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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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범 야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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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한국방재협회 년기관운영감사 결과보고 국민안전처 ( 감사담당관실 )

2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Ⅱ. 대상기관현황 2 Ⅲ. 지적사항총괄 3 Ⅳ. 주요감사결과 4 1. 예산 회계분야 4 2. 조직 인사분야 6 3. 위탁사업분야 8 Ⅴ. 지적사항일람표 9

3 Ⅰ. 감사실시개요 1. 배경 한국방재협회의기관운영및위탁사무에대한감사실시로불합리한제도와문제점을보완 개선재해대책연구및정보교류의활성화와국민방재역량제고 2. 개요 대상기관 : 한국방재협회 ( 회장 ) * 서울특별시강동구성안로 9 범위 : 14 ~ 16년도기간중추진한업무 ( 직전감사 : ~6.10) - 조직및인력 재정운영실태및감사결과요구사항등이행실태전반 - 위탁업무 ( 특수전문교육, 방재신기술평가 ) 등위탁사업운영실태적정성 기간 : ~ 9. 9 (10일간) ( 감사반 ) 감사담당관등 5명 3. 감사중점 조직관리 협회정관및내부규정제정 운영 임직원인사, 복무관리및각종복지혜택부여등 채용, 승진, 임용등인사제도운영 재정운영 ( 지출계약 ) 예산편성및자금운영등재무운영건전성 예산편성기준에의한지출계약집행실태등 위탁사업 협회소관교육, 회원관리, 홍보의적정성 신기술평가및보급, 안전관리대행등의적정성 R&D 과제선정및성과관리등운영 - 1 -

4 Ⅱ. 대상기관현황 < 협회일반현황 > 설립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72조( 한국방재협회의설립등 ) 목적 : 재해대책연구, 정보교류활성화및방재역량제고회장 : (**** 년생, 前 ) 조직 / 정원 : 기획관리실등 3실, 10명예산 : 16년 1,330백만원 ( 15년 1,653백만원 ) 자산규모 : 총 10억원 ( 유동자산 5.5 / 고정자산 4.5, 기준 ) 1. 인력현황 ( 단위 : 명 ) 2.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3. 회원현황 ( 단위 : 명 ) - 2 -

5 지적사항총괄 감사총평및처리방향 예산편성및집행시관련규정미준수 ( 징계 1명 : 실장 ) 방재저널 誌및 10년성과와발전방안 책자제작시계약행위없이인쇄업자임의선정및지출 (112백만원) 일반경쟁계약대상사업 (5백이상) 을수의계약체결 (2건/21,890천원) 자금출연및지원규정도없고, 예산편성도되어있지않음에도 ( 사 ) 센터운영비로총 7회 170백만원지원 ( 회수조건 ) 예산 회계의투명성확보를위한전면적업무개선필요 인사위원회운영규정등보완필요 인사위원회설치목적을표창및징계심의 의결로한정하고있어채용 승진관련인사위원회미개최 징계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연장 ( 국가공무원법개정 ) 되었음에도, 現인사규정에서 2년으로규정 국가공무원법에서공금횡령 유용등의경우 징계부가금제도 가도입시행되고있으나, 現인사규정에서미규정 현장조사비용실비정산근거마련필요 12~ 15 년까지현장조사비용으로총 133건에 ( 청구 ) 126,076 천원 ( 지급 ) 56,149 천원, ( 차액분 ) 69,927 천원은협회수입처리 ( 근거규정없음 ) 2016 년부터는실비정산납입중 - 3 -

6 Ⅳ. 주요감사결과 1 예산 회계분야 1-1 회계절차없이인쇄비지급및자금이체등부적정 ( 징계 ) 한국방재협회 예산회계규정 에의거책자제작시에는 1 예정가격비치 2 경쟁입찰실시 3 계약서작성등에의해제작및지출토록하고, 모든세출예산은예산에편성하며목적외집행은할수없도록규정 2015~2016 방재저널 誌 * 및 10년의성과와발전방안 ** 연구용역결과보고서책자제작시계약행위없이인쇄업자를임의로선정하고, 인쇄업자의견적서에의해인쇄비를지급하여회계질서를문란시키는등예산회계규정에서정한절차미이행 2014~2016 기간중 5백만원이상의용역이나공사는입찰에의한경쟁계약체결이원칙이나, 청소용역 * 등 2건 (21,890천원) 을수의계약방법으로계약체결하는등예산회계규정위반 2015~2016 기간중 협회에서 센터로총 7회 170백만원의운영비지원하였으나, 협회정관등에서자금출연또는지원할수있는근거규정이없는상태이며, 예산도편성되어있지않고있음에도부적정하게집행조치할사항 한국방재협회장에게 예산회계규정 을준수토록하고, 실무책임자 실장 에대해 징계 토록요구 - 4 -

7 1-2 방재신기술지정평가위원장 수당지급부적정 ( 주의 ) 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 에의거방재신기술지정 수당을지급하면서평가위원장 수당을건별 20,000원씩증액지급하여 2014~2016 년기간동안 93회에걸쳐 1,860,000 원을추가지급 구분 표 1 방재신기술지정평가위원회위원장 수당추가지급현황 계 2014 년 2015 년 2016 년 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 단위 : 원 ) 비고 위원장 수당 93 1,860, , , ,000 자료 : 감사대상기관제출자료재구성 조치할사항 한국방재협회장에게 예산회계규정 을준수토록하고, 업무담당자 실 에대해 주의 토록요구 1-3 교재발간인쇄업체등록제시행 ( 권고 ) 한국방재협회에서는인쇄업체선정에있어수의계약방법으로 2014~2016까지협회 입주업체등과단독계약체결 * 하고있어, 객관적이고투명한계약업무처리필요 ~ 조치할사항 한국방재협회장에게홈페이지에인쇄업체사전등록공고하는등 객관적이고투명한계약업무가추진되도록 교재발간인쇄업체 등록제시행 토록개선요구 - 5 -

