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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공직자행동강령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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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직자행동강령질의회시집 들어가며... 1 행동강령시행첫해인 2003년부터 2013년현재까지각급기관및일선공직자들이행동강령위반여부에대한자체판단이어려운경우위원회에질의하고있으며, 이에대한회시결과는행동강령의해석ㆍ적용에실질적인지침으로역할하고있습니다. 2 이회시집은그간의위원회가보유하고있는주요한질의ㆍ회신사례와쟁점사항을질의ㆍ답변형식으로알기쉽게구성하여행동강령에대한이해확산을위해제작한것입니다. 3 회시집관련사항질의자, 신고자및관련기관등의사항은실명등이드러나지않도록익명을사용하였으며이해의편의를돕기위하여사례일부를재구성한부분도있음을알려드립니다. i

6 Contents 제 2 조 정의 관련규정 질의회시사례 FAQ 1. 소관업무의구체적범위는어디까지인지? 8 2. 하급자의직무관련자는상급자의직무관련자에도해당되는지? 8 3. 계약체결중인직무관련자로부터해당계약담당부서의직원전체가식사와술접대를받은경우, 당해부서직원전체가행동강령위반이되는지? 8 4. 공무원이소속기관의업무가아닌타기관의평가에일회적으로외부위원으로참여할경우, 평가대상업체와직무관련자관계가성립하는지? 9 5. 민원인이직무관련자에해당하는공무원의범위는? 9 6. 건축허가및관련민원처리등의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이업무와상관없이지인의소개로알게된건축업자와저녁식사를같이하고선물등을받은경우, 위건축업자가직무관련자에해당되는지? 9 7. 향응 이란구체적으로어떠한것을의미하는지? 9 8. 모기관이발주한공사를수행하는시공업체 (A) 와하도급계약을맺은업체 (B) 가기관의담당공무원의직무관련자에해당하는지? 10 ii

7 제 3 조 적용범위 관련규정 질의회시사례 FAQ 1. 파견공무원은어느기관의행동강령을적용받는지? 민간에파견근무중인공무원도행동강령을적용받는지? 대통령령인 공무원행동강령 이공직유관단체에도적용되는지? 현행공직유관단체임직원행동강령은모든임직원을적용대상으로하고있는데, 이사회개최시일부수당만으로받고있는비상임이사도행동강령적용대상인지? 13 제 4 조 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에대한처리 관련규정 질의회시사례 FAQ 1. 부당한이익 이란? 행동강령책임관은필요시부당지시와관련된내용을기관장에게보고토록하고있는데, 이는신고자에대한비밀유지및신분보장의무와어긋나지않을지? 행동강령에위반된다할지라도상급자가지시하는경우부하직원은현실적으로거부하기어려운데, 이에따를경우처벌대상이되는지? 15 iii

8 4. 상급자의부당한지시를행동강령책임관에게상담 신고할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상담 신고의접수를거부할수있는지? 16 제 5 조 이해관계직무의회피 관련규정 질의회시사례 FAQ 1. 제5조제1항각호의경우에해당되면반드시직무에서회피하여야하는지? 기관장이직무와관련하여제5조의이해관계에놓인경우처리절차는? 제1항에따른상담요청을받은직근상급자또는행동강령책임관은어떻게해야하는지? 건축허가담당공무원 (A) 이허가신청자로부터제출받은교통영향평가서가자신의배우자가근무하는평가기관 ( 甲 ) 에의해작성되었음. 이경우가제5조제1항각호에따른직무회피사유에해당되는지? 보조금지원사업을진행중인데, 후보업체중에는보조금지원대상선정위원회의당연직위원중한명인국장이 1년전에임원으로재직하던업체가포함되어있음. 어떻게처리하여야하는지? 23 iv

9 제 6 조 특혜의배제 관련규정 FAQ 1. 특혜 란무엇인지? 직무수행상대자가지연 혈연 학연 종교관계에있다는사실만으로위반이될수있는지? 모지자체에서상수도검침원채용시별도의채용규정없이관례적으로해당지역거주자, 동장추천을자격요건으로하여운영해왔음. 검침원결원이발생하자잔여기간동안근무할검침원을선발하는데그간의관례적용을배제하고특정인을채용한것이행동강령위반인지? 기관내종교모임이특정종교인과의오찬모임을마련하고기관장에게도참석을요청해왔음. 기관장이해당오찬모임에참석할경우행동강령위반인지? 25 제 7 조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관련규정 질의회시사례 FAQ 1. 클린카드 제도란? 각급단체장들의자발적인모임 ( 단체장협의회, 교장단협의회등 ) 의연간회비를학교회계예산 ( 업무추진비 ) 에편성하여지출이가능한지? 29 v

10 3. 초청기관으로부터대가를받고외부강의를한직원에게소속기관에서출장비를지급하는것이행동강령위반인지? 팀장이관내행정기관공무원과저녁식사를마치고단란주점으로간후, 단란주점유흥비를포함하여업무협의명목으로법인카드를사용하는것은행동강령위반인지? 29 제 8 조 정치등의부당한요구에대한처리 관련규정 FAQ 1. 정치인등 의범위는어떻게되는지? 31 제 9 조 인사청탁등의금지 관련규정 FAQ 1. 자신의인사와관련하여상급자에게부탁하는행위가행동강령위반인지? 부서장이소속직원에대한인사문제를인사담당자와상담하는것이행동강령위반인지? 공무원이고등학교선배인소속기관장의수행비서에게자신의승진을부탁하여, 수행비서가인사과장으로하여금성과평가를잘해주도록한행위도행동강령위반인지? 33 vi

11 4. 고위공무원이정치인에게산하단체임원으로인사이동할수있게도와달라고부탁하고, 그정치인이인사권자에게영향력을행사하여산하단체임원에임명된경우행동강령위반인지? 33 제 10 조 이권개입등의금지 관련규정 질의회시사례 FAQ 1. 인사팀장이신용카드회원을모집하고있는친구의부탁을받고각팀서무들을불러팀당일정수의가입신청서를배부 회수하도록요청하는행위는행동강령위반인지? 공무원 (A) 이지인 (B) 을취직시키고자업무상알게된업자 (C) 에게 B의이력서와자기소개서를전달하였고이를전달받은 C는공개모집형태로채용해야할수납직을 B에게제의하였으나, B가거절하여최종적으로채용에는이르지않았는데위반인지? 기관장이기관산하연수원의비품교체사업계획을결재하면서특정임원의이름을거론하며 해당임원의배우자가관련사업을하고있으니비품은그쪽에서구입하라 고한것이이권개입에해당되는지? 38 vii

12 제 10 조의 2 직위의사용이용금지 관련규정 질의회시사례 FAQ 1. 공직자가친구의경조사에현재근무하는부처명과직명을표시한화환을보내어전시토록하는것이위반인지? 공직자가경조사를통지하면서직위를명시하는것이위반인지? A기관의기관장이관내 B기관의연구소창설일에기관명의의화환을보내는것이행동강령위반인지여부? 기관장이이전대학교수시절자신이가르쳤던제자의출판서적에추천사를적어주면서자신의현재소속기관과직위를함께명기하는경우? 44 제 11 조 알선 청탁등의금지 관련규정 질의회시사례 FAQ 1. 경찰청직원이무면허운전혐의로조사를받고있는친구를위하여사건의담당자인동료직원에게선처해줄것을청탁하고친구로부터이에대한대가를받지않았다면괜찮은지? 49 viii

13 2. 기관장이인사차찾아온고향후배와환담중청사시설보수업무담당국장을불러고향후배에게보수계획을브리핑하도록한후 후배의민생해결을위해일을맡겨보라 고하였음. 현재동사업의시행사선정작업이진행중이어서기관장의고향후배가동사업을맡게될지여부는미정인데행동강령위반인지? 49 제 12 조 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의금지 관련규정 질의회시사례 FAQ 1. 기관장이 2년전국책사업발주결재를한직후관련기관의주식을다량매입하였다가 6개월전에매도하여상당한시세차익을얻었음. 기관장은최종결재권자로서소속기관의업무를다루는직위인데행동강령제12조가적용되는지? 53 제 13 조 공용물의사적사용 수익의금지 관련규정 질의회시사례 FAQ 1. 업무용차량을소속공직자의동호회모임에지원하는것은행동강령위반인지? 55 ix

14 2. 예산으로물품을구입하고받은보너스상품권 ( 페이백 ) 을개인이써도되는지? 업무용 으로배정된공용차량을출 퇴근에이용할수있는지? 공무원이사적인일로검찰에출두하면서관용차량을사용하는것이가능한지? KT에서모든전화이용고객에게 콜보너스 ( 상품권으로전환하여구매가능 ) 를부여하고있는데, 현재 3,600천원정도의누적된콜보너스를체육행사기념품이나기관방문내빈에게간단한기관홍보용기념품으로활용하는것이가능한지? 겸직허가를받고사립대학교에출강하는기관장이출강시공용차를이용해도되는지? 56 제 14 조 금품등을받는행위의제한 관련규정 질의회시사례 FAQ 1. 병원에입원한공무원이직무관련자로부터병문안금품을받을수있는지? 여러부하공무원들이갹출하여새로부임하는과장에게 30만원상당의축하선물을할수있는지? 관내모복지재단에서지역의사회복지현장에서헌신하는사회복지종사자 ( 업무담당공무원포함 ) 에게주는상을받고부상으로제공하는사회복지선진지해외견학을다녀와도되는지? 64 x

15 4. 포럼에참석하였고포럼이끝난후저녁식사를하면서경품추첨이있었음. 참가자전원이가위바위보를해서최종이기는사람에게경품이돌아가는데받아도되는지? 교사가타학교로전출한상태에서전출전학교의학부모가직무관련자인지? 통상적인관례의범위 는무엇인지? 공무원이퇴직 전출시전별금을거두어줄수있는지? 법인카드사가연간사용실적에따라포상으로제공하는해외여행 ( 인센티브 ) 에담당직원 ( 회계부서 ) 이다녀올수있는지? 성수기콘도예약을하지못하는상황에서가족여행을위하여산하단체직원을통해전망좋은콘도를예약한경우이것도향응수수로행동강령위반인지? 공무원이지도 감독관계에있는산하기관의골프장에골프예약을요구하며, 골프비용을할인받는것이행동강령위반인지? 지역내종교단체에서 시모범공직자몇명에대해서지역사회발전에기여한공로로종교단체장명의의표창을실시하고, 부상으로부부동반해외선진지연수를제공하기로함. 모범공직자선정요청이왔는데이에응할경우행동강령위반이될지? 추석을맞이하여학교장이업무추진비로회계담당직원들에게격려품을지급할수있는지? 제14조제2항제4호의 홍보용물품 의의미및가격상한선? 지방의회의원이지자체장이명절을맞이하여주는선물을받을수있는지? 74 xi

16 15. 최근의물가등을감안하였을때, 음식물 편의의상한선인 3만원을상향이필요하다는견해에대해서? 제14조제2항제4호의 상급자가하급자에게위로, 격려, 포상등사기를높일목적으로제공하는금품등 이란어떤경우를의미하는지? 행동강령의금품도대가성여부를따지는지? 회당상한선금액을준수한다면상습적으로접대받아도무방한것인지? 공사준공식등을기념하기위하여직무관련업체에서제공하는기념품도받을수없는지? 모단체가자신이주관하는행사의관람표 ( 초대권 ) 를홍보차감독부처공무원들에게보내왔는데이를제14조제1항제4호가허용하는홍보용물품으로보아받아도되는지? 스승의날찾아온졸업생으로부터 35만원상당의화장품선물세트를받았는데돌려줘야하는지? 금품등수수금지위반징계양정기준 은금품을 받는 행위제한 ( 제14조 ) 위반일경우에만적용되는지, 주는 행위금지 ( 제14조의2) 위반일경우에도적용되는지? 개인의이익이아닌소속기관의업무상이익을목적으로제공하는금품도행동강령에서제한하는지? 乙부처예산담당공무원 (A) 이예산총괄甲부처공무원 (B) 의승진을축하하기위하여화환을선물했으나거절하여반송되어야온경우에도행동강령위반인지?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 안전행정부예규 ) 에의하면, 지자체업무추진비로간담회등접대비가 1인 1회 4만원까지 xii

17 가능하여행동강령상음식물 편의수수상한선 (3만원이내 ) 과부합되지않아양규정간상이한데? 제14조제2항제3호의 직원상조회등에서공개적으로제공되는금품등 이란무엇을의미하는지? 행동강령제21조제1항에따르면기준초과분을제공자에게즉시반환하도록되어있는데, 가령부서장이부하직원으로부터추석선물로 5만원짜리선물을받고기준 (3만원 ) 초과분인 2만원을현금으로돌려준경우? 78 제 14 조의 2 금품등을주는행위의금지 관련규정 질의회시사례 FAQ 1. 교직원이소속학교교장의부임을축하하기위해개인비용으로동양난을구입하여선물하려고하는데이때동양난을경조금품으로보아야하는지선물로보아야하는지? A부처예산담당공무원이업무와관련된 B부처공무원의승진을축하하기위해 7만원짜리화환을선물하였으나 B부처공무원이거절하여반성되어온경우에도금품등을제공한경우에해당되어행동강령위반인지? 81 xiii

18 제 15 조 외부강의 회의등의신고 관련규정 질의회시사례 FAQ 1. 신고가면제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 그소속기관포함 ) 의기준? 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경우신고대상에서제외되는이유? 요청자가통상적으로적용하는기준 이란무엇을의미하는지? 기관장이외부강의를나갈경우누구에게신고해야하는지? 대가를받지않는경우도신고해야하는지? 근무시간외에대가를받고외부강의 회의등을하는경우에도신고대상이되는지? 휴직중외부강의도신고하여야하는지? 외부강의시근무상황처리 ( 출장또는연가 ) 는어떻게판단하는지?88 9. 산하기관에서관련업무와관련하여강의를요청하고소정의대가를지급한다고함. 이를받고출강해도되는것인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월권고한 < 직무관련외부강의대가상한기준 > 은무엇인지? ( 외부강의대가상한선기준관련 ) 직무관련강의 강연은대가상한선을적용받을수있는데, 여기서 직무 란무엇인지? 89 xiv

19 12. ( 외부강의대가상한선기준관련 ) 공무원의직급을기준으로대가기준이제시되어있는데, 공무원이아닌공직유관단체임직원의경우어떻게기준을만들어야하는지? 대외활동신청서 가외부강의 회의등신고서를대체할수있는지? 신고서제출당시대가여부나규모등신고항목중일부를알지못하는경우사후에신고해도되는지? 교사가모출판사의교과서집필에참여하여, 집필계약금및집필료를받았는데신고해야하는지? 신문등공개매체에기고하는경우도신고해야하는지? 겸직허가를받고외부강의 회의등에나가고있는경우에도별도로신고를해야하는지? 신고서에기재하는대가는세전 ( 稅前 ) 을기준으로하는지, 세후 ( 稅後 ) 를기준으로하는지? 매주 4시간씩사립대학교강의를나갈때, 매출강시신고를해야하는지아니면일괄로한꺼번에신고를해도되는지? 열거된행위유형외에신고대상은? 도시건축전문가인공무원이당연직위원으로지정되어있는건축심의위원회에서심의대가로수당을받은경우 공무원이소속산하기관에강의를오는경우강사료를지급해도되는지? 청과 KOICA( 한국국제협력단 ) 가연계하여외국공무원들에게 청의소속기관인 교육원에서관련강의를함. 교육원이 청직원들에게요청하여강의를하고 KOICA예산으로강의료를지급했는데신고하여야하는지? 92 xv

