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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NTENT 목차 1.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임용 5 최정숙경상북도교육청총무과 2.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업무처리지침 15 권세진경상북도교육청총무과 3. 지방공무원징계 61 이선중경상북도교육청총무과 4. 지방공무원교육훈련 85 박대상경상북도교육청총무과 5. 일반직공무원호봉획정및정기승급 95 권재현경상북도교육청총무과 6. 지방공무원영리업무금지및겸직허가 173 문채린경상북도교육청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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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임용 최정숙 ( 경상북도교육청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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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임용 7

10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8 _ 경상북도교육청

11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임용 9

12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10 _ 경상북도교육청

13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임용 11

14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12 _ 경상북도교육청

15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업무처리지침 13

16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14 _ 경상북도교육청

17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업무처리지침 권세진 ( 경상북도교육청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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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업무처리지침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업무처리지침 Ⅰ 개요 1. 근거 지방공무원임용령 [ 대통령령제28705 호, 시행 ]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 [ 교육부령제133 호, 시행 ] 다자녀공무원인사우대기준시행안내[ 총무과-8572, ] 2. 적용대상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3.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개요 가. 4급이상공무원등의근무성적평정 대상: 4급이상지방공무원 평정방법: 직무성과계약에따른목표달성도평가 성과계약의체결 목표달성도평가등 - 매년 2월말까지연간수행할성과계약을체결 - 별도성과계약평가계획수립 실시( 기획조정관 ) 나. 5급이하공무원근무성적평정 대상급이하지방공무원 평정방법 본지침에따라실시 17

20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Ⅱ 근무성적평정 1. 업무흐름도 목표설정 < 4 급이상 > < 5 급이하 > 목표설정 기관의전략목표 국장의성과목표 성과면담 성과계약 성과계획작성 실적부분에대한성과목표또는단위과제 부서장의성과목표 분기별성과기록 중간 중간점검 성과면담 상반기평정 평 목표의진행상황 결과공개 근무성적평정 ( 실적, 능력 ) 가 목표의수정여부 이의신청 경력 가점평정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분기별성과기록 최종 최종평가 성과면담 하반기평정 평가 목표달성도 결과공개 이의신청 근무성적평정 ( 실적, 능력 ) 경력 가점평정 승진후보자명부작성 결 과활 승진, 성과급등반영 용 18 _ 경상북도교육청

21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업무처리지침 2. 평정대상 5 급이하일반직공무원 3. 평정시기 정기평정: 매년 6월 30 일, 12월 31 일기준( 연 2 회) 수시평정: 정기평정후조정사유( 예외평정) 가발생한경우, 승진후보자명부조정일현재를기준으로평정 4. 평정자및확인자지정 평정자 - 평정자는평정대상공무원의바로위상급 상위감독자또는차상급 차상위 감독자중에서임용권자가지정 확인자 - 확인자는평정자의바로위상급 상위감독자또는차상급 차상위감독자 중에서임용권자가지정한다. 다만, 임용권자는평정자의바로위상급 상위 감독자가없는경우에는확인자를지정하지아니할수있으며, 임용권자는 확인자가될수없다. 평정자및확인자지정현황 전직렬 구분 의회사무처 본청 ( 담당 ) 관국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지역교육지원청소속기관 유치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 특수 ) 학교 평정자전문위원 ( 담당) 관국장기관장교육장학교장 전직렬 5급 확인자 부교육감 ㅇ교육행정 ㅇ울릉군지역근무자전직렬 6 급 평정자 담당사무관 ( 담당) 관과장과장 ( 부장 ) 과장 ㅇ5 급기관 : 기관장ㅇ6급이하기관 : 행정지원과장 학교장학교장학교장 확인자전문위원부교육감국장기관장교육장행정 19

22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전직렬 구분 의회사무처 본청 ( 담당 ) 관국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지역교육지원청소속기관 유치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 특수 ) 학교 지원국장 7 급이하 평정자 담당사무관 담당사무관 담당사무관 과장 ( 부장 ) 과장 ㅇ 5 급이하기관 : 기관장 확인자전문위원 ( 담당) 관과장기관장교육장 학교장학교장학교장 행정지원국장 ㅇ교육행정제외한전직렬 ( 단, 기술직군중위생, 조리, 시설관리, 운전은제외 ) 6 급 평정자전문위원 ( 담당) 관과장기관장 확인자 ㅇ과장ㅇ국장 ( 포항) 부교육감 ㅇ5 급기관 : 기관장ㅇ6급이하기관 : 행정지원과장 학교장학교장학교장 ㅇ울릉군지역근무자제외 7 급이하 평정자 확인자 담당사무관 담당사무관 과장 기관장 ㅇ과장ㅇ국장 ( 포항) 부교육감 ㅇ 5 급이하기관 : 기관장 학교장학교장학교장 ㅇ관리운영전체및기술직군중위생, 조리, 시설관리, 운전 6 급이하 평정자 담당사무관 담당사무관 ㅇ과장ㅇ담당사무관과장국장 ( 포항) 확인자전문위원 ( 담당) 관과장기관장교육장 기관장학교장학교장학교장 행정지원국장 평정자교육실시 - 임용권자는근무성적평정을실시하기전에평정자를대상으로평정취지, 평정 항목및평정방법등에관한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20 _ 경상북도교육청

23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업무처리지침 5. 성과목표( 단위과제) 의선정등 가. 성과목표의선정 < 선정절차 > 상위성과목표확인 성과면담 성과계획수립 성과계획확정 (2 월말까지) 피평정자평정자 피평정자피평정자평정자 매년초(2 월말까지) 평정대상공무원은본인의 1년간업무목표에관한성과 계획을작성하여평정자및확인자와의면담을통해합의된성과목표를선정 [ 제1 호서식] 연초에성과계획을통해평정대상공무원의성과목표가선정되더라도이후사정변경 등에의해평정대상공무원에게추가적인업무가부여된경우, 근무성적평정서의 추가업무란 에기입 평정할수있음 평정대상공무원이전보된경우, 평정대상공무원은전보된부서의전임자가 선정한성과목표를승계하여수행 성과계획서작성대상: 5급및 6급공무원 나. 성과목표선정의예외 단순반복적인 업무로서성과목표등을선정하기에적합하지아니한경우에는성과계획수립생략 7급이하일반직공무원은성과계획서작성생략 성과계획서작성을생략한경우에도근무성적평정서는반드시작성하여평정을받아야함 21

24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 성과계획서작성예시 > 1. 담당업무 공무원평정규정개정성과관리카드제도운영 2. 성과계획 연번 1 성과목표또는단위과제 평정규정을개정하여평가프 로세스를강화한다. 일정 / 계획주요성과 / 산출물담당역할 평정규정개선안마련 (3~4) 전문가및공무원의견수렴 (4~8) 개정된평정규정 심사대응 (9~11) 평정규정운영지침 운영지침수립및교육 (12~ ) 규정개정을위한의견수렴 기관협의 평정규정운영지침수립 2 성과관리카드제도를도입 하여성과정보의효율성을 확보한다. 성과관리카드지침안마련 (3~4) 전문가및공무원의견수렴 (5~6) 성과관리카드지침제정 (7) 제도홍보및입력실태점검 (9-11) 성과관리카드운영지침 의견수렴결과 만족도설문조사결과 의견수렴 실태점검및보고서작성 만족도설문조사 * 지방교육행정주사에대한사례임 6. 근무성적평정항목및서식운용 실적과능력중심의평정이이루어질수있도록평정항목을 근무실적 과 직무수행능력 을기본적인평정항목으로하며, 평정항목의총점은 100점 으로함 직무수행태도 를 직무수행능력 에포함하여 5점범위내에서평정함 - 근무성적평정직무수행태도감점기준: 별표 1 7. 근무성적평정 < 평정절차 > 확인자와평정방향협의 근무실적및직무수행능력평정 등급( 점수) 평정자의견결정작성 평정자 확인자평정자평정자평정자 22 _ 경상북도교육청

25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업무처리지침 < 평정방법 > 가. 근무실적 에대한평정 근무성적평정서 ( 근무실적) 작성 - 피평정자는본인의성과계획서등을참고하여 [ 제2 호서식] 의근무성적평정서에 성과목표또는단위과제의주요실적을기재 - 피평정자가전보된경우, 전보전부서에서수행한성과목표및주요실적과 전보된이후전임자로부터승계하여수행한업무내용을함께기록하도록함 - 추가업무 란을별도로설정하여, 연초의성과계획수립이후피평정자에게새로이맡겨진성과목표를기입하도록함 - 피평정자는평정자와면담을통해협의하여각단위과제별로 업무비중 ( 가) 을정함 업무비중 은단위과제를처리하는데소요되는노력과시간의투입정도를 고려하고, 추가된업무도반영하여결정하되, 전체적으로 100% 가되도록함 성과목표별 업무비중 은원칙적으로성과계획단계에서정해져야하나, 추가업무가생긴경우업무비중이다시수정되어야하므로이중작업방지를 위해평정실시직전에정하도록함 근무실적에대한평정 - 평정요소 평정요소정의 업무난이도 당해직위에있는자가수행하기로기대되는업무내용이달성하기쉽거나어려운정도를의미 요구되는지식, 경험, 투입된노력등을측정하는기준으로사용됨 완성도 수행한업무의내용이얼마나정확하고풍부하게달성되었는가를나타냄처리한일의품질(Quality) 을확인하는측정기준으로사용될수있음 적시성 일정기한을얼마나잘지켰는가를나타냄 신속하게또는필요한시점까지일이이루어졌는지를확인하는측정기준으로사용될수있음 - 평정기준및방법 각평정요소별로다음기준에의거 1불량 2미흡 3보통 4우수 5탁월의 5단계 중하나의등급으로평정 23

26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지표등급정량적지표정성적지표 탁월목표의 110% 이상달성전례가없을정도로획기적인성과를달성한경우 우수목표의 100% 이상 ~ 110% 미만달성당초계획을초과하여기대이상의성과를달성한경우 보통목표의 90% 이상 ~ 100% 미만달성당초계획대로기대한성과를달성한경우 미흡목표의 80% 이상 ~ 90 % 미만달성업무추진과정상문제가발생하여당초계획에미달한경우 불량목표의 80% 미만달성 업무추진과정상심각한문제가발생하여당초계획에현저히미달한경우 일반적으로평정자들은대부분 5 탁월 등급으로평정하고, 다소미흡한경우에 4우수 등급으로평정하고있으나이렇게평정하면관대화경향이나타나게됨. 따라서, 공정한 평정을위해서는 3보통 에서시작하여이보다성과가좋을경우 4우수, 5 탁월 로, 성과가나쁠경우 2미흡, 1불량 으로결정해야함 피평정자의주요실적들에대해평정요소별로등급을결정하여합산점수를내며, 합산점수에단위과제별가중치를곱하여소계점수를산정 이러한소계점수를 모두합하여근무실적평정의총점산출 24 _ 경상북도교육청

27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업무처리지침 < 근무실적평정사례 > 1. 담당업무 공무원평정규정개편인사모니터제도활성화성과관리카드도입보직관리규정개선 연번 1 2. 근무실적평정(50 점) 성과목표또는단위과제 평정규정개정 업무비중가 40 주요실적 규정개정을위한실태조사을통한의견수렴 (16 개시도교육청 ) 업무난이도 (10 점) 나 평정요소 완성도 (20 점) 다 적시성 (20 점) 라 합산점수 소계점수 인사모니터운영 40 인사모니터회의개최(6 회) 인사운영제도개선안수립 성과관리카 제도도입에따른간담회실드도입 10 시(10 개기관) PCRM을통한제도홍보 추가업무 보직관리규정검토보고서보직관리규정개선 10 타시 도교육청보직관리규정운영실태조사 총점 32.6 개별성과목표평정 : 평정요소 ( 나+ 다+ 라) = 합산점수 비중( 가) = 소계점수 근무실적평정총점 : 개별성과목표 ( 추가업무 ) 의소계점수를합산 나. 직무수행능력 에대한평정 평정자는피평정자의행태에서특정평정요소가보여지는빈도수를관찰하여 평정요소별로 전혀그렇지않다 ( 1)- 거의그렇지않다 ( 2)-가끔그렇다 ( 3)- 자주그렇다( 4)- 항상그렇다( 5) 의 5단계로평정함 총점은각소계점수를합산함 평정대상기간중 별표 1 의직무수행태도감점기준에따라 5점범위내에서 감점 25

28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 직무수행능력평정사례 > 3. 직무수행능력평정(50 점) 연번 평정요소 요소별배점 정 의 평정등급 소계점수 1 기획력 9점 창의적인시각을가지고문제를예측하고실행가능한계획을만든다. 효과적인설명이가능하도록일목요연한계획을만든다 의사 전달력 6 점 표현이간결하면서도논점이빠지지않도록문서를만든다. 논리적이면서설득력있는말로설명을한다 협조성 6점 타공무원과협력하여업무를수행하거나팀의일원으로서공동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일하는능력 추진력 5점 맡은업무에책임감을가지고목적한바를완수한다. 열정을가지고환경적인불리함을극복한다 신속성 5점 계획된일정에따라지연됨이없이일을처리한다. 주어진과제에대한집중력을가지고예상되는소요시간보다빨리일을처리한다 업무 지식 8 점 업무수행에필요한실무지식및담당업무에대한책임의식이나경험, 이와관련한새로운정보에대한이해, 숙련도 고객 지향 6 점 업무와관련하여국민이나내부수혜자 ( 타공무원) 가원하는바를이해하며, 그들의요구를충족하도록배려하는능력 직무수 행태도 5 점 무단지각, 조퇴, 결근등조직운영에장애가되는행위를하지않는다. 맡은업무및조직의발전에헌신적인자세를갖는다 총점 33.0 * 지방교육행정주사의사례임 기획력은만점이 9 점이므로, 이경우탁월은 9 점, 불량은 1.8 점 (9 1/5), 등급별차이는 1.8점 직무수행태도는만점이 5 점이므로, 이경우탁월은 5 점, 불량은 1 점 (5 1/5), 등급별차이는 1점 26 _ 경상북도교육청

29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업무처리지침 다. 평정등급( 점수) 결정및평정자의견작성 평정자는평정실시이전에평정의방향에대해확인자와협의한후평정을 실시하며, 평정자는협의된평가방향에따라평정하되, 소관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한평정은독자적으로함 평정대상공무원이평정대상기간내에전보된경우, 평정자는평정대상공무원의 전보전부서의업무실적과전보후부서의업무실적등을함께고려하여평정 해야함 전보前부서의평정자의견을들어평정하는것이바람직함. 평정자는평정의견을반드시작성하여야함 < 근무성적평정서상평정자의평정의견예시 > 최종등급및점수 우수 / 82.4 실적 능력 종합평정의견 새로운제도도입및규정개정등상대적으로높은난이도의업무를완성도있게추진하였으나, 연초계획보다다소일정이지연되어업무의적시추진에는다소미흡 업무추진에필요한충분한역량을가지고있으며, 특히의사전달력, 팀웍, 협상력등에탁월한역량을보임 평정자총무과장 서명 확인자행정지원국장 서명 라. 평정단위의서열명부작성 서열명부작성 - 확인자는평정대상공무원에대한근무성적평정 ( 근무실적평정 직무수행능력 평정등) 이완료되면, 평정한등급( 점수) 을확인하고, 평정자와함께 [ 별지 제3 호서식]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작성 - 평정등급및평정점은부여하지않고단순히서열만정하되, 평정대상자가 많은경우 [ 제3 호서식] 에종합평정등급과함께비고란에종합평정점을기재 하여활용할수있음 서열결정절차 방법 - 실적능력 등평정결과 ( 총평정점 ) 를합하여산출한종합평정점에의하여 1차 서열을정함 27

30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 평정자가 2인이상인경우확인자는평정자와협의하여평정자상호간에발생 하게되는평정점편차를감안하여평정대상공무원의순위를조정하여최종 서열을결정함 - 확인자는평정담당공무원이담당하는직위의조직내비중, 평정대상공무원 들간성과의상대적인차이, 조직에대한기여도등을감안하여조정 - 확인자는평정자가동일한평정대상공무원군에대하여는그상호간의서열을 조정할수없음 다만, 평정결과에대한피평정자의이의신청이받아들여져등급및평정점수가 변경된경우는예외로조정가능 마. 근무성적평정위원회및서열 등급, 근무성적평정점결정 1)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구성: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장: 부교육감 위원: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행정지원과장, 교육시설과장 2) 서열 평정등급 근무성적평정점결정 위원회는각평정단위별서열명부, 평정단위별업무비중등을감안하여전 평정대상공무원을상대평정하여아래비율에맞추어서열평정등급평정점을 결정, 근무성적평정표작성 수 (64점이상 70 점이하) 2할 우 (53점이상 64 점미만) 4할 양 (32점이상 53 점미만) 3할 가 (32 점미만) 1할 서열결정시각평정단위에서제출한서열은조정할수없음. 가 에해당하는자가없을경우에는이를 양 의비율에가산함 근무성적평정점결정( 개인별점수배분) - 근무성적평정점은소숫점첫째자리까지평정하여부여함. - 동일한평정등급내에서는평가산점수간간격과평가산점수별인원수가균등 하도록평정하여야하고,( 단, 양 및 가 의경우는그러하지아니함), 평가산점수가평가등급별로규정된평정가능점수전체에고루분포되도록함 28 _ 경상북도교육청

31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업무처리지침 - 동일평정등급안에서평정된인원수가가장많은평정점과인원수가가장 적은평정점간의인원수차이가 2 인이상이되어서는아니되며, 평정점이 평정등급별로규정된평정가능점수전체에골고루분포되야함. - 동일평정단위에속하는평정대상공무원에대하여는그상호간의서열을변경 하여평정할수없음. 근무성적평정표 : [ 제4 호서식] 평정대상인원수별근무성적평정점배분표: 별표 2 3) 근무성적평정결과의보고및재결정요구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평정후 명부작성권자에게제출하여야하며 10일이내에평정서및평정표를승진후보자 명부작성권자는제출된평정점결정결과가심히부당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 위원회에이의재결정을요구할수있음. 바. 근무성적의예외평정 근무성적은임용령제31조의 2의규정에의하여평정함이원칙이나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의3 각항에따라예외평정을인정함. - 공무원이근무성적평정대상기간중휴직직위해제기타의 사유로인하여실제 근무기간이 1 개월미만인경우에는근무성적을평정하지아니함. - 공무원이근무성적평정대상기간동안육아휴직을하거나교육훈련또는국가 기관지방자치단체 및교육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이아닌기관에파견되어 근무성적을평정할수없을때는직무복귀후최초의정기평정이있을때까지 최근 2 회의근무성적평정점의평균을당해공무원의평정점으로봄. 직무복귀후최초의정기평정을실시하였을경우에는휴직 파견기간중의 평정( 파견전 2 회의평균점 ) 은없는것으로보며, 평정규칙제27 조제3항및 제4항의승진후보자명부작성시근무성적이없는평정단위연도및단위 기간의근무성적평정점산출방법에의하여산정 - 공무원이 2개월이상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다른직위를겸임하거나 교육훈련외의사유로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교육부장관이지정하는 기관에파견근무하게된경우에는겸임기관또는파견받은기관의의견을반영 하여임용령제31조의2 의규정에따라평정함. 29

32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 공무원이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를달리하는기관으로전보된때에는당해 공무원의근무성적평정을지체없이그기관에이관하여야함. 다만, 전보후 2 월이내에정기평정을실시하게될경우에는전보일이전까지의근무성적을 평정하여전보되는기관으로송부해야하며, 당해기관에서는송부된평정을 참작하여정기평정일에평정함. - 신규임용 승진임용된공무원에대하여는 2월이경과한후의최초의정기 - 평정일에근무성적을평정하고, 강임된공무원이승진임용된경우에는강임되기 전의직급에있어서의평정을기준으로하여즉시평정함. 공무원이전직한경우에는원직급에서받은근무성적평정을당해 평정으로함. - 국가공무원이법제27조제2 항제7호에의하여지방공무원으로임용된경우 에는국가공무원재직시받은근무성적평정을해당공무원의평정으로함. 30 _ 경상북도교육청

33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업무처리지침 Ⅲ 근무성적평정등절차 1. 성과면담 가. 도입취지 성과면담은평정자와평정대상자간에성과목표의설정, 성과목표의수행과정 및평정결과와평정결과의환류등에관하여상호의견을나누는행위임 또한, 성과평가과정에서의공정성을확보하고, 평정대상자의주요활동에대한 관찰과기록유지를통해평정결과에대한수용성을높이며, 업무수행전반에 대한피드백을제공해주는역할을수행 특히, 근무성적평정결과공개및이의신청제도입과관련, 상호대화 면담을 통하여평정결과에대한수용성을제고하여이의신청을최소화하는등근무 성적평정의공정성과타당성을확보하기위한핵심적인프로세스임 나. 성과면담의운영 1) 성과면담의종류및절차 연도초에실시하는 성과계획면담, 연도중성과점검을위한 중간면담, 평정전달성된성과에대한평정을위한 최종면담 으로구분 < 성과면담종류및절차 > 성과계획( 목표) 면담 연초(2 월말까지) 성과계획수정보완, 성과목표확정 중간면담 평정대상기간중( 수시) 성과목표추진상황진단, 동기부여등 최종성과면담 근무성적평정직전 면담결과를근무성적평정결과에반영 2) 성과계획수립 ( 성과목표설정) 시부터성과목표추진및최종평정등업무추진 전과정에걸쳐서지속적 연속적으로성과면담이이루어져야함 단계별성과면담방법 가) 성과계획 면담 성과계획서및성과목표는평정자와피평정자가함께면담을통하여작성 평정대상공무원은매년초(2 월말까지) 에본인의 1년간의업무목표에관한 성과계획을작성 31

34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평정자와의면담을통해평정자인상급자와피평정자인하급자간에충분한 대화와토론을거친후상호공감대가형성된상태에서합의된성과목표를 선정 < 성과면담시착안사항 > 성과면담활용시참고사항 - 평정자는피평정자와미리시간을약속하여정할것 - 평정자는피평정자와 1:1로면담을진행할것 - 평정자는피평정자가최대한편안하게느낄수있도록분위기를유도 하여의사소통을원활히할것 성과면담의절차 - 피평정자의실적및능력부분자기기술( 구두또는서면) 선행 - 피평정자의업무수행에대한평정자의피드백및코칭 - 면담결과의기록 나) 중간면담 평정자는평정대상자가연초에수립한성과계획의달성정도및성과목표의 수행과정을수시로점검하고기록하여, 이를최종근무성적평정시반영함 으로써객관적이고공정한평정이될수있도록함 - 평정자는주기적 ( 분기별 ) 으로평정대상자의업무수행상태를점검하여미흡한 부분을코칭하고애로사항을해결해줄수있음 주기적으로성과내용을기록: [ 제5 호서식] - 평정자의견 은분기별로작성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기간내피평정자의 업무수행에있어결정적으로우수한점이나미흡한점과그근거등을기록하고 - 6월말기준이나 12월말기준의근무성적평정시에성과면담의자료로활용 하도록함 32 _ 경상북도교육청

35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업무처리지침 < 중간면담시평정자의역할 > 항목내용 활동검토 목표에대하여재확인하고, 목표수행활동의효율성및문제점에대하여 하고목표달성을통한보다효과적인방안을상호논의 교환 의견을교환 동기부여 달성업무에대하여긍정적인피드백과격려를통하여업무목표달성에대한피평정자의 의욕과자발성을제고 기록 면담내용을기록하여보존 관리 개방적 피평정자가당면하고있는애로사항이나필요성에대해논의하고이를적극적으로지원 사고 지도나조언에대하여직원이잘수용하도록분위기를조성 < 주기적성과기록관리작성사례 > 1. 담당업무 1. 공무원평정규정개편 2. 승진제도개선과관련한설문조사 2. 성과목표진척상황점검( 분기별기록) 기간단위과제중간추진실적평정자의견질적수준 * 1/4 평정규정개정규정개정을위한자료수집및검토 승진제도개선시도교육청기초자료수집 승진제도개선관련타시도자료수집등타시도의운영사례수집 /4 평정규정개정전문가및각자치단체의견수렴 승진제도개선의견수렴및자료수집 설문조사및정책토론회등차질없이진행함 /4 4/4 다) 최종면담 최종면담은 6월 30일또는 12월 31일기준의평정을앞두고실시 평정자는붙임 [ 제6 호서식] 의성과면담결과서에성과면담결과를기록하여야하며, 또한, 평정자는피평정자와의최종면담결과를근무성적평정서의 종합평정 의견 란에기재하여야함 33

36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 성과면담결과작성사례 > 소속 과직급 주사성명 평정기간 ~6 우수한점 부족한점 기타사항 성과관리업무를처음접하면서도의욕과열정을가지고도전적인자세로업무를추진하고있으며, 다양한참고서적및자료의연구를통해창의적인아이디어를많이내고있음또한, 다른부처또는위원회내부타부서와의원활한업무협의에상당한능력을보여새로운제도의도입및개선에필요한충분한조정력을발휘하고있어, 평정규정개정, 성과관리카드도입등난이도높은업무를정상적으로잘추진해나가고있음 성과관리와관련한현장경험이아직까지는부족한점이보이며평정규정개정, 성과관리카드도입과관련된다양한의견등으로인하여연초성과계획과대비하여다소늦어지는경향을보이고있음 2. 평정결과공개및이의신청 가. 평정결과공개 1) 2) 공개취지 평정자에대해서는책임성을높여평정절차의투명성을확보하고, 평정결과에 대한수용성제고 피평정자의입장에서는자신의평정결과를확인하고, 그결과를피드백하여 피평정자개인의능력발전의기회로활용할수있도록하는데있음 근무성적평정결과의공개 평정자는근무성적평정완료이후평정대상공무원의요청이있는경우 에는당해공무원의근무성적평정결과를공개해야함 - 최종평정실시이전: 성과면담내용에대해상호의견교환을통해공개 - 최종평정실시이후: 근무성적평정서 ( 최종등급및점수, 종합평정의견등) 평정결과의공개대상은 평정대상기간내평정자의평정결과 로한정되며, 평정대상공무원이요청하는경우에공개 모든평정단위에서의근무성적평정이완료된후, 인사담당부서는평정대상 공무원에게공개요청가능기간( 예: 2 일) 을고지해야함 근무성적평정완료 시점은기관내모든평정단위별평정자및확인자의 평정이종료된시점을말함 34 _ 경상북도교육청

