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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Ⅰ. 아동복지교사노무 운영안내 Ⅰ 아동복지교사노무 운영안내 1 근로계약 1) 아동복지교사역할및의무아동복지교사는빈곤아동의욕구와필요에맞는보호, 교육, 문화, 복지등아동에게질높은서비스를제공함아동복지교사는사업참여를통하여스스로근로의욕및직업능력을높이고, 지역의사회적서비스확대에기여함아동복지교사는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근로계약서, 노무운영매뉴얼등에근거하여분야별업무를수행하여야함아동복지교사는본사업에서요구하는업무서류를작성 보고하여야함아동복지교사는본사업에서진행하는교육과정에반드시참여 이수하여야함아동복지교사는지원사업의사업수행과정에필요한시 군 구드림스타트센터 ( 또는담당부서 ) 업무요구에적극협조하여야함아동복지교사는사업운영및관리현황을점검하기위한시 군 구드림스타트센터 ( 또는담당부서 ) 의모니터링에필히협조하여야함아동복지교사는사업의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실시되는사업평가설문조사에적극협조하여야함 2) 채용과정과계약체결채용과정아동복지교사는모집, 신청, 적격 서류심사, 면접 ( 필요시 ), 최종심사과정을거쳐채용예정자를정함채용예정자에대해서는 성범죄경력조회 와 건강진단서 확인을통해최종합격여부를정한후시 군 구와계약을체결함. 채용된자를아동복지교사 로정의함계약체결아동복지교사는근무형태별근로계약서 ( 표준안 ) 에따라근로계약을체결함 7

8 아동복지교사노무운영메뉴얼 아동복지교사의근로계약체결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함. 단, 근로계약체결일은파견일자에따라달라질수있음아동복지교사는계약시작일로부터지역아동센터에파견되어아동복지교사로근무함 ( 단, 지역사회복지사는해당시 군 구드림스타트센터배치 근무, 드림스타트센터가없는곳은해당시 군 구담당부서배치 근무 ) 아동복지교사의근로조건은 아동복지교사근로계약서 에명시한바에따름 근무중거주이전등의이력사항등에변동이있을시소속시 군 구드림스타트센터 ( 또는담당부서 ) 에보고해야함 취업규칙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취업규칙이란아동복지교사가지켜야할규율, 근로조건에관한구체적내용등을통일적으로규정한규범을말하며, 고용노동부장관에신고하여야함취업규칙을변경할때에는아동복지교사의의견을청취하여야하고, 아동복지교사에게불리하게변경할때에는근로자과반수의동의를얻어야함 2 업무및활동 1) 아동복지교사분야별업무내용 구분분야업무내용 기본분야 특화분야 아동청소년지도 기초영어 독서지도 예체능활동 지역사회복지사 - 일상생활교육 ( 위생청결교육, 안전교육지도 ) - 학교생활교육 ( 숙제및관계지도, 준비물지도 ) - 기초학습교육 ( 학습코칭, 수준별학습지도, 학습부진아지도 ) - 초등기초영어지도 - 초등그룹영어지도 - 초등영어활동프로그램지도 - 초등독서지도 ( 읽기, 말하기, 쓰기등 ) - 초등그룹독서지도 - 초등독서활동프로그램지도 - 초등예체능활동지도 ( 음악, 미술, 체육등 ) - 초등예체능활동프로그램지도 - 지역사회돌봄필요아동발굴및적합한지역아동센터로의연계 -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사례관리 - 아동복지교사노무 행정관리 - 드림스타트센터와지역아동센터연계된업무지원 8

9 Ⅰ. 아동복지교사노무 운영안내 아동복지교사는근무시간중각분야별업무내용을수행하며근무시간에는교사워크숍및교육시간이포함될수있음분야별아동복지교사는고유업무를변경할수없음 ( 예 : 예체능교사가학습지도및센터행정업무를담당하는등본인분야와관계없는일에배정되는것 ) 아동복지교사는근무시간중행정업무 ( 업무일지외관련업무서류작성등 ) 를할수있음아동복지교사는인사 노무에관련된모든행정사항을시 군 구드림스타트센터 ( 또는담당부서 ) 와상의하여진행함 2) 아동복지교사 DB 시스템 Ⅱ( 정보등록 ) 활용 아동복지교사홈페이지가입 아동복지교사는계약체결후 7 일이내에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홈페이지 ( 에회원가입을해야함.( 단, 기존교사제외 ) 아동복지교사기본정보및활동내용입력 아동복지교사는등급 (9 등급 ) 승인확인후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홈페이지관리자 모드로들어가 DB 시스템 Ⅱ 정보등록메뉴에서기본정보 (STEP 1-STEP 2) 및활동내 용 (STEP 3-STEP 5) 을모두입력해야함 특히, 아동복지교사는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홈페이지관리자모드를통해활동내 용 (STEP 3-STEP 5) 을상 하반기 ( 연 2 회 ) 로나누어입력 보고해야함 초기입력 정기보고 구분내용입력일정 기본정보 활동내용 STEP1: 소속지자체, 자격증, 실직기간 STEP2: 최종학력 기본분야 특화분야 STEP3: 활동분야, 유형, 연계센터 STEP4: 근무시간및요일, 담당아동현황 STEP5: 주근무시간업무내용 STEP3: 활동분야 STEP4: 세부활동내용 STEP5: 주근무시간업무내용 홈페이지가입및등급 (9 등급 ) 승인후 5 일이내 기본정보 STEP1, 2: 변동이있을시수정수시 활동내용 STEP3-5: 상 하반기기준으로입력단, 반드시정해진기간에입력 상반기입력 월초 ( 추후공지 ) 하반기입력 월중 ( 추후공지 ) 9

10 아동복지교사노무운영메뉴얼 3) 아동복지교사 DB시스템Ⅱ( 업무관리 ) 활용아동복지교사결재도장입력아동복지교사는업무관리시스템을통해본인의결재도장 ( 이미지파일 ) 을업로드하여등록함. ( 단, 기존교사제외 ) 업무서식입력아동복지교사는결재도장등록후업무관리시스템을통해업무와관련한공통및노무관련행정서류등을일정에맞추어입력 보고해야함 분야서식내용제출방법제출시기 기본분야 특화분야 근무상황부 업무일지 노무관련행정서류 근무상황부 활동보고서 노무관련행정서류 근무상황부등록을클릭후근무일자, 소속센터, 근무형태, 근무시간까지입력 업무일지등록을클릭후주간업무일지작성 행정처리신청을클릭후휴가, 휴 복직, 사직에관련된서류를작성 근무상황부등록을클릭후근무일자, 소속센터, 근무형태, 근무시간까지입력 활동보고서등록을클릭후주간활동보고서를작성 행정처리신청을클릭후휴가, 휴 복직, 사직에관련된서류를작성 업무관리시스템활용 익월 2 일까지 발생시 익월 2 일까지 발생시 기타기타 사업평가및보고등을위한각종서류작성서면제출발생시 10

11 Ⅰ. 아동복지교사노무 운영안내 3 근로시간및근무조건 1) 근로시간 영역근무시간근무방식 기본분야 ( 아동청소년지도기초영어독서지도예체능활동 ) 특화분야 ( 지역사회복지사 ) 전일주 25 시간 단시간주 12 시간 전일주 40 시간 지역아동센터 1 개소이상연계근무 - 1 일 5 시간주 5 일근무 - 오전 9 시 ~ 오후 10 시이내근무 지역아동센터 1 개소이상연계근무 - 주 12 시간 3-4 일근무, - 오전 9 시 ~ 오후 10 시이내근무 해당시 군 구드림스타트센터로배치 ( 단, 드림스타트센터가없는곳은시 군 구담당부서배치 ) - 1 일 8 시간주 5 일근무 - 오전 9 시 ~ 오후 6 시근무 근무시간은휴게시간을포함하지않은실제업무시간임 아동복지교사의무교육은별도로운영, 교육참여시간에따라근무시간조정될수있음 2) 근무조건 항목유형근로조건세부내용 사회보험 전일 단시간 급여공통 퇴직금 기타근로조건 전일 단시간 전체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단, 수급자의경우고용및산재보험가입 ( 국민연금선택 ) 고용ㆍ산재보험만가입 ( 단, 관련법령에따라변경될수있음 ) 별도공지 ( 매월 5 일지급 ) 근무유형 ( 전일근무, 단시간근무 ) 에따라상이 12 개월이상근로시퇴직금지급 없음 공통국ㆍ공휴일및근로자의날은유급휴일그외기타근로조건은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노무운영매뉴얼에따름 주 5일근무를원칙 ( 전일근무에한함 ) 으로하며, 근무장소의운영시간을고려하여근무함본사업에서진행하는아동복지교사교육훈련시간은근무시간에포함됨근로시간외추가근로를할수없음. 단, 숙박교육, 캠프참여등으로인해초과된업 11

12 아동복지교사노무운영메뉴얼 무시간에대해서는평일근무시간으로대체조정가능함근무시간을준수하되근무시간범위내에서근무장소운영시간에따라근무시간은조정될수있음. 근무시간의조정권한은시 군 구드림스타트센터 ( 또는담당부서 ) 에있으나, 기본분야의경우일시적인시간조정에한하여지역아동센터와협의하여조정가능함휴게시간은근무시간에포함되지않으며, 근무시간중에부여함. 근로시작전또는근로가끝난후부여해서는안되고, 자유롭게이용이가능하며, 보통은점심또는저녁시간으로활용함 안전보건 아동복지교사는직업및환경, 건강보호유지에적합하도록관리를받아야함 아동복지교사는업무상상병또는위험한전염병이발생한것을알았을때는지역아동센터, 시 군 구드림스타트센터 ( 또는담당부서 ) 에보고하여야함 아동복지교사는산업재해예방을위하여안전수칙을준수하여야하며, 센터의재해예방조치에대하여협력하여야함 산재사고처리 추락재해등위급한환자일경우상병정도상태를판단하여적합한병원으로긴급후송조치함 사고발생할시사고현장사진, 사고상황도작성, 재해발생경위, 재해내용및사고원인을분석하여사고보고서를작성함 근로계약관련서류 ( 근로계약서, 출근부등 ), 보상관련서류 ( 임금대장및갑근세납세실적증명원 ), 사고입증관련서류 ( 진술서등 ) 등을구비하여근로복지공단에산재신청을함 근로자사망사고시지방고용노동관서에 중대재해발생보고서 를즉시제출함 12

