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2 조제1호에따라고령자 (55세이상 ) 와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 5. 전문적지식 기술의활용이필요한경우와정부의복지정책 실업대책등에따라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로서법률시행령이정하는경우 6. 그밖에제1호내지제5호에준하는합리적인사유가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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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빈 지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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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직근로자관리규정 전면개정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한국건강가정진흥원인사규정 ( 이하 인사규정 이라한다 ) 제15 조의규정에따른계약직의인사, 복무및보수등에필요한사항과 근로기준법 제93조에따른취업규칙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한국건강가정진흥원인력관리의통일성과효율성도모를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규정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계약직 이란 기간제및단시간계약직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법률 이라한다 ) 제2조제1호의규정에따른기간제근로자 ( 이하 근로자 이라한다 ) 를말한다. 2. 채용권자 란근로자의채용 복무관리등에관하여권한과책임이있는부서장을말하며, 그범위는직제규정제8조에따른주요조직의장 ( 본부 실장 ) 으로한다. 3. 사용부서 란근로자가소속되어업무에종사하는부서를말하며, 그범위는직제규정제9조에따른하부조직또는직제규정시행내규제3조에따른각본부로한다. 4. 인사부서 란인사부를말하고, 예산부서 란기획부를말한다. 제 3 조 ( 적용범위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근무하는근로자에관하여는다른법령에서특별히 달리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이규정에따른다. 제4조 ( 근로자의사용 ) 1 근로자의사용은 2년을초과하지않는범위 ( 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 ) 내에서사용할수있다. 다만, 기간이정해져있거나일시 간헐적으로발생하는사무또는상시 지속적인업무이더라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 2년을초과하여근로자를사용할수있다. 1. 한국건강가정진흥원수탁사업운영규정에따라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2. 휴직 파견등으로결원이발생하여당해근로자가복귀할때까지그업무를대신할필요가있는경우 3. 근로자가학업, 직업훈련등을이수함에따라그이수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2 4.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2 조제1호에따라고령자 (55세이상 ) 와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 5. 전문적지식 기술의활용이필요한경우와정부의복지정책 실업대책등에따라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로서법률시행령이정하는경우 6. 그밖에제1호내지제5호에준하는합리적인사유가있는경우로서법률시행령이정하는경우 제5조 ( 자격기준및결격사유 ) 1 채용권자는근로자가종사할업무의종류와성격, 업무의곤란도와책임도및그에따른학력수준등을고려하여 [ 별표 1] 의직종 등급별자격기준에적합하게근로자를채용하여야한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근로자로채용할수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의각호에해당하는자 2. 병역법 제 76조제1항의각호에해당하는자 3.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에따른기준에부적합한자 4. 개인신상에관한이력사항및서류등을허위로기재하거나위장하여제출한자 5. 임용을위한신원조사결과부적격판정을받은자 6. 그밖에법률에따라취업 임용이제한되는자 제6조 ( 총괄부서지정등 ) 1 근로자채용에관한지침및정원의관리에관하여는인사부서의장이총괄하고, 근로자의채용 복무 임금및고충처리에관한사항등은채용권자가총괄하여관리한다. 2 채용권자는근로자를채용하거나근로계약을해지및통지한경우 7일이내에인사부서에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제 2 장정 원 제7조 ( 근로자의정원 ) 1 주요조직별근로자정원은인사위원회심의를거쳐이사장이따로정한다. 2 주요조직별근로자정원은예산의범위내에서그업무의성격과양에따라적정규모를유지하여야한다. 3 근로자정원을증원또는감원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채용권자가인사부서및예산부서와협의하여야하며, 협의없이정원을증 감하여서는아니된다.

3 제8조 ( 근로자인력운용계획의수립 ) 1 채용권자는매년 11월말까지다음년도업무량, 신규사업계획, 사업종료계획등을기초로근로자의증원 감원계획및소요예산등을포함한근로자인력운용계획을수립하여인사부서에제출하여야한다. 2 인사부서의장은채용권자가제출한다음연도인력운용계획의적정성등을검토하여다음회계연도개시전까지조정등조치를취할수있으며, 필요한경우인사위원회에상정하여심의 조정할수있다. 3 채용권자는제2항에따라조정된인력운용계획을준수하고필요시예산에반영하여야한다. 제 3 장인 사 제9조 ( 채용절차 ) 1 채용권자는근로자를채용하고자할경우별지제1호서식의계약직채용계획서를작성하여인사부서에요청하여야한다. 2 인사부서의장은채용권자가요청한채용계획서에기재된채용필요성, 보수지급기준적용의적정성, 자격기준의적정성및취약계층채용가능성등을검토하여채용을진행하며, 필요할경우인사위원회에상정하여심의할수있다. 3 근로자모집은공개를원칙으로하며, 일간신문또는홈페이지등을활용하여채용예정인원, 담당할업무, 자격기준, 남녀고용평등및저소득층 장애인우선채용등에관한사항을응시자가알수있도록 14일이상공고하여야한다. 다만, 업무여건상긴급히채용할필요가있거나저소득층 장애인채용등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이를생략할수있다. 4 인사부서의장은근로자직종 등급별자격기준에적합한자를대상으로서류전형,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등을거쳐적격자를채용하여야한다. 다만, 담당할업무의성격을고려하여그중하나이상의시험방법을선택하여실시할수있다. 제10조 ( 구비서류및인사기록 ) 1 근로자를채용할때갖추어두어야할구비서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근로자인사기록카드 2. 기본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최종학력증명서 5. 자격증및경력증명서 ( 해당사항이있는경우 ) 6. 기타모집시요구한각종증명서

