류를첨부하여징계의결요구서에중징계또는경징계로구분하여요구하여야한다. 제 4 조 ( 징계의종류및효력 ) 징계는중징계, 경징계로구분한다. 1. 중징계라함은파면, 해임, 정직을말한다. 2. 경징계라함은감봉, 견책 ( 근신 ) 을말한다. ( 개정 ) 징계의효력은

부칙 부칙 부칙 별표 별표 별표 별표 별표 별표 징계기준 음주운전징계기준 징계의감경기준 비위행위자와감독자에대한문책기준 금품등수수 授受 금지위반징계양정기준 대외활동외부강의회의등 신고의무위반조치기준 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징계의결요구

징계세칙 목차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전부개정 개정 개정 제조목적 제조주무부서 제조용어의정의 제조경고또는주의 제조징계의결요구 제조의 재징계의결등의요구 제조위원회의구성 제조징계의결기한 제조징계절차진행보류 제조징계혐의자의출석 제조심문과진술 제조제척및기피 제조징계기준 제조비위행위자와감독자에대한문책기준 제조징계의감경 제조징계의가중 제조위원회의의결 제조징계의결서작성

12. 금품또는향응을수수 ( 授受 를말한다. 이하같다 ) 하였을때. 단, 동사유에따른징계의결을요구하지않을경우, 그사유를 [ 별지제11호서식 ] 에따라서면으로작성보관하여야한다.< 개정 / > 13. 정보통신망에의하여처리 보관또는전송되는타인

310 징계규정 [1963. 9. 5 규정제 16 호 ] 주무부서 : 인사팀 < 개정 > 1964. 6.12 규정제 39 호 1966. 8.16 규정제 87 호 1969. 8.22 규정제 183 호 1973. 2.20 규정제 249 호 1975.12.27 규정제 291 호 1983.10. 5 규정제 462 호 1986.12.29 규정제 571 호 1989.12.22

목 차 제1장총칙 1 제1조 ( 목적 ) 1 제2조 ( 적용범위 ) 1 제3조 ( 징계사유 ) 1 제4조 ( 징계의종류 ) 1 제5조 ( 징계의효력 ) 1 제6조 ( 감사담당부서등의조사와의관계 ) 1 제7조 ( 징계시효 ) 1 제8조 ( 경고의종류 ) 2 제9조 ( 경

징계및경고처분요령 제정 2017.03.06. 령제 65 호. 목 차 제1장총칙 1 제1조 ( 목적 ) 1 제2조 ( 적용범위 ) 1 제3조 ( 징계사유 ) 1 제4조 ( 징계의종류 ) 1 제5조 ( 징계의효력 ) 1 제6조 ( 감사담당부서등의조사와의관계 ) 1 제7조 ( 징계시효 ) 1 제8조 ( 경고의종류 ) 2 제9조 ( 경고사유 ) 2 제10조 ( 경고의효력

징계규정 징계규정 231 징계규정 : 2016. 04. 29.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원칙 ) 1. 2. 3. 4. 제 3 조 ( 징계위원회의구성등 ) 1. 2, 5, 2 1.,,. 3,. 4 1 1,,.,. 5. 6 ( ). 7 6. 8. 9,. 232 징계규정 1. 2. 3. ( ) 4. 10. 제 4 조 ( 징계위원회의의결 ) 1

제 4 조 ( 직원의구분 ) 제5조 ( 직급의구분 ) 제 2 장인사위원회 제 6 조 ( 설치 ) - 2 -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적용범위 ) 제 3 조 ( 용어의정의 ) - 1 - 제 4 조 ( 직원의구분 ) 제5조 ( 직급의구분 ) 제 2 장인사위원회 제 6 조 ( 설치 ) - 2 - 제 7 조 ( 적용범위 ) 제 8 조 ( 구성 ) 제 9 조 ( 위원장의직무 ) 제10조 ( 심의사항 ) 제11조 ( 회의 ) - 3 - 제12조 (

<C0B1B8AEC0A7BFF8C8B8B1D4C1A45B315D2E687770>

윤리위원회규정 제정 1965. 10. 23 개정 1984. 10. 28 개정 1973. 3. 23 개정 1988. 1. 1 개정 1976. 3. 26 개정 1991. 1. 1 개정 1976. 11. 2 개정 1995. 9. 19 개정 1977. 8. 30 개정 1999. 9. 14 개정 1977. 10. 31 개정 2001. 3. 29 개정 1978. 10.

이지정하는위원이그직무를대행하거나, 사장이위원장을지명할수있다. 제 7 조 ( 징계회부 ) 인사주관부서장은감사부서의문책요구가있는때에는이를심사하여 각위원및징계혐의자에게통보하고징계위원회를개최하여야한다. 제 8 조 ( 소집 ) 1 징계위원회를소집하고자할때에는위원장은특별한사정이없

징계시행세칙 제 10 차 / 개정 2015-01-06 제 1 조 ( 목적 ) 이세칙은인사규정에의거직원징계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징계의 객관성과실효성을확보하고신상필벌의원칙에입각한성과주의문화정착을목적으로한 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이세칙은강원랜드 ( 이하 회사 라한다.) 에재직하는전직원에대하 여적용한다. 단, 특수직무수행등에따라, 관계법령을적용하여야하는경우,

징계시행세칙

징계시행세칙 제 11 차 / 개정 2015-10-30 제 1 조 ( 목적 ) 이세칙은인사규정에의거직원징계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징계의 객관성과실효성을확보하고신상필벌의원칙에입각한성과주의문화정착을목적으로한 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이세칙은강원랜드 ( 이하 회사 라한다.) 에재직하는전직원에대하 여적용한다. 단, 특수직무수행등에따라, 관계법령을적용하여야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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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보수규정 제 1 장총 칙

제 1 장총 3300-1 3300-2 제 2 장연 봉 3300-3 제 3 장연봉외급여 성과급 3300-4 제 4 장보수의산정방법및기준 3300-5 3300-6 3300-7 제 5 장성과연봉제 3300-8 상근임원및학장의월봉표 ( 단위 : 원 ) 3300-9 책정기준 전임교원및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월봉표 전임교원 교수교수조교수전임강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 1,358,200

