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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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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오랫동안관행으로용인해왔던청탁이나접대행위에대한국민의인식이바뀌고있고, 청탁금지법의안정적정착을통해우리사회의부정부패를없애야한다는공감대가확산되면서대다수의국민들이청탁금지법의시행및긍정적효과에대해지지를보내고있습니다.

3 머리말 우리사회의음성적인청탁 접대문화를근절하고공정하고투명한사회를구현하기위하여 2015 년 3월제정 공포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 이하청탁금지법 ) 이작년 9월 28일시행된지어느덧 8개월이지났습니다. 현재청탁금지법은당초입법취지를살려안정적으로정착 시행되고있으며이를계기로우리사회전반에서다양한변화가일어나고있습니다. 특히오랫동안관행으로용인해왔던청탁이나접대행위에대한국민의인식이바뀌고있고, 청탁금지법의안정적정착을통해우리사회의부정부패를없애야한다는공감대가확산되면서대다수의국민들이청탁금지법의시행및긍정적효과에대해지지를보내고있습니다. 우리위원회는지난해 7월청탁금지법의시행에앞서공직자등과일반국민들이법률의내용을충분히이해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명확한법해석과가이드라인을제시하는청탁금지법해설집을발간했습니다. 이번에발간하는청탁금지법해설집에서는관계부처등과협의 논의하여추가로마련된해석기준및가이드라인을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청탁금지법시행후나온법원의판례와공직사회내에서발생하는실제사례를추가하여내용을보다쉽게이해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해설집이법적용대상자인공직자등뿐만아니라일반국민들도청탁금지법의입법취지와내용을올바르게이해하여규범력을높이고, 청렴하고공정한대한민국을만드는데필요한안내서가될수있기를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Ⅰ 추진배경및추진경과 1. 추진배경 14 가. 헌법적가치의실현 14 나.

비윤리적인부패영역의축소 17 마. 기존부패행위통제의사각지대보완 17 바.

청탁금지법정부안마련및국회제출까지 ('11.6 월 ' 13.8 월 ) 19 나.

공공기관에대한국민신뢰확보 21 나. 공직자 공적업무종사자의보호 21 Ⅱ 적용범위 1.

4 Ⅰ 추진배경및추진경과 1. 추진배경 14 가. 헌법적가치의실현 14 나. 공직사회에대한국민의신뢰제고 15 다. 국제사회의반부패평가향상및국가경쟁력제고 15 라. 비윤리적인부패영역의축소 17 마. 기존부패행위통제의사각지대보완 17 바. 우리사회의 부패유발적사회문화 요인개선 추진경과 19 가. 청탁금지법정부안마련및국회제출까지 ('11.6 월 ' 13.8 월 ) 19 나. 국회제출이후제정 공포에이르기까지 (ʼ13.8 월 ʼ15.3 월 제정취지 21 가. 공공기관에대한국민신뢰확보 21 나. 공직자 공적업무종사자의보호 21 Ⅱ 적용범위 1. 인적적용범위 27 가. 적용대상기관 ( 공공기관 ) 27 나. 적용대상자 27 ( 1) 공직자등 27 ( 2) 공무수행사인 29 ( 3 ) 기타 31 다. 구체적사례 ( 적용대상자관련 ) 장소적적용범위 33 가. 입법주의 33 나. 구체적사례 ( 속지주의관련 ) 34

부정청탁의방법 49 ( 1) 직접청탁의의미 49 ( 2) 가족을위한부정청탁 49 ( 3 ) 법인소속임직원의업무관련부정청탁 52 마.

5 Ⅲ 국가등의책무및공직자등의의무 가. 공직자등이수행하는직무의특성 40 나. 국가나공공기관의책무 41 다. 공직자등의책무 41 Ⅳ 부정청탁의금지등 1. 부정청탁의금지 44 가. 개요 45 나. 부정청탁행위의주체 45 다. 부정청탁행위의상대방 46 ( 1) 부정청탁의상대방과범위확정의필요성 46 ( 2)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의범위 47 ( 3 ) 구체적사례 ( 지휘감독권있는상급자의지시관련 ) 47 라. 부정청탁의방법 49 ( 1) 직접청탁의의미 49 ( 2) 가족을위한부정청탁 49 ( 3 ) 법인소속임직원의업무관련부정청탁 52 마. 부정청탁의성립요건 54 ( 1) 법령을위반하여 54 ( 2) 정상적인거래관행을벗어나 부정청탁대상직무 64 가. 인 허가등처리관련부정청탁 ( 제 1 호 ) 64 나. 행정처분또는형벌부과감경 면제관련부정청탁 ( 제 2 호 ) 66 다. 인사개입등관련부정청탁 ( 제 3 호 ) 67 라. 공공기관의의사결정관여직위선정 탈락관련부정청탁 ( 제 4 호 ) 67

6 마. 수상 포상등선정 탈락관련부정청탁 ( 제 5 호 ) 69 바. 입찰 경매등직무상비밀누설관련부정청탁 ( 제 6 호 ) 70 사. 계약당사자선정 탈락관련부정청탁 ( 제 7 호 ) 71 아. 보조금 장려금등배정 지원개입등관련부정청탁 ( 제 8 호 ) 72 자. 공공기관의재화 용역매각 교환등관련부정청탁 ( 제 9 호 ) 73 차. 학교의입학 성적등처리관련부정청탁 ( 제 10 호 ) 74 카. 징병검사 부대배속등처리관련부정청탁 ( 제 11 호 ) 75 타. 각종평가 판정결과조작등관련부정청탁 ( 제 12 호 ) 75 파. 행정지도 단속 감사결과조작 묵인관련부정청탁 ( 제 13 호 ) 76 하. 수사 재판 심판등처리관련부정청탁 ( 제 14 호 ) 부정청탁의예외사유 78 가. 개요 78 나. 법령 기준에서정한절차 방법에따라요구하는행위 ( 제 1 호 ) 79 다. 공개적으로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행위 ( 제 2 호 ) 80 라. 공익적목적의고충민원전달행위 ( 제 3 호 ) 81 ( 1) 예외사유의요건 81 ( 2) 사례 82 마. 기타법정기한내처리요구등 ( 제 4 호, 제 5 호, 제 6 호 ) 84 바. 사회상규에위배되지않는행위 ( 제 7 호 ) 부정청탁에따른직무수행금지 부정청탁의처리절차 92 가. 부정청탁에대한거절의무 ( 1 차 ) 93 나. 부정청탁의신고 ( 2 차 ) 94 ( 1) 신고의무가발생하는동일한부정청탁 94 ( 2) 신고방법 98 다. 부정청탁을받은공직자등에대한조치 98 ( 1) 조치의내용 98 ( 2) 조치를하지않을수있는예외 99

7 라. 부정청탁의내용및조치사항의공개 100 ( 1) 공개여부의결정 100 ( 2) 공개범위및공개방법 위반행위에대한제재 101 가. 징계 101 나. 과태료부과또는형사처벌 102 다. 구체적사례 ( 직접청탁관련 ) 103 Ⅴ 금품등의수수금지등 1. 수수금지금품등 108 가. 제재대상이되는수수금지금품등 109 ( 1) 1 회 10 0 만원초과또는매회계연도 만원초과의경우 109 ( 2) 1 회 10 0 만원이하의경우 112 나. 동일인 과 1 회 113 ( 1) 개요 113 ( 2) 동일인 114 ( 3 ) 1 회 116 다. 회계연도 118 라. 직무와관련하여 의의미 119 ( 1) 청탁금지법상직무관련규정의내용 119 ( 2) 다른법령상의직무관련성 120 ( 3 ) 청탁금지법상직무관련성의의미 122 마. 금품등 128 ( 1) 종류 128 ( 2) 가액산정기준 128

8 바. 금지행위 131 ( 1) 공직자등의경우 131 ( 2) 제공자의경우 132 ( 3 ) 공직자등과제공자와의관계 133 사. 배우자의금품등수수금지 133 ( 1) 개요 133 ( 2) 참고입법례 134 ( 3 ) 구체적사례 ( 배우자의금품등수수금지관련 ) 수수금지금품등의예외사유 136 가. 개요 136 나. 제 1 호 ( 공공기관이나상급공직자등이제공하는금품등 ) 137 다. 제 2 호 ( 사교 의례등목적으로제공되는음식물 선물등 ) 137 라. 제 3 호 ( 채무의이행등정당한권원에의하여제공되는금품등 ) 144 ( 1) 정당한권원의판단과범위 144 ( 2) 무이자소비대차 : 정당한권원부정 144 ( 3 ) 사용대차 : 정당한권원부정 145 ( 4) 가장매매 : 정당한권원부정 146 마. 제 4 호 ( 친족이제공하는금품등 ) 147 바. 제 5 호 ( 단체의기준이나장기적 지속적친분관계에따른금품등 ) 147 사. 제 6 호 ( 직무관련공식적행사에서통상적 일률적으로제공하는금품등 ) 149 아. 제 7 호 ( 기념품 홍보용품등이나경연 추첨을통하여받는상품 ) 151 자. 제 8 호 ( 다른법령 기준또는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 ) 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처리 159 가. 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반환 160 ( 1) 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의무 160 ( 2) 수수금지금품등의반환 인도의무 160 ( 3 ) 신고및반환 인도의시기 161 ( 4) 신고및반환 인도의효과 161 나. 소속기관장의처리등 162

9 4.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 163 가. 제정이유 163 나. 외부강의등의범위 164 ( 1) 법제 8 조 ( 금품등수수금지 ) 와제 10 조 ( 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 ) 의관계 16 4 ( 2) 외부강의등의범위판단기준 164 ( 3 ) 용역 자문대가의규율 165 다. 외부강의등의사전신고및제한 166 라. 초과사례금의신고및반환 위반행위에대한제재 168 ( 1) 징계 169 (2) 형사처벌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 ) 169 ( 3 ) 과태료부과 170 ( 4) 과태료부과및취소 170 ( 5 ) 몰수 추징과징계부가금 171 Ⅵ 부정청탁등방지에관한업무의총괄등 1. 부정청탁등방지에관한업무총괄기관 위반행위의신고및처리 175 가. 위반행위의신고 176 ( 1) 청탁금지법상신고체계 176 ( 2) 법제 13 조제 1 항에따른신고의방법 177 나. 신고처리 177 ( 1) 국민권익위원회의신고처리 177 ( 2) 조사기관의신고처리 178 ( 3 ) 조사기관의조사범위 178

10 다. 이의신청및재조사요구 179 ( 1) 이의신청 179 ( 2) 재조사요구 신고자등의보호 보상 180 가. 보호 보상대상신고자 181 ( 1) 개요 181 ( 2) 보호대상신고 182 ( 3 ) 보상대상신고 182 나. 신고자보호 183 ( 1) 비밀보장및신변보호 183 ( 2) 보호조치 183 다. 보상금 포상금 186 ( 1) 포상금지급사유및지급기준 186 ( 2) 보상금지급사유및지급기준 186 ( 3 ) 보상금 포상금에공통되는사항 187 ( 4) 민간부문인기관관련신고자의포상금 보상금지급문제 위법한직무처리에대한조치등 189 가. 위법한직무처리에대한조치와부당이득의환수 190 ( 1) 위법한직무처리에대한조치 190 ( 2) 부당이득의환수 190 나. 비밀누설금지 191 다. 교육과홍보 192 라. 청탁방지담당관의지정 192

11 Ⅶ 징계및벌칙 1. 징계 벌칙 과태료부과대상통보및과태료부과 201 가. 과태료부과대상통보 201 나. 과태료부과 과태료부과취소 양벌규정 204 가. 양벌규정과적용제외 204 나. 양벌규정의법인면책사유 ( 상당한주의와감독 ) 205 ( 1) 면책사유 205 ( 2) 상당한주의와감독의판단기준 206 다. 법제 24 조 ( 양벌규정 ) 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11 조의관계 209 부록 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 외부강의등사례금상한액적용직급구분고시 판례 249

12 - 12 -

13 ::Ⅰ:: 추진배경및 추진경과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3. 제정취지

14 ::Ⅰ:: 추진배경추진경과 및 제1조 ( 목적 ) 이법은공직자등에대한부정청탁및공직자등의금품등의수수 ( 收受 ) 를금지함으로써공직자등의공정한직무수행을보장하고공공기관에대한국민의신뢰를확보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1. 추진배경 가. 헌법적가치의실현 대한민국헌법 전문에서부정부패없는투명하고청렴한대한민국사회를만들기위한의지를표출 헌법전문은 유구한역사와전통에빛나는우리대한민국은 모든사회적폐습과불의를타파하며 라고규정 02 년 부패방지법 이시행된이래지난 10 년간국민권익위원회 ( 舊부패방지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 는이러한헌법적가치를실현하기위하여다양한부문에서부패방지활동을전개 -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에따른부패예방전담기구로서위협약에규정된부패방지정책의시행, 부패방지에관한지식의확충과보급등의기능을전담 청탁금지법도부패방지정책시행의일환으로우리사회의폐습으로작용하는부정청탁과금품수수관행의근절을위한배경하에추진

15 나. 공직사회에대한국민의신뢰제고 국민권익위원회를비롯한정부의부패방지노력에도불구하고공직자의부패 비리사건이끊임없이발생 - 공직자의청렴성과공직사회전반에대한국민들의신뢰는매우낮은수준에머무르고있는실정 공직사회의부패실태에대한일반국민의인식과공직자의인식에상당한차이가있음 - 국민들이기대하는공직사회의청렴성의수준이공직자가생각하는것보다훨씬높은수준임을의미 - 동시에현재공직사회에대한국민들의의혹과불신이팽배해있다는것을시사 국민권익위원회부패인식도조사결과, 공직사회가부패하다 고응답한비율 구분 응답 비율 일반국민 57.8% 51.6% 공직자 3.4% 4.6 % 다. 국제사회의반부패평가향상및국가경쟁력제고 16 년국제투명성기구 (TI) 의우리나라부패인식지수 (CPI) 는 100점만점에 53 점, 176개국중 52위로저조 15 년도부패인식지수는 100 점만점에 56 점, 168 개국중 37위로 15 단계하락 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회원국기준순위도최근 5 년동안하위권에머물러있음 - 인식 (perception) 을측정하는지수이므로우리나라에서활동하는국내외기업인, 전문가가우리사회부패실태에대해바라보는인식이부정적인수준에머물러있음을의미

16 Ⅰ 우리나라 C PI 변동추이 Ⅰ 홍콩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 (PERC, Political & Economical Risk Consultancy) 의 16 년아시아부패지수에따르면, 한국의부패지수는전년에비해소폭개선되었으나여전히다른아시아선진국에비해낮은수준 우리나라의 PE RC 부패지수의 변동 추이 구분 점수 순위 / 전체대상국 9/16 11/16 10/17 9/16 9/16 8/16 (0 10 점 : 점수가 낮을수록청렴 ) 우리나라의경제수준이나국가경쟁력을감안할때우리나라의부패인식수준에대한국제사회의인식은상당히저평가된상태 - 우리나라의부패수준에대한국제사회의평가결과는외국기업의투자저해등으로연결되어경제발전을저해하는요소로작용

17 라. 비윤리적인부패영역의축소 청탁금지법은비윤리적인부패영역을축소시켜국민눈높이에맞는제도적기반을갖추기위한정책적노력의산물 부패의개념은사회의문화적배경, 시간과공간에따라다르게인식되어왔음 175 개국이비준하고있는전세계적인반부패규범인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은사회문화적배경에따라그개념이다르고시간의변화에따라새로운형태의부패가계속생겨나고있어부패를정의하면오히려부패의범위를좁힐수있다는이유로부패행위에대해개념정의를하지않음 - ( 전통적의미의부패 ) 뇌물수수, 공금횡령등과같이윤리적이지않으면서동시에불법으로규정된행위를의미 - ( 최근의부패개념 ) 전통적인의미의부패행위는물론이고, 비록합법의영역이지만비윤리적인행위까지모두포괄하는경향 마. 기존부패행위통제의사각지대보완 공직자의청렴성에대한국민의기대수준의상승및부패행위에대한판단기준의변화 - 관행으로여겨졌던스폰서, 떡값, 전별금등이나대가와결부되지않은경우도부정부패의시발점으로인식 다양화 은밀화 고도화된새로운유형의부패행위에대한기존반부패법령의규제사각지대보완필요 - 도덕이나윤리에맡겨둘수만없고법제도를통해새로운윤리와도덕으로자리잡도록유도

18 바. 우리사회의 부패유발적사회문화 요인개선 부패문제의효과적인해결을위해서는사회문화적구조를바탕으로변화하는부패의속성과국민의기대수준을고려한원인진단필요 - 우리사회부패의주된원인은뿌리깊은청탁관행, 고질적인접대문화와같은 부패유발적사회문화 에서기인 16 년도국민권익위원회의부패인식도조사결과, 일반국민 (33.8%), 공무원 (46.1%), 기업인 ( 45.1%), 외국인 ( 38.5%) 모두 부패유발적사회문화 를우리사회의부패발생의주된원인으로지적 뿌리깊은청탁관행 - 우리사회는혈연, 지연, 학연등의연고관계는물론그외사회관계에서형성된각종연줄을통한끈끈한관계맺음으로구성 - 특히, 투명하고공정한의사결정이이루어져야하는공직사회에서연줄을이용한청탁관행은뿌리뽑아야할고질적인병폐 - 청탁이만연하는사회에서는비공식적절차와연줄을통한문제해결을시도하게되며이는곧상호불신으로연결 고질적인접대문화 - 금품이나향응은당장의대가성이나직무관련성이없더라도원만한관계유지를통해장차도움받을일이있을것으로생각하고제공 16 년도국민권익위원회의부패인식도조사결과, 금품 접대등의제공동기로 원만한관계유지를위해, 관행상필요하다는주위의권유에의해서, 신속한업무처리를위해 등의답변비율이높음 - 접대문화는공정한경쟁을가로막아공직자의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뿐만아니라공직자의직무수행에대한의혹과불신을초래

19 2. 추진경과 가. 청탁금지법정부안마련및국회제출까지 ('11.6 월 ~'13.8 월 ) 국무회의시 공정사회구현, 국민과함께하는청렴확산방안 의일환으로 가칭 공직자의청탁수수및사익추구금지법 제정추진 부정청탁금지및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국민권익위원회안마련 제1차공개토론회를개최하여입법필요성및입법방향에대한논의후, 국내 외입법사례등을검토하여법안마련 제2차공개토론회를개최하여법안공개, 조문별토론을통해법조계, 언론, 학계, 시민단체등다양한의견수렴절차진행 월 5월권역별법안설명회 ( 호남권, 충청권, 경상권 ) 를통해법안의내용에대한홍보및지자체공직자, 시민의의견수렴 월 7월한국법제연구원을통해 공직부패종합대책법으로서부정청탁및이해충돌방지법안에대한분석연구 를실시 정부입법절차진행 월 8월 부정청탁및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대해관계부처의견조회및협의실시 대국민입법예고실시 월 부정청탁금지및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새정부국정과제 ( 공직혁신과깨끗한정부구현 ) 로선정 관계부처와의긴밀한협조하에마련된정부안에대한국무회의의결 정부최종안국회제출

5.27, 14.12.2, 14.12.3, 15.1.8 15.1.12 정무위원회전체회의의결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규정은제외하고, 법적용대상에사립학교와언론사까지포함하는것으로입법적합의 15.

20 나. 국회제출이후제정 공포에이르기까지 (ʼ13.8 월 ʼ15.3 월 ) 제출된정부안은 14.4월발생한세월호사건으로인해이른바세월호 3법으로불리며국회논의본격화 정무위원회 6 차에걸친법안소위법안심사 법안심사 : , , , , , 정무위원회전체회의의결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규정은제외하고, 법적용대상에사립학교와언론사까지포함하는것으로입법적합의 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의결및국회본회의의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 약칭 : 청탁금지법 ) 제정 공포 시행

21 3. 제정취지 가. 공공기관에대한국민신뢰확보 우리사회에만연한연고 온정주의로인해청탁을자연스럽게받아들이는관행이부정의시작 - 청탁금지법은부패빈발분야의부정청탁행위를제재하고부정청탁방지를통해공직자등의공정한직무수행을보장 공직자등이거액의금품등을수수하였음에도직무관련성 대가성이없다는이유로처벌받지않아공직사회에대한국민적불신증가 - 청탁금지법은공직자등의금품등수수행위를직무관련성 대가성이없는경우에도제재가가능하도록하여국민신뢰를확보 나. 공직자 공적업무종사자의보호 공직자등이부정청탁을받거나금품등을제공받을경우직무수행의공정성을저해하므로, - 청탁금지법은공직자등이신고등절차를따를경우사후에발생할수있는책임으로부터선량한공직자등을보호 공직자등과경제적이익을같이하는배우자가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하여받은이익은공직자등의이익으로보아, - 청탁금지법은선의의공직자등을보호하기위해배우자의금품등수수사실을알았을때신고 반환한공직자등을면책

22 참고 1 청탁금지법의기존법체계한계보완 구분기존법체계한계점청탁금지법의보완사항 형법 직무관련성 대가성입증곤란시뇌물죄로처벌불가능공직유관단체임직원은개별법률에서공무원으로의제시에만처벌수뢰죄등전통적부패만규제하고새로운부패규제곤란 직무관련성 대가성이없어도형벌, 과태료등으로제재공직유관단체임직원, 사립학교교직원, 사립학교법인 언론사임직원까지적용금품등과결부되지아니한부정청탁행위그자체도규제 공직자윤리법 법명과 달리 재산신고, 퇴직자 취업제한만 규율 적용대상이 원칙상 재산등록의무자 (4급 이상 ) 로 한정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를위한통제장치를법제화공직유관단체임직원, 사립학교교직원, 언론사임직원까지적용 공무원행동강령 대통령령으로형벌, 과태료등벌칙조항신설불가능임의적징계로실효성확보곤란헌법기관은자체규칙으로위임 형벌, 과태료규정신설 필요적징계로강화 모든공공기관적용의무화 부패방지권익위법 권익위설치 운영, 부패신고등절차적인사항중심으로규정 금지의무부과및제재를통한부패방지실체법으로기능

23 참고 2 정부안및국회통과안비교 정부안 ( ) 통과안 ( ) 법안명 부정청탁금지및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적용대상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등고유한공공기관 정부안에사립학교, 사립학교법인및언론사추가 부정청탁금지 부정청탁에대한포괄적정의규정 부정청탁이란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에게법령을위반하게하거나지위또는권한을남용하게하는등공정하고청렴한직무수행을저해하는청탁또는알선행위 부정청탁의명확한기준제시를위해부패빈발분야의부정청탁행위유형을구체화 인허가, 행정처분 형벌부과감면, 인사, 계약, 직무상비밀누설, 보조금, 평가, 감사 단속, 병역등 14 가지부패빈발분야의부정청탁대상직무를열거 7 개의부정청탁예외사유도구체화 금품등수수금지 직무와관련하여또는지위 직책에서유래하는사실상영향력을통한금품등의수수는대가관계가없어도형사처벌 3년이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벌금직무와관련없는금품등수수시수수금액의 2~5배과태료고유한사회적 경제적관계등을통해받는금품등을제외한공직자가족의금품등수수금지 직무관련여부및명목에관계없이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 만원, 매회계연도 3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수수시형사처벌 100 만원이하금품수수는직무와관련한경우과태료부과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하여공직자등의배우자의금품등수수금지

24 - 24 -

25 ::Ⅱ:: 적용범위 1. 인적적용범위 2. 장소적적용범위

26 ::Ⅱ:: 적용범위 제 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공공기관 "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 단체를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 대통령소속기관과국무총리소속기관을포함한다 ) 과그소속기관및지방자치단체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따른공직유관단체다.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기관라.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그밖의다른법령에따라설치된각급학교및 사립학교법 에따른학교법인마.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2 호에따른언론사 2. " 공직자등 "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직자또는공적업무종사자를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에따른공무원과그밖에다른법률에따라그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신분보장등에있어서공무원으로인정된사람나. 제1호나목및다목에따른공직유관단체및기관의장과그임직원다. 제1호라목에따른각급학교의장과교직원및학교법인의임직원라. 제1호마목에따른언론사의대표자와그임직원 제 11조 ( 공무수행사인의공무수행과관련된행위제한등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 이하 " 공무수행사인 " 이라한다 ) 의공무수행에관하여는제5조부터제9조까지를준용한다. 1.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 또는다른법령에따라설치된각종위원회의위원중공직자가아닌위원 2. 법령에따라공공기관의권한을위임 위탁받은법인 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 3. 공무를수행하기위하여민간부문에서공공기관에파견나온사람 4. 법령에따라공무상심의 평가등을하는개인또는법인 단체 2 제1항에따라공무수행사인에대하여제5조부터제9조까지를준용하는경우 " 공직자등 " 은 " 공무수행사인 " 으로보고, " 소속기관장 " 은 " 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자 " 로본다. 1. 제1항제1호에따른위원회의위원 : 그위원회가설치된공공기관의장 2. 제1항제2호에따른법인 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 : 감독기관또는권한을위임하거나위탁한공공기관의장 3. 제1항제3호에따른사람 : 파견을받은공공기관의장 4. 제1항제4호에따른개인또는법인 단체 : 해당공무를제공받는공공기관의장

27 1. 인적적용범위 가. 적용대상기관 ( 공공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및그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및시 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공공기관운영법에따른기관 ( 공공기관운영법제4조 ) 인사혁신처장또는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 고시한기관에한정 유치원, 초 중 고교및대학교등법령에따라설치된각급학교, 사립학교법 에따른학교법인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2호에따른언론사 (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등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 언론중재법제 2 조 ( 정의 )12. 언론사 란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등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및인터넷신문사업자를말한다. 나. 적용대상자 (1) 공직자등 (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에따른공무원및다른법률에따라임용 복무 신분보장등에있어공무원으로인정된사람 다른법률에따라공무원으로인정된사람 : 사법연수생 ( 법원조직법제 72 조 ), 수습 ( 견습 ) 으로근무하는자 ( 국가공무원법제 26 조의 4), 공중보건의사 ( 농어촌의료법제 3 조 ), 청원경찰 ( 청원경찰법제 5 조 ) 등

28 - 경력직공무원 (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 과특수경력직공무원 (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 이있음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등선거로취임한공무원 ( 정무직공무원 ) 도법적용대상에해당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에따른공무원인이상수행하는직무의종류를불문하고법적용대상자에해당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근로자는근로계약을체결한자로서공무원또는공무원으로인정된사람이아니므로법적용대상에해당하지않음 ( 공직유관단체의장과임직원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에따른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운영법제4조에따른기관의장과그임직원 - 임원 ( 이사 감사 ) 은상임 비상임을포함 - 공직유관단체와직접근로계약을체결하고근로를제공하는근로자는직원에해당 계약직등비정규직직원도법적용대상에해당하나, 용역 ( 도급 ) 계약을체결한업체의직원은공직유관단체의직원이아니므로법적용대상에해당하지않음 ( 공적업무종사자 ) 사립학교의장과교직원, 학교법인의임직원, 언론사의대표자와그임직원 - 언론사의대표자는언론사의경영에관하여법률상대표권이있는자또는그와같은지위에있는자를말함 언론중재법제 2 조 13. " 언론사등의대표자 " 란제 14 조제 1 항에따른언론사등의경영에관하여법률상대표권이있는자또는그와같은지위에있는자를말한다. - 직원은공공기관과직접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를의미하고계약직등비정규직직원도포함되나용역 ( 도급 ) 계약을체결한업체의직원은법적용대상에해당하지않음 - 공적업무종사자의업무의범위를명시적으로제한하지않으므로 공적업무 는해당공공기관이수행하는전체업무를의미

29 청탁금지법적용대상자정리 공공기관적용대상자비적용대상자 행정기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등선거로취임한공무원임기제 ( 계약직 ) 공무원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근로자 공직유관단체계약직등비정규직임직원용역 ( 도급 ) 업체의임직원 대학교 교원 (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 운동부 지도자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학교 초ㆍ중ㆍ 기간제교사 방과후 교사 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 자원봉사자 유치원 ( 어린이집 ) 유치원교사 ( 어린이집원장 ) ( 어린이집보육교사 ) 언론사계약직등비정규직임직원용역 ( 도급 ) 업체의임직원 (2) 공무수행사인 각종법령에따라설치된위원회의공직자등이아닌위원, 권한을위임 위탁받은법인 단체 개인등과같은공무수행사인도법적용대상자에해당 - 공무수행사인의경우 공무수행과관련 하여서만부정청탁금지및수수금지금품등수수의금지규정을준용 ( 법제10조외부강의등규정미준용 ) 청탁금지법제 11 조 ( 공무수행사인의공무수행과관련된행위제한등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 이하 " 공무수행사인 " 이라한다 ) 의공무수행에관하여는제 5 조부터제 9 조까지를준용한다. 1.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 또는다른법령에따라설치된각종위원회의위원중공직자가아닌위원 2. 법령에따라공공기관의권한을위임 위탁받은법인 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 3. 공무를수행하기위하여민간부문에서공공기관에파견나온사람 4. 법령에따라공무상심의 평가등을하는개인또는법인 단체

30 ( 법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 또는다른법령에따라설치된각종위원회의위원중공직자가아닌위원 - 법령의범위에는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 조례 규칙을포함 ) 과법령에위임또는그에근거한고시 훈령 지침등도포함 ( 예시 )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따른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고등교육법 에따른등록금심의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에따른인사위원회, 방송법 에따른시청자위원회, 신문법 에따른편집위원회, 신문법 에따른독자권익위원회등 ( 법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따라공공기관의권한을위임 위탁받은법인 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 - 권한을위임 위탁받은법인 단체뿐만아니라법인 단체를대표하여행위하는대표자도포함 - 다만, 법인 단체의소속구성원개인은위임 위탁받은사무를실질적으로수행하더라도공무수행사인에포함되지않음 ( 예시 ) 공인회계사등록 등록취소등의업무를위탁받은공인회계사회, 법률사무종사현황조사를위탁받은대한변호사협회, 감정평가사등록및등록갱신업무를위탁받은한국감정평가사협회등 ( 법제11조제1항제3호 ) 공무를수행하기위하여민간부문에서공공기관에파견나온사람 - 파견근로자법 에따른근로자파견계약을체결하여파견나왔거나이와유사한다른규정에따라파견나온자 ( 법제11조제1항제4호 ) 법령에따라공무상심의 평가등을하는개인또는법인 단체 ( 예시 ) 경관법 상건축물의경관심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상감염병관련손실보상에관한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산재보험의료기관평가, 건축법 상공사감리자의감리, 자동차관리법 상자동차검사등 공무수행사인에대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규정등을적용하는경우소속기관장은공무수행사인의유형에따라상이

31 청탁금지법제11 조 ( 공무수행사인의공무수행과관련된행위제한등 ) 2 제 1 항에따라공무수행사인에대하여제 5 조부터제 9 조까지를준용하는경우 공직자등 은 공무수행사인 으로보고, 소속기관장 은 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자 로본다. 1. 제 1 항제 1 호에따른위원회의위원 : 그위원회가설치된공공기관의장 2. 제 1 항제 2 호에따른법인 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 : 감독기관또는권한을위임하거나위탁한공공기관의장 3. 제 1 항제 3 호에따른사람 : 파견을받은공공기관의장 4. 제 1 항제 4 호에따른개인또는법인 단체 : 해당공무를제공받는공공기관의장 (3) 기타 ( 공직자등의배우자 ) 공직자등의배우자는 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한 금품등수수를금지 ( 일반인 ) 공직자등에게부정청탁을하거나수수금지금품등을제공, 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한일반인 장소적적용범위내에서위반행위가발생한이상일반인은내국인뿐만아니라외국인도포함 - 법인 단체의종업원이업무에관하여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인종업원외에법인 단체도양벌규정 ( 법제24조 ) 에따라제재대상 청탁금지법제24 조 ( 양벌규정 ) 법인또는단체의대표자나법인 단체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 단체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 22 조제 1 항제 3 호 [ 금품등의제공자가공직자등 ( 제 11 조에따라제 8 조가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인경우는제외한다 ], 제 23 조제 2 항, 제 23 조제 3 항또는제 23 조제 5 항제 3 호 [ 금품등의제공자가공직자등 ( 제 11 조에따라제 8 조가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인경우는제외한다 ] 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 단체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또는과태료를과한다. 다만, 법인 단체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및그밖의다른법령에따라설치된각급학교를말함 - 공공기관에해당하는각급학교의장과그교직원은법적용대상자인공직자등에해당 사립초등학교는 초 중등교육법 에따라설치된각급학교이고그교원

32 다. 구체적사례 ( 적용대상자관련 ) 사립초등학교교사인 A가자신의반학생의학부모 B로부터 숙제를못했다는이유로혼내지말고칭찬해달라. 생활기록부에좋게기재해달라 는부탁을받고 46 0 만원상당의현금과상품권등을받은경우 법적용대상기관인학교는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그밖의다른법령에따라설치된각급학교를말함 - 공공기관에해당하는각급학교의장과그교직원은법적용대상자인공직자등에해당 사립초등학교는 초 중등교육법 에따라설치된각급학교이고그교원 A는법적용대상자에해당 교사 A는 1회 1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받았으므로직무관련여부와관계없이 3년이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벌금대상 - 제공자인학부모 B는 1회 1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제공하였으므로 3년이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벌금대상

33 2. 장소적적용범위 가. 입법주의 ( 속지주의 ) 청탁금지법은대한민국영역내에서위반행위를한내국인과외국인에게적용 - 대한민국의영역이란한반도와그부속도서를의미하고, 행위와결과어느것이라도대한민국의영역내에서발생하면적용대상 외국인이대한민국공무원에게알선했다는명목으로금품을수수하는행위가대한민국영역내에서이루어졌으나, 금품수수의명목이된알선행위를하는장소가대한민국영역외인경우에도대한민국영역내에서죄를범한것이라고하여야할것이므로, 형법제 2 조에의하여대한민국의형벌법규인구변호사법제 90 조제 1 호가적용되어야한다 ( 대법원 선고 99 도 3403 판결 ). - 대한민국영역외에있더라도대한민국의선박또는항공기내에서죄를범한외국인에게도적용 ( 기국주의 ) 형법제2 조 ( 국내범 ) 본법은대한민국영역내에서죄를범한내국인과외국인에게적용한다. 제 4 조 ( 국외에있는내국선박등에서외국인이범한죄 ) 본법은대한민국영역외에있는대한민국의선박또는항공기내에서죄를범한외국인에게적용한다. 제8 조 ( 총칙의적용 ) 본법총칙은타법령에정한죄에적용한다. 단, 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때에는예외로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4 조 ( 법적용의장소적범위 ) 1 이법은대한민국영역안에서질서위반행위를한자에게적용한다.3 이법은대한민국영역밖에있는대한민국의선박또는항공기안에서질서위반행위를한외국인에게적용한다. 제5 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과태료의부과 징수, 재판및집행등의절차에관한다른법률의규정중이법의규정에저촉되는것은이법으로정하는바에따른다. - 공직자등이대한민국영역내에서외국인으로부터부정청탁을받거나금품등을수수하는경우공직자등과외국인모두에게청탁금지법이적용됨 ( 속인주의 ) 대한민국영역외에서위반행위를한대한민국국적을가진내국인에대해적용 형법제3 조 ( 내국인의국외범 ) 본법은대한민국영역외에서죄를범한내국인에게적용한다

구체적사례 ( 속지주의관련 ) 공립초등학교교장 A가원어민기간제교사인외국인 B로부터내년에도계속근무할수있게해달라는청탁과함께 50만원상당의양주를선물로받은경우

3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4 조 ( 법적용의장소적범위 ) 2 이법은대한민국영역밖에서질서위반행위를한대한민국의국민에게적용한다. - 대한민국국적공직자등이대한민국영역외에서외국인으로부터부정청탁을받거나금품등을수수하는경우에도청탁금지법이적용됨 나. 구체적사례 ( 속지주의관련 ) 공립초등학교교장 A가원어민기간제교사인외국인 B로부터내년에도계속근무할수있게해달라는청탁과함께 50만원상당의양주를선물로받은경우 외국인이라도대한민국영역내에서위반행위를한경우과태료부과대상이될수있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4 조 ( 법적용의장소적범위 ) 1 이법은대한민국영역안에서질서위반행위를한자에게적용한다. 교장 A는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학교의장이므로청탁금지법의적용대상자인공직자등에해당 교장 A는직무와관련하여 B로부터 100만원이하금품등을수수하고, 외국인 B는이를제공하였으므로 A와 B 모두과태료부과대상 - 사립초등학교교장 A와기간제교사 B 사이에는인사등에대한직무관련성이있음