20 24. 공정경쟁연합회 경쟁저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정책포커스, 소비자단체협의회 월간소비자, KDI 알기쉬운나라경제 등에기고하고대가를받는경우신고대상인지? 92 제 16 조 금전의차용금지등 관련규정 질의회시사례 FAQ 1. 직무관련자인친구로부터이자를지급하면서금전을차용하는것은가능한지? 공직자가시세월100만원의주택을월50만원으로직무관련자로부터임차받는것은가능한지? 공무원甲이직무관련자인乙의소개로직무관련이없는丙 ( 乙의친구 ) 으로부터금전을빌렸을경우금전차용의금지위반에해당되는지여부? 96 제 17 조 경조사의통지와경조금품의수수제한등 관련규정 질의회시사례 FAQ 1. 경조사의범위는? 102 xvi

21 2. 학교장이남편의개업식에침석한현재학교및전임학교교직원으로부터개업축하금을받았음. 교직원들은개업식사실을통지받음바없이우연히참석한것이며축하금을교장에게직접전달치않고고사상에냈는데, 행동강령위반인지? 현재근무하고있거나과거에근무하였던 기관 에대한해석? 경조사통지시공무원의직위나직급의기재가가능한지? 과거에직무관련자였으나현재는아닌경우통지가능한지? 각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에소속공무원의경조사통지가가능한지? 광역자치단체소속공무원이경조사를산하기초자치단체에팩스로통지하고, 기초자치단체는이를소속직원에일괄통지하는행위는행동강령위반인지? 기관장이업무추진비를이용하여 10만원의근조화환을보내면행동강령에위반되는지? 기관장은예산으로 5만원 ( 기관장자격 ), 자비로 5만원 ( 개인자격 ) 동시에경조금품을줄수있는지? 친구의모친회갑연에 10만원상당의화한을보낼수있는지? 경조사통지를하지않았는데도직무관련자가경조사에참석하여 50만원의경조금을낸경우, 처리절차는? 공무원이승진하였는데, 이를경조사로보아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5만원이내의축하화환을받을수있는것인지? 106 xvii

22 기타 질의회시사례 1. 성희롱금지를기관별공무원행동강령에반영하고싶은데가능한지? 공무원행동강령을위반하여반환하여야하는금품은구체적으로어떤것이있으며, 반환절차는? 109 xviii

23 제 2 조정의 관련규정 제2조 ( 정의 ) 이영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직무관련자 란공무원의소관업무와관련되는자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개인 ( 공무원이사인 ( 私人 ) 의지위에있는경우에는개인으로본다 ) 또는단체를말한다. 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및제4 호에따른민원사무를신청하는중이거나신청하려는것이명백한개인또는단체나. 인가 허가등의취소, 영업정치, 과징금또는과태료의부과등으로이익또는불이익을직접적으로받는개인또는단체다. 수사, 감사 ( 監査 ),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등의대상인개인또는단체라. 재결 ( 裁決 ), 결정, 검정 ( 檢定 ), 감정 ( 鑑定 ), 시험, 사정 ( 査定 ), 조정, 중재등으로직접적인이익또는불이익을받는개인또는단체마. 징집, 소집, 동원등의대상인개인또는단체바.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와계약을체결하거나체결하려는것이명백한개인또는단체사. 정책 사업등의결정또는집행으로이익또는불이익을직접적으로받는개인또는단체아. 그밖에중앙행정기관의장 ( 대통령소속기관및국무총리소속기관의장을포함한다 ), 지방자치단체의집행기관, 지방의회의장, 교육감및교육위원회의장 ( 이하 중앙행정기관의장등 이라한다 ) 이부패방지를위하여정하는업무와관련된개인또는단체 1

24 공직자행동강령질의회시집 2. 직무관련공무원 이란공무원의직무수행과관련하여이익또는불이익을직접적으로받는다른공무원 ( 기관의이익또는불이익을받는경우에는그기관의관련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을말한다 ) 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무원을말한다. 가. 공무원의소관업무와관련하여직무상명령을받는하급자나. 인사 에산 감사 상훈또는평가등의직무를수행하는공무원의소속기관공무원또는이와관련되는다른기관의담당공무원및관련공무원다. 사무를위임 위탁하는경우그사무를위임 위탁하는공무원및사무를위임 위탁받는공무원라. 그밖에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정하는공무원 3. 선물 이란대가없이 ( 대가가시장가격또는거래관행과비교하여현저하게낮은경우를포함한다 ) 제공되는물품,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밖에이에준하는것을말한다. 4. 향응 이란음식물 골프등의접대또는교통 숙박등의편의를제공하는것을말한다.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 이하 운영지침 ) 제7조 ( 직무관련자등의범위 ) 행정기관의장과공직유관단체의장 ( 이하 공공기관의장 이라한다 ) 은 공무원행동강령 이나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에따른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자공무원또는직무관련임직원의범위를기관별특성에따라추가하거나삭제할수있다. 2

25 질의회시사례 사례 1 질의내용 사실관계 가 지자체의 A 부서는 a, b, c, d, e 의 5개팀으로구성 c팀의주요업무는 견인사업소관리, 불법주정차단속관리, 무인단속시스템관리, 불법주정차단속, 주정차과태료부과 징수, 주정차압류등록, 압류해제및 CCTV 상황실운영 등임. A부서의부서장甲과 a, b, c팀의팀장乙, 丙, 丁은 c팀의업무를처리하는과정에서 c팀의업무와관련되어 가 지자체의업무를대행하는민간업소 ( 견인대행업소 ) 운영자戊로부터개인별로각각 50여만원에상당하는금품등을제공받음 질의사항 상기사안에있어서戊는甲과丁외에 a,b 팀의팀장인乙및 丙에대하여도직무관련자에해당되는가? 검토의견 직무관련자관계성립여부는공무원이소속된기관이나부서가아니라개별공무원의소관업무를기준으로판단해야함. 그러므로담당자이외의다른직원들의경우에는특정인과관련된사안이나업무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관계에있지아니하다면해당특정인과직무관련자관계에있지아니하다고할수있을것임. 그러나다른직원이라하더라도그들의의견이특정인과관련된사안이나업무의처리방향 결과등에사실상또는실질적인영향을미치는관계에있다면그들도해당특정인과직무관련자 3

26 공직자행동강령질의회시집 관계에있다고보아야할것이며, 이경우실질적인영향력행사여부는해당공무원의직위나담당업무, 소속부서, 결재권유무등이아니라관련사안이나업무에대한사실상또는실질적인영향력행사여부를기준으로판단되어야할것임. 예 : 학교에서체육교구구입시체육교사가교구의사양이나특정제품군을지정할수있는경우체육교구상은해당학교의회계직원외에체육교사에대하여도직무관련자에해당함. ( 행동강령과 ) 4

27 사례 2 질의내용 사실관계 ( 사 ) 재난공제회( 이하 공제회 ) 에서재난직무와관련하여재난예방및관리등을목적으로한국외연수를주관하며교통비, 숙식비등을제공할계획인바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학교재난업무담당자공무원이참석할경우행동강령위반여부? * 각급학교는공제회와공제보험계약을체결 검토의견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제1항은공무원의직무관련자로부터의금품등수수를제한하고있으며, 이경우 금품등 이란 금전, 부동산, 선물또는향응 을말하므로해외연수도이에포함됨. 직무관련자란공무원의소관업무와관련되는일정한자로서행동강령제2조제1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며해당공무원에대하여직무상열후적관계에있는자 ( 소위甲 - 乙관계에있어서의乙 ) 를의미함. - 교육청과각급학교는공제회와공제보험계약을체결하고있으므로관련업무를담당하는직원은행동강령제2조제1호바목의규정에따라직무관련자관계가성립된다고볼수있는바, 해당업무담당자의범위는개별공무원의구체적직무내용을살펴소속기관장이판단하시기바람. ( 행동강령과 ) 5

28 공직자행동강령질의회시집 사례 3 질의내용 사실관계 산림부서회식자리에산림개발업자 (A, 전동료공무원으로회식참석자들과서로알고지낸사이임 ) 가참석하여회식비를일부지불하였음. 참석직원들은통상적으로상조회비를통해회식비를지출하는것으로알고참석하였고, 실제로일부직원은 A가지급한사실을모르고있음. 지불금액을안분할경우 3만원미만임. 회식당시에는 A가제출한관련인 허가신청은없었으며, 산림에대한불법사실도확인되지않았음. 향후 A는산림을불법으로훼손하여수사기관의수사를받던중공무원에게금품등을제공하였다고진술함 ( 당시지불한회식비 ). 질의사항 1 A를직무관련자로볼수있는지? 2 전동료공무원인 A과제공한금품등을 통상적인관례의범위 ( 안분한회식비가 3만원미만 ) 으로볼수있는지? 3 당시회식참석자중각사례에해당하는직원을직무관련자로볼수있는지? 가. 직접인 허가업무와관련있고대금지급사실을알았던직원나. 직접인 허가업무와관련있고대금지급사실을몰랐던직원다. 직접인 허가업무와관련없고대급지급사실을알았던직원라. 직접인 허가업무와관련없고대금지급사실을몰랐던직원 6

29 검토의견 < 질의1, 3> 에대한회답 - 질의사례의경우 A가회식비용을제공하는시점에산림부서에인 허가신청등을하지않았다고하나, 산림개발업자인 A는산림부서의업무중인 허가업무외에도각종행정지도및단속업무의대상이되기도하고, 산림부서의정책 사업등의결정또는집행으로이익또는불이익을직접받는자에해당될수도있으므로 A와산림부서직원간직무관련관계성립여부는산림부서의구체적업무내용을함께살펴검토하여야할것임. - 또한직무관련자여부는행동강령제2조제1항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여부에따른사실판단이므로개별공무원이타인의대금지급사실을인지하였는지여부는이에영향을미치지않음. 2 < 질의 2> 에대한회답 - 공무원은직무관련자로부터금품등을받아서는아니되며, 행동강령제14조제1항제2호가규정하는 통상적인관례의범위에서제공되는음식물또는편의 란직무수행을위해부득이한경우에한하여일정범위 (3만원 ) 안에서제한적으로제공되는음료, 간단한식사, 통신또는교통편의등을말하므로질의사례와같이회식비용을제공받는경우는이에해당되지않는다하겠음. ( 행동강령과 ) 7

30 공직자행동강령질의회시집 FAQ 소관업무의구체적범위는어디까지인지? 공무원행동강령제2조제1호에서말하는 공무원의소관업무 란법령, 훈령, 규정등에의하여개인에게부여한업무뿐만아니라일시적으로타인의업무를대행하고있거나사실상타인의업무처리에상당한영향을주는경우도포함됨. 하급자의직무관련자는상급자의직무관련자에도해당되는지? 해당업무처리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공직자로서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등결재라인에있는공무원이해당됨. 업무담당부서내담당자이외의다른직원들의경우에는민원처리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관계에있지않다면해당되지않음. 계약체결중인직무관련자로부터해당계약담당부서의직원전체가식사와술접대를받은경우, 당해부서직원전체가행동강령위반이되는지? 직무관련자는원칙적으로해당개별공무원의소관업무와관련된자를의미하며, 부서장과담당자외에도향응을제공받은다른직원이계약업무처리방향과결과에영향을미치는관계에있다면직무관련이있는것으로보아야함. 8

31 공무원이소속기관의업무가아닌타기관의평가에일회적으로외부위원으로참여할경우, 평가대상업체와직무관련자관계가성립하는지? 일시적으로수행하는업무일지라도평가대상업체는해당공무원의직무관련자임. 민원인이직무관련자에해당하는공무원의범위는? 해당민원의처리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공무원으로서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등결재라인에있는공무원이직무관련자에해당됨. ( 상급자일수록직무관련자범위가넓어짐.) 건축허가및관련민원처리등의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이업무와상관없이지인의소개로알게된건축업자와저녁식사를같이하고선물등을받은경우, 위건축업자가직무관련자에해당되는지? 건축공무원의직무관련자는소관업무와관련이있는건축업자로서업무와전혀무관한건축업자는직무관련자라할수없음. 향응 이란구체적으로어떠한것을의미하는지? 향응이란공직자가직무관련자로부터음식물, 음주 ( 룸살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등 ), 스포츠 ( 접대골프, 접대스키등 ), 오락 ( 카지노, 경마장등 ), 휴식시설 ( 고급이발소등 ), 교통 숙박등의접대 편의를제공받는것을의미함. 9

32 공직자행동강령질의회시집 모기관이발주한공사를수행하는시공업체 (A) 와하도급계약을맺은업체 (B) 가기관의담당공무원의직무관련자에해당하는지?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소관업무와관련되는자로서행동강령제2 조제 1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개인또는단체로서, B는지자체와직접계약을맺은상대방은아닐지라도하도급업체는지자체의해당공사와관련하여직접이익또는불이익을받는상대방이라고할수있으므로직무관련자에해당됨. 10

33 제 3 조적용범위 관련규정 제3조 ( 적용범위 ) 이영은국가공무원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및선거관리위원회소속의국가공무원은제외한다 ) 과지방공무원에게적용한다. 질의회시사례 사례 2 질의내용 광역시교육청공무원행동강령 을개정하여적용범위대상에사립학교 ( 유치원 ) 의교직원및각급학교의비정규직등을포함시켜확대할수있는지? 검토의견 공무원이아닌일용직, 임시직, 비상임위원, 사립학교교직원등은원칙적으로적용대상이아니나공무원이아닌자에대하여도기관별행동강령을적용하고자한다면해당직종의관련규정 ( 예 : 인사규정, 취업규칙등 ) 에서해당기관별행동강령을준용하도록하는규정을두는것이바람직함. ( 행동강령과 ) 11

34 공직자행동강령질의회시집 FAQ 파견공무원은어느기관의행동강령을적용받는지? 공공기관에파견공무원은파견근무중인기관의행동강령을적용받고, 위반시징계등의절차는원소속기관의규정을적용받음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7조 ). 다만, 민간기관에파견중인공무원은원소속기관의행동강령적용받음. 민간에파견근무중인공무원도행동강령을적용받는지? 공무원으로서민간기관에파견중인공무원일지라도공무원신분을 유지하는한적용대상이며, 원소속기관의행동강령을적용받음. 대통령령인 공무원행동강령 이공직유관단체에도적용되는지?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8조에따라대통령령으로제정된 공무원행동강령 은행정부소속국가공무원및지방공무원에게적용됨. 행정부이외의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 의경우각기관의규칙으로제정된공무원행동강령이적용되며마찬가지로공직유관단체의경우에도공직유관단체내부규정 ( 사규 ) 으로제정된공직유관단체임직원행동강령이적용됨. 최근선출직인지방의회의원의신분적특성을반영하기위하여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 대통령령 ) 을공무원행동강령에서분리하여별도로제정하여 부터시행되고있음. 12

35 현행공직유관단체임직원행동강령은모든임직원을적용대상으로하고있는데, 이사회개최시일부수당만으로받고있는비상임이사도행동강령적용대상인지? 공직자행동강령의적용대상은원칙적으로모든상근임직원임. 그러므로상근직이아닌비상임이사의경우원칙적으로행동강령적용대상이아님. 다만, 비상임이사가정책결정등중요업무를담당하고있다면기관의특성을반영하여 ( 자체판단하여 ) 행동강령적용대상에포함시킬수있음. 13

