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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 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 유치원 어린이집 적용사례연구 김아름배윤진최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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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리말 지난 2016년 9월우리사회는큰변화를맞이하였다. 기존관행과예의로간주되던것들이청탁금지법시행으로인해 부정청탁 의범주에포함되게된것이다. 그결과사회일상의여러면에서긍정적인효과가나타났다. 그러나이와같은긍정적효과에도불구하고, 입법단계에서는예상치못했던문제점들이발생하기도하였다. 청탁금지법이처음시행되었을때는누리과정을운영하는민간어린이집교사들도청탁금지법의적용대상에포함되었다. 그러나법시행석달만에국민권익위원회와관계부처의 T/F회의를통해민간어린이집교사들이그적용대상에서제외되었다. 이로인해일선현장에서는큰혼선이야기되었다. 법개정이아닌단순한유권해석으로법의적용대상이달라질수있다는사실은아직이법이완전치못함을보여주고있는것이다. 본보고서는유아교육 보육현장에서적용되는청탁금지법의주요내용을다루고, 유치원 어린이집에서의적용실태및특수성을분석하였다. 이를통해영유아의보육 교육측면에서법이나아가야할방향을제시하고, 개선안도마련하였다. 본보고서가청탁금지법이유치원 어린이집현장에올바르게정착할수있는기초자료로서유용하게활용될수있기를바라며, 아직미진한부분에대한후속연구역시활성화되기를기대한다. 본연구를위해소중한시간을내어면담에참여해주신유치원 어린이집원장및교사, 학부모들그리고자문회의에참여한여러전문가분들에게고마운마음을전한다. 끝으로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공식적인입장이아님을밝혀둔다. 2016년 12월육아정책연구소 소장우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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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례 요약 1 Ⅰ. 서론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 13 Ⅱ. 청탁금지법의주요내용 청탁금지법의입법배경 청탁금지법의적용범위 부정청탁의금지등 금품등의수수금지 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 공무수행사인의공무수행과관련된행위제한등 위반에대한제재 30 Ⅲ. 청탁금지법유치원 어린이집적용실태및특수성분석 유치원 어린이집적용실태및요구 유치원 어린이집적용에관한주요쟁점 50 Ⅳ. 정책제언 적용대상의명확화 영유아의특수성고려 정확한지침제시및교육의필요성 어린이집에대한청탁금지법적용시스템마련 64 참고문헌 65 부록 69 부록 1. 유치원 / 어린이집관련청탁금지법 Q&A 71

6 표차례 표 Ⅰ-3-1 자문회의개최 14 표 Ⅰ-3-2 간담회개최 14 표 Ⅱ-2-1 청탁금지법적용대상기관 17 표 Ⅱ 가지부정청탁대상직무 19 표 Ⅱ-7-1 부정청탁에따른제재 32 표 Ⅲ-2-1 청탁금지법제2조제1호나목적용대상자 51 표 Ⅲ-3-3 영유아보육법상어린이집행정제재사항 59 그림차례 그림 Ⅱ-3-1 부정청탁신고처리절차 23 그림 Ⅲ-3-1 부정청탁확인절차도 56

7 요약 1. 서론가.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016년 9월제정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 이하 청탁금지법 이라함 ) 이시행되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와관계부처법령해석지원 T/F 회의에따른유권해석을통해동법의정책방향및운영사항이결정되고있어, 법적안정성과예측가능성이침해되고있음. 특히입법단계에서영유아보육 교육현장의충분한의견이반영되지못한측면이있으며, 법시행이후에도유치원 어린이집원장및교사들은동법에대한이해가부족하고, 법적용에어려움을느끼고있음. 이에본연구는유치원 어린이집의교직원및종사자에게동법이어떻게적용되는지분석하고, 해석례, Q&A 등을수합하여영유아의특수성을고려한동법의발전적정책방안을제시함. 나. 연구내용 보고서에서검토하는연구의내용은다음과같음. 청탁금지법의주요내용인적용대상기관및적용대상자, 부정청탁의범위등청탁금지법에관한법적이해를위한내용을검토함. 학부모, 유치원 어린이집의원장및교사면담, 언론기사분석등을통하여청탁금지법에대한현장에서의적용실태를검토하고, 법적용에관하여영유아의특수성을고찰함. 청탁금지법의법집행및개선의관점에서정책방안을제시함.

8 2 다. 연구방법 문헌연구 동법이시행된지오래되지않아사회각영역에있어충분한논의와사례가축적되지못하였음. 이에본연구는법학논문과국민권익위원회에서발간한해설집등의자료집, 신문기사등을분석하여연구를진행하였음. 자문회의및간담회 국민권익위원회및법제처법령해석심의위원, 학계전문가들과의자문회의를통해청탁금지법의적용대상과그범위를검토하고, 어린이집원장, 교사, 학부모간담회등을통해현장에서의애로사항과요구사항등을분석함. 2. 청탁금지법의주요내용가. 청탁금지법의입법배경 사회적요구에도불구하고근절되지못한부정부패와관례로인식되는인사문화, 청탁등을공직자등이받지못하도록하는법적규제의필요성이제기됨. 나. 청탁금지법의적용범위 적용대상기관 청탁금지법의적용대상은 공공기관, 정부의출자 출연 보조를받는기관 단체 등과법에따른유치원등의각급학교및사립학교법에따른학교법인, 언론사도이에포함됨. 적용대상자 청탁금지법의적용대상자는법에따른공무원과공직유관단체및기관의장과그임직원그리고각급학교의장과교직원및학교법인의임직원, 언론사의대표자, 공무수행사인등임. 종래누리과정을운영하는민간어린이집의원장뿐만아니라교사도 공무

9 요약 3 수행사인 으로동법의적용대상자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와관계부처의해석을통해교사는적용대상자에서제외됨. 다. 부정청탁의금지등 부정청탁의범위및성립요건 인 허가, 인사, 각급학교의입학 성적평가등과같이부정청탁의대상이되는직무에대해서는법에서 14개의사항으로규정하고있음. 부정청탁의성립요건은 법령을위반하여 야하며, 정상적인거래관행을벗어난것 이어야함. 부정청탁의예외사유 법에따른권리침해의구제 해결을요구하거나, 공익목적의건의, 사회상규에위배되지않는경우등, 7가지부정청탁의예외사유가있음. 부정청탁의대응및처리절차 대상자는부정청탁을한자에게부정청탁임을알리고, 거절의사를명확히표시해야하며, 이후에도계속된청탁의경우아래와같은절차에따라신고하여야함. 이법에따라서면신고 소속기관장의확인 업무의특성에따른조치순으로절차가진행됨. 라. 금품등의수수금지 공직자등은직무와의관련여부및기부 후원등의명목과관계없이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회계연도에 300만원을초과하는금품을받거나요구하면형사처벌의대상이됨. 청탁금지법상의금지행위의위반에대하여는 3천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되거나, 형사처벌의대상임. 금품은금전, 물품뿐만아니라이권부여등의유무형의경제적이득도그범위에포함되며, 현장에서학부모를통해교사에게제공되는품목은작은것이라도업무연관성이있어금지됨.

10 4 가액의산정은시가와현저한차이가없는경우에는실제지불된비용으로결정하고, 이금액이명확하지않은경우실거래가격을기준으로함. 수수금지금품등의예외사유 청탁금지법의과도한해석을방지하기위해예외사유를규정하고있으며, 상급자등의위로 포상, 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되는기념품등이있음. 수수금지금풍등의신고및처리절차 소속기관장에게서면신고 물품의즉시반환 인도 필요한경우수사기관에통보순이며, 공직자의배우자도이에해당함. 마. 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 일부공직자가외부강의와강의료를과다하게수수함으로써, 우회적으로금품을전달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규정됨. 외부강의등의요청에대하여소속기관의장에게서면신고를해야하나, 국가나지자체의요청에의한경우신고의의무없음. 공직자등이과도하게수수한초과사례금에관하여신고및반환조치를하지않은때에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됨. 바. 공무수행사인의공무수행과관련된행위제한등 교육기본법상학교로분류되는유치원의경우와달리청탁금지법에서는누리과정을운영하는어린이집의원장, 교사등은공무수행사인으로간주하며, 해당어린이집의원장, 대표자는청탁금지법의적용대상자임. 공무수행사인은 공무수행에관하여 청탁금지법제5조와제9조까지의규정에한하여적용받음. 공무수행과관련없는금품등을수수한경우공무수행사인은위반행위에해당하지않음.

11 요약 5 사. 위반에대한제재 공직자등이이법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징계처분을하고, 관할법원에통보하면, 재판을통해과태료를부과하거나형사처벌을받음. 제3자를위해다른공직자등에게부정청탁을한경우 3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며, 그것으로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과태료를면제함. 3. 유치원 어린이집적용실태및특수성분석가. 유치원 어린이집적용실태및애로사항분석 유치원의적용실태 간담회와면담을통해원장및교사들은청탁금지법의적용및이해에관하여명확하게알지못해많은어려움을겪고있으며, 관련지식도스스로인터넷에검색하거나언론보도등을통해숙지하고있음을알수있었음. 유치원에서는시도교육청에서배부하는공문이나매뉴얼등을통해정보를습득하였으나, 일부유치원에서는공문을받더라도별도의교육을실시하지않는등의문제점발견됨. 그결과, 일선현장에서는교사의판단이제각각인경우가다수있었음. 법시행후, 교사들은불편한선물을합법적으로거절할수있게되었다는긍정적견해가많았으나, 무조건무엇이든받으면안된다는심리적압박감도커진것으로조사됨. 학부모의경우선생님들에게선물을준비하지않아도되기때문에긍정적견해가많았으나, 상담등직접대면해야할경우에는선물을준비하지않는것을여전히어색하게생각하는것으로조사됨. 그럼에도불구하고청탁금지법에서적용하는 14가지부정청탁의유형이유치원현장에적용되는것에대하여회의적견해가많음. 실제유치원에서의생활기록부가초등학교로인계되지않은경우가대부분이며, 교사들은유아에대해성적 평가를하지않음.

12 6 애로사항의개선에관한요구 청탁금지법의엄격한적용은영유아의보육 교육의측면에서부적합한측면이있음. 교사는유아에게 감사의표시, 나눔의소중함 등의가치관을교육해야함에도불구하고, 유아가부모의도움없이준비한작은선물이나정성도거부해야함. 이에아이에게상처나실망감을주기도하기때문에이런정도는허용될필요가있음. 유치원현장에서적용될수있는현실적가이드라인의제시가필요함. 어린이집의적용실태 유치원과달리어린이집은청탁금지법의적용에대한홍보및안내가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음. 청탁금지법의전체적인이해도는유치원교사및학부모와유사하였으나, 대부분인터넷검색이나언론보도를통한것으로정보습득의개인의존도가높았으며, 원장이직접이에관한정보를학부모에게제공하는경우는일부에불과함. 선물의합법적거절, 부담의경감등은유치원과어린이집모두유사한반응을보였음. 청탁금지법상적용대상에명시되어있는유치원과달리, 어린이집은교사가적용대상이아니기때문에현장에서법해석에있어어려움이있음. 또한어린이집간누리과정운영여부의차이외에도누리과정운영어린이집내에서도영아반과유아반을함께운영하는경우도있어법의적용의정도가어린이집마다서로다른경우도있음. 애로사항의개선에관한요구 어린이집은유치원에비하여, 청탁을받더라도더해줄수있는것이없는것이현실임. 이에법의적용으로인해오히려영유아의보육환경에저해될소지가있다는견해가많음. 교육적측면에서영유아가직접건네주는선물은오히려받는것이아이

13 요약 7 의정서에도도움이되기때문에어른들의관점보다아동중심의해석을통한법의적용이필요함. 법의적용에관한명확한기준과상한선을분명히제시해줄것을요구함. 어린이집교사의처우의문제와맞물려, 처우는달리적용하면서규제는동일하게적용하는점은문제시됨. 나. 유치원 어린이집적용에관한주요쟁점 청탁금지법적용대상의문제 사립유치원은학교법인이아닌개인이운영하는경우가적지않은데, 이경우청탁금지법의대상이되는지검토가필요함. 사립유치원의경우청탁금지법의적용대상에교사뿐만아니라직원 ( 계약직등비정규직포함 ) 도포함되나, 직원의범위를어디까지볼것인지해석상의혼란이있음. 어린이집의경우, 누리과정을운영하는민간어린이집의대표자도적용대상자에포함되나, 누리과정이라는용어가법상사용되지않으며, 누리과정이라는업무의위탁에대한재검토가필요함. 교육 의목적에비추어보면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 방과후교사등도적용대상자에포함되어야하나, 고등교육법상교원의지위가아닌관계로적용대상에서제외되는모순이발생함. 누리과정을운영하는어린이집이 공적인업무 수행이기때문이라면, 영유아보육법 에따라 국공립어린이집 만을공무수행사인으로보는것이타당할것으로보임. 유치원운영위원회와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공무수행사인인정여부 유치원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 에의거, 공무수행사인으로규정되어이법의적용대상자임. 그러나일반국공립유치원의경우와달리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의경우이운영위원회가별다른기능을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현재법이확대해석되어적용됨에따라현장의혼선이야기됨.

14 8 부정청탁및직무관련성의범위 부정청탁의의미없이종래행해졌던사안 ( 학부모가보낸김밥, 과일등 ) 에대한적용여부. 초등이상의학교와달리영유아의교육 보육현장에서는입학 성적 수행평가등의직무관련성이있는것인지, 영유아기의행동특성에기인하여사안의검토가필요함. 이런상황에서아이를 좀더예뻐해준다. 는것이부정청탁에해당하는것인지에대한국민적합의가필요하나, 부정청탁행위로보기어려움. 어린이집의적용에있어서신고 처리절차의문제 각교육청에서소관하고있는유치원과달리어린이집은부정청탁금지담당관이별도로정해져있지않아, 원장에게부정청탁사례가발생한경우이를신고 처리하는부서가없는실정임. 법상신고절차는소속기관장에게신고, 서면보고하게되어있으나, 대표자인원장의경우그위상위기관이없어법상의신고절차와맞지않음. 현재어린이집을담당하는감독기관이보건복지부인지지자체인지명확하지않음. 4. 정책제언가. 적용대상의명확화 현행청탁금지법과같은일괄적법적용은영유아의교육적측면에서역효과가우려됨. 이에적용대상을명확히제시할필요가있음. 법의적용이명확한유치원과달리어린이집은여전히모호한부분이많음. 법적안정성과예측가능성을확보하기위한측면에서새로운입법정비의필요성이제기됨. 나. 영유아의특수성고려 어린이집뿐만아니라법상학교로분류되는유치원임에도불구하고, 아직미취학아동의특수성을감안하여법해석에있어사회상규등의예외사유의

15 요약 9 규정이필요함. 영유아기의교육적특수성을감안하여, 유아의별다른의도없는선물은사회상규등청탁금지법적용예외사유에해당하는것으로보는것이타당함. 다. 정확한지침제시및교육의필요성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청탁금지법의올바른이해를도모할수있는수단및지원이부족하여, 법의원래취지보다현장에서더욱엄격하게적용하여교육환경을위축시키고있는실정임. 현장에서의혼란을최소화하고, 공통된교육지침을수립할수있도록정확한가이드라인의제시및배포가필요함. 라. 어린이집에대한청탁금지법적용시스템마련 어린이집의경우정부기관의공문없이, 스스로인터넷이나언론기사를통해내용을숙지하고, 학부모들에게제공할안내서를작성하고있음. 법해석을통해공무수행사인의범위에어린이집을포함할의도가있다면, 신고처리절차등관리체계가마련되어야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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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가. 연구의필요성소위 김영란법 혹은 청탁금지법 으로불리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 이하 청탁금지법 이라함 ) 은대법관을지낸김영란전국민권익위원장이재임시절인 2012년 8월에입법예고한이후동법의적정성, 적용범위, 위헌소지등에대하여많은논란과논의가있었다. 1) 동법은공직자등의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하는부정청탁관행을근절하고, 공공기관에대한국민의신뢰를확보하기위한목적에서제정되었으나 ( 법제1조 ), 그개혁적인성격으로인해많은사회적논쟁을야기하였고, 결국 2015년 3월 3일에이르러서야국회본회의를통과하게되었다. 2016년 5월 9일 청탁금지법시행령 을입법예고하였으며, 같은해 9월 28일부터동법은시행되었다 ( 법률제13278호 ). 그러나여전히사회많은분야에서법의적용대상뿐만아니라적용범위의문제등에있어서해석상많은혼란이있어법을우리사회에이식하는데많은홍역을치르고있다. 이는현재까지청탁금지법의입법취지에부합하는법의적용범위와기준에대한명확한지침이나와있지않고, 부처간의해석에도다툼이있기때문이다. 이로인해법의운영이구체적으로법에기술되어있지못하고, 부처간의 T/F회의에의해해석이내려짐으로써, 법적안정성과국민의예측가능성이현저히떨어지는문제를낳고있다. 이러한많은논란중가장문제가되고있는점은그적용대상에관한것이다. 청탁금지법상적용대상이되는공공기관에는국회등헌법기관뿐만아니라각급학교, 학교법인, 언론사등도포함되며 ( 법제2조제1항 ), 동법에따른공직자등에는국가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장과임직원, 각급학교의 1) 특히, 법시행이전부터다수의위헌확인심판이제기된바있다 ( 헌재 헌마 ( 병합 ); 헌재 헌마 884; 헌재 헌마 879 결정등 ).