37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업무처리지침 나. 근무성적평정결과에대한이의신청및결정 1) 이의신청 평정자의근무성적평정결과에이의가있는평정대상공무원은확인자에게 2) [ 제7 호서식]( 이의신청및결정서) 을작성하여이의를제기 모든평정단위에서의평정결과공개가완료되면, 인사담당부서는확인자에 대한이의신청제기기간( 예: 2 일) 과이의신청에대한확인자의결정기한( 예 : 2 일) 을고지해야함 이의신청에대한결정 이의신청을받은확인자( 또는평정자) 는평정자와협의하여이의신청에대한 결정을하여야하며, 이의신청이타당하다고판단될시이를받아들여( 인용) 신청공무원의근무성적평정결과 ( 평정등급 점수, 평정의견등) 와평정단위별 평정결과를조정할수있음 확인자( 또는평정자 ) 는이의신청을받아들이지않는경우( 기각) 에도그사유를 3) 당해공무원에게설명하여야함 이의신청결과에대한불복및결정 확인자의결정내용에불복하는평정대상공무원은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에 이의신청을할수있음 모든확인자에대한이의신청절차가완료되면, 인사담당부서는근무성적평정 소위원회에대한이의신청제기기간 ( 예: 2 일) 과이의신청에대한근무성적평정 소위원회의결정기한( 예: 2 일) 을고지해야함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는이의신청내용이타당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신청 공무원의평정결과를조정하도록확인자에게통보하며, 확인자는평정자와 협의하여해당공무원의근무성적평정서상의평정결과및평정단위별평정 결과를조정함 다.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설치 운영 설치단위: 평정단위별 - 근무성적평정결과에대한이의신청처리의객관성, 공정성제고를위하여 평정단위별로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를설치 운영 본청: 경상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 35

38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 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위원: 위원장이평정대상공무원의상위또는상급 공무원중지정하는 2~3 명) 명칭: [ 평정단위기관명 ]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 위원구성 - 평정대상공무원소속의평정단위의장( 실 국장등) 이지정하는 3인이상의위원으로구성하되, 상위또는상급공무원이부족한경우 2인이상으로구성할수있음 - 위원장은평정단위의장이된다 위원회임무및역할 - 평정결과이의신청한내용에대하여확인자가결정( 인용또는조정, 기각등) 한 결과에불복하여다시이의신청한경우에대하여조정 결정함 Ⅳ 경력평정 1. 업무처리흐름도 경력평정가능기간설정 경력평정대상기간계산 환산경력기간계산 : 계급별승진소요최저연수이상의범위내자율적으로결정 ( 계급별평균승진소요연수를참작) : 실제직무에종사한기간을경력별로구분하여확정 ( 경력평정가능기간 경력평정대상제외기간 ) : 경력별평정대상기간 환산율 ( 경력별환산경력율합산 = 총환산경력월수 ) 경력평정점계산 : 총환산경력월수 계급별월경력평정점수 가산경력평정점계산 : 해당자에한함 승진후보자명부반영경력점수계산경력평정점 + 가산경력평정점 36 _ 경상북도교육청

39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업무처리지침 2. 경력평정대상자 정기평정기준일현재승진소요최저연수에도달한 5급이하일반직공무원 당해공무원의인사기록카드에의하여실시하되필요한경우기재사항을조회 확인후평정 3. 경력평정기준일 정기평정: 매년 6월 30 일, 12월 31일 수시평정 : 승진후보자명부조정사유가발생한경우에실시하되, 정기평정기준일 현재를기준으로실시함 4. 경력평정만점: 30점 경력평정시가산점부여직위의지정 : 감사업무담당공무원은근무한해당직급의 경력에대하여 1년을초과하는매 1월마다 0.02 점의가산점을부여한다. 다만 가산되는점수는 제26 조) 1 점을넘지못한다.(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규칙 평정자및확인자지정 평정자 - 본청 직속기관 고등( 특수) 학교: 본청인사담당사무관 -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초 중학교: 교육지원청행정지원담당 확인자 - 본청 직속기관 고등( 특수) 학교: 본청총무과장 -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초 중학교: 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경력평정가능기간 구분평정가능기간만점도달기간월경력평정점 5급평정기준일로부터최근 14년 12 년(144 월) 6급평정기준일로부터최근 12년 10 년(120 월) 7급평정기준일로부터최근 10년 8 년(96 월) 84 월이내: 0.33점 84 월초과: 0.04점 72 월이내: 0.39점 72 월초과: 0.04점 60 월이내: 0.47점 60 월초과: 0.05점 37

40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7. 경력평정대상기간 경력평정가능기간중실제직무에종사한기간을대상으로함 휴직직위해제정직기간 등직무에종사하지않은기간은경력평정에산입하지아니함 다만, 임용령제31조의 6제2 항에따른기간은실제직무에는종사하지않았으나, 직무종사기간으로인정하여경력평정에산입 < 경력평정대상기간인정범위> 휴직 직위해제기간의 10할을직무종사기간으로인정 - 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휴직한기간 - 자녀양육을하거나, 여자공무원의임신 출산으로인하여휴직한기간 다만, 자녀 1명에대한총휴직기간이 1년을넘는경우에는최초의 1 년으로하되, 둘째자녀부터는 총휴직기간이 1 년을넘는경우에도그휴직기간전부로한다. - 병역의무복무, 법률의규정에의한의무수행을위하여휴직한기간 - 국제기구또는외국기간에임시로고용되어휴직한기간 - 중징계에해당하는징계의결요구에따라직위해제처분을받은자의경우에그처분의사유가된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또는법원에의하여무효나취소확정된경우와인사위원회에서징계를하지아니하기로 의결한경우의그직위해제기간 - 형사사건으로기소되므로인하여직위해제처분을받은자의경우에그처분의사유가된사건이법원의 판결에의하여무죄로확정된경우의그직위해제기간 휴직 직위해제기간의 5할을직무종사기간으로인정 - 원에의하여해외유학을함으로써휴직한기간 8. 경력의구분및환산율 공무원경력 구분갑경력을경력병경력정경력 환산율 기타경력 10할 8할 6할 3할 구 분 환산율 박사학위소지경력 5급 6급이하 자격증소지경력당해직급의바로당해직급의특별임상위직급의특별임용기준초과경력용기준초과경력 정부투자기관민간 기업등의경력 8할 10할 10할 8할 6할 38 _ 경상북도교육청

41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업무처리지침 - 경력환산: 영제31조의6제 2 항관련 [ 별표 3] 의 경력환산율표 참조 환산경력기간의계산 - 경력평정대상기간의년월일에 경력별환산율을각각곱하여 경력별환산 - 경력기간 을산출한후, 경력별환산경력기간을합하여 총환산경력기간 을 산출함. 환산경력기간은월로환산하여계산 1년은 12 개월로환산, 1개월은 30일로환산 소숫점이하의 일수 는반올림 15일이상은 1 개월로계산하고, 15 일미만은산입하지아니함. Ⅴ 가산점평정 1. 가산점개요 가산점항목부여기준비고 직무관련자격증 당해계급이상: 0.5점 ( 규칙제23조1제1 호) 하위계급: 0.25점언어능력검정시험성적확인서 최고0.25점 ( 규칙제23조1제3 호) 가 나지: 월 0.025점특수지근무경력 다지: 월 0.018점 ( 규칙제24 조) 라지: 월 0.013점인사교류 최고2.40 점( 월0.1 점) ( 규칙제24 조➁) 실적가산점 ( 규칙제25조의2) 1 개만인정( 유효기간내) 언어능력검정시험성적확인서는다른자격증등과중복가능 ( 인사규칙참고) 최고 0.75 점 최초교류임용 1년경과후최초교류임용일부터 1개월마다 0.1점 3점내 ( 개정, 시행) 가산점의상한점수: 5 점( 개정, 시행) 2. 가산점의종류및부여방법 가. 자격증등의가산점 대상공무원및자격증종류 - 가산점평정대상자 : 5급이하일반직공무원 39

42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 자격기본법 에따라국가가공인한민간자격증중당해직무와밀접한 관련이있다고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규칙제25조에규정하고 있는자격증 < 자격증별가산점수( 인사규칙제25조제2 항) > 구분평정점 당해직렬의당해계급또는상위계급에해당하는자격증 0.50 당해직렬의바로하위계급에해당하는자격증 0.25 자격증가산점의제한 - 경력경쟁임용시험의필기시험을실시하지아니하고임용된사람의해당자격증 - 자격증소지를의무화하는특수직급의신규임용시험또는전직시험에응시하여 임용된사람의해당자격증 - 공무원으로재직함으로써시험과목의전부를면제받거나자동적으로취득한 - - 자격증등 유효기간이지난자격증등 직무관련자격증이둘이상인경우그중가산점이높은하나에대해서만 가산점부여 나. 언어능력검정시험의종류와성적및평정점 가산점평정대상자:5급이하일반직공무원 가산점부여기준 -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규칙제25조제 3항에따른언어능력검정 - 시험의종류와성적, 평정점 언어능력검정시험성적확인서는다른자격증등과중복하여가산점부여 - 언어능력검정시험성적확인서가둘이상인경우는그중높은하나에대해서만 가산점부여 40 _ 경상북도교육청

43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업무처리지침 < 언어능력검정시험의종류와성적및평정점 > 언어언어능력검정시험성적평정점 영어 토플 PBT 530 점(CBT 197 점, ibt 71 점), 토익 700 점, TEPS 625 점, 실용영어 (PELT main) 303 점, 영어검정시험 (TESL) 상급 120 점, 서울대ㆍ한국외국어대ㆍ부산외국어대어학능력검정 60점이상 0.25 그밖의외국어서울대ㆍ한국외국어대ㆍ부산외국어대어학능력검정 60점이상 0.25 주: 위표의언어능력시험중한국외국어대 (FLEX) 시험성적은 100점만점으로환산하여 적용한다. 다. 특수지근무경력가산점 가산점평정대상자:5급이하일반직공무원 가산점평정대상경력 - 당해계급에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 조의규정에의한특수지에서근무한경력 국가공무원재직중특수지근무경력도인정함 특수지별가산점평정점: 가산점총점이 0.75점을초과할수없음 특수지별 가점 가지역 나지역근무경력 다지역근무경력 라지역근무경력 1월마다 월마다 월마다 경력월수계산 - 정기평정기준일현재까지의근무경력을기준으로하여, 15일이상은 1 월로, 15 일미만은산입하지아니함 - 휴직 직위해제및정직기간은평정대상에서제외 특수지근무경력의인사기록유지 - 가산점평정대상이되는특수지근무경력은해당공무원의인사기록카드 34 경력 의 부서및직위 란에주서로 특수지가지역, 특수지나지역 등을표기 41

44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라. 인사교류가산점 가산점평정대상경력 - 영제27조의 5제2항에따른인사교류계획에따라교류임용된공무원으로서 1 년이상근무한경우 - 교류임용된날로부터 1개월마다월 0.1점의가산점부여 - 교류가산점평정점: 가산점총점이 2.40점을초과할수없음 마. 실적가산점 실적가산점은승진후보자명부에 실적가산점반영기간및비율 3점범위내에서직접반영 구분반영기간 최근 1년이내실적가산점의평균 반영비율 최근 1년전 2년이내실적가산점의평균 최근 2년전 3년이내실적가산점의평균 67 급이상최근 2년 50% 50% 89 급이하최근 1년 100% 운영방법 - 평정대상공무원이평정대상기간중실적가산점사유에해당하는사실이있는 경우, 해당기준에따라당해점수를가하여평정 - 경북교육발전성과거양자는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근무성적평정점의심사 결정요구시실적가산점사항을심의요구후심의결과에따라반영 실적가산점부여기준: 총무과-11269( ), 총무과-8572( ) 참조 42 _ 경상북도교육청

45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업무처리지침 가점항목 직무관련제안수상( 중앙) 각종경진대회수상( 전국규모) 실적( 성과) 별점수 특별상 0.7 우수상 0.5 1위 0.7 2위 0.5 3위및장려 0.3 경북교육발전성과거양자탁월 0.7 내부공익신고자감사관에서통보 0.3 농어촌소규모학교근무자초등학교 ( ) 면단위 4학급이하, 8급이하근무자월 0.01 다자녀부양공무원 셋째자녀이상부양공무원 ( 만12 세이하) 6급이상월 0.04 셋째자녀월 급이하넷째이상월 0.05 적용시기: 부터적용( 월말기준정기평정시부터적용) Ⅵ 승진후보자명부작성 1. 일반개요 가. 작성대상 5 급이하일반직공무원중승진요건을갖춘자 < 승진후보자명부 ( 이하 명부 라한다) 작성대상제외되는자 > 승진소요최저연수에도달하지아니한자 승진임용이제한중인자 6급공무원중일반승진시험에합격하거나인사위원회의승진심사에 의거승진대상자로확정되어승진임용순위명부에등재된자 일반승진시험자격이정지중인자 강임된자( 명단별도관리) - 강임된직급에서도근무성적평정은실시함. 나. 작성권자 5 급: 교육감 6 급이하일반직공무원: 부교육감 43

46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다. 작성기준 기준일:1 월 31일과 7월 31일 작성단위 : 승진임용예정직급별 라. 효력발생일 명부작성기준일다음날부터효력발생 명부를조정하거나삭제한경우에는그다음날부터효력발생 2. 근무성적평정점의명부반영점수산출 가. 명부에반영하는근무성적평정점수의 반영기간및반영비율 구분 반영기간과비율최근 1년최근 1~2년최근 2~3년 5급 34% 33% 33% 6 7급이상 50% 50% 8 9급이하 100% 나. 승진후보자명부의평정점수및구성비율 구분 계 근무성적평정점경력평정점 ( 반영비율) ( 반영비율) 평정점수 100점 70점 30점 반영비율 100% 70% 30% 가점 5 점 승진후보자명부에반영하는각평정점수는소수점셋째자리에서반올림하여 소수점둘째자리까지부여함 다. 명부상동점자의선순위결정 1) 근무성적평정점및실적가산점을합산한점수가우수한자 2) 해당직급에서장기근무한자 3) 해당계급에서장기근무한자 4) 공무원으로서계속장기근무한자 5) 연장자 위에의하여도순위가결정되지아니한때에는명부작성권자가결정 44 _ 경상북도교육청

47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업무처리지침 3. 명부의조정및삭제 가. 명부의조정및시기 조정사유비고 전입한공무원이있는경우( 신규임용포함) 승진소요최저연수에도달한공무원이있는경우 승진임용제한사유또는일반승진시험의응시자격정지사유가해제된경우 영제31조의 3의규정에의하여근무성적을평정한경우 제23조의규정에의한가산점사유가생긴경우 근무성적평정시부여한가산점 감점사유가소멸하거나근무성적평정이후가산점 감점사유가새로발생하여명부순위가변경되는경우 단순착오나누락으로명부에명백한오류가발생한경우 조정사유발생후에하는승진임용에적용 나. 명부의삭제및시기 명부의삭제사유 - 승진 전직또는승진후보자명부를달리하는기관으로전보된경우 - 승진임용제한사유가발생한경우( 영제34 조) - 6 급일반직공무원이승진임용순위명부에등재된경우 명부삭제일: 사유발생일 다. 명부의조정및삭제방법 명부를조정또는삭제하고자할때에는작성권자의결재를받은후시행결재 문서와명부간및명부각매간에는작성권자간인후면표시 명부조정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사유에따라조정하되, 명부의끝순위 다음에등재하고비고란에조정사유를기재 명부삭제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명부의해당란을주서로삭제하고비고란에 삭제사유및삭제일자를기재하고인사담당관이서명 날인함 5급승진인사위원회승진의결시승진후보자명부를인사위원회개최일전 3일 현재를기준으로명부를작성 45

48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 별표1> 근무성적평정직무수행태도감점기준 대상항목감점비고 지각건당 1.0 무단결근건당 2.0 무단조퇴건당 1.0 장시간무단이석건당 1.0 대민불친절및민원야기건당 2.0 주의 1.0 2건이상 인사통보건당 1.0 감사원, 교육부, 자체감사등 직무명령불이행건당 1.0 경고건당 1.0 불문경고건당 2.0 견책건당 3.0 감봉건당 4.0 정직건당 5.0 강등건당 5.0 직위해제월 1.0 각종행사. 교육무단불참건당 1.0 직원간단합. 융화저해건당 1.0 공무원품위손상건당 2.0 범죄, 채권압류( 보증제외), 사생활문란등 46 _ 경상북도교육청

49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업무처리지침 < 별표2> 평정대상인원수별근무성적평정점배분표 대상인원수 수 ( ) 우 ( ) 평정점간점수차 평정점 대상인원수 평정점간점수차 평정점 양 ( ) 1명 명 63.9 인원수에관계없이 2명 ~67.0 2명 ~ 점간격 3명 ~64.0 3명 ~53.9 (105 구간) 4명 ~64.0 4명 ~55.8 5명 ~64.0 5명 ~53.9 6명 ~64.0 6명 ~53.9 7명 ~64.0 7명 ~54.9 8명 ~64.4 8명 ~54.8 9명 ~64.4 9명 ~ ~11명 ~ ~11명 ~ ~13명 ~ ~14명 ~ ~16명 ~ ~16명 ~ ~21명 ~ ~19명 ~ ~31명 ~ ~22명 ~ 명이상 ~ ~28명 ~53.1 (61 구간) 29~37명 ~ ~55명 ~ 명이상 ~53.0 (110 구간) 대상인원이구간별최저점수를초과할경우상위평정점부터중복부여함 ( 수: 61 명이상, 우: 110 명이상, 양: 105 명이상) 47

50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 별표3> 경력합산율표( 영제31조6제2 항관련) 1. 공무원경력 가. 갑경력( 임기제공무원경력은제외한다) 1) 같은직렬의같은계급이상의경력 경력 2) 법제27조제 2항제1 호에따라일반직공무원으로재직하다가동질적업무를담당하는특수경력직또는다른종류의경력 직공무원이되기위하여퇴직한사람을퇴직시에재직한직급의공무원으로재임용하는경우에그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다른종류의경력직공무원으로근무한경력 3) 같은계급이상의행정직렬및세무직렬상호간의경력 4) 임용관계법령의개정으로직렬이분리ㆍ신설되거나통합되는경우분리되기전의원래의직렬또는통합되기전의직렬에서 근무한같은계급이상의경력 5) 시보공무원이될사람( 시보임용이면제되는사람을포함한다 ) 이받은교육훈련기간 6) 법원조직법 제72조에따라사법연수생으로수습한기간 나. 을경력( 임기제공무원경력은제외한다) 1) 가목3) 및 4) 의경우를제외한같은직군의같은계급이상의경력 2) 연구직공무원이제29 조제 5호에따라전직시험이면제되는일반직공무원으로임용된경우그계급상당이상의연구직공무원의경력 3) 행정직군일반직공무원의경우같은계급( 상당한계급을포함한다 ) 이상의외교통상직렬또는외무영사직렬공무원의경력 4) 기술직군통신직렬공무원의경우같은계급( 상당한계급을포함한다) 이상의외교정보기술직렬공무원의경력 5) 교육행정직렬의일반직공무원의경우같은계급상당이상의교육공무원의경력 6) 임용관계법령의개정으로직군이분리ㆍ신설또는통합되거나소속직군이변경된경우분리ㆍ통합되기전또는변경전의원래 직군에서근무한같은계급이상의경력 7) 신규임용후보자명부등재후공무원으로임용되기전에 병역법, 그밖의법률에따른의무를마치기위하여징집 또는소집된기간( 의무복무를마친후공무원으로임용되어승진임용된사람은제외한다) 다. 병경력(8) 을제외한임기제공무원경력은제외한다) 1) 직군이다른같은계급이상의경력 2) 나목3) 부터 5) 까지의경우를제외한같은계급상당이상의특정직공무원의경력( 제2 호가목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 3) 공무원으로임용되기전에 병역법 이나, 그밖의법률에따른의무를마치기위하여징집또는소집된기간 ( 의무복무를마친후 공무원으로임용되어승진임용된사람은제외한다 ) 4) 같은직군의바로아래계급의경력 5) 기술직군의경우임용권자가인정하는현직급과직무내용이비슷한같은계급상당이상의연구직또는지도직공무원의 경력( 나목2) 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6) 임용관계법령의개정으로직군이분리ㆍ신설또는통합되거나소속직군이변경된경우분리ㆍ통합되기전의원래직군 에서근무한바로아래계급의경력 7) 가목 2) 및나목 6) 의경우를제외한같은계급상당이상의별정직공무원의경력 ( 별정직공무원경력이있는사람이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경우해당지방자치단체의규칙에서승진에필요한최저연수로인정하는기간으로한정함 ) 8) 같은계급이상의임기제공무원의경력( 임기제공무원경력이있는사람이일반직공무원으로임용된경우해당지방자치 단체의규칙에서승진에필요한최저연수로인정하는기간으로한정함 ) 9) 지방전문경력관경력( 지방전문경력관경력이있는사람이일반직공무원임용된경우해당지방자치단체의규칙에서 승진에필요한최저연수로인정하는기간으로한정함 ) 환산율 100퍼센트 80퍼센트 60퍼센트 48 _ 경상북도교육청

51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업무처리지침 라. 정경력( 임기제공무원경력은제외한다 ) 경력 직군이다른바로아래계급의경력. 다만, 기술직군의경우임용권자가인정하는현직급과직무내용이비슷한현직급의 바로아래계급에상당하는연구직또는지도직공무원의경력을포함한다. 환산율 30 퍼센트 2. 그밖의경력 가. 박사학위소지경력 경력 환산율 임용권자가인정하는해당직급의직무와직접관련되는분야의박사학위를취득한후 고등교육법 제2 조에따른대학에서해당분야의전임강사이상으로근무한경력과교육기관, 연구ㆍ5 급공무원 : 80퍼센트 기관( 석사급이상의정규연구직원이 10 명이상인기관만해당한다) 또는대학부설연구기관의ㆍ6 급이하공무원 : 100 퍼센트 정규연구직원으로해당분야의연구업무에종사한경력 나. 자격증소지경력 제17조제 1항제 3호에따라규칙으로정하는해당직급의직무와직접관련되는분야의자격증을 취득한후해당분야에서종사한경력 ㆍ해당직급의바로위직급의특별임용기준을 초과하는경력: 100퍼센트 ㆍ해당직급의특별임용기준을초과하는경력 : 80 퍼센트 다.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따른공공기관과민간기업등의근무경력 법제27조제 2항제3 호에따라특별임용된경우해당지방자치단체의규칙으로정하는임용예정 계급상당이상의경력 60 퍼센트 비고 1. 이표의공무원경력에는그에해당하는국가공무원의경력을포함한다. 2. 이표제2 호각목의경력은최초로임용된계급에재직하는동안으로한정하여평정하며, 이에해당하는경력이둘이상인경우에는 이를각각평정하되, 경력기간이중복되는경우에는이중본인에게유리한것한가지만을평정한다. 3. 이표제2 호가목중대학은외국의대학을포함하며, 교육기관과연구기관은외국의해당기관을포함한다. 49

52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 제1 호서식> 공무원 성과계획서 평정대상기간 : 성명소속직위직급현직급임용일현보직일 1. 담당업무 2. 성과계획 연번 성과목표또는단위과제 일정 / 계획주요성과 / 산출물담당역할 년월일 평정자직위( 직급): 성명: 서명: 50 _ 경상북도교육청

53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업무처리지침 < 제2 호서식> ( ) 공무원근무성적평정서 평정대상기간 : < 성명소속직위직급 현직급 임용일 현보직일 1. 담당업무 2. 근무실적평정 (50 점) 일련 번호 성과목표또는단위과제 업무비중 (%) 가 주요 실적 업무난이도 (10 점) 나 평정요소 완성도 (20 점) 다 적시성 (20 점) 라 합산점수 소계점수 추가업무추가업무 총점 작성요령 1. 추가업무는연초에성과계획을수립한이후에추가된업무를의미한다. 2. 각평가요소별로불량( 1)- 미흡( 2)- 보통( 3)- 우수( 4)- 탁월( 5) 의 5 단계로평가하되, 불량( 1) 은당초계획에현저히 미달한경우, 미흡( 2) 은당초계획에미달한경우, 보통( 3) 은당초계획을달성한경우, 우수( 4) 는당초계획을 초과한성과를달성한경우, 탁월( 5) 은획기적인성과를달성한경우에부여하도록한다. 3. 합산점수 = 나+ 다+ 라, 소계점수 = 가 ( 나+ 다+ 라), 총점은각소계점수를합산한다. 51

54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3. 직무수행능력평정 (50 점) 연번평정요소요소별배점 1 기획력 9점 2 의사전달력 6점 정의평정등급소계점수 ㆍ창의적인시각을가지고문제를예측하고실행가능한계획을만든다. ㆍ효과적인설명이가능하도록일목요연한계획을만든다. ㆍ표현이간결하면서도논점이빠지지않도록문서를만든다. ㆍ논리적이면서설득력있는말로설명을한다. 3 협상력 6점 ㆍ상대방의의도를적절히파악하여자신의입장을설득한다. ㆍ서로상반되는이해관계에대하여효과적으로조정을한다. 4 추진력 5점 ㆍ맡은업무에책임감을가지고목적한바를완수한다. ㆍ열정을가지고환경적인불리함을극복한다. 5 신속성 5점 ㆍㆍ 계획된일정에따라지연됨이없이일을처리한다. 주어진과제에대한집중력을가지고예상되는소요시간보다빨리일을처리한다. 6 팀워크 8점 ㆍ타인을존중하며팀원들과협조적인분위기를만든다. ㆍ타인의적절한요구와건설적인비판을수용한다. 7 고객ㆍ 수혜자지향 6점ㆍ업무와관련하여국민이나내부수혜자( 다른공무원) 가원하는바를이해하며, 그들의요구를충족하도록배려하는능력 8 직무수행 태도 5 점 ㆍ 지각ㆍ조퇴ㆍ결근등조직운영에장애가되는행위를 하지 않는다. ㆍ맡은업무및조직의발전에헌신적인자세를갖는다. 총 점 4. 종합평가 종합평정등급및점수 종합평정의견 실적 능력 평정자직위( 직급): 성명: 서명또는날인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서명또는날인 작성요령 평가요소별로 전혀그렇지않다( 1)- 거의그렇지않다( 2)- 가끔그렇다( 3)- 자주그렇다( 4)- 항상그렇다( 5) 의 5 단계로평가한다. 52 _ 경상북도교육청

