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주요내용리플렛1.indd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머리말 우리사회의음성적인청탁 접대문화를근절하고공정하고투명한사회를구현하기위하여 2015 년 3월제정 공포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 이하청탁금지법 ) 이작년 9월 28일시행된지어느덧 8개월이지났습니다. 현재청탁금지법은당초입법취지를살려안정적으로정착 시행되고있으며이를계기로우리사회전반에서다양한변화가일어나고있습니다. 특히오랫동안관행으로용인해왔던청탁이나접대행위에대한국민의인식이바뀌고있고,

머리말 우리사회의음성적인청탁 접대문화를근절하고공정하고투명한사회를구현하기위하여 2015 년 3월제정 공포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 이하청탁금지법 ) 이작년 9월 28일시행된지어느덧 8개월이지났습니다. 현재청탁금지법은당초입법취지를살려안정적으로정착 시행되고있으며이를계기로우리사회전반에서다양한변화가일어나고있습니다. 특히오랫동안관행으로용인해왔던청탁이나접대행위에대한국민의인식이바뀌고있고,

1. 3. 3. 3 2. 5. () 5. () 9. 12 3. 14. 14. 15 1. 23 2. 25. 25. 25. Check List 1~4 28. Check List 32 3. 54. 54. 54 4. 58. 59. 62. 63. 66. 68. 70 1. 79. 79. 1 80. 81. 82. 84. 93. 93 2. 95. 95. 96. Check

청탁금지법교육자료 (Ⅰ)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Ⅰ)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 청탁금지법교육자료 (Ⅰ)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 청탁금지법교육자료 CONTENTS. 제정배경, 경과및의의. 제정배경. 제정경과. 제정의의 4 8 0. 주요내용. 법률적용대상. 부정청탁의금지. 금품등의수수금지 4. 위반행위신고 처리및신고자보호 보상 5. 징계및벌칙 4 6 0.

순 서. 청탁금지법주요내용 1. 청탁금지법국방분야해설 7. 부정청탁금지유형별사례 41. 금품등수수금지유형별사례 95 [ 참고 1] 청탁금지법및시행령전문 143 [ 참고 2] 법적용대상기관및적용대상자판단기준 177

청탁금지법 국방분야해설및사례집 2016. 9. 국방부 감사관실 순 서. 청탁금지법주요내용 1. 청탁금지법국방분야해설 7. 부정청탁금지유형별사례 41. 금품등수수금지유형별사례 95 [ 참고 1] 청탁금지법및시행령전문 143 [ 참고 2] 법적용대상기관및적용대상자판단기준 177 청탁금지법주요내용 부정청탁규정은인 허가 각종부담금부과 인사등청탁이빈발하는 분야를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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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해설집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2017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해설집 머리말 우리사회의음성적인청탁 접대문화를근절하고공정하고투명한사회를구현하기위하여 2015년 3월제정 공포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 이하청탁금지법 ) 이작년 9월 28일시행된지어느덧 8개월이지났습니다. 현재청탁금지법은당초입법취지를살려안정적으로정착 시행되고있으며이를계기로우리사회전반에서다양한변화가일어나고있습니다.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해설집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2017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해설집 머리말 우리사회의음성적인청탁 접대문화를근절하고공정하고투명한사회를구현하기위하여 2015년 3월제정 공포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 이하청탁금지법 ) 이작년 9월 28일시행된지어느덧 8개월이지났습니다. 현재청탁금지법은당초입법취지를살려안정적으로정착 시행되고있으며이를계기로우리사회전반에서다양한변화가일어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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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7 13 35 44 44 62 65 76 92 121 131 138 151 163 174 180 185 193 199 204 206 209 228 256 287 296 318 321 322 344 348 354 357 359 364 367 399 410 428 446 투명한 법, 공정사회로! 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부패영향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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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적용범위 1 1. 법적용대상기관 3 가.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 3 나. 공직유관단체및공공기관운영법에따른기관 3 2. 법적용대상자 5 가. 공무원또는공무원으로인정된사람 ( 가목 ) 5 나. 공직유관단체및기관의장과그임직원 ( 나목 ) 9 다. 기타 12 3. 장소적적용범위 14 가. 속지주의 14 나. 속인주의 15 Ⅱ. 부정청탁금지 21 1. 개요

