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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희 뇌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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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리말 우리사회의음성적인청탁 접대문화를근절하고공정하고투명한사회를구현하기위하여 2015 년 3월제정 공포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 이하청탁금지법 ) 이작년 9월 28일시행된지어느덧 8개월이지났습니다. 현재청탁금지법은당초입법취지를살려안정적으로정착 시행되고있으며이를계기로우리사회전반에서다양한변화가일어나고있습니다. 특히오랫동안관행으로용인해왔던청탁이나접대행위에대한국민의인식이바뀌고있고, 청탁금지법의안정적정착을통해우리사회의부정부패를없애야한다는공감대가확산되면서대다수의국민들이청탁금지법의시행및긍정적효과에대해지지를보내고있습니다. 우리위원회는지난해 7월청탁금지법의시행에앞서공직자등과일반국민들이법률의내용을충분히이해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명확한법해석과가이드라인을제시하는청탁금지법해설집을발간했습니다. 이번에발간하는청탁금지법해설집에서는관계부처등과협의 논의하여추가로마련된해석기준및가이드라인을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청탁금지법시행후나온법원의판례를반영하여실제사례를통해보다쉽게내용을이해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해설집이법적용대상자인공직자등뿐만아니라일반국민들도청탁금지법의입법취지와내용을올바르게이해하여규범력을높이고, 청렴하고공정한대한민국을만드는데필요한안내서가될수있기를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4 Ⅰ 추진배경및추진경과 ʼ ʼ Ⅱ 적용범위

5 Ⅲ 국가등의책무및공직자등의의무 Ⅳ 부정청탁의금지등

7 Ⅴ 금품등의수수금지등

9 Ⅵ 부정청탁등방지에관한업무의총괄등

11 Ⅶ 징계및벌칙 부록

12 - 12 -

13 추진배경및 추진경과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3. 제정취지

14 1. 추진배경 가. 헌법적가치의실현

15 나. 공직사회에대한국민의신뢰제고 다. 국제사회의반부패평가향상및국가경쟁력제고

16 - 16 -

17 라. 비윤리적인부패영역의축소 마. 기존부패행위통제의사각지대보완

18 바. 우리사회의 부패유발적사회문화 요인개선

19 2. 추진경과 가. 청탁금지법정부안마련및국회제출까지 ('11.6 월 ~'13.8 월 )

20 나. 국회제출이후제정 공포에이르기까지 (ʼ13.8 월 ʼ15.3 월 )

21 3. 제정취지 가. 공공기관에대한국민신뢰확보 나. 공직자 공적업무종사자의보호

22 참고 1 청탁금지법의기존법체계한계보완

23 참고 2 정부안및국회통과안비교

24 - 24 -

25 적용범위 1. 인적적용범위 2. 장소적적용범위

26 - 26 -

27 1. 인적적용범위 가. 적용대상기관 ( 공공기관 ) 나. 적용대상자

28 - 28 -

29 - 29 -

30 - 30 -

31 - 31 -

32 다. 구체적사례 ( 적용대상자관련 )

33 2. 장소적적용범위 가. 입법주의

34 나. 구체적사례 ( 속지주의관련 )

35 참고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상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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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37 -

38 - 38 -

39 국가등의책무및 공직자등의의무

40 가. 공직자등이수행하는직무의특성

41 나. 국가나공공기관의책무 다. 공직자등의책무

42 - 42 -

43 부정청탁의금지등 1. 부정청탁의금지 2. 부정청탁대상직무 3. 부정청탁의예외사유 4. 부정청탁에따른직무수행금지 5. 부정청탁의처리절차 6. 위반행위에대한제재

44 - 44 -

45 가. 개요 나. 부정청탁행위의주체

46 다. 부정청탁행위의상대방

47 - 47 -

48 - 48 -

49 - 49 -

50 라. 부정청탁의방법 제 3 자를위한청탁인지여부 구체적사례 ( 가족을위한부정청탁관련 ) 사례

51 - 51 -

52 사례

53 제 3 자를위한청탁인지여부 업무관련부정청탁을한임직원에대한과태료

54 - 54 -

55 구체적사례 ( 법인소속임직원의부정청탁관련 )