36 공직자행동강령질의회시집 제 4 조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에대한처리 관련규정 제4조 ( 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에대한처리 ) 1 공무원은상급자가자기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하여공정한직무수행을현저하게해치는지시를하였을때에는그사유를그상급자에게소명하고지시에따르지아니하거나제23조에따라지정된공무원행동강령에관한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 이하 행동강령책임관 이라한다 ) 과상담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지시를이행하지아니하였는데도같은지시가반복될때에는즉시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하여야한다. 3 제1항이나제2항에따라상담요청을받은행동강령책임관은지시내용을확인하여지시를취소하거나변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면소속기관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다만, 지시내용을확인하는과정에서부당한지시를한상급자가스스로그지시를취소하거나변경하였을때에는소속기관의장에게보고하지아니할수있다. 4 제3항에따른보고를받은소속기관의장은필요하다고인정되면지시를취소 변경하는등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이경우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를제1항에따라이행하지아니하였는데도같은지시를반복한상급자에게는징계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운영지침제8 조 ( 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에대한처리 ) 공직자는상급자가공정한직무수행을현저하게해치는지시를한경우에는자신의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따르지아니하는사유등을기재한별지제1호서식또는전자우편등의방법으로그상급자에게소명하거나별지제2호서식또는전자우편등의방법으로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할수있다. 14

37 FAQ 부당한이익 이란? 원인없이취득한이득또는궁박한상태를이용하여취득한이득등을의미하며금전적이득뿐만아니라무형의이득도포함함. 행동강령책임관은필요시부당지시와관련된내용을기관장에게보고토록하고있는데, 이는신고자에대한비밀유지및신분보장의무와어긋나지않을지? 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이위반행위신고는아니지만, 향후위반신고로전환될수있는사안일경우상담자가불이익을받지않도록위반행위신고자에준하여비밀보장을해야함. 행동강령에위반된다할지라도상급자가지시하는경우부하직원은현실적으로거부하기어려운데, 이에따를경우처벌대상이되는지? 상급자의지시일지라도불복종사유를소명하지않은채행동강령에위반되는행위를하면부당한지시를한상급자뿐만아니라지시에따른부하직원도같이책임을져야함. 위법한지시의경우복종의의무가없다는것이판례 ( 대법원 선고 99도636 판결참조 ) 15

38 공직자행동강령질의회시집 상급자의부당한지시를행동강령책임관에게상담 신고할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상담 신고의접수를거부할수있는지? 거부할수없음. 행동강령책임관은행동강령제23조에의하여소속공직자의행동강령상담및신고를처리할의무가있으므로이를거부하는것은행동강령위반임. 16

39 제 5 조이해관계직무의회피 관련규정 제5조 ( 이해관계직무의회피 ) 1 공무원은자신이수행하는직무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직무의회피여부등에관하여직근상급자또는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한후처리하여야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공정한직무수행에영향을받지아니한다고판단하여정하는단순민원업무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직계존속 비속, 배우자및배우자의직계존속 비속의금전적이해와직접적인관련이있는경우 2. 4촌이내의친족 ( 민법 제767조에따른친족을말한다. 이하같다 ) 이직무관련자인경우 3. 자신이 2년이내에재직하였던단체또는그단체의대리인의직무관련자인경우 4. 그밖에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공정한직무수행이어려운관계에있다고정한자가직무관련자인경우 2 제1항에따라상담요청을받은직근상급자또는행동강령책임관은해당공무원이그직무를계속수행하는것이적절하지아니하다고판단되면소속기관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그권한의범위에서그공무원의직무를일시적으로재배정할수있는경우에는그직무를재배정하고소속기관의장에게보고하지아니할수있다. 3 제2항에따라보고를받은소속기관의장은직무가공정하게처리될수있도록인력을재배치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17

40 공직자행동강령질의회시집 운영지침제 9 조 ( 직무관련자가되면공정한직무수행이어려운관계에있는자 ) 공공기관의장은 공무원행동강령 제 5 조제 1 항제 4 호나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제 5 조제 1 항제 4 호에따라직무관련자가되면공정한직무수행이어려운관계에있어해당직무의회피여부등에관하여상담하여야하는자를정할때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포함하여야한다. 1. 일정규모이상의금전거래가있는자 2. 배우자, 본인의직계존속 비속과형제자매, 배우자의직계 존속과형제자매가임원으로재직하고있는영리를목적으로 하는기관 단체 18

41 질의회시사례 사례 1 질의내용 사실관계 우편취급국의수탁자의자격상실로인하여새로운수탁자를선정하기위하여수탁자모집공고 ( ) 를하였고 甲은해당업무위탁과관련한법령에명시된응모자격에근거하여모우체국장의추천을받아수탁자모집공고에응모함. 위탁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甲을추천한우체국장이甲의아버지 ( 이하 乙 ) 라는사실이밝혀짐. 乙은甲을추천하는과정에서공무원행동강령을모르는상태로소속기관내부의행동강령책임관에게甲이자신의아들임을우연히언급 乙은 타우체국으로전보조치됨. 상급기관인지방우정청의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 ( ) 을거쳐甲이수탁자로선정되어지방우정청과계약체결함. 질의사항 1 乙이자신의직계비속을추천하는과정에서공무원행동강령의관련규정을모른채행동강령책임관에게은연중피추천자와자신이父子관계임을언급 ( 상담기록없이 ) 하기만한것도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한후처리한것으로볼수있는지? 2 기관의장으로서상담하여야할행동강령책임관은상급기관의행동강령책임관인지, 또는해당기관내부에서근무하는행동강령책임관인지? 3 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한과정과내용은반드시서면으로남겨져야하는지? 4 직계비속의금전적이해와관련되어그직무의회피여부등에관하여 19

42 공직자행동강령질의회시집 직근상급자또는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한후처리하여야한다는 제 5 조와특정인차별을금지하는제 6 조가서로상충하는것은 아닌지? 검토의견 < 질의1> 에대한회답 -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에의하여이해관계직무회피등에관한상담사유가발생한경우, 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한후처리하여야하는바, - 제5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직무수행의계속여부에대한판단및후속조치에대하여구체적으로기대하고문의하는것을상담으로볼수있고 - 乙이행동강령책임관에게해당사실을언급한것이이러한상담에해당될지여부는구체적인정황을고려하여판단하여야할것임. < 질의2> 에대한회답 - 원칙적으로기관내부의행동강령책임관을의미하며, 경우에따라상급기관의행동강령책임관도가능할것임. < 질의3> 에대한회답 - 행동강령제23 조및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제19 조에의하여행동강령책임관은별지제9호서식에따라상담내용을관리하여야함. < 질의4> 에대한회답 - 행동강령제5조에서직계비속이직무관련자인경우등직무회피등필요사유가발생한경우상담의무를부여하고필요시일시적인직무재배정등조치를취하도록한것은혈연을이유로특혜를주는가능성을사전에차단하기위함이므로제5조와제6조모두공정한직무수행을담보하기위한규정으로서서로충돌한다고보기어려움. ( 행동강령과 ) 20

43 사례 2 질의내용 검사서와시료를제출하면시료를시험기에넣어시험성적 ( 기준이상또는이하여부만판단 ) 만단순발급하는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이제5조각호에열거된사유에해당될경우회피등여부에관하여상담하여야하는지? 아니면단순민원으로보아도되는지? 검토의견 공무원행동강령제5조에의하여공무원은자신이수행하는직무가같은조각호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직무의회피여부등에관하여직근상급자또는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한후처리하여야함. 다만기관장이공정한직무수행에영향을받지않는다고판단하여정하는단순민원업무의경우에는그러하지않는데 - 여기서 단순민원업무 란, 예를들어주민등록등본교부, 지방세납세증명, 출입국사실증명업무등과같이공무원의판단이개입됨으로인해업무처리의방향이좌우될여지가없는경우가해당된다고할것이며, 그구체적인업무의종류는기관장이판단하여야할사항임. ( 행동강령과 ) 21

44 공직자행동강령질의회시집 FAQ 제5조제1항각호의경우에해당되면반드시직무에서회피하여야하는지? 제5조는회피여부등에관하여상담하라는규정이므로반드시스스로회피하여야하는것은아니고, 필요시회피등조치할수있음. 각호에해당되더라도직근상급자또는행동강령책임관이공정한직무수행에지장이없을것으로판단하면업무를계속수행할수있음. 기관장이직무와관련하여제5조의이해관계에놓인경우처리절차는? 기관장일지라도직무의회피등에대하여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한후처리해야함. 이때, 행동강령책임관으로하여금상담기록을관리토록하고, 기관장스스로또는상급기관장이적절한조치를해야할것임. 제1항에따른상담요청을받은직근상급자또는행동강령책임관은어떻게해야하는지? 상담요청을받은경우운영지침별지제9호서식에상담내용과상담결과를기록하여관리하여야하고, 직무를계속수행하는것이부적절하다고판단되면권한의범위에서직무재배정이가능한경우조치하거나소속기관장에게보고하여야함. 22

45 건축허가담당공무원 (A) 이허가신청자로부터제출받은교통영향평가서가자신의배우자가근무하는평가기관 ( 甲 ) 에의해작성되었음. 이경우가제5조제1항각호에따른직무회피사유에해당되는지? A의배우자가해당교통영향평가서작성에직 간접적으로참여한등교통영향평가서관련업무처리방향에따른직무관련자라면 A는甲이제출한교통영향평가서심사업무의회피등여부에대하여직근상급자또는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한후처리하여야함. 보조금지원사업을진행중인데, 후보업체중에는보조금지원대상선정위원회의당연직위원중한명인국장이 1년전에임원으로재직하던업체가포함되어있음. 어떻게처리하여야하는지? 행동강령제5조제1항다목은 자신이 2년이내에재직하였던단체또는그단체의대리인이직무관련자인경우 회피등여부에대하여상담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직근상급자또는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한후처리하여야함. 23

46 공직자행동강령질의회시집 제 6 조특혜의배제 관련규정 제6조 ( 특혜의배제 ) 공무원은직무를수행할때지연 혈연 학연 종교등을이유로특정인에게특혜를주거나특정인을차별하여서는아니된다. FAQ 특혜 란무엇인지? 특혜란법령등의합리적근거없이특정인에게타집단과차별하는행위또는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일체의행위로서연고나종교등에바탕을둔의사결정이나가치배분의왜곡을말함. 직무수행상대자가지연 혈연 학연 종교관계에있다는사실만으로위반이될수있는지? 지연 혈연등의관계가있다는것만으로는특혜라볼수없고, 다른경쟁자와비교하여또는관련법령등이정하는요건에위반하여통상적인범위를벗어나는경제적 사회적이익등을주어야함. 24

47 모지자체에서상수도검침원채용시별도의채용규정없이관례적으로해당지역거주자, 동장추천을자격요건으로하여운영해왔음. 검침원결원이발생하자잔여기간동안근무할검침원을선발하는데그간의관례적용을배제하고특정인을채용한것이행동강령위반인지? 특혜의과정에서위법이있어야하는것은아님. 비록 실무상관례 일지라도그간예외없이반복적용되어형성된관행을합리적이유없이특정인에게만적용배제하고특혜를주었다면위반 기관내종교모임이특정종교인과의오찬모임을마련하고기관장에게도참석을요청해왔음. 기관장이해당오찬모임에참석할경우행동강령위반인지? 행동강령제6조는공직자가직무를수행할때연고 종교등을이유로특정인에게특혜를주거나차별을주는행위를금지하고있으므로, 사례와같이직무와무관한경우는해당되지않음. 25

48 공직자행동강령질의회시집 제 7 조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관련규정 제7조 (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 공무원은여비, 업무추진비등공무활동을위한예산을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여소속기관에재산상손해를입혀서는아니된다. 질의회시사례 사례 1 질의내용 공무원이외부강의시소속기관으로부터출장비를중복으로 수령하는것이타당한지여부? 검토의견 공무원이외부강의요청기관으로부터외부강의대가를받으면서소속기관으로부터별도의출장여비수령이가능한경우는당해외부강의가직무수행과관련이있는등소속기관의장이인정한경우로서 - 외부강의요청기관으로부터교통편의등을제공받지않거나여비와관련된여비와관련된실비가강의료에포함되지않은경우가해당됨. 따라서, 위조건을충족하지않으면서소속기관으로부터출장여비를지급받는것은 공무원행동강령 제7조 (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 에위반됨. ( 행동강령과 ) 26

49 사례 2 질의내용 지역내면사무소, 학교등여러기관의기관장모임인 회 에학교장이참석하면서월정액회비를학교회계의업무추진비로지출하려고하는데가능한지여부? 검토의견 업무추진비가목적외의용도로사용되었는지여부를판단하기위해서는해당기관의예산편성및집행과관련된지침등규정을살펴야하므로 - 질의주신 회 의월정액회비를업무추진비로집행하는것이가능한지여부는소관교육청등에문의하는것이적절함. 참고로, 우리위원회에서는법령등근거없이결성되는사적임의단체 ( 지역내학교장협의회등 ) 의적립식회비 ( 현금 ) 를예산으로납부하는행위를행동강령제7조 (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 위반으로확인하여해당학교에위반통보한사례가있음을알려드림. ( 행동강령과 ) 27

50 공직자행동강령질의회시집 FAQ 클린카드 제도란? 공공기관은공식적인직무수행과관련이적은단란주점, 골프장등특정가맹점에서사용이제한되는법인카드 ( 업무추진비 ) 를사용하도록하는제도로서, ( 舊 ) 부패방지위원회가제도도입 ( 05년 ) 하여 ( 舊 ) 국가청렴위원회가의무적사용금지를권고 ( 07년) 하였음. 클린카드를제한된사용처에사용한경우도행동강령 ( 제7조,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 위반임. 참고자료 : 2013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pp.167~168) 각기관은업무추진비의적정한사용을위해 클린카드 를발급받아활용하여야한다. - 다만, 국민권익위원회 ( 舊국가청렴위원회 ) 가 공공기관법인카드제도개선방안 ( 월 ) 과 클린카드비리근절내부통제강화방안 ( 월 ) 에따라선정한다음의의무적제한업종과각기관이자율적으로추가하여선정한제한업종에는클린카드를사용할수없다. 의무적제한업종 유흥업종 ( 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칵테일바, 주류판매점, 캬바레, 요정 ) 위생업종 ( 이 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등대인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 방, 스키장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원칙적으로클린카드를사용할수없다. 다만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등증빙자료를제출하여클린카드사용의불가피성을입증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법정공휴일및토 일요일 (2) 관할근무지와무관한지역 (3) 비정상시간대 (23 시이후심야시간대등 ) 사용 28

51 각급단체장들의자발적인모임 ( 단체장협의회, 교장단협의회등 ) 의연간회비를학교회계예산 ( 업무추진비 ) 에편성하여지출이가능한지? 직무와직접적관련이적은사적친목도모를목적으로하는임의단체 ( 학교장협의회등 ) 의회비는원칙적으로예산으로지출할수없으며개인비용으로지출하여야함. 초청기관으로부터대가를받고외부강의를한직원에게소속기관에서출장비를지급하는것이행동강령위반인지? 초청기관에서지급하는강의대가에순수강의료외에여비가책정되어있는지여부에따라다름. 즉, 초청기관에서지급한강의대가에여비가포함되어있을경우소속기관에서별도로출장비를지급하는것은여비의이중지급으로서제7조위반임. 다만, 외부강의대가에여비가포함되어있지않을경우소속기관에서출장비지급가능 팀장이관내행정기관공무원과저녁식사를마치고단란주점으로간후, 단란주점유흥비를포함하여업무협의명목으로법인카드를사용하는것은행동강령위반인지? 위반임. 클린카드인법인카드는예산의목적에맞게사용가능한곳에서만결제가허용됨. 단란주점 나이트클럽등금지장소에서사용하거나휴일에사적으로사용하는행위등은모두공무활동을위한예산을목적외로사용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는행동강령제7조를위반하는것임. 29