18 12 장과교직원, 학교법인의임직원, 언론사의대표자및그임직원이포함된다 ( 법제2조제2호 ). 이에따라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 에따라학교에해당하는유치원및여기에종사하는유치원원장과교직원등은공 사립구분없이청탁금지법의적용대상이되고있다. 한편, 청탁금지법의주무부처인국민권익위원회와관련부처간의청탁금지해석지원 T/F 회의에서는종래유권해석을통해누리과정을운영하는어린이집및해당기관관계자 ( 원장및교사등 ) 는공공기관의업무를위임 위탁받아수행하는민간인 ( 공무수행사인 ) 에해당하므로동법의적용대상자가된다고판단하였다 2). 그러나지난 12월 22일, 관계부처합동 T/F는국공립어린이집을제외한그밖의어린이집에서근무하는교사는청탁금지법의적용대상이아니라는유권해석을내렸다 3). 다만, 이러한 T/F회의는그해석의공신력에있어어디까지인정할수있는가에대한문제가있다. 즉, 기존어린이집교사까지적용대상에포함되었던것도, 그리고제외된것도이러한회의를통한유권해석을내린것인데, 법시행이 1년이채되지않은현재의상황에서는적용해석례등이축적되지못한상황이기때문에유권해석이정당화될수있는지의문이다. 또한누리과정을운용함에있어어린이집과유치원에서의교육적측면의특수성은어떻게반영할것인지등에대해여전히일선현장에서는법의적용여부및판단에있어역시많은어려움과혼선이초래되고있기때문에이에대한보다명확한연구와논의가필요하다. 나. 연구의목적청탁금지법은현재까지법원의판단, 경찰 검찰의수사및처벌등구체적으로축적된사례가부족하여유치원, 어린이집등실제교육 보육현장에서어떻게적용되어야하고, 그허용범위는어떻게되는것인지정확히알기힘든상황이다. 이러한혼란은당분간지속될것으로예상되나, 특히유아교육 보육의특성과청탁금지법이추구하는 청탁 의의미가일선현장에서어떻게부합되는지, 그리고어떻게반영될수있는지에대한정리가필요하다. 예컨대, 학생의 2) 한겨례 ( ). 어린이집 변협 학운위 공인회계사도김영란법대상 3) 국민권익위원회 ( ). 보도자료.

19 서론 13 평가가이루어지는초등학교이상의학교와달리아이의진로나학습과관련된평가를수반하지않는유치원및어린이집까지도이를 청탁 의범주에포함시키는것이합당한것인지에대한검토등이다. 본연구는청탁금지법의시행을맞이하여유치원, 어린이집의교직원및종사자에게동법이어떻게적용이되는지분석하고, 해석례, Q&A 등을수합하여예상가능한사례개발을통해유치원및어린이집관계자와학부모 4) 들의혼선을경감하기위한지침서 ( 가이드라인 ) 를만드는것에목적이있다. 2. 연구내용 본연구는제2장을통해청탁금지법의주요내용을정리한다. 2장에서는청탁금지법의적용대상기관및적용대상자, 부정청탁의범위, 신고및반환절차, 금품등의수수금지및위반에대한제재와같은내용을다룸으로써청탁금지법에대한이해를돕고자한다. 제3장에서는학부모, 유치원 어린이집원장및교사면담을통해얻은정보들과언론기사분석등을통해청탁금지법의유치원 어린이집적용실태를살펴보며, 유치원 어린이집적용에있어서특수성을고찰한다. 이를통해현행법에대한개선사항을파악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제4장에서는법집행및개선을위한정책방안을제시한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청탁금지법에관한지금까지의논의는법학적관점에서동법의시행에대한적절성을다룬것이대부분이다. 특히공직자등의범위와위헌여부등에대한논의가법의정당성혹은적절성측면에서이루어져왔다. 아직법이시행되고오랜시간이지나지않아, 사회각영역에있어충분한논의와사례가축적되지 4) 본연구에서는유치원이나어린이집에다니는영유아기자녀를둔부모를 학부모 로지칭하였음.

20 14 는못하였다. 또한동법을다루고있는논문은문헌검색을통해다수발견할수있었으나, 유치원과어린이집에서의여건을감안하여작성된논문은거의전무한상태였고, 법학이외의유아교육학, 아동학등의분야에서이루어진연구는찾기어려웠다. 따라서본연구는법학논문과국민권익위원회에서발간한해설집등의자료집, 신문기사등의검색과활용을통해연구를진행하였다. 나. 자문회의및간담회청탁금지법은시행기간이오래되지않았고, 축적된사례도많지않아연구방향설정및법령해석에대한자문이필요하였다. 이를위해국민권익위원회및법제처법령해석심의위원으로있는학계전문가들과자문회의를개최하여청탁금지법의적용대상과그범위에대해논의하였다. 표 Ⅰ-3-1 자문회의개최 일시 참석자 논의내용 법학교수 2인 연구방향설정 법학교수 2인 청탁금지법적용대상및범위, 해석례 법제연구원박사 4인 청탁금지법적용대상및범위, 해석례 자치단체보육정책실사무관청탁금지법적용대상및범위 법학교수 3인 연구결과공유및정책제언검토 그리고청탁금지법관련애로점및요구사항을알아보기위해유치원 어린이집원장및교사, 학부모와의간담회를개최하였다. 표 Ⅰ-3-2 간담회개최 일시 참석자 논의내용 어린이집교사 3인 청탁금지법적용사례및애로점 유치원원장 5인 청탁금지법적용사례및애로점 유치원교사 2인 청탁금지법적용사례및애로점 유치원 어린이집학부모 4인청탁금지법관련인식, 애로사항및요구 어린이집원장및교사 90인청탁금지법적용사례및애로점 유치원 어린이집학부모 5인청탁금지법관련인식, 애로사항및요구 유치원교사 3인 청탁금지법적용사례및애로점

21 Ⅱ. 청탁금지법의주요내용 5) 이하에서는청탁금지법이제정된배경과적용범위및대상, 부정청탁과금품수수금지등청탁금지법의주요내용중유치원 어린이집에관한일반론에대해살펴본다. 1. 청탁금지법의입법배경 급속한경제발전을거치는동안우리사회내에서국민의식과청렴에대한인식은지속적으로성장해왔다. 이는사회일각에서끊임없이발생했던사회부조리및부정부패에대하여국민적자성의목소리가생활수준의향상에발맞추어커져왔기때문이다. 그러나우리고유의 정 ( 情 ) 문화와관례로용인되던무수한사회상규는법과도덕의모호한경계속에서적지않은문제를야기해왔다. 특히, 2010년 스폰서검사 사건, 2011년 벤츠여검사 사건등과같은사회지도층의비리사건에있어서금품수수및향응에대한사실이밝혀졌음에도불구하고당사자들이무죄를선고받는일이발생하였다 6). 이로인해부정부패의근절을위한보다강력한법의제정이사회적으로요구되었고, 지난 2011년 6월당시국민권익위원장이던김영란전대법관이국무회의를통해 공직자의청탁수수및사익추구금지법 을제안하게되었다. 7) 이후공직가가금품등을 100만원을초과하여수수하면형사처벌을받는다는내용의 부정청탁및이해충돌방지법 을입법예고하였으며, 2013년 7월국무회의를통과하였으나 8), 5) 이하의내용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및 2016 년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해설집을참조하여재구성한것임. 6) 경향신문, 스포츠검사 첫선고는무죄... 나머지 3 명재판결과주목, ( 검색일 : ) ; YTN, 벤츠여검사사건이시작...4 년여만에시행되는김영란법, ( 검색일 : ) 7) 고시면, ( 일명 ) 김영란법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 의위헌여부에관한연구 ( 김영란법 I), 사법행정 56(6), 한국사법행정학회, , p.3 참조. 8) 채널 A, 김영란법 국무회의통과... 원안에서후퇴 국회진통예고, ( 검색일 :

22 16 동법의적용에있어서그범위가너무포괄적이고위헌소지가있다는등의이유로정치권에서의합의에이르지는못하였다. 또한, 2015년 1월에는제재대상에언론사와사립학교가포함되었으나 9), 이과정에서두기관이 공무원등공공기관종사자 에포함되지않는직군임에도불구하고무리하게포함되었다는논란이제기되었다. 10) 그러나 2015년 3월 3일청탁금지법은국회를통과하였고 11), 같은해 3월 27일법률제13278호로제정 공포되었으며, 2016년 9월 28일에본격적으로시행되었다. 2. 청탁금지법의적용범위 가. 적용대상기관청탁금지법의적용대상이되는 공공기관 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및그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및시 도교육청등의기관 단체를말하며, 한국은행, 공기업, 정부의출자 출연 보조를받는기관 단체등과같이 공직자윤리법 제 3조의2에따른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운영법 제 4조에따른기관도이에포함된다. 또한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그밖의다른법령에따라설치된유치원, 초 중 고교및대학교등의각급학교및 사립학교법 에따른학교법인도공공기관에해당한다. 아울러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2호에따른언론사 (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등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사업자 ) 도청탁금지법의적용대상기관에포함된다 ( 법제2조제1호 ) ) 9) 동아닷컴, 김영란법, 적용대상언론사종사자 - 사립학교교직원까지확대 1500 만명, ( 검색일 : ) 10) 박균성,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에대한행정법적연구 부정청탁금지를중심으로 -, 저스티스 통권제 156 호, 한국법학원, , p.242 면참조. 11) 뉴시스, 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법국회통과, ( 검색일 : )

23 청탁금지법의주요내용 17 표 Ⅱ-2-1 청탁금지법적용대상기관 분류 세부현황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 인권위 6 중앙행정기관등 정부조직법 에따른중앙행정기관 42개 개별법에따른행정기관등 9개 51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 광역 (17개), 기초 (226개 ), 시도교육청 (17개) 260 공직유관단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따른공직유관단체 982 공공기관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각급학교 그밖의다른법령에따라설치된각급학교 21,201 3개학교는공직유관단체와중복 학교법인 사립학교법 에따른학교법인 1개법인은공직유관단체와중복 1,211 언론사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2호에따른언론사 17,210 총계 40,919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 ). 청탁금지법적용대상기관및적용대상자판단기준, p.1 나. 적용대상자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기관 319 개기관은공직유관단체와중복 청탁금지법의적용대상자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에따른공무원과그밖에 법원조직법 제 72조에따른사법연수원생, 농어촌의료법 제 3 조상의공중보건의사등과같이다른법률에따라그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신분보장등에있어서공무원으로인정된사람, 공직유관단체및기관의장과그임직원, 각급학교의장과교직원및학교법인의임직원, 언론사의대표자와그임직원으로, 공적업무종사자도공직자의범위에포함된다 ( 법제2조제2호 ). 뿐만아니라공직자등의배우자의경우에도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한금품등수수를금지하고있다 ( 법제8조제4항, 제5항 ). 동법은공직자가아닌 공무수행사인 12) 에대해서도규정하고있으나, 동법제11조에는민간인이공무수행하는경우제5조부터제9조까지의규정을준용하도록하고있다. 그예로는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법 ) 공무수행사인 은법이론상 공무수탁사인 (Beliehene) 과함께행정법상함께사용되는용어로일반적으로행정의상대방인사인이자신의이름으로행정사무를처리할수있는경우와그사람을말한다. 김남진 김연태, 행정법 I - 제 20 판 -, 법문사, 2016, p. 94, 201.

24 18 률 또는다른법령에따라설치된각종위원회의위원중공직자가아닌위원, 법령에따라공공기관의권한을위임 위탁받은법인 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 공무를수행하기위하여민간부문에서공공기관에파견나온사람, 법령에따라공무상심의 평가등을하는개인또는법인 단체등이이에해당한다. 공무수행사인의경우 공무수행과관련 된경우에만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규정을적용받게되며, 이경우소속기관의장은공무수행사인의유형에따라상이하다. 13)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등의 관계부처합동해석지원 T/F회의 에서는종래누리과정의지원을받는어린이집의원장과교사는공무수행사인으로인정되어청탁금지법적용대상자로분류하였으나, 2016년 12월 22일관계부처합동해석지원 T/F회의를통해공공기관의권한을위임 위탁받은법인이나단체의대표자 ( 원장 ) 가아닌, 누리과정을담당하는어린이집교사는동법의적용대상자가아니라고해석하였다. 14) 3. 부정청탁의금지등 가. 개요우리사회의일면에는아직도 좋은것이좋은것 이라는온정주의문화와지연 학연 혈연등의연고주의문화가뿌리깊게자리하고있다. 이러한문화는개인의목적달성을위해부정청탁이라는사회적관행과맞물려우리사회를병들게하는부정 부패의주된요인으로자리잡고있다. 그러나그것이법과도덕의중간영역에존재하는경우외에, 명백히불법적인경우에도이를대처하고예방하기위한기존의법적 제도적수단이부족했던것이사실이다. 이에청탁금지법에서는법상부정청탁행위에관하여 15가지항목을명시하여법령을위반하거나, 지위 권한을남용하는경우에이를처벌하도록규정하고있다 ( 법제5조제1항 ). 동법에서의부정청탁행위는직접혹은제3자를통하여청탁행위를할수있 13)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해설집, 2016, p. 18 참조. 14) 경향신문, 어린이집교사 청탁금지법 대상서빠진다, , 검색일 : ,;

25 청탁금지법의주요내용 19 는사람 ( 자연인 ) 이라면누구나부정청탁행위의주체로인정되며, 실제로부정청탁행위를할수없는법인은그주체성을인정하지않는다 ( 법제5조제1항 ). 그리고부정청탁의상대방은동법에열거된 15가지행위에대해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 가되고, 해당자가부정청탁을받은경우에는반드시거절의의사를명백하게표시해야한다. 거절의의사표시를했음에도불구하고재차동일한부정청탁을받은해당자는이에대한신고의무가발생한다. 15) 나. 부정청탁의범위 청탁금지법제5조는부정청탁의범위에대해다음 < 표 Ⅱ-2-2> 와같이직무의범위를한정하여명시하고있다. 표 Ⅱ 가지부정청탁대상직무 체크항목인가 허가 면허 특허 승인 검사 검정 시험 인증 확인등법령에서일정한요건 1 을정하여놓고직무관련자로부터신청을받아처리하는직무인가또는허가의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 2 계등각종행정처분또는형벌부과직무 3 채용 승진 전보등공직자등의인사직무각종심의 의결 조정위원회의위원, 공공기관이주관하는시험 선발위원등 4 공공기관의의사결정에관여하는직위에선정또는탈락관련직무 5 공공기관이주관하는각종수상, 포상, 우수기관선정또는우수자선발직무 6 입찰 경매 개발 시험 특허 군사 과세등에관한직무상비밀관련직무 7 특정개인 단체 법인이계약의당사자로선정또는탈락관련직무 8 보조금 장려금 출연금 출자금 교부금 기금등지원등관련직무 9 공공기관이생산 공급 관리하는재화및용역의거래등관련직무 10 각급학교의입학 성적 수행평가등의직무 11 징병검사, 부대배속, 보직부여등병역관련직무 12 공공기관이실시하는각종평가 판정직무 13 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관련직무 14 사건의수사 재판 심판 결정 조정 중재 화해또는이에준하는직무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직종별매뉴얼 - 행정기관및공직유관단체대상, , p )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해설집, 2016, p.36 참조.