56 마. 부정청탁의성립요건 법령의범위

57 - 57 -

58 구체적사례 ( 법령의범위관련 ) 사례

59 사례

60 - 60 -

61 사례

62 m2 m3-62 -

63 - 63 -

64 계약관련법령을위반하여 의의미 정상적인거래관행 의의의및판단기준

65 구체적사례 ( 정상적인거래관행을벗어난부정청탁관련 )

66 - 66 -

67 2. 부정청탁대상직무 가. 인 허가등처리관련부정청탁 ( 제 1 호 )

68 - 68 -

69 나. 행정처분또는형벌부과감경 면제관련부정청탁 ( 제 2 호 )

70 다. 인사개입등관련부정청탁 ( 제 3 호 ) 라. 공공기관의의사결정관여직위선정 탈락관련부정청탁 ( 제 4 호 )

71 - 71 -

72 마. 수상 포상등선정 탈락관련부정청탁 ( 제 5 호 )

73 바. 입찰 경매등직무상비밀누설관련부정청탁 ( 제 6 호 )

74 사. 계약당사자선정 탈락관련부정청탁 ( 제 7 호 )

75 아. 보조금 장려금등배정 지원개입등관련부정청탁 ( 제 8 호 )

76 자. 공공기관의재화 용역매각 교환등관련부정청탁 ( 제 9 호 )

77 차. 학교의입학 성적등처리관련부정청탁 ( 제 10 호 )

78 카. 징병검사 부대배속등처리관련부정청탁 ( 제 11 호 ) 타. 각종평가 판정결과조작등관련부정청탁 ( 제 12 호 )

79 파. 행정지도 단속 감사결과조작 묵인관련부정청탁 ( 제 13 호 )

80 하. 수사 재판 심판등처리관련부정청탁 ( 제 14 호 )

81 3. 부정청탁의예외사유 가. 개요

82 나. 법령 기준에서정한절차 방법에따라요구하는행위 ( 제 1 호 )

83 다. 공개적으로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행위 ( 제 2 호 ) 密行性

84 라. 공익적목적의고충민원전달행위 ( 제 3 호 )

85 사례 1( 공익적목적이긍정되는사례 )

86 사례 2( 공익적목적이부정되는사례 )

87 마. 기타법정기한내처리요구등 ( 제 4 호, 제 5 호, 제 6 호 ) 바. 사회상규에위배되지않는행위 ( 제 7 호 )

88 - 88 -

89 참고 1 형법 상부정한청탁해당여부관련판례정 리

90 - 90 -

91 - 91 -

92 - 92 -

93 4. 부정청탁에따른직무수행금지

94 - 94 -

95 5. 부정청탁의처리절차

96 가. 부정청탁에대한거절의무 (1 차 )

97 나. 부정청탁의신고 (2 차 ) 동일한부정청탁의판단

98 구체적사례 ( 동일한부정청탁관련 ) 사례

99 사례

100

101 다. 부정청탁을받은공직자등에대한조치

102

103 라. 부정청탁의내용및조치사항의공개

104 6. 위반행위에대한제재 가. 징계

105 나. 과태료부과또는형사처벌

106 다. 구체적사례 ( 직접청탁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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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금품등의수수금지등 1. 수수금지금품등 2. 수수금지금품등의예외사유 3. 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처리 4.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 5. 위반행위에대한제재

111 1. 수수금지금품등

112 가. 제재대상이되는수수금지금품등 형사처벌대상

113 구체적사례

114 참고 공직선거법입법례 ( 형사처벌과과태료부과구분기 준 )

115 직무와관련한경우과태료부과대상 구체적사례

116 나. 동일인 과 1 회

117 의미 구체적사례 ( 동일인관련 )

118

119 의미

회계법인의 대표 C와 함께 식사를 한 후 대표 C가 식사비용 60만원을 계산하였고, 같은 날 A, B는 대표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대표 C가 술값으로 300만원을 계산하였음 과장 와 사무소장 는 각각 만원 상당의 식사와 합계 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아 형사처벌 대상

