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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리말 우리사회의음성적인청탁 접대문화를근절하고공정하고투명한사회를구현하기위하여 2015 년 3월제정 공포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 이하청탁금지법 ) 이작년 9월 28일시행된지어느덧 8개월이지났습니다. 현재청탁금지법은당초입법취지를살려안정적으로정착 시행되고있으며이를계기로우리사회전반에서다양한변화가일어나고있습니다. 특히오랫동안관행으로용인해왔던청탁이나접대행위에대한국민의인식이바뀌고있고, 청탁금지법의안정적정착을통해우리사회의부정부패를없애야한다는공감대가확산되면서대다수의국민들이청탁금지법의시행및긍정적효과에대해지지를보내고있습니다. 우리위원회는지난해 7월청탁금지법의시행에앞서공직자등과일반국민들이법률의내용을충분히이해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명확한법해석과가이드라인을제시하는청탁금지법해설집을발간했습니다. 이번에발간하는청탁금지법해설집에서는관계부처등과협의 논의하여추가로마련된해석기준및가이드라인을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청탁금지법시행후나온법원의판례를반영하여실제사례를통해보다쉽게내용을이해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해설집이법적용대상자인공직자등뿐만아니라일반국민들도청탁금지법의입법취지와내용을올바르게이해하여규범력을높이고, 청렴하고공정한대한민국을만드는데필요한안내서가될수있기를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4 Ⅰ 추진배경및추진경과 ʼ ʼ Ⅱ 적용범위

5 Ⅲ 국가등의책무및공직자등의의무 Ⅳ 부정청탁의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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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Ⅴ 금품등의수수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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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Ⅵ 부정청탁등방지에관한업무의총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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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Ⅶ 징계및벌칙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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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추진배경및 추진경과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3. 제정취지

14 1. 추진배경 가. 헌법적가치의실현

15 나. 공직사회에대한국민의신뢰제고 공직사회의부패실태에대한일반국민의인식과공직자의인식에상당한차이가있음 다. 국제사회의반부패평가향상및국가경쟁력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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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라. 비윤리적인부패영역의축소 마. 기존부패행위통제의사각지대보완 관행으로여겨졌던스폰서 떡값 전별금등이나대가와결부되지않은경우도부정부패의시발점으로인식

18 바. 우리사회의 부패유발적사회문화 요인개선 부패문제의효과적인해결을위해서는사회문화적구조를바탕으로변화하는부패의속성과국민의기대수준을고려한원인진단필요 우리사회부패의주된원인은뿌리깊은청탁관행 고질적인접대문화와같은 부패유발적사회문화 에서기인 뿌리깊은청탁관행 우리사회는혈연 지연 학연등의연고관계는물론그외사회관계에서형성된각종연줄을통한끈끈한관계맺음으로구성 특히 투명하고공정한의사결정이이루어져야하는공직사회에서연줄을이용한청탁관행은뿌리뽑아야할고질적인병폐 청탁이만연하는사회에서는비공식적절차와연줄을통한문제해결을시도하게되며이는곧상호불신으로연결 고질적인접대문화 금품이나향응은당장의대가성이나직무관련성이없더라도원만한관계유지를통해장차도움받을일이있을것으로생각하고제공 접대문화는공정한경쟁을가로막아공직자의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뿐만아니라공직자의직무수행에대한의혹과불신을초래

19 2. 추진경과 가. 청탁금지법정부안마련및국회제출까지 ('11.6 월 ~'13.8 월 ) 국무회의시 공정사회구현 국민과함께하는청렴확산방안 의일환으로 가칭 공직자의청탁수수및사익추구금지법 제정추진 부정청탁금지및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국민권익위원회안마련 제 차공개토론회를개최하여입법필요성및입법방향에대한논의후 국내 외입법사례등을검토하여법안마련 제 차공개토론회를개최하여법안공개 조문별토론을통해법조계 언론 학계 시민단체등다양한의견수렴절차진행 월 월권역별법안설명회 호남권 충청권 경상권 를통해법안의내용에대한홍보및지자체공직자 시민의의견수렴 월 월한국법제연구원을통해 공직부패종합대책법으로서부정청탁및이해충돌방지법안에대한분석연구 를실시 정부입법절차진행 월 월 부정청탁및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대해관계부처의견조회및협의실시 대국민입법예고실시 월 부정청탁금지및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새정부국정과제 공직혁신과깨끗한정부구현 로선정 관계부처와의긴밀한협조하에마련된정부안에대한국무회의의결 정부최종안국회제출

20 나. 국회제출이후제정 공포에이르기까지 (ʼ13.8 월 ʼ15.3 월 ) 제출된정부안은 월발생한세월호사건으로인해이른바세월호 법으로 불리며국회논의본격화 정무위원회 차에걸친법안소위법안심사 정무위원회전체회의의결 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의결및국회본회의의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제정 공포 시행

21 3. 제정취지 가. 공공기관에대한국민신뢰확보 우리사회에만연한연고 온정주의로인해청탁을자연스럽게받아들이는관행이부정의시작 청탁금지법은부패빈발분야의부정청탁행위를제재하고부정청탁방지를통해공직자등의공정한직무수행을보장 공직자등이거액의금품등을수수하였음에도직무관련성 대가성이없다는이유로처벌받지않아공직사회에대한국민적불신증가 청탁금지법은공직자등의금품등수수행위를직무관련성 대가성이없는경우에도제재가가능하도록하여국민신뢰를확보 나. 공직자 공적업무종사자의보호 공직자등이부정청탁을받거나금품등을제공받을경우직무수행의공정성을저해하므로 청탁금지법은공직자등이신고등절차를따를경우사후에발생할수있는책임으로부터선량한공직자등을보호 공직자등과경제적이익을같이하는배우자가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하여받은이익은공직자등의이익으로보아 청탁금지법은선의의공직자등을보호하기위해배우자의금품등수수사실을알았을때신고 반환한공직자등을면책

22 참고 1 청탁금지법의기존법체계한계보완

23 참고 2 정부안및국회통과안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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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적용범위 1. 인적적용범위 2. 장소적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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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 인적적용범위 가. 적용대상기관 ( 공공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그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및시 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공직자윤리법 제 조의 공공기관운영법에따른기관 공공기관 운영법제 조 유치원 초 중 고교및대학교등법령에따라설치된각급학교 사립학교법 에 따른학교법인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 조제 호에따른언론사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등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나. 적용대상자 공직자등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에따른공무원및다른법률에따라임용 복무 신분보장등에있어공무원으로인정된사람

28 경력직공무원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과특수경력직공무원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이있음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에따른공무원인이상수행하는직무의종류를불문하고법적용대상자에해당 공직유관단체의장과임직원 공직자윤리법 제 조의 에따른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운영법제 조에따른기관의장과그임직원 임원 이사 감사 은상임 비상임을포함 공직유관단체와직접근로계약을체결하고근로를제공하는근로자는직원에해당 공적업무종사자 사립학교의장과교직원 학교법인의임직원 언론사의대표자와그임직원 언론사의대표자는언론사의경영에관하여법률상대표권이있는자또는그와같은지위에있는자를말함 직원은공공기관과직접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를의미하고계약직등비정규직직원도포함되나용역 도급 계약을체결한업체의직원은법적용대상에해당하지않음 공적업무종사자의업무의범위를명시적으로제한하지않으므로 공적업무 는해당공공기관이수행하는전체업무를의미

29 공무수행사인 각종법령에따라설치된위원회의공직자등이아닌위원 권한을위임 위탁받은법인 단체 개인등과같은공무수행사인도법적용대상자에해당 공무수행사인의경우 공무수행과관련 하여서만부정청탁금지및수수금지금품등수수의금지규정을준용 법제 조외부강의등규정미준용

30 법제 조제 항제 호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 또는다른법령에따라설치된각종위원회의위원중공직자가아닌위원 법령의범위에는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을포함 과법령에위임또는그에근거한고시 훈령 지침등도포함 법제 조제 항제 호 법령에따라공공기관의권한을위임 위탁받은법인 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 권한을위임 위탁받은법인 단체뿐만아니라법인 단체를대표하여행위하는대표자도포함 다만 법인 단체의소속구성원개인은위임 위탁받은사무를실질적으로수행하더라도공무수행사인에포함되지않음 법제 조제 항제 호 공무를수행하기위하여민간부문에서공공기관에파견나온사람 파견근로자법 에따른근로자파견계약을체결하여파견나왔거나이와유사한다른규정에따라파견나온자 법제 조제 항제 호 법령에따라공무상심의 평가등을하는개인또는법인 단체 공무수행사인에대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규정등을적용하는경우 소속기관장은공무수행사인의유형에따라상이

31 기타 공직자등의배우자 공직자등의배우자는 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한 금품등 수수를금지 일반인 공직자등에게부정청탁을하거나수수금지금품등을제공 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한일반인 법인 단체의종업원이업무에관하여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인종업원외에법인 단체도양벌규정 법제 조 에따라제재대상

32 다. 구체적사례 ( 적용대상자관련 ) 법적용대상기관인학교는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그밖의다른법령에따라설치된각급학교를말함 공공기관에해당하는각급학교의장과그교직원은법적용대상자인공직자등에해당 사립초등학교는 초 중등교육법 에따라설치된각급학교이고그교원 는 법적용대상자에해당 교사 는 회 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받았으므로직무관련여부와관계없이 년이하징역또는 천만원이하벌금대상 제공자인학부모 는 회 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제공하였으므로 년이하징역또는 천만원이하벌금대상

33 2. 장소적적용범위 가. 입법주의 속지주의 청탁금지법은대한민국영역내에서위반행위를한내국인과외국인에게적용 대한민국의영역이란한반도와그부속도서를의미하고 행위와결과어느것이라도대한민국의영역내에서발생하면적용대상 대한민국영역외에있더라도대한민국의선박또는항공기내에서죄를범한외국인에게도적용 기국주의 공직자등이대한민국영역내에서외국인으로부터부정청탁을받거나금품등을수수하는경우공직자등과외국인모두에게청탁금지법이적용됨 속인주의 대한민국영역외에서위반행위를한대한민국국적을가진내국인에대해적용

34 대한민국국적공직자등이대한민국영역외에서외국인으로부터부정청탁을받거나금품등을수수하는경우에도청탁금지법이적용됨 나. 구체적사례 ( 속지주의관련 ) 공립초등학교교장 가원어민기간제교사인외국인 로부터내년에도계속 근무할수있게해달라는청탁과함께 만원상당의양주를선물로받은경우 외국인이라도대한민국영역내에서위반행위를한경우과태료부과대상이될수있음 교장 는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학교의장이므로청탁금지법의적용대상 자인공직자등에해당 교장 는직무와관련하여 로부터 만원이하금품등을수수하고 외국인 는이를제공하였으므로 와 모두과태료부과대상 사립초등학교교장 와기간제교사 사이에는인사등에대한직무관련성이있음

35 참고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상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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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국가등의책무및 공직자등의의무

40 가. 공직자등이수행하는직무의특성 공직자등이수행하는다양한직무들은대부분공적인정책의결정및집행등과관련한것들임 공적정책들은기존또는새롭게만들어지는이해관계에실질적인영향을미치므로이해관계자들이민감하게반응 또한 공직자등은법적인권위에근거하여국가운영과관련한다양하고실질적인권한을행사 공직자등이권한을행사함에있어다양한주체들에대한영향력이존재하여언제나공정한직무수행이위협받을수있는상황

41 공직자등이수행하는직무의특성에비추어국가나공공기관의책무및역할이매우중요 국가나공공기관의역할도중요하지만또한직무를직접수행하는공직자등의자세도중요 나. 국가나공공기관의책무 국가나공공기관은공정하고청렴한직무수행을할수있는근무여건을조성하고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를용인하지아니하는공직문화형성을위한노력이필요 공공기관은공직자등이위반행위신고등이법에따른조치를함으로써불이 익을당하지않도록적절한보호조치를할책무 다. 공직자등의책무 공직자등이수행하는직무의특성상보다높은수준의윤리성 도덕성이요구되고절제된사생활의원칙이적용됨 공직자등의윤리가충분히확보되어있지않는경우공공기관및공직자등에대한국민의신뢰를저하시킴 국가나공공기관뿐만아니라공직자등도사적이해관계에영향을받지아니하고직무를공정하고청렴하게수행하는노력필요 공직자등은직무수행과관련하여공평무사하게처신하고직무관련자를우대하거나차별해서는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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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부정청탁의금지등 1. 부정청탁의금지 2. 부정청탁대상직무 3. 부정청탁의예외사유 4. 부정청탁에따른직무수행금지 5. 부정청탁의처리절차 6. 위반행위에대한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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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가. 개요 우리사회에만연한연고주의 온정주의와결부된청탁관행이부패의주요원인이지만이를규제하기위한제도적장치는미흡 형법 변호사법 특정범죄가중법등이금품수수와결부된청탁을규제하고있는것과달리 청탁금지법은부정청탁행위그자체를규제 부정청탁행위란법상열거된 가지대상직무와관련하여 법령을위반하여 또는 지위 권한을남용하여 처리하도록하는행위 다만 공공기관의재화 용역관련직무는 법령에서정하는가격또는정상적인거래관행을벗어나 처리하도록하는행위 부정청탁에대한보다명확한기준을제시하기위해부패빈발분야의대상직무 와관련된부정청탁행위유형을열거 청탁금지법은부정청탁내용의실현여부와무관하게부정청탁행위그자체를금지대상으로하고있음 부정청탁을받은공직자등이부정청탁에따라직무를수행하지않은경우에도부정청탁을한자는제재대상에해당 나. 부정청탁행위의주체 누구든지 직접또는제 자를통하여열거된 가지대상직무와관련한부정 청탁행위를금지 법제 조제 항 누구든지 는실제청탁행위를할수있는자를전제로하므로자연인만해당 하고자연인을통해행위하는법인은제외

