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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리말 깨끗하고건전한공직사회를만들기위해 공무원행동강령 을제정하여 시행한지 14 년째로접어들고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행동강령 은공무원들이공정하게업무를처리하는기준을제시하고, 건전한공직풍토를조성하는데앞장서는길잡이역할을해왔습니다. 행동강령은공무원들의청렴의식제고는물론일반국민들의공직사회에대한인식을긍정적으로변화시키는등그간사회전반에미친영향이적지않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날로높아지고있는국민들의기대수준에부응하고자행동강령제도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해노력하여왔으며, 그결과 공무원행동강령 은수차례에걸친개정을거쳐보다정교한규범으로거듭나게되었습니다. 이러한개정내용과그간의운영사례들을모아 2017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을발간하였습니다. 앞으로도여러분들이보내주시는현장의목소리와조언을보태어지속적으로보완해나가겠습니다. 모쪼록이편람이행동강령책임관을비롯한모든공무원들이항상곁에두고펼쳐보며행동강령을이해하고실천하는데도움이될수있기를기원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행동강령과

4 제 1 장행동강령이란? 1 1. 공무원행동강령의의의 2 2. 공무원행동강령의필요성과기본성격 3 3. 행동강령의연혁과운영체계 8 제 2 장공무원행동강령해설 13 제 1 조 ( 목적 ) 14 제 2 조 ( 정의 ) 15 제 3 조 ( 적용범위 ) 23 제 4 조 ( 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에대한처리 ) 25 제 5 조 ( 이해관계직무의회피 ) 29 제 6 조 ( 특혜의배제 ) 33 제 7 조 (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 35 제 8 조 ( 정치인등의부당한요구에대한처리 ) 39 제 9 조 ( 인사청탁등의금지 ) 40 제 10 조 ( 이권개입등의금지 ) 42 제 10 조의 2 ( 직위의사적이용금지 ) 44 제 11 조 ( 알선 청탁등의금지 ) 48 제 12 조 ( 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의제한 ) 51 제 13 조 ( 공용물의사적사용 수익의금지 ) 54 제 14 조 ( 금품등의수수금지 ) 61 제 15 조 (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 ) 74 제 16 조 ( 금전의차용금지등 ) 83 제 17 조 ( 경조사의통지제한 ) 86 제 18 조 ( 위반여부에대한상담 ) 90 제 19 조 ( 위반행위의신고및확인 ) 91 제 20 조 ( 징계등 ) 97

5 제 21 조 ( 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처리 ) 99 제 22 조 ( 교육 ) 103 제 23 조 ( 행동강령책임관의지정 ) 104 제 24 조 ( 기관별행동강령의운영등 ) 106 제 3 장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109 제 4 장관련법령 공무원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연금법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 241 제 5 장부록 신고자보호 보상제도안내 행동강령의국제적흐름 공직자행동강령운영대상기관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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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 1 장 행동강령이란?

8 제 1 장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이란? 1 공무원행동강령의의의 강령 (code) 1) 이란원래일의근본이되는큰줄기를이르는말로서정치집단이나사회단체의기본이념이나기본방침을나타내는데주로사용되다가근래에는그쓰임새가확대되어특정한조직이나전문가집단이지향하는가치를명문화하여공표하는데많이사용되고있다. 즉, 강령에윤리혹은행동이라는말을덧붙여서그구성원이지향하는바람직한가치, 기준, 열망또는행동방향등을천명하는것이다. 강령은그핵심적속성인규범성과실천성의정도에따라윤리강령, 행동강령, 실천강령등으로유형화해볼수있지만그구분이명확하지는않다. 공무원이준수하여야하는행위기준을정하고있는 공무원행동강령 에도윤리강령성격과실천강령성격의규정이함께포함되어있다. 윤리강령 (code of ethics)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실천강령 (code of practice) 조직의내부구성원들이기본적으로지향해야하는가치를담은윤리지침윤리강령을보다구체화하여그조직이지향하는각가치의기준, 핵심적내용 절차등행동의표준을정한강령행동강령을보다구체화한것으로서각행위유형별로구성원들이따라야하는구체적기준과절차등을명료하게규정하고있는강령 1) 강령 (code) 의어원은나무줄기 (tree trunk, 樹幹 ) 를뜻하는라틴어 codex 에서유래하였다. 2

9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공무원행동강령 은공무원이직무수행과정내외에서당면하게되는갈등상황에서추구하여야하는바람직한가치기준과준수하여야하는행위기준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는규정이다. 즉공무원에게기대되는바람직한역할과바람직하지않은행위를제시함으로써무엇이공무원에게필요한행동이며어떠한행동을하지말아야할것인가를말해준다. 공무원행동강령 은개별공무원이특정한가치를인식하는경험을겪기전에바람직한가치를습득하고수용할수있도록도와주는역할을한다. 2 공무원행동강령의필요성과기본성격 가. 공무원행동강령의필요성공무원은국민전체에대한봉사자로서공적업무를수행함에있어서공무원개인의이해나관심에따라직무수행에영향을받아서는아니된다. 이러한공무원들에게는일반국민에게기대되는것보다더욱높은수준의도덕성이요구되고공무원에게기대되는바람직한행동의방향과원칙에대한명확한기준의제시가필요하며이러한기능을수행하는것이바로 공무원행동강령 이라할수있다. (1) 공무원의역할과중요성의증대우리사회에서공무원이수행하는역할과그영향력은어느영역보다도크고중요한것으로국민들에게인식되고있다. 이로인하여일반국민들은공무원들이가지고있는가치관이나의사결정, 그리고행동에대하여매우민감하게반응한다. 그리고공무원의그릇된행동이미치는사회적영향력또한매우크다는점에서공무원의바람직한의식과행동을담보하기위해서행동강령의제정이요구되는것이다. 3

10 (2) 공무원의상징성과 축소 ( 절제 ) 된사생활의원칙 의적용국민전체에대한봉사자인공무원들에게대해서는국민의높은기대감과더불어강한상징성이또한부여되어있는것이사실이다. 따라서공무원들에게는일반국민들에게기대되는것보다높은수준의사고와도덕성이요구된다. 일반국민들과비교하여 축소 ( 절제 ) 된사생활의원칙 이적용되며, 이러한원칙을규범화한것이바로 공무원행동강령 이라고할수있다. 이행동강령에포함되는내용들은대부분일반국민들의경우와비교하여보다엄격한수준의기준들이라고할수있다. 공무원의 품위 관련판례 품위 라함은주권자인국민의수임자로서의직책을맡아수행해나가기에손색이없는인품을말하는것이므로공무원이모든국민에게보장된기본권을행사하는행위를하였다할지라도그권리행사의정도가권리를인정한사회적의의를벗어날정도로지나쳐주권자인국민의입장에서보아바람직스럽지못한행위라고판단되는경우라면공무원의그와같은행위는그품위를손상하는행위에해당한다할것임 ( 대판 87누 , ) (3) 공무원의바람직한행동의방향과원칙의제시우리사회는현재급격한변동의와중에있으며공직사회도예외는아니다. 이로인하여다양한가치관들이충돌하고있으며더나아가서최근공직사회와민간부문간의인적교류의증대등공공과민간부문간접촉의증대는기존의공적가치의중요성을약화시키는등의문제를발생시키고있다. 따라서이와같은변동의시기에도공무원이바람직한공적가치 (public value) 를유지하고윤리적행동을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공무원에게기대되는바람직한행동의방향과원칙을명확하게제시할필요가있으며이러한기능을수행하는것이바로 공무원행동강령 이라고할수있다. 4

11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4) 부패발생가능성의사전예방 공무원행동강령 이예방기능을수행한다는것은공무원에게발생가능한바람직하지못한행동을사전에제어하는역할을수행한다는것을의미한다. 즉이미발생한바람직하지못한행위에대한사후적처벌은가능하지만이로인하여발생한손실등문제에대한완전한복구는불가능하다는점에서가장바람직한것은이러한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사전에예방하는것이다. 물론이보다더바람직한것은바람직하지않은행동의발생을유인하는요인들을사전에제거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가장대표적인예로서 금품등의수수금지 에대한규정을들수있다. 금품등의제공자체가곧특혜의제공가능성을증대시키는부정적유인의기능을수행한다는점에서특혜의제공에대한처벌보다는특혜의제공을유인하는금품등의수수를금지하는것이공무원의입장에서도더바람직한예방수단이라고할수있다. 공무원행동강령 은이처럼부패행위는아니지만부패유발의가능성을증대시키는바람직하지않은요인들을명확하게규정하여이들에대한규제를함으로써부패발생가능성을사전에예방하는데매우중요한기능을수행하고있다. (5) 공무원의윤리성과정부의신뢰성의제고공무원의윤리가충분히확보되어있지않으면결국국민의신뢰성은떨어질수밖에없다. OECD에서말하는소위 신뢰결여 ( 信賴缺如 ) 의위기 가나타나게된다. 그리고윤리성과신뢰성이확보되어있지않은상태에서는정부가아무리좋은정책을선한의도로추진하여도국민들은이를불신하며이로인하여정부정책의실패가능성또한증대하게된다. 이와같은공무원의윤리성과정부신뢰성의제고는다양한방법을통하여이루어질수있는데이중의한가지방법이바로행동강령의제정과실천이라고할수있다. 강령자체가공무원의윤리성과신뢰성을직접적으로확보해주는것은아니지만이것의확보를가능하게하는필요조건의하나라고할수있다. 게다가이와같은강령의존재는곧국민들에대하여공무원들이수행하고있는업무와활동의기준을공개적으로선언하고약속하는의미를지니고있다. 나아가평가도받는다는점에서사실상강령의제정자체만으로도윤리성과신뢰성을확보하는데긍정적효과를얻을수있다. 5

12 (6) 거래비용절감과저비용고효율의시스템구축한국의공직사회는그동안의급격한경제발전에도불구하고고비용의저효율시스템으로운영되어온부분이적지않고정부는공공부문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많은노력을기울여왔다. 그러나아직도주요선진국의경우와비교하여효율성이낮은수준인것으로평가되고있다. 공무원윤리의확보와정부신뢰성제고는이와같은고비용저효율의시스템을저비용고효율의시스템으로전환하는데기여할수있다. 즉윤리성과신뢰성은정부정책에대한예측가능성을높이고나아가서정책의수용과성공가능성을증대시키는긍정적역할을수행한다. 따라서 공무원행동강령 은단순히가치규범적차원에서만의미있는것이아니라경제적인측면에서도긍정적인의미를지니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나. 공무원행동강령의기본성격 (1) 규범성행동강령은공직자들에게기대되는바람직한가치판단이나의사결정의기준을담고있다는점에서기본적으로규범성을지향한다. 물론바람직한행동이나가치판단은사회적, 문화적속성을반영하는것이기때문에동서고금을막론하고동일한것이존재할수는없다. 즉당시의시대상을어느정도반영할수밖에없으며따라서행동강령의규범적내용이나기준등은사회적합의에기초하여설정될수있을것이다. (2) 실천성행동강령은단순히규범의차원에만머무는것이아니라공무원들에의하여제대로실천될수있을때강령이지향하는궁극적인목표가달성될수있다. 아무리규범적으로바람직하고높은도덕성을표현하고있다하더라도이것이실천되지않는다면행동강령으로서의의미를상실하기때문이다. 물론그렇다고이와같은실천성의요구로인하여행동강령이현실을있는그대로반영해야한다는것은아니다. 즉어느정도현실을수용하면서동시에사회적합의에기초하여바람직하고규범적인내용도또한반영할수있어야할것이다. 따라서행동강령에서강령의내용못지않게중요한것이바로실천성을확보할수있는제반장치라고할수있다. 6

13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3) 자율성행동강령은자율성을가장기본적인속성으로지니고있다. 즉행동강령은외부의타율적강제에의하여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강령의적용을받는해당공무원스스로의자발적인수용과자율적실천에기초하여운영되어야한다는것이다. 강령이담고있는내용이상당히규범적인성격을지니고있을뿐만아니라현실보다는이상적인상태 (ideal state) 를지향하고있다는점에서강제적으로실행하는데는한계가있기때문이다. 물론최소한의강제성은필요하지만이것은자율성의확보를위한차선의수단으로서의의미를지니고있다. (4) 가이드라인 ( 지침 ) 행동강령은공무원의바람직한행동의방향을제시하는데목적이있지만지나치게세부적인내용보다는어느정도포괄적이고보편적인내용에대한규정을담고있다. 즉지나치게세부적인규정은그자체로서제정이어려울뿐만아니라공무원개개인의행동이나의사결정이지니고있는다양성으로인하여단일의기준으로서강령을제시하는것은한계가있기때문이다. 물론이것은강령이추상적이어야한다는것을의미하는것은아니며, 구체성을지니되개별공무원들에게어느정도보편적으로적용될수있는수준이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5) 투명성기본적으로행동강령은전문가집단들에게제정이요구되고있다. 즉전문가집단은 전문성 이라는속성으로인하여집단외부에이들이수행하는기능이나활동이제대로노출되지않으며따라서외부에존재하는사람들은전문가집단의행동의정당성을확인하거나판단하기어려운상황이다. 예를들어서의사나변호사의기능이나활동에대하여이들의고객이되는환자들이나의뢰인들은잘알지못한다. 설사의사나변호사들이자신들의행위를고객들에게자세히설명한다하더라도고객들이이를제대로이해하고판단하는데는한계가있다. 7

14 극단적으로의사나변호사들이자신들의역할을충실히수행하지않는다하더라도이를고객들이알기어렵다는것이다. 따라서어쩔수없이직무의공정성이나충실성, 그리고바람직한행동을확보하기위한방안의하나로서이들과같은전문가집단들이반드시지향해야할기준을투명하게공개적인강령의형태로서설정할필요성이있다. 공무원도의사나변호사들과마찬가지로고도의전문성을지니고있는집단이라는점에서외부통제의어려움이있기때문에행동강령등의제정을통하여직무의투명성확보와더불어자율적통제 ( 부분적으로는외부통제 ) 가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다. (6) 예방지향성 공무원행동강령 은사후적처벌보다는사전적인예방적기능을주된목적으로한다. 예를들어많은국가들의행동강령에서가장중시되는내용으로서이해충돌의방지, 외부로부터의선물수수의제한, 외부취업과소득의제한등을들수있는데이러한규정들이제한하는것은부패에이르기전단계에서이를예방하기위한것이라할수있다. 부패가발생하였을경우이를원상태로복구하는것이사실상어렵다는점에서사후적처벌보다는사전적인예방이보다강조되는것이다. 물론행동강령의위반에대한처벌규정이마련되어있지만, 이것은잘못된행동에대한처벌이라는의미보다는강령의준수를위한최소한의규제장치로이해되어야할것이다. 따라서기존의형법등과비교하여 공무원행동강령 은기본적으로사전예방기능을수행하는데초점을두고있다. 3 행동강령의연혁과운영체계 가. 공직자행동강령의연혁 (1) 공무원행동강령 2001년 7월 24일공포된 부패방지법 에서는행동강령의적용대상을공무원으로한정하였고, 2003년 2월 18일행정부소속공무원에게적용되는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8

15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 대통령령 ) 이제정 공포되어 2003년 5월 19일시행되었으며, 동대통령령을기준으로모든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도 2003년 5월 19일기관별행동강령을제정 시행하였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헌법기관역시각각의규칙으로소속공무원에게적용되는행동강령을제정 시행하고있다. 이후시행 운영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을보완하여 2005년 12월 9일 공무원행동강령 을 1차개정하였다. 2008년 2월 29일새정부의출범과함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의제정으로 2차개정하였고, 2008년 11월 5일종교편향금지를추가하여 3차개정, 2008년 12월 31일직무관련자범위와이해관계직무범위의확대등을반영하여 4차개정, 2016년 9월 27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의제정에따라관련행위기준을조정한 5차개정을거쳐현재에이르고있다. 각각의개정내용은모든행정기관의기관별행동강령에반영되어운영되고있다. 공무원에게적용되는행동강령의변천과정 연번일자주요내용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 대통령령 ) 제정 공포 - 행정부소속모든공무원에게적용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 대통령령 ) 시행 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도각각의 기관별행동강령 제정 시행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가각각의규칙으로소속공무원을적용대상으로하는 공무원행동강령 제정 시행 제 1 차 공무원행동강령 ( 대통령령 ) 개정 - 위반행위신고창구확대, 알선 청탁금지및외부강의신고등보완 제 2 차 공무원행동강령 ( 대통령령 ) 개정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정에따른개정 제 3 차 공무원행동강령 ( 대통령령 ) 개정 - 종교편향금지추가 제4차 공무원행동강령 ( 대통령령 ) 개정 - 직무관련자범위확대, 이해관계직무범위확대, 직위의사적이용금지규정신설등 제5차 공무원행동강령 ( 대통령령 ) 개정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제정에따른관련행위기준조정등 9

16 (2) 공직유관단체임직원행동강령 2004년 9월 14일부패방지위원회권고에의해 404개공직유관단체에서 임직원행동강령 을자율적으로제정 시행하여오다 2005 년 7월 21일 부패방지법 제8조를개정하여 공직유관단체행동강령 시행의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개정후 부패방지법 제8조를근거로국가청렴위원회가 2006년 4월 3일공직유관단체에 공직자행동강령 제정 시행을권고하고, 이에따라 2006년 6월 1일모든공직유관단체가내부규정 ( 사규 ) 으로각각의임직원행동강령을제정 시행하였으며, 2016년 12월까지 982개공직유관단체가임직원행동강령을운영하고있다. 공직유관단체임직원에게적용되는행동강령의변천과정 연번일자주요내용 부패방지위원회권고에의해 404개공직유관단체에서 임직원행동강령 자율적으로제정 시행 부패방지법 제 8 조에공직유관단체행동강령제정의법적근거마련 부패방지법 제8조에근거하여국가청렴위원회가 모든공직유관단체에공직자행동강령제정 시행권고 563 개공직유관단체가내부규정 ( 사규 ) 으로 공직유관단체임직원행동강령 제정 시행 개공직유관단체에서 공직유관단체임직원행동강령 제정 시행 (3)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2003년부터시행되어온 공무원행동강령 ( 대통령령제21238호 ) 은일반직공무원에게적합하게되어있어, 선출직공무원인지방의회의원에게직접적용하기에는많은한계가있어왔다. 이에따라주민의대표자로서청렴하고공정한직무수행이가능하도록지방의회의원의신분적특수성을반영하기위하여기존 공무원행동강령 에서지방의회의원부분을분리한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 대통령령제22471호 ) 이 2010년 11월 2일제정 공포되어 2011년 2월 3일부터 10

17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시행되었으며, 2016 년 9 월 27 일에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제정에따라 관련행위기준을조정한 1 차개정이이루어졌다. 지방의회의원에게적용되는행동강령의변천과정 연번 일자 주요내용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 대통령령 ) 제정 공포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 대통령령 ) 시행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 대통령령 ) 개정 나. 행동강령운영체계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8조의규정에따라대통령령으로제정된 공무원행동강령 은행정부소속국가공무원및지방공무원을적용대상으로하여운영되고있으며,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은지방의회의원, 기타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 의규칙으로제정된공무원행동강령은헌법기관소속공무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따른공직유관단체의내부규정 ( 사규 ) 으로제정된공직유관단체임직원행동강령은해당공직유관단체소속임직원을적용대상으로하여각각운영되고있다.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 8 조 ( 공직자행동강령 ) 중앙및지방행정기관 (' 시행 ) 헌법기관 (' 시행 ) 공직유관단체 (' 시행 )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관위규칙 개별공직유관단체내부규정 공무원행동강령국가 지방공무원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국회공무원 ( 미제정 ) 법원공무원 헌법재판소공무원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임직원 행정기관별 공무원행동강령 <311 개기관 > 지방의회별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243 개기관 > 공직유관단체별임직원행동강령 <982 개기관 > 11

18 대통령령으로제정된행동강령에다양한기관의모든특성을반영하기어렵기에각급기관은 공무원행동강령 ( 대통령령 ) 의범위안에서기관의특성을반영하여실정에맞게보다구체적으로행동강령을제정 운영함으로써행동강령의실효성을확보하고있다. 각급기관에서는 공무원행동강령 제24조의규정에의해기관별행동강령제 개정시이를국민권익위원회에통보하여야하며, 국민권익위원회는통보받은기관별행동강령을심사하여부당하거나형평성에어긋난다고판단되면당해기관에시정을권고할수있다. 12

19 제 2 장 공무원행동강령해설

20 제 2 장 공무원행동강령해설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8조에따라공무원이준수하여야할행동기준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내용해설 공무원행동강령 은청렴한공직및사회풍토를확립하기위하여 제정된 부패방지법 ( 現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 제7조 ( 공직자의청렴의무 ) 및제8조 ( 공무원행동강령 ) 에따라 제정 (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 대통령령 ) 되어 시행 공무원행동강령 시행 운영관련규정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7조 ( 공직자의청렴의무 ), 제8조 ( 공직자행동강령 ), 제12조 ( 기능 )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 공직자행동강령 ), 제9조 ( 행동강령의시행 운영등 ), 제10조 ( 행동강령위반행위의신고 처리등 ) -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 국민권익위원회예규 ) 14

21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제 2 조 ( 정의 ) 이영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직무관련자 란공무원의소관업무와관련되는자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개인 [ 공무원이사인 ( 私人 ) 의지위에있는경우에는개인으로본다 ] 또는단체를말한다. 가.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민원을신청하는중이거나신청하려는것이명백한개인또는단체 1)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가목 1) 에따른법정민원 ( 장부 대장등에등록 등재를신청또는신고하거나특정한사실또는법률관계에관한확인또는증명을신청하는민원은제외한다 ) 2)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가목 2) 에따른질의민원 3)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나목에따른고충민원나. 인가 허가등의취소, 영업정지, 과징금또는과태료의부과등으로이익또는불이익을직접적으로받는개인또는단체다. 수사, 감사 ( 監査 ),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등의대상인개인또는단체라. 재결 ( 裁決 ), 결정, 검정 ( 檢定 ), 감정 ( 鑑定 ), 시험, 사정 ( 査定 ), 조정, 중재등으로직접적인이익또는불이익을받는개인또는단체마. 징집, 소집, 동원등의대상인개인또는단체바.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와계약을체결하거나체결하려는것이명백한개인또는단체사. 정책 사업등의결정또는집행으로이익또는불이익을직접적으로받는개인또는단체아. 그밖에중앙행정기관의장 ( 대통령소속기관및국무총리소속기관의장을포함한다 ), 지방자치단체의장및교육감 ( 이하 " 중앙행정기관의장등 " 이라한다 ) 이부패방지를위하여정하는업무와관련된개인또는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 이란공무원의직무수행과관련하여이익또는불이익을직접적으로받는다른공무원 ( 기관이이익또는불이익을받는경우에는그기관의관련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을말한다 ) 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무원을말한다. 가. 공무원의소관업무와관련하여직무상명령을받는하급자나. 인사 예산 감사 상훈또는평가등의직무를수행하는공무원의소속기관공무원또는이와관련되는다른기관의담당공무원및관련공무원다. 사무를위임 위탁하는경우그사무를위임 위탁하는공무원및사무를위임 위탁받는공무원라. 그밖에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정하는공무원 15

22 3. " 금품등 "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등의사용권등일체의재산적이익나. 음식물 주류 골프등의접대 향응또는교통 숙박등의편의제공다.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 ( 利權 ) 부여등그밖의유형 무형의경제적이익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제7조 ( 직무관련자등의범위 ) 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장및공직유관단체의장은 공무원행동강령 이나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에따른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또는직무관련임직원의범위를기관별특성에따라추가하거나삭제할수있다. 1. 도입배경 공무원은국민에대한봉사자라는공적인신분을가짐과동시에개인적친분 혈연적관계등에의하여사회적지위를가지고활동하는인격체로서, 공적인직무수행과정에서이해충돌상황이발생할소지가상존공무원의직무수행과정에있어서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공무원을명확히규정함으로써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수있는위반행위 * 예방 * 제5조 ( 이해관계직무의회피 ), 제11조 ( 알선 청탁등의금지 ), 제14조 ( 금품등의수수금지 ), 제16조 ( 금전의차용금지등 ), 제17조 ( 경조사의통지제한 ) 2. 내용해설 직무 란법령등에의하여개인에게부여된업무뿐만아니라행동강령제정취지상일시적으로타인의업무를대행하고있거나, 사실상타인의업무처리에상당한영향을주는경우도포함 직무관련자 란공무원의소관업무와관련되는자로서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제1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며, 해당공무원에대하여직무상열후의위치에있는개인또는단체 ( 소위甲 - 乙관계에있어서의 乙 ) 를의미 16

23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 직무관련자의판단기준 직무관련자인지여부는개별공무원의직무내용에따라개별적 구체적으로판단하며, 공식적인업무담당자가아닌공무원도업무처리방향 결과등에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는경우에는해당특정인과직무관련자관계가성립할수있음 직무관련자가 단체 일경우에는단체의구성원중직무상직접적으로이익또는불이익을받을수있는자만직무관련자에해당 지도 감독관계에있는정부투자 출자 출연기관, 관련법인등에소속된업무담당자는상급기관업무담당자의직무관련자로간주 직무관련자인 개인또는단체 에는대리인도포함 -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제1호의직무관련자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법정 질의 고충민원을신청하는중이거나신청하려는것이명백한개인또는단체 인가 허가등의취소, 영업정지, 과징금또는과태료의부과등으로이익또는불이익을직접적으로받는개인또는단체 수사, 감사 ( 監査 ),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등의대상인개인또는단체 재결 ( 裁決 ), 결정, 검정 ( 檢定 ), 감정 ( 鑑定 ), 시험, 사정 ( 査定 ), 조정, 중재등으로직접적인이익또는불이익을받는개인또는단체 징집, 소집, 동원등의대상인개인또는단체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와계약을체결하거나체결하려는것이명백한개인또는단체 정책 사업등의결정또는집행으로이익또는불이익을직접적으로받는개인또는단체 사업계획의수립, 도로개설여부의결정, 횡단보도의위치결정등정책고유업무를수행함으로써실질적이해관계가형성되는자를의미 그밖에중앙행정기관의장 ( 대통령소속기관및국무총리소속기관의장을포함 ), 지방자치단체의장및교육감 ( 이하 중앙행정기관의장등 이라한다 ) 이부패방지를위하여정하는업무와관련된개인또는단체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은부패방지를위하여기관별특성에맞게소관업무별개인또는단체를직무관련자로지정가능 17

24 직무관련자규정사례 - 선거관리위원회와계약을체결하거나체결하려는것이명백한개인또는단체 ( 선거관리위원회 ) - 재판, 형집행의대상인개인또는단체 ( 대검찰청 ) - 위원회를상대로소송또는행정심판을제기하여계류중인개인또는단체 ( 공정거래위원회 ) - 장부 대장등에등록 등재를신청 신고하는중이거나신청 신고하려는것이명백한개인이나단체 ( 미래창조과학부 ) - 자문위원위촉후보자, 훈 포상심사대상자및대상협의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 경찰관서에복무중인전투경찰순경 의무경찰의부모 형제자매 ( 경찰청 ) - 지정업체의선정및취소, 인원의배정, 산업기능 / 전문연구요원의편입및취소, 복무관리등의업무와관련된개인또는단체 ( 병무청 ) - 국유재산을무단점유또는허가를받아사용하고있는개인또는단체 ( 조달청 ) - 민법또는특별법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법인으로서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의지도 감독을받는개인또는단체 ( 방송통신위원회 ) -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협의대행자및대상사업시행자 ( 환경부 )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기금, 보조금등을지원받는개인또는단체 ( 지자체 )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자본금의일부또는전부를출자 출연한단체및그소속원 ( 지자체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한청구인또는해당심판사건과이해관계가있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 국민권익위원회 ) (1) 청구인의배우자, 직계존 비속이나형제자매 (2) 청구인인법인의임원이나직원 (3) 청구인의변호사그밖의심판청구의대리인 (4) 그밖에심판결과에대하여이해관계가있는개인이나단체 직무관련공무원 이란공무원의직무수행과관련하여이익또는불이익을직접적으로받는다른공무원으로서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제2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무원을말함 -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제2호의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의소관업무와관련하여직무상명령을받는하급자 인사 예산 감사 상훈또는평가등의직무를수행하는공무원의소속기관공무원또는이와관련되는다른기관의담당공무원및관련공무원 18

25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사무를위임 위탁하는경우그사무를위임 위탁하는공무원및사무를위임 위탁받는 공무원 그밖에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정하는공무원 직무관련공무원규정사례 -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등의협의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과동협의를요청하는다른행정기관공무원 ( 환경부 ) - 예산 성과관리 조직 법령 통계조정 제안 민원 제도개선등의직무를수행하는공무원의소속기관공무원또는이와관련되는다른기관의담당공무원및관련공무원 ( 통계청 ) - 기타병무행정수행과관련하여이익또는불이익을직접적으로받는공무원 ( 병무청 ) - 수사지휘업무와관련된다른기관의수사업무를수행하는공무원 ( 대검찰청 ) - 위조상품단속 보조금사업담당자와다른기관의해당업무담당자 ( 특허청 ) - 구매계약 시설공사계약 설계심의 공사관리등조달업무를요청한공무원과동사무를담당하는공무원 ( 조달청 ) - 민원조사업무나행정심판업무등을담당하는공무원 ( 국민권익위원회 ) 금품등 에는금전, 물품기타의재산적이익뿐만아니라편의제공및사람의수요 욕망을충족시키기에족한일체의유형 무형의이익이포함됨 - 재산적이익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등의사용권등 - 접대 향응및편의제공 : 음식물 주류 골프등의접대 향응또는교통 숙박등의편의 - 경제적이익 :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 ( 利權 ) 부여등 취업제공 : 직위 직책여부또는계약형식에관계없이업무처리, 조언 자문등의지원을하고주기적으로또는기간을정하여그대가로서임금 봉급등을받는경우를의미 19

26 3. 참고자료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1. " 민원 " 이란민원인이행정기관에대하여처분등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것을말하며, 그종류는다음각목과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 법령 훈령 예규 고시 자치법규등 ( 이하 " 관계법령등 " 이라한다 ) 에서정한일정요건에따라인가 허가 승인 특허 면허등을신청하거나장부 대장등에등록 등재를신청또는신고하거나특정한사실또는법률관계에관한확인또는증명을신청하는민원 2) 질의민원 : 법령 제도 절차등행정업무에관하여행정기관의설명이나해석을요구하는민원 3) 건의민원 : 행정제도및운영의개선을요구하는민원 4) 기타민원 :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및고충민원외에행정기관에단순한행정절차또는형식요건등에대한상담 설명을요구하거나일상생활에서발생하는불편사항에대하여알리는등행정기관에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민원나. 고충민원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5 호에따른고충민원 유가증권여부 ( 대법원 선고 97도2483 판결 ) 형법제214조에서유가증권이라함은, 증권상에표시된재산상의권리의행사와처분에그증권의점유를필요로하는것을총칭하는것인바, 공중전화카드는그표면에전체통화가능금액과발행인이문자로기재되어있고, 자기 ( 磁氣 ) 기록부분에는당해카드의진정성에관한정보와잔여통화가능금액에관한정보가전자적방법으로기록되어있어, 사용자가카드식공중전화기의카드투입구에공중전화카드를투입하면공중전화기에내장된장치에의하여그자기정보가해독되어당해카드가발행인에의하여진정하게발행된것임이확인된경우잔여통화가능금액이공중전화기에표시됨과아울러그금액에상당하는통화를할수있도록공중전화기를작동하게하는것이어서, 공중전화카드는문자로기재된부분과자기기록부분이일체로써공중전화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재산상의권리를화체 ( 化體 ) 하고있고, 이를카드식공중전화기의카드투입구에투입함으로써그권리를행사하는것으로볼수있으므로, 공중전화카드는형법제214조의유가증권에해당한다. 20

27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질의 & 답변 [Q] [A] 계약체결중인직무관련자로부터해당계약담당부서의직원전체가식사와술접대를받은경우, 당해부서직원전체가행동강령위반이되는지? 직무관련자는원칙적으로해당개별공무원의소관업무와관련된자를의미하며, 부서장과계약담당자외에도접대 향응을제공받은다른직원이계약업무처리방향과결과에사실상영향력을미치는관계에있다면직무관련자로보아야함. [Q] 하급자의직무관련자는상급자의직무관련자에도해당되는지? [A] 소관업무담당공무원외에다른공무원도해당업무처리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자라면특정인과직무관련자관계로볼수있음. 따라서하급자의직무관련자는상급자 ( 결재라인에있는계장, 과장, 국장등 ) 의직무관련자에해당됨. [Q] [A] 공무원이소속기관의업무가아닌타기관의평가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일회적으로외부위원으로참여할경우, 평가대상업체와직무관련자관계가성립하는지? ( 예시 ) 甲시의공무원 A 가乙시의건설공사턴키평가위원으로참여한것을 A 의직무로볼수있는지? 공무원의 직무 에는법령등에의하여개인에게부여된업무뿐만아니라행동강령제정취지상일시적으로타인의업무를대행하고있거나, 사실상타인의업무처리에상당한영향을주는경우도포함됨. 따라서타기관의업무를일회적으로수행할지라도평가대상업체는해당공무원의직무관련자임. [Q] 민원인이직무관련자에해당될수있는공무원의범위는? [A] 민원처리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공무원으로서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등결재라인에있는자들이해당됨. ( 상급자일수록직무관련자의대상범위가넓어짐 ) [Q] 점검 단속등의대상자가직무관련자가되는경우는? [A] 위생점검, 소방점검등의대상이되는음식점주인, 소방시설관리자등이점검 단속등의업무담당공무원의직무관련자에해당됨. ( 관내점검대상업체가직무관련자가됨 ) 21

28 [Q]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해당지자체차량등록사업소공무원의직무관련자에해당되는지? [A] 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자동차구입자들을대신하여지자체차량등록사업소에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하는자이므로차량등록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의직무관련자에해당함. [Q]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해당지자체차량등록사업소공무원의직무관련자인지? [A] 자동차매매업자들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단체인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비록차량등록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에게직접민원등을신청하지는않지만조합원이공무원소관업무와관련하여직접이익또는불이익을받을수있는단체이므로행동강령의취지를감안할때차량등록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의직무관련자에해당함. [Q] [A] 경찰공무원의경우수사중인사건의피해자도해당공무원의직무관련자로보아야하는지? 경찰청공무원행동강령 제 2 조제 1 호에의하면경찰관의직무관련자는 공무원의소관업무와관련하여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등의대상인개인또는단체등 임. 따라서현재수사중인사건의피의자뿐만아니라피해자역시수사의대상이라할수있으므로피해자도해당경찰관의직무관련자에해당함. ( 수사의경우잠재적으로수사등의대상이되는일반인도직무관련자에포함될수있을것임 ) [Q] [A] 국립대학교교수인 A 로부터수업지도를받는학생, 과대표등은교수의직무관련자인지? 당해교수로부터수업지도를받는학생, 과대표및학부모등은교수의소관업무와관련하여직접이익또는불이익을받는상대방이라할수있으므로교수의직무관련자에해당함. [Q] 공무원노조의노조원은노조지부장의직무관련공무원에해당되는지? [A] 직무관련공무원이란공무원의직무수행과관련하여이익또는불이익을직접받는다른공무원을의미하므로, 일반적으로노조지부장과노조원의관계는 공무원행동강령 제 2 조에서규정하고있는직무관련공무원관계로보기어려움. [Q] [A] 감사부서직원甲에게있어기관내타부서에근무하는직원乙이직무관련공무원에해당되는지? 인사, 감사, 평가등업무담당자의직무수행과관련하여이익또는불이익을직접받는소속기관의다른공무원은직무관련공무원이라할수있음. 22

29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제 3 조 ( 적용범위 ) 이영은국가공무원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및선거관리위원회소속의국가공무원은제외한다 ) 과지방공무원 ( 지방의회의원은제외한다 ) 에게적용한다.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제4조 ( 형식 ) 4 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장및공직유관단체의장은해당기관소속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등을기관별행동강령의준용대상으로할수있다. 내용해설 공무원행동강령 적용대상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에따른공무원에게적용 공무원행동강령 은지방의회의원을제외한행정부소속의모든공무원에게적용되므로, 행정부소속공무원인각부처의장 차관,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일반직 기능직공무원등이적용대상이됨 지방의회의원은그신분적특성을반영한별도의행위기준인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 제정, 시행 ) 의적용을받음 - 공무원이아닌청원경찰, 의무경찰, 직업상담원, 일용직, 임시직, 비상임위원, 사립학교교직원등은원칙적으로적용대상이아니나, 필요시기관별공무원행동강령또는해당직종의관련규정에 공무원행동강령 적용근거명시가능 공직유관단체임직원행동강령 의적용대상 기관장, 상임 비상임임원포함 공직유관단체와직접근로계약을체결한직원모두포함 ( 계약직등비정규직포함 ) 23

30 기관별행동강령적용범위 -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정하는기관별소속공무원에게적용 - 파견공무원은파견근무중인기관의행동강령을적용받으며, 징계등의절차는파견공무원의원소속기관의규정을적용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7조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소속공무원은자체규칙으로제정한행동강령을적용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 질의 & 답변 [Q] 민간기관에파견중인공무원은원소속기관의행동강령을적용받는지? [A] 공무원행동강령 의적용대상은공무원임. 따라서민간기관에파견중인공무원이라하더라도공무원신분을유지하는한행동강령의적용을받으며, 민간에파견중인공무원은원소속기관의행동강령을적용받음. [Q] [A] 현행 공직유관단체임직원행동강령 은모든임직원을적용대상으로하고있는바, 이사회개최시일부수당만을받고있는비상임이사도행동강령적용대상인지? 기관장외에임원은이사및감사 ( 상임및비상임을포함 ) 를의미하므로, 비상임이사도공직유관단체의임원으로서행동강령적용대상임. 공공기관운영법제24조제1항에서공기업 준정부기관에임원으로기관장을포함한이사와감사를두고, 이사와감사는상임및비상임으로구분 [Q] 광역자치단체의 공무원행동강령 은산하기초자치단체의공무원에게도적용되는지? [A] 대통령령으로제정된 공무원행동강령 은모든행정기관의공무원에게적용되나, 광역자치단체공무원행동강령은당해광역자치단체소속공무원에게만적용되고, 기초자치단체공무원은당해기초자치단체에서제정한행동강령이적용됨. [Q] 대통령령인 공무원행동강령 이공직유관단체에도적용되는지? [A]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 8 조에따라대통령령으로제정된 공무원행동강령 은행정부소속국가공무원및지방공무원에게적용됨. 행정부이외의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 의경우각기관의규칙으로제정된공무원행동강령이적용되며, 마찬가지로공직유관단체의경우에는공직유관단체내부규정 ( 사규 ) 으로제정된공직유관단체임직원행동강령이적용됨. 24

31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제 4 조 ( 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에대한처리 ) 1 공무원은상급자가자기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하여공정한직무수행을현저하게해치는지시를하였을때에는그사유를그상급자에게소명하고지시에따르지아니하거나제23조에따라지정된공무원행동강령에관한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 이하 행동강령책임관 이라한다 ) 과상담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지시를이행하지아니하였는데도같은지시가반복될때에는즉시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하여야한다. 3 제1항이나제2항에따라상담요청을받은행동강령책임관은지시내용을확인하여지시를취소하거나변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면소속기관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다만, 지시내용을확인하는과정에서부당한지시를한상급자가스스로그지시를취소하거나변경하였을때에는소속기관의장에게보고하지아니할수있다. 4 제3항에따른보고를받은소속기관의장은필요하다고인정되면지시를취소 변경하는등적절한조치를하여야한다. 이경우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를제1항에따라이행하지아니하였는데도같은지시를반복한상급자에게는징계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제8조 ( 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에대한처리 ) 공직자는상급자가공정한직무수행을현저하게해치는지시를한경우에는자신의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따르지아니하는사유등을기재한별지제1호서식또는전자우편등의방법으로그상급자에게소명하거나별지제2호서식또는전자우편등의방법으로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할수있다. 1. 도입배경 공무원이업무를처리함에있어상급자의부당한업무지시에대한거부절차를규정 함으로써공정한업무수행의토대마련 25

32 2. 내용해설 처리절차 1 상급자가자기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 * 을위하여공정한직무수행을현저하게해치는지시 ( 부당한지시 ) 를하였을경우 * 부당한이익이란원인없이취득한이득또는궁박한상태를이용하여취득한이득등을의미하며금전적이득뿐만아니라무형의이득도포함 2 하급자는당해상급자에게거부사유를소명하고지시거부 * 또는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가능 * 지시를거부하였음에도같은지시가반복될경우에는즉시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하여야함 3 상담요청을받은행동강령책임관은지시내용확인후지시를취소하거나변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소속기관의장에게보고 4 보고를받은소속기관의장은필요시지시를취소 변경하는등적절한조치수행 ( 상급자의부당한지시에대하여당해상급자에게소명하고따르지아니하였음에도같은지시를반복한상급자에대해서는징계등필요한조치가능 ) 소명방법 - 소명형식 : 서면또는이에상당하는방법 소명내용은징계등불이익처분에대한권익구제의증빙자료로활용되므로구두소명은지양하고서면또는전자우편등의방법으로소명하도록함 - 소명내용 : 자신의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따르지아니하는사유등 - 소명서제출 : 부당한지시를한당해상급자 공무원행동강령 제4조 ( 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에대한처리 ) 와 국가공무원법 제57조 ( 복종의의무 ) 와의관계 - 공정한직무수행을현저히해치는지시에대한거부사유를사전에소명하도록하여복종의의무와의상충소지제거 위법한지시의경우복종의의무가없다는것이판례의입장 ( 대판 99도636 판결, ) 26

33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3. 예시 고가의장비를구입하면서납품업체의부탁을받고, 부하검사공무원에게하자품에대하여도합격처리토록부당지시대형건물건축사업을승인함에있어교통영향평가결과를무시하고부하공무원에게사업승인해주도록부당지시수학여행업체선정시관련규정을지키지않고특정여행업체와계약하도록부당지시 예시고용노동부공무원행동강령 ( 고용노동부훈령제 200 호, 개정 ) [ 별표 1] 부당지시의판단기준 ( 제 4 조관련 ) 부당지시의판단기준 1. 판단기준가. 법령, 행정규칙 ( 훈령 예규 고시 지침등 ) 에위반되는지시인지여부나. 업무의본래취지에맞지않는지시인지여부다. 공공기관에재산상손해를입힐수있는지시인지여부라. 공적이익이아닌사적이익을추구하는지시인지여부마. 지위또는권한을남용하는지시인지여부바. 자율성이보장된것임에도행위를강요하는지시인지여부사. 그밖에현저히불합리한행위를강제하는지시인지여부 2. 부당지시에해당될수있는유형가. 규정위반내용또는본래의취지에맞지않는방향으로지시나. 신고사건등민원처리에개입하여부당하게방향을지시다. 신고사건처리시필요이상으로상위자를출석요구토록지시라. 점검등계획수립시합리적인이유없이특정업체를포함또는제외토록지시마. 관용차등공용물을휴일등에사적용도로사용하기위한지시바. 물품구매등각종계약시정당한이유없이특정업체를선정토록지시사. 업무추진비등예산을사적용도로집행토록지시아. 인사에있어지연 혈연 학연 직연등비합리적인연고성 편파적운영지시자. 근무성적평가를이유로협박성회유또는부당한지시차. 직원에게직무관련자를통하여골프부킹, 콘도예약등부당한지시카. 직무관련자에게취업을청탁하도록지시타. 개인적경조사를직무관련자에게알리도록지시파. 사업장등에자신의외부강의를주선하도록지시 27

34 질의 & 답변 [Q] 기관장으로부터부당지시받았을경우처리절차? [A] 서면또는이에상당하는방법 ( 전자우편등 ) 으로소명서를제출하고지시에따르지않거나, 해당기관또는상급기관 ( 감독기관 ) 의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할수있음. [Q] [A] 행동강령책임관은필요시부당지시와관련된내용을기관장에게보고토록하고있는데, 이는비밀유지및신분보장의무와어긋나지않는지? 행동강령책임관과의상담이위반행위신고에는해당하지않으나, 상담의경우에도상담자가불이익을받지않도록위반행위신고자에준하여비밀보장을해야함. 공무원행동강령 제 23 조제 3 항에의하면행동강령책임관은행동강령과관련한상담내용에대한비밀준수의무가있으므로, 상담자의신분을언급함으로써상담에따른불이익을받게하였다면이는행동강령위반으로징계대상이됨. [Q] [A] 행동강령에위반된다할지라도상급자가지시하는경우부하직원은현실적으로거부하기어려움. 이에따를경우처벌대상이되는지? 상급자의지시일지라도불복종사유를소명하지않은채행동강령에위반되는행위를하면부당한지시를한상급자뿐만아니라지시에따른부하직원도같이책임을져야함. [Q] [A] 상급자의부당한지시를행동강령책임관에게상담 신고할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상담 신고의접수를거부할수있는지? 거부할수없음. 행동강령책임관은소속공직자의행동강령상담및신고를처리할의무가있음. 이를거부한다면 공무원행동강령 제 23 조 ( 행동강령책임관의지정 ) 위반임. 28

35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제 5 조 ( 이해관계직무의회피 ) 1 공무원은자신이수행하는직무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직무의회피여부등에관하여직근상급자또는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한후처리하여야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공정한직무수행에영향을받지아니한다고판단하여정하는단순민원업무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직계존속 비속, 배우자및배우자의직계존속 비속의금전적이해와직접적인관련이있는경우 2. 4 촌이내의친족 ( 민법 제 767 조에따른친족을말한다. 이하같다 ) 이직무관련자인경우 3. 자신이 2 년이내에재직하였던단체또는그단체의대리인이직무관련자인경우 4. 그밖에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공정한직무수행이어려운관계에있다고정한자가직무관련자인경우 2 제 1 항에따라상담요청을받은직근상급자또는행동강령책임관은해당공무원이그직무를계속수행하는것이적절하지아니하다고판단되면소속기관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그권한의범위에서그공무원의직무를일시적으로재배정할수있는경우에는그직무를재배정하고소속기관의장에게보고하지아니할수있다. 3 제 2 항에따라보고를받은소속기관의장은직무가공정하게처리될수있도록인력을재배치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제 9 조 ( 직무관련자가되면공정한직무수행이어려운관계에있는자 ) 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장및공직유관단체의장은 공무원행동강령 제 5 조제 1 항제 4 호나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제 5 조제 1 항제 8 호에따라직무관련자가되면공정한직무수행이어려운관계에있어해당직무의회피여부등에관하여상담하여야하는자를정할때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포함하여야한다. 1. 일정규모이상의금전거래가있는자 2. 배우자, 자신의직계존속 비속과형제자매, 배우자의직계존속과형제자매가임원으로재직하고있는영리를목적으로하는기관 단체 3. 소속기관의퇴직공무원 ( 임직원 ) 으로서퇴직전 5 년간같은부서에서근무하였던자 4. 학연, 지연, 종교, 직연또는채용동기등지속적인친분관계가있어공정한직무수행이어렵다고판단되는자 5. 최근 2 년이내에인 허가, 계약의체결, 정책 사업의결정또는집행등직무수행으로직접적인이익을주었던자중지속적인친분관계가형성되어공정한직무수행이어렵다고판단되는자 29

36 1. 도입배경 공직자가수행하는직무의공정성이훼손될수있는경우를명확히규정하고해당사유가발생하면사전소명후그직무를회피할수있도록함으로써공직자스스로부패발생소지를차단할수있는장치마련 2. 내용해설 회피사유 - 자신, 자신의직계존속 비속, 배우자및배우자의직계존속 비속의금전적이해와직접적인관련이있는경우 - 4촌이내의친족 ( 민법 제767조에따른친족 ) 이직무관련자인경우 4촌이내의친족 은배우자, 4촌이내의혈족, 4촌이내의인척을의미 4 촌이내의친족 ( 예시 ) 구분 혈족 인척 범위 직계혈족 - 직계존속 : 부모, ( 외 ) 조부모, ( 외 ) 증조부모, ( 외 ) 고조부모 - 직계비속 : 자, ( 외 ) 손, ( 외 ) 증손, ( 외 ) 고손 방계혈족 - 형제자매 - 형제자매의직계비속 : 질, 종손, 생질, 이손 - 직계존속의형제자매 : 백숙부, 고모, 외숙, 이모 - 직계존속의형제자매의직계비속 : ( 외 ) 종형제, 이종형제 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혈족 배우자의혈족의배우자 배우자 처또는남편 30

37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 자신이 2년이내에재직하였던단체또는그단체의대리인이직무관련자인경우 - 그밖에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공정한직무수행이어려운관계에있다고정한자가직무관련자인경우 다만,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공정한직무수행에영향을받지않는다고판단하여정하는단순민원업무의경우는직무회피여부등상담대상에서제외 단순민원업무 란주민등록등본교부, 지방세납세증명, 출입국사실증명업무등과같이공무원의판단이개입됨으로인해업무처리의방향이좌우될여지가없는업무를의미하며, 구체적인업무의종류는해당기관의장이판단세부절차 - 당해공무원 : 직무의회피여부등에관하여직근상급자또는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후직무처리 회피여부등에관하여상담후처리하라는것으로서반드시회피하여야하는것은아님 - 직근상급자또는행동강령책임관 : 해당공무원이직무를계속수행하는것이적절하지않은경우소속기관의장에게보고 - 소속기관의장 : 직무가공정하게처리될수있도록인력재배치등필요한조치시행 3. 예시 인사담당자가자신의근무평정, 승진등인사안을직접작성자신의친동생이대주주인건설회사의아파트건설사업승인대형시설공사업체선정을위한평가위원으로참여한 K교수가자신의배우자가직접관여하고있는 A회사에최고평가점수를주어공사업체로선정되게해줌 31

38 질의 & 답변 [Q] [A] 건축허가담당공무원 A 가허가신청자로부터제출받은교통영향평가서가 A 의배우자 B 가근무하는평가기관甲에의해작성되었음. A 는해당허가업무를회피해야하는지? 건축허가담당공무원 A 의배우자 B 가해당교통영향평가서작성에직 간접적으로참여하였다면 A 는甲이제출한교통영향평가서심사업무의회피여부에대하여직근상급자또는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한후처리하여야할것임. [Q] 기관장이직무와관련하여제 5 조의이해관계에놓인경우처리절차는? [A] 기관장일지라도직무의회피여부등에관하여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한후처리해야함. 이때행동강령책임관으로하여금상담기록을관리토록하고, 기관장스스로적절한조치를해야할것임. [Q] [A] 보조금지원대상선정위원회의당연직위원중한명 ( 국장 ) 이 1 년전에임원으로재직하였던업체가보조금지원대상업체후보에포함되어있음. 이경우어떻게해야하는지? 공무원행동강령 제 5 조는 자신이 2 년이내에재직하였던단체또는그단체의대리인이직무관련자인경우 에회피여부등을상담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당연직위원이라할지라도당해심의의회피여부등에관하여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한후처리하여야함. 32

39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제 6 조 ( 특혜의배제 ) 공무원은직무를수행할때지연 혈연 학연 종교등을이유로특정인에게특혜를주거나특정인을차별하여서는아니된다. 1. 도입배경 합리적 객관적기준이아닌연고 온정주의를바탕으로한의사결정및가치배분왜곡, 공정경쟁저해등으로국가행정및공직사회구성원의신뢰를저해하는행위예방 2. 내용해설 특혜 의의미 - 특혜 란법령등합리적근거없이특정인을다른사람이나집단과차별하여우월적지위를부여하거나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일체의행위를의미 - 직무수행상대방이지연 혈연 학연 종교등의관계에있다는이유만으로는특혜라고볼수없으며, 다른경쟁자와비교하여또는관련법령등이정하는요건에위반하여통상적인범위를벗어나는경제적 사회적이익등을주어야함위반행위성립 - 지연 혈연 학연 종교등을기초로청탁이나은연중의압력또는개입등을할수있는정도의친분관계가존재하여직무수행에부당한영향을미칠수있는지가판단의근거가됨 지연 혈연 학연 종교등은구체적인범위를특정하는것이아님. 예컨대지연의경우고향의범위 ( 군단위또는시 도단위 ) 가중요한것이아니라, 지연을기초로하여정실개입의개연성이있는정도의관계가존속하고이와같은관계가부당하게직무수행에영향을미쳤느냐가판단의근거가됨 33

40 3. 예시 학교장이비공개특별채용계획을수립하여단독으로응시한자신의자녀를과학실험보조원으로채용모기관운영국장이기관장의고교동창인교수에게 5천만원상당의수의계약용역발주도소속기관과장이고교후배인부하공무원에게승진시험준비에매진하라며수개월간업무를보지않도록특별배려모지자체공무원이산하기관에파견근무하면서기관의인사규정을임의개정후자신의처를특별채용기초지자체과장이지역언론사관계자甲의청탁을받고, 甲과연관성이있는연구원乙이주관하는교육프로그램에고액의위탁교육비지출 질의 & 답변 [Q] [A] 모지자체에서상수도검침원채용시별도의규정없이관례적으로해당지역거주자, 동장추천을자격요건으로하여운영해왔고, 검침원결원이발생하자잔여기간동안근무할검침원을선발하는데그간의관례를적용치않고임의로채용한것이행동강령위반인지? 특혜행위그자체가 위법 할것을요구하지않음. 비록 행정관행 일지라도상당기간동안예외없이반복적용되어형성된관행을합리적이유없이적용하지않고특정인을선발하였다면특혜의부여로행동강령위반임. [Q] [A] 기관내종교모임이특정종교인과의오찬모임을마련하고기관장에게도참석을요청해왔음. 기관장이해당오찬모임에참석할경우행동강령위반인지? 공무원행동강령 제 6 조는공무원이직무를수행할때지연 종교등을이유로특정인에게특혜를주거나차별하는행위를금지하는규정이므로, 사례와같이직무와무관한경우는해당되지않음. 34

41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제 7 조 (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 공무원은여비, 업무추진비등공무활동을위한예산을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여소속기관에재산상손해를입혀서는아니된다. 1. 도입배경 공무활동을위한예산을부당하게사용하는것을금지함으로써예산낭비방지예산의편법 부당사용을위한허위공문서작성 업무내용왜곡등의부당행위를사전에차단하여직무공정성제고 2. 내용해설 공무원은여비, 업무추진비, 인건비, 수당, 사업비등공무활동을위한예산을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여소속기관에재산상손해를입혀서는아니됨 1 예산의목적외사용과 2 소속기관에대한재산상손해가동시에충족하여야함 목적외사용 은예산관련법령 지침등의규정에따라판단 - 기관별예산편성및집행지침,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집행기준등고려예 ) 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 기획재정부 ),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 행정자치부 ), 공기업 준정부기관예산집행지침 ( 기획재정부 ),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집행에관한규칙 ( 행정자치부 ) 등 재산상손해 란소속기관의재산을감소시키는적극적손해뿐만아니라장래에취득할이익을상실시키는소극적손해도포함 3. 예시 일선기관의부서장들이부서운영비를점심값등사적용도로사용일선기관의기관장들이 기타운영비 의경조사비예산을소속직원들의경조사비이외에사적용도의경조사비에지출 35

