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2016 년도공공기관청렴도측정실시계획 Ⅰ. 2016년도공공기관청렴도측정개요 1 1. 목적 1 2. 실시근거 1 3. 실시현황 년도실시기본방향 년도측정대상기관 3 Ⅱ. 2016년도공공기관청렴도측정모형 ( 안 ) 4 1. 청렴도측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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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공공기관공공기관공공기관공공기관공공기관공공기관공공기관공공기관공공기관공공기관공공기관공공기관공공기관공공기관공공기관공공기관공공기관 2016 년도공공기관청렴도청렴도청렴도청렴도청렴도청렴도청렴도청렴도청렴도청렴도청렴도청렴도청렴도청렴도청렴도청렴도청렴도청렴도청렴도청렴도청렴도청렴도청렴도청렴도청렴도측정측정측정측정측정측정측정측정측정측정측정측정측정측정측정측정측정측정측정측정측정측정측정측정측정실시계획실시계획실시계획실시계획실시계획실시계획실시계획실시계획실시계획실시계획실시계획실시계획실시계획실시계획실시계획실시계획실시계획실시계획실시계획실시계획실시계획실시계획실시계획실시계획실시계획청렴도측정실시계획

2 목 차 2016 년도공공기관청렴도측정실시계획 Ⅰ. 2016년도공공기관청렴도측정개요 1 1. 목적 1 2. 실시근거 1 3. 실시현황 년도실시기본방향 년도측정대상기관 3 Ⅱ. 2016년도공공기관청렴도측정모형 ( 안 ) 4 1. 청렴도측정체계 4 2. 외부청렴도 6 3. 내부청렴도 8 4. 정책고객평가 부패사건발생현황 신뢰도저해행위 14 Ⅲ. 대상업무선정및명부등자료작성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부패사건발생현황 23

3 Ⅳ. 향후추진일정및협조요청사항 향후추진일정 협조요청사항 25

4 Ⅰ 년도공공기관청렴도측정개요 1. 목적 공공서비스유경험자설문조사와부패발생현황자료를기초로공공기관의청렴수준및부패유발요인을진단 각급기관들의자율적개선노력을유도함으로써공공분야의투명성청렴성제고 2. 실시근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 조 기능 법률개정으로제 27 조의 2( 공공기관부패에관한조사 평가 ) 신설 ( 시행 ) 3. 실시현황 년최초시행이후두차례 년 년 개편을통해종합 청렴도모형을도출 년 개공공기관청렴도측정 연도 측정모형 02~ 07 년 외부청렴도 - 민원인등업무상대방의입장에서업무별청렴도를평가 08~ 10 년 11 년 12~ 15 년 < 청렴도측정모형연혁 > 모형개편 종합청렴도 : 외부청렴도 + 내부청렴도 - 인사 예산 업무지시등내부업무청렴도를종합적평가 - 정책고객평가시범도입 - 부패사건발생현황감점일부도입모형개편 종합청렴도 : 외부 + 내부청렴도 + 정책고객 + 부패사건발생현황 - 업무전반 정책과정에대한평가, 부패사건데이터를포괄하는종합모형구성 - 1 -

5 년도실시기본방향 공공기관부정청탁현황측정 이해당사자또는제 자를통한부정청탁등청탁금지법 주요내용을반영하여국민인식에부합하는측정결과도출 부정청탁 문항을청렴도설문에반영하여공공기관청렴수준에대한국민인식과기대를반영 부패사건발생현황감점은부패방지권익위법상모든부패 행위를대상으로하되 부정청탁등도포함 청렴도측정모형정교화 공직유관단체측정모형은외부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영역별가중치재조정 년적용모형은 년전문가델파이조사를거쳐설정한가중치로 내부결속력이상대적으로큰기관유형의내부가중치축소하는등조정 기존청렴도설문항목을통계분석 전문가의견수렴등을통해보완 측정의신뢰도와타당도제고 설문조사의신뢰도제고 전년도신뢰도저해행위적발기관에대해모바일조사를우선시행하는등조사방식다변화 명부누락 호의적응답유도 권익위와협의없는자체청렴도측정등신뢰도저해행위에대한제보현지점검강화 - 2 -

6 년도측정대상기관 대상기관 최근조직개편사항등을반영하되 기관의규모 특성등을 고려하여대상기관선정 공직유관단체 유형은최소규모 정원 명 이상을 지방공단은광역지자체산하기관위주측정 교육지원청은상급시 도교육청평가에포함하여측정하되 전년도미측정지원청측정 관할내지원청이 개미만인경우전수측정 계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교육청공직지방의회유관광역기초시 도지원청단체광역기초 국공립대학 단위 개 공공의료기관 공공기관청렴도측정실시계획은지방의회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을제외한총 개기관에적용 기관유형분류 기관규모 정원 에따른분류기준활용 년분류기준과동일 중앙행정기관 유형 명이상 유형 명미만 공직유관단체 유형 명이상 유형 명이상 명미만 유형 명이상 명미만 유형 명이상 명미만 유형 명미만 지방 공단 연구원 단 유형중에서수행업무가동일한기관은동일유형으로분류 - 3 -

7 Ⅱ 년도공공기관청렴도측정모형 ( 안 ) 1. 청렴도측정체계 측정대상 외부청렴도 측정대상업무를경험한민원인등업무상대방 내부청렴도 각기관의소속직원 정책고객평가 전문가 업무관계자 지역주민 학부모 정책고객평가는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시 도교육청및일부공직유관단체 유형 에한해실시 측정모형및측정방법 외부내부청렴도및정책고객평가설문조사 응답자의인식과경험에대해설문 전화조사 온라인 이메일 모바일 조사를병행 평가자가조사방식을선택하여응답할수있도록선택권부여 정책고객은일부방문조사병행 부패사건발생현황 측정기간중발생한부패사건을점수화하여청렴도설문 조사결과에서감점 신뢰도저해행위 호의적평가유도응답건수와표본오염행위점검적발사항 등을점수화하여종합청렴도점수에서감점 - 4 -

8 < 2016 년공공기관청렴도측정모형 ( 안 ) > 정책고객평가를실시하지않는기관유형은외부청렴도와내부청렴도를가중합산 공직유관단체의경우전문가델파이조사를통해외부내부청렴도및정책고객평가가중치조정 - 5 -

9 2. 외부청렴도 ( 대상 : 전기관 ) 측정체계 개지수 개항목 행정서비스경험자가 금품 향응 편의수수등의부패행위를하지않고 투명하고책임있게업무를처리한정도 를평가 부패인식 영역중 부당한사익추구 항목을삭제하고 부정청탁에따른업무처리 신설 < 2016 년외부청렴도측정항목 ( 안 ) > 부패지수 (0.638) 부패위험지수 (0.362) 평가영역부패인식부패직접경험부패간접경험투명성책임성 세부평가항목특정인에대한특혜여부연고관계에따른업무처리부당한영향력행사부정청탁에따른업무처리 ( 신규 ) 금품제공빈도금품제공규모금품제공률향응제공빈도향응제공규모향응제공률편의제공빈도편의제공률금품 향응 편의제공간접경험업무처리기준절차의공개성기준절차의수용가능성업무완수에대한노력권한남용 부패직접경험응답자에게는제유에대해추가질문하되 담당공무원 직원 의요구 라고응답한경우외부청렴도에서감점 세부항목및가중치는 월중확정예정 - 6 -

10 측정항목별척도 인식항목은리커트 점척도를활용하여측정하되 부패경험항목은경험여부및빈도 규모에대해측정 간접경험항목은경험여부에대해서만측정 내부청렴도조사를통해외부업무관련자와의부패간접경험을측정하여그결과를해당기관외부청렴도에반영 리커트 점척도형태 매우그렇다 상당히그렇다 약간그렇다 보통이다 별로그렇지않다 거의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조사방법 측정대상기관과해당업무를경험한민원인등에대해전화조사를실시하고 일부온라인조사병행 응답자가온라인조사를원할경우이메일또는스마트폰을통한조사실시 점수도출 설문조사결과에외부부패사건발생현황점수를반영하여최종점수도출 부패사건발생현황은그양태에따라외부내부로각각구분하여청렴도에반영 외부업체로부터의금품수수등은외부사건으로구분 - 7 -

11 3. 내부청렴도 ( 대상 : 전기관 ) 측정체계 개지수 개항목 소속직원이 기관의내부업무와조직문화의청렴도 를평가 조직문화 중 부당한사익추구 항목을삭제하고 부정청탁에따른업무처리 신설 청렴문화지수 (0.433) 업무청렴지수 (0.567) 평가영역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공정성 < 2016 년내부청렴도측정항목 ( 안 )> 세부평가항목업무처리투명성부정청탁에따른업무처리 ( 신규 ) 연고관계에따른업무처리부당한영향력행사직무관련정보의사적이용및제3자제공부패행위의관행화부패행위 공익신고자보호실효성부패행위적발 처벌의적절성부패통제제도운영의실효성금품제공빈도금품제공규모금품제공경험률직접경험향응 편의제공빈도향응 편의제공규모향응 편의제공경험률간접경험금품 향응 편의제공간접경험금품 향응 편의 특혜제공인식금품 향응 편의제공영향업무추진비위법 부당집행빈도업무추진비위법 부당집행규모업무추진비위법 부당집행경험률운영비여비위법 부당집행빈도경험운영비 여비위법 부당집행규모운영비 여비위법 부당집행경험률사업비위법 부당집행빈도사업비위법 부당집행규모사업비위법 부당집행경험률인식예산의위법 부당집행부당한업무지시빈도경험부당한업무지시경험률복지부동및업무책임회피정도인식부당한업무지시지시불응에대한불이익 부패직접경험응답자에게는제유에대해추가질문하되 인사관련자의요구 라고응답한경우내부청렴도점수에서감점 세부항목및가중치는 월중확정예정 - 8 -