46 법인소속임직원 자연인 이업무에관하여실제위반행위를한경우법인은법제 조 양벌규정 에따라제재대상 다. 부정청탁행위의상대방 부정청탁의상대방과범위확정의필요성 부정청탁이란누구든지직접또는제 자를통하여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 에게법령을위반하여 가지대상직무를처리하도록하는행위 부정청탁의상대방은법에열거된 가지대상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 임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 이최초부정청탁을받은경우거절의사를명확히표시해야하고그럼에도불구하고다시동일한부정청탁을받은경우신고의무가발생 신고절차를따를경우사후에발생할수있는책임으로부터면제될수있으므로선량한공직자등을보호하기위한취지 공직자등이동일한부정청탁을다시받고도신고하지않은경우징계처분대상 에해당

47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의범위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 에는해당업무를직접처리하는공직자등외에결재선상에있는과장 국장등을포함 또한 내부위임전결규정에따라전결권을위임한경우결재선상에있지않지만지휘감독권이있는기관장등의공직자등도포함 결재선상에있지않지만지휘감독권이있는상급공직자등이부정청탁을받고하급자에게지시등을통하여사무를처리한경우 상급자는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에해당하고지시그자체가부정청탁에따른직무수행이므로형사처벌대상 상급자의지시는제 자를위한부정청탁의성격도가지므로하급자는거절하는의사를명확히표시해야하고 제 자를위한부정청탁임을알면서지시에따른경우부정청탁에따른직무수행으로형사처벌대상 다만 사실상영향력을미칠수있는지위 직책에있는공직자등은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에포함되지않음 사실상영향력을미칠수있는지위 직책에있는공직자등이부정청탁을받고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에게전달한경우제 자를위한부정청탁에해당하여과태료부과대상 구체적사례 지휘감독권있는상급자의지시관련

48 공무원의채용 승진등인사관련직무는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평정규칙 등의법령을 위반하여공직자등의인사에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는부정 청탁에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는해당업무를처리하는평정권자 의지휘 감독권자로서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에해당하므로부정청탁에따라직무를수행한경우에해당하여형사처벌대상 지방자치단체장 의지시는제 자를위한부정청탁의성격도가지므로 평정권자 는거절하는의사를명확히표시해야하고 제 자를위한부정청탁 임을알면서지시에따른경우부정청탁에따른직무수행으로형사처벌대상 공무원 는이해당사자로서직접자신을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과태료부과대상에서제외되나 이법 제 조 위반으로징계대상에해당

49 라. 부정청탁의방법 직접청탁의의미누구든지 직접또는제 자를통하여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에게하는부정청탁이금지됨 다만 직접자신을위하여하는부정청탁은과태료부과대상에서제외되므로금지되는행위와과태료부과대상행위가불일치과태료부과대상이아닌직접자신을위하여하는부정청탁과과태료부과대상인제 자를통한 위한 부정청탁의구분이중요과태료부과대상에서제외되는 직접자신을위하여하는부정청탁 이란부정청탁행위에따른법적효과 이익 불이익 가직접청탁행위자자신에게귀속되는경우를의미 가족을위한부정청탁 제3자를위한청탁인지여부부모 자녀등가족을위한부정청탁도그에따른효과 이익 불이익 가제 자인부모 자녀등에게직접귀속되므로제 자를위한청탁에해당 자녀를위한부정청탁도자녀가미성년자인지성년자인지를불문하고제 자를위한청탁에해당 구체적사례 ( 가족을위한부정청탁관련 ) 사례

50 병역판정검사 신체등위판정 관련직무는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 병역법령상신체등위판정기준을위반하여보충역으로신체등위를받을수 있도록청탁한행위는부정청탁에해당 아버지 는제 자인자녀 를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 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 아버지 의청탁행위로인한효과 이익 가자신이아닌제 자인자녀 에게직접귀속되므로제 자를위한부정청탁에해당 아버지 가자녀 모르게청탁을하였고자녀 가아버지 를통하여부정 청탁을한사실이없으므로자녀 는제재대상이아님 병무청간부 는제 자인 를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고공직자등에해당하여 제재가가중되므로 천만원이하과태료부과대상 군의관 는병무청간부 로부터처음부정청탁을받은경우거절의사를명확히표시하면징계및벌칙대상에서제외 만약 군의관 가동일한부정청탁을다시받은경우에는소속기관장에게신고할의무가발생하고 신고를하지않을경우징계대상에해당

51 군의관 가병무청간부 의부정청탁에따라 급보충역판정을해준경우 형사처벌대상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 사례 2 장기요양보험대상자선정관련직무는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 요건을갖추지못했음에도불구하고노인장기요양법령을위반하여장기요양 보험대상자로선정하도록하는행위는부정청탁에해당 아들 는제 자인어머니를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 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 아들 의청탁행위로인한효과 이익 가자신이아닌제 자인어머니에게직접귀속되므로제 자를위한부정청탁에해당청탁동기 목적 청탁의수단이나방법등구체적인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사회상규에위배되지않는행위등예외사유해당여부에대한검토필요 법제 조제 항제 호

52 법인소속임직원의업무관련부정청탁 제 3 자를위한청탁인지여부 실제청탁행위를할수없는법인의경우소속임직원이업무에관하여한 부정청탁이제 자를위한청탁인지여부가문제 법인과임직원은별개의독립된권리의무주체이므로법인소속임직원 대표권있는자를포함 의청탁은법인을위한것이며결국그효과도법인에게귀속되므로제 자를위한청탁에해당 대표권있는임직원의대표권에부정청탁행위까지포함된다고할수없고종업원의부정청탁행위를법인의행위로의제불가 법인소속임직원의업무관련청탁을직접자신을위하여하는부정청탁으로보는경우법인은언제나제재대상에서제외되어입법취지가몰각 업무관련부정청탁을한임직원에대한과태료 법제 조 양벌규정 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조의관계문제 청탁금지법제 조 양벌규정 에서행위자인종업원외에사업주인법인도형사처벌및과태료를부과하도록규정 반면 과태료에관한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조에서종업원이법인에게부과된법률상의무를위반한경우법인에게만과태료를부과하도록규정하여위반행위를한종업원개인도제재를할수있는지가문제

53 종업원의위반행위에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조가적용되지않으므로종업원은개별벌칙조항에따라과태료부과 청탁금지법제 조의양벌규정은입법목적의달성을위해행위자와법인모두를처벌하는특별규정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조는법인에게부과된법률상의의무를종업원이위반한경우에적용되는데 부정청탁및금품등제공금지의무는자연인인종업원에게부과된의무 결국 법인소속임직원이업무와관련하여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하는청탁금지법위반행위를한경우 종업원 부정청탁및금품등제공금지의무를위반하였으므로개별벌칙조항에따라과태료부과대상 법인 양벌규정 법제 조 에따라종업원의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한상당한주의 감독을다하지않은이상과태료부과대상 구체적사례 ( 법인소속임직원의부정청탁관련 )

54 건축허가관련직무는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 건축관련법령을위반하여건축허가를내줄것을요구하는행위는부정청탁에해당 법인소속임직원의업무관련부정청탁은법인을위한것으로그효과가법인에게귀속되므로제 자를위한부정청탁에해당 직원 는제 자인법인을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 천만원이하의과태 료부과대상 건설 주 는청탁금지법제 조 양벌규정 에따라 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 다만 종업원의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한상당한주의 감독의무를게을리하지않은경우면책 마. 부정청탁의성립요건 법령을위반하여 법령의범위부정청탁의성립요건인 법령을위반하여 에서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을포함 법령에는부정청탁대상직무와직접관련된개별법령외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의일반법령도포함

55 또한 각종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비송사건절차법 등의절차법도포함 상위법령의위임에따라또는그에근거하여구체적인기준을고시 훈령등에서정한경우고시 훈령등에서정하고있는기준의위반은곧상위법령위반소지가있음 다만 행정조직내부를규율하기위한것으로사무처리준칙에불과한경우는법령에포함되지않지만 사무처리준칙위반자체가상위법령위반으로연결될수있는경우라면법령위반에해당 비례원칙 신의성실원칙등과같은일반법원칙은개별법령의해석 적용에있어기준이될수있으나 법령의매개없이일반법원칙이바로법령을위반하였는지의판단기준이된다고보기는어려움

56 구체적사례 ( 법령의범위관련 ) 사례 1 공무원의임용등인사관련직무는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 지방공무원법 등을위반하여인사에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는부정청탁에해당 법령을위반하여 는대상직무와직접관련된개별법령외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의일반법령위반도포함

57 국장 는자녀 의부탁이없었지만제 자 를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고공직자등에해당하여제재가가중되므로 천만원이하과태료부과대상 국장 의청탁행위로인한효과 이익 가자신이아닌제 자인자녀 에게직접귀속되므로제 자를위한부정청탁에해당 자녀 는직접또는제 자를통하여부정청탁을한사실이없으므로제재대상이 아님 인사과장 는국장 의부정청탁에따라면접점수를높게주어국장 의자녀 를채용하였으므로형사처벌대상 년이하징역또는 천만원이하벌금 사례 2 학교성적관련직무는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

58 학교성적을올려달라는청탁은 형법 제 조제 항 업무방해 을위반하게하는행위로서부정청탁에해당 법령을위반하여 는대상직무와직접관련된개별법령외에 형법 등의일반법령위반도포함 성적을올려달라는청탁은타인으로하여금 형법 상업무방해죄를범하게하는경우에해당하므로사회상규에위배되지않는행위로보기어려움 아버지 는제 자인자녀를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고공직자등에해당하여제재가가중되므로 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 아버지 의청탁행위로인한법률상이익이나효과가자신이아닌제 자인자녀에게직접귀속되므로제 자를위한부정청탁에해당 동료교사 가아버지 의부정청탁에따라자녀 의성적을올려주었으므로 형사처벌대상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 자녀 는직접또는제 자를통하여부정청탁을한사실이없으므로제재대상이 아님 사례

59 하수도법령에따른오수처리시설설치신고관련직무는청탁금지법상의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 하수도법령에따른오수처리시설설치기준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는법령을위반하는부정청탁에해당 하수도법 및동법시행령의위임에따라제정된 건축물의용도별오수발생량및정화조처리대상인원산정방법 환경부고시제 호 위반은법령위반에해당 위고시상 m2규모의일반음식점의경우 m3 일의오수처리용량에해당하는오수처리시설을설치해야함

60 민원인 는오수처리시설신고의이해당사자로서 제 자인 를통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 천만원이하과태료부과대상 친구 는제 자인민원인 를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고공직자등에해당하여제재가가중되므로 천만원이하과태료부과대상 담당공무원 가친구 로부터처음부정청탁을받은경우거절의사를명확히표시하면징계및벌칙대상에서제외 만약 담당공무원 가동일한부정청탁을다시받은경우에는소속기관장등에게신고할의무가발생하고 신고를하지않을경우징계대상에해당 반면 담당공무원 가친구 의부정청탁에따라오수처리시설설치신고를 수리해준경우형사처벌대상 년이하징역또는 천만원이하벌금

61 계약관련법령을위반하여 의의미 계약당사자선정 탈락과관련한부정청탁행위 제 호 의경우 계약관련법령을위반하여 로규정하여법령의분야를한정 계약관련 이라는수식어가있는이상법령의분야를한정하여해석필요 국가계약법등과같이계약만을규율하기위해제정된법령외에개별법령에서계약과관련된사항을규정하고있는경우도해당 나아가 공무원의경우계약과관련한업무를수행함에있어준수해야하는 국가공무원법 등일반법령및절차법도포함 정상적인거래관행을벗어나 정상적인거래관행 의의의및판단기준 다른부정청탁행위와달리공공기관의재화 용역관련부정청탁행위는 정상적인거래관행 을판단기준으로제시 공공기관의재화 용역의거래와관련하여법령에서구체적인방법이정해지지않은경우가대부분이므로이를요건으로규정 정상적인거래관행 이란부정청탁이없었다면이루어졌을통상적인거래조건을의미 특별한사정없이공공기관의내부기준 사규등을위반하여특정인에게특혜를부여하는경우등은정상적인거래관행에서벗어난행위에해당판례는행위의의도와목적 효과와영향 거래의상황 거래자의지위의정도및상대방이받게되는불이익의내용과정도등을고려하여공정거래법상정상적인거래관행을판단해야한다고판시

62 구체적사례 ( 정상적인거래관행을벗어난부정청탁관련 ) 국립대학교병원이생산 관리하는용역인입원관련직무는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 국립대학교병원은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 학교 소속기관으로공공기관에해당되는경우가있음

63 공공기관의내부기준 사규등을위반하여특정인에게특혜를부여하는행위는정상적인거래관행을벗어난부정청탁에해당 입원순서는특별한사정이없으면접수순서대로하는것이정상적인거래관행임 대기자 는제 자인친구 를통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 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 친구 는제 자인대기자 를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 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 원무과장 는 의부정청탁에따라접수순서를변경하여해당병원에대기자 가우선하여건강검진을받을수있도록하였으므로형사처벌대상 년이하 징역또는 천만원이하벌금

64 2. 부정청탁대상직무 가. 인 허가등처리관련부정청탁 ( 제 1 호 ) 인가 허가등법령에서일정한요건을정하여놓고직무관련자로부터신청을 받아처리하는직무에대해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 인가 허가 면허 특허등법률상열거된행위외에도지정 등록 신고등열거된 직무에준하는직무도포함 제 호대상직무의유형및주요사례 인가 당사자의법률행위를보충하여그법률적효력을완성시켜주는행정행위 허가 법령에의한일반적금지를특정한경우에해제하여개인의자유를적법하게행사할수있도록회복하여주는행위

65 면허 일반인에게허용되지않는특수한행위를특정사람에게만허가하는처분내지특정한일을할수있는공식적인자격을행정기관이허가하는것 특허 특정인에대하여새로운권리 능력또는포괄적인법률관계를설정하는행정행위 실정법상면허 허가등 승인 인가적성질을가지는행위로예컨대사립학교법에의한학교법인의임원에대한감독청의취임승인이이에해당 검사 국민의생명 신체의보호 시설물의안전확보를위하여법률에서최소한의기준을정하고해당시설물 기기등이그기준에적합한지를검사하는제도 검정 교원자격검정 국가기술자격검정 체육지도자자격검정등과같이인적능력을확인하는경우를위해주로규정 시험 자재등물품등의적격시험 농약등성분시험 형식승인시험기타질병관리본부 국립환경과학원등각종시험기관에대한시험의뢰등 인증 어떠한문서나행위가정당한절차로이루어졌다는것을공적기관이증명하는행위 확인 특정사실이나법률관계의존재여부에관해의문이있거나다툼이있는경우공권적으로판단하여확정하는행위