35 참고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상언론사 제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언론 이란방송, 신문, 잡지등정기간행물, 뉴스통신및인터넷신문을말한다. 3. 방송사업자 란 방송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및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말한다. 방송법제2 조 ( 용어의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3. " 방송사업자 " 라함은다음각목의자를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을하기위하여제 9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허가를받은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하기위하여제 9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허가를받은자다.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을하기위하여제 9 조제 2 항에따라허가를받은자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을하기위하여제 9 조제 5 항의규정에의하여등록을하거나승인을얻은자마.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공중선전력 10 와트이하로공익목적으로라디오방송을하기위하여제 9 조제 11 항의규정에의하여허가를받은자 5. 신문사업자 란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3 호에따른신문사업자를말한다.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제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신문 " 이란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산업 과학 종교 교육 체육등전체분야또는특정분야에관한보도 논평 여론및정보등을전파하기위하여같은명칭으로월 2 회이상발행하는간행물로서다음각목의것을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 :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에관한보도 논평및여론등을전파하기위하여매일발행하는간행물나. 특수일간신문 : 산업 과학 종교 교육또는체육등특정분야 ( 정치를제외한다 ) 에국한된사항의보도 논평및여론등을전파하기위하여매일발행하는간행물다. 일반주간신문 :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에관한보도 논평및여론등을전파하기위하여매주 1 회발행하는간행물 ( 주 2 회또는월 2 회이상발행하는것을포함한다 ) 라. 특수주간신문 : 산업 과학 종교 교육또는체육등특정분야 ( 정치를제외한다 ) 에국한된사항의보도 논평및여론등을전파하기위하여매주 1 회발행하는간행물 ( 주 2 회또는월 2 회이상발행하는것을포함한다 ) 3. " 신문사업자 " 란신문을발행하는자를말한다

36 7. 잡지등정기간행물사업자 란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에따른정기간행물사업자중잡지또는기타간행물을발행하는자를말한다.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정기간행물 " 이란동일한제호로연 2 회이상계속적으로발행하는간행물로서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 2 조에따른신문을제외한다음각목의것을말한다. 가. 잡지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산업 과학 종교 교육 체육등전체분야또는특정분야에관한보도 논평 여론및정보등을전파하기위하여동일한제호로월 1 회이하정기적으로발행하는책자형태의간행물나. 정보간행물 : 보도 논평또는여론형성의목적없이일상생활또는특정사항에대한안내 고지등정보전달의목적으로발행되는간행물다. 전자간행물 : 통신망을이용하지아니하고컴퓨터등의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여읽거나보고들을수있도록전자적으로발행한간행물라. 기타간행물 : 월 1 회이하발행되는간행물중책자형태가아닌간행물 2. " 정기간행물사업자 " 란정기간행물을발행하는자로서제 15 조제 1 항또는제 16 조제 1 항에따라등록을하거나신고를한자를말한다. 9. 뉴스통신사업자 란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3 호에따른뉴스통신사업자를말한다.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제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3. " 뉴스통신사업자 " 란뉴스통신사업을하기위하여제 8 조에따라등록한자로서뉴스통신을경영하는법인을말한다. 11. 인터넷신문사업자 란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4 호에따른인터넷신문사업자를말한다. 12. 언론사 란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등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및인터넷신문사업자를말한다. 13. 언론사등의대표자 란제 14 조제 1 항에따른언론사등의경영에관하여법률상대표권이있는자또는그와같은지위에있는자를말한다. 다만, 외국신문또는외국잡지등정기간행물로서국내에지사또는지국이있는경우에는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 28 조에따라등록을한자또는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29 조에따라등록을한자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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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Ⅲ :: 국가등의챔무및 공직자등의의무

40 ::Ⅲ:: 국가등의책무및공직자등의의무 제 3 조 ( 국가등의책무 ) 1 국가는공직자가공정하고청렴하게직무를수행할수있는근무여건을조성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2 공공기관은공직자등의공정하고청렴한직무수행을보장하기위하여부정청탁및금품등의수수를용인 ( 容認 ) 하지아니하는공직문화형성에노력하여야한다. 3 공공기관은공직자등이위반행위신고등이법에따른조치를함으로써불이익을당하지아니하도록적절한보호조치를하여야한다. 제 4조 ( 공직자등의의무 ) 1 공직자등은사적이해관계에영향을받지아니하고직무를공정하고청렴하게수행하여야한다. 2 공직자등은직무수행과관련하여공평무사하게처신하고직무관련자를우대하거나차별해서는아니된다. 가. 공직자등이수행하는직무의특성 공직자등이수행하는다양한직무들은대부분공적인정책의결정및집행등과관련한것들임 - 공적정책들은기존또는새롭게만들어지는이해관계에실질적인영향을미치므로이해관계자들이민감하게반응 또한, 공직자등은법적인권위에근거하여국가운영과관련한다양하고실질적인권한을행사 - 공직자등이권한을행사함에있어다양한주체들에대한영향력이존재하여언제나공정한직무수행이위협받을수있는상황

41 공직자등이수행하는직무의특성에비추어국가나공공기관의책무및역할이매우중요 - 국가나공공기관의역할도중요하지만또한직무를직접수행하는공직자등의자세도중요 나. 국가나공공기관의책무 국가나공공기관은공정하고청렴한직무수행을할수있는근무여건을조성하고,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를용인하지아니하는공직문화형성을위한노력이필요 공공기관은공직자등이위반행위신고등이법에따른조치를함으로써불이익을당하지않도록적절한보호조치를할책무 다. 공직자등의책무 공직자등이수행하는직무의특성상보다높은수준의윤리성 도덕성이요구되고절제된사생활의원칙이적용됨 - 공직자등의윤리가충분히확보되어있지않는경우공공기관및공직자등에대한국민의신뢰를저하시킴 국가나공공기관뿐만아니라공직자등도사적이해관계에영향을받지아니하고직무를공정하고청렴하게수행하는노력필요 - 공직자등은직무수행과관련하여공평무사하게처신하고직무관련자를우대하거나차별해서는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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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Ⅳ :: 부정청탁의금지등 1. 부정청탁의금지 2. 부정청탁대상직무 3. 부정청탁의예외사유 4. 부정청탁에따른직무수행금지 5. 부정청탁의처리절차 6. 위반행위에대한제재

44 ::Ⅳ:: 부정청탁의금지등 제 5 조 ( 부정청탁의 금지 ) 1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된다. 1. 인가 허가 면허 특허 승인 검사 검정 시험 인증 확인 등 법령 ( 조례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 ) 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하는 행위 2. 인가또는허가의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등각종행정 처분 또는 형벌부과에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감경 면제하도록하는 행위 3. 채용 승진 전보등공직자등의인사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 의결 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 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관여하는 직위에 선정또는 탈락되도록 하는행위 5. 공공기관이주관하는각종수상, 포상, 우수기관선정또는우수자선발에관하여법령을위 반하여 특정 개인 단체 법인이 선정 또는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 경매 개발 시험 특허 군사 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단체 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 장려금 출연금 출자금 교부금 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단체 법인에 배정 지원하거나 투자 예치 대여 출연 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 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 단체 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하도록 하는행위 10. 각급학교의입학 성적 수행평가등의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처리 조작하도록하 는행위 11. 징병검사, 부대배속, 보직부여 등 병역관련 업무에 관하여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 단체 법인이 선정 배제되도록 하거나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의결과를조작하거나또는그위법사항을묵인하게하는행위 14. 사건의수사 재판 심판 결정 조정 중재 화해또는이에준하는업무를법령을위반하여처리 하도록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제14 호까지의부정청탁의대상이되는업무에관하여공직자등이법령에따라부 여받은지위 권한을벗어나행사하거나권한에속하지아니한사항을행사하도록하는행위

45 가. 개요 우리사회에만연한연고주의 온정주의와결부된청탁관행이부패의주요원인이지만이를규제하기위한제도적장치는미흡 - 형법, 변호사법, 특정범죄가중법등이금품수수와결부된청탁을규제하고있는것과달리, 청탁금지법은부정청탁행위그자체를규제 부정청탁행위란법상열거된 14가지대상직무와관련하여 법령을위반하여 또는 지위 권한을남용하여 처리하도록하는행위 - 다만, 공공기관의재화 용역관련직무는 법령에서정하는가격또는정상적인거래관행을벗어나 처리하도록하는행위 부정청탁에대한보다명확한기준을제시하기위해부패빈발분야의대상직무와관련된부정청탁행위유형을열거 청탁금지법은부정청탁내용의실현여부와무관하게부정청탁행위그자체를금지대상으로하고있음 - 부정청탁을받은공직자등이부정청탁에따라직무를수행하지않은경우에도부정청탁을한자는제재대상에해당 나. 부정청탁행위의주체 누구든지 직접또는제3자를통하여열거된 14가지대상직무와관련한부정청탁행위를금지 ( 법제5조제1항 ) 누구든지 는실제청탁행위를할수있는자를전제로하므로자연인만해당하고자연인을통해행위하는법인은제외

46 형법제 355 조제 2 항의배임죄에있어서 < 중략 > 법인이배임죄의주체가될수없고그법인을대표하여사무를처리하는자연인인대표기관이바로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즉배임죄의주체가된다 ( 대법원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판결 ). - 법인소속임직원 ( 자연인 ) 이업무에관하여실제위반행위를한경우법인은법제24조 ( 양벌규정 ) 에따라제재대상 다. 부정청탁행위의상대방 (1) 부정청탁의상대방과범위확정의필요성 부정청탁이란누구든지직접또는제3자를통하여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 에게법령을위반하여 14가지대상직무를처리하도록하는행위 - 부정청탁의상대방은법에열거된 14가지대상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 임 청탁금지법제 5 조 ( 부정청탁의금지 ) 1 누구든지직접또는제 3 자를통하여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청탁을해서는아니된다.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 이최초부정청탁을받은경우거절의사를명확히표시해야하고그럼에도불구하고다시동일한부정청탁을받은경우신고의무가발생 - 신고절차를따를경우사후에발생할수있는책임으로부터면제될수있으므로선량한공직자등을보호하기위한취지 청탁금지법제 7 조 ( 부정청탁의신고및처리 ) 1 공직자등은부정청탁을받았을때에는부정청탁을한자에게부정청탁임을알리고이를거절하는의사를명확히표시하여야한다. 2 공직자등은제 1 항에따른조치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동일한부정청탁을다시받은경우에는이를소속기관장에게서면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으로신고하여야한다. 공직자등이동일한부정청탁을다시받고도신고하지않은경우징계처분대상에해당

47 (2)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의범위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 에는해당업무를직접처리하는공직자등외에결재선상에있는과장, 국장등을포함 - 또한, 내부위임전결규정에따라전결권을위임한경우결재선상에있지않지만지휘감독권이있는기관장등의공직자등도포함 내부규정에따라전결권이위임된경우대외적명의는기관장이고외부에서는이를알수도없으며, 전결권을위임하였더라도부정청탁을받은경우거절의사표시및신고의무를부과하는것이입법취지에부합 결재선상에있지않지만지휘감독권이있는상급공직자등이부정청탁을받고하급자에게지시등을통하여사무를처리한경우 - 상급자는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에해당하고지시그자체가부정청탁에따른직무수행이므로형사처벌대상 - 상급자의지시는제3자를위한부정청탁의성격도가지므로하급자는거절하는의사를명확히표시해야하고, 제3자를위한부정청탁임을알면서지시에따른경우부정청탁에따른직무수행으로형사처벌대상 다만, 사실상영향력을미칠수있는지위 직책에있는공직자등은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에포함되지않음 사실상영향력을미칠수있는지위 직책에있는공직자등까지포함시킬경우신고의무의대상이지나치게광범위해질우려 - 사실상영향력을미칠수있는지위 직책에있는공직자등이부정청탁을받고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에게전달한경우제3자를위한부정청탁에해당하여과태료부과대상 (3) 구체적사례 ( 지휘감독권있는상급자의지시관련 ) 지방자치단체장 B가평정대상공무원 A의부탁을받고관련법령에서정한절차에따라평정대상공무원에대한평정단위별서열명부및평정순위가정해졌는데도평정권자 C에게공무원 A에대한평정순위의변경을지시하며서열명부를새로작성하도록한경우

공무원의채용 승진등인사관련직무는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 채용 승진 전보등공직자등의인사에관한직무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청탁금지법제 5 조제 1 항제 3 호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평정규칙 등의법령을 위반하여공직자등의인사에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는부정청탁에해당 지방자치단체장 B는해당업무를처리하는평정권자C의지휘

48 공무원의채용 승진등인사관련직무는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 채용 승진 전보등공직자등의인사에관한직무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청탁금지법제 5 조제 1 항제 3 호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평정규칙 등의법령을 위반하여공직자등의인사에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는부정청탁에해당 지방자치단체장 B는해당업무를처리하는평정권자C의지휘 감독권자로서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에해당하므로부정청탁에따라직무를수행한경우에해당하여형사처벌대상 부정청탁의상대방인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에는업무를직접처리하는공직자등외에결재선상에있는과장, 국장등과결재선상에있지않지만지휘감독권이있는기관장등을포함 지방자치단체장 B의지시는제3자를위한부정청탁의성격도가지므로평정권자 C는거절하는의사를명확히표시해야하고, 제3자를위한부정청탁임을알면서지시에따른경우부정청탁에따른직무수행으로형사처벌대상 공무원 A는이해당사자로서직접자신을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과태료부과대상에서제외되나, 이법 ( 제5조 ) 위반으로징계대상에해당 청탁금지법제 5 조 ( 부정청탁의금지 ) 1 누구든지직접또는제3 자를통하여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청탁을해서는아니된다

49 라. 부정청탁의방법 (1) 직접청탁의의미누구든지 직접또는제3자를통하여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에게하는부정청탁이금지됨 - 다만, 직접자신을위하여하는부정청탁은과태료부과대상에서제외되므로금지되는행위와과태료부과대상행위가불일치과태료부과대상이아닌직접자신을위하여하는부정청탁과과태료부과대상인제3자를통한 ( 위한 ) 부정청탁의구분이중요과태료부과대상에서제외되는 직접자신을위하여하는부정청탁 이란부정청탁행위에따른법적효과 ( 이익 불이익 ) 가직접청탁행위자자신에게귀속되는경우를의미 자신에게귀속되는이익이나불이익이간접적이거나사실적 반사적인경우에는제 3 자를위한청탁에해당 (2) 가족을위한부정청탁 제3자를위한청탁인지여부부모 자녀등가족을위한부정청탁도그에따른효과 ( 이익 불이익 ) 가제3자인부모 자녀등에게직접귀속되므로제3자를위한청탁에해당 - 자녀를위한부정청탁도자녀가미성년자인지성년자인지를불문하고제 3자를위한청탁에해당 구체적사례 ( 가족을위한부정청탁관련 ) 사례 1 B는자신의아들이병역판정검사에서 4급보충역을받고서울관내에서사회복무요원으로복무할수있기를원했음. 이에평소친분이있던병무청간부 D를통하여병역판정검사장의군의관 C에게자신의아들이병역판정검사에서 4급보충역판정을받을수있도록아들 A 모르게청탁한경우

병역판정검사 ( 신체등위판정 ) 관련직무는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 병역판정검사, 부대배속, 보직부여등병역관련업무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청탁금지법제 5 조제 1 항제 11 호 ) 병역법령상신체등위판정기준을위반하여보충역으로신체등위를받을수있도록청탁한행위는부정청탁에해당 아버지 B는제3자인자녀 A를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 2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 -

50 병역판정검사 ( 신체등위판정 ) 관련직무는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 병역판정검사, 부대배속, 보직부여등병역관련업무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청탁금지법제 5 조제 1 항제 11 호 ) 병역법령상신체등위판정기준을위반하여보충역으로신체등위를받을수있도록청탁한행위는부정청탁에해당 아버지 B는제3자인자녀 A를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 2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 - 아버지 B의청탁행위로인한효과 ( 이익 ) 가자신이아닌제3자인자녀 A 에게직접귀속되므로제3자를위한부정청탁에해당 아버지 B가자녀 A 모르게청탁을하였고자녀 A가아버지 B를통하여부정청탁을한사실이없으므로자녀 A는제재대상이아님 병무청간부 D는제3자인 A를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고공직자등에해당하여제재가가중되므로 3천만원이하과태료부과대상 군의관 C는병무청간부 D로부터처음부정청탁을받은경우거절의사를명확히표시하면징계및벌칙대상에서제외 - 만약, 군의관 C가동일한부정청탁을다시받은경우에는소속기관장에게신고할의무가발생하고, 신고를하지않을경우징계대상에해당

군의관 C가병무청간부 D의부정청탁에따라 4급보충역판정을해준경우형사처벌대상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 ) 사례 2 B의어머니 A가장기요양인정신청을하였는데, 아들 B는어머니 A가노인장기요양법령상의요건을갖추지못했다는것을알고장기요양인정담당공무원 C에게자신의어머니 A를장기요양보험대상자로선정될수있도록해달라고어머니 A 모르게청탁한경우

51 군의관 C가병무청간부 D의부정청탁에따라 4급보충역판정을해준경우형사처벌대상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 ) 사례 2 B의어머니 A가장기요양인정신청을하였는데, 아들 B는어머니 A가노인장기요양법령상의요건을갖추지못했다는것을알고장기요양인정담당공무원 C에게자신의어머니 A를장기요양보험대상자로선정될수있도록해달라고어머니 A 모르게청탁한경우 장기요양보험대상자선정관련직무는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 인가 허가 면허 특허 승인 검사 검정 시험 인증 확인등법령 ( 조례 규칙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서일정한요건을정하여놓고직무관련자로부터신청을받아처리하는직무에대하여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 ( 청탁금지법제 5 조제 1 항제 1 호 ) 요건을갖추지못했음에도불구하고노인장기요양법령을위반하여장기요양보험대상자로선정하도록하는행위는부정청탁에해당 아들 B는제3자인어머니를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 2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 - 아들 B의청탁행위로인한효과 ( 이익 ) 가자신이아닌제3자인어머니에게직접귀속되므로제3자를위한부정청탁에해당청탁동기 목적, 청탁의수단이나방법등구체적인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사회상규에위배되지않는행위등예외사유해당여부에대한검토필요 ( 법제5조제2항제7호 )

52 (3) 법인소속임직원의업무관련부정청탁 제 3 자를위한청탁인지여부 실제청탁행위를할수없는법인의경우소속임직원이업무에관하여한부정청탁이제3자를위한청탁인지여부가문제 법인과임직원은별개의독립된권리의무주체이므로법인소속임직원 ( 대표권있는자를포함 ) 의청탁은법인을위한것이며결국그효과도법인에게귀속되므로제3자를위한청탁에해당 - 대표권있는임직원의대표권에부정청탁행위까지포함된다고할수없고종업원의부정청탁행위를법인의행위로의제불가 범죄행위의경우법인의기관인임직원의행위가법인의행위로간주되지않는것이판례의입장 - 법인소속임직원의업무관련청탁을직접자신을위하여하는부정청탁으로보는경우법인은언제나제재대상에서제외되어입법취지가몰각 업무관련부정청탁을한임직원에대한과태료 법제24조 ( 양벌규정 ) 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의관계문제 - 청탁금지법제24조 ( 양벌규정 ) 에서행위자인종업원외에사업주인법인도형사처벌및과태료를부과하도록규정 법인자체는실제위반행위를할수없으므로원칙적으로법인에대해제재를할수없지만, 법인의업무에관하여위반행위를한임직원외에법인도처벌한다는양벌규정이있는경우법인도제재가능 - 반면, 과태료에관한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에서종업원이법인에게부과된법률상의무를위반한경우법인에게만과태료를부과하도록규정하여위반행위를한종업원개인도제재를할수있는지가문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11 조 ( 법인의처리등 ) 1 법인의대표자, 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및그밖의종업원이업무에관하여법인또는그개인에게부과된법률상의의무를위반한때에는법인또는그개인에게과태료를부과한다

종업원의위반행위에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가적용되지않으므로종업원은개별벌칙조항에따라과태료부과 - 청탁금지법제24조의양벌규정은입법목적의달성을위해행위자와법인모두를처벌하는특별규정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는법인에게부과된법률상의의무를종업원이위반한경우에적용되는데, 부정청탁및금품등제공금지의무는자연인인종업원에게부과된의무 청탁금지법제 5 조제 1 항 (

53 종업원의위반행위에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가적용되지않으므로종업원은개별벌칙조항에따라과태료부과 - 청탁금지법제24조의양벌규정은입법목적의달성을위해행위자와법인모두를처벌하는특별규정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는법인에게부과된법률상의의무를종업원이위반한경우에적용되는데, 부정청탁및금품등제공금지의무는자연인인종업원에게부과된의무 청탁금지법제 5 조제 1 항 ( 부정청탁의금지 ) 과제 8 조제 5 항 ( 금품등수수의금지 ) 의주체인 누구든지 에자연인 ( 종업원 ) 만포함되고법인 ( 사업주 ) 은포함되지않음 결국, 법인소속임직원이업무와관련하여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하는청탁금지법위반행위를한경우 - ( 종업원 ) 부정청탁및금품등제공금지의무를위반하였으므로개별벌칙조항에따라과태료부과대상 - ( 법인 ) 양벌규정 ( 법제24조 ) 에따라종업원의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한상당한주의 감독을다하지않은이상과태료부과대상 구체적사례 ( 법인소속임직원의부정청탁관련 ) 건설회사 ( 주 ) 의소속직원 A가건축법령을위반하여건축허가를내줄것을구청건축허가담당공무원 C에게청탁한경우

54 건축허가관련직무는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 인가 허가 면허 특허 승인 검사 검정 시험 인증 확인등법령 ( 조례 규칙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서일정한요건을정하여놓고직무관련자로부터신청을받아처리하는직무에대하여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 ( 청탁금지법제 5 조제 1 항제 1 호 ) 건축관련법령을위반하여건축허가를내줄것을요구하는행위는부정청탁에해당 - 법인소속임직원의업무관련부정청탁은법인을위한것으로그효과가법인에게귀속되므로제3자를위한부정청탁에해당 직원 A는제3자인법인을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 2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 건설 ( 주 ) 는청탁금지법제24조 ( 양벌규정 ) 에따라 2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 - 다만, 종업원의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한상당한주의 감독의무를게을리하지않은경우면책 마. 부정청탁의성립요건 (1) 법령을위반하여 법령의범위부정청탁의성립요건인 법령을위반하여 에서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을포함 일반적으로 법령 은법률, 명령 (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 을의미하는것으로이해된다 ( 헌재 헌바 75 결정 ). 법령에는부정청탁대상직무와직접관련된개별법령외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의일반법령도포함

55 - 또한, 각종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비송사건절차법 등의절차법도포함 예시 : 교통영향평가를생략하고건축허가를내주도록청탁한경우, 청문을거치지않고각종사업인가를내주도록청탁한경우등 상위법령의위임에따라또는그에근거하여구체적인기준을고시, 훈령등에서정한경우고시 훈령등에서정하고있는기준의위반은곧상위법령위반소지가있음 판례는국세청장훈령형식의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86 누 484), 지방자치단체장의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기준고시 (2000 두 7933) 등에대해상위법령의내용을보충하는기능을가지면서그와결합하여대외적으로구속력있는법규명령으로서효력을가지는것으로판시 - 다만, 행정조직내부를규율하기위한것으로사무처리준칙에불과한경우는법령에포함되지않지만, - 사무처리준칙위반자체가상위법령위반으로연결될수있는경우라면법령위반에해당 비례원칙, 신의성실원칙등과같은일반법원칙은개별법령의해석 적용에있어기준이될수있으나, - 법령의매개없이일반법원칙이바로법령을위반하였는지의판단기준이된다고보기는어려움 헌재 선고 헌마 ( 병합 ) 부정청탁금지조항은부정청탁에해당하는행위유형을열거하면서 법령을위반하여 라는표현을사용하고있지만, 그규정내용을보면단순한법령위반행위가부정청탁이라는취지가아님은분명하다. 또한, 헌법과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등법률의규정에따르면법령은국회가제정한법률과그하위규범인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등의시행령및시행규칙을뜻함을쉽게알수있다. 부정청탁금지조항은이에더하여조례 규칙도법령에포함된다고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다. 따라서통상적의미의법령뿐만아니라조례와고시, 훈령, 지침형식의행정규칙도부정청탁금지조항의법령에포함됨이분명하다

56 구체적사례 ( 법령의범위관련 ) 사례 1 중앙부처소속국장 B의자녀 A가 지방자치단체에서실시하는변호사자격소지자제한경쟁채용시험에응시하였음. 국장 B가자녀몰래면접위원인인사과장 C에게면접시험점수를높게주어합격시켜달라는청탁을하였고, 면접위원으로참석한인사과장 C가면접시험점수를높게주어자녀 A가합격한경우 공무원의임용등인사관련직무는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 채용 승진 전보등공직자등의인사에관한직무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청탁금지법제 5 조제 1 항제 3 호 ) 지방공무원법 등을위반하여인사에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는부정청탁에해당 - 법령을위반하여 는대상직무와직접관련된개별법령외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의일반법령위반도포함 지방공무원법제 42 조 ( 시험또는임용방해행위의금지 ) 누구든지시험또는임용에관하여고의로방해하거나부당한영향을미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 43 조 ( 인사에관한부정행위의금지 ) 누구든지임용시험 승진 임용, 그밖에인사기록에관하여거짓이나부정하게진술 기재 증명 채점또는보고를하여서는아니된다

57 공무원행동강령제 9 조 ( 인사청탁등의금지 ) 2 공무원은직위를이용하여다른공무원의임용 승진 전보등인사에부당하게개입해서는아니된다. 국장 B는자녀 A의부탁이없었지만제3자 A를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고공직자등에해당하여제재가가중되므로 3천만원이하과태료부과대상 - 국장 B의청탁행위로인한효과 ( 이익 ) 가자신이아닌제3자인자녀 A에게직접귀속되므로제3자를위한부정청탁에해당 과태료부과대상에서제외되는 직접자신을위하여하는부정청탁 이란청탁행위로인한효과 ( 이익, 불이익 ) 가직접청탁행위자자신에게귀속되는것을의미하며, 청탁으로자신에게귀속되는이익이간접적이거나사실적 반사적이익등에불과한경우에는제 3 자를위한청탁에해당 자녀 A는직접또는제3자를통하여부정청탁을한사실이없으므로제재대상이아님 인사과장 C는국장 B의부정청탁에따라면접점수를높게주어국장 B의자녀 A를채용하였으므로형사처벌대상 (2년이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 사례 2 고등학교 3학년에재학중인 A는 2학기기말고사수학시험에서 75점을받았고, 해당학교국어교사였던 A의아버지 B는자녀 A 몰래수학점수를조금만올리면내신등급이올라갈것을알고동료수학교사 C에게수학점수를올려줄것을부탁하여성적을올려준경우 학교성적관련직무는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

58 각급학교의입학 성적 수행평가등관련직무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청탁금지법제 5 조제 1 항제 10 호 ) 학교성적을올려달라는청탁은 형법 제314조제1항 ( 업무방해 ) 을위반하게하는행위로서부정청탁에해당 - 법령을위반하여 는대상직무와직접관련된개별법령외에 형법 등의일반법령위반도포함 - 성적을올려달라는청탁은타인으로하여금 형법 상업무방해죄를범하게하는경우에해당하므로사회상규에위배되지않는행위로보기어려움 고등학교교사로재직중인아버지가성적처리업무를담당하는다른교사에게부탁하여딸의시험성적을조작한사례에서, 형법 상교장의내신성적평가업무를방해한업무방해죄로판시 ( 울산지방법원 선고 2014 고단 899 판결 ) 아버지 B는제3자인자녀를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고공직자등에해당하여제재가가중되므로 3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 - 아버지 B의청탁행위로인한법률상이익이나효과가자신이아닌제3자인자녀에게직접귀속되므로제3자를위한부정청탁에해당 과태료부과대상에서제외되는 직접자신을위하여하는부정청탁 이란청탁행위로인한효과 ( 이익, 불이익 ) 가직접청탁행위자자신에게귀속되는것을의미하며, 청탁으로자신에게귀속되는이익이간접적이거나사실적 반사적이익등에불과한경우에는제 3 자를위한청탁에해당 동료교사 C가아버지 B의부정청탁에따라자녀 A의성적을올려주었으므로형사처벌대상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 ) 자녀 A는직접또는제3자를통하여부정청탁을한사실이없으므로제재대상이아님 사례 m2규모의일반음식점을운영하려는 A가담당공무원 C에게 5m3 / 일처리용량의오수처리시설설치신고를한후, 하수도법령에따른오수처리용량에미달함에도불구하고자신의친구지방세담당공무원 B를통하여오수처리시설설치신고를수리해줄것을담당공무원 C에게청탁한경우

하수도법령에따른오수처리시설설치신고관련직무는청탁금지법상의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 인가 허가등법령에서일정한요건을정하여놓고신청을받아처리하는직무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법제 5 조제 1 항제 1 호 ) 하수도법령에따른오수처리시설설치기준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는법령을위반하는부정청탁에해당 - 하수도법 및동법시행령의위임에따라제정된

59 하수도법령에따른오수처리시설설치신고관련직무는청탁금지법상의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 인가 허가등법령에서일정한요건을정하여놓고신청을받아처리하는직무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법제 5 조제 1 항제 1 호 ) 하수도법령에따른오수처리시설설치기준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는법령을위반하는부정청탁에해당 - 하수도법 및동법시행령의위임에따라제정된 건축물의용도별오수발생량및정화조처리대상인원산정방법 ( 환경부고시제 호 ) 위반은법령위반에해당 - 위고시상 100m2규모의일반음식점의경우 7m3 / 일의오수처리용량에해당하는오수처리시설을설치해야함 하수도법제 34 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설치 ) 1 오수를배출하는건물 시설등 ( 이하 건물등 이라한다 ) 을설치하는자는단독또는공동으로개인하수처리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라개인하수처리시설을설치하거나그시설의규모 처리방법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을변경하려는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미리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제 76 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제 34 조또는제 35 조의규정을위반하여개인하수처리시설을설치하지아니하거나그처리용량을증대시키지아니한자. 다만, 설치또는증대하여야하는개인하수처리시설의처리용량이 1 일 2 세제곱미터를초과하는경우에한한다

60 하수도법시행령제 24 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설치 ) 5 제 2 항부터제 4 항까지의규정에따른개인하수처리시설의설치기준에관한오수발생량산정기준은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건축물의용도별오수발생량및정화조처리대상인원산정방법 ( 환경부고시제 호 ) < 별표 > 건축물의용도별오수발생량및정화조처리대상인원산정기준 분류번호 3 건축물별도판매음및일반식영업음식점점시설 1일오수발생량 70l/m2 오수발생량 BO D 농도 ( mg/ L) 비고 550 중식 330 한식, 분식점 200 일식, 호프, 주점, 뷔페 150 서양식 정화조처리대상인원인원산정식비고 N=0.175A - 민원인 A는오수처리시설신고의이해당사자로서, 제3자인 B를통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 1천만원이하과태료부과대상 제 3 자를통한부정청탁을금지함으로써공직자등의공정한직무수행을담보하고공적의사결정의투명성확보 친구 B는제3자인민원인 A를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고공직자등에해당하여제재가가중되므로 3천만원이하과태료부과대상 연고 온정주의에따라제 3 자를위하여부정청탁을하는연결고리를사전에차단함으로써부정청탁을효과적으로규제 담당공무원 C가친구 B로부터처음부정청탁을받은경우거절의사를명확히표시하면징계및벌칙대상에서제외 - 만약, 담당공무원 C가동일한부정청탁을다시받은경우에는소속기관장등에게신고할의무가발생하고, 신고를하지않을경우징계대상에해당 반면, 담당공무원 C가친구 B의부정청탁에따라오수처리시설설치신고를수리해준경우형사처벌대상 (2년이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

61 계약관련법령을위반하여 의의미 계약당사자선정 탈락과관련한부정청탁행위 ( 제7호 ) 의경우 계약관련법령을위반하여 로규정하여법령의분야를한정 - 계약관련 이라는수식어가있는이상법령의분야를한정하여해석필요 - 국가계약법등과같이계약만을규율하기위해제정된법령외에개별법령에서계약과관련된사항을규정하고있는경우도해당 ( 예시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서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계약에관한내용을규정 나아가, 공무원의경우계약과관련한업무를수행함에있어준수해야하는 국가공무원법 등일반법령및절차법도포함 (2) 정상적인거래관행을벗어나 정상적인거래관행 의의의및판단기준 다른부정청탁행위와달리공공기관의재화 용역관련부정청탁행위는 정상적인거래관행 을판단기준으로제시 - 공공기관의재화 용역의거래와관련하여법령에서구체적인방법이정해지지않은경우가대부분이므로이를요건으로규정 정상적인거래관행 이란부정청탁이없었다면이루어졌을통상적인거래조건을의미 정상적인거래관행을벗어났는지여부는행위의의도 목적, 재화또는용역의특성, 당사자의지위및관계, 다른사람이받는피해, 공공기관의내부기준이나사규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특별한사정없이공공기관의내부기준, 사규등을위반하여특정인에게특혜를부여하는경우등은정상적인거래관행에서벗어난행위에해당판례는행위의의도와목적, 효과와영향, 거래의상황, 거래자의지위의정도및상대방이받게되는불이익의내용과정도등을고려하여공정거래법상정상적인거래관행을판단해야한다고판시

62 대법원 선고 20 11두 판결불이익제공행위에서거래상지위를부당하게이용하여상대방에게불이익을준행위인지는당해행위의의도와목적, 효과와영향등과같은구체적태양과상품의특성, 거래의상황, 해당사업자의시장에서의우월적지위의정도및상대방이받게되는불이익의내용과정도등에비추어볼때정상적인거래관행을벗어난것으로서공정한거래를저해할우려가있는지를판단하여결정해야한다. 구체적사례 ( 정상적인거래관행을벗어난부정청탁관련 ) A는 국립대학교병원에입원을하기위해접수를하려고하였으나접수순서가너무밀려있어자신의친구이자해당병원원무과장 C의친구 B를통해먼저입원을할수있도록부탁하였고, 원무과장 C는접수순서를변경하여대기자 A가먼저입원을할수있도록한경우 국립대학교병원이생산 관리하는용역인입원관련직무는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 - 국립대학교병원은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 ( 학교 ) 소속기관으로공공기관에해당되는경우가있음 공공기관이생산 공급 관리하는재화및용역의매각 사용 수익등관련직무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청탁금지법제 5 조제 1 항제 9 호 )

63 공공기관의내부기준, 사규등을위반하여특정인에게특혜를부여하는행위는정상적인거래관행을벗어난부정청탁에해당 정상적인거래관행을벗어났는지여부는행위의의도 목적, 재화또는용역의특성, 당사자의지위및관계, 다른사람이받는피해, 공공기관의내부기준이나사규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 - 입원순서는특별한사정이없으면접수순서대로하는것이정상적인거래관행임 대기자 A는제3자인친구 B를통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 - 친구 B는제3자인대기자 A를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 2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 원무과장 C 는 B 의부정청탁에따라접수순서를변경하여해당병원에대기자 A가우선하여건강검진을받을수있도록하였으므로형사처벌대상 (2년이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

64 2. 부정청탁대상직무 14가지부정청탁대상직무 1 인 허가 면허등법령에서일정한요건을정하여놓고신청을받아처리하는직무 2 각종행정처분또는형벌부과의감경 면제직무 3 채용 승진등공직자등의인사에관한직무 4 공공기관의의사결정에관여하는직위의선정 탈락직무 5 각종수상 포상등선정 탈락직무 6 입찰 경매등에관한직무상비밀에관한직무 7 계약당사자선정 탈락관련직무 8 보조금 기금등의배정 지원또는투자등에관한직무 9 공공기관의재화및용역의거래관련직무 10 각급학교의입학 성적등관련직무 11 병역관련직무 12 공공기관이실시하는각종평가 판정관련직무 13 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관련직무 14 수사 재판 심판 결정 조정 중재등관련직무 가. 인 허가등처리관련부정청탁 ( 제 1 호 ) 인가 허가등법령에서일정한요건을정하여놓고직무관련자로부터신청을받아처리하는직무에대해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 인가 허가 면허 특허등법률상열거된행위외에도지정 등록 신고등열거된직무에준하는직무도포함 제1호대상직무의유형및주요사례 - ( 인가 ) 당사자의법률행위를보충하여그법률적효력을완성시켜주는행정행위 도시개발법 상도시개발조합설립인가, 고등교육법 상사립대학설립인가등 - ( 허가 ) 법령에의한일반적금지를특정한경우에해제하여개인의자유를적법하게행사할수있도록회복하여주는행위

