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통칙 제11조 ( 업무상의비밀업무 ) 기간제근로자는업무상비밀을누설하여서는안된다. 제12조 ( 금지사항 ) 기간제근로자는대학이익에반하여자신의영리행위를하거나타인에게부당한이익을주는행위, 또는대학거래로부터사례, 증여, 향연을받거나금전을대치, 또는주선하는행위를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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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 우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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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 전문개정 ]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본규정은서울신학대학교 ( 이하 ' 대학 ' 이라함 ) 에서근로하는기간제근로자의근로조건을정함으로써관리의효율화및근로의욕의앙양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본규정은정식교직원을제외한기간제근로자에한하여적용한다. 정년이후재고용된촉탁직은당사자의합의에의하여근로조건을정한다. 제3조 ( 기간제근로자의정의 ) 본규정에서기간제근로자라함은제2장에서규정하는제반절차를마치고대학에채용된자를말한다. 제4조 ( 성실의무 ) 대학은본규정에정한근로조건에따라기간제근로자를근로시키며, 기간제근로자는본규정에정한사항과본규정에의한대학의명령을성실히준수할의무를진다. 제 2 장채용 제5조 ( 전형 ) 기간제근로자가될자는대학에서지정하는서류를제출하여전형을받아야한다. 제6조 ( 신체및적성검사 ) 기간제근로자가될자는대학이실시하는신체및적성검사에합격하여야한다. 제7조 ( 발령 ) 전형과신체및적성검사에합격한자는채용발령및근로계약서를작성함으로써채용이확정된다. 제8조 ( 수습 ) 대학은필요에따라기간제근로자로써의적성여부를시험하거나또는기간제근로자로써의자질을갖추게하기위하여일정의수습기간을거쳐채용할수있다. 단, 정식채용된자에대한수습기간은 3개월로이는근속년수에포함되며, 이기간중의급여는총급여액의 80% 를지급한다. 제9조 ( 근로계약 ) 기간제근로자로채용된자는근로계약서에서명날인하여대학과근로계약을채결하여야한다. 제10조 ( 근로계약기간 ) 기간제근로자의근로계약기간은계약기간의정함에의하고, 별도의정함이없는경우정년까지로한다. 단, 정년이후재고용된자는 1년이내로한다. 제 3 장복무

2 제 1 절통칙 제11조 ( 업무상의비밀업무 ) 기간제근로자는업무상비밀을누설하여서는안된다. 제12조 ( 금지사항 ) 기간제근로자는대학이익에반하여자신의영리행위를하거나타인에게부당한이익을주는행위, 또는대학거래로부터사례, 증여, 향연을받거나금전을대치, 또는주선하는행위를할수없다. 제13조 ( 업무의종업 ) 기간제근로자는소속부서장의허락없이타직업에종사하여서는안된다. 제14조 ( 신고 ) 기간제근로자는전출입, 개명등기타호적또는이력사항에변경이있을때는그사유의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에신고하여야한다. 제15조 ( 협조 ) 기간제근로자는재해등, 기타비상사태발생시에근무시간의내외를막론하고대학의지시에따라업무처리에협조하여야한다. 제16조 ( 휴일의대체 ) 대학의업무상막대한지장이있을때는본규정에서정한휴일을다른날과바꿀수있다. 제17조 ( 비상출동명령 ) 천재지변, 기타재해또는업무상부득이한때에대학의비상출동명령을받은자는휴일또는휴가중이라할지라도출근하여야한다. 제18조 ( 기숙사 ) 1 개인의사정과출퇴근이어려운기간제근로자는본인이실비를부담하고기숙사를사용할수있다. 2 기숙사를이용하는기간제근로자는본인의관리하에운영한다. 제 2 절근로시간및휴식시간 제19조 ( 근무시간및휴식시간 ) 1 기간제근로자의근로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하고, 휴식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한다. 2 < 삭제 > 제20조 ( 근로시간의연장및변경 ) 대학은직업상필요가있을때는연장근무를시킬수있으며, 전조의근로시간을총근로시간범위안에서이를변경할수있다. 제 3 절출근및결근 제21조 ( 출근 ) 1 기간제근로자는근무시작시간전에출근하여출근부에본인이직접서명또는날인하여야하며, 이를대리로하여서는안된다. 2 출근부점검시서명또는날인이없는경우일단지각으로간주한다. 제22조 ( 결근 ) 1 기간제근로자가질병기타부득이한사유로결근할때는당일근무시작후 30분이내에근태계를제출하여야하며, 질병으로인한결근이 7일이상일때는의사의진단서를첨부하여야한다. 근태계를제출하지아니할때는무단결근

