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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법적용대상기관 ( 언론사 ) 3 2. 법적용대상자 ( 언론사의대표자와그임직원 ) 장소적적용범위 주요내용 수수금지금품등의예외사유 수수금지선물매뉴얼 Check List 39. Check List 선물신고처리및조치매뉴얼

4 ( 24 ) 수수금지음식물신고처리매뉴얼 Check List 수수금지경조사비신고처리매뉴얼 ( ) Check List 개요 부정청탁의확인 Check List 1~4 90. Check List 부정청탁의대응 부정청탁의상담및신고처리절차

5 1. 개요 외부강의등의사전신고 143. ( ) 초과사례금신고및반환절차 위반에대한제재 청탁방지담당관 청렴자문위원회 교육및서약 보호및보상 징계및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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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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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Ⅰ. 적용범위 Ⅰ 1. 법적용대상기관 ( 언론사 )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언론사 라함 제 조제 호에따른언론사 이하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등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및인터넷신문사업자 방송사업자 방송법 제 조제 호에따른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및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말함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2. " 방송사업 " 이라함은방송을행하는다음각목의사업을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 : 방송을목적으로하는지상의무선국을관리 운영하며이를이용하여방송을행하는사업나. 종합유선방송사업 : 종합유선방송국 ( 다채널방송을행하기위한유선방송국설비와그종사자의총체를말한다. 이하같다 ) 을관리 운영하며전송 선로설비를이용하여방송을행하는사업다. 위성방송사업 : 인공위성의무선설비를소유또는임차하여무선국을관리 운영하며이를이용하여방송을행하는사업라. 방송채널사용사업 :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또는위성방송사업자와특정채널의전부또는일부시간에대한전용사용계약을체결하여그채널을사용하는사업 3. " 방송사업자 " 라함은다음각목의자를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을하기위하여제9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허가를받은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하기위하여제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허가를받은자다.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을하기위하여제9조제2 항에따라허가를받은자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을하기위하여제9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등록을하거나승인을얻은자마.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이하로공익목적으로라디오방송을하기위하여제9조제11항의규정에의하여허가를받은자 3

1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신문사업자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 조제 호에따른신문사업자 즉신문을발행하는자를말함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신문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산업 과학 종교 교육 체육등전체분야또는특정분야에관한보도 논평 여론및정보등을전파하기위하여같은명칭으로월 2회이상발행하는간행물로서다음각목의것을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 :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에관한보도 논평및여론등을전파하기위하여매일발행하는간행물나. 특수일간신문 : 산업 과학 종교 교육또는체육등특정분야 ( 정치를제외한다 ) 에국한된사항의보도 논평및여론등을전파하기위하여매일발행하는간행물다. 일반주간신문 :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에관한보도 논평및여론등을전파하기위하여매주 1회발행하는간행물 ( 주 2회또는월 2회이상발행하는것을포함한다 ) 라. 특수주간신문 : 산업 과학 종교 교육또는체육등특정분야 ( 정치를제외한다 ) 에국한된사항의보도 논평및여론등을전파하기위하여매주 1회발행하는간행물 ( 주 2회또는월 2회이상발행하는것을포함한다 ) 잡지등정기간행물사업자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조제 호에따른정기간행물사업자중잡지또는기타간행물을발행하는자로서등록을하거나신고를한자를말함 정보간행물 ( 보도 논평또는여론형성의목적없이일상생활또는특정사항에대한안내 고지등정보전달의목적으로발행되는간행물 ), 전자간행물 ( 통신망을이용하지아니하고컴퓨터등의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여읽거나보고들을수있도록전자적으로발행한간행물 ) 을발행하는자는제외됨 뉴스통신사업자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 조제 호에따른뉴스통신사업을하기위하여등록한자로서뉴스통신을경영하는법인을말함 뉴스통신 이란 전파법 에따라무선국 ( 無線局 ) 의허가를받거나그밖의정보통신기술을이용하여외국의뉴스통신사와뉴스통신계약을체결하고국내외의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등에관한보도ㆍ논평및여론등을전파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유무선을포괄한송수신또는이를목적으로발행하는간행물을말하고, " 뉴스통신사업 " 이란뉴스통신을업 ( 業 ) 으로하는것을말함 4

11 Ⅰ. 적용범위 인터넷신문사업자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 조제 호에따른인터넷신문사업자 즉인터넷신문을전자적으로발행하는자를말함 " 인터넷신문 " 이란컴퓨터등정보처리능력을가진장치와통신망을이용하여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등에관한보도ㆍ논평및여론ㆍ정보등을전파하기위하여간행하는전자간행물로서독자적기사생산과지속적인발행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을충족하는것을말함언론중재법에따른언론사현황 월기준 방송사업자 개기관 방송법 제2조제3호에따른지상파방송사업자 48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90개, 위성방송사업자 1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77개 신문사업자 개기관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따른신문 잡지등정기간행물사업자 개기관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따른정기간행물사업자중잡지 5,071개, 기타간행물 2,249개기관 뉴스통신사업자 개기관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따른뉴스통신사업을위해등록한자로서뉴스통신을경영하는법인 인터넷신문사업자 개기관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따른인터넷신문사업자 기관의숫자는방송채널 발행신문등매체기준으로일부법인은중복될수있음 5

1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참고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 조 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언론 이란방송 신문 잡지등정기간행물 뉴스통신및인터넷신문을말한다 방송사업자 란 방송법 제 조제 호에따른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및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말한다 방송법제 조 용어의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방송사업자 라함은다음각목의자를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을하기위하여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허가를받은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을하기위하여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허가를받은자다 위성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을하기위하여제 조제 항에따라허가를받은자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을하기위하여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등록을하거나승인을얻은자마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공중선전력 와트이하로공익목적으로라디오방송을하기위하여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허가를받은자 신문사업자 란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사업자를말한다 제 조제 호에따른신문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제 조 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신문 이란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산업 과학 종교 교육 체육등전체분야또는특정분야에관한보도 논평 여론및정보등을전파하기위하여같은명칭으로월 회이상발행하는간행물로서다음각목의것을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에관한보도 논평및여론등을전파하기위하여매일발행하는간행물나 특수일간신문 산업 과학 종교 교육또는체육등특정분야 정치를제외한다 에국한된사항의보도 논평및여론등을전파하기위하여매일 6

13 Ⅰ. 적용범위 발행하는간행물다 일반주간신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에관한보도 논평및여론등을전파하기위하여매주 회발행하는간행물 주 회또는월 회이상발행하는것을포함한다 라 특수주간신문 산업 과학 종교 교육또는체육등특정분야 정치를제외한다 에국한된사항의보도 논평및여론등을전파하기위하여매주 회발행하는간행물 주 회또는월 회이상발행하는것을포함한다 신문사업자 란신문을발행하는자를말한다 제 조 등록 신문을발행하거나인터넷신문또는인터넷뉴스서비스를전자적으로발행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주사무소소재지를관할하는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에게등록하여야한다 등록된사항이변경된때에도또한같다 다만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발행또는관리하거나법인이나그밖의단체또는기관이그소속원에게보급할목적으로발행하는경우와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생략 잡지등정기간행물사업자 란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 조제 호에따른정기간행물사업자중잡지또는기타간행물을발행하는자를말한다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 조 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정기간행물 이란동일한제호로연 회이상계속적으로발행하는간행물로서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제 조에따른신문을제외한다음각목의것을말한다 가 잡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산업 과학 종교 교육 체육등전체분야또는특정분야에관한보도 논평 여론및정보등을전파하기위하여동일한제호로월 회이하정기적으로발행하는책자형태의간행물나 정보간행물 보도 논평또는여론형성의목적없이일상생활또는특정사항에대한안내 고지등정보전달의목적으로발행되는간행물다 전자간행물 통신망을이용하지아니하고컴퓨터등의정보처리장치를 7

1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이용하여읽거나보고들을수있도록전자적으로발행한간행물라 기타간행물 월 회이하발행되는간행물중책자형태가아닌간행물 정기간행물사업자 란정기간행물을발행하는자로서제 조제 항또는제 조제 항에따라등록을하거나신고를한자를말한다 뉴스통신사업자 란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통신사업자를말한다 제 조제 호에따른뉴스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제 조 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뉴스통신 이란전파법에따라무선국 의허가를받거나그밖의정보통신기술을이용하여외국의뉴스통신사와뉴스통신계약을체결하고국내외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등에관한보도 논평및여론등을전파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유무선을포괄한송수신또는이를목적으로발행하는간행물을말한다 뉴스통신사업 이란뉴스통신을업 으로하는것을말한다 뉴스통신사업자 란뉴스통신사업을하기위하여제 조에따라등록한자로서뉴스통신을경영하는법인을말한다 편집인 이란뉴스통신사업자가선임 한사람으로서뉴스통신의편집에관하여책임을지는사람을말한다 인터넷신문사업자 란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제 조제 호에따른인터넷신문사업자를말한다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제 조 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인터넷신문 이란컴퓨터등정보처리능력을가진장치와통신망을이용하여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에관한보도 논평및여론 정보등을전파하기위하여간행하는전자간행물로서독자적기사생산과지속적인발행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을충족하는것을말한다 인터넷신문사업자 란인터넷신문을전자적으로발행하는자를말한다 언론사 란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등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및인터넷신문사업자를말한다 8

15 Ⅰ. 적용범위 2. 법적용대상자 ( 언론사의대표자와그임직원 ) 가. 언론사의대표자와그임직원 개요 언론사의경우언론사의대표자와그임직원이공직자등에해당 이하 언론사의 임직원 이라함 언론사의대표자언론사의대표자는언론사의경영에관하여법률상대표권이있는자또는그와같은지위에있는자를의미 언론중재법제2조 ( 정의 ) 13. " 언론사등의대표자 " 란제14조제1 항에따른언론사등의경영에관하여법률상대표권이있는자또는그와같은지위에있는자를말한다. 언론사의임직원임원은이사및감사로구분되고 상임및비상임임원을포함직원은언론사와직접근로계약을체결하고근로를제공하는자를의미 취재보도편집등의직무뿐만아니라경영 기술 지원업무등에종사하는자도포함 인턴기자와같은단시간근로자도근로계약을체결한경우는포함되고, 지사지국과근로계약을체결한사람도직원에포함사보협회지등을발행하기위하여등록또는신고하고사보협회지등을발행하는법인단체 즉부수적으로언론활동을하는법인단체의경우 정기간행물발행업무에종사하는자 만법적용대상자에해당 비적용대상 언론사와용역 도급 계약등을체결한법인단체및개인 프로그램공급계약을체결한외주제작사, 언론사와뉴스공급계약을체결한지사 지국, 건물관리 ( 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당직등 ) 또는구내식당 ( 매점, 카페등 ) 운영하는자, 프리랜서기자 작가, 출연계약을체결하여방송등에출연하는자, 원고료를지급받는만평작가 기고제공자, 해외통신원등 9

1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나. 기타 언론사임직원의배우자언론사임직원의배우자는언론사임직원의직무와관련한금품등수수를금지하나 청탁금지법상배우자에대한제재규정은없음 언론사임직원이자신의배우자가수수금지금품등을받은사실을알았음에도불구하고신고하지않은경우언론사임직원을제재 일반인언론사임직원에게부정청탁을하거나수수금지금품등을제공 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한일반인 장소적적용범위내에서위반행위가발생한이상내국인뿐만아니라외국인도포함법인단체의종업원이업무에관하여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인종업원외에법인단체도양벌규정 법제 조 에따라제재대상 공무수행사인 공무수행사인의유형 ( 법제11조제1항 )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또는다른법령에따라설치된각종위원회의위원중공직자가아닌위원 위원회는심의회 협의회등명칭을불문하고공공기관에설치되어공공기관소관사무에관하여자문에응하거나조정 협의 심의또는의결등을하기위한복수의구성원으로이루어진합의제기관 행정기관위원회법제 조제 항 위원회는 법령에따라설치된 위원회에한정되고 법령에는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규칙포함 뿐만아니라상위법령의위임또는그에근거한고시훈령지침등도포함 이하같음 법령에따라공공기관의권한을위임위탁받은법인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 10

17 Ⅰ. 적용범위 법령에따라권한을위임 위탁받은법인 단체뿐만아니라법인단체가위임위탁받은업무를실질적으로수행하는구성원도공무수행사인에해당공무를수행하기위하여민간부문에서공공기관에파견나온사람 공공기관에파견은반드시법령에근거한경우만을의미하는것은아니고계약에따라파견된경우도포함법령에따라공무상심의평가등을하는개인또는법인단체 심의평가와유사하게검토를거쳐판단결정을내리는기술검토 검사 인증등도포함공무수행사인에대한법적용범위공무수행사인에대해서는법제 조부터제 조까지 부정청탁의금지및그에따른직무수행금지 부정청탁의신고및처리 금품등의수수금지및신고처리 만적용 법제 조의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관련규정은미적용 주의 공무수행사인은공직자등의신분이아니므로 공무수행에관하여만 ' 법제5조부터제9조까지적용 공무수행사인이 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수수한경우에도 공무수행과관련하여 수수한경우에만위반행위에해당 - 공무수행과관련없이금품등을수수한경우에는위반행위에해당되지않음 11

18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법제 2 조제 1 호마목적용대상자관리서식 > ( 기관명 : ) 구분근거유형대상인원비고 임직원 법제2조제2호라목 대표자 임원 직원 적 용 공무수행사인 법제11조제1항제1호법제11조제1항제2호법제11조제1항제3호 각종위원회위원 권한의위임위탁받은자 민간공공기관파견자 법제11조제1항제4호 공무상심의 평가하는자 비 적 용 전문업체와용역 ( 도급 ) 계약을통해근무하는자 기타위유형에해당하지않는자 << 작성요령 >> 작성기관 (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2 호에따른언론사 ) - 방송법 제2조제3호에따른방송사업자중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따른신문사업자 -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및라목에따른잡지및기타간행물사업자 -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따른뉴스통신사업자 -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다른인터넷신문사업자 세부작성요령 ( 대상인원은법인소속기관을포함한현원기준으로작성 ) 1 기관유형 - 언론사유형 (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 중해당하는기관유형기재 12

19 Ⅰ. 적용범위 2 기관세부유형 - 각기관유형중해당하는세부유형기재 ( 세부유형이없는경우공란처리 ) ( 예시 ) 지상파방송사,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일반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잡지, 기타간행물등 ( 임직원 ) 3 대표자 - 언론중재법제2조제13호에따라언론사의경영에관하여법률상대표권이있는자또는그와같은지위에있는자 4 임원 - 상임, 비상임을모두포함한이사, 감사등임원 5 직원 -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근로자, 시용근로자등형태를불문하고기관과근로계약을체결한직원모두를포함 - 보도 논평 취재외행정, 단순노무등근로계약을체결하고종사하는직원모두를포함 - 지사 지국의경우도지사 지국과근로계약을체결한경우직원에포함 ( 공무수행사인 ) 6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 또는다른법령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포함. 기관내규에따른위원회는해당없음 ) 에따라설치된각종위원회의위원중공직자가아닌위원 ( 예시 ) 시청자위원회 ( 방송법 ), 편집위원회 ( 신문법 ), 독자권익위원회 ( 신문법 ) 등 - 각종위원회에위촉된위원합계를기재 7 법령에따라공공기관의권한을위임 위탁받은법인 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 8 공무를수행하기위하여민간부문에서공공기관에파견나온사람 - 파견근로자법에따라근로자파견계약을체결하고파견나온자 청탁금지법상공공기관 ( 예언론사 ) 에서파견나온공직자등은해당사항없음 9 법령에따라공무상심의 평가등을하는개인또는법인 단체 - 공무상심의평가를하는법인, 단체, 개인의합계를기재 ( 비적용대상 ) 10 경비, 환경미화원, 시설관리원, 식당책임자, 영양사, 조리원등과같이전문업체와용역 ( 도급 ) 계약을통해근무하는자 11 기타직원이아닌사람의합계를기재 ( 예시 ) 신문사와뉴스공급계약등을체결한지사 지국의직원, 프리랜서기자 작가, 출연계약을체결하여방송등에출연하는자등 13

2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3. 장소적적용범위 가. 속지주의청탁금지법은대한민국영역내에서위반행위를한내국인과외국인에게적용 대한민국의영역이란한반도와그부속도서를의미하고 행위와결과어느것이라도대한민국의영역내에서발생하면적용대상 외국인이대한민국공무원에게알선했다는명목으로금품을수수하는행위가대한민국영역내에서이루어졌으나, 금품수수의명목이된알선행위를하는장소가대한민국영역외인경우에도대한민국영역내에서죄를범한것이라고하여야할것이므로, 형법제2조에의하여대한민국의형벌법규인구변호사법제90조제1 호가적용되어야한다 ( 대법원 선고 99도3403 판결 ). 대한민국영역외에있더라도대한민국의선박또는항공기내에서죄를범한외국인에게도적용 기국주의 형법제2조 ( 국내범 ) 본법은대한민국영역내에서죄를범한내국인과외국인에게적용한다. 제4조 ( 국외에있는내국선박등에서외국인이범한죄 ) 본법은대한민국영역외에있는대한민국의선박또는항공기내에서죄를범한외국인에게적용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4조 ( 법적용의장소적범위 ) 1 이법은대한민국영역안에서질서위반행위를한자에게적용한다. 3 이법은대한민국영역밖에있는대한민국의선박또는항공기안에서질서위반행위를한외국인에게적용한다. 언론사임직원이대한민국영역내에서외국인으로부터부정청탁을받거나금품등을수수하는경우에도청탁금지법이적용됨 14

21 Ⅰ. 적용범위 나. 속인주의대한민국영역외에서위반행위를한대한민국국적을가진내국인에대해적용 형법제3조 ( 내국인의국외범 ) 본법은대한민국영역외에서죄를범한내국인에게적용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4조 ( 법적용의장소적범위 ) 2 이법은대한민국영역밖에서질서위반행위를한대한민국의국민에게적용한다. 언론사임직원이대한민국영역외에서외국인으로부터부정청탁을받거나금품등을수수하는경우에도청탁금지법이적용됨 15

2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FAQ 법적용대상관련 < 언론사 > Q. 언론사의임직원중취재 보도 논평등의직무에종사하는자이외에경영 기술 지원부서인력도법적용대상인지? 언론사와직접근로계약을맺고근로를제공하는자는언론사의임직원으로법적용대상에해당하므로언론사에서경영 기술 지원부서에근무하는자도청탁금지법적용대상자임 Q.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의경우에는언론사에해당하는데, 비슷한기능을하는 IPTV 사업자도법적용대상인지? IPTV 사업자는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에따른언론사에해당하지않아청탁금지법적용대상기관에해당하지않음. 다만 IPTV법을폐지하고방송법으로일원화하는통합방송법 ( 국회제출, 정부발의 ) 이통과되면 IPTV사업자도법적용대상기관에포함되게됨 Q. 기업이사보등을발행할경우, 해당기업에서근무하는임직원도이법적용대상인지? 기업에서발행하는사보 ( 사외보 ) 가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잡지나기타간행물로등록된경우해당사업자는언론사에해당하여법적용대상기관에해당함. 다만, 이경우해당기업에서근무하는모든임직원이아니라사보발행업무에종사하는자만법적용대상자에해당함 Q. 외국신문등외국언론사의국내지국 ( 지사 ) 사업자도법적용대상인지? 외국언론사의국내지국 ( 지사 ) 는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에따 른언론사에해당되지않아법적용대상기관에해당하지않음 16

23 Ⅰ. 적용범위 Q. 방송국의외주제작사의경우법적용대상인지? 외주제작사의경우방송제작위탁계약을체결한계약의상대방에해당할뿐언론 사와직접근로계약을맺은임직원이아니므로법적용대상자에해당하지않음 Q. 네이버와다음과같은포털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 웹진도청탁금지법적용대상인지? 포털사이트, 웹진은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 2조제12 호에따른언론사에해당하지않으므로청탁금지법적용대상이아님 Q. PD, 방송작가, 스텝, 기상캐스터, 앵커등과같이프리랜서로활동하는사람이법적용대상인지? 법적용대상인언론사의직원은언론사와직접근로계약을체결하고그에따라근로를제공하는자인데, 프리랜서로활동하는사람은언론사의직원이라고할수없으므로법적용대상에해당하지않음 Q. 언론사에근무하는계약직근로자와같은비정규직직원도법적용대상인지? 법적용대상인언론사의직원은언론사와직접근로계약을체결하고그에따라근로를제공하는자이므로언론사에근무하는비정규직직원도법적용대상에해당함 Q. 언론사임직원의배우자도법적용대상인지? 언론사임직원의배우자가언론사임직원의직무와관련한금품등을수수하는것이금지되고언론사임직원이이사실을알고도신고하지않은경우해당언론사임직원이처벌받게됨. 이경우배우자는법률혼배우자를의미함 17

2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장소적적용범위 > Q. 국내에거주하는외국인이이법위반행위를한경우처벌받는지? 외국인이라도대한민국영역내에서위반행위를한경우법적용대상임. 즉, 언론사임직원에게부정청탁을하거나금지된금품을제공한경우이법에따라처벌받게됨 ( 속지주의 ) Q. 해외에서근무하는언론사임직원이외국인으로부터금지된금품을수수한경우에도이법적용대상인지? 대한민국국적의언론사임직원이대한민국영역외에서외국인으로부터부정청탁을받거나금지된금품등을수수하는경우에도청탁금지법이적용됨 ( 속인주의 ) 18

25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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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Ⅱ. 금품등의수수금지 Ⅱ 1. 주요내용 가. 개요 회 만원초과또는매회계연도 만원초과의경우언론사임직원이직무관련여부및그명목에관계없이동일인으로부터 회 만원 매회계연도 만원 을초과하는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하는행위를금지 언론사임직원의배우자는언론사임직원의직무와관련하여동일인으로부터 회 만원 매회계연도 만원 을초과하는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하는행위를금지 21