4 2 근로자를최초로채용할때신원조사를의뢰하여야하며, 신원조사결과부적격자로 판명된자를채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11조 ( 근로계약체결 ) 1 별지제2호서식에따라근로자와서면으로근로계약을체결하여야하며, 근로계약기간을연장하는경우에도서면으로근로계약을다시체결하여야한다. 2 근로계약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반드시포함되어야하며, 그외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을추가할수있다. 1. 근로계약기간에관한사항 2. 근로시간 휴게에관한사항 3. 임금에관한사항 4. 휴일 휴가에관한사항 5. 근무부서, 직종 등급및종사할업무에관한사항 6. 근로일및근로일별근로시간 3 근로계약서는 2통을작성하여근로자와채용권자가서명날인하고각 1통씩보관하여야한다. 4 인사부서의장은근로계약체결시별지제3호서식에따른서약서를제출받아야한다. 제12조 ( 채용관리 ) 1 채용권자는근로계약내용에따라근로자활용에적정을기하여야한다. 2 채용권자는근로자가한국건강가정진흥원보안관련제규정을준수하게하고직무상지득한비밀을누설하지아니하도록보안교육을실시하는등보안관리에책임을져야한다. 3 채용권자는근로자가직무상취득한비밀을누설하는등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직무를방해하거나손해를끼친때에는즉시이를원상회복토록조치하고해당근로자에게민 형사상책임을물어야한다. 제13조 ( 재정보증 ) 1 근로자에게회계업무를수행하게하는경우에는별지제4호서식에따라 2명이상의보증인의재정보증서를제출하도록하여야한다. 2 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근로자가신원보증보험에가입하여신원보증보험증권을채용권자에게제출한경우에는재정보증을설정한것으로본다. 다만, 신원보증보험에의한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하며, 재정보증한도액등은여성가족부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규정을준용한다. 제 14 조 ( 신분증 ) 1 근로자를채용한경우신분증을이사장명의로발급하여야한다. 2 채용권자는근로자의근로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당해근로자의신분증을즉시 반납받아야한다.

5 제 15 조 ( 인사기록카드의작성및보관 관리 ) 근로자의인적사항 임면 포상 징계및근로관계 종료등을기재한별지제 5 호서식의인사기록카드를작성 보관하여야한다. 제 16 조 ( 증명서등의발급 ) 근로자가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등의발급을청구한때에는 제 15 조의인사기록카드기록에따라재직증명서는별지제 6 호서식, 경력증명서는별지 제 7 호서식에각각작성하여인사부서의확인을받아발급한다. 제17조 ( 근로계약의해지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근로계약을해지할수있다. 1. 업무량변화및예산감축등으로고용조정사유가발생하였을때 2. 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로채용된사실이적발되었을때 3. 심신장애및질병등으로업무를계속수행할수없다고인정될때 4. 동일한사유로 3회이상경위서를작성하는등근무태도가불성실하거나직무수행능력이부족하다고인정될때 5. 근로계약또는제규정에의한복무상의무를위반한때 6. 당해직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자격증의효력이상실되거나면허가취소되어담당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때 7. 기타근로계약을유지할수없는중대한사유가발생하였을때 2 채용권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근로자를퇴직조치하여야한다. 1. 근로자가사직원을제출하였을때 2. 근로자가사망하였을때 3. 근로자와체결한근로기간이만료되었으나계약연장이필요하지아니할때 4. 제5조제2항에따른결격사유가발생한때 5. 근로자를해고 ( 징계해고, 근로계약해지 ) 하였을때 제18조 ( 계약해지의통보 ) 1 3개월이상근무한근로자와의근로계약을해지 ( 징계해고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하는경우에는계약해지일 30일전에서면으로그사유및날짜를기재하여근로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 30일전에계약해지의예고를하지아니하였을때에는 30일분의통상임금을지급하여야한다. 제 19 조 ( 계약해지등의제한 ) 1 근로자에게정당한이유없이해고, 정직, 감봉, 견책 및그밖의징벌을하지못한다. 2 근로자가업무상부상또는질병의요양을위하여휴직한기간과그후 30 일동안

