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교육자료 (Ⅰ)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

Transcription

1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Ⅰ)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

2 청탁금지법교육자료 (Ⅰ)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

3 청탁금지법교육자료 CONTENTS. 제정배경, 경과및의의. 제정배경. 제정경과. 제정의의 주요내용. 법률적용대상. 부정청탁의금지. 금품등의수수금지 4. 위반행위신고 처리및신고자보호 보상 5. 징계및벌칙 적용. 부정청탁의금지. 금품등의수수금지 7 참고. 국내외반부패입법례 참고. 청탁금지법조문 0

4 제정배경, 경과및의의 청탁금지법교육자료

5 제정배경, 경과및의의 제정배경 헌법적가치의실현 대한민국헌법 전문에서부정부패없는투명하고청렴한대한민국사회를만들기위한의지를표출 헌법전문은 유구한역사와전통에빛나는우리대한민국은모든사회적폐습과불의를타파하며 라고규정 0년 부패방지법 이시행된이래지난 0년간국민권익위원회 ( 舊부패방지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 는이러한헌법적가치를실현하기위하여다양한부문에서부패방지활동을전개 -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에따른부패예방전담기구로서위협약에규정된부패방지정책의시행, 부패방지에관한지식의확충과보급등의기능을전담 청탁금지법도부패방지정책시행의일환으로우리사회의폐습으로작용하는부정청탁과금품수수관행의근절을위한배경하에추진 공직사회에대한국민의신뢰제고 국민권익위원회를비롯한정부의부패방지노력에도불구하고공직자의부패 비리사건이끊임없이발생 - 우리사회전반에대한국민들의신뢰는매우낮은수준에머무르고있는실정 5년도국민권익위원회의부패인식도조사결과, 우리사회가부패하다고응답한비율은일반국민의경우 59.% 에달함 공직사회의부패실태에대한일반국민의인식과공직자의인식에상당한차이가있음 5년도국민권익위원회의부패인식도조사결과, 공무원의.4% 만이공직사회가부패하다고응답한반면, 일반국민의 57.8% 가공직사회가부패하다고응답 4

6 - 국민들이기대하는공직사회의청렴성의수준이공직자가생각하는것보다훨씬높은수준임을의미 - 동시에현재공직사회에대한국민들의의혹과불신이팽배해있다는것을시사 국제사회의대외신인도향상 우리나라의경제수준이나국가경쟁력을감안할때우리나라의부패인식수준에대한국제사회의평가는상당히저평가된상태 - 우리나라의부패수준에대한국제사회의평가결과는외국기업의투자의욕저해등으로연결되어경제발전을저해하는요소로작용 5년국제투명성기구 (TI) 의우리나라부패인식지수 (CPI) 는 00점만점에 56점, 68개국중 7위로저조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기준순위는 년부터 4개국중 7위로하위권에머물러있음 - 우리나라의부패인식지수가답보상태에있다는것은결국우리나라에서활동하는기업인, 전문가가우리사회의부패실태에대해바라보는인식이부정적인수준에머물러있음을의미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주요 내용 < 우리나라 CPI 변동추이 > CPI 점수 순위 년 00점만점으로변경 적용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0 년 년 년 년 4 년 5 년 홍콩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 (PERC, Political & Economical Risk Consultancy) 의 6 년아시아부패지 수에따르면, 한국의부패지수는전년에비해소폭개선되었으나여전히다른아시아선진국에비해 낮은수준 참고 청탁금지법 조문 제정배경, 경과및의의 5

7 제정배경 < 우리나라 PERC 부패지수의변동추이 > (0~0 점 : 점수가낮을수록청렴 ) 연도 점수 순위 / 전체대상국 7/6 6/6 9/6 /6 0/7 9/6 9/6 8/6 비윤리-합법적인부패영역의축소 청탁금지법은비윤리적이지만합법적인부패영역을축소시켜국민눈높이에맞는제도적기반을갖추기위한정책적노력의산물 부패의개념은사회의문화적배경, 시간과공간에따라다르게인식되어왔음 75개국이비준하고있는전세계적인반부패규범인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은사회문화적배경에따라그개념이다르고, 시간의변화에따라새로운형태의부패가계속생겨나고있어부패를정의하는경우오히려부패의범위를좁힐수있다는이유로부패행위가무엇인지에대해개념을정의하고있지않음 - ( 전통적의미의부패 ) 뇌물수수, 공금횡령등과같이윤리적이지않으면서동시에불법으로규정된행위를의미 - ( 최근의부패개념 ) 전통적인의미의부패행위는물론이고, 비록합법의영역이지만비윤리적인행위까지모두포괄하는경향 기존부패행위통제의사각지대보완 공직자의청렴성에대한국민의기대수준의상승및부패행위에대한판단기준의변화 - 관행으로여겨졌던스폰서, 떡값, 전별금등이나대가와결부되지않은청탁행위자체도부정부패의시발점으로인식 다양화 은밀화 고도화된새로운유형의부패행위에대한기존반부패법령의규제사각지대보완필요 - 도덕이나윤리에맡겨둘수만은없고법제도를통해새로운윤리와도덕으로자리잡을수있도록유도 6

8 구분형법공직자윤리법공무원행동강령부패방지권익위법 < 기존법체계의한계와보완사항 > 기존법체계의한계점보완사항 직무관련성, 대가성입증곤란시뇌물죄로처벌 직무관련성, 대가성이없어도형벌, 과태료등으로불가능제재 공직유관단체임직원은개별법률에서 공직유관단체임직원, 사립학교교직원, 언론사공무원으로의제시에만처벌임직원까지적용 수뢰죄등전통적부패만규제, 새로운부패규제 금품등과결부되지아니한부정청탁행위그곤란자체도규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를위한통제장치를 법명과달리재산신고, 퇴직자취업제한만규율법제화 적용대상을원칙상재산등록의무자 (4급이상 ) 로 공직유관단체임직원, 사립학교교직원, 언론사한정임직원까지적용 대통령령으로형벌, 과태료등벌칙조항신설 형벌, 과태료규정신설불가능 필요적징계로강화 임의적징계로실효성확보곤란 모든공공기관적용의무화 헌법기관은자체규칙으로위임 권익위설치 운영, 부패신고등절차적인사항 금지의무부과및제재를통한부패방지중심으로규정실체법으로기능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주요 내용 우리사회의 부패유발적사회문화 요인개선 부패문제의효과적인해결을위해서는사회문화적구조를바탕으로변화하는부패의속성과국민의기대수준을고려한원인진단필요 - 우리사회부패의주된원인은뿌리깊은청탁관행, 고질적인접대문화와같은 부패유발적사회문화 에서기인 적용 5 년도국민권익위원회의부패인식도조사결과, 일반국민 (6.%), 공무원 (46.%), 기업인 (4.%), 외국인 (.8%) 모 두 부패유발적사회문화 를우리사회의부패발생의주된원인으로지적 뿌리깊은청탁관행 - 우리사회는혈연, 지연, 학연등의연고관계는물론그외의사회관계에서형성된각종연줄을통한끈끈한관계맺음으로구성 - 특히, 투명하고공정한의사결정이이루어져야하는공직사회에서연줄을이용한청탁관행은뿌리뽑아야할고질적인병폐 참고 청탁금지법 조문 제정배경, 경과및의의 7

9 제정배경 - 청탁이횡행하는사회에서는공식적인절차와방식을통해도출된결과에승복하지않고, 비공식적절차와연줄을통한문제해결을시도하게되며, 이는곧상호불신으로연결 고질적인접대문화 - 금품이나향응은당장의대가성이나직무관련성이없더라도장차도움받을일이있을것으로생각하고보험형태로제공 5년도국민권익위원회의부패인식도조사결과, 일반국민의 40.%, 기업인의 6.9%, 외국인의 50.0% 가공직자에게금품이나향응을제공한동기로 원만한관계유지, 관행등을이유로제공 하였다고답변 - 접대문화는공정한경쟁을가로막아공직자의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뿐만아니라공직자의직무수행에대한의혹과불신을초래 제정경과 청탁금지법정부안마련및국회제출까지 (.6월.8월).6.4 국무회의시 공정사회구현, 국민과함께하는청렴확산방안 의일환으로가칭 공직자의청탁수수및사익추구금지법 제정추진 부정청탁금지및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권익위안마련 제차공개토론회를개최하여입법필요성및입법방향에대한논의후, 국내외입법등을검토하여법안마련 -.. 제차공개토론회를개최하여법안공개, 조문별토론을통해법조계,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등다양한의견수렴절차진행 -.4 5월권역별법안설명회 ( 호남권, 충청권, 경상권 ) 를통해법안의내용에대한홍보및지자체공직자, 주민의의견수렴 -.4 7월한국법제연구원을통해 공직부패종합대책법으로서부정청탁및이해충돌방지법안에대한분석연구 를실시 정부입법절차진행 -.5 8월 부정청탁및이해충돌방지법 제정법안에대해관계부처의견조회및협의실시 8

10 대국민입법예고실시 -.월 부정청탁금지및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새정부국정과제 (7번공직혁신과깨끗한정부구현 ) 로선정 관계부처와의긴밀한협조하에마련된정부안에대한국무회의의결 규제개혁위원회규제심사, 법제처법제심사를거치는과정에서법안의일부불명확한규정들을명확히하고, 주요쟁점사항들에대한의견을수렴하여법안보완 정부최종안국회제출 국회제출이후제정 공포에이르기까지 (.8월 5.월) 제출된정부안은 4.4월발생한세월호사건으로인해이른바세월호 법으로불리며국회논의본격화 - 박근혜대통령도 세월호대국민담화등에서수차례에걸쳐법률안의조속한처리를요청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주요 내용 정무위원회 6 차에걸친법안소위법안심사 법안심사 : 4.4.5, 4.5., 4.5.7, 4.., 4.., 정무위원회법안소위의결, 5.. 정무위원회전체회의의결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규정은제외하고, 법적용대상에사립학교와언론사까지포함하는것으로입법적합의 5.. 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의결및국회본회의의결 5..7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 청탁금지법 ) 제정 공포 시행예정 적용 참고 청탁금지법 조문 제정배경, 경과및의의 9

11 청탁금지법제정의의 공공기관에대한국민의신뢰확보 우리사회에만연한연고 온정주의로인해청탁을자연스럽게받아들이는관행이부정의시작 - 청탁금지법은부패빈발분야의부정청탁행위를제재하고청탁방지를통해공직자등의공정한직무수행을보장 공직자등이거액의금품등을수수하였음에도대가성등이없다는이유로처벌받지않아공직사회에대한국민적불신증가 - 청탁금지법은공직자등의금품등수수행위를직무관련성 대가성이없는경우에도제재가가능하도록하여국민의신뢰를확보 공직자 공적업무종사자의보호 공직자등이부정청탁을받거나금품등을수수한경우직무수행의공정성이저해되므로, - 청탁금지법은공직자등이신고등절차를따를경우사후에발생할수있는책임으로부터선량한공직자등을보호 공직자등과경제적이익을같이하는배우자가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하여받은이익은공직자등의이익으로보아, - 청탁금지법은선의의공직자등을보호하기위해배우자의금품등수수사실을알았을때신고 반환한공직자등을면책 0

12 주요내용 청탁금지법교육자료 주요내용

13 주요내용 법률적용대상 가. 적용대상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및그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 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 공직자윤리법제조의 ), 공공기관운영법제4조에따른기관포함 각급학교, 사립학교법 에따른학교법인,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조제호에따른언론사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제조 ( 정의 ). 언론사 란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등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및인터넷신문사업자를말한다. 나. 적용대상자 : 공직자또는공적업무종사자 공직자등 :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장과그임직원, 각급학교의장과교직원및학교법인의임직원, 언론사의대표자와그임직원 직원은근로계약형태를불문하고공공기관과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를의미 공직자등의배우자 공무수행사인 : 공공기관의의사결정등에참여하는민간인 공무수행사인의유형 (4개) 각종위원회에참여하는민간위원 공공기관의업무를위임 위탁받은자 공공기관에파견근무하는민간인 심의 평가업무를담당하는외부전문가등 공직자등에게부정청탁을하거나수수금지금품등을제공한자

14 Q A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국회의원도이법의적용대상에해당하나요? 네그렇습니다.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 상공무원으로서적용대상이며부정청탁을하거나금품등을수수하는경우에당연히처벌을받게됩니다. 다만, 국회의원의경우해당지역구의고충민원을듣고처리하는것은정당한의정활동의일부에해당하므로, 공익적목적으로제자의고충민원을전달하는행위에한하여부정청탁의예외로인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국회의원등선출직공직자가공익적목적이아니라특정인에게특혜를주기위한목적으로부정청탁을하는행위는당연히금지되고제재대상이될수있습니다. 이러한예외규정은국회의원에게만적용되는것이아니라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및교육감등다른선출직공직자, 정당, 시민단체등에도동일하게적용됩니다. 그리고이에준하는공익성을추구하고국민의의견을수렴할수있는각종협회등직능단체, 이익단체, 공인된학회등도포함될수있습니다. 주요 내용 적용 참고 청탁금지법 조문 주요내용

15 부정청탁의금지 부정청탁의행위유형 누구든지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에게직접또는제자를통한부정청탁을금지 부정청탁에대한명확한판단기준을제시하기위해부정청탁행위유형을구체적으로규정 - 금지되는부정청탁행위는법에열거된 4가지부패빈발분야의대상직무와관련된행위에한정 4가지부정청탁대상직무 인가 허가 면허등처리직무 각종행정처분또는형벌부과의감경 면제직무 채용 승진등공직자등의인사에관한직무 공공기관의의사결정에관여하는직위의선정 탈락직무 각종수상 포상등의선정 탈락직무 입찰 경매등에관한직무상비밀에관한직무 계약당사자선정 탈락관련직무 보조금 기금등의배정 지원또는투자등에관한직무 공공기관의재화및용역의거래관련직무 각급학교의입학 성적등관련직무 병역관련직무 공공기관이실시하는각종평가 판정관련직무 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관련직무 수사 재판 심판 결정 조정 중재등관련직무 4

16 공개적인요청 공익목적으로제 자고충 법령 기준및제도의개선건의 선출직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법정기한내처리요청진행상황 조치결과확인 합법 법령 기준상의민원 ( 개선건의 ) 직무또는법률관계확인 증명 사회상규 질의 상담형식의설명 < 청탁유형별적용규범 > 자기또는타인의부당한사익 + 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 ( 내부기준위반등 ) 행동강령위반 법령위반 ( 법령상지위 권한남용 ) 인 허가등 수사 재판 중재 처벌감경 면제 인사 각종위원회위원선정 수상 포상 직무상비밀누설 계약보조금 기금등 공공기관의재화 용역 학교성적 병무 평가 판정 행정지도 단속 감사 청탁금지법위반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주요 내용 적용 4 가지외의직무 4 가지직무 법령 기준상절차에따른요구 법령 + 기준부합행위합법행위 법령기준또는기준위반행위위반행위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 법령위반행위청탁금지법위반행위 사회 상규 공개적인요구공익적목적의고충민원전달, 법령 기준 제도개선요구법정기한내처리요청또는진행상황등확인직무또는법률관계확인 증명질의 상담형식의설명요구청탁금지법상합법행위 참고 청탁금지법 조문 주요내용 5

17 주요내용 인 허가등 4가지부패빈발분야의직무와관련하여법령을위반하여청탁하는행위만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행위에해당 - 법령 기준상절차 방법에따라요구하는행위, 공개적으로요구하는행위, 사회상규에위배되지않는행위등 7가지행위는청탁금지법적용제외사유로규정 4가지부패빈발분야의직무와관련하여내부기준을위반하여청탁하는행위는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에해당 - 4가지대상직무외의직무와관련하여청탁하는행위는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 부정청탁행위유형 ( 제 5 조제 항 )> 제5조 ( 부정청탁의금지 ) 누구든지직접또는제자를통하여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청탁을해서는아니된다.. 인가 허가 면허 특허 승인 검사 검정 시험 인증 확인등법령 ( 조례 규칙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서일정한요건을정하여놓고직무관련자로부터신청을받아처리하는직무에대하여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 인가또는허가의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등각종행정처분또는형벌부과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감경 면제하도록하는행위. 채용 승진 전보등공직자등의인사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 4. 법령을위반하여각종심의 의결 조정위원회의위원, 공공기관이주관하는시험 선발위원등공공기관의의사결정에관여하는직위에선정또는탈락되도록하는행위 5. 공공기관이주관하는각종수상, 포상, 우수기관선정또는우수자선발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특정개인 단체 법인이선정또는탈락되도록하는행위 6. 입찰 경매 개발 시험 특허 군사 과세등에관한직무상비밀을법령을위반하여누설하도록하는행위 7. 계약관련법령을위반하여특정개인 단체 법인이계약의당사자로선정또는탈락되도록하는행위 6

18 8. 보조금 장려금 출연금 출자금 교부금 기금등의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특정개인 단체 법인에배정 지원하거나투자 예치 대여 출연 출자하도록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 9. 공공기관이생산 공급 관리하는재화및용역을특정개인 단체 법인에게법령에서정하는가격또는정상적인거래관행에서벗어나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하도록하는행위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0. 각급학교의입학 성적 수행평가등의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처리 조작하도록하는행위. 징병검사, 부대배속, 보직부여등병역관련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 공공기관이실시하는각종평가 판정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평가또는판정하게하거나결과를조작하도록하는행위. 법령을위반하여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대상에서특정개인 단체 법인이선정 배제되도록하거나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의결과를조작하거나또는그위법사항을묵인하게하는행위 4. 사건의수사 재판 심판 결정 조정 중재 화해또는이에준하는업무를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 5. 제호부터제4호까지의부정청탁의대상이되는업무에관하여공직자등이법령에따라부여받은지위 권한을벗어나행사하거나권한에속하지아니한사항을행사하도록하는행위 주요 내용 적용 참고 청탁금지법 조문 주요내용 7

19 주요내용 부정청탁의예외사유 국민의정당한권리주장위축방지를위해공개적인방법으로청탁하는경우등 7 가지부정청탁예외 사유를규정 < 부정청탁예외사유 ( 제 5 조제 항 )> 제5조 ( 부정청탁의금지 ) 제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청원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그밖의다른법령 기준 ( 제 조제호나목부터마목까지의공공기관의규정 사규 기준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서정하는절차 방법에따라권리침해의구제 해결을요구하거나그와관련된법령 기준의제정 개정 폐지를제안 건의하는등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행위. 공개적으로공직자등에게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행위. 선출직공직자, 정당, 시민단체등이공익적인목적으로제자의고충민원을전달하거나법령 기준의제정 개정 폐지또는정책 사업 제도및그운영등의개선에관하여제안 건의하는행위 4. 공공기관에직무를법정기한안에처리하여줄것을신청 요구하거나그진행상황 조치결과등에대하여확인 문의등을하는행위 5. 직무또는법률관계에관한확인 증명등을신청 요구하는행위 6. 질의또는상담형식을통하여직무에관한법령 제도 절차등에대하여설명이나해석을요구하는행위 7. 그밖에사회상규 ( 社會常規 ) 에위배되지아니하는것으로인정되는행위 위반시제재 행위주체 구성요건 유형 제재수준 이해당사자 이해당사자가직접부정청탁하는경우제자를통하여부정청탁하는경우 제재없음 천만원이하의과태료 제 자 사인공직자등 제자를위하여부정청탁하는경우제자를위하여부정청탁하는경우 천만원이하의과태료 천만원이하의과태료 공직자등 부정청탁에따라직무수행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 8

20 이해당사자가자신의일에대하여직접공직자등에게부정청탁하는행위는처벌대상에서제외 공직자등이수행하는직무에대하여제자를통해부정청탁하는것을엄격히금지하고, 위반시과태료로제재 공직자등이부정청탁을받고그에따라직무를수행하는경우형사처벌대상 (년이하징역또는 천만원이하벌금 ) Q A 이해당사자가직접공직자등에게부정청탁을하는것은괜찮나요? 그렇지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은우리사회에만연하여부패의원인이되고있는부정청탁관행을근절하기위해제자를통해공직자등에게청탁하는행위뿐아니라본인이직접청탁하는행위도금지하고있습니다. 다만, 입법정책적으로공공기관과국민사이의활발한의사소통을보장할수있도록본인이자신의일에대해직접부정청탁을하는경우에는과태료부과대상에서제외하였습니다.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주요 내용 한편, 이해당사자가직접자신을위하여하는부정청탁을받은공직자등이그에따라직무를 수행하는경우형사처벌대상으로하여공정한직무수행을담보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참고로이해당사자가직접자신을위하여하는부정청탁도법에서금지하는행위이므로징계대상이될수있고, 이해당사자가공무원인경우에는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에해당될수있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제조 ( 알선ㆍ청탁등의금지 ) 공무원은자기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하여다른공무원의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알선 청탁등을해서는아니된다. 적용 참고 청탁금지법 조문 주요내용 9

21 주요내용 부정청탁신고및처리절차 부정청탁신고 신고내용확인 수사기관통보 기록 관리및공개 ( 공직자등 ) ( 소속기관장 ) ( 소속기관장 ) ( 소속기관장 ) 수사필요성이인정되면 수사기관통보 부정청탁을거듭받으면 신고내용의부정청탁 과태료부과통보 소속기관장에게서면신고 해당여부신속확인 ( 소속기관장 ) 과태료부과대상자에 대한위반사실통보공직자등에대한조치 ( 소속기관장 ) 해당직무수행에지장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 직무참여일시중지 직무대리자의지정 전보등의조치실시 공직자등이직무를계속수행할수있는경우 공직자등을대체하기지극히어려운경우 직무수행에미치는영향이크지않는경우 직무수행의필요성이더큰경우 부정청탁의주요내용, 조치사항등의기록 관리및홈페이지등에공개 ( 공직자등 ) 부정청탁을받은경우거절의의사를명확히표시하도록하고, 동일한부정청탁을다시받은경우소속기관장에게신고의무 ( 소속기관장 ) 신고내용을확인한후수사필요성이있는경우수사기관에통보하고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해서는관할법원에위반사실을통보 - 부정청탁에관한주요내용 조치사항등을기록 관리하고, 필요한경우주요내용등을소속기관홈페이지등에공개 ( 조치사항 ) 소속기관장은부정청탁을받은공직자등에대해직무참여일시정지, 직무대리자의지정, 전보등의조치를시행 - 부정청탁에도불구하고공직자등을대체하기어려운경우등에는해당업무를계속처리 직무를계속수행할수있는사유 ( 제7조제5항 ) 공직자등을대체하기지극히어려운경우 직무수행에미치는영향이크지않은경우 직무수행의필요성이더큰경우는직무수행가능 0

22 Q A 공공기관의장이해당공공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에부정청탁내용과조치사항을공개할경우개인의명예나사생활의비밀을침해하는건아닌가요? 그렇지않습니다. 부정청탁내용과조치사항을홈페이지에공개하는것은공직자와국민들에게그사실을알림으로써반복되는부정청탁을효과적으로차단하기위한것입니다. 다만, 모든부정청탁을일률적으로공개하도록할경우사생활침해등의부작용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이를방지하기위한장치를마련하였습니다. 우선, 부정청탁의공개여부를공공기관장이자율적으로정할수있도록규정하여부정청탁의내용과공개했을때의효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공개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참고로최근에는위법행위를예방하기위해행정처분현황등을공개하는입법례가증가하고있는추세입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장지배적사업자가시정명령을받은사실 ( 위반행위의내용, 정도, 기간, 횟수 ) 식품위생법 행정처분이확정된영업자에대한처분내용, 해당영업소와식품등의명칭등처분과관련한영업정보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유전자변형농수산물표시위반에대한처분이확정된경우처분내용, 해당영업소와농수산물의명칭등처분과관련된사항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주요 내용 적용 참고 청탁금지법 조문 주요내용

