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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석 방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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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산시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제정 2008년 3월 24일훈령제201호 개정 2009년 1월 20일훈령제208호 개정 2009년 5월 1일훈령제210호 개정 2009년 9월 25일훈령제214호 개정 2009년 10월 23일규칙제655호 ( 지방공무원징계에관한규칙 ) 개정 2009년 12월 15일훈령제215호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오산시에근무하는무기계약근로자에대한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등관리에필요한기준을정하여인력관리의통일성, 효율성제고를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 란 ( 이하 근로자 라한다 ) 시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 이하 본청등 이라한다 ) 에서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를말한다. 2. 채용 이란본청등과근로계약을체결하는행위를말한다. 3. 관리부서 란근로자의정수를관리하는조직업무담당부서를말한다. 4. 인사부서 란근로자의인사를관리하는인사업무담당부서를말한다. 5. 예산부서 란근로자의보수기준단가책정및예산편성등을관리하는예산업무담당부서를말한다. 6. 사용부서 란근로자를사용하고, 업무와복무를지휘 관리하는본청등의부서를말한다. 제3조 ( 적용범위등 ) 1 근로자의근로와복무등에관하여다른법령에특별히정한것을제외하고는이규정을적용한다. 2 청원경찰은청원경찰법령을적용하고그밖의사항은이규정을따른다. 3 이규정의적용을받는근로자는다음과같다. 1. 제2조제1호의무기계약근로자 2. 청원경찰법 에따라채용하는청원경찰 ( 추록 3)

2 제4조 ( 직종의구분 ) 1 제2조제1호의무기계약근로자의직종은다음과같다. 1. 일반사무원 : 사무지원, 단순노무등행정사무업무에상시 지속적으로종사하는근로자 2. 기술사무원 : 시설물 장비관리, 현업업무, 지도 단속등에종사하는근로자 3. 환경미화원 : 도로 가로청소, 쓰레기폐기물수거 처리등환경미화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 2 청원경찰은시설물등의경비업무를담당하고, 청원경찰법 의적용을받는근로자 3 사용부서는제1항각호의직종을임의로변경하여종사하게할수없으며, 세입 세출, 보상업무, 회계장부관리, 금전취급, 기록검사등책임을요하는사무에근무하게할수없다. 제2장정수및채용 제5조 ( 정수의책정 ) 1 사용부서가무기계약근로자의정수를새로책정하고자할때에는별지제1호서식의정수책정요구서를작성하여매년 7월말까지관리부서에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부득한경우에는수시로제출할수있다. 2 관리부서는사용부서로부터정수책정요구서를접수하였을때에는근무내용, 채용필요성, 인원, 사무량등의적정여부를종합적으로검토하여정원을책정하고, 그결과를별지제2호서식에따라예산부서및사용부서에통보한다. 3 사용부서에서는제2항의정수책정결과에따라예산부서에예산편성을요구하고예산부서에서는관리부서에서책정한정수의범위안에서임금및퇴직금등의지급에필요한예산을확보하여야한다. 제6조 ( 정수의총수 ) 본청등에두는정수는별표 1과같다. 제7조 ( 정수책정의기준등 ) 관리부서는근로자의적정한인력관리를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정수를삭감한다. 1. 정수책정사무와다르게임의로사무를변경하여사용한경우 2. 정수를책정한사무가중단또는종료된경우 3. 인력진단결과과잉인력이발생한경우 4. 채용목적외의근로자를채용한경우 5. 그밖에구조조정등에따라조직및인원을감축하는경우 ( 추록 3) 250-2

3 제8조 ( 대장등비치 ) 근로자에대한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다음과같은대장등을비치 관리하여야한다. 1. 관리부서가. 정수책정승인대장 : 별지제3호서식 2. 인사부서가. 인력관리대장 : 별지제4호서식나. 근로자신상기록카드 ( 또는인사기록관리화일 ) : 별지제5호서식 3. 사용부서가. 출근부 : 별지제6호서식나. 임금지급관련서류다. 근무상황부 : 별지제7호서식라. 시간외근로기록부 : 별지제8호서식제9조 ( 채용 ) 1 사용부서가근로자를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인사부서와사전협의를거쳐야한다. 2 근로자의채용은공개채용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신속한충원등부득이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이를생략할수있다. 3 사용부서는근로자를채용할경우본청등의유사한업무에종사하는기간제근로자를우선적으로채용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4 근로자의채용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다만, 제3항에따른채용기준은상한연령을만 55세이하로한다. 1. 제11조에해당되지아니하는사람 2. 만18세이상 50세미만인사람 3. 채용공고일 1년이전부터시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사람 4. 사용부서에서요구하는채용기준에적합한사람제10조 ( 채용구비서류 ) 1 사용부서에서는사용목적에따라근로자로부터다음각호의서류를제출받아신원을조회하여야하며, 조회결과부적격자로판명된자를채용하여서는아니된다. 1. 이력서 1부 2. 각종자격증및경력증명서 1부 3. 신원진술서 ( 신원조회용 ) 2부 4. 채용신체검사서 1부 5. 그밖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 추록 1)

