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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차 1. 교육과정안내 1 2. 청렴도향상우수사례 7 3. 반부패 청렴성공사례 청렴사상과공직자의역할 공직자청렴교육참여학습 33 ㅇ참고자료 (1) 113 ㅇ참고자료 (2) 141

3 1. 교육과정안내 국민권익위원회

4 2009 년청렴교육전문가과정 청렴소양승진자과정 (Ⅰ) 교육안내 과정개요 교육목표 반부패 청렴에대한전반적인이해및청렴문화확산 각급공공기관승진자의반부패 청렴에대한이해증진및반부패 청렴문화확산 교육개요 교육기간 : ~ 10. (3일간) 교육대상 : 각급공공기관승진임용자 교육인원 : 기당 70명 국민권익위원회

5 교육일정 시간 1 일차 ( 수 ) 2 일차 ( 목 ) 3 일차 ( 금 ) 09:00 ~ 10:00 등록 09:20~09:50(30 ) 교육안내 09:00~12:00(180 ) 참여학습 09:00~12:00(180 ) 참여학습 10:00 ~ 11:00 11:00 ~ 12:00 09:50~10:10(20 ) 휴식 10:10~12:00(110 ) 청렴도향상우수사례 모듈 1. 청렴! 한번해볼까? 모듈 2. 도대체왜청렴인가? ㅇ국가청렴도와국가발전ㅇ사회적비용지출 ( 신뢰 ) 모듈 5. 이게무슨문제인가요? ㅇ부패개념에대한이해ㅇ부패사례소개, 팀별 study 모듈 6. 내가무슨힘이있나요? ㅇ내부공익신고이해 12:00 ~ 13:00 중식 13:00 ~ 14:00 14:00 ~ 15:00 15:00 ~ 16:00 16:00 ~ 17:00 13:00~15:00(120 ) 반부패 청렴성공사례 15:00~15:20(20 ) 휴식 15:20~17:00(100 ) 청렴사상과공직자의역할 13:00~17:00(240 ) 참여학습 모듈 3. 뻔한게청렴아닌가? 모듈 4. 이왕이면다홍치마! ㅇ윤리적의사결정의전제조건ㅇ행동강령의이해, 주요내용 13:00~16:20(200 ) 참여학습 모듈 7. 누구나다하는건데.. ㅇ깨진유리창의법칙 모듈 8. 청렴공직자출발 ~ ㅇ청렴공직자의요건과역할 16:20~17:00(40 ) 설문조사및수료식 국민권익위원회 편의시설 ( 지하 1 층 ) 현대드림투어 짝수층 엘리베이터 편의점 ( 휴대폰충전불가 ) 커피숍 ( 블루몬테 ) 와인점 약국 흡연장소 구두방 치과 ᆞ 내과 에스테틱클리닉 ( 피부미용전문 ) 민원서류업무대행 민원서류업무대행 현대치과 내과 농협현금자동입출금기 홀수층 엘리베이터 쥬얼리문구안경화원화장품 쥬얼리 화장품 문구 의류 안경 와인점 화원 약국 의류및악세사리 대화관광 ( 철도예매 ) 대화관광 편의점 커피숍 구두방 문의가잦은상가위주로정리하였습니다. 위치확인하시고이용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6 식당안내 ( 지하 2 층 ) 대강당 무궁화홀 ( 양식 ) 상록수홀 상록수홀 식권판매대 ( 한식 ) 식권판매소 이용시간 : 조식 (7~8 시 ), 중식 (12~13 시 ), 석식 (18~19 시 ) 식비 : 조식 2,500 원, 중식 3,700 원, 석식 3,000 원 식권구입 : 조 석식시간 ( 홀가운데 ), 중식 ( 상록수홀왼쪽 ) 혼잡시간 (11:50~12:15) 을피해사전구입요망 기타주변식당은후문골목에다양함. 국민권익위원회 고궁안내 청계천 청계천 시청방향 코리아게스트하우스 비원게스트하우스 주유소 코리아호스텔 운현궁 종로서 인사동길 정부청사 동쪽 현위치 안국역 광화문 창경궁 창덕궁 교육관 ( 현대 ) 경복궁 창덕궁 ( 도보 3분, 입장료 3,000원, 17:15 입장마감 ) 창경궁 ( 도보 5분, 입장료 1,000원, 17:15 입장마감 ) 운현궁 ( 도보 5분, 입장료 700원, 09:00~19:00) 창덕궁, 운현궁은매주월, 경복궁은매주화요일휴관 인사동 ( 도보 10분 ) 경복궁 ( 도보 15분, 입장료 3,000원, 17:00 입장마감 ) 청계천 ( 도보 25분 ) 국민권익위원회

7 도보코스안내 출처 : 서울특별시청홈페이지 ( 국민권익위원회 숙박안내 위치 명 칭 전화번호 A 서울백팩커스 B C D E F G H I 비원게스트하우스 서울게스트하우스 북촌게스트하우스 예하도예 티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코리아 송원텔 우리집게스트하우스 출처 : 네이버 국민권익위원회

8 참고사항 구분 내용 웹하드사용안내 id : kicac pw : kicac 교육홍보공용자료 폴더에각종교육홍보자료들 ( 동영상, 교육교재, 청렴도자기진단게임등 ) 다운로드가능 청렴교육관련내용문의 박창재주무관 김순엽주무관 cjpark@acrc.go.kr yeop@acrc.go.kr 기타 전화번호 팩스 02) ) 국민권익위원회

9 2. 청렴도향상우수사례 김태춘병무청감사담당관

10 병무청의 청렴시책 감사담당관 김 태 춘

11 징집 소집및전시병력동원, 병역자원관리등병무행정 기 능 징병검사현역병입영대체복무병력동원병역자원관리 제 1 차병무비리파동 제 2 차병무비리파동 군 검합동조사반편성상시운영 기간 : 62 년 12 월 ~ 70 년 3 월보안사 검찰합동수사 기간 : 72 년 7 월 ~ 73 년 3 월 제 4~6 공화국병역비리 국민의정부병역비리수사 병역법위반등법죄처벌기준에관한특별조치법제정 기간 : 74 년 ~ 94 년원준위군보직비리수사로시작 기간 : 월 ~ 01. 9)

12 맹목적인자식사랑 군생활두려움 금전만능주의 노블리스오블리제부족 공무원및국민의청렴윤리의식결여 사회 문화적요인 : 지연 학연중시, 연고 온정주의 행정 제도적요인 신체검사장비부족 ( 외부진단서의존 ) 징병검사시스템등병역처분체제후진성 대국민접점개선 ( 병무행정수행체제 ) 징병검사절차와시스템혁신 병역면탈예방체제구축 병역의무자진이행풍토조성 병역의무자국외여행허가규제개선 고객중심의민원처리체계개선 고객맞춤식병역서비스제공

13 병무청 기관평균 년도 39 개중앙행정기관중 5 위 08 년도청단위평균 (8.43) 보다 0.44, 기관평균 (8.20) 보다 0.67 부패방지시책종합우수기관 : 국무총리기관표창수상 청렴도우수기관제도개선최우수기관종합우수기관 ( 국무총리기관표창 ) 교육 / 홍보최우수기관부패방지영향평가우수기관종합우수기관 ( 국무총리기관표창 ) 청렴병무청 3,500 일달성 ( ~ )

14 배 경 권익위청렴도조사결과매년금품 향응제공사례발생 년도 분 야 빈도 규모 2005 년 계약 / 관리 3 회 23 만원 2006 년 생계곤란병역감면 1 회 5 만원 2007 년 산업기능요원편입 1 회 41 만원 체감청렴도에비해잠재청렴도 ( 투명성지수 ) 가현저히낮음 금품 향응제공여부모니터링및환류시스템부재 운영및성과 민원서류처리익일청렴지킴 -e 메일자동발송 (19259 명 ) - 응답자중금품향응요구및제공사실 1 건도없음 - 친절도, 공정성, 만족도가낮은민원인에대한조사 (70 명 ) 병무행정불만고객에대한적극적인대처로청렴도향상 - 08 년권익위원회청렴도측정결과금품 향응제공사례근절 민원처리모니터링을통한경각심제고로부패흐름통제 -금품 향응요구및수수여부상시모니터링 - 잔존비리발본색원으로국민감동청렴병무청구현 대민업무의투명성 공정성개선으로병무청이미지제고 - 민원인요구에부응한고객중심의업무처리로신뢰도증진

15 배 경 청렴시책에대한패러다임변화필요 - 청렴시책 : 무엇을하지마라 ( 부정적인측면강조 ) - 무엇을하라 는긍정적이고미래지향적인시책필요 청렴병무청에대한병무청직원들의강한자부심 - 99년이후병무직원이관련된병무비리제로 청렴병무청 3,500일 ( ) 달성 - 더이상의청렴시책은필요없다는인식 참여와교육을통한청렴마인드함양 - 많은직원이참여하여청렴교육 UCC 자체제작 - 제작된 UCC로온라인청렴교육및평가 주요성과 참여와경쟁을통한미래지향적인청렴시책의전환 행위 무엇을하지마라 우리가, 무엇을하자 방향네거티브시책 포지티브시책 청렴의식 통제하는것 참여하여만들어가는것 직원역할수동적인방관자 적극적인참여자 On Line 청렴교육으로참여율제고및청렴마인드확산

16 청렴병무청 5,000 일달성 을위한정신재무장 직원개인별부패위험도진단및자기성찰의기회마련 반부패청렴의식확립및부패친화적문화개선 내부통신망 ( 다 -Moa) 을이용한온 - 라인진단 예, 또는 아니오 정답개수에의한평가 - 정답 6 개이하자재측정의무화로이행력제고 선진일류국가건설을위한국민감동청렴병무청구현 신상필벌 내부공익신고자보호 보상강화 클린신고운영내실화 공무원행동강령위반자처벌강화 시스템에의한통제 청렴지킴 -e 시스템보완 발전 내부공익신고활성화 공무원행동강령이행실태조사 관행적부조리점검강화 부패취약분야제도개선 청렴마인드제고 청렴병무청 4,000 일기념행사 청렴아이디어파도타기운동전개 On Line 청렴교육활성화 청렴신호등확인행사내실화 국가청렴실무전문과정운영

17 3. 반부패 청렴성공사례 서생현 한국투명성기구고문

18 반부패청렴성공사례 서생현 한국투명성기구고문 목 차 1 2 들어가는말 청렴도와국가경쟁력 3 4 부정부패를없애지못한국가의후유증 부정 부패척결가능성 5 부정이없는사회를만들기위한대책 6 결론

19 1. 들어가는 말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지금 까지 부정 부패 얼룩 매일 같이 부정 부패 사건 뉴스 정치불안정 HOW 정권 교체 후 고위직 몇 사람 반드시 구속 경제발전 저해 1. 들어가는 말 IF WHY HOW 부정부패가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안정된 사회, 지속적인 경제발전, 세계 인류국가 왜 이렇게 부정이 심하며, 없어지지 않는가? 윗분들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가원수부터 말단 직원까지 청렴결백, 검소, 모범 보여야

20 2. 청렴도와국가경쟁력 어느외국인이본한국의청렴성과현실 한국은교육, 지도, 단속을해야할위치의지도자가앞다투어부정을한다는군. 그러니까청렴도가매우낮지, OECD 국가중하위라네. 대한민국국민의반응무관심, 불감증, 위기감이없음 08년 TI발표부패인식지수 (CPI) - 10점만점 5.6점 - 조사대상 180개국중 40위 - OECD 30개국평균에못미치고 22위 대책 - 매스컴문제제기 - 원인분석제공 - 학계대안제시 - 중장기대책보완마련 2. 청렴도와국가경쟁력 OECD 회원국의세계경제규모 (1996 년기준 ) 총 GDP : 235,411 억 $( 전세계 GDP 의 80.5%) 총수출 : 50,244 억 $( 전세계 73.3%) 총수입 : 48,890 억 $( 전세계의 71%) 한국 1996 년 OECD 에가입 ( 경제선진국수준진입계기 ) 1997 년외환위기극복으로경제발전에큰계기 부정부패로인한국가발전에큰장애물

21 2. 청렴도와국가경쟁력 (2008 년 CPI 지수 ) 청렴도가높은나라 = 깨끗한나라, 선진국가 < 덴마크 > < 스웨덴 > < 뉴질랜드 > 9.3 점 ASIA 상위 : 싱가포르 (4 위, 9.2 점 ), 홍콩 (12 위, 8.1 점 ), 일본 (18 위, 7.3 점 ) 청렴도가낮은나라 = 부패한나라, 가난한나라 소말리아 (1.0점) 미얀마 (1.3점) 이라크 (1.3점) 아이티 (1.4 점 ) 3. 부정부패를없애지못한국가의후유증 부정 부패를없애지못하면 여러가지병폐발생 경제는후퇴되기마련 선진국형살고싶은좋은나라를만들기어려움 선진국형살고싶은나라의구비조건 안전 (Security) 경제력 고용 복지시스템 양호한환경유지 사회의정직성

22 4. 부정 부패척결가능성 88 올림픽의성공적개최 2002 년월드컵의성공개최 외환위기극복 최단기간내에극복 세계달러보유국 5 위 외환위기를극복한나라가세계 11 번째경제대국건설 자유민주주의국가건설, 후손에게물려준위대한민족 지정학적인위치, 공산국가위협 6.25 남침과격퇴 북한의지속적인위협 5. 부정이없는사회를만들기위한대책 가정에서할일 자녀들에게청렴에관한가정교육 - 특히, 취업후출근전에엄숙한교육필요 가족의의식전환 사회분위기조성 부정은소액이라도용서해서는안됨 고위층이나그친 인척들의부정연루시엄벌 부정을하면반드시밝혀짐 부정으로인한범죄자의감형이없어져야함 부정을하면이사회에서영원히매장됨

23 5. 부정이없는사회를만들기위한대책 공직기관에서할일 청렴한기관장 부정이기생못한다는기관장의강한의지표명수시로기관장에의한직접교육부정소지제거하위기관방문시과도한접대금지옳지못한외압의배격합리적인원칙수립각종인연과배경배제청탁시반드시불이익보여줘야검소하면서도뜻있는승진행사로사기앙양공정한인사 인사원칙 - 정직한사람 - 성실한사람 - 최선을다하는사람 - 잠재능력보유자 - 정확한평정표작성 - 사생활 - 사람됨됨이 5. 부정이없는사회를만들기위한대책 공직자의검소한생활 공직자는검소한생활을해야한다. - 검소한생활을하지못하면국민들로부터존경받지못함부자로살고싶으면공직자의직업을택하지말고사업을할것선진국에서도공직자가검소하게사는것은하나의상례공직기관내에서도검소해야한다.( 사무실적게, 고급승용차배제 ) 공금을아껴사용해야한다. - 공금을쉽게쓰는공직자는후진국공직자가하는짓 - 여비, 판공비등은꼭필요할때만사용하고, 절약해서반납하는습관이몸에박혀야한다.

