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청렴도향상을위한 ) 불합리한제도 관행발굴 개선방안 부제 주지마세요, 하지마세요, 같이죽습니다 1분임 / 3 한국과싱가포르와의비교사례를통한현시대청렴의당위성 2분임 /24 채용비리의문제점과개선방안 3 분임 /53 젊은날의의무는부패에맞서는것이다 4 분임 /69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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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년도제 2 기신규임용자과정 분임연구보고서모음집 대구광역시공무원교육원

2 주제 ( 청렴도향상을위한 ) 불합리한제도 관행발굴 개선방안 부제 주지마세요, 하지마세요, 같이죽습니다 1분임 / 3 한국과싱가포르와의비교사례를통한현시대청렴의당위성 2분임 /24 채용비리의문제점과개선방안 3 분임 /53 젊은날의의무는부패에맞서는것이다 4 분임 /69 수당부정수급에관하여 5 분임 /84 청렴한인사행정 6 분임 /100 새내기공무원이보는공직사회의민낯 7 분임 /117

3 2018 년제 2 기신규임용자과정분임연구보고서 주제 : 청렴도향상을위한 불합리한제도 관행발굴 개선방안 부제 : 주지마세요, 하지마세요. 같이죽습니다. 제 1 분임 - 3 -

4 분임연구기간 : ~ 분임원명단분임장 3번방원정서기 5번최원호발표자 10번오새로니분임원 1번김지혜 2번김수현 4번유진성 6번장부환 7번박승규 8번엄규영 9번박준희 11번박효진 - 4 -

5 목 차 I. 부제선정배경 II. 현황 년공공기관청렴도측정결과 년부패방지시책평가결과 3. 나라별부패인식지수 (CPI) 결과 ( ) 4. 사회전반의부패수준인식 5. 공직사회에대한부패수준인식 III. 문제점 부정부패와청렴에대한인식부족 2. 비위공직자징계및법의실체성미흡 3. 공익신고자보호미흡 IV. 개선 ( 해결 ) 방안 공직부패경각심고취방안 2. 비위공직자징계및법의실체성강화 3. 공익신고자보호강화 V. 기대효과및맺음말

6 I. 부제선정배경 각종선거때마다유권자들이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정치의제가공직자의부정부패척결인것처럼공직자의부정부패문제는비단어제오늘의일이아니다. 우리나라는세계10 대경제대국이지만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가발표한국가별부패인식지수는 54점으로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5개국중 29위다. 한국의부패인식지수는 2008년부터 10년동안 50점대이다. 2015년지수에서 43위까지올라섰지만, 2016년지수에서는 52위로 9단계나하락했다. 그만큼한국사회의부패가극심하다는뜻이다. 한편국민권익위원회 ( 이하권익위 ) 에서조사하고발표하는지방자치단체별청렴지표에서우리대구시는 17개의광역자치단체중 15위를기록해매년최하위권에머무르는실정이다. 공직자의부패 비리사건으로인하여공직에대한신뢰및공직자의청렴성이위기상황에직면해있으며, 이는공정사회및선진일류국가로의진입을막는최대장애요인으로작용한다. 이를해결하기위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이제정되고 2017년 9월시행되었으나이법률의사각지대를이용한각종공직자의부정부패사건은끊임없이발생하고있다. 2017년 4월 21일이영렬서울중앙지검장과안태근검찰국장이서울서초동의한음식점에서동석해있던검찰특별수사본부간부 6명과검찰국 1, 2 과장에게돈봉투를건넨사건의재판에서이영렬전서울중앙지검장은최근무죄를선고받았다. 그이유는기관이소속공직자에게지급하거나, 상급공직자가위로ㆍ격려ㆍ포상등의목적으로하위공직자등에게제공하는금품은예외 ( 제8조제3 항 ) 라는조항이있어서이다. 이조항을들어김영란법위반이아니라고주장하면영수증이확보되지않은상황에선처벌의근거를마련하기쉽지않다. 이러한공직자의부정부패 비리를사전에예방하고, 만약발생하였다면어떻게대처하는것이우리대구광역시나아가대한민국사회의청렴도를높일수있는가에대해논의하고해결책을모색해보고자부제를 주지마세요, 하지마세요. 같이죽습니다. 로선정하였다

7 II. 현황 년공공기관청렴도측정결과 국민권익위원회 ( ) - 공공기관의청렴도는측정대상기관의부패경험과부패인식에대해서업무 경험이있는국민 ( 외부청렴도 ), 소속직원 ( 내부청렴도 ), 전문가 ( 정책고객평가 ) 등이응답한설문조사결과와부패사건발생현황감점을적용하여산출함 - 올해공공기관의전체종합청렴도는 10 점만점에 7.94 점으로, 전년도 7.85 점 대비 0.09 점상승함 - 외부청렴도 (8.13 점 ) 및정책고객평가 (7.29 점 ) 는전년보다상승함. 청탁금지법 의시행으로금품 향응 편의제공부패경험률과제공규모가크게감소된것에 따른것으로분석됨 - 내부직원을대상으로하는내부청렴도 (7.66 점 ) 가하락함. 청탁금지법시행으로 구분 1 등급 2 등급 과거에는관행으로여겨졌던행위도부패로판단하는등직원들의부패인식수준이 향상되고, 부패민감도가높아졌기때문으로판단됨 [ 광역자치단체별청렴도점수표 ] 종합청렴도 (17) 외부청렴도 (17) 내부청렴도 (17) 정책고객평가 (17) 평균 7.65, 표준편차 0.26 충청남도 (8.07, +0.44) 경상남도 (8.05, +0.22) 평균 7.96, 표준편차 0.29 평균 7.75, 표준편차 0.36 평균 6.58, 표준편차 0.27 경상남도 (7.18, +0.06) 경기도 (7.05, +0.25) (8.04 점이상 ) (8.40 점이상 ) (8.29 점이상 ) (6.99 점이상 ) 울산광역시 (7.91, +0.58) 제주특별자치도 (7.84, +0.81) 충청남도 (8.39, +0.33) 인천광역시 (8.26, +1.03) 세종특별자치시 (8.25, +0.75) 울산광역시 (8.21, +0.82) 경상남도 (8.17, +0.04) 제주특별자치도 (8.12, +1.08) 경상남도 (8.26, -0.37) 부산광역시 (8.17, -0.30) 강원도 (8.13, +0.50) 제주특별자치도 (8.12, -0.21) 울산광역시 (8.03, -0.01) 충청남도 (7.99, +0.02) 충청북도 (7.95, -0.39) ( 17 년도점수, 16 년대비개선도 ) 충청남도 (6.88, +0.04) 울산광역시 (6.74, +0.42) 전라남도 (6.74, +0.33) 3 등 급 (7.78~8.03 점 ) (8.11~8.39 점 ) (7.93~8.28 점 ) (6.72~6.98 점 ) 인천광역시 (7.77, +0.83) 경기도 (7.77, +0.41) 강원도 (7.76, +0.77) 전라북도 (7.71, +0.48) 부산광역시 (7.69, +0.28) 세종특별자치시 (7.68, +0.60) 광주광역시 (7.63, +0.44) 대전광역시 (7.57, +0.16) 경기도 (8.10, +0.47) 부산광역시 (8.07, +0.49) 광주광역시 (8.03, +0.62) 전라북도 (8.01, +0.48) 강원도 (7.91, +0.84) 대전광역시 (7.83, +0.26) 전라남도 (7.82, +0.85) 대전광역시 (7.83, -0.41) 전라북도 (7.76, -0.14) 대구광역시 (7.76, -0.17) 전라남도 (7.57, -0.03) 강원도 (6.65, +0.16) 부산광역시 (6.59, +0.20) 세종특별자치시 (6.59, +0.40) 충청북도 (6.58, +0.16) 광주광역시 (6.46, +0.24) 전라북도 (6.45, +0.13) (7.52~7.77 점 ) (7.82~8.10 점 ) (7.57~7.92 점 ) (6.45~6.71 점 ) - 7 -

8 4 등급 전라남도 (7.50, +0.85) 충청북도 (7.43, +0.20) 대구광역시 (7.37, +0.32) 서울특별시 (7.65, +0.56) 대구광역시 (7.57, +0.51) 인천광역시 (7.56, -0.33) 광주광역시 (7.56, +0.03) 경기도 (7.51, -0.50) 서울특별시 (7.31, -0.56) 경상북도 (7.29, +1.14) 인천광역시 (6.44, +0.26) 경상북도 (6.42, -0.01) 대전광역시 (6.33, -0.07) 서울특별시 (6.31, -0.09) 대구광역시 (6.29, -0.09) 제주특별자치도 (6.22, +0.17) 5 등급 (7.26~7.51 점 ) (7.53~7.81 점 ) (7.21~7.56 점 ) (6.18~6.44 점 ) 서울특별시 (7.21, +0.29) 경상북도 (7.15, +0.44) 충청북도 (7.52, +0.37) 경상북도 (7.35, +0.04) 세종특별자치시 (6.97, -0.50) (7.26 점미만 ) (7.53 점미만 ) (7.21 점미만 ) (6.18 점미만 ) - 대구는종합청렴도 7.37점으로 4등급으로 17개광역자치단체중에서 15위를기록하며최하위에머무르며 3년연속으로전국평균에미치지못함 - 대구광역시 8개구 군별평가에대해서는종합청렴도를기준으로서구 (8.29), 달서구 (8.28), 동구 (8.26), 수성구 (8.23), 달성군 (7.91) 이 2등급, 북구 (8.03), 남구 (7.98) 가 3등급, 중구 (7.66) 가 4등급을기록함 ( 구와군의등급별기준점수다름 ) 년부패방지시책평가결과 국민권익위원회 ( ) - 부패방지시책평가는각기관의자발적인반부패노력을평가지원하여공공부문청렴수준제고라는가치를실현하기위해매년실시되고있는제도로 2017 년에는총 39개과제 ( 청탁금지제도운영, 청렴교육의무화, 부패공익신고활성화등 ) 에대한평가를실시하여 5개등급으로분류 - 기관이제출한추진실적에대해외부전문가평가단의서면평가, 현지점검을통한실적확인후점수산출 - 평가를통해사후적발보다사전예방유도 - 대구광역시는 2016년 4등급, 2017년최하등급인 5등급을받으며 2년연속미흡기관으로선정 - 8 -

9 3. 나라별부패인식지수 (CPI) 결과 ( ) - 부패인식지수 (CPI) 는공무원및정치인등공공부문의부패에대한전문가의인식을반영하여이를 100점만점으로환산하여나타내는데, 70점대를 사회가전반적으로투명한상태 로평가하며, 50점대는 절대부패로부터벗어난정도 로해석함 - 전체 180개조사대상국가운데 51위를기록하였으며, OECD 가입 35개국중에서는 29위로최하위권에그침 - 9 -

10 4. 사회전반의부패수준인식 국민권익위원회 (2017 년도부패인식도조사종합결과 ) 우리사회부패인식추이 - 일반국민과외국인의부패인식은큰폭으로나빠진반면, 기업과공무원은소폭개 선, 언론보도의영향을많이받는집단성향이반영된것으로추정 5. 공직사회에대한부패수준인식 국민권익위원회 (2017 년도부패인식도조사종합결과 ) [ 공직사회부패인식추이 ] 단위

11 공직사회부패평가이유 단위

12 III. 문제점 1. 부정부패와청렴에대한인식부족 2017 년국민권익위원회부패인식도조사결과 - 공직사회의부패수준인식도는조사대상별로큰폭의인식차이발생함. 공무원의경우공직사회가청렴하다고응답한비율 (67.9%) 이기업인 (9.2%) 보다 7배이상높으며, 부패하다고응답한비율은 8.0% 로일반국민 (52.0%) 에비해큰차이를보임 공무원이부패하다 ( 매우부패 + 부패한편 ) 는응답비율은기업인 (52.2%) 이가장높고, 일반국민 (52.0%), 전문가 (45.4%), 외국인 (26.6%), 공무원 (8.0%) 순 - 공직사회의부패수준을 10점으로환산한부패인식지수 ( 점수가높을수록 청렴하다 는의미 ) 는공무원이 6.88점 ( 다소긍정적 수준 ) 으로가장높게평가 - 반면, 일반국민은 3.60점 ( 다소부정적 수준 ) 으로가장낮은점수를부여 공직사회부패수준 단위

13 정부의반부패정책에대한평가 - 우리국민들은정부의반부패정책에대한신뢰도낮음. 정부의반부패정책에대한평가점수는 1.92( 대단히잘못 이 1점, 잘못 2점, 잘됨 3점, 대단히잘됨 4점 ) 로아시아 - 태평양국가중최하위. 공무원들과달리우리국민은공직사회를여전히부패하다고여기고있음. 공무원들이국민의눈높이에발맞춰부패에대해좀더경각심을가질필요가있음

14 2. 비위공직자징계및법의실체성미흡 그림 1 최근 5 년간비위유형별공무원징계통계 - [ 그림 1] 에의하면징계중해임과파면의처분건수는 2010년부터매년줄어드는추세를보이고있다. 공금횡령과뇌물수수등공무원의비리행위에대한징계중해임과파면의비율은경징계비율에비해매우낮다 년의전체징계비중을보았을때경징계 ( 견책, 감봉 ) 의비율은 72% 인데반해해임과파면의경우 9.3% 에불과해공무원의비위행위에대한징계처분의수위는매우미약해솜방망이처벌이라는지적이있다. - 해임과파면의비율이낮은이유중하나로국가공무원법제83조2의징계의결등의요구시효를들수있다. 징계요구는징계사유가발생한날부터 3년 ( 금품및향응수수, 공금의횡령 유용의경우에는 5년 ) 이지나면하지못한다. - 이시효기간은일반국민이적용받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따른공소시효기간 (10년또는 15년 ) 에비해너무짧다. 물론공무원의경우형법상으로자신의지위를이용하여뇌물을받았다면형의가중처벌조항이있다. - 하지만징계를받으려면공소시효가지나서는안되는데, 사실상 3년만지나면해임, 파면등의중징계를면할수있다

15 3. 공익신고자보호미흡 공익침해행위대상법률에따른공익신고자보호의한계 - 누구든지공익침해행위가발생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공익신고를할수있다고명시되어있음 ( 공익신고자보호법제6조 ) - 탱크로리운전기사를하던직원이자신이다니던회사에서불법기름을유통하고있다는사실을알고해당업체를국세청에탈세혐의로신고를하면서동시에국민권익위원회에두차례공익신고를했지만대상이아니라는답변을받음.( ) - 이후신변이노출되어 1년 6개월동안협박에시달리며강원도정선에도피생활을하는등숨어서지냄. - 탈세에대한신고는공익신고자로인정받지못한상황이었고, 경찰에신고했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사항이공익신고인정대상이됨. - 이와같이공익신고자보호법의공익침해행위대상법률 284개에포함되지않는경우는공익신고로인정되지않음. - 공익침해행위대상법률 284개외의다른수많은법률에서저질러지는부정과비리부패에대해서는고발을하더라도공익신고로서의보호를받지못한다는한계가발생함. 비실명대리신고부재 - 공익신고자는신고시실명을밝혀서공익신고를직접해야하기때문에신원이노출되어위협을받을가망이높음. - 공익신고자의인적사항을밝히지않고변호사로하여금공익신고를대리할수있도록 에비실명대리신고시행예정임. 공익신고자의인사조치, 보호조치결정등에대한한계 - 위원회는조사결과신청인이공익신고등으로불이익조치를받았다고인정될때에는불이익조치를한자에게 30일이내에특정보호조치를취하도록요구하는결정을해야함.( 공익신고자보호법제20조 ) - 서울시에재단의운영비리와인권침해를내부고발한제보자들은당시재단의비리와인권침해행위를항의했으나, 시설내에서따돌림과근무차별, 타부서전보등의보복을받자서울시와인권위원회에공익제보를하고퇴사함. - 제보주요내용은직원경력위조, 급여과다지급, 유령직원등재, 거주인의복

16 구매허위장부작성후횡령, 회식비과다산정횡령, 거주인해외여행에재단친인척포함, 거주인통장임의사용, 직원휴가통제 / 교대근무지침미준수, 이사장가사도우미직원등재급여지급, 수익사업장근무자의직원허위등재, 직원통장도용, 거주인폭행, 질병치료방치등임. - 제보접수에따라 2013년 11월부터서울시 ( 장애인복지정책과 ) 와국가인권위원회는합동조사를실시한결과거주장애인에대한학대와폭행, 보호작업장급여와장애수당착취, 인건비, 운영비등에대한 10억원이넘는횡령사항등적발함. - 서울시는합동조사결과를바탕으로비리재단이사진전원교체를명령하는단호한조치를하고재단이부정사용한시보조금 10억 2745만 6890원을환수하도록명령함. - 당시재단운영진은이에불복하여보조금환수조치취소소송을제기했으나, 2015년 9월새로구성된재단공익이사진이 2017년 8월에소송을취하했고보조금환수에대한법률관계가확정되면서제보이후 4년여만에보상금지급이이루어짐. - 제보자들에게지급된보상금액인 1억 2874만 5000원은 보상금액은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상의보상금산정기준에따른다. 는 2013년 10월제보접수당시의조례규정에의해이루어짐. - 서울시공익제보지원위원회당연직부위원장인최정운서울시감사위원장은 해당사례는복지시설안에서은밀하게벌어진인권침해와보조금부정사용을소속직원들의용기있는내부고발로적발해성공적으로처리한전형적인예로서, 이번보상금지급을계기로특히공공예산의부정사용에관한공익제보가더욱활성화되는기회가되기를바란다. 고말함. - 횡령이나배임과같은내부적인사안을고발한경우증거부족, 조사기관의비협조등의이유로내부의공익신고자들이제대로보호받지못하는경우가많음. - 보호조치제도가마련되어있지만내부공익신고자대개는신원이암묵적으로라도들통나면조직에서배척당하고동료들은거리를두며직장에서좋지못한평이공연히퍼지게됨. 인사조치등이있으나직장을그만두게되는경우가대다수임. - 보통내부고발이라면고발자에대한조직의고소등소송이걸리게될수있으나공익신고자에대한보호조치, 소송관련지원에대한내용은미흡한상태임