4 제11조 ( 채용결격사유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근로자로채용할수없다. 1. 금치산자나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받은자로복권되지아니한자 3. 금고이상의형을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5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형을받고집행유예기간이만료된날부터 2년이경과하지아니한자 5. 금고이상의형을선고유예받은경우에그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자 6. 법원의판결또는다른법률에따라자격이상실또는정지된자 7. 징계해고처분을받은날부터 5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8. 그밖에업무수행이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사람제12조 ( 근로계약의체결 ) 1 사용부서에서근로자를채용하는경우별지제 9호서식의근로계약서를작성 체결하고, 근로자는별지제10호서식의서약서를제출하여야한다. 2 근로계약서는 2부를작성하여사용부서, 근로자가각각 1부씩보관한다. 3 사용부서에서는근로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즉시인사부서와예산부서에통보하여야한다. 제13조 ( 직종및보직변경 ) 1 관리부서및인사부서에서는직종별정원내에서효율적인인력운영을위하여필요한경우근로자의직종및보직을변경할수있다. 2 자격이나기술, 면허를요하는직종및보직은변경할수없다. 다만, 소속기관내같은직종에서같은자격이나면허를필요로하는경우와조직의개폐등부득이한경우에는보직을변경할수있다. 3 직종및보직을변경하는경우에는임금및처우등에관한근로계약을변경하여새로체결한다. 제14조 ( 신분증등 ) 1 시장은근로자에대하여신분증을발급할수있다. 2 신분증에는소속기관명과인적사항등을적고사진을첨부하되, 규격 제식및기재사항은별지제11호서식과같다. 3 근로자가퇴직할때에는퇴직원에신분증을첨부하여사용부서의장에게반납하여야한다. 제15조 ( 재직 경력증명서의발급 ) 인사부서에서는근로자의재직 경력증명 ( 추록 1) 250-4

5 서의신청이있을때에는별지제12호서식의재직 경력증명서를발급하여야한다. 제 3 장퇴직등계약의종료 제16조 ( 정년 ) 1 근로자의정년은 58세로한다. 다만, 현장근무와특수기술을요하는직종은 60세로하며다음요건을판단하여 1년을연장할수있다. 1. 건강상태에이상이없는자 2. 현장근무능력이있는자 3. 평상시근무태도가성실한자 2 제1항의정년에도달한달이 1월에서 6월사이에있는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있는경우에는 12월 31일에각각당연퇴직한다. 3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에따른다. 제17조 ( 퇴직 ) 근로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을때에는퇴직조치를하여야한다. 1. 사직원을제출하였을때 2. 본인이사망하였을때 3. 정년에도달하였을때 4. 근로자를해고 ( 근로계약해지및징계해고등 ) 하였을때제18조 ( 퇴직원 ) 1 근로자가퇴직하고자할경우에는최소 10일전에사용부서에퇴직원을제출하여야한다. 2 근로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그날을퇴직한날로본다. 1. 근로자가퇴직일을명시한사직원을제출하여수리되었을경우그퇴직일자 2. 근로자가퇴직일을명시하지아니하고사직원을제출하였을경우수리한날. 이경우시장은업무의인수인계를위하여퇴직일을지정하여수리할수있다. 다만, 사직원을제출한날부터 30일을넘지못한다. 3. 근로자가사망하였을경우그사망한날제19조 ( 근로계약의해지등 ) 1 사용자는근로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근로계약을해지할수있다. 1. 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로채용된사실이적발되었을때 ( 추록 1)

6 2. 해당직무를수행할수없을정도의신체또는정신상의이상이있을때. 다만, 업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신체또는정신상의이상이발생하였을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제11조에서정하는채용결격사유에해당하는때 4. 휴직기간이끝나거나휴직사유가소멸한날부터 15일이내에복직원을제출하지아니한때 5. 행정수요감소로인한업무량의축소, 직제개편등으로인원감축이불가피할때 6. 그밖에근로관계를유지할수없는사정이발생한경우 2 제1항제5호의사유로해고하고자할때에는 근로기준법 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20조 ( 계약해지등의통보 ) 1 시장은계약해지 ( 징계해고포함 ) 로근로자와근로관계를종료하는경우에는계약해지일 30일전에서면으로그사유및날짜를기재하여근로자에게알려주어야한다. 2 시장은근로자와근로계약을해지하는경우계약해지 30일전에제1항에따른예고를하지않았을경우에는 30일분의통상임금을지급하여야한다. 제21조 ( 퇴직금 ) 1 근로자가소속기관에 1년이상근로하고퇴직하는경우근속연수 1년에대하여평균임금의 30일분을, 1년을초과하는 1년이내의일수에대하여는날짜계산하여퇴직금을지급한다. 2 퇴직금은퇴직발령일로부터 14일이내에지급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특별한사유가있을때에는당사자합의에따라지급시기를늦출수있다. 3 퇴직금은근로자의요청에따라근속중이라도중간정산하여지급할수있다. 4 제3항의퇴직금을중간정산하였을경우에는해당근로자의계속근로연수는정산시점부터새로셈하기시작한다. 5 그밖에퇴직금에관하여는이규정에서정한사항을제외하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따른다. 제 4 장표창및징계 제 22 조 ( 표창 ) 1 근로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이 ( 추록 1) 250-6

7 를심사하여표창할수있다. 1. 모든규정을성실히준수하고근무성적이우수하여다른사람의모범이되는사람 2. 3년이상근속한근로자중성실한직무수행으로근무성적이탁월한자 3. 업무연구로그방법을개선하여능률을향상시킨경우 4. 각종사고의방지및재해발생또는비상사태발생시공을세운자 5. 제1호부터제4호의예에준하는선행또는공이현저한자 2 표창에따른포상방법및절차등은 오산시포상조례 에따른다. 제23조 ( 징계의종류 ) 근로자에대한징계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중징계 : 해고 정직 2. 경징계 : 감봉 견책제24조 ( 징계의사유 ) 근로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징계할수있다. 1.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시에중대한손해를초래하게한경우 2. 규정을위반하였거나업무추진의원칙에위배되는행위를한경우 3. 기밀을누설하여시에불이익을초래하게한경우 4. 지각, 조퇴및무단결근이빈번하여근무태도가불량한경우 5. 정당한이유없이업무와관련하여상급자의명령에불복종하는경우 6. 폭언, 폭행, 업무방해등질서와풍기를문란하게하는경우 7. 직무수행의태도가매우불성실하여그직무를수행하기곤란한경우 8. 그밖에개인적인생활이문란한경우제25조 ( 징계의효력 ) 1 해고는근로관계를종결한다. 2 정직은 1개월이상 3개월이하의기간으로하고그기간중신분은유지하나직무에종사하지못하며그기간에는보수의 7할을감하여지급한다. 3 감봉은 1개월이상 2개월이하의기간으로하고보수의 3할을감하여지급한다. 개정 견책은과실에대하여훈계하고반성하게한다. 5 징계처분을받은사람에대하여는 3년간포상을금지한다. 제26조 ( 징계의관할 ) 1 근로자에대한징계사건은오산시인사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에서관할한다. 2 이규정에서정한사항이외의근로자의징계에관하여는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에따른다 ( 추록 3)