42 격려금, 활동비, 직원출장비, 장비구입비등을당초목적에맞지않게회식비, 경조비, 과운영비등으로사용업무추진비용관용카드로단란주점등유흥주점에서 70여회에걸쳐 2,000 여만원을사적용도로사용신고자에게지급할보상금을부서운영비등에사용관사 독신자숙소관리비, 부대운영비등 2,000만원유용관용카드로 40여회에걸쳐자신의카드연체대금변제등사적사용대원급식용쌀 20여포대를납품받는대신거래처에서 250여만원을현금으로받아부서운영비등으로사용직원복리후생비예산으로유관기관등에창립기념품을제공 4. 참고자료 : 클린카드제도 클린카드제도 란공공기관에서공식적인직무수행과관련이적은단란주점, 골프장등특정가맹점에서사용이제한되는법인카드 ( 업무추진비 ) 를사용하도록하는제도를말함 - 각기관은업무추진비의적정한사용을위해 클린카드 를발급받아활용하여야함 법정공휴일및토 일요일, 관할근무지와무관한지역, 비정상시간대 (23시이후심야시간대등 ) 에는원칙적으로클린카드를사용할수없음 권익위가권고한 ( 07.10월, 11.10월, 14.10월) 의무적제한업종 * 과각기관이자율적으로추가하여선정한제한업종에서는클린카드를사용할수없음 * 의무적제한업종 1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에따라접객요원을두고술을판매하는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갖추고술을판매하는무도유흥주점 ) - 일반유흥주점 ( 룸싸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바등 ) - 무도유흥주점 ( 클럽, 극장식주점, 나이트클럽, 스탠드바, 카바레등 ) 의무적제한업종이아닌 기타주점 에서음주목적의부적정사용제한 ( 권고 ) 36

43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2 위생업종 ( 이 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등대인서비스 ) 3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4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5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점 ) 한국표준산업분류의주점업 분류 예시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접객요원을두고술을판매하는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업 무도시설을갖추고술을판매하는무도유흥주점 기타주점업 접객시설을갖추고술을판매하는기타의주점 가라오케 ( 접객원있는 ), 가요방 ( 접객요원있는 ), 가요주점 ( 단란주점 ), 카페 ( 접객원있는 ), 나이트싸롱 ( 접객원있는 ), 노래주점 ( 접객요원있는 ), 노래타운 ( 접객요원있는 ), 단란주점 ( 접객원있는 ), 락까페 ( 접객원있는 ), 록카페 ( 접객원있는 ), 룸살롱 ( 접객원있는 ), 룸싸롱 ( 접객원있는 ), 맥주홀 ( 접객원있는 ), 바 ( 접객원있는주점 ), 비어홀 ( 접객원있는 ), 서양식일반유흥주점 ( 접객원있는 ), 서양식접객주점운영, 술집 ( 접객원있는 ), 요정 ( 접객원있는 ), 유흥주점 ( 접객원있는 ), 일반유흥주점 ( 접객원있는 ), 주점 ( 요정등한국식유흥점 ), 주점 ( 접객원있는 ), 카페 ( 접객원있는 ), 칵테일바 ( 접객원있는 ), 한국식유흥주점 ( 접객원있는 ), ROCK 카페 ( 접객원있는 ) 극장식주점 ( 무도시설있는 ), 극장식카바레 ( 무도시설있는 ), 까페 ( 무도시설있는 ), 나이트싸롱 ( 무도시설있는 ),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락카페 ( 무도시설있는 ), 무도유흥주점, 성인나이트클럽, 술집 ( 무도시설있는 ), 스텐드바 ( 무도시설있는 ), 외국인무도유흥주점, 유흥주점 ( 무도시설있는 ), 일반유흥주점 ( 무도시설있는 ), 주점 ( 무도시설있는 ), 주점 ( 무도유흥 : 캬바레, 나이트클럽 ), 카바레 ( 무도시설있는 ), 카페 ( 무도시설있는 ), 클럽 ( 무도시설있는 ), 한국식유흥주점 ( 무도시설있는 ) 간이음식점 ( 주류판매가주된경우 ), 간이주점 ( 소주방, 호프등 ), 까투리 ( 주점 ), 꼬치전문점, 단란주점 ( 접객원이없는경우 ), 대포집 ( 주점 ), 막걸리집, 맥주전문점 ( 치킨호프포함 ), 민속주점, 민속주점 ( 접객요원없음 ), 사케전문점, 생맥주집운영, 선술집 ( 간이주점 ; 고정식 ), 셀프호프, 소주방, 소주전문점 ( 소주방등 ), 실내포장마차, 오뎅바 ( 주점 ), 와인바, 치킨호프점 ( 술판매가주된경우 ), 토속주점 ( 막걸리, 동동주등 ), 투다리 ( 주점 ), 포장마차 ( 고정식 ), 호프집 ( 주점 ) 37

44 질의 & 답변 [Q] [A] 각급단체장들의자발적인모임 ( 단체장협의회, 교장단협의회등 ) 의연간회비를학교회계예산 ( 업무추진비 ) 에편성하여지출이가능한지? 직무와직접적관련이적은사적친목도모를목적으로하는임의단체 ( 학교장협의회등 ) 의회비는원칙적으로예산으로지출할수없으며개인비용으로지출하여야함. 법령등설립근거없는사적임의단체의적립식회비에예산을집행하는것은행동강령위반임. [Q] 클린카드의부적정사용 ( 제한업종, 심야사용등 ) 도행동강령위반인지? [A] 업무추진비는클린카드사용이원칙임. 따라서클린카드로사용이제한된업종등에서부적정하게사용하였다면행동강령위반임. [Q] [A] 공직유관단체팀장이관내행정기관공무원과단란주점에서유흥비를포함하여업무협의명목으로법인카드를사용하는것은행동강령위반인지? 클린카드인법인카드는예산의목적에맞게사용가능한곳에서만사용할수있음. 단란주점 나이트클럽등클린카드사용이금지된장소에서사용하거나휴일에사적으로사용하는행위등은공무활동을위한예산을목적외로사용하는것으로서행동강령위반임. [Q] [A] 공용차를이용하여마라톤개회식장으로이동하던국장이개회식후고향집에방문할목적으로배우자의자가용을뒤따르게하면서자신이탄공용차는물론배우자의자가용에도공용주유카드로주유하게한것은행동강령위반인지? 공무가아닌일에공용차를이용하면서예산을사용하여주유하는행위및배우자의자가용에예산을사용하여주유하게한것은예산을사적으로사용한행위이므로행동강령위반임. 38

45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제 8 조 ( 정치인등의부당한요구에대한처리 ) 1 공무원은정치인이나정당등으로부터부당한직무수행을강요받거나청탁을받은경우에는소속기관의장에게보고하거나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한후처리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라보고를받은소속기관의장이나상담을한행동강령책임관은그공무원이공정한직무수행을할수있도록적절한조치를하여야한다.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제10조 ( 정치인등의부당한요구에대한처리 ) 공직자가정치인이나정당등으로부터부당한직무수행을강요받거나청탁을받은경우에는자신의인적사항, 요구내용등을기재한별지제3호서식또는전자우편등의방법으로소속기관의장에게보고하거나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하여야한다. 1. 도입배경 공무원이직무수행중정치인이나정당등으로부터부당한요구를받거나청탁을받은경우의처리절차를규정하여공정한업무수행을확보 2. 내용해설 정치인 : 정당의간부, 국회의원, 선출직공무원, 지방의회의원정당등 : 정당, 후원회, 각종정치단체등 - 정당 : 정당법 에따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등록된정당의중앙당, 당헌 당규상의기구 - 후원회 : 정치자금의기부를목적으로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등록된단체 ( 정치자금법 제3조 ) - 정치단체 : 정치사조직포함 질의 & 답변 [Q] 소속기관의장이정치인등의부당한청탁을받았을경우처리절차는? [A] 소속기관의장이정치인등의부당한청탁을받았을경우에는직근상급기관의장에게보고하여처리토록하거나당해기관의행동강령책임관으로하여금기록 관리토록하고, 기관장자신이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함. 39

46 제 9 조 ( 인사청탁등의금지 ) 1 공무원은자신의임용 승진 전보등인사에부당한영향을미치기위하여타인으로하여금인사업무담당자에게청탁을하도록해서는아니된다. 2 공무원은직위를이용하여다른공무원의임용 승진 전보등인사에부당하게개입해서는아니된다. 1. 도입배경 공무원이직위를이용하여인사에부당한영향력을행사하는행위를금지함으로써직무수행의공정성을확보인사청탁과연계된금품수수및이권개입등의부당행위방지 2. 내용해설 금지행위 - 공무원자신의인사에부당한영향을미치기위하여중간매개자인타인을통해인사업무담당자에게청탁을하는행위 - 공무원자신의직위를이용하여다른공무원의인사에부당하게개입하는행위 인사 의범위 : 임용 승진 전보는물론포상 징계 시험등에관한사항도포함 직위의이용 : 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직위에있는자가정당한절차에의하지않고다른공무원의인사에부당하게개입하는행위를의미위반여부판단 : 공무원이인사에부당하게개입함으로써위반행위가성립하며, 개입의결과가실현될것을요하지않음 3. 예시 모군청공무원 A 가자신의 5 급으로의승진을정치인 B 에게부탁하고, B 가군수에게 A 의승진을청탁 40

47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모시청국장 C 가 7 급직원 D 의부탁을받고총무과장 E 에게 D 의승진을청탁 공무원이평소알고지내던지인에게자신의근무평정을잘받을수있도록인사업무 담당자에게말해달라고부탁 질의 & 답변 [Q] 자신의인사와관련하여상급자에게상담하는행위가행동강령위반인지? [A] 청탁이아닌단순인사상담을본인이직접상급자에게하는것은행동강령위반이아님. 다만, 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청탁에해당하는경우 공무원행동강령 제 11 조 ( 알선 청탁등의금지 ) 위반임. [Q] [A] 부서장이소속직원에대한인사문제를인사담당자에게상담하는것이행동강령위반인지? 청탁이나부당한개입의의도없이단순히소속직원의인사관련상담을부서장이인사담당자에게하는것은행동강령위반이아님. [Q] [A] 공무원이고등학교선배인소속기관장의수행비서에게자신의승진을부탁하여, 수행비서가인사과장으로하여금성과평가를잘해주도록한행위도행동강령위반인지? 공무원이제 3 자로하여금인사업무담당자에게청탁하도록하는행위는행동강령위반이며, 직위를이용하여다른공무원의인사에부당하게개입한수행비서도행동강령위반임. [Q] [A] 고위공무원이정치인에게산하단체임원으로의인사이동을부탁하고그정치인이인사권자에게영향력을행사하여산하단체임원에임명된경우행동강령위반인지? 고위공무원이자신의인사이동을위하여제 3 자인정치인으로하여금인사권자에게부당한영향력을행사하도록하였으므로행동강령위반임. 41

48 제 10 조 ( 이권개입등의금지 ) 공무원은자신의직위를직접이용하여부당한이익을얻거나타인이부당한이익을얻도록해서는아니된다. 1. 도입배경 공무원이직무상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자신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을도모하는 행위를금지함으로써공정한공직사회풍토조성 2. 내용해설 직위의직접이용 : 타인이아닌본인에의해직위가직접적으로이용된경우를의미이익 : 경제적이익외에금전으로가액을산정할수없는것도포함 ( 특정인에게유리한상황, 사회적명성, 우호적평판등 ) 위반행위성립 : 공무원이자신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을도모했는지여부에따라판단되며, 어떠한이익등이실제발생하였는지여부가위반성립을좌우하는것은아님 3. 예시 모시청공원녹지과장이직무관련조경업체에부탁하여자신의동생이운영하는업체로부터조경장비를구입해주도록이권개입모군청환경관리과장이친구들의부탁을받고관내에있는골프장에전화하여주말에부킹을하게해줌지방의회의원이자연녹지지역내에술판매가가능한일반음식점허가를받아주겠다며 1,000만원을수수공무원이사회복지법인허가과정에개입하여금품수수 42

49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질의 & 답변 [Q] 공무원이기능직공무원인아들의대학수업을다른직원으로하여금대리출석하게하는행위가행동강령위반인지? [A] 공무원이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하여직위를이용한것으로서행동강령위반임. [Q] [A] 인사팀장이신용카드회원을모집하고있는친구의부탁을받고각팀서무들을불러팀당일정수의가입신청서를배부 회수하도록요청하는행위가행동강령위반인지? 인사업무를담당하는팀장의신용카드가입요청을거절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울것으로보이며, 각팀서무를일괄적으로불러팀별로가입신청서를배부 회수토록하였다면행동강령위반임. [Q] [A] 기관장이기관소유연수원의비품교체사업계획을결재하면서특정임원의이름을거론하여 해당임원의배우자가관련사업을하고있으니비품은그쪽에서구입하라 고한것이행동강령위반인지? 기관장이사업결재권자로서자신의직위를이용하여타인이부당한이득을얻을수있도록하였으므로행동강령위반임. [Q] [A] 지방의회의원의경조사를구청직원이구청내부통신망을이용하여통지하는것이가능한지? 지방의회의원이부당한이익을얻을수있도록구청직원이경조사를내부통신망에게시하였다면행동강령제 10 조 ( 이권개입등의금지 ) 에위반될수있으며, 의원의직무관련자에게경조사를통지하는경우에는행동강령제 17 조 ( 경조사의통지제한 ) 에위반될수있음. 43

50 제 10 조의 2 ( 직위의사적이용금지 ) 공무원은직무의범위를벗어나사적이익을위하여소속기관의명칭이나직위를공표 게시하는등의방법으로이용하거나이용하게해서는아니된다. 1. 도입배경 공무원이소속기관의명칭이나직위를직무와무관하게사용함으로써자신이나타인의사적이익을도모하고, 일반국민으로하여금특정인 ( 단체 ) 이공신력을부여받은것처럼오해할수있도록하는행위금지 2. 내용해설 이익 : 경제적이익외에금전으로가액을산정할수없는것도포함위반요건 : 4개요건모두충족시위반행위성립 1 직무범위外, 2 ( 본인또는타인의 ) 사적이익도모, 3 공표 게시등의방법, 4 기관명칭또는직위이용 3. 예시 금지되는행위 도로교통법위반시경찰에게처분의경감을목적으로자신의소속기관또는직위를알리는행위개인적친분관계가있는자의개업식등에자신의기관명칭이나직위가명기된화분 화환등을보내게시토록하는행위자신의사적친분관계에있는자의출판물에기관명칭이나직위를홍보를위해활용하거나이를게시한추천서, 인사말등을기재하는행위. 다만, 프로필 ( 이력 ) 에다른경력과함께단순기재하는경우는제외 44

51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금지에해당되지않는행위 기관장이업무관련단체 업소등을시찰한뒤방문기념사진에기관명칭과직위를사인하고게시토록하는행위 (1 미해당 ) 기관장이기관의대표자격으로업무추진비로기관명칭과직위가명기된화분이나화환을보내는행위 (1 2 미해당 ) 동창회, 결혼식등에기관명칭과직위를명기한화환을보내전시토록하는행위 (2 미해당 ) 경조사축 부의금봉투에기관명칭과직위를사용하는행위 (2 3 미해당 ) 금융기관, 인터넷사이트등가입시자신의소속기관명칭과직위를기입하는행위 (3 미해당 ) 자신의기관명칭이나직위를명기한액자를개인집에걸어놓게하는행위 (3 미해당 ) 친구나업무상관련자또는일반인에게명함을제공하는행위 (3 미해당 ) 변호사사무실에 사시 회 로명기한화분을게시 (4 미해당 ) 질의 & 답변 [Q] [A] 책의내용과관련이있는부처의공무원이추천사, 인사말을작성하고부처명과이름을넣었다면? 당해책의추천사작성이공무원의직무와관련이있을지라도책의판매를촉진하기위하여공무원이자의적으로자기가소속된기관명과이름을넣는행위는행동강령위반임. [Q] [A] 본인소관직무와무관한내용의도서에기관명과직위를기재한추천사를써주는경우는? ( 예 : 미술관련도서에국토부모과장이추천사작성, 공무원수험서적에현직공무원이추천의말작성 ) 공무원의직무와관련없는도서의판매를장려할목적으로기관명칭및직위를기재하여추천의글을작성하는것은직무가아닌사안에서직무권한을간접적으로남용하는행위이므로행동강령위반임. 45

52 [Q] [A] 현직공무원이본인의직무분야수험서및강의동영상촬영을하고강사소개란에소속기관과직위를기재한경우행동강령위반인지? 교원이저서, 문제집등출간또는강의를하면서자신의직위를기재하는경우행동강령위반인지? 책의종류와관계없이영리를목적으로소속기관의명칭또는자신의직위를게시한결과자신이나제 3 자가사적인이익을얻는것을금지하는취지임. 공무원이출간한책의판촉을위하여표지등에소속기관의명칭과직위를크게표시하여서는안될것임. 다만저자의신분을확인하거나경력 ( 프로필 ) 을알리기위하여경력란에여러경력중의하나로단순기재한것이라면허용될수있을것임. [Q] [A] 기관장이이전대학교수시절자신이가르쳤던제자의출판서적에추천사를적어주면서자신의현재소속기관과직위를함께명기하는것은괜찮은지? 타인의출판서적에자신의소속기관과직위를명기한추천사를적는행위는직무의범위를벗어나사적이익을위하여자신의소속기관과직위를게시하여이용하는것으로서행동강령위반임. [Q] [A] 공무원이친족의경조사에부처명과직명을표시한화환을보내어전시토록하는것이가능한지? 경조사에보내는화환또는경조봉투에기관명이나직위를기재하는것은직위의사적이용에해당되지않으므로행동강령위반이아님. [Q] 공무원이경조사의통지를하면서직위를명시하는것이행동강령위반인지? [A] 경조사를알리기위해불가피하게자신의직위를명시하는것은사적이익추구를위한행위가아니므로행동강령위반이아님. [Q] [A] 공무원甲이친구의결혼식에참석하면서축의금봉투에소속기관및직위를기재하는것이행동강령위반인지? 공무원이경조사등의축 부의금봉투에기관명칭과직위를사용하는것은행동강령위반이아님. 46

53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Q] [A] A 기관의기관장이관내 B 기관의연구소창설일에기관명의의화환을보내는것이행동강령위반인지? 공무원은직무의범위를벗어나사적이익을위하여소속기관의명칭등을이용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기관대표자격으로기관명칭이나직위를사용하는행위는행동강령위반이아님. [Q] [A] 순수연구목적의세미나 토론회 학회등에기관명과직위를기재한화환을게시토록하는것이가능한지? 순수연구목적일지라도기관의직무와관련없이공직자개인적으로기관명및직위를기재한축하화환을게시하게하는행위는해당세미나등이마치기관으로부터인정받은듯한인상을줄수있으므로행동강령위반임. [Q] [A] 공무원乙이친구의개업식에본인소속기관명칭및직위가적힌화분을보내는것이행동강령위반인지? 친구의개업식에본인의소속기관명칭이나직위가적힌화분을보내어공표, 게시하는행위는행동강령위반임. [Q] 기관장이업무관련단체를시찰한뒤방문기념사진에기관장이소속기관과직위및방문일자등을적는친필사인을할경우행동강령위반인지? [A] 직무의범위를벗어났다고보기힘들므로행동강령위반이아님. [Q] 공무원이직무가아닌개인적인상담을하면서전화로상대방에게소속기관과직위를밝히는경우는? [A] 전화통화시단순히자신의신분을밝히는행위는행동강령위반으로보기어려움. [Q] [A] 중앙부처에근무하는공무원甲이친구의건축물인가가신속하게처리될수있도록관할구청담당자에게본인의소속기관을말하는것이행동강령위반인지? 공무원甲이직무의범위를벗어나친구의건축물인가가신속하게처리될수있도록소속기관의명칭을이용하는행위는행동강령위반임. 47

54 제 11 조 ( 알선 청탁등의금지 ) 1 공무원은자기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하여다른공무원의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알선 청탁등을해서는아니된다. 2 공무원은직무수행과관련하여자기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하여직무관련자를다른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 2 조제 3 호에따른공직자에게소개해서는아니된다. 1. 도입배경 공직사회내의의사결정을왜곡하고, 공정한업무수행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는 알선 청탁등을금지함으로써건전한공직풍토조성에기여 2. 내용해설 청탁 은청탁자본인또는타인의이익을위하여다른공무원의공정한직무수행이나의사결정에영향을미칠수있는부탁등일체의의사표시를의미 알선 은일정한사항에관하여중개를하거나편의를도모하는것을의미하며, 알선 도넓은의미에서 청탁 에포함위반여부판단 - 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하는알선 청탁을함으로써위반행위가성립하며, 알선 청탁의대가로뇌물 ( 재산적가치가없는이익도포함 ) 이나재물 ( 재산적가치가있는이익 ) 을수수하지않았더라도행동강령위반 - 또한, 알선 청탁한사항의실현여부와관계없이행동강령위반행위성립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금지 와의차이 - 청탁금지법은모든청탁이아니라인 허가등 14 가지부패빈발분야의직무와관련하여법령을위반하거나지위 권한을벗어나처리하도록하는부정청탁행위만을규율대상으로규정 - 행동강령에서는법령위반뿐만아니라내부기준위반등을포함하여자기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해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일체의알선 청탁등을금지 48

55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3. 예시 정보화사업업체선정을위한기술평가위원으로참여한 K부처의국장 A는다른평가위원들에게특정업체가선정되도록청탁동료공무원에게부탁하여평소알고지내던업체의수입품을검사합격시켜주도록청탁동료공무원에게부탁하여여행자휴대품을밀반입토록해주고금품수수친구아들의무면허운전교통사고사건을조사중인동료직원에게선처를청탁공무원이오락실불법영업을단속중인경찰관에게신분증을내보이며위법행위무마청탁계약담당공무원 H가청사시설보수공사시행과정에서원도급자에게하청업체를소개해주는행위과장이평소자신과거래를해오던물품납품업체를계약담당공무원에게소개해주는행위 4. 참고자료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 공직자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에따른공무원과그밖의다른법률에따라그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신분보장등에있어서공무원으로인정된자나. 제1호라목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에따른공직유관단체의장및그직원 공직자윤리법 제 3 조의 2( 공직유관단체 ) 한국은행 공기업 정부의출자 출연 보조를받는기관 단체 ( 재출자 재출연을포함한다 ), 그밖에정부업무를위탁받아수행하거나대행하는기관 단체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사 지방공단및지방자치단체의출자 출연 보조를받는기관 단체 ( 재출자 재출연을포함한다 ), 그밖에지방자치단체의업무를위탁받아수행하거나대행하는기관 단체 임원선임시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의승인 동의 추천 제청등이필요한기관 단체나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임원을선임 임명 위촉하는기관 단체 49

56 질의 & 답변 [Q] [A] 공무원이공직취임예정자 ( 지자체장당선자 ) 신분인자에게취임후당해기관에지인의취업을부탁하였다면행동강령위반인지? 청탁행위가다른공무원의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것이라면, 청탁의직접상대방 ( 지자체장당선자 ) 이공무원신분인지여부는따지지않으므로지인의취업을부탁한공무원은행동강령위반임. [Q] [A] 경찰청직원이무면허운전으로조사를받고있는친구를위하여사건의담당자인동료직원에게선처해줄것을청탁하고친구로부터이에대한대가를받지않았다면괜찮은지? 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하여다른공무원의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알선 청탁을하였다면, 알선 청탁의대가를수수하였는지여부와관계없이행동강령위반임. [Q] [A] 기관장이인사차찾아온고향후배와환담중청사시설보수업무담당국장을불러고향후배에게보수계획을브리핑하도록한후 후배의민생해결을위해일을맡겨보라 고하였음. 현재동사업의시행사선정작업이진행중이어서기관장의고향후배가동사업을맡게될지여부는미정인데행동강령위반인지? 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하여다른공무원의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알선 청탁을하였다면, 알선 청탁한내용의실현여부와관계없이행동강령위반임. 50

57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제 12 조 ( 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의제한 ) 1 공무원은직무수행중알게된정보를이용하여유가증권, 부동산등과관련된재산상거래또는투자를하거나타인에게그러한정보를제공하여재산상거래또는투자를돕는행위를해서는아니된다. 2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은제1항에따라소관분야별로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의제한에관한세부기준을정하여야한다.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제11조 ( 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의제한 ) 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장, 지방의회의장및공직유관단체의장 ( 이하 공공기관의장 이라한다 ) 은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이제한되는정보의범위, 대상자, 제한기간등을직무분야별로기관의특성에따라정하여야한다. 1. 도입배경 공무원이직무수행중알게된정보를사적으로이용하여본인또는타인의재산적 이익을도모하는부정행위방지 2. 내용해설 직무수행중알게된정보 란정보의귀속이나출처가어디인지를불문하고직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알게된일체의정보를의미 ( 해당직무를수행하지않으면접근이차단되어한정된관계자가독점하고있는상태의정보, 즉정보에의접근및열람에있어관련공무원이일반인보다우월적지위에있어야할것임 ) 소관분야별로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의제한에관한세부기준마련 - 제정사항 : 거래등이제한되는정보의범위, 대상자, 제한기간등 51

58 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의제한검토가필요한기관 ( 예시 ) - 주식등유가증권거래규제 :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국세청, 중소기업청, 금융감독원, 각급기관의기금운용부서등 - 부동산거래 ( 투자 ) 규제 :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설담당부서등 ), 한국토지주택공사등 예시국토교통부공무원행동강령 ( 국토교통부훈령제763 호, 개정 ) 제12 조 ( 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의제한 ) 3 제1항에서 " 공무원이직무수행과관련하여알게된정보 " 라함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정책또는계획과관련한정보로서최초검토단계에서부터당해계획이일반국민에게공포시까지의정보를말한다. 1. 국토교통부문투자계획의수립및분야별투자계획의조정 2.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등국토계획의수립및조정 ( 중략 ) 15. 그밖에제1호내지제14 호에준하는사업계획의수립및조정과용도지역 지구 구역의지정및변경 3. 예시 공무원이코스닥미등록기업을조사하면서직무상취득한정보를이용하여다량의주식을취득한후거액의차익실현 P시청의도시개발국장 Y는도시계획수립과정에서취득한정보를이용하여친인척명의로계획구역내부동산을다량취득한후차익실현건설행정부서공무원 K는그린벨트해제정보를이용하여헐값에토지를매입한후매각해수억원의차익실현세무담당공무원이세무조사를하면서알게된기업정보를이용해주식에투자 52

59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질의 & 답변 [Q] [A] 공무원이소관업무와직접관련이없는타기관의정보를이용하여본인또는타인의재산상투자를도운경우행동강령위반인지? " 직무수행중알게된정보 " 란, 정보의귀속이나출처가어디인지를불문하고직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알게된일체의정보를의미하는것이므로, 이러한정보를이용하여본인또는타인의재산상투자를도왔다면행동강령위반임. [Q] [A] 등기소에근무하는법원직공무원이부동산경매에참가하여낙찰받을수있는지여부? 모든법원직공무원이부동산경매등에참가할수없다는것은아님. 다만, 해당법원직공무원이직무를수행하면서얻게된정보를이용하여경매에참가한다면행동강령위반이될수있음. [Q] [A] 기관장이 2 년전국책사업발주결재를한직후관련기관의주식을다량매입하였다가 6 개월전에매도하여상당한시세차익을얻었음. 기관장은최종결재권자로서소속기관의모든업무를다루는직위인데행동강령제 12 조가적용되는지? 공무원행동강령 제 12 조는당해직무와관련된모든공무원에게적용되는규정이므로기관장도예외가인정되지않음. 53

60 제 13 조 ( 공용물의사적사용 수익의금지 ) 공무원은관용차량 선박 항공기등공용물과예산의사용으로제공되는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등부가서비스를정당한사유없이사적인용도로사용 수익해서는아니된다. 1. 도입배경 공무원이공용물을개인소유물처럼사용하는도덕적해이를방지하고, 예산의사용에따라부수적으로발생되는간접적이득 ( 부가서비스 ) 의경우도공적으로만사용해야한다는원칙확립 2. 내용해설 공용물 ( 재산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등에의해직접사무용, 사업용또는공무원의주거용으로제공되는물건 ( 예 : 청사, 관사, 공용차량, 건설중기등 ) 예산사용에의한부가서비스 ( 예시 ) 항공마일리지, 기관의법인카드등을사용함으로써적립된포인트, 기관전화사용에의한콜보너스, 물품구입에따른사은품등 사적인용도의사용 수익 은정당한사유없이공용물 ( 재산 ) 의제공목적을벗어나개인적편의나이득을위해사용하는행위를의미 3. 예시 공용차량을당해공무원이출퇴근등사적목적으로사용하거나가족이사용소방 군용헬기, 행정지도선을개인목적으로사용관사를전대하여임대료를받는행위 54

61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직무와상관없이인근식당에점심을먹으러가기위해공무수행용차량을이용공용차량용으로지급된유류를공무원개인차량에주유 N시청이발주한공사현장에서건축자재를빼내어간부공무원 S의개인별장신축현장에사용업무용으로배정된소형트럭을개인의주말농장에사용공용비품인 TV를기관장의집에서사용공무원 L은공용세탁기를집에가져다사용교육원공무원들이생활관기숙사를사적으로이용하거나공휴일무상대여 4. 참고자료 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 기획재정부, ) 공공요금, 유류비지급등예산집행과정에서발생되는포인트는당해경비에사용하여예산을절감하여야함 ( 예 : 공용차량주유시받은쿠폰으로유류비지급 ) 각중앙관서의장은재정사업을신용카드등을통해집행함에따라발생하는캐시백 (cash back) 등부수적인수익이있을경우전액국고로세입조치하도록카드회사와계약을체결하여야함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 행정자치부예규제 45 호, 개정 ) 신용카드사용으로인해발생한인센티브 (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등 ) 는사적으로사용할수없으며해당자치단체에년 1 회이상세입조치하여야함 - 법인신용카드사용에따른인센티브를받기위해별도의인센티브카드 ( 포인트카드등 ) 를발급받아야할경우지출원또는일상경비출납원 ( 회계관직이없는경우해당실 과주무담당 ) 책임하에발급하고인센티브를관리함 신용카드사나금융기관외에대형할인점, 문구점등에서구매금액에따라적립해주는인센티브로서세입조치가불가능한경우에는사무용품의구매나불우이웃돕기등행정용도로사용하여야함 55

62 공용차량관리 운영매뉴얼 ( 행정자치부, 월 ) 정당한사유없이공용차량을개인적인용도로사용하지못함 - 업무용차량으로출 퇴근을하는등공무외사용을제한함 - 다만, 중앙행정기관인처 청의차장, 가 등급소속기관장등업무용차량지정활용대상자의경우업무현장에서퇴근하거나, 통상적인근무시간이전 이후에업무현장및회의참석등업무와긴밀하게연계된경우예외적으로출퇴근에활용가능함 - 업무용차량을일시적으로직원동호회지원, 대중교통연계직원출퇴근지원등차량의당초사용목적이외의용도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기관장의승인이있어야함. 공용차량의사적사용은 공무원행동강령 제 13조및제20조규정에의해징계등처분이가능하므로차량운영에주의 공적항공마일리지관리및활용기준 ( 인사혁신처예규제 27 호, 개정 ) 구분기준 관리범위 관리기간 신고 ( 입력 ) 활용방법 - 비용의지급주체와는관계없이 이후공무여행에의해발생한마일리지 공무여행에는국내와국외를포함 - 마일리지를부여받은날로부터 10 년 - 출장및부임의명을받은공무원 ( 이하 출장자등 이라함 ) 은공무여행전에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 운영등에관한규정 에따라구축된 전자인사관리시스템 ( 이하 e-사람 등이라함 ) 에공적항공마일리지의적립, 활용등변경사항을입력하여야한다. 항공마일리지세부관리방안 ( 중앙인사위원회급여후생과-1317, ) 에근거한 항공마일리지신고서 는폐지한다. ( 다만, e-사람 시스템을활용하지않는공무원에대해서는해당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공적항공마일리지관리 기능이탑재될때까지유지 ) - 출장자등은항공권예약시에본인의누적마일리지를확인하여 보너스항공권확보 에우선활용하고, 보너스항공권확보가어려운경우 좌석승급 ( 업그레이드 ) 에활용한다. - 보너스항공권활용기준 1 등정액, 중간 ( 비즈니스 ) 정액및 2 등 ( 이코노미 ) 정액지급대상자가공적항공마일리지를활용하여해당좌석의보너스항공권을구매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국내선을이용하는 2 등정액지급대상자가해당좌석의보너스항공권이없는경우중간좌석의보너스항공권을구매할수있다. 56

63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구분기준 활용방법 - 항공좌석승급 ( 업그레이드 ) 기준 1 등정액및중간 ( 비즈니스 ) 정액지급대상자가아래단계의좌석에해당하는정액을지급받고, 공적항공마일리지를활용하여 1 등석이나중간 ( 비즈니스 ) 석으로조정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다만, V.2. 다.1) < 국외항공운임지급기준 > 에도불구하고 2 등정액지급대상자가다음의조건에해당하는공무출장을수행하는경우에한하여, 공적항공마일리지를활용하여한단계높은항공좌석 ( 비즈니스 ) 의보너스항공권을확보하거나, 2 등정액을지급받고중간석 ( 비즈니스 ) 으로좌석을조정할수있다. 국제회의, 통상협상등 ( 단순현지조사, 세미나참석등은제외 ) 의대표단의일원 항공여행시간이 5시간 ( 편도 ) 이상 이코노미좌석탑승이곤란한질환 ( 척추질환등 ) 보유 진단서등건강상태입증자료제출필요 동행하는 1등정액또는중간 ( 비즈니스 ) 정액지급대상자와떨어져혼자이코노미좌석에탑승 3년이내에정년퇴직예정 - 부가서비스등이용기준 ( 담당부서에이용내역증거서류제출필요 ) 출장자는필요한경우, 초과수하물, 리무진버스, 렌터카, 호텔숙박등공무여행과관련된부가서비스를이용할수있으며, 기관장이인정한공익목적으로공적항공마일리지이용할수있다. - 공적항공마일리지구매기준 마일당구매가격은 20 원으로하고, 최소구매단위는 50 마일 (1 포인트에해당 ) 로한다. 구매를희망하는공무원은매월 25 일까지맞춤형복지관리시스템등을통해맞춤형복지운영부서에구매신청을하고 *, 공적항공마일리지구매및양도신청서 ( 별지제 8 호서식 ) 를작성 ** 하여마일리지담당부서에제출하여야한다. * 구매신청시공적항공마일리지보유현황을확인할수있는증빙첨부 (e- 사람공적항공마일리지관련출력물등 ) ** 맞춤형복지관리시스템등으로마일리지담당이직접확인이가능한경우에는생략할수있다 마일리지담당부서는매월말일까지해당공적항공마일리지를구매공무원에게양도하여야한다. 공적항공마일리지를양수받은공무원은 e- 사람 등에서해당공적항공마일리지를차감한후사적항공마일리지로전환하여사용할수있다. 참고 : 공적항공마일리지구매절차 공무원 ( 희망자 ) 맞춤형복지운영부서 마일리지담당부서 공적항공마일리지 구매신청맞춤형복지점수공적항공마일리지 ( 맞춤형복지관리시스템차감개인양도 등에서복지비용청구 ) ( 매월 25일 ) ( 매월 25일 ) ( 매월말 ) 공무원 공적항공마일리지양수및사적전환 (e- 사람시스템에서해당구매분차감 ) 57

64 구분기준 활용절차 관리방법 - 출장자등은항공운임신청전에본인이보유한공적항공마일리지를활용할수있는지의여부를해당항공사에반드시확인하여야한다. 항공운임신청시그확인결과가기재된항공운임지급신청서 ( 별지제5 호서식 ) 을제출하여야하며, 확인결과마일리지사용이불가능한경우에는지정된증빙자료를첨부하여야한다. * 별지제5호서식상지정한증빙자료 : 항공마일리지를사용할수없는사유가기재된항공사발행 GTR 항공운임증명서, 항공사홈페이지예약신청결과출력물및이에준하는증빙자료 중앙행정기관의부서별회계담당공무원은항공운임지급신청서와관련증빙자료의사실관계를확인하고, 마일리지를활용할수없는경우에항공운임을지급한다. 공적항공마일리지는 e-사람 등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 운영등에관한규정 의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통해관리한다. * 항공마일리지세부관리방안 ( 중앙인사위원회급여후생과-1317, ) 에근거한 항공마일리지기록카드 는폐지한다. ( 다만, e-사람 시스템을활용하지않는공무원에대해서는해당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공적항공마일리지관리 기능이탑재될때까지유지 ) 중앙행정기관의공적항공마일리지담당부서는소속공무원이보유하고있는항공마일리지가효율적으로관리 활용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특히 5년이내정년퇴직예정자또는 10만마일이상보유자에대해서는별도관리하고해당자에게정기적으로보유마일리지를고지하여활용을독려하여야한다. 중앙행정기관의공적항공마일리지담당부서는소속공무원의개인별공적항공마일리지의현황을매분기마지막날을기준으로주기적으로점검하여보완하여야한다. 파견자에대해서는파견받은기관에서관리하되, 원소속기관복귀시관련서류를이첩하도록한다. 부처간전출입자는전소속기관에서관련서류를새로이이동하는기관에이첩하도록한다. 다음의경우에는종전근무기관이관리하였던해당공무원의공적항공마일리지를이관받아관리하여야한다. ( 재임용후 14일이내에 e-사람 등에입력관리 ) - 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 국회등헌법기관에서근무후퇴직한공무원이퇴직일과같은날에중앙행정기관의공무원으로재임용되는경우 - 재직중에정무직등에내정되어공무원을퇴직하고법령상의임용절차등을거쳐중앙행정기관의공무원으로재임용된경우 공무원여비제도를담당하는기관은업무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각중앙행정기관의공적항공마일리지의적립, 활용현황등 ( 개인별자료는제외 ) 관련자료를 e-사람 을통해통합하고, 관련제도의개선등을위해활용할수있다. 58

65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질의 & 답변 [Q] [A] 구청장이본인과동일정당의다른지역국회의원예비후보등록자의출판기념회에참석하기위해관용차를사용하는것이 정당한사유없이관용차량을사적으로사용 한것인지? 정무직공무원인구청장의직무특성과구청장전용차량의사용가능범위등을고려하되, 타지역국회의원예비후보등록자의출판기념회참석이구청장으로서의직무수행과관련없는성격이라면행동강령위반임. [Q] [A] 학교에서예산으로가입한교수학습자료이용사이트에서참여한학교를무작위로추첨하여 1 등으로당첨된학교에가입교사수만큼경품으로캠코더를지급할경우교사들이개인적으로수령해도되는지? 해당경품은학교의예산집행에따른부수적인혜택으로개인이수익할수는없고, 학교비품으로등록하거나복지시설등에기부하는등의적절한방법으로사용하는것이바람직함. [Q] [A] 사무실에서사적인용도로전화기, 팩스기등을사용 ( 예 : 국제전화 ) 하는경우도행동강령위반인지? 사무실에서이루어지는통상적인 ( 일상적이고과다하지않은 ) 수준의복사기, 컴퓨터, 전화기, 프린터등의사용은허용될수있으나, 사적인목적의국제전화등과다한사용은행동강령위반임. [Q] 공무원이사적인일로검찰에출두하면서관용차량을사용하는것이가능한지? [A] 검찰에출두하는사유가직무와관련없는개인적인사유라면관용차량을사용하는것은행동강령위반임. [Q] 기관의전자문서시스템을이용하여경조사를통지하는것이위반인지? [A] 전자문서시스템, 팩스및전화기등은공용물에해당하며, 일회성사용의경우그처벌실익이적어위반을다툴실효성이적으나과다하게상습적으로사용하는경우위반될수있음. 59

66 [Q] 타기관의공용물을사적으로사용한경우도위반으로볼수있는지? [A] 타기관의공용물을사적으로사용한경우도제 13 조에위반되며, 해당공무원의소속기관에서행동강령위반에따른처분이가능함. [Q] [A] KT 에서모든전화이용고객에게 콜보너스 ( 상품권으로전환하여상품구매가능 ) 를부여하고있는데, 현재 3,600 천원정도의누적된콜보너스를체육행사기념품이나기관방문내빈에게간단한기관홍보용기념품으로활용하는것이가능한지? 콜보너스 와같은마일리지제도는국가예산을사용하여발생한것이므로개인적으로사용할수없고공무로사용하여야함. 따라서 콜보너스 를개인적인용도가아닌자체행사기념품이나기관홍보용기념품으로활용하는것은가능할것으로판단됨. [Q] 업무용으로배정된공용차량을출 퇴근에이용할수있는지? [A] 업무용공용차량을정당한사유없이출 퇴근에이용하는행위는행동강령위반임. [Q] [A] 공용차량을공무원동호회모임에지원하는것은공용물의사적사용에해당되는지? 공무원들의동호회활성화등정당한사유가인정되어소속기관장이일시적 제한적으로승인한경우에는승인된범위내에서사용가능하다고할것임. [Q] 겸직허가를받고사립대학교에출강하는기관장이출강시공용차를이용해도되는지? [A] 공무수행과관련없이개인자격으로출강하면서공용차량을이용하는것은행동강령위반이며, 이경우겸직허가여부는위반여부판단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않음. [Q] [A] 정부구매카드로다과및사무용품등을구입하고발생하는민간기업의포인트 ( 예 : 해피포인트등 ) 를개인이적립해도되는지? 기관의법인카드등을사용함으로써적립된포인트는예산사용으로인한부가서비스이므로개인적으로사용할수없고, 공무로사용하여야할것임. 60

67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제 14 조 ( 금품등의수수금지 ) 1 공무원은직무관련여부및기부 후원 증여등그명목에관계없이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또는매회계연도에 3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해서는아니된다. 2 공무원은직무와관련하여대가성여부를불문하고제1항에서정한금액이하의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해서는아니된다. 3 제15 조의외부강의등에관한사례금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품등은제1항또는제2항에서수수 ( 收受 ) 를금지하는금품등에해당하지아니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소속공무원이나파견공무원에게지급하거나상급자가위로 격려 포상등의목적으로하급자에게제공하는금품등 2. 원활한직무수행또는사교 의례또는부조의목적으로제공되는음식물 경조사비 선물등으로서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정하는가액범위안의금품등 3. 사적거래 ( 증여는제외한다 ) 로인한채무의이행등정당한권원 ( 權原 ) 에의하여제공되는금품등 4. 공무원의친족 ( 민법 제777조에따른친족을말한다 ) 이제공하는금품등 5. 공무원과관련된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등이정하는기준에따라구성원에게제공하는금품등및그소속구성원등공무원과특별히장기적 지속적인친분관계를맺고있는자가질병 재난등으로어려운처지에있는공무원에게제공하는금품등 6. 공무원의직무와관련된공식적인행사에서주최자가참석자에게통상적인범위에서일률적으로제공하는교통, 숙박, 음식물등의금품등 7. 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하기위한기념품또는홍보용품등이나경연 추첨을통하여받는보상또는상품등 8. 그밖에사회상규 ( 社會常規 ) 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 4 공무원은제3항제 5호에도불구하고같은호에따라특별히장기적 지속적인친분관계를맺고있는자가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금품등을제공한경우에는그수수사실을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5 공무원은자신의배우자나직계존속 비속이자신의직무와관련하여제1항또는제2 항에따라공무원이받는것이금지되는금품등 ( 이하 " 수수금지금품등 " 이라한다 ) 을받거나요구하거나제공받기로약속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6 공무원은다른공무원에게또는그공무원의배우자나직계존속 비속에게수수금지금품등을제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해서는아니된다. 61

68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제12조 ( 금품등의수수금지 ) 1 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장은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제3항제2 호에서규정하고있는 "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정하는가액범위 를별표 2의금액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구체적으로정하여야한다. 2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11조제3항제2호에서규정하고있는 " 의장이정하는가액범위 를별표 2의금액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구체적으로정하여야한다. 3 공공기관의장은 공무원행동강령 제14 조제3항,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11조제3항또는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제15조제3항에따른수수 ( 收受 ) 를금지하지않는금품등의항목에공직자의청렴성을훼손하지않는범위에서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을구체적으로정하여추가할수있다.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제12조의2( 금품등수수의신고 ) 공직자가 공무원행동강령 제14 조제4항,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11조제4항또는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제15조제 4항에따른신고를하는경우에는별지제4호서식에따라지체없이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1. 도입배경 공무원이금품등을수수하는관행을근절하고, 공적직무를이용한부당한이익취득을차단하여청렴의식을제고함과아울러공정한직무수행을보장하여공직사회에대한국민의신뢰확보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의수수금지 ( 제8조 ) 등과중첩되는행위기준조정을통한법령간통일성 체계성정비및공직자의혼란사전방지 ( 시행 ) 2. 내용해설 수수금지금품등 의주요내용 - 공무원이직무관련여부및기부 후원 증여등그명목에관계없이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또는매회계연도에 3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하는행위금지 62

69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 공무원이직무와관련하여대가성여부를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이하의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하는행위를금지 요구 는공무원이상대방에게금품등의교부를청구하는의사표시를말하며, 상대방이이에응하였는지는불문 - 공무원은자신의배우자나직계존속 비속이자신의직무와관련하여공무원이받는것이금지되는금품등 ( 수수금지금품등 ) 을받거나요구또는제공받기로약속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함 - 공무원은다른공무원또는그공무원의배우자나직계존속 비속에게수수금지금품등을제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해서는아니됨주요요건해석 - 동일인 : 금품등의출처 (Source) 가어디인지또는누구인지의문제로서, 동일인에는자연인뿐만아니라원칙적으로법인도포함될수있음 - 1회 : 자연적의미의행위수만으로판단할수없고법적으로평가된의미의행위수를고려하여 1회 판단 행위가시간적 장소적으로근접성이있거나시간적계속성이있는경우 1회로평가가능하며, 수개의금품등수수행위를법적으로 1회로평가할수있다면모두합산하여수수가액판단 - 회계연도 : 세입 세출을구분하기위해설정한기간을의미하며, 금품등을수수한공무원이소속한기관의회계연도를기준으로판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등의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시작하여 12월 31일에종료 되는것이일반적임 (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 ) 다만, 학교의회계연도는다른공공기관과달리매년 3월 1일에시작하여다음해 2월말일에종료 ( 초중등교육법 ) 금품등제공자와수수자가모두소속기관이다른공무원에해당하는경우에는금품등을받은공무원이소속한기관의회계연도를기준으로가액산정 - 금품등의종류및가액산정기준 금품등 : 금전, 물품기타의재산적이익뿐만아니라편의제공및사람의수요 욕망을충족시키기에족한일체의유형 무형의이익을포함 63

70 금품등의가액산정 : 행위시 ( 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한때, 금품등을제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한때 ) 를기준으로하며, 시가와현저한차이가없는이상실제지불된비용으로하되이를알수없으면시가 ( 통상의거래가격 ) 를기준으로판단 수수금지금품등 의예외사유 - 공무원의일상적인사회생활을보장하고과도한제한소지를방지하기위하여 8가지예외사유를구체화 다른법령, 특히 형법 의뇌물죄가성립하지않는범위내에서예외사유성립가능 1 중앙행정기관의장등또는상급자가제공하는금품등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소속공무원이나파견공무원에게지급하는금품등또는상급자가위로 격려 포상등의목적으로하급자에게제공하는금품등은예외사유 상급자와하급자는직무상명령에복종하는관계이므로같은기관소속공무원사이에서만성립가능 2 사교 의례등목적으로제공되는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등 원활한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의목적으로제공되는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등으로서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정하는가액범위안의금품등은예외사유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은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가액기준을구체적으로정하여야하며, 업무특성에따라해당기준보다강화된기준을정할수있음 음식물 : 제공자와공무원이함께하는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밖에이에준하는것 선물 : 금전및음식물을제외한일체의물품또는유가증권, 그밖에이에준하는것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등각종부조금과부조금을대신하는화환 조화, 그밖에이에준하는것 3 채무의이행등정당한권원에의하여제공되는금품등 사적거래 ( 증여는제외 ) 로인한채무의이행등정당한권원 ( 權原 ) 에의하여제공되는금품등은예외사유 정당한 권원 으로명시하고있으므로권원의존재여부와권원의정당성여부에대한판단이필요 정당한권원에서명시적으로제외하고있는증여외에도사용대차, 무이자소비대차등도정당성여부를판단하여제외될수있음 64

71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4 친족이제공하는금품등 공무원의친족 ( 민법 제777조에따른친족 ) 이제공하는금품등은예외사유 민법 제777조에따른친족은 8촌이내의혈족, 4촌이내의인척, 배우자를의미 혈족은자연혈족 ( 직계혈족, 방계혈족 ) 외에법정혈족 ( 입양 ) 도포함 배우자는법률상의배우자를말하며, 사실혼배우자는제외 5 단체의기준이나장기적 지속적친분관계에따른금품등 공무원과관련된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등이정하는기준에따라구성원에게제공하는금품등및그소속구성원등공무원과특별히장기적 지속적인친분관계를맺고있는자가질병 재난등으로어려운처지에있는공무원에게제공하는금품등은예외사유 단체등이정하는기준을초과하여금품등을제공한경우단체가정하는기준범위내에서는허용되는부분이므로단체가정하는기준을초과한부분만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 ( 단체에대한대표성을갖는자가대표해서제공해야하며, 소속회원개인이제공하는경우는제외 ) 장기적 지속적인친분관계 는일률적으로판단할수없고, 친분관계의원인이나계기, 교류 접촉기간및횟수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특별히 친분관계가존재하는지여부에대한판단필요 ( 단순한지연 학연 혈연등의관계가있다는사정만으로특별히친분관계가있다고할수없음 ) 단, 특별히장기적 지속적인친분관계를맺고있는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 으로서금품등을제공한경우에는그수수사실을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하여야함 질병 재난등의사유가아니라주식투자, 자녀의해외유학등다른사유로어려운처지에있는경우는제외 단체 의요건 1 장기적인고유한목적을가지고구성원의변경 ( 가입, 탈퇴 ) 과관계없이존속할것, 2 내부적의사결정기관과대외적집행기관인대표자가존재할것, 3 정관, 규약, 회칙등과같은내부규정이나기준이존재할것, 4 단체가정하는기준에따라제공되는경우라하더라도해당제공금품등이구성원전체가참여하는회비등으로구성되어야하고, 단체구성원일부의후원으로만이루어진경우가아닐것 의요건을구비하여구성원과별개로독자적존재로서의조직을갖추고있어야함 6 공식적인행사에서통상적 일률적으로제공하는금품등 공무원의직무와관련된공식적인행사에서주최자가참석자에게통상적인범위에서 일률적으로제공하는교통, 숙박, 음식물등의금품등은예외사유 65

72 공식적인행사 는공무원의직무와관련된행사에한정되고, 공공기관, 민간기업등의기관에서주최하여열리는행사를의미 ( 주최기관의업무및참석자와의연관성, 초청기관의공문, 메일등공식적인초청이있는지여부, 행사의성격이나목적에비추어참석자선정경위가적정하였는지여부, 행사계획에관한내부결재의존재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 ) 통상적인범위 는유사한종류의행사에서도동일하게제공되었을것으로인정되는수준의금품등을의미 ( 유사한종류의행사, 행사장소및목적, 참석자범위및지위, 내부기준및비용부담능력, 행사가정상적인비용처리절차를거쳐집행되는지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 ) 일률적 이란특정개인이나집단에한정하여제공하는경우가아니라참석자모두에게통일적으로제공하는것을의미 ( 다만, 모든참가자에게절대적으로동일하게제공되어야한다는의미는아니며참석자중수행하는역할별로합리적인차등은가능 ) 교통, 숙박, 음식물등 은공식적인행사에불가피하게수반되는교통, 숙박, 음식물이나이에준하는편의에한정 7 기념품 홍보용품등이나경연 추첨을통하여받는상품등 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하기위한기념품또는홍보용품등이나경연 추첨을통하여받는보상또는상품등은예외사유 불특정다수인 은단순히수의개념이아니라제공의상대방이특정인 특정군으로특정되지않아대상자선정의무작위성이보장되는것을의미 기념품또는홍보용품등 에해당하는지는기관의로고 명칭표시유무, 제작목적, 가액, 수량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 ( 특별히가격제한은없으나, 사회통념에비추어기념품이나홍보용품으로볼수있을정도의적당한가격이어야함 ) 경연 추첨 을통하여받는상품등도공정한방식에의한것을의미하며, 응모, 신청의대상자가불특정다수인으로열려있으면무방 8 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 법질서전체의정신이나배후에놓여있는사회윤리내지사회통념에비추어용인될수있는금품등은예외사유 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지여부는수수의동기 목적 시기 경위, 당사자의관계, 수수한금품등의가액, 청탁과의결부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은공무원의청렴성을훼손하지않는범위에서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을구체적으로정하여추가할수있음 ( 예시 ) 외교관례상선물을거절하는것이결례가되는경우원활한외교업무수행을위하여소속기관장이정한최소한의선물 66

73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경조사등기념일에참석한공직자에게일률적으로제공하는선물 주례를한공직자에게제공하는통상적인금액의답례품 원활한직무수행을위하여제공되는간단한음식물또는교통편의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 장시간의업무협의중구내식당에서식사또는간소한외부식사 - 지도 감독기관방문시의례상제공되는음료 - 대중교통이용이불가능하여불가피하게이동하는경우, 일반차량접근이물리적으로불가능한경우, 보안문제등으로지정차량으로만이동이가능한경우, 현장확인을위하여불가피하게동반이동을필요로하는경우에제공되는교통편의 사회상규관련판례형법제20 조에정하여진 사회상규에위배되지않는행위 라함은, 법질서전체의정신이나그배후에놓여있는사회윤리내지사회통념에비추어용인될수있는행위를말하므로, 어떤행위가그행위의동기나목적의정당성, 행위의수단이나방법의상당성, 보호법익과침해법익과의법익균형성, 긴급성, 그행위외에다른수단이나방법이없다는보충성등의요건을갖춘경우에는정당행위에해당한다.( 대법원 선고 2003 도4732 판결 ) 위반행위자에대한징계처분 - 금품등수수금지위반행위자에대한징계처분시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별표 1의2 의청렴의의무위반징계기준또는자체징계양정기준등에따라처리 징계처분시징계양정기준 (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별표 4( 권익위예규 )) 을참작하여야함 3. 예시 새로부임한모부처의국장 A는직무관련자들로부터영전축하명목으로 10만원상당의난화분수수교장 240명가량이모금강산전문여행사로부터학생들의수학여행사전답사명목으로금강산무료관광직무관련자가과원들과나누어먹으라며전달한 10만원상당의떡선물세트수수 67

74 공무원이직무관련업체의법인카드를넘겨받아과회식, 직원야근식대등으로사용시스템도입과관련하여편의를봐주는대가로납품업체로부터주식을액면가로취득자신이집필한책의출판기념회를가지면서부하 동료공무원및산하직무관련자등에게초청장을보내고참석자 200여명으로부터 1,000여만원을찬조금명목으로수수 A도는직원체육대회를개최하면서 2년동안청사내에입점하고있는 3개금융기관들로부터냉장고등 2,400만원상당의금품등을무상수수하여체육대회상품등으로사용학교장 B의강요에의하여교사 C가 B에게향응제공모지자체감사담당부서공무원이감독기관으로부터정기감사를받으며격려금명목으로담당공무원에게금전전달 68

75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질의 & 답변 금품등수수금지 [Q] 금품등수수시연간금액및횟수제한은없는지? [A] 행동강령상횟수제한은없으나, 직무관련여부및명목에관계없이동일인으로부터매회계연도에 300 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수수하는경우행동강령위반임. [Q] 명절에직무와관련된협회에서기관이나부서로배송되어온선물은받아도되는지? [A] 특정직원앞으로왔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기관이나부서로온선물은기관장이나부서장에게온선물로보는것이상당하므로, 기관장이나부서장이신고나반환등의절차를이행해야할것임. [Q] [A] 학생들을대상으로모사단법인이주관하는해외문화체험행사와관련하여, 계약업체에서관례적으로일정수의학생당교사 1 명에게무료로교통및숙박을제공하는경우행동강령위반인지? 계약대상업체로부터정당한사유없이무료로교통및숙박을제공받는행위는행동강령위반임. [Q] [A] 지자체 A 가국비지원사업을민간 B 에위탁수행하면서, A 의담당공무원이 B 의사업예산을제공받아해외여행가능한지?( 단, 국비를지원한중앙부처에서승인한수탁기관의사업계획서에위여행이명시됨 ) 출장의목적, 성격, 출장비지급주체등을구체적으로검토하여해당출장의정당성을따져판단해야할것이며, 국비를지원하는중앙부처가승인한사업계획서에명기되었다는이유만으로해당국외출장이허용된다고볼수는없음. [Q] [A] 성수기콘도예약을하지못하는상황에서가족여행을위하여산하단체직원을통해전망좋은콘도를예약한경우이것도금품등의수수금지위반인지? 콘도예약을하지못하는상황에서직무관련자에게전망좋은콘도예약을부탁하여이용하였다면이는편의제공을받은것으로볼수있어비록콘도요금을자비로부담하였다하더라도행동강령위반임. 69