26 20 1 인가 허가 면허 특허 승인 검사 검정 시험 인증 확인등법령 ( 조례 규칙을포함한다 ) 에서일정한요건을정하여놓고직무관련자로부터신청을받아처리하는직무에대하여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로 유아교육법 상사립유치원설립인가와관련된청탁을하는경우가이에해당한다. 2 인가또는허가의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등각종행정처분또는형벌부과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감경 면제하도록하는행위, 3 채용 승진 전보등공직자등의인사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 4 법령을위반하여각종심의 의결 조정위원회의위원, 공공기관이주관하는시험 선발위원등공공기관의의사결정에관여하는직위에선정또는탈락되도록하는행위, 5 공공기관이주관하는각종수상, 포상, 우수기관선정또는우수자선발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특정개인 단체 법인이선정또는탈락되도록하는행위, 6 입찰 경매 개발 시험 특허 군사 과세등에관한직무상비밀을법령을위반하여누설하도록하는행위, 7 계약관련법령을위반하여특정개인 단체 법인이계약의당사자로선정또는탈락되도록하는행위, 8 보조금 장려금 출연금 출자금 교부금 기금등의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특정개인 단체 법인에배정 지원하거나투자 예치 대여 출연 출자하도록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 9 공공기관이생산 공급 관리하는재화및용역을특정개인 단체 법인에게법령에서정하는가격또는정상적인거래관행에서벗어나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하도록하는행위, 10 각급학교의입학 성적 수행평가등의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처리 조작하도록하는행위, 11 병역판정검사, 부대배속, 보직부여등병역관련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 12 공공기관이실시하는각종평가 판정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평가또는판정하게하거나결과를조작하도록하는행위, 13 법령을위반하여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대상에서특정개인 단체 법인이선정 배제되도록하거나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의결과를조작하거나또는그위법사항을묵인하게하는행위, 14 사건의수사 재판 심판 결정 조정 중재 화해또는이에준하는업무를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 마지막으로 15 제1호부터제14호까지의부정청탁의대상이되는업무에관하여공직자등이법령에따라부여받은지위 권한을벗어나행사하거나권한에속하지아니한사항을행사하도록하는행위등으로규정되어있다.

27 청탁금지법의주요내용 21 다. 부정청탁의성립요건부정청탁이성립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 2가지요건이충족되어야한다. 16) 우선 1 법령을위반하여 야하며, 2 정상적인거래관행을벗어나 야한다. 부정청탁의첫번째요건으로 법령을위반하여 에서의미하는법령은법률뿐만아니라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과같은법규명령또한그대상이된다. 그리고법령에는부정청탁대상직무와직접관련된개별법령외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의일반법령도포함된다. 17) 다만다툼의여지가있으나, 상위법령의위임에의하거나또는이에근거한구체적인기준을고시, 훈령등의행정규칙으로정한경우, 그고시 훈령등을위반하는경우도상위법령의위반소지가있기때문에이러한경우에는행정규칙을위반한경우에도청탁금지법상의부정청탁행위로간주된다. 18) 그리고 정상적인거래관행을벗어나는 경우에도부정청탁으로판단된다 ( 법제5조제9호 ). 여기에서의미하는 정상적인거래관행 은부정청탁이없었다면문제없이이루어졌을것으로보이는통상적인형태의거래를의미한다. 19) 정상적인거래관행을벗어났는지여부는행위의의도 목적, 재화또는용역의특성, 당사자의지위및관계, 다른사람이받는피해, 공공기관의내부기준이나사규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서판단하게된다. 20) 일례로유치원이나어린이집의입학순서를본인혹은제3자를통하여접수순서를변경하도록청탁하는경우도부정청탁이된다. 라. 부정청탁의예외사유청탁금지법제5조제1항에는 14가지에대해금지되는부정청탁행위에관하여규정하고있으나, 동조제2항에서는반대로청탁금지법이적용되지않는 7가지사항에관하여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의경우에는동법을적용하지않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실무상동법제1항에서는규제를제2항에서는예외사유를규정하고있으나, 이는건전한의정활동혹은국민과의건전한의사소통의 16) 이천현, 부정청탁금지행위와제재에관한소고, 한양법학 26(3), 한양법학회, , p. 323 이하참조. 17)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해설집, 2016, p. 46 참조. 18)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해설집, 2016, p. 46 참조. 19)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해설집, 2016, p. 53 참조. 20)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해설집, 2016, p. 53 참조.

28 22 활성화를모색하기위해선출직공직자등에대하여예외사유를인정하는것이다. 21) 이양자의관계에관하여는문제시될수있으나, 이는예외사유의범위를어떻게해석하는지의문제로해결방안을모색해야한다. 22) 예외사유에관하여살펴보면, 다음과같다. 1 청원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그밖의다른법령 기준 ( 제2조제1호나목부터마목까지의공공기관의규정 사규 기준을포함한다.) 에서정하는절차 방법에따라권리침해의구제 해결을요구하거나그와관련된법령 기준의제정 개정 폐지를제안 건의하는등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행위, 2 공개적으로공직자등에게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행위, 3 선출직공직자, 정당, 시민단체등이공익적인목적으로제3자의고충민원을전달하거나법령 기준의제정 개정 폐지또는정책 사업 제도및그운영등의개선에관하여제안 건의하는행위, 4 공공기관에직무를법정기한안에처리하여줄것을신청 요구하거나그진행상황 조치결과등에대하여확인 문의등을하는행위, 5 직무또는법률관계에관한확인 증명등을신청 요구하는행위, 6 질의또는상담형식을통하여직무에관한법령 제도 절차등에대하여설명이나해석을요구하는행위, 7 그밖에사회상규 ( 社會常規 ) 에위배되지아니하는것으로인정되는행위등이그것이다. 마. 부정청탁의대응및처리절차 동법제 7 조에서는부정청탁의신고및처리에관한규정을두고있으나, 공직자등은부정청탁을받았을때에는부정청탁을한자에게부정청탁임을알리고이를거절하는의사를명확히표시하여야한다 ( 법제7조제1항 ). 청탁금지법의원안을제시한김영란전국민권익위원장은동법을제안한취지에관하여 청탁문화가뿌리깊게박혀있는우리사회에서공무원에게합법적으로거절의사를밝힘으로써부정청탁으로부터탈출구를마련해줄필요성이있었다. 는취지로인터뷰를한바있다. 23) 그래서이러한의무의부과는인간관계의단절이나직 간접적인불이익을받을가능성에대한고민없이거절할수있는근거를마련한것이다. 24) 21) 이천현, 부정청탁금지행위와제재에관한소고, 한양법학 26(3), 한양법학회, , p )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해설집, 2016, p.71 참조. 23) 뉴스 1, 김영란 "' 김영란법 ' 은거절할수있는근거가될법 ", , 검색일 : , 24)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해설집, 2016, p.84 참조.

29 청탁금지법의주요내용 23 부정청탁신고 ( 공직자등 ) 부정청탁을거듭받으면소속기관장에게서면신고 신고내용조사 ( 소속기관장 ) 신고내용의부정청탁해당여부조사 공직자에대한조치 ( 소식기관장 ) 해당직무수행에지장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 1 직무참여일시정지, 2 직무대리자지정 3 전보등의조치실시 공직자가직무수행을계속수행할수있는경우 1 공직자를대체하기지극히어려운경우 2 직무수행에미치는영향이크지않은경우 3 직무수행의필요성이더큰경우 수사기관통보 ( 소속기관장 ) 수사필요성이인정되면수사기관통보과태료부과통보 ( 소속기관장 ) 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한위반사실통보 기록 관리 공개 ( 소속기관장 ) 부정청탁주요내용및조치사항등의기록 관리및홈페이지등에공개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해설집, 2016, p. 84. 표참조. 그림 Ⅱ-3-1 부정청탁신고처리절차 이에공직자등은제1항에따른조치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동일한부정청탁을다시받은경우에는이를소식기관장에게서면 ( 전자문서를포함 ) 으로신고하여야하고 ( 법제7조제2항 ), 제2항에따른신고를받은소속기관장은신고의경위 취지 내용 증거자료등을조사하여신고내용이부정청탁에해당하는지를신속하게확인하여야한다 ( 법제7조제3항 ). 소속기관장은부정청탁이있었던사실을알게된경우또는제2항및제3항의부정청탁에관한신고 확인과정에서해당직무의수행에지장이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부정청탁을받은공직자등에대하여직무참여일시중지, 직무대리자의지정, 전보등의조치를할수있다 ( 법제7조제4항 ). 그러나소속기관장은공직자등이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을대체하기지극히어려운경우, 공직자등의직무수행에미치는영향이크지아니한경우, 국가의안전보장및경제발전등공익증진을이유로직무수행의필요성이더큰경우등에해당하면, 제4항에도불구하고그공직자등에게계속적으로직무를수행하게할수있다 ( 법제7조제5항 ). 이경우제20조에따른소속기관의담당관또는다른공직자등으로하여금그공직자등의공정한

30 24 직무수행여부를주기적으로확인 점검하도록하여야한다 ( 법제7조제5항 ). 그리고공직자등은제2항에따른신고를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또는국민권익위원회에도할수있으며 ( 법제7조제6항 ), 소속기관장은다른법령에위반되지아니하는범위에서부정청탁의내용및조치사항을해당공공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개할수있다 ( 법제7조제7항 ). 4. 금품등의수수금지 가. 개요공직자등은직무와의관련여부및기부 후원 증여등그명목에관계없이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또는매회계연도에 3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해서는안되며 ( 법제8조제1항 ), 이를위반하는경우에는형사처벌의대상이된다. 형법 상뇌물죄의경우직무관련성및대가성을요건으로하고있어이에대하여그동안입증의어려움이있었다. 그러나청탁금지법에서는형법상의뇌물죄와는달리입증부담이완화된것이특징이라할수있다. 또한직무수행에있어공정성이의심되는것을근절하기위한법의기본취지에맞도록접대문화의근절이라는목적달성을위해직무와의관련여부와상관없이금지된다. 25) 또한공직자등은직무와관련하여대가성여부를불문하고제1항에서정한금액이하의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해서는안된다 ( 법제8조제2항 ). 그리고 1회 100만원이하의경우에는자신의직무와관련되는경우대가성의여부에상관없이금품등을수수하는경우과태료부과대상이된다. 그러나직무와관련이없는경우 1회 100만원이하의금품등은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하지않는다. 26) 또한직무와관련하여 1회에한하여 100만원이하의금품등을수수한경우에는그대가성이인정되면뇌물죄로형사처벌을받게된다. 27) 25)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해설집, 2016, p.98 참조. 26) 마정근, 현행부정청탁금지법 ( 소위 김영란법 ) 의핵심문제점과개정방안, p.174 이하참조.;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해설집, 2016, p.101 참조. 27) 마정근, 현행부정청탁금지법 ( 소위 김영란법 ) 의핵심문제점과개정방안, p.174 이하참조.;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해설집, 2016, p.101 참조.

31 청탁금지법의주요내용 25 나. 금품의개념 1) 금품의종류동법제2조제3항에서 금품등 에관한종류는다음과같다. 첫째,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등의사용권등일체의재산적이익. 둘째, 음식물 주류 골프등의접대 향응또는교통 숙박등의편의제공하는것. 셋째,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 ( 利權 ) 부여등그밖의유형 무형의경제적이익등이금품개념의범주에포함된다. 그렇기때문에성매매, 장학생선발의지원기회와같은직접적이지않은것도청탁금지법상금품의범위에포함된다. 이때문에유치원에서부모에의해제공되는케이크, 과일등의간식도현재국민권익위원회의유권해석에따르면아이들이나누어먹는것은상관없으나, 선생님에게제공되는경우소소해보이는품목이라할지라도법상으로는금품으로간주되며, 청탁금지법에따른금지행위에해당한다. 2) 가액의산정기준금품등의가액은형사처벌과과태료로나뉘는제재의종류를결정한다는점에있어서중요한기준이되고, 과태료부과액을산정하기위한기준이되기때문에그산정에있어서신중을기해야한다. 가액의산정은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한때, 금품등을제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한때와같은행위시를그기준으로한다. 28) 시가와현저한차이가없는이상실제지불된비용으로결정하고, 이러한산정방식으로는명확하지않는경우통상적으로거래되는가격을기준으로산정하게된다. 29) 그리고상이한가격자료가있는경우에는신빙성이담보되는객관적, 합리적인자료를근거로하여산정하여야하고이마저도알기힘든경우에는위반행위자에게유리한자료를기준으로산정하여야한다. 30) 28)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해설집, 2016, p.114 참조. 29)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해설집, 2016, p.115 참조. 30) 대법 선고 2001 도 7056 판결.

32 26 다. 수수금지금품등의예외사유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에서는 수수금지금품등의예외사유 규정하고있다. 그이유는일상적인사회생활을보장하고, 동법이과도하게해석될여지를막기위해형법상의뇌물죄의범위에포함되지않는범위하에서, 아래 8가지의사유를예외적으로인정하게된것이다. 31) 예외사유 8가지는다음과같다 ( 법제8조제3항 ). 1 공공기관이소속공직자등이나파견공직자등에게지급하거나상급공직자등이위로 격려 포상등의목적으로하급공직자등에게제공하는금품등의경우, 2 원활한직무수행또는사교 의례또는부조의목적으로제공되는음식물 경조사비 선물등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가액범위안의금품등의경우, 3 증여를제외하고사적거래로인한채무의이행등정당한권원 ( 權原 ) 에의하여제공되는금품등의경우, 4 공직자등의친족 ( 민법 제777조에따른친족을말하는것으로 8촌이내의혈족, 4촌이내의인척및법률상의배우자를의미한다.) 이제공하는금품등의경우, 5 공직자등과관련된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등이정하는기준에따라구성원에게제공하는금품등및그소속구성원등공직자등과특별히장기적 지속적인친분관계를맺고있는자가질병 재난등으로어려운처지에있는공직자등에게제공하는금품등의경우, 6 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된공식적인행사에서주최자가참석자에게통상적인범위에서일률적으로제공하는교통, 숙박, 음식물등의금품등의경우, 7 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하기위한기념품또는홍보용품등이나경연 추첨을통하여받는보상또는상품등의경우, 8 그밖에다른법령 기준또는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의경우에는제1항또는제2항에서수수를금지하는금품등에해당하지않은것으로규정하고있다 ( 법제8조제3항 ). 또한공직자등의배우자는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하여제1항또는제2항에따라공직자등이받는것이금지되는금품등을받거나요구하거나 31) 주요국가별공직자선물수수금지규정및예외사유 국가 관련내용 미국 1회 20달러 ( 약 2만원 ), 연간 50달러 ( 약 5만원 ) 를초과하는선물수수금지 일본 5,000엔 ( 약 5만원 ) 이상의선물을수수하는경우신고의무부과 영국 25파운드-30파운드 ( 약 4-5만원 ) 를초과하는선물수수금지 독일 25유로 ( 약 3만원 ) 를초과하는선물수수시사전승인을받아야함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해설집, 2016, p.126 표참조.

