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서 년성과분석 년추진목표 년중점추진과제 7 1. 엄정한공직기강확립및반부패 청렴의식제고 7 2. 반부패인프라구축및부패유발요인제거 개선 비정상적관행해소를통한깨끗한공직사회구현 반부패 청렴교육내실화및활기찬직장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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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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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장결재 년조달청반부패 청렴시책추진계획

2 순 서 년성과분석 년추진목표 년중점추진과제 7 1. 엄정한공직기강확립및반부패 청렴의식제고 7 2. 반부패인프라구축및부패유발요인제거 개선 비정상적관행해소를통한깨끗한공직사회구현 반부패 청렴교육내실화및활기찬직장분위기조성 16. 행정사항 19 [ 붙임 1] 과제별세부추진일정 21 [ 붙임 2] 취약분야 취약시기감찰활동실시계획 22 [ 붙임 3] 조달공무원청렴성자기진단표 23

3 년성과분석 1.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반부패경쟁력평가 : 우수 국민권익위원회청렴도측정 : 보통 ( 개인의식 ) 반부패 청렴의생활화 ( 조직체계 ) 부패발생예방인프라구축 ( 문화창출 ) 자율적 참여청렴문화창출 ( 공유확산 ) 청렴한조달행정홍보 공유

5 2. 평가결과분석 우수 13 년반부패경쟁력우리청평가결과 평가영역평가부문전체평균중앙행정기관우리청 1 반부패인프라구축 보통 반부패의지노력 (90%) 2 정책투명성 신뢰성제고 보통 3 부패유발요인제거 개선 우수 4 공직사회청렴의식 문화개선 보통 5 부패방지및신고활성화 우수 부패방지성과 (10%) 6 청렴도개선 보통 7 부패공직자발생 보통 계 우수

6 보통 우리청종합청렴도평가결과 구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 년도 비고 종합청렴도 위 외부청렴도 위 내부청렴도 위 정책고객평가 위 * 종합청렴도 = 외부청렴도 (60%) + 내부청렴도 (25%) + 전책고객평가 (15%) - 감점 * 기관내상대적순위가최하위항목이며 12년대비최대하락하였으며, 특히시설공사관리업무가가장낮음 * 청렴문화지수 (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 의평가는양호, 업무청렴지수 (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공정성분야의평가는다소미흡 * 취약항목및업무는퇴직공직자의부적절한영향력행사, 징계기준 처벌수준의엄정성, 부패행위신고자보호실효성임

7 3. 총평및시사점 총평 시사점

8 년추진목표 목표 깨끗하고일잘하는조달행정구현 운영방향 엄정한공직기강확립및 부패유발요인제거 개선 엄정한공직기강확립및반부패 청렴의식제고 반부패인프라구축및부패유발요인제거 개선 비정상적관행해소를통한깨끗한공직사회구현 반부패 청렴교육내실화및활기찬직장분위기조성

9 2014 년중점추진과제 1. 엄정한공직기강확립및반부패 청렴의식제고 비대면 현장위주점검, 비위직원특별관리, 징계규정강화로엄정한공직기강을확립하고반부패 청렴의식제고 비대면 현장점검위주의엄정한공직복무점검실시 비위공직자엄중처분및특별관리강화

10 비위직원특별관리운영기준 그룹별대상자관리방법 ( 보직 ) 비고 적색그룹 황색그룹 그린그룹 최근 10 년이내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 위험부서 보직 배제 ( 처분일로부터 5 년간 ) - 상시특별집중관리 적색그룹 10년경과자, 최근 10년 - 위험부서 보직 배제이내음주운전, 성매매, 폭력, ( 처분일로부터 3년간 ) 과다부채, 직무부당처리, 업무태만등 - 상시특별집중관리 표창수상자 모범공무원 성과평가우수자등 주요부서배치등인사시우대조치 17 명 (12 명 ) 69 명 (33 명 ) 운영지원과 부패취약분야청렴도제고및반부패 청렴문화정착

11 공직기강실효성확보를위한징계규정강화 조달청징계규정주요개정 ( 안 ) 주요개정내용개정사유비고 음주운전자등의사회봉사활동병과 ( 경중에따라 8 시간 ~ 32 시간 ) 공무원행동강령위반징계강화 ( 주의 해임 견책 해임 ) 정보공개부정행위 ( 거짓정보공개등 ) 징계부과 ( 견책 파면 )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등 결정처분강화 ( 내부종결 국가공무원법 상징계사유시처분 ) 국정감사지적사항 상위법령징계기준반영 권익위개선권고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반영 신설개정신설개정