55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업무처리지침 < 제3 호서식> 평정단위별서열명부 평정단위기관명 : 평정대상직급 : 평정대상기간 : 부터까지 순위성명근무부서직책또는담당직무종합평정등급 ( 점수 ) 비고 작성요령종합평정등급은평정자가평정한평정등급을기재한다평정자가인이상인경우평정자상호간에발생하게되는평정점수편차를조정하기위하여확인자는평정자와협의하여평가대상공무원의순위를조정할수있다평정대상공무원이담당하는직위의조직내비중평정대상공무원들간성과의상대적인차이조직에대한기여도등을감안하여조정한다동일한평정대상공무원군에대해서는확인자가그상호간의서열을조정할수없다단평정결과에대한피평정자의이의신청이받아들여져등급및평가산점수가변경된경우는예외로한다 확인평정자구분직위직급성명서명일자확인자평정자평정자평정자평정자평정자평정자 53

56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 제4 호서식> 근무성적평정표 소속 : 대상직급 : 평정대상기간 : 부터까지 평정순위성명평정등급평가점 작성요령평정점은소수점첫째자리까지평가하여부여한다동일평정등급안에서는평정점수간간격과평정점수별인원수가균등하도록평가하여야한다동일평정단위에속하는평정대상공무원군에대하여는그상호간의서열을변경하여평정할수없다동일평정등급안에서직근평정점수간의점수차이는균등하여야한다동일평정등급안에서평정된인원수가가장많은평정점수와인원수가가장적은평정점수사이의인원수차이가명이상이어서는아니된다평정점수는평정등급별로규정된평정가능점수전체에골고루분포되도록하여야한다 평정위원 소속직위직급성명서명일자 54 _ 경상북도교육청

57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업무처리지침 < 제5 호서식> 주기적성과기록관리 성명소속직위직급현직급임용일현보직일 1. 담당업무 2. 성과목표진척상황점검 ( 분기별기록) 기간단위과제중간추진실적 평정자의견가 질적수준나 1/4 2/4 3/4 4/4 1) 가평정자의견은피평정자의업무수행에있어결정적으로우수한점이나미흡한점과그근거등을기재함 2) 나질적수준의채택여부는선택사항임 55

58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 제6 호서식> 성과면담결과 소속직급성명평정기간 우수한점 미흡한점 기타사항 년월일 평정자직위 ( 직급 ): 성명 : 서명 : 56 _ 경상북도교육청

59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업무처리지침 < 제7 호서식> 이의신청및결정서 소속직급성명 근무성적평정결과 이의신청의취지및이유 년월일 신청자성명: 서명: 확인자의결정내용 년월일 확인자성명: 서명: 위원회의결정내용 년월일 위원성명: 서명: 위원성명: 서명: 위원성명: 서명: 위원성명: 서명: 위원성명: 서명: 위원성명: 서명: 57

60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 제8 호서식> 경력ㆍ가산점평정표 소속 : 직급 : ( 현직급임용일 : 년월일) 성명 : 평정일자 : 년월일 경력평정대상기간 구분직급경력기간( 연ㆍ월ㆍ일) 환산경력기간 총환산경력기간: 년월일( 월) 가산경력 환산경력기간월평정점환산월수평정점자격증가점실적가산점 년이내자격증명취득일자평정점부여일평정점 년초과 가산경력 총평정점 : 총평정점 : 총평정점 : 특수지근무경력가점 근무지등급근무기간( 월ㆍ일) 월평정점평정점 총평정점 : 평정자확인자 직 위 : 성 명: ( 서명또는날인) 직 위 : 성 명: ( 서명또는날인) 비고: 평정기관을달리하여전보( 전출) 되는경우에는이표를즉시이관하여야합니다. 58 _ 경상북도교육청

61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업무처리지침 < 제9 호서식> 승진후보자명부 기관명 : 월일작성자 월일조정자 ( 서명또는날인) ( 서명또는날인) 직급 ( ) 월일조정자 월일조정자 ( 서명또는날인) ( 서명또는날인) 순위 평정점내역 정기조정조정조정 소속성명총평정점 근무 성적 경력 가산점 비고 유의사항 1. 기관명은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명을기록한다. 2. 소속란은직제상의최저단위기관또는보조기관명 ( 담당관포함) 을표시한다. 3. 가산점의경우는그사유를비고란에기록해야한다. 4. 제31조제 1항에따라명부에서삭제하는경우에는해당자란을붉은선으로삭제하고비고란에삭제사유및 삭제일을예시와같이기록하고인사담당관이서명또는날인해야한다. 5. 제31 조제 2항에따라명부에서삭제하는경우에는해당자란을붉은선으로삭제하고비고란에삭제사유및 삭제일을예시와같이기록하고인사담당관이서명또는날인해야한다. " 예시" 휴직 (11.1) 6. 명부의조정및삭제는반드시작성권자의결재를받아서해야한다. 7. 결재문서와명부간및명부각장간에는작성권자가간인을하고면표시를해야한다. 59

62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60 _ 경상북도교육청

63 지방공무원징계 이선중 ( 경상북도교육청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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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지방공무원징계 지방공무원징계 v 업무처리흐름도 1. 비위사실적발 2. 징계의결요구 3. 징계의결 감사원, 검찰, 경찰, 자체 조사등 통보받은날로부터 1개월이내 중징계, 경징계로구분 혐의자에게징계의결요구서사본교부 관할인사위원회 - 접수함으로써 징계의결 요구효력발생 - 협의자주장서접수, 사실 - 조사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출석통지 - 의결( 접수일로부터 30일 또는 60 일이내) 심문및진술권부여 - 의결서등작성 6. 소청및행정소송 5. 징계집행( 처분) 4. 징계의결통보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소청심사청구 소청결정을받는날로부터 90일이내행정소송청구 징계처분권자 - 징계의결서를통보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 관할인사위원회 ( 지체없이통보) - 징계처분권자 - 징계의결요구권자 - 관계기관( 감사원등) 심사, 재심사청구 징계의결요구권자 - 징계의결서를통보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 - 직근상급기관에설치된인사위원회에청구 63

66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징계대상 경력직공무원 - 일반직, 특정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의경우별도의법령에징계의종류와절차를규정 시보공무원의행위가징계사유에해당될경우에는정규공무원과동일하게 징계처분이가능하며, 징계에의한정직또는감봉처분을받은기간은시보 임용기간에산입되지아니함( 법제28조제2 항) 특수경력직공무원 - 별정직공무원 : 징계사유가발생하면직권면직처분을하거나일반직공무원 징계절차에의하여징계처분할수있음(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제13 조) - 계약직공무원( 시간제계약직포함): 징계사유가발생하면채용계약을해지 하거나징계처분할수있음(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정무직공무원은징계대상이아님 징계사유( 법제69 조) 법또는이법에의한명령이나지방자치단체의조례, 규칙위반 -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지침, 조례 규칙등 직무상의의무위반, 직무태만 - 성실의의무, 복종의의무, 직장이탈금지, 친절공정의의무, 비밀엄수의의무, 청렴의의무, 품위유지의의무, 영리업무및겸직금지, 정치운동의금지, 집단 행위의금지등 품위손상( 직무내 외를불문함) 징계사유의승계 ( 법제69 조) 징계에관하여다른법률의적용을받는공무원 ( 국가공무원을포함한다 ) 이이법에따른징계에관한규정을적용받은 공무원으로임용된경우에임용이전의다른법률에따른징계사유는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이법에따른징계사유가 발생한것으로본다. 다만, 같은사유로이미징계처분을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특수경력직공무원이경력직공무원으로임용된경우에임용전의해당특수경력직공무원의징계를규율하는법령상의징계 사유는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징계사유가발생한것으로본다. 경력직공무원이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임용된경우에임용전의해당경력직공무원의징계를규율하는법령상의징계 사유는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특수경력직공무원의징계를규율하는법령상의징계사유가발생한것으로본다. 64 _ 경상북도교육청

67 지방공무원징계 징계의종류와효력 종류기간신분 파면 - 해임 - 강등 - 공무원관계로부터배제 5년간공무원임용결격사유 공무원관계로부터배제 3년간공무원임용결격사유 강등은 1계급아래로직급을내림 ( 연구관및지도관은연구사및지도사 ) 공무원신분은보유하나 3개월간직무에종사하지못함 18월+ 3개월간은승진 승진소요최저년수에서제외 ( 금품향응수수, 성폭력등의경우각각 6 개월가산) 처분기간경력평정에서제외 정직 1~3월 감봉 1~3월 견책 - 신분은보유하나직무에종사하지못함 18월 +정직처분기간은승진승진소요 최저년수에서제외 ( 금품향응수수, 성폭력등의경우각각 6 개월가산) 처분기간경력평정에서제외 12 월 + 감봉처분기간은승진 승진소요최저년수에서제외 ( 금품향응수수, 성폭력등의경우각각 6 개월가산) 6 월간승진 승진소요최저년수에서제외 ( 금품향응수수, 성폭력등의경우각각 6 개월가산) 급여과관련된사항은지방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참고 징계효력의승계 징계에관하여다른법률의적용을받는공무원이법의징계에관한규정의적용을받는공무원이된경우에는다른법률에의하여받은징계처분은그처분일로부터법에의한징계처분을받은것으로봄( 법제71조제 6 항) 특수경력직공무원이경력직공무원으로임용된경우에는당해특수경력직공무원의징계를규율하는법령에의하여받은징계처분은그처분일로부터법에의한징계처분을받은것으로봄( 법제71조제 7 항) < 예시 > 감봉 3월의처분을받고 1월만집행된국가공무원이지방공무원으로된경우에는 2월간의봉급과수당을감액지급하여그징계처분을집행종료하고그집행이종료한날로부터 12월간승진, 승급할수없음 65

68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청렴의의무에있어직무의범위직무와관련하여의의미는당해공무원이직무의결정권을갖고있지않더라도그직무행위와밀접한관계가있는경우및사실상관리하는직무행위도포함됨 ( 대판 누 3366) 품위의범위 품위 라함은주권자인국민의수임자로서의직책을맡아수행해나가기에손색이없는인품을말하는것 이므로공무원이모든국민에게보장된기본권을행사하는행위를하였다할지라도그권리행사의정도가권리를 인정한사회적의의를벗어날정도로지나쳐주권자인국민의입장에서보아바람직스럽지못한행위라고판단되는 경우라면공무원의그와같은행위는그품위를손상하는행위에해당함 ( 대판 , 87누 ) 직위해제 직위해제는징벌적제재인징계와는그성질을달리하나직위해제처분을받은자는 직무에종사하지못할뿐만아니라승급, 보수등에있어서불이익한처분을받게 되므로인사상불이익한처분에해당함 ( 직위해제의경우출근의의무가없음) 직위해제의사유( 법제65조의3) 1 직무수행능력이부족하거나근무성적이극히불량한자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해당하는징계의결이요구중인자 형사사건으로기소된자( 약식명령이청구된자는제외) 금품비위, 성범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위로인하여감사원및검찰, 경찰등수사기관에서조사나수사중인자로서비위의정도가중대하고 이로인하여정상적인업무수행을기대하기현저히어려운자로서그사유가 소멸된때에는지체없이직위를부여하여야함 직위해제사유중 1과 2~ 4호가경합된때에는 2~ 4호사유의직위해제 처분을하여야하고, 직위해제사유가소멸된때에는지체없이직위를부여 하여야함 66 _ 경상북도교육청

69 지방공무원징계 직위해제란직위를계속유지시킬수없는사유가있어직위를부여하지아니 하는것으로서징계와는구별되는성질의처분이므로직위해제처분후에동일한 사유로징계처분을하였다고하여일사부재리의원칙에어긋나는것은아님 징계의결요구사유로직위해제된경우징계의결이되거나징계의결이취소될때 직위해제처분은그효력을상실함 직권면직 직권면직은그처분의사유와효과면에서징계면직처분 ( 파면 해임) 과구별되 지만공무원본인의의사와는관계없이국가의일방적인의사에의하여공무원의 신분관계를소멸시킨다는점에서는파면해임과 같기때문에직권면직은공무원 신분보장의측면에서보다신중한운영이필요함 직권면직사유( 법제62 조) 1 임용권자는공무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에는직권으로면직시킬수있다.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직위가없어지거나과원이된때 가. 지방자치단체를폐지하거나설치하거나나누거나합친경우 나. 직제와정원이개정되거나폐지된경우 다. 예산이감소된경우 2. 휴직기간이끝나거나휴직사유가소멸된후에도직무에복귀하지아니하거나직무를감당할수없을때 3. 전직시험에서 3회이상불합격한사람으로서직무수행능력이부족하다고인정될때 4. 병역판정검사 입영또는소집명령을받고정당한이유없이이를기피하거나군복무를위하여휴직중인사람이 군복무중군무( 軍務 ) 를이탈하였을때 5. 제65조의3 제3항에따라대기명령을받은사람이그기간중능력또는근무성적의향상을기대하기어렵다고 인정될때 6. 해당직급 직위에서직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자격증의효력이없어지거나면허가취소되어담당직무를수행할 수없게되었을때 2 임용권자는제1 항에따라면직시킬경우에는미리인사위원회의의견을들어야한다. 다만, 제1항제 5호에따라면직 시킬경우에는해당인사위원회의동의를받아야하며, 시 군 구의 5 급이상공무원은시 도인사위원회의동의를 받아야한다. 임용권자는제1항제 1 호에따라소속공무원을면직시킬때에는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실 등을고려하여면직기준을정하여야한다. 제3항의면직기준을정하거나제1항제 1호에따라면직대상자를결정할때에는미리해당인사위원회의의결을 거쳐야한다. 제1항제 2 호에따른직권면직일은휴직기간이끝난날또는휴직사유가소멸한날로한다. 67

70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예시 별정직공무원이징계사유에해당되어직권면직하는경우징계위원회 ( 인사위원회 ) 의동의와의견을구하는절차없이직권면직가능 인사위원회운영 (1) 출석통지(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제4 조) 인사위원회개최 3일전에출석통지서가도달되도록하여야함 예시) 인사위원회개최시 11. 7까지도달되도록통보 징계혐의자의소재가분명하지아니한때에는출석통지서는관보에의하여야함 ( 지방공무원은지방자치단체의공보또는 2 개이상의일간신문에공고) 이경우관보에게재한날로부터 ( 공고한날로부터 ) 10일이경과함으로써그출석통지서가송달된것으로봄 징계혐의자가출석통지서의수령을거부할경우에는인사위원회에서진술권을 포기한것으로봄. 이때수령을거부한사실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인사 위원회에송부하여야함 (2) 심문과진술권(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제5 조) 인사위원회 : 혐의자에대한심문과진술권부여및관계인의출석요구 심문 징계혐의자 : 서면또는구술로사실진술, 증인의심문신청가능 징계혐의자가해외체재, 형사사건으로인한구속, 여행, 기타사유로징계의결 요구일로부터 징계의결할수있음 50일이내에출석할수없을때에는서면에의하여진술하게하여 이경우서면에의하여진술하지아니할때에는그진술없이징계의결할수있음 (3) 징계의결기한 (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제3 조) 징계의결요구서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 30 일에한하여연장가능( 인사위의결) (4) 의결(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제6 조) 68 _ 경상북도교육청

71 지방공무원징계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 - 의견이분립하여출석과반수에달하지못한때에는출석위원과반수에이르기 까지징계혐의자에게가장불리한의견에차례로가장유리한의견을더하여 가장유리한의견을합의된의견으로봄 위원장도표결권행사 인사위원회는징계의결요구된사항에대하여만심리의결권이 있다할것이나, 징계의결요구사유인기초사실의동일성에변함이없는한징계의결요구사유의 범위를확대하여징계의결하는것도가능하다할것임 의결통보 - 징계의결요구권자, 징계처분권자에게통보 - 징계의결서정본첨부 징계의결요구및집행 (1) 요구 - 징계의결요구권자 ( 지방자치단체의장) 는소속공무원이징계사유에해당하는 비위를범하였다고인정할때에는관할인사위원회에징계의결요구서와관계 증빙자료등을첨부하여징계의결요구함 징계의결요구시구비서류징계소청규정 제2조제 6항 1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 별지제1 호서식 ) 2 공무원인사기록카드사본 3 확인서( 별지제1호의 2 서식) 4 혐의내용을입증할수있는공문서등관계증거자료 5 혐의내용에대한조사기록또는수사기록 - 자체조사를실시한결과징계의결을요구하는경우: 자체조사결과보고서, 혐의자및관련자에대한문답서, 자인서또는확인서 - 감사원에서조사한건: 공무원징계처분요구서, 혐의자 관련자에대한문답서및확인서등조사기록 - 수사기관에서수사한건: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관련자 관계증인에대한신문조서및진술서등수사기록 - 기타타기관통보: 징계혐의사실통보서및혐의사실을입증할수있는관계자료 ( 동규정제2조제 2 항) 6 관련자에대한조치사항및그에대한증거자료 7 관계법규지시문서 등의발췌문 * 위증빙자료중사본에대하여는인증기관의인증또는작성책임자의원본대조날인이있어야함 69

72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2) 징계의결요구의특례 인사위원회가설치된행정기관의장은징계사건의내용이중대하거나당해기관에설치된인사위원회에서는공정한의결을하지못할우려가있다고인정한때에는직근상급기관에설치된인사위원회에징계의결을요구할수있음 대통령또는국무총리의명에의한각종감사결과징계사건은국무총리가직접 관할인사위원회에징계의결을요구할수있음 2 인이상의상하위직자가관련된징계사건으로각각관할인사위원회가다를 때에는관련자의관할인사위원회중가장상급기관에설치된인사위원회 ( 시도 제1 인사위원회관할인경우는그인사위원회 ) 에서심의 의결함 소속을달리하는동일직급의공무원이관련된징계사건으로관할인사위원회가 대등할때에는그직근상급기관에설치된인사위원회에서심의 의결함 다만, 인사위원회의의결로서관련자에대한징계를분리하여심의 의결하는 것이타당하다고인정된때에는관련자를그관할인사위원회에이송할수있음 (3) 징계절차의중지( 법제73 조) 사실통보 - 감사원과검찰경찰기타수사기관은공무원에대하여조사나수사를개시한때와 이를종료한때에는 10일내에소속기관의장에게당해사실을통보하여야함 진행중지( 법제73조제1, 2 항) - 감사원으로부터소속공무원에대하여조사를개시하였다는통보를받으면 징계의결의요구기타징계절차를진행하지못함 - 수사기관으로부터소속공무원에대하여수사를개시하였다는통보를받으면 징계의결의요구, 기타징계절차를진행하지아니할수있음 (4) 징계의집행(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제10 조) 징계의결서를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 징계처분사유설명서교부 70 _ 경상북도교육청

73 지방공무원징계 징계에관한기간계산 징계업무의날짜계산방법 - 징계에관계되는기간의계산방법은관계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 예컨대 지방공무원임용령제5 조에의하면정직, 해임, 파면, 직위해제, 면직등은 임용장또는임용통지서에기재된일자부터계산하도록규정되어있음) 를제외 하고는민법제155조내지제161조의규정에따라계산함 - 지체없이 라함은정당한절차를거치는기간을제외하고는지연시킬수 없음을말함 - 기간을일, 주, 월또는년으로정한때에는기간의초일은산입하지아니하며 기간말일의종료로기간이만료함 - 월또는년으로정한때에는력( 曆 ) 에의하여계산하되월또는년의처음으로 부터기간을계산하지아니한때에는최후의월또는년에서그기산일에 해당하는날의전일로기간이만료함월또는년으로정한경우에최종의 월에해당일이없는때에는그월의말일로기간이만료함 - 기간의말일이공휴일에해당한때에는기간은그익일로만료함 징계요구기간계산 징계의결요구기간의계산에관하여는경찰공무원징계령에특별한규정이없으므로보충적으로그계산방법을 규정하고있는민법제155 조, 제157 조의규정에따라징계사유가발생한초일은기간계산에산입하지아니 하여야한다고해석할것임( 대판 , 71누149) 징계사유의시효와특례 (1) 징계시효 - 징계의결의요구는징계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3 년( 금품및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경우에는 5 년) 을경과한때에는이를행하지못함. 징계시효의 기산은징계의결요구일로부터행하며, 일단징계의결을요구하면시효는중단됨 금품및향응수수의경우징계시효가 5년이라는이유로징계의결요구를지체하다소송에의해직무관련성이 부인되는판결이나왔을경우( 뇌물수수 사기죄, 변호사법위반등) 징계시효가 3년으로변경될소지가있 으므로징계의결요구를지체하지말아야함 71

74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2) 징계시효에관한특례 감사원등의조사와의관계 - 감사원에서조사중인사유로또는검찰, 경찰등수사기관에서수사중임을 사유로징계절차를진행하지못하여징계시효기간이경과하거나, 그잔여 기간이 1월미만인경우에는그조사나수사의종료통보를받은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날에만료되는것으로봄( 법제73조의2 제2 항) 징계절차등하자로인한재징계 - 인사위원회의구성징계의결기타 절차상의하자나징계양정의과다를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또는법원에서징계처분의무효또는취소의결정이나판결을 한때에는징계사유의시효기간이경과하거나잔여기간이 그결정또는판결이확정된날로부터 수있음( 법제73조의2 제3 항) 3월미만인경우에도 3월이내에다시징계의결을요구할 질문과답변 공금횡령한직원의감독책임에대한시효 공금횡령을실무직원단독으로하였을시감독자에게감독소홀책임을물어징계할때징계시효는? F 부하직원의공금횡령비위에공모하거나기타연루된사실이없고단순히상급감독자로서의감독소홀에대하여 징계책임을묻는것이라면다른일반업무의감독책임과마찬가지로징계시효기간은 현역에입영한공무원의징계에대한처리 3년임 군입대휴직자에대한입대휴직전의비위사실로서도공무원의신분이계속되므로징계의결및처분이가능함 입대휴직자에대한인사위원회의의결양정이감봉으로되었을경우에는의결서를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 감봉처분( 행정처분) 을하되휴직기간중보수가지급되지아니하므로보수감액조치 ( 징수행위) 는복직한후로 부터지급되는보수액을기준하여감봉하여야할것임 징계시효제도의취지 징계의결요구는징계사유가발생한날부터 3년을경과한때에는이를요구하지못한다 라는규정의취지는 징계사유발생후사용자가징계권을행사할것인지를확정하지아니함에따라근로자가상당기간불안정한지 위에있게하는것을방지함과아울러오랜기간이지났기때문에사용자가징계권을행사하지않으리라는근 로자의기대를보호하기위한것이라할것임( 대판 97누 16084, ) 72 _ 경상북도교육청

75 지방공무원징계 불복신청 (1) 징계의결요구권자의불복신청 - 징계의결을요구한기관장이인사위원회의의결이경하다고인정한때에는 징계의결통고를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직근상급기관에설치된인사 위원회( 시 도의인사위원회의의결에대하여는그인사위원회 ) 에심사또는 재심사를청구할수있음(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제15 조) - 법제72조제 2 항에의하면 징계요구를한기관의장은인사위원회의의결이 가볍다고인정하면그처분을하기전에( 중략). 심사또는재심사를청구할 수있다 고규정하고있는바, 징계의집행은규정제10조에의거징계처분 권자가하도록규정되어있고, 실제로재심사청구를하기전에권한있는징계 처분권자가적법하게징계처분을하였다면비록징계의결요구권자가재심사 청구할의사가있었다고하더라도징계처분후에는재심사청구가불가능하다 할것임 (2) 징계처분받은자의불복신청 - 징계처분을받은공무원이처분에불복이있을때에는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받은때로부터 ( 법제67조제2 항) 30일이내에소청심사위원회에심사를청구할수있음 - 소청심사에도불복이있을때에는 행정소송법 에의한소송을제기할수 있다. 73

76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음주운전, 성비위관련공무원징계사례 ( 인사혁신처, 공무원징계사례집, 2015) 1. 교통사고후음주측정거부 징계사유 사례 1 공무원 A는 월 일본인의차량을운전하여도로를역주행하던중정상적으로진행하던시내버스앞범퍼를 충돌하는교통사고를야기하여 698,300 원상당의재물을손괴하였으며, 신고를받고출동한경찰관이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3 회에걸쳐측정에응하지아니하여, 지방검찰청으로부터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측정거부 ) 으로벌금 5백 만원약식명령처분을받은사실이있음. 2. 의결요지및결과 A 는고의로음주측정을거부한것이아니라공무원신분으로음주운전에걸릴것이겁이나서측정을하지못한 것이므로선처를바란다는취지로주장하였으나, 공무원신분으로서도로를역주행하다교통사고를일으키고경찰 관의음주측정을거부한행위는경찰관의정당한공무집행을방해하고음주운전사실을스스로인정한것으로, 음주 운전은타인의생명과재산에심각한피해를야기시킬수있는위법한행위로서대외적으로는공무원의품위를 크게손상시키는행위라는점에서 감봉3 월 을의결함 사례 2 음주운전및음주측정거부. 징계사유 공무원 A 는혈중알콜농도미상의주취상태로운전( 1.5 km) 하다신호대기중인타인의차량뒷부분을들이받고 사고현장에출동한경찰관이음주측정을요구하였으나이를거부,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및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험운전치사상 ) 으로구약식( 벌금 1 천만원) 처분되어 경징계 의결을요구받음. 2. 의결요지및결과 공무원신분으로서음주후교통사고를일으키고경찰관의음주측정을거부한행위는경찰관의정당한공무집행을 방해하고타인의생명과재산에심각한피해를야기시킨위법한행위로서대외적으로는공무원의품위를크게손상 시키는행위라는점에서최초음주운전으로적발되었을경우가장무거운 감봉3 월 로의결함.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상최초음주운전한경우에는견책~ 감봉이징계기준이므로감봉 3월은가장무거운양정임 음주측정거부는혈중알코올농도 0.2 퍼센트이상의음주운전과벌금형이같음. 그중음주측정거부는징계양정에 있어음주운전비위중가장무겁게처벌되니, 음주측정에꼭응하시기바랍니다. 74 _ 경상북도교육청