66 나. 행정처분또는형벌부과감경 면제관련부정청탁 ( 제 2 호 ) 인가또는허가의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등 각종행정처분또는형벌부과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감경 면제하도록하는 행위 인가또는허가의취소 제 호의인가또는허가를취소하는행위 조세 국가나지방자체단체가재정수요의충족이나특수정책의실현을위해국민 주민에대해반대급부없이강제로징수하는재화 부담금 특정공익사업과이해관계있는자에게그사업비용의전부나일부를충당하기위해부과되는금전 과태료 행정상의질서에장애를야기할우려가있는의무위반에대한제재로행정질서벌을의미 행정질서벌로서의과태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과태료 민사상과태료 민법 상과태료 징계벌로서의과태료 변호사법 과징금 행정법상의무를위반한자에대하여해당위반행위로얻게된경제 적이익을박탈하기위해부과되는금전적제재 이행강제금 대체적 비대체적작위의무 부작위의무 수인의무의불이행시일정액수의금전이부과될것임을미리계고함으로써의무이행의확보를도모하는강제수단

67 범칙금 일정한위법행위의범법자에게납부하도록하고납부하면처벌이 종료되는특별한과형절차 통고처분절차 징계 민간자격소지자에대한징계 초 중고 대학학생및보호소년에대한 징계 국가위탁사무기관의직원에대한징계 공공기관의감독을받는일반 회사의직원에대한징계등 다. 인사개입등관련부정청탁 ( 제 3 호 ) 채용 승진 전보등공직자등의인사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 채용 승진 전보뿐만아니라징계 보직 임명 시험 전출 전입 평가등공직자등의인사와관련된모든사항이포함 라. 공공기관의의사결정관여직위선정 탈락관련부정청탁 ( 제 4 호 ) 법령을위반하여각종심의 의결 조정위원회의위원 공공기관이주관하는 시험 선발위원등공공기관의의사결정에관여하는직위에선정또는탈락 되도록하는행위

68 심의 의결 조정위원회 심의 의결과같은의사결정에관여하는기능을수행하는위원회를의미 중앙행정기관의경우정부위원회및중요정책결정등과관련한심의 의결성격의위원회를두고있는경우가다수 지자체의경우법률에서위임된사무와관련한위원회 공직유관단체의경우에는운영위원회 의결등 기금관리위원회 위임 위탁기관의경우수탁사무에대한심의적성격의기구 방송법 상시청자위원회의경우방송편성및프로그램내용등에관해의견제시또는시정요구가능

69 학교 유치원운영위원회의경우학교헌장과학칙의제 개정 학교의예산안과결산 학교교육과정의운영방법등을심의하며 학교발전기금의조성 운용및사용에관한사항을심의 의결 시험 선발위원 각종국가자격시험위원또는제 호의각종공공기관의수상 포상 우수기관 우수자등의선발위원선정업무 마. 수상 포상등선정 탈락관련부정청탁 ( 제 5 호 ) 공공기관이주관하는각종수상 포상 우수기관선정 또는우수자선발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특정개인 단체 법인이선정또는탈락되도록하는행위 수상 포상 우수기관선정뿐만아니라표창 유공자선정등각종포상제도및선발제도가모두포함 포상 포상은크게산업분야 체육 문화분야 일반행정분야로나눌수있는데 각부처별로다양한포상제도를운영중 선발 대부분이장학관련분야이고기업분야우수자선발 지원 임업후계자 지원등이있음 수상 지자체조례 규칙에서는찾아볼수있으나법령에서규정하고있는경우는 많지않음

70 선정 선정 은대부분우수기업등을발굴 지원하는데초점을두고운영하는 관계로대부분산업분야에치중되어있음 바. 입찰 경매등직무상비밀누설관련부정청탁 ( 제 6 호 ) 입찰 경매 개발 시험 특허 군사 과세등에관한직무상비밀을법령을위반하여누설하도록하는행위 비밀이란일반적으로알려져있지않는것에상당한이익이있는사항으로서실질적으로비밀로서보호할가치가있다고인정되는것을의미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에서공무원등의직무상비밀엄수의무를부과하고있음 형법 제 조에서공무원의직무상비밀누설죄를규정하여위반시 년이하징역 금고또는 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함 입찰 국가계약법 과 지방계약법 에서입찰관련예정가격누설금지 의무를부과

71 경매 국가기관이법률에의하여하는경매 공경매 와사인들사이에서행해지는경매 사경매 가있음 자산관리공사법제 조제 항에서한국자산관리공사임직원과경영관리위원회위원의직무상비밀누설금지의무를부과 개발 국토개발과관련하여비밀누설금지의무를부과하거나각종공사에대해 개발 의경우비밀누설금지의무를부과 군사 군사와관련된각종법령에서군사상비밀유지 군사작전보호등의기밀유지의무를부과 특허 특허 와관련한비밀유지의무는특허청의실용신안 특허 디자인보호 발명진흥등과관련하여비밀유지의무부과 시험 각종자격검정 국가기술자격시험과관련비밀유지의무부과 과세 과세와관련한금융정보보호등필요에따라비밀누설금지의무를부과 사. 계약당사자선정 탈락관련부정청탁 ( 제 7 호 ) 계약관련법령을위반하여특정개인 단체 법인이계약의당사자로선정또는 탈락되도록하는행위

72 다른부정청탁행위유형과달리 계약관련법령 으로규정하여법령의분야를한정하고있음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과같은계약에관한일반법뿐만아니라개별법령에서계약과관련한사항을규정하고있는경우도포함 아. 보조금 장려금등배정 지원개입등관련부정청탁 ( 제 8 호 ) 보조금 장려금 출연금 출자금 교부금 기금등의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특정개인 단체 법인에배정 지원하거나투자 예치 대여 출연 출자하도록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 보조금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 에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에근거를두고있음 민간이전 보조금 의종류는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자본보조 사회복지보조등 장려금 취업 고용장려금 연구 개발장려금 정책적장려를위한장려금으로나눌수있음 지자체의경우에는화장장려금 장례식장운영장려금 취업장려금 출산장려금등이있음 출연 출자금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등에근거를두고있음 교부금 지방교부세는국가가 지방교부세법 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행정운영에필요한재정지원을위하여지급하는교부금

73 지방교부세에는보통교부세 와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가있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초 중등교육의재정지원을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의규정에의하여지급하는교부금 그외특정한행정목적을위해지급하는것으로 국세기본법 에따른납세지도담당단체에교부금지급등이있음 기금 기금은특정목적및시책추진을위해특정자금을운용할필요가있는 경우설치 자. 공공기관의재화 용역매각 교환등관련부정청탁 ( 제 9 호 ) 공공기관이생산 공급 관리하는재화및용역을특정개인 단체 법인에게법령에서정하는가격또는정상적인거래관행에서벗어나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하도록하는행위 다른부정청탁행위와달리공공기관의재화 용역관련부정청탁행위는 정상적인거래관행 을판단기준으로제시 특별한사정없이공공기관의내부기준 사규등을위반하여특정인에게특혜를부여하는경우등은정상적인거래관행에서벗어난행위에해당 매각 정부재산매각과관련한내용이가장많고 간척지 공적자금등정부사업과정에서발생된재산매각 기타장기보관물품에대한매각등이있음 교환 행정목적수행을위한범위내에서일반재산인토지 건물기타토지의정착물교환에관한사항을규정

74 사용 국 공유재산사용 행정목적실현을위한토지등의수용및사용 기타 주파수공동사용등 수익 법률로설립한공제회 재단 연구원 단체 시설등의수익사업 선수권대회 나국제대회등과관련한휘장등수익사업 국 공유재산사용 수익등 점유 무단점유금지 무단점유시무단점용료 변상금부과등 차. 학교의입학 성적등처리관련부정청탁 ( 제 10 호 ) 각급학교의입학 성적 수행평가등의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처리 조작하도록하는행위 각급학교는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그밖의 사립학교법 등다른법령에따라설치된각급학교를의미 입학 법령에정한입학자격 입학정원 일반전형및특별전형등학생선발방법등에관한업무뿐만아니라편입학 전입학 재입학및소외 취약계층입학우대등의업무도포함 입학자격이없는자를입학시키거나학생선발에있어서법령을위반하여입학 편입학 전입학시키거나선발 선정하도록하는행위를의미 성적 수행평가 성적 수행평가조작 진급 수료 졸업등기준미달자에대해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 한편 학교성적을조작해달라는청탁은 형법 제 조제 항의업무방해죄에해당될수있음

75 카. 징병검사 부대배속등처리관련부정청탁 ( 제 11 호 ) 병역판정검사 부대배속 보직부여등병역관련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 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 병역판정검사 병역법 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따른징병검사의판정 기준 병역면제 징병검사 입영기일연기등 부대배속 병역법 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따른현역병입영 상근예 비역 승선근무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 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산업 기능요원편입등 보직부여 군인사법 에따른장교의보직및해임 병역법 상병력동원 소집의후순위조정등 타. 각종평가 판정결과조작등관련부정청탁 ( 제 12 호 ) 공공기관이실시하는각종평가 판정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평가또는 판정하게하거나결과를조작하도록하는행위 평가 민간부문을대상으로한평가 공공기관대상평가 자산가치평가등 민간부문대상평가는평가를통해시장질서형성 민간영역에대한국가지원 배상 보상관련평가 등급부여평가등 공공부문대상평가는국가가지원하는사업등의효과성검증 지원수준결정등을목적으로행해지는경우가다수 판정 등급기준의충족여부에대한판정 각종시험 검사의합격여부판정 기타행정적차원의업무수행을위한판정으로나눔

76 파. 행정지도 단속 감사결과조작 묵인관련부정청탁 ( 제 13 호 ) 법령을위반하여행정지도 단속 감 조사대상에서특정개인 단체 법인이선정 배제되도록하거나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의결과를조작하거나또는그 위법사항을묵인하게하는행위 행정지도 행정기관이그소관사무의범위안에서일정한행정목적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인에게일정한행위를하거나하지아니하도록지도 권고 조언등을하는행정작용 행정절차법 제 조제 호 단속 풍속영업 식품 위생 환경 도로교통분야에서의단속등 조사 법령준수또는위반행위의확인 정책결정이나직무수행에필요한정보나자료의수집 법령상의무이행의확보를위한조사등 감사 국회 감사원 행정기관등의감사등

77 하. 수사 재판 심판등처리관련부정청탁 ( 제 14 호 ) 사건의수사 재판 심판 결정 조정 중재 화해또는이에준하는업무를법령을 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 수사 수사기관의수사개시부터수사종료에해당하는종결처분까지의모든과정에서의처분들을포함 수사과정에서의각종강제처분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검증등 뿐만아니라공소제기또는불기소처분등수사종결처분의경우도포함 재판 각급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의재판 군사법원의재판및국민참여재판을포함 재판을담당하는대법관 판사 군판사뿐만아니라재판에관련된업무를수행하는재판연구관 법원직원 배심원의직무를포함 심판 심판 은행정심판과특별행정심판으로구분 특별행정심판에는조세 심판 특허심판 소청제도등 결정 수사 재판 심판등과관련되거나이와유사한준사법적인각종결정을의미 조정 중재 분쟁당사자사이에제 자가중개하여화해에이르도록함으로써분쟁의해결을도모하는제도 화해 소송에갈음하는분쟁해결제도로당사자가서로양보하여당사자간의분쟁을종지할것을약정함으로성립되는계약

78 3. 부정청탁의예외사유 가. 개요 법제 조제 항은 가지대상직무와관련하여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등의금지되는부정청탁행위를구체적으로열거 제 항에서는청탁금지법이적용되지아니하는 가지경우를열거

79 법제 조제 항 금지규정 과제 항 법적용제외규정 의관계가문제되는데 이는예외사유의범위를어떻게해석하는지문제와관련됨 제 항에도불구하고 라는문언상제 항은제 항과의연관성을부정할수없으므로예외사유의범위를합리적으로해석할필요 나. 법령 기준에서정한절차 방법에따라요구하는행위 ( 제 1 호 ) 이미제도화되어있고국민과공공기관이법령 기준에서정한절차에따라 의사소통을하는대표적인방법을명문화한것임 공공기관은내부기준으로공직자등과민원인의의사소통채널또는시스템구축가능 공직자등이민원인과의상담을기피하는등공공기관과의의사소통이위축될우려에대비 제 호의예외사유가형식적요건 법령 기준에서정한절차 방법 외에실질적요건 적법한내용 도구비할것을요구하는지문제 즉 형식적요건 법령 기준에서정한절차 방법 을구비한경우제 항각호에서금지하고있는부정청탁도할수있는지의문제임 형식적요건을구비한경우요구내용이부정청탁을포함하여적법하지않더라도예외사유에해당 권리침해의구제 해결요구 법령 기준의제정 개정 폐지를제안 건의하는 등 으로규정하여내용을한정하고있지않음 형식적요건외에실질적요건까지요구하면제 항의예외사유로서의기능이약화되고공공기관과의의사소통이위축될우려

80 기존법령이충분한권익보호를하지못한다고느끼는민원인의입장에 서는법령을위반하는내용을요구할기회를부여할필요 다만 법령을위반한내용을법령 기준에서정한절차 방법에따라요구한후 이와별도로법령 기준에서정한절차 방법에따르지않고당초요구내용을 다시요구하는경우부정청탁에해당 다. 공개적으로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행위 ( 제 2 호 ) 부정청탁은밀행성 密行性 이전제되므로밀행적요구가아니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행위는부정청탁의예외사유로규정 특정한행위의요구자체를공개적으로하는경우를의미 행위상황의공개성확보 공개적으로요구하는경우그내용이공개되므로요구를하는자와공직자등모두에게자율적인통제장치로작용 불특정다수인에의해통제되고다양한의견이제시될수있어합리적인결론도출도가능 공개적으로 는요구하는내용을불특정다수인이인식할수있는상태에두는것을의미 공개된장소에서의피켓시위또는 신문등의언론매체를통한요구는공개적인요구에해당 형식적요건 공개적으로 요구 을갖춘이상요구하는내용과관계없이예외사유에해당 제 호의예외사유는형식적요건에대해서만규정하고있을뿐 실질적요건 내용 에대해서는특별히규정하지않음

