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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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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98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vol

2 CONTENTS 3+4 vol.31 기획특집 04 커버 스토리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 희망찬 미래 만들기 포커스 공익침해행위, 이제 마음 놓고 신고하세요 12 국민권익이 만난 사람 의로웠지만 보호받지 못한 공익신고자 강신현 씨 희망 전하기 14 청렴한 세상, 행복한 국민 제1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개최 세대공감 소통 응답하라! 397세대 20 SNS Talk Talk 임금체불은 정말 처벌을 강화하면 좋겠어요. 外 행복 레시피 개인회생 중인데 비용을 줄여주세요 2013 vol 월호 발행일 2013년 4월 12일 (격월간, 비매품) 발행인 이성보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편집인 최학균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권익 더하기 24 국민권익이 간다 전남지역 이동신문고 현장 스케치 28 국민권익 Q&A 치과의사 미용목적 성형 시술 전화 팩스 홈페이지 블로그 blog.daum.net/loveacrc 트위터 twitter.com/loveacrc 의료광고는 위법 外 30 Global ACRC 태국에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제도 전수 32 숫자로 보는 국민권익 국민신문고 지난 6년간 591만 건 접수 페이스북 기획 디자인 디자인신화 표지 작가 정윤미 인쇄 삼화인쇄 행복 나누기 34 전통시장 나들이 전통의 멋진 변주를 맛보다_통인시장 38 이야기 목민심서 다시 읽는 목민심서 40 꼭 알아두세요! 휴대폰 메시지를 이용한 신종사기, 스미싱 을 조심하세요! 42 건강 365 금연 계획 잘 지키고 있나요? 44 감성충전 아이와 함께 떠나는 이야기 속 여행 48 뉴스 & 피플 권익위, 소상공인 중소기업 고충해결 外 50 독자의 소리 3

기획특집 + 커버 스토리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 희망찬 미래 만들기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계획- 2013년 새 정부 출범 후 여러

국민행복 제안센터 운영 의 행복을 위해 다듬어지는 정책들인 만큼 정부의 책임감이 클 수밖에 없을 터.

사회적 약자, 일반 서민, 중소 벤처기업 등을 위해 권익위 국민신문고(epeople. 있다. go.kr)에 국민행복 제안센터를 설치한다.

접점에 있는 권익위에 대한 귄익구제 수요가 올해 들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국민행복 제안센터는 5월에 문을 열며, 7월부터 국민행복모니터링단을 통한

이에 권익위는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 를 위한 5가지 주요정 지난 4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요정책 추진방향 을 대통령에게

국정과제를 비롯하여 국민권 1. 현장 중심 권익구제 활성화 국민신문고, 110 콜센터 등을 통한 정책 소통을 활성화한다.

