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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Q&A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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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간사 지난 2015 년 3 월 3 일국회본회의를통과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 ( 이하 청탁금지법 이라함 ) 이 2016 년 7 월 28 일헌법재판소의합헌 결정을거쳐다가오는 9 월 28 일그시행을남겨놓고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청탁금지법시행에따르는혼선을최소화하기위하여 7월청탁금지법해설집과교육자료를발간하여기본적인가이드라인을제시하였고, 이번에더나아가청탁금지법의적용과해석에있어서보다구체적인기준을제시하기위하여 <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 을발간하게되었습니다. 이번에발간하는 <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 은각직종별로다양한질의를수집 분류한후교수, 변호사등전문가로구성된자문위원단의자문을거치고,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절차를거쳐작성되었습니다. <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 에담긴대표적사례들이비슷한유형의다양한사례들에대한참고가되길바라며, 사례마다구체적조건및사실관계에따라결론이달라질수있다는점을유의하시고, 앞으로실제사건에서의판례등을통해합리적기준이정착되리라생각합니다. 이번에발간하는 <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 이선진화된부패예방시스템이라할수 있는청탁금지법의조기정착과안정에기여할수있기를기대합니다 년 9 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성영훈

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Q&A 사례집 PART Ⅰ 적용범위 / 인적적용범위 3 2. 장소적적용범위 20 PART Ⅱ 부정청탁의금지등 / 부정청탁행위의상대방 부정청탁의방법 부정청탁의성립요건 부정청탁대상직무 부정청탁의예외사유 부정청탁의처리절차 54 PART Ⅲ 금품등의수수금지등 / 수수금지금품등 59 가. 제재기준관련 59 나. 동일인 과 1회 60 다. 갹출 문제 66 라. 회계연도 68 마. 직무와관련하여 의의미 69 바. 금품등가액평가문제 84 사. 상호접대의경우공제 상계문제 100 아. 금품등수수주체문제 105 자. 배우자의금품등수수금지 110

5 2. 수수금지금품등의예외사유 115 가. 청탁금지법과다른법령의관계 115 나. 사교 의례등목적으로제공되는음식물 선물등 116 다. 정당한권원에의하여제공되는금품등 129 라. 친족이제공하는금품등 130 마. 단체의기준이나장기적 지속적친분관계에따른금품등 131 바. 직무관련공식적행사에서통상적 일률적으로제공하는금품등 133 사. 기념품 홍보용품등이나경연 추첨을통해받는상품 139 아. 다른법령 기준또는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 금품등수수행위에대한제재 152 가. 공무원등관련사례 152 나. 언론사대표자와그임직원관련사례 156 다. 각급학교의장과교직원및학교법인의임직원관련사례 168 라. 공무수행사인관련사례 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처리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 187 PART Ⅳ 위반행위신고및처리등 / 195 PART Ⅴ 징계및벌칙등 /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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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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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Ⅰ 적용범위 1. 인적적용범위 사례 1 공직자등 에포함되는자중 직원 의범위 공직자등의정의와관련하여공직유관단체학교법인및언론사의경우에는임직원이라고규정하고있는데단순히물리적업무에종사하는직원예컨대수위청소업무에종사하는자운전자등이나계약직임시직등의경우에도청탁금지법의적용대상인가요 공직유관단체학교 학교법인및언론사와직접근로계약을체결하고근로를제공하는자는직원으로서제조제호의공직자등에포함됩니다다만공직유관단체학교 학교법인및언론사와용역도급계약을체결한법인 단체및개인은청탁금지법적용대상에해당하지않습니다 공적업무종사자의업무범위를법률에서명시적으로제한하고있지않으므로, 공적업무 는해당공공기관이수행하는전체업무를의미하며, 예를들어언론사의경우보도, 논평, 취재외에행정, 단순노무등에종사하는자도 공직자등 에해당 학교법인, 언론사와직접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는직원으로서법적용대상인 공직자등 에해당 한편, 학교법인및언론사의고문의경우에도직접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해석되면 공직자등 에해당될수있음 참고판례 국민권익위원회 [ 3 ]

10 사례 2 의사가 공직자등 에해당하는지여부 세브란스병원의사과삼성서울병원의사이청탁금지법의적용대상인가요과은의과대학교수가아님을전제 은공직자등에해당하여청탁금지법의적용대상이나해당하지않아청탁금지법의적용대상이아닙니다 은공직자등에 세브란스병원은학교법인연세대학교소속부속병원이므로, 세브란스병원의사甲은청탁금지법의적용대상인 공직자등 에해당함 ( 제2조제2호다목 ) 삼성서울병원은삼성생명공익재단이설립한병원으로서성균관대학교와교육협력협약을체결한협력병원이므로, 삼성서울병원의사乙은청탁금지법적용대상인 공직자등 에해당하지않음 [ 4 ] 국민권익위원회

11 사례 3 국회의원이 공직자등 에해당하는지여부 국회의원은적용대상에서빠져있나요그렇다면국회의원은부정청탁을해도청탁금지법상제재를받지않는것인가요 국회의원은공직자등으로서청탁금지법적용대상이며공익적목적이아니라특정인에게특혜를주기위한목적으로부정청탁을하는행위는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에해당합니다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 상공무원으로서, 청탁금지법의적용대상임 ( 제2조제1호가목, 제2호가목 ) 국회의원의경우해당지역구의고충민원을듣고처리하는것은정당한의정활동의일부에해당하므로, 공익적목적으로제3자의고충민원을전달하는행위에한하여부정청탁의예외로인정 ( 제5조제2항제3호 ) - 이러한예외규정은국회의원에게만적용되는것이아니라,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및교육감등다른선출직공직자, 정당, 시민단체등에도동일하게적용 국민권익위원회 [ 5 ]

12 사례 4 금품등 의수수주체 : 공직자등 및 그공직자등의배우자 청탁금지법에따르면것인가요 누구에게든인당만원이하의식사만살수있는 그렇지않습니다회만원이하금품등의경우직무관련있는공직자등에게제공하는것이금지됩니다대가성여부는불문 청탁금지법상수수금지금품등을받아서는안되는자는공직자등및그공직자등의배우자이므로제조제항제항제항제항참조식사접대를받는사람이공직자등또는그공직자등의배우자에해당하고식사접대를하는사람과식사접대를받는공직자등사이에직무관련성을인정할수있는경우청탁금지법이적용됩니다 [ 6 ] 국민권익위원회

13 사례 5 공직자등 에해당하는공공기관의임직원 한국마사회와기업은행소속임직원도각각청탁금지법의적용대상인가요 한국마사회기업은행모두공공기관에해당하므로한국마사회와기업은행소속임직원은공공기관의임직원제조제호나목으로서청탁금지법적용대상에해당합니다 한국마사회는준시장형공기업, 중소기업은행은기타공공기관으로서 공공 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 ( 제 2 조제 1 호다목 ) 에해당함 국민권익위원회 [ 7 ]

14 사례 6 대학시간강사가 공직자등 에해당하는지여부 대학시간강사의경우에도외부강의사례금등에있어서대학교수와마찬가지로청탁금지법상의적용대상인가요 시간강사는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가제한되는공직자등에포함되지않습니다 시간강사는 고등교육법 상 교원 에포함되지않으므로, 청탁금지법적용대상에해당하지않음 ( 제2조제1호라목, 제2조제2호다목에해당하지않음 ) [ 8 ] 국민권익위원회

15 사례 7 언론사의임직원 의범위 언론사비등기이사프리랜서기자언론보도와무관한업무를하는직원도청탁금지법의적용대상인가요 비등기이사언론사비등기이사는언론사임원이사감사으로서청탁금지법적용대상에해당될수있습니다프리랜서기자언론사와직접근로계약을체결하고근로를제공하는자가아니라언론사와용역도급계약을체결한자에해당할경우에는청탁금지법적용대상에해당되지않습니다언론보도와무관한업무를하는직원언론사와직접근로계약을체결하고근로를제공하는자는직원으로서청탁금지법적용대상에해당될수있습니다 임원 : 이사및감사를의미하며, 상임및비상임을모두포함 직원 : 언론사와직접근로계약을체결하고근로를제공하는자를의미 - 보도 논평 취재와그밖에경영, 기술, 지원업무등에종사하는자도직원에포함 - 다만언론사와용역 ( 도급 ) 계약등을체결한법인 단체및개인은계약의상대방에해당할뿐언론사의임직원에포함되지않음 국민권익위원회 [ 9 ]

16 사례 8 사외보발행회사가 언론사 에해당하는지여부 회사에서사외보를발행하고있지만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상신고나등록은하지않은경우청탁금지법상언론사에해당하나요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따른등록또는신고를하지않은경우정기간행물사업자로볼수없으므로청탁금지법적용대상인언론사해당하지않습니다 청탁금지법적용대상인 언론사 는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등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및인터넷신문사업자를말함 - 이중 정기간행물사업자 란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정기간행물을발행하는자로서, 제15조제1항또는제16조제1항에따라등록을하거나신고를한자를말함 [ 10 ] 국민권익위원회

17 사례 9 리서치자료등을발간하는증권사가 언론사 에해당하는지여부 증권사는투자자의투자판단을돕기위하여리서치자료등을발간잡지또는기타간행물은발행안함하고있고이를위해정기간행물사업자로등록신고하고있는데이러한증권사도청탁금지법상언론사해당하나요 증권사가투자자의투자판단을돕기위하여발행하는리서치자료등은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상의정보간행물에해당된다고볼수있고이경우증권사는청탁금지법적용대상인언론사에해당하지않습니다 청탁금지법적용대상인 언론사 는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등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및인터넷신문사업자를말하고, 이중 잡지등정기간행물사업자 는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에따른정기간행물사업자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 을발행하는자를말함 (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7 호, 제 12 호 ) 정보간행물 이란 보도 논평또는여론형성의목적없이일상생활또는특정사항에대한안내 고지등정보전달의목적으로발행되는간행물 로서, 이러한정보간행물을발행하는자는청탁금지법적용대상인 언론사 에해당하지않음 국민권익위원회 [ 11 ]

18 사례 10 인터넷신문사업자인비법인사단임직원전체가 공직자등 인지여부 케이블방송협회이하협회는케이블방송사업자의권익보호를목적으로설립된비법인사단이면서케이블이라는인터넷신문을발행하는인터넷신문사업자이기도합니다협회의대표자와임직원전체에대하여청탁금지법이적용되나요 케이블발행부서책임자와그소속직원만적용대상에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적용대상인 언론사 는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등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및인터넷신문사업자를말함 - 협회는 케이블 이라는인터넷신문을전자적으로발행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 이므로, 언론사에포함됨 다만, 사보 협회지등을발행하여부수적으로언론활동을하는법인 단체등이 잡지등정기간행물사업자 로서언론사에해당하는경우에는 정기간행물발행업무에종사하는자 만적용대상에해당 [ 12 ] 국민권익위원회

19 사례 11 공직자등의이중지위 ( 학교법인이사장겸대표이사 ) 은사기업대표이사이면서학교법인이사장을맡고있는데대표이사로서의업무수행과정에서학교법인이사장으로서의직무와는무관함을전제거래처대표이사와골프를치면서만원상당의골프접대를받은경우청탁금지법이적용되나요 사기업대표이사로서만원상당의골프접대를받았을뿐공직자등에해당하는학교법인이사장으로서의직무와관련하여금품등을받은것이아니므로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에해당하지않습니다 금품등이 100만원이하일경우공직자등이직무와관련하여금품등을받는것이금지되는데 ( 제8조제2항 ), 학교법인이사장으로서의직무와는무관하게대표이사로서금품등을수수한경우에는직무관련성이없으므로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아님 다만, 금품등이 100만원을초과할경우, 공직자등은직무관련여부및기부 후원 증여등그명목에관계없이금품등을받는것이금지됨 ( 제8조제1항 ) - 비록甲이사기업대표이사라하더라도공직자등으로서의지위 ( 학교법인이사장 ) 를가지는이상, 공직자등이아닌지위에기해서받은금품등이라거나제8조제3항각호의예외사유에해당하는등특별한사정이없다면 1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받는것은청탁금지법상허용되지않음 국민권익위원회 [ 13 ]

20 사례 12 공직자등의이중지위 ( 대학교수겸사외이사 ) 회사민간기업의사외이사로위촉된국립대교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게 회사가지급하는월급도청탁금지법상수수금지 금품등인가요 회사가사외이사보수및활동비지급규정에따라해외연수비및 휴양시설이용비명목으로 에게 만원을지급한경우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금품등인가요 청탁금지법상 에게선물은얼마까지할수있나요 월급은사외이사로서의업무수행에따른대가적성격에서지급받는것으로서청탁금지법상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하지않습니다이민간기업인회사의사외이사라하더라도공직자등으로서의지위대학교수를가지는이상만원상당의금품등을받는것은청탁금지법상허용되지않습니다국립대교수로서의직무와관련하여선물을주는경우원활한직무수행또는사교 의례또는부조의목적으로만원이하의선물을주는것은허용될수있으나제조제항제호이러한목적을벗어나거나만원을초과하는선물을주는것은허용되지않습니다제조제항제조제항제호 금품등이 100만원이하일경우공직자등이직무와관련하여금품등을받는것이금지되는데 ( 제8조제2항 ), 국립대교수로서의직무와는무관하게사외이사로서금품등을수수한경우에는직무관련성이없으므로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아님 다만, 금품등이 100만원을초과할경우에는직무관련여부및기부 후원 증여등그명목에관계없이공직자등이금품등을받는것이금지됨 ( 제8조제1항 ) [ 14 ] 국민권익위원회

21 - 비록甲이민간기업사외이사라하더라도공직자등으로서의지위 ( 국립대교수 ) 를가지는이상, 공직자등이아닌지위에기해서받은금품등이라거나제8조제3항각호의예외사유에해당하는등특별한사정이없다면 1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받는것은청탁금지법상허용되지않음 국민권익위원회 [ 15 ]

22 사례 13 공직자등의이중지위 ( 대학교수겸의사 ) 사립대의대교수이면서같은대학교의협력병원사립대학교와별도법인소속의사인이며칠전에치료해준환자로부터고마움의표시로만원상당의선물을받은경우청탁금지법상의제재대상에해당하나요 환자치료관련의금품수수는공직자등에해당하는대학교수의직무와관련된행위로보기는어렵고협력병원소속의사는공직자등에해당하지않으므로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에해당하지않습니다 사립대학교와교육협력협약을체결한협력병원소속의사는법적용대상인공직자등에해당한다고보기어려우므로 ( 제2조제2호다목에해당하지않음 ), 甲은공직자등 ( 대학교수 ) 으로서의지위와공직자등이아닌의사로서의이중지위를가짐 참고판례 다만, 금품등이 100만원을초과할경우에는직무관련여부및기부 후원 증여등그명목에관계없이공직자등이금품등을받는것이금지됨 ( 제8조제1항 ) - 甲이공직자등이아닌의사라하더라도공직자등으로서의지위 ( 사립대교수 ) 를가지는이상, 공직자등이아닌지위에기해서받은금품등이라거나제8조제3 항각호의예외사유에해당하는등특별한사정이없다면 1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받는것은청탁금지법상허용되지않음 [ 16 ] 국민권익위원회