23 금품등의수수금지 가. 공직자등의금품등수수금지 ( 제8조, 제9조 ) 수수금지금품등및처벌수준 공직자등이동일인으로부터직무관련여부에관계없이 회 00만원또는매회계연도 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수수한경우형사처벌대상 00만원이하금품등을수수한경우직무와관련한금품등수수시과태료부과대상 Q A 00만원을기준으로 0만원이면형사처벌, 00만원이면과태료가부과되는데, 그기준이정당한가요? 청탁금지법은공직자등이한번에받은금품등의액수에대해 00만원을기준으로제재수준을달리규정하고있습니다. 이는청렴에대한국민의기대수준을반영하고공개토론회와전문가자문등에서제시된다양한의견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형사처벌대상의합리적기준으로 00만원을정한것입니다. 또한, 동일하게 00만원초과금품제공을형사처벌대상으로제시하고있는 공직선거법 등다른입법례도고려한결과입니다. < 참고법령 > 공직선거법제6조 ( 과태료의부과ㆍ징수등 ) - 기부행위금지의무를위반하여제공받은금액또는음식물 물품등의가액이 00만원을초과하면형사처벌, 이하는가액의 0배이상 50배이하상당의과태료부과대상으로규정하고있음

24 공직자등의일상적인사회생활을보장하고과도한제한소지를최소화하기위해 8가지예외사유를구체화 - 일정한범위안의사교 의례등목적으로제공되는음식물 선물등이나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은예외사유에해당 < 예외적으로허용되는금품등 ( 제8조제항 )>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공공기관이소속공직자등이나파견공직자등에게지급하거나상급공직자등이위로 격려 포상등의목적으로하급공직자등에게제공하는금품등. 원활한직무수행, 사교 의례또는부조의목적으로제공되는음식물 경조사비 선물등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가액범위안의금품등. 사적거래 ( 증여는제외한다 ) 로인한채무의이행등정당한권원 ( 權原 ) 에의하여제공되는금품등 주요 내용 4. 공직자등의친족 ( 민법 제 777 조에따른친족을말한다 ) 이제공하는금품등 5. 공직자등과관련된직원상조회 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등이정하는기준에따라구성원에게제공하는금품등및그소속구성원등공직자등과특별히장기적 지속적인친분관계를맺고있는자가질병 재난등으로어려운처지에있는공직자등에게제공하는금품등 6. 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된공식적인행사에서주최자가참석자에게통상적인범위에서일률적으로제공하는교통, 숙박, 음식물등의금품등 7. 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하기위한기념품또는홍보용품등이나경연ㆍ추첨을통하여받는보상또는상품등 적용 8. 그밖에다른법령 기준또는사회상규 ( 社會常規 ) 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 참고 청탁금지법 조문 주요내용

25 주요내용 Q A 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은받아도된다고하는데사회상규라는기준이너무어렵고추상적이지않나요? 그렇지않습니다. 대법원판례에따르면사회상규는사회윤리내지사회통념에비추어용인될수있는행위를말하며, 그개념과판단기준은이미여러판례를통해확립되어있습니다. 따라서적용과정에서불명확성문제는없다고봅니다. 참고로사회상규는 형법 제0조에서도정당행위의판단기준으로명시하고있는등다른입법례에서도사용하고있는기준입니다. 또한복잡다양한현대사회에서는사람마다행위의동기나수단등구체적인사정이다를수있으므로앞으로세부매뉴얼을통해 사회상규 를포함하여금품수수가허용되는사유에관한다양한들을제시해쉽게알수있도록할예정입니다. < 참고법령및판례 > 형법제0조 ( 정당행위 ) 법령에의한행위또는업무로인한행위, 기타사회상규에위배되지아니하는행위는벌하지아니한다. 참고판례 : 대법원 선고 96도768 판결형법제0조소정의 사회상규에위배되지아니하는행위 라함은법질서전체의정신이나배후에놓여있는사회윤리내지사회통념에비추어용인될수있는행위를말하고, 어떠한행위가사회상규에위배되지아니하는정당한행위로서위법성이조각되는것인지는구체적인사정아래서합목적적, 합리적으로고찰하여개별적으로판단되어야하므로, 이와같은정당행위를인정하려면, 첫째그행위의동기나목적의정당성, 둘째행위의수단이나방법의정당성, 셋째보호이익과침해이익과의법익균형성, 넷째긴급성, 다섯째그행위외에다른수단이나방법이없다는보충성등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 공직자등배우자의금품등수수금지 공직자등의배우자는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한금품등수수금지 청탁금지법제8조 ( 금품등의수수금지 ) 4 공직자등의배우자는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하여제항또는제항에따라공직자등이받는것이금지되는금품등을받거나요구하거나제공받기로약속해서는아니된다. 배우자가수수가금지된금품등을받은사실을공직자등이알았음에도신고하지않은경우에는공직자등을제재 공직자등또는배우자가금품등을반환 인도하거나거부의사를표시한경우제외 4

26 나. 직무관련외부강의등의금수수제한 ( 제 0 조 ) 우회적인금품등수수로악용될소지가있는직무관련외부강의등의금수수를제한 공직자등에게직무와관련하여요청받은외부강의등의사전신고의무를부여 외부강의등을요청한자가국가나지방자치단체인경우제외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 소속기관장은공직자등의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우려가있는외부강의등을제한가능 - 사전신고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는징계처분대상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을초과한금수수시신고및반환의무를부과 - 신고및반환을하지않은경우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함으로써의무이행의실효성확보 < 직무관련외부강의금수수제한 > 주요 내용 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우려가있는경우외부강의제한가능 직무관련외부강의금제한 사전신고 직무관련외부강의시소속기관장에게사전신고의무화 사전신고의무불이행시징계처분대상 소속기관장에게사전신고의무화 외부강의대가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초과하는금수수금지 기준금액초과금수수시소속기관장에게신고, 제공자에게초과금액지체없이반환 신고및반환조치미이행시 500 만원이하의과태료 적용 참고 청탁금지법 조문 주요내용 5

27 4 위반행위신고 처리및신고자보호 보상 가. 위반행위신고접수 처리절차 < 신고처리절차 > 신고 결과통보 권익위 이첩 결과통보 이첩 결과통보 신고자 ( 모든국민, 공직자등 ) 결과통보 신고 결과통보 감사원 감독기관 소속기관 ( 징계처분 ) 수사의뢰 ( 징계및과태료대상 ) 위반행위통보 수사기관 공소제기 ( 검찰 ) 신고 과태료부과요청 관할법원 과태료재판 ( 과태료부과결정 ) 형사재판 ( 형사처벌 ) 신고방법 누구든지이법의위반행위가발생하였거나발생하고있다는사실을알게된경우신고가능 - 법위반행위가발생한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또는국민권익위원회에신고 신고는신고자의인적사항과신고의취지 이유 내용을적은문서로하고허위신고및무책임한신고방지를위해증거제출필요 - 타인으로하여금형사처분이나징계처분을받게할목적으로객관적진실에반하는허위사실을신고하는경우에는무고죄로처벌 ( 형법제56조 ) 6

28 신고처리및이의신청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자를상대로사실관계및관련증거유무등신고내용을확인후조사기관에이첩하고그사실을신고자에게통지 조사기관 ( 권익위를제외한신고접수기관 ) - 신고를받거나권익위로부터이첩을받은신고사건에대해조사 감사 수사실시 - 조사기관은조사등을마친날부터 0일이내에그결과를신고자와권익위에통보 ( 권익위로부터이첩받은경우만해당 ) - 조사결과에따라공소제기, 과태료부과대상위반행위의통보, 징계처분등필요한조치 - 조사결과를통보받은신고자는조사기관또는권익위에 ( 권익위로부터조사결과통지를받은경우 ) 이의신청가능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주요 내용 적용 참고 청탁금지법 조문 주요내용 7

29 주요내용 재조사요구 권익위는조사결과가충분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조사결과를통보받은날부터 0일이내에새로운증거자료의제출등합리적인이유를들어재조사요구가능 재조사를요구받은조사기관은재조사를종료한날부터 7일이내에그결과를권익위에통보 Q A 정당한민원을제기했음에도부정청탁으로억울하게신고당하지않도록하는대책이마련되어있나요? 그렇습니다. 청탁금지법은허위신고등으로인해억울한가발생하지않도록신고 처리등과관련된절차적장치를마련하고있습니다. 우선부정청탁사실을신고할때는단순한주장이아니라신고사실을뒷받침할수있는증거등을제시하도록하였습니다. 또한, 신고내용이거짓임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신고한경우보호 보상을받을수없도록하였습니다. 이렇게함으로써신고자도책임성을갖게하고허위신고를예방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그밖에도타인으로하여금형사처분이나징계처분을받게할목적으로객관적진실에반하는허위사실을신고하는경우에는 형법 에따라무고죄로처벌받게됩니다. < 참고법령및판례 > 형법제56조 ( 무고 ) 타인으로하여금형사처분또는징계처분을받게할목적으로공무소또는공무원에대하여허위의사실을신고한자는 0년이하의징역또는 천5백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8

30 나. 신고자에대한보호 보상 < 보상금 포상금지급체계도 > 신고자공직자일반국민 공적업무종사자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신고기관 권익위감사원수사기관소속기관감독기관 보상금지급신청서이송 보상금지급신청 신고내용조사결과확인 ❶ 포상추천요청 ❷ 포상추천 주요 내용 보상금 포상금지급기관 4 보상금지급 권익위 ❸ 포상금지급 신고자에대한불이익조치금지, 원상회복조치, 신분비밀보호, 신변보호, 책임감면등보호장치마련 - 신고자보호에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을준용 아울러, 신고로인하여공공기관에수입의증대를가져온경우등에는보상금 포상금을지급 적용 - 신고자보상에대해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을준용 참고 청탁금지법 조문 주요내용 9

31 5 징계및벌칙 유형부정청탁금지금품등수수금지 위반행위 공직자등에게직접부정청탁을한이해당사자 공직자등에게제자를통하여부정청탁을한이해당사자공직자등을제외한일반인 제자를위하여부정청탁을한자공직자등 부정청탁에따라직무를수행한공직자등 직무관련여부및명목에관계없이 회 00만원또는매회계연도 00만원초과금품등을수수한공직자등 배우자의금품등수수사실을알고도신고하지않은공직자등 금품등을공직자등이나그배우자에게제공한자 직무와관련하여 회 00만원이하의금품등을수수한공직자등 배우자의금품등수수사실을알고도신고하지않은공직자등 금품등을공직자등이나그배우자에게제공한자 외부강의등초과금을수수한후신고및반환을하지아니한공직자등 제재수준제재없음 천만원이하의과태료 천만원이하의과태료 천만원이하의과태료 년이하징역, 천만원이하벌금 년이하징역, 천만원이하벌금 ( 몰수 추징대상 ) 수수금액의 배이상 5배이하과태료 500만원이하과태료 의무이행에대한실효성확보를위하여제재방안을마련하되, 위반행위의경중에따라징계, 과태료및형벌등구체화 금품등을수수한공직자등이지체없이소속기관장에게신고하거나그금품등을반환한경우제재대상에서제외 - 공직자등이자신의배우자가금품등을수수한사실을안경우, 공직자등또는배우자가금품등을반환하면제재대상에서제외 Q A 종업원이업무에관하여청탁금지법위반행위를하는경우사업주도제재를받나요? 그렇습니다. 종업원이사업주 ( 법인과개인을포함 ) 의업무에관하여위반행위를한경우양벌규정에따라그행위자인종업원을벌하는외에사업주도제재대상이될수있습니다. 양벌규정은사업주가직접위반행위를하지않은경우에도그행위자와사업주쌍방을함께처벌하기위하여마련된규정으로, 위반행위를한행위자뿐만아니라위반행위의이익귀속주체인사업주에대한처벌규정입니다. 다만, 사업주가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면책될수있습니다. 0

32 적용 적용 주요내용참고 청탁금지법조문 제정배경, 경과및의의적용 청탁금지법교육자료청탁금지법적용는청탁금지법만을적용하여위반행위가성립하는지를검토하였고, 형법 등다른법률에따라별도의범죄가성립하는지에대해서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언급을생략하였습니다. 그리고개별의경우구체적사정에따라달리판단될수있습니다.

33 Ⅰ 부정청탁의 금지 개요 우리사회의뿌리깊은연고 온정주의로인해공직자가직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청탁을받는경우빈번하게발생 - 청탁관행은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함으로써부패행위를유발하는우리사회의고질적인폐해 - 공공의사결정과정의왜곡을초래하여정부정책에대한국민의불신을야기하고사회통합을저해 관행적인부정청탁을효과적으로통제 관리할수있도록부정청탁을금지하고위반시과태료부과또는형사처벌대상 ( 부정청탁에따라직무를수행한공직자등 ) 으로규정 청탁금지법은부정청탁한내용의실현여부와무관하게부정청탁행위그자체를제재대상으로규정 인 허가와관련하여부정청탁을한경우인허가를받지못하였더라도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 - 기존 형법, 변호사법, 특정범죄가중법 등은금품등수수와결부된청탁에한하여규제 청탁행위자체를제재대상으로규정한입법례 공직자윤리법 ( 배심원또는예비배심원에게그직무에관하여청탁을한자는 년이하징역또는 500만원이하벌금 ) 국민참여재판법 ( 국민투표시에다수인매수행위를할것을청탁받거나청탁받게한자에대해 5년이하징역또는 50만원이하벌금 ) 국민투표법 ( 국민투표시에다수인매수행위를할것을청탁받거나청탁받게한자에대해 5년이하징역또는 50만원이하벌금 ) 등 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행위란법에열거된 4가지대상직무와관련하여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게하는행위 - 보다명확한기준을제시하기위해부패빈발분야의 4가지직무와관련된부정청탁행위유형을구체적으로열거 한편, 공공기관과국민사이의활발한의사소통을보장할수있도록 7가지의부정청탁예외사유를규정 - 국민의민원제기위축, 국민의다양한의견을듣지못할우려등부작용최소화

34 부정청탁예외사유 부정청탁금지예외사유는최종적으로금지되는부정청탁행위에해당하는지를판단하기위한기준 - 예외사유를어떻게해석하고운영하는지가부정청탁행위의방지및건전한소통문화조성을위해중요 ( 제호, 제4호, 제5호, 제6호 ) 국민과공공기관이의사소통을하는대표적방법을명문화하여제도적으로보장하기위함 제호, 제4호, 제5호, 제6호의예외사유 법령 기준에서정하는절차 방법에따라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행위 ( 제호 ) 공공기관에직무를법정기한안에처리하여줄것을신청 요구하거나그진행상황 조치결과등에대하여확인 문의등을하는행위 ( 제4호 ) 직무또는법률관계에관한확인 증명등을신청 요구하는행위 ( 제5호 ) 질의또는상담형식을통하여직무에관한법령 제도 절차등에대하여설명이나해석을요구하는행위 ( 제6호 ) ( 제호 ) 공개적으로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경우, 그내용이공개됨으로써자율적통제가가능하여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우려가낮으므로예외사유로규정 - 공개적으로요구하는이상그내용과관계없이예외사유에해당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주요 내용 공개는물리적 장소적의미가아니라그내용을불특정다수인이인식할수있는상태에두는것을의미 ( 제호 ) 공익적목적의고충민원전달행위등의경우주체, 목적, 대상및행위의제한이있음 - 주체는선출직공직자, 정당, 시민단체등에한정되고, 해당단체에대해대표성을갖는자가아닌직원 회원개인이전달하는행위는제외 - 공익은국가, 사회, 일반다수인의이익에관한것및특정한사회집단이나그구성원전체의이익에관한것도포함되나, 인사청탁이나이권청탁같은특정개인의특혜목적인경우는제외 - 고충민원전달또는법령 기준및제도등의개선요구에한정되고, 이를넘어새로운청탁을하는경우는제외 적용 ( 제 8 호 ) 사회상규에위배되지아니하는행위는법질서전체의정신이나배후에놓여있는사회윤리내 지사회통념에비추어용인될수있는행위를의미 - 입법기술상어느정도망라적인의미를가지는내용으로입법하는것이불가피하여불확정개념을사용 - 포괄적위법성조각사유를규정하고있는 형법 제0조 ( 정당행위 ), 언론중재법 제5조 ( 언론등에의한피해구제의원칙 ) 에서사용되고있는법률용어이고그개념이나판단기준은판례를통해이미확립 참고 청탁금지법 조문 적용

35 부정청탁의금지 인허가등처리직무 사건의수사 재판등직무 행정처분 형벌부과의감경 면제직무 행정지도 단속등직무 채용 승진등인사직무 공공기관이실시하는각종평가ㆍ판정직무 병역관련직무 학교의입학 성적 수행평가등직무 부정청탁의행위유형 공공기관의의사결정관여직위의선정 탈락관련직무 공공기관주관수상 포상등의선정 탈락관련직무 입찰 경매등에관한직무상비밀 공공기관이생산 공급하는재화와용역의매각 교환등 특정인의계약선정 탈락직무 보조금 기금등배정 지원등직무 위 4 가지대상직무에대한법령위반또는지위 권한남용 4

36 < 법률의내용 > 제5조 ( 부정청탁의금지 ) 누구든지직접또는제자를통하여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청탁을해서는아니된다.. 인가 허가 면허 특허 승인 검사 검정 시험 인증 확인등법령 ( 조례 규칙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서일정한요건을정하여놓고직무관련자로부터신청을받아처리하는직무에대하여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 인가또는허가의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등각종행정처분또는형벌부과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감경 면제하도록하는행위. 채용 승진 전보등공직자등의인사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 4. 법령을위반하여각종심의 의결 조정위원회의위원, 공공기관이주관하는시험 선발위원등공공기관의의사결정에관여하는직위에선정또는탈락되도록하는행위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주요 내용 5. 공공기관이주관하는각종수상, 포상, 우수기관선정또는우수자선발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 여특정개인 단체 법인이선정또는탈락되도록하는행위 6. 입찰 경매 개발 시험 특허 군사 과세등에관한직무상비밀을법령을위반하여누설하도록하는행위 7. 계약관련법령을위반하여특정개인 단체 법인이계약의당사자로선정또는탈락되도록하는행위 8. 보조금 장려금 출연금 출자금 교부금 기금등의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특정개인 단체 법인에배정 지원하거나투자 예치 대여 출연 출자하도록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 9. 공공기관이생산 공급 관리하는재화및용역을특정개인 단체 법인에게법령에서정하는가격또는정상적인거래관행에서벗어나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하도록하는행위 0. 각급학교의입학 성적 수행평가등의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처리 조작하도록하는행위. 징병검사, 부대배속, 보직부여등병역관련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 적용 참고 청탁금지법 조문 적용 5

37 부정청탁의금지. 공공기관이실시하는각종평가 판정업무에관하여범령을위반하여평가또는판정하게하거나결과를조작하도록하는행위. 법령을위반하여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대상에서특정개인 단체 법인이선정 배제되도록하거나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결과를조작하거나또는그위법사항을묵인하게하는행위 4. 사건의수사 재판 심판 결정 조정 중재 화해또는이에준하는업무를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 5. 제호부터제4호까지의부정청탁의대상이되는업무에관하여공직자등이법령에따라부여받은지위 권한을벗어나행사하거나권한에속하지아니한사항을행사하도록하는행위 제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청원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그밖의다른법령 기준 ( 제 조제호나목부터마목까지의공공기관의규정 사규 기준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서정하는절차 방법에따라권리침해의구제 해결을요구하거나그와관련된법령 기준의제정 개정 폐지를제안 건의하는등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행위. 공개적으로공직자등에게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행위. 선출직공직자, 정당, 시민단체등이공익적인목적으로제자의고충민원을전달하거나법령 기준의제정 개정 폐지또는정책 사업 제도및그운영등의개선에관하여제안 건의하는행위 4. 공공기관에직무를법정기한안에처리하여줄것을신청 요구하거나그진행상황 조치결과등에대하여확인 문의등을하는행위 5. 직무또는법률관계에관한확인 증명등을신청 요구하는행위 6. 질의또는상담형식을통하여직무에관한법령 제도 절차등에대하여설명이나해석을요구하는행위 7. 그밖에사회상규 ( 社會常規 ) 에위배되지아니하는것으로인정되는행위제6조 ( 부정청탁에따른직무수행금지 ) 부정청탁을받은공직자등은그에따라직무를수행해서는아니된다. 6

38 - 부정청탁행위유형관련 토지형질변경허가직접청탁 개발제한구역내에토지를소유하고있는 A 가 군청담당공무원 C 에게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하였는데, 해당토지가개발제한구역법령상형질변경허가요건을갖추지못했다는것을알면서도 C 를직접찾아가허가를내줄것을청탁한경우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형질변경허가가날수있게해주세요! 요건이미비한데, 어떻게해야하지 주요 내용 토지소유자 A 군청담당공무원 C 제재대상에서제외되는직접청탁 거절하는의사를명확히표시할경우징계및벌칙대상에서제외 부정청탁에따라직무를수행할경우 년이하징역, 천만원이하벌금 개발제한구역법령상의토지형질변경허가관련직무는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 인가 허가등법령에서일정한요건을정하여놓고신청을받아처리하는직무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법제 5 조제 항제 호 ) 적용 개발제한구역법령상토지형질변경허가요건을갖추지못했음에도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 행위는부정청탁에해당 개발제한구역법제조 ( 개발제한구역에서의행위제한 ) 개발제한구역에서는건축물의건축및용도변경, 공작물의설치, 토지의형질변경, 죽목 ( 竹木 ) 의벌채, 토지의분할, 물건을쌓아놓는행위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조제호에따른도시 군계획사업 ( 이하 도시 군계획사업 이라한다 ) 의시행을할수없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려는자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 ( 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 이라한다 ) 의허가를받아그행위를할수있다. 참고 청탁금지법 조문 적용 7