12 측정항목별척도 인식항목은리커트 점척도를활용하여측정하되 인사업무 예산집행에서의부패경험항목은경험여부및빈도 규모측정 부당한업무지시는경험여부및빈도를 간접경험항목은경험여부만측정 조사방법 공공기관소속직원대상으로이메일조사를실시하고 스마트폰을이용한조사병행 링크정보를따라보안성이보장되는전문조사기관의사이트에접속하여응답 점수도출 설문조사결과에내부부패사건발생현황점수를반영하여최종점수도출 부패사건발생현황은그양태에따라외부내부로각각구분하여청렴도에반영 공금횡령 인사관련금품수수등은내부사건으로구분 - 9 -

13 4. 정책고객평가 ( 대상 : 중앙, 광역,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Ⅰ Ⅱ 유형 ) 측정체계 개평가영역 개항목 전문가 업무관계자가 정책및업무전반의청렴도 를평가 부패인식 중 부당한사익추구 항목을삭제하고 부정청탁에따른업무처리 신설 정책고객평가취지및평가단구성가능성을고려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시 도교육청및공직유관단체 유형 에적용 전문가 학계 출입기자 국회보좌관등 업무관계자 상급또는산하기관 시민단체 이익단체등 는모든기관유형에적용 주민은광역자치단체 학부모는시 도교육청에적용 < 2016 년정책고객평가측정항목 ( 안 ) > 평가영역 세부평가항목 부패인식 (0.427) 부패통제 (0.294) 예산낭비 부당한영향력행사 부정청탁에따른업무처리 ( 신규 ) 특정인에대한특혜 연고관계에따른업무처리 정책및정보공개 권한남용 퇴직공직자의부적절한영향력행사 직무관련정보의사적이용및제 3 자제공 부패행위적발 처벌의적절성 부패행위 공익신고자보호실효성 부패예방및청렴도향상노력 부패경험 (0.279) 금품 향응 편의제공간접경험

14 측정항목별척도 인식항목은리커트 점척도를활용하여측정하되 부패경험 항목은간접경험여부에대해측정 기초자치단체및공직유관단체내부청렴도설문을통해상급감독기관에대한금품등제공여부를측정 해당상급기관정책고객평가에반영 조사방법 전문가 업무관계자 주민또는학부모대상전화이메일스마 트폰조사 필요시방문조사병행 점수도출 설문조사결과를최종취합하여점수도출

15 5. 부패사건발생현황 각기관부패사건은부패공직자징계지수또는부패사건지수로점수화하여청렴도에반영 1 부패공직자징계지수 ( 대상 : 행정기관 - 중앙, 지자체, 교육청 ) 부패공직자징계지수점수화모형 점수화대상범위 구분반영범위 행정기관공직자의부패행위 징계자료가취합 확인되지않은기관은언론보도, 조사 감사자료등을활용하여부패사건확인 적용대상 기본자료 부패행위는 A 기관재직시발생하였으나, 이후재직하게된 B 기관에서적발하여징계등처분한경우, A 기관에적용 A 기관직원이 B 기관파견근무중부패행위를한경우, A 기관과 B 기관모두적용 부패행위후퇴직한직원, 공무수행사인등포함 부패행위자처분자료 위원회제로미입력자료 ( 부패공직자, 행동강령위반자 ) 및기관제출자료 대조, 현지확인점검실시 자료누락시신뢰도저해행위에해당할수있음에유의 ~ 간의처분 대상기간 부패행위발생시점이아닌, 처분확정일기준 원처분에서처분이변경된경우최종처분확정일기준 평가기간중발생한주요부패사건에대해서는대상기간내처분이확정되지않더라도점수화대상에포함 처분유형당연퇴직, 징계, 주의 경고 훈계등의처분 부패유형 부패방지권익위법상모든부패행위 :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직권 남용, 부정청탁, 문서위 변조, 비밀누설등 단순업무과실및업무처리부적정은제외 적발유형 외부적발 ( 권익위, 검 경찰, 감사원, 상급감독기관, 언론등 ) 기관자체적발사건은제외

16 점수산출방식 직위 부패금액 기관규모등을반영하되 각항목별중요도를 고려하여기관별부패공직자징계지수산출 2 부패사건지수 ( 대상 : 행정기관정무직, 공직유관단체임직원 ) 부패사건지수점수화모형 점수화대상범위 구분반영범위 적용대상 공직유관단체임직원 / 행정기관정무직공직자부패행위 부패행위후퇴직한직원, 파견직원, 공무수행사인등포함 기본자료부패사건기사, 감사자료, 부패행위자징계등처분자료등 대상기간 부패유형 15년사건반영시점 ~ 16년결과발표시점까지의부패사건 전년도감점적용사건이재검색된경우사건진행절차가진행됨에따라부패내용또는관련자가추가적으로드러난경우점수화대상에포함부패방지권익위법상모든부패행위 :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직권남용, 부정청탁, 문서위 변조, 비밀누설등 단순업무과실및업무처리부적정은제외 적발유형 외부적발 ( 권익위, 검 경찰, 감사원, 상급감독기관, 언론등 ) 기관자체적발사건은제외 대상사건감사 수사 재판과정에서부패행위 ( 부패혐의 ) 가확인된사건 점수산출방식 부패금액 관련자수등사실관계와부패사건의관행성 부정적파급력등을평가하여기관별부패사건지수산출

17 6. 신뢰도저해행위 호의적답변유도등은측정결과를왜곡하므로 이를예방하고위반시패널티를부여하기위해청렴도에반영 청렴도와유사한설문의상시조사 조사기간중자체조사등은 기관의도와는관계없이 측정의타당도신뢰도를저해하므로 사전에가이드라인을통해협조요청 1 신뢰도저해행위내용 측정대상자명부등조작 누락 불리한답변예상자 불이익처분대상자 자체청렴도저평가자 누락 당해민원인 소속직원 정책고객이아닌제 자의인적사항 및연락처를기재하는등명부조작 오기 제출기준 대상기간 대상업무 측정대상자등 과불일치한명부작성 부패행위징계목록 감사처분현황등허위제출 감점대상 부패사건미제출 부패공직자자료입력누락등 사전협의없는자료제출기한도과 일반명부누락제출등측정의신뢰도를결과적으로저해하는사례도감점대상에포함될수있음에유의 표본관리행위등 측정대상자를사전접촉 전화 우편 이메일 방문등 하여호의적답변을권유 직원교육 공지등을통한호의적답변독려 내부청렴도측정결과를직원성과지표에반영하는등간접적방식의호의적답변유도 청렴도조사에참여한직원명단파악등

18 자체청렴도측정가이드라인을위반한기관자체조사실시등 2 신뢰도저해행위처리 설문감점 설문조사시기관의호의적평가유도행위가있 었다는응답에대해산식에의해감점 점검감점 명부점검 현지점검 제보등으로저해행위가확인될경우 종합청렴도점수에서감점 측정대상자명부임의변경 무자격자기재 오기등에대해서는명부조작오기건수및심각성에따라차등점수화 위반행위유형 확인사항 측정대상자명단 연락처임의변경및오기 측정대상자명부 누락 변경 오기 무자격자 ( 직원 친인척 지인등 ) 를민원인명부에기재 무자격자의설문참여 측정대상자명부일부누락 호의적평가유도설문결과자체청렴도측정응답직원명단파악 전화 이메일 문자등을통한유도행위 집합교육, 지시 설문응답사전연습실시 청렴도측정기간중자체청렴도조사실시 내부청렴도설문조사에참여한직원의명단파악 기 타 이메일조사응답시 URL 을임의로조작하고타인의메일 주소를도용

19 Ⅲ. 대상업무선정및명부등자료작성 1. 외부청렴도 ( 대상 : 전기관 ) 대상업무선정 조직개편 업무범위변동등행정환경을반영 실제업무현황을잘반영할수있도록업무범위등조정 측정가능표본수부족 업무변경등의사유로기존업무에대한청렴도측정의어려움이예상되는경우업무대체또는조정 기관별세부측정대상업무는 별첨 참조 측정업무별조사표본 개업무별 표본이상조사를원칙으로하되 업무특성및세부업무여부등을고려하여조사표본할당 연간처리건수가적은업무의경우전수조사실시 응답거절률과표본관리행위방지등을고려하여측정업무별조사규모의 배이상의측정대상자명부확보 제출 지방관서 실국사업소 평가수요제출기관은업무별지방관서별표본할당하여측정 측정대상자명부제출 측정대상자는대상기간 중해당업무를 경험한업무상대방 민원인 공직자