65 건축법 상건축허가, 식품위생법 상단란주점영업허가, 골재채취법 상골재채취허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상도시공원점용허가등 - ( 면허 ) 일반인에게허용되지않는특수한행위를특정사람에게만허가하는처분내지특정한일을할수있는공식적인자격을행정기관이허가하는것 의료법 상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등면허, 공중위생관리법 상이 미용사면허등개인의자격을부여하는각종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공유수면매립면허등각종사업면허등 - ( 특허 ) 특정인에대하여새로운권리 능력또는포괄적인법률관계를설정하는행정행위 ( 실정법상면허 허가등 ) 특허기업의특허, 공물사용권의특허, 광업권 어업권, 약사법 상의약품에관한특허권, 관세법 상특허보세구역의설치 운영에관한특허등 - ( 승인 ) 인가적성질을가지는행위로예컨대사립학교법에의한학교법인의임원에대한감독청의취임승인이이에해당 건설 건축부문에서의개발관련사업계획 실시계획승인, 산업 경영분야에서의사업 공사계획승인, 안전과관련한형식승인등 - ( 검사 ) 국민의생명 신체의보호, 시설물의안전확보를위하여법률에서최소한의기준을정하고해당시설물 기기등이그기준에적합한지를검사하는제도 품질 기기 시설물 수질등안전성확보검사, 개발사업등에따른시설준공후검사 - ( 검정 1) ) 교원자격검정, 국가기술자격검정, 체육지도자자격검정등과같이인적능력을확인하는경우를위해주로규정 - ( 시험 ) 자재등물품등의적격시험, 농약등성분시험, 형식승인시험기타질병관리본부 국립환경과학원등각종시험기관에대한시험의뢰등 - ( 인증 ) 어떠한문서나행위가정당한절차로이루어졌다는것을공적기관이증명하는행위 인증은크게품질 기술등인증, 기업 사업장인증, 사업자인증등으로나눌수있음 - ( 확인 ) 특정사실이나법률관계의존재여부에관해의문이있거나다툼이있는경우공권적으로판단하여확정하는행위 당선인결정, 교과서검인정, 소득금액의결정, 무효등확인심판의재결, 벤처기업해당여부확인등 1) 검정은검사제도와유사하고, 현행법상으로도검사와혼동되어사용되는경우가많으며, 국어능력의검정, 한국사능력의검정, 교과서검정, 자격검정처럼시설물이나기기의성능이아닌인적 ( 人的 ) 인능력이나인문학적인사항을확인하는경우에는검정이라고표현하는경우가많음

66 나. 행정처분또는형벌부과감경 면제관련부정청탁 ( 제 2 호 ) 인가또는허가의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등각종행정처분또는형벌부과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감경 면제하도록하는행위 ( 인가또는허가의취소 ) 제 1 호의인가또는허가를취소하는행위 ( 조세 ) 국가나지방자체단체가재정수요의충족이나특수정책의실현을위해국민 주민에대해반대급부없이강제로징수하는재화 국세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방위세, 관세등지방세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판매세, 도시계획세등 ( 부담금 ) 특정공익사업과이해관계있는자에게그사업비용의전부나일부를충당하기위해부과되는금전 특정공익사업으로이익을받는자가부담하는수익자부담금 ( 하천법, 항만법 ), 특정공익사업을하도록하는원인을제공한자가부담하는원인자부담금 ( 도로법, 하천법, 하수도법 ), 손괴자부담금 ( 도로법, 항만법 ) 등 ( 과태료 ) 행정상의질서에장애를야기할우려가있는의무위반에대한제재로행정질서벌을의미 - 행정질서벌로서의과태료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과태료 ), 민사상과태료 ( 민법 상과태료 ), 징계벌로서의과태료 ( 변호사법 ) ( 과징금 ) 행정법상의무를위반한자에대하여해당위반행위로얻게된경제적이익을박탈하기위해부과되는금전적제재 ( 이행강제금 ) 대체적 비대체적작위의무, 부작위의무, 수인의무의불이행시일정액수의금전이부과될것임을미리계고함으로써의무이행의확보를도모하는강제수단 시설물또는건축물의설치나제거를위한강제금, 토지 ( 시설 ) 이용행위에대한강제금, 금융자산처분에대한강제금등

67 ( 범칙금 ) 일정한위법행위의범법자에게납부하도록하고납부하면처벌이종료되는특별한과형절차 ( 통고처분절차 ) 경범죄처벌법 상범칙금제도, 도로교통법, 출입국관리법 상범칙금등 ( 징계 ) 민간자격소지자에대한징계, 초 중고 대학학생및보호소년에대한징계, 국가위탁사무기관의직원에대한징계, 공공기관의감독을받는일반회사의직원에대한징계등 다. 인사개입등관련부정청탁 ( 제 3 호 ) 채용 승진 전보등공직자등의인사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 - 채용 승진 전보뿐만아니라징계 보직 임명 시험 전출 전입 평가등공직자등의인사와관련된모든사항이포함구분주요내용채용공무원등의채용관련응시자격, 채용절차, 후보자추천, 채용권자등을규정승진승진임용예정인원, 승진자격, 근무평정, 특별승진심사절차등을규정전보전보제한사항, 전보절차, 배치기준, 인사교류, 파견, 겸직제한등을규정징계징계사유, 절차, 직권면직요건, 징계권자, 소청제도등을규정시험임용과승진시험의시험과목, 실시방법, 시험면제, 합격결정등을규정 라. 공공기관의의사결정관여직위선정 탈락관련부정청탁 ( 제 4 호 ) 법령을위반하여각종심의 의결 조정위원회의위원, 공공기관이주관하는시험 선발위원등공공기관의의사결정에관여하는직위에선정또는탈락되도록하는행위

68 ( 심의 의결 조정위원회 ) 심의 의결과같은의사결정에관여하는기능을수행하는위원회를의미 - 중앙행정기관의경우정부위원회및중요정책결정등과관련한심의 의결성격의위원회를두고있는경우가다수 - 지자체의경우법률에서위임된사무와관련한위원회, 공직유관단체의경우에는운영위원회 ( 의결등 ), 기금관리위원회, 위임 위탁기관의경우수탁사무에대한심의적성격의기구 각종위원회현황 구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위임위탁기관 설치기구 ( 대통령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통일준비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등 ( 국무총리 )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6 ㆍ 25 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등 ( 중앙행정기관 ) 증권선물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중앙건축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문화재위원회, 국립공원위원회, 무역조정지원위원회, 저작권심의위원회등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지역개발조정위원회,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등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국민연금징수심사위원회,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운영위원회등건강기능식품기능성표시 광고심의위원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등 조정관련위원회 : 언론중재위원회, 노동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등 - 방송법 상시청자위원회의경우방송편성및프로그램내용등에관해의견제시또는시정요구가능

69 - 학교 유치원운영위원회의경우학교헌장과학칙의제 개정, 학교의예산안과결산, 학교교육과정의운영방법등을심의하며, 학교발전기금의조성 운용및사용에관한사항을심의 의결 학교관련위원회 :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평가위원회 ( 초 중등교육법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 교원예우에관한규정 ), 등록금심의위원회 ( 고등교육법 ) 등 ( 시험 선발위원 ) 각종국가자격시험위원또는제5호의각종공공기관의수상 포상 우수기관 우수자등의선발위원선정업무 공무원임용시험위원, 개방형직위중앙선발위원회위원, 국가기술자격시험위원, 공인회계사 변호사 행정사등시험위원, 시도장학생선발위원회위원등 마. 수상 포상등선정 탈락관련부정청탁 ( 제 5 호 ) 공공기관이주관하는각종수상, 포상, 우수기관선정, 또는우수자선발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특정개인 단체 법인이선정또는탈락되도록하는행위 - 수상, 포상, 우수기관선정뿐만아니라표창, 유공자선정등각종포상제도및선발제도가모두포함 ( 포상 ) 포상은크게산업분야, 체육 문화분야, 일반행정분야로나눌수있는데, 각부처별로다양한포상제도를운영중 지자체의경우주민중공로가있는시민에게부여하는상 ( 시민상, 군민상, 구민상, 의회상 ) 이많고, 농업 어업 축산등각분야의개인 단체대상포상이많으며, 교육분야는장학 선발이많음 ( 선발 ) 대부분이장학관련분야이고기업분야우수자선발 지원, 임업후계자지원등이있음 ( 수상 ) 지자체조례 규칙에서는찾아볼수있으나법령에서규정하고있는경우는많지않음

70 전국과학전람규칙 ( 수상작품시상 ), 올림픽기장령 ( 올림픽기장수여 ), 문화예술진흥법 ( 대한민국문화예술상시상 ), 지역사회자력개발상규정 ( 자력개발의욕이왕성하고업적이현저한자시상 ),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보훈문화상시상 ) ( 선정 ) 선정 은대부분우수기업등을발굴 지원하는데초점을두고운영하는관계로대부분산업분야에치중되어있음 바. 입찰 경매등직무상비밀누설관련부정청탁 ( 제 6 호 ) 입찰 경매 개발 시험 특허 군사 과세등에관한직무상비밀을법령을위반하여누설하도록하는행위 - 비밀이란일반적으로알려져있지않는것에상당한이익이있는사항으로서실질적으로비밀로서보호할가치가있다고인정되는것을의미 형법제 127 조의직무상비밀이란반드시법령에의하여비밀로규정되었거나비밀로분류명시된사항에한하지아니하고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필요에따라비밀로된사항은물론정부나공무소또는국민이객관적, 일반적인입장에서외부에알려지지않는것에상당한이익이있는사항도포함하는것이나, 동조에서말하는비밀이란실질적으로그것을비밀로서보호할가치가있다고인정할수있는것이어야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95도 780 판결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에서공무원등의직무상비밀엄수의무를부과하고있음 - 형법 제127조에서공무원의직무상비밀누설죄를규정하여위반시 2년이하징역, 금고또는 5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함 규격평가결과, 가격평가결과, 평가결과종합등과평가위원회위원의성명및소속은외부에공개될경우입찰결과의신뢰도와공정성에대한불필요한시비발생, 입찰의공정성훼손등의우려가있으므로형법제 127 조에서규정하고있는직무상비밀에해당한다고판단 ( 대법원 선고 2009 도 544 판결 ) ( 입찰 ) 국가계약법 과 지방계약법 에서입찰관련예정가격누설금지의무를부과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7 조의 2, 지방계약법 제 8 조

71 ( 경매 ) 국가기관이법률에의하여하는경매 ( 공경매 ) 와사인들사이에서행해지는경매 ( 사경매 ) 가있음 - 자산관리공사법제25조제3항에서한국자산관리공사임직원과경영관리위원회위원의직무상비밀누설금지의무를부과 사경매의경우 민사집행법 에의해규율됨 ( 개발 ) 국토개발과관련하여비밀누설금지의무를부과하거나각종공사에대해 개발 의경우비밀누설금지의무를부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상금융정보등의제공관련정보누설금지, 항만공사법 상비밀누설금지등 ( 군사 ) 군사와관련된각종법령에서군사상비밀유지, 군사작전보호등의기밀유지의무를부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국방개혁에관한법률,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징발법등 ( 특허 ) 특허 와관련한비밀유지의무는특허청의실용신안, 특허, 디자인보호, 발명진흥등과관련하여비밀유지의무부과 ( 시험 ) 각종자격검정 국가기술자격시험과관련비밀유지의무부과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상임직원과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수탁기관의임직원에대한비밀유지의무부과등 ( 과세 ) 과세와관련한금융정보보호등필요에따라비밀누설금지의무를부과 관세법, 국세기본법 등에서비밀유지의무부과 사. 계약당사자선정 탈락관련부정청탁 ( 제 7 호 ) 계약관련법령을위반하여특정개인 단체 법인이계약의당사자로선정또는탈락되도록하는행위

72 다른부정청탁행위유형과달리 계약관련법령 으로규정하여법령의분야를한정하고있음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과같은계약에관한일반법뿐만아니라개별법령에서계약과관련한사항을규정하고있는경우도포함 방위사업법 상연구개발기관선정및방산업체지정에관한계약및계약의특례에관한규정, 학교급식법시행령 상학교급식업무위탁계약방법규정, 자연재해대책법 상재해복구관련업무위탁계약방법규정등 아. 보조금 장려금등배정 지원개입등관련부정청탁 ( 제 8 호 ) 보조금 장려금 출연금 출자금 교부금 기금등의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특정개인 단체 법인에배정 지원하거나투자 예치 대여 출연 출자하도록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 ( 보조금 )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 에,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에근거를두고있음 - 민간이전 ( 보조금 ) 의종류는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자본보조, 사회복지보조등 ( 장려금 ) 취업 고용장려금, 연구 개발장려금, 정책적장려를위한장려금으로나눌수있음 고용보험법 상재취업촉진활동장려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상과학기술발전장려금, 군인사법 상우수인력확보를위한장려금 - 지자체의경우에는화장장려금, 장례식장운영장려금, 취업장려금, 출산장려금등이있음 ( 출연 출자금 )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등에근거를두고있음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등 ( 교부금 ) 지방교부세는국가가 지방교부세법 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행정운영에필요한재정지원을위하여지급하는교부금

73 - 지방교부세에는보통교부세 * 와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가있음 * 보통교부세는매년기준재정수입이기준재정수요에미달하는지방자치단체에그미달액을기초로교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초 중등교육의재정지원을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의규정에의하여지급하는교부금 - 그외특정한행정목적을위해지급하는것으로 국세기본법 에따른납세지도담당단체에교부금지급등이있음 ( 기금 ) 기금은특정목적및시책추진을위해특정자금을운용할필요가있는경우설치 자. 공공기관의재화 용역매각 교환등관련부정청탁 ( 제 9 호 ) 공공기관이생산 공급 관리하는재화및용역을특정개인 단체 법인에게법령에서정하는가격또는정상적인거래관행에서벗어나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하도록하는행위 - 다른부정청탁행위와달리공공기관의재화 용역관련부정청탁행위는 정상적인거래관행 을판단기준으로제시 - 특별한사정없이공공기관의내부기준, 사규등을위반하여특정인에게특혜를부여하는경우등은정상적인거래관행에서벗어난행위에해당 ( 매각 ) 정부재산매각과관련한내용이가장많고, 간척지 공적자금등정부사업과정에서발생된재산매각, 기타장기보관물품에대한매각등이있음 국유재산법 상국유일반재산의매각, 국민연금법 상체납처분에따른재산매각, 공익신탁법 상장기간보관공탁물품매각등 ( 교환 ) 행정목적수행을위한범위내에서일반재산인토지, 건물기타토지의정착물교환에관한사항을규정 국유재산법 상토지 건물등의정착물, 동산교환, 공익신탁법 상신탁재산의교환, 소하천정비법 상폐천부지등의교환등

74 ( 사용 ) 국 공유재산사용, 행정목적실현을위한토지등의수용및사용, 기타주파수공동사용등 ( 수익 ) 법률로설립한공제회 재단 연구원 단체 시설등의수익사업, 선수권대회나국제대회등과관련한휘장등수익사업, 국 공유재산사용 수익등 ( 점유 ) 무단점유금지, 무단점유시무단점용료 변상금부과등 차. 학교의입학 성적등처리관련부정청탁 ( 제 10 호 ) 각급학교의입학 성적 수행평가등의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처리 조작하도록하는행위 - 각급학교는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그밖의 사립학교법 등다른법령에따라설치된각급학교를의미 ( 입학 ) 법령에정한입학자격, 입학정원, 일반전형및특별전형등학생선발방법등에관한업무뿐만아니라편입학, 전입학, 재입학및소외 취약계층입학우대등의업무도포함 - 입학자격이없는자를입학시키거나학생선발에있어서법령을위반하여입학 편입학 전입학시키거나선발, 선정하도록하는행위를의미 ( 성적 수행평가 ) 성적 수행평가조작, 진급 수료 졸업등기준미달자에대해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채용제한사항으로시험문제유출및성적조작등학생성적관련비위행위규정존재 - 한편, 학교성적을조작해달라는청탁은 형법 제314조제1항의업무방해죄에해당될수있음 고등학교교사로재직중인아버지가성적처리업무를담당하는다른교사에게부탁하여딸의시험성적을조작한사례에서, 형법 상교장의내신성적평가업무를방해한업무방해죄로판시 ( 울산지방법원 선고 2014 고단 899 판결 )

75 카. 징병검사 부대배속등처리관련부정청탁 ( 제 11 호 ) 병역판정검사, 부대배속, 보직부여등병역관련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 ( 병역판정검사 ) 병역법, 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따른징병검사의판정기준, 병역면제, 징병검사 입영기일연기등 ( 부대배속 ) 병역법, 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따른현역병입영,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 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편입등 ( 보직부여 ) 군인사법 에따른장교의보직및해임, 병역법 상병력동원소집의후순위조정등 타. 각종평가 판정결과조작등관련부정청탁 ( 제 12 호 ) 공공기관이실시하는각종평가 판정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평가또는판정하게하거나결과를조작하도록하는행위 ( 평가 ) 민간부문을대상으로한평가, 공공기관대상평가, 자산가치평가등 - 민간부문대상평가는평가를통해시장질서형성, 민간영역에대한국가지원, 배상 보상관련평가, 등급부여평가등 - 공공부문대상평가는국가가지원하는사업등의효과성검증, 지원수준결정등을목적으로행해지는경우가다수 고등교육법 상전문대학원평가, 산재보험보상법 상산재보험의료기관평가, 과학기술기본법 상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평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상지가산정평가등 ( 판정 ) 등급기준의충족여부에대한판정, 각종시험 검사의합격여부판정, 기타행정적차원의업무수행을위한판정으로나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장기요양등급판정, 자동차관리법 상자동차검사결과적합여부판정, 도로법 상매수대상토지의판정, 감사원법 상변상책임의판정등

76 파. 행정지도 단속 감사결과조작 묵인관련부정청탁 ( 제 13 호 ) 법령을위반하여행정지도 단속 감 조사대상에서특정개인 단체 법인이선정 배제되도록하거나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의결과를조작하거나또는그위법사항을묵인하게하는행위 ( 행정지도 ) 행정기관이그소관사무의범위안에서일정한행정목적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인에게일정한행위를하거나하지아니하도록지도, 권고, 조언등을하는행정작용 ( 행정절차법 제2조제3호 ) 건축법 상위법건축물관리실태등지도 점검, 먹는물관리법 상먹는물수질관리지도, 식품위생법 상식품위생취급기준이행및조리사 영양사준수사항이행지도등 ( 단속 ) 풍속영업, 식품 위생, 환경, 도로교통분야에서의단속등 도로교통법 에따른교통단속, 건축법 상건축중인건축물의위법시공단속, 무허가 미신고건축물단속,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상등급미분류게임물 등급거부게임물등의수거 폐기 삭제등 ( 조사 ) 법령준수또는위반행위의확인, 정책결정이나직무수행에필요한정보나자료의수집, 법령상의무이행의확보를위한조사등 행정조사기본법 에따른행정조사, 국세기본법 상세무조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상성매매실태조사등 ( 감사 ) 국회 감사원 행정기관등의감사등 감사원법 상회계검사및직무감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상감사, 그외행정기관자체감사등

77 하. 수사 재판 심판등처리관련부정청탁 ( 제 14 호 ) 사건의수사 재판 심판 결정 조정 중재 화해또는이에준하는업무를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 ( 수사 ) 수사기관의수사개시부터수사종료에해당하는종결처분까지의모든과정에서의처분들을포함 - 수사과정에서의각종강제처분 (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검증등 ) 뿐만아니라공소제기또는불기소처분등수사종결처분의경우도포함 ( 재판 ) 각급법원 (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 의재판, 군사법원의재판및국민참여재판을포함 - 재판을담당하는대법관, 판사, 군판사뿐만아니라재판에관련된업무를수행하는재판연구관, 법원직원, 배심원의직무를포함 ( 심판 ) 심판 은행정심판과특별행정심판으로구분, 특별행정심판에는조세심판 특허심판 소청제도등 ( 결정 ) 수사 재판 심판등과관련되거나이와유사한준사법적인각종결정을의미 민사집행법 에의한경매개시결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에의한가석방적격결정등 ( 조정 중재 ) 분쟁당사자사이에제3자가중개하여화해에이르도록함으로써분쟁의해결을도모하는제도 민사조정법 에의한민사조정, 건설산업기본법 에의한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 언론중재법 에의한언론중재위원회의조정 중재, 범죄피해자보호법 에의한형사조정등 ( 화해 ) 소송에갈음하는분쟁해결제도로당사자가서로양보하여당사자간의분쟁을종지할것을약정함으로성립되는계약 민사소송법 상제소전화해, 중재법 상중재절차진행중당사자의화해, 공익신고자보호법 상공익신고보호조치관련화해등

78 3. 부정청탁의예외사유 제5조 ( 부정청탁의금지 ) 2 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그밖의다른법령 기준 ( 제2조제1호나목부터마목까지의공공기관의규정 사규 기준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서정하는절차 방법에따라권리침해의구제 해결을요구하거나그와관련된법령 기준의제정 개정 폐지를제안 건의하는등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행위 2. 공개적으로공직자등에게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행위 3. 선출직공직자, 정당, 시민단체등이공익적인목적으로제3자의고충민원을전달하거나법령 기준의제정 개정 폐지또는정책 사업 제도및그운영등의개선에관하여제안 건의하는행위 4. 공공기관에직무를법정기한안에처리하여줄것을신청 요구하거나그진행상황 조치결과등에대하여확인 문의등을하는행위 5. 직무또는법률관계에관한확인 증명등을신청 요구하는행위 6. 질의또는상담형식을통하여직무에관한법령 제도 절차등에대하여설명이나해석을요구하는행위 7. 그밖에사회상규 ( 社會常規 ) 에위배되지아니하는것으로인정되는행위 가. 개요 법제5조제1 항은 14가지대상직무와관련하여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등의금지되는부정청탁행위를구체적으로열거 - 제2항에서는청탁금지법이적용되지아니하는 7가지경우를열거 제 2 항각호의요건을구비하는경우최종적으로금지되는부정청탁행위에해당하지않음 헌재 선고 헌마 ( 병합 ) 청탁금지법제5조제2항제7호는법질서전체의정신이나사회통념상허용되는행위는형식적으로제1항의부정청탁유형에해당하더라도부정청탁에서제외함으로써국민의정당한권리행사가위축되는것을막고있다

79 법제5조제1항 ( 금지규정 ) 과제2항 ( 법적용제외규정 ) 의관계가문제되는데, 이는예외사유의범위를어떻게해석하는지문제와관련됨 - 제1항에도불구하고 라는문언상제2항은제1항과의연관성을부정할수없으므로예외사유의범위를합리적으로해석할필요 나. 법령 기준에서정한절차 방법에따라요구하는행위 ( 제 1 호 ) 이미제도화되어있고국민과공공기관이법령 기준에서정한절차에따라의사소통을하는대표적인방법을명문화한것임 공공기관은내부기준으로공직자등과민원인의의사소통채널또는시스템구축가능 - 공직자등이민원인과의상담을기피하는등공공기관과의의사소통이위축될우려에대비 지정된민원실등투명한물리적장소의제공과면담일시와면담내용등의기록 관리를통한투명한면담시스템구축필요 제1호의예외사유가형식적요건 ( 법령 기준에서정한절차 방법 ) 외에실질적요건 ( 적법한내용 ) 도구비할것을요구하는지문제 - 즉, 형식적요건 ( 법령 기준에서정한절차 방법 ) 을구비한경우제1항각호에서금지하고있는부정청탁도할수있는지의문제임 법령 기준에서정한절차 방법 ( 형식적요건 ) 에따르는경우명문으로규정한 권리침해의구제 해결, 그와관련된법령 기준의제정 개정 폐지 외에제 1 항에서금지하고있는부정청탁도요구할수있는지문제 형식적요건을구비한경우요구내용이부정청탁을포함하여적법하지않더라도예외사유에해당 - 권리침해의구제 해결요구, 법령 기준의제정 개정 폐지를제안 건의하는 등 으로규정하여내용을한정하고있지않음 - 형식적요건외에실질적요건까지요구하면제1항의예외사유로서의기능이약화되고공공기관과의의사소통이위축될우려

80 - 기존법령이충분한권익보호를하지못한다고느끼는민원인의입장에서는법령을위반하는내용을요구할기회를부여할필요 다만, 법령을위반한내용을법령 기준에서정한절차 방법에따른요구와별도로요구내용대로직무를수행하도록요구하는경우부정청탁에해당 다. 공개적으로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행위 ( 제 2 호 ) 부정청탁은밀행성 ( 密行性 ) 이전제되므로밀행적요구가아니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행위는부정청탁의예외사유로규정 - 특정한행위의요구자체를공개적으로하는경우를의미 ( 행위상황의공개성확보 ) 공개적으로요구하는경우그내용이공개되므로요구를하는자와공직자등모두에게자율적인통제장치로작용 - 불특정다수인에의해통제되고다양한의견이제시될수있어합리적인결론도출도가능 공개적으로 는요구하는내용을불특정다수인이인식할수있는상태에두는것을의미 - 공개된장소에서의피켓시위또는 TV 신문등의언론매체를통한요구는공개적인요구에해당 형식적요건 ( 공개적으로 요구 ) 을갖춘이상요구하는내용과관계없이예외사유에해당 - 제2호의예외사유는형식적요건에대해서만규정하고있을뿐, 실질적요건 ( 내용 ) 에대해서는특별히규정하지않음

81 라. 공익적목적의고충민원전달행위 ( 제 3 호 ) (1) 예외사유의요건 제 3 호는주체 ( 선출직공직자, 정당, 시민단체등 ), 목적 ( 공익적목적 ), 행위대상 ( 고충민원등 ), 행위 ( 전달 ) 의제한을받는예외사유 ( 주체 ) 예외사유의주체로 선출직공직자, 정당, 시민단체등 으로규정하고있어 등 에포함될수있는주체의범위가문제 - 다른예외사유와달리주체를규정한입법취지및예시된주체의기능 성격등을고려하여범위설정필요 - 등 에는예시한 선출직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에준하는공익성을추구하고국민의의견을수렴할수있는단체에한정 그외단체나개인등은다른예외사유 ( 법령 기준에서정하는절차 방법에따른요구, 공개적으로요구, 사회상규등 ) 의적용가능 - 각종협회등의직능단체나이익단체, 공인된학회등이주체에포함될수있음 - 목적 ( 공익적목적 ), 행위 ( 전달행위 ) 등의요건상제한이있으므로시민단체의범위를지나치게엄격하게해석할필요는없음 - 다만, 해당단체에대해대표성을갖는자가대표해서전달해야하고그소속직원 회원등이개인적으로전달하는경우는제외 ( 목적 ) 국가, 사회일반다수인의이익에관한것뿐만아니라특정한사회집단이나그구성원전체의이익에관한것도포함 - 공익적목적이주된목적이면족하고오로지공익적목적일필요는없음 - 특정제3자의고충민원이라도다수의이익과관련되거나될수있는경우공익적목적에해당될수있음

( 대상 ) 전달의대상이되는고충민원은국민의권리를침해하거나국민에게불편또는부담을주는사항에관한민원등을의미 부패방지권익위법제 2 조 ( 정의 ) 5. 고충민원이란행정기관등의위법 부당하거나소극적인처분및불합리한행정제도로인하여국민의권리를침해하거나국민에게불편또는부담을주는사항에관한민원을말한다.

82 ( 대상 ) 전달의대상이되는고충민원은국민의권리를침해하거나국민에게불편또는부담을주는사항에관한민원등을의미 부패방지권익위법제 2 조 ( 정의 ) 5. 고충민원이란행정기관등의위법 부당하거나소극적인처분및불합리한행정제도로인하여국민의권리를침해하거나국민에게불편또는부담을주는사항에관한민원을말한다. - 그외법령 기준의제정 개정 폐지또는정책 사업 제도및그운영등의개선에관하여제안 건의하는것도포함 ( 행위 ) 제3자의고충민원을그대로전달하는것이원칙이지만, 전체적인의미나본질적인내용의변경없이보충하여전달하는것도포함 - 전달 보충을넘어내용을본질적으로변경하는경우는전달이아니라새로운청탁에해당 (2) 사례 사례 1( 공익적목적이긍정되는사례 ) 택시에블랙박스 ( 전자식운행기록장치 ) 장착과관련하여재정을지원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안이시행되었으나, 개정법시행이전에블랙박스를부착한택시에대해서는재정지원이되지않음. 이에개정법이시행되기이전에정부정책에따라블랙박스를부착한택시운전자 A는국토교통위원회소속국회의원 B를통하여법시행이전에블랙박스를부착한사업자들도동일하게재정지원을받을수있도록국토교통부담당국장에게전달하였음 공익적목적으로제 3 자의고충민원전달한행위로서부정청탁예외사유에해당

83 사례 2( 공익적목적이부정되는사례 ) 어린이집을운영하고있는 A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의원 B를통해해당지방자치단체보조금업무담당자 C에게보조금지급대상이아님에도보조금을받게해달라고청탁하여보조금을지급받은경우 보조금의배정 지원관련직무는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 보조금 장려금등의배정 지원또는투자 예치등에관한직무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청탁금지법제 5 조제 1 항제 8 호 ) 보조금법령등을위반하여보조금지급대상이아님에도보조금지급을받게해달라는청탁은부정청탁에해당 선출직공직자인지방의회의원 B가제3자 A의고충민원을전달하였으므로주체, 대상, 행위요건은구비 - 다만, 법령을위반하여보조금을지급받을수있도록요구하는행위는특정인의특혜를목적으로하는것이므로공익적목적으로보기는어려움

84 마. 기타법정기한내처리요구등 ( 제 4 호, 제 5 호, 제 6 호 ) 법정기한내처리요구또는진행상황 조치결과등에대해확인 문의하는행위도 예외 직무또는법률관계에관한확 증명, 질의 상담형식을통한직무에관한법령 제도 절차등의설명 해석요구도예외로명시 바. 사회상규에위배되지않는행위 ( 제 7 호 ) 15가지부정청탁행위유형에해당하더라도법질서전체와의관계에서정당시되는행위는제재대상에서제외 - 복잡 다양하게변화하는사회에서사회상규상허용되는모든상황을법률에구체적으로열거하는것은입법기술상불가능 - 어느정도의망라적인의미를가지는내용으로입법하는것이불가피하여불확정개념사용 헌재 선고 헌마 ( 병합 ) 청탁금지법제5조제2항제7 호는법질서전체의정신이나사회통념상허용되는행위는형식적으로제1항의부정청탁유형에해당하더라도부정청탁에서제외함으로써국민의정당한권리행사가위축되는것을막고있다. 복잡한사회현상의변화에따라사회상규상허용되는모든상황을법률에구체적으로열거하는것은입법기술상불가능에가깝다는점을감안하면, 부정청탁에해당하는행위유형을열거하고예외적으로허용되는청탁유형의하나로 사회상규에위배되지아니하는것으로인정되는행위 를규정한것은입법기술상부득이한측면이있다. 법질서전체의정신이나배후에놓여있는사회윤리내지사회통념에비추어용인될수있는행위를말함 사회상규 는포괄적위법성조각사유를규정한 형법 제 20 조, 언론중재법제 5 조등에서도이미사용되고있음

85 청탁동기 목적, 청탁내용, 공직자등의직무수행의공정성, 청탁수단이나방법등내용과형식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 어떠한행위가사회상규에위배되지아니하는정당한행위로서위법성이조각되는것인지는구체적인사정아래서합목적적, 합리적으로고찰하여개별적으로판단되어야하므로, 이와같은정당행위를인정하려면첫째그행위의동기나목적의정당성, 둘째행위의수단이나방법의상당성, 셋째보호이익과침해이익과의법익균형성, 넷째긴급성, 다섯째그행위외에다른수단이나방법이없다는보충성등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3 도 3000 판결등 )

86 참고 1 형법 상부정한청탁해당여부관련판례정리 배임수증재죄에있어부정한청탁의의미 - 판례는배임수증재죄에있어부정한청탁이란청탁이사회상규와신의성실의원칙에반하는것으로판시 형법제 357 조제 357 조 ( 배임수증재 ) 1 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가그임무에관하여부정한청탁을받고재물또는재산상의이익을취득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1 항의재물또는이익을공여한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부정한청탁관련대법원판례 배임수증죄에있어서부정한청탁이라함은청탁이사회상규와신의성실의원칙에반하는것을말하고, 이를판단함에있어서는청탁의내용과이와관련되어교부받거나공여한재물의액수, 형식, 보호법익인사무처리자의청렴성등을종합적으로고찰하여야하며그청탁이반드시명시적임을요하는것은아니다 ( 대법원 선고 96 도 837 판결 ). 부정한청탁에해당하지않는다는판례 - 정당한업무행위, 단순한선처 편의의부탁, 자신의권리확보를위한부탁등은부정한청탁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판시 정당한업무행위 - 농업협동조합단위조합장이던 피고인이 조합을 위하여 예금유치를 한다는 것은 정당한 업무에 속하고그를위하여청탁을하는것도특단의사정이없는한부정한것이라할수없음 ( 대법원 선고 79도 708 판결 ) 단순한선처 편의의부탁 - 피고인 A와 B가상피고인 C( 은행원 ) 에게청탁한내용은 직물공업사에게수출지원금융을실시함에있어단순히규정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최대한선처를바란다는내용에지나지않는것으로보이므로사회상규에어긋난부정한청탁이라고볼수없음 ( 대법원 선고 82도 1656 판결 )

87 - 융자승인을위한기술조사를담당실시하였던피고인 A( 은행대리 ) 나관련자금의대출을위한기성고조사를담당실시하였던피고인 B( 은행대리 ) 의각업무에관하여잘처리해주는등각자직무권한범위내에서업무를처리함에있어제반편의를보아달라는취지의부탁은위법하게또는부당하게처리해줄것을부탁한것으로는보여지지아니함 ( 대법원 선고 79도 3108 판결 ) - 수산업협동조합사업과에소속되어유류구매등임무에종사하던자인피고인에게금품등을교부한것은환심을사두고후일범행이발각되더라도이를누설하지않게끔하기위한것이었다고보여지므로어떠한구체적이고특정한임무행위에관하여부정한청탁을한것이라고는보기어려움 ( 대법원 선고 83 도 2472 판결 ) 자신의권리확보를위한부탁 - A가자기소유로믿고있는부동산을제3자에게처분하기위하여매매계약을하였는데, 종중에서그부동산에대한권리를주장하면서처분금지가처분결정까지받아이를집행하자 A가계약위반으로인한손해배상문제를염려하여종중의대표자 B에게가처분의부당성을지적하면서가처분비용을지급하고그신청을취하하도록하였다면, 이는 A가자기의권리를확보하기위한행위로서사회상규나신의성실의원칙상부정한청탁을한것이아님 ( 대법원 선고 80도19 판결 ) - 주식회사의대표이사이던 A가오물처리업체인 B주식회사와사이에수거수수료월금 750,000원으로한쓰레기수거계약을체결한후 B주식회사의경쟁업체인 C주식회사로부터월수거수수료 600,000원에쓰레기를수거하여주겠다는제의를받고아무런계약위반사실없는 B주식회사에대하여위쓰레기수거계약해제의통고를하였으며이에당황한 B주식회사의대표이사 D로부터 금 3,000,000원을줄터이니위계약을유지시켜달라 는부탁을받은경우, 계약관계를유지시켜기존권리를확보하기위한부탁행위는부정청탁이라고할수없음 ( 대법원 선고 85 도 465 판결 ) 부정한청탁에해당한다는판례 - 특혜의부탁, 우선채택 선발의부탁, 위법 부당한사무처리부탁또는묵인부탁등은부정한청탁에해당하는것으로판시

88 특혜의부탁 -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의 제작연출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프로듀서가 담당 방송프로그램에 특정 가수의노래만을자주방송하여달라는청탁을받은경우 ( 대법원 선고 90 도 2257 판결 ) - 경매브로커들이집행관사무소사무원인피고인들에게집행일정을그들에게편리하도록결정하고집행비용을신속하게지급받도록도와주며경매정보등을그들에게만알려주어저가에경락받도록도와주는등강제집행전반에관한편의를봐달라는취지로한부탁은부정한청탁이라는사례 ( 대법원 선고 2002도 2036 판결 ) 우선채택 선발의부탁 - 임대차관련업무과장으로서점포등의임대 관리를담당하고있는자에게다른사람이점포를임차하려는상태에서사례비를줄테니자기에게임대해달라고부탁하는것은부정한청탁이라는사례 ( 대법원 선고 83 도 2447 판결 ) - 병원에소속된의사가특정의료용구를구입하게하여달라거나특정약품을많이사용토록처방에넣어달라는청탁을받은경우이는부정한청탁이라는사례 ( 대법원 선고 88도 167 판결, 대법원 선고 91 도 413 판결 ) - 한국전력공사출장소장으로서위탁수금사원의추천업무를맡고있는자가위탁수금사원인 A 가 사직하면그자리에자기를우선적으로추천해달라는청탁을받은경우 ( 대법원 선고 89도 495 판결 ) - 물품구매계약을담당하고있는 A공사자재과장과직원이물품납품계약을한국보훈복지공단과수의계약으로체결하여주고편의를보아주면사례하겠다는청탁을받은경우 ( 대법원 선고 90 도665 판결 ) - 대학교수들이출판사를운영하는 A로부터동인이운영하는출판사에서출판한책자를교재로채택하거나, 교재로사용할편집책자의출판을위출판사에맡겨달라는취지의청탁을받은경우 ( 대법원 선고 95 도 2090 판결 ) - 한국전력공사소속송전배원으로송전설비관리및송전선로공사의현장감독업무를하던 A가송전선로철탑이설공사를도급받아시공하는 B로부터공사시공에하자가있더라도묵인하여달라는취지의청탁을받은경우 ( 대법원 선고 91 도 2418 판결 ) - 음대교수임용후보자를최종선발하는인사소위원회의위원에게자기딸을음대작곡과교수로채용되게해달라는청탁을하고사례비명목으로 6,000만원및시가 800만원상당의진주반지를공여한사례 ( 대법원 선고 98 도 473 판결 )

