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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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우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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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영란법, 제대로 하려면

2 27일 법안소위서 국회의원들 우려 쏟아져, 합의점 찾기 난망 김영란법, '위헌 논란' 예고...보완 불가피 머니투데이 진상현, 이현수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방지법 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각 쟁점별로 졸속 입법과 위헌 가능성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우려가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김영란법을 논의했던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들을 취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김영란법은 세월호 참사 후 공직사회의 부정청탁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에서 조속한 통과를 당부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당시 법안소위에서 "세월호 사건을 떠나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보다 높여보자는 의도라면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가도 되지 않느냐"면서 "너무 시간에 쫓겨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대동 의원도 "너무 서둘러서 졸속 입법이 되면 이것을 법사위로 바로 넘겨줬을 때 우리보고 무책임하다고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서 합의한 범위에 따를 경우 이 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당초 예상된 130만명에서 180만명으로 늘어나고, 가족까지 포함하면 적게는 550만명, 많게는 1786만명이 해당한다. 박 의원은 "전 국민적으로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큰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법"이라며 "오늘 지적된 문제점들이 많은 국민들께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걸로 생각했을 것인데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 전부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옛날에 다섯집 마다 그룹을 지어 감시하던 오가작통법을 도입하는게 차라리 낫겠다"고 지적했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20대 공립학교나 유치원 교사의 형부가 개인적인 이유로 선물을 받았다면 이 교사하고 관계 없는 일인데 교사가 처벌된다면 이상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또 "헌법 제 13조3항에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면서 "(공직자의) 처남에게 선물을 돌려줘라고 했는데도 안 돌려줬을 때 면책이 불분명하다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소속의 김용태 법안소위원장도 이날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공직자의 사적) 이해충돌방지제도가 국민이 직업 선택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법안이 전체적으로 가족에게도 적용되는데 이 경우 헌법이 천명한 연좌제 금지에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무위 법안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공립학교뿐 아니라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립학교사립유치원, 민간 언론사까지 포함하고 공직자 금품 수수도 100만원이 넘을 경우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하는 방안에는합의했지만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6월 중 구성될 후반기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3 뜨거운 감자 김영란법 해부 내 삶 속의 김영란법, 의원 발언으로 재구성한 핵심 쟁점 머니투데이 김성휘, 이현수, 박상빈 기자 2014년 5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원회. 공직자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테이블에 올랐다. 공교롭게 19대 국회 전반기의 상임위 구성이 끝나는 날이어서 이날 법안을 완전히 통과시킬지, 다음 국회로 공을 넘길지 이목이 집중됐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여야 각 4명씩인 법안소위 의원들의 회의발언을 추적한 결과 이들은 저마다 쟁점에 대한 견해차를 드러내며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23일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지적한 사항을 반영, 권익위의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더300이 이날 소위원회의 대화를 재구성했다. 공무원 가족이 받은 선물 "어쨌든 돌려주도록 노력해야" 김용태 의원(새누리당 법안소위원장) 예를 들어 제게 처제가 있고, 처제가 누구한테 10만원짜리 스카프를 받았다고 칩시다. 제가 그걸 인지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죠?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예) 그런데 처제가 그걸 안 돌려주면 최악의 경우 내가 똑같은 물건을 사서 그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나요. (이성보 위원장: 예) 내가 반환을 요구한 사실만 갖고 면책이 되나요? 안 돌려주면? (이성보 위원장: 어떻게든 해서 돌려주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20대 공립학교나 유치원 교사를 예로 들어볼게요. 자기 형부가 자기보다 훨씬 힘이 센 사람인데 형부가 개인적인 이유로 선물을 받았다면요? 이 교사하고 관계 없는 일인데 교사가 처벌된다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정부입장) 공직자 본인이 받은 것을 신고하지 않았을 시 (100만원 이하 금품에) 과태료 처벌을 받습니다. 