20 측정업무관련소송진행중인민원인등은비고란에표기하고증빙자료 제출 증빙자료있는경우만인정하며 소명되는경우조사대상에서제외 업무별민원인이 표본이상인경우위원회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추출가능 홀수월 짝수월 홀수분기 짝수분기등 측정대상기관별권익위담당자는 별첨 참조 하나의업무를여러사무소 지역및소속기관등 에서 수행하는경우명부제출사무소를지정 제출범위설정가능 제출범위는권익위에서선정하며 선정된자료제출범위는 별첨 참조 제출자료서식대상기간 1 외부청렴도명부표지서식 ~ 외부청렴도민원인명부 서식 1-2 측정업무별작성 상동 3 외부청렴도계약업무입찰참가자명부서식 1-3 상동 1은외부청렴도측정업무별로각각작성 등계약업무의경우, 2민원인명부 ( 서식 1-2) 를작성하되, 금액기준상위 20개계약건에대해서만 3입찰참가자명부추가제출 ( 서식 1-3) 각시트별서식하단의작성요령을반드시참조하여누락없이작성 자료파일은반드시암호설정후제출

21 업무유형측정대상자비고 계약및관리유관단체지원및관리검사 점검조사지도 단속인허가대기관업무 계약체결상대방 - 계약금액기준상위 20 건의계약건에대 해서는입찰참가자도 제출 ( 상위 5 순위까지 ) ( 최저가낙찰, 수의계약을 제외한 20 건의계약건에대해입찰참가자제출 ) 실제, 등을 진행하는자모두포함 지원등을받기위해 상급기관과업무협의를 진행하는담당자 검사를받는당사자 조사를받는당사자 지도 ( 단속 ) 대상자 인허가등을신청한 당사자 공무원또는공직유관 단체직원, 의경우업무특성상업무처리기간이 길게소요되는점을고려, 측정기간중에계속 중인사업포함 계약 감독업무는원도급사의현장대리인, 공무팀장, 팀장, 품질실장, 하도급사의현 장대리인등의성명, 전화번호모두기재 연간계약건수가 2,000 건이상인경우, 월별 / 분기별또는금액별로제출범위별도지정 가능 ( 권익위담당자와협의 ) 유관단체범위 : 정부로부터인사, 예산, 사업 등에직 간접적으로지도감독을받는기관이나 단체 (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민간단체등포함 ) 지원및관리업무의범위 : 인사, 예산, 사업 등과관련한지도감독업무전체 ( 경영평가, 경영감독, 유관단체에대한기능조정, 예산편성및집행관련감독, 사업관련관리감독, 각종보조금지원등 ) 지원등을받은자와받지못한자모두포함 하여제출 ( 후자는해당서식에불이익처분표기 ) 검사신청자와피검사자가다른경우는해당 기관과의업무처리를직접경험한피검사자가 측정대상자가됨 신청 ( 신고 ) 에의하여조사를하는경우는피 조사자가측정대상자가됨 현지조사, 서면조사구분하여제출 사업주와피조사자가다른경우, 해당기관의 직원으로부터직접단속을받은피조사자가 측정대상자가됨 인허가등을신청하여인허가처분을받은자와 받지못한자모두포함하여제출 ( 후자는해당서식에불이익처분표기 ) 대리인이있는경우는본인과대리인을구분 하여모두제출 업무와관련된실무자와직근상급자모두 포함

22 2. 내부청렴도 ( 대상 : 전기관 ) 측정대상자및제출범위 측정대상자는 현재해당기관 소속기관포함 에서 근무하고있는직원 제출범위는기관유형별로정하되원칙적으로기관장 가급 나급 고위공무원 일용직 해당기관근무경력 년이하인직원제외 근무경력 년이상비정규직원은포함 파견휴직직원은비고란에표기 구분제출범위 중앙행정기관 및소속기관의 3급이하 ( 국방부는대령이하 ) 과 ( 팀 ) 장및직원 ( 소속기관의기관장은제외 ) 의 3 급이하간부및직원 광역자치단체 소속기관의 4 급이하간부및직원 ( 소속기관의기관장은제외 ) 기초자치단체 4 급이하간부및직원 ( 부단체장이상제외 ) 본청의 3 급이하간부및직원 교육청 ( 시 도교육청및 교육지원청 ) 교육지원청의 4급이하간부및직원 ( 소속기관의기관장은제외 ) 본청및교육지원청관할공립학교의교사및직원 ( 교장및교감제외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장이상간부제외 ) 측정대상자명부제출 직원 명이하인경우명단전수제출 감사실 감사관 감사담당관등 직원은제외 직원 명이상인경우담당자협의후 명 규모로제출가능

23 및소속기관으로구성된조직의경우가급적전체 소속기관을모두포함하되 소속기관별명부규모등 담당자와협의하여결정 선정기준 ( 예시 1) 명부제출부서선정시절차 1 기관직제순으로과 팀등최소단위로정렬 부서내팀이있는경우는팀을단위로함 2 감사관실을제외하고직제순첫번째와두번째과 / 팀 / 반 / 담당관의모든 직원의명단제출 3 부서선정구간값 (k) 도출 4 (k 의배수 )+1 에해당하는과 팀을선정 (k 의배수 )+1 에서제출인원이부족할경우, 제출인원을충족할때까지 (k 의배수 )+2 의과 팀을선정해나감 5 선정된과 팀의모든직원 ( 현원 ) 의명단제출 정원제출인원 k 값제출대상부서 ( 과, 팀등 ) 1,000 명이하전수제출 1,001 ~ 2,000 약 1,000명 k=2 2,001 ~ 3,000 제출 k=3 3,001 ~ 4,000 k=2 4,001 ~ 6,000 약 2,000명 k=3 6,001 ~ 8,000 제출 k=4 8,001 ~ 10,000 k=5 10,001 ~ 12,000 12,001 ~ 15,000 약 3,000명 k=5 15,001 ~ 18,000 제출 k=6 < 부서선정구간값 (k) 도출방법 > k=4 k=7, 8, k=2 일때 (k 의배수 )+1 : 3,5,7 번째과 팀제출 k=3 일때 (k 의배수 )+1 : 4,6,8 번째과 팀제출 ( 이하, 같은방식 ) ( 예시 2) 명부제출대상직원선정시절차 1 직원성명가나다순정렬하고부서선정과동일한방법으로구간값 (k) 을도출하여 적정규모의명부선정

24 행정기관 중앙 광역 기초 교육청 의경우최근 년간타공공 기관으로부터전입한소속직원명부별도제출 서식 해당명부는이전재직기관정책고객평가단으로활용되며 기초자치단체는정책고객평가대상은아니나 평가명부확보를위해작성 자료는붙임엑셀파일서식각시트에작성 제출자료 서식 대상기간 1 직원명부 서식 字기준 2 정원표 서식 2-2 상동 1 은 1 년이상비정규직, 정규직직원명부작성 자료파일은반드시암호설정후제출

25 3. 정책고객평가 ( 중앙, 광역, 시 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Ⅰ, Ⅱ 유형해당 ) 측정대상자 전문가 해당기관출입기자 소속국회상임위원회위원보좌관및입법조사관 교육청은교육위원 예결위원 자문위원등학계 상급기관감사담당자 시민감사관 청렴옴부즈만 년이내퇴직 전출 한공직자등 행정기관은최근 년간전출자 공직유관단체는 년이내퇴직자조사 업무관계자 해당기관의상급기관산하단체또는유관단체 해당기관과업무관련성이높은협회 퇴직자모임등이익단체 해당기관과업무관련성이높은시민단체등관계자 공직유관단체는상급중앙행정기관담당부서 담당자명단을제출 주민 학부모 광역자치단체 교육청평가 별도의명부제출불필요 해당광역자치단체주민 학부모를지역 연령 성별등을고려하여추출 측정대상자명부제출 제출자료 서식 대상기간 1 전문가명부 서식 字기준 2 업무관계자명단 서식 3-2 상동 3 전입직원명부 서식 ~ ( 최근2년 ) 전입직원명부는기초지자체도작성하되, 다른기초지자체로부터전입한직원은 제외하고작성 전입직원은중앙, 광역, 교육청으로부터전입한직원대상작성 자료파일은반드시암호설정후제출

26 4. 부패사건발생현황 부패공직자징계지수자료제출 전기관 부패행위로인한징계목록과주의경고훈계등처분목록 증빙자료 징계대장 주의등처분대장 제출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직권남용 부정청탁 문서위변조 비밀누설등부패방지권익위법상모든부패행위 뿐아니라소속 하위기관의자료도제출 권익위는점수화에앞서현지실사등을통해자료확인 대조 제출자료서식대상기간 1 부패행위징계목록서식 ~ 부패행위주의 경고 훈계등처분목록서식 4-2 상동 3 증빙자료 : 징계대장, 주의등처분대장 - 상동 증빙자료는사본 ( 복사본또는스캔문서 ) 으로별도제출하여야하며, 공문첨부 ( 비공개설정 ) 또는담당자이메일로송부 ( 우편송부시에는우체국등기로발송 ) 자료파일은반드시암호설정후제출 부패사건지수자료제출 공직유관단체 공직유관단체는감사수검내역 부패행위에대한감사원상급감독기관의감사처분목록과증빙자료 감사결과처분요구서 제출 공직유관단체부패사건확인시감사자료 언론보도외에징계및주의경고훈계등처분현황확인