9월 월간업무보고( ~ 9.30.).hwp_7WQe5M8MDNqQR6Jpf9P8

2016. 9 월 월간업무보고 () 9. 7.( 수 ) 限 - () 9. 12. 2016 2015. 10. 2. 2017 () 9. 2.( 금 ) 限 () - 4 ( ) - 2016 ( ) - - - 2017 2016. 9 6 2016(2015. ) ( ) - 2 - 15 2016. 8. 31.( 수 ) 2016. 9 2015 15 2016. 9. 1. ~

머리말 우리사회의음성적인청탁 접대문화를근절하고공정하고투명한사회를구현하기위하여 2015 년 3월제정 공포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 이하청탁금지법 ) 이작년 9월 28일시행된지어느덧 8개월이지났습니다. 현재청탁금지법은당초입법취지를살려안정적으로정착 시행되고있으며이를계기로우리사회전반에서다양한변화가일어나고있습니다. 특히오랫동안관행으로용인해왔던청탁이나접대행위에대한국민의인식이바뀌고있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제1장총칙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2009.04.01. 제정 2012.09.17. 개정 2013.10.31. 개정 2014.07.16. 개정 2015.11.19. 개정 2016.10.14. 개정 2017.06.13. 개정 제1장총칙 - 407 - - 408 - - 409 - - 410 - - 411 - - 412 - - 413 - - 414 - - 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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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우리사회의음성적인청탁 접대문화를근절하고공정하고투명한사회를구현하기위하여 2015 년 3월제정 공포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 이하청탁금지법 ) 이작년 9월 28일시행된지어느덧 8개월이지났습니다. 현재청탁금지법은당초입법취지를살려안정적으로정착 시행되고있으며이를계기로우리사회전반에서다양한변화가일어나고있습니다. 특히오랫동안관행으로용인해왔던청탁이나접대행위에대한국민의인식이바뀌고있고,

Ⅰ 적용범위 7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및 그소속기관등의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 헌법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정부조직법 에따른중앙행정기관 개별법에따른행정기관 국가 인권위원회포함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시 군 구

징계규정 징계규정 231 징계규정 : 2016. 04. 29.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원칙 ) 1. 2. 3. 4. 제 3 조 ( 징계위원회의구성등 ) 1. 2, 5, 2 1.,,. 3,. 4 1 1,,.,. 5. 6 ( ). 7 6. 8. 9,. 232 징계규정 1. 2. 3. ( ) 4. 10. 제 4 조 ( 징계위원회의의결 ) 1

/ :24 문서보안을생활화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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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용대상기관 ( 언론사 ) 3 2. 법적용대상자 ( 언론사의대표자와그임직원 ) 9. 9. 10 3. 장소적적용범위 14. 14. 15 1. 주요내용 21. 21. 1 22. 23. 24. 26. 26 2. 수수금지금품등의예외사유 28. 28. 28 3. 수수금지선물매뉴얼 37. 37. 38. Check List 39. Check List 42 4. 선물신고처리및조치매뉴얼

전자거래기본법 2010. 1. 본법령집은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www.kisa@kisa.or.kr ) 법제분석팀에서제작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은 118 로연락바랍니다. - i - - ii - - iii - - iv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2 청렴자문위원회 가. 개요 교직원등이직무관련자로부터청탁을받거나선물을수수하는경우공정한직무수행에영향을미치므로부정청탁해당여부및선물수수가능여부등에대해청탁방지담당관과상담해야함 소속교직원등중에서지정되는청탁방지담당관은단순한자문에서형사처벌대상이되는위반행위인지여부등고도의전문적판단이요

붙임 4 청탁금지법후속조치사항 1 청탁방지담당관 가. 개요 공공기관의장은소속교직원등중에서부정청탁금품등수수금지에 관한내용의교육상담등을하는청탁방지담당관지정필요 그외신고 신청의접수 처리및내용의조사 소속기관장의위반행위를발견한경우법원또는수사기관에통보업무수행 법제 조의청탁방지담당관은금품등수수금지에관한내용의 상담등의업무를수행하도록규정 교직원등이직무관련자로부터청탁을받거나선물을수수하는경우