1 장 징계제도개요 또한, 징계요구된사건이형사입건되어재판이계속중인때와수사기관에의하여수사가진행중인경우유죄여부또는기소여부가판명될때까지기다려야하는형사소추선행의원칙을인정하지아니하고, 예외적으로징계절차를중지할수있도록임의적조항을두고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83조제2항 ) 따라서,

1PART 공무원징계제도안내 공공분야개혁을위해서는무엇보다공직기강확립이선행되어야합니다. 정부는그동안 공정하고투명한행정 을위해공무원징계제도개선을지속적으로추진해왔습니다. 1부에서는징계의절차, 종류, 효력등현행공무원징계제도의전반적인내용을소개합니다. 1 장 2 장 징계제도개요 징계관련 Q & A 1 장 징계제도개요 또한, 징계요구된사건이형사입건되어재판이계속중인때와수사기관에의하여수사가진행중인경우유죄여부또는기소여부가판명될때까지기다려야하는형사소추선행의원칙을인정하지아니하고,

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규정 (DIMS-S003-000)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두산인프라코어주식회사 ( 이하 " 회사 라한다 ) 의감사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고한다 ) 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위원회에관한사항은법령 정관또는이사회규정에정하여진것이외에는이규정이정하는바에의한다. 제 3 조 ( 직무와권한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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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제정 2008년 3월 24일훈령제201호 개정 2009년 1월 20일훈령제208호 개정 2009년 5월 1일훈령제210호 개정 2009년 9월 25일훈령제214호 개정 2009년 10월 23일규칙제655호 ( 지방공무원징계에관한규칙 ) 개정 2009년 12월 15일훈령제215호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오산시에근무하는무기계약근로자에대한채용절차,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15. 추서 라함은사망한자를사망당시의직급보다상위의직급으로임용하는것을 말한다. 제 4 조 ( 임용권자 ) 1 사장은이규정이정하는바에의하여그소속직원에대한임용 권과징계권을갖는다. 2 사장은제 1 항의규정에의한권한의일부를그소속보조기관에위임할수있다. 제 5 조 ( 인사관리의전자

제정 2014.01.27 규정제 5호개정 2014.04.29 규정제33호개정 2015.07.07 규정제56호개정 2015.11.11 규정제62호개정 2016.01.11 규정제70,79호개정 2017.04.07 규정제109호개정 2017.09.13 규정제114호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김해시도시개발공사 ( 이하 공사 라한다 ) 일반직직원 ( 이하 직 원

1. 지방공무원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27 조제 5 항및 지방공무원임용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제 27 조제 4 항에따라전보또는전출이제한된사람 2. 영제 28 조제 3 항에따라전직이제한된사람 3.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 1

지방공무원인사기록 ᆞ 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 [ 시행 2014.11.19.] [ 행정자치부령제 1 호, 2014.11.19., 타법개정 ] 행정자치부 ( 지방인사제도과 ) 02-2100-3874 제 1 장총칙 < 개정 2009.7.13.>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 6 조제 3 항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10 조제 2 항및제 10 조의 2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제 4 장 임 직원 인사규정 133 인사업무처리준칙 167 다면평가제도운영지침 177 인사고과준칙 189 징계업무처리준칙 203 특별채용시험준칙 225 복무규정 233 검사원복무관리준칙 245 급여규정 253 연봉제업무처리준칙 277 시간외근무수당업무처리지침 295 퇴직급여준칙 303 여비규정 313 제안준칙 323 노사협의회준칙 335 인사규정 인사규정

피고가 2013. 8. 5. 원고에게 한 징계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 11. 10.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1. 1.부터 삼 락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부산지방검

부 산 고 등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누20695 해임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피고, 항소인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C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구합1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6. 24. 판 결 선 고 2015. 8.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 : - 2017. 11. Ⅰ 임용 - 1 - - 2 - - 3 - Ⅱ 사무직원신규임용 - 4 - - 5 - - 6 - - 7 - - 8 - Ⅲ 특별채용 사무직원 - 9 - - 10 - Ⅳ 사무직원승진 - 11 - - 12 - * 근속기간에수습기간포함, 단, 정직 직위해제, 인사규정제 45 조제 1 항제 1 호, 제 3 호, 제 4 호, 제 6 호단서,

3-2-8 직원복무규정.HWP

직원복무규정 제정 1998. 1. 1 개정 2005. 9. 1 개정 2006. 6. 1 개정 2012. 7. 1 개정 2013. 3.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 대학 이라 한다)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복무규정에 관하여 특별히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1. 제5조 고용자격 기준의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신원조회 결과 적합한 자로 판명된 자 2기간제근로자의 고용은 예산이 성립된 범위 내에서 제4조에 따라 각 분 야에서 고용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결정 시 임용취소, 결격사유, 임용 포기 등을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기간제근로자관리 내규 제정 2016.05.11 내규 제 80 호 제1조 ( 목적 ) 이 내규는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 이하 공단 이라 한 다 ) 의 기간제근로자를 고용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공단의 모든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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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동양미래대학교규정집제 3 편행정 3-4-8~1 성희롱 성폭력예방규칙 규정번호 제정일자 개정일자 개정번호 Ver.5 총페이지 5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동양미래대학교 ( 이하 본대학 이라한다 ) 에서의성희롱 성폭

동양미래대학교규정집제 3 편행정 3-4-8~1 성희롱 성폭력예방규 규정번호 3-4-8 제정일자 2001.03.02 개정일자 2017.09.01 개정번호 Ver.5 총페이지 5 제 1 조 ( 목적 ) 이규은동양미래대학교 ( 이하 본대학 이라한다 ) 에서의성희롱 성폭 력예방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제2조 ( 성희롱 성폭력의정의 ) 1 성폭력은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광명시시보(제1535호).hwp