28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회 만원이하의경우언론사임직원이직무와관련하여동일인으로부터 회 만원이하의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하는행위를금지 언론사임직원의배우자가언론사임직원의직무와관련하여 회 만원이하의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하는행위를금지직무와관련이없는 만원이하의금품등은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하지않음한편 직무와관련하여 회 만원이하의금품등을수수한경우대가성이인정되면뇌물죄가성립되어형사처벌대상이됨 언론사임직원과제공자의처벌관계누구든지언론사임직원에게또는언론사임직원의배우자에게수수금지금품등을제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하는행위를금지언론사임직원의위반행위가성립하지않더라도제공자의위반행위는성립가능 위반행위를한언론사임직원이신고또는금품등을반환하여처벌대상에서제외되더라도제공자의위반행위는성립 나. 동일인과 1 회 동일인 동일인 은금품등의출처 가어디인지또는누구인지의문제로서 동일인에는자연인뿐만아니라원칙적으로법인도포함될수있음 동일인은실제금품등제공행위를할수있는능력, 즉범죄행위능력의문제가아니므로원칙적으로법인도포함될수있음 22

29 Ⅱ. 금품등의수수금지 1회 회는자연적의미의행위수만으로판단할수없고법적으로평가된의미의행위수를고려하여판단 행위가시간적장소적으로근접성이있거나시간적계속성이있는경우 회로평가가능 분할하여금품등을제공하는행위 소위 쪼개기 의경우자연적의미의행위수로만보면 회로보기어렵지만 법적으로평가하는경우 회로평가가능수개의금품등수수행위를법적으로 회로평가할수있으면모두합산하고합산한가액이 만원초과시형사처벌대상 다. 회계연도회계연도는세입세출을구분하기위해설정한기간을의미하고공직자등이소속한공공기관의회계연도를의미 제공자의경우도수수금지금품등을수수한공직자등이소속한공공기관의회계연도를적용 제공자와수수자가모두소속기관이다른공직자등에해당하는경우수수한공직자등이소속한공공기관의회계연도를기준으로가액을합산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등의회계연도는 매년 월 일에시작하여 월 일에종료 되는것이일반적임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에서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회계연도를매년 1월 1일에시작하여 12월 31일에종료하는것으로규정일반기업의회계연도는실무상편리에의하여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회계연도에맞추어 매년 월 일에시작하여 월 일에종료 되는것이일반적임 회계연도가처음시작되는날 기초 은특별한규정이없으므로반드시 월부터시작하는것은아님 법인세법제1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5. " 사업연도 " 란법인의소득을계산하는 1회계기간을말한다. 제6조 ( 사업연도 ) 1 사업연도는법령이나법인의정관 ( 定款 ) 등에서정하는 1회계기간으로한다. 다만, 그기간은 1년을초과하지못한다. 23

3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라. 금품등의종류및가액산정기준 금품등의종류금전 물품기타의재산적이익뿐만아니라편의제공및사람의수요욕망을충족시키기에족한일체의유형무형의이익을포함 재산적이익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등의사용권등 편의제공 음식물 주류 골프등의접대 향응또는교통 숙박등 경제적이익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 부여등 금품등의가액산정기준 일반적기준금품등의가액은제재의종류 형사처벌과과태료 를구분하는기준이고과태료부과액산정을위한기준이되므로매우중요 기준시 행위시 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한때 금품등을제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한때 를기준으로산정 기준액 시가와현저한차이가없는이상실제지불된비용으로하고 이를알수없으면시가 통상의거래가격 를기준으로산정 시가와구매가가다른경우영수증등에의해구매가를알수있으면시가와현저한차이가없는이상구매가를기준으로산정 상이한가격자료가있는경우신빙성이담보되는객관적 합리적인자료가우선하되 이를알기어려운경우에는위반행위자에게유리한자료를기준 대법원 선고 도 판결 개별적기준 납품용역기회 납품가액에서원가를공제한이익또는실제수수용역대금에서정당한용역가액을공제한이익 24

31 Ⅱ. 금품등의수수금지 이사건의경우피고인은정상적인시가보다약 10% 정도비싼가격에물품을납품함으로써그에상응하는이익을얻었을뿐만아니라, 설사그가격이정상적인시가보다비싸지않다고하더라도피고인이직무와관련하여쇼핑센터에물품을납품할수있는기회를얻는것자체가부정한이득이라고보아야할것이므로, 피고인이받은뇌물액수는그납품가격에서원가를공제한이익상당이된다고보아야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99도4920 판결 ). 피고인측이제출한감정평가서상의실제용역가치액을정당한용역가액으로본사례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8노42 판결 ) 향응 당사자가함께향응을한경우실제각자에게소비된비용 그비용의산정이어려운경우균등하게분할한금액을기준 언론사임직원이제 자를초대하여함께접대를받은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제 자의접대비용과언론사임직원의접대비용을합산 금전차용 무상으로차용한경우수수한금품등은금융이익상당액 금융기관대출이율또는법정이율 이고 현저히저리로차용한경우는대출이율이나법정이율과약정이율의차액상당액임취업제공 의미 사외이사 고문 자문위원등직위직책여부또는계약형식에관계없이업무처리 조언자문등의지원을하고주기적으로또는기간을정하여그대가로서임금봉급등을받는경우 공직자윤리법제17조 ( 퇴직공직자의취업제한 ) 4 제1항에따른취업여부를판단하는경우에 상법 에따른사외이사나고문또는자문위원등직위나직책여부또는계약의형식에관계없이취업제한기관의업무를처리하거나취업제한기관에조언 자문하는등의지원을하고주기적으로또는기간을정하여그대가로서임금 봉급등을받는경우에는이를취업한것으로본다. 대상 언론사임직원또는언론사임직원의직무와관련하여그배우자에게취업제공을금지 언론사임직원본인이나그배우자외의자녀 부모등의가족은대상에해당하지않음 ( 제2조제3호다목, 법제8조제4항 ) 25

3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가액산정 법령기준상겸직허용여부 취업경위 실제근무형태 약정급여액 위반행위자의의사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 정당한취업제공인경우취업제공및그에따라수령한급여등은모두예외사유인정당한권원에따라제공되는금품등에해당 정당한취업제공으로볼수없는경우취업제공그자체가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 취업제공의가액산정방법 ( 예시 ) 최저임금법 제10조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하는최저임금을적용하여월로환산한금액 (ˊ16년시간급 6,030원, 월환산 1,260,270원 ) 매년 2회이상주기적으로임금통계를공표하는임금조사기관이조사한남자또는여자보통인부의전국규모통계에의한일용노동임금을적용하여월로환산한금액 (ˊ 기준 1일보통인부노임단가 89,566원 ) 취업을제공받은법인등의유사한직급또는직위에서통상적으로제공되는연봉상당액의 12분의 1에해당하는금액 고용노동부장관이 통계법 제17조에따라작성 보급하는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중직종별월급 다만 취업제공이금품등을제공하기위한수단방편에불과한경우수령하기로하였거나수령한급여가수수한금품등에해당 마. 신고처리절차 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처리절차는선물신고처리및조치매뉴얼을 참고 바. 위반행위에대한제재 징계언론사대표자는위반행위의유형 비위정도 과실의경중그밖의정상등을고려한세부적인기준마련필요 징계처분을하여야한다는의미는징계사유가발생하였으므로징계절차를진행하여야한다는의미 26

33 Ⅱ. 금품등의수수금지 금품등을수수한경우에도금품등을신고및반환인도하면징계대상에서제외 금품등을수수한언론사임직원은신고및반환인도의무가있으므로신고 또는반환인도의무중어느하나라도이행하지않을경우징계대상에해당 형사처벌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 동일인으로부터 회 만원 매회계연도 만원 을초과하여받거나요구또는약속한언론사임직원 언론사임직원이 지체없이 신고하거나금품등을반환또는인도하거나거부의의사를표시한경우제재대상에서제외자신의배우자가언론사임직원의직무와관련하여 회 만원 매회계연도 만원 을초과하여받거나요구또는제공받기로약속한사실을알고도신고하지아니한언론사임직원 언론사임직원또는그배우자가지체없이금품등을반환또는인도하거나거부의의사를표시한경우는제재대상에서제외 회 만원 매회계연도 만원 을초과하여언론사임직원또는그배우자에게제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한자 과태료부과 배이상 배이하에상당하는금액 직무와관련하여 회 만원이하의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한언론사임직원자신의배우자가언론사임직원의직무와관련하여 회 만원이하의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제공받기로약속한사실을알고도신고하지아니한언론사임직원직무와관련하여 회 만원이하금품등을언론사임직원또는그배우자에게제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한자 몰수추징과징계부가금 몰수추징 형사처벌대상이되는금품등은몰수하되 그금품등의전부또는일부를몰수하는것이불가능한경우그가액을추징 27

3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2. 수수금지금품등의예외사유 가. 개요 수수금지금품등의수수를금지하면서일상적인사회생활을보장하고과도한 제한소지를방지하기위해 가지예외사유를구체화 나. 예외사유주요내용 제 호 언론사나상급자가제공하는금품등 언론사가소속또는파견언론사임직원에게지급하거나상급자가위로격려포상등목적으로제공하는금품등은예외사유 언론사나상급자가제공하는금품등에는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등도포함될수있음상급자와하급자는직무상명령에복종하는관계이므로같은언론사소속임직원사이에서만성립가능상급자가하급자에게제공하는금품등은위로 격려 포상등목적상제한이존재 제 호 사교 의례등목적으로제공되는음식물 선물경조사비 가액한도 원활한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목적으로제공되는 만원이하음식물 만원이하선물 만원이하경조사비는예외사유에해당 시행령제 조및별표 음식물 제공자와언론사임직원이함께하는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밖에이에준하는것 제공자와언론사임직원이함께하지않고제공자가특정식당에서먼저또는나중에결제하고언론사임직원만식사를하게하는경우는가액한도내라도제2호의예외사유에해당될수없음 28

35 Ⅱ. 금품등의수수금지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등각종부조금과부조금을대신하는화환 조화 그밖에이에준하는것 선물 금전및음식물을제외한일체의물품또는유가증권 그밖에이에준하는것 목적 원활한직무수행등의목적상제한이있으므로가액범위내라도직무관련자로부터수수하는경우에는제한받을수있음 목적은언론사임직원과제공자의관계 사적친분관계의존재여부 수수경위와시기 직무관련성의밀접성정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수있는지를개별적으로판단 직무관련성과대가성이있는경우가액기준내라도원활한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목적을벗어나는것이므로허용되지않음적용방법 음식물과선물을함께수수한경우에는그가액을합산하고가액한도는 만원으로하되 각각의금품등의종류별가액한도를초과할수없음 음식물과경조사비를함께수수하거나경조사비와선물을함께수수한경우에는그가액을합산하고가액한도는 만원으로하되 각각의금품등의종류별가액한도를초과할수없음 음식물 경조사비및선물을함께수수한경우에는그가액을합산하고가액한도는 만원으로하되 각각의금품등의종류별가액한도를초과할수없음 제 호 채무의이행등정당한권원에의하여제공되는금품등 정당한 권원 으로명시하고있으므로권원의존재여부와권원의정당성여부에대한판단필요 목적이나제공사유가정당한지등을고려하여정상적인사적거래인지여부를판단할필요 29

3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즉 권원의존재자체만으로정당성이인정되는것이아니라권원그자체의정당성여부는별도로판단되어야할것임정당한권원에서명시적으로제외하고있는증여외에도사용대차 무이자소비대차등도정당성여부를판단하여제외될수있음 사용대차 무이자소비대차등도법제 조제 항제 호에서예시된 사적거래로인한채무의이행 과같은 정당한반대급부또는대가관계에있는권원 에해당되지않음 < 제3호의정당한권원에의한협찬의요건 > 각종협찬의경우절차적요건과실체적요건을모두구비하는경우정당한권원에의한협찬으로법위반행위에해당하지않음 절차적요건 공공기관의내부규정과절차 이사회등의의사결정포함 에따라사업계획에반영 공공기관과협찬자의투명한절차에따른계약의체결 실체적요건 체결한계약의내용이일방적이지않고협찬의내용과범위에상응하는대가관계 반대급부 의존재 제 호 친족이제공하는금품등 민법 제 조에따른친족은 촌이내의혈족 촌이내의인척및배우자를의미 혈족은자연혈족 직계혈족 방계혈족 외에법정혈족 입양 도포함 배우자는법률상의배우자를말하고사실혼배우자는제외 친족의범위 30

37 Ⅱ. 금품등의수수금지 제 호 단체의기준이나장기적지속적친분관계에따른금품등 단체등이정하는기준을초과하여금품등을제공한경우단체가정하는기준범위내에서는허용되는부분이므로단체가정하는기준을초과한부분만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 단체에대해대표성을갖는자가대표해서기준에따라제공해야하고소속회원개인이제공하는경우는제외장기적 지속적인친분관계 질병재난등으로어려운처지 장기적지속적인친분관계 일률적으로판단할수없고친분관계의원인이나계기 교류접촉기간및횟수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특별히 친분관계가존재하는지여부의판단필요 제공주체는그소속구성원 등 으로규정되어있으므로예시된단체의구성원에한정되지않고그에준하는정도의장기적 지속적인친분관계에있는자도해당 고향친구, 학교나직장선후배등단순한지연학연혈연등의관계가있다는사정만으로특별히친분관계가있다고할수없음 어려운처지 언론사임직원자신뿐만아니라생계를같이하는친족의질병재난등으로어려운처지에있는경우도포함 질병 재난등의사유가아니라주식투자 자녀의해외유학등다른사유로어려운처지에있는경우는제외 < 제5호의각종단체의요건 > 정의 법제 조제 항제 호의단체는구성원의교체 가입 탈퇴 와관계없이존속하고일시적인목적이아닌장기적목적을가지며해당단체를위하여행동하는특별한기관을가진인적결합체이어야함 요건 장기적인고유한목적을가지고구성원의변경과관계없이존속할것 내부적의사결정기관과대외적집행기관인대표자가존재할것 정관 규약 회칙등과같은내부규정이나기준이존재할것 단체가정하는기준에따라제공되는경우라하더라도해당제공금품등이구성원들전체가참여하는회비등으로구성되어야하고 단체구성원일부의후원으로만이루어진경우가아닐것 의요건을구비하여구성원과별개로독자적존재로서의조직을갖추고있어야함 31

38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제 호 공식적행사에서통상적일률적으로제공하는음식물등 공식적인행사 언론사임직원의직무와관련한행사에한정되고 공공기관 민간기업등의기관에서주최하여열리는행사를의미 주최자및참석자 행사목적및내용 비용부담등행사운영에관한내부결재의존부등의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 통상적인범위 유사한종류의행사에서도동일하게제공되었을것으로인정되는수준의금품등을의미 유사한종류의행사 행사장소및목적 참석자범위및지위 주최자의내부기준및비용부담능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 일률적으로 일률적인제공이아니라특정개인이나집단에한정하여제공하는경우에는이에해당하지않음 다만 모든참가자에게절대적으로동일하게제공되어야한다는의미는아니고참석자중수행하는역할별로합리적인차등가능 교통숙박음식물등 공식적인행사에불가피하게수반되는교통 숙박 음식물이나이에준하는편의에한정 다른예외사유와달리제공할수있는금품등의종류를 교통 숙박 음식물등 으로한정하고있으므로그에준하는금품등으로볼수없는선물은제외 판단 직무와관련한공식적인행사및통상적인범위의판단은청탁방지담당관과상담필요 < 공식적행사판단기준 > 공식적행사 의판단기준 공식적행사 의판단기준 행사목적및내용 주최기관업무및사업의시행과직접적인연관성이있는지여부 참석자와행사의목적내용이연관성이있는지여부 초청기관의공문 공식초청장등이있는지여부 행사의목적에부합되는프로그램이구성되었는지여부 32

39 Ⅱ. 금품등의수수금지 참석대상 참석자가특정되거나차별되지않고개방되어있는지여부 행사의목적상특정집단으로대상을한정하는것이불가피한경우특정집단을고루대표하는참석자구성도가능 특정집단내에서도일부대상만이참석하는등참석대상이극히한정되어있는경우는공식적행사가능성이낮음 공개성 행사의전체또는일부분에대한공개가이루어지는지여부 비공개로이루어지는경우에도행사의결과에대한사후공개가있는경우 비공개로주최할만한상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공개성이있다고판단 행사비용 행사가정상적인예산집행절차를거쳐집행되는지여부 기타 행사계획및운영에관한내부결재의존재여부등기타제반사항검토 종합적판단기준 행사목적및내용 참석대상 공개성 행사비용등의요건을종합적으로판단 외교 안보등의분야에서국익의증진또는국제관례에따라필요한경우공식적행사와관련한별도기준설정필요 통상적인범위 및 일률적제공 의판단기준 통상적인범위 의판단기준 통상적인범위는행사의목적에맞는비용의적정성을의미하고비용수반이가장큰부분이장소이므로이에대해우선적검토 행사의목적및내용에비추어행사개최장소에서의행사가불가피한지여부가중요 예시 해외에서개최되는행사의경우전문가나특정화된시설등이해외에있는경우등해외에서개최가불가피한경우 일률적제공 의판단기준 특정개인이나특정군에한정하여제공하는경우는해당하지않고 다만참석자중수행하는역할별로합리적차등은가능 33

4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사례 ( 예시 ) 공식적행사의요건판단기준중 대상요건 관련 < 공식적행사인정여부사례 ( 예시 ) > 정책형성및시행과관련하여각계의견수렴목적으로관련공무원, 시민단체, 기업등을대상으로공청회또는토론회를개최하는경우 ( 인정 ) 정책형성및시행을위한일반적인의견수렴의목적이인정되고, 행사목적및내용과부합하는참석대상등이인정되어공식행사로볼수있음 공직유관단체에서특정사업운영권획득을위해관련주무부처공무원들을위주로토론회를개최하는경우 ( 불인정 ) 주최기관업무및사업의시행과직접적인연관성이낮은점, 참석대상을극히한정적으로운영하는점등을고려할때공식적행사로보기어려움 연두업무계획발표를해당기관의출입기자단을대상으로기자간담회를실시하는경우 ( 인정 ) 행사의목적및내용, 참석의개방성등이인정되어공식행사로볼수있음 홍보의목적으로일부특정언론사들을대상으로기자간담회를실시하는경우 ( 불인정 ) 특정된소수의언론사만참석하는등합리적이유없이참석대상을한정한점, 단순홍보를위한경우로서기관업무및사업의시행과직접관련성이없어보이는점등을고려할때공식행사로보기어려움 공식적행사의요건판단기준중 행사목적및내용요건 관련 < 공식적행사인정여부사례 ( 예시 ) > 탄소배출권거래컨퍼런스에관련공무원, 기자, 관련협회회원사, 연구원등을대상으로기업대응방안을논의하는회의를개최하는경우 ( 인정 ) 관련정책동향및대응을위한행사의목적및내용, 행사목적및내용과부합하는참석대상, 참석대상의비특정등이인정되어공식행사로볼수있음 해외투자진출을위한관련업계세미나를회원사, 기자등을위주로해외에서개최하면서프로그램에골프 관광등을포함한경우 ( 불인정 ) 행사의목적과맞지않는참석대상및행사내용등을고려할때공식행사로보기어려움 34

41 Ⅱ. 금품등의수수금지 통상적인범위 요건 를넘어서는경우 < 통상적인범위인정여부 ( 예시 )> 기업이주최자가되어경영포럼을라스베가스에서개최하면서관련부처공무원, 기자및학계전문가등을초청하여항공료, 숙박료, 식비등을지원하고경영포럼을개최하는경우 ( 불인정 ) 관련전문가 ( 인재 ) 나시설등이라스베가스에만있어해당포럼을해외에서개최해야할불가피한사정이있다고보기어려우므로통상적인범위로볼수없음 제 호 기념품홍보용품등이나경연추첨을통하여받는상품 불특정다수인은단순히수의개념이아니라제공의상대방이특정인특정군으로특정되지않아대상자선정의무작위성이보장되는것을의미기념품홍보용품등에해당하는지는기관의로고명칭표시유무 제작목적 가액 수량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 특별히가격제한은없으나사회통념에비추어기념품이나홍보용품으로볼수있을정도의적당한가격이어야함경연추첨을통하여받은상품등도공정한방식에의한것을의미하고 응모 신청의대상자가불특정다수인으로열려있으면무방 제 호 다른법령 기준또는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 법령 대외적효력이있어모든국민이수범자이므로금품등을제공하는것만을허용하는법령도포함될수있음 약사법 제47 조제2 항및 약사법 시행규칙별표2 에따라제품설명회에서제공할수있는 10만원이하의식음료도해당가능. 다만청탁금지법이제정되기전에제정되어공직자등의공정한직무수행보장이라는입법취지가반영되지못한부분이있으므로약사법령의내용의적정성에대해서는향후청탁금지법의제정취지및가액기준에맞추어재검토필요 기준 법령에근거하여마련된공공기관의규정사규기준을의미하고 소속공직자등이받는것을허용하고있는기준을의미 35

4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공공기관의기준이어야하므로공공기관이아닌단체 기관등의기준은예외사유에해당하는기준이될수없음 공정경쟁규약및그세부운용지침 은공공기관의기준이아니므로기준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에해당되지않음 기준에서금품등의제공만을허용하고있는경우공직자등의수수를허용하고있다고할수없으므로예외사유에해당하는기준이될수없음 사회상규 수수의동기목적시기경위 당사자의관계 수수한금품등의가액 청탁과결부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 경조사에찾아온손님에게식사를접대하는것은우리사회의전통관습이고 특정언론사임직원에게만제공하는것이아니므로 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도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에해당 36

43 Ⅱ. 금품등의수수금지 3. 수수금지선물매뉴얼 가. 개요 < 수수금지선물확인절차 > 1 단계 ( 선물가액진단 ) 선물가액의확인 2 단계 ( 직무관련자진단 ) 선물제공자의직무관련자해당여부를판단 (check list 1) 3 단계 ( 예외사유진단 ) 청탁금지법제 8 조제 3 항의예외사유가있는지여부를판단 (check list 2) 4 단계 ( 선물목적진단 ) 5 만원이하선물제공자의직접적인직무관련여부를판단 (check list 3) 선물수수가능여부는 Check List 1~3 진단과정을거쳐결정 언론사임직원이선물을받은때에는수수가금지된선물인지를먼저확인하여야함받을수있는선물인지여부는위의절차에따라구체적사항을면밀히고려하여판단해야함 37