39 부정청탁의금지 토지소유자 A는토지형질변경의이해당사자로서, 직접자신을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과태료부과대상에서제외 청탁금지법상이해당사자가직접자신을위하여하는부정청탁은과태료부과대상에서는제외되나, 금지대상에는해당함 - 여기서직접자신을위하여하는부정청탁이란청탁행위로인한법적효과 ( 이익또는불이익 ) 가직접자신에게귀속되는것을의미 청탁으로자신에게귀속되는이익이간접적이거나사실적 반사적이익등에불과한경우에는제자를위한청탁임 직접하는부정청탁을제재대상에서제외한이유 공공기관과국민사이의활발한의사소통을보장할수있도록이해당사자본인이직접자신의일에대해부정청탁을하는경우에는처벌대상에서제외 다만, 이해당사자본인이직접하는부정청탁에따라공직자등이직무를수행하는경우형사처벌대상으로하여공정한직무수행을담보할수있도록함 담당공무원 C는토지소유자 A로부터처음부정청탁을받은것이므로거절의사를명확히표시하면제재대상에서제외 - 만약, 담당공무원 C가동일한부정청탁을다시받은경우에는소속기관장에게신고할의무가발생하고, 신고를하지않을경우징계대상에해당 반면, 담당공무원 C가토지소유자 A의부정청탁에따라토지형질변경허가를내줄경우형사처벌대상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 ) 직무수행공직자등의부정청탁대응방법 ( 최초 ) 공직자등이처음부정청탁을받은경우부정청탁을한자에게부정청탁임을알리고이를거절하는의사를명확히표시하면되고신고의무는발생하지않음 이경우에도부정청탁을한자는부정청탁내용의실현여부와무관하게부정청탁행위그자체만으로제재대상 ( 반복 ) 공직자등이동일한부정청탁을다시받은경우에는소속기관장에게서면으로신고해야하고신고를하지않은경우에는징계대상 ( 취지 ) 거절의사표시및신고절차는사후에발생할수있는책임으로부터선량한공직자등을보호하기위한것임 8

40 - 제 자 ( 공직자등 ) 를통한토지형질변경허가부정청탁 개발제한구역내에토지를소유하고있는 A 가 군청담당공무원 C 에게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하였는데, 해당토지가개발제한구역법령상형질변경허가요건을갖추지못했다는것을알고자신의친구인 군청문화재담당공무원 B 를통하여허가를받을수있도록청탁한경우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형질변경허가가날수있게해주세요! 내친구허가신청건잘좀처리해주게! 요건이미비한데, 어떻게해야하지 주요 내용 토지소유자 A 문화재담당공무원 B 군청담당공무원 C 천만원이하과태료 개발제한구역법령상의토지형질변경허가관련직무는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 인가 허가등법령에서일정한요건을정하여놓고신청을받아처리하는직무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법제 5 조제 항제 호 ) 개발제한구역법령상토지형질변경허가요건을갖추지못했음에도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 행위는부정청탁에해당 토지소유자 A 는토지형질변경허가의이해당사자로서, 제 자인 B 를통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 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 공직자등 천만원이하과태료 거절하는의사를명확히표시할경우징계및벌칙대상에서제외 부정청탁에따라직무를수행할경우 년이하징역, 천만원이하벌금 제 자를통한부정청탁을금지함으로써공직자등의공정한직무수행을담보하고공적의사결정의투명성확보 적용 참고 청탁금지법 조문 적용 9

41 부정청탁의금지 공무원 B는제자를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고높은청렴성이요구되는공직자등에해당하여제재가가중되므로 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 연고 온정주의에따라제자를위하여부정청탁을하는연결고리를사전에차단함으로써부정청탁을효과적으로규제 담당공무원 C가부정청탁자인 B로부터처음부정청탁을받은경우거절의사를명확히표시하면징계및벌칙대상에서제외 - 만약, 담당공무원 C가동일한부정청탁을다시받은경우에는소속기관장에게신고할의무가발생하고, 신고를하지않을경우징계대상에해당 반면, 담당공무원 C가부정청탁자 B의부정청탁에따라토지형질변경허가를내줄경우형사처벌대상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 ) 제 자의부정청탁에대한제재가무거운이유 우리사회의연고주의 온정주의로어떤문제가생기면연고관계또는사회적영향력이있는제 자를통하여문제를해결하고자하는청탁관행이만연해있는데, 이러한청탁관행은부패의주요원인이됨 따라서부정청탁의연결고리를사전에차단함으로써부정청탁을효과적으로규제하고공정한직무수행을담보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제 자를더무겁게제재하는것임 40

42 - 제 자 ( 일반인 ) 를통한토지형질변경허가부정청탁 개발제한구역내에토지를소유하고있는 A 가 군청담당공무원 C 에게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하였는데, 해당토지가개발제한구역법령상형질변경허가요건을갖추지못했다는것을알고담당공무원 C 의지인이자자신의친구인회사원 B 를통하여허가를받을수있도록청탁한경우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형질변경허가가날수있게해주세요! 내친구허가신청건잘좀처리해주게! 요건이미비한데, 어떻게해야하지 주요 내용 토지소유자 A 친구회사원 B 군청담당공무원 C 천만원이하과태료 일반인 천만원이하과태료 거절하는의사를명확히표시한경우징계및벌칙대상에서제외 부정청탁에따라직무를수행할경우 년이하징역, 천만원이하벌금 개발제한구역법령상의토지형질변경허가관련직무는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 적용 인가 허가등법령에서일정한요건을정하여놓고신청을받아처리하는직무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법제 5 조제 항제 호 ) 개발제한구역법령상형질변경허가요건을갖추지못했음에도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는부정청탁에해당 토지소유자 A는토지형질변경의이해당사자로서, 제자인친구 B를통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 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 참고 청탁금지법 조문 적용 4

43 부정청탁의금지 친구 B는제자를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고제재가가중되는공직자등에해당하지않으므로 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 담당공무원 C가지인인 B로부터처음부정청탁을받은경우거절의사를명확히표시하면징계및벌칙대상에서제외 - 만약, 담당공무원 C가동일한부정청탁을다시받은경우에는소속기관장에게신고할의무가발생하고, 신고를하지않을경우징계대상에해당 반면, 담당공무원 C가부정청탁자 B의부정청탁에따라토지형질변경허가를내준경우형사처벌대상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 ) 4

44 -4 복수의제 자를통한토지형질변경허가부정청탁 개발제한구역내에토지를소유하고있는 A 가 군청담당공무원 C 에게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하였는데, 해당토지가개발제한구역법령상형질변경허가요건을갖추지못했다는것을알고자신의친구인 B 에게허가를받을수있도록도와달라고부탁하였음. 이에토지소유자 A 의친구 B 는다시자신의친구인 군청지방세담당공무원 D 를통하여허가를받을수있도록청탁한경우 형질변경허가가날수있게해주세요! 내친구의허가신청건힘좀써주게. A 의허가신청건처리해주게. 요건이미비한데, 어떻게해야하지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주요 내용 토지소유자 A 친구 B 지방세담당공무원 D 군청담당공무원 C 천만원이하과태료 일반인 천만원이하과태료 공직자등 천만원이하과태료 거절하는의사를명확히표시할경우징계및벌칙대상에서제외 부정청탁에따라직무를수행할경우 년이하징역, 천만원이하벌금 개발제한구역법령상의토지형질변경허가관련직무는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 적용 인가 허가등법령에서일정한요건을정하여놓고신청을받아처리하는직무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법제 5 조제 항제 호 ) 개발제한구역법령상토지형질변경허가요건을갖추지못했음에도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는부정청탁에해당 토지소유자 A는토지형질변경허가의이해당사자로서, 제자를통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 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 참고 청탁금지법 조문 적용 4

45 부정청탁의금지 제자를통한부정청탁을금지함으로써공직자등의공정한직무수행을담보하고공적의사결정의투명성확보 토지소유자 A의친구 B는제자인토지소유자 A를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 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 지방세담당공무원 D도제자인토지소유자 A를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고높은청렴성이요구되는공직자등에해당하여제재가가중되므로 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 - 여러명이순차적으로특정제자를위하여부정청탁을한경우모두제자를위한부정청탁자로서과태료부과대상 담당공무원 C가다른지방세담당공무원 D로부터처음부정청탁을받은경우거절의사를명확히표시하면징계및벌칙대상에서제외 - 만약, 담당공무원 C가동일한부정청탁을다시받은경우에는소속기관장에게신고할의무가발생하고, 신고를하지않을경우징계대상에해당 반면, 담당공무원 C가지방세담당공무원 D의부정청탁에따라토지형질변경허가를내줄경우형사처벌대상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 ) 44

46 -5 동일한부정청탁 개발제한구역내에토지를소유하고있는 A 가 군청담당공무원 C 에게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하였는데, 해당토지가개발제한구역법령상형질변경허가요건을갖추지못했다는것을알고자신의친구인 군청문화재담당공무원 B 를통하여허가를받을수있도록청탁하였으나 C 가거절하자, 다시 군청지방세담당공무원 D 를통하여허가를받을수있도록청탁한경우 형질변경허가가날수있게해주세요! 내친구의허가신청건잘좀처리해주게!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주요 내용 요건이미비한데, 어떻게해야하지 토지소유자 A 문화재담당공무원 B A 의허가신청건처리해주게! 군청담당공무원 C 적용 지방세담당공무원 D 천만원이하과태료 공직자등 천만원이하과태료 거절하는의사를명확히표시할경우징계및벌칙대상에서제외 동일한부정청탁을다시받았음에도신고하지않은경우징계대상에해당 부정청탁에따라직무를수행할경우 년이하징역, 천만원이하벌금 참고 청탁금지법 조문 적용 45

47 부정청탁의금지 동일한부정청탁 ( 취지 ) 신고절차를따를경우사후에발생할수있는책임으로부터보호될수있으므로선량한공직자등을보호하기위한취지 ( 판단기준 ) 신고의무가있는동일한부정청탁인지는신고의무가부과되는공직자등을기준으로부정청탁내용의본질적동일성여부로판단 선량한공직자등의보호를위해신고절차를마련한취지에따라동일한부정청탁의범위를공직자등의입장에서설정 청탁자를기준으로판단할경우동일한내용을여러명이청탁하더라도신고의무가없어부정청탁방지효과저하 부정청탁을하는주체를한정하고있지않으므로주체가동일하지않더라도동일한부정청탁에해당 개발제한구역법령상의토지형질변경허가관련직무는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 인가 허가등법령에서일정한요건을정하여놓고신청을받아처리하는직무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법제 5조제항제호 )) 개발제한구역법령상토지형질변경허가요건을갖추지못했음에도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는부정청탁에해당 토지소유자 A는토지형질변경허가의이해당사자로서, 제자인 B를통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 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 제자를통한부정청탁을금지함으로써공직자등의공정한직무수행을담보하고공적의사결정의투명성확보 공무원 B와 D는제자 A를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고높은청렴성이요구되는공직자등에해당하므로제재가가중되어모두 천만원이하과태료부과대상 연고 온정주의에따라제자를위하여부정청탁을하는연결고리를사전에차단함으로써부정청탁을효과적으로규제 담당공무원 C는 B의최초부정청탁을받고거절하는의사를명확히표시하였으므로징계및벌칙대상에서제외 담당공무원 C는 D로부터동일한부정청탁을다시받아신고의무가있음에도신고를하지않으면징계대상에해당 - 담당공무원 C가 D의부정청탁에따라토지형질변경허가를내줄경우형사처벌대상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 ) 46

48 처분감경부정청탁 중앙부처고위공무원 B 는자신의친한친구인의사 A 가 의료법 위반으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받게될것이라는사실을우연히알게되었음. 고위공무원 B 는 중앙부처의료자원정책과장 C 에게감경사유가없지만의사 A 에대한처분을감경해줄것을의사 A 몰래부탁한경우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내친구의처분기간감경해주게! X 감경사유가없는데, 어떻게해야하지 주요 내용 의사 A 고위공무원 B 담당과장 C 부정청탁을한사실이없으므로제재대상에서제외 공직자등 천만원이하과태료 거절하는의사를명확히표시할경우징계및벌칙대상에서제외 부정청탁에따라직무를수행할경우 년이하징역, 천만원이하벌금 의료법령상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관련직무는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 각종행정처분또는형벌부과에관한직무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청탁금지법제 5 조제 항제 호 ) 의료법령상감경사유가없음에도불구하고법령을위반하여감경 면제하도록하는행위는부정청탁에해당 적용 고위공무원 B 는의사 A 의부탁이없었지만제 자 A 를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고높은청렴성이요구 되는공직자등에해당하므로제재가가중되어 천만원이하과태료부과대상 - 의사 A는직접또는제자를통하여부정청탁을한사실이없으므로제재대상이아님 담당과장 C가고위공무원 B로부터처음부정청탁을받은경우거절의사를명확히표시하면징계및벌칙대상에서제외 반면, 담당과장 C가고위공무원 B의부정청탁에따라처분을감경해준경우형사처벌대상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 ) 참고 청탁금지법 조문 적용 47

49 부정청탁의금지 인사부정청탁 중앙부처소속국장 B 의자녀 A 가 지방자치단체에서실시하는변호사자격소지자제한경쟁채용시험에응시하였음. 국장 B 는자녀 A 몰래면접위원인인사과장 C 에게면접시험점수를높게주어합격시켜달라는청탁을하였고면접위원으로참석한인사과장 C 가면접시험점수를높게주어자녀 A 가합격한경우... 면접점수를높게주어합격하게해주게. 당연히합격시켜야죠. X 자녀 A 중앙부처국장 B 인사과장 C 부정청탁을한사실이없으므로제재대상에서제외 공직자등 천만원이하과태료 부정청탁에따라직무를수행한경우 년이하징역, 천만원이하벌금 공무원의임용등인사관련직무는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 채용 승진 전보등공직자등의인사에관한직무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청탁금지법제5조제항제호 ) 지방공무원법 등을위반하여공직자등의인사에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는부정청탁에해당 - 부정청탁의성립요건인 법령을위반하여 는대상직무와직접관련된개별법령외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의일반법령의위반도포함 국가공무원법제44조 ( 시험또는임용의방해행위금지 ) 누구든지시험또는임용에관하여고의로방해하거나부당한영향을주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공무원행동강령제9조 ( 인사청탁등의금지 ) 공무원은직위를이용하여다른공무원의임용 승진 전보등인사에부당하게개입해서는아니된다. 48

50 국장 B는자녀 A의부탁이없었지만제자 A를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고높은청렴성이요구되는공직자등에해당하므로제재가가중되어 천만원이하과태료부과대상 - 국장 B의청탁행위로인한효과 ( 이익 ) 가자신이아닌자녀 A에게직접귀속되므로제자를위한부정청탁에해당 과태료부과대상에서제외되는직접자신을위하여하는부정청탁이란청탁에따른법적효과 ( 이익 불이익 ) 가직접청탁행위자자신에게귀속되는경우를의미 자녀 A는직접또는제자를통하여부정청탁을한사실이없으므로제재대상이아님 인사과장 C는국장 B의부정청탁에따라면접점수를높게주어국장 B의자녀 A를채용하여부정청탁에따라직무를수행하였으므로형사처벌대상 (년이하징역또는 천만원이하벌금 )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주요 내용 적용 참고 청탁금지법 조문 적용 49

51 부정청탁의금지 4 직무상비밀누설부정청탁 섬유관련개인사업을하는 A 는경쟁업체에서신소재섬유관련특허출원을하였다는소식을듣고해당특허출원사건에대한특허심사업무를담당하는부처사무관 C 의친구인변리사 B 에게관련특허정보를얻어줄것을부탁하여변리사 B 가사무관 C 에게이를부탁하였으나사무관 C 가이를거절한경우 신소재섬유관련특허정보좀얻어주세요! 심사하고있는특허정보좀알려주게. 직무상비밀이라서알려줄수없어! 사업자 A 변리사 B 담당사무관 C 천만원이하과태료 일반인 천만원이하과태료 거절하는의사를명확히표시한경우징계및벌칙대상에서제외 특허에관한직무상비밀관련직무는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 입찰 경매 특허등에관한직무상비밀관련직무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청탁금지법제5조제항제6호 ) 특허법 등을위반하여특허출원중인발명에관하여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도록하는행위는부정청탁에해당 특허법제6조 ( 비밀누설죄등 ) 특허청또는특허심판원소속직원이거나직원이었던사람이특허출원중인발명 ( 국제출원중인발명을포함한다 ) 에관하여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거나도용한경우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50

52 사무관 C는변리사 B의부정청탁을받고거절하는의사를명확히표시하였으므로징계및벌칙대상에서제외 사업자 A가변리사 B를통하여한부정청탁을사무관 C가거절하였지만, 부정청탁내용의실현여부와무관하게부정청탁행위그자체가제재대상이됨 사업자 A는제자인변리사 B를통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 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제 자를통한부정청탁을금지 제재함으로써공직자등의공정한직무수행을담보하고공적의사결정의투명성확보 변리사 B 는사업자 A 를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 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 연고 온정주의에따라제 자를위하여부정청탁을하는연결고리를사전에차단함으로써부정청탁을예방 주요 내용 적용 참고 청탁금지법 조문 적용 5

53 부정청탁의금지 5 계약당사자선정부정청탁 건설사업을하고있는 A 는 국립대학교에서시설방수공사 ( 공사금액 5 천만원 ) 가확정된사실을알고해당대학교교수로재직하고있는자신의친구 B 를통해계약담당직원 C 에게공사를분할하여공사금액을 천만원이하의소액으로쪼개는방법으로수의계약이가능하도록해서건설사업자 A 를공사계약당사자로선정해줄것을청탁하여건설사업자 A 가공사계약당사자로선정된경우 내가공사계약당사자로선정되게해줘! 공사를분할하여수의계약으로계약당사자를정하면되지않겠나. 그정도야할수있지! 사업자 A 교수 B 계약담당자 C 천만원이하과태료 공직자등 천만원이하과태료 부정청탁에따라직무를수행한경우 년이하징역, 천만원이하벌금 계약당사자선정에관한직무는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 계약당사자선정또는탈락에관한직무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청탁금지법제5조제항제7호 ) 국가계약법령등을위반하여공사및금액을분할하여특정인을수의계약의당사자로선정하는행위는부정청탁에해당 국가계약법제7조 ( 계약의방법 )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을체결하려면일반경쟁에부쳐야한다. 다만, 계약의목적, 성질, 규모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참가자의자격을제한하거나참가자를지명하여경쟁에부치거나수의계약을할수있다. 5

54 국가계약법시행령제68조 ( 공사의분할계약금지 )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동일구조물공사및단일공사로서설계서등에의하여전체사업내용이확정된공사는이를시기적으로분할하거나공사량을분할하여계약할수없다. 교수 B는제자인건설사업자 A를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고공직자등에해당하므로제재가가중되어 천만원이하과태료부과대상 - 사업자 A는제자인교수 B를통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 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 계약담당직원 C는교수 B의부정청탁에따라건설사업자 A를공사계약당사자로선정하였으므로형사처벌대상 (년이하징역또는 천만원이하벌금 )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주요 내용 적용 참고 청탁금지법 조문 적용 5

55 부정청탁의금지 6 보조금부정청탁 어린이집을운영하고있는 A 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의원 B 를통해해당지방자치단체보조금업무담당자 C 에게보조금지급대상이아님에도보조금을받게해달라고청탁하여보조금을지급받은경우 요즘어려운데, 보조금좀받게해주세요. 보조금이지급될수있도록잘처리해주게. 지급대상이아니지만 어린이집운영자 A 지방의원 B 보조금담당자 C 천만원이하과태료 공직자등 천만원이하과태료 부정청탁에따라직무를수행한경우 년이하징역, 천만원이하벌금 보조금의배정 지원관련직무는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 보조금 장려금등의배정 지원또는투자 예치등에관한직무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청탁금지법제5조제항제8호 ) 보조금법령등을위반하여보조금지급대상이아님에도보조금지급을받게해달라는청탁은부정청탁에해당 어린이집운영자 A는제자인지방의원 B를통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 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 제자를통한부정청탁을금지함으로써공직자등의공정한직무수행을담보하고공적의사결정의투명성확보 지방의원 B는제자인어린이집운영자 A를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고높은청렴성이요구되는공직자등에해당하므로제재가가중되어 천만원이하과태료부과대상 54

56 - 지방의원 B는선출직공직자에해당하나, 특정개인의특혜를목적으로하고있어공익적목적의고충민원전달행위로보기어려움 공공의이익 은널리국가 사회기타일반다수인의이익에관한것뿐만아니라특정한사회집단이나그구성원전체의이익에관한것을의미 - 또한, 지방의원 B가전달한사항이 국민의권리를침해하거나국민에게불편또는부담을주는사항에관한고충민원 으로보기도어려움 부패방지권익위법제조 ( 정의 ) 5. 고충민원이란행정기관등의위법 부당하거나소극적인처분및불합리한행정제도로인하여국민의권리를침해하거나국민에게불편또는부담을주는사항에관한민원을말한다. 담당공무원 C는지방의원 B의부정청탁에따라지급대상자가아닌 A에게보조금을지급하였으므로형사처벌대상 (년이하징역또는 천만원이하벌금 )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주요 내용 적용 참고 청탁금지법 조문 적용 55

57 부정청탁의금지 7 병원접수순서부정청탁 A 는 국립대학교병원에서입원을하기위해신청접수를하려고하였으나접수순서가너무밀려있어자신의친구이자해당병원원무과장 C 의친구 B 를통해먼저입원을할수있도록부탁하였고, 원무과장 C 는접수순서를변경하여대기자 A 가먼저입원을할수있도록한경우 먼저입원을할수있게말좀해주세요. 대기자가많이밀려있겠지만, 내친구먼저입원을시켜주게. 친구부탁이니먼저해줘야지 검진대기자 A 친구 B 원무과장 C 천만원이하과태료 일반인 천만원이하과태료 부정청탁에따라직무를수행한경우 년이하징역, 천만원이하벌금 56

58 정상적인거래관행 ( 취지 ) 다른부정청탁행위와달리공공기관의재화 용역관련부정청탁행위는 정상적인거래관행 을판단기준으로제시 공공기관의재화 용역의거래와관련하여구체적인방법이법령에정해지지않은경우가대부분이므로이를요건으로규정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 의미 ) 정상적인거래관행 이란부정청탁이없었다면이루어졌을통상적인거래조건을의미 ( 판단기준 ) 정상적인거래관행을벗어났는지여부는행위의의도 목적, 재화또는용역의특성, 당사자의지위및관계, 다른사람이받는피해, 공공기관의내부기준이나사규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 해당공공기관의내부기준 사규가중요한고려사항이될수있음 국립대학교병원의입원관련직무는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 - 국립대학교병원은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 ( 학교 ) 소속기관으로공공기관에해당되는경우가있음 주요 내용 공공기관이생산 공급 관리하는재화및용역의매각 사용 수익등관련직무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청 탁금지법제 5 조제 항제 9 호 ) 공공기관의내부기준, 사규등을위반하여특정인에게특혜를부여하는행위는정상적인거래관행을벗어난부정청탁에해당 - 입원순서는특별한사정이없으면접수순서대로하는것이정상적인거래관행임 대기자 A는제자인친구 B를통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 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 - 친구 B는제자인대기자 A를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 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 원무과장 C는 B의부정청탁에따라접수순서를변경하여해당병원에대기자 A가우선하여입원을할수있도록하였으므로형사처벌대상 (년이하징역또는 천만원이하벌금 ) 적용 참고 청탁금지법 조문 적용 57