광 명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 보 선 기 관 의 장 제1535호 2013. 2. 21. (목) 람 입법예고 광명시공고 제2013-292호 광명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 광명시공고 제2013-299호 광명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광명시공고 제2013-300호 광명시시세부과징수규칙일부개정규칙입법예고 공고 광명시공고 제2013-291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제1장총칙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2009.04.01. 제정 2012.09.17. 개정 2013.10.31. 개정 2014.07.16. 개정 2015.11.19. 개정 2016.10.14. 개정 2017.06.13. 개정 제1장총칙 - 407 - - 408 - - 409 - - 410 - - 411 - - 412 - - 413 - - 414 - - 415 - -

11. 면직 이라함은직원의신분을해제하는것을말한다. 12. 전직 이라함은직렬을달리하는것을말한다. 13. 추서 란사망한자를사망당시의직급보다상위의직급으로임용하는것을말한다. 14. 연수생 이란직원으로임용되기이전양성교육을받고있는교육생을말한다. 제4조 ( 직원의구분 ) 1직원은직

인사규정 제정 2006. 1. 1. 규정제 2 호개정 2006. 12. 5. 규정제 85 호개정 2007. 4. 12. 규정제 98 호개정 2007. 10. 18. 규정제 131 호개정 2008. 12. 30. 규정제 202 호개정 2009. 6. 8. 규정제 213 호개정 2010. 4. 19. 규정제 246 호 ( 직제규정 ) 개정 2010. 9. 13.

보고순서 Ⅰ. 점검개요 1 Ⅱ. 자체감사기운영실태점검결과 7 자체감사기조직및인력운영 7 자체감사기감사활동 11 Ⅲ. 투자 출연기관감사관련규정점검결과 15 징계기준등제정및운용불합리 15 비위행위자에대한벌칙규정허술 20 실효적인감사를위한규정미비 24 징계의결및신규자채용시,

17 자체감사기운영실태및감사규정점검보고 감사관 보고순서 Ⅰ. 점검개요 1 Ⅱ. 자체감사기운영실태점검결과 7 자체감사기조직및인력운영 7 자체감사기감사활동 11 Ⅲ. 투자 출연기관감사관련규정점검결과 15 징계기준등제정및운용불합리 15 비위행위자에대한벌칙규정허술 20 실효적인감사를위한규정미비 24 징계의결및신규자채용시, 객관성확보규정미비 27 비위행위에대한고발및내부고발자보호규정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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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복무규정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한양사이버대학교 ( 이하 본교 라한다 ) 직원의복무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본교직원의복무에관하여는법령, 정관및제규정등에특별히규정된것이있는것을제외하고는이규정에의한다. 제 3 조 ( 성실의의무 ) 모든직원은법령, 정관및제규정을준수하여성실히직무를수행하여야하며, 임용시에이를서약하여야한다.(

내부정보관리규정

화우테크놀러지 내부정보관리규정입니다. 내부정보관리규정은코스닥시장공시규정제 45조에따라신속 / 정확한공시및임원 / 직원의내부자거래방지를위하여회사내부정보의종합관리및적절한공개등을목적으로제정되어졌습니다. 내부정보관리규정 내부정보관리규정 제정 2009. 09. 01 제1장총칙 제1 조( 목적) 이규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 라한다) 및제반법규에따른신속

4.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2 조제1호에따라고령자 (55세이상 ) 와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 5. 전문적지식 기술의활용이필요한경우와정부의복지정책 실업대책등에따라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로서법률시행령이정하는경우 6. 그밖에제1호내지제5호에준하는합리적인사유가있는

계약직근로자관리규정 전면개정 2017. 02. 08.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한국건강가정진흥원인사규정 ( 이하 인사규정 이라한다 ) 제15 조의규정에따른계약직의인사, 복무및보수등에필요한사항과 근로기준법 제93조에따른취업규칙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한국건강가정진흥원인력관리의통일성과효율성도모를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규정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학교법인성균관대학정관(2016.2.16).hwp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정관 제 1 장 총 제1조(목적) 이 학교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유도정신에 입각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명칭) 이 학교법인은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이하 법인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한다. 1. 성균관대학교(이하 학교 라 한다) 제4조(주소)

이에주문과같이의결한다 년 월 일 위원장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 성영훈김인수박경호이상민최학균박창수신근호정갑생양재영이현수김종보허용석전준경이호용

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의안번호제 호 의안명 대상기관공직유관단체 의결연월일 공직유관단체의성범죄 음주운전징계실효성제고 주 문 공직유관단체의성범죄 음주운전징계실효성제고 권고안을 별지와같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 법률 제 조에따라공직유관단체의장에게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같다 - 1 - 이에주문과같이의결한다 년 월 일 위원장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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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관광대학산학협력단정관 제 장총칙 제 조 ( 목적) 이법인은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이하 법 이라한 다) 에의하여설립하며강원관광대학( 이하 대학 이라한다) 교육이념과산. 학. 연. 관협력을촉진함으로써지역산업을육성하고국가및지역에서필요로하는전문직 업인의양성과새로운지식. 기술을개발. 보급. 확산하여국가산업과과학기술발 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 제 조 (

인사사무처리세칙 제정 세칙제 21 호 제1조 ( 목적 ) 이세칙은인사규정제13조의규정에의하여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에관한서식과절차를규정하여인사관리의적정을기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인사기록과인사사무처리에관하여는다른규정에있는것을제외하고는이

인사사무처리세칙 - 361 - 인사사무처리세칙 제정 2002. 10. 5 세칙제 21 호 제1조 ( 목적 ) 이세칙은인사규정제13조의규정에의하여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에관한서식과절차를규정하여인사관리의적정을기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인사기록과인사사무처리에관하여는다른규정에있는것을제외하고는이세칙에의한다. 제3조 ( 인사사무의전산관리서식등 ) 인사사무를전산관리하는데필요한서식및사무절차는원장이따로정할수있다.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제 3 절 ( 삭제 ) 제 13 조내지제 21 조 ( 삭제 ) 제 3 장기 관 제 1 절임 원 제22조 ( 임원의종류와정수 ) 1 이법인에다음의임원을둔다. 1. 이사 7명 ( 이사장포함 ) 2. 감사 2명 2 제1항의이사중 2명은개방이사로한다. 제22조의2( 개방이사의

