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구분제목 Page 판례 1 고소인이담당경찰에게떡 1 상자를제공한사안 2 판례 2 피조사자가담당경찰에게현금 100 만원을제공한사안 3 판례 3 사찰사무장이문화재관리담당공직자에게 현금 10 만원을제공한사안 4 판례 4 영화세미나에참석하여영화관람, 식사등을제공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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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이 문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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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탁금지법판례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 작성부서 : 감사팀

2 [ 목차 ] 구분제목 Page 판례 1 고소인이담당경찰에게떡 1 상자를제공한사안 2 판례 2 피조사자가담당경찰에게현금 100 만원을제공한사안 3 판례 3 사찰사무장이문화재관리담당공직자에게 현금 10 만원을제공한사안 4 판례 4 영화세미나에참석하여영화관람, 식사등을제공받은사안 5 판례 5 판례 6 판례 7 군부대민간인출입관리담당공직자에게 10만원권상품권을제공한사안행정심판피청구인담당자가행정심판담당공직자에게음료수 1박스를제공한사안공사수주건설업체직원이공사발주공직유관단체소속공직자에게식사를접대한사안 판례 8 변호사가판사의식사비를지불한사안 10 판례 9 피조사자가담당경찰에게현금 1 만원을제공한사안 11 판례 10 대학실험실에실험장비납품회사직원이 2 만원상당의 도넛을제공한사안 12 판례 11 피조사자가조사담당공무원에게과자류를제공한사안 13 판례 12 공연제작사대표이사가공연장소속공무원에게식사를접대한사안

3 [ 판례 1] 고소인이담당경찰에게떡 1 상자를제공한사안 < 춘천지방법원 자 2016 과 20 결정 > 1. 사실관계위반자는경찰서에고소장을제출한고소인으로, 경찰서에출석하여조사받기하루전에담당경찰에게 4만5천원상당의떡 1상자를제공하자, 담당경찰이이를반환하고소속기관장에게신고한사안 2. 판단가. 법제8조제5항위반여부고소인인위반자가해당고소사건수사담당경찰에게금품등을제공한것이므로직무관련성이있어법제8조제5항위반에해당나. 법제8조제3항제2호해당여부위반자는자신이제기한고소사건을담당경찰이맡으면서비로소그를알게된점, 공직자등이수행한직무의내용, 고소인과해당고소사건수사담당경찰이라는위반자와공직자등의관계에비추어원활한직무수행, 사교 의례의목적이있다고볼수없음다. 법제8조제3항제8호해당여부 (1) 사회상규판단기준직무관련성의내용, 제공자와공직자등과의관계, 금품내용및가액, 수수시기와장소, 수수경위등을종합적으로검토필요 (2) 사회상규해당여부고소인이수사진행중에, 더욱이위반자가경찰서에출석하여조사받기하루전에고소사건담당경찰에게금품을제공하였고그가액이 4만5천원상당인바, 금품의제공시점과경위, 금품의가액등을고려하면피고소인이나제3자의입장에서볼때수사의공정성과청렴성, 신뢰를해할수있는행위로서사회상규에해당한다고볼수없음라. 과태료금액 (1) 과태료금액판단기준 1 직무관련성의내용 정도, 2 당사자사이의인적관계, 3 수수경위, 4 금품등의종류와가액, 5 반환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 (2) 사안의경우 4만5천원상당의떡 1상자로가액이비교적크지않고환가가능성도높지않은점, 담당경찰이곧바로위반자에게반환하여담당경찰에게금품이귀속되지않은점등을참작하여제공가액의 2배에해당하는과태료 9만원을부과 3. 참고사항 법제 8 조제 3 항제 2 호의예외사유에해당하기위해서는 5 만원이내의선물이어야할뿐만아니 라 원활한직무수행, 사교 의례또는부조목적 이있어야함 - 2 -

4 [ 판례 2] 피조사자가담당경찰에게현금 100 만원을제공한사안 < 의정부지방법원 자 2016 과 384 결정 > 1. 사실관계위반자는업무방해현행범으로체포된자로서, 피의자대기실에서대기중갑작스러운생리현상에담당경찰의도움을받고미안함을느껴담당경찰이자리를비운사이자신의명함과현금 100만원이든봉투를책상위에놓고가는방법으로금품을제공한사안 2. 판단 피의자로수사를받고있는위반자가수사담당경찰에게금품등을제공한것이므로직무관련 성이있어법제 8 조제 5 항위반이인정됨 고도의공정성과청렴성을요하는경찰에게비교적많은액수의금품을제공하였으나, 수수 경위에참작할만한사유가있고, 금품이반환되어경찰관에게귀속되지않은점, 위반자가비교 적고령인점을고려하여제공가액의 3 배에해당하는과태료 300 만원을부과 - 3 -