가족 친척이 받은 걸 반환 요구를 하지 않았을 때는 공직자 본인이 받은 경우와 똑같이 처벌합니다.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반환하도록 노력을 했는데 가족 친척이 말을 안 듣고 반환을 안한다면 다른 법률 이론에 의해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다만 가족도 사회생활은 해야 하니까 관혼상제 등 (축의금 조의금) 받는 것들은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단서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전관예우 변호사가 부정청탁? "전화걸어 부탁하면 안돼"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무슨 협회 등에서 온 사람을 만나면 이걸 전부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기관장이라면 모든 부하직원의 사촌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누군가 국회의원을 방문할 때) 방명록에 예를 들면 '몇월 며칠 금투법(금융투자업법) 문제로 방문함'이라고 적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권자들이 어떤 법에 대한 국회의원의 입장이 소신인지, 아니면 로비를 받았기 때문인지 판단할 수 있겠지요. 부정청탁 유형을 정리하되 한편에서는 공직자에 대한 민원 청탁의 절차적 규정을 둡시다. 그 절차를 위반한 경우 부정청탁으로 간주하는 거에요. 해외사례도 대부분 그 절차규정 관련 사안입니다. 한편 전관예우 받는 변호사들이 현직 판검사에 청탁해서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이성보 위원장 변호인으로 '선처를 바란다' 하는 등은 직무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 바깥에서 전화를 걸어 그런 부탁을 하는 행위는 부정한 방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직무연관성 없어도 처벌하나 김종훈 의원(새누리당) 직무연관성을 따져야 한다는 정부 판단이 옳다고 봐요. 친척이라도 사는 곳이 멀고 하면 서로가 뭐 하는지 알 수가 있나요. 이성보 위원장 포괄적 직무를 하는 경우 그 가족이 직업 자체를 가질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지적됐습니다. (수정의견에)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대상을 공직자 자신의 '특정직무'로 축소했습니다. 또 해당 공직자를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 등 직무를 계속할 수 있는 여지도 뒀습니다. 사립학교와 언론사도 적용? 이성보 위원장 언론기관은 (당초 정부안에서)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 법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만, 지배구조 등이 대부분 사적영역이므로 원래 규율대상에 넣은 KBS나 EBS와는 다르다고 봤습니다. 사립학교는 100% 예산보조를 받는 경우 공립학교와 같이 넣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서 제외했습니다. 정부예산 지원 여부와 기관의 공적기능이라는 행위를 두루 다 고려한 것입니다.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정부보조를 받거나, '또는' 공익적 기능을 한다는 두가지 기준이 다 적용되는 거죠? '또는'으로 한다면 언론사가 다 포함되겠네요. 김용태 의원(새누리당) 언론기관 집어넣어요. 우리 논의 취지를 살려서 불법과 부정청탁 유형에 집어넣어요.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언론기관을 포함시킨다고 하면 언론기관의 부정청탁은 두 가지 아닙니까? 언론기관이 받는 것은 기사 빼 달라고 하는 청탁이고요, 언론기관이 하는 부정청탁은 뭐냐 하면 기사를 매개로 광고 달라고 해서 '너 (광고) 안 주면 기사로 조질 거야'라고 하는 거지요. 이 두 가지 유형이 언론기관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규율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법안)으로 안 돼요. 예를 들어 기자들이 회사돈 아니고 언론재단이나 등등 (경비를 지원받아) 연수를 가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성보 위원장: 사회상규(常規)에 따라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서두르면 졸속 우려 국민 전부 당사자 될수도" 김종훈 의원(새누리당) 세월호 사건을 떠나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보다 높여보자는 의도라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가도 되지 않나요. 너무 시간에 쫓겨 찬찬히 검토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어요. 박대동 의원(새누리당) 너무 서두르면 졸속입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쩌면 많은 국민들이 '나와 상관없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국민 전부 당사자가 되는 것 아닌가요. 결론: "국민권리 침해 연좌제 우려돼 다음 국회로" 김용태 의원(새누리당 언론 브리핑) 오늘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첫째 법 적용의 대상범위는 공적기능을 갖는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그리고 법에 따라 등록된 언론기관(인터넷 언론 포함)으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경우 직접 대상자 수는 186만 여명이 되고, 이 법의 규율 대상인 가족을 포함할 경우 가족의 범위에 따라 적게는 550 만명, 많게는 1786만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금품수수의 경우는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 이상을 수수하면 형사처벌하는 권익위 입법예고안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셋째, 부정청탁 금지와 관련하여는 국민의 청원권 및 민원제기 권리등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제기 되었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에서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넷째, 이 법안 전체는 가족에게도 적용되는데, 이 경우 헌법이 천명한 연좌제 금지에 저촉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다섯째, 이 법은 제정법이어서 위와 같은 의견접근에도 불구하고 상기 1, 2항만 별도로 처리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했다. 이에 19대 국회 정무위 전반기 법안심사소위는 1, 2항에 대하여 후반기 법안심사 소위에 반영토록 권고한다."