6 또는산전 산후의여성이법에따라휴직한기간과그후 30 일동안은계약해지를 못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제 84 조에따라일시보상을하였을경우또는근로자가사직원을 제출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4 장복무및근로조건 제20조 ( 근로자의의무 ) 1 근로자는성실히맡은바직무를수행하여야하며, 직무를수행함에있어직무상의명령에복종하여야한다. 2 근로자는직무와관련하여취득한비밀을누설하거나부당한목적을위하여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3 근로자는직장의내 외를불문하고그품위를손상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 21 조 ( 수행업무 ) 근로자는근로계약서에명시된업무를수행한다. 제 22 조 ( 업무결과의귀속 ) 근로자의업무와관련한모든직무발명은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귀속되며, 이사장의사전승인없이외부에반출또는발표하거나기타다른용도로사용 할수없다. 제 23 조 ( 근무형태 ) 근로자의근무형태는주간근무를원칙으로하며, 필요할경우근로자 대표와합의또는해당근로자와의계약에의하여야간 교대근무제를시행할수있다. 제24조 ( 근무시간 ) 1 전일제근로자의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하되, 시차출퇴근제를주 40시간범위내에서실시할수있다. 2 1주간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40시간으로한다. 3 1일의근로시간은 8시간으로하되, 제27조의휴게시간을제외하고 09:00부터 18:00 시까지로하되, 18세미만인근로자의 1일의근로시간은 7시간이내로한다. 4 기관의사정에의해연장근로시에는 22시를넘지않도록하며, 주12시간을초과하지않도록한다. 제 25 조 ( 근무상황관리 ) 1 채용권자는별지제 8 호서식에따라근로자근무상황부를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한다. 2 채용권자는별지제 9 호서식에의한근로자초과근로기록부를비치하고휴일근로

7 및시간외근로를기록 관리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전자시스템을활용할수있다. 제 26 조 ( 출장및여비 ) 근로자는사용부서장의명을받아출장임무를수행할수있으며, 이 경우여비지급기준에따라여비를지급한다. 제 27 조 ( 휴게 ) 휴게시간은제 24 조의근무시간중 12:00 시부터 13:00 시까지로한다. 다만, 업무사정에따라휴게시간을달리정하여운영할수있다. 제28조 ( 육아휴직 ) 1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만 8세이하또는초등학교 2학년이하의자녀 ( 입양한자녀를포함한다.) 를가진남녀근로자가그영유아의양육을위하여육아휴직을청구하는경우에는이를허용한다. 단, 계속근로한기간이 1년미만이거나같은영유아에대하여배우자가육아휴직중인경우에는허용하지않을수있다. 2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내로한다. 3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육아휴직을이유로해고나그밖의불리한처우를하지않으며특히육아휴직기간에는해고하지아니한다. 4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근로자가육아휴직을사용할경우고용보험법령이정하는육아휴직급여를받을수있도록증빙서류를제공하는등적극협조한다. 제29조 ( 유급휴일 ) 1 1주동안소정의근로일을개근한직원에대하여는일요일을유급주휴일로부여한다. 2 근로자의날 (5월 1일 ) 은유급휴일로한다. 다만, 근로자의날에근로를한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 ( 보상휴가제 ) 에따라보상휴가를줄수있다. 3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른휴일과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창립기념일은유급휴일로한다. 제30조 ( 연차휴가 ) 1 1년간 80퍼센트이상출근한직원에게는 15일의유급휴가를준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미만출근한직원에게도개근한 1월에대하여 1일의유급휴가를준다. 2 계속하여근로한기간이 1년미만인직원에게는 1개월개근시 1일의유급휴가를준다. 3 최초 1년간의근로에대하여유급휴가를주는경우에는제2항에따른휴가를포함하여 15일로하고, 직원이제2항에따른휴가를이미사용한경우에는그사용한휴가일수를 15일에서뺀다. 제 31 조 ( 생리휴가 ) 여성인근로자는생리기간중휴식을위하여매월 1 일의여성보건휴가를

8 받을수있으며, 여성보건휴가는무급으로한다. 제32조 ( 임산부의보호 ) 1 임신중의근로자에게는출산전 후를통하여 90일의보호휴가를준다. 이경우반드시출산후에 45일이상부여한다. 2 임신중인근로자가유산의경험등 근로기준법시행령 이정하는사유로제1항의휴가를청구하는경우출산전어느때라도휴가를나누어사용할수있도록한다. 이경우출산후의휴가기간은연속하여 45일이상이되어야한다. 3 임신중인근로자가유산또는사산한경우로서해당직원이청구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에따른휴가를부여한다. 다만, 모자보건법 에서허용되지않는인공중절수술은제외한다. 1. 유산또는사산한근로자의임신기간이 11주이내인경우 : 유산또는사산한날로부터 7일까지 2. 유산또는사산한근로자의임신기간이 12주이상 15주이내인경우 : 유산또는사산한날로부터 10일까지 3. 유산또는사산한근로자의임신기간이 16주이상 21주이내인경우 : 유산또는사산한날로부터 30일까지 4. 유산또는사산한근로자의임신기간이 22주이상 27주이내인경우 : 유산또는사산한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이상인경우 : 유산또는사산한날로부터 90일까지 4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근로자가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신청할경우 고용보험법 에따라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받을수있도록증빙서류를제공하는등적극협조한다. 5 제1항및제2항에따른보호휴가기간중에근로자가고용보험법에따라지급받은출산전후휴가등급여액이해당근로자의통상임금보다적을경우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최초 60일분의급여와통상임금의차액을지급한다. 6 임신중의근로자에게연장근로를시키지아니하며, 해당근로자의요구가있는경우에는쉬운종류의근로로전환시킨다. 제33조 ( 태아검진시간의허용등 ) 1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임신한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따른임산부정기건강진단을받는데필요한시간을청구하는경우이를허용한다. 2 제1항에따른건강진단시간을이유로근로자의임금을삭감하지않는다. 제 34 조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1 제 28 조제 1 항에따라육아휴직을신청할수있는남녀 근로자가육아휴직대신근로시간의단축 ( 이하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이라한다 ) 을 신청하는경우에는이를허용하여야한다. 다만, 대체인력채용이불가능한경우, 정상적인