77 지방공무원징계 사례 3 대리기사요청후음주운전 1. 징계사유 공무원 A는혈중알코올농도 0.058% 의술에취한상태로약 20km거리를운전하다가적발되어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 으로검찰청으로부터구약식( 벌금 100 만원) 처분을받은사실이있음. 2. 의결요지및결과 A는평소술자리후에는항상대리운전으로집에귀가했으며, 사건당일에도술자리가끝난후대리운전에연락한 뒤기사를기다리고있었으나, 직원들과모두헤어진후에도기사가오지않아휴대폰으로대리운전에전화를 시도했지만휴대폰고장으로대리기사와연락을취할수가없었고, 식당이외진곳에있어가게문도닫히고 지나가는행인도없는데다가날씨도춥고술도많이먹지는않은것같아어쩔수없이차를운행하게되었다며 선처를바란다는취지로주장하였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058% 의음주상태에서약 20km거리를운전하다가 적발된사실에는이의가없으므로 경징계 의결함. 사례 4 주차목적근거리음주운전 1. 징계사유 공무원 A는혈중알코올농도 0.131% 의술에취한상태로상호미상술집에서호텔앞까지약 100미터를운전 하여법원으로부터벌금 300 만원이선고된사실이있음. 2. 의결요지및결과 A 는지인들과맥주한잔을마신후포장마차에서소주한두잔을더먹고찜질방으로가던중주차장앞을 지나다지하주차장셔터문이열려있는것을보고다음날아침차를쉽게사용하기위해바로옆지상주차장으로 10 여미터를이동한것이라는취지로주장하였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131% 의주취상태에서음주운전을한 행위는타인의생명과재산에심각한피해를야기시킬수있는위법한행위이고대외적으로공무원의품위를 크게손상시킨행위로서 감봉1 월 로의결함. 75

78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사례 5 음주운전후신분은폐 1. 징계사유 공무원 A는약 100km 를혈중알코올농도 0.132% 의술에취한상태로운전하다가적발되어면허취소및벌금 300만 원의구약식처분을받고공무원신분을밝히지않았으나, 정부의신분은폐의혹음주운전공무원조치계획에따라 경징계 의결을요구받음. 2. 의결요지및결과 A 는조직에누를끼치는것같아공무원임을밝히지않았다고진술하였으나, 최초음주운전임에도장거리음주운전을 한점등을고려하여 감봉1 월 을의결함. 음주운전사실이나중에밝혀져징계처분이늦어지면승진임용제한기간이나승급제한등인사상불이익효과및 말소제한기간에대한기산일도늦어지게됨 사례 6 음주운전전력 1. 징계사유 공무원 A는 2014년 6월 6 일, 혈중알코올농도 0.136% 의술에취한상태로차량을운전한사실이있고, 2011 년 11월 2일 01:50경혈중알코올농도 0.156% 로음주운전하다음주단속경찰관에게적발된사실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받음. 2. 의결요지및결과 A는 2011년 11월 1일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개정에따라음주운전징계기준은 2011년 12월 1일이후음주 운전을한공무원부터적용되므로종전음주운전을참작할수없다는취지로주장하나, 2009 년 4월 22일제정된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 ( 대통령훈령 ) 에따라음주운전으로면허가취소된경우에는경징계의결을요구하도록 규정하고있었고, 국가공무원복무 징계관련예규 에따르면 2009년 4월 22 일이후음주운전전력( 횟수등) 은 징계의결시참작하도록규정하고있는점등을고려해 감봉3 월 을의결함. 76 _ 경상북도교육청

79 지방공무원징계 사례 7 성적수치심유발 1. 징계사유 공무원 A는과장으로재직하면서과의전출직원송별회를위한 1차회식장소에서소주약 2 병을마신후, 직원 11명이참석한 2 차회식장소인맥주집에서맥주를마신던도중, 다른직원과이야기중이던같은과 여직원( 기혼, 만 42 세) 의상의를 옆구리살이보여옷맵시를바로하도록주의를준다 면서당겨올려상반신 ( 등과브라의끈) 을노출시켜성적수치심과모멸감을느끼도록한사실로인해징계의결을요구받음. 2. 의결요지및결과 피해자가사건당시 A 의행위로인해여성으로서매우수치스럽고성적모멸감을느꼈다고진술한점, 사건 당시피해자바로맞은편에앉아있던주무관이 A가룸을나갔다가들어온후자리에앉으면서 피해자의 상의를갑자기들어올려피해자의분홍색브라의끈과등이다보였고, 피해자가대성통곡을하는등많이 울었으며, 너무나수치스러워서참을수가없다 는말을했다고진술한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 A가 회식장소에서소속여직원을성희롱하여공무원으로서품위유지의의무를위반한사실이인정되어 경징계 로의결함. 사례 8 부하직원성희롱 1. 공무원 징계사유 A 는부하직원에게 사랑한다 라는문자메시지발송, 회식자리에서술시중, 노래방에서신체접촉, 밤늦은 시간전화또는문자메시지발송등성적수치심을유발하게한사실로 경징계 의결을요구받음. 2. 의결요지및결과 부하직원을성희롱한행위는국민들의신뢰를현저히훼손하고공무원으로서지켜야할국가공무원법상품위유지의 의무를위반한행위로결코용납될수없다며 감봉1 월 을의결함. 관련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 조( 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라. 성희롱 [ 업무, 고용, 그밖의관계에서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 중등교육법 제2 조, 고등교육법 제2 조와그밖의다른법률에따라설치된각급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제1항에따른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의종사자, 사용자또는근로자가그직위를이용하여또는업무등과관련하여성적언동등으로성적 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거나성적언동또는그밖의요구등에따르지아니한다는이유로고용상의 불이익을주는것을말한다] 행위 77

80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사례 9 지나친신체접촉. 징계사유 공무원 A 는주거지에서부하직원으로부터외국어개인교습을받으면서사적으로접촉하던중, 개인교습을 마친후밥을사준다며피해자인 B를데리고나가외식을하고주차된차안에서손을잡거나포옹하려 한적이있으며, 사무실에서결재를받으러들어온피해자의손을잡거나등을두드리며가볍게포옹하는등 성희롱한사실로 경징계 의결을요구받음. 2. 의결요지및결과 A 는피해자로부터외국어과외를받으며친해졌고, 적극적으로업무를처리하는피해자를신뢰하고예쁘게 생각하여친밀감의표시로악수를하거나가벼운포옹행위를몇번하였으나, 강제로손을잡거나포옹을 하는행위로피해자에게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는행위를한사실은없었다는취지로주장하 였으나, 부하직원을성희롱한행위는국민들의신뢰를현저히훼손하고공무원으로서지켜야할국가공무원 법상품위유지의의무를위반한행위로결코용납될수없다며 감봉2 월 로의결함. 사례 10 성추행및무고 1. 징계사유 공무원 A는아파트 4층계단에서소속직원인 B의어깨를붙잡은후강제로키스를하려다 B가이를뿌리치는 바람에미수에그친사실이있고, 그결과 강제추행미수 혐의가인정되어벌금 200만원의약식명령을발령받 았으나, 이에불복하여정식재판을청구해 1 심판결에서 무고 사건과병합되어징역 6월및벌금 200만원의 판결을받은사실로 중징계 의결을요구받음. 2. 의결요지및결과 함께근무하는부하직원에게강제추행을시도했음에도반성없이피해자를무고하였고, 또다른부하직원을 성희롱하였으며, 개전의여지가없는점등을고려할때, 그비위의정도가매우심하고고의성이있었던 것으로판단되어 해임 으로의결함. 78 _ 경상북도교육청

81 지방공무원징계 1. 버스내성추행 징계사유 공무원 A 는 월 일, 운행중이던버스내에서, 옆좌석에앉아졸고있던피해자 B( 여, 26 세) 를발견하고 오른손으로피해자의좌측허벅지부위를 2 회쓰다듬은사실로, 검찰청으로부터 불구속구공판 처분을받았고, 이건으로법원에서 벌금 200 만원선고유예 판결을받은사실로인하여징계의결을요구받음. 2. 사례 11 의결요지및결과 A 가과거오랫동안성실하게근무한것으로보이는점, 우수공무원으로선발된공적이있는점, 죄를뉘우치는점 등을감안하더라도버스옆자리여성을성추행한행위는 향후이와같은유사사례의재발방지와공직기강확립을위해서 국가공무원법 상품위유지의의무를위반한행위로 감봉1 월 을의결함. 관련규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 조( 정의) 1 이법에서 성폭력범죄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죄를말한다. 5. 이법제3 조( 특수강도강간등) 부터제15 조( 미수범) 까지의죄 제11 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그밖에공중( 公衆 ) 이밀집하는장소에서사람을추행한사람은 1년이하의징역 또는 3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사례 12 몰래카메라촬영 1. 공무원 징계사유 A는지하철안에서카메라가내장된자신소유휴대폰을이용하여반바지를입고좌석에앉아있는여성의 다리부분을촬영한것을비롯해총 77회에걸쳐불특정여성의하체부위등뒷모습을그의사에반하여몰래 촬영하여검찰청으로부터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받은사실로인해징계의결을요구받음. 2. 의결요지및결과 과거오랫동안성실하게근무한것으로보이는점, 우수공무원으로선발된공적이있는점, 개선의여지등을 감안하더라도휴대폰으로다수의여성하체및뒷모습을촬영한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상품위유지의의무를위 반한행위로결코용납될수없고, 향후이와같은유사사례의재발방지와공직기강확립을위해서라도엄히 그책임을묻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되어 감봉2 월 을의결함. 79

82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사례 13 불법성매매 1. 징계사유 공무원 A는마사지업소에서업주 B에게신용카드를주어 10만원의성매매대금을지불하고위업소의여자 종업원 C와 1회성관계를갖던중현장에서경찰관에게적발되어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기소유 예처분을받았으며, 이후공무원신분을밝히지않고있다가 A의명퇴신청에따른명예퇴직제한사유확인과정 에서지방검찰청으로부터범죄사실이통보되어 경징계 의결을요구받음. 2. 의결요지및결과 공직자로서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을위반하고성매매를한행위는직무의내외를불문하고그 품위를유지해야하는공무원으로서의무를위반한행위로결코용납될수없기에 경징계 로처분함. 사례 14 부하직원의성추행관리 감독소홀 1. 징계사유 부하직원 B와부하직원 C의여직원들에대한성희롱및성추행이비위행위가계속되고있었음에도공무원 A는상급자로서이를제대로확인하거나조치하지않아관리 감독소홀로 경징계 의결을요구받음. 2. 의결요지및결과 부하직원들에대한관리 감독을제대로수행하지못한공무원으로서법령을준수하고성실히근무하여야하는 국가공무원법상의성실의무를위반한행위로 부하직원 B와부하직원 C 는각각 정직3 월 처분됨 감봉1 월 로의결함. 80 _ 경상북도교육청

83 지방공무원징계 지방공무원징계규칙주요사항 제5 조( 징계의감경) 2 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징계의결이요구된경우 에는징계를감경할수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 1항에따른징계사유의시효가 5년인비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따른음주운전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에따른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성매매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따른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 2제1 항제4 호또는제22조에따라등록의무자에대하여 재산등록또는주식의매각 신탁과관련한의무위반 7.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벌금형이상의형을선고받은비위 8. 부작위또는직무태만 [ 별표1] 징계기준 비위의유형 비위의정도및과실여부 비위정도가심하고고의가있는경우 비위정도가심하고중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약하고고의가있는경우 비위정도가심하고경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약하고중과실인경우 비위정도가약하고경과실인경우 7. 품위유지의의무위반 가. 성폭력( 업무상위력등미성년자ㆍ장애인대상 ) 7), 파면파면 해임해임 강등강등 정직 나. 그밖의성폭력파면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성희롱⁸ ) 파면파면 해임강등 감봉감봉 견책 라. 성매매⁹ ) 파면 해임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1

84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 별표2] 청렴의무위반징계기준 직무와관련하여 직무와관련하여 의례적인금품이나 금품이나향응등을 금품이나향응등을 향응등* 을받거나 받거나제공하고, 받거나제공하고, 구 분 제공한경우 위법ㆍ부당한처분을 위법ㆍ부당한처분을한 하지않은경우 경우 징계요구 ( 처리기준 ) 징계기준 징계요구 ( 처리기준 ) 징계기준 징계요구 ( 처리기준 ) 징계기준 100 만원 미만 수동 능동 경징계ㆍ중징계 중징계 강등 감봉 해임 중징계 해임 정직 파면 중징계 파면 강등 파면 정직 강등 해임 100만원이상중징계 파면 파면 파면 강등 해임 82 _ 경상북도교육청

85 지방공무원징계 [ 별표3] 음주운전징계기준 최초음주운전을한경우 유형별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인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경우또는음주측정에응하지않은경우 음주운전으로운전면허가정지되거나취소된상태에서운전을한경우 음주운전으로경상해또는물적피해가있는교통사고를일으킨경우 2 회음주운전을한경우 징계요구 ( 처리기준 ) 경ㆍ중징계 징계기준비고 감봉 견책 정직 감봉 정직 감봉 정직 감봉 해임 정직 3회이상음주운전을한경우파면 해임 음주운전으로인적ㆍ물적피해가있는교통사고를일으킨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 1항에따른조치를하지않은경우 음주운전으로사망사고를일으킨경우중징계해임 강등 음주운전으로운전면허가정지되거나취소된상태에서음주운전을한경우 파면 정직 해임 정직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 44조제 1항을위반하여운전한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제44 조제2항을위반하여음주측정에 응하지않은경우를포함한다. 3. " 중상해" 란뇌또는주요장기에 대한중대한손상, 사지절단등 신체중요부분의상실ㆍ중대변형, 신체기능의영구상실등완치 가능성이희박한불구ㆍ불치의부상 ㆍ질병또는이에상응하는부상 ㆍ질병을말한다. 4. " 운전업무관련공무원 " 이란운전 원등운전을주요업무로하는 공무원을말한다. 다만운전업무 관련공무원이음주운전을하였더 라도운전면허취소나운전면허정지 처분을받지않은경우에는혈중 알코올농도에따른처분을받아야 한다. 음주운전으로중상해의인적피해가있는교통사고를일으킨경우 해임 정직 운전업무관련공무원이음주운전을한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을받은경우 운전면허정지처분을받은경우 파면 해임강등 정직 83

86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84 _ 경상북도교육청

87 지방공무원교육훈련 박대상 ( 경상북도교육청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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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지방공무원교육훈련 지방공무원교육훈련 1. 교육훈련의종류 가. 기본교육: 신규임용후보자또는신규임용자, 승진임용예정자또는승진된자에 대하여공무원으로서필요한능력과자질을배양할수있도록하기위한교육 나. 전문교육 : 담당직무분야에필요한전문적인지식과기술을습득할수있도록 하기위한교육 다. 기타교육: 기본교육및전문교육에속하지아니하는교육훈련으로서소속기관 장의명에의하여또는공무원스스로행하는직무관련학습 연구활동을 포함한교육 2. 교육훈련시간의승진반영제도운영 가. 연간최저교육이수시간설정 구 분 연간교육시간 ( 집합교육시간) 5급이하관리운영관리운영 ( 사무운영) ( 사무운영외전직렬) 기술( 조리, 시설관리, 운전) 2018 년 80 시간(14 시간) 30 시간(7 시간) 30 시간(7 시간) 비고 나. 승진에필요한교육훈련시간을충족하지못한공무원은승진심사대상에서제외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제7조제1 항) 다. 승진에필요한교육훈련시간산출기준일 : 승진심사일또는승진시험응시대상자결정일이속한달의전전달말일현재로함. 3. 교육훈련인정범위 가. 기본교육, 전문교육, 기타교육모두실적으로인정 나. 전체교육이수시간중민 관교육훈련기관에서이수한교육실적 ( 교육기관교육 ) 이 30% 이상되어야함( 교육기관이주관하는집합교육또는사이버교육 ) 다. 교육훈련기관교육중집합교육은일반직공무원(5 급이하) 14 시간, 관리운영 및기술직군공무원 7시간의무이수 87

90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4. 교육 학습유형별교육구분 구분기관주관교육훈련개인학습 교육 학습유형 교육기관교육 민간교육기관교육 국내 외위탁교육 직장교육 직무관련워크숍 정책현장방문 학습동아리, 제안, 연구 경진대회 강의 재난 재해대응및사회봉사활동 사설학원등교육 대학 대학원 국가( 공인) 자격증취득 직무관련연구모임, 세미나, 학술대회등 직무관련전문서적연구( 독서) 직무관련노하우등보고서, 저술 논문( 칼럼) 게재 5. 외부교육기관위탁교육 가. 나. 추진목적자체교육기관에서운영하기어려운전문분야의교육과정을위탁으로운영함으로써전문지식습득을통한조직역량강화도모교육추진계획위탁교육추진과정 교육일정안내( 수시) ( 업무관리시스템 업무지원 알림판 일반직교육훈련 ) 총무과 교육대상자모집 ( 자료집계처리시스템 ) 및추천 총무과 교육기관 총무과 교육관련선발대상및행정사항안내 ( 내부메일) 교육대상자 교육비및교육여비지급 총무과 교육대상자 ( 급여계좌입금) 교육수료결과처리 총무과 교육대상자선정기준 - 기관별교육일정확정시별도수요조사를통해추천대상자선정 - 수요조사결과를근거로선정하되각직렬 부서별업무성격을고려하여적합한교육과정에선정( 관련업무담당자우선) - 승진심사대상자중교육훈련이수시간부족자우선선발 - 전문교육미이수자우선선발 본청총무과를거치지않고교육지원청자체적으로교육을보냈을경우 기관주관교육훈련-교육기관교육- 전문 으로인정하지않음. 조달교육원인근지역( 김천소속기관) 은관내여비지급 88 _ 경상북도교육청

91 지방공무원교육훈련 교육ㆍ학습유형별상시학습인정시간기준 교육훈련부서주관 ( 의무교육 ) 기관주관교육 ( 학습및연구활동 ) 직무관련개인학습 * 교육 학습유형 인정시간 최대인정시간인정근거 교육기관교육 ( 행정연수원, 시ㆍ도교육원, 기본ㆍ전문ㆍ기타 교육시간 100 교육수료통보 중앙부처소속교육기관 ) 교육시간민간교육기관교육 ( 대학대학원과정은 ( 교육주관부서의교육기본ㆍ전문ㆍ기타개인학습명령이반드시필요 ) 인정시간준용 ) 100 교육수료통보 국내위탁교육 6월미만교육시간 100 수료증, ( 시행령제4장에의한연수보고서등국내위탁교육 ) 6월이상교육시간 160 국외위탁교육 1월미만교육시간 50 수료증, ( 시행령제4장에의한 6월미만교육시간 100 연수보고서등국외훈련계획 ) 6월이상교육시간 160 직장교육 ( 기관별필수교육과정포함) 직무ㆍ시책ㆍ소양 교육시간 80 주관부서확인 직무워크숍등주제발표참석시간 30 ( 기관및부서주관워크숍 ) 토론, 단순참가참석시간 20 주관부서확인 학습동아리 ( 정식등록한학습동아리 ) 학습동아리 참석시간 30 주관부서확인 정책현장방문 정책현장방문 방문시간 30 출장보고서등 제안입상( 대내) 20시간 50 ( 제안규정에의한입상) 입상( 대외) 50시간 50 결과확인 입상( 대내) 10시간 50 연구, 경진대회 입상( 대외) 30시간 50 주관부서확인 참가 참가시간 20 강의 강의 강의시간 30 주관부서확인 참가시간 ( 재난재해는참가추진계획, 재난 재해대응및참가시간의 50% 를 30 근무일지등사회봉사활동인정하되 1일주관부서확인 4 시간인정 ) 사설학원등교육 * 사이버교육포함 직무ㆍ전산ㆍ어학등 교육시간 60 수강증등 대학 대학원 ( 자비) 방송통신대학교및사이버대학교포함 자격증취득 연구모임, 세미나, 학술대회등 비학위과정학기당 30시간 60 학사과정 1학점당 3시간 100 석사과정 1학점당 5시간 100 수료증, 성적증명서, 학위증명서 박사과정 1학점당 5시간 100 기술사 자격증 기능장 (1년에취득한 기사 자격증중 산업기사 최상위 1개만 기타 인정 ) 주제발표 발표시간 30 주관기관 토론단순참가 토론및참가시간 10 확인 89

92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직무관련개인학습 교육 학습유형 인정시간 최대인정시간인정근거 독서 독서 권당 3시간 20 KMS 등록또는부서장확인등 직무관련노하우등보고서 직무관련 KMS 등록또는편당 5시간 20 보고서부서장확인등 저술 개인 공동 증빙자료제출 논문게재 논문 논문 유의사항 민간교육기관교육중교육훈련주관부서의교육명령이나협조를받지않은교육 - " 개인학습- 사설학원등교육" 으로인정 ( 소속기관자체추천또는개인적으로실시한연금담당자전문교육등) 1 년이상국내ㆍ외위탁교육 : 총교육기간을 1년단위로구분하여교육시간부여 ~ 까지 2년간국외훈련실시자의경우교육시간부여방법 총교육기간 2년이므로 160 시간 2인총 320시간을인정 ~ 까지 14개월간국외훈련실시자의경우 최초 1년은 160 시간인정, 나머지 2개월은 100시간인정총 260시간을인정 직장교육인정범위 - 직원을대상으로하는직무ㆍ시책ㆍ소양교육으로, 학교단위직장교육도포함 단, 주관부서에서는결재권자의결재를득한교육계획서[ 교육주제, 내용 ( 1 시간이상), 강사, 교육인정시간등을명시] 에근거하여실시하고, 참가여부 확인ㆍ관리를명확히한경우( 출석부등에의한참가자명단통보등) 인정 월례조회는교육인정시간에미포함. 단, 월례조회후직장교육을하는경우 직장교육시간만교육시간으로인정 - 본청및교육지원청단위에서직무와관련하여산하기관까지파급하여실시하는교육 주관부서의공문에의거실시후참가확인 ( 명단, 확인증등) 및인정시간등 통보 예 ) 본청재무정보과및교육지원청 ( 경북교육정보센터 ) 주관정보화교육, 본청및교육지원청단위정보화, 성과관리, 학교회계제도, 정보공개등직무 관련교육 ( 업무관련단순전달회의는인정하지않음) 90 _ 경상북도교육청

93 지방공무원교육훈련 - 본청및교육지원청이외의산하기관에서타기관소속공무원까지참가하도록 - 하여실시하는교육 본청교육훈련주관부서 ( 총무과) 와사전협의를거친경우예외적으로인정 예) 도서관주관사서직원전체를대상으로하는직무관련교육등 직무관련워크숍인정범위 교육감소속기관및부서에서주관한워크숍만인정 - 그밖에교육부및타시ㆍ도교육청등직무관련중앙부처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문에의거실시하고인정시간을통보한경우인정 - 그외의기관에서주관한직무관련워크숍에참석한것은개인학습으로인정 - 주관부서에서는교육인정시간을포함한세부계획을수립하되, 단순히업무관련 협의회나단순전달회의를워크숍이란명칭만사용한경우는교육시간으로불 인정 제안, 연구, 경진대회인정범위 - 제안규정에의한입상, 교육부등직무관련중앙부처와본청주관부서등관계 - 기관( 부서) 에의거공식적으로개최한연구ㆍ경진대회에서입상한경우 강의인정범위 경북교육연수원등교육훈련기관에서의직무관련강의만인정 ( 단, 부서소관업무와관련하여업무관계자로서업무담당자들을대상으로실시 하는교육및겸임허가에의한대학출강은제외 ) 재난재해는참가시간의 50% 인정하되 1일 4시간인정 - 주관부서의사전추진계획및사후확인( 근무일지등) 후인정 - 사회복지분야인정범위 사회봉사활동및헌혈등의경우기관이주관하여실시한경우에만인정 개인학습의사설학원등교육인정범위 -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의해등록된학원으로직무관련과 전산ㆍ어학만인정 ( 단, 개인교양을위한꽃꽂이, 요리, 골프강습등은인정하지않음) 개인학습의대학ㆍ대학원 ( 자비, 야간등) 의경우학기단위로구분하여교육시간부여 이후수강한경우만인정( 실제수강기간은 2007 년이고, 월에 졸업하거나성적이나온경우인정불가 ) 91

94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년도에대학원석사과정을 1 학기(6 학점), 2 학기(3 학점) 이수한경우 총 45 시간(9 학점 5 시간=45 시간) 을교육시간으로인정 교육훈련부서의교육명령( 협의) 없는사이버교육의경우개인학습으로만인정 국가( 공인) 자격증취득인정범위 - 국가기술자격증등국가기관에서관계법령에의거공인( 국가기관에서위탁하여 국가기관자격으로공인) 하는직무관련자격증취득시인정 (1년에취득한자격증중최상위 1 개만인정) 직무관련연구모임, 세미나, 학술대회등인정범위 - 법인으로등록된기관및학술진흥재단에등록된학회가주관하는경우만인정 직무관련전문서적연구( 독서), 직무관련노하우등보고서인정범위 - A4 5 장이상( 글자크기 12Point, 줄간격 180 이하), 직무관련성은부서장인정, 지식관리시스템에등록ㆍ승인등 3가지조건을충족한경우에만인정 저술, 논문( 칼럼) 게재인정범위 - 직무관련전문서적시중출간시, 4대일간지등각종간행물에직무관련논문 ( 칼럼) 게재시인정 ( 단, 학위논문제외, 단순직무관련정보ㆍ안내사항게재등은제외) 기타위에규정되지않은사항은본청총무과( 교육훈련담당자 ) 와협의바람 92 _ 경상북도교육청

95 지방공무원교육훈련 지방공무원상훈 1. 퇴직포상대상 장기간(25 년이상) 의재직중직무를성실히수행하여국가발전에기여하고공사 생활에흠결없이퇴직하는공무원대상으로실시 ( 다만, 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 제1호및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1호의특수경력직공무원중선거에의해 취임하는공무원은제외함 ) 2. 퇴직포상기준 수공기간및훈격기준 - 훈장: 재직기간이 33년이상인자에게수여 구분청조(1 등급) 황조(2 등급) 홍조(3 등급) 녹조(4 등급) 옥조(5 등급) 일반, 정무별정직등연구 지도직법관, 검사외무공무원등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장관( 급) 이상 차관( 급) 차관급상당직위 치안총감 소방총감 1~3 급고위공무원 1~3 급상당직위고위공무원 치안정감치안감, 경무관소방정감소방감, 소방준감 4~5 급 4~5 급상당직위 총경경정소방정소방령 6급이하 ( 기능직고용직 별정우체국직원포함 ) 6 급이하상당직위 경감이하 소방경이하 - 포장: 재직기간이 30년이상 33년미만인퇴직공무원에게수여함 - 대통령표창 : 재직기간이 28년이상 30년미만인퇴직공무원에게수여함 - 국무총리표창 : 재직기간이 25년이상 28년미만인퇴직공무원에게수여함 3. 퇴직포상추천제한 수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기소중인자 징계절차가진행중인자또는관계행정기관의징계처분요구중인자 재직중징계또는불문경고( 징계위원회의결에의한불문경고에한함) 처분을 받은자 - 다만, 주요비위나사회적지탄의대상이되는행위가아닌잘못으로견책또는 불문경고를받은자중아래에해당하는자는추천가능 93