4 "직무관련성 없어도 형사처벌" '김영란법' 권익위 제출안, 정부안에서 달라진 점은? 머니투데이 이현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제출한 '김영란법' 검토보고서는 당초 정부안과 비교해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적용 대상 범위는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 등으로 넓히고, 가족의 개념은 좁혀 부정확한 개념을 분명히 했다. 정부안이 원안보다 후퇴해 논란이 일었던 '직무관련성' 부문에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이상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원안을 따랐다. 정무위원회는 당시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이날 제출된 권익위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권익위 보고서의 법안 쟁점은 크게 법 적용대상 범위 부정청탁 개념 금품수수시 직무관련성 여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네 가지로 나뉜다. 법 적용대상, 어디까지? 권익위가 적용대상으로 정한 공직자는 모두 175만9617명이다. 기존에 해당됐던 헌법기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공직자 이외에 '사립학교 교직원' 21만1150명을 추가 적용한 결과다. 언론인은 포함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정부안의 국 공립학교를 사립학교까지 확대한 데 대해 "현재 대다수 사립학교가 국가 지자체로부터 예산과 운영비를 상당부분 지원받고 있다"고 밝혔다. 무자격자 교원 채용, 납품 비리, 촌지, 성적 조작 등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비리가 빈발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정부안의 고위공직자, 즉 '차관급 이상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729명)'은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148명)'으로 재검토해, 법적용의 명확성을 높였다. 대신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국회의원(298명)을 추가했다. 그러나 공직자 가족의 적용범위는 축소했다. '가족' 개념을 '배우자 및 공직자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일원화한 것. 권익위는 "핵가족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형제자매라도 통제가 곤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 개념 설정과 관련해선 자의적 적용소지를 최소화한 점이 눈에 띈다. 권익위는 정부안에서 명시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정착 또는 알선행위'를 삭제했다. 대신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 절차 수단 등을 사용해 공직자의 직무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행위'로 구체화했다. '부정청탁 행위유형'은 14개로 구체화하고, 행위의 적용제외를 명시해 국민 기본권인 청원권을 보장했다. '부정청탁에 따른 제재범위'는 축소했는데, 이 역시 권익구제를 위한 민원제기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부정청탁 내용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부정청탁자와 제 3자는 처벌하지 않도록 정부안을 바꿨다. 금품 등 수수금지 권익위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수수시 직무관련을 불문하고 형사처벌하는 안을 냈다.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예고안의 취지를 동일하게 반영한 것.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이를 받아들였지만, 논란이 되는 사안인 만큼 후반기 국회에서 원구성이 바뀌면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는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 뜨거운 감자 김영란법 해부 김영란법 국회보고서 "찬반 팽팽 위헌시비 차단을"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공직자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본격 논의됐다. 김용태 법안소위원장(새누리당 정무위 간사),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은 그러나 법안심의 후 "논리적 허점이 많고 법률로서 완결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권익위가 이에 대한 보완의견을 마련, 27일 법안소위가 다시 열렸지만 최종통과는 결국 무산됐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통과를 촉구한 법안이 무슨 문제였을까.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정무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김영란법은 첫 부분인 적용대상부터 논란의 불씨를 드러냈다. KBS EBS는 정부출연기관이라 당연히 공직유관단체가 되지만 이 경우 다른 민간 언론사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도 마찬가지다. 엄연히 민간영역이지만 정부보조를 받고 공교육을 수행하는 만큼 모두 법적용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무위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구분하자는 요구와 구분해선 안된다는 입장이 대립한다"며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방송사 범위 및 사립학교 추가여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정청탁 금품수수 이해충돌 방지 각각의 개념과 처벌수위도 쟁점이었다. 우선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란 표현만으론 부정청탁 개념이 모호했다. 또 국민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민원탄원 권리를 '부정청탁'으로 단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됐다. 특히 금품수수에 대해선 직무관련성을 따져야 하는지 이견이 있다고 인정했다. 정무위는 "공무집행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직무관련과 상관없어야 한다는 의견과, 직무관련성을 불문하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엇갈린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 가족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 등 위헌시비를 사전차단해야 한다"며 "제정법률이므로 공청회를 열 필요도 있다"고 진단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쟁점들에 대한 정부안 수정의견을 27일 제시했지만, 끝내 위헌시비 우려 등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 없던 법안을 새로 만들어야 하므로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검토보고서 견해가 틀리지 않은 셈이다.