9 사업운영에중대한지장을초래하는경우등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이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허용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해당근로자에게그사유를서면으로통보하고육아휴직을사용하게하거나그밖의조치를통하여지원할수있는지를해당근로자와협의하여야한다. 3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해당직원에게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허용하는경우단축후근로시간은주당 15시간이상이어야하고 30시간을넘어서는아니된다. 4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기간은 1년이내로한다. 5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근로자가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사용할경우고용보험법령이정하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를받을수있도록증빙서류를제공하는등적극협조한다. 제 5 장임금지급및보험가입 제35조 ( 임금의구성항목 ) 1 근로자에대한임금은기본급및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등법정수당으로구성한다. 2 제24조의근무시간을초과하여근로한경우, 야간에근로한경우 (22:00~06:00), 휴일에근로한경우에는각각시간급통상임금의 50% 를가산하여지급한다. 단, 수당지급이불가능할경우에는대체휴무를이용하게할수있다. 3 제2항의통상임금에산입하는임금의범위는기본급및시간외근무수당으로하되, 시간급통상임금은월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나누어계산한다. 제36조 ( 임금의지급 ) 1 임금은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연도별예산편성및집행지침등 에서정하는바에따라지급한다. 2 임금은매월초일부터말일까지를산정기간으로하여해당월의 25일근로자가지정한본인명의의예금계좌에입금하여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토요일또는공휴일인경우에는그전일에지급한다. 3 신규채용, 퇴직등의사유로임금을정산하는경우에는발령일을기준으로그월액을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4 일용근로자의임금은한국건강가정진흥원인사부서에서별도로책정하여공표한다. 제 37 조 ( 사회보험의가입 ) 근로자에대하여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및국민연금에가입하여야한다.

10 제 38 조 ( 공제 ) 근로자임금에서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등근로자본인 부담금과세금, 그밖에법령에서정하는금품을공제하고지급하여야한다. 제 6 장퇴직 제39조 ( 퇴직및퇴직일 ) 1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근로자가다음각호에해당할때에는퇴직시킬수있다. 1. 본인이퇴직을원하는경우 2. 사망하였을경우 3. 정년에도달하였을경우 4. 근로계약기간이만료된경우 5. 해고가결정된경우 2 제1항에의한퇴직의퇴직일은다음각호와같다. 1. 직원이퇴직일자를명시한사직원을제출하여수리되었을경우그날 2. 직원이퇴직일자를명시하지아니하고사직원을제출하였을경우이를수리한날. 단, 업무의인수인계를위하여사직원을제출한날로부터 30일을넘지않는범위내에서퇴직일자를지정하여수리할수있다. 3. 사망한날 4. 정년에도달한날 5. 근로계약기간이만료된날 6. 해고가결정 통보된경우해고일 제40조 ( 퇴직급여제도의설정등 ) 1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1년이상근무한근로자가퇴직할경우에는계속근로기간 1년에대하여 30일분의평균임금을퇴직금으로지급한다. 2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따라제1항의퇴직금을지급하는대신근로자의과반수동의를얻어퇴직연금제도를도입할수있다. 3 퇴직금청구서양식은별지제10호서식과같다. 제 7 장징계 포상