13 Ⅰ. 아동복지교사노무 운영안내 4 휴일ㆍ휴가ㆍ휴직등노무관리 1) 아동복지교사휴일 휴가 구분유급휴일 휴가무급휴가특이사항 전일근무 단시간근무 - 근로자의날 - 국 공휴일 - 연차휴가 - 출산전후휴가및배우자출산휴가 - 경조휴가 - 근로자의날 - 국 공휴일 - 출산전후휴가및배우자출산휴가 - 경조휴가 - 생리휴가 - 기타질병에의한병가 - 생리휴가 - 기타질병에의한병가 주휴일 1 일발생 주휴일 연차휴가미발생 연차휴가산정을위한출근율계산시, 연차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일, 배우자출산휴가일은소정근로일수에포함됨아동복지교사의출산전후휴가기간동안예산범위내에서대체인력파견이가능함아동복지교사가휴가를사용하고자할때에는지역아동센터와상의한후업무관리시스템을통한 휴가신청서 를입력 보고하여시 군 구드림스타트센터 ( 또는담당부서 ) 의사전승인 ( 결재 ) 을받아야함. 단, 특화분야교사는시 군 구드림스타트센터 ( 또는담당부서 ) 와협의하여업무관리시스템을통한 휴가신청서 를입력 보고함 2) 아동복지교사휴일주휴일시 군 구는아동복지교사에게 1주일에평균 1회이상의유급휴일을주어야함 ( 주휴일 1일제공. 단, 단시간근무교사는제외 ) 주휴일은 1주간소정근로일수를개근한자에게만부여함. 부여방법은대부분일요일로정하고있으나, 반드시일요일일필요는없으며, 단체협약또는취업규칙등에특정일을정하여부여가능함 13

14 아동복지교사노무운영메뉴얼 국 공휴일정부가정한국 공휴일은유급휴일로함근로자의날 (5월1일) 은유급휴일로함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 휴일대체단체협약 취업규칙등의약정을통해지정된주휴일에근로한것을다른날에대체휴무할수있으며, 약정휴일도노사가적정한날을지정하여대체할수있음 ( 예 : 지역아동센터캠프시 ) 다만, 근로자의날은법정휴일로서특정사실을기념하기위해특정일로정해져있으므로노사가합의하더라도대체할수없음 3) 아동복지교사휴가 연차휴가 연차휴가는아동복지교사의근무기간에따라연차일수가산정 부여됨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은정부정액예산사업으로추가근무수당이지급되지않으므 로, 별도의연차수당이발생하지않음. 즉, 발생연차는모두사용하여야하며, 미사용 연차에대해서는연차휴가사용촉진을통해연차를사용하도록함 아동복지교사에게하기휴가는별도로부여치아니하고, 연차휴가를사용함을원칙으로 함. 지역아동센터여름방학에맞추어사용하도록하며, 1 회 5 일초과사용은불가함 근속기간 휴가발생일수 1 년미만 1 월만근시익월에 1 일의연차휴가를사용할수있음 1 년이상 2 년미만 2 년이상 3 년미만 3 년이상 4 년미만 4 년이상 5 년미만 5 년이상 6 년미만 6 년이상 7 년미만 1 년간 15 일의연차휴가를사용할수있음. 단, 작년에이미사용한휴가가있다면, 이를빼고사용할수있음단, 1 년간 80% 미만출근시 1 월만근시 1 일의연차휴가만부여 1 년간 15 일의연차휴가를사용할수있음단, 1 년간 80% 미만출근시 1 월만근시 1 일의연차휴가만부여 1 년간 16 일의연차휴가를사용할수있음단, 1 년간 80% 미만출근시 1 월만근시 1 일의연차휴가만부여 1 년간 16 일의연차휴가를사용할수있음단, 1 년간 80% 미만출근시 1 월만근시 1 일의연차휴가만부여 1 년간 17 일의연차휴가를사용할수있음단, 1 년간 80% 미만출근시 1 월만근시 1 일의연차휴가만부여 1 년간 17 일의연차휴가를사용할수있음단, 1 년간 80% 미만출근시 1 월만근시 1 일의연차휴가만부여 3 년이상계속근로한근로자에대하여최초 1 년을초과하는매 2 년마다 1 일을가산함 ( 근로기준법제 60 조제 4 항 ) 14

15 Ⅰ. 아동복지교사노무 운영안내 생리휴가생리휴가는월1회무급으로, 여성인근로자가청구하는경우연령, 근로형태, 근로일수등에관계없이월 1일의무급휴가를부여하여야함출산전후휴가및배우자출산휴가여성근로자의모성을보호하기위하여 90일의출산전후휴가를보장함출산전후휴가는산후에 45일이상이되어야하므로, 산전에 45일이상을휴가로사용하였을경우에도산후 45일이상은휴가를주어야함임신중인여성근로자가아래와같은사유로휴가를청구하는경우출산전어느때라도휴가를나누어사용할수있도록해야하며이경우도출산후의휴가기간은연속하여 45일이상이되어야함가. 임신한근로자에게유산 사산의경험이있는경우나. 만 40세이상인임신한근로자가출산전후휴가를청구하는경우다. 임신한근로자가유산 사산의위험이있다는의료기관의진단서를제출한경우출산전후휴가급여는최초 60일은시 군 구가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고용지원센터에신청하여지급받음 ( 단, 100인미만사업장의경우고용지원센터에서 90일간지급됨 ) 임신후자연유산또는사산된여성근로자가청구할경우보호휴가를주어야함임신기간보호휴가기간 11주이내유 사산일로부터 5일 12주이상 15주이내유 사산일로부터 10일 16주이상 21주이내유 사산일로부터 30일 22주이상 27주이내유 사산일로부터 60일 28주이상유 사산일로부터 90일근로자의배우자가출산하여근로자가청구할경우출산일로부터 30일이내에 5일의범위에서 3일이상의휴가를주어야함 ( 사용한휴가기간중최초 3일까지만유급 ) 경조휴가결혼, 장례등으로인한경조사발생시경조휴가표기준에의해유급의특별휴가를사용할수있음. 발생일로부터휴일을포함하며휴가사용은최대 7일로제한됨경조휴가를신청할경우휴가사항을증명할수있는증빙서류를시 군 구드림스타트센터 ( 또는담당부서 ) 에서면제출하여야함 15

16 아동복지교사노무운영메뉴얼 구분대상일수증빙서류 결혼 본인 7 자녀 2 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 1 청첩장등 회갑본인및배우자 3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인및배우자의부모, 자녀 1 사망 배우자, 본인및배우자의부모, 자녀 7 본인및배우자의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의배우자 3 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와그형제자매의배우자 3 본인및배우자의부모의형제자매와그형제자매의배우자 2 사망진단서등 병가병가는무급이며, 병가일수는시 군 구드림스타트센터 ( 또는담당부서 ) 의재량으로조정함 ( 연차휴가에서사용가능 ) 단, 병가 5일이상을요하는경우에는의사의진단서를첨부하여야함예비군훈련등향토예비군설치법및민방위기본법에의거훈련소집, 동원되었을때에는근무시간에해당소요일 ( 소요시간 ) 및근무소집기간은유급으로함 4) 휴직일반휴직및사유아동복지교사는아래와같은사유가발생한때에휴직신청서를입력 보고하여휴직을신청할수있음가. 업무상부상또는상병으로요양을요할때 : 근로복지공단이승인한요양기간나. 업무외의부상또는상병으로 1월이상의요양을요할때다. 특별한사유가있어휴직의필요성이불가피하다고판단될때라. 만 6세이하의초등학교취학전자녀 ( 입양자녀포함 ) 를양육하기위해육아휴직을청구한때 ( 육아휴직신청일기준근속년수 1년미만자제외, 배우자육아휴직사용자제외 ) 16

17 Ⅰ. 아동복지교사노무 운영안내 가족돌봄휴직및사유아동복지교사의가족 (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부모 ) 의질병, 사고, 노령으로인하여가족을돌보기위한휴직을신청할수있음아동복지교사가가족돌봄휴직을사용할때연간최장 90일을사용할수있으며, 이를나누어사용할수있음. 단, 나누어사용하는 1회의기간은 30일이상이되어야함단, 아래와같은경우에는가족돌봄휴직을부여하지않음가. 가족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전날까지해당사업에서계속근로한기간이 1년미만인근로자가신청한경우나. 가족돌봄휴직을신청한근로자외에돌봄이필요한가족의부모, 자녀, 배우자등이돌봄이필요한가족을돌볼수있는경우다. 시 군 구가구인신청을하고 14일이상대체인력을채용하기위하여노력하였으나대체인력을채용하지못한경우라. 근로자의가족돌봄휴직으로인하여정상적인사업운영에중대한지장이초래되는경우로서시 군 구가이를증명하는경우휴직처리휴직기간중에는임금을지급하지아니함을원칙으로함육아휴직 (1년) 및업무상부상또는상병으로인한휴직 ( 요양기간 ) 을제외하고아동복지교사의휴직기간은 3개월로제한하며, 휴직기간동안지역아동센터에대체인력파견이가능함육아휴직및가족돌봄휴직, 업무상부상또는상병으로인한휴직을제외하고휴직기간은퇴직금산정을위한근속년수에산입하지아니함휴직기간이만료되거나그사유가소멸된경우에는그날로부터 7일이내에복직신청서를입력 보고하여야함휴직기간만료후소정기간내에정당한이유없이복직신청서를입력 보고하지아니한경우에는자동퇴직한것으로간주함 4) 조퇴및외출질병등기타부득이한사유로조퇴, 외출등을하고자할때에는사전에협의해야함장시간의외출등근무상황의변경에대해서는시 군 구드림스타트센터 ( 또는담당부서 ) 에보고해야함 17