6 대가성 없어도 처벌, 대상자 좁혀야 실효성 1800만명 대상, 남 일 아닌 김영란법 "현실성 높여야" 머니투데이 진상현 기자 김영란법 적용 대상 구분 헌법기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언론사 합계 기관 현황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 감사원 일반행정, 교육, 공안, 현업기관, 군인 군무원 시 도, 시 군 구, 교육청 공기업, 지방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초 중 고교, 고등교육기관(대학 대학원 등)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언론사 직원 직원수 25, ,849,617 비고 정부안 정부안 정부안 정부안 검토안 검토안 소위 권고안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통계(안행부 ' 현재),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통계(교육부, ' ) 가족포함시 555만~1850만명(정부안 1540만명)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한 질문 하나. 다음 중 돈이나 선물, 향응 등을 받을 경우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하게 하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누구일까. 1)국회의원 2)차관급 이상 공직자 3)언론인 4)사립유치원 교사 5)남해마늘연구소 직원 정답은 1~5번 모두다. 법안의 적용 대상이 기존 헌법기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조직유관단체의 공직자 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안그래도 넓었던 적용 대상 범위가 더욱 광범위해지고 있다. 법안이 실효성을 지니고, 위헌 논란을 벗어나 입법이 가능하려면 대상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는 적용대상 공직자가 모두 154만8467명이었다. 김영란법의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법의 적용 대상과 동일하다. 세부적으로는 국회, 법안,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등 헌법기관 직원 2만5333 명 일반행정, 교육, 공안, 현업기관, 군인 군무원 등 국가공무원 82만2496명 시 도, 시 군 구, 교육청 등 지방공무원 35만 638명 공기업, 지방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공직유관단체 35 만 명(추정) 등이다. 이중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각종 크고 작은 공직유관단체의 수만 868개에 달한다. 여기에 권익위가 지난 27일 정무위 법안소위에 제출한 수정검토안에서는 대상에 사립학교(17만6021명)와 사립유치원(3만5129명) 직원 총 21만1150명을 추가했다. 국, 공립학교와 유치원이 공직자에 포함되는데 같은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립 학교 직원들을 뺄 이유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 이날 법안심사 과정에서 법에 따라 등록된 언론사 직원(9만여명)도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경우 이 법을 직접 적용받는 공직자 수는 총 185만명 선으로 늘어난다. 공직자 본인 외에 가족도 대상이 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적용 대상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뛴다. 가족수는 당초 정부안에서 규정한 민법 제779조 상의 가족 개념을 적용하면 평균 10명선, 권익위가 다시 제출한 수정검토안의 가족 개념 '배우자 및 공직자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을 적용하면 평균 3명 정도가 된다. 결국 가족의 범위에 따라 적게는 555만명에서 많게는 1850만명까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우리 국민 4900만 명 중 10명 당 최대 4명이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기존 정부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대상자수가 1540여만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용대상의 범위를 축소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한 라디오프로에 출연해 "김영란 법 원안이 통과되면 가족과 친인척까지 1500만명 정도가 법의 대상이 된다"며 "미풍양속이나 예의로 해야 하는 인사치레도 일체 못하게 되고, 밥 한 끼도 먹을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프로에 출연해 "원래의 취지 고위공직자의 청렴 의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지 않고는 원안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고위직에는 엄격하게 적용하더라도, 하위직에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정도 수준에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안과 별도로 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발의했던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같은 라디오프로에 출연해 "저는 가족들 범위를 민법상의 가족 범위를 확대시켰지만 제 법안만 고집하는게 아니다"면서 "정부안(권익위 수정검토안)처럼 공직자 본인이나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손비속으로 제한한다고 해도 좋다"고 말했다.