33 청탁금지법의주요내용 27 제공받기로약속해서는안되며 ( 법제8조제4항 ), 누구든지공직자등에게또는그공직자등의배우자에게수수금지금품등을제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해서는안된다 ( 법제8조제5항 ). 다만유의할것은가액기준내라고하더라도직무관련자로부터제공된금품및선물등이원활한직무수행및사교 의례, 부조의목적을일탈한것으로판단되는경우에는허용되지않는다는점이다. 이러한가액기준내의금품의경우는결국재판을통해사실관계및신분관계등을고려하여사후적으로판단되게된다. 이때문에일반인의입장에서행위시에판단이쉽지않은것이사실이다. 그래서이러한경우공직자등의청탁금지법의적용대상자는상대방과의 직무관련성 을고려하여거절하거나, 미리전달하지않아야한다. 라. 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처리절차공직자등자신이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 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받거나, 공직자등이자신의배우자가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받은사실을알게된경우에공직자등은소속기관장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 법제9조제1항 ). 신고사항은신고자의인적사항, 신고의취지 이유, 제공자의인적사항 금품등의종류와가액 반환여부등을내용으로하여서술한다 ( 법제13조제3항 ). 또한공직자등은자신이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이나의사표시를받은경우또는자신의배우자가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이나의사표시를받은사실을알게된경우에는이를제공자에게지체없이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하거나, 거부의사를밝혀야한다. 다만받은금품등이멸실 부패 변질등의우려가있거나해당금품등의제공자를알수없는경우, 그밖에제공자에게반환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등에는소속기관장에게직접인도하거나인도하도록하여야한다 ( 법제9조제2항 ). 소속기관장은제1항에따라신고를받거나제2항단서에따라금품등을인도받은경우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한다고인정하는때에는반환또는인도하게하거나거부의의사를표시하도록하여야하며, 수사의필요성이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그내용을지체없이경찰 검찰등의수사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 법제9조제3항 ). 그리고당사자가아니라소속기관장이공직자등또는그배우자가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받은사

34 28 실을알게된경우에, 이에대한수사의필요성이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그내용을지체없이수사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 법제9조제4항 ). 여기에서 지체없이 의의미는 불필요하게지연함이없이 를의미한다. 32) 그리고소속기관장은공직자등으로부터제1항제2호에따른신고를받은경우그공직자등의배우자가반환을거부하는금품등이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한다고인정하는때에는그공직자등의배우자로하여금그금품등을제공자에게반환하도록요구하여야한다 ( 법제9조제7항 ). 5. 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 가. 개요청탁금지법에서 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 의규정을둔배경은일부공직자등이과다한외부강의와강의료등을과도하게수수함으로써, 직접적으로전달하지못하는금품등을우회적으로수수하게될우려가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기때문이다. 33) 실제로고위관료나공직자등이고액의강연료를받아문제가된경우가우리사회에서흔히발생하여왔던것또한사실이다. 34) 전문지식의공유및향유라는측면에서긍정적측면을갖는외부강의가과도하게사례금을수수하는것을예방하기위해상한액을제한하는규정을두게된것이다. 35) 다만일선에서는이러한강연의제한이강연의본래취지와상관없이과도한제재라는지적도있다. 동법제8조 ( 금품등수수금지 ) 규정과제10조 ( 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 ) 규정의관계에있어서제8조는공직자등본인이나배우자가직접금품등을수수하는것을규제하기위한목적임에반하여, 제10조는대상자가외부강의와같은다른유형으로금품등및사례금을간접적으로수수하는것을예방하기위한것으로, 법제10조는제8조의특별규정으로간주되어외부강의등사례금에해당하지않는금품등은제8조의일반적인금품등의 32)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해설집, 2016, p.140 참조. 33) 마정근, 현행부정청탁금지법 ( 소위 김영란법 ) 의핵심문제점과개정방안, p. 177 이하참조. 34) 뉴시스, 언론단체 고액강연 형태근방통위원사퇴해야, , 검색일 : , = )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해설집, 2016, p.142 참조.

35 청탁금지법의주요내용 29 수수로규정된다. 36) 유아교육 보육의현장에있어서, 현행법체계에서누리과정의지원을받는경우의어린이집교사는공무수행사인으로간주되어, 청탁금지법제10조의외부강의제한규정은배제된다. 그렇지만교원으로분류되는유치원원장, 교사등은공직자등으로규정되어있기때문에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에대한규정의적용을받게된다. 나. 신고공직자등은자신의직무와관련되거나그지위 직책등에서유래되는사실상의영향력을통하여요청받은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또는그밖의회의등에서한강의 강연 기고등의대가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을초과하는사례금을받아서는안된다 ( 법제10조제1항 ). 다만공직자등은외부강의등을할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외부강의등의요청명세등을소속기관장에게미리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요청한자가국가나지방자치단체인경우에는본래외부강의등에있어대가의유무를떠나반드시사전신고를해야하나, 이경우에는신고할의무가없다 ( 법제10 조제2항 ). 다. 위반절차신고절차에있어서는공직자등은제2항본문에따라외부강의등을미리신고하는것이곤란한경우에는그외부강의등을마친날부터 2일이내에서면으로신고하여야하며 ( 법제10조제3항 ), 소속기관장은제2항에따라공직자등이신고한외부강의등이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수있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그외부강의등을제한할수있다 ( 법제10조제4항 ). 그리고공직자등은제1항에따른금액을초과하는사례금을받은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속기관장에게신고하고, 제공자에게그초과금액을지체없이반환하여야한다 ( 법제10조제5항 ). 그러나공직자등이외부강의등을통해수수한초과사례금에대하여신고및반환조치를하지않은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된다 ( 법제23조 ). 36)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해설집, 2016, p.143 참조.

36 30 6. 공무수행사인의공무수행과관련된행위제한등 이론상, 실무상논란의여지는다소있으나, 누리과정을운영하는어린이집의원장, 교사등은국민권익위원회의유권해석에따르면 공무수행사인 으로분류된다. 37) 동법에서규정하고있는공무수행사인의범위에는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 또는다른법령에따라설치된각종위원회의위원중공직자가아닌위원, 법령에따라공공기관의권한을위임 위탁받은법인 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 공무를수행하기위하여민간부문에서공공기관에파견나온사람, 법령에따라공무상심의 평가등을하는개인또는법인 단체가포함된다. 그리고제1항에따라공무수행사인에대하여제5조부터제 9조까지를준용하는경우 " 공직자등 " 은 " 공무수행사인 " 으로보고, " 소속기관장 " 은 " 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자 " 로본다. 공무수행사인은공직자등의신분이아니기때문에 공무수행에관하여 법제5조에서제9조까지의규정에한정되어적용받고, 1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수수한경우에도 공무수행과관련하여 수수한경우에만위반행위에해당한다. 공무수행과관련없이금품등을수수한경우에는일반적인 공직자등 과달리위반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 또한전술한바와같이법제10조 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 에관한규정은적용받지않는다. 38) 7. 위반에대한제재 가. 벌칙공공기관의장등은공직자등이동법또는동법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에는징계처분을하여야한다 ( 법제21조 ). 소속기관의장이과태료재판관할법원에공직자등에대한위반사실을통보하게되면, 이에따라과태료관할법원은 37) 관계부처합동청탁금지해석 T/F 회의에서는국공립어린이집원장및교사는공무수행사인에해당하지만, 국공립외의어린이집의경우대표자만공무수행사인에해당한다고해석하여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을비롯하여민간, 가정어린이집의경우교사는청탁금지법적용대상이아닌것으로판단하고있다 ( 기준 ). 38)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직종별매뉴얼 행정기관및공직유관단체대상 -, , p 참조.

37 청탁금지법의주요내용 31 재판을통해과태료를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받게된다. 사안에따라형벌은그경중이다르다. 1 제8조제1항을위반한공직자등 ( 제11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다만, 제9조제1항, 제2항또는제6항에따라신고하거나그수수금지금품등을반환또는인도하거나거부의의사를표시한공직자등은제외한다. 2 자신의배우자가제8조제4항을위반하여같은조제1항에따른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요구하거나제공받기로약속한사실을알고도제9조제1항제2호또는동조하고, 제6항에따라신고하지아니한공직자등 ( 제11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다만, 공직자등또는배우자가제9조제2항에따라수수금지금품등을반환또는인도하거나거부의의사를표시한경우는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위반하여동조제1항에따른수수금지금품등을공직자등 ( 제11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또는그배우자에게제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한자, 4 제15조제4항에따라준용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제1항을위반하여신고자등의인적사항이나신고자등임을미루어알수있는사실을다른사람에게알려주거나공개또는보도한자, 5 제18조를위반하여그업무처리과정에서알게된비밀을누설한공직자등에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법제22조제1항 ). 그리고 1 제6조를위반하여부정청탁을받고그에따라직무를수행한공직자등 ( 제11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2 제15조제2 항을위반하여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해당하는불이익조치를한자, 3 제15조제4항에따라준용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1조제2항에따라확정되거나행정소송을제기하여확정된보호조치결정을이행하지아니한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법제22조제2항 ). 직접자신의목적을위하여부정청탁을한자는과태료부과대상에서제외되지만그에따라직무를수행한공직자등은형사처벌의대상이된다. 그리고 1 제15조제1항을위반하여신고등을방해하거나신고등을취소하도록강요한자, 2 제15조제2항을위반하여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사목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불이익조치를한자에해당하는경우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또한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른금품등은몰수한다 ( 법제22조제3항 ). 다만, 그금품등의전부또는일부를몰수하는것이불가능한경우에는그가액을추징한다 ( 법제22조제4항 ).

38 32 표 Ⅱ-7-1 부정청탁에따른제재 구성요건행위주체유형 제재수준 이해당사자 직접자신을위하여부정청탁하는경우 제재없음 이해당사자 제3자를통하여부정청탁하는경우 1천만원이하의과태료 사인 제3자를위하여부정청탁하는경우 2천만원이하의과태료 제3자를위하여부정청탁하는경우 3천만원이하의과태료 공직자등 2년이하의징역또는부정청탁에따라직무수행 2천만원이하의벌금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해설집, 2016, p. 92 표참조. 나. 과태료 법제5조제1항을위반하여제3자를위하여다른공직자등 ( 제11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에게부정청탁을한공직자등 ( 제11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은 3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다른법률에따라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하며, 과태료를부과한후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그과태료부과를취소한다. 또한제15조제4항에따라준용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9조제2항및제3항 ( 같은법제22조제3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자료제출, 출석, 진술서의제출을거부한자의경우에는 3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법제23조제1항 ). 그리고제5조제1항을위반하여제3자를위하여공직자등 ( 제11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에게부정청탁을한자 ( 제1항제1호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 ) 에게는 2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다른법률에따라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하며, 과태료를부과한후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그과태료부과를취소한다 ( 법제23조제2항 ). 제5조제1항을위반하여제3자를통하여공직자등 ( 제11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에게부정청탁을한자 ( 제1항제1호및제2항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 ) 에게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다른법률에따라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하며, 과태료를부과한후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그과태료부과를취소한다 ( 법제23조제3항 ). 그리고제10조제5항에따른신고및반환조치를하지아니한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

39 청탁금지법의주요내용 33 부과한다 ( 법제23조제4항 ). 또한 1 제8조제2항을위반한공직자등 ( 제11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다만, 제9조제1항, 제2항또는제6항에따라신고하거나그수수금지금품등을반환또는인도하거나거부의의사를표시한공직자등은제외한다. 2 자신의배우자가제8조제4항을위반하여같은조제2항에따른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요구하거나제공받기로약속한사실을알고도제9조제1항제2호또는같은조제6항에따라신고하지아니한공직자등 ( 제11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다만, 공직자등또는배우자가제9조제 2항에따라수수금지금품등을반환또는인도하거나거부의의사를표시한경우는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위반하여같은조제2항에따른수수금지금품등을공직자등 ( 제11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또는그배우자에게제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한자의경우에는그위반행위와관련된금품등가액의 2배이상 5배이하에상당하는금액의과태료를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이나 형법 등다른법률에따라형사처벌 ( 몰수나추징을당한경우를포함한다 ) 을받은경우에는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하며, 과태료를부과한후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그과태료부과를취소한다 ( 법제23조제5호 ).

40 Ⅲ. 청탁금지법유치원 어린이집적용실태및특수성분석 이장에서는유치원 어린이집원장및교사간담회와학부모간담회, 언론기사등을통해수집한정보를토대로청탁금지법의적용실태및현장에서의요구등을파악해본다. 그리고이를바탕으로하여청탁금지법의유치원 어린이집적용에있어서특수성을분석하여주요쟁점을고찰한다. 1. 유치원 어린이집적용실태및요구 39) 청탁금지법은유치원 어린이집에적용하고있으나, 면담이나언론을통해실태를들여다보면각기관마다적용범위나대상에있어서차이가있다는것을알수있다. 이는법이명확하지못해일반국민이이를해석하는데에혼란이있기때문이기도하고, 업무를전담하는부처의부재로인해지침이나안내가없어관련지식이불충분하기때문이기도하다. 유치원의경우국공립혹은사립인지여부에관계없이교육청을통해공문, 해석지침등의정보를어느정도제공받고있었으나, 어린이집은별도의정보를제공받지못하고원장이나교사스스로인터넷이나언론보도등을통해내용을숙지하고있었다. 이때문에각기관마다원장이나교사가아는범위내에법을적용하게되어기관마다실태가달랐다. 학부모역시기관을통해얻은정보와언론을통해얻은정보등이상이한문제를갖고있었다. 이절에서는유치원 어린이집원장및교사간담회와학부모간담회내용을중심으로유치원및어린이집에서의적용실태와요구를정리하였다. 39) 이하의내용은 관계부처합동청탁금지해석지원 T/F 에서어린이집교사는청탁금지법적용대상에서제외한다는해석을발표 (2016 년 12 월 22 일 ) 하기이전에이미실시한어린이집교사및원장, 어린이집에다니는영유아자녀를둔부모대상면담내용을포함하고있다. 어린이집교사를제외한다는해석은 T/F 회의를통해내려진결정이기때문에법해석에따라포함될여지도있고, 현재의유권해석내용도국공립어린이집교사는적용대상에포함하고있으므로, 면담내용을그대로제시한다.