18 아동복지교사노무운영메뉴얼 1 일근로시간의 1/2 이상의조퇴는반차 ( 연차 ) 로처리함 5) 결근질병이나기타부득이한사유로휴가신청서를미리입력 보고하지못했을때에는시 군 구드림스타트센터 ( 또는담당부서 ) 에유선 ( 전화 ) 으로보고하고추후휴가신청서를입력 보고하여결재를받아야하며, 휴가가없는상황에서긴급을요하는부득이한경우로결근을해야할때에는시 군 구드림스타트센터 ( 또는담당부서 ) 에유선 ( 전화 ) 으로보고하고추후근무상황부에결근일을입력해야함아동복지교사의출결사항은시 군 구드림스타트센터 ( 또는담당부서 ) 에서확인하며, 결근일에대하여는무급처리함 5 급여 1) 아동복지교사급여산정급여산정아동복지교사는사업에서요구하는노무를제공하고, 시 군 구에서급여를지급받음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은정부정액예산사업으로추가근무수당은지급되지않음 전일근무교사 월임금 = 만근시월급여액 해당월근무일수 / 해당월만근일수 ( 해당월일수 - 토요일수 ) 약정휴일 ( 국 공휴일등 ) 및유급휴가 ( 연차휴가, 주휴일등 ) 로휴무한날은근무한것으로보므로 해당월참여일수 에포함시킴 단시간근무교사 월임금 = 만근시월급여액 해당월참여시간 / 해당월만근시간 월급여방식으로급여가책정됨으로총시간에상관없이월만근시간을기준으로계산함 18

19 Ⅰ. 아동복지교사노무 운영안내 급여지급아동복지교사의임금은근무유형및분야별인건비를기준으로하여월별지급되며, 근무상황부에근거하여결근시일할계산하여지급함아동복지교사급여는시 군 구에서지급하며, 월별근무임금에대해익월 5일에지급함. 5일이휴일인경우전일지급함아동복지교사급여는본인통장으로입금하는것을원칙으로함. 단, 본인통장지급이불가능한경우등본첨부및동의서작성후가족명의통장으로입금가능함사회보험시 군 구부담금은사업장부담이며, 개인부담금은급여에서원천징수함 6 지원 아동복지교사상담지원 아동복지교사는역량강화및활동지원을위하여시 군 구드림스타트센터 ( 또는담당 부서 ) 로부터다음과같은상담및사례관리를받을수있음 분야정기상담수시상담상담연계사례관리 주요내용 최소연 1회아동복지교사의활동상의어려움및사업개선사항관련상담실시 개별상담이어려운경우, 지역사회복지사모니터링및회의등을통해의견수렴 교사활동관련또는개인적어려움발생시아동복지교사가상담을요청할경우수시상담실시 교사에게전문적인상담연계가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 지역내전문상담기관으로연계 장기간지원이필요한교사의경우사례관리실시 7 사업변경 1) 전적 전적이란아동복지교사가거주지이전으로인해타시 군 구를옮겨근무하는것을 의미하는것으로근로관계의단절을의미함. 19

20 아동복지교사노무운영메뉴얼 아동복지교사는전적을할경우사직서를제출하여시 군 구와근로자사이에근로계약을종결하여야하며, 12개월이상근무했을경우퇴직금이지급됨아동복지교사가거주지이전으로인해새로운시 군 구와의계약을체결할경우새로체결된근로계약에따라근무함. 전적시점부터퇴직금및근무연차, 휴가등은입사일기준으로새로이기산됨으로, 신규교사와동일하게관리 운영됨단, 타시 군 구간의고용승계에대한협약이있을경우타시 군 구를옮겨근무해도고용승계가인정되어퇴직금및근무연차, 휴가등은그대로인정되어근무가능함 8 계약해지와절차 1) 계약해지계약해지사유제출서류에중대한허위나거짓된내용이확인된경우아동과관련된범죄사실이확인된경우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근로계약서및노무운영매뉴얼등의내용을불이행한경우아동복지교사의교육과정에정당한사유없이불참한경우업무수행능력의현저한저하, 지역아동센터와반복적갈등야기로인한교체요구, 시 군 구드림스타트센터 ( 또는담당부서 ) 의업무지시불이행등으로인해지속참여가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경우지역아동센터가교사의파견지속을희망하지않거나, 업무자질및근무태도등으로인해조정요청을하는경우기타더이상활동하기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계약해지절차아동복지교사계약해지및징계와관련하여서는취업규칙에정하여진절차에따라결정하며, 해당아동복지교사는소명기회요구할수있음취업규칙표준안에따르면, 시 군 구내부회의 ( 징계위원회등 ) 를개최하고, 근로자에게서면으로징계사유를명시하여출석통보를한후소명의기회를부여하도록하고있음 20

21 Ⅰ. 아동복지교사노무 운영안내 9 퇴직 1) 퇴직및퇴직금산정퇴직절차아동복지교사가퇴직을하고자할때에는지역아동센터, 시 군 구드림스타트센터 ( 또는담당부서 ) 에퇴직하기 1개월전에퇴직의사를밝히고, 사직서를입력 보고하여야함퇴직승인이난후아동복지교사는업무인수인계에성실히임하여야함퇴직금산정및지급전일근무교사의경우매월급여의 1/12을퇴직금으로적립하며, 12개월이상근무자에게퇴직금을지급함 ( 단, 단시간근무교사는퇴직금미지급 ) 2013년 12월말기준 12개월이상근무한전일근무교사에대하여퇴직시퇴직금을지급처리함 2013년중도퇴사하는 12개월이상근무한전일근무교사에대하여계약종결 14일이내에퇴직금을본인계좌로일괄지급함퇴직금계산법에의거하여계산한총퇴직급여액에서퇴직소득세를공제후지급함 2012년중도에사업에참여하여 2013년에계속근무하는전일근무교사 (2012년말기준 12개월미만근무자 ) 는지속하여퇴직금을적립하고 12개월이상근무하고퇴직시최근 3개월임금기준으로퇴직금을계산 지급함아동복지교사는퇴직금중간정산을할수없음, 단, 중간정산을할수있는특별사유가인정되어지급받은경우, 중간정산일다음날부터기산하여퇴직금을적립하고, 퇴직시최근 3개월임금기준으로계산 지급함퇴직금중간정산의사유는아래와같음가. 무주택자인근로자가본인명의로주택을구입하는경우나. 무주택자인근로자가주거를목적으로한전세금또는보증금을부담하는경우 (1 회에한함 ) 다. 근로자, 근로자의부양가족이질병또는부상으로 6개월이상요양을하는경우 21

22 아동복지교사노무운영메뉴얼 라. 퇴직금중간정산을신청하는날부터역산하여 5 년이내에근로자가 채무자회 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라파산선고를받은경우 마. 퇴직금중간정산을신청하는날부터역산하여 5 년이내에근로자가 채무자회 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라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받은경우 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 28 조제 1 항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규정에따른임금피크 제를실시하여임금이줄어드는경우 사. 그밖에천재지변등으로피해를입는등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 유와요건에해당하는경우 퇴직금산정방법 1 일평균임금 30 일 [ 재직일수 /365 일 ] 1 일평균임금 = 퇴직전일기준최근 3 월간의임금 / 최근 3 월간의일수 재직일수는입사일다음날부터퇴사전일까지 월급여 1,000,000 원인 퇴사자 (14 일까지근무, 15 일퇴사 ) 의 1 일평균임금 ~ 임금 1,000,000 원 14( 일 ) 30( 일 )= 466, 원 (14 일 ) ~ 임금 1, 원 (31 일 ) ~ 임금 1.000,000 원 (30 일 ) ~ 임금 1,000,000 원 17( 일 ) 31( 일 )=548, 원 (17 일 ) 합계 : 3,015, 원 / (92 일 ) 1 일평균임금 = 3,015,053.77( 원 )/92( 일 )=32, 원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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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Ⅱ. 아동복지교사 DB 시스템 Ⅱ 운영안내 Ⅱ 아동복지교사 DB 시스템 Ⅱ 운영안내 1 아동복지교사 DB 시스템 Ⅱ 구성 DB 시스템 Ⅱ 구성내용 항목용도구성세부내용 홈페이지가입 DB 시스템 Ⅱ 홈페이지등급조정 정보등록 업무관리 시스템이용을위한회원가입 시스템이용을위한회원확인 정기실적보고 업무관리서식제출 회원가입 이름,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 주소, 연락처, 소속및소속기관입력 등급조정 10 레벨에서 9 레벨로등급조정 공지사항 정보등록 자료실 근무상황부 업무일지 노무관련서류 활동보고 기타 공지내용확인 STEP1,2: 기본관리입력 보고 STEP3,4,5: 활동관리입력 보고 공유자료확인 근무상황부등록 : 출근및휴가또는결근등에대한입력 보고 근무상황부목록 : 근무상황부내용및결재여부확인또는수정, 삭제 업무일지등록 : 주차별업무내용입력 보고 업무일지목록 : 업무일지내용및결재여부확인또는수정, 삭제 휴가, 휴직, 복직, 사직신청 : 발생시관련내용입력 보고 신청현황 : 휴가, 휴직, 복직, 사직내용및결재여부확인또는수정, 삭제 활동보고서등록 : 지역아동센터전담인력만활동내용입력 보고 활동보고서목록 : 보고서내용및결재여부확인또는수정, 삭제 도장 ( 사인 ) 등록및삭제 25