27 제출자료서식대상기간 1 부패행위징계목록서식 ~ 부패행위주의 경고 훈계등처분목록서식 ~ 증빙자료 1 : 징계대장, 주의등처분대장 감사수검내역서식 ~ 감사처분목록서식 ~ 증빙자료 2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 감사수검내역은 수검일자 기준으로, 대상기간내수검사실이있으면해당자료제출이후에도권익위에서감사원 상급기관감사결과지속적확인 ( 감사결과처분요구서수령즉시권익위에사본제출 ) 감사처분목록은 처분일자 기준으로, 감사결과징계 문책등처분요구, 고발조치 요구받은현황제출 징계대장, 주의등처분대장은대상기간내모든내역이포함된대장을제출 증빙자료는사본 ( 복사본또는스캔문서 ) 으로별도제출하여야하며, 공문첨부또는담당자이메일로송부 ( 우편송부시에는우체국등기로발송. 일반택배활용불가 ) 서식엑셀파일및증빙자료파일모두반드시암호설정후제출 부패사건언론보도자료는권익위에서검색하여기관확인절차를거쳐점수화 집계된자료에대한해당기관의소명절차를거치며, 보도내용이사실이아니라는증빙자료가있는경우에만평가대상에서제외

28 Ⅳ. 향후추진일정및협조요청사항 1. 향후추진일정 기관별청렴도측정실시 월 월 현장실사점검 월 월 결과분석및발표 월 예정 2. 협조요청사항 청렴도측정대상자명부등자료제출 금 명부등제출자료엑셀파일은암호를설정하고공문 비공개설정 으로제출 각기관부패사건발생현황증빙자료역시암호설정후공문첨부또는담당자이메일로송부 증빙자료우편송부시에는우체국등기로발송해야하며일반택배활용불가 모든제출자료파일에설정한암호는자료제출직후권익위담당자에게전화나별도이메일을통해고지

29 별첨 1 측정대상기관및기관별외부청렴도측정업무 중앙행정기관 가나다순 기관명측정대상업무세부업무제출범위 기록열람및기소중지제기 전지방검찰청 압수물가환부 전지방검찰청및지청 검찰청 범죄피해자에대한지원 전지방검찰청 전지방검찰청및지청 일반및유해업소수사 조사 전지방경찰청및관할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및교통사범지도단속 전지방경찰청및관할경찰서 경찰청 총포 도검 화약류등소지허가 전지방경찰청및관할경찰서 경비업허가관리 전지방경찰청및관할경찰서 및지방경찰청 근로감독관련신고사건처리 전지방노동청및지청 근로감독관련시정지시 전지방노동청및지청 산업안전재해조사 전지방노동청및지청 산업안전관련시정지시 전지방노동청및지청 근로자파견사업허가 전지방노동청및지청 고용노동부 훈련기관지도점검 전지방노동청및지청 외국인고용사업장지도점검 전지방노동청및지청 실업급여지급 전지방노동청및지청 및전지방노동청

30 기관명측정대상업무세부업무제출범위 방문판매 소비자보호관련조사 전자상거래표시광고행위 지방사무소 전체 불공정약관 공동행위 공정거래법관련조사 사업자단체 지방사무소 전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하도급조사 지방사무소 전체 대규모기업집단지정 관리 지방사무소 전체 서울세관 안양 천안 청주 성남 부산세관 김해공항 양산 북부산 창원 보세구역관리 인천세관 산하세관전체포함 대구세관 울산 구미 포항 속초 광주세관 광양 여수 목포 제주 서울세관 산하세관전체포함 부산세관 산하세관전체포함 수입신고 인천세관 산하세관전체포함 대구세관 구미 포항 속초 동해 광주세관 여수 목포 군산 제주 관세청 서울세관 산하세관전체포함 부산세관 산하세관전체포함 여행자휴대품통관 인천세관 산하세관전체포함 대구세관 산하세관전체포함 광주세관 산하세관전체포함 평택세관 직할 서서울세관 산하세관전체포함 부산세관 산하세관전체포함 관세감면신청 인천세관 산하세관전체포함 대구세관 산하세관전체포함 광주세관 산하세관전체포함 평택세관 직할

31 기관명측정대상업무세부업무제출범위 신용담보업체지정신청 수출신고 서울세관 안양 청주 성남 파주 부산세관 북부산 창원 마산 경남남부 인천세관 산하세관전체포함 대구세관 산하세관전체포함 광주세관 목포 대전 군산 제주 서울세관 안양 천안 성남 파주 부산세관 창원 마산 경남남부 경남서부 인천세관 산하세관전체포함 대구세관 산하세관전체포함 광주세관 대전 군산 제주 전주 국립대학지원및관리 및지방세관 유관단체지원및관리 및소속기관 교육부 학교법인정관변경인가및임원취임승인및취소 교원소청심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소속기관 국가유공자결정 지방보훈청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국가유공자유족결정 지방보훈청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국립묘지안장지원 및지방보훈청 국가보훈처 유관단체지원및관리 고엽제휴유의증환자결정 및지방보훈청지방보훈청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및소속기관전체

32 기관명측정대상업무세부업무제출범위 규제심사 경제분야 행정사회분야 국무조정실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국가기반체계재난관리평가 안전점검및관리 국민안전처 해양안전및경비 선박해양시설검사 불법어업지도단속 지자체유관단체지원및관리 군인복지사업운영 국군복지단 국방부 계약및관리 국방시설국군재정관리단 국군재정관리단 국세청 법인세신고 종로 서대문 구로 동대문 잠실세무서 서울지방국세청산하 북인천 안산 의정부 화성 춘천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산하 서대전 동청주 제천 보령 예산세무서 대전지방국세청산하 북광주 전주 정읍 나주 여수세무서 광주지방국세청산하 서대구 북대구 경주 영덕 상주세무서 대구지방국세청산하 중부산 부산진 금정 창원 통영세무서 부산지방국세청산하

33 기관명측정대상업무세부업무제출범위 법인사업자등록 법인세무조사 개인세무조사 재산세신고및조사 중부 마포 동작 반포 강동세무서 서울지방국세청산하 남인천 동수원 고양 포천 강릉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산하 북대전 충주 논산 서산 천안세무서 대전지방국세청산하 광주 서광주 북전주 남원 해남세무서 광주지방국세청산하 동대구 남대구 경산 안동 영주세무서 대구지방국세청산하 서부산 수영 울산 김해 제주세무서 부산지방국세청산하 서울지방본청및성북 강서 강남 성동 노원그외 개지방청및산하세무서전체 서울지방본청및용산 관악 금천 서초 도봉그외 개지방청및산하세무서전체 남대문 영등포 삼성 역삼 송파세무서 서울지방국세청산하 인천 수원 이천 파주 분당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산하 대전 청주 공주 홍성 아산세무서 대전지방국세청산하 광주 군산 익산 목포 순천세무서 광주지방국세청산하 동대구 경산 포항 김천 구미세무서 대구지방국세청산하 동래 동울산 마산 거창 진주세무서 부산지방국세청산하 본청 지방청및세무서 전체 기성 준공 국토교통부 건설관리 감독 하자 지방국토관리청 전체 하도급 자재구입관련

34 기관명측정대상업무세부업무제출범위 도로점용 사용 연결허가 제한차량운행허가및단속 유관단체지원및관리 항공안전감독 지방국토관리청 전체 지방국토관리청 전체 지방항공청 전체 전체 금융기관인허가및지원 감독 금융위원회 기상사업자및기상관련면허관리 및지방청 전체 기상청 계약및관리 및지방청 전체 계약및관리 및지방청 전체 계약및관리 및지방청 전체 외국환 예산기금심의 지사설치차입신고외국환등록증권발행 기획재정부 예산성과금 공공혁신 복권

35 기관명측정대상업무세부업무제출범위 동물의약품등제조품목허가 수입축산물검사 농림축산검역전체 농림축산검역전체 금지품및수입식물검역 농림축산검역전체 농림축산식품부 유관단체지원 관리 지자체지원 농산물원산지표시지도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체 및소속기관 농약등록 신고 승인업무 본청 바이오그린 사업 사업단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국내외분양 반출승인업무 본청 본청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 본청 매장문화재시굴및발굴허가 본청 지자체지원 본청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지정 지원 관리 문화재수리 보수 본청 본청및소속기관 문화재청관할문화재수리 보수에한함 본청및소속기관 지자체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유관단체지원및관리 전통예술경연대회등상장지원

36 기관명측정대상업무세부업무제출범위 무선국혼신조사 불법무선국불법설비단속 중앙전파관리소 통신보안준수확인및교육지도 중앙전파관리소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기기사후관리 소관법인단체허가육성 전파연구소및중앙전파관리소 연구개발예산배분조정 사업육성지원 방송국허가및방송시장조사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 무기체계계약 계약관리 외자 계약관리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관리 본청 형상관리관련 사업관리 일반장비 계약관리 법무법인설립 정관변경인 허가 법인설립정관변경 서울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춘천교 도소 대구교도소 진주교도소 경북 법무부 변호인접견 북부제 교도소 통영구치소 청주교 도소 홍성교도소 순천교도소 해남 교도소 사증발급신청서발급승인 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 인천 수원 대구 여수 양주 울산 광주 춘천 청주