7 하급공무원 민간도 일률 적용되면 '파장' 처제의 스카프, 오빠의 부동산..김영란법 황당 케이스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사건을 막기 위해 출발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실제 적용되면 황당한 처벌 케이스를 낳을 수 있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영란법은 크게 부정청탁 금품수수 이해충돌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국회 논의는 1일 현재 공공기관 외 공직유관단체, 사립학교 등 민간에도 법을 적용하고 직무와 관련없는 금품이나 청탁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진전됐다. 게다가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같은 처벌기준을 적용하면 당초 취지와 달리 많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할 가능성도 있다.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1인칭 문답식으로 구성했다. Q. 복지담당 공무원, 가족 복지업무 처리 못하나. A. 나는 어느 구청의 사회복지과 여성 직원이다. 같은 집에 사는 시아주버니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우리 구청에 하면 나는 직접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된다. 청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정당한 절차에 따른다 해도 '가족' 관련 업무이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 관련된 업무수행을 금지한다. Q. 직무관련 거래금지는 무엇인가. A. 나는 강원도 고등학교 여교사다. 서울에 사는 오빠의 주택 매입 사실을 우리학교 교장에게 신고해야 할 수도 있다. 내가 한때 서울의 한 고교에서 근무했고, 오빠에게 집을 판 사람이 바로 그 지역 고교 학생의 학부모라면 이런 경우가 가능하다. 직접적인 업무처리뿐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거래'도 제한된다. Q. 공직자의 처제가 선물을 받아도 공직자가 처벌받나. A. 나는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9급 직원이다. 제주도에 사는 처제가 다른 사람에게 10만원짜리 스카프 선물을 받았다.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나는 소속 기관장(수련원장)에게 신고하고 처제에게는 그 선물을 돌려주라고 해야 한다. 처제가 돌려주지 않는다면 2~5 배 금액의 과태료를 내가 물어야 한다. 혹 선물이 100만원 이상이면 나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직무관련성에 상관없이 처벌한다는 규정은 이런 의미다. Q. 그러면 모든 선물 주고받기가 금지되나. A. 나는 서울에 사는 시청 공무원이다. 내 형은 경남 창원에 살고 교류가 뜸한데, 형이 애인에게 10만원짜리 선물을 받았다면 애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형이 돌려주지 않으면 나라도 같은 물건을 구해서 형의 애인에게 줘야 한다. 내가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관혼상제로 받은 경우, 즉 일반적인 수준의 축의금 조의금은 허용한다. Q. '가족'의 범주가 관건 아닌가. A. 김영란법 원안은 민법상 가족 개념을 골간으로 하고 있다. 본인과 그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물론이고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까지 포괄한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게는 법안 취지를 살려 이 범주를 엄격히 적용하되, 하급 공직자에 대해선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동거인)으로 대상을 줄이는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

심사 속도 내되 제대로된 논의 환경 만들어줘야 "여론 무서워서 " 김영란법, 여야 속내는 머니투데이 진상현, 김성휘 기자 '김영란법' 원안 통과 촉구 대통령, 여야 지도부 발언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 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 (5월 21일 라디오 인터뷰)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지금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원안에서 많이 후퇴한 정부안이 아니라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 (5월23일, 회의 발언)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김영란법 원안(입법예고안) 주요 원칙과 규제 대상 행위 1.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가 입증되지 않아도 금품 등 수수시 처벌 주요 원칙 2.