8 제27조 ( 징계의결요구 ) 1 제24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사용부서의장은감사부서의장에게그사실을통보하고감사부서의장은위원회에징계의결을요구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징계의결을요구할경우에는징계사유에대한충분한조사를행한후입증에필요한다음각호의자료를첨부하여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1. 별지제13호서식의징계의결요구서 2. 근로자신상기록카드사본 3. 별지제14호서식의확인서 4. 혐의내용을입증할수있는공문서등관계증거자료 5. 혐의내용에대한조사기록또는수사기록 6. 관련자에대한조치사항및그에대한증거자료 7. 관계법규ㆍ지시문서등의발췌문 3 감사부서의장은징계의결요구와동시에제2항제1호의징계의결요구서의사본을징계혐의자에게송부하여야하며, 징계혐의자가징계의결요구서사본의수령을거부하는경우에는위원회에그사실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문서로알려주어야한다. 4 감사부서의장은위원회에징계의결요구시징계양정의견을제시하여야한다. 제28조 ( 징계절차및관리 ) 1 징계는위원회의의결을거쳐사용부서의장이행하며다음각호의절차를거쳐야한다. 1. 징계혐의자의인적사항, 징계사유, 위원회개최일시및장소를명시하고위원회개최 7일전까지징계위원과징계혐의자에게서면으로통보한다. 2. 위원회는징계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개최하고부득이한경우 15일범위내에서연장할수있다. 3. 위원회를진행함에있어반드시징계혐의자의소명을들어야하며증인을신청할경우이를받아들일수있다. 다만, 징계혐의자본인이이를거부할경우에는생략할수있다. 4. 위원회는참석위원들이서명, 날인한회의록을작성하여보관한다. 5. 징계결정이있는경우징계의결일로부터 15일이내에징계당사자에게별지제15호서식의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통지하여야한다. 2 인사부서는징계와관련한사항에대하여징계대장을작성ㆍ관리하고 ( 추록 3) 250-8

9 징계결정사항에대하여사용부서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29조 ( 징계혐의자의출석 ) 1 위원회가징계혐의자의출석을명할때에는별지제16호서식의출석통지서를해당징계사건을심의ㆍ의결하기위한위원회개최일 3일전까지징계혐의자에게도달되도록하여야한다. 이경우에는출석통지서의사본을징계혐의자사용부서의장에게송부하여야하며, 사용부서의장은징계혐의자를출석하게하여야한다. 2 위원회는제1항에따른출석통지서를징계혐의자에게송부하는것이주소불명과그밖의사유로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출석통지서를징계혐의자사용부서의장에게송부하여교부하게할수있다. 이경우에출석통지서를송부받은사용부서의장은지체없이징계혐의자에게이를교부한후그교부상황을위원회에회보하여야한다. 3 위원회는징계혐의자가위원회에서의진술을위한출석을원하지아니할때에는진술권포기서를제출하게하여기록에첨부하고서면심사만으로징계의결을할수있다. 4 징계혐의자는정당한사유로출석할수없을때에는위원회에사유서를제출하여야하며, 사유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위원회는그사실을기록에명시하고서면심사로징계의결을할수있다. 5 징계혐의자가해외체재ㆍ사법기관에의한구금ㆍ여행그밖의사유로인하여징계의결요구서접수일부터 30일이내에출석할수없다고인정될때에는서면으로진술하게하여징계의결을할수있다. 이경우에서면에의한진술을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진술없이징계의결을할수있다. 6 징계혐의자의소재가분명하지아니한경우의출석통지는시보에공고하여행한다. 이경우에는공고한날로부터 10일이경과함으로써그출석통지서가송달된것으로본다. 7 징계혐의자가출석통지서의수령을거부한경우에는위원회에서의진술권을포기한것으로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출석통지서의수령을거부한경우에도위원회에출석하여진술할수있다. 8 징계혐의자사용부서의장이제2항전단의규정에따라출석통지서를교부할경우에징계혐의자가출석통지서의수령을거부할때에는제2항후단의규정에따라출석통지서교부상황을회보할때에는그수령을거부한사실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제30조 ( 심문과진술권 ) 1 위원회는제29조에따라출석한징계혐의자에게 ( 추록 1)