37 기관명측정대상업무세부업무제출범위 안양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원주 영치금품접수 교도소 부산구치소 포항교도소 김천소년교도소 밀양구치소 천안교도소 서산지소 목포교도소 비행소년진단및상담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전체 및소속기관 법령심사 법제처 생계곤란병역감면 지청전체 병역처분변경 지청전체 병무청 산업기능요원편입 지정업체실태조사 지청전체지청전체 및지방청 법인설립 정관변경인 허가 법인설립정관변경 및소속기관 유관단체지원및관리 및소속기관 보건복지부 선박검역 승선 무전 지자체지원 및소속기관 및소속기관 및소속기관 대부 사용허가 산림청 국유재산대부 기간갱신 대부료반환 기간갱신및계약변경 대부지및대부료반환 소속기관 지방산림청 관리소 전체

38 기관명측정대상업무세부업무제출범위 산지전용및토석채취허가 연장 변경 산지전용허가 소속기관 지방산림청 관리소 전체 토석채취허가 국유임산물매각 양여 매각양여 소속기관 지방산림청 관리소 전체 사유지매수및분수림반환수익분배 사유지매수분수림반환 소속기관 지방산림청 관리소 전체 소속기관 지방산림청 관리소 전체 신제품인증 국가기술표준원 전략물자수출허가 지자체지원 유관단체지원및관리 산업통상자원부 공인교정 시험 검사기관인정 변경 국가기술표준원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의관리 운영 국가기술표준원 의약품제조허가및지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포함 평가원 의약품제조업소지도단속 지방청 전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제조 수입인허가및사후관리 화장품제조업소지도단속및심사 지방청 전체 지방청 전체 수입식품정밀검사 지방청 전체 식품제조허가및 지정 건강기능식품포함 지방청 전체

39 기관명측정대상업무세부업무제출범위 수입수산물검사 지방청 전체 지방청 전체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권익증진예산지원 청소년가족정책예산지원 자치단체지원 여성정책국 권익증진국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유관단체지원범죄피해자보호기금포함 자치단체지원 청소년가족정책실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유관단체지원범죄피해자보호기금포함 외교부 재외공관기업지원 대사관 노르웨이 독일 불가리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투르크메니스탄 과테말라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미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가봉 모로코 세네갈 앙골라 이라크 카메룬 쿠웨이트 총영사관 밀라노 시애틀 토론토 뭄바이 후쿠오카 광저우 젯다 알마티 소청심사 인사혁신처 인사심사및특채 승진인원협의 및소속기관 조달청 비축물자계약 관리 내자계약 관리 본청 지방청 인천 부산 전북 대구 경남 강원 본청 지방청 서울 대구 전북 외자계약 관리 본청 시설계약 관리 본청 지방청 부산 광주 대전 제주

40 기관명측정대상업무세부업무제출범위 기술계약 관리 시설관리 조달물자검사 등록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글로벌화지원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상담회사 본청 지방청 서울 본청 지방청 서울 품질관리단본청 지방청 전체 본청본청본청 중소기업청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본청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지원 중소기업지원사업현장평가 통계청 본청및지방청 전체 지방청 전체 본청및지방청 전체 교육원 개발원 지방통계청 예산및기금지원 및소속기관 남북협력기금포함 통일부 및소속기관 상표심사 본청 디자인심사 본청 특허청 특허심사 본청 실용신안심사 본청 특허심판 결정계당사자계 특허심판원

41 기관명측정대상업무세부업무제출범위 본청및특허심판원 공유수면점 사용허가 지방항만청 전체 항만시설사용허가 지방항만청 전체 항만시행허가 지방항만청 전체 해양수산부 수산물원산지표시지도단속 어업육성및관리 유관단체지원및관리 자율관리어업육성불법어업지도단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및동해서해어업관리단 지자체지원 해상운송 해양안전감독 해사안전 등 해양사고조사 전체 상훈관리 직제관리 직제 중앙 직제 지방 특별교부세 지자체재정지원 국고보조 행정자치부 기금지원 유관단체지원및관리 지방공기업지도 평가 관리 채승인 정보화사업계약 관리 지방공기업지도 평가 관리채승인 대전 광주통합전산센터

42 기관명측정대상업무세부업무제출범위 주택 건축인허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지정폐기물처리업체지도점검 지방청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 대구 새만금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협의 지방청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 대구 새만금지방환경청 국내외제작자동차배출가스인증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 지방자치단체지원및관리 지방청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 대구 새만금지방환경청 신규화학물질유해성심사신청 지방청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 대구 새만금지방환경청 및지방청

43 지방자치단체 기관명측정대상업무세부업무제출범위 관리및감독 관리및감독 보조금지원 건설품질시험명부포함 비영리단체등록및관리 본청 소속기관전체 본청 소속기관전체 본청 소속기관전체 광역자치단체 배출시설허가 공유재산관리 민원업무 관리및감독 관리및감독 보조금지원 재 세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가 소방업무 상수도업무 특별 광역시 농수축산물가공 유통등록및영업허가 도 공유재산관리 지방세업무 도로 하천 공유수면점 사용허가 본청본청 소속기관전체시 구 군제외 본청 일반구포함 본청 일반구포함 기초자치단체 농지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인허가 용도변경 가설건축물신고어업면허 허가옥외광고물허가공장설립등록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배출시설허가 본청 일반구포함

44 교육청 기관명측정대상업무세부업무제출범위 관리감독 본청 소속기관 교육지원청제외 지정학교 학교급식운영및관리 직영위탁 지정학교 현장학습 직영 시 도교육청 현장학습수학여행수련회관리 현장학습 위탁 수학여행 직영 수학여행 위탁 본청관할학교 전체 수련회 직영 수련회 위탁 운동부운영 남자축구남자야구 본청관할학교 전체 관리감독 지정교육지원청 지정학교 학교급식운영및관리 직영위탁 지정학교 현장학습 직영 현장학습 위탁 교육지원청 현장학습수학여행수련회관리 수학여행 직영 수학여행 위탁 지정교육지원청관할학교 전체 수련회 직영 수련회 위탁 방과후학교운영 지정학교 운동부운영 지정교육지원청관할학교 전체

45 공직유관단체 가나다순 기관명측정대상업무세부업무제출범위 토지등보상 강원도개발 임대주택공급 관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방문심사 약제등록 요양급여의료급여 지원 지원 관광마케팅 행사협찬 경기관광 광고 토지등보상 경기도시 임대주택공급 관리 중소기업신용보증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신용보증 토지등보상 경남개발 임대주택공급 관리

46 기관명측정대상업무세부업무제출범위 토지등보상 경상북도개발 입점업체관리 경상북도관광 자산운용 및사업소 경찰공제회 회원복지사업운영 및사업소 및사업소 공무상요양비승인 지부 장해급여 유족보상금 승인 장해급여 유족보상금 지부 공무원연금공단 자산운용 연금급여심사결정 주식 채권등모두포함 지부 지부 지부 임대주택공급 관리 광주광역시도시 토지등보상 물품업무 광주광역시도시철도 계약및감독 계약및감독 상가임대 광고계약및관리

47 기관명측정대상업무세부업무제출범위 광주환경공단 물품업무 계약및감독 계약및감독 구조변경장치승인 택시미터사용검증 검사소 검사소 교통안전공단 생활자금대출및장학금지원 기기정도검사 생활자금대출장학금지원 검사소 전체 중도매인관리 구리농수산물 임대상인관리 행위허가 국립공원사무소 국립공원관리공단 관리 시공감독 계약등 국립공원사무소 국립공원사무소 검진기관현지확인 지사 전체 사업장지도 점검 지사 전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조사 지사 동대문 마포 강남서부 원주횡성 부산진구 부산금정 양산 울산남부 대구수성 칠곡 인천계양 평택 용인서부 성남북부 고양덕양 김제 나주 제주 충주 보령서천 홍성 현금급여비심사지급 지사 전체 지사 전체

48 기관명측정대상업무세부업무제출범위 장애 유족연금심사 지역 전체 지사 종로중구 성동광진 파주 강남역삼 관악 강서 강릉 용인 성남 안산 남동연수 부평계양 증평 세종 보령 진안 순천 해남 동대구 경주영천 문경 서부산 동부산 창원 진주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심사 지역 전체 지사 동대문중랑 용산 의정부 송파 동작 양천 삼척 화성오산 경기광주 광명 서인천 동대전 옥천 천안아산 동광주 익산군산 여수 제주 대구수성 포항 구미 북부산 남부산 마산 사천남해 자산운용 직접운용 위탁운용 전체 전체 기술이전 국방과학연구소 시험평가및기술 기술협력포함 국방기술품질원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인증및업체생산능력확인 검사및납품조서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인증 업체생산능력확인 지역센터 전체 국제방송교류재단 방송외주제작관리포함 미디어사업센터