41 청탁금지법유치원 어린이집적용실태및특수성분석 35 가. 유치원적용실태및요구 1) 청탁금지법인지정도 유치원에서는주로시도교육청에서배부한공문이나매뉴얼을통해서청탁금지법에관한정보를얻고있었다. 그리고이내용을근거로가정에청탁금지법적용으로인한변화를안내하고있었으나, 일부국공립유치원은공문은받았으나별도의교육은받지않았고, 부모들에게도가정통신문을전달하지않았다고응답하였다. 또한일부사립유치원에서는원장등 1인이집단교육을받고난뒤유치원에서전달연수를실시하여교사들이청탁금지법에대한교육을받았고이과정에서청렴서약서를썼다고하였다. 전달연수는 1시간이내로교사회의시간을활용하고있었다. 이때교사가아닌직원들의참석여부는유치원마다달랐다. 파일이첨부된공문을받았고, 부원장님이교육을받고와서전달연수를진행했어요. 그때청렴서약서도썼어요. ( 사립유치원교사 A) 전직원이대상이된다고는알고있지만기타교직원까지교육을따로하지는않았어요. ( 사립유치원교사 C) 이처럼유치원에서는시도교육청의공문이라는비교적공통된전달양식을통해해당내용을접하고있었으나, 그적용방식이나이해정도는서로달랐다. 예를들어, 학부모든유아든그누구에서라도선물이나먹을것이나아무것도받으면안된다고이해하는원장이나교사도있으나, 교육활동중자연스럽게유아가교사에게간식이나활동결과물을건네는경우청탁금지법은전혀떠올리지않은교사도있었다. 원장이교사에게혹은교사가원장에게선물을주거나식사비를대신내는것이허용되지는여부에대해서도서로다르게판단하고있었다. 또한학부모가유아들간식을사오는것을거절하는등법을강하게적용하는유치원도있었고, 권익위원회의 Q&A 답변을참고하여원장이나교사는먹지않고유아들만먹는간식은허용되는것을아는유치원도있었다. 교사는무엇이든받으면안된다고알고있어요. ( 중략 ) 아이들이주는것은고민없이받았어요. 부모가주는것은모두거절했고요. ( 국공립유치원교사 A)

42 36 아이들끼리먹으라고들어온간식도안받았고, 들고오는경우도있었으나거절했어요. ( 사립유치원교사 B) 아이들끼리나눠먹는것은괜찮다고알고그렇게하고있어요. ( 사립유치원원장 C) 그럼에도불구하고유치원의경우어린이집보다이러한법시행과적용에대해허용적인태도를보였으며, 차츰정착될것이라믿는경향을보였다. 초반에는학부모도아리송하지만결국엔정착될거예요. ( 국공립유치원교사 A) 불편한부분은적어요. 안좋은점이정이없는정도니괜찮아질거예요. ( 사립유치원교사 D) 한편유치원에다니고있는유아기자녀를둔부모들은유치원에서보내온가정통신문을통해청탁금지법에대해전달받고있었다. 특히학부모상담시기를앞두고학부모가면대면상담시교사에게음료나선물등을전달하는것을금하는안내가이루어지기도하였다. 몇몇부모들모인자리에서원장님이앞으로선물은받을수없고졸업할때만받을수있게되었다는이야기를하셔서알게되었어요. 그리고가정통신문도받았고요. ( 학부모 B) 가정통신문이랑문자를받았어요. 가을에상담기간이었으나음료수도받지않겠다, 마음만받겠다는안내가먼저있었어요. ( 중략 ) 남편직업때문에관련된내용을좀더찾아봤어요. ( 학부모 G) 가정통신문을받았고 ( 중략 ) 선생님들은아무것도받을수없다는내용이었어요. ( 학부모 H) 몇몇학부모의경우본인이나배우자가법적용대상이기에직접인터넷등을통해정보를찾아보아서좀더자세히알고있었다. 그렇지만학부모의입장에서정확한정보를받지못하였거나, 받더라도정확한정보의전달을받았다고생각되는경우도많지않았다. 대다수의학부모들은유치원을통해구체적인설명대신무조건보내면안된다는식의안내를받았다. 그리고공문이나안내를받은경우에도 3/5/10만원원칙에대해올바로이해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

43 청탁금지법유치원 어린이집적용실태및특수성분석 37 파악되었고, 이원칙에대해서는부모뿐만아니라교사들도정확히이해하지못하고있었다. 간담회에참석한학부모와교사들은 3/5/10만원원칙에대한질문이외에도실제현장에서경험한혼란을반영하는다양한질문들을하였다. 예를들어, 부모가교사에게하는요청이나민원이가능한지, 기관에서가정에선물을줄수는있는지, 아이들이직접쓰거나만든편지나그림혹은자신의스티커등을교사에게주어도되는지, 교육활동의일환으로가정에서활동재료를가져와도되는지, 부모가교사에게선물을주었다면신고과정은어떠하며누가처벌을받는지등의구체적인질문이있었다. 또한유치원에다니던유아의졸업시점이나그이후의상황까지예측하여적용하려고하니혼란을느낀다고하였다. 2) 청탁금지법시행이후 청탁금지법이시행된이후유치원에서어떻게적용되고있는지를사례중심으로알아보았다. 먼저, 청탁금지법시행으로인한일상생활의변화에대해서는유치원교사의경우, 부담스러운선물을합법적으로피할수있어편안함을느낀다고하였다. 그러나무엇이든, 무조건받으면안된다는생각으로인해부담감과긴장감또한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유치원에다니고있는아이의동생이백일이어서할머니가백일떡을준비해오셨으나, 받으면안된다고돌려보냈더니너무서운해하셨어요. 우리는교사는무엇이든받으면안된다고알고있어요. ( 중략 ) 의도를가지고선물하던것을막을수있는것같아요. 거절하는것이내마음의표현이아니라법적으로안되는것이니까거절하기가편해졌어요. ( 국공립유치원교사 A) 어느유치원에서한엄마가롤케이크를두고갔으나, 바로돌려줄수가없어서아이들과나누어먹었으나, 그교사가징계대상이되었다는기사를읽었어요. ( 국공립유치원교사 B) 학부모의경우청탁금지법시행전후를비교하였을때특별히불편한점이없고오히려마음이편해졌다거나교사에게선물을주어야한다는풍토가사라지길바란다는응답이있었다. 그러나상담이나행사시에빈손으로선생님을찾아가는것이몹시어색하고, 예의에어긋난다는느낌을갖기도하였다. 무슨선물을할까고민하지않아서좋아졌어요. 마음이편해요. ( 학부모 I)

44 38 상담하러가면서빈손으로가는건예의에어긋나는느낌이에요. 그렇지만선물하는풍토가없어지는것은좋은것같아요. ( 학부모 B) 이젠전화나문자로상담하는게편해요. 웬만하면상담하러더안가게될것같아요. 우리나라정서상빈손으로가기가껄끄럽거든요. 선생님께감사한마음을표현할길이없다는생각에 ( 중략 ) 내년에유치원을옮기니까졸업식날선물을가지고가면되겠다는생각을하고있어요. ( 학부모 G) 부모들이너무정이없다는불만을이야기하더라고요. ( 사립유치원원장 E) 한편일부유치원의경우법시행전에도부모로부터간식이나선물을받지않고있어서큰변화를느끼지못했다고진술했다. 한편학부모의입장에서는상담시선물을가지고가지않는것이나아이들간식을보내지않는것으로법시행을직접경험하고있었다. 법시행과상관없이, 원래집에서일체간식을가져오지않도록했었어요. ( 중략 ) 소풍도시락도교사들것은유치원에서준비했고요. ( 사립유치원교사 C) 법이전부터공립에서는공문을보내서아이들끼리나눠먹는간식도가져오지않는방향으로가고있었어요. 간식을준비못하는부모가민원을하니까. ( 국공립유치원원장 A) 4 월에제주도여행다녀와서아이들이유치원에초콜릿가져가서나눠먹은적이있었어요. 그런데이번 10 월할로윈데이에어떤엄마가아이가원해서계란을포장해서가져갔으나그대로돌려보내는걸봤어요. ( 중략 ) 아이가자기가먹던젤리하나를선생님께드렸으나받지않아서많이속상해했대요. ( 학부모 G) 원래면담할때는보통쿠키, 케이크등을많이사가요. 그런데이번가을면담에는아무것도안사갔어요. ( 학부모 H) 이외에도유치원행사로발생한수익금의사용에대한논란, 유치원운영위원회에소속된학부모가다른학부모로부터커피를받지않은일, 유치원평가시평가위원들이평가과정의하나로유치원의급식을먹었으나이제는먹지않는등의사례가있었다. 얼마전유치원에서바자회를해서자원봉사자엄마들이그수익금으로유치원도서관에둘책을사자고했으나청탁금지법때문에안된다고했어요. 그래서

45 청탁금지법유치원 어린이집적용실태및특수성분석 39 버블쇼공연을하고나머지는아이들한테작은선물을주기로했어요. ( 학부모 B) 3) 유치원적용에대한견해 청탁금지법이유치원에적용됨에있어서부정청탁행위 14가지의유형중정확하게어느항목에해당되는것인지는불명확하다. 이에면담참여자들은유치원에서입학, 성적등에대한부정청탁을받을만한일이초등학교이상과비교하여얼마나있을지에대해회의감을갖고있었다. 왜냐하면유치원에서의생활기록부가초등학교로인계되지않는경우가대부분이며, 실제유치원교사들은성적을매기지도않고, 입학순위에직접개입하지도않기때문이다. 부정청탁행위유형중어디에해당하는지의문이에요. 그나마 10 번에해당하겠지만, 유치원이입학, 성적에대한부정청탁을받을만한지. ( 사립유치원원장 C) 부속유치원이지만부속초등학교와전혀관계가없어요. 생활기록부도효력이없고요. ( 사립유치원교사 A) 유치원교사들은성적을매기지도않고입학시에권한이없어요. ( 중략 ) 생활기록부를현재는초등으로넘기지않기때문에영향력은없으나, 만약생활기록부를초등교사들이보고활용한다면아이에대한편견을갖게할수는있을것같아요. 그런데생활기록부에는감정이개입되지않은객관적사실들위주로적어요. ( 국공립유치원교사 A) 그러나국공립유치원원장의경우유형이국공립이든사립이든초등학교와유치원에동일한잣대를적용하는것이맞으며, 교사가생활기록부를작성한다는측면에서어느정도권한이있다고응답하여교사들및사립유치원과의견차이를보였다. 또한교사들은실제유치원의교육현장에서예상할수있는청탁으로인한차별은유아를대하는태도에서나타나는애정정도인데, 이정도의행동차이는실제이루어진다고하더라도미비할것으로예상하였다. 그리고유치원의운영위원회도공립의경우예산심의기능을가지므로고려해봐야하겠으나초등학교이상의학교운영위원회와비교하여역할이나비중이크지못하므로동법의실효성에대한의문을갖고있었다. 물질적인것으로차별이생기진않아요. 보통부모님들의교사에대한태도나시

46 40 선이더영향을많이미치는것같아요. ( 사립유치원교사 B) 청탁의의미로볼수있는일이없는것같아요. 혹시나교사개인의성향에따라다를수도있겠지만. ( 중략 ) 중요한점은아이가무엇을줬을때그아이를더좋아하는교사는없어요. ( 국공립유치원교사 B) 중 고등학교에서는운영위원회가힘이있을수있겠지만유치원은아닌것같아요. ( 국공립유치원교사 A) 공무를수행한다고보기에운영위원회의역할이크지않고, 원장의입장에서운영위원회학부모들의행동을다관리하기가어려워요. ( 사립유치원원장 C) 한편부모들은성적이나입학에관해서는전혀염두에두지않았으며, 다만내아이를좀더잘봐달라는의미에서의청탁이있을수있다는생각을갖고있었다. 또한교사와어느학부모가많은대화를나누거나더친하게보이는경우다른학부모들이느끼는위축등의부정적인감정, 병설유치원인경우유치원교사가초등교사에게전달하는말이이후자녀의초등학교생활에영향을미칠수도있음을우려하였다. 유치원에서도부정청탁할수있을것같아요. 그래서법적용에찬성하고요. ( 중략 ) 발표를더시켜주거나, 한번더챙겨주거나. ( 학부모 I) 선생님눈에아이들이다예쁘지는않을거예요. 그리고선물하는엄마들은유치원에관심이많다는것이기때문에그아이들에게는함부로할수없을거예요. ( 학부모 B) 어린아이들있는어린이집은모르겠지만유치원에서는충분히청탁이나차별이일어날수있다고봐요. ( 학부모 G) 부모들몇명이모여서선생님한테식사대접을했었나봐요. 몇명엄마들이선생님과이야기를나눌때분위기가달라서저사람들은뭐지그런생각을했어요. ( 학부모 H) 다음으로유치원내에서의적용범위즉, 원장및교사이외의직원들에대한적용여부에대해서는의견이서로다르게나타났다. 조리사나차량기사의지위나영향력을고려할때적용대상이라고말할수있을지, 원장이그들을어

47 청탁금지법유치원 어린이집적용실태및특수성분석 41 떻게관리할수있을지에대한의문을제시하기도하였다. 그러나유치원에근무하는모든이들이동일하게적용되어야한다는의견도있었다. 이는국공립, 사립등기관유형에따라차이가두드러진다. 원장이관리하기는힘들수있겠지만교직원들을구분해서는안되죠. 차량기사도아이들에게차별할수있어요. ( 국공립유치원원장 A) 유치원에서근무하는분은부모로부터어떤것도받을수없어야할것같아요. ( 국공립유치원교사 A) 교직원의의미가어디까지인가, 특히사립유치원의조리사나차량기사는대상이되는게적절하다고볼수있을까싶어요. ( 사립유치원원장 C) 유치원선생님이라면유형에상관없이똑같이적용되는게맞는것같아요. 그런데선생님이아닌직원은아이들에게영향력이적으니까. ( 학부모 I) 4) 애로점및개선요구 간담회에서유치원원장, 교사및학부모들이제시한애로점이나우려사항그리고개선요구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위에서나타난청탁금지법을강하게준행하는교사의인식이나행동이영유아의아이들에게는교육상, 정서상반드시이로운것만은아닌것으로보인다. 왜냐하면아이에게 감사의표시, 나눔의소중함, 배려및존중, 예절 과같은가치관에대한교육을함에도불구하고정작부모의도움없이준비한작은선물이나정성마저도거부되는경우가많아, 이는오히려아이에게상처나실망감을주기때문이다. 따라서교육적인측면에서아이에의한선물이나음식물나눔정도는허용되는것으로개선되기를희망하였다. 나눔, 감사의표시, 배려, 존중을가르치고있으나, 그리고아이들이만들어서가져오는것을받는것은자연스러운일인데. ( 중략 ) 내아이가감사의마음을교사에게표현했으나안받아주었을때서운했어요. 그건인성교육과는반대죠. ( 국공립유치원교사 B) 아이들이마트에서선생님이나친구들에게주고싶다고간식을사오는일이있었으나, 아이들에게나눔에대한교육이될수있는부분인데이제는불가능해

48 42 진거죠. ( 사립유치원교사 C) 아이들이자의로준비하기힘든선물은부모의의도가들어가기때문에받으면안될것같아요. 그런데자신의김밥중하나를교사의입에넣어준다면자의니까괜찮겠죠. ( 중략 ) 유치원활동중에만든것은가능하다고생각해요. ( 국공립유치원교사 A) 이처럼유아들이원장이나교사에게건네는것을청탁이나금품수수로볼수없다는의견이지배적이며, 특히교육활동의하나로만들어진것은무엇이든원장이나교사가받을수있다고판단하였다. 그리고유치원에서는스스로혹은유아들과의대화를통해유아들이건네는선물의의도를판단할수있다고보고있다. 엄마가보내는건의도가있을수있으므로받아서는안될거예요. 하지만유아들에대한예외를두는것은필요할것도같아요. ( 국공립유치원원장 B) 아이에게왜주는건지물어보고판단하는것이좋겠어요. ( 중략 ) 영유아는제외하고성인에게만적용해야죠. 만약부모가아이를통해서전달했으면부모가처벌을받아야할것같아요. ( 사립유치원원장 D) 아이가자의로했는지는아이에게물어보면돼요. ( 국공립유치원교사 B) 아이가청탁의의미로선물을주는경우는없을거예요. ( 국공립유치원교사 A) 이런반응은현재유치원에서청탁금지법의제정목적보다더엄격하게동법을해석및적용하고있기때문에나타나는것으로볼수있다. 따라서청탁금지법에대한가이드라인이있다면현장에서겪는혼란을줄일수있을것으로보인다. 둘째, 청탁금지법유치원적용에대한세부적인내용을담은가이드라인제시를원하고있었다. 또한이러한가이드라인제시를통해법의목적을명확히이해할수있도록돕고, 교사가스스로판단할수있을만한환경을마련할필요가있다는의견도있었다. 무언가금지하는형태인데, 금지가아니라이렇게하라는권고사례가있어야합니다. 무엇을행동해야하는지침이필요해요. ( 중략 ) 교사에게무엇을하지말라는방향보다는교권을인정해주는방향으로. ( 사립유치원원장 D)

49 청탁금지법유치원 어린이집적용실태및특수성분석 43 만약위반사건이일어났다면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도구체적으로알려주어야해요. ( 사립유치원원장 C) 각유치원에서일어나는여러사례들을모아서보여주면좋을것같네요. ( 국공립유치원원장 A) 실시하는법의목적이명확하고 ( 중략 ) 교사재량을넓힐필요가있어요. ( 사립유치원교사 D) 한편학부모들중에서는청탁이아닌기준즉, 주고받아도허용되는금액을제시하는것이혼란을줄일것이라는의견도있었으나아무리적은금액이라도혹은작은것이라도주고받는것은또다른문제를낳을수있다고보기도하였다. 주고받아도되는가능한선을정해주는것도좋겠어요. 어떤물건은되고안된다는기준보다는금액에있어제한선을정해주는것이좋겠어요. ( 학부모 H) 아무리적은금액이라도누군가선생님에게무언가를주면, 선생님이그아이에게잘해줄수도있으니까가능한기준을정하는것도안좋은것같아요. ( 학부모 I) 나. 어린이집적용실태및요구 1) 청탁금지법인지정도간담회를통해드러난어린이집원장 교사나학부모들의반응은유치원과유사하게나타났다. 그러나어린이집의경우청탁금지법의이해를돕기위한관련교육이나자료배부여부에있어지자체마다각기달리시행되고있기때문에통일성이없고, 다수는관련지식을언론매체나인터넷을통해접하고있었다. 또한지자체로부터자료를받았다해도자료자체가법조항으로구성되어있어내용이해나교육에어려움을겪고있었다. 그렇기때문에가정에안내를하는데있어서도원장이나교사가동법에대한명확하고올바른이해를바탕으로하기보다는언론, 인터넷등의매체를통해습득한정보를바탕으로하고있었다. 전달방식은각가정에가정통신문을발송하거나구두로전달하는형태였으