3 으로간주한다. 2 결근시임금을삭감할수있다. 제23조 ( 지각및조퇴 ) 기간제근로자가질병, 기타부득이한사유로조퇴하고자할때에는근태계를제출하여야하며, 지각또는조퇴각각윌 3회시마다 1일분임금을삭감할수있다. 제24조 ( 공민권등기타권리행사 ) 기간제근로자가이근로시간중에공민권을행사하거나또는공의직무를집행할시간을필요로할때소속부서장의사전승인을받아야하며, 대학은그시간을근로시간으로간주한다. 제 4 절휴일 제25조 ( 정휴일 ) 1 대학은매주일요일을주휴일로정하고주간개근자에한하여유급으로한다. 2 대학은매년 5월 1일 ( 노동절 ) 을유급휴일로한다. 제26조 ( 국. 공휴일 ) 대학은기간제근로자의특별한청구가없는경우국. 공휴일에대하여연. 월차및생리휴가등으로대치한다. 제 5 절휴가 제27조 ( 월차유급휴가 ) 대학은월간통상근로일수를개근한자에게 1일의월차유급휴가를준다. 제28조 ( 연차유급휴가 ) 1 대학은개근한자에게 10일의연차유급휴가를부여하고, 9 할이상출근한자에게 8일의유급휴가를준다. 2 2년이상계속근속한자에대하여는 1년을초과하는매 1년에대하여 1일씩을전항의휴가일수에가산하여준다. 3 휴가의총일수가 20일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일수에대하여통상임금을지급하고유급휴가를지급하지아니할수있다. 제29조 ( 휴가산출기간 ) 1 휴가의산출에있어서월차휴가는매월 1일부터말일까지, 연차휴가는입사일로부터만 1년으로한다. 2 전항의일수계산이있어서본규칙에서정한휴일, 휴가와업무상상병또는대학의귀책사유로휴업한기간등은이를출근기간으로본다. 제30조 ( 휴가시기와변경 ) 대학은월차및연차휴가를기간제근로자에게주는것이사업또는업무운영상지장이있을경우에는그시기를변경할수있다. 제31조 ( 적치휴가의이용 ) 기간제근로자가적치한휴가를퇴직또는해고전에사용치않으면그청구권은소멸된다. 단, 이경우에대학이업무상이유로휴가를주지아니하고근로시켰을시는소정임금을지급한다. 제32조 ( 생리휴가 ) 대학은생리가있는여기간제근로자에게월 1일의유급휴가를준