10 징계요구의내용에관한심문을행하고, 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관계인의출석을요구하여심문할수있다. 2 위원회는징계혐의자에게충분한진술을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여야하며, 징계혐의자는서면또는구술로써자기에게이익이되는사실을진술하거나증거를제출할수있다. 3 징계혐의자는증인의심문을신청할수있다. 이경우에위원회는그채택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4 징계의결요구자는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서면또는구두로위원회에의견을진술할수있다. 제31조 ( 징계의의결 ) 1 위원회는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하되, 의견이따로갈라서서출석위원과반수에이르지못할때에는출석위원과반수에이르기까지징계혐의자에게가장불리한의견의수에차례로유리한의견의수를더하여그중에서가장유리한의견을의결된것으로본다. 2 제1항의의결은별지제17호서식의징계의결서로행하며, 그이유란에는징계의원인이된사실, 증거의판단과관계법령을명시하여야한다. 3 위원회는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소속직원으로하여금사실조사를하게하거나특별한식견과경험이있는사람에게검정또는감정을의뢰할수있다. 4 제3항에따라소속직원으로하여금사실조사를하게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징계혐의자에게출석을명할수있다. 이경우에도제29조의규정에따른다. 제32조 ( 징계의감경 ) 징계혐의자가표창을받았거나그외에정상을참작할만한사유가있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징계를줄여의결할수있다. 다만, 금품및향응수수, 공금의횡령ㆍ유용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33조 ( 징계사유의시효 ) 징계의결의요구는징계사유가발생한날부터 2년, 금품및향응수수, 공금의횡령ㆍ유용의경우에는 3년이지난때에는이를행하지못한다. 제34조 ( 징계의양정 ) 징계의양정에관한기준은 오산시지방공무원징계에관한규칙 에따른다. 개정 제35조 ( 재심청구 ) 1 징계처분을받은사람이징계처분이부당하거나불리하다고생각되는경우에는그사유및입증자료를첨부하여징계결정통보 ( 추록 1)

11 를받은날부터 7일이내에재심을청구할수있다. 2 재심청구를접수한사용부서의장은위원회에회부하여 30일이내에재심의할수있도록한다. 3 재심의절차및의결ㆍ집행방법에대하여는이규정에서정한징계절차에따른다. 제 5 장복무 제36조 ( 성실의무 ) 근로자는주민전체의봉사자로서직무를민주적이고능률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창의와성실로써맡은바책임을완수하여야한다. 제37조 ( 비밀엄수의의무 ) 근로자또는근로자였던사람은직무로인하여알게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다른사람에게누설하거나부당한목적을위하여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그밖의법령에따라공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1. 법령에따라비밀로지정된사항 2. 정책의수립이나사업의집행에관련된사항으로서외부에공개될경우정책결정이나사업집행에지장을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부당한이익을줄수있는사항 3. 개인의신상이나재산에관한사항으로서외부에공개될경우특정인의권리나이익을침해할수있는사항 4. 그밖에국민의권익보호또는행정목적을이루기위하여비밀로보호하여야할필요가있는사항제38조 ( 친절 공정의의무 ) 근로자는공적인일과사사로운일을명백히분별하고주민의권리를존중하며, 친절ㆍ공정하고신속ㆍ정확하게모든업무를처리하여야한다. 제39조 ( 직장이탈금지 ) 근로자는사용부서의허가또는정당한사유없이직장을이탈하여서는아니된다. 제40조 ( 청렴의의무 ) 근로자는직무와관련하여사례ㆍ증여또는향응을주고받을수없다. 제41조 ( 영리업무의겸직금지 ) 근로자는업무능률의저해, 업무에대한부당 ( 추록 1)

12 한영향, 시의재산상의손실또는불명예스러운영향을초래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겸직을할수없다. 제42조 ( 근로시간 ) 1 근로자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1주 40시간으로한다. 다만, 토요일은휴무로한다. 2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한다. 다만, 직무의성질, 지역또는기관의특수성을감안하여근무시간및휴게시간을따로정할수있다. 제43조 ( 복무 ) 1 근로자는근로의시작시간전에출근하여출근부에본인이직접서명또는날인하여야한다. 2 근로자가질병또는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결근할때에는근로시간전에결근사유및결근일수를증명하는사유를첨부하여결근계를제출하거나구두또는유선으로사용부서의허가를받아야한다. 3 근로자가구두또는유선으로허가를받았을때에는이후에결근사유를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결근계를제출하여야한다. 4 사용부서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결근할경우에는무단결근으로처리한다. 제44조 ( 출장 조퇴등 ) 1 사용부서의장은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근로자에게출장을명할수있다. 2 사용부서의장은출장에소요되는비용을예산의범위안에서여비등의실비를지급할수있다. 3 근로자가질병등부득이한사유로조퇴또는외출하고자할때에는조퇴계를제출하여사용부서의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4 사용부서의장의허가를받지아니하였을경우에는무단조퇴, 무단외출로처리한다. 제45조 ( 공가 ) 사용부서의장은근로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에직접필요한기간에대하여공가를허가하여야하며, 공가기간은유급으로한다. 1. 병역법 이나그밖의다른법령에따른징병검사ㆍ소집등에응하거나동원또는훈련에참가할때 2. 공무에관하여국회, 법원, 검찰그밖의국가기관에소환될때 3. 법률에따라투표에참가할때 4.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에따른건강검진을받을때 5. 그밖에공무수행을위하여공가를부여하는것이필요하다고인정될때 ( 추록 1)