토론의 장을 운영, 이를 통해 고충 불만 민원, 부패사례, 국 위한 부처 간 협력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인터넷 화상, SNS 민원카드화 하여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집중적으로 해결한다.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생활보호 등 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심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3 기획특집 + 커버 스토리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 희망찬 미래 만들기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계획- 2013년 새 정부 출범 후 여러 기관에서 새로운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민 2. 국민행복 제안센터 운영 의 행복을 위해 다듬어지는 정책들인 만큼 정부의 책임감이 클 수밖에 없을 터. 권 생활 속 손톱 밑 가시를 뽑기 위해 국민행복 제안센터를 운영합니다 익위 역시 국정비전인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을 위해 권익정책 추진에 시동을 걸고 사회적 약자, 일반 서민, 중소 벤처기업 등을 위해 권익위 국민신문고(epeople. 있다. go.kr)에 국민행복 제안센터를 설치한다. 민생 관련 고충민원과 행정심판을 집중 지금까지 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제도개선 등 권익보호 기능을 종합적으 적으로 관리하며, 필요시 제도를 개선하거나 전자공공토론을 시행한다. 또한 주 로 수행해 왔던 권익위. 권리의식의 성장과 새 정부에 대한 높은 기대로 국민과 최 부, 학생, 회사원 등으로 이루어진 국민행복모니터링단의 만족도 평가도 실시한다. 접점에 있는 권익위에 대한 귄익구제 수요가 올해 들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국민행복 제안센터는 5월에 문을 열며, 7월부터 국민행복모니터링단을 통한 정책 있으며, 그간의 다각적 노력에도 부패 공직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국가청렴지수는 피드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체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 를 위한 5가지 주요정 지난 4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요정책 추진방향 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업 무보고는 생활안전 관련 공익신고 범위를 확대하고 책과 사회갈등 해결,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 등의 부처 간 협업과제를 중점 추 3. 국민신문고 110(정부민원콜)을 통한 정책소통 진한다. 국민신문고 110(정부민원콜)을 통해 국민과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정책의 방향이 나 문제의 해법을 함께 찾아 나가겠습니다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국정과제를 비롯하여 국민권 1. 현장 중심 권익구제 활성화 국민신문고, 110 콜센터 등을 통한 정책 소통을 활성화한다. 국민, 전문가가 참여 한 추진계획, 그리고 사회갈등 해결, 예산누수 방지를 삶의 현장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충분히 듣고 해결하겠습니다 하는 실시간 쌍방향 토론의 장을 운영, 이를 통해 고충 불만 민원, 부패사례, 국 위한 부처 간 협력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대표 고충민원 10대 분야 30개 항목 을 선정, 개별 민제안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개선을 제안한다. 또한, 인터넷 화상, SNS 민원카드화 하여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집중적으로 해결한다. 또한 어떻게 도움을 및 수화상담, 시각 장애인 점자 서비스 등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 받아야 할지 모르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확대한다. 반 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익위원회가 국민에게 약속하는 5가지 중점정책에 대 글 백경미 복 고질민원 등은 특별민원팀을 운영하여 끝까지 해결하며, 누구나 손쉽고 편리하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생활보호 등 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심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민생고충 집중관리 10대분야 30개 항목 개별 민원카드화 민원동향분석 민원창구확대 인터넷화상 SNS 수화 계기별 이슈별 전자공공토론 국민의 소리 분석 환류 점자 서비스 국민행복 제안센터 사회적 약자, 중소기업 등의 외국어 민원창구 확대 분산된 정부 콜센터 정책수요자 공공기관 국민이 참여하는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일 평균 토론의 장 운영 10,000건 통합 연계 손톱 및 가시 를 제거하여 생활불편 재발방지 10대 집중 관리분야 4 기초생활보장 긴급재난 구호 가계부담덜기 경제약자 재활 취약계층 생활보호 국방보훈 다문화가족 적응 지원 중증질환자 보호 영세기업 소상공인 보호 비정규직 사회보험 소외지역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권익구제 이동신문고 확대 행정심판 순회구술청취 청구인 소명기회 보장 해묵은 민원, 다수인 민원, 지역 현안에 대한 현장조정 활성화 특별민원팀운영 반복 고질민원 중점 해결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110 국민 정부 5

실현 부패관행 해소로 신뢰사회 2013 생활안심 분야 생활 아동 및 시설 안전 아 국민들이 생각하는 개선시급한 민생직결 분야 개선 자동차, 식품 등 리콜제도 개선 13 행동강령 사각지대 축소 국정과제 개 기관

6% 선, 청탁 직위 이용 알 사 사회복지급여 전달체계 불법하도급, 하도급 대금 미지급 2012 공직자 중심 3,000 명 미래성장 지원 미래성 미래 2013 학생 기업 일반국민으로 확대 10,000명 국민

신뢰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 원을 발전시켜 공직자 외에 학생, 기업, 일반국민, 외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 돌 방지법 을 제정하는

또한, 현재 공공기관(662개) 위주 으로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경쟁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악용 등 의 청렴도 평가를 개편하여 지방의회, 공공의료원, 국공립대학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있어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시킬 예정이다. 법 개정이 시급하다.

또한, 깨끗한 정부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새로운 제도를 설계할 를 위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도 제정한다.

그러나 이 민간위탁 분야 민간 국민안전과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법령과 제도를 개선한다. 국민이 생각하는 개선 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미했던 것이 사실.

국민신문고와 110콜 지,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법안을 마련,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할 센터 상담 등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전문가 패널의 심층토론과 국민의 의견 반 예정이다.

7% 2013 생활안심 분야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아동 및 시설 안전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자동차, 식품 등 리콜제도 개선 부정청탁 금지 직무 관련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위반시 과태료로 제재) 화를

부패관행 근절로 신뢰사회 실현 깨끗한 공직문화 확립 및 범국민적인 청렴의식 고취를 위해 12년 설립된 청렴연수 관행적 행정정보공개 거부 관 34.