학교법인성균관대학정관 제 1 장총 제1조 ( 목적 ) 이학교법인은대한민국의교육이념과유도정신에입각하여고등교육을실시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명칭 ) 이학교법인은학교법인성균관대학 ( 이하 법인 이라한다 ) 이라한다. 제3조 ( 설치학교 ) 법인은제1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의학교를설치ㆍ경영한다. 1. 성균관대학교 ( 이하 학교 라한다 ) 제4조 ( 주소 ) 법인은사무소를서울특별시종로구성균관로

제533호(2012.02.10).hwp

l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공 보 람 제 5 3 3 호 2 0 1 2. 2. 1 0 (금 )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 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체감사규칙 전부 개정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칙 제1281호)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칙 제1282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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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규정 제정 2008년 02월 25일제27호 개정 2008년 11월 21일제48호 개정 2009년 05월 08일제79호 개정 2009년 12월 02일제107호 개정 2010년 06월 25일제122호 제 1 장총칙 제1 조( 목적) 이규정은가천의과학대학교( 이하 본교 라한다) 교원의신규임용, 승진임용및재 임용등에관하여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적용범위)

3.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1조제2항에따라승진이제한된사 5 임용권자는공무원에대한인사기록카드가정상적으로기록되었는지를정기적으로확인ㆍ점검하여야한다제7조 ( 징계등처분기록의말소 ) 1 임용권자는징계처분을받은공무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제8조 ( 개인별인사

지방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 [ 시행 2014.11.19.] [ 행정자치부령제1호, 2014.11.19., 타법개 행정자치부 ( 지방인사제도과 ) 02-2100-3 제1장총칙 < 개정 2009.7.13.>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0조제2항및제10조방자치단체소속지방공무원의인사기록과인사통계보고및인사사무처리에관한통일적인서식과절차여인사관리를합리화함을목적으로한다.

교육이념 학 훈 창학이념 Service 학생서비스를최우선으로고려 Justice 평등교육, 열린교육, 정도교육 Creativity 창의성높은신지식인양성 Universe 원대한포부의글로벌인재양성 애지정신 / 기독교정신 / 훈민정신에 바탕한실용주의철학을기본이념으로함 교육목적

교육이념 학 훈 창학이념 Service 학생서비스를최우선으로고려 Justice 평등교육, 열린교육, 정도교육 Creativity 창의성높은신지식인양성 Universe 원대한포부의글로벌인재양성 애지정신 / 기독교정신 / 훈민정신에 바탕한실용주의철학을기본이념으로함 교육목적 공동체의성장에기여하는글로컬인재양성 창의적지성과실천지혜를갖춘융합인재양성 나눔 배려 소통을실천하는헌신적인재양성

Regulation on Approval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heck without promulgated Safety Standard.hwp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안전기준미고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승인에관한규정 [ 별지제 1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신고인이적지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상호

의사전승인을받아수익사업을할수있다. 제 2 장임 원 제5조 ( 임원 ) 1전당에는다음의임원을둔다. 1. 이사장 1명 2. 원장 1명 3. 이사 15명이내 ( 이사장및원장을포함한다 ) 4. 감사 2명 2원장을제외한모든임원은비상근으로한다. 제6조 ( 이사장 ) 1이사장은전주

재단법인한국전통문화전당정관 제정 2013. 1. 17. 개정 2013. 5. 21. 개정 2014. 6. 24. 제 1 장총 칙 제 1 조 ( 명칭 ) 법인의명칭은재단법인한국전통문화전당 ( 이하 전당 이 라한다 ) 이라한다. 제 2 조 ( 목적 ) 전당은전통문화를육성 지원 진흥하여전통문화의대중화 현대 화 세계화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 3 조 ( 사무소의소재지

양성평등-규정집-표지 곡

성평등및성적자기결정권보호와침해예방및처리에관한규정 2015. 1. 16 제정 2018. 3. 1 전부개정 < 성평등센터 >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고려대학교 ( 이하 본교 라고한다 ) 구성원의성평등및성적자기결정권보호와 침해방지및예방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성평등

법령, 판례 등 모든 법령정보를 한 번에 검색 OK! [시행 2013.1.1] [광주광역시교육청훈령 제00118호, 2012.12.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지원과)062-380-415 일부개정 2012.12.11 제118호 일부개정 2012.8.31 제116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2014.11.05 법제처

제7조 ( 응시자격 ) 다음의요건을갖추고지도교수의추천을받은자는자격시험에응시할수있다. 1. 외국어시험은 1학기이상수학한자 2. 종합시험은 3학기이상수학하고 18학점이상취득자제8조 ( 시험과목 ) 1 외국어시험과목은영어로한다. 2 종합시험의전공과목은 3과목으로한다. 제9조

경영 정책과학대학원학위수여규정 규칙제 249호, 제정 1992. 2.17. 규칙제 299호, 개정 1994. 3.11. 규칙제 304호, 개정 1994. 9. 1. 규칙제 403호, 개정 1997.10. 1. 규칙제 438호, 개정 1999. 9.13. 규칙제 444호, 개정 1999.11.18. 규칙제 481호, 개정 2000. 5.29. 규칙제 507호,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임시의장이되는자가회장후보자가되고자하는경우제1항에따른차순위자가임시의장이된다. 제6조 ( 회장후보자 ) 1의원은스스로입후보하거나, 의원또는특별의원이어느의원의동의를얻어그의원을회장후보자로추천하는경우그추천된자는회장후보자가된다. 2전항의스스로입후보하는자와추천한

임원호선규정 2007 년 9 월 12 일제정 제 1 장총 칙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광주상공회의소 ( 이하 본회의소 라한다 ) 정관제43조의규정에의하여본회의소임원의선출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임원의선출에관하여상공회의소법, 상공회의소법시행령및본회의소정관에서규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이규정에서정하는바에의한다. 제3조 ( 의원총회일

4. 장애인체육회또는가맹단체에서폭력행위를한선수또는지도자중에서 3년미만의자격정지를받고징계기간만료된날로부터 3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단, 3년이상의자격정지를받은자는영구결격 5. 장애인체육회또는가맹단체에서성추행, 성희롱등성과관련된범죄행위를한선수또는지도자중자격정지를받고징계기간이만료

