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감사개요 1. 감사목적 공기업경영합리화정책의선제적 효율적수행지원 사업환경불안요인에대한선제적대응강화 내부통제시스템강화로경영효율성제고 2. 감사대상기관및범위 본사 제지본부 본부 개기관 부터감사일현재까지집행한업무전반 3. 감사기간및인원 감사기간 예비감사 일 실지감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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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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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종합감사종합감사종합감사종합감사종합감사종합감사종합감사종합감사종합감사종합감사종합감사종합감사종합감사종합감사종합감사종합감사종합감사종합감사종합감사종합감사종합감사종합감사종합감사종합감사종합감사종합감사종합감사종합감사종합감사종합감사종합감사종합감사종합감사종합감사종합감사종합감사종합감사종합감사종합감사종합감사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 2015 년도종합감사결과

2 Ⅰ 감사개요 1. 감사목적 공기업경영합리화정책의선제적 효율적수행지원 사업환경불안요인에대한선제적대응강화 내부통제시스템강화로경영효율성제고 2. 감사대상기관및범위 본사 제지본부 본부 개기관 부터감사일현재까지집행한업무전반 3. 감사기간및인원 감사기간 예비감사 일 실지감사 일 감사인원 감사실장외 명 교차감사인 명포함 4. 감사중점사항 예산편성및집행등방만경영여부 사업의적정수행및신규사업리스크관리여부 계약및자재관리의적정여부 기타정부지침준수실태점검등

3 Ⅱ 감사결과 1. 총괄 구분징계시정경고주의개선권고통보현지조치 단위 건 명 천원 모범사례 건수 인원 (2) 5 금액 - 49, ,878 계 모범사례는합계의인원산정에서제외 2. 감사결과처분요구서 : 별첨

4 시정 개선하여야할사항 제목 내 용 1) 학업을목적으로학교에서발행하는납입고지서에기재된등록금 2) 성적이우수하여학자금을보조하거나학업을돕기위하여주는장려금 3) 학업을위하여돈을빌려주는제도 ( 대출, 대여, 대부 ) 4) 한국장학재단의학자금이중지원방지시스템에등록된자료를활용

5 조치하여야할사항 5) [ 별표 ] 대학학자금이중지원현황 ( 각본부별장학금 ) 참조 6) [ 별표 ] 대학학자금이중지원현황 ( 각본부별학자금융자 ) 참조

7 시정 경고하여야할사항 제목 내 용 1. 지체상금징수부적정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74 조 ( 지체상금 ) 및 물품구매 ( 제조 ) 계약일반조건 제 24 조 ( 지체상금 ) 에따라검사기간을포함하여지체상금을산출하였음. 산출식 : 계약금액 지체일수 지체상금율 =,, 원 일. =,, 원

8 2. 계약관리불철저

9 조치하여야할사항

10 시정 주의하여야할사항 제목 내 용

11 1. 처의경우 2. 본부의경우 1) 법률제 호 ( 일부개정, 시행 ) 이전의 근로기준법

12 3. 본부의경우 조치하여야할사항

13 시정하여야할사항 제목 내 용

14 조치하여야할사항

16 시정 주의하여야할사항 제목 내 용 1) 장해등급제 10 급 ~ 제 12 급직장복귀지원금상한금액은월 300,000 원 ( 노동부고시제 호 )

17 ʹ ʹ ʹ 조치하여야할사항 2) 4 급 는 본사 처로전보된이후 감사일현재본사사업장에소속되어있어, 본사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담당하는 실에서직장복귀지원금신청

18 시정하여야할사항 내 용 1) 육아휴직피보험자 1 명당월 100,000 원 ( 고용노동부고시제 호 )

19 ʹ ʹ ʹ ʹ ʹ ʹ 조치하여야할사항

20 시정하여야할사항 제목 내 용 1) 보수월액에보험료율을곱하여얻은금액 2) 소득세법제 12 조 ( 비과세소득 ) 제 3 호다목에따른비과세소득

21 조치하여야할사항

22 시정하여야할사항 제목 내 용 조치하여야할사항

23 시정하여야할사항 제목 내 용 1) 업무지원직원이채용기간중수행하여할업무 : 방화관리원 [ 업무지원직원 ( 방화관리원 ) 근로계약서 3. 라.]