뿌리깊은 '관피아'와 민간의 결탁이 대참사의 주요한 연결 고리가 됐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지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 중 후반기 국회가 구성되는대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 수렴과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달 김영란법에 대한 본격적인 국회 심의가 진행되면서 정치권은 딜레마에 빠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가진 대국민 담화에 이어, 지난 2일 정의화 신임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다시한번 김영란법의 빠른 통과를 당부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최대한 '김영란법 원안'에 가깝게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8 심사 속도 내되 제대로된 논의 환경 만들어줘야 "여론 무서워서 " 김영란법, 여야 속내는 머니투데이 진상현, 김성휘 기자 '김영란법' 원안 통과 촉구 대통령, 여야 지도부 발언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 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5월19일 대국민담화) "김영란 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돼서 우리 공직사회 개혁에 촉매제가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6월2일, 수석비서관회의) 박근혜 대통령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국민의 안전, 생명에 지장되는 사람은 가차없이 도려내야 한다. 원안으로 가야한다." (5월 21일 라디오 인터뷰)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지금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원안에서 많이 후퇴한 정부안이 아니라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 (5월23일, 회의 발언)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김영란법 원안(입법예고안) 주요 원칙과 규제 대상 행위 1.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가 입증되지 않아도 금품 등 수수시 처벌 주요 원칙 2. 본인 뿐 아니라 가족도 적용 3. 민원인을 직접 대하는 하위직도 포함 4. 공직과 관련된 모든 기관이 대상 1. 금품 등의 수수 규제 대상 행위 2. 부정청탁 3. 이해충돌하는 직무수행 '세월호 참사' 이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가 가장 주목하는 법안이 됐다. 뿌리깊은 '관피아'와 민간의 결탁이 대참사의 주요한 연결 고리가 됐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지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 중 후반기 국회가 구성되는대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 수렴과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달 김영란법에 대한 본격적인 국회 심의가 진행되면서 정치권은 딜레마에 빠졌다. 법안의 취지를 살려 조속히 통과시키라는 사회의 요구에도 부응해야 하고 법안이 미치는 파장이 너무 크고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할 내용이 많은 탓에 어느 법안 보다도 제대로 된 심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여야 지도부 압박에 법안 심사 '이중고'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앞다퉈 조속한 통과를 당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가진 대국민 담화에 이어, 지난 2일 정의화 신임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다시한번 김영란법의 빠른 통과를 당부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최대한 '김영란법 원안'에 가깝게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원안'으로 불리는 입법예고안은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 여부에 관계없이 공직자가 100만 원 초과의 금품 등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금액에 관계 없이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만 형사처벌하고 관련성이 없으면 과태료 및 징계 처분하도록 한, 실제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보다 더 강력한 안이다. 안철수 공동대표 등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도 "원안에서 많이 후퇴한 정부안이 아니라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법안이 제출되고 8개월 동안 논의를 하지 않고 미적거렸던 원죄까지 덧붙여지면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자체가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는 의도로 비춰지게 됐다. 5월 심의 당시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았던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심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뒤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열어 "솔직하게 설명해야 하는데 (여론이) 무서웠다. 댓글이 2000개씩 달리고 얼굴 들고 다니지 말라고 해서 못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실천가능하고 합리적인 법안 만들어지도록 해야" 김영란법 원안(입법예고안)에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가 입증되지 않아도 금품 등을 수수하면 처벌하고 본인 뿐 아니라 가족에도 적용하며 민원인을 직접 대하는 하위직도 포함하고 공직과 관련된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는 원칙들이 반영돼 있다. 그러다 보니 헌법기관 종사자, 국가 및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모든 종사자 약 157만 명이 망라됐고 민법상의 가족 개념을 도입해 처벌 대상은 10배인 1570만명까지 늘어났다. 김영란법의 원칙을 건드리기 힘든 분위기에서 법안심사가 진행되다 보니 공익적 성격을 지닌 사립학교, 언론사 직원 등이 포함되면서 적용 당사자는 180여만명으로 더 늘어났다. 원안과 같은 가족 기준을 적용할 경우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자는 1800여만명에 이르게 된다. 이 법의 규제 대상 행위는 금품 등의 수수 부정청탁 이해충돌하는 직무수행 등 다양하다. 전 국민의 3분의 1 정도가 다양한 행위 들에 대해 규제를 받다 보니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안이라는 우려가 없을 수 없다. 김 의원은 "황당한 사례를 빼고 국민적 공분을 사는 공직자의 부패만을 가려 처벌하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어있지 않다"면서 "김영란법의 근본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위헌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김영란법이 본래의 취지대로 공직자들의 청렴성을 제고하면서 위헌과 일반 국민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으면서도 제대로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한 라다오 인터뷰에서 "제대로 해서 좀 더 청렴하고 밝은 공직사회로 가되 실천 가능한 범위로 가자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좀 더 정교하고 실천가능하고 합리적인 법을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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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