국가대표선발규정 제정 : 2010. 2. 25. 전면개정 : 2012. 2. 25. 전면개정 : 2016. 2. 24.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본규정은대한장애인럭비협회 ( 이하 장애인럭비협회 라표기 ) 에서합리적인국가대표임원및선수선발을위해제정함을목적으로한다. 또한본협회의선수선발및훈련일수및경기력능력에대해평가하며한국장애인럭비의발전을위하여단체또는개인을징계함으로서건전한체육풍토를조성함을목적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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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포장수출입협의회정관 제1장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한국포장수출입협의회 ( 이하 본회 라한다) 라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 PACKAGING TRADE ASSOCIATION(KOPTA) 이라하고영문약어로는 KOPTA로표기한다. 제2 조( 목적) 본회는우리나라포장산업의건전한발전을위한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와상호간의복리증진및상부상조의정신의함양과포장관련제품의해외수

총장의결정에따라특별채용을할수있다. 제7조 ( 전형절차 ) 채용기준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서류전형및면접에의하여적격자를채용하여야한다. 다만, 필요한경우서류전형과면접중하나를생략할수있다. 제8조 ( 채용결격사유 ) 직원인사규정제9조 ( 자격 ) 을준용한다. 제9조 ( 채용구비서류

계약직원인사규정 문서번호 MSU- 제정일자 2016. 3. 1. 최종개정일자 담당부서 행정지원처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목포과학대학교 ( 이하 본교 이라한다.) 에근무하는계약직원 ( 이하 직원 이라한다.) 에대한인사및복무, 보수등에관한인력관리의원칙을정하여합리적이며공정한인사운영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직원의구분및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2- 나. 그논의결과를바탕으로 10 월 31 일각교섭단체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의합의를거쳐 4 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안 이성안되었음. 다. 제329 회국회 ( 정기회 ) 제9차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위와같이논의하고교섭단체간에최종합

4 16 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 특별법안 ( 위원회안 ) 의안번호 12358 제안연월일 :2014. 11. 7.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제안경위 가.2014 년 7월 10 일교섭단체원내대표간에세월호특별법안을신속히처리하기로합의함에따라 7월 11 일조속한입법을위한태스크포스 (TF) 를구성하여, 세월호 4ㆍ 16 사고반성과진상조사및국가재난방지체계혁신을위한특별법안

제6조 ( 연봉의책정 ) 연봉제로채용된교직원의계약조건과급여등은별도의연봉제운영에관한내규에따른다. < 개정 > 제6조의2 ( 초임호봉의책정 ) 교직원의초임호봉은다음과같이정한다. 1 교원의초임호봉은 10호봉으로하며이를기준으로총장이정한다. 2 직원의초임호봉

교직원보수규정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서울신학대학교 ( 이하 " 본대학교 " 라한다.) 가정관제47조, 제 84조및교직원인사규정에의하여본대학교교직원의보수에관한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1 본대학교교직원의보수에관하여는특별히따로정한것을제외하고는이규정이정하는바에따른다. 2 이규정 2장과 5장에의한각종보수의지급금액은매년예산의범위내에서총장이정한다.

제규정집( ).hwp

인사규정 인사규정 [ 시행 2016. 3. 1.] [ 규정제 130 호, 2016. 3. 2., 타규개정 ] 운영지원실 2-2 인사 / 인사규정 인사규정 / 인사 2-3 2-4 인사 / 인사규정 인사규정 / 인사 2-5 2-6 인사 / 인사규정 인사규정 / 인사 2-7 2-8 인사 / 인사규정 인사규정 / 인사 2-9 2-10 인사 / 인사규정 인사규정 /

<31302D313128C8AD2920C1B6B0A320BAB8B5B5C0DAB7E128BFDCB1B9B1B3C0B0B1E2B0FC20C6AFBAB0B9FDBDC3C7E0B7C920C1A6C1A4292E687770>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 ( 안 ) 제1조 ( 목적 ) 이영은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에서위임된사항과그 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외국교육기관설립기준등 ) 1법제5조의규정에의한외국교육기 관설립기준중유아 초 중등교육기관의설립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3000 인 사 3100임원복무규정 469 3200인사규정 475 3210인사규정시행내규 489 3220계약직직원관리시행내규 547 3230기간제근로자등관리시행내규 555 3300기능인재추천채용제운영규정 563 3230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571 임 원 복 무 규 정 (3100) 임원복무규정 임 원 복 무 규 정 2004.11.24. 규정 제 18 호 개정

4. 새마을운동에대한국내ㆍ외홍보와국제협력 5. 국내ㆍ외새마을분야전문가양성 6. 새마을지도자후생복지사업및우수새마을지도자에대한포상 7. 새마을운동에관한조사ㆍ연구와이를장려하기위한연구비등지급ㆍ지원 8. 기타설립목적을달성하기위한대사업 2중앙회 ( 하조직및회원단체를포함한다 ) 에

정관 ( 제정 1980. 12. 1.) 개정 1983. 1. 24. 1984. 3. 6. 1985. 3. 18. 1987. 4. 2. 1988. 4. 7. 1989. 4. 24. 1990. 4. 5. 1994. 5. 9. 1995. 12. 1. 1996. 4. 8. 1997. 4. 1. 2000. 4. 21. 2001. 7. 1. 2004. 3. 20. 2012.

. ( ). 4. ( ) ( ) ( ). 7..( ) (, ). 12.,.( ) 13..( ) 14.