120 INSIDabcdef_:MS_0001MS_0001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 회로 평가 가능 분할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 소위 쪼개기 의 경우 자연적 의미의 행위 수로만 보면 회로 보기 어렵지만 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회로 볼 수 있음 수개의 금품등 수수행위를 법적으로 회로 평가할 수 있으면 모두 합산하고 만원 초과 시 형사처벌 대상 ( 1 ), 구체적 사례(1회 관련) 공공기관 과장 A와 해당 공공기관 서울 소재 사무소장 B는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회계법인의 대표 C와 함께 식사를 한 후 대표 C가 식사비용 60만원을 계산하였고, 같은 날 A, B는 대표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대표 C가 술값으로 300만원을 계산하였음 과장 와 사무소장 는 각각 만원 상당의 식사와 합계 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아 형사처벌 대상 A B 20 만원 상당의 주류 100, 120 당사자가 함께 향응을 하여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균등하게 분할 한 금액이 수수한 금품등에 해당 - 식사 접대행위와 주류 접대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으므로 회로 평가 가능

121 다. 회계연도 의미

122 구체적사례 라. 직무와관련하여 의의미

123

124 甲乙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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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127 INSIDabcdef_:MS_0001MS_0001 판례는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가 금품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때, 공직자등의금품등수수로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직무관련성 판단의 기준의 된다고 판시(대구지법 안동지원 자 2017 과2 결정)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직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법령상 일반적 추상적 권한에 속하는 직무이면 충분하고 현실적 구체적 으로 담당 하고 있는 직무일 필요는 없음 일반적 직무권한 이론 지휘감독자의 소속 또는 지휘감독을 받는 공직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포함 사실상 관례상 처리하는 직무 법령상 일반적 직무권한에 기초하여 사실상 처리하는 직무 - ( )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세무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서류의 보관 관리 직무 법령에 규정이 없더라도 관례상 또는 상사의 명령에 따라 사실상 처리하는 사무 자기 소관 이외의 사무를 일시 대리한 경우, 동료로부터 잠정적으로 사실상의 권한위임을 받 은 경우 판례(예시) 교도관을 보조하여 사실상 재소자에 대한 간접 계호업무를 담당하는 경비교도가 서신연 락이나 담배 반입등의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87도1463) 경매사건의 기록을 검토하여 경락허부결정문의 문안작성 등 사무를 사실상 처리해 온 경매사건 관여 주사보가 경락 허부 결정 등을 좌우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한 경우(84도2625)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최종적 독자적 결정권은 없지만 결정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 하위직 공직자의 직무 - 개인택시 면허 결정에 중간결재자인 시의 개인택시 면허사무 담당부서 과장이 면허발급과 관련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대법원 선고 87도1472 판결)

128 직무와밀접한관련이있는직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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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참고 형법 상뇌물죄의직무관련성관련판례정리

132 INSIDabcdef_:MS_0001MS_0001 마. 금품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 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 향응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 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2조(정의) (1) 종류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편의 제공 및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 재산적 이익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 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편의 제공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 향응 또는 교통 숙박 등 경제적 이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利權 부여 등, - ( ), - (,,,,,,,,, ) - ( ),, ( ) 성(性)매매, 장학생 선발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 등도 포함 (2) 가액 산정 기준 일반적 기준 금품등의 가액은 제재의 종류 형사처벌과 과태료 를 구분하는 기준이고 과태 료 부과액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 기준시 행위 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때 를 기준으로 산정 ( ( ) ) (, )