50 44 나, 이마저도일부어린이집에불과했다. 구청에서교육하라고자료배부하고, 원장님이교육도하고, 그런데저희에게해당하는사항은잘모르겠더라고요. 법몇항몇항, 그리고우리가해당하니까아무것도받지말라는정도였어요. ( 국공립어린이집교사 B) 가정통신문을보냈으나, *** 신문에있는기사를보냈어요. 학부모가쿠키나음료수를주거나, 운동회에서김밥을주는행위등이모두처벌대상이라고. ( 민간어린이집교사 A) 어린이집에서가정통신문을받은적은없어요. ( 학부모D) 특히어린이집의경우, 명확하게학교로분류되는유치원과달리모든어린이집이청탁금지법의적용을받는것은아니기때문에더욱혼란을갖고있었다. 본인이근무하는어린이집이적용대상인지아닌지에대해확실히답을가지고있지않기도하며, 누리과정운영여부에따른차이뿐만아니라누리과정운영어린이집임에도불구하고영아반과유아반이함께있다보니적용정도가어린이집마다서로다르게나타났다. 저희는모든것을받지않는상황이에요. ( 국공립어린이집교사A) 10 월상담때빵을사갔으나선생님이받으셨어요. 그런데다른곳에보내는엄마가카네이션꽃한송이보냈으나돌려보냈다고들었어요. 아이가만든것은받는다고했대요. ( 학부모 E) 이런상황에서어린이집에다니고있는영유아자녀를둔부모들은어린이집에서정확한안내를해주지않고있으며교사들이청탁금지법에대해잘모르고있다고인식하였다. 또한부모들은주변사람들에게서청탁금지법에관한이야기를듣거나스스로기사를찾아보았다고응답하였다. 주변에서어린이집도안된다고해서알았어요. 생일간식도안되고, 아이들끼리나눠먹는것도안된다고들었어요. ( 학부모 F) 이전부터선생님이부모들부담되니까아이들생일날간식안보내도된다고말한적은있었어요. 그런데이법이시행된뒤로는아무안내도못받았어요. ( 학부모 E)

51 청탁금지법유치원 어린이집적용실태및특수성분석 45 인터넷기사를본뒤엄마들끼리소풍날뭔가보내면곤란할수있겠다는이야기를했어요. 그리고어린이집에물어봤으나선생님이대답을얼버무렸어요. 선생님이잘모르고있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 ( 학부모 A) 간담회에서는유치원관련자들과마찬가지로다양한질문들이오갔으나, 학부모가아이들을위해준비한간식을받아도되는지, 원장이나교사는무엇까지만함께먹거나받을수있는지에대한질문이가장많았다. 부모님이나외부에서후원해주시는경우, 예를들어, 아이들과함께먹으라고쌀이나과일등을보내주시기도하는데, 이런경우는점심식사로제공되어서아이들도먹지만교사도함께먹을수밖에없어요, 이것도청탁금지법에위반이되는지궁금합니다.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원장 A) 뿐만아니라기관행사로기관의비용을지출할때는어떻게적용되는것인지, 보육교직원들간축의금은얼마까지허용되는지, 부모가어린이집에서주는선물을받을수있는지, 보육교직원간에선물을주고받을수있는지, 어린이집혹은어린이집연합회행사시경품행사나기념품배포가허용되는지, 종이접기나그림등아이들이만든활동결과물이나편지를선생님에게주어도되는지, 스승의날이나졸업식에도편지나카네이션 ( 생화 ) 을주면안되는지등의질문이있었다. 또한유치원사례와마찬가지로현재시점에서의해석이아닌과거나미래의일에대해서도우려하여적용여부에혼란을느끼는경우도있었다. 예를들어, 어린이집에서보육실습을했던대학생이해당기관의원장과교사에게인사를올때선물을받아도되는지여부등이다. 보육실습생이실습이다끝나고몇달후에놀러왔어요. 그런데빈손으로오라고했는데도빈손으로오기가미안했다며과일음료수 1 박스를인사차들고방문했어요, 이경우받을수있는건가요? ( 직장어린이집원장 A) 2) 청탁금지법시행이후청탁금지법시행으로인해어린이집교사들이경험한주된변화나느낌은유치원교사와유사했으나, 학부모들로부터합법적으로고액의선물을거부할수있게되었고, 덕분에교사들의이미지개선에도도움이된다는것이었다. 그러나한편으로는견학시인솔교사에게도입장료를받는시설이생겨나는등의

52 46 부당함을토로하기도하였다. 선물이좀과하신분들이계셔요. 거절하면선물이작아서안받는다는마음을갖는분들도계셔서굉장히조심스럽고 ( 중략 ) 이런것들이법으로인해차단이되어서좋은데. ( 국공립어린이집교사 A) 받는다는이미지가좋지는않아서좋지만, 성의표시나정이라는느낌이사라지는것같긴해요. 스승의날에무언가바라는교사도있을텐데그런이미지가싫어서법이필요는해요. ( 민간어린이집교사 A) 견학을가면인솔교사무료가없어졌어요. 되는곳도있고안되는곳도있더라고요. 놀러가는게아니고아이들의보호자인데. ( 국공립어린이집교사 B) 한편학부모중에는유치원사례와마찬가지로선물준비로인한부담을덜수있어서좋다는의견도있었다. 그러나때로는교사에게미안한감정도느끼며, 본인만선물이나도시락을준비안한것이아닐까하는불안감도든다고하였다. 너무야박한상황인것같아요. 그런데명절이나스승의날에선물하지않아도돼서부담이줄어들었어요. ( 학부모 C) 가정마다형편이달라서서로다른선물을하게되었는데, 이제는그걸신경쓰지않아도돼서좋아요. ( 학부모 E) 신경쓰지않아서좋아요. 그런데이렇게되면내아이가다니는어린이집에대한관심조차줄어들것도같고, 선생님에게미안한마음이들어요. 인건비가높은직업도아니고, 이래도되나하는마음의불편함이있어요. ( 학부모 F) 최근에부모상담이있었으나아무것도안가져갔더니나만안가져간건아닐까마음이불편했어요. ( 학부모 A) 그중에서도영아기자녀를두었거나맞벌이인경우장시간아이들을보육하고있는교사에게고마움이나미안함을표현하고자하는생각이큰것을알수있었다. 그런데선생님이기저귀도갈고어려운일을하고있으나선물도못받으니안되었다는생각이들어요. ( 학부모 E)

53 청탁금지법유치원 어린이집적용실태및특수성분석 47 어린이집에늦게까지맡기는경우에는미안한마음이들어서간식하나라도더드리고싶었는데, 이제못하게되었네요. ( 학부모 D) 직장시간때문에어린이집에늦게가게되면음료수같은작은걸사갔었어요. 최근에도하원시간에간식사간적이있어요. ( 학부모 I) 차라리어린이집에늦게까지맡길때는돈을낼수있으면좋겠어요. 그럼맞벌이부모들부담이줄어들거예요. ( 학부모 B) 3) 어린이집적용에대한견해 어린이집이적용대상인것과관련하여의견을수렴한결과, 막상교사가간식이나선물을받는다고하여도달리아이에게무엇인가더해줄수있는것이실제로없다는의견, 즉어린이집에서부정청탁은일어날여지가적다는의견이많았다. 그러나일부학부모는어린연령일수록차별이덜할수도있겠지만그래도청탁으로인한차별은존재할수있기때문에기준이필요하다는입장을보이기도하였다. 잘못한행동을하면이야기하고, 하루일과중에칭찬하는건교사들이다하는거잖아요. 커피하나받았다해서더챙겨주고그러지는않아요. ( 중략 ) 성적도주지않고, 보육하는입장이에요. 직무라는것은아이와얼마나소통하고잘지내는가, 그리고아이의하루일과인생활이에요. ( 국공립어린이집교사 B) 무언가받았다고문제가되는건없는것같은데, 오해는받을수있어요. 하지만그건어머님의입장이지만교사입장에서는차이가없어요. 수업자체가통합적이고자유롭게하는선택활동이많아요. ( 국공립어린이집교사 A) 교사가아이를차별한다면, 그건아이의특성때문이지부모에따라서달라지는건아닌것같아요. ( 중략 ) 선생님이차별을한들부모가청탁을한들얼마나차이가있을까요? 주변엄마들이랑이야기해보면내가못해서우리선생님이아이한테못해주는건아닐까걱정하지는않고, 오히려우리아이가말썽피우는건아닐까걱정해요. ( 학부모 E) 물론어린아이들이기때문에차별정도가덜할수도있겠지만, 그래도차별은존재할거에요. 다만, 일반학교와는다르게유치원이나어린이집에는조금다른기준을적용하는건필요할것같아요. ( 학부모 F)

54 48 다음으로청탁금지법의어린이집적용에있어가장큰문제점은누리과정의실시여부에따라적용대상이달라지기때문에현장에서는혼란이있다는점이다. 위에서살펴보았듯이부모들중영아들을보육하는교사에대해서는조금다른입장을보이기도하였지만대체적으로누리과정여부에따라구분하기가어렵다는견해를보였다. 이로인해무엇이든받으면문제가발생할수있다는생각에오히려어린이집에서자체적으로청탁금지법을과하게적용하는부분도존재하였다. 누리과정하는반이있고안하는반이있잖아요. 이법이적용되는게맞다생각하지만, ( 중략 ) 기준이정확하게나누어져서정해지면좋겠으나, 누구는받아도되고, 누구는받지말아야한다는게난감해요. ( 민간어린이집교사 A) 정부지원을받는곳은다안된다고알고있었어요. 그래서가정어린이집도대상이어야한다고생각했어요. ( 학부모 B) 이와더불어누리과정이운영되는어린이집의경우에도원장과보육교사만해당이되는것인지, 차량기사와같은그외의직원이나운영위원회도그대상에포함되는지기준이모호하다. 이것에대해면담자들은잘모르고있거나, 생각해보지않았거나, 기준을알수없다는의견이있었다. 견학을가는것도공무수행이잖아요. 그럼차량기사선생님도해당이되는건가요? 적용대상이될수있다고는생각하지만, ( 중략 ) 직무관련이라면, 기준이명확치가않네요. ( 민간어린이집교사 A) 운영위원회에식사대접이가능한가요? ( 직장어린이집원장 B) 4) 애로점및개선요구간담회에서나타난어린이집원장, 교사및학부모들의애로점이나청탁금지법적용을위한개선요구를살펴보면, 첫째, 법의적용의모호함으로인해영유아보육에오히려저해가될수있다는부정적인견해를보였다. 보육측면에서영유아가교사에게주는선물은어느정도받을수있어야자연스럽고, 특히보육활동으로만든것은허용하는것이좋다는의견이일반적이었다. 또한보육현장에서의적용시에는어른들의관점보다는아동중심으로해석하고그기준을정할필요가있다고하였다. 이는유치원상황과도유사하며, 명확한가

55 청탁금지법유치원 어린이집적용실태및특수성분석 49 이드라인제시로법의취지에적합한적용사례들이많아지면자연스럽게해결될수있는논란으로보인다. 집에서선생님주고싶다고그림도그리고종이접기도많이했는데, 그런경우못하게할수도없어요. 이런것들은허용하면좋겠어요. ( 중략 ) 교육상아이들에게삭막한분위기를조성하는것같아요. ( 학부모 C) 이제는아이들에게서도어른먼저이런모습이없어지고있어요. 선생님은안챙겨도된다, 먹을수없어이러한인식이생긴것같아요. ( 국공립어린이집교사 B) 어린이집에서활동시간에만든것까지는당연히허용하면좋겠어요. ( 학부모 D) 아이들입장에서생각해보면좋겠어요. 아이가선생님에대한마음으로준비한것까지, 친구들을위한마음까지제한하지않았으면좋겠어요. 교육적으로바람직하지않아요. ( 국공립어린이집교사 A) 둘째, 유치원에서의요구사항에서도세부적인가이드라인의필요성이대두되었지만, 어린이집의경우현재적용대상여부조차모호하고보육대상연령이영아기를포함하는특수성을지니므로법의적용과지침에대한명확한기준과상한선을분명히해달라는요구의목소리가컸다. 또한이러한지침이어린이집을통해부모들에게도잘전달될필요가있음을알수있었다. 원장님과교사들대상의교육이필요하고, 매뉴얼배부도되어야해요. ( 중략 ) 어린이집에서부모들한테아무런공지가없으니까애매모호해요. ( 학부모 A) 구체적인지침도, 교육도없고, ( 중략 ) 법은만들어져있으나매뉴얼은주지않으니까 ( 민간어린이집교사 A) 교사에게정확하게교육되었으면합니다. 누리과정을하는어린이집이아니어서해당사항이없다고알고있는데, 맞나요? ( 가정어린이집원장 A) 셋째, 어린이집적용과관련해서는어린이집교사들의처우개선문제가함께거론되었다. 이는청탁금지법적용이전에해결되어야하는문제일수있으나간담회에서나온의견을살펴보면, 처우는달리적용되면서규제는동일하게적용하는것에대한부당함을느끼는것으로여겨지며이는교사뿐만아니라학부모들에게서도나타났다.

56 50 보육교사는 4 년제대학을나와도가장낮은직업군의하나에요. 법에서는모두동일하게적용하는것은 ( 중략 ) 인권이나처우를높이는것이우선이라고봐요. 유치원과호봉도다르거든요. ( 민간어린이집교사 A) 보육교사들은일이너무힘드니까, 처우가유치원선생님과같지않은데규제는동일하게하는것은불합리한것같아요. 동일한대우를해주어야죠. ( 학부모 F) 2. 유치원 어린이집적용에관한주요쟁점 가. 청탁금지법적용대상의문제 1) 유치원의경우청탁금지법은제2조정의규정에서 공공기관 의범위를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그소속기관및지방자치단체, 2)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따른공직유관단체, 3)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에따른기관, 4)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그밖의다른법령에따라설치된각급학교및 사립학교법 에따른학교법인, 5)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2 조제12호에따른언론사로규정하여동법의적용대상기관을명시하고있다 ( 법제2조제1호 ).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에따른각급학교에해당하므로, 공 사립을불문하고동법의적용대상기관에해당하게된다. 40) 사립학교법 제 3조는초 중 고등학교및대학등은학교법인만설치할수있도록하고있으므로, 각급학교중사립유치원은학교법인이아닌개인이설치할수있다. 실제우리나라사립유치원중개인이운영하는비율이적지않은데, 이처럼법인이아닌개인이운영하는사립유치원에대해서도똑같이법의적용대상이되는것이맞는지검토해볼필요가있다.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 의범위안에포함되는기관중개인이설치 운영하는기관은사립유치원이유일하다. 40) 유아교육법 제 7 조에따르면, 국립유치원은국가가설립 경영하는유치원이며, 공립유치원은지방자치단체가설립 경영하는유치원, 사립유치원은법인또는사인이설립 경영하는유치원이다.