24 조치하여야할사항

26 시정하여야할사항 제목 내 용 1. 문서고기록물관리불철저 1) 기록관이란기록물을체계적으로보존 관리하고, 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하여필요한보존서고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 작업공간, 보존시설및장비, 기록물관리시스템, 전문인력등을모두갖춘기구를의미하며, 기록관은기록물담당부서에설치하고소속부서의장이담당부서의장이된다.( 기록관운영규정 제 3 조및제 4 조 )

27 2. 개인정보가포함된기록물관리불철저 조치하여야할사항

28 시정 주의하여야할사항 제목 내 용

29 조치하여야할사항 1) 동일제품에대하여발주차수및공급제품별 이다름. 2) 검사성적서및공사 검사요령의검사기준비교

30 경고하여야할사항 제목 내 용 1. 예산집행업무불철저 1) 예산관리자에게필요한자료를제출하고소관예산의집행에관하여사전에조정 통제하는본사각부서 ( 팀 ) 의장과하부기관의장 ( 예산관리시행세칙 제 3 조 ) 2) 예산의편성과집행에관하여사전에조정 통제하는예산총괄담당부서의장 ( 예산관리시행세칙 제 3 조 )

31 2. 계약행위없이물품반입 조치하여야할사항

32 주의하여야할사항 제목 내 용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 108 호 ( 시행 ) 2) 실 -2245( 제정 )

33 조치하여야할사항

34 주의하여야할사항 제 목 내 용

35 조치하여야할사항

36 주의하여야할사항 제 목 내 용

37 조치하여야할사항

39 주의 개선하여야할사항 제목 내 용

40 조치하여야할사항

41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42 주의하여야할사항 제목 내 용 조치하여야할사항 1) 본부는환복대상 301 명중 44 명, 본부는환복대상 212 명중 12 명

43 주의 개선하여야할사항 제목 내 용

44 조치하여야할사항

45 주의하여야할사항 제목 내 용 XX JJJJJ JJJ LLLL TTTTTT TTT XX

46 JJJJJJJJ XX 조치하여야할사항 1) 본부 부는 본사 처로부터품질부적합품발생통보를받아같은해 해당 을방문하여교환조치하였으며, 추가부적합품추적을위하여해당번호의앞뒤 1 장씩확인하였음.

47 주의하여야할사항 제목 내 용 조치하여야할사항 은

49 주의하여야할사항 제목 내 용 조치하여야할사항 1) 제정 ( 지원팀 -5702), 일부개정 ( 처 -3998) 2) 이와관련하여감사실에서는 2013 년도종합감사시법인용공인인증서관리를철저히하도록처분요구하였음.

50 개선하여야할사항 제목 ( 公社 ) 1. 골드바사업의효과적지원을위한업무지침미흡

51 2. 홈쇼핑벤더사에대한채권확보방안미흡 1) 귀금속외주가공업무지침제정 (2014. x. x. -xxxx) 2) 홈쇼핑판매채널에상품을기획하여출시 (launching) 운영 (management) 마케팅 (marketing) 등을지원하는판매인또는판매업자를지칭함. 3) 귀금속외주가공업무지침제정 에서는 xx 월에개시한홈쇼핑 관련내용이미반영됨. 4) 골드바생산 제조관련하여 1 담당자가공문이아닌메일로외주업체에발주, 2 의금형은총 xx 개가있으나공사가아닌외부제조업체에서작성하는대장을점검, 3 가공품반출입등에대한승인절차미흡등의문제점을확인함. 5) 공사는골드바및귀금속제품홈쇼핑판매추진을위해 xx. xx. 와 홈쇼핑판매상품공급계약 을체결한바있으며, x. x. 기준으로 로벤더사를변경함 [ 홈쇼핑판매