133 개별적기준

134 INSIDabcdef_:MS_0001MS_0001 금전 차용 무상으로 차용한 경우 수수한 금품등은 금융이익 상당액 금융기 관 대출이율 또는 법정이율 이고 현저히 저리로 차용한 경우는 대출이율이나 법정이율과 약정이율의 차액 상당액임 ( ) ( ), 금품의 무상차용을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 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 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여기에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금융이익 상당액은 객관적 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범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금 을 차용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대출이율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 대출이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품을 제공받은 범인의 지위에 따라 민법 또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율 을 기준으로 하여, 변제기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가장되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수수일로부터 약정된 변제기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으로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 뒤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선고 2008도2590 판결). 취업제공 의미 사외이사 고문 자문위원 등 직위 직책 여부 또는 계약 형식에 관계 없이 업무처리 조언 자문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 봉급 등을 받는 경우 ( ),,,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④ 제1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상법 에 따 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취업 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제한기관에 조언 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 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대상 공직자등 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 배우자에게 취업제공을 금지 ( ) 공직자등 본인이나 그 배우자 외의 자녀, 부모 등의 가족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가액산정 법령 기준상 겸직 허용 여부 취업 경위 실제 근무 형태 약정 급여액 위반행위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한 취업제공인 경우 취업제공 및 그에 따라 수령한 급여 등은 모두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 정당한 취업제공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취업제공 그 자체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 ( ),,, ,,

135 INSIDabcdef_:MS_0001MS_0001 취업제공의 가액 산정방법(예시)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월로 환 산한 금액( 16년 시간급 6,030원, 월 환산 1,260,270원) 매년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 통 인부의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 노동임금을 적용하여 월로 환산한 금액( 기 준 1일 보통인부 노임단가 89,566원) 취업을 제공받은 법인등의 유사한 직급 또는 직위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연봉 상당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고용노동부장관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작성 보급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중 직종별 월급 - 다만 취업제공이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 방편에 불과한 경우 수령 하기로 하였거나 수령한 급여가 수수한 금품등에 해당, 감사원 감사위원인 피고인이 감사원의 요청으로 금융감독원 등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甲 상호저축은행 측에 자신의 형 乙의 취직을 부탁하여 乙에게 일정기간 매월 급여를 공여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 임 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취업 경위, 실제 근무 형태, 공여자와 피고인의 의사 등을 종합할 때 乙의 취직은 금품을 제공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여 乙이 10개월 동안 수령한 급여 합계 1억 원이 알선수재액이라고 한 사례(서울고 법 선고 2011노3252 판결) 바. 금지 행위 (1) 공직자등의 경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 을 금지 요구는 공직자등이 상대방에게 금품등의 교부를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상대방이 응하였는지는 불문 동일인에 대하여 금품등을 요구 약속한 후 이를 받은 경우에는 포괄하여 개의 위반 행위 받는 행위 가 성립 ( )

136 INSIDabcdef_:MS_0001MS_0001 (2) 제공자의 경우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금지 제공은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상대 방이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족함 동일한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의 제공의 의사표시 약속한 후 이를 제공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개의 위반행위 제공 행위 가 성립 제공자가 공직자등이 아닌 제 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위반행위 성립 가능 ( ) 3 대 전 지방법원 자 2016과557 결정 대학 실험실에 실험장비 등을 납품하는 회사의 사원인 위반자가 실험장비 납품을 결정할 지위에 있는 교수 A가 지도하는 학부생 B에게 혼자서 섭취하기에는 다소 많은 양인 약 2만원 상당의 도넛을 전달한 사안에서, 위반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실험장비 납품을 결정하는 교수에게 도넛을 전달하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 이 가는 것은 사실이나, ① 학부생들이 도넛을 먹던 도중 교수가 이를 회수하고 신고한 점, ② 위반자는 학부생들과 이미 친분이 있었던 점, ③ 가액이 2만원 상당으로 음식물 가액 범위 3만원 내에 있는 점, ④ 전달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위반자가 학부생을 통해 교수에게 도넛을 제공했 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8조제5항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 금품등 제공 금지의무가 부과된 법 제 조제 항의 누구든지 에는 실제 제공행위 를 할 수 있는 자연인만 포함되고 법인은 제외 8 5 법 제5조제1항의 부정청탁 금지규정의 주체인 누구든지 에 자연인만 포함되고 법인은 제외 되는 것과의 통일적 해석 필요 - 법인은 그 소속 임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제 조 의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 24 참고로, 법 제8조제1항의 동일인 은 금품등의 출처(Source)가 누구인지의 문제이므로 자연 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원칙적으로 포함될 수 있음

137 사. 배우자의금품등수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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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2. 수수금지금품등의예외사유 가. 개요