49 기관명측정대상업무세부업무제출범위 연구개발및활용실태점검 연구제안공모 심사포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신기술인증 군인공제회 직영사업계약관리 자산운용 사업종류변경및확정정산 사업종류변경확정정산 지역 전체 산재최초승인 장해 유족급여 최초요양급여장해보상유족급여 지역 부산 경인 대전 지사 서울강남 서울북부 춘천 부산동부 울산 대구서부 대구북부 안동 인천북부 군산 여수 충주 근로복지공단 직업재활급여 지역 전체 지사 서울성동 서울서부 의정부 원주 부산동부 진주 대구서부 성남 고양 여수 청주 진료비심사 이의심사포함 지역 전체 근로자융자사업 지역 서울 대구 광주 지사 서울서초 서울서부 의정부 원주 부산중부 창원 구미 부천 제주 충주 의약품및의료기기 산재병원 전체 금융업 상품인허가및승인심사 및지원 금융기관검사 및지원 회계감사보고서감리 및지원 금융감독원 공시심사 및지원 및지원

50 기관명측정대상업무세부업무제출범위 기술평가보증 기술평가센터 전체 벤처기업확인및 인증 벤처기업확인 기술평가보증기업및예비벤처기업 인증 기술평가센터 전체 기술가치 기술보증기금 전문평가 특허 신기술 기술평가센터 전체 코스닥 주식 보증료율감면 보증료등의운용요령 제 조제 항제 호및제 호관련사항 기술평가센터 전체 사업소 시설물대관업무 토지등보상 김포도시 농업마이스터지정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51 기관명측정대상업무세부업무제출범위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생명분야연구개발선정및관리 식품분야연구개발선정및관리 녹색기술인증평가지원 기술사업화지원 농식품창업보육성장촉진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유기농업자재품질인증 경제부문계약및관리 중앙회및지역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교육지원부문계약및관리 중앙회및지역 상호금융부문계약및관리 중앙회및지역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시설물유지보수관리 입점업체관리 토지등보상 대구도시 임대주택공급 관리

52 기관명측정대상업무세부업무제출범위 물품업무 대구도시철도 계약및감독 계약및감독 상가임대 광고계약및관리 물품업무 대구환경공단 계약및감독 계약및감독 물품업무 대전광역시도시철도 계약및감독 계약및감독 상가임대 광고계약및관리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시설물유지보수관리 시설물대관업무 입점업체관리 토지등보상 대전도시 임대주택공급 관리 대한무역투자진흥 지사화사업 해외비즈니스출장지원 해외전시회참가지원 해외무역관 해외무역관 해외무역관 대한석탄 물품 계약및감독 지역 지역

53 기관명측정대상업무세부업무제출범위 대한적십자사 혈액및혈액제재공급 수혈용혈액공급농축혈소판공급 혈액원료등 혈액원 전체 지사 전체 병원 전체 자산운용 및지부 전체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회원복지사업운영 및지부 전체 및지부 전체 경기단체에대한지원관리 대한체육회 도로교통공단 대표선수지원 기능검사 교통신호제어기 부품 및공인검사 무인교통단속장비 기타 장비 계약및감독 독립기념관 물품업무 및시도지부 전체 및시도지부 전체 및시도지부 전체 부산교통 계약및감독 계약및감독 상가임대 광고계약및관리

54 기관명측정대상업무세부업무제출범위 토지등보상 부산도시 임대주택공급 관리 시설물유지보수관리 부산시설공단 시설물대관업무 입점업체관리 시설물대관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부산항만 계약및감독점검 부두임대 시설물설치승인 사업소 전체 감독점검 항만시설이용허가 사업소 전체 물품업무 부산환경공단 계약및감독 계약및감독 연금급여심사및지급 지부 전체 재해보상급여심사및지급 지부 전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심사업무 자산운용 주식 채권등모두포함 지부 전체 지부 전체

55 기관명측정대상업무세부업무제출범위 사회보장정보원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경제부문계약및관리 교육지원부문계약및관리 도지회 사업소 훈련원 도지회 사업소 훈련원 물품업무 서울메트로 계약및감독 계약및감독 상가임대 광고계약및관리 중소기업신용보증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신용보증 체육진흥기금등재정지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기부금사업 체육지도자육성사업 토지등보상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공급 관리

56 기관명측정대상업무세부업무제출범위 유통인관리 중도매인임대상인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 친환경유통조직 센터 사업자선정및관리 물품업무 서울특별시도시철도 계약및감독 계약및감독 상가임대 광고계약및관리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시설물유지보수관리 시설물대관업무 입점업체관리 선박검사 지사 전체 선박물품검사 지사 전체 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보험검사 안전운항관리 지사 전체 지사 전체 지사 전체 소상공인및상인교육 소상공인 컨설팅지원 창업경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동마케팅지원 시장자문

57 기관명측정대상업무세부업무제출범위 수도권매립지관리 반입폐기물검사 지도경제사업부문계약및관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문계약및관리 기업자금대출 정책자금대출 혁신형기업보증 신규보증 증액보증 영업점 전체 창업기업보증 신규보증 증액보증 영업점 전체 신용보증기금 일반보증 신규보증 증액보증 영업점 서울강북 경기광주 고양 김해 마포 반월 보령 삼성 서귀포 양재 용인 의정부 정읍 달성 대구혁신 신용보험 영업점 영업점 여수광양항만 계약및감독점검 부두임대 시설물설치승인 사업소 감독점검 항만시설이용허가 사업소

58 기관명측정대상업무세부업무제출범위 공모관리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산업지원 지원자금회수 지사 예금보험 보험료산정적정성점검 지사 지사 시설물대관업무 용인도시 토지등보상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및지점 토지등보상 울산도시 임대주택공급 관리 시설물유지보수관리 울산시설공단 시설물대관업무 입점업체관리

59 기관명측정대상업무세부업무제출범위 울산항만 계약및감독점검 부두임대 시설물설치승인 사업소 감독점검 항만시설이용허가 사업소 인구보건복지협회 지부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시설물유지보수관리 시설물대관업무 입점업체관리 물품업무 인천교통 계약및감독 계약및감독 상가임대 광고계약및관리 관리 관리 기성 인천국제공항 건설관리 준공하자 하도급 임대관리 시설임대토지임대

60 기관명측정대상업무세부업무제출범위 토지등보상 인천도시 임대주택공급 관리 인천항만 계약및감독점검 부두임대 시설물설치승인 사업소 전체 감독점검 항만시설이용허가 사업소 전체 물품업무 인천환경공단 계약및감독 계약및감독 토지등보상 전남개발 토지등보상 전북개발 임대주택공급 관리 기술이전및지원 지역 광주 전북 전자부품연구원 신뢰성시험분석평가 지역 광주 전북 지역 광주 전북

61 기관명측정대상업무세부업무제출범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술확산지원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사업관리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융자지원 사물인터넷신산업육성선도 융합컨소시엄사업 공학경쟁력강화 지정면세점관리 제주관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입점업체관리 임대주택공급 관리 제주특별자치도개발 신용평가및관리 신용평가사후관리 지사 주택도시보증 업무거래등록 변경신고 하자보수보증이행 업무거래등록업무거래변경실보증현금변제 지사 관리센터

62 기관명측정대상업무세부업무제출범위 기술혁신 기술개발지원 창업성장기술융복합기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정보화구축지원 상용화기술 지점 가산동 강남대로중앙 경기테 크노파크 공도 광적 구미 김포대곶 남구로 논산 대구중앙 도곡팰리스 동마산 마들역 목동 센터 반월 개인대출 방이역 부천내동 분당파크뷰 상계역 서전주 성남디지털 속초 수유동 시흥동 신평동 압구정동 여의도 영천 용산 워커힐 익산 일산성석 전주서신동 중계동 센터 창원상남 청천동 파주헤이리 풍납동 호평 지점 가산디지털중앙 강릉 경동시장 과 천 구로사랑 금사공단 김해진영 남시 화 당고개역 대저동 독산중앙 동탄서 마포도화 무역센터 반월하이테크 부산 기업대출 북아현동 삼성동 서귀포 석수역 세종 중소기업은행 수색 시화중앙 신수동 안성 양평동 연수 오송 용인서천동 원효로 익산중앙 일산웨스턴돔 정왕동 중화동 천천동 태전동 평촌 하남풍산 화성남양 지점 가산테크노 강서중앙 경주 광명테 크노 구리 김포산단 남대문시장 달성 차단지 대덕대로 도림동 동수원 마산내 서 목동쉐르빌 반월서 범천동 부천 분 수출입및무역금융 당야탑역 삼성역 서소문 선릉역 소사 수성트럼프월드 시화철강단지 신촌 안 양비산동 언주역 영등포 오산 용인 원 주 음성 인천논현 일산풍동 정읍 지사 공단 천안불당 초읍동 팔용동 하남공단 화성병점 및지점

63 기관명측정대상업무세부업무제출범위 중소기업기금대출 및지역 전체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수출촉진지원 해외전시회 시장개척단 수출컨소시엄 및지역 전체 및지역 전체 정책자금융자 지역 전체 지부 전체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마케팅지원사업 지역 전체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 인증 지정연장심사 조사 평가 지원 지원 소도체등급판정 지원 돼지도체등급판정 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금류 계란등급판정 지원 및지원 토지등보상 충남개발 토지등보상 충북개발