17 IV. 개선 ( 해결 ) 방안 1. 공직부패경각심고취방안 청렴상황판제작및게시 - 문재인정부출범이후일자리창출이라는중요국정과제를추진하기위해일자리상황판을제작하여청와대, 인터넷홈페이지 ( 대한민국일자리상황판 등에게시하여대통령이직접점검하고국민이항상볼수있게해놓았음. - 반부패도이번정부의중요국정과제임. 반부패및청렴상황판을제작하고현황을지속적으로국민과공무원에게공개할필요가있음. 각기관별, 지자체별상황판게시, 인터넷사이트 ( 대구반부패청렴상황판 ) 개설및지속적인현행화. 반부패메인지표 반부패상세지표

18 - 현재진행중인부패관련사건수도함께볼수있도록게시함. - 국민에게는신뢰감을공직자들에게는경각심을지속적으로불러일으키는효과 기대. 공직자들의반부패관련법령숙지의무화 - 부패방지법,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등공직자들의부패방지를위해다양한법령이제정되어있지만홍보및교육이미비하여공직자들이법령내용을상세히숙지하지못하고있는실정. - 공직자들의법령숙지미비로부패사건이일어나는경우도다반사임. 반부패관련법령숙지를의무화해야함. - 대구반부패청렴골든벨 을매년 2회개최. 성적우수자에대해서는포상 ( 인사가점, 특별휴가, 수당등 ) 수여. 시험성적은해당기관통보. 기준성적미달자에대해서는 1차, 2차경고. 3차경고시에도성적미달시인사고과불이익적용및내부망명단게시 ( 법령미숙지자삼진아웃제 )

19 주지마세요 하지마세요 같이죽습니다 2. 비위공직자징계및법의실체성강화 부패문제해결을위한과제 응답률 그림 18 부패문제해결을위한과제 단위

20 부패문제해결방안으로 부패행위적발 처벌강화, 고위직부패감시, 부패유발문화개선 순으로응답 - 일반국민은 부패행위에대한적발 처벌의강화 를최우선적으로해결할과제로지적 - 부패행위에대한처벌의강화를위해서는적실성있는법률이전제되어야함 - 우리나라의부정부패전담기구인국민권익위원회 ( 우리나라옴부즈맨제 ) 의설치근거법률을살펴보면대부분의조항이임의적규정 ~ 할수있다. 라고되어있어법실체성이담보되지않음 - 싱가포르의탐오조사국, 홍콩의염정공서등해외의성공적인반부패정책사례처럼효과성있는반부패정책을실시하기위해서는수사권과기소권등강제성을갖춘부패방지기관의설립이선행되어야하며현행의권고수준의법을실효성있게개정할필요가있음 3. 공익신고자보호강화 공익침해행위대상공익신고자보호강화 - 공익신고자보호법의별표에서말하는 284개법률을위반한사실을신고하여야만법적보호조치를받을수있음. 284개법률외에도공익을침해한다고인정할만한것에대해서는공익신고로인정을해주어야할필요성이있음. - 공익침해행위대상법률에포함되지못해서법적인보호를제대로받지못하고있을경우불특정다수사람들의보호를받기위해서라도언론을통한고발내용의노출이필요할수있음. - 공익신고기관에의해서공인된특정언론기관을통해해당내용을노출시킬수있으면내부공익신고자들을민주적으로보호할수있음. 비실명대리신고대리인확대 - 공익신고자에대한비밀보장의허술함에대해시민단체에서지속적으로제기해옴 부로변호사를통한대리신고시행예정임. - 대리신고자의범위를변호사로한정할것이아니라법을이해할수있는능력을가지고있으며법적으로신분이보장된공인이면누구나대리로신고할수있도록신고자범위확대

21 공익신고자의인사조치, 보호조치의확대 - 조직에서해당사항에대하여소송등을제기했을경우이에대응할수있도록법적지원이마련되어야함. - 내부고발로인해불이익을방지하고자인사조치등을법적으로보호해주고있지만대다수는직장을그만두는것이현실임. 보상금이나포상금제도가있으나, 이는사회에직접적으로이익을가져다주는금액을환산하여지급하는것이다보니불분명한액수의보상 포상금을고려할수밖에없음. 따라서보상금및포상금제도와더불어기존직장에서공익신고로인해해고된경우재취업의알선을국가가책임감을갖고지원해야함. - 또한, 직장을그만두게되는이유가조직내부적응인데, 제도라든가법만가지고모든것이해결될순없고결국은이제그조직속에서같이일하는동료들의인식혹은조직의문화가바뀌어야함. 자신의안위보다는공익을우선해야한다. 라는신념을가지고전반적인의식이개선이될필요가있음

22 V. 기대효과및맺음말 지금까지우리나라및대구광역시의각종청렴관련지표현황을살펴보고, 이를토대로공직자부정 부패의원인및해결책에대해논의해보았다. 공직자의부정부패는공직자스스로의의식부족, 관련처벌규정의적실성미비, 중앙정부및지자체의실효성있는청렴제고정책의부재등다양한요인으로발생한다. 또한, 공직자의부패정도에대해서도일반시민과공직자들의인식차이가존재한다. 어디까지를부정 부패로볼것인지, 어느정도의처벌이적실성있는처벌인지에대해사회적합의와명확한법령, 법령해석이엇갈리기때문이다. 역대정부, 국회그리고각지방자치단체및우리시에서는청렴문화를정착하기위해다양한정책과법령을제정하였음에도우리나라의부패지수는 OECD 국가중최하위권에머무르고있다. 이에몇가지해결책을제안해보았다. 청렴문화를정착하고, 각종부정부패를척결하기위해서는첫번째로비위공직자에대해일반시민들이납득할만한적실성있는처벌이필요하고, 이에전제하여관련법령의보완이필요하다. 부패공무원에대한대다수의징계수위는견책과감봉에그치고있는데, 이는부정부패에대한공무원사회의경각심을심어주지도못할뿐더러정부에대한국민의신뢰를얻을수도없다. 두번째로공익신고자 ( 내부신고자포함 ) 의보호규정을강화해야한다. 또내부신고자에게부정당한제제를취하는상급자에대한처벌을강화하고, 꾸준한내부교육을통해내부신고자에대한인식을개선하여내부고발을하나의선한문화로정착시키는것이필요하다. 부정부패를처음부터방지하고, 청렴에대한인식을제고하기위해 주지마세요, 하지마세요, 같이죽습니다. 부제이하여러가지문제해결책을제시해보았다. 이러한해결방안들이현실정책에반영된다면 반칙없는사회, 노력한만큼인정받을수있는사회, 공정하고투명한사회 로나아갈수있을것이다

23 참고문헌및자료

24 2018 년제 2 기신규임용자과정분임연구보고서 주제 : 청렴도향상을위한불합리한제도 관행발굴 개선방안 부제 : 한국과싱가포르와의비교사례를통한현시대청렴의당위성 제 2 분임

25 분임연구기간 : ~ 분임원명단분임장 16번윤주형서기 19번정현욱발표자 13번조미리분임원 12번전병주 14번전동진 15번장미소 17번박형민 18번정유진 20번방승억 21번이지연 22번이수빈

26 목 차 Ⅰ. 부제선정배경 Ⅱ. 현황및문제점 Ⅲ. 개선 ( 해결 ) 방안 Ⅳ. 기대효과 Ⅴ. 향후계획 ( 맺음말 )

27 그림목차 [ 그림 1] 청렴에대한인식 [ 그림 2] 추진과제에대한생각 [ 그림 3] 향후사회전반부패전망 [ 그림 4] 부패감소전망이유 [ 그림 5] 대한민국부패인식지수 (CPI) 현황 [ 그림 6] 대구광역시청렴도세부내역별점수및등급 [ 그림 7] 대한민국과싱가포르비교 [ 그림 8] 싱가포르청렴도현황및부패인식지수 [ 그림 9] 싱가포르의부패신고횟수 [ 그림 10] 싱가포르의부패행위조사국 (CPIB) 조직도 [ 그림 11] 싱가포르와한국의부패지수비교및추세그래프 [ 그림 12] 싱가포르정부의부패방지노력 [ 그림 13] 대구광역시조직도 [ 그림 14] 청렴에대한단계적기대효과 [ 그림 15] 한국청렴도수준개선시예상효과 표목차 [ 표 1] 2017년대구광역시청렴도측정결과 [ 표 2] 대구광역시청렴도세부내역별점수및등급 [ 표 3] 부패방지제도관련법령및내용 [ 표 4] 부패신고관련현황 [ 표 5] 싱가포르의공직자행동에관한강령 [ 표 6] 싱가포르와한국의부패방지제도비교 [ 표 7] 대구광역시청렴추진조직구성및역할

28 Ⅰ. 부제선정배경 우리나라는해방이후전쟁과사회적혼란등다양하고급격한사회변동속에서도전국민적인노력으로급속한경제발전을이루어세계제10위권의경제강국으로성장. 하지만이러한경제발전과정에서정경유착과부정부패등내재된모순들로말미암아 1997년에는외환위기로국제통화기금의지원을받는초유의사태를초래. 최근에는최순실게이트사건과같은전국민의공분을산대규모국정농단, 정경유착사태가발생하여공직자에대한국민들의신뢰가추락함. 우리나라의경우사회전반의청렴성확보가국가경쟁력의원천이된다는인식이확산되면서부패예방과부패행위규제를위하여 2001년에 부패방지법 이제정되었고, 2002년 1월에는부패방지위원회가출범. 부패방지위원회는 2005년 7월21일국가청렴위원회로명칭을변경하면서적극적인반부패청렴정책을추진하는기구로발전. 이어서 2008년 2월29일정부조직개편에따라국가청렴위원회가국민권익위원회로확대개편함. 이와같이역대정부에의해외형적으로꾸준히반부패활동이전개되고있지만, 상당부분정치적으로이용되고그결과전반적인부패수준은여전히높음. 우리나라의경우다른선진국에비하여확연히각종부정부패방지관련법과제도가정비되어있지못하다는점에서, 싱가포르의사례를통해현부패방지제도의문제점과청렴성개선방안에대해논의하고자함. 싱가포르는아시아내의 1위, 전세계적으로 7위권의청렴도를유지하고있는국가로써, 대표적으로부패를효과적으로통제하고있는국가임. 또한싱가포르의공직자는높은청렴도를가지고있다고평가받는데, 스위스 IMD( 국제경영개발원 ) 이공개한자료에, 싱가포르는국가경쟁력면에서세계 2위국가로평가받고있음. 이렇듯국가와공직자의높은청렴도와부패방지의지는이렇게싱가포르를세계제일의자유무역지대로만들었으며, 외국인직접투자 (FDI) 역시한국전체를웃도는수준으로끌어올리는등국가경제및국민소득을높은수준으로향상시키는데기여한다는점을시사하게끔함. 싱가포르를비교대상으로선정한이유는같은아시아국가라는점, 90년대까지한국. 대만. 홍콩과더불어 아시아의 4마리작은용 이라며불리며한국과더불어신흥경제공업국이었던점을착안해, 년대이후급속한경제개발이면에녹아든부정부패현상이한국사회에고질적으로자리잡은반면, 싱가포르는어떻게한국과상이한청렴한사회를유지할수있었을까하는물음이그이유임

29 Ⅱ. 현황및문제점 1. 공직부패와청렴의개념 청렴 ( 淸廉 ) : 성품과행실이높고맑으며, 탐욕이없음. 청 ( 淸 ): 맑음, 렴 ( 廉 ): 원래건축에관한용어. 집을지을때한건물의가장자리, 즉변 ( 邊 ) 을가리키는명사. 따라서건물의정각 ( 正角 ) 을잡아주는기준에해당하는부분중하나가바로이廉 ( 렴 ). 부패 ( 腐敗 ) : 정치, 사상, 의식따위가타락함. 부패 (Corruption) 의어원은라틴어 Cor( 함께 ) 와 Rupt( 파멸하다 ) 로 함께파멸한다. 는뜻을가지고있으며, 한자로는부 ( 腐, 썩을부 ), 패 ( 敗, 무너질패 ) 로썩어서무너진다는뜻. 즉부패는부패행위자가속한사회나국가도함께무너지게한다는뜻을내포. 청렴의개념 : 청렴성이란과거에는뇌물수수, 횡령, 이권개입과같은부패가없는정도를의미. 그러나사회발전과함께국민의기와요구수이높아짐에따라, 청렴성은과거반부패의개념에서오늘날은공직에한몰입과성과까지확장되어, 의사결정과정을비롯한결과에한정보를공개하는투명성, 공직자가직업윤리기에따라공직이요구하는높은수의윤리가치에한헌신실천과함께성과에한책임을다하는지를의미하는 책임성 까지를포함하는개념으로확대됨. 청렴성 ( 광의의청렴성 ) 반부패성 ( 협의의청렴성 ) 투명성책임성

30 2. 공직부패의원인 정치 경제적환경 60년대이후근대화과정이낳은정부주도적경제발전은정부가기업활동의전반을간섭하면서갖가지문제점으로관치금융, 비자금관행, 경제활동의낮은투명성을야기. 사회 문화적환경연고주의, 온정주의, 의리주의등인간관계중심적문화로인한공직자의업무수행에서조차합리적인법과제도및절차보다는개인적연고나은혜또는신세를중시하게함으로써행정의합법성과공정성을훼손시키는경향이있음. 행정내부적측면 비현실적인규제와복잡한행정절차. 벌칙부과의비실효성, 처벌대상의제한성, 통제수단의제약과비효과성. 내 외부고발자에대한미약한신분보장. 공직사회의생계형. 제도화된부패현상의만연과청렴의식의부족 3. 청렴에관한전반적인인식 다수의국민들은우리사회가부패하다고생각 (66.8%) 하고있으며, 청렴하다 는응답은소수 (5.6%) 에불과. [ 그림 1] 청렴에대한인식

31 국민들은정부가시급히추진해야할과제로부정부패척결을언급. [ 그림 2] 추진과제에대한생각 중점국 부패현상전망에대해서는향후개선에대한기대가큼또한알수있음. [ 그림 3] 향후사회전반부패전망 [ 그림 4] 부패감소전망이유

32 4. 왜청렴인가?(Why Purity?) 국가경쟁력및지역이미지제고향상 17년우리나라의부패인식지수 (CPI) 는세계 51위이며개발도상국보다는높으나 OECD 평균보다는낮은수준. 부패인식지수 : 공공 정치부문에존재하는것으로인식되는부패정도로서,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가 '95년부터매년발표. 반부패 청렴문화가정착되지않은국가는격화되는경쟁속에서지속가능한성장동력확보가불가능. 지역이미지제고향상에기여 투자유치활성화등유 무형적가치창출. UN, OECD, 세계은행등국제기구들은다양한반부패라운드를운영, 반부패 청렴을국제규범으로설정하고적극적으로관리함. [ 그림 5] 대한민국부패인식지수 (CPI) 현황

33 5. 대구광역시현황 2017 년도에는총 256 개공공기관에대해부패방지시책평가가실시되었고 17 개광역단체중 16 위를기록하여최하등급인 5 등급을받음. [ 표 1] 2017 년대구광역시청렴도측정결과 구분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경남 4 경기 1 강원 2 경북 1 광역지자체 (17 개 ) 부산 전남 2 광주 인천 1 울산 전북 2 서울 세종 1 대구 대전 1 1 제주 충남 충북 [ 표 2] 대구광역시청렴도세부내역별점수및등급 구분 정책고객평가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종합청렴도 점수 등급 [ 그림 6] 대구광역시청렴도세부내역별점수및등급 7.37 점 (4) 7.57 점 (4) 점 (3) 6.29 점 (4) 종합청렴도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정책고객평가

34 6. 부패방지제도관련법령 [ 표 3] 부패방지제도관련법령및내용 법령부패방지법공직자윤리법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공무원연금법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공무원징계령공무원복무규정 내용 공직부패의예방과척결에대한직접적이고종합적인법률 부패방지위원회의설치, 부패행위의신고및신고자등보호, 보상, 비위면직자의취업제한, 국민감사청구등 공직자및공직후보자의재산등록과등록재산공개의제도화 공직을이용한재산취득의규제, 공직자의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취업제한등 공무원의징계에관한사항 청렴의무등직무관련규정 공무원들의부정부패및그처벌 공무원의횡령, 배임, 국고손실등 범죄행위를통하여취득한불법재산의추적 환수 퇴직급여및퇴직수당의지급정지및감액 외국공무원등에게그업무와관련하여뇌물을약속 공여하거나공여의의사를표시한때에는처벌 공무원징계위원회의구성과절차에관한사항 공정 청렴등의의무규정 7. 현행부패방지제도의문제점 분산된법체계와규정의모호성우리나라에는공무원의부정부패통제를전담하는종합적이고체계적인법이존재하지않으며, 형법등다양한법규에분산되어있음. 이에따라부정부패에관한통합적내용의기본법이마련될필요가있으며, 부패방지에관한제도, 기구, 법규등을통합, 일원화하고그를통해감사원및각부처