76 수수금지금품등의예외사유 ( 공무원행동강령제 14 조제 3 항 ) ( 음식물 (3 만원 ) 선물 (5 만원 ) 경조사비 (10 만원 ) 기준적용시 ) 음식물 [Q] 음식물의가액범위에부가가치세도포함되는지? [A] 부가가치세는음식물가격에포함되어표시되므로음식물의가액범위에포함됨. [Q] 공무원을집으로초대하여음식물을제공해도되는지? [A] [Q] [A] [Q] [A] [Q] [A] 식사초대시음식물의가액산정은재료비구입영수증등신빙성이담보되는자료가우선하되, 이를알기어려운경우에는위반행위자에게유리한자료를기준으로함. 공무원이직무와관련된자로부터 3만원저녁식사를접대받고, 주변카페로자리를옮겨 6천원상당의커피를제공받은경우는? 식사접대행위와음료접대행위가시간적 장소적으로근접성이있으므로 1회로평가가능하며, 이경우접대받은음식물의합산가액이 3만원을초과하여예외사유에해당하지않으므로행동강령위반임. 공무원은같은직장동료사이에도 3만원을초과하지않는범위안에서만식사가능한지? 같은기관내직무관련이없는동료끼리하는식사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가액기준 3만원을초과하는식사제공도가능함. 식사를한후 1인당식사비가 5만원이나온경우, 3만원은제공자가결제하고 2만원은공무원이결제하였다면행동강령위반인지? 음식물가액기준 3만원을초과하는부분에대해공무원이지불한경우라면행동강령위반에해당하지않음. [Q] 결혼식에참석한하객에게가액기준 (3 만원 ) 을초과하는음식물을제공할수있는지? [A] [Q] [A] 경조사에참석한하객에게식사를제공하는것은우리사회의전통관습이고불특정다수인에게제공하는것이므로, 3 만원을초과하는식사도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에해당함. 국공립대학에서연구개발을함께하기위해 S사관계자에게 5만원상당의식대를제공하였는데, 이에대한보답으로이후 S사가국공립대학관계자에게 5만원상당의식사제공가능한지? 국공립대학관계자가연구개발사업을함께할예정에있는 S사관계자로부터원활한직무수행등의목적으로제공되는가액범위 (3만원) 를초과하는식사를제공받는것은행동강령위반임. 원활한직무수행등을위한식사인지여부는연구개발사업의성격, 공동사업자선정주체등제반사항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판단해야할것임. 70

77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선물 [Q] [A] [Q] [A] [Q] [A] 시가 7만원상당의선물을할인받아 5만원에구입하여사교 의례의목적으로공무원에게선물한경우행동강령위반인지? 시가와구매가가다른경우영수증등으로실제구매가가확인되면구매가에따라판단해야하므로이경우위반행위에해당하지않음. ( 다만, 일률적인할인이아닌구입자에대해서만특별할인이이루어진경우, 일부를현금이나포인트로지급한경우등이확인되면이를포함한실제구입가액이기준이될수있을것임 ) 7만원상당의선물을받은경우선물의가액기준 (5만원) 을초과한 2만원만반환하면되는지? 가액범위를초과하는선물을받은경우선물전부가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하므로받은선물전부를반환해야함. 공무원에게택배나우편을통해선물을전달할경우택배비또는우편비가선물의가액에포함되는지? 택배비또는우편비는공무원에게제공되는것이아니므로선물의가액에포함되지않음. [Q] 골프접대의경우도선물로인정되어, 가액기준내라면수수가능한지? 공무원행동강령제14 조제3항제 2호의선물은물품이나유가증권기타이에준하는 [A] 것에한정되며, 편의제공에해당하는골프접대는선물로볼수없어가액기준 (5만원) 이하라도허용되지않음. [Q] 직무와관련된공무원이승진한경우 10만원상당의난선물이가능한지? 경조사는결혼, 장례의경우에한정되므로승진은경조사에해당되지않음. 따라서 [A] 사교 의례의목적으로제공되는 5만원이하의선물만수수가능하며, 이를초과하는선물수수는행동강령위반임. [Q] 업무협조가필요한부처및부서방문시소액의음료수를들고갈수있는지? [A] [Q] [A] [Q] [A] 원활한직무수행, 사교 의례목적으로제공되는 5 만원이하의선물은수수금지금품등의예외사유에해당되어허용됨. 중학교 1반학생 30명의학부모들이각 2만원씩갹출하여마련한 60만원상당의선물을담임교사가받을수있는지? 학생지도, 평가등의업무를담당하는담임교사와학생, 학부모간에는직무관련성이인정될수있음. 담임교사와학부모간에는원활한직무수행또는사교 의례등의목적이인정된다고보기어려우므로선물을받을수없음. 스승의날찾아온졸업생으로부터 35만원상당의화장품선물세트를받았는데돌려줘야하는지? 교사와직무관련성이인정될수있는자는재학생, 학부모등이며, 졸업생은특별한사정이없다면직무관련성이인정되지않을것으로보임. 따라서직무관련성이없는졸업생이스승의날에단순히감사의뜻으로제공하는선물 (1회 100만원이하 ) 은받을수있을것임. 71

78 경조사비 [Q] [A] 기관장이소속직원에게업무추진비로화환 (10 만원 ) 을보내고별도로사비로경조사비 (10 만원 ) 를줄수있는지? 공공기관의장이소속공무원에게지급하거나상급자가위로 격려 포상등의목적으로하급자에게제공하는금품등에해당하는경우가능함. 기관의장이예산으로집행하는경조사비는예산관련규정에따라집행가능 [Q] 공직자등이경조사비로 15 만원을받은경우가액한도를초과한부분 (5 만원 ) 만반환하면되는지? [A] 가액기준을초과하는경조사비를수수한경우가액기준을초과하는부분만반환하면됨. 기타 [Q] [A] 감독기관의공직자가본인보다하위직급인경우, 예외사유 ( 상급자가위로 격려 포상등의목적으로하급자에게제공하는금품등 ) 에해당하는것으로보고금품등을제공할수있는지? 상급자란단순히직급상상위자가아니라직무상명령이가능한상사를의미하므로, 같은기관소속공직자사이에서만예외사유가성립함. 피감독기관의상위직급공직자가감독기관의하위직급공직자에게금품등을제공하는것은예외사유에해당하는것으로볼수없음. [Q] [A] 지방자치단체가주최하는각종행사 축제와관련하여민간기업등이수건, 생수등을협찬할수있는지? 각종협찬의경우절차적요건과실체적요건을모두구비하는경우정당한권원에의한협찬으로허용될수있음. 먼저, 절차적요건으로공공기관내부규정과절차에따라사업계획에반영되고, 공공기관과협찬자의투명한절차에따른계약의체결이있어야함. 다음, 실체적요건으로체결한계약의내용이일방적이지않고협찬의내용과범위에상응하는대가관계 ( 반대급부 ) 가존재해야함. [Q] [A] 교장 교감이교직원상조회에서상조회비 ( 친목회비 ) 로구입한백화점상품권을각 20 만원씩 2 회 ( 설, 추석 ) 에걸쳐받은경우위반인지? 교직원상조회에서사전에정해진회칙의명확한기준에따라회원에게일률적으로제공하는금품등은허용됨. 다만, 교장 교감등의상급자에게만명절에선물 ( 백화점상품권 ) 을제공하는행위는행동강령위반임. 72

79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Q] 공무원이퇴직 전출시전별금을거두어줄수있는지? [A] 공무원이퇴직 전출시전별금을주기위하여직무관련자로부터금전을갹출또는모금하는행위는할수없음. 다만, 직원상조회회칙등의따라공식적으로제공되는전별금, 동료직원이사교 의례의목적으로제공하는소액 (5 만원, 각급기관에서정한기준이있을경우개별기준 ) 의선물은가능함. [Q] 업무상참가한컨퍼런스에서실시한경품행사에당첨되었는데수령가능한지? [A] 불특정다수인이참석한행사에서공정한방식의경연 추첨에의하여제공되는금품등은수령가능하나, 특정공무원 ( 군 ) 에게금품등을제공하기위한수단의경품행사라면행동강령위반임. [Q] [A] 시계업체 Y 가납품실적이있는시 군총무과에손목시계 50 개를기증하고총무과는이를수수한경우, 예외사유인 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하기위한기념품또는홍보용품등 에해당하는지? 직무관련자가특정부서에기증한금품등은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하기위한기념품또는홍보용품등으로볼수없음. [Q] [A] 공공기관이관내 A 기업으로부터광고판으로활용해달라며기증자가표시된 LCD 등을기증받을수있는지?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등기부금품관련법령에따라공개적 자발적으로이루어지는등투명한절차를통해이루어지는경우에는사회상규상허용될수있을것임. [Q] [A] 외국정부가우리나라공무원, 대학교수, 기자및시민단체대표등을초청 ( 외국정부비용부담 ) 하여문화체험등을통해자국홍보를하는경우행동강령위반인지? 외국정부, 국제기구, 공익목적의외국기관 단체기타이에준하는외국기관에서외교및국제교류증진등의목적으로제공하는항공료, 교통, 숙박, 음식물, 기념품등은사회상규상허용될수있을것임. [Q] [A] 직무관련업체가사업수행에협조해준공로를인정하여담당공무원에게공로패를지급할수있는지? 특별한이해관계등이없이오로지감사의목적으로제공되는경제적가치가없는 ( 또는소액의 ) 감사패는허용될수있음. 73

80 제 15 조 (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 ) 1 공무원은자신의직무와관련되거나그지위 직책등에서유래되는사실상의영향력을통하여요청받은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또는그밖의회의등에서한강의 강연 기고등 ( 이하 " 외부강의등 " 이라한다 ) 의대가로서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정하는금액을초과하는사례금을받아서는아니된다. 2 공무원은외부강의등을할때에는외부강의등의요청명세등을소속기관의장에게미리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요청한자가국가나지방자치단체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공무원은제2항본문에따라외부강의등을미리신고하는것이곤란한경우에는그외부강의등을마친날부터 2일이내에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4 소속기관의장은제2항에따라공무원이신고한외부강의등이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수있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그외부강의등을제한할수있다. 5 공무원은제1항에따른금액을초과하는사례금을받은경우에는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하고, 제공자에게그초과금액을지체없이반환하여야한다. 6 공무원은제5항에따라초과금액을반환한경우에는증명자료를첨부하여그반환비용을소속기관의장에게청구할수있다. 7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은공무원이과도한외부강의등으로인하여업무에지장을초래하지아니하도록대가를받고수행하는외부강의등의횟수상한을정할수있다. 8 공무원은제7 항에따른횟수상한을초과하여대가를받고외부강의등을하려는경우에는미리소속기관의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제13조 (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 ) 1 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및지방교육자치단체의장은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제1항에서규정하고있는 "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정하는금액 을별표 3의상한액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구체적으로정하여야한다. 2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14조제 1항에서규정하고있는 " 의장이정하는금액 을별표 3의상한액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구체적으로정하여야한다. 3 공직자가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제2항이나제3항,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14조제2항이나제3항또는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제18 조의2제 2항이나제4항에따라외부강의등을신고하는경우에는별지제5호서식으로신고하여야한다. 74

81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4 공직자는제3항에따른신고를할때상세명세또는사례금총액등을미리알수없는경우에는해당사항을제외한사항을신고한후외부강의등을마친날부터 2일이내에보완하여야한다. 5 공공기관의장은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제 7항,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14 조제7항또는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제18조의 2제8항에따라대가를받고수행하는외부강의등의횟수상한을정할때에는월 3회를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구체적으로정하여야한다. 다만, 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요청하거나겸직허가를받고수행하는외부강의등은그횟수에포함하지아니한다.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제13조의2( 초과사례금의신고방법등 ) 1 공직자는소속기관의장이정하는금액을초과하여외부강의등의사례금 ( 이하 초과사례금 이라한다 ) 을받은경우에는초과사례금을받은사실을안날부터 2일이내에별지제6호서식으로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신고를받은소속기관의장은초과사례금을반환하지아니한공직자에대하여신고사항을확인한후 7일이내에반환하여야할초과사례금의액수를산정하여해당공직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라통지를받은공직자는지체없이초과사례금 ( 신고자가초과사례금의일부를반환한경우에는그차액으로한정한다 ) 을제공자에게반환하고그사실을소속기관의장에게알려야한다. 1. 도입배경 외부강의등을매개로한고액의사례금수수는우회적 간접적인금품등의수수통로또는보험성뇌물로악용되어정책결정을왜곡시키고, 민관유착요인으로작용하는등공직사회에대한국민의불신을야기공무원이외부강의등을명목으로외부기관 단체에금전을요구하거나특정이해집단과부당하게유착되는등의부패를차단하고, 지나친외부강의등으로직무수행을소홀히하거나고액의강의료를수수하는등의부조리를방지하기위해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 75

82 2. 내용해설 신고대상 ( 외부강의등의범위 ) - 외부강의등 이란공무원자신의직무와관련되거나그지위 직책등에서유래되는사실상의영향력을통하여요청받은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또는그밖의회의등에서한강의 강연 기고등을의미 공무원의직무 는 공무원이그지위에수반하여취급하는일체의사무 를의미 ( 직무는법령 기준상관장하는직무그자체및그직무와밀접한관계가있는행위, 관례상 사실상소관하는직무행위, 결정권자를보좌하거나영향을줄수있는직무행위를포함 ) - 행동강령규율대상인외부강의등은 직무관련성 이있고,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와같이 다수인을대상으로의견 지식을전달하는형태 이거나 회의형태 인경우임외부강의등의사전신고 - 공무원이외부강의등을할경우외부강의등의요청명세등을소속기관의장에게미리서면으로신고 사전신고시신고자의인적사항, 요청자, 요청사유, 일시, 장소, 사례금, 주제등을기재하여야하며, 사례금총액또는상세명세등을미리알수없는경우에는해당사항을제외한사항을신고한후외부강의등을마친날부터 2일이내에보완하여야함 외부강의등에해당하는경우대가수령여부를불문하고사전신고를하여야하나, 외부강의등의요청자가국가나지방자치단체 ( 소속기관을포함 ) 인경우는제외 국가 : 중앙행정기관및해당중앙행정기관의직제규정에포함된소속기관, 국립대학교, 국회, 법원등 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포함 ), 해당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의조례에포함된직속기관 사업소등 공직유관단체, 공기업, 공사 공단등이요청자인경우는신고대상임 - 외부강의등을미리신고하는것이곤란한경우에는외부강의등을마친날부터 2일이내에서면으로신고하여야함 76

83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 외부강의등사전신고시참고사항 > 대가를받지않고수행하는외부강의등의경우출장신청서에사전신고사항을기재하는방법으로사전신고가능 외부강의등을일정기간동안여러회수행하는경우에는일괄신고가능 겸직허가대상외부강의등은겸직허가 * 와별도로행동강령상외부강의등신고도하여야함 * 대학 ( 교 ) 의시간강사 겸임교수등으로위촉되어출강하거나, 대가의유무및월간강의횟수와관계없이 1월을초과하여지속적으로출강할때는소속기관장의겸직허가를받아야함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복무 징계관련예규제11장 ) 외부강의등의제한 - 소속기관의장은신고된외부강의등이공무원의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수있다고판단하는경우그외부강의등의출강등제한가능 -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은공무원이과도한외부강의등으로인하여업무에지장을초래하지아니하도록대가를받고수행하는외부강의등에대해월 3회를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횟수상한규정가능 공무원은횟수상한을초과하여대가를받고외부강의등을하려는경우에는미리소속기관의장의승인을받아야함 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요청하거나겸직허가를받고수행하는외부강의등은횟수에포함하지않음외부강의등의초과사례금수수제한 - 공무원은외부강의등의대가로서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정하는금액 * 을초과하는사례금 ( 초과사례금 ) 수수금지 *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별표 3의상한액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외부강의등사례금상한액을구체적으로설정 ( 업무특성에따라보다강화된기준설정가능 ) 77

84 < 공직자별사례금상한액 ( 운영지침별표 3) > 공무원 장관급이상 차관급 4급이상 5급이하 공직유관단체임직원 기관장 임원 그외직원 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밖에이에준하는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외부강의등의사례금상한액은사례금을지급하는자의지급기준을따름 사례금상한액은강의등의경우 1 시간, 기고의경우 1 건당상한액으로함 1시간을초과하여강의등을하는경우에도사례금총액은강의시간에관계없이 1시간상한액의 100분의 150에해당하는금액을초과하지못함 상한액에는강의료, 원고료, 출연료등명목에관계없이외부강의등사례금제공자가외부강의등과관련하여공무원에게제공하는일체의사례금이포함됨 공직자가소속기관에서교통비, 숙박비, 식비등여비를지급받지못한경우에는공공기관별로적용되는여비규정의기준내에서실비수준으로제공되는교통비, 숙박비, 식비는사례금에포함되지않음 ( 별도로여비수령가능 ) - 공무원이외부강의등의초과사례금을받은경우에는초과사례금을받은사실을안날부터 2일이내에소속기관의장에게서면으로신고하고, 제공자에게그초과금액을지체없이반환하여야함 신고를받은소속기관의장은초과사례금을반환하지아니한공무원에대하여신고사항을확인한후 7일이내에반환하여야할초과사례금의액수를산정하여해당공직자에게통지하여야함 통지를받은공무원은지체없이초과사례금 ( 신고자가초과사례금의일부를반환한경우에는그차액으로한정 ) 을제공자에게반환하고그사실을소속기관의장에게알려야함 공무원이초과금액을반환한경우에는증명자료를첨부하여그반환비용을소속기관의장에게청구가능 78

85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사례금지급대상인외부강의등 (1회의기준 ) 지급주체 외부강의등일자 대상 내용 ( 주제 ) 지급대상여부 同 同 같은경우 같은경우同異 異同 다른경우 불문 다른경우 불문 지급주체가같은경우 - 외부강의등일자가같은경우 대상및내용 ( 주제 ) 이동일하면사례금지급대상이아님 대상이나내용 ( 주제 ) 중어느하나라도다르면사례금지급대상에해당 - 외부강의등일자가다른경우 : 대상, 내용 ( 주제 ) 의동일여부를불문하고사례금지급대상에해당 지급주체가다른경우 : 외부강의등일자, 대상, 내용 ( 주제 ) 의동일여부를불문하고사례금지급대상에해당 3. 예시 지방의 G기관장은매주 5회매월 20회에걸쳐학원에출강하고미신고 Y국립대학 K교수는소속기관의승인또는신고없이고등학교에시간강사로출강함과동시에일과후에는대학입시준비생들을지도 D시청 U국장은관내 C협회회원연수회에강사로출강하여 60만원상당의강의료를받고미신고현직교사 P는현직교사의신분을숨기고소속기관장에게신고없이 K고시학원에매주토 일요일출강하여월 20시간의외부강의실시 79

86 질의 & 답변 외부강의등의범위 [Q] 온라인으로동영상강의를하는경우외부강의등에해당하는지? [A] 온라인강의의경우전달매체가온라인형식일뿐다수인을대상으로의견 지식을전달하는형태이므로외부강의등에해당함. [Q] [A] 공무원이연주회또는전시회에서연주 공연또는전시를하는것도외부강의등에해당하는지? 연주회 전시회에서의연주 공연 전시는문화예술행위로서, 의견 지식을전달한다고보기어려우며회의형태도아니므로외부강의등에해당하지않음. [Q] [A] 방송사가문화재관련다큐멘터리를제작하면서문화재전문가인공직자에게원고를써달라고요청한경우외부강의등에해당하는지? 다큐멘터리방송제작관련원고작성은신문 잡지등에싣기위하여원고를써서보내는기고에해당되지않으므로외부강의등에해당하지않음. [Q] [A] 직무와관련없는내용으로출강 ( 저글링을잘하여퇴근후청소년들을지도 ) 할때에도신고해야하는지? 공무원행동강령 은직무와관련한강의등을외부강의등으로규율하고있음. 따라서직무와무관한강의등의경우기관별행동강령상별도의신고규정을두고있지않다면사전신고대상은아님. [Q] [A] A기관이 B기관에위탁한교육과정에서 B기관공무원이강의를하는경우외부강의등에해당하는지? 공무원의외부강의는요청공문서에근거하여허용되므로 ( 국가공무원복무 징계관련예규제11장 ) 원칙적으로는공문서에드러난요청자를기준으로외부강의에해당되는지판단하여야할것임. ( 다만, 구체적정황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실제요청자를달리볼만한특별한사정이있다면별도로판단할수있을것임.) 80

87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외부강의등의사전신고 [Q] 동영상강의를촬영한대가로받은강의료외에, 동영상수익발생분의 1% 를 2년간받기로했는데, 이러한수입도신고해야하는지? [A] 직접적인강사료외에저작권료, 인세등부수적인수입은신고대상이아님. [Q] 외부강의등신고서에기재하는사례금은실수령액인세후 ( 稅後 ) 금액인지? [A] 세전 ( 稅前 ) 금액을기재하면됨. [Q] 근무시간외의시간에하는외부강의등도신고대상인지? [A] 외부강의등에해당한다면근무시간인지여부를불문하고신고대상임. [Q] 사례금을받지않는외부강의등도신고대상인지? [A] 사례금을받는지여부와관계없이직무와관련한외부강의등을하는경우에는신고해야함. [Q] 교사가휴직중하는외부강의등도신고대상인지? [A] 휴직자의경우에도사전신고후외부강의등을해야하며, 초과사례금수수시에도신고및반환해야함. [Q] 겸직허가를받고외부강의등을나가는경우에도별도로신고를해야하는지? [A] 공무원이겸직허가를받았더라도외부강의등을하는경우에는사전신고하여야함. [Q] 기관장의외부강의등은누구에게신고해야하는지? [A] 기관장이외부강의등을하는경우에는당해기관의행동강령책임관에게신고서를제출 관리토록하되, 지나친외부강의등의출강등은스스로자제해야할것임. [Q] 공무원甲이매주 4 시간씩사립대학교강의를나갈때매번신고를해야하는지? [A] 월 ( 연 ) 평균횟수와 1 회평균시간을기재하여일괄신고가능함. [Q] 외부강의등은신고만하면근무시간중에도출강할수있는지? [A] 공무원행동강령 이규정하는외부강의등의신고와공무원이근무시간중에출강을할수있는지 ( 공무원복무규정 ) 는별개사안임. 따라서외부강의등의신고여부를떠나서근무시간중의외부강의등은출장 연가등복무규정을준수하여야함. 81

88 외부강의등의사례금 [Q] 산하기관에서강의를하고대가를받아도되는지? [A] 행동강령에서는외부강의등을할경우사전신고의무및초과사례금의수수를제한하고있음. 산하기관에서강의료를받을수있는지여부는각기관의내부규정을참고하여판단하여야할것임. [Q] [A] 공무원이외부기관으로부터 30 분강의를요청받은경우외부강의등사례금을받을수있는지? 1 시간이내의강의의경우 1 시간상한액이적용되며, 해당직급의상한액범위내에서사례금수령이가능할것임. 다만, 개별기관에서보다강화된기준 (ex. 최초 1 시간은 1 시간도달시강의시간인정등 ) 을규정하여적용가능할것임. [Q] [A] 초청기관으로부터대가를받고외부강의를한직원이소속기관에서출장비를지급받는것이행동강령위반인지? 초청기관에서지급하는강의대가에여비가포함되어있을경우소속기관에서별도로출장비를지급받는것은여비를이중지급받는행위로서행동강령위반임. 기타 [Q] 외부강의등의횟수제한은없는지? [A] 공무원행동강령 은대가를받고수행하는외부강의등에대해기관별로월 3 회의범위내에서횟수상한을정할수있도록하고있음. 횟수상한을초과하여대가를받고외부강의등을하려는경우에는미리소속기관의장의승인을받아야함. [Q] [A] 공무원이대가를받고강의를하였으나, 신고대상외부강의등이아니라고생각하여신고하지않은경우에도징계의대상이되는지? 행동강령위반의경우고의 과실을불문하고징계대상이됨. 다만, 행동강령미숙지로고의성이없는위반의경우에는징계시참작사유가될수있으며, 징계는각급기관의관련규정에의해자율적으로처리되는사항임. 82

89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제 16 조 ( 금전의차용금지등 ) 1 공무원은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공무원 ( 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공무원이 민법 제777조에따른친족인경우는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에게금전을빌리거나빌려주어서는아니되며부동산을무상 ( 대여의대가가시장가격또는거래관행과비교하여현저하게낮은경우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으로대여받아서는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 1호에따른금융회사등으로부터통상적인조건으로금전을빌리는경우는제외한다. 2 제1항본문에도불구하고부득이한사정으로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공무원에게금전을빌리거나빌려주는것과부동산을무상으로대여받으려는공무원은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제14조 ( 금전의차용금지등 ) 공직자가부득이한사정으로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또는직무관련임직원 (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또는직무관련임직원이 민법 제777조에따른친족인경우는제외한다 ) 으로부터금전을빌리려고하거나빌려주려는경우와부동산을무상으로대여받고자하는경우에는별지제7호서식에따라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1. 도입배경 공무원이직위를이용하여직무관련자 ( 또는직무관련공무원 ) 에게금전대차또는부동산대여명목으로뇌물등을제공받는소지를차단하고, 고리로금전을대여하는등의부조리를통한사익추구행위방지 2. 내용해설 금지행위 - 공무원과직무관련자 ( 직무관련공무원 ) 간에금전을빌리거나빌려주는행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금융회사등으로부터통상적인조건으로금전을빌리는경우는제외 83

90 - 공무원이직무관련자 ( 직무관련공무원 ) 로부터부동산을무상 * 으로대여받는행위 * 대여의대가가시장가격또는거래관행과비교하여현저하게낮은경우도포함예외적허용 - 부득이한사정으로직무관련자 ( 직무관련공무원 ) 와금전거래를하거나부동산을무상으로대여받으려는경우에는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 * * 신고사항 : 거래상대방의인적사항, 직무관련업무, 거래기간, 거래사유등 3. 예시 공무원이직무관련자로부터 1,500만원을무이자로사전신고없이차용공무원이직무관련자가법령위반으로곤경에처한사실을알고, 이를이용하여해당직무관련자로부터 3,000만원을차용공무원이직무관련자소유의주택을무상으로임대 84

91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질의 & 답변 [Q] [A] [Q] [A] 금전을차용할당시에는직무관련자가아니었으나, 추후직무관련자가되었을경우처리절차는? 공무원이직무관련자로부터금전을차용하거나부동산을무상또는현저히낮은가격으로대여받는행위는원칙적으로행동강령위반임. 따라서직무관련자가되는시점에서 공무원행동강령 제16조제2항의규정에의한부득이한사정으로보아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하여야할것임. 과거에직무관련자였으나인사발령등으로현재직무관련성이없는경우금전의차용이가능한지? 공무원행동강령 은직무관련자에게금전을빌리거나빌려주는행위를금지하고있음. 따라서과거직무관련자였으나금전거래당시에직무관련자가아닌경우에는금지되는금전차용에해당하지않음. [Q] [A] 2003 년 7 월경직무관련업체로부터금전을차용하였으나형편상이자도지급하지못하고있는데, 최근다른지역으로전출발령이나자채권자가변제를요구하고있음. 이경우행동강령위반인지? 공무원행동강령 시행 ( ) 이후직무관련자로부터금전을차용한행위는행동강령위반임. [Q] [A] A 기관과장甲이부하직원인乙에게은행대출이자보다높은이자율로금전을대부하는것이행동강령위반인지? 과장甲에게부하직원乙은직무상명령을받는하급자로서직무관련공무원에해당되므로금전을빌려주는행위는원칙적으로행동강령위반임. 다만, 부득이한사정으로빌려주는경우에는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하여야함. [Q] 직무관련자인친구로부터이자를지급하면서금전을차용하는것은가능한지? [A] 비록친구라하더라도직무관련자에게금전을차용하는것은이자의지급여부와상관없이행동강령위반임. 다만, 부득이한사정이있어금전을차용하는경우에는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하여야함. [Q] [A] 공직자가시세월 100 만원인주택을직무관련자로부터월 50 만원에임차받는것은가능한지? 공직자가시장가격과비교하여현저히낮은가격으로직무관련자로부터주택을임차하였다면이는행동강령위반임. 85

92 제 17 조 ( 경조사의통지제한 ) 공무원은직무관련자나직무관련공무원에게경조사를알려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경조사를알릴수있다. 1. 친족에게알리는경우 2. 현재근무하고있거나과거에근무하였던기관의소속직원에게알리는경우 3. 신문, 방송또는제2호에따른직원에게만열람이허용되는내부통신망등을통하여알리는경우 4. 공무원자신이소속된종교단체 친목단체등의회원에게알리는경우 1. 도입배경 경조사를이용한부당 편법금품수수행위방지및건전한경조문화조성 2. 내용해설 통지가제한되는경조사의범위 - 본인과배우자, 본인과배우자의직계존 비속 형제자매와관련되는결혼, 출산, 돌, 회갑, 고희사망등 ( 본인의승진, 전보, 교회에서의장로취임등은경조사에서제외 ) 경조사통지는경조사통지자가아니라경조사의주체를기준으로판단경조사통지가가능한대상 -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이아닌자 - 친족, 前 現근무기관의소속직원 ( 직무관련유무불문 ) 친족의범위 : 배우자, 혈족, 인척 ( 민법제767조 ) - 자신이소속된종교단체 친목단체등의회원경조사통지방법 -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이아닌자 : 제한없음 - 불특정다수인을상대로한신문 방송에의한통지 ( 다만, 보건 의료 세무 건설등특정분야공무원과관계되는매체는제외 ) 86

93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신문 :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와제2호의규정에따른신문및인터넷신문방송 : 방송법 제2조제1호 ( 텔레비전 라디오 데이터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제4호 ( 중계유선방송 ), 제10호 ( 전광판방송 ) 의규정에따른방송 신문 방송기사를직무관련자나직무관련공무원에게전달하는것은개별통지로보아금지 - 현재또는과거근무기관소속직원에게만열람이허용되는해당기관내부통신망 * 게시 ( 직무관련자등일반인누구나가열람가능한기관홈페이지게재는불가 ) * 내부통신망 : 내부직원만사용하는전자통신망 ( 인트라넷, 내부메시지등 ) 현재근무하고있거나과거에근무하였던 기관 에대한해석 - 기관 은기관별행동강령의효력이미치는범위로판단 ( 동일한행동강령을적용받는범위와일치 ) 서울시등의경우본청과구청 ( 자치구 ) 은별도기관으로간주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등지역별특별행정기관이있는행정기관은소속기관을포함한전체를하나의기관으로간주 - 과거에근무하였던기관의범위 직전근무기관을포함하여과거에근무한적이있는모든기관을말함 3. 예시 K구청 Y국장의자녀결혼청첩장에축의금접수계좌번호를명시하여직무관련업체에 FAX로통지초등학교 L교사는학부모들에게자신의결혼식청첩장을보내고, 학생들에게학부모를대동하고참석하도록독려상급자의모친상을직무관련단체인관내모든건축사들에게 FAX로통지상급자의경조사를직무관련 20여개업체에통지 87

94 질의 & 답변 [Q] 과거에직무관련자였으나현재는직무관련자가아닌경우경조사통지가능한지? [A] 직무관련이없어진자에대한경조사통지는행동강령상제한되지않음. [Q] [A] 사립학교교직원들과함께이용하는교육청업무시스템을통하여교육청직원이사립학교교직원들에게경조사를통지하는것이가능한지? 원칙적으로사립학교교직원은행동강령을적용받는교육청의소속직원이아니므로, 교육청직원이사립학교교직원까지열람할수있는업무시스템을통하여직무관련자인사립학교교직원에게경조사를통지하는것은행동강령위반임. [Q] [A] 외부인접속이가능한 시공무원노조사이트에경조사란을신설하여경조사를통지하는것이가능한지? 직무관련자가접속가능한사이트등에공무원의경조사를게재하는것은행동강령위반이며, 조합원만이경조사란에접근할수있도록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해야할것임. [Q] [A] 과거모기관소속직원이었고현재변호사 변리사로활동하는자들에게현재기관의공무원이경조사를통지하는것이가능한지? 변호사 변리사로현재활동하고있는자가과거에근무하였던기관의동료직원이었다하더라도현기관소속공무원의직무관련자에해당한다면이들에대한경조사통지는행동강령위반임. [Q] [A] 부하직원이상급자의경조사를상급자의직무관련자에게통지하는행위는행동강령위반이아닌지? 가. 상급자의지시에의하여상급자의경조사를하급자가대리통지한경우 - 상급자 : 제 10 조 ( 이권개입등의금지 ) 및제 17 조 ( 경조사의통지제한 ) 위반 - 하급자 : 제 17 조 ( 경조사의통지제한 ) 위반 나. 상급자의지시없이상급자의경조사를하급자가임의통지한경우 - 상급자 : 위반아님 - 하급자 : 제 10 조 ( 이권개입등의금지 ) 및제 17 조 ( 경조사의통지제한 ) 위반 88

95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Q] [A] 행동강령은신문 방송을통한경조사통지를허용하고있는바, 결과적으로직무관련자등에게통지하는결과가되는것아닌지? 공무원행동강령 은불특정다수인을대상으로하는신문 방송에의한경조사통지를허용하고있으며, 이과정에서직무관련자나직무관련공무원이알게되는것은불가피하다고보여짐. 다만, 신문 방송기사를직무관련자나직무관련공무원에게전달하는것은행동강령위반임. [Q] 공무원이평소에알고지내던청사주변의식당주인에게경조사통지가가능한지? [A] 청사주변의식당주인이당해공무원에게민원등을신청하거나이해관계가있는직무관련자가아니라면경조사통지가가능함. [Q] 각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소속공무원의경조사통지가가능한지? [A] 각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는당해기관의직무관련자들이빈번하게방문하는웹공간으로서직무관련자들이접근가능한홈페이지에소속직원의경조사를게시하는것은행동강령위반임. [Q] [A] 광역자치단체소속공무원이경조사를산하기초자치단체에팩스로통지하고, 기초자치단체는이를소속직원에일괄통지하는행위는행동강령위반행위가아닌지? 광역자치단체와기초자치단체는별개의기관이며, 과거에근무한적이없는산하기초자치단체의직무관련공무원에게까지일괄통지하는경우는행동강령위반임. [Q] [A] A 지역교육청공무원甲이같은광역교육청산하 B 지역교육청공무원에게경조사를통지하는것이행동강령위반인지? 공무원이현재근무하고있거나과거에근무하였던기관의소속직원에대한경조사통지는허용하고있음. 따라서공무원甲이동일한기관별행동강령이적용되는기관소속직원에게경조사를통지하는것은행동강령위반이아님. [Q] SNS 에경조사를올리는행위가행동강령위반인지? [A] SNS 를통해직무관련자나직무관련공무원에게경조사를통지하려는의도가있는경우에는행동강령위반소지가있음. 다만, 신문 방송처럼불특정다수인을대상으로경조사를알리는형태라면행동강령상허용될수있을것임. 89

96 제 18 조 ( 위반여부에대한상담 ) 공무원은알선 청탁, 금품등의수수,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 경조사의통지등에대하여이영을위반하는지가분명하지아니할때에는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한후처리하여야한다.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제19조 ( 위반여부에대한상담 ) 공직자는알선 청탁, 금품등의수수,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 경조사의통지등에대하여행동강령위반여부가분명하지아니한경우에는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하여야하며행동강령책임관은별지제14호서식에따라상담내용을관리하여야한다. 내용해설 공무원이알선 청탁해당여부, 선물수수가능여부등이분명하지않은경우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후처리토록함으로써행동강령위반소지사전차단행동강령책임관은상담내용, 상담결과를기록 관리 질의 & 답변 [Q] 행동강령위반여부가불분명한경우에는어떻게하는지? [A] 공무원은알선 청탁, 금품등의수수등에대하여행동강령위반여부가불분명한경우에는소속기관의행동강령책임관 ( 보통감사또는윤리업무담당부서의장 ) 과상담한후처리하여야하며, 국민권익위원회홈페이지 ( 행동강령위반신고상담코너를이용하거나국민권익위원회행동강령과전화 ( ) 상담가능함. 90

97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제 19 조 ( 위반행위의신고및확인 ) 1 누구든지공무원이이영을위반한사실을알게되었을때에는그공무원이소속된기관의장, 그기관의행동강령책임관또는국민권익위원회에신고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신고하는자는본인과위반자의인적사항과위반내용을구체적으로제시해야한다. 3 제1항에따라위반행위를신고받은소속기관의장과행동강령책임관은신고인과신고내용에대하여비밀을보장하여야하며, 신고인이신고에따른불이익을받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4 행동강령책임관은제1항에따라신고된위반행위를확인한후해당공무원으로부터받은소명자료를첨부하여소속기관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제17조 ( 행동강령위반신고사건에대한비밀유지 ) 1 모든공직자는다른공직자의행동강령위반사실을알게된때에는별지제13호서식에따라그공직자가소속된기관의장, 그기관의행동강령책임관이나국민권익위원회에신고할수있다. 2 공공기관의장과행동강령책임관은행동강령위반행위신고사건이접수된경우신고자의인적사항이나신고내용이외부에알려지지않도록하여야한다.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제22조 ( 행동강령위반행위조사위원회 ) 1 공공기관의장은소속공직자의행동강령위반행위에대한공정한조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행동강령책임관을장으로하는 ( 지방의회의경우에는의장을장으로한다 ) 조사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조사위원회는 3인이상으로구성하여야한다.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제26조 ( 행동강령위반행위자조치결과통보 ) 1 공공기관의장은권익위원회로부터통보받은행동강령위반행위에대한조치결과를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권익위원회에통보하여야한다. 1. 징계의결요구서사본 2. 징계의결서사본 2 공공기관의장은권익위원회로부터통보받은행동강령위반행위자에대하여징계의결을요구하지않은경우별지제16호서식을첨부하여권익위원회에통보하여야한다. 91

98 내용해설 신고주체 : 누구든지가능 - 공무원이행동강령을위반한사실을알게되었을때에는누구든지신고가능 ( 방문 인터넷 우편 팩시밀리등의방법으로신고서제출 ) 신고기관 - 행동강령을위반한공무원이소속된기관의장, 그기관의행동강령책임관 - 국민권익위원회신고사항 - 신고자는본인과위반자의인적사항과위반내용을구체적으로제시하여야함 무고 ( 誣告 ) 성신고등에따른선량한공무원의피해를예방하기위해기명신고를원칙으로함. 다만, 익명신고의경우에도신고내용이구체적이고사실확인이가능한경우에는자체확인하여필요한조치가능신고처리 - 행동강령책임관은신고된위반행위를확인한후해당공무원으로부터받은소명자료를첨부하여소속기관의장에게보고하고, 보고를받은소속기관의장은해당공무원을징계하는등필요한조치가능 소속공무원의행동강령위반행위에대한공정한조사를위하여필요한경우행동강령책임관을장으로하는 3인이상의조사위원회구성 운영가능 - 국민권익위원회는공무원의행동강령위반사실을확인한경우해당공무원이소속한기관의장또는그감독기관의장에게통보가능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 행동강령위반사실을통보받은기관의장은조치결과를위원회에통보하여야함신고자보호 - 행동강령위반행위를신고받은소속기관의장과행동강령책임관은신고인의인적사항, 신고내용이외부에알려지지않도록비밀을보장하여야하며, 신고자가신고에따른불이익을받지않도록하여야함 92

99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상보호조치제62조 ( 신분보장등 ) 1 누구든지이법에따른신고나이와관련한진술그밖에자료제출등을한이유로소속기관 단체 기업등으로부터징계조치등어떠한신분상불이익이나근무조건상의차별을받지아니한다. 2 누구든지신고를한이유로신분상불이익이나근무조건상의차별을당하였거나당할것으로예상되는때에는위원회에해당불이익처분의원상회복 전직 징계의보류등신분보장조치와그밖에필요한조치를요구할수있다. 3 누구든지신고로인하여인 허가등의취소, 계약의해지등경제적 행정적불이익을당한때에는위원회에원상회복또는시정을위하여인 허가, 계약등의잠정적인효력유지등필요한조치를요구할수있다. 4 제2항또는제3항에따른요구가있는경우위원회는조사에착수하여야한다. 5 위원회는다음각호의방법으로제4항에따른조사를할수있다. 1. 요구인또는참고인에대한출석요구및진술청취또는진술서제출요구 2. 요구인, 참고인또는관계기관등에대하여조사사항과관련이있다고인정되는자료등의제출요구 3. 요구인, 참고인또는관계기관등에대하여조사사항과관련이있다고인정되는사실또는정보에대한조회 6 제5항각호의요구 조회 조치를받은사람은이에성실히응하여야한다. 7 위원회는조사결과요구된내용이타당하다고인정한때에는요구자의소속기관의장, 관계기관의장또는요구자가소속한단체 기업등의장에게적절한조치를요구할수있다. 이경우위원회로부터요구를받은소속기관의장, 관계기관의장또는요구자가소속한단체 기업등의장은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에따라야한다. 8 공직자인신고자가위원회에전직, 전출 전입, 파견근무등의인사에관한조치를요구한경우위원회는그요구내용이타당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인사혁신처장또는관련기관의장에게필요한조치를요구할수있다. 이경우위원회로부터요구를받은인사혁신처장또는관련기관의장은이를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하며, 그결과를위원회에통보하여야한다. 9 위원회는제1항을위반한자에대하여징계권자에게징계요구를할수있다. 제62 조의2( 불이익처분절차의일시정지 ) 1 위원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고, 이를방치할경우회복하기어려운피해가발생할우려가있으며, 제62조제2항및제3항에따른요구인의조치요구에대한위원회의결정을기다릴시간적인여유가없다고인정되면요구인의신청에따라또는직권으로 45일이내의기간을 93

100 정하여요구인의소속기관의장등에게불이익처분절차의잠정적인중지조치를요구할수있다. 1. 이법에따른신고로인하여요구인에대한불이익처분절차가예정되어있거나이미진행중인경우 2. 이법에따른신고로인하여요구인에대한불이익처분이행하여졌고추가적인불이익처분절차가예정되어있거나이미진행중인경우 2 제1항에따른요구를받은소속기관의장등은정당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제63 조 ( 불이익추정 ) 신고자가이법에의하여신고한뒤제62조제2항또는제3항에따라위원회에원상회복등을요구하거나법원에원상회복등에관한소를제기하는경우해당신고와관련하여불이익을당한것으로추정한다. 제64조 ( 신변보호등 ) 1 위원회및제59조제3항에따라신고사항을이첩받은조사기관의종사자는신고자의동의없이그신분을밝히거나암시하여서는아니된다. 2 신고자는신고를한이유로자신과친족또는동거인의신변에불안이있는경우에는위원회에신변보호조치를요구할수있다. 이경우위원회는필요하다고인정한때에는경찰청장, 관할지방경찰청장, 관할경찰서장에게신변보호조치를요구할수있다. 3 제2항에따른신변보호조치를요구받은경찰청장, 관할지방경찰청장, 관할경찰서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즉시신변보호조치를취하여야한다. 4 신고자가신고를이유로피해를입거나입을우려가있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해당신고와관련한조사및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 인적사항의기재생략 ) 및제9조 ( 신원관리카드의열람 ) 내지제12조 ( 소송진행의협의등 ) 의규정을준용한다. 5 누구든지제3항및제4항에따라보호되고있는부패행위신고자등이라는사정을알면서그인적사항또는부패행위신고자등임을미루어알수있는사실을다른사람에게알려주거나공개또는보도하여서는아니된다. 제65조 ( 협조자보호 ) 이법에의한신고와관련하여신고자외에진술그밖에자료제출등의방법으로신고내용의감사 수사또는조사에조력한자의신분보장및신변보호에관하여는제62조, 제64조및제66조를준용한다. 제66조 ( 책임의감면등 ) 1 이법에의한신고를함으로써그와관련된자신의범죄가발견된경우그신고자에대하여형을감경또는면제할수있다. 2 제1항은공공기관의징계처분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94

101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3 이법에의하여신고한경우에는다른법령, 단체협약또는취업규칙등의관련규정에불구하고직무상비밀준수의무를위반하지않는것으로본다. 제67조 ( 준용규정 ) 제62조, 제62 조의2, 제63조부터제66조까지는다음각호의경우에준용한다. 1. 피신고자가소속된공공기관에부패행위를신고한경우 2. 피신고자의소속기관 단체또는기업등을지도 감독하는공공기관에부패행위를신고한경우 3. 공직자행동강령을위반하는행위를신고한경우제88 조 ( 인적사항공개등금지위반의죄 ) 제64조제5항 ( 제67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90 조 ( 조치요구에대한불이행의죄 ) 1 제62조제1항에따른신분상불이익이나근무조건상의차별을한자가제62조제7항 ( 제67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조치요구를이행하지아니한때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62조제1항에따른신분상불이익이나근무조건상의차별을한자가제62조의2 제1 항 ( 제67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조치요구를이행하지아니한때에는 6개월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91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1. 제62조제1항 ( 제67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신분상불이익이나근무조건상의차별을한자 2. 제62조제6항 ( 제67 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같은조제5항에따른요구 조회및조치에응하지아니한자 3. 정당한사유없이제62 조제7 항 ( 제67 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위원회의조치요구를이행하지아니한자 ( 제62 조제1 항에따른신분상불이익이나근무조건상의차별을한자를제외한다 ) 4. 정당한사유없이제83 조제1항 제2항에따른요구를거부한취업제한기관의장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정당한사유없이제42조에따른업무수행을방해 거부또는기피하거나고의로지연시킨자 2. 정당한사유없이제82조의2에따른자료제출요구를거부한공공기관의장 3 제1 항및제2 항의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위원회가부과 징수한다. 95

102 질의 & 답변 [Q] 공무원의행동강령위반행위를익명으로신고하여도조사가되는지여부? [A] 행동강령위반행위신고시신고자의인적사항을제시하도록한것은무고성신고등에의한선량한공직자의피해를예방하기위한것으로익명의신고는접수하지아니할수있음. 다만, 신고내용이구체적이고사실확인이가능한경우에는자체확인하여필요한조치를할수있을것임. [Q] 공무원의행동강령위반행위를신고하면보호를받을수있나요? [A] 공무원의행동강령위반행위를신고한자에대해서는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에따라철저하게비밀을보장하고있으며, 신고에따른불이익이없도록신분보장및신변보호조치등을받을수있음. 96

103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제 20 조 ( 징계등 ) 제19조제4항에따른보고를받은소속기관의장은해당공무원을징계하는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제23조 ( 징계양정기준 ) 공공기관의장이금품등수수 ( 授受 ) 금지위반행위자에대한징계처분을하는때에는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별표 1의2의청렴의의무위반징계기준또는자체징계양정기준등에따라서처리하되, 이예규별표 4의금품등수수 ( 授受 ) 금지위반징계양정기준을참작하여야한다. 내용해설 공무원이행동강령을위반한경우그소속기관의장은해당공무원에대한징계등필요한조치가능 금품등수수금지위반 공무원에대한징계처분을하는때에는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별표 4의징계양정기준을참작하여야함 < 금품등수수 ( 授受 ) 금지위반징계양정기준 ( 운영지침별표 4) > 금액 100만원 100만원이상 300만원이상 500만원비위수수미만 300만원미만 500만원미만이상유형행위 직무와직접적인관계없이금품등을직무관련자또는 수동 감봉 정직 강등강등 해임 파면 해임 파면 파면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받거나직무관련공무원에게제공한경우 능동 정직 강등 해임 해임 파면 파면 직무와직접관련하여금품등을수수하였으나, 수동 정직 강등 해임 해임 파면 파면 위법 부당한처분을하지아니한경우 능동 강등 해임 파면 파면 직무와직접관련하여금품등을수수하고, 위법 부당한처분을한경우 수동강등 해임 파면파면 능동해임 파면파면 각기관의업무특성에따라위표의기준보다강화된기준적용가능 97

104 질의 & 답변 [Q] 공무원행동강령 을위반한경우어떤처벌을받는지? [A]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 8 조제 3 항및 공무원행동강령 제 20 조의규정에의거징계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는근거규정을두고있음. 따라서각급기관의장은공무원의행동강령위반행위에대하여 공무원징계령 과소속기관의징계양정규정등에따라징계등필요한조치를하게됨. [Q] [A] 금품등수수 ( 授受 ) 금지위반징계양정기준 ( 운영지침 별표 4) 은금품등을받는경우에만적용되는지? 동기준은금품등수수 ( 授受 ) 금지위반행위자에대한징계처분시참작하여야하는기준으로서, 금품등을받는경우와제공하는경우를모두포함함. 98

105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제 21 조 ( 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처리 ) 1 공무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소속기관의장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1. 공무원자신이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받은경우 2. 공무원이자신의배우자나직계존속 비속이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받은사실을알게된경우 2 공무원은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금품등을제공한자 ( 이하이조에서 " 제공자 " 라한다 ) 또는제공의약속이나의사표시를한자에게그제공받은금품등을지체없이반환하거나반환하도록하거나그거부의의사를밝히거나밝히도록하여야한다. 3 공무원은제2 항에따라금품등을반환한경우에는증명자료를첨부하여그반환비용을소속기관의장에게청구할수있다. 4 공무원은제2 항에따라반환하거나반환하도록하여야하는금품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소속기관의장에게인도하거나인도하도록하여야한다. 1. 멸실 부패 변질등의우려가있는경우 2. 제공자나제공자의주소를알수없는경우 3. 그밖에제공자에게반환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제16조 ( 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처리 ) 1 공직자는자신이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받은경우또는자신의배우자나직계존속 비속이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받은사실을알게된경우에는소속기관의장에게지체없이별지제8호서식에따라신고하여야한다. 2 공직자는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제 5항,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14조제 5항또는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제18조의 2제6항에따라초과사례금을반환하거나 공무원행동강령 제21조제 2항,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20조제 2항또는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제25조제2항에따라금품등을반환한경우에는소속기관의장에게증명자료를첨부하여별지제9호서식으로반환하는데든비용을청구할수있다. 99

106 3 공공기관의장은 공무원행동강령 제21조제 4항,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20조제4 항또는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제25조제4항에따라금품등을인도받은경우에는즉시사진으로촬영하거나영상으로녹화하고별지제10 호서식으로관리하여야하며, 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다음각호에따라처리한다. 1. 수수금지금품등이아닌것으로확인된경우 : 금품등을인도한자에게반환 2. 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하는것으로확인된경우로서추가적인조사 감사 수사또는징계등후속조치를위하여필요한경우 : 관계기관에증거자료로제출하거나후속조치가완료될때까지보관 3. 제1호및제2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멸실 부패 변질등으로인하여반환 제출 보관이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 : 별지제11호서식에따라금품등을인도한자의동의를받아폐기처분 4. 그밖의경우에는세입조치또는사회복지시설 공익단체등에기증하거나공공기관의장이정하는기준에따라처리 4 공공기관의장은제3 항에따라처리한금품등에대하여별지제12호서식으로관리하여야하며, 제3항에따른처리결과를금품등을인도한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5 공공기관의장은금지된금품등의신고자에대하여인사우대 포상등의방안을마련하여시행할수있다.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제 21 조 ( 클린신고센터의설치 운영 ) 공직자행동강령에위반되는금품등의접수 처리를위하여행동강령책임관이지정된기관별로클린신고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다. 내용해설 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 - 신고사유 공무원자신이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받은경우 ( 영제14조제1항및제2항 ) 공무원이자신의배우자나직계존속 비속이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받은사실을알게된경우 ( 영제14조제5항 ) 100

107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 신고방법 : 소속기관의장에게지체없이 * 서면신고 * 지체없이 는 불필요한지연없이 를의미하며, 지체없이할수없었던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사유가종료된후즉시를의미 - 신고사항 : 신고자의인적사항, 금품등제공자의인적사항, 신고의취지및이유, 금품등의종류및가액, 금품등반환여부등수수금지금품등의반환 - 공무원은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금품등을제공한자또는제공의약속이나의사표시를한자에게그제공받은금품등을지체없이반환하거나반환하도록하거나그거부의의사를밝히거나밝히도록하여야함 - 반환비용의청구 : 공무원이수수금지금품등반환에있어비용이발생한경우증명자료 ( 택배영수증등 ) 를첨부하여소속기관의장에게반환비용청구가능수수금지금품등의인도및처리 - 공무원이반환하거나반환하도록하여야하는금품등이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소속기관의장에게인도하거나인도하도록하여야함 멸실 부패 변질등의우려가있는경우 제공자나제공자의주소를알수없는경우 그밖에제공자에게반환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 - 인도된금품등의처리 소속기관의장은금품등을인도받은경우즉시사진으로촬영하거나영상으로녹화하고 금품등인도확인서 작성 관리 처리방법 ( 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는제외 ) 1 수수금지금품등이아닌것으로확인된경우 : 금품등을인도한자에게반환 2 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하는것으로확인된경우로서추가적인조사 감사 수사또는징계등후속조치를위하여필요한경우 : 관계기관에증거자료로제출하거나후속조치가완료될때까지보관 3 멸실 부패 변질등으로인하여반환 제출 보관이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 : 금품등을인도한자의동의를받아폐기처분 101

108 4 그밖의경우 : 세입조치또는사회복지시설 공익단체등에기증하거나공공기관의장이정하는기준에따라처리 소속기관의장은처리한금품등을 금품등관리대장 으로관리하여야하며, 처리결과를금품등을인도한자에게통보하여야함신고자우대등의조치 - 소속기관의장은금지된금품등의신고자에대하여인사우대 포상등의방안을마련하여시행가능 질의 & 답변 [Q] [A] 공무원행동강령 에따라반환하여야하는금품에는구체적으로어떤것이있으며, 반환절차는? 반환하여야할금품등은 공무원행동강령 제 14 조에따라수수가금지된금전 부동산 선물등임. 공무원은수수금지금품등을제공자에게지체없이반환하여야하며, 멸실 부패 변질우려등금품등을반환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에는소속기관의장에게인도하여야함. 102

109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제 22 조 ( 교육 ) 1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은소속공무원에대하여이영의준수를위한교육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하며, 매년 1회이상교육을하여야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은공무원을신규임용할때이영의교육을하여야한다.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제 18 조 ( 교육 ) 공공기관의장은소속공직자에대하여공직자행동강령준수를위한교육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하며그결과를기록 관리하여야한다. 내용해설 각중앙행정기관의장등은기관별업무특성에맞는교육과정 교육방법및교재를개발하여소속직원이행동강령에대한이해와실천의지를높일수있도록하여야함 -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은소속공무원에대하여매년 1회이상행동강령교육을실시하여야하며, 공무원신규임용시행동강령교육을실시하여야함조사 점검 단속등의업무를주로수행하는직원에대해서는수시로행동강령에대한교육을실시하여위반행위를사전에차단 필요시소책자, 리플릿, 카드등을소지할수있도록참고자료제작 배포 질의 & 답변 [Q] [A] 행동강령에대한교육을매년 1 회이상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 행동강령과현안업무교육을병행 ( 업무교육 40 분, 행동강령 10 분 ) 하여실시한경우도해당되는지? 행동강령준수를위한교육이라함은별도의교육계획을수립하여행동강령에대한세부내용과구체적인사례등에대한교육을실시하는것을말함. 따라서현안업무교육과병행하여행동강령교육을실시할경우에는별도의교육시간을배정하여실시하여야할것임. 103