24 5. 부정이없는사회를만들기위한대책 공직자의소신있는업무수행 공직자는소신껏정정당당하게업무수행 소신껏일하려면약점이없어야한다. - 특히, 인사문제, 금전문제약점이있으면공격을받게된다. 공직자의애국심 애국자가없는나라는망한다. 공직자는국민이볼때전부애국자라야한다. 전국민이애국자일때그나라는강하다. ex) 이스라엘의전국민애국심 ex) 미국국민의가슴속애국심 5. 부정이없는사회를만들기위한대책 공직자의자질향상노력 자기개인의일을하는것이아니고국민을위해서일하는것임 수준높은써비스를국민에게제공하기위하여연구하고공부하여 자질을향상시켜야함 가치있는인생의정의 - 자기의미래를예측할수있고 - 예측된미래를보았을때내가무엇을보완해야하겠는가를안다음 - 이를보완하기위해계속연구하고노력하는사람

25 6. 결론 정직한사람, 성실한사람, 최선을다해서사는사람이대접받는올바른사회풍토가조성되어야함 젊은이들에게우리기성세대는가장값진선물로정직한사회를물려주는것으로생각하고실천해야함 윗분들이모범을보여야함 부정을없애는데는돈도필요없고, 시간도많이안걸림 부정을없애겠다는강한의지만있으면가능함 위법시에는최강의처벌을하여야함 6. 결론 직위가높은사람이나그친 인척이부정 부패연루시엄하게처벌해야함 부인들에게도 내자식정직하게만들기, 내남편정직하게공직생활하도록내조하자 는의식전환이필요함 명예롭게정년퇴직할수있도록정직하게공직생활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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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4. 청렴사상과공직자의역할 오필환 백석대학교행정학과교수

28 청렴사상과공직자역할 백석대학교교수오필환 * Harvard 대학의에즈라포겔, 21 세기한국의국가과제 한국이엄청난가능성을가졌음에도불구하고, 그가능성을어떻게실현할 수있을지, 한국이어떤나라가되어야할지고민하고있지않다 Ⅰ. 세계의변화 1. 국제적수준과합리화 2. 국제경쟁력만이살길 Ⅱ. 한국의현실인식 1. 한국인의우수성 가. 경제성장의 4대요인 : 한강의기적 - 자원 : 자본 : 기술 : 인력나. 인력의우수성 : 세계적인두뇌 : 사업가적두뇌 : 세계적운동선수 : 세계적인음식 : 손재주 ; 단결력 : 인력의한계 : 변화가요구되는시대 2. 우리의현실 : 가. 위기의한국 : 리더십의위기 : 전략의부재 : 정책의혼란 : 국가지도급인사들의타락과부패 : 합리성의상실 : 국제화의미달 : 교육의위기 : 신뢰의상실 : 종교의타락 : 환경의파괴 : 조폭사회 : 사회문제 : 경제문제

29 나. 부정부패의만연 국제투명성기구의부패인식지수 (CPI) 년도 점수 순위 40/102 50/133 47/146 40/159 42/163 43/180 40/180 부패인식지수의미개선 1) 한국사회의사회지도층인사들의대형비리 2) 국제적인식개선노력부족 총체적위기 : Ⅲ. 위기극복을위한과제 1. 경쟁력강화 2. 국가의투명성제고 Ⅳ. 국가투명성제고 1. 행정부패의실체이론 가. 공직지위의임무수행에서권한의남용 당연한임무수행에대한대가성 상급자의인사청탁 / 인사평가 / 승진 / 보직 예산집행과정에대한특혜와비리 나. 시장의경제문제에관여하면서공무원이자신의이익을극대화 규제에따른대가성 동조과잉 특혜성정책입안및집행

30 다. 개인의이익을공동의이익보다우선시 복지부동 자기중심적예산편성및집행 라. 후진국형제도적취약성과사회적기강의해이 부패방지시스템의부재로인한처벌외면 공직자의생활보장미흡과부패의유발 마. 개발도상국에서필연적인부패현상의역기능과순기능 경제성장을위해상부상조하는마음으로부패를묵인 정경유착 경제는너무맑으면성장하지않는다는개념 사. 선후진국의보편적현상 세계보편적현상이므로어느정도묵인해야한다는개념 아. 사회문화적환경과역사적전통의부산물 연고주의 권위주의 자. 도덕적해이형부패와비리 도덕적해이의개념 도덕적해이의발생원인 도덕적해이의결과 : 역선택과부패 2. 부패와비리의원인가. 제도적인원인 1) 비현실적인제도의시행 - 공무원의낮은보수, 신분의불안정 - 복잡하고많은규제 / 중복적인행정절차 - 법에대한이해부족과법적용의재량권

31 2) 관의인허가규제의복잡성 3) 정관예우의제도적장치 4) 비현실적인법규의상존 5) 부패방지를위한법령의미진 6) 인사제도의비합리성 나. 관료주의의병폐 1) 형식주의 2) 행정제도의부실 3) 무사안일 다. 부패방지기구와지도자의의지결여 1) 솜방망이식부패처벌 / 일관성의결여 2) 사정기관의독립성보장미흡 라. 정부주도의국가발전전략추진 마. 권력의집중화와고비용의정치현상 바. 비합리적인관행과풍토 사. 부패유발적정치제도 아. 문화적차원 1) 뇌물문화 : 실력사회보다는연고사회 2) 한국의관료문화 : 권위주의, 형식주의, 운명주의, 온정적, 향리파 벌주의, 연고주의, 가족주의

32 3) 사회총체적부패의일반현상 - 종교지도자 - 기업의운영 - 정치지도자 - 교육계의부패 - 군부의부패 - 시민사회와노조의부패 4) 이성적인기업윤리의식과소비의식의미흡 자. 범죄심리학적원인 1) 공무원자신의도덕성결여 2) 제도적체제적원인 3) 사회구조의목표의상실과사회기강의해이 4) 본능적욕구의통제상실 3. 부패의역기능가. 경제적피해 1) Myrdal: 저개발국가의발전저해요인으로관료부패 2) 부패의피해규모의대형화 3) 경제성장과부패 : 4) 정경유착의피해 : - 비정상적인기업활동 - 시장경제의합리성왜곡 - 물적, 인적자원의낭비 - 비정상적분배의왜곡 - 기업의뇌물사용액수의증가로비경제적활동과시장의왜곡 5) 고비용저효율 : 부패와비효율적인프로젝트관리 6) 지하경제의확대

33 나. 정치적비용 1) 부패의확산과대중화 2) 국민의대국민협조감소 3) 사회및체제위기 4) 민주주의의약화 다. 신뢰의상실과공신력의상실 마. 도덕적윤리적기준의혼란 바. 행정비용의증대 사. 불평등의확대 4. 부패방지를위한제언가. 개인적차원 1) 직업윤리의식의제고 2) 솔선수범의전통 3) Nobles Oblige 나. 제도적차원 1) 도덕적해이의예방방안 - 정보공개 / 열린행정 - monotoring system - 권한의위임과책임의이행 - 철저한처벌 / 장려사항은포상 - 제도적인보완 - 리더십의강력한의지 2) 내부고발자의보호법강화 3) 비합리적규제와제도개선

34 다. 문화적차원 1) 지도자의의지와국민의인식제고 2) 책임지는행정문화 3) 정치문화의개혁 5. 종합 * 거버넌스적부패방지 : 민관군산학연등의사회연결망의자발적참여 - 총체적부패의대응방안 - 참여적반부패활동 - 자발적참여효과와개혁의지 * 옴부즈만등시민감시체계의구축 - 사회각공공조직에옴부즈만설치 - 민원해결과반부패활동 - 선진국형정책 - 전문가와은퇴자의활동확대

35 5. 공직자청렴교육참여학습 정헌영 미르소해피스쿨대표

36 공직자청렴교육참여학습 FT : 정헌영 목차 청렴참여학습과정 M1. 청렴! 한번해볼까? M2. 도대체왜청렴인가? M3. 뻔한게청렴아닌가? M4. 이왕이면다홍치마? M5. 이게무슨문제인가요? M6. 내가무슨힘이있나요? M7. 누구나다하는건데 M8. 청렴공직자출발!

37 목차 (M1) 청렴참여학습과정 M1. 청렴! 한번해볼까? Ice-Breaking 약속정하기 (Ground Rules) 팀만들기 (Team Building) 팀학습기술 ( 경청 / 관점전환 ) 1. Ice-Breaking M1. 청렴! 한번해볼까? 나의현재모습 과 내가원하는미래의모습 을나타내는사진을 2 장씩선택 나의현재모습 내가원하는미래의모습

38 2. 약속정하기 (Ground Rules) M1. 청렴! 한번해볼까? 홍길동 홍길동 당신최고야! 웃겨주기 세상에서가장듣고싶은말 팀원에게바라는 1 가지 2. 약속정하기 (Ground Rules) M1. 청렴! 한번해볼까? 세상에서가장듣고싶은말 1 조 팀원에게바라는 1 가지

39 3. 팀만들기 (Team Building) - 역할정하기 M1. 청렴! 한번해볼까? 팀원역할정하기 (Role & Responsibility) 팀장 : 팀리더서기 : 보고서작성발표자 : 팀별발표자료장 : 자료분류 / 정리에너자이저 : 화합도모 4. 팀만들기 (Team Building) - 팀명칭 M1. 청렴! 한번해볼까? 팀명칭정하기 수정고드름 KTX Clean Wave 꿈엔들깨비깨비도깨비화려한한주 청렴시대나라사랑코바박쥐강강술래청렴나라 So Hot

40 5. 팀만들기 (Team Building) - 팀구호 M1. 청렴! 한번해볼까? 팀구호정하기 6. 팀학습기술 (1) - 경청 M1. 청렴! 한번해볼까? 聽들을청

41 7. 팀학습기술 (1) - 경청 1 M1. 청렴! 한번해볼까? 경청 ( 敬聽 ) 실습 (1) 공경하는마음으로들음 7. 팀학습기술 (1) - 경청 2 M1. 청렴! 한번해볼까? WE Wow Eye-contact

42 7. 팀학습기술 (1) - 경청 3 M1. 청렴! 한번해볼까? 경청 ( 傾聽 ) 실습 (2) 귀를기울여들음 7. 팀학습기술 (1) - 경청 4 M1. 청렴! 한번해볼까? 우리가쓰는말 7% 비언어적몸짓 ( 눈맞춤, 몸짓, 손짓, 얼굴표정등의정보 ) 어조, 억양, 음성 38% 55%

43 8. 팀학습기술 (2) - 관점전환 M1. 청렴! 한번해볼까? 목차 (M2) 청렴참여학습과정 M2. 도대체왜청렴인가? 국가청렴도와국가발전 사회적비용지출 ( 신뢰 ) 부패의국제이슈화배경 반부패라운드의출범

44 1. 21 세기는청렴 윤리의시대 M2. 도대체왜청렴인가? 물적자본시대 (19 세기 ) 기계, 산업설비등 인적자본시대 (20세기) 개인적자질기술지식 사회적자본시대 (21 세기 ) 신뢰성 (Trust) 진실성 (Integrity) 개방성 (Openness) 통합성 (Solidarity) 2000 년세계경영경제학회 ( 브라질쿠리티바 ) 2. 국가청렴도와경제발전과의관계 M2. 도대체왜청렴인가? 청렴이국가경쟁력제고를위한기본적요소이자핵심가치 국가청렴도 7.0 유지시 국가청렴도 1 점상승시 1.4%P 상승 31% 상승 26% 상승 25% 상승 $4,713 상승 경제성장률 1 인당교역 외국인투자관심도 1 인당 GNP 한국개발연구원 (KDI)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 시립대 ) 한국행정학회

45 3. 국가청렴도와국민소득의상관관계 M2. 도대체왜청렴인가? 1 프랑스독일영국인당소득수준(2006.GNI) $50,000 25,000 미국 일본 홍콩 네덜란드핀란드 뉴질랜드 대한민국 체코 0 러시아 브라질중국인도 0 5 점 10 점 청렴지수 (2007) 4. 사회적비용지출 M2. 도대체왜청렴인가? 뇌물은사회가지불해야하는비용 매년세계 GDP의 3% 가넘는 1조억달러의뇌물지불 ( 세계은행 ) 부패가야기하는손실은세계총생산량의최고 17% 지난 20년간동아시아국가들은부패로인해약 480억달러손실 ( 아시아개발은행 ) 1달러의뇌물이 1.7달러의손실야기 (UN) 중국은부패로인한손실이국내총생산 (GDP) 의 3~5% 러시아기업들은부패로전체회사운영비의 15~20% 추가로부담 출처 : 다리미를든대통령

46 5. 부패의국제이슈화배경 M2. 도대체왜청렴인가? 정치적측면 동ㆍ서냉전체제의붕괴 - 냉전시대에는독재ㆍ부패정권불문, 우방지원 Hard Power 에서 Soft Power 로전환 - 군사력, 경제제재 국제교류, 가치확산 (Joseph. Nye) 경제적측면 경제의세계화ㆍ블럭화, 국가간무한경쟁체제심화 - 우루과이라운드출범 ( 86) - APEC 출범 ( 89) - WTO 출범 ( 95) - 양국간, 지역간 FTA 확대 사회 문화적측면 정보통신의발달로세계화촉진 1970년대이후시민사회성숙, 감시기능활성화 보편적교육, 민주주의의확대 6. 반부패라운드의출범과대응노력구체화 (1) M2. 도대체왜청렴인가? 록히드사건 (70 년대 ) 미국해외부패방지법제정 ( 77) 해외공직자ㆍ군수뇌부에거액뇌물제공 ( 네덜란드, 이탈리아, 일본 ) 부패의글로벌네트워크 외국공무원에뇌물제공금지명문화 - 위반시 2백만달러벌금, 5년징역 자국기업에불이익초래 반부패라운드출범 국가별대응노력구체화 OECD 뇌물방지협약 (1997) UN 글로벌컴팩트 (2000) UN 반부패협약 (2003) 반부패전담기구설치 ( 인도네시아, 폴란드, 중국등 ) 부패개념의확대사전예방중심으로정책전환