35 자체감사기관과검찰등과의갈등및중복감사를줄여나가야함. 미약한처벌규정부패공무원에대한처벌은현실적으로해임, 정직, 감봉, 견책, 그리고파면등에그치고있을뿐. 이러한법체계상동일한부정부패범에대해행정적처벌과형사적처벌이엄격히구별되며, 행정부내의자체감사에서적발된부정부패범의경우형사처벌되어야할공무원임에도불구하고, 행정처벌의수준에그치는경우가종종발생하고있음. 대체로일반적인처리절차를중심으로하여포괄적으로구성되어있는관계로, 법집행자의자의성이개입될소지가많아지게되고, 이에따라법적기강자체가확고히서지못하고있는실정임. 보상의경직성및비현실성법제36조에부패행위신고에대한포상및보상을규정하고있으나, 지급조건을 부패로인해국가가입은피해가부패행위신고자의직접적인공공기관수입의회복이나증대또는비용의절감을가져온경우 로한정하고있음. 이때문에보상이현실적으로이루어지기힘들고, 보상이이루어지더라도향후 4-5년이후라야가능한제도경직성의문제가있음. 2002년상반기동안부패관련신고및진정이 1,724건이접수되어 1,429건이처리되었음에도보상신청및보상금지급사례가단한건도없었음. [ 표 4] 부패신고관련현황 부패신고등접수 신고진정계 신고 부패신고등처리결과 고발이첩불이첩계기관송부 진정 종결처리 신고전환 보상처리내역 보상신청 101 1,623 1, , , 계 보상처리 신분공개금지위반에대한처벌의미약성 공익제보자보호제도가실효성이있으려면보복행위에대한통제가확실해 야한다. 제보자의신원을함부로발설하거나, 제보자의신분을불안하게하거

36 나, 제보행위에대해보복행위를용인해서는실효성이없음. 그런데부패방지법 은제보자보복행위에대한처벌규정이없는실정임. 8. 부패로인한폐해 공적가치의훼손공적서비스에대한인적자원투입의감소로인한공직자의주의와노력이감소함으로써공적서비스의수량과품질이저하. 사회적비용의증가와왜곡된자원배분시장-기업-국가간의이상적인분업제도아래에서, 기업은이윤동기에따라조직되고운영됨. 시장은이러한기업의행동과효용동기에따른가계의행동을, 가격을매개변수로하여, 수요와공급이합치되도록조정해나감. 이러한과정에서가격에의존하는기업과가계의행동은사회적효율성을달성하도록조정됨. 이러한 보이지않는손 의작동은기업이품질향상과가격인하를통하여상호경쟁하에이윤을추구할것을전제로함. 그렇지만, 부패행위는경쟁적인품질향상이나가격인하보다손쉬운이윤창출의기회를제공함. 이것은정상적인기업활동으로부터기업가의주의와노력을일탈시킴. 즉, 부패는단지공적서비스의훼손에그치지않고, 기업의활동, 나아가가격기구와시장에의한자원배분까지를왜곡시킴. 국제투명성기구나아시아개발은행 (ADB) 의자료에따르면우리나라의부패비용은 302억달러 ( 약 36조원 ) 에달함. Ⅲ. 개선 ( 해결 ) 방안 1. 싱가포르와의비교연구 싱가포르의공직사회는일반적으로깨끗하다는정평을받고있음. 국제투명성위원회 (Transparency InternationaliTI) 가 2018년주요국가의부패인지지수 (Corruption perception index ; CPI) 에의하면 84점을얻어세계 6위를기록하여부패통계에있어상위권을유지하고있음. 1960년도에부패방지법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 POCA) 을제정하여부패공직자에대한처벌과부정행위조사권을부패행위조사국 (CPIB) 에부여하였으며, 부패방지법은최근

37 1993 년까지일곱차례개정을통해미비점과취약점이보완개선. 그리고 1989 년에는부정축재몰수법이제정되었고그후 1990 년에들어개정되어오늘에이 르고있음. [ 그림 7] 대한민국과싱가포르비교 싱가포르 CPI 세계 6 위, 아시아 1 위 [ 그림 8] 싱가포르청렴도현황및부패인식지수

38 선물및접대수수의제한 퇴직할때제외 개인적인친구의일상적인선물은제외 이러한경우그에게선물이나접대하기를원한다면사전에그행사를주관하는자는소속기관차관의허가를얻어야함. 허가를신청하는자는차관에게해당정보를제공하여야함. 1) 선물의경우 ⅰ) 당해공무원에게줄선물의가액 : S$100을초과하지않으며자발적이어야함. ⅱ) 선물을준비하기위하여기여한사람의수 ⅲ) 선물에대한각자의부담액 : 월보수총액의 2% 를초과하지않는범위. - 공무원은시민으로부터선물이제공되었을경우이를강력하게거부하고돌려주어야함. 그러나선물을거부하기곤란하거나돌려주는것이무례하다고판단될때에는즉시그상황을기재하여소속기관의차관에게보고하여야함. - 공무원은싱가포르정부가승인하면다른정부또는외국기관으로부터자신이한일에대한선물을받을수있음. 당해공무원은선물을받는즉시소속기관의차관에게그상황을보고하여야함. 차관은당해공무원이경리국장이평가한그선물의가액을지불한다면그선물을보유하도록허용할수있음. 2) 접대의경우 ⅰ) 접대형식 장소 일시 ⅱ) 접대에참가하는사람의수 ⅲ) 접대에대하여각자의부담액. - 자신의공식적인직위와관련된초대인경우사전에승인을받아야함. 이상의선물및접대수수제한에관한규정은당해공무원뿐만아니라그와같 이거주하고있는배우자, 자녀및기타피부양자에게도적용됨. 공무원은그들 이규칙을지키는것을확인할책임이있음. 외부취업의제한 공무원의근무시간은정부의재량에맡겨져있음. 모든공무원은외부취업

39 을하고자하는경우사전에승인을받아야함. 외부취업허가를받을수있는 기본적요건은 [ 표 5] 와같음. - 공무원이근무시간에외부기관등에서강의를하고보수를받는경우강의가 공무원의공적인업무에나쁜영향을미쳐서는안됨. - 시간제강의허가를받은자의업무가변경되거나다른기관으로전보되었을 때에는다시승인을받아야함. 위반자에대한처벌 [ 표 5] 참고 구분 일반원칙 금전대여및차용규제 재정적장애 외부영리활동 선물및접대 보고ㆍ처벌및집행 [ 표 5] 싱가포르의공직자행동에관한강령 주요내용 -부패행위및범법대상자의범위를직접또는간접으로하여넓게포괄적으로적용 -부패행위의처벌절차는치밀하고강력하게조치 -공무원은이자를받고개인에게금전차용금지 -공적인관계가있는자로부터금전차용금지 -채무보증인으로서의역할제한 -공무원은재정적장애가있어서는안된다 -파산자, 금전대여및차용규정을위배하여차용증서에서명한경우및채무액이보수보다많은경우재정적장애자로간주 -1년단위로허가 -1주일에 6시간을초과하지않아야함 -다른기관으로전보되었을때에는다시승인을받아야함 -퇴직하는경우이외에하급자로부터선물은금지 -선물이라함은금전, 상품, 자유이용권등 -공무원은어떤형태의선물도받을수없음 -업무와관계있는시민의초대및접대에응하지못함 -뇌물과관련된모든사람은 S$100,000의벌금과 5년의징역형 -법원의결정이있는경우뇌물에상당하는금액벌금부과 -공무원징계규정에따라징계처분

40 [ 그림 9] 싱가포르의부패신고횟수 싱가포르의부패행위조사국 (CPIB) 개요 : CPIB는싱가포르의공. 사분야에서부패를방지하고, 수사하기한독립된기구로서 1952년설립되었으며, 부패방지법에의해수사권한이부여. 부패공무원의조사뿐아니라, CPIB는부패를범하기쉬운분야의업무과정전반을수시로점검함으로써부패방지업무를수행하고, 관련분야의기장들에게이를방지하기한방법을권고. 조직 : CPIB의조직은크게 TheOperation Division 과 TheAdministration & Specialist Support Division으로구분. [ 그림 10] 싱가포르의부패행위조사국 (CPIB) 조직도

41 공공부문뿐아니라사적부문에대한부패수사실시사적부문에한부패수사는주로싱가포르의외국기업유치국제경쟁력확보라는차원에서정책으로부여된수사기능임. 싱가포르부패행위조사국에서공무원이아닌개인사업가나은행관계자의부패까지나서서처벌하는이유로드는것은다음과같음. 개인사업가가거래상대방으로부터커미션을받을경우, 커미션을회사는그비용을보전하기위해공물품의가격을높일수밖에없고, 커미션을받은사람이소속된회사의입장에서보면결국그커미션받은사람이소속된회사는커미션을회사로부터필요이상의돈을차지하고물품을조달받게되므로, 그회사는결국비용이높아지고경쟁력이약화될수밖에없기때문임. 다음으로은행계자의커미션수수를처벌하는이유는비용을증가시키고, 기업이미지를나쁘게할뿐아니라이는싱가포르에투자하려는사람들의확신에악향을수있기때문임. [ 그림 11] 싱가포르와한국의부패지수비교및추세그래프 2. 한국과싱가포르의부패방지비교 먼저국가최고책임자의문제인식과반부패의척결의지에서차이점을나타냄. 싱가포르의경우독재정권이라는한계점이존재한다고할수있으나, 리콴유총리 의강한의지아래부패정책을실행. 누구든지부패혐의자에대해서는지위, 계급등과상관없이, 처벌을받는것을기준으로하고있는점을분명히명시함. 한국의경우이후반부패정책에있어최고통치자의지속적인반부패정책이결여됨에따 라, 효과적인반부패정책을실현시키기어려웠으며, 이러한이유에는책임자및 입법의권한을가진사람의부패문제도하나의요인으로지적할수있음

42 제도적인측면에서도싱가포르는한국과의차이점을가지고있다. 싱가포르는 1960년부패에대해효과적인대응을위한부패방지법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을제정, 부패제도의명확한규정과동시에부패방지기관역시권한을부여하는법안을시행함. 싱가포르의부패방지법은매우엄격한성격을보이며, 부패행위에대한강력한처벌과벌금이부여됨. 또한부패방지법이라는단일규정으로처벌이가능함. 또한싱가포르의경우부정행위에대한개념을명확히함으로써행위에대한시도, 공모를모두같은범죄로취급하며, 받을의도성만입증되더라도위법행위로간주함. 또한기본적으로부정행위에대한처벌및벌금의규정과동시에부패이익에대한모든몰수를명확히규정함. 하지만한국의제도의경우처벌규정자체가약하고, 부패를처벌하기위한법안이형법, 부정청탁법, 공무원윤리법등다양한법안이혼재되어있으며, 이결과효과적인제도의시행을기대하기힘듦. [ 표 6] 와같이한국의부패방지기구는관련기구로써국민권익위원회가있고, 이에따르는사법체계의경우수사권, 기소권, 재판권이각각분리되어있음. 하지만한국의부패방지기관과성격을달리함. 싱가포르는부패사건에대한독립적조직부서가필요하다판단하고, 부패행위혐의자의비리접수및조사의기능, 부정과비리의조사, 협의가있을경우에한해영장없이체포할수있는권한등을부여받음. 그결과부패방지제도화를효과적으로이루어내고, 공직자에대한엄격한처벌을바탕으로청렴도높은공직자를양성하여국민의청렴인식을높이는결과를가져옴. 이는아래의그래프에서도확인가능. [ 그림 12] 싱가포르정부의부패방지노력

43 [ 표 6] 싱가포르와한국의부패방지제도비교 항목 싱가포르 한국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 부패방지제도 범죄자의범위 처벌의범위 처벌 부패방지법 당사자, 배우자및미성년 자녀포함부패관련모든 관여자 뇌물및부정청탁을받은 경우, 또는의향을보인경 우, 관련모든행위포함 벌금약 8 천만원및 5 년이 하의징역 부당이득에대한재산몰수 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 법률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 금지에관한법률당사자및배우자 ( 배우자의 경우직무관련성이인정될 경우 ) 제 3자부패관련인물뇌물및부정청탁을받은 경우, 또는의향을보인경 우, 관련모든행위포함부패방지권익법 : 형법및 공무원윤리법등에따른 처벌부정청탁금지법 : 3 년이하 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 의벌금 부당이득에대한재산몰수 부패방지기관 탐오조사국 국민권익위원회 1. 조사권 ( 경찰조사권한 ) 부패방지정책에대한개선 부패방지기관 의권한차이 2. 압수수색권한 ( 의심되는 경우영장없이압수수색 가능 ) 3. 체포권한 ( 부패방지법위 반시모든이에대해체 포가능 ) 4. 기소권 5. 재판권 의견수렴 신고안내및접수 신고자의보호 수사권한 : 경찰및검찰 기소권 : 검찰 재판권 : 법원및헌법재판 소

44 3. 해결방안 국민의식개혁및교육공직부패는사회적산물임. 따라서국민과공직자모두를대상으로한적극적인도덕적의식의확산노력이필요함. 국민에대한교육혹은홍보방안으로서는국민일반에대한윤리강령을제정하고윤리적행위의고양을위한시민교육을강화할필요가있음. 공직사회청렴문화확산을위하여부서별순회청렴교육실시등청렴관련전문가가공무원행동강령과청탁금지법주요개정사항등을포함한청렴도제고방안에대하여강의하여특히, 고위직대상으로청렴도향상을적극도모하여야함. 공무원의처우개선공무원이부패유혹에쉽게물들지않기위해서는적정한보수지급을통한생활안정과함께공직자로서의자긍심을고취시키는일도필수적임. 왜냐하면, 공무원보수의수준이국영기업이나중소기업, 대기업의그것에미치지못한다는사실은여러연구들을통해서다수가지적하고있음. 공무원보수수준이다른부문의임금수준과비교하여열악한이유는공무원의경우남자초임수준이낮기때문에비록경력이나연령에대한보상율이다른부문에비해뒤떨어질수밖에없는것임. 현재매년결정되는공무원봉급인상률도민간과의보수격차해소를위해고려되어야할사항이지만공무원의초임수준을상향조절할필요가있으며. 꾸준한봉급인상추세가민간기업임금수준에도달할때계속되어야할것이며, 또한, 각종복지혜택에있어서도자녀학자금문제, 주거문제등에대해서도민간기업수준에전혀미치지못하고있음. 따라서비급여성부분이라할지라도지원대책범위를광범위하게하여보수뿐만아니라기타생활에서도민간기업보다도더많은처우개선안을마련하여지원하게되면공무원사회의부패근절은확실히담보가되리라여겨짐. 정치적중립성이보장된독립기구신설로권력형비리근절싱가포르의 CPIB를본따고위직의부패범죄에대한수사, 정치적중립성확보, 공수처의독립적업무수행, 공수처장의국회추천및대통령비서실과공수처간인사이동제한등을골자로한고위공직자와그가족의부패범죄를독립적으로

45 수사하는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의신설방안을마련하고입법을추진해야함. 청렴시민감사관홍보및운영내실화부패행위의사전예방을위해전문적이고중립적인입장에서불합리한제도, 업무절차등의시정요구및권고. 청렴인센티브제도운영 인사평가, 전보시우대, 해외연수기회부여, 청렴마일리지우수부서및개인포상. 공무원사회내부비리제보자의적극적보호신고자에대한불이익조치에대한보호를강화하기위해불이익을가하는측에대한처벌을강화하고부패방지법에서보호하는불이익형태를보다광범위하고구체적으로규정할필요가있음. 또한불이익조치에대한조사를하는동안신고자가보복조치의잠정적중지를요구할수있도록명문화하는것이필요. 청렴소통알리미서비스개발및운영 온라인청렴정책 청탁금지법관련자료의정보공유및소통채널마련 구성 내용 청 청렴소통방 청렴정책, 청렴활동계획 렴청탁금지법길라잡이청탁금지법매뉴얼, 홍보 교육자료등광장청탁금지법 FAQ 청탁금지법사안별이슈에대한질의 응답 청렴퀴즈실시 청탁금지법 행동강령에대한기본적인청렴의무사항학습, 새올접속시팝업창을통 해진행, 만점자는청렴마일리지가점을부여, 연가나복지포인트적립에이용할수있 게끔함. 인사업무의투명성제고인사업무처리기준절차공개및이의제기제도활성화 - 인사업무처리기준에대한전직원설명회개최, 게시판게시등 - 근무평정피드백절차강화및평가결과이의제기제도활성화