4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나. 선물가액의확인선물의가액은제재의종류 형사처벌과과태료 수수금지금품등의예외사유의기준 원활한직무수행 사교의례등목적으로제공되는 만원이하선물 이되므로선물을받은때 기준시 에는즉시선물가액을확인선물에구매영수증등이들어있어실제지불된비용을알수있는경우구매가기준 일률적인할인이아닌구입자에대해서만특별한할인이이루어진경우 일부를현금이나포인트로지급한경우등이확인되면이를반영한실제구입가액이기준이될수있을것임실제구입한가액을입증할수있는영수증등의자료가없으면통상의거래가격 즉시가를기준상이한가격자료가있는경우신빙성이담보되는객관적합리적인자료가우선하되 알기어려운경우에는위반행위자에게유리한자료를기준가액기준 만원 초과선물을수수한경우기준초과부분이아닌선물전체가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 가액기준초과선물을수수한경우선물전체가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하므로선물전체를반환해야함음식물과선물을함께받은경우합산액은 만원을초과할수없고 부조금과선물음식물을함께받은경우합산액은 만원을초과할수없음 이경우음식물선물도가액기준인 만원 만원을초과할수없음 ( 예시 ) 4만원상당의음식물과 1만원상당의선물을받은경우합산액은 5만원이하이나음식물가액기준 3만원을초과하였으므로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언론사임직원이선물가액이얼마인지확인하기어려운경우에는청탁방지담당관과상담 38

45 Ⅱ. 금품등의수수금지 다. 수수금지선물자가진단 Check List 선물가액, 직무관련성, 목적등자가진단에있어애매한경우소속기관의청탁방지 담당관과상담 Check List 1(5 만원초과허용되는선물자가진단 ) 선물제공자가언론사임직원의직무수행이나의사결정에영향을미쳐공정성을 저해할우려가있는직무관련자여부를판단 체크 체크항목 언론사임직원의법령 기준상관장하는직무와관련이있는자 언론사임직원이관례상 사실상소관하는직무행위와관련이있는자 결정권자를보좌하거나영향을줄수있는언론사임직원의직무행위와관련이있는자 언론사임직원이법령 기준상관장하는직무와밀접한관계가있는직무행위와관련이있는자 체크 ( ) 가없을경우에는선물제공자가직무관련성이없으므로 5 만원을초과하는선물도수수가허용됨 ( 종료 ) 체크 ( ) 가 1 개이상인경우 check list 2 를진행 39

4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Check List 2( 가액제한없이허용되는선물자가진단 ) 법제 조제 항의예외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가액의제한없이선물수수가 가능하므로그해당여부를판단 체크 체크항목 언론사가소속임직원이나파견임직원에게지급하는선물 상급자가위로 격려 포상등의목적으로하급자에게제공하는선물 원활한직무수행, 사교 의례목적으로제공되는 5 만원이하의선물 언론사임직원의친족 ( 민법 제 777 조에따른친족을말한다 ) 이제공하는선물 언론사임직원과관련된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등이정하는기준에따라구성원에게제공하는선물 언론사임직원과특별히장기적 지속적인친분관계를맺고있는자가 질병 재난등으로어려운처지에있는언론사임직원에게제공하는선물 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하기위한기념품또는홍보용품등이나경연 추첨을 통하여받는보상또는상품등 그밖에다른법령 기준또는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선물 체크 ( ) 가없을경우에는선물수수가허용되지않음 체크 ( ) 가 1 개이상인경우가액의제한없이선물수수가능 다만, 5 만원이하의선물에해당하여세번째항목 ( 원활한직무수행, 사교 의례목적으로제공되는 5 만원이하의선물 ) 에체크 ( ) 한경우에는 check list 3 을진행 40

47 Ⅱ. 금품등의수수금지 Check List 3(5 만원이하라도제한되는선물자가진단 ) 선물제공자가 직접적인직무관련자 인경우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것이 명백하므로직접적인직무관련여부를판단 체크 체크항목 민원을신청하여처리과정에있는개인또는단체가제공하는선물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 제작및송신이나취재 보도 논평 여론및정보 등의전파등에참여중인개인또는단체가제공하는선물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 제작및송신이나취재 보도 논평 여론및정보 등의전파등으로이익또는불이익을직접적으로받는개인또는단체가 제공하는선물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 제작및송신의대상이거나취재 보도 논평 여론 및정보등의직접적전파대상인개인또는단체가제공하는선물 언론사와계약체결절차가진행중이거나계약진행중인개인또는단체가 제공하는선물 인사 예산 감사 상훈또는평가등을직접받는소속기관임직원또는다른 기관의임직원이제공하는선물 그밖에정책 사업등의결정또는집행으로이익또는불이익을직접적으로 받는개인또는단체가제공하는선물 체크 ( ) 가 1 개이상인경우 5 만원이하의선물도수수할수없음 41

48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라. Check List 체크항목에대한설명 Check List 2 의체크항목에대한설명 < 일반적직무관련성 > 체크 체크항목 언론사임직원의법령 기준상관장하는직무와관련이있는자 언론사임직원이관례상 사실상소관하는직무행위와관련이있는자 결정권자를보좌하거나영향을줄수있는언론사임직원의직무행위와관련이 있는자 언론사임직원이법령 기준상관장하는직무와밀접한관계가있는직무행위와 관련이있는자 법령 기준상관장하는직무법령상일반적추상적권한에속하는직무이면충분하고현실적구체적으로담당하고있는직무일필요는없음 일반적직무권한이론 지휘감독자의소속또는지휘감독을받는언론사임직원의일반적권한에속하는직무를포함 사실상 관례상처리하는직무법령기준상일반적직무권한에기초하여사실상처리하는직무 직무와관련한서류의보관 관리직무법령에규정이없더라도관례상또는상사의명령에따라사실상처리하는사무 자기소관이외의사무를일시대리한경우, 동료로부터잠정적으로사실상의권한위임을받은경우 42

49 Ⅱ. 금품등의수수금지 판례 ( 예시 ) 교도관을보조하여사실상재소자에대한간접계호업무를담당하는경비교도가서신연락이나담배반입등의편의를봐주고금품을수수한경우 (87도1463) 경매사건의기록을검토하여경락허부결정문의문안작성등사무를사실상처리해온경매사건관여주사보가경락허부결정등을좌우해달라는취지의청탁을받고금원을수수한경우 (84도2625) 결정권자를보좌하거나영향을줄수있는직무행위최종적독자적결정권은없지만결정권자의의사결정에영향을미칠수있는중하위직언론사임직원의직무 개인택시면허결정에중간결재자인시의개인택시면허사무담당부서과장이면허발급과관련한금품을수수한경우 (87도1472 판결 ) 직무와밀접한관련이있는직무행위당해언론사임직원의일반적직무권한에속하지않더라도그직무와밀접한관련이있는직무행위 지위를이용하거나직무에따른세력을기초로직무수행의공정에영향을줄수있는행위를의미일반적권한에속하는직무는아니지만소관사무에관해사실상의견이존중되고결정권자의판단에영향을줄수있는경우 범죄수사에관하여검사를보조하는검찰주사가피의자로부터기소유예처분을받도록해달라는명목으로금품을수수한경우 다만 직무권한자의행위에전혀영향력을행사할수없는경우에는지위를이용했다고할수없어직무와밀접한관련이없음 공판참여주사가형량감경의명목으로금품을수수한경우양형은공판참여주사의일반적직무도아니고그와밀접한관련이있는사무도아님 ( 대법원 선고 80도1373 판결 ) 직무는현재담당하고있는것뿐만아니라과거에담당하였거나미래에담당할직무라도무관 43

5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4. 선물신고처리및조치매뉴얼 가. 선물신고처리및조치절차도 선물의상담 선물의직무관련성이모호하여공정한직무수행이곤란한경우청탁 방지담당관과상담처리 선물의신고 선물수수시신고기관 ( 소속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 에신고 청탁방지담당관신고접수 선물의반환 제공자에게거절의의사표시또는제공자에게반환 선물반환시편리한객관적방법활용, 비용은신고기관에요청 선물의인도 선물의반환이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신고기관에인도 신고기관은소속기관, 수사기관등에신고와함께이첩 이송 수수금지선물의 조사및조치 선물수수금지행위위반여부조사 선물위반자제재 징계 과태료부과절차진행 형사절차진행 44

51 Ⅱ. 금품등의수수금지 나. 선물의상담언론사임직원이선물을받는경우수수금지선물인지가명확하지않지만공정한직무수행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의심되는경우청탁방지담당관과상담청탁방지담당관은상담처리부에상담요지와그결과를기록청탁방지담당관의상담은단순한자문요청에서선물의자진신고로진행될수있으므로상담자의신분이나인적사항등에대한비밀은신고자에준해철저하게보호언론사임직원은상담결과수수금지선물에해당하는경우지체없이신고하고거부의의사를밝히거나반환 인도해야함언론사임직원이받은선물이수수금지선물인지가명확하지않아제공자에게지체없이반환한경우에도사후의책임으로부터면책될수있도록청탁방지담당관과상담가능 다. 선물의신고 언론사임직원의신고 ( 시행령제18조 ) 언론사임직원이수수금지선물을받거나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받은경우지체없이소속기관장 청탁방지담당관 에게신고서 전자문서포함 작성 제출 언론사임직원의소속기관이아닌다른신고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에도신고가능신고는서면으로하는것이원칙이나 긴급하거나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구술로먼저신고한후신고서제출도가능 45

5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신고사항 ( 시행령제 18 조 ) > 신고자의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부서및연락처, 그밖에신고자를확인할수있는인적사항 ) 수수금지금품등을제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한자의인적사항 개인인경우 : 성명, 연락처, 직업등수수금지금품등을제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한자를확인할수있는인적사항 법인또는단체의대표자인경우 : 법인또는단체의명칭ㆍ소재지 법인ㆍ단체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인경우 : 법인ㆍ단체또는개인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 신고의경위및이유 금품등의종류및가액 금품등의반환여부 신고내용을입증할수있는증거자료 ( 증거자료를확보한경우에만해당 ) 언론사임직원은선물을받은경우외에도제공의약속또는제공의의사표시를받은경우에도법제 조제 항에따라거부하는의사를표시해야하고같은조제 항에따라신고해야함 선물제공의의사표시를받은언론사임직원이거부하는의사를표시하였으나신고를하지않은경우징계처분대상에해당제공자를모를경우에는거절의의사표시나반환을할수없으므로반드시선물을지체없이신고하고소속기관장등에게인도 추후논란을방지하기위해선물사진을촬영하거나그정황을확인할수있도록증언 택배기사 아파트경비원등 을확보하여신고기관에함께제출신고는지체없이해야하고여기서 지체없이 는 불필요한지연없이 를의미하고 지체없이할수없었던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사유가종료된후즉시를의미제3자의신고 ( 법제13조 ) 누구든지위반행위가발생하였거나발생하고있다는사실을알게된경우신고기관에신고서 전자문서포함 작성 제출 46

53 Ⅱ. 금품등의수수금지 신고를하려는자는인적사항과신고의취지 이유 내용을적고서명한문서와함께신고대상및증거등을제출 허위신고무책임한신고의통제를위해신고내용을입증할수있는증거를함께제출필요신고자는보호및보상을받고 보호와관련하여서는공익신고자보호법 보상과관련하여서는부패방지권익위법을각각준용 보호보상을받지못하는경우 신고의내용이거짓이라는사실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신고한경우 신고와관련하여금품등이나근무관계상의특혜를요구한경우 그밖에부정한목적으로신고한경우 신고기관은수수금지선물의신고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확인하여야함 확인사항 시행령제 조 신고자의인적사항, 수수금지금품등을제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한자의인적사항, 신고의경위및이유, 금품등의종류및가액, 금품등의반환여부및그밖의사항, 신고내용을입증할수있는증거등신고내용의특정에필요한사항 신고내용을입증할수있는참고인, 증거자료등의확보여부 다른기관에동일한내용으로신고를하였는지여부 신고자가신고처리과정에서신분공개에동의하는지여부 신고기관의신고보완및처리 신고사항과확인사항의기록관리등에관해 서는부정청탁의신고처리규정을준용 47

5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라. 선물의반환 개요언론사임직원이수수금지선물을받은경우신고와함께지체없이제공자에게거절의의사표시를하거나반환하여야함가액기준을초과하여선물을수수한경우수수한전액이수수금지선물에해당하므로수수한선물전부를반환 제 호의예외사유는목적상요건 원활한직무수행 사교의례 과가액기준 만원이하 상요건을모두구비해야예외사유가성립하므로수수한전액이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제공자를알수있는경우휴대폰문자메시지또는전화등구두로지체없이거절의의사표시 < 문자메시지예시 > 청탁금지법은직무관련자로부터선물 을받는것을처벌하고있습니다. 마음은감사히받고보내주신선물은 정중히반환하겠습니다. 48

55 Ⅱ. 금품등의수수금지 선물이전달된시점과언론사임직원이안시점에차이가있고정당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사유가종료된후반환예 ) 외국출장중선물배달사실을알고출장기간이상당한시간소요될경우신고는선물수수인지시점에하고반환은출장복귀후지체없이실시제공자에게객관적전달방법인택배 퀵서비스등을통해반환하고영수증등반환증명자료를확보하여추후반환비용청구시증빙자료로이용 택배, 퀵서비스, 우편등편리한운송방법활용반환에있어비용이발생한경우신고기관에택배영수증등의증빙자료를첨부하여반환비용을청구모바일상품권 ( 선물하기, 기프티콘 ) 의반환상대방에게보내고싶은상품 커피등 을온라인으로구매하여휴대폰문자메시지및 를통해바코드형태로전송하면상대방이매장에서실제상품으로바꿀수있는모바일용쿠폰취소절차 유효기간 개월내 보내는사람이취소하거나받는사람이고객센터와통화하여 선물거절 을신청할경우보낸사람에게 환불 유효기간 개월이후 유효기간을연장하지않거나받는사람이취소환불을신청하는경우받는사람에게 환불반환방법 유효기간이후에는받는사람이고객센터와통화를거쳐보낸사람의동의를받아 보낸사람에게환불되도록요청가능 반환방법의개선 향후모바일상품권수신후즉시 선물거절 취소 환불 기능이추가되면해당기능을통해거부의사표시또는반환가능간편송금상대방의계좌번호없이휴대폰번호만입력하면문자메세지및 를통해일정금액 예 만원 일 을송금할수있는서비스 49

5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기존계좌이체는상대방의거래은행및계좌번호를직접입력하고공인인증절차를거쳐송금 토스, 카카오페이, 옐로페이, 네이버페이등 IT 업체및시중은행에서간편송금서비스제공중 간편송금앱사용자 일반사용자 상대방이문자메세지또는 를통해전송된링크에접속하여본인의계좌번호를입력하면송금완료 간편송금앱사용자 간편송금앱사용자 받는사람이계좌번호를입력하지않더라도가상계정으로송금가능 ( 토스 ) 받는사람의계정으로자동송금 ( 카카오 네이버페이 ) 받는사람이수신여부 방법 ( 계정또는계좌번호 ) 선택후송금취소절차 간편송금앱사용자 일반사용자 받는사람이본인의계좌번호를입력하지않는경우일정기간 시간 일 경과시자동취소 간편송금앱사용자 간편송금앱사용자 카카오네이버페이의경우수신방법미선택시자동취소되나 토스의경우확인절차없이가상계정으로 입금되어별도의취소절차부재반환방법 간편송금앱사용자 일반사용자 메시지수신후지체없이문자메세지또는전화등구두로거부의사표시필요 본인계좌번호를입력하지않으면일정기간경과시자동으로취소되나명확한거부의사표시필요 간편송금앱사용자 간편송금앱사용자 카카오네이버페이 메시지수신후지체없이문자메세지또는전화등구두로거부의사표시필요 수신방법 ( 포인트로받기 / 은행계좌로받기 ) 미선택시일정기간이경과하면자동으로취소되나명확한거부의사표시필요 토스 메시지수신후지체없이문자메세지또는전화등구두로거부의사를표시하고보낸사람에게다시송금하는방법으로반환 50

57 Ⅱ. 금품등의수수금지 마. 선물의인도및인도된선물의처리 ( 시행령제24조 ) 부패멸실변질등의우려가있거나제공자를알수없는경우등제공자에게반환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에는신고기관 소속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에선물을인도 신고기관은선물을인도한언론사임직원에게인도확인서를교부신고기관은선물을인도받은경우즉시사진으로촬영하거나영상으로녹화선물을인도받은국민권익위원회는신고를이첩송부하는경우인도받은선물과녹화한기록물을첨부하고이첩송부사실을선물을인도한자에게통보선물을인도 이첩송부받은조사기관은조사등결과수수금지선물이아닌경우에는선물을인도한자에게반환신고기관은인도받은선물이멸실부패변질등으로인하여처리가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인도자의동의를얻어폐기처분 바. 수수금지선물의조사및처리 선물의조사소속기관등신고접수기관은선물을신고또는인도받은경우수수금지선물인지에대해조사조사결과수수금지금품에해당하면과태료부과절차를진행하고 범죄의혐의가있거나수사의필요성이있으면수사기관에통보선물을받은언론사임직원에대한조치소속기관장은언론사임직원이나그배우자가선물신고를하는경우반환인도하게하거나거부의사를표시하도록해야함 언론사임직원의배우자가반환을거부하는경우배우자로하여금그선물을제공자에게반환하도록요구 51

58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선물을수수한언론사임직원이직무의수행에지장이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해당언론사임직원에게일정한조치가능 전보조치는다른조치를통해서도그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에한정하여실시필요한경우계속해서직무를수행하게하면서청탁방지담당관또는다른언론사임직원으로하여금해당언론사임직원의공정한직무수행여부를주기적으로확인 점검하도록하는것도가능 < 선물을받은언론사임직원에대한조치 Check List > 구분체크조치내용 직무공동수행자지정 업무의전문성등으로인해직무수행자를변경하거나직무참여정지등의조치를하기어려운경우 직무참여일시중지 직무담당자의변경없이일시적으로해당업무수행만정지 조치 필요 직무대리자의지정 직무담당자는해당업무를수행하지못하는상태에서다른언론사임직원으로하여금해당사안에한하여업무를수행하도록하는조치 사무분장의 변경 전보등보직의변경없이과내에서사무분장을변경하 는경우 전보 해당언론사임직원에대한보직변경을의미 직무를수행하는언론사임직원을대체하기지극히어려운경우 조치 불필요 언론사임직원의직무수행에미치는영향이크지아니한경우 국가의안전보장및경제발전등공익증진을이유로직무수행의필요성이 더큰경우 52

59 Ⅱ. 금품등의수수금지 위법한직무처리에대한조치소속기관장은언론사임직원의직무수행중에또는직무수행후에법위반사실을발견한경우해당직무의중지취소등필요한조치실시 청탁금지법제16조 ( 위법한직무처리에대한조치 ) 공공기관의장은공직자등이직무수행중에또는직무수행후에제5조, 제6조및제8조를위반한사실을발견한경우에는해당직무를중지하거나취소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소속기관장은법제 조 제 조 제 조를위반하여수행한언론사임직원의직무가위법한것으로확정된경우에는그직무의상대방에게이미지출 교부된금액또는물건이나그밖에재산상이익을환수 법제 조 제 조를위반하여한직무수행의경우직무그자체도위법하나 제 조를위반하여한직무수행의경우직무그자체의위법여부는별도판단필요 직무가위법한것으로확정된경우란재판등의불복절차에따라더이상불복할수없는상태를의미 53

6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5. 수수금지음식물신고처리매뉴얼 가. 개요 < 수수금지음식물확인절차도 > 1 단계 ( 가액진단 ) 음식물가액의확인 2 단계 ( 직무관련자진단 ) 음식물제공자의직무관련자해당여부를판단 (check list 1) 3 단계 ( 예외사유진단 ) 청탁금지법제 8 조제 3 항의예외사유가있는지여부를판단 (check list 2) 4 단계 ( 음식물목적진단 ) 3 만원이하음식물제공자의직접적인직무관련여부를판단 (check list 3) 음식물수수여부는 Check List 1~3 진단과정을거쳐결정 언론사임직원이음식물을받은때에는수수가금지된음식물인지를먼저확인하여야함받을수있는음식물인지여부는위의절차에따라구체적사항을면밀히고려하여판단해야함 54

61 Ⅱ. 금품등의수수금지 나. 음식물가액의확인음식물의가액은제재의종류 형사처벌과과태료 수수금지금품등의예외사유의기준 만원이하의음식물 이되므로음식물을받은때 기준시 에는즉시음식물가액을확인당사자가함께식사를한경우실제각자에게소비된비용 해당비용의산정이어려운경우균등하게분할한금액이수수한음식물의가액에해당 언론사임직원이제 자와함께접대를받은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제 자의접대비용과언론사임직원의접대비용을합산상이한가격자료가있는경우신빙성이담보되는객관적합리적인자료가우선하되 알기어려운경우에는위반행위자에게유리한자료를기준음식물과선물을함께받은경우합산액은 만원을초과할수없고 부조금과선물음식물을함께받은경우합산액은 만원을초과할수없음 이경우음식물선물의가액기준인 만원 만원을초과할수없음 주의 원활한직무수행, 사교 의례목적으로함께식사를한후가액기준내에서는제공자가계산하고초과부분은공직자등이계산하면위반행위에해당하지않음 예를들어, 직무관련자와 1인당 5만원의식사를한후가액기준내인 3만원에대해서는제공자가계산하고, 가액기준을초과하는 2만원에대해서는더치페이를하는경우에는청탁금지법위반이아님 함께식사를한후제공자가이미결제를한경우가액기준을초과하는경우수수한음식물전액이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 제2호의예외사유는목적요건 ( 원활한직무수행, 사교 의례목적 ) 과가액기준 (3만원이하 ) 요건을모두충족해야예외사유가성립되므로수수한전액이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 언론사임직원은가액기준을초과하는음식물전액에대하여신고기관에지체없이신고해야함 55

6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다. 수수금지음식물자가진단 Check List 음식물가액, 직무관련성, 목적등자가진단에있어애매한경우소속기관의청탁 방지담당관과상담 Check List 1(3 만원초과허용되는음식물자가진단 ) 음식물제공자가공직자등의직무수행이나의사결정에영향을미쳐공정성을 저해할우려가있는직무관련자여부를판단 체크 체크항목 언론사임직원의법령 기준상관장하는직무와관련이있는자 언론사임직원이관례상 사실상소관하는직무행위와관련이있는자 결정권자를보좌하거나영향을줄수있는언론사임직원의직무행위와관련이있는자 언론사임직원이법령 기준상관장하는직무와밀접한관계가있는직무행위와관련이있는자 체크 ( ) 가없을경우에는음식물제공자가직무관련성이없으므로 3 만원을초과하는음식물도수수가허용됨 ( 종료 ) 체크 ( ) 가 1 개이상인경우 check list 2 를진행 56