59 부정청탁의금지 8 학교성적부정청탁 고등학교 학년에재학중인 A 는 학기기말고사수학시험에서 75 점을받았고, 해당학교국어교사였던 A 의아버지 B 는자녀 A 가모르게수학점수를조금만올리면내신등급이올라갈것을알고동료수학교사 C 에게수학점수를올려줄것을부탁함에따라성적을올려준경우 수학시험에서 75 점을받았어요. 수학점수좀올려주게. 대학은가야지 저렇게애원하니올려줘야지 X 자녀 A 국어교사 B 동료교사 C 제재대상에서제외 공직자등 천만원이하과태료 부정청탁에따라직무를수행한경우 년이하징역, 천만원이하벌금 학교성적관련직무는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 각급학교의입학 성적 수행평가등관련직무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청탁금지법제5조제항제0호 ) 학교성적을올려달라는청탁은 형법 제4조제항 ( 업무방해 ) 을위반하게하는행위로서부정청탁에해당 - 부정청탁의성립요건인 법령을위반하여 는대상직무와직접관련된개별법령외에 형법 등의일반법령위반도포함 - 성적을올려달라는청탁은타인으로하여금 형법 상업무방해죄를범하게하는경우에해당하므로사회상규에위배되지않는행위로보기어려움 58

60 고등학교교사로재직중인아버지가성적처리업무를담당하는다른교사에게부탁하여딸의시험성적을조작한에서, 형법 상교장의내신성적평가업무를방해한업무방해죄로판시 ( 울산지방법원 선고 04고단 899 판결 ) 아버지 B는제자인자녀를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고공직자등에해당하여제재가가중되므로 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 - 아버지 B의청탁행위로인한법률상이익이나효과가자신이아닌자녀에게직접귀속되므로제 자를위한부정청탁에해당 과태료부과대상에서제외되는직접자신을위하여하는부정청탁이란청탁행위로인한법적효과 ( 이익 불이익 ) 가직접자신에게귀속되는것을의미하며, 청탁으로자신에게귀속되는이익 불이익이간접적이거나사실적 반사적이익에불과한경우에는제자를위한청탁에해당 동료교사 C가아버지 B의부정청탁에따라자녀 A의성적을올려주었으므로형사처벌대상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 ) 자녀 A는직접또는제자를통하여부정청탁을한사실이없으므로제재대상이아님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주요 내용 적용 참고 청탁금지법 조문 적용 59

61 부정청탁의금지 9 징병신체등위판정부정청탁 아버지 B 는자신의아들 A 가병역판정검사에서 4 급보충역을받고서울관내에서사회복무요원으로복무할수있도록하기위해평소잘알고지내던병무청간부 D 를통하여병역판정검사장의군의관 C 에게아들 A 가병역판정검사에서 4 급보충역판정을받을수있도록아들 A 가모르게청탁한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복무해야하는데 제아들이 4 급보충역판정을받게해주세요. 현역병판정은안되네. 꼭보충역판정으로해주게. 현역병대상이지만, 부탁하니보충역판정으로 X 아들 A 아버지 B 병무청간부 D 군의관 C 제재대상에서제외 일반인 천만원이하과태료 공직자등 천만원이하과태료 거절하는의사를명확히표시한경우징계및벌칙대상에서제외 부정청탁에따라직무를수행할경우 년이하징역, 천만원이하벌금 병역판정검사 ( 신체등위판정 ) 관련직무는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 징병검사, 부대배속, 보직부여등병역관련업무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청탁금지법제5조제항제호 ) 병역법령상신체등위판정기준을위반하여보충역으로신체등위를받을수있도록청탁한행위는부정청탁에해당 아버지 B는제자인자녀 A를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 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 제재대상에서제외되는 직접청탁 이란청탁자가직접자신을위하여하는부정청탁을의미하고, 여기서자신을위한부정청탁이란청탁행위로인한법적효과 ( 이익 불이익 ) 가직접자신에게귀속되는것을의미하며, 청탁으로자신에게귀속되는이익 불이익이간접적이거나사실적 반사적이익에불과한경우에는제자를위한청탁에해당 60

62 - A는직접또는제자를통하여부정청탁을한사실이없으므로제재대상이아님 병무청간부 D는제자인 A를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고공직자등에해당하여제재가가중되므로 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 군의관 C는병무청간부 D로부터처음부정청탁을받은경우거절의사를명확히표시하면징계및벌칙대상에서제외 - 만약, 군의관 C가동일한부정청탁을다시받은경우에는소속기관장에게신고할의무가발생하고, 신고를하지않을경우징계대상에해당 반면, 군의관 C가병무청간부 D의부정청탁에따라 4급보충역판정을해줄경우형사처벌대상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 )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주요 내용 적용 참고 청탁금지법 조문 적용 6

63 부정청탁의금지 0 단속결과묵인부정청탁 파출소순경 B 는관할지역내음주운전단속을하다가운전중이던 A 에대해호흡기측정을하자운전면허정지수치인 0.08% 로측정되었음. 그런데최근 0 년내 회의음주운전전력이있는 A 는운전면허가정지 취소되면가족의생계를유지할수없으니적발사실을제발눈감아달라고부탁했고 B 가이를묵인한경우 운전면허가취소되면가족의생계가막막하니, 눈감아주세요. 가족의생계가막막하다니어쩔수없군 음주운전자 A 음주단속순경 B 제제대상에서제외되는직접청탁 부정청탁에따라직무를수행한경우 년이하징역, 천만원이하벌금 도로교통법령에따른음주운전단속직무는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 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관련업무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청탁금지법제5조제항제호 ) 도로교통법령을위반하여음주운전단속결과에따른적발사실을묵인해달라는청탁은부정청탁에해당 도로교통법 제9조제항제호에서 회이상음주운전을한사람이다시운전면허정지수치에해당하는음주운전을한경우운전면허를필수적으로취소하도록규정 음주운전자 A는운전면허관련행정처분의이해당사자로서, 직접자신을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제재대상에서제외 청탁금지법상이해당사자가직접하는부정청탁은제재대상에서는제외되나, 금지대상에는해당함 6

64 적용 6 적용 주요내용참고 청탁금지법조문 제정배경, 경과및의의 - 위법사항을묵인하게하는행위로인한법적이익이나효과가이해당사자인음주운전자 A 에게직접귀속되므로직접청탁에해당 순경 B 가음주운전자 A 의부정청탁에따라적발사실을묵인해주었으므로형사처벌대상 (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 ) - 또한, 순경 B 의경우 형법 상직무유기죄 ( 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년이하의자격정지 ) 도성립가능

65 법령위반의의미관련 오수처리시설설치신고수리부정청탁 00 m규모의일반음식점을운영하려는 A 는 군청담당공무원 C 에게 5 m / 일 처리용량의오수처리시설설치신고를하였음. A 는오수처리시설이하수도법령에따른오수처리용량에미달함에도불구하고자신의친구이자같은군청에서근무하는공무원 B 를통하여오수처리시설설치신고를수리해줄것을 C 에게청탁한경우 오수처리시설신고좀수리하게해주세요! 내친구오수처리시설신고건잘좀처리해주게. 법령상오수처리용량미달인데, 어떻게해야하지 민원인 A 공무원친구 B 군청담당공무원 C 천만원이하과태료 공직자등 천만원이하과태료 거절하는의사를명확히표시할경우징계및벌칙대상에서제외 부정청탁에따라직무를수행할경우 년이하징역, 천만원이하벌금 하수도법령상오수처리시설설치신고관련직무는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 인가 허가등법령에서일정한요건을정하여놓고신청을받아처리하는직무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법제5 조제항제호 ) 하수도법령상오수처리시설설치요건을구비하지못하였음에도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는부정청탁에해당 - 하수도법 및동법시행령의위임에따라그내용을보충하는기능을가지는 건축물의용도별오수발생량및정화조처리대상인원산정방법 ( 환경부고시제05-호 ) 도법령에포함 - 위고시상 00m규모의일반음식점의경우 7m/ 일 의오수처리용량에해당하는오수처리시설을설치해야함 64

66 분류번호 하수도법제 4 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설치 ) 오수를배출하는건물 시설등 ( 이하 건물등 이라한다 ) 을설치하는자는단독또는공동으로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 제 항에따라개인하수처리시설을설치하거나그시설의규모 처리방법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을변 경하려는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미리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 하여야한다. 제 76 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4 조또는제 5 조의규정을위반하여개인하수처리시설을설치하지아니하거나그처리용량을증대시키지아니한 자. 다만, 설치또는증대하여야하는개인하수처리시설의처리용량이 일 세제곱미터를초과하는경우에한한다. 하수도법시행령제 4 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설치 ) 5 제 항부터제 4 항까지의규정에따른개인하수처리시설의설 치기준에관한오수발생량산정기준은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건축물의용도별오수발생량및정화조처리대상인원산정방법 ( 환경부고시제 05- 호 ) < 별표 > 건축물의용도별오수발생량및정화조처리대상인원산정기준 판매및 영업시설 건축물용도 음식점 민원인 A 는오수처리시설신고의이해당사자로서, 제 자인 B 를통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 천만 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 일반음식점 제 자를통한부정청탁을금지함으로써공직자등의공정한직무수행을담보하고공적의사결정의투명성확보 친구 B 는제 자민원인 A 를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고높은청렴성이요구되는공직자등에해당하여 제재가가중되므로 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 일 오수 발생량 70l/ m BOD 농도 ( mg /L) 오수발생량 비고 중식 한식, 분식점 일식, 호프, 주점, 뷔페 서양식 정화조처리대상인원 인원 산정식 N = 0.75A 비고 -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주요 내용 적용 연고 온정주의에따라제 자를위하여부정청탁을하는연결고리를사전에차단함으로써부정청탁을효과적으로규제 담당공무원 C가친구 B로부터처음부정청탁을받은경우거절의사를명확히표시하면징계및벌칙대상에서제외 - 만약, 담당공무원 C가동일한부정청탁을다시받은경우에는소속기관장에게신고할의무가발생하고, 신고를하지않을경우징계대상에해당 반면, 담당공무원 C가친구 B의부정청탁에따라오수처리시설설치신고를수리해준경우형사처벌대상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 ) 참고 청탁금지법 조문 적용 65

67 부정청탁의금지 법령을위반하여 에서법령의의미 법령의범위 법령에는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을포함 일반적으로 법령 은법률, 명령 (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 을의미하는것으로이해된다 ( 전원재판부 007 헌바 75). 대상직무와직접관련된개별법령외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의일반법령도포함 또한, 각종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비송사건절차법 등의절차법도포함 ( 예시 ) 교통영향평가를생략하고건축허가를내주도록청탁한경우, 청문을거치지않고각종사업인가를내주도록청탁 한경우등 상위법령의위임에따라또는그에근거하여구체적인기준을고시, 훈령등에서정한경우그기준의위반은곧상위법령위반의소지가있음 판례는국세청장훈령형식의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86 누 484), 지방자치단체장의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기준고시 (000 두 79) 등에대해상위법령의내용을보충하는기능을가지면서그와결합하여대외적으로구속력있는법규명령 으로서효력을가지는것으로판시 다만, 행정조직내부를규율하기위한것으로사무처리준칙에불과한경우는법령에포함되지않지만, 사무처리준칙위반자체가상위법령위반으로연결될수있는경우라면법령위반에해당 비례원칙, 신의성실원칙등과같은일반법원칙은개별법령의해석 적용에있어기준이될수있으나, 법령의매개없이일반법원칙이바로법령을위반하였는지의판단기준이된다고보기는어려움 법령에포함됨을명시하고있는규칙은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 조에따라제정한규칙을의미 지방자치법제 조 ( 규칙 ) 지방자치단체의장은법령이나조례가위임한범위에서그권한에속하는사무에관하여규칙 을제정할수있다. 66

68 부정청탁예외사유 공개적으로요구하는행위등 민원인 A 는건물을증축하기위해 구청에증축허가를신청하였고, 자신의친구인 구청에근무하고있는공무원 B 를통해진행상황에대해알아봐달라고부탁하였음. 그후민원인 A 가건축법령에따른허가요건을갖추지못해불허가통지를받자 구청민원실앞에서증축허가를내달라고피켓팅시위를한경우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증축허가신청건진행상황좀알아봐줘! A 의허가신청건언제쯤결과가나오나? 현재검토하고있어요. 주요 내용 민원인 A 친구공무원 B 군청담당공무원 적용 민원인 A 제재대상에서제외 제재대상에서제외 제재대상에서제외 참고 청탁금지법 조문 적용 67

69 부정청탁의금지 건축법령상의건물증축허가관련직무는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 인가 허가등법령에서일정한요건을정하여놓고신청을받아처리하는직무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법제5 조제항제호 ) 민원인 A가친구공무원 B를통해진행상황에대한확인 문의를한것은부정청탁예외사유 ( 법제5 조제항제4호 ) 에해당 또한, 민원인 A가증축허가를내달라고피켓팅시위를한행위는공개적으로특정한행위를요구한것이므로역시부정청탁예외사유 ( 법제5조제항제5호 ) 에해당 - 공개적으로 는물리적 장소적개념이라기보다청탁의내용을불특정다수인이인식할수있는상태에두는것을의미 68

70 4 나 방송사에취업할수있게좀해줘. 법적용대상관련 언론사취업관련부정청탁 방송통신위원회에서작년연말에 4 급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정년퇴직을한 A 는일자리를알아보던중자본금이 0 억원이상이고연간외형거래액이 00 억원이상인 방송에취업하고자하였음. A 는취업심사대상자에해당함에도불구하고취업승인을받지않고기자인자신의친구 B 를통해 방송인사담당국장 C 에게취업을청탁한경우 내친구취업할수있게힘좀써주게. 취업제한대상자인데, 어떻게해야하지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주요 내용 퇴직공무원 A 기자친구 B 방송사인사담당국장 C 천만원이하과태료 언론중재법제 조제 호에따른언론사와그대표자와임직원도청탁금지법상공공기관및공직자등 에해당 공직자등 천만원이하과태료 언론중재법제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거절하는의사를명확히표시할경우징계및벌칙대상에서제외 부정청탁에따라직무를수행할경우 년이하징역, 천만원이하벌금. 언론사 란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등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및인터넷신문사업자를말한다. 공공기관에해당하는언론사의채용관련직무는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 채용 승진 전보등공직자등의인사에관한직무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청탁금지법제 5 조제 항제 호 ) 적용 참고 청탁금지법 조문 적용 69

71 부정청탁의금지 공직자윤리법령상취업승인을받지않은취업심사대상자의채용에대해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는부정청탁에해당 - 취업심사대상자는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승인을받지않고는취업제한기관에취업할수없음 공직자윤리법제7조 ( 퇴직공직자의취업제한 ) 등록의무자 ( 이하이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 라한다 ) 는퇴직일부터 년간퇴직전 5년동안소속하였던부서또는기관의업무와밀접한관련성이있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 ( 이하 취업제한기관 이라한다 ) 에취업할수없다. 다만,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승인을받은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퇴직공무원 A는취업과관련한이해당사자로서, 제자인친구 B를통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 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 제자를통한부정청탁을금지함으로써공직자등의공정한직무수행을담보하고공적의사결정의투명성확보 기자인친구 B는제자를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고공직자등에해당하여제재가가중되므로 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 연고 온정주의에따라제자를위하여부정청탁을하는연결고리를사전에차단함으로써부정청탁을효과적으로규제 인사담당국장 C가기자 B로부터처음부정청탁을받은경우거절의사를명확히표시하면징계및벌칙대상에서제외 - 만약, 인사담당국장 C가동일한부정청탁을다시받은경우에는소속기관장에게신고할의무가발생하고, 신고를하지않을경우징계대상에해당 반면, 인사담당 C가기자 B의부정청탁에따라퇴직공무원 A를채용한경우형사처벌대상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 ) 70

72 법인소속임원의부정청탁 甲건설 ( 주 ) 소속이사 A 가乙구청에건축허가를신청한후건축법령상허가요건을갖추지못하였음에도담당공무원 C 에게건축허가를내줄것을부탁하였으나담당공무원 C 는거절하였음. 이에다른직원 B 가다시같은내용의청탁을담당공무원 C 에게한경우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건축허가를받지못하면손해가막심하니건축허가를내주세요. 건축법상요건을갖추지못해서내줄수없어요. 주요 내용 甲건설주식회사 이사 A 담당공무원 C 건축허가를내주세요. 직원 B 적용 건축법령상건축허가관련직무는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 인가 허가등법령에서일정한요건을정하여놓고신청을받아처리하는직무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법제5 조제항제호 ) 건축법령상요건을구비하지못하여건축허가를받을수없음에도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는부정청탁에해당 참고 청탁금지법 조문 적용 7

73 부정청탁의금지 이사 A와직원 B가업무에관하여한부정청탁은과태료부과대상에서제외되는직접청탁이아니라제자인법인을위한부정청탁에해당 - 甲건설 ( 주 ) 은임직원을통하지않고서는실제부정청탁행위를할수없고, 임직원 A, B는甲건설 ( 주 ) 와별개의독립된인격체이며업무와관련한부정청탁은법인을위한것으로그효과가법인에게귀속되므로제자를위한부정청탁에해당 과태료부과대상에서제외되는직접자신을위하여하는부정청탁이란청탁에따른법적효과 ( 이익 불이익 ) 가직접청탁행위자자신에게귀속되는경우를의미 임직원 A와 B는제자인법인을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각각 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 甲건설 ( 주 ) 는임직원 A, B가업무에관하여위반행위를하였으므로양벌규정에따라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 - 다만, 임직원의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한상당한주의 감독의무를게을리하지않은경우면책가능 담당공무원 C는이사 A가최초로한부정청탁에대해거절하는의사를표시하여법상의무를이행하였음 - 다만, 직원 B로부터거절의사를표시한부정청탁과동일한부정청탁을다시받았으므로소속기관장에게신고해야하고신고를하지않은경우징계대상에해당 동일한부정청탁인지는신고의무가부과되는 공직자등을기준 으로부정청탁내용의본질적동일성여부로판단 7

74 Ⅱ 금품등의수수금지 개요 공직자등이금품 향응등을수수하는행위는공직자등의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하고공직사회전반에대한신뢰를저하시킴 기존 형법 상뇌물은직무에관한부당한이익으로직무관련성및대가성을요구하고있어규제의사각지대발생 청탁금지법상공직자등이직무관련여부및명목에관계없이동일인으로부터 회 00만원또는매회계연도 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수수한경우, -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대상 공직자등에게사회통념상적지않은금액인 회 00만원또는매회계연도 00만원을초과하여제공하는것은현재는아닐지라도장래적당한시점에활용하기위한잠재적인직무관련성및대가성을내포하고있다고보고직무관련여부를불문하고형사처벌대상으로규정 00만원이하의금품등을수수한경우에는직무와관련하여수수한경우에한하여수수금품등가액의 배이상 5배이하과태료부과대상 기존법률의사각지대를보완하고공직자등의공정한직무수행 청렴성을의심받을수있는접대문화를근절하기위하여직무관련성만있으면대가성이없더라도과태료부과대상으로규정 공직자등의배우자는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하여수수금지금품등의수수금지 - 공직자등은자신의배우자가수수금지금품등을수수한사실을알고도신고하지않은경우배우자가수수한금품등의가액이 회 00만원 ( 회계연도 00만원 ) 을초과하면형사처벌대상, 그이하이면과태료부과대상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주요 내용 적용 한편, 청탁금지법은일상적인사회생활을보장하고과도한제한소지를최소화하기위하여 8 가지예 외사유를구체화 - 다만, 공직자등이수수한금품등이직무관련성 대가성이있어 형법 상뇌물죄가성립하는경우 에는예외사유성립불가 참고 청탁금지법 조문 적용 7

75 금품등의수수금지 < 공직자등과배우자의금품등수수금지기준 > 00 만원이하 공직자등 00 만원기준 대가성여부불문 배우자 직무관련성이있는경우만 회 00 만원초과 매회계연도 00 만원초과 직무관련성이있는금품등수수시수수금액의 ~5 배과태료부과 직무관련성과관계없이형사처벌 ( 년이하징역, 천만원이하벌금 ) 법률의내용제8조 ( 금품등의수수금지 ) 공직자등은직무관련여부및기부 후원 증여등그명목에관계없이동일인으로부터 회에 00 만원또는매회계연도에 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해서는아니된다. 공직자등은직무와관련하여대가성여부를불문하고제항에서정한금액이하의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해서는아니된다. 제0조의외부강의등에관한금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품등의경우에는제항또는제항에서수수를금지하는금품등에해당하지아니한다.. 공공기관이소속공직자등이나파견공직자등에게지급하거나상급공직자등이위로 격려 포상등의목적으로하급공직자등에게제공하는금품등. 원활한직무수행또는사교 의례또는부조의목적으로제공되는음식물 경조사비 선물등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가액범위안의금품등. 사적거래 ( 증여는제외한다 ) 로인한채무의이행등정당한권원 ( 權原 ) 에의하여제공되는금품등 4. 공직자등의친족 ( 민법 제777조에따른친족을말한다 ) 이제공하는금품등 74

76 5. 공직자등과관련된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등이정하는기준에따라구성원에게제공하는금품등및그소속구성원등공직자등과특별히장기적 지속적인친분관계를맺고있는자가질병 재난등으로어려운처지에있는공직자등에게제공하는금품등 6. 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된공식적인행사에서주최자가참석자에게통상적인범위에서일률적으로제공하는교통, 숙박, 음식물등의금품등 7. 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하기위한기념품또는홍보용품등이나경연 추첨을통하여받는보상또는상품등 8. 그밖에다른법령 기준또는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 4 공직자등의배우자는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하여제항또는제항에따라공직자등이받는것이금지되는금품등 ( 이하 수수금지금품등 이라한다 ) 을받거나요구하거나제공받기로약속해서는아니된다. 5 누구든지공직자등에게또는그공직자등의배우자에게수수금지금품등을제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해서는아니된다.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주요 내용 제 0 조 ( 외부강의등의금수수제한 ) 공직자등은자신의직무와관련되거나그지위 직책등에서유래되는사실상의영향력을통하여요청받은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또는그밖의회의등에서한강의 강연 기고등 ( 이하 외부강의등 이라한다 ) 의대가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을초과하는금을받아서는아니된다. 공직자등은외부강의등을할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외부강의등의요청명세등을소속기관장에게미리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요청한자가국가나지방자치단체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적용 공직자등은제 항본문에따라외부강의등을미리신고하는것이곤란한경우에는그외부강의 등을마친날부터 일이내에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4 소속기관장은제항에따라공직자등이신고한외부강의등이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수있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그외부강의등을제한할수있다. 5 공직자등은제항에따른금액을초과하는금을받은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속기관장에게신고하고, 제공자에게그초과금액을지체없이반환하여야한다. 참고 청탁금지법 조문 적용 75

77 형사처벌대상 회계연도관련 시청에서취득세를담당하는공무원 A 는평소친분이있는세무사 B 로부터작년 월부터 월까지합계 50 만원상당의금품등을받았는데, 세무사 B 는공무원 A 가근무하는 시청에서관련업무를한적이없고향후에도그러한계획이없으며어떤청탁도하지않은경우 회계연도 의의미 회계연도는세입 세출을구분하기위해설정한기간을의미 회계연도는수수금지금품등을받은공직자등이소속한공공기관의회계연도를의미 제공자의경우도수수금지금품등을수수한공직자등이소속한공공기관의회계연도를적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등의회계연도는 매년 월 일에시작하여 월 일에종료 되는것이일반적임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에서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회계연도를매년 월 일에시작하여 월 일에종료하는 것으로규정 다만, 학교의회계연도는다른공공기관과달리 매년 월 일에시작하여다음해 월말일에종료 법상학교의회계연도 초중등교육법제 0 조의 ( 학교회계의운영 ) 학교회계의회계연도는매년 월 일에시작하여다음해 월말일에 끝난다. 사립학교법제 0 조 ( 회계연도 ) 학교법인의회계연도는그가설치 경영하는사립학교의학연도에따른다.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제 9 조 ( 법인회계등 )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의회계연도는 그해 월 일부터다음연도 월말일까지로한다. 76