청탁금지법 ( 김영란법 ) 시행령개정사항안내 - 제 6 차 Q&A 매뉴얼 ,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 ( 청탁금지법시행령 ) 을개정하였습니다. 주요개정사항은국 공립학교교원들의외부강의등사례금상한액이사립학교교원과동등하게조정

청탁금지법 ( 김영란법 ) 시행령개정사항안내 - 제 6 차 Q&A 매뉴얼 - 2018.1.17,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 ( 청탁금지법시행령 ) 을개정하였습니다. 주요개정사항은국 공립학교교원들의외부강의등사례금상한액이사립학교교원과동등하게조정 ( 확대 ) 되고, 선물 경조사비의가액범위가농수산업및화훼농가의의견을받아조정되었으며, 기타외부강의의사전신고사항등이합리적으로조정되었습니다.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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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 2016-20 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 유치원 어린이집 적용사례연구 김아름배윤진최윤경 머리말 지난 2016년 9월우리사회는큰변화를맞이하였다. 기존관행과예의로간주되던것들이청탁금지법시행으로인해 부정청탁 의범주에포함되게된것이다. 그결과사회일상의여러면에서긍정적인효과가나타났다. 그러나이와같은긍정적효과에도불구하고, 입법단계에서는예상치못했던문제점들이발생하기도하였다.

_서울특별시_강서구_자활기금_설치_및_운용_조례_일부개정조례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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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Q&A 사례집 2016. 9. 발간사 지난 2015 년 3 월 3 일국회본회의를통과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 ( 이하 청탁금지법 이라함 ) 이 2016 년 7 월 28 일헌법재판소의합헌 결정을거쳐다가오는 9 월 28 일그시행을남겨놓고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청탁금지법시행에따르는혼선을최소화하기위하여 7월청탁금지법해설집과교육자료를발간하여기본적인가이드라인을제시하였고,

dfd 청탁금지법바로알기 2 직무관련공식적행사에서금품등수수허용범위 2017. 5. 목 차 개요 1 직무관련공식적인행사여부판단 1. 개요 2. 직무관련공식적인행사판단기준 3. 판단기준에따른 Check List 공식적행사관련금품등허용범위 1. 제공주체 2. 판단기준 (1) 통상적인범위에서제공 (2) 일률적으로제공 3. 금품등의종류 공식적인행사관련후원 협찬허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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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차. 2008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5.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결과총평 9. 기관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결과 15 2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 ( 준정부기관 ) 3 2008 년도준정부기관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 5 Ⅰ.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1.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추진경위 6 / 2008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청탁을알선하는행위를말한다 개정 금품등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등의사용권등명목을불문한일체의재산상이익 개정 나 음식물 주류 골프등의접대 향응또는교통 숙박등의편의제공 다 국내외의출

서울시설공단임직원행동강령 제정 규정제 호개정 규정제 호 규정제 호전부개정 규정제 호개정 규정제 호 규정제 호 규정제 호 규정제 호 규정제 호 규정제 호 규정제 호 규정제 호 규정제 호 제 1 장총칙 제 조 목적 이행동강령 이하 강령 이라한다 은부패방지와깨끗한공직풍토조성을위하여 부패방지 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 조에따라서울시설공단 이하 공단 이라한다

(2) 사회상규해당여부고소인이수사진행중에, 더욱이위반자가경찰서에출석하여조사받기하루전에고소사건담당경찰에게금품을제공하였고그가액이 4만5천원상당인바, 금품의제공시점과경위, 금품의가액등을고려하면피고소인이나제3자의입장에서볼때수사의공정성과청렴성, 신뢰를해할수있는행위로서사회상규에해