4 실현 부패관행 해소로 신뢰사회 2013 생활안심 분야 생활 아동 및 시설 안전 아 국민들이 생각하는 개선시급한 민생직결 분야 개선 자동차, 식품 등 리콜제도 개선 13 행동강령 사각지대 축소 국정과제 개 기관 시행 부정청탁 및 공직자의 사익추구 방지 도 조사 한 국민인식 대 에 형 유 부패 ) 청렴성공 프로젝트 수응답 (2012년, 복 소외계층 소 외 보호 52.6% 선, 청탁 직위 이용 알 사 사회복지급여 전달체계 불법하도급, 하도급 대금 미지급 2012 공직자 중심 3,000 명 미래성장 지원 미래성 미래 2013 학생 기업 일반국민으로 확대 10,000명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부패 집중개선 유사중복의 청년 청렴교육 일자리 지원 사업 등 청렴운동 확산 반부패 국제네트 워크 입 각종 이권개 부패영향 평가 민간 및 국제협력 부패관행을 해소하여 1%의 부패도 발생하지 않는 신뢰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 원을 발전시켜 공직자 외에 학생, 기업, 일반국민, 외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 돌 방지법 을 제정하는 국정과제도 함께 추진한다.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위탁사무비용 부당징수 위 문교육을 확대(연 3천명 연 1만명)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공공기관(662개) 위주 으로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경쟁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악용 등 의 청렴도 평가를 개편하여 지방의회, 공공의료원, 국공립대학 등 112개 취약분야 보호 기반을 구축하였지만, 학교급식,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같은 국민생활과 공익 를 대상에 추가하고 이해관계자 참여 등 조사방법 보완으로 청렴도 평가 제도의 에 직결되는 일부 법률은 아직까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있어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시킬 예정이다. 법 개정이 시급하다. 권익위는 생활안전 관련 공익신고 범위확대 및 신고자보호 강 관리감독사각지대 관 리감 익신고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홍보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깨끗한 정부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새로운 제도를 설계할 를 위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도 제정한다. 우리 사회의 알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행복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선 청탁 관행은 부패의 주요 원인이자 부패 행위로 직결되는 폐해이다. 그러나 이 민간위탁 분야 민간 국민안전과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법령과 제도를 개선한다. 국민이 생각하는 개선 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미했던 것이 사실.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 공무수행 민간인 뇌물수수 공 이 시급한 분야와 민생에 직결되는 분야의 문제점이 그 대상. 국민신문고와 110콜 지,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법안을 마련,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할 센터 상담 등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전문가 패널의 심층토론과 국민의 의견 반 예정이다. 자격사 비리통제 미흡 등 국민행복 정부신뢰 저해 요소 제거 11.7% 2013 생활안심 분야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아동 및 시설 안전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자동차, 식품 등 리콜제도 개선 부정청탁 금지 직무 관련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위반시 과태료로 제재) 화를 위해 올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 5. 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행복 인프라 구축 예산 외 수익금 방만집행 등 추구 부당한 사익 19.1% 4. 부패관행 근절로 신뢰사회 실현 깨끗한 공직문화 확립 및 범국민적인 청렴의식 고취를 위해 12년 설립된 청렴연수 관행적 행정정보공개 거부 관 34.7% 산유용낭비 공금횡령 예 과 과도한 입학전형료 민생부조리 민생 정부, 공공기관, 공무수행 민간분야의 잘못된 관행, 법 제도 개선 중앙부처, 업등 지자체, 공기 2013, 지방의회, 원 료 공공의 육 교 립 국공 지 확대 전문대까 청렴도 평가 생활안전 취약계층 분야 제도개선 총 662개 상 공공기관 대 지방 의원, 공적업무 수행자 등 영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여 주부, 회사원, 학생 등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해 실생 권익위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국민과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정책의 방향이나 문 활 개선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 공무수행 민간분야의 잘못된 관 제의 해법을 함께 찾아가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잘 녹여냈다. 국민중심, 현장 행과 법 제도를 개선하고, 부패 유발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및 제 개정 중심의 행정을 통해 희망의 새 시대 를 열어가겠다는 권익위의 다짐이 반드시 이루 법령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역시 함께 소통하며 노력해야겠다. 금품수수 금지 직무관련성. 대가성 불문, 일체의 금품수수. 요구. 약속 금지 이해충돌 방지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수행 및 전관예우 금지 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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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전하기 + 청렴한 세상, 행복한 국민 제1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개최 국민의 행복, 국민권익위원회가

역사적으로 2월 27일은 조선시대 태종이 억울한 백성과 소통하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라는 교서를 내린 날 이다.