47 6. 반부패라운드의출범과대응노력구체화 (2) M2. 도대체왜청렴인가? UN 반부패협약 비준ㆍ이행 부패방지를위한최초의국제적합의 - 부패예방수단, 범죄규정및법집행, 국제협력, 자산회복등 4개축으로구성 - 민간부문의반부패노력및관련조치마련등규정 협약서명 ( 멕시코메리다 ), 발효 기준전세계 125개국비준 우리나라 UN 반부패협약 국회비준동의 ( 08. 2) - 부패자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 제정 6. 반부패라운드의출범과대응노력구체화 (3) M2. 도대체왜청렴인가? OECD 뇌물방지협약 원제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를위한협약 국제상거래에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제공을범죄로규정 - 민간인에대한뇌물제공은제외 97. 협약서명, 발효 제정배경 : 미국록히드사건, 해외부패방지법 제정 ( 77)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 제정 ( 99) 이행상황점검ㆍ독려를위한단계별심사제도채택 - 1단계이행심사 ( 99), 2단계 ( 04), 3단계심사방안논의중

48 6. 반부패라운드의출범과대응노력구체화 (4) M2. 도대체왜청렴인가?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 반부패활동 APEC 칠레산티아고정상회담 ( ) - 불법취득재산환수및부패공무원도피처제공금지등구체적행동계획수립 APEC 부산정상회담 ( ) - 부패공무원ㆍ부패자금에대한도피처제공금지재확인 - 부패와관련된정보와지식ㆍ경험공유합의 반부패선언문채택 (CEO 393인 ) - 부패문제는자유롭고공정한기업활동보장등을위한중요한이슈 - 세계경영환경개선및경제발전장려를위한반부패규범제정합의 6. 반부패라운드의출범과대응노력구체화 (5) M2. 도대체왜청렴인가? UN Global Compact 기업들의자발적참여를통한기업관행개선유도목적 - 코피아난전사무총장이주창 ( 99) -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를포함한 10 대원칙제시 가입기업ㆍ단체는매년이행성과보고서제출 100 여개국의 5,092 개기업및단체가입 ( 기준 ) - 우리나라는 112 개기업ㆍ단체참여

49 수대풍백화목차 (M3) 청렴참여학습과정 M3. 뻔한게청렴아닌가? 우리나라부패문제인식변화 부패인식지수 (CPI) 이해 우리나라의국가청렴도이해 공공기관청렴도측정모형 1. 우리나라의부패문제인식변화 (1) M3. 뻔한게청렴아닌가? 해방이전 유교사상에기초한청렴, 청백리사상강조 산업화단계 정경유착, 온정주의에따른관행적부패사건발생시대증적ㆍ사후처벌위주대응 교( 94), 삼기( 97) 괴, IMF 경제위점( 95) 붕사회시스템의개선글로벌스탠더드의수용필요성인식 성 부패방지법제정 ( 01) 부패방지위원회출범 ( 02) 투명사회협약체결 ( 05) UN 반부패협약비준 ( 08)

50 1. 우리나라의부패문제인식변화 (2) M3. 뻔한게청렴아닌가? 청렴 전통적부패 뇌물수수배임ㆍ횡령예산낭비 뇌물수수배임ㆍ횡령예산낭비 글로벌스탠더드 국민기대상승 불공정불투명이익충돌 온정ㆍ연고복지부동책임성ㆍ공익 ( 부패개념의확대 ) 2. 반부패청렴정책패러다임변화 M3. 뻔한게청렴아닌가? 사전예방 정부기관중심 단편 획일적처방 국가간협력미비 법 제도부패요인제거사회전반청렴문화조성반부패윤리교육강화청렴정책 사후적발 처벌 사후적발 처벌 정부 민간간협력 종합적 시스템적접근 국가간협력 공조 과거반부패대책

51 3. 부패인식지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M3. 뻔한게청렴아닌가? 국제투명성기구 (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에서매년발표하는부패인식지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는국내외기업인등전문가들이바라본한국가의공공부문부패정도를 0점 ( 가장부패 ) 에서 10점 ( 가장깨끗 ) 사이의점수로나타낸것이다. 다양한독립적기관들에의해수행된전문가조사중부패와관련된데이터들을근거로작성된복합적지수로서 CPI가 3점대이면 사회가전반적으로부패한상태 를, 7점대이면 사회가전반적으로투명한상태 를나타내는것으로판단할수있다. 부패인식지수 (CPI) 는공공분야의부패에초점을맞추고있으며, 부패를 사적이익을위한공적직위의남용 으로정의하고있다. CPI에인용된설문조사들은대체로사적이득을위한공권력의오용에관한질문들, 예를들어공무원의뇌물수수, 공공조달에서의리베이트, 공금횡령등에초점을맞춤으로써행정부패와정치부패에관한인식을반영하게된다. 한편국제투명성기구 (TI : Transparency International) 가 2008년 9월발표한 '2008년국제투명성기구부패인식지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에의하면한국의부패지수는 10점만점에 5.6점으로조사대상 180개국중 40위를차지했다. 4. 청렴국가사례 - 핀란드 M3. 뻔한게청렴아닌가? 1 인당국민소득 ( 세계은행 /2007) 핀란드 한국 44,400 $ 19,690 $ 핀란드의부패인식지수 (CPI) 연도 순위 1위 2위 1위 1위 5위 점수

52 5. 우리나라의국가청렴도 (1) M3. 뻔한게청렴아닌가? 부패인식지수 : 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 05 년 5 점대진입이후정체상태 세계 13 위권의경제규모를감안하면상당히낮은수준 순위 42 위 /91 (46.1%) 40 위 /102 (39.2%) 50 위 /133 (37.6%) 47 위 /146 (32.2%) 40 위 /159 (25.2%) 42 위 /163 (25.8%) 43 위 /180 (25.8%) 40 위 /180 (22.2%) 점수 4.2 점 4.5 점 4.3 점 4.5 점 5.0점 5.1점 5.1점 5.6점 출처 : TI( 세계투명성기구 ) 5. 우리나라의국가청렴도 (2) M3. 뻔한게청렴아닌가? TI 뇌물공여지수 (Bribe Payers Index : BPI) 주요수출국회사들이신흥시장국공무원에대해뇌물을제공하는정도에대한인식지수 우리나라 10 점만점에 5.8 점, 측정대상 30 개국중 21 위 ( 06) 점수 3.4 점 3.9 점 5.8 점 순위 18 위 /19 개국 18 위 /21 개국 21 위 /30 개국 백분율

53 6. 공공기관청렴도측정결과 M3. 뻔한게청렴아닌가? 공공기관의청렴도는지속적인개선추세 7.71 점 8.38 점 8.68 점 8.77 점 8.89 점 6.43 점 4.1% 3.5% 1.5% 0.9% 0.7% 0.5% 일반국민부패인식도조사결과 M3. 뻔한게청렴아닌가? 국민들의부패인식수준은개선미미 < 일반국민 > < 외국인 > 부패하다 는응답비율

54 8. 공공기관청렴도측정모형 (1) M3. 뻔한게청렴아닌가? 8. 공공기관청렴도측정모형 (2) M3. 뻔한게청렴아닌가? 2008년도부터국민의청렴도에대한이해를높일수있도록, 외부청렴도와내부청렴도를종합하여종합청렴도를산출 발표함 청렴도 : 공직자가부패행위를하지않고투명하고책임있게업무를처리한정도 외부청렴도 : 국민 ( 민원인 / 공직자 ) 의입장에서공공기관의청렴도를평가한것 - 부패지수 : 금품 향응 편의수수등에대한부패경험및인식정도 - 투명성지수 : 투명하고공정하게업무처리의기준 / 절차를준수한정도 - 책임성지수 : 공직자가공직윤리에따라권한남용없이업무완수에노력한정도 내부청렴도 : 소속직원이내부고객의입장에서해당기관의청렴도를평가한것 - 청렴문화지수 : 조직내에서의부패행위관행화및용인정도와부패방지제도운영의실효성정도 - 업무청렴지수 :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에있어서본인이나타인의사익을추구하지않고투명하고공정하게업무처리한정도

55 목차 (M4) 청렴참여학습과정 M4. 이왕이면다홍치마? 윤리적의사결정의전제조건 행동강령의이해 행동강령개정주요내용 행동강령위반사례현황 1. 윤리지향적반부패 / 청렴행정시스템구성요소 (7 요소 ) M4. 이왕이면다홍치마? 최고관리자의방침 최고관리자의강력한실천의지 반부패청렴제도화 반부패, 청렴조직 반부패청렴문서화 평가및개선 인식창출과교육프로그램

56 2. 부패와윤리 (1) M4. 이왕이면다홍치마? 비윤리 ( 정확히는윤리에반하는행동 ) 와부패를혼용하여사용하는경우가있으나실상그렇게하여도큰문제를야기하지는않는다. 그것은양개념이서로매우밀접하게연관되어있기때문이다. 물론윤리에어긋난것이곧부패라고보기는어렵다. 다만윤리에어긋나는형태중일부가부패의양태를보이는것이다. 때문에부패문제를논의함에있어서윤리적문제를언급할수는있지만, 윤리에서벗어난것을바로부패라고하기는어렵다. 즉부패는그속성상윤리적규범을위반하기도하지만, 또하나중요한속성은부당한사익의추구이기때문이다. 즉윤리에서벗어난다고해서, 그것이곧부당한사익의추구를의미하지는않기때문이다. 부패와윤리를상대적으로비교하면윤리는동기 (motivation) 에보다초점을두고, 부패는결과 (results) 에보다더초점을두고있다. 때문에윤리제고를논의할때는교육이보다많이강조되며, 부패문제를논의할때는주로적발과처벌이많이강조된다. 그러나양자가유기적으로연계되어야함은당연하다분명한것은윤리에어긋나는의사결정이나행동은부패의발생가능성을증대시킬수있다는점에서, 부패문제를논의함에있어서윤리문제는반드시함께논의되어야한다. 이와관련하여최근가장강조되고있는것이바로 이익충돌 (Conflict of Interest) 의회피 에대한것이다. 즉 이익충돌 의발생자체는비윤리적이거나혹은부패자체는아니지만, 이해충돌의발생은윤리적논쟁을야기하거나, 불신을초래하거나혹은부패를발생시킬개연성이매우높기때문이다. 2. 부패와윤리 (2) M4. 이왕이면다홍치마? 이익충돌 (Conflict of Interest) 이란? 공직자의공적의무와사적이익이충돌하여후자가전자를추구하는데부정적또는부당한영향을주는상황을지칭함 공직자가자신이나타인의이익을조장함은물론단순히이를위협할때도발생 이익충돌의양태 이익충돌의당사자이익충돌개념구성요소 이익충돌의주체는공직자를비롯하여이익충돌로인해이익을향유할수있는밀접한친분이나계약관계를지닌사람이면모두가가능이익간의충돌로인하여공무원의공적의무수행이지장을받아야함이익충돌의부정적 / 부당한다만여기에서부정적파급효과는파급효과반드시업무수행에서의실패를의미할필요는없음 공무원이이익충돌의당사자가되는이유는정부에의해고용되어즉, 정부내의특정직위를점유함으로써공적의무를지니게되기때문 공적의무 사적이익 일반적으로재정적 ( 금전적 ) 이익을지칭하나, 우정 / 충성 / 관심 / 도덕적입장등공직자의공적업무수행이나판단능력을저해하는것이라면어떤유형의이익도포함될수있음

57 2. 부패와윤리 (3) M4. 이왕이면다홍치마? 공직자가빈번히직면하는이익충돌상황 입찰과정에참여하는특정인에게입찰전략에대한자문을은밀히제공하는것 정부와거래하는업자 ( 계약자 ) 와남모르는재정적이익을공유하는것 자신이나가족이이해관계를지닌기업체에게공적자금이제공될수있도록청탁이나권고를하는것 자신의승진기회를확대하기위하여국민의이익과위배되는조직규모의확장을추진또는지지하는것 조직내부의경쟁에따른잠재적불이익을줄이기위해자기보다열등한사람을채용하는것 내부감사실에근무하는공무원이훗날수감자가될가능성을감안하여현재위치에서객관적이고도중립적인감사 ( 평가 ) 를회피하는것 새로운지식이나기술을습득하는데따르는부담을덜기위하여국가에게도움을주는새로운기술이나제도의도입을거부하는것 자신이만든정책에대한자긍심이손상될까봐동료나부하가제시한대안을고려치않거나이러한대안에대한판단을왜곡 3. 윤리적의사결정의전제조건 (1) M4. 이왕이면다홍치마? 조직구성원 ( 공직자 ) 에서의전제 - 윤리적문제인식과이에따르는위험인식능력 - 국내외윤리준법환경변화이해 - 본인의업무와관련된법규및국제규범이해 - 기관의미션과비전에부합 - 기관의행동강령및관련규정, 지침, 업무절차의이해 - 거래상대방의윤리강령내용과이의위반이주는위험의이해 - 나의의사결정과행동이본인, 기관, 이해관계자에게어떤영향을주는지에대한분석및이해 - 윤리적의사결정방법의이해및최적의의사결정능력배양

58 3. 윤리적의사결정의전제조건 (2) M4. 이왕이면다홍치마? 기관차원의전제 - 윤리경영시스템구축운영 - 윤리적이고합법적인조직문화형성 - 최고경영자의의지표명과실천 - 윤리적의사결정판단기준마련 - 윤리적의사결정 Tool 제공 - 윤리적의사결정교육 / 훈련실시 4. 보편주의 M4. 이왕이면다홍치마? 보편주의폰스트롬페나르 ( 네덜란드컨설턴트 ) 의연구 Q : 친구가과속중교통사고유발시어떤증언을할것인가? A : 보편주의 친구ㆍ과속ㆍ목격자유무에상관없이사실대로증언특수주의 친구이고목격자가없으므로유리하게증언 보편주의응답률 (38 개국관리자대상 ) 캐나다미국영국스웨덴스위스일본싱가포르한국 96% 95% 90% 93% 94% 67% 67% 26%