57 청탁금지법유치원 어린이집적용실태및특수성분석 51 한편, 청탁금지법의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 이란 1)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에따른공무원과그밖에다른법률에따라그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신분보장등에있어서공무원으로인정된사람, 2) 공직유관단체및기관의장과그임직원, 3) 각급학교의장과교직원및학교법인의임직원, 4) 언론사의대표자와그임직원을말하나, 국공립유치원의교직원은 1) 의국가공무원법상교육공무원에해당하고, 사립유치원의교직원은 3) 의각급학교의장과교직원에해당하여동법의적용대상자가된다. 교직원의범위는 유아교육법 제20조에따른교원및직원을의미하게되고, 교원에해당하는원장 원감 수석교사및교사와직원에해당하는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또는간호조무사, 행정직원을청탁금지법의적용대상자로본다. 이경우직원은정규직뿐만아니라계약직등비정규직직원을포함한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는기간제교원은교육공무원법제32조및사립학교법제54조의 4에따른교원에해당하여법적용대상자로판단하고있지만, 학교와용역 ( 도급 ) 계약을체결한업체의소속직원은적용대상에해당하지않는다고보고있다. 41) 앞서설명한바와같이, 국공립유치원의경우교육공무원신분의교원및직원이일하기때문에공직자로서청탁금지법의적용대상이되는것에는큰문제가없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개인이운영하는사립유치원의경우직원의범위를어디까지법의적용대상으로보아야하는지해석상혼란이있다. 표 Ⅲ-2-1 청탁금지법제 2 조제 1 호나목적용대상자 구분 근거 유형 유치원등 ( 유아교육법 ) - 원장, 원감, 수석교사및교사 - 기간제교원 적용 교원 법제 2 조제 2 호라목 초 중 고등학교등 ( 초 중등교육법 ) - 교장, 교감, 수석교사및교사 - 기간제교원 대학교등 ( 고등교육법 ) -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및조교수 41)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직종별매뉴얼 - 학교및학교법인대상, , p. 6.

58 52 ( 표 Ⅲ-2-1 계속 ) 구분 근거 유형 유치원등 ( 유아교육법 ) - 영양사, 간호사또는간호조무사, 행정직원, 촉탁의사등 직원 대학교등 ( 고등교육법 ) - 행정직원등 학교법인 ( 사립학교법 ) - 임원, 사무직원법제11조 각종위원회위원제1항제1호법제11조 권한의위임위탁을받은자제1항제2호공무수행사인법제11조 민간부문에서파견나온자제1항제3호법제11조 공무상심의 평가를하는자제1항제4호 위탁계약등사인간의계약에의한위임 위탁 자원봉사자 ( 무보수또는실비보전 ) 비적용 학생, 조교등근로계약이아닌장학금등을받고근무하는자 근로계약을체결하지않고민간에위탁운영하는방과후과정담당자 기타학교또는법인에근무하는사람중교직원, 임직원이아닌사람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직종별매뉴얼 - 학교및학교법인대상, , p. 9. 참조. 2) 어린이집의경우 법제 2 조제 2 호라목 초 중 고등학교등 ( 초 중등교육법 ) - 행정직원등 청탁금지법제11조제1항은공무수행사인의공무수행에관하여는제5조 ( 부정청탁의금지 ), 제6조 ( 부정청탁에따른직무수행금지 ), 제7조 ( 부정청탁의신고및처리 ), 제8조 ( 금품등의수수금지 ), 제9조 ( 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처리 ) 를따르도록하면서, 해당규정을준용하는경우 공직자등 은 공무수행사인 으로본다고규정하고있다 ( 법제11조제2항 ). 국민권익위원회는법해석을통해누리과정운영어린이집은청탁금지법제11 조제1항제2호에따른공무수행사인에해당한다고하여위의규정에따르도록하고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법해석에따르면, 법령에따라공공기관의권한을위임 위탁받은법인 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 에누리과정운영어린이

59 청탁금지법유치원 어린이집적용실태및특수성분석 53 집이해당한다 42).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제11조제1항에서말하는법령의범위를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과법령에위임또는그에근거한고시 훈령 지침을포함한다고보고있다. 43) 따라서여기에서말하는법령은일반적으로헌법, 법률, 명령 (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 과조례및규칙을의미하며, 훈령, 지침, 고시등의행정규칙은법령의위임이없는한여기서말하는법령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다. 44) 누리과정이란만 3~5세에대한공정한교육기회를보장하기위해국가가제공하는교육과정혹은부모의소득수준에관계없이모든계층의유아에게유아학비와보육료를지원하는것을의미한다. 법령에서는 누리과정 이라는용어를사용하지않고있으며, 행정규칙으로 3~5세연령별누리과정고시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 와 2016년누리과정부담비용고시 ( 교육부고시제 호 ) 가있을뿐이다. 45) 그럼에도불구하고국민권익위원회는어린이집이 법령 에따라누리과정이라는업무를위탁받은것으로보고있으나, 이에대한재검토가필요하다. 그밖에도누리과정이법령에따른 권한 으로볼수있는가에대해서도논의가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해석에따르게되면누리과정이라는교육과정을실행하는것은어떠한특정공공기관의권한이어야하고, 해당특정공공기관은자신의권한을법령에따라어린이집에위탁한것이어야한다. 이러한논리에따르면 교육 이라는권한을행사하는명예교수나겸임교원, 시간강사등도청탁금지법의적용대상이되어야하나, 고등교육법상교원으로인정되지않는다는이유로적용대상에해당되지않으며, 46) 유치원을포함한각급학교와의위탁계약에따라방과후과정을담당하는자역시동법의적용대상이아니다. 47)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어린이집교사는적용대상이아니라는해석을내리 42)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직종별매뉴얼 - 학교및학교법인대상, , p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적용대상기관및적용대상자판단기준, , pp ) 김래영, 청탁금지법상의공무수행사인, 한양법학 27(4), , p ) 김아름, 누리과정과보육정책에대한법적쟁점과개선방안, 고려법학 79, , pp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적용대상기관및적용대상자판단기준, , pp )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직종별매뉴얼 - 학교및학교법인대상, , p. 11.

60 54 기이전까지는어린이집중같은어린이집내에서도누리과정반인선생님과누리과정반이아닌선생님을다르게보아, 누리과정반선생님에대해서만동법의적용대상으로보았다 48). 특히, 영아를전담으로하는일부가정어린이집의경우동법의적용대상이되는지혼란스러워하고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명확한해석을내리지못하고있다. 49) 국민권익위원회의법해석취지가공적인업무를수행하는어린이집을법적용대상으로포함하기위함이었다면, 누리과정운영 어린이집이라고무리하게해석할것이아니라, 영유아보육법 제12조및제24조에따라국가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어린이집운영을위탁받은 국공립어린이집 만을동법에따른공무수행사인에포함시키는것이타당할것으로보인다. 또한, 공무수행사인은원칙적으로해당 공무수행에관하여만 청탁금지법제 5조내지제9조를적용하는것이므로, 만약현재와같이 누리과정운영어린이집 에대해동법을적용시키는것으로해석하면 누리과정 업무를수행하는원장및해당교사만동법에적용시키고, 그외에어린이집운전기사나조리원등은적용대상에서제외되는것으로해석해야할것이다. 물론, 공무수행사인의범위를 영유아보육법 에따라국가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업무를위탁받은국공립어린이집에한정하여해석한다면, 어린이집운영자체를해당업무로볼수있으므로유치원과동일하게해당근로자와의계약형태에따라운전기사나조리원등의직원을공무수행사인범위에포함시킬수있을것이다. 다만, 이경우에도해당직원이 공무수행과관련하여 - 즉, 누리과정업무와관련하여 - 금품을수수한경우에한하여법을위반하게되는것이고, 공무수행과관계없이금품등을수수한경우에는위반행위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엄격하게해석해야한다. 50) 48) 제 3 장제 1 절면담내용참조. 49) 국민권익위원회홈페이지청탁금지법문의게시판에는이에대한질문들이올라와있으나, 답변은 해당어린이집이국공립어린이집이거나누리과정을운영하는어린이집인경우에는공무수행사인에해당하여청탁금지법의적용을받게됩니다 로동일하다. 참고 : 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 &method=searchdetailviewinc &boardnum=56650&currpageno=8&confid=130&conconfid=130&contabid=0&consearchcol=b OARD_CONTENTS&conSearchText=%BE%EE%B8%B0%C0%CC%C1%FD&conSearchSort=A.BO 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 ( 마지막검색일 : ) 50)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직종별매뉴얼 - 학교및학교법인대상, , p. 8 참조.

61 청탁금지법유치원 어린이집적용실태및특수성분석 55 3) 유치원운영위원회와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제1항은유치원운영의자율성을높이고지역의실정과특성에맞는다양한교육을창의적으로실시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유치원에유치원운영위원회를둘수있도록규정하면서, 국공립유치원과정원이 20인이상의사립유치원은반드시운영위원회를두도록하고있다. 유치원운영위원회는해당유치원의교원대표및학부모대표로구성한다 ( 유아교육법제 19조의3 제2항 ). 영유아보육법 제25조제1항역시어린이집의원장은어린이집운영의자율성과투명성을높이고지역사회와의연계를강화하여지역실정과특성에맞는보육을실시하기위하여어린이집에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설치 운영하도록하고있다. 이와같은유치원운영위원회와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각각법률에근거하기때문에, 현장에서는해당위원회가청탁금지법제11조제1항제1호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 또는다른법령에따라설치된각종위원회의위원중공직자가아닌위원 에따른공무수행사인으로보고있다. 이때문에각위원회에속한학부모와위원회에속하지않은학부모간에서로커피를주고받는것을금지하고있다고한다. 국공립유치원운영위원회의경우 교육공무원법 에따른유치원공모원장의공모방법, 임용, 평가등에관한사항이나 교육공무원법 에따른초빙교사의추천에관한사항등을심의하는기능을하나사립유치원과어린이집의경우특별한기능을한다고보기어렵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장에서법을확대해석하여적용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현장에서혼란이없도록제대로된가이드라인을제시해줄필요가있다. 나. 부정청탁및직무관련성의범위청탁금지법은모든청탁이아니라인 허가등 14가지의대상직무와관련하여법령을위반하거나지위 권한을벗어나처리하도록하는부정청탁행위만을규율대상으로정하고있다. 51) 이에따라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청탁금지법 51)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직종별매뉴얼 - 학교및학교법인대상, , p. 22.

62 56 매뉴얼에서교직원등이받은부탁이부정청탁인지아닌지를명확히구분하는것은쉽지않으므로, 다음과같은 4단계의확인절차를통해대처하도록하고있다. 즉, 부정청탁인지여부는다음의 < 표 Ⅲ-3-2> 에따라체크리스트 2~4의진단과정이모두체크되어야부정청탁행위로볼수있다. 1 단계 ( 예외사유진단 ) 청탁금지법에서예외사유로규정하고있는사항 (7 가지예외사유 ) 인지여부에대한진단 (Check List 1) 예외사유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부정청탁이아니라정상적인행위이므로추가진단 확인중단 2 단계 ( 대상직무진단 ) 법에열거된 14 가지부정청탁대상직무인지여부에대한진단 (Check List 2) 3 단계 ( 법령위반등진단 ) 법령위반, 정상적인거래관행일탈, 지위 권한남용여부에대한진단 (Check List 3) 4 단계 ( 직무수행교직원등진단 ) 부정청탁에따른직무수행교직원등해당여부에대한진단 (Check List 4)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직종별매뉴얼 - 학교및학교법인대상, , p. 25. 그림 Ⅲ-3-1 부정청탁확인절차도 유치원 어린이집원장 교사및학부모들이궁금해하는사항중하나는 아이를돌봐주는것에따른감사한마음으로선생님께캔커피하나도사드리지못하는지여부 이다. 52) 통상가을운동회나소풍때교사들이학부모가보낸김 52) 헤럴드경제뉴스, [ 김영란법시행이후 1] 특권층겨냥한법인데, 왜서민에불통튀지?, ( 검색일 : )

63 청탁금지법유치원 어린이집적용실태및특수성분석 57 밥이나과일, 캔커피등을아이들로부터받는경우가있었으나, 이를거절하기가곤란하여운동회나현장학습을아침일찍시작해점심시간직전에끝내는방식으로바뀌고있다고한다. 53) 이는국민권익위원회가스승의날카네이션, 교수에게준캔커피등이모두제재대상이라고해석한데서기인한다. 그러나이러한해석이법원에서도통할지의문이다. 교사에게주는가벼운선물은원활한직무활동내지사교 의례등의목적에해당하는것으로보아사회상규에위배되지않는행위로볼여지가있기때문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교사-부모, 교사-학생간에직무관련성이있는것으로엄격하게해석하는이유는법제5조제1항제10호의 각급학교의입학 성적 수행평가등의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처리 조작하도록하는행위 에해당하는부정청탁이일어날가능성이있다고보기때문이다. 그러나유치원이나어린이집의경우에도초 중 고등학교나대학교와같이교사와학부모사이에상시성적 평가등의직접적직무관련이있다고보아야하는지에대해서는검토가필요하다. 유치원 어린이집에서행하는행동관찰기록이나활동결과물을이용한포트폴리오등은교사가영유아의발달정도나행동특성을이해하고보육 교육과정에반영하기위한목적을지닌다. 또한누리과정이나표준보육과정에서제시하는영유아평가역시해당보육 교육과정실시에따른영유아의지식, 기술, 태도를다양한방법으로파악하고이를 " 영유아에대한이해와보육 교육과정운영개선및부모면담자료로활용 " 하기위함이다. 54) 따라서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초등학교이상학교에서갖는동일한의미의성적 수행평가처리가일어나지않으며, 유치원과어린이집에서의평가결과나생활기록이있다하더라도초등학교입학에영향을미치지않는등대외적으로영향력을갖는다고보기어렵다. 학부모면담을통해학부모들은교사에게자신의아이를 좀더예뻐 하거나 좀더잘봐달라 는의미의부정청탁을할수있다고인식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사례집역시유치원교사가학부모로부터 자녀를 53) 머니투데이, 사립어린이집교사부터대학교수까지 교육현장바꾸는김영란법, ( 검색일 : ) &outlink=1; 머니투데이, 캔커피 김밥사라진운동회 소신껏교육 환영, ( 검색일 : ) 29&outlink=1 54) 보건복지부, 제 3 차어린이집표준보육과정고시 ( 제 호 ), 2013 p. 6;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3-5 세연령별누리과정 : 교사용지침서, 2013

64 58 잘돌봐달라 는대가로 30만원의상품권을받은경우청탁금지법상제재를받는다고안내하고있다. 55) 그러나이처럼 좀더예뻐해준다 거나 좀더잘봐주는것 등이부정청탁에해당한다고볼수있는지, 더나아가실제교사가아이를좀더예뻐해준다하더라도이것이과연법으로제재할사항인지에대해서는국민적합의가필요하다. 청탁금지법에서금지하는 14가지부정청탁행위는법령을위반하는행위임이전제되어있다. 따라서아이를좀더예뻐해주는것을법령에위반되는부정청탁행위에해당하는것으로보기는어렵다고판단된다. 현장에서는영유아가주는음식물 ( 김밥, 귤, 껌이나사탕류등 ) 도받아서는안된다는인식에서아이가건네주는음식을전혀받지않는다고한다. 실제국민권익위원회는아이들끼리나눠먹는음식은기관에서받아도상관없지만, 선생님이먹어서는안된다는취지로안내하고있다. 기관에서부모가보내준생일케이크를선생님과함께나눠먹는것이안된다면, 공직자등끼리 100일떡이나결혼답례품을받는것은허용된다는해석도내려서는안될것이다. 56) 이처럼현장에서의혼란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정확한지침등을제시해줄필요가있다. 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의범위는 법령에위반한 행위이고, 금품수수금지와관련된직무관련성역시법에근거하는지여부에따라판단하는것이원칙이므로 영유아보육법 상의직무의범위및법령위반사항들을살펴볼필요가있을것이다. 예컨대, 영유아보육법 상어린이집에대한제재사항들을제시하면다음의 < 표 Ⅲ-3-3> 와같은데, 해당내용에서어린이집교직원의직무범위와청탁에해당할수있는범위를도출할수있을것이다. 55)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Q&A 사례집, , pp ) 하지만국민권익위원회해석사례집에서는지인인공무원에게일과관계없이추석선물을보내는경우에도해당공무원과직무관련성이없을경우에는 1회 100만원이하의선물을보내는것은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에해당하지않으며, 만약직무관련성이있다하더라도원활한직무수행또는사교 의례또는부조의목적으로제공하는 5만원이하의선물, 10만원이하의경조사비는청탁금지법상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하지않는다고설명하고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Q&A 사례집, , p.116).