23 사례 14 공직자등의이중지위 ( 변호사이자비상임위원 ) 법무법인소속변호사이면서행정심판법에따라설치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의비상임위원으로활동중인이행정심판과무관한형사사건과관련하여승소확정판결을받은후의뢰인로부터승소에대한고마움의표시로만원상당의시계를선물로받은경우청탁금지법상의제재대상에해당하나요 이받은만원상당의시계선물은행정심판위원회비상임위원공직자등의지위에기하여받은것이라기보다는법무법인소속변호사의지위에기하여받은것으로봄이상당하므로청탁금지법상의제재대상에서제외될수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에따라설치된행정심판위원회의위원중공직자가아닌위원甲은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에관하여는청탁금지법제5조부터제9조까지를준용하므로 ( 제11조제1항제1호 ), 甲은공무수행사인으로서의지위와공직자등이아닌변호사로서의이중지위를가짐 금품등이 100만원을초과할경우에는직무관련여부및기부 후원 증여등그명목에관계없이공직자등이금품등을받는것이금지되므로 ( 제8조제1항 ) - 비록甲이변호사라하더라도공무수행사인으로서의지위를가지는이상, 공직자등이아닌지위에기해서받은금품등이라거나제8조제3항각호의예외사유에해당하는등특별한사정이없다면 1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받는것은청탁금지법상허용되지않음 - 사안의경우甲이받은 150만원상당의시계는행정심판위원회비상임위원으로서의직무와무관하게형사사건승소확정판결과관련하여받은것이므로, 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에서제외될수있음 국민권익위원회 [ 17 ]

24 사례 15 공무수행사인의범위 (1) 청탁금지법상공무수행사인의범위는어떻게되나요청탁금지법제조제항제호 제호에따라법인 단체가권한을위임 위탁받아공무수행사인이되는경우해당업무를수행하는직원도공무수행사인인가요공무수행사인이되는경우수탁된공무외에다른업무와관련하여서도청탁금지법이적용되나요 각종법령에따라설치된위원회의공직자등이아닌위원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법인 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 공무수행을위해 민간부문에서공공기관에파견나온사람 법령에따라공무상 심의 평가등을하는개인또는법인 단체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 자는공무수행사인으로서법적용대상자에해당합니다제 조제항 제호내지제호 권한을위임 위탁받은법인 단체또는기관의경우 대표자와실질적 으로수임 수탁업무종사자도공무수행사인에해당합니다제 조 제항제호 제호 공무수행사인의경우공무수행에관하여부정청탁금지및수수금지 금품등수수의금지규정을준용하고있습니다제 조제항 [ 18 ] 국민권익위원회

25 사례 16 공무수행사인의범위 (2) 청탁금지법에의하면법령에따라설치된각종위원회의위원들역시공직자로간주되는데이러한법령에는법시행령시행규칙이외에각종조례고시내규등도포함되나요 청탁금지법제조제항제호의법령에는법률대통령령시행령국무총리령부령시행규칙이포함되고상위법령에위임근거를두고있는조례고시훈령등에따라설치된위원회의공직자등이아닌위원역시공무수행사인으로서법적용대상자에해당한다고볼수있습니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 또는다른법령에따라설치된각종위원회의위원중공직자가아닌위원도공무수행사인으로서법적용대상자에해당 ( 제11조제1항제1호 ) 국민권익위원회 [ 19 ]

26 2. 장소적적용범위 사례 17 속지주의, 속인주의관련 외국기업대표가기업이제조 가공한식품에대한인증업무를맡고있는공무원한국국적에게한국에서만원상당의식사접대를하는경우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에해당하나요외국기업에대한취재를하고있는외국주재특파원한국국적에게가외국에서만원상당의식사접대를한경우는어떻게되나요직무관련성이인정됨을전제 국재외공관에근무하는외교관이외국정부나기업으로부터만원상당의식사를제공받거나국제기구외국대학등에서외부강의등을하고시간에만원의사례금을수수한경우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에해당하나요 한국공무원은한국에서접대를받았고특파원은외국에서식사접대를받았으나한국인이므로속인주의에따라청탁금지법적용대상에해당합니다과은공직자등으로서각각직무와관련하여만원상당의금품등을수수하였으므로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에해당합니다제조제항제조제항제호제조 또한외국인가외국에서에게식사접대를한것은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이아니나한국에서에게식사접대를한것은속지주의에따라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에해당합니다제조제항제조제항제호 공식적인행사에서통상적 일률적으로제공하는음식물의경우수수금지금품등의예외사유에해당하나제조제항제호공식적인행사가아닌경우만원범위안에서식사접대를받을수있습니다제조제항제호 또한외교관에대해서도외부강의등사례금상한액기준이적용되나국제기구외국정부외국대학외국연구기관외국학술단체그밖에이에준하는외국기관에서지급하는외부강의등의사례금상한액은사례금을지급하는자의지급기준에따르므로사례금을지급하는자의지급기준에따라사례금을수수하였다면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에해당하지않습니다시행령별표 [ 20 ] 국민권익위원회

27 Ⅱ 부정청탁의금지등 국민권익위원회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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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Ⅱ 부정청탁의금지등 1. 부정청탁행위의상대방 사례 18 부정청탁행위의상대방 고위공무원가친구인민간기업체임원에게아들의취업을부탁했다면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에해당하나요 아닙니다부정청탁행위의상대방은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이며제조제항민간기업체임원은공직자등에해당되지않으므로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행위의상대방이될수없습니다 청탁금지법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 에는민간영역중언론사와사립학교법인만포함되고, 일반민간기업체는제외되어있으므로민간기업체소속임직원은청탁금지법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에포함되지않음 국민권익위원회 [ 23 ]

30 사례 19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 의범위 (1) 지역주민가지인인 시청건축과과장 에게관계법령상의요건을 충족하지못하였음에도불구하고증축허가를해달라는부탁을하였고 은같은과소속건축허가담당주무관 에게증축허가를하도록 지시하고 이이를이행한경우 는청탁금지법상어떠한제재를 받나요 는토지형질변경의이해당사자로서직접자신을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과태료부과대상에서제외됩니다 은건축과결재선상에있는과장으로서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에해당하므로부정청탁에따라직무를수행한경우에해당하여형사처벌년이하징역또는천만원이하벌금대상이며제조제조제항제호징계대상에도해당합니다제조 도제자를위한부정청탁임을알면서도지시에따라직무를수행한경우에는부정청탁에따라직무를수행한경우에해당하여형사처벌년이하징역또는천만원이하벌금대상이며제조제조제항제호징계대상에도해당합니다제조 부정청탁행위의상대방인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 의의미 -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 에는 1 해당업무를직접처리하는공직자등 2 결재선상에있는과장, 국장등 3 내부위임전결규정에따라전결권을위임받은경우결재선상에있지않지만지휘감독권이있는기관장등 이포함되는것으로봄 - 다만, 사실상영향력을미칠수있는지위 직책에있는공직자등은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에포함되지않음 ( 신고의무대상이지나치게광범위해질우려 ) [ 24 ] 국민권익위원회

31 사례 20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 의범위 (2) 회사직원가지역유지인사업가를통해시청문화체육관광국국장에게관계법령상의요건을충족하지못하였음에도불구하고사업허가가날수있도록힘써달라고부탁하였습니다이에은구청사업허가담당공무원에게위부탁을전달한경우는청탁금지법상어떠한제재를받나요 직원는제자회사를위하여공직자등에게부정청탁을한자에해당 하므로 천만원이하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합니다제조제항 제 조 제항 회사는양벌규정에따라천만원이하과태료부과대상이나직원의 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한상당한주의 감독을게을리하지않았으면 면책될수있습니다제 조 사업가는제자 를위하여공직자등에게부정청탁을한자에해당 하므로천만원이하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합니다제조제항 제 조 제항 은담당공무원의업무처리관련결재권또는지휘감독권을가지지 않으므로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에는해당하지않고 제자 회사를 위하여담당공무원 에게부정청탁을한공직자등에해당하므로천만원 이하과태료부과대상이며제조제항 제 조제항제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 조 은거절 신고의무등을이행할경우제조제항제항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아니지만부정청탁에따라직무를수행한경우에는형사처벌 년이하징역또는천만원이하벌금 대상이며제조 제 조제항 제호 징계대상에도해당합니다제 조 부정청탁행위의상대방인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 의의미 -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 에는 1 해당업무를직접처리하는공직자등 2 결재선상에있는과장, 국장등 3 내부위임전결규정에따라전결권을위임받은경우결재선상에있지않지만지휘감독권이있는기관장등 이포함되는것으로봄 - 다만, 사실상영향력을미칠수있는지위 직책에있는공직자등은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에포함되지않음 ( 신고의무대상이지나치게광범위해질우려 ) 국민권익위원회 [ 25 ]

32 2. 부정청탁의방법 사례 21 직접자신을위하여하는부정청탁 (1) 이해당사자가직접공직자등에게부정청탁을하는것은괜찮나요 청탁금지법상이해당사자가직접공직자등에게부정청탁을하는것은금지되나제조제항공공기관과국민간의활발한의사소통기회보장등을위해입법정책적으로과태료부과대상에서는제외하고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제3자를통해공직자등에게청탁하는행위뿐아니라, 본인이직접청탁하는행위도금지되나 ( 제5조제1항 ), 입법정책적으로공공기관과국민사이의활발한의사소통을보장할수있도록본인이자신의일에대해직접부정청탁을하는경우에는과태료부과대상에서제외 - 한편, 이해당사자가직접자신을위하여하는부정청탁을받은공직자등이그에따라직무를수행하는경우형사처벌대상으로하여공정한직무수행담보 ( 제6조, 제22조제2항제1호 ) - 참고로, 이해당사자가직접자신을위하여하는부정청탁도법에서금지하는행위이므로징계대상이될수있고 ( 제21조 ), 이해당사자가공무원인경우에는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에해당될수있음 [ 26 ] 국민권익위원회

33 사례 22 직접자신을위하여하는부정청탁 (2) 개발제한구역내에토지를소유하고있는가 군청담당공무원 에게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하였는데해당토지가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요건을갖추지못했다는것을알면서도 을직접찾아가 허가를내줄것을청탁한경우 과 는청탁금지법상어떠한제재를 받나요 는토지형질변경의이해당사자로서직접자신을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과태료부과대상에서제외됩니다 은거절 신고의무를이행하지않고부정청탁에따라직무를수행할경우형사처벌년이하의징역또는천만원이하의벌금대상이며제조제조제항제호징계대상에도해당합니다제조 개발제한구역법령상토지형질변경허가요건을갖추지못했음에도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는부정청탁에해당 ( 제5조제1항제1호 ) 과태료부과대상에서제외되는 직접자신을위하여하는부정청탁 이란, 부정청탁행위에따른법적효과가직접청탁행위자자신에게귀속되는경우를의미 국민권익위원회 [ 27 ]

34 사례 23 제 3 자를위하여하는부정청탁 임직원이회사법인를위해청탁을하는경우부모가자신의아들이병역판정검사에서보충역판정을받을수있도록청탁을하는경우제자를위하여청탁을한것으로보아야하나요아니면직접자신을위하여청탁을한것으로보아야하나요 회사법인와임직원은별개의독립된권리 의무주체이며회사법인소속임직원의업무관련부정청탁의법적효과는회사법인에귀속되므로임직원이회사법인를위해청탁을하는것은제자를위한부정청탁에해당하고부모의아들을위한부정청탁역시부정청탁의법적효과는제자인아들에게귀속되므로제자를위한부정청탁에해당합니다 누구든지 직접또는제3자를통하여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에게하는부정청탁이금지되나 ( 제5조제1항 ), 직접자신을위하여하는부정청탁은과태료부과대상에서제외 - 과태료부과대상이아닌 직접자신을위하여하는부정청탁 과, 과태료부과대상인 제3자를통한 ( 위한 ) 부정청탁 의구별이문제됨 과태료부과대상에서제외되는 직접자신을위하여하는부정청탁 이란, 부정청탁행위에따른법적효과가직접청탁행위자자신에게귀속되는경우를의미 [ 28 ] 국민권익위원회

35 3. 부정청탁의성립요건 : 법령을위반하여 사례 24 부정청탁의성립요건인 법령을위반하여 의의미 (1) 법령을위반하여행위를하도록요청한경우에부정한청탁이성립하는것이라면공직자등에게어떠한행위를부탁하면서법이허용하는한도내에서법의테두리안에서재량이허용하는한도에서또는법대로하여달라고하는경우에는부정청탁에해당하지않는것인지요 형식상재량의범위내에서처리해줄것을부탁했다하더라도실질적으로는법령을위반해서라도또는법령에따라부여받은권한을벗어나서라도처리해달라는의미의청탁이었고이에대해청탁을하는자와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간에내심의의사가합치하여법령을위반한직무수행이이루어졌다면이는부정청탁에해당할수있습니다 법령을위반하여 에서 법령 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이포함되고, 부정청탁대상직무와직접관련된개별법령외에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등의일반법령도포함되며, 각종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비송사건절차법등의절차법도포함됨 - 상위법령의위임에따라또는그에근거하여구체적인기준을고시, 훈령등에서정한경우고시 훈령등에서정하고있는기준의위반은곧상위법령위반소지가있음. 다만, 행정조직내부를규율하기위한것으로사무처리준칙에불과한경우는법령에포함되지않지만, 사무처리준칙위반자체가상위법령위반으로연결될수있는경우라면법령위반에해당함 - 비례원칙, 신의성실의원칙등과같은일반법원칙은개별법령의해석 적용에있어기준이될수있으나, 법령의매개없이일반법원칙이바로법령을위반하였는지의판단기준이된다고보기는어려움 - 법령에포함됨을명시하고있는규칙은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23조에따라제정한규칙을의미 국민권익위원회 [ 29 ]