78 청탁금지법상 회 00만원또는매회계연도 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받은공직자등과이를제공한자모두형사처벌대상 공무원 A는세무사 B로부터회계연도합계 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받았으므로직무관련여부와관계없이 년이하징역또는 천만원이하벌금대상 세무사 B는공무원 A에게회계연도합계 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제공하였으므로역시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대상 한편, 공무원 A와세무사 B의관계등에비추어사회상규상허용되는금품등의예외사유에해당한다고보기도어려움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주요 내용 적용 참고 청탁금지법 조문 적용 77

79 금품등의수수금지 회의의미관련 공공기관과장 A 와해당공공기관서울소재사무소장 B 는관련업무를하고있는 회계법인의대표 C 와함께식사를한후대표 C 가식사비용 60 만원을계산하였고, 같은날 A, B 는대표 C 와함께술을마시고대표 C 가술값으로 00 만원을계산하였음 차식사 60 만원 차술 00 만원 회계법인대표 C 과장 A, 사무소장 B. 대표 C : 년이하징역, 천만원이하벌금. 회계법인 : 천만원이하벌금 년이하징역, 천만원이하벌금 회 의의미 수개의수수행위가있는경우에도 회로평가될수있으면모두합산하여위반행위가성립하고제재의종류가달라질수있음 회는자연적의미의행위수만으로판단할수없고법적으로평가된의미의행위수를고려하여판단 행위가시간적 장소적으로근접성이있거나시간적계속성이있는경우 회로평가가능 자연적의미의행위수로만보면분할하여금품등을제공하는행위 ( 소위 쪼개기 ) 를 회로보기어렵지만, 법적으로평가하는경우 회로볼수있음 수개의금품등수수행위를법적으로 회로평가할수있으면모두합산하고 00 만원초과시형사처벌대상 78

80 음식물 주류등의접대 향응을받은경우실제접대에소요된비용을기준으로하여야함 - 하지만각자의소요비용을명확히알수없는경우에는평등하게분할한금액을기준으로함 공공기관직원인 A와 B가회계법인대표 C로부터각각받은비용이명확하지않으므로평등하게분할하여각각 0만원 ( 식사비용 60만원 /명 + 술값 00만원 /명) 상당의접대를받았음 - 공공기관직원인 A와 B는 0만원상당의접대를각각받았으므로모두형사처벌대상기준인 00만원을초과하였음 공공기관직원 A와 B가직무관련자인대표 C로부터같은날저녁에연속하여받은식사, 술등의접대를 회로평가가능한지의문제 - 공공기관직원 A와 B가 회계법인대표로부터접대받은식사및술은시간적 장소적근접성이있으므로 회로평가가능 또한, 제공자인 회계법인의대표 C도 회 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제공하였으므로형사처벌대상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주요 내용 - 대표인 C 가업무에관하여위반행위를하였으므로양벌규정에따라 회계법인도형사처벌 ( 벌 금 ) 대상 적용 참고 청탁금지법 조문 적용 79

81 금품등의수수금지 여러종류의금품등제공 중앙부처국장인 A 는작년 5 월경 대기업임원인대학동창 B 로부터 70 만원상당의골프라운딩과식사를접대받았고, 같은해 7 월경 50 만원상당의골프채를선물로받았는데, A 와 B 는아무런직무관련이없는경우 공무원 A가직무와관련이없는대기업임원 B로부터받은 70만원상당의접대와 50만원상당의선물을 회에걸쳐수수 - 공무원 A와대기업임원 B는대학동창관계로아무런직무관련이없고각수수행위의시간적간격등에비추어 회로평가하기곤란 공무원 A는 회 00만원이하의금품등을두차례받았으나직무관련이없어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하지않음 - 또한, 제공자대기업임원 B는 회 00만원이하의금품등을두차례제공하였으나직무관련이없어제재대상에서제외 80

82 4 동일인관련 도턴키심사위원회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 건설회사 ( 주 ) 의설계가심의대상으로상정되었음. 이에심의위원으로참여하는건축사 A 에게 건설회사 ( 주 ) 임원 B 는 70 만원상당의양주를, 직원 C 는 0 만원상당의상품권을각각제공하였고, 직원 D 는 0 만원상당의식사를접대한경우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동일인의의미 금품등의제공의경우출처가중요하므로동일인에는자연인뿐만아니라원칙적으로법인도포함될수있음 건축사 A 는위원회의위원중공직자등이아닌위원으로공무수행사인에해당하여법적용대상자에 해당 동일인여부는금품등을직접제공한사람이누구인지형식적으로판단할것이아니라 실제제공자 가누구인지를기준으로판단 또한, 동일인 은금품등의출처 (Source) 가어디인지또는누구인지의문제 동일인은실제금품등제공행위를할수있는능력, 즉범죄행위능력의문제가아니므로실제제공행위를할수없는법인도원칙적으로포함될수있음 다만, 금품등제공금지의무가부과된법제 8 조제 5 항의 누구든지 는제공자에대한규정이므로자연인외에법인은제외 법인은그소속임직원이업무에관하여위반행위를한경우법제 4 조의양벌규정에따라벌금또는과태료부과대상 청탁금지법제 조 ( 공무수행사인의공무수행과관련된행위제한등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 이하 " 공무수행사인 " 이라한다 ) 의공무수행에관하여는제 5 조부터제 9 조까지를준용한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 또는다른법령에따라설치된각종위원회의위원중공 직자가아닌위원 건축사 A 는 건설회사 ( 주 ) 로부터 0 만원상당의금품등 (70 만원상당양주, 0 만원상당상품권, 0 만원상당식사의합계 ) 을받았음 - 건축사 A 는임직원 B, C, D 로부터금품등을받았으나, 금품등의출처및실제제공자는 건설회 사 ( 주 ) 임 주요 내용 적용 참고 청탁금지법 조문 적용 8

83 금품등의수수금지 건축사 A가임직원 B, C, D로부터금품등을받은행위는시간적계속성과심의대상처리라는목적의관련성이있어 회로평가가능 - 회는자연적의미의행위의수만으로판단할수없고법적으로평가된의미의행위수를고려하여판단 건축사 A는 건설회사 ( 주 ) 로부터 회 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받았으므로형사처벌대상 (년이하징역또는 천만원이하벌금 ) 임직원 B, C, D는건축사 A에게직무와관련하여 회 00만원이하의금품등을각각제공하였으므로모두각자제공액의 배이상 5배이하과태료부과대상 다만, 임직원 B, C, D가상호의사연락하에공동으로제공행위를하였다면모두공동정범 (회 00만원초과제공 ) 으로형사처벌될수있음 형법제0조 ( 공동정범 ) 인이상이공동하여죄를범한때에는각자를그죄의정범으로처벌한다. - 금품등제공금지의무가부과된법제8조제5항의 누구든지 에는실제제공행위를할수있는자연인만포함되고법인은제외 건설회사 ( 주 ) 도임직원 B, C, D가업무에관하여위반행위를하였으므로양벌규정에따라과태료부과대상 - 다만, 임직원의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한상당한주의 감독의무를게을리하지않은경우면책가능 8

84 5 직무관련성없는금품 건설관련중앙부처과장인 A 는고향에서개인병원을운영하는의사친구 B 로부터직원들격려를위해맛있는것을사주라고하면서 50 만원을받았고, A 는실제이돈을직원들격려금으로전액사용한경우 (A 는 B 와아무런직무관련이없음 )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회 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수수한이상금품등을받은동기및받은금품등의사용용도는불문하고형사처벌대상 뇌물죄에있어서금품을수수한장소가공개된장소이고, 금품을수수한공무원이이를부하직원들을위하여소비하였을뿐자신의사리를취한바없다하더라도그뇌물성이부인되지않는다 ( 대법원 선고 96 도865 판결 ). 공무원 A는의사 B로부터 회 50만원을수수하였으므로직무관련여부와관계없이형사처벌대상 ( 년이하징역또는 천만원이하벌금 ) 주요 내용 - 공무원 A 가수수한금품등의사용처가어디인지는법위반사실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않음 의사 B는공무원 A에게 회 50만원을제공하였으므로형사처벌대상 (년이하징역또는 천만원이하벌금 ) - 단순한지연 학연등의관계가있다는사정만으로장기적 지속적인친분관계에있다고보기어렵고, 장기적 지속적인친분관계를맺고있더라도공무원 A가질병 재난등으로어려운처지에있다고보기어려움 ( 법제8조제항제5호 ) - 또한, 의사 B가제공한금액등에비추어사회상규상허용되는금품등에해당한다고할수도없음 ( 법제8조제항제8호 ) 적용 참고 청탁금지법 조문 적용 8

85 금품등의수수금지 6 고액의선물 지방자치단체지적과에서 0 년간근무해온공무원 A 는기존직무와관련이없는중앙부처로전출을가게되었음. 평소지적관련업무로잘알고지내던감정평가사 B 가해외여행을다녀오면서손목시계를샀다며시가 50 만원상당의손목시계를선물로준경우 50 만원상당의손목시계 감정평가사 B 공무원 A 년이하징역, 천만원이하벌금 년이하징역, 천만원이하벌금 공무원 A는감정평가사 B로부터 회 00만원을초과하는손목시계를선물로받았으므로형사처벌대상 (년이하징역또는 천만원이하벌금 ) - 감정평가사 B는 회 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제공하였으므로형사처벌대상 (년이하징역또는 천만원이하벌금대상 ) 공무원 A와감정평가사 B의평소관계등을고려할때, 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으로보기어려움 84

86 과태료부과대상 직무관련성있는금품 구청위생과공무원 A 는 구청관할지역에서요식업을하는 B 로부터작년 9 월초 0 만원상당의식사접대를, 9 월말 5 만원상당의선물을각각받았고, 0 월초 5 만원상당의식사접대를, 0 월말 5 만원상당의선물을각각받은경우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요식업자 B는공무원인 A가근무하는 구청관할지역에서요식업소를운영하고있으므로직무관련성이인정됨 공무원 A는직무와관련하여 4회에걸쳐 00만원이하의식사접대및선물을받았으므로수수가액의 배이상 5배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 - 요식업자 B는직무와관련하여 4회에걸쳐 00만원이하의식사접대및선물을제공하였으므로 배이상 5배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 주요 내용 원활한직무수행, 사교 의례등의목적으로제공되는음식물 선물의가액기준 만원 5 만원을초과하여예외 사유에도해당하지않음 참고 형법 상뇌물죄에있어직무의범위 형법 상뇌물이란직무에관한부당한이익을말하고, 직무는당해공무원이그지위에수반하여공무로서취급하는일체의직무를말함 - 공무원이법령상관장하는직무그자체뿐만아니라그직무와밀접한관계가있는행위또는관례상이나사실상소관하는직무행위및결정권자를보좌하거나영향을줄수있는직무행위도포함 (99도575) 적용 직무범위 법령상 관장하는직무 관례상 사실상 처리하는직무행위 결정권자를보좌하거나영향을줄수있는직무행위 직무와밀접한관계가있는행위 지위 직책을이용하여사실상 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행위 참고 청탁금지법 조문 적용 85

87 금품등의수수금지 수수금품의불우이웃성금사용 초등학교 학년 반에재학중인학생의아버지인 B 는 학년 반담임선생님 A 에게좋은일에사용하라고하며다른동료교사들이있는자리에서 50 만원을주었는데, 교사 A 는 50 만원을개인적인용도로사용하지않고불우이웃성금으로낸경우 학생지도등을직무로하고있는초등학교교사 A는자신이담임을맡고있는반학생의부모와직무관련성이있음 교사 A가직무와관련하여학부모 B로부터받은 50만원은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하고, 이를수수한이상그용도가불우이웃돕기등선의의것으로사용되더라도법위반행위성립 교사 A는직무와관련하여 50만원을받았으므로그가액의 배이상 5배이하과태료부과대상 - 학부모 B는직무와관련하여 A에게 50만원을제공하였으므로가액의 배이상 5배이하과태료부과대상 교사 A와학부모 B의관계, 수수한금액등을고려할때, 사교 의례목적으로제공되었다거나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으로볼수없음 86

88 직무관련성없는금품 제약업체에다니는 A 와초등학교교사 B, 전기관련공기업직원 C 는어릴때부터같은고향에서함께자란막역한친구사이로, 연말에초등학교동창회에참석했다가동창회가끝나고세명이함께한정식집에서저녁식사를한후 A 가식사값 60 만원을모두계산한경우 식사비 60 만원 직무관련성없음제약업체직원 A 교사 B, 공기업직원 C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주요 내용 제재대상이아님 제재대상이아님 교사 B와공기업직원 C는모두청탁금지법상금품등수수금지규정의적용대상자인공직자등에해당 청탁금지법상 회 00만원이하의금품등은직무와관련하여수수한경우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 교사 B와공기업직원 C는직무와관련이없는제약업체직원 A로부터 0만원상당의식사를접대받았으므로제재대상에서제외 적용 - 제약업체직원, 초등학교교사, 전기관련공기업직원사이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직무관련 성을인정하기곤란 참고 청탁금지법 조문 적용 87

89 금품등의수수금지 4 금품반환으로보기어려운 구청사회복지과공무원 A 가사회복지사 B 로부터 0 만원상당의식사와주류를접대받았는데, 일주일후공무원 A 가사회복지사 B 에게같은금액상당의음식과주류를접대한경우 0 만원상당의식사주류접대 사회복지사 B 0 만원상당의식사주류접대 공무원 A 일주일후 청탁금지법상공직자등이받은금품등을지체없이반환한경우제재대상에서제외되나, - 공무원 A가접대를받은후반대로제공자인사회복지사 B에게같은금액상당의접대를한것을지체없이금품등을반환한것으로볼수없음 공무원 A가직무와관련이있는사회복지사 B로부터 0만원상당의식사 주류의접대를받았으므로그가액의 배이상 5배이하과태료부과대상 - 제공자인사회복지사 B는공무원 A에게 0만원상당의식사와주류를접대하였으므로그가액의 배이상 5배이하과태료부과대상 88

90 5 영업본부직원 A 는계약업체직원 C 로부터식사를접대받는사실에대한고의또는과실이없으므로 제재대상이아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7 조 ( 고의또는과실 ) 고의또는과실이없는질서위반행위는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한다. 계약업체직원 C 는영업본부장 B 가재직하고있는공기업과계약을체결한업체의직원이므로영업 본부장 B 와계약업체직원 C 사이에는직무관련성이인정됨 영업본부장 B 는직무와관련하여계약업체직원 C 로부터 40 만원상당의식사 (B 가초대한 A 의접대에 소요된비용포함 ) 를접대받았으므로과태료부과대상 - 식사등접대를한경우접대에소요된비용이불분명할경우평등하게분할한금액을기준으로 판단 - 공직자등이제 자를초대하여함께접대를받은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제 자의접대에요한 비용도공직자등의접대에요한비용에포함 (99 도 594) 계약업체직원 C 는직무와관련하여영업본부장 B 에게 40 만원상당의식사를제공하였으므로과태료 부과대상 제 자를초대하여함께받은접대 공기업영업본부직원인 A 는영업본부장 B 로부터회사근처에있는식당에서저녁을먹자는전화를받고식당으로가서 B 와함께있던계약업체직원 C 와식사를함께하였음. 영업본부직원 A 는계약업체직원 C 가누구인지도알지못하였고식사후계약업체직원 C 가 60 만원을계산했지만영업본부직원 A 는영업본부장 B 가식사비를계산한것으로안경우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주요 내용 적용 참고 청탁금지법 조문 적용 89

91 배우자의금품등수수 형사처벌대상인배우자의금품수수 지방자치단체장 ( 시장 ) A 의초등학교동창인건설업자 B 는현재 지방자치단체가추진중인체육관건립공사입찰에참여한상태인데, 사회복지시설을운영하고있는시장 A 의배우자 C 가주최하는 사회복지시설후원인의밤 행사에참여하여 400 만원의후원금을낸경우 ) 시장 A 의배우자 C 가건설업자 B 로부터후원금 400 만원을받은사실을시장 A 가알지못한경우 ) 시장 A 의배우자 C 가건설업자 B 로부터후원금 400 만원을받은사실을시장 A 가알면서신고하지않은경우 ) 시장 A 의배우자 C 가건설업자 B 로부터후원금 400 만원을받은사실을시장 A 가알고신고한경우 지자체가추진중인체육관건립공사입찰에참가한상태 후원금 400 만원. 모른경우. 알고신고한경우. 알고도신고하지않은경우 건설업자 B 지방자치단체장 A, 배우자 C 년이하징역, 천만원이하벌금. 제재대상아님. 제재대상아님. 년이하징역, 천만원이하벌금 90

92 배우자의금품등수수금지 공직자등의배우자는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하여금품등의수수를금지 공직자등의배우자는공직자등과일상을공유하며하나의경제단위를이루고있는실질적 경제적관련성에근거 공직자등이자신의배우자가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하여금품등을수수한사실을알게되었음에도신고를하지않은경우수수한금품등의가액에따라형사처벌또는과태료부과대상 ) 의경우 배우자의금품등수수사실을알았을때신고 반환하면면책되도록하여선의의공직자등을보호 공직자등이신고를하지않은경우그이익을향유 취득할의사가있다고보고제재 시장 A 는자신의배우자 C 가시장 A 의직무와관련하여건설업자 B 로부터 00 만원의후원금을받은 사실을알지못하였음 - 따라서시장 A 는신고의무가발생하지않으므로신고의무위반에따른제재규정이적용될수없 ) 의경우 어제재대상이아님 시장 A 는자신의배우자 C 가시장 A 의직무와관련하여건설업자 B 로부터후원금을받은사실을알 면서신고하지않았음 - 시장 A 의배우자 C 가건설업자 B 로부터받은후원금이형사처벌기준인 회 00 만원을초과하여 ) 의경우 시장 A 는형사처벌대상 시장 A 는자신의배우자 C 가 A 의직무와관련하여건설업자 B 로부터 00 만원의후원금을받은사실 을알고신고하였음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주요 내용 적용 - 시장 A 는자신의배우자 C 가수수금지금품등을받은사실을신고하였으므로제재대상이아님 참고 청탁금지법 조문 적용 9

93 금품등의수수금지 과태료부과대상인배우자의금품수수 시문화정책과장 A 의배우자 C 가남편의고교동창이며 시에서문화창작지원금을지원받고있는오페라감독 B 로부터 0 만원상당의오페라초대권 장을받은경우 ) 과장 A 의배우자 C 가오페라감독 B 로부터 60 만원상당의초대권을받은사실을과장 A 가알지못한경우 ) 과장 A 의배우자 C 가오페라감독 B 로부터 60 만원상당의초대권을받은사실을과장 A 가알면서신고하지않은경우 ) 과장 A 의배우자 C 가오페라감독 B 로부터 60 만원상당의초대권을받은사실을과장 A 가알고신고한경우 ) 의경우 과장 A는자신의배우자 C가과장 A의직무와관련하여오페라감독 B로부터 60만원상당의초대권을받은사실을알지못하였음 - 따라서과장 A는신고의무가발생하지않으므로신고의무위반에따른제재규정이적용될수없어제재대상이아님 ) 의경우 과장 A는자신의배우자 C가과장 A의직무와관련하여오페라감독 B로부터 60만원상당의초대권을받은사실을알면서신고하지않았음 - 과장 A의배우자 C가오페라감독 B로부터받은초대권이 회 00만원이하이므로과장 A는과태료부과대상 ) 의경우 과장 A는자신의배우자 C가과장 A의직무와관련하여오페라감독 B로부터 60만원상당의초대권을받은사실을알고신고하였음 - 과장 A는자신의배우자 C가수수금지금품등을받은사실을신고하였으므로제재대상이아님 9

94 배우자의금품수수 문화콘텐츠산업전반의지도 감독및보조금지원업무등을하는중앙부처고위공무원 A 의배우자 B 는고위공무원 A 와직무와관련하여지원금을받고있는영화제작자 C 로부터경매가 억원상당의유명화가의그림을 천만원에구입하였는데, 고위공무원 A 가이러한사실을알고서도신고하지않은경우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고위공무원 A는배우자인 B가직무와관련하여금품등을받은사실을안경우지체없이신고할의무가있음 고위공무원 A의배우자 B는시가 억원상당의유명화가의그림을매매의형식을빌려 천만원에구입한경우, 정당한권원에의하여제공되는금품등에해당여부검토필요 - 이는증여를매매로가장한행위로외형상의행위 ( 가장행위 ) 인매매는무효이고숨겨진행위 ( 은닉행위 ) 인증여만유효 - 매매는무효이므로정당한권원으로보기어렵고유효한행위인증여는청탁금지법상정당한권원에서제외되므로정당한권원에의하여제공되는금품등에해당하지않음 매도인이경영하던기업이부도가나서그가주식을매도할경우매매대금이모두채권자은행에귀속될상황에처하자이러한사정을잘아는매수인이매매계약서상의매매대금은형식상금 8,000원으로하고나머지실질적인매매대금은매도인의처와상의하여그에게적절히지급하겠다고하여매도인이그와같은주식매매계약을체결한경우, 매매계약상의대금 8,000원이적극적은닉행위를수반하는허위표시라하더라도실지지급하여야할매매대금의약정이있는이상위매매대금에관한외형행위가아닌내면적은닉행위는유효하고따라서실지매매대금에의한위매매계약은유효하다 ( 대법원 선고 9다90 판결 ) 고위공무원 A의배우자 B는고위공무원 A의직무와관련하여영화제작자 C로부터 회 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받았음 - 문화콘텐츠산업전반의지도 감독및보조금지원업무등을수행하고있는고위공무원 A의직무는영화제작자 B와관련성이있음 고위공무원 A는자신의배우자가직무와관련하여 회 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받은사실을알고도신고하지않았으므로형사처벌대상 - 영화제작자 C는고위공무원 A의배우자 B에게직무와관련하여 회 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제공하였으므로형사처벌대상 주요 내용 적용 참고 청탁금지법 조문 적용 9

95 4 법적용대상관련 사립학교교사금품수수 사립초등학교교사인 A 가자신의반학생의학부모 B 로부터 숙제를못했다는이유로혼내지말고칭찬해달라. 생활기록부에좋게기재해달라 는부탁을받고 460 만원상당의현금과상품권등을받은경우 현금과상품권합계 460 만원 학부모 B 담임교사 A 년이하징역, 천만원이하벌금 년이하징역, 천만원이하벌금 법적용대상기관인학교는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그밖의다른법령에따라설치된각급학교를말함 - 공공기관에해당하는각급학교의장과그교직원은법적용대상자인공직자등에해당 다른법령에따라설치된각급학교와그장및교직원도청탁금지법상공공기관및공직자등에해당 - 사립초등학교는 초 중등교육법 에따라설치된각급학교이고그교원 A는법적용대상자에해당 교사 A는 회 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받았으므로직무관련여부와관계없이 년이하징역또는 천만원이하벌금대상 - 제공자인학부모 B는 회 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제공하였으므로 년이하징역또는 천만원이하벌금대상 만약, 국공립학교의교사가학부모로부터금품 ( 촌지 ) 을받은경우직무행위와대가관계가인정되어 형법 상뇌물에해당 94