14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집행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보호하고 기존 반부패 법령의 부패행위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규범이므로 다른 법령과의 조화로운 해석 필요 다른 법령 특히 형법 의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사유 성립 가능 공직자등이 수수한 금품등이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있어 형법 상 뇌물 죄가 성립 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 성립 불가 -, - 나. 제1호(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등이 제공하는 금품등) 제 호의 예외사유는 공공기관이 소속 또는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상급 공직자등과 하급 공직자등은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이므로 같 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 사이에서만 성립 가능 1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상급 공직자등이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위로 격려 포상 등 목적상 제한이 존재 다. 제2호(사교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등)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포함한 그 이하 를 의미, -,

142 INSIDabcdef_:MS_0001MS_0001 헌재 선고 2015헌마 (병합) 부정한 금품등 수수로 보기 어려운 행위들은 구성요건 해당성을 배제하여 원활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고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위임조항의 입법취지,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의 금품등의 정의에 관한 조항 등 관련 조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임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은 다른 사람과 사귈 목적 또는 예의를 지킬 목적으로 대가없이 제공 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뜻함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가액범위를 음식물 만원 선물 만원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은 만원 축의금 조의금 만원 화환ž조화는 만원 으로 설정 청탁금 지법 시행령 제 조 관련 별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상 제한이 있음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 가액기준 내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은 선물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 가액과 상관없이 가액기준 내라도 형사처벌 대상 형법 상 뇌물죄 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 청탁금지법 위반 임 3 10 ), 5 17, - (, 5 ( 10, ) ( 1),,,,,, - ( ) ( )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 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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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INSIDabcdef_:MS_0001MS_0001 참고1 주요 국가별 공직자 선물 수수 금지 규정 및 예외사 유 국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관련 내용 1회 20달러(약 2만원), 연간 50달러(약 5만원)를 초과하는 선물수수 금지 5,000엔(약 5만원) 이상의 선물을 수수하는 경우 신고의무 부과 25파운드~30파운드(약 4~5만원)를 초과하는 선물수수 금지 25유로를 초과하는 선물수수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외국 입법례 미국 회 달러 연간 달러 공직자는 금지된 출처로부터 또는 공직자의 지위로 인해 제공되는 선물 수수를 금지 회 연간 이하 선물은 예외 : 1 20, 50 -, 1 20 USD, 50 USD 금지된 출처 : 공직자의 소속기관과 거래관계에 있거나 소속기관에 의해 규제되는 활동을 수 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일본 엔 국가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등의 이익을 받는 행위를 금지 과장급 이상 공직자는 엔 약 이 넘는 증여 등을 받는 경우 각성각청의 장 등에게 보고 : 5, ,000 ( 50US D) 보고 사항 : 금액, 받은 연월일, 증여 등을 한 사업자 등의 명칭 및 주소 등 영국 파운드 파운드 판단이나 청렴성에 타협을 가져올 수 있을 지도 모를 선물 접대 등 다른 이익을 어떤 누구로부터 받는 것을 금지하되 각 부처 및 시 자체적으로 선물 접대 수수 기준 마련 : 25 ~30 -,,

145 시사점

146 참고 2 사교적의례로서의선물과뇌물의구별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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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라. 제 3 호 ( 채무의이행등정당한권원에의하여제공되는금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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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INSIDabcdef_:MS_0001MS_ 고위공무원 는 사업자인 로부터 회 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았으므로 형사처벌 대상 사업자 는 고위공무원 에게 회 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 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 A B B 1 A 마. 제4호(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민법 제 조에 따른 친족은 촌 이내의 혈족 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를 의미 혈족은 자연혈족 직계혈족 방계혈족 외에 법정혈족 입양 도 포함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고 사실혼 배우자가 아님 (,, 4 ) ( ) - 바. 제5호(단체의 기준이나 장기적 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등)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나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 - 제5호의 각종 단체의 요 건 법 제8조제3항제5호의 단체는 구성원의 교체(가입, 탈퇴)와 관계없이 존속하고 일시적인 목 적이 아닌 장기적 목적을 가지며 해당 단체를 위하여 행동하는 특별한 기관을 가진 인적 결합체이 어야 함 ( 요건)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 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 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 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정의)