권익위는 지난 2월 27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에서 국민권 익의 날 제정 기념식과 함께 제5회 국민신문고 대상

이성보 위원장은 권익위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날을 국민권익의 날 로 제정해 국민권익 을 보호하기 위한 의지를

다음으로 이어진 순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반부패 청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기관과 개인을

5회째 맞는 이번 시상식에서는 훈장 4명, 포장 6명 등 13개 단체와 101명 개인 에게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8 희망 전하기 + 청렴한 세상, 행복한 국민 제1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개최 국민의 행복, 국민권익위원회가 만들어가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 제1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역사적으로 2월 27일은 조선시대 태종이 억울한 백성과 소통하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라는 교서를 내린 날 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을 국민권익의 날 로 제정했으며,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에 이바지한 기관과 개인에게 포상하는 자리도 가졌다. 글 백경미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내외에 강조하고 지금까지의 성과를 돌아보기 위해 많은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권익위는 지난 2월 27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에서 국민권 익의 날 제정 기념식과 함께 제5회 국민신문고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성보 위원장은 권익위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날을 국민권익의 날 로 제정해 국민권익 을 보호하기 위한 의지를 밝힌다 며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다음으로 이어진 순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반부패 청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기관과 개인을 발굴해 포상하는 국민신문고 대상 시상 식. 5회째 맞는 이번 시상식에서는 훈장 4명, 포장 6명 등 13개 단체와 101명 개인 에게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이날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받은 익명의 부패행위 제보자 A씨는 2011년 8월경 울산의 한 금융기관 주차장 승용차에서 한 남성이 뇌물로 의심되는 거액의 현금을 음료수 박스에 포장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고 이를 울산지검에 제보한 사람이 다. A씨의 신고로 원자력발전소 자재 납품과 관련해 일선 발전소 현장직원부터 한 수원 본사 간부에 이르기까지 편의제공 및 입찰담합종용 등의 혐의가 확인되면서 총 53명이 사법 처리됐다. 14 지난 2월 27일 국민권익의 날에 열린 국민신문고 대상 시상식에서 13개 단체와 101명 개인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15

정책소통을 통한 사회갈등의 근본적 해소와 국민권익 수호에 앞장서고, 부패방지 역할을 강화해 정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병무 청은 부패방지시책 종합 우수기관 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았다.

청렴시책을 추진하여 계속해서 투명하고 깨끗한 병무청이 되겠다 는 의지를 밝혔다.

그동안 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등 국민 권익보호 수단을 통합 운영하여 높아진 권익보호 수요에 적극 대응했을 뿐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권익위 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연 125만 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있으며, 전국 178개

김 수사관은 현금을 포장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는 상 인차 역할을 하는 등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를 지속하고 있다.

축하 공연은 이러한 권익 인 유착 비리를 밝혀내고, 비리관계자 50여 명을 검거했다. 위의 상징성을 적절하게 표현했다.

모습을 보여준 것. 앞으로도 국민권익의 날 이 국민과 사회의 공감을 도시설공단과 정읍 시민과의 갈등을 조기에 해결한 공무원이다.

호남고속철 정읍역사 신축과 지하차도 신설을 전 행복을 만들어가는 소통의 기관이 되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을 담아 바라 면