89 위법 부당처리의부탁 - 신문사기자겸지국장이특정기사를본사에송고하지말아달라는청탁을받은경우이는부정한청탁이라는사례 ( 대법원 선고 70도1355 판결 ) - 지점장으로부터대출대상자의물색을지시받은은행차장이대출부적격자로부터위장대출을묵인, 선처해달라는청탁을받은경우이는부정한청탁이라는사례 ( 대법원 선고 80도 2130 판결 ) - 감정업에종사하는자가감정물의감정평가액을낮추어평가하여달라는청탁을받은경우 ( 대법원 선고 82 도 925 판결 ) - 한국전력공사소속으로송전선로공사의현장감독을하던자가그공사중철탑이설공사를도급받아시공하던자로부터시공에하자가있더라도묵인하여달라는취지의청탁을받은경우이는부정청탁이라는사례 ( 대법원 선고 91 도 2418 판결 ) - 더이상지구당의공천비리를조사하지말아달라는취지로중앙당당기위원회소속위원에게 200 만원을교부한것은단순히당무에노고가많아격려하기위하여의례적으로돈을준것이라거나직무권한의범위내에서업무를처리함에있어편의를봐달라는취지의부탁을한정도라고볼수없고, 사회상규또는신의성실의원칙에반하는부정한청탁이라는사례 ( 대법원 선고 80도2130 판결 )

90 4. 부정청탁에따른직무수행금지 제 6 조 ( 부정청탁에따른직무수행금지 ) 부정청탁을받은공직자등은그에따라직무를수행해서는아니된다. 부정청탁을받은공직자등은그에따른직무수행이금지되고부정청탁에따라직무를수행한공직자등은형사처벌대상 청탁금지법제 22 조 ( 벌칙 )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2 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 6 조를위반하여부정청탁을받고그에따라직무를수행한공직자등 ( 제 11 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 의범위에포함되는공직자등 ( 해당업무를직접처리하는공직자등, 결재선상에있는과장 국장등, 결재선상에있지않지만지휘감독권이있는기관장등포함 ) 모두가대상 - 내부위임전결규정에따라전결권을위임한경우에도전결권을위임한공직자등 ( 예 : 기관장 ) 도포함 내부규정에따라전결권이위임된경우에도대외적명의는기관장이고외부에서는이를알수도없으며, 전결권을위임하였다는이유로부정청탁을받은경우거절및신고의무를면제하는것은입법취지에부합되지않음 결재선상에있는상급공직자등이나결재선상에있지않지만지휘감독권이있는상급공직자등이부정청탁을받고하급자에게지시등을통하여사무를처리한경우 - 상급공직자등은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이므로부정청탁에따라직무를수행한경우에해당하여형사처벌대상 - 상급자의지시는제3자를위한부정청탁의성격도가지므로하급자는거절하는의사를명확히표시해야하고, 제3자를위한부정청탁임을알면서지시에따른경우부정청탁에따른직무수행으로형사처벌대상

91 부정청탁을받은하급공직자등이부정청탁에따라직무를수행하는사실을결재권자가전혀알지못한경우고의가없어형사처벌불가 ( 청탁금지법상과실범처벌규정이없어과실범으로처벌도불가 ) 형법제 13 조 ( 범의 ) 죄의성립요소인사실을인식하지못한행위는벌하지아니한다. 단, 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제 14 조 ( 과실 ) 정상의주의를태만함으로인하여죄의성립요소인사실을인식하지못한행위는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한하여처벌한다. 한편, 직접자신을위하여부정청탁을한자는제재대상에서제외되나, 그에따라직무를수행한공직자등은형사처벌대상 부정청탁을받은공직자등의공정한직무수행을담보하기위함 - 직접자신을위하여부정청탁을한자가공직자등인경우에는법제21조에따라의무적징계대상에해당

92 5. 부정청탁의처리절차 제 7 조 ( 부정청탁의신고및처리 ) 1 공직자등은부정청탁을받았을때에는부정청탁을한자에게부정청탁임을알리고이를거절하는의사를명확히표시하여야한다. 2 공직자등은제1항에따른조치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동일한부정청탁을다시받은경우에는이를소속기관장에게서면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으로신고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른신고를받은소속기관장은신고의경위 취지 내용 증거자료등을조사하여신고내용이부정청탁에해당하는지를신속하게확인하여야한다. 4 소속기관장은부정청탁이있었던사실을알게된경우또는제2항및제3 항의부정청탁에관한신고 확인과정에서해당직무의수행에지장이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부정청탁을받은공직자등에대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할수있다. 1. 직무참여일시중지 2. 직무대리자의지정 3. 전보 4. 그밖에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 5 소속기관장은공직자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4항에도불구하고그공직자등에게직무를수행하게할수있다. 이경우제20 조에따른소속기관의담당관또는다른공직자등으로하여금그공직자등의공정한직무수행여부를주기적으로확인 점검하도록하여야한다. 1.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을대체하기지극히어려운경우 2. 공직자등의직무수행에미치는영향이크지아니한경우 3. 국가의안전보장및경제발전등공익증진을이유로직무수행의필요성이더큰경우 6 공직자등은제2항에따른신고를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또는국민권익위원회에도할수있다. 7 소속기관장은다른법령에위반되지아니하는범위에서부정청탁의내용및조치사항을해당공공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개할수있다. 8 제1항부터제7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부정청탁의신고 확인 처리및기록 관리 공개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93 부정청탁신고처리절차 가. 부정청탁에대한거절의무 (1 차 ) 대부분의공직자등은부정청탁을받은경우이를거절해야한다는것을잘알고있음에도청탁의속성상쉽게거절하지못함 - 부정청탁의대부분이공직자등이익히잘알고있는사람으로부터받는것이어서처음부터거절하는것이용이하지않음 - 인간관계의단절이나직 간접적인불이익을받을가능성이있다고공직자등이인식하게되는경우거절이사실상어려움

94 청탁금지법은공직자등이최초부정청탁을받았을경우거절하는의사를명확히표시하도록규정하여거절의무를부과 - 인간관계의단절이나직 간접적인불이익을받을가능성에대한고민없이거절할수있는근거를마련 나. 부정청탁의신고 (2 차 ) (1) 신고의무가발생하는동일한부정청탁 동일한부정청탁의판단 공직자등이 최초 부정청탁을받은경우부정청탁임을알리고이를거절하는의사를명확히표시해야할의무가있음 ( 법제7조제1항 ) - 그럼에도불구하고 동일한부정청탁 을다시받은경우에는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해야할의무발생 ( 법제7조제2항 ) - 신고절차를따를경우사후에발생할수있는책임으로부터선량한공직자등을보호하기위한취지 동일한부정청탁인지는 신고의무가부과되는공직자등을기준 으로부정청탁내용의본질적동일성여부로판단 - 선량한공직자등을보호하기위해신고절차를마련한취지에따라동일한부정청탁의범위를공직자등의입장에서설정 이해당사자가동일한내용으로부정청탁을직접 1회한후제3자를통하여 1회한경우, 2회모두제3자를통하여한경우모두신고의무가발생하는동일한부정청탁에해당

95 동일한부정청탁 ( 예시 ) 여러명의법인소속임직원이업무와관련하여동일한내용으로부정청탁을한 경우신고의무가발생하는동일한부정청탁에해당 구체적사례 ( 동일한부정청탁관련 ) 사례 1 개발제한구역내에토지를소유하고있는 A가 군청담당공무원 C에게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하였는데, 해당토지가개발제한구역법령상형질변경허가요건을갖추지못했다는것을알고자신의친구인 군청문화재담당공무원 B를통하여허가를받을수있도록청탁하였으나 C가거절하자, 다시 군청지방세담당공무원 D를통하여허가를받을수있도록청탁한경우

96 개발제한구역법령상의토지형질변경허가관련직무는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 인가 허가등법령에서일정한요건을정하여놓고신청을받아처리하는직무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법제 5 조제 1 항제 1 호 ) 개발제한구역법령상형질변경허가요건을갖추지못했음에도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는부정청탁에해당 토지소유자 A는토지형질변경의이해당사자로서, 제3자인 B를통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 제 3 자를통한부정청탁을금지함으로써공직자등의공정한직무수행을담보하고공적의사결정의투명성확보 공무원 B와 D는제3자 A를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고높은청렴성이요구되는공직자등에해당하므로제재가가중되어모두 3천만원이하과태료부과대상 연고 온정주의에따라제 3 자를위하여부정청탁을하는연결고리를사전에차단함으로써부정청탁을효과적으로규제 담당공무원 C는 B의최초부정청탁을받고거절하는의사를명확히표시하였으므로징계및벌칙대상에서제외 담당공무원 C는 D로부터동일한부정청탁을다시받았으므로신고를해야할의무가있고신고를하지않으면징계대상에해당 - 담당공무원 C가부정청탁에따라토지형질변경허가를내준경우형사처벌대상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 ) 사례 2 건설회사 ( 주 ) 의소속직원 A가건축법령을위반하여건축허가를내줄것을구청건축허가담당공무원 C에게청탁하자거절하였고, 그다음날같은회사소속직원 B가다시같은내용의청탁을담당공무원 C에게한경우

97 건축허가관련직무는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 인가 허가 면허 특허 승인 검사 검정 시험 인증 확인등법령 ( 조례 규칙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서일정한요건을정하여놓고직무관련자로부터신청을받아처리하는직무에대하여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 ( 청탁금지법제 5 조제 1 항제 1 호 ) - 건축관련법령을위반하여건축허가를내줄것을요구하는행위는부정청탁에해당 건축허가담당공무원 C는최초직원 A의부정청탁에대해거절의사를표시해야할의무있음 - 거절의사를표시했음에도불구하고담당공무원 C는직원 B로부터동일한부정청탁을다시받았으므로소속기관장에게신고의무발생하고신고를하지않은경우징계처분대상에해당 직원 A와 B는제3자인법인을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각각 2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 - 법인소속임직원의업무관련부정청탁은법인을위한것으로그효과가법인에게귀속되므로제3자를위한부정청탁에해당

98 건설 ( 주 ) 는청탁금지법제24조의양벌규정에따라 2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 - 다만, 종업원의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한상당한주의 감독의무를게을리하지않은경우면책가능 (2) 신고방법 공직자등이동일한부정청탁을다시받은경우소속기관장에게서면 ( 전자문서를포함 ) 으로신고 신고사항 : 신고자의인적사항, 신고의취지 이유및내용등 신고는소속기관뿐만아니라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또는국민권익위원회에도가능 허위신고 무책임한신고의통제를위해신고내용을입증할수있는증거를확보한경우이를함께제출필요 허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신고한경우보호 보상대상에서제외되고, 타인으로하여금형사처분이나징계처분을받게할목적으로허위사실을신고하는경우 형법 상무고죄성립 다. 부정청탁을받은공직자등에대한조치 (1) 조치의내용 부정청탁을받은공직자등에대해일정한조치를함으로써사전에공정한직무수행에대한의심을차단 직무참여일시중지, 직무대리자의지정, 전보 외에부정청탁을받은공직자등에대해할수있는조치를대통령령에위임 법률에규정된조치중 직무참여일시중지, 직무대리자의지정 은직무배제정도가일시적이나, 전보 는직무에서완전히배제

99 (2) 조치를하지않을수있는예외 소속기관장은필요한경우에는부정청탁을받은공직자등에게직무를수행하게할수있음 -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을대체하기지극히어려운경우 - 공직자등의직무수행에미치는영향이크지아니한경우 - 국가의안전보장및경제발전등공익증진을이유로직무수행의필요성이더큰경우 다만, 소속기관의담당관또는다른공직자등으로하여금그공직자등의공정한 직무수행여부를주기적으로확인 점검하도록할필요 구분조치내용내용 조치필요 직무공동수행자지정직무참여일시중지직무대리자의지정사무분장의변경 업무의 전문성 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자를 변경하거나 직무참여 정지 등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 직무 담당자의 변경 없이 일시적으로 해당 업무 수행만 정지 직무담당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른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해당 사안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치 전보 등 보직의 변경 없이 과내에서 사무분장을 변경하는 경우 전보해당공직자등에대한보직변경을의미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을대체하기지극히어려운경우 조치불필요 공직자등의직무수행에미치는영향이크지아니한경우 국가의안전보장및경제발전등공익증진을이유로직무수행의필요성이더큰경우

100 라. 부정청탁의내용및조치사항의공개 (1) 공개여부의결정 소속기관장은부정청탁예방효과의달성을위해부정청탁의공개여부를결정할재량이있음 - 과태료부과또는유죄판결등을받았는지여부, 부정청탁예방효과의달성을위해공개할필요가있는지등의사항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 (2) 공개범위및공개방법 ( 공개범위 ) 법률에서부정청탁의내용및조치사항만을공개대상으로명시하고인적사항은명시하지않고있음 - 공개대상의범위에대해대통령령에공개범위를위임하지않아시행령에서인적사항을공개대상으로규정할수는없음 변호사법 은공개범위를시행령에위임함에따라시행령에서인적사항도공개대상으로규정하고있음 ( 공개방법 ) 국민의접근성과부정청탁예방효과의강화를위하여해당공공기관의홈페이지등에공개

101 6. 위반행위에대한제재 제 21조 ( 징계 ) 공공기관의장등은공직자등이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에는징계처분을하여야한다. 제 22조 ( 벌칙 )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6 조를위반하여부정청탁을받고그에따라직무를수행한공직자등 ( 제11 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제 23 조 ( 과태료부과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3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5조제 1항을위반하여제3 자를위하여다른공직자등 ( 제11 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에게부정청탁을한공직자등 ( 제11 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다만, 형법 등다른법률에따라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하며, 과태료를부과한후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그과태료부과를취소한다. 2 제5조제 1항을위반하여제3자를위하여공직자등 ( 제11 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에게부정청탁을한자 ( 제1항제1 호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 ) 에게는 2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다른법률에따라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하며, 과태료를부과한후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그과태료부과를취소한다. 3 제5조제 1항을위반하여제3자를통하여공직자등 ( 제11 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에게부정청탁을한자 ( 제1항제1 호및제2 항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 ) 에게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다른법률에따라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하며, 과태료를부과한후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그과태료부과를취소한다. 7 소속기관장은제1항부터제5항까지의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해서는그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 에따른과태료재판관할법원에통보하여야한다. 가. 징계 공직자등이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공공기관의장은필요적으로징계처분을해야함

102 징계절차를진행하여징계기준에따라징계처분을하여야한다는의미 직접자신을위하여하는부정청탁 은과태료부과대상에서제외되나, 공직자등이한경우이법 ( 제5조 ) 위반이므로징계대상에는해당 나. 과태료부과또는형사처벌 소속기관의장이과태료재판관할법원에위반사실을통보함에따라과태료관할법원이재판 ( 결정 ) 을통하여과태료부과 제3자를통하여부정청탁을하거나제3자를위하여부정청탁을한사람은과태료부과대상 - 제3자를통하여부정청탁을한경우 1천만원이하과태료부과대상 - 제3자를위하여부정청탁을한경우공직자등이아닌자는 2천만원이하, 공직자등은 3천만원이하과태료부과대상 자신을위하여직접공직자등에게부정청탁을하는행위는과태료부과대상에서제외 부정청탁을받고그에따라직무를수행한공직자등은 2년이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벌금대상 - 직접자신을위하여부정청탁을한자는과태료부과대상에서제외되지만그에따라직무를수행한공직자등은형사처벌대상에해당 부정청탁에 따른 제재 구성요건행위주체유형 제재 수준 이해당사자 직접자신을위하여부정청탁하는경우제재없음제3자를통하여부정청탁하는경우 1천만원이하의과태료 사인 ( 私人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등 2년이하의징역또는부정청탁에따라직무수행 2천만원이하의벌금

103 다. 구체적사례 ( 직접청탁관련 ) 개발제한구역내에토지를소유하고있는 A가 군청담당공무원 C에게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하였는데, 해당토지가개발제한구역법령상형질변경허가요건을갖추지못했다는것을알면서도 C를직접찾아가허가를내줄것을부탁한경우 개발제한구역법령상의토지형질변경허가관련직무는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 인가 허가등법령에서일정한요건을정하여놓고신청을받아처리하는직무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법제 5 조제 1 항제 1 호 ) 개발제한구역법령상형질변경허가요건을갖추지못했음에도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는부정청탁에해당 개발제한구역법제 12 조 ( 개발제한구역에서의행위제한 ) 1 개발제한구역에서는건축물의건축및용도변경, 공작물의설치, 토지의형질변경, 죽목 ( 竹木 ) 의벌채, 토지의분할, 물건을쌓아놓는행위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1 호에따른도시 군계획사업 ( 이하 도시 군계획사업 이라한다 ) 의시행을할수없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려는자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 ( 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 이라한다 ) 의허가를받아그행위를할수있다

104 토지소유자 A는토지형질변경의이해당사자로서, 직접자신을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제재대상에서제외 청탁금지법상이해당사자가직접자신을위하여하는부정청탁은과태료부과대상에서는제외되나, 금지대상에는해당함 - 과태료부과대상에서제외되는 직접자신을위하여하는부정청탁 이란청탁행위로인한법적효과 ( 이익 불이익 ) 가직접자신에게귀속되는것을의미 청탁으로자신에게귀속되는이익이간접적이거나사실적 반사적이익등에불과한경우에는제 3 자를위한청탁임 담당공무원 C는토지소유자 A로부터처음부정청탁을받은것이므로거절의사를명확히표시하면징계및벌칙대상에서제외 - 만약, 담당공무원 C가동일한부정청탁을다시받은경우에는소속기관장에게신고할의무가발생하고, 신고를하지않을경우징계대상에해당 반면, 담당공무원 C가토지소유자 A의부정청탁에따라토지형질변경허가를내준경우형사처벌대상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 ) - 직접자신을위하여부정청탁을한자는과태료부과대상에서제외되지만그에따라직무를수행한공직자등은형사처벌대상에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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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Ⅴ:: 금품등의수수금지등 1. 수수금지금품등 2. 수수금지금품등의예외사유 3. 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처리 4.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 5. 위반행위에대한제재

108 ::Ⅴ:: 금품등의수수금지등 1. 수수금지금품등 제8 조 ( 금품등의수수금지 ) 1 공직자등은직무관련여부및기부 후원 증여등그명목에관계없이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 만원또는매회계연도에 300 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해서는아니된다. 2 공직자등은직무와관련하여대가성여부를불문하고제1항에서정한금액이하의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해서는아니된다. 3 제10 조의외부강의등에관한사례금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품등의경우에는제1항또는제2 항에서수수를금지하는금품등에해당하지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소속공직자등이나파견공직자등에게지급하거나상급공직자등이위로 격려 포상등의목적으로하급공직자등에게제공하는금품등 2. 원활한직무수행또는사교 의례또는부조의목적으로제공되는음식물 경조사비 선물등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가액범위안의금품등 3. 사적거래 ( 증여는제외한다 ) 로인한채무의이행등정당한권원 ( 權原 ) 에의하여제공되는금품등 4 공직자등의친족 ( 민법 제777 조에따른친족을말한다 ) 이제공하는금품등 5. 공직자등과관련된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등이정하는기준에따라구성원에게제공하는금품등및그소속구성원등공직자등과특별히장기적 지속적인친분관계를맺고있는자가질병 재난등으로어려운처지에있는공직자등에게제공하는금품등 6. 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된공식적인행사에서주최자가참석자에게통상적인범위에서일률적으로제공하는교통, 숙박, 음식물등의금품등 7. 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하기위한기념품또는홍보용품등이나경연 추첨을통하여받는보상또는상품등 8. 그밖에다른법령 기준또는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 4 공직자등의배우자는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하여제1항또는제2 항에따라공직자등이받는것이금지되는금품등 ( 이하 " 수수금지금품등 " 이라한다 ) 을받거나요구하거나제공받기로약속해서는아니된다. 5 누구든지공직자등에게또는그공직자등의배우자에게수수금지금품등을제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해서는아니된다

109 가. 제재대상이되는수수금지금품등 (1) 1 회 100 만원초과또는매회계연도 300 만원초과의경우 형사처벌대상 직무관련여부및그명목에관계없이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초과또는매회계연도 300만원을초과하여수수시형사처벌대상 - 형법 상뇌물은직무관련성및대가성을요건으로하고있어서그에대한입증이어려워규제의사각지대가발생하므로뇌물죄와는달리입증부담이완화 - 직무수행의공정성에의심을받을수있는접대문화의근절이라는입법목적의달성을위해직무관련여부를불문하고금지 - 또한, 사회통념상적지않은금액인 100만원을초과하여제공하는것은당장은아니더라도장래적당한시점에활용하기위한잠재적인직무관련성을내포 1회 100만원의기준은청렴에대한국민의기대수준, 공개토론회및전문가자문등에서제시된다양한의견, 공직선거법 의입법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합리적기준을설정 공직선거법 상기부행위금지의무를위반하여제공받은금품등의가액이 100 만원을초과하는지를기준으로삼아형사처벌과과태료부과대상을구분 일정한금액을기준으로제재의종류를달리정하거나제재를가중하는경우금액기준과근소한범위내에서는죄질의경중에대한의문이불가피하게발생 - 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도 5억원을기준으로사기, 공갈, 횡령 배임등의경우 형법 보다가중처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 3 조 ( 특정재산범죄의가중처벌 ) 1 형법 제 347 조 ( 사기 ), 제 350 조 ( 공갈 ), 제 351 조 ( 제 347 조및제 350 조의상습범만해당한다 ), 제 355 조 ( 횡령 배임 ) 또는제 356 조 ( 업무상의횡령과배임 ) 의죄를범한사람은그범죄행위로인하여취득하거나제 3

1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 3 조 ( 특정재산범죄의가중처벌 ) 1 형법 제 347 조 ( 사기 ), 제 350 조 ( 공갈 ), 제 351 조 ( 제 347 조및제 350 조의상습범만해당한다 ), 제 355 조 ( 횡령 배임 ) 또는제 356 조 ( 업무상의횡령과배임 ) 의죄를범한사람은그범죄행위로인하여취득하거나제 3 자로하여금취득하게한재물또는재산상이익의가액 ( 이하이조에서 " 이득액 " 이라한다 ) 이 5 억원이상일때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 억원이상일때 : 무기또는 5 년이상의징역 2. 이득액이 5 억원이상 50 억원미만일때 : 3 년이상의유기징역 구체적사례 지방자치단체지적과에서 10 년간근무해온공무원 A는기존직무와관련이없는중앙부처로전출을가게되었음. 평소지적관련업무로잘알고지내던감정평가사 B가해외여행을다녀오면서손목시계를샀다며시가 150 만원상당의손목시계를선물로준경우 공무원 A는감정평가사 B로부터 1회 100만원을초과하는손목시계를선물로받았으므로형사처벌대상 (3년이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벌금 ) - 감정평가사 B는 1회 1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제공하였으므로형사처벌대상 (3년이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벌금대상 ) 공무원 A와감정평가사 B의평소관계등을고려할때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으로보기어려움

111 참고 공직선거법입법례 ( 형사처벌과과태료부과구분기준 ) 제 25 7 조 ( 기부행위의금지제한등위반죄 ) 1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113 조 ( 후보자등의기부행위제한 ) 제114 조 ( 정당및후보자의가족등의기부행위제한 ) 제1항또는제115 조 ( 제삼자의기부행위제한 ) 의규정에위반한자 2. 제81조 ( 단체의후보자등초청대담 토론회 ) 제6항 [ 제82조 ( 언론기관의후보자등초청대담 토론회 ) 제4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의규정을위반한자 2 제81조제6항 제82조제4항 제113 조 제114 조제1항또는제115 조에서규정하고있는정당 ( 창당준비위원회를포함한다 ) 정당의대표자 정당선거사무소의소장,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장, 후보자 (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후보자의배우자, 후보자나그배우자의직계존비속과형제자매, 후보자의직계비속및형제자매의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 토론자, 후보자또는그가족과관계있는회사등이나그임 직원과제삼자 [ 제116 조 ( 기부의권유 요구등의금지 ) 에규정된행위의상대방을말한다 ] 에게기부를지시 권유 알선 요구하거나그로부터기부를받은자 ( 제261조제9항제1호 제6호에해당하는사람은제외한다 ) 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제117 조 ( 기부받는행위등의금지 ) 의규정에위반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4 제1항내지제3항의죄를범한자가받은이익은이를몰수한다. 다만, 그전부또는일부를몰수할수없을때에는그가액을추징한다. 제 26 1조 ( 과태료의부과ㆍ징수등 ) 9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 그제공받은금액또는음식물 물품등의가액이 100만원을초과하는자는제외한다 ) 는그제공받은금액또는음식물 물품등의가액의 10 배이상 50배이하에상당하는금액 ( 주례의경우에는 200 만원 ) 의과태료를부과하되, 그상한은 3천만원으로한다. 다만, 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는자가그제공받은금액또는음식물 물품 ( 제공받은것을반환할수없는경우에는그가액에상당하는금액을말한다 ) 등을선거관리위원회에반환하고자수한경우에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과태료를감경또는면제할수있다. 1. 제116 조를위반하여금전 물품 음식물 서적 관광기타교통편의를제공받은자 2. 제230조제1항제7호에규정된자로서같은항제5호의자로부터금품, 그밖의이익을제공받은자 6. 제116 조를위반하여제113 조에규정된자로부터주례행위를제공받은자

(2) 1 회 100 만원이하의경우 직무와관련한경우과태료부과대상 직무와관련하여대가성여부를불문하고 1회 100만원이하금품등을수수시과태료부과대상 - 직무와관련이없는 1회 100만원이하의금품등은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하지않음 직무와관련하여 1회 100만원이하의금품등을수수한경우대가성이인정되면뇌물죄가성립되어형사처벌대상이됨

112 (2) 1 회 100 만원이하의경우 직무와관련한경우과태료부과대상 직무와관련하여대가성여부를불문하고 1회 100만원이하금품등을수수시과태료부과대상 - 직무와관련이없는 1회 100만원이하의금품등은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하지않음 직무와관련하여 1회 100만원이하의금품등을수수한경우대가성이인정되면뇌물죄가성립되어형사처벌대상이됨 청탁금지법은대가성입증이곤란한경우규제의사각지대를보완하고입증부담을완화하기위한취지도포함 구체적사례 제약업체에다니는 A와초등학교교사 B, 전기관련공기업체직원 C는어릴때부터같은고향에서함께자란막역한친구사이로, 연말에초등학교동창회에참석했다가동창회가끝나고세명이함께한정식집에서저녁식사를한후 A가식사값 60 만원을모두계산한경우 교사 B와공기업체직원 C는모두청탁금지법상금품등수수금지규정의적용대상자인공직자등에해당

113 청탁금지법상 1 회 100 만원이하의금품등을직무와관련하여수수한경우과태료 부과대상에해당 교사 B와공기업체직원 C가제약업체직원 A로부터 20만원상당의식사를접대받았으나, 직무와관련이없어제재대상에서제외 - 제약업체직원, 초등학교교사, 전기관련공기업체직원사이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직무관련성을인정하기곤란 나. 동일인 과 1 회 (1) 개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초과금품등을수수하면형사처벌, 그이하금품등을직무와관련하여수수하면과태료부과대상 - 동일인 과 1회 를어떻게해석하는지에따라제재의종류가달라질수있음 금품등의수수행위에대해서는형사처벌또는과태료가부과되므로기존 형법 이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의조화로운해석필요 형법제 8 조 ( 총칙의적용 ) 본법총칙은타법령에정한죄에적용한다. 단, 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때에는예외로한다. 제 37 조 ( 경합범 ) 판결이확정되지아니한수개의죄또는금고이상의형에처한판결이확정된죄와그판결확정전에범한죄를경합범으로한다. 제 40 조 ( 상상적경합 ) 1 개의행위가수개의죄에해당하는경우에는가장중한죄에정한형으로처벌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13 조 ( 수개의질서위반행위의처리 ) 1 하나의행위가 2 이상의질서위반행위에해당하는경우에는각질서위반행위에대하여정한과태료중가장중한과태료를부과한다. 2 제 1 항의경우를제외하고 2 이상의질서위반행위가경합하는경우에는각질서위반행위에대하여정한과태료를각각부과한다. 다만, 다른법령 ( 지방자치단체의조례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그법령으로정하는바에따른다

114 (2) 동일인 의미 동일인여부는금품등을직접제공한사람이누구인지형식적으로판단할것이아니라 실제제공자 가누구인지를기준으로판단 - 판례는처벌대상이되는동일인대출한도초과여부를판단함에있어대출금이실질적으로귀속되는자를기준으로동일인을판단 대출인명의를다른조합원등명의로함으로써각각의대출명의인을기준으로한대출금은동일인에대한대출한도를초과하지않는다고하더라도, 대출금이실질적으로귀속되는자를기준으로할경우대출한도를초과하는이상그대출행위는구신용협동조합법제 32 조에위배된다 ( 선고 2001 도 3531 판결 ). 또한, 동일인 은금품등의출처 (Source) 가어디인지또는누구인지의문제 - 금품등의제공의경우출처가중요하므로동일인에는자연인뿐만아니라원칙적으로법인도포함될수있음 동일인은실제금품등제공행위를할수있는능력, 즉범죄행위능력의문제가아니므로원칙적으로법인도포함될수있음 다만, 금품등제공금지의무가부과된법제8조제5항의 누구든지 는제공자에대한규정이므로자연인외에법인은제외 법제5 조제 1항의부정청탁금지규정의주체인 누구든지 에자연인만포함되고법인은제외되는것과의통일적해석필요 - 법인은그소속임직원이업무에관하여위반행위를한경우법제24조의양벌규정에따라벌금또는과태료부과대상 구체적사례 ( 동일인관련 ) 도턴키심사위원회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 건설회사 ( 주 ) 의설계가심의대상으로상정되었음. 이에심의위원으로참여하는건축사 A에게 건설회사 ( 주 ) 임원 B는 70 만원상당의양주를, 직원 C 는 30 만원상당의상품권을각각제공하였고, D는 30 만원상당의식사를접대한경우

115 건축사 A는위원회의위원중공직자등이아닌위원으로공무수행사인에해당하여법적용대상자에해당 청탁금지법제 11 조 ( 공무수행사인의공무수행과관련된행위제한등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 이하 " 공무수행사인 " 이라한다 ) 의공무수행에관하여는제 5 조부터제 9 조까지를준용한다. 1.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 또는다른법령에따라설치된각종위원회의위원중공직자가아닌위원 건축사 A는 건설회사 ( 주 ) 로부터 130만원상당의금품등 (70만원상당양주, 30만원상당상품권, 30만원상당식사의합계 ) 을받았음 - 건축사 A는임직원 B, C, D로부터금품등을받았으나, 금품등의출처및실제제공자는 건설회사 ( 주 ) 임 건축사 A가임직원 B, C, D로부터금품등을받은행위는시간적계속성과심의대상처리라는목적의관련성이있어 1회로평가가능 - 1회는자연적의미의행위의수만으로판단할수없고법적으로평가된의미의행위수를고려하여판단

116 건축사 A는 건설회사 ( 주 ) 로부터 1회 1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받았으므로형사처벌대상 (3년이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벌금 ) 임직원 B, C, D는건축사 A에게직무와관련하여 1회 100만원이하의금품등을각각제공하였으므로모두각자제공액의 2배이상 5배이하과태료부과대상 다만, 임직원 B, C, D 가상호의사연락하에공동으로제공행위를하였다면모두공동정범 (1회 100 만원초과제공 ) 으로처벌될수있음 형법제 30 조 ( 공동정범 ) 2 인이상이공동하여죄를범한때에는각자를그죄의정범으로처벌한다. - 금품등제공금지의무가부과된법제8조제5항의 누구든지 에는실제제공행위를할수있는자연인만포함되고법인은제외 건설회사 ( 주 ) 도임직원 B, C, D가업무에관하여위반행위를하였으므로양벌규정에따라과태료부과대상 임직원 B, C, D 가상호의사연락하에공동으로제공하여공동정범으로형사처벌대상인경우 건설회사 ( 주 ) 도양벌규정에따라형사처벌대상 - 다만, 임직원의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한상당한주의 감독의무를게을리하지않은경우면책가능 (3) 1 회 의미 1회는자연적의미의행위의수를의미하는지, 법적인의미에서의행위의수를의미하는지문제 - 수개의수수행위가있는경우에도 1회로평가될수있으면모두합산하여위반행위가성립하고제재의종류가달라질수있음 1회는자연적의미의행위의수만으로판단할수없고법적으로평가된의미의행위수를고려하여판단 - 행위가시간적 장소적으로근접성이있거나시간적계속성이있는경우

1회로평가가능 - 분할하여금품등을제공하는행위 ( 소위 쪼개기 ) 의경우자연적의미의행위수로만보면 1회로보기어렵지만, 법적으로평가하는경우 1회로볼수있음 수개의금품등수수행위를법적으로 1 회로평가할수있으면모두합산하고 100 만원초과시형사처벌대상 구체적사례 (1 회관련 ) 공공기관과장 A와해당공공기관서울소재사무소장 B는관련업무를하고있는 회계법인의대표

117 1회로평가가능 - 분할하여금품등을제공하는행위 ( 소위 쪼개기 ) 의경우자연적의미의행위수로만보면 1회로보기어렵지만, 법적으로평가하는경우 1회로볼수있음 수개의금품등수수행위를법적으로 1 회로평가할수있으면모두합산하고 100 만원초과시형사처벌대상 구체적사례 (1 회관련 ) 공공기관과장 A와해당공공기관서울소재사무소장 B는관련업무를하고있는 회계법인의대표 C와함께식사를한후대표 C가식사비용 60만원을계산하였고, 같은날 A, B는대표 C와함께술을마시고대표 C가술값으로 300 만원을계산하였음 과장 A와사무소장 B는각각 20만원상당의식사와 100만원상당의주류, 합계 120만원상당의접대를받아형사처벌대상 당사자가함께향응을하여실제각자에게소비된비용의산정이어려운경우균등하게분할한금액이수수한금품등에해당 - 식사접대행위와주류접대행위는시간적 장소적으로근접성이있으므로 1회로평가가능

118 대표 C는과장 A와사무소장 B에게각각 1회 100만원을초과하여금품등을제공하였으므로형사처벌대상 - 회계법인은양벌규정에따라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이상형사처벌 ( 벌금 ) 대상 다. 회계연도 의미 회계연도는문언상세입 세출을구분하기위해설정한기간을의미 회계연도는수수금지금품등을받은공직자등이소속한공공기관의회계연도를의미 - 제공자의경우도수수금지금품등을수수한공직자등이소속한공공기관의회계연도를적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등의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시작하여 12월 31일에종료 되는것이일반적임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에서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회계연도를매년 1 월 1 일에시작하여 12 월 31 일에종료하는것으로규정 - 다만, 학교의회계연도는다른공공기관과달리 매년 3월 1일에시작하여다음해 2월말일에종료 법상학교의회계연도 초 중등교육법제 30 조의 3( 학교회계의운영 ) 1 학교회계의회계연도는매년 3 월 1 일에시작하여다음해 2 월말일에끝난다. 사립학교법제 30 조 ( 회계연도 ) 학교법인의회계연도는그가설치 경영하는사립학교의학연도에따른다

119 구체적사례 시청에서취득세를담당하는공무원 A는평소친분이있는세무사 B로부터작년 10 월부터올해 4월까지합계 350 만원상당의금품등을받았는데, 세무사 B는공무원 A가근무하는 시청에서관련업무를한적이없고향후에도그러한계획이없으며어떤청탁도하지않은경우 청탁금지법상 1 회 100 만원또는매회계연도 300 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받은 공직자등과이를제공한자모두형사처벌대상 공무원 A는세무사 B로부터회계연도합계 3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받았으므로직무관련여부와관계없이형사처벌대상 - 세무사 B는공무원 A에게회계연도합계 3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제공하였으므로역시형사처벌대상 공무원 A 와세무사 B 의관계등에비추어사회상규상허용되는금품등의예외사유에해당한다고보기도어려움 라. 직무와관련하여 의의미 (1) 청탁금지법상직무관련규정의내용 금품등수수금지등규정에서공직자등의 직무관련 여부를기준으로제재여부가결정되거나신고의무가발생