96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불문경고가사면또는말소된자 견책이사면되었고, 당해견책처분이적극적인업무추진과정에서발생한잘못으로인한것임이인정되는자 - 추천기관공적심사위원회 ( 또는퇴직포상분과위원회 ) 에서당사자의소명을들은후징계관련기록확인등을통해이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경우에한해추천하여야하며, 추천시제10 호서식에따른 견책처분자퇴직포상추천사유서 를행정자치부로제출하여야함 다만, 위에해당하더라도불문경고 견책을합쳐 3회이상의처분을받은자는추천제외 공무원재직중의행위또는공무원재직기간에합산되는경력기간중의행위로 인해벌금이상의형사처벌을받은자 - 주요비위( 금품 향응등수수및제공, 공금횡령 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 운전, 재산등록거부등공직자윤리법위반) 또는사회적지탄의대상이되는 행위로인해형사처벌을받은자는형벌의종류와횟수에관계없이추천제외 ( 주요비위를저지른자는선고유예를받은경우포함) - 주요비위나사회적지탄의대상이되는행위가아닌잘못으로형사처벌을받은 자는벌금형이상의형벌을받은경우추천제외 - 다만, 재직중 1회에한해 100만원미만의벌금을받은자중공적심사위원회 심사결과경미한잘못으로인해벌금형을받았고, 퇴직포상을받을만한특별한 공적이있다고인정되는자는추천가능 상훈법 제8조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등에따라정부포상이취소된적이 있는자 국세기본법 제85 조의5, 관세법 제116 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 조에 따라고액 상습체납등으로명단이공개중인자 퇴직포상을이미받은자로서공무원으로복직한자( 정무직제외)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중선거에의해취임하는공무원 도박, 불륜, 사기, 강 절도, 상해등사회적지탄을받는행위를하거나, 정치적 활동또는부적절한처신등으로사회적논란을야기하여정부포상이합당치 않다고판단되는자 94 _ 경상북도교육청

97 일반직공무원호봉획정및정기승급 권재현 ( 경상북도교육청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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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일반직공무원호봉획정및정기승급 일반직공무원호봉획정및정기승급 Ⅰ. 개요 호봉이란? 직무의성질이나종류는다르지만그난이도와책임도및자격수준이 상당히비슷하여동일한보수를지급하도록모든직위를한데모아순위화 한등급내의보수단계 1. 관련규정 지방공무원법 ( 이하 법 이라한다.) 지방공무원보수규정 ( 이하 영 이라한다.) 2018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 적용범위 경상북도교육감소속일반직공무원 초임호봉획정 ( 신규임용자 ) 승진시호봉획정 ( 승진자 ) 강임시호봉획정 호봉재획정 * 본청시행 교육지원청, 고 특수학교, 직속기관시행 - 공무원의신규임용시 - 초임호봉표적용[ 영별표 1] - 상위계급으로승진시 - 승진시호봉획정표적용[ 영별표9] - 하위계급으로강임시 임용령상강임요건충족 - 승진시호봉획정방법을역순적용 - 새로운경력합산 - 승급제한기간의승급기간산입 - 호봉획정방법의변경 3. 호봉획정구분 * 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 제3 조( 교육장에게위임되는사항) -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소속기관및공립소속학교지방공무원에대한정기승급및호봉재획정 제4 조( 학교장에게위임하는사항) - 고등학교 특수학교소속일반직공무원의정기승급과호봉재획정 제5 조( 직속기관장에게위임하는사항) - 지방공무원의정기승급과호봉재획정 97

100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Ⅱ. 초임호봉획정 1. 대상 : 신규채용되는공무원 2. 시기 : 신규채용일 3. 절차및방법 경력환산율표의적용계급별경력기간계산호봉경력평가 심의 - 경력의증명및조회 ( 경력인정여부확인 ) - 계급별로경력기간을 구분하여계산 ( 상당계급및기간계산 ) - 기관별 호봉경력평가심 의회 개최, 동일분야, 상당 계급등심의후경력인정 여부결정 초임호봉획정 - 초임호봉표적용 - 잔여기간계산 ( 호봉계산 ) 가. 경력환산율표의적용 1) 적용구분 모든경력을계급별로계산[ 영별표 2] 2) 경력의증명및전력조회 경력의증명 호봉획정권자는신규채용자의초임호봉획정전에호봉획정을위한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별지제1 호서식) 를배부하여호봉합산대상경력이있는경우 신청할수있도록안내한다. * 호봉획정을위한경력기간합산신청서는호봉정정등의사유가발생할경우증빙 자료로사용되므로반드시구비 보존하여야한다. 경력의증명은인사발령을위한구비서류로제출된경력증명서에의한다. 외국경력의증명은발급권한이있는자가발급한경력증명서도가능하다. 호봉획정권자가호봉획정대상공무원의개인별인사기록 ( 공무원인사기록 통계 및인사사무처리규정 제4 조참조) 을보관하고있는경우에는별도의경력증명 없이이에의할수있다. 경력증명기관에서경력을증명할수있는근거서류가없는경우에는 - 당사자와경력증명기관은최대한상호협조하여재직사실과재직기간을입증 할수있는증빙자료를수집하여객관적으로인정할수있다고판단되면경력증명 기관의장은증빙자료를근거로경력증명서를발급할수있다. 98 _ 경상북도교육청

101 일반직공무원호봉획정및정기승급 * 증빙자료 : 임용장, 승급발령기록, 면직기록등 * 인우증명은객관적자료로볼수없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보수입금내역, 세무서근로소득납세증명등은객관적증빙자료로인정할수있다. 전력조회( 영제9조의2) - 공무원경력( 군복무경력별도) 공무원경력의전력조회는경력증명서의내용이불확실한경우등필요한 경우에한하여실시한다. 군복무경력 - 다음에해당되는경우에는이를해당지방병무청또는각군본부등에전력 조회하여승급제한기간또는무관후보생기간을확인하되, 경력합산신청서를 제출한후 3 월이내에완료한다. 복무기간이불명확한경우 복무기간이현저하게장기인경우 전역근거가불명확한경우 부사관( 본인의지원에의하지아니하고임용된부사관제외) 준사관 장교로서 무관후보생기간이부사관 준사관또는장교의복무기간에포함되어있거나 기타무관후보생기간을확인할필요가있는경우 기타병적사항이불명확한경우 유사경력 - 유사경력은반드시전력조회를실시하여경력을확인하여야한다. - 유사경력( 외국경력포함) 의조회확인은임용일로부터 3월이내에완료함을 원칙으로한다. * 단, 시보임용전교육훈련기간에대하여는공무원경력에준하여조회확인을하지 아니할수있다. 전력조회절차및방법 - 전력조회대상기관: 경력증명서 ( 기타증빙자료) 발급기관 - 전력조회시확인사항 : 담당업무, 경력기간, 직위, 정규직원여부등경력인정과 관련된사항 ( 예 ) 공공법인경력의경우 : 법인의설립근거, 담당업무 ( 행정 경영 연구 기술분야 ) 및정규 직원여부등 99

102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3) 경력환산율표적용에대한예외( 영제8조제3 항) 아래의요건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동안의기득권을보호하기위하여종전에 인정받던경력을인정한다. 요건 - 퇴직한공무원이퇴직일로부터 30일이내에퇴직당시의경력환산율표와동일한 경력환산율표를적용받는공무원으로임용되어야하며, - 퇴직당시호봉산정의기초가된경력과환산율을적용하는것이임용시의 경력환산율표를적용하는것보다유리한경우여야한다. 4) 경력환산율표 : [ 별표 1 참조] 나. 1) 계급별경력기간의계산 경력의계급별구분 경력의계급별구분 모든경력을계급별로구분하여계산하되, 경력의계급별구분( 상당계급) 은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호봉획정을위한상당계급기준표( 별표 2~4) 에의한다. < 경력의계급별구분이유 > - 초임호봉획정시모든경력에대하여승진시호봉획정방법이준용되므로임용되는계급의 호봉획정을위하여는계급별로경력기간을구분하여계산하여야한다. 계급구분기준 임용되는계급보다높은계급의경력은임용되는계급의경력으로본다. 임용되는직종과계급체계가다른공무원경력및유사경력은 - 임용되는직종과계급체계가동일한경우에는그대로인정되나, - 임용되는직종과계급체계가다른공무원경력또는유사경력의경우에는이장 별표 2 내지별표 4 의호봉획정을위한상당계급기준표등에의한다. * 군복무기간도상당계급별로구분하여야한다. 군의무복무기간 ( 병역법 ) 에대한계급구분의특례 - 군의무복무기간은의무복무가만료된후최초로임용되는계급에서근무한 경력으로본다( 군경력을군의무복무기간만으로계산하는경우). - 공무원으로재직하다가휴직하고군의무복무를수행한경우에는휴직당시의 계급에서근무한경력으로본다. 100 _ 경상북도교육청

103 일반직공무원호봉획정및정기승급 - 다만, 영별표 15의비고에의하여호봉을획정하는경우에는상기규정에불구하고현재임용되는계급의경력으로본다. 2) 경력기간의계산 인정대상경력기간( 환산율적용전의경력기간) 의계산 경력기간은연 월 일까지계산하되, 력( 曆 ) 에의한방법에의하여계산한다. * 참조: 민법 제160 조( 曆에의한계산) 1 기간을주( 週 ), 월( 月 ) 또는연( 年 ) 으로정한때에는력( 曆 ) 에의하여계산함 2 주 ( 週 ), 월( 月 ) 또는연( 年 ) 의처음으로부터기간을기산( 起算 ) 하지아니한때에는최후의주 ( 週 ), 월( 月 ) 또는연( 年 ) 에서그기산일 ( 起算日 ) 에해당한날의전일( 前日 ) 로기간이만료함 3 월 ( 月 ) 또는연( 年 ) 으로정한경우에최종의월( 月 ) 에해당일이없는때에는그월( 月 ) 의말일( 末日 ) 로기간이만료함 여러가지경력이있는경우에는각경력을계급별로구분한후경력환산율별로 계산하여각각합산하며, 12월은 1 년으로, 30일은 1 월로각각계산한다. 기간계산에있어임용일은산입하고퇴직일은제외하되, 군복무기간의퇴직 ( 전역) 일또는근무기간이정하여진임기제공무원등의계약기간만료일은 산입한다. 경력과경력이중복된경우( 영제8조제2 항) 에는그중유리한경력하나에 대하여만계산한다. 예시 < 사례 1> 임용 ( ) 까지 2.4까지 3.4 까지 퇴직( ) 1년 1월 1월 4일(3.9 퇴직일은제외 ) 경력기간: 1년 2월 4일 일부터 일까지는실제일수가 28일이나월력에의해서 1월로계산함 기산일의전일에해당하는날로만료되는때는 1 월로계산하되 ( 예: 2.5~3.4), 기산일의전일에해당하는일자가없는경우에는그달의말일까지를 1월로계산함 ( 예 : 1.31을기산일로하여 1개월은 2.30 이어야하나, 2월에는 28일까지밖에없으므로 1.31~2.28 까지를 1 월로계산함) 101

104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 사례 2> 임용 7월 2일 12월 1일 12월 31일까지 5 월(7.2~12.1) 30 일(12.2~12.31) 실제일수는 5월 30일이나월력에의하여계산하면 5월29일로계산하여야함따라서 7월 2일임용된자나 7월 3일임용된자모두경력기간은 5월29일임 기산일의전일에해당하는날로종료되지않는경우에는기산일부터순차적으로실제일수를계산함. 이경우실제일수가 30일이될지라도 29일로산정 인정대상경력기간의가 감산( 영제8조제2 항) 가 산 - 특별승급 ( 영제15 조) 된경우에는 1호봉의특별승급에경력기간 1년을가산 감 하되, 동일한사유에의하여특별승진된경우에는가산하지아니한다. * 특별승급기간은승급당시계급의경력기간에만가산하되, 근무연수에는가산하지아니한다. 산 - 승급의제한기간은영제14 조에의한승급기간의특례에해당하지아니하는한 그제한기간만큼경력에서감산한다. - 군복무경력중형집행일수및군복무이탈일수는그일수만큼감산한다. - 징계처분에의한승급제한기간은승급제한당시계급의경력기간에서감산한다. 다만, 징계처분에의한승급제한기간중에면직된자는그재직중의실제 승급제한기간만감산하되, 면직후재임용되는경우징계처분에따른승급제한 기간을계속하여적용한다. 단, 면직후동일자로재임용되어공무원신분이 계속유지되는경우에는징계의효력이승계된다. 면직후재임용시까지공무원신분을보유하지않은기간은해당기간만큼승급제한기간이 경과한것으로간주 징계처분시기 승급제한기간의감산기간 < 징계처분에의한승급제한기간감산 > 이전 ~ 이후 감산하지않음 - 감봉 4 월이상: 처분기간 + 18월 - 감봉 4 월미만: 처분기간 + 12월 - 영창 근신또는견책 : 6월 - 강등 정직: 처분기간 + 18월 - 감봉: 처분기간 + 12월 - 영창 근신또는견책: 6월 102 _ 경상북도교육청

105 일반직공무원호봉획정및정기승급 경력환산율을적용한경력기간계산방법 환산율적용후의경력기간은연 월 일단위까지산출한다. 환산율이 10할인경우에는인정대상경력기간( 경력의가감사유가있는경우에는 가감후의기간) 을그대로적용한다. 환산율이 10 할미만인경우에는연 월 일단위로각각환산율을적용하되, 소수점이하는절사( 공무원경력 유사경력공통) 한다. 예시 까지 까지 임용 2년 1월 17일퇴직 계산방법( 경노무고용직환산율 8 할) - 2 년 0.8 = 1.6 년 = 1년 7.2 월 = 1년 7월 6 일 (30 일 0.2 월) - 1 월 0.8 = 0.8 월 = 24 일 (30 일 0.8 월) - 17 일 0.8 = 13.6일 계: 1년 7월 43.6 일 = 1년 8월 13 일( 소수점이하절사) 병역법 에의한군의무복무기간의계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5) 병역법 에의한군의무복무기간은군복무경력중 3년이내의기간만인정 한다. * 군복무경력은별표 1 직종별경력환산율표해설중 일반직공무원등의경력 환산율표 의 군복무경력 을말한다. 다만, 다음에해당하는자가해군또는공군에서의무복무를한경우에는 3년 6월기간내에서인정한다( 해군의상륙병과( 해병) 는제외, 병역법 제18 19 조). 현역병( 지원에의하지아니하고임용된하사포함, 병역법 제18 조)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마친자로서현역의장교또는하사관으로편입된자 ( 병역법 제57 조) 의무 법무 군종장교및 5급공개채용시험합격후장교로편입된자( 병역법 제58 59 조) 103

106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해설 < 병역법 에의한군의무복무기간의계산방법 > 병역법 에의한군의무복무기간만있는것으로보아호봉을획정하는것이유리한경우에는군경력중에서군의무복무기간만으로호봉을획정함 따라서, 군경력을상당계급별로구분하여호봉획정하는것보다군경력중군의무복무기간만으로계산하는것이유리한경우에는법령상복무기간의범위안에서 병역법 에의한군의무복무기간만으로호봉을획정함 < 예시 > 하사로임관 2 년후중사로진급하고, 4년복무후전역한자가 5급으로임용된경우 군의무복무기간만산입할경우: 5급4호봉 순차적으로승진하는방법의경우: 5급3호봉 9급3호봉 8급2 호봉(+ 4 년) 7급5호봉 6급4호봉 5급3호봉 당사자에게유리한군의무복무기간만으로호봉을획정 호봉획정을위한상당계급은별표 2에따라하사는 9 급, 중사는 8급 다. 호봉경력평가심의회 구성 운영( 영제9조의2) 영제9조의2제 1 항에따라호봉획정시행권자( 호봉획정권한을위임받은자 포함) 는유사경력에대해호봉을획정하기전에 호봉경력평가심의회 ( 이하 심의회 라한다) 를거쳐야한다. 심의회구성 - 심의회는 5인이상으로구성하되매심사시마다구성하거나임기제로도운영 할수있다. - 심의회위원은공정하고객관적으로심의할수있도록직렬별대표성을가진 과장급또는담당급으로위촉하여야한다. - 심의회의의장은호봉업무담당관또는이에준하는자로하고, 심의회에간사 1 인을두되호봉획정업무담당자로한다. 심의회기능 - 동일분야, 상당계급, 경력환산율, 비정규직경력인정에관한사항등호봉경 력인정에필요한제반사항을심의한다. 심의회의운영기준 - 심의회는출석의원과반수찬성으로의결한다. - 심의회는유사경력에대한호봉획정시마다개최하여야한다. - 다만, 명확한사항또는환산율상향조정등단순 경미한사항에대해서는 생략할수있다. 104 _ 경상북도교육청

107 일반직공무원호봉획정및정기승급 라. 초임호봉획정 초임호봉획정방법 공무원의초임호봉표( 영별표 1) 를적용하여초임호봉을획정 1. 동일계급의경력기간을상호합산한후계급의순서에따라배열한다. ( 임용되는계급보다높은계급의경력은임용되는계급의경력으로봄) 2. 가장낮은계급부터임용되는계급까지계급의순서에따라순차적으로승진하는것으로보 아호봉을획정한다. 승진되기전계급( 순차적승진포함) 의호봉에반영되지아니한잔여기간은승진된계급에서 다음승급기간에산입한다. ( 다만, 계급별최저호봉에서승진하는경우에는잔여기간은승진전계급에서만인정하고 승진후계급에서는인정하지아니함. 영제10 조제7 항 ) 1) 일반직공무원초임호봉획정 일반직의초임호봉획정 경력을계급( 상당계급포함) 별로산정하여다음의구분에따라초임호봉을획정한다 ( 영별표 1). 인정되는경력이없는경우 해당계급의 인정되는경력이있는경우 1 호봉으로초임호봉을획정한다. 임용되는계급과같거나다른계급의경력이있는경우 - 임용되는계급과같은계급경력만있는경우 임용되는계급과같은계급의경력연수에 ( 유사경력의같은계급경력을포함). 1을더하여초임호봉을획정한다 105

108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 임용되는계급과다른계급의경력이있는경우 임용되는계급보다높은계급의경력의경우 임용되는계급의경력으로보아경력연수에 1을더하여초임호봉을획정한다 ( 유사경력의높은계급경력을포함). 예시 < 7급경력이 3년인자가 9 급으로신규임용될경우 > 7급 3년을 9급경력으로보아 7급경력연수 3년에 1을더하여 9급4호봉으로산정 임용되는계급보다낮은계급의경력만있는경우 최하위계급경력에서순차적으로승진하는것으로보아초임호봉을획정한다 ( 유사경력의낮은계급경력을포함). 예시 < 9급 3 년, 8급 2년의경력을가진자가 7 급으로임용될경우 > 9 급경력 3 년 (9급4 호봉) ======= 8 급승진방법 (8급3 호봉) 8급경력 2 년 (8급5 호봉) ======= 7 급승진방법 (7급4 호봉) 초임호봉획정 (7급4 호봉) 임용되는계급보다낮은계급과높은계급경력을동시에가지고있는경우 최하위계급에서순차적으로승진하는것으로보아( 영별표 9 를준용) 획정 하되, 임용되는계급보다높은계급의경력은임용되는계급의경력으로본다 ( 유사경력의계급경력을포함). 예시 < 9급 3 년, 8급 2 년, 7급 3년의경력을가진자가 8 급으로임용될경우 > 9급경력 3년 (9급4 호봉) =========== 8급 2 년 + 7급 3 년 = 8급 5년 8급승진방법 (7급경력을 8 급경력으로봄) (8급3 호봉) 초임호봉획정 8급8호봉 군의무복무기간 ( 병역법 ) 만있는경우 106 _ 경상북도교육청

109 일반직공무원호봉획정및정기승급 - 군의무복무기간을임용되는계급의근무연수로보아그연수에 1을더하여초임호봉을획정한다. 예시 1. 3년의군의무복무경력만을가지고 5 급으로임용될경우: 5급4호봉 2. 3년의군의무복무경력만을가지고 9 급으로임용될경우: 9급4호봉 호봉획정의특례 - 위의 임용되는계급과같거나다른계급의경력이있는경우 와 병역법 에 의한군의무복무기간만있는경우 등두방법의결과를비교하여당사자에게 유리한결과로호봉을최종획정한다( 영별표 1 비고). 예시 < 9급 2년경력과군의무복무기간 3년의경력을가진자가 5 급으로임용될경우 > 1 임용되는계급까지순차적으로승진하는방법으로호봉획정 5급2호봉 - 9급 2 년 + 군의무복무기간 3 년 = 9급 5년 ( 최초임용되는계급으로보아 9급 3 년) (9급6 호봉) - 순차적으로승진하는방법적용( 별표 28 준용) 9급6호봉 8급5호봉 7급4호봉 6급3호봉 5급2호봉 2 군의무복무기간만있는경우의방법으로호봉획정 5급4호봉 - 군의무복무기간 3년을최초임용되는계급으로보아계산함 5급 3 년 + 1 = 5급4호봉 3 최종호봉획정 1의 5급2호봉과 2의 5급4호봉중당사자에게유리한 5급4호봉으로획정 5급4호봉으로획정하는경우에도 9급 2년경력은정근수당지급을위한근무연수에는 산입 107

110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Ⅲ. 승진및강임 강등시호봉획정 ( 영제10 조, 제11 조및별표 9) 1. 승진시의호봉획정 가. 적용대상: 승진하는공무원( 법제38 조참조) * 상위직급으로임용되는별정직공무원을포함한다. 나. 시기: 승진일 다. 절차및방법 1) 승진일현재승진전계급에서의호봉승급여부검토( 영제10조제5 항) 승진하는공무원이승진일현재로승진전의계급에서호봉에반영되지아니한 잔여기간이 1년이상인경우 - 승진일이정기승급일이아닌경우에도승진전의계급에서 1 호봉을승급시킨다. - 다만, 이경우별도의승급발령은하지아니하며승급된호봉을기준으로승 진시의호봉을획정한다. 2) 영별표 9( 승진시호봉획정표) 의적용 일반직공무원의적용 모든계급에서영별표 9 가목의규정에따라승진후호봉을획정한다. - 단, 승진후해당호봉이없는경우에는승진후계급의최고호봉으로한다. 승진전계급에서의잔여기간은승진후계급에서의잔여기간으로한다. 예시 2017년 5월 8일현재 6급12호봉잔여기간 12월 3일인자가 5급으로승진하는경우( 승진전잔여기간이 1 년이상인경우) 1 6 급( 승진전계급) 에서의호봉승급여부검토 6급12호봉에서잔여기간 12 월을반영: 6급13 호봉( 잔여기간 3 일) ( 이때 6급13 호봉으로의승급발령은생략) 2 승진시호봉획정표적용( 영별표 28 가목) 승진전 6급13 호봉( 잔여기간 3 일) 승진후 5급12 호봉( 잔여기간 3일) 3 호봉획정: 5급12 호봉 < 잔여기간 3 일 > 108 _ 경상북도교육청

111 일반직공무원호봉획정및정기승급 승진 강임시호봉획정방법변경에따른재직자호봉재획정 목적 - 공무원보수규정 ( 대통령령제20537 호, ) 의개정으로승진또는 강임시호봉획정방법이변경됨에따라, 이영시행일이후승진또는강임하는공무원뿐만아니라이영시행일전승진또는강임한공무원에게도이영에따른승진또는강임시호봉획정방법을적용하여호봉조정의효과를반영하고자함 근거 :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및제11조또는제12조 적용대상 - 재직중인호봉제공무원 ( 별표 3 별표 4 별표 8 별표 10의봉급표를적용받는공에 한함 ) 중 이전 21호봉이상에서승진또는강임한자 호봉재획정일 : 방법및절차 - 이영시행일전보수규정에따라 21호봉이상에서승진또는강임하여 2 호봉이조정된공무원 (6 월가산대상자를포함) 의호봉을이영제11 조또는제12조및별표 28 에따라 '08.1.1을기준으로재획정하여 1호봉만조정된호봉으로반영함 이후승진또는강임하는공무원은이영에따른승진또는강임시호봉획정방법을적용 예시 급 21호봉 ( 잔여기간 1월 5 일) 에서승진함에따라 2호봉을감하고잔여기간에 6 개월을가산하여, 5급 19호봉 ( 잔여기간 7월 5 일, 차기승급 : ) 으로획정된전산직공무원의 호봉은? 1 별표 3 을적용받는호봉제공무원으로, 이영시행일전 21호봉이상에서승진하여 2호봉이감해진자이므로호봉재획정대상자에포함됨 호봉재획정결과 : 5급 20호봉 ( 잔여기간 3월 5 일, 차기승급 : ) 승진시호봉획정 승진전호봉: 6급21호봉 ( 잔여기간 1월 5 일) 승진시호봉획정 : 2 호봉+ 6월가산 승진후호봉: 5급19호봉 ( 잔여기간 7월 5 일) 호봉재획정 재획정前호봉: 5급19호봉 ( 잔여기간 9월 5 일, 승진후근무기간포함 ) 재획정사유 : 승진시감호봉수조정 ( 영제11 조) : 2호봉 + 6월가산 1호봉 재획정後호봉: 5급20호봉 ( 잔여기간 3월 5 일, 차기승급: ) 109

112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2. 강임시의호봉획정( 영제11 조) 가. 적용대상: 강임되는공무원( 법제65조의4 참조) 나. 시기: 강임일 다. 절차및방법 1) 강임일현재강임되기전계급에서의호봉승급여부검토( 영제11조제3 항) 강임되는공무원이강임일현재로강임전의계급에서호봉에반영되지아니한 잔여기간이 1년이상인경우 - 강임일이정기승급일이아닌경우에도강임전의계급에서 1 호봉을승급시킨다. - 다만, 이경우별도의승급발령은하지아니하며, 승급된호봉( 강임전계급의 호봉) 을기준으로강임된계급의호봉을획정한다( 영별표 9). 2) 영별표 9( 승진시호봉획정표) 의적용 강임시의호봉획정은승진시호봉획정방법을역( 逆 ) 으로적용한다. - 영별표 9의승진후호봉을강임전계급의호봉으로보고승진전호봉을 강임후계급의호봉으로보아획정한다. - 이경우강임후계급의호봉이 2개이상인경우에는그중가장높은호봉으로 획정한다. 3) 강임전계급의호봉에반영되지아니한잔여기간 강임된계급에서다음승급기간에산입한다. 3. 강등시의호봉획정( 영제11조제5 항) 가. 적용대상: 강등되는공무원( 법제71 조참조) 나. 시기: 강등일 다. 절차및방법: 강임시의호봉획정절차및방법준용 110 _ 경상북도교육청