81 라. 공익적목적의고충민원전달행위 ( 제 3 호 ) 예외사유의요건 제 호는주체 선출직공직자 정당 시민단체등 목적 공익적목적 행위대상 고충민원등 행위 전달 의제한을받는예외사유 주체 예외사유의주체로 선출직공직자 정당 시민단체등 으로규정하고있어 등 에포함될수있는주체의범위가문제 다른예외사유와달리주체를규정한입법취지및예시된주체의기능 성격등을고려하여범위설정필요 등 에는예시한 선출직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에준하는공익성을추구하고국민의의견을수렴할수있는단체에한정 각종협회등의직능단체나이익단체 공인된학회등이주체에포함될수있음 목적 공익적목적 행위 전달행위 등의요건상제한이있으므로시민단체의범위를지나치게엄격하게해석할필요는없음 다만 해당단체에대해대표성을갖는자가대표해서전달해야하고그소속직원 회원등이개인적으로전달하는경우는제외 목적 국가 사회일반다수인의이익에관한것뿐만아니라특정한사회집단이나그구성원전체의이익에관한것도포함 공익적목적이주된목적이면족하고오로지공익적목적일필요는없음 특정제 자의고충민원이라도다수의이익과관련되거나될수있는경우공익적목적에해당될수있음

82 대상 전달의대상이되는고충민원은국민의권리를침해하거나국민에게불편또는부담을주는사항에관한민원등을의미 그외법령 기준의제정 개정 폐지또는정책 사업 제도및그운영등의개선에관하여제안 건의하는것도포함 행위 제 자의고충민원을그대로전달하는것이원칙이지만 전체적인의미나본질적인내용의변경없이보충하여전달하는것도포함 전달 보충을넘어내용을본질적으로변경하는경우는전달이아니라새로운청탁에해당 사례 사례 1( 공익적목적이긍정되는사례 ) 공익적목적으로제 자의고충민원전달한행위로서부정청탁예외사유에해당

83 사례 2( 공익적목적이부정되는사례 ) 보조금의배정 지원관련직무는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 보조금법령등을위반하여보조금지급대상이아님에도보조금지급을받게해 달라는청탁은부정청탁에해당 선출직공직자인지방의회의원 가제 자 의고충민원을전달하였으므로주체 대상 행위요건은구비 다만 법령을위반하여보조금을지급받을수있도록요구하는행위는특정인의특혜를목적으로하는것이므로공익적목적으로보기는어려움

84 마. 기타법정기한내처리요구등 ( 제 4 호, 제 5 호, 제 6 호 ) 법정기한내처리요구또는진행상황 조치결과등에대해확인 문의하는행위도 예외 직무또는법률관계에관한확 증명 질의 상담형식을통한직무에관한법령 제도 절차등의설명 해석요구도예외로명시 바. 사회상규에위배되지않는행위 ( 제 7 호 ) 가지부정청탁행위유형에해당하더라도법질서전체와의관계에서정당시되는행위는제재대상에서제외 복잡 다양하게변화하는사회에서사회상규상허용되는모든상황을법률에구체적으로열거하는것은입법기술상불가능 어느정도의망라적인의미를가지는내용으로입법하는것이불가피하여불확정개념사용 법질서전체의정신이나배후에놓여있는사회윤리내지사회통념에비추어용인될수있는행위를말함

85 청탁동기 목적 청탁내용 공직자등의직무수행의공정성 청탁수단이나방법등내용과형식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

86 참고 1 형법 상부정한청탁해당여부관련판례정리 배임수증재죄에있어부정한청탁의의미 판례는배임수증재죄에있어부정한청탁이란청탁이사회상규와신의성실의원칙에반하는것으로판시 부정한청탁에해당하지않는다는판례 정당한업무행위 단순한선처 편의의부탁 자신의권리확보를위한부탁등은부정한청탁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판시

87 부정한청탁에해당한다는판례 특혜의부탁 우선채택 선발의부탁 위법 부당한사무처리부탁또는 묵인부탁등은부정한청탁에해당하는것으로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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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4. 부정청탁에따른직무수행금지 부정청탁을받은공직자등은그에따른직무수행이금지되고부정청탁에따라직무를수행한공직자등은형사처벌대상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 의범위에포함되는공직자등 해당업무를직접처리하는공직자등 결재선상에있는과장 국장등 결재선상에있지않지만지휘감독권이있는기관장등포함 모두가대상 내부위임전결규정에따라전결권을위임한경우에도전결권을위임한공직자등 예 기관장 도포함 결재선상에있는상급공직자등이나결재선상에있지않지만지휘감독권이있는상급공직자등이부정청탁을받고하급자에게지시등을통하여사무를처리한경우 상급공직자등은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이므로부정청탁에따라직무를수행한경우에해당하여형사처벌대상 상급자의지시는제 자를위한부정청탁의성격도가지므로하급자는거절하는의사를명확히표시해야하고 제 자를위한부정청탁임을알면서지시에따른경우부정청탁에따른직무수행으로형사처벌대상

91 부정청탁을받은하급공직자등이부정청탁에따라직무를수행하는사실을결재권자가전혀알지못한경우고의가없어형사처벌불가 청탁금지법상과실범처벌규정이없어과실범으로처벌도불가 한편 직접자신을위하여부정청탁을한자는제재대상에서제외되나 그에따라직무를수행한공직자등은형사처벌대상 직접자신을위하여부정청탁을한자가공직자등인경우에는법제 조에따라의무적징계대상에해당

92 5. 부정청탁의처리절차

93 가. 부정청탁에대한거절의무 (1 차 ) 대부분의공직자등은부정청탁을받은경우이를거절해야한다는것을잘알고있음에도청탁의속성상쉽게거절하지못함 부정청탁의대부분이공직자등이익히잘알고있는사람으로부터받는것이어서처음부터거절하는것이용이하지않음 인간관계의단절이나직 간접적인불이익을받을가능성이있다고공직자등이인식하게되는경우거절이사실상어려움

94 청탁금지법은공직자등이최초부정청탁을받았을경우거절하는의사를명확히표시하도록규정하여거절의무를부과 인간관계의단절이나직 간접적인불이익을받을가능성에대한고민없이거절할수있는근거를마련 나. 부정청탁의신고 (2 차 ) 신고의무가발생하는동일한부정청탁 동일한부정청탁의판단 공직자등이 최초 부정청탁을받은경우부정청탁임을알리고이를거절하는의사를명확히표시해야할의무가있음 법제 조제 항 그럼에도불구하고 동일한부정청탁 을다시받은경우에는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해야할의무발생 법제 조제 항 신고절차를따를경우사후에발생할수있는책임으로부터선량한공직자등을보호하기위한취지 동일한부정청탁인지는 신고의무가부과되는공직자등을기준 으로부정청탁내용의본질적동일성여부로판단 선량한공직자등을보호하기위해신고절차를마련한취지에따라동일한부정청탁의범위를공직자등의입장에서설정 이해당사자가동일한내용으로부정청탁을직접 회한후제 자를통하여 회 한경우 회모두제 자를통하여한경우모두신고의무가발생하는동일한 부정청탁에해당

95 여러명의법인소속임직원이업무와관련하여동일한내용으로부정청탁을한 경우신고의무가발생하는동일한부정청탁에해당 구체적사례 ( 동일한부정청탁관련 ) 사례

96 개발제한구역법령상의토지형질변경허가관련직무는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 개발제한구역법령상형질변경허가요건을갖추지못했음에도법령을위반하여 처리하도록하는행위는부정청탁에해당 토지소유자 는토지형질변경의이해당사자로서 제 자인 를통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 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 공무원 와 는제 자 를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고높은청렴성이요구되는공직자등에해당하므로제재가가중되어모두 천만원이하과태료부과대상 담당공무원 는 의최초부정청탁을받고거절하는의사를명확히표시하였 으므로징계및벌칙대상에서제외 담당공무원 는 로부터동일한부정청탁을다시받았으므로신고를해야할의무가있고신고를하지않으면징계대상에해당 담당공무원 가부정청탁에따라토지형질변경허가를내준경우형사처벌대상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 사례

97 건축허가관련직무는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 건축관련법령을위반하여건축허가를내줄것을요구하는행위는부정청탁에해당 건축허가담당공무원 는최초직원 의부정청탁에대해거절의사를표시해야할의무있음 거절의사를표시했음에도불구하고담당공무원 는직원 로부터동일한부정청탁을다시받았으므로소속기관장에게신고의무발생하고신고를하지않은경우징계처분대상에해당 직원 와 는제 자인법인을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각각 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 법인소속임직원의업무관련부정청탁은법인을위한것으로그효과가법인에게귀속되므로제 자를위한부정청탁에해당

98 건설 주 는청탁금지법제 조의양벌규정에따라 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 다만 종업원의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한상당한주의 감독의무를게을리하지않은경우면책가능 신고방법 공직자등이동일한부정청탁을다시받은경우소속기관장에게서면 전자 문서를포함 으로신고 신고는소속기관뿐만아니라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또는국민권익위원회 에도가능 허위신고 무책임한신고의통제를위해신고내용을입증할수있는증거를확보한경우이를함께제출필요 다. 부정청탁을받은공직자등에대한조치 조치의내용 부정청탁을받은공직자등에대해일정한조치를함으로써사전에공정한직무 수행에대한의심을차단 직무참여일시중지 직무대리자의지정 전보 외에부정청탁을받은공직자 등에대해할수있는조치를대통령령에위임 법률에규정된조치중 직무참여일시중지 직무대리자의지정 은직무배제 정도가일시적이나 전보 는직무에서완전히배제

99 조치를하지않을수있는예외 소속기관장은필요한경우에는부정청탁을받은공직자등에게직무를수행하게할수있음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을대체하기지극히어려운경우 공직자등의직무수행에미치는영향이크지아니한경우 국가의안전보장및경제발전등공익증진을이유로직무수행의필요성이더큰경우 다만 소속기관의담당관또는다른공직자등으로하여금그공직자등의공정한 직무수행여부를주기적으로확인 점검하도록할필요

100 라. 부정청탁의내용및조치사항의공개 공개여부의결정 소속기관장은부정청탁예방효과의달성을위해부정청탁의공개여부를결정할재량이있음 과태료부과또는유죄판결등을받았는지여부 부정청탁예방효과의달성을위해공개할필요가있는지등의사항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 공개범위및공개방법 공개범위 법률에서부정청탁의내용및조치사항만을공개대상으로명시하고인적사항은명시하지않고있음 공개대상의범위에대해대통령령에공개범위를위임하지않아시행령에서인적사항을공개대상으로규정할수는없음 공개방법 국민의접근성과부정청탁예방효과의강화를위하여해당공공 기관의홈페이지등에공개

101 6. 위반행위에대한제재 가. 징계 공직자등이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공공기관의장은 필요적으로징계처분을해야함

102 직접자신을위하여하는부정청탁 은과태료부과대상에서제외되나 공직자 등이한경우이법 제 조 위반이므로징계대상에는해당 나. 과태료부과또는형사처벌 소속기관의장이과태료재판관할법원에위반사실을통보함에따라과태료 관할법원이재판 결정 을통하여과태료부과 제 자를통하여부정청탁을하거나제 자를위하여부정청탁을한사람은과태료부과대상 제 자를통하여부정청탁을한경우 천만원이하과태료부과대상 제 자를위하여부정청탁을한경우공직자등이아닌자는 천만원이하 공직자등은 천만원이하과태료부과대상 부정청탁을받고그에따라직무를수행한공직자등은 년이하징역또는 천만원이하벌금대상 직접자신을위하여부정청탁을한자는과태료부과대상에서제외되지만그에따라직무를수행한공직자등은형사처벌대상에해당

103 다. 구체적사례 ( 직접청탁관련 ) 개발제한구역법령상의토지형질변경허가관련직무는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 개발제한구역법령상형질변경허가요건을갖추지못했음에도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는부정청탁에해당

104 토지소유자 는토지형질변경의이해당사자로서 직접자신을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제재대상에서제외 과태료부과대상에서제외되는 직접자신을위하여하는부정청탁 이란청탁행위로인한법적효과 이익 불이익 가직접자신에게귀속되는것을의미 담당공무원 는토지소유자 로부터처음부정청탁을받은것이므로거절의사를명확히표시하면징계및벌칙대상에서제외 만약 담당공무원 가동일한부정청탁을다시받은경우에는소속기관장에게신고할의무가발생하고 신고를하지않을경우징계대상에해당 반면 담당공무원 가토지소유자 의부정청탁에따라토지형질변경허가를내준경우형사처벌대상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 직접자신을위하여부정청탁을한자는과태료부과대상에서제외되지만그에따라직무를수행한공직자등은형사처벌대상에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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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금품등의수수금지등 1. 수수금지금품등 2. 수수금지금품등의예외사유 3. 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처리 4.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 5. 위반행위에대한제재

108 1. 수수금지금품등

109 가. 제재대상이되는수수금지금품등 회 만원초과또는매회계연도 만원초과의경우 형사처벌대상 직무관련여부및그명목에관계없이동일인으로부터 회 만원초과또는매회계연도 만원을초과하여수수시형사처벌대상 형법 상뇌물은직무관련성및대가성을요건으로하고있어서그에대한입증이어려워규제의사각지대가발생하므로뇌물죄와는달리입증부담이완화 직무수행의공정성에의심을받을수있는접대문화의근절이라는입법목적의달성을위해직무관련여부를불문하고금지 또한 사회통념상적지않은금액인 만원을초과하여제공하는것은당장은아니더라도장래적당한시점에활용하기위한잠재적인직무관련성을내포 회 만원의기준은청렴에대한국민의기대수준 공개토론회및전문가자문등에서제시된다양한의견 공직선거법 의입법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합리적기준을설정 일정한금액을기준으로제재의종류를달리정하거나제재를가중하는경우금액기준과근소한범위내에서는죄질의경중에대한의문이불가피하게발생 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도 억원을기준으로사기 공갈 횡령 배임등의경우 형법 보다가중처벌