5 [ 판례 3] 사찰사무장이문화재관리담당공직자에게 현금 10 만원을제공한사안 < 의정부지방법원 자 2016 과 407 결정 > 1. 사실관계 위반자는 사 ( 사찰 ) 의사무장으로서, 문화재관리를위해방문한공직유관단체직원에게현 금 10 만원을제공한사안 2. 판단 사찰사무장인위반자가문화재관리, 수리업무를담당하는공직자등에게금품등을제공한 것이므로직무관련성이있어법제 8 조제 5 항위반이인정됨 금품제공에불순한의도가없는점, 금품이위반자에게반환되어해당직원에게귀속되지않 은점등을고려하여제공가액의 2 배에해당하는과태료 20 만원을부과 - 4 -

6 [ 판례 4] 영화세미나에참석하여영화관람, 식사등을제공받은사안 < 대전지방법원 자 2016 과 527 결정 > 1. 사실관계관세청전산시스템관리 운영업무를담당하는공직자등인 A, B가정보통신장비업체 C가개최한영화세미나에참석하여영화관람 (1인당 2만원 ), 식사 (1인당 3만원 ), 기념품수건 (2천5백원) 을제공받은사안 2. 판단가. 직무관련성인정여부 (1) 직무관련성판단기준제공자를상대로한직접적인업무를담당하는경우만이아니라, 담당업무의성격상금품등제공자에대한정보나의견을제시하는등으로직접적인업무를담당하는자에게영향을줄수있는업무를담당하거나그러한위치에있는공직자등은제공자와직무관련성이있는자에해당 (2) 직무관련성인정여부위반자 C는소프트웨어개발및판매영업을하는정보통신장비업체이고, 위반자 A, B 는 C가개발 판매하는상품에상응하는관세청의전산시스템을직접관리 운영하는직원으로서, 비록위반자 A, B가현실적으로관세청의외부발주나계약체결업무등을직접적으로담당하고있지않다하더라도위반자 C와직무관련성이인정됨나. 법제8조제3항제6호해당여부 (1) 직무와관련된공식적인행사인지여부 1 이사건영화세미나는위반자 C가약 10년간 200회가넘게개최해온신기술홍보및문화행사로서민간기업의공식적인행사로볼수있는점, 2 참석자가정부, 제조, 금융등전산업군의 IT 담당부서원으로서공무원기타특정집단으로참석자를제한하지않은점, 3 영화세미나관련초대장이작성, 배포된점, 4 행사내용은 IT 신기술홍보및설명에이은최신영화상영으로영화세미나의목적과내용에부합하게이루어진점등을종합해보면, 이사건영화세미나는제6호의직무와관련된공식적인행사에해당 (2) 통상적, 일률적제공인지여부 1 식사는 1인당 3만원, 영화는 1인당 2만원상당으로통상적인수준을벗어나지않는것으로보이는점, 2 영화세미나는다양한업계에서홍보행사로활용해온세미나방식으로서사회통념상특별히과도하거나비정상적이라고보이지않는점, 3 영화세미나개최를위한대관료, 식사와영화제공을위한비용등은모두위반자 C의정상적인비용지출절차를거쳐지출된점, - 5 -

7 4 영화, 식사및기념품수건이참가자들에게일률적으로제공된점등을종합해보면, 제6호의통상적, 일률적제공에해당다. 법제8조제3항제7호해당여부위반자 C의로고가자수된 2천5백원상당의수건은위반자 C가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하기위하여제작한기념품또는홍보용품으로서제7호의예외사유에도해당라. 소결이사건영화세미나에서제공또는수수한식사등금품은법제8조제3항제6호내지제7 호의예외사유에해당하므로법제8조제2항및제5항의위반행위가성립되지않음 - 6 -

8 [ 판례 5] 군부대민간인출입관리담당공직자에게 10 만원권상품권을제공한사안 < 대전지방법원 자 2016 과 547 결정 > 1. 사실관계 군부대노래방기계관리업무를담당하는민간인인위반자가군부대민간인출입관리등보 안업무를담당하는중사에게 10 만원권상품권을제공하려다가거절당한사안 2. 판단가. 법제8조제5항위반여부민간인인위반자가군부대민간인출입관련업무를담당하는중사에게금품등을제공하려한것이므로직무관련성이있어법제8조제5항위반이인정됨나. 법제8조제3항제2호해당여부위반자가제공하려한상품권가액이 10만원이므로선물가액기준 5만원을초과하여제2 호의예외사유에해당하지않음다. 법제8조제3항제8호해당여부위반자와공직자의관계, 상품권제공전후의상황, 상품권가액등에비추어위반자의행위가사회상규에따라허용된다고볼수없음라. 과태료금액직무관련성의내용 정도, 당사자사이의인적관계, 수수경위, 금품등의종류와가액, 반환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제공가액의 2배에해당하는과태료 20만원을부과 - 7 -