52 공직자행동강령질의회시집 제 8 조정치인등의부당한요구에대한처리 관련규정 제8조 ( 정치인등의부당한요구에대한처리 ) 1 공무원은정치인이나정당등으로부터부당한직무수행을강요받거나청탁을받은경우에는소속기관의장에게보고하거나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한후처리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보고를받은소속기관의장이나상담을한행동강령책임관은그공무원이공정한직무수행을할수있도록적절한조치를하여야한다. 운영지침제10 조 ( 정치인등의부당한요구에대한처리 ) 공직자가정치인이나정당등으로부터부당한직무수행을강요받거나청탁을받은경우에는자신의인적사항, 요구내용등을기재한별지제3호서식또는전자우편등의방법으로소속기관의장에게보고하거나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하여야한다. 30

53 FAQ 정치인등 의범위는어떻게되는지? 정치인 : 정당의간부, 국회의원, 선출직공무원, 지방의회의원정당 : 정당법 에의해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등록된중앙당, 당헌 당규상의기구후원회 : 정치자금의기부를목적으로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등록된단체 ( 정치자금법 제3조 ) 정치단체 : 정치사조직포함 31

54 공직자행동강령질의회시집 제 9 조인사청탁등의금지 관련규정 제9조 ( 인사청탁등의금지 ) 1 공무원은자신의임용 승진 전보등인사에부당한영향을미치기위하여타인으로하여금인사업무담당자에게청탁을하도록해서는아니된다. 2 공무원은직위를이용하여다른공무원의임용 승진 전보등인사에부당하게개입해서는아니된다. 32

55 FAQ 자신의인사와관련하여상급자에게부탁하는행위가행동강령위반인지? 자신의인사문제에대하여직접인사담당자에게부탁하는행위를제한하지않음. 다만, 자신의인사에부당한영향을미치기위하여타인으로하여금인사업무담당자에게청탁하게하거나직위를이용하여다른공무원의인사에부당하게개입하는행위를금하는것임. 부서장이소속직원에대한인사문제를인사담당자와상담하는것이행동강령위반인지? 청탁이나부당한개입의의도없이인사상담을하는것은행동강령위반이아님. 공무원이고등학교선배인소속기관장의수행비서에게자신의승진을부탁하여, 수행비서가인사과장으로하여금성과평가를잘해주도록한행위도행동강령위반인지? 공무원이제3자로하여금청탁하게하는행위는행동강령위반이고, 다른공무원의인사에부당하게개입한수행비서도행동강령위반임. 고위공무원이정치인에게산하단체임원으로인사이동할수있게도와달라고부탁하고, 그정치인이인사권자에게영향력을행사하여산하단체임원에임명된경우행동강령위반인지? 행동강령제9조는공무원이자신의승진 전보등인사에부당한영향을미치기위하여타인으로하여금인사업무담당자에게청탁을하도록해서는아니된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행동강령위반에해당됨. 33

56 공직자행동강령질의회시집 제 10 조이권개입등의금지 관련규정 제 10 조 ( 이권개입등의금지 ) 공무원은자신의직위를직접이용하여 부당한이익을얻거나타인이부당한이익을얻도록해서는아니된다. 질의회시사례 사례 1 질의내용 도공무원 ( 녹지 6급 ) 이자신과배우자명의로 시와 군의국고보조조림사업등에신청하고 시와 군담당자에게사업자로선정되도록잘처리해달라는등의부탁전화를하여사업선정등에이익을제공받았음. * 당사자는부탁전화를한사실은있으나편의를제공받은부분은인정하지않음. 상기와같은공무원의부탁행위가 공무원행동강령제10조규정을위반하였는지? 공무원행동강령제11조규정을위반하였는지? 제10조및제11조규정을모두위반하였다면가중처벌이가능한지? 34

57 검토의견 도청공무원이국고보조조림사업등을추진하고있는관내시 군에자신과배우자명의로사업신청을하고시 군공무원에게사업자선정등을부탁하는행위와관련 - 도청에서녹지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이하급기관인시 군공무원에게직무상자신의우월적지위를직접이용하여부당한이익을얻은것이라면 공무원행동강령 제10조 ( 이권개입등의금지 ) 에위반되며 - 도청공무원이현금보조조림사업선정, 산주희망조림사업선정등에있어자신의부당한이익을위하여시 군공무원의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알선 청탁을하였다면 공무원행동강령 제11조 ( 알선 청탁등의금지 ) 를위반한것임. - 아울러, 알선 청탁등의금지조항은알선 청탁한사항이실제로실현되지않아도행동강령에위반된다는점을알려드림. - 또한, 행동강령위반시징계는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따라징계의종류, 절차및효력등을당해공직자가소속된기관의징계관련규정에따르도록하고있다는점을알려드리니참고하시기바람. ( 행동강령과 ) 35

58 공직자행동강령질의회시집 사례 2 질의내용 사실관계 계약의승인권을갖고있는 부처공무원 ( 이하 갑 ) 이 계약체결당일에계약당사자인국내기관 ( 구매자, 이하 A ) 의주선으로, 계약의또다른당사자인외국업체 ( 판매자, 이하 B ) 로하여금 부처의다른소속직원 ( 이하 을 ) 에게외국 C대학석사과정학비와체재비 ( 총 13억원규모 ) 를지원하도록한경우 유학자금등지원방식 : 부처인사과장, 국내기관 A 인사과장, 외국업체 B, C대학간 장학금 제도를신설하는것으로합의서체결 ( 부처공무원 2인은외국업체 B의지원으로, 그리고국내기관 A의직원 2인은해당기관예산으로 C대학에유학중 ) 질의 1 위와같이유학자금등지원을주선한 A기관소속직원의행위가 A기관임직원행동강령위반으로볼수있는지여부? 2 위와같이 계약의승인권자인 갑 이 계약의당사자로하여금 부처의 을 에게유학자금등을지원하도록한행위를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으로볼수있는지여부? 검토의견 직무관련자해당여부 - 갑 이 A 와 B 간의 계약체결을승인하는업무는감독, 결정등우월적지위에서행사하는권한과유사하다할것이고, 계약체결의승인여부에따라 A 와 B 의이익또는불이익에상당한영향을미친다고할것이므로 36

59 - A 와 B 는계약체결의승인업무를담당하는 갑 의직무관련자에해당한다고판단함이상담함. < 질의 1, 2> 에대하여 - 갑 이 계약체결당사자로하여금 부처소속공무원인 을 에게지원하게한것이 부처의 계약체결승인과같이우월적지위에서행사하는권한에기반한것이라면, 그직무의공정성과청렴성이저해될뿐만아니라, B 로하여금 부처소속공무원또는특정공무원 을 에한정하여유학자금을지원하게하는것은특혜로서부당한이익으로간주될수있음. - 따라서위와같은과정을주선한 A 의소속직원은공직유관단체임직원행동강령표준안제11조 ( 이권개입등의금지 ) 와제12조 ( 알선 청탁등의금지 ) 제2항을위반하였음이상당함. - 또한 갑 은 공무원행동강령 제10조 ( 이권개입등의금지 ) 위반에해당함이상당함. ( 행동강령과 ) 37

60 공직자행동강령질의회시집 FAQ 인사팀장이신용카드회원을모집하고있는친구의부탁을받고각팀서무들을불러팀당일정수의가입신청서를배부 회수하도록요청하는행위는행동강령위반인지? 인사업무를담당하는팀장의신용카드가입요청을거절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울것으로보이고, 각팀서무를일괄적으로불러팀별로가입신청서를할당 회수토록하였다면행동강령위반 공무원 (A) 이지인 (B) 을취직시키고자업무상알게된업자 (C) 에게 B의이력서와자기소개서를전달하였고이를전달받은 C는공개모집형태로채용해야할수납직을 B에게제의하였으나, B가거절하여최종적으로채용에는이르지않았는데위반인지? 부당이익추구로인해실제어떤이익등이발생하였는지여부는위반행위성립에영향을미치지않으므로최종적으로 B가채용되지않아실제이익이발생하지않았을지라도 A가직위를이용하여부당하게개입한사실이인정된다면행동강령 ( 제10조 ) 위반임. 기관장이기관산하연수원의비품교체사업계획을결재하면서특정임원의이름을거론하며 해당임원의배우자가관련사업을하고있으니비품은그쪽에서구입하라 고한것이이권개입에해당되는지? 기관장이사업결재권자의직위를이용하여특정임원이부당한이득을얻을수있도록하였으므로행동강령위반임. 38

61 제 10 조의 2 직위의사적이용금지 관련규정 제10조의2( 직위의사적이용금지 ) 공무원은직무의범위를벗어나사적이익을위하여소속기관의명칭이나직위를공표 게시하는등의방법으로이용하거나이용하게해서는아니된다. 질의회시사례 사례 1 질의내용 공립학교교사 (A) 는업체 ( 甲 ) 의요청으로교과서의장점과보완할점을작성하여소감문을송부하였고, 甲은그소감문을토대로교과서홍보용전단지를제작하여영업활동에이용하였는데, A가소속기관명칭및직위, 실명을전단지에명시한행위가 공무원행동강령 에위반되는지여부? 검토의견 교과서의홍보용전단지에활용될소감문을 A가작성해주었고, A가직무와관련없이해당교과서의판촉을위하여甲으로하여금 A의소속기관및직위를공표 게시하는등의방법으로이용하도록허락하거나방조하였다면 공무원행동강령 제10조의2 ( 직위의사적이용금지 ) 위반으로판단할수있을것임. ( 행동강령과 ) 39

62 공직자행동강령질의회시집 사례 2 질의내용 교육청간부공무원들이민법제32조에따라비영리사단법인 ( 사 ) 연구원( 이하 사단법인 ) 을만들어 설립허가를받음. 위사단법인이월간지를발간하는재단과업무협약을맺은후산하학교및행정기관에 위월간지구독협조요청 공문을발송하고, 비회원을상대로하는교육과정에대해홍보해달라는공문을발송하거나 기타사단법인의안내사항을공지함에있어사단법인의사무국장직책을수행 ( 겸직 ) 하면서자신의공직인 교육청감사담당관실 사무관 명의와임원인전 현직고위직공무원의명단을공문서상에함께표기 이경우공무원행동강령제10조의2에위배되는지여부? 검토의견 사단법인업무를수행하는 교육청간부들이사단법인명의의공문을작성 발송하면서 교육청감사담당관 등으로자신들의소속기관과직위를병기한행위는소속기관의명칭과직위를직무의범위를벗어나사단법인의이익을위하여공표 게시하여이용한행위이므로행동강령제10조의2( 직위의사적이용금지 ) 를위반한것으로사료됨. ( 행동강령과 ) 40

63 사례 3 질의내용 공무원이국민에게도움이될것으로판단되는책을번역하여발간하고자함. - 책의내용과관련이있는부처의공무원이소속기관의명칭과본인의이름을넣어 추천의글 을작성하여해당책에포함시키는것이행동강령에위반되는지? 검토의견 정부부처의공무원들이부처명과이름을적은추천서를특정책에포함시킬경우, 관련업체와국민에게필요한책을선정하는데에도움을줄수도있는반면, 업무관련부처소속공무원의추천서가포함됨으로인해일부업체와국민들은해당책에대한구입압력을느낄수도있을것이고, 추천서를작성한공무원들의본래의도와는무관하게정부에서공식적으로추천한책이라는오신을가질수도있을것이며, 이러한오신등은해당책의판매에도직 간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질의내용과같이추천서를작성하는것은바람직하지못하다고사료됨. 참고로, 기관의직무적인판단에따라특정책을추천할필요성이있을경우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통하여 추천도서 나 우수도서 로정식선정하는방법도있음을알려드림. ( 행동강령과 ) 41

64 공직자행동강령질의회시집 FAQ 공직자가친구의경조사에현재근무하는부처명과직명을표시한화환을보내어전시토록하는것이위반인지? 경조사에보내는화환또는경조봉투에기관명이나직위를기재하는것은직위의사적이용에해당되지않음. 다만, 친구의개업식등에소속기관및직위가적힌화환을보내어공표 게시하는행위는위반임. 참고로, 이경우에도경조금품의상한선은준수되어야하므로기관별행동강령에정해진상한선 (5만원이내 ) 이내의화환을보내야할것임. 경조사는사적이익추구를위한행위가아닌것으로판단 42

65 직위의사적이용금지적용예시 < 금지되는행위 > 도로교통법위반시경찰에게처분의경감을목적으로자신의소속기관또는직위를알리는행위 친구의개업식장소에자신의기관명칭이나직위가명기된화분을보내게시토록하는행위 자신의사적친분관계에있는자의출판물에기관명칭이나직위를홍보를위해활용하거나이를게시한추천서, 인사말을등을게재하는행위. 단, 프로필 ( 이력 ) 에다른경력과함께단순기재한경우는제외 < 금지되지않은행위 > 기관장이기관의대표자격으로업무추진비로기관명칭과직위가명기된화분이나화환을보내는행위 자신의기관명칭이나직위를명기한액자를개인집에걸어놓게하는행위 친구나업무상관련자또는일반인에게명함을제공 변호사사무실에 사시 회ㅇㅇㅇ 로명기한화분을게시 경조사의축 부의금봉투에기관명칭과직위를사용하는경우 금융기관이나인터넷사이트가입시자신의소속기관명칭과직위를기입 동창회, 결혼식등에기관명칭과직위를명기한화환을보내어전시토록하는행위 기관장이업무관련단체 업소를시찰한뒤방문기념사진에기관명칭과직위를사인하고게시토록하는행위 43

66 공직자행동강령질의회시집 공직자가경조사를통지하면서직위를명시하는것이위반인지? 경조사는사적이익추구를위한행사가아니므로위반아님. A기관의기관장이관내 B기관의연구소창설일에기관명의의화환을보내는것이행동강령위반인지여부? 공무원은직무의범위를벗어나사적이익을위하여소속기관의명칭등을이용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기관대표자격으로기관명칭이나직위를사용하는행위는행동강령위반이아님. 기관장이이전대학교수시절자신이가르쳤던제자의출판서적에추천사를적어주면서자신의현재소속기관과직위를함께명기하는경우? 타인의출판서적에자신의소속기관과직위를명기한추천서를적는행위는직무의범위를벗어나사적이익을위하여자신의소속기관과직위를게시하여이용하는것으로서행동강령위반임. 44

67 제 11 조알선 청탁등의금지 관련규정 제11조 ( 알선 청탁등의금지 ) 1 공무원은자기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하여다른공무원의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알선 청탁등을해서는아니된다. 2 공무원은직무수행과관련하여자기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하여직무관련자를다른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따른공직자에게소개해서는아니된다. 45

68 공직자행동강령질의회시집 질의회시사례 사례 1 질의내용 공무원이공직취임이예정된사람에게취임후에수행할직무에대하여알선 청탁을하는경우에행동강령위반이되는지? - 가령, 공무원이지방자치단체장당선자신분인자 ( 임기개시전 ) 에게취임후해당지자체에지인의취업을부탁한경우공무원행동강령제11조제1항위반인지? - 공무원이알선 청탁을다른공무원에게한경우에위반인지? 아니면알선 청탁을하는상대방의신분은불문하는지? 검토의견 공무원행동강령제11조제1항은공무원이자기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하여다른공무원의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알선 청탁등을해서는아니된다고규정 - 청탁을받는상대방이누구인지는불문하는것이며, 청탁의결과가공무원의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경우라면위반임. 공무원이임기개시전의지자체장당선자에게후일본인의지인을직원으로채용해주길부탁하였다면, 이는향후해당지자체소속인사업무담당자의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하게되므로제11조제1항을위반한것임. ( 행동강령과 ) 46