96 외국인의금품제공 공립초등학교교장 A 가원어민기간제교사인외국인 B 로부터내년에도계속근무할수있게해달라는청탁과함께 50 만원상당의양주를선물로받은경우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외국인이라도대한민국영역내에서위반행위를한경우형사처벌또는과태료부과대상이될수있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4조 ( 법적용의장소적범위 ) 이법은대한민국영역안에서질서위반행위를한자에게적용한다. 형법제조 ( 국내범 ) 본법은대한민국영역내에서죄를범한내국인과외국인에게적용한다. 교장 A는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학교의장이므로적용대상자인공직자등에해당 교장 A는직무와관련하여 B로부터 00만원이하금품등을수수하고, B는이를제공하였으므로모두과태료부과대상 주요 내용 - 사립초등학교교장 A 와기간제교사 B 사이에는인사등에대한직무관련성이인정됨 적용 참고 청탁금지법 조문 적용 95

97 5 금품등수수금지예외사유 정당한권원에의한금품 甲국립대학교교수 A 가소속학교장의허가를받아 년동안대기업에사외이사로참여하면서수당과활동비명목으로 4 천만원을지급받은경우 국립대학교교수 A도청탁금지법상금품등수수금지규정의적용을받는각급학교의교직원에해당 교수 A가받은수당과활동비명목의 4천만원은정당한권원에의하여제공되는금품등으로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하지않음 청탁금지법제8조 ( 금품등의수수금지 ) 제0조의외부강의등에관한금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품등의경우에는제항또는제항에서수수를금지하는금품등에해당하지아니한다.. 사적거래 ( 증여는제외한다 ) 로인한채무의이행등정당한권원 ( 權原 ) 에의하여제공되는금품등 - 교수는 교육공무원법 제9조의에따라소속학교장의허가를받아사기업체의사외이사겸직이허용됨 교육공무원법제9조의( 영리업무및겸직금지에관한특례 ) 고등교육법 제4조제항의규정에의한교수 부교수및조교수는학생의교육 지도와학문의연구에지장이없는범위안에서소속학교장의허가를받아상업 공업 금융업그밖에영리를목적으로하는사기업체의사외이사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제항에따른당해회사의상무에종사하지아니하는이사를말한다 ) 를겸직할수있다. 96

98 친족이제공하는금품 지방자치단체공무원 A 의결혼식에 7 촌아저씨 B 가참석하여 50 만원의경조사비를내었고, 초등학교동창회장 C 가참석하여동창회회칙에따라 50 만원의경조사비를낸경우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공직자등이 회 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수수한경우직무관련여부및그명목에관계없이형사처벌대상 다만, 공무원 A가받은경조사비는수수가금지되는금품등에해당하지않으므로제재대상에서제외 - 공무원 A의 7촌아저씨 B가제공한금품등은공직자등의친족 ( 민법 제777조에따라 8촌이내의혈족, 4촌이내의인척및배우자를의미 ) 이제공하는금품등에해당 ( 법제8조제항제4호 ) - 동창회장 C가제공한금품등은동창회등이정하는기준에따라구성원에게제공하는금품등에해당 ( 법제8조제항제5호 ) 경조사비를낸 7촌아저씨 B와동창회장 C는수수가금지되는금품등을제공한경우에해당하지않으므로모두제재대상에서제외 주요 내용 적용 참고 청탁금지법 조문 적용 97

99 금품등의수수금지 공식적행사에서의금품과기념품 이동통신사가신규이동통신기술개발을기념하여개최한행사에직무와관련이있는중앙부처공무원 A 가참석하여 60 만원상당의태블릿 PC 를받았는데, 그태블릿 PC 가참석한공무원들에게만지급된경우 이동통신사가개최하는공무원 A의직무와관련된행사에서공무원 A는 60만원상당의태블릿 PC를받았음 - 태블릿 PC가수수금지예외사유에해당되지않는한이를받은공무원 A는그가액의 배이상 5 배이하과태료부과대상 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된공식적인행사에서주최자가참석자에게통상적인범위에서일률적으로제공하는교통, 숙박, 음식물등의금품등은수수금지예외사유에해당 ( 법제8조제항제6호 ) - 통상적인범위 인지여부는행사의목적, 성격, 참석자범위, 행사주체의내부기준및재정상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금품등이어야하므로특정개인이나집단에한정하여제공하는등의경우에는이에해당하지않음 - 태블릿 PC는참석한공무원들에게만지급되었고, 가액도 60만원상당의고액이므로통상적인범위에서일률적으로제공되는금품등에해당된다고보기어려움 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하기위한기념품은수수금지예외사유에해당 ( 법제8조제항제7호 ) - 기념품 홍보용품에해당하는지는기관의로고 명칭표시유무, 제작목적, 가액, 수량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해당여부를판단 - 공무원 A가받은태블릿 PC는제작목적 ( 불특정다수인에게제공하기위해제작되지않았음 ), 가액 (60만원상당의고액 ) 등에비추어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하기위한기념품에해당하지않음 공무원 A가받은 60만원상당의태블릿 PC는수수금지예외사유에해당되지않으므로공무원 A는그가액의 배이상 5배이하과태료부과대상 98

100 4 추첨을통해받은상품 사립대학교교수 A 가주말에가족과함께대형마트 점을방문하였는데, 甲전자회사에서주최하는경품행사에응모하여 00 만원상당의최신텔레비전에당첨되어수령한경우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사립대학교교수 A도금품등의수수금지규정의적용을받는공직자등에해당 교수 A가받은텔레비전은불특정다수인을상대로추첨을통하여받은상품이므로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하지않음 청탁금지법제8조 ( 금품등의수수금지 ) 제0조의외부강의등에관한금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품등의경우에는제항또는제항에서수수를금지하는금품등에해당하지아니한다. 7. 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하기위한기념품또는홍보용품등이나경연 추첨을통하여받는보상또는상품등 주요 내용 적용 참고 청탁금지법 조문 적용 99

101 금품등의수수금지 5 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금품 대기업직원 B 는대기업의조사업무를관장하는위원회사무관 A 와결혼을앞둔연인사이인데, 대기업직원 B 가여자친구인사무관 A 의생일에 50 만원상당의명품가방을선물로준경우 사회상규의의미 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은법질서전체의정신이나그배후에놓여있는사회윤리내지사회통념에비추어용인될수있는경우를의미 복잡 다양하게변화하는사회에서사회상규상허용되는모든상황을구체적으로열거하는것은입법기술상불가능하여불가피하게불확정개념을사용 형법 제 0 조에서일반적위법성조각사유로사회상규에위배되지아니하는행위를규정 수수의동기 목적, 당사자의관계, 수수한금품등의가액, 청탁과결부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 형법제0조에정하여진 사회상규에위배되지아니하는행위 라함은, 법질서전체의정신이나그배후에놓여있는사회윤리내지사회통념에비추어용인될수있는행위를말하므로, 어떤행위가그행위의동기나목적의정당성, 행위의수단이나방법의상당성, 보호법익과침해법익과의법익균형성, 긴급성, 그행위외에다른수단이나방법이없다는보충성등의요건을갖춘경우에는정당행위에해당한다 ( 대법원 선고 00도47 판결 ). 공직자등이 회 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수수한경우에도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에해당하면제재대상에서제외 대기업직원 B와사무관 A는결혼을앞둔연인사이인점에비추어다소고액의명품가방이라도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에해당하여수수금지금품등이아님 - 친밀도가매우높은이성간교제관계에서애정의표시로제공되는금품등의경우일반적인사적관계에비해폭넓게허용필요 00

102 주요내용 적용참고 국내 외반부패입법례 제정배경, 경과및의의국내 외반부패입법례참고청탁금지법교육자료

103 CONTENTS. 국내반부패입법 가.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제정과정 나.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주요내용 해외반부패입법 가. 국제사회의반부패논의동향 () OECD 뇌물방지협약 ()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 APEC 반부패투명성회의 (4) G0 반부패행동계획 0 0 나. 국가별반부패입법 () 미국 ) 뇌물, 부당이득및이해충돌방지법 ) 부정청탁금지관련법제 () 영국 () 독일 (4) 싱가포르 다. 주요국가별공직자선물수수금지규정및예외사유 8

104 국내반부패입법 공직의부패는사회적비용을야기하고공정한경쟁을저해함으로써국정운영의효율성을저해함은물론공직사회에대한국민의불신을심화시키는요소로작용한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정부의반부패노력은계속되어왔다. 공직윤리확보및부패방지를위한대표적인법률로는 공직자윤리법 과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 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 그리고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 이하 청탁금지법 ) 이있다.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가장오랜연혁을지닌 공직자윤리법 은국민에대한봉사자로서가져야할공직자의윤리확립을목적 으로 98년에제정되었으며, 부패방지권익위법 은부패를예방하고부패행위를효율적으로규제함으로써청렴한공직및사회풍토확립을위한목적으로 008년에제정되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은공직자등에대한부정청탁및금품등의수수금지를통해공정한직무수행과함께공공부문에대한국민의신뢰를확보하기위한목적으로 05년에제정되었다. 각각의법률은저마다의고유한제도를지닌독립된법이지만, 공직자의청렴성를추구한다는점에서는유기적으로연결되어있다고할수있다. 우리나라반부패정책의큰축을담당하고있는세가지법률에대해살펴보기로한다. 주요 내용 가.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제정과정 () 공직자윤리법우리나라공직자의공직윤리에대한본격적인논의는 980년으로거슬러올라간다. 980년공직자들의생활지표가될수있는행동강령으로서공무원윤리헌장이제정되었고, 공직자윤리확립을위하여공직자재산등록, 외국인등으로부터의선물신고및퇴직자취업제한을골자로하는 공직자윤리법 이 98년 월 일제정 (98... 시행 ) 되었다. 그이후수차례의개정을거치면서공직사회혁신을위한정부의노력이지속되어왔다. 적용 김영삼대통령의자진재산공개를계기로깨끗한정치풍토조성과개혁의지실천을위하여 99 년 6월 공직자윤리법 의전면개정을통해등록재산공개의제도화와 4급이상공무원의재산등록을의무화하는등공직을이용한부정한재산증식을규제하고, 재산등록제도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한노력을기울였다. 00년 월재산등록의투명성을높이고민관유착을근절하기위하여재산공개자의주식투자내역신고를의무화하고퇴직공직자취업제한범위및요건을확대 강화하는방향으로 공직자윤리법 이 참고 국내 외 반부패 입법례 참고 국내 외반부패입법례 0

105 국내반부패입법 개정되었다. 005년과 006년에걸쳐고위공직자의직무관련주식보유와관련한이해충돌문제를해소하기위한주식백지신탁제도, 재산공개자에대한재산형성과정소명요구, 고지거부사전허가제등을도입하였다. 009년에는호주제폐지의취지를고려하여재산등록대상친족의범위를본인의직계존비속으로조정하고 0년에는퇴직이후일정한업무와행위에대한제한규정을신설하였다. 최근에는공직자의퇴직후취업제한기간연장, 취업제한기관의범위확대등공직윤리를한층강화하는방향으로 공직자윤리법 이점차발전되어나가고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996년참여연대를비롯한시민단체에서 부패방지법 을입법청원한이후, 제5대 제6대국회에걸쳐법률안이제출되었고, 오랜논의끝에 00년 7월 4일부패방지위원회의설치, 내부고발자보호, 국민감사청구제도도입, 신고보상금지급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 부패방지법 이제정 ( 시행 ) 되었다. 그에따라 00년 월대통령직속의부패방지위원회가출범함으로써부정부패의발생을예방함과동시에부패행위를효율적으로규제할수있는제도적기반이마련된것이다. 이후 005년 7월국가청렴도제고라는적극적목표를지향하기위하여 부패방지위원회 의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 로변경하는한편, 신고자보호 보상제도의실효성제고를위한실질적인보호장치마련등 부패방지법 개정이이루어졌다. 008년 월 9일기존의국민권익구제창구를일원화하고신속하고충실한원스톱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 부패방지법 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을대체하는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이제정 ( 시행 ) 되었다. 이에따라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가통합된 국민권익위원회 가새롭게출범하게된다. 고충민원과부패방지업무를더욱공정하고전문적으로수행할수있게됨에따라국민의권익보호를강화하고청렴한공직및사회풍토를확립할수있는토대가마련된것이다. () 청탁금지법 0 년 6 월 4 일국무회의에서부패유발구조 관행에대한법 제도의획기적인강화가필요하다 는인식하에 공직자의청탁수수및사익추구금지법 의제정필요성이제기되었다. 이에따라 0 년 8 월 일 부정청탁금지및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안 이입법예고되었다. 04

106 0년 8월 5일정부안이마련되어국회에제출되었으나, 법안에대한논의는속도를내지못하였다. 그러던중 04년 4월 6일일어난세월호사건을계기로국회논의가급물살을타게되었다. 이후 05년 월 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이라는명칭으로국회본회의를통과하였고, 05년 월 7일제정 ( 시행 ) 되기에이른다. 이로써그간연고 온정주의에기반한청탁 접대등의관행이부정부패로이어지는악순환의연결고리를차단하고, 공직자등의공정한직무수행을담보할수있는부패예방시스템이제도화된것이다.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도입을계기로청렴한공직사회에대한국민적기대감이높아진상황하에서 공직자 윤리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과더불어공직사회전반에상호신뢰에기반한청렴문화를형성하여더 이상부정부패가자리잡을수없는구조를만들것으로기대된다. < 반부패관련법제정연혁 > 주요 내용 연도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무원윤리헌장제정 선포 (980) 980 년대 공직자윤리법 제정 (98) 990년대 000년대 - 재산등록제도, 퇴직자취업제한제도등 공직자윤리법 전면개정 (99) - 4급이상공무원재산등록의무화및공개제도도입 공직자윤리법 개정 (00) - 주식투자내역신고의무화등 공직자윤리법 개정 (005) 시민단체 부패방지법 제정촉구 (996) 부패방지법 제정 (00) - 부패방지위원회출범 부패방지법 개정 (005) - 국가청렴위원회로명칭변경 적용 - 주식백지신탁제도도입등 부패방지권익위법 제정 (008) - 국민권익위원회출범 00 년대 공직자윤리법 개정 (04) - 퇴직후취업제한기간연장 (년) 및업무관련성과취업제한기관의범위확대등 청탁금지법 입법필요성제기 (0) 부정청탁금지및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안 입법예고 (0) 청탁금지법 제정 (05) 참고 국내 외 반부패 입법례 참고 국내 외반부패입법례 05

107 국내반부패입법 나.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의주요내용 ()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은공직자및공직후보자의재산등록, 등록재산공개및재산형성과정소명과공직을이용한재산취득의규제, 공직자의선물신고및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취업제한및행위제한등을규정함으로써공직자의부정한재산증식을방지하고, 공무집행의공정성을확보하는등공익과사익의이해충돌을방지하여국민에대한봉사자로서가져야할공직자의윤리를확립함을목적으로한다. 공직자윤리법 의주요내용으로는재산등록및공개, 주식백지신탁, 선물신고, 취업제한및행위제한이있다. 재산등록및공개란재산등록의무자가본인, 배우자및본인의직계존 비속의재산을등록하여국민에게투명하게공개함으로써부정이개입될소지를사전에예방하여공직사회의윤리성을높이고공복으로서의역할을다하고자하는제도이다. 4급이상공무원 ( 일부특정분야는 7급이상 ) 및공직유관단체임직원을주요재산등록의무자로정하고있으며, 등록의무자중 급이상고위공직자등은재산을공개하도록하고있다. 주식백지신탁이란고위공직자가직무관련주식을보유한경우, 공무수행과정에서의공 사적이해충돌가능성을사전에방지하기위하여당해주식을매각또는백지신탁하게함으로써공무집행의공정성과공직윤리를확보하고자하는것이다. 재산공개대상자와기획재정부 ( 금융사무관장국 ) 및금융위원회소속 4급이상공무원을대상으로한다. 선물신고 란공무원또는공직유관단체임직원 ( 가족포함 ) 이외국시가로미국화폐 00달러이상이거나국내시가로 0만원이상인선물을외국또는그직무와관련하여외국인으로부터받을경우신고하도록함으로써국가간에는우호증진을꾀하고공무원에게는청렴의무를준수하게해공직자의윤리를확립하게하는것이다. 퇴직공직자취업제한및행위제한 이란재산등록의무자가퇴직일부터 년간퇴직전 5년동안소속하였던부서또는기관의업무와밀접한관련성이있는기관에취업하는것을제한하여퇴직후취업을목적으로특정업체에특혜를주는등의부정한행위의유착고리를사전에차단하고, 퇴직한모든공직자가본인또는제자의이익을위하여퇴직전소속기관의임직원에게법령을위반하게 06

108 하거나지위또는권한을남용하게하는등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하는부정한청탁또는알선하는행위를금지하여전관예우, 로비등에따른직무수행의불공정성을방지하고자하는것이다. 재산등록사항의심사와그결과의처리, 취업제한여부확인및취업승인등에관한사항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관할하며, 공직자윤리법 전반에관한기획 총괄업무는인사혁신처에서관장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재산미등록, 불성실한재산등록등을사유로공무원또는공직유관단체의임직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원에대한해임또는징계의결을요구할수있으며, 재산등록거부, 주식백지신탁거부등에대해서 는형사처벌을하도록규정하고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은부패의발생을예방하고부패행위를효율적으로규제함으로써국민의기본적권익을보호하고행정의적정성을확보하며청렴한공직및사회풍토의확립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주요 내용 부패방지권익위법 의주요내용으로는공공기관과공직자의청렴의무, 공직자행동강령, 부패행위 신고및신고자보호 보상, 국민감사청구, 비위면직자취업제한이있다. 공공기관과공직자의청렴의무 로서공공기관은건전한사회윤리를확립하기위하여부패방지를위해노력할책무를지며, 부패방지를위한법령 제도개선또는시정을해야하며, 부패척결에대한의식고취를위한교육 홍보등적극노력하여야한다. 그리고공직자는법령을준수하고친절하고공정하게집무하여야하며일체의부패행위와품위를손상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공직자행동강령 이란공직자가준수하여야할행동기준이다. 직무관련자로부터의향응 금품등수수금지, 직위를이용한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행위금지, 공정한인사등건전한공직풍토조 적용 성을위하여공직자가지켜야할사항등을규정하고있다. 그리고누구든지부패행위를알게된때에는이를국민권익위원회에신고할수있으며, 접수된신고 사항에대해확인후감사원, 수사기관에이첩또는검찰고발등의조치를한다. 또한신고활성화를위해신고등으로인한불이익조치금지, 신분보장, 보상금 포상금등의보호 보상조치를마련하고있다. 국민감사청구 란공공기관의사무처리가법령위반또는부패행위로인하여공익을현저히해하는경우 00명이상의국민의연서로감사원에감사를청구하는제도이다. 참고 국내 외 반부패 입법례 참고 국내 외반부패입법례 07

109 국내반부패입법 비위면직자취업제한은공직자가재직중직무와관련된부패행위로당연퇴직, 파면또는해임이된경우공공기관, 퇴직전 년간소속하였던부서의업무와밀접한관련이있는일정규모이상의사기업체에퇴직일부터 5년간취업할수없도록하는제도이다. 부패행위신고, 공직자행동강령운영등부패방지를위한정책전반에관한사항은국민권익위원회에서관할하며, 부패방지업무상비밀누설, 신고자인적사항공개등의위반사항에대해서는형사처벌을하도록규정하고있다. ()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은공직자등에대한부정청탁및공직자등의금품등의수수를금지함으로써공직자등의공정한직무수행을보장하고공공기관에대한국민의신뢰를확보함을목적으로한다. 청탁금지법 의주요내용은부정청탁의금지, 금품등수수금지로구분된다. 부정청탁의금지와관련하여누구든지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에게직접또는제자를통하여부정청탁을해서는아니되며, 부정청탁을받은공직자등은그에따라직무를수행해서는아니된다. 금품등수수금지와관련하여공직자등이직무관련여부및명목에관계없이동일인으로부터 회에 00만원또는매회계연도에 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수수하는경우형사처벌, 직무와관련하여 00만원이하의금품등을수수하는경우과태료를부과한다. 그리고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된외부강의등의대가로서일정금액을초과하는금의수수를제한토록하였다. 누구든지법위반행위가발생하였거나발생하고있다는사실을알게된경우에는위반행위가발생한공공기관또는그감독기관, 감사원또는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신고할수있으며, 신고자에대한불이익조치금지, 보상금 포상금등신고자를위한보호 보상제도도마련하였다. 공직자등의부정청탁등방지에관한업무의총괄은국민권익위원회에서관장한다. 그리고법위반공직자등에대한징계처분을의무화하였으며, 징계와함께과태료부과또는형사처벌을받도록하였다. 08

110 구분목적 공직자윤리법공직자의부정한재산증식및공익과사익의이해충돌을방지하여국민에대한봉사자로서가져야할공직자의윤리확립 < 반부패관련법비교 > 부패방지권익위법부패의발생을예방하여부패행위를효율적으로규제함으로써청렴한공직및사회풍토확립 청탁금지법공직자등의공정한직무수행을보장하고공공기관에대한국민의신뢰확보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주요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등모든공공기관, 사립학교 대상기관주요대상자주요업무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등공직자 ( 공직유관단체구성원포함 ) 및공직후보자, 퇴직공직자 * 공직자의배우자및직계존비속에게도일부적용인사혁신처 / 공직자윤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등공직자 ( 공직유관단체구성원포함 ) 국민권익위원회 및학교법인, 언론사공직자및각급학교교직원, 학교법인임직원, 언론사임직원 * 공직자등의배우자적용국민권익위원회 주요 내용 - 재산등록및공개 - 부패행위신고및신고자 주요 - 주식백지신탁 보호 보상 - 부정청탁의금지 규율 - 선물신고 - 공직자행동강령 - 금품등수수금지 ( 외부강의등초과 사항벌칙규정 - 퇴직공직자취업제한및행위제한 - 공직자윤리위원회는징계의결요구및시정권고가능 - 형사처벌및과태료부과 - 국민감사청구 - 비위면직자취업제한 - 형사처벌및과태료부과 금수수제한 ) - 법위반공직자등에대한징계의무화 - 형사처벌및과태료부과 적용 참고 국내 외 반부패 입법례 참고 국내 외반부패입법례 09

111 해외반부패입법 가. 국제사회의반부패논의동향부패가민주주의제도와가치, 윤리적가치및정의를훼손하고, 지속가능한발전과법치주의를위태롭게하며, 부패가더이상한나라의국내적문제가아니라모든사회및경제에영향을미치는초국경적현상) 이라는인식하에국제사회에서도 UN, OECD 등국제기구와 G0, APEC 등경제협의체를중심으로반부패관련논의및국제공조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으며, 각국에서도자국의부패관련법제도마련, 시행을통해부패방지관련규범을강화해나가고있다. 특히, 최근에는공공부문중심의부패인식에서탈피하여공공부문과민간부문을포괄하여사적인이익을위해권한을남용하는포괄적인개념으로인식하고, 각국의반부패활동이공공부문중심에서민간부패와공공, 민간부문이상호연계된부패로확대되는추세이다. 주요국제기구, 경제협의체에서의반부패논의동향및각국의반부패관련동향, 부정청탁및금품수수규정관련해외유사입법례는다음과같다. 국제사회의반부패흐름 청탁금지법추진배경 OECD 뇌물방지협약 UN 반부패협약 사회적책임 국제표준 ISO 6000 UN Global Compact G0 반부패행동계획 () OECD 뇌물방지협약 OECD 뇌물방지협약은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공여자처벌을목적으로 999 년 월발효된국제규 범으로서 04 년기준 4 개 OECD 회원국및 7 개비회원국 ( 브라질,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남아프 0