26 아동복지교사노무운영메뉴얼 2 아동복지교사 DB 시스템 Ⅱ( 정보등록 ) 사용안내 홈페이지가입방법 (2013 신규교사만해당 ) 26

27 Ⅱ. 아동복지교사 DB 시스템 Ⅱ 운영안내 27

28 아동복지교사노무운영메뉴얼 모든입력을마치고화면아래확인을누르면가입이완료되며, 가입후일주일이내등업 ( 로그인후우측상단에관리자모드가보이면등업완료 ) 을확인함. 단, 관리자모드가보이지않거나, 2013년 1월 1일이후중간입사자의경우중앙지원단으로가입후등급조정을요청해야함 DB 시스템 Ⅱ 접속 28

29 Ⅱ. 아동복지교사 DB 시스템 Ⅱ 운영안내 정보등록시스템들어가기 ( 공통사항 ) 29

30 아동복지교사노무운영메뉴얼 기본정보입력하기 ( 공통사항 ) 30

31 Ⅱ. 아동복지교사 DB 시스템 Ⅱ 운영안내 활동정보입력하기 ( 기본분야 - 아동청소년지도, 기초영어, 독서지도, 예체능교사 ) 근무및아동현황입력하기 ( 기본분야 - 아동청소년지도, 기초영어, 독서지도, 예체능교사 ) 31

32 아동복지교사노무운영메뉴얼 근무시간입력하기 ( 기본분야 - 아동청소년지도, 기초영어, 독서지도, 예체능교사 ) 활동정보입력하기 ( 특화분야 - 지역사회복지사 ) 32

33 Ⅱ. 아동복지교사 DB 시스템 Ⅱ 운영안내 사례관리업무입력하기 ( 특화분야 - 지역사회복지사 ) 33

34 아동복지교사노무운영메뉴얼 근무시간입력하기 ( 특화분야 - 지역사회복지사 ) 기본분야교사는입사후 10 일이내 STEP5 까지등록을완료해야하며, 지역사회복지 사의경우기본정보 STEP 3 까지만입력함. 단, 상 / 하반기에기본분야교사와함께 STEP4-5 를수정또는입력해야함 34

35 Ⅱ. 아동복지교사 DB 시스템 Ⅱ 운영안내 3 아동복지교사 DB 시스템 Ⅱ( 업무관리 ) 사용안내 DB 시스템 Ⅱ 접속 35

36 아동복지교사노무운영메뉴얼 업무관리시스템들어가기 36

37 Ⅱ. 아동복지교사 DB 시스템 Ⅱ 운영안내 결재도장등록하기 37

38 아동복지교사노무운영메뉴얼 근무상황부등록하기 근무상황부등록확인하기 38

39 Ⅱ. 아동복지교사 DB 시스템 Ⅱ 운영안내 근무상황부결재확인및삭제하기 업무일지등록하기 39

40 아동복지교사노무운영메뉴얼 업무일지결재확인및수정 / 삭제하기 행정처리 ( 휴가 ) 신청하기 40

41 Ⅱ. 아동복지교사 DB 시스템 Ⅱ 운영안내 행정처리 ( 휴직 ) 신청하기 행정처리 ( 복직 ) 신청 41

42 아동복지교사노무운영메뉴얼 행정처리 ( 사직 ) 신청 행정처리신청확인하기 42

43 Ⅱ. 아동복지교사 DB 시스템 Ⅱ 운영안내 지역사회복지사활동보고서등록하기 지역사회복지사활동보고서결재확인및수정 / 삭제하기 43

44 아동복지교사노무운영메뉴얼 도장재등록하기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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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Ⅲ. 별첨서식 서 / 식 / 1 아동복지교사근로계약서 아동복지교사근로계약서 ( 전일근무 25 시간제표준안 ) 시 군 구지자체장 ( 이하 갑 이라함 ) 와근로자 ( 이하 을 이라함 ) 간에다음과같이고용승계를통한사회적일자리사업관련근로계약을체결하며이를성실 히지킬것을서로약정하며당사자가각각 1 통씩보관한다. 제 1 조 ( 근로계약기간 ) 갑 과 을 의근로계약기간은 2013 년 월 일부터 2013 년 12 월 31 일까지로하며, 기간만료시고용관계도자동종료된다. 제 2 조 ( 소속지자체및담당분야 ): ( 시 군 구 )/ ( 분야 ) 제 3 조 ( 근무장소 ): 하되, 업무상필요에따라변경할수있다. 지역아동센터로 제 4 조 ( 임금 ) 1 임금은월 ( 원 )(1 월소정근로시간 130 시간기준시급원 ) 로 한다. 2 임금은당월 1 일부터말일까지기산하여익월 5 일에통화로전액을직접지급한다. 제5조 ( 퇴직금 ) 1 갑 은 을 의계속근로 1년에대하여 30일분의평균임금을퇴직금으로지급한다. 2 을 이중간정산을하였을경우중간정산익일부터새로이기산하여퇴직금을지급한다. 3 을 이계속근무하는경우설사 갑 이변경되었다고하더라도기존의근로조건은그대로승계하므로제1항내지제2항에따라퇴직금을지급한다. 제6조 ( 근로시간및휴게시간 ) 1 근로시간은 요일부터 요일까지시업시각 :, 종업시각 : ( 주 시간 ) 으로하고, 휴게시간은 : ~ : (30분) 로 한다. 2 전항의근로일, 시업및종업시각과휴게시간은업무상필요에의하여변경할수있다. 47

48 아동복지교사노무운영메뉴얼 제 7 조 ( 휴일 ) 주휴일 ( 매주 갑 의취업규칙에따른다. 요일 ) 과근로자의날 (5 월 1 일 ) 은유급휴일로하며, 그외휴일은 제 8 조 ( 휴가 ) 근로기준법에의거하여연차유급휴가를부여하며, 그외휴가는 갑 의취업규 칙또는관행에따른다. 제 9 조 ( 의무 ) 을 은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이지역의취업취약계층등에대한지속적인일 자리가될수있도록창의적이고자발적인노력을다하고, 파견교사업무및근무지침사 항을성실하게이행해야한다. 제 10 조 ( 기밀유지 ) 을 은근무중취득한 갑 의경영상의정보등일체의기밀을재직중에는 물론퇴직후에도타인에게누설하여서는안되며, 상기사항의위반으로인한민 형사상의 책임을진다. 제 11 조 ( 교육 ) 을 은아동복지교사선발후실시되는모든교육을반드시이수하여야하며, 을 에게제공된내용을업무에적극적으로활용해야한다. 제12조 ( 계약의해지 )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 갑 은서면통지에의하여이계약을해지할수있다. 단, 서면통지에는계약해지의사유와해지일을반드시명시하여야하며, 서면에의하지않은계약해지는무효로한다. 1. 을 이본계약내용을위반하였을경우 2. 을 이보고업무를해태하거나 갑 의지도감독을방해하였을경우 3. 을 이 갑 에게제출한서류에중대한허위나거짓된내용이있는경우 4. 갑 의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운영지침 및 노무 운영매뉴얼, 파견교사근무지침사항 등을위반했을경우 5. 을 의아동과관련된범죄사실이확인된경우 6. 을 의근무태도가지극히불량한경우 7. 을 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지역아동센터나 갑 에게손해를끼친경우 8. 갑 의업무지시를정당한사유없이불이행한경우 9. 을 이정상적으로임무를수행할수없을경우 제 13 조 ( 인사관리 ) 을 은 갑 과계약을하나각시 군 구에속한드림스타트센터로부터노 무및인사관리를받고드림스타트센터가없는곳은시 군 구담당부서로부터인사및노 무관리를받는다. 48

49 Ⅲ. 별첨서식 제 14 조 ( 기타 ) 1 본계약서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 갑 의제규정에준한다. 2 본계약서는 갑 과 을 이서명하여각 1 부씩보관한다.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은 1 년단위지원사업으로국회본회의에서 2013 년도정부예산안 통과로동사업최종예산이확정되기에동사업의예산변경에따라계약내용 ( 근로조건및 임금등 ) 이바뀔수있음을확인한다. 년 월 일 갑 시 군 구지자체장 :( 대표자명기재 ) ( 인 ) 을 ( 교사명기재 ) ( 인 ) ( 주민등록번호 : ) 49

50 아동복지교사노무운영메뉴얼 아동복지교사근로계약서 ( 전일근무 40 시간제 ( 지역사회복지사 ) 표준안 ) 시 군 구지자체장 ( 이하 갑 이라함 ) 와근로자 ( 이하 을 이라함 ) 간에다음과같이고용승계를통한사회적일자리사업관련근로계약을체결하며이를성실 히지킬것을서로약정하며당사자가각각 1 통씩보관한다. 제 1 조 ( 근로계약기간 ) 갑 과 을 의근로계약기간은 2013 년 월 일부터 2013 년 12 월 31 일까지로하며, 기간만료시고용관계도자동종료된다. 제 2 조 ( 소속지자체및담당분야 ): ( 시 군 구 )/ ( 분야 ) 제 3 조 ( 근무장소 ): 필요에따라변경할수있다. 로하되, 업무상 제 4 조 ( 임금 ) 1 임금은월 ( 원 ) 로한다. 2 임금은당월 1 일부터말일까지기산하여익월 5 일에통화로전액을직접지급한다. 제5조 ( 퇴직금 ) 1 갑 은 을 의계속근로 1년에대하여 30일분의평균임금을퇴직금으로지급한다. 2 을 이중간정산을하였을경우중간정산익일부터새로이기산하여퇴직금을지급한다. 3 을 이계속근무하는경우설사 갑 이변경되었다고하더라도기존의근로조건은그대로승계하므로제1항내지제2항에따라퇴직금을지급한다. 제6조 ( 근로시간및휴게시간 ) 1 근로시간은 요일부터 요일까지시업시각 :, 종업시각 : ( 주 시간 ) 으로하고, 휴게시간은 : ~ : (60분) 로 한다. 2 전항의근로일, 시업및종업시각과휴게시간은업무상필요에의하여변경할수있다. 제 7 조 ( 휴일 ) 주휴일 ( 매주 갑 의취업규칙에따른다. 요일 ) 과근로자의날 (5 월 1 일 ) 은유급휴일로하며, 그외휴일은 50