8 2 조직 인사분야 2-1 전문위원회운영업무미흡 ( 개선 ) 한국방재협회정관 및 전문위원회규정 에따라협회의효율적인 사업수행을위하여전문위원회는협회회원중심으로구성하고, 비회원위촉시는회원가입토록하고임기는 2 년으로규정 전문위원회 10 개분야위원 136 명을위촉 ( ) 하면서비회원 위촉 39 명 (29%), 취임된협회장임기 (3 년 ) 에맞춰위원임기 (2 년 ) 를 2 년 7 개월 ( 14.7~ 17.2) 로위촉하여규정과다르게운영 협회의재난분야전문성강화를위한위원회별세미나등자체행사를 개최하여야하나, 활동실적미흡 구분 계 ( 명 ) [ 표 ] 한국방재협회전문위원회현황 (2014~2016 년 ) 운 영 우수유출저감시설 재해위험지구개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복구 지원 기후변화대응 지진방재대책 연구개발 편집 위원수 비회원수 자원봉사 활동실적 위원회 10 회 회 30 - 기타 4 회 - 2 회 11 명 회 1 명 1 회 2 명 조치할사항 한국방재협회장에게전문위원회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협회장과위원임기를 3년으로통일하도록하고, 전문위원회활성화방안을마련하도록 개선 요구 - 6 -

9 2-2 인사규정정비필요 ( 개선 ) 인사위원회기능보강필요 인사위원회설치목적이표창및징계심의 의결에한정되어있어, 직원의채용전형, 승진심사와관련된내용이없어채용전형, 승진심사시인사위원회미개최 또한, 인사규정에공개경쟁채용을원칙으로한다는내용이명시되어있지않아공정한인사제도를위해도입필요 [ 표 ] 한국방재협회채용현황 구분 14년도 15년도 16년도 채용인원 / 방식 8 / 공개 4 / 공개 1 / 공개 인사위원회개최여부 미개최 미개최 미개최 징계관련규정등미정비 징계처분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하여공무원의일반비위에대한징계시효를 년에서 년으로연장 국가공무원법개정 되었음에도 현재까지인사규정에는 년으로되어있어현실에맞게개정필요 징계의실효성을높이기위하여공금횡령유용등의경우징계부가금제도가도입국가공무원법제조의 신설 되었으므로 연구개발비 협회비등의투명한집행및관리등을위해신설필요 원의경우인사규정제 79 조의 2 에징계부가금제도규정되어있음 기존 한정치산ㆍ금치산제도가폐지되고 성년후견인제도가도입 월 민법개정되었으므로 관련용어등현실에맞게개정필요 현행인사규정제6조 ( 해고 ) 제5호 : 직원이금치산, 한정치산또는파산선고를받았을때해고할수있다 조치할사항 한국방재협회장에게인사규정을현실에맞게정비하여신규채용, 승진, 징계등제도를적정하게운영할수있도록 개선 요구 - 7 -

10 3 위탁사업분야 3-1 방재신기술평가현장조사비용실비정산근거마련 ( 개선 )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제 26 조, [ 별표 3] 의비고제 1 호에의거 방재신기술평가를위한현장조사비용은신청자가현장조사에 참석한심사위원등에게 수당및여비등의현장조사비용을 부담하도록규정되어있으나, 실비정산근거가불명확 * 하여,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매뉴얼 에는현장실사비용실비정산납입명문화되어있음 한국방재협회에서는 12.3.~ 일까지총 133 건의방재신기술을 평가하면서현장조사비용으로신청자에게총 126,076 천원을청구하여 56,149 천원을심사위원등에게지급하고차액분 69,927 천원은협회 세입으로처리하였으나, 2016 년부터현장조사비용을실비정산하여 납입토록하고있어업무의일관성이결여된결과를초래함. 구분 표 1. 현장조사 수당및여비과소지급현황 처리건수 ( 건 ) 청구금액 (A) 수당 (B) 지출금액 ( 천원 ) 여비 (C) 잔액 (A-B-C) 계 ,076 39,900 16,249 69, 년 20 13,076 6,000 3,581 3, 년 31 31,000 9,300 4,976 16, 년 39 39,000 11,700 3,905 23, 년 43 43,000 12,900 3,787 26,313 조치할사항 한국방재협회장에게방재신기술평가현장조사비용실비정산근거를 마련토록 개선 요구 - 8 -

11 Ⅴ. 지적사항일람표 번호제목처분요구 1. 예산 회계분야 1-1 회계절차없이인쇄비지급및자금이체등부적정징계 주의 권고 1-4 주의 권고 2. 조직 인사분야 2-1 개선 2-2 개선 2-3 개선 2-4 주의 1 3. 위탁업무분야 3-1 개선 3-2 통보 - 9 -

2016 년도종합청렴도 1 등급 달성하자!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RP) 성과감사결과보고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RP) 사용자편의성및효율성점검 감사실

2016 년도종합청렴도 1 등급 달성하자!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RP) 성과감사결과보고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RP) 사용자편의성및효율성점검 2016. 7. 감사실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Ⅱ.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RP) 사용자편의성및효율성점검내용.. 2 Ⅲ. 감사결과... 4 Ⅳ. 지적사항에대한처분요구... 8 Ⅴ. 기타사항... 9 Ⅰ 감사실시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