120 - (100만원이하의금품등 ) 공직자등이직무와관련하여수수한경우에만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하고신고의무도발생 - ( 공직자등의배우자 ) 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하여금품등의수수가금지되고, 이를알게된공직자등이신고하지않은경우제재대상 - ( 외부강의등 ) 직무와관련하여요청받은경우에만사전신고의무가있고초과사례금신고및반환의무미이행시과태료부과대상 청탁금지법상직무관련조항 구분내용조항 금품등수수외부강의등 공직자등은직무와관련하여대가성여부를불문하고 1회 100 만원이하의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금지공직자등의배우자는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하여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금지공직자등은자신의직무와관련되거나그지위 직책등에서유래되는사실상의영향력을통하여요청받은외부강의등의대가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을초과하는사례금수수금지공직자등은외부강의등을할때에는외부강의등의요청명세등을소속기관장에게미리서면으로신고 ( 요청한자가국가나지방자치단체인경우에는제외 ) 제8조제2항제8조제4항제10 조제1항제10 조제2항 (2) 다른법령상의직무관련성 ( 형법 ) 공무원또는중재인이그 직무에관하여 뇌물을수수 요구또는약속을금지 - 직무에관하여 는당해공무원이그지위에수반하여공무로서취급하는일체의직무를말하는것으로상당히넓은개념 뇌물죄에있어서직무라함은공무원이법령상관장하는직무그자체뿐만아니라그직무와밀접한관계가있는행위또는관례상이나사실상소관하는직무행위및결정권자를보좌하거나영향을줄수있는직무행위도포함된다 ( 대법원 선고 99 도 5753 판결 )

121 뇌물죄에서말하는 ' 직무 ' 에는법령에정하여진직무뿐만아니라그와관련있는직무, 과거에담당하였거나장래에담당할직무외에사무분장에따라현실적으로담당하지않는직무라도법령상일반적인직무권한에속하는직무등공무원이그직위에따라공무로담당할일체의직무를포함한다 ( 대법원 선고 2003 도 1060 판결 ). 경찰청장으로서모든범죄수사에관하여직무상또는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지위에있던피고인이 1 년에 3~4 차례정도전화로안부인사를나눌정도였던甲으로부터미화 2 만달러를받은것은직무와관련하여뇌물로수수한것이라고한원심판단을수긍한사례 ( 대법원 선고 2010 도 1082 판결 ) 공무원이그직무의대상이되는사람으로부터금품기타이익을받은때에는그것이그사람이종전에공무원으로부터접대또는수수받은것을갚는것으로서사회상규에비추어볼때에의례상의대가에불과한것이라고여겨지거나, 개인적인친분관계가있어서교분상의필요에의한것이라고명백하게인정할수있는경우등특별한사정이없는한직무와의관련성이없는것으로볼수없다. 공무원의직무와관련하여금품을수수하였다면비록사교적의례의형식을빌어금품을주고받았다고하더라도그수수한금품은뇌물이된다 ( 대법원 선고 2001 도 6721 판결 ). 공무원이얻는어떤이익이직무와대가관계가있는부당한이익으로서뇌물에해당하는지혹은사회상규에따른의례상의대가혹은개인적친분관계에따른교분상의필요에의한것으로서직무와의관련성이없는것인지여부는당해공무원의직무의내용, 직무와이익제공자의관계, 이익의수수경위및시기등의사정과아울러공여되는이익의종류와가액도함께참작하여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5 도 4737 판결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금융회사등의임직원이그 직무에관하여 금품등수수, 요구, 약속을금지 - 직무와관련하여는 금융기관의임직원이그지위에수반하여취급하는일체의사무와관련하여 를의미 (97도2836) ( 공무원행동강령 ) 공무원행동강령 에서는공무원은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금품등을받는것을금지 - 직무관련자란공무원의소관업무와관련되는자로서열거된 8가지중어느하나에해당하며해당공무원에대하여직무상열위에있는자 ( 소위甲 - 乙관계에있어서의乙 ) 를의미

122 공무원행동강령제 2 조 ( 정의 ) 이영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직무관련자 " 란공무원의소관업무와관련되는자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개인 [ 공무원이사인 ( 私人 ) 의지위에있는경우에는개인으로본다 ] 또는단체를말한다. 가.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민원을신청하는중이거나신청하려는것이명백한개인또는단체나. 인가 허가등의취소, 영업정지, 과징금또는과태료의부과등으로이익또는불이익을직접적으로받는개인또는단체다. 수사, 감사 ( 監査 ),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등의대상인개인또는단체라. 재결 ( 裁決 ), 결정, 검정 ( 檢定 ), 감정 ( 鑑定 ), 시험, 사정 ( 査定 ), 조정, 중재등으로직접적인이익또는불이익을받는개인또는단체마. 징집, 소집, 동원등의대상인개인또는단체바.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와계약을체결하거나체결하려는것이명백한개인또는단체사. 정책 사업등의결정또는집행으로이익또는불이익을직접적으로받는개인또는단체아. 그밖에중앙행정기관의장 ( 대통령소속기관및국무총리소속기관의장을포함한다 ), 지방자치단체의집행기관, 지방의회의장, 교육감및교육위원회의장 ( 이하 " 중앙행정기관의장등 " 이라한다 ) 이부패방지를위하여정하는업무와관련된개인또는단체 (3) 청탁금지법상직무관련성의의미 직무수행의공정성을의심받게하는금품등의수수를금지하고있는입법취지에비추어 형법 상뇌물죄의직무관련성과같은의미 - 청탁금지법상직무관련성은향후개별적사안에대한판례의형성 축적을통해구체화되어야할것임 청탁금지법상직무는 공직자등이그지위에수반하여취급하는일체의사무 를의미 - 법령상관장하는직무그자체뿐만아니라그직무와밀접한관계가있는행위또는관례상 사실상소관하는직무행위및결정권자를보좌하거나영향을줄수있는직무행위도포함 (99도5753) 직무관련성판단시공직자등의직무내용, 직무와금품등제공자의관계, 쌍방간에특수한사적인친분관계가존재하는지여부, 금품등의다과, 금품등을수수한경위와시기등의제반사정을참작하여판단

123 판례는청탁금지법의제정취지가금품등수수금지를통한직무수행의공정성확보라는점을고려할때, 공직자등의금품등수수로인하여사회일반으로부터직무집행의공정성을의심받게되는지여부가직무관련성판단의기준의된다고판시 ( 대구지법 자 2017 과 2 결정 ) 일반적권한에속하는직무 법령상관장하는직무 - 법령상일반적 추상적권한에속하는직무이면충분하고현실적 구체적으로담당하고있는직무일필요는없음 ( 일반적직무권한이론 ) - 지휘감독자의소속또는지휘감독을받는공직자의일반적권한에속하는직무를포함 사실상 관례상처리하는직무 - 법령상일반적직무권한에기초하여사실상처리하는직무 세금을부과 징수하는세무공무원의직무와관련한서류의보관 관리직무 - 법령에규정이없더라도관례상또는상사의명령에따라사실상처리하는사무 자기소관이외의사무를일시대리한경우, 동료로부터잠정적으로사실상의권한위임을받은경우 판례 ( 예시 ) 교도관을보조하여사실상재소자에대한간접계호업무를담당하는경비교도가서신연락이나담배반입등의편의를봐주고금품을수수한경우 (87 도 1463) 경매사건의기록을검토하여경락허부결정문의문안작성등사무를사실상처리해온경매사건관여주사보가경락허부결정등을좌우해달라는취지의청탁을받고금원을수수한경우 (84 도 2625) 결정권자를보좌하거나영향을줄수있는직무행위 - 최종적 독자적결정권은없지만결정권자의의사결정에영향을미칠수있는중 하위직공직자의직무 개인택시면허결정에중간결재자인시의개인택시면허사무담당부서과장이면허발급과관련한금품을수수한경우 ( 대법원 선고 87 도 1472 판결 )

124 직무와밀접한관련이있는직무행위 당해공직자의일반적직무권한에속하지않더라도그직무와밀접한관련이있는직무행위 - 지위를이용하거나직무에따른세력을기초로직무의공정에영향을줄수있는행위를의미 일반적권한에속하는직무는아니지만소관사무에관해사실상의견이존중되고결정권자의판단에영향을줄수있는경우 범죄수사에관하여검사를보조하는검찰주사가피의자로부터기소유예처분을받도록해달라는명목으로금품을수수한경우 - 다만, 직무권한자의행위에전혀영향력을행사할수없는경우에는지위를이용했다고할수없어직무와밀접한관련이없음 공판참여주사가형량감경의명목으로금품을수수한경우양형은공판참여주사의일반적직무도아니고그와밀접한관련이있는사무도아님 ( 대법원 선고 80 도 1373 판결 )

125 관련판례 청탁금지법의제정취지가금품등수수금지를통한직무수행의공정성확보라는점을고려할때, 공직자등의금품등수수로인하여사회일반으로부터직무집행의공정성을의심받게되는지여부가직무관련성판단의기준의된다. 이사건에서공연관련업무담당공무원인위반자는 문화예술의전당에서공연되는뮤직드라마의공연제작사대표이사로부터음식물을제공받고, 위반자는이를제공한것으로위반자들의지위, 인적관계, 업무내용, 제공시점등에비추어이는직무관련성이있다고보기에충분하다 ( 대구지법 자 2017 과 2 결정 ). 청탁금지법은공직자등의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하는부정청탁관행을근절하고, 공직자등의금품등수수행위를직무관련성또는대가성이없는경우에도제재가가능하도록하여공직자등의공정한직무수행을보장하고공공기관에대한국민의신뢰를확보한다는중대한목적을위하여형사법상의뇌물죄로포섭할수없는부분까지광범위하게규율하고자제정되었다. 이와같은청탁금지법의입법취지나각금지규정의내용에비추어볼때청탁금지법에서정한직무관련성을 금품등제공자를상대로한직접적인업무를담당하는경우 로좁게인정할경우청탁금지법의입법취지가몰각되거나법적제한이잠탈될우려가있음은자명하다. 따라서금품등제공자를상대로한직접적인업무를담당하는경우만이아니라담당하는업무의성격상금품등제공자에대한정보 ( 이사건에있어서는해당업체의제품, 기술력등이될것이다 ) 나의견을제시하는등으로직접적인업무를담당하는자에게영향을줄수있는업무를담당하거나그러한위치에있는공직자등의경우역시금품등제공자와직무관련성이있는자에해당한다고봄이상당하다. 기록에의하여알수있는다음사정, 즉위반자 C는가상화, 클라우드, 빅데이터구축, 가상환경의백업등소프트웨어개발및판매영업을하는정보통신장비업체이고위반자 A, B는 청의 D 내지소속직원으로서위반자 C의개발, 판매하는상품에상응하는 청의전산시스템을직접관리, 운영하고있는점, 위반자 A는 경 청의미래발전전략에최신정보기술을접목하여미래통관행정의고도화방향을정립, 선진정보기술 (IT) 적용트렌드파악,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등에대한정보기술발전동향수집등을목적으로 IT 세미나및글로벌 IT 업체방문을위한해외출장을다녀오기까지한점, 위반자 A는평소 E과직원들에게 IT 신기술관련세미나참석을독려하여왔으며직원들이신기술의동향을파악하는데에도움을주고자전체공지로이사건영화세미나소식을알리기까지한점, 위반자 B는출장명령을받아출장의형태로이사건영화세미나에참석한점등을종합하여볼때비록위반자 A, B가현실적으로 청의외부발주나계약체결업무등을직접적으로담당하고있지않다고하더라도위반자 C과의직무관련성은인정된다 ( 대전지법 자 2016 과 527 결정 ). 위반자는 C 군부대내에서노래방기계관리업무를담당하는민간인인사실, 위반자가 :30 경위 C 계획운영과사무실내에서민간인출입의관리등보안업무를담당하는 D 중사에게 10 만원권상품권을제공하려다가위 D으로부터거절당한사실이인정된다. 민간인인위반자본인및위반자의직원들의군부대출입관련업무를담당하는 D은위반자에게있어직무관련자에해당하므로위반자 D에게상품권을제공하려한행위는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제 8조제 5항, 제2항에서금지하는행위에해당한다 ( 대전지법 자 2016 과547 결정 )

126 위반자는 지방법원 지원관내변호사로서 :52 경 식당에서위지원소속판사가가족 ( 남편, 자녀 1명 ) 과함께식사한식사대금합계액 3만원중 2만 8천원을위판사가모르는상태에서대신지불함으로써공직자에게직무와관련하여수수금지금품등을제공한사실이인정되므로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자 2016 과76 결정 ) 시 B에있는 C사 ( 사찰 ) 사무장으로서 :00 경문화재관리를위해위 C사에방문한 문화재단팀장에게현금 10 만원을건네줌으로써자신과직무관련이있는위 E에게금품을제공한사실을인정할수있다 ( 의정부지방법원 자 2016 과 407 결정 ). 공직유관단체가발주한건설공사를수주한 기업주식회사의직원이위건설공사를발주한공직유관단체의직원들에게노래방, 음식점에서음주와저녁식사비용 479,164 원상당을제공한사안에서직무관련성을인정 ( 대전지방법원 자 2017 과24 결정 ) 행정심판청구사건의피청구인담당자들이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업무담당자에게행정심판청구사건의답변서제출목적으로방문하면서음료수 1박스 ( 시가 10,800 원 ) 를제공한사안에서직무관련성을인정 ( 대구지방법원 자 2016 과3521 결정 ) 막구조물등제조업체 A의종업원인 B가막구조물등직접생산여부를조사중인담당공무원에게직접생산여부확인에필요한서류를담은소포상자에 9천 6백원상당의과자류를넣어보낸사안에서직무관련성을인정 ( 청주지방법원 자 2016 과934 결정,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자 2016 과 1366 결정 )

127 참고 형법 상뇌물죄의직무관련성관련판례정리 구분 판례 경락허부결정문의문안작성등사무를사실상처리하던경매사건의관여주사보가경락허부결정등을좌우해달라는취지의청탁을받고금원을수수한경우 ( 대법원 선고 84도 2625 판결 ) 군에서일차진급평정권자가그평정업무와관련하여진급대상자로하여금자신의은행대출금채무에연대보증하게한행위 ( 대법원 선고 2000도4714 판결 ) 직무관련성긍정판례 국책사업의사업자선정은대통령의직무범위에속하거나그직무와밀접한관계가있는행위이므로이에관하여대통령에게금품을공여하면뇌물공여죄가성립 ( 선고 96 도3377 판결 ) 국회의원이특정협회로부터요청받은자료를제공하고그대가로서후원금명목으로금원을교부받은사안에서직무관련성이있어뇌물죄가성립한다고한사례 ( 대법원 선고 2008도8852 판결 ) 경찰청장으로서모든범죄수사에관하여직무상또는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지위에있던피고인이 1년에 3~4차례정도전화로안부인사를나눌정도였던甲으로부터미화 2만달러를받은것은직무와관련하여뇌물로수수한것이라고한원심판단을수긍한사례 ( 대법원 선고 도 판결 ) 법원의참여주사가공판에참여하여양형에관한사항의심리내용을공판조서에기재한다고하더라도이를가지고형사사건의양형이참여주사의직무와밀접한관계가있는사무라고는할수없음 ( 대법원 선고 80도1373 판결 ) 직무관련성부정판례 경찰청정보과근무경찰관의직무와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외국인산업연수생에대한국내관리업체선정업무는직무관련성이없다고본사례 ( 대법원 선고 99 도275 판결 ) 구해양수산부소속공무원인피고인이해운회사의대표이사등에게서중국의선박운항허가담당부서가관장하는중국국적선사의선박에대한운항허가를받을수있도록노력해달라는부탁을받고돈을받은사안 ( 대법원 선고 2009도 2453 판결 ) 시의측량기술원이다년간의경험을기초로추측한입찰예정가격 ( 시장이결정한입찰예정가격이아님 ) 을알려주고이익을받기로약속한경우 ( 대법원 선고 82 도 1922 판결 )

128 마. 금품등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3. " 금품등 "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등의사용권등일체의재산적이익나. 음식물 주류 골프등의접대 향응또는교통 숙박등의편의제공다.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 ( 利權 ) 부여등그밖의유형 무형의경제적이익 (1) 종류 금전, 물품기타의재산적이익뿐만아니라편의제공및사람의수요 욕망을충족시키기에족한일체의유형 무형의이익을포함 - ( 재산적이익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등의사용권등 - ( 편의제공 ) 음식물 주류 골프등의접대 향응또는교통 숙박등 - ( 경제적이익 )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 ( 利權 ) 부여등 성 ( 性 ) 매매, 장학생선발에지원할수있는기회등도포함 (2) 가액산정기준 일반적기준 금품등의가액은제재의종류 ( 형사처벌과과태료 ) 를구분하는기준이고과태료부과액산정을위한기준이되므로매우중요 ( 기준시 ) 행위시 ( 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한때, 금품등을제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한때 ) 를기준으로산정

129 ( 기준액 ) 시가와현저한차이가없는이상실제지불된비용으로하고, 이를알수없으면시가 ( 통상의거래가격 ) 를기준으로산정 - 시가와구매가가다른경우영수증등에의해구매가를알수없으면시가를기준으로산정 - 상이한가격자료가있는경우신빙성이담보되는객관적, 합리적인자료가우선하되, 이를알기어려운경우에는위반행위자에게유리한자료를기준 ( 대법원 선고 2001도7056 판결 ) 개별적기준 ( 납품 용역기회 ) 납품가액에서원가를공제한이익또는실제수수용역대금에서정당한용역가액을공제한이익 이사건의경우피고인은정상적인시가보다약 10% 정도비싼가격에물품을납품함으로써그에상응하는이익을얻었을뿐만아니라, 설사그가격이정상적인시가보다비싸지않다고하더라도피고인이직무와관련하여위 D 이건축하는 F 쇼핑센터에물품을납품할수있는기회를얻는것자체가부정한이득이라고보아야할것이므로, 피고인이받은뇌물액수는그납품가격에서원가를공제한이익상당이된다고보아야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99 도 4920 판결 ). 피고인측이제출한감정평가서상의실제용역가치액을정당한용역가액으로본사례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8 노 42 판결 ) ( 향응 ) 당사자가함께향응을한경우실제각자에게소비된비용, 그비용의산정이어려운경우균등하게분할한금액, 공직자등이제3자를초대하여함께접대를받은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제3자의접대에요한비용을공직자등의접대에요한비용에합산 피고인이증뢰자와함께향응을하고증뢰자가이에소요되는금원을지출한경우이에관한피고인의수뢰액을인정함에있어서는먼저피고인의접대에요한비용과증뢰자가소비한비용을가려내어전자의수액을가지고피고인의수뢰액으로하여야하고만일각자에요한비용액이불명일때에는이를평등하게분할한액을가지고피고인의수뢰액으로인정하여야할것이고, 피고인이향응을제공받는자리에피고인스스로제 3 자를초대하여함께접대를받은경우에는, 그제 3 자가피고인과는별도의지위에서접대를받는공무원이라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제3 자의접대에요한비용도피고인의접대에요한비용에포함시켜피고인의수뢰액으로보아야한다 ( 대법원 선고 99 도 5294 판결 )

130 ( 금전차용 ) 무상으로차용한경우수수한금품등은금융이익상당액 ( 금융기관대출이율또는법정이율 ) 이고, 현저히저리로차용한경우는대출이율이나법정이율과약정이율의차액상당액임 금품의무상차용을통하여위법한재산상이익을취득한경우범인이받은부정한이익은그로인한금융이익상당액이므로추징의대상이되는것은무상으로대여받은금품그자체가아니라위금융이익상당액이다. 여기에서추징의대상이되는금융이익상당액은객관적으로산정되어야할것인데, 범인이금융기관으로부터대출받는등통상적인방법으로자금을차용하였을경우부담하게될대출이율을기준으로하거나, 그대출이율을알수없는경우에는금품을제공받은범인의지위에따라민법또는상법에서규정하고있는법정이율을기준으로하여, 변제기나지연손해금에관한약정이가장되어무효라고볼만한사정이없는한, 금품수수일로부터약정된변제기까지금품을무이자로차용으로얻은금융이익의수액을산정한뒤이를추징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8 도 2590 판결 ). 취업제공 ( 의미 ) 사외이사, 고문, 자문위원등직위 직책여부또는계약형식에관계없이업무처리, 조언 자문등의지원을하고주기적으로또는기간을정하여그대가로서임금 봉급등을받는경우 공직자윤리법제 17 조 ( 퇴직공직자의취업제한 ) 4 제 1 항에따른취업여부를판단하는경우에 상법 에따른사외이사나고문또는자문위원등직위나직책여부또는계약의형식에관계없이취업제한기관의업무를처리하거나취업제한기관에조언 자문하는등의지원을하고주기적으로또는기간을정하여그대가로서임금 봉급등을받는경우에는이를취업한것으로본다. ( 대상 ) 공직자등또는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하여그배우자에게취업제공을금지 공직자등본인이나그배우자외의자녀, 부모등의가족은대상에해당하지않음 ( 가액산정 ) 법령 기준상겸직허용여부, 취업경위, 실제근무형태, 약정급여액, 위반행위자의의사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 - 정당한취업제공인경우취업제공및그에따라수령한급여등은모두예외사유인정당한권원에따라제공되는금품등에해당 - 정당한취업제공으로볼수없는경우취업제공그자체가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

131 취업제공의가액산정방법 ( 예시 ) 최저임금법 제 10 조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하는최저임금을적용하여월로환산한금액 ( 16 년시간급 6, 030 원, 월환산 1, 260, 270 원 ) 매년 2 회이상주기적으로임금통계를공표하는임금조사기관이조사한남자또는여자보통인부의전국규모통계에의한일용노동임금을적용하여월로환산한금액 ( 기준 1 일보통인부노임단가 89, 566 원 ) 취업을제공받은법인등의유사한직급또는직위에서통상적으로제공되는연봉상당액의 12 분의 1 에해당하는금액 고용노동부장관이 통계법 제 17 조에따라작성 보급하는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중직종별월급 - 다만, 취업제공이금품등을제공하기위한수단 방편에불과한경우수령하기로하였거나수령한급여가수수한금품등에해당 감사원감사위원인피고인이감사원의요청으로금융감독원등이검사를진행하고있는甲상호저축은행측에자신의형乙의취직을부탁하여乙에게일정기간매월급여를공여하게함으로써금융기관임 직원의직무에속한사항의알선에관하여금품을수수하였다고하여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기소된사안에서, 취업경위, 실제근무형태, 공여자와피고인의의사등을종합할때乙의취직은금품을제공하기위한방편에불과하여乙이 10 개월동안수령한급여합계 1억원이알선수재액이라고한사례 ( 서울고법 선고 2011 노 3252 판결 ) 바. 금지행위 (1) 공직자등의경우 청탁금지법은공직자등이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하는것을금지 - 요구는공직자등이상대방에게금품등의교부를청구하는의사표시를말하고상대방이응하였는지는불문 - 동일인에대하여금품등을요구 약속한후이를받은경우에는포괄하여 1개의위반행위 ( 받는행위 ) 가성립

132 (2) 제공자의경우 청탁금지법은누구든지공직자등에게수수금지금품등을제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하는것을금지 - 제공은공직자등이금품등을받을수있도록제공하는것을말하고상대방이받을수있는상태에두면족함 - 동일한공직자등에게금품등의제공의의사표시 약속한후이를제공한경우에는포괄하여 1개의위반행위 ( 제공행위 ) 가성립 제공자가공직자등이아닌제3자를통하여공직자등에게금품등을제공했다고볼수있는경우에도위반행위성립가능 대전지방법원 자 과5 5 7 결정 대학실험실에실험장비등을납품하는회사의사원인위반자가실험장비납품을결정할지위에있는교수 A가지도하는학부생 B에게혼자서섭취하기에는다소많은양인약 2만원상당의도넛을전달한사안에서, 위반자가직무와관련하여실험장비납품을결정하는교수에게도넛을전달하려한것이아닌지의심이가는것은사실이나, 1 학부생들이도넛을먹던도중교수가이를회수하고신고한점, 2 위반자는학부생들과이미친분이있었던점, 3 가액이 2만원상당으로음식물가액범위 3만원내에있는점, 4 전달경위및그이후의정황등을종합해보면, 위반자가학부생을통해교수에게도넛을제공했다고보기어려우므로법제8 조제5항위반이인정되지않는다고판시 금품등제공금지의무가부과된법제8조제5 항의 누구든지 에는실제제공행위를할수있는자연인만포함되고법인은제외 법제5 조제 1항의부정청탁금지규정의주체인 누구든지 에자연인만포함되고법인은제외되는것과의통일적해석필요 - 법인은그소속임직원이업무에관하여위반행위를한경우법제24조의양벌규정에따라벌금또는과태료부과대상 참고로, 법제8 조제 1항의 동일인 은금품등의출처 (Source) 가누구인지의문제이므로자연인뿐만아니라법인도원칙적으로포함될수있음

133 (3) 공직자등과제공자와의관계 금품등을제공하는행위와공직자등이이를받는행위가필요할뿐이므로공직자등의위반행위가성립하지않더라도제공자의위반행위는성립가능 - 위반행위를한공직자등이신고또는금품등을반환하여처벌대상에서제외되더라도제공자의위반행위는성립 뇌물공여죄가성립되기위하여서는뇌물을공여하는행위와상대방측에서금전적으로가치가있는그물품등을받아들이는행위 ( 부작위포함 ) 가필요할뿐이지반드시상대방측에서뇌물수수죄가성립되어야만한다는것을뜻하는것은아니다 ( 대법원 선고 87 도 1699 판결 ). 사. 배우자의금품등수수금지 (1) 개요 공직자등의배우자는 1회 1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의경우에도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한경우만수수를금지 - 공직자등의배우자는공직자등과일상을공유하며하나의경제단위를이루고있는실질적 경제적관련성에근거 과도한규제소지의방지를위해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하여금품등을수수하는경우만을금지 법률에서명시적규정으로사실혼배우자를포함하고있지않는한배우자는법률혼배우자만을의미 - 판례는대체로형사처벌조항에있어서친족관계를 법률상친족관계 로해석하고있음 사실상의모가존속인지의여부가문제된사안에서, 피살자 ( 여 ) 가그의문전에버려진영아인피고인을주어다기르고그부와의친생자인것처럼출생신고를하였으나입양요건을갖추지아니하였다면피고인과의사이에모자관계가성립될리없으므로, 피고인이동녀를살해하였다고하여도존속살인죄로처벌할수없다 ( 대법원 선고 81 도 2466 판결 )

134 혼인외의출생자와생모간에는생모의인지나출생신고를기다리지않고자의출생으로당연히법률상의친족관계가생기는것이다 ( 대법원 선고 80 도 1731 판결 ) 공직자등은배우자가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하여금품등을받은사실을안경우신고의무가발생 - 공직자등이신고의무를이행하지않은경우받은금품등의가액에따라과태료부과또는형사처벌대상 1 회 100 만원또는매회계연도 300 만원을초과하는경우형사처벌대상 수수금지금품등을수수한배우자는청탁금지법상의제재대상은아니지만다른법률에따른제재대상이될수있음 특정범죄가중법제 3 조 ( 알선수재 ) 공무원의직무에속한사항의알선에관하여금품이나이익을수수 요구또는약속한사람은 5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변호사법제 111 조 ( 벌칙 ) 1 공무원이취급하는사건또는사무에관하여청탁또는알선을한다는명목으로금품 향응, 그밖의이익을받거나받을것을약속한자또는제 3 자에게이를공여하게하거나공여하게할것을약속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이경우벌금과징역은병과할수있다. (2) 참고입법례 공직자윤리법 에서재산등록의무자는본인뿐만아니라배우자와직계존비속의재산까지등록의무를부과 - 또한, 공직자의가족이외국으로부터선물을받거나공직자의직무와관련하여외국인으로부터받은선물을신고 인도의무부과 공직자윤리법제 4 조제 1 항및제 15 조제 1 항참고

(3) 구체적사례 ( 배우자의금품등수수금지관련 ) 지방자치단체장 ( 시장 ) A 의초등학교동창인건설업자 B 는현재 지방자치단체가추진중인체육관건립공사입찰에참여한상태인데, 사회복지시설을운영하고있는시장 A 의배우자 C 가주최하는 사회복지시설후원인의밤행사 에참여하여 300 만원의후원금을낸경우 1) 시장 A 의배우자 C 가건설업자 B 로부터후원금 300

135 (3) 구체적사례 ( 배우자의금품등수수금지관련 ) 지방자치단체장 ( 시장 ) A 의초등학교동창인건설업자 B 는현재 지방자치단체가추진중인체육관건립공사입찰에참여한상태인데, 사회복지시설을운영하고있는시장 A 의배우자 C 가주최하는 사회복지시설후원인의밤행사 에참여하여 300 만원의후원금을낸경우 1) 시장 A 의배우자 C 가건설업자 B 로부터후원금 300 만원을받은사실을시장 A 가알지못한경우 2) 시장 A 의배우자 C 가건설업자 B 로부터후원금 300 만원을받은사실을시장 A 가알면서신고를하지않은경우 3) 시장 A 의배우자 C 가건설업자 B 로부터후원금 300 만원을받은사실을시장 A 가알고신고를한경우 1) 의경우 시장 A는자신의배우자 C가시장 A의직무와관련하여건설업자 B로부터 300만원의후원금을받은사실을알지못하였음 - 따라서시장 A는신고의무가발생하지않으므로신고의무위반에따른제재규정이적용될수없어제재대상이아님 2) 의경우 시장 A는자신의배우자 C가시장 A의직무와관련하여건설업자 B로부터후원금을받은사실을알면서신고를하지않았음 - 시장 A의배우자 C가건설업자 B로부터받은후원금이형사처벌기준인 1회 100만원을초과하여시장 A는형사처벌대상

136 3) 의경우 시장 A는자신의배우자 C가 A의직무와관련하여건설업자 B로부터 300만원의후원금을받은사실을알고신고를하였음 - 시장 A는자신의배우자 C가수수금지금품등을받은사실을신고하였으므로신고의무위반에따른제재대상에서제외 2. 수수금지금품등의예외사유 제8 조 ( 금품등의수수금지 ) 3 제10 조의외부강의등에관한사례금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품등의경우에는제1항또는제2항에서수수를금지하는금품등에해당하지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소속공직자등이나파견공직자등에게지급하거나상급공직자등이위로 격려 포상등의목적으로하급공직자등에게제공하는금품등 2. 원활한직무수행또는사교 의례또는부조의목적으로제공되는음식물 경조사비 선물등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가액범위안의금품등 3. 사적거래 ( 증여는제외한다 ) 로인한채무의이행등정당한권원 ( 權原 ) 에의하여제공되는금품등 4. 공직자등의친족 ( 민법 제777 조에따른친족을말한다 ) 이제공하는금품등 5. 공직자등과관련된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등이정하는기준에따라구성원에게제공하는금품등및그소속구성원등공직자등과특별히장기적 지속적인친분관계를맺고있는자가질병 재난등으로어려운처지에있는공직자등에게제공하는금품등 6. 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된공식적인행사에서주최자가참석자에게통상적인범위에서일률적으로제공하는교통, 숙박, 음식물등의금품등 7. 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하기위한기념품또는홍보용품등이나경연 추첨을통하여받는보상또는상품등 8. 그밖에다른법령 기준또는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 가. 개요 수수금지금품등의수수를금지하면서일상적인사회생활을보장하고과도한제한소지를방지하기위해 8가지예외사유를구체화

137 - 청탁금지법은공직자등의공정한직무집행과이에대한사회의신뢰를보호하고기존반부패법령의부패행위규제의사각지대를보완하기위한규범이므로다른법령과의조화로운해석필요 다른법령, 특히 형법 의뇌물죄가성립하지않는범위내에서예외사유성립가능 - 공직자등이수수한금품등이직무관련성 대가성이있어 형법 상뇌물죄가성립하는경우에는예외사유성립불가 나. 제 1 호 ( 공공기관이나상급공직자등이제공하는금품등 ) 제1호의예외사유는공공기관이소속또는파견공직자등에게지급하거나상급공직자등이위로 격려 포상등의목적으로하급공직자등에게제공하는금품등 상급자와하급자는원칙적으로직무상명령에복종하는관계이므로같은공공기관소속및직무상상하관계에있는공공기관소속공직자등사이에서성립가능 정부조직법등여러법령에서인사 복무 징계등의지휘감독권등에대한다양한상황이존재하므로구체적상황을고려하여개별사안별로판단필요 상급공직자등이하급공직자등에게제공하는금품등은위로 격려 포상등목적상제한이존재 다. 제 2 호 ( 사교 의례등목적으로제공되는음식물 선물등 ) 원활한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목적으로제공되는음식물 경조사비 선물등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가액범위안의금품등 -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가액범위안 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가액을포함한그 이하 를의미

138 헌재 선고 헌마 ( 병합 ) 부정한금품등수수로보기어려운행위들은구성요건해당성을배제하여원활한직무수행을도모하고일상적인사회생활을하는데지장을받지않도록하고자하는위임조항의입법취지, 청탁금지법제2 조제 3 호의금품등의정의에관한조항등관련조항들을종합하여보면, 위임조항이규정하고있는 사교 의례목적으로제공되는선물 은다른사람과사귈목적또는예의를지킬목적으로대가없이제공되는물품또는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그밖에이에준하는것을뜻함을충분히알수있다. 청탁금지법시행령에서가액기준을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하로설정 ( 청탁금지법시행령제17조, 별표 1) - 청탁금지법의입법취지, 가액기준에대한일반국민의인식수준및수용범위, 우리사회의전통적사회관습으로서상호부조성격의경조문화등을종합적으로고려 원활한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의목적상제한이있음 - 목적은공직자와제공자의관계, 사적친분관계의존재여부, 수수경위와시기, 직무관련성의밀접성정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수있는지를개별적으로판단 가액기준내라도직무관련자로부터제공받은선물등이원활한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목적을벗어나는경우는허용되지않음 - 직무관련성과대가성이있는경우가액과상관없이가액기준내라도형사처벌대상 ( 형법 상뇌물죄 ) 이며과태료부과대상임 다만, 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하며과태료를부과한후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그과태료부과를취소함

139 목적을벗어나선물수수가제한되는사례 ( 예시 ) 조사대상자나불이익처분대상자로부터가액기준이하의선물을받는것인허가를신청한민원인으로부터가액기준이하의선물을받는것학급담임교사등이성적이나수행평가등과관련하여학부모로부터가액기준이하의촌지나선물을받는것 관련판례 ( 가액기준내라도목적이부정된사례 ) 위반자는춘천경찰서에고소장을제출한고소인으로, 고소사건담당경찰관과일정을조율하여조사를받기로한후, 담당경찰관에게 45,000 원상당의떡 1상자를제공하였고, 이에담당경찰관은이를반환하고소속기관장에게신고를한사건에서, 청탁금지법제8조제3 항제 2호, 같은법시행령제17 조별표 1에의하면, 원활한직무수행또는사교 의례또는부조의목적으로제공되는 5만원이하의선물은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하지않는다. 수수금지금품등의예외에해당하기위해서는이처럼 원활한직무수행, 사교 의례또는부조의목적 이있어야한다. 이사건의경우에위반자는자신이제기한고소사건을 C가담당하면서비로소그를알게되었고, C는 B에대한사기피의사건의수사를담당하는등공직자등이수행한직무의내용, 위반자와공직자등의관계에비추어볼때, 이사건금품의제공행위에원활한직무수행또는사교 의례 부조의목적이있다고볼수없다. 따라서이사건금품이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2호에서정한예외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고판시 ( 춘천지법 자 2016 과20 결정 ) 막구조물등제조업체 A의종업원인 B가막구조물등직접생산여부를조사중인담당공무원에게직접생산여부확인에필요한서류를담은소포상자에 9천 6백원상당의과자류를넣어보낸사안에서, 제공자에게과태료를부과하였음 ( 청주지방법원 자 2016 과934 결정,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자 2016과1366 결정 ) 행정심판청구사건의피청구인담당공무원들이행정심판업무담당공무원에게행정심판청구사건의답변서제출목적으로방문하면서음료수 1박스 ( 시가 10,800 원 ) 를제공한사안에서, 금품등제공자들에게과태료를부과 ( 대구지방법원 자 2016 과3521 결정 )