36 사례 25 부정청탁의성립요건인 법령을위반하여 의의미 (2) 건설업체직원가구청인 허가담당자에게민원을빨리처리해달라또는서둘러허가해달라고부탁했는데이런부탁은부정청탁에해당하나요 형식상서둘러허가를해달라는부탁이실질적으로는법령을위반해서라도또는법령에따라부여받은권한을벗어나서라도처리해달라는의미의청탁이었고이에대해청탁을하는자와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간에내심의의사가합치하여법령을위반한직무수행관계법령상허가요건을갖추지못했음에도불구하고건축허가를해줌이이루어졌다면이는부정청탁에해당할수있습니다 다만공공기관에직무를법정기한안에처리하여줄것을신청요구하거나그진행상황조치결과등에대하여확인문의등을하는행위에해당할경우에는청탁금지법이적용되지않음제조제항제호 [ 30 ] 국민권익위원회

37 사례 26 부정청탁의성립요건인 법령을위반하여 의의미 (3) 공기업인공사마케팅팀팀장이친구로부터이번에공사신입사원채용에아들이응시했으니대학성적이나영어점수가부족하여채용기준에미달하겠지만합격할수있게잘좀봐달라는부탁을받고인사담당직원에게의아들의채용을부탁한경우과는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인가요 은청탁을받고채용담당자에게부탁을하였으므로제자를위하여다른공직자등에게부정청탁을한공직자등에해당하여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제조제항제조제항제호이며징계대상에도해당합니다제조 는제자를통하여공직자등에게부정청탁을한자에해당하여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합니다제조제항제조제항 부정청탁의요건 : 제 5 조제 1 항각호의대상직무에해당 + 법령위반 - 채용등공직자등의인사에관하여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는제 5 조제 1 항제 3 호의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하며,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 준정부기관의인사운영에관한지침 등의법령을위반하여채용여부에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는부정청탁에해당할수있음 다만, 甲은마케팅팀팀장으로서, 채용관련업무의결재선상에있거나채용관련업무담당자에대한지휘감독권이있다고볼수없으므로, 부정청탁의상대방인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 에해당한다고보기는어려움 국민권익위원회 [ 31 ]

38 사례 27 부정청탁의성립요건인 법령을위반하여 의의미 (4) 지역주민가시청소속건축허가담당공무원에게이번에어떻게든증축허가를꼭받아야하니잘좀알아봐달라는부탁을한경우과는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인가요 부탁의의미가실질적으로법령을위반해서라도증축허가가나도록처리해달라는의미의청탁이었고이에대해청탁을하는자와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간에내심의의사가합치하여관계법령상증축허가요건을갖추지못했음에도불구하고증축허가가이루어졌다면이는부정청탁에해당할수있습니다 의부탁이부정청탁에해당한다고볼경우는직접자신을위하여청탁한경우로서과태료부과대상에서제외됩니다 은거절 신고의무등을이행할경우제조제항제항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이아니지만부정청탁에따라직무를수행한경우에는형사처벌년이하징역또는천만원이하벌금대상이며제조제조제항제호징계대상에도해당합니다제조 다만, 잘좀알아봐달라 는부탁의의미가증축허가절차나필요한구비서류등을질의하는취지일경우, 법령을위반하여허가를해달라는것은아니므로부정청탁행위에해당하지않을것임 [ 32 ] 국민권익위원회

39 사례 28 부정청탁의성립요건인 법령을위반하여 의의미 (5) 규모의일반음식점을운영하려는는 군청담당공무원 에게 일 처리용량의오수처리시설설치신고를하였습니다 는오수처리 시설이하수도법령에따른오수처리용량에미달함에도불구하고자신의 친구이자같은군청에서근무하는인사담당공무원 을통하여오수 처리시설설치신고를수리해줄것을 에게부탁한경우 는청탁 금지법상어떠한제재를받나요 는오수처리시설신고의이해당사자로서제자인을통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합니다제조제항제조제항 은제자를위하여다른공직자등에게부정청탁을한공직자등으로서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제조제항제조제항제호이며징계대상에도해당합니다제조 은거절 신고의무등을이행할경우제조제항제항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아니지만부정청탁에따라오수처리시설설치신고를수리해준경우에는형사처벌년이하징역또는천만원이하벌금대상이며제조제조제항제호징계대상에도해당합니다제조 부정청탁의요건 : 제5조제1항각호의대상직무에해당 + 법령위반 - 법령상요건에따른신고를수리하는것은제5조제1항제1호의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하며, 하수도법령상오수처리시설설치요건을구비하지못하였음에도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는부정청탁에해당할수있음 국민권익위원회 [ 33 ]

40 사례 29 부정청탁의성립요건인 법령을위반하여 의의미 (6) 지상파방송사보도국장인은대기업인주식회사홍보팀장로부터방송이예정되어있는회사사주의노조탄압행위와관련된내용의방송을막아달라는청탁을받았고결국그러한내용을방송하지않기로결정한경우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에해당하나요공무원이친분을이용해기자에게특정기사를게재하지말것을부탁하거나취재한기사를삭제하여달라고부탁할경우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에해당하나요언론사에홍보성기사또는자사제품에유리한기사를써달라고부탁할경우청탁금지법상부정한청탁에해당하는지요 방송을막아달라는요구내용특정기사를게재하지말아달라거나삭제해달라는요구내용유리한기사를써달라는요구내용은청탁금지법제조제항각호에규정된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한다고보기는어렵습니다 다만, 방송을막아달라는등의요구와관련하여금품등수수가있을경우 형법 상배임수증죄등별도범죄의성립여지있음 참고판례 [ 34 ] 국민권익위원회

41 사례 30 부정청탁의성립요건인 법령을위반하여 의의미 (7) 외국인학교교사은학부형로부터아들외국에서개월거주를외국인학교에입학시켜달라는청탁을받은후같은학교입학처장에게를입학시켜줄것을부탁하였고이를입학시킨경우는청탁금지법상어떠한제재를받나요 외국인학교입학등업무는제조제항제호의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하며외국거주기간이개월밖에되지않아입학자격을갖추지못하였음에도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는부정청탁에해당할수있습니다 는제자를위하여공직자등에게부정청탁을한자로서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합니다제조제항제호제조제항 는직접또는제자를통하여부정청탁을한사실이없으므로제재대상이아닙니다 은제자를위하여부정청탁을한공직자등에해당하여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합니다제조제항제조제항제호 은부정청탁에따라직무수행을하였으므로형사처벌년이하의징역또는천만원이하의벌금대상제조제조제항제호이며징계대상에도해당합니다제조 입학처장甲과교사乙은공직자등에해당 ( 제 2 조제 2 호다목 ) 부정청탁의요건 : 제5조제1항각호의대상직무에해당 + 법령위반 - 외국인학교입학등업무는제5조제1항제10호의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하며, 초 중등교육법 등관계법령상외국에서거주한기간이총 3년이상인내국인이라는입학자격을갖추지못하였음에도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는부정청탁에해당할수있음 국민권익위원회 [ 35 ]

42 [ 36 ] 국민권익위원회

43 4. 부정청탁대상직무 사례 31 인 허가등처리관련부정청탁 개발제한구역내에토지를소유하고있는가군청담당공무원에게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하였는데해당토지가개발제한구역법령상형질변경허가요건을갖추지못했다는것을알고자신의친구인에게허가를받을수있도록도와달라고부탁하였습니다이에토지소유자의친구는다시자신의친구인군청지방세담당공무원을통하여허가를받을수있도록청탁한경우는청탁금지법상어떠한제재를받나요 개발제한구역법령상토지형질변경허가요건을갖추지못했음에도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는부정청탁에해당할수있습니다제조제항제호 는제자를통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합니다제조제항제조제항 는제자를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합니다제조제항제조제항 은제자를위하여다른공직자등에게부정청탁을한공직자등에해당하므로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합니다제조제항제조제항제호 은거절 신고의무등을이행할경우제조제항제항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이아니지만부정청탁에따라직무를수행한경우에는형사처벌년이하징역또는천만원이하벌금대상제조제조제항제호이며징계대상에도해당합니다제조 부정청탁의요건 : 제5조제1항각호의대상직무에해당 + 법령위반 - 형질변경허가는제5조제1항제1호의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하며, 개발제한구역법령상토지형질변경허가요건을갖추지못했음에도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는부정청탁에해당할수있음 여러명이순차적으로특정제3자를위하여부정청탁을한경우모두제3자를위한부정청탁자로서과태료부과대상임 국민권익위원회 [ 37 ]

44 사례 32 행정처분또는형벌부과감경 면제관련부정청탁 중앙부처고위공무원는자신의친한친구인의사가의료법위반으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받게될것이라는사실을우연히알게되었습니다고위공무원는중앙부처의료자원정책과장에게감경사유가없지만의사에대한처분을감경해달라며의사몰래부탁한경우는청탁금지법상어떠한제재를받나요 의료법령상감경사유가없음에도불구하고법령을위반하여감경면제하도록하는행위는부정청탁에해당할수있습니다제조제항제호 는제자를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고높은청렴성이요구되는공직자등에해당하므로천만원이하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합니다제조제항제조제항제호 는직접또는제자를통하여부정청탁을한사실이없으므로제재대상이아닙니다 은거절 신고의무등을이행할경우제조제항제항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이아니지만부정청탁에따라처분을감경해준경우에는형사처벌년이하징역또는천만원이하벌금대상이며제조제조제항제호징계대상에도해당합니다제조 부정청탁의요건 : 제5조제1항각호의대상직무에해당 + 법령위반 - 처분감경은제5조제1항제2호의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하며, 의료법령상감경사유가없음에도불구하고법령을위반하여감경 면제하도록하는행위는부정청탁에해당할수있음 [ 38 ] 국민권익위원회

45 사례 33 인사개입등관련부정청탁 (1) 중앙부처소속국장의자녀가지방자치단체에서실시하는변호사자격소지자제한경쟁채용시험에응시하였습니다국장는자녀몰래면접위원인인사과장에게면접시험점수를높게주어합격시켜달라는청탁을하였고면접위원으로참석한인사과장이면접시험점수를높게주어자녀가합격한경우는청탁금지법상어떠한제재를받나요 공직자등의인사에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는부정청탁에해당할수있습니다제조제항제호 는제자를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고높은청렴성이요구되는공직자등에해당하므로천만원이하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합니다제조제항제조제항제호 는직접또는제자를통하여부정청탁을한사실이없으므로제재대상이아닙니다 은국장의부정청탁에따라면접점수를높게주어국장의자녀를채용하여부정청탁에따라직무를수행하였으므로형사처벌년이하징역또는천만원이하벌금대상이며제조제조제항제호징계대상에도해당합니다제조 부정청탁의요건 : 제 5 조제 1 항각호의대상직무에해당 + 법령위반 - 공직자등의인사에개입하는것은제 5 조제 1 항제 3 호의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하며, 지방공무원법 등을위반하여공직자등의인사에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는부정청탁에해당할수있음 - 부정청탁의성립요건인 법령을위반하여 는대상직무와직접관련된개별법령외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의일반법령위반도포함 국민권익위원회 [ 39 ]

46 사례 34 입찰 경매등직무상비밀누설관련부정청탁 섬유관련개인사업을하는 는경쟁업체에서신소재섬유관련특허 출원을하였다는소식을듣고해당특허출원사건에대한특허심사 업무를담당하는부처사무관 의친구인변리사 에게관련특허 정보를얻어줄것을부탁하였고 변리사는사무관 에게이를부탁 하였으나사무관 이이를거절한경우 는청탁금지법상어떠한 제재를받나요 특허법등을위반하여특허출원중인발명에관하여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도록하는행위는부정청탁에해당할수있습니다제조제항제호 은변리사의부정청탁을받고거절하는의사를명확히표시하였으므로징계및벌칙대상에서제외됩니다제조제항 는제자를통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합니다제조제항제조제항 는제자를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합니다제조제항제조제항 부정청탁의요건 : 제5조제1항각호의대상직무에해당 + 법령위반 - 특허등에관한비밀을누설하도록하는것은제5조제1항제6호의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하며, 특허법 등을위반하여특허출원중인발명에관하여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도록하는행위는부정청탁에해당할수있음 ( 제5조제1항제6호 ) [ 40 ] 국민권익위원회

47 사례 35 계약당사자선정 탈락관련부정청탁 건설사업을하고있는는국립대학교에서시설방수공사공사금액천만원가확정된사실을알고해당대학교교수로재직하고있는자신의친구을통해계약담당직원에게공사를분할하여공사금액을천만원이하의소액으로쪼개는방법으로수의계약이가능하도록해서건설사업자를공사계약당사자로선정해줄것을청탁하여건설사업자가공사계약당사자로선정된경우는청탁금지법상어떠한제재를받나요 국가계약법령등을위반하여공사및금액을분할하여특정인을수의계약의당사자로선정하는행위는부정청탁에해당할수있습니다제조제항제호 는제자를통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합니다제조제항제조제항 은제자를위하여부정청탁을한공직자등에해당하여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합니다제조제항제조제항제호 은의부정청탁에따라건설사업자를공사계약당사자로선정하였으므로형사처벌년이하징역또는천만원이하벌금대상이며제조제조제항제호징계대상에도해당합니다제조 부정청탁의요건 : 제 5 조제 1 항각호의대상직무에해당 + 법령위반 - 계약당사자선정등은제 5 조제 1 항제 7 호의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하며, 국가계약법령등을위반하여공사및금액을분할하여특정인을수의계약의당사자로선정하는행위는부정청탁에해당할수있음 ( 제 5 조제 1 항제 7 호 ) 국민권익위원회 [ 41 ]

48 사례 36 보조금 장려금등배정 지원개입등관련부정청탁 어린이집을운영하고있는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의원을통해해당지방자치단체보조금업무담당자에게보조금지급대상이아님에도보조금을받게해달라고청탁하여보조금을지급받은경우는청탁금지법상어떠한제재를받나요 보조금법령등을위반하여보조금지급대상이아님에도보조금지급을받게해달라는청탁은부정청탁에해당할수있습니다제조제항제호 는제자를통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합니다제조제항제조제항 은제자를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고높은청렴성이요구되는공직자등에해당하므로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합니다제조제항제조제항제호 은의부정청탁에따라지급대상자가아닌에게보조금을지급하였으므로형사처벌년이하징역또는천만원이하벌금대상이며제조제조제항제호징계대상에도해당합니다제조 부정청탁의요건 : 제5조제1항각호의대상직무에해당 + 법령위반 - 보조금지원등은제5조제1항제8호의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하며, 보조금법령등을위반하여보조금지급대상이아님에도보조금지급을받게해달라는청탁은부정청탁에해당할수있음 지방의회의원乙은선출직공직자에해당하나, 특정개인의특혜를목적으로하고있어공익적목적의고충민원전달행위로보기어려움 ( 제 5 조제 2 항제 3 호에해당하지않음 ) - 또한, 乙이전달한사항이 국민의권리를침해하거나국민에게불편또는부담을주는사항에관한고충민원 으로보기도어려움 [ 42 ] 국민권익위원회