64 기관명측정대상업무세부업무제출범위 가스공급및판매 지사 건설사무소 생산기지 한국가스 가스설비건설및유지보수 도입및자원개발 지사 건설사무소 생산기지 지사 건설사무소 생산기지 한국가스기술 사업소 시공감리 지역 서울 대구경북 광주전남 울산 강원 전북 제주 지사 서울서부 서울동부 경북동부 전남동부 충남북부 경기서부 강원영동 한국가스안전 시설검사 제품검사 지역 부산 인천 대전충남 경기 충북 경남 지사 서울남부 부산북부 경북북부 전남서부 경기북부 경기동부 경기중부 경남서부 지역및지사 전체 안전관리규정심사 확인평가 안전관리규정심사안전관리규정확인평가 지역 부산 대전충남 충북 지사 서울서부 경북동부 충남북부 경기중부 재검사 지역및지사 전체 부동산감정평가 지사 공공시설감정평가 지사 한국감정원 기업감정평가 지사 지사

65 기관명측정대상업무세부업무제출범위 한국개발연구원 및계약 계약등 대학원 대학원 상장심사 한국거래소 감리 기술이전및기업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시험및인증 한국고용정보원 물품 지사 한국공항 계약및감독 계약및감독 지사 지사 임대관리 지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술이전및연구지원 시험분석포함 지방분원 강릉 전북 지방분원 강릉 전북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술이전및기업지원 우수과학도서 인증 한국과학창의재단 연구개발등

66 기관명측정대상업무세부업무제출범위 관리 한국관광 마케팅활동 지사 한국광물자원 지원사업 국내해외 지역 지역 석탄 연탄지원및품질검사 지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광해방지기술개발 지사 광해방지사업 지사 교재총판선정및관리 한국교육방송 방송외주제작관리포함 컨텐츠개발등기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자산운용 및지부 전체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복지사업운영 및지부 전체 및지부 전체

67 기관명측정대상업무세부업무제출범위 국제거래및프로젝트수행관련업무 연수관련업무 한국국제협력단 단체지원관리업무 특수지적측량 지역및지사 지적측량공동수행 지역및지사 한국국토정보 일반지적측량 지역및지사 지역및지사 기술이전및기업지원 시험검사포함 한국기계연구원 신뢰성인증 기상측기점검 평가 및지방사무소 전체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기상산업연구개발지원 및지방사무소 전체 및지방사무소 전체 기술이전및지원 지도 상담포함 및지역센터 전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첨단기기분석 및지역센터 전체 및지역센터 전체

68 기관명측정대상업무세부업무제출범위 물품 사업소 한국남동발전 계약및감독 계약및감독 등록심사 정비적격업체등록심사 기자재공급자등록심사 사업소 사업소 사업소 물품 사업소 한국남부발전 계약및감독 계약및감독 사업소 사업소 등록심사 사업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관련기관지원관리 및지역및지역 비축물자외자 수입권공매 비축물자판매 비축물자외자수입권공매비축물자판매 및각지사 전체 산지유통조직 센터 사업자선정및관리 및각지사 전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 도매시장평가 농축산물수출물류비지원 정책자금융자 기금 및각지사 전체 및각지사 전체 및각지사 전체 및각지사 전체 영농규모화사업 농지매매 지역 관할지사포함 농지임대차 전체 한국농어촌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 건설관리 전체 전체 지역 관할지사포함 지역 관할지사포함 지역 관할지사포함 전체

69 기관명측정대상업무세부업무제출범위 토지보상협의 건설관리 감독 기성 준공 하자 하도급 자재구입관련 건설사업단 홍천양양 수도권 상주안동 밀양울산 아산천안 창원김해 광주순환 건설사업단 전체 한국도로 도로점용허가 도로유지보수관리 감독 지역및지사 전체 지역 강원 전북 대구경북 지사 인천 수원 동서울 화성 원주 강릉 제천 춘천 대전 영동 보은 공주 부안 논산 진안 광주 남원 담양 보성 대구 군위 상주 성주 양산 창원 산청 경주 도로개량사업단 물품 사업소 한국동서발전 계약및감독 계약및감독 사업소 사업소 등록심사업무 사업소 중소 중견기업디자인인력지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우수디자이너육성교육지원 기부금지원및관리 및지역 전체 한국마사회 및지역 전체 시설물임대및관리 및지역 전체

70 기관명측정대상업무세부업무제출범위 수출보험 단기수출보험중장기수출보험 지사 부산 인천 대전세종충남 경기 강원 전북 제주 한국무역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선적전선적후 지사 중앙 강남 구로디지털 대구경북 광주전남 울산 경기북부 충북 경남 및지사 전체 및지사 전체 기금지원사업운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규광고회사대행계약 한국방송광고진흥 방송광고영업 방송사광고회사 및지사 무선국검사 및지역 국가자격시험 및지역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방송콘텐츠제작지원 및지역 및지역 교육운영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과제평가관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71 기관명측정대상업무세부업무제출범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검사 검증 휴대단말기 정보통신기기인증등 산학협력및소재부품산업육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창의산업 시스템산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산업 녹색기술인증평가지원 입주계약 산업단지입주자관리 계약변경 지역 지사 사무소 계약해지 등록및부분등록신고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등록 등록변경신고 설립완료신고 사업개시신고 지역 지사 사무소 임대신고 제신고수리 처분신고 지역 지사 사무소 처분신청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지역 지사 사무소 공장설립대행 지역 지사 사무소

72 기관명측정대상업무세부업무제출범위 지역 지사 사무소 안전검사 지역 전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 확인검사 클린사업장조성보조금지원 안전인증 지역 전체 지사 강원 경남 전남 경기 경북 충남 지역 전체 지사 강원 울산 전남 경기북부 부천 경북 충북 지역 전체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지역 전체 직접대출 지점 가산 경주 금남로 김해 논현 대전 마산 반포 산본 송도 신천 양산 오창 의정부 일산 정자 창원 충정로 포항 한국산업은행 채무보증 투자 본점 지점 전체 본점 지점 전체 본점 지점 전체 우수기능인 전승자 선정 지방기능경기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 해외연수포함 및소속기관 전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술이전및기업지원 기기분석포함 및지방분원 오창 전북 및지방분원 오창 전북

73 기관명측정대상업무세부업무제출범위 기술이전및기업지원 지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험 인증 분석 지역 지역 물품 사업소 한국서부발전 계약및감독 계약및감독 사업소 사업소 등록심사 사업소 물품 지역 한국석유 계약및감독 지역 계약및감독 지역 석유제품검사 지사 수도권북부 충북 전북 대구경북 제주 한국석유관리원 검사 지사 수도권남부 대전충남 호남 영남 강원 및지사 전체 시험분석 요업원료제품 자동차및전기부품 한국세라믹기술원 중소기업기술지원

74 기관명측정대상업무세부업무제출범위 소방기기승인 검사시험 소방기기승인 소방기기검사시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승인 검사 방염성능검사 승인 검사 위험물저장탱크등성능시험 소비자피해구제 한국소비자원 물품업무 사업소 한국수력원자력 계약및감독 계약및감독 사업소 사업소 공급유자격자등록심사 사업소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기성 준공 건설관리 감독 하자 지역 건설단 관리단 하도급 자재구입관련 한국수자원 토지보상협의 수질검사 지역 건설단 관리단지역 관리처 광역상수도 댐용수공급 지역 관리단 수도시설보수 지역 관리단 전체

75 기관명측정대상업무세부업무제출범위 기업금융분야보증 및지점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분야보증 및지점및지점 승강기검사 및지사 전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및지사 전체 정밀안전진단 지사 한국시설안전공단 지사 우수식품인증 한국식품연구원 식품분석및검사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공단 광고대행업무 언론진흥기금지원사업 기획취재소위계층매체및단체지원 열사용기자재검사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지원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진단기관지정및관리감독 지역 서울 광주전남 제주 강원 지역 전체

76 기관명측정대상업무세부업무제출범위 기술이전및기업지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시험평가및인증 에너지자원융합원천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개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원자력융합원천기술개발 인력양성지원 녹색기술인증평가지원 인문사회분야학술지원사업 및소속기관 교육인력양성사업 및소속기관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 국책연구개발사업 및소속기관 및소속기관 및소속기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쇼핑몰공급업체현지점검

77 기관명측정대상업무세부업무제출범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동위원소 인허가 방사선발생장치 인허가 기타시설 연구로 방폐장등 인허가 원자력시설인허가및안전심사검사 기술이전및기업지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시험및교정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금융기관여수신업무 지역 외국환심사업무 지역 한국은행 금융기관공동검사 지역 지역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한국인터넷진흥원 목재시험분석 한국임업진흥원