( ) (, 042-481-3270) 2001-49 (2001. 9.20 ) 2003-43 (2003.12. 8 ) 2006-31 (2006. 7. 4 ) 2007-39 (2007.12. 5 ) 2009-89 (2009. 8.20 ) 2010-98 (2010. 6.10 ) 2012-43 (2013. 1. 1 ) 2014-48 (2014. 5.20 ) 20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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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관리규정 주식회사백금티앤에이 내부정보관리규정 제정 2009. 09. 01 개정 2017. 05. 23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및 제반법규에따른신속 정확한공시및임원 직원의내부자거래방지를위하여회사내 부정보의종합관리및적절한공개등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2 전항의사무인계 인수는발령일자로터 7 일을경과하여서는아니된다. 제 11 조 ( 변상의책임 ) 직원은직무수행에있어서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 학교에재산상의손실을발생케한때에는이를변상하여야한다. 제 3 장 출근및결근 제12조 ( 근무시간 ) 1 직원의 1주간의근무시간은점심시

직원복무규정 제정 1997 년 03 월 01 일, 개정 2001 년 09 월 01 일개정 2005 년 03 월 01 일, 개정 2006 년 01 월 01 일, 개정 2011 년 10 월 01 일개정 2018 년 02 월 01 일 소관서 : 사무처총무팀 제 1 장 총 제 1조 ( 목적 ) 이규정은영산대학교 ( 이하 본대학교 ) 직원의복무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5-1-1~2 학생활동에관한시행세 9. 허가없이써클을조직하거나집회를한자 10. 교내에서불온인쇄물 ( 낙서포함 ) 을붙이거나살포한자 11. 교직원에게반항하여그의위신을심히전락시킨자 12. 교외에서학교의명예를심히훼손한자 13. 성행이불량하여개전의가망이전혀없다고인정된자 14.

학생활동에관한시행세 5-1-1~1 학생활동에관한시행세 제 1 장총 제 1 조 ( 목적 ) 본세은학제 15 장의규정에의하여학생활동에관한학의시행에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장포상및징계 제2조 ( 포상 ) 다음각항에해당하는학생에대하여소정의절차를거쳐이를포상한다. 1 학교와사회의발전에현저한공적이있다고인정된학생 2 품행이방정하고학력이우수하며특히지도교수의포상추천을받은학생제3조

제

코스닥상장법인내부정보관리규정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 다 ) 및제반법규에따른신속 정확한공시및임원 직원의내부자거래방지 를위하여회사내부정보의종합관리및적절한공개등에관한사항을정함 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용어의정의 ) 1 이규정에서 내부정보 라함은코스닥시장공시규정 ( 이하 공시규정 이라한다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제 5 조 ( 인사관리서류 ) 1 인사관리서류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인사관계법령및예규 2. 발령대장 3. 채용시험에관한서류 4. 채용에관한서류 5. 임용후보자명부 6. 전보에관한서류및전보제한자대장 7. 겸임및파견근무에관한서류 8. 전직및전직시험에관한서류 9. 근무

공무원인사기록 ᆞ 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정 [ 시행 2016.11.30.] [ 대통령령제 27620 호, 2016.11.29., 타법개정 ] 인사혁신처 ( 창조법무담당관 ) 044-201-8139 인사혁신처 ( 인사정책과 ) 044-201-8373 제 1 장총칙 < 개정 2009.3.12.>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 18 조, 제 19 조및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제13 조( 출근부) 삭제 제14 조( 결근) 직원이질병기타의사유로출근할수없을때에는소정의서식에의하여당일정오까지 주무부서에신고하여야하며사사로결근하고자할때에는사전승인을얻어야한다.( 서식 1 호) 제15 조( 조퇴) 직원이근무중질병기타부득이한사유로조퇴하고자할때에는소속부서장을

직원복무규정 제정개정개정개정개정개정 제1장총칙 제1 조( 목적) 이규정은청강문화산업대학교 ( 이하 대학 이라한다) 직원의복무에관한사항을규정함 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적용범위 ) 직원의복무규정에관하여특별히따로규정한것을제외하고는이규정에의한다. 제3 조( 복무의무 ) 직원은교내외를막론하고품위를유지하고성실근면하여타의모범이되도록힘쓰 며직무를능률적으로수행하여창의와성실로서맡은바책임을다하여야한다.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2016-15호 2016년 6월 20일 발행처 민주정책연구원 발행인 민병두 www.idp.or.kr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제고 방안 정상희 부연구위원 이번 20대 총선의 최대 화두는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 는 경제민주화를 바탕으로 한 선순환 구조의 시장 형성은 필수적이며 불공정하고

제 4 편강령 - 1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1 ( ) 2018 4 17. - 21 - - 22 - - 23 - - 24 - - 25 -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 별지제

대외무역법 제33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의표시 )

대외무역법 과태료 과징금규정 대외무역법제 33 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표시 ), 제 33 조의 2( 원산지표시위반에대한시정명령등 ), 제 59 조 ( 과태료 ) 대외무역법시행령제59조 ( 과징금의부과및납부 ), 제59조의2( 과징금납부기한의연장및분할납부 ), 제60조 ( 과징금을부과할위반행위의종류와과징금의금액 ), 제60조의2( 원산지표시의무위반자의공표 ),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인사규정시행내규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인사규정시행내규 제정 2000. 1. 5 내규 제 1호 개정 2001.10.26 내규 제 11호 2003. 7.31 내규 제 14호 2004. 1. 6 내규 제 16호 2004. 6.29 내규 제 19호 2007. 2. 6 내규 제 27호 2007. 6. 5 내규 제 30호 2007. 7.19 내규 제 31호 2007. 8.31 내규

제2항. 당연직인위원장은연구부회장이, 부위원장은학술부회장과편집위원장이맡는다. 위원은편집위원과해당연구윤리심사에적합한학회내외인사로한다.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며, 위원회구성및활동이필요한경우부위원장과상의하여위원회를구성한다. 제3항. 위원장은위원회의제반업무를처리하기위해편집위원을

기독교학문연구회연구윤리규정 2007 년 7 월 1 일제정 2016 년 4 월 1 일개정 2017 년 7 월 1 일개정 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제1항. 이규정은기독교학문연구회 ( 이하학회 ) 의모든회원이학술과연구활동을수행하는과정에서마땅히기독교인으로서그리고학자로서준수해야할윤리적원칙을제시함으로써학회와기독교학자의윤리의식을고양하는데목적이있다. 제2항. 이규정은학회회원의연구윤리를확립하고연구부정행위발생시공정하고체계적인진실성조사를위한연구윤리위원회