49 사례 37 공공기관의재화 용역 매각 교환등관련부정청탁 는국립대학교병원에서입원을하기위해신청접수를하려고하였으나접수순서가너무밀려있어자신의친구이자해당병원원무과장의친구를통해먼저입원을할수있도록부탁하였고원무과장은접수순서를변경하여대기자가먼저입원을할수있도록한경우는청탁금지법상어떠한제재를받나요 입원순서를접수순서대로하지않고특정인에게특혜를부여하여먼저입원시키는행위는정상적인거래관행을벗어난부정청탁에해당할수있습니다제조제항제호 는제자를통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합니다제조제항제조제항 는제자를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합니다제조제항제조제항 은의부정청탁에따라접수순서를변경하여해당병원에대기자가우선하여입원을할수있도록하였으므로형사처벌년이하징역또는천만원이하벌금대상이며제조제조제항제호징계대상에도해당합니다제조 부정청탁의요건 : 제5조제1항각호의대상직무에해당 + 법령위반 - 국립대학교병원은학교법인 ( 학교 ) 소속기관으로청탁금지법상공공기관에해당하며, 입원순서를접수순서대로하지않고특정인에게특혜를부여하여먼저입원시키는행위는정상적인거래관행을벗어난부정청탁에해당할수있음 ( 제5조제1항제9호 ) 국민권익위원회 [ 43 ]

50 사례 38 학교의입학 성적등처리관련부정청탁 고등학교학년에재학중인는학기기말고사수학시험에서점을받았고해당학교국어교사였던의아버지는자녀가모르게수학점수를조금만올리면내신등급이올라갈것을알고동료수학교사에게수학점수를올려줄것을부탁함에따라성적을올려준경우는청탁금지법상어떠한제재를받나요 학교성적을올려달라는청탁은형법제조제항업무방해을위반하게하는행위로서부정청탁에해당할수있습니다제조제항제호 는제자를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고공직자등에해당하여제재가가중되므로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합니다제조제항제조제항제호 는직접또는제자를통하여부정청탁을한사실이없으므로제재대상이아닙니다 은의부정청탁에따라자녀의성적을올려주었으므로형사처벌년이하징역또는천만원이하벌금대상이며제조제조제항제호징계대상에도해당합니다제조 부정청탁의요건 : 제 5 조제 1 항각호의대상직무에해당 + 법령위반 - 각급학교의성적처리등은제 5 조제 1 항제 10 호의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하며, 학교성적을올려달라는청탁은 형법 제 314 조제 1 항 ( 업무방해 ) 을위반하게하는행위로서부정청탁에해당할수있음 - 부정청탁의성립요건인 법령을위반하여 는대상직무와직접관련된개별법령외에 형법 등의일반법령위반도포함하며, 성적을올려달라는청탁은타인으로하여금 형법 상업무방해죄를범하게하는경우에해당하므로사회상규에위배되지않는행위로보기어려움 참고판례 [ 44 ] 국민권익위원회

51 사례 39 징병검사 부대배속등처리관련부정청탁 아버지는자신의아들가병역판정검사에서급보충역을받고서울관내에서사회복무요원으로복무할수있도록하기위해평소잘알고지내던병무청홍보담당간부을통하여병역판정검사장의군의관에게아들가병역판정검사에서급보충역판정을받을수있도록아들가모르게청탁한경우는청탁금지법상어떠한제재를받나요 병역법령상특허법등을신체등위위반하여판정기준을특허출원위반하여중인발명에보충역으로관하여신체등위를직무상알게받을수된있도록비밀을청탁한누설하도록행위는하는부정청탁에행위는부정청탁에해당할수해당할있습니다수제있습니다조제항제조제호항제호 는은제변리사자를의위하여부정청탁을받고하였으므로거절하는의사를천만원명확히이하의표시과태료하였으므로부과대상에징계해당합니다및벌칙제대상에서조제항제외됩니다제조제항제조제항 는제자 를통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천만원이하의과 태료부과대상에해당합니다제조제항제조제항 는직접제자또는를제위하여자를통하여부정청탁을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한사실이천만원없으므로이하의제재대과상이태료아닙니다부과대상에해당합니다제조제항제조제항 은제자를위하여부정청탁을한공직자등에해당하여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합니다제조제항제조제항제호 이거절 신고의무등을이행할경우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이아니지만제조제항제항부정청탁에따라급보충역판정을해준경우에는형사처벌년이하징역또는천만원이하벌금대상이며제조제조제항제호징계대상에도해당합니다제조 부정청탁의요건 : 제5조제1항각호의대상직무에해당 + 법령위반 - 징병검사등병역관련업무등은제5조제1항제11호의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하며, 병역법령상신체등위판정기준을위반하여보충역으로신체등위를받을수있도록청탁한행위는부정청탁에해당할수있음 ( 제5조제1항제11호 ) 국민권익위원회 [ 45 ]

52 사례 40 행정지도 단속 감사결과조작 묵인관련부정청탁 파출소순경 은관할지역내음주운전단속을하다가운전중이던 에대해호흡기측정을하자운전면허정지수치인 로측정되 었는데최근 년내회의음주운전전력이있는는운전면허가정지 취소되면가족의생계를유지할수없으니적발사실을제발눈감아 달라고부탁했고 이이를묵인한경우 과는청탁금지법상어떠한 제재를받나요 도로교통법령을위반하여음주운전단속결과에따른적발사실을묵인해달라는청탁은부정청탁에해당할수있습니다제조제항제호 는운전면허관련행정처분의이해당사자로서위법사항을묵인하게하는행위로인한법적효과가에게직접귀속되므로직접자신을위하여부정청탁에해당하여제재대상에서제외됩니다 은의부정청탁에따라적발사실을묵인해주었으므로형사처벌년이하의징역또는천만원이하의벌금대상이며제조제조제항제호징계대상에도해당합니다제조 부정청탁의요건 : 제5조제1항각호의대상직무에해당 + 법령위반 - 단속결과묵인등은제5조제1항제13호의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하며, 도로교통법령을위반하여음주운전단속결과에따른적발사실을묵인해달라는청탁은부정청탁에해당할수있음 ( 제5조제1항제13호 ) [ 46 ] 국민권익위원회

53 5. 부정청탁의예외사유 사례 41 법령 기준에서정한절차 방법에따라요구하는행위 ( 제 1 호 ) 일반국민가국회의원에대해입법법률제개정을제안건의하는행위는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에해당하나요 일반국민가국회의원에대해법률의제개정을제안건의하는행위는청탁금지법제조제항제호부터호까지열거된부정청탁의대상직무로보기어려워부정청탁에해당하지않습니다 한편일반국민가국회의원에대해법률의제개정을제안건의하는행위가청원법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행정절차법국회법및그밖의다른법령기준에서정하는절차방법에따라권리침해의구제해결과관련된법령기준의제정개정폐지를제안건의하는등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행위라면부정청탁으로보지않습니다제조제항제호 국민권익위원회 [ 47 ]

54 사례 42 공개적으로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행위 ( 제 2 호 ) 민원인 가건축법령에따른허가요건을갖추지못해불허가통지를 받자 구청민원실앞에서건축허가를내달라고피켓팅시위를한 경우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인가요 공개적으로공직자등에게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행위는부정청탁의예외사유에해당하므로의행위는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이아닙니다제조제항제호 공개적으로 는물리적 장소적개념이라기보다, 청탁의내용을불특정다수인이인식할수있는상태에두는것을의미 - 공개된장소에서의피켓시위또는 TV 신문등의언론매체를통한요구는공개적인요구에해당 [ 48 ] 국민권익위원회

55 사례 43 공익적목적의고충민원전달행위 ( 제 3 호 )(1) 음식점을운영하는자영업자씨는식품위생법등을위반하여영업정지처분을받게되자감면사유가없음에도불구하고지역구국회의원을통해구청의영업정지업무담당자에게영업정지기간감면민원을전달한경우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인가요 영업정지처분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감면해달라는청탁은부정청탁에해당될수있습니다제조제항제호 은제자를위하여공직자등구청담당자에게부정청탁을한공직자등에해당되므로천만원이하과태료부과대상이며제조제항제조제항제호징계대상에도해당합니다제조 는제자국회의원를통하여공직자등구청담당자에게부정청탁을한자에해당되므로천만원이하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합니다제조제항제조제항 은거절 신고의무등을이행할경우제조제항제항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이아니지만부정청탁에따라직무를수행한경우에는형사처벌년이하징역또는천만원이하벌금대상이며제조제조제항제호징계대상에도해당합니다제조 국회의원甲은선출직공직자로서제3자 A의고충민원을전달한것이나, 공익적목적보다는특정인의개별적이익을목적으로하고있어공익적목적의고충민원전달행위로보기어려움 ( 제5조제2항제3호에해당하지않음 ) 국민권익위원회 [ 49 ]

56 사례 44 공익적목적의고충민원전달행위 ( 제 3 호 )(2) 부정청탁의예외사유중하나인제조제항제호의시민단체등에법으로정한법정단체예를들어대한변호사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등가포함되나요 대한변호사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등법정단체도제조제항제호의선출직공직자정당시민단체등에포함될수있습니다 선출직공직자, 정당, 시민단체등이공익적인목적으로제3자의고충민원을전달하거나법령 기준의제정 개정 폐지또는정책 사업 제도및그운영등의개선에관하여제안 건의하는행위는부정청탁의예외사유로서제재대상아님 ( 제5조제2항제3호 ) - 선출직공직자, 정당, 시민단체에준하는공익성을추구하고국민의의견을수렴할수있는각종협회등직능단체, 이익단체, 공인된학회등은위예외사유에포함될수있음 [ 50 ] 국민권익위원회

57 사례 45 법정기한내처리요구등 ( 제 4 호 ) 민원인는건물을증축하기위해구청에증축허가를신청하였고자신의친구인구청에근무하고있는공무원을통해진행상황에대해알아봐달라고부탁한경우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인가요 진행상황에대한확인문의행위는부정청탁의예외사유에해당하므로제조제항제호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이아닙니다 건축법령상의건물증축허가관련직무는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하나 ( 제5조제1항제1호 ), 증축허가관련업무의진행상황에대한확인 문의를한것은부정청탁의예외사유에해당 ( 제5조제2항제4호 ) 국민권익위원회 [ 51 ]

58 사례 46 사회상규에위배되지않는행위 ( 제 7 호 ) 제조제항제호의사회상규의의미가불명확하여죄형법정주의의명확성원칙에위배되는것은아닌가요 죄형법정주의의명확성원칙에위배되지않습니다대법원판례에따르면사회상규는사회윤리내지사회통념에비추어용인될수있는행위를말하며그개념과판단기준은이미여러판례를통해확립되어있으므로적용과정에서불명확성문제는없다고봅니다 대법원은일관되게형법제20조의 사회상규에위배되지아니하는행위 라함은법질서전체의정신이나그배후에놓여있는사회윤리내지사회통념에비추어용인될수있는행위를말하고, 어떠한행위가사회상규에위배되지아니하는정당한행위로서위법성이조각되는지여부는구체적사정아래합목적적, 합리적으로고찰하여개별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고판시 ( 대법원 선고 2001도5380 판결등참조 ) 헌법재판소는청탁금지법에대한헌법소원사건에서 부정청탁금지조항의사회상규도위대법원판결과달리해석할아무런이유가없다. 복잡한사회현상의변화에따라사회상규상허용되는모든상황을법률에구체적으로열거하는것은입법기술상불가능에가깝다는점을감안하면, 부정청탁에해당하는행위유형을열거하고예외적으로허용되는청탁유형의하나로 사회상규에위배되지아니하는것으로인정되는행위 를규정한것은입법기술상부득이한측면이있다. 고판시 ( 헌법재판소 선고 2015헌마 병합결정 ) 또한헌법재판소는위헌법소원사건에서 부정청탁금지조항에규정된 부정청탁, 법령, 사회상규 라는용어가다소포괄적이고추상적이어서어느정도가치판단이필요한일반개념이지만, 부정청탁금지조항의입법배경및입법취지와관련조항등을고려한법관의보충적해석으로충분히그의미내용을확인할수있다. 고판시 [ 52 ] 국민권익위원회

59 참고판례 국민권익위원회 [ 53 ]

60 6. 부정청탁의처리절차 사례 47 부정청탁을받은공직자등의거절 신고의무 개발제한구역내에토지를소유하고있는는군청담당공무원에게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하였는데해당토지가개발제한구역법령상형질변경허가요건을갖추지못했다는것을알고자신의친구인군청문화재담당공무원을통하여허가를받을수있도록청탁하였으나이거절하자다시군청지방세담당공무원을통하여허가를받을수있도록청탁하였고이에이소속기관장에게서면으로신고한경우는청탁금지법상어떠한제재를받나요 는제자를통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합니다제조제항제조제항 은제자를위하여부정청탁을한공직자등에해당하여각각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이며제조제항제조제항제호징계대상에도해당합니다제조 은의최초부정청탁을받고거절의사를명확히표시하였고제조제항이재차부정청탁을하자의부정청탁과의부정청탁이동일한내용이라고판단하여소속기관장에게서면으로신고하였으므로제조제항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에해당하지않습니다 인 허가는제5조제1항제1호의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하며, 개발제한구역법령상토지형질변경허가요건을갖추지못했음에도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는부정청탁에해당 ( 제5조제1항제1호 ) [ 54 ] 국민권익위원회

61 사례 48 동일한부정청탁을다시받은경우 건설주소속직원가구청에건축허가를신청한후건축법령상허가요건을갖추지못하였음에도담당공무원에게건축허가를내줄것을부탁하였으나담당공무원은이를거절하였습니다이에건설주소속직원가다시같은내용의청탁을담당공무원에게한경우는청탁금지법상어떠한제재를받나요 와는제자법인를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각각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합니다제조제항제조제항 건설은직원가업무에관하여위반행위를하였으므로양벌규정에따라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하나직원의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한상당한주의 감독의무를게을리하지않은경우면책될수있습니다제조 은직원가최초로한부정청탁에대해거절하는의사를표시하여법상의무를이행하였으나제조제항직원로부터거절의사를표시한부정청탁과동일한부정청탁을다시받았으므로소속기관장에게신고해야하고제조제항신고를하지않은경우징계대상에해당합니다제조만약부정청탁에따라건축허가를해줄경우형사처벌년이하징역또는천만원이하벌금대상에해당합니다제조제조제항제호 부정청탁의요건 : 제5조제1항각호의대상직무에해당 + 법령위반 - 건축허가는제5조제1항제1호의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하며, 건축법령상요건을구비하지못하여건축허가를받을수없음에도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는부정청탁에해당할수있음 동일한부정청탁인지는신고의무가부과되는 공직자등을기준 으로부정청탁내용의본질적동일성여부로판단 - 甲은같은 A회사소속임직원 B, C로부터내용이나사실관계에본질적변화가없는청탁을받았으므로동일한부정청탁에해당 국민권익위원회 [ 55 ]