1. 고소인이담당경찰에게떡 1 상자를제공한사안 < 춘천지방법원 2016. 12. 6. 자 2016 과 20 결정 > 위반자는경찰서에고소장을제출한고소인으로, 경찰서에출석하여조사 받기하루전에담당경찰에게 4 만 5 천원상당의떡 1 상자를제공하자, 담당경찰이이를반환하고소속기관장에게신고한사안 2. 판단 가. 법제 8 조제 5 항위반여부 고소인인위반자가해당고소사건수사담당경찰에게금품등을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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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2 - - 3 - - 4 - - 5 - - 6 - - 7 - ᄀ징발권자인국가와피징발자와의관계ᄂ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근무하는청원경찰의근무관계ᄃ농지개량조합직원의근무관계ᄅ한국조폐공사직원의근무관계ᄆ잡종재산인국유림의대부행위 - 8 - - 9 - - 10 - - 11 - ( 가 ) 국세징수권 ( 나 ) 금품수수 공금횡령 ( 다 ) 국가배상청구권 ( 라 ) 공무원보수청구권

대외무역법 제33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의표시 )

대외무역법 과태료 과징금규정 대외무역법제 33 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표시 ), 제 33 조의 2( 원산지표시위반에대한시정명령등 ), 제 59 조 ( 과태료 ) 대외무역법시행령제59조 ( 과징금의부과및납부 ), 제59조의2( 과징금납부기한의연장및분할납부 ), 제60조 ( 과징금을부과할위반행위의종류와과징금의금액 ), 제60조의2( 원산지표시의무위반자의공표 ),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1 - 서울특별시강서구누리소통망서비스 (SNS) 관리및 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검토보고서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나. 제출자 :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다. 제출일 : 2017 년 5월 2일라. 회부일자 : 2017 년 5월 8일 2. 제안이유 인터넷,

제 248 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행정재무위원회제 1 차회의 서울특별시강서구누리소통망서비스 (SNS) 관리및 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검토보고서 2017. 05.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재무위원회 1 - 서울특별시강서구누리소통망서비스 (SNS) 관리및 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검토보고서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2017-15 나. 제출자 :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다.

04.박락인(최종)치안정책연구 29-3.hwp

11-1320082-000013-09 ISSN 1738-2963 2015 제 3 호 치안정책연구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2015. 12 ( 제29권제3호 )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한국산업스파이범죄의처벌규정및양형기준에대한개선방안 한국산업스파이범죄의처벌규정및양형기준에대한개선방안 차례 박락인 *

제 2 장공정한직무수행 제4조 ( 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등에대한처리 ) 1 임직원은하급자에게자기또는타인의이익을위하여법령이나규정에위반하여공정한직무수행을현저하게해치는지시를하여서는아니된다. 2 상급자로부터제1항을위반하는지시를받은임직원은그사유를별지1호서식에따라상급자에게소명하

4 3 평화재단임직원행동강령 [ 제정 2010. 4. 16] [ 개정 2010. 11. 23] [ 개정 2017. 8. 3] [ 개정 2018. 5. 31] 제 1 장총 칙 제 1 조 ( 목적 ) 이행동강령 ( 이하 강령 이라한다 ) 은부패방지와깨끗한공직풍토조성을위하여 부패방지및국민 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 8 조에따라재단법인제주 4 3 평화재단 (

- 2 - 이상 5건의법률안을병합하여심사한결과, 이를통합 조정하여우리위원회대안을마련함. 마. 제331 회국회 ( 임시회 ) 제4차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 에서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 5건의법률안에대해서는각각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기로하고,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의안번호 15033 제안연월일 :2015.5.. 제안자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1. 대안의제안경위가.2014 년 3월 14 일김윤덕의원이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2014 년 9월 19 일서상기의원이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2014 년 10 월 7일민병주의원이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이제329

음주운전의예방및처벌등에관한특별법안 ( 이만희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15958 발의연월일 : 2018. 10. 11. 발 의 자 : 이만희ㆍ김상훈ㆍ이양수경대수ㆍ김태흠ㆍ김성찬김성원ㆍ권성동ㆍ김석기원유철의원 (10인) 제안이유 경찰청이발표한음주운전통계자료 (2012년 2016년) 에따르면전체음주운전적발건수는매년 23만여건이상이며, 필요적면허취소사유에해당하는상습음주운전의비중은

[ 목차 ] 구분제목 Page 판례 1 고소인이담당경찰에게떡 1 상자를제공한사안 2 판례 2 피조사자가담당경찰에게현금 100 만원을제공한사안 3 판례 3 사찰사무장이문화재관리담당공직자에게 현금 10 만원을제공한사안 4 판례 4 영화세미나에참석하여영화관람, 식사등을제공받