4.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5.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제출서류) 응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모집방법이나 직종에 따라 일부 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1.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2. 이력서 1통 및 사진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인사 규정 시행내규 (제정) 2014. 04. 07 내규 제 1호 (개정) 2015. 01. 27 내규 제 8호 (개정) 2015. 04. 27 내규 제1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1 -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1 -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가이드라인 Ⅰ 총칙 - 2 - - 3 - Ⅱ 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시준수사항 고해상도 (HD, High Definition - 4 - 구분가로픽셀 (A) 세로픽셀 (B) 값 (A*B) 해상도 640 480 307,200 30만화소 SD 1024 768 786,432

보수 라함은임 직원에게근로의대상으로지급되는연봉 제수당 성과급등을합한금액을말한다 연봉 이라함은매년 월 일터 월 일까지 년간직무의경력 곤란성 책임의정도에따라직급별로지급되는금액을말한다 제수당 이란연봉외에직무여건 생활여건등에따라지급되는수당및복리후생비를말한다 연봉월액 이라함은연

보수규정 제정 전문 제 장총 칙 제 조 목적 이규정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하 진흥원 이라한다 임 직원등의보수 퇴직금및기타수당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적용범위 임원및직원의보수등은관계법령또는다른규정에특별히정한것을제외하고는이규정에의한다 제 조 용어의정의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보수 라함은임 직원에게근로의대상으로지급되는연봉 제수당 성과급등을합한금액을말한다

2 인사위원회의기능은다음과같다 1. 직원의채용공고 2. 직원의포상및징계 3. 직원의인사에관한사항 4. 기타인사에관한주요사항 3 인사위원회운영에관한필요한사항은이사회의의결로써이를따로정한다. 제 6 조 ( 신규채용자임용기준 ) 1 직원을신규채용할때에는 별표 1 의신규채용자자

l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처무규정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장애인체육회규약제 35 조의규정에의하여사무처를구성하고, 그운 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장채용및승진 제 2 조 ( 적용 ) 직원의채용 보직 승급 승진및면직에관한인사관리는본규정에의한다. 제3조 ( 채용 ) 직원의채용은공개경쟁시험에의함을원칙으로하되, 다음의경우에는특별채용할수있다.

교직원 복무규정

교직원복무규정 제 1 장총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서해대학 ( 이하 우리대학 이라한다 ) 교직원의복무에관한사항 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우리대학교직원의복무에관하여특별히따로규정한것을제외하고는 이규정에의한다. 제3조 ( 의무 ) 모든교직원은업무를수행함에있어서다음각호의의무를엄수하여야한다. 1. 모든교직원은정관및제규정을준수하고성실하게직무를수행하여야하며,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목 차 Ⅰ Ⅱ Ⅲ Ⅳ Ⅴ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제 1 편 2015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주요개정내용 - 1 - 1. 일반지침 - 3 - 2. 사업유형별지침 - 4 - 3. 비목별지침 4.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 - 5 - 제 2 편 2015 년도예산집행지침 - 7 - . 일반지침 - 9 - - 11 - - 12

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할수있다 다만 제 호또는제 호에해당하는때에는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하여야한다 제 조의규정에의한준수사항을위반한때 제 항및제 항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세부기준은그위반행위의유형과위반의정도등을고려하여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게임산업법시행령 제 조의

이 유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터 시 동 프라자 호 에서 이라는상호의청소년게임제공업 이하 이사건업소 라한다 을운영하는자로 이사건업소에서소비자판매가격 원상당의 포켓몬스터파이리봉 제인형 이하 이사건인형 이라한다 을경품으로제공한행위가 경찰서에적 발되어 지방법원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이하 게임산업법 이라한다 위반 만원의약식명령판결을받은후정식재판을제기하여 혐의없음판결을받았다

<B0B3BFE4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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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20.춘천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hwp

춘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2005 5 13 조례제626호 개정 2006 6 30 조례제 677 호 (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2008. 11. 21 춘천시자치법규일괄정비조례 2011 9 15 조례제 935 호 (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44 조및같은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성동구규칙제529호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을다음과 같이공포한다. 2007년 11월 29일 성동구청장 1. 개정이유 최근사회적지탄의대상이되고있는공무원음주운전행위, 사행성오

성동구보 발행인성동구청장 편집인문화공보체육과장 서울특별시성동구고산자로 10 ( 행당동 7) h ttp ://w w w.s d.g o.k r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규칙 제529호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 2 고시 제2007-785 호도시계획사설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제 2 장근무 제10조 ( 근무시간 ) 1 교직원의근무시간은오전 8시 30분부터오후 5시 30분까지로한다. 오후근무는오후 1시부터오후 10시까지한다.( 개정 ) ( 개정 ) 2 식사및휴게시간은 1시간으로한다. 3 일용직원의근무시간은특수성에따라서

교직원복무규정 제정 : 1998. 03. 01. 개정 : 2016. 10. 07. 개정 : 2018. 03. 01. 담당 : 사무관리팀 (02-950-5421)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본규정은학교법인한국복음주의학원정관제 85 조, 교원인사규정제 52 조, 직원인사규정제 64 조에의거하여한국성서대학교 ( 이하 본대학교 라한다 ) 교직원의복무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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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2 - - 3 - - 4 - - 5 - - 6 - - 7 - ᄀ징발권자인국가와피징발자와의관계ᄂ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근무하는청원경찰의근무관계ᄃ농지개량조합직원의근무관계ᄅ한국조폐공사직원의근무관계ᄆ잡종재산인국유림의대부행위 - 8 - - 9 - - 10 - - 11 - ( 가 ) 국세징수권 ( 나 ) 금품수수 공금횡령 ( 다 ) 국가배상청구권 ( 라 ) 공무원보수청구권

전자거래기본법 2010. 1. 본법령집은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www.kisa@kisa.or.kr ) 법제분석팀에서제작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은 118 로연락바랍니다. - i - - ii - - iii - - iv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 2 - 피해자들의피해회복을위한조치에당국이최선을다하고, 두참사의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등의사실관계와책임소재의진상을밝혀재해 재난의예방과대응방안을수립및안전한사회를건설 확립해재발을방지하도록하고자함. 주요내용 가. 가습기살균제에의한사망사고와 4 16세월호참사의진상을규명하고