4 다. 제33조 ( 산전후휴가 ) 대학은임신중의여기간제근로자에대하여는산전, 후를통하여 60일의유급휴가를준다. 단, 산후 30일이상의휴가기간이확보되도록한다. 제34조 ( 전환배치 ) 대학은임신중의여기간제근로자가전환배치를요구하면상대적으로경미한노무에전환배치한다. 제35조 ( 유아시간 ) 대학은생후 1년미만의유아를가진여기간제근로자의청구가있을시는 1일 2회각30분간의유급수유시간을준다. 제36조 ( 병무및기타휴가 ) 대학은기간제근로자이병역법, 전시근로동원법, 기타법규에의해출두하여소요하는기간을유급휴가로한다. 제37조 ( 경조휴가 ) 대학은다음과같은유급경조휴가를준다. 1. 본인결혼 6일간 2. 부모및배우자상 5일간 3. 직계가족의사망 3일간 4. 직계가족의경사 ( 회갑, 결혼 ) 1일간 5. 수. 화재등기타중대한재해시 1-3일간제38조 ( 휴가의허가 ) 본규정에정한휴가를얻고자하는자는서면신고하여허가를얻어야한다. 제 6 절휴직 제39조 ( 휴직 ) 기간제근로자가다음각호의 1에해당되면대학은기간제근로자에게휴직을명할수있다. 1. 일신상사정으로 5일이상계속결근할때 2. 업무의부상및질병등으로장기휴양을요할때 ( 단, 병가기간경과시 ) 3. 형사사건으로구속, 기소되었을때 4. 병역법, 전시근로동원법, 기타법규에의하여징, 소집에응하였을때제40조 ( 휴직기간 ) 기간제근로자의휴직기간은전조의 1호, 3호에해당될때는 1개월, 2호에해당될때는 3개월, 4호에해당될때는징, 소집기간이해제될때까지로하고, 그기간내에휴직조건이해소되지않으면자연퇴직한것으로본다. 제41조 ( 근속년수통산 ) 휴직기간은이를근속년수에산입한다. 제42조 ( 휴직중임금 ) 휴직기간중은임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 다만, 휴직사안에따라일정액을지급할수있다. 제43조 ( 휴직의허가 ) 본규정에정한휴직을얻고자할때는근태계, 진단서, 영장, 입영통지서등을첨부하여서무과에제출하여야한다. 제44조 ( 복직 ) 휴직사유가종료또는소멸된때로부터 7일이내에서무과에제출한다. 제 4 장임금

5 제45조 ( 임금지불 ) 1 기간제근로자의임금은월급또는일급제로하며, 결근일수에따라감액할수있다. 2 대학은기간제근로자의임금을현금으로지급함을원칙으로한다. 제46조 ( 임금지불기일 ) 1 대학은기간제근로자의매월 1일부터말일까지의임금을당월 25일에지불한다. 2 일급제는당월 31일에지급한다. 단, 지불기일이휴일인경우에는그전일로한다. 제47조 ( 법정수당 ) 1 대학은법정기준근로시간을초과하는근무시간에대하여시간외수당을지급한다. 2 제1항의시간외수당은방학기간동안업무의경감, 근로시간단축등을감안하고월급여변동을방지하기위하여년. 월차휴가수당및생리수당등을합하여일정액을법정수당으로지급한다. 제48조 ( 기타금품 ) 대학은근속년수, 작업환경, 업무실태등을감안하여후생보조비등후생복지비를지급할수있다. 제49조 ( 상여금 ) 1 대학은 1년이상근무하고, 징계처분등을받지않은성실근무자에게본봉의 400%(3월, 6월, 9월, 12월 ) 를상여금으로지급한다. 단, 입사일이 1년미만인자는지급일을기준하여아래와같은계산공식에따라근무성적을반영하여개인별로조정, 지급할수있다. (1년미만자상여계산방법 ) 지급액 = ( 근무일수 /365) x 지급율 x 본봉 ( 제수당제외 ) 2 징계처분을받은자에게는상여금지급을감액할수있다. 3 상여금은지급일현재근무중인자에한하여지급한다. 제50조 ( 임금의시효 ) 기간제근로자의임금채권은 3년간행사하지않으면그시효가자동소멸된다. 제 5 장퇴직및해고 제51조 ( 퇴직의구분 ) 기간제근로자의퇴직은의원퇴직, 당연퇴직, 해고 ( 권고사직 / 징계해고 ) 로구분한다. 제52조 ( 의원퇴직 ) 기간제근로자가퇴직하고자할경우에는사직원을제출하고, 소정의절차에따라사전에퇴직승인을받아야한다. 제53조 ( 당연퇴직 ) 기간제근로자가아래각호의 1에해당할경우에는당연퇴직으로하며, 의원퇴직절차에준하여처리한다. 1. 사망시 2. 정년시 3. 제40조에정한휴직기간의경과시제54조 ( 정년 ) 1 기간제근로자의정년은 58세에도달하는그달의말일로한다.