51 Ⅲ. 별첨서식 제 8 조 ( 휴가 ) 근로기준법에의거하여연차유급휴가를부여하며, 그외휴가는 갑 의취업규 칙또는관행에따른다. 제 9 조 ( 의무 ) 을 은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이지역의취업취약계층등에대한지속적인일 자리가될수있도록창의적이고자발적인노력을다하고, 파견교사업무및근무지침사 항을성실하게이행해야한다. 제 10 조 ( 기밀유지 ) 을 은근무중취득한 갑 의경영상의정보등일체의기밀을재직중 에는물론퇴직후에도타인에게누설하여서는안되며, 상기사항의위반으로인한 민 형사상의책임을진다. 제 11 조 ( 교육 ) 을 은아동복지교사선발후실시되는모든교육을반드시이수하여야하며, 을 에게제공된내용을업무에적극적으로활용해야한다. 제12조 ( 계약의해지 )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 갑 은서면통지에의하여이계약을해지할수있다. 단, 서면통지에는계약해지의사유와해지일을반드시명시하여야하며, 서면에의하지않은계약해지는무효로한다. 1. 을 이본계약내용을위반하였을경우 2. 을 이보고업무를해태하거나 갑 의지도감독을방해하였을경우 3. 을 이 갑 에게제출한서류에중대한허위나거짓된내용이있는경우 4. 갑 의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운영지침 및 노무 운영매뉴얼, 파견교사근무지침사항 등을위반했을경우 5. 을 의아동과관련된범죄사실이확인된경우 6. 을 의근무태도가지극히불량한경우 7. 을 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지역아동센터나 갑 에게손해를끼친경우 8. 갑 의업무지시를정당한사유없이불이행한경우 9. 을 이정상적으로임무를수행할수없을경우 제 13 조 ( 인사관리 ) 을 은 갑 과계약을하나각시 군 구에속한드림스타트센터로부터노 무및인사관리를받고드림스타트센터가없는곳은시 군 구담당부서로부터인사및 노무관리를받는다. 제 14 조 ( 기타 ) 1 본계약서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 갑 의제규정에준한다. 2 본계약서는 갑 과 을 이서명하여각 1 부씩보관한다. 51

52 아동복지교사노무운영메뉴얼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은 1 년단위지원사업으로국회본회의에서 2013 년도정부예산안 통과로동사업최종예산이확정되기에동사업의예산변경에따라계약내용 ( 근로조건및 임금등 ) 이바뀔수있음을확인한다. 년 월 일 갑 시 군 구지자체장 :( 대표자명기재 ) ( 인 ) 을 ( 교사명기재 ) ( 인 ) ( 주민등록번호 : ) 52

53 Ⅲ. 별첨서식 아동복지교사근로계약서 ( 단시간근무 12 시간제표준안 ) 시 군 구지자체장 ( 이하 갑 이라함 ) 와근로자 ( 이하 을 이라함 ) 간에다음과같이고용승계를통한사회적일자리사업관련근로계약을체결하며이를성실히지킬것을서로약정하며당사자가각각 1 통씩보관한다. 제 1 조 ( 근로계약기간 ) 갑 과 을 의근로계약기간은 2013 년 월 일부터 2013 년 12 월 31 일까지로하며, 기간만료시고용관계도자동종료된다. 제 2 조 ( 소속지자체및담당분야 ): ( 시 군 구 )/ ( 분야 ) 제3조 ( 근무장소 ): 하되, 업무상필요에따라변경할수있다. 지역아동센터로 제 4 조 ( 임금 ) 1 임금은월원 (1 월소정근로시간 52 시간기준시급원 ) 으로한다. 2 임금은당월 1 일부터말일까지기산하여익월 5 일에통화로전액을직접지급한다. 제 5 조 ( 근로시간및휴게시간 ) 1 근로시간은요일시업시각 :, 종업시각 :, 요일시업시각 :, 종업시각 :, 요일시업시각 :, 종업시각 : ( 주당 12 시간 ) 으로하고, 휴게시간은 : ~ : (30 분. 단, 1 일근로시간이 4 시간미만인경우는휴게시간없음 ) 로한다. 제 6 조 ( 휴일 ) 근로자의날 (5 월 1 일 ) 은유급휴일로하며, 그외휴일은 갑 의취업규칙에따른다. 제 7 조 ( 휴가 ) 휴가는 갑 의취업규칙또는관행에따른다. 단, 근로시간이주당 15 시간미만인경우근로기준법상연차유급휴가는별도로부여하지아니한다. 제 8 조 ( 의무 ) 을 은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이지역의취업취약계층등에대한지속적인일자리가될수있도록창의적이고자발적인노력을다하고, 파견교사업무및근무지침사항을성실하게이행해야한다. 제 9 조 ( 기밀유지 ) 을 은근무중취득한 갑 의경영상의정보등일체의기밀을재직중에는물론퇴직후에도타인에게누설하여서는안되며, 상기사항의위반으로인한민 형사상의 53

54 아동복지교사노무운영메뉴얼 책임을진다. 제 10 조 ( 교육 ) 을 은아동복지교사선발후실시되는모든교육을반드시이수하여야하며, 을 에게제공된내용을업무에적극적으로활용해야한다. 제 11 조 ( 계약의해지 )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 갑 은서면통지에의하여이계약을해지할수있다. 단, 서면통지에는계약해지의사유와해지일을반드시명시하여야하며, 서면에의하지않은계약해지는무효로한다. 1. 을 이본계약내용을위반하였을경우 2. 을 이보고업무를해태하거나 갑 의지도감독을방해하였을경우 3. 을 이 갑 에게제출한서류에중대한허위나거짓된내용이있는경우 4. 갑 의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운영지침 및 노무 운영매뉴얼, 파견교사근무지침사항 등을위반했을경우 5. 을 의아동과관련된범죄사실이확인된경우 6. 을 의근무태도가지극히불량한경우 7. 을 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지역아동센터나 갑 에게손해를끼친경우 8. 갑 의업무지시를정당한사유없이불이행한경우 9. 을 이정상적으로임무를수행할수없을경우 제 12 조 ( 인사관리 ) 을 은 갑 과계약을하나각시 군 구에속한드림스타트센터로부터노무및인사관리를받고드림스타트센터가없는곳은시 군 구담당부서로부터인사및노무관리를받는다. 제 13 조 ( 기타 ) 1 본계약서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 갑 의제규정에준한다. 2 본계약서는 갑 과 을 이서명하여각 1 부씩보관한다.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은 1 년단위지원사업으로국회본회의에서 2013 년도정부예산안통과로동사업최종예산이확정되므로동사업의예산변경에따라계약내용 ( 근로조건및임금등 ) 이바뀔수있음을확인한다. 년 월 일 갑 시 군 구지자체장 :( 대표자명기재 ) ( 인 ) 을 ( 교사명기재 ) ( 인 ) ( 주민등록번호 :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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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Ⅳ 년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취업규칙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본규칙은근로기준법및노동관계법에따라 시 군 구 ( 이하 시 군 구 라한다 ) 에서근로하는근로자의근로조건및복무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노사 협조및업무향상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근로자의근로조건및복무에관한사항에대해서는노무운영매뉴얼및본 규칙에정한바에의한다. 제 3 조 ( 근로자의정의 ) 본규칙에서근로자라함은본규칙제 2 장의제반수속을마치고시 군 구에채용된자를말한다. 제4조 ( 평등대우 ) 시 군 구는국적, 신앙, 또는사회적신분을이유로근로조건에대한차별을하지아니하며, 근로자의모집, 채용에있어서남녀의평등한기회를부여하고, 입사후교육, 배치전환, 승진, 퇴직, 해고등에있어서여성인것을이유로남성과차별대우를하지아니한다. 제 5 조 ( 성실의의무 ) 시 군 구는본규칙에정한근로조건으로근로자를근로시키며근로자는 본규칙에정한사항과본규칙에의한시 군 구의명령을성실하게준수할의무를진다. 제 2 장채용 제6조 ( 전형 ) 근로자가될자는시 군 구에서정하는전형과정을거쳐야하고전형후시 군 구가요구하는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아동복지교사의제출서류는다음과같다. 1 채용전 - 참여신청서 - 자기소개서 - 주민등록등본 57

58 아동복지교사노무운영메뉴얼 - 최종학력증명서 - 자격증사본 ( 해당자에한함. 단, 지역아동센터전담인력은필수 ) - 각종증빙서류 ( 예 : 경력증명서, 취약계층증빙자료등 ) 2 채용후 - 건강진단서 -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제 7 조 ( 근로자의적격 서류심사등 ) 근로자가될자는시 군 구에서실시하는적격 서류심 사, 면접심사 ( 필요시 ) 에합격하여야한다. 제 8 조 ( 발령 ) 전항의심사에합격한자는채용, 발령을함으로써채용이확정된다. 제9조 ( 수습및시용 ) 1 시 군 구는수습및시용기간을별도로정하여채용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본채용전에근무능력, 근무태도등을살펴본후채용여부를결정하여야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수습및시용기간을정하여채용할수있다. 2 전 2항의규정에의한기간은 3개월이내로한다. 3 본조에규정한수습및시용기간은근속년수에산입한다. 제10조 ( 채용의취소 ) 채용후 3개월이내의자로서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는시 군 구장의직권으로채용을취소할수있다. 1. 허위사실을날조하거나사실을왜곡하여유포하는등사업장의질서를문란하게하는자. 2. 입사시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기타각종증명서 ) 의주요사항을허위기재한자. 3. 채용예정된직무를수행할능력이없다고판단되는자. 제 11 조 ( 근로계약 ) 근로자로채용된자는이규칙에의한근로조건에동의한것으로보고 근로계약서에서명날인하여근로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제 12 조 ( 근로조건의명시 ) 시 군 구는근로계약체결시에근로자에대하여임금, 소정근로 58