140 참고 1 주요국가별공직자선물수수금지규정및예외사유 국가관련내용미국 1회 20 달러 ( 약 2만원 ), 연간 50달러 ( 약 5만원 ) 를초과하는선물수수금지일본 5,000엔 ( 약 5만원 ) 이상의선물을수수하는경우신고의무부과영국 25 파운드 ~30파운드 ( 약 4~5 만원 ) 를초과하는선물수수금지독일 25 유로를초과하는선물수수시사전승인을받아야함 외국입법례 미국 : 1회 20달러, 연간 50달러 - 공직자는금지된출처로부터또는공직자의지위로인해제공되는선물수수를금지, 1회 20 USD, 연간 50 USD 이하선물은예외 금지된출처 : 공직자의소속기관과거래관계에있거나소속기관에의해규제되는활동을수행하는등실질적으로영향을받는이해관계를가지는자 일본 : 5,000엔 - 국가공무원은원칙적으로이해관계자로부터금전등의이익을받는행위를금지 - 과장급이상공직자는 5,000엔 ( 약 50USD) 이넘는증여등을받는경우각성각청의장등에게보고 보고사항 : 금액, 받은연월일, 증여등을한사업자등의명칭및주소등 영국 : 25파운드 ~30파운드 - 판단이나청렴성에타협을가져올수있을지도모를선물, 접대등다른이익을어떤누구로부터받는것을금지하되, 각부처및시자체적으로선물 접대수수기준마련

141 런던시공무원의경우 25 파운드 ( 약 40 USD) 이상의선물 접대에대해관리자 (Moni t ori ng Of f i cer) 의승인을받아야함 영국외부무공무원의경우 30 파운드 ( 약 47USD) 이상의선물 접대수수금지 독일 : 25유로 - 연방정부의경우 25유로범위내에서각기관별실정을고려하여선물수수기준설정하되, 금액초과선물수수는기관담당자로부터사전승인필요 연방내무부 25 유로, 연방법무부는 5 유로이하선물허용 시사점 입법례에서거론된국가들은국제투명성기구 (TI) 에서발표하는부패인식지수 (CPI) 순위가우리나라보다높은나라들임 - 부패인식지수 (CPI) 순위가더낮은우리나라에서는해당국가들보다더엄격한기준의마련이요구된다고할수있음

142 참고 2 사교적의례로서의선물과뇌물의구별판례 직무행위와대가관계가있는선물은사교의례의명목으로주고받은것이라할지라도뇌물성인정 - 사회일반으로부터직무집행의공정성을의심받지않을정도의관습상허용되는범위내의선물은뇌물성이부정 공무원이받은금원이직무와대가관계가있는뇌물에해당하는지여부는당해공무원의직무의내용, 직무와이익제공자와의관계, 쌍방간에특수한사적인친분관계가존재하는지의여부, 이익의다과, 이익을수수한경위와시기등의제반사정을참작하여결정되어져야할것이고, 뇌물죄가직무집행의공정과이에대한사회의신뢰를그보호법익으로하고있음에비추어볼때, 공무원이그이익을수수하는것으로인하여사회일반으로부터직무집행의공정성을의심받게되는지여부도뇌물죄의성부를판단함에있어서의판단기준이된다 ( 대법원 선고 99 도 1911 판결 ). 군 ( 郡 ) 이발주한경지정리사업공사의시공감독등군행정에관한전반적인지휘감독업무를담당하여온부군수가부군수실에서위공사의도급업자로부터위공사에관하여선처하여달라는청탁을받고서같은달 25 거행하는원고의차남결혼축의금명목으로금 500,000 원을교부받은사안 ( 대법원 선고 83 누262 판결 ) 사교적의례형식으로소액을수수하였음에도뇌물로인정한사례 노동청해외근로국장으로서해외취업자국외송출허가등업무를취급하던피고인이접대부등의국외송출을부탁받고시가 70,000 원상당의주식을접대받은경우, 비록그접대의규모가그리크지아니하였다하더라도그사유만으로이를단순한사교적의례의범위에속하는향응에불과하다고볼수없으며뇌물성을띤다고본사례 ( 대법원 선고 83 도1499 판결 ) 비록위피고인이교부받은금원이금 200,000 원으로서비교적소액이라하더라도그것이주차관리원의채용이라는공무원의직무와관련하여그알선명목으로수수된것이므로이를단순히사교적인의례에속하는경우라거나보호하여야할미풍양속이라고할수없다고본사례 ( 대법원 선고 96 도865 판결 ) 은행지점장인피고인이제공받은향응이도합금 83,500 원상당에지나지않는다고하더라도, 피고인과증뢰자와의관계, 피고인이그로부터향응을제공받은동기및경위, 피고인이향응이외에도수차례금품을수수하였다는사정등에비추어보면, 이를단순한사교적의례의범위에속하는것에불과하다고단정할수는없다는사례 ( 대법원 선고 96 도144 판결 )

143 초등학교교사가담임학생의학부모로부터 15 만원을받은사안에서뇌물수수인정 ( 대구지방법원 선고 99 고합 504 판결 ) 재건축추진위원장이었던피고인이재건축조합의조속한설립인가를위하여이를관할하는구청의주택과장에게두차례에걸쳐 18,750 원과 12,000 원상당의점심을제공받은사안에서직무와관련한뇌물로인정 ( 대법원 선고 2006도8779 판결 ) 초등학교교사가담임학생의학부모로부터 18 만 9천원상당의호텔식사를제공받은사안에서뇌물수수인정 ( 서울서부지방법원 선고 2013 고단2289 판결 ) 사교적의례로보아뇌물을부정한사례 시청문화관광과소속영상지도계장인피고인이오랜친구인공소외인으로부터 45,000 원상당의식사와주류를제공받은사안에서, 공소외인과피고인과의어릴때부터의관계, 만날때의복장, 피고인의담당업무의변경, 식사비용이 45,000 원인점등을종합하면사교적의례에속하는향응이라고봄이상당하다 ( 대법원 선고 2006 도37 판결 ). 종합건설본부도로과에근무하는피고인이공소외인으로부터 31,500 원의식사를제공받은사안에서, 피고인과공소외인의관계, 특히사건을전후하여피고인과공소외인이함께번갈아가면식사하는일이있었는데피고인과공소외인이식사비용을번갈아가면부담한점, 식사비가 31,500 원에불과한점등을들어사회통념상통상적인사교적의례에해당한다는이유로무죄를선고 ( 대법원 선고 2007도 판결 )

144 라. 제 3 호 ( 채무의이행등정당한권원에의하여제공되는금품등 ) (1) 정당한권원의판단과범위 제3호예외사유는사적거래 ( 증여는제외 ) 로인한채무의이행등정당한권원에의하여제공되는금품등 직무수행과무관하게이루어지는사적거래영역은사적자치의원칙이적용되어법질서가허용하는범위내에서자율적형성가능 정당한 은 이치에맞아올바르고마땅한 이라는, 권원 은 어떤행위를정당화하는법률적인원인 이라는사전적의미가있음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제 12 조제 1 항중 정당한권원이있는자 부분과제 2 항중 정당한권원이있는자 부분이명확성의원칙에위배되는지가문제된사안에서, 이사건법률조항의전체맥락상 정당한권원이있는자 라함은 부정한목적으로도메인이름등을등록 보유또는사용한자를상대로법원에그도메인이름등의등록말소를청구하거나자신에게등록이전을청구하는것이이치에맞아올바르고마땅하게끔하는법률적인원인을가진자 라는문언적의미가있다 ( 전원재판부 2011 헌바 138 결정 ) 정당한 권원 으로명시하고있으므로권원의존재여부와권원의정당성여부에대한판단필요 정당성은제공목적 동기등경위, 직무의내용및특성, 당사자의관계, 관련법령 기준상허용여부등을고려하여판단필요 - 즉, 권원의존재자체만으로정당성이인정되는것이아니라권원그자체의정당성여부는별도로판단되어야할것임 - 정당한권원에서명시적으로제외하고있는증여외에도사용대차, 무이자소비대차등도정당성여부를판단하여제외될수있음 (2) 무이자소비대차 : 정당한권원부정 소비대차라는권원이존재하나, 이는사실상이자상당액을증여하기위한가장된법률관계로평가가능 ( 무효인권원 )

공직자등의공정한직무집행과이에대한사회의신뢰보호라는입법취지를고려할때에도예외사유로보기곤란 예시된 사적거래로인한채무의이행 과같은 정당한반대급부또는대가관계에있는권원 에해당되지않음 가액산정은금융기관으로부터대출받는경우의대출이율을기준으로하되, 이를알수없는경우에는법정이율을기준 ( 대법원 2008. 9. 25.

145 공직자등의공정한직무집행과이에대한사회의신뢰보호라는입법취지를고려할때에도예외사유로보기곤란 예시된 사적거래로인한채무의이행 과같은 정당한반대급부또는대가관계에있는권원 에해당되지않음 가액산정은금융기관으로부터대출받는경우의대출이율을기준으로하되, 이를알수없는경우에는법정이율을기준 ( 대법원 선고 2008도 2590 판결 ) 공무원이직무에관하여금원을무기한 무이자로차용한경우뇌물성이있고, 대대주임원사가소속사병의부모로부터무이자로금원을차용하여그이자액상당의재산상금융이익을취득함으로써뇌물을수수하였다고한사례 ( 대법원 선고 2004 도 1442 판결 ) 구체적사례 ( 무이자소비대차관련 ) 공무원 A가친분이있는사업자 B로부터부동산을소개받는자리에서사업자 B로부터 1억원을빌려부동산을매수하는데사용하고일주일후 1억원을갚은경우 (3) 사용대차 : 정당한권원부정사용대차라는권원이존재하나, 이는사실상목적물을무상으로사용 수익하도록하기위한가장된법률관계로평가가능 ( 무효인권원 ) 변호사가검사에게벤츠승용차를무상으로사용하도록한경우

146 (4) 가장매매 : 정당한권원부정 매매라는권원이존재하지만시가 1억원상당의명화를증여하기위한가장행위이므로무효 민법제 108 조 ( 통정한허위의의사표시 ) 1 상대방과통정한허위의의사표시는무효로한다. - 가장매매에은닉되어있는행위인증여는유효하지만정당한권원에서제외됨 매도인이경영하던기업이부도가나서그가주식을매도할경우매매대금이모두채권자은행에귀속될상황에처하자이러한사정을잘아는매수인이매매계약서상의매매대금은형식상금 8, 000 원으로하고나머지실질적인매매대금은매도인의처와상의하여그에게적절히지급하겠다고하여매도인이그와같은주식매매계약을체결한경우, 매매계약상의대금 8, 000 원이적극적은닉행위를수반하는허위표시라하더라도실지지급하여야할매매대금의약정이있는이상위매매대금에관한외형행위가아닌내면적은닉행위는유효하고따라서실지매매대금에의한위매매계약은유효하다 ( 대법원 선고 93 다 판결 ) 금품등을수수하기위하여비용의명목으로출연하거나경제적이익을제공하였더라도지출한부수적비용은공제하지않고수수한금품등의가액그자체가 수수한가액에해당 ( 대법원 선고 99 도 1638 판결 ) 구체적사례 ( 가장매매관련 ) 고위공무원 A가사업자 B로부터시가 1억원상당의명화를시가보다현저히낮은 1천만원의매매로가장한경우 - 고위공무원 A는시가 1억원상당의명화를매매의형식을빌어 1천만원에구입하였으나, 이는증여를매매로가장한행위로외형상의행위 ( 가장행위 ) 인매매는무효이고숨겨진행위 ( 은닉행위 ) 인증여만유효 매매는무효이므로정당한권원으로보기어렵고유효한행위인증여는청탁금지법상정당한권원에서제외됨 매매계약상의대금 8, 000 원이적극적은닉행위를수반하는허위표시라하더라도실지지급하여야할매매대금의약정이있는이상위매매대금에관한외형행위가아닌내면적은닉행위는유효하고따라서실지매매대금에의한위매매계약은유효하다 ( 대법원 선고 93 다 판결 )

147 - 고위공무원 A는사업자인 B로부터 1회 1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받았으므로형사처벌대상 사업자 B는고위공무원 A에게 1회 1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제공하였으므로형사처벌대상 마. 제 4 호 ( 친족이제공하는금품등 ) 민법 제777조에따른친족은 8촌이내의혈족, 4촌이내의인척및배우자를의미 - 혈족은자연혈족 ( 직계혈족, 방계혈족 ) 외에법정혈족 ( 입양 ) 도포함 - 배우자는법률상의배우자를말하고사실혼배우자가아님 바. 제 5 호 ( 단체의기준이나장기적 지속적친분관계에따른금품등 ) 공직자등과관련된직원상조회 동호인회 사회단체등이정하는기준에따라구성원에게제공하는금품등이나, - 그소속구성원등공직자등과특별히장기적 지속적인친분관계를맺고있는자가질병 재난등으로어려운처지에있는공직자등에게제공하는금품등은예외사유 제 5 호의각종단체의요건 ( 정의 ) 법제8 조제 3항제5호의단체는구성원의교체 ( 가입, 탈퇴 ) 와관계없이존속하고일시적인목적이아닌장기적목적을가지며해당단체를위하여행동하는특별한기관을가진인적결합체이어야함 ( 요건 ) 1 장기적인고유한목적을가지고구성원의변경과관계없이존속할것, 2 내부적의사결정기관과대외적집행기관인대표자가존재할것, 3 정관, 규약, 회칙등과같은내부규정이나기준이존재할것, 4 단체가정하는기준에따라제공되는경우라하더라도해당제공금품등이구성원들전체가참여하는회비등으로구성되어야하고, 단체구성원일부의후원으로만이루어진경우가아닐것 의요건을구비하여구성원과별개로독자적존재로서의조직을갖추고있어야함

148 단체등이정하는기준을초과하여금품등을제공한경우의위반행위성립범위가중요한쟁점 - 또한, 장기적 지속적인친분관계, 질병 재난등으로어려운처지의의미와판단기준이중요한쟁점단체가정하는기준을초과하여제공한금품등 - 단체가정하는기준범위내에서는허용되는부분이므로초과한부분만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 단체에대해대표성을갖는자가대표해서기준에따라제공해야하고소속회원개인이제공하는경우는제외 - 구체적사례 ( 기준초과금품등제공 ) 초등학교동창회의회칙에는자녀결혼시 100 만원의경조사비를줄수있도록되어있는데, 해당동창회회원인중앙부처공무원 A의자녀결혼시에는회장 B가 250 만원의경조사비를제공한경우 공무원 A 는 1 회 100 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수수하였으므로형사처벌대상에해당 - 동창회회칙상자녀결혼시 100 만원의경조사비제공이가능하므로이를초과하는부분인 150 만원은예외사유에해당하지않음 회장 B 는공무원 A 에게 1 회 100 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제공하였으므로형사처벌대상에해당장기적 지속적인친분관계, 질병 재난등으로어려운처지 - ( 장기적 지속적인친분관계 ) 일률적으로판단할수없고친분관계의원인이나계기, 교류 접촉기간및횟수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특별히 친분관계가존재하는지여부의판단필요 - 제공주체는그소속구성원 등 으로규정되어있으므로예시된단체의구성원에한정되지않고그에준하는정도의장기적 지속적인친분관계에있는자도해당 - 고향친구, 학교나직장선후배등단순한지연 학연 혈연등의관계가있다는사정만으로특별히친분관계가있다고할수없음 - ( 어려운처지 ) 공직자등자신뿐만아니라생계를같이하는친족의질병 재난등으로어려운처지에있는경우도포함 질병 재난등의사유가아니라주식투자, 자녀의해외유학등다른사유로어려운처지에있는경우는제외

149 사. 제 6 호 ( 직무관련공식적행사에서통상적 일률적으로제공하는금품등 ) 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된공식적인행사에서주최자가참석자에게통상적인범위에서일률적으로제공하는교통, 숙박, 음식물등은수수금지금품등의예외사유에해당 - 공식적인행사의 주최자 가참석자에게제공하는경우에만예외사유에해당하고, 주최자가아닌제3자가제공하는경우에는예외사유에해당하지않음 ( 직무와관련된공식적인행사 ) 행사목적및내용, 참석대상, 공개여부, 행사운영에관한내부결재의존부, 공문 메일등공식적인초청유무등여러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 - 공공기관, 민간기업등단체 기관이주최하는행사뿐만아니라개인이주최하는행사도포함 구체적판단기준 행사목적및내용 행사가주최자업무및사업의시행과직접적인연관성이있는지여부 행사의목적에부합되는프로그램이구성되었는지여부 * 식사, 향응, 접대위주의프로그램으로구성된경우직무관련공식적행사로보기어려울것임 사전에행사계획이수립되어있는지여부참석대상 행사성격이나목적에비추어참석자선정경위가적정한지여부 참석자와행사의목적 내용이연관성이있는지여부 행사목적상특정집단으로대상을한정하는것이합리적인이유가있는경우특정집단을고루대표하는참석자구성도가능 * 특정집단내에서도일부대상만이참석하는등참석대상이극히한정되어있는경우는공식적행사가능성이낮음공개성 행사의전체또는일부분에대한공개가이루어지는지여부 비공개로이루어지는경우에도행사의결과에대한사후공개가있는경우비공개로주최할만한상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비공개공식행사가능준비절차 초청기관의공문, 메일등공식적인초청이있는지여부 행사계획및운영에관한내부결재의존재여부

150 ( 통상적인범위 ) 행사목적에맞는비용의적정성을의미하고동일또는유사한종류의행사에서도동일하게제공되었을것으로인정되는수준의금품등을의미 - 통상적인범위의가액수준은명문으로규정하고있지않으므로사회통념상적정한지를개별사안별로판단필요 - 다른동종 유사행사에서제공되는수준, 행사장소, 참석자범위및지위, 내부기준및비용부담능력, 정상적인비용처리절차를거쳐집행되는지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 - 해외개최행사의경우통상교통, 숙박등의가액이높으므로해외개최에합리적인이유가있는경우통상적범위에해당 ( 일률적으로제공 ) 개인이나집단에한정하여제공하는경우에는이에해당하지않음 - 다만, 모든참가자에게절대적으로동일하게제공되어야한다는의미는아니고참석자중수행하는역할별로합리적인차등가능 - 행사에서참석대상중합리적이유없이특정개인이나집단에게만한정하여제공하는경우일률적제공으로볼수없음 ( 판단 ) 직무와관련한공식적인행사및통상적인범위의판단은해당공직자등의소속기관의장 ( 청탁방지담당관 ) 과상담필요

151 관련판례 소프트웨어개발및판매영업을하는정보통신장비업체가개최한영화세미나에참석하여현실적으로외부발주나계약체결업무등을직접적으로담당하고있지않지만위업체가개발 판매하는상품에상응하는공공기관의전산시스템을직접관리 운영하는직원들이영화관람 (1 인당 2만원 ), 식사 (1 인당 3만원 ), 기념품수건 (2 천5백원 ) 을제공받은사안에서, 이사건영화세미나는위반자 C이약 10 년간 200 회가넘도록개최하여온신기술홍보및문화행사로서민간기업의공식적인행사로볼수있는점, 이사건영화세미나의참석대상은위반자 C의고객사, IT 관련업체의임직원등 IT 관련업무담당자로서위반자 C은담당하는업무를위주로초대대상을정하였을뿐공무원기타특정집단으로참석자를제한하지아니하였고대관한영화관의수용인원한계상선착순으로참가신청을받은점, 이사건영화세미나의행사내용은 IT 신기술홍보및설명에이은최신영화상영으로영화세미나의목적과내용에부합하게이루어졌으며, 당시제공된식사는 1인당 3만원, 영화는 1인당 2만원상당으로통상적인수준을벗어나지않는것으로보이는점, 영화세미나는다양한업계에서홍보행사로활용하여온세미나방식으로서식사에영화, 음악, 공연감상등문화예술공연을함께제공하는형태의세미나가사회통념상특별히과도하거나비정상적이라고보이지아니하는점, 위반자 C은영화세미나외에도등산, 마라톤, 가족동반현장체험등다수의문화체육행사를지속적으로개최하여왔으며, 오히려이사건영화세미나는문화예술산업을활성화하고기업의건전한접대문화를조성하기위하여문화접대비제도를확대한다는정부의방침에도부합하는측면이있는점등을종합하여보면, 위반자 A, B가이사건영화세미나에참석하여식사, 영화관람을하거나기념품을지급받은것은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6 호에서정한 직무와관련하여공식적인행사에서통상적인범위에서일률적으로제공되는금품등을지급받은경우 에해당한다고봄이상당하다 ( 대전지법 자 2016 과527 결정 ). 아. 제 7 호 ( 기념품 홍보용품등이나경연 추첨을통하여받는상품 ) 제7호의예외사유는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하기위한기념품또는홍보용품등이나경연 추첨을통하여받는보상또는상품등 - 특정인이나특정군이아닌불특정다수인에게제공되는금품등은공직자등의직무수행의공정성을저해하지않아예외사유로규정한것이므로불특정다수인의의미가중요한쟁점 불특정다수인은단순히수의개념이아니라제공의상대방이특정되지않아대상자선정의무작위성이보장되는것을의미

152 기념품 홍보용품등에해당하는지는기관의로고 명칭표시유무, 제작목적, 가액, 수량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 - 특별히가격제한은없으나사회통념에비추어기념품이나홍보용품으로볼수있을정도의적당한가격이어야함 공정한방식에의한경연 추첨을통하여받은보상또는상품등도예외사유에해당 - 경연 추첨의경우응모, 신청등에의해대상자가특정되지만응모, 신청의대상자가불특정다수인으로열려있으면무방 관련판례 위반자 C( 주식회사법인 ) 의로고가자수된 2,500 원상당의수건은위반자 C이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하기위하여제작한기념품또는홍보용품으로서위반자 A 가이를지급받은것은청탁금지법제 8 조제3항제7호의예외사유에도해당하는것으로판단된다 ( 대전지법 자 2016 과 527 결정 ). 자. 제 8 호 ( 다른법령 기준또는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 ) ( 법령 ) 정치자금법 의후원금, 영유아보육법 의양육수당, 보육수당, 공무원연금법 의요양비, 재해부조금, 의료법, 약사법, 도서관법, 문화예술진흥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결핵예방법, 장학재단법, 식품기부법, 기부금품법, 방송법 등 법률의내용 도서관법 : 누구든지도서관의설립 시설 도서관자료및운영을지원하기위하여금전그밖의재산을도서관에기부가능 ( 제 9 조 ) 문화예술진흥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특정단체또는개인에대한지원등그용도를정하여기부하는법인또는개인으로부터기부금품수수가능 ( 제 17 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모금회는사회복지사업이나그밖의사회복지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연중기부금품모집 접수가능 ( 제 18 조 ) 결핵예방법 : 대한결핵협회는보건복지부장관의허가를받아크리스마스씰모금및그밖의모금가능 ( 제 25 조 ) 장학재단법 : 한국장학재단은일정한사업을위하여법인 단체또는개인등으로부터기부금품모집 접수가능 ( 제 20 조 )

153 식품기부법 : 제공자및사업자는기부식품등의모집가능 ( 제 5 조 ) 기부금품법 : 국가나지자체및그소속기관 공무원과국가또는지자체에서출자 출연하여설립된법인 단체의기부금품모집을원칙적으로금지하되, 자발적기탁으로서기부심사위원회심의를거치거나모집자의의뢰에따라단순히기부금품을접수하여모집자에게전달하는등예외적인경우기부금품의접수는허용 ( 제 5 조 ) 방송법 : 방송사업자는방송프로그램의제작에직접적 간접적으로필요한경비 물품 용역 인력또는장소등을제공받고그타인의명칭또는상호등을고지가능 ( 제 74 조 ) - 정치자금등의명목으로이루어진금품의수수라하더라도직무행위에대한대가로서의실체를가지는경우뇌물성인정 정치자금 선거자금등의명목으로이루어진금품의수수라하더라도그것이정치인인공무원의직무행위에대한대가로서의실체를가지는한뇌물로서의성격을잃지아니한다 ( 대법원 선고 97 도 2609 판결 ). - 고등교육법 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4조에근거하여제정되는학칙및학칙의위임을받은하부규정도법령에해당 ( 기준 ) 금품등을받는공직자등이소속한공공기관의사규등의내부기준에서수수를허용하는금품등만예외사유에해당 - 금품등을받는공직자등이소속한기관의내부기준을의미하는것이지, 제공자측이제공을허용하는내부기준이아님 청탁금지법제 5 조제 2 항제 1 호에서기준은공공기관의규정 사규 기준을포함하는것으로규정 ( 사회상규 ) 법질서전체의정신이나그배후에놓여있는사회윤리내지사회통념에비추어용인될수있는금품등은예외사유 - 복잡 다양하게변화하는사회에서사회상규상허용되는모든상황을구체적으로열거하는것은입법기술상불가능하여불가피하게불확정개념을사용 - 청탁금지법의입법취지와금품수수금지조항의의의와함께금품제공자와공직자등과의직무관련성의내용, 금품제공자와공직자등과의관계, 금품의내용및가액, 수수시기와장소, 수수경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

154 구체적사례 자동차회사의마켓팅전략에따라공무원 교직원할인등과같이특정직업군에한정하여할인받는경우항공사가이코노미석의좌석수를초과한예약 (overbooking) 을받았는데, 이코노미석만석으로우연히공직자등의좌석이비즈니스석으로업그레이드가된경우관혼상제, 돌, 칠순잔치등기념일에찾아온손님들에게음식물을제공하는경우은행, 증권사등금융기관, 백화점, 마트등에서거래실적에따라고객에게일률적으로제공하는선물공직자등의배우자가재직중인회사로부터내부규정에따라소속직원들에게일률적으로제공되는선물을받는경우공연등주최자의홍보정책에따라취재목적으로출입하는문화 예술 체육등관련분야기자본인에게발급되는프레스티켓현장학습, 체험학습등을위한시설에학생의지도 인솔직무를수행하는학생단체를인솔하는교사의무료입장 관련판례 고소사건수사를담당한경찰관에게해당사건의수사를의뢰한고소인인위반자가경찰서에출석하여조사받기하루전에담당경찰관에게 45, 00 0 원상당의떡을제공한사안에서, 경찰관의직무중범죄의수사, 특히고소사건의수사는중립적 객관적인지위에서고소인의진술의진위여부를파악하여공정하게사건을수사하여야할필요가매우크고, 고소사건담당경찰관은고소인의진술이객관적인사실에부합하는지여부를조사하고, 만약고소인의고소내용이허위인경우에는형법제156 조의무고죄에해당하는지여부를수사할수도있으며, 수사결과고소인의진술이객관적인사실에부합하는경우피고소인은수사결과에따라향후형사재판의피고인이될수있고, 나아가유죄판결을받는경우형사처벌까지받을수있음. 그런데고소인이자신이제기한고소사건의수사진행중에담당경찰관에게이사건금품을제공하는것은피고소인이나제3자의입장에서볼때수사의공정성에의심을불러일으키기에충분하고, 특히이사건의경우, 고소사건수사를담당한경찰관에게해당사건의수사를의뢰한고소인이수사진행중에, 더욱이위반자가경찰서에출석하여조사받기하루전에 D를통해담당경찰관에게이사건금품을전달하였고그가액도 45,000 원상당인바, 이와같은금품등제공의시점과경위, 금품의가액등을고려하면, 위반자의금품제공행위는수사의공정성과청렴성, 신뢰를해할수있는행위로서, 청탁금지법이금지하는내용을정면으로위반한것임. 따라서이사건금품제공행위가사회상규에따라허용된다고볼수없다고판시 ( 춘천지법 자 2016 과20 결정 )

155 위반자는폭행혐의로현행범으로체포되어조사를받는과정에서경찰관이친절하게대하자, 위반자는경찰관이거절함에도불구하고감사표시로 1만원권 1장을바닥에흘리고나오는방식으로제공한사안에서, 고도의공정성과객관성이요구되는수사기관의경우그직무관련자특히수사대상으로부터금품등을수수하는것은더엄격하게금지할필요성이있고, 금품등의수수가엄격하게금지된수사기관에그직무관련자는그의도나액수에상관없이금품등을제공하여서는아니되며, 직무관련자가대가를바라지아니하고소액의금품등을수사기관에제공하는것이, 사회상규에따라허용될수있는 극히정상적인생활형태의하나로서역사적으로생성된사회질서의범위안에있는것 이라고볼수없을뿐아니라, 청탁금지법의취지를고려하면적어도청탁금지법의시행과함께이같은행위는더는허용될수없다고보아야한다고판시 ( 대구지법 자 2016 과204 결정 ) 군부대노래방기계관리업무를담당하는민간인인위반자가군부대민간인출입관리등보안업무를담당하는중사에게 10 만원권상품권을제공한사안에서, 위반자는위중사가자가면역질환을앓고있다는이야기를듣고안타까운마음에선물로상품권을건네주려한것일뿐중사로부터어떠한대가를바라고한행위가아니었으므로법위반이아니라는취지로주장하나, 위법위반행위는대가성이있는것을요구하지아니하므로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나아가위반자가제공하려한상품권가액이 10 만원인이상법제8 조제3 항제2호의예외사유에해당하지아니함은명백하고, 중사와위반자의관계, 위상품권제공전후의상황, 상품권의가액등기록에드러난제반사정에비추어위반자의위와같은행위가법제8 조제3 항제8 호가정한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범위내에있는것이라고보기도어렵다고판시 ( 대전지방법원 자 2016 과547 결정 )

156 참고 형법 상사회상규관련판례 청탁금지법상 사회상규 개념은 형법 제20조의사회상규개념과통일적으로해석필요 - 형법 상사회상규관련판례의분석을통해청탁금지법상사회상규해석의방향성을제시 청탁금지법제 8 조제 3 항제 8 호에서사회상규라는개념을사용하고있는것과마찬가지로, 형법제 20 조에서도 법령에의한행위또는업무로인한행위기타사회상규에위배되지아니하는행위는벌하지아니한다. 고규정하여동일한용어를사용하고있고대법원이이에대해일관된해석을해오고있으므로, 이사건조항의사회상규도이와통일되게해석가능 ( 헌법재판소 선고 2015 헌마 236, 412, 662, 673( 병합 ) 결정, 춘천지방법원 선고 2016 과 20 결정참조 ) 사회상규에반하지않는다고한사례 피고인의아들의결혼식장에서 A 가축의금으로낸돈 10 만원을사후에전달받은것일뿐만아니라피고인이 A 와개인적으로도친분관계를맺어온사이였다면비록 A 가피고인의직무와관련있는사업을경영하는자라하더라도그사정만으로위금원이축의금을빙자하여뇌물로수수된것이라고단정할수없다는사례 ( 대법원 선고 81 도 2774 판결 ) 민원상담봉사활동으로서행한서류작성대행행위가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 112 조제 2 항등관계법령이열거한기부행위로보지않는행위에해당하지는아니한다할지라도, 일반인의건전한상식과사회통념에비추어의례적이거나직무상의행위로서사회상규에위배되지않는다는사례 ( 대법원 선고 도 1912 판결 ) 시청문화관광과소속영상지도계장인피고인이오랜친구인공소외인으로부터 45,000 원상당의식사와주류를제공받은사안에서, 공소외인과피고인과의어릴때부터의관계, 만날때의복장, 피고인의담당업무의변경, 식사비용이 45,000 원인점등을종합하면사교적의례에속하는향응이라는사례 ( 대법원 선고 2006 도 37 판결 ) 종합건설본부도로과에근무하는피고인이공소외인으로부터 31,500 원의식사를제공받은사안에서, 피고인과공소외인의관계, 특히사건을전후하여피고인과공소외인이함께번갈아가면서식사하는일이있었는데피고인과공소외인이식사비용을번갈아가면부담한점, 식사비가 31,500 원에불과한점등을들어사회통념상통상적인사교적의례에해당한다는사례 ( 대법원 선고 도 판결 )

157 노동청해외근무국장으로서해외취업자국외송출허가등업무를취급하던피고인이접대부등의국외송출을부탁받고시가 7만원상당의음식을접대받은경우, 비록접대의규모가그리크지아니하더라도그사유만으로이를단순한사교적의례의범위에속하는향응에불과하다고볼수없으며뇌물성을띤다고본사례 ( 대법원 선고 83도1499 판결 ) 재건축추진위원장인피고인이재건축조합의조속한설립인가를위해이를관할하는구청의주택과장에게두차례에걸쳐 18,750원과 12,000원상당의점심식사를제공한경우, 피고인과공무원사이에특수한사적친분관계는없었던점및이익을수수한경위와시기등을종합하여보면, 그것이단순히사교적, 의례적범위내의것이라고볼수는없다는사례 ( 대법원 선고 2006도8779 판결 ) 비록위피고인이교부받은금원이금 200,000원으로서비교적소액이라하더라도그것이주차관리원의채용이라는공무원의직무와관련하여그알선명목으로수수된것이므로이를단순히사교적인의례에속하는경우라거나보호하여야할미풍양속이라고할수없다고본사례 ( 대법원 선고 96 도865 판결 ) 은행지점장인피고인이제공받은향응이도합금 83,500원상당에지나지않는다고하더라도, 피고인과증뢰자와의관계, 피고인이그로부터향응을제공받은동기및경위, 피고인이향응이외에도수차례금품을수수하였다는사정등에비추어보면, 이를단순한사교적의례의범위에속하는것에불과하다고단정할수는없다는사례 ( 대법원 선고 96 도144 판결 ) 군 ( 郡 ) 이발주한경지정리사업공사의시공감독등군행정에관한전반적인지휘감독업무를담당하여온부군수가부군수실에서위공사의도급업자로부터위공사에관하여선처하여달라는청탁을받고서같은달 25 거행하는원고의차남결혼축의금명목으로금 500,000원을교부받은사례 ( 대법원 선고 83 누 26 2 판결 ) 후보자가선거구내거주자에대한결혼축의금으로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정한금액인 3만원을초과하여 5만원을지급한경우, 후보자가모친상시그로부터받은같은금액의부의금에대한답례취지였다하더라도그것이미풍양속으로서사회상규에위배되지않는다고볼수없다는사례 ( 대법원 선고 99 도 98 3 판결 ) 제3자가정당추천후보자선출을위한당내경선에서특정인을지지하도록부탁할목적하에타인의술값 4만원을지불한행위가사회적상당성있는행위이거나위법성이없는행위가아니라고본사례 ( 대법원 선고 96 도405 판결 )

158 8 가요담당방송프로듀서가직무상알고지내던가수매니저들로부터많게는 100 만원적게는 20 만원정도의금품을 28 회에걸쳐받은것이의례적이라거나사회상규에위반되지아니한다고할수없다는사례 ( 대법원 선고 91도688 판결 ) 9 대표이사가회사를위한탈세행위로인하여형사재판을받는경우그변호사비용과벌금을회사에서부담하는것이관례라고하여도그러한행위가사회상규에어긋나지않는다고할만큼사회적으로용인되어보편화된관례라고할수없다는사례 ( 대법원 선고 89도 2466 판결 ) 10 국회의원이단순히민원인의자료협조요청에응하여이사건자료를제공하는그치지않고이사건자료제공의대가로금원을교부받은경우, 이러한국회의원의행위가형법제20 조가규정하는정당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는사례 ( 대법원 선고 2008도8852 판결 ) 11 병원 약제부장이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 하는 등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약제부장과 의약품 도매상 사이에 업무적인 관계 이외에 개인적으로 명절이나 연말에 금원을 수수할 친 분관계가 없으며, 수수된 금액이 상당하고 매우 정기적으로 금품 수수가 이 루어지는 등 금원의 수수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는 직무행위의 대가로서의 의 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뇌물이라는 사례 ( 대법원 선고 99 도4940 판 결 ) 12 피고인의군수로서의인사에관한직무의내용, 피고인과부하직원간의관계, 인사청탁의내용, 피고인이돈을교부받은시기가인사발령을앞둔시기인점, 피고인의동의에따라승진서열을무시하고원하는대로승진이된점등을종합하면, 피고인이받은돈이 50만원에불과하고인사청탁과함께설날세뱃돈의형식을빌려교부받았다하더라도뇌물성이인정된다는사례 ( 대법원 선고 2001도 3579 판결 ) 13 국립대교수가고가의병풍, 금원앙등을의례적인결혼축하및인사명목으로수수하였다하더라도, 종전에는해당교수와금품제공자의접촉이빈번하지않았고고가의물건을선물하는일도없었던점, 결혼 6개월경과후결혼선물명목으로제공한점, 금품이고가품이고여러차례에걸쳐수수한점등에비추어보면그것은교수신규채용과관련하여청탁명목으로수수한것으로볼수있다는사례 ( 대법원 선고 98 도3584 판결 ) 사회상규에반한다고한사례