13 제46조 ( 휴일 ) 1 근로자의휴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서정한공휴일및근로자의날로한다. 이경우일요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따른휴일로한다. 2 제1항에따른휴일은유급으로한다. 3 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사용부서의장은업무에지장을초래할것으로판단하는경우휴일을따로정하고근무를명할수있다. 제47조 ( 연차유급휴가 ) 1 연차유급휴가에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2 연차유급휴가는오전또는오후의반일단위로허가할수있으며, 반일휴가 2회는 1일로계산한다. 제48조 ( 경조휴가 ) 1 경조휴가에대하여는단체협약규정에따른다. 단, 청원경찰은 오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를따른다. 단서신설 제1항에따른휴가를얻고자하는사람은미리사용부서의장의허가를받아야하며, 정한휴가일수를초과하는경우에는결근으로한다. 제49조 ( 병가 ) 1 사용자는근로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에는연 60일의범위내에서병가를허가할수있다. 이경우질병이나부상으로인한지참ㆍ조퇴및외출은누계 8시간을병가 1일로계산하고, 제47 조의연차유급휴가에는이를산입하지아니한다. 1. 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 2. 전염병에걸려그근로자의출근이다른근로자등의건강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을때 2 사용부서의장은근로자가업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거나요양을필요로하는경우에는인사부서의협의를거쳐연 180일의범위내에서병가를허가할수있다. 3 제2항에따라병가를허가한경우에는반드시문서로인사부서에그사실을알려주어야한다. 4 병가일이 7일이상일경우에는의사진단서를첨부하여야한다. 제50조 ( 휴직 ) 사용부서의장은근로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될때에는휴직을명할수있다. 1. 업무외부상또는질병으로 14일이상의치료또는요양이필요할때 개정 병역법 등그밖에다른법령에따라 20일이상의징집또는소집명령을받았을때 ( 추록 3)

14 3. 형사사건으로기소되었을때 4. 자녀 ( 만 6세이하의초등학교취학전자녀에한한다 ) 를양육하기위하여필요하거나여성근로자가임신또는출산하게된때 5. 배우자및직계존비속의간병을요할때 6. 그밖에특별한사정이있다고인정될때제51조 ( 휴직기간 ) 1 근로자의휴직기간은다음각호와같다. 1. 제50조제1호또는제5호 : 6개월이내 2. 제50조제2호또는제3호 : 의무수행기간 3. 제50조제4호 : 1년이내 ( 여자근로자의경우는 3년이내 ) 2 제1항의휴직기간은근속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다만, 법령에따른의무수행이나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한휴직및육아휴직의경우는제외한다. 제52조 ( 휴직자의의무 ) 1 시장은휴직중인근로자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게하여야한다. 1. 시장의허가없이다른직업에종사하여서는아니된다. 이를위반할때에는해고등중징계를할수있다. 2. 휴직중거주지, 신분관계등에변동이발생한경우에는시장에게즉시신고하여야한다. 2 휴직자는근로자로서신분은유지하나직무에종사하지못한다. 제53조 ( 복직 ) 1 근로자는휴직기간이끝나거나휴직사유가소멸한경우 15 일이내에복직원을제출하여야하며기간이경과하였음에도복직원을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복직의사가없는것으로보아퇴직처리한다. 2 휴직자의휴직기간또는그연장기간이만료하였음에도휴직사유의계속발생으로근로를할수없을때에는퇴직처리한다. 3 부상및질병휴직자가복직원을제출할때에는건강진단서를첨부하여야한다. 제54조 ( 휴직기간의통산 ) 법령에따른의무수행이나업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한휴직, 임신 출산또는육아휴직 ( 자녀 1명에대한총휴직기간이 1년을넘는경우에는최초의 1년에한한다 ) 의경우를제외하고는제51조의휴직기간은근속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제55조 ( 근무상황 ) 사용부서는근로자의휴가, 지각, 조퇴, 외출, 출장및결근등에대하여별지제7호서식에따라근무상황을기록ㆍ관리하여야한다. 다만, 휴직의경우에는문서로한다. ( 추록 3)

15 제56조 ( 복무감독 ) 1 인사부서는근로자의복무기강확립을위하여정기또는수시로근무실태를파악하고근무상황을점검하여야한다. 2 인사부서는점검결과에따라근로자가경미한잘못을한경우에는경고또는주의및시정을명할수있다. 3 제2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해당근로자가반성또는시정하지아니하고지속ㆍ반복되거나그정도가지나쳐서다른사람또는시의명예에심각한영향을줄것이라고판단하는때에는제4장의규정에따라처분할수있다. 제 6 장임금 제57조 ( 임금지급 ) 1 근로자의임금은매년예산부서의장이정하는지급기준및단가에따라이를사용부서의장이근로자가지정하는예금계좌에입금하여지급한다. 2 임금지급일은매월 20일또는사용부서에서정한날로한다. 다만, 지급일이토요일또는공휴일인경우에는그전일에지급한다. 3 임금의구성및계산방법에대하여는예산부서와사용부서의협의에따른지침및노사간협약등에따라야한다. 4 임금의종류나지급방법에관하여다른법령또는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규정이정하는바에따른다. 제58조 ( 비상시지급 ) 제57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근로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긴급한경우비용에충당하기위하여임금을청구하는경우에는지급기일전이라도이전의근로에대한임금을지급하여야한다. 1. 출산하거나질병또는재해를입은경우 2. 혼인또는사망한경우 3. 부득이한사유로 1주일이상귀향하게되는경우제59조 ( 연장근로 ) 1 사용부서는예산의범위안에서 1주에 12시간을한도로근로자의동의를얻어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다. 2 사용부서는천재지변등업무상부득이한경우에는근로자의동의없이연장근로를명할수있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라연장근로한경우에는사용부서는시간외근무기록부를기록하고수당을지급하여야한다. 4 근로자가근무시간을초과하여근무하거나, 휴일또는야간에근로한경우에는각각시간급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가산하여지급한다 ( 추록 3)