52 조치하여야할사항 상품공급계약자변경 (2014. xx. xx. -xxxx)]. 6) xx 월에공사와 간에체결된 홈쇼핑판매상품공급계약서 제 22 조 [ 특약사항 ] 3 항에따르면상품대금을벤더사가지급하지못하였을경우를대비하여벤더사는공사가요청하는 ( 일금 x 억원 ) 을사전에공사에제공하여야함. 7) 골드바거래에서는최종소비자와의거래를제외한사업자간의거래시조세특례제한법상매입자가금거래계좌를통해부가가치세를세무당국에직접납부하도록되어있으며, 한개의사업자등록번호당하나의금거래계좌만개설이가능함. 이에따라 쇼핑등과같은 홈쇼핑위탁판매방식 에서는벤더사가최종소비자로부터직접대금을회수할수있어일반계좌를통한대금회수가가능함에따라, 공사와벤더사간의 의개설이이루어짐. 그런데 쇼핑은벤더사인 이홈쇼핑사로부터벤더사의금거래계좌를통해서만판매대금을회수할수있어, 한개의사업자등록번호만등록가능한금거래계좌의특성상공사와홈쇼핑벤더사간의 는개설이불가능함.

53 개선하여야할사항 제목 내 용

54 조치하여야할사항

55 개선하여야할사항 제목 내 용 1. 감봉의기간미규정

56 2. 견책의중복에관한징계양정적용지침미규정 1) 감봉기간에관한타기관사례기관명 감봉기간 비 고 한국 공사 1월이상 3월이하 인사규정 제44조제2호 한국 공사 인사규정 제34조제3항 한국 공사 인사규정 제53조제2항 한국 공사 3개월이하 인사규정 제29조제1항 한국 공사 1개월이상 6개월이하 취업규칙 제76조제2호 2) 제 24 조 ( 승진임용의제한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승진임용할수없다. 1. 징계처분요구또는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중에있는사람 2. 징계처분의집행이종료된날로부터다음의기간 ( 제 37 조제 6 호에따라징계처분을받은경우 6 개월을더한기간 ) 이경과되지아니한사람가. 정직 : 18 개월나. 감봉 : 12 개월다. 견책 : 6 개월

57 조치하여야할사항

58 개선하여야할사항 제목 내 용 1) 제정 ( 팀 -3685), 일부개정 ( 처 -3006) 2) [ 별표 ] 음주운전행위유형별문책기준 면허정지 ( 최초 ) 음주운전행위유형 ( 통보유형 ) 음주운전으로인한면허정지 취소상태에서의무면허운전 면허취소 ( 최초 ) 면허정지 (2 회 ) 면허정지이상의음주운전으로인적 물적피해발생 면허정지 3 회이상또는면허취소 2 회이상 음주운전사고로인적 물적피해를낸뒤도주 음주운전으로인한면허정지 취소상태에서의무면허음주운전 문책기준 경징계의결요구 중징계의결요구 음주운전의개념 : 도로교통법제 44 조제 4 항의규정에따른혈중알콜농도 0.05%( 면허정지 ) 이상을의미 3) 행정심판법 제 2 조제 1 호 : 처분 이란행정청이행하는구체적사실에관한법집행으로서의공권력의행사또는그거부, 그밖에이에준하는행정작용을말한다.

59 1. 도로교통법 상도로가아닌곳에서의음주운전행위문책기준부재 4) 아파트단지내, 주차장, 대학구내, 회사내부, 운전학원실습장등 5) 도로에서음주운전을한경우벌금형과행정처분 ( 면허정지 면허취소 ) 을병과할수있고, 도로가아닌곳에서음주운전을한경우벌금형만부과

60 2. 음주측정거부에대한문책기준부재 조치하여야할사항 6) 벌금형은 형법 제 41 조에서정한형벌의일종으로행정처분에불과한면허정지 면허취소에비해더강력한처벌임에도도로가아닌곳에서음주운전을하다벌금형을받은경우문책할수없는문제점발생 7) 법률제 호 ( 일부개정, 시행 ) 8)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별표 1 의 2 음주운전징계기준 은 음주운전으로운전면허가취소된경우에는음주측정불응으로운전면허가취소된경우를포함한다. 라고규정하여징계대상으로명시하고있음.