159 3. 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처리 제9조 ( 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처리 ) 1 공직자등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소속기관장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1. 공직자등자신이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받은경우 2. 공직자등이자신의배우자가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받은사실을안경우 2 공직자등은자신이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이나의사표시를받은경우또는자신의배우자가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이나의사표시를받은사실을알게된경우에는이를제공자에게지체없이반환하거나반환하도록하거나그거부의의사를밝히거나밝히도록하여야한다. 다만, 받은금품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소속기관장에게인도하거나인도하도록하여야한다. 1. 멸실 부패 변질등의우려가있는경우 2. 해당금품등의제공자를알수없는경우 3. 그밖에제공자에게반환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 3 소속기관장은제1 항에따라신고를받거나제2 항단서에따라금품등을인도받은경우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한다고인정하는때에는반환또는인도하게하거나거부의의사를표시하도록하여야하며, 수사의필요성이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그내용을지체없이수사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4 소속기관장은공직자등또는그배우자가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받은사실을알게된경우수사의필요성이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그내용을지체없이수사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5 소속기관장은소속공직자등또는그배우자가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받은사실을알게된경우또는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금품등의신고, 금품등의반환 인도또는수사기관에대한통보의과정에서직무의수행에지장이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해당공직자등에게제7조제4 항각호및같은조제5항의조치를할수있다. 6 공직자등은제1 항또는같은조제2항단서에따른신고나인도를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또는국민권익위원회에도할수있다. 7 소속기관장은공직자등으로부터제1항제2 호에따른신고를받은경우그공직자등의배우자가반환을거부하는금품등이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한다고인정하는때에는그공직자등의배우자로하여금그금품등을제공자에게반환하도록요구하여야한다. 8 제1항부터제7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처리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60 가. 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반환 (1) 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의무 공직자등은자신이나배우자가수수금지금품등을수수한경우소속기관장에게지체없이서면 ( 전자문서를포함 ) 으로신고할의무가있음 신고사항 : 신고자의인적사항, 신고의취지 이유, 제공자의인적사항 금품등의종류와가액 반환여부등신고의내용 ( 법제 13 조제 3 항 ) - 허위신고 무책임한신고의통제를위해신고내용을입증할수있는증거를확보한경우이를함께제출필요 허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신고한경우보호 보상대상에서제외되고, 타인으로하여금형사처분이나징계처분을받게할목적으로허위사실을신고하는경우 형법 상무고죄성립 신고는소속기관뿐만아니라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또는국민권익위원회에도가능 (2) 수수금지금품등의반환 인도의무 공직자등자신이금품등을수수한경우 지체없이 반환 인도해야할의무가있음 자신의배우자가금품등을수수한사실을알게된경우지체없이금품등을반환하도록하거나그거부의의사를밝히도록해야함 다만, 부패 변질등의우려가있는경우등의사유가있으면소속기관장에게인도하도록해야함 인도하는경우 : 받은금품등이멸실 부패 변질등의우려가있는경우, 제공자를알수없는경우, 그밖에반환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

161 (3) 신고및반환 인도의시기 신고및반환은 지체없이 해야하는데, 지체없이는 불필요한지연없이 를의미 - 지체없이할수없었던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사유가종료된후즉시를의미 지체없이 의판단은일률적으로판단할수없고사안에따라구체적 개별적으로판단필요 (4) 신고및반환 인도의효과 공직자등이제9조제1항 제2항또는제6항에따라 지체없이 신고하거나반환 인도하면제재대상에서제외 ( 필요적면제 ) - 신고하거나반환 인도함에따라제재대상에서제외되는지여부는 지체없이 하였는지가중요 청탁금지법제 22 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 8 조제 1 항을위반한공직자등 ( 제 11 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다만, 제9 조제 1항 제2 항또는제6 항에따라신고하거나그수수금지금품등을반환또는인도하거나거부의의사를표시한공직자등은제외한다. 다만, 공직자등이자진하여신고하였으나 지체하여 신고한경우에는제재를감면 ( 임의적감면 ) 할수있는사유에해당 청탁금지법제 15 조 ( 신고자등의보호 보상 ) 3 이법에따른위반행위를한자가위반사실을자진하여신고하거나신고자등이신고등을함으로인하여자신이한이법위반행위가발견된경우에는그위반행위에대한형사처벌, 과태료부과, 징계처분, 그밖의행정처분등을감경하거나면제할수있다

162 나. 소속기관장의처리등 ( 반환등요구 ) 공직자등에게수수금지금품등을반환또는인도하게하거나거부의의사표시를하도록해야함 - 수사의필요성이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그내용을지체없이수사기관에통보, 과태료부과대상인경우관할법원에통보, 징계절차의진행 - 배우자의금품등수수사실을알고신고한공직자등의배우자가반환을거부하는경우그배우자로하여금반환하도록요구 ( 공직자등에대한조치 ) 해당공직자등에게 직무참여일시중지, 직무대리자의지정, 전보 등의조치시행가능 - 필요한경우에는계속해서직무를수행하게하면서, 소속기관의담당관또는다른공직자등으로하여금그공직자등의공정한직무수행여부를주기적으로확인 점검하도록하는것도가능 예외사유 :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을대체하기지극히어려운경우, 공직자등의직무수행에미치는영향이크지아니한경우, 국가의안전보장및경제발전등공익증진을이유로직무수행의필요성이더큰경우 ( 위법한직무처리에대한조치 ) 소속기관장은공직자등의직무수행중에또는직무수행후에법위반한사실을발견한경우해당직무의중지 취소등필요한조치가능 청탁금지법제 16 조 ( 위법한직무처리에대한조치 ) 공공기관의장은공직자등이직무수행중에또는직무수행후에제 5 조, 제 6 조및제 8 조를위반한사실을발견한경우에는해당직무를중지하거나취소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163 4.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 제10 조 (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 ) 1 공직자등은자신의직무와관련되거나그지위 직책등에서유래되는사실상의영향력을통하여요청받은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또는그밖의회의등에서한강의 강연 기고등 ( 이하 " 외부강의등 " 이라한다 ) 의대가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을초과하는사례금을받아서는아니된다. 2 공직자등은외부강의등을할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외부강의등의요청명세등을소속기관장에게미리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요청한자가국가나지방자치단체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공직자등은제2항본문에따라외부강의등을미리신고하는것이곤란한경우에는그외부강의등을마친날부터 2일이내에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4 소속기관장은제2 항에따라공직자등이신고한외부강의등이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수있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그외부강의등을제한할수있다. 5 공직자등은제1항에따른금액을초과하는사례금을받은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속기관장에게신고하고, 제공자에게그초과금액을지체없이반환하여야한다. 제23 조 ( 과태료부과 ) 4 제10 조제5항에따른신고및반환조치를하지아니한공직자등에게는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가. 제정이유 일부공직자등의과다한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로우회적인금품등수수우려가지속적으로제기 - 공직자등이기업, 이익단체등으로부터받는고액의사례금은보험성뇌물로악용되어공정한직무수행저해우려가있어규제 다만, 외부강의등사례금은노동력에대한반대급부로제공되고전문지식의활용 공유라는외부강의등의긍정적효과활용필요 - 직무와관련되거나그지위 직책등에서유래되는사실상의영향력을통하여요청받은외부강의등만규율 - 또한, 우회적인금품등수수로악용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사례금의상한액을제한하여초과사례금수수를금지

164 나. 외부강의등의범위 (1) 법제 8 조 ( 금품등수수금지 ) 와제 10 조 ( 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 ) 의관계 법제8조에서는공직자등이나자신의배우자가직접적으로금품등을수수하는것을규제 청탁금지법제 8 조 ( 금품등의수수금지 ) 1 공직자등은직무관련여부및기부 후원 증여등그명목에관계없이동일인으로부터 1 회에 100 만원또는매회계연도에 300 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해서는아니된다. 2 공직자등은직무와관련하여대가성여부를불문하고제 1 항에서정한금액이하의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해서는아니된다. 법제10조에서는공직자등이외부강의등사례금형식으로우회적 간접적으로금품등을수수하는것을규제 - 외부강의등사례금은강의등에대한반대급부의성질도가지므로일정한범위내에서는수수금지금품등에서제외 청탁금지법제 8 조 ( 금품등의수수금지 ) 3 제10 조의외부강의등에관한사례금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품등의경우에는제 1 항또는제 2 항에서수수를금지하는금품등에해당하지아니한다. 제 10 조 (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 ) 1 공직자등은자신의직무와관련되거나그지위 직책등에서유래되는사실상의영향력을통하여요청받은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또는그밖의회의등에서한강의 강연 기고등 ( 이하 " 외부강의등 " 이라한다 ) 의대가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을초과하는사례금을받아서는아니된다. 법제10조는제8조의특별규정이므로외부강의등사례금에해당하지않는금품등은법제8조의일반적인금품등수수로규율 (2) 외부강의등의범위판단기준 제10조의규율대상인외부강의등은 직무관련성 이있고 다수인을대상으로의견 지식을전달하거나회의형태 인경우임

165 - 직무와관련성이없는외부강의등, 다수인을대상으로하지않거나회의형태가아닌외부강의등은제10조의규율대상에서제외 청탁금지법제 10 조 (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 ) 1 공직자등은자신의직무와관련되거나그지위 직책등에서유래되는사실상의영향력을통하여요청받은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또는그밖의회의등에서한강의 강연 기고등 ( 이하 " 외부강의등 이라한다 ) 의대가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을초과하는사례금을받아서는아니된다. 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되거나그지위 직책등에서유래되는사실상의영향력을통하여요청받은경우이어야함 - 직무와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그지위에수반하여취급하는일체의사무와관련하여 를의미 직무는법령 기준상관장하는직무그자체및그직무와밀접한관계가있는행위, 관례상 사실상소관하는직무행위, 결정권자를보좌하거나영향을줄수있는직무행위를포함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와같이 다수인을대상으로의견 지식을전달하는형태 이거나 회의형태 이어야함 - 다수인을대상으로하거나회의형태인이상강의 강연 기고는전달방법의예시에불과하고그외에다양한전달방법이있을수있음 - 다만, 다수인을대상으로하거나회의형태가아닌용역이나자문은법제10조의규율대상인외부강의등에해당되지않음 (3) 용역 자문대가의규율 외부강의등에해당하지않는용역 자문의대가는법제 8 조 ( 금품등의수수금지 ) 의 일반적인금품등수수로규율 특히, 예외사유인정당한권원에의하여제공되는금품등 ( 법제8조제3 항제3 호 ) 에해당하는지여부의판단필요 - 용역 자문계약은권원에해당할수있으나, 그권원이정당한지여부에대해서는별도로판단필요

166 - 권원의정당성여부는관련법령 기준상허용여부, 직무의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특성및설립목적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대가의적정성여부로판단 다. 외부강의등의사전신고및제한 공직자등은외부강의등을할때에는외부강의등의요청명세등을소속기관장에게미리서면으로신고해야할의무있음 - 외부강의등에대한대가를받는지여부를불문하고사전신고를해야하나,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요청을한경우에는제외 기획재정부등에서시달한공통예산지침을적용하고있어예산집행의투명성이확보되므로사전신고불필요 - 외부강의등사전신고는통보형식의등록을의미하는것이지, 소속기관장의사전승인 결재를받아야되는것이아님 미리신고하는것이곤란한경우에는외부강의등을마친날부터 2일이내에서면으로신고해야함 소속기관장은신고한외부강의등이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수있다고판단하는경우외부강의등의제한가능 라. 초과사례금의신고및반환 공직자등이초과사례금을받은경우이를소속기관장에게서면으로신고하고지체없이반환해야할의무발생 초과사례금을받은공직자등이신고및반환조치를하지아니한경우 500만원이하과태료부과대상 - 신고및반환조치를모두이행해야하므로그중어느하나의조치라도하지않은경우징계대상에해당

167 참고 외국입법례 미국 정부윤리법 - 공직자는재직중에자신의직무와직접적으로관계되거나직위로인한출연 강연 기고등의대가로어떠한사례금도제공받을수없고, 위반시 1만불이하의민사벌금부과뉴욕시이해충돌방지법 - 뉴욕시공직자는공무를수행한대가로뉴욕시를제외한어느누구로부터도보상 (compensation) 을받아서는아니되며, 공직자의공적인행위에의하여이해관계가영향을받는사람으로부터사례금 (gratuity) 을받는행위를금지 영국영국장관행동강령 - 장관이자신의공식적인직위, 장관으로서의경험또는업무에직접적으로관련된연설또는매체기고문에대한대가로보수 (payment) 를받는행위를금지 일본국가공무원윤리규정 - 이해관계자로부터의뢰에응하여보수를받고강연, 토론, 강습또는연수에있어지도또는지식의전수, 저술감수, 편찬, 라디오방송또는텔레비전방송의프로그램에출연하려고할경우는사전에윤리감독관의승인을얻어야하고, 윤리감독관은이해관계자로부터받는보수에관해직원의직무의종류또는내용에따라직원들이참고로해야할기준을정하도록함

168 5. 위반행위에대한제재 제21 조 ( 징계 ) 공공기관의장등은공직자등이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에는징계처분을하여야한다. 제22 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8 조제 1항을위반한공직자등 ( 제11 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다만, 제9조제1 항 제2 항또는제6항에따라신고하거나그수수금지금품등을반환또는인도하거나거부의의사를표시한공직자등은제외한다. 2. 자신의배우자가제8 조제 4항을위반하여같은조제1항에따른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요구하거나제공받기로약속한사실을알고도제9조제1 항제 2호또는같은조제6항에따라신고하지아니한공직자등 ( 제11 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다만, 공직자등또는배우자가제9 조제2항에따라수수금지금품등을반환또는인도하거나거부의의사를표시한경우는제외한다. 3. 제8조제5 항을위반하여같은조제1 항에따른수수금지금품등을공직자등 ( 제11 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또는그배우자에게제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한자 4 제1항제1 호부터제3 호까지의규정에따른금품등은몰수한다. 다만, 그금품등의전부또는일부를몰수하는것이불가능한경우에는그가액을추징한다. 제23 조 ( 과태료부과 ) 4 제10 조제5항에따른신고및반환조치를하지아니한공직자등에게는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5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그위반행위와관련된금품등가액의 2배이상 5배이하에상당하는금액의과태료를부과한다. 다만, 제22 조제1항제1 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이나 형법 등다른법률에따라형사처벌 ( 몰수나추징을당한경우를포함한다 ) 을받은경우에는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하며, 과태료를부과한후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그과태료부과를취소한다. 1. 제8 조제 2항을위반한공직자등 ( 제11 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다만, 제9조제1 항 제2 항또는제6항에따라신고하거나그수수금지금품등을반환또는인도하거나거부의의사를표시한공직자등은제외한다. 2. 자신의배우자가제8 조제 4항을위반하여같은조제2항에따른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요구하거나제공받기로약속한사실을알고도제9조제1 항제 2호또는같은조제6항에따라신고하지아니한공직자등 ( 제11 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다만, 공직자등또는배우자가제9 조제2항에따라수수금지금품등을반환또는인도하거나거부의의사를표시한경우는제외한다

169 3. 제 8 조제 5 항을위반하여같은조제 2 항에따른수수금지금품등을공직자등 ( 제 11 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또는그배우자에게제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한자 6 제1 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다른법률에따라징계부가금부과의의결이있은후에는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하며, 과태료가부과된후에는징계부가금부과의의결을하지아니한다. (1) 징계 징계처분을하여야한다는의미는징계절차를진행하여징계기준에따라징계처분을하여야한다는의미 공공기관의장은위반행위의유형, 비위정도, 과실의경중, 그밖의정상등을고려한세부적인기준마련필요 금품등이나외부강의등초과사례금을수수한경우에도금품등을신고및반환 인도하면징계대상에서제외 - 공직자등이신고등절차를따를경우사후에발생할수있는책임으로부터공직자등을보호하기위한취지 (2) 형사처벌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초과또는매회계연도 300만원을초과하여받거나요구또는약속한공직자등 - 공직자등이 지체없이 신고하거나금품등을반환또는인도하거나거부의의사를표시한경우제재대상에서제외 자신의배우자가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하여 1회 100만원초과또는매회계연도 300만원을초과하여받거나요구또는제공받기로약속한사실을알고도신고하지아니한공직자등

170 - 공직자등또는배우자가지체없이금품등을반환또는인도하거나거부의 의사를표시한경우는제재대상에서제외 1회 100만원초과또는매회계연도 300만원을초과하여공직자등또는그배우자에게제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한자 (3) 과태료부과 수수금지금품등의수수 (2배이상 5배이하에상당하는금액 ) - 1회 100만원이하또는매회계연도 300만원이하의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한공직자등 - 자신의배우자가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하여 1회 100만원이하또는매회계연도 300만원이하의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제공받기로약속한사실을알고도신고하지아니한공직자등 - 1회 100만원이하금품등을공직자등또는그배우자에게제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한자 외부강의등초과사례금 (500 만원이하 ) - 외부강의등초과사례금을받고도소속기관장에게신고및반환을하지아니한공직자등 (4) 과태료부과및취소 소속기관장은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해그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 에따라관할법원에통보 청탁금지법제 23 조 ( 과태료부과 ) 7 소속기관장은제 1 항부터제 5 항까지의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해서는그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 에따른과태료재판관할법원에통보하여야한다

171 - 관할법원이소속기관장의위반사실통보에따라재판 ( 결정 ) 형식으로과태료를부과 비송사건절차법제 17 조 ( 재판의방식 ) 1 재판은결정으로써한다. 과태료를부과받은후형사처벌을받은경우과태료부과를취소하도록규정 ( 법제23조제1항단서, 제2항단서, 제3항단서, 제5항단서 ) - 과태료를부과받은사안에대하여 형법 등다른법률이나청탁금지법에따라다시형사처벌가능 ( 예시 ) 100 만원이하금품수수를이유로과태료가부과된후대가성이밝혀져 형법 에따라형사처벌을받거나회계연도 300 만원초과금품수수사실이드러나형사처벌을받은경우등 (5) 몰수 추징과징계부가금 ( 몰수 추징 ) 형사처벌대상이되는금품등은몰수하되, 그금품등의전부또는일부를몰수하는것이불가능한경우그가액을추징 ( 징계부가금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다른법률에따라징계부가금부과의의결이있은후에는과태료를부과하지않음 - 과태료가부과된후에는징계부가금부과의의결을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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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Ⅵ:: 부정청탁등방지에관한업무의총괄등 1. 부정청탁등방지에관한업무총괄기관 2. 위반행위의신고및처리 3. 신고자등의보호 보상 4. 위법한직무처리에대한조치등

174 ::Ⅵ:: 부정청탁등방지에관한업무의총괄등 1. 부정청탁등방지에관한업무총괄기관 제12 조 ( 공직자등의부정청탁등방지에관한업무의총괄 ) 국민권익위원회는이법에따른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업무를관장한다. 1. 부정청탁의금지및금품등의수수금지 제한등에관한제도개선및교육 홍보계획의수립및시행 2. 부정청탁등에관한유형, 판단기준및그예방조치등에관한기준의작성및보급 3. 부정청탁등에대한신고등의안내 상담 접수 처리등 4. 신고자등에대한보호및보상 5. 제1호부터제4 호까지의업무수행에필요한실태조사및자료의수집 관리 분석등 청탁금지법은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방지에관한업무총괄기관으로국가차원의종합적 중립적부패방지대책중심기구인국민권익위원회를규정 국민권익위원회는부패에대한사후통제기능과사전예방기능을종합적 체계적으로수행 - ( 사후통제기능 ) 부정청탁등에대한신고등의안내 상담 접수 처리, 신고자등에대한보호및보상등 - ( 사전예방기능 ) 부정청탁등의금지 제한에관한제도개선및교육 홍보계획의수립 시행, 부정청탁등의예방조치등에관한기준의작성및보급등 국민권익위원회는부정청탁등방지에관한업무수행에필요한실태조사및자료의수집 관리 분석등도가능

175 2. 위반행위의신고및처리 제13 조 ( 위반행위의신고등 ) 1 누구든지이법의위반행위가발생하였거나발생하고있다는사실을알게된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에신고할수있다. 1. 이법의위반행위가발생한공공기관또는그감독기관 2. 감사원또는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3 제1 항에따라신고를하려는자는자신의인적사항과신고의취지 이유 내용을적고서명한문서와함께신고대상및증거등을제출하여야한다. 제14 조 ( 신고의처리 ) 1 제13 조제1항제1 호또는제2호의기관 ( 이하 " 조사기관 " 이라한다 ) 은같은조제 1항에따라신고를받거나제2 항에따라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신고를이첩받은경우에는그내용에관하여필요한조사 감사또는수사를하여야한다. 2 국민권익위원회가제13 조제1항에따른신고를받은경우에는그내용에관하여신고자를상대로사실관계를확인한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조사기관에이첩하고, 그사실을신고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조사기관은제1항에따라조사 감사또는수사를마친날부터 10 일이내에그결과를신고자와국민권익위원회에통보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이첩받은경우만해당한다 ) 하고, 조사 감사또는수사결과에따라공소제기, 과태료부과대상위반행위의통보, 징계처분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4 국민권익위원회는제3항에따라조사기관으로부터조사 감사또는수사결과를통보받은경우에는지체없이신고자에게조사 감사또는수사결과를알려야한다. 5 제3항또는제4항에따라조사 감사또는수사결과를통보받은신고자는조사기관에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 제4항에따라조사 감사또는수사결과를통지받은신고자는국민권익위원회에도이의신청을할수있다. 6 국민권익위원회는조사기관의조사 감사또는수사결과가충분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조사 감사또는수사결과를통보받은날부터 30 일이내에새로운증거자료의제출등합리적인이유를들어조사기관에재조사를요구할수있다. 7 제6항에따른재조사를요구받은조사기관은재조사를종료한날부터 7일이내에그결과를국민권익위원회에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국민권익위원회는통보를받은즉시신고자에게재조사결과의요지를알려야한다

176 신고및처리절차체계도 가. 위반행위의신고 (1) 청탁금지법상신고체계 청탁금지법상신고는법제7조제2 항, 제9조제1 항 ( 신고주체 : 공직자등 ) 의신고와법제13조제1항 ( 신고주체 : 누구든지 ) 의신고가있음 청탁금지법제 7 조 ( 부정청탁의신고및처리 ) 2 공직자등은제 1 항에따른조치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동일한부정청탁을다시받은경우에는이를소속기관장에게서면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으로신고하여야한다. 제 9 조 ( 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처리 ) 1 공직자등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소속기관장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제 13 조 ( 위반행위의신고등 ) 1 누구든지이법의위반행위가발생하였거나발생하고있다는사실을알게된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에신고할수있다

177 - 법제7조제2항, 제9조제1항에따른신고는 공직자등 이제재를받지않기위한법적의무이행으로서의신고임 - 법제13조제1항에따른신고는법위반행위가발생하였거나발생하고있다는사실을알게된경우 누구든지 하는신고임 (2) 법제 13 조제 1 항에따른신고의방법 신고는신고자의인적사항과신고의취지 이유 내용을적은서면 ( 전자문서포함 ) 으로해야함 청탁금지법제 13 조 ( 위반행위의신고등 ) 3 제 1 항에따라신고를하려는자는자신의인적사항과신고의취지 이유 내용을적고서명한문서와함께신고대상및증거등을제출하여야한다. 무책임한신고, 허위신고등의방지를위하여신고서에신고자의인적사항을기재하고증거를함께제출할필요 - 타인으로하여금형사처분이나징계처분을받게할목적으로객관적진실에반하는허위사실을신고하는경우무고죄로처벌 형법제 156 조 ( 무고 ) 타인으로하여금형사처분또는징계처분을받게할목적으로공무소또는공무원에대하여허위의사실을신고한자는 10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신고는소속기관뿐만아니라그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및국민권익위원회에도가능 나. 신고처리 (1) 국민권익위원회의신고처리 국민권익위원회는신고내용에관하여사실관계를확인한후조사기관에이첩하고그사실을신고자에게통지

178 (2) 조사기관의신고처리신고를받거나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신고를이첩받은조사기관은그내용에관하여필요한조사 감사 수사를실시 - 조사 감사 수사결과에따라공소제기, 과태료부과대상위반행위의통보, 징계처분등필요한조치실시조사기관은조사등을마친날부터 10일이내에그결과를신고자와국민권익위원회 ( 이첩받은경우만해당 ) 에통보 - 국민권익위원회는조사기관으로부터조사등결과를통보받은경우지체없이신고자에게그결과를통보 (3) 조사기관의조사범위 조사기관은신고를받거나이첩받은경우그내용에관하여필요한조사 감사 수사를실시 청탁금지법제 14 조 ( 신고의처리 ) 1 제 13 조제 1 항제 1 호또는제 2 호의기관 ( 이하 조사기관 이라한다 ) 은같은조제 1 항에따라신고를받거나제 2 항에따라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신고를이첩받은경우에는그내용에관하여필요한조사 감사또는수사를하여야한다. 조사기관은소속공직자등외에이해관계인, 참고인등제3자및다른공공기관에대한조사도가능 위반행위자가모두공직자등에해당하는경우소속공직자등뿐만아니라다른공공기관소속공직자등에대해서도조사가능 - 다만, 조사대상자의임의적인협조가있어야만가능하고협조가없는한강제할방법은없음 ( 수사기관제외 ) 행정조사기본법제 19 조 ( 제 3 자에대한보충조사 ) 1 행정기관의장은조사대상자에대한조사만으로는당해행정조사의목적을달성할수없거나조사대상이되는행위에대한사실여부등을입증하는데과도한비용등이소요되는경우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3 자에대하여보충조사를할수있다. 1. 다른법률에서제3 자에대한조사를허용하고있는경우 2. 제3 자의동의가있는경우

179 다. 이의신청및재조사요구 (1) 이의신청 조사등의결과를통지받은신고자는조사기관에이의신청을할수있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조사등의결과를통지받은경우에는국민권익위원회에도이의신청가능 (2) 재조사요구 국민권익위원회는조사등의결과가충분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조사기관에재조사요구가능 - 재조사요구는그결과를통보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새로운증거자료의제출등합리적인이유제시필요 재조사요구를받은조사기관은재조사를종료한날부터 7일이내에그결과를국민권익위원회에통보 - 재조사결과를통보받은국민권익위원회는통보를받은즉시신고자에게재조사결과의요지를통보

180 3. 신고자등의보호 보상 제13 조 ( 위반행위의신고등 ) 2 제1항에따른신고를한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법에따른보호및보상을받지못한다. 1. 신고의내용이거짓이라는사실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신고한경우 2. 신고와관련하여금품등이나근무관계상의특혜를요구한경우 3. 그밖에부정한목적으로신고한경우 제15 조 ( 신고자등의보호 보상 ) 1 누구든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신고등 ( 이하 " 신고등 " 이라한다 ) 을하지못하도록방해하거나신고등을한자 ( 이하 " 신고자등 " 이라한다 ) 에게이를취소하도록강요해서는아니된다. 1. 제7조제2 항및제6항에따른신고 2. 제9조제1 항, 같은조제2항단서및같은조제6항에따른신고및인도 3. 제13 조제1항에따른신고 4. 제1호부터제3호까지에따른신고를한자외에협조를한자가신고에관한조사 감사 수사 소송또는보호조치에관한조사 소송등에서진술 증언및자료제공등의방법으로조력하는행위 2 누구든지신고자등에게신고등을이유로불이익조치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6 호에따른불이익조치를말한다. 이하같다 ) 를해서는아니된다. 3 이법에따른위반행위를한자가위반사실을자진하여신고하거나신고자등이신고등을함으로인하여자신이한이법위반행위가발견된경우에는그위반행위에대한형사처벌, 과태료부과, 징계처분, 그밖의행정처분등을감경하거나면제할수있다. 4 제1 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신고자등의보호등에관하여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1 조부터제13 조까지, 제14 조제 3항부터제5항까지및제16 조부터제25 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 " 공익신고자등 " 은 " 신고자등 " 으로, " 공익신고등 " 은 " 신고등 " 으로본다. 5 국민권익위원회는제13 조제1항에따른신고로인하여공공기관에재산상이익을가져오거나손실을방지한경우또는공익의증진을가져온경우에는그신고자에게포상금을지급할수있다. 6 국민권익위원회는제13 조제1 항에따른신고로인하여공공기관에직접적인수입의회복 증대또는비용의절감을가져온경우에는그신고자의신청에의하여보상금을지급하여야한다. 7 제 5 항과제 6 항에따른포상금 보상금신청및지급등에관하여는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68 조부터제71 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 " 부패행위의신고자 " 는 " 제13 조제 1항에따라신고를한자 " 로, " 이법에따른신고 " 는 " 제13 조제 1항에따른신고 " 로본다

181 제22 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4. 제15 조제 4항에따라준용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 조제 1항을위반하여신고자등의인적사항이나신고자등임을미루어알수있는사실을다른사람에게알려주거나공개또는보도한자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15 조제2 항을위반하여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6 호가목에해당하는불이익조치를한자 3. 제15 조제 4항에따라준용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1 조제 2항에따라확정되거나행정소송을제기하여확정된보호조치결정을이행하지아니한자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15 조제1항을위반하여신고등을방해하거나신고등을취소하도록강요한자 2. 제15 조제2 항을위반하여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6 호나목부터사목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불이익조치를한자제23 조 ( 과태료부과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3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2. 제15 조제 4항에따라준용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9 조제 2항및제3 항 ( 같은법제22 조제3 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자료제출, 출석, 진술서의제출을거부한자 가. 보호 보상대상신고자 (1) 개요 은밀하게이루어지는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특성상공직자등과일반국민의자발적참여가반드시필요 - 신고를적극적으로유도하고활성화하기위해서는신고자에대한보호 보상이필요 신고자보호에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신고자의보상에대해서는부패방지권익위법을각각준용

182 (2) 보호대상신고 청탁금지법상신고는법제13조제1 항에따른신고주체가 누구든지 하는신고와법제7조제2항, 제9조제1항에따른 공직자등 의자진신고로구분 청탁금지법제 7 조 ( 부정청탁의신고및처리 ) 2 공직자등은제 1 항에따른조치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동일한부정청탁을다시받은경우에는이를소속기관장에게서면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으로신고하여야한다. 제 9 조 ( 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처리 ) 1 공직자등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소속기관장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제 13 조 ( 위반행위의신고등 ) 1 누구든지이법의위반행위가발생하였거나발생하고있다는사실을알게된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에신고할수있다. 신고주체가 누구든지 이건 공직자등 이건상관없이이법에따른신고는모두보호의대상에해당 청탁금지법제 15 조 ( 신고자등의보호 보상 ) 1 누구든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신고등 ( 이하 신고등 이라한다 ) 을하지못하도록방해하거나신고등을한자 ( 이하 신고자등 이라한다 ) 에게이를취소하도록강요해서는아니된다. 1. 제7 조제 2 항및제 6 항에따른신고 2. 제9 조제 1 항, 같은조제 2 항단서및같은조제 6 항에따른신고및인도 3. 제13 조제 1 항에따른신고 (3) 보상대상신고 포상금 보상금지급대상은법제15조제5항 제6항에서제13조제1항에따라 누구든지 신고한경우로규정 청탁금지법제 15 조 ( 신고자등의보호 보상 ) 5 국민권익위원회는제13 조제 1항에따른신고로인하여공공기관에재산상이익을가져오거나손실을방지한경우또는공익의증진을가져온경우에는그신고자에게포상금을지급할수있다. 6 국민권익위원회는제13 조제 1항에따른신고로인하여공공기관에직접적인수입의회복 증대또는비용의절감을가져온경우에는그신고자의신청에의하여보상금을지급하여야한다

183 포상금 보상금지급대상은문언상법제13조제1항에따른신고이므로제7조제2항 제9조제1항에따른공직자등의자진신고는제외 - 법제7조제2항, 제9조제1항에따른공직자등의자진신고는공직자등이제재를받지않기위한법적의무이행으로서의신고임 나. 신고자보호 (1) 비밀보장및신변보호 ( 인적사항의공개 보도등금지 ) 누구든지신고자의동의없이그의인적사항이나신고자임을미루어알수있는사실을다른사람에게알려주거나공개또는보도하는행위금지 신고자의인적사항등을다른사람에게알려주거나공개 보도한경우 3 년이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벌금 ( 법제 22 조제 1 항제 4 호 ) ( 신변보호 ) 신고자, 그친족 동거인은신고를이유로생명 신체에중대한위해를입었거나입을우려가명백한경우위원회에신변보호조치요구가능 (2) 보호조치 ( 불이익조치의금지 ) 누구든지신고자에게신고를이유로한불이익조치를금지 불이익조치에대한제재수준 신고자에게파면, 해임, 해고, 그밖에신분상실에해당하는신분상의불이익조치를한자는 2 년이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 그외의불이익조치를한자는 1 년이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벌금 * 그외의불이익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 그밖에부당한인사조치, 전보, 전근, 직무미부여, 직무재배치, 그밖에본인의의사에반하는인사조치, 성과평가 동료평가등에서의차별과그에따른임금 상여금등의차별지급, 인허가등의취소, 그밖에행정적불이익을주는행위, 물품계약또는용역계약의해지 ( 解止 ), 그밖에경제적불이익을주는조치등

184 ( 신고의방해 취소강요금지 ) 누구든지신고를하지못하도록방해하거나신고자에게이를취소하도록강요하는행위의금지 신고를방해하거나신고를취소하도록강요한자는 1 년이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벌금 ( 원상회복등의보호조치 ) 신고자는신고를이유로불이익조치를받은때에는위원회에원상회복등보호조치신청가능 보호조치결정을불이행한자는 2 년이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 ( 책임감면 ) 위반행위의신고와관련하여신고자의범죄행위가발견된경우에는그형의감면가능 - 신고와관련하여발견된위반행위를이유로신고자를징계하는경우위원회는징계권자에게징계의감면요구가능 그외책임감면의내용 신고내용에직무상비밀이포함된경우에도다른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따른직무상비밀준수의무를위반하지아니한것으로간주 피신고자는신고로인하여손해를입은경우에도신고자에게그손해배상의청구금지 ( 다만, 허위 부정목적의신고는제외 ) 단체협약, 고용계약또는공급계약등에신고를금지하거나제한하는규정을둔경우그규정은무효 ( 인사조치의우선적고려 ) 신고자의사용자 인사권자는신고자가전직또는전출 전입, 파견근무등인사에관한조치를요구하는경우그내용이타당하다고인정할때에는우선적고려필요

185 참고 신고자보호규정위반시제재규정비교표 구분 공익신고자보호법제 3 0 조 ( 벌칙 ) 제 3 1조 ( 과태료 ) 청탁금지법제 22조 ( 벌칙 ) 제 23 조 ( 과태료 ) 신고자등인적사항등공개금지위반 3년이하의징역, 3천만원이하의벌금 ( 제30조1제2호 ) 3년이하의징역, 3천만원이하의벌금 ( 제22 조1제4호 ) 불이익조치 ( 파면, 해임등신분상 ) 2년이하의징역, 2천만원이하의벌금 ( 제30조2제1호 ) 2년이하의징역, 2천만원이하의벌금 ( 제22 조2제2호 ) 불이익조치 ( 신분상불이익조치외 ) 1년이하의징역, 1천만원이하의벌금 ( 제30조3제1호 ) 1년이하의징역, 1천만원이하의벌금 ( 제22 조3제2호 ) 보호조치결정 ( 조치요구 ) 불이행 2년이하의징역, 2천만원이하의벌금 ( 제30조2제2호 ) 2년이하의징역, 2천만원이하의벌금 ( 제22 조2제3호 ) 신고방해, 신고취소하도록강요 1년이하의징역, 1천만원이하의벌금 ( 제30조3제2호 ) 1년이하의징역, 1천만원이하의벌금 ( 제22 조3제1호 ) 자료제출, 출석, 진술서제출거부등 3천만원이하의과태료 ( 제31조 1) 3천만원이하의과태료 ( 제23 조1제2호 ) 행정심판 대상여부 행정심판청구금지명시 ( 제21 조3) 공익신고자보호법준용 ( 제15 조4)

186 다. 보상금 포상금 (1) 포상금지급사유및지급기준 ( 지급사유 ) 신고로인하여공공기관에재산상이익을가져오거나손실을방지한경우또는공익의증진을가져온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시행령제 71 조의포상금지급사유 부패행위자에대하여공소제기 기소유예 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또는과징금의부과, 징계처분및시정조치등이있는경우 ( 제 1 호 ) 법령의제정 개정등제도개선에기여한경우 ( 제 2 호 ) 부패행위신고에의하여신고와관련된정책등의개선 중단또는종료등으로공공기관의재산상손실을방지한경우 ( 제 3 호 ) 금품등을받아자진하여그금품등을신고한경우 ( 제 4 호 ) 그밖에포상금을지급할수있다고보상심의위원회가인정하는경우 ( 제 5 호 ) ( 지급기준 ) 포상금은 2 억원이하로함 포상금지급사유가 2 이상에해당되는경우에는그중액수가많은것을기준으로함 (2) 보상금지급사유및지급기준 ( 지급사유 ) 직접적인공공기관수입의회복이나증대또는비용의절감을가져오거나그에관한법률관계가확정된경우 - 부과및환수등은신고사항및증거자료등과직접적으로관련된것에한정 부패방지권익위법시행령제 72 조의보상금지급사유 몰수또는추징금의부과 국세또는지방세의부과 손해배상또는부당이득반환등에의한환수 계약변경등에의한비용절감 그밖의처분이나판결 ( 벌금 과료 과징금또는과태료부과와통고처분은제외 ) ( 지급기준 ) 보상금의지급한도액은 30 억원으로하고, 산정된보상금의천원단위 미만은이를지급하지아니함