청탁금지법판례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 2017.04.26. 작성부서 : 감사팀 [ 목차 ] 구분제목 Page 판례 1 고소인이담당경찰에게떡 1 상자를제공한사안 2 판례 2 피조사자가담당경찰에게현금 100 만원을제공한사안 3 판례 3 사찰사무장이문화재관리담당공직자에게 현금 10 만원을제공한사안 4 판례 4 영화세미나에참석하여영화관람, 식사등을제공받은사안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수정).hwp

C o n t e n t s 1. 현지조사개요 1 2. 현지조사유형 5 3. 현지조사대상기관선정 9 4. 현지조사실시 17 5. 현지조사결과처리 27 6. 현지조사사후관리 31 붙임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39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42 3. 보장기관 ( 시 군 구 ) 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45 4. 요양기관자율시정통보제도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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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깨끗하고건전한공직사회를만들기위해 공무원행동강령 을제정하여 시행한지 14 년째로접어들고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행동강령 은공무원들이공정하게업무를처리하는기준을제시하고, 건전한공직풍토를조성하는데앞장서는길잡이역할을해왔습니다. 행동강령은공무원들의청렴의식제고는물론일반국민들의공직사회에대한인식을긍정적으로변화시키는등그간사회전반에미친영향이적지않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날로높아지고있는국민들의기대수준에부응하고자행동강령제도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해노력하여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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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시행 1 년, 법적과제와주요쟁점에관한심포지엄 프로그램 일시 : 2017. 9. 20.( 수 ) 14:00 ~ 17:20 장소 : 서초동변호사회관 5층정의실 주최 : 서울지방변호사회, 청탁금지법연구회공동주최 식순 시간 일정 13:40 ~ 14:00 등록 진행사회 : 최용전교수 개회사 신봉기청탁금지법연구회회장 14:00 ~ 14:20 환영사 이찬희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A000-008목차

1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및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 고교를 설립하여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등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고교를 설립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을 반영한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더 이상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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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산시 승인일 : 2017. 12. 15 2018 년도 기금운용계획 - 1 - - 2 - - 3 - - 4 - Ⅰ. 2018년도기금운용계획 1. 기금개요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142 조 ( 재산과기금의설치)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 조 ( 기금운용계획및결산) 운용방침 기금운용의성과분석을통한기금운용계획수립 기금운용의투명성및효율성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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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 459 - 유신익 김동철 - 460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정보의비대칭성, 업종집중도및스타일간의영향분석 - 461 - 유신익 김동철 - 462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정보의비대칭성, 업종집중도및스타일간의영향분석 - 463 - 유신익 김동철 - 464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www.koroad.or.kr E-book 01 2016. Vol. 425 06 C o n t e n t s 58 48 18 22 04 CEO 18 2016 48! 06 22 52,, 2 08 26,! 56 KoROAD,! 14 28 58 16 32 60,?! 36, 62?, 38, 64 KoROAD?. (IBA) 4! 425 2016 1 4 1980 8 22.

동자료는외국환거래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참고자료일뿐외국환거래법, 동법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등관련법령에대한유권해석이아니며, 대외적인구속력은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동자료에기재된내용중관련법령과상이한내용이있을경우에는관련법령이우선하며, 특정사안에대한외국환거래절차등은관련 ( 해당 ) 기

동자료는외국환거래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참고자료일뿐외국환거래법, 동법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등관련법령에대한유권해석이아니며, 대외적인구속력은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동자료에기재된내용중관련법령과상이한내용이있을경우에는관련법령이우선하며, 특정사안에대한외국환거래절차등은관련 ( 해당 ) 기관에확인 ( 문의 ) 하여야합니다. - 3 - Ⅰ 외환거래제도 1 외국환거래제도개관 - 1

김영란법 정리

김영란법, 제대로 하려면 27일 법안소위서 국회의원들 우려 쏟아져, 합의점 찾기 난망 김영란법, '위헌 논란' 예고...보완 불가피 머니투데이 진상현, 이현수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방지법 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각 쟁점별로 졸속 입법과 위헌 가능성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우려가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이