62 사례 49 부정청탁의내용및조치사항의공개 공공기관의장이해당공공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에부정청탁내용과조치사항을공개할경우개인의명예나사생활의비밀을침해하는것은아닌가요 인적사항은공개되지않는점소속기관장이구체적인사정에따라공개여부를결정할수있는점등에비추어볼때개인의명예나사생활비밀침해에해당하지않습니다 소속기관장은다른법령에위반되지아니하는범위에서부정청탁의내용및조치사항을해당공공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개할수있음 ( 제7조제7항 ) - 이는공직자와국민들에게그사실을알림으로써반복되는부정청탁을효과적으로차단하기위함 - 다만, 일률적으로공개시사생활침해등부작용이발생할수있으므로, 부정청탁의내용, 공개시효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 공개여부를공공기관장이자율적으로정할수있도록규정 [ 56 ] 국민권익위원회

63 Ⅲ 금품등의수수금지등 국민권익위원회 [ 57 ]

64

65 Ⅲ 금품등의수수금지등 1. 수수금지금품등 가. 제재기준관련 사례 만원을기준으로한제재수준이정당한지여부 만원을기준으로만원이면형사처벌만원이면과태료가부과되는데그기준이정당한가요 만원기준은청렴에대한국민의기대수준을반영하고공개토론회와전문가자문등에서제시된다양한의견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형사처벌대상의합리적기준으로설정한것입니다 또한동일하게만원초과금품제공을형사처벌대상으로제시하고있는공직선거법등다른입법례도고려하여기준을설정하 국민권익위원회 [ 59 ]

66 나. 동일인 과 1 회 사례 51 동일인 및 1 회 의의미 도턴키심사위원회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건설회사주의설계가심의대상으로상정되었는데심의주일전건설회사주직원는심의위원으로참여하는건축사과점심을먹고만원을결제하였고같은날오후직원는과골프를친후그린피만원을결제하였으며같은날저녁직원는만원상당의술과식사를접대하고택시비를하라며만원을에게준경우는청탁금지법상어떤제재를받나요 은로부터금품등을받았으나금품등의출처는회사이므로동일인회사으로부터만원상당의금품등점심식사만원그린피만원저녁식사 술만원택시비만원을받은것으로볼수있습니다 또한이 로부터금품등을받은행위는같은날근접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시간적계속성 근접성이인정되어 회로평가할 수있습니다 은회사로부터회만원상당의금품등을받았으므로 형사 처벌대상 년이하징역또는천만원이하벌금에해당합니다 제조제항 제 조제항제호 는 에게직무와관련하여각각회 만원이하의금품 등을제공하였으므로 각자제공액의배이상배이하과태료 부과대상에해당합니다제조제항 제 조제항제호 회사는가공동정범이아닐경우양벌규정에따라세개의과태료부과대상이나공동정범으로인정될경우개의벌금부과대상직원의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한상당한주의 감독의무를게을리하지않은경우면책될수있습니다제조 [ 60 ] 국민권익위원회

67 건축사甲은위원회의위원중공직자등이아닌위원으로공무수행사인에해당하여청탁금지법적용대상자에해당 ( 제11조제1항제1호 ) 동일인여부는금품등을직접제공한사람이누구인지형식적으로판단할것이아니라, 실제제공자 가누구인지를기준으로판단하며, 동일인 은금품등의출처가어디인지가중요하므로, 자연인뿐만아니라법인도포함될수있음 1 회는자연적의미의행위의수만으로판단할수없고법적으로평가된의미의행위수를고려하여판단하며, 행위가시간적 장소적으로근접성이있거나시간적계속성이있는경우 1회로평가가능 국민권익위원회 [ 61 ]

68 사례 52 1 회 의의미 (1) 공공기관과장과해당공공기관서울소재사무소장은관련업무를하고있는회계법인의대표와함께식사를한후가식사비용만원을계산하였고같은날은와함께술을마시고가술값으로만원을계산한경우는청탁금지법상어떠한 공공기관직원과 이직무관련자인대표로부터같은날접대 받은식사와술은시간적장소적근접성이있으므로 회로볼수 있습니다 은로부터각 만원식사비용 만원 명 술값 만원 명의접대를받았으므로 각각형사처벌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 대상이며제조제항 제 조제항제호 각각 징계대상에도해당합니다제 조 는회만원을제공하였으므로형사처벌년이하의징역또는 천 만원이하의벌금대상에해당합니다제조제항제 조제항제호 1 회는자연적의미의행위의수만으로판단할수없고법적으로평가된의미의행위수를고려하여판단하며, 행위가시간적 장소적으로근접성이있거나시간적계속성이있는경우 1회로평가가능 음식물 주류등의접대 향응을받은경우실제접대에소요된비용을기준으로하여야하나, 각자의소요비용을명확히알수없는경우에는평등하게분할한금액을기준으로함 참고로, 법인의대표자의행위는양벌규정의면책대상에서제외된다는것이판례의입장이므로, A회계법인은대표 B의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해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않았다하더라도면책되기어려움 참고판례 [ 62 ] 국민권익위원회

69 사례 53 1 회 의의미 (2) 중앙부처국장은월경대기업임원인대학동창로부터만원상당의골프라운딩과식사접대를받았고같은해월경만원상당의골프채를선물로받았는데과는아무런직무관련이없는경우청탁금지법상어떠한제재를받나요 은로부터월에 만원상당의접대 월에 만원상당의 선물을수수했는데각수수행위의시간적근접성 계속성을인정하기 어려운점등에비추어볼때 과 를 회로평가하기는어렵 습니다 은회만원이하의금품등을두차례받았으나직무와관련하여받은것이아니므로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에해당하지않습니다 는공직자등에해당하는에게회만원이하의금품등을두차례제공하였으나직무관련성이없어역시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에해당하지않습니다 1 회는자연적의미의행위의수만으로판단할수없고법적으로평가된의미의행위수를고려하여판단하며, 행위가시간적 장소적으로근접성이있거나시간적계속성이있는경우 1회로평가가능 1 회당 100만원이하의금품등을수수할경우직무관련성이있어야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에해당 ( 제8조제2항 ) 국민권익위원회 [ 63 ]

70 사례 54 1 회 의의미 (3) 구청위생과공무원은구청관할지역에서요식업을하는로부터직무와관련하여월초만원상당의식사접대월말만원상당의선물을각각받았고월초만원상당의식사접대를월말만원상당의선물을각각받은경우과는청탁금지법상어떠한제재를받나요 은로부터 월초 만원상당의접대 월말 만원 상당의선물 월초 만원상당의접대 월말 만원 상당의선물을수수했는데 각수수행위의시간적근접성 계속성을 인정하기어려운점등에비추어볼때 를 회로평가 하기는어렵습니다 은직무와관련하여회에걸쳐각만원이하의접대및선물을받았으므로개의과태료각수수한금품등가액의배이상배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합니다제조제항제조제항제호 는공직자등에해당하는에게직무와관련하여회에걸쳐각만원이하의접대및선물을제공하였으므로개의과태료각제공된금품등가액의배이상배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합니다제조제항제조제항제호 [ 64 ] 국민권익위원회

71 사례 55 1 회 의의미 (4) 중앙부처국장은해당부처산하기관장직무관련성있음을전제로부터만원상당의식사대접을받았습니다만원을넘지않는식사를했지만식사뒤산하기관장가택시비로하라면서에게만원을주었고이이를수수했을경우과는청탁금지법상어떠한제재를받나요산하기관은청탁금지법의적용대상기관임 은식사대접을받은뒤바로로부터택시비로만원을받았으므로시간적 장소적근접성과시간적연속성이인정되어식사접대행위와택시비제공행위를회로평가할수있습니다 은직무관련성이인정되는로부터회만원만원만원을받았으므로수수가액의배이상배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하며제조제항제조제항제호징계대상에도해당합니다제조 는공직자등에해당하는에게만원을제공하였으므로해당금액의배이상배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하며제조제항제조제항제호징계대상에도해당합니다제조 甲은청탁금지법상금품등수수금지규정의적용대상자인공직자등에해당 ( 제2조제2호가목 ) 1회 는자연적의미의행위수만으로판단할수없고, 법적으로평가된의미의행위수를고려하여판단, 행위가시간적 장소적으로근접성이있거나시간적계속성이있는경우 1회로평가가능 - 음식물가액은 3만원이하지만, 식사대접행위가택시비제공행위와함께 1회로평가되면서원활한직무수행등의목적을벗어나는것으로보이므로수수가액에포함됨 국민권익위원회 [ 65 ]

72 다. 갹출 문제 사례 56 갹출문제 (1) 중앙부처산하공기업직원는만원씩개인자금으로갹출하여새로부임한중앙부처총괄과장에게만원상당의난을선물했습니다청탁금지법상어떠한제재를받나요 과장은직무와관련하여만원상당의선물을수수하였으므로금품등가액의배이상배이하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하며제조제항제조제항제호징계대상에도해당합니다제조 공기업직원는각만원씩선물만원범위내을냈으나가가담하여위반행위의실현에기여를한경우가담자각자가위반행위를한것으로간주하므로는각자공직자등에게제공한금액인만원의배이상배이하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합니다 중앙부처총괄과장甲과산하기관직원 A, B 간직무관련성인정될수있음 갹출이나유사사례의경우, 갹출한사람들의자금의출처가동일한지여부, 제공자들과수령자와의관계에서직무관련성이인정되는지여부, 수령자기준으로 1회의행위로평가될수있는지여부, 제공자들이위반행위실현에기여하였는지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제공자와수령자의제재수위를결정함이상당함 A, B는각자는자신의자금으로 5만원씩만냈더라도, 둘이합하여가액기준을초과한금품등을甲에게제공함으로써 A, B가가담하여위반행위의실현에기여를한것이므로 A, B 모두 10만원상당의선물제공과관련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에해당하고, 甲도 1회 10만원상당의선물을수수하였으므로수수금지금품등의예외사유에해당하지않아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에해당함 ( 제8조제3항제2호에해당하지않음 ) [ 66 ] 국민권익위원회

73 사례 57 갹출문제 (2) 스승의날을맞이하여중학교반학생명의학부모들이각만원씩갹출하여만원상당의선물을담임교사에게제공한경우청탁금지법상어떠한제재를받나요 교사이직무와관련하여받은만원상당의선물은가액한도만원을초과할뿐만아니라담임교사와학부모간에는원활한직무수행또는사교 의례등목적이인정된다고보기도어려우므로제조제항제호의예외사유에해당하지않음은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에해당합니다 학부모들은인당만원씩선물만원범위내을냈으나담임교사와학부모간에는원활한직무수행또는사교 의례등목적이인정된다고보기어려울뿐만아니라제조제항제호에해당하지않음학부모들이모두가담하여위반행위의실현에기여를한경우가담자각자가위반행위를한것으로간주하므로학부모들각자는교사에게제공한금액인만원의배이상배이하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합니다 교사는청탁금지법상금품등수수금지규정의적용대상자인공직자등에 해당 ( 제 2 조제 2 호다목 ) 학생지도, 평가등업무를담당하는담임교사와학생, 학부모간에는직무관련성이인정될수있음 국민권익위원회 [ 67 ]

74 라. 회계연도 사례 58 회계연도기준 300 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수수한경우 시청취득세담당공무원은평소친분이있는세무사로부터월부터월까지합계만원상당의금품등을받았는데세무사는공무원이근무하는시청과관련업무를한적이없고향후에도그러한계획이없으며어떤청탁도하지않은경우과는청탁금지법상어떠한제재를받나요 회만원또는매회계연도에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받은공직자등과이를제공한자는직무관련여부및기부 후원 증여등그명목을불문하고모두형사처벌대상에해당합니다제조제항 은로부터회계연도합계만원상당의금품등을받았으므로직무관련여부와관계없이형사처벌년이하징역또는천만원이하벌금대상이며제조제항제조제항제호징계대상에도해당합니다제조 는공직자등에해당하는에게회계연도합계만원상당의금품등을제공하였으므로직무관련여부와관계없이형사처벌년이하징역또는천만원이하벌금대상에해당합니다제조제항제조제항제호 [ 68 ] 국민권익위원회

75 마. 직무와관련하여 의의미 사례 59 직무와관련하여 의의미 (1) 중앙부처국장가같은부처내인사과장에게만원상당의명절선물을보내는경우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에해당하나요공공기관팀장가그동안일하느라수고한팀원과함께회식을하고식사및주류비용합계만원을낸경우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에해당하나요 은직무와관련하여로부터만원상당의금품등을받은것으로볼수있으므로제조제항각호중어느하나의예외사유에해당하지않는한선물을받은과이를제공한모두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에해당합니다이직무와관련하여로부터인당만원상당의금품등을받은것으로보기는어려우므로는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에해당하지않습니다 ( 질문1 관련 ) 인사과장甲과국장 A 간직무관련성인정될수있음 - 인사과장은해당부처내공무원의전보 승진등관련업무를담당하며, 인사업무와관련하여사실상또는실질적인영향력을미칠가능성이있는점, 금품등수수로인하여직무집행의공정성이의심받게될수있는점등을고려 국민권익위원회 [ 69 ]

76 20 만원상당의명절선물은선물 5만원가액한도를초과하므로, 원활한직무수행또는사교 의례등목적으로제공되는금품등이아님 ( 제8조제3항제2호에해당되지않음 ) ( 질문2 관련 ) 팀원甲, 乙, 丙과팀장 A간직무관련성인정되기어려움 - A가팀의업무를총괄하는팀장으로서팀원격려차원에서 1인당 5만원상당의회식비를내는것이팀원들의직무집행의공정성을해할우려가있다고보기는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상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하지않음 [ 70 ] 국민권익위원회

77 사례 60 직무와관련하여 의의미 (2) 중앙부처장관가예산을총괄하는중앙부처장관과식사를하면서예산관련업무협의를하는경우인당만원을초과하는식사접대는할수없나요 과가예산관련업무협의를하면서식사를함께하는경우원활한직무수행등을목적으로하는만원이하식사접대는수수금지금품등의예외사유에해당하여가능하나제조제항제호만원을초과하는식사접대는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에해당될수있습니다 장관乙과장관 B 간직무관련성인정될수있음 - 예산을총괄하는중앙부처장관乙은예산관련업무에대한결재권을가지는등영향력을행사할수있으며, 금품등수수로인하여직무집행의공정성을의심받을수있다는점등을고려할때, 직무관련성인정됨 국민권익위원회 [ 71 ]