110 구체적사례 공무원 는감정평가사 로부터 회 만원을초과하는손목시계를선물로받았으므로형사처벌대상 년이하징역또는 천만원이하벌금 감정평가사 는 회 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제공하였으므로형사처벌대상 년이하징역또는 천만원이하벌금대상 공무원 와감정평가사 의평소관계등을고려할때사회상규에따라허용 되는금품등으로보기어려움

111 참고 공직선거법입법례 ( 형사처벌과과태료부과구분기준 )

112 회 만원이하의경우 직무와관련한경우과태료부과대상 직무와관련하여대가성여부를불문하고 회 만원이하금품등을수수시과태료부과대상 직무와관련이없는 회 만원이하의금품등은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하지않음 직무와관련하여 회 만원이하의금품등을수수한경우대가성이인정되면뇌물죄가성립되어형사처벌대상이됨 구체적사례 교사 와공기업체직원 는모두청탁금지법상금품등수수금지규정의적 용대상자인공직자등에해당

113 청탁금지법상 회 만원이하의금품등을직무와관련하여수수한경우과태료 부과대상에해당 교사 와공기업체직원 가제약업체직원 로부터 만원상당의식사를접대받았으나 직무와관련이없어제재대상에서제외 제약업체직원 초등학교교사 전기관련공기업체직원사이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직무관련성을인정하기곤란 나. 동일인 과 1 회 개요 동일인으로부터 회 만원초과금품등을수수하면형사처벌 그이하금품등을직무와관련하여수수하면과태료부과대상 동일인 과 회 를어떻게해석하는지에따라제재의종류가달라질수있음 금품등의수수행위에대해서는형사처벌또는과태료가부과되므로기존 형법 이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의조화로운해석필요

114 동일인 의미 동일인여부는금품등을직접제공한사람이누구인지형식적으로판단할것이아니라 실제제공자 가누구인지를기준으로판단 판례는처벌대상이되는동일인대출한도초과여부를판단함에있어대출금이실질적으로귀속되는자를기준으로동일인을판단 또한 동일인 은금품등의출처 가어디인지또는누구인지의문제 금품등의제공의경우출처가중요하므로동일인에는자연인뿐만아니라원칙적으로법인도포함될수있음 다만 금품등제공금지의무가부과된법제 조제 항의 누구든지 는제공자에대한규정이므로자연인외에법인은제외 법인은그소속임직원이업무에관하여위반행위를한경우법제 조의양벌규정에따라벌금또는과태료부과대상 구체적사례 ( 동일인관련 )

115 건축사 는위원회의위원중공직자등이아닌위원으로공무수행사인에해당하여법적용대상자에해당 건축사 는 건설회사 주 로부터 만원상당의금품등 만원상당양주 만원상당상품권 만원상당식사의합계 을받았음 건축사 는임직원 로부터금품등을받았으나 금품등의출처및실제제공자는 건설회사 주 임 건축사 가임직원 로부터금품등을받은행위는시간적계속성과심의대상처리라는목적의관련성이있어 회로평가가능 회는자연적의미의행위의수만으로판단할수없고법적으로평가된의미의행위수를고려하여판단

116 건축사 는 건설회사 주 로부터 회 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받았 으므로형사처벌대상 년이하징역또는 천만원이하벌금 임직원 는건축사 에게직무와관련하여 회 만원이하의금품등을각각제공하였으므로모두각자제공액의 배이상 배이하과태료부과대상 금품등제공금지의무가부과된법제 조제 항의 누구든지 에는실제제공행위를할수있는자연인만포함되고법인은제외 건설회사 주 도임직원 가업무에관하여위반행위를하였으므로양벌규정에따라과태료부과대상 다만 임직원의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한상당한주의 감독의무를게을리하지않은경우면책가능 회 의미 회는자연적의미의행위의수를의미하는지 법적인의미에서의행위의수를의미하는지문제 수개의수수행위가있는경우에도 회로평가될수있으면모두합산하여위반행위가성립하고제재의종류가달라질수있음 회는자연적의미의행위의수만으로판단할수없고법적으로평가된의미의 행위수를고려하여판단 행위가시간적 장소적으로근접성이있거나시간적계속성이있는경우

117 회로평가가능 분할하여금품등을제공하는행위 소위 쪼개기 의경우자연적의미의행위수로만보면 회로보기어렵지만 법적으로평가하는경우 회로볼수있음 수개의금품등수수행위를법적으로 회로평가할수있으면모두합산하고 만원초과시형사처벌대상 구체적사례 (1 회관련 ) 과장 와사무소장 는각각 만원상당의식사와 만원상당의주류 합계 만원상당의접대를받아형사처벌대상 식사접대행위와주류접대행위는시간적 장소적으로근접성이있으므로 회로평가가능

118 대표 는과장 와사무소장 에게각각 회 만원을초과하여금품등을제공하였으므로형사처벌대상 회계법인은양벌규정에따라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이상형사처벌 벌금 대상 다. 회계연도 의미 회계연도는문언상세입 세출을구분하기위해설정한기간을의미 회계연도는수수금지금품등을받은공직자등이소속한공공기관의회계연도를의미 제공자의경우도수수금지금품등을수수한공직자등이소속한공공기관의회계연도를적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등의회계연도는 매년 월 일에시작하여 월 일에종료 되는것이일반적임 다만 학교의회계연도는다른공공기관과달리 매년 월 일에시작하여다음해 월말일에종료

119 구체적사례 청탁금지법상 회 만원또는매회계연도 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받은 공직자등과이를제공한자모두형사처벌대상 공무원 는세무사 로부터회계연도합계 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받았으므로직무관련여부와관계없이형사처벌대상 세무사 는공무원 에게회계연도합계 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제공하였으므로역시형사처벌대상 라. 직무와관련하여 의의미 청탁금지법상직무관련규정의내용 금품등수수금지등규정에서공직자등의 직무관련 여부를기준으로제재여 부가결정되거나신고의무가발생

120 만원이하의금품등 공직자등이직무와관련하여수수한경우에만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하고신고의무도발생 공직자등의배우자 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하여금품등의수수가금지되고 이를알게된공직자등이신고하지않은경우제재대상 외부강의등 직무와관련하여요청받은경우에만사전신고의무가있고초과사례금신고및반환의무미이행시과태료부과대상 다른법령상의직무관련성 형법 공무원또는중재인이그 직무에관하여 뇌물을수수 요구또는약속을금지 직무에관하여 는당해공무원이그지위에수반하여공무로서취급하는일체의직무를말하는것으로상당히넓은개념

1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금융회사등의임직원이그 직무에관하여 금품등수수 요구 약속을금지 직무와관련하여는 금융기관의임직원이그지위에수반하여취급하는일체의사무와관련하여 를의미 도 공무원행동강령 공무원행동강령 에서는공무원은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금품등을받는것을금지 직무관련자란공무원의소관업무와관련되는자로서열거된 가지중어느하나에해당하며해당공무원에대하여직무상열위에있는자 소위甲 乙관계에있어서의乙 를의미

122 청탁금지법상직무관련성의의미 직무수행의공정성을의심받게하는금품등의수수를금지하고있는입법취지에비추어 형법 상뇌물죄의직무관련성과같은의미 청탁금지법상직무관련성은향후개별적사안에대한판례의형성 축적을통해구체화되어야할것임 청탁금지법상직무는 공직자등이그지위에수반하여취급하는일체의사무 를의미 법령상관장하는직무그자체뿐만아니라그직무와밀접한관계가있는행위또는관례상 사실상소관하는직무행위및결정권자를보좌하거나영향을줄수있는직무행위도포함 도 직무관련성판단시공직자등의직무내용 직무와금품등제공자의관계 쌍방간에특수한사적인친분관계가존재하는지여부 금품등의다과 금품등을수수한경위와시기등의제반사정을참작하여판단

123 일반적권한에속하는직무 법령상관장하는직무 법령상일반적 추상적권한에속하는직무이면충분하고현실적 구체적으로담당하고있는직무일필요는없음 일반적직무권한이론 지휘감독자의소속또는지휘감독을받는공직자의일반적권한에속하는직무를포함 사실상 관례상처리하는직무 법령상일반적직무권한에기초하여사실상처리하는직무 법령에규정이없더라도관례상또는상사의명령에따라사실상처리하는사무 결정권자를보좌하거나영향을줄수있는직무행위 최종적 독자적결정권은없지만결정권자의의사결정에영향을미칠수있는중 하위직공직자의직무

124 직무와밀접한관련이있는직무행위 당해공직자의일반적직무권한에속하지않더라도그직무와밀접한관련이있는직무행위 지위를이용하거나직무에따른세력을기초로직무의공정에영향을줄수있는행위를의미 일반적권한에속하는직무는아니지만소관사무에관해사실상의견이존중되고결정권자의판단에영향을줄수있는경우 다만 직무권한자의행위에전혀영향력을행사할수없는경우에는지위를이용했다고할수없어직무와밀접한관련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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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127 참고 형법 상뇌물죄의직무관련성관련판례정리

128 마. 금품등 종류 금전 물품기타의재산적이익뿐만아니라편의제공및사람의수요 욕망을충족시키기에족한일체의유형 무형의이익을포함 재산적이익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등의사용권등 편의제공 음식물 주류 골프등의접대 향응또는교통 숙박등 경제적이익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 利權 부여등 가액산정기준 일반적기준 금품등의가액은제재의종류 형사처벌과과태료 를구분하는기준이고과태료 부과액산정을위한기준이되므로매우중요 기준시 행위시 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한때 금품등을제공하거나 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한때 를기준으로산정

129 기준액 시가와현저한차이가없는이상실제지불된비용으로하고 이를알수없으면시가 통상의거래가격 를기준으로산정 시가와구매가가다른경우영수증등에의해구매가를알수없으면시가를기준으로산정 상이한가격자료가있는경우신빙성이담보되는객관적 합리적인자료가우선하되 이를알기어려운경우에는위반행위자에게유리한자료를기준 대법원 선고 도 판결 개별적기준 납품 용역기회 납품가액에서원가를공제한이익또는실제수수용역대금에서정당한용역가액을공제한이익 향응 당사자가함께향응을한경우실제각자에게소비된비용 그비용의산정이어려운경우균등하게분할한금액 공직자등이제 자를초대하여함께접대를받은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제 자의접대에요한비용을공직자등의접대에요한비용에합산

130 금전차용 무상으로차용한경우수수한금품등은금융이익상당액 금융기관대출이율또는법정이율 이고 현저히저리로차용한경우는대출이율이나법정이율과약정이율의차액상당액임 취업제공 의미 사외이사 고문 자문위원등직위 직책여부또는계약형식에관계없이업무처리 조언 자문등의지원을하고주기적으로또는기간을정하여그대가로서임금 봉급등을받는경우 대상 공직자등또는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하여그배우자에게취업제공을 금지 가액산정 법령 기준상겸직허용여부 취업경위 실제근무형태 약정급여액 위반행위자의의사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 정당한취업제공인경우취업제공및그에따라수령한급여등은모두예외사유인정당한권원에따라제공되는금품등에해당 정당한취업제공으로볼수없는경우취업제공그자체가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

131 다만 취업제공이금품등을제공하기위한수단 방편에불과한경우수령하기로하였거나수령한급여가수수한금품등에해당 바. 금지행위 공직자등의경우 청탁금지법은공직자등이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하는것을금지 요구는공직자등이상대방에게금품등의교부를청구하는의사표시를말하고상대방이응하였는지는불문 동일인에대하여금품등을요구 약속한후이를받은경우에는포괄하여 개의위반행위 받는행위 가성립

132 제공자의경우 청탁금지법은누구든지공직자등에게수수금지금품등을제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하는것을금지 제공은공직자등이금품등을받을수있도록제공하는것을말하고상대방이받을수있는상태에두면족함 동일한공직자등에게금품등의제공의의사표시 약속한후이를제공한경우에는포괄하여 개의위반행위 제공행위 가성립 제공자가공직자등이아닌제 자를통하여공직자등에게금품등을제공했다고볼수있는경우에도위반행위성립가능 금품등제공금지의무가부과된법제 조제 항의 누구든지 에는실제제공행위를할수있는자연인만포함되고법인은제외 법인은그소속임직원이업무에관하여위반행위를한경우법제 조의양벌규정에따라벌금또는과태료부과대상

133 공직자등과제공자와의관계 금품등을제공하는행위와공직자등이이를받는행위가필요할뿐이므로공직자등의위반행위가성립하지않더라도제공자의위반행위는성립가능 위반행위를한공직자등이신고또는금품등을반환하여처벌대상에서제외되더라도제공자의위반행위는성립 사. 배우자의금품등수수금지 개요 공직자등의배우자는 회 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의경우에도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한경우만수수를금지 공직자등의배우자는공직자등과일상을공유하며하나의경제단위를이루고있는실질적 경제적관련성에근거 과도한규제소지의방지를위해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하여금품등을수수 하는경우만을금지 법률에서명시적규정으로사실혼배우자를포함하고있지않는한배우자는법률혼배우자만을의미 판례는대체로형사처벌조항에있어서친족관계를 법률상친족관계 로해석하고있음

134 공직자등은배우자가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하여금품등을받은사실을안경우신고의무가발생 공직자등이신고의무를이행하지않은경우받은금품등의가액에따라과태료부과또는형사처벌대상 수수금지금품등을수수한배우자는청탁금지법상의제재대상은아니지만다른법률에따른제재대상이될수있음 참고입법례 공직자윤리법 에서재산등록의무자는본인뿐만아니라배우자와직계존비속의재산까지등록의무를부과 또한 공직자의가족이외국으로부터선물을받거나공직자의직무와관련하여외국인으로부터받은선물을신고 인도의무부과

135 구체적사례 배우자의금품등수수금지관련 의경우 시장 는자신의배우자 가시장 의직무와관련하여건설업자 로부터 만원의후원금을받은사실을알지못하였음 따라서시장 는신고의무가발생하지않으므로신고의무위반에따른제재규정이적용될수없어제재대상이아님 의경우 시장 는자신의배우자 가시장 의직무와관련하여건설업자 로부터후원금을받은사실을알면서신고를하지않았음 시장 의배우자 가건설업자 로부터받은후원금이형사처벌기준인 회 만원을초과하여시장 는형사처벌대상