59 5. 행동강령의이해 (1) M4. 이왕이면다홍치마?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강령 (code) 이란? 원래일의근본이되는큰줄기를이르는말정치집단이나사회단체의기본이념이나기본방침을나타내는데주로사용되다가근래에는그쓰임새가확대되어특정한조직이나전문가집단이지향하는가치를명문화하여공표하는데많이사용 강령에윤리혹은행동이라는말을덧붙여서그구성원이지향하는바람직한가치, 기준, 열망또는행동방향등을천명하는것 강령 (code) 의어원은나무줄기 (tree trunk, 樹幹 ) 를뜻하는라틴어 codex 에서유래 5. 행동강령의이해 (2) M4. 이왕이면다홍치마? 윤리 행동 실천 윤리강령 (code of ethics)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실천강령 (code of practice) 조직의내부구성원들이기본적으로지향해야하는가치를담은윤리지침윤리강령을보다구체화하여그조직이지향하는각가치의기준, 핵심적내용 절차등행동의표준을정한강령행동강령을보다구체화한것으로서각행위유형별로구성원들이따라야하는구체적기준과절차등을명료하게규정하고있는강령

60 6. 공무원행동강령의의미 M4. 이왕이면다홍치마? 공무원행동강령 공무원이직무수행과정내외에서당면하게되는갈등상황에서추구하여야하는 바람직한가치기준과준수하여야하는행위기준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는규정 공무원에게기대되는바람직한역할과바람직하지않은행위를제시함으로써 무엇이공무원에게필요한행동이며어떠한행동을하지말아야할것인가를말해줌 7. 공무원행동강령의필요성 M4. 이왕이면다홍치마? 공무원은국민전체에대한봉사자로서공적업무를수행함에있어서공무원개인의이해나관심에따라직무수행에영향을받아서는아니됨 (1) 공무원의역할과중요성증대 : 사회에대한영향력이커짐 (2) 공무원의상징성과 축소 ( 절제 ) 된사생활의원칙 의적용 : 일반국민들의경우와비교하여엄격한수준의기준들 (3) 공무원의바람직한행동의방향과원칙의제시 : 바람직한공적가치 (public value) (4) 부패발생가능성의사전예방 : 바람직하지않은행동의발생을유인하는요인들을사전에제거 (5) 공무원의윤리성과정부의신뢰성제고 : 신뢰결여의위기방지 (6) 거래비용절감과저비용고효율의시스템구축 : 윤리성과신뢰성

61 8. 공무원행동강령의기본성격 M4. 이왕이면다홍치마? (1) 규범성 : 행동강령은공직자들에게기대되는바람직한가치판단이나의사결정의기준을담고있다는점에서기본적으로규범성을지향한다. (2) 실천성 : 행동강령은단순히규범의차원에만머무는것이아니라공무원들에의하여제대로실천될수있을때강령이지향하는궁극적인목표가달성될수있다. (3) 자율성 : 행동강령은자율성을가장기본적인속성으로지니고있다. 즉행동강령은외부의타율적강제에의하여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강령의적용을받는해당공무원스스로의자발적인수용과자율적실천에기초하여운영되어야한다는것이다. (4) 가이드라인 ( 지침 ) : 행동강령은공무원의바람직한행동의방향을제시하는데목적이있지만지나치게세부적인내용보다는어느정도포괄적이고보편적인내용에대한규정을담고있다. (5) 투명성 : 전문가집단은 전문성 이라는속성으로인하여집단외부에이들이수행하는기능이나활동이제대로노출되지않으며따라서외부에존재하는사람들은전문가집단의행동의정당성을확인하거나판단하기어려운상황이다. (6) 예방지향성 : 사후적처벌보다는사전적인예방적기능을주된목적으로한다. 9. 공직자행동강령의연혁 (1) M4. 이왕이면다홍치마? 2001 년 7 월 24 일공포된 부패방지법 에서는행동강령의적용대상을공무원으로한정 각공직유관단체에서는 2004년 9월부터당시부패방지위원회의권고에따라자율적으로자체행동강령을제정하여시행 2005년 7월 21일 부패방지법 의개정으로현재와같이공직유관단체도자체행동강령을제정 시행하는것이법적의무가됨 공직자행동강령의근거법률인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7조 ( 공직자의청렴의무 ) 에서공직자는법령을준수하고친절하고공정하게집무하여야하며일체의부패행위와품위를손상하는행위를금지하는청렴의무를명시하고, 이를실천하기위해동법제8조 ( 공직자행동강령 ) 에서 공직자가준수하여야할행동강령을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또는공직유관단체의내부규정으로제정 하도록명시하고있음

62 9. 공직자행동강령의연혁 (2) M4. 이왕이면다홍치마? 공무원에게적용되는행동강령의변천과정 연번일시주요내용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 대통령령 ) 제정 공포 - 행정부소속모든공무원에게적용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 대통령령 ) 시행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도각각의 기관별행동강령 제정 시행법원,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가각각의규칙으로소속공무원을적용대상으로하는 공무원행동강령 제정 시행 공무원행동강령 ( 대통령령 ) 개정 - 위반행위신고창구확대, 알선 청탁금지및외부강의신고등보완 공무원행동강령 ( 대통령령 ) 개정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정에따른개정 공무원행동강령 ( 대통령령 ) 개정 - 종교편향금지추가 공무원행동강령 ( 대통령령 ) 개정 - 직무관련자범위확대, 이해관계직무범위확대, 직위의사적이용금지규정신설등 9. 공직자행동강령의연혁 (3) M4. 이왕이면다홍치마? 공직유관단체임직원에게적용되는행동강령의변천과정 연번일시주요내용 현재 부패방지위원회권고에의해 404개공직유관단체에서 임직원행동강령 자율적으로제정 시행 부패방지법 제8조에공직유관단체행동강령제정의법적근거마련 부패방지법 제8조에근거하여국가청렴위원회가 모든공직유관단체에공직자행동강령제정 시행권고 563개공직유관단체가내부규정 ( 사규 ) 으로 공직유관단체임직원행동강령 을제정 시행 568개공직유관단체에서 공직유관단체임직원행동강령 제정 시행

63 10. 행동강령운영체계 M4. 이왕이면다홍치마?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 8 조 ( 공직자행동강령 )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관위규칙 공직유관단체내부규정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 국회공무원 법원공무원 헌법재판소공무원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임직원 행정기관별 공무원행동강령 <312 개기관 > 공직유관단체별임직원행동강령 <553 개기관 > 11. 행동강령의국제적흐름 - (1) OECD 공직자윤리관리원칙 M4. 이왕이면다홍치마? OECD 공직자윤리관리원칙 (Principles for Managing Ethics in the Public Service) / 1998 년 4 월 1. 공직자윤리기준은명확하여야한다. 2. 윤리기준은법적구조에반영되어야한다. 3. 윤리적기준은공직자들에게타당해야한다. 4. 공직자들은부정행위에접하게될때자신의권리와의무를알아야한다. 5. 윤리에대한정치공약은공직자의윤리행동을강화한다. 6. 조사에대한의사결정과정이투명하게공개되어야한다. 7. 공공부문과민간부문사이의상호거래에대한분명한지침이있어야한다. 8. 고위공직자는윤리적행동의모범을보이고이를향상시켜야한다. 9. 공직자의윤리적행동을향상시키는정책, 업무절차및실행에대한관리체계를구축해야한다. 10. 공직자의근무환경및인사관리는윤리적행동을향상시켜야한다. 11. 적절한책임체계가공직사회에구축되어야한다. 12. 비리행위를다루는적절한절차및제재가존재해야한다.

64 11. 행동강령의국제적흐름 - (2) UN 부패방지협약 1 M4. 이왕이면다홍치마? UN 부패방지협약 (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 부패방지협약은정부, 기업, 시민사회와반부패사범의형사 사법공조등국가차원의반부패시스템구축에필요한모든조치들을포함하는포괄적협약으로관련논의를범세계차원으로확대시킨실질적인최초의부패방지에관한국제적합의라할수있다. 우리나라의경우 2008년 2월국회비준하였으며 2008년 9월말기준으로 140개국이서명하고 125개국이비준하였다. UN 부패방지협약제8조는부패척결을위하여각당사국은자국법체계의기본원칙에따라특히그공무원에게청렴성 정직성 책임감을권장하며이를위해부패행위의신고체제도입, 공정성확보를위한이익충돌장치, 금품등의수수제한, 징계등을포함한행동강령을제정운영하도록규정하고있다. 11. 행동강령의국제적흐름 - (2) UN 부패방지협약 2 M4. 이왕이면다홍치마? UN 부패방지협약제 8 조 1. 부패척결을위하여각당사국은자국법체계의기본원칙에따라특히그공무원에게청렴성ㆍ정직성ㆍ책임감을권장한다. 2. 특히, 각당사국은자국의제도및법체계내에서정확하고올바르고적절한공무수행을위한행동강령또는표준을적용시키기위하여노력한다. 3. 이조의규정의이행을위하여각당사국은적절한경우자국법체계의기본원칙에따라 1996년 12월 12일의총회결의안 51/59의부속서에포함된국제 공무원행동강령 과같은지역내ㆍ지역간및다자간기구의관계업적을주목한다. 4. 각당사국은또한자국국내법의기본원칙에따라공무수행에있어부패행위가발견될경우공무원이적정한공공기관에신고하는것을촉진하는수단및체계도입을검토한다. 5. 각당사국은적절한경우그리고자국국내법의기본원칙에따라특히, 공무원으로서의임무수행에있어이해갈등을유발시킬수있는공무원의외부활동ㆍ고용ㆍ투자ㆍ자산및실질적향응또는수익에관하여공무원이적정한당국에고지하도록요구하는조치및체계를도입하기위하여노력한다. 6. 각당사국은자국국내법의기본원칙에따라이조에따라확립된강령또는표준을위반하는공무원에대하여취할징계기타조치를검토한다.

65 11. 행동강령의국제적흐름 - (3) UN Global Compact M4. 이왕이면다홍치마? UN Global Compact 1999년유엔사무총장인코피아난 (Kofi Annan) 의제안으로 2000년 7월만들어진자발적인기업시민을위한 10대원칙을전세계기업들의활동에부여하고 UN의목적을지지하는활동을촉진하는목적을가지고있다. 2008년 5월현재전세계 5,216개기업이이협약에가입하고있으며우리나라의경우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공사등 119개기업이참여하고있다. 인권 (Human Rights) 원칙1 기업은국제적으로선언된인권의보호를지지하고존중해야한다. 원칙2 기업은인권침해에연루되지않도록적극노력한다. 노동 (Labour) 원칙3 기업은결사의자유와단체교섭권의실질적인인정을지지하고원칙4 모든형태의강제노동을배제하며원칙5 아동노동을효율적으로철폐하고원칙6 고용및업무에서차별을철폐한다. 환경 (Environment) 원칙7 기업은환경문제에대한예방적접근을지지하고원칙8 환경적책임을증진하는조치를수행하며원칙9 환경친화적기술의개발과확산을촉진한다. 반부패원칙10 기업은부당취득및뇌물등을포함하는모든형태의부패에반대한다. 11. 행동강령의국제적흐름 - (4) 민간기업의강령 M4. 이왕이면다홍치마? ISO (Social Responsibility : 사회적책임 ) 경제성장과정에서부의편중으로일자리, 국민보건, 복지분야에서사회적형평성이결여됨에따라사회각부문의갈등해결을위한기업의사회적책임이대두된다. 이를위해서국제표준화기구 ISO COPOLCO에서통일된 SR 지침과국제표준의제정을 09년을목표로추진중이며 07.1에는 ISO 26000의 7개핵심이슈에대해합의하였음 - 7개핵심이슈 : 환경, 인권, 노동관행, 조직의지배구조, 공정한운영관행, 소비자이슈, 지역사회참여 / 사회개발 최근세계선진기업들이윤리경영을적극적으로받아들이고있으며기업들은물론 WTO, OECD, ICC와같은국제기구들에서도부패방지라운드를추진하고있으며 OECD, UNEP, ISO 등에서는윤리경영의규범화와표준화를추진하며 공정하고투명한경쟁규칙 을국제상거래에적용하려는노력을강화하고있다.

66 12. 행동강령개정및기본방향 M4. 이왕이면다홍치마? 행동강령개정이유 공무원행동강령이시행된지 5년이경과됨에따라변화된공직환경과높아진국민의기대수준을반영행동강령의구체화 현실화를통하여공무원의직무공정성을높이고부패예방기능을강화 ( 공포, 2009년 2월 1일시행 ) 주요개정내용 / 기본방향 국민의높아진윤리요구수준의반영 규정의구체화및명확화통한실천력제고 현실과괴리있는규정의보완을통한이행력제고 선진사례등보다강화되고있는국제추세반영 13. 행동강령개정주요내용 (1) M4. 이왕이면다홍치마? 1. 직무관련자범위의확대및명확화 ( 제 2 조제 1 호사목 ) (1) 직무관련자의범위에공무원이주요정책결정등고유업무를수행함으로써발생하는실질적이해관계자가포함되어있지않음 (2) 직무관련자의범위에공무원의정책ㆍ사업등의결정또는집행으로직접이익또는불이익을받는개인또는단체를추가함 (3) 정책ㆍ사업등에실질적으로이해관계가있는자를직무관련자에포함함으로써정책결정등에있어서공정성을더높일수있을것으로기대됨

67 13. 행동강령개정주요내용 (2) M4. 이왕이면다홍치마? 2. 상급자의부당한지시에대한대응절차개선 ( 제 4 조 ) (1) 상급자가공정한직무를저해하는지시를한경우해당상급자에게소명한후지시에따르지아니하는방법이외에는달리대응할방법이없어그실효성이크지않음 (2) 상급자가공정한직무를저해하는지시를한경우해당상급자에게소명하는대신에곧바로행동강령책임관에게상담할수있도록함으로써상급자의부당한지시에대한실효성있는대응이가능할것으로기대됨 문제점및개정필요성부당한지시를한당해상급자에게필수적으로소명토록함으로써 복종의의무 ( 국가공무원법제57조 ) 를위반한항명으로비쳐질소지가있어실효성저하 개정내용상급자에게직접소명하기곤란한경우바로행동강령책임관에게상담할수있는절차추가 13. 행동강령개정주요내용 (3) M4. 이왕이면다홍치마? 3. 회피대상이해관계직무의범위확대및상담의무화 ( 제 5 조 ) (1) 민간전문가의공직진출증가, 민간근무휴직제도활성화등으로공무원의이해관계대상이확대되어이를반영할필요가있고, 이해관계회피여부를본인이스스로판단하도록하는현행제도가실효성이없다는문제점이있음 (2) 회피대상이해관계직무에배우자ㆍ자녀또는직계존속ㆍ비속의이해와관계되는경우와자신이 2년이내에재직하였던단체또는그단체의대리인이직무관련자인경우를추가하고, 이해관계직무에해당하는경우에는의무적으로상담하도록함으로써규정의실효성이제고될것으로기대됨 민간근무휴직제도공무원이기업의일하는방식을습득하고, 기업은공무원의전문지식과실무경험을활용하도록하기위해 2002년 1월부터실시 이해충돌의회피 는 OECD가공직자의윤리성확보를위해권고하는핵심가치로서상담ㆍ신고등 공개정책 을통해공정성확보의목적으로활용