110 제 23 조 ( 행동강령책임관의지정 ) 1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은그기관과그소속기관중기관장이 4급이상공무원 (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을포함한다 ) 이거나이에상당하는공무원인기관에대하여행동강령책임관을지정하여야한다. 다만, 소속기관의규모 성격및지리적특성을고려하여그기관에행동강령책임관을지정하는것이적합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행동강령책임관은소속기관의공무원에대한공무원행동강령의교육 상담, 이영의준수여부에대한점검및위반행위의신고접수, 조사처리, 그밖에소속기관의행동강령운영에필요한업무를담당한다. 3 행동강령책임관은이영과관련하여상담한내용에대하여비밀을누설해서는아니된다. 4 제1항에따라행동강령책임관이지정되지아니한기관에대해서는그상급기관소속행동강령책임관이그기관의공무원행동강령에관한업무를수행한다.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제20조 ( 행동강령책임관의지정 ) 1 공공기관의장은원칙적으로감사나윤리업무를담당하는부서의장을행동강령책임관으로지정하여야한다. 다만, 감사나윤리업무를담당하는부서가따로없는때에는그업무담당자중에서지정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지정된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제20조에따른부정청탁금지등을담당하는담당관을겸할수있다. 내용해설 지정대상기관 : 기관장이 4급 ( 상당 ) 이상공무원인기관 다만, 소속기관의규모 성격및지리적특성을고려하여행동강령책임관을지정하는것이적합하지아니한경우에는미지정가능지정기준 : 행동강령책임관은부패예방의직무를수행하므로감사또는윤리업무를담당하는부서의장을지정하는것을원칙으로함 - 다만, 감사또는윤리업무를담당하는부서가따로없는경우감사또는윤리업무를수행하는공무원중에서지정가능 104

111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기관별행동강령책임관지정 ( 예시 ) - 중앙행정기관 ( 부 처 청, 위원회등 ), 시 도, 지방교육청 : 감사관 감사담당관등 - 기초자치단체 ( 시 군 구 ):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등 - 지역교육청, 지방노동청 ( 사무소 ): 관리과장 - 기타 : 경찰서 ( 청문담당관 ), 초 중 고등학교 ( 교감 ) 등 각기관별공무원행동강령에서소속기관별로행동강령책임관을맡을공무원의직위를지정함으로써인사발령등에의한자연인교체시별도담당관을지정해야하는불편해소 기관별행동강령책임관의임무와역할 - 소속직원에대한교육계획수립및시행 ( 영제23조 ) - 행동강령준수여부점검, 위반행위의신고접수 조사처리 ( 영제19조, 제23조 ) - 행동강령관련상담및상담일지작성 행동강령위반여부상담및상담일지작성 ( 영제18조, 제23조 ) 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관련상담 ( 영제4조 ) 이해관계직무회피관련상담 ( 영제5조 ) 정치인등의부당한요구관련상담 ( 영제8조 ) - 그밖에소속기관의행동강령운영에필요한업무 ( 영제23조 ) 행동강령책임관이없는기관에대해서는그상급기관소속행동강령책임관이해당기관의 행동강령에관한업무를수행 ( 영제 23 조제 4 항 ) 질의 & 답변 [Q] 행동강령책임관이인사발령등에의하여변경시조치는? [A] 당초행동강령책임관지정시직위를지정하는방식이아닌인사발령에의하였다면인사명령등종전과같은방법으로지정하여야할것이나, 기관별공무원행동강령에서사전에직위를지정해두었다면별도의인사발령이필요없음. 105

112 제 24 조 ( 기관별행동강령의운영등 ) 1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은이영의시행에필요한범위에서해당기관의특성에적합한세부적인기관별공무원행동강령을제정하여야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은제1항에따른기관별공무원행동강령을제정하거나개정할때에는국민권익위원회에알려야한다. 3 국민권익위원회는제2항에따라통보받은기관별공무원행동강령이부당하거나형평성에어긋나는경우에는그기관에시정을권고할수있다. 4 국민권익위원회는제1항에따른기관별공무원행동강령의운영에관한사항을권고할수있다.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제4조 ( 형식 ) 1 기관별행동강령을제정할때에는중앙행정기관의장은부령이나훈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장은규칙으로, 지방교육자치단체의장은교육규칙으로, 지방의회의장은조례로정한다. 2 공직유관단체의기관별행동강령은최고의결기구의의결을거친사규로제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공직유관단체의실정에따라기관장이나단체장의결재로제정할수있다. 3 지방의회의사무처, 사무국또는사무과소속공무원은지방자치단체 ( 지방교육자치단체를포함한다 ) 의장이정하는기관별행동강령의적용대상으로할수있다. 4 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장및공직유관단체의장은해당기관소속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등을기관별행동강령의준용대상으로할수있다.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제5조 ( 명칭 ) 기관별행동강령의명칭은다음과같이하여야한다.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단체 : ( 기관명 ) 공무원행동강령 2. 지방의회 : ( 기관명 ) 의원행동강령 ( 의원행동강령을 지방자치법 제38조제1항에따라정하는지방의회의원의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과통합하여정하는경우에는그명칭에 행동강령 을포함하여달리정할수있다 ) 3. 공직유관단체 : ( 기관명 ) 임직원행동강령 106

113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내용해설 기관별행동강령의제정 -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은행동강령의시행에필요한범위에서해당기관의특성에적합한 세부적인기관별공무원행동강령을제정하여야함 기관별행동강령의형식및명칭 기관형태 제정형식 명칭 중앙행정기관 부령또는훈령 지방자치단체 규칙 ( 기관명 ) 공무원행동강령 지방교육자치단체 교육규칙 지방의회 조례 ( 기관명 ) 의원행동강령 공직유관단체 사규 ( 기관명 ) 임직원행동강령 -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은해당기관소속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등을기관별 행동강령의준용대상으로할수있음 기관별행동강령제 개정통보 -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은기관별공무원행동강령제정 개정하는때에는이를국민권익위원회에통보하여야함 - 국민권익위원회는통보받은기관별공무원행동강령이부당하거나형평성에어긋나는경우해당기관에시정권고가능 기관별공무원행동강령의운영에관한사항도권고가능 107

114 질의 & 답변 [Q] [A] 공무원은정치인이보내온초청장을받고후원회에참석하거나후원금을낼수있는지? 공무원행동강령 에는정치인이개최하는후원회참석여부나후원금기부가능여부에관한규정은없음. 참고로 국가공무원법 제 65 조의규정에의하여공무원은정치운동이금지되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 27 조에서금지되는정치적행위에대하여규정하고있음. 다만, 정치운동의금지대상에서제외되는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제 3 조제 3 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에서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처의장, 각원 부 처의차관, 정무차관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처의장 각원 부 처의차관의비서실장및비서관과전직대통령의비서관 - 국회의장 국회부의장및국회의원의비서실장 보좌관 비서관및비서와교섭단체의정책연구위원으로정하고있음따라서정치운동의금지대상에해당하는공무원이국회의원또는국회의원후보자에대해후원금을주는행위는금전으로특정정당을지지하는것에해당되고, 공무원에게금지되는정치운동임.( 공무원복무제도해설 ) [Q] [A] 행정기관에근무하는공무원이아닌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로행동강령적용대상인지? 행정기관의경우원칙적으로공무원또는공무원으로인정된자에게행동강령이적용됨. 다만, 각기관별행동강령에서해당기관소속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등을기관별행동강령준용대상으로할수있음. 108

115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제 3 장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109

116 제 3 장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 시행 ] [ 국민권익위원회예규제 103 호, , 일부개정 ]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예규는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8조와제12조, 같은법시행령제9조에따라공직자행동강령의제정 시행및원활한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대상 ) 이예규는법제2조제1호에따른공공기관에적용한다. 제3조 ( 용어의정의 ) 이예규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중앙행정기관의장 이란대통령 국무총리소속기관의장, 부 처 청의장및개별법령에따라설치된국가기관의장을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장 이란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및특별자치도, 시 군 구 ( 지방자치단체인시 군 구에한한다 ) 의집행기관의장을말한다. 3. 지방교육자치단체의장 이란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및특별자치도의교육감을말한다. 4. 지방의회의장 이란지방자치단체에설치된의회의의장을말한다. 5. 공직유관단체의장 이란법제2조제1호라목에따른공직유관단체의장을말한다. 110

117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6. 기관별행동강령 은제 1 호부터제 5 호까지의기관 단체의장이소속공직자를대상으로 제정 시행하는행동강령을말한다. 제 2 장기관별행동강령제정에관한사항 제4조 ( 형식 ) 1 기관별행동강령을제정할때에는중앙행정기관의장은부령이나훈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장은규칙으로, 지방교육자치단체의장은교육규칙으로, 지방의회의장은조례로정한다. 2 공직유관단체의기관별행동강령은최고의결기구의의결을거친사규로제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공직유관단체의실정에따라기관장이나단체장의결재로제정할수있다. 3 지방의회의사무처, 사무국또는사무과소속공무원은지방자치단체 ( 지방교육자치단체를포함한다 ) 의장이정하는기관별행동강령의적용대상으로할수있다. 4 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장및공직유관단체의장은해당기관소속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등을기관별행동강령의준용대상으로할수있다. 제5조 ( 명칭 ) 기관별행동강령의명칭은다음과같이하여야한다.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단체 : ( 기관명 ) 공무원행동강령 2. 지방의회 : ( 기관명 ) 의원행동강령 ( 의원행동강령을 지방자치법 제38조제1항에따라정하는지방의회의원의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과통합하여정하는경우에는그명칭에 행동강령 을포함하여달리정할수있다 ) 3. 공직유관단체 : ( 기관명 ) 임직원행동강령 제6조 ( 내용 ) 1 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장은 공무원행동강령 과이예규에서규정한사항을기관별행동강령에반영하여야한다. 2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과이예규에서규정한사항을기관별행동강령에반영하여야한다. 3 공직유관단체의장은별표 1의 공직유관단체임직원행동강령표준안 ( 이하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이라한다 ) 과이예규에서규정한사항을기관별행동강령에반영하여야한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기관별행동강령에는기관별특성을반영하여 공무원행동강령, 111

118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또는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에서규정한사항이외의내용을 추가할수있다. 제 3 장운영에관한사항 제7조 ( 직무관련자등의범위 ) 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장및공직유관단체의장은 공무원행동강령 이나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에따른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또는직무관련임직원의범위를기관별특성에따라추가하거나삭제할수있다. 제8조 ( 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에대한처리 ) 공직자는상급자가공정한직무수행을현저하게해치는지시를한경우에는자신의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따르지아니하는사유등을기재한별지제1호서식또는전자우편등의방법으로그상급자에게소명하거나별지제2호서식또는전자우편등의방법으로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할수있다. 제9조 ( 직무관련자가되면공정한직무수행이어려운관계에있는자 ) 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장및공직유관단체의장은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제1항제4호나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제5조제1항제8호에따라직무관련자가되면공정한직무수행이어려운관계에있어해당직무의회피여부등에관하여상담하여야하는자를정할때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포함하여야한다. 1. 일정규모이상의금전거래가있는자 2. 배우자, 자신의직계존속 비속과형제자매, 배우자의직계존속과형제자매가임원으로재직하고있는영리를목적으로하는기관 단체 3. 소속기관의퇴직공무원 ( 임직원 ) 으로서퇴직전 5년간같은부서에서근무하였던자 4. 학연, 지연, 종교, 직연또는채용동기등지속적인친분관계가있어공정한직무수행이어렵다고판단되는자 5. 최근 2년이내에인 허가, 계약의체결, 정책 사업의결정또는집행등직무수행으로직접적인이익을주었던자중지속적인친분관계가형성되어공정한직무수행이어렵다고판단되는자 112

119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제10조 ( 정치인등의부당한요구에대한처리 ) 공직자가정치인이나정당등으로부터부당한직무수행을강요받거나청탁을받은경우에는자신의인적사항, 요구내용등을기재한별지제3호서식또는전자우편등의방법으로소속기관의장에게보고하거나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하여야한다. 제11조 ( 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의제한 ) 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장, 지방의회의장및공직유관단체의장 ( 이하 공공기관의장 이라한다 ) 은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이제한되는정보의범위, 대상자, 제한기간등을직무분야별로기관의특성에따라정하여야한다. 제12조 ( 금품등의수수금지 ) 1 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장은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제3항제2호에서규정하고있는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정하는가액범위 를별표 2의금액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구체적으로정하여야한다. 2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11조제3항제2호에서규정하고있는 의장이정하는가액범위 를별표 2의금액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구체적으로정하여야한다. 3 공공기관의장은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제3항,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11조제3항또는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제15조제3항에따른수수 ( 收受 ) 를금지하지않는금품등의항목에공직자의청렴성을훼손하지않는범위에서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을구체적으로정하여추가할수있다. 제12조의2( 금품등수수의신고 ) 공직자가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제4항,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11조제4항또는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제15조제4항에따른신고를하는경우에는별지제4호서식에따라지체없이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제13조 (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 ) 1 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및지방교육자치단체의장은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제1항에서규정하고있는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정하는금액 을별표 3의상한액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구체적으로정하여야한다. 2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14조제1항에서규정하고있는 의장이 113

120 정하는금액 을별표 3의상한액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구체적으로정하여야한다. 3 공직자가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제2항이나제3항,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14조제2항이나제3항또는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제18조의2제2항이나제4항에따라외부강의등을신고하는경우에는별지제5호서식으로신고하여야한다. 4 공직자는제3항에따른신고를할때상세명세또는사례금총액등을미리알수없는경우에는해당사항을제외한사항을신고한후외부강의등을마친날부터 2일이내에보완하여야한다. 5 공공기관의장은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제7항,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14조제7항또는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제18조의2제8항에따라대가를받고수행하는외부강의등의횟수상한을정할때에는월 3회를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구체적으로정하여야한다. 다만, 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요청하거나겸직허가를받고수행하는외부강의등은그횟수에포함하지아니한다. 제13조의2( 초과사례금의신고방법등 ) 1 공직자는소속기관의장이정하는금액을초과하여외부강의등의사례금 ( 이하 초과사례금 이라한다 ) 을받은경우에는초과사례금을받은사실을안날부터 2일이내에별지제6호서식으로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신고를받은소속기관의장은초과사례금을반환하지아니한공직자에대하여신고사항을확인한후 7일이내에반환하여야할초과사례금의액수를산정하여해당공직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라통지를받은공직자는지체없이초과사례금 ( 신고자가초과사례금의일부를반환한경우에는그차액으로한정한다 ) 을제공자에게반환하고그사실을소속기관의장에게알려야한다. 제14조 ( 금전의차용금지등 ) 공직자가부득이한사정으로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또는직무관련임직원 (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또는직무관련임직원이 민법 제777조에따른친족인경우는제외한다 ) 으로부터금전을빌리려고하거나빌려주려는경우와부동산을무상으로대여받고자하는경우에는별지제7호서식에따라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114

121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제15조삭제 < > 제16조 ( 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처리 ) 1 공직자는자신이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받은경우또는자신의배우자나직계존속 비속이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받은사실을알게된경우에는소속기관의장에게지체없이별지제8호서식에따라신고하여야한다. 2 공직자는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제5항,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14조제5항또는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제18조의2제6항에따라초과사례금을반환하거나 공무원행동강령 제21조제2항,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20조제2항또는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제25조제2항에따라금품등을반환한경우에는소속기관의장에게증명자료를첨부하여별지제9호서식으로반환하는데든비용을청구할수있다. 3 공공기관의장은 공무원행동강령 제21조제4항,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20조제4항또는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제25조제4항에따라금품등을인도받은경우에는즉시사진으로촬영하거나영상으로녹화하고별지제10 호서식으로관리하여야하며, 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다음각호에따라처리한다. 1. 수수금지금품등이아닌것으로확인된경우 : 금품등을인도한자에게반환 2. 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하는것으로확인된경우로서추가적인조사 감사 수사또는징계등후속조치를위하여필요한경우 : 관계기관에증거자료로제출하거나후속조치가완료될때까지보관 3. 제1호및제2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멸실 부패 변질등으로인하여반환 제출 보관이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 : 별지제11호서식에따라금품등을인도한자의동의를받아폐기처분 4. 그밖의경우에는세입조치또는사회복지시설 공익단체등에기증하거나공공기관의장이정하는기준에따라처리 4 공공기관의장은제3항에따라처리한금품등에대하여별지제12호서식으로관리하여야하며, 제3항에따른처리결과를금품등을인도한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5 공공기관의장은금지된금품등의신고자에대하여인사우대 포상등의방안을마련하여시행할수있다. 115

122 제17조 ( 행동강령위반신고사건에대한비밀유지 ) 1 모든공직자는다른공직자의행동강령위반사실을알게된때에는별지제13호서식에따라그공직자가소속된기관의장, 그기관의행동강령책임관이나국민권익위원회 ( 이하 권익위원회 라한다 ) 에신고할수있다. 2 공공기관의장과행동강령책임관은행동강령위반행위신고사건이접수된경우신고자의인적사항이나신고내용이외부에알려지지않도록하여야한다. 제 4 장이행체계에관한사항 제 18 조 ( 교육 ) 공공기관의장은소속공직자에대하여공직자행동강령준수를위한교육 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하며그결과를기록 관리하여야한다. 제19조 ( 위반여부에대한상담 ) 공직자는알선 청탁, 금품등의수수,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 경조사의통지등에대하여행동강령위반여부가분명하지아니한경우에는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하여야하며행동강령책임관은별지제14호서식에따라상담내용을관리하여야한다. 제20조 ( 행동강령책임관의지정 ) 1 공공기관의장은원칙적으로감사나윤리업무를담당하는부서의장을행동강령책임관으로지정하여야한다. 다만, 감사나윤리업무를담당하는부서가따로없는때에는그업무담당자중에서지정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지정된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제20조에따른부정청탁금지등을담당하는담당관을겸할수있다. 제 21 조 ( 클린신고센터의설치 운영 ) 공직자행동강령에위반되는금품등의접수 처리를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이지정된기관별로클린신고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다. 제22조 ( 행동강령위반행위조사위원회 ) 1 공공기관의장은소속공직자의행동강령위반행위에대한공정한조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행동강령책임관을장으로하는 ( 지방의회의경우에는의장을장으로한다 ) 조사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조사위원회는 3인이상으로구성하여야한다. 116

123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제23조 ( 징계양정기준 ) 공공기관의장이금품등수수 ( 授受 ) 금지위반행위자에대한징계처분을하는때에는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별표 1의2의청렴의의무위반징계기준또는자체징계양정기준등에따라서처리하되, 이예규별표 4의금품등수수 ( 授受 ) 금지위반징계양정기준을참작하여야한다. 제 5 장행정사항 제24조 ( 행동강령의제정 개정통보 ) 1 공공기관의장은기관별행동강령을제정 개정하는때에는이를권익위원회에통보하여야한다. 2 권익위원회는제1항에따라통보받은기관별행동강령이부당하거나형평성에어긋나는경우에는그기관에시정을권고할수있다. 제25조 ( 행동강령운영실적및기관별행동강령제출 ) 1 공공기관의장은행동강령운영실적및기관별행동강령을반기별로권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2 공직유관단체의장은별지제15호서식에따라 공직유관단체행동강령운영실적 을작성하여관리하여야한다. 3 공공기관의장은행동강령운영실적및기관별행동강령을다음각호의기한내에권익위원회제로미사이트 ( 에입력하여야한다. 1. 상반기운영실적 : 7월 31일 2. 하반기운영실적 : 다음해 1월 31일 제26조 ( 행동강령위반행위자조치결과통보 ) 1 공공기관의장은권익위원회로부터통보받은행동강령위반행위에대한조치결과를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권익위원회에통보하여야한다. 1. 징계의결요구서사본 2. 징계의결서사본 2 공공기관의장은권익위원회로부터통보받은행동강령위반행위자에대하여징계의결을요구하지않은경우별지제16호서식을첨부하여권익위원회에통보하여야한다. 117

124 제 27 조 ( 재검토기한 )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에따라이훈령에대하여 2016 년 1 월 1 일을기준으로매 3 년이되는시점 ( 매 3 년째의 12 월 31 일까지를말한다 ) 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 제103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예규는 2016년 9월 28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및신고에관한적용례 ) 제13조의개정규정및제13조의2의신설규정은이예규시행이후에하는외부강의등부터적용한다. 118

125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 별표 1] 공직유관단체임직원행동강령표준안 ( 제 6 조제 3 항관련 ) ( 기관명 ) 임직원행동강령 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이행동강령 ( 이하 강령 이라한다 ) 은부패방지와깨끗한공직풍토조성을위하여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8조에따라 의임직원이준수하여야할행동의기준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강령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직무관련자 란임직원의소관업무와관련되는자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개인 ( 임직원이사인의지위에있는경우에는이를개인으로본다 ) 또는단체를말한다. 가. 에대하여민원사무를신청하는중이거나신청하려는것이명백한개인또는단체나. 인 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등의대상인개인또는단체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등으로이익또는불이익을직접적으로받는개인또는단체라. 와계약을체결하거나체결하려는것이명백한개인또는단체마. 에대하여특정한행위를요구하거나, 임직원의직무상권한의행사또는불행사로금전적이해관계에영향을받는개인또는단체바. 정책 사업등의결정또는집행으로이익또는불이익을직접적으로받는개인또는단체사. 그밖에 의장이부패방지를위하여정하는업무와관련된개인또는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 이란임직원의직무수행과관련하여이익또는불이익을직접적으로받는다른임직원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임직원을말한다. 가. 임직원의소관업무와관련하여직무상명령을받는하급자나. 인사 예산 감사 상훈또는평가등의직무를수행하는임직원의소속기관임직원 119

126 다. 사무를위임 위탁하는경우그사무의위임 위탁을받는임직원라. 그밖에 의장이정하는임직원 3. 금품등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등의사용권등일체의재산적이익나. 음식물 주류 골프등의접대 향응또는교통 숙박등의편의제공다.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 ( 利權 ) 부여등그밖의유형 무형의경제적이익제3조 ( 적용범위 ) 이강령은 에속한모든임직원에게적용한다. 제2장공정한직무수행제4조 ( 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등에대한처리 ) 1 임직원은하급자에게자기또는타인의이익을위하여법령이나규정에위반하여공정한직무수행을현저하게해치는지시를하여서는아니된다. 2 상급자로부터제1항을위반하는지시를받은임직원은별지제1호서식또는전자우편등의방법으로그사유를그상급자에게소명하고지시에따르지아니하거나, 별지제2호서식또는전자우편등의방법으로제27조에따라지정된행동강령업무를담당하는임직원 ( 이하 행동강령책임관 이라한다 ) 과상담할수있다. 3 제2항에따라지시를이행하지아니하였는데도같은지시가반복될때에는별지제2호서식또는전자우편등의방법으로즉시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하여야한다. 4 제2항이나제3항에따라상담요청을받은행동강령책임관은지시내용을확인하여지시를취소하거나변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면 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다만, 지시내용을확인하는과정에서부당한지시를한상급자가스스로그지시를취소하거나변경하였을때에는 의장에게보고하지아니할수있다. 5 제4항에따른보고를받은 의장은필요하다고인정되면지시를취소 변경하는등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이경우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를제2항에따라이행하지아니하였는데도같은지시를반복한상급자에게는징계등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 120

127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제5조 ( 이해관계직무의회피 ) 1 임직원은자신이수행하는직무가자신, 자신의직계존속 비속, 배우자및배우자의직계존속 비속의금전적이해와직접적인관련이있거나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직무관련자인경우에는그직무의회피여부등에관하여직근상급자또는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한후처리하여야한다. 다만, 의장이공정한직무수행에영향을받지아니한다고판단하여정하는단순민원업무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4촌이내의친족 ( 민법 제767조에따른친족을말한다 ) 2. 자신이 2년이내에재직하였던단체또는그단체의대리인 3. 원 1) 이상의금전거래가있는자 4. 배우자, 자신의직계존속 비속과형제자매, 배우자의직계존속과형제자매가임원으로재직하고있는영리를목적으로하는기관 단체 5. 소속기관의퇴직임직원으로서퇴직전 5년간같은부서에서근무하였던자 6. 학연, 지연, 종교, 직연또는채용동기등지속적인친분관계가있어공정한직무수행이어렵다고판단되는자 7. 최근 2년이내에인 허가, 계약의체결, 정책 사업의결정또는집행등직무수행으로직접적인이익을주었던자중지속적인친분관계가형성되어공정한직무수행이어렵다고판단되는자 8. 그밖에 의장이공정한직무수행이어려운관계에있다고정한자 2 제1항에따라상담요청을받은직근상급자또는행동강령책임관은해당임직원이그직무를계속수행하는것이적절하지아니하다고판단되면 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그권한의범위에서그임직원의직무를일시적으로재배정할수있는경우에는그직무를재배정하고 의장에게보고하지아니할수있다. 3 제2항에따라보고를받은 의장은직무가공정하게처리될수있도록인력을재배치하는등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6조 ( 특혜의배제 ) 임직원은직무를수행함에있어지연 혈연 학연 종교등을이유로특정인에게특혜를주거나특정인을차별하여서는아니된다. 1) 기관장은구체적인금액을정하여야한다. 121

128 제7조 (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 임직원은출장비, 업무추진비등업무수행을위한예산을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여소속기관에재산상손해를입혀서는아니된다. 제8조 ( 정치인등의부당한요구에대한처리 ) 1 임직원은공무원, 정치인또는정당등으로부터부당한직무수행을강요받거나부당한청탁을받은경우에는별지제3호서식또는전자우편등의방법으로 의장에게보고하거나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한후처리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보고를받은 의장이나상담을한행동강령책임관은그임직원이공정한직무수행을할수있도록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9조 ( 인사청탁등의금지 ) 1 임직원은자신의임용 승진 전보등인사에부당한영향을미치기위하여타인으로하여금인사업무담당자에게청탁을하도록해서는아니된다. 2 임직원은직위를이용하여다른임직원의임용 승진 전보등인사에부당하게개입해서는아니된다. 제10조 ( 투명한회계관리 ) 임직원은관련법령과일반적으로인정된회계원칙등에따라사실에근거하여정확하고투명하게회계를관리하여야한다. 제3장부당이득의수수금지등제11조 ( 이권개입등의금지 ) 임직원은자신의직위를직접이용하여부당한이익을얻거나타인이부당한이익을얻도록해서는아니된다. 제11조의2( 직위의사적이용금지 ) 임직원은직무의범위를벗어나사적이익을위하여소속기관의명칭이나직위를공표 게시하는등의방법으로이용하거나이용하게해서는아니된다. 제12조 ( 알선 청탁등의금지 ) 1 임직원은자기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하여다른임직원의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알선 청탁등을해서는아니된다. 2 임직원은직무수행과관련하여자기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하여직무관련자를다른직무관련자또는법제2조제3호에따른공직자에게소개하여서는아니된다. 122

129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제13조 ( 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의제한 ) 1 임직원은직무수행중알게된정보를이용하여주식등유가증권 부동산등과관련된재산상거래또는투자를하거나타인에게그러한정보를제공하여재산상거래또는투자를돕는행위를해서는아니된다. 2 제1항에따라이용또는제공이제한되는정보란임직원이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직무를수행하던중알게된미공개정보를말한다. 2) 제14조 ( 공용재산의사적사용 수익금지 ) 임직원은차량, 부동산등 소유의재산과 의예산의사용으로제공되는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등부가서비스를정당한사유없이사적인용도로사용 수익해서는아니된다. 제15조 ( 금품등의수수금지 ) 1 임직원은직무관련여부및기부 후원 증여등그명목에관계없이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또는매회계연도에 3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해서는아니된다. 2 임직원은직무와관련하여대가성여부를불문하고제1항에서정한금액이하의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해서는아니된다. 3 제18조의2의외부강의등에관한사례금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품등은제1항또는제2항에서수수 ( 收受 ) 를금지하는금품등에해당하지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장이소속임직원이나파견임직원에게지급하거나상급자가위로 격려 포상등의목적으로하급자에게제공하는금품등 2. 원활한직무수행또는사교 의례또는부조의목적으로제공되는음식물 경조사비 선물등으로서별표 2 3) 에서정하는가액범위안의금품등 3. 사적거래 ( 증여는제외한다 ) 로인한채무의이행등정당한권원 ( 權原 ) 에의하여제공되는금품등 4. 임직원의친족 ( 민법 제777조에따른친족을말한다 ) 이제공하는금품등 5. 임직원과관련된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등이정하는기준에따라구성원에게제공하는금품등및그소속구성원등임직원과특별히장기적 지속적인친분관계를맺고있는자가질병 재난등으로어려운처지에있는 2) 기관장은제 13 조제 2 항에각호를신설하여미정보의이용또는제공이제한되는직무를정하여야한다. 3) 기관장은별표 2 보다강화된기준을정할수있다. 123

130 임직원에게제공하는금품등 6. 임직원의직무와관련된공식적인행사에서주최자가참석자에게통상적인범위에서일률적으로제공하는교통, 숙박, 음식물등의금품등 7. 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하기위한기념품또는홍보용품등이나경연 추첨을통하여받는보상또는상품등 8. 그밖에사회상규 ( 社會常規 ) 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 4) 4 임직원은제3항제5호에도불구하고같은호에따라특별히장기적 지속적인친분관계를맺고있는자가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금품등을제공한경우에는그수수사실을별지제4호서식에따라 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5 임직원은자신의배우자나직계존속 비속이자신의직무와관련하여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임직원이받는것이금지되는금품등 ( 이하 수수금지금품등 이라한다 ) 을받거나요구하거나제공받기로약속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6 임직원은다른임직원에게또는그임직원의배우자나직계존속 비속에게수수금지금품등을제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해서는아니된다. 7 임직원은 의이익을목적으로직무와관련이있는공무원또는정치인등에게금품등을제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해서는아니된다. 다만, 제3항각호에서정한경우는제외한다. 제16조삭제 < > 제17조삭제 < > 제18조 ( 청렴한계약의체결및이행 ) 1 임직원은 에서시행하는입찰, 계약및계약이행등에있어서관계법령에서정한절차에따라공정하고투명하게업무를수행해야한다. 2 임직원은제1항의입찰, 계약및계약이행과정에서거래상의우월적인지위를이용하여금지된금품등을요구하거나불공정한거래조건의강요, 경영간섭등부당한요구를해서는아니된다. 4) 기관장은임직원의청렴성을훼손하지않는범위에서사회상규에따라수수 ( 收受 ) 가허용되는금품등을구체적으로정하여추가할수있다. 124

131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제 4 장건전한공직풍토의조성 제 18 조의 2(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 ) 1 임직원은자신의직무와관련되거나그지위 직책등에서유래되는사실상의영향력을통하여요청받은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그밖의회의등에서한강의 강연 기고등 ( 이하 외부강의등 이라한다 ) 의대가로서 별표 3 5) 에서정하는금액을초과하는사례금을받아서는아니된다. 2 임직원은외부강의등을할때에는외부강의등의요청명세등을 의장에게미리 별지제 5 호서식에따라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요청한자가국가나지방 자치단체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임직원은제 2 항에따른신고를할때상세명세또는사례금총액등을미리알수 없는경우에는해당사항을제외한사항을신고한후외부강의등을마친날부터 2 일이 내에보완하여야한다. 4 임직원은제 2 항본문에따라외부강의등을미리신고하는것이곤란한경우에는그 외부강의등을마친날부터 2 일이내에별지제 5 호서식에따라신고하여야한다. 5 의장은제 2 항에따라임직원이신고한외부강의등이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 할수있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그외부강의등을제한할수있다. 6 임직원은제 1 항에따른금액을초과하는사례금을받은경우에는 의장에게신고 하고, 제공자에게그초과금액을지체없이반환하여야한다. 7 임직원은제 6 항에따라초과금액을반환한경우에는증명자료를첨부하여별지제 9 호 서식으로그반환비용을 의장에게청구할수있다. 8 임직원은월 회 6) 를초과하여대가를받고외부강의등을하려는경우에는미리 의 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다만, 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요청하거나겸직허가를받고수행 하는외부강의등은그횟수에포함하지아니한다. 7) 제 18 조의 3( 초과사례금의신고방법등 ) 1 임직원은 의장이정하는금액을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사례금 ( 이하 초과사례금 이라한다 ) 을받은경우에는초과사례금을받은 사실을안날부터 2 일이내에별지제 6 호서식으로 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5) 기관장은업무특성에따라별표 3 보다강화된기준을정할수있다. 6) 기관장은월 3 회를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횟수상한을정하여야한다. 7) 기관장은제 18 조의 2 제 8 항삽입여부 ( 횟수제한규정도입여부 ) 를선택할수있다. 125

132 2 제1항에따른신고를받은 의장은초과사례금을반환하지아니한임직원에대하여신고사항을확인한후 7일이내에반환하여야할초과사례금의액수를산정하여해당임직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라통지를받은임직원은지체없이초과사례금 ( 신고자가초과사례금의일부를반환한경우에는그차액으로한정한다 ) 을제공자에게반환하고그사실을 의장에게알려야한다. 제19조 ( 금전의차용금지등 ) 1 임직원은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임직원 ( 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임직원이 민법 제777조에따른친족인경우는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에게금전을빌리거나빌려주어서는아니되며부동산을무상 ( 대여의대가가시장가격또는거래관행과비교하여현저하게낮은경우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으로대여받아서는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금융회사등으로부터통상적인조건으로금전을빌리는경우는제외한다. 2 제1항본문에도불구하고부득이한사정으로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임직원에게금전을빌리려고하거나빌려주려는임직원과부동산을무상으로대여받으려는임직원은 의장에게별지제7호서식에따라신고하여야한다. 제20조 ( 건전한경조사문화의정착 ) 1 임직원은건전한경조사문화의정착을위하여솔선수범하여야한다. 2 임직원은직무관련자에게경조사를알려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경조사를알릴수있다. 1. 친족 ( 민법 제767조에따른친족을말한다 ) 에게알리는경우 2. 현재근무하고있거나과거에근무하였던단체의소속직원에게알리는경우 3. 신문, 방송또는제2호에따른직원에게만열람이허용되는내부통신망등을통하여알리는경우 4. 임직원자신이소속된종교단체 친목단체등의회원에게알리는경우 제 5 장위반시의조치등 126

133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제21조 ( 위반여부에대한상담 ) 1 임직원은알선 청탁, 금품등의수수,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 경조사의통지등에대하여이강령을위반하는지가분명하지아니할때에는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한후처리하여야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별지제14호서식에따라상담내용을관리하여야한다. 2 의장은제1항에따른상담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전용전화 상담실설치등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22조 ( 위반행위의신고및확인 ) 1 누구든지임직원이이강령을위반한사실을알게되었을때에는별지제13호서식에따라그임직원이소속된기관의장, 그기관의행동강령책임관또는국민권익위원회에신고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신고하는자는본인과위반자의인적사항과위반내용을구체적으로제시해야한다. 3 행동강령책임관은제1항에따라신고된위반행위를확인한후, 해당임직원으로부터받은소명자료를첨부하여 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23조 ( 신고인의신분보장 ) 1 의장과행동강령책임관은제22조에따른신고인과신고내용에대하여비밀을보장하여야하며, 신고인이신고에따른불이익을받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2 전항에도불구하고불이익을받은신고인은행동강령책임관 의장또는국민권익위원회에보호조치및불이익의구제등을요청할수있으며, 이경우 의장과행동강령책임관은그에필요한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3 제22조에따른신고로자신의위반행위가발견된경우그신고인에대한징계처분등을함에있어서는이를감경또는면제할수있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는이강령에의한상담 보고등의경우에도준용한다. 제23조의2( 행동강령위반행위조사위원회 ) 1 의장은소속임직원의행동강령위반행위에대한공정한조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행동강령책임관을장으로하는조사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조사위원회는 3인이상으로구성하여야한다. 127

134 제24조 ( 징계 ) 1 의장은이강령에위반된행위를한임직원에대하여는징계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징계의종류, 절차, 효력등은 의징계관련규정에따른다. 다만, 금품등수수 ( 授受 ) 금지위반행위자에대한징계처분을하는때에는자체징계양정기준등에따라서처리하되, 별표 4의금품등수수 ( 授受 ) 금지위반징계양정기준을참작하여야하며, 제23조를위반하여신고자에게불이익등을가한경우에는가중하여징계할수있다. 제25조 ( 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처리 ) 1 임직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의장에게지체없이별지제8호서식에따라신고하여야한다. 1. 임직원자신이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받은경우 2. 임직원이자신의배우자나직계존속 비속이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받은사실을알게된경우 2 임직원은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금품등을제공한자 ( 이하이조에서 제공자 라한다 ) 또는제공의약속이나의사표시를한자에게그제공받은금품등을지체없이반환하거나반환하도록하거나그거부의의사를밝히거나밝히도록하여야한다. 3 임직원은제2항에따라금품등을반환한경우에는증명자료를첨부하여별지제9호서식으로그반환비용을 의장에게청구할수있다. 4 임직원은제2항에따라반환하거나반환하도록하여야하는금품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의장에게인도하거나인도하도록하여야한다. 1. 멸실 부패 변질등의우려가있는경우 2. 제공자나제공자의주소를알수없는경우 3. 그밖에제공자에게반환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 5 의장은제4항에따라금품등을인도받은경우에는즉시사진으로촬영하거나영상으로녹화하고별지제10호서식으로관리하여야하며, 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다음각호에따라처리한다. 1. 수수금지금품등이아닌것으로확인된경우 : 금품등을인도한자에게반환 2. 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하는것으로확인된경우로서추가적인조사 감사 수사또는징계등후속조치를위하여필요한경우 : 관계기관에증거자료로제출하거나후속 128

135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조치가완료될때까지보관 3. 제1호및제2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멸실 부패 변질등으로인하여반환 제출 보관이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 : 별지제11호서식에따라금품등을인도한자의동의를받아폐기처분 4. 그밖의경우에는세입조치또는사회복지시설 공익단체등에기증하거나 의장이정하는기준에따라처리 6 의장은제5항에따라처리한금품등에대하여별지제12호서식으로관리하여야하며, 제5항에따른처리결과를금품등을인도한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7 의장은금지된금품등의신고자에대하여인사우대 포상등의방안을마련하여시행할수있다. 제6장보칙제26조 ( 교육 ) 1 의장은임직원에대하여이강령의준수를위한교육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하며그결과를기록 관리하여야한다. 2 의장은제1항에따른교육을매년 1회이상실시하여야하며, 신입사원에대해서는신규임용시교육을하여야한다. 제27조 ( 행동강령책임관의지정 ) 1 의장은이강령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그기관과그소속기관에감사나윤리업무를담당하는부서의장을행동강령책임관으로지정하여야한다. 다만, 감사나윤리업무를담당하는부서가따로없는때에는그업무담당자중에서지정할수있으며, 소속기관의규모 성격및지리적특성등을고려하여소속기관에행동강령책임관을지정하는것이적합하지아니한경우에는행동강령책임관을지정하지아니할수있다. 2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제20조에따른부정청탁금지등을담당하는담당관을겸할수있다. 3 행동강령책임관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강령의교육 상담에관한사항 2. 강령의준수여부에대한점검및평가에관한사항 129

136 3. 강령위반행위의신고접수 조사처리및신고인보호에관한사항 4. 그밖에강령의운영을위하여필요한사항 4 행동강령책임관은제3항에따른업무를수행하면서알게된비밀을누설해서는아니된다. 5 제1항단서에따라행동강령책임관이지정되지아니한기관에대해서는상급기관소속행동강령책임관이그기관의행동강령에관한업무를수행한다. 제28조 ( 준수여부점검 ) 1 행동강령책임관은임직원의강령이행실태및준수여부등을매년 1회이상정기적으로점검하여야한다. 2 행동강령책임관은제1항에따른정기점검이외에도휴가철, 명절전후등부패취약시기에수시점검을실시할수있다. 3 행동강령책임관은제1항과제2항에따른점검결과를 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29조 ( 포상 ) 의장은강령의이행및발전에기여한임직원에대하여는인사우대나포상등을실시할수있다. 제30조 ( 행동강령의운영 ) 의장은강령의운영을위하여필요한세부사항을제정하여시행할수있다. 부칙 이강령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130

137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 별표 2]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등의가액범위 ( 제 12 조제 1 항및제 2 항관련 ) 구분 1. 음식물 : 제공자와공직자가함께하는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밖에이에준하는것 2.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등각종부조금과부조금을대신하는화환 조화, 그밖에이에준하는것 3. 선물 : 금전및제1호에따른음식물을제외한일체의물품또는유가증권, 그밖에이에준하는것 가액범위 3만원 10만원 5만원 비고가. 제1호의음식물, 제2호의경조사비및제3호의선물의각각의가액범위는각호의구분란에해당하는것을모두합산한금액으로한다. 나. 제1호의음식물과제3호의선물을함께수수한경우에는그가액을합산한다. 이경우가액범위는 5만원으로하되, 제1호또는제3호의가액범위를각각초과해서는안된다. 다. 제1호의음식물과제2호의경조사비를함께수수한경우및제2호의경조사비와제3호의선물을함께수수한경우에는각각그가액을합산한다. 이경우가액범위는 10만원으로하되, 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른가액범위를각각초과해서는안된다. 라. 제1호의음식물, 제2호의경조사비및제3호의선물을함께수수한경우에는그가액을합산한다. 이경우가액범위는 10만원으로하되, 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른가액범위를각각초과해서는안된다. 마. 공공기관의장은업무특성에따라위기준보다강화된기준을정할수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또는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금품등수수제한에대하여는보다엄격한별도의기준을마련할수있다. 131

138 [ 별표 3] 외부강의등사례금상한액 ( 제13조제1항및제2항관련 ) 1. 공직자별사례금상한액 가. 법제2조제3호가목에따른공직자 구분 장관급이상 차관급 4급이상 5급이하 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나. 법제 2 조제 3 호나목에따른공직자 구분기관장임원그외직원 상한액 40 만원 30 만원 20 만원 다. 가목과나목의규정에도불구하고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밖에이에준하는외국기관에서지급하는외부강의등의사례금상한액은사례금을지급하는자의지급기준에따른다. 라. 공공기관의장은업무특성에따라위기준보다강화된기준을정할수있다. 2. 적용기준가. 제1호가목에따른공직자의제1호가목표에따른직급구분은해당공직자에대하여적용되는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임용령 등임용관련법령에따른다. 다만, 임용관련법령에서제1호가목표에따른직급구분이명확하게규정되어있지않은공직자에대해서는해당공직자에대하여적용되는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등보수관련법령또는 공무원여비규정 등여비관련법령의직급구분에따른다. 나. 가목에도불구하고제1호가목표에따른직급구분이명확하지않은공직자에대해서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에따라국민권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바에따른다. 132

139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다. 제1호가목및나목의상한액은강의등의경우 1시간당, 기고의경우 1건당상한액으로한다. 라. 제1호가목및나목에따른공직자는 1시간을초과하여강의등을하는경우에도사례금총액은강의시간에관계없이 1시간상한액의 100분의 150에해당하는금액을초과하지못한다. 마. 제1호가목및나목의상한액에는강의료, 원고료, 출연료등명목에관계없이외부강의등사례금제공자가외부강의등과관련하여공직자에게제공하는일체의사례금을포함한다. 바. 마목에도불구하고공직자가소속기관에서교통비, 숙박비, 식비등여비를지급받지못한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등공공기관별로적용되는여비규정의기준내에서실비수준으로제공되는교통비, 숙박비및식비는제1호의사례금에포함되지않는다. 133

140 [ 별표 4] 금품등수수 ( 授受 ) 금지위반징계양정기준 ( 제 23 조관련 ) 비위유형 수수행위 금액 100만원미만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3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500만원이상 직무와직접적인관계없이금품등을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받거나직무관련공무원에게제공한경우 수동감봉 정직 강등강등 해임 파면해임 파면파면 능동정직 강등 해임해임 파면파면 직무와직접관련하여금품등을수수하였으나, 위법 부당한처분을하지아니한경우 수동정직 강등 해임해임 파면파면 능동강등 해임 파면파면 직무와직접관련하여금품등을수수하고, 위법 부당한처분을한경우 수동강등 해임 파면파면 능동해임 파면파면 각기관의업무특성에따라위표의기준보다강화된기준을적용할수있음. 134

141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 별지제 1 호서식 ] < 개정 > 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에대한소명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성명 생년월일 소명인 소속직위 ( 직급 ) 상급자 ( 지시자 ) 지시받은사항 성명직위 ( 직급 ) 소명내용 년월일 소명인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35

142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 별지제 2 호서식 ] < 개정 > 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에대한상담요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상담요청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 ( 직급 ) 상급자 ( 지시자 ) 지시받은사항 성명직위 ( 직급 ) 공정한직무를저해하는사유 년월일 상담요청인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36

143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 별지제 3 호서식 ] < 개정 > 정치인등의부당요구보고 ( 상담요청 ) 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보고자 ( 상담요청인 ) 성명 소속 생년월일 직위 ( 직급 ) 정치인등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책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근거 년월일 보고자 ( 상담요청인 )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37

144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 별지제 4 호서식 ] 금품등수수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신고자 성명소속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연락처 주소 성명 금품등을제공한자 직업 ( 소속 ) 주소법인 단체등의경우 명칭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된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된 경위 일시 금품등수수내용 장소 금품등의종류및가액 증거자료 비고위와같은사실을신고합니다. 년월일신고자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38

145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 별지제 5 호서식 ] < 개정 > 외부강의등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성명소속 신고자 외부강의등유형 직위 ( 직급 )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연락처 활동유형 요청인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연락처 ( 담당자 ) 요청사유 외부강의등주제 장소 일시 사례금 ~ 월 ( 연 ) 평균횟수 : 회일괄신고시분 ~ 시분 1회평균시간 : 시간총액천원 ( 1회평균대가천원 ) ( 교통비 숙박비 식비 ( 실비 ) 천원별도 ) ( 1회평균교통비 숙박비 식비천원 ) 년월일 신고자 ( 서명또는인 ) 유의사항 1. 요청사유에는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등을기재함. 2. 대가총액은교통비 숙박비 식비를제외한대가총액을기재하고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 ) 속에별도기재 3. 동일한교육과정에수회출강하는경우에는일괄신고할수있음. 이경우일괄신고란에기재하고, 1 회평균대가를기재함.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39

146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 별지제 6 호서식 ] 초과사례금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신고자외부강의등유형활동유형요청인 성명소속 직위 ( 직급 )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연락처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요청사유 외부강의등주제 장소 일시 사례금 ~ 시분 ~ 시분총액천원 ( 1회평균대가천원 ) ( 교통비 숙박비 식비 ( 실비 ) 천원별도 ) ( 1회평균교통비 숙박비 식비천원 )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서류첨부 신고자 증빙 년 월 일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40

147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 별지제 7 호서식 ] < 개정 > 금전거래 ( 부동산대여 ) 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 직급 ) 생년월일 주소 신고사항 [ ] 금전차용 [ ] 금전대부 성명 생년월일 거래상대방 주소 연락처 신고자와의관계 [ ] 직무관련자 [ ] 직무관련공무원 ( 임직원 ) 직무관련업무 거래금액 ( 이율 )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목록 증빙서류 ( 사본 ) 첨부 [ ] 부동산대여성명대여인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직무관련업무대상대여사유대여기간및임차료증빙서류목록 신고자와의관계 [ ] 직무관련자 [ ] 직무관련공무원 ( 임직원 ) 증빙서류 ( 사본 ) 첨부 년월일 신고자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41

148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 별지제 8 호서식 ] 수수금지금품등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연락처 주소 성명 금품등을제공한자 직업 ( 소속 ) 주소법인 단체등의경우 명칭소재지대표자성명 연락처 신고취지 및이유 금품등수수내용금품등반환여부및방법 일시장소금품등의종류및가액반환여부반환일시 장소및방법 ( 반환한경우 ) 증거자료 비고위와같은사실을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자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42

149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 별지제 9 호서식 ] < 개정 > 반환비용청구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소속 생년월일 직위 ( 직급 ) 청구금액 반환계좌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금품 ( 물품 ) 반환금품수량 ( 금액 ) 받은일시및반환일시처리내역증빙서류목록 증빙서류 ( 사본 ) 첨부 성명 연락처 주소 청구인과의관계 반환받는사람 직무관련내용 기타사항 년월일 청구인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43

150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 별지제 10 호서식 ] 금품등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소속 직위 ( 직급 ) 연락처 신고접수번호 품목 ( 상표 ) 수량 가액 ( 상당액 ) 물품사진 필요시동영상첨부 위금품등의인도를확인합니다. 인도일 : 인도자 소속 : 성명 : ( 서명또는날인 ) 인수자 소속 : 성명 : ( 서명또는날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44

151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 별지제 11 호서식 ] 금품등폐기처분동의확인서 성명소속 인도자 직위 ( 직급 ) 연락처 신고접수번호품목 ( 상표 ) 수량가액 ( 상당액 ) 물품사진 필요시동영상첨부 위금품등의폐기처분에동의함을확인합니다 인도자소속 : 성명 : ( 서명또는날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45

152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 별지제 12 호서식 ] < 개정 > 금품등관리대장 일련번호 신고접수번호 신고일 품목 ( 상표 ) 수량 가액 ( 상당액 ) 소속 신고자 직위 ( 직급 ) 성명소속 제공자 직위 ( 직급 ) 성명 인도일 관리부서 ( 관리자 ) 보관장소 처리결과 처리일 비고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46

153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 별지제 13 호서식 ] < 개정 > 행동강령위반행위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 60 일 신고자 성명 직업 ( 소속 ) 주소 성명소속및직위 ( 직급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연락처 연락처 피신고자 ( 신고대상 ) 주소법인 단체등의경우 명칭소재지대표자성명 신고내용을확인 조사하는과정에서신고자의신분을밝히는데동의하는지여부신고취지및이유행동강령일시위반행위장소내용내용 [ ] 동의 [ ] 부동의 증거자료 목록 증거자료첨부 비고위와같이피신고자 ( 신고대상 ) 의행동강령위반행위를신고합니다. 년 월 일 장 귀하 신고자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47

154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 별지제 14 호서식 ] < 개정 >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상담유형 [ ] 방문 [ ] 전화 [ ] 기타 ( ) 성명생년월일 상담요청자 소속 / 직위 ( 직급 ) 연락처 상담내용 상담결과 년월일 행동강령책임관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48

155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 별지제 15 호서식 ] < 개정 > 공직유관단체행동강령운영실적 ( 00 년상반기 / 하반기, 기관명 ) 1. 기본사항 가. 행동강령적용인원 : 명 적용인원 : 기준일현재총현원 ( 상반기 : / 하반기 : 기준 ) 나. 클린신고센터설치수 : 다. 행동강령책임관 ( 기관본부 )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이메일 라. 행동강령및관련지침 제 개정내역 명칭 제정 개정제정 ( ), 개정 ( ) 일자 주요내용 기준일현재시행중인행동강령및관련지침파일제출 ( 첨부 1) 149

156 2. 행동강령이행환경 가. 기관홈페이지신고창구운영 신고창구접속경로 : ( 예 : 시작화면 민원마당 부패신고 ) 시작화면 ~ 신고창구까지의클릭횟수 : 회 나. 국민권익위원회사이버신고센터접근용이성 국민권익위원회부패신고상담사이트링크여부 : 여 부 국민권익위원회부패신고상담사이트까지의클릭횟수 : 회 다. 신고자인센티브부여제도 신고자인센티브부여제도 : 관련파일제출 ( 첨부 2) 신고자인센티브부여제도운영현황 구분신고건수포상건수 포상금등지급실적 인센티브부여건수 비고 계 원 ( 상당 ) 인사상우대등 내부 외부 150

157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3. 추진실적 가. 행동강령관련상담현황 행동강령관련상담및조치현황 상담분야 상담건수 조치건수 비고 총계 1 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 2 이해관계직무의회피 3 특혜의배제 4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5 정치인등의부당한요구 6 인사청탁등의금지 7 이권개입등의금지 8 직위의사적이용금지 9 알선 청탁등의금지 10 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 11 공용재산의사적사용 수익금지 12 금품등의수수금지 13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 14 금전의차용 대부금지등 15 경조사의통지 16 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처리 17 투명한회계관리 18 청렴한계약의체결 이행 19 기타 151

158 나. 외부강의등신고현황 구분총계강의 강연발표 토론 심사 평가자문 의결 기타 신고건수건건건건건 신고인수명명명명명 외부강의등시간 ( 누계 ) 시간시간시간시간시간 대가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 1. 소속기관임직원의신고실적도포함 분까지는 1 시간, 1 시간초과 2 시간까지는 2 시간등으로기재 3. 동일인이수회신고하여도신고인은 1 인으로계산 다. 금품등반환신고현황 신고현황 구분건수금액 ( 천원 ) 비고 계 수수금지금품등 ( 공무원행동강령제 14 조관련 ) 외부강의등초과사례금 ( 공무원행동강령제 15 조관련 ) 152

159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처리현황 구분계반환기증폐기기타처리중 건수 ( ) ( ) ( ) ( ) ( ) ( ) 금액 즉시반환하여그가액을알수없는경우에는그건수만 건수란 에 ( ) 로표시 라. 행동강령위반행위적발현황 계 (A+B) 위반건수 ( 건 ) 자체적발률 (%) 자체적발건수 (A) 외부기관통보건수 (B) A A+B 4. 행동강령실천의지 가. 행동강령교육 교육인원 ( 누계 ) : 명 소속기관교육인원포함 교육실시내역 공공기관본부실적만기재 구분 일시 장소 참석인원 ( 명 ) 주요내용 교재제작여부 누계 ( 월 ) 대강당 : 행동강령조문별위반사례교육 ( 행동강령조문별사례집 ) 153

160 나. 행동강령이행실태지도 점검 구분 점검기간 점검일수 점검인원 주요점검사항 누계 : ( 월 )~11.( 금 ) 위반행위적발건수 5 일 7 업무추진비등의목적외사용여부 1 다. 행동강령수범우수사례수상및홍보실적 수범사례 수상내역 수상명수상일시수상내역비고 홍보실적 구분홍보매체홍보횟수홍보내용비고 계 154

161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5. 행동강령위반행위자적발 처리내역 위반행위자별로별도작성 1. 위반행위자일련번호 20 - 소속직위 직급 [ ] 임원 [ ] 관리자 [ ] 직원성명 ( 실명기재 ) 2. 위반행위및적발 처분일 위반행위일 ( ) 년 ( ) 월적발일 ( ) 년 ( ) 월징계등처분일 [ ] ( ) 년 ( ) 월 [ ] 진행중 3. 위반행위처리결과 4. 적발기관 [ ] 파면 [ ] 해임 [ ] 강등 [ ] 정직 [ ] 감봉 [ ] 견책 [ ] 불문경고 [ ] 경고 주의 [ ] 기타 ( 훈계 전보발령등 ) 자체적발 [ ] 내부공익신고 [ ] 진정 / 신고 [ ] 자체감사 [ ] 기타 ( 직접기재 : ) [ ] 상급감독기관 [ ] 감사원 외부기관 [ ] 검찰청 [ ] 경찰청 적발 [ ] 국무총리실 [ ] 국민권익위원회 [ ] 기타 ( 직접기재 : ) 5. 행동강령위반행위내역 유형 [ ] 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 [ ] 공용재산의사적사용 수익금지 [ ] 이해관계직무의회피 [ ] 금품등의수수금지 [ ] 특혜의배제 [ ]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 [ ]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 ] 금전의차용 대부금지등 [ ] 정치인등의부당한요구 [ ] 경조사의통지 [ ] 인사청탁등의금지 [ ] 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처리 [ ] 이권개입등의금지 [ ] 투명한회계관리 [ ] 직위의사적이용금지 [ ] 청렴한계약의체결 이행 [ ] 알선 청탁등의금지 [ ] 기타 ( 직접기재 : ) [ ] 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 내역 6 하원칙에의거, 위반행위내용, 적발 조치내역을상세히기재 155