16 제 7 장남녀고용평등 제60조 ( 여성근로자의보호 ) 1 임신중이거나임신 16주이후유산또는사산한경우의여자근로자에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규정을준용한다. 2 사용부서는여자근로자의요구가있는경우매월 1일의생리휴가를준다. 다만, 생리휴가는무급으로한다. 3 생후 1년미만의육아를가진여자근로자가요구하면 1일 2회각각 30 분이상의유급수유시간을주어야한다. 제61조 ( 남녀고용평등준수 ) 사용부서의장은근로자의채용및임금등근로조건에있어서헌법의평등이념에따라남녀의평등의기회및대우를보장하고혼인, 임신, 출산또는여성임을이유로남성과차별대우하지아니한다. 제62조 ( 성희롱예방 ) 사용부서의장은근로자가안전한근로환경에서일할수있는여건조성을위하여성희롱예방교육을연 1회이상실시하여야하며성희롱발생시조치에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 8 장교육훈련및안전보건 제63조 ( 교육훈련 ) 인사부서의장은직무능력향상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에는자체또는위탁하여교육훈련을실시할수있다. 제64조 ( 안전관리 ) 1 사용부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에따라근로자의안전에필요한조치를강구한다. 2 근로자는안전관리방침에따라안전수칙및관리자의지시를엄수하여야한다. 이를게을리하거나위반함으로써발생한사고에대하여는해당근로자가불이익을감수한다. 제65조 ( 작업안전용품 ) 사용부서는근로자의직무에따라업무상필요한작업용구등을지급하여이를활용하도록명할수있으며, 이경우근로자는근무중에는반드시이를착용또는활용하여야한다. 제66조 ( 비상사태발생시의조치 ) 근로자는화재나그밖에위험한사태가발생하거나발생가능한징후가발견되었을경우에는즉시적절한조치를취함과동시에보고하여야한다. ( 추록 3)

17 제67조 ( 건강진단 ) 1 시장은정기적으로건강진단을실시하며, 근로자는반드시건강진단을받아야한다. 2 건강진단을실시할때에는지체없이근로자에게통보한다. 3 건강진단결과필요한경우에는업무장소의변경, 업무의전환, 근로시간의단축등의적절한조치를취한다. 4 제1항에따른건강진단의종류와실시회수는다음각호와같다. 1. 일반건강진단 : 2년마다 1회이상 ( 다만, 행정사무원이외의근로자는연 1회이상 ) 2. 특수건강진단 : 해당자에한하여관계법령에따른다. 제68조 ( 질병자의근로제한 ) 1 사용부서의장은전염병, 정신병또는근로로인하여병세가심히악화될우려가있는질병에걸린것이명백한근로자가특별한사유없이계속하여근로를고집할경우에는의사의진단서에따라제49조및제50조의규정에따라병가및휴직을명하여근로를제한할수있다. 2 사용부서의장은제1항에따라근로의제한을받은근로자가건강을회복한경우에는지체없이업무에복귀하도록하여야한다. 제69조 ( 안전수칙 ) 근로자는다음각호의안전수칙을준수하여야한다. 1. 허가없는위험구역출입금지 2. 명령을받은경우나특히필요한경우외에는안전장치및유해위험설비를제거하거나효력을상실하게하는행위금지 3. 업무에필요한안전용구의의무적착용 4. 차량의운전, 조작및세차, 주유, 검사, 수선등은사전에지정된사람외수행금지 5. 화기의사용을금지한장소에서흡연등그밖의화기사용금지 6. 위험물취급또는보관장소에서부득이화기를사용할경우에는책임자의지시에따라행할것 7. 시장이실시하는건강진단, 전염병예방접종등을반드시받을것 제 9 장재해보상 제70조 ( 재해보상 ) 근로자가업무상사망, 부상또는질병에걸린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라보상을행한다 ( 추록 3)

18 제71조 ( 사회보험 ) 시장은근로자에대하여는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및국민연금을가입하여야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가입된근로자의경우에는산재보험및국민연금에가입하지아니한다. 제72조 ( 다른손해배상과의관계 ) 1 보상을받게될근로자가같은사유에대하여 민법 과그밖의법령에따라재해보상에해당하는금품을받으면그보상액의한도안에서시장은보상책임을면한다. 제 10 장취업규칙 제73조 ( 취업규칙의작성 비치 ) 이규정에적용되는근로자의복무상규율과근로조건에관한 근로기준법 제93조및제94조에따른취업규칙은이규정으로갈음하여작성ㆍ비치된것으로본다. 부칙 1( 시행일 ) 이규정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2( 다른규정의폐지 ) 이규정시행과동시에 오산시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 은폐지한다. 3( 근로계약체결 )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 에따라무기계약근로자로전환되는근로자의근로계약은사용부서의장이근로계약을체결하고근로계약서는인사부서에제출하여야한다. 4( 기존상근인력에대한경과조치 ) 이규정을시행할당시 오산시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 에따라재직하고있는근로인력은이규정에따라재직하는것으로본다. 부칙 훈령제208호 이규정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훈령제210호 이규정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훈령제214호 이규정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규칙제655호, 지방공무원징계에관한규칙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생략제3조 ( 다른규정의개정 ) 1 생략 ( 추록 3)

19 2 오산시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한다. 제34조중 오산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을 오산시지방공무원징계에관한규칙 으로하고, 별지제16호서식중 징계위원회 를 인사위원회 로하며, 별지제17호서식중 징계위원회 를 인사위원회 로한다. 부칙 훈령제215호 이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 추록 3)

20 [ 별표 1] 개정 , , , 무기계약근로자직종별정수표 ( 단위 : 명 ) 일반기술환경청원부서별계사무원사무원미화원경찰총계 본청소계 자치행정과 9 문서접수 배부업무 1 식당운영 ( 영양사 ) 1 7 세 무 과 1 지방세운영업무 1 시 민 과 3 민원운영업무 3 주민복지과 1 의료급여사례관리 1 가족여성과 1 보육시설조사 1 청 소 과 교통행정과 7 차량등록 검사업무 1 6 농 림 과 3 전망타워종합안내 1 2 건 설 과 6 수로원 3 3 검침원 2 상하수과 6 3 준설원 1 건축과 1 광고물단속 1 직속기관소계 진료실안내 1 보 건 소 4 방사선촬영 1 1 지역보건의료업무 1 사업소소계 환경사업소 3 3 중앙도서관 7 7 ( 추록 3)