112 리카공화국, 러시아, 콜롬비아, 라트비아 ) 을포함한 4개국이비준한상태이다. 우리나라는 998년 월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 이라는국내이행법을제정하여 999년 월부터시행하고있다. 우리나라는 999년 7월협약이행을위한국내법제정여부를심사하는 단계심사를받은데이어 004년 월호주와핀란드를심사국으로하여협약의이행을심사하는제 단계심사를받았다. 0년 0월핀란드와이스라엘을심사국으로하여협약의적발과처벌에대한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이행을심사하는제 단계심사를성공적으로마치고 단계심사에따른권고사항을채택하였다. ()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세기에접어들면서선진국을중심으로진행되어온반부패국제협약논의에서벗어나선 후진국을막론하고통용될수있는국제규범을모색하게되었으며, 이러한고민의결과로탄생한것이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이다. 민주주의, 윤리적가치및정의를훼손하고, 지속가능한발전과법치주의를위태롭게하는부패를척결함으로써부패로 주요 내용 인해고통받는전세계인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것이바로동협약의목적이라하겠다. 00 년 월멕시코메리다에서우리나라를포함한 0 여개국정부대표들이참석한가운데동협약에대 한서명회의가개최되었으며, 발효되었다. 현재는 75개국이당사국으로협약에참여하고있다. 우리나라는 동협약에대한국회비준이동의되었으며, 발효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동협약제6조제항에따른부패방지정책의시행, 부패방지에관한지식의확충과보급등의기능을수행하는부패예방전담기구로지정되었다.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은국가차원의반부패시스템구축에필요한사항들을대부분포함하는포괄적인국제협약으로, 국가별부패예방을위한법과제도의정비, 부패행위의범죄규정화및법집 적용 행, 부패자산환수및부패사범인도를위한국제공조, 부패방지를위한기술지원및정보교환등을 규정하고있다. 이전까지의부패의정의는 사적이익을위한공권력의남용 에한정되었으나동협 약은공공과민간의부패를아우르며, 부패에대한예방과함께처벌적조치를고려하는종합적접근방식을택하고있다. 특히, 동협약을통해부패범죄와관련된사법공조와자산회복을위한국제협력의길이열리게되었다는점에서그의의가크다. )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전문 참고 국내 외 반부패 입법례 참고 국내 외반부패입법례

113 해외반부패입법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의특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동협약은각당사국의부패예방조치이행을의무화하고있다. 부패행위에대한사후적발 처벌못지않게부패예방의중요성을인식하고각당사국이다양한조치를취하도록하고있다. 주요예방조치로부패방지정책의개발및시행 ( 제5조 ), 이를위한부패방지기구의설립 ( 제6조 ), 공공부문의부패예방조치 ( 제7~조 ), 민간부문의부패예방노력 ( 제조 ), 사회의참여 ( 제조 ) 등을규정하고있다. 또다른중요한특징은부패의범위를공적분야에만제한하지않고사적영역으로확장하고있다는점이다. 그동안부패행위는주로공직자가지위 권한을남용하여사익을도모하는행위, 공공기관의예산사용등에있어서법령을위반하여재산상손해를끼치는행위등공공분야에한정하여논의하였으나, 동협약은민간부문의부패방지를위한국가의의무와노력을규정 ( 제조 ) 하고, 민간의뇌물수수와횡령을범죄로규정 ( 제~조 ) 할수있도록하는등부패의범위를사적영역으로확장하였다. 아울러, 광범위한부패행위를범죄규정화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다. 시간의변화에따라새로운형태의부패가계속생겨나고있고, 부패를정의하는경우오히려부패의범위를좁힐수있다는이유로동협약은부패에대한정의규정을두고있지않다. 대신동협약은어느곳에서나부패로간주되어야하는특정행위에초점을맞추어광범위한부패행위를범죄로규정할수있는근거조항을마련하고있다. 또한동협약은부패범죄에대한대응에있어국제공조를강화하고있다. 동협약은부패행위의사후적적발 처벌뿐만아니라그예방에있어서도국제사회의협력을강조하고있다. 부패행위의사후적적발 처벌과관련된국제협력사항으로범죄인의인도 ( 제44조 ), 수형자이송 ( 제45조 ), 사법공조 ( 제46조 ), 법집행에있어서의협력 ( 제48조 ), 합동수사 ( 제49조 ), 특별수사기법 ( 제50조 ) 등을규정하고있으며, 또한부패의예방과척결에있어서각당사국간기술지원 ( 제60조 ), 정보의수집 교환및분석 ( 제6조 ) 등국제협력을장려하고있다. 또다른특징은부패수익환수 ( 자산회복 ) 를위한국제협력기반을마련하였다는점이다. 동협약은부패행위를통해해외로빼돌린자산을정당한소유자에게반환하도록하는국제법적기반을마련하였다. 이전에는몰수된자산의처분이몰수한국가의재량사항이었으나, 동협약은모든부패수익은조건없이정당한권원이있는국가나개인에게반환되어야한다는점을명확히하였다.

114 <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의구성및주요내용 > 구분제장제장제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 주제총칙예방조치범죄화와법집행국제협력자산회복기술지원과정보교환이행체제최종조항 주요내용협약의목적, 정의, 적용범위부패방지정책수립및이행 / 부패방지기구설립 / 공공부문의노력촉구공무원행동강령 / 공공조달과공공재정관리 / 사법부및소추기관의부패방지민간부문의부패방지 / 사회의참여 / 자금세탁방지국가공무원의뇌물수수 / 민간부문의부패 / 법인의책임 / 신고자등의보호범죄인인도 / 사법공조 / 법집행협력범죄수익이전의방지및탐지 / 재산의직접회복 / 몰수를위한국제협력 / 자산의처분과반환반부패역량강화지원 / 부패관련정보의수집 교환 분석협약당사국총회 / 사무국분쟁해결 / 서명 비준 수락 승인및가입 () APEC 반부패투명성회의 세계최대의지역경제협력체인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는 00년부터경제발전을저해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주요 내용 하는부패척결과투명성증진을논의하기시작했다. 이와관련, 우리정부가미국, 칠레와공동으로 APEC 내반부패협의체설치를적극추진한결과 004년칠레산티아고 APEC 정상회의에서 산티아고선언 과 반부패행동계획 이채택됨으로써, 005년 9월한국에서 APEC 반부패 투명성심포지엄 이개최되고 APEC 반부패 투명성 T/F 회의 가창설되어운영되고있다. (4) G0 반부패행동계획 008년글로벌경제위기를계기로부패문제가경제위기및성장과밀접한관련이있다는 G0 차원의공통적인식하에 009년 9월제차피츠버그정상회의이래로반부패의제가논의되기시작하 적용 였다. 각국정상들은 00 년 6 월토론토에서개최된제 4 차정상회의에서는보다구체적이고실천적 인반부패정책대안을마련하기위해 G0 반부패실무그룹 을설치하는데합의하였다. 반부패실무그룹에서는 G0 국가및관련국제기구의반부패전문가들이참여하여 G0 반부패행동계획 을마련하였고, 이에대한결실로 00년 월개최된제5차서울 G0 정상회의에서정상들은부패가경제성장및발전의심각한장애물이며 G0 국가는부패를방지하고척결해야할특별한의무가있다는점에동의하였다. 또한 G0 반부패행동계획 을정상선언문의부속서로채택하여각분야에서선도적인역할을다할것임을분명히하였다. 참고 국내 외 반부패 입법례 참고 국내 외반부패입법례

115 해외반부패입법 00년서울정상회의시합의된 0~0년 G0 반부패행동계획을승계 발전시켜 0~04년, 05~06년 G0 반부패행동계획이작성되고 G0 회원국들은이를이행하고동이행성과를정상에 제4차이행점검보고서 로제출함에따라 G0 공약이행에대한의지를표명하였다. 또한, 04년 ACWG 공동의장국인호주가작성을주도한 05~06년 G0 반부패행동계획과금년도반부패관련성과를요약 정리한브리즈번반부패업데이트가 04. 월정상회의의부속서로채택되어반부패에대한정상들의관심과지지를재확인하였다. <05 06년 G0 반부패행동계획주요내용 > G0 반부패행동계획주요내용 UN 반부패협약비준및이행 OECD 뇌물방지협약포함뇌물범죄척결 법인의실소유자투명성증진고위급원칙 이행및이행성과공유부패취약분야에대한부패위험해결을위한구체적 실질적행동실시공공부문투명성및청렴성모범관행벤치마킹부패수익환수및반환, 부패범죄수사공조및피난처제공거절등국제협력강화중소기업대상반부패교육훈련개발, 부패관련신고장려등민간부문과지속협력 특히, G0 행동계획에서는민간부문의투명성및청렴성을강조하고있다. G0 각국정부의반부패목표달성을위해민간부문과의협력이필수적이며, 이를위해기업반부패교육훈련을개발하고, 기업들이강력한준법프로그램을시행하고부패관련법률위반을자발적으로신고할수있는제도를마련할것을권고하고있다. 나. 국가별반부패입법 () 미국 ) 뇌물, 부당이득및이해충돌방지법 (Bribery, Graft and Conflict of Interest Act) 미국에서의뇌물죄는세관공무원의허위통관묵인행위와사법부재판관들의법원에서의유리한결정을대가로한경제적이득취득의제재에서시작하였으며, 85년뇌물죄의처벌대상이연방공무원으로확대되었고, 86년에는대가와관계없이단순경제적이득제공행위 (illegal gratuity) 자체를처벌하였다. 96년에는뇌물 (Bribery) 및이해충돌 (Conflict of Interest) 에관한법률을하나의통합된법률인 뇌물, 부당이득및이해충돌방지법 (Bribery, Graft and Conflict of Interest Act 4

116 으로정비하였으며, 이는미형법제8편제0조부터제7조까지에규정되어있다. 미국의경우 뇌물, 부당이득및이해충돌방지법 에서직무수행대가로서의금품수수금지 ( 제0조 (a)), 불법수수금지 ( 제0조 (c)) 외에공직자가대가성이없더라도공무를수행하면서정부이외의출처로부터보수, 기부금등을받는것을금지 ( 제09조 ) 하고있다. 제0조에서뇌물죄와불법수수죄를규정하고있다. 뇌물죄는뇌물제공자와수수자모두처벌하며뇌물과공무사이에직무관련성및대가관계를요한다는점에서우리나라의뇌물죄와유사한반면, 불법수수죄는공무의수행과관련된일체의경제적이익의제공, 수수를처벌하는것으로서부패의고의를요하는뇌물죄와는달리공무와의관련성만을요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미국의경우뇌물죄에대해서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만달러이하의벌금또는수수금액의 배중더큰금액을벌금으로부과하는등상당히엄한수준의처벌수위를규정하고있다. 또한제09조에서는공직자가대가성이없더라도공무서비스와관련하여정부이외의출처로부터보수, 기부금등을받는것을금지하고있다. 미정부윤리청 (OGE) 은뇌물, 부당이득및이해충돌방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주요 내용 지법 (8USC) 제 09 조에대한가이드라인에서공직자가공직을수행하면서정부외의출처로부터 금품등을받는경우충성심의분열 (divided loyalty) 이발생할수있으며, 공직수행이외견상부정 행위로보일수있기때문에이를엄격히금지한다는것을명시하고있다. 제09조를위반하는행위에대해서는 년이하의징역또는 5만달러이하의벌금이부과된다. < 뇌물죄와불법수수죄, 공무외소득금지죄의구성요건및처벌비교 > 죄명뇌물죄제0조 (a) 불법수수죄제0조 (c) 공무외소득금지죄 ( 제09조 ) 주체공무원, 공무원으로선출또는지명된자, 기타정부기관의고용인, 공무를의뢰받은사기업대표등실질적으로공무를수행하는자 / 이익제공자또는제공약속자연방공무원및보수제공자 객체유 무형, 주관적경제적이익및가치 고의부패고의요 ( 공무집행에영향을미치거나영향을받으려는의사 ) 부패의고의불요 행위유형및조건이익의제공, 수수또는약속공무와의대가관계필요이익의제공, 수수또는약속직접적인대가관계불요 ( 공무와연관성만입증 ) 처벌 5년이하의징역또는 5만달러이하의벌금또는수수금액의 배중더큰금액을벌금 년이하의징역또는 5만달러이하의벌금 ( 병과가능 ) 년이하의징역또는 공무서비스와관련하여받는일체의보수 5만달러이하의벌금 적용 참고 국내 외 반부패 입법례 참고 국내 외반부패입법례 5

117 해외반부패입법 ) 부정청탁금지관련법제미국의경우 행정절차법 등에서일부부정청탁금지와관련된조항이존재한다. 법관윤리강령에따른법관의일방당사자접촉금지원칙이행정절차법으로넘어와행정부의재판관 (administrative judge) 역시양방당사자가있는행정행위에서공식적으로양방당사자의의견을듣는것외에일방당사자와의접촉을금지하고있다. 미국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5 U.S.C. SubchapterⅡ) 은이해관계자가의사결정권한을가진공직자또는행정부의재판관등에게일방접촉 (ex, parte communication) 하는행위를금지 ( 제557조 (d) 항 ) 하고일방접촉이있는경우공식기록에기재, 타방이해관계자에게공개하도록하고있으며, 일방접촉이직무처리결과에영향을미친경우이를취소할수있도록하고있다. 또한텍사스, 몬타나, 메인등개별주형법에서도부정청탁을금지하고이를처벌하는규정이존재한다. 동내용은미국의모델형법 (Model Penal Code) 에근거하는것으로주에따라처벌수위는다르게규정되어있다. () 영국 세계에서가장강력한뇌물방지법으로평가받고있는영국 뇌물방지법(Bribery Act 00) 은 0 년 7월 일에발효되었다. 뇌물방지법은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이나우리나라의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 보다그적용범위가훨씬포괄적이고처벌수위도높다. 뇌물방지법 은영국에서사업을하는기업이직원, 중개인, 자회사또는해외지사를통해자국또는외국공무원에게뇌물을제공하는행위를모두금지하고있다. 기업간에뇌물을주고받는행위도금지된다. 특히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이미국내상장회사에만적용되는데비해, 영국의뇌물방지법은영국에서사업을하는모든기업에적용된다는점이뚜렷한특징이다. 뇌물방지법 의가장획기적인조항은기업이직원, 대리인, 자회사등관계자의뇌물범죄를 예방 하지못한경우형사처벌을받게된다는점이다. 책임을면하기위해서는뇌물제공을예방하기위한 충분한조치 를취했음을입증해야만한다. 처벌수위도대폭높였다. 뇌물방지법을위반한개인과법인에게는 0년이하의징역과무제한의벌금이부과된다. 미국의경우에는 5년이하의징역과 0만달러이하의벌금이부과되며, 우리나라는개인의경우 5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 기업은 0억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되어있고, 범죄행위로얻은이익이일정금액을초과하면벌금이 배까지증가할수있다. 이행지침에는기업들이뇌물제공을예방하기위해마련해야할 충분한조치 의구체적내용으로 6

118 뇌물위험도에비례하는뇌물방지절차수립, 최고경영진의실천의지표명, 뇌물위험도의평가, 상당한주의 (due diligence) 조치의시행등여섯가지원칙이제시되어있고, 이러한원칙들이적용될수있는구체적인들도제시되어있다. () 독일독일은 형법 에서부정한직무행위에대한반대급부로서의이익수수를금지하는수뢰죄 ( 제조 )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외에, 대가관계와상관없이직무수행과관련이있는경우이익수수죄 ( 제 조 ) 로형사처벌대상이 된다. 즉, 공직자또는특정한공적의무를수행하는자가자신의직무상의무를위반했거나위반할것을대가로자신또는제자를위하여이익을요구 약속 수령한경우 6개월이상 5년이하의징역또는벌금에처하게되며 ( 제조 ), 공직자또는특정한공적의무를수행하는자가직무수행과관련하여자신또는제자를위하여이익을요구 약속 수령한경우에는 년이하의징역또는벌금에처한다 ( 제조 ). (4) 싱가포르 주요 내용 싱가포르부패방지에있어가장핵심적인법은 부패방지법 (Prevention of Corrupt Act) 이며, 이 법에근거해부패행위조사국 (CPIB) 이부패방지활동의핵심적역할을담당하고있다. 부패방지법 은보다효과적인부패방지를위한목적으로 960년제정되었으며, 이법을통해부패행위조사국직원들은부패혐의자를조사, 체포할수있다. 싱가포르 부패방지법 에서는 뇌물 (Bribery)' 이라는용어보다는 부패한 (Corrupt Grafitication) 라는용어를사용하며, 금전이나선물, 대출, 보상, 금, 금전적이익, 계약, 서비스제공, 특혜제공등매우다양한것들이포함된다. 싱가포르의경우민간부문에도 부패방지법 이적용된다. 직무와관련해어떤일을하거나혹은하지않는대가로 적용 금전적인보상을받는경우혹은특정한편익을제공하지않았으나이해관계가있는사람 ( 기관 ) 으로 부터금전적, 비금전적보상이나혜택을받은경우, 이는부패행위에해당하는것으로서 5 년이하의 징역또는 0 만달러이하의징역또는양자의처벌을모두받을수있다. 한편, 이행위가공무원과 관련된경우가중처벌의대상이되며 7 년이하의징역또는 0 만달러이하의징역, 또는양자의처 벌을모두받을수있다. 참고 국내 외 반부패 입법례 참고 국내 외반부패입법례 7

119 국내 외반부패입법례 다. 주요국가별공직자선물수수금지규정및예외사유 구분 관련규정 선물수수금지내용 예외사유 - 공직자가금지된출처 * 또는공직자의 - 회 0USD 이하, 연간 50USD 이하의선물 지위 직책으로인해제공되는선물수수 - 가족, 친구등사적관계에근거한선물 금지 - 모든공직자에대해동일하게제공되는할인 * 금지된출처 (prohibited source) : 공직자의 혜택등 미국 연방공직자표준윤리강령 소속기관과거래관계에있거나, 소속기관에의해규제되는활동을수행하는등직무와관련된자 - 공직내에서상급자가하급자로부터 - 회 0USD 이하의선물 선물수수금지 - 금지된선물을수수한경우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시장가치를지불하여야함 - 영국공무원행동강령에서공무원개인의 분별력, 청렴성을훼손할수있는일체의 혜택을어떤제 자에게서도수령금지 ( 선물허용금액기준은없음 ) 영국 Civil Service Code 각부처및 - 다만, 각시및부처자체적으로선물 접대수수기준마련 - 런던시공무원의경우 5파운드 ( 약 40USD) 이상의선물 접대에대해관리자 (Monitoring Officer) 의승인을받아야 런던시자체 하며, 승인이나는경우해당선물 접대의 행동강령등 제공자, 물품명, 가격등을 8 일이내에신고 * 수수한경우뿐만아니라, 선물 접대를거절, 반납한경우까지선물 접대등록시스템에 기록 - 영국외부무공무원의경우 0 파운드 ( 약 47USD) 이상의선물 접대수수금지 - 연방정부의경우 5 유로범위내에서각 - 금액초과선물수수는기관담당자로부터 독일 기관별설정을고려하여선물수수기준을설정 사전승인필요 * 연방내무부 5유로, 연방법무부 5유로이하선물허용 8

120 구분 관련규정 선물수수금지내용 - 공직자또는그가족은공직자의직무에영향을미치기위한것으로보이는선물또는각종혜택의수수를금지 - 선물또는혜택이,000CAD( 약 750 USD) 예외사유 - 선거법에따라허용되는경우 - 친구또는친척이제공하는경우 - 공직자지위에수반하는관례의범위내에서제공하는경우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이상인경우몰수조치 * 구체적금액기준은없음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 - 고위공직자또는그가족은동일인으로부터 년동안받은선물또는혜택의총가치가 00CAD( 약 50USD) 를초과하는경우 0일이내에감독관에게신고 - 고위공직자또는그가족은 회에 00CAD ( 약 50USD) 이상의선물또는혜택을받은경우 0일이내에제공자와정황등자세한내용을공개하여야함 주요 내용 - 국가공무원은이해관계자로부터금전, 물품, - 일반인에게배포하기위한기념품등을 부동산증여, 금전대부, 무상용역제공, 수수하는경우 향응, 여행접대수수금지 - 공개된파티에서제공되는기념품, 음식물, 일본 국가공무원윤리법및윤리규정 - 이해관계가없는자라하더라도향응접대를반복해서받는등사회통념상인정되는정도를넘어서향응접대, 재산상이익수수 식사 - 직무로참가한회의, 회합에서제공되는다과, 간소한음식등 - 방문시제공되는물품의사용, 업무에일상적으로사용하는승용차이용등 적용 금지 - 중간급및고위직공직자 ( 과장급이상의 - 신고대상이되는선물금액기준은 싱가포르 행동강령 공직자 ) 는 5,000엔 ( 약 50USD) 이상의선물을수수하는경우선물신고처 (gift register) 에신고 - 공직자가제공받는모든선물은관리자에게승인을받아야함 선물 향응수수금지기준을참고해적용 - 50SGD( 약 40USD) 미만의선물은허용 참고 국내 외 반부패 입법례 참고 국내 외반부패입법례 9

121 해외반부패입법 구분 관련규정 선물수수금지내용 예외사유 - 직무관련자로부터제공되는다음과같은 선물 * 공직자개인에게주어지는 500TWD ( 약 7USD) 이하의선물 * 공공기관에게주어지는,000TWD 부패방지위원회 - 공직자의직무수행으로영향을받는 ( 약 USD) 이하의선물 대만 윤리가이드라인 이해관계자또는기관으로부터선물수수 * 약혼식, 결혼식때제공되는,000TWD (AAC s ethics 금지 ( 약 00USD) 이하의선물 guideline) - 직무관련이없는경우에도통상적관례의 범위를벗어나는선물금지.,000TWD ( 약 00USD) 이상의가치를지니는 선물은반드시신고 * 다만, 친척또는가까운친구가제공하는 선물은신고없이수수가능 0

122 참고 청탁금지법조문 주요내용 적용참고 청탁금지법조문 제정배경, 경과및의의청탁금지법조문참고 청탁금지법교육자료

123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 78 호, 제정 ] 제 장총칙 제 조 ( 목적 ) 이법은공직자등에대한부정청탁및공직자등의금품등의수수 ( 收受 ) 를금지함으로써공직자등의 공정한직무수행을보장하고공공기관에대한국민의신뢰를확보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공공기관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 단체를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 대통령소속기관과국무총리소속기관을포함한다 ) 과그소속기관및지방자치단체나. 공직자윤리법 제조의에따른공직유관단체다.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기관라.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그밖의다른법령에따라설치된각급학교및 사립학교법 에따른학교법인마.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조제호에따른언론사. 공직자등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직자또는공적업무종사자를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에따른공무원과그밖에다른법률에따라그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신분보장등에있어서공무원으로인정된사람나. 제호나목및다목에따른공직유관단체및기관의장과그임직원다. 제호라목에따른각급학교의장과교직원및학교법인의임직원라. 제호마목에따른언론사의대표자와그임직원. 금품등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등의사용권등일체의재산적이익나. 음식물 주류 골프등의접대 향응또는교통 숙박등의편의제공다.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 ( 利權 ) 부여등그밖의유형 무형의경제적이익 4. 소속기관장 이란공직자등이소속된공공기관의장을말한다.