59 Ⅳ 년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취업규칙 시간, 휴게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대해서서면으로명시하고, 이를근로자에게교부 한다. 제 13 조 ( 근로계약기간 ) 1 근로자들은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을체결함을원칙으로한다. 2 근로자계약기간만료후계약이갱신되지않는경우자동해지된것으로본다. 제 3 장복무 제 1 절통칙 제 14 조 ( 업무상기밀엄수 ) 근로자는업무상취득한시 군 구의기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제 15 조 ( 금지사항 ) 근로자는시 군 구의이익에반하여자기의영리행위를하거나타인에게 부당한이익을주는행위를할수없다. 제16조 ( 근로자의의무 ) 1 근로자는빈곤아동의욕구와필요에맞는보호, 교육, 문화등아동에게질높은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2 근로자는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홈페이지 업무관리시스템 을통해근무상황부및업무일지를입력하여익월 2일까지보고해야하고, 그외기타노무관련서류는발생시보고해야한다. 제17조 ( 신고 ) 1 근로자는거주이전, 전적, 개명, 부양가족의변동, 기타이력사항에변동이있을때에는그사유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시 군 구에보고하여야한다. 2 전항의신고의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등의책임은신고의무자가부담한다. 제 18 조 ( 협조 ) 근로자는재해, 기타비상사태발생시시 군 구의지시에따라업무처리에협조하 여야한다. 59

60 아동복지교사노무운영메뉴얼 제 19 조 ( 비상출근명령 ) 천재지변, 기타재해또는업무상부득이한때에는휴일또는휴가중 일지라도시 군 구의비상출근명령을받은자는출근하여야한다. 제 2 절근로시간및휴게시간 제 20 조 ( 근로시간 ) 근로자의근로시간은 1 일 8 시간, 1 주간 40 시간기준내에서근무유형에 따라조정될수있고, 연장근로는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한다. 제 21 조 ( 시업과종업 ) 근로자의시업과종업시각은담당업무의특성에맞게개별근로계약 으로정한다. 제22조 ( 휴게시간 ) 1 근로자의휴게시간은계속근로시간 4시간에 30분이상, 8시간에대하여 1시간이상을근무시간중에부여한다. 2 휴게시간은근로자가자유로이이용할수있으며, 근로시간에서제외한다. 제23조 ( 당직및출장, 파견근무 ) 1 근로자는별도정하는바에따라당직및출장, 파견근무를하여야한다. 2 시 군 구는업무상필요한때에는근로자에게출장및파견근무를명할수있으며명령을받은근로자는해당임무를성실히수행하여야한다. 제 3 절출근및결근 제 24 조 ( 출근 ) 근로자는시업시간전또는종업시간후에근무상황부에본인이출결상황을 입력하여야한다. 제25조 ( 결근 ) 1 근로자가질병및기타개인사정으로휴가를내야될때에는사전에 휴가신청서 를입력 보고하여승인을받아야하며긴급을요하는부득이한사유가있을시는유선 ( 전화 ) 으로보고하고사후 휴가신청서 입력 보고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2 휴가신청서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승인을받지못했을경우에는무단결근으로취급 60

61 Ⅳ 년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취업규칙 한다. 3 질병으로인한결근이 5 일이상일때에는의사의진단서를첨부하여야한다. 4 결근일에대해서는그일수만큼임금을일할계산하여공제한다. 제 26 조 ( 조퇴및외출 ) 근로자가질병, 기타개인사유로조퇴, 외출등을하고자할때에는 사전에보고하여시 군 구의승인을받아야하고, 근로시간에서제외한다. 단, 조퇴, 외 출, 면회등이업무시간이아닐때에는근로시간에서제외하지아니한다. 제 27 조 ( 공민권행사등의보장 ) 공민권행사, 공의직무를집행할시간이필요할때에는사전 에시 군 구의승인을받아야하며, 시 군 구는근로자가요청한시각에대하여공민권 및공의직무수행에지장이없는한도내에서그시각을변경하여승인할수있다. 제 4 절휴일 제 28 조 ( 휴일 ) 시 군 구는매주일요일을주휴일로정하고유급으로하고, 토요일은무급으로한다. 제29조 ( 기타휴일 ) 1 전조의주휴일외에다음각호를유급휴일로정한다. - 관공서휴일에관한규정에서정한휴일 - 기타시 군 구가임시로정하는날 - 근로자의날 (5월 1일 ) 2 전항의기타휴일이전조의휴일과중복될경우별도의휴일을부여하거나유급으로처리하지아니한다. 제 30 조 ( 휴일의대체 ) 휴일은부득이한경우근로자의사전동의를얻어다른날로대체할수 있다. 제 31 조 ( 연차유급휴가 ) 제 5 절휴가및휴직 1 시 군 구는지난 1 년간 80 퍼센트이상출근한자에게 15 일의연차휴가를준다. 다만, 61

62 아동복지교사노무운영메뉴얼 인사관리의효율성제고를위하여회계연도를기준으로연차휴가를일할계산하여부여할수있다. 2 1년미만근속자또는 1년간 80퍼센트미만근로자에게 1월간개근시 1일의휴가를부여하고 1년동안 80퍼센트이상출근시 15일에서그간사용한휴가일수를공제하고잔여일을휴가로부여한다. 3 3년이상근속한자에대하여는 1년을초과하는근속년수 2년에대하여 1일의유급휴가를전항의휴가일수에가산한다. 4 휴가의총일수가 25일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일수에대해서는유급휴가를주지아니할수있다. 제 32 조 ( 소정근로일수 ) 연차휴가산정을위한출근율계산시휴일및육아휴직은소정근로 일수에서제외하며연차휴가, 출산전후휴가, 생리휴가일은소정근로일수에포함시키고 출근한것으로본다. 제33조 ( 연차휴가의사용 ) 1 연차휴가를사용하고자하는자는휴가일 3일전까지시 군 구에 업무관리시스템 을통해휴가신청서를입력 보고하여미리승인을받아야한다. 2 시 군 구에근로자가신청한시기에연차휴가를주는것이사업운영상지장이있는경우에는그시기를변경할수있다. 3 근로자의경우지역아동센터의여름방학에맞추어연차휴가를사용하도록한다. 단, 1 회 5일초과하여사용할수없다. 제34조 ( 연차휴가의소멸 ) 1 회계연도를기준으로 2년차근로자의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1년간행사하지아니할경우에는소멸한다. 다만, 사용자의귀책사유로사용하지못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근로기준법제61조에의거하여연차유급휴가를사용촉진하였으나, 근로자의귀책사유로사용하지못하여소멸한경우에는시 군 구는그미사용휴가에대하여보상하지아니할수있다. 제 35 조 ( 생리휴가 ) 시 군 구는생리현상이있는여성근로자에대해서는근로자의청구가있 62

63 Ⅳ 년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취업규칙 는경우월중 1 일의무급생리휴가를준다. 제36조 ( 출산전후휴가 ) 1 시 군 구는임신중인여성근로자에대해서는산전 후를통하여 90일의보호휴가를준다. 휴가기간의배치는산후에 45일이상이확보되도록하며, 최초 60일은유급으로한다. 2 시 군 구는임신중인여성근로자가유산의경험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 로제1항의휴가를청구하는경우출산전어느때라도휴가를나누어사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이경우출산후의휴가기간은연속하여 45일이상이되어야한다. - 임신한근로자에게유산 사산의경험이있는경우 - 임신한근로자가출산전후휴가를청구할당시연령이만 40세이상인경우 - 임신한근로자가유산 사산의위험이있다는의료기관의진단서를제출한경우 제37조 ( 유산 사산휴가의청구등 ) 1 시 군 구는유산 사산휴가를청구한근로자에대하여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유산 사산휴가를주어야한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 ( 모자보건법 제14조제 1항에따른경우는제외 ) 에따른유산의경우는그러하지아니한다. 1. 유산또는사산한근로자의임신기간 ( 이하 " 임신기간 " 이라한다 ) 이 11주이내인경우 :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이상 15주이내인경우 :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이상 21주이내인경우 :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이상 27주이내인경우 :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이상인경우 :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90일까지 2 근로자가유산 사산휴가를청구하는경우에는휴가청구사유, 유산 사산발생일및임신기간등을적은유산 사산휴가신청서에의료기관의진단서를첨부하여시 군 구에제출하여야한다. 제 38 조 ( 배우자출산휴가 ) 시 군 구는근로자의배우자가출산한날부터 30 일이내에배우자 의출산을이유로휴가를청구하는경우 5 일의범위에서 3 일이상의휴가를주어야한다. 이경우사용한휴가기간중최초 3 일은유급으로한다. 63

64 아동복지교사노무운영메뉴얼 제39조 ( 병가 ) 1 근로자가개인적인사유로질병또는부상을당했을경우시 군 구는무급병가를부여할수있으며병가인정여부와병가일수는시 군 구장이결정한다. 2 5일이상의병가를요하는경우에는의사의진단서를제출해야한다. 제 40 조 ( 전환배치 ) 시 군 구는임신중여성근로자의청구가있을때에는경이한노무에 전환배치한다. 제 41 조 ( 육아시간 ) 시 군 구는 1 년미만의유아를가진여성근로자의청구가있을경우에는 1 일 2 회각각 30 분간의유급수유시간을준다. 제 42 조 ( 예비군훈련등 ) 향토예비군설치법및민방위기본법에의거훈련소집, 동원되었을 때에는근무시간에해당소요일 ( 소요시간 ) 및근무소집기간은유급 ( 통상임금 ) 으로한다. 제43조 ( 경조휴가 ) 1 시 군 구는다음과같이경조휴가를유급으로부여한다. 1. 결혼 - 본인 7일 - 자녀 2일 - 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 1일 2. 회갑 - 본인및배우자 3일 - 본인및배우자의직계존속 1일 3. 사망 - 배우자, 본인및배우자의부모, 자녀 7일 - 본인및배우자의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3일 - 자녀의배우자 3일 - 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와그형제자매의배우자 3일 - 본인및배우자의부모의형제자매와그형제자매의배우자 2일 2 경조휴가시근로자는입증할서류 ( 청첩장, 등본, 진단서등 ) 를시 군 구에제출하여야 64