68 13. 행동강령개정주요내용 (4) M4. 이왕이면다홍치마? 4. 직위의사적이용금지규정신설 ( 제 10 조의 2 신설 ) (1) 공무원이직위를직접이용하여이권에개입하는행위외에그소속기관의명칭이나자신의직위를직무범위를벗어나사적인이익을위하여이용하는것도금지할필요가있음 (2) 공무원이직무의범위를벗어나소속기관의명칭또는자신의직위를공표ㆍ게시하는등의방법으로사적이익을위하여이용하거나이용하게하는행위를금지하는규정을신설함으로써간접적으로직무권한을남용하는행위가차단될수있을것으로기대됨 13. 행동강령개정주요내용 (5) M4. 이왕이면다홍치마? 금지요건 (4 개요건모두해당시금지 ) 1 직무범위外 2 사적이익 3 공표 게시 4 기관명칭또는직위사용 금지되는행위 도로교통법위반시경찰에게처분의경감등을목적으로자신의소속기관또는직위를알리는행위 친구의개업식장소에자신의기관명칭이나직위가명기된화분을보내어게시토록하는행위 자신의사적또는친분관계에있는자의출판물에자신의기관명칭이나직위를홍보용으로활용하거나이를게시한추천서, 인사말등을게재하는행위. 단, 프로필 ( 이력 ) 에다른경력과함께단순기재한경우는제외 금지에해당되지않는행위 기관장이기관의대표자격으로업무추진비로기관명칭과직위가명기된화분이나화환을보내는행위 (1 2 미해당 ) 자신의기관명칭이나직위를명기한액자를개인집에걸어놓게하는행위 (3 미해당 ) 친구나업무상관련자또는일반인에게명함을제공 (3 미해당 ) 변호사사무실에 사시 회 로명기한화분을게시 (4 미해당 ) 경조사의축 부의금봉투에기관명칭과직위를사용하는경우 (2,3 미해당 ) 금융기관이나인터넷사이트가입시자신의소속기관명칭과직위를기입 (3 미해당 ) 동창회, 결혼식등에기관명칭과직위를명기한화환을보내어전시토록하는행위 (2 미해당 ) 기관장이업무관련단체 업소를시찰한뒤방문기념사진에기관명칭과직위를사인하고게시토록하는행위 (1 미해당 )

69 13. 행동강령개정주요내용 (6) M4. 이왕이면다홍치마? 5. 외부강의등의신고대상확대 ( 제 15 조 ) (1) 직무관련자로부터고액의강의대가를받거나당연직또는비상근이사의과도한이사회참석수당이최근사회문제로대두됨 (2) 회의참석을포함하여모든대가있는외부강의등을신고하도록하며, 기존에신고대상에서제외되었던다른법령에따라허가를받은경우도신고대상에추가하되,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요청하는외부강의는신고대상에서제외함 (3) 외부강의ㆍ회의등을통해과다한대가를받거나우회적금품제공수단으로악용되는것을방지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복무규정에의거하여 겸직허가 를받았거나, 법령에의해 당연직이사 비상근이사 로임명된자도모두신고하여야함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외부강의또는회의참석에대한대가는예산집행지침등에의해과도한대가수수가원천금지되므로우회적금품제공수단으로변질될소지가없어행정절차의부담을줄이기위하여제외 이전규정 : 대가를받고월 3회또는 6시간을초과하여외부강의등을하거나 1회 50만원을초과하는경우신고 ( 외부강의등이란세미나ㆍ공청회ㆍ토론회ㆍ발표회ㆍ심포지엄ㆍ교육과정등에참석하여강의ㆍ강연ㆍ발표ㆍ토론등을하는행위 ) 13. 행동강령개정주요내용 (7) M4. 이왕이면다홍치마? 6. 경조사통지금지규정의실효성제고 ( 제 17 조 ) (1) 외부에서접근가능한기관내동호회, 직장협의회등의홈페이지에공무원의경조사를알수있도록게시함으로써결과적으로직무관련자에게통보하는결과를초래하고, 통상적인관례의범위를초과하는경조금품의수수가예외적으로허용되는종교단체ㆍ친목단체등의회원에대해서도경조사의통지를금지하는것은실효성에문제가있음 (2) 경조사통지가허용되는직원만열람이가능한내부통신망에만경조사를통지하도록하고, 공무원자신이소속된종교단체ㆍ친목단체등의회원에대해서는경조사통지를허용함으로써경조사통지의실효성을높일수있을것으로기대됨 금년 6월, 관세청의직장협의회경조사정보를악용한허위고발사건발생서울세관으로부터관세포탈혐의로조사받던한수입업자가직장협의회홈페이지에서담당수사관의장모상사실과계좌번호를확인하여익명으로 1천만원을입금한뒤경찰에 수사관이뇌물을받았다 고허위고발

70 14. 행동강령세부항목 (1) M4. 이왕이면다홍치마? 공무원행동강령 대통령령제 호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영은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8조에따라공무원이준수하여야할행동기준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선물, 향응제3조 ( 적용범위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제 2 장공정한직무수행 제4조 ( 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에대한처리 ) 제5조 ( 이해관계직무의회피 ) 제6조 ( 특혜의배제 ) 제7조 (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 제8조 ( 정치인등의부당한요구에대한처리 ) 제9조 ( 인사청탁등의금지 ) 14. 행동강령세부항목 (2) M4. 이왕이면다홍치마? 제 3 장부당이득의수수금지등 제10조 ( 이권개입등의금지 ) 제10조의2( 직위의사적이용금지 ) 제11조 ( 알선 청탁등의금지 ) 제12조 ( 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의제한 ) 제13조 ( 공용물의사적사용 수익의금지 ) 제14조 ( 금품등을받는행위의제한 ) 제14조의2( 금품등을주는행위의금지 ) 제 4 장건전한공직풍토의조성 제15조 ( 외부강의 회의등의신고 ) 제16조 ( 금전의차용금지등 ) 제17조 ( 경조사의통지와경조금품의수수제한등 )

71 14. 행동강령세부항목 (3) M4. 이왕이면다홍치마? 제 5 장위반시의조치 제18조 ( 위반여부에대한상담 ) 제19조 ( 위반행위의신고및확인 ) 제20조 ( 징계등 ) 제21조 ( 금지된금품등의처리 ) 제 6 장보칙 제22조 ( 교육 ) 매년1회이상시행제23조 ( 행동강령책임관의지정 ) 기관장이 4급이상공무원또는이에상응하는공무원제24조 ( 기관별행동강령의운영등 ) 부칙제1조 ( 시행일 ) 2009년 2월 1일제2조 ( 적용례 ) 15. 행동강령위반사례현황 (1) M4. 이왕이면다홍치마? 자료 : 각기관에서제출한 03.5.~ 까지의행동강령운영실적대상 : 중앙행정기관, 시 도, 교육청, 기초자치단체 행동강령시행이후총위반자수는 3,928명으로 ( 연평균 842명 ) 처음 2년여동안은증가하였으나 05년이후감소하는추세임

72 15. 행동강령위반사례현황 (2) M4. 이왕이면다홍치마? 위반유형별위반자는금품등수수금지 (65.8%), 예산의목적외사용 (17.1%), 알선 청탁 이권개입 (4.3%) 순으로나타났음. 15. 행동강령위반사례현황 (3) M4. 이왕이면다홍치마? 위반유형계 % 03.5~ 합계 3,928 건 알선, 청탁, 이권개입 공용물사적사용 경조사통지, 경조금품관련 금품등수수 2,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외부강의등의신고의무 기타 기타는직무관련정보이용거래, 금전차용, 특혜제공금지등의위반건수임

73 16. 행동강령준수정도에대한공무원의인식 (1) M4. 이왕이면다홍치마? 자료 : 행동강령책임관대상으로 ~28 기간에자체설문조사대상 : 총 246명 ( 중앙행정기관 36, 시 도 14, 교육청 14, 기초자치단체 182) 행동강령적용대상인공무원의준수인식은 08 년 85.4 점으로 04 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추세 1. 04년, 06년은위원회부패인식도조사결과, 08년은행동강령책임관조사결과 2. 점수는 1잘지켜지고있다 (100), 2지켜지고있는편이다 (75), 3안지켜지고있는편이다 (25), 4전혀안지켜지고있다 (0) 으로환산하여산출 16. 행동강령준수정도에대한공무원의인식 (2) M4. 이왕이면다홍치마? 행동기준별준수정도 규정제16조 ( 금전의차용금지등 ) 제12조 ( 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의제한 ) 제13조 ( 공용물의사적사용 수익의금지 ) 제15조 ( 외부강의등의신고 ) 제7조 ( 예산의목적외사용 ) 제10조 ( 이권개입등금지 ) 제14조 ( 금품등을받는행위의제한 ) 제6조 ( 특혜의배제 ) 제11조 ( 알선 청탁등의금지 ) 제5조 ( 이해관계직무의회피 ) 제17조 ( 경조사통지및경조금품등수수제한 ) 제4조 ( 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하는지시에대한처리 ) 제8조 ( 정치인등의부당한요구에대한처리 ) 제9조 ( 인사청탁등의금지 ) 준수정도 92.1점 91.4점 90.2점 89.5점 89.0점 88.8점 87.9점 84.7점 84.7점 83.6점 82.3점 81.3점 80.3점 74.2점

74 16. 행동강령준수정도에대한공무원의인식 (3) M4. 이왕이면다홍치마? 평균준수율이하규정의미준수사유 규정 경조사통지및경조금품수수제한공정한직무수행저해지시처리 미준수사유 현실성결여 연고주의 절차복잡 구체성미흡 처벌미약 76.0% 20.0% 0.0% 0.0% 4.0% 64.3% 21.4% 0.0% 10.7% 3.6% 이해관계직무의회피 63.2% 21.1% 5.3% 10.5% 0.0% 정치인부당요구처리 58.6% 31.0% 0.0% 3.4% 6.9% 인사청탁등금지 31.0% 57.1% 0.0% 2.4% 9.5% 알선 청탁등의금지 20.0% 60.0% 0.0% 20.0% 0.0% 특혜의배제 10.0% 65.0% 5.0% 10.0% 10.0% 목차 (M5) 청렴참여학습과정 M5. 이게무슨문제인가요? 부패개념에대한이해 유형별부패행위의개념 부패사례소개 팀별 Case Study 및공유

75 1. 부패행위의개념 (1) M5. 이게무슨문제인가요? 부패는일반적으로불법적이거나부당한방법으로재물, 지위, 기회등과같은물질적혹은사회적이득을얻거나또는다른사람으로하여금얻도록돕는일체의일탈행위를의미 부패가일어나는영역에따른정의 (1) 공직중심정의 : 공직자가사익을위해공직을이용하는행위 (2) 공익중심정의 : 공직자가업무수행과정에서공익을위반하는행위 (3) 시장중심정의 : 일반경제주체들이행정부의경제정책을입안하고관리하는책임을맡고있는공직자들로부터특혜를이용하는행위 1. 부패행위의개념 (2) M5. 이게무슨문제인가요?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2조제4호에서규정하고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가. 공직자가직무와관련하여그지위또는권한을남용하거나법령을위반하여자기또는제3자의이익을도모하는행위나. 공공기관의예산사용, 공공기관재산의취득 관리 처분또는공공기관을당사자로하는계약의체결및그이행에있어서법령에위반하여공공기관에대하여재산상손해를가하는행위다. 가목과나목에따른행위나그은폐를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행위 순수한사기업등민간부문의부패 비리행위는신고대상이아니고, 민원성 탄원성진정도부패행위에해당하지않아신고대상이아님 ( 신고대상의부패행위의발생시점 ) 부패행위자가부패행위당시에는공직자의신분이었으나, 신고당시에는공직자의신분을떠난경우에도당연히신고대상이됨

76 2. 공직자의직무관련부패행위 (1) M5. 이게무슨문제인가요? 가. 공직자가직무와관련하여그지위또는권한을남용하거나법령을위반하여자기또는제3자의이익을도모하는행위 1. 공직자 의개념공직자에대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법률에의하여공무원으로인정된자에한하지않고, 공직자윤리법 제 3 조제 1 항제 10 호에의한공직유관단체의장및그직원도포함된다. 2. 직무와관련하여 의개념 직무 란공직자가그직위에따라공무담당하는일체의직무를의미한다. 즉, 직무와밀접한관계가있는행위란직무상의지위를이용하거나그직무에부여된권력을기초로공무의공정에영향을미치는행위를말한다. 3. 지위또는권한을남용하거나법령을위반한경우 의개념 지위또는권한을남용하여 는형식적으로당해공직자의일반적직무권한에속하는사항에대하여목적 방법등에있어서실질적으로위법한조치를취하는것은물론, 외관상의직무권한과아무런관련이없는행위라할지라도지위또는권한을이용하여부당한목적을달성한경우에해당하는것으로본다. 4. 법령을위반하여 의개념 : 공직자가준수해야할각종법령을위반하여행하는경우를말한다. 5. 자기또는제 3 자의이익을도모하는행위 의개념 이익 이란수령자의정치적 경제적 법적 인격적지위를유리하게해주는것을말하며, 재산적이익뿐만아니라일체의유형 무형이익이포함된다. 2. 공직자의직무관련부패행위 (2) M5. 이게무슨문제인가요? 뇌물수수요식업등각종단속묵인, 건축허가 준공검사, 세금면제, 납품관련사례비, 토지분할 농지취득등관련서류조작, 공장설립허가관련급행료, 산재보상비과다책정, 관급공사, 산림훼손허가, 정부지원금지원, 시설증축및용도변경각종수의계약등과관련한금품수수등 직무유기불법하도급묵인, 불법건축물및용도변경사실묵인, 폐수무단방류적발후묵인, 골재불법채취및불법매립등묵인, 각종정부계획등의정보누설각종범칙행위단속후미통보등 직권남용인사기록카드조작, 거래한도액초과, 직원을시켜계량기등조작, 직위를이용하여협박및금품갈취등 공문서허위작성및공금횡령자재구입대금, 영농자금 대출자금등각종정부지원금, 산업재해등각종보상금, 조사보고서및행사지원, 판매대금, 과태료및각종세금부과, 업무추진비집행관련허위공문서작성및공금횡령등