Microsoft Word - [성동조선해양윤리매뉴얼]

윤리매뉴얼 성동조선해양감사실제정. 2010.01.01. 시행 윤리규범 01. 기본책무 당사는고객만족, 임직원의가치실현및국가와사회발전을위해기본에철저하고원칙을지키는올바른경영을하여신뢰와존경을받는기업이되고자한다. 지속적으로경영을혁신하고성장력을강화하여기업의가치를증대시키고, 임직원의높은윤리적가치관을바탕으로비윤리적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하며, 건전한기업문화의기반위에서이해관계자가함께성장발전토록한다.

- 1 - 목 차 발간목적 . 일반지침 - 1 - 1. 예산집행일반지침 - 3 - - 4 - - 5 - 2. 세출예산의이 전용 - 6 - - 7 - - 8 - - 9 - 3. 내역변경 ( 조정 ) - 10 - - 11 - 4. 세목조정 - 12 - 5. 예산의이체 - 13 - 6. 세출예산의이월 - 14 - - 15 - - 16 - - 17 - - 18

방송통신위원회청렴지킴이 2018

` 2018 방송통신위원회청렴지킴이 ( 방통위공무원행동강령준수매뉴얼 ) 스마트폰청렴지킴이다운 방송통신위원회청렴지킴이 2018 방송통신위원회청렴 10 대생활수칙 목 차 1. 행동강령준수매뉴얼 1 1 퇴직자사적접촉의신고 2 2 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에대한처리 4 3 사적이해관계의신고등 5 4 직무관련영리행위등금지 7 5 특혜의배제 9 6 수의계약체결제한 10

20.춘천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hwp

춘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2005 5 13 조례제626호 개정 2006 6 30 조례제 677 호 (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2008. 11. 21 춘천시자치법규일괄정비조례 2011 9 15 조례제 935 호 (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44 조및같은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제3조에서이동, 종전제4조는제2조로이동 < >] 제5조 ( 병역사항신고서의접수절차등 ) 신고기관의장은법제4조제1항에따라신고의무자가제출 { 정보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른정보통신망 ( 이하 " 정보통신망 " 이라한다 ) 을이용하여제출포함한다. 이하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2014.11.19.] [ 대통령령제25751호, 2014.11.19., 타 병무청 ( 병역공개과 ) 042-481-2 제1조 ( 목적 ) 이영은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신고대상자의나이적용기준 )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

재직 퇴직공직자를위한공직윤리실천가이드북 퇴직공직자의공직자윤리법상의무 01 재산등록및공개 02 취업제한 03 취업사실신고 04 업무취급제한 05 업무내역서제출 06 부정한청탁 알선행위금지 34 인사혁신처

01 재산등록및공개 02 취업제한 03 취업사실신고 04 업무취급제한 05 업무내역서제출 06 부정한청탁 알선행위금지 34 인사혁신처 01 재산등록및공개 재산등록의무자에서퇴직한공직자는퇴직일로부터 2 개월이되는날이속하는달의말일 까지재산변동사항을신고하여야합니다. 02 취업제한 재산등록의무자였던퇴직공직자는퇴직일로부터 3년간밀접한업무관련성이있는취업제한기관에의취업이제한됩니다.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1998~2008 1998~2008723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28 729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30 731 60-Year

발간등록번호 11-1140100-000163-01 면지따로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 발전방향모색연구 2017. 12. 한국행정연구원 제출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귀하 본보고서를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 12. 연구수탁기관 :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원 : 연구보조원 : 한국행정연구원박준부연구위원정동재부연구위원진경애연구원

제 4 편강령 - 1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1 ( ) 2018 4 17. - 21 - - 22 - - 23 - - 24 - - 25 -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 별지제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 2 - 음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바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아짐에 따라 지속 적으로 바둑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바, 세계적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 는 바둑의 지속적인 발전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하여 국 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바둑 진흥법안 (이인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51 발의연월일 : 2013. 8. 27. 발 의 자 : 이인제 배기운 최규성 박상은 김성찬 원유철 노영민 정우택 김기선 김민기 유인태 오제세 의원(12인) 제안이유 바둑은 우리의 대표적 두뇌스포츠이자 전통문화로서 고유한 정신 가치 체계를 차세대에 전승하여 사회통합에 일조하고 있으며, 국제적 으로 경쟁력과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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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2001 .10. .