136 의경우 시장 는자신의배우자 가 의직무와관련하여건설업자 로부터 만원의후원금을받은사실을알고신고를하였음 시장 는자신의배우자 가수수금지금품등을받은사실을신고하였으므로신고의무위반에따른제재대상에서제외 2. 수수금지금품등의예외사유 가. 개요 수수금지금품등의수수를금지하면서일상적인사회생활을보장하고과도한 제한소지를방지하기위해 가지예외사유를구체화

137 청탁금지법은공직자등의공정한직무집행과이에대한사회의신뢰를 보호하고기존반부패법령의부패행위규제의사각지대를보완하기위한 규범이므로다른법령과의조화로운해석필요 다른법령 특히 형법 의뇌물죄가성립하지않는범위내에서예외사유성립가능 공직자등이수수한금품등이직무관련성 대가성이있어 형법 상뇌물죄가성립하는경우에는예외사유성립불가 나. 제 1 호 ( 공공기관이나상급공직자등이제공하는금품등 ) 제 호의예외사유는공공기관이소속또는파견공직자등에게지급하거나상급 공직자등이위로 격려 포상등의목적으로하급공직자등에게제공하는금품등 상급공직자등과하급공직자등은직무상명령에복종하는관계이므로같은공공기관소속공직자등사이에서만성립가능 상급공직자등이하급공직자등에게제공하는금품등은위로 격려 포상등 목적상제한이존재 다. 제 2 호 ( 사교 의례등목적으로제공되는음식물 선물등 ) 원활한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목적으로제공되는음식물 경조사비 선물등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가액범위안의금품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가액범위안 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가액을포함한그 이하 를의미

138 청탁금지법시행령에서가액범위를음식물 만원 선물 만원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은 만원 축의금 조의금 만원 화환 ž 조화는 만원 으로설정 청탁금 지법시행령제 조관련별표 원활한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의목적상제한이있음 목적은공직자와제공자의관계 사적친분관계의존재여부 수수경위와시기 직무관련성의밀접성정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수있는지를개별적으로판단 가액기준내라도직무관련자로부터제공받은선물등이원활한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목적을벗어나는경우는허용되지않음 직무관련성과대가성이있는경우가액과상관없이가액기준내라도형사처벌대상 형법 상뇌물죄 이며과태료부과대상 청탁금지법위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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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참고 1 주요국가별공직자선물수수금지규정및예외사유 외국입법례 미국 회 달러 연간 달러 공직자는금지된출처로부터또는공직자의지위로인해제공되는선물수수를금지 회 연간 이하선물은예외 일본 엔 국가공무원은원칙적으로이해관계자로부터금전등의이익을받는행위를금지 과장급이상공직자는 엔 약 이넘는증여등을받는경우각성각청의장등에게보고 영국 파운드 파운드 판단이나청렴성에타협을가져올수있을지도모를선물 접대등다른이익을어떤누구로부터받는것을금지하되 각부처및시자체적으로선물 접대수수기준마련

141 독일 유로 연방정부의경우 유로범위내에서각기관별실정을고려하여선물수수기준설정하되 금액초과선물수수는기관담당자로부터사전승인필요 시사점 입법례에서거론된국가들은국제투명성기구 에서발표하는부패인식지수 순위가우리나라보다높은나라들임 부패인식지수 순위가더낮은우리나라에서는해당국가들보다더엄격한기준의마련이요구된다고할수있음

142 참고 2 사교적의례로서의선물과뇌물의구별판례 직무행위와대가관계가있는선물은사교의례의명목으로주고받은것이라할지라도뇌물성인정 사회일반으로부터직무집행의공정성을의심받지않을정도의관습상허용되는범위내의선물은뇌물성이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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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라. 제 3 호 ( 채무의이행등정당한권원에의하여제공되는금품등 ) 정당한권원의판단과범위 제 호예외사유는사적거래 증여는제외 로인한채무의이행등정당한권원에의하여제공되는금품등 정당한 은 이치에맞아올바르고마땅한 이라는 권원 은 어떤행위를정당화하는법률적인원인 이라는사전적의미가있음 정당한 권원 으로명시하고있으므로권원의존재여부와권원의정당성여부에대한판단필요 즉 권원의존재자체만으로정당성이인정되는것이아니라권원그자체의정당성여부는별도로판단되어야할것임 정당한권원에서명시적으로제외하고있는증여외에도사용대차 무이자소비대차등도정당성여부를판단하여제외될수있음 무이자소비대차 정당한권원부정 소비대차라는권원이존재하나 이는사실상이자상당액을증여하기위한 가장된법률관계로평가가능 무효인권원

145 공직자등의공정한직무집행과이에대한사회의신뢰보호라는입법취지를 고려할때에도예외사유로보기곤란 예시된 사적거래로인한채무의이행 과같은 정당한반대급부또는대가 관계에있는권원 에해당되지않음 가액산정은금융기관으로부터대출받는경우의대출이율을기준으로하되 이를알수없는경우에는법정이율을기준 대법원 선고 도 판결 구체적사례 무이자소비대차관련 사용대차 정당한권원부정사용대차라는권원이존재하나 이는사실상목적물을무상으로사용 수익하도록하기위한가장된법률관계로평가가능 무효인권원

146 가장매매 정당한권원부정 매매라는권원이존재하지만시가 억원상당의명화를증여하기위한가장행위이므로무효 가장매매에은닉되어있는행위인증여는유효하지만정당한권원에서제외됨 금품등을수수하기위하여비용의명목으로출연하거나경제적이익을제공하 였더라도지출한부수적비용은공제하지않고수수한금품등의가액그자체가 수수한가액에해당 대법원 선고 도 판결 구체적사례 가장매매관련 고위공무원 는시가 억원상당의명화를매매의형식을빌어 천만원 에구입하였으나 이는증여를매매로가장한행위로외형상의행위 가 장행위 인매매는무효이고숨겨진행위 은닉행위 인증여만유효 매매는무효이므로정당한권원으로보기어렵고유효한행위인증여는청탁금지법상정당한권원에서제외됨

147 고위공무원 는사업자인 로부터 회 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받았으므로형사처벌대상 사업자 는고위공무원 에게 회 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제공하였으므로형사처벌대상 마. 제 4 호 ( 친족이제공하는금품등 ) 민법 제 조에따른친족은 촌이내의혈족 촌이내의인척및배우자를의미 혈족은자연혈족 직계혈족 방계혈족 외에법정혈족 입양 도포함 배우자는법률상의배우자를말하고사실혼배우자가아님 바. 제 5 호 ( 단체의기준이나장기적 지속적친분관계에따른금품등 ) 공직자등과관련된직원상조회 동호인회 사회단체등이정하는기준에따라구성원에게제공하는금품등이나 그소속구성원등공직자등과특별히장기적 지속적인친분관계를맺고있는자가질병 재난등으로어려운처지에있는공직자등에게제공하는금품등은예외사유

148 단체등이정하는기준을초과하여금품등을제공한경우의위반행위성립범위가중요한쟁점 또한 장기적 지속적인친분관계 질병 재난등으로어려운처지의의미와판단기준이중요한쟁점단체가정하는기준을초과하여제공한금품등 단체가정하는기준범위내에서는허용되는부분이므로초과한부분만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 구체적사례 기준초과금품등제공 장기적 지속적인친분관계 질병 재난등으로어려운처지 장기적 지속적인친분관계 일률적으로판단할수없고친분관계의원인이나계기 교류 접촉기간및횟수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특별히 친분관계가존재하는지여부의판단필요 제공주체는그소속구성원 등 으로규정되어있으므로예시된단체의구성원에한정되지않고그에준하는정도의장기적 지속적인친분관계에있는자도해당 고향친구 학교나직장선후배등단순한지연 학연 혈연등의관계가있다는사정만으로특별히친분관계가있다고할수없음 어려운처지 공직자등자신뿐만아니라생계를같이하는친족의질병 재난등으로어려운처지에있는경우도포함

149 사. 제 6 호 ( 직무관련공식적행사에서통상적 일률적으로제공하는금품등 ) 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된공식적인행사에서주최자가참석자에게통상적인범위에서일률적으로제공하는교통 숙박 음식물등은수수금지금품등의예외사유에해당 공식적인행사의 주최자 가참석자에게제공하는경우에만예외사유에해당하고 주최자가아닌제 자가제공하는경우에는예외사유에해당하지않음 직무와관련된공식적인행사 행사목적및내용 참석대상 공개여부 행사운영에관한내부결재의존부 공문 메일등공식적인초청유무등여러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 공공기관 민간기업등단체 기관이주최하는행사뿐만아니라개인이주최하는행사도포함

150 통상적인범위 행사목적에맞는비용의적정성을의미하고동일또는유사한종류의행사에서도동일하게제공되었을것으로인정되는수준의금품등을의미 통상적인범위의가액수준은명문으로규정하고있지않으므로사회통념상적정한지를개별사안별로판단필요 다른동종 유사행사에서제공되는수준 행사장소 참석자범위및지위 내부기준및비용부담능력 정상적인비용처리절차를거쳐집행되는지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 해외개최행사의경우통상교통 숙박등의가액이높으므로해외개최에합리적인이유가있는경우통상적범위에해당 일률적으로제공 개인이나집단에한정하여제공하는경우에는이에해당하지않음 다만 모든참가자에게절대적으로동일하게제공되어야한다는의미는아니고참석자중수행하는역할별로합리적인차등가능 행사에서참석대상중합리적이유없이특정개인이나집단에게만한정하여제공하는경우일률적제공으로볼수없음 판단 직무와관련한공식적인행사및통상적인범위의판단은해당공직자 등의소속기관의장 청탁방지담당관 과상담필요

151 아. 제 7 호 ( 기념품 홍보용품등이나경연 추첨을통하여받는상품 ) 제 호의예외사유는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하기위한기념품또는홍보용품등이나경연 추첨을통하여받는보상또는상품등 특정인이나특정군이아닌불특정다수인에게제공되는금품등은공직자등의직무수행의공정성을저해하지않아예외사유로규정한것이므로불특정다수인의의미가중요한쟁점 불특정다수인은단순히수의개념이아니라제공의상대방이특정되지않아 대상자선정의무작위성이보장되는것을의미

152 기념품 홍보용품등에해당하는지는기관의로고 명칭표시유무 제작목적 가액 수량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 특별히가격제한은없으나사회통념에비추어기념품이나홍보용품으로볼수있을정도의적당한가격이어야함 공정한방식에의한경연 추첨을통하여받은보상또는상품등도예외사유에해당 경연 추첨의경우응모 신청등에의해대상자가특정되지만응모 신청 의대상자가불특정다수인으로열려있으면무방 자. 제 8 호 ( 다른법령 기준또는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 ) 법령 정치자금법 의후원금 영유아보육법 의양육수당 보육수당 공무원연금법 의요양비 재해부조금 의료법 약사법 도서관법 문화예술진흥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결핵예방법 장학재단법 식품기부법 기부금품법 방송법 등

153 정치자금등의명목으로이루어진금품의수수라하더라도직무행위에대한대가로서의실체를가지는경우뇌물성인정 고등교육법 제 조및같은법시행령제 조에근거하여제정되는학칙및학칙의위임을받은하부규정도법령에해당 기준 금품등을받는공직자등이소속한공공기관의사규등의내부기준에서수수를허용하는금품등만예외사유에해당 금품등을받는공직자등이소속한기관의내부기준을의미하는것이지 제공자측이제공을허용하는내부기준이아님 사회상규 법질서전체의정신이나그배후에놓여있는사회윤리내지사회통념에비추어용인될수있는금품등은예외사유 복잡 다양하게변화하는사회에서사회상규상허용되는모든상황을구체적으로열거하는것은입법기술상불가능하여불가피하게불확정개념을사용 청탁금지법의입법취지와금품수수금지조항의의의와함께금품제공자와공직자등과의직무관련성의내용 금품제공자와공직자등과의관계 금품의내용및가액 수수시기와장소 수수경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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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참고 형법 상사회상규관련판례 청탁금지법상 사회상규 개념은 형법 제 조의사회상규개념과통일적으로해석필요 형법 상사회상규관련판례의분석을통해청탁금지법상사회상규해석의방향성을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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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3. 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처리

160 가. 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반환 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의무 공직자등은자신이나배우자가수수금지금품등을수수한경우소속기관장에게지체없이서면 전자문서를포함 으로신고할의무가있음 허위신고 무책임한신고의통제를위해신고내용을입증할수있는증거를확보한경우이를함께제출필요 신고는소속기관뿐만아니라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또는국민권익위원회 에도가능 수수금지금품등의반환 인도의무 공직자등자신이금품등을수수한경우 지체없이 반환 인도해야할의무가 있음 자신의배우자가금품등을수수한사실을알게된경우지체없이금품등을반환 하도록하거나그거부의의사를밝히도록해야함 다만 부패 변질등의우려가있는경우등의사유가있으면소속기관장에게인도하도록해야함

161 신고및반환 인도의시기 신고및반환은 지체없이 해야하는데 지체없이는 불필요한지연없이 를의미 지체없이할수없었던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사유가종료된후즉시를의미 지체없이 의판단은일률적으로판단할수없고사안에따라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필요 신고및반환 인도의효과 공직자등이제 조제 항 제 항또는제 항에따라 지체없이 신고하거나반환 인도하면제재대상에서제외 필요적면제 신고하거나반환 인도함에따라제재대상에서제외되는지여부는 지체없이 하였는지가중요 다만 공직자등이자진하여신고하였으나 지체하여 신고한경우에는제재를감면 임의적감면 할수있는사유에해당

162 나. 소속기관장의처리등 반환등요구 공직자등에게수수금지금품등을반환또는인도하게하거나거부의의사표시를하도록해야함 수사의필요성이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그내용을지체없이수사기관에통보 과태료부과대상인경우관할법원에통보 징계절차의진행 배우자의금품등수수사실을알고신고한공직자등의배우자가반환을거부하는경우그배우자로하여금반환하도록요구 공직자등에대한조치 해당공직자등에게 직무참여일시중지 직무대리자의지정 전보 등의조치시행가능 필요한경우에는계속해서직무를수행하게하면서 소속기관의담당관또는다른공직자등으로하여금그공직자등의공정한직무수행여부를주기적으로확인 점검하도록하는것도가능 위법한직무처리에대한조치 소속기관장은공직자등의직무수행중에또는직무수행후에법위반한사실을발견한경우해당직무의중지 취소등필요한조치가능

