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감사 감사결과처분요구서 - 전환기공직기강특별점검특정감사 감사실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특정감사 감사결과처분요구서 - 전환기공직기강특별점검특정감사 감사실"

인서 추
5 years ago
Views:

1 특정감사 감사결과처분요구서 - 전환기공직기강특별점검특정감사 감사실

2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2 감사대상및범위 3 감사중점사항 4 감사기간및인원 - 1 -

3 Ⅱ 지적사항에대한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일람표 일련번호 1 지적건명 복무규정위반및회계처리부적정 2 회계처리부적정 3 복무규정위반 처분종류 처분요구조치재정상 ( 원 ) 신분상조치 ( 명 ) 조치기한 징계 주의요구 주의요구 고충처리제도운영부적정통보 감정평가서 DB 자료반출승인절차미비 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처리부적정 개별주택가격개인별검증업무량기준마련 개별주택가격검증업무관리소홀 통보 - - 주의요구 - 2 통보 - - 주의요구 ( 금 ) 6.30 ( 금 ) 8.1 ( 화 ) 8.1 ( 화 ) 6.30 ( 금 ) 8.1 ( 화 ) 6.30 ( 금 ) 관련자 / 관련부서, / 처 / 처 / 지사 ( 現 지사 ) 실 처, 실 / 본부 / 실 처 / 지사 / 지사 지부, / 처 - 신분상조치인원명세 제목 1 복무규정위반 2 한국감정원임직원행동강령위반 3 회계규정위반 4 개인정보처리부적정 5 개별주택가격검증업무관리소홀 처분내역 관련 조치양정 소속 직급 성명 지적사항 경징계 부 1,2,3 경징계 처 1,3 주의요구 부 2,3 주의요구 지사 ( 現 지사 ) 1 주의요구 본부 실 4 주의요구 지사 지사 지부 처 부 5-2 -

4 2 현지조치사항일람표 일련번호 지적사항 지적금액 관련자 ( 부서 ) 소속직급성명 조치사항 35,000 지사 140,000 지사 (1) 개별주택가격검증출장비과다청구 30,100 지사 현지시정 89,800 처 254,800 센터 3 감사결과처분요구서 (8 부 ) - 3 -

5 감사결과처분요구서목록 1. [ 징계 ] 복무규정위반및회계처리부적정 2. [ 주의요구 ] 회계처리부적정 3. [ 주의요구 ] 복무규정위반 4. [ 통보 ] 고충처리제도운영부적정 5. [ 통보 ] 감정평가서 DB 자료반출승인절차미비 6. [ 주의요구 ] 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처리부적정 7. [ 통보 ] 개별주택가격개인별검증업무량기준마련 8. [ 주의요구 ] 개별주택가격검증업무관리소홀

6 감사실 징계요구 갑 처 부장 을 처장 처 - 5 -

7 1) 제 3 조 ( 준수의무 ), 제 5 조 ( 인격도야 ), 제 13 조 ( 부하직원단속 ) 2) 제 67 조 ( 지출원인행위품의서등의작성 ) 제 1 항, 제 115 조 ( 감독및검사 ), 제 116 조 ( 계약대가의지급 ) 3) 2016 년도고졸채용형인턴실습안내 ( 부 -3710, ) 4) 채용형인턴실습, 일반직 6 급시간선택제근무자로입사하여현재까지 처 부에서서무 회계업무를담당 - 6 -

8 5) 에입사하여현재까지공시기획처공시기획부에서서무 회계업무와감정평가정보체계보조업무를담당 6) 멘토링제운영 ( 부 -3710, ) 에따라멘토링결연식, 문화체육활동, 선배와의대화등으로연수비 (100,000 원 ) 를지원하고있으나, 김 를제외한 처 부직원과의식사비용으로사용 7) 처 부소속송, 처 부소속김, 백 등 8) ~ 출입기록, 수당지급여부에대한기록 9) 장애등급을가진직원으로 계약직으로입사 - 7 -