63 Ⅱ. 금품등의수수금지 Check List 2( 가액제한없이허용되는음식물자가진단 ) 법제 조제 항의예외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가액의제한없이음식물 수수가가능하므로그여부를판단 체크 체크항목 언론사가소속임직원이나파견임직원에게제공하는음식물 상급자가위로 격려 포상등의목적으로하급자에게제공하는음식물 원활한직무수행, 사교 의례목적으로제공되는 3 만원이하의음식물 언론사임직원의친족 ( 민법 제 777 조에따른친족을말한다 ) 이제공하는음식물 언론사임직원과관련된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등이정하는기준에따라구성원에게제공하는음식물 언론사임직원과특별히장기적 지속적인친분관계를맺고있는자가 질병 재난등으로어려운처지에있는언론사임직원에게제공하는음식물 언론사임직원의직무와관련된공식적인행사에서주최자가참석자에게통상 적인범위에서일률적으로제공하는음식물 그밖에다른법령 기준또는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음식물 체크 ( ) 가없을경우에는음식물수수가허용되지않음 체크 ( ) 가 1 개이상인경우가액의제한없이음식물수수가능 다만, 3 만원이하의음식물에해당하여세번째항목 ( 원활한직무수행, 사교 의례목적으로제공되는 3 만원이하의음식물 ) 에체크 ( ) 한경우에는 check list 3 을진행 57

6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Check List 3(3 만원이하라도제한되는음식물자가진단 ) 음식물제공자가 직접적인직무관련자 인경우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것이 명백하므로직접적인직무관련여부를판단 체크 체크항목 민원을신청하여처리과정에있는개인또는단체가제공하는음식물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 제작및송신이나취재 보도 논평 여론및정보 등의전파등에참여중인개인또는단체가제공하는음식물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 제작및송신이나취재 보도 논평 여론및정보 등의전파등으로이익또는불이익을직접적으로받는개인또는단체가 제공하는음식물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 제작및송신의대상이거나취재 보도 논평 여론 및정보등의직접적전파대상인개인또는단체가제공하는음식물 언론사와계약체결절차가진행중이거나계약진행중인개인또는단체가 제공하는음식물 인사 예산 감사 상훈또는평가등을직접받는소속기관임직원또는다른 기관의임직원이제공하는음식물 그밖에정책 사업등의결정또는집행으로이익또는불이익을직접적으로 받는개인또는단체가제공하는음식물 체크 ( ) 가 1 개이상인경우 3 만원이하의음식물도수수할수없음 58

65 Ⅱ. 금품등의수수금지 라. 수수금지음식물신고처리및조치절차 절차도 음식물의상담 음식물의직무관련성이모호하여공정한직무수행이곤란한경우청탁방지담당관과상담처리 제공자에게거절의의사표시또는가액기준초과부분을언론사임직원이계산한경우가액기준을초과한음식물수수로보기어려움 음식물의신고 음식물수수시신고기관 ( 소속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 에신고 청탁방지담당관신고접수 수수금지 음식물의조사및 조치 음식물수수금지행위위반여부조사 음식물위반자 제재 징계 과태료부과절차진행 형사절차진행 59

6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음식물의상담언론사임직원이음식물을받는경우수수금지음식물인지가명확하지않지만공정한직무수행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의심되는경우청탁방지담당관과상담 직무관련성, 공식적인행사및통상적인범위인지여부등청탁방지담당관은상담처리부에상담요지와그결과를기록청탁방지담당관의상담은단순한자문요청에서자진신고로진행될수있으므로상담자의신분이나인적사항등에대한비밀은신고자에준해철저하게보호음식물의신고언론사임직원은상담결과수수금지음식물에해당하는경우지체없이신고해야함 신고는신고기관에신고서를작성 제출하는방법으로하고신고사항은수수금지선물의신고사항과동일신고는서면으로하는것이원칙이나 긴급하거나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구술로먼저신고한후신고서제출도가능신고는지체없이해야하고여기서 지체없이 는 불필요한지연없이 를의미 지체없이할수없었던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사유가종료된후즉시를의미 60

67 Ⅱ. 금품등의수수금지 6. 수수금지경조사비신고처리매뉴얼 가. 개요 < 수수금지경조사비확인절차도 > 1 단계 ( 가액진단 ) 경조사비가액의확인 2 단계 ( 직무관련자진단 ) 경조사비제공자가직무관련자해당여부를판단 (check list 1) 3 단계 ( 예외사유진단 ) 청탁금지법제 8 조제 3 항의예외사유가있는지여부를판단 (check list 2) 4단계 10만원이하경조사비제공자의직접적인직무관련여부를판단 ( 경조사비목적 (check list 3) 진단 ) 경조사비수수가능여부는 Check List 1~3 진단과정을거쳐결정 언론사임직원이경조사비를받은때에는수수가금지된경조사비인지를먼저확인하여야함받을수있는경조사비인지는위의절차에따라구체적사항을면밀히고려하여판단해야함 61

68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나. 경조사범위및경조사비가액의확인경조사의범위는결혼과장례에한정 본인및직계비속의결혼 본인과배우자 본인과배우자의직계존비속의장례 그밖에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등은경조사에해당하지않음경조사비의가액은제재의종류 형사처벌과과태료 수수금지금품등의예외사유의기준 부조목적으로제공되는 만원이하경조사비 이되므로경조사비를받은때 기준시 에는경조사비가액을확인부조금과선물음식물을함께받은경우합산액은 만원을초과할수없음 이경우음식물선물은가액기준인 만원 만원을초과할수없음 경조사비의경우즉시확인을할수없는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그사유가종료된후리스트등을확인하여직무관련성과가액기준초과여부를확인한후조치 62

69 Ⅱ. 금품등의수수금지 다. 수수금지경조사비 ( 결혼 장례에한정 ) 자가진단 Check List 경조사비가액, 직무관련성, 목적등자가진단에있어애매한경우소속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과상담 Check List 1(10 만원초과허용되는경조사비자가진단 ) 경조사비제공자가공직자등의직무수행이나의사결정에영향을미쳐공정성을 저해할우려가있는직무관련자여부를판단 체크 체크항목 언론사임직원의법령 기준상관장하는직무와관련이있는자 언론사임직원이관례상 사실상소관하는직무행위와관련이있는자 결정권자를보좌하거나영향을줄수있는언론사임직원의직무행위와관련이 있는자 언론사임직원이법령 기준상관장하는직무와밀접한관계가있는직무행위와 관련이있는자 체크 ( ) 가없을경우에는경조사비제공자가직무관련성이없으므로 10 만원을초과하는경조사비도수수가허용됨 ( 종료 ) 체크 ( ) 가 1 개이상인경우 check list 2 를진행 63

7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Check List 2( 가액제한없이허용되는경조사비자가진단 ) 경조사비제공자가법제 조제 항의예외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가액의 제한없이경조사비수수가가능하므로그여부를판단 체크 체크항목 언론사가소속임직원이나파견임직원에게지급하는경조사비 상급자가위로 격려 포상등의목적으로하급자에게제공하는경조사비 부조목적으로제공되는 10 만원이하의경조사비 언론사임직원의친족 ( 민법 제 777 조에따른친족을말한다 ) 이제공하는경조사비 언론사임직원과관련된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등이정하는기준에따라구성원에게제공하는경조사비 그밖에다른법령 기준또는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경조사비 체크 ( ) 가없을경우에는경조사비수수가허용되지않음 체크 ( ) 가 1 개이상인경우가액의제한없이경조사비수수가능 다만, 10 만원이하의경조사비에해당하여세번째항목 ( 부조목적으로제공되는 10 만원이하의경조사비 ) 에체크 ( ) 한경우에는 check list 3 을진행 64

71 Ⅱ. 금품등의수수금지 Check List 3(10 만원이하라도제한되는경조사비자가진단 ) 경조사비제공자가직접적인직무관련자인경우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것이 명백하므로직접적인직무관련여부를판단 체크 체크항목 민원을신청하여처리과정에있는개인또는단체가제공하는경조사비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 제작및송신이나취재 보도 논평 여론및정보 등의전파등에참여중인개인또는단체가제공하는경조사비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 제작및송신이나취재 보도 논평 여론및정보 등의전파등으로이익또는불이익을직접적으로받는개인또는단체가 제공하는경조사비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 제작및송신의대상이거나취재 보도 논평 여론 및정보등의직접적전파대상인개인또는단체가제공하는경조사비 언론사와계약체결절차가진행중이거나계약진행중인개인또는단체가 제공하는경조사비 인사 예산 감사 상훈또는평가등을직접받는소속기관임직원또는다른 기관의임직원이제공하는경조사비 그밖에정책 사업등의결정또는집행으로이익또는불이익을직접적으로 받는개인또는단체가제공하는경조사비 체크 ( ) 가 1 개이상인경우 10 만원이하의경조사비도수수할수없음 65

7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라. 경조사비신고처리및조치 절차도 경조사비의상담 경조사비의직무관련성이모호하여공정한직무수행이곤란한경우 청탁방지담당관과상담처리 경조사비의신고 경조사비수수시신고기관 ( 소속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감 사원, 수사기관 ) 에신고 청탁방지담당관신고접수 경조사비의반환 제공자에게거절의의사표시또는제공자에게반환 경조사비반환시비용은신고기관에요청 경조사비의인도 경조사비의반환이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신고기관에인도 신고기관은소속기관, 수사기관등에신고와함께이첩 이송 수수금지 경조사비의 조사및조치 경조사비수수금지행위위반여부조사 경조사비위반자 제재 징계 과태료부과절차진행 형사절차진행 66

73 Ⅱ. 금품등의수수금지 경조사비의상담언론사임직원이경조사비를받는경우수수금지경조사비인지가명확하지않지만공정한직무수행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의심되는경우청탁방지담당관과상담청탁방지담당관은상담처리부에상담요지와그결과를기록청탁방지담당관의상담은단순한자문요청에서경조사비의자진신고로진행될수있으므로상담자의신분이나인적사항등에대한비밀은신고자에준해철저하게보호경조사비의신고언론사임직원은상담결과수수금지경조사비에해당하는경우지체없이신고하고거부의의사를밝히거나반환 인도해야함 신고는신고기관에신고서를작성 제출하는방법으로하고신고사항은수수금지선물의신고사항과동일신고는서면으로하는것이원칙이나 긴급하거나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구술로먼저신고한후신고서제출도가능제공자를모를경우에는거절의의사표시나반환을할수없으므로반드시경조사비를지체없이신고신고는지체없이해야하고여기서 지체없이 는 불필요한지연없이 를의미 지체없이할수없었던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사유가종료된후즉시를의미 67

7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경조사비의반환언론사임직원이수수금지경조사비를받은경우신고와함께지체없이제공자에게거절의의사표시를하거나반환하여야함공직자가가액기준을초과하는경조사비를수수한경우가액기준초과부분만반환하면제재대상에서제외되나 가액기준초과부분을반환하지않은경우에는경조사비전액에대하여제재대상 가액기준초과부분만정산하여반환하도록하는것이사회적통념에부합 제공자는언제나가액기준초과경조사비전액을기준으로제재대상에해당제공자를알수있는경우휴대폰문자메시지또는전화등구두로지체없이거절의의사표시 < 문자메시지예시 > 청탁금지법은직무관련자로부터경조 사비를받는것을처벌하고있습니다. 마음은감사히받고보내주신경조사 비는정중히반환하겠습니다. 68

75 Ⅱ. 금품등의수수금지 경조사비가전달된시점과언론사임직원이안시점에차이가있고정당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사유가종료된후반환반환인도에있어비용이발생한경우신고기관에택배영수증등의증빙자료를첨부하여반환비용을청구경조사비의인도및인도된경조사비의처리제공자를알수없는경우등제공자에게반환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에는신고기관에수수금지경조사비를인도 신고기관은수수금지경조사비를인도한공직자등에게인도확인서를교부신고기관은범죄의혐의가있거나수사의필요성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인도받은경조사비를수사기관에증거자료로제출하고과태료부과대상이거나징계의필요성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소속기관장에게신고를송부조사등결과인도받은금품등이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하지않는경우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경조사비를인도한자에게반환반환인도에있어비용이발생한경우증빙자료를첨부하여반환비용을청구 69

7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FAQ 금품등수수금지관련 < 수수금지금품등관련 > Q. 언론사임직원이금품등을수수하면언제나처벌되나요? 언론사임직원은직무관련여부를불문하고 1회 100만원 ( 회계연도 300만원 ) 을초과하거나직무와관련하여 1회 100만원이하의금품등을수수하는행위가금지됨. 다만직무와관련없이 1회 100만원이하금품등이나법제8조제3 항에서규정하고있는 8가지예외사유에해당하면수수금지금품등에서제외됨 Q. 민간기업에출입하는기자가평소친하게지내는민간기업의임직원에게 5만원을초과하는선물을주는경우에도청탁금지법에위반되나요? 청탁금지법에서는공직자등이금품등을수수하거나공직자등에게금품등을제공하는행위를금지 제재하고있을뿐, 공직자등이민간인에게금품등을제공하는행위는청탁금지법상규율대상이아니므로기자가출입처인민간기업의임직원에게 5만원을초과하는선물을주는것은허용됨 Q. 시가 7만원상당의선물을할인받아 5만원에구입한선물을직무와관련하여받은경우청탁금지법위반인지? 시가와구매가가다른경우영수증등으로실제구매가가확인되면구매가에따라판단해야하므로위반행위에해당하지않음 ( 다만, 일률적인할인이아닌구입자에대해서만특별한할인이이루어진경우, 일부를현금이나포인트로지급한경우등이확인되면이를반영한실제구입가액이기준이될수있을것임 ) Q. 원활한직무수행, 사교 의례목적으로제공되는가액범위내의선물, 식사가액도회계연도 300만원초과여부를산정함에있어합산하는지? 회계연도 300만원초과여부산정시예외사유에해당하는금품등의가액은제외됨 70

77 Ⅱ. 금품등의수수금지 Q. 선물의가액산정시선물포장비및택배비가포함되는지? 사교 의례등목적으로제공되는선물의가액산정시포장비는포함되지만, 택배비는공직자등에게제공되는것이아니므로가액산정시제외됨 Q. 언론사임직원이직무관련자로부터점심으로 3만원이하의식사, 저녁으로 3만원이하의식사, 다음날오전에 5만원이하의선물을받은경우허용되는지? 언론사임직원이직무관련자로부터받은식사와선물은시간적으로근접하여법적으로평가할때 1회로평가할수있고선물과식사를함께제공받은경우합산하여 5만원을초과할수없는데, 언론사임직원이직무관련자로부터 1회 11만원상당의선물과식사를제공받았으므로허용되지아니함 Q. 골프접대의경우도선물로인정되어가액기준내라면수수가가능한지? 제8조제3 항제2호의선물은물품이나유가증권기타이에준하는것에한정되며, 편의제공에해당하는골프접대는선물로볼수없어가액기준 (5만원) 이하라도허용되지않음 Q. 언론사임직원이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이하의식사를지속적으로제공받아연 300만원을초과한경우청탁금지법위반인지? 원칙적으로회계연도 300만원초과여부산정시예외사유에해당하는금품등의가액은제외됨. 그러나사례의경우 3만원이하의식사를연 100회넘게제공한경우에는사교 의례목적을벗어날가능성이크므로예외사유로인정되지않을수있음 Q. 금지된금품등을제공하겠다는약속을하는것도위반인지? 언론사임직원은금지된금품등을수수하는것뿐만아니라요구또는약속하는행위도금지되며, 누구든지언론사임직원에게금지된금품등을제공하거나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하는행위도금지됨 71

78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Q. 언론사임직원자신이소속된언론사에서주최하는체육행사에경품을협찬할것을직무관련자에게요구한경우청탁금지법위반인지? 언론사임직원은정당한권원없이수수금지금품등을받는것뿐만아니라요구하는행위도금지됨 Q. 언론사임직원이대형마트에서행해지는행사에참가해추첨을통해받은상품도제재대상인지? 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하기위한기념품또는홍보용품등이나경연 추첨을통해받는보상또는상품은허용됨 Q. 업무협조가필요한부서방문시가벼운음료수를들고갈수있는지? 직접적이해관계가없는한원활한직무수행, 사교 의례목적으로제공되는 5만원이하의선물은수수금지금품등의예외사유 ( 법제8조제3항제2호 ) 에해당되어허용됨 Q. 직무와관련된언론사임직원이승진한경우 10만원상당의난선물이가능한지? 경조사는결혼, 장례의경우에한정되며, 승진의경우경조사에해당하지않으므로사교 의례목적으로 5만원이하의선물만수수가능 Q. 월정기회비를납부하는같은소속직원들로구성된모임에서회원의경조사가발생하여회칙에따라 50만원을지급할수있는지? 언론사임직원과관련된직원상조회등이정하는기준에따라구성원에게제공하는금품등은수수금지금품등의예외사유 ( 법제8조제3항제5호 ) 에해당되어지급가능 72

79 Ⅱ. 금품등의수수금지 Q. 식사를한후 1인당식사비 5만원이나온경우 3만원은제공자가결제하고나머지 2만원은언론사임직원이결제한경우청탁금지법위반인지? 음식물가액기준 3만원을초과하는부분에대해서언론사임직원이결제한경우청탁금지법위반에해당하지않음 Q. 미혼의언론사임직원인 A가언론사임직원이아닌미혼의이성 B와교제하며직무와관련없이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초과하여선물을받을수있는지? 원칙적으로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초과하는경우직무관련여부와상관없이형사처벌대상에해당하나, A와 B는연인관계에있으므로수수의동기 목적, 당사자의관계, 수수한금품등의가액, 청탁과결부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에해당되어수수가능 Q. 언론사가소속직원에게화환 (10만원) 을보내고별도로경조사비 (10만원) 를줄수있는지? 언론사가소속임직원에게제공하는금품등 ( 법제8조제3항제1 호 ) 의예외사유에해당하여가능 Q. 가액기준내의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는직무관련성 대가성유무에관계없이수수해도되는지? 가액기준내라도직무관련성및대가성이있으면원활한직무수행, 사교 의례의목적을벗어나허용되지않음 Q. 식사를했는데각자에게소요된비용이불분명할때에는어떻게해야하는지? 원칙적으로는실제각자가소비한음식물의가격으로판단해야함. 다만, 실제각자에게소비된비용을산정하기가어려운경우에는균등하게분할한금액즉, n분의 1을한금액으로판단 73

8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Q. 직무관련자가언론사임직원에게금지된금품등제공의의사표시를하였고, 언론사임직원이그자리에서거부의의사를표시한경우청탁금지법위반인지? 직무와관련된언론사임직원에게금품등제공의의사표시를한것으로도청탁금지법위반임. 이경우금품등가액에따라과태료또는형사처벌대상이됨 ( 다만, 언론사임직원은거부의의사를표시하였으므로처벌대상에서제외 ) Q. 언론사임직원의배우자가금품을수수하면배우자가처벌받는지? 언론사임직원의배우자가언론사임직원의직무와관련하여수수금지금품등을수수한경우해당언론사임직원이그사실을알고도신고하지않은경우언론사임직원이처벌됨. 즉, 배우자는청탁금지법에따라처벌받는것은아님 ( 다만, 변호사법등다른법률에따라처벌될수있음 ) Q. 언론사임직원이직무관련자로부터 1인당 2만원상당의식사를접대받고, 4만원상품권을받은경우청탁금지법이적용되는지? 음식물과선물을함께수수한경우그가액을합산하며, 가액기준이 5만원범위내의경우만허용되므로, 해당사안에서 2만원식사를접대받고 4만원상품권을받은경우 5만원을초과하여허용되지않음 Q. 무이자소비대차의경우에도정당한권원에의한것으로허용되는금품등에해당하는지? 이자상당액은사실상증여를위장한가장된법률관계로평가가가능하므로, 무이자소비대차의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정당한권원에따른것으로보기곤란 74

81 Ⅱ. 금품등의수수금지 Q. 직무와관련된공식적인행사에서통상적인범위에서일률적으로제공하는교통, 숙박, 음식물은허용되는데, 이경우참석자모두에게똑같이제공되는것이어야하는지? 모든참가자에게절대적으로동일하게제공되어야한다는의미는아니며, 참석자중수행하는역할 ( 발제자, 토론자, 일반참석자등 ) 에따라합리적으로차등하여제공할수있음 Q. 민간기업 10개사의업무담당자 10명 ( 각사별 1명 ) 과언론사임직원 1명등총11 명이원할한직무수행목적으로식사를한후총 110 만원의식사비용이발생 (1인당 10만원 ) 하였는데, 민간기업업무담당자 10명이각각 11만원씩비용을결제하였다면금품수수금지위반에해당되어과태료부과대상이되는지? 2인이상이가담하여위반행위의실현에기여를한경우가담자각자가위반행위를한것으로간주하므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2조제1 항 ) 가담자각자는언론사임직원에게제공한금액인 10만원의 2배이상 5배이하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하고언론사임직원도동일하게제재 Q. 음식물과선물을같이수수하는경우그가액을합산하고 5만원을초과하면안된다고되어있는데, 그럼직무와관련이있는언론사임직원에게 45,000 원상당의식사를접대하고 5000 원상당의선물을하는경우법위반이아닌지? 이경우에도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가액기준내이어야함. 따라서음식물이 3만원가액기준을초과하였으므로청탁금지법위반임 Q. 상급자가위로 격려 포상등의목적으로하급자에게제공하는금품등은예외사유에해당하는데, 소속언론사가다른경우에도예외사유가될수있나요? 상급자와하급자는직무상명령에복종하는관계이므로같은언론사소속임직원사이에서만예외사유가성립 75