46 4. 대구시의청렴생태계조성 [ 그림 13] 대구광역시조직도 대구광역시 실국 ( 각부서 ) 실국 ( 각부서 ) 소속기관소속기관소속기관소속기관소속기관 [ 표 7] 대구광역시청렴추진조직구성및역할 추진조직종합추진본부청렴추진단실무추진단 설치 운영 구성 역할 추진방향설정, 총괄 시장 격월 시장, 부시장, 본청실. 국장및소속기지휘관장, 감사관등평가보고회등추진 매월부시 ~ 장격월매월감사 ~ 관격월 독려세부시책추진, 중간부시장, 실. 국. 과장. 소속기관, 감사점검관등문제점선제적해결등부서별청렴리더역할수행청렴도향상실무추진감사관, 청렴팀장, 부서별팀장급, 담당소속기관각 1명추진상황전파및협조요청사항처리, 주요점검. 평가참여

47 대구시의외부청렴도향상노력 분야별 TF 구성, 청렴도향상대책추진 감사실과담당부서간긴밀한정보교환및유기적협력체제구축 우수기관벤치마킹및워크숍등을통한추진역량제고 외부계약직채용, 모니터링실시 보조금지원대상요건의명확화및정보공개강화 보조사업관련자청렴간담회, 서한문등을통한동참분위기조성 2인이상현장출장및사적접촉행위근절 업무처리기준과절차일제점검및관련매뉴얼정비 주요용역사업점검및현장감찰강화 직무분석을통한업무의적정배분및대민서비스마인드 부정청탁비리근절의지표명및온. 오프라인신고센터운영 민원실내청렴의지표명홍보물설치 대구시의내부청렴도향상노력 감사실과긴밀한정보교환및유기적인협력체제유지 부시장을단장으로하는 대구시인사혁신추진단 (TF) 구성. 운영 인사부서근무자자체승진배제로공정성담보 간부와직원간매칭방식의 드래프프 (Draft) 인사제도입검토 공직주기별경력총관리제실시및 이동마일리지제 도입검토 근무평정 일상감사제 도입검토 업무추진비및법인카드사용내역상시모니터링 초과근무수당등재량적예산집행상습위반부서, 부서장연재문책 초과근무수당의편법수수행위근절을위한시스템개선 ex) 지문인식과개인PC에출퇴근상황입력방식동시채택 각종수의계약내역홈페이지공개및운영규정마련 사업계획단계부터엄정한일상감사및사전컨설팅감사강화 주말. 공휴일등에직원출근종용및대기관행개선 직원들의축사, 인사말, 강의PPT 작성부담최소화 음주, 회식문화를간부중심에서직원중심으로개선 직원들이뽑은베스트팀 (1,2,3위), 올해의청렴공무원 선정

48 Ⅳ. 기대효과 [ 그림 14] 청렴에대한단계적기대효과 1단계 : 반부패정책국민신뢰회복단계 2018년 / CPI 40위권복귀 - 범정부차원의반부패정책협의회운영활성화 - 시민사회 기업등국민이참여하는민관협력반부패거버넌스복원 - 청탁금지법 등반부패관련법 제도및기구등인프라정비 2단계 : 청렴사회변화체감단계 2019~2020년 / CPI 30위권진입 - 부패취약분야법령및제도등집중개선 - 반부패종합계획및부패제도개선이행관리 - 국가적차원에서부패현안에대한대응 3단계 : 청렴문화정착단계 2021~2022년 / CPI 20위권달성 - 공공분야및민간분야사회전반의청렴문화정착 - 적발 처벌, 제도개선, 청렴문화확산등청렴의선순환구조확립 - 국제사회에서의청렴선진국으로도약 [ 그림 15] 한국청렴도수준개선시예상효과

49 - 49 -

50 Ⅴ. 향후계획 ( 맺음말 ) 최근의청탁방지법을통하여공직자의부패행위에대한발전적인제도를구 축하였다고볼수있으나, 법안의이중성, 싱가포르법안에비교해상대적으로

51 처벌이약하다는점등은한계점으로지목됨. 부패전담기관에대해서도부패전담기관이부패제도의개선등을연구 평가하고, 고발을취하는기관이상의권한을가지지못하기때문에부패방지기관에대한효율적부패방지를기대하기힘들다는제도적한계점이존재함. 또한싱가포르의경우이러한부패방지제도화를효과적으로이루어내고, 공직자에대한엄격한처벌을바탕으로청렴도높은공직자를양성하여국민의청렴인식을높이는결과를가져옴. 한국의경우싱가포르와비교분석결과에따르면한계점이나타나는부분이있으나, 지속적제도의발전에대해서부정할수는없음. 싱가포르의경우지속적이고강력한제도의성립을통하여, 부패에서자유로운국가가되었고, 국민내부의다양한인식을통해국민이청렴하다고느끼는국가가되었음. 이러한점에서싱가포르와한국을비교해볼때한국의부패방지의한계점이나타나고있으며, 이러한한계점을보완하고지속적으로부패방지에노력할필요가있음

52 참고문헌및출처 1. 국민권익위원회홈페이지 5 개년반부패종합계획 년부패방지 청렴정책추진계획 한국인터넷진흥원감사실 3. 부패방지제도에관한연구 : 한국과싱가포르를중심으로 ( 전북대학교일반대학원정치학석사학위논문 ) 9b8bc7cdb09&control_no=d3e82a1628a22397ffe0bdc3ef48d 현행부패방지제도와발전방안 : 국민권익위원회제도를중심으로 ( 전북대학교일반대학원법학석사학위논문 ) 9b8bc7cdb09&control_no=62643bcb effe0bdc3ef48d 공무원부패방지제도에관한연구 ( 경북대학교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 9b8bc7cdb09&control_no=ba22778ce6231f57 6. 공공기관청렴도영향요인에관한연구 : 기초자치단체청렴도를중심으로 ( 서울시립대학교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 9b8bc7cdb09&control_no=e1c dac1ffe0bdc3ef48d419# redirect 7. 청렴이공기업성과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 9b8bc7cdb09&control_no=81cd9ba ffe0bdc3ef48d 서울신문기사발췌 부패인식지수 10 점높이면 4 만弗시대 3 년빨라져 #csidxb881ca9431a087e9c60c432bbd21f

53 2018 년제 2 기신규임용자과정분임연구보고서 주제 : 청렴도향상을위한 불합리한제도 관행발굴 개선방안 부제 : 채용비리의문제점과개선방안 제 3 분임

54 분임연구기간 분임원명단 분임장 번이민규 서기 번정자영 발표자 번서병윤 분임원 번황유한 번이준형 번이지연 번서효철 번윤지혜 번이지연 번황보석 번이소영

55 목 차 부제선정배경 수치를통한현황및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맺음말

56 부제선정배경 공 사영역채용비리만연 강원랜드인사청탁사건이후공 사부문의채용비리문제가시화 경상남도산하기관중규모가가장큰편인경남개발공사에서채용비리를주도한것으로드러나논란 년말정기채용과정에서시험방식을갑자기변경하고자격증과경력등지원자격요건을삭제함 조사결과합격자의과반수가전국회의원의수행비서 유력정치인사의외곽조직관련자로밝혀짐 합격이후단기간에초고속승진하여왜곡된인사체계형성 채용비리의혹에도정부의점검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다는지적 채용비리문제에대한이해와해결책논의필요성 청렴도향상을위해서는채용비리문제에대한실질적인해결책마련필요 일부기관에서대대적인인사교체가이루어져비리연루자가면직되는등관련자처벌이이루어지고있음 그러나대다수의경우관련자에대한솜방망이처벌에그쳐실효성이부족한상황 공정한채용과정마련과인사제도구축을통해공정한직무수행을이끌어낼수있도록다양한논의필요 수치를통한현황및문제점 개요 일자리창출을위한공공기관의정원확대및청년인턴등정부의적극적인노력으로공공기관의신규채용규모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년한해채용된공공기관인원은 명에육박할정도임 일반적 으로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등의지침에따라공 개경쟁시험에의해소속직원을채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나 기관별채용절차가상이하여여전히부정이개입할여지가있음

57 그림 공공기관채용현황 그림 연도별채용위반현황 자료제공 국민권익위원회 현황 지난 월 일기획재정부가최근 년간공공기관채용비리특별점검결 과발표에따르면 개대상기관중 에해당하는 개기관에서채용비리가적발되었고 이중 개기관은별도의수사의뢰를한상태임 이외에도지난감사원의공공기관채용감사결과를참조하면 여전히기 관장이혈연 학연 직연등연고에따라특정인을채용하도록지시하거 나 당초의모집공고를자의적으로변경하는등인사권을남용하는사례 가빈번한것으로나타나고있음 이외에도다양한불법 부정이이루어 지고있으며 기관장도이를묵인하는등내부통제시스템이제대로작동하지않는것으로드러나고있음

58 그림 채용비리발생도식 그림 월 일공공기관채용비리특별점검결과 문제점 채용비리로 명의정규직이 대 의경쟁률을뚫고낙하산으로입사했 다고가정하면 채용공고에지원한전체응시자수는 명으로계산할 수있음 전국적으로 명으로부정입사자가확대된다면피해 자수는 만명까지로늘어나게됨 이는응시기회만을앗아가는것 이아니라취업준비생들이입사를위해준비한기관과비용을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전체사회적손실은사실추산하기어려움 국민들이가장공 정하길기대하는곳은정부와공공기관이나이러한공공기관의채용시스 템이무너졌다는것에대해여론은악화될수밖에없음 청탁의범위가 비단채용에만그치지않고 채용을할수있는힘이라면승진과전보등 인사전반에미쳤을것이라판단해야함 민주주의사회에서기회의균등 이훼손되었다는경고이자부정부패가만연한사회라는낙인효과가확산 될것이라는점도간과하지말아야함 공공기관채용비리문제는공정사 회와공정환경을조성하는데큰걸림돌일뿐더러 우리사회의공정성과 투명성의가치를뒤흔드는중요한사안이므로조속히해결해야할필요가있음 개선방안 처벌 보상분야

59 가 채용비리자명단공개 공공기관채용부정과관련해혐의가있는경우수사기관에수사의뢰를 의무화하고유죄판결을받으면해당명단을공개할수있게하고또한공공기관임원이채용비리등을한사실이있거나혐의가있는경우 수사기관등에수사또는감사를의뢰하도록의무화 유죄판결이확정 되면운영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그명단또한공개 국민들에게 채용비리명단을발표함으로써투명한채용문화정착을위한한걸음더나아갈수있음 나 응시자격제한 비리연루자즉시업무배제및퇴출원칙명문화추진 부정합격자 채용취소근거명문화및향후 년간공공기관채용시험응시자격제한 기관내부규정정비 부정합격자채용취소에관한내부규정미비기관다수 개공공기관중 수준업무배제규정미비 내부규정이상대적으로가변성이높기때문에공공기관이개별적으로 수정할수없는포괄적상위법 시행령및시행규칙 입법 비리연루땐부정합격자도기존직원과같이 원스트라이크아웃 징계 시효도 년 년으로연장

60 다 청렴포인트제도 조직내청렴문화정착을위하여직원들의청렴활동실적에따라인센티브 를부여하는제도로서반부패청렴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직원에게 는가점을 청렴의무를위반한직원에게는감정을부여함으로써청렴한조직문화를위한직원들의자발적 적극적실천및참여유도 가점 포인트 부여항목 청렴관련우수제안 제도개선과제제출 채용비리제보 청렴교육 참석 행동강령위반행위신고 반부패 청렴활동등 감점 포인트 부여항목 행동강령위반 금품 향응수수등 포인트관리 전산화 직원들의청렴포인트상시확인가능 청렴포인트의효과적인관리를위한전산시스템구축 포인트입력및관리 부서별소속직원에대한포인트부여대상청렴활동실적을수시또는매분기 회감사실제출 증빙자료포함 부서제출자료확인후감사실에서포인트입력 라 공익신고자에대한불이익조치처벌강화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 에서는공익신고자에대한파면 해임 해고 그밖에신분상실에해당하는신분상의불이익조치를취한경우 년이 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벌금 그리고공익신고등을취소하도록강요한경우에는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 기타 을부 과하고있음 사례 - 세계 7대경관선정과관련하여 KT가부당한전화요금을소비자에게전가한것과관련하여이를신고한직원을부당하게발령하고, KTX 사고의원인과관련하여문제를제보한직원을징계한철도공사등공익을위하여신고한사람에게돌아온것은소속회사의징계등보복조치임. 회사의부당한조치에도불구하고공익신고자를보호할수있는적극적수단은여전히미흡함. 하지만위사례에서봤듯이현재우리나라는공익신고자를보호할수있는수단이미흡한상황이며 따라서공익신고자에대한적극적보호

61 와더불어소속기관에의한불이익조치를방지하기위하여불이익조치에대한처벌을강화할필요가있음 그리고공익신고자의원상회복과더불어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도입하여악의적불법행위에대한제재를확대할필요가있음 뿐만아니라공익신고의범위확대역시필요하다 현행공익신고자보 호법은신고대상이되는공익을매우좁게제한하고있음 현행법은 국민의건강과안전 환경 소비자의이익및공정한경쟁을침해하는행 위 에대해서만신고의대상이되도록제한하고있으며공익신고도수 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공공단체등으로제한되어있는상 황임 따라서대기업의배임등공익신고의대상범위확대하여대기업의차 명계좌 분식회계 배임 횡령등대표적인불법비리행위도공익신고에 대한보호의대상이되도록영역을확대할필요가있음 또한공익신고자는신분의노출등불이익에대한위협에시달리고있다는점에서 공공기관이외에언론과시민단체에제보한공익신고자에대해서도적극적보호조치가이루어져야함 마 피해자구제 채용청탁이나비리로인해부당하게피해를입은지원자들을구제하는 제도로현재강원랜드채용비리피해자중최종면접과정에서떨어진 피해자들을채용하는피해자구제특별채용또는다음단계응시기회부 여하는경우가있음 최종면접과정에서떨어진응시자외에서류전형이나 차전형까지응시 범위를넓히는것이피해자들을위한제대로된보상을하는것이라여겨짐 바 신고자포상 청탁금지법제 조 신고자등의보호 보상 국민권익위원회는제 조위반행위의신고등 제 항에따른신고로

62 인하여공공기관에재산상이익을가져오거나손실을방지한경우또 는공익의증진을가져온경우에는그신고자에게포상금을지급할수있다 위법조항으로청탁비리의신고자에대한포상금을보상하는제도가있 고지급기준과보상대상가액이자세히정해지면더큰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임 교육 홍보분야 가 청렴교육전문가양성 청렴관련법령과제도에대한전문적인이해를돕기위해청렴교육만을전담하는강사양성 정부지원을바탕으로전문교육을수료한강사들이협업하여청렴교육프로그램개발 프로그램개발시민간의교수법을적극적으로도입하여흥미를유발할수있는교육방안마련필요 청렴교육전문가들로구성된상담창구를마련하여실시간질의응답공간제공 나 학교현장에서의청렴교육강화 청렴관련교육내용을기존교과제도의일부로편입하여실시 도덕 사회그리고재량활동등의시간을활용하여청렴교육시행 비교적적은수의관련교과가참여한다는점에서범교과보다는교 육과정담당자들의유기적인협조를이끌어낼가능성이높음 그러 므로이방안이현재의교육여건상가장현실이고효과적인것이라고간주할수있음 청렴 이라는가치가위협받는상황을가정하여간접적으로체험할수있는기회제공 시뮬레이션과정에서함께토의하여상황별대처방안마련시도

63 다 공직자및민간인대상청렴교육활성화 공직자부패는대부분이공직내에서발생하는것이아니라주로민간분야와의관계에서발생함 민간부분의필요에의해민간은금품등의 공여자 가되고 공무원은 수혜자 가되는관계형성 이러한관계는공무원의적극적인금품 요구에의해정립될수도있겠으나거의대부분의경우는민간이 먼저은밀히금품을제공하고공무원은이를수동으로받아들이는구조임 공직자에대한청렴교육과더불어민간인을대상으로한청렴교육을동시에실시 민간인을대상으로비위행위조장또는가담시처벌이나불이익에대해명확하게교육 민간과공직의부패연결고리를끊고합리적인계약관계체결유도 라 기운영중인 매체를활용한홍보실시 현재운영중인 카카오톡플러스친구 문자메시지알림서비스등은활용도가매우낮음 새로운홍보창구를추가적으로개설하기보다는기존의서비스를활용 하여채용정보 입찰공고등을적극적으로알려결정과정을투명하게공개 공공정책에대한국민들의관심도를높이고관련정보에쉽게접근할수있는기회제공 채용 인허가등이공정하게이루어지고있는지감시할수있는창구로도기능 감시 예방분야 가 블라인드채용강화 분석전형을도입하여공정성확보하고기술과알고리즘이정교해지면단계적으로 채용범위와비율을확대 전형과정은필기시험통과자를대상으로웹캠을통한화상채팅방식으