162 6. 기타 운영상애로사항 개선조치요청 건의사항등 156

163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 별지제 16 호서식 ] < 개정 > 행동강령위반행위자징계의결미요구사유서 성명 생년월일 위반자 소속직위 ( 직급 ) 통보받은문서번호 위반내역 위반행위 징계의결미요구사유 년월일 확인자 ( 직위 )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57

164

165 제 4 장 관련법령

166 제 4 장 관련법령 1. 공무원행동강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제 1 장총칙 < 개정 > 제1조 ( 목적 ) 이영은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8조에따라공무원이준수하여야할행동기준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 전문개정 ] 제2조 ( 정의 ) 이영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 > 1. " 직무관련자 " 란공무원의소관업무와관련되는자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개인 [ 공무원이사인 ( 私人 ) 의지위에있는경우에는개인으로본다 ] 또는단체를말한다. 가.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민원을신청하는중이거나신청하려는것이명백한개인또는단체 1)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1) 에따른법정민원 ( 장부 대장등에등록 등재를신청또는신고하거나특정한사실또는법률관계에관한확인또는증명을신청하는민원은제외한다 ) 2)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2) 에따른질의민원 3)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따른고충민원 160

167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나. 인가 허가등의취소, 영업정지, 과징금또는과태료의부과등으로이익또는불이익을직접적으로받는개인또는단체다. 수사, 감사 ( 監査 ),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등의대상인개인또는단체라. 재결 ( 裁決 ), 결정, 검정 ( 檢定 ), 감정 ( 鑑定 ), 시험, 사정 ( 査定 ), 조정, 중재등으로직접적인이익또는불이익을받는개인또는단체마. 징집, 소집, 동원등의대상인개인또는단체바.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와계약을체결하거나체결하려는것이명백한개인또는단체사. 정책 사업등의결정또는집행으로이익또는불이익을직접적으로받는개인또는단체아. 그밖에중앙행정기관의장 ( 대통령소속기관및국무총리소속기관의장을포함한다 ), 지방자치단체의장및교육감 ( 이하 " 중앙행정기관의장등 " 이라한다 ) 이부패방지를위하여정하는업무와관련된개인또는단체 2. " 직무관련공무원 " 이란공무원의직무수행과관련하여이익또는불이익을직접적으로받는다른공무원 ( 기관이이익또는불이익을받는경우에는그기관의관련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을말한다 ) 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무원을말한다. 가. 공무원의소관업무와관련하여직무상명령을받는하급자나. 인사 예산 감사 상훈또는평가등의직무를수행하는공무원의소속기관공무원또는이와관련되는다른기관의담당공무원및관련공무원다. 사무를위임 위탁하는경우그사무를위임 위탁하는공무원및사무를위임 위탁받는공무원라. 그밖에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정하는공무원 3. " 금품등 "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등의사용권등일체의재산적이익나. 음식물 주류 골프등의접대 향응또는교통 숙박등의편의제공다.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 ( 利權 ) 부여등그밖의유형 무형의경제적이익 4. 삭제 < > [ 전문개정 ] 161

168 제 3 조 ( 적용범위 ) 이영은국가공무원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및선거관리위원회소속의국가 공무원은제외한다 ) 과지방공무원 ( 지방의회의원은제외한다 ) 에게적용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 2 장공정한직무수행 제4조 ( 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에대한처리 ) 1 공무원은상급자가자기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하여공정한직무수행을현저하게해치는지시를하였을때에는그사유를그상급자에게소명하고지시에따르지아니하거나제23조에따라지정된공무원행동강령에관한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 이하 " 행동강령책임관 " 이라한다 ) 과상담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지시를이행하지아니하였는데도같은지시가반복될때에는즉시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하여야한다. 3 제1항이나제2항에따라상담요청을받은행동강령책임관은지시내용을확인하여지시를취소하거나변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면소속기관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다만, 지시내용을확인하는과정에서부당한지시를한상급자가스스로그지시를취소하거나변경하였을때에는소속기관의장에게보고하지아니할수있다. 4 제3항에따른보고를받은소속기관의장은필요하다고인정되면지시를취소 변경하는등적절한조치를하여야한다. 이경우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를제1항에따라이행하지아니하였는데도같은지시를반복한상급자에게는징계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5조 ( 이해관계직무의회피 ) 1 공무원은자신이수행하는직무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직무의회피여부등에관하여직근상급자또는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한후처리하여야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공정한직무수행에영향을받지아니한다고판단하여정하는단순민원업무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직계존속 비속, 배우자및배우자의직계존속 비속의금전적이해와직접적인관련이있는경우 2. 4촌이내의친족 ( 민법 제767조에따른친족을말한다. 이하같다 ) 이직무관련자인경우 3. 자신이 2년이내에재직하였던단체또는그단체의대리인이직무관련자인경우 162

169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4. 그밖에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공정한직무수행이어려운관계에있다고정한자가직무관련자인경우 2 제1항에따라상담요청을받은직근상급자또는행동강령책임관은해당공무원이그직무를계속수행하는것이적절하지아니하다고판단되면소속기관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그권한의범위에서그공무원의직무를일시적으로재배정할수있는경우에는그직무를재배정하고소속기관의장에게보고하지아니할수있다. 3 제2항에따라보고를받은소속기관의장은직무가공정하게처리될수있도록인력을재배치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6조 ( 특혜의배제 ) 공무원은직무를수행할때지연 혈연 학연 종교등을이유로특정인에게특혜를주거나특정인을차별하여서는아니된다. [ 전문개정 ] 제7조 (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 공무원은여비, 업무추진비등공무활동을위한예산을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여소속기관에재산상손해를입혀서는아니된다. [ 전문개정 ] 제8조 ( 정치인등의부당한요구에대한처리 ) 1 공무원은정치인이나정당등으로부터부당한직무수행을강요받거나청탁을받은경우에는소속기관의장에게보고하거나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한후처리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보고를받은소속기관의장이나상담을한행동강령책임관은그공무원이공정한직무수행을할수있도록적절한조치를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9조 ( 인사청탁등의금지 ) 1 공무원은자신의임용 승진 전보등인사에부당한영향을미치기위하여타인으로하여금인사업무담당자에게청탁을하도록해서는아니된다. 2 공무원은직위를이용하여다른공무원의임용 승진 전보등인사에부당하게개입해서는아니된다. [ 전문개정 ] 163

170 제 3 장부당이득의수수금지등 제10조 ( 이권개입등의금지 ) 공무원은자신의직위를직접이용하여부당한이익을얻거나타인이부당한이익을얻도록해서는아니된다. [ 전문개정 ] 제10조의2( 직위의사적이용금지 ) 공무원은직무의범위를벗어나사적이익을위하여소속기관의명칭이나직위를공표 게시하는등의방법으로이용하거나이용하게해서는아니된다. [ 본조신설 ] 제11조 ( 알선 청탁등의금지 ) 1 공무원은자기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하여다른공무원의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알선 청탁등을해서는아니된다. 2 공무원은직무수행과관련하여자기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하여직무관련자를다른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따른공직자에게소개해서는아니된다. [ 전문개정 ] 제12조 ( 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의제한 ) 1 공무원은직무수행중알게된정보를이용하여유가증권, 부동산등과관련된재산상거래또는투자를하거나타인에게그러한정보를제공하여재산상거래또는투자를돕는행위를해서는아니된다. 2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은제1항에따라소관분야별로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의제한에관한세부기준을정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13조 ( 공용물의사적사용 수익의금지 ) 공무원은관용차량 선박 항공기등공용물과예산의사용으로제공되는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등부가서비스를정당한사유없이사적인용도로사용 수익해서는아니된다. [ 전문개정 ] 164

171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제14조 ( 금품등의수수금지 ) 1 공무원은직무관련여부및기부 후원 증여등그명목에관계없이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또는매회계연도에 3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해서는아니된다. 2 공무원은직무와관련하여대가성여부를불문하고제1항에서정한금액이하의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해서는아니된다. 3 제15조의외부강의등에관한사례금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품등은제1항또는제2항에서수수 ( 收受 ) 를금지하는금품등에해당하지아니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소속공무원이나파견공무원에게지급하거나상급자가위로 격려 포상등의목적으로하급자에게제공하는금품등 2. 원활한직무수행또는사교 의례또는부조의목적으로제공되는음식물 경조사비 선물등으로서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정하는가액범위안의금품등 3. 사적거래 ( 증여는제외한다 ) 로인한채무의이행등정당한권원 ( 權原 ) 에의하여제공되는금품등 4. 공무원의친족 ( 민법 제777조에따른친족을말한다 ) 이제공하는금품등 5. 공무원과관련된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등이정하는기준에따라구성원에게제공하는금품등및그소속구성원등공무원과특별히장기적 지속적인친분관계를맺고있는자가질병 재난등으로어려운처지에있는공무원에게제공하는금품등 6. 공무원의직무와관련된공식적인행사에서주최자가참석자에게통상적인범위에서일률적으로제공하는교통, 숙박, 음식물등의금품등 7. 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하기위한기념품또는홍보용품등이나경연 추첨을통하여받는보상또는상품등 8. 그밖에사회상규 ( 社會常規 ) 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 4 공무원은제3항제5호에도불구하고같은호에따라특별히장기적 지속적인친분관계를맺고있는자가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금품등을제공한경우에는그수수사실을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5 공무원은자신의배우자나직계존속 비속이자신의직무와관련하여제1항또는제2항에따라공무원이받는것이금지되는금품등 ( 이하 " 수수금지금품등 " 이라한다 ) 을 165

172 받거나요구하거나제공받기로약속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6 공무원은다른공무원에게또는그공무원의배우자나직계존속 비속에게수수금지금품등을제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해서는아니된다. [ 전문개정 ] 제14조의2 삭제 < > 제 4 장건전한공직풍토의조성 제15조 (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 ) 1 공무원은자신의직무와관련되거나그지위 직책등에서유래되는사실상의영향력을통하여요청받은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또는그밖의회의등에서한강의 강연 기고등 ( 이하 " 외부강의등 " 이라한다 ) 의대가로서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정하는금액을초과하는사례금을받아서는아니된다. 2 공무원은외부강의등을할때에는외부강의등의요청명세등을소속기관의장에게미리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요청한자가국가나지방자치단체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공무원은제2항본문에따라외부강의등을미리신고하는것이곤란한경우에는그외부강의등을마친날부터 2일이내에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4 소속기관의장은제2항에따라공무원이신고한외부강의등이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수있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그외부강의등을제한할수있다. 5 공무원은제1항에따른금액을초과하는사례금을받은경우에는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하고, 제공자에게그초과금액을지체없이반환하여야한다. 6 공무원은제5항에따라초과금액을반환한경우에는증명자료를첨부하여그반환비용을소속기관의장에게청구할수있다. 7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은공무원이과도한외부강의등으로인하여업무에지장을초래하지아니하도록대가를받고수행하는외부강의등의횟수상한을정할수있다. 8 공무원은제7항에따른횟수상한을초과하여대가를받고외부강의등을하려는경우에는미리소속기관의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 전문개정 ] 166

173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제16조 ( 금전의차용금지등 ) 1 공무원은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공무원 ( 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공무원이 민법 제777조에따른친족인경우는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에게금전을빌리거나빌려주어서는아니되며부동산을무상 ( 대여의대가가시장가격또는거래관행과비교하여현저하게낮은경우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으로대여받아서는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금융회사등으로부터통상적인조건으로금전을빌리는경우는제외한다. < 개정 > 2 제1항본문에도불구하고부득이한사정으로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공무원에게금전을빌리거나빌려주는것과부동산을무상으로대여받으려는공무원은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17조 ( 경조사의통지제한 ) 공무원은직무관련자나직무관련공무원에게경조사를알려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경조사를알릴수있다. 1. 친족에게알리는경우 2. 현재근무하고있거나과거에근무하였던기관의소속직원에게알리는경우 3. 신문, 방송또는제2호에따른직원에게만열람이허용되는내부통신망등을통하여알리는경우 4. 공무원자신이소속된종교단체 친목단체등의회원에게알리는경우 [ 전문개정 ] 제 5 장위반시의조치 < 개정 > 제18조 ( 위반여부에대한상담 ) 공무원은알선 청탁, 금품등의수수,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 경조사의통지등에대하여이영을위반하는지가분명하지아니할때에는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한후처리하여야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19 조 ( 위반행위의신고및확인 ) 1 누구든지공무원이이영을위반한사실을알게되었을때에는그공무원이소속된기관의장, 그기관의행동강령책임관또는국민권익위원회에신고할수있다. 167

174 2 제1항에따라신고하는자는본인과위반자의인적사항과위반내용을구체적으로제시해야한다. 3 제1항에따라위반행위를신고받은소속기관의장과행동강령책임관은신고인과신고내용에대하여비밀을보장하여야하며, 신고인이신고에따른불이익을받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4 행동강령책임관은제1항에따라신고된위반행위를확인한후해당공무원으로부터받은소명자료를첨부하여소속기관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20조 ( 징계등 ) 제19조제4항에따른보고를받은소속기관의장은해당공무원을징계하는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21조 ( 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처리 ) 1 공무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소속기관의장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1. 공무원자신이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받은경우 2. 공무원이자신의배우자나직계존속 비속이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받은사실을알게된경우 2 공무원은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금품등을제공한자 ( 이하이조에서 " 제공자 " 라한다 ) 또는제공의약속이나의사표시를한자에게그제공받은금품등을지체없이반환하거나반환하도록하거나그거부의의사를밝히거나밝히도록하여야한다. 3 공무원은제2항에따라금품등을반환한경우에는증명자료를첨부하여그반환비용을소속기관의장에게청구할수있다. 4 공무원은제2항에따라반환하거나반환하도록하여야하는금품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소속기관의장에게인도하거나인도하도록하여야한다. 1. 멸실 부패 변질등의우려가있는경우 2. 제공자나제공자의주소를알수없는경우 3. 그밖에제공자에게반환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 [ 전문개정 ] 168

175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제 6 장보칙 < 개정 > 제22조 ( 교육 ) 1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은소속공무원에대하여이영의준수를위한교육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하며, 매년 1회이상교육을하여야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은공무원을신규임용할때이영의교육을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23조 ( 행동강령책임관의지정 ) 1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은그기관과그소속기관중기관장이 4급이상공무원 (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을포함한다 ) 이거나이에상당하는공무원인기관에대하여행동강령책임관을지정하여야한다. 다만, 소속기관의규모 성격및지리적특성을고려하여그기관에행동강령책임관을지정하는것이적합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행동강령책임관은소속기관의공무원에대한공무원행동강령의교육 상담, 이영의준수여부에대한점검및위반행위의신고접수, 조사처리, 그밖에소속기관의행동강령운영에필요한업무를담당한다. < 개정 > 3 행동강령책임관은이영과관련하여상담한내용에대하여비밀을누설해서는아니된다. 4 제1항에따라행동강령책임관이지정되지아니한기관에대해서는그상급기관소속행동강령책임관이그기관의공무원행동강령에관한업무를수행한다. [ 전문개정 ] 제24조 ( 기관별행동강령의운영등 ) 1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은이영의시행에필요한범위에서해당기관의특성에적합한세부적인기관별공무원행동강령을제정하여야한다. < 개정 > 2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은제1항에따른기관별공무원행동강령을제정하거나개정할때에는국민권익위원회에알려야한다. 3 국민권익위원회는제2항에따라통보받은기관별공무원행동강령이부당하거나형평성에어긋나는경우에는그기관에시정을권고할수있다. 4 국민권익위원회는제1항에따른기관별공무원행동강령의운영에관한사항을권고할수있다. [ 전문개정 ] 169

176 부칙 < 제27518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16년 9월 28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에관한적용례 ) 제15조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이후에하는외부강의등부터적용한다. 170

177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2.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영은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8조에따라지방의회의원이준수하여야할행동기준을특별히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영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 1. " 직무관련자 " 란지방의회의원 ( 이하 " 의원 " 이라한다 ) 의직무수행과관련되는자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개인 [ 공무원이사인 ( 私人 ) 의지위에있는경우에는개인으로본다 ] 또는단체를말한다. 가. 의안심사,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및조사등직무수행과관련하여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는개인또는단체나. 지방자치단체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따른공직유관단체소속공직자다. 그밖에지방의회의장 ( 이하 " 의장 " 이라한다 ) 이부패방지를위하여정하는업무와관련된개인또는단체 2. " 금품등 "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등의사용권등일체의재산적이익나. 음식물 주류 골프등의접대 향응또는교통 숙박등의편의제공다.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 ( 利權 ) 부여등그밖의유형 무형의경제적이익 3. 삭제 < > 제3조 ( 적용범위등 ) 1 이영은의원에게적용한다. 2 삭제 < > 3 이영을위반한의원에대해서는임기가끝나고다시의원으로당선된경우에도이영에따라처리할수있다. 171

178 제 2 장공정한직무수행 제4조 ( 이해관계직무의회피 ) 의원은의안심사,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및조사등 ( 이하 " 안건심의등 " 이라한다 ) 이본인, 배우자, 본인과배우자의직계존속 비속및 4촌이내의친족과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는경우또는안건심의등관련활동을공정하게할수없는현저한사유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의장과해당상임위원회위원장에게사전에그사실을소명 ( 疏明 ) 하고스스로안건심의등관련활동을회피할수있다. 제 5 조 (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 의원은여비, 업무추진비등공무활동을위한예산을 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여소속지방의회에재산상손해를입혀서는아니된다. 제 6 조 ( 인사청탁등의금지 ) 의원은직위를이용하여직무관련자의임용 승진 전보등인사에 부당하게개입해서는아니된다. 제7조 ( 직무와관련된위원회활동의제한 ) 의원은법률또는조례에서겸직이금지되지아니한지방자치단체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따른공직유관단체의각종위원회 심의회 협의회등 ( 이하 " 위원회등 " 이라한다 ) 의위원으로활동하는경우에도해당위원회등에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사항을심의 의결할때에는그심의 의결을회피하여야한다. 1. 의원이소속된소관상임위원회또는특별위원회의직무와직접관련된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배우자의직계존속 비속및 4촌이내의친족과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는사항 제 3 장부당이득의수수금지등 제8조 ( 이권개입등의금지 ) 1 의원은그직위를직접이용하여부당한이익을얻거나타인이부당한이익을얻도록해서는아니된다. 2 의원은사적이익을위하여소속지방의회의명칭이나직위를공표 게시하는등의방법으로이용하거나타인에게이용하게해서는아니된다. 172

179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제9조 ( 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의제한 ) 1 의원은직무수행중알게된정보를이용하여유가증권 부동산등과관련된재산상거래또는투자를하거나타인에게그러한정보를제공하여재산상거래또는투자를돕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2 의장은제1항과관련한소관상임위원회별세부기준을따로정할수있다. 제10조 ( 공용물의사적사용 수익의금지등 ) 의원은각종공용물과예산의사용에따라부수적으로발생한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등부가서비스를정당한사유없이사적인용도로사용 수익해서는아니된다. 제11조 ( 금품등의수수금지 ) 1 의원은직무관련여부및기부 후원 증여등그명목에관계없이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또는매회계연도에 3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해서는아니된다. 2 의원은직무와관련하여대가성여부를불문하고제1항에서정한금액이하의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해서는아니된다. 3 제14조의외부강의등에관한사례금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품등의경우에는제1항또는제2항에서수수 ( 收受 ) 를금지하는금품등에해당하지아니한다. 1. 원활한직무수행또는사교 의례또는부조의목적으로제공되는음식물 경조사비 선물등으로서의장이정하는가액범위안의금품등 2. 사적거래 ( 증여는제외한다 ) 로인한채무의이행등정당한권원 ( 權原 ) 에의하여제공되는금품등 3. 의원의친족 ( 민법 제777조에따른친족을말한다 ) 이제공하는금품등 4. 의원과관련된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등이정하는기준에따라구성원에게제공하는금품등및그소속구성원등의원과특별히장기적 지속적인친분관계를맺고있는자가질병 재난등으로어려운처지에있는의원에게제공하는금품등 5. 의원의직무와관련된공식적인행사에서주최자가참석자에게통상적인범위에서일률적으로제공하는교통, 숙박, 음식물등의금품등 6. 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하기위한기념품또는홍보용품등이나경연 추첨을통하여받는보상또는상품등 173

180 7. 그밖에사회상규 ( 社會常規 ) 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 4 의원은제3항제4호에도불구하고같은호에따라특별히장기적 지속적인친분관계를맺고있는자가직무관련자로서금품등을제공한경우에는그수수사실을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5 의원은자신의배우자나직계존속 비속이자신의직무와관련하여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의원이받는것이금지되는금품등 ( 이하 " 수수금지금품등 " 이라한다 ) 을받거나요구하거나제공받기로약속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6 의원은다른의원에게또는그의원의배우자나직계존속 비속에게수수금지금품등을제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해서는아니된다. [ 전문개정 ] 제12조삭제 < > 제 4 장건전한지방의회풍토의조성 제13조 ( 국내외활동제한등 ) 1 의원은다른기관 단체로부터여비 활동비등을지원받아직무와관련된국내외활동을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사전에그활동의사유 경과, 여비 활동비등을지원하는기관 단체및지원내용을분명하게밝혀의장의승인을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의원은제1항단서에따라승인을받아국내외활동을마친경우에는그활동보고서를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의장은제1항단서에따른승인내용및제2항에따른활동보고서를공개하여야한다. 다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에따른비공개대상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4조 (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 ) 1 의원은자신의직무와관련되거나그지위 직책등에서유래되는사실상의영향력을통하여요청받은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또는그밖의회의등에서한강의 강연 기고등 ( 이하 " 외부강의등 " 이라한다 ) 의대가로서의장이정하는금액을초과하는사례금을받아서는아니된다. 2 의원은외부강의등을할때에는외부강의등의요청명세등을의장에게미리서면으로 174

181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요청한자가국가나지방자치단체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의원은제2항본문에따라외부강의등을미리신고하는것이곤란한경우에는그외부강의등을마친날부터 2일이내에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4 의장은제2항에따라의원이신고한외부강의등이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수있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그외부강의등을제한할수있다. 5 의원은제1항에따른금액을초과하는사례금을받은경우에는의장에게신고하고, 제공자에게그초과금액을지체없이반환하여야한다. 6 의원은제5항에따라초과금액을반환한경우에는증명자료를첨부하여그반환비용을의장에게청구할수있다. 7 의장은의원이과도한외부강의등으로인하여업무에지장을초래하지아니하도록대가를받고수행하는외부강의등의횟수상한을정할수있다. 8 의원은제7항에따른횟수상한을초과하여대가를받고외부강의등을하려는경우에는미리의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 전문개정 ] 제15조 ( 영리행위의신고 ) 의원은법령또는조례에서제한하는영리행위외에도직무와관련된영리행위를하려는경우에는의장에게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제16조 ( 금전거래등제한 ) 1 의원은상호간에또는직무관련자 ( 의원상호간또는직무관련자가 민법 제777조에따른친족인경우에는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와금전거래를하거나부동산을무상으로대여받아서는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금융회사등으로부터통상적인조건으로금전을빌리는경우는제외한다. < 개정 > 2 제1항본문에도불구하고부득이한사정으로의원상호간에또는직무관련자와금전거래를하거나부동산을무상으로대여받으려는의원은이를사전에의장에게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제17조 ( 경조사의통지제한 ) 의원은직무관련자에게경조사를알려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경조사를알릴수있다. 1. 친족에게알리는경우 175

182 2. 해당지방의회의의원및소속직원에게알리는경우 3. 신문, 방송또는제2호에따른직원에게만열람이허용되는내부통신망등을통하여알리는경우 4. 의원자신이소속된종교단체 친목단체등의회원에게알리는경우 [ 전문개정 ] 제18조 ( 성희롱금지 ) 의원은직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의원상호간또는소속사무처직원에게성적 ( 性的 ) 인말이나행동등으로성적굴욕감이나혐오감을느끼게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 5 장행동강령위반시의조치 제19조 ( 위반행위의신고및확인 ) 1 누구든지의원이이영을위반한사실을알게되었을때에는그의원이소속된지방의회의의장또는국민권익위원회에신고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신고하는자는본인및위반자의인적사항과위반내용을구체적으로제시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라위반행위를신고받은의장은신고사항이이영에위반되는지여부및그처리방향등에대하여제22조에따른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에자문하여야한다. 4 의장과제22조에따른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위원은신고인과신고내용에대하여비밀을보장하여야하며, 신고인이신고에따른불이익을받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5 의장은제1항및제2항에따라신고된위반행위를확인하면해당의원으로부터소명자료를받아 지방자치법 에따른징계요구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20조 ( 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처리 ) 1 의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의장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1. 의원자신이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이나의사표시를받은경우 2. 의원이자신의배우자나직계존속 비속이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이나의사표시를받은사실을알게된경우 2 의원은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금품등을제공한자 ( 이하이조에서 " 제공자 " 라한다 ) 또는제공의약속이나의사표시를한자에게그제공받은금품등을지체없이 176

183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반환하거나반환하도록하거나그거부의의사를밝히거나밝히도록하여야한다. 3 의원은제2항에따라금품등을반환한경우에는증명자료를첨부하여그반환비용을의장에게청구할수있다. 4 의원은제2항에따라반환하거나반환하도록하여야하는금품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의장에게인도하거나인도하도록하여야한다. 1. 멸실 부패 변질등의우려가있는경우 2. 제공자나제공자의주소를알수없는경우 3. 그밖에제공자에게반환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 5 의장은제4항에따라인도받은금품등에대하여제공자 ( 제공자를알수있는경우만해당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제공받은자, 제공받은금품등, 제공일시및인도경위등을기록 관리하고, 제공자에게관련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제공자의주소를알수없는경우에는통보하지아니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 6 장보칙 제21조 ( 행동강령의운영 처리등 ) 의장은해당지방의회에소속된의원에대한행동강령의교육 상담및행동강령위반행위에대한신고의접수및조사 처리, 그밖에행동강령운영에필요한업무를관장한다. < 개정 > 제22조 (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설치 ) 1 지방자치단체는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의장의자문에응하게하기위하여조례로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 이하 " 자문위원회 " 라한다 ) 를둘수있다. 1. 이영위반행위에대한신고의접수및조사 처리에관한사항 2. 제13조제1항단서에따른국내외활동의승인에관한사항 3. 의원에대한행동강령의교육및상담에관한사항 4. 이영의준수여부에대한점검에관한사항 5. 그밖에이영의운영및이행을위하여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제1항에따라자문위원회를두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기준을따른다. 177

184 1. 자문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 7명이상 9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 해당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 의원또는정당의당원은위원이되지못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또는의원을위원으로하되, 그비율이전체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되도록하여야한다. 2. 자문위원회의위원은의장이임명하거나위촉하되, 민간위원은학계 법조계 언론계또는시민사회단체등이추천하는사람중행동강령의운영과관련되어공정성 전문성을갖춘사람으로위촉하여야한다. 3. 자문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 ( 互選 ) 하여야한다. 4. 민간위원의임기는 3년의범위에서정하되, 한차례만연임을허용하여야한다. 5. 자문위원회의위원이제1항에따른업무를수행할때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거나공정하게수행할수없는현저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자문위원회의회의에서제척 ( 除斥 ) 되거나회피하도록하여야한다. 6. 자문위원회의위원이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3 자문위원회의구성 운영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제23조 ( 지방의회별행동강령의운영등 ) 1 의장은이영을위반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해당의회의특성에적합한세부적인지방의회별의원행동강령을제정할수있다. 2 국민권익위원회는각지방의회에서의원행동강령을제정하거나개정하였을때에는국민권익위원회에이를통보해줄것을요청할수있다. 3 국민권익위원회는제2항에따라통보받은지방의회별의원행동강령이부당하거나형평성에어긋나는경우에는그의회에시정을요청할수있다. 제24조 ( 행동강령운영등에관한권고 ) 국민권익위원회는의장이공정하고객관적으로이영을운영할수있도록필요한권고를할수있다. 부칙 < 제27519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16년 9월 28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에관한적용례 ) 제14조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이후에하는외부강의등부터적용한다. 178

185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3.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 > 1. " 공공기관 "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 단체를말한다. 가. 정부조직법 에따른각급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에따른지방자치단체의집행기관및지방의회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에따른교육감, 교육청및교육위원회다. 국회법 에따른국회, 법원조직법 에따른각급법원, 헌법재판소법 에따른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 에따른각급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 에따른감사원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따른공직유관단체 2. " 행정기관등 " 이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기관및법령에따라행정기관의권한을가지고있거나그권한을위임 위탁받은법인 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을말한다. 3. " 공직자 "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에따른공무원과그밖의다른법률에따라그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신분보장등에있어서공무원으로인정된자나. 제1호라목에따른공직유관단체의장및그직원 4. " 부패행위 "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가. 공직자가직무와관련하여그지위또는권한을남용하거나법령을위반하여자기또는제3자의이익을도모하는행위나. 공공기관의예산사용, 공공기관재산의취득 관리 처분또는공공기관을당사자로하는계약의체결및그이행에있어서법령에위반하여공공기관에대하여재산상손해를가하는행위다. 가목과나목에따른행위나그은폐를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행위 5. " 고충민원 " 이란행정기관등의위법 부당하거나소극적인처분 ( 사실행위및부작위를 179

186 포함한다 ) 및불합리한행정제도로인하여국민의권리를침해하거나국민에게불편또는부담을주는사항에관한민원 ( 현역장병및군관련의무복무자의고충민원을포함한다 ) 을말한다. 6. " 신청인 " 이란이법에따른국민권익위원회또는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대하여고충민원을신청한개인 법인또는단체를말한다. 7. " 시민사회단체 " 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따라주무장관또는시 도지사에게등록을한비영리민간단체를말한다. 8.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란지방자치단체및그소속기관 ( 법령에따라지방자치단체나그소속기관의권한을위임또는위탁받은법인 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대한고충민원의처리와이에관련된제도개선을위하여제32조에따라설치되는기관을말한다. 제3조 ( 공공기관의책무 ) 1 공공기관은건전한사회윤리를확립하기위하여부패방지에노력할책무를진다. 2 공공기관은부패를방지하기위하여법령상, 제도상또는행정상의모순이있거나그밖에개선할사항이있다고인정할때에는즉시이를개선또는시정하여야한다. 3 공공기관은교육 홍보등적절한방법으로소속직원과국민의부패척결에대한의식을고취하기위하여적극노력하여야한다. 4 공공기관은부패방지를위한국제적교류와협력에적극노력하여야한다. 제7조 ( 공직자의청렴의무 ) 공직자는법령을준수하고친절하고공정하게집무하여야하며일체의부패행위와품위를손상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7조의2( 공직자의업무상비밀이용금지 ) 공직자는업무처리중알게된비밀을이용하여재물또는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거나제3자로하여금취득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 본조신설 ] 제8조 ( 공직자행동강령 ) 1 제7조에따라공직자가준수하여야할행동강령은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또는공직유관단체의내부규정으로정한다. 180

187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2 제1항에따른공직자행동강령은다음각호의사항을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향응 금품등을받는행위의금지 제한에관한사항 2. 직위를이용한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행위의금지 제한에관한사항 3. 공정한인사등건전한공직풍토조성을위하여공직자가지켜야할사항 4. 그밖에부패의방지와공직자의직무의청렴성및품위유지등을위하여필요한사항 3 공직자가제1항에따른공직자행동강령을위반한때에는징계처분을할수있다. 4 제3항에따른징계의종류, 절차및효력등은당해공직자가소속된기관또는단체의징계관련사항을규정한법령또는내부규정이정하는바에따른다. 제11조 (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 ) 고충민원의처리와이에관련된불합리한행정제도를개선하고, 부패의발생을예방하며부패행위를효율적으로규제하도록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으로국민권익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 를둔다. 제12조 ( 기능 ) 위원회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 개정 > 1. 국민의권리보호 권익구제및부패방지를위한정책의수립및시행 2. 고충민원의조사와처리및이와관련된시정권고또는의견표명 3. 고충민원을유발하는관련행정제도및그제도의운영에개선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이에대한권고또는의견표명 4. 위원회가처리한고충민원의결과및행정제도의개선에관한실태조사와평가 5. 공공기관의부패방지를위한시책및제도개선사항의수립 권고와이를위한공공기관에대한실태조사 6. 공공기관의부패방지시책추진상황에대한실태조사 평가 7. 부패방지및권익구제교육 홍보계획의수립 시행 8. 비영리민간단체의부패방지활동지원등위원회의활동과관련된개인 법인또는단체와의협력및지원 9. 위원회의활동과관련된국제협력 10. 부패행위신고안내 상담및접수등 11. 신고자의보호및보상 12. 법령등에대한부패유발요인검토 181

188 13. 부패방지및권익구제와관련된자료의수집 관리및분석 14. 공직자행동강령의시행 운영및그위반행위에대한신고의접수 처리및신고자의보호 15. 민원사항에관한안내 상담및민원사항처리실태확인 지도 16. 온라인국민참여포털의통합운영과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설치 운영 1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활동과관련한협력 지원및교육 18. 다수인관련갈등사항에대한중재 조정및기업애로해소를위한기업고충민원의조사 처리 19. 행정심판법 에따른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운영에관한사항 20. 다른법령에따라위원회의소관으로규정된사항 21. 그밖에국민권익향상을위하여국무총리가위원회에부의하는사항제56조 ( 공직자의부패행위신고의무 ) 공직자는그직무를행함에있어다른공직자가부패행위를한사실을알게되었거나부패행위를강요또는제의받은경우에는지체없이이를수사기관 감사원또는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 제57조 ( 신고자의성실의무 ) 신고자가신고의내용이허위라는사실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신고한경우에는이법의보호를받지못한다. 제58조 ( 신고의방법 ) 부패행위를신고하고자하는자는신고자의인적사항과신고취지및이유를기재한기명의문서로써하여야하며, 신고대상과부패행위의증거등을함께제시하여야한다. 제62조 ( 신분보장등 ) 1 누구든지이법에따른신고나이와관련한진술그밖에자료제출등을한이유로소속기관 단체 기업등으로부터징계조치등어떠한신분상불이익이나근무조건상의차별을받지아니한다. 2 누구든지신고를한이유로신분상불이익이나근무조건상의차별을당하였거나당할것으로예상되는때에는위원회에해당불이익처분의원상회복 전직 징계의보류등신분보장조치와그밖에필요한조치를요구할수있다. 3 누구든지신고로인하여인 허가등의취소, 계약의해지등경제적 행정적불이익을 182

189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당한때에는위원회에원상회복또는시정을위하여인 허가, 계약등의잠정적인효력유지등필요한조치를요구할수있다. 4 제2항또는제3항에따른요구가있는경우위원회는조사에착수하여야한다. 5 위원회는다음각호의방법으로제4항에따른조사를할수있다. 1. 요구인또는참고인에대한출석요구및진술청취또는진술서제출요구 2. 요구인, 참고인또는관계기관등에대하여조사사항과관련이있다고인정되는자료등의제출요구 3. 요구인, 참고인또는관계기관등에대하여조사사항과관련이있다고인정되는사실또는정보에대한조회 6 제5항각호의요구 조회 조치를받은사람은이에성실히응하여야한다. 7 위원회는조사결과요구된내용이타당하다고인정한때에는요구자의소속기관의장, 관계기관의장또는요구자가소속한단체 기업등의장에게적절한조치를요구할수있다. 이경우위원회로부터요구를받은소속기관의장, 관계기관의장또는요구자가소속한단체 기업등의장은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에따라야한다. 8 공직자인신고자가위원회에전직, 전출 전입, 파견근무등의인사에관한조치를요구한경우위원회는그요구내용이타당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인사혁신처장또는관련기관의장에게필요한조치를요구할수있다. 이경우위원회로부터요구를받은인사혁신처장또는관련기관의장은이를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하며, 그결과를위원회에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 > 9 위원회는제1항을위반한자에대하여징계권자에게징계요구를할수있다. 제62조의2( 불이익처분절차의일시정지 ) 1 위원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고, 이를방치할경우회복하기어려운피해가발생할우려가있으며, 제62조제2항및제3항에따른요구인의조치요구에대한위원회의결정을기다릴시간적인여유가없다고인정되면요구인의신청에따라또는직권으로 45일이내의기간을정하여요구인의소속기관의장등에게불이익처분절차의잠정적인중지조치를요구할수있다. 1. 이법에따른신고로인하여요구인에대한불이익처분절차가예정되어있거나이미진행중인경우 183

190 2. 이법에따른신고로인하여요구인에대한불이익처분이행하여졌고추가적인불이익처분절차가예정되어있거나이미진행중인경우 2 제1항에따른요구를받은소속기관의장등은정당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 본조신설 ] 제63조 ( 불이익추정 ) 신고자가이법에의하여신고한뒤제62조제2항또는제3항에따라위원회에원상회복등을요구하거나법원에원상회복등에관한소를제기하는경우해당신고와관련하여불이익을당한것으로추정한다. 제64조 ( 신변보호등 ) 1 위원회및제59조제3항에따라신고사항을이첩받은조사기관의종사자는신고자의동의없이그신분을밝히거나암시하여서는아니된다. 2 신고자는신고를한이유로자신과친족또는동거인의신변에불안이있는경우에는위원회에신변보호조치를요구할수있다. 이경우위원회는필요하다고인정한때에는경찰청장, 관할지방경찰청장, 관할경찰서장에게신변보호조치를요구할수있다. 3 제2항에따른신변보호조치를요구받은경찰청장, 관할지방경찰청장, 관할경찰서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즉시신변보호조치를취하여야한다. 4 신고자가신고를이유로피해를입거나입을우려가있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해당신고와관련한조사및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 인적사항의기재생략 ) 및제9조 ( 신원관리카드의열람 ) 내지제12조 ( 소송진행의협의등 ) 의규정을준용한다. 5 누구든지제3항및제4항에따라보호되고있는부패행위신고자등이라는사정을알면서그인적사항또는부패행위신고자등임을미루어알수있는사실을다른사람에게알려주거나공개또는보도하여서는아니된다. 제65조 ( 협조자보호 ) 이법에의한신고와관련하여신고자외에진술그밖에자료제출등의방법으로신고내용의감사 수사또는조사에조력한자의신분보장및신변보호에관하여는제62조, 제64조및제66조를준용한다. 제66조 ( 책임의감면등 ) 1 이법에의한신고를함으로써그와관련된자신의범죄가발견된경우그신고자에대하여형을감경또는면제할수있다. 184

191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2 제1항은공공기관의징계처분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3 이법에의하여신고한경우에는다른법령, 단체협약또는취업규칙등의관련규정에불구하고직무상비밀준수의무를위반하지않는것으로본다. 제67조 ( 준용규정 )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부터제66조까지는다음각호의경우에준용한다. < 개정 > 1. 피신고자가소속된공공기관에부패행위를신고한경우 2. 피신고자의소속기관 단체또는기업등을지도 감독하는공공기관에부패행위를신고한경우 3. 공직자행동강령을위반하는행위를신고한경우제68조 ( 포상및보상 ) 1 위원회는이법에따른신고에의하여현저히공공기관에재산상이익을가져오거나손실을방지한경우또는공익의증진을가져온경우에는신고를한자에대하여상훈법등의규정에따라포상을추천할수있으며,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포상금을지급할수있다. 2 부패행위의신고자는이법에따른신고로인하여직접적인공공기관수입의회복이나증대또는비용의절감을가져오거나그에관한법률관계가확정된때에는위원회에보상금의지급을신청할수있다. 이경우보상금은불이익처분에대한원상회복등에소요된비용을포함한다. 3 위원회는제2항에따른보상금의지급신청을받은때에는제69조에따른보상심의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상금을지급하여야한다. 다만, 공직자가자기직무와관련하여신고한사항에대하여는보상금을감액하거나지급하지아니할수있다. 4 제2항에따른보상금의지급신청은공공기관수입의회복이나증대또는비용의절감에관한법률관계가확정되었음을안날부터 2년이내에하여야한다. 제69조 ( 보상심의위원회 ) 1 위원회는제68조제1항및제2항에따른포상금및보상금의지급에관한사항을심의 의결하기위하여보상심의위원회를둔다. 2 보상심의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의결한다. 185

192 1. 포상금및보상금지급요건에관한사항 2. 포상금및보상금지급액에관한사항 3. 그밖에포상금및보상금지급에관한사항 3 보상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71조 ( 다른법령과의관계 ) 1 제68조에따른보상금을지급받을자는다른법령에따라보상금을청구하는것이금지되지아니한다. 2 보상금을지급받을자가동일한원인에기하여이법에의한포상금을받았거나또는다른법령에따라보상을받은경우그포상금또는보상금의액수가이법에따라받을보상금의액수와같거나이를초과하는때에는보상금을지급하지아니하며, 그포상금또는보상금의액수가이법에의하여지급받을보상금의액수보다적은때에는그금액을공제하고보상금의액수를정하여야한다. 3 다른법령에따라보상을받을자가동일한원인에기하여이법에따른보상금을지급받았을때에는그보상금의액수를공제하고다른법령에따른보상금의액수를정하여야한다. 제82조 ( 비위면직자등의취업제한 ) 1 비위면직자등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 개정 > 1. 공직자가재직중직무와관련된부패행위로당연퇴직, 파면또는해임된자 2. 공직자였던자가재직중직무와관련된부패행위로벌금 300만원이상의형의선고를받은자 2 비위면직자등은당연퇴직, 파면, 해임된경우에는퇴직일, 벌금 300만원이상의형의선고를받은경우에는그집행이종료 ( 종료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날부터 5년동안다음각호의취업제한기관에취업할수없다. < 신설 >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패행위관련기관 3. 퇴직전 5년간소속하였던부서또는기관의업무와밀접한관련이있는영리사기업체등 ( 다음각목의법인등을포함한다 ) 186

193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가. 변호사법 제40조에따른법무법인, 같은법제58조의2에따른법무법인 ( 유한 ), 같은법제58조의18에따른법무조합및같은법제89조의6제3항에따른법률사무소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따른회계법인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따른세무법인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따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마.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따른시장형공기업바. 안전감독업무, 인 허가규제업무또는조달업무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를수행하는공직유관단체사. 고등교육법 제2조각호에따른학교를설립 경영하는학교법인과학교법인이설립 경영하는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교원으로취업하는경우해당학교법인또는학교는제외한다. 아. 의료법 제3조의3에따른종합병원과종합병원을개설한같은법제33조제2항제3호에따른의료법인및같은항제4호에따른비영리법인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따른사회복지법인및같은조제4호에따른사회복지시설을운영하는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등의공동이익과상호협력등을위하여설립된법인 단체 ( 이하 " 협회 " 라한다 ) 3 제2항에따른취업여부를판단하는경우 상법 에따른사외이사나고문또는자문위원등직위나직책여부또는계약의형식에관계없이취업제한기관의업무를처리하거나조언 자문하는등의지원을하고주기적으로또는기간을정하여그대가로서임금 봉급등을받는경우에는이를취업한것으로본다. < 신설 > 4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및제8항은제2항제3호에따른퇴직전소속부서또는기관의업무와영리사기업체등사이의밀접한관련성의범위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 개정 > [ 제목개정 ] 제82조의2( 자료제출요구 ) 위원회는제82조에따른취업제한의위반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따른범죄경력자료등대통령령으로 187

194 정하는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이경우요구를받은해당공공기관의장은정당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 본조신설 ] 제83조 ( 취업자의해임요구 ) 1 위원회는제82조제2항에위반하여공공기관에취업한자가있는경우당해공공기관의장에게그의해임을요구하여야하며, 해임요구를받은공공기관의장은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 < 개정 > 2 위원회는제82조제2항에위반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패행위관련기관, 영리사기업체등또는협회에취업한자가있는경우관계공공기관의장에게그취업자에대한취업해제조치의강구를요구하여야하며, 요구를받은관계공공기관의장은그취업자가취업하고있는부패행위관련기관, 영리사기업체등또는협회의장에게그의해임을요구하여야한다. 이경우해임요구를받은부패행위관련기관, 영리사기업체등또는협회의장은정당한사유가없는한지체없이이에응하여야한다. < 개정 > 제86조 ( 업무상비밀이용의죄 ) 1 공직자가제7조의2를위반한때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7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 2 제1항의경우징역과벌금은이를병과할수있다. 3 제1항의죄를범한자또는그정을아는제3자가제1항의죄로인하여취득한재물또는재산상의이익은이를몰수또는추징한다. 제88조 ( 인적사항공개등금지위반의죄 ) 제64조제5항 ( 제67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89조 ( 비위면직자등의취업제한위반의죄 ) 제82조제1항의비위면직자등이같은조제2항의취업제한기관에취업한때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 제목개정 ] 제90조 ( 조치요구에대한불이행의죄 ) 1제62조제1항에따른신분상불이익이나근무조건상의차별을한자가제62조제7항 ( 제67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조치 188

195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요구를이행하지아니한때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2 제62조제1항에따른신분상불이익이나근무조건상의차별을한자가제62조의2제1항 ( 제67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조치요구를이행하지아니한때에는 6개월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신설 > 제91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 개정 , > 1. 제62조제1항 ( 제67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신분상불이익이나근무조건상의차별을한자 2. 제62조제6항 ( 제67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같은조제5항에따른요구 조회및조치에응하지아니한자 3. 정당한사유없이제62조제7항 ( 제67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위원회의조치요구를이행하지아니한자 ( 제62조제1항에따른신분상불이익이나근무조건상의차별을한자를제외한다 ) 4. 정당한사유없이제83조제1항 제2항에따른요구를거부한취업제한기관의장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개정 > 1. 정당한사유없이제42조에따른업무수행을방해 거부또는기피하거나고의로지연시킨자 2. 정당한사유없이제82조의2에따른자료제출요구를거부한공공기관의장 3 제1항및제2항의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위원회가부과 징수한다. 4 삭제 < > 5 삭제 < > 6 삭제 < > 7 삭제 < > 8 삭제 < > 189

196 4.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제4조 ( 공직자행동강령 ) 위원회는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또는법제2조제1호라목에따른공직유관단체가법제8조에따른공직자행동강령 ( 이하 " 행동강령 " 이라한다 ) 을제정또는개정한때에는이를위원회에통보할것을요청할수있다. 제9조 ( 행동강령의시행 운영등 ) 위원회는법제12조제14호에따른행동강령의시행 운영을위하여행동강령운영지침을수립 시행하고, 공공기관에대하여기관별행동강령의시행 운영및이행실태를조사 점검할수있다. 제10조 ( 행동강령위반행위의신고 처리등 ) 1 위원회는행동강령위반행위에대한신고를접수한경우에는법제29조에따른의견청취등의절차를거칠수있다. 이경우공직자의행동강령위반사실이확인된경우에는해당공직자가소속한기관의장또는그감독기관의장에게이를통보할수있다. 2 위원회는제1항에따라행동강령위반행위가확인된공직자가징계관련법령의적용대상이아닌경우에는해당공직자의임면권자또는감독기관의장에게그사실을통보할수있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통보를받은기관의장또는임면권자는그조치결과를위원회에통보하여야한다. 190

197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5.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 호, , 제정 ]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공공기관 "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 단체를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 대통령소속기관과국무총리소속기관을포함한다 ) 과그소속기관및지방자치단체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따른공직유관단체다.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기관라.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그밖의다른법령에따라설치된각급학교및 사립학교법 에따른학교법인마.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2호에따른언론사 2. " 공직자등 "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직자또는공적업무종사자를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에따른공무원과그밖에다른법률에따라그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신분보장등에있어서공무원으로인정된사람나. 제1호나목및다목에따른공직유관단체및기관의장과그임직원다. 제1호라목에따른각급학교의장과교직원및학교법인의임직원라. 제1호마목에따른언론사의대표자와그임직원 3. " 금품등 "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등의사용권등일체의재산적이익나. 음식물 주류 골프등의접대 향응또는교통 숙박등의편의제공다.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 ( 利權 ) 부여등그밖의유형 무형의경제적이익 4. " 소속기관장 " 이란공직자등이소속된공공기관의장을말한다. 191

198 제3조 ( 국가등의책무 ) 1 국가는공직자가공정하고청렴하게직무를수행할수있는근무여건을조성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2 공공기관은공직자등의공정하고청렴한직무수행을보장하기위하여부정청탁및금품등의수수를용인 ( 容認 ) 하지아니하는공직문화형성에노력하여야한다. 3 공공기관은공직자등이위반행위신고등이법에따른조치를함으로써불이익을당하지아니하도록적절한보호조치를하여야한다. 제4조 ( 공직자등의의무 ) 1 공직자등은사적이해관계에영향을받지아니하고직무를공정하고청렴하게수행하여야한다. 2 공직자등은직무수행과관련하여공평무사하게처신하고직무관련자를우대하거나차별해서는아니된다. 제5조 ( 부정청탁의금지 ) 1 누구든지직접또는제3자를통하여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청탁을해서는아니된다. 1. 인가 허가 면허 특허 승인 검사 검정 시험 인증 확인등법령 ( 조례 규칙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서일정한요건을정하여놓고직무관련자로부터신청을받아처리하는직무에대하여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 2. 인가또는허가의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등각종행정처분또는형벌부과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감경 면제하도록하는행위 3. 채용 승진 전보등공직자등의인사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 4. 법령을위반하여각종심의 의결 조정위원회의위원, 공공기관이주관하는시험 선발위원등공공기관의의사결정에관여하는직위에선정또는탈락되도록하는행위 5. 공공기관이주관하는각종수상, 포상, 우수기관선정또는우수자선발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특정개인 단체 법인이선정또는탈락되도록하는행위 6. 입찰 경매 개발 시험 특허 군사 과세등에관한직무상비밀을법령을위반하여누설하도록하는행위 7. 계약관련법령을위반하여특정개인 단체 법인이계약의당사자로선정또는탈락되도록하는행위 192

199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8. 보조금 장려금 출연금 출자금 교부금 기금등의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특정개인 단체 법인에배정 지원하거나투자 예치 대여 출연 출자하도록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 9. 공공기관이생산 공급 관리하는재화및용역을특정개인 단체 법인에게법령에서정하는가격또는정상적인거래관행에서벗어나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하도록하는행위 10. 각급학교의입학 성적 수행평가등의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처리 조작하도록하는행위 11. 징병검사, 부대배속, 보직부여등병역관련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 12. 공공기관이실시하는각종평가 판정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평가또는판정하게하거나결과를조작하도록하는행위 13. 법령을위반하여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대상에서특정개인 단체 법인이선정 배제되도록하거나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의결과를조작하거나또는그위법사항을묵인하게하는행위 14. 사건의수사 재판 심판 결정 조정 중재 화해또는이에준하는업무를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 15. 제1호부터제14호까지의부정청탁의대상이되는업무에관하여공직자등이법령에따라부여받은지위 권한을벗어나행사하거나권한에속하지아니한사항을행사하도록하는행위 2 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그밖의다른법령 기준 ( 제2조제1호나목부터마목까지의공공기관의규정 사규 기준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서정하는절차 방법에따라권리침해의구제 해결을요구하거나그와관련된법령 기준의제정 개정 폐지를제안 건의하는등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행위 2. 공개적으로공직자등에게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행위 3. 선출직공직자, 정당, 시민단체등이공익적인목적으로제3자의고충민원을전달하거나 193

200 법령 기준의제정 개정 폐지또는정책 사업 제도및그운영등의개선에관하여제안 건의하는행위 4. 공공기관에직무를법정기한안에처리하여줄것을신청 요구하거나그진행상황 조치결과등에대하여확인 문의등을하는행위 5. 직무또는법률관계에관한확인 증명등을신청 요구하는행위 6. 질의또는상담형식을통하여직무에관한법령 제도 절차등에대하여설명이나해석을요구하는행위 7. 그밖에사회상규 ( 社會常規 ) 에위배되지아니하는것으로인정되는행위제6조 ( 부정청탁에따른직무수행금지 ) 부정청탁을받은공직자등은그에따라직무를수행해서는아니된다. 제7조 ( 부정청탁의신고및처리 ) 1 공직자등은부정청탁을받았을때에는부정청탁을한자에게부정청탁임을알리고이를거절하는의사를명확히표시하여야한다. 2 공직자등은제1 항에따른조치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동일한부정청탁을다시받은경우에는이를소속기관장에게서면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으로신고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른신고를받은소속기관장은신고의경위 취지 내용 증거자료등을조사하여신고내용이부정청탁에해당하는지를신속하게확인하여야한다. 4 소속기관장은부정청탁이있었던사실을알게된경우또는제2항및제3항의부정청탁에관한신고 확인과정에서해당직무의수행에지장이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부정청탁을받은공직자등에대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할수있다. 1. 직무참여일시중지 2. 직무대리자의지정 3. 전보 4. 그밖에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 5 소속기관장은공직자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4항에도불구하고그공직자등에게직무를수행하게할수있다. 이경우제20조에따른소속기관의담당관또는다른공직자등으로하여금그공직자등의공정한직무수행여부를 194

201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주기적으로확인 점검하도록하여야한다. 1.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을대체하기지극히어려운경우 2. 공직자등의직무수행에미치는영향이크지아니한경우 3. 국가의안전보장및경제발전등공익증진을이유로직무수행의필요성이더큰경우 6 공직자등은제2항에따른신고를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또는국민권익위원회에도할수있다. 7 소속기관장은다른법령에위반되지아니하는범위에서부정청탁의내용및조치사항을해당공공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개할수있다. 8 제1항부터제7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부정청탁의신고 확인 처리및기록 관리 공개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8조 ( 금품등의수수금지 ) 1 공직자등은직무관련여부및기부 후원 증여등그명목에관계없이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또는매회계연도에 3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해서는아니된다. 2 공직자등은직무와관련하여대가성여부를불문하고제1항에서정한금액이하의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해서는아니된다. 3 제10조의외부강의등에관한사례금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품등의경우에는제1항또는제2항에서수수를금지하는금품등에해당하지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소속공직자등이나파견공직자등에게지급하거나상급공직자등이위로 격려 포상등의목적으로하급공직자등에게제공하는금품등 2. 원활한직무수행또는사교 의례또는부조의목적으로제공되는음식물 경조사비 선물등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가액범위안의금품등 3. 사적거래 ( 증여는제외한다 ) 로인한채무의이행등정당한권원 ( 權原 ) 에의하여제공되는금품등 4. 공직자등의친족 ( 민법 제777조에따른친족을말한다 ) 이제공하는금품등 5. 공직자등과관련된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등이정하는기준에따라구성원에게제공하는금품등및그소속구성원등공직자등과특별히장기적 지속적인친분관계를맺고있는자가질병 재난등으로어려운처지에 195

202 있는공직자등에게제공하는금품등 6. 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된공식적인행사에서주최자가참석자에게통상적인범위에서일률적으로제공하는교통, 숙박, 음식물등의금품등 7. 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하기위한기념품또는홍보용품등이나경연 추첨을통하여받는보상또는상품등 8. 그밖에다른법령 기준또는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 4 공직자등의배우자는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하여제1항또는제2항에따라공직자등이받는것이금지되는금품등 ( 이하 " 수수금지금품등 " 이라한다 ) 을받거나요구하거나제공받기로약속해서는아니된다. 5 누구든지공직자등에게또는그공직자등의배우자에게수수금지금품등을제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해서는아니된다. 제9조 ( 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처리 ) 1 공직자등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소속기관장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1. 공직자등자신이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받은경우 2. 공직자등이자신의배우자가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받은사실을안경우 2 공직자등은자신이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이나의사표시를받은경우또는자신의배우자가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이나의사표시를받은사실을알게된경우에는이를제공자에게지체없이반환하거나반환하도록하거나그거부의의사를밝히거나밝히도록하여야한다. 다만, 받은금품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소속기관장에게인도하거나인도하도록하여야한다. 1. 멸실 부패 변질등의우려가있는경우 2. 해당금품등의제공자를알수없는경우 3. 그밖에제공자에게반환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 3 소속기관장은제1항에따라신고를받거나제2항단서에따라금품등을인도받은경우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한다고인정하는때에는반환또는인도하게하거나거부의의사를 196