11 제41조 ( 징계의종류 ) 1 근로자에대한징계는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구분한다. 2 해고는근로계약을해지하는것으로한다. 3 정직은 1월이상 3월이하의기간으로하고그기간중직무에종사하지못하며그기간동안보수를지급하지아니한다. 4 감봉은 1회의액이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은 1임금지급기에있어서의임금총액의 10분의 1을초과하지못한다. 5 견책은과실에대하여훈계하고반성하게한다. 제42조 ( 징계위원회구성 운영 ) 1 근로자의징계사건을심의 의결하기위하여징계위원회를둔다. 2 징계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한 5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 위원장은경영기획실장이되고, 위원은각본부장이된다. 3 징계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인사담당자를간사로둔다. 4 징계위원회는재적위원 3명이상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43조 ( 징계의결요청 ) 1 근로자가다음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42조에따른징계위원회에징계의결을요청할수있다. 1. 직무를태만히한때 2. 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였을때 3. 사용부서장의승인없는결근 지각 조퇴 근무이탈등근무태도가불량한때 4. 공무집행방해또는민원을야기하거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재산상손실을초래하거나기관의명예를손상한때 5.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위 변조또는파기등부정한행위를한때 6. 직무의내외를불문하고그체면또는위신을손상하는행위를한때 7. 상사의정당한직무상명령에복종하지아니한때 8. 범죄또는중대한과실이있을때 2 제1항에따라징계의결을요청할때에는별지제11호서식에징계사유, 징계권자의의결요구의견을기재하고징계심의에참고할입증자료를첨부하여요청하여야한다. 제44조 ( 징계심의및통지 ) 1 징계위원회의위원장은징계의결을위한회의 7일전까지징계위원회의위원들에게는회의일시, 장소, 의제등을통지하고, 징계대상근로자에게는별지제12호서식에따라징계위원회출석을통지한다. 2 징계위원회는징계사유를조사한서류와입증자료및당사자의진술등충분한증거를확보하여공정하게심의한다. 이경우징계대상자가징계위원회에출석을원하지아니하거나서면진술을하였을때는별지제12호서식하단의진술권포기서또는별지제13호서식의서면진술서를징구하여기록에첨부하고서면심사만으로징계의결을

12 할수있다. 3 징계위원회의위원이징계대상자와친족관계에있거나그징계사유와관계가있을때에는그위원은그징계의결에관여하지못한다. 4 징계위원회는의결전에출석한근로자에게소명할기회를부여한다. 5 징계위원회는징계대상자가 2회에걸쳐출석요구에불응하거나소명을거부하는경우또는소명을포기하는의사를표시하는경우에는소명없이징계의결할수있다. 6 간사는징계의결을위한회의에참석하여회의록을작성하고이를보관한다. 제45조 ( 징계양정심의 ) 징계위원회에서근로자징계안건을심의할때에는입증자료의적부및징계심의대상자의소행과평소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유무등의정상참작과징계권자의의견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 [ 별표2] 의계약직징계양정기준에따라징계양정에적정을기하여야한다. 제 46 조 ( 징계의결기간 ) 징계위원회는징계의결요청서를접수한날로부터 30 일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심의하여별지제 14 호서식에따라의결한다. 제 47 조 ( 징계처분 ) 징계의결서가접수된날부터 5 일이내에징계처분을하여야하며, 별지제 15 호 서식의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징계의결서사본을첨부하여징계처분을받은근로자에게 지체없이통보하여야한다. 제 48 조 ( 재심청구 ) 징계처분을받은근로자는처분을받은날부터 7 일이내에재심을청구할수 있으며, 이경우채용권자는인사위원회에재심의를요청하여야한다. 제 49 조 ( 직원의징계와관련된경우의처리 ) 근로자가직원과동일한사유로징계처분대상이 된경우에는해당직원의징계처분에준하여해당근로자를징계하여야한다. 제50조 ( 경고 주의조치 ) 1 채용권자는근로자가경미한잘못을행한경우경고 주의조치할수있으며, 그처분기준은여성가족부자체감사등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2 경고또는주의처분은별지제16호서식의경고장또는별지제17호서식의주의장을교부함으로써행하고, 별지제18호서식의처분대장에이를기록 관리하여야한다. 제 51 조 ( 손해배상 ) 채용권자는근로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재산상의 손해가발생한때에는해당근로자가그손해액을배상하도록하여야한다. 제 52 조 ( 포상 ) 1 채용권자는근로자가한국건강가정진흥원업무와사회에기여한공적이

13 뚜렷한경우에는이사장에게포상을추천할수있다. 2 이사장은제 1 항의근로자에게표창장또는표창패를수여하고예산의범위안에서 부상을지급할수있다. 제 8 장근무평정및교육훈련 제53조 ( 근무성적평정 ) 1 채용권자는매년말일을기준으로근로자의근무성적평정을실시하여야한다. 다만채용후 6개월이경과되지아니한근로자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한다. 2 제1항규정에의한근무성적평정은별지제19 호서식의평정표에따라그신뢰성과객관적타당성이보장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다만, 부서별업무특성을감안하여채용권자가양식등을조정하여평정을실시할수있다. 3 근무성적평정의평정자는해당근로자사용부서의장으로, 확인자는채용권자로한다. 4 평정결과는인사기록카드에기록 관리하여야하며, 평정의결과를계약의해지, 재계약, 보수등의결정에반영할수있다. 제 54 조 ( 교육훈련 ) 채용권자와사용부서의장은근로자의직무수행능력발전을위하여 예산의범위내에서부서실정에맞게자체교육훈련계획을수립 실시하여야한다. 제 9 장안전보건및재해보상 제55조 ( 안전보건교육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근로자의산업재해예방을위하여안전및보건에관한정기교육, 채용시의교육, 작업내용변경시의교육, 유해위험작업에사용시특별안전교육등산업안전보건법령에따른제반교육을실시하며근로자는이교육에성실하게참여하여야한다. 제56조 ( 위험기계 기구의방호조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유해하거나위험한작업을필요로하거나동력을작동하는기계 기구에대하여유해 위험방지를위한방호조치를하여야하며근로자는다음각호의위험기계 기구의방호조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방호조치를해체하고자할경우소속부서의장의허가를받아해체할것