77 3. 공적재산의침해행위 (1) M5. 이게무슨문제인가요? 나. 공공기관의예산사용, 공공기관재산의취득 관리 처분또는공공기관을당사자로하는계약 의체결및그이행에있어서법령에위반하여공공기관에대하여재산상손해를가하는행위 공적재산침해행위주체 의개념 : 공직자가아닌민간인도행위의주체가될수있음 공공기관의상대방으로서계약을체결하고, 재산을매매 관리하는사인또는사기업의공적재산침해행위도부패행위에포함될수있음 공직자와공모또는담합하여행하는부패행위는물론, 공직자를기망하여사기업등이행하는부패행위도포함 각종보조금편취복지시설운영자가실제근무하지않은직원들의인건비를지급한것처럼하고, 수용인원을늘려신고하거나각종소요경비를과다계상하는수법으로보조금을부당하게청구하는행위 공공기관납품비리방위산업체가국방부에군수물자를납품하면서하도급업체와의이중거래명세서작성등을통해납품원가를조작하여부당이득을취하는행위 건강보험부정청구가짜진료카드를작성하는방법등위법 부당한방법으로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의료비를부정청구하는의료기관의행위 3. 공적재산의침해행위 (2) M5. 이게무슨문제인가요? 공공기관의개념 정부조직법 에따른각급행정기관 지방자치법 에따른지방자치단체의집행기관및지방의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에따른교육감, 교육청및교육위원회 국회법 에따른국회, 법원조직법 에따른각급법원, 헌법재판소법 에따른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 에따른각급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 에따른감사원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에따른공직유관단체 ( 예시 ) 단위농협의직원이정부가지원하는정책자금의대출을집행하면서무자격자에게불법으로약 2억원을대출한신고사항의처리에있어단위농협은위원회법상의공공기관에속하지않으나, 공적재산의침해행위에해당하므로공공기관인농협협동조합중앙회의지도, 감독에관한책임을물어조사기관에이첩하여관련자처벌과함께불법대출금을환수조치함.

78 4. 부패행위및그은폐를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행위 M5. 이게무슨문제인가요? 다. 가목과나목에따른행위나그은폐를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행위 앞에서언급한공직자의직무관련부패행위와공적재산침해에해당하는부패행위및그은폐를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행위를말한다. 공직자가아닌자가부패행위, 공적재산의침해행위및그은폐를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행위를한때에도부패행위에해당한다. ( 예시 ) 공무원의청렴의무는공무원에게요구되는가장기본적인의무라할것인데적극적으로상대방에게금품을요구하여그대가로직무와관련된불법적인이익을줄것을제안하였다면돈을받지않았다하더라도부패행위에해당됨 ( 사례 ) 초등학교담임교사 ( 공무원 ) 가학생들을구박하여그학부모가어쩔수없이촌지명목의금품을제공하게강요하였다면이는형법상의뇌물수수죄에해당됨 ( 대구지법 선고 99고합504판결 ) 5. 유형별부패행위 (1) M5. 이게무슨문제인가요? 뇌물죄공무원또는중재인에게직무와관련하여뇌물을공여하거나공여의의사표시를하거나또는공여하기로약속함으로써성립하는범죄를말한다. ( 형법제133조제1항 ) 향응수수공무원이직무와관련하여직 간접적으로사례 증여 향응을제공받음으로써성립하는범죄를말한다. ( 국가공무원법제61조 ) 공금횡령타인의재물을보관하는자가그재물을횡령하거나그반환을거부함으로써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거나취득할목적으로타인의재물을유용한범죄를말한다. ( 형법제355조제1항, 제356조 ) 배임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가임무에위배되는행위를하여스스로재산상이익을취득하거나제3자로하여금이를취득하게하여본인에게손해를끼치는범죄를말한다. ( 형법제355조제2항, 제356조, 제357조 )

79 5. 유형별부패행위 (2) M5. 이게무슨문제인가요? 사기사람을기망하여재물의교부를받거나재산상의이익을얻거나혹은제3자로하여금이를취득하게함으로써성립하는범죄를말한다. ( 형법제347조 ) 직권남용공무원이직권을남용하여그본래의취지와달리부당한목적 방법으로실질상위법한조치를취함으로써의무없는일을하게하거나사람의권리행사를방해한죄를말한다. ( 형법제123조 ) 직무유기공무원이정당한이유없이구체적으로이행의무가과해진직무를거부하거나직무행위를포기하는것을말한다. ( 형법제122조 ) 허위공문서작성공무원이행사할목적으로그직무에관하여문서또는도화를허위로작성하거나변개함으로써성립하는범죄이다. ( 형법제225조, 제227조 ) 6. 부패사례토의 M5. 이게무슨문제인가요? 부패사례토의 (case study)

80 6. 부패사례토의 ( 양식지 ) M5. 이게무슨문제인가요? 토의주제 핵심문제 근본원인 문제기술문 대안선정 및 장애요소 (1) (2) (3) (1) (2) (3) (1) (2) (3) 6. 부패사례토의 (1) M5. 이게무슨문제인가요? 1. 시간외근무수당부당정산방지방안 2. 물품구매관련용역발주시청탁비리근절방안 3. 여비항목정산시부당수급문제해결방안 4. 고가장비구매시특정업체특혜방지방안 5. 계약체결시기관장압력해결방안 6. 청소년청렴교육및홍보방안 7. 지인간경조사비개선방안 8. 특정예산부당사용 9. 지역내청렴및부패인식률강화방안 10. 내부고발시스템개선방안 11. 청렴공무원포상시스템개발방안

81 6. 부패사례토의 (2) M5. 이게무슨문제인가요? 바람직하지않은모습은무엇인가? 부패사례토의 (3) M5. 이게무슨문제인가요?

82 6. 부패사례토의 (4) M5. 이게무슨문제인가요? 핵심문제선정 1 2 가장많이득표한순으로 2개를선정하세요 6. 부패사례토의 (5) M5. 이게무슨문제인가요? 부패 ( 핵심문제 ) 가발생한근본원인은무엇인가?

83 6. 부패사례토의 (6) M5. 이게무슨문제인가요? 핵심문제 : why? why? why? why? why? 근본원인 (root cause) 6. 부패사례토의 (7) M5. 이게무슨문제인가요? 핵심문제 : 출장비를전용하여편법으로팀운영비를마련 바람직하지않은사례 운영비가부족해서 예산이확보되지않아서 예산정책수립시충분히의견반영이안되어서 중앙정부의예산절감지침으로운영비우선축소대상으로축소편성 지역적여건을고려하지않은중앙차원의일방적탁상행정때문에 why? why? why? why? why? 바람직한사례 담당자가잘못된행위라는인식이부족 조직내잘못된관습으로인해아무렇지않게생각하는분위기팽배 아무도행위로인한불이익사례가없고, 지적하는사람도없다. 행위가부패라는구체적인사례나처벌규정에대해담당자가접할기회가부재 조직의일부구성원들만청렴관련교육을받고, 대다수의사람은참여기회가전무 근본원인

84 6. 부패사례토의 (9) M5. 이게무슨문제인가요? [ 문제기술문 ] 어떻게하면담당자 ( 관련자 ) 가 핵심문제 를해결하기위해 근본원인 을제거 / 개선할수있을까? ( 예시 ) 어떻게하면담당자 ( 관련자 ) 가 자의적수의계약 을해결하기위해 불공정한공공용역계약체결 을개선할수있을까? 6. 부패사례토의 (10) M5. 이게무슨문제인가요? 문제기술문

85 6. 부패사례토의 (11) M5. 이게무슨문제인가요? 가장많이득표한순으로 3개를선정하세요 부패사례토의 (12) M5. 이게무슨문제인가요? 각대안의장애요소를 3개씩작성하세요 장애1 장애2 장애3 장애1 장애2 장애3 장애1 장애2 장애3

86 6. 부패사례토의 (13) M5. 이게무슨문제인가요? 팀별공유 목차 (M6) 청렴참여학습과정 M6. 내가무슨힘이있나요? 내부공익신고의이해 신고로인한불이익대처법 부패신고자보호제도 부패신고자보상 포상제도

87 1. 내부공익신고제도의의의 M6. 내가무슨힘이있나요? 부패행위의신고는조직의구조적이고은밀한부패를척결하기위해개인이행하는용기있는행동이며, 나아가기존의외부또는내부통제가지닌한계를극복하고, 행정의책임성제고와함께우리사회의고질적부패를척결하기위한효율적인방법으로투명한사회를건설하기위한수단임접근이곤란하거나공개되지않았던공공기관내부의정보및문제점들을외부에알림으로써국민의알권리를신장시키는효과가기대됨부패행위신고의공익성과필요성에대한올바른평가와함께공익신고자에대한보호 보상제도를보다강화하여공익신고자야말로우리사회의 빛과소금 으로서 세상을밝히는힘의원천 이며, 살아있는양심 이라는인식전환이필요함 (1) 부정부패척결중요수단 - 내부인신고는외부인에의한신고보다부패적발가능성이매우높음 (2) 사회전체의공익증진 - 국민관심증가와부정부패시정, 사회전체및개인이익증가 (3) 투명하고책임성있는사회기반조성 - 조직내정책결정및집행의민주화, 투명화. 사회전반의투명한가치관과문화정착 2. 내부공익신고의의미및현황 M6. 내가무슨힘이있나요? (1) 근거법령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 제2조, 제29조, 제55조 ~ 제61조 ) 및같은법시행령 ( 제54조 ~ 제64조 ) (2) 내부공익신고의의미내부공익신고 (Whistleblowing) 는 조직의구성원이나조직의구성원이었던사람이자신이몸담고있는조직에서위법 부정한방법으로국민또는정부를속이는활동을하고있다는사실을발견하고이에대하여거부하거나항의하는행위 를의미함. Whistleblowing 란말은영국경찰관이호루라기를불어시민의위법행위와동료의비리를경계하던것에서유래되었음 (3) 신고현황 2002년부패행위신고제도실시이후실제로위원회에접수된신고사건 13,357건중에서부패행위의개연성이있어감사원, 수사기관또는해당공공기관의감독기관에이첩된외부신고는 2008년 3/4분기기준으로 330건 (61.2%) 이며, 내부신고는 209건 (38.8%) 이다. 이는내부신고보다외부신고의비중이훨씬큰것으로나타났다.

88 3. 부패행위신고 (1) M6. 내가무슨힘이있나요? (1) 신고자누구든지부패행위를알게된때에는위원회에신고할수있으며, 공직자는그직무를행함에있어다른공직자가부패행위를한사실을알게되었거나부패행위를강요또는제의받은경우에는이를수사기관, 감사원또는위원회에신고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다만, 신고자보호를위해서 1 피신고자가소속된공공기관에부패행위를신고한경우, 2 피신고자의소속기관 단체또는기업등을지도 감독하는공공기관에부패행위를신고한경우, 3 공직자행동강령을위반하는행위를신고한경우에는신고자보호규정이준용된다. (2) 신고방법신고자의인적사항, 신고취지및이유를기재한기명의문서로신고해야하는실명신고의원칙과신고대상과부패행위의증거등을함께제시해야하는증거제시의의무가있으며, 신고의방법은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이용하면된다. 우편 직접방문 : ( ) 서울시서대문구의주로 81( 미근동 257) 임광빌딩신관 1 층부정부패신고센터 팩스 : 02)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홈페이지 부패행위신고상담 - 신고하기 란이용, 고충민원상담 과는구별유의 상담전화 : 국번없이 부패행위신고 (2) M6. 내가무슨힘이있나요? 가. 신고접수와처리절차위원회에부패행위신고를접수하면, 위원회는접수일로부터 60 일이내 (30 일이내연장가능 ) 에사실확인절차를거쳐서처리한다. 조사기관에이첩하는경우에는조사기관은이첩받은날로부터 60 일이내에조사를종결하고, 10 일이내에조사결과를위원회에통보해야한다. 위원회는그조사결과가충분하지않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30 일이내에재조사를요구할수있다. 나. 신고효력 (1) 일반적효력 : 신고를통하여발생 (2) 불이익추정및입증책임전환 : 피신고기관 (3) 부패행위신고자가부패행위에가담한경우 - 범죄가발견된경우형을감경또는면제 (4) 직무상비밀준수의무와의상충문제 - 법의의한신고의경우관련규정에도불구하고위반하지않은것으로본다. 다. 신고시유의사항 (1) 허위신고 (2) 수사또는재판이진행중인사항

89 4. 신고로인한불이익대처법 (1) M6. 내가무슨힘이있나요? 내부신고자에대한불이익유형 1. 보복성인사조치 징계 근무조건차별조직이내부신고자에대하여행하는가장적극적인불이익유형으로는비선호부서로의전보조치, 징계등의보복성인사를들수있다. 또한전보조치를하지않거나업무를부여하지않는것, 승진탈락, 근무성적평정을낮게하는것, 임금의차별지급등을생각할수있다. 2. 집단따돌림 인신공격 고립시키기조직은내부신고자의신고의동기나업무상의능력등다른것을문제삼아내부신고및제보를폄하하거나사람들의관심을돌리고자한다. 그리하여모든책임을신고자의경솔한판단 의리없는행동으로몰아가고그를동료나사회로부터격리시키려한다. 4. 신고로인한불이익대처법 (2) M6. 내가무슨힘이있나요? 3. 묵시적협박조직은내부신고자를해고시킨다고위협하여아무말도하지못하게만들수있다. 4. 실패유도내부신고자에게감당하기힘든과중한업무를부과하고재정지원 조사권한 정보에대한접근권등의권한없이업무를시키고그것을완수하지못하게끔하는보복전략이다. 5. 내부신고자에대한고소 고발내부신고자가신고과정에서저지를수있는불법행위의증거를잡아, 그것을빌미로불법행위또는명예훼손으로고소 고발할수있다.