21 [ 별지제 1 호서식 ] 정수책정요구서 직 종 근무내용 채용 필요성 요구인원 연 간 사 무 량 사무명 사무처리총소요일수 1 일평균처리시간 처리기간 ( 연간근무일수 ) 구분소요액산출근거 보수지급기준 ( 단가, 수당등 ) 보 수 수 당 근무시간 오산시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제 5 조제 1 항에따라근로자정수책정을요구합니다. 년월일 사용부서장 ( 서명또는인 ) 관리부서장귀하 ( 추록 3)

22 [ 별지제 2 호서식 ] ( 제 5 조관련 ) 정수책정통보서 직종 근무내용 책정인원 그밖의사항 오산시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제 5 조제 2 항에따라근로자정수책정을통보합니다. 년월일 관리부서장 사용부서장 귀하 ( 추록 1)

23 [ 별지제 3 호서식 ] ( 제 8 조관련 ) 정수책정승인대장 사용부서직종인원월급여액근무내용비고 [ 별지제 4 호서식 ] ( 제 8 조관련 ) 인력관리대장 사용부서직종성명생년월일주소 자격종별 채용연월일 ( 추록 1)

24 [ 별지제 5 호서식 ] ( 제 8 조관련 ) 근로자신상기록카드 성명 한글직종 ( 담당사무 ) 한자소속 성별주민등록번호주소 사진 가족사항 관계성명생년월일학력직업관계성명생년월일학력직업 학 력 전 력 기간 ( 부터 ~ 까지 ) 학교명및전공과목 학위 기간 근무처 ~ 병역사항신체사항자격증신원증명서신장체중취득일자신원징구일종목 / 등급조사신원조사시력좌회보일우최초사용일특기혈액형 ( 추록 1)

25 [ 별지제 6 호서식 ] ( 제 8 조관련 ) 출근부 근로자명 : 구분근로일 1 일 2 일 3 일 4 일 5 일 6 일 7 일 8 일 9 일 10 일 11 일 12 일 13 일 14 일 15 일 요일별 출근시간 근로자 확인자 년월 근로일 16 일 17 일 18 일 19 일 20 일 21 일 22 일 23 일 24 일 25 일 26 일 27 일 28 일 29 일 30 일 31 일 요일별 출근시간 근로자 확인자 근로자는출근부를기재하여담당또는담당자에게확인을필함 ( 추록 1)

26 [ 별지제 7 호서식 ] ( 제 8 조관련 ) 근무상황부 ( 부서 : 직명 : 성명 : ) 종별 기간또는일시 부터까지일수 시간 사유또는용무 연락처 ( 전화번호 ) 결 재 담당자담당부서장 비고 1. 종별은휴가 지각 조퇴 외출 출장및결근등을기재함 2. 지각 조퇴및외출의경우질병 부상등그사유를반드시기재하도록하고, 이경우 부터 란은일 시 분을, 까지 란은시 분을기재하되, 불가피한사유로기재사항의변경이필요한경우에는사후에정정하여결재권자에게보고함. ( 추록 1)

27 [ 별지제 8 호서식 ] ( 제 8 조관련 ) 연번 : 부서명 : ( 년월일 ) 시간외근로기록부 결 재 과장 직명및등급 성명 시간외근무사항 구분근무시간하여야할일 ( 구체적으로 ) 처리시한 비고 : 부터 : 까지 : 부터 월일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추록 1)

28 [ 별지제 9 호서식 ] ( 제 12 조관련 ) 무기계약근로자표준근로계약서 ( 안 ) 장 ( 이하 갑 이라한다 ) 과 ( 이하 을 이라한다 ) 은 오산시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 이하 관리규정 이라한다 ) 에따라다음과같이근로계약을체결하고근로조건을성실히준수할것을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 결한것으로한다. 2. 근무장소및업무내용 근무장소 ( 부서 ) : 업무내용 : 갑 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을 의근무장소또는단위업무를변경할수있다 ( 다만, 직종및보직변경은관리규정제13조에따른다 ). 3. 근로시간및휴게 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 휴게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 갑 은필요한경우에 을 의의견을들어 1주 12시간한도내에서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다. 4. 근로일및휴일 근로일 : 매주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로한다. 다만, 토요일과휴일은근로일에서제외한다. 휴일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른공휴일및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에따른근로자의날은유급휴일로한다. ( 추록 1)

29 5. 휴가 연차유급휴가및생리휴가등은 근로기준법 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공가, 경조휴가, 병가는관리규정에따른다. 6. 보수 보수지급일은매월 20일또는사용부서에서정한날로한다. 지급일이토요일또는공휴일인경우에는그전일로한다. 보수는매년예산부서의장이정하는지급기준및단가에따라 갑 은 을 이지정한예금계좌에지급하며, 연장근로및야간, 휴일근로를한경우에는관리규정에따라수당을지급한다. 7. 그밖의사항 을 은업무상취득한비밀에대하여외부에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을 은업무상고의또는과실로인하여손해를끼쳤을때에는이를변상하고민 형사상의책임을진다. 을 은 갑 이정한제반규정및근무수칙에대하여엄숙히따르며문제점발생시감독공무원에게즉시보고한다. 8. 이계약서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근로관계법령및관리규정에따른다. 년월일 ( 갑 ) 주소 : 기관명 : 성명 : ( 서명또는인 ) ( 을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 서명또는인 ) ( 추록 1)