9 10) 입사하여 부터현재까지 처 부에서감정평가정보체계관리와회계보조업무등을담당 11) 지점 에요청하여수령한링바인더등 20개품목의견적서 12) 복리비 ( 기타 ) 지급품의 ( 처-2307, ) 13) :52, 출금계좌 : ***-******-**-***(** 은행, 한국감정원 ), 입금계좌 : ***-**-******(** 은행, *****) - 8 -

10 14) 제 3 조 ( 준수의무 ), 제 13 조 ( 부하직원단속 ), 제 19 조 ( 보고사항 ) - 9 -

11 - 10 -

12 요구사항

13 [ 별표 1] 김 초과근무시간, 시간외근무수당지급등 구분출근시간퇴근시간 초과근무시간 시간외수당지급시간 ( 단위 : 시간 ) 시간외수당미지급시간 합계

14 감사실 주의요구 처 부 1) 제 67 조 ( 지출원인행위품의서등의작성 ) 제 1 항, 제 115 조 ( 감독및검사 ), 제 116 조 ( 계약대가의지급 ) 2) 입사하여 부터현재까지공시기획처공시기획부부장의직위에서공시업무의기획및예산지원업무, 감정평가정보체계운영등국토교통부위탁업무관리 감독의업무를담당

15 조치할사항 3) 복리비 ( 기타 ) 지급품의 ( 공시기획처 -2307, ) 4) 대구광역시달서구신당동소재사무용품도 소매업체, 대표자강희경

16 감사실 주의요구 1) 대전광역시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세종특별자치시전지역, 충청남도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 2) 복무규정 제 65 조 ( 근태관리책임자 ) 의규정에따르면각실 처 지사는실 처 지사장을근태관리책임자로함. 3) 에시간선택제근무자로입사하여현재까지대전지사에서근무하고있으며 서무 회계보조업무를담당하였고정규근무시간은 4 시간 (13:00 17:00)

17 조치할사항 4) 김수미는김태훈의지시로 대전지사사무실에대기하여 문화행사의날 에참석하지못하였으나 김수미를포함한대전지사 19 명이 광복 70 주년기념한국근대현대미술특별전 을관람하였다는내용 5) 한국감정원문화행사의날 실시결과회신 ( 대전지사 -1097, )

18 감사실 통 보

19 1) 일반직 6 급시간선택제근무자 ( 근무시간 13:00 17:00) 로입사하여현재까지공시기획처공시기획부에서서무 회계업무를담당 2) ~ 출입기록, 수당지급여부에대한기록 3) ( 근무일수 56 일 ) 동안 20 차례에걸쳐총 65 시간초과근무, 시간외근무에대한승인과수당을지급하지않은시간이 20 차례총 52 시간으로파악

20 조치할사항

21 [ 별표 1] 김 초과근무시간, 시간외근무수당지급시간등 구분출근시간퇴근시간 초과근무시간 시간외수당지급시간 ( 단위 : 시간 ) 시간외수당미지급시간 합계

22 감사실 통 보 1) 감정평가업계에는감정평가서작성시참고가격자료로활용하기위해상호감정평가서자료를제공하는관행이존재

23 [ 표1] 연도별감정평가서DB자료구축현황 연도 담보 보상 처분 경매 공매 쟁송 임료 기타 합계 ,238 1,851 3,629 29,178 7, ,905 87, ,094 2,463 3,248 18,480 4, ,509 75, ,594 2,020 2,865 13,725 5, ,196 74, ,480 2,347 2,588 17,877 7, ,765 77, ,917 2,443 2,426 19,235 7, ,402 78, ,887 2,487 2,638 16,419 5, ,215 75, ,863 2,282 3,483 12,309 4, ,533 73, ,335 2,403 4,032 10,262 4, ,274 68, ,231 2,545 3,910 9,567 3, ,005 65, ,749 2,933 4,285 8,582 1, ,930 61, ,921 2,546 3, ,565 46, ,890 1,727 3, ,923 43, ,928 1,687 2, ,542 32, ,695 1,561 2, ,311 30, ,100 1,383 2, ,050 30, ,718 1,261 2, ,192 36, , , ,329 22,516 합계 578,226 34,697 51, ,741 52,468 6,745 3,418 97, ,