64 로치루고 인공지능은지원자특성을분석하기위해자기소개등기본 질문과상황에따른질문을하여직무적성과업무적합도를숫자로표현하여객관성을갖춤 년 월 일 평등한기회 공정한과정을위한블라인드채용추진방 안 을정부가발표하면서 개공공기관및 개지방공기업에서도 블라인드채용이실시함에따라대구시도면접전형에서블라인드채용 을실시하고있음 하지만 자기소개서에학력등을기입만하지않을 뿐면접을보면서자연스레학력 성별등을알수있게됨 이러한문제점들을보완하기위해 채용전형도입 시행초기인점을감안해분석결과는면접관참고자료로만이용 나 채용 과정완전공개 채용일정 인원 모집직군의성격과업무내용 채용절차별평가기준 전 형별합격배수 서류 필기 면접전형의합격커트라인과비중등상세 정보공개확대 공공기관채용정보일괄확인가능 채용정보공시여부정기점검 연 회 및점검결과경영평가반영 다 내부감사기능강화 청렴업무전담팀구성 각기관의업무환경에맞는반부패추진계획수립 반부패업무추진과정에서조직구성원참여와의견수렴절차의제도화 내부공익신고시스템및청탁등록시스템활용 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하는부당업무지시신고활성화 레드휘슬등익명신고시스템운영 금품 향응 선물 기타편의제공등의외부청탁을자발적으로청탁 등록시스템에등록할시인센티브제공 부패집중신고기간운영 명절 휴가철 국정감사 연말등부패취약시기에자체점검및신고기간운영 신고자신분보장및청렴마일리지가점등인센티브제공

65 라 외부평가위원참여 국민권익위원위의 년조사에따르면국세청은소속직원이평가한내 부청렴도는 위를기록했지만 외부청렴도는최하위등급을기록함 이는 구성원이인지하는내집단의청렴도와외집단의평가사이에는분명한간극이존재하며이를피드백할장치가필요하다는것을반증함 채용과관련한비리는외부에서알기어려울뿐더러내부색출도쉽지않 음 특히공공기관임원후보를추천하는추천위원회는주로기관에영향 력을행사할수있는내부위원이참여하여 독립적인후보추천과검증이 쉽지않고이를이용한다양한비리가뒤따르고있음 일례로국민체육공 단의경우고위인사의지시로면접위원을내부인으로만편성하고특정인을위한단독면접을진행한적이있음 이뿐만아니라채용과관련한성차별 특정학교우대특혜등내부적으로색출하기어려운다양한비리행위가 발생하고있어 과정의투명성을강화하고내부담합을막는최소한의안 전장치로외부평가위원의참여가절실함 시행예시로중소벤처기업부가 채용시외부인사의 이상참여를의무화하고블라인드채용과국가직 무능력표준 를전면실시한것을들수있음 이외에도기업은행이 필기시험의모든과정을외부기관이주관하고 문제도모두객관식으로출제해주관적평가요소를모두제거한사례도있음 상기와같이외부평가위원을이용한채용분야모니터링은실시하고개선권고할수있도록하여절차적공정성과투명성을제고하여야할것임 마 국가청렴위원회설치 청렴성을높이기위해서는우리나라에도뉴질랜드의중대비리조사청 과같은정치적독립성을유지하고부패방지 기구로서의역할을할수있는기관이필요함 따라서국민권익위원회로 부터독립하여전문성을갖추고독립적부패방지기구로서의위상을확보 할수있는국가청렴위원회를설치할필요가있음 국가청렴위원회는철저히독립성을보장받고부패행위신고에대한공

66 정한조사를위해독자적인수사권을가지는등위원회의권한을강화하여실질적인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해야함 그리고부패예방을위한전담부서를개설하여공공기관및민간부문의부패방지를위한조언을 제공할수있도록해야한다 또한부패에대한무관용 정책을통해부패에대한경각심을일깨우고체계적으로부패현상을줄여나갈필요가있음 기대효과 처벌 보상에대한기대효과 명단공개와성과급지급조절을통한제도등처벌이강화되면직접적인불이익을줌으로써가시적인효과가있을것으로보임 부정청탁 채용비리의가해자들을처벌 면직함으로써사회적정의를바로세우고공정한사회를만드는데기여함 공익신고자포상제도를통해보상금지급이이루어지고있는데그결과로제보자 신고자가늘어비리를감시 통제하는효과를누릴수있음 채용비리로인해직접적으로피해를본시험응시탈락자들을구제함으로써잃어버린기회를획득함 교육 홍보에대한기대효과 공직자청렴교육활성화를통해공직자로서의청렴성에대해서되돌아보는시간을가지고청렴분위기확산을유도할수있음 를활용한홍보활동을통해사회전체의인식이점차개선될수있음 감시 예방에대한기대효과 블라인드채용과채용전과정공개등투명하고공정한채용과정이확립 됨으로써신입의합격비율을높이고직무와무관한계열 전공의지원자도합격명단에올리는등여러편견들을하나씩타파해나갈수있다고보여짐 채용청탁과비리등을제도적으로차단할수있고또지원자의출신지

67 학벌보다는자연스럽게유관경험이나보유역량에집중될것임 블라인드채용제도는문재인정부의주요일자리정책중하나이기도하여 관행에가려져있던재능이있는여성채용과다양한연령대의채용 고졸채용 지방대채용이늘것으로관망됨 맺음말 국민들의공정한사회에대한기대와달리채용비리사건이빈번하게발생 하고있음 채용비리는청년들의꿈과희망을꺾고국민들에게분노와상실감을주는심각한문제임 채용비리개선방안으로처벌 보상 교육 홍보 감시 예방으로나누어살펴 봄 정부는채용비리문제를상황에맞게합리적으로해결하기위하여채 용과정을보다면밀하게검토하고사후관리해야함 민간또한사회감시 자로서의역할을다할때우리사회에공정하고투명한채용문화가자리잡을수있음 채용비리는공정사회 공정경쟁환경조성에큰걸림돌이라는사실을다시 한번깨달음 이번채용비리이슈화를통해정부의엄정한대처와국민의 참여로채용비리를발본색원하는계기가되어야함 채용절차의공정성과 투명성을대폭강화하고이러한노력과분위기가사회전반으로확산되어보다청렴한사회가되기를희망함

68 참고문헌 년부패방지 청렴정책추진계획 한국인터넷진흥원 년부패방지시책평가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조남심외 인 초중등학교청렴교육내용체계화연구 교육인적자원부 김종범 현행부패방지제도와발전방안 국민권익위원회제도를중심으로

69 2018 년제 2 기신규임용자과정분임연구보고서 주제 : 청렴도향상을위한 불합리한제도 관행발굴 개선방안 부제 : 젊은날의의무는부패에맞서는것이다 제 4 분임

70 분임연구기간 : ~ 분임원명단분임장 35번박순오서기 36번장은영발표자 40번김창동분임원 34번박정현 37번이정하 38번표효재 39번이영아 41번이정민 42번장지은 43번임은철 44번추승희

71 목 차 Ⅰ. 부제선정배경 Ⅱ. 현황및문제점 Ⅲ. 개선 ( 해결 ) 방안 Ⅳ. 기대효과 Ⅴ. 향후계획 ( 맺음말 ) Ⅵ. 참고문헌

72 Ⅰ. 부제선정배경 청렴은우리마음속에있는가장신성한개체로서좁게는기관의성과, 넓게는조직의신뢰와시민의행복과직결된다. 시민모두가행복하고따뜻한삶을영위하는방법은복잡하지않다. 어쩌면민원인에게부당한요구 지시, 불공정한업무태도, 무심결에내뱉은말로시민들을꽁꽁싸매게했는지모른다. 언어에도온도가있듯이우리행동과자세에도온도가있다. 젊은날의의무는부패에맞서는것이다 라는부제에는단순히부패를멀리해야할대상이아니라적극적으로배척해내야한다는, 공직세계에첫발을내딛는신규공무원의마음을담았다. 우리는개인적양심을스스로고취함은물론, 자신에게주어진재량권을올바르게사용해야만부패의기회로부터자신을보호할수있을것이고, 달궈진온도를유지할수있을것이다. Ⅱ. 현황및문제점 1. 불합리한제도 관행사례 국방부 31억방산부품납품업체대표는 2010년 2014년 청에서발주한 K-9 자주포, 장갑차등의사격통제장치에사용되는전원공급장치등을납품하면서외주구매부품을자체생산한것처럼납품원가를속이는등의방법으로약 10억 2,000만원편취하였다. 이에방산부품납품업체대표에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등불구속기소의견으로검찰송치 ( 경찰청 ), 방산부품납품업체 2곳에대해부당이득금및가산금등약 31억 1,100만원을환수하였다. 국회의원의외압 2005년 11월, 검찰신분인김 의원이김 경북의한지자체군수의음주운전뺑소니사건에대해서검찰에외압을행사에사건을축소하는일이있었다. 이사례를보면국회의원및고위공직자에의한외부압력이존재하고

73 있다는것을보여준다. 개인사유의공금횡령 5억원대의학교공금을횡령한공무원이경찰에구속되는사건이있었다. 제주지방경찰청은국고손실에따른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등의혐의로서귀포시관내모고등학교지방교육공무원인 A씨를구속했다. 솜방망이처벌 2015년, 농식품부에서는구제역업무를소홀히한채특정업체와독점계약을체결하는방식으로국가예산을낭비하고, 농가에경제적피해를입힌고위공무원과연구관 5명이적발됐지만감봉 1개월과나머지 4명은견책조치로면죄부를주었다. 같은해에는동료직원과공모해업무상보관하던일반벼부산물과농산물종자등을임의로판매하여수억원의공금을조직적으로횡령한직원 5명이적발돼 3명이파면 ( 해임 ) 되고 2명이정직되는사건도있었다. 이처럼농림부는업무상횡령, 특수절도와같은엄중한범죄행위에대해서도대부분솜방망이처벌에그침으로써도덕적해이가발생했다. 2. 현황에대한시민들의의견 우리분임은 :00 시경, 청렴도에관한시민들의의견을얻기위 해판넬설문조사를활용하였다

74 대구시청렴도평가부분에서는 보통이다 라는의견이가장많았고, 못한다, 매우못한다 가뒤를이었다. 청렴도가낮다고생각하는이유 1위로는 부패행위에대한처벌및규제미약 이꼽혔다. 2위는 부패행위에관대한내부 사회분위기, 3 위는 기관및개인의책임요구미비, 4위는 공무원개개인의의지부재 였다. 시민들이생각한대구시청렴도향상을위한해결방안 1위는 내부고발자보호 였으며 2위는 공직자감사기능의강화, 3위는 부패공직자처벌강화, 4위는 공직자청렴교육강화 로나타났다. 3. 공직부패의원인 개인적관점부패는결국사람의행위이므로, 그것에개입된사람의품성, 성격, 그리고탐욕등이부패를유도한다. 소득수준이향상되어인간의기본적욕구가충족되어도부패가사라지지않고있다는것은결국인간이기본적으로탐욕스러운존재라는것을말해준다. 정치인이나고위공직자의부패는대부분이러한탐욕에서그원인을찾을수있다. 나아가부나권력혹은지위에대한인간의의식은상대적인것이기때문에자신이소유한부나권력혹은지위가다른사람에비해적다고느낄때에는자연히이러한부족분을보충하려는욕구가생기게되는것이다. 공무원의보수수준이낮을수록부패수준이높아진다는것은일반적인견해이다. 자신이버는소득이인간의기본적욕구를충족하기에도부족한경우부패의유혹을받는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 1970년도초까지공직부패의많은부분이공무원의낮은봉급에기인했다고볼수있으며, 그로부터싹튼생계형부패가체제적부패로발전한것으로보인다

75 제도적관점 (1) 불명확한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위표는우리나라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제2조제1항 [ 별표1] 이다.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의징계기준은비위정도, 고의또는과실정도에따라징계를결정한다. 따라서법령을해석하기에따라동일한문제에대하여여러가지법해석이가능한경우가많아징계위원회위원들의주관적견해와온정적처벌을할수있는여지가충분하다. 만일동일한비위정도와고의혹은과실정도가같은사건이있다고가정했을경우각기관마다징계처분의정도가같게나와야형평성에문제가없을것이다. 하지만각기관마다똑같은징계처분이나올확률은굉장히희박하다. 또한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는금품수수, 횡령및유용등청렴의의무위반처리기준을자체적으로마련하여운영하고있다. 하지만, 이런기준을지방자치단체마다다르게정하고있기때문에기관별징계처분편차문제는아직도해결되지못하고있다. (2) 과도한재정조기집행재정조기집행제도가시행된지 9년이지난지금많은문제점이대두되고있다. 재정조기집행제도는자치단체가무리한실적경쟁과당초의사업목적을어떻게잘달성했는가보다얼마나예산을빨리, 그리고많이집행했느냐가중요한평가기준이되고있다. 공사의상반기집중발주는부실공사와물품의과다구매를유발했고, 이과정에서물품구매업체선정과정등공직부패가유발되고있다. 또한조기집행으로자치단체가정부로부터인센티브로받은교부금은감소된이자수입의 4.4% 에불과하다

76 사회 문화적관점 (1) 사회적연고 온정주의우리사회의뿌리깊은연고 온정주의로인한알선 청탁관행은부패행위의주요원인이자부패로직결되는고질적인폐해로인식되고있다. 부패문제해결을위한과제응답률을보면공무원은 연고주의ㆍ온정주의등부패유발적사회문화척결 을최우선으로해결할과제로꼽고있는데이는공직사회가아직구조화되고관행화된부패가만연하다는사실을나타낸다고볼수있다. 부패문제해결을위한과제 응답률 대표적예로친인척일감몰아주기와같은계약비리와경조사비예산지원, 고가기념품지급등이있다. 이렇다보니부패행위자에대한적발은대부분외부기관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 다음표의부패행위자에대한적발현황을살펴보면자체감사는전체의 34.4% 로절반도되지않는것을알수있는데, 이는내부감사부서의자체적발노력이부족함을보여준다 년도부패행위자적발현황

77 (2) 제식구감싸기식 온정적처벌관행지방자치단체의경우채용에서퇴직까지한정된구역안에서 30여년을한조직에서함께근무하기에동료의부패행위를알게되더라도, 조사를하거나고발한다는것은우리나라정서상쉬운일이아니다. 때문에조직원의잘못에대하여불이익을줘야하지만, 단순히같은집단이나단체, 조직원이라는이유로제대로불이익을주지않고봐주는행위가부패행위에관대한분위기를만드는가장큰원인이다. 부패행위자중적발되어처분을받은사람 1,610명중자체감사는 553 명에지나지않는반면, 외부기관적발로처분받은사람은 877명으로훨씬많다. 특히부패공직자중검 경찰에적발된경우에는중징계 (55.2%) 처분이높은반면, 내부감사적발에는경징계이하처분이과반수이상 (68.7%) 으로나타난다 년도부패행위자적발유형별처분현황

78 Ⅲ. 개선 ( 해결 ) 방안 개인적관점 (1) 공무원보수향상 : 상대임금과절대임금의중요성공무원의보수를사용하여반부패정책을수립할때, 선진국과후진국을분리하여접근할필요가있다. 선진국에서는절대보수를증가시키는것이부패감소에도움이된다. 그러나후진국에서는상대보수를높여주는방식이므로부패문제자체를해결하는것이바람직하다. 후진국에서는절대보수를높이는데집중하면오히려부패를조장할수있기때문이다. (2) 청렴교육이수의무화조직내관행으로이어져오는부패행위에대해무감각하다면부패를부패라인식못하는상황이발생한다. 이러한상황에서청렴교육은무엇보다중요하다. 현재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에서공직자가승진을하기위해서는평균적으로연간 50시간이상혹은연간 80시간이상교육을이수하여야한다. 하지만교육의방법과시간에대하여는규정하고있지만, 의무과목은정해진것이없다. 이에청렴교육을의무교육으로지정하여연간 10시간이상의의무교육을통해청렴에대한환기및내재화를할필요가있다. 제도적관점 (1) 징계양정기준의명확화와비위공무원징계처분공개시스템구축지방자치단체별로금품수수, 횡령및유용등청렴의의무위반처리기준이각기다르다. 이에청렴의의무위반인경우, 모든기관이객관적이고통일된기준이적용되도록금액에따른징계처분기준과행위자의의도를명시하고, 비위행위자가미리인지하여비위행위가능성을줄여야할것이다. 또한징계위원회는공무원징계령제4조및제5조에따라징계위원들이구성되지만징계위원회위원들의자의적판단, 외부의압력이없다고할수없을것이다. 이런자의적판단, 외부의압력에서공정한결정을할수있도록위원들에게제재장치가필요하다. 각기관마다징계사유, 징계이유, 감경이유등을공개하는 비위공무원징계처분공개시스템 을도입해야한다. 우선징계처분결과를공개하고독립된감사기관에서비위유형별, 징계처분별 DB를구축한다

79 이후, 각기관들의징계처분을비교, 분석하여정도에지나친온정적처벌이나, 과혹한처벌의경우각기관징계위원회에통보하여주의를시키거나, 심각한경우재조사할수있도록함으로써위원회에서지나친자의적판단, 외부의압력등에의한부당한결정을내리지못하도록해야할것이다. (2) 재정조기집행폐지 수정 보완조기집행에대한분석과평가, 환류과정없이매년연례적으로시행되고있다. 이와같은문제점은전국지자체가모두겪고있다. 따라서국가전체적으로도엄청난손실을초래하고있다. 앞으로는조기집행제도의문제점이어느정도인지살펴보고정부차원에서폐지하거나문제점에대한수정 보완후분기별적정집행으로시행하는것이필요하다. 사회 문화적관점 (1) 개인의의식개혁을위한교육강화사회적으로오랜시간동안뿌리내린연고 온정주의는조직원의의식개혁을종합적 체계적으로추진함으로써해결될수있다. 행정분야부패인식도에서 공무원이부패하다 라고응답한비율이일반국민은 54.3% 인것에반면공무원은 4.0% 인것을보면, 공무원들은조직내관행으로이어져오는부패행원에대해무감각하다는것을알수있다. 행정분야부패수준