78 사례 61 직무와관련하여 의의미 (3) 공공기관내다른부서에서근무하는사무관와둘은입사동기은같은아파트단지에사는이웃으로서함께술과식사를하였고가식사대금총만원을결제한경우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인가요공공기관청렴도측정담당부서에서일하는사무관과청렴도측정대상기관인시청에서청렴윤리업무를담당하는사무관는공채시험동기로서식사를했는데식사중업무관련이야기를하지는않았습니다가총만원을결제한경우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인가요 은직무와관련하여로부터만원상당의술과식사를제공받은것으로보기어려우므로는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이아닙니다. 은직무와관련하여로부터만원상당의식사를제공받은것으로볼수있으므로식사접대를받은과이를제공한모두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에해당합니다 ( 질문 1 관련 ) 같은공공기관내다른부서에서근무하는 A와甲간직무관련성인정되기어려움 - A가입사동기이자이웃주민인甲에게술과식사를사는것이甲의직무집행의공정성을해할우려가있다고보기는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상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하지않음 ( 질문 2 관련 ) 청렴도측정업무담당사무관乙과, 청렴도측정대상기관에서청렴윤리업무를담당하는사무관 B간직무관련성인정될수있음 [ 72 ] 국민권익위원회

79 - 乙은청렴도측정업무를담당자로서업무처리방향 결과등에영향력을미칠수있는점, 청렴도측정대상기관은청렴도측정결과에따라직접이익또는불이익을받는점, 금품등수수로인하여직무집행의공정성이의심받게될수있는점등을고려 1 인당 5만원상당의식사는음식물 3만원가액한도를초과하므로, 원활한직무수행또는사교 의례등목적으로제공되는음식물등이아님 ( 제8조제3항제2호에해당하지않음 ) 국민권익위원회 [ 73 ]

80 사례 62 직무와관련하여 의의미 (4) 지방검찰청에서형사부장으로근무하는검사는주말에서울에서사법연수원동기로평소친분관계가있고다른지역에서개업하여활동하고있는변호사와식사하였고변호사는현재검사가근무하는형사부관련사건은없지만검사가전에근무하던공안부의사건을수임한적은있었습니다식비만원모두를변호사가계산하면과는청탁금지법상어떠한제재를받나요 검사은직무관련성이인정되는변호사로부터만원상당만원명의식사접대를받았으므로수수가액의배이상배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하며제조제항제조제항제호징계대상에도해당합니다제조 는직무관련성이인정되는에게만원상당의식사접대를하였으므로금품등가액의배이상배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합니다제조제항제조제항제호 변호사 A와검사甲간직무관련성인정될수있음 - 검사는변호사와의관계에서해당검사실및소속부서 소속검찰청에서현재구체적인사건이계속되는경우뿐만아니라, 과거에맡았던직무및사건관련여부혹은장래맡게될직무및사건관련여부, 검사가영향력을미칠수있는범위, 변호사와의사적친분관계존부, 금품수수시기및경위등제반사정을참작하여직무관련성을인정할수있음 10만원상당의식사접대는원활한직무수행또는사교 의례목적으로제공되는음식물등으로서 3만원이하의금품등이라고볼수없으므로, 수수금지금품등의예외사유에해당하지않음 ( 제8조제3항제2호에해당하지않음 ) [ 74 ] 국민권익위원회

81 사례 63 직무와관련하여 의의미 (5) 공공기관직원이담당했던인 허가업무완료후회사를대리하여인 허가업무를수행했던공공기관출신의법무법인변호사가에게식사인당만원를접대한경우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에해당하나요민원인가구청직원로부터최종민원회신결과를받은후에게민원처리에대한감사표시로편지와함께가직접생산하는만원상당의꿀을보내온경우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에해당하나요 인 허가업무가완료되었다하더라도 공공기관의인 허가업무담당자인과같은기관출신의변호사간에는직무관련성이인정될수있으며인당만원상당의식사는음식물만원상한액을초과하므로제조제항제호의예외사유에해당하지않음과는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에해당합니다 최종민원회신결과를받았다하더라도과간에는직무관련성이인정될수있고만원상당의선물은만원가액한도를초과하지는않으나과간의관계를고려할때원활한직무수행등의목적으로제공된선물이라고보기어려우므로과는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에해당합니다제조제항제호에해당하지않음 법제정취지가금품등수수금지를통한직무수행의공정성확보라는점을고려할때, 공직자등의금품등수수로인하여사회일반으로부터직무집행의공정성을의심받게되는지여부가직무관련성판단기준이된다고할수있음 - 사안과같이인 허가업무가완료되었거나, 최종민원회신결과를받았다하더라도신청인혹은민원인과업무담당공직자등과는직무관련성을인정할수있음 국민권익위원회 [ 75 ]

82 사례 64 직무와관련하여 의의미 (6) 제약업체에다니는초등학교교사전기관련공기업직원은어릴때부터같은고향에서함께자란막역한친구사이로연말에초등학교동창회에참석했다가동창회가끝나고세명이함께한정식집에서저녁식사를한후가식사대금만원을모두계산한경우는청탁금지법상어떠한제재를받나요 과은제약업체직원로부터각각만원상당만원명의식사를접대받았으나직무와관련하여받은것이아니므로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에해당하지않습니다 교사甲과공기업직원乙은모두청탁금지법상금품등수수금지규정의적용대상자인공직자등에해당 ( 제2조제2호나목, 다목 ) 제약업체직원, 초등학교교사, 전기관련공기업직원사이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직무관련성을인정하기어려움 [ 76 ] 국민권익위원회

83 사례 65 직무와관련하여 의의미 (7) 언론사편집국장 은포럼에참석한후 포럼회원명과식사를 했습니다함께식사한회원중 언론사의출입처인 공공기관의 직원 가저녁식사비총 만원을결제한경우 청탁금지법상제재 대상에해당하나요 방송국 은대학동기인연예기획사대표 와술을마셨는데 술자리에서연예가소식에관한이야기를나누었으나소속연예인의 출연에관한청탁은없었습니다 다만술값 만원은가냈습니다 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인가요 일간지연예부기자 은명절을맞아고향에내려간김에고향친구인 지방자치단체공무원와식사를하였습니다 가오랜만에고향에 왔으니한턱쏘겠다며식사비 만원을낸경우도처벌대상인가요 언론사편집국장과출입처인공공기관직원간에는직무관련성이인정될수있으며인당만원상당의식사는음식물만원가액한도를초과하므로제조제항제호의예외사유에해당하지않음과는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에해당합니다 방송국과연예기획사대표간에는직무관련성이인정될수있으며인당만원상당의주류는음식물만원가액한도를초과하므로제조제항제호의예외사유에해당하지않음과는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에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공무원가고향친구인연예부기자에게식사를사는것이의직무집행의공정성을해할우려가있다고보기는어려우므로과간에는직무관련성이인정되지않으며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에해당하지않습니다 ( 질문1 관련 ) 언론사편집국장은기사편집, 뉴스제작등과관련하여사실상또는실질적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지위에있다는점, 언론보도내용에따라출입처인공공기관은직접이익또는불이익을받을가능성이있다는점, 금품등수수로 국민권익위원회 [ 77 ]

84 인하여직무집행의공정성이의심받게될수있는상황인점등을고려할때직무관련성인정가능 당사자가함께향응을하여실제각자에게소비된비용산정이어려운경우, 균등분할한금액이수수한금품등에해당 : 20만원 X 1/4 =5만원 甲은금품등가액의 2배이상 5배이하에상당하는금액의과태료부과대상 ( 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 징계대상에도해당 ( 제21조 ) A 는금품등가액의 2배이상 5배이하에상당하는금액의과태료부과대상 ( 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 징계대상에도해당 ( 제21조 ) ( 질문2 관련 ) 방송국 PD는프로그램을기획 제작하는자로서, 방송내용구성, 출연진결정등과관련하여사실상또는실질적인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지위에있는점, 소속연예인의방송출연여부또는방송내용에따라연예기획사대표는직접이익또는불이익을받을가능성이있다는점, 금품등수수로인하여직무집행의공정성이의심받을수있는상황인점등을고려할때, 직무관련성인정가능 甲은금품등가액의 2배이상 5배이하에상당하는금액의과태료부과대상 ( 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 징계대상에도해당 ( 제21조 ) A 는금품등가액의 2배이상 5배이하에상당하는금액의과태료부과대상 ( 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 - 연예기획사는양벌규정에따라과태료부과대상 ( 제24조 ), 다만법인의대표자의행위는양벌규정의면책대상에서제외된다는것이판례의입장이므로대법원선고도판결연예기획사가대표의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한상당한주의감독을게을리하지않았더라도면책되기는어려울것으로보임 ( 질문 3 관련 ) 법제정취지가금품수수금지를통한직무의공정성확보라는점을고려할때, 공직자등의금품등수수로인하여사회일반으로부터직무집행의공정성을 [ 78 ] 국민권익위원회

85 의심받게되는지여부가직무관련성판단기준이된다고할것임 - 다만, 甲과 A가담당하는업무내용, 甲이업무처리방향 결과등에영향력을미칠수있는지여부, A가甲의직무수행에따라직접이익또는불이익을받는지여부등구체적인사실관계에따라직무관련성인정여부가달라질수있음 국민권익위원회 [ 79 ]

86 사례 66 직무와관련하여 의의미 (8) 감독원은행감독국직원가감독원에출입한적이없는언론사경제부기자과만원인당만원의식사를하고계산한경우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에해당하나요감독원공보실직원가과거감독원에출입하였으나현재는감독원에출입하지않는언론사사회부기자과만원상당인당만원의식사를하고계산한경우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에해당하나요 경제부기자은 감독원은행감독국직원와직무관련성이인정될수있으며인당만원상당의식사는음식물만원상한액을초과하므로제조제항제호의예외사유에해당하지않음과는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에해당합니다과거 감독원출입기자였던기자와 감독원공보실직원간에는직무관련성이인정될수있으며인당만원상당의식사는음식물만원상한액을초과하므로제조제항제호의예외사유에해당하지않음과는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에해당합니다 법제정취지가금품등수수금지를통한직무수행의공정성확보라는점을고려할때, 공직자등의금품등수수로인하여사회일반으로부터직무집행의공정성을의심받게되는지여부가직무관련성판단기준이된다고할수있음 - 甲 乙과 A B가각각담당하는업무내용, 甲 乙이업무처리방향 결과등에영향력을미칠수있는지여부, A B가甲 乙의직무수행에따라직접이익또는불이익을받는지여부등구체적인사실관계및제반사정을참작하여직무관련성을인정할수있음 [ 80 ] 국민권익위원회

87 사례 67 직무와관련하여 의의미 (9) 친한교수들간같은전공교수들간평교수간직무관련성이인정되나요 교무처장을비롯한보직교수와 특정과목수업을하는선생님과수업을듣는학생학부모 간 학급 담임교사와해당학급학생학부모 간 지도교수와대학원생간직무 관련성이인정되나요 구체적인사실관계에따라달라질수는있으나친한교수들같은전공교수들사이에서는금품등수수로인하여직무집행의공정성을해할우려가있다고보기어려우므로직무관련성이인정되기어려울것으로보입니다 그러나교무처장을비롯한보직교사와평교수간에는직무관련성이인정될수있습니다 과목선생님담임교사지도교수와학생학부모간에는직무관련성이인정될수있습니다 그러나선생님이타학교로전출을갔거나학생이졸업을한경우라면직무관련성이인정되지않을것으로보입니다 법제정취지가금품수수금지를통한직무의공정성확보라는점을고려할때, 직무관련성의판단은공직자등의금품등수수로인하여사회일반으로부터직무집행의공정성을의심받게되는지여부가기준이된다고할것임 교무처장을비롯한보직교수의경우신임교수선발, 교수평가등업무를담당하며, 교수인사 평가에대해사실상또는실질적인영향력을미칠수있는점, 이러한평가에따라평교수는직접이익또는불이익을받을수있는점, 금품등수수로인하여직무집행의공정성이의심받게될수있는상황인점등을고려할때, 직무관련성인정될수있음 선생님이나지도교수의경우학생에대한평가등업무를담당하며, 성적, 학위수여여부등에대해영향력을미칠수있는점, 학생이나학부모는선생님의평가에따라직접이익또는불이익을받을수있는점, 금품등수수로인하여직무집행의공정성이의심받게될수있는점등을고려할때, 직무관련성인정될수있음 국민권익위원회 [ 81 ]

88 사례 68 직무와관련하여 의의미 (10) 사립초등학교에서과학실에비치할교구를구입하려한다는사실을알고있는과학교구상가해당초등학교과학교사에게아이들가르치느라수고가많다며만원상당의선물을사준경우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에해당하나요 사립초등학교과학교사가교구구매업무를직접담당하지는않으나과학교사는교구사양이나제품군을지정하는등업무처리방향 결과등에사실상또는실질적인영향력을미칠수있는점교구상은과학교사의영향력행사에따라직접이익또는불이익을받을수있는점금품등수수로인하여직무집행의공정성이의심받게될수있는점등을고려할때과간에는직무관련성이인정될수있습니다 만원상당의선물은선물만원가액한도를초과하지는않으나과간의관계를고려할때원활한직무수행등의목적으로제공된선물이라고보기어려우므로과는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에해당할수있습니다제조제항제호에해당하지않음 A 는선물가액의 2배이상 5배이하에상당하는금액의과태료부과대상 ( 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 甲은선물가액의 2배이상 5배이하에상당하는금액의과태료부과대상 ( 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 징계대상에도해당 ( 제21조 ) [ 82 ] 국민권익위원회

89 사례 69 직무와관련하여 의의미 (11) 대학원생는박사학위논문심사후한정식집에서논문심사교수들에게인당만원상당의저녁식사를접대하였습니다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인가요 논문심사교수들은논문에대한심사평가등업무를담당하며 논문 심사통과여부와관련하여사실상또는실질적인영향력을미칠 가능성이있는점 논문심사결과에따라대학원생은직접이익또는 불이익을받게되는점 금품등수수로인하여직무집행의공정성이 의심받게될수있는상황인점등을고려할때 교수들과 간에는 직무관련성이인정될수있습니다 만원상당의식사는음식물만원가액한도를초과할뿐만아니라 박사학위논문심사통과를부탁하는취지로식사를접대한경우원활한 직무수행또는사교 의례등의목적으로제공된음식물이라고보기 어려우므로교수들과는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에해당할수있습니다 제조제항제호에해당하지않음 A 는직무와관련하여 1인당 7만원상당의식사접대를하였으므로, 식사가액의 2배이상 5배이하에상당하는금액의과태료부과대상 ( 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 논문심사교수는직무와관련하여 1인당 7만원상당의식사접대를받았으므로, 식사가액의 2배이상 5배이하에상당하는금액의과태료부과대상 ( 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 징계대상에도해당 ( 제21조 ) 국민권익위원회 [ 83 ]