152 INSIDabcdef_:MS_0001MS_0001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의 위반행위 성립 범위가 중요한 쟁점 또한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의 의미와 판단기준이 중요한 쟁점 단체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제공한 금품등 단체가 정하는 기준 범위 내에서는 허용되는 부분이므로 초과한 부분만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 -,, - 단체에 대해 대표성을 갖는 자가 대표해서 기준에 따라 제공해야 하고 소속 회원 개인이 제 공하는 경우는 제외 - 구체적 사례 기준 초과 금품등 제공 ( ) 초등학교 동창회의 회칙에는 자녀 결혼 시 100만원의 경조사비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동창회 회원인 중앙부처 공무원 A의 자녀 결혼 시에는 회장 B가 250만원의 경조사비를 제공한 경우 공무원 A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 - 동창회 회칙상 자녀 결혼 시 100만원의 경조사비 제공이 가능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인 150만원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회장 B는 공무원A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친분관계의 원인 이나 계기 교류 접촉 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히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 필요 제공 주체는 그 소속 구성원 등 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시된 단체의 구성원에 한정되지 않고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 에 있는 자도 해당 고향 친구 학교나 직장 선후배 등 단순한 지연 학연 혈연 등의 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히 친분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어려운 처지 공직자등 자신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도 포함, - ( ), - -, - ( ) 질병 재난 등의 사유가 아니라 주식투자, 자녀의 해외유학 등 다른 사유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는 제외

153 INSIDabcdef_:MS_0001MS_0001 사. 제6호(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 공식적인 행사의 주최자 가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만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주최자가 아닌 제 자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 하지 않음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 여부 행 사 운영에 관한 내부 결재의 존부 공문 메일 등 공식적인 초청 유무 등 여 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단체 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개인이 주최하는 행사도 포함, -, (, 3 ),,,, -, 구체적 판단기준 행사 목적 및 내용 행사가 주최자 업무 및 사업의 시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행사의 목적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는지 여부 * 식사, 향응, 접대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경우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로 보기 어려울 것임 사전에 행사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참석 대상 행사 성격이나 목적에 비추어 참석자 선정 경위가 적정한지 여부 참석자와 행사의 목적 내용이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행사 목적상 특정 집단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도 가능 * 특정 집단 내에서도 일부 대상만이 참석하는 등 참석 대상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공식적 행사 가능성이 낮음 공개성 행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행사의 결과에 대한 사후 공개가 있는 경우 비공개로 주최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공식 행사 가능 준비 절차 초청기관의 공문, 메일 등 공식적인 초청이 있는지 여부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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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아. 제 7 호 ( 기념품 홍보용품등이나경연 추첨을통하여받는상품 )

156 INSIDabcdef_:MS_0001MS_0001 기념품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 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함 공정한 방식에 의한 경연 추첨을 통하여 받은 보상 또는 상품등도 예외사유에 해 당 경연 추첨의 경우 응모 신청 등에 의해 대상자가 특정되지만 응모 신청 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으면 무방,,, - -,, 관련 판례 위반자 C(주식회사 법인)의 로고가 자수된 2,500원 상당의 수건은 위반자 C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제작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으로서 위반자 A가 이를 지급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예외사유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대전지법 자 2016과 527 결정). 자. 제8호(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법령 정치자금법 의 후원금 영유아보육법 의 양육수당 보육수당 공무원연금법 의 요양비 재해부조금 의료법 약사법 도서관법 문화예술진흥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결핵예방법 장학재단법 식품기부법 기부금품법 방송법 등 ( ),,,,,,,,,,,,,, 법률의 내용 도서관법 :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 시설 도서관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 가능(제9조) 문화예술진흥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부금품 수수 가능(제17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중 기부금품 모집 접수 가능(제18조) 결핵예방법 : 대한결핵협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 의 모금 가능(제25조) 장학재단법 : 한국장학재단은 일정한 사업을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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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참고 형법 상사회상규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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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3. 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처리

165 가. 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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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나. 소속기관장의처리등