69 사례 2 질의내용 ( 일부변형 ) 사실관계 학교장이교장실로교사 6명을불러은퇴후개인적으로 교과교육연구회 를조직할계획임을밝히면서특정연수업체 ( 당해학교로부터현재학생교육을수탁하여운영중, 이하 甲업체 ) 에서사비 ( 私費 ) 로연수받을것을권유 - 원래 275만원짜리 20주코칭연수를 120만원의파격적인조건을해주고있다., 120만원이뭐가큰돈이냐. 120만원을분할해서납부해도된다. 정힘들면돈을빌려주겠다., 교실에서열심히자기반아이들밖에모르고자기반만잘가르치는교사는어리석다. 너무생각이좁다. 행정쪽으로나아가서승진을준비해야한다. 라고교사들을설득 교사 9명이甲에서 1인당 120만원 ( 총 1,080만원 ) 을지불하고연수를받았음. 추후에甲으로부터연수비총액의 10% 인 108만원을 1명의계좌로되돌려받아회식비로사용 질의사항 1 학교장의행위가공무원행동강령제11조제2항에위반되는지? 2 甲업체로부터연수를받은교사 9명이수강료의 10% 를회식비로환급받은것은행동강령제14조에위반되지않는지? 47

70 공직자행동강령질의회시집 검토의견 < 질의1> 에대한회답 - 행동강령제11조제2항은공무원이직무수행과관련하여직무관련자를다른직무관련자나공직자에게소개하는것을금지 - 그러나, 학교장이교사들에게연수를강요한것이직무와관련된행위였는지가질의에나타나지않아제11조제2항여부판단이곤란함. - 참고로교사들이자발적의지가아닌학교장의강요에이기지못해甲업체에비용을지불하고연수를받았다면이는학교장에의하여甲업체가부당한이익을취한것으로보여지는바, 행동강령제10조 ( 이권개입등의금지 ) 에위반될소지가있음. < 질의2> 에대한회답 - 업체甲으로부터교사들이수강료중일부 (10%) 를별도로되돌려받은사실과관련하여제14조위반여부를가리기위해서는 - 업체甲이해당교사들에게직무관련자에해당되는지 ( 가령, 교사들이업체甲해당학교의학생교육수탁자로선정되는데에영향력을발휘할수있는지등 ), 甲업체가수강료의일부를다시환급한구체적인사유등사실관계의추가검토가필요함. ( 행동강령과 ) 48

71 FAQ 경찰청직원이무면허운전혐의로조사를받고있는친구를위하여사건의담당자인동료직원에게선처해줄것을청탁하고친구로부터이에대한대가를받지않았다면괜찮은지? 알선 청탁의대가를수수하지않아도행동강령제11조에위반됨. 기관장이인사차찾아온고향후배와환담중청사시설보수업무담당국장을불러고향후배에게보수계획을브리핑하도록한후 후배의민생해결을위해일을맡겨보라 고하였음. 현재동사업의시행사선정작업이진행중이어서기관장의고향후배가동사업을맡게될지여부는미정인데행동강령위반인지? 알선 청탁한내용의실현여부와관계없이행동강령에위반됨. 49

72 공직자행동강령질의회시집 제 12 조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의금치 관련규정 제12조 ( 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의제한 ) 1 공무원은직무수행중알게된정보를이용하여유가증권, 부동산등과관련된재산상거래또는투자를하거나타인에게그러한정보를제공하여재산상거래또는투자를돕는행위를해서는아니된다. 2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은제1항에따라소관분야별로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의제한에관한세부기준을정하여야한다. 운영지침제11 조 ( 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의제한 ) 공공기관의장은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이제한되는정보의범위, 대상자, 제한기간등을직무분야별로기관의특성에따라정하여야한다. 50

73 질의회시사례 사례 1 질의내용 공무원이해당직무와직접적인관련이없는정보를이용하여본인또는타인의거래, 투자에도움을준경우에행동강령에위반되는지? - 예를들어, 담당업무는 A업무이나해당기관의 A업무와관련이없는 B, C 등의정보를취득하여본인이직접투자를하거나본정보를지인에게알려투자를하게한경우 검토의견 행동강령제12조제1항의 직무수행중알게된정보 란정보의귀속이나출처가어디인지를불문하고직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알게된일체의정보를의미하는것임. ( 행동강령과 ) 사례 2 질의내용 사실관계 공사 지사는 지구사업 을수행하고있음. 사업대상토지는 2,298m2로서국립공원내에위치한토지로서, 용지매수가협의중감정평가금액이m2당 37,000원으로평가되었고 공사가 645m2일부매입할예정이었음. - 토지소유자 (B) 가전체 2,298m2를매수해줄것을요구하여용지매수협의가지연 51

74 공직자행동강령질의회시집 그런데협의도중위토지가국립공원지정해제됨. 당시사업관리총괄팀장 (A) 이사업편입예정농지 2,298m2를국립공원해제된지 10일후 B로부터금 1억 4백만원 ( m2당 42,250원 ) 에실명으로매수 이후토지에대한재평가결과m2당 71,500원으로상승하여약 8천만원의차익실현 질의사항 위사항이공직유관단체행동강령표준안제 13 조 ( 직무관련정보를 이용한거래등의제한 ) 에위반되는지? 검토의견 공직자행동강령에의하여공직자는직무수행중알게된정보를이용하여유가증권, 부동산등과관련된재산상거래또는투자를해서는안됨. 여기서 정보 란공직자가직무수행상알게된정보로서 - 해당직무를수행하지않으면접근이차단되어한정된관계자가독점하고있는상태의정보, 즉정보에의접근및열람에있어관련공직자가일반보다우월적지위에있어야할것임. 따라서 A가매입하려던토지가국립공원에서해제되어지가 ( 평가액 ) 가상승할것이라는정보가토지를매입하려던시점에미공개내부정보였다면, 차익실현을위해서그보다낮은금액으로거래한것은행동강령위반소지가있음. ( 행동강령과 ) 52

75 FAQ 기관장이 2년전국책사업발주결재를한직후관련기관의주식을다량매입하였다가 6개월전에매도하여상당한시세차익을얻었음. 기관장은최종결재권자로서소속기관의업무를다루는직위인데행동강령제12조가적용되는지? 행동강령제12조는당해직무와관련된모든공직자에게적용되는규정이므로기관장도예외가인정되지않음. 53

76 공직자행동강령질의회시집 제 13 조공용물의사적사용 수익의금지 관련규정 제13조 ( 공용물의사적사용 수익의금지 ) 공무원은관용차량 선박 항공기등공용물과예산의사용으로제공되는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등부가서비스를정당한사유없이사적인용도로사용 수익해서는아니된다. 질의회시사례 사례 질의내용 학교예산으로가입한교수학습자료이용사이트에서이벤트행사를하였음. - 조기에회원가입한회원들을대상으로실시한이벤트로서, 학교를무작위추첨하여 1 등으로당첨된학교의가입교사수만큼캠코더를상품으로준다고함. 상품으로받은캠코더를교사들이개인적으로수령할경우행동강령위반인지? 검토의견 공무원행동강령제 13 조는예산의사용으로제공되는부가서비스를사적으로사용하거나수익할수없도록하고있음. 따라서상품으로받은캠코더를학교비품으로등록하는등적절한방법으로사용해야할것이며개인이수익할수없음. ( 행동강령과 ) 54

77 FAQ 업무용차량을소속공직자의동호회모임에지원하는것은행동강령위반인지? 원칙적으로는행동강령위반에해당된다고할것임. 그러나, 공직자의동호회활성등정당한사유가인정되어소속기관장이일시적 제한적으로승인한경우에는승인범위내에서사용가능하다고할것임. 예산으로물품을구입하고받은보너스상품권 ( 페이백 ) 을개인이써도되는지? 페이백상품권은예산사용으로인한부가서비스이므로, 정당한사유없이사적으로사용한다면행동강령위반임. 업무용 으로배정된공용차량을출 퇴근에이용할수있는지? 업무용 공용차량을출 퇴근에이용하는행위는행동강령위반 공무원이사적인일로검찰에출두하면서관용차량을사용하는것이가능한지? 검찰에출두하는사유가직무와관련없는개인적인사유라면관용차량을사용하는것은행동강령위반 55

78 공직자행동강령질의회시집 KT에서모든전화이용고객에게 콜보너스 ( 상품권으로전환하여구매가능 ) 를부여하고있는데, 현재 3,600천원정도의누적된콜보너스를체육행사기념품이나기관방문내빈에게간단한기관홍보용기념품으로활용하는것이가능한지? 콜보너스 와같은마일리지제도는예산을사용함으로써부가적으로발생한것이므로개인적으로사용할수없고공무로사용하여야함. 따라서 콜보너스 를개인적인용도가아닌자체행사기념품이나기관홍보용기념품으로활용하는것은가능 겸직허가를받고사립대학교에출강하는기관장이출강시공용차를이용해도되는지? 공무수행과관련없이개인자격으로출강하면서공용차량을이용하는것은행동강령위반이며, 이경우겸직허가여부는판단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않음. 56

79 제 14 조금품등을받는행위의제한 관련규정 제14조 ( 금품등을받는행위의제한 ) 1 공무원은직무관련자로부터금전, 부동산, 선물또는향응 ( 이하 금품등 이라한다 ) 을받아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채무의이행등정당한권원에의하여제공되는금품등 2. 통상적인관례의범위에서제공되는음식물또는편의 3. 직무와관련된공식적인행사에서주최자가참석자에게일률적으로제공하는교통 숙박또는음식물 4. 불특정다수에게배포하기위한기념품또는홍보용물품 5. 질병 재난등으로어려운처지에있는공무원을돕기위하여공개적으로제공되는금품등 6. 그밖에원활한직무수행등을위하여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허용하는범위에서제공되는금품등 운영지침제12 조 ( 금품등을받는행위의제한 ) 1 행정기관의장은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제1항제2호와같은조제2항제2호에규정하고있는 통상적인관례의범위 를 3만원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구체적으로정하여야한다. 2 공공기관의장은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제1항제6호나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제15조제1항제6호에규정하고있는원활한직무수행을위하여허용되는금전 부동산 선물또는향응 ( 이하 금품등 이라한다 ) 의범위를공직자의청렴성을훼손하지않는범위에서구체적으로정하여야한다. 57

80 공직자행동강령질의회시집 질의회시사례 사례 1 질의내용 공단이 2008년도수입대행계약체결에앞서 2007년도수입대행계약체결하고있는 ( 주 ) 대표및직원 3명으로부터계약담당부서인공단연구지원팀직원 8명전체가식사와술접대를받은경우 - ( 주 ) 은연구지원팀과의직무관련자에해당되고 ( 주 ) 이연구지원팀전체직원을접대하는자리로부서직원의단체행동은직무관련이있다고판단하여연구지원팀전체직원을 경고 또는 주의 처분한것은정당하였다고판단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의해석및입장은? 검토의견 공단연구지원팀이수입대행계약을체결하고있는 ( 주 ) 로부터연구지원팀팀원전원이식사접대를제공받는것과관련 - ( 주 ) 는공단과수입대행계약체결관계에있으므로 임직원행동강령표준안 제2조제1호라목에의해직무관련자에해당되며, 해당업무에영향을미칠수있는공단의연구지원팀장과연구지원팀계약담당자의직접적인직무관련자임. - 그러나, 연구지원팀팀원 8명전체가 ( 주 ) 로부터식사접대를제공받은경우에팀장과계약담당자이외에도식사접대를받은팀내다른직원들의의견이수입대행계약업무처리방향과결과에영향을미치는관계에있다면다른팀원들도직무관련이있는공직자로보아야하며 - 이들이 ( 주 ) 로부터음식물접대를받은것은 임직원행동강령표준안 제15조 ( 금품등을받는행위의제한 ) 에위반될것으로보이니참고하시기바람. ( 행동강령과 ) 58

81 사례 2 질의내용 사실관계 회사 ( 이하 당사 ) 경우, 법인카드총괄관리및카드대금결제는자금팀에서, 복지카드사용계약및은행선정은노무복지팀에서주관하고있고, - 상기 우수기업회원인센티브행사 에참가를권유하는 카드사및 은행의공문을정상적인대외문서접수및처리절차에의하여처리하지않고, 해당팀 ( 자금팀, 노무복지팀 ) 에서공문을비공개하였으며 - 참가자의선정도해당팀소속직원, 해당팀의업무결재선에있는직원또는해당팀과관련있는직원만을대상으로공개적인절차에의하지아니하고암암리에선정, 참가하게하였음. - 법인카드및복지카드와관련하여, 매년 1~2명의당사소속직원이상기행사를통해해외관광등을다녀온바있음.( 개인휴가사용 ) 질의사항 회사 ( 이하 당사 ) 가법인 ( 기업 ) 카드로사용하고있는 카드사에서고객을대상으로 우수기업회원인센티브행사 란명목으로, 해외연수또는문화공연을 은행부담으로시행하는바, 상기행사에당사직원이참가하였을경우행동강령에위배되는지여부? 검토의견 법인카드와복지카드담당부서직원 ( 부서장등상급자포함 ) 은관련카드사및회원은행과직무관련관계에있으므로 ( 공직유관단체표준안제2조제3호라목 ), 관련카드사나회원은행이제공하는금품 59

82 공직자행동강령질의회시집 등을받아서는아니됨. 다만상기직무관련직원을제외한다른직원은투명하고정당한선발 ( 추천 ) 절차를거쳐참가할수있을것임. 따라서 사례세부내용 과같이법인카드및복지카드담당부서직원이당해카드사및회원은행이제공하는해외여행을다녀왔다면이는 OO임직원행동강령 제16조제1항을위반하였다고하겠음. 또한여행관련공무원을전직원에게공개하지않아관계자외여타직원은해당내용을알지못하게하고, 참가자또는비공개로암암리에선발하였다면이는관련직원이직위또는권한을이용하여부당한이익을얻거나타인이부당한이익을얻도록한것으로서 행동강령 제13조 ( 이권개입등금지 ) 위반소지가있다고판단됨. ( 행동강령과 ) 사례 3 질의내용 사실관계 A학교교장의남편개업식에해당학교교직원 6명및학교장의전임지인 B학교의교직원 12명정도가참석하여일부교직원들이개업축하금을냈음. * A학교교직원들은학교장이직접개업식이있다고알리지않았고우연히알고참석하였다고진술 * B학교교직원들은학교장으로부터개업식참석을요청받고참석 * 축하금은학교장에게직접전달되지않았고고사상에냈음. 60

83 질의사항 1 위개업식이행동강령제17조 ( 경조사의통지와경조금품의수수제한등 ) 에서규정한 경조사 에해당되는지? 2 경조사에해당되지않는다면개업식에참석한교직원들로부터축하금을받는행위가제14조 ( 금품등을받는행위의제한 ) 에서규정한금품수수에해당되는지? 3 B학교교직원들은제2조 ( 정의 ) 에서규정한직무관련공무원에해당되는지? 4 A학교교직원들이제공한축하금만금품수수에해당되는지? 검토의견 < 질의1> 에대한회답 - 개업식은행동강령제17조가규정한 경조사 에해당하지않음. < 질의2> 에대한회답 - 학교장이본인의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공무원에해당하는자로부터개업축하금명목으로금품등을수수하는행위는제14조에위반됨. < 질의3> 에대한회답 - 학교장의전임지였던 B학교교직원들은학교장이현재직무상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상대방이아니라면직무관련공무원에해당되지않음. < 질의4> 에대한회답 - 학교장이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제공받은금품등은행동강령제14조의수수제한금품등에해당됨. ( 행동강령과 ) 61