65 Ⅳ 년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취업규칙 한다. 다만, 확인서류첨부가불가할경우시 군 구에서확인절차를거쳐휴가를부여한다. 3 경조휴가가유급휴일 휴가와중복될때에는별도의경조휴가를부여하지아니한다. 제 44 조 ( 하기휴가 ) 하기휴가는별도로부여치아니하고연차유급휴가를사용함을원칙으로한다. 제45조 ( 휴직 ) 1 시 군 구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때에는휴직을명할수있다. 1. 업무상부상또는상병으로요양을요할때 : 근로복지공단이승인한요양기간 2. 업무외의부상또는상병으로 1월이상의요양을요할때 :3개월 3. 신체상, 정신상의장애로업무수행이곤란하다고판정되었을때 :3개월 4. 형사사건으로기소되었을때 :3개월 5. 병역법등에의하여 30일이상징, 소집명령을받았을때 : 그기간 6. 기타전각호에준하는특별한사유가있어휴직의필요성이불가피하다고인정될때 :3개월 2 전항의 1호내지 3호의경우에는의사의진단서를제출해야한다. 제46조 ( 가졸돌봄휴직 ) 1 시 군 구는근로자가부모, 배우자, 자녀또는배우자의부모 ( 이하 가족 이라한다 ) 의질병, 사고, 노령으로인하여그가족을돌보기위한휴직 ( 이하 가족돌봄휴직 이라한다 ) 을신청하는경우휴직을명할수있다. 다만, 대체인력채용이불가능한경우, 정상적인사업운영에중대한지장을초래하는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2 시 군 구는가족돌봄휴직기간을연간최장 90일을부여하며, 근로자는이를나누어사용할수있다. 이경우나누어사용하는 1회의기간은 30일이상이되어야한다. 3 시 군 구는근로자의가족돌봄휴직기간을근속기간에포함시킨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따른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는제외한다. 4 시 군 구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했을때가족돌봄휴직을명하지않을수있다. 1.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전날까지해당사업에서계속근로한기간이 1년미만인근로자가신청한경우 65

66 아동복지교사노무운영메뉴얼 2. 가족돌봄휴직을신청한근로자외에돌봄이필요한가족의부모, 자녀, 배우자등이돌봄이필요한가족을돌볼수있는경우 3. 시 군 구가구인신청을하고 14일이상대체인력을채용하기위하여노력하였으나대체인력을채용하지못한경우 4. 근로자의가족돌봄휴직으로인하여정상적인사업운영에중대한지장이초래되는경우로서시 군 구가이를증명하는경우 제47조 ( 대기발령 ) 시 군 구는근로계약기간중에교사의파견이중지되거나타기관파견을기다리고있는경우등에는업무를부여하지아니할수있고, 그기간은최대 2주이내로한다. 이때인접지역아동센터에파견근무를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보수는유급으로한다. 제48조 ( 휴직기간과만료 ) 1 휴직기간은퇴직금산정을위한근속년수에산입하지아니한다. 단, 제46조제1항제 1호및제37조출산전후휴가및제91조의육아휴직기간은그러하지아니하다. 2 근로자는휴직기간이만료되거나그사유가소멸된경우에는그날로부터 7일이내에시 군 구에복직신청서를입력 보고하여야한다. 제49조 ( 휴직자의처우 ) 1 휴직자는직무에종사하지아니하더라도근로자신분은보유함으로시 군 구의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2 휴직자가전항을위반하거나시설의허가없이다른사업장에종사할경우징계또는해고할수있다. 3 휴직기간중에는임금을지급하지아니함을원칙으로한다. 제 50 조 ( 보상휴가제 ) 시 군 구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본규칙제 54 조시간외근 로, 제 55 조야간근로및제 56 조휴일근로에대하여임금을지급하는것에갈음하여휴가 를부여할수있다. 66

67 Ⅳ 년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취업규칙 제 4 장임금 제51조 ( 최저임금 ) 시 군 구는최저임금의적용을받는근로자에대하여법정최저임금액이상의임금을지급한다. 다만,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를받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1. 정신또는신체의장해로근로능력이현저히저하된자. 2. 기타최저임금을적용하는것이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자. 제 52 조 ( 임금규정 ) 근로자의임금은시급제, 일급제, 월급제로하며임금의구성항목등은개 별근로계약으로정한다. 제 53 조 ( 임금지불시기및방법 ) 시 군 구는근로자의경우매월초일부터말일까지의임금을 익월 5 일에지급하고, 지급일이공휴일인경우전일지급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있는 경우시 군 구와근로자의합의에의하여지급기일을변경할수있다. 제54조 ( 시간외근로수당 ) 시 군 구는근로자에게시간외근로를시키지않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근로자가시간외근로를하였을때에는제50조의보상휴가를부여하고, 부득이보상휴가를사용하지못한경우시간외근무수당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가산지급한다. 단개정법시행후 3년간최초 4시간에대해서는통상임금의 100분의 25를가산지급한다. 제55조 ( 야간근로수당 ) 시 군 구는근로자에게근로시간외의야간근로 (22:00부터다음날 6:00까지 ) 를시키지않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근로자가야간근로를하였을때에는제49조의보상휴가를부여하고, 부득이보상휴가를사용하지못한경우야간근로수당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가산하여지급한다. 제 56 조 ( 휴일근로수당 ) 시 군 구는근로자에게근로시간외의휴일근로를시키지않는것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근로자가휴일근로를하였을때에는제 50 조의보상휴가를부여하 고, 부득이보상휴가를사용하지못한경우휴일근로수당으로통상임금의 100 분의 50 을 67

68 아동복지교사노무운영메뉴얼 가산하여지급한다. 제 57 조 ( 비상시지불 ) 근로자가출산, 질병, 재해, 혼례또는부득이한사유로 7 일이상에걸 쳐귀향하는등의비상사태에충당하기위하여청구할때에는지불기일전이라도기왕의 근로에대한임금을지불하여야한다. 제 58 조 ( 임금대장 ) 시 군 구는근로자의개인별임금대장을비치하여야하며필요에따라근 로자는자기의임금대장을열람할수있다. 제 5 장퇴직 제59조 ( 퇴직 ) 시 군 구는근로자가다음의사유에해당할때에는퇴직조치한다. 1. 퇴직을원할때 2. 3일이상무단결근하였을때 3. 사망하였을때 4. 근로계약기간이만료되어계약갱신이되지않았을때 5. 본규칙이정하는정년이되었을때 6. 근로자의귀책사유로해고되었을때 제 60 조 ( 정년 ) 근로자의정년연령은만 65 세로한다. 단, 특히필요하다고인정한자에대하 여는당사자간의합의에의하여연장할수있다. 제 61 조 ( 퇴직신고 ) 근로자가퇴직하고자할때에는사전에그사유를들어소속시 군 구장 에게사직서를제출하여야한다. 동사항을이행하지아니할때에는시 군 구는민사상 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제 62 조 ( 퇴직신고및업무인수인계 ) 근로자는퇴직하기 30 일전에퇴직의사를시 군 구에신 고하여야하며후임자에대한업무인수인계를성실히하여야한다. 68

69 Ⅳ 년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취업규칙 제63조 ( 퇴직금 ) 1 시 군 구의근로자가 1년이상근로하고퇴직하였을때에는근속년수 1년에대하여평균임금의 30일분의퇴직금을지급한다. 다만, 근속년수가 1년미만일때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2 시 군 구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 1년이상의근로자가퇴직하기전당해계속근로한기간에대한퇴직금을미리정산하여지급할수있다. 이경우미리정산하여지급한후의퇴직금을위한계속근로연수는정산시점부터새로이기산한다. 1. 무주택자인가입자가주택을구입하는경우 2. 가입자또는그부양가족이 6개월이상요양을하는경우 3. 가입자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회생절차개시의결정을받은경우 4. 가입자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파산선고를받은경우 5. 그밖에천재지변등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사유와요건을갖춘경우 제 64 조 ( 금품청산 ) 시 군 구는근로자가사망또는퇴직한경우에는그지급사유가발생한 때부터 14 일이내에임금, 보상금, 기타일체의금품을지급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있 을때에는당사자간의합의에의하여기일을연장할수있다. 제 65 조 ( 해고등의제한 ) 시 군 구는정당한이유없이근로자를해고, 정직, 전직, 감봉, 기 타징벌을행하지아니한다. 제 66 조 ( 해고사유등의서면통지 ) 시 군 구는근로자를해고할때에는해고사유및시기를 서면으로통지한다. 제67조 ( 해고 ) 시 군 구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를해고한다. 1. 법률에의거공민권을정지또는박탈당한자. 2. 난치의전염성질환을가졌거나취업으로병세가악화될염려가있거나또한질병의치료를태만히하여다른근로자에게전염을시킬염려가있다고인정이되는자. 3. 신체및정신상장해로직무를감당할수없다고인정이되는자. 4. 형사상유죄판결을받은자. 5. 사업운영상감원을필요로할때. 69

70 아동복지교사노무운영메뉴얼 6. 근무중금치산또는한정치산자로선고받은자. 7. 입사시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최종학력증명서, 각종증명서, 기타 ) 의주요사항을허위기재한자. 8. 정기또는수시검진결과취업부적격자로판정된자. 제68조 ( 해고의예고 ) 1 시 군 구는근로자를해고하고자할때에는 30일전에예고하여야하며, 예고하지아니하고해고할때에는 30일분의통상임금을지급한다. 단, 근로자가고의로사업에막대한지장을초래하거나재산상손해를끼친경우로서고용노동부령이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2 시 군 구는필요에따라징계해고해당자를예고기간중취업정지시킬수있다. 제69조 ( 해고의예고적용제외 ) 전조의규정은다음각호에대항하는자에게는적용하지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계속근로하지아니한자. 2. 2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사용된자. 3. 계절적업무에 6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사용된자. 4.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을계속근로하지아니한자. 제 6 장징계 제70조 ( 징계의종류및처벌기준 ) 징계의종류는다음과같다. 1. 경고 : 경위서를받고엄중히경고한다. 2. 감봉 :6월이내의기간으로정하되, 감봉 1회의액이평균임금의 1일분의반액, 총액이월임금총액의 10분의 1범위내에서한다. 3. 정직 :3월이내의기간으로하며, 그기간동안에근로자로서의신분은보유하나업무에종사하지못하며임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 4. 징계해고 ( 면직 ): 근로자의신분을박탈한다. 70