인용 2011-625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시 구청장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7. 4.자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이발관 (이하 이 사건 업소 라 한다)을 청구외 이 로부터 영업승계 받은 사람인데, 청구외 이 은 같은 해 7. 1. 00:50경 이 사건 업소에 밀실 6개를 설치하고 여성접대부를 고용하 여 손님으로부터 7만원을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1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 신문 통신 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 관리하거나 편집 취재 집필 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순례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7086 발의연월일 : 2017. 5. 30. 발 의 자 : 김순례ㆍ이우현ㆍ함진규원유철ㆍ홍문종ㆍ김명연이종명ㆍ권석창ㆍ박명재신보라의원 (10인) 제안이유 201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을맞아영국경제전문지이코노미스트가공개한 OECD국가들의유리천장지수 (Glass-Ceiling Index) 를살펴보면,

머리말 깨끗하고건전한공직사회를만들기위해 공무원행동강령 을제정 하여시행한지 15 년째접어들고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행동강령 은 6차례개정을거치면서공무원들이공정하게업무를처리하는기준을제시하고, 건전한공직풍토를조성하는데앞장서는길잡이역할을해왔습니다. 행동강령은공무원들의청렴의식제고는물론일반국민들의공직사회에대한인식을긍정적으로변화시키는등그간사회전반에미친영향이적지않았습니다.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승희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10797 발의연월일 : 2017. 12. 12. 발 의 자 : 김승희ㆍ박덕흠ㆍ김상훈윤영석ㆍ최도자ㆍ강석진정우택ㆍ이종배ㆍ윤한홍박맹우ㆍ송석준ㆍ이종명의원 (12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실종성인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사회적문제가되고있으나, 현행법은실종아동등을대상으로함에따라실종성인문제에대한법률적공백상태가발생하고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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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 ( 안 ) 제1조 ( 목적 ) 이영은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에서위임된사항과그 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외국교육기관설립기준등 ) 1법제5조의규정에의한외국교육기 관설립기준중유아 초 중등교육기관의설립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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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관리규정

화우테크놀러지 내부정보관리규정입니다. 내부정보관리규정은코스닥시장공시규정제 45조에따라신속 / 정확한공시및임원 / 직원의내부자거래방지를위하여회사내부정보의종합관리및적절한공개등을목적으로제정되어졌습니다. 내부정보관리규정 내부정보관리규정 제정 2009. 09. 01 제1장총칙 제1 조( 목적) 이규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 라한다) 및제반법규에따른신속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발 간 등 록 번 호 34-9761038-170001-14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2017 일러두기 본안내집은제 19 대대통령선거를대비하여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에규정된공무원의중립의무및선거관여행위제한 금지와 관련된사례등을정리한것입니다. 공무원은본자료를바탕으로 공직선거법 등에위반되지않도록직무 수행에신중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특히동일한사안이라하더라도그행위의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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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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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개관 1 제 2 장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조문별해설 5 제1 조 ( 목적 ) 6 제2 조 ( 정의 ) 8 제3 조 ( 적용범위등 ) 12 제4조 ( 이해관계직무의회피 ) 13 제5조 (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 16 제6조 ( 인사청탁등의금지 ) 20 제7조 ( 직무와관련된위원회활동의제한 ) 22 제8조 ( 이권개입등의금지 ) 27

3) 감경또는가중사유에해당하는경우각사유마다영업정지기간에서 1개월씩감경또는가중 ( 과징금의경우 2천만원을감경또는가중 ) 한다. 다만,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인경우에는 15일 ( 과징금 1천만원 ) 을감경또는가중한다. 4) 다목1) 다 ) 의감경사유에해당하는건설업자에대해서는

[ 별표 6] < 개정 2016. 8. 4.> 영업정지및과징금의부과기준 ( 제 80 조제 1 항관련 ) 1. 일반기준가. 행정처분은위반행위별로해당업종에한정하여처분하며,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 1년간같은위반행위로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횟수는같은위반행위에대하여최초로행정처분을한날과그행정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로적발한날을기준으로하여계산한다. 나.