80 부패를인식하지못하는상황에서청렴교육은무엇보다중요하다. 특히나올바른윤리의식을가져야할공직자에게는단지형식적이고일회성인교육이아닌, 부패를인식하는올바른시선을가지고내부고발이활성화될수있도록꾸준한청렴교육이필요하다. 현재도공직내청렴도를높이기위한청렴교육이실시되고있지만, 일방적인교수방식뿐아니라좀더다양한방법으로부패행위의위험성에대해알리고타인의문제가아닌우리공무원조직내의문제라는사실이와닿게끔방안을강구해나가야할것이다. (2) 부패행위자처벌기강엄정확립을위한제도장치마련앞의표에서봤듯이현재공직사회에서부패행위자에대한자체적발노력이절대적으로부족하며온정적처벌관행화되어있음을알수있다. 특히몇십년간한정된지역과조직에서함께근무하는공무원사회에서동료를적발하고엄중한처벌을내린다면조직내부에선배신자, 인정머리없는사람으로낙인찍힐우려가많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선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의고발대상및기준을명확하게하는것이최우선되어야할것이다. 또한단순히내부감사부서의재량판단으로감싸주기식처벌을내리는것이아닌, 단한번의부패행위라도용납되지않는다는것을보여주기위해현재의부패행위에대한처분수준을좀더높여야할것이다. 예를들어청탁거절매뉴얼개발및활용, 재량권상담관운영, 연파라치제, 연고등록및모니터링제, 연고집단임원활동금지, 부패위험연고집단퇴출, 외국인공무원임용제도도입등과같은제도를추진할필요가있다

81 Ⅳ. 기대효과 개인적관점 (1) 공무원보수인상한국의경우공무원의절대임금이낮아외부의유혹에흔들리는개인적형태의비위가종종발생한다. 싱가포르의경우공무원의절대보수를높임으로써국가청렴도를향상시켰다. 따라서한국에서도절대임금을증가시킨다면인사청탁및개인적공금횡령등이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2) 청렴교육이수의무화청렴교육의이수를강화하여공직자에게주기적으로청렴의식을고취시킬수있다. 부정사건이발생한후사후대처식으로청렴을강조하는것이아니라, 사전에비위행위를예방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제도적관점 (1) 징계양정기준의명확화와비위공무원징계처분공개시스템구축모든기관에객관적이고통일된비위공무원징계양정기준을적용함으로써비위행위자가비위행위에대한징계처벌수준을미리정확하게인지하여부패행위를예방할수있을것이다. 타기관과의기준차이를근거로징계위원이자의적판단을하는것을방지하여공정한결정을할수있도록한다. (2) 재정조기집행폐지 수정 보완 재정조기집행을위해낭비되고있는국가재정의손실을방지하고, 조기집행시 발생하는비위행위를방지할수있다. 사회문화적관점지속적인청렴교육에의한개인의의식개혁이이루어진다면개인의역량이강화될뿐만아니라공직자를바라보는사회적인식또한개선될수있다. 개선된인식은신뢰받는공직사회의근거가되며, 이는또다시공직자개인의사명의식고취와함께부패에의한바닥난신뢰도를다시회복시키는원동력이될것이다

82 Ⅴ. 향후계획 ( 맺음말 ) 청렴이란국가의근간인정부에대한신뢰를담보하는역할을한다. 국가가국민을이끌고지원하며, 때로는통제하기도하는강력한권한을가질수있는것은국민이정부를신뢰하여그권한을양도했기때문이다. 따라서국가와국민이한몸이되어미래지향적인발전을이룩하기위해서는이러한신뢰를지키는가장큰밑바탕인청렴이라는가치가필수불가결하다. 우리는앞서서청렴이라는가치를훼손하는여러사례와근원인및해결방안에대해알아보았다. 먼저개인적측면에서는공직자개인의품성과타인과의비교로인한상대적박탈감이부패를유발한다고보았다. 따라서공무원보수체계의재정비와강도높은청렴교육을실시하여공직자개인이스스로부패의유혹을뿌리칠수있도록해야한다. 재도적측면에서는징계양정기준이불명확하기때문에처벌에있어징계자의주관적견해개입여지가충분한점과과도한조기집행제도가공직부패를유발하고있다고보았다. 따라서징계양정기준을명확히하고분기별로자유로이재정을집행할수있도록하는것이방안이될수있다. 마지막으로사회문화적측면에서는공직사회의연고 온정주의가온정적처벌로까지이어져제식구감싸기논란을일으키고있다. 이에는청렴대회등을개최하여부패한공직자에대해엄격한처벌과대가가치러진다는것을공무원들에게주지시키고, 처벌수위를정상화해야할필요가있다. 이와같이청렴도는시민을위해서뿐만아니라개개인공직자를위해서도가장우선시되어야할사항이다. 앞서부제와같이젊은공직자의의무는부패로얼룩진공직의길을되짚고다듬는것이다. 앞으로대구시공직의길을걸어갈공무원으로서지금의각오를되새기며현업에복귀할것이다

83 Ⅵ. 참고문헌 국민권익위원회, ' 공공기관청렴도평가결과 ' (2015년 ~2017년 ) 김상헌 김은지 (2011) 공무원보수와부패 : 상대임금과절대임금의중요성을중심으로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이해양무주군부의장재정조기집행폐지되어야 ", news1, " 가재는게편 비리 인권침해공무원상당수소청심사로공직복귀 ", 경향신문, 인사행정투명하게 대전교육청승진배수내인원 실명공개, 연합뉴스, " 김ㅇㅇ의원, 의성군수음주운전봐달라고검사에전화 ", 조선일보, " 김영란 " 한국은인맥중심 ' 엘리트카르텔형부패 ' 국가 "", 미디어오늘, 민선7기출범앞맞춤형반부패근절대책나온다, 중도일보, 靑 " 방산비리혐의 69명기소 탈세혐의방산업체 13곳적발 ",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84 2018 년제 2 기신규임용자과정분임연구보고서 주제 : 청렴도향상을위한불합리한제도 관행및 개선방안 부제 : 수당부정수급에관하여 제 5 분임

85 분임연구기간 : ( 목 ) ~ 7. 2.( 월 ) 분임원명단분임장 53번채부건서기 48번박민지발표자 50번조효남분임원 45번최나영 46번정택승 47번박성미 49번장경재 51번김은호 52번최서경 54번여성엽 55번김도균

86 목 차 Ⅰ. 부제선정배경 Ⅱ. 현황및문제점 Ⅲ. 발생원인및개선방안 Ⅳ. 기대효과 Ⅴ. 맺음말

87 Ⅰ. 부제선정배경 5개년반부패종합계획발표 에따른청렴을위한각종노력과제도의중요성 4월 18일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장박은정 ) 는문재인대통령주재로열린제2차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5개년반부패종합계획 을발표했다. 지난해 9월반부패정책협의회출범이후두번째로개최된이날회의에는반부패관계기관뿐아니라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위원도참석해보고내용을공유했다. 올해 2월국제투명성기구 (TI) 에서발표한지난해우리나라부패인식지수 (CPI :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는 100점만점에 54점, 180개국중 51위로, 개발도상국보다는높지만 OECD 평균 (68.4점) 보다는낮은수준이다. 이에국민권익위는 2022년부패인식지수세계 20위권으로의도약을목표로공공과민간을포괄하는종합적인반부패정책을사회각계와지속적으로협업해추진하기로했다. 5개년반부패종합계획 은공공과민간을망라한 함께하는청렴 깨끗한공직사회 투명한경영환경 실천하는청렴 등 4대전략분야 50개과제를담고있으며, 이러한중앙정부의정책기조에따라지방정부에서도청렴을위한각종노력과제도를마련하고있는실정이다

88 수당비리로인한행정권력에대한불신증대국민들이관료들의부패를민간영역보다크게문제삼는이유는어떠한부패보다도그효과범위즉, 피해범위가광범위하고확실하기때문이다. 관료의부패는정치체제의정통성을파괴하고, 장기적으로국가사회의발전을심각하게저해한다. 또한관료들의부패는행정서비스공급체계를왜곡시키고행정권력에대한불신과도전을유발함으로써사회의기본적규범과기강을무너뜨리고심각한폐해를초래한다. 수당의부정수급은명백한공무원행동강령위반초과근무를하는척하고실제로는근무하지않는등각종꼼수를통해초과근무를하고수당을받는것은엄연히공무원행동강령위반이다. 공무원행동강령제7조 (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 에의하면 공무원은여비, 업무추진비등공무활동을위한예산을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여소속기관에재산상손해를입혀서는아니된다 라고명시하고있다. 각종수당의비리를근절함으로써국가예산의낭비를방지해야할필요가있으며, 공무원행동강령위반에해당하는사항이므로공무원청렴도향상을위해서는수당의부정수급을방지해야한다. Ⅱ. 현황및문제점 수당부정수급현황및문제점 중앙부처에서부터지자체까지수당부정수급이광범위하게일어나고있다. 시간외근무를하지않았음에도시간외근무를한것처럼꾸며초과수당을수령하는경우가가장많이보고되고있으며, 허위로출장한것처럼꾸며출장수당을수령하는경우도광범위하게행해지고있다. 그외에도자녀학비보조수당에서부터육아휴직수당, 가족수당, 직급보조비수당, 명예전역수당 ( 군인등 ), 명예퇴직수당등다양한수당들이부적절하게수급이되었다. 현직공무원들의청렴의식은과거에비해많이향상되었으며뇌물을받는사례도현저히줄어들었지만아직까지허위로수당을수급하는경우는많이발생하고있다

89 이러한부당수급은감시가어려운시골지역기초지자체에서더많이일어나고있으며내부고발은거의없는실정이다. 인사혁신처의 2012년조사에따르면초과근무시간에업무와관련없는일을한비율은보통을제외하고 그렇다., 매우그렇다 를합하면전체평균 13.6%, 국가공무원은 8.9%, 지방직공무원은 17.2% 에이른다. 인사혁신처 : 초과근무수당제도개선을위한방안연구 (2012) 수당부정수급사례 1 구청공무원 A씨 (29) 는최근까지일이없어도매주토요일사무실에출근했다. A씨가토요일에 2 3 시간동안하는일은각종고지서출력. A씨혼자각종취득세고지서발급업무를하기때문에출력해야하는고지서양은상당한편이다. 하지만 A씨가토요일마다출근하는것은일이많아서가아니라초과근무수당때문이다. 고지서가출력이되는동안 A 씨는인터넷쇼핑을하거나책을읽는다. A씨가처음부터이런식으로초과근무수당을허위로수령한것은아니다. 입사초기에는실제로일이많고익숙하지않아평일야근은물론이고주말근무도해야만했다. 하지만일이손에붙으면서요령이생겼다. 토요일약속시간전에잠시사무실에들러출력버튼만눌러놓고나가면출력이진행되는시간이그대로근무시간이된다는점을악용한것이다. 사무실에서걸어서 5분밖에안걸리는곳에사는 A씨는평일저녁야근도이런식으로한두시간씩전용한다. A씨가이렇게하지도않은야근과

90 휴일근무로챙기는초과수당은매달 30만원정도다. A씨는 처음부터그랬던것은아닌데일에요령이붙으면서시간이단축되다보니꾀가생긴것같다 며 초과근무수당을받지않으면임금이지나치게적다는생각도편법을쓰게된이유 라고말했다. 수당부정수급사례 2 20일민간비영리단체 (NGO) 주민참여에따르면인천시중구청 4개부서와 2개동사무소직원들은지난해하반기 6개월동안출장수당및특근매식비 ( 야근시먹는저녁식비 ) 명목으로 500여만원을부정으로수급했다. 시민단체가제보를받고구청에정보공개를청구해받은자료를검토한결과다. 해당공무원들은시 군 구청공무원이지역내출장을갈경우공무원여비규정에따라 4시간이내면 1만원, 4시간이상인경우 2만원의경비를지급한다는점을교묘히이용했다. 이렇게모은출장비는부서점심이나회식비등으로사용하는경우가많았다는것이시민단체설명이다. 식비를부풀리는경우도있었다. 총무과직원들은지난해 10월한달동안구청인근한식뷔페에서 95만원의특근매식비를사용했다. 회계장부에 1인당 7000원으로적었다. 하지만이뷔페는낮에만문을열고, 가격도 6000원단일가다

91 Ⅲ. 발생원인및개선방안 발생원인 보수측면 - 인사혁신처에따르면공무원보수의민감임금접근율은 90% 이하이다

92 - 중앙정부중간관리자급연평균보상의정도도 OECD 평균에못미친다. - 생계형비리 : 하급공무원의수당부정수급은대부분이생계형 2018년최저시급은 7,530원으로하루 8시간 5일근무시 1,573,770 원의소득. 2018년 9급 1호봉은 1,448,880 원의기본급에수당이붙는식으로최저시금과큰차이가나지않는다. - 하위직공무원의금전적문제로인한초과수당부정수급의고착화최병대한양대교수 ( 행정학 ) 는 초과근무부정수급은오래전부터문제된공무원사회의관성 이라며 문화적삶은기본적으로금전적인부분이뒷받침돼야성립하는데보수가적은하급직공무원의경우가능하면한푼이라도더벌려고하기마련 이라고설명했다. 기획재정부의자료에서볼수있듯이공무원의평균연봉인상률폭이낮아짐에따라금전적인문제를겪고있는공무원들이이를초과수당으로충당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 물론 꼼수초과근무 가공무원사회에서일반적인현상이라고할수는없다. 인사혁신처가지난해처음으로종합한

93 부처별초과근무평균시간현황 을살펴보면부처간에차이가크다. 하위 5개부처는평균 9.2시간초과근무를한반면에상위 5개부처는 5배많은 51.6시간의초과근무를한것으로나타났다. 부처별, 부서별로초과근무부정수급실태가천차만별이라는뜻이다. 배귀희숭실대교수 ( 행정학 ) 는 중앙에서일괄규제를하기보다각부처공무원이정말일하는만큼인정받을수있도록하는유연한조치가필요해보인다 며 간극이계속벌어지면공무원사이에서도박탈감이들수있기때문에상식에근거한근로문화를만들어가야할것 이라고말했다. 개인적 제도적 환경적측면 - 개인적측면 : 단순히개개인의성격따위의특성이부패의원인이라는것. - 제도적측면 : 낮은기본급에수당위주의보수체계. 부패방지를위한종합정보시스템구축 ( 주민과의정보교류및양방향커뮤니케이션기능유지 ) 활용은물론, 공개행정을위한제도보완이필요하다. - 환경적측면 : 연고주의등사회적환경때문에부패가일어난다는것으로이는과거정경유착으로성장하던시절에부패의주요요인. 집단자체가부패했을경우청렴한사람이라도거기동화할가능성이높다

94 폐쇄적집단 / 온정적분위기 년도징계현황은아래와같다. 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2016 년 비율 (%) < 인사혁신처 > - 견책이 38% 정도되는데이는큰부패보다소소한부패의비율이많기때문 이기도하겠지만폐쇄적인공무원집단의온정적분위기를이유로들수있다. - 또한통계상으로잡히지않는 주의 도한번생각해봐야할문제이다. 공무원들의초과수당에대한잘못된인식과관행의지속 - 일부젊은공무원들이 워라밸 (Work and Life Balance 일과생활의균형 ) 을잘못이해하고있는것이부적절한초과수당수령에한원인으로지적되고있다. 일찍퇴근해쉬는게아니라, 최대한돈을모은다음펑펑쓰는것을워라밸로받아들이는젊은공무원이의외로많다. 농림부소속공무원 D씨는 회식다음은초과 란말이우스갯소리로나온다 며 초과근무 ( 기록부정작성 ) 를대하는태도는 ( 돈과휴식에대한 ) 개인선호에따라달라진다 고말했다. 초과근무실적이평가에반영된다는잘못된인식도불필요한초과근무를부추긴다. 초과근무를많이하는부서는 조직진단 때정원이늘어나기도한다 며 억지로초과근무수당을찍는게낫다 고말했다. 일과시간에충분히할수있는일을미뤄서초과근무수당을챙기려는관행도여전하다

95 개선방안 기본급인상 - 게임이론을적용시켜공무원초과근무수당을분석한것을보면현재제도에서는 좋은 균형에도달할수없다. 게임상황을바꾸는것을제안하는데요약하자면초과수당을폐지하고기본급을인상하는것이다. - 공무원의기본급은민간부문, 해외와비교해봤을때낮은수준으로기본급을올려주면생계형비리운운하는사람들의부정수급을어느정도막을수있을것이다. 처벌강화 - 수당부정수급은그금액이크지않기에중징계까지는잘받지않는게현실이다. 하지만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일벌백계하는모습이필요하다. - 현재구감사결과공개시실명을보여주지않는데실명을공개하는것도하나의방법 조직문화개선필요 -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청렴도인식과실제국민이체감하는청렴도에는많은간극이존재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공무원은자신은청렴하고부패행위를하지않지만일부고위직공무원이나민원인의청탁유혹에서발생한다고인식하여자신의청렴성에대하여관대하였다. 그러나이러한인식은국민권익원회의청렴도조사결과와는반대로나타나내가아닌남이문제라는외부요인만을강조한것으로인식과행동간의불일치로이어지고있다. 이러한불일치는무수히많은청렴정책을양산하고도효과를올리지못하고처벌위주로정책이나열되는한계를조장하고있어근본적인대책마련이필요하다. 청렴도를향상시키기해서는청렴인식을토대로한조직문화의개선이매우중요하다. 비리주체, 업무행태, 비리발견시대처등청렴도를높이기한조직적체계구축과합리적인해결방식을조직내에서마련하는것이청렴도향상에중요하다. 청렴연수원의기능강화및청렴교육의확대실시 - 공직자의청렴성을제고하는방안은제도나규정을정비하는방식과공직자스스로청렴을중시여길수있는공직가치의함양방식이있다. 특히, 오늘날우리사회의부패문제를들여다보면부패사건이발생할때마다각종제도나규정을많이만들어청렴을제고하려는노력을하지만계속해서답습되고