203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표시하도록하여야하며, 수사의필요성이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그내용을지체없이수사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4 소속기관장은공직자등또는그배우자가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받은사실을알게된경우수사의필요성이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그내용을지체없이수사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5 소속기관장은소속공직자등또는그배우자가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받은사실을알게된경우또는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금품등의신고, 금품등의반환 인도또는수사기관에대한통보의과정에서직무의수행에지장이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해당공직자등에게제7조제4항각호및같은조제5항의조치를할수있다. 6 공직자등은제1항또는같은조제2항단서에따른신고나인도를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또는국민권익위원회에도할수있다. 7 소속기관장은공직자등으로부터제1항제2호에따른신고를받은경우그공직자등의배우자가반환을거부하는금품등이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한다고인정하는때에는그공직자등의배우자로하여금그금품등을제공자에게반환하도록요구하여야한다. 8 제1항부터제7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처리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0조 (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 ) 1 공직자등은자신의직무와관련되거나그지위 직책등에서유래되는사실상의영향력을통하여요청받은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또는그밖의회의등에서한강의 강연 기고등 ( 이하 " 외부강의등 " 이라한다 ) 의대가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을초과하는사례금을받아서는아니된다. 2 공직자등은외부강의등을할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외부강의등의요청명세등을소속기관장에게미리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요청한자가국가나지방자치단체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공직자등은제2항본문에따라외부강의등을미리신고하는것이곤란한경우에는그외부강의등을마친날부터 2일이내에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4 소속기관장은제2항에따라공직자등이신고한외부강의등이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 197

204 수있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그외부강의등을제한할수있다. 5 공직자등은제1항에따른금액을초과하는사례금을받은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속기관장에게신고하고, 제공자에게그초과금액을지체없이반환하여야한다. 제11조 ( 공무수행사인의공무수행과관련된행위제한등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 이하 " 공무수행사인 " 이라한다 ) 의공무수행에관하여는제5조부터제9조까지를준용한다. 1.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 또는다른법령에따라설치된각종위원회의위원중공직자가아닌위원 2. 법령에따라공공기관의권한을위임 위탁받은법인 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 3. 공무를수행하기위하여민간부문에서공공기관에파견나온사람 4. 법령에따라공무상심의 평가등을하는개인또는법인 단체 2 제1항에따라공무수행사인에대하여제5조부터제9조까지를준용하는경우 " 공직자등 " 은 " 공무수행사인 " 으로보고, " 소속기관장 " 은 " 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자 " 로본다. 1. 제1항제1호에따른위원회의위원 : 그위원회가설치된공공기관의장 2. 제1항제2호에따른법인 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 : 감독기관또는권한을위임하거나위탁한공공기관의장 3. 제1항제3호에따른사람 : 파견을받은공공기관의장 4. 제1항제4호에따른개인또는법인 단체 : 해당공무를제공받는공공기관의장제12조 ( 공직자등의부정청탁등방지에관한업무의총괄 ) 국민권익위원회는이법에따른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업무를관장한다. 1. 부정청탁의금지및금품등의수수금지 제한등에관한제도개선및교육 홍보계획의수립및시행 2. 부정청탁등에관한유형, 판단기준및그예방조치등에관한기준의작성및보급 3. 부정청탁등에대한신고등의안내 상담 접수 처리등 4. 신고자등에대한보호및보상 5. 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업무수행에필요한실태조사및자료의수집 관리 분석등 198

205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제13조 ( 위반행위의신고등 ) 1 누구든지이법의위반행위가발생하였거나발생하고있다는사실을알게된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에신고할수있다. 1. 이법의위반행위가발생한공공기관또는그감독기관 2. 감사원또는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2 제1항에따른신고를한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법에따른보호및보상을받지못한다. 1. 신고의내용이거짓이라는사실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신고한경우 2. 신고와관련하여금품등이나근무관계상의특혜를요구한경우 3. 그밖에부정한목적으로신고한경우 3 제1항에따라신고를하려는자는자신의인적사항과신고의취지 이유 내용을적고서명한문서와함께신고대상및증거등을제출하여야한다. 제14조 ( 신고의처리 ) 1 제13조제1항제1호또는제2호의기관 ( 이하 " 조사기관 " 이라한다 ) 은같은조제1항에따라신고를받거나제2항에따라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신고를이첩받은경우에는그내용에관하여필요한조사 감사또는수사를하여야한다. 2 국민권익위원회가제13조제1항에따른신고를받은경우에는그내용에관하여신고자를상대로사실관계를확인한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조사기관에이첩하고, 그사실을신고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조사기관은제1항에따라조사 감사또는수사를마친날부터 10일이내에그결과를신고자와국민권익위원회에통보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이첩받은경우만해당한다 ) 하고, 조사 감사또는수사결과에따라공소제기, 과태료부과대상위반행위의통보, 징계처분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4 국민권익위원회는제3항에따라조사기관으로부터조사 감사또는수사결과를통보받은경우에는지체없이신고자에게조사 감사또는수사결과를알려야한다. 5 제3항또는제4항에따라조사 감사또는수사결과를통보받은신고자는조사기관에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 제4항에따라조사 감사또는수사결과를통지받은신고자는국민권익위원회에도이의신청을할수있다. 199

206 6 국민권익위원회는조사기관의조사 감사또는수사결과가충분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조사 감사또는수사결과를통보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새로운증거자료의제출등합리적인이유를들어조사기관에재조사를요구할수있다. 7 제6항에따른재조사를요구받은조사기관은재조사를종료한날부터 7일이내에그결과를국민권익위원회에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국민권익위원회는통보를받은즉시신고자에게재조사결과의요지를알려야한다. 제15조 ( 신고자등의보호 보상 ) 1 누구든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신고등 ( 이하 " 신고등 " 이라한다 ) 을하지못하도록방해하거나신고등을한자 ( 이하 " 신고자등 " 이라한다 ) 에게이를취소하도록강요해서는아니된다. 1. 제7조제2항및제6항에따른신고 2. 제9조제1항, 같은조제2항단서및같은조제6항에따른신고및인도 3. 제13조제1항에따른신고 4. 제1호부터제3호까지에따른신고를한자외에협조를한자가신고에관한조사 감사 수사 소송또는보호조치에관한조사 소송등에서진술 증언및자료제공등의방법으로조력하는행위 2 누구든지신고자등에게신고등을이유로불이익조치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6호에따른불이익조치를말한다. 이하같다 ) 를해서는아니된다. 3 이법에따른위반행위를한자가위반사실을자진하여신고하거나신고자등이신고등을함으로인하여자신이한이법위반행위가발견된경우에는그위반행위에대한형사처벌, 과태료부과, 징계처분, 그밖의행정처분등을감경하거나면제할수있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신고자등의보호등에관하여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1조부터제13조까지, 제14조제3항부터제5항까지및제16조부터제25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 " 공익신고자등 " 은 " 신고자등 " 으로, " 공익신고등 " 은 " 신고등 " 으로본다. 5 국민권익위원회는제13조제1항에따른신고로인하여공공기관에재산상이익을가져오거나손실을방지한경우또는공익의증진을가져온경우에는그신고자에게포상금을지급할수있다. 200

207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6 국민권익위원회는제13조제1항에따른신고로인하여공공기관에직접적인수입의회복 증대또는비용의절감을가져온경우에는그신고자의신청에의하여보상금을지급하여야한다. 7 제5항과제6항에따른포상금 보상금신청및지급등에관하여는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68조부터제71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 " 부패행위의신고자 " 는 " 제13조제1항에따라신고를한자 " 로, " 이법에따른신고 " 는 " 제13조제1항에따른신고 " 로본다. 제16조 ( 위법한직무처리에대한조치 ) 공공기관의장은공직자등이직무수행중에또는직무수행후에제5조, 제6조및제8조를위반한사실을발견한경우에는해당직무를중지하거나취소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17조 ( 부당이득의환수 ) 공공기관의장은제5조, 제6조, 제8조를위반하여수행한공직자등의직무가위법한것으로확정된경우에는그직무의상대방에게이미지출 교부된금액또는물건이나그밖에재산상이익을환수하여야한다. 제18조 ( 비밀누설금지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를수행하거나수행하였던공직자등은그업무처리과정에서알게된비밀을누설해서는아니된다. 다만, 제7조제7항에따라공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제7조에따른부정청탁의신고및조치에관한업무 2. 제9조에따른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처리에관한업무제21조 ( 징계 ) 공공기관의장등은공직자등이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에는징계처분을하여야한다. 제22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8조제1항을위반한공직자등 ( 제11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다만, 제9조제1항 제 2항또는제6항에따라신고하거나그수수금지금품등을반환또는인도하거나거부의의사를표시한공직자등은제외한다. 201

208 2. 자신의배우자가제8조제4항을위반하여같은조제1항에따른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요구하거나제공받기로약속한사실을알고도제9조제1항제2호또는같은조제6항에따라신고하지아니한공직자등 ( 제11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다만, 공직자등또는배우자가제9조제2항에따라수수금지금품등을반환또는인도하거나거부의의사를표시한경우는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위반하여같은조제1항에따른수수금지금품등을공직자등 ( 제11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또는그배우자에게제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한자 4. 제15조제4항에따라준용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제1항을위반하여신고자등의인적사항이나신고자등임을미루어알수있는사실을다른사람에게알려주거나공개또는보도한자 5. 제18조를위반하여그업무처리과정에서알게된비밀을누설한공직자등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6조를위반하여부정청탁을받고그에따라직무를수행한공직자등 ( 제11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2. 제15조제2항을위반하여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해당하는불이익조치를한자 3. 제15조제4항에따라준용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1조제2항에따라확정되거나행정소송을제기하여확정된보호조치결정을이행하지아니한자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위반하여신고등을방해하거나신고등을취소하도록강요한자 2. 제15조제2항을위반하여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사목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불이익조치를한자 4 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른금품등은몰수한다. 다만, 그금품등의전부또는일부를몰수하는것이불가능한경우에는그가액을추징한다. 202

209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제23조 ( 과태료부과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3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위반하여제3자를위하여다른공직자등 ( 제11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에게부정청탁을한공직자등 ( 제11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다만, 형법 등다른법률에따라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하며, 과태료를부과한후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그과태료부과를취소한다. 2. 제15조제4항에따라준용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9조제 2항및제3항 ( 같은법제22 조제3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자료제출, 출석, 진술서의제출을거부한자 2 제5조제1항을위반하여제3자를위하여공직자등 ( 제11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에게부정청탁을한자 ( 제1항제1호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 ) 에게는 2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다른법률에따라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하며, 과태료를부과한후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그과태료부과를취소한다. 3 제5조제1항을위반하여제3자를통하여공직자등 ( 제11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에게부정청탁을한자 ( 제1항제1호및제2항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 ) 에게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다른법률에따라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하며, 과태료를부과한후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그과태료부과를취소한다. 4 제10조제5항에따른신고및반환조치를하지아니한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5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그위반행위와관련된금품등가액의 2배이상 5배이하에상당하는금액의과태료를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이나 형법 등다른법률에따라형사처벌 ( 몰수나추징을당한경우를포함한다 ) 을받은경우에는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하며, 과태료를부과한후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그과태료부과를취소한다. 1. 제8조제2항을위반한공직자등 ( 제11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다만, 203

210 제9조제1항 제2항또는제6항에따라신고하거나그수수금지금품등을반환또는인도하거나거부의의사를표시한공직자등은제외한다. 2. 자신의배우자가제8조제4항을위반하여같은조제2항에따른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요구하거나제공받기로약속한사실을알고도제9조제1항제2호또는같은조제6항에따라신고하지아니한공직자등 ( 제11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다만, 공직자등또는배우자가제9조제2항에따라수수금지금품등을반환또는인도하거나거부의의사를표시한경우는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위반하여같은조제2항에따른수수금지금품등을공직자등 ( 제11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또는그배우자에게제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한자 6 제1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다른법률에따라징계부가금부과의의결이있은후에는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하며, 과태료가부과된후에는징계부가금부과의의결을하지아니한다. 7 소속기관장은제1항부터제5항까지의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해서는그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 에따른과태료재판관할법원에통보하여야한다. 제24조 ( 양벌규정 ) 법인또는단체의대표자나법인 단체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 단체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22조제1항제3호 [ 금품등의제공자가공직자등 ( 제11조에따라제8조가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인경우는제외한다 ],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또는제23조제5항제3호 [ 금품등의제공자가공직자등 ( 제11조에따라제8조가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인경우는제외한다 ] 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 단체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또는과태료를과한다. 다만, 법인 단체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04

211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제정 ] 제 17 조 ( 사교 의례등목적으로제공되는음식물 경조사비등의가액범위 ) 법제 8 조제 3 항 제 2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가액범위 " 란별표 1 에따른금액을말한다. [ 별표 1]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등의가액범위 ( 제 17 조관련 ) 구분 1. 음식물 : 제공자와공직자등이함께하는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밖에이에준하는것 2.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등각종부조금과부조금을대신하는화환 조화, 그밖에이에준하는것 3. 선물 : 금전및제1호에따른음식물을제외한일체의물품또는유가증권, 그밖에이에준하는것 가액범위 3만원 10만원 5만원 비고가. 제1호의음식물, 제2호의경조사비및제3호의선물의각각의가액범위는각호의구분란에해당하는것을모두합산한금액으로한다. 나. 제1호의음식물과제3호의선물을함께수수한경우에는그가액을합산한다. 이경우가액범위는 5만원으로하되, 제1호또는제3호의가액범위를각각초과해서는안된다. 다. 제1 호의음식물과제2호의경조사비를함께수수한경우및제2호의경조사비와제3호의선물을함께수수한경우에는각각그가액을합산한다. 이경우가액범위는 10만원으로하되, 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른가액범위를각각초과해서는안된다. 라. 제1호의음식물, 제2호의경조사비및제3호의선물을함께수수한경우에는그가액을합산한다. 이경우가액범위는 10만원으로하되, 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른가액범위를각각초과해서는안된다. 205

212 제 25 조 ( 수수가제한되는외부강의등의사례금상한액 ) 법제 10 조제 1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금액 " 이란별표 2 에따른금액을말한다. [ 별표 2] 1. 공직자등별사례금상한액 외부강의등사례금상한액 ( 제 25 조관련 ) 가. 법제 2 조제 2 호가목에따른공직자등 구분장관급이상차관급 4 급이상 5 급이하 상한액 50 만원 40 만원 30 만원 20 만원 나. 법제 2 조제 2 호나목에따른공직자등 구분기관장임원그외직원 상한액 40 만원 30 만원 20 만원 다. 법제2조제2호다목및라목에따른공직자등 ( 법제2조제2호가목또는나목에따른공직자등에도해당하는경우에는가목또는나목에따른다 ) : 100만원 라. 가목부터다목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밖에이에준하는외국기관에서지급하는외부강의등의사례금상한액은사례금을지급하는자의지급기준에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에따른공직자등의제1 호가목표에따른직급구분은해당공직자등에대하여적용되는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임용령 등임용관련법령에따른다. 다만, 임용관련법령에서제1호가목표에따른직급구분이명확하게규정되어있지않은공직자등에대해서는해당공직자등에대하여적용되는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등보수관련법령또는 공무원여비규정 등여비관련법령의직급구분에따른다. 206

213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나. 가목에도불구하고제1호가목표에따른직급구분이명확하지않은공직자등에대해서는해당공직자등에대하여적용되는임용관련법령, 보수관련법령및여비관련법령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국민권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다. 제1 호가목부터다목까지의상한액은강의등의경우 1시간당, 기고의경우 1건당상한액으로한다. 라. 제1호가목및나목에따른공직자등은 1시간을초과하여강의등을하는경우에도사례금총액은강의시간에관계없이 1시간상한액의 100분의 150에해당하는금액을초과하지못한다. 마. 제1호가목부터다목까지의상한액에는강의료, 원고료, 출연료등명목에관계없이외부강의등사례금제공자가외부강의등과관련하여공직자등에게제공하는일체의사례금을포함한다. 바. 마목에도불구하고공직자등이소속기관에서교통비, 숙박비, 식비등여비를지급받지못한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등공공기관별로적용되는여비규정의기준내에서실비수준으로제공되는교통비, 숙박비및식비는제1호의사례금에포함되지않는다. 207

214 외부강의등사례금상한액적용직급구분고시 [ 시행 ] [ 국민권익위원회고시제 호, , 제정 ] 제1조 ( 목적 ) 이고시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 시행령 " 이라한다 ) 제25조관련별표 2의제2호나목에따라직급구분이명확하지않은공직자등의직급구분에관한세부사항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직급의구분 ) 시행령제25조관련별표 2의제2호나목에따라직급구분이명확하지않은공직자등의직급은별표와같이정한다. 다만, 별표의직급구분은외부강의등사례금상한액적용에한정한다. [ 별표 ] 외부강의등사례금상한액적용직급구분 ( 제 2 조관련 ) 분야 입법 사법 선거관리위원회 등급기관유형 국회 사무처 장관급이상차관급 4 급이상 5 급이하 국회의원 국회사무총장 국회의장비서실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국회도서관장, 입법차장, 사무차장 헌법재판소헌법재판관수석부장연구관, 선임부장연구관 대법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사무차장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상임위원, 사무총장 14 호봉이상판사 법원공무원교육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수석전문위원 헌법재판연구원장, 헌법재판소장비서실장,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헌법연구위원 13 호봉이하판사 헌법연구원 208

215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분야 행정 ( 국가직 ) 지방자치단체 교육 광역 기초 등급기관유형 장관급이상 차관급 4급이상 5급이하 외교부 6등급이상 5등급이하 감사원 감사원장 사무총장, 감사위원 청와대 수석비서관,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제 1차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실차장, 대통령경호실장특별감찰관 검찰 검찰총장 대검검사급이상 검사 경찰 경찰청장 치안정감이하 경정이하 소방 중앙소방본부장 소방정감이하 소방령이하 군인 대장 중장 소장이하대령이상 중령이하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차장, 기획조정실장 기타 각부장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국민안전처장관, 금융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각부의차관및각처 청의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상임위원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금융위원회부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해양경비안전본부장 고공단지도직, 고공단연구직, 전문경력관 27 호봉이상, 전문임기제 ( 가급 ) 행정 서울특별시장 기타시 도지사 의회 시 도의원 행정 시 군 자치구단체장 의회 시 군 자치구의원 대학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의비고제 1 호다목을적용받는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의비고제 1 호가목및나목을적용받는총장 부교수이상 지도직, 연구직, 전문경력관 26 호봉이하, 전문임기제 ( 나급 ) 이하 조교수이하 초중등교장교감이하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기타교육감장학관장학사 209

216 7. 공직자윤리법 [ 시행 ] [ 법률제 호, , 타법개정 ] 제2조의2( 이해충돌방지의무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공직자가수행하는직무가공직자의재산상이해와관련되어공정한직무수행이어려운상황이일어나지아니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2 공직자는자신이수행하는직무가자신의재산상이해와관련되어공정한직무수행이어려운상황이일어나지아니하도록직무수행의적정성을확보하여공익을우선으로성실하게직무를수행하여야한다. 3 공직자는공직을이용하여사적이익을추구하거나개인이나기관 단체에부정한특혜를주어서는아니되며, 재직중취득한정보를부당하게사적으로이용하거나타인으로하여금부당하게사용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 신설 > 4 퇴직공직자는재직중인공직자의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상황이일어나지아니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신설 > [ 전문개정 ] 제3조의2( 공직유관단체 ) 1 제9조제2항제8호에따른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재정지원규모, 임원선임방법등을고려하여다음각호에해당하는기관 단체를공직유관단체로지정할수있다. < 개정 > 1. 한국은행 2. 공기업 3. 정부의출자 출연 보조를받는기관 단체 ( 재출자 재출연을포함한다 ), 그밖에정부업무를위탁받아수행하거나대행하는기관 단체 4.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사 지방공단및지방자치단체의출자 출연 보조를받는기관 단체 ( 재출자 재출연을포함한다 ), 그밖에지방자치단체의업무를위탁받아수행하거나대행하는기관 단체 5. 임원선임시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의승인 동의 추천 제청등이 210

217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필요한기관 단체나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임원을선임 임명 위촉하는기관 단체 2 제1항에따른공직유관단체의지정기준및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공직자윤리법시행령제3조의 2( 공직유관단체의범위등 ) 1 법제3조의2제1항에따라공직유관단체로지정할수있는기관 단체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 > 1. 법제3조의2 제1항제 1호 제 2호및제5호에따른기관 단체 2. 법제3조의 2제1 항제4호에따른지방공사및지방공단 3. 정부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연간 10억원이상출자 출연 보조를받는기관 단체 4. 정부나지방자치단체의업무를위탁받아수행하거나대행하는기관 단체중예산규모가 100억원이상인기관 단체 5. 정부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출자 출연을받은기관 단체가단독또는공동으로재출자 재출연한금액이자본금의전액이되는기관 단체 6.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중제3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지아니하는공공기관 2 인사혁신처장은제1항에따라지정된공직유관단체 ( 이하 " 공직유관단체 " 라한다 ) 를매반기말까지관보에고시하여야한다. < 개정 , , , > 3 공직유관단체가법률또는정관이변경되거나그밖의사유로제1항에따른공직유관단체의범위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그사유가발생한때공직유관단체에서제외된것으로본다. < 개정 > 4 정부나지방자치단체는관할기관 단체가제1항에따른공직유관단체의범위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지체없이통보하여야한다. < 신설 > [ 본조신설 ] 제 15 조 ( 외국정부등으로부터받은선물의신고 ) 1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을포함한다. 이하 제 22 조에서같다 ) 또는공직유관단체의임직원은외국으로부터선물을받거나그직무와 관련하여외국인 ( 외국단체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게선물을받으면지체없이소속기관 211

218 단체의장에게신고하고그선물을인도하여야한다. 이들의가족이외국으로부터선물을받거나그공무원이나공직유관단체임직원의직무와관련하여외국인에게선물을받은경우에도또한같다. < 개정 > 2 제1항에따라신고할선물의가액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공직자윤리법시행령제28조 ( 선물의가액 ) 1법제15조제 1항에따라신고하여야할선물은그선물수령당시증정한국가또는외국인이속한국가의시가로미국화폐 100달러이상이거나국내시가로 10만원이상인선물로한다. < 개정 > 2 법제15조제1항전단에따른소속기관 단체의장은시장가격을확인하기어려운선물의가액을산정하기위하여평가단 ( 이하 " 선물평가단 " 이라한다 ) 을구성 운영할수있다. < 신설 > 제16조 ( 선물의국고귀속등 ) 1 제15조제1항에따라신고된선물은신고즉시국고에귀속된다. 2 신고된선물의관리 유지등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제17조 ( 퇴직공직자의취업제한 ) 1 등록의무자 ( 이하이장에서 " 취업심사대상자 " 라한다 ) 는퇴직일부터 3년간퇴직전 5년동안소속하였던부서또는기관의업무와밀접한관련성이있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 ( 이하 " 취업제한기관 " 이라한다 ) 에취업할수없다. 다만,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승인을받은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1. 자본금과연간외형거래액 ( 부가가치세법 제29 조에따른공급가액을말한다. 이하같다 ) 이일정규모이상인영리를목적으로하는사기업체 2. 제1호에따른사기업체의공동이익과상호협력등을위하여설립된법인 단체 3. 연간외형거래액이일정규모이상인 변호사법 제40조에따른법무법인, 같은법제58 조의 2에따른법무법인 ( 유한 ), 같은법제58조의18에따른법무조합, 같은법제89 조의 212

219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6제3항에따른법률사무소 ( 이하 " 법무법인등 " 이라한다 ) 4. 연간외형거래액이일정규모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따른회계법인 5. 연간외형거래액이일정규모이상인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따른세무법인 6. 연간외형거래액이일정규모이상인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따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7.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따른시장형공기업 8. 안전감독업무, 인 허가규제업무또는조달업무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를수행하는공직유관단체 9. 고등교육법 제2조각호에따른학교를설립 경영하는학교법인과학교법인이설립 경영하는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교원으로취업하는경우해당학교법인또는학교는제외한다. 10. 의료법 제3조의3에따른종합병원과종합병원을개설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인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따른의료법인나.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따른비영리법인 11. 기본재산이일정규모이상인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인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따른사회복지법인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따른사회복지시설을운영하는가목외의비영리법인 2 제1항의밀접한관련성의범위는취업심사대상자가퇴직전 5년동안소속하였던부서의업무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인경우를말한다. < 개정 > 1. 직접또는간접으로보조금 장려금 조성금등을배정 지급하는등재정보조를제공하는업무 2. 인가 허가 면허 특허 승인등에직접관계되는업무 3. 생산방식 규격 경리등에대한검사 감사에직접관계되는업무 4. 조세의조사 부과 징수에직접관계되는업무 5. 공사, 용역또는물품구입의계약 검사 검수에직접관계되는업무 6. 법령에근거하여직접감독하는업무 213

220 7. 취업제한기관이당사자이거나직접적인이해관계를가지는사건의수사및심리 심판과관계되는업무 8. 그밖에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 3 제2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취업심사대상자 ( 이하 " 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 " 라한다 ) 에대하여는퇴직전 5년간소속하였던기관의업무가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밀접한관련성이있는것으로본다. < 신설 > 1. 제10조제1항각호에따른공개대상자 2.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중제1호에따른공개대상자외의공무원 3. 2급이상의공무원 4. 공직유관단체의임원 5. 그밖에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정분야의공무원과공직유관단체의직원 4 제1항에따른취업여부를판단하는경우에 상법 에따른사외이사나고문또는자문위원등직위나직책여부또는계약의형식에관계없이취업제한기관의업무를처리하거나취업제한기관에조언 자문하는등의지원을하고주기적으로또는기간을정하여그대가로서임금 봉급등을받는경우에는이를취업한것으로본다. < 개정 > 5 취업심사대상자가퇴직전 5년동안처리하였거나의사결정과정에참여한제2항각호의업무와관련하여법무법인등이사건을수임 ( 변호사법 제31조제4항각호에해당하는수임을포함한다 ) 하거나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조각호에따라업무를수행한경우또는세무법인이 세무사법 제2조각호에따라업무를수행한경우그취업심사대상자가소속하였던부서의업무는해당법무법인등이나회계법인또는세무법인의업무와제1항에따른업무관련성이있는것으로본다. < 개정 > 6 공직자윤리위원회는제2항및제3항의밀접한관련성여부를판단하는경우에퇴직공직자의자유및권리등사익과퇴직공직자의부당한영향력행사방지를통한공익간의균형을유지하여야하며, 제3항및제5항에따라업무관련성이있는것으로보는퇴직공직자에대하여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라취업승인여부를심사 결정하는 214

221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경우에해당업무처리등의건수, 업무의빈도및비중등을고려하여해당취업심사대상자의권리가불합리하게제한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 개정 > 7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제10조제1항각호에따른공개대상자가아닌취업심사대상자중 변호사법 제4조에따른변호사는법무법인등에,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따른공인회계사는회계법인에, 세무사법 제3조에따른세무사는세무법인에각각취업할수있다. < 개정 > 8 제1항의경우부서또는기관의범위, 취업제한기관의규모및범위등에관하여는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또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 시행일 : ] 제17조제4항 (" 사기업체등 " 외의개정부분으로한정한다 ) 제18조 ( 취업제한여부의확인및취업승인 ) 1 취업심사대상자가퇴직일부터 3년동안취업제한기관에취업을하려는경우에는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퇴직당시소속되었던기관의장을거쳐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제17조제2항및제3항에따라취업이제한되는지를확인하여줄것을요청하여야한다. 다만, 제17조제1항단서에따라취업승인을받으려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2 취업심사대상자가제17조제1항단서에따라취업승인을받으려는경우에는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퇴직당시소속되었던기관의장을거쳐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취업승인을신청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라취업제한여부의확인을요청받거나제2항에따라취업승인의신청을받은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는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심사결과를통지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18조의2( 퇴직공직자의업무취급제한 ) 1 모든공무원또는공직유관단체임직원은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재직중에직접처리한제17조제2항 215

222 각호의업무를퇴직후에취급할수없다. 2 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퇴직전 2년부터퇴직할때까지근무한기관이취업한취업제한기관에대하여처리하는제17조제2항각호의업무를퇴직한날부터 2년동안취급할수없다. < 개정 > 3 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국가안보상의이유나공공의이익을위한목적등해당업무를취급하는것이필요하고그취급이해당업무의공정한처리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승인을받은경우에는해당업무를취급할수있다. 4 제2항에따른기관의범위와제3항의승인절차등필요한사항은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또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18조의4( 퇴직공직자등에대한행위제한 ) 1 퇴직한모든공무원과공직유관단체의임직원은본인또는제3자의이익을위하여퇴직전소속기관의임직원에게법령을위반하게하거나지위또는권한을남용하게하는등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하는부정한청탁또는알선을하여서는아니된다. 2 공무원과공직유관단체임직원이제1항에따른부정한청탁또는알선을받은때에는이를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3 소속기관의장은제2항의신고된사항에대하여수사의필요성이있다고인정하는경우수사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소속기관의장은신고된사항과수사기관에통보한사실을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통보하여야한다. 4 신고자의신분은신고자의동의없이공개할수없다. 5 제2항에따라신고한공무원과공직유관단체임직원은신고로인하여소속기관으로부터징계조치등어떠한신분상불이익이나근무조건의차별을받지아니한다. 다만, 거짓으로신고한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6 제2항부터제5항까지의신고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또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216

223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제18조의5( 재직자등의취업청탁등제한 ) 1 재직중인취업심사대상자는퇴직전 5년동안처리한업무중제17조제2항각호에서정하는업무와관련한취업제한기관을상대로하여재직중본인의취업을위한청탁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공직유관단체의장은해당기관의취업심사대상자를퇴직전 5년동안처리한제17조제2항각호에따른업무와관련된취업제한기관으로의취업을알선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 [ 본조신설 ] 제22조 ( 징계등 ) 공직자윤리위원회는공무원또는공직유관단체의임직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이를사유로해임또는징계의결을요구할수있다. < 개정 , > 1. 제5조제1항을위반하여재산등록을하지아니한경우 2. 제6조제1항 ( 등록의무자가된후 3개월이내에같은항에따른재산변동사항을신고하는경우의변동사항신고에관한같은조제3항을포함한다 ) 제8항, 제6조의2 및제11조제1항을위반하여변동사항신고또는주식거래내역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소명자료의첨부등을하지아니한경우 3. 제8조제13항에따른공직자윤리위원회의소명요구에대하여거짓으로소명하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경우 4. 제8조제14항을위반하여정당한사유없이소명또는자료제출을하지아니한경우 5. 제10조제3항 ( 제11조제2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허가없이등록사항을열람 복사하거나이를하게한경우 6. 제12조제1항 ( 제6조의2제4항및제11조제2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허위등록등불성실하게재산등록을한경우 7. 제12조제2항 ( 제6조의2제4항및제11조제2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공직자윤리위원회등의등록사항심사에응하지아니한경우 8. 제13조 ( 제6조의2제4항및제11조제2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를위반하여재산등록사항을이법에서정한목적외의용도로이용한경우 9. 제14조 ( 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및제14조의 4제6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를 217

224 위반하여재산등록사항을다른사람에게누설한경우 10. 제14조의4제1항을위반하여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 11. 제14조의6을위반하여주식을취득하거나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 12. 제14조의7제1항본문을위반하여신탁재산의관리 운용 처분에관한정보의제공을요구한경우 13. 제14조의7제2항을위반하여신탁재산의관리 운용 처분에관여한경우 14. 제14조의10제2항을위반하여주식백지신탁계약을해지한경우 14의2. 백지신탁한주식또는보유하고있는주식과관련한직무를회피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제14조의11제1항을위반하여해당주식과관련한직무에관여하였거나제14조의 11제4항을위반하여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 15. 제15조를위반하여외국에서받은선물또는외국인에게받은선물을신고또는인도하지아니한경우 16. 제18조의4제2항을위반하여부정한청탁또는알선을받은사실을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하지아니한경우 17. 제18조의5제1항을위반하여취업을위한청탁행위를한경우 [ 전문개정 ] 제23조 ( 시정권고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는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공직유관단체의장이제18조의5제2항을위반하여해당기관의취업심사대상자를제17조제2항각호의업무와관련된취업제한기관으로취업을알선하는경우에는시정을권고할수있다. 이경우시정권고를받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공직유관단체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그시정권고에따라야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제29조 ( 취업제한, 업무취급제한및행위제한위반의죄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1. 제17조제1항을위반하여취업제한기관에취업한사람 2. 제18조의2제1항을위반하여재직중본인이직접처리한업무를퇴직후취급한사람 3. 제18조의4제1항을위반하여퇴직전소속기관의임직원을상대로부정한청탁또는 218

225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알선행위를한사람 [ 전문개정 ] 제30조 ( 과태료 ) 1 제18조의2제2항을위반하여퇴직전 2년부터퇴직한때까지근무한기관의업무를취급한사람에게는 5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개정 >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게는 2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개정 , > 1. 공직자윤리위원회가제8조의2제1항제2호 ( 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및제14조의4 제6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라과태료부과대상으로결정한사람 2. 제8조제13항에따른공직자윤리위원회의소명요구에거짓으로소명하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사람 3. 제8조제14항을위반하여정당한사유없이소명또는자료제출을하지아니한사람 4. 제19조의2제3항에따른자료제출요구를정당한사유없이거부하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취업제한기관의장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게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개정 , > 1. 백지신탁한주식또는보유하고있는주식과관련한직무를회피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제14조의11제1항을위반하여해당주식과관련한직무에관여하였거나제14조의11 제4항을위반하여신고를하지아니한사람 2. 제18조제1항을위반하여취업제한여부의확인을요청하지아니하고취업제한기관에취업한사람 3. 제18조의3제1항을위반하여업무내역서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제출한사람 4. 제19조제2항에따른해임요구를거부한취업제한기관의장 5. 제19조의4제2항전단을위반하여취업제한기관에취업한사실을취업일부터 1개월이내에퇴직전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하지아니한사람 4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는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하여는그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 에따른과태료재판관할법원에통보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219

226 8. 국가공무원법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제2조 ( 공무원의구분 ) 1 국가공무원 ( 이하 " 공무원 " 이라한다 ) 은경력직공무원과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구분한다. 2 " 경력직공무원 " 이란실적과자격에따라임용되고그신분이보장되며평생동안 ( 근무기간을정하여임용하는공무원의경우에는그기간동안을말한다 ) 공무원으로근무할것이예정되는공무원을말하며, 그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1. 일반직공무원 : 기술 연구또는행정일반에대한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직원과특수분야의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으로서다른법률에서특정직공무원으로지정하는공무원 3. 삭제 < > 3 " 특수경력직공무원 " 이란경력직공무원외의공무원을말하며, 그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 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로취임하거나임명할때국회의동의가필요한공무원나. 고도의정책결정업무를담당하거나이러한업무를보조하는공무원으로서법률이나대통령령 ( 대통령비서실및국가안보실의조직에관한대통령령만해당한다 ) 에서정무직으로지정하는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 비서관 비서등보좌업무등을수행하거나특정한업무수행을위하여법령에서별정직으로지정하는공무원 3. 삭제 < > 4. 삭제 < > 4 제3항에따른별정직공무원의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그밖에필요한사항은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또는대통령령 ( 이하 " 대통령령등 " 220

227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이라한다 ) 으로정한다. < 개정 , , > [ 전문개정 ] 제61조 ( 청렴의의무 ) 1 공무원은직무와관련하여직접적이든간접적이든사례 증여또는향응을주거나받을수없다. 2 공무원은직무상의관계가있든없든그소속상관에게증여하거나소속공무원으로부터증여를받아서는아니된다. [ 전문개정 ] 제73조의3( 직위해제 ) 1 임용권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직위를부여하지아니할수있다. < 개정 , , , > 1. 삭제 < > 2. 직무수행능력이부족하거나근무성적이극히나쁜자 3. 파면 해임 강등또는정직에해당하는징계의결이요구중인자 4. 형사사건으로기소된자 ( 약식명령이청구된자는제외한다 ) 5.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서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제5호까지의사유로적격심사를요구받은자 6. 금품비위, 성범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위행위로인하여감사원및검찰 경찰등수사기관에서조사나수사중인자로서비위의정도가중대하고이로인하여정상적인업무수행을기대하기현저히어려운자 2 제1항에따라직위를부여하지아니한경우에그사유가소멸되면임용권자는지체없이직위를부여하여야한다. < 개정 > 3 임용권자는제1항제2호에따라직위해제된자에게 3개월의범위에서대기를명한다. < 개정 > 4 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는제3항에따라대기명령을받은자에게능력회복이나근무성적의향상을위한교육훈련또는특별한연구과제의부여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 개정 > 5 공무원에대하여제1항제2호의직위해제사유와같은항제3호 제 4호또는제6호의직위해제사유가경합 ( 競合 ) 할때에는같은항제3호 제 4호또는제6호의직위해제처분을 221

228 하여야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 제73조의2에서이동, 종전제73조의3은제73조의4로이동 < >] 제78조 ( 징계사유 ) 1 공무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징계의결을요구하여야하고그징계의결의결과에따라징계처분을하여야한다. 1. 이법및이법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 2. 직무상의의무 ( 다른법령에서공무원의신분으로인하여부과된의무를포함한다 ) 를위반하거나직무를태만히한때 3. 직무의내외를불문하고그체면또는위신을손상하는행위를한때 2 징계에관하여다른법률의적용을받는공무원이이법의징계에관한규정을적용받는공무원으로임용된경우에임용이전의다른법률에따른징계사유는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이법에따른징계사유가발생한것으로본다. 3 특수경력직공무원이경력직공무원으로임용된경우에임용전의해당특수경력직공무원의징계를규율하는법령상의징계사유는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이장 ( 章 ) 에따른징계사유가발생한것으로본다. 4 제1항의징계의결요구는 5급이상공무원및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은소속장관이, 6급이하의공무원은소속기관의장또는소속상급기관의장이한다. 다만, 국무총리 인사혁신처장및대통령령등으로정하는각급기관의장은다른기관소속공무원이징계사유가있다고인정하면관계공무원에대하여관할징계위원회에직접징계를요구할수있다. < 개정 , , , > [ 전문개정 ] 제78조의2( 징계부가금 ) 1 제78조에따라공무원의징계의결을요구하는경우그징계사유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징계외에다음각호의행위로취득하거나제공한금전또는재산상이득 ( 금전이아닌재산상이득의경우에는금전으로환산한금액을말한다 ) 의 5배내의징계부가금부과의결을징계위원회에요구하여야한다. < 개정 >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또는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재산상이익을취득하거나 222

229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제공한경우 2. 다음각목에해당하는것을횡령 ( 橫領 ), 배임 ( 背任 ), 절도, 사기또는유용 ( 流用 ) 한경우가. 국가재정법 에따른예산및기금나. 지방재정법 에따른예산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에따른기금다. 국고금관리법 제2조제1호에따른국고금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보조금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따른국유재산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따른물품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조제1호및제2호에따른공유재산및물품사. 그밖에가목부터바목까지에준하는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2 징계위원회는징계부가금부과의결을하기전에징계부가금부과대상자가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다른법률에따라형사처벌을받거나변상책임등을이행한경우 ( 몰수나추징을당한경우를포함한다 ) 또는다른법령에따른환수나가산징수절차에따라환수금이나가산징수금을납부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조정된범위에서징계부가금부과를의결하여야한다. < 개정 > 3 징계위원회는징계부가금부과의결을한후에징계부가금부과대상자가형사처벌을받거나변상책임등을이행한경우 ( 몰수나추징을당한경우를포함한다 ) 또는환수금이나가산징수금을납부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미의결된징계부가금의감면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 신설 > 4 제1항에따라징계부가금부과처분을받은사람이납부기간내에그부가금을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처분권자 ( 대통령이처분권자인경우에는처분제청권자 ) 는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할수있다. 다만, 체납액징수가사실상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징수를관할세무서장에게의뢰하여야한다. < 개정 , > 5 처분권자 ( 대통령이처분권자인경우에는처분제청권자 ) 는제4항단서에따라관할세무서장에게징계부가금징수를의뢰한후체납일부터 5년이지난후에도징수가불가능하다고인정될때에는관할징계위원회에징계부가금감면의결을요청할수있다. < 신설 > [ 본조신설 ] [ 종전제78조의2는제78조의3으로이동 < >] 223

230 제79조 ( 징계의종류 ) 징계는파면 해임 강등 정직 ( 停職 ) 감봉 견책( 譴責 ) 으로구분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80조 ( 징계의효력 ) 1 강등은 1계급아래로직급을내리고 (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은 3급으로임용하고, 연구관및지도관은연구사및지도사로한다 ) 공무원신분은보유하나 3개월간직무에종사하지못하며그기간중보수는전액을감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따라계급을구분하지아니하는공무원과임기제공무원에대해서는강등을적용하지아니한다. < 신설 , , > 2 제1항에도불구하고이법의적용을받는특정직공무원중외무공무원과교육공무원의강등의효력은다음각호와같다. < 신설 , , > 1. 외무공무원의강등은 외무공무원법 제20조의2에따라배정받은직무등급을 1등급아래로내리고 (14등급외무공무원은고위공무원단직위로임용하고,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외무공무원은 9등급으로임용하며, 8등급부터 6등급까지의외무공무원은 5등급으로임용한다 ) 공무원신분은보유하나 3개월간직무에종사하지못하며그기간중보수는전액을감한다. 2. 교육공무원의강등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0항에따라동종의직무내에서하위의직위에임명하고, 공무원신분은보유하나 3개월간직무에종사하지못하며그기간중보수는전액을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해당하는교원및조교에대하여는강등을적용하지아니한다. 3 정직은 1개월이상 3개월이하의기간으로하고, 정직처분을받은자는그기간중공무원의신분은보유하나직무에종사하지못하며보수는전액을감한다. < 개정 , , > 4 감봉은 1개월이상 3개월이하의기간동안보수의 3분의 1을감한다. < 개정 , > 5 견책 ( 譴責 ) 은전과 ( 前過 ) 에대하여훈계하고회개하게한다. < 개정 , > 6 공무원으로서징계처분을받은자에대하여는그처분을받은날또는그집행이끝난날부터대통령령등으로정하는기간동안승진임용또는승급할수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224

231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받은후직무수행의공적으로포상등을받은공무원에대하여는대통령령등으로정하는바에따라승진임용이나승급을제한하는기간을단축하거나면제할수있다. < 개정 , , > 7 징계에관하여다른법률의적용을받는공무원이이법의징계에관한규정을적용받는공무원이된경우에는다른법률에따라받은징계처분은그처분일부터이법에따른징계처분을받은것으로본다. 다만, 제79조에서정한징계의종류외의징계처분의효력에관하여는대통령령등으로정한다. < 개정 , , > 8 특수경력직공무원이경력직공무원으로임용된경우에는해당특수경력직공무원의징계를규율하는법령에따라받은징계처분은그처분일부터이법에따른징계처분을받은것으로본다. 다만, 제79조에서정한징계의종류외의징계처분의효력에관하여는대통령령등으로정한다. < 개정 , , > 제83조의2( 징계및징계부가금부과사유의시효 ) 1 징계의결등의요구는징계등의사유가발생한날부터 3년 ( 제78조의2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5년 ) 이지나면하지못한다. < 개정 , , > 2 제83조제1항및제2항에따라징계절차를진행하지못하여제1항의기간이지나거나그남은기간이 1개월미만인경우에는제1항의기간은제83조제3항에따른조사나수사의종료통보를받은날부터 1개월이지난날에끝나는것으로본다. 3 징계위원회의구성 징계의결등, 그밖에절차상의흠이나징계양정및징계부가금의과다 ( 過多 ) 를이유로소청심사위원회또는법원에서징계처분등의무효또는취소의결정이나판결을한경우에는제1항의기간이지나거나그남은기간이 3개월미만인경우에도그결정또는판결이확정된날부터 3개월이내에는다시징계의결등을요구할수있다. < 개정 >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225

232 9. 공무원징계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제1조 ( 목적 ) 이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0장에따라공무원의징계와징계부가금부과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본조신설 ] [ 종전제1조는제1조의2로이동 < >] 제1조의2( 적용범위 ) 행정부소속의경력직국가공무원및 국가공무원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10장이준용되는별정직국가공무원 ( 이하 " 공무원 " 이라한다 ) 에대한징계및징계부가금은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영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 개정 , > [ 전문개정 ] [ 제1조에서이동, 종전제1조의2는제1조의3으로이동 < >] 제1조의3( 정의 ) 이영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중징계 " 란파면, 해임, 강등또는정직을말한다. 2. " 경징계 " 란감봉또는견책을말한다. [ 전문개정 ] [ 제1조의2에서이동 < >] 제2조 ( 징계위원회의종류및관할 ) 1 징계위원회는중앙징계위원회와보통징계위원회로구분한다. 2 중앙징계위원회는다음각호의징계또는법제78조의2에따른징계부가금 ( 이하 " 징계부가금 " 이라한다 ) 사건을심의 의결한다. < 개정 , , > 1.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의징계또는징계부가금 ( 이하 " 징계등 " 이라한다 ) 사건 1의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무원 ( 이하 "5급이상공무원등" 이라한다 ) 의징계등사건 226

233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가. 5급이상공무원나. 전문경력관가군다. 연구관및지도관라. 우정2급이상공무원마. 나급이상전문임기제공무원 (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포함한다 ) 바. 5급이상일반직공무원의보수에상당하는보수를받는별정직공무원 2. 다른법령에따라중앙징계위원회에서징계의결또는징계부가금부과의결 ( 이하 " 징계의결등 " 이라한다 ) 을하는특정직공무원의징계등사건 3. 대통령이나국무총리의명령에따른감사결과국무총리가징계의결등을요구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무원 ( 이하 "6급이하공무원등" 이라한다 ) 의징계등사건가. 6급이하공무원나. 전문경력관나군및다군다. 연구사및지도사라. 우정3급이하공무원마. 다급이하전문임기제공무원 (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포함한다 ) 바. 한시임기제공무원사. 6급이하일반직공무원의보수에상당하는보수를받는별정직공무원 4. 중앙행정기관소속의 6급이하공무원등에대한중징계또는중징계관련징계부가금 ( 이하 " 중징계등 " 이라한다 ) 요구사건 3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이하공무원등의징계등사건 ( 제2항제3호의징계등사건은제외한다 ) 을심의 의결한다. < 개정 , > 4 6급이하공무원등에대한중징계등요구사건은중앙행정기관에설치된징계위원회에서심의 의결한다. 다만, 제2항제3호 제4호에따라중앙징계위원회의관할로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 5 2명이상이관련된징계등사건으로서관련자의관할징계위원회가서로다른경우에는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관련자의관할징계위원회중최고상급기관에설치된보통징계위원회 ( 관련자가중앙징계위원회의관할로된경우에는중앙징계위원회 ) 에서심의 의결하고, 관할징계위원회가서로대등한경우에는그바로위상급기관 ( 바로위 227

234 상급기관이서로다른경우에는 2단계위의상급기관 ) 에설치된보통징계위원회에서심의 의결한다. 다만, 관할징계위원회에서관련자에대한징계등을분리하여심의 의결하는것이타당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징계위원회의의결에따라관련자에대한징계등사건을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관할징계위원회로이송할수있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3조 ( 징계위원회의설치 ) 1 중앙징계위원회는국무총리소속으로둔다. 2 보통징계위원회는중앙행정기관에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그소속기관에도설치할수있다. < 개정 > 3 삭제 < > 4 보통징계위원회는징계등대상자보다상위계급의공무원 (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을포함한다 ) 이징계위원회의위원이될수있도록관할권을조정할수있다. 이경우에관할에서제외된징계등대상자는그징계위원회가설치된바로위의감독기관의징계위원회에서관할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7조 ( 징계의결등의요구 ) 1 법제78조제1항 제4항및제78조의2제1항에따라 5급이상공무원등 (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을포함한다 ) 에대해서는소속장관이, 6급이하공무원등에대해서는해당공무원의소속기관의장또는소속상급기관의장이관할징계위원회에징계의결등을요구하여야한다. 다만, 겸임공무원에대해서는본직기관 ( 本職機關 ) 의장이징계의결등을요구하여야한다. < 개정 , > 2 행정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징계의결등요구권을갖지아니하는공무원에대해서징계등사유가있다고인정할때에는징계의결등요구권을갖는행정기관의장에게그징계등사유를증명할수있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관계자료를첨부하여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 1. 감사원에서조사한사건의경우에는공무원징계처분또는징계부가금부과처분요구서, 혐의자 관련자에대한문답서및확인서등조사기록 2. 수사기관에서수사한사건의경우에는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 228

235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관련자 관련증인에대한신문조서및진술서등수사기록 3. 그밖에다른기관의경우에는징계등혐의사실통보서및혐의사실을증명할수있는관계자료 3 제2항에따라징계등사유를통보받은행정기관의장은타당한이유가없으면 1개월이내에관할징계위원회에징계의결등을요구하여야한다. < 개정 > 4 제3항에따라징계의결등을요구한기관의장은제2항에따라징계등사유를통보한행정기관의장에게해당사건의처리결과를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 5 보통징계위원회가설치된행정기관의장 ( 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외한다 ) 은징계등사건의내용이중대하거나그기관에설치된징계위원회에서는공정한의결을못할우려가있다고인정할때에는바로위상급행정기관에설치된보통징계위원회에징계의결등을요구할수있다. < 개정 > 6 제1항 제 3항및제5항에따라징계의결등을요구할때에는징계등사유에대한충분한조사를한후에그증명에필요한다음각호의관계자료를첨부하여관할징계위원회에제출하여야하고, 중징계또는경징계로구분하여요구하여야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및제10항에따라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정한징계의종류를구체적으로지정하여징계요구를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1. 별지제1호서식의공무원징계의결등요구서 2. 공무원인사및성과기록출력물 3. 별지제1호의2 서식의확인서 4. 혐의내용을증명할수있는공문서등관계증거자료 5. 혐의내용에대한조사기록또는수사기록 6. 관련자에대한조치사항및그에대한증거자료 7. 관계법규, 지시문서등의발췌문 8. 징계등사유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또는그밖의관련전문가가작성한별지제1호의3서식의전문가의견서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에따른성폭력범죄 229

236 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따른성희롱 7 징계의결등요구권자는징계의결등을요구하면서동시에제6항의공무원징계의결등요구서사본을징계등혐의자에게송부하여야한다. 다만, 징계등혐의자가그수령을거부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8 징계의결등요구권자는징계등혐의자가공무원징계의결등요구서사본의수령을거부하는경우에는관할징계위원회에그사실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문서로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제8조 ( 국무총리의징계의결등요구 ) 1 대통령이나국무총리의명령에따른감사결과징계등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공무원에대해서는제7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국무총리가직접관할징계위원회에징계의결등을요구할수있다. < 개정 > 2 국무총리는제1항에따라징계의결등을요구하였으면소속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 3 국무총리는제1항에따라직접징계의결등을요구하는것이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면소속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그징계등사유를통보한다. < 개정 > 4 제3항에따라징계등사유를통보받은행정기관의장은지체없이관할징계위원회에징계의결등을요구하여야하고해당사건의처리결과를국무총리에게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제8조의2( 징계등절차진행여부의결정 ) 행정기관의장은법제83조제3항에따라수사개시통보를받으면지체없이징계의결등의요구나그밖에징계등절차의진행여부를결정하고, 그사실을징계등혐의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 >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230

237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제9조 ( 징계의결등의기한 ) 1 징계위원회는징계의결등요구서를접수한날부터 30일 ( 중앙징계위원회의경우는 60일 ) 이내에징계의결등을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가있을때에는해당징계위원회의의결로 30일 ( 중앙징계위원회의경우는 60일 ) 의범위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 개정 > 2 징계의결등이요구된사건에대한징계등절차의진행이법제83조에따라중지된경우그중지된기간은제1항의징계의결등의기한에포함하지아니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제17조 ( 징계등의정도결정 ) 징계위원회가징계등사건을의결할때에는징계등혐의자의평소행실, 근무성적, 공적 ( 功績 ), 뉘우치는정도, 징계등요구의내용또는그밖의정상을참작하여야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제17조의2( 징계부가금 ) 1 법제78조의2제1항제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재산상이익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 신설 >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등의사용권등일체의재산상이익 2. 골프등의접대또는교통 숙박등의편의제공 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 ( 利權 ) 부여등유형 무형의경제적이익 2 징계위원회가법제78조의2제1항에따라징계부가금부과의결을요구받은때에는같은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로취득하거나제공한금전또는재산상이득 ( 금전이아닌재산상이득의경우에는금전으로환산한금액을말하며, 이하 " 금품비위금액등 " 이라한다 ) 의 5배내에서징계부가금의부과의결을할수있다. < 개정 > 3 징계위원회에서징계부가금부과의결을하기전에징계등혐의자가법제78조의2 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로다른법률에따라형사처벌을받거나변상책임등을이행 ( 몰수나추징을당한경우를포함한다 ) 또는다른법령에따른환수나가산징수절차에따라환수금이나가산징수금을납부한경우로서같은조제2항에따라 231

238 징계위원회가징계부가금을조정하여의결할때에는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또는가산징수금에해당하는금액과징계부가금의합계액이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초과해서는아니된다. < 개정 > 4 징계의결등의요구권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날부터 30일내에징계위원회에징계부가금감면의결을요구하여야하며, 동시에별지제3호의2 서식의징계부가금감면의결요구서사본을징계등혐의자에게송부하여야한다. 다만, 징계등혐의자가그수령을거부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1. 징계부가금부과의결을받은자가법원의판결 ( 몰수 추징에대한판결을포함한다 ) 이확정되거나변상책임등을이행한날또는환수금이나가산징수금을납부한날부터 60일내에징계의결등의요구권자에게징계부가금감면의결을신청한경우 2. 징계의결등의요구권자가징계부가금부과의결을받은자에대한법원의판결 ( 몰수 추징에대한판결을포함한다 ) 이확정되거나변상책임등이이행된것또는환수금이나가산징수금등이납부된것을안경우 5 제4항에따라징계부가금감면의결이요구된경우법제78조의2 제3항에따라징계위원회는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또는가산징수금에해당하는금액과징계부가금의합계액이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감면의결하여야한다. 이경우징계부가금감면의결의기한에관하여는제9조제1항을준용한다. < 개정 > 6 징계등혐의자또는징계부가금부과의결을받은자가벌금외의형 ( 벌금형이병과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선고받아제3항또는제5항을적용하기곤란한경우에는징계위원회는형의종류, 형량및실형, 집행유예또는선고유예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징계부가금을조정하여의결하거나감면의결하여야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제19 조 ( 징계처분등 ) 1 징계처분등의처분권자는징계등의결서또는징계부가금감면의결서를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징계처분등을하여야한다. < 개정 , > 2 징계처분등의처분권자는제1항에따라징계처분등을할때에는별지제4호서식에따른징계처분등의사유설명서에징계등의결서또는징계부가금감면의결서사본을첨부하여징계처분등의대상자에게교부하여야한다. 다만, 5급이상공무원등 ( 고위공무원단에 232

239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속하는공무원을포함한다 ) 을파면하거나해임한경우에는임용제청권자가징계처분등의사유설명서를교부한다. < 개정 , , >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제21조 ( 비밀누설금지 ) 징계위원회의회의에참여한사람은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해서는아니된다. [ 전문개정 ] 제24조 ( 심사또는재심사청구 ) 징계의결등을요구한기관의장은법제82조제2항에따라심사또는재심사를청구하려면징계의결등을통보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징계의결등심사 ( 재심사 ) 청구서에사건관계기록을첨부하여관할징계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1. 심사또는재심사청구의취지 2. 심사또는재심사청구의이유및증명방법 3. 징계등의결서사본또는징계부가금감면의결서사본 4. 제17조에따른여러정상 [ 전문개정 ] 233