30 [ 별지제 10 호서식 ] ( 제 12 조관련 ) 서약서 본인은 ( 부서 기관명 ) 원으로채용됨에따라다음사항을준수할것을서약합니다. 1. 근무중알게된모든기밀사항은근무기간중은물론, 퇴직후에도외부에일체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2. 직무관련법령및관리규정에서정한제반사항을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직무상명령에따른다. 3. 출 퇴근시간및제반근무수칙을엄수한다. 4. 우리부서 기관의명예와신용을손상하거나업무관련자료를유출하는일이없도록한다. 5. 업무수행중특별한문제점이발생될시에는즉시감독공무원에게보고하고업무지시를받는다. 이상과같이성실한자세로근무에임할것이며본인과실로인한문제발생시모든책임을본인이지고계약해지등어떠한처벌도감수할것을서약합니다. 년월일 서약자 : ( 서명또는인 ) 오산시장귀하 ( 추록 1)

31 [ 별지제 11 호서식 ] ( 제 14 조관련 ) 1. 모형 신분증양식 ( 전면 ) ( 후면 ) ( 일련번호 ) 신분증 사진 ( 센티미터) 소속 : 성명 : 생년월일 : 년월일 ( 성명 ) 오산시장직인 오산시장 이증을습득하신분은가까운우체통에넣어주시기바랍니다. 2. 규격 ⑴ 크기 : 가로 53밀리미터, 세로 73밀리미터 ⑵ 색깔 : 바탕색 ( 황색 ), 글씨 ( 흑색 고딕체 ) ⑶ 재질 : 아트지 ( 추록 1)

32 [ 별지제 12 호서식 ] ( 제 15 조관련 ) 재직 경력증명서 인적사항 성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경력사항 직 종 재직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 년 월 일까지 용 도 오산시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제15조에따라위와같이재직 경력을증명합니다. 년월일 오산시장직인 ( 추록 1)

33 [ 별지제 13 호서식 ] ( 제 27 조관련 ) 징계의결요구서 인적사항 1 성명 한글 2소속 3직종 4생년 5재직한자월일기간 6 주 소 7 징계사유 8 징계의결요구권자의의견 위와같이징계의결을요구합니다. 년월일 징계의결요구권자 오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추록 1)

34 [ 별지제 14 호서식 ] ( 제 27 조관련 ) 확인서 1 소속 2 직종 3 성명 1. 인적사항 ( 현재 ) ( 현재 ) ( 한글 ) ( 한자 ) 1 금품및향응수수관계 ( 해당됨, 해당없음 ) 2. 비위유형 2 공금의횡령 유용관계 ( 해당됨, 해당없음 ) 3 중점정화대상비위관계 ( 해당됨, 해당없음 ) 1 공적사항 2 징계사항 3. 감경대상공적유무및감경대상비위해당여부 포상일자포상종류소속부서일자종류소속부서 3 성실 능동적업무처리과정에서의과실로인한비위해당여부 ( 해당됨, 해당없음 ) 4. 혐의자의평소소행 *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주의 경고횟수등을구체적으로기재 5. 그밖의사항 * 정상참작사유기재 위기재사항이사실과다르지아니함을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 ( 소속및직위 ) ( 직급 ) ( 성명 ) ( 인 ) 징계의결요구권자 ( 직위 ) ( 인 ) ( 추록 1)

35 별지제 15 호서식 ( 제 28 조관련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1 소속부서 2 해당직무 3 성명 4 주문 5 이유별첨징계의결서사본과같음 위와같이처분하였음을통지합니다. 년월일 처분권자 ( 처분제청권자 ) 귀하참고 : 이처분에대한불복이있을때에는 오산시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제28조에따라이설명서를받은날부터 7일이내에해당위원회에재심을청구할수있습니다 ( 추록 1)

36 [ 별지제 16 호서식 ] ( 제 29 조관련 ) 개정 인적사항 출석통지서 1성명한글 2소속한자 3직종 4주소 5출석이유 6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 7출석장소 유의사항 1. 진술을위한출석을원하지아니할때에는아래의진술권포기서를즉시제출할것 2. 사정에의하여서면진술을하고자할때에는인사위원회개최일전일까지도착하도록진술서를제출할것 3. 정당한사유서를제출하지아니하고지정된일시에출석하지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진술할의사가없는것으로인정ㆍ처리한다. 오산시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제29조에따라위와같이귀하의출석을통지합니다. 귀하 년월일 오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 인 ] ( 절취선 ) 인적사항 진술권포기서 1성명한글 2소속한자 3직종 4주소 본인은위원회에출석하여진술하는것을포기합니다. 년월일성명 ( 인 ) 오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귀하 ( 추록 3)

37 [ 별지제 17 호서식 ] ( 제 31 조관련 ) 개정 징계의결서 징계혐의자인적사항 1 소속부서 2 해당직무 3 성명 4 의결주문 5 이 유 년월일 제 인사위원회 위원장 위위위위 원원원원 ( 추록 3)

1. 제5조 고용자격 기준의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신원조회 결과 적합한 자로 판명된 자 2기간제근로자의 고용은 예산이 성립된 범위 내에서 제4조에 따라 각 분 야에서 고용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결정 시 임용취소, 결격사유, 임용 포기 등을 감안하여

1. 제5조 고용자격 기준의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신원조회 결과 적합한 자로 판명된 자 2기간제근로자의 고용은 예산이 성립된 범위 내에서 제4조에 따라 각 분 야에서 고용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결정 시 임용취소, 결격사유, 임용 포기 등을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기간제근로자관리 내규 제정 2016.05.11 내규 제 80 호 제1조 ( 목적 ) 이 내규는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 이하 공단 이라 한 다 ) 의 기간제근로자를 고용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공단의 모든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