12 2. 반부패인프라구축및부패유발요인제거 개선 부패취약분야의제도개선과개선과제의철저한이행을통해 조달계약전과정에서의부정부패를근원적으로차단 부패방지제도개선과제발굴및이행강화 제도개선대상 담합 부당하도급 불공정약관등부당거래관행개선 부패사건발생업무, 청렴도취약업무 반복적인감사 국정감사지적사항 각종예산낭비 누수, 행동강령위반발생업무 불명확한규정, 민생에불편과부조리를유발하는제도등 부패취약분야에대한감찰활동강화및업무절차개선

13 * 외부청렴도평가에서금품 향응제공사례가나타난공사관리 내자계약분야는자체청렴도향상방안별도수립 시행 청렴옴부즈만활성화및청렴활동적극이행

14 공무원행동강령운영내실화및청렴도취약분야개선

15 3. 비정상적관행해소를통한깨끗한공직사회구현 부패를유발하는비정상적관행및불합리한제도를적극 발굴하여근원적인개선방안마련하여깨끗한공직사회구현 관행적부조리점검및근절 직무관련자와골프또는직무관련자로부터과도한식사대접 친인척, 퇴직공직자등과부당한수의계약등혜택제공 직무관련내부정보이용사적이윤추구행위 설계심사등과관련심사위원정보제공행위등 업무추진비목적외사용 ( 직원회식, 가정용품구입등 ) 과도한강의대가수수및사적출강시출장처리 계약, 납품등과관련긍정적검토지시등무언의부당개입등 국정과제이행실태점검및공무원복무관리강화

16 부조리신고제도및공익신고활성화

17 퇴직자취업단체 기업에대한계약관리강화

18 4. 반부패 청렴교육내실화및활기찬직장분위기조성 반부패 청렴교육을내실화하고고객서비스향상을위한친절 문화정착및활기찬직장분위기를조성 다양한방법과경로를통한직원반부패 청렴교육실시

19 친절문화정착을위한친절도조사및친절교육강화 불필요한일줄이기및일하는직장분위기조성

20 중복감사금지및수감부서와소통활성화

21 행정사항 2014년조달청반부패 청렴시책추진계획 시행

22 2014년행동강령및청렴교육세부시행계획 수립 자체계획추진상황점검및이행관리

23 과제별세부추진일정 소관부서세부추진내용추진일정

24 취약분야 취약시기감찰활동실시계획 1. 목적 2. 감찰활동계획 3. 주요점검내용

25 조달공무원 청렴성자기진단표 위점검내용은본인의양심에따라사실에입각하여점검하였음을확인함

26 단위과제별추진계획 사례명 (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

27 단위과제별추진실적 사례명 (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

30 하도급대금지급현황공개및하도급불법운영신고제강화 - 기성금및하도급대금지급현황실시간공개제도운영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및공사대금지급현황안내판 설치조항신설 ( ) - 현장별로근로자들이쉽게볼수있는장소에불법하도급신고안내판및공사대금지급현황판설치 ( 기술관리처 -3361, ) [ 건설기술관리규정 ] 제 63 조의 3 ( 안내판설치 ) 공사시행부서의장은공사현장별로안전교육장, 현장사무소, 식당등근로자들이가장쉽게볼수있는장소에불공정하도급신고안내판, 공사대금지급공개현황판 ( 별지제 20 호의 2 서식 ) 을설치하여야한다. 기술관리처 홍길동 xx@xxx.xx.kr 골프용품, 귀금속등사적사용의가능성이있는물품의구매제한 법인카드관리규정 개정 ( ) - 개선내용 : 법인카드사용및정산기준에금지물품명시 - 제 0 조법인카드사용금지물품 1. 금, 은, 보석등귀금속 2. 양주등고가의주류 3. 향수, 선글라스, 가방등고급화장품및액세서리류 4. 골프용품등 - 시행일 : 경영관리부홍길동 xx@xxx.xx.kr 공용차량사적사용방지 - 사적사용방지를위한공용차량기관표시부착제시행 기시행 구체적추진실적및근거규정등이전혀기술되지않음 직무상이해관계자와공무또는사적국외여행금지 - 예외적필요한경우공정성저해여부사전심사 직무상이행관계자의국외여행제한규정신설 언제어떤규정에어떤조항이위내용으로신설되었는지구체적으로기술되지않음 ( 관련규정및신설일자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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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Àå_»ç·ÊÁýb74öÁ¤š C O N T E N T S 7 13 35 44 44 62 65 76 92 121 131 138 151 163 174 180 185 193 199 204 206 209 228 256 287 296 318 321 322 344 348 354 357 359 364 367 399 410 428 446 투명한 법, 공정사회로! 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부패영향평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