113 Ⅳ. 호봉재획정 ( 영제9 조) 1. 대상: 재직중인공무원영제조제항 ( 9 1 ) 일반직공무원호봉획정및정기승급 2. 요 건 호봉재획정은호봉의획정또는승급이잘못된경우에그잘못된호봉발령일자로소급하는 호봉의정정( 영제17 조) 과는구별된다. 새로운경력을합산하는경우 초임호봉획정시반영되지않았던경력을입증할수있는자료를나중에제출 하는경우를포함한다. 승급제한기간을승급기간에산입하는경우( 영제13조제1 항제2 호) 영제13조제1 항제2호의규정에의하여승급의제한을받은자 - 징계처분의집행이종료된날부터강등 9 년, 정직 7 년, 감봉 5 년, 영창 근신 견책 3년( 이하 징계기록말소기간 ) 이경과한후각각의승급제한기간을승급기 간에산입한다 ( 단, 징계처분기간은승급기간에산입하지아니하며, 징계처분에따른승 급제한기간중면직된후재임용된경우공무원으로실제승급제한을받은기간만승급 기간에산입함 ). - 승급산입기간 : 강등 정직(18 월), 감봉(12 월), 영창 근신 견책(6 월) 해당공무원에게적용되는호봉획정의방법이변경되는경우 법령개정및전직등으로인하여해당공무원에게적용되는초임호봉표 ( 영별표 1), 경력환산율표 ( 영별표 2), 승진 전보시호봉획정표 ( 영별표 9) 중 어느하나이상이달리적용되는경우등( 봉급표적용의변동을포함) 을말한다

114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3. 시기영제조제항 ( 9 2 ) 법령규정등에의하여호봉재획정을하는경우 해당관련법령과그에대한지침등에따른다. 새로운경력을합산하는경우 공무원경력을합산하는경우 - 경력합산을신청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 일에재획정한다. 유사경력을합산하는경우및초임호봉획정시반영되지않았던경력을입증할수있는자료를나중에제출하는경우 - 경력합산을신청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 일에재획정한다. 승급제한기간을승급기간에산입하는경우( 영제9조제1 항제2 호) - 영제13조제1 항제2호의규정에의하여승급의제한을받은경우 징계처분의집행이종료된날부터징계기록말소기간이경과한날이속하는 달의다음달 1 일에재획정한다. 재획정하고자하는날현재로휴직, 강등( 직무에종사하지못하는 3 개월) 정직 또는직위해제중인경우 - 복직일에재획정한다. 휴직, 강등직무에 ( 종사하지못하는 3 개월 ) 정직, 직위해제중새로운경력합산등호봉재획정 사유가없는경우에는복직시별도로호봉을재획정할필요가없다. 해당공무원에게적용되는호봉획정의방법이변경되는경우 개정된법령의적용일또는그에대한지침, 전직일등해당공무원에적용되는 호봉획정방법이변경된날에재획정한다. 112 _ 경상북도교육청

115 일반직공무원호봉획정및정기승급 4. 절차및방법( 영제9조제1항3 호) 법령의규정에의하여호봉재획정을하는경우 해당관련법령과그에대한지침등에따른다. 예시 1. 육아휴직후 이전에복직한공무원에대한호봉재획정 년 1월 15일부터 1년간육아휴직후 1996년 1월 15일복직한공무원에대하여는 개정된법령의적용일( ) 에동휴직기간의 10할산입하여호봉재획정 2. 육아휴직후 이후에복직한공무원에대한호봉재획정 년 5월 10일부터 1년간육아휴직후 2002년 5월 10일복직한공무원에대하여는영 제9조제2 항의규정에의하여복직일에그휴직기간의 10할을산입하여호봉재획정 * 영제14 조( 승급기간의특례) 제3호법제63조제2 항제4호의규정에따라휴직한경우그휴직 기간의 10 할에해당하는기간( 대통령령제17498호, 적용일 ) 새로운경력을합산하는경우 해당공무원이제출한이장별지제1호서식에의한경력합산신청서 ( 외국경력의 - 경우번역문포함 ) 에의하여호봉을재획정한다. 합산할경력을계급별로구분하여 호봉재획정일현재까지의총경력기간에새로운경력을합산한다. 초임호봉획정의방법에의하여재획정일현재의호봉과다음승급기간에 산입할잔여기간을산출한다. * 이경우경력환산율표의적용, 경력의증명및조회, 경력의계급별 시기별구분, 경력기간의 계산, 잔여기간계산등은 Ⅱ. 초임호봉획정 을준용한다. 해당공무원에적용되는초임호봉획정의방법이변경되는경우 법령의개정시: 변경된초임호봉획정방법에의해호봉을재획정한다. - 변경된경력환산율표, 초임호봉표, 봉급표등에따라초임호봉획정방법 ( 다른 법령에특별한규정이없는경우에한함 ) 에의하여재획정일현재호봉과다음 승급기간에산입할수있는잔여기간을산출한다. * Ⅱ. 초임호봉획정 을준용한다

116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5. 호봉경력평가심의회 구성 운영영제조의 ( 9 2) 영제9조의 2제2 항에따라호봉획정시행권자 ( 호봉획정권한을위임받은자포함 ) 는 재직공무원호봉을재획정하기전에 호봉경력평가심의회 를거쳐야한다. 호봉재획정시심의회구성 운영에관한사항은 Ⅱ.3. 다의방법에의한다. 6. 영개정에따른일반직공무원등의호봉재획정 호봉획정방법변경에따른재직자호봉재획정 가. 근거 : 공무원보수규정 ( 대통령령제20537 호 ) 제9조및별표 16, 별표 17, 별표 19 나. 대상 : 이영시행당시재직중으로별표 의봉급표를적용 받는기술직렬공무원 ( 임용령제2조제 7 호) 및연구 지도직공무원, 연구및기술분야별정직 특정직공무원 다. 인정경력 : 대학등에서현직과동일분야의시간강사등으로근무한경력을 교육 연구기관근무경력으로인정 적용구분인정경력환산율 기술직 공무원 ( 임용령 제2조 제7 호) 2. 유사경력 가. 전문 특수경력 2) 연구및기술분야의공무원이교육 연구기관 에서동일업무에종사한경력( 고등교육법 제17 조및 초 중등교육법 제22조에따른 시간강사등경력을포함한다 ) - 8 할이내 - 고등교육법 제17조의시간강사등 경력: 5할이내 - 초 중등교육법 제22조의시간강사등 경력: 실제강의시간에비례하여인정 =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초 중등교원주당평균근무시간 경력별세부인정기준은별표 1 직종별경력환산율표해설 을참조한다. 라. 호봉재획정방법 해당공무원으로부터별지제1 호서식에의한경력합산신청서를제출받는다. 호봉재획정일 - 제출된경력에대한전력조회완료후 - 경력합산을신청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 일에재획정한다. 114 _ 경상북도교육청

117 일반직공무원호봉획정및정기승급 예시 1. 해양수산직에임용된연구직공무원이 ~ 까지사립대학에서해양학시간강사로 근무한경력이있는경우경력인정방법은? - 해양수산연구직렬과동일분야인해양학관련시간강사로근무한경력은유사경력으로인정됨 - 호봉계산방법( 소속장관이경력인정환산율을 5 할로정한경우) = 근무기간 2 년( ~ ) 5 할 = 1년 - 상당계급적용방법 : 대학시간강사상당계급이연구사에해당되므로연구사경력으로 1년인정 초임호봉 : 1 호봉( 신규임용자의기준호봉 ) + 1 년( 시간강사경력) = 2호봉 2. 공업직렬( 물리직류) 로임용된일반직 7급공무원이고등학교에서 2년간주당 20시간물리과목의시간강사로근무한경우경력인정방법은? - 동일분야의초 중등학교시간강사경력은유사경력으로인정하므로, 공업직렬물리직류와 동일분야인물리과목시간강사로근무한경력은유사경력으로인정됨 - 호봉계산방법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초 중등교원주당평균근무시간 = 2년 20/40 ( 시간) = 1년 - 상당계급적용방법: 초 중등시간강사는 7급상당이므로 7급경력으로 1년인정 초임호봉 : 1 호봉( 신규임용자의기준호봉 ) + 1 년( 시간강사경력) = 2호봉 115

118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유사경력호봉획정방법변경에따른재직자호봉재획정 예시 1. ( 민간근무경력을요건으로하는경력경쟁채용에서관련직무분야로인정받은경력관련) 일반직전산직전산사무관으로임용된자가자격증은없으나전산개발분야에서 ~ 까지유급 상근으로근무한경우경력인정방법은? - 초임호봉획정 ( ) 자격증없이전산개발분야에서근무한경력: 불인정 초임호봉획정: 5급 1호봉 - 호봉재획정 ( ) 자격증없이전산개발분야에서근무한경력: 최대 10할까지인정 경력계산방법( 경력인정환산율을 10 할로정한경우) = 근무기간 10 년( ) 10 할 = 10년 자격증없이근무한경력이므로근무연수에의한상당계급적용 재획정호봉: 5급 7 호봉(2 월27 일) 1 년(5월29 일) + 1 호봉 = 9급 2 호봉(5월29 일) 8급 1 호봉(5월29 일) + 1 년(5월29 일) (9 급경력) (8 급경력) = 8급 2 호봉(11월28 일) 7급 1 호봉(11월28 일) + 2 년(11월29 일) = 7급 4호봉 (7 급경력) (11월27 일) 6급 3 호봉(11월27 일) + 3 년(11월29 일) = 7호봉 11월26일 5급 (6 급경력) 6 호봉(11월26 일) + 1 일 + 3 월 = 5급 7 호봉(2월27 일) (5 급경력) ( 신규채용후공무원재직경력) 116 _ 경상북도교육청

119 일반직공무원호봉획정및정기승급 예시 2. ( 민간근무경력을요건으로하는경력경쟁채용에서관련직무분야로인정받은경력관련) 민간기 업체등에서자격증없이임용예정직렬과동일한분야에서근무한총경력( 관리자경력없음) 이 13년4 개월 24일인자가 일자로 5 급공무원으로신규채용된경우초임호봉획정방법은? 상당계급적용기준( 근무연수기준) 일반직 5급 6급 7급 8급 9급 근무연수 10년이상 10 년미만 ~ 6년이상 6 년미만 ~ 3년이상 3 년미만 ~ 1년6월이상 1년6월미만 * 다만, 위기준에도불구하고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등관리자로서 3년이상근무한경력은기관별 호봉경력평가심의회 를거쳐 5급상당경력으로인정할수있음 상당계급적용방법및초임호봉획정 - 9급경력1 년(5 월/29 일) + 1 호봉 = 9급2 호봉(5 월/29 일) 8급1 호봉(5 월/29 일)+8급경력1 년(6 월 ) = 8급2호봉(11 월/29 일) 7급1 호봉(11 월/29 일) + 7급경력 3 년 = 7급4 호봉(11 월/29 일) 6급3호봉 (11월/29 일) + 6급경력 4 년 = 6급7 호봉(11 월/29 일) 5급6 호봉(11 월/29 일) + 5급경력3 년(4 월/25일 ) = 5급10 호봉(4 월/24 일) 예시 3. ( 민간근무경력을요건으로하는경력경쟁채용에서관련직무분야로인정받은경력관련) 민간기업체등에서자격증없이임용예정직렬과동일한분야에서근무한총경력( 과장경력) 이 5년인 자가 일자로 5 급공무원으로신규채용된경우초임호봉획정방법은? 상당계급적용기준( 근무연수기준) 일반직 5급 6급 7급 8급 9급 근무연수 10년이상 10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1년6 월이상 1년6월미만 * 다만, 위기준에도불구하고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등관리자로서 3년이상근무한경력은기관별 호봉경력평가심의 회 를거쳐 5급상당경력으로인정할수있음 호봉경력평가심의회 에서팀장경력 5년을 5 급경력으로불인정시 : 5급2호봉 - 9급경력1 년(5 월/29 일) + 1 호봉 = 9급2 호봉(5 월/29 일) 8급1 호봉(5 월/29 일) + 8급경력1 년(6 월) = 8급2호봉(11 월/29 일) 7급1 호봉(11 월/29 일) + 7급경력2 년(1 일)=7급4호봉 6급3호봉 5급2호봉 호봉경력평가심의회 에서팀장경력 2년을 5 급경력으로인정시: 5급3호봉 - 총 5 년: 5 급경력(2 년) + 6 급이하경력(3 년) - 9급경력1 년(5 월/29 일) + 1 호봉=9급2 호봉(5 월/29 일) 8급1 호봉(5 월/29 일) + 8급경력1 년(6 월) = 8급2 호봉(11 월/29 일) 7급1 호봉(11 월/29 일) + 7 급경력(1 일) = 7급2호봉 6급1호봉 5급 1호봉 + 5급경력2 년 = 5급3호봉 117

120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호봉획정방법변경에따른재직자호봉재획정 가. 근거: 공무원보수규정 ( 대통령령제 호개정 , 시행 ) 부칙제 4조 나. 대상 : 국가공무원법 ( 제11530 호) 시행에따라 2013년 12월12 일자로종전의 별정직공무원에서전문경력관으로직종이전환임용된공무원( 별표 3의2의봉급표를적용받는공무원 ) 다. 호봉재획정방법및절차 < 호봉재획정> 별정직공무원에서전문경력관공무원으로직종전환자 - 부칙제4조에규정하고있는변경된전문경력관봉급표 (2013 년도 ) 를기준, 별정직 재직당시의봉급액 [ 공무원보수규정 ( 제24299 호) 에따른 직종전환전의 봉급액을말한다 ] 과차액이가장적으면서낮지않은금액에해당하는호봉으로 재획정함 예시 1 별정5급전환前 ( ) 전환당시 ( ) 전환後 기준상반기중승급시 기준 현행 개정 30 호봉(3,976,100) 가군 21 호봉(4,006,400) 가군 21 호봉 (4,086,500) 가군 22 호봉 (4,149,400) 가군 22호봉 30 호봉(3,976,100) 가군 27 호봉(4,034,400) 가군 27 호봉 (4,115,100) 가군 28 호봉 (4,175,300) 가군 28호봉 * 변경된봉급표는 일이후부터적용하며, 8월에정산지급 예시 2 별정6급전환前 ( ) 현행 개정 23 호봉(3,235,800) 23 호봉(3,235,800) 전환당시 ( ) 나군 25 호봉 (3,276,000) 나군 29 호봉 (3,260,200) 전환後 기준상반기중승급시 기준 나군 25 호봉 (3,341,500) 나군 26 호봉(3,386,500) 나군 26호봉 나군 29 호봉 (3,325,400) 나군 30 호봉(3,371,400) 나군 30호봉 * 변경된봉급표로봉급이감소되는경우에는 까지보전함 ( 직무 ) 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에서전문경력관공무원으로직종전환자 - 부칙제4조에규정하고있는변경된전문경력관봉급표 (2013 년도) 를기준, 직종전환전의연봉에서성과연봉을제외한연봉월액의 78% 의금액 과차액이가장적으면서낮지않은금액에해당하는호봉으로재획정하되, 낮지 않은금액에해당하는호봉이없는경우해당직위군의최고호봉으로함 - 다만, 봉급이감소되는경우에는공무원보수규정 ( 제25467 호, ) 시행당시봉급에해당하는금액을지급 118 _ 경상북도교육청

121 일반직공무원호봉획정및정기승급 호봉획정방법변경에따른재직자호봉재획정 < 잔여기간 ( 근무기간 ) 조정> 대상 : 호봉재획정으로전문경력관해당직위군내동일호봉 * 으로획정되는경우 * ( 예) 별정5급 10호봉 전문경력관가군 10호봉으로획정되는자가아님 방법 : 호봉재획정에따른동일호봉획정자중직종전환 위호봉자에대해서는잔여기간을 前 1/2로조정한후 6개월가산 별정직상 예시3 동일호봉획정자및잔여기간조정( 종전영(24299 호) 봉급표적용자 ) 별정3급 가군 별정4급 가군 별정5급 가군 별정6급 나군 별정7급 나군 별정8급 다군 별정9급 나군 조정방법 24호봉 38호봉 24호봉 29호봉 24호봉 23호봉 27호봉 32호봉 25호봉 24호봉 31호봉 35호봉 25호봉 24호봉 근무기간 1/2 + 6월 27호봉 31호봉 27호봉 25호봉 30호봉 34호봉 28호봉 26호봉 28호봉 26호봉 근무기간 1/2 + 6월 29호봉 26호봉 32호봉 35호봉 30호봉 27호봉 30호봉 27호봉 근무기간 1/2 + 6월 구분전환前 ( ) 현행 개정 별정 5 급 24 호봉 ( 근무기간 8월22 일) 별정 5 급 24 호봉 ( 근무기간 8월22 일) 전환당시 ( ) 가군 23호봉 ( 근무기간 8월22 일) 가군 23호봉 ( 근무기간 : 8월22 일 1/2+6 월= 10월 11 일) 전환後 기준차기승급기준 기준 가군호봉 23 ( 근무기간 9월12 일) 가군 23호봉 ( 근무기간 11월 1 일) 자승급 가군 24호봉 ( 근무기간 12 일) 자승급가군 24호봉 ( 근무기간 1 일) 가군 24 호봉 ( 근무기간 3월12 일) 가군 24호봉 ( 근무기간 5월1 일) * 잔여기간조정에따라 일시행전에상위호봉자가기승급된경우, 변경된봉급표에서승급호봉금액적용 라. 봉급보전대상및방법 대상 : 공무원보수규정 ( 대통령령제25467 호개정 , 시행 ) 부칙제 4 조에따른호봉재획정으로봉급이감소되는자 방법 : 종전에적용받던별표 3의2( 전문경력관봉급표 ) 의봉급에해당하는 금액을 2014년12월 31일까지보전조치 119

122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Ⅴ. 승 급 1. 정기승급 가. 대상및요건( 영제12 조) 재직중인공무원으로서다음요건에모두해당되어야한다. - 정기승급일이되어야하며, - 정기승급일현재승급제한기간중에해당되지아니하여야하고, - 승급기간( 승급에필요한기간) 이 1 년이상이어야한다. 나. 승급일( 영제12조및제13 조) 정기승급일 : 매월 1일 승급이제한되었던공무원중에서승급제한이만료된날현재로승급기간이 1 년이상되는경우 - 통상의정기승급일에불구하고승급제한이만료된날의다음날에동승급 기간 1 년에대하여승급시킨다. * 차기승급일은다시정기승급일 ( 매월 1 일) 이된다. 징계처분을받은공무원이징계처분의집행이종료된경우 - 징계처분의집행이종료된날부터징계기록말소기간이경과한날이속하는 달의다음달 1 일에처분기간을제외한승급제한기간을승급기간에포함시킨다. * 징계기록말소기간: 강등(9 년), 정직(7 년), 감봉(5 년), 영창 근신 견책 (3 년) * 징계처분에따른승급제한기간 : 강등 정직 (18 월), 감봉(12 월), 영창 근신 견책 (6 월) * 단, 국가공무원법 제78 조의2 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또는성폭력, 성희롱및성매매로인한징계처분의경우에는각처분별승급제한기간에 가산한다. 6월을 - 징계기록말소기간이경과하기전에또다른징계처분을받은경우에는각각의 징계처분에대한징계기록말소기간을합산한기간이경과하여야한다. 승진또는강임시에잔여기간이 1년이상이있는공무원 - 승진전또는강임전의계급에서승진일또는강임일에승급한다. - 다만, 이경우에는승급발령을별도로하지아니하고승진또는강임시의 호봉획정발령으로갈음한다. 120 _ 경상북도교육청

123 일반직공무원호봉획정및정기승급 승급제한기간이단축되는경우( 영제13조제3 항) - 훈 포장등으로승급제한기간이 1/2 단축된경우단축기간을합산하여 1년 이상이되는경우에는표창또는포상등을받은달의다음달 할수있다. 다. 승급의제한( * 승급제한기간중에는승급발령을할수없음) 승급이제한되어승급시킬수없는기간( 영제13조제1 항) 1일자로승급 징계처분기간 직위해제기간 휴직기간( 군입대휴직포함) 중에는승급시킬 수없다. * 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한휴직은승급제한대상이아니므로, 공무상 질병또는부상휴직자는재직자와같이정기승급일에승급할수있다. 징계처분의집행이종료된날로부터다음의기간이경과할때까지승급시킬 수없다. - 강등 정직(18 월), 감봉(12 월), 영창 근신 견책(6 월) * 단,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2 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또는성폭력, 성희롱및성매매로인한징계처분의경우에는각처분별승급제한기간에 6월을가산한다. 법령의규정에의한근무성적평정점이최하등급에해당하는자( 공무원성과 평가등에관한규정 의적용을받지아니하는자는상급감독자가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인정하는자) 는최초정기승급예정일로부터 6월이경과할때까지 승급시킬수없다. 징계에의한승급제한과승급제한기간의산입( 승급기간의특례) 징계와관련된승급기간처리 징계에의한승급제한기간 ( 영제13 조제1 항제 2 호) 징계처분기간 + 제2호에의한승급제한기간 강등 정직 : 징계처분기간 +18 월 감봉 : 징계처분기간 + 12 월 견책: 6월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2 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또는성폭력, 성희롱및성매매로인한징계처분의경우에는각처분별승급제한기간에 6월을가산 ) 승급제한기간의산입시기 ( 재획정 ) ( 제14조제 2 호) 징계처분의집행이종료된날로부터 다음의기간이경과한날이속하 는달의다음달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 3년 1일에호봉재획정 산입되는기간 ( 영제14조제2 호) 징계처분기간을제외한승급 제한기간 강등 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 6월 ( 법제69 조의2 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또는성폭력, 성희롱및성매매로인한징계처분의경우에는각처분별승급제한기간에 6월을가산 ) 121

124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예시 년 5월 7일정직 1월처분의경우 승급제한기간은정직 1월과 18월의승급제한기간을합하여총승급제한기간은 19월이됨 정직처분이종료된 2003년 6월 7일부터기산하여 7 년이경과한날(2010년 6월 7일) 이속 하는달의다음달즉, 2010년 7월 1일에정직처분으로인한승급제한기간 18월을합산하여 재획정함 2. 영제14 조제 2 호( 징계기록말소기간 ) 에의한기간이경과하기전에다른징계처분을받은경우 ( 감봉 3월처분을받은자가 견책처분을받은경우) 징계기록말소기간 : 감봉 3 월의징계처분이종료된날( ) 로부터 8 년( 감봉의말소기간 5년 + 견책의말소기간 3 년) 호봉재획정시기 : ( 징계기록말소기간이경과한날( ) 의다음달 1 일) 합산기간: 승급제한기간 18 월( 감봉 : 12 월 + 견책 : 6 월) 징계처분기간인감봉 3월은승급기간에산입하지않음 예시 년 10월 1일일반직 8급 7 호봉( 잔여기간 4 월) 인자가금품수수로 2011년 5월 20일정직 1 월징계처분을받은경우다음호봉승급일및호봉재획정일은? - 승급제한기간 (1 월+18 월+3 월 * ) 이만료되는다음날인 에잔여기간이 11월 19일로승급 기간이 12 월이안되므로, 승급기간이 12월이된후최초도래하는정기승급일인 급 8 호봉( 잔여기간 1 일) 으로승급함 - 호봉재획정일은징계처분이종료된날 부터 7년이경과한날의다음달 1일인 이며징계처분기간 (1 월) 을제외한승급제한기간인 21 월(18 월+3월 ) 을승급기간에산입 하여호봉재획정함 *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제28594 호) 시행이후금품수수로징게처분을받은경우 승급제한가산기간은 6월 년 7월 1일자에일반직 7급 9 호봉( 잔여기간 12월20 일) 에서 10호봉으로정기승급예 정된자가 2010년 7월 1일자로감봉 1월징계처분을받은경우 2010년 7월 1일에정기 승급이가능한지여부및승급일은? 부터징계처분일에포함되므로 은승급이제한됨 - 승급제한기간 (1 월+12 월) 이완료된날의다음날인 에승급기간이 1년이상이되므로, 에 7급 10 호봉( 잔여기간 20 일) 이됨( 차기승급일: ) 122 _ 경상북도교육청

125 일반직공무원호봉획정및정기승급 승급제한이중복되는경우의승급제한기간계산( 영제13조제2 항) 승급제한기간중에있는자가다시징계처분이나기타의사유로승급을제한 받게되어승급제한이중복되는경우 - 당초의승급제한기간이만료된날로부터다음의승급제한이시작되는것으로한다. 예시 직위해제된자가직위해제가종료되지아니한상태에서정직3월을받은경우직위해제처분이종료된날로부터새로운징계처분기간의승급제한기간( 정직3월+18 월) 을계산 승급제한기간의단축( 영제13조제3 항) 징계처분을받은후, 해당계급에서훈장 포장 국무총리이상의표창 모범 공무원포상또는제안의채택으로포상을받은경우 - 최근에받은가장중한징계처분에한하여승급제한기간의 1/2 을단축할수있다. * 최근에받은가장중한징계처분 이라함은동포상등을받기전에해당계급의근무기간중받은가장중한징계처분을말한다. 라. 승급기간의계산( 영제12 조) 승급기간의계산시점: 승급일현재 호봉획정 ( 초임호봉획정 호봉재획정 승진시의호봉획정등) 이후최초승급시 승급기간의계산 - 호봉획정시산출한 ( 다음승급기간에산입할수있는) 잔여기간 에 호봉 획정일로부터다음승급일전일까지의재직기간 을합산한다. * 재직기간 에는승급이제한된기간은 포함하지아니한다( 다. 승급의제한 참조). * 다만, 승급이제한된기간중에도군의무복무를위하여휴직한기간등영제15 조 ( 승급기간의특례) 의각1호에해당하는기간은승급기간에산입한다. 호봉획정후두번째이후의승급시승급기간의계산 - 종전의승급시남은잔여기간 에 종전승급일로부터다음승급일전일까지의 재직기간 을합산한기간 시간선택제근무를하는공무원등(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의승급 기간계산 - 전일제공무원과같이 1 년단위로산입한다. * 다만, 영개정시( ) 승급기간에이미반영된근무기간은승급기간계산에서제외함 123