61 개선하여야할사항 제목 내 용 1)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 2 조제 3 호에따라감사원감사를받는단체등의회계사무를집행하는사람으로서다음에해당하는사람가. 관계법령, 정관, 사규등에규정된사람나. 관계법령정관, 사규등에따라임명된사람다. 가목또는나목의대리자, 분임자또는분임자의대리자라. 위에규정된사람의보조자로서그회계사무의일부를처리하는사람 2) 기명식단체계약형태로회계관계직원개인을특정하여보험계약체결 3) 기관별가입인원 [ ( ) 는회계 조달부서인원 ]

62 1. 신원보증보험의보장한도설정불합리 4) 보험사고발생시수령가능한보험금액으로사고당보장한도금액을말한다. 5) 보험사의상품설명서에따르면보험사가보상하는손해는피보증인 ( 회계관계직원 ) 이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행위를함으로써피보험자 ( 공사 ) 가입은재산상의직접손해와회계관계직원이사무를처리함에있어중대한과실이나선량한관리자로서의책임을다하지못해발생한직접손해를보험증권에기재된내용과보험약관에따라보상함.

63 2. 신원보증보험의회계관계직원보호미흡 6) 1 일최고 금액은 46 억원 ( ) 7) (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대표자 ) 로 2014 말현재순자산 1 억원으로재무구조취약

64 조치하여야할사항 8) 보험사가회계관계직원대신공사에보상하였으므로그금액만큼회계관계직원에게상환을청구할수있는권리 9) 보험사가공사에손해를보상해주고, 공사가회계관계직원에게가지는손해배상청구권등을대신행사할수있는권리

65 개선하여야할사항 제목 내 용 1) 6 세미만의취학전아동 2) 대전지역근무직원 ( 본부 본부 원 ) 자녀는 내에위치한공동직장어린이집 ( 및 어린이집 ) 이용, 본부근무직원자녀는공사내자체직장어린이집 ( 어린이집 ) 이용

66 조치하여야할사항 3) 영유아보육법 제 34 조 ( 무상보육 ) 전문개정 4) 입학준비금은피복류구입비와상해보험료비용 5) 특별활동비는표준보육과정에따른연령별프로그램이외의활동프로그램을뜻하는특별활동에소요되는비용 6) 필요경비는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아침 저녁급식비, 기타시 도특성화비용으로구성됨.( 보건복지부지침 2015 년보육사업안내 ) 7) 어린이집기관협의회회원기관중 개기관을조사한결과, 전기관특별활동비와입학금은이용직원이전액부담하고있으며, 기관분담금은전액회사에서지원해주고있음.

67 개선하여야할사항 제목 내 용

68 조치하여야할사항

69 개선하여야할사항 제목 내 용 1) 특별한기술을요하는검사나계약금액이 3 억원이하인공사계약의경우등에한해서검사직무와의겸직이가능하도록하고있음.

70 조치하여야할사항

71 개선하여야할사항 제목 내 용 ( 이하 본부 라한다 ) 에 1) 중앙통제실모니터를통해확인이불가능한 ( 본부생산부서에 CCTV 메인시스템별도설치 ) 대 ( 본부 대, 본부 대, 본부 대 ) 가있음. 2) CCTV 운영방침수립 ( 시달 ) ( 실 -526)

72 조치하여야할사항

73 개선하여야할사항 제목 내 용

74 조치하여야할사항

75 개선하여야할사항 제목 내 용 1. 검사방법개정내용미반영 ʹ ʹ ʹ

76 2. 자재규격에검사방법누락 조치하여야할사항 1) 규격서, 시방서, 설계서등을말함.

77 ʹ ʹ ʹ

78 개선하여야할사항 제목 내 용 1. 연료납품수량검사방법불합리 1) 바이오매스보일러용량보완용도이며보일러 X 대를운용하고있음. 2) 바이오매스보일러이상발생시대체가동용도이며관류보일러 X 대를운용하고있음.