9 정책소통을 통한 사회갈등의 근본적 해소와 국민권익 수호에 앞장서고, 부패방지 역할을 강화해 정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국민신문고 대상 시상식이 끝난 이후 병무청의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병무 청은 부패방지시책 종합 우수기관 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았다. 전 직원의 청렴의식 제고 등 부단한 노력으로 병무청 직원이 관련된 병역비리가 1999 년 이후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청렴병무청 10주년 을 달성했다. 이날 병무청은 사례 발표에서 구조적 혁신과 캠페인 전개를 통한 노력을 소개하며 오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청렴의식 제고와 적극적인 청렴시책을 추진하여 계속해서 투명하고 깨끗한 병무청이 되겠다 는 의지를 밝혔다. 국민권익 증진을 위하여 권익위가 출범한 지 벌써 5년째이다. 그동안 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등 국민 권익보호 수단을 통합 운영하여 높아진 권익보호 수요에 적극 대응했을 뿐 아니라 찾아가는 고충해결 과 실천중심의 청렴시스템 구축 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권 익정책 실현기반을 마련해왔다. 국민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권익위 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연 125만 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있으며, 전국 178개 지 대통령 단체표창을 받는 통계청 당시 A씨의 제보를 받았던 울산지방검찰청 특수부 김원진 수사관도 국무총리 역에서 찾아가는 민원 해결 서비스 인 이동신문고를 운영해왔다. 또한, 662개 공공 기관 청렴도 평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등 반부패 정책을 통해 신뢰정부의 견 표창을 받았다. 김 수사관은 현금을 포장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는 상 인차 역할을 하는 등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를 지속하고 있다. 황이었는데도 끈질긴 추적과 노력 끝에 원자력발전소 자재 납품과 관련한 고질적 이날 마지막 순서였던 국민권익의 날 샌드 애니메이션 축하 공연은 이러한 권익 인 유착 비리를 밝혀내고, 비리관계자 50여 명을 검거했다. 위의 상징성을 적절하게 표현했다. 고통에 휩싸인 국민과 이를 희망으로 이끌어내 민원업무분야에서 녹조근정훈장을 받은 정읍시 도시과장 한양수 씨는 한국철 는 권익위의 모습을 보여준 것. 앞으로도 국민권익의 날 이 국민과 사회의 공감을 도시설공단과 정읍 시민과의 갈등을 조기에 해결한 공무원이다. 지난해 한국철도 이끌어내 인정받는 기쁜 날이 되길, 권익위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항상 국민의 시설공단이 정읍시민들과 약속한 호남고속철 정읍역사 신축과 지하차도 신설을 전 행복을 만들어가는 소통의 기관이 되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을 담아 바라 면 재검토함에 따라 주민들이 철도 시설을 점거하는 등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본다. 가운데, 주민 7만 3천여 명의 집단민원이 권익위에 접수되었다. 이때 한양수 과장 의 활약으로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었으며 그 공을 인정받아 훈장을 받았다. 언론계 인사로는 SBS 조기호 기자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작년 11월 검찰 고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은 국민권익의 날 행사에서 국민권익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강조했다. 국민권익의 날 샌드 애니메이션 축하 공연 위간부가 대기업과 개인으로부터 거액을 수뢰하고 수사에 개입했다는 특종을 보도 했다. 당사자인 부장검사 구속, 검찰총장 사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며, 검찰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 우리 사회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성보 위원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한 이들 수상자 덕분에 우리나라가 국민이 행복하고 공직자가 깨끗한 나라 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 며 권익위도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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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나누기 + 건강 365 그럴 때 금연 보조제가 필요하다. 그중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 니 금연 계획 잘 지키고 있나요? 코틴 패치와 금연초이다. 니코틴 패치는 가공된 니코틴이 발라져 있 는 파스로 24시간 동안 효력이 있다. 금연 보조제 중에 가장 효과적 이지만 어지럼이나 메스꺼움, 불안, 소화장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이것저것 변명을 끄집어내며 입에 담배를 물고 있는 자신을 옹호한다. 여러 번 실패의 고배를 마셔야 했던 사람들에게는 금연클리닉을 그만하자. 솔직히 끊는다는 말만 하는 나 자신에게 실망스럽지 않은가. 추천한다. 많은 금연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상담도 진행한다.