65 청탁금지법유치원 어린이집적용실태및특수성분석 59 표 Ⅲ-3-3 영유아보육법상어린이집행정제재사항 1. 제 13 조제 1 항에따른변경인가를받지아니하고어린이집을운영하는경우 2. 제 15 조, 제 15 조의 2 및제 15 조의 3 에따른어린이집의설치기준을위반한경우 2 의 2. 제 15 조의 4 에따른폐쇄회로텔레비전의설치 관리및영상정보의보관기준을위반한경우 3. 제 17 조제 2 항에따른보육교직원의배치기준을위반한경우 3 의 2. 제 19 조제 2 항에따른보육교직원의임면에관한사항을보고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 4. 제 24 조제 1 항에따른어린이집의운영기준을위반한경우 4 의 2. 제 25 조제 1 항단서를위반하여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설치 운영하지아니한경우 4 의 3. 제 29 조제 4 항전단을위반하여영유아에게특별활동을제공한경우 4 의 4. 제 29 조제 4 항후단을위반하여특별활동에참여하지아니하는영유아에게특별활동을대체할수있는프로그램을제공하지아니한경우 4 의 5. 제 29 조의 2 에따른생활기록부를작성 관리하지아니한경우 4 의 6. 제 32 조제 1 항에따른질병의치료와예방조치를하지아니한경우 4 의 7. 제 33 조에따른균형있고위생적이며안전한급식을하지아니한경우 5. 제 38 조에따른보육료등을한도액을초과하여받은경우 6. 제 42 조에따른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또는조사 검사를거부하거나기피한경우 7. 제 43 조제 1 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어린이집을폐지하거나일정기간운영을중단하거나운영을재개한경우 7 의 2. 제 43 조의 2 제 2 항을위반하여휴원하지아니하거나긴급보육수요에대비한조치를하지아니한경우 8. 제 49 조의 2 에따른정보의공시에관한사항을위반한경우 다. 어린이집의적용에있어서신고 처리절차의문제어린이집의경우각교육청에서관할하는유치원과달리, 부정청탁금지담당관이별도로정해져있는것이아니어서원장에게부정청탁사례가발생한경우이를신고 처리할부서가정해져있지않다. 실제면담사례에서도유치원은공 사립을불문하고교육청을통해공문을받아보고있었으나, 어린이집은어디에서도해당내용을받아본적이없고, 교육이나안내도없었다고하였다. 법제13조제1항은위반행위가발생한경우해당감독기관에이를신고하도록하고있으나, 어린이집을담당하는감독기관이보건복지부인지아니면해당시 군 구청이되어야하는지체계가정립되어있지않다. 이에대한보완이필요하다.

66 Ⅳ. 정책제언 1. 적용대상의명확화 가. 유치원과어린이집유형에따른적용범위재검토 청탁금지법은공직자등의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하는부정청탁관행을근절하고, 공직자등의금품등의수수행위를직무관련성또는대가성이없는경우에도제재가가능하도록하여공직자등의공정한직무수행을보장하고공공기관에대한국민의신뢰를확보하기위해제정되었다. 57) 국공립유치원과사립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과그밖의어린이집 58) 은만 3~5세에대해 누리과정 이라는교육과정을담당하고는있으나, 법적으로는서로다른지위를갖고있다. 국공립유치원은국가나지자체가설립하고, 국공립유치원에서근무하는교직원은교육공무원의지위를갖고있으므로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 ( 제2조제1호 ) 및 공직자등 ( 제2조제2호 ) 에해당하기때문에동법의적용대상이된다는점에대해서는이론의여지가없다. 그러나사립유치원의경우, 해당기관에서근무하는교직원의지위가국공립유치원에서근무하는교직원의지위와같다고보기는어렵다. 어린이집역시마찬가지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누리과정운영어린이집 을청탁금지법제11조에따른공무수행사인으로해석하고있으나, 해당조항을엄격하게해석한다면국공립어린이집정도만이 영유아보육법 에따라어린이집운영권한을위탁받은공무수행사인으로볼수있을뿐이다. 즉, 민간어린이집을포함한그밖의어린이집이누리과정을운영한다고해서해당어린이집의원장, 대표자등이교육공무원지위를갖는국공립유치원교직원과동일한권한을갖고있다고보기는어려울것이며, 따라서청탁금지법의적용대상이되는것에대해서는 57)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제정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 ( w.law.go.kr/lsinfop.do?lsiseq=169583&ancyd= &ancno=13278&efyd= &nwjoyn 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검색일 : ) 어린이집이란보호자의위탁을받아영유아를보육하는기관을말하며 ( 영유아보육법 제 2 조제 3 호 ), 어린이집의종류에는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 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등이있다 ( 영유아보육법 제 10 조 ).

67 정책제언 61 깊이있는좀더많은검토가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사립유치원원장및교사들을포함하여, 사립학교관계자들이청탁금지법위헌소원을제기한사건에서합헌이라는결정을내렸지만, 당시일부헌법재판관은 청탁금지법제2조에따른정의조항에따라달성하려는공익은현실화되지않은미래의막연하고추상적인위험성에불과한반면, 정의조항에의해사립학교관계자가청탁금지법의적용대상에포함됨에따라발생하는일반적행동자유권의제한정도는중대하고이로인해교육의자유가사실상위축될가능성이존재한다. 는반대의견을제시한바있다. 59) 사립유치원교직원에대해동법을적용하는것은사립유치원교직원역시국공립학교교직원과동일한지위및직무를갖는다고보기때문일것이다. 그러나사립유치원의경우 특히, 개인이운영하는유치원의경우 - 교원외에운전기사나행정직원에대해서도동일한잣대를들이대는것이타당한지는검토가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법적용대상이되는어린이집에 누리과정운영 이라는기준을제시하고있다. 이에따라누리과정을운영하는어린이집과누리과정을운영하지않는어린이집을구분하여적용대상을판단하고있으며, 실제관계부처합동법령해석지원 T/F 회의를통해어린이집교사는적용대상에서제외하겠다고발표하기전까지현장에서는누리과정반선생님과그렇지않은선생님을구분하고, 누리과정반선생님에한하여법을적용하였다. 또한, 영아반을운영하여누리과정을운영하지않는국공립어린이집의경우법적용대상에해당하는것인지혼란이있다. 어린이집은보호자의위탁을받아영유아를보육하는기관으로서 (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 ), 누리과정을운영하는지여부에따라직무의범위가달라진다고보기어렵다. 따라서이러한기준에따른해석은재검토될필요가있다. 한편, 공무수행사인의범위에누리과정운영어린이집을포함하는유권해석의취지가동법의적용대상에어린이집을포함하고자하는의도였다면법제2 조정의조항 공직자등 의범위에포함시키는것이타당할것이다. 다만, 어린이집교직원의지위, 법령에따른공무위탁여부등을고려할때법적용대상에국공립어린이집정도만포함하거나, 아니면국공립어린이집을포함한모든 59) 헌법재판소 헌마 ( 병합 ) 결정. 재판관김창종, 조용호의정의조항에대한반대의견.

68 62 어린이집은실제민간영역으로보는것이타당하기때문에동법의적용대상에서제외하는방안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나. 공무수행사인의범위명확화국민권익위원회는제5차관계부처합동법령해석지원 T/F 회의를통해청탁금지법제11조제1항제2호 법령에따라공공기관의권한을위임 위탁받은법인 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 의범위에법인 단체가위임 위탁받은사무를실질적으로수행하는소속구성원인개인은제외된다고해석한바있다. 즉, 청탁금지법을적용받는공무수행사인의범위에법인 단체의대표자는포함되지만, 법인 단체의구성원은제외된다고본것이다. 이에따라법적용대상에누리과정을운영하는어린이집의원장은포함되지만, 교사들은제외된다고해석하게되었다. 60) 그러나앞서설명한바와같이, 어린이집유형에는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뿐만아니라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등대표자와원장이다른경우가있다. 61) 국민권익위원회의해석에따르면어린이집대표자는원장이어야하는데, 그렇지않은경우에는해당책임을누가질것인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다. 입법정비의필요성앞서설명한바와같이유치원에대해서는청탁금지법의적용대상및적용범위에명시되어있어해당여부가명확하지만, 누리과정을운영하는어린이집의경우에는 공무수행사인 의범위에해당한다는유권해석을통해적용하고있어모호한측면이있다. 따라서시행령이나시행규칙에공무수행사인의범위를명시하여수범자가자신이적용대상이되는지여부를명확히알수있도록해야 60) 연합뉴스, 어린이집교사는청탁금지법적용대상서제외, news.co.kr/bulletin/2016/12/22/ akr html?input=1179m ( 마지막검색일 : ) 61)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 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의경우에는통상법인대표나사업주가대표가되고, 원장은별도로채용하는경우가일반적이다. 또한, 협동어린이집의경우에도보호자들이조합을결성하여설치 운영하는데, 대표는조합원중에서선임하지만, 원장은별도로선임한다. 이처럼누리과정을운영하는어린이집의대표자와원장이다른경우공무수행사인의범위에누가해당하는지명확하지않다.

69 정책제언 63 한다. 특히각어린이집의종류, 그리고해당교직원별로그범위를구체적으로제시하여법적안정성과예측가능성을확보해야할것이다. 예컨대,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 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등어린이집종류별로청탁금지법상공무수행사인에해당하는지여부를표시하고, 공무수행사인에해당하는어린이집의경우그교직원의범위가어디까지인지명시하는등 원장, 교사, 행정직원, 계약직직원, 기타어린이집운영위원회등대상별로구분 - 해당표를작성하여시행령별표등에제시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2. 영유아의특수성고려 청탁금지법은부정청탁과공직자등의금품등의수수를금지하여공직자등의공정한직무수행을보장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 법제1조 ). 그런데, 만 5세이하의영유아가청탁의목적등의도적으로선생님에게금품을제공할수있다고보아동법을적용하는것이타당한지에대해검토가필요하다. 즉, 영유아가자의에의해선생님에게주는음식역시직무와관련이있기때문에초중등이상과동일하게선생님이거절하는것이타당한가? 영유아가의도를갖지않고주는음식물과작은선물을교사가마음만받겠다고거절한다면, 영유아가상처를받을수도있고, 교육적차원에서도옳지않을것이다. 앞서면담결과에서살펴보았듯이, 교육현장에서는이에대한애로사항이많이발생하고있었다. 생각건대, 영유아가부모의의도에관계없이본인의뜻에따라교사에게주는것은동법의적용대상에서제외하거나, 법해석에있어서사회상규등예외사유에해당하는것으로해석하는방안이제시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3. 정확한지침제시및교육의필요성 유치원 어린이집원장및교사들을면담한결과현장에서는청탁금지법을보다엄격하게해석 적용하여스스로를위축시키는경향이있었다. 이는제대로된가이드라인이나교육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기때문으로파악된다. 예컨대,

70 64 졸업또는퇴소한유아가보호자와함께선물을사오는경우해당유아에게동생이있는지여부를판단하는사례가빈번하게있었고, 유치원평가시평가위원들이유치원에서제공하는식사를하지않기위해급식을먹지않는경우가있었다. 그러나청탁금지법은현재시점을기준으로해석하는것이타당하므로, 추후해당기관에입원을지원할지모르는동생의유무는청탁금지법에서고려해야할사항이아니며, 유치원평가위원들이아이들의급식을함께먹는것은평가위원들에게별도의식사를제공 ( 뇌물 ) 하는것이아닌, 평가과정중하나로인정해야할것이다. 또한, 가정에서활동재료 ( 동화책, 장난감등 ) 를받아도되는것인지에대해서도혼란이있었으나, 이는교육활동의일부이므로당연히허용되어야하는것이지, 청탁금지법에서제재하고자하는사항으로보아서는안될것이다. 이처럼현장에서의혼란을최소화하고, 올바른방향으로나아가기위해서는정확한가이드라인을만들어유치원 어린이집교직원에게배포해야하며, 소극적인교육이아닌, 청탁금지법의입법취지와현장에서의상황을고려한맞춤형교육이필요하다. 4. 어린이집에대한청탁금지법적용시스템마련 유치원의경우공 사립을불문하고교육청을통해매뉴얼및지침등을받고있고, 청탁금지담당관을지정하여신고 처리절차를진행하고있었다. 또한, 교육청에서내려온지침서에따라학부모들에게도청탁금지법에대한안내를하고있었다. 반면에, 어린이집의경우에는어떠한정부기관으로부터도공문을받은적이없었으며교사들스스로인터넷이나언론보도, 기사를통해내용을숙지하고, 학부모들에게제공할안내서를작성하고있었다. 법해석을통해공무수행사인의범위에어린이집을포함할의도가있다면, 부정청탁등의행위가이루어졌을때이를신고하는처리절차는어느기관이담당할것인지등이에대한관리체계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예컨대, 어린이집의인허가를담당하는각지자체의담당공무원이청탁방지담당관이되고, 해당어린이집들에대한관리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71 참고문헌 < 단행본 > 김남진 김연태, 행정법 I 제20판, 법문사,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3-5세연령별누리과정 : 교사용지침서, 2013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해설집,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뉴얼-학교및학교법인대상-, 직종별매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직종별매뉴얼 행정기관및공직유관단체대상-,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Q&A 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적용대상기관및적용대상자판단기준, 보건복지부, 제3차어린이집표준보육과정고시 ( 제2013-8호 ), 2013 p. 6 < 학술논문 > 고시면, ( 일명 ) 김영란법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 의위헌여부에관한연구 ( 김영란법I), 사법행정 56(6), 한국사법행정학회, 김래영, 청탁금지법상의공무수행사인, 한양법학 27(4), 한양법학회, 김아름, 누리과정과보육정책에대한법적쟁점과개선방안, 고려법학 79, 마정근, 현행부정청탁금지법 ( 소위 김영란법 ) 의핵심문제점과개정방안한양법학 27(4), 한양법학회, 박균성,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고나한법률 에대한행정법적연구 부정청탁금지를중심으로-, 저스트스 통권제156호, 한국법학원,

72 66 이천현, 부정청탁금지행위와제재에관한소고, 한양법학 26(3), 한양법학회, < 인터넷신문등 > 경향신문, 스포츠검사 첫선고는무죄... 나머지 3명재판결과주목, &code= 경향신문, 어린이집교사 청탁금지법 대상서빠진다, &code= 뉴스1, 김영란 "' 김영란법 ' 은거절할수있는근거가될법 ", 뉴시스, 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법국회통과, 뉴시스, 언론단체 "' 고액강연 ' 형태근방통위원사퇴해야 ", &cID=10201&pID=10200 동아닷컴, 김영란법, 적용대상언론사종사자-사립학교교직원까지확대 1500만명, 머니투데이, 사립어린이집교사부터대학교수까지 교육현장바꾸는김영란법, &outlink=1 머니투데이, 캔커피 김밥사라진운동회 소신껏교육 환영, &outlink=1 연합뉴스, 어린이집교사는청탁금지법적용대상서제외, HTML?input=1179m 채널 A, 김영란법 국무회의통과... 원안에서후퇴 국회진통예고,

73 참고문헌 67 = 헤럴드경제뉴스, [ 김영란법시행이후 1] 특권층겨냥한법인데, 왜서민에불통튀지?, YTN, 벤츠여검사사건이시작...4년여만에시행되는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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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부록 부록 1. 유치원 / 어린이집관련청탁금지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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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부록 1.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청탁금지법 Q&A62) 62) 해당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청탁금지법문의 게시판( 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 )에 올라와 있는 질의사항 중 국민권익 위원회가 답변한 내용을 중심으로 발췌 정리한 것이며, 국민권익위원회가 답변한 날짜를 기준 일로 표기하였음. 또한, 해당 내용은 추후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인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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