6 2 정년이후당해기간제근로자의신청에의하여직무특수성, 인력수급사정, 직무수행능력과건강상태를고려하여대학의심의를거쳐 1년단위의촉탁직으로재고용할수있다. 제55조 ( 해고등의제한 ) 대학은정당한사유없이기간제근로자를해고, 정직, 견직, 감봉또는기타징벌을행하지아니한다. 제56조 ( 해고 ) 본규정에정한사유에해당할경우에는직권또는징계에의하여권고사직또는징계해고조치한다. 제57조 ( 해고의예고 ) 1 대학은기간제근로자를해고하고자할때에는 30일전에예고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적용하지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계속근무하지아니한자 2. 2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사용된자 3. 수습사용중인근로자 < 개정 2016,12.27> 2 예고하지아니하고해고할때는 30일분의통상임금을지급한다. 제58조 ( 퇴직금산출 ) 퇴직금은근로기준법에의하여의원퇴직, 당연퇴직, 권고사직에대하여아래와같은계산방식으로지급한다. 1. 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간의기간총임금 / 퇴직전 3개월일수 2. 퇴직금산출 :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일수 / 365 제 6 장징계 제 59 조 ( 교육 ) 기간제근로자는대학에서실시하는직무교육등을의무적으로받아야 한다. 제 7 장안전및보건 제60조 ( 안전보건 ) 기간제근로자는대학의안전보건관리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제61조 ( 건강진단 ) 기간제근로자는채용시와채용된후연1회이상 ( 사무직은 2년에 1 회이상 ) 대학의지시에따라건강진단을받아야한다. 제62조 ( 위생대책 ) 대학은보건위생을위하여방역등일단의조치를취하며기간제근로자는이에따라야한다. 제 8 장재해보상 제 63 조 ( 업무상재해 ) 1 대학은기간제근로자가업무상부상또는질병에걸린때에

7 산재처리에적극협조하여요양을받을수있도록한다. 2 업무상부상또는질병에따른보상은산재보상보험법에의하여처리한다. 제 64 조 ( 업무의재해 ) 대학은업무의재해에대하여보상책임을지지아니한다. 제 9 장상벌 제65조 ( 포상 ) 대학은기간제근로자중다음사항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이를포상한다. 1. 작업에필요한기계, 기구를개량또는신발명하거나자재절약의방법을고안하여그효능의공적이현저한자. 2. 재해및도난을미연에방지하거나, 또는신속한조치로써그피해를적게한자 3. 재해, 사변에대하여인명을구조하거나또는기타의공로가현저한자 4. 대학또는기간제근로자대중의이익을위하여현저한공적이있는자 5. 근무성적이특히우수하여타인의모범이되는자제66조 ( 징계의종류및방법 ) 1. 견책 : 징계사유의정도에따라훈방하고시말서를제출한다. 2. 감봉 : 1회의감봉액은평균임금 1일분의반액으로한다. 3. 감급 : 동일직급내의 3호봉이내로한다. 4. 출근정지 : 1회에대하여 10일이내로하되그기간중의급여는지급하지아니한다. 5. 징계휴직 : 1회에한하여 4개월이내로하되그기간중의급여는지급하지아니한다. 6. 권고사직 : 권고로사직원을제출하게하여퇴사조치한다. 단, 권고일로부터 1 개월이내에사직원을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징계해고조치한다. 7. 징계해고 : 즉시해고조치한다. 제67조 ( 징계사유 ) 대학은기간제근로자가아래사항의각호에해당할경우에는그정도에따라징계할수있다. 1. 대학의정당한업무지시를거부, 불이행또는직무를유기하거나대학의규율과질서를문란하게하였을때 2. 무단결근이계속 3일이상이거나월말누계가 5일이상일때 3. 고의또는과실로대학에재산상의손해를끼치거나대학의신용및명예를실추시켰을때 4. 대학의교육이념과신조및제반규정을위반하였을때 5. 직무를이용하여私利를도모하였을때 6. 형사상구속되어업무를수행할수없을때 7. 전각호에준하는사유및기간제근로자로서징계가불가피하다고인정될때제68조 ( 해고사유 ) 대학은기간제근로자가아래사항의각호에해당할경우에해고조