8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Q. 기자가골프회원권을가진사업자와함께골프를치는경우골프회원권동반자에게주어지는회원우대나준회원우대를받아 5~10만원정도의그린피우대를받는경우청탁금지법위반인지? 골프회원권동반자에게주어지는그린피우대등할인은금품등에해당하므로골프회원권을가진직무관련자와골프를치면서그린피우대를받는것은허용되지않으며, 골프회원권은선물에해당하지않으므로선물의가액기준내라도허용되지않음. 따라서이경우기자는정가의골프비 ( 할인받지않은금액 ) 를지불해야함 Q. 언론사기자가취재원과 3만원초과의식사를하고취재원이식사비를낸경우청탁금지법위반인지? 청탁금지법상공직자등이 1회 100만원이하의금품등을직무와관련하여수수한경우는과태료부과대상임. 따라서언론사기자가취재원으로부터 3만원초과의식사를대접받은경우는직무관련성이있어기자와취재원모두제재대상임 Q. 공연담당기자가기획사의티켓을지원받아고가의공연을취재목적으로관람하는경우청탁금지법위반인지? 청탁금지법상수수금지금품등의예외사유인원활한직무수행목적으로제공되는선물의가액기준은 5만원임. 따라서 5만원을초과하는공연티켓을지원받은경우는가액기준범위를벗어나제재대상임 Q. 부조목적으로제공되는 10만원이하의경조사비는허용되는데, 여기서경조사의범위가어디까지인가요? 경조사의범위는본인및직계비속의결혼과본인과배우자, 본인과배우자의직계존 비속의사망에한정됨. 그밖에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등은경조사에해당하지않음 76

83 Ⅱ. 금품등의수수금지 Q. 언론사임직원이경조사비로 15만원을받은경우가액한도를초과한부분 (5 만원 ) 만반환하면되나요? 가액기준을초과하는경조사비를수수한경우가액기준을초과하는부분만반환하면제재대상에서제외됨 Q. 언론사임직원에게 5만원의범위내에서백화점 전통시장 모바일등의상품권을선물로줄수있나요? 직무와관련한언론사임직원에게는원활한직무수행, 사교 의례의목적으로 5만원의한도에서상품권을선물로줄수있음. 다만사교 의례등의목적을벗어나는경우에는가액한도내라도허용되지않음 Q. 5만원의범위내에서라면음식물상품권도줄수있나요? 음식물상품권은음식물이아니라선물에해당하므로원활한직무수행, 사교 의례의목적으로 5만원의한도에서줄수있음. 다만사교 의례등의목적을벗어나는경우에는가액한도내라도허용되지않음 Q. 언론사임직원에게택배나우편을통해선물을전달한경우택배비또는우편비가선물의가액에포함되나요? 택배비또는우편비는언론사임직원에게제공되는것이아니므로선물의가액에포함되지않음 Q. 선물의가액은영수증에기재된금액으로하는지? 시가와구매가가다른경우영수증등에의해구매가를확인할수있으면시가와현저한차이가없는이상구매가를기준으로산정함 ( 일률적인할인이아닌구입자에대해서만특별한할인이이루어진경우, 일부를현금이나포인트로지급한경우등이확인되면이를반영한실제구입가액이기준이될수있을것임 ) 77

8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Q. 식사접대와선물을동시에받을수있는지? 사교 의례등목적으로음식물과선물을함께수수한경우에는그가액을합산하고이경우가액기준은 5만원으로하되각각의가액범위 ( 음식물 3만원이하, 선물 5만원이하 ) 를넘지못함 Q. 7만원상당의선물을받은경우선물의가액기준 (5만원) 을초과한 2만원만반환하면되는지? 가액범위 (5만원) 를초과한선물을받은경우선물전부가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하므로받은선물전부를반환해야함 Q. 취재원이언론사임직원과식사시식사외에음료수나주류등을함께마신경우음식물상한액에포함되는지? 제공자와언론사임직원이함께하는식사외에주류, 음료수등도음식물에포함되므로수수한음식물의가액산정시모두합산함 Q. 대규모해외자동차모터쇼행사에기업이기자협회를통해취재기자를선별하여제공하는숙박, 항공편을받을수있는지? 공식적인행사에해당한다고하더라도숙박, 항공편을기자만선별하여제공하고일률적으로제공하지않았으므로받을수없음 Q. 결혼식에참석한하객에게제공되는가액범위를초과하는식사는허용될수없는지? 경조사에참석한하객에게접대하는식사는우리사회의전통관습이고불특정다수인에게제공하는것이므로 3만원을초과하는식사도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에해당함 78

85 Ⅱ. 금품등의수수금지 Q. 직무관련자를집으로초대하여음식물을제공한경우허용되는지? 식사초대시음식물의가액산정은재료비구입영수증등신빙성이담보되는자료가우선하되, 이를알기어려운경우에는위반행위자에게유리한자료를기준으로산정함 Q. 음식물의가액범위에부가가치세도포함되는지? 부가가치세는음식물가격에포함되어표시되므로음식물의가액범위에포함됨 79

8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금품등신고처리관련 > Q. 요구하지않았음에도책상에놓고가거나택배로발송또는배우자에게전달하고가는경우청탁금지법위반인지? 금품등수수사실을알게된경우지체없이반환 인도하고신고하면처벌대상에서제외됨 Q. 언론사임직원이직무와관련된자로부터가액기준을초과하는식사접대를받은후같은금액의식사를직무관련자에게제공한경우면책이되는지? 두행위는별개의행위로면책이되는것은아님. 언론사임직원이식사접대를받은후나중에같은금액상당의식사를제공한것을제재대상에서제외되는금품등의반환으로볼수없으므로면책되지않음 Q. 명절에직무와관련된협회의직원으로부터언론사의부서로배송되어온선물은받아도되는지요? 선물이누구로부터온것인지특정하기어렵거나선물의가액을확인하기어려운경우등에는해당언론사의청탁방지담당관과상담한후처리해야함 ( 특정직원앞으로왔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언론사의부서로온선물은부서장에게온선물로보는것이상당하므로부서장이반환이나신고등절차를이행해야함 ) Q. 언론사임직원이자진하여신고는하였으나지체하여신고한경우에는제재가되는지? 언론사임직원이수수금지금품등을지체없이신고한경우에만제재대상에서제외될수있음. 다만지체하여신고한경우에는법제15조제3항에따라제재가감면될수있음 80

87 Ⅱ. 금품등의수수금지 Q. 언론사임직원이수수금지금품등을지체없이신고하거나반환 인도한경우제재대상에서제외되는데, 이경우제공자도제재대상에서제외되나요? 누구든지언론사임직원에게수수금지금품등을제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한경우제재대상에해당하므로, 언론사임직원이금품등을지체없이신고또는반환하여제재대상에서제외되더라도제공자의위반행위는성립되므로제공자는제재대상임 Q. 언론사임직원이수수금지금품등을수수한경우지체없이신고하고반환해야하는데, 여기서지체없이는무엇을의미하는지? 지체없이는불필요한지연없이를의미하고, 지체없이할수없었던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사유가종료된후즉시를의미함. 지체없이 의판단은일률적으로판단할수없고사안에따라구체적 개별적으로판단해야함 Q. 언론사임직원이직무와관련된자로부터 3만원저녁식사를접대받고, 주변카페로자리를옮겨 6000원상당의커피를제공받은경우? 식사접대행위와음료수접대행위가시간적, 장소적으로근접성이있어 1회로평가가능하며, 음식물 3만원가액기준을초과하였으므로청탁금지법위반임 81

88 8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89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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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Ⅲ. 부정청탁금지 Ⅲ 1. 개요 필요성언론은공적인관심사에대하여공익을대변하며취재 보도 논평등의방법으로민주적여론형성에이바지함언론사의공신력으로인해그보도의진위여부를판별하기어려운국민들은보도내용을그대로받아들이는경향이있음 언론의보도내용은그전파력으로말미암아그파급효과가매우크고보도내용이사실이아님이나중에밝혀져도그로인한부정적영향을제거하거나원상회복은사실상불가능언론인은보도를통해국민의의사소통과여론형성을위한통로역할을담당하고있어사회전체에미치는영향력이매우큼언론사가수행하는업무특성상국가나사회전체에미치는영향력이큰만큼평소거절하기어려운다양한청탁에많이노출되어있는상태언론사임직원이내외부로부터의다양한부정청탁에직면하게될경우부정청탁인지여부를확인하고대처할수있는대응매뉴얼을마련할필요 특히 언론사임직원이청탁을받을경우대처할수있도록부정청탁여부를쉽게확인하는체크리스트의활용및청탁사실상담등의절차를통해부정청탁행위에효과적으로대처 85

9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의범위 청탁유형별적용규범 청탁금지법은모든청탁이아니라인허가등 가지부패빈발분야의직무와관련하여법령을위반하거나지위권한을벗어나처리하도록하는부정청탁행위만규율대상 다만, 공공기관이생산 공급 관리하는재화및용역의경우법령에서정하는가격또는정상적인거래관행을벗어나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하도록하는행위가규율대상언론사는알선 청탁행위의금지 제한에관한사항등소속임직원등이준수해야할윤리강령을정할수있고 이경우부정청탁행위외의청탁이나알선은윤리강령에의해규율 청탁금지법시행령제2조에서각급학교, 학교법인및언론사는소속공직자등이준수하여야할윤리강령을정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86

93 Ⅲ. 부정청탁금지 2. 부정청탁의확인 가. 개요청탁에는공정한직무수행에영향을주지않는수준의청탁과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하는수준의부정청탁이있음모든청탁은언론사임직원의정상적이고공정한직무수행을어렵게한다는점에서문제가될수있으므로문제인식을가질필요가있음 단순하고사소한청탁으로인식할수있지만이는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하는통로의역할을할수있고처음의부탁내용과전혀다른결과를초래할수있음청탁금지법은모든청탁행위를금지제재하는것이아니라법에서열거하고있는부정청탁행위에대해서만금지하고제재언론사임직원은요청받은사항에대하여부정청탁인지여부를먼저구분하여야함 일반적인청탁은본인또는타인의이익을위하여언론사임직원의공정한직무수행이나의사결정에영향을미칠수있는일체의의사표시 부정청탁은법에열거된 가지대상직무를법령을위반하거나지위권한을벗어나처리하도록하는행위 나. 부정청탁확인절차언론사임직원이내외부로부터다양한청탁에직면할경우 금지되는부정청탁인지를판별하기위해부정청탁요건을확인하여금지행위위반에따른제재를예방하기위한사전진단 87

9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부정청탁요건확인진단모형 > 부정청탁이란직접또는제 자를통하여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 에게법령을위반하거나지위권한을벗어나 공공기관이생산공급관리하는재화및용역의경우법령에서정하는가격또는정상적인거래관행을벗어나 가지대상직무를처리하도록하는행위 다만 가지예외사유에해당할경우부정청탁에서제외언론사임직원이받은부탁이부정청탁인지아닌지를명확히구분하는것은쉽지않으므로다음과같은단계별진단을확인하여대처해야할것임 88

95 Ⅲ. 부정청탁금지 < 부정청탁확인절차도 > 1 단계 ( 예외사유진단 ) 청탁금지법에서예외사유로규정하고있는사항 (7가지예외사유 ) 인지여부에대한진단 (check list 1) 예외사유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부정청탁이아니라정상적인행위이므로추가진단 확인중단 2 단계 ( 대상직무진단 ) 법에열거된 14 가지부정청탁대상직무인지여부에대한진단 (check list 2) 3 단계 ( 법령위반등 진단 ) 법령위반, 정상적인거래관행일탈, 지위 권한남용여부에대한진단 (check list 3) 4 단계 ( 직무수행 공직자등진단 ) 부정청탁에따른직무수행공직자등해당여부에대한진단 (check list 4) 부정청탁인지여부는 Check List 2~4 까지진단과정을거쳐모두체크 ( ) 되어야부정청탁행위에해당 89

9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다. 부정청탁자가진단 Check List 1~4 목록 Check List 1 부정청탁예외사유중에서체크 가 개이상일경우에는부정청탁으로 보지않음 체크 체크항목 청원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그밖의다른법령 기준 ( 제2조제1호나목부터마목까지의공공기관의규정 사규 기준을포함 ) 에서정하는절차 방법에따라권리침해의구제 해결을요구하거나그와관련된법령 기준의제정 개정 폐지를제안 건의하는등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행위 공개적으로공직자등에게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행위 선출직공직자, 정당, 시민단체등이공익적인목적으로제 3 자의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법령 기준의제정 개정 폐지또는정책 사업 제도및그 운영등의개선에관하여제안 건의하는행위 언론사에직무를법정기한안에처리하여줄것을신청 요구하거나그진행 상황 조치결과등에대하여확인 문의등을하는행위 직무또는법률관계에관한확인 증명등을신청 요구하는행위 질의또는상담형식을통하여직무에관한법령 제도 절차등에대하여 설명이나해석을요구하는행위 그밖에사회상규 ( 社會常規 ) 에위배되지아니하는것으로인정되는행위 위의항목에서체크 ( ) 1 개이상일경우에는부정청탁이아니므로 Check List 2~4 의항목을진행하지않고종료하고, 체크 ( ) 가없는경우 Check List 2 를진행 ( 사회상규위배여부가애매한경우다음단계진행또는청탁방지담당관과상담 ) 90

97 Ⅲ. 부정청탁금지 Check List 2 법에열거된 가지부정청탁대상직무중에서체크 가 개이상일경우 에는 의항목을진행 구분체크체크항목 언론사대상직무그외일반적대상직무 각종심의 의결 조정위원회의위원, 언론사가주관하는시험 선발 위원등공공기관의의사결정에관여하는직위에선정또는탈락직무 언론사가생산 공급 관리하는재화및용역의거래등직무 채용 승진 전보등언론사임직원의인사직무 인가 허가 면허 특허 승인 검사 검정 시험 인증 확인 법령에서일정한요건을정하여놓고직무관련자로부터신청을받아 처리하는직무 인가또는허가의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 칙금, 징계등각종행정처분또는형벌부과직무 언론사가주관하는각종수상, 포상, 우수기관선정또는우수자선발 직무 입찰 경매 개발 시험 특허 군사 과세등에관한직무상비밀직무 특정개인 단체 법인이계약의당사자로선정또는탈락직무 보조금 장려금 출연금 출자금 교부금 기금등의직무 각급학교의입학 성적 수행평가등의직무 징병검사, 부대배속, 보직부여등병역관련직무 공공기관이실시하는각종평가 판정직무 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관련직무 사건의수사 재판 심판 결정 조정 중재 화해또는이에준하는 직무 등 위의항목에서체크 ( ) 가없는경우에는부정청탁이아니므로 Check List 3~4 의항목을진행하지않고종료 91

98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Check List 3 법령위반 정상적인거래관행일탈 지위권한의남용중에서체크 가 개 이상일경우에는 의항목을진행 법령에서정하는가격 정상적인거래관행일탈 체크 체크항목 법령에서정하는가격 언론사의정관 규정 사규 기준 다른사람이받는피해, 행위의의도 목적, 당사자의지위및관계, 재화및용역의특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부정청탁이없었다면이루어졌을통상적인거래조건 지위권한 남용 14가지대상직무에관하여법령에따라부여받은지위 권한을벗어난 행사 14가지대상직무에관하여법령에따라부여받은권한에속하지아니 한사항의행사 조례 규칙 ( 지방자치법 제 23 조에따라제정한규칙 ) 법령 위반 14 가지대상직무와직접관련된개별법률 14 가지대상직무와직접관련된개별대통령령 14 가지대상직무와직접관련된개별국무총리령, 부령 14가지대상직무와직접관련된개별법령의위임에따라또는그에 근거하여구체적인기준을정하고있는고시 훈령등 형법 등일반법령또는각종소송법, 심판법등의절차법 조례 규칙 ( 지방자치법 제 23 조에따라제정한규칙 ) 위의항목에서체크 ( ) 가없는경우에는부정청탁이아니므로 Check List 4 의항목을진행하지않고종료 92

99 Ⅲ. 부정청탁금지 Check List 4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중해당사항이있으면체크 체크 체크항목 부정청탁대상직무를직접처리하는언론사임직원 부정청탁대상직무를직접처리하는언론사임직원의결재선상에있는상급자 부정청탁대상직무를직접처리하는언론사임직원의결재선상에있지는않 지만지휘감독권이있는대표이사등상급자 위의항목에서체크 ( ) 가없는경우에는부정청탁이아니므로진단완료 에서체크 개이상일경우에는부정청탁이아님 에서모두체크 가 개이상에해당될경우에만부정청탁이성립 예외사유 특히사회상규 등자가진단이애매한경우소속기관의청탁방지담당관과상담 93

10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라. Check List 체크항목에대한설명 Check List 1 의체크항목에대한설명 부정청탁예외사유 체크 체크항목 청원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그밖의다른법령 기준 ( 제2조제1호나목부터마목까지의공공기관의규정 사규 기준을포함 ) 에서정하는절차 방법에따라권리침해의구제 해결을요구하거나그와관련된법령 기준의제정 개정 폐지를제안 건의하는등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행위 공개적으로공직자등에게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행위 선출직공직자, 정당, 시민단체등이공익적인목적으로제3자의고충민원을전달하거나법령 기준의제정 개정 폐지또는정책 사업 제도및그운영등의개선에관하여제안 건의하는행위 언론사에직무를법정기한안에처리하여줄것을신청 요구하거나그진행상황 조치결과등에대하여확인 문의등을하는행위 직무또는법률관계에관한확인 증명등을신청 요구하는행위 질의또는상담형식을통하여직무에관한법령 제도 절차등에대하여설명이나해석을요구하는행위 그밖에사회상규 ( 社會常規 ) 에위배되지아니하는것으로인정되는행위 부정청탁예외사유의진단 법제 조제 항은 가지대상직무와관련하여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등의금지되는부정청탁행위를구체적으로열거 제 항에서는청탁금지법이적용되지아니하는 가지예외사유를열거 제2항각호의요건을구비하는경우금지되는부정청탁행위에해당하지않음법제 조제 항 금지규정 과제 항 법적용제외규정 의관계가문제되는데 이는예외사유의범위를어떻게해석하는지문제와관련됨 94

101 Ⅲ. 부정청탁금지 제 항에도불구하고 라는문언상제 항은제 항과의연관성을부정할수없으므로예외사유의범위를합리적으로해석필요 제2항을제1항과연관성이있는규정으로보면제2항에서정한예외사유의형식적요건을구비하면그내용이제1항에서금지하고있는부정청탁이더라도예외사유에해당 법령 기준에서정한절차 방법에따라요구하는행위 제 호 이미제도화되어있고국민과공공기관이법령 기준에서정한절차에따라의사소통을하는대표적인방법을명문화예외사유가형식적요건 법령기준에서정한절차방법 을구비한경우요구내용이금지되는부정청탁이더라도예외사유에해당다만 법령을위반한내용을법령기준에서정한절차방법에따라요구한것과별도로요구내용대로직무를수행하도록요구하는행위는부정청탁에해당 공개적으로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행위 제 호 부정청탁은밀행성 이전제되므로특정한행위의요구자체를공개적으로하는경우 행위상황의공개성확보 를의미 공개적으로 는요구하는내용을불특정다수인이인식할수있는상태에두는것을의미 공개된장소에서의피켓시위또는 신문등의언론매체를통한요구는공개적인요구에해당제 호의예외사유는형식적요건에대해서만규정하고있으므로 공개적으로 요구 형식적요건 하는이상요구하는내용이부정청탁에해당하더라도예외사유에해당 공익적목적의고충민원전달행위 제 호 주체 선출직공직자 정당 시민단체등 목적 공익적목적 행위대상 고충 민원등 행위 전달 의제한을받는예외사유 95

10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주체 열거된 선출직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외에이에준하는공익성을추구하고국민의의견을수렴할수있는단체에한정 각종협회등의직능단체나이익단체 공인된학회등이주체에포함될수있음 다만 해당단체에대해대표성을갖는자가대표해서전달해야하고그소속직원회원등이개인적으로전달하는경우는제외 목적 국가 사회일반다수인의이익에관한것뿐만아니라특정한사회집단이나그구성원전체의이익에관한것도포함 공익적목적이주된목적이면족하고오로지공익적목적일필요는없고 특정제 자의고충민원이라도다수의이익과관련되거나될수있는경우공익적목적에해당될수있음 대상 부패방지권익위법제 조의고충민원과법령기준의제정개정폐지또는정책사업제도및그운영등의개선에관하여제안건의하는것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 ( 정의 ) 5. 고충민원이란행정기관등의위법 부당하거나소극적인처분및불합리한행정제도로인하여국민의권리를침해하거나국민에게불편또는부담을주는사항에관한민원을말한다. 행위 받은것을그대로전달하는것이원칙이지만 전체적인의미나본질적인내용의변경없이보충하여전달하는것도포함 전달 보충을넘어내용을본질적으로변경하는경우는전달이아니라새로운청탁에해당 기타법정기한내처리요구등 제 호 제 호 제 호 법정기한내처리요구또는진행상황조치결과등에대해확인문의는예외사유직무또는법률관계에관한확인 증명 질의상담형식을통한직무에관한법령제도절차등의설명해석요구도예외사유 96

103 Ⅲ. 부정청탁금지 사회상규에위배되지않는행위 제 호 부정청탁행위유형에해당하더라도법질서전체의정신이나배후에놓여있는사회윤리내지사회통념에비추어용인될수있는행위는예외사유 사회상규 는포괄적위법성조각사유를규정한 형법 제20조, 언론중재법제5조등에서도이미사용되고있음청탁동기 목적 청탁내용 공직자등의직무수행의공정성 청탁수단이나방법등내용과형식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 사회상규위배여부자가진단이애매한경우소속기관의청탁방지담당관과상담 어떠한행위가사회상규에위배되지아니하는정당한행위로서위법성이조각되는것인지는구체적인사정아래서합목적적, 합리적으로고찰하여개별적으로판단되어야하므로, 이와같은정당행위를인정하려면첫째그행위의동기나목적의정당성, 둘째행위의수단이나방법의상당성, 셋째보호이익과침해이익과의법익균형성, 넷째긴급성, 다섯째그행위외에다른수단이나방법이없다는보충성등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3도 3000 판결등 ). 97