168 INSIDabcdef_:MS_0001MS_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 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 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직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 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 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④ 제10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가. 제정 이유 일부 공직자등의 과다한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로 우회적인 금품등 수수 우려 가 지속적으로 제기 공직자등이 기업 이익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고액의 사례금은 보험성 뇌물로 악용되어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우려가 있어 규제 다만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노동력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공되고 전문지식의 활용 공유라는 외부강의등의 긍정적 효과 활용 필요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만 규율 또한 우회적인 금품등 수수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례금의 상한액을 제한하여 초과사례금 수수를 금지 -,, - -,

169 나. 외부강의등의범위

170 INSIDabcdef_:MS_0001MS_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외부강의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외부강의등은 제 조의 규율대상에서 제외, 10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 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 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이어야 함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 를 의미 - 직무는 법령 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 달 하는 형태 이거나 회의형태 이어야 함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이상 강의 강연 기고는 전달방법의 예시에 불과하고 그 외에 다양한 전달방법이 있을 수 있음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은 법 제 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음 - -, 10 (3) 용역 자문 대가의 규율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 자문의 대가는 법 제 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 특히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법 제 조제 항제 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필요 용역 자문 계약은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권원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 필요 8, ( ) ( -, )

171 다. 외부강의등의사전신고및제한 라. 초과사례금의신고및반환

172 참고 외국입법례 미국 영국 일본

173 5. 위반행위에대한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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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부정청탁등방지에관한업무의총괄등 1. 부정청탁등방지에관한업무총괄기관 2. 위반행위의신고및처리 3. 신고자등의보호 보상 4. 위법한직무처리에대한조치등

179 1. 부정청탁등방지에관한업무총괄기관

180 2. 위반행위의신고및처리

181 가. 위반행위의신고

182 나. 신고처리

183 INSIDabcdef_:MS_0001MS_0001 (2) 조사기관의 신고 처리 신고를 받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감사 수사를 실시 조사 감사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 실시 조사기관은 조사 등을 마친 날부터 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 익위원회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 에 통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등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 -,, 10 ( ) - (3) 조사기관의 조사 범위 조사기관은 신고를 받거나 이첩 받은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감사 수사를 실시 청탁금지법 제14조(신고의 처리) ①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 이라 한다)은 같 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조사기관은 소속 공직자등 외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 제 자 및 다른 공 공기관에 대한 조사도 가능, 3 위반행위자가 모두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직자등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에 대해서도 조사 가능 - 다만 조사 대상자의 임의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하고 협조가 없는 한 강제할 방법은 없음 수사기관 제외, ( ) 행정조사기본법 제19조(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당해 행 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조사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입증하는 데 과도한 비용 등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 자에 대하여 보충조사를 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서 제3자에 대한 조사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184 다. 이의신청및재조사요구

185 3. 신고자등의보호 보상

186 가. 보호 보상대상신고자

187 INSIDabcdef_:MS_0001MS_0001 (2) 보호 대상 신고 청탁금지법상 신고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신고주체가 누구든지 하는 신고와 법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에 따른 공직자등 의 자진신고로 구분 , 청탁금지법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②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주체가 누구든지 이건 공직자등 이건 상관없이 이 법에 따른 신고는 모 두 보호의 대상에 해당 청탁금지법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 보상)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 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 이라 한다) 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2.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및 인도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3) 보상 대상 신고 포상금 보상금 지급 대상은 법 제 조제 항 제 항에서 제 조제 항에 따라 누구든지 신고한 경우로 규정 청탁금지법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 보상)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 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 복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188 INSIDabcdef_:MS_0001MS_0001 포상금 보상금 지급대상은 문언상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신고이므로 제 조 제 항 제 조제 항에 따른 공직자등의 자진신고는 제외 법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에 따른 공직자등의 자진신고는 공직자등이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한 법적 의무 이행으로서의 신고임 , 나. 신고자 보호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1) 인적사항의 공개 보도 등 금지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 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는 행위 금지 (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보도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법 제22조제1항제4호) 신변보호 신고자 그 친족 동거인은 신고를 이유로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 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 요구 가능 ( ), 보호조치 (2) 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금지 ( ) 불이익 조치에 대한 제재 수준 신고자에게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그 외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그 외의 불이익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동료 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 익을 주는 조치 등