90 4. 신고로인한불이익대처법 (3) M6. 내가무슨힘이있나요? 부패신고이전단계 1. 조직내부에서문제를조정, 시정하는절차를밟는다. 2. 부패를발견했을경우가족과상의한다. 3. 본인이먼저제반규정을준수하여모범을보여야한다. 4. 동료들의생각을알아본다. ( 신분노출주의 ) 5. 동료들과좋은관계를유지한다. 6. 매일매일기록을남긴다. ( 조사과정이나법정에서큰효과 ) 7. 주장하고자하는내용을명확히한다. (6하원칙) 8. 전문가또는경험자의조언을구한다. 9. 법률적분쟁이발생할수있음을감안한다. 10. 언론등에제보할경우명예훼손으로고소당하거나징계를받을수있다. 11. 법과제도를숙지하고적극활용한다. 12. 업무용전화및컴퓨터를이용하는경우에는주의한다. ( 보안프로그램 ) 4. 신고로인한불이익대처법 (4) M6. 내가무슨힘이있나요? 부패신고이후단계 1. 신분이밝혀지기전 (1) 위원회와접촉하는것을의심받지않도록주의한다. (2) 업무에성실히임한다. (3) 내부신고등에대해언급될때초연하게행동한다. (4) 신고내용에대해조사받을때당황하거나아는체하지않는다. (5) 내부신고자로의심을받아불안하더라도당당히행동한다. 2. 신분이밝혀진후 (1) 공식적징계또는업무정지등의처분이있더라도이에대하여격렬한항의는삼가는것이좋다. (2) 신고로인한불이익의내용및조직의주장에대해위원회에보호를요청한다.

91 5. 신고자보호제도 (1) M6. 내가무슨힘이있나요? 1. 부패행위신고자보호제도의목적 (1) 부패행위를누구나안심하고신고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제도적장치를마련하여신고의활성화를도모 (2) 신고자를법적으로보호하여부패의발생을예방함과동시에부패행위의효율적규제로청렴한공직및사회풍토의확립에기여 2. 부패행위신고자보호제도의필요성 (1) 부패통제의용이성및비용절감효과 (2) 수평적 자율적참여를통한효율적부패통제 (3) 신고문화정착과상호작용 5. 신고자보호제도 (2) M6. 내가무슨힘이있나요? 부패행위의신고자및협조자 / ( 위원회법제 62 조, 제 65 조 ) 누구든지이법에따른신고나이와관련한진술그밖에자료제출등의방법을통해신고내용의감사 수사 조사에조력한이유로소속기관 단체 기업등으로부터징계조치등어떠한신분상불이익이나근무조건상의차별또는경제적 행정적불이익을받지아니함 (1) 비밀보장 : 신고자동의없는신분공개및암시행위금지 (2) 신분보장 : 신분상불이익처분에대한원상회복 전직및인사교류등요구 (3) 신변보호 : 신변의위협으로부터안전및신체상상해방지등 구분 합계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합계

92 5. 신고자보호제도 (3) M6. 내가무슨힘이있나요? 1. 비밀보장 위원회는부패행위신고자및협조자에대하여신분상비밀보장을하고있다. 위원회및부패행위신고사건을이첩받은기관의종사자는신고자의동의없이그신분을밝히거나암시하여서는안된다. 신고자가신고를이유로피해를입거나입을우려가있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해당신고와관련한조사및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및제9조내지제12조의규정을준용한다. 이러한인적사항공개등금지위반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5. 신고자보호제도 (4) M6. 내가무슨힘이있나요? 2. 신분보장 누구든지이법에따른신고나이와관련한진술그밖에자료제출등을한이유로소속기관 단체 기업등으로부터징계조치등어떠한신분상불이익이나근무조건상의차별을받지아니한다고보장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누구든지법에따른부패행위신고나신고관련진술, 자료제출등으로조사에조력한이유로신분상불이익이나근무조건상의차별을당하였거나당할것으로예상되는때에는위원회에해당불이익처분의원상회복 전직 징계의보류등신분보장조치와그밖에필요한조치를요구할수있다. 위원회는신분상불이익이나근무조건상차별을한자에대해서는징계권자에게징계를요구할수있으며,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아울러, 신분상불이익이나근무조건상의차별을한자가위원회의조치요구를이행하지아니한때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93 5. 신고자보호제도 (1) M6. 내가무슨힘이있나요? 과태료부과, 징계요구, 인사자료통보 신고내용 공사감사는내부직원 2명의협조를받아불법행위를한직원 3명을적발하여업무배상혐의등으로검찰청에고발하였는데, 인사담당임직원 3명 ( 이사, 인사부장, 인사팀장 ) 이감사의조사에협조한내부직원들을서울본사에서강릉 창원지사로각각하향전보하였기에이에대항원상회복조치를요구 신고처리결과위원회는협조자에게신분상불이익을가한 공사김모이사에대하여과태료 500만원을부과하고 ( 징계요구도마땅하나공사규정에임원에대한징계규정이없어병과하지못하고, 감독기관인금융감독위원회에인사자료통보 ), 이모인사부장과이모인사팀장에대하여는각각징계권자에게징계처분을료구함과동시에 250만원의과태료를부과함. 다만, 조사중협조자들의신분이원상회복되었으므로별도의보호조치를하지않음 5. 신고자보호제도 (2) M6. 내가무슨힘이있나요? 기관주의촉구 신고내용소속기관의고충처리담당자에게상사의허위출장지시및예산의부당집행등에대해상담한후자체특별감사과정에서신분이공개되어신분상불이익과근무조건상차별행위를받았다고주장하면서신분공개여부확인을요구 신고처리결과부패행위신고자에대한비밀보장등의특별한보호조치가요구됨에도신고자비밀보장을소홀한책임으로관련기관에대해주의촉구를통보

94 5. 신고자보호제도 (3) M6. 내가무슨힘이있나요? 인사교류요구, 과태료부과, 징계요구 요구내용신고자가암검진및여성건강검진사업을수행하는 시보건소공무원들이생활보호대상자들을무료검진대상자로검진받게하여야함에도시공무원과그가족등을무료검진받게한부패행위신고후소속기관에서하향전보, 근무평정에서의차별등의신분상불이익처분과정신적고통을받은데대하여위원회에신분보장조치를요구함과함께정신적고통을겪고있음을이유로다른시 도로인사교류를요구 조치결과 시보건소장의신고자에대한불이익한근무성적평정및정신적고통등을감안하여행정자치부에인사교류를요구하고, 시보건소장에대하여는 500만원의과태료부과처분및징계권자에게징계요구를함 5. 신고자보호제도 (4) M6. 내가무슨힘이있나요? 위탁사업보조금횡령 신고내용지방자치단체보조금을지원받아청소년프로그램등의위탁사업을하는업체가인건비, 운영비, 각단체의참가비등을허위로입금하여지원금을횡령한내용을신고 신고처리결과횡령에가담한업체직원 0명각징역형과집행유예 - 추징금 7억 599만원 - 보상금지급액 : 4,830만원

95 5. 신고자보호제도 (5) M6. 내가무슨힘이있나요? 보육시설국고금횡령 신고내용 시소재 어린이집원장이보육교사인원을부풀리거나소속보육교사의인건비를적게지급하는등의방법으로국고보조금을횡령한내용을신고 신고처리결과 - 관련자벌금형 - 부당지급금환수 : 3,224만원 - 보상금지급액 : 322만원 5. 신고자보호제도 (6) M6. 내가무슨힘이있나요? 3. 신변보호 신고자는부패행위신고를한이유로부패행위신고자와친족또는동거인의신변에불안이있는경우위원회에신변보호조치를요구할수있고, 위원회는경찰청장등에게신변보호조치를요구할수있다. 위원회의요청에따라경찰청장, 관할지방경찰청장, 관할경찰서장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7조의규정에의한시설보호, 신변경호, 주거에대한주기적순찰등의조치를취하여야한다. 누구든지신변이보호되고있는부패행위신고자의인적사항또는부패행위신고자등임을미루어알수있는사실을다른사람에게알려주거나공개또는보도하여서는아니되며, 이를위반한경우 3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된다.

96 5. 신고자보호제도 (7) M6. 내가무슨힘이있나요? 긴급신변보호조치 요구내용예산낭비등 3건의부패사건을신고한후, 언론보도등으로신고자의신분이노출되어신변불안을호소하며신변보호조치를요구 조치결과신고자는당시민간인신분으로관련기관으로부터조직적인위해를받을우려가있고, 신고사건이진행중인상황으로보호의필요가있다고판단되어위원회는관할경찰서에긴급신변보호조치를요구 5. 신고자보호제도 (8) M6. 내가무슨힘이있나요? 신변보호조치 요구내용 부대공사등과관련된부패행위신고사항에대하여진술기타의방법등으로위원회조사확인과정에서조력하였는데, 그후피신고자로부터폭행을당하고지속적으로자신과자신의딸이협박등신변상위협을당한다고주장하며신변보호조치를요구 조치결과신고협조자가피신고자로부터폭행을당해전치 6주의상해를입은사실이확인되었고, 피신고자에대한협박등으로인해정기적인진료및의사상담이필요하다는의사의진단이있는점을고려하여협조자와그의딸에대해관할경찰서장에게각각신변보호조치를요구

97 6. 신고자보상 포상제도 (1) M6. 내가무슨힘이있나요? 신고자보상제도는부패행위의신고를장려하고신고자가받을수있는손해의일부를보전함으로써, 신고활성화를기하고부패예방및척결에기여하므로제도의도입의의가크다고할수있다. 아울러, 부패행위신고활성화및부패방지를위하여 상훈법 등의규정에따라포상을추천하는신고자포상제도를운영하고있다. 보상금지급공공기관수입증대또는비용을절감한경우대상가액의 4~20% 에해당하는금액으로최고20억원까지지급 포상금지급신고에의하여현저히공공기관에재산상이익을가져오거나손실을방지한경우또는공익의증진을가져온경우최고 5천만원까지지급 6. 신고자보상 포상제도 (2) M6. 내가무슨힘이있나요? 보상금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이하 20% 1억원초과 5억원이하 2천만원 +1억원초과금액의 14% 5억원초과 20억원이하 76백만원 +5억원초과금액의 10% 20억원초과 40억원이하 2억26백만원 +20억원초과금액의 6% 40억원초과 3억46백만원 +40억원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 위보상금지급사유의부과및환수등으로인하여직접적인공공기관수입의회복이나증대또는비용의절감을가져오거나그에관한법률관계가확정된금액을말한다. ( 단위 : 천원 ) 구분 합계 지급건수 88건 1건 2건 5건 17건 19건 26건 18건 보상금액 1,131, ,744 98, ,868 84, , ,175

98 6. 신고자보상 포상제도 (3) M6. 내가무슨힘이있나요? 보상금지급사례신고유형분석 ( 단위 : 천원 ) 신고유형발생건수환수금액보상금주요사례 공직자금품수수 ( 뇌물 ) 22 1,453, ,405 각종보조금편취 19 2,037, ,169 공공기관예산낭비 11 2,105, ,763 건강보험부당청구 ,683 99,078 여비및시간외수당부당수령 9 117,969 20,026 공공기관납품비리 7 1,650, ,955 기타 ( 공금횡령등 ) 10 3,602, ,426 지방세환급관련뇌물수수경찰서직원의뇌물수수군부대직원사옥부지매입비리 시각장애인복지관비리위탁사업보조금횡령보육시설국고금횡령 청소업체용역비과다지급학교교원보수부당지급국책사업연구소의예산낭비 약국건강보험부당청구서울모의원요양급여비용부당청구 지방의료원출장비부당청구경찰공무원시간외근무수당부당수령모연구원출장비횡령 화학작용제탐지장비납품비리정부투자기관납품비리 택지조성공사관련업무상배임건축폐기물처리관련공사비횡령저장물보상금편취 계 88 11,637,394 1,131, 신고자보상 포상제도 (4) M6. 내가무슨힘이있나요? 1. 포상금지급사유 1 부패행위자에대하여공소의제기 기소유예 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또는과징금의부과, 징계처분및시정조치등이있는경우 2 법령의제정 개정등제도개선에기여한경우 3 부패행위신고에의하여신고와관련된사업등의개선 중단또는종료등으로공공기관의재산상손실을방지한경우 4금품등을받아자진하여그금품등을신고한경우 5 그밖에포상금을지급할수있다고보상심의위원회가인정하는경우 2. 포상금지급기준포상금지급사유중 1~3 및 5에해당하는경우에는 5천만원이하의포상금을지급하고, 4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급한도액 2억원의범위내에서신고금액의 20% 에해당하는금액을지급한다. 구분합계 2006년 2007년 2008년 지급건수 17 건 3 건 8 건 6 건 포상금액 185,000 35,000 50, , ( 구 ) 부패방지법개정을통해부패행위신고포상금제도도입

99 7. 신고자보상 포상사례 (1) M6. 내가무슨힘이있나요? 국책사업연구소의예산낭비 신고내용국책사업연구소가국책연구과제수행과정에서행사비용과다게상, 실제연구에참여하지않은연구원등의인건비를사업계획서에계상하여국가출연금을편취하였다는내용을신고 신고처리결과 - 관련자 4명사법처리 - 국가출연금편취액 2억 7,622만원환수 보상금지급액 : 4,474만원 7. 신고자보상 포상사례 (2) M6. 내가무슨힘이있나요? 지방의료원출장비부정청구 신고내용 의료원직원들이관련업무를수행하면서여비규정을지키지않고숙박비등출장비를부정하게지급받았다는내용을신고 신고처리결과 - 관련자 3명훈계조치등 - 부당수령한출장비 2,247만원환수 보상금지급액 : 224만원

100 7. 신고자보상 포상사례 (3) M6. 내가무슨힘이있나요? 연구원출장비횡령 신고내용정부출연국책연구기관의임직원들이출장을가지않은채출장비를받거나출장기간이단축되었는데도출장비를정산하지않은수법으로출장비를횡령한내용을신고 신고처리결과 - 관련자 9명가운데소속직원 135명에게징계및훈계조치 - 부당수령한출장비 3,322만원환수 보상금지급액 : 645만원 7. 신고자보상 포상사례 (4) M6. 내가무슨힘이있나요? 정부투자기관납품비리 신고내용 ( 주 ) 의대표가 공사에전기관련부품을납품하면서계약내용과달리일부부품들의원산지를속이거나상표를도용하여납품하는수법으로부당이득을취한내용을신고 신고처리결과 - 부당이득금 5억 1,807만원환수 보상금지급액 : 7,780만원