126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예시 기준 7급5 호봉( 잔여기간 8 월, 차기승급일: ) 인자가 자로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주당 20 시간근무) 으로지정될경우차기또는차차기승급일은? < 규정개정前적용시 > - 지정일로부터최초 1 년이내의기간은승급기간전부산입: ~ (1 년) 7급 6 호봉승급일 : ( 잔여기간없음) 기준: 7급6 호봉( 잔여기간 8월8 일) * 차기승급일까지잔여기간 3월22 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근무기간 (6월 44 일= 7월14 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주당근무시간 (20 시간) 40시간 = 3월22 일 ~ (7 월14 일) 에대한실제근무시간에비례하여승급기간산입 : 3월22 일 7급 7 호봉승급일 : ( 잔여기간 8 일) < 규정개정後적용시 > * 자시행 - 지정일로부터최초 1 년이내의기간은승급기간전부산입: ~ (1 년) 7급 6 호봉승급일 : 기준: 7급6 호봉( 잔여기간 8월8 일) * 차기승급일까지잔여기간 3월22 일 - 규정개정시부칙제3 조에따라 전까지승급기간에이미반영된근무기간은승급 기간계산에서제외하고있어 ~ (4월 28 일) 에대한실제근무 시간에비례하여승급기간산입: 2개월14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근무기간 (4개월 28 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주당근무시간 (20 시간) = 2개월14 일 40시간 기준: 7급6 호봉 ( 잔여기간 8월8 일) + 2월14 일 = 7급6 호봉 ( 잔여기간 10월22 일) - 규정개정에따라 일부터는전기간을승급기간산입함으로 1개월8일경과후차기 승급실시 7급 7 호봉승급일 : ( 잔여기간 14 일) 124 _ 경상북도교육청

127 일반직공무원호봉획정및정기승급 마. 절차및방법( 영제12 조) 승급기간 1년에대하여 1 호봉씩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다음승급기간에 산입한다. * 다만, 승급제한기간이만료된날의다음날에( 승급기간이 1 년이상이되는경우) 승급시키는경우의 호봉은해당공무원이승급제한없이정상적으로승급한경우의호봉을초과할수없다. 예시 이전경력이전혀없는자가 2007 년 10월 2 일공무원으로임용되었다가, 2007 년 12월 1일군의무복무휴직한후 2010년 4월 10일복직하는경우의호봉획정은? - 승급제한기간이만료된후호봉재획정( 승급) - - 호봉재획정시기: ( 복직일) 승급대상기간: 2년 6월 8 일( ~ ) 승급방법: 1 호봉( 임용시의호봉) + 2년6월8 일 = 3 호봉, 잔여기간 6월8일 다음승급시기: (4 호봉, 잔여기간 29 일) 승급제한없이정상적으로승급한경우 : 2 호봉, 잔여기간 29일 : 3 호봉, 잔여기간 29일 다음승급시기: (4 호봉, 잔여기간 29 일) 복직시의호봉판단 (5 호봉, 잔여기간 29 일) 승급제한없이정상적으로승급한경우를초과할수없으므로 복직일( ) 에 3 호봉( 잔여기간 6월 8 일) 으로승급시킴 다음승급시기: (4 호봉, 잔여기간 29 일) (5 호봉, 잔여기간 29 일) 바. 승급기간의특례( 영제14 조) 영제14 조에따르되, 영제14조제 4호의규정중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 2항 제2호가목 1) 의 징계위원회가징계하지아니하기로의결한경우 에는 불문경고 를포함한다.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 5제1 항의복직명령에따라복직된경우( 휴직기간이 종료된후에휴직기간중복직명령사유가있었음이적발된경우를포함) 의 휴직기간은승급기간에미산입 125

128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2. 특별승급 (1) 국정과제등주요업무의추진실적이우수한자등에대한특별승급 (2) 관련법령규정에따른인사상특전으로써의특별승급 가. 대상및요건( 영제15조제1 항) 제안의채택시행에따른인사상의특전등관련법령규정에의한 인사상의특전으로승급시키고자하는경우( 다만, 동일한사유로특별승진된자는 제외 ) 나. 시기( 영제15조제4 6 항) 특별승급결정통보를받은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 일자로승급한다. * 다만, 승진또는승급의제한을받고있는자는승진또는승급의제한이만료된날이 속하는달의다음달 1 일자로승급한다. 다. 절차및방법( 영제15조제4 항) 1 호봉을특별승급시킨다. * 특별승급일이해당공무원의정기승급일인경우에는 2 호봉을승급시킨다. 126 _ 경상북도교육청

129 일반직공무원호봉획정및정기승급 Ⅵ. 기타사항 1. 호봉의정정( 영제17 조) 가. 대상및요건 호봉획정또는승급이잘못된공무원 나. 시기 호봉획정또는승급이잘못된것이발견된때 다. 절차및방법 해당공무원의현재호봉획정또는승급시행권자가시행하되, 호봉정정의사유및근거를명확히하여야한다. - 당초의잘못된호봉발령일자로소급하여정정한다. 호봉정정에따른급여정산도호봉발령일자로소급하여정산한다. - 호봉정정후다음승급기간에산입하는잔여기간을계산한다. - 호봉정정의사유및근거를명확히하여호봉승급대장에준하여관리하여야 한다. - 호봉정정에따른보수는보수지급일현재의소속기관에서정산한다. * 필요시종전의호봉획정및승급시행권자에게호봉정정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 확인할수있다

130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 별표 1] 경력환산율표 〇 일반직공무원등의경력환산율표 ( 영별표 2) 공무원경력환산율 ( 10 할) 1948년 8월 15일이후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공무원으로근무한경력으로서다음의경력을포함한다. 1 재건국민운동본부및국민운동본부직원경력( ~ ) - 본부와각지부 ( 촉진회는제외함 ) 에서본부장, 차장, 지부장, 이사, 참사, 비서장, 간사( 촉진회또는각위원회상임간사는제외 ), 주사, 비서, 록사 또는참의, 부의, 부이사, 부참사, 서사및기능직으로근무한경력 * 경력증명서발급기관: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 2 국가공무원법 ( 공포, 법률제1521 호) 제2조제 8호에의해 채용된기한부공무원경력 3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의한교육공무원으로근무한경력 * - 전임강사, 정원상의조교와준교사경력은포함 공무원인재개발법 ( 舊 공무원교육훈련법 ) 및기타법령에의해임명된교수요원( 교 관요원 ) 에대하여는영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경력환산율표 ) 에의하여강사경력을인정할 수있다. 4 병역의무수행을위하여휴직또는면직된공무원으로서다음의휴직 또는면직된기간 시기별 이전 ~ 이후 경력인정 공무원재직중병역의무수행을위하여면직( 병역기피등불법행위로인하여면직되는경우는제외) 되었다가복직된자의실제군복무기간 공무원재직중병역의무수행을위하여입대하였다가제대후복직된자의실제군복무기간 병역의무수행을위하여휴직된자의군복무기간 ( 입대전, 제대후의공백기간도포함) 128 _ 경상북도교육청

131 일반직공무원호봉획정및정기승급 5 법원조직법 제72조에의한사법연수원의연수생경력 6 군무원인향토예비군중대장으로근무한경력 * 종전 군무원인사법 에의한임시군무원신분도포함함. 다만, 군무원등으로임명되기이 전의향토예비군중대장경력은공무원경력이아니므로포함될수없다. 군복무경력도공무원경력에포함되며다음의경력으로한다. < 1948년 8월 15 일이후다음의경력 > - 현역군인으로복무한경력 * 현역군인 : 병 부사관 준사관 장교 방위병 상근예비역과보충역을포함한다. - 현역병으로입영한후 병역법 에의하여의무경찰대원 ( 舊전투경 - 찰대원 ) 이나교정시설경비교도로전임하여복무한경력 학도의용군경력 * 군복무경력중전투종사의경력이있어도별도의가산혜택은없다. < 군복무경력기간 > 1 원칙: 병적증명서에기재되어있는사실상실역으로복무한기간 * 병적증명서 : 주민등록표초본또는각군본부에서발급한군경력증명서포함 * 특례보충역등으로방위산업체등에서근무한경력이병적증명서에실역복무기간 으로기재되어있다하더라도사실상실역에복무한기간이아니므로군복무기간으로 볼수없다. 2 학도의용군의군복무경력기간: 8월 * 학도의용군은병적증명서상에실역복무기간의입대일과전역일이동일하며군 번은 07, 계급은이등병으로표시되어있음. 3 무관후보생기간: 군복무경력에포함하지아니함 - 교대출신의예비역부사관후보생이거나, 또는사병으로복무하다가장교로 임관된경우등에임관전무관후보생기간이병적증명서에병 부사관 또는장교의복무기간으로기재되어있어도군복무경력에서제외한다. - 다만, 지원에의하지아니하고임용된하사또는사병이장교로임용되는 경우의교육훈련은무관후보생기간으로보지않는다. * 무관후보생이란현역의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과제1 국민역의사관후보생과부사관후보생을말한다( 병역법 제2 조참조)

132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4 상근예비역 보충역및방위소집복무기간 이전( 방위소집입영자) 실역복무기간이 12 월이상이거나해제사유가만기인경우: 1년 복무단축사유( 의가사, 질병사유등) 로 6 월이상실역을필한경우: 6월 6 월미만인실역미필보충역: 군경력이없는것으로한다. * 6월미만으로복무했더라도대학생복무단축등에따라실역을필한경우에는 6월 인정한다 ~ ( 방위소집입영자) 병적상의실역복무기간( 법령상복무기간의범위내) 이후( 상근예비역 보충역입영자) 병적상의실역복무기간( 법령상복무기간의범위내) * 보충역중사회복무요원 ( 舊공익근무요원) 의법령상복무기간은 병역법 제 30 조에서정하는기간을말한다. * 현역병에준하는관리 감독과보수를지급받는보충역경력을포함하되, 이에해 당하지않는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 후보생경력은제외한다( 영별표 16 제1 호가목). 다만, 산업기능요원등의경우 군복무경력으로는인정하지아니하나, 민간전문분야근무경력등의유사경력인정 요건에해당하는경우유사경력으로인정가능하다. 5 의무경찰대원( 舊전투경찰대원) 복무기간 - 병역법 및 의무경찰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 舊 전투경찰대설 치법 ) 에따라현역병의복무특례로서군복무경력으로인정한다. 6 교정시설경비교도복무기간 - 병역법 및 舊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에따라현역병의복무특례 로서군복무경력으로인정한다. 130 _ 경상북도교육청

133 일반직공무원호봉획정및정기승급 유사경력( 환산율 5~10 할) ( 1948년 8월 15 일이후경력에한함) 가) 전문 특수경력 ( 환산율 10 할이내) 경력구분합산대상공무원인정대상기관인정대상경력 1 민간전문분야 ㅇ영별표 16의경력환산 ㅇ 민법 에의한재단법인 ㅇ임용예정직렬및직류와 근무경력 (10 할이내) 율표를적용받는일반직 별정직 특정직공무원등 ㅇ 및사단법인 상법 에의한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ㅇ개별법에의한연구기관 등법인체 동일한분야에직접종사하면서 정기적인보수를지급받고상근한 경력 * 이경우 동일한분야는 자격증 면허증 박사학위취득 ( 외국에서 취득한자격증등의경우법령에 의하여국내에서인정되는자격증 ㅇ사업자등록이된개인 및박사학위소지자로서별표 4의 사무소 관련자격증 박사학위그리고관련 ㅇ외국의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포함 ), 공공기관, 법인등 학과와동일하거나동등하다고소 속장관이인정하는경우 ) 후그와 동일한전문분야에서근무한경 력이거나자격증 면허증 박사 학위없이근무한경력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8 조제2 항제 3호등각직종별로민간근무 경력을요건으로하는경력경쟁 채용시험등에서관련직무분야로 인정받은경력또는그에상응 하는경력인경우 동일한분야 로 인정하되, 기관별 호봉경력평가 심의회 를거쳐결정함 131

134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경력구분합산대상공무원인정대상기관인정대상경력 * 자격 ( 면허) 증 박사학위취득 일: 법령또는학칙등에 따라해당자격이부여된 시점 * 비정규직상근 ( ) 경력인정환산 율은근무경력관련여러정황 등( 업무의전문성, 근무기간, 기업체의규모, 근무인원, 근무형태 등) 을고려하여 10할이내에서기관별 호봉 경력평가심의회 를거쳐결 정함. * 기타직무분야와관련하여 소속장관이특히필요하 다고인정하는자격증및 학위에대하여는인사혁 신처장과개별적으로협의 132 _ 경상북도교육청

135 일반직공무원호봉획정및정기승급 경력구분합산대상공무원인정대상기관인정대상경력 2 교육 연구기관 ㅇ영별표 16의경력환산 ㅇ교육기관 ㅇ근로계약을체결하고현재근무 근무경력 (10 할이내) 율표를적용받는일반 직 별정직 특정직공무 원중연구및기술분 야의공무원 - 초 중등교육법 제2 조및 고등교육 법 교육기관 제2조에규정된 ㅇ연구기관 ( 연구를목적 으로하는기관 ) - 법령또는학칙에의 하여대학에부설된 하는연구 기술분야와동일한 분야에직접종사하면서정기적인 보수를지급받으며상근한경력 ( 이경우동일분야는기관별 호봉경 력평가심의회 를거쳐결정함 ) - 단, 고등교육법 제17 조및 초 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시간강사등경력을포함함. 연구기관 연구지원및보조업무는제외 - 정부에서설립기금 이나 유지비를 2년이상운영 보조받는 독립된연구기관 비정규직상근 ( ) 경력인정환산율 은근무경력관련여러정황등 ( 업무의전문성, 근무기간, 근 - 연구전담요원이 무형태, 기업체의규모, 근무인 박사급이상 3명 원등을 ) 고려하여 10할이내 ( 시 또는석사급이상 15명 간강사등경력은 5 할이내) 에 이상인독립된연구 서기관별 호봉경력평가심 기관 의회 를거쳐결정하되, 초 ㅇ외국의 대학( 국내전문 대학에준하는학교 포함) 이상의 중등교육법 제22 조의시간강 사등경력은실제강의시간에 비례하여경력으로인정함 - 교육기관 대학부설 * 초 중등학교시간강사경력 ㅇ기타 연구기관 인사혁신처장 과협의하여인정된 = 근무기간 주당실근무시간초 중등교원평균 주당근무시간 연구기관 133

136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경력구분합산대상공무원인정대상기관인정대상경력 3 언론기관 ㅇ공보업무를주된기능으 ㅇ 신문등의진흥에관 ㅇ신문, 통신또는방송의 근무경력 (10 할이내) 로하여설치한정부의각급기관에근무하는공무원 ( 대통령령으로규정된 한법률 에의하여등 록된일간신문사, 인터넷신문 ㅇ문화체육관광부에등 - 보도 편집 제작 편성업무를 직접담당하면서 - 상근으로종사한경력 직제상의보조기관또 록된외신기관 비정규직 ( 상근) 경력인정환산율 는보좌기관이상의기관에한한다 ) ㅇ공보업무를주된직무로하는공무원 ㅇ 방송법 하여방송통신 제9조에의 위원회또는미래창조 과학부의허가를받은 방송국 ㅇ외국의일간신문사 통 신사 방송국으로서인 은근무경력관련여러정황등 ( 업무의전문성, 근무기간, 기업 체의규모, 근무인원, 근무형태등을 ) 고려하여 10할이내에서기관별 호봉경력평가심의회 를거쳐 결정함. 사혁신처장이인정 하는외국언론기관 ㅇ기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인정된언론 기관 4 인사혁신처장 이인정 하는고도의 특수경력 (10 할이내) ㅇ인사혁신처장과협의하여인정된다음의업무에종사하는공무원 - 객관적으로고도의전문분야또는특수분야라고공히인정될수있는업무 - 국가에서특히필요하나전문인력이희소하여충원이극히곤란한업무 ㅇ법인체 회사등ㅇ인사혁신처장과협의하여 인정된업무와동일한업무에 종사한경력 134 _ 경상북도교육청

137 일반직공무원호봉획정및정기승급 나) 국가및지방자치단체등경력( 환산율 5~10 할) 경력구분합산대상공무원인정대상기관인정대상경력 1 잡급직원규정 ( 대통령령제7265 호) 및 지방잡급직원 규정 ( 대통령령 제7976 호) 에의한 잡급직원근무경력 ( 동일분야 10 할, 비동일분야 8 할) ㅇ영별표 16의경력환산 율표를적용받는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공무원등 ㅇ국가또는지방 자치단체의기관 ㅇ 잡급직원규정 ( ~ ) 에의한잡급경력ㅇ 지방잡급직원규정 ( ~ ) 에의한잡급경력 * 예산과목상상용잡급이라하였음 2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ㅇ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전의임시직, 시행일전임시직, 잡급, 촉탁, 잡급등근무 촉탁등으로 2월이상 경력 상근하고봉급이인건비 ( 동일분야 10 할, 에서지급된경력 비동일분야 8 할) 3 국가또는지방자치단 ㅇ영별표 16의경력환산 ㅇ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ㅇ다음의근무경력으로 3월 체등의기관에서임 율표를적용받는 등의기관 이상상근한경력 시직, 촉탁, 잡급등 으로근무한경력중 영별표 16의 2. 나. 1) 외의경력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인 정하는경력 ( 동일분야 10 할, 비동일분야 5 할)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공무원등 - 초 중 고육성회및대 학의기성회근무경력 - 경찰관서의방범원, 교통지도원근무경력 - 사무보조원운용지침 에 의한사무보조원근무 경력 135

138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경력구분합산대상공무원인정대상기관인정대상경력 ㅇ기타국가또는지방자치 단체등의기관에서사실 상공무를수행하고 이상상근한경력 3월 ㅇ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 일전임시직, 잡급, 촉탁등 으로 3월이상상근하고 봉급이인건비이외의 예산에서지급된경력및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이후임시직, 잡급, 촉탁등으로 이상상근한경력 3월 4 시보임용전이수한교육훈련경력중인사혁신처장이인정하는경력 (10 할) ㅇ영별표 16의경력환산율표를적용받는일반직 별정직 특정직공무원등 ㅇ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기관 ㅇ임용예정직급에 상응 하는교육훈련을이수 하고해당직급에임용된 경우의시보임용전교육 훈련경력( 교육훈련을 이수하지않은경우는 인정되지아니하되, 실무 수습및견습기간은포함 ) 136 _ 경상북도교육청

139 일반직공무원호봉획정및정기승급 경력구분합산대상공무원인정대상기관인정대상경력 5 청원경찰근무경력 ㅇ영별표 16의경력환 ㅇ국가또는지방자치 ㅇ 청원경찰법 에 의한 ( 동일분야 10 할, 산율표를적용받는 단체의기관 청원경찰로서 상근으 비동일분야 8 할) 일반직 별정직 로근무한경력 특정직공무원등 6 청원산림보호직원 ㅇ 청원산림보호직원 근무경력 ( 동일분야 배치에관한법률 에 10 할, 비동일분야 의한 청원산림보호 8 할) 직원으로서 상근으로 근무한경력 7 직업훈련지도원 ㅇ 근로자직업능력개발 근무경력 법 에따른직업능력 ( 동일분야 10 할, 개발훈련업무에상근 비동일분야 8 할) 으로근무한경력 8 위원회의상임 ㅇ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 ㅇ위원회등의상임위 전임직원근무 위원회등. 다만, 한시 원과전임직원으로서정 경력 적인자문위원회와 규의보수를받고상 ( 동일분야 10 할, 법령에의하지아니하는 근으로근무한경력 비동일분야 8 할) 위원회는제외함 9 재외공관고용원규정 ㅇ재외공관 ㅇ 재외공관고용원규정 에 ( 각령제901 호에 ) 의한고용원으로상근 의한고용원근무 으로근무한경력 경력 ( 동일분야 10 할, 비동일분야 8 할) 10 민간직업상담원근 ㅇ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 ㅇ 직업안정법 제4조의 4, 무경력 기관 고용보험법 제20 조에 ( 동일분야 10 할, 의한 직업상담원으로서 비동일분야 8 할) 상근으로근무한경력 * 동일분야 에대해서는 ( 가) 전문 특수경력중 1민간전문분야경력에대한 동일한분야 인정기준을적용한다

140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다) 기타경력( 환산율 5~10 할이내) 경력구분합산대상공무원인정대상기관인정대상경력 1 별정우체국근무경력 ㅇ영별표 16의경력환 ㅇ 별정우체국법 에 ㅇ상근으로근무한경력 ( 동일분야 10할이내, 산율표를적용받는 의한별정우체국 비동일분야 7 할이내 )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등공무원 2 국제기구근무경력 ㅇ국제법상독자적인 ㅇ상근으로근무한경력 ( 동일분야 10할이내, 비동일분야 7할 지위를가지는다음의 조직체를말함 이내 ) 유엔본부기관및 산하기관 기타정부간에 체결된국제기구 3 공공기관등에서 ㅇ 공공기관의운영에 ㅇ상근으로근무한경력 근무한경력( 동일 분야 10 할이내, 비동일분야 이내 ) 7할 관한법률 에의한 공기업및준정부기관 ㅇ 지방공기업법 에의해 설립된공사및공단 ㅇ개별법에근거한공공 - 단, 비동일분야근무 경력은행정 경영 연구 기술분야에서근 무한경력에한함 법인으로서인사혁신처 장이인정하는법인 ( 별표 5 참조) 4 국제경기대회 ㅇ국제경기대회지원법 ㅇ상근으로근무한경력 지원법 근거하여 제2조에 설치되는 제2 조에근거하여설치 되는각종국제경기 각종국제경기대회 대회조직위원회 조직위원회근무경 력( 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 7 할이내) 138 _ 경상북도교육청

141 일반직공무원호봉획정및정기승급 경력구분합산대상공무원인정대상기관인정대상경력 5 사립학교교 직원 ㅇ영별표 16의경력 ㅇ 사립학교교직원 ㅇ교원또는직원으로 근무경력 ( 동일분야 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연금법 의적용을받는 상근한경력 10 할이내, 비동일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학교 분야 7 할이내) 등공무원 6 경찰대학경력 (5 할) ㅇ 경찰대학설치법 에 의한경찰대학을졸업 하고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는공무원 ㅇ 경찰대학설치법 에 의한경찰대학 ㅇ 경찰대학설치법 에 의한교육과정을졸업한 경우의교육기간 7 국 공립학교임시교 ㅇ영별표 16의경력 ㅇ 초 중등교육법 제3 조 ㅇ 교육공무원법 제32 조에 원또는기간제교원 환산율표를적용받는 에의한국 공립학교 의해 국 공립학교에서 근무경력 ( 동일분야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임시교원또는기간제 10 할이내, 등공무원 교원으로상근으로 비동일분야 7할 근무한경력 이내 ) 8 사립학교임시교원 ㅇ 초 중등교육법 제3조에 ㅇ 사립학교법 제54 또는기간제교원근무 경력 의한사립학교 조의 4에의해사립 학교에서임시교원 ( 동일분야 10할 또는기간제교원으로 이내, 비동일 상근으로근무한경력 분야 5 할이내) * 동일분야 에대해서는 ( 가) 전문 특수경력중 1민간전문분야경력에대한 동일한분야 인정 기준을적용한다. * 비정규직 ( 상근) 경력인정환산율은근무경력관련여러정황( 업무의전문성, 근무기간, 기업체 규모, 근무인원, 근무형태등) 을고려하여각경력종류별동일분야또는비동일분야경력인정환산율 범위내에서기관별 호봉경력평가심의회 를거쳐결정한다

142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140 _ 경상북도교육청

143 일반직공무원호봉획정및정기승급 141

144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142 _ 경상북도교육청

145 일반직공무원호봉획정및정기승급 143

146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144 _ 경상북도교육청

147 일반직공무원호봉획정및정기승급 145

148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146 _ 경상북도교육청

149 일반직공무원호봉획정및정기승급 147

150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 별표 3] 1. 전문 특수경력 호봉획정을위한유사경력의상당계급기준표 대상경력상당계급 가. 법인, 단체또는민간기업체등에서임용예정직렬및직 류와동일한분야의업무에상근으로종사한경력 ㅇ자격증 박사학위취득후경력 - 국가기술자격법 에의한기술분야자격증 공무원구분 일반직공무원등 자격구분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전문경력관가군나군다군 경찰공무원경정경감경위경장순경 소방공무원소방령소방경소방위소방교소방사 연구직공무원연구관 - 연구사 - - 지도직공무원지도관 - 지도사 - - 박사학위 : 일반직 5 급( 경정, 소방령, 연구관, 지도관, 기능5 급) ㅇ자격증 박사학위없는경력 일반직등공무원 근무연수 5급 6급 7급 8급 9급 10년이상 10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1년6월이상 전문경력관가군나군다군 1년6월미만 근무연수 10년이상 10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경찰 소방공무원경정/ 소방령경감 / 소방경경위 / 소방위경사/ 소방장경장/ 소방교순경/ 소방사 근무연수 연구직 지도직공무원 근무연수 10년이상 10 년미만 8 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3년이상 연구관 지도관연구사 지도사 10년이상 10년미만 3년미만 1년6월이상 1년6월미만 * 다만, 위기준에도불구하고관리자로서판단할수있는 3년이상근무경력 ( 예시: 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등) 은기관별 호봉경력평가심의회 를거쳐 5급상당경력으로인정할수 있음 나. 연구및기술분야의공무원이교육 연구기관에서동 일업무에상근으로종사한경력 (1) ㅇ 교육기관 1. 가. 의상당계급적용 148 _ 경상북도교육청

151 일반직공무원호봉획정및정기승급 대상경력상당계급 ㅇ 대학시간강사등경력 - 고등교육법 제17 조에따른시간강사등 경력 : 6급 - 초 중등교육법 제22조에따른시간강사 등경력: 7급 (2) 연구기관 다. 공보업무담당당자가신문, 방송, 통신기관 에서보도 편집 제작 편성업무에상근으로 종사한경력 라. 인사혁신처장이인정하는고도의전문성을 요하는업무및특수분야에종사하는공무원 으로서그와동일한업무에상근으로종사한 경력 ㅇ박사학위소지자로서의경력: 5급 ㅇ박사학위없는경력 : 1. 가의. 자격증 박사학위 없는경력상당계급 ( 근무연수 ) 적용 인사혁신처장과협의하여정함 인사혁신처장과협의하여정함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등근무경력 가. 잡급직원규정 ( 대통령령제7265 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 대통령령제7976 호) 에 의한잡급직원경력과동규정시행일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등으로국가또는지방 자치단체의기관에서상근으로 근무한경력 ㅇ ㅇ 동일분야: 1. 가. 의상당계급적용비동일분야: 9급 나.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등의기관에서임 시직, 촉탁, 잡급등으로근무한경력중 가호외의경력으로서인사혁신처장이인정 하는경력 ㅇ동일분야: 1. 가. 의상당계급적용ㅇ비동일분야: 9급 149