189 INSIDabcdef_:MS_0001MS_0001 신고의 방해 취소 강요 금지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의 금지 ( )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원상회복 등의 보호조치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 신청 가능 ( ) 보호조치결정을 불이행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책임감면 위반행위의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의 감면 가능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고자를 징계하는 경우 위원회는 징계권자에게 징계의 감면 요구 가능 ( ) - 그 외 책임감면의 내용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 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피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신고자에게 그 손해배상의 청구 금지(다 만, 허위 부정 목적의 신고는 제외)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신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신고자의 사용자 인사권자는 신고자가 전직 또는 전출 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이 타당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적 고려 필요 ( ),

190 참고 신고자보호규정위반시제재규정비교표

191 다. 보상금 포상금

192

193

194 4. 위법한직무처리에대한조치등

195 가. 위법한직무처리에대한조치와부당이득의환수

196 INSIDabcdef_:MS_0001MS_0001 나. 비밀누설 금지 주체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등 대상 부정청탁의 신고 및 조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사항 뿐만 아니라 객관적 일반적으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을 포함 ( ) ( ), -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동 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 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나, 동 조에서 말하 는 비밀이란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선고 95도780 판결). 행위 누설이란 제 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하고 알리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음 ( ) 3 검찰의 고위 간부가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태에서 해당 사안에 관한 수 사책임자의 잠정적인 판단 등 수사팀의 내부 상황을 확인한 뒤 그 내용을 수사 대상자 측에 전달한 행위가 형법 제127조에 정한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선고 2004도5561 판결) 형사처벌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공직자등 중 공무원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공무상 비밀누설죄 형법 제 조 도 성립 가능 ( ) 3 3 ( 127 )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 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97 다. 교육과홍보 라. 청탁방지담당관의지정

198

199

200

201 징계및벌칙 1. 징계 2. 벌칙 3. 과태료부과대상통보및과태료부과 4. 과태료부과취소 5. 양벌규정

202 1. 징계

203

204 2. 벌칙

205

206

207

208 3. 과태료부과대상통보및과태료부과 가. 과태료부과대상통보 나. 과태료부과

209

210 4. 과태료부과취소

211 5. 양벌규정 가. 양벌규정과적용제외

212 나. 양벌규정의법인면책사유 ( 상당한주의와감독 )

213

214 참고 1 부패방지컴플라이언스 (Anti-corruption compliance) 3)

215 참고 2 영국의뇌물방지법안내서상면책사유 4)

216 다. 법제 24 조 ( 양벌규정 ) 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11 조의관계

217

218 참고 3 법인관련쟁점의정리 검토배경 위반행위자

219 제재대상자 관련쟁점

220

221

222

223 부 록 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2. 판례

224 收受 ㆍ ㆍ ㆍ ㆍ ㆍ ㆍ ㆍ

225 ㆍ ㆍ ㆍ ㆍ 利權 ㆍ 1 2 容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226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2 ㆍ ㆍ ㆍ ㆍ ㆍ

227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社會常規 ㆍ ㆍ ㆍ 4 ㆍ

228 ㆍ 6 ㆍ ㆍ 7 8 ㆍ ㆍ ㆍ ㆍ 1 ㆍ ㆍ 2 3 ㆍ ㆍ ㆍ ㆍ ㆍ 權原 ㆍ ㆍ ㆍ ㆍ ㆍ ㆍ ㆍ

229 ㆍ ㆍ ㆍ ㆍ ㆍ

230 5 ㆍ 6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231 ㆍ ㆍ ㆍ ㆍ 2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232 3 ㆍ ㆍ 1 ㆍ 2 3 ㆍ ㆍ 4 ㆍ ㆍ 5 ㆍ ㆍ 6 ㆍ ㆍ

233 ㆍ ㆍ ㆍ ㆍ ㆍ ㆍ 7 ㆍ ㆍ

234 1 2 3 ㆍ ㆍ 1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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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收受容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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ÇÊ¸§-¾÷¹«Æí¶÷.hwp.hwp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