101 7. 신고자보상 포상사례 (5) M6. 내가무슨힘이있나요? 택지조성공사관련업무상배임 신고내용택지조성공사과정에서관련공모자들이연암물량및외부반입토사물량에대한허위감리를통해과다청구한내용을신고 신고처리결과 - 부패행위에가담한건설업체직원등 6명벌금형등 - 공공기관예산 13억 5,275만원절감 보상금지급액 : 7,661만원 7. 신고자보상 포상사례 (6) M6. 내가무슨힘이있나요? 지장물보상금편취 신고내용소유자미상의공장건물을자신들의소유인것처럼서류를조작하여한국토지공사로부터보상금을교부받아편취하였다는내용을신고 신고처리결과 - 부당지급된지장물보상금 2억 8,462만원환수 보상금지급액 : 4,584만원

102 7. 신고자보상 포상사례 (7) M6. 내가무슨힘이있나요? 생물학적동등성시험결과조작비리 신고내용생동성시험기관인 C대학연구소가 혈액채취 등생동성시험의필수과정을생략하고, 시험데이터결과를조작하여약효가미달되는불량의약품을식약청의허가를받아시중에유통시키고있으며, 이련현상은전약학계에성행하고있다는내용을신고 파급효과 - 식약청장이총 3차례의대국민사과문을발표 - 제약업계의고질적비리근절에비리근절에획기적인역할 - 공공의안전측면에서의부패방지에지대한영향 포상금지급액 : 5,000만원 7. 신고자보상 포상사례 (8) M6. 내가무슨힘이있나요? 국립대학교교수의연구비횡령 신고내용국립대학교의과대학교수가정부기관등으로부터위탁받은연구과제를수행하면서 1억원이상의연구비를개인적으로횡령하였다는내용을신고 파급효과 - 언론보도등을통해대학사회가만연된연구비유용실태에대한사회적경각심을고취 포상금지급액 : 500만원

103 7. 신고자보상 포상사례 (9) M6. 내가무슨힘이있나요? 국가기술자격검증감독비편취등 신고내용국립대학교직원이국가공인자격시험등을시해하면서고사장의시험감독관수를부풀리거나감독비용의일부만지급하는방법등으로부당이득을취하고있다는내용을신고 파급효과 - 국립대학교회계관리방식개선 포상금지급액 : 500만원 7. 신고자보상 포상사례 (10) M6. 내가무슨힘이있나요? 국 공립병원의료기기납품비리 신고내용국공립병원관계자가방사선촬영기계를납품하는특정업체와유착하여납품편의를봐주고, X-ray, C.T, M.R.I 등촬영에쓰이는의약품을납품받는대가로제약업체로부터향응을받고있다는내용을신고 파급효과 - 관행화된의료계의리베이트성비리적발 - 해당의약품외의납품의약품전반에대한조사로확대 포상금지급액 : 1,500만원

104 7. 신고자보상 포상사례 (11) M6. 내가무슨힘이있나요? 지방세환급관련뇌물수수 신고내용세무공무원과전직 부공무원이벤처기업으로부터취득세환급대상이아님을알고도벤처기업과공모하여이미납부한지방세를환급하여주고뇌물을수구한내용을신고 신고처리결과 - 관련공무원등 6명형사처벌 - 추징금 2억 3,100만원환수 보상금지급액 : 1,925만원 7. 신고자보상 포상사례 (12) M6. 내가무슨힘이있나요? 경찰서직원의뇌물수수 신고내용경찰서경리담당직원이특정업체와수의계약으로도급공사계약을체결하는등의명목으로뇌물을수수한내용을신고 신고처리결과 - 경찰공무원 40여명징계 실형등선고 - 추징금 4억 2,516만원환수 보상금지급액 : 3,276만원

105 7. 신고자보상 포상사례 (13) M6. 내가무슨힘이있나요? 학교교원보수부당지급 신고내용사립학교교사들이해외연수를실시하면서규정을위반하여연수기간을휴직처리하지아니하고현원에포함된것으로보고하여월급전액을지급받은내용을신고 신고처리결과 - 관련교사 18명에대하여경고등징계처분 - 과다지급액 1억 1,804만원환수 보상금지급액 : 1,126만원 7. 신고자보상 포상사례 (14) M6. 내가무슨힘이있나요? 소하천수해복구공사관련비리 신고내용피신고자들이 군에서발주한소하천수해복구공사를시행하면서전석쌓기공사구간중일부를시공하지않았음에도공사를완료한것으로서류를조작하여공사대금을편취하였다는내용을신고 파급효과 - 지역언론등에보도되어유사비리예방에기여 - 재해복구관련긴급자금지원분야제도개선 포상금지급액 : 1,000만원

106 7. 신고자보상 포상사례 (15) M6. 내가무슨힘이있나요? 업무추진비부당집행 신고내용경기도 소재 42개국 공립중학교교장들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업무추진비를경조사비, 전별금등사적인용도로집행하고있다는내용을신고 파급효과 - 관련자주의처분및업무추진비등예사사용의적정성제고에기여 포상금지급액 : 200만원 7. 신고자보상 포상사례 (16) M6. 내가무슨힘이있나요? 학교교원보수부당지급 신고내용사립학교교사들이해외연수를실시하면서규정을위반하여연수기간을휴직처리하지아니하고현원에포함된것으로보고하여월급전액을지급받은내용을신고 신고처리결과 - 관련교사 18명에대하여경고등징계처분 - 과다지급액 1억 1,804만원환수 보상금지급액 : 1,126만원

107 7. 신고자보상 포상사례 (17) M6. 내가무슨힘이있나요? 초등학교시설물공사관련업무상책임 신고내용초등학교시설물공사과정에서학교관계자가무면허업자와계약을체결하여공사부실을초래하고, 공사비를과다지급함으로써학교재정에손실을입힌내용을신고 파급효과 - 학교비리관련자등형사처벌및징계처분 - 과다지급된사업비환수 포상금지급액 : 500만원 7. 신고자보상 포상사례 (18) M6. 내가무슨힘이있나요? 국가기술자격검증감독비편취등 신고내용국립대학교직원이국가공인자격시험등을시해하면서고사장의시험감독관수를부풀리거나감독비용의일부만지급하는방법등으로부당이득을취하고있다는내용을신고 파급효과 - 국립대학교회계관리방식개선 포상금지급액 : 500만원

108 7. 신고자보상 포상사례 (19) M6. 내가무슨힘이있나요? 국립대학교교수의연구비횡령 신고내용국립대학교의과대학교수가정부기관등으로부터위탁받은연구과제를수행하면서 1억원이상의연구비를개인적으로횡령하였다는내용을신고 파급효과 - 언론보도등을통해대학사회가만연된연구비유용실태에대한사회적경각심을고취 포상금지급액 : 500만원 7. 신고자보상 포상사례 (20) M6. 내가무슨힘이있나요? 체육고등학교편 입학관련비리 신고내용 체육고감곡교사들이편 입학과정에서자격미달자및미선발종목에학생들을부정입학시켜주는대가로학부모들로부터금품을수수하였다는내용을신고 파급효과 - 관련자가 40여명에이르는구조적비리사건으로주요언론에집중보도되어유사비리예방에기여 포상금지급액 : 1,500원

109 7. 신고자보상 포상사례 (21) M6. 내가무슨힘이있나요? 초등학교야구부감독비리 신고내용 초등학교의야구감독이교육공무원신분으로야구부학부형들로부터 10년간매월 90만원을수고비명목으로받아왔다는내용을신고 파급효과 - 지역내학교교육전반에대한실태조사실시 - 학교체육의문제점을개선하는데기여 포상금지급액 : 300만원 목차 (M7) 청렴참여학습과정 M7. 누구나다하는건데 깨진유리창의법칙 우리조직의깨진유리창 청렴수레바퀴만들기 Gallery Walking

110 1. 깨진유리창의법칙 (1) M7. 누구나다하는건데 깨진유리창의법칙 조직내부의잠재적부패요소로정도가미미하여눈에잘띄지않으나, 강한자기확산성으로인해큰부패로발전할가능성이높은작은부패 (petit corruption) 를의미한다. Michel Levine 1. 사소한곳에서발생하며예방이쉽지않다. 2. 문제가확인되더라도소홀하게대응한다. 3. 문제가커진후치료하려면몇배의시간과노력이필요하다. 4. 투명테이프로숨기려해고여전히보인다. 5. 제대로수리하면큰보상을가져다준다. 2. 우리조직의깨진유리창 M7. 누구나다하는건데 우리조직안에깨진유리창은어떤것이있나요?

111 3. 청렴수레바퀴만들기 (1) M7. 누구나다하는건데 3. 청렴수레바퀴만들기 (2) M7. 누구나다하는건데

112 4. 실천사항만들기 M7. 누구나다하는건데 목차 (M8) 청렴참여학습과정 M8. 청렴공직자출발! 청렴공직자의요건 청렴공직자의역할 청렴어록만들기 개인성찰보고서공유

113 1. 청렴공직자의요건 M8. 청렴공직자출발! 청렴공직자의요건 1. 조직구성원으로서조직이추구하고잇는목적과목표를이해하고협력하는공직자 2. 업무와관련된전문지식을갖추기위해노력하는공직자 3. 업무와관련된제법령과조직의행동강령, 지침, 업무절차, 통제시스템등을숙지하고준수하는공직자 4. 그릇된판단과행동으로부터본인을방어할수있고올바르게판단하고행동하는공직자 5. 업무오류등이발견되면상사또는관련부서와상의하여자신과조직이위험에빠지지않도록조속히조치하는공직자 6. 상사의부당한지시나동료직원의위법행위, 업무오류등이발견되면즉시관련부서에신고하는공직자 7. 이익충돌 (Conflict of Interest) 상황에서엄격한자기통제의지를보이는공직자 8. 지금당장책임을모면하기위한방안보다조직의장기적인이익과위험을최소화할수있는의사결정방안을찾는공직자 2. 청렴공직자의역할 (1) M8. 청렴공직자출발! 청렴공직자의역할 (1) 부패방지의주체로서의역할 - 내가부패문제와관련하여떳떳하고청렴한공무원으로남기위해서는나만독야청청 ( 獨也靑靑 ) 해서는안되며, 내가몸담고있는조직이깨끗하도록함 - 항상외부의환경에노출되어있기때문에부패행위의우선대상자가되고있음따라서일선공무원은평소에도부패와연결되기쉬운행동이나상황을철저하게피하는것이요구됨 - 본의아니게부패에연루되게되었다면즉각보고하여조치를받음 (2) 부패는작은것부터시작된다 - 술자리에서얻어피운담배한갑으로부터시작하여나중에는수천만원의뇌물이오갈수있는바탕이됨 - 무심코받아들인조그마한선물이나중에는본인은물론부서, 조직전체를물들이는계기가될수있음 - 항상나의사소한실수나작은허점이상대방에게는부패행위를할수있는좋은기회로비칠수있음을명심

114 2. 청렴공직자의역할 (2) M8. 청렴공직자출발! (3) 모든행정의시작과끝은민원 - 유혹의손길은민원으로부터시작이며, 자신을둘러싸고벌어지는 다양한환경을이해하고이를바탕으로올바른처신을하는것이필요 (4) 사적인생활에서의윤리 - 가계를월급의범위안에서꾸릴수있어야함 - 가족들과화목한생활을해야함 - 도박이나투기, 과도한주식투자등을철저하게삼가는것이요구됨 - 공직자로서의자긍심을견지하고가족들과함께현재직업의보람과사회적기여도등에대한인식을공유함 3. 청렴어록만들기 M8. 청렴공직자출발! 우리의참된행복은우리자신속에있다. 욕심은부정을부르고소박은청빈을부른다. 재물로부터자유로워질수있는사람은행복한삶을살수있다. 청렴은많은사람을살릴수있는구원의손이고, 부패는살인을저지르는범죄행위와같다. 욕심을내려놓으면세상이달라보인다. 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이별은부정부패와의이별이다. 청렴은사시사철푸르른모습으로올곧게서있는소나무와같다.

115 4. 개인성찰보고서공유 M8. 청렴공직자출발! 개인성찰보고서공유 수고하셨습니다!

116 참고자료 (Ⅰ)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

117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법률제 9342 호 ] 제 1 장 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국민권익위원회를설치하여고충민원의처리와이에관련된불합리한행정제도를개선하고, 부패의발생을예방하며부패행위를효율적으로규제함으로써국민의기본적권익을보호하고행정의적정성을확보하며청렴한공직및사회풍토의확립에이바지함을그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공공기관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 단체를말한다. 가. 정부조직법 에따른각급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에따른지방자치단체의집행기관및지방의회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에따른교육감, 교육청및교육위원회다. 국회법 에따른국회, 법원조직법 에따른각급법원, 헌법재판소법 에따른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 에따른각급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 에따른감사원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에따른공직유관단체 2. 행정기관등 이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기관및법령에따라행정기관의권한을가지고있거나그권한을위임 위탁받은법인 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을말한다. 3. 공직자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에따른공무원과그밖의다른법률에따라그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신분보장등에있어서공무원으로인정된자나. 제1호라목에따른공직유관단체의장및그직원 4. 부패행위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가. 공직자가직무와관련하여그지위또는권한을남용하거나법령을위반하여자기또는제3자의이익을도모하는행위나. 공공기관의예산사용, 공공기관재산의취득 관리 처분또는공공기관을당사자로하는계약의체결및그이행에있어서법령에위반하여공공기관에

118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5. 고충민원 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 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 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 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 ) 을 말한다. 6. 신청인 이란 이 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시민사회단체 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 법령에 따라 지방자 치단체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 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 공공기관의 책무 ) 1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 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2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 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 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은 교육 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4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 정당의 책무 ) 1 정당법 에 따라 등록된 정당과 소속 당원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정당 및 소속 당원은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하게 하고 정당운영 및 정치자 금의 모집과 사용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 기업의 의무 ) 기업은 건전한 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확립하고 일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 국민의 의무 )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 공직자의 청렴의무 )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