9 [ 판례 6] 행정심판피청구인담당자가행정심판 담당공직자에게음료수 1 박스를제공한사안 < 대구지방법원 자 2016 과 3521 결정 > 1. 사실관계위반자들은행정심판청구사건의피청구인담당자들로, 행정심판업무담당자에게답변서제출목적으로방문시 1만8백원상당의음료수 1박스를제공하자, 담당자가이를반환하고소속기관장에게신고한사안 2. 판단행정심판청구사건의피청구인담당자들이행정심판업무담당자에게금품등을제공하였으므로직무관련성이있어법제8조제5항위반이인정되며, 제공가액의 2배에해당하는과태료 2만2천원을부과 3. 참고사항공직자등이수행한직무의내용, 위반자들과공직자등의관계에비추어원활한직무수행, 사교 의례의목적이있다고볼수없으므로, 비록선물 5만원가액범위내라하더라도제2호의예외사유에해당하지않음 - 8 -

10 [ 판례 7] 공사수주건설업체직원이공사발주공직유관단체 소속공직자에게식사를접대한사안 < 대전지방법원 자 2017 과 24 결정 > 1. 사실관계위반자는공직유관단체에서발주한공사를수주한건설업체직원으로, 위공사를발주한공직유관단체소속직원 A, B 및위공사의감리업체직원 C와 1차노래방, 2차노래방, 3차음식점에서함께음주와식사를하고위반자가총 47만9천원을계산한사안 2. 판단가. 법제8조제5항위반여부공사를수주한업체직원이해당공사를발주한공직유관단체소속직원들및해당공사의감리업체직원에게금품등을제공한것으로서직무관련성이있으므로법제8조제5항위반행위에해당나. 과태료금액금품등액수가상당하고, 시간적으로근접하기는하나 3회에걸쳐제공된점, 수수동기및경위, 수수된금품등이이후반환된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제공금액의 3배에해당하는과태료 150만원부과 3. 참고사항 당사자가함께향응을한경우실제각자에게소비된비용을기준으로하되, 그비용의산정 이어려운경우에는균등하게분할한금액을기준으로수수가액산정 - 9 -

11 [ 판례 8] 변호사가판사의식사비를지불한사안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자 2016 과 76 결정 > 1. 사실관계 위반자는 법원 지원관내변호사로서, 법원 지원소속판사가가족과식사한 대금 2 만 8 천을판사몰래대신지불한사안 2. 판단법원관내변호사인위반자가해당법원소속판사에게금품등을제공한것이므로직무관련성이있어법제8조제5항위반이인정되며, 제공한금품등가액의 4배에해당하는과태료 11만2 천원을부과 3. 참고사항 시행령 [ 별표 1] 에서법제 8 조제 3 항제 2 호의 음식물 을제공자와공직자등이함께하는식사등 으로규정하고있으므로, 식사대금결제는 3 만원이내라하더라도예외사유에해당하지않음

12 [ 판례 9] 피조사자가담당경찰에게현금 1 만원을제공한사안 < 서울남부지방법원 자 2016 과 204 결정 > 1. 사실관계위반자는폭행혐의로현행범체포된자로서, 조사과정에서담당경찰이친절하게대해주자감사의의미로현금 1만원을제공하려하였으나, 경찰이이를거절하자몰래흘리고나오는방법으로금품을제공한사안 2. 판단가. 법제8조제5항위반여부현행범으로조사받는위반자가담당경찰에게금품등을제공한것이므로직무관련성이있어법제8조제5항위반이인정됨나. 법제8조제3항제8호해당여부수사기관이수사대상으로부터금품등을수수하는것은더엄격히금지할필요성이있으므로, 직무관련자가대가를바라지않고소액의금품등을제공했더라도사회상규에해당한다고볼수없음다. 처벌필요성이없는극히경미한위반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경찰이명백히거부하였음에도비정상적인방법으로금품등을제공하였고, 경찰은위행위로인해업무에상당한지장을받았으므로액수가적다는점만으로처벌필요성이없는가벼운행위로보기어려움라. 과태료금액경찰에대한감사표시인점, 액수가적어법위반이아니라고생각하여위반행위에이른점등을고려하여제공가액의 2배에해당하는과태료 2만원을부과