96 있다는점에서제도적인관점보다공직자스스로청렴의중요성을인식할수있게공직가치를함양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그러한방안으로국내 외적으로청렴교육의활성화가논의되고있다. 하지만우리나라의청렴교육은대다수의교육기관의교육프로그램이업무중심의직무교육으로청렴교육이형식적이거나비체계적으로이루어지는것으로파악되었다. 따라서청렴교육과관련된프로그램개발및보급과관련하여청렴연수원의기능을강화하고각기관들에서형식적으로진행되고있는청렴교육을청렴연수원을중심으로교육과정등을총괄관리및평가할수있는방안을고려할필요성이있다. 또한교육청, 언론매체, 평생교육, 주민복지센터등을통해다각적인지역사회내의청렴을위한사회문화적운동으로확대할필요가있다. 다수공무원에게실질적인혜택이돌아가도록하는수당체계정비 - 적발이거의없었던내부감사를강화하고점검시스템을보강하는것이시급하며업무개선을통해가급적불필요한초과근무를줄여나가야한다. 초과근무수당내역을공개하고외부전문가로구성된정기점검을실시하는것도효과가있을것이다. 또한과도한예산증액이낭비또는도덕적문제를유발하지않도록의회가역할을해야한다. 특히공무원의각종수당을낮은임금에대한보상이라는명분을내세워자칫무책임하게운용되는측면이있으므로성실하게근무하는다수공무원에게실질적인혜택이돌아가도록하는수당체계정비가검토되어야한다

97 Ⅳ. 기대효과 공직사회에대한국민들의신뢰감증대로행정업무추진용이초과근무실적이평가에반영된다는잘못된인식으로인해불필요한초과근무를부추기거나초과근무를많이하는부서는조직진단때정원이늘어나기도한다는식의조직내의잘못된관행이나문화를개선함으로써일과시간에충분히처리할수있는업무를초과근무시간에처리하지않게되어행정업무가보다신속하고효율적으로집행이가능하며, 하위직공무원의경우초과근무실적이나시간에얽매이지않게되어과도한업무스트레스를받지않고여가활동에시간을투자할수있게되어조직전체적으로사기가진작되어행정의효율성이증가하는기대효과를볼수있다. 조직문화의개선으로업무의효율성과공무원의사기진작한연구기관을통해실시한공무원인식조사결과국민이공직사회에가장바라는것은청렴성이다. 공직자로서의본분을망각한소수공무원의부적절한처신으로인해정부에대한신뢰는떨어지고, 법령을준수하며성실히일하는대다수공무원도국민의따가운눈총을받아야하는상황이매년반복되고있다. 경쟁력있는정부의바탕은깨끗한공무원이다. 덴마크, 스웨덴, 싱가포르등세계적으로선진국이라인정받고있는이들나라는국제투명성기구에서발표하는부패인식지수순위에서상위권을차지하고있다. 그만큼정부의투명성과청렴성에대한국민의신뢰가높다는뜻이다. 공무원들에대한국민의신뢰는국민이자신의일을그들에게믿고맡길수있는가에관련된개념이다. 국민은공무원들을믿고자신의일을맡긴후그들이그맡은일을잘수행하면신뢰를보내고잘수행하지않으면불신한다. 즉, 공무원및행정에대한국민의기대가매우높거나공무원을불신하는문화를보유하는경우공무원이일을잘해도그들을좀처럼신뢰하지않는다. 위의그래프에서볼수있듯이국회에이어중앙정부에대한국민들의

98 신뢰는밑에서 2 번째에위치해있다. 초과수당의부적절한수급을청렴교육과 제도개선을통해방지하여공직내 외부의공직사회에대한신뢰감을증대시켜 보다효율적인행정의집행을도모할수있을것이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청렴과관련하여부정수당수급에대한현황및문제점, 개선방안을알아보았다. 위의내용에서보듯이, 부정수당수급문제는계속해서문제시되어왔다. 하지만처벌의경미함, 수당부정수급을관례처럼여기는조직문화로인해아직까지해결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문제점들을극복하기위해서공무원들스스로경각심을가지고수당부정수급에대해서인식하고, 국가는이를뒷받침하기위한다양한교육과제도를만들어국민들이신뢰할수있는공직자가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청렴에대한지속적인개인과국가의관심은공직자부터일반시민에게까지영향을끼침으로써공정하고투명한사회를이루는데이바지할것이다. 또한 진짜청렴 을이루어부패없는사회가될것이다

99 Ⅴ. 참고문헌 한국투명성기구상임이사이상학님다음블로그 - Mr 청렴강사네이버블로그 - 법률저널신문기사 뉴스워치신문기사 - 새인사행정론 ( 개정5판 / 대영문화사, 2008) 공직부패방지를위한제도개선연구 ( 김성호, 건국대박사학위논문, 2003)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보도자료 ( ) 지방자치단체청렴도인식에관한연구 - 공무원집단을중심으로 ( 이자성저 ) 인사혁신처 : 초과근무수당제도개선을위한방안연구 (2012) [ 동아일보 ] 공무원초과근무수당은눈먼돈? ( 기사 ) - [ 중앙일보 ] 50m 옆건물갔는데 ' 출장 ' 용돈처럼세금쓴공무원 ( 기사 ) - 공무원초과근무수당개선방안 : 지식사회에서의보상문제와유인합치성 ( 양채열, 2015) OECD Statistics-Government at a Glance edition : Public employment and pay 인사혁신처주요국공무원의노동기본권과보수결정방식

100 2018 년제 2 기신규임용자과정분임연구보고서 주제 : ( 청렴도향상을위한 ) 불합리한제도 관행발굴 개선방안 부제 : 인사동스캔들 제 6 분임

101 분임연구기간 : ~ 분임원명단분임장 62번이상엽서기 66번정다은발표자 56번지선형분임원 57번김연숙 58번이희종 59번조혜정 60번최경민 61번김창환 63번금효정 64번홍창환 65번곽민선

102 목 차 Ⅰ. 부제선정배경 Ⅱ. 현황및문제점 Ⅲ. 개선 ( 해결 ) 방안 Ⅳ. 기대효과 Ⅴ. 향후계획 ( 맺음말 )

103 Ⅰ. 부제선정배경 부정부패가환영받는사회 사회전반에걸쳐부정부패가상당한수준에이르렀지만적극적으로해결하려하기보다는외면하는사회풍조가만연해있음 이러한부정 부패현상들이한세대에그치지않고그것들을보고자라는어린세대까지이르러세대간의유전이되어가는현상이발생 부패를행함으로써개인에게는경제적부화신분상승을가져다주지만, 부패에가담하지않은개인에게는그상대적불공평으로인해부담을가중시키는결과에도달함 이것은조직의인적 물적자원을비효율적이고운영되게만들어사회전체의발전을저해하는요인이됨 인사는만사다 예로부터 인사가만사다 라는말이있을정도로적재적소에사람을배치하는것의중요성을강조했음 이는조직이능률성과효율성이성과를얻고자한다면인적자원의확보와관리가그만큼중요하고도어렵다는것을표현 전국민에게충격을안겨준인사비리사건들 최근강원랜드사건, 금융감독원부정채용사건등암암리에행해지고있던인사비리의민낯이전국민에게낱낱이공개되는사건이일어남 이는공익을위해힘쓰며공정하고청렴해야하는공공기관내에도부정한인사행정이뿌리깊게자리하고있음을나타내준사건임 이러한인사비리는사회적 경제적으로큰걸림돌이되며, 또한취업을준비하는청년들에게꿈과희망을빼앗는것이기에좌시해서는안될문제임 이러한잘못된조직관행을없애고올바른윤리의식을갖춰채용비리로말미암아추락한국민들의신뢰를회복하고투명하고공정한공직사회, 기업사회로발전해나가야할것임

104 Ⅱ. 현황및문제점 사회에만연한인사청탁 2017년인크루트의조사에따르면직간접적으로인사청탁을목격한적이있다는비율이 60% 가넘는다는조사결과가나옴 인사청탁을한의뢰인은 내부직원 이 32.0% 로가장많았고, 이어서내부직원의지인 (27.4%), 거래처 (15.5%), 학교선후배 (11%), 고객 (5.5%), 지역동문 (5.0%) 순으로인사청탁을요청하였음이드러남 공공기관의채용비리실태 공공기관의정원은 2012년 263,794명이었으나, 2013년 272,539명, 2014년 279,950명, 2016년 299,609명으로최근 5년간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임 채용기준및절차 - 현재정부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라공기업 준정부기관및기타공공기관의조직 인력운영의기본원칙을정하고임직원채용원칙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있음. 이에따라공공기관은기관별로자체인사규정, 직제규정등을제정하여인사운영을하고있지만, 기관별채용절차가상이하여여전히채용과관련하여부정이개입할여지가존재하고있음 공공기관의채용비리유형 - 공공기관의일부기관장은여전히혈연 학연 지연등연고에따라특정

105 인을채용하도록지시하거나, 당초채용계획및모집공고와다르게채용인원 분야등을자의적으로변경하는등인사권을남용하는사례가많은것으로나타남 - 인사부서에서는특정인을채용하기위해평가서류및점수를조작하고자격요건에미달하는응시자를합격시키는등의불법 부정이이루어짐 - 채용계획수립 공고단계에서는퇴직자재취업을위해불합리한고문제도를운영하거나과도한자격제한으로실질적인경쟁을제한하는경우가발생 - 서류전형단계에서는평가기준과다르게평가하거나기준을사후변경하여부적격자가합격되는사례발생 - 필기전형단계에서는업무편의등의사유로동일한업체와지속체결하기위해업체와유착되어시험점수를조작하는등의비리가발생 - 면접전형단계에서면접종료이후점수표를재작성하여특정인을합격시킴 공공기관채용비리특별점검 1) 지방공공기관채용비리특별점검 행안부 지자체합동으로 ~12.22 기간동안 824개지방공공기관을대상으로특별점검이이루어짐 점검범위는최근 5년간 (13년 ~17년 ) 채용업무전반 점검내용은채용청탁, 부당지시여부, 채용업무부적정처리여부등으로전수조사 ( 지자체조사 ) 후심층조사 ( 행안부 지자체합동 ) 로이루어짐 적발현황 : 489개기관 1,488건적발 적발 기관 ( 개 ) 합계 모집 공고 위반 유형별적발건수 ( 건 ) 처리계획 ( 건 ) 선발 인원 변경 위원 구성 부적절 채용 요건 미충족 부당한 평가 기준 규정 미비 기타합계 징계 문책 주의 경고 훈계 개선 권고등 수사 의뢰 * ( 개 )

106 적발된건중채용비리가높은 26 개기관은수사의뢰라고나머지기관은 징계 문책등을추진하였다. 또한채용비위자는관련법령에따라지위고하 를막론하고엄중조치를실시 2) 공직유관단체채용비리특별점검 국민권익위원회가지방공공기관과공공기관을제외한공직유관단체의과 거 5 년간채용과정전반을조사 그결과특별점검대상 256 개공직유관단체중 200 개단체에서총 989 건 의지적사항을적발 구분 공직유관단체특별점검채용비리신고센터 대상기관수 점검기관수 적발기관수 적발건수합계 모집공고위반 선발인원변경 유형별적발건수 건 위원구성부적절 채용요건미충족 부당한평가기준 처리규정미비기타계획합계 주요처리계획 건 수사의뢰 징계문책 주의경고 개선기타등 수사의뢰 징계대상자는업무에서배제하고향후기소될경우퇴출을추진 - 단순실수나규정미비등경미한지적사항과관련된주의 경고 개선대상자는제외 부정합격자는관련규정에따라검찰수사결과본인또는관련자가기소될경우제제 퇴출을추진 3) 공공기관채용비리특별점검및주요결과 공운법상공공기관 (330 개 ) 중 275 개기관의과거 5 년간채용전반에관해 특별점검을한결과총 2,311 건의채용비리가적발

107 구분 공운법상공공기관특별점검 대상기관수 점검기관수 적발기관수 적발건수합계 위원구성부적절 유형별적발건수 건 규정미비 모집공고위반 부당한평가기준 선발인원변경 기타 수사의뢰 주요처리계획 건 징계문책 주의경고 개선기타등 청탁 지시, 서류조작등비리혐의가짙은 47건에관해서는수사를의뢰하였고, 채용업무처리과정상중대한과실이나착오적발등비리개연성이있는 123건에대해서는징계 ( 문책 ) 이이루어짐 수사의뢰및징계대상자는전체 219명으로이중퇴직자를제외한현직임직원 197명은즉시업무에서배제되거나즉시해임을추진 4) 전체특별점검결과 *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기타공직유관단체전체 특별점검 공공기관등채용비리특별점검결과 건 대상기관수 점검기관수 적발기관수 적발건수 수사의뢰 주요처리계획주의경고 징계문책 개선기타등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기타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신고센터 합계 정부는지난해말까지관계부처및지방자치단체와합동으로공공기관 275개, 지방공공기관 659개, 256개의기타공직유관단체의지난 5년간채용전반에대해특별점검을실시하였고그결과전체 1,190개의기관 단체중 946개기관 단체에서총 4,788건의지적사항을적발함 금번특별점검결과그후속조치로채용비리에연루된임직원및기관장들은업무에서배제나퇴출등엄중제제가이루어짐 재판결과임직원의채용비리사실이유지로확정될경우각공공기관으로하여금민사상손해배상진행하기로함 또한피해자들의특정성 구체성등을판단하여사안별로피해자구제를추진하였음

108 채용비리주요사례 1) ' 강원랜드채용비리 ' - 강원랜드최종합격자 518 명모두청탁대상자 2012~13년강원랜드신입사원채용때최종합격자 518명모두가유력자들의취업청탁대상자였던것으로확인됐다. 청탁자로이름을올린이들가운데당시사장, 국회의원, 도 시 군의회의원, 중앙부처공무원들뿐아니라국회의원의사촌동생, 노조위원장, 기자, 고등학교교감, 심지어스님까지포함된것으로밝혀졌다. 확인된청탁자만도 120여명에이른다. 이들의청탁대상자는모두 625명이었으며, 최종합격자들은모두여기서나왔다. 합격자의 100% 가청탁의뒷배를끼고있었던셈이다. 전체지원자 5286명 ( 경쟁률 10.2 대 1) 의대다수는영문도모른채이들 합격예정자 의들러리를선꼴이다. - 한겨레 )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검찰수사본격화 검찰이감사원의금융감독원채용비리의혹이발표된지이틀만인 22일금감원에대한수사에착수했다. 감사원은지난 20일금감원에대한기관운영감사결과를발표하면서지난해 5급신입직원을채용하면서이과정에서국책은행고위임원의아들로알려진특정인물을합격시키기위해절차등을수정한것으로확인했다. 감사원조사결과 A국장은특정인원을합격시키기위해계획에없던 세평 ( 世

109 評 ) 을도입했고부정적세평을이유로 3명을탈락시켰다. 또특정인물을합격시키기위해지원분야가다른데도합격시키기도했다. - 브릿지경제 ) [ 공무원 호모폴리티쿠스 꿈꾸나 ] 77% 고위직정치권줄대기공무원인우리도싫다 대선을앞두고어김없이고위관료들의정치권줄대기소문이적지않습니다. 차기정부에서는누가진골, 성골, 6두품이되느냐가화제입니다. 정부중앙부처공무원 A씨는공직사회의정치권줄대기현상에대해 대선때마다되풀이되고있는병폐 라며이같이말했다. 공무원 B씨는 정책자문명목으로유력후보캠프관계자에게공공연하게줄을대고있는것으로안다 면서 공직사회의고질적인현상이지만과거정치권에서 1급은로또 라고말한것처럼공무원만탓할일은아니다 라고털어놨다. 서울신문이공무원 292명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 대선을앞두고 ( 고위직 ) 공무원들이정치권줄대기에열을올린다는비난이나오는데어떻게생각하느냐 는질문에 공감한다 (27.7%) 와 부분적으로공감한다 (49.6%) 등 77.3% 가공감의견을밝혔다. 반면공감하지않는다는의견은 22.7% 에그쳤다. 서울 Pn