2015 년 7 월 6 일 부천시보 제 1121 호 예 규 부천시부패행위신고접수 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운영지침안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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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관리법안 ( 성일종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2612 발의연월일 : 2016. 10. 10. 발의자 : 성일종ㆍ강석진ㆍ이은권김명연ㆍ민경욱ㆍ이만희엄용수ㆍ홍철호ㆍ염동열이명수의원 (10인) 제안이유 1999년 공중위생법 이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 이제정되면서위생용품등의관리와관련된규정은삭제되었으며, 같은법부칙에서해당규정이제정되거나개정될때까지폐지된 공중위생법 의적용을받도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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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안내집은 2016. 4. 13. 실시하는제 20 대국회의원선거를대비하여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에규정된공무원의중립의무및 선거관여행위제한 금지와관련된사례등을정리한것입니다. 2 공무원은본자료를바탕으로 공직선거법 등에위반되지않도록직무수행에신중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특히동일한사안이라하더라도그행위의주체, 시기, 목적, 대상, 내용, 범위, 방법등구체적인행위양태에따라달리적용될수있으므로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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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약칭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 [ 시행 2018. 4. 17.] [ 법률제15590호, 2018. 4. 17., 여성가족부 ( 권익지원과 ) 02-2100-6 제1조 ( 목적 ) 이법은성매매를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및성을파는행위를한사람의보호, 피해회복을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서울특별시강서구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행정 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가. 제출일자 : 2014년 9월 3일 / 신창욱의원외 12인발의나. 회부일자 : 2014년 9월 12일다. 상정일자 : 제232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례회행정 재무위원회제1차회

서울특별시강서구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2015. 7. 7. 행정 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가. 제출일자 : 2014년 9월 3일 / 신창욱의원외 12인발의나. 회부일자 : 2014년 9월 12일다. 상정일자 : 제232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례회행정 재무위원회제1차회의상정 의결 (2015. 7. 7.)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신창욱의원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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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610 호 2015. 8. 28( 금 ) 고 시 2015-319 () 3 2015-322 67 2015-323 () 130 2015-324 2018 135 2015-325 135 2015-326 () 155 공 고 2015-1043 () 161 2015-1046 164 2015-1047 164 2015-1055 165 시군행정 2015-270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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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할수있다 다만 제 호또는제 호에해당하는때에는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하여야한다 제 조의규정에의한준수사항을위반한때 제 항및제 항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세부기준은그위반행위의유형과위반의정도등을고려하여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게임산업법시행령 제 조의

이 유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터 시 동 프라자 호 에서 이라는상호의청소년게임제공업 이하 이사건업소 라한다 을운영하는자로 이사건업소에서소비자판매가격 원상당의 포켓몬스터파이리봉 제인형 이하 이사건인형 이라한다 을경품으로제공한행위가 경찰서에적 발되어 지방법원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이하 게임산업법 이라한다 위반 만원의약식명령판결을받은후정식재판을제기하여 혐의없음판결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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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전기,가스,수도업 광업 운송,창고,통신업 기타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농림어업 비정규직비율 퇴직금지급이행률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문제점과 대안

명예훼손정보의심의절차에관한심의규정개정안의문제점과대안 2015. 7. 20. 국회황창근 ( 홍익대법대 ) 논의배경 최근보도에의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 중명예훼손등권리침해정보의심의신청자격을당사자로제한하는현행규정에대하여, 제 3 자등의신청도가능하도록하는내용으로개정하는것을논의중에있다고함 개정논의의핵심이유는, 현행심의규정은권리침해정보에대하여피해자또는대리인에한정하여심의신청자격을부여하고있으나,

제

코스닥상장법인내부정보관리규정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 다 ) 및제반법규에따른신속 정확한공시및임원 직원의내부자거래방지 를위하여회사내부정보의종합관리및적절한공개등에관한사항을정함 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용어의정의 ) 1 이규정에서 내부정보 라함은코스닥시장공시규정 ( 이하 공시규정 이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