10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Check List 2 의체크항목에대한설명 가지부정청탁대상직무 구분체크체크항목 언론사대상직무그외일반적대상직무 각종심의 의결 조정위원회의위원, 언론사가주관하는시험 선발위원등공공기관의의사결정에관여하는직위에선정또는 탈락직무 언론사가생산 공급 관리하는재화및용역의거래등직무 채용 승진 전보등언론사임직원의인사직무 인가 허가 면허 특허 승인 검사 검정 시험 인증 확인 등법령에서일정한요건을정하여놓고직무관련자로부터신청을 받아처리하는직무 인가또는허가의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 금, 범칙금, 징계등각종행정처분또는형벌부과직무 언론사가주관하는각종수상, 포상, 우수기관선정또는우수자 선발직무 입찰 경매 개발 시험 특허 군사 과세등에관한직무상 비밀직무 특정개인 단체 법인이계약의당사자로선정또는탈락직무 보조금 장려금 출연금 출자금 교부금 기금등의직무 각급학교의입학 성적 수행평가등의직무 징병검사, 부대배속, 보직부여등병역관련직무 공공기관이실시하는각종평가 판정직무 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관련직무 사건의수사 재판 심판 결정 조정 중재 화해또는이에 준하는직무 98

105 Ⅲ. 부정청탁금지 언론사대상직무 공공기관의의사결정관여직위선정탈락관련부정청탁 제 호 법령을위반하여각종심의의결조정위원회의위원 공공기관이주관하는시험선발위원등공공기관의의사결정에관여하는직위에선정또는탈락되도록하는행위 심의의결조정위원회 심의의결과같은의사결정에관여하는기능을수행하는위원회를의미 방송법상시청자위원회의경우방송편성및프로그램내용등에관해 의견제시또는시정요구가능 방송법 에따른시청자위원회, 신문법 에따른편집위원회, 신문법 에따른독자 권익위원회등 공공기관의재화용역매각교환등관련부정청탁 제 호 공공기관이생산공급관리하는재화및용역을특정개인단체법인에게법령에서정하는가격또는정상적인거래관행에서벗어나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하는행위 다른부정청탁행위와달리공공기관의재화용역관련부정청탁행위는 정상적인거래관행 을판단기준으로제시 특별한사정없이공공기관의내부기준 사규등을위반하여특정인에게특혜를부여하는경우등은정상적인거래관행에서벗어난행위에해당 매각 정부재산매각과관련한내용이가장많고 간척지공적자금등정부사업과정에서발생된재산매각 기타로장기보관물품에대한매각등이있음 국유재산법 상국유일반재산의매각, 국민연금법 상체납처분에따른재산매각, 공익신탁법 상장기간보관공탁물품매각등 교환 행정목적수행을위한범위내에서일반재산인토지 건물기타토지의정착물교환에관한사항을규정 99

10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국유재산법 상토지 건물등의정착물, 동산교환, 공익신탁법 상신탁재산의교환, 소하천정비법 상폐천부지등의교환등 사용 국 공유재산사용 행정목적실현을위한토지등의수용및사용 기타주파수공동사용등 수익 법률로설립한공제회 재단 연구원 단체 시설등의수익사업 선수권대회나국제대회등과관련한휘장등수익사업 국 공유재산사용 수익등 점유 무단점유금지 무단점유시무단점용료변상금부과등 일반적대상직무 인허가등처리관련부정청탁 제 호 인가 허가등법령에서일정한요건을정하여놓고직무관련자로부터신청을받아처리하는직무에대해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인가 허가 면허 특허등법률상열거된행위외에도지정 등록 신고등열거된직무에준하는직무도포함제 호대상직무의유형 인가 당사자의법률행위를보충하여그법률적효력을완성시켜주는행정행위 도시개발법 상도시개발조합설립인가, 고등교육법 상사립대학설립인가등 허가 법령에의한일반적금지를특정한경우에해제하여개인의자유를적법하게행사할수있도록회복하여주는행위 건축법 상건축허가, 식품위생법 상단란주점영업허가, 골재채취법 상골재채취허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상도시공원점용허가등 면허 일반인에게허용되지않는특수한행위를특정사람에게만허가하는처분내지특정한일을할수있는공식적인자격을행정기관이허가하는것 의료법 상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등면허, 공중위생관리법 상이 미용사면허등개인의자격을부여하는각종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공유수면매립면허등각종사업면허등 100

107 Ⅲ. 부정청탁금지 특허 특정인에대하여새로운권리능력또는포괄적인법률관계를설정하는행정행위 실정법상면허허가등 특허기업의특허, 공물사용권의특허, 광업권 어업권, 약사법 상의약품에관한특허권, 관세법 상특허보세구역의설치 운영에관한특허등 승인 인가적성질을가지는행위로예컨대사립학교법에의한학교법인의임원에대한감독청의취임승인이이에해당 건설 건축부문에서의개발관련사업계획 실시계획승인, 산업 경영분야에서의사업 공사계획승인, 안전과관련한형식승인등 검사 국민의생명 신체의보호 시설물의안전확보를위하여법률에서최소한의기준을정하고해당시설물 기기등이그기준에적합한지를검사하는제도 품질 기기 시설물 수질등안전성확보검사, 개발사업등에따른시설준공후검사 검정 교원자격검정 국가기술자격검정 체육지도자자격검정등과같이인적능력을확인하는경우를위해주로규정 시험 자재등물품등의적격시험 농약등성분시험 형식승인시험기타질병관리본부 국립환경과학원등각종시험기관에대한시험의뢰등 인증 어떠한문서나행위가정당한절차로이루어졌다는것을공적기관이증명하는행위 인증은크게품질 기술등인증, 기업 사업장인증, 사업자인증등으로나눌수있음 확인 특정사실이나법률관계의존재여부에관해의문이있거나다툼이있는경우공권적으로판단하여확정하는행위 당선인결정, 교과서검인정, 소득금액의결정, 무효등확인심판의재결, 벤처기업해당여부확인등 행정처분또는형벌부과감경면제관련부정청탁 제 호 인가또는허가의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등각종행정처분또는형벌부과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감경 면제하도록하는행위 101

108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인가또는허가의취소 제 호의인가또는허가를취소하는행위 조세 국가나지방자체단체가재정수요의충족이나특수정책의실현을위해국민주민에대해반대급부없이강제로징수하는재화 국세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방위세, 관세등지방세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판매세, 도시계획세등 부담금 특정공익사업과이해관계있는자에게그사업비용의전부나일부를충당하기위해부과되는금전 특정공익사업으로이익을받는자가부담하는수익자부담금 ( 하천법, 항만법 ), 특정공익사업을하도록하는원인을제공한자가부담하는원인자부담금 ( 도로법, 하천법, 하수도법 ), 손괴자부담금 ( 도로법, 항만법 ) 등 과태료 행정상의질서에장애를야기할우려가있는의무위반에대한제재로행정질서벌을의미 행정질서벌로서의과태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과태료 민사상과태료 민법상과태료 징계벌로서의과태료 변호사법 과징금 행정법상의무를위반한자에대하여해당위반행위로얻게된경제적이익을박탈하기위해부과되는금전적제재 이행강제금 대체적비대체적작위의무 부작위의무 수인의무의불이행시일정액수의금전이부과될것임을미리계고함으로써의무이행의확보를도모하는강제수단 시설물또는건축물의설치나제거를위한강제금, 토지 ( 시설 ) 이용행위에대한강제금, 금융자산처분에대한강제금등 범칙금 일정한위법행위의범법자에게납부하도록하고납부하면처벌이종료되는특별한과형절차 통고처분절차 경범죄처벌법 상범칙금제도, 도로교통법, 출입국관리법 상범칙금등 징계 민간자격소지자에대한징계 국가위탁사무기관의직원에대한징계 공공기관의감독을받는일반회사의직원에대한징계등 102

109 Ⅲ. 부정청탁금지 인사관련부정청탁 제 호 채용 승진 전보등공직자등의인사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 채용 승진 전보뿐만아니라징계 보직 임명 시험 전출 전입 평가등공직자등의인사와관련된모든사항이포함 구분채용승진전보징계시험 주요내용응시자격, 채용절차, 후보자추천, 채용권자등관련승진임용예정인원, 승진자격, 근무평정, 특별승진심사절차등관련전보제한사항, 전보절차, 배치기준, 인사교류, 파견, 겸직제한등관련징계사유, 절차, 직권면직요건, 징계권자, 소청제도등관련임용과승진시험의시험과목, 실시방법, 시험면제, 합격결정등관련 수상포상등선정탈락관련부정청탁 제 호 공공기관이주관하는각종수상 포상 우수기관선정 또는우수자선발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특정개인 단체 법인이선정또는탈락되도록하는행위 수상 포상 우수기관선정뿐만아니라표창 유공자선정등각종포상제도및선발제도가모두포함 포상 포상은크게산업분야 체육 문화분야 일반행정분야로나눌수있는데 각부처별로다양한포상제도를운영중 지자체의경우주민중공로가있는시민에게부여하는상 ( 시민상, 군민상, 구민상, 의회상 ) 이많고, 농업 어업 축산등각분야의개인 단체대상포상이많으며, 교육분야는장학 선발이많음 선발 대부분이장학관련분야이고기업분야우수자선발 지원 임업후계자지원등이있음 수상 지자체조례 규칙에서는찾아볼수있으나법령에서규정하고있는경우는많지않음 전국과학전람회규칙 ( 수상작품시상 ), 올림픽기장령 ( 올림픽기장수여 ), 문화예술진흥법 ( 대한민국문화예술상시상 ), 지역사회자력개발상규정 ( 자력개발의욕이왕성하고업적이현저한자시상 ),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보훈문화상시상 ) 103

11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입찰경매등직무상비밀누설관련부정청탁 제 호 입찰 경매 개발 시험 특허 군사 과세등에관한직무상비밀을법령을위반하여누설하도록하는행위 비밀이란일반적으로알려져있지않는것에상당한이익이있는사항으로서실질적으로비밀로서보호할가치가있다고인정되는것을의미 형법제127조의직무상비밀이란반드시법령에의하여비밀로규정되었거나비밀로분류명시된사항에한하지아니하고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필요에따라비밀로된사항은물론정부나공무소또는국민이객관적, 일반적인입장에서외부에알려지지않는것에상당한이익이있는사항도포함하는것이나, 동조에서말하는비밀이란실질적으로그것을비밀로서보호할가치가있다고인정할수있는것이어야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95도780 판결 ). 국가공무원법 부과하고있음 지방공무원법에서공무원등의직무상비밀엄수의무를 형법제 조에서공무원의직무상비밀누설죄를규정하여위반시 년이하징역 금고또는 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함 규격평가결과, 가격평가결과, 평가결과종합등과평가위원회위원의성명및소속은외부에공개될경우입찰결과의신뢰도와공정성에대한불필요한시비발생, 입찰의공정성훼손등의우려가있으므로형법제127조에서규정하고있는직무상비밀에해당한다고판단 ( 대법원 선고 2009도544 판결 ) 입찰 국가계약법과지방계약법에서입찰관련예정가격누설금지의무를부과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조의2, 지방계약법 제8조 경매 국가기관이법률에의하여하는경매 공경매 와사인들사이에서행해지는경매 사경매 가있음 자산관리공사법제 조제 항에서한국자산관리공사임직원과경영관리위원회위원의직무상비밀누설금지의무를부과 104

111 Ⅲ. 부정청탁금지 개발 국토개발과관련하여비밀누설금지의무를부과하거나각종공사에대해 개발 의경우비밀누설금지의무를부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상금융정보등의제공관련정보누설금지, 항만공사법 상비밀누설금지등 군사 군사와관련된각종법령에서군사상비밀유지 군사작전보호등의기밀유지의무를부과 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국방개혁에관한법률,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징발법 등 특허 특허 와관련한비밀유지의무는특허청의실용신안 특허 디자인보호 발명진흥등과관련하여비밀유지의무부과 시험 각종자격검정 국가기술자격시험과관련비밀유지의무부과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상임직원과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수탁기관의임직원에대한비밀유지의무부과등 과세 과세와관련한금융정보보호등필요에따라비밀누설금지의무를부과 관세법, 국세기본법 등 계약당사자선정탈락관련부정청탁 제 호 계약관련법령을위반하여특정개인 단체 법인이계약의당사자로선정또는탈락되도록하는행위다른부정청탁행위유형과달리 계약관련법령 으로규정하여법령의분야를한정하고있음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과같은계약에관한일반법뿐만아니라개별법령에서계약과관련한사항을규정하고있는경우도포함 방위사업법 상연구개발기관선정및방산업체지정에관한계약및계약의특례에관한규정, 학교급식법시행령 상학교급식업무위탁계약방법규정, 자연재해대책법 상재해복구관련업무위탁계약방법규정등 105

11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보조금장려금등배정지원개입등관련부정청탁 제 호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등의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특정개인단체법인에배정 지원하거나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 보조금 국고보조금은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에 지방보조금은지방재정법에근거를두고있음 민간이전 보조금 의종류는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자본보조 사회복지보조등 장려금 취업 고용장려금 연구 개발장려금 정책적장려를위한장려금으로나눌수있음 고용보험법 상재취업촉진활동장려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상과학기술발전장려금, 군인사법 상우수인력확보를위한장려금 지자체의경우에는화장장려금 장례식장운영장려금 취업장려금 출산장려금등이있음 출연 출자금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및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및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등에근거를두고있음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등 교부금 지방교부세는국가가지방교부세법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행정운영에필요한재정지원을위하여지급하는교부금 지방교부세에는보통교부세 와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등 * 보통교부세는매년기준재정수입이기준재정수요에미달하는지방자치단체에그미달액을기초로교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초 중등교육의재정지원을위해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규정에의하여지급하는교부금 그외특정한행정목적을위해지급하는것으로국세기본법에따른납세지도담당단체에교부금지급등이있음 기금 기금은특정목적및시책추진을위해특정자금을운용할필요가있는경우설치 106

113 Ⅲ. 부정청탁금지 학교의입학성적등처리관련부정청탁 제 호 각급학교의입학 성적 수행평가등의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처리 조작하도록하는행위 각급학교는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및그밖의사립학교법등다른법령에따라설치된각급학교를의미 입학 법령에정한입학자격 입학정원 일반전형및특별전형등학생선발방법등에관한업무뿐만아니라편입학 전입학 재입학등의업무도포함 성적 수행평가 성적 수행평가조작 진급 수료 졸업등기준미달자에대해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채용제한사항으로시험문제유출및성적조작등학생성적관련비위행위규정존재 한편 학교성적을조작해달라는청탁은형법제 조제 항의업무방해죄에해당될수있음 고등학교교사로재직중인아버지가성적처리업무를담당하는다른교사에게부탁하여딸의시험성적을조작한사례에서, 형법 상교장의내신성적평가업무를방해한업무방해죄로판시 ( 울산지방법원 선고 2014고단899 판결 ) 징병검사부대배속등병역관련부정청탁 제 호 징병검사 부대배속 보직부여등병역관련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 징병검사 병역법 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따른징병검사의판정기준 병역면제 징병검사 입영기일연기등 부대배속 병역법 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따른현역병입영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 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편입등 보직부여 군인사법에따른장교의보직및해임 병역법상병력동원소집의후순위조정등 107

11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각종평가판정결과조작등관련부정청탁 제 호 공공기관이실시하는각종평가 판정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평가또는판정하게하거나결과를조작하도록하는행위 평가 민간부문을대상으로한평가 공공기관대상평가 자산가치평가등 민간부문대상평가는평가를통해시장질서형성 민간영역에대한국가지원 배상 보상관련평가 등급부여평가등 공공부문대상평가는국가가지원하는사업등의효과성검증 지원수준결정등을목적으로행해지는경우가다수 고등교육법 상전문대학원평가, 산재보험보상법 상산재보험의료기관평가, 과학기술기본법 상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평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상지가산정평가등 판정 등급기준의충족여부에대한판정 각종시험 검사의합격여부판정 기타행정적차원의업무수행을위한판정으로나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장기요양등급판정, 자동차관리법 상자동차검사결과적합여부판정, 도로법 상매수대상토지의판정, 감사원법 상변상책임의판정등 행정지도단속감사결과조작묵인관련부정청탁 제 호 법령을위반하여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대상에서특정개인 단체 법인이선정 배제되도록하거나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의결과를조작하거나또는그위법사항을묵인하게하는행위 행정지도 행정기관이그소관사무의범위안에서일정한행정목적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인에게일정한행위를하거나하지않도록지도 권고 조언등을하는행정작용 행정절차법제 조제 호 건축법 상위법건축물관리실태등지도 점검, 먹는물관리법 상먹는물수질관리지도, 식품위생법 상식품위생취급기준이행및조리사 영양사준수사항이행지도등 단속 풍속영업 식품 위생 환경 도로교통분야에서의단속등 도로교통법 에따른교통단속, 건축법 상건축중인건축물의위법시공단속, 무허가 미신고건축물단속,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상등급미분류게임물 등급거부게임물등의수거 폐기 삭제등 108

115 Ⅲ. 부정청탁금지 조사 법령준수또는위반행위의확인 정책결정이나직무수행에필요한정보나자료의수집 법령상의무이행의확보를위한조사등 행정조사기본법 에따른행정조사, 국세기본법 상세무조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상성매매실태조사등 감사 국회 감사원 행정기관등의감사등 감사원법 상회계검사및직무감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상감사, 그외행정기관자체감사등 수사재판심판등처리관련부정청탁 제 호 사건의수사 재판 심판 결정 조정 중재 화해또는이에준하는업무를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 수사 수사기관의수사개시부터수사종료에해당하는종결처분까지의모든과정에서의처분들을포함하고 수사과정에서의각종강제처분 체포구속압수수색검증등 뿐만아니라공소제기또는불기소처분등수사종결처분의경우도포함 재판 각급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의재판 군사법원의재판및국민참여재판을포함 재판을담당하는대법관 판사 군판사뿐만아니라재판에관련된업무를수행하는재판연구관 법원직원 배심원의직무를포함 심판 심판 은행정심판과특별행정심판으로구분 특별행정심판에는조세심판 특허심판 소청제도등이있음 결정 수사재판심판등과관련되거나이와유사한준사법적인각종결정을의미 민사집행법 에의한경매개시결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에의한가석방적격결정등 조정중재 분쟁당사자사이에제 자가중개하여화해에이르도록함으로써분쟁의해결을도모하는제도 민사조정법 에의한민사조정, 건설산업기본법 에의한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 언론중재법 에의한언론중재위원회의조정 중재, 범죄피해자보호법 에의한형사조정등 109

11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화해 소송에갈음하는분쟁해결제도로당사자가서로양보하여당사자간의분쟁을종지할것을약정함으로성립되는계약 민사소송법 상제소전화해, 중재법 상중재절차진행중당사자의화해, 공익신고자보호법 상공익신고보호조치관련화해등 110

117 Ⅲ. 부정청탁금지 Check List 3 의체크항목에대한설명 법령위반등 법령에서정하는가격 정상적인거래관행일탈 체크 체크항목 법령에서정하는가격 언론사의정관 규정 사규 기준 다른사람이받는피해, 행위의의도 목적, 당사자의지위및관계, 재화및용역의특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부정청탁이없었다면이루어졌을통상적인거래조건 지위권한남용법령위반 14가지대상직무에관하여법령에따라부여받은지위 권한을벗 어난행사 14가지대상직무에관하여법령에따라부여받은권한에속하지 아니한사항의행사 조례 규칙 ( 지방자치법 제 23 조에따라제정한규칙 ) 14 가지대상직무와직접관련된개별법률 14 가지대상직무와직접관련된개별대통령령 14 가지대상직무와직접관련된개별국무총리령, 부령 14가지대상직무와직접관련된개별법령의위임에따라또는 그에근거하여구체적인기준을정하고있는고시 훈령등 형법 등일반법령또는각종소송법, 심판법등의절차법 조례 규칙 ( 지방자치법 제 23 조에따라제정한규칙 ) 법령을위반하여 의의미 법령의범위부정청탁의성립요건인 법령을위반하여 에서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을포함 일반적으로 법령 은법률, 명령 (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 을의미하는것으로이해된다 ( 헌재 헌바75 결정 ). 111

118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법령에는부정청탁대상직무와직접관련된개별법령외에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등의일반법령도포함 청탁금지법제 조의공직자등의공정하고청렴한직무수행의무와직무관련자우대차별금지의무도포함 청탁금지법제4조 ( 공직자등의의무 ) 1 공직자등은사적이해관계에영향을받지아니하고직무를공정하고청렴하게수행하여야한다. 2 공직자등은직무수행과관련하여공평무사하게처신하고직무관련자를우대하거나차별해서는아니된다. 각종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비송사건절차법등의절차법도포함 예시 : 교통영향평가를생략하고건축허가를내주도록청탁한경우, 청문을거치지않고각종사업인가를내주도록청탁한경우등상위법령의위임에따라또는그에근거하여구체적인기준을고시 훈령등에서정한경우고시훈령등에서정하고있는기준의위반은곧상위법령위반소지가있음 판례는국세청장훈령형식의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86누484), 지방자치단체장의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기준고시 (2000두7933) 등에대해상위법령의내용을보충하는기능을가지면서그와결합하여대외적으로구속력있는법규명령으로서효력을가지는것으로판시 법령에포함됨을명시하고있는규칙은지방자치단체장이지방자치법 따라제정한규칙을의미 제 조에 계약관련법령을위반하여 의의미계약당사자선정탈락과관련한부정청탁행위 제 호 의경우 계약관련법령을위반하여 로규정하여법령의분야를한정 계약관련 이라는수식어가있는이상법령의분야를계약관련법령에한정하여해석할필요국가계약법등과같이계약만을규율하기위해제정된법령외에개별법령에서계약과관련된사항을규정하고있는경우도해당 ( 예시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서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계약에관한내용을규정 112

119 Ⅲ. 부정청탁금지 나아가 공무원의경우계약과관련한업무를수행함에있어준수해야하는 국가공무원법 등일반법령및절차법도포함 정상적인거래관행을벗어나공공기관의재화용역관련부정청탁행위는 정상적인거래관행 을벗어나직무를처리하도록하는경우에성립 정상적인거래관행 이란부정청탁이없었다면이루어졌을통상적인거래조건을의미특별한사정없이공공기관의내부기준 사규등을위반하여특정인에게특혜를부여하는경우등은정상적인거래관행에서벗어난행위에해당 정상적인거래관행을벗어났는지여부는행위의의도 목적, 재화또는용역의특성, 당사자의지위및관계, 다른사람이받는피해, 공공기관의내부기준이나사규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 지위권한의남용 가지대상직무에관하여법령에따라부여받은지위권한을남용하게하는행위도부정청탁에해당 청탁금지법제 조제 호 즉 가지대상직무에관하여법령위반이아닌지위권한을일탈하거나남용하게하는부정청탁행위를보충적으로규정 청탁금지법제5조 ( 부정청탁의금지 ) 15. 제1호부터제14호까지의부정청탁의대상이되는업무에관하여공직자등이법령에따라부여받은지위 권한을벗어나행사하거나권한에속하지아니한사항을행사하도록하는행위공공기관의설치근거법령에서직접지위권한을부여받지않았더라도일정한사업사무를할수있는근거가있다면이와관련한지위권한도함께부여받은것으로볼수있음 사업사무와관련한지위권한을벗어나직무를처리하도록하는경우부정청탁행위가성립될수있음 113