110 Ⅲ. 개선 ( 해결 ) 방안 정보공개청구제도적극활용 인사, 계약, 예산, 조직, 성과급등내부의알선청탁의개연성이높은직무를사전에지정하여공개하는것이필요함 직무와담당자를모두공개하여알선ㆍ청탁발생시책임소재를분명히하고사전에부패여지를차단함 즉시또는구술처리가가능한정보는정보공개청구서에의하여접수하되일련의행정절차를거치지않고즉시공개하도록함 즉시처리가가능하지여부를생산시에지정토록하여정보공개처리를신속하게하도록함 독일의경우한부서에서의근속기간이 5년을초과할수없으며임원을선출할시에는선출과정을투명하게공개하여정치적배경을가진사람이아닌능력있는인물을선출하도록하고있음 긍정적인평가를받고있는외국의사례 - 스웨덴의경우 1766년 출판언론자유법 제정을시초로 행정의모든것을공개해야한다 는원칙을 21세기세계 70여개국에전파하고의회 행정 사법자료뿐아니라공직자의이메일등도 공식기록 으로규정하여시민청구시공개. 자의적비공개남발을막기위해 1982년 기밀보호법 을제정, 명확하게기밀로규정된사항외에는빠짐없이공개토록하고있음 - 핀란드의경우세금, 주식거래, 인허가관련정보, 학교운영관련정보등부정과비리의여지가있는정보에대해서는비공개를허용하지않고있음 부패에대한강력한처벌필요 사소한규칙을위반한것일지라도눈감아주는일이없어야함 비리에연루되거나뇌물을주고받은당사자가공무원일경우처벌을더욱강화함 인사청탁을의뢰한사람에게기피부서발령등의징계강화

111 부패감시체계강화 공공기관상시감독및신고체계를구축하여채용비리사전예방및재발방지에만전을기해야함 채용전과정에내부감사인입회 참관활성화등기관내부감사기능강화 주무부처의채용비리점검활동을정례화하고그실적을정부업무평가에반영 덴마크의부패감시강화사례 - 덴마크의부패사건은대개언론기관에의해적발됨. 언론기관은 고발기자 (investigative journalists) 라는특수분야기자를양성하여부패문제를고발하도록하여언론에의해부패관련사건이알려지면, 사법당국은거의예외없이수사를통해진상확인하고다시언론을통해결과공표 부정부패에대한인식개선을위한교육 내부청렴도향상을위해참여와실천에기반한다양한청렴교육프로그램개발, 운영 청렴가치내재화를위해행동강령의청렴교육의무이수준수유도 청렴교육실효성확보를위해청렴교육결과의환류강화 직원들을대상으로주기적인교육을실시, 직원스스로청렴의식을굳건하게할수있도록노력해야함 공공기관이나기업체내의직원을상대로한교육뿐만아니라시민전체를대상으로하는교육이필요 기업과공직자모두부패발생은곧국민들의부담증가로이어진다는인식아래, 철저하게정직과청렴을실천 고위직의리더십에따라조직의청렴문화와의식이크게좌우됨에따라고위직공무원청렴마인드강화및솔선수범유도 독일의사례 - 콘스탄츠대학내에 경제윤리를위한독일네트워크, 경제윤리센터 를설립하여독일의경제를이끌어나갈미래의청렴인재양성에도많은노력을기울이고기관이나정부기관에근무하는모든이들은반드시 반부패행동규범 을숙지하여야함. 부패의위험성이높은행정업무에대해

112 알아야하며사전에부패를방지하기위한상황별대처방법도익혀야함또한, 이들에대한모든훈련과정에는반드시 부패예방 과정이포함됨 청렴교육의효과를보여주는사례 - 교육참가 / 미참가집단의청렴성비교 청렴연수원에서실시하는청렴교육이공직자의청렴성을높이는데효과적이라는조사결과가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지난해청렴연수원에서청렴교육을이수한공직자 7,158명중 811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벌인결과교육생의청렴성은 85.0점으로나타났다. 이결과는청렴교육을받지않은공직자의평균 77.6점에비해상당히높은수치이다. 특히이번조사에서기관장과고위간부들이함께참여하는기관맞춤형과정이개인별과정보다교육효과가더높게나타나, 조직전체에대한교육이더효과적이라는분석이나왔다. 청렴연수원의교육프로그램은공직자가평소겪을수있는다양한사례를토대로청렴콘서트, 청렴연극등의형식으로진행된다. 청렴연수원관계자는 공직자의청렴성강화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도록보다창의적이고효과적인청렴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운영함으로써우리사회의청렴문화확산에적극적으로노력해나갈것 이라고밝혔다. [ 한국인권신문 ] 권익위, 청렴교육, 공직자청렴향상에효과있다

113 내부고발자보호제도강화 < 세계일보 > 에따르면, 직장이나소속집단에서부정부패나위험이우려될경우고용주나소속기관에공식적으로문제를제기하겠다. 고밝힌한국응답자는 55.7% 로이는영국 (85%) 과비교하면크게낮았음. 이처럼한국인들은문제를제기하지않는이유로 보복이나불이익이싫어서 (46.3%), 신고해도변하지않을것같아서 (25.1%), 어디에, 어떻게신고해야할지몰라서 (11.8%) 등을꼽음. 문제제기를하면조직으로부터불이익이돌아온다는인식이여전함이처럼여전히많은이들이불이익등의이유로선뜻고발에나서지않겠다는현실을인식하고그에맞는획기적인보호강화책이제시되어야함 의사결정전과정상의내 외부의압력에적극대처할수있도록내부고발제도철저히숙지하고, 내부고발시철저한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가이루어질수있도록내부고발자보호제도를강화함 내부고발을통해본인또는타인의알선 청탁사례를알렸을경우인사상인센티브를부여하도록조직차원의적극적보호장치마련필요 공공기관채용제도개선 채용절차전반에대한제도개선 운영우수사례발굴및확산 채용규정마련 보완여부, 감독기관의관리 감독현황등을부패방지시책평가에반하여기관별적극적개선노력필요 - 공공기관채용비리제도개선방안 을중심으로기관별이행여부점검 채용비리예방수범사례및채용제도개선사례공유 확산 - 우수사례를발굴하여 시책가이드라인 에포함 배포, 워크숍등을통해공유 공공기관청렴도측정을통한채용실태진단확대 - 채용비리발생기관신규측정, 채용업무부패진단을위한측정모형개선등을통해채용업무공정성제고 채용비리신고센터상설화 권익위에설치된 채용비리신고센터 상시운영 - 온라인 ( 국민신문고 권익위홈페이지 ), 오프라인 ( 서울 세종공공기관채용비리신고센터 ) 채용비리혐의가짙은신고사건은적극적으로수사의뢰하고적발시엄정처리

114 Ⅳ. 기대효과 정보공개청구 투명한인사절차공개로인하여공정한인사정책가능 행정의투명성및신뢰성제고 공정한경쟁으로인한경쟁력제고, 그로인한인적자원의질적향상예상가능 처벌강화 공정한인사정책을통해직원들의근무의욕상승가능 근무의욕상승은곧조직의서비스질또는조직의생산성향상에도움 공무원의경우양질의민원서비스제공가능 교육을통한부정부패에대한인식개선 교육이후청렴을스스로실천하며청렴한인재로써스스로자긍심고취 청렴도향상이공무원에대한인식개선에까지영향을미침 공무원의사기진작과행정서비스의질향상 사회통합에기여 안정적인사회운영가능 법과원칙준수 공정한경쟁 신뢰사회구현

115 국가경쟁력제고 공공부문생산성제고 국제사회에서청렴국가로인식 해외자본유치및해외진출이용이 Ⅴ. 향후계획 ( 맺음말 ) 청렴은신뢰, 윤리등과함께사회적자본의대표적인지표 청렴도높은나라가국민소득도높게나타나는경향 따라서, 국가경쟁력을높이기위해서는청렴, 신뢰, 윤리등사회적자본집중육성필요 그중가장중요한것이청렴문화확산 청렴문화확산을위한여러노력들이있지만무엇보다도스스로문제를인식하고청렴도를높이기위한본인의의지가중요

116 참고문헌 - 김택 < 공직윤리와관료부패 > 한국학술정보 [ 주 ] 2010 년 - JOHANN GRAFF LAMBSDORFF < 부패와개혁의제도주의경제학 - 심양섭옮김 >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년 - 기획재정부 < 공공기관채용비리특별점검후속조치및제도개선방안 > 행정안전부 < 지방공공기관채용비리특별점검후속조치및제도개선방안 > 국민권익위원회 < 공직유관단체채용비리특별점검결과및후속조치 > 국회입법조사처이슈와논점김재환 < 공공비리채용비리현황과향후과제 > &regdt= 내일신문대구경북구미 대구수성구 김영란법 공무원청탁금지법공직자교육 정승호강사 - 반부패청렴교육 _ 대구북구청공익신고의중요성과청렴한공직사회 &vType=VERTICAL - 주간시사매거진 - ' 강원랜드채용비리 ' 염동열의원구속영장 한겨레 - 강원랜드최종합격자 518 명모두청탁대상자였다 브릿지경제 검찰금감원 채용비리 수사본격화임원사무실 자택압수수색

117 2018 년제 2 기신규임용자과정분임연구보고서 주제 : 청렴도향상을위한불합리한제도 관행 발굴 개선방안 부제 : 새내기공무원이보는공직사회의민낯 제 7 분임

118 분임연구기간 : ~ 분임원명단분임장 67번허영웅서기 74번김아영발표자 70번박찬원분임원 68번김민기 69번윤대근 71번이지영 72번서동교 73번방태경 75번김시봉 76번백해리

119 목 차 I. 부제선정배경 사회적자본 (Social Capital) 과청렴 조직에대한신규공무원의상대적독립성과자율성 II. 현황및문제점 현황 새내기공무원의눈에비친공직사회의불합리한제도및관행 원인 III. 개선 ( 해결 ) 방안 싱가포르의반부패정책 업무추진비개선방안 고위직공무원의정치적결단 시민단체의감시시능강화 실적주의도입과함께그에상응하는보수체계마련필요 공익신고자 ( 내부고발자 ) 보호제도의강화 공직채용단계에서윤리의식강화 정신적 의식적 문화적개혁 IV. 기대효과 V. 향후계획 ( 맺음말 ) VI. 참고문헌

120 I. 부제선정배경 사회적자본 (Social Capital) 과청렴 사회적자본은종전의인적 물적자본에대응되는개념으로, 사회구성원과정부에대한신뢰, 정보의투명성과이를가능케하는메카니즘 리더십을포괄하는개념으로서사회구성원들이힘을합쳐공동목표를추구할수있게하는자본을이름 청렴은공직자가각종부정이나비위를저지르지않는다는소극적의미는물론이고, 맡은직무를헌신적으로수행하고국민의행복을증진시킨다는적극적의미를포괄함. 다만, 본보고서는소극적의미의청렴이이행되지않는경우와그해결방안에초점을둠. 청렴은신뢰, 윤리등과함께 사회적자본 의대표적지표로국부를창출하는핵심역할을수행함 사회적자본 의감소는사회의안정과발전에부정적영향을미치므로국부를 키우고사회적경쟁력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청렴수준을높일필요가있음 특히공무원은크든작든개인과기업에대해각종규제와조정권한을가지고영향력을미치고있음 따라서공직자의청렴수준향상은공직자개인의문제로그치지않고사회에대한신뢰를쌓고부정적사회적비용을최소화해국가경쟁력을향상시키는밑거름이될수있음 조직에대한신규공무원의상대적독립성과자율성 조직문화 조직논리 조직관성에서상대적으로자유로운신규공무원 의입장에서문제를바라보고해결책을모색해본다면창의적인개선방안 이도출될수있다고사료됨

121 II. 현황및문제점 현황 한국의청렴수준에대한국제사회의평가 - 반부패운동단체 '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TI) 는 2018년 2 월 2017년국가별부패인식지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를발표하였는바 2017년우리나라의부패인식지수가 100점만점에 54점으로 180개국중 51위로조사되었음 - 이는가장낮은순위를기록한 2016 년의 52 위에서겨우한단계회복한 것이고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순위에서도 35 개국중 29 위를차지해지난해 와같은순위임 출처 : 국제투명성기구 (TI) 부패인식지수 (CPI) < 우리나라부패인식지수 (CPI) 변동추이 > 공공기관청렴도측정결과 - 국민들이경험하거나인식하고있는공공기관의전반적인청렴수준은 최근몇년간답보상태

122 < 공공기관종합청렴도점수평균추이 ( 02~ 16 년 ) > 대구 경북의청렴도에대한평가 년 12 월 6 일, 국민권익위원회가발표한 2017 년청렴도평가에서대구 는종합청렴도 7.37 점으로 4 등급, 경북은 7.15 점으로 5 등급을차지해 17 개 광역자치단체중에서 15 위와 17 위에이름을올려최하위권에머무름 - 또한국민권익위원회가위와별개로실시한 2017 년부패방지시책평가에 서도대구시와경북도는각각 5 등급 4 등급을받아하위권에머물렀음 새내기공무원의눈에비친공직사회의불합리한제도및관행 제도적측면 - 업무추진비 ( 판공비 ) 내역의불투명성 간부공무원들의업무추진비가공정하고투명하게집행되고있는지의문 업무추진비결제액이 50만원미만일경우어떤목적으로누구와식사를했는지증빙자료를첨부하지않아도됨 지자체장, 국장급이상공무원및의회의장의업무추진비내역의공개가이루어지고있지만대부분이식당에서사용되는상황이고세부내역도제대로적시하지않아필요한곳에적정하게사용되었는지알수없는실정임 행정자치부령제23호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집행에관한규칙 에는지자체장과지방의회의장등의업무추진비집행대상 직무활동범위 가

123 상세히명시돼있지만문제는제대로썼는지검증할수단이없다는것임 정부차원의통일된업무추진비공개지침도없는데, 이는주먹구구식의정보공개에대해일종의면죄부를제공한것이고그러니기관마다입맛대로공개해도제재할근거가없음 업무추진비와관련해서로견제감시를해야할집행부와의회가제역할을못하고있는것으로보임 지방의회의업무추진비등에대한감시는집행부가하도록돼있지만집행부는예산심의권을가진지방의원들의눈치를보고의원들또한인사 예산등막강한권력을가진지자체장과대립하길꺼림 - 승진체계의불공정성 조직내의인사가실적보다부하가그의상사와어느정도로강한유대를맺고있느냐에따라서결정 서울시공무원직장협의회가본청외시산하 30개기관에근무하는공무원 1426명을대상으로공직사회개혁을위한정책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 현승진제도에대해 53.8% 가불만을표시했음. 불공정사유에대해서는 업무능력보다인맥이우선시된다 는주장이가장많았음 시민과국회로부터의통제가공무원의책임성향상에중요하지만,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지침에따르면, 직무수행능력평가 (50점) 중고객 수혜자지향항목점수는 6점에불과함 - 우수공무원해외연수대상자선정기준의불명확성 업무수행능력이탁월한공무원이대상자로선정되기보다는근무연한이긴 공무원위주로대상자가선정 관행적측면 - 승진인사때승진대상자의책상에축하화분이지나치게많이쌓임 축하의의미로보내는것이지만그수가너무많아눈도장찍는다는의 미가더커보이고낭비성관행으로여겨짐

124 - 시보끝나는날음식물돌리는행위 - 퇴직공무원전별금칠곡군청직장복지금고운영규약전별금지급조견표와 2011~2015년사이칠곡군청퇴직자정보를바탕으로, 칠곡군공무원들은 1인당매년 20만원이상을퇴직전별금으로냈을것으로추정됨 원인 경제적요인 - 자본주의체제심화로인한사회적불평등 사회가경제적으로부유해지고산업화가계속적으로이루어지면서부에 대한욕구충족은늘어나는반면에경제적불평등으로인해상대적박탈감 - 보수체계 공무원의사회경제적욕구와보수의괴리는부정부패의원인이됨 사회문화적요인 - 형식주의현대민주국가는법에근거한행정활동이행하여져야하나법규의존중이지나쳐법의목표나정신을망각하거나관료가법해석을조작하여공익보다사익을우선하여처리하는경향이있음 - 연고주의, 정실주의 능력보다는혈연, 지연, 학연등전통적사회관계와상사와부하간유대관 계를중시함

125 III. 개선방안 싱가포르의반부패정책 시사점 - 식민지배에서독립할당시세계최빈국인도네시아와미얀마는여전히가난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는반면싱가포르는선진국으로도약 - 이와같은결과는싱가포르의강력한부패방지정책이큰역할을하였는바청렴도향상방안을찾는데싱가포르의사례가참조가될것임 싱가포르의반부패정책요약 - 정치지도자의강력한부패추방의지 적발된비위에대해서는지위여하를막론하고엄격히처벌함으로써국민 적인부패추방에대한지지확보 - 부패방지를위한법률과이를강력하게집행할사정기구의설치 일단적발된부패에대해서는처벌이강력하고치명적이어서부정행위로 적발된후치르게되는비용이너무도커서부정의발생요인을감소 - 부패방지책이종합적이고지속적 단편적이고일시적인일회성행사가아니라는점을공직사회및사회전반 에각인시켜부정에대한유혹을배제할수있는사회여건을조성 업무추진비개선방안 상세규정과처벌및환수규정신설 - 관련법령에업무추진비를사용한날짜, 사용, 장소, 인원, 목적등을완벽하하 게하도록규정하고이를위반하여부정하게사용할경우형사처벌및환수조치

126 통일된공개지침마련필요 - 정부차원에서업무추진비공개의통일된지침을마련 직급보조비의활용 - 업무추진비가 90% 가까이식당에서사용되고있다는점에서장기적으로는 업무추진비를줄이고업무추진관련경비는직급보조비를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