84 공직자행동강령질의회시집 사례 4 질의내용 ( 일부변형 ) 공무원행동강령제14조제2항제4호는 상급자가하급자에게위로, 격려, 포상등사기를높일목적으로제공하는금품등 을예외적으로허용하고있음. 부 ( 중앙행정기관 ) 의직무상감독을받는 청 ( 중앙행정기관 ) 의모부서장 (4급) 이 부소속담당공무원 (6급) 에게격려금을지급하려고하는데 - 단순직급으로만보면 4급공무원이 6급공무원에게제공하는것이므로, 상급자에게하급자에게주는금품등으로보아허용되는것인지? 검토의견 상급자가하급자의직무관련자가되는경우에도, 상급자가하급자에게위로, 격려, 포상등사기를높일목적으로제공하는금품등은예외적으로인정되는데 - 여기서하급자란, 직무상지휘 명령을받는부하공무원을말함. 질의에서감독기관의하위직급공무원은피감독기관의상위직급공무원의지휘 명령을받는부하공무원이라고할수없으므로해당격려금은허용되지않을것으로사료됨. ( 행동강령과 ) 62

85 사례 5 질의내용 지역구국회의원당선자 ( 현국회의원으로금번에재선 ) 에게기관장 명의로축하화환제공이가능한지? 검토의견 행동강령제14조의2에의하여공무원은동규정제14조제2항에따라자신으로부터금품을받는것이금지된공무원에게금품등을제공하는것이금지됨. 그러나현재국회공무원행동강령이제정되지않아국회의원은행동강령에의하여금품수수가제한되지않으므로, - 기관장이국회의원에게당선축하화환을제공하는행위는제14조의2에의하여금지되는사항은아님. 다만, 기관의예산으로화환을제공하는경우예산관련규정이정해진범위내에서집행해야할것임. ( 행동강령과 ) 63

86 공직자행동강령질의회시집 FAQ 병원에입원한공무원이직무관련자로부터병문안금품을받을수있는지? 질병 재난등으로어려운처지에있는공무원을돕기위하여공개적으로제공되는금품은예외적으로허용되나, 개인적으로병문안온직무관련자로부터받는금품은이에해당되지않음. * ( 허용되는예 ) 화재를진압하다가화상을입은소방공무원들을돕기위하여관내직무관련업체로부터공개적으로제공받는금품등 여러부하공무원들이갹출하여새로부임하는과장에게 30만원상당의축하선물을할수있는지?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에서직무관련자로부터는선물의수수를금지하면서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는동조제2항제2호에서통상적인관례의범위안에서제공되는소액 ( 약 3만원한도 ) 의선물만을허용하고있음. 따라서직무관련공무원인부하공무원들여러사람이모아서상급자에게주는경우도상급공무원입장에서선물수수허용한도를초과하므로받을수없음. 다만, 직무관련성이없는자들로부터의선물수수는제한이없음. 관내모복지재단에서지역의사회복지현장에서헌신하는사회복지종사자 ( 업무담당공무원포함 ) 에게주는상을받고부상으로제공하는사회복지선진지해외견학을다녀와도되는지? 복지재단이직무관련자에해당되는담당공무원이당해부상을제공받는것은위반임. 64

87 포럼에참석하였고포럼이끝난후저녁식사를하면서경품추첨이있었음. 참가자전원이가위바위보를해서최종이기는사람에게경품이돌아가는데받아도되는지? 참가자가공무원외에도다양하고무작위선정방법으로참가자에게경품을주는경우라면정당한권원에의한금품등 ( 제14조제1항제1호 ) 에해당되어수수가능할것임. 그러나추첨의형식만빌릴뿐사실상공무원에게금품을제공하기위한수단으로서의성격이짙은경우라면허용되지않음. 교사가타학교로전출한상태에서전출전학교의학부모가직무관련자인지? 교사와학생 ( 학부모 ) 의직무관련성은양자가동일학교에다니며서로가르침을주고받는기간에한하여만성립 통상적인관례의범위 는무엇인지?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제12조에의하여 통상적인관례의범위 를 3만원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기관별행동강령에구체적으로정하여명시해야함. 공무원이퇴직 전출시전별금을거두어줄수있는지? 공무원이퇴직 전출시전별금을주기위하여직무관련공무원또는관내직무관련업체등으로부터금전을갹출또는모금하는행위는할수없음. 단, 직원상조회회칙등의규정에따라공식적으로제공되는전별금이나동료직원이통상적인관례의범위안에서제공하는소액 (3만원이내 ) 의선물은허용됨. 65

88 공직자행동강령질의회시집 법인카드사가연간사용실적에따라포상으로제공하는해외여행 ( 인센티브 ) 에담당직원 ( 회계부서 ) 이다녀올수있는지? 회계담당직원에게법인카드사는직무관련자이므로기관의신용카드사용에따른인센티브를회계부서담당직원이직접수수하는행위는위반임. 다만, 상기직원을제외한다른직원은기관차원에서공정하고투명한절차에의하여참가직원을선발하는경우가능 성수기콘도예약을하지못하는상황에서가족여행을위하여산하단체직원을통해전망좋은콘도를예약한경우이것도향응수수로행동강령위반인지? 향응이란접대뿐만아니라편의제공도포함하는개념임. 콘도예약을하지못하는상황에서직무관련자에게전망좋은콘도예약을부탁하여이용하였다면이는편의를제공받은것으로볼수있어비록콘도요금을자비로부담하였다하더라도행동강령위반임. 공무원이지도 감독관계에있는산하기관의골프장에골프예약을요구하며, 골프비용을할인받는것이행동강령위반인지? 공무원이직무관련자로부터금품등을수수하지못하도록한행동강령위반임. 66

89 지역내종교단체에서 시모범공직자몇명에대해서지역사회발전에기여한공로로종교단체장명의의표창을실시하고, 부상으로부부동반해외선진지연수를제공하기로함. 모범공직자선정요청이왔는데이에응할경우행동강령위반이될지? * 이종교단체는 시사업부서가주관이되어추진하는각종민간위탁업무를수탁받아수행하고있음. 시가주관하는민간위탁사업을하는종교단체는직무관련자에해당될것으로보이므로, 부상명목으로부부동반해외연수를제공받는것은직무관련자로부터금품등수수를제한하고있는행동강령에위반됨. 추석을맞이하여학교장이업무추진비로회계담당직원들에게격려품을지급할수있는지? 추석맞이격려품제공에있어예산집행가능여부나상한액에관한사항은기관의세출예산집행지침등을참고하여판단하여야함. 제14조제2항제4호의 홍보용물품 의의미및가격상한선? 1기념품또는홍보용물품의제공대상이특정인 특정군으로한정되지아니하고, 2물품이특정인 특정군에게지급하기위하여특별히제작된것이아니여야함. 가격제한은없으나일반의상식이나사회상규에비추어기념품이나홍보용물품으로볼수있는가격대여야함. 67

90 공직자행동강령질의회시집 관련규정 제14조 ( 금품등을받는행위의제한 ) 2 공무원은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금품등을받아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2. 통상적인관례의범위에서제공되는소액의선물 3. 직원상조회등에서공개적으로제공되는금품등 4. 상급자가하급자에게위로, 격려, 포상등사기를높일목적으로제공하는금품등 3 공무원은직무관련자였던자나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사람으로부터당시의직무와관련하여금품등을받아서는아니된다. 다만, 제1항각호와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4 공무원은배우자가직계존속 비속이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라수령이금지되는금품등을받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제21조 ( 금지된금품등의처리 ) 1 제14조또는제17조제2항을위반하여금품등을받은공무원은제공자에게그기준을초과한부분이나수수가금지된금품등을즉시반환하여야한다. 이경우그공무원은증명자료를첨부하여그반환비용을소속기관의장에게청구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반환하여야하는금품등이멸실 부패 변질등의우려가있거나그제공자나제공자의주소를알수없거나제공자에게반환하기어려운사정이있을때에는즉시소속기관의장또는행동강령책임관에게신고한후소속기관의장이정하는바에따라그금품등을처리하여야한다. 68

91 운영지침제14 조 ( 금품등을받는행위의제한 ) 1 공직자가금지된금품등을수수한경우에는제공자에게즉시반환하거나행동강령책임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다만, 경조사관련금품등은경조사종료후소속기관에복귀한즉시반환하거나신고하여야한다. 2 공직자가제1항에따라직접반환한경우에는별지제6호서식에따라소속기관의장에게반환비용을청구할수있다. 3 제1항에따라신고된금품등의제공자가확인된경우에는소속기관의장이나행동강령책임관이제공자에게반환하여야한다. 4 제1항에따라신고된금품등이멸실 부패 변질등의우려가있거나그제공자나제공자의주소를알수없거나또는제공자에게반환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기준에따라처리할수있다. 1. 부패 변질등으로경제적가치가없는물품등은폐기처분 2. 부패 변질등으로경제적가치가훼손될우려가있는물품등을사회복지시설또는공익단체등에기증 3. 제1호및제2호이와의경우로서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공고등필요한절차를거쳐세입조치하거나사회복지시설또는공익단체등에기증 4. 그밖에공공기관의장이정하는기준 5 행동강령책임관은제3항과제4항에따라반환 처리한금품등에대하여별지제7호서식을관리하여야하며, 제3항의경우신고자에게관련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6 공공기관의장은금지된금품등의신고자에대하여인사우대 포상등의방안을마련하여시행할수있다. 69

92 공직자행동강령질의회시집 질의회시사례 사례 1 질의내용 교장 교감이교직원상조회에서상조회비 ( 친목회비 ) 로구입한백화점상품권을각 20만원씩 2회 ( 설, 추석 ) 에걸쳐전달받았을경우,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제2항제3호및 시교육청공무원행동강령 규정에의한 직원상조회에서공개적으로제공되는금품등 에대한해석상공무원행동강령위반여부는? 검토의견 학교내직급 위상하구분없이전직원들로구성된상조회가상부상조, 친목도모의본연의목적과달리교장 교감등상급자에게만명절에선물 ( 백화점상품권 ) 을제공하는것은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금품등을받는것을제한하고있는행동강령의입법취지에따른형평성등에어긋나고예외적인지급사유로인정하기곤란하다고할것임. < 후략 > ( 행동강령과 ) 70

93 사례 2 질의내용 형제가모두공무원인경우, 승진 영전 퇴직 임용시상호간 10 만 원이상의화환등선물을주고받을수있는지? 검토의견 공무원행동강령제14조제2항및제14조의2에의하여공무원은직무관련공무원과금품등의수수및제공이원칙적으로금지되어있으나통상적인관례의범위의소액 (3만원이내 ) 의선물은예외적으로주고받을수있습니다. - 여기서의선물에는화환도포함되고형제관계인공무원간에도위규정이유효하게적용됩니다. ( 행동강령과 ) 사례 3 질의내용 한국 공사를점검 감독하는감독기관 ( 중앙부처 ) 에서지사등을점검 감독하면서현장에서격려금을전달하는경우가있는데, 이것이행동강령상금지되는금품등에해당되는지여부? 검토의견 행동강령은직무상우월적지위에있는공직자 ( 甲 ) 가자신보다열후적지위에놓인직무관련자나직무관련공무원 ( 乙 ) 으로부터금품등을받는행위를규제하고있음. - 따라서, 이와반대로甲이乙에게격려금을지급하는것은 공직자행동강령 의규제대상이아니라고할것임. ( 행동강령과 ) 71

94 공직자행동강령질의회시집 사례 4 질의내용 사실관계 대학교가수행하는 IT 관련건립사업 은모중앙행정기관이승인한국비지원사업임. 대학교에서주관하여해외선진지시찰계획을수립하였는데, 광역시의업무담당부서팀장을여행단원에포함하고사업비에서담당공무원여행경비도부담하겠다고하였음. 사업계획서중사업비세부내역서국외경비산출근거에 광역시 1인 이명기되어있고사업계획서를모중앙행정기관에서승인하고국비가교부되었음. 사업비세부내역서상에편성된국외여비는국비가아닌 대학교에서매칭한민간자본임. 질의사항 위해외시찰에 광역시공무원이참여할경우행동강령에위반 되는지여부? 검토의견 공무원이직무수행상필요한경우다른기관의예산으로국외출장을가는것이금지되지는않음. 다만, 해당출장의목적, 성격등을면밀히검토하여출장의필요성과정당성을따져보아야할것임. - 특히직무관련자가비용을부담하는경우는더욱엄격한검토가필요할것임. 국비를지원한중앙행정기관이승인한사업계획서에국외여비집행대상으로감독행정관청직원이명기되었다는이유만으로직무관련자 72

95 ( 기관 ) 의예산으로공무원이국외출장을가는것이허용된다고볼수는없고 - 위탁사업의성격, 국외출장의목적, 출장공무원의국외출장에서수행하는역할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판단하여야할것임. 질의에첨부한 사업비세부내역 에는외국의사례조사를위한출장으로명기되어있는데사례조사에 광역시공무원이참여할필요가있는지살펴보아야할것으로사료됨. ( 행동강령과 ) 73

96 공직자행동강령질의회시집 FAQ 지방의회의원이지자체장이명절을맞이하여주는선물을받을수있는지?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에의하여지방의원에게직무수행과관련되는지방자치단체소속공직자는직무관련자에해당되며제11조에의하여의원은직무관련자로부터금품등 ( 금전, 부동산, 선물또는향응 ) 을받아서는안되므로위반임. 최근의물가등을감안하였을때, 음식물 편의의상한선인 3만원을상향이필요하다는견해에대해서? 공무원행동강령에의해서금품수수는불가한것이원칙이며, 상한선 (3만원이내 ) 은직무수행상부득이한경우적용되는것이므로상한선이내라하여당연히인정되는것은아님. 따라서, 상한선 (3만원 ) 은최소한으로규정되어야할것이고더욱엄격한기준을적용하는국제적추세를고려해도이를상향조정할계획없음. 제14조제2항제4호의 상급자가하급자에게위로, 격려, 포상등사기를높일목적으로제공하는금품등 이란어떤경우를의미하는지? 기관차원의공식적으로이루어지는것을요건으로함. 행동강령의금품도대가성여부를따지는지? 직무관련자로부터수수한금품을경우해당금품의제공목적또는성격 ( 대가성 ) 은위반성립에영향을주지않음. 74

97 1회당상한선금액을준수한다면상습적으로접대받아도무방한것인지? ( 예시 ) 직무관련자로부터매일 2만원정도의식사를대접받는경우상한선은직무수행상부득이한경우에예외적으로허용되는것이며, 허용되지않는식사의경우 3만원이내일지라도위반임. 따라서, 직무와무관하게직무관련자를만나서식사를제공받는것은위반으로판단됨. 공사준공식등을기념하기위하여직무관련업체에서제공하는기념품도받을수없는지? 불특정다수에게제공하는일반적인기념수건, 볼펜등은가능함. 그러나공사감독기관의간부등특정인에게제공하기위해특별하게주문 구입한기념품을받을수없음. 모단체가자신이주관하는행사의관람표 ( 초대권 ) 를홍보차감독부처공무원들에게보내왔는데이를제14조제1항제4호가허용하는홍보용물품으로보아받아도되는지? 행동강령제14조제1항제4호는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하기위한기념품또는홍보용물품의경우직무관련자로부터예외적으로수수허용하고있음. 그러나질의와같은관람표는불특정다수를위한것이라고보기어려우므로허용되지않음. 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하기위한기념품 은기념품또는홍보용물품의제공대상이특정인 특정군으로한정되지않아야함. 기념품또는홍보용물품의제한가격은없으나사회일반의상식이나상규에비추어보아기념품이나홍보용물품으로볼수있는가격대이어야함. 75