152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대상경력상당계급 다. 청원경찰법 에따른청원경찰로서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상근으로근무한 경력 라. 시보임용될예정인자가받은교육훈련경력중 인사혁신처장이인정하는경력 마.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 에 따른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서국가또는지방 자치단체에서상근으로근무한경력 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따른직업능력개 발훈련업무에상근으로근무한경력 사.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위원회등의상 임위원과전임직원으로서정규의보수를받고 상근으로근무한경력. 다만, 한시적인자문 위원회와법령에따르지않는위원회등의 근무경력은제외한다. 아. 재외공관고용원규정( 각령제901 호) 에따 라상근으로근무한고용원경력 자. 직업안정법 제4조의4제1항에따라상근 3. 으로근무한민간직업상담원경력 기타경력 가. 별정우체국에서상근으로근무한경력 나. 국제기구 ( 국제연합기구 기타정부간국제 기구 ) 에서상근으로근무한경력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동일분야: 1. 가. 의상당계급적용 비동일분야: 9급시보임용된계급 동일분야: 1. 가. 의상당계급적용 비동일분야: 9급 동일분야: 1. 가. 의상당계급적용 비동일분야: 9급 동일분야: 1. 가. 의상당계급적용 비동일분야: 9급 동일분야: 1. 가. 의상당계급적용 비동일분야: 9급 동일분야: 1. 가. 의상당계급적용 비동일분야: 9급 동일분야: 1. 가. 의상당계급적용 비동일분야: 9급인사혁신처장과협의하여정함 다.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또는개별법 1. 가. 의상당계급적용 에근거한공공법인으로서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법인에서행정 경영 연구 기술분야의 직원으로상근한경력 150 _ 경상북도교육청

153 일반직공무원호봉획정및정기승급 대상경력상당계급 라. 국제경기대회지원법제2조에근거하여 설치되는각종국제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서 상근으로근무한경력 ㅇ ㅇ 동일분야: 1. 가. 의상당계급적용비동일분야: 9급 마. 사립학교에서상근으로근무한교직원경력ㅇ동일분야: 1. 가. 의상당계급적용 ㅇ비동일분야: 9급 바. 경찰공무원이임용전 경찰대학설치법 에 따른교육과정을졸업한경우의교육기간 경찰대학을졸업하고최초로임용되는 계급 비고: 1. 각경력종류별상당계급은기관별 호봉경력평가심의회 를거쳐결정한다. 2. 인사혁신처장과협의하여정하는상당계급구분은임용권자가인사혁신처장과협의하여 정한다. 3. 인사혁신처장과협의하여상당계급을정하고자하는경우에는협의대상경력의계급구분에관한 자료를첨부하여협의하되직종별로최저계급상당경력에대하여는협의하지아니하고 최저계급경력으로인정할수있다. 4. 일반직이아닌직종의상당계급은일반직의계급을기준으로별표 2에따라이에상당하는 계급으로한다. 5. 재직자중변경된상당계급적용결과가오히려불리하게호봉재획정되는경우, 기존상당계급 그대로적용 151

154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 별표 4] 호봉획정을위한관련자격증의상당계급기준표 직렬별관련자격증 - 일반직공무원 계 급 직 렬 직 류 5급 6급 7급 8급 9급 교정교정변호사법무사 보호보호변호사법무사 검찰검찰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마약수사마약수사변호사 법무사, 약사 출입국관리출입국관리변호사법무사 철도경찰철도경찰변호사법무사 일반행정 인사조직법무행정재경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행 정 국제통상운수고용노동변호사공인노무사 문화홍보 교육행정 변호사 변호사 회계공인회계사 직업상담직업상담변호사공인노무사직업상담사 1급직업상담사 2급 세무세무변호사, 공인회계사관세관세변호사, 공인회계사 사회복지사회복지변호사 세무사 관세사 사회복지사 1 급 사회복지사 2 급 사회복지사 3 급 152 _ 경상북도교육청

155 일반직공무원호봉획정및정기승급 계 급 직렬직류 통계통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사서사서 1급정사서 2급정사서준사서 감사감사변호사, 공인회계사 방호방호경비 공 업 일반기계 농업기계 운 전 항공우주 전 기 기계분야기술사, 소방기술사 전기분야기술사, 소방기술사 전자전자분야기술사 원자력 에너지분야기술사, 방사성동위원 소취급자 ( 특수) 조선조선분야기술사 금 야 속 금 금속분야기술사 섬유섬유분야기술사 기계분야기능장 전기분야기능장 전자분야기능장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선취급감독자 1 급항해사, 1급기관사 금속분야기능장 섬유분야기능장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계분야기사, 소방설비 ( 기계분야) 기사 전기분야기사, 소방설비 ( 전기분야) 기사 전자분야기사 원자력기사, 핵연료물질취급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 일반), 원자로조종사 조선분야기사, 2 급항해사, 2 급기관사, 1급통신사 금속분야기사 섬유분야기사 기계분야산업기사, 소방설비 ( 기계분야 ) 산업기사 전기분야산업기사, 소방설비 ( 전기분야 ) 산업기사 전자분야산업기사 조선분야산업기사, 3 4급항해사및기관사, 금속분야산업기사 섬유분야산업기사 기계분야기능사 전기분야기능사 전자분야기능사 조선분야기능사, 5 6 급항해사및기관사, 2 3급통신사 금속분야기능사 섬유분야기능사 * 분야라함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 2 중기술 기능분야의 란에해당하는자격증을말함. 다만, 법령개정으로해당자격증분야가없는경우종전법령적용가능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8 경력경쟁채용등을위한자격증구분표중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기술 기능분야자격증표의직렬 직류별로규정된자격증을포함하되, 상당계급은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별표 4 에준하여적용한다

156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계 급 직 렬 직 류 화 공 5급 6급 7급 8급 9급 화공분야기술사가스기술사 화공분야기능장가스기능장 화공분야기사가스기사 화공분야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 화공분야기능사가스기능사 공 농 업 업 자원광업자원분야기술사 물 리 일반농업 잠 업 농화학 식물검역 기술사 (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 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식품 생사 ) 기술사 ( 종자 농화학 ) 광업자원분야기사 기사 ( 원자력 열관리 전자 광학 ) 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 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화학 ) 광업자원분야산업기사 산업기사 ( 열관리 전자 )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식품 )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 광업자원분야기능사 기능사 ( 광학) 기능사 ( 종자 채소재배 과수재배 화훼재배 농산식품가공 ) 기능사 ( 종자 채소재배 과수재배 화훼재배 ) 축 산 기술사 ( 축산) 기사 ( 축산 식품), 수의사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기능사 ( 축산 축산식품가공 ) 생명유전 임 업 산림조경 산림자원 산림보호 산림이용 산림환경 기술사 ( 종자 산림 임산가공 조경 ) 기능장 ( 산림) 기사 ( 산림경영 임산가공 임업종묘 조경 ) 수의수의수의사 해수 양산 일반해양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 로 수산물검사 해양분야기술사 1 급항해사 해양분야 기사, 2 급항해사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임업종묘 조경 산림경영 ) 가축인공수정사 산업기사 ( 해양분야 식품 ), 3 4급항해사 기능사 ( 산림 조경 임업종묘 ) 기능사 ( 해양분야 수산식품가공 ), 5 6 급항해사 154 _ 경상북도교육청

157 일반직공무원호봉획정및정기승급 해수 계 급 직렬직류 양산 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선박관제 수 로 해양교통시설 5급 6급 7급 8급 9급 조선분야기술사 기술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측량및지형공간정보 토목시공 ) 기상기상기술사지진 ( 지구물리) 보 건 의료기술 보 방 건 역 의료기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산업위생분야기술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 특수) 1 급항해사및기관사 기술사 ( 측량및지형공간정보 해양 전기응용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 기능장 ( 전기기기 전기공사 전자기기 통신설비 ), 1급항해사및기관사 기능장 ( 전기 전자기기 ) 방사선취급감독자 조선분야기사, 2 급항해사및기관사 조선분야산업기사, 3 4급항해사및기관사 기능사 ( 측량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무선통신 전기기기 방송통신 ), 5 6급항해사및기관사 기사산업기사 ( 항로표지 ( 항로표지 측량측량및지형및지형공간정보 공간정보 전기전기 전기 전기공사 전공사 전자 무자 무선선설비 토목 ) 설비 토목 ) 기사 ( 기상) 수의사, 약사, 한약사, 산업위생분야기사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 ( 일반) 임상심리사 1급정신보건임상심리사1 급 식품위생식품위생기술사( 식품) 기사( 식품) 조산사, 간호사, 위생사산업위생분야산업기사 임상심리사 2급정신보건임상심리사2 급 산업기사 ( 식품), 위생사 조선분야기능사, 5 6급항해사및기관사 산업기사기사 ( 측량및 ( 측량및지형공간지형공간정보 해양정보 해양환조사 전기경 해양공학 공사 전기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공업계측제어 제어 전자 무전자 무선선통신 ), 통신 전기기기 방송통신), 2급항해사 3 4급항해사및기관사및기관사 기능사 ( 항로표지 전기 전자기기 )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155

158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계 급 직렬직류 의무일반의무의사, 한의사, 치무치과의사 약무약무한의사약제 간호간호 간호조무 간호조무 5급 6급 7급 8급 9급 약사, 한약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환 항 시 경 공 설 일반환경수질대기폐기물일반항공조종정비관제도시계획일반토목농업토목 건축지적측지 기술사 ( 환경분야) 항공분야기술사, 운송용조종사 기술사 ( 국토개발 토목 건축 교통분야 ) 토목분야기술사 건축분야기술사 기술사 ( 측량및지형공간 정보 지적 ) 기술사 ( 측량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기능장 ( 위험물관리 ) 항공분야기능장, 사업용조종사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 건축사 건축분야기능장, 건축사 기사 ( 환경분야) 수의사, 약사 항공분야기사, 자가용조종사 기사 (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도시계획, 조경 건축 교통 ) 토목분야기사 건축분야기사, 건축사보기사 ( 측량및지형공간 정보 지적 ) 기사 ( 측량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산업기사 ( 환경분야 위험물관리 ), 위생사 항공분야산업기사, 항공정비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공장정비사 산업기사 (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조경 건축 교통 ) 토목분야산업기사 건축분야산업기사 산업기사 ( 측량및지형공간 정보 지적 ) 산업기사 ( 측량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기능사 ( 환경분야 위험물관리 ) 항공분야기능사 기능사 ( 지적 조경 측량 ) 토목분야기능사 건축분야기능사 기능사 ( 측량 지적 ) 기능사 ( 측량 지적) 156 _ 경상북도교육청

159 일반직공무원호봉획정및정기승급 계 급 직렬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교통분야기술사 교통분야기사 교통분야산업기사 시설방재안전 시설조경 디자인 방재안전 조경, 자연환경관리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조경, 자연생태복원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조경, 자연생태복원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전 산 전산개발 전산기기 정보관리 정보보호 정보처리분야기술사 정보처리분야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분야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정보처리분야 기능사 통신사 통신분야기술사 통신분야기능장 통신분야기사 통신분야산업기사 통신분야기능사 통신기술 통신분야기술사 통신분야기능장 통신분야기사 통신분야산업기사 통신분야기능사 방송통신 전송기술 통신분야기술사 통신분야기능장 통신분야기사 통신분야산업기사 통신분야기능사 전자통신기술 전자 통신분야기술사 전자 통신분야기능장 전자 통신분야기사 전자 통신분야산업기사 전자 통신분야기능사 방송기술 방송무대 방무기방제 송대술송작 운전운전 제종대형 1 특수면허 157

160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계 급 직 렬 직 류 등대관리 등대관리 위 생 위 생 사역 5급 6급 7급 8급 9급 기술사 ( 측량및지형공간정보 해양 전기응용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 기술사 ( 식품 포장 품질 산업기사기능사 ( 전기전기공 사 ( 전기공사 전기공업계측제어 무용접 전기선통신 방송통신기기 전자기기 전기기기 무선통신 전자 ), 방송통신 ), 3 4급항해사 5 6급항해사및및기관사기관사산업기사기능사 관리 축산 농화학 수산 제조 ) 기능장 ( 전기기기 전기공사 전자기기 통신설비 ), 1급항해사및기관사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공업계측제어 무선통신 ), 2급항해사및기관사 기사 농화학 수산 제조 포장 품질관리 ) 오물처리사 1급 ( 식품 축산 수산 품질관리 ) 위생사, 오물처리사 2급 ( 농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수 산식품가공 ), 영양사 조리조리 기능장 ( 조리) 산업기사 기능사 ( 식품 축산 제조 포장 ( 한식조리 양식조 ( 한식조리 양식조리 중식조리 일리 중식조리 일식식조리 조리 복어조리 ) 복어조리 ) 토운 목영 토운 목영 토목분야기술사 토목분야기사 토목분야산업기사 토목분야기능사 건운 축영 건 축 건축분야 운 영 기술사 목 공 건축분야기능장 건축분야기사 건축분야산업기사 건축분야기능사 운 영 통운 신영 통운 신영 통신분야기술사 통신설비기능장 통신분야기사 통신분야산업기사 전자 통신분야기능사 전화상담운영 전화상담운영 158 _ 경상북도교육청

161 일반직공무원호봉획정및정기승급 계 급 직렬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전운 기영 전운 기영 전기분야기술사 전기분야기능장 전기분야기사 전기분야산업기사 전기분야기능사 기운 계영 기운 영운 계영 사영 기계분야기술사운송용 사업용조종사 기계분야기능장 기계분야기사 기계분야산업기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기계분야기능사 열관리운영 화운 공영 열관리운영 화운 공영 화공분야기술사 기능장 ( 보일러 가스 위험물관리 ) 화공분야기능장 기사( 열관리) 화공분야기사 산업기사기능사 ( 열관리 보일러 가 ( 보일러시공 보스 공조냉동기계일러취급 위험물가스 공조냉동기관리 ) 계 위험물관리 ) 화공분야화공분야산업기사기능사 선박항해운영 선박기관운영 선박항해운영 선박기관운영 산업기사기능사기술사기능장기사 ( 전기 전기공사 공 ( 전기공사 전기 ( 측량및지형공간 ( 전기기기 전기공 ( 전기 전기공사 전업계측제어 무선용접 전기정보 해양 전기사 전자기기 통신자 공업계측제어 통신 방송통신 전기기전자기 기 무선응용 공업계측설비 ), 무선통신 ), 기기기 전자), 통신 방송통신 ), 제어 전자응용 1급항해사및 2급항해사및 3 4급항해사및 5 6급항해사및정보통신 ) 기관사기관사기관사기관사 농운 림영 영운원운 림영예영 기술사 ( 종자 산림 축산 임산가공 식품 농화학 생사 조경 ) 기사 ( 종자 산림경영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식품 임업종묘 농화학 조경 ) 산업기사기능사 ( 종자 산림 ( 산림 목재경영 식물보호 가공 농산식품가축산 임산가공 공 축산식품가공식품 임업종묘 농화 수산식품가공 ) 학 조경 산림 ) 산림보호운영 산림보호운영 기술사 ( 종자 산림 축산 임산가공 식품 농화학 생사 조경 ) 기사 ( 종자 산림경영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식품 임업종묘 농화학 조경 ) 산업기사기능사 ( 종자 산림 ( 산림 목재경영 식물보호 가공 농산식품가축산 임산가공 공 축산식품가공식품 임업종묘 수산식품가공 ) 농화학 조경 산림 ) 159

162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계 급 직렬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보운 건영 보운 건영 기술사 (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기사 (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 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약사, 수의사 산업기사 (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 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사운 무영 조무 타자전산 제도필기 사서 편집집배 기상관측 감식운영 1급정사서 2급정사서준사서 우정우정 기계 전기 기계 전기 안전관리분야 통통신 정보처리분신설비 야기술사위험물관리기능장 기계 전기 통신 정보처리분야기사 기계 전기 통신 정보처리 안전관리 위험물관리분야산업기사 기계 전기 통신 정보처리 안전관리분야 위험물관리기능사, 제1종대형 특수면허, 영양사 160 _ 경상북도교육청

163 일반직공무원호봉획정및정기승급 직렬별관련박사학위및관련학과 - 일반직공무원 학 위 직렬직류 교정교정 학위종류 문학박사( 철학박사) 법학박사 행정학박사 해당학과또는전공심리학과, 종교학과법학과, 교정학과행정학과 보호보호 검찰검찰법학박사행정학박사 법학과, 경찰행정학과 행정학과 마약수사마약수사 출입국관리출입국관리 철도경찰 철도경찰 일반행정인사조직 행정학박사 행정학과 법무행정 법학박사 법학과 재경경제학박사경영학박사 국제통상정치학박사외교학과 경제학과, 국제경제학과, 농경제학과경영학과 운수행정고용노동문화홍보교육행정세무세무 경영학박사노동경제학박사문학박사신방학박사교육학박사행정학박사법학박사경영학박사 경제학박사경영학박사회계학박사재무학박사법학박사 경영학과노사학과, 노동경제학과해당학과신문방송학교육행정학과, 교육학과행정학과법학과경영학과 경제학과, 국제경제학과, 농경제학과경영학과회계학과재무학과법학과 관세관세 161

164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학위직렬직류 학위종류 해당학과또는전공 사회복지 사회복지 문학박사 사회복지학과 통계학박사 통계학과, 계산통계학과 통 계 통 계 경제학박사이학박사 경제학과( 계량경제학) 수학과 사 서 사 서 문학박사 도서관학과, 문헌정보학과, 서지학과 감사감사 방호방호 공 농 업 업 법학박사행정학박사경영학박사회계학박사공학박사( 기술직) 해당학과 일반기계공학박사기계공학과, 농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농업기계농학박사농공학과 운 전 항공우주 전기공학박사전기공학과 전자공학박사전자공학과 원자력공학박사원자력공학과 조선공학박사조선해양공학과 금속공학박사금속공학과 야 금 섬유공학박사섬유공학과 화공공학박사화공학과 자원공학박사자원공학과 물리이학박사물리학과 일반농업농학박사농학과, 농화학과, 농공학과 잠 업 농화학 식물검역 축산농학박사축산학과, 동물자원과학과 생명유전 162 _ 경상북도교육청

165 일반직공무원호봉획정및정기승급 학 위 직렬직류 학위종류 해당학과또는전공 산림조경농학박사산림자원학과, 임학과 산림자원 임 업 산림보호 산림이용 산림환경 수의수의수의학박사수의학과 일반해양이학박사생물학과, 분자생물학과, 미생물학과, 일반수산해양학과, 지질과학과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 로 해양수산 수산물검사 일반선박공학박사조선해양공학과, 선박공학과 기 상 선박항해 선박기관 선박관제 수로공학박사토목공학과 해양교통시설기상천문학과, 대기과학과, 물리학과, 이학박사해양학과, 농학과, 지구과학과, 지질학과, 지진환경공학과 보 건 보건보건학박사보건학과방역 식품위생식품위생보건학박사보건학과, 식품공학과, 식품영양학과 의료기술의료기술의학박사의학과 의 무 일반의무의학박사의학과 치무치의학박사치의학과 163

166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학 위 직 렬 직 류 약 무 학위종류 약무약학박사약학과 약 제 간호간호간호학박사간호학과 환 항 시 경 공 설 방재안전 전 산 해당학과또는전공 일반환경이학박사생물학과, 분자생물학과, 미생물학과 수질대기과학과, 화학과 대기공학박사화학공학과 폐기물행정학박사환경계획과 일반항공공학박사항공우주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조 정 관 종 비 제 도시계획행정학박사도시계획학과, 환경공학과 일반토목공학박사토목공학과, 농공학과 농업토목농학박사농공학과 건축공학박사건축공학과 지적공학박사토목공학과 측지공학박사토목공학과 교통시설공학박사교통공학과 도시교통설계 시설조경 디자인 방재안전 전산개발공학박사전산학과,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산기기 정보관리 정보보호 정보관리학과, 정보공학과, 경영정보학과 통신통신사공학박사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164 _ 경상북도교육청

167 일반직공무원호봉획정및정기승급 학 위 직 렬 직 류 방송통신 방송무대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방송기술 방송무대기술 방송제작 운전운전 등대관리 위 생 등대관리 위 사 생 역 조리조리 학위종류공학박사공학박사공학박사 해당학과또는전공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전파공학과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전파공학과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전파공학과 165

168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 별표 5] 호봉획정시인정되는공공법인의범위 * 명칭변경, 기관통 폐합이된기관은관련법을적용받는기관에서제외되기전까지는공공법인 범위에포함( 공공기관알리오 사이트참고) 1.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의한공기업 ( 예시) ㅇ 시장형공기업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석유 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 주), 한국수력원자력 ( 주), 한국 서부발전 ( 주), 한국동서발전 ( 주), 한국남부발전 ( 주), 한국남동발전 ( 주) ㅇ 준시장형공기업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마사회, 대한석탄 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2.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의한준정부기관( 예시) ㅇ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무역 보험공사,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원 자력환경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중소기업진흥재단 ㅇ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 국토정보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관리공단,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 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 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 166 _ 경상북도교육청

169 일반직공무원호봉획정및정기승급 진흥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통안전공단, 국토 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 해양수산연수원,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 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소비자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한국장학재단, 아시아문화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수산식품 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 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수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제 협력단, 한국임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시청자미디어재단 3. 지방공기업법에의한지방공사및지방공단 ( 예시) ㅇ지방공사의료원 서울강남병원, 부산, 대구, 인천, 수원, 의정부, 금촌, 포천, 이천, 안성,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삼척, 영월, 청주, 충주, 천안, 공주, 서산, 홍성, 군산, 남원, 목포, 순천, 강진, 포항, 김천, 안동, 울진, 마산, 진주, 제주, 서귀포 ㅇ지방공사 도시개발공사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지방개발공사 ( 강원, 전북, 경북, 경남, 제주도, 마포, 송파), 지방공사 ( 경기), 지하철공사( 서울, 대구, 인천, 광주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 서울, 구리), 금강도선공사 ( 군산), 도시철도공사( 서울), 경기평택항만공사,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구미원예수출공사 ㅇ지방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장관리공단 ( 부산, 인천, 춘천, 울산), 체육시설관리공단 ( 광주 ), 창원시경륜공단 ㅇ민관공동출자법인 장흥표고유통공사, 지방공사인천터미널( 인천), 김제개발공사( 김제), 구) 광주 교통관리공사, 문경도시개발공사 ( 문경),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대전), 구) 경강 종합관광공사( 춘천), 안성축산진흥공사,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 태백관광개발 공사, 청도지역개발공사, 하남시도시개발공사 167

170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4. 개별법 ( 상법 민법제외) 에의하여설립된공공법인중인사혁신처장이인정하는법인 1) 개별설치법에의하여직접설립된공공법인 ㅇ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ㅇ 재단 : 구 ) 대전엑스포기념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ㅇ ㅇ 조합 건설공제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구) 축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구) 인삼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경남낙농협동조합 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인정된구) 정부투자기관( 예시) 구) 대한광업진흥공사, 구) 한국농어촌공사 ㅇ기타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의하여설립된국립대학병원, 대한적십자사, 상공회의소, 서울대학병원, 구) 신용관리기금,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은행, 한국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구) 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 구) 상호신용금고, 새마을 금고, 상호저축은행,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방송공사 2) 육성법 촉진법등에의하여설립된법인 ㅇ ㅇ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의하여설립된법인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구) 한국인삼연초연구소, 광주과학기술원 기타육성법에의하여설립된법인 산업기술연구조합,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새마을운동중앙 협의회, 구 ) 사회정화국민운동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정보통 신정책연구원 ㅇ촉진법 진흥법등에의하여설립된법인 구) 농지개량조합, 대한체육회, 지방문화원 ㅇ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의하여설립된법인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 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 해양수산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행정 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여성 168 _ 경상북도교육청

171 일반직공무원호봉획정및정기승급 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 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기계 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건설 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과학 기술기획평가원 ㅇ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에의하여설립된연구원 3) 기타개별법에의하여설립된공공법인중인사혁신처장과개별적으로협의하여 인정되는법인 구) 증권거래법에의한증권감독원, 구) 한국은행법에의한은행감독원, 금융 감독원, 구 ) 의료보험법에의한지역의료보험조합및직장의료보험조합, 사립학교 법에의한학교법인, 구) 어선법에의한한국어선협회, 산업발전법에의한한국 생산성본부, 모자보건법에의한인구보건복지협회,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에의한한국감정평가협회,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에의한언론 중재위원회, 산업표준화법에의한한국표준협회,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의한전자 부품연구원,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에의한총포 화약안전기술협회,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의한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의한대한지방 행정공제회, 변호사법에의한변호사협회, 결핵예방법에의한대한결핵협회, 청소년 기본법에의한구) 한국청소년진흥센터, 법률구조법 에의한대한법률구조공단, 민영교도소등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 에의한민영교도소, 보호관찰등에관한 법률 에의한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9

172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 별지제1 호서식> < 호봉획정을위한경력기간합산신청서 > 소속 직명 성명 ([ ] 공무원경력, [ ] 군복무경력, [ ] 유사경력) 업체명 직종및직급 경력기간 ( 연 월 일) 부터까지기간 면직일 승급제한사유및승급제한기간 ( 연 월 일) 특별승급사유및특별승급 ( 급 호 호) 비고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및제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초임호봉의획정과 새로운경력을합산하고자경력증명서를첨부하여신청합니다. 첨부: 경력증명서 ( 병적증명서) 부. 신청인 소속기관의장 ( 호봉획정권자) 귀하 년월일 인 170 _ 경상북도교육청

173 일반직공무원호봉획정및정기승급 < 별지제2 호서식> < 호봉획정을위한전력조회요청서 > 수신자 ( 경유) 제목공무원전력조회 공무원보수규정 ( 행정기관명 ) 제8조및제9조제2항에의하여아래공무원에 대한전력을조회하니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속 성명 ( 직급) 경력내용근무처직급경력기간채용형태 ( 년 월 일) ( 정규직여부) 근무형태 ( 상근여부) 담당직무 끝 위의전력조회결과는공무원보수책정의근거자료가되오니사실관계를 정확히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발신명의 ) 인 기안자 ( 직위/ 직급) 서명검토자( 직위/ 직급) 서명결재권자 ( 직위/ 직급) 서명 협조자 ( 직위/ 직급) 서명 시행처리과명-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처리과명-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171

174 2018 년지방공무원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 172 _ 경상북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