79 2. 연료품질검사방법불합리 3) 지역은황함량 0.5% 이하벙커 -C 유및황함량 0.1% 이하경유를사용하여야함. 4) 1 차위반시 500 만원이며, 2 차위반 800 만원 3 차위반 1,000 만원부과

80 조치하여야할사항 5) 월부터 5 월까지 80 개업소가가짜경유판매로적발되었으며, 매월가짜경유판매적발건수가증가하고있는추세임 ( 한국석유관리원보도자료 ). 6) 감사실에서는가짜경유판별을위한간이시험장치 (X 천원 / 개, 일회용 ) 를제공하였음. 7) 한국석유관리원에서는석유제품별품질시험을의뢰받아시험성적서를발급하고있으며황함량검사의경우벙커 -C 유 XX 천원 / 건, 부생연료유 XX 천원 / 건 ( 부가세별도 ) 정도의비용이소요됨.

82 개선하여야할사항 제목 내 용 1) 부요구시검사값설정및변경을대신하고있음.

83 조치하여야할사항

84 권고사항 제목 내 용 1) 자격기본법 에따른국가자격중산업과관련이있는기술 기능및서비스분야의자격으로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등이있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법무사, 건축사등이있음.

85 조치하여야할사항

86 권고사항 제목 내 용

88 조치하여야할사항

89 통보사항 제목 내 용 1) 한국능률협회컨설팅주관으로직상위자, 전문가, 최종평가등단계별평가실시 ( ) 2) 전체 98 개직무로 급각 3 등급씩전체 9 개직무등급운영, 인원배분은직급별상 하위등급에각 25%, 중간등급에 50% 적용 3) 까지직무급적용의특례반영 ( 예 : 1 급직원이 6 등급이하의직무에보직되는경우는 7 등급에해당하는직무급적용등 )

90 조치하여야할사항 4) 1 등급 ( 연간 백만원 ) 부터 9 등급 ( 연간 백만원 ) 까지전체 9 개직무등급으로운영

91 통보사항 제목 내 용 1) 월부터전산등록제로변경되어발주가중단 2) 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시행에따라경품용상품권시장이조기에마감되어재고소진기회를상실

92 조치하여야할사항

93 통보사항 제목 내 용

94 조치하여야할사항

95 통보사항 제목 내 용 1), 에투입되는 조성약품및 약품을대상으로함. 2) 사전품질인증 : 실 -3330( ) 에따라우리공사기술표준자재규격에적합한지품질수준을측정하는행위로서인증시해당자재의경쟁입찰참가자격을부여함. 사전품질인증의유효기간은품질인증을받은날부터 년이며, 공사에납품실적이있거나, 품질인증조건의변동이없는경우계속연장된것으로봄.

96 계약 조치하여야할사항

97 취득세및농어촌특별세납부불철저 내용 ʹ ʹ 조치하여야할사항

98 도서관리불철저 내용 조치하여야할사항

99 공적국외여행심사불철저 내용 조치하여야할사항

100 내용 조치하여야할사항 1) 사내근로복지기금을재원으로직원에게생활안정자금의유상대여및생활원조금의지급등복지활동실시 2) 감사일현재 팀장이회계원의역할담당

101 표창하여야할사항 제목 인적사항 내 용 1. 원자재순도관리체계마련

102 2. 품질보증서개선 조치하여야할사항 1) 가공과정에서발생하는부스러기등의부산물

103 표창하여야할사항 제 목적극적인불용자산매각노력으로비용절감기여 인적사항 내 용

104 ΘΘΘ ΘΘΘ 조치하여야할사항

105 포상하여야할사항 제 목불용자재를활용한이동적치대개선으로창고공간확보 내 용 1) 평상시제품보관량은 45,032 연으로적정보관량 43,500 연에비하여약 1,532 연초과보관중 (1 연 : 전지 500 장 )

106 조치하여야할사항

107 포상하여야할사항 제목 내 용 조치하여야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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