124 제조 ( 국가등의책무 ) 국가는공직자가공정하고청렴하게직무를수행할수있는근무여건을조성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공공기관은공직자등의공정하고청렴한직무수행을보장하기위하여부정청탁및금품등의수수를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용인 ( 容認 ) 하지아니하는공직문화형성에노력하여야한다. 공공기관은공직자등이위반행위신고등이법에따른조치를함으로써불이익을당하지아니하도록적절한보호조치를하여야한다. 제4조 ( 공직자등의의무 ) 공직자등은사적이해관계에영향을받지아니하고직무를공정하고청렴하게수행하여야한다. 공직자등은직무수행과관련하여공평무사하게처신하고직무관련자를우대하거나차별해서는아니된다. 주요 내용 제 장부정청탁의금지등 제5조 ( 부정청탁의금지 ) 누구든지직접또는제자를통하여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청탁을해서는아니된다.. 인가 허가 면허 특허 승인 검사 검정 시험 인증 확인등법령 ( 조례 규칙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서일정한요건을정하여놓고직무관련자로부터신청을받아처리하는직무에대하여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 적용. 인가또는허가의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등각종행정처 분또는형벌부과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감경 면제하도록하는행위. 채용 승진 전보등공직자등의인사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 4. 법령을위반하여각종심의 의결 조정위원회의위원, 공공기관이주관하는시험 선발위원등공공기관의의사결정에관여하는직위에선정또는탈락되도록하는행위 5. 공공기관이주관하는각종수상, 포상, 우수기관선정또는우수자선발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 참고 청탁금지법 조문 참고 청탁금지법조문

125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여특정개인 단체 법인이선정또는탈락되도록하는행위 6. 입찰 경매 개발 시험 특허 군사 과세등에관한직무상비밀을법령을위반하여누설하도록하는행위 7. 계약관련법령을위반하여특정개인 단체 법인이계약의당사자로선정또는탈락되도록하는행위 8. 보조금 장려금 출연금 출자금 교부금 기금등의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특정개인 단체 법인에배정 지원하거나투자 예치 대여 출연 출자하도록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 9. 공공기관이생산 공급 관리하는재화및용역을특정개인 단체 법인에게법령에서정하는가격또는정상적인거래관행에서벗어나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하도록하는행위 0. 각급학교의입학 성적 수행평가등의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처리 조작하도록하는행위. 징병검사, 부대배속, 보직부여등병역관련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 공공기관이실시하는각종평가 판정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평가또는판정하게하거나결과를조작하도록하는행위. 법령을위반하여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대상에서특정개인 단체 법인이선정 배제되도록하거나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의결과를조작하거나또는그위법사항을묵인하게하는행위 4. 사건의수사 재판 심판 결정 조정 중재 화해또는이에준하는업무를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 5. 제호부터제4호까지의부정청탁의대상이되는업무에관하여공직자등이법령에따라부여받은지위 권한을벗어나행사하거나권한에속하지아니한사항을행사하도록하는행위 제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청원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그밖의다른법령 기준 ( 제조제호나목부터마목까지의공공기관의규정 사규 기준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서정하는절차 방법에따라권리침해의구제 해결을요구하거나그와관련된법령 기준의제정 개정 폐지를제안 건의하는등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행위 4

126 . 공개적으로공직자등에게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행위. 선출직공직자, 정당, 시민단체등이공익적인목적으로제자의고충민원을전달하거나법령 기준의제정 개정 폐지또는정책 사업 제도및그운영등의개선에관하여제안 건의하는행위 4. 공공기관에직무를법정기한안에처리하여줄것을신청 요구하거나그진행상황 조치결과등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에대하여확인 문의등을하는행위 5. 직무또는법률관계에관한확인 증명등을신청 요구하는행위 6. 질의또는상담형식을통하여직무에관한법령 제도 절차등에대하여설명이나해석을요구하는행위 7. 그밖에사회상규 ( 社會常規 ) 에위배되지아니하는것으로인정되는행위제6조 ( 부정청탁에따른직무수행금지 ) 주요 내용 부정청탁을받은공직자등은그에따라직무를수행해서는아니된다. 제 7 조 ( 부정청탁의신고및처리 ) 공직자등은부정청탁을받았을때에는부정청탁을한자에게부정청탁임을알리고이를거절하는의사를명확히표시하여야한다. 공직자등은제항에따른조치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동일한부정청탁을다시받은경우에는이를소속기관장에게서면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으로신고하여야한다. 제항에따른신고를받은소속기관장은신고의경위 취지 내용 증거자료등을조사하여신고내용이부정청탁에해당하는지를신속하게확인하여야한다. 적용 4 소속기관장은부정청탁이있었던사실을알게된경우또는제 항및제 항의부정청탁에관한신 고 확인과정에서해당직무의수행에지장이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부정청탁을받은공직자등 에대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할수있다.. 직무참여일시중지. 직무대리자의지정. 전보 참고 청탁금지법 조문 참고 청탁금지법조문 5

127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4. 그밖에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 5 소속기관장은공직자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4항에도불구하고그공직자등에게직무를수행하게할수있다. 이경우제0조에따른소속기관의담당관또는다른공직자등으로하여금그공직자등의공정한직무수행여부를주기적으로확인 점검하도록하여야한다..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을대체하기지극히어려운경우. 공직자등의직무수행에미치는영향이크지아니한경우. 국가의안전보장및경제발전등공익증진을이유로직무수행의필요성이더큰경우 6 공직자등은제항에따른신고를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또는국민권익위원회에도할수있다. 7 소속기관장은다른법령에위반되지아니하는범위에서부정청탁의내용및조치사항을해당공공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개할수있다. 8 제항부터제7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부정청탁의신고 확인 처리및기록 관리 공개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장금품등의수수금지등제8조 ( 금품등의수수금지 ) 공직자등은직무관련여부및기부 후원 증여등그명목에관계없이동일인으로부터 회에 00 만원또는매회계연도에 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해서는아니된다. 공직자등은직무와관련하여대가성여부를불문하고제항에서정한금액이하의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해서는아니된다. 제0조의외부강의등에관한금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품등의경우에는제 항또는제항에서수수를금지하는금품등에해당하지아니한다.. 공공기관이소속공직자등이나파견공직자등에게지급하거나상급공직자등이위로 격려 포상등의목적으로하급공직자등에게제공하는금품등. 원활한직무수행또는사교 의례또는부조의목적으로제공되는음식물 경조사비 선물등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가액범위안의금품등. 사적거래 ( 증여는제외한다 ) 로인한채무의이행등정당한권원 ( 權原 ) 에의하여제공되는금품등 6

128 4. 공직자등의친족 ( 민법 제777조에따른친족을말한다 ) 이제공하는금품등 5. 공직자등과관련된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등이정하는기준에따라구성원에게제공하는금품등및그소속구성원등공직자등과특별히장기적 지속적인친분관계를맺고있는자가질병 재난등으로어려운처지에있는공직자등에게제공하는금품등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6. 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된공식적인행사에서주최자가참석자에게통상적인범위에서일률적으 로제공하는교통, 숙박, 음식물등의금품등 7. 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하기위한기념품또는홍보용품등이나경연 추첨을통하여받는보상또는상품등 8. 그밖에다른법령 기준또는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 4 공직자등의배우자는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하여제항또는제항에따라공직자등이받는것이금지되는금품등 ( 이하 수수금지금품등 이라한다 ) 을받거나요구하거나제공받기로약속해서는아니된다. 주요 내용 5 누구든지공직자등에게또는그공직자등의배우자에게수수금지금품등을제공하거나그제공의 약속또는의사표시를해서는아니된다. 제9조 ( 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처리 ) 공직자등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소속기관장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공직자등자신이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받은경우. 공직자등이자신의배우자가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받은사 적용 실을안경우 공직자등은자신이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이나의사표시를받은경우또는자신 의배우자가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이나의사표시를받은사실을알게된경우에 는이를제공자에게지체없이반환하거나반환하도록하거나그거부의의사를밝히거나밝히도록하여야한다. 다만, 받은금품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소속기관장에게인도하거나인도하도록하여야한다.. 멸실 부패 변질등의우려가있는경우 참고 청탁금지법 조문 참고 청탁금지법조문 7

129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해당금품등의제공자를알수없는경우. 그밖에제공자에게반환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 소속기관장은제항에따라신고를받거나제항단서에따라금품등을인도받은경우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한다고인정하는때에는반환또는인도하게하거나거부의의사를표시하도록하여야하며, 수사의필요성이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그내용을지체없이수사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4 소속기관장은공직자등또는그배우자가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받은사실을알게된경우수사의필요성이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그내용을지체없이수사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5 소속기관장은소속공직자등또는그배우자가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받은사실을알게된경우또는제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금품등의신고, 금품등의반환 인도또는수사기관에대한통보의과정에서직무의수행에지장이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해당공직자등에게제7조제4항각호및같은조제5항의조치를할수있다. 6 공직자등은제항또는같은조제항단서에따른신고나인도를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또는국민권익위원회에도할수있다. 7 소속기관장은공직자등으로부터제항제호에따른신고를받은경우그공직자등의배우자가반환을거부하는금품등이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한다고인정하는때에는그공직자등의배우자로하여금그금품등을제공자에게반환하도록요구하여야한다. 8 제항부터제7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처리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0 조 ( 외부강의등의금수수제한 ) 공직자등은자신의직무와관련되거나그지위 직책등에서유래되는사실상의영향력을통하여요청받은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또는그밖의회의등에서한강의 강연 기고등 ( 이하 외부강의등 이라한다 ) 의대가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을초과하는금을받아서는아니된다. 공직자등은외부강의등을할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외부강의등의요청명세등을소속기관장에게미리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요청한자가국가나지방자치 8

130 단체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공직자등은제항본문에따라외부강의등을미리신고하는것이곤란한경우에는그외부강의등을마친날부터 일이내에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4 소속기관장은제항에따라공직자등이신고한외부강의등이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수있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그외부강의등을제한할수있다.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5 공직자등은제 항에따른금액을초과하는금을받은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소속기관장에게신고하고, 제공자에게그초과금액을지체없이반환하여야한다. 제조 ( 공무수행사인의공무수행과관련된행위제한등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 이하 공무수행사인 이라한다 ) 의공무수행에관하여는제5 조부터제9조까지를준용한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 또는다른법령에따라설치된각종위원회의 주요 내용 위원중공직자가아닌위원. 법령에따라공공기관의권한을위임 위탁받은법인 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 공무를수행하기위하여민간부문에서공공기관에파견나온사람 4. 법령에따라공무상심의 평가등을하는개인또는법인 단체 제항에따라공무수행사인에대하여제5조부터제9조까지를준용하는경우 공직자등 은 공무수행사인 으로보고, 소속기관장 은 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자 로본다.. 제항제호에따른위원회의위원 : 그위원회가설치된공공기관의장. 제항제호에따른법인 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 : 감독기관또는권한을위임하거나위탁한 적용 공공기관의장. 제 항제 호에따른사람 : 파견을받은공공기관의장 4. 제 항제 4 호에따른개인또는법인 단체 : 해당공무를제공받는공공기관의장 제 4 장부정청탁등방지에관한업무의총괄등 제 조 ( 공직자등의부정청탁등방지에관한업무의총괄 ) 국민권익위원회는이법에따른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업무를관장한다. 참고 청탁금지법 조문 참고 청탁금지법조문 9

13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부정청탁의금지및금품등의수수금지 제한등에관한제도개선및교육 홍보계획의수립및시행. 부정청탁등에관한유형, 판단기준및그예방조치등에관한기준의작성및보급. 부정청탁등에대한신고등의안내 상담 접수 처리등 4. 신고자등에대한보호및보상 5. 제호부터제4호까지의업무수행에필요한실태조사및자료의수집 관리 분석등 제 조 ( 위반행위의신고등 ) 누구든지이법의위반행위가발생하였거나발생하고있다는사실을알게된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에신고할수있다.. 이법의위반행위가발생한공공기관또는그감독기관. 감사원또는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제항에따른신고를한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법에따른보호및보상을받지못한다.. 신고의내용이거짓이라는사실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신고한경우. 신고와관련하여금품등이나근무관계상의특혜를요구한경우. 그밖에부정한목적으로신고한경우 제항에따라신고를하려는자는자신의인적사항과신고의취지 이유 내용을적고서명한문서와함께신고대상및증거등을제출하여야한다. 제 4 조 ( 신고의처리 ) 제조제항제호또는제호의기관 ( 이하 조사기관 이라한다 ) 은같은조제항에따라신고를받거나제항에따라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신고를이첩받은경우에는그내용에관하여필요한조사 감사또는수사를하여야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제조제항에따른신고를받은경우에는그내용에관하여신고자를상대로사실관계를확인한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조사기관에이첩하고, 그사실을신고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0

132 조사기관은제항에따라조사 감사또는수사를마친날부터 0일이내에그결과를신고자와국민권익위원회에통보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이첩받은경우만해당한다 ) 하고, 조사 감사또는수사결과에따라공소제기, 과태료부과대상위반행위의통보, 징계처분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4 국민권익위원회는제항에따라조사기관으로부터조사 감사또는수사결과를통보받은경우에는지체없이신고자에게조사 감사또는수사결과를알려야한다.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5 제 항또는제 4 항에따라조사 감사또는수사결과를통보받은신고자는조사기관에이의신청을 할수있으며, 제4항에따라조사 감사또는수사결과를통지받은신고자는국민권익위원회에도이의신청을할수있다. 6 국민권익위원회는조사기관의조사 감사또는수사결과가충분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조사 감사또는수사결과를통보받은날부터 0일이내에새로운증거자료의제출등합리적인이유를들어조사기관에재조사를요구할수있다. 7 제6항에따른재조사를요구받은조사기관은재조사를종료한날부터 7일이내에그결과를국민권 주요 내용 익위원회에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국민권익위원회는통보를받은즉시신고자에게재조사결과 의요지를알려야한다. 제5조 ( 신고자등의보호 보상 ) 누구든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신고등 ( 이하 신고등 이라한다 ) 을하지못하도록방해하거나신고등을한자 ( 이하 신고자등 이라한다 ) 에게이를취소하도록강요해서는아니된다.. 제7조제항및제6항에따른신고. 제9조제항, 같은조제항단서및같은조제6항에따른신고및인도 적용. 제 조제 항에따른신고 4. 제 호부터제 호까지에따른신고를한자외에협조를한자가신고에관한조사 감사 수사 소송또는보호조치에관한조사 소송등에서진술 증언및자료제공등의방법으로조력하는 행위 누구든지신고자등에게신고등을이유로불이익조치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조제6호에따른불이익조치를말한다. 이하같다 ) 를해서는아니된다. 이법에따른위반행위를한자가위반사실을자진하여신고하거나신고자등이신고등을함으로인 참고 청탁금지법 조문 참고 청탁금지법조문

133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하여자신이한이법위반행위가발견된경우에는그위반행위에대한형사처벌, 과태료부과, 징계처분, 그밖의행정처분등을감경하거나면제할수있다. 4 제항부터제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신고자등의보호등에관하여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 조부터제조까지, 제4조제항부터제5항까지및제6조부터제5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 공익신고자등 은 신고자등 으로, 공익신고등 은 신고등 으로본다. 5 국민권익위원회는제조제항에따른신고로인하여공공기관에재산상이익을가져오거나손실을방지한경우또는공익의증진을가져온경우에는그신고자에게포상금을지급할수있다. 6 국민권익위원회는제조제항에따른신고로인하여공공기관에직접적인수입의회복 증대또는비용의절감을가져온경우에는그신고자의신청에의하여보상금을지급하여야한다. 7 제5항과제6항에따른포상금 보상금신청및지급등에관하여는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68조부터제7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 부패행위의신고자 는 제조제항에따라신고를한자 로, 이법에따른신고 는 제조제항에따른신고 로본다. 제 6 조 ( 위법한직무처리에대한조치 ) 공공기관의장은공직자등이직무수행중에또는직무수행후에제5조, 제6조및제8조를위반한사실을발견한경우에는해당직무를중지하거나취소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7조 ( 부당이득의환수 ) 공공기관의장은제5조, 제6조, 제8조를위반하여수행한공직자등의직무가위법한것으로확정된경우에는그직무의상대방에게이미지출 교부된금액또는물건이나그밖에재산상이익을환수하여야한다. 제 8 조 ( 비밀누설금지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를수행하거나수행하였던공직자등은그업무처리과정에서알게된비밀을누설해서는아니된다. 다만, 제7조제7항에따라공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7조에따른부정청탁의신고및조치에관한업무. 제9조에따른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처리에관한업무

134 제9조 ( 교육과홍보등 ) 공공기관의장은공직자등에게부정청탁금지및금품등의수수금지에관한내용을정기적으로교육하여야하며, 이를준수할것을약속하는서약서를받아야한다. 공공기관의장은이법에서금지하고있는사항을적극적으로알리는등국민들이이법을준수하도록유도하여야한다.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공공기관의장은제 항및제 항에따른교육및홍보등의실시를위하여필요하면국민권익위원회 에지원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국민권익위원회는적극협력하여야한다. 제0조 ( 부정청탁금지등을담당하는담당관의지정 ) 공공기관의장은소속공직자등중에서다음각호의부정청탁금지등을담당하는담당관을지정하여야한다.. 부정청탁금지및금품등의수수금지에관한내용의교육 상담 주요 내용. 이법에따른신고 신청의접수, 처리및내용의조사. 이법에따른소속기관장의위반행위를발견한경우법원또는수사기관에그사실의통보 제5장징계및벌칙제조 ( 징계 ) 공공기관의장등은공직자등이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에는징계처분을하여야한다. 적용 제 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8조제항을위반한공직자등 ( 제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다만, 제9조제항 제항또는제6항에따라신고하거나그수수금지금품등을반환또는인도하거나거부의의사를표시한공직자등은제외한다.. 자신의배우자가제8조제4항을위반하여같은조제항에따른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요구 참고 청탁금지법 조문 참고 청탁금지법조문

135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하거나제공받기로약속한사실을알고도제9조제항제호또는같은조제6항에따라신고하지아니한공직자등 ( 제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다만, 공직자등또는배우자가제9조제항에따라수수금지금품등을반환또는인도하거나거부의의사를표시한경우는제외한다.. 제8조제5항을위반하여같은조제항에따른수수금지금품등을공직자등 ( 제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또는그배우자에게제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한자 4. 제5조제4항에따라준용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조제항을위반하여신고자등의인적사항이나신고자등임을미루어알수있는사실을다른사람에게알려주거나공개또는보도한자 5. 제8조를위반하여그업무처리과정에서알게된비밀을누설한공직자등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6조를위반하여부정청탁을받고그에따라직무를수행한공직자등 ( 제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제5조제항을위반하여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조제6호가목에해당하는불이익조치를한자. 제5조제4항에따라준용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조제항에따라확정되거나행정소송을제기하여확정된보호조치결정을이행하지아니한자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5조제항을위반하여신고등을방해하거나신고등을취소하도록강요한자. 제5조제항을위반하여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조제6호나목부터사목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불이익조치를한자 4 제항제호부터제호까지의규정에따른금품등은몰수한다. 다만, 그금품등의전부또는일부를몰수하는것이불가능한경우에는그가액을추징한다. 제 조 ( 과태료부과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제 5 조제 항을위반하여제 자를위하여다른공직자등 ( 제 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 에게부정청탁을한공직자등 ( 제 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다만, 4

136 형법 등다른법률에따라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하며, 과태료를부과한후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그과태료부과를취소한다.. 제5조제4항에따라준용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9조제항및제항 ( 같은법제조제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자료제출, 출석, 진술서의제출을거부한자 제5조제항을위반하여제자를위하여공직자등 ( 제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에게부정청탁을한자 ( 제 항제 호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 ) 에게는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 한다. 다만, 형법 등다른법률에따라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하며, 과태료를부과한후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그과태료부과를취소한다. 제5조제항을위반하여제자를통하여공직자등 ( 제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에게부정청탁을한자 ( 제항제호및제항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 ) 에게는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다른법률에따라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하며, 과태료를부과한후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그과태료부과를취소한다. 주요 내용 4 제 0 조제 5 항에따른신고및반환조치를하지아니한공직자등에게는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 과한다. 5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그위반행위와관련된금품등가액의 배이상 5배이하에상당하는금액의과태료를부과한다. 다만, 제조제항제호부터제호까지의규정이나 형법 등다른법률에따라형사처벌 ( 몰수나추징을당한경우를포함한다 ) 을받은경우에는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하며, 과태료를부과한후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그과태료부과를취소한다.. 제8조제항을위반한공직자등 ( 제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다만, 제9조제항 제항또는제6항에따라신고하거나그수수금지금품등을반환또는인도하거나거부 적용 의의사를표시한공직자등은제외한다.. 자신의배우자가제 8 조제 4 항을위반하여같은조제 항에따른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요구 하거나제공받기로약속한사실을알고도제 9 조제 항제 호또는같은조제 6 항에따라신고하지 아니한공직자등 ( 제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다만, 공직자등또는배우자가제9조제항에따라수수금지금품등을반환또는인도하거나거부의의사를표시한경우는제외한다.. 제8조제5항을위반하여같은조제항에따른수수금지금품등을공직자등 ( 제조에따라준용 참고 청탁금지법 조문 참고 청탁금지법조문 5

137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또는그배우자에게제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한자 6 제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다른법률에따라징계부가금부과의의결이있은후에는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하며, 과태료가부과된후에는징계부가금부과의의결을하지아니한다. 7 소속기관장은제항부터제5항까지의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해서는그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 에따른과태료재판관할법원에통보하여야한다. 제 4 조 ( 양벌규정 ) 법인또는단체의대표자나법인 단체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 단체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조제항제호 [ 금품등의제공자가공직자등 ( 제조에따라제8조가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인경우는제외한다 ], 제조제항, 제조제항또는제조제5항제호 [ 금품등의제공자가공직자등 ( 제조에따라제8조가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인경우는제외한다 ] 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 단체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또는과태료를과한다. 다만, 법인 단체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부칙 < 제78호, > 제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조 ( 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에관한적용례 ) 제9조제항은이법시행후같은항각호의행위가발생한경우부터적용한다. 제조 ( 외부강의등의금수수제한에관한적용례 ) 제0조제항은이법시행후하는외부강의등부터적용한다. 6

138 청탁금지법교육자료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 발행처 : 국민권익위원회청탁금지법시행준비단주소 : 세종특별자치시도움5로 0 정부세종청사 7동전화 : (044) FAX : (044) 디자인 제작 : 디자인피콕 (0)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