14 2. 방호조치를해체한후그사유가소멸한때에는지체없이원상으로회복시킬것 3. 방호장치의기능이상실된것을발견한때에는지체없이소속부서의장에게신고할것 제 57 조 ( 안전보호구의지급및착용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근로자가유해 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받을수있도록보호구를지급하여야하며근로자는지급받은보호구를착용하여야 한다. 제 58 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 비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사업장에서사용하는고용노 동부령이정하는화학물질및화학물질을함유한제제에대하여는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근로자가쉽게볼수있는장소에게시하거나갖추어야한다. 제59조 ( 건강진단 ) 1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근로자의건강보호 유지를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이정하는바에따라매년 1회일반건강진단을실시한다. 단, 사무직은매2년에 1회실시한다. 2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산업안전보건법이정하는바에따라필요한경우특수 배치전 수시 임시건강진단등을실시한다. 3 근로자는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실시하는건강진단을성실히받아야한다. 제60조 ( 산업안전보건법준수 ) 1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이규정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에따라산업재해예방을위한기준을지켜근로자의신체적피로와정신적스트레스등에의한건강장해를예방하고안전및보건을유지 증진시킨다. 2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에서정하는사항과그외에상사로부터지시받은업무관련안전보건에관한사항을정확하게이행하여야한다. 제61조 ( 재해보상 ) 1 근로자가업무상부상또는질병에걸린경우와사망하였을때의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의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적용을받지않는업무상부상또는질병에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이정하는바에따라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보상한다. 제 10 장보칙 제62조 ( 채용특례 ) 1 채용권자는연간신규채용인원의 10% 이상을저소득층채용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다만, 학력 자격증등고도의전문지식및기술을요하는일부특수직종의경우적용대상에서제외할수있다. 2 채용권자와인사부서의장은전체근로자의 3% 이상을장애인으로채용하도록노력

15 하여야한다. 제 63 조 ( 고충처리담당자지정 운영 ) 채용권자또는사용부서의장은근로자의고충처리 담당자를지정하여운영하여야하며인사부서의장과근로자의고충내용에관하여 협의할수있다. 제 64 조 ( 준용규정 ) 이규정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 근로기준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관한법률 및 인사규정 등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규정을준용한다. 제 65 조 ( 취업규칙작성 비치 ) 근로자에대한 근로기준법 제 93 조의취업규칙은이규정을 작성 비치하는것으로갈음한다. 부칙 <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정은이사장의승인을받은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다른규정의폐지 ) 이기준의시행으로 무기계약및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은 폐지한다. 제 3 조 ( 경과조치 ) 이기준시행일이전에채용된근로자에관한사항은동기준의적용을 받는것으로한다.

16 < 별표 1> 계약직직종 등급별자격기준 제 조제 항관련 직명자격기준 사무원가급 1. 사업, 기술, 사무등각분야에서고유의업무를독립적으로수행하는데필요한경력을 9년이상갖춘자및행정업무처리가가능한자 2. 국가기관및공공기관에서해당업무에 6년이상근무경력이있는자 3. 위와동등이상의자격이있다고인정되는자 사무원나급 1. 사업, 기술, 사무등각분야에서고유의업무를독립적으로수행하는데필요한경력을 6년이상갖춘자및행정업무처리가가능한자 2. 국가기관및공공기관에서해당업무에 3년이상근무경력이있는자 3. 위와동등이상의자격이있다고인정되는자 사무원다급 1. 고등학교졸업이상학력소지자로서워드프로세서, 엑셀, 파워포인트의전산업무가 가능한자 2. 비서 3 급이상자격소지자로서워드프로세서, 엑셀, 파워포인트의전산업무가 가능한자 3. 위와동등이상의자격이있다고인정되는자 운전원 1. 2 종보통이상의운전면허를소지하고성실한자 전문원 1. 다급 : 해당분야학사학위이상소지자또는해당분야실무경력이 3년이상인자 2. 나급 : 해당분야석사학위이상소지자또는해당분야실무경력 6년이상인자 3. 가급 : 해당분야박사학위이상소지자또는해당분야실무경력 9년이상인자 위와동등이상의자격이있다고인정되는자 ( 가급, 나급, 다급 )

17 < 별표 2> 계약직징계양정기준 ( 제 45 조관련 ) 구분 양정기준 견책 비위의도가경하고경과실인경우 감봉 가 비위의도가중하고경과실이거나 비위의도가경하고중과실인경우 나 최근 년이내에 회이상견책처분을받은후다시견책에해당 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 정직 가 비위의도가중하고중과실이거나 비위의도가경하고고의가있는 경우 나 최근 년이내에 회이상감봉처분을받은후다시감봉에해당 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 해고 가 비위의도가중하고고의가있는경우 나 최근 년이내에 회이상정직처분을받은후다시정직에해당 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