78 기관명측정대상업무세부업무제출범위 국유재산개보수 및지역 국유재산대부 및지역 한국자산관리 국유재산매각 압류재산공매대행 및지역및지역 및지역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 지사 소속기관 전체 표준사업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주지원 고용지원자금융자등 훈련기관지원 지도점검포함 시설융자시설지원금관리비용 지사 소속기관 전체 지사 소속기관 전체 지사 소속기관 전체 장학생선발심사 한국장학재단 사용전검사 지역 부산울산 대전충남 충북 지사 서울남부 경북북부 경북서부 전남동부 천안아산 충남서부 평택안성 경기북동부 강원남부 익산 경남서부 밀양창녕 한국전기안전 사용전점검 지역 대구경북 경기 전북 지사 서울북부 대구서부 경주 전남남부 충남남부 경기중부 이천여주 강원동부 충주음성 전북서부 김해양산 다중이용시설안전점검 지역 인천 경기북부 경남 지사 서울서부 부산동부 경북동부 부천김포 여수 서산태안 경기서부 파주고양 강원북부 영동옥천 남원순창 경남북부

79 기관명측정대상업무세부업무제출범위 정기검사 지역 서울 광주전남 강원 제주 지사 서울동부 울산 경북중부 인천서부 전남서부 충남중부 안산시흥 용인 원주횡성 제천단양 군산 경남남부 및지사 전체 기술이전및기업지원 지방분원 한국전기연구원 전자 전기제품시험 인증 지방분원 지방분원 한국전력거래소 지사 신규전기사용신청 사용전점검 주택용 지사 성동 서초 김포 남양주 서수원 강원지역직할 양양 제천 세종 전북지역직할 부안 영암 대구경북지역직할 북포항 김해 경남지역직할 남해 제주지역직할 한국전력 지장배전선로이설 건설관리 감독 기성준공하자하도급 지사 북부 강동 인천지역직할 경기북부지역직할 안성 하남 양구 횡성 보은 논산 순창 곡성 무안 칠곡 동래 마산 서귀포 지사 강북 동부 강서 백령 제물포 구리 연천 광명 용인 고성 철원 단양 음성 공주 서대전 천안 남전주 장수 고흥 고령 영덕 예천 울산 거창 의령 진해 중부전력 시흥전력 구리전력 군포전력 평택전력 원주전력 충주전력 대전전력 세종전력 김제전력 목포전력 경산전력 영주전력 울산전력 함안전력 건설처및건설지사 전체

80 기관명측정대상업무세부업무제출범위 등록심사 지역 남서울 강원 광주전남 부산울산 제주 건설처 전체 사업소 한국전력기술 물품 계약및감독 사업소 관리감독 사업소 기술이전 기업지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시험및인증 감리 위탁감리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사업선정및관리 화폐생산관리 제지생산관리 한국조폐 제품생산관리 보안제품연구 기술연구원 기술연구원 전체 주택금융신용보증 사업자보증 영업소 한국주택금융 신탁자산운용및 관련헷지업무 영업소 영업소

81 기관명측정대상업무세부업무제출범위 물품 사업소 한국중부발전 계약및감독 계약및감독 사업소 사업소 등록심사 사업소 한국지역난방 지사 전체 열사용시설점검 지사 전체 기술이전및기업지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시험분석 한국천문연구원 및계약 계약등 위탁발매소승인 지사 재산임대 지사 시설유지보수점검 지사 한국철도 규격심사 시설차량 지사 차량정비단 매각 전체 기술이전및기업지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시험 인증 진단

82 기관명측정대상업무세부업무제출범위 철도기자재 지역 한국철도시설공단 현장시공관리 감리감독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포함 현장시공관리 감리감독 지역 품질및안전점검 지역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위기청소년통합지원사업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운영 및소속기관 전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문화예술지원및프로그램공모사업 문화예술지원프로그램공모 및소속기관 전체 및소속기관 전체 해외진출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창작활성화지원 기성 건설관리 감독 준공하자하도급 지역 부산울산 경기 충북 전북 대구경북 제주 사업 미군기지 세종특별 자재구입관련 한국토지주택 토지보상및공급 품질검사 토지보상토지공급 지역 서울 인천 강원 대전충남 광주전남 경남 사업 미군기지 세종특별 임대주택단지관리 지역 아파트시설물유지보수 지역 설계 관리 감독 조사평가 지역

83 기관명측정대상업무세부업무제출범위 한국투자 정부 한국은행위탁자산의운용 기술이전및기업지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표준서비스 교정 시험등 인증 제품 서비스 기타 한국표준협회 인증 한국한의학연구원 및계약 계약등 기술이전및지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술이전및기업지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안전및직무교육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필기시험면제검정

84 기관명측정대상업무세부업무제출범위 한국해운조합 면세석유공급 공제상품보상 지부및출장소지부및출장소 기술이전및기업지원 시험분석 평가포함 한국화학연구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이행계획및이행결과확인 재활용계획및결과 재활용실적 지사 지역 전체 폐기물매립시설검사 폐기물 음식물 처리시설 소각 매립 검사 진단 폐기물소각시설검사 지역 전체 음식물처리시설검사 한국환경공단 계약 입찰 및관리감독 지역 전체 토양오염및지하수검사 토양오염검사 지하수검사 지역 전체 대기검사 환경측정기검사 수질검사 지역 전체 먹는물검사 물품및계약관리 지역 전체 환경인증평가 환경 분야평가관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육성자금지원

85 기관명측정대상업무세부업무제출범위 물품 사업소 한전 계약및감독 사업소 한전 계약및감독 물품업무 계약및감독 사업소 사업소 사업소 계약및감독 사업소 한전원자력연료 계약및관리 사업소 계약및관리 사업소 폐기물수거및처리관리 사업소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오염방제관리 지사 지사

86 별첨 2 측정대상기관별권익위담당자현황 권익위담당자 기관명 < 중앙행정기관 > < 공직유관단체 > 검찰청 경기신용보증재단 울산항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손정오서기관 국민안전처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군인공제회금융감독원 인천항만중소기업은행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한국은행한국자산관리 * lny00@korea.kr 법무부해양수산부 기술신용보증기금부산항만서울신용보증재단선박안전기술공단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산업은행한국서부발전 한국전력기술 한국주택금융한국중부발전 한국해양수산연수원한국해운조합 신용보증기금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전 KPS 여수광양항만 한국수력원자력 해양환경관리공단 예금보험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중앙행정기관 > < 공직유관단체 > 박은령사무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장학재단 교육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조폐 * fidelis@korea.kr 국무조정실국세청기획재정부외교부인사혁신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소비자원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 행정자치부 < 중앙행정기관 > < 공직유관단체 > < 연구원 > 경찰청 경찰공제회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관세청 도로교통공단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금융위원회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방경아사무관 * 미래창조과학부법제처병무청조달청통일부 < 지방자치단체 > 광역시 도 (17) 우체국물류지원단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과학창의재단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한국연구재단한국우편사업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기계연구원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한국한의학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한국화학연구원 < 국공립대학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국공립대학 (36)

87 권익위담당자 기관명 < 중앙행정기관 > < 공직유관단체 > 국토교통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감정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보건복지부 교통안전공단 한국공항 한국수자원 산업통상자원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광물자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연금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에너지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박정희사무관 * rerad243@korea.kr < 교육청 > 시 도교육청 (17) * 교육지원청포함 < 공공의료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대한석탄대한적십자사사회보장정보원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국제공항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한국도로한국디자인진흥원한국무역보험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국전기안전한국전력거래소한국전력한국지역난방한국철도한국철도시설공단 대학병원 (13) 의료원 (29) 국립암센터원자력병원보훈병원 주택도시보증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한국가스한국가스기술한국가스안전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석유한국석유관리원 한국토지주택한국표준협회한전KDN 한전원자력연료 < 중앙행정기관 > < 지방자치단체 > < 공직유관단체 > 이금희주무관 * leeeynhyo@korea.kr 고용노동부국가보훈처문화재청특허청환경부 기초시 (75) < 지방의회 > 지방의회 (46) 국립공원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독립기념관수도권매립지관리한국고용정보원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환경공단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중앙행정기관 > < 지방자치단체 > < 공직유관단체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 축산물품질평가원 최지애주무관 * choeja@korea.kr 방송통신위원회중소기업청통계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초군 (82) 정보원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업협동조합중앙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교육방송한국농수산식품유통한국농어촌한국마사회한국방송광고진흥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88 권익위담당자 기관명 < 중앙행정기관 > < 지방자치단체 > < 공직유관단체 > 권소현주무관 * rnjsth@korea.kr 기상청농촌진흥청문화체육관광부산림청여성가족부 기초구 (69) 국제방송교류재단농업기술실용화재단대한체육회산림조합중앙회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기상산업진흥원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언론진흥재단한국임업진흥원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관광 한국콘텐츠진흥원 < 지방 > < 지방공단 > 강원도개발 대구도시철도 용인도시 광주환경공단 손상수주무관 * samson@korea.kr 경기관광경기도시경남개발경상북도개발경상북도관광광주광역시도시광주도시철도 대전도시대전광역시도시철도부산교통부산도시부산지방공단스포원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서울특별시도시철도 울산광역시도시인천교통인천도시전남개발전북개발제주관광제주특별자치도개발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대구환경공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부산시설공단부산환경공단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울산시설공단 구리농수산물 서울메트로 충청남도개발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김포도시 서울특별시 SH 충북개발 인천환경공단 대구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