240 10. 공무원연금법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제64조 ( 형벌등에따른급여의제한 ) 1 공무원이거나공무원이었던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퇴직급여및퇴직수당의일부를감액하여지급한다. 이경우퇴직급여액은이미낸기여금의총액에 민법 제379조에따른이자를가산한금액이하로감액할수없다. < 개정 > 1. 재직중의사유로금고이상의형이확정된경우 ( 직무와관련이없는과실로인한경우및소속상관의정당한직무상의명령에따르다가과실로인한경우는제외한다 ) 2. 탄핵또는징계에의하여파면된경우 3. 금품및향응수수, 공금의횡령 유용으로징계해임된경우 2 재직중의사유 ( 직무와관련이없는과실로인한경우및소속상관의정당한직무상의명령에따르다가과실로인한경우는제외한다 ) 로금고이상의형에처할범죄행위로인하여수사가진행중이거나형사재판이계속중일때에는퇴직급여 ( 연금인급여를제외한다 ) 및퇴직수당의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급정지할수있다. 이경우급여의제한사유에해당하지아니하게되었을때에는그잔여금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자를가산하여지급한다. 3 재직중의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 ( 내란의죄 ), 제2장 ( 외환의죄 ), 군형법제2편제1장 ( 반란의죄 ), 제2장 ( 이적의죄 ), 국가보안법 ( 제10조는제외한다 ) 에규정된죄를범하여금고이상의형이확정된경우에는이미낸기여금의총액에 민법 제379조에따른이자를가산한금액을반환하되급여는지급하지아니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 법률제9905 호에의하여 헌법재판소에서위헌결정된이조를개정함.] 234

241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11. 형법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제 122 조 ( 직무유기 ) 공무원이정당한이유없이그직무수행을거부하거나그직무를유기한 때에는 1 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3 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한다. 제 123 조 ( 직권남용 ) 공무원이직권을남용하여사람으로하여금의무없는일을하게하거나 사람의권리행사를방해한때에는 5 년이하의징역, 10 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1 천만원 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제 127 조 ( 공무상비밀의누설 ) 공무원또는공무원이었던자가법령에의한직무상비밀을 누설한때에는 2 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5 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한다. 제129조 ( 수뢰, 사전수뢰 ) 1공무원또는중재인이그직무에관하여뇌물을수수, 요구또는약속한때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0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한다. 2공무원또는중재인이될자가그담당할직무에관하여청탁을받고뇌물을수수, 요구또는약속한후공무원또는중재인이된때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7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한다. [ 한정위헌, 2011헌바117, 형법 ( 법률제293호로제정된것 ) 제129조제1항의 공무원 에구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 법률제8566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299조제2항의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심의위원중위촉위원이포함되는것으로해석하는한헌법에위반된다.] 제 130 조 ( 제삼자뇌물제공 ) 공무원또는중재인이그직무에관하여부정한청탁을받고제 3 자 에게뇌물을공여하게하거나공여를요구또는약속한때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10 년 이하의자격정지에처한다. 235

242 제131조 (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 1공무원또는중재인이전2조의죄를범하여부정한행위를한때에는 1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2공무원또는중재인이그직무상부정한행위를한후뇌물을수수, 요구또는약속하거나제삼자에게이를공여하게하거나공여를요구또는약속한때에도전항의형과같다. 3공무원또는중재인이었던자가그재직중에청탁을받고직무상부정한행위를한후뇌물을수수, 요구또는약속한때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0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한다. 4전3항의경우에는 10년이하의자격정지를병과할수있다. 제132조 ( 알선수뢰 ) 공무원이그지위를이용하여다른공무원의직무에속한사항의알선에관하여뇌물을수수, 요구또는약속한때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7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한다. 제133조 ( 뇌물공여등 ) 1제129 조내지제132 조에기재한뇌물을약속, 공여또는공여의의사를표시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2전항의행위에공할목적으로제삼자에게금품을교부하거나그정을알면서교부를받은자도전항의형과같다. 제134조 ( 몰수, 추징 ) 범인또는정을아는제삼자가받은뇌물또는뇌물에공할금품은몰수한다. 그를몰수하기불능한때에는그가액을추징한다. 제135조 ( 공무원의직무상범죄에대한형의가중 ) 공무원이직권을이용하여본장이외의죄를범한때에는그죄에정한형의 2분의 1까지가중한다. 단공무원의신분에의하여특별히형이규정된때에는예외로한다. 제156조 ( 무고 ) 타인으로하여금형사처분또는징계처분을받게할목적으로공무소또는공무원에대하여허위의사실을신고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또는 1천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236

243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 호, , 타법개정 ] 제2조 ( 뇌물죄의가중처벌 ) 1 형법 제129조 제130조또는제132조에규정된죄를범한사람은그수수 ( 收受 ) 요구또는약속한뇌물의가액 ( 價額 )( 이하이조에서 " 수뢰액 " 이라한다 ) 에따라다음각호와같이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이상인경우에는무기또는 10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인경우에는 7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인경우에는 5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2 형법 제129 조 제 130조또는제132 조에규정된죄를범한사람은그죄에대하여정한형 ( 제1항의경우를포함한다 ) 에수뢰액의 2배이상 5배이하의벌금을병과 ( 倂科 ) 한다. [ 전문개정 ] [ 한정위헌, 2011헌바117, 형법 ( 법률제293호로제정된것 ) 제129 조제1항의 공무원 에구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 법률제8566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299조제2항의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심의위원중위촉위원이포함되는것으로해석하는한헌법에위반된다.] 제3조 ( 알선수재 ) 공무원의직무에속한사항의알선에관하여금품이나이익을수수 요구또는약속한사람은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전문개정 ] 제4조 ( 뇌물죄적용대상의확대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또는단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또는단체의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제132조까지의규정을적용할때에는공무원으로본다.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직접또는간접으로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출자하였거나출연금 보조금등그재정지원의규모가그기관또는단체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인기관또는단체 237

244 2. 국민경제및산업에중대한영향을미치고있고업무의공공성 ( 公共性 ) 이현저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지도 감독하거나주주권의행사등을통하여중요사업의결정및임원의임면 ( 任免 ) 등운영전반에관하여실질적인지배력을행사하고있는기관또는단체 2 제1항의간부직원의범위는제1항의기관또는단체의설립목적, 자산, 직원의규모및해당직원의구체적인업무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제13조 ( 몰수 ) 제3조또는제12조의죄를범하여범인이취득한해당재산은몰수하며, 몰수할수없을때에는그가액을추징 ( 追徵 ) 한다. [ 전문개정 ] 제14조 ( 무고죄 ) 이법에규정된죄에대하여 형법 제156조에규정된죄를범한사람은 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 전문개정 ] 238

245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13.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특정공무원범죄 "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죄 [ 해당죄와다른죄가 형법 제40조에따른상상적경합 ( 想像的競合 ) 관계인경우에는그다른죄를포함한다 ] 를말한다. 가. 형법 제129조부터제132조까지의죄나.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제 2호또는제4호 ( 같은조제1호또는제2호에규정된사람의보조자로서그회계사무의일부를처리하는사람만해당한다 ) 에규정된사람이국고 ( 國庫 ) 또는지방자치단체에손실을입힐것을알면서도그직무에관하여범한 형법 제355조의죄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및제5조의죄 2. " 불법수익 " 이란특정공무원범죄의범죄행위로얻은재산을말한다. 3. " 불법수익에서유래한재산 " 이란불법수익의과실 ( 果實 ) 로서얻은재산, 불법수익의대가로서얻은재산, 이들재산의대가로서얻은재산등불법수익이변형되거나증식되어형성된재산 ( 불법수익이불법수익과관련없는재산과합하여져변형되거나증식된경우에는불법수익에서비롯된부분으로한정한다 ) 을말한다. 4. " 불법재산 " 이란불법수익과불법수익에서유래한재산을말한다. [ 전문개정 ] 제3조 ( 불법재산의몰수 ) 1 불법재산은몰수한다. 2 제1항에따라몰수하여야할재산에대하여재산의성질, 사용상황, 그재산에관한범인외의자의권리유무, 그밖의사정을고려한결과그재산을몰수하는것이타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될경우에는제1항에도불구하고몰수하지아니할수있다. 3 제1항의경우 형사소송법 제333조제 1항및제2항은적용하지아니한다. [ 전문개정 ] 239

246 제4조 ( 불법재산이합하여진재산의몰수방법 ) 불법재산이불법재산외의재산과합하여진경우에제3조제1항에따라그불법재산을몰수하여야할때에는불법재산과불법재산외의재산이합하여진재산 ( 이하 " 혼합재산 " 이라한다 ) 중불법재산의비율에해당하는부분을몰수한다. [ 전문개정 ] 제6조 ( 추징 ) 불법재산을몰수할수없거나제3조제2항에따라몰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가액 ( 價額 ) 을범인에게서추징 ( 追徵 ) 한다. [ 전문개정 ] 제7조 ( 불법재산의증명 ) 특정공무원범죄후범인이취득한재산으로서그가액이취득당시의범인의재산운용상황또는법령에따른지급금의수령상황등에비추어현저하게고액 ( 高額 ) 이고, 그취득한재산이불법수익금액및재산취득시기등모든사정에비추어특정공무원범죄로얻은불법수익으로형성되었다고볼만한상당한개연성이있는경우에는특정공무원범죄로얻은불법수익이그재산의취득에사용된것으로인정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9조의4( 몰수 추징의시효 ) 특정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 추징의시효는 형법 제78조에도불구하고 10년으로한다. [ 본조신설 ] 240

247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14.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제2조 ( 외국공무원등의범위 ) 이법에서 " 외국공무원등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1. 임명직또는선출직에상관없이외국정부 ( 중앙으로부터지방에이르는모든단계의정부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의입법, 행정또는사법업무에종사하는사람 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외국의공공기능수행자가. 외국정부로부터공적 ( 公的 ) 업무를위임받아수행하는사람나. 특정한공적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법령에따라설립된공공단체또는공공기관의업무에종사하는사람다. 외국정부가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를초과하여출자하였거나중요사업의결정및임원의임면 ( 任免 ) 등운영전반에관하여실질적인지배력을행사하고있는기업체의임직원. 다만, 차별적보조금이나그밖의특혜를받지아니하고일반사경제 ( 私經濟 ) 주체와동등한경쟁관계에서사업을하는기업체의경우는제외한다. 3. 공적국제기구의업무를수행하는사람 [ 전문개정 ] 제3조 ( 뇌물공여자등의형사책임 ) 1 국제상거래와관련하여부정한이익을얻을목적으로외국공무원등에게그업무와관련하여뇌물을약속또는공여하거나공여의의사를표시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이경우범죄행위로얻은이익이 1천만원을초과할때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그이익의 2배에해당하는금액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1항의경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예외로한다. 1. 외국공무원등이속한국가의법령에따라그지급이허용되거나요구되는경우 2. 삭제 < > 241

248 3 제1항의죄를범하여징역에처하는경우에는제1항에서정한벌금을병과 ( 倂科 ) 한다. [ 전문개정 ] 제4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관하여제3조제1항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도 10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이경우범죄행위로얻은이익이 5억원을초과할때에는그이익의 2배에해당하는금액이하의벌금에처한다. 다만, 법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전문개정 ] 제5조 ( 몰수 ) 이법에규정된범죄행위에제공된뇌물로서범인 ( 제4조에따라처벌되는법인을포함한다 ) 이소유하거나범인외의자가그정황을알면서취득한것은몰수한다. [ 전문개정 ] 242

249 제 5 장 부록

250 제 5 장 부록 1. 신고자보호 보상제도안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누구나부패행위를안심하고신고할수있도록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에따라신고자 협조자에대한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등의신고자보호제도와신고자에게보상금및포상금을지급하는신고자보상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 1. 신고자 협조자의인적사항등신분노출금지 ( 비밀보장 ) 보장내용 위원회및조사기관의종사자는신고자의동의없이그신분을밝히거나암시하여서는아니됨 ( 법제64조제1항 ) 신고자가신고를이유로피해를입거나입을우려가있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조사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을준용하여인적사항의기재생략, 증인심문시영상물촬영으로대체등의조치가가능함 ( 법제64조제4항 ) 신고자가위원회의처리및조사기관의감사 수사또는조사과정등에있어서신분공개에동의하지아니한경우에는인적사항을제외함 ( 영제55조제1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1항 ) 244

251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위반자처벌 신고자의동의없이신분이공개된경우위원회는그경위를확인하고법위반이인정되는경우징계권자에게관련자의징계요청할수있음 ( 영제69조제2항 ) 조사 형사절차에서인적사항의기재생략등의조치를통해보호받고있는신고자등의인적사항등을다른사람에게알려주거나공개또는보도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위원회는관련자징계요청가능 ( 법제88조, 영 69조제3항 ) 보장절차 신분공개여부확인요구서접수 사실확인및조사 위원회의결 징계권자에게징계요청, 고발 2. 신고자 협조자에대한불이익처분금지 ( 신분보장등 ) 보장내용 신고를한이유로신분상불이익또는근무조건상의차별을당하였거나당할것으로예상되는때에는위원회에해당불이익처분의원상회복 전직 징계의보류등신분보장조치와그밖에필요한조치를요구할수있음 ( 법제62조제2항 ) 신고로인하여인 허가등의취소, 계약의해지등경제적 행정적불이익을당한때에는위원회에원상회복또는시정을위하여인 허가, 계약등의잠정적인효력유지등필요한조치를요구할수있음 ( 법제62조제3항 ) 공직자인신고자는위원회에전직, 전출 전입, 파견근무등의인사에관한조치를요구할수있음 ( 법제62조제8항 ) 이법에따른신고로인하여회복하기어려운피해의발생우려및시간적급박성이인정되는경우직권또는신청으로위원장이 45일이내의기간을정하여불이익처분절차가예정되어있거나진행중인사안의잠정적중지를요구할수있음 ( 법제62조의2 제1항 ) 245

252 불이익처분유형 신분상불이익 - 파면, 해임, 해고그밖에신분상실에해당하는신분상의불이익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그밖에부당한인사조치 - 전보, 전근, 직무미부여, 직무재배치, 그밖에본인의의사에반하는인사조치 근무조건상의차별 - 성과평가또는동료평가등에서의차별과그에따른임금또는상여금등의차별지급 - 교육또는훈련등자기계발기회의취소, 예산또는인력등가용자원의제한또는제거, 보안정보또는비밀정보사용의정지또는취급자격의취소, 그밖에근무조건등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차별또는조치 - 주의대상자명단작성또는그명단의공개, 집단따돌림, 폭행또는폭언, 그밖에정신적 신체적손상을가져오는행위 - 직무에대한부당한감사또는조사나그결과의공개등 경제적 행정적불이익 - 인 허가등의취소, 그밖에행정적불이익을주는행위 - 물품계약또는용역계약의해지, 그밖에경제적불이익을주는조치등 불이익추정 신고한뒤국민권익위원회에원상회복등을요구하거나법원에원상회복등에관한소를제기하는경우불이익을받은것으로추정 ( 법제63조 ) 불이익추정규정은신고자의경우에만적용됨 위반자처벌 신분상불이익이나근무조건상의차별을한자에대하여징계를요구할수있으며, 1천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함 ( 법제62조제9항, 제91조제1항제1호 ) 신분보장조치등의요구조사를위한위원회의자료제출요구등에응하지아니한자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함 ( 법제91조제1항제2호 ) 246

253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위원회의원상회복등조치요구를이행하지아니한자도 1천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함 ( 법제91조제1항제3호 ) 신분상불이익이나근무조건상의차별을한자가위원회의원상회복등조치요구를이행하지아니한때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 법제90조제1항 ) 신분상불이익이나근무조건상의차별을한자가위원장의불이익처분절차의잠정적인중지조치요구를이행하지아니한때에는 6개월이하의징역또는 5백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 법제90조제2항 ) 보장절차 신분보장조치요구서접수 사실확인및조사 위원회의결 요구자의소소기관의장등에게적절한조치요구 불이익처분절차일시정지신청또는직권 사실확인및조사 위원장결정 요구자의소속기관의장등에게불이익처분절차잠정적중지요구 3. 신고자 협조자에대한신변보호 보호내용 신고를한이유로신고자, 친족, 동거인, 협조자의신변에불안이있는경우위원회에신변보호조치를서면으로요구할수있음 ( 법제64조제2항 ) 긴급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구두또는전화등으로요구할수있으나, 지체없이서면으로제출하여야함 ( 영제70조제1항 ) 신변보호조치의종류 ( 영제70조제2항,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제7조 ) 1 일정기간특정시설에서보호, 2 일정기간신변경호, 3 참고인 증인으로출석 귀가시동행, 4 주거에대한주기적순찰, 5 기타신변안전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조치 247

254 위반자처벌 신변보호대상자의인적사항등을다른사람에게알려주거나공개또는보도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관련자의징계요청도가능 ( 법제88조, 영 69조제3항 ) 보호절차 신분보호조치요구서접수 사실확인및조사 위원회의결 ( 긴급시선조치 ) 신변보호조치실시 ( 경찰청장, 관할지방경찰청장, 관할경찰서장 ) 4. 신고자 협조자에대한기타보호제도 책임의감면 신고를함으로써그와관련된자신의범죄가발견된경우그신고자에대하여형및징계의감면 ( 법제66조제1항, 제2항 ) 직무상비밀준수의무배제 신고한경우다른법령 단체협약또는취업규칙등의관련규정에불구하고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위반하지않은것으로간주 ( 법제 66 조제 3 항 ) 5. 신고자보호사례 ( 예시 ) 비밀보장사례 신고자는산사태복구공사비과다계상의혹등을감독기관에신고한후피신고기관으로부터신고취하를종용받았다며신분공개여부확인을요구 위원회는조사결과, 신고접수담당자가피신고기관관계자에게신고자의신분을공개한사실을확인하고해당기관징계권자에게징계를요청 248

255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신분보장사례 신고자는공직유관단체내부직원으로, 임원에대한퇴직금과다지급의혹을위원회에신고한후해임처분을받았다며신분보장조치를요구 위원회는신고자에대한해임처분이부패행위신고로인한신분상불이익처분으로판단하여해임처분권자인공직유관단체장에게 700만원의과태료를부과하고해임처분취소및원상회복요구 신변보호사례 지자체가추진하는개발사업에공무원들이특정인에게혜택을주기위해공문서를위조하였다고신고한후피신고자들로부터신체적위협및협박성발언을듣고신고자본인및그가족에대한신변보호조치를요구함 위원회는신고로인한신변불안이존재하고신속한신변보호가필요하다고판단하여관할경찰서에신변보호조치요청 책임감면사례 위원회에공무원의뇌물수수비리건을신고한자가소속기관장및상급자에게뇌물을제공한당사자로서기소됨 위원회는수사기관의형사절차및소속기관의징계절차에서신고자의책임을감면할수있음을해당기관에통보 6. 신고보상금지급제도 보상금지급신청요건 부패행위신고자는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에의한신고로인하여직접적인공공기관수입의회복이나증대또는비용의절감을가져오거나그에관한법률관계가확정된때에는위원회에보상금지급을신청할수있음 ( 법제68조제2항 ) 249

256 보상금지급기준 30 억원범위내에서아래기준에따라보상금을지급 ( 영제 77 조 ) 보상대상가액지급기준 1 억원이하보상대상가액의 30% 1 억원초과 5 억원이하 3 천만원 + 1 억원초과금액의 20% 5 억원초과 20 억원이하 1 억 1 천만원 + 5 억원초과금액의 14% 20 억원초과 40 억원이하 3 억 2 천만원 + 20 억원초과금액의 8% 40 억원초과 4 억 8 천만원 + 40 억원초과금액의 4% 보상대상가액 : 부과및환수등으로인하여직접적인공공기관수입의회복이나증대또는비용의절감을가져오거나그에관한법률관계가확정된금액 7. 신고포상제도 포상금지급사유 위원회는신고로인한직접적인수입회복등이없더라도현저히공공기관에재산상이익을가져오거나손실을방지한경우또는공익의증진을가져온경우정부포상을추천하거나포상금을지급할수있음 ( 법제68조제1항 ) 포상금액 포상금은 2 억원이하로하되, 금품등을받아자진하여신고한경우는신고금액의 30% 범위내에서 5 억원이하의포상금지급 ( 영제 71 조 ) 관련문의 : 044) , 7748 ( 보호 ) 044) ~ 7746 ( 보상 ) 250

257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2. 행동강령의국제적흐름 1. OECD 공직자윤리관리원칙 (Principles for Managing Ethics in the Public Service) OECD 는 1998 년 4월각회원국들의공직자윤리행동을제고시킬수있는정책, 절차, 관행및제도를개발하고규칙적으로점검할것과공직자들이높은수준의윤리적행동을확보하기위한윤리원칙을마련할것을권고하였다. OECD가채택하여회원국들에게권고한 공직자윤리관리원칙 은다음과같은 12개항으로되어있다. 1) OECD 공직자윤리관리원칙 1. 공직자윤리기준은명확하여야한다. 공직수행시적용해야할업무기본원칙과기준을나타내는명확한공직자윤리기준을 제정하고이를공직자들이숙지하여야한다. 2. 윤리기준은법적구조에반영되어야한다. 모든공직자가최소한으로이행해야할행동기준및원칙을나타내는윤리기준은법체계에 반영되어야한다. 3. 윤리적기준은공직자들에게타당해야한다. 공직자가경직된환경에서윤리원칙을적용할수있는필요한판단과기술을개발하도록전문가에의한교육을실시하고윤리적문제를해결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기위한자문또는안내제도와같은유용한메커니즘을구축하여공직자에게제공해야한다. 4. 공직자들은부정행위에접하게될때자신의권리와의무를알아야한다. 공직자는공무를수행하면서노출된또는의혹을받게되는비리행위와관련하여어떠한권리와책임이있는지또는가능한보호책이무엇인지에대하여도인식하여야한다. 1) 최순영외 (2007), 공직윤리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251

258 5. 윤리에대한정치공약은공직자의윤리행동을강화한다. 정치지도자들에게는그들의공적의무를다하기위한높은수준의윤리기준을유지해야할 책임이있다. 정치지도자의윤리선언으로공직자의윤리적행동을강화해야한다. 6. 조사에대한의사결정과정이투명하게공개되어야한다. 국민은공직기관이국민으로부터위임받은권력과자원을국민에게어떻게적용하는지를 알권리가있다. 7. 공공부문과민간부문사이의상호거래에대한분명한지침이있어야한다. 윤리적기준을업무에적용하는분명한규칙을제정하여공직자의대민업무수행에행동 지침으로제공하여야한다. 민간부문에게도이러한행동지침을존중하도록하여야한다. 8. 고위공직자는윤리적행동의모범을보이고이를향상시켜야한다. 고위공직자는정치지도자, 타공직자및시민들과전문적관계에서일관된리더십을보이고윤리적행동에대한모범역할을수행함으로써윤리적조직환경을조성하기위한중요한역할을지니고있다. 9. 공직자의윤리적행동을향상시키는정책, 업무절차및실행에대한관리체계를구축하여야한다. 정부정책은정부관리의행동이위반하면안되는최소한의기준을기술하는것뿐만아니라공직자가추구해야하는공직가치를분명하게나타내야한다. 10. 공직자의근무환경및인사관리는윤리적행동을향상시켜야한다. 경력개발, 자기개발, 적정한보수및인사관리정책과같은공직자고용조건을구축하여 윤리적행동에전도성있는환경을만들어야한다. 11. 적절한책임체계가공직사회에구축되어야한다. 공직자는그들의행동에대하여자기상급자에게더넓게는국민에게책임을져야한다. 252

259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12. 비리행위를다루는적절한절차및제재가존재해야한다. 부패와같은비리행위에대한독립된조사와적발을위한메커니즘은윤리인프라에필수적인요소이다. 비리행위를단념케하는균형잡힌관리 처벌적제재뿐아니라공직규칙의위반을감시, 신고및조사하기위하여신뢰할수있는업무절차및수단이필요하다. 2. UN 부패방지협약 (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 부패방지협약 ( 이하 협약 이라함 ) 은정부, 기업, 시민사회와반부패사범의형사 사법공조등국가차원의반부패시스템구축에필요한모든조치들을포함하는포괄적협약으로관련논의를범세계차원으로확대시킨실질적인최초의부패방지에관한국제적합의라할수있다. 우리나라의경우 2008년 2월국회비준하였으며 2016년 10월현재전세계 140개국이협약에서명하였다. 협약은공공부분뿐아니라민간분야의투명성제고와부패행위까지포함하는포괄적인 협약으로부패의방지 조사및소추에적용하며, 또한이협약에따라확립된범죄의수익의 동결 압류 몰수및반환에적용된다. UN 부패방지협약제8조는부패척결을위하여각당사국은자국법체계의기본원칙에따라특히그공무원에게청렴성 정직성 책임감을권장하며, 이를위해부패행위의신고체제도입, 공정성확보를위한이익충돌장치, 금품등의수수제한, 징계등을포함한행동강령을제정운영하도록규정하고있다. 253

260 UN 부패방지협약제 8 조 1. 부패척결을위하여각당사국은자국법체계의기본원칙에따라특히그공무원에게청렴성 정직성 책임감을권장한다. 2. 특히, 각당사국은자국의제도및법체계내에서정확하고올바르고적절한공무수행을위한행동강령또는표준을적용시키기위하여노력한다. 3. 이조의규정의이행을위하여각당사국은적절한경우자국법체계의기본원칙에따라 1996 년 12월 12일의총회결의안 51/59 의부속서에포함된국제 공무원행동강령 과같은지역내 지역간및다자간기구의관계업적을주목한다. 4. 각당사국은또한자국국내법의기본원칙에따라공무수행에있어부패행위가발견될경우공무원이적정한공공기관에신고하는것을촉진하는수단및체계도입을검토한다. 5. 각당사국은적절한경우그리고자국국내법의기본원칙에따라특히, 공무원으로서의임무수행에있어이해갈등을유발시킬수있는공무원의외부활동 고용 투자 자산및실질적향응또는수익에관하여공무원이적정한당국에고지하도록요구하는조치및체계를도입하기위하여노력한다. 6. 각당사국은자국국내법의기본원칙에따라이조에따라확립된강령또는표준을위반하는공무원에대하여취할징계기타조치를검토한다. 254

261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3. OECD 뇌물방지협약 OECD 뇌물방지협약주요특징 외국공무원, 범죄의구성요건의범위를광범하게규정 ( 제1조 ) 뇌물공여자본인이외에법인 ( 기업 ) 의책임을명시 ( 제2조 ) 범죄수익의몰수 ( 제3조 ) 역외범죄에대한속지주의의적용 ( 제4조 ) 조약의효과적운용을위한사법공조 ( 제9조 ) 범죄인인도에관하여규정 ( 제10조 ) 조약이행상황의점검, 감독등각국의조약이행을촉진하기위한조직및국제컨퍼런스등규정 ( 제12조 )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는국제상거래에있어서의부패방지를위한지속적인활동을전개해왔다. 1994년에 국제상거래에있어서의뇌물방지에관한권고 에이어 1997년의 국제상거래이있어서의뇌물에대한대처 ( 형사처벌 ) 권고 를그대표적인활동으로들수있는데 OECD 뇌물방지협약 * ( 이하 협약 이라한다 ) 은바로이 1997년의권고내용을위주로합의되어 국제협약 으로서 1999년 2월부터발효되었다. 2014년기준 OECD 34개회원국외에 6개국가를포함하여 41개국이협약을체결하였다. * 공식명칭 : 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우리나라는 1999년협약에가입하였으며, 협약이행을위한국내입법조치로서 국제상거래에있어서의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 을제정 ( ), 시행 ( ) 하고있다. 협약은처음부터미국의주도하에성립된것으로, 실제로조약성립에이르기까지외국공무원 ( 정치인을포함한넓은의미의공무원 ) 에대한뇌물을법률로서금지하고있는나라는미국이유일했다. 이로인해미국의기업들은국제상거래에있어서 공정한경쟁 을기대하기어렵다는불만을표출하게되었고, 이는미국정부가협약을적극적으로추진할수밖에없는배경이되었다. 255

262 협약의가장큰특징은국제상거래에서의뇌물공여를범죄로규정하기로의무화한최초의국제적합의라는점이다. 과거에는대규모공사계약을성사시키기위해외국의고위관리에게뇌물을주는행위를범죄로인식하지못하고정상적영업활동에따른비용으로인식하는것이일반적이었으나, 협약을계기로각국이자국기업의부패리스크를없애기위해국제상거래에있어서컴플라이언스준수를강조하고, 형사공조를강화해야하는의무를지게되었다. 협약의또따른특징으로는뇌물을주는자를기준으로처벌한다는것이다. 모든나라는국내적으로뇌물을주고받는것을제재하기위하여형법또는특별법을통해 뇌물수수죄 라는양벌규정을두고있다. 다시말해뇌물을주는자와받는자를모두처벌하는방식으로규정하고있다. 그러나, 협약은뇌물을주는행위에대해서만규율한다. 이는각국의형사관할권으로인해외국공무원을처벌하지못하는데서오는불가피한것으로, 동협약의근본적한계이기도하다. 협약이뇌물공여를금지하는대상, 즉외국공무원의범위는입법, 행정또는사법상의임명또는선출직직위를가진자와외국을위하여공공기능을수행하는자및국제기구공무원까지광범위하게규율되고있는반면, 정당에대한뇌물은제외되어있다. 한편협약규정상뇌물은국제상거래과정에서발생한중요한뇌물에한정되며, 뇌물에는영업을취득또는유지하거나부당한이익을확보하기위해제공, 제의, 약속하는금전적또는여타의이익이모두포함되도록하였고, 처벌대상에는뇌물을제공한자연인뿐만아니라법인도포함시키고, 뇌물에대한몰수와추징은물론뇌물로취득한이득도몰수하도록되어있다. 이러한협약을각국이원활히이행할수있도록 OECD는협약의이행상황을점검하고독려하는이행심사제도를운영하고있다. 이는협약당사국의국내이행입법이협약취지에합치하는지의여부를심사하는 1단계입법심사와실체이행동향을점검하는 2단계심사로나뉜다. 1단계입법심사는각가입국의이행입법이뇌물방지협약이의도하는내용을충실히반영하고있는지를심사하는작업이며, 2단계이행심사는각국의협약이행동향을점검하는 256

263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것으로홍보활동을어떻게전개하고있는지, 실제협약을적용하여처벌한사례가있는지, 이행입법의해석과정에있어협약이의도했던내용을충실히반영하고있는지등을점검, 평가하고있다. 협약의주요내용을보면,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공여를금지하기위해각국이취해야하는조치를규정하고있으며, 그규정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한국제공조에대한내용을포함하여각국의협력을요청하고있다. 257

264 4. UN Global Compact UNGC(UN Global Compact) 는 1999년유엔사무총장인코피아난 (Kofi Annan) 의제안으로 2000 년 7월뉴욕 UN본부에서기업, 시민단체등의참여로발족하였다. 이후인권, 노동, 환경및반부패에대한 10대원칙을기업들이채택하고이를실천하는활동을촉진하기위한활동을하고있다. 2016년 11월현재전세계 168개국 12,168개기업 단체가이협약에가입하고있으며, 우리나라의경우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등 237개 * 기업 단체가참여하고있다. * 기업 143 개, 공공부문 22 개, 연구소 대학 20 개, 재단 10 개, NGO 33 개, 기타 9 개 UNGC는 Global Compact 사무국과 6개의 UN 기구 : UN인권고등판무관실, UNEP(UN 환경계획 ), ILO( 국제노동기구 ), UNDP(UN 개발계획 ), UNIDO(UN 공업개발기구 ), UNODC(UN 마약및범죄사무소 ) 와함께네트워크를형성하고있으며정부, 기업,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UN 등의관련된모든사회당사자들을포함하고있다. Global Compact 는규제를위한수단은아니며, 가입멤버의행동이나활동을감시, 강제혹은평가하기위한기관도아니나, 가입멤버는인권, 노동, 환경및반부패문제를그조직의전략, 문화및일상업무에받아들이면서 Global Compact 가내세우는 10대원칙을지키기위해노력해야한다. 258

265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UN Global Compact 10대원칙 인권 (Human Rights) 원칙1 기업은국제적으로선언된인권의보호를지지하고존중해야한다. 원칙2 기업은인권침해에연루되지않도록적극노력한다. 노동 (Labour) 원칙3 기업은결사의자유와단체교섭권의실질적인인정을지지하고 원칙4 모든형태의강제노동을배제하며 원칙5 아동노동을효율적으로철폐하고 원칙6 고용및업무에서차별을철폐한다. 환경 (Environment) 원칙7 기업은환경문제에대한예방적접근을지지하고 원칙8 환경적책임을증진하는조치를수행하며 원칙9 환경친화적기술의개발과확산을촉진한다. 반부패 (Anti-Corruption) 원칙10 기업은부당취득및뇌물등을포함하는모든형태의부패에반대한다. 259

266 5. 민간기업의강령 최근세계선진기업들이윤리경영을적극적으로받아들이고있으며, 기업들은물론 WTO, OECD, ICC와같은국제기구들에서도부패방지라운드를추진하고있다. 또한, OECD, UNEP, ISO 등에서는윤리경영의규범화와표준화를추진하며 공정하고투명한경쟁규칙 을국제상거래에적용하려는노력을강화하고있다. 미국의경우, 민간기업에서의윤리경영을촉진하기위하여인센티브를적극활용하고있다. 즉행동강령, 준법담당임원, 독립이사, 윤리교육, 준법감사등을보유한기업에대해서는연방판결지침 (Federal Sentencing Guideline) 에의하여동일한사안에대해서도형량을낮게설정하거나혹은과징금등을경감하는우대조치를실시하는등민간영역의부패방지에도적극적노력을기울이고있다. 우리기업의경우에도윤리경영을위하여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등경제단체를중심으로많은기업들이윤리강령을도입운영하고있으며, 이러한기업들의윤리경영노력은컴플라이언스준수와함께영업활동에있어서의부패리스크를감소시키는데그치지않고기업에대한전반적평가에도중요한영향을미치고있다. 6. 주요국가의행동강령사례 ( 발췌, 요약 ) 가. 제정형식 OECD 국가들은공식화된문서의형태로공직자들에게기대되는행위기준을규정하고있다. 가장보편적인형식은법 (law) 과행동강령 (code of conduct), 그리고지침서 (guidelines) 등이다. OECD 국가의 2/3 이상이공직자의기준행위를법률적형식으로규정하고있다. 법률형식은헌법 ( 터키 ), 공직에대한일반법 ( 덴마크, 프랑스, 헝가리 ) 혹은공무원법 ( 일본 ), 행정절차법 ( 그리스, 포르투갈 ), 노동법 ( 체코 ), 행동규범 ( 미국 ), 그리고공직에대한이해충돌과사후고용에관한규범 ( 캐나다 ) 등매우다양하게나타나고있다. 260

267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나. 규정내용 미국연방공무원의행동강령 공무원의기본의무 (Basic obligation of public service) 공공서비스는공무원들에게개인적이득에앞서헌법, 법률그리고윤리적원칙에충성을다할것이요구되는공공적책임 (public trust) 이다. 공무원은양심적의무수행과상충되는금전적이해관계 (financial interest) 를보유하여서는안된다. 공무원은개인적이해를위하여비공개된정부정보 (nonpublic government information) 를이용한금전적거래를하거나그러한정보의부적절한사용을허락하여서는안된다. 공무원은예외적으로인정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어떠한개인으로부터도선물이나금전적가치가있는물건을요구하거나수수할수없다. 공무원은의무를수행함에있어정직해야한다. 공무원은권한없이정부에게어떠한종류라도의무를지우게하는약속을할수없다. 공무원은그의공적직책을개인적인목적으로사용할수없다. 공무원은어떠한사적기관이나개인에대하여공정하고편견없이업무를취급하여야한다. 공무원은공적인의무및책임과상충되는외부직업 (outside employment) 을갖거나활동을하여서는안된다. 공무원은낭비, 부정, 남용, 부패등을인지하였을경우이를적절한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공무원은일반시민으로서의무 ( 특히법에서부과된각종세금등재정적의무 ) 를이행하여야한다. 공무원은인종, 피부색, 종교, 성, 출신국, 나이, 장애인여부와관계없이모든미국인에게균등한기회를제공하도록법률과규정을공평하게적용하여야한다. 공무원은법률이나윤리준칙 (ethical standards) 에위반되는행동을하지않도록노력해야한다. 261

268 독일공무원의행동강령 부패는모두에게해가된다. 부패는국가와공직자의위상을떨어뜨린다. 부패는결코가벼운죄가아니다. 바로형사처벌대상이다. 부패는작은부탁에서부터시작한다. 부패는마약과같다. 부패는실업을낳는다. 따라서 : 당신이모범이되어라. 당신의적극적인행동을통해부패를결코용납하거나지원하지않는다는사실을확실하게보여줘라. 부정부패를시도하려는모든행위들을완강히거부하고, 이를부패방지담당자및상급자에게즉각알려라. 만일누군가가당신의의무에위배되는특혜에대한청탁을할것같으면, 동료직원을불러증인으로두도록하라. 언제든지검사를받을수있도록투명하게직무를수행해라. 직무및사생활을철저히분리해라. 당신의사적인이해관계가공적인의무와충돌할수있는지의여부를꼼꼼히확인하라. 부패를밝혀내고수사하는데있어해당부처에적극협조하라. 부패행위에대한구체적인단서가잡히면부패방지담당자또는당신상급자에게이를즉각보고하라. 해당부처가부패를촉진할수있는잘못된조직구조를발견하는데있어서적극적으로협조하라. 부패방지교육및재교육프로그램을수강하라. 당신이이미부정부패와연루되어있다면? 언젠가발견될거라는두려움으로부터해방되고싶지않는가? 정돈을깨끗이하고싶지않는가? 만일당신이자진해서부패에대한진상규명을위해모든정보를제공한다면, 처벌뿐만아니라징계조치를받는데있어서형량을낮출수있다. 262

269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일본국가공무원윤리규정 금지행위 이해관계자로부터금전, 물품또는부동산의증여를받는일 이해관계자로부터금전의대부를받는일 이해관계자로부터무상으로물품또는부동산의대여, 직무상의제공을받는일 이해관계자로부터미공개주식을양도받는일 이해관계자로부터향응대접을받는일 이해관계자와함께식사를하는일 이해관계자와함께도박성오락또는골프를치는일 이해관계자와함께여행 ( 공무를위한여행은제외한다 ) 을가는일 예외 이해관계자로부터일반에배포하기위한선전용물품 기념품을기증받는일 다수가참가하는공개파티에서이해관계자로부터기념품의기증을받는일 직무로서이해관계자를방문했을경우에해당이해관계자로부터제공된물픔이나승용차를사용하는일 직무로서참가한회의기타회합에서이해관계자로부터다과를제공받는일 다수의사람이참가하는공개파티에서이해관계자로부터음식물의제공을받고또는이해관계자와함께식사를하는일 직무로서참가한회의에서이해관계자로부터간소한음식물의제공을받고또는이해관계자와함께간소한식사를하는일 이해관계자와함께자기비용을부담하여식사를하는일 이해관계자이외의자사이에있어서금지행위 이해관계자에해당하지않는사업자로부터향응 접대반복수수등통상의정도를넘어서향응 접대또는재산상의이익의공여를받아서는아니된다. 공무원은자기가시행한물품혹은부동산의매입혹은임대혹은직무상의수령대가를그당사자가이해관계자인지아닌지에관계없이이들의행위가행해진장소에배속하지않았던사업자등에그상대자의부담으로지불시켜서는안된다. 강연등에관한규제 공무원은이해관계자로부터의뢰에응하여보수를받고강연, 토론, 강습혹은연수에있어지도또는지식의전수, 저술감수, 편찬, 라디오방송혹은텔레비전방송의프로그램에출연을하려고할경우는사전에윤리감독관의승인을얻어야한다. 263

270 뉴질랜드공무원의행동강령 공무원에게기대되는행동원칙 공무원은전문성과청렴성을바탕으로정부에대한공무원의법적의무를이행해야한다. 공무원은일반대중및동료의권리를존중하면서공무를정직하고충실하게그리고효율적으로수행해야한다. 공무원은공무원의사생활로공공서비스의명예를실추시키지않아야한다. 7. 행동강령규제내용별사례 1) 이해관계직무회피 에관한규정사례 국가 그리스 뉴질랜드 이해관계직무회피대상및신고, 공개등 대상 : 공무원자신, 배우자, 3 촌까지친인척, 해당공무원과친밀혹은적대적관계자 단독, 집단으로당해사안해결개입, 법령공표관여불가 - 위반시행정행위무효 부부공무원, 3 촌까지의친인척관계인공무원동일기구참여불가 공익단체임명, 위촉 - 최고행정관의충돌예방, 해결조정필요. 일부경우입후보포기, 담당직위사직요청필요 잠재적이해관계충돌 - 해당인물과그의최고행정관의협의에따라처리 공무원의사적이해가부처나장관의이해와충돌하는상황, 충돌을빚는인상을줄수있는상황회피 직무수행의직간접적저해, 일반대중, 민원인, 장관과의관계에있어소속부처, 공공서비스입지를직간접적손상시킬수있는이해관계, 일을회피. 공적자격으로취해진조치개인의사적이해 ( 예 : 기업체이사직, 보유주식, 외부고용제의 ) 에영향을주거나, 영향을받는인상을줄수있는모든상황포함 최고행정관보고, 해결조치결정 - 공무원의완전하고, 효과적인, 공명정대한수행을저해하는실제적또는잠재적이해의충돌발생경우 264

271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국가 뉴질랜드 이해관계직무회피대상및신고, 공개등 다수의이해충돌상황 - 특정상황의영향을받지않는공무원에게이관, 공무원이이해의충돌을빚는이해관계나활동을제한하거나포기하도록의무화가능. 선택이비현실적, 사안의미해결시당해부처사직고려필요 독 미 일 국 대상 : 공동책임업무절차에있어본인당사자, 가족, 소속단체 공무상의책무, 사적, 제3자이해관계간충돌가능성있을때조치취할수있도록상급자에게고지 인가받은부업수행, 고지 공직자의부업, 가족관계자의직업으로공무및사적이해관계간의충돌이우려될때공직자를해당업무로부터해방 대상 : 공무원, 배우자, 미성년자녀, 일반적파트너, 근무하고있는조직, 직업획득협상상대방 양심적의무수행과상충되는금전적이해관계보유금지 공적인의무및책임과상충되는외부직업을갖거나활동 ( 외부고용의추구, 협상포함 ) 불가 형법에따라금전적이해관계를줄수있는특정업무 ( 특정인또는특정부류의사람들의이해관계에초점을맞춘결정이나행위가내재된업무, 입법또는정책결정등정부차원의행위, 사법절차, 계약, 벌금부과, 기소, 체포등포함 ) 에공무원의지위에서직접적, 실질적참여금지 참여금지절차 : 당해공무원또는그상급자는업무참여금지사실을구두나문서로업무공동수행자에게통보 업무참여금지예외 : 특정업무참여가금전적이익이지극히미미하여업무처리공정성에영향을주지못한다고임명권자 ( 또는정부윤리처 ) 가판단할경우 금전적이해관계 ( 현금, 조건부소유권, 부채, 주식및채권의이자, 광업권등의재산권, 담보권, 스톡옵션, 상품권등포함 ) 형성, 유지금지 특정업무가가족, 긴밀한관계자의금전적이해에직접적, 영향력이예측가능하고, 업무처리공정성에의문을제기할수있는상황이라고판단되면소속기관권한수탁자의허락을받지않는한업무처리배제, 업무참여불가를판단한공무원은업무책임자에게통보, 구두나문서로공동수행자에게통보 이전의고용주로부터특별보상 ( 현금, 투자이익을포함하여 $10,000 을초과하는가치에해당하는항목으로수령자가공무원으로갈것을고려중이거나 265

272 국가 이해관계직무회피대상및신고, 공개등 미 국 이미결정된것을인지한후에지급된보상, 기존복지프로그램이나업적에따른지급이아닌보상 ) 을받았다면전고용주가일반당사자였던특정업무에보상받은때로부터 2년간참여불가 싱가폴 대상 : 자신, 배우자, 자녀, 자신과동거하는피부양자 임명즉시총리를통해소득원천 ( 장관및국회의원급여제외 ), 모든금융자산, 부동산, 회사나전문직업에대해가진이해, 기타모든주요자산을포함하는자산, 모기지및차입금을포함하는모든금전적채무를대통령에게대외비로공개 직위와사적인금전적이해충돌회피 - 사적인이해에도움을주거나도움을주는인상을줄수있는방식으로권한또는영향력을행사하는행위 - 장관활동과정에서입수한특별한지식을자신의사적인금전적이해와관련하여이득을취하거나손실을회피하는데이용하는행위 ( 또는이러한것에대한합리적인의심을초래할수있는행위 ) - 장관은자신의사적인금전적이해가공무와상충하거나, 상충이예상되는일체의거래관계맺을수없음 - 자신이사적인이해를갖는일체의사업, 프로젝트혹은계획을지원하는데직위를이용한영향력을행사불가 - 지위로인하여알게되는공식정보를자신의사적이익이나가족혹은측근의이익을위해이용불가 - 지위에의해, 그리고정보를선점하거나기밀정보를입수하는특별한수단으로인하여다른투자자들에비할때이점을누리거나누릴수있는투기성의투자회피 - 사적이해와공무가상충할경우금전적이해제거. 미심쩍은사항이있을경우실제적, 인식상충돌이야기되는금전적이해포기, 제거 영 국 대상 : 해당사항없음 자신의직위를통하거나직무수행과정에서입수된정보를자신이나타인의이익을증진하는데이용해서는안됨 이탈리아 대상 : 자신, 배우자, 4촌, 2촌이내친족, 동거인 이익충돌상황에서자신의업무에관련된사항의결정또는행동을방지하기위해독립성유지 266

273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국가 이탈리아 이해관계직무회피대상및신고, 공개등 4촌, 2촌이내친족, 동거인이정책활동, 전문적혹은경제적활동에종사하는지, 통괄기관과잦은접촉이있는지, 직무관련결정, 활동에연관이있는지행정당국에신고 회피 : 자신의이익을동반할수있는다음사항과관련된결정, 활동참여 ( 회피결정 : 소속기관의장 ) - 자신의친족 4촌이내혹은동거인에관한사항 - 공무원자신혹은배우자와미결소송 - 적대관계혹은금전및채무관계가있는개인혹은단체에관한사항 - 자신이후견인, 재산관리인, 대리인, 중개인으로있는개인혹은단체에관한사항 - 공무원자신이행정위원, 경영자혹은장으로있는사적인기관및협회, 위원회, 회사, 공장등에관한사항 - 상당한이득이존재하는기타모든경우 최근 2년간직무관련결정, 활동에있어금전적관계가있거나가졌었던개인혹은단체와는관련직무맡지아니함 이익발생업무를부여해달라고상급자에게요구하지아니함 최근 2년간개인자격으로계약을맺은기업체와입찰, 공급, 서비스, 재정지원, 보험등에관한계약을하지아니함. 계약하는경우공무원은계약실행과관련된결정, 활동에불참. 계약했던공무원은소속기관장에게서면보고 일 체 본 코 대상 : 인허가 / 보조금 / 현장검사, 감사, 감찰 / 불이익처분 / 행정지도 / 사업발달, 개선, 조정 / 국가지출이원인이되는계약 / 조정 / 직무급정수설정, 개정 / 정원설치, 증감및폐지, 심사와관련된사업자또는특정개인, 국가기관 인사이동전직원의이해관계자가이동후연속적으로해당관직에관련되는다른직원의이해관계자일경우이동전직원의이해관계자로간주 ( 이동날로부터기산하여 3년간 ) 공정한직무의집행에대한국민의의혹이나불신을초래할우려여부를판단할수없을경우윤리감독관이상담하고그지시에따름 대상 : 공무원, 가족, 친척, 친구, 거래관계나정치적관계의개인, 법적실체 직무의올바른수행과이를제한하는활동참여안됨 행정업무와양립가능성에대해의문이있을경우상급자와상의 공식적지위에서비롯되는이점, 정보를자신의사적이익추구에이용하지아니함. 이익충돌뿐만아니라의혹을불러일으킬수있는상황회피해야함 267

274 국가 캐나다 핀란드 이해관계직무회피대상및신고, 공개등 공무, 책무수행에있어대중의이해에부합하는결정을내려야함 비공개신고서 : 소유자산, 선물수수, 향응및기타혜택, 외부취업, 활동참여에관한개략적내용포함 신규임용, 임명, 전보, 배치로부터 60일이내모든외부활동, 자산, 공무와관련하여이해의충돌을일으킬수있는모든확정채무, 우발채무를비공개신고서에기입하여직속차상급자에게제출 개인신변, 공무에중대변화발생할때마다의무사항검토. 실제적, 외형적, 잠재적인이익충돌이있을경우비공개신고서를직속차상급자에게새로제출 이익충돌방지책임 - 공무를수행에있어실제적, 외견상, 잠재적인이익충돌발생을예방할수있도록개인신변을정리 - 공무원의사적이해와공무간의상충이발생할경우그충돌은대중의이해에부합하도록해결 - 수행하는행정행위에의해특별한또는지대한영향을받는사적이해가있어서는안됨 - 경제적혜택의이전을요구하거나이를수수해서는안됨 - 결과적으로특혜가될수있는경우사적단체, 개인과정부와의교섭에있어직분을벗어나지원해서는안됨 자선단체기금모금경우외부조직, 개인에게기부, 포상, 현물출자요구는직속차상급자에게사전허가를득해야함. 차상급자는실제적인, 외견상이익충돌이있거나제공자에대한의무를발생시킨다고판단될경우당해활동의축소, 변경, 종료를요구할수있음 사직후직장에대한자신의의도공개, 직속차상급자와잠재적상충에대해상의 차상급자에게제출하는비공개신고서에이익충돌상황을불러올수있는모든확정적고용제의, 제의수락공개해야함 특정자산이이익충돌을일으킨다고판단할경우임명, 전보, 배치로부터 120 일이내에매각하거나백지신탁하여처분해야함 사안의준비, 결정에일부특정개인, 기업, 공동체의이익을차별적으로중시함으로써공동의선을희생시키지않음 고려중인사안이공정성저해문제와관련있을때해당공무원은자격상실, 당해사안을담당불가 임용권자로서의정부 ( 공무원이고용주 ) 를대표하는일이직무에포함될경우시민단체, 노조의적극적직책담당함으로직무와의상충을초래하지아니함 268

275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국가 호주 이해관계직무회피대상및신고, 공개등 피고용인자격과관련된 ( 실제적인또는외견상의 ) 모든이익충돌공개, 회피하기위한합리적인조치를취함 홍 E 콩 U 대상 : 공무원자신, 가족, 연고자, 친구또는그공무원이개인적혹은사회적으로연관을맺고있는집단 부하직원, 직무상거래관자들과도박성게임을함으로써타인에대한의무를지게하는상황회피 부정의혹또는공무원자신, 그가족, 연고자나친구의이득을위하여직위를이용한다는의혹을초래할수있는상황회피 지정된보직에배치될경우홍콩내외투자신고, 직무와실제적인또는외견상의이익충돌을초래할수있는투자를회피할의무있음 - 직무상접촉을이용하여홍콩내외에서일체의사업에투자, 관여아니함 - 대민서비스의명예실추시킬수있는일체의사업에투자, 관여아니함 - 자신, 가족, 친구, 관련자의금전적이익을위해직무수행중입수한정보를이용하지아니함 - 사적투자의신고는유효한규정및부서지침에따름 - 사적투자와직무간에이해의충돌이초래될수있는보직, 분야의근무요청을보고하고관리자지침을구함 구매의사결정에많은사람을참여시킴으로써이익충돌회피 외부공급업자와친분이있는공무원은의사결정을항상다른공무원에게맡겨야함 행정기관에대한계약, 재화, 서비스공급참여불허 공무원이영향을받을수있다는모든의혹을피하기위해인사이동절차와실제인사이동과관련하여이해관계의잠재적충돌을고려하여야함 269

276 2) 공용물의사적사용금지 에관한규정사례 국가 뉴질랜드 공용물의사적이용및수익금지대상 부서의재산, 자원, 자금사용 - 합리적인주의, 미허가용도사용및사용허가하지않음, 허가없이사용자에게채무를발생시키지않음 항공마일리지, 고객충성도프로그램의개인적회원가입 미 국 비공개된정부정보를이용한금전적거래, 정보의부적절한사용허용불가 정부자금지출결과로써정부가향유하여야하는어떠한혜택도개인적용도활용불가 직장내장거리전화사용본인부담지불, 하위직원에게개인용도타자요청금지 정부재산허가목적외사용금지 - 정부보유소유권, 리스또는정부예산으로구입한권리및이익과같은재산권등을포함한일체의실질적재산 ( 사무용품, 전화, 기타통신장비와정부우편물, 컴퓨터, 복사기등포함 ) 영국 공용자원을정당의정치적목적으로사용하지않음 이탈리아 캐나다 홍콩 업무상에필요한재산을철저하게활용, 보호하며, 사적인목적으로업무에필요한정보활용안됨 사적용도로사무실전화사용안됨. 관용차량자신의공적직무를수행하기위해사용해야함. 업무차량으로직무와무관한사람을습관적운송불가 공무수행과정에서입수된정보의고의적이용, 이득을취해서는안됨 정부재산을공식적승인활동이외용도로직, 간접적으로사용, 사용허가해서는안됨 관리책임자는부하직원에게사적이익요구, 취하지않으며, 사적용무처리를요구하지않음 E U 공용장비 (( 휴대 ) 전화, 컴퓨터, 프린터, 팩스, 복사기등 ) 는직무를위해서만사용되어야함. 집으로가져가는장비는정도가지나치지않으면사적용도의제한적사용가능 메일, 인트라넷, 인터넷시설은직무에서발생하는업무에사용되어야하나, 일상업무에방해되지않고, 직무수행이저해되지않을경우, 그리고금지된목적으로사용되지않으면, 사적용도의제한적사용을허용 270

277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3) 선물및금품수수금지 에관한규정사례 국가 뉴질랜드 선물및금품수수금지 선물, 보상, 혜택을요구, 수수금지 - 공무원, 소속부처및공공서비스의청렴성을훼손, 인상을줄수있는경우 선물수수금지 - 해당공무원에게제3자에대한의무를지울수있는뇌물이나보상이라는인상을타인에게줄수있는경우 ( 선물의성격, 가격막론 ) 선물, 뇌물제공제의 - 자신의관리자, 최고행정관에게보고. 관리자나최고행정관은적절한대응책을결정 선물수수 - 자신의관리자, 최고행정관에게신고. 최종처리결정토록해야함 독 미 일 국 민간인 ( 스폰서 ) 이금품, 용역부처제공 일자공표된 민간인지원을통해연방정부업무를장려하기위한연방정부일반행정규정 적용 선물거절, 반품 : 규정상받을수없다는양해의부탁과함께전달 제3자로부터의청탁 - 즉각상급자또는부패방지연락담당자에게신고, 직접거절했어도공개하여재시도봉쇄, 동료보호 제3자로부터의특혜 - 특별할인, 무료외식권, 행정고객 이주최하는사적또는사업적행사초청 어떠한개인으로부터도선물, 금전적가치있는물건요구, 수수불가 금지된출처 ( 정부기관에의하여공적활동을추구하는자, 정부기관과업무상관계를맺고있거나이를추구하는자, 정부기관에의해규제받는활동을하는자, 공무원의공적의무수행또는비수행에의해실질적영향을받는이해관계자 ), 공적인직위로인하여제공되는선물의요구, 수수금지 선물 : 종류불문, 편의제공, 할인혜택, 접대, 향응, 금전대부, 기타금전적가치가있는물건, 교통, 숙박, 음식의제공과같은서비스도포함. 아래사항은미포함 - 식사가아닌콜라, 커피, 도넛등과같은가벼운음식과음료수 - 축하카드와순수선물로서의소액가치의액자, 트로피등 - 은행과일반인도이용하는금융기관으로부터의대부 - 일반국민또는공무원모든사람에게부여되는유리한이율및상업적할인등의기회와혜택 271