12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Check List 4 의체크항목에대한설명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 체크 체크항목 부정청탁대상직무를직접처리하는언론사임직원 부정청탁대상직무를직접처리하는언론사임직원의결재선상에있는상급자 부정청탁대상직무를직접처리하는언론사임직원의결재선상에있지는않지만지휘감독권이있는대표이사등상급자 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은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 에게부정청탁을한경우에성립 직무를수행하는언론사임직원이아닌언론사임직원을통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나직무를수행하는언론사임직원에게부정청탁이전달되지않은경우에는부정청탁이성립될수없음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 에는해당업무를직접처리하는언론사임직원외에결재선상에있는상급자를포함또한 내부위임전결규정에따라전결권을위임한경우결재선상에있지않지만지휘감독권이있는대표이사등도포함다만 사실상영향력을미칠수있는지위직책에있는언론사임직원은직무를수행하는언론사임직원에포함되지않음 사실상영향력을미칠수있는지위직책에있는언론사임직원이부정청탁을받고직무를수행하는언론사임직원에게전달한경우제 자를위한부정청탁에해당하여과태료부과대상 114

121 Ⅲ. 부정청탁금지 3. 부정청탁의대응 가. 청탁자에대한대응직무를수행하는언론사임직원이처음으로부정청탁을받았을경우거절의의사를명확히표시 대응기본방향 청탁의대부분이익히잘알고있는사람으로부터받는것이어서명시적인청탁요청보다는간접적인방법으로심리적부담을주는청탁의사표시가주류 청탁거절로인간관계단절이나직간접불이익을받을가능성이있다고인식하게되는경우심리적갈등이존재하므로청탁금지법을근거로고민없이거절하여심리적갈등최소화 나. 구체적인대응예시언론사임직원이처음부정청탁을받았을경우부정청탁임을알리고거절하는의사를명확히표시해야함 법이그래서할수없습니다 제가최종적으로결정할권한이없어할수없습니다 등과같은정도의의사표시필요거절의사를명확히표시했음에도불구하고계속해서부정청탁을한다면부정청탁자와의갈등관계를형성하지않는가운데상황에따라거절하여부정청탁이이루어지지않도록하는것이중요 상하급자등을핑계대거나청탁사실의공개등을들어거절언론사임직원이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에게부정청탁을전달해줄것을요청받는경우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처벌 절차와기준에따른직무처리과정에개입불가능등을이유로부정청탁의전달요청을거절 115

12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부정청탁수용사실이발각될경우청탁금지법에따라처벌받을수밖에없음을 들어서거절하는의사를명확히표시 대응방향 부정청탁을수용한사실이발각될경우에는청탁금지법에따라강력한 처벌을받는다는점을설명하면서부정청탁임을알리고거절하는의사를 명확히표시해야함 대응방식 ( 부정청탁시 ) 제가교육을받은바로는말씀하시는내용은청탁금지법상금지되는부정청탁에해당됩니다. 청탁금지법이시행되어부정청탁에따라언론사임직원이직무를수행한사실이발각되면형사처벌되고청탁자도강력한처벌을받게됩니다. 법이그래서할수없습니다 청탁금지법의내용을설명 : 처음부정청탁을받은경우부정청탁을거절하는의사표시를명확히하고그럼에도불구하고다시동일한내용의부정청탁을받은경우신고해야함. 부정청탁을한청탁자는물론, 부정청탁에따라직무를수행한공직자등은형사처벌을받게됨을설명하면서부정청탁을거절함 ( 일반적인청탁시 ) 작년에우리회사에서인사청탁사실이발각되어청탁을한직원과청탁을받은직원이전보및승진인사에서큰손해를보았어요. 우리회사에서청탁은통하지않습니다 청탁의수용으로불이익이있었던사례를거론하면서기관의공정성 투명성제고를청탁근절의지, 공직사회의분위기변화, 청탁방지를위한새로운제도의마련등공직사회에서청탁이이젠통하지않음을충분히전달하면서청탁을거절함 116

123 Ⅲ. 부정청탁금지 청탁에대한처리권한이없음을들어서또는청탁사실이공개될수밖에 없음을설명하며청탁을거절 상급자등이나하급자등을핑계로거절 대응방향 부정청탁을수용하기위한결정이단독으로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여러 사람이참여한가운데공식적 공개적으로진행됨을이유로부정청탁을거절 저는인사업무실무자입니다. 계약직채용관련건은실무자혼자처리하지는않구요. 상급자의검토, 채용심사위원회의심의등의절차를거쳐결정됩니다. 따라서제가할수없는일입니다. 청탁내용은본인이결정하는것이아니라상급자검토, 심사위원회의심의를통해결정되는것으로서본인이수용할수없다고설명하면서부정청탁을거절 대응방식 ( 상담 신고등절차의부연설명 ) 부탁하신사항을처리하려면부하직원에게부당한지시를해야하는데, 이럴경우부하직원이부정청탁을상담 등록하게되어결국부정청탁을한사실이드러날수밖에없습니다. 청탁내용은청탁등록시스템에등록하도록되어있으며, 결국에는청탁내용이드러날수밖에없다는점을설명하여부정청탁을거절 ( 담당직원핑계 ) 부탁하신사항은저의소관사항이아니구요, 따라서담당직원에게부탁해야하는데, 그직원은어떠한청탁도거부하는강직한사람입니다. 부정청탁을할경우저는물론이고청탁자도처벌받게됩니다. 저는할수없습니다. 처리권한은타직원에게있는데, 이직원에게청탁할경우결국에는청탁사실이공개될가능성이크다는점을알리면서부정청탁을거절 117

12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청탁자와의비공개적인접촉등회피 대응방향 청탁은청탁자와수탁자의접촉을통하여많이이루어지는점을고려할때, 사전에비공개적인장소에서의청탁자와의접촉을최대한회피하여야함 죄송한말씀인데요, 저에게말씀하실사항이있으시면직원들이모두있는사무실에서만나시지요. 피할수없는만남을가질경우에는최대한직원들이있는사무실등공개된장소를활용함으로써청탁자가청탁을할수있는여지를줄여야함 대응방식 요즘제가계속야근중입니다. 그러니바쁜업무가끝나면그때만나시지요. 업무청탁의개연성이있는자가만남을요구할때는적절한핑계 ( 일이바쁨, 선약이있음등 ) 를구실로일정기간만남을회피함으로써청탁을피함 계속바쁘다는핑계로뵙지못했습니다. 제가가격이저렴한곳으로예약을하겠습니다. 그리고제가계산을하겠습니다. 거절이어려운식사를하게될경우에는밥값은공직자등이지불해야할것이고언론사임직원이적당한곳으로예약을할것이라고말하며사전에청탁소지를없애야함 118

125 Ⅲ. 부정청탁금지 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처벌 직무처리과정에개입자체의불가능등을 이유로부정청탁전달을거절 대응방향 제 3 자를위하여부정청탁을한경우청탁금지법에따라처벌을받는다는 점을설명하거나정해진절차와기준에따라직무가처리되기때문에부정 청탁이통하지않음을들어부정청탁의전달을거절함 대응방식 뉴스나신문을봐서알다시피청탁금지법이시행되었어요. 청탁금지법에따르면부정청탁을한사람은처벌을받는데, 더구나저는공직자등에해당되어부정청탁을전달하면더무거운처벌을받아요. 그래서부정청탁을전달하기어렵습니다. 제가부정청탁을전달하더라도채용과같은인사업무는담당자혼자서결정하는것이아니라서류 면접심사를진행하고위원회를열어절차와기준에따라처리됩니다. 그리고부정청탁상담및등록시스템이잘갖춰져있어부정청탁이통하지않습니다. 119

12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4. 부정청탁의상담및신고처리절차 < 부정청탁상담 신고처리절차 > 각종청탁 언론사임직원에게제기되는내 외부의다양한요청행위 편의및특혜제공요청, 단순업무진행절차문의등다양 부정청탁 여부확인 부정청탁인지단순한부탁인지를먼저파악 Check List 1~4 에대한자가진단을통해부정청탁인지아닌지여부를 명확히파악 청탁대응 언론사임직원에게심리적으로부담이되는청탁이들어올경우에는청 탁대응매뉴얼을활용하여효율적으로거절 청탁상담 모니터링 청탁자의청탁내용을청탁방지담당관과상담 청탁자의청탁사항을주관적판단 ( 가감 ) 없이사실그대로상담 청탁상담사항을수시로모니터링실시 ( 전담자관리 ) 문제가될것으로예상되는사항은대표자에게보고등조치 신고 및조치 동일한부정청탁을받으면소속기관장에게신고 신고는신고자인적사항, 신고의취지 이유및내용등서면신고 ( 전자문서포함 ) 증거자료를확보한경우함께제출 대표자는문제될사항을예상하여직무관여일시중지, 직무대리자지정, 전보등조치 언론사대표자가부정청탁을받은경우청탁방지담당관이대표자에게보고하지않고직접조치 사후관리 위반행위에대한제재 부정청탁의내용및조치사항공개 위법한직무처리에대한조치및부당이득의환수 120

127 Ⅲ. 부정청탁금지 가. 부정청탁의상담공직자등이처음부정청탁을받은경우부정청탁을한자에게부정청탁임을알리고이를거절하는의사를명확히표시해야함 처음부정청탁을받은공직자등이거절하는의사를명확히표시한경우법제 조에따라청탁방지담당관과상담가능 청탁금지법제20조 ( 부정청탁금지등을담당하는담당관의지정 ) 공공기관의장은소속공직자등중에서다음각호의부정청탁금지등을담당하는담당관을지정하여야한다. 1. 부정청탁금지및금품등의수수금지에관한내용의교육 상담언론사내에서정상적으로처리하기로된상황에서부정청탁이있을경우청탁에따른직무수행으로오해의소지가있으므로불필요한논란차단을위해반드시상담필요언론사임직원은청탁자의청탁사항을주관적판단 가감 없이사실그대로청탁방지담당관과상담 언론사임직원이사후에문제가되거나닥칠지도모르는책임으로부터선량한언론사임직원보호언론사내부정보시스템등에직원들의접근이용이한별도의 청탁상담 코너개설운영 서식 참조 언론사임직원은상담내용을 하원칙에의거구체적으로작성하여청탁방지담당관에게상담요청 부정청탁받는즉시상담을하여청탁자나청탁내용에영향을받지않도록주의청탁방지담당부서에서관리 별도의전담자를지정운영하고지정된자만열람가능 청탁방지담당관과전직원은청탁사실비밀준수의무부과청탁방지담당관은상담내용을확인하여조치가필요한경우에기관장에게보고 121

128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서식 1 청탁상담시스템을통해청탁자의청탁내용기록 청탁상담코너 1 청탁자성명인적관계 2 제목 3 청탁내용 (6 하원칙 ) 청탁으로인지한내용을육하원칙에의거기술 4 첨부파일 1 청탁자인적사항 - 청탁자의성명, 직업및직장 ( 직위 ) 등을기재 2 제목 : 청탁과관련된간단한제목을지정하여입력 예시 ) 지구건축허가관련청탁 3 청탁내용 : 6 하원칙에의거기재 - 청탁자가부탁하는내용에대하여별도의주관적판단 ( 청탁내용가감 ) 없이청탁내용그 대로등록 4 첨부파일 : 청탁과관련된관련자료등이있을경우등재 122

129 Ⅲ. 부정청탁금지 서식 2 청탁사항모니터링 ( 감사담당부서 ) 및사후관리 청탁상담사항확인코너 1 번호 2 제목 3 상담자 4 부서명 5 상담일시 6 부정청탁판단 1 인사관련사항 2 인허가관련사항 3 단속 점검관련사항 번호 : 청탁상담이접수된순서대로부여 2 제목 - 청탁상담자가입력한사항으로동제목을클릭하면청탁상담사항이구체적으로나타남 - 동사항에대한구체적내용을판단하여청탁위험관리진단, 문제발생시필요조치등을시행 청탁관련요주의인물및소속기관내청탁취약업무등파악 3 상담자 : 청탁상담을의뢰한공직자등 4 부서명 : 청탁상담을의뢰한공직자등이근무하는부서명 5 상담일시 : 청탁상담을의뢰한공직자등이상담한일시 6 부정청탁판단 : 상담한결과부정청탁해당여부를기재 123

13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나. 부정청탁의신고 언론사임직원의신고 ( 법제7조제2항및제6항 ) 언론사임직원이처음으로부정청탁을받고거절하는의사를명확히표시했음에도불구하고 동일한부정청탁 을다시받은경우에는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 신고절차는사후에발생할수있는책임으로부터선량한언론사임직원을보호하기위한취지주의 동일한부정청탁인지는부정청탁을받은 언론사임직원을기준 으로부정청탁내용의본질적동일성여부로판단 다시받은부정청탁이처음받은부정청탁의내용과본질적으로동일하면다시부정청탁을한사람과처음부정청탁을한사람이같지않더라도신고필요 - 법인소속임직원이업무와관련하여한부정청탁을거절하였음에도불구하고다른임직원이동일한내용으로부정청탁을한경우동일한부정청탁에해당하므로신고필요 신고는소속기관장에게서면 전자문서를포함 으로하고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또는국민권익위원회에도신고가능 신고사항 ( 청탁금지법시행령제3조 ) 신고자의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부서및연락처, 그밖에신고자를확인할수있는인적사항 ) 부정청탁을한자의인적사항 ( 개인인경우 : 성명, 연락처, 직업등부정청탁을한자를확인할수있는인적사항, 법인또는단체의대표자인경우 : 법인또는단체의명칭ㆍ소재지, 법인ㆍ단체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인경우 : 법인ㆍ단체또는개인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 ) 신고의경위및이유 부정청탁의일시, 장소및내용 신고내용을입증할수있는증거자료 ( 증거자료를확보한경우에만해당 ) 124

131 Ⅲ. 부정청탁금지 제3자의신고 ( 법제13조 ) 누구든지위반행위가발생하였거나발생하고있다는사실을알게된경우신고서 전자문서포함 를작성 제출 신고를하려는자는자신의인적사항과신고의취지 이유 내용을적고서명한문서와함께신고대상및증거등을제출 신고사항은언론사임직원의신고시신고사항과동일위반행위가발생한공공기관또는그감독기관 감사원또는수사기관 이하 조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이하조사기관과국민권익위원회를통칭하여 신고기관 에신고신고자는보호및보상을받고 보호와관련하여서는공익신고자보호법 보상과관련하여서는부패방지권익위법을각각준용 보호 보상을받지못하는경우 신고의내용이거짓이라는사실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신고한경우 신고와관련하여금품등이나근무관계상의특혜를요구한경우 그밖에부정한목적으로신고한경우 다. 부정청탁의신고에대한확인및신고의처리 부정청탁의신고에대한확인등 시행령제 조 제 조 제 조 신고기관은다음각호의사항을확인하여야함 확인사항 신고자의인적사항, 부정청탁을한자의인적사항, 신고의취지및이유, 부정청탁의일시, 장소및내용등신고내용의특정에필요한사항 신고내용을입증할수있는참고인, 증거자료등의확보여부 다른기관에동일한내용으로신고를하였는지여부 신고기관은신고가신고내용의확인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갖추지못한 경우에는적정한기간을정하여보완요구가능 125

13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부정청탁신고의처리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는사실관계등을확인한후신고를받은날 신고내용의보완이필요한경우에는보완된날 부터 일이내에소관기관에이첩 신고내용이여러기관과관련되는경우에는주관조사기관을지정하여이첩하고 이경우해당기관은상호협조를통하여신고사항이일괄처리되도록해야함 이첩기관 범죄의혐의가있거나수사의필요성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 : 수사기관 감사원법 에따른감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 감사원 그밖에수사기관또는감사원에이첩하는것이적절하지아니한경우 : 소속기관이첩대상또는종결처리의대상인지여부가명백하지아니하는경우이를조사기관에송부하고신고자에게지체없이통보이첩또는송부를하는경우신고자가신분공개에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신고자의인적사항을제외하고이첩또는송부하고그사실을신고자에게통보조사기관신고를받거나신고를이첩송부받은조사기관은신고내용에관하여필요한조사감사또는수사 이하 조사등 를실시 조사등결과에따라범죄의혐의가있거나수사의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에는수사기관 감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감사원 그밖에수사기관또는감사원에이첩하는것이적절하지아니한경우에는소속기관또는감독기관으로이첩조사기관은신고자가신분공개에동의하지아니한경우조사등의과정에서신고자의신분이공개되지아니하도록필요한조치실시종결처리 ( 시행령제14조 ) 신고기관은다음의경우신고를종결할수있고이경우종결사실과사유를신고자에게통보 126

133 Ⅲ. 부정청탁금지 종결기준 신고의내용이명백히거짓인경우 신고자가보완요구를받고도보완기한내에보완하지아니한경우 신고에대한처리결과를통보받은사항에대하여정당한사유없이다시신고한경우로서새로운증거가없는경우 신고의내용이언론매체등을통하여공개된내용에해당하고조사등이시작되었거나이미끝난경우로서새로운증거가없는경우 동일한내용의신고가접수되어먼저접수된신고에관하여조사등이시작되었거나이미끝난경우로서새로운증거가없는경우 그밖에법위반행위를확인할수없는등조사등이필요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어종결하는것이합리적이라고인정되는경우 조사등결과의통보 시행령제 조 제 조 조사기관은신고를받거나신고를이첩송부받은경우조사등을마친날부터 일이내에조사등결과를신고자및위원회 위원회로부터이첩받은경우만해당 에서면으로통보 조사기관으로부터조사등결과를통보받은위원회는신고자에게지체없이그결과를통보 통보사항 신고사항의처리결과및처리이유 그밖에신고사항과관련하여위원회또는신고자가알아야할필요가있는사항 ( 위원회가알아야할필요가있는사항 ) 포상금 보상금지급사유에해당되거나해당될것으로예측되는경우그사실 ( 신고자가알아야할필요가있는사항 ) 포상금 보상금지급제도에관한사항, 이의신청방법및이의신청기한 위반행위의기록관리 시행령제 조 신고기관은소속공직자등과관련하여신고및확인사항과처리내역등을기록하고관리해야하고 보존기간에관하여는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 조를준용소속기관장은전자매체또는마이크로필름등과같이전자적처리가가능한방법으로기록을관리해야함 127

13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국민권익위원회는법제 조에따른업무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정보시스템을구축 운영가능 국민권익위원회는공공기관의장으로하여금법제 조에따른업무수행에필요한자료를정보시스템에입력할것을요청가능 라. 부정청탁을받은언론사임직원에대한조치등 부정청탁을받은언론사임직원에대한조치 시행령제 조 언론사는부정청탁을받은소속임직원이직무의수행에지장이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해당언론사임직원에게일정한조치가능구분체크조치내용 직무 업무의전문성등으로인해직무수행자를변경하거나공동수행자직무참여정지등의조치를하기어려운경우지정 직무참여 직무담당자의변경없이일시적으로해당업무수행만 일시중지 정지 조치 필요 직무대리자의지정 직무담당자는해당업무를수행하지못하는상태에서다른언론사임직원으로하여금해당사안에한하여업무를수행하도록하는조치 사무분장의변경 전보등보직의변경없이과내에서사무분장을변경하는경우 전보 해당언론사임직원에대한보직변경을의미 조치 불필요 직무를수행하는언론사임직원을대체하기지극히어려운경우 언론사임직원의직무수행에미치는영향이크지아니한경우 국가의안전보장및경제발전등공익증진을이유로직무수행의필요성이 더큰경우 소속기관장은직무참여일시중지 직무대리자의지정등의조치를통해서도 그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에한정하여전보조치가능 128

135 Ⅲ. 부정청탁금지 청탁방지담당관은소속기관장의위반행위를발견한경우별도의보고없이 법원또는수사기관에위반사실을통보 부정청탁의내용및조치사항의공개 시행령제 조 공개여부의결정소속기관장은부정청탁예방효과목적의달성을위해부정청탁의공개여부를결정하여공개할수있음 과태료부과 유죄판결또는기소유예처분을받았는지 부정청탁예방을위해공개할필요가있는지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공개범위및공개방법 공개범위 부정청탁의일시목적유형및세부내용 법제 조제 항각호에따른소속기관장의조치 법제 조및제 조에따른조치및징계처분 벌칙또는과태료부과등제재내용 법률에서부정청탁의내용및조치사항만을공개대상으로명시하고있으므로인적사항은공개범위에서제외 공개방법및공개기간 부정청탁예방을위하여해당공공기관의홈페이지등을통해공개가능 인적사항은공개되지않고소속공직자등이나외부인들이어떤행위가부정청탁행위에해당하는지인식하여부정청탁예방목적이달성될수있도록영구적으로공개도가능 129

13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부정청탁홈페이지공개예시 > 부정청탁의내용 ( 부정청탁의일시 목적 유형등 ) 소속기관장의조치 조치사항 제재 ( 징계, 과태료, 형벌 ) 생산 공급 관리하는재화및용역과관련하여청탁금지법제5조제1항제9호위반부정청탁 언론사임직원의해당 직무를중지 직무대리자를지정 < 직무수행언론사임직원 > 법제22조제2항제1호에따라징역 년 ( 벌금 만원 ) < 부정청탁자 > 제3자를통하여부정청탁을한자 : 법제23조제3항에따라과태료 만원 제 3 자를위하여부정청탁을한자 : 법제 23 조제 2 항에따라과태료 만원 130