90 바. 금품등가액평가문제 사례 70 집에서식사를접대한경우음식물등가액평가 공공기관이당사자인소송을대리하는 법무법인대표 는 소송 사건을맡겨준데대한고마움을표시하기위해 공공기관의소송담당 과장 과소속직원 을집으로초대하여음식을접대한경우음식물 가액은어떻게산정하면되나요 인당가액이 만원을초과하지않음을 전제 식사초대시음식물등가액평가는재료비구입영수증등객관적으로확인가능한자료를토대로이루어진다고봄이상당하며가액을명확히알수없는경우에는위반행위자에게유리한자료를기준으로해야할것입니다 당사자가함께향응을하여실제각자에게소비된비용산정이어려운경우균등분할한금액이인당수수한금품등의가액이라고볼수있으며사안의경우이함께식사를하였으므로총음식접대비의을인당수수한금품등의가액으로볼수있을것입니다 甲, 乙, 丙은공직자등에해당하고 ( 제2조제2호나목 ), 소송담당과장및직원이므로 공공기관이당사자인소송을대리하고있는 A법무법인대표 B와는직무관련성도인정될수있음 ( 제8조제2항 ) 1 인당식사접대가액이 3만원초과할경우, - 은직무와관련하여만원을초과하는식사접대를받았으므로각각음식물가액의배이상배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이며제조제항제조제항제호징계대상에도해당제조 - 는인당만원을초과하는식사접대를하였으므로금품등가액의배이상배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제조제항제조제항제호 - 법인은양벌규정에따라과태료부과대상제조다만법인대표자의행위는양벌규정의면책대상에서제외된다는것이판례의입장이므로대법원선고도판결법인이대표의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한 [ 84 ] 국민권익위원회

91 상당한주의감독을게을리하지않았더라도면책되기는어려울것으로보임 1 인당식사접대가액이 3만원이하일경우, - 원활한직무수행 사교 의례등목적이인정될경우, 甲, 乙, 丙, A, B 모두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아님 ( 제8조제3항제2호 ) 국민권익위원회 [ 85 ]

92 사례 71 비매품인 VIP 초청권의가액평가 중앙부처심의관은대학동창이자로펌에근무하는친구변호사로부터유명피아니스트인의아내의피아노독주회초청권장을선물받았는데과는직무관련성없음해당초청권은비매품이라시장가격은형성되어있지않지만초청구역은석보다좋은좌석으로배정되어있었고석의입장권은만원에판매되었습니다이경우심의관은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인가요 초청권은석보다좋은좌석으로배정되므로석의입장권이만원에판매되었다면초청권장당통상의거래가격은최소만원은넘는다고보아야할것이므로심의관은회만원을초과만원하는금품등을수수한것으로볼수있습니다 은회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수수한이상직무관련여부및기부 후원 증여등명목을불문하고형사처벌대상년이하징역또는천만원이하벌금에해당하며제조제항제조제항제호징계대상에도해당합니다제조 는공직자등에게회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제공하였으므로형사처벌년이하징역또는천만원이하벌금대상에해당합니다제조제항제조제항제호 금품등의가액은제재의종류 ( 형사처벌과과태료 ) 를구분하는기준이고, 과태료부과액산정을위한기준임 甲심의관은청탁금지법상금품등수수금지규정의적용대상자인공직자등에해당 ( 제2조제2호가목 ) 금품등의가액은시가와현저한차이가없는이상실제지불된비용으로하고, 이를알수없으면시가 ( 통상의거래가격 ) 를기준으로산정함 [ 86 ] 국민권익위원회

93 사례 72 시가와구매가가다른경우가액평가 중앙부처차관은재력가친구가있었는데직무관련성없음을전제가사업상해외출장을갔다오는길에공항면세점에서만원국내판매시가만원을주고와인한병을사서귀국한후차관과함께레스토랑에서식사를하면서가면세점에서구입한만원상당의와인을가져와서함께마셨습니다식사대금은각자결제이경우차관은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인가요 와인의특허법국내등을판매시가가위반하여특허출원만원이라중인하더라도발명에면세점에서관하여직무상만원에알게구입한된비밀을영수증이누설하도록있다면하는와인행위는가액은부정청탁에만원으로해당할평가할수있습니다제조제항제호 그렇다면은만원상당의와인을제공받은것이나과사이에 은변리사의부정청탁을받고거절하는의사를명확히표시직무관련성이없으므로과모두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에해당하지하였으므로징계및벌칙대상에서제외됩니다제조제항않습니다 는제자를통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천만원이하의과 반면실제구매가격만원이확인되지않을경우시가를기준으로태료부과대상에해당합니다제조제항제조제항가액을정하게됩니다 는제자를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천만원이하의과 이태료경우부과대상에은회해당합니다만원상당의제조제와인항접대를제조제받았으므로항직무관련여부및명목을불문하고형사처벌대상년이하징역또는천만원이하벌금에해당하며제조제항제조제항제호징계대상에도해당합니다제조 는공직자등에게만원상당의와인을제공하였으므로역시형사처벌대상년이하징역또는천만원이하벌금에해당합니다제조제항제조제항제호 시가와구매가가다른경우영수증등에의해구매가를알수없으면시가를기준으로산정 당사자가함께향응을한경우실제각자에게소비된비용을기준으로하며, 실제소비된비용의산정이어려운경우균등하게분할한금액을기준으로함 甲차관은청탁금지법상금품등수수금지규정의적용대상자인공직자등에해당 ( 제2조제2호가목 ) 국민권익위원회 [ 87 ]

94 사례 73 식사접대를받은사람수에대한판단의문제 공직유관단체과장 이연구용역을의뢰한기업일반사기업에해당의 부장로부터식사대접을받았다식사비로 만원이나왔지만두사람은 사실과달리함께식사한인원이 명이라고주장하는경우 과는청탁 금지법상어떠한제재를받나요 식사인원이명이아니라명인경우라면은직무와관련하여로부터만원상당제조제항제호의수수금지금품등의예외사유에해당하지않음의식사접대를받았으므로수수가액의배이상배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하며제조제항제조제항제호징계대상에도해당합니다제조 또한는공직자등인에게만원상당의식사접대를하였으므로금품등가액의배이상배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합니다제조제항제조제항제호 반면객관적자료등에따라식사인원이명으로판단되는경우라면인당만원상당의식사접대는만원이하음식물에해당하나제조제항제호원활한직무수행등목적이인정되지않을경우에는수수금지금품등의예외사유에해당하지않아과는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에해당하게됩니다 당사자가함께향응을한경우, 금품등가액은실제각자에게소비된비용을기준으로산정하고, 그산정이어려운경우균등하게분할한금액을기준으로함 - 실제식사인원이몇명인지등에관해서는객관적자료를근거로판단해야할것임 공직유관단체과장甲은청탁금지법상금품등수수금지규정의적용대상자인공직자등에해당 ( 제2조제2호나목 ) 甲과연구용역을의뢰받은기업의부장 A간에는직무관련성인정될수있음 [ 88 ] 국민권익위원회

95 사례 74 동일인으로부터음식물, 선물, 부조금을함께받은경우 동일인으로부터음식물 선물 부조금을함께받은경우어떤가액기준이 적용되는지요 동일인으로부터부조금 선물 음식물을함께수수한경우각각의가액을 모두합산하되 이경우수수가허용되는가액의상한액은 만원으로 하고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89 ]

96 사례 75 골프접대의가액평가 (1) 공무원에게골프접대는얼마까지할수있나요 공무원과직무관련성이인정되는이상다고보기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골프접대는허용된 공무원과전혀직무관련성이없는사이라면회만원이하매회계연도만원이하의골프접대는허용될수있습니다다만회만원또는매회계연도만원을초과할경우에는직무관련여부및기부 후원 증여등그명목에관계없이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임을유의해야합니다 골프접대비가 1회 100만원을초과할경우 - 직무관련여부및기부 후원 증여등명목을불문하고 ( 제8조제1항 ) 골프접대를받은공무원및공무원에게골프접대를한자모두형사처벌 (3년이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벌금 ) 대상 ( 제22조제1항제1호, 제22조제1항제3호 ) 골프접대비가 1회 100만원이하일경우 - 직무와관련하여 ( 제8조제2항 ) 골프접대를받은공무원및공무원에게골프접대를한자모두골프접대비가액의 2배이상 5배이하에상당하는금액의과태료부과대상 ( 제23조제5항제1호, 제23조제5항제3호 ) [ 90 ] 국민권익위원회

97 사례 76 골프접대의가액평가 (2) 건설관련중앙부처국장인은주말에부실건설사로의심되어조사를하고있는건설회사의임원와함께수도권에있는골프장에서법인무기명회원권으로골프를치고각자비용을만원씩나누어냈지만위골프장의회원이아닌일반인의주말골프비용은만원정도인경우는청탁금지법상어떠한제재를받나요 골프접대의특허법등을가액은위반하여그린피의특허출원시가에서중인실제발명에지출한관하여비용을직무상공제한알게금액이라고된비밀을볼수누설하도록있습니다하는행위는부정청탁에해당할수있습니다제조제항제호 은직무와관련하여만원상당골프비용시가만원이지출한 변리사의부정청탁을받고거절하는의사를명확히표시비용만원의골프접대를받았으므로수수가액의배이상배하였으므로징계및벌칙대상에서제외됩니다제조제항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하며제조제항제조제항제호 징계대상에도는제자를해당합니다통하여제부정청탁을조하였으므로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합니다제조제항제조제항 는공무원에게만원상당의골프접대를하였으므로각각 는제자를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천만원이하의과금품등가액의배이상배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합니다태료제조제부과대상에항제조제해당합니다항제호제조제항제조제항 건설회사는양벌규정에따라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하나의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한상당한주의감독을게을리하지않았으면면책될수있습니다제조 중앙부처국장甲은공직자등에해당 ( 제2조제2호가목 ) 하고, 건설관련중앙부처국장인甲과, 부실건설사로의심되어조사를받고있는 A건설회사의임원 B, C, D간에는직무관련성도인정됨 ( 제8조제2항 ) 국민권익위원회 [ 91 ]

98 사례 77 음식물 3 만원초과부분더치페이의경우가액평가 업체의부장와팀장는공공기관의직원명과오찬을갖게되었는데직무관련성이있음을전제인당만천원이나왔습니다부장은음식물접대허용상한액이만원이므로만원을결재했으며인당만천원중만원을넘는만천원부분은오찬참석자각자가더치페이한경우청탁금지법상제재를받나요 만원초과부분은각자더치페이했으므로음식물접대허용상한액인만원범위내에서식사접대를한것으로볼수있습니다따라서원활한직무수행등의목적이인정될경우수수금지금품등의예외사유에해당하여제재대상이아닙니다제조제항제호 청탁금지법적용을피하기위해실제더치페이한부분에대한현금보상이이루어졌고, 그러한사실이확인될경우에는당연히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에해당할수있을것이며, 영수증등과같은객관적인자료를기준으로가액범위를준수하였는지여부를판단 A 업체의업무와관련이있는공공기관이므로직무관련성인정됨 [ 92 ] 국민권익위원회

99 사례 78 취업제공등유형 무형의경제적이익 회사에서공무원의배우자이회사에서요구하는역량을갖추어직원으로고용하는경우청탁금지법상문제가되나요직원채용과정에서응시생의배우자가공무원인지여부를확인하여야하나요 공무원의배우자에대한취업제공이금품등을제공하기위한수단방편이아니라회사채용기준에부합하는자를정당하게채용한것이라면채용과정에서응시생의배우자가공무원인지여부를별도로확인할필요는없다고할것입니다 다만공무원의직무가회사와관련되고공무원의배우자에대한취업제공이공무원에게금품등을제공하기위한수단방편에불과한경우이러한취업제공은청탁금지법상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되어제조제항제항또는제항등위반이문제될수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취업제공등유형 무형의경제적이익도 금품등 에해당 ( 제2조제3호다목 ) 공직자등또는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하여그배우자에게취업제공을금지 - 공직자등본인이나그배우자외의자녀, 부모등의가족은대상에해당하지않음 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되는경우라하더라도, 정당한취업제공인경우취업제공및그에따라수령한급여등은모두예외사유인정당한권원에따라제공되는금품등에해당 ( 제8조제3항제3호 ) 국민권익위원회 [ 93 ]

100 사례 79 과도한이자율의가액평가 공직유관단체임원이직무관련성이있는로부터억원을무이자로빌리고일주일후에갚는경우또는가에게돈을빌려주면서현저히낮은이자만받고빌려주는경우이로부터금품등을받은으로볼수있나요 금전을무상으로차용한경우수수한금품등은금융이익상당액금융기관대출이율또는법정이율이고현저히저리로차용한경우는대출이율이나법정이율과약정이율의차액상당액입니다제조제호다목 甲은청탁금지법상금품등수수금지규정의적용대상자인공직자등에해당 ( 제 2 조제 2 호나목 ) 가액평가결과 100만원초과한경우 - 甲과 A는직무관련여부및기부 후원 증여등명목을불문하고 ( 제8조제1항 ) 형사처벌 (3년이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벌금 ) 대상 ( 제22조제1항제1호, 제22조제1항제3호 ), 甲은징계대상에도해당 ( 제21조 ) 가액평가결과 100만원이하일경우 - 甲과 A는직무관련성이인정되는경우 ( 제8조제2항 ) 차액상당액의 2배이상 5배이하에상당하는금액의과태료부과대상 ( 제23조제5항제1호, 제23조제5항제3호 ), 甲은징계대상에도해당 ( 제21조 ) [ 94 ] 국민권익위원회

101 사례 80 택배비, 부가가치세, 봉사료도금품등가액에포함되는지여부 원상당의선물을서울에서서울로보낸경우에는 원 택배비 원 같은선물을서울에서제주도로보낸경우에는 원택배비 원인데 모두청탁금지법상허용되는선물에 해당하나요 원상당의음식물을접대하는경우 부가세 를포함하면 원 부가세를제외하면 원인데 이러한경우음식물 가액평가시부가가치세도포함되는것인가요 택배비는선물가액에포함되지않으며원활한직무수행또는사교 의례또는부조의목적으로만원이하의선물을주는것은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에해당하지않습니다제조제항제호 부가가치세는음식물가격에포함되어표시되므로포함된다고볼수있습니다 음식물가격에 택배비는발송지역 중량등에따라차이가있는데, 택배비를선물허용가액에포함시킬경우발송지역등에따라청탁금지법상의제재여부가달라지는문제가발생할수있으므로, 선물가액산정시포함시키지않는것이상당함 한편,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에서는영업소내 외부에가격을표시할때부가가치세등을포함하여손님이실제내야하는최종지불가격을표시하도록규정 국민권익위원회 [ 95 ]