98 공직자행동강령질의회시집 스승의날찾아온졸업생으로부터 35만원상당의화장품선물세트를받았는데돌려줘야하는지? 교사의직무관련자는재학생, 학부모, 계약관련업체등으로졸업생은더이상직무관련자에해당되지않음. 그러므로재학당시업무와관련하여수수하는경우가아니라면, 스승의날단순히감사의뜻으로제공되는선물은받을수있음. 과거의직무관련자로부터금품수수가제한되는경우 : 과거에불법또는부당하게업무를처리해주고직무관련자관계가끝난후금품을받는경우제14조3항위반 ( 예 : 계약담당공무원이특정업체에게계약과정에서부당하게특혜를제공하고계약관계가종료된이후에금품을제공받는행위 ) 금품등수수금지위반징계양정기준 은금품을 받는 행위제한 ( 제14조 ) 위반일경우에만적용되는지, 주는 행위금지 ( 제14조의2) 위반일경우에도적용되는지? 동기준은원칙적으로제14조 ( 금품등을받는행위의제한 ) 위반시적용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 권익위예규 ) 제23조공공기관의장이금품등수수금지위반행위자에대한징계처분을하는때에는 공무원비리사건처리규정 ( 대통령훈령 ) 별표2의청렴의무위반처리기준또는자체징계양정기준등에따라서처리하되, 이예규별표2의금품등수수금지위반징계양정기준을참작하여야한다. 76

99 개인의이익이아닌소속기관의업무상이익을목적으로제공하는금품도행동강령에서제한하는지? 소속기관의이익을목적으로할지라도직무와관련하여금품등을제공하는것을공정한직무수행을훼손하는행위로간주하여금지됨. 乙부처예산담당공무원 (A) 이예산총괄甲부처공무원 (B) 의승진을축하하기위하여화환을선물했으나거절하여반송되어야온경우에도행동강령위반인지? 직무와관련있는공무원에게화환을보낸것은금지된금품등을제공하는경우에해당되며, 이경우선물을제공한공무원은상대공무원이실제수수하였는지여부와상관없이위반 ( 정당한절차에의하여반송한 B는위반아님.)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 안전행정부예규 ) 에의하면, 지자체업무추진비로간담회등접대비가 1인 1회 4만원까지가능하여행동강령상음식물 편의수수상한선 (3만원이내 ) 과부합되지않아양규정간상이한데? 두규정을모두준수해야할것임. 가령, 업무추진비집행이가능한대상중에서행동강령상의직무관련자에해당하는자에게는 3만원까지만집행가능하고, 비 ( 非 ) 직무관련자에게는 4만원까지집행가능할것임. 제14조제2항제3호의 직원상조회등에서공개적으로제공되는금품등 이란무엇을의미하는지? 직원상조회등에서공개적으로제공되는금품등 이란, 단체명의로사전에정해진회칙등의명확한기준에따라공개적으로 ( 단체명의로 ) 제공될것을전제로함. 77

100 공직자행동강령질의회시집 행동강령제21조제1항에따르면기준초과분을제공자에게즉시반환하도록되어있는데, 가령부서장이부하직원으로부터추석선물로 5만원짜리선물을받고기준 (3만원 ) 초과분인 2만원을현금으로돌려준경우? 초과한부분을반환할수있는경우는제17조제2항의경조금품중금전을기준 (5만원 ) 에초과하여받은경우만해당됨. 즉, 경조금을현금 7만원을받은경우현금 2만원을돌려줄수있음. 따라서제14조에의한기준 (3만원 ) 을초과한물품 ( 선물 ) 을받은경우초과분을현금으로돌려주는것은허용되지않고물품전부를돌려주어야할것임. 공무원이수수한금품의가액이위조항에서정한 3만원을초과하였는지여부는수수할당시금품의액수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하므로공무원이일단위조항에서정한 3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받은이상금품의공여자에게그초과액을돌려주었는지여부는그가액산정에있어아무런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 중략 ) 3만원이넘는금품에대하여그초과액을공여자에게돌려준사실이인정된다고하더라도원고가위금품을받았음으로써행동강령제14조제2항을위반하였다는점을인정하는데에아무런지장이없다.( 창원지방법원판결문인용 ) 78

101 제 14 조의 2 금품등을주는행위의금지 관련규정 제14조2( 금품등을주는행위의금지 ) 공무원은제14조제2항에따라자신으로부터금품등을받는것이금지된공무원에게금품등을제공해서는아니된다. 다만, 제14조제2항각호에서정한경우는제외한다. 질의회시사례 사례 질의내용사실관계 군옥외광고물담당공무원이본인의소관업무인옥외광고물사업과관련한지적성기사가지역인터넷신문에게재되자 기사를내려달라, 또는더이상문제가확대되지않도록해달라. 등의취지로해당기자에게금품 ( 현금 ) 을제공하였음. 해당금품을받은기자는위금품을 군의감사부서에인도하였음. 질의사항 1 위사건이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의2( 금품등을주는행위의금지 ) 에위반되는지여부? 2 위사건이행동강령을위반한것이라면 군감사부서에보관하고있는금품 ( 현금 ) 은어떻게처리하여야하는지? 79

102 공직자행동강령질의회시집 검토의견 공무원행동강령 ( 이하 행동강령 ) 제14조의2에의하여공무원은제14조제2항에따라자신으로부터금품등을받는것이금지된공무원에게금품등을제공하는것이금지됨. < 질의1> 에대한답변 - 공무원이민간인에게제공하는금품등은행동강령적용대상이아님. 다만, 참고적으로 지방공무원법 제53조 ( 청렴의의무 ) 에의저촉여부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됨. < 질의2> 에대한답변 - 민간인이공무원으로부터받은금품에대한처리절차는행동강령이정하고있지않음. ( 행동강령과 ) 80

103 FAQ 교직원이소속학교교장의부임을축하하기위해개인비용으로동양난을구입하여선물하려고하는데이때동양난을경조금품으로보아야하는지선물로보아야하는지? 승진, 전보등의사유로주고받는화환등의물품은경조사관련금품이아닌선물에해당함. 그러므로학교장은직무관련공무원의교직원으로부터통상적인관례의범위 (3만원이내 ) 에서제공되는소액의선물만수수할수있음. A부처예산담당공무원이업무와관련된 B부처공무원의승진을축하하기위해 7만원짜리화환을선물하였으나 B부처공무원이거절하여반송되어온경우에도금품등을제공한경우에해당되어행동강령위반인지? 직무와관련있는공무원에게기준금액 (3만원 ) 이초과된선물을보낸것은금지된금품을제공한경우에해당되며, 이경우수수여부와는상관없이행동강령에위반됨. 81

104 공직자행동강령질의회시집 제 15 조외부강의 회의등의신고 관련규정 제15조 ( 외부강의 회의등의신고 ) 1 공무원은대가를받고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유과정, 회의등에서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등 ( 이하 외부강의 회의등 이라한다 ) 을할때에는미리외부강의 회의등의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및대가를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외부강의 회의등의요청자가국가나지방자치단체 ( 그소속기관을포함한다 ) 인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공무원이제1항에따라외부강의 회의등을할때받을수있는대가는외부강의 회의등의요청자가통상적으로적용하는기준을초과해서는아니된다. 운영지침제13 조 ( 외부강의 회의등의신고 ) 1 공직자는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제1항이나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제18조의2제1항에규정된외부강의 회의등을하는경우별지제4호서식에따라미리소속기관의행동강령책임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신고를하면서그대가나소요시간등을미리알수없는경우에는외부강의 회의등이끝난후즉시보완하여야한다. 82

105 질의회시사례 사례 1 질의내용 공립중학교에근무하는국어교사 (A) 가아는선배의제안으로업체 ( 甲 ) 의국어교과서집필에참여하여동업체로부터집필계약금으로 350만원, 교과서지도서집필료 193만4천원등합계 543만4천원을받고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하지않은행위가 공무원행동강령 에위반되는지여부? 검토의견 저서를집필하는행위는현재행동강령제15조 ( 외부강의 회의등의신고 ) 에의한신고대상에해당되지않는것으로운영되고있음. ( 행동강령과 ) 사례 2 질의내용 시인재개발원에서 시소속공무원이강의를하는경우 외부강의대가기준상한액을초과하여지급할수있는지여부? 검토의견 우리위원회에서각급기관에통보한 공무원외부강의대가기준개선및관리체계강화방안 은소속공무원이직무관련외부강의 강연을나가는경우에받을수있는외부강의대가기준 ( 상한액 ) 을각기관의행동강령에반영하도록요청한것으로 - 공무원이소속기관의요청에따라강의를나가는경우에대해서는별도로정하고있지않음. ( 행동강령과 ) 83

106 공직자행동강령질의회시집 사례 3 질의내용 KOICA( 한국국제협력단 ) 에서 시인재개발원에위탁한교육과정에서 시공무원이강의를하는경우 KOICA 강사료지급기준 에의거하여강사료를지급할수있는지여부? 검토의견 강의료를지급할경우 KOICA의지급기준을따를지, 시인재개발원의지급기준을따를지와관련하여행동강령이정하고있는바는없음. KOICA가 시인재개발원에교육과정을위탁하고 - 공무원의외부강의는반드시강의요청공문서에근거해허용되므로 ( 국가공무원복무 징계관련예규제11장 ), 공문서에드러난요청자를기준으로외부강의에해당되는지판단하여야할것임. 공문서상의요청자가 KOICA일경우외부강의이고, 시인재개발원일경우내부강의로판단 시의직무와관련된외부강의라면 시공무원행동강령 이정하는대가상한선기준을초과하여강의료를받을수없음. ( 행동강령과 ) 84

107 사례 4 질의내용 시계약직공무원이모사립대학교에서요청한연구용역에공동연구자로참여하였음. 연구비는원고분량에따라 ( 원고지 1매당 1만원 ) 용역완료후지급될예정인데, 이러한경우행동강령제15조의 외부강의 회의등 에해당되어사전신고해야하는지? 검토의견 공무원이용역을수행하는것이가능한지여부는별론으로하고, 대가를받는경우라면제15조의신고대상에해당됨. ( 행동강령과 ) 85

108 공직자행동강령질의회시집 FAQ 신고가면제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 그소속기관포함 ) 의기준? 국가 : 중앙행정기관, 국립대학교 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포함 ) 소속기관 - 국가의소속기관 : 해당중앙행정기관의직제규정에포함된소속기관 ( 예 ) 행정안전부와그소속기관의직제,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등 - 지방자치단체의소속기관 : 해당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의조례에포함된직속기관 사업소등 ( 예 )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등 공기업, 공사 공단등에서요청한경우는신고대상임. 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경우신고대상에서제외되는이유?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외부강사료산출시기획재정부나행정안전부에서시달한공통예산지침을적용하고있어예산집행의투명성이확인되므로신고대상에서제외 요청자가통상적으로적용하는기준 이란무엇을의미하는지? 통상적으로강의를수행한공무원에게강사료를지급할때는기관의예산으로지급할것이고, 이때적용하는일정한기준이있는것이일반적이므로, 이기준을벗어나서과다한강의료를받지말라는규정임. 이는공무원에게금품을제공하는우회적인수단으로외부강의가악용되는사례를방지하기위한규정임. 이와별도로 12. 5월우리위원회가제시한 < 직무관련외부강의대가상한기준 > 을준수하여야함. 즉, 요청기관의지급기준한도에맞게대가를받았을지라도공무원의소속기관이적용하는수령기준한도를벗어나서받을수는없음. 86

109 기관장이외부강의를나갈경우누구에게신고해야하는지? 기관장이대가를받고외부강의 회의등을한경우에는당해기관의행동강령책임관에게신고를제출 관리하게하되, 지나친외부강의 회의등의출강이나통상적인기준을초과한대가를받는행위등을스스로자제해야할것임. 대가를받지않는경우도신고해야하는지? 대가를받지않는외부강의 회의등은신고대상이아님. 다만, 국가공무원복무 징계관련예규 ( 제11장 ) 에따라대가유무와무관하게모든외부강의는소속부서의장에게사전결재를받은후출강하여야함.( 다만, 겸직허가를받은경우는예외 ) 근무시간외에대가를받고외부강의 회의등을하는경우에도신고대상이되는지? 근무시간외라할지라도대가를받고출강한외부강의 회의등의신고와공무원이근무시간중에출강을할수있는지는별개사안임. 신고여부를떠나근무시간중의외부강의 회의등은복무규정 ( 공무원복무 징계관련예규 ) 을준수하여야함. 휴직중외부강의도신고하여야하는지? 신고하여야함. 또는신고는외부강의 회의에다른복무사항의선결을전제로하므로외부강의 회의에따른복무상조치 ( 출강보고및허가 승인결재, 근무상황처리등 ) 는별도로하여야함. 87

110 공직자행동강령질의회시집 외부강의시근무상황처리 ( 출장또는연가 ) 는어떻게판단하는지? 외부강의수행과관련한복무사항은 공무원복무 징계관련예규 ( 안전행정부예규 ) 제11장을참고하기바람. * 대가를받고실시하는모든외부강의 : 소속부서의장을경유하여소속기관의행동강령책임관에게신고 ( 공무원복무 징계관련예규제11장 ) 산하기관에서관련업무와관련하여강의를요청하고소정의대가를지급한다고함. 이를받고출강해도되는것인지? 행동강령은외부강의 회의등수행시사전신고의무를규정하고있을뿐, 외부강의허가여부는규정하고있지않음. 외부강의허가는국가공무원복무 징계관련예규제11장 ( 외부강의 ) 를참고하여처리하여야하고, 허가된외부강의는사전에신고하여야할것임. 국민권익위원회가 월권고한 < 직무관련외부강의대가상한기준 > 은무엇인지? 일부공무원의과다한외부강의대가수수가국정감사에서지적되고언론에서도산하기관등에서받는고액의강의료를현관예우로비판하는등공직자의외부강의에대한부정적인식이확산되자국민권익위원회는공직자의외부강의를지나치게위축시키지않으면서도사회적으로도용인될수있는합리적수준의대가기준이마련될필요가제기됨. 이에따라국민권익위원회는외부강의에대한적정수준의가이드라인 ( 상한액 ) 을제시하고각급기관에기관별특성을반영한자체기준을정하여시행할것을권고하였음. 88

111 < 직무관련외부강의대가상한기준 *> ( 단위 : 천원 ) 구분 장 차관급 과장급이상 5급이하 비고 최초 1시간 400( 장관 ) ( 차관 ) 원고료 여비는 초과된 1시간당 300( 장관 ) 미포함 ( 차관 ) * 위기준은 중앙공무원교육원외부강의대가지급기준 ( ) 을준용한것임. ( 외부강의대가상한선기준관련 ) 직무관련강의 강연은대가상한선을적용받을수있는데, 여기서 직무 란무엇인지? 해당공무원개인의담당업무뿐만아니라기관의사무까지포함하여 직무 로판단하여야함. ( 외부강의대가상한선기준관련 ) 공무원의직급을기준으로대가기준이제시되어있는데, 공무원이아닌공직유관단체임직원의경우어떻게기준을만들어야하는지? 장 차관급 ( 천원 ) 을최고상한선으로하여기관별직급체계에맞추되대가기준이마련된취지를고려하여자율적으로정하여야할것임. 대외활동신청서 가외부강의 회의등신고서를대체할수있는지? 대외활동신청서 라는것이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제 4 호서식의 내용을모두포함한다면대체하여도무방함. 89

112 공직자행동강령질의회시집 신고서제출당시대가여부나규모등신고항목중일부를알지못하는경우사후에신고해도되는지? 알수없는항목을제외하고원칙적으로사전신고해야하며, 외부강의 회의등이끝난후즉시해당항목만즉시보완해야함. (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제13조제2항 ) 제1항에따른신고를하면서그대가나소요시간등을미리알수없는경우에는외부강의 회의등이끝난후즉시보완하여야한다. 교사가모출판사의교과서집필에참여하여, 집필계약금및집필료를받았는데신고해야하는지? 저서집필은신고대상이아님. 신문등공개매체에기고하는경우도신고해야하는지? 신문등공개매체에기고하는경우활동의투명성담보라는신고취지가달성되어신고하지않아도무방함. 이외에도방송인터뷰도그러함. 겸직허가를받고외부강의 회의등에나가고있는경우에도별도로신고를해야하는지? 공무원이겸직허가를받았더라도대가를받고외부강의 회의등을하는경우에는신고하여야함 개정 ( 시행 ) 이전에는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복뮤규정등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겸직허가를받은경우에는신고대상이아니었음. 90

