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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 30 이후

2 ['7.30 이후'①]현안법안 표류 정기국회 부담 커져 선거 끝나니 국회 하한기 선거 정쟁에 뒷전된 입법 머니투데이 진상현 기자 7.30 재보선이 마무리됐지만 국회의 본격적인 입법 활동은 정기국회 때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외에 다른 법안 논의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데다 일부 상임위는 법안소위 구성도 못하고 있는 탓이다. 지난 4월 국회 이후 후반기 원구성 협상, 선거 등으로 법안 처리가 전무해 선거와 정쟁에 밀려 본업인 입법이 뒷전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7월 국회'가 다음달 19일까지로 예정돼 있지만 세월호 특별법 TF(태스크포스) 외에는 가동중인 상임위가 거의 없다. 상임위 별로 일부 결산심사가 진행됐을 뿐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는 열리지 않았다. 그나마 24,25일 법안 논의를 계획했던 보건복지위원회는 야당이 의료 영리화 민영화 우려를 들어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보류를 요구하면서 무산됐다. 앞으로도 정보위원회 결산 및 현안보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황우여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외에는 상임위 일정이 잡힌 것이 없다. 올들어 현재까지 국회 개원 현황 국회 회기 회기 시작일 회기 종료일 327 7월21일 8월19일 326 6월18일 7월17일 325 5월19일 6월17일 324 4월19일 5월18일 323 3월20일 4월18일 322 2월3일 2월28일 2014년 기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다루는 안전행정위원회,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심의하는 정무위원회 등 처리가 시급한 법안이 있는 상임위는 여건이 되는대로 법안소위를 가동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야간에 일정합의가 여의치 않거나 아예 법안소위 구성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다른 법률안 입법에 협조하지 않겠다 고 밝힌 바 있다. 안행위 관계자는 "야당에서 세월호특별법 관련해서 계속 다른 법안을 잡고 있겠다면 7월 국회는 어렵고, 국감하고 나면 (정부조직법 개편안 논의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가야되지 않겠나"고 말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8월 국회에서라도 김영란법을 처리해보려고 하고 있지만 야당이 법안소위 복수화를 요구하면서 소위 구성 자체를 못하고 있어 언제 처리할 수 있을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게다가 7,8월은 전통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외유와 지역활동 등으로 국회를 떠나 있는 하한기여서 상임위 가동이 제대로 되기 힘들 전망이다. 현안 법안들이 밀려 있는 실정이지만 외국 일정 등을 계획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26 일부터 1차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국감 준비 등을 감안하면 법안 논의는 정기국회나 가야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8월말에 국감이 예정돼 있어서 그 전에 법안을 심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세월호 특별법이 처리되고 나면 외유를 떠나는 의원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중진 의원도 "세월호 특별법 처리 이후에는 외국일정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결국 이래저래 현안 법안들이 밀리면서 정기국회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예산 심사와 법안 처리 등 업무가 몰릴 경우 법안 처리 실적이 저조하거니 졸솔 심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국회 관계자는 "정기국회 때 몰아서 일을 하는 것이 어제 오늘일은 아니다"면서 "각 상임위에서 현안 법안들에 매달려야 할 경우 다른 심사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3 [7.30 이후 입법②]정부조직법 등 선거 세월호 이슈에 밀려 상임위서 '낮잠' 석달간 법안 처리 '0 ' 쌓여 가는 민생 법안들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19대 국회가 3개월간 법률안 처리 실적이 0 에 머물고 있다. '식물국회'라는 비판에 직면, 지난 5월2일 여야가 무더기로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단 한건도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은 것. 지방선거와 재보선 등 선거 일정과 후반기 원구성 지연, 세월호 특별법 대치,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등이 겹친 탓이다. 박대통령 "조속 통과", '세월호' 합의 실패로 불투명 30일 국회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여야 원내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조속한 국회통과를 당부한 김영란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은 모두 국회 통과 시점을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공직사회 개혁을 근간으로 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정무위에 계류돼 있고, 국가안전처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은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조차 안됐다. 사고 기업의 소유주의 은닉 재산을 몰수하는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이다. 공직자의 금품수수시 처벌 등을 규정한 김영란법은 위헌 소지 등 여러 우려가 나오면서 논의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법적용 대상의 범위 부정청탁 금지조항의 모호성 가족관련 조항의 위헌소지 등이 쟁점이다. 정부가 개정안을 국회로 넘긴 지 50일된 정부조직법은 야당의 세월호 특별법 처리 우선 원칙에 밀려 논의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나서 안전업무 실무자가 떠 있는 상태 라고 읍소하고 있을 정도다. 이들 법안은 여야가 다음달 국회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세월호 특별법 합의 실패로 인해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들 법안을 당정청 협의와 관련 상임위 등을 통해 조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야당과 논의가 쉽지 않다 며 결국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것 으로 내다봤다. 국회 상임위별 주요 계류 법안 법사위 유병언법, 크루즈산업육성법, 민법(친권일시정지) 정무위 김영란법 기재위 서비스산업발전법 교문위 기성회비법 안행위 정부조직법, 공직자윤리법 농해수위 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복지위 기초생활보장법 국토위 주택법(분양가상한제) 먼지 쌓여가는 민생법안들=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과 맞물려 있는 법안들도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퇴직 관료의 재취업 관행을 막는 관피아법(공직자 윤리법)은 7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와 결산안 처리를 마친 후 안행위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이행되지 못했고, 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등 해상 사고 방지대책은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에 막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먼지만 쌓여 있다.