13 [ 판례 10] 대학실험실에실험장비납품회사직원이 2 만원상당의도넛을제공한사안 < 대전지방법원 자 2016 과 557 결정 > 1. 사실관계위반자는대학실험실에실험장비등을납품하는회사의사원으로서, 실험장비납품을결정할지위에있는교수 A가지도하는학부생 B에게혼자서섭취하기에는다소많은양인약 2만원상당의도넛을전달한사안 2. 판단위반자가직무와관련하여실험장비납품을결정하는교수에게도넛을전달하려한것이아닌지의심이가는것은사실이나, 1 학부생들이도넛을먹던도중교수가이를회수하고신고한점, 2 위반자는학부생들과이미친분이있었던점, 3 가액이 2만원상당으로음식물가액범위 3만원내에있는점, 4 전달경위및그이후의정황등을종합해보면, 위반자가학부생을통해교수에게도넛을제공했다고보기어려우므로, 법제8조제5항위반이인정되지않음

14 [ 판례 11] 피조사자가조사담당공무원에게과자류를제공한사안 < 청주지방법원 자 2016 과 934 결정 >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자 2016 과 1366 결정 > 1. 사실관계막구조물등제조업체 A의종업원인 B가막구조물등직접생산여부를조사중인담당공무원에게직접생산여부확인에필요한서류를담은소포상자에 9천6백원상당의과자류를넣어보낸사안 2. 판단가. 종업원 B : 법제8조제5항위반막구조물등제조업체의종업원이해당업체를조사중인공무원에게금품등을제공한것이므로직무관련성이있어법제8조제5항위반이인정되며, 과태료 2만원을부과나. 제조업체 A : 법제24조양벌규정종업원 B가제조업체 A의업무에관하여수수금지금품등제공행위를하였으므로, 양벌규정에따라제조업체 A에대해과태료 2만8천원을부과

15 [ 판례 12] 공연제작사대표이사가공연장 소속공무원에게식사를접대한사안 <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자 2017 과 2 결정 > 1. 사실관계지자체산하 공연장소속공무원 A, B는공연제작사 C가제작한공연을초청작으로결정하였고, 공연제작사 C의대표이사 D가공연전날 A, B에게 1인당 4만9천원상당의식사를접대한사안 2. 판단가. 법제8조제2항및제5항위반여부 공연장에서공연되는작품의제작사대표이사가 공연장소속공무원들에게금품등을제공한것으로서위반자들의지위, 인적관계, 업무내용, 제공시점등에비추어직무관련성이있으므로이사건식사접대는법제8조제2항및제5항위반행위에해당나. 법제8조제3항제2호해당여부식사금액은음식물가액기준 3만원을초과하는 4만9천원상당이므로제2호의예외사유에해당하지않음다. 법제24조양벌규정대표이사 D가공연제작사 C의업무에관하여수수금지금품등제공행위를하였으므로, 공연제작사 C에대해서도과태료부과라. 과태료금액공무원들에게는수수금액의 2배에해당하는과태료각 10만원, 대표이사및공연제작사에는제공금액의 2배에해당하는과태료각 20만원부과

(2) 사회상규해당여부고소인이수사진행중에, 더욱이위반자가경찰서에출석하여조사받기하루전에고소사건담당경찰에게금품을제공하였고그가액이 4만5천원상당인바, 금품의제공시점과경위, 금품의가액등을고려하면피고소인이나제3자의입장에서볼때수사의공정성과청렴성, 신뢰를해할수있는행위로서사회상규에해

(2) 사회상규해당여부고소인이수사진행중에, 더욱이위반자가경찰서에출석하여조사받기하루전에고소사건담당경찰에게금품을제공하였고그가액이 4만5천원상당인바, 금품의제공시점과경위, 금품의가액등을고려하면피고소인이나제3자의입장에서볼때수사의공정성과청렴성, 신뢰를해할수있는행위로서사회상규에해 1. 고소인이담당경찰에게떡 1 상자를제공한사안 < 춘천지방법원 2016. 12. 6. 자 2016 과 20 결정 > 위반자는경찰서에고소장을제출한고소인으로, 경찰서에출석하여조사 받기하루전에담당경찰에게 4 만 5 천원상당의떡 1 상자를제공하자, 담당경찰이이를반환하고소속기관장에게신고한사안 2. 판단 가. 법제 8 조제 5 항위반여부 고소인인위반자가해당고소사건수사담당경찰에게금품등을제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