18 < 별지제 1 호서식 > 계약직채용계획서 제 조제 항관련 채용부서 부서명연락처 세부내용 전화 담당자 채용목적 필요성 관련사업명 채용기간 채용목적및필요성 채용인원 보수지급기준 계약금액 월보수액 자격기준 직종별 등급별 학력기준 전공분야 직종구분 소요예산확보여부 예산구분 예산과목 인건비예산액 백만원 년 인건비 대보험료포함 채용방법 모집공고예정일기간 채용방법 기타 장애인 유공자등채용여부 기타채용계획서상필요한사항

19 < 별지제 2 호서식 > 표준근로계약서 제 조제 항관련 한국건강가정진흥이사장 이하 갑 이라함 과기간제근로자 이하 을 이라함 은다음과같이근로계약을체결한다 을의인적사항 성명성별연령생년월일현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최초계약일비고 고용관계및적용법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근무하는기간제근로자에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을적용한다 근로계약기간 최초계약 연장계약 근로시간및휴게 시업및종업시각 월요일금요일 휴게시간 직종 등급및근무부서와수행업무 직종 등급 근무부서 수행업무 휴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른공휴일및근로자의날 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을 특별휴가는한국건강가정진흥원 복무규정 을준용한다

20 임금 월보수액 원 임금지급일 매 일지급한다단 지급일이공휴일인경우에는그전일로한다 임금지급은을의예금계좌에입금한다계좌번호 해고사유에관한사항 업무수행능력부족 업무태만 신체 정신상의장애로직무수행불가 고의 중과실로 손해초래 업무량변화 예산감축등으로고용조정이필요한때에는재계약을하지않거나근로계약기간중에도갑의일방적인의사결정으로근로계약을해지할수있다 퇴직에관한사항 을이계약기간중에퇴직하고자할때에는퇴직예정일 일전까지갑에게통보한다 갑이계약기간중에을을해고하고자할때에는 근로기준법 제 조의규정에 의하여 일전에을에게미리통보하여야하며 일전에미리통보를하지아니한때에는갑은을에게 일분의통상임금을지급한다 갑은을이퇴직한경우을에대한임금을퇴직일로부터 일이내에지급한다 기타이계약서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 근로기준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이정하는바에따른다 년월일 사용자 갑 한국건강가정진흥이사장 직인 근로자 을 인

21 < 별지제 3 호서식 > 계약직서약서 ( 제 11 조제 4 항관련 ) 본인은한국건강가정진흥원계약직으로채용됨에따라다음사항을준수할것을서약합니다 근무중알게된모든기밀사항은계약기간중은물론 계약만료후에도외부에일체누설해서는아니된다 직무관련법령을준수하고사용부서의장과감독직원의직무상명령에따른다 출 퇴근시간등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제반근무수칙을엄수한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명예와신용을손상하거나업무관련자료를유출하는일이없도록한다 업무수행중특별한문제점이발생되는경우에는즉시사용부서의장또는감독직원에게보고하고업무지시를받는다 본인은위와같이성실한자세로근무에임할것이며본인과실로인한문제발생시모든책임을본인이지고계약해지등어떠한처벌도감수할것을서약합니다 년월일 서약자 인 한국건강가정진흥이사장귀하

22 < 별지제 4 호서식 > 계약직재정보증서 ( 제 13 조제 1 항관련 ) 주 소 성 소 속 명 주민등록번호 직종및담당업무 상기자가재직중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귀원에손실을발생시켜귀원에서이의 변상을요구하였으나상기자가변상하지못할경우에는본인등이연대하여변상하겠음을보증합니다 년월일 현주소 직업 관계 보증인 인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직업 관계 보증인 인 주민등록번호 한국건강가정진흥이사장귀하

23 < 별지제 5 호서식 > 계약직인사기록카드 ( 제 15 조관련 ) 보존용지 종

24 보존용지 종

25 < 별지제 6 호서식 > 계약직재직증명서 ( 제 16 조관련 ) 인적사항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 호 주소 본적 기재생략 소 속 직종 등급 재직사항 기 간 용도 위와같이재직을증명합니다 년월일 한국건강가정진흥이사장 직인

26 < 별지제 7 호서식 > 계약직경력증명서 ( 제 16 조관련 ) 인적사항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 호 주소 경력사항 근무기간부터까지 직종 등급 근무부서 근무년한 최종직종 등급 퇴직사유 포상징계 년월일종류시행기관년월일종류시행기관 상벌사항 용 도 위와같이경력을증명합니다 년월일 한국건강가정진흥이사장 직인

27 < 별지제 8 호서식 > 계약직근무상황부 ( 제 25 조제 1 항관련 ) 근무부서 직종 등급 성명 종별 기간또는일시 부터까지일수 시간 사유또는용무 연락처 전화번호 결 재

28 < 별지제 9 호서식 > 계약직초과근로기록부 ( 제 25 조제 2 항관련 ) 연번 부서명 년월일 결 재 부장 직종 등급 성명 초과근로사항 구분근무시간하여야할일 구체적으로 처리시한 비고 부터까지 월 일 부터까지 부터까지 부터까지부터까지