163 4.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 가. 제정이유 일부공직자등의과다한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로우회적인금품등수수우려가지속적으로제기 공직자등이기업 이익단체등으로부터받는고액의사례금은보험성뇌물로악용되어공정한직무수행저해우려가있어규제 다만 외부강의등사례금은노동력에대한반대급부로제공되고전문지식의활용 공유라는외부강의등의긍정적효과활용필요 직무와관련되거나그지위 직책등에서유래되는사실상의영향력을통하여요청받은외부강의등만규율 또한 우회적인금품등수수로악용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사례금의상한액을제한하여초과사례금수수를금지

164 나. 외부강의등의범위 법제 조 금품등수수금지 와제 조 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 의관계 법제 조에서는공직자등이나자신의배우자가직접적으로금품등을수수하는것을규제 법제 조에서는공직자등이외부강의등사례금형식으로우회적 간접적으로금품등을수수하는것을규제 외부강의등사례금은강의등에대한반대급부의성질도가지므로일정한범위내에서는수수금지금품등에서제외 법제 조는제 조의특별규정이므로외부강의등사례금에해당하지않는금품 등은법제 조의일반적인금품등수수로규율 외부강의등의범위판단기준 제 조의규율대상인외부강의등은 직무관련성 이있고 다수인을대상으로 의견 지식을전달하거나회의형태 인경우임

165 직무와관련성이없는외부강의등 다수인을대상으로하지않거나회의형태가아닌외부강의등은제 조의규율대상에서제외 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되거나그지위 직책등에서유래되는사실상의영향력을통하여요청받은경우이어야함 직무와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그지위에수반하여취급하는일체의사무와관련하여 를의미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와같이 다수인을대상으로의견 지식을전달하는형태 이거나 회의형태 이어야함 다수인을대상으로하거나회의형태인이상강의 강연 기고는전달방법의예시에불과하고그외에다양한전달방법이있을수있음 다만 다수인을대상으로하거나회의형태가아닌용역이나자문은법제 조의규율대상인외부강의등에해당되지않음 용역 자문대가의규율 외부강의등에해당하지않는용역 자문의대가는법제 조 금품등의수수금지 의 일반적인금품등수수로규율 특히 예외사유인정당한권원에의하여제공되는금품등 법제 조제 항제 호 에해당하는지여부의판단필요 용역 자문계약은권원에해당할수있으나 그권원이정당한지여부에대해서는별도로판단필요

166 권원의정당성여부는관련법령 기준상허용여부 직무의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특성및설립목적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대가의적정성 여부로판단 다. 외부강의등의사전신고및제한 공직자등은외부강의등을할때에는외부강의등의요청명세등을소속기관장에게미리서면으로신고해야할의무있음 외부강의등에대한대가를받는지여부를불문하고사전신고를해야하나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요청을한경우에는제외 외부강의등사전신고는통보형식의등록을의미하는것이지 소속기관장의사전승인 결재를받아야되는것이아님 미리신고하는것이곤란한경우에는외부강의등을마친날부터 일이내에 서면으로신고해야함 소속기관장은신고한외부강의등이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수있다고판단 하는경우외부강의등의제한가능 라. 초과사례금의신고및반환 공직자등이초과사례금을받은경우이를소속기관장에게서면으로신고하고 지체없이반환해야할의무발생 초과사례금을받은공직자등이신고및반환조치를하지아니한경우 만원이하과태료부과대상 신고및반환조치를모두이행해야하므로그중어느하나의조치라도하지않은경우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

167 참고 외국입법례 미국 정부윤리법 공직자는재직중에자신의직무와직접적으로관계되거나직위로인한출연 강연 기고등의대가로어떠한사례금도제공받을수없고 위반시 만불이하의민사벌금부과뉴욕시이해충돌방지법 뉴욕시공직자는공무를수행한대가로뉴욕시를제외한어느누구로부터도보상 을받아서는아니되며 공직자의공적인행위에의하여이해관계가영향을받는사람으로부터사례금 을받는행위를금지 영국영국장관행동강령 장관이자신의공식적인직위 장관으로서의경험또는업무에직접적으로관련된연설또는매체기고문에대한대가로보수 를받는행위를금지 일본국가공무원윤리규정 이해관계자로부터의뢰에응하여보수를받고강연 토론 강습또는연수에있어지도또는지식의전수 저술감수 편찬 라디오방송또는텔레비전방송의프로그램에출연하려고할경우는사전에윤리감독관의승인을얻어야하고 윤리감독관은이해관계자로부터받는보수에관해직원의직무의종류또는내용에따라직원들이참고로해야할기준을정하도록함

168 5. 위반행위에대한제재

169 징계 징계처분을하여야한다는의미는징계절차를진행하여징계기준에따라징계 처분을하여야한다는의미 공공기관의장은위반행위의유형 비위정도 과실의경중 그밖의정상등을 고려한세부적인기준마련필요 금품등이나외부강의등초과사례금을수수한경우에도금품등을신고및반환 인도하면징계대상에서제외 공직자등이신고등절차를따를경우사후에발생할수있는책임으로부터공직자등을보호하기위한취지 형사처벌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 동일인으로부터 회 만원초과또는매회계연도 만원을초과하여받거나요구또는약속한공직자등 공직자등이 지체없이 신고하거나금품등을반환또는인도하거나거부의의사를표시한경우제재대상에서제외 자신의배우자가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하여 회 만원초과또는매회계 연도 만원을초과하여받거나요구또는제공받기로약속한사실을알고도 신고하지아니한공직자등

170 공직자등또는배우자가지체없이금품등을반환또는인도하거나거부의 의사를표시한경우는제재대상에서제외 회 만원초과또는매회계연도 만원을초과하여공직자등또는그 배우자에게제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한자 과태료부과 수수금지금품등의수수 배이상 배이하에상당하는금액 회 만원이하또는매회계연도 만원이하의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한공직자등 자신의배우자가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하여 회 만원이하또는매회계연도 만원이하의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제공받기로약속한사실을알고도신고하지아니한공직자등 회 만원이하금품등을공직자등또는그배우자에게제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한자 외부강의등초과사례금 만원이하 외부강의등초과사례금을받고도소속기관장에게신고및반환을하지 아니한공직자등 과태료부과및취소 소속기관장은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해그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 에따라관할법원에통보

171 관할법원이소속기관장의위반사실통보에따라재판 결정 형식으로과태료를부과 과태료를부과받은후형사처벌을받은경우과태료부과를취소하도록규정 법제 조제 항단서 제 항단서 제 항단서 제 항단서 과태료를부과받은사안에대하여 형법 등다른법률이나청탁금지법에따라다시형사처벌가능 몰수 추징과징계부가금 몰수 추징 형사처벌대상이되는금품등은몰수하되 그금품등의전부또는 일부를몰수하는것이불가능한경우그가액을추징 징계부가금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다른법률에따라징계 부가금부과의의결이있은후에는과태료를부과하지않음 과태료가부과된후에는징계부가금부과의의결을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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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부정청탁등방지에관한업무의총괄등 1. 부정청탁등방지에관한업무총괄기관 2. 위반행위의신고및처리 3. 신고자등의보호 보상 4. 위법한직무처리에대한조치등

174 1. 부정청탁등방지에관한업무총괄기관 청탁금지법은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방지에관한업무총괄기관으로국가 차원의종합적 중립적부패방지대책중심기구인국민권익위원회를규정 국민권익위원회는부패에대한사후통제기능과사전예방기능을종합적 체계적으로수행 사후통제기능 부정청탁등에대한신고등의안내 상담 접수 처리 신고자등에대한보호및보상등 사전예방기능 부정청탁등의금지 제한에관한제도개선및교육 홍보계획의수립 시행 부정청탁등의예방조치등에관한기준의작성및보급등 국민권익위원회는부정청탁등방지에관한업무수행에필요한실태조사및 자료의수집 관리 분석등도가능

175 2. 위반행위의신고및처리

176 가. 위반행위의신고 청탁금지법상신고체계 청탁금지법상신고는법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신고주체 공직자등 의신고와법제 조제 항 신고주체 누구든지 의신고가있음

177 법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에따른신고는 공직자등 이제재를받지않기위한법적의무이행으로서의신고임 법제 조제 항에따른신고는법위반행위가발생하였거나발생하고있다는사실을알게된경우 누구든지 하는신고임 법제 조제 항에따른신고의방법 신고는신고자의인적사항과신고의취지 이유 내용을적은서면 전자문서포함 으로해야함 무책임한신고 허위신고등의방지를위하여신고서에신고자의인적사항을기재하고증거를함께제출할필요 타인으로하여금형사처분이나징계처분을받게할목적으로객관적진실에반하는허위사실을신고하는경우무고죄로처벌 신고는소속기관뿐만아니라그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및국민권익위원 회에도가능 나. 신고처리 국민권익위원회의신고처리 국민권익위원회는신고내용에관하여사실관계를확인한후조사기관에이첩 하고그사실을신고자에게통지

178 조사기관의신고처리신고를받거나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신고를이첩받은조사기관은그내용에관하여필요한조사 감사 수사를실시 조사 감사 수사결과에따라공소제기 과태료부과대상위반행위의통보 징계처분등필요한조치실시조사기관은조사등을마친날부터 일이내에그결과를신고자와국민권익위원회 이첩받은경우만해당 에통보 국민권익위원회는조사기관으로부터조사등결과를통보받은경우지체없이신고자에게그결과를통보 조사기관의조사범위 조사기관은신고를받거나이첩받은경우그내용에관하여필요한조사 감사 수사를실시 조사기관은소속공직자등외에이해관계인 참고인등제 자및다른공공기관에대한조사도가능 다만 조사대상자의임의적인협조가있어야만가능하고협조가없는한강제할방법은없음 수사기관제외

179 다. 이의신청및재조사요구 이의신청 조사등의결과를통지받은신고자는조사기관에이의신청을할수있고 국민 권익위원회로부터조사등의결과를통지받은경우에는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가능 재조사요구 국민권익위원회는조사등의결과가충분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조사기관에재조사요구가능 재조사요구는그결과를통보받은날부터 일이내에새로운증거자료의제출등합리적인이유제시필요 재조사요구를받은조사기관은재조사를종료한날부터 일이내에그결과를국민권익위원회에통보 재조사결과를통보받은국민권익위원회는통보를받은즉시신고자에게재조사결과의요지를통보

180 3. 신고자등의보호 보상

181 가. 보호 보상대상신고자 개요 은밀하게이루어지는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특성상공직자등과일반국민의자발적참여가반드시필요 신고를적극적으로유도하고활성화하기위해서는신고자에대한보호 보상이필요 신고자보호에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신고자의보상에대해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각각준용

182 보호대상신고 청탁금지법상신고는법제 조제 항에따른신고주체가 누구든지 하는신고와법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에따른 공직자등 의자진신고로구분 신고주체가 누구든지 이건 공직자등 이건상관없이이법에따른신고는모두보호의대상에해당 보상대상신고 포상금 보상금지급대상은법제 조제 항 제 항에서제 조제 항에따라 누구든지 신고한경우로규정

183 포상금 보상금지급대상은문언상법제 조제 항에따른신고이므로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에따른공직자등의자진신고는제외 법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에따른공직자등의자진신고는공직자등이제재를받지않기위한법적의무이행으로서의신고임 나. 신고자보호 비밀보장및신변보호 인적사항의공개 보도등금지 누구든지신고자의동의없이그의인적사항이나신고자임을미루어알수있는사실을다른사람에게알려주거나공개또는보도하는행위금지 신변보호 신고자 그친족 동거인은신고를이유로생명 신체에중대한위해 를입었거나입을우려가명백한경우위원회에신변보호조치요구가능 보호조치 불이익조치의금지 누구든지신고자에게신고를이유로한불이익조치를금지

184 신고의방해 취소강요금지 누구든지신고를하지못하도록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이를취소하도록강요하는행위의금지 원상회복등의보호조치 신고자는신고를이유로불이익조치를받은때에는 위원회에원상회복등보호조치신청가능 책임감면 위반행위의신고와관련하여신고자의범죄행위가발견된경우에는그형의감면가능 신고와관련하여발견된위반행위를이유로신고자를징계하는경우위원회는징계권자에게징계의감면요구가능 인사조치의우선적고려 신고자의사용자 인사권자는신고자가전직또는 전출 전입 파견근무등인사에관한조치를요구하는경우그내용이타당하 다고인정할때에는우선적고려필요

185 참고 신고자보호규정위반시제재규정비교표

186 다. 보상금 포상금 포상금지급사유및지급기준 지급사유 신고로인하여공공기관에재산상이익을가져오거나손실을방지한경우또는공익의증진을가져온경우 지급기준 포상금은 억원이하로함 보상금지급사유및지급기준 지급사유 직접적인공공기관수입의회복이나증대또는비용의절감을가져오거나그에관한법률관계가확정된경우 부과및환수등은신고사항및증거자료등과직접적으로관련된것에한정 지급기준 보상금의지급한도액은 억원으로하고 산정된보상금의천원단위 미만은이를지급하지아니함

187 지급신청및결정 신고자는공공기관수입의회복이나증대또는비용의절감에관한법률관계가확정되었음을안날부터 년이내에위원회에보상금의지급신청필요 위원회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보상금의지급신청일부터 일이내에그지급여부및지급금액을결정해야함 다른법령과의관계 보상금을지급받을자는다른법령에따라보상금을청구하는것이금지되지아니함 보상금 포상금에공통되는사항 신청경합 동일한위반행위에대하여 명이상이각각신고한경우보상대상가액산정에있어하나의신고로간주 각각의신고자에대한지급금액을결정함에있어사건해결에기여한정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각각의신고자에게배분 감액 보상금 포상금을산정함에있어서사건의해결에기여한정도등일정한사유를고려하여감액가능 환수 신고자가허위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보상금 포상금을지급받은경우 등에는전부또는일부의환수가능