113 신고서에기재하는대가는세전 ( 稅前 ) 을기준으로하는지, 세후 ( 稅後 ) 를기준으로하는지? 실수령액 ( 세후금액 ) 을기재하면됨. 매주 4시간씩사립대학교강의를나갈때, 매출강시신고를해야하는지아니면일괄로한꺼번에신고를해도되는지? 일괄신고가능함. 열거된행위유형외에신고대상은? 기고 : 대중에공개되어원할경우누구나확인할수있는매체에실리는원고를작성하는행위는면제 (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방송법,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에의한매체외에실리는경우신고하여야함. 도시건축전문가인공무원이당연직위원으로지정되어있는건축심의위원회에서심의대가로수당을받은경우 심의를하고대가를받은경우신고대상임. 공무원이소속산하기관에강의를오는경우강사료를지급해도되는지? 강사료를지급해도되는지여부는해당기관의예산편성및집행관련규정에의거하여판단하여야함. 91

114 공직자행동강령질의회시집 청과 KOICA( 한국국제협력단 ) 가연계하여외국공무원들에게 청의소속기관인 교육원에서관련강의를함. 교육원이 청직원들에게요청하여강의를하고 KOICA예산으로강의료를지급했는데신고하여야하는지? 청이해당사업주체로서소속직원중강사를선정하여수행한강의라면내부강의에해당되어신고대상이아님. 공정경쟁연합회 경쟁저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정책포커스, 소비자단체협의회 월간소비자, KDI 알기쉬운나라경제 등에기고하고대가를받는경우신고대상인지? 기고, 원고, 저술과같은행위는신고요건에일부미흡한점이있고, 또한굳이신고를하지않아도대외적으로공개되는잡지나방송의경우에는대가를사전에신고하여공개되게함으로써과다한대가수수를예방하는행동강령의취지가이미갖춰져있다고볼수있으므로유권해석을통하여사전신고를하지않아도되도록하고있음. 따라서, 경쟁저널 월간소비자, 나라경제 도일반에공개 시판되는매체이므로행동강령상사전신고의무는면제된다고볼수있음. 92

115 제 16 조금전의차용금지등 관련규정 제16조 ( 금전의차용금지등 ) 1 공무원은직무관련자 (4촌이내의친족은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또는직무관련공무원에게금전을빌리거나빌려주어서는아니되며부동산을무상 ( 대여의대가가시장가격또는거래관행과비교하여현저하게낮은경우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으로대여받아서는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금융기관으로부터통상적인조건으로금전을빌리는경우는제외한다. 2 제1항본문에도불구하고부득이한사정으로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공무원에게금전을빌리거나빌려주는것과부동산을무상으로대여받으려는공무원은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운영지침제14 조 ( 금전의차용금지등 ) 공직자가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금전을빌리거나빌려주는경우와부동산을무상으로대여받고자하는경우에는별지제5호서식에따라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93

116 공직자행동강령질의회시집 질의회시사례 사례 질의내용 사실관계 관리공단 사무소에서관리중인주차장의임차인 (A) 이임차료중 500만원을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못하자담당부서장 (B) 이자비 500만원을 A에게빌려주어임대료를완납토록하였는데, 수개월이지나도록 A가당해금원을상환하지못하였고 A가주차장을정상적으로운영하지않음에따라민원제기등문제가발생하자, 계약해지절차없이 사무소내부간부회의시주차료직접징수결정을한후주차료를직접징수하였고, 이로인하여발생한수입금을내부회계규정을준수하지않은채 B가직접관리하였음. 주차료수입금이 500만원을상회하자 B는 사무소관리책임자에게구두로보고하고, 수입금중 A에게빌려준금액만큼인 500만원을자신의은행게좌에입금하고 1개월후주차료징수가종료되자 500만원을제외한추가수익금잔액을 A에게지급하였음. 질의내용 B가당해주차료수입금에서 A에게개인적으로빌려준 500만원을우선상쇄하여처리한행위가행동강령의 공용재산의사적사용 수익금지, 이권개입등의금지, 투명한회계관리 조항에위반되는지? 94

117 검토의견 A는당해주차장관리를담당하는 B의직무관련자에해당될것으로보여지는바, A에게금원 500만원을빌려준행위는공직자가직무관련자에게금전을빌려주는행위를금지한임직원행동강령표준안제19조 ( 금전의차용금지등 ) 에위반될것으로보이고 귀공단에서관리하는주차장에서발생하는주차료수입금중일부 (500만원 ) 를적절한회계절차없이임의로유용하여취득한것은행동강령제10조 ( 투명한회계관리 ), 제11조 ( 이권개입등의금지 ) 및제14조 ( 공용재산의사적사용 수익금지 ) 에위반될것으로보임. ( 행동강령과 ) 95

118 공직자행동강령질의회시집 FAQ 직무관련자인친구로부터이자를지급하면서금전을차용하는것은가능한지? 비록친구라하더라도직무관련자로부터금전을차용하는것은이자의지급여부와상관없이행동강령위반임. 다만부득이한사정이있어금전을차용하고자하는경우사전에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하여야함.(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별지제5호참조 ) 공직자가시세월100만원의주택을월50만원으로직무관련자로부터임차받는것은가능한지? 공직자가시장가격과비교하여현저히낮은가격으로주택을임차하였다면이는행동강령위반임. 공무원甲이직무관련자인乙의소개로직무관련이없는丙 ( 乙의친구 ) 으로부터금전을빌렸을경우금전차용의금지위반에해당되는지여부? 행동강령은공무원이직무관련자로부터금전을빌리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음. 甲이직무와무관한丙으로부터금전을빌렸다고는하나, 이는직무관련자인乙에게자신의직위를이용하여부당한이익을얻은것이므로행동강령 ( 제10조, 이권개입등의금지 ) 위반임. 96

119 제 17 조경조사의통지와경조금품의수수제한등 관련규정 제17조 ( 경조사의통지와경조금품의수수제한등 ) 1 공무원은직무관련자나직무관련공무원에게경조사를알려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경조사를알릴수있다. 1. 친족에대한통지 2. 현재근무하고있거나과거에근무하였던기관의소속직원에대한통지 3. 신문, 방송또는제2호에따른직원에게만열람이허용되는내부통신망등을통한통지 4. 공무원자신이소속된종교단체 친목단체등의회원에대한통지 97

120 공직자행동강령질의회시집 질의회시사례 사례 1 질의내용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제15조제2항의 소속직원 은행동강령제정단위내의직원인지, 아니면소속기관, 산하단체 ( 산하공공기관 ) 의직원까지포함하는것인지여부? 공무원행동강령 제17조제2항의단서규정제3호에의하여 부행동강령을개정하여소속직원뿐만아니라업무관련자 ( 타기관공무원, 문화예술인등 ) 도소속직원과마찬가지로예외규정에포함한다면운영지침제15조제2항저촉여부? 국가예산으로경조금품을집행할경우에도공무원행동강령의경조금품지급대상, 지급금액을준수해야하는지여부? 검토의견 공공기관의기관장명의로소속직원의경조사에예산으로집행하는경조금품등의범위는 - 행동강령제17조 ( 경조사의통지와경조금품의수수제한등 ) 및운영지침제15조 ( 경조금품의수수제한등 ) 에의해기관장이따로정할수있도록하고있음. 공공기관의기관장명의로업무직접관련자의경조사에예산으로집행하는경조금품등의범위는 - 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및행동강령제7조 (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 에의해해당기관이정하는예산집행기준에따라지급하도록하고있음. * 기존에소속직원에지급하는경우에만한정하였던것을기관장명의로예산으로집행할수있는경우로확장한해석 ( 행동강령과 ) 98

121 사례 2 질의내용 교육행정시스템내부통신망에 경조사알림 이라는메뉴가있음. - 동메뉴는공립학교및교육청공무원뿐만아니라사립학교교직원들 ( 교사, 행정직원 ) 도열람이가능하도록되어있는데 이것이 공무원행동강령 제17조제1항제2호및제3호의 현재근무하고있는소속직원에게만열람이허용되는내부통신망등을통한통지 에해당되어통지가가능한것으로볼수있는지여부? 검토의견 행동강령제17조제1항에의하여공무원이직무관련자나직무관련공무원에게경조사를통지하는행위는원칙적으로금지되고있음. 다만, 기관의소속직원에게만열람이허용되는내부통신망등을통한통지를허용하고있는바, 여기서 기관 이란동일한행동강령을적용받는범위와일치하는것으로 사립학교교직원은행동강령을적용받는교육청의소속직원이아님에도 - 사립학교교직원까지열람할수있는내부통신망을통해서공무원이직무관련자인사립학교교직원에게경조사를통지하는것은행동강령위반입니다. ( 행동강령과 ) 99

122 공직자행동강령질의회시집 사례 3 질의내용 시행된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17조제1항에의하면의원은직무관련자에게경조사를알려서는아니된다고규정하고있는데 - 의원이아닌의회소속직원이내부통신망을통하여구청직원들에게의원의경조사를알리는것이가능한지여부? 검토의견 의회소속직원이의원의경조사를알리는경우라하더라도의원의직무관련자에게통지하여서는아니됨. - 이경우직무관련자관계여부는경조사통지가아니라경조사의주체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함. ( 행동강령과 ) 100

123 사례 4 질의내용 모지방자치단체의장이같은시지방의회의원의경조사에직위를 게재한화분을보내는행위가행동강령에위반되는지? 검토의견 공무원행동강령제10조의2( 직위의사적이용금지 ) 에의하면공무원은직무의범위를벗어나사적이익을위하여직위를공표 게시하지못하고, 제17조제2항에의하여공무원은경조사와관련하여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소속직원을의견을수렴하여통상적인관례의범위에서정하는기준을초과하여금품을주거나받을수없음. 따라서, 지자체장명의의경조금품은제17조제2항제3호에의하여기관의예산으로집행할경우예산관련규정에따라제공이가능합니다.( 단, 사비로할경우 5만원상한 ) 그러나직무와관련없이의원의개인적인개업식등화분에기관명칭이나직위를기재하는것은행동강령위반임. ( 행동강령과 ) 101

124 공직자행동강령질의회시집 FAQ 경조사의범위는? 본인과배우자, 본인과배우자의직계존 비속 형제자매와관련되는결혼, 출산, 돌, 회갑, 고희, 사망등 ( 본인의승진, 전보등은경조사에서제외 ) 학교장이남편의개업식에참석한현재학교및전임학교교직원으로부터개업축하금을받았음. 교직원들은개업식사실을통지받음바없이우연히참석한것이며축하금을교장에게직접전달치않고고사상에냈는데, 행동강령위반인지? 개업식은행동강령의경조사에해당하지않음. 따라서경조사에해당하지않는배우자의개업식에서직무관련자에해당하는교직원으로부터금품등을수수하는것은제14조제2항에위반될수있음. 제14조제4항에의하여학교장은배우자로하여금직무관련자로부터금품등을수수하지않도록하여야함. 현재근무하고있거나과거에근무하였던 기관 에대한해석? 기관 은기관별행동강령의효력이미치는범위로판단함. 예를들어, 서울시등의경우서울시청과자치구청은별개의기관이고, 경찰청과같이지역별특별행정기관이있는행정기관은전체가하나의기관임. 경조사통지시공무원의직위나직급의기재가가능한지? 경조사는사적이익추구를위한행위로보지않으므로, 경조사통지시직위 직급기재는제한되지않음. 102

125 과거에직무관련자였으나현재는아닌경우통지가능한지? 직무와관련없어진자에게의경조사통지는행동강령상제한없음. 각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에소속공무원의경조사통지가가능한지? 각기관별인터넷홈페이지는당해기관의직무관련자들이빈번하게방문하는웹공간으로서직무관련자들이접근가능한홈페이지에소속직원의경조사를게시하는것은행동강령위반임. 광역자치단체소속공무원이경조사를산하기초자치단체에팩스로통지하고, 기초자치단체는이를소속직원에일괄통지하는행위는행동강령위반인지? 광역지자체와기초지자체는별개의기관이므로, 과거에근무한적이없는산하기초지자체의직무관련공무원에게까지일괄통지하는경우는행동강령위반임. 103

126 공직자행동강령질의회시집 관련규정 제17조 ( 경조사의통지와경조금품의수수제한등 ) 2 공무원은경조사와관련하여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소속직원들의의견을수렴하여통상적인관례의범위에서정하는기준을초과하여금품등을주거나받아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1. 공무원과친족간에주고받는경조사관련금품등 2. 공무원자신이소속된종교단체 친목단체등에서그단체등의정관 회칙등에서정하는바에따라제공되는경조사관련금품등 3. 그밖에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정하는경조사관련금품등 운영지침제15 조 ( 경조금품의수수제한등 ) 1 공공기관의장은 공무원행동강령 제17조제2항이나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제20조제3항에있는 통상적인관례의범위 를 5만원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구체적으로정하여야한다. 2 공공기관의장은경조그뭄의수수제한취지와형평성등을고려하여소속직원의경조사시기관이나기관장명의로주고받을수있는경조사관련금품등의범위를따로정할수있다. 104

127 FAQ 기관장이업무추진비를이용하여 10만원의근조화환을보내면행동강령에위반되는지? 공직자가개인적으로주고받을수있는경조비의상한선은 5만원이나, 기관의장등이예산으로집행하는경조금품등은별도로정할수있도록예외를인정하고있으므로각급기관의예산집행지침등에정해진바에따라집행하여야할것임. 기관장은예산으로 5만원 ( 기관장자격 ), 자비로 5만원 ( 개인자격 ) 동시에경조금품을줄수있는지? 동시지급은가능하지않음. 친구의모친회갑연에 10만원상당의화한을보낼수있는지? 공무원행동강령에의하면경조금품의경우직무관련여부와상관없이 5만원을초과하여주고받을수없음. 따라서, 비록친구일지라도 5만원을초과한화환을보낼수없음. 경조사통지를하지않았는데도직무관련자가경조사에참석하여 50만원의경조금을낸경우, 처리절차는? 공무원행동강령 은직무관련자에게경조사의통지를제한하고있으나, 우연히전해듣고경조금품을전달한경우 5만원한도내에서는받을수있음. 다만, 한도액을초과한 45만원은소정의절차 (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제21조참조 ) 에따라반환되어야할것임. 105

128 공직자행동강령질의회시집 공무원이승진하였는데, 이를경조사로보아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5만원이내의축하화환을받을수있는것인지? 승진은행동강령이정하는경조사에해당되지않으므로, 이경우금품과관련하여적용되는기준은행동강령제17조 ( 경조사의통지와경조금품의수수제한등 ) 이아니라제14조 ( 금품등을받는행위의제한 ) 임. 따라서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3만원을초과한선물 ( 화환 ) 을받는것은행동강령제14조제2항위반임. 106

129 기타질의사항 질의회시사례 사례 1 질의내용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별표2 금품등수수금지위반징계양정기준 에서 수수 라는단어가수뢰및공여의개념을모두포함하는것인지, 아니면수뢰개념만포함하는것인지여부? 검토의견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상의 수수 ( 收受 ) 는공무원행동강령제14조 금품등을받는행위의제한 에해당하는경우라는점을참고하시기바람. ( 행동강령과 )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