102 [ 96 ] 국민권익위원회

103 사례 81 고의없이금품등을제공받은경우 공기업영업본부직원은영업본부장으로부터회사근처식당에서저녁을먹자는전화를받고식당으로가서과함께있던계약업체직원와함께식사를하고가식사비용만원을계산했는데은가누구인지몰랐고영업본부장이식사비를계산한것으로안경우는청탁금지법상어떠한제재를받나요 을 위반하여은계약업체특허출원직원로부터중인발명에식사를관하여접대받는직무상데대한알게고의가된비밀을없으므로누청탁금지법상설하도록하는제재대상에행위는부정청탁에해당하지않습니다해당할수있습니다제조제항제호 은변리사의부정청탁을받고거절하는의사를명확히표시하였으므로징계및벌칙대상에서제외됩니다제조제항 은직무와관련하여계약업체직원로부터만원상당의식사이 는제자를통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천만원이하의과초대한의접대에소요된비용포함를접대받았으므로금품등태료부과대상에해당합니다제조제항제조제항가액의배이상배이하에상당하는금액의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 는자를위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므로천만원이하의과하며제조제항제조제항제호징계대상에도해당합니다제조태료부과대상에해당합니다제조제항제조제항 는직무와관련하여영업본부장에게만원상당의식사를제공하였으므로금품등가액의배이상배이하에상당하는금액의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합니다제조제항제조제항제호 국민권익위원회 [ 97 ]

104 사례 82 여러명의공무원이금품등을수수한경우가액평가 (1) 회사직원가공무원에게인당만원씩제공하기로약속하였고은상호의사연락하에로부터돈을받기로하였는데는총만원을에게제공하면서에대한전달을요청하였고그후이만원씩나누어가진경우이수수한금품의가액은얼마로보아야하나요 공무원 이공모하지않고각자가별개로금품등을받은경우에는 각자받은 만원을기준으로청탁금지법상제재수위를결정하게되나 공모하여금품등을수수한경우에는 이각각받은금품등가액을 합산한 만원을기준으로청탁금지법상의제재수위가결정될수있습 니다 [ 98 ] 국민권익위원회

105 사례 83 여러명의공무원이금품등을수수한경우가액평가 (2) 건축사업을하는자영업자는명의구청토지인 허가업무관련공무원에게각만원씩총만원의돈봉투를돌렸습니다청탁금지법상어떠한제재를받나요 구청공무원명이공모를하였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인당만원을받은것으로볼수있으므로각각수수가액의배이상배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하며제조제항제조제항제호징계대상에도해당합니다제조 반면구청공무원 명이상호의사연락하에공동으로금품등을 수수한사실이인정될경우에는 명모두형법상공동정범으로서 만원을기준으로하여형사처벌 년이하징역또는천만원이하 벌금 대상에해당할수있습니다제조제항 제 조제항제호 는구청공무원인당만원의금전을제공하였으므로모두개의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하나제조제항제조제항제호구청공무원명이공동정범일경우에는는만원을제공한자에해당되어형사처벌년이하징역또는천만원이하벌금대상에해당할수있습니다제조제항제조제항제호 구청공무원 10명은청탁금지법상금품등수수금지규정의적용대상자인공직자등에해당 ( 제2조제2호가목 ) 구청공무원 10명은모두토지인 허가관련업무를수행하므로각각건축사업을하는자영업자 A와직무관련성이인정될수있음 ( 제8조제2항 ) 참고판례 국민권익위원회 [ 99 ]

106 사. 상호접대의경우공제 상계문제 사례 84 상호접대의경우공제 상계여부문제 (1) 회사의직원직무관련성인정됨을전제는공무원과술자리를자주하였으며술값을나누어내는것이번거로우니한번은가내고다음에는이내는식으로번갈아가며계산을해왔습니다그러던중이번에가과의술값만원을모두계산하였는데이경우는각자씩술값을부담한것으로보아청탁금지법에위반되지않는다고주장할수있는지요 공무원은직무와관련하여만원상당만원명의술접대를받았으므로수수가액의배이상배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하며제조제항제조제항제호징계대상에도해당합니다제조 는공무원에게만원상당의술접대를하였으므로금품등가액의배이상배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합니다제조제항제조제항제호 회사는양벌규정에따라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하나직원의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한상당한주의감독을게을리하지않았을경우면책될수있습니다제조 돌아가면서접대를하거나, 접대받은액수만큼다시접대를하는경우 - 접대를받은후상대방에게접대를한것은제공자에게지체없이금품등을반환한것으로보기는어려움 ( 제9조제2항에해당하지않음 ) - 또한, 접대받은액수만큼다시접대를하는데대한공제 상계의명백한근거규정이없는점, 공제 상계허용시공직자등의공정한직무수행보장이라는입법취지에반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는점등을고려, 접대가액에따라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에해당 [ 100 ] 국민권익위원회

107 사례 85 상호접대의경우공제 상계여부문제 (2) 공기업경리담당직원은위공기업과계약관계가있는업체의대표와여러차례만나업무관련협의를하면서년동안총만원상당의식사를로부터제공받았지만년동안도에게총만원상당의식사를제공한경우는청탁금지법상어떠한제재를받나요 공직자등에해당하는이매회계연도에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수수한이상직무관련여부및기부 후원 증여등그명목에관계없이형사처벌년이하징역천만원이하벌금대상이며제조제항제조제항제호징계대상에도해당합니다제조 는공직자등인에게년동안총만원상당의식사접대를하였으므로형사처벌년이하징역천만원이하벌금대상에해당합니다제조제항제조제항제호 업체는양벌규정에따라벌금부과대상에해당합니다제 조 공기업경리담당직원甲은공직자등에해당하며 ( 제2조제2호나목 ), 해당공기업과계약관계가있는 A업체대표 B와공기업경리담당직원甲간에는직무관련성이인정된다고볼수있음 돌아가면서접대를하거나, 접대받은액수만큼다시접대를하는경우 - 접대를받은후상대방에게접대를한것은제공자에게지체없이금품등을반환한것으로보기는어려움 ( 제9조제2항에해당하지않음 ) - 또한, 접대받은액수만큼다시접대를하는데대한공제 상계의명백한근거규정이없는점, 공제 상계허용시공직자등의공정한직무수행보장이라는입법취지에반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는점등을고려, 접대가액에따라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에해당 참고로, 법인의대표자의행위는양벌규정의면책대상에서제외된다는것이판례의입장이므로, A업체는대표 B의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해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않았다하더라도면책되기어려움 ( 대법원 선고 2010도14817 판결등참조 ). 국민권익위원회 [ 101 ]

108 사례 86 상호접대의경우공제 상계여부문제 (3) 구청사회복지과공무원 이사회복지사 로부터 만원상당의 식사와주류를접대받았는데 일주일후공무원 이사회복지사에게 같은금액상당의음식과주류를접대한경우 과 는청탁금지법상 어떠한제재를받나요 공무원은직무와관련이있는사회복지사로부터만원상당의접대를받았으므로그가액의배이상배이하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하며제조제항제조제항제호징계대상에도해당합니다제조 는공무원에게만원상당의식사와주류를접대하였으므로그가액의배이상배이하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합니다제조제항제조제항제호 돌아가면서접대를하거나, 접대받은액수만큼다시접대를하는경우 - 접대를받은후상대방에게접대를한것은제공자에게지체없이금품등을반환한것으로보기는어려움 ( 제9조제2항에해당하지않음 ) - 또한, 접대받은액수만큼다시접대를하는데대한공제 상계의명백한근거규정이없는점, 공제 상계허용시공직자등의공정한직무수행보장이라는입법취지에반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는점등을고려, 접대가액에따라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에해당 [ 102 ] 국민권익위원회

109 사례 87 상호접대의경우공제 상계여부문제 (4) 시청과장는평소동호회활동을함께하는등친분이있는감사과직원과함께식사를하였는데가차식사비용총만원을계산하자이차는가샀으니차는자기가사겠다고하면서바로같은동네에있는주점으로자리를옮겨차로술을마시고이차술값총만원을계산한경우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에해당하나요 상호접대에따른공제 상계는원칙적으로허용되지않으나과의상호접대행위는시간적 장소적으로근접해있으며가차를냈으니이차를내기로하는등실질적으로한장소에서술과식사를하고더치페이를한것과같이평가될수있으므로이러한경우에는예외적으로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에해당하지않을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 다만만일이차로만원상당가차로만원상당을제공하였다면은로부터만원상당의금품등을제공받은것으로볼수있으므로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에해당할것입니다 감사과직원甲과과장 A간직무관련성인정될수있음 - 甲이 5만원상당의식사를제공받은것과관련하여, 감사과직원은예산집행감사, 복무점검, 징계등업무를수행하며이에대해소속기관임직원은직접불이익을받는관계에있는점, 감사업무의처리방향 결과등에영향력을미칠수있는점, 금품등수수로인하여직무집행의공정성을의심받을수있는점등을고려할때, 직무관련성인정될수있음 - A가 5만원상당의주류를제공받은것과관련하여, 타부서과장이라하더라도과장이라는지위에기해같은기관내직원들에대한사실상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점등을고려할때, 직무관련성인정될수있음 앞의사례들에서살펴본바와같이상호접대에따른공제 상계는원칙적으로허용되지않는것이며, 다만상호접대행위가시간적 장소적으로근접해있으며, 실질적으로한장소에서식사등을하고더치페이를한것과같이평가될수있을만한사정이있을경우에만예외적으로허용될수있음 국민권익위원회 [ 103 ]

110 - 공직자등의금품등수수행위를제재하여공직자등의공정한직무수행을보장하고공공기관에대한국민의신뢰를확보하려는입법취지를고려할때, 더치페이문화를정착시키는것이중요할것임 사안의경우, 1 A의甲에대한 5만원상당의식사제공행위와甲의 A에대한 5만원상당의주류제공행위가시간적 장소적으로근접해있는점, 2 A가 1차를냈으니甲이 2차를내기로하는등식당및주점에서각각더치페이를하지않았을뿐실질적으로더치페이를한것과같이평가할수있어甲과 A가서로에게금품등을제공하거나제공받았다고보기어려운점, 이러한경우공제 상계를허용한다고하여공직자등의공정한직무수행보장이라는입법취지에반하는결과를초래하지는않을것으로보이는점등을고려할때, 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에해당하지않을것으로보임 [ 104 ] 국민권익위원회

111 아. 금품등수수주체문제 사례 88 기관이나부서로온선물의경우수수주체 명절에직무와관련된협회의직원으로부터기관이나부서로배송되어온선물은받아도되는지요 만일선물이누구로부터온것인지특정하기어렵거나선물의가액을확인하기어려운경우등에는해당기관의청탁방지담당관과상담한후처리해야합니다 청탁금지법제조제항제항에규정된신고반환거부의의사표시의무등에비추어볼때특정직원앞으로왔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기관이나부서로온선물은기관장이나부서장에게온선물로보는것이상당하므로기관장이나부서장이반환이나신고등절차를이행해야합니다 청탁금지법제8조제1항및제2항은수수금지금품등을받는주체에관하여 공직자등 이라고하여법인이아닌자연인에한정하는것으로해석됨 국민권익위원회 [ 105 ]

112 사례 89 언론사자체에협찬명목으로금품등을제공한경우 기업체대표가신문사소속특정개인이아닌신문사자체에대한협찬 명목으로 만원을제공하는경우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인가요 협찬업무를담당 처리하는신문사임직원이신문사자체에대한협찬명목으로만원을받은경우정당한권원이없는한청탁금지법에따른제재대상이될수있습니다 협찬관련업무를담당하는신문사임직원은회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받았으므로형사처벌년이하의징역또는천만원이하의벌금제조제항제조제항제호및징계대상에해당할수있으나제조제조제항 제항또는제항에따라신고하거나그수수금지금품등을반환또는인도하거나거부의의사를표시한경우에는처벌대상에서제외됩니다제조제항제호단서 대표는형사처벌년이하의징역또는천만원이하의벌금대상에해당하며제조제항제조제항제호기업체는양벌규정에따라벌금부과대상에해당합니다제조 신문사에대한협찬을받는주체는법인, 법인의대표자, 임직원등이될수있으나, 청탁금지법제 8 조제 1 항및제 2 항은수수금지금품등을받는주체에관하여 공직자등 이라고하여법인이아닌자연인에한정하는것으로해석되므로, 자연인으로서의행위자가특정되지않을경우청탁금지법상제재가어려울수있음 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해서는안되는 공직자등 은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임직원, 각급학교의장과교직원, 언론사의대표자와그임직원등자연인을의미 ( 제 2 조제 2 호 ) - 비록협찬관련업무를처리하는신문사임직원은자신의이익을위해서가아닌소속신문사의이익을위해협찬을받았더라도, 공직자등의공정한직무수행보장및공공기관에대한국민의신뢰확보라는법제정취지를고려할때, 실제행위자에대한제재필요성이있음 참고로, 법인의대표자의행위는양벌규정의면책대상에서제외된다는것이판례의입장이므로, A 기업체는대표 B 의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해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않았다하더라도면책되기어려움 ( 대법원 선고 2010 도 판결등참조 ). [ 106 ] 국민권익위원회

113 사례 90 언론사임직원이금품등을요구한경우 기업체출입기자은신문사주최행사관련참가자들에게나누어줄경품이필요하자기업체대표로부터행사에필요한음료와스포츠타올등만원상당의물품의협찬을요구하고그에따라받은물품을모두행사참가자들에게나누어주었는데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인가요 출입기자은회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요구하였으므로형사처벌년이하의징역또는천만원이하의벌금제조제항제조제항제호및징계대상에해당할수있으나제조제조제항 제항또는제항에따라신고하거나그수수금지금품등을반환또는인도하거나거부의의사를표시한경우에는처벌대상에서제외됩니다제조제항제호단서 기업체대표는형사처벌년이하의징역또는천만원이하의벌금대상에해당하며제조제항제조제항제호가소속한기업체는양벌규정에따라벌금부과대상에해당합니다제조 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해서는안되는 공직자등 은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임직원, 각급학교의장과교직원, 언론사의대표자와그임직원등자연인을의미 ( 제2조제2호 ) - 따라서, 출입기자甲이실제협찬물품요구등행위자인공직자등으로서청탁금지법에따른제재대상이된다고할것임 참고로, 법인의대표자의행위는양벌규정의면책대상에서제외된다는것이판례의입장이므로, 기업체는대표 A의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해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않았다하더라도면책되기어려움 ( 대법원 선고 2010도14817 판결등참조 ). 국민권익위원회 [ 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