71 Ⅳ 년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취업규칙 제71조 ( 징계사유 ) 시 군 구는근로자가다음각호에해당하는때에는징계한다. 1. 근로계약, 취업규칙,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노무운영매뉴얼등에서정한내용에위반되는행위를한자. 2. 정당한이유없이계속하여 3일이상결근하거나, 지각또는결근이빈번한자. 3. 아동복지법제17조 ( 금지행위 ) 의행위를한자. 4. 업무수행능력이현저히떨어지거나근무태도가불량하여지역아동센터와갈등을유발한자 5. 근로시간중에취침하거나, 도박, 음주, 사내폭행행위를한자 6. 시 군 구에제출한서류에중대한허위나거짓된내용이발견된경우 7. 정당한이유없이시설이발행한문서, 제증명서및기타각종서류를위조, 변조하거나다른사람에게대여, 유용하게한자 8. 고의또는과실로시설의시설, 기물, 집기등을훼손시킨자 9. 시 군 구의공금을유용한자 10. 고의또는과실로시 군 구에재산상피해를주거나시설의명예를실추시킨자 11. 업무상의정당한지휘. 명령에불복종하거나직장의질서를문란하게한자 12. 안전및보건상의의무를위반한자 13. 직장내성희롱행위를한자 14. 기타전각호에준하는사유에해당하는자 제 72 조 ( 감면 ) 전조의규정에의한징계사유에해당된경우에도그정도가경미하고개 전의정이현저하거나, 정상또는재직중의공로를참작할여지가있다고인정된때에는 감면할수있다. 제73조 ( 징계절차 ) 1 근로자의징계는시 군 구내부회의조정에따라행한다. 2 시 군 구는징계사유가발생했을시관련전문가 1인, 센터장 1인, 교사1인등과함께징계사유에대해논의한후징계여부를결정한다. 3 시 군 구는회의개최 3일전까지피징계자에게서면으로징계사유를명시하여출석통보를함으로써소명의기회를부여하여야한다. 단, 출석통보를받은자가출석을거부할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71

72 아동복지교사노무운영메뉴얼 제 74 조 ( 손해배상과의관계 ) 근로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시 군 구에손해를끼쳤을 경우에는징계처분과관계없이이를배상하여야한다. 제 7 장교육 제 75 조 ( 교육 ) 시 군 구는근로자의인격을도야하며지식을넓히고기술및기능을연마하 기위하여소양및직무교육, 안전및보건기타업무상필요한교육을실시하고근로자 는이를의무적으로받아야한다. 제 76 조 ( 교육시간 ) 전조의교육시간및직무와관련된교육시간은근로시간에통산한다. 제 77 조 ( 도서의대출등 ) 시 군 구는업무상필요한참고서적등을비치하여대출할수있다. 제 8 장안전및보건 제 78 조 ( 안전보건 ) 시 군 구는산업재해예방을위하여안전보건상적정기준을준수하고쾌 적한작업환경을조성함으로써근로자의안전과보건을유지증진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 79 조 ( 건강진단 ) 시 군 구는근로자의건강보호 유지를위하여근로자에대한건강진단 을실시한다. 제 80 조 ( 안전수칙의준수 ) 근로자는산업재해예방을위하여안전수칙을준수하여야하며 시 군 구의재해예방조치에대하여협력하여야한다. 제 81 조 ( 보고 ) 근로자는업무상상병또는위험한전염병이발생한것을알았을때는즉시 시 군 구에보고하여야한다. 72

73 Ⅳ 년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취업규칙 제 82 조 ( 위생대책 ) 시 군 구는근로자의보건위생을위하여방역기타필요한조치를하여야 하며근로자는이에순응하여야한다. 제 9 장재해보상 제 83 조 ( 업무상재해 ) 시 군 구는근로자가업무상재해를당하였을경우에는산업재해보상 보험법등관계법령에따라처리한다. 제 84 조 ( 업무외재해 ) 시 군 구는업무외재해에대해서는보상책임을지지아니한다. 특히 시 군 구는업무용차량운전자가업무외사적으로차량운행시업무외로간주한다. 제 10 장남녀고용평등 제 85 조 ( 모집채용평등 ) 시 군 구는근로자의모집및채용에있어서여성인것을이유로차 별대우를하지아니한다. 제 86 조 ( 교육, 배치, 승진등 ) 시 군 구는근로자의교육, 배치, 승진에있어여성인것을이 유로차별대우를하지아니하며양성에대한공정한기회를부여한다. 제 87 조 ( 정년, 해고등 ) 시 군 구는근로자의정년및해고에관련하여여성임을이유로남 성과차별하지아니하며, 특히여성근로자의혼인, 임신, 출산을퇴직사유로예정하는근 로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다. 제88조 ( 고충신고 ) 고충신고는구두또는서면으로할수있으며그처리는가급적신속히처리하되 10일이상경과하지않도록하고그처리결과는신청자에게통보하고접수및처리대장을비치한다. 다만, 당사자간에해결되지않을때에는관할지방노동관서에그해결을요청할수있다. 73

74 아동복지교사노무운영메뉴얼 제 89 조 ( 여성재고용장려 ) 시 군 구는임신, 출산, 육아를이유로퇴직한여성근로자를재고 용하도록노력한다. 제 11 장모성보호 제90조 ( 육아휴직 ) 1 생후만 6세이하의초등학교취학전자녀 ( 입양한자녀포함 ) 를가진근로자가양육을위하여휴직을신청하는경우에이를허용한다. 다만, 육아휴직을개시하고자하는날이전에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의자, 배우자가육아휴직을사용하고있는자에게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내로한다. 3 육아휴직을이유로해고그밖의불리한처우를하여서는아니되며, 육아휴직기간동안은당해근로자를해고하지못한다. 다만, 사업을계속할수없는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육아휴직종료후에는휴직전과동일한업무또는동등한수준의임금을지급하는직무에복귀시켜야하며, 육아휴직기간은근속기간에포함한다. 제91조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1 시 군 구는제91조의육아휴직을신청할수있는근로자가육아휴직대신근로시간의단축을신청하는경우근로시간을주당 15시간이상 30시간이하로하여허용하여야한다. 다만, 대체인력채용이불가능한경우, 정상적인사업운영에중대한지장을초래하는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시 군 구는근로자가신청한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허용하지아니하는경우그사유를서면으로통보하고, 육아휴직을사용하게하거나그밖의조치를통하여지원할수있는지를해당근로자와협의한다. 3 시 군 구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이유로합리적인이유없이근로조건을불리하게하지아니한다. 4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한근로자의근로조건은서면으로정한다. 74

75 Ⅳ 년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취업규칙 5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하고있는근로자가명시적으로청구하는경우를제외 ( 단, 이경우에도 12시간한도 ) 하고연장근로를시키지아니한다. 6 시 군 구는근로자의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이끝난후에단축전과같은업무또는같은수준의임금을지급하는직무에복귀시켜야한다. 제92조 ( 시간외근로와야업및휴일근로의제한 ) 1 임산부 ( 임신중인여성과, 산후1년이경과되지아니한여성 ) 를오후 10시부터오전6시까지의사이및휴일근로에근로시키지못한다. 다만다음각호의 1의경우로서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를얻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산후1년이경과되지아니한여성의동의가있는경우. 2. 임신중의여성이명시적으로청구하는경우. 2 제1항의경우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를얻기이전에근로자의건강및모성보호를위하여그시행여부와방법등에관하여당해사업또는사업장의근로자대표와성실하게협의한다. 3 임신중인여성은시간외근로를할수없으며산후 1년이경과하지아니한여성은 1일 2시간 1주에 6시간연 150시간을초과하여시간외근로를하지못한다. 제 93 조 ( 육아시설 ) 근로여성의계속취업을지원하기위한수유탁아등육아에필요한시설 을제공할수있도록매년사업계획에예산을반영한다. 제 12 장직장내성희롱예방 제94조 ( 예방교육의실시 ) 1 시 군 구는직장내성희롱예방을위한교육을연1회이상실시한다. 2 교육의내용은직장내성희롱에관한법령, 직장내성희롱발생시처리절차및조치기준, 직장내피해근로자의고충상담및구제절차기타직장내성희롱예방에필요한사항으로한다. 75

76 아동복지교사노무운영메뉴얼 제 95 조 ( 성희롱행위자에대한징계등조치 ) 시 군 구는성희롱행위자에대하여성희롱의 정도, 지속성등을감안하여부서전환하거나경고, 견책, 정직, 휴직, 전직, 대기발령, 해 고등의적절한징계조치를행한다. 제 96 조 ( 성희롱피해자에대한불이익조치금지 ) 피해자가상담고충의재기또는관계기관에의진 정, 고소등을했다는이유로그피해자에대하여고용상의불이익조치를하지아니한다. 제 13 장기타 제 97 조 ( 시행일 ) 본규칙은 부터시행한다. 제 98 조 ( 준용규정 ) 이규칙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근로기준법기타관계법령과판례및통 상관례에의한다. 제 99 조 ( 규칙의개폐 ) 이규칙을개폐할경우에는근로자과반수의의견을들은후행하며 불이익하게변경하는경우에는근로자과반수의동의를얻는다. 제 100 조 ( 규칙의효력 ) 이규칙은시행일이전에입사한근로자도본규칙효력에의한다. 부칙 ( ) 제 1 조 ( 시행일 ) 본규칙은개정한날부터시행한다.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