187 ( 지급신청및결정 ) 신고자는공공기관수입의회복이나증대또는비용의절감에관한법률관계가확정되었음을안날부터 2년이내에위원회에보상금의지급신청필요 - 위원회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보상금의지급신청일부터 90일이내에그지급여부및지급금액을결정해야함 ( 다른법령과의관계 ) 보상금을지급받을자는다른법령에따라보상금을청구하는것이금지되지아니함 보상금을지급받을자가동일한원인에기하여이법에의한포상금을받았거나또는다른법령에따라보상을받은경우그포상금또는보상금의액수가이법에따라받을보상금의액수와같거나이를초과하는때에는보상금을지급하지않음 다른법령에따라보상을받을자가동일한원인에기하여이법에따른보상금을지급받았을때에는그보상금의액수를공제하고다른법령에따른보상금의액수를정해야함 (3) 보상금 포상금에공통되는사항 ( 신청경합 ) 동일한위반행위에대하여 2명이상이각각신고한경우보상대상가액산정에있어하나의신고로간주 - 각각의신고자에대한지급금액을결정함에있어사건해결에기여한정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각각의신고자에게배분 감액을하는경우에는각각의신고자별로감액사유를고려하여결정 ( 감액 ) 보상금 포상금을산정함에있어서사건의해결에기여한정도등일정한사유를고려하여감액가능 고려사유 증거자료의신빙성등신고의정확성 신문 방송등언론매체에의하여이미공개된것인지의여부 신고자가신고와관련한불법행위를행하였는지의여부 그밖에부패행위사건의해결에기여한정도 ( 환수 ) 신고자가허위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보상금 포상금을지급받은경우 등에는전부또는일부의환수가능

188 환수사유 신고자가허위, 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보상금을지급받은경우 법제 71 조제 2 항및제 3 항의규정을위반하여보상금이지급된경우 그밖에착오등의사유로보상금이잘못지급된경우 (4) 민간부문인기관관련신고자의포상금 보상금지급문제 신고로인하여민간부문인기관의수입의회복 증대등을가져온경우포상금 보상금지급사유인지여부가문제 포상금 - 신고로인하여공익의증진을가져온경우도지급사유에해당하므로민간부문인기관에대한신고자도포상금지급가능 - 공공기관의범위를민간부문까지확대하면서공익증진을위한신고의유도및활성화를위해포상금지급필요 보상금 - 국고의회복 증대없이민간부문인기관의수입회복 증대만을가져온경우에는보상금지급불가능 보상금은국고의회복 증대또는비용절감을가져온경우국고에서지급 - 부패방지권익위법을준용하는의미는국고의회복 증대를의미하고사적재산의회복 증대를의미하는것으로볼수없음

189 4. 위법한직무처리에대한조치등 제16 조 ( 위법한직무처리에대한조치 ) 공공기관의장은공직자등이직무수행중에또는직무수행후에제5조, 제6조및제8조를위반한사실을발견한경우에는해당직무를중지하거나취소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17 조 ( 부당이득의환수 ) 공공기관의장은제5 조, 제6조, 제8조를위반하여수행한공직자등의직무가위법한것으로확정된경우에는그직무의상대방에게이미지출 교부된금액또는물건이나그밖에재산상이익을환수하여야한다. 제18 조 ( 비밀누설금지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를수행하거나수행하였던공직자등은그업무처리과정에서알게된비밀을누설해서는아니된다. 다만, 제7조제7 항에따라공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제7조에따른부정청탁의신고및조치에관한업무 2. 제9조에따른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처리에관한업무 제19 조 ( 교육과홍보등 ) 1 공공기관의장은공직자등에게부정청탁금지및금품등의수수금지에관한내용을정기적으로교육하여야하며, 이를준수할것을약속하는서약서를받아야한다. 2 공공기관의장은이법에서금지하고있는사항을적극적으로알리는등국민들이이법을준수하도록유도하여야한다. 3 공공기관의장은제1항및제2항에따른교육및홍보등의실시를위하여필요하면국민권익위원회에지원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국민권익위원회는적극협력하여야한다. 제20 조 ( 부정청탁금지등을담당하는담당관의지정 ) 공공기관의장은소속공직자등중에서다음각호의부정청탁금지등을담당하는담당관을지정하여야한다. 1. 부정청탁금지및금품등의수수금지에관한내용의교육 상담 2. 이법에따른신고 신청의접수, 처리및내용의조사 3. 이법에따른소속기관장의위반행위를발견한경우법원또는수사기관에그사실의통보 제22 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4. 제15 조제 4항에따라준용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 조제 1항을위반하여신고자등의인적사항이나신고자등임을미루어알수있는사실을다른사람에게알려주거나공개또는보도한자 5. 제18 조를위반하여그업무처리과정에서알게된비밀을누설한공직자등

190 가. 위법한직무처리에대한조치와부당이득의환수 (1) 위법한직무처리에대한조치 공직자등의직무수행중에또는직무수행후에법위반사실을발견한경우해당직무의중지 취소등필요한조치실시 ( 법제16조 ) - 소속기관장은공직자등이법제5조, 제6조, 제8조를위반한사실을발견한경우예방적조치로해당직무의중지 취소등의조치가능 직무수행중에위반사실을발견한경우법제7조제4항, 제9조제5항에따라해당공직자등에대한조치 ( 직무참여일시중지, 직무대리자의지정, 전보등 ) 도가능 (2) 부당이득의환수 ( 개별법률과의관계 ) 다른개별법률에서부당이득환수에대해규정하고있는경우에는개별법률에따라환수 ( 환수사유 ) 법제5조, 제6조, 제8조를위반한사실과수행한직무자체의위법이모두확정된경우부당이득환수가능 - 법제5조, 제6조를위반하여한직무수행의경우직무그자체도위법하나, 제8조를위반하여한직무수행의경우직무그자체의위법여부는별도판단필요 - 직무가위법한것으로확정된경우란재판등의불복절차에따라더이상불복할수없는상태를의미 ( 환수대상 ) 그직무의상대방에게이미지출 교부된금액또는물건이나그밖에재산상이익

191 나. 비밀누설금지 ( 주체 ) 위반행위의신고및처리업무를수행하거나수행하였던공직자등 ( 대상 ) 부정청탁의신고및조치, 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처리에관한 업무처리과정에서알게된비밀 - 법령에의하여비밀로분류된사항뿐만아니라객관적 일반적으로외부에알려지지않은것에상당한이익이있는사항을포함 형법제 127 조는공무원또는공무원이었던자가법령에의한직무상비밀을누설하는것을구성요건으로하고있고, 동조에서법령에의한직무상비밀이란반드시법령에의하여비밀로규정되었거나비밀로분류명시된사항에한하지아니하고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필요에따라비밀로된사항은물론정부나공무소또는국민이객관적, 일반적인입장에서외부에알려지지않는것에상당한이익이있는사항도포함하는것이나, 동조에서말하는비밀이란실질적으로그것을비밀로서보호할가치가있다고인정할수있는것이어야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95 도 780 판결 ). ( 행위 ) 누설이란제3자에게알리는것을말하고알리는방법에는제한이없음 검찰의고위간부가특정사건에대한수사가계속진행중인상태에서해당사안에관한수사책임자의잠정적인판단등수사팀의내부상황을확인한뒤그내용을수사대상자측에전달한행위가형법제 127 조에정한공무상비밀누설에해당한다고한사례 ( 대법원 선고 2004 도 5561 판결 ) ( 형사처벌 ) 업무처리과정에서알게된비밀을누설한공직자등에대해서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공직자등중공무원이비밀을누설한경우에는공무상비밀누설죄 ( 형법 제 127조 ) 도성립가능 형법제 127 조 ( 공무상비밀의누설 ) 공무원또는공무원이었던자가법령에의한직무상비밀을누설한때에는 2 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5 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한다

192 - 또한, 공직자등이신고자등의인적사항이나신고자등임을미루어알수있는사실을공개한경우에는법제15조제4항에따라준용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제1항위반도성립가능 - 하나의행위가수개의죄에해당하는경우 ( 상상적경합범 ) 가장중한죄에정한형으로처벌 형법제 40 조 ( 상상적경합 ) 1 개의행위가수개의죄에해당하는경우에는가장중한죄에정한형으로처벌한다. 다. 교육과홍보 공공기관의장은공직자등에게부정청탁금지및금품등의수수금지에관한내용을정기적으로교육하고이를준수할것을약속하는서약서를받을의무가있음 - 또한, 소속공직자등뿐만아니라법에서금지하고있는사항을적극적으로알리는등국민들이이법을준수하도록유도해야함공공기관의장은교육및홍보등의실시를위하여필요하면국민권익위원회에지원요청가능 라. 청탁방지담당관의지정 공공기관의장은소속공직자등중에서부정청탁 금품등수수금지에관한내용의교육 상담등을하는청탁방지담당관지정필요 - 그외신고 신청의접수, 처리및내용의조사, 소속기관장의위반행위를발견한경우법원또는수사기관에그사실의통보업무수행공직자등이직무관련자로부터청탁을받거나선물을수수하는경우공정한직무수행에영향을미치므로부정청탁해당여부및선물수수가능여부에대해청탁방지담당관과상담필요 청탁방지담당관의상담은단순한자문요청에서금품등의자진신고로진행될수있으므로상담자의신분이나인적사항등에대한비밀은신고자에준해철저하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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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Ⅶ:: 징계및벌칙 1. 징계 2. 벌칙 3. 과태료부과대상통보및과태료부과 4. 과태료부과취소 5. 양벌규정

196 ::Ⅶ:: 징계및벌칙 1. 징계 제 21조 ( 징계 ) 공공기관의장등은공직자등이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에는징계처분을하여야한다. 공공기관의장등은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을위반한공직자등에게징계처분을해야함 - 징계처분을해야한다는의미는공직자등에게징계사유가발생하면징계절차를진행해야한다는의미 국가공무원법제 78 조 ( 징계사유 ) 1 공무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징계의결을요구하여야하고그징계의결의결과에따라징계처분을하여야한다. 1. 이법및이법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 2. 직무상의의무 ( 다른법령에서공무원의신분으로인하여부과된의무를포함한다 ) 를위반하거나직무를태만히한때 3. 직무의내외를불문하고그체면또는위신을손상하는행위를한때 공공기관의장등은이법을위반하여제재 ( 형벌또는과태료 ) 를받은공직자등에게의무적으로징계처분을해야함 - 또한, 공무원에게징계사유가인정되는이상관련된형사사건이아직유죄로확정되지아니하였다고하더라도징계처분가능 ( 대법원 선고 2001두4184 판결 ) 직접자신을위하여하는부정청탁 도과태료부과대상은아니지만이법 ( 제5 조 ) 을위반한경우이므로공직자등이직접부정청탁을한경우징계대상에해당

197 금품등을수수한후지체없이신고및반환 인도한경우, 외부강의등초과사례금을수수한후신고및지체없이반환한경우 - 이법을위반한것이아니라이법에따라처리한것이므로징계대상에서제외 2. 벌칙 제22 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8 조제 1항을위반한공직자등 ( 제11 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다만, 제9조제1 항 제2 항또는제6 항에따라신고하거나그수수금지금품등을반환또는인도하거나거부의의사를표시한공직자등은제외한다. 2. 자신의배우자가제8 조제 4항을위반하여같은조제1항에따른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요구하거나제공받기로약속한사실을알고도제9 조제 1항제2호또는같은조제6항에따라신고하지아니한공직자등 ( 제11 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다만, 공직자등또는배우자가제9조제2 항에따라수수금지금품등을반환또는인도하거나거부의의사를표시한경우는제외한다. 3. 제8조제5 항을위반하여같은조제1 항에따른수수금지금품등을공직자등 ( 제11 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또는그배우자에게제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한자 4. 제15 조제 4항에따라준용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 조제 1항을위반하여신고자등의인적사항이나신고자등임을미루어알수있는사실을다른사람에게알려주거나공개또는보도한자 5. 제18 조를위반하여그업무처리과정에서알게된비밀을누설한공직자등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6조를위반하여부정청탁을받고그에따라직무를수행한공직자등 ( 제11 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2. 제15 조제2 항을위반하여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6 호가목에해당하는불이익조치를한자 3. 제15 조제 4항에따라준용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1 조제 2항에따라확정되거나행정소송을제기하여확정된보호조치결정을이행하지아니한자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15 조제1항을위반하여신고등을방해하거나신고등을취소하도록강요한자 2. 제15 조제2 항을위반하여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6 호나목부터사목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불이익조치를한자 4 제1항제1 호부터제3 호까지의규정에따른금품등은몰수한다. 다만, 그금품등의전부또는일부를몰수하는것이불가능한경우에는그가액을추징한다

198 제 23 조 ( 과태료부과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3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위반하여제3자를위하여다른공직자등 ( 제11 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에게부정청탁을한공직자등 ( 제11 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다만, 형법 등다른법률에따라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하며, 과태료를부과한후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그과태료부과를취소한다. 2. 제15 조제4항에따라준용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9 조제2항및제3항 ( 같은법제22 조제3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자료제출, 출석, 진술서의제출을거부한자 2 제5조제1항을위반하여제3자를위하여공직자등 ( 제11 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에게부정청탁을한자 ( 제1항제1호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 ) 에게는 2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다른법률에따라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하며, 과태료를부과한후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그과태료부과를취소한다. 3 제5조제1항을위반하여제3자를통하여공직자등 ( 제11 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에게부정청탁을한자 ( 제1항제1호및제2항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 ) 에게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다른법률에따라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하며, 과태료를부과한후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그과태료부과를취소한다. 4 제10 조제5항에따른신고및반환조치를하지아니한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5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그위반행위와관련된금품등가액의 2배이상 5배이하에상당하는금액의과태료를부과한다. 다만, 제22 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이나 형법 등다른법률에따라형사처벌 ( 몰수나추징을당한경우를포함한다 ) 을받은경우에는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하며, 과태료를부과한후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그과태료부과를취소한다. 1. 제8조제2항을위반한공직자등 ( 제11 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다만, 제9 조제1항 제2항또는제6항에따라신고하거나그수수금지금품등을반환또는인도하거나거부의의사를표시한공직자등은제외한다. 2. 자신의배우자가제8 조제4 항을위반하여같은조제2항에따른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요구하거나제공받기로약속한사실을알고도제9조제1항제2호또는같은조제6항에따라신고하지아니한공직자등 ( 제11 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다만, 공직자등또는배우자가제9조제2항에따라수수금지금품등을반환또는인도하거나거부의의사를표시한경우는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위반하여같은조제2항에따른수수금지금품등을공직자등 ( 제11 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또는그배우자에게제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한자 6 제1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다른법률에따라징계부가금부과의의결이있은후에는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하며, 과태료가부과된후에는징계부가금부과의의결을하지아니한다

199 벌칙조항의정리 유형위반행위제재수준 공직자등에게직접자신을위하여 부정청탁을한이해당사자 제재 없음 부정청탁금지 공직자등에게제 3 자를통해부정청탁을 1천만원이하과태료한이해당사자공직자등을제외한제 3 자를위하여 2천만원이하과태료일반인부정청탁을한자공직자등 3천만원이하과태료 금품등수수금지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 매 회계연도 300만원 ) 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등 -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한 자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 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등 -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한 자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을 수수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 2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 몰수 추징대상 ) 수수금액의 2배이상 5배이하과태료 500만원이하과태료

200 유형위반행위제재수준 기타 신고자등의인적사항이나신고자등임을미루어알수있는사실을다른사람에게알려주거나공개또는보도한자위반행위의신고및조치등의업무를수행하거나수행하였던공직자등이업무처리과정에서알게된비밀을누설한경우신고자등에게신고등을이유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6호 2) 가목에해당하는신분상의불이익조치를한자확정된보호조치결정을이행하지아니한자신고등을방해하거나신고등을취소하도록강요한자신고자등에게신고등을이유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 2 조제 6 호나목부터사목까지2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신분상의불이익조치를한자위원회가보호조치의신청에대한조사에필요하다고인정하여관련자료제출, 출석, 진술서의제출을요구하였음에도이를거부한자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2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3천만원이하과태료 2) 1) 5)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6. 불이익조치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밖에신분상실에해당하는신분상의불이익조치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 그밖에부당한인사조치다. 전보, 전근, 직무미부여, 직무재배치, 그밖에본인의의사에반하는인사조치라. 성과평가또는동료평가등에서의차별과그에따른임금또는상여금등의차별지급마. 교육또는훈련등자기계발기회의취소, 예산또는인력등가용자원의제한또는제거, 보안정보또는비밀정보사용의정지또는취급자격의취소, 그밖에근무조건등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차별또는조치바. 주의대상자명단작성또는그명단의공개, 집단따돌림, 폭행또는폭언, 그밖에정신적ㆍ신체적손상을가져오는행위사. 직무에대한부당한감사 ( 監査 ) 또는조사나그결과의공개

201 3. 과태료부과대상통보및과태료부과 가. 과태료부과대상통보 제 23 조 ( 과태료부과 ) 7 소속기관장은제1항부터제5항까지의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해서는그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 에따른과태료재판관할법원에통보하여야한다. 조사기관은신고를받거나이첩받은경우그내용에관하여필요한조사등을하여과태료부과대상인경우소속기관에통보 - 국민권익위원회는신고내용을확인하여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경우소속기관에이첩 소속기관장은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해서는그위반사실을과태료재판관할법원에통보 유사입법례 ( 공직자윤리법 ) 제 30 조 ( 과태료 ) 4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는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하여는그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 에따른과태료재판관할법원에통보하여야한다. 소속기관장은위반행위를한소속공직자등뿐만아니라부정청탁을하거나금품등을제공한민간인도통보가능 - 부정청탁을하거나금품등을제공한자가공직자등에해당하는경우다른공공기관소속공직자등에대해서도통보가능 나. 과태료부과 위반사실을통보받은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따라재판 ( 결정 ) 의형식으로과태료를부과 비송사건절차법제 17 조 ( 재판의방식 ) 1 재판은결정으로써한다. 제 18 조 ( 재판의고지 ) 1 재판은이를받은자에게고지함으로써효력이생긴다

202 법원은과태료를정함에있어위반행위의동기 목적 방법 결과, 위반행위이후의당사자의태도와정황, 위반행위자의연령 재산상태 환경, 그밖에과태료산정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유를고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14 조 ( 과태료의산정 ) 행정청및법원은과태료를정함에있어서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1. 질서위반행위의동기 목적 방법 결과 2. 질서위반행위이후의당사자의태도와정황 3. 질서위반행위자의연령 재산상태 환경 4. 그밖에과태료의산정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유 춘천지법 자 과 20 결정 금품등가액의 2배이상 5배이하의금액범위내에서구체적인금액을결정함에있어서는공직자등의직무관련성의내용과정도, 수수당사자들사이의인적관계, 금품등의수수경위, 금품등의종류와가액, 반환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수있다. 위반사실이인정되더라도사안이극히경미하여처벌의필요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불처벌결정가능 - 금품등의액수가적다는사정만으로위반자의행위가처벌의필요성이없을정도로경미한행위라고단정할수없음 서울남부지법 자 과 20 4 결정 위반자는폭행혐의로현행범체포된자로서, 조사과정에서담당경찰이친절하게대해주자감사의의미로현금 1만원을제공하려하였으나, 경찰이이를거절하자몰래흘리고나오는방법으로금품을제공한사안에서, 위반자는경찰관이명백히거부의사를표시하였음에도비정상적인방법으로금품등을제공하였다. 경찰관은위반자의금품등제공행위로인하여자진신고후그경위에대하여감찰관에게진술하는절차를이행하고, 금품등을반환하기위하여위반자의집을방문하는등업무에상당한지장을받았다. 위와같은점을고려하면, 위반자가제공한금품등의액수가적다는점만으로위반자의행위가처벌의필요성이없을정도로가벼운행위라고보기어렵다 고판시

203 4. 과태료부과취소 제23 조 ( 과태료 부과 )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위반하여제3자를위하여다른공직자등 ( 제11 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 을포함한다 ) 에게부정청탁을한공직자등 ( 제11 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다만, 형법 등다른법률에따라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그 과태료 부과를취소한다. 2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 ( 제11 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 에게부정청탁을한자 ( 제1항제1호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 ) 에게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아니하며, 과태료를부과한후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그과태료부과를취소한다. 3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 ( 제11 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 에게부정청탁을한자 ( 제1항제1호및제2항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 ) 에게는 1천만 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다른법률에따라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 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하며, 과태료를부과한후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그과태료부과를 취소한다. 5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그위반행위와관련된금품등가액의 2배이상 5배이하에상당하는금액의과태료를부과한다. 다만, 제22 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 이나 형법 등다른법률에따라형사처벌 ( 몰수나추징을당한경우를포함한다 ) 을받은경 우에는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하며, 과태료를부과한후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그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과태료를부과받은사안에대하여 형법 등다른법률이나청탁금지법에따라다시형사처벌가능 - 형사처벌과과태료는목적 내용등이상이하여하나의행위에대하여병과하더라도일사부재리의원칙에반하지않음 ( 예시 ) 100 만원이하금품수수를이유로과태료가부과된후대가성이밝혀져 형법 에따라형사처벌을받거나회계연도 300 만원초과금품수수사실이드러나형사처벌을받은경우등 과태료부과전 형법 등다른법률에따라형사처벌을받은경우과태료부과를하지아니함

204 과태료를부과한후 형법 등다른법률에따라형사처벌을받은경우과태료부과를취소함 - 과태료를부과한후란 과태료재판이확정된경우 를의미 - 과태료재판이확정된후에도 형법 등다른법률에따라형사처벌을받은경우청탁금지법상과태료부과취소규정을근거로과태료부과취소가능 ( 법제23조제1항제1호단서, 제2항단서, 제3항단서, 제5항단서 ) 5. 양벌규정 제 24조 ( 양벌규정 ) 법인또는단체의대표자나법인 단체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 단체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22 조제1항제3호 [ 금품등의제공자가공직자등 ( 제11 조에따라제8조가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인경우는제외한다 ], 제23 조제2 항, 제23 조제3항또는제23 조제5항제3호 [ 금품등의제공자가공직자등 ( 제11 조에따라제8조가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인경우는제외한다 ] 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 단체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또는과태료를과한다. 다만, 법인 단체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가. 양벌규정과적용제외 종업원이업무에관하여제22조제1항제3호, 제23조제5항제3호,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의위반행위를하면양벌규정 ( 법제24조 ) 에따라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사업주 ( 개인, 단체및법인포함 ) 도제재 - 다만, 금품등의제공자가공직자등인경우양벌규정의적용이제외됨

205 나. 양벌규정의법인면책사유 ( 상당한주의와감독 ) (1) 면책사유 종업원이업무에관하여위반행위를하면양벌규정 ( 법제24조 ) 에따라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사업주 ( 개인및법인포함 ) 도제재 사업주가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면책 - 기업의자율적인반부패 청렴노력이형벌의양형이나과태료가액산정시반영되도록함으로써민간부문의청렴성확보장치로기능 - 다만, 법인의대표자가위반행위를한경우위반행위에대해서는법인자신이책임을져야하므로양벌규정의법인면책사유가적용되지않음 대법원 선고 도 판결 양벌규정을따로둔취지는, 이사건법률조항이적용되는위반행위는통상개인적인차원보다는법인의업무와관련하여반복적 계속적으로이루어질가능성이크다는점을감안하여, 법인의대표자가그업무와관련하여위반행위를저지른경우에는그법인도형사처벌대상으로삼음으로써위와같은위반행위발생을방지하고위조항의규범력을확보하려는데있다. 또한, 법인은기관을통하여행위하므로법인이대표자를선임한이상그의행위로인한법률효과는법인에게귀속되어야하고, 법인대표자의범죄행위에대하여는법인자신이책임을져야하는바, 법인대표자의법규위반행위에대한법인의책임은법인자신의법규위반행위로평가될수있는행위에대한법인의직접책임으로서, 대표자의고의에의한위반행위에대하여는법인자신의고의에의한책임을, 대표자의과실에의한위반행위에대하여는법인자신의과실에의한책임을지는것이다 ( 헌법재판소 선고 2009 헌가25 전원재판부결정참조 ). 상고이유에서지적하고있는헌법재판소결정은이사건과같이법인의대표자가행위자인경우가아니라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기타종업원이행위자인경우에관한것으로서이사건에그대로원용하기에부적절하다

206 기업의거대화에따른분산된운영과의사결정, 복잡한재무구조및회계관행에비추어법인에대해책임을묻는것은위반행위억제효과가있음 - 다만, 형벌의책임주의에따라종업원의위반행위의방지를위한사업주의관리감독상과실이있는경우에만양벌규정적용가능 여기서사업주가종업원의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어느정도의주의와감독을다해야면책될수있는지가문제 (2) 상당한주의와감독의판단기준 청탁금지법상사업주의위반행위방지를위한상당한주의와감독의무의판단기준은향후판례를통해형성필요 다른법령상의양벌규정과관련하여기존판례는상당한주의와감독의무를다했는지는위반행위와관련된모든사정을종합하여판단해야한다고판시 ( 대법원 선고 2009도5824 판결 ) 위반행위와관련된모든사정 : 당해법률의입법취지, 처벌조항위반으로예상되는법익침해의정도, 그위반행위에관하여양벌조항을마련한취지, 위반행위의구체적인모습과실제야기된피해또는결과의정도, 법인의영업규모, 행위자에대한감독가능성또는구체적인지휘감독관계, 법인이위반행위방지를위하여실제행한조치등 효과적인부패방지컴플라이언스를운용하는경우상당한주의 감독의무이행여부판단에있어하나의고려사항이될수있을것임 - 그외에미국에서발전한부패방지컴플라이언스 (Anti-corruption compliance) 등을참고할수있을것임

207 참고 1 부패방지컴플라이언스 (Anti-corruption compliance) 3) 미국의경우기업이평소얼마나효과적인부패방지컴플라이언스를수립해서운영하고있었는지여부가기소여부결정및양형결정에있어서가장중요한사유중의하나 - 단순히컴플라이언스를마련하였다고능사가아니며그컴플라이언스가효과적으로운영되고있는지여부가관건 미국의해외부패방지법 (Forei gn Corrupt Pract i ces Act ) 가이드상의효과적인컴플라이언스의내용요약 간부등상층부에서부터부패에대해용납하지않겠다는명확한약속및정책이확립되어있을것 명확하고자세한윤리규정등을마련하여전사원에게전파하고습득시킬것 조직내에컴플라이언스수립및이행을책임질수있는담당자를구비하는등회사의인적 물적자원을컴플라이언스수립및이행에투입할것 회사가직면하는위험을효과적이고상시적으로평가하고이에맞춰컴플라이언스프로그램을개선할것 전사적이고상시적인교육등을통해회사의반부패컴플라이언스정책이철저히집행되고확립될수있도록소통할것 회사구성원들에게컴플라이언스개발과향상혹은부패행위적발등에대한확실한유인책을구비함과동시에부패행위자에대해서는적절하고명확한징계절차등을구비할것 의심되는부패행위적발시보복이나비밀유지에대한걱정없이내부적인고발이나보고가가능하도록절차와제도를구비해야하며, 내부고발등이있을경우이를은폐하지않고철저하고효과적인내부조사를통해진상을규명하고책임을물을수있는시스템을구비할것 3) 오택림, 국내뇌물죄와해외뇌물죄의비교연구 -FCPA, UK Bribery Act 등외국법제로부터의시사점을중심으로 -, 비교법연구, 169 쪽 ~174 쪽

208 참고 2 영국의뇌물방지법안내서상면책사유 4) 영국의경우상사조직의임직원, 에이전트 (agent), 자회사등관련자가그상사조직을위해사업을획득하거나사업과정에유리한혜택을얻을의도로다른사람에게뇌물을제공하였을경우그상사조직에대해형사책임부과 - 다만, 상사조직이관련자의뇌물행위를방지하기위한적절한조치 (adequate procedures) 를취하였음을입증할경우면책가능 영국정부가내놓은뇌물방지법안내서상의 6 개의원칙 Proport i onat e procedures : 상사조직은당면한부패위험과업무영역의성격, 규모, 복잡성등에비례하는부패방지정책과절차를구비해야한다는원칙 Top-l evel commi t ment : 상사조직의최고위층이부패를용납하지않겠다는결단과의지의표현이있어야한다는원칙 Ri sk assessment : 상사조직은자신이노출된예상가능한모든유형의부패위험의성격과정도를정기적으로평가하고체크해야한다는원칙 Due di l i gence : 상사조직은부패위험을감소시키기위해자신을위해혹은자신을대리해업무를수행하는자에대한철저한실사를하여야한다는원칙 Communi cat i on(i ncl udi ng t rai ni ng) : 상사조직은자신의부패방지정책과절차가조직전반에스며들고체화될수있도록교육등의여러방법을통해전파하고소통해야한다는원칙 Moni teri ng and revi ew : 상사조직은자신의부패방지정책과절차를지속적으로관찰하고검토할뿐만아니라필요시개선하는노력을기울여야한다는원칙 4) 오택림, 앞의논문, 161 쪽 ~165 쪽

209 다. 법제 24 조 ( 양벌규정 ) 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11 조의관계 청탁금지법제24조 ( 양벌규정 ) 에서행위자인종업원외에사업주인법인도형사처벌및과태료를부과하도록규정 법인자체는실제위반행위를할수없으므로원칙적으로법인에대해과태료부과또는형사처벌은불가능하지만, 법인의업무에관하여위반행위를한임직원외에법인도처벌한다는양벌규정이있는경우법인도제재가능 반면, 과태료에관한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에서종업원이법인에게부과된법률상의무를위반한경우법인에게만과태료를부과하도록규정하여위반행위를한종업원개인도재제를할수있는지가문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 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과태료의부과 징수, 재판및집행등의절차에관한다른법률의규정중이법의규정에저촉되는것은이법으로정하는바에따른다. 제 11 조 ( 법인의처리등 ) 1 법인의대표자, 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및그밖의종업원이업무에관하여법인또는그개인에게부과된법률상의의무를위반한때에는법인또는그개인에게과태료를부과한다. 청탁금지법상종업원의위반행위에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가적용되지않으므로종업원은개별벌칙조항에따라과태료부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는법인에게부과된법률상의의무를종업원이위반한경우에적용되는데, 부정청탁및금품등제공금지의무는자연인인종업원에게부과된의무 청탁금지법제 5 조제 1 항 ( 부정청탁의금지 ) 과제 8 조제 5 항 ( 금품등수수의금지 ) 의주체인 누구든지 에자연인 ( 종업원 ) 만포함되고법인 ( 사업주 ) 는포함되지않음 - 또한, 청탁금지법제24조의양벌규정은입법목적의달성을위해행위자와법인모두를처벌하는특별규정

210 결국, 법인소속임직원이업무와관련하여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하는청탁금지법위반행위를한경우 - ( 종업원 ) 부정청탁및금품등제공금지의무를위반하였으므로개별벌칙조항에따라과태료부과대상 - ( 법인 ) 양벌규정 ( 법제24조 ) 에따라종업원의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한상당한주의 감독을다하지않은이상과태료부과대상

211 참고 3 법인관련쟁점의정리 검토배경 자연인이청탁금지법상금지규정 ( 구성요건 ) 의주체가되는것은이론이없음 - 개별벌칙규정에서는해당금지규정의금지행위를한자를제재대상으로규정하므로자연인은개별벌칙규정에따라제재대상 - 종업원 ( 자연인 ) 이업무에관하여위반행위를하면양벌규정 ( 법제24조 ) 에따라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법인도제재 실제로기관인자연인 ( 임직원 ) 을통해서위반행위를할수있는법인의경우위반행위의주체가될수있는지에대한검토필요 위반행위자 부정청탁및금품등제공금지규정의주체인 누구든지 는실제위반행위를할수있는능력, 즉자연인을전제로한개념 청탁금지법제 5 조 ( 부정청탁의금지 ) 1 누구든지직접또는제 3 자를통하여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청탁을해서는아니된다. 제 8 조 ( 금품등의수수금지 ) 5 누구든지공직자등에게또는그공직자등의배우자에게수수금지금품등을제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해서는아니된다. 법인의경우업무와관련한부정청탁이나금품등의제공행위는대표자를포함한임직원, 즉자연인을통해서만가능 - 법인은그기관인자연인을통해서만구체적인사실행위를할수있을뿐, 스스로부정청탁이나금품등의제공행위를할수없음 법인은범죄능력이없어배임죄의주체가될수없고, 그법인을대표하여사무를처리하는자연인인대표기관이바로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즉배임죄의주체가됨 ( 대법원 선고 82 도 2595 판결 )

212 제재대상자금지규정 ( 구성요건 ) 을위반한자는형사처벌또는과태료부과대상 - 제3자를위하여또는제3자를통하여부정청탁을한자는과태료부과대상 - 공직자등에게수수금지금품등을제공한자는형사처벌또는과태료부과대상 청탁금지법제 22 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제 8 조제 5 항을위반하여같은조제 1 항에따른수수금지금품등을공직자등 ( 제 11 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또는그배우자에게제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한자제 23 조 ( 과태료부과 ) 2 제 5 조제 1 항을위반하여제 3 자를위하여공직자등 ( 제 11 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에게부정청탁을한자 ( 제 1 항제 1 호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 ) 에게는 2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단서생략 > 법인소속임직원이업무와관련하여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하는청탁금지법위반행위를한경우 - ( 종업원 ) 부정청탁및금품등제공금지의무를위반하였으므로개별벌칙조항에따라과태료부과대상 법인의종업원이법인의업무와관련한부정청탁을한경우제 3 자를위한부정청탁에해당 - ( 법인 ) 양벌규정 ( 법제24조 ) 에따라종업원의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한상당한주의 감독을다하지않은이상과태료부과대상 관련쟁점 [ 법인소속임직원의청탁이제3자를위한청탁인지 ] 과태료부과대상에서제외되는 직접자신을위하여하는부정청탁 이란청탁행위에따른법적효과 ( 이익 불이익 ) 가직접청탁행위자자신에게귀속되는경우를의미 자신에게귀속되는이익이나불이익이간접적이거나사실적 반사적인경우에는제 3 자를위한청탁에해당법인과임직원은별개의독립된권리의무의주체이고임직원의업무관련청탁은법인을위한것으로결국그효과도법인에게귀속되므로제3자를위한청탁에해당

213 [ 법인관련청탁의동일한부정청탁판단기준 ] 동일한부정청탁인지는 신고의무가부과되는공직자등을기준 으로부정청탁내용의본질적동일성여부로판단 - 선량한공직자등을보호하기위해신고절차를마련한취지에따라동일한부정청탁의범위를공직자등의입장에서설정 여러명의법인소속임직원이업무와관련하여동일한내용으로부정청탁을한경우신고의무가발생하는동일한부정청탁에해당 [ 법인이금품등의제공자에해당하는지 ] 동일인에자연인외에실제금품등제공행위를할수있는능력, 즉범죄행위능력이없는법인이포함되는지문제 동일인여부는금품등을직접제공한사람이누구인지형식적으로판단할것이아니라 실제제공자 가누구인지를기준으로판단 또한, 동일인 은금품등의출처 (Source) 가어디인지또는누구인지의문제 - 금품등의제공의경우출처가중요하므로 동일인 에는자연인뿐만아니라 원칙적으로법인도포함될수있음 다만, 금품등제공금지의무가부과된법제8조제5항의 누구든지 는제공자에대한규정이므로임직원 ( 자연인 ) 외에법인은제외됨 법제5 조제 1항의부정청탁금지규정의주체인 누구든지 에자연인만포함되고법인은제외되는것과의통일적해석필요 법인은그소속임직원이업무에관하여위반행위를한경우법제24조의양벌규정에따라벌금또는과태료부과대상 - 다만, 종업원의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한상당한주의 감독을게을리하지않았으면면책

214

215 부 록 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 3. 외부강의등사례금상한액적용직급구분고시 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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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주요내용리플렛1.indd 부정청탁및금품등 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주요내용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주요내용 Ⅰ 추진배경및경과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Ⅱ 주요내용 1. 법률적용대상 2. 부정청탁의금지 3. 금품등의수수금지 4. 위반행위신고 처리및신고자보호 보상 5. 징계및벌칙 Ⅰ 추진배경및경과 1 추진배경 공공부문의부패로인해정부신뢰저하및대외신인도하락우려 일반국민의 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