사회적참사의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 특별법안 ( 박주민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4473 발의연월일 : 2016. 12. 19. 발 의 자 : 박주민ㆍ김현권 김철민송영길ㆍ표창원 이개호제윤경ㆍ위성곤 박광온금태섭ㆍ손혜원의원 (11인) 제안이유 2016년 11월말기준가습기살균제에의한사망자가 1,092명피해자는 5,226명에달함. 또한 2014년 4월 16일전라남도진도군조도면부근해상에서발생한여객선세월호침몰참사는

비전임교원인사규정 개정기록표 번호개정일자개정자 서명 번호개정일자개정자 서명

비전임교원인사규정 비전임교원인사규정 한국항공대학교 비전임교원인사규정 개정기록표 번호개정일자개정자 서명 번호개정일자개정자 서명 비전임교원인사규정 비전임교원인사규정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교원인사규정제2조제5항에의거비전임교원의계약임용 ( 이하임용이라한다 ) 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구분 ) 비전임교원은고등교육법제17조에규정된자로서명예교수,

<332D3820BAB9B9AB20B1D4C1A42E687770>

3-8 복무규정 1959. 1. 1. 제정 2015.12.16. 개정 주무부서 : 총무처인사팀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중앙대학교교직원 ( 이하 교직원 이라한다 ) 의복무에관한사항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교직원의복무에관한사항은이규정을따르는것을기본으로하되, 이규정에서규정하지않은사항에대해서는총장이따로정할수있다. < 개정 2012.07.01.>

제 5 조 ( 균등대우 ) 직원은 성별,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무조건에 관하여 차별대우 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 2 장 복 무 제 1 절 통 칙 제6조 ( 성실의 의무 ) 모든 직원은 관계법령과 공단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취업규정 제정 2000.1.4 규정 제 9호개정 2002.5.4규정 제 45호 2003.12.1 규정 제 54호 2004.5.10 규정 제 60호 2008.7.21 규정 제 85호 2008.12.18 규정 제 96호 2012.03.23 규정 제 124호 2013.09.11 규정 제 143호 2014.01.28 규정 제 153호 2014.09.11

6. 전국규모골프연맹및시. 도골프협회의지원육성 7. 출판사업 8. 경기에관한자문및건의 9. 경기자및경기위원, 운영요원등의양성 10. 경기시설에관한연구와설치및관리 11. 경기에관한자료모집및조사통계 12. 골프종목에관한홍보 13. 본협회의목적달성에필요한기타수익사업 2 제1

정 관 사단법인대한골프협회정관 1966 년 5 월 30 일허가 ( 문예체 1732-1) 1967 년 10 월 2 일개정 1970 년 5 월 1 일개정 1973 년 2 월 14 일개정 1974 년 2 월 18 일개정 1975 년 9 월 11 일개정 1977 년 7 월 7 일개정 1980 년 10 월 7 일개정 1984 년 4 월 26 일개정 1985 년 6 월

의승인을얻어야한다. ( 개정 ) 제 2 장교원 제 6 조 ( 자격 ) 1 중학교교원은초 중등교육법제21조제4항의규정에의한자및대학은고등교육법제16조의규정에의한대학교원자격기준등에해당하는자로한다. 2 대학의시간강사는대학의전공과목과같은학사학위이상취득자를원으로

학교법인분진학원교직원인사규정 제 1 장총 제 1 조 ( 명칭 ) 본규정은학교법인분진학원 ( 분진중, 강원관광대학 ) 교직원인사규정이 라칭한다. 제 2 조 ( 목적 )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및동법시행령, 학교법인분진학 원정관에준하여교직원의공정한인사관리의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3 조 ( 적용범위 ) 1 교직원의인사에관하여법령및특별한다른규정에정해진것을제외하고는이규정에따른다.

2001 .10. .

인용 2011-625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시 구청장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7. 4.자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이발관 (이하 이 사건 업소 라 한다)을 청구외 이 로부터 영업승계 받은 사람인데, 청구외 이 은 같은 해 7. 1. 00:50경 이 사건 업소에 밀실 6개를 설치하고 여성접대부를 고용하 여 손님으로부터 7만원을

3. 성과급가. 일반성과급나. 내평가급 4. 수당가. 시간외및휴일근무수당나. 연차수당 < 개정 , > 다. 야간근무수당라. 선임수당마. 공사감독수당바. 반장수당 < 개정 > 사. 해외근무수당 < 신설

보수규정 제정 1993.06.07 개정 2004.12.09 개정 1994.06.29 개정 2005.12.28 개정 1994.09.01 개정 2006.12.18 개정 1995.02.17 개정 2007.08.30 개정 1995.07.25 개정 2007.12.27 개정 1996.06.28 개정 2008.12.29 개정 1997.10.22 개정 2009.05.31

한다. 5. " 보수의일할계산 " 이란그달의보수를그달의일수로나누어계산하는것을말한다. 6. " 연봉 " 이란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지급되는다음각목의기본연봉과성과연봉을합산한금액을말한다. 가. 기본연봉은개인의경력, 계급또는직무의곤란성및책임의정도를반영하여지

국립중앙의료원보수규정 제정 2010. 4. 2 국립중앙의료원규정제1-3호개정 2011. 1. 1 국립중앙의료원규정제1-9호개정 2011. 3. 2 국립중앙의료원규정제1-13호개정 2012. 1. 1 국립중앙의료원규정제1-15호개정 2012. 3. 5 국립중앙의료원규정제1-16호개정 2012. 11. 14 국립중앙의료원규정제1-21호개정 2012. 12. 31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원광대학교 유하상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원광대학교 유하상 UN 물품매매협약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제 30 조매도인의의무요약 3 매도인의무의요약 ( 제 30 조 ) (1) 매도인은계약과이협약에따라물품을인도하고,

<342D332D325FC1F7BFF8BAB9B9ABB1D4C1A45F E687770>

직원복무규정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한양사이버대학교 ( 이하 본교 라한다 ) 직원의복무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본교직원의복무에관하여는법령, 정관및제규정등에특별히규정된것이있는것을제외하고는이규정에의한다. 제 3 조 ( 성실의의무 ) 모든직원은법령, 정관및제규정을준수하여성실히직무를수행하여야하며, 임용시에이를서약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