137 Ⅲ. 부정청탁금지 마. 위반행위에대한제재 징계공직자등이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공공기관의장은필요적으로징계처분을해야함 징계처분을하여야한다는의미는징계사유가발생하였으므로징계절차를진행하여야한다는의미공직자등이처음부정청탁을받고거절하는의사를명확히표시하지않은경우징계처분대상에해당 거절의사를명확히표시하였음에도불구하고다시동일한부정청탁을받고도신고를하지않은경우징계처분대상에해당 직접자신을위하여하는부정청탁 은과태료부과대상에서제외되나 언론사임직원이직접청탁을한경우이법 제 조 위반이므로징계대상에는해당 과태료부과제 자를통하여부정청탁을한경우 천만원이하과태료부과대상제 자를위하여부정청탁을한자는 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 제 자를위하여부정청탁을한자가공직자등인경우 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본인을위하여직접공직자등에게부정청탁을하는행위는과태료부과대상이아님소속기관의장이과태료재판관할법원에위반사실을통보함에따라과태료관할법원이재판 결정 을통하여과태료부과 형사처벌 부정청탁을받고그에따라직무를수행한언론사임직원은 년이하징역 또는 천만원이하벌금대상 131

138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 의범위에포함되는언론사임직원 해당업무를직접처리하는임직원 결재선상에있는상급자 결재선상에있지않지만지휘감독권이있는대표이사등 은모두가해당 직접자신을위하여부정청탁을한자는과태료부과대상에서제외되나그에따라직무를수행한언론사임직원은형사처벌대상결재선상에있는상급자나결재선상에있지않지만지휘감독권이있는상급자가부정청탁을받고하급자에게지시등을통하여사무를처리한경우 상급공직자등은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에해당하고지시를통해직무를처리한것은부정청탁에따라직무를수행한경우에해당하여형사처벌대상 하급자는제 자를위한부정청탁임을알면서거절하는의사를표시하지않고지시에따른경우부정청탁에따른직무수행으로형사처벌대상에해당 < 부정청탁에따른제재 > 행위주체 구성요건 유형 제재수준 이해당사자 직접자신을위하여부정청탁하는경우 제 3 자를통하여부정청탁하는경우 제재없음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 사인 ( 私人 ) 제 3 자를위하여부정청탁하는경우 2 천만원이하의과태료 공직자등 제 3 자를위하여부정청탁하는경우 부정청탁에따라직무수행 3 천만원이하의과태료 2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 132

139 Ⅲ. 부정청탁금지 바. 위법한직무처리에대한조치와부당이득의환수 위법한직무처리에대한조치언론사임직원의직무수행중에또는직무수행후에법위반사실을발견한경우해당직무의중지취소등필요한조치실시 법제 조 소속기관장은언론사임직원이법제 조 제 조 제 조를위반한사실을발견한경우예방적조치로해당직무의중지취소등의조치가능직무수행중에위반사실을발견한경우법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에따라해당언론사임직원에대한조치 직무참여일시중지 직무대리자의지정 전보등 도가능 부당이득의환수 개별법률과의관계 다른개별법률에서부당이득환수에대해규정하고있는경우에는개별법률에따라환수 환수사유 법제 조 제 조 제 조를위반한사실과수행한직무자체의위법이모두확정된경우부당이득환수가능 법제 조 제 조를위반하여한직무수행의경우직무그자체도위법하나 제 조를위반하여한직무수행의경우직무그자체의위법여부는별도판단필요 직무가위법한것으로확정된경우란재판등의불복절차에따라더이상불복할수없는상태를의미 환수대상 그직무의상대방에게이미지출 교부된금액또는물건이나그밖에재산상이익 133

14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FAQ 부정청탁금지관련 < 부정청탁성립요건관련 > Q. 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이란무엇인가요? 법에서열거하고있는부패빈발분야의 14가지대상직무와관련하여법령을위반하거나법령에따라부여받은지위 권한을벗어나처리하도록하는행위가부정청탁에해당함 ( 공공기관이생산 공급 관리하는재화및용역의경우법령에서정하는가격또는정상적인거래관행을벗어나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하도록하는행위를포함 ) Q. 법에열거된 14가지직무와관련한부정청탁외의청탁은해도되나요? 청탁금지법에서규율하고있는부정청탁행위외에자기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하여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청탁은언론사자체적으로운영하고있는행동 ( 윤리 ) 강령에따라규율됨 Q. 부정청탁을하였으나그에따라언론사임직원이직무를수행하지않은경우에도제재대상이되나요? 청탁금지법은부정청탁을한내용의실현여부와무관하게부정청탁행위그자체를금지대상으로하고있으므로부정청탁내용이실현되지않은경우에도부정청탁을한자는제재대상에해당함 Q. 부정청탁은해당직무를직접처리하는하급자에게한경우에만성립하나요? 부정청탁은법에열거된 14가지대상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에게한경우성립하고,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에는해당직무를직접처리하는하급자뿐만아니라결재선상에있는상급자와결재선상에있지는않지만지휘감독권이있는대표이사등의상급자를포함 134

141 Ⅲ. 부정청탁금지 Q.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에해당하는상급자가부정청탁을받고하급자에게지시를하여직무를처리한경우하급자는처벌받나요? 상급자는하급자에대해지시를하여직무를처리하였으므로형사처벌대상에해당하고, 하급자는제3자를위한부정청탁에따른것임을안경우거절하는의사를표시해야함에도불구하고지시에따라처리하였으므로형사처벌대상임 Q. 이해당사자는자신의일에관하여직접부정청탁을해도되나요? 이해당사자가직접자신을위하여부정청탁을하는경우과태료부과대상은아니지만금지되는행위이므로부정청탁자가언론사임직원인경우징계대상이될수있고, 이에따라직무를수행한언론사임직원은형사처벌대상임 Q. 가족을위해하는부정청탁은과태료부과대상에서제외되는직접자신을위하여하는부정청탁에해당하나요? 직접자신을위하여하는부정청탁이란부정청탁에따른법적효과 ( 이익 불이익 ) 가직접청탁행위자에게귀속되는경우를의미하는데, 가족을위한부정청탁도그효과가제3자인가족에게귀속되므로제3자를위한부정청탁에해당함 Q. 미성년자인자녀를위해부정청탁을하는경우도제재대상인가요? 미성년자를위한부정청탁도그효과가제 3 자인미성년자인자녀에게귀속되므로 제 3 자를위한부정청탁에해당하여제재대상임 Q. 시민단체가공익적목적으로제3자의고충민원을전달하는경우시민단체의구성원중누구든지하면예외사유에해당하나요? 시민단체에대해대표성을갖는자가시민단체를대표해서전달해야하고그소속구성원이개인적으로전달하는경우는시민단체가전달했다고보기어려움 135

14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Q. 법인소속임직원이업무와관련하여부정청탁을한경우누가제재를받나요? 법인소속임직원의업무관련부정청탁은제3자인법인을위한부정청탁이므로부정청탁을한임직원은 2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하고법인도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한상당한주의 감독을다하지않았다면법제24조의양벌규정에따라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함 Q. 부정청탁은법령을위반하여직무를처리하도록하는경우에성립하는데여기서법령의범위는어디까지인가요? 부정청탁의성립요건인 법령을위반하여 의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및조례 규칙 을포함하고, 부정청탁대상직무와직접관련된개별법령외에 형법 등의일반법령도포함되며, 각종절차법도포함됨 Q. 법령 기준에서정한절차 방법에따라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경우법령을위반하여직무를처리하도록요구해도되나요? 법령 기준에서정한절차 방법 ( 형식적요건 ) 에따르는이상그내용이부정청탁에해당하는경우에도예외사유에해당함 Q. 법제5조제2 항제2호의공개적으로요구하는행위에서공개적으로의범위가어디까지인지? 공개적으로는불특정다수인이요구내용을인식할수있는상태에두는이상그방법은불문함. 다만공개적으로요구한후다시개별적으로접촉하여부탁하는행위는별개의요구행위로부정청탁이성립될수있음 136

143 Ⅲ. 부정청탁금지 < 부정청탁신고처리관련 > Q. 직무를수행하는언론사임직원이부정청탁을받은경우어떠한조치를해야하나요? 직무를수행하는언론사임직원이처음부정청탁을받은경우부정청탁임을알리고거절하는의사를명확히표시해야함. 그럼에도불구하고다시동일한부정청탁을받은경우에는소속기관장또는그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및국민권익위원회에신고를해야함 Q. 직무를수행하는언론사임직원이동일한부정청탁을다시받았음에도불구하고신고하지않으면처벌받나요? 직무를수행하는언론사임직원이동일한부정청탁을다시받은경우에는신고의무가있고신고의무를위반한경우에는법제21조에따라징계처분대상에해당함 Q. 언론사대표자가동일한부정청탁을받았으나신고를하지않으면어떻게되나요? 지휘감독권이있는언론사대표자도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에해당하므로동일한부정청탁을다시받은경우에는신고의무가있고신고의무를위반한경우에는법제21조에따라징계처분대상에해당함 Q. 언론사임직원이처음부정청탁을한사람에게거절하는의사를명확히표시를하였는데, 그후다른사람이동일한내용으로다시부정청탁을하는경우신고해야하나요? 신고의무가발생하는동일한부정청탁인지여부는신고의무가부과되는언론사임직원을기준으로내용의본질적동일성여부로판단하므로처음부정청탁을한사람과다른사람이동일한내용으로부정청탁을하는경우신고해야함 137

14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Q. 언론사대표자는부정청탁을받은언론사임직원이직무수행에지장이있다고인정되면바로전보조치를할수있나요? 언론사대표자는직무참여일시중지, 직무대리자의지정등다른조치를통해서도그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에한정하여전보조치를할수있음 Q. 언론사대표자는언론사임직원이부정청탁을받으면해당언론사임직원에게언제나일정한조치를해야하나요?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을대체하기지극히어려운경우, 공직자등의직무수행에미치는영향이크지아니한경우, 국가의안전보장및경제발전등공익증진을이유로직무수행의필요성이더큰경우에는직무를수행하게하면서소속기관의청탁방지담당관또는다른공직자등으로하여금그공직자등의공정한직무수행여부를주기적으로확인 점검하도록할수있음 Q. 언론사대표자는부정청탁의내용및조치사항의공개여부를결정함에있어어떠한사항을고려해야하나요? 과태료부과또는유죄판결등을받았는지여부, 부정청탁예방을위해공개할필요가있는지등의사항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 Q. 부정청탁의내용및조치사항의공개기간은? 공개기간에대해법률에규정되어있지않고공개사항에인적사항등개인정보와관련된사항도포함되어있지않으며부정청탁의공개는부정청탁예방을위한것이므로영구적으로공개해도무방함 138

145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Ⅳ

146

147 Ⅳ. 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 Ⅳ 1. 개요 외부강의등을매개로한직무관련자로부터고액의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는우회적인금품등수수수단으로악용되거나민관유착요인으로작용하며 언론사임직원의청렴성에대한국민의신뢰를저해시키는원인이므로사례금수수를제한할필요기업체나이익단체로부터받는고액사례금은 보험성뇌물 로악용되어정책결정을왜곡시키는등국민들의우려증대반면 언론사임직원의외부강의등이국민과의소통 정책의홍보 전문지식활용을위한긍정적인측면도존재청탁금지법은외부강의등그자체를금지하는것이아니라일정한금액을초과하는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를제한 법제 조 금품등수수금지 와제 조 초과사례금수수제한 의관계 법제8조에서는공직자등이나자신의배우자가직접적으로금품등을수수하는것을규제 청탁금지법제8조 ( 금품등의수수금지 ) 1 공직자등은직무관련여부및기부 후원 증여등그명목에관계없이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또는매회계연도에 3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해서는아니된다. 2 공직자등은직무와관련하여대가성여부를불문하고제1항에서정한금액이하의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해서는아니된다. 법제 10 조에서는공직자등이외부강의등사례금형식으로우회적 간접적으로금품등을 수수하는것을규제 외부강의등사례금은강의등에대한반대급부의성질도가지므로수수금지금품등에서 제외 141

148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청탁금지법제8조 ( 금품등의수수금지 ) 3 제10조의외부강의등에관한사례금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품등의경우에는제1항또는제2항에서수수를금지하는금품등에해당하지아니한다. 제10조 (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 ) 1 공직자등은자신의직무와관련되거나그지위 직책등에서유래되는사실상의영향력을통하여요청받은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또는그밖의회의등에서한강의 강연 기고등 ( 이하 " 외부강의등 " 이라한다 ) 의대가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을초과하는사례금을받아서는아니된다. 법제 10 조는제 8 조의특별규정이므로외부강의등사례금에해당하지않는금품등은법 제 8 조의일반적인금품등수수로규율 142

149 Ⅳ. 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 2. 외부강의등의사전신고 가. 신고대상 ( 외부강의등의범위 ) 외부강의등의범위판단기준제 조의규율대상인외부강의등은 직무관련성 이있고 다수인을대상으로의견지식을전달하거나회의형태 인경우임직무관련성이없는경우또는다수인을대상으로하지않거나회의형태가아닌경우는제 조의규율대상에서제외 청탁금지법제10조 (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 ) 1 공직자등은자신의직무와관련되거나그지위 직책등에서유래되는사실상의영향력을통하여요청받은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또는그밖의회의등에서한강의 강연 기고등 ( 이하 " 외부강의등 이라한다 ) 의대가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을초과하는사례금을받아서는아니된다. 언론사임직원의직무와관련하여는 언론사임직원이그지위에수반하여취급하는일체의사무와관련하여 를의미 직무는법령 기준상관장하는직무그자체및그직무와밀접한관계가있는행위, 관례상 사실상소관하는직무행위, 결정권자를보좌하거나영향을줄수있는직무행위를포함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와같이 다수인을대상으로의견지식을전달하는형태 이거나 회의형태 이어야함 143

15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다수인대상이아니거나회의형태가아닌용역이나자문은법제 조의규율 대상인외부강의등에해당되지않음 법제 조가적용되는외부강의등의판단기준신고대상의외부강의등에는다수인을대상으로하거나회의형태인이상법률에열거된강의강연기고외에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자문등명목을불문함 회의형태가아닌용역이나자문등용역자문의대가는외부강의등에해당하지않을경우신고대상이아니고법제 조 금품등의수수금지 의일반적인금품등수수로규율특히 예외사유인정당한권원에의하여제공되는금품등 법제 조제 항제 호 에해당하는지여부의판단필요 용역자문계약은권원에해당할수있으나 그권원이정당한지여부에대해서는별도로판단필요 권원의정당성여부는관련법령기준상허용여부 직무의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특성및설립목적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대가의적정성여부로판단 144

151 Ⅳ. 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 나. 사전신고절차언론사임직원은외부강의등을할때에는외부강의등의요청명세등을언론사대표자에게미리서면으로신고해야함 사전신고사항 시행령제 조제 항 신고자의성명, 소속, 직급및연락처 외부강의등의유형, 일시, 강의시간및장소 외부강의등의주제 사례금총액및상세명세 ( 대가를받지않는경우미기재 ) 요청자 ( 요청기관 ) 및요청사유, 담당자및연락처 외부강의등에대한대가를받는지여부를불문하고사전신고를해야하나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요청을한경우에는제외 주의 대가를받고하는외부강의등뿐만아니라대가를받지않고하는외부강의등의경우도 사전에신고해야하고이를위반한경우징계대상 대가를받지않고하는외부강의등의경우출장신청서에사전신고사항을기재하는 방법으로사전신고가능 사전신고시사례금총액및상세명세등을미리알수없는경우에는외부강의등을마친날부터 일이내에보완해야함미리신고하는것이곤란한경우에는외부강의등을마친날부터 일이내에서면으로신고해야함소속기관장은신고한외부강의등이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수있다고판단하는경우외부강의등의제한가능 145

15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3. 초과사례금신고및반환절차 가. 외부강의등의초과사례금 사례금지급대상인외부강의등 회의기준 지급주체강의등일자대상내용 ( 주제 ) 지급대상여부 同同 X 같은경우 같은경우 同異 異同 다른경우불문 다른경우불문 지급주체가다른경우 강의등일자 대상및내용 주제 을불문하고사례금지급대상에해당 지급주체가같은경우강의등일자가다른이상대상 내용 주제 의동일여부를불문하고사례금지급대상에해당강의등일자가같더라도대상이나내용 주제 중어느하나라도다르면사례금지급대상에해당강의등일자 대상및내용 주제 이동일하면사례금지급대상이아님 사례금상한액민간부문은자율성및사례금수준이전문성에의해결정되는시장경제원리를존중하여공공부문과상한액을달리설정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임직원 기존지급기준인행동강령을기초로직급별로구분하여상한액을설정 146

153 Ⅳ. 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 공무원장관급이상차관급 4급이상 5급이하공직유관단체임직원기관장임원그외직원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공무원의직급구분은해당공직자등에대하여적용되는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임용령 등임용관련법령에따름 명확하게규정되어있지않은공직자등에대해서는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등보수관련법령또는공무원여비규정 등여비관련법령의직급구분에따름 그럼에도불구하고직급구분이명확하지않은공직자등에대해서는해당공직자등에대하여적용되는임용관련법령 보수관련법령및여비관련법령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국민권익위원회가정하여고시 사립학교교직원 사립학교법인언론사임직원 직급별구분없이직무관련외부강의등은사례금상한액을일률적으로시간당 만원으로설정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임직원에도중복하여해당하는경우 국공립학교교직원 임직원등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임직원상한액기준을적용상한액은강의등의경우 시간당 기고의경우 건당상한액으로하고 공무원또는공직유관단체임직원의사례금총액은강의시간에관계없이 시간상한액의 분의 에해당하는금액을초과하지못함상한액에는강의료 원고료 출연료등명목에관계없이외부강의등사례금제공자가외부강의등과관련하여공직자등에게제공하는일체의사례금을포함 공직자등이소속기관에서교통비 숙박비 식비등여비를지급받지못한경우에는공무원여비규정등공공기관별로적용되는여비규정의기준내에서실비수준으로제공되는교통비 숙박비및식비는사례금에포함되지않음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밖에이에준하는외국기관에서지급하는외부강의등의사례금상한액은사례금을지급하는자의지급기준에따름 147

15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나. 초과사례금신고및처리절차 언론사임직원언론사임직원이초과사례금을받은경우 일이내에이를소속기관장에게서면으로신고하고반환해야할의무발생 신고사항 시행령제 조제 항 사전신고사항 초과사례금의액수, 초과사례금의반환여부 언론사임직원이초과사례금을반환함에있어발생한비용에대해증명자료 를첨부하여청구가능 소속기관장신고를받은소속기관장은 일이내에신고사항을확인한후반환해야할초과사례금의액수를산정하여신고자에게통지통지를받은신고자는즉시초과사례금을제공자에게반환 신고자가초과사례금을이미반환한경우에는그차액 하고그사실을소속기관장에게알려야함 4. 위반에대한제재 < 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규정위반시제재 > 외부강의등초과사례금언론사임직원의의무사전신고의무신고의무반환의무징계징계위반시제재징계 500만원이하과태료 148

155 Ⅳ. 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 가. 징계처분대상사전신고의무불이행시 외부강의등사전신고의무불이행시이법 제 조제 항 위반으로징계처분대상에해당 청탁금지법제10조 (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 ) 2 공직자등은외부강의등을할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외부강의등의요청명세등을소속기관장에게미리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요청한자가국가나지방자치단체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초과사례금신고의무불이행시 외부강의등초과사례금을받고반환했으나신고의무는불이행한경우이법 제 조제 항 위반으로징계처분대상에해당 청탁금지법제10조 (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 ) 5 공직자등은제1항에따른금액을초과하는사례금을받은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속기관장에게신고하고, 제공자에게그초과금액을지체없이반환하여야한다. 초과사례금반환의무불이행시 초과사례금을받고신고는했으나제공자에게반환하지않은경우이법 제 조제 항 위반으로징계처분대상에해당 청탁금지법제10조 (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 ) 5 공직자등은제1항에따른금액을초과하는사례금을받은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속기관장에게신고하고, 제공자에게그초과금액을지체없이반환하여야한다 149

15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나. 과태료부과대상초과사례금을받은후신고및반환조치를모두하지않은경우 만원이하과태료부과대상 청탁금지법제10조 (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 ) 5 공직자등은제1항에따른금액을초과하는사례금을받은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속기관장에게신고하고 제공자에게그초과금액을지체없이반환하여야한다 제23조 ( 과태료부과 ) 4 제10조제5항에따른신고및반환조치를하지아니한공직자등에게는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50

157 Ⅳ. 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 FAQ 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관련 Q. 사전신고없이외부강의를한경우과태료부과대상인지? 외부강의등의사전신고를하지않은경우징계대상에해당 Q. 휴직자가외부강의등을할경우에도신고를해야하는지? 휴직자의경우도사전신고후외부강의등을해야하며, 초과사례금수수시 에도신고및반환해야함 Q. 외부강의등의횟수제한은없는지? 청탁금지법상외부강의등의횟수제한은없으나, 행동강령에서는제한하고 있음 Q. 하루가넘어가는컨퍼런스의경우식비 숙박비를주최측에서제공하는것이가능한지? 외부강의등의과정에서제공되는식비 숙박비등은외부강의등사례금과별도로법제8조의금품등수수금지규정에따라처리 Q. 근무시간이아닌시간에외부강의등을하는경우에도신고대상인지? 근무시간인지여부를불문하고신고대상임 151

158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Q. 사례금을받지않고외부강의등을하는경우에도신고해야하는지? 사례금을받는지여부를불문하고직무와관련한외부강의등을하는경우에는 신고해야함 Q. 직무와관련되지않은외부강의등을하는경우에도신고해야하는지? 직무와관련되지않은외부강의등은신고대상이아님 Q. 외부강의등으로동일기관으로부터연간 300만원을초과하여수수한경우청탁금지법제8조제1항위반인지? 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에관한법제10조는일반적인금품등수수금지에관한법제8조의특별규정이고, 법제10조에서는연간상한액에대한제한은없음. 다만, 소속기관장은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수있다고판단되는경우외부강의등을제한할수있음 Q. 강의등의대상및내용 ( 주제 ) 은같지만강의등일자가다른경우각각사례금지급대상에해당하는지? 강의등일자가다른이상대상및내용 ( 주제 ) 의동일여부를불문하고사례금지급대상인외부강의등에해당 Q. 강의등의일자가같은날에 2 회강의등을한경우사례금지급대상인가요? 강의등일자가같더라도대상이나내용 ( 주제 ) 중어느하나라도다르면모두 사례금지급대상에해당 152

159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