188 민간부문인기관관련신고자의포상금 보상금지급문제 신고로인하여민간부문인기관의수입의회복 증대등을가져온경우포상금 보상금지급사유인지여부가문제 포상금 신고로인하여공익의증진을가져온경우도지급사유에해당하므로민간부문인기관에대한신고자도포상금지급가능 공공기관의범위를민간부문까지확대하면서공익증진을위한신고의유도및활성화를위해포상금지급필요 보상금 국고의회복 증대없이민간부문인기관의수입회복 증대만을가져온경우에는보상금지급불가능 부패방지권익위법을준용하는의미는국고의회복 증대를의미하고사적재산의회복 증대를의미하는것으로볼수없음

189 4. 위법한직무처리에대한조치등

190 가. 위법한직무처리에대한조치와부당이득의환수 위법한직무처리에대한조치 공직자등의직무수행중에또는직무수행후에법위반사실을발견한경우해당직무의중지 취소등필요한조치실시 법제 조 소속기관장은공직자등이법제 조 제 조 제 조를위반한사실을발견한경우예방적조치로해당직무의중지 취소등의조치가능 직무수행중에위반사실을발견한경우법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에따라 해당공직자등에대한조치 직무참여일시중지 직무대리자의지정 전보등 도가능 부당이득의환수 개별법률과의관계 다른개별법률에서부당이득환수에대해규정하고있는 경우에는개별법률에따라환수 환수사유 법제 조 제 조 제 조를위반한사실과수행한직무자체의위법이모두확정된경우부당이득환수가능 법제 조 제 조를위반하여한직무수행의경우직무그자체도위법하나 제 조를위반하여한직무수행의경우직무그자체의위법여부는별도판단필요 직무가위법한것으로확정된경우란재판등의불복절차에따라더이상불복할수없는상태를의미 환수대상 그직무의상대방에게이미지출 교부된금액또는물건이나그밖에 재산상이익

191 나. 비밀누설금지 주체 위반행위의신고및처리업무를수행하거나수행하였던공직자등 대상 부정청탁의신고및조치 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처리에관한 업무처리과정에서알게된비밀 법령에의하여비밀로분류된사항뿐만아니라객관적 일반적으로외부에알려지지않은것에상당한이익이있는사항을포함 행위 누설이란제 자에게알리는것을말하고알리는방법에는제한이없음 형사처벌 업무처리과정에서알게된비밀을누설한공직자등에대해서는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공직자등중공무원이비밀을누설한경우에는공무상비밀누설죄 형법 제 조 도성립가능

192 또한 공직자등이신고자등의인적사항이나신고자등임을미루어알수있는사실을공개한경우에는법제 조제 항에따라준용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 조제 항위반도성립가능 하나의행위가수개의죄에해당하는경우 상상적경합범 가장중한죄에정한형으로처벌 다. 교육과홍보 공공기관의장은공직자등에게부정청탁금지및금품등의수수금지에관한내용을정기적으로교육하고이를준수할것을약속하는서약서를받을의무가있음 또한 소속공직자등뿐만아니라법에서금지하고있는사항을적극적으로알리는등국민들이이법을준수하도록유도해야함공공기관의장은교육및홍보등의실시를위하여필요하면국민권익위원회에지원요청가능 라. 청탁방지담당관의지정 공공기관의장은소속공직자등중에서부정청탁 금품등수수금지에관한내용의교육 상담등을하는청탁방지담당관지정필요 그외신고 신청의접수 처리및내용의조사 소속기관장의위반행위를발견한경우법원또는수사기관에그사실의통보업무수행공직자등이직무관련자로부터청탁을받거나선물을수수하는경우공정한직무수행에영향을미치므로부정청탁해당여부및선물수수가능여부에대해청탁방지담당관과상담필요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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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징계및벌칙 1. 징계 2. 벌칙 3. 과태료부과대상통보및과태료부과 4. 과태료부과취소 5. 양벌규정

196 1. 징계 공공기관의장등은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을위반한공직자등에게징계처분을해야함 징계처분을해야한다는의미는공직자등에게징계사유가발생하면징계절차를진행해야한다는의미 공공기관의장등은이법을위반하여제재 형벌또는과태료 를받은공직자등에게의무적으로징계처분을해야함 또한 공무원에게징계사유가인정되는이상관련된형사사건이아직유죄로확정되지아니하였다고하더라도징계처분가능 대법원 선고 두 판결 직접자신을위하여하는부정청탁 도과태료부과대상은아니지만이법 제 조 을위반한경우이므로공직자등이직접부정청탁을한경우징계대상에해당

197 금품등을수수한후지체없이신고및반환 인도한경우 외부강의등초과사례금을수수한후신고및지체없이반환한경우 이법을위반한것이아니라이법에따라처리한것이므로징계대상에서제외 2.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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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3. 과태료부과대상통보및과태료부과 가. 과태료부과대상통보 조사기관은신고를받거나이첩받은경우그내용에관하여필요한조사등을하여과태료부과대상인경우소속기관에통보 국민권익위원회는신고내용을확인하여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경우소속기관에이첩 소속기관장은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해서는그위반사실을과태료재판관할법원에통보 소속기관장은위반행위를한소속공직자등뿐만아니라부정청탁을하거나금품등을제공한민간인도통보가능 부정청탁을하거나금품등을제공한자가공직자등에해당하는경우다른공공기관소속공직자등에대해서도통보가능 나. 과태료부과 위반사실을통보받은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따라재판 결정 의형식으로과태료를부과

202 법원은과태료를정함에있어위반행위의동기 목적 방법 결과 위반행위이후의당사자의태도와정황 위반행위자의연령 재산상태 환경 그밖에과태료산정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유를고려 위반사실이인정되더라도사안이극히경미하여처벌의필요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불처벌결정가능 금품등의액수가적다는사정만으로위반자의행위가처벌의필요성이없을정도로경미한행위라고단정할수없음

203 4. 과태료부과취소 과태료를부과받은사안에대하여 형법 등다른법률이나청탁금지법에따라다시형사처벌가능 형사처벌과과태료는목적 내용등이상이하여하나의행위에대하여병과하더라도일사부재리의원칙에반하지않음 과태료부과전 형법 등다른법률에따라형사처벌을받은경우과태료 부과를하지아니함

204 과태료를부과한후 형법 등다른법률에따라형사처벌을받은경우과태료부과를취소함 과태료를부과한후란 과태료재판이확정된경우 를의미 과태료재판이확정된후에도 형법 등다른법률에따라형사처벌을받은경우청탁금지법상과태료부과취소규정을근거로과태료부과취소가능 법제 조제 항제 호단서 제 항단서 제 항단서 제 항단서 5. 양벌규정 가. 양벌규정과적용제외 종업원이업무에관하여제 조제 항제 호 제 조제 항제 호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의위반행위를하면양벌규정 법제 조 에따라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사업주 개인 단체및법인포함 도제재 다만 금품등의제공자가공직자등인경우양벌규정의적용이제외됨

205 나. 양벌규정의법인면책사유 ( 상당한주의와감독 ) 면책사유 종업원이업무에관하여위반행위를하면양벌규정 법제 조 에따라그행위 자를벌하는외에사업주 개인및법인포함 도제재 사업주가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면책 기업의자율적인반부패 청렴노력이형벌의양형이나과태료가액산정시반영되도록함으로써민간부문의청렴성확보장치로기능 다만 법인의대표자가위반행위를한경우위반행위에대해서는법인자신이책임을져야하므로양벌규정의법인면책사유가적용되지않음

206 기업의거대화에따른분산된운영과의사결정 복잡한재무구조및회계관행에비추어법인에대해책임을묻는것은위반행위억제효과가있음 다만 형벌의책임주의에따라종업원의위반행위의방지를위한사업주의관리감독상과실이있는경우에만양벌규정적용가능 여기서사업주가종업원의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어느정도의주의와 감독을다해야면책될수있는지가문제 상당한주의와감독의판단기준 청탁금지법상사업주의위반행위방지를위한상당한주의와감독의무의판단 기준은향후판례를통해형성필요 다른법령상의양벌규정과관련하여기존판례는상당한주의와감독의무를다했는지는위반행위와관련된모든사정을종합하여판단해야한다고판시 대법원 선고 도 판결 효과적인부패방지컴플라이언스를운용하는경우상당한주의 감독의무이행여부판단에있어하나의고려사항이될수있을것임 그외에미국에서발전한부패방지컴플라이언스 등을참고할수있을것임

207 참고 1 부패방지컴플라이언스 (Anti-corruption compliance) 3) 미국의경우기업이평소얼마나효과적인부패방지컴플라이언스를수립해서운영하고있었는지여부가기소여부결정및양형결정에있어서가장중요한사유중의하나 단순히컴플라이언스를마련하였다고능사가아니며그컴플라이언스가효과적으로운영되고있는지여부가관건

208 참고 2 영국의뇌물방지법안내서상면책사유 4) 영국의경우상사조직의임직원 에이전트 자회사등관련자가그상사조직을위해사업을획득하거나사업과정에유리한혜택을얻을의도로다른사람에게뇌물을제공하였을경우그상사조직에대해형사책임부과 다만 상사조직이관련자의뇌물행위를방지하기위한적절한조치 를취하였음을입증할경우면책가능

209 다. 법제 24 조 ( 양벌규정 ) 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11 조의관계 청탁금지법제 조 양벌규정 에서행위자인종업원외에사업주인법인도형사처벌및과태료를부과하도록규정 반면 과태료에관한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조에서종업원이법인에게부과된법률상의무를위반한경우법인에게만과태료를부과하도록규정하여위반행위를한종업원개인도재제를할수있는지가문제 청탁금지법상종업원의위반행위에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조가적용되지않으므로종업원은개별벌칙조항에따라과태료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조는법인에게부과된법률상의의무를종업원이위반한경우에적용되는데 부정청탁및금품등제공금지의무는자연인인종업원에게부과된의무 또한 청탁금지법제 조의양벌규정은입법목적의달성을위해행위자와법인모두를처벌하는특별규정

210 결국 법인소속임직원이업무와관련하여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하는청탁금지법위반행위를한경우 종업원 부정청탁및금품등제공금지의무를위반하였으므로개별벌칙조항에따라과태료부과대상 법인 양벌규정 법제 조 에따라종업원의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한상당한주의 감독을다하지않은이상과태료부과대상

211 참고 3 법인관련쟁점의정리 검토배경 자연인이청탁금지법상금지규정 구성요건 의주체가되는것은이론이없음 개별벌칙규정에서는해당금지규정의금지행위를한자를제재대상으로규정하므로자연인은개별벌칙규정에따라제재대상 종업원 자연인 이업무에관하여위반행위를하면양벌규정 법제 조 에따라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법인도제재 실제로기관인자연인 임직원 을통해서위반행위를할수있는법인의경우 위반행위의주체가될수있는지에대한검토필요 위반행위자 부정청탁및금품등제공금지규정의주체인 누구든지 는실제위반행위를할수있는능력 즉자연인을전제로한개념 법인의경우업무와관련한부정청탁이나금품등의제공행위는대표자를포함한임직원 즉자연인을통해서만가능 법인은그기관인자연인을통해서만구체적인사실행위를할수있을뿐 스스로부정청탁이나금품등의제공행위를할수없음

212 제재대상자금지규정 구성요건 을위반한자는형사처벌또는과태료부과대상 제 자를위하여또는제 자를통하여부정청탁을한자는과태료부과대상 공직자등에게수수금지금품등을제공한자는형사처벌또는과태료부과대상 법인소속임직원이업무와관련하여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하는청탁금지법위반행위를한경우 종업원 부정청탁및금품등제공금지의무를위반하였으므로개별벌칙조항에따라과태료부과대상 법인 양벌규정 법제 조 에따라종업원의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한상당한주의 감독을다하지않은이상과태료부과대상 관련쟁점 법인소속임직원의청탁이제 자를위한청탁인지 과태료부과대상에서제외되는 직접자신을위하여하는부정청탁 이란청탁행위에따른법적효과 이익 불이익 가직접청탁행위자자신에게귀속되는경우를의미 법인과임직원은별개의독립된권리의무의주체이고임직원의업무관련청탁은법인을위한것으로결국그효과도법인에게귀속되므로제 자를위한청탁에해당

213 법인관련청탁의동일한부정청탁판단기준 동일한부정청탁인지는 신고의무가부과되는공직자등을기준 으로부정청탁내용의본질적동일성여부로판단 선량한공직자등을보호하기위해신고절차를마련한취지에따라동일한부정청탁의범위를공직자등의입장에서설정 여러명의법인소속임직원이업무와관련하여동일한내용으로부정청탁을 한경우신고의무가발생하는동일한부정청탁에해당 법인이금품등의제공자에해당하는지 동일인에자연인외에실제금품등제공행위를할수있는능력 즉범죄행위 능력이없는법인이포함되는지문제 동일인여부는금품등을직접제공한사람이누구인지형식적으로판단할것이 아니라 실제제공자 가누구인지를기준으로판단 또한 동일인 은금품등의출처 가어디인지또는누구인지의문제 금품등의제공의경우출처가중요하므로 동일인 에는자연인뿐만아니라 원칙적으로법인도포함될수있음 다만 금품등제공금지의무가부과된법제 조제 항의 누구든지 는제공자에대한규정이므로임직원 자연인 외에법인은제외됨 법인은그소속임직원이업무에관하여위반행위를한경우법제 조의양벌규정에따라벌금또는과태료부과대상 다만 종업원의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한상당한주의 감독을게을리하지않았으면면책

214

215 부 록 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2. 판례

216 이법은공직자등에대한부정청탁및공직자등의금품등의수수 收受 를금지함으로써공직자등의공정한직무수행을보장하고공공기관에대한국민의신뢰를확보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공공기관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ㆍ단체를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대통령소속기관과국무총리소속기관을포함한다 과그소속기관및지방자치단체나 공직자윤리법 제 조의 에따른공직유관단체다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조에따른기관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그밖의다른법령에따라설치된각급학교및 사립학교법 에따른학교법인마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 조제 호에따른언론사 공직자등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직자또는공적업무종사자를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에따른공무원과그밖에다른법률에따라그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등에있어서공무원으로인정된사람나 제 호나목및다목에따른공직유관단체및기관의장과그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