22 행복 나누기 + 건강 365 그럴 때 금연 보조제가 필요하다. 그중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 니 금연 계획 잘 지키고 있나요? 코틴 패치와 금연초이다. 니코틴 패치는 가공된 니코틴이 발라져 있 는 파스로 24시간 동안 효력이 있다. 금연 보조제 중에 가장 효과적 이지만 어지럼이나 메스꺼움, 불안, 소화장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담배와 비슷하게 생겨 흡연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지긋지긋하다. 매년 계획표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금연 이라는 두 글자가. 금연초의 가장 큰 단점은 비싸다는 점. 그리고 타르 함량이 높아 이 올해도 결국 새해 금연 다짐은 죄책감과 함께 작심삼일 만에 끝나버렸다. 역시 담배와 마찬가지로 장기간 피우는 것은 좋지 않다. 이것저것 변명을 끄집어내며 입에 담배를 물고 있는 자신을 옹호한다. 여러 번 실패의 고배를 마셔야 했던 사람들에게는 금연클리닉을 그만하자. 솔직히 끊는다는 말만 하는 나 자신에게 실망스럽지 않은가. 추천한다. 많은 금연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상담도 진행한다. 6개월 글 백경미 동안 금연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관리까지 해주니 의지가 부족해 혼 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 역 시 연간 5만 명 이상 등록 관리 중인 보건소의 금연클리닉 기능을 백해무익한 담배, 이제 그만~ 강화하는 등 흡연자들이 금연을 결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나쁜 영향은 전 세계 국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예정이다. 정도로 많이 알려져 왔다. 그럼에도 그 심각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한 번의 시도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마음 굳게 먹어야 한다. 실패 없다. 흡연은 심혈관질환, 폐질환 등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고 특히 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세 번 네 번 도전해보자. 오늘도 사람들의 따가 폐암을 비롯한 각종 암 등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운 눈총을 피해 하이에나처럼 어슬렁거리며 흡연 구역을 쫓는 그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흡연의 폐해가 심각하다. 2012년에는 흡연 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10조 원으로 추정되며,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여,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울컥하는가. 그 정도 피웠으면 됐다. 이 제 그만 담배를 내려놓을 때이다. 수는 연간 3만 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보다 6배나 더 많다. 또한 흡연량 역시 1인당 담배 소비량이 연간 평균 86.6갑으로 다른 나라 직장인 Y씨 역시 그랬다. 계속되는 금연 실패에 억지로 삶의 위안을 다. 흡연자들에게 너무 팍팍한 세상? 하지만 그건 잘 모르고 하는 빼앗는 것도 건강에 나쁠 거라 스스로 위로하며 결국 포기를 선언했 얘기다. 평균 48.4갑보다 월등히 많은 실정이다. 이쯤 되면 담배 예찬론자를 제외하고는 아, 백해무익한 담배 이제 OECD 회원국들의 금연정책을 담배가격과 금연장소 규제, 광고규 는 진짜 끊고 싶다 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생각뿐 제 기준으로 종합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가 25개국 가운데 24위인 이지 막상 시작하려니 망설여진다. 인정한다. 금연, 살 빼기만큼이나 현재 정부에서는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담뱃값 인상을 적극 시행 최하위로 조사됐다고 밝혀졌을 정도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금연정 어렵고 고되다는 것을. 불굴의 정신력을 지닌 사람이 아니고서야는 하는 등 흡연규제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광장, 공원, 중앙차 책은 강하지 않았다. 남성의 흡연율이 OECD 국가 흡연율 중 2위임 솔직히 매번 다시 곁에 두게 된다. 중독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다. 로 버스정류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일반음식점, 커피숍, 에도 말이다. 심지어 중고등학생 어린 친구들에게도 담배는 더 이상 불 건강에 적신호가 와야 그제야 아차, 하는 것이다. 호프집 등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자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 량 학생만의 전유물이 아닌 것이 됐으니 정말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다. 하지만 요즘 그는 다시 금연을 생각하고 있다. 흡연자가 마음 놓 고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고 있다. 금연장소에서 흡연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 라 5~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흡연자들은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명분은 이해하지만, 흡연자의 권리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며 규제정책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 42 금연에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이다. 금연 중에 담 10가지 금연 지침표 1. 금연을 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하며 동기 부여를 하라. 예) 금연하면 돈이 절약되고 건강해 진다 등 2. 금연 날짜를 정하고 그 날짜에 반드시 담배를 끊도록 하라. 3. 주변 사람들에게 금연을 시작했음을 알려 도움을 청하라. 동기 부여에 도움을 준다. 4.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담이나 조언에 귀 기울여라. 5. 금연클리닉 등 체계적인 금연 전문 프로그램을 활용하라. 6. 금연에 완전히 성공하기 전까지는 술자리 등 흡연 장소에 가는 것은 피하도록 하라. 7. 금단 현상에 따른 초조, 불안감 등의 금단증상은 금연 후 1~3주 후에 많이 발생하 며, 이 시기를 잘 극복하면 감소하게 된다. 흡연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이전에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배 생각이 나면 운동을 하거나, 칼로리가 높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것 충분히 남들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임을 알아야 한다. 지금의 규제 이 좋다. 양치를 자주 해 입속을 개운하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의 9. 물을 자주 마시고 섬유소와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이나 야채 등을 섭취하라. 정책은 비흡연자들의 권리를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권리가 하나. 하지만 온종일 담배를 끼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의지만으로 10. 산책 등 가벼운 운동을 통해 금연에 따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체중을 조절하라. 평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인 것이다. 담배를 끊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8. 금단증상을 극복하기 위해 니코틴껌, 니코틴 패치 등을 활용하라. 자료 _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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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Àå_»ç·ÊÁýb74öÁ¤š C O N T E N T S 7 13 35 44 44 62 65 76 92 121 131 138 151 163 174 180 185 193 199 204 206 209 228 256 287 296 318 321 322 344 348 354 357 359 364 367 399 410 428 446 투명한 법, 공정사회로! 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부패영향평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