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도 국회에 묶이면서 경제회복 골든타임을 놓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의료 영리화 문제로 여야의 이견이 있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 계류돼 있는 관광진흥법은 대한항공 칼 호텔 특혜 시비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위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하지 못한 채 다음 국회를 기약했고, 크루즈 시장 성장에 맞춰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크루즈산업육성법은 농해수위를 통과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여론 악화로 법사위 논의가 불발된 상황이다. 경제활성화 국정과제를 주도하고 있는 새 경제팀은 여의도만 바라보지 않겠다 는 입장이지만 국회의 도움 없인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이슈를 몰고 왔던 후속 대책 관련 입법안도 마찬가지다. '칠곡계모사건'을 계기로 부각된 아동학대범죄 대책도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다. 친권 일시정지제도를 도입한 민법 개정안은 지난 15일 국회 법사위 통과됐지만 현재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개정이 늦어지고 있다. 유병언 회장식 기업 재건을 막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개정안도 같은 이유로 묶여있다. 세 모녀 자살방지법 으로 알려진 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은 부양 의무자 범위와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충분치 않다는 여당의 주장에 따라 보건복지위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기성회비 불법 선고로 불이 붙은 기성회비법은 이 돈을 학생과 정부 중 누가 부담해야 할지를 두고 교문위에서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4 [7.30 이후 입법③]與, 법안 발목잡기 심화 우려 野, 너도나도 법안소위 원해 교통정리 난망 법안소위 복수화, 접점 못찾는 여야 속사정 머니투데이 진상현 기자 19대 국회 후반기 들어 국회 법안 심사가 부진한데는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도 한몫을 하고 있다. 상당수 상임위가 복수화에 대한 의견차로 법안 소위가 구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안이 많거나 업무가 광범위한 상임위의 법안소위를 두 개로 나눠서 법안 심의를 효율적으로 하자는 게 야당의 입장이고, 여당은 '법안 발목잡기'가 횡행하는 현실에서 효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안소위가 늘어날 경우 쟁점 법안들도 함께 증가해 법안 처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얘기다. 여기에 법안소위에 들어가려는 의원들이 늘어나면서 교통정리가 어려운 야당의 속사정까지 가세해 있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등 다수의 상임위원들이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로 소위 자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법안 소위는 국회에서 법안을 심의하는 첫 단계지만 사실상 법안의 운명이 여기서 결정된다.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조문화된 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등에서 바뀌거나 처리가 되지 않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때문에 법안소위가 제대로 가동되는냐는 국회의 입법 역량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법안소위 구성이 늦어지면 법안 논의도 지연될 수 밖에 없다. 정무위원회의 경우 공청회까지 마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논의가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법안소위를 복수로 운영해 쟁점법안에 묶여 다른 법안까지 통째로 표류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갈수록 늘어나는 법률안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19대 전반기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개정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법안 전체가 한동안 처리되지 못했다. 여당은 야당의 '발목잡기식 법안 처리'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한 복수화가 개악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법안소위 숫자가 늘어나면 법안을 쟁점화해서 거래를 하려는 시도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법안 심사를 강화하려면 자주 열리지 않고 있는 법안소위 횟수를 늘리면 되지 굳이 다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방안을 쓸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을 야당이 재차 거론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19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과정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한 만큼 복수화 문제로 다시 법안소위 구성을 가로막는 것은 합의를 뒤짚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야당이 복수화 카드를 접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분석도 있다. 법안소위에 들어가려는 의원들이 늘어나면서 교통정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정무위 소속 한 야당의원측 관계자는 "복수화가 되지 않으면 법안소위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면서 "정무위는 사업 예산이 별로 없어 법안소위에 들어가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5 [7.30 이후④]선거, 원구성 지연, 세월호 대립 등으로 석달째 실적 '제로' 올해 국회 법안처리 862건 전년대비 15% 감소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국회가 5월 이후 석달째 법안처리를 못하면서 올해 법안 처리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이날까지 올해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862건(발의 기준)이다. 심사 과정에 법안들이 병합 심사돼 병합 후 기준으로는 총364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령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3건이 병합 심사돼 본회의까지 통과됐다면, 발의 기준으로는 3건의 법안이 처리된 것이지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수는 1개가 된다. 지난해에는 제317회 임시국회가 종료된 8월6일까지 1019건의 법안이 처리돼 최종 48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보다 발의 기준으로 15%, 병합 후 기준으로는 25% 줄어든 것이다. 올해와 지난해 국회 법안 처리 실적 비교 단위:건 2013년(회기 313~317) 2014년(회기 322~327) 처리 법률안 가결 법률안 년 7월30일 현재, 2013년 8월6일 현재 자료: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이번 327회 임시국회가 다음달 19일까지로 예정돼 있지만 여야가 협상중인 세월호 특별법 외에 다른 법안들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9월 정기국회 전에는 추가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렇게 법안 처리가 부진한 것은 지난 5월 이후 6.4 지방선거 준비, 후반기 원구성 지연, 세월호 특별법으로 인한 여야 대립,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일정 등이 겹치면서 법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이뤄진 것은 지난 5월2일이 마지막이다. 특히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의 새 원내지도부가 지난 5월 중순 출범한 이래 법안 처리가 하나도 안된 셈이어서 앞으로 법안 처리에 부담을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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