8 치할수있다. 1. 금치산, 한정치산선고를받았을때 2. 형사상 1개월이상구속되거나,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았을때 (1심판결기준 ) 3. 법규에의하여공민권이정지또는박탈되었을때 4. 사기또는부정한방법에의하여채용되었을때 5. 업무상중대한기밀을누설하였을때 6. 고의또는과실로대학의재산상의막대한손해를입히거나, 중대한사고를발생하게하였을때 7. 불온선동이나불법적인집단행동을주도하여대학및사회질서를문란하게하였을때 8. 정당한업무지시를거부, 불이행또는직무유기를반복할때 9. 근무성적및능률이현저하게불량하여직무수행능력이없다고인정된때 10. 6개월간무단결근이 10일이상계속되거나월말누계가 7일이상일때 11. 대학의교육이념과신조및제반규정을반복위반할때 12 기타상기각호에준하는사유및기간제근로자로서신의를위반하여근로관계를유지할수없는사유가발생할때제69조 ( 징계절차 ) 1 부서장은징계해당사유가발생할경우에는일차적으로경위서를요하고그와관련된관계서류를첨부하여서무과에제출한다. 2 서무과는관계부서와협의하여관계서류를첨부하여대학에회부하고그결과를따라조치한다. 3 징계해고조치시그해당자에게서면및구두로통보한다. 4 수습기간중직원으로서부적합하다고평가를통해인정된자는징계절차없이본채용을거부할수있다.< 신설 > 제70조 ( 징계의가중 ) 징계처분을중복해서받을경우에는아래와같이가중조치한다. 1. 견책 2회 : 감봉 1회 2. 감봉 2회 : 감급 1회 3. 감급 2회 : 출근정지 1회 4. 출근정지 2회 : 징계휴직 1회 5. 징계휴직 2회 : 권고사직또는징계해고제71조 ( 징계해고의교사등 ) 징계해당행위를교사, 선동및공모한자또는감독상고의, 중과실이있는자는행위자에준하여징계조치한다. 제72조 ( 징계의효과 ) 징계처분은징계등급에따라아래와같이상여금을감액적용한다.

9 징계종류 상여금감액율 견 책 연 30% 감 봉 연 40% 감 급 연 50% 출근정지 연 60% 징계휴직 연 70% 제73조 ( 변명기회의부여 ) 징계처분한경우에는반드시사전에구두또는서면에의 한본인의진술을받아야하며, 본인을직접출석시키거나참고인을출석시켜참고 진술을받을수있다. 제74조 ( 비위사항의보고 ) 부서장은소속부서원중징계에해당하는소행이있다고 인정되는자에대하여해당사항을 6하원칙에의거즉시서무과에통보하여야한 다. 제75조 ( 기록관리 ) 경고및견책이상의징계처분사항에대하여는징계대장, 인사기록 표에기록관리한다. 제 10 장기타 제76조 ( 시행의필요성사항 ) 본규정을시행함에있어서필요한사항은대학에서따로정한다. 제77조 ( 준용규정 ) 본규정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은관계법규와통상관례에의한다. 제78조 ( 개폐 ) 본규정에개폐는직원인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총장의결재로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본규정은 1996 년 6 월 14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본변경규정은 2016 년 12 월 27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본변경규정은 2018 년 8 월 20 일부터시행한다. ( 기간제근로자, 구임 시직명칭변경에따른전문개정 )

제 1 절통칙 제11조 ( 업무상의비밀업무 ) 임시직은업무상비밀을누설하여서는안된다. 제12조 ( 금지사항 ) 임시직은대학이익에반하여자신의영리행위를하거나타인에게부당한이익을주는행위, 또는대학거래로부터사례, 증여, 향연을받거나금전을대치, 또는주선하는행위를할수없다. 제13조

제 1 절통칙 제11조 ( 업무상의비밀업무 ) 임시직은업무상비밀을누설하여서는안된다. 제12조 ( 금지사항 ) 임시직은대학이익에반하여자신의영리행위를하거나타인에게부당한이익을주는행위, 또는대학거래로부터사례, 증여, 향연을받거나금전을대치, 또는주선하는행위를할수없다. 제13조 임시직관리규정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본규정은서울신학대학교 ( 이하 ' 대학 ' 이라함 ) 에서근로하는임시직근로자의근로조건을정함으로써관리의효율화및근로의욕의앙양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본규정은정식교직원을제외한임시직근로자 ( 이하 ' 임시직 ' 이라함 ) 에한하여적용한다. 정년이후재고용된촉탁직은당사자의합의에의하여근로조건을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