29 < 별지제 10 호서식 > 기입하지말것 계약직퇴직급여청구서 ( 제 40 조제 3 항관련 ) 접수일 처리기간 기간제근로자퇴직금청구서 일 근무부서명성명 서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현주소 퇴직금수령 금융기관 은행명 계좌번호 총근무기간 종전퇴직금 정산기간 년월일부터 년월현재까지 금번 퇴직금정산 요망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총 년월일 일급금액또는월급금액 퇴직당시 원 퇴직금 청구사유 퇴직 중간정산 평균임금원 퇴직전 개월임금 원 원 원 퇴직금액 원 년월일 한국건강가정진흥이사장귀하

30 < 별지제 11 호서식 > 계약직징계의결요청서 ( 제 43 조제 2 항관련 ) 인적사항 성명 한글 한자 근무부서 주민등록번호 직종 등급 근무기간 주소 징계사유 징계권자의의결요구의견 위와같이징계의결을요구합니다 년월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본부장 인

31 < 별지제 12 호서식 > 계약직징계위원회출석통지서 ( 제 44 조제 1 항관련 ) 인적사항 성명 주소 출석요구서 한글 소속 한자 직위 급 출석이유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석장소 유의사항 진술을위한출석을원하지아니할때에는아래의진술권포기서를즉시제출할것 사정에의하여서면진술을하고자할때에는징계위원회개최일전일까지도착하도록진술서를제출할것 정당한사유서를제출하지아니하고지정된일시에출석하지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진술할의사가없는것으로인정 처리한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근로자채용에관한지침에의하여위와같이귀하의출석을통지 합니다 년월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징계위원회위원장 직인 귀하 절취선 진술권포기서 인적사항 성명한글 근무부서한자 직종등급 주소 본인은귀징계위원회에출석하여진술하는것을포기합니다 년월일 성명 한국건강가정진흥원징계위원회위원장귀하 인

32 < 별지제 13 호서식 > 계약직징계위원회서면진술서 ( 제 44 조제 2 항관련 ) 서면진술서 근무부서 직종 등급 성명제출기일년월일 사건명 불참사유 진술내용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계약직채용에관한지침에의거위와같이서면으로진술하오며만약위진술내용이사실과상이한경우에는어떠한처벌도감수하겠습니다 년월일 성명 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징계위원회위원장귀하

33 < 별지제 14 호서식 > 계약직징계의결서 제 조관련 징계의결서 인적사항 근무부서직종 등급성명 의결주문 에처한다 이 유 년월일징계위원회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간사 서명

34 < 별지제 15 호서식 > 계약직징계처분사유설명서 ( 제 47 조관련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근무부서 직종 등급 성명 주문 에처한다 이유 별첨징계의결서사본과같음 위와같이처분하였음을통지합니다 년월일 한국건강가정진흥이사장 직인 귀하

35 < 별지제 16 호서식 > 계약직경고장 ( 제 50 조제 2 항관련 ) 근무부서 직종및등급 성 명 년월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본부장 인

36 < 별지제 17 호서식 > 계약직주의장 ( 제 50 조제 2 항관련 ) 근무부서 직종및등급 성명 년월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본부장 인

37 < 별지제 18 호서식 > 계약직처분대장 ( 제 50 조제 2 항관련 ) 일련번호 근무부서 직종 등급 성명 처분의종류 처분사유 처분일자 처분자 비고

38 < 별지제 19 호서식 > 계약직근무성적평정표 ( 제 53 조제 2 항관련 ) 계약직근무성적평정표 평정대상자는앞쪽만기재하고 뒤쪽은평정자및확인자가기재합니다 평정대상기간 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평정대상자의인적사항및담당직무내용 근무부서직종 등급성명생년월일최초임용일담당업무 직무내용 평정대상기간에담당한업무의내용과범위를기재 업무실적 단위업무명 추진업무내용 업무비율 단위업무평가 평정자 확인자 업무비율은당해업무가담당업무중에서차지하는비중을백분율로기재합니다 단위업무평가는평정자와확인자가추진실적을우수 보통 미흡으로구분 평가합니다

39 뒷쪽 근무성적평정 업무목표와추진실적 자기기술서 평소관찰결과등을토대로객관적이고공정하게다음과같이평정점을부여합니다 각평정요소별로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의 단계로평정함 단계별평정점간의차이는균등하여야함 근무실적 평정요소 계 담당업무의질과양 목표달성도 평정점 평정자 확인자 합 계 점 창의성 노력도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평정요소 계 전문지식 평정점 평정자 확인자 합 계 점 평정점 평정요소 계 책임성 평정자 확인자 합 계 점 이해 판단력 대민친절성 업무추진력 협조성 종합평정점 의총평점합계 점 기록란 평소관찰한사실을상세히기록하여야하며 확인자가직무수행태도 직무수행능력등을판단할수있도록기재 종합평정의견 평정자의견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확인자의견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