278 국가 선물및금품수수금지 미 국 - 일반에게공개된대회또는추첨등에서참가자에게주는상금과상품등 - 前직장에서계속적으로받는연금기타이익 선물수수금지예외 - 한번에 $20 이하, 한사람으로받은총가치연간 $50 미만. 현금, 증권, 채권및저축증서등의선물에는미적용 - 회원자격이공무원과관련이없는조직이그구성원에게주는혜택. 다만, 유사규모의일반조직에대하여도같은혜택의제공이가능한경우한함. - 업무의종류, 계급, 임금액수에따라구별하지아니한공무원그룹에대하여금지된출처가아닌사람이주는혜택 - 개인적가족관계, 친구관계에의한선물 할인, 기타유사혜택 전문가조직이공무원에게제공하는회원가입비및기타조직활동참여를위한비용할인 회원자격이공무원과관련이없는조직이그구성원에게주는혜택 공무원단체또는소속기관의신용조합등과같이공무원으로이루어진조직의구성원에게주는이해관계없는업무수행능력우수시상품 현금, 투자증권이아닌한 $200 이하상당선물 명예학위, 수여시점이교육기관에대한영향력행사의공정성에의문이제기되지않는다는윤리담당관의결정후수여가능. 식사또는여흥제공받을수있음. - 외부업무및외부취업관련선물. 식사, 숙박, 교통, 기타편익 (benefits) 을제공받을수있음 공무원이배우자의사업또는직업상받게되는편익으로써공무원의공적직위로인하여제공또는증진됨이아니라는것이명백한경우 공무원의외부사업또는외부취업활동에따른편익으로써공적신분때문에제공되거나증진되는것이아님이명백한경우 새로운취업과관련하여장래의고용주가관례적으로제공하는편익. 만일, 장래의고용주가당해공무원의의무수행또는비수행으로영향을받는이해관계를갖고있을경우설명할업무수행참여자격의배제조건으로편익수수인정 - 법에의해정치적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공무원은정치집회에서제공되는식사, 숙박, 여행경비등제반편익제공받을수있음 - 대규모회합기타행사참가 272

279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국가 선물및금품수수금지 미 국 연설및유사형태의참여 - 공무원이회의, 기타행사에그기관을대신하여연사, 패널참가자, 정보제공을위해행사주관자가제공한무료참석초청에응하는것은가능, 그행사참여는업무수행상관례적이며필수적이라고간주되므로선물로보지아니함 대규모회합 - 회합참여가소속기관의프로그램및활동을강화이점이있을경우공무원은대규모회합의전체또는일부에참여, 행사주최자로부터무료참석의혜택을제공받을수있음. 다만, 그행사의참석자가 100명이상이예상되고참가비용이 $250 이하일경우에는행사주최자가아닌다른개인으로부터무료참석의혜택을제공받을수있음 무료참석 - 입장료의전체또는일부의면제, 행사의중요한부분으로모든참석자에게제공되는음식, 음료수, 여흥, 기타회의자료등을포함. 여행비용, 숙박등행사의부수적인항목이거나참석자모두를위한것이아닌음식등은불포함. 배우자, 다른동반자초청시무료참석선물가치에포함 싱가폴 영리목적사업체로부터어떤형식으로든금품을수수하는행위금지 정부와협상중이거나, 인허가를취득하고자하거나, 정부와계약관계를맺고자하는자로부터그종류를막론하고향응을제공받아서는안됨 부당이익취하고자하는자들로부터의부당한압력같은일체의시도를거부. 특히종류를막론하고선물 ( 모든무형의혜택, 접대, 티켓, 이권이나무료또는할인된서비스포함 ) 이동반된경우 장관자신, 배우자, 자녀, 동거하는기타피부양자의선물수수금지 예외 : 순전히사적인자격으로가족이나친지가제공한선물장관의직위와명백하게무관한선물달력, 사무용다이어리같은수수한선물을제공상황에서일반적인적당한규모의접대와같이공무수행에영향을미치거나영향을미치는경향이있는선물로간주되지않는선물 일반국민이제공하는선물수령은강령위반이라고설명하고지체없이반환 선물반환이위반행위를야기하거나, 사실상불가능한경우해당장관의부처사무차관에게인도하여처분 273

280 국가싱가폴영국이탈리아캐나다 선물및금품수수금지 예외 : 수령자가선물을갖고자하는경우공식감정을거쳐정부로부터현금가액으로매입, 선물가격이 S$50 미만인경우대가지급하지않고보유허용될수있음사무차관이중요성이있는선물로판단할경우반환되지않고해당부처구내에서전시, 공식적으로사용가능 공식방문중의선물교환이나외국정부로부터의장관실에제공된경향이있는선물수령해당장관부처의사무차관에게인도 - 수령자가선물을갖고자하는경우선물공식감정을거쳐정부로부터현금가액으로매입, 선물가격이 S$50 미만인경우대가를지급하지않고보유하는것이허용될수있음 - 사무차관이선물이중요성이있다고판단할경우선물은반환되지않고해당부처의구내에서전시되거나공식적으로사용될수있음 - 장관이답례로선물을하고싶을경우정부비용으로구매 종류를막론하고공무원개인의분별력, 청렴성훼손이판단할수있는일체의혜택을어떤제3자에게서도수령해서는안됨 자신, 타인을위해축제기간을포함하여소액가치를지닌것을제외하고업무관련결정, 활동에혜택을가져왔거나가져올수있는사람에게선물, 금품등을요구하지도받지도아니함 부하직원, 부하직원의 4촌이내친족으로부터자신, 타인을위해선물, 금품등을요구하지도받지도아니함. 상급자, 상급자의 4촌이내친족또는동거인에게소액가치를지닌것이외에선물또는금품등을제공하지아니함 직무진행위한수행서비스에대해타인으로부터보상, 금품등받지아니함 직위를이용하여금품등을취해서는안됨 사무실에필요한재산, 서비스구입관련, 직위를이용하여매매자로부터개인적용도로금품등을받지도, 소유하지도, 요구하지도아니함 행정기관계약에있어공무원은중개, 제3자의중개를거쳐서는안되며, 중개를이유로계약이용이하게하도록, 결론이쉽게이루어질수있도록, 계약이실행될수있도록금품등을받거나약속해서도안됨 공무수행객관성에실제적인, 외견상영향을미칠수있거나해당공무원에게제공자에대한의무를지울수있는모든선물, 향응, 기타혜택을수수, 요구하여서는안됨. 공무와직접관련된실제적인또는잠재적인거래관계에서비롯되는스포츠및문화행사의무료또는할인입장포함 274

281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국가 캐나다 선물및금품수수금지 선물, 향응, 기타혜택의수수허용 - 빈도가잦지않고소액인경우 ( 저가홍보물, 가벼운식사, 현금가가없는기념품 ) - 공무와관련된활동및행사로부터비롯되는경우 - 예의, 환대, 의전의통상적기준에어긋나지않는경우 - 해당공무원, 소속조직의청렴성을훼손하지않거나그런인상을주지않는경우 선물, 향응, 혜택의거절이불가능하거나특정유형에성의수락이조직에충분한이익이된다고판단될경우차상급자의서면지시구해야함. 차상급자는거절, 부서귀속, 자선단체기부, 처분, 소유권인정에대한판단을서면통지 정부거래민간부문의개인, 집단혹은조직으로부터선물, 향응, 기타혜택, 경제적가치의이전을일체요구할수없음 일 체 본 코 법률에서부여된권한행사대상자로부터증여등을받는일, 국민의의혹, 불신을초래할수있는행위금지 금지행위 - 이해관계자로부터금전, 물품, 부동산증여 ( 전별, 축의, 부의헌화외이와유사한것 ) 받는일 - 무상대여받는물품또는부동산 직무상무상제공받는일 - 미상장또는유가증권등록장부미등록주식의양도받는일 - 향응, 식사, 도박성오락, 골프, 여행 허용행위 - 이해관계자로부터일반인배포위해기증된선전용물품, 기념품받는일 - 공개파티에기증된기념품, 음식물, 식사 - 방문시제공된물품의사용, 업무에일상적으로사용하는승용차이용 - 직무로참가한회의, 회합에서제공되는다과, 간소한음식물, 식사 - 자가비용부담식사 부동산매입, 물품과부동산대여또는제공시시가보다현저히낮을경우대가와시가차액은금전증여로간주 이해관계자가아닌사업자에게반복적인향응대접, 재산상이익공여를받아서는안됨. 물건, 부동산의매매또는임대, 직무상수령대가를비배석한사업자등의부담으로지불시켜서는안됨 특정사안결정, 전문적접근저해하는선물, 서비스, 편의, 기타모든혜택요구, 수수아니함. 행정업무보상으로간주되는선물, 보답수수하지아니함 직위로인하여타인의편의를봐주거나부적절한영향력에접근할수있는상황을회피해야함 직위로인해이득을제안받는경우거절, 상급자에게보고 275

282 국가 핀란드 선물및금품수수금지 해당공무원, 당국에대한신뢰, 독립성을훼손할수있는금전적혜택, 기타혜택수수불가. 혜택의금전적가치는조직내직위와직무, 문제의혜택의종류, 반복성여부, 그리고당해행위를둘러싼기타상황을고려하여규정 홍 콩 직무상거래관계자와접촉을통해선물, 할인, 금전차용, 통행의혜택수수하지않음. 이조건으로수수가능항목 - 상인, 기업, 기타조직에의해비공무원에게동일하게제공될수있는선물, 할인, 금전차용, 통행혜택 - 연고자가제공하는선물, 할인, 금전차용, 통행혜택 - 선물을관례적으로제공하거나교환하는경우각사례별로개인적인가까운친구가제공하는총액 $2,000 미만의선물, 통행혜택, 기타모든자가제공하는총액 $1,000 미만의선물, 통행혜택 - 개인적인가까운친구가제공하는 $400 미만의선물, 통행혜택 - 개인적인가까운친구가제공하는 $2,000 나기타모든자가제공하는 $1,000 미만의금전차용으로서 14일이내에상환하는경우 직무수행에걸림돌이될수있거나당해공무원의명예를실추시킬수있는모든호화로운향응, 비합리적으로금액이크거나빈번한향응거절 무료서비스등과도한향응이나편의를수수상황회피 E U 선물, 향응을제공받은공무원은그사실을자신의관리자에게보고해야함 276

283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4) 외부강의등의신고및외부활동 에관한규정사례 국가 그리스 외부강의등의신고및외부활동 사적유급업무수행 - 공무원은인사위원회심의허가로직위관련업무와모순되지않고, 원활한직무수행을비저해시유급으로사적인업무를보거나취업가능 - 공공부문공무원 : 소관장관허가 - 공법인공무원 : 1 인으로구성된최고운영기구, 또는운영기구의의장허가 - 영리목적의사업을전문적으로운영불가 회사참여 - 사법인참여시소속기관신고 - 영리, 유한책임, 합작투자회사참여및주식회사의이사직또는영리회사의임원겸직금지 - 공무원, 배우자, 미성년자녀는소속기관의공식적통제받는주식회사의주식취득불허 - 주식취득시소속기관에신고서제출, 1 년이내주식이전, 동일대민서비스의다른권한의직위로전보, 다른기관또는공법인으로재배치요청 - 전보, 재배치강제적용 미 국 공무원의공적의무에반하는외부취업및외부활동 ( 법령, 규칙금지되거나업무참여자격박탈이요구되는경우 ) 참여금지 외부취업및활동의소속기관사전승인필 대통령임명비경력직공무원 (full-time 으로장관, 차관, 차관보, 부차관보, 국장급일부등 ) 의어떠한외부소득취할수없음. 기타비경력직공무원 ( 연간기본보수 GS-16 으로상위직공무원, SES(Senior Executive Service) 중비경력직공무원또는고위외교직공무원, United State Code 중대통령에의하여임명된공무원등 ) 해당연봉 15%( 협회, 법인체의이사, 임원, 전문적활동, 사전허가없는강의소득포함 ) 초과불가 미국의이익을위한경우를제외하고법정, 정부기관보상유무를막론하고전문가로서증언제한 공적의무와관련된강의, 연설또는저술에관해정부외의기관으로부터어떠한보상 ( 인세등을포함하여어떠한형태의대가, 보수, 소득 ) 도받지못함. 예외 : 공무관련활동중연속적으로출강하는교과과정강의 외부고용, 외부활동으로강의, 연설, 저술활동과관련신분확인또는도서판매, 세미나홍보등의촉진을위해공식적직함, 직위사용, 허용불가 예외 : 타경력보다중요하지않을경우, 신분확인경력중하나인경우과학이나전문잡지게제논문에대한 소속기관견해와반드시일치되는것은아니다 라는의견표명이있는경우 277

284 국가 싱가폴 이탈리아 외부강의등의신고및외부활동 영리목적사업에공식적인자격이나고문자격으로관여, 유급또는무급불문하고상장, 개인회사의이사직불가 예외 : 국익부합경우총리허가, 관보게재공무와사적이해간충돌이없는자선사업개인이나가족재산관리, 개인세부담경감, 신중한상속및승계설계진행을위해설립한회사의명예직, 기타의이사직, 기타직위를수락가능 정치적정당, 노조에관한것을제외하고공무원활동에이해가관련되어있는협회, 단체직접가입한것을소속기관의장에게보고 다른공무원에게협회, 단체참여를강요하지않아야하며, 이득을약속하면서협회, 단체참여토록하지말아야함 매스컴과의관계를소속기관장에게보고 일 본 이해관계자로부터보수를받는강연, 강연, 토론, 강습혹은연수에있어지도또는지식의전수, 저술감수, 편찬, 라디오방송혹은텔레비전방송의프로그램에출연은윤리감독관의사전승인얻어야함 국가공무원윤리심사회에보수에관한보고서제출, 제출기한익일부터 30일이내송부, 제출기한 60일경과익일부터위임자가지정장소에서열람 체코 캐나다 핀란드 공정한직무수행능력에대한신뢰를훼손할수있는정치적, 대외적활동하지아니함 고용, 활동으로인해이익충돌이발생하거나공공서비스중립성훼손가능성이없다면공공서비스의외부에서취업, 활동참여가능 이익충돌, 중립성훼손가능성있을때차상급자에게비공개신고서제출. 차상급자는실제적, 외견상, 잠재적인이해의상충이있다고판단할경우외부활동의단축, 변경, 종료요구가능 근무시간활용부업은소관당국의허가, 여가시간활용부업은보고, 공개요함. 공무수행공정성을저해하지않는경우허용. 부업은, 공무원이거부할수있는유급의일이나지위로서공무와무관한것 전문직의개업이나자영업혹은사업체운영일수도있음 통상적인공무에대한자격상실이초래되거나, 공무수행을저해해서는안됨 278

285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국가 외부강의등의신고및외부활동 홍 E 콩 U 공직수행에영향을미칠수있거나이익충돌을초래할수있는유급또는무급의외부업무회피 근무시간중이나근무시간외에일체의유급업무를처리하기전, 근무시간중무급업무를처리하기전에허가신청 퇴직후고용, 사업추구에있어분별있고적절한행동, 정부수행직무와상충하는인상을줄수있거나, 대민서비스의명예를실추시킬수있는활동, 자신이나정부를대중적논란의대상이되게할수있는활동에관여치않아야함 퇴직후 2년이내에어떤식으로든외부계약자로서관련부처에대한서비스제공계약을맡지못하도록하는규정을도입해야함. 취업한기관에의해수행되는계약작업관여불가 5) 금전차용금지 에관한규정사례 국가 미국 이탈리아 금전차용금지 금전적이해관계 ( 현금, 조건부소유권, 부채, 주식및채권의이자, 광업권등의재산권, 담보권, 스톡옵션, 상품권등포함 ) 형성, 유지금지 소속기관장에게최근 5년동안이익을준협력관계에대해자신, 4촌이내의친족, 동거인이예전에협력관계를가졌던사람과여전히금전관계를가지고있는지, 이관계가직무관련활동, 결정에이익을받은사람과지속되었는지, 지속되고있는지를명확히서면보고 상급자는직무를맡기전에주식투자및공공의기능과이익충돌을야기할수있는금전적이익등을행정당국에통보 일본 이해관계자로부터금전대부 ( 무이자, 현저히낮은이자율 ) 금지 홍콩 직무상거래관계자와접촉을통해선물, 할인, 금전차용, 통행의혜택수수하지않음 279

286 6) 직위의사적사용금지 에관한규정사례 국가 뉴질랜드 직위의사적사용금지 사적이익위한직권남용안됨 소속부처, 공공서비스명예실추또는장관, 민원인, 일반대중과의관계를위험에빠뜨릴수있는모든활동회피 정부, 일반대중과의관계에있어해당부처, 공공서비스에대한불신초래경우, 해당공무원의지속적인고용적합성에대한의심을초래할수있는경우해당부처는정당한이해를가짐 대중적인지도로인하여개인의행위가공무원으로서의행위와동일시되는상황 사적행위판단기준 - 활동성격과상황, 자신의지위, 직무, 책임 - 자신의직무및의무이행능력에미치는영향 - 부처와민원인, 장관, 또는일반대중간의관계에미치는효과나영향 미 국 개인적목적으로공적직책사용, 허용불가 직위, 직함, 권한사용금지 - 사적이익, 소속기관이나정부가개인적활동을승인하거나허락한듯한암시를주는방법, 생산품이나용역등에대한보증 비공개정보사용금지 : 금전적거래, 사적이익 근무시간사적활용금지 - 하급자에게도강요, 요구, 지시, 요청불가 외부고용, 외부활동으로강의, 연설, 저술활동과관련신분확인또는도서판매, 세미나홍보등의촉진을위하여공식적직함또는직위의사용또는허용불가 이탈리아 사적관계, 특히직무수행공무원과의관계에서자신의이니셔티브, 직위, 행정의이미지에해를끼칠수있는모든것을언급, 알게하지아니함 일본 직무나지위를자신, 소속조직, 사적이익을위해서이용해서는안됨 호주 피고용인, 타인의이익, 이점을얻기위해, 혹은이를얻으려는시도로내부정보, 피고용인의직무, 지위, 권능또는권한을부적절하게이용하지않음 홍콩 관리책임자는부하직원에게금전차용, 대출보증인으로이용하지않음 280

287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3. 공직자행동강령운영대상기관 [ 기준 ] 헌법기관 (4) 연번기관, 단체명 1 국회 2 대법원 3 헌법재판소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51) 연번 기관, 단체명 1 국가인권위원회 2 대통령비서실 3 국가안보실 4 대통령경호실 5 국가정보원 6 감사원 7 국무조정실 8 국무총리비서실 9 국민안전처 10 인사혁신처 11 법제처 12 국가보훈처 13 식품의약품안전처 14 기획재정부 15 교육부 16 미래창조과학부 17 외교부 18 통일부 19 법무부 20 국방부 21 행정자치부 22 문화체육관광부 23 농림축산식품부 24 산업통상자원부 25 보건복지부 26 환경부 27 고용노동부 28 여성가족부 29 국토교통부 30 해양수산부 31 국세청 32 관세청 33 조달청 34 통계청 35 검찰청 36 병무청 37 방위사업청 38 경찰청 39 문화재청 40 농촌진흥청 41 산림청 42 중소기업청 43 특허청 44 기상청 연번 기관, 단체명 45 공정거래위원회 46 금융위원회 47 방송통신위원회 48 새만금개발청 49 원자력안전위원회 5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1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260) 연번기관, 단체명 1 강원도 2 경기도 3 경상남도 4 경상북도 5 광주광역시 6 대구광역시 7 대전광역시 8 부산광역시 9 서울특별시 10 세종특별자치시 11 울산광역시 12 인천광역시 13 전라남도 14 전라북도 15 제주특별자치도 16 충청남도 17 충청북도 18 강원도강릉시 19 강원도고성군 20 강원도동해시 21 강원도삼척시 22 강원도속초시 23 강원도양구군 24 강원도양양군 25 강원도영월군 26 강원도원주시 27 강원도인제군 28 강원도정선군 29 강원도철원군 30 강원도춘천시 31 강원도태백시 32 강원도평창군 33 강원도홍천군 34 강원도화천군 35 강원도횡성군 36 경기도가평군 37 경기도고양시 38 경기도과천시 39 경기도광명시 40 경기도광주시 41 경기도구리시 42 경기도군포시 43 경기도김포시 연번 기관, 단체명 44 경기도남양주시 45 경기도동두천시 46 경기도부천시 47 경기도성남시 48 경기도수원시 49 경기도시흥시 50 경기도안산시 51 경기도안성시 52 경기도안양시 53 경기도양주시 54 경기도양평군 55 경기도여주시 56 경기도연천군 57 경기도오산시 58 경기도용인시 59 경기도의왕시 60 경기도의정부시 61 경기도이천시 62 경기도파주시 63 경기도평택시 64 경기도포천시 65 경기도하남시 66 경기도화성시 67 경상남도거제시 68 경상남도거창군 69 경상남도고성군 70 경상남도김해시 71 경상남도남해군 72 경상남도밀양시 73 경상남도사천시 74 경상남도산청군 75 경상남도양산시 76 경상남도의령군 77 경상남도진주시 78 경상남도창녕군 79 경상남도창원시 80 경상남도통영시 81 경상남도하동군 82 경상남도함안군 83 경상남도함양군 84 경상남도합천군 85 경상북도경산시 86 경상북도경주시 87 경상북도고령군 88 경상북도구미시 89 경상북도군위군 90 경상북도김천시 91 경상북도문경시 92 경상북도봉화군 93 경상북도상주시 94 경상북도성주군 95 경상북도안동시 96 경상북도영덕군 97 경상북도영양군 98 경상북도영주시 281

288 연번기관, 단체명 99 경상북도영천시 100 경상북도예천군 101 경상북도울릉군 102 경상북도울진군 103 경상북도의성군 104 경상북도청도군 105 경상북도청송군 106 경상북도칠곡군 107 경상북도포항시 108 광주광역시광산구 109 광주광역시남구 110 광주광역시동구 111 광주광역시북구 112 광주광역시서구 113 대구광역시남구 114 대구광역시달서구 115 대구광역시달성군 116 대구광역시동구 117 대구광역시북구 118 대구광역시서구 119 대구광역시수성구 120 대구광역시중구 121 대전광역시대덕구 122 대전광역시동구 123 대전광역시서구 124 대전광역시유성구 125 대전광역시중구 126 부산광역시강서구 127 부산광역시금정구 128 부산광역시기장군 129 부산광역시남구 130 부산광역시동구 131 부산광역시동래구 132 부산광역시부산진구 133 부산광역시북구 134 부산광역시사상구 135 부산광역시사하구 136 부산광역시서구 137 부산광역시수영구 138 부산광역시연제구 139 부산광역시영도구 140 부산광역시중구 141 부산광역시해운대구 142 서울특별시강남구 143 서울특별시강동구 144 서울특별시강북구 145 서울특별시강서구 146 서울특별시관악구 147 서울특별시광진구 148 서울특별시구로구 149 서울특별시금천구 150 서울특별시노원구 151 서울특별시도봉구 152 서울특별시동대문구 153 서울특별시동작구 154 서울특별시마포구 155 서울특별시서대문구 156 서울특별시서초구 157 서울특별시성동구 158 서울특별시성북구 159 서울특별시송파구 연번기관, 단체명 160 서울특별시양천구 161 서울특별시영등포구 162 서울특별시용산구 163 서울특별시은평구 164 서울특별시종로구 165 서울특별시중구 166 서울특별시중랑구 167 울산광역시남구 168 울산광역시동구 169 울산광역시북구 170 울산광역시울주군 171 울산광역시중구 172 인천광역시강화군 173 인천광역시계양구 174 인천광역시남구 175 인천광역시남동구 176 인천광역시동구 177 인천광역시부평구 178 인천광역시서구 179 인천광역시연수구 180 인천광역시옹진군 181 인천광역시중구 182 전라남도강진군 183 전라남도고흥군 184 전라남도곡성군 185 전라남도광양시 186 전라남도구례군 187 전라남도나주시 188 전라남도담양군 189 전라남도목포시 190 전라남도무안군 191 전라남도보성군 192 전라남도순천시 193 전라남도신안군 194 전라남도여수시 195 전라남도영광군 196 전라남도영암군 197 전라남도완도군 198 전라남도장성군 199 전라남도장흥군 200 전라남도진도군 201 전라남도함평군 202 전라남도해남군 203 전라남도화순군 204 전라북도고창군 205 전라북도군산시 206 전라북도김제시 207 전라북도남원시 208 전라북도무주군 209 전라북도부안군 210 전라북도순창군 211 전라북도완주군 212 전라북도익산시 213 전라북도임실군 214 전라북도장수군 215 전라북도전주시 216 전라북도정읍시 217 전라북도진안군 218 충청남도계룡시 219 충청남도공주시 220 충청남도금산군 연번기관, 단체명 221 충청남도논산시 222 충청남도당진시 223 충청남도보령시 224 충청남도부여군 225 충청남도서산시 226 충청남도서천군 227 충청남도아산시 228 충청남도예산군 229 충청남도천안시 230 충청남도청양군 231 충청남도태안군 232 충청남도홍성군 233 충청북도괴산군 234 충청북도단양군 235 충청북도보은군 236 충청북도영동군 237 충청북도옥천군 238 충청북도음성군 239 충청북도제천시 240 충청북도증평군 241 충청북도진천군 242 충청북도청주시 243 충청북도충주시 244 강원도교육청 245 경기도교육청 246 경상남도교육청 247 경상북도교육청 248 광주광역시교육청 249 대구광역시교육청 250 대전광역시교육청 251 부산광역시교육청 252 서울특별시교육청 25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54 울산광역시교육청 255 인천광역시교육청 256 전라남도교육청 257 전라북도교육청 25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59 충청남도교육청 260 충청북도교육청 지방의회 (243) 연번기관, 단체명 1 강원도의회 2 경기도의회 3 경상남도의회 4 경상북도의회 5 광주광역시의회 6 대구광역시의회 7 대전광역시의회 8 부산광역시의회 9 서울특별시의회 1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11 울산광역시의회 12 인천광역시의회 13 전라남도의회 14 전라북도의회 1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6 충청남도의회 282

289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연번 기관, 단체명 17 충청북도의회 18 강원도강릉시의회 19 강원도고성군의회 20 강원도동해시의회 21 강원도삼척시의회 22 강원도속초시의회 23 강원도양구군의회 24 강원도양양군의회 25 강원도영월군의회 26 강원도원주시의회 27 강원도인제군의회 28 강원도정선군의회 29 강원도철원군의회 30 강원도춘천시의회 31 강원도태백시의회 32 강원도평창군의회 33 강원도홍천군의회 34 강원도화천군의회 35 강원도횡성군의회 36 경기도가평군의회 37 경기도고양시의회 38 경기도과천시의회 39 경기도광명시의회 40 경기도광주시의회 41 경기도구리시의회 42 경기도군포시의회 43 경기도김포시의회 44 경기도남양주시의회 45 경기도동두천시의회 46 경기도부천시의회 47 경기도성남시의회 48 경기도수원시의회 49 경기도시흥시의회 50 경기도안산시의회 51 경기도안성시의회 52 경기도안양시의회 53 경기도양주시의회 54 경기도양평군의회 55 경기도여주시의회 56 경기도연천군의회 57 경기도오산시의회 58 경기도용인시의회 59 경기도의왕시의회 60 경기도의정부시의회 61 경기도이천시의회 62 경기도파주시의회 63 경기도평택시의회 64 경기도포천시의회 65 경기도하남시의회 66 경기도화성시의회 67 경상남도거제시의회 68 경상남도거창군의회 69 경상남도고성군의회 70 경상남도김해시의회 71 경상남도남해군의회 72 경상남도밀양시의회 73 경상남도사천시의회 74 경상남도산청군의회 75 경상남도양산시의회 76 경상남도의령군의회 77 경상남도진주시의회 연번기관, 단체명 78 경상남도창녕군의회 79 경상남도창원시의회 80 경상남도통영시의회 81 경상남도하동군의회 82 경상남도함안군의회 83 경상남도함양군의회 84 경상남도합천군의회 85 경상북도경산시의회 86 경상북도경주시의회 87 경상북도고령군의회 88 경상북도구미시의회 89 경상북도군위군의회 90 경상북도김천시의회 91 경상북도문경시의회 92 경상북도봉화군의회 93 경상북도상주시의회 94 경상북도성주군의회 95 경상북도안동시의회 96 경상북도영덕군의회 97 경상북도영양군의회 98 경상북도영주시의회 99 경상북도영천시의회 100 경상북도예천군의회 101 경상북도울릉군의회 102 경상북도울진군의회 103 경상북도의성군의회 104 경상북도청도군의회 105 경상북도청송군의회 106 경상북도칠곡군의회 107 경상북도포항시의회 108 광주광역시광산구의회 109 광주광역시남구의회 110 광주광역시동구의회 111 광주광역시북구의회 112 광주광역시서구의회 113 대구광역시남구의회 114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115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 116 대구광역시동구의회 117 대구광역시북구의회 118 대구광역시서구의회 119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120 대구광역시중구의회 121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 122 대전광역시동구의회 123 대전광역시서구의회 124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 125 대전광역시중구의회 126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 127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128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 129 부산광역시남구의회 130 부산광역시동구의회 131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132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133 부산광역시북구의회 134 부산광역시사상구의회 135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 136 부산광역시서구의회 137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 138 부산광역시연제구의회 연번기관, 단체명 139 부산광역시영도구의회 140 부산광역시중구의회 141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 142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143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144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145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146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147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148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 149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 150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151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 152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 153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154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15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156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157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 158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159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160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16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162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163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164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165 서울특별시중구의회 166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167 울산광역시남구의회 168 울산광역시동구의회 169 울산광역시북구의회 170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 17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172 인천광역시강화군의회 173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 174 인천광역시남구의회 175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176 인천광역시동구의회 177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178 인천광역시서구의회 179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180 인천광역시옹진군의회 181 인천광역시중구의회 182 전라남도강진군의회 183 전라남도고흥군의회 184 전라남도곡성군의회 185 전라남도광양시의회 186 전라남도구례군의회 187 전라남도나주시의회 188 전라남도담양군의회 189 전라남도목포시의회 190 전라남도무안군의회 191 전라남도보성군의회 192 전라남도순천시의회 193 전라남도신안군의회 194 전라남도여수시의회 195 전라남도영광군의회 196 전라남도영암군의회 197 전라남도완도군의회 198 전라남도장성군의회 199 전라남도장흥군의회 283

290 연번기관, 단체명 200 전라남도진도군의회 201 전라남도함평군의회 202 전라남도해남군의회 203 전라남도화순군의회 204 전라북도고창군의회 205 전라북도군산시의회 206 전라북도김제시의회 207 전라북도남원시의회 208 전라북도무주군의회 209 전라북도부안군의회 210 전라북도순창군의회 211 전라북도완주군의회 212 전라북도익산시의회 213 전라북도임실군의회 214 전라북도장수군의회 215 전라북도전주시의회 216 전라북도정읍시의회 217 전라북도진안군의회 218 충청남도계룡시의회 219 충청남도공주시의회 220 충청남도금산군의회 221 충청남도논산시의회 222 충청남도당진시의회 223 충청남도보령시의회 224 충청남도부여군의회 225 충청남도서산시의회 226 충청남도서천군의회 227 충청남도아산시의회 228 충청남도예산군의회 229 충청남도천안시의회 230 충청남도청양군의회 231 충청남도태안군의회 232 충청남도홍성군의회 233 충청북도괴산군의회 234 충청북도단양군의회 235 충청북도보은군의회 236 충청북도영동군의회 237 충청북도옥천군의회 238 충청북도음성군의회 239 충청북도제천시의회 240 충청북도증평군의회 241 충청북도진천군의회 242 충청북도청주시의회 243 충청북도충주시의회 공직유관단체 (982) 연번기관, 단체명 1 한국은행 2 대한석탄공사 3 부산항만공사 4 여수광양항만공사 5 울산항만공사 6 인천국제공항공사 7 인천항만공사 8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9 주택도시보증공사 10 한국가스공사 11 한국감정원 12 한국공항공사 연번 기관, 단체명 13 한국관광공사 14 한국광물자원공사 15 한국남동발전 ( 주 ) 16 한국남부발전 ( 주 ) 17 한국도로공사 18 한국동서발전 ( 주 ) 19 한국마사회 2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1 한국서부발전 ( 주 ) 22 한국석유공사 23 한국수력원자력 ( 주 ) 24 한국수자원공사 25 한국전력공사 26 한국조폐공사 27 한국중부발전 ( 주 ) 28 한국지역난방공사 29 한국철도공사 30 한국토지주택공사 31 해양환경관리공단 32 가평군시설관리공단 33 강남구도시관리공단 34 강동구도시관리공단 35 강릉관광개발공사 36 강북구도시관리공단 37 강서구시설관리공단 38 강원도개발공사 39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40 경기관광공사 41 경기도시공사 42 경기평택항만공사 43 경남개발공사 44 경상북도개발공사 45 경상북도관광공사 46 고양도시관리공사 47 과천시시설관리공단 48 관악구시설관리공단 49 광명시시설관리공단 50 광산구시설관리공단 51 광주광역시도시공사 52 광주도시관리공사 53 광주도시철도공사 54 광주환경공단 55 광진구시설관리공단 56 구로구시설관리공단 57 구리농수산물공사 58 구리도시공사 59 구미시설공단 60 군포시시설관리공단 61 금천구시설관리공단 62 기장군도시관리공단 63 김대중컨벤션센터 64 김포도시공사 65 김해시도시개발공사 66 남양주도시공사 67 노원구서비스공단 68 단양관광관리공단 69 달성군시설관리공단 70 당진항만관광공사 71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72 대구도시공사 73 대구도시철도공사 연번기관, 단체명 74 대구환경공단 75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76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77 대전도시공사 78 대전마케팅공사 79 도봉구시설관리공단 80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81 동작구시설관리공단 82 동해시시설관리공단 83 마포구시설관리공단 84 문경관광진흥공단 85 보령시시설관리공단 86 부산관광공사 87 부산교통공사 88 부산도시공사 89 부산시설공단 90 부산지방공단스포원 91 부산환경공단 92 부여군시설관리공단 93 부천시시설관리공단 94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95 서울메트로 96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97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98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99 성남도시개발공사 100 성동구도시관리공단 101 성북구도시관리공단 102 속초시시설관리공단 103 송파구시설관리공단 104 수원시시설관리공단 105 시흥시시설관리공단 106 아산시시설관리공단 107 안동시시설관리공단 108 안산도시공사 109 안성시시설관리공단 110 안양시시설관리공단 111 양산시시설관리공단 112 양주시시설관리공단 113 양천구시설관리공단 114 양평공사 115 에스에이치 (SH) 공사 116 여수시도시공사 117 여주도시관리공단 118 연천군시설관리공단 119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120 영양고추유통공사 121 영월군시설관리공단 122 오산시시설관리공단 123 용산구시설관리공단 124 용인도시공사 125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126 울산광역시도시공사 127 울산광역시중구도시관리공단 128 울산시설공단 129 울주군시설관리공단 130 은평구시설관리공단 131 의왕도시공사 132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133 이천시시설관리공단 134 인천관광공사 284

291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연번기관, 단체명 135 인천광역시강화군시설관리공단 136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137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 138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139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140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141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142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143 인천교통공사 144 인천도시공사 145 인천환경공단 146 장수한우지방공사 147 전남개발공사 148 전북개발공사 149 전주시시설관리공단 150 정선군시설관리공단 151 제주관광공사 152 제주에너지공사 15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54 종로구시설관리공단 155 중구시설관리공단 156 중랑구시설관리공단 157 창녕군개발공사 158 창원경륜공단 159 창원시시설관리공단 160 천안시시설관리공단 161 청도공영사업공사 162 청송사과유통공사 163 청주시시설관리공단 164 춘천도시공사 165 충북개발공사 166 충청남도개발공사 167 태백관광개발공사 168 통영관광개발공사 169 파주시시설관리공단 170 평택도시공사 171 포천시시설관리공단 172 포항시시설관리공단 173 하남도시공사 174 함안지방공사 175 화성도시공사 기념재단 관광개발주식회사 178 DYETEC연구원 179 ECO융합섬유연구원 180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81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182 강원도장애인체육회 183 강원도체육회 184 강원인재육성재단 185 강원재활원 186 경기도장애인체육회 187 경기도체육회 188 경기복지재단 189 경기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 190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191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192 경상북도체육회 19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94 고흥군유통주식회사 195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번기관, 단체명 196 광주과학기술원 197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198 광주광역시체육회 199 국립공원관리공단 200 국립생태원 201 국립중앙의료원 202 국립해양생물자원관 203 국토연구원 204 군포문화재단 205 기초과학연구원 206 녹색사업단 207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8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9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10 대구경북연구원 211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 212 대구광역시체육회 2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14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 215 대전광역시체육회 216 대전평생교육진흥원 217 대한결핵협회 21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19 대한민국재향군인회 220 대한장애인체육회 221 대한적십자사 222 대한체육회 223 밀알재활원 224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225 부산광역시체육회 226 부천혜림요양원 227 부천혜림원 228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29 사단법인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230 사단법인국제금융센터 231 사단법인대한노인회 232 사단법인부산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233 사단법인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234 사단법인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235 사단법인한국과학기술한림원 236 사단법인한국잡지협회 237 사단법인화성시자원봉사센터 238 산림조합중앙회 239 산업연구원 240 새마을세계화재단 241 서울연구원 242 서울장학재단 243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244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245 서울특별시체육회 246 성남시청소년재단 247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248 세종학당재단 24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50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251 수원지역자활센터 252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 253 신혜정신요양원 254 아시아문화원 255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256 에너지경제연구원 연번기관, 단체명 257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258 울산광역시체육회 259 울진군장학재단 260 원주문화재단 261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262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263 인천광역시체육회 264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265 재단법인강남문화재단 266 재단법인강릉과학산업진흥원 267 재단법인강원정보문화진흥원 268 재단법인경기과학기술진흥원 269 재단법인경기농림진흥재단 270 재단법인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71 재단법인경기도교육연구원 272 재단법인경기연구원 273 재단법인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74 재단법인경북장학회 275 재단법인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276 재단법인경북행복재단 277 재단법인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278 재단법인경상북도환경연수원 279 재단법인경주문화재단 280 재단법인고래문화재단 281 재단법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282 재단법인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283 재단법인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284 재단법인광주광역시광주문화재단 285 재단법인광주그린카진흥원 286 재단법인광주디자인센터 287 재단법인광주복지재단 288 재단법인광주영어방송 289 재단법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90 재단법인구미전자정보기술원 291 재단법인국제결핵연구소 292 재단법인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293 재단법인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294 재단법인김해시차세대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295 재단법인나라 296 재단법인나주교육진흥재단 297 재단법인남도장학회 298 재단법인노사발전재단 299 재단법인녹색에너지연구원 300 재단법인달성문화재단 301 재단법인담양군복지재단 302 재단법인대구경북디자인센터 303 재단법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304 재단법인대구문화재단 305 재단법인대구오페라하우스 306 재단법인대전경제통상진흥원 307 재단법인대전문화재단 308 재단법인대전발전연구원 309 재단법인대전복지재단 310 재단법인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311 재단법인대전테크노파크 312 재단법인마포문화재단 313 재단법인명량대첩기념사업회 314 재단법인문화엑스포 315 재단법인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316 재단법인베리 & 바이오식품연구소 317 재단법인부산광역시국제교류재단 285

292 연번기관, 단체명 318 재단법인부산디자인센터 319 재단법인부산문화재단 320 재단법인부산발전연구원 321 재단법인부산복지개발원 322 재단법인부산여성가족개발원 323 재단법인부산정보산업진흥원 324 재단법인부천문화재단 325 재단법인부천산업진흥재단 326 재단법인사천문화재단 327 재단법인사천시청소년육성재단 328 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329 재단법인서초다산장학재단 330 재단법인성남문화재단 331 재단법인성남산업진흥재단 332 재단법인성북문화재단 333 재단법인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재단 334 재단법인수성문화재단 335 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 336 재단법인수원시정연구원 337 재단법인시흥산업진흥원 338 재단법인안산시문화재단 339 재단법인안산시청소년수련관 340 재단법인안산환경재단 341 재단법인안양문화예술재단 342 재단법인안양시민프로축구단 343 재단법인안양창조산업진흥원 344 재단법인영등포문화재단 345 재단법인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 346 재단법인영화의전당 347 재단법인오산문화재단 348 재단법인오송바이오진흥재단 349 재단법인완도군행복복지재단 350 재단법인용인문화재단 351 재단법인용인시축구센터 352 재단법인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353 재단법인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354 재단법인울산경제진흥원 355 재단법인울산발전연구원 356 재단법인의정부예술의전당 357 재단법인인제군문화재단 358 재단법인인천경제통상진흥원 359 재단법인인천발전연구원 360 재단법인인천인재육성재단 361 재단법인장보고장학회 362 재단법인전남생물산업진흥원 363 재단법인전남여성플라자 364 재단법인전남인재육성재단 365 재단법인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366 재단법인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조직위원회 367 재단법인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368 재단법인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369 재단법인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370 재단법인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371 재단법인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372 재단법인전북자동차기술원 373 재단법인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374 재단법인제주문화예술재단 375 재단법인제주발전연구원 376 재단법인제주테크노파크 377 재단법인중구문화재단 378 재단법인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연번기관, 단체명 379 재단법인증평복지재단 380 재단법인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381 재단법인진안홍삼연구소 382 재단법인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383 재단법인천안문화재단 384 재단법인천안시축구단 385 재단법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386 재단법인청주복지재단 387 재단법인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388 재단법인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389 재단법인춘천시문화재단 390 재단법인충남문화산업진흥원 391 재단법인충남문화재단 392 재단법인충남연구원 393 재단법인충북발전연구원 394 재단법인충북학사 395 재단법인충청남도경제진흥원 396 재단법인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397 재단법인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398 재단법인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399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400 재단법인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401 재단법인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402 재단법인하남문화재단 403 재단법인한국국학진흥원 404 재단법인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405 재단법인한국만화영상진흥원 406 재단법인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407 재단법인한국탄소융합기술원 408 재단법인한식재단 409 재단법인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410 재단법인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411 재단법인화성시문화재단 412 재단법인화성시인재육성재단 413 ( 주 ) 강원랜드 414 ( 주 ) 벡스코 415 ( 주 ) 엑스코 416 ( 주 ) 인천투자펀드 417 ( 주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418 ( 주 ) 킨텍스 419 전라남도교통연수원 420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421 전라남도체육회 422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423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424 전라북도체육회 425 전략물자관리원 426 전북연구원 42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42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429 제주4 3평화재단 430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43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432 중소기업중앙회 433 참사랑의집 434 충북문화재단 435 충북인재양성재단 436 충청남도교통연수원 437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438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439 충청남도체육회 연번기관, 단체명 440 충청북도교통연수원 441 충청북도생활체육회 442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443 충청북도체육회 444 태권도진흥재단 445 통일연구원 446 한국가정법률상담소 447 한국개발연구원 448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49 한국공정거래조정원 45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45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452 한국과학기술원 45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454 한국과학창의재단 455 한국교육개발원 45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457 한국교육방송공사 458 한국교통연구원 459 한국기계연구원 460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461 한국노동연구원 46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63 한국농어촌공사 46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65 한국디자인진흥원 466 한국로봇산업진흥원 467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468 한국법제연구원 469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47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71 한국사회복지협의회 47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47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7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75 한국산업단지공단 476 한국생명공학연구원 47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78 한국생산성본부 479 한국석유관리원 480 한국섬유개발연구원 481 한국세라믹기술원 482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483 한국식품연구원 484 한국신발 피혁연구원 485 한국실크연구원 486 한국어촌어항협회 48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488 한국에이즈퇴치연맹 48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490 한국연구재단 491 한국영상자료원 492 한국원자력문화재단 493 한국원자력연구원 494 한국원자력환경공단 495 한국인터넷진흥원 496 한국저작권위원회 497 한국전기연구원 49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499 한국정보화진흥원 5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86

293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연번기관, 단체명 501 한국지방세연구원 50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503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0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505 한국천문연구원 50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507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50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509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510 한국콘텐츠진흥원 511 한국패션산업연구원 512 한국표준과학연구원 513 한국표준협회 514 한국한센복지협회 515 한국한의학연구원 51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517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18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51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520 한국행정연구원 52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22 한국화학연구원 523 한국환경공단 524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525 합천유통 ( 주 ) 526 해남지역자활센터 527 홈에버그린 528 화성시체육회 529 부산김해경전철운영 ( 주 ) 530 서울메트로9호선운영 ( 주 ) 531 아이비케이신용정보 ( 주 ) 532 ( 주 )KIB보험중개 533 ( 주 )SBC인증원 534 ( 주 ) 부산항보안공사 535 ( 주 )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536 ( 주 ) 서울메트로환경 537 ( 주 ) 송도아메리칸타운 538 ( 주 ) 알펜시아 539 ( 주 ) 에트리홀딩스 540 ( 주 ) 워터웨이플러스 541 ( 주 ) 인천항보안공사 542 ( 주 ) 중소기업유통센터 543 ( 주 ) 한국가스기술공사 544 ( 주 ) 해울 545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 주 ) 546 주택관리공단 ( 주 ) 547 칭다오aT물류유한공사 548 코레일유통 ( 주 ) 549 하이원상동테마파크 550 하이원엔터테인먼트 551 하이원추추파크 552 한국문화진흥 ( 주 ) 553 한국벤처투자 ( 주 ) 554 한전KDN( 주 ) 555 한전원자력연료 ( 주 ) 556 전국재해구호협회 55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58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559 사단법인대한산업안전협회 560 사단법인한국선급 561 서울관광마케팅 ( 주 ) 연번기관, 단체명 562 인구보건복지협회 563 재단법인한국에너지재단 564 재단법인한국특허정보원 565 재단법인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566 ( 주 ) 서남환경 567 ( 주 ) 탄천환경 568 한국거래소 569 한국건설기술인협회 570 한국검정 ( 주 ) 571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572 한국엔지니어링협회 573 한국우편사업진흥원 574 한국증권금융 ( 주 ) 여수세계박람회재단 576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577 강원대학교병원 578 강원도강릉의료원 579 강원도삼척의료원 580 강원도속초의료원 581 강원도영월의료원 582 강원도원주의료원 583 강원문화재단 584 강원발전연구원 585 강원신용보증재단 586 강화고려역사재단 587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588 거제시문화예술재단 58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90 건설근로자공제회 591 게임물관리위원회 592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593 경기도의료원 594 경기신용보증재단 595 경기평생교육진흥원 596 경남문화예술진흥원 597 경남신용보증재단 598 경북농민사관학교 599 경북대학교병원 600 경북신용보증재단 601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602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603 경상남도마산의료원 604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605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606 경상남도체육회 607 경상대학교병원 608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609 경상북도김천의료원 610 경상북도안동의료원 611 경상북도울진군의료원 612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613 경상북도포항의료원 614 경찰공제회 615 공무원연금공단 616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617 과학기술인공제회 618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센터 619 광주신용보증재단 620 교육시설재난공제회 621 교정공제회 622 교통안전공단 연번기관, 단체명 623 국가과학기술연구회 624 국가평생교육진흥원 625 국립광주과학관 626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627 국립대구과학관 628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 629 국립대학법인인천대학교 630 국립암센터 631 국립해양박물관 632 국민건강보험공단 633 국민연금공단 634 국방과학연구소 635 국방기술품질원 636 국방전직교육원 637 국외소재문화재재단 638 국제식물검역인증원 639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640 군인공제회 641 근로복지공단 642 금융감독원 643 기술신용보증기금 644 농업기술실용화재단 645 대구경북과학기술원 646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647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648 대구신용보증재단 649 대구의료원 650 대전신용보증재단 651 대중소기업협력재단 652 대한법률구조공단 653 대한소방공제회 654 대한지방행정공제회 655 도로교통공단 656 독도재단 657 독립기념관 658 목포시의료원 65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660 방송문화진흥회 66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62 법령정보관리원 663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664 부산광역시의료원 665 부산대학교병원 666 부산대학교치과병원 667 부산신용보증재단 668 사단법인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669 사단법인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670 사단법인한국방사선진흥협회 671 사단법인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672 사단법인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673 사단법인한국여성발명협회 67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675 사회보장정보원 676 서울대학교병원 677 서울대학교치과병원 678 서울산업진흥원 679 서울신용보증재단 680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681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682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683 선박안전기술공단 287

294 연번기관, 단체명 684 소방산업공제조합 68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86 소프트웨어공제조합 687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688 시청자미디어재단 689 식품안전정보원 690 신용보증기금 691 신용보증재단중앙회 692 안산인재육성재단 693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694 영상물등급위원회 695 영화진흥위원회 696 예금보험공사 697 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 698 예술의전당 699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700 우체국금융개발원 701 우체국물류지원단 702 우체국시설관리단 703 울산과학기술원 704 울산신용보증재단 705 유네스코한국위원회 706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707 이주배경청소년재원재단 708 인천광역시의료원 709 인천신용보증재단 710 인천유시티 ( 주 ) 711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712 재단법인 APEC기후센터 713 재단법인강남복지재단 714 재단법인강원테크노파크 715 재단법인거제시희망복지재단 716 재단법인경기도문화의전당 717 재단법인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718 재단법인경기도청소년수련원 719 재단법인경기문화재단 720 재단법인경기영어마을 721 재단법인경기콘텐츠진흥원 722 재단법인경기테크노파크 723 재단법인경남로봇랜드재단 724 재단법인경남발전연구원 725 재단법인경남테크노파크 726 재단법인경남한방약초연구소 727 재단법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728 재단법인경북테크노파크 729 재단법인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730 재단법인경상북도경제진흥원 731 재단법인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732 재단법인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733 재단법인고양국제꽃박람회 734 재단법인고양문화재단 735 재단법인광주광역시광주여성재단 736 재단법인광주전남연구원 737 재단법인광주테크노파크 738 재단법인광진문화재단 739 재단법인구로문화재단 740 재단법인국립극단 741 재단법인국립박물관문화재단 742 재단법인국립발레단 743 재단법인국립오페라단 744 재단법인국립합창단 연번기관, 단체명 745 재단법인국악방송 746 재단법인국제방송교류재단 747 재단법인김포문화재단 748 재단법인김포복지재단 749 재단법인김해문화재단 750 재단법인김해시복지재단 751 재단법인남해마늘연구소 752 재단법인달서문화재단 753 재단법인대구광역시동구문화재단 754 재단법인대구기계부품연구원 755 재단법인대구북구청소년회관 756 재단법인대구테크노파크 757 재단법인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758 재단법인동북아역사재단 759 재단법인목포국제축구센터 760 재단법인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761 재단법인밀양문화재단 762 재단법인부산경제진흥원 763 재단법인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764 재단법인부산테크노파크 765 재단법인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766 재단법인서산시복지재단 767 재단법인서울문화재단 768 재단법인서울시립교향악단 769 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 770 재단법인서울예술단 771 재단법인서울테크노파크 772 재단법인서초문화재단 773 재단법인성동문화재단 774 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 775 재단법인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776 재단법인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777 재단법인양산시복지재단 778 재단법인예술경영지원센터 779 재단법인울산광역시여성가족개발원 780 재단법인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781 재단법인울산테크노파크 782 재단법인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783 재단법인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784 재단법인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785 재단법인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 786 재단법인인천문화재단 787 재단법인인천테크노파크 788 재단법인임실치즈과학연구소 789 재단법인임실치즈테마파크 790 재단법인전남복지재단 791 재단법인전남테크노파크 792 재단법인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793 재단법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794 재단법인전북테크노파크 795 재단법인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796 재단법인정동극장 797 재단법인정선아리랑문화재단 798 재단법인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799 재단법인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800 재단법인진주시좋은세상복지재단 801 재단법인창원문화재단 802 재단법인천안시복지재단 803 재단법인청송문화관광재단 804 재단법인충남테크노파크 805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 연번기관, 단체명 806 재단법인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807 재단법인통영국제음악재단 808 재단법인평택시국제교류재단 809 재단법인평택시청소년재단 810 재단법인포항테크노파크 811 재단법인하동녹차연구소 812 재단법인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813 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 814 재단법인한국나노기술원 815 재단법인한국노인인력개발원 816 재단법인한국도자재단 817 재단법인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818 재단법인한국여성수련원 819 재단법인한국장애인개발원 820 재단법인한국전통문화전당 821 재단법인한국지방행정연구원 822 재단법인한국지식재산보호원 823 재단법인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824 재단법인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825 재외동포재단 826 전기공사공제조합 827 전남대학교병원 828 전남신용보증재단 829 전라남도강진의료원 830 전라남도순천의료원 831 전라북도군산의료원 832 전라북도남원의료원 833 전북대학교병원 834 전북신용보증재단 835 전자부품연구원 836 전쟁기념사업회 837 정부법무공단 838 제주대학교병원 839 제주신용보증재단 840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841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842 종로문화재단 843 중소기업연구원 844 중소기업은행 845 중소기업진흥공단 846 중앙입양원 847 중앙자활센터 848 지방공기업평가원 849 진안군의료원 850 창업진흥원 851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852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853 축산물품질평가원 854 춘천지역자활센터 855 충남대학교병원 856 충남신용보증재단 857 충북대학교병원 858 충북신용보증재단 859 충청남도공주의료원 860 충청남도서산의료원 861 충청남도천안의료원 862 충청남도홍성의료원 863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864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865 충청북도청주의료원 866 충청북도충주의료원 288

295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연번기관, 단체명 867 평택복지재단 868 평택지역자활센터 869 학교법인한국기술교육대학교 870 학교법인한국폴리텍 871 한국가스안전공사 872 한국건강가정진흥원 873 한국건강증진개발원 874 한국고용정보원 875 한국고전번역원 876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877 한국광기술원 878 한국광해관리공단 879 한국교육학술정보원 880 한국교직원공제회 881 한국국방연구원 882 한국국제교류재단 883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884 한국국제협력단 885 한국국토정보공사 886 한국기상산업진흥원 887 한국대학교육협의회 888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889 한국무역보험공사 890 한국문학번역원 89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89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89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894 한국문화재재단 895 한국문화정보원 896 한국발명진흥회 897 한국방송공사 898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899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90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901 한국보건의료연구원 902 한국보육진흥원 90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904 한국사학진흥재단 90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906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90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908 한국산업은행 909 한국산업인력공단 910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91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912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913 한국소방시설협회 914 한국소방안전협회 915 한국소비자원 916 한국수출입은행 917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918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919 한국시설안전공단 920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92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922 한국언론진흥재단 923 한국에너지공단 92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925 한국여성인권진흥원 92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927 한국예탁결제원 연번기관, 단체명 928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929 한국원자력안전재단 930 한국원자력의학원 931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93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933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934 한국임업진흥원 935 한국자산관리공사 936 한국잡월드 93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938 한국장학재단 939 한국재정정보원 940 한국전기공사협회 941 한국전기기술인협회 942 한국전기안전공사 943 한국전력거래소 944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945 한국전파진흥협회 946 한국정보기술연구원 947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948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949 한국주택금융공사 950 한국지방재정공제회 951 한국지식재산전략원 952 한국지역정보개발원 953 한국지역진흥재단 954 한국철도시설공단 955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956 한국투자공사 957 한국티브이홈쇼핑협회 958 한국학중앙연구원 959 한국해양구조협회 96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961 한국해양조사협회 962 한국해운조합 96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964 한국희귀의약품센터 965 한약진흥재단 966 항공안전기술원 967 항로표지기술협회 968 해외건설협회 969 IOM이민정책연구원 970 국제원산지정보원 971 그랜드코리아레저 ( 주 ) 972 재단법인기초전력연구원 973 ( 주 ) 한국건설관리공사 974 코레일관광개발 ( 주 ) 975 코레일네트웍스 ( 주 ) 976 코레일로지스 ( 주 ) 977 코레일테크 ( 주 ) 978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979 한국상하수도협회 980 한국전력기술 ( 주 ) 981 한국체육산업개발 ( 주 ) 982 한전KPS( 주 )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