24 [ 표 2] 감정평가서외부발송관련메일표본조사현황 연번지사직급성명발송횟수평가서사용목적 사전승인 발송기록 발송사유 서울중부종 급 89회 101건재평가자료 96건미승인미기록평가사참고자료 5건지인요청 서울중부종 급 13회 15건재평가자료 2건미승인미기록평가사참고자료 13건지인요청 경북포항일 급 67회 75건재평가자료 0건미승인미기록평가법인참고자료 75건요청 경남진주일 급 24회 24건재평가자료 20건미승인미기록평가법인참고자료 4건요청 경남창원일 급 9회 12건재평가자료 0건미승인미기록평가법인참고자료 12건요청 합계 202 회 227 건 재평가자료 118 건 참고자료 109 건 조치할사항

25 감사실 주의요구

26 [ 표1] 개인정보가포함된메일외부발송 연번 유형 지사 직급 성명 발송횟수 개인정보 비암호화 발송사유 1 보상 보상 종 급 18회 1,592명 117명 보상자정보 2 보상 보상 용역 9회 18명 18명 보상자정보 3 보상 보상 종 급 9회 31명 31명 보상자정보 4 보상 보상 용역 9회 1,600명 16명 보상자정보 5 보상 지사 종 급 1회 1명 1명 보상자정보 6 보상 보상 종 급 2회 2명 2명 보상자정보 7 인사 지사 * 종 급 9회 1,197명 1,197명 인력관리 8 인사 부 종 급 13회 183명 183명 연수업무 9 인사 처 * 종 급 18회 336명 336명 연수업무 10 인사 부 종 급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합계 88회 4,960명 1,901명 1) 개인정보의포함여부를확인하기위해메일발송자의동의를구한후첨부파일확인 2) 부에서매월직원의교육훈련을위해,, 등외부사이버교육전문업체에위탁

27 조치할사항

28 감사실 통 보 1) 처-134, ) 총 3,855,977 호 (387명투입, 1인당평균약 9,964호 )

29 [ 표 2] 인별최대업무량을초과한직원현황 소속 성명 배정물량 소속 성명 배정물량 지사 16,818 지사 18,283 지사 16,806 지사 17,699 지사 지부 16,569 지사 18,905 3) 공휴일포함하여총 32 일

30 조치할사항

31 감사실 주의요구 1) 부산광역시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경상남도양산시 2) 충청남도보령시, 서산시, 서천군, 태안군, 홍성군 3) 처 -134,

32 [ 표 1] 개별주택검증물량및수수료청구물량 4) 구분 개별주택검증물량 (a) 수수료청구물량 (b) 미의뢰물량 =a-b 미의뢰비율 =(a-b)/a 지사 189, ,209 39, % 지부 100,786 83,151 17, % 계 289, ,360 57,447-4) 처재출자료재구성 5) 2017년도개별주택가격검증업무계획 ( 처 -134, )

33 6) 1 차교육 : , 12.16, (2017 년표준주택담당자대상개별주택가격연계교육, 처 -543) 2 차교육 : / 2.3 (2017 년표준주택이의신청재조사등교육, 처 -89)

34 조치할사항

2016 년도종합청렴도 1 등급 달성하자!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RP) 성과감사결과보고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RP) 사용자편의성및효율성점검 감사실

2016 년도종합청렴도 1 등급 달성하자!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RP) 성과감사결과보고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RP) 사용자편의성및효율성점검 2016. 7. 감사실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Ⅱ.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RP) 사용자편의성및효율성점검내용.. 2 Ⅲ. 감사결과... 4 Ⅳ. 지적사항에대한처분요구... 8 Ⅴ. 기타사항... 9 Ⅰ 감사실시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