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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 차 국가발전과부패방지 1 부패방지관련법령이해 65 청렴정책의방향 83 부패방지제도개선 103 보호보상 139 공직윤리와행동강령 169 해외반부패정책사례 187 투명사회협약 251 다산사상에나타난청렴사상 271

3 국가발전과부패방지 홍현선 국가청렴위원회홍보협력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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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패방지관련법령이해 최성남 국가청렴위원회법률자문관

67 부패방지관련법령이해 67 Ⅰ. 서론 1. 부패방지법제정 사회전반에걸친부정부패문제를전담하는총체적반부패통제기구를창설, 제도와시스템을통한효과적부패척결의필요성대두 1996년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안 청원을필두로시민단체및여야의다수입법안제출, 4년여걸친다양한논의 심사과정통하여 현행부패방지법가결, 시행 2. 부패방지법주요내용 총체적반부패통제전담기구 ( 부패방지위원회 ) 창설 - 행정, 사법, 입법 3부추천 임명통한독립적반부패특별기구 부패방지법개정으로국가청렴위원회로개칭 부패방지관련주요기능 - 공공기관의부패행지를위한시책및제도개선사항의수립, 권고와이를위한공공기관에대한실태조사 - 공공기관의부패방지시책등이행점검 평가 ( 평가 ) - 부패유발유인검토 - 부패방지교육 홍보및시민 국제협력 ( 교육 ) - 부패행위신고접수 처리 - 행동강령위반신고접수, 처리 - 부패관련정보수집, 분석, 검토

68 68 청렴교육전문가과정 - 신고자보호 보상, 국민감사청구 ( 시민참여 ) - 공무원행동강령, 비위면직자취업제한등 ( 공직윤리 ) 3. 논의범위 부패방지법상신고사건처리시스템검토 부패방지와관련한주요관련법령들에대한개략적검토 Ⅱ. 부패행위신고접수 처리제도 1. 개요 부패행위 에대한신고접수, 확인조사후위원회의결통해각종 조사기관이첩또는검찰고발 ( 고위공직자 ), 이첩또는고발결과에 대한통제 ( 재조사요구, 재정신청 ) 2. 부패행위 개념 ( 부패방지법제2조 ) - 공직자가직무와관련하여그지위및권한을남용하거나법령을위반하여자기또는제3자의이익을도모하는행위 ( 제1호 ) - 공공기관의예산사용, 공공기관재산취득 관리 처분및공공기관을당사자로하는계약의체결및그이행에있어법령위반하여공공기관에대해재산상손해가하는행위 ( 제2호 )

69 부패방지관련법령이해 69 - 위 2개항목의행위및그은폐를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행위 ( 제3호 ) 부패방지법개정을통해부패행위개념범위확대 부패행위 는형사법상뇌물 횡령 배임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등가중처벌특별법포함 ) 등을망라하는개념으로, 별도의죄명을창설한것은아님 부패행위에는형사법상처벌대상은물론처벌대상이아닌유형도포함될수있음 - 부패행위관련성없는신고는 진정 으로접수, 부패방지법아닌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근거하여처리 부패행위의요건 -제1호의부패행위 주체 : 공직자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임직원 ) 요건 : 직무관련성, 지위또는권한의남용, 법령위반, 자기또는제3자의이익도모 -제2호의부패행위 주체 : 제한없음 요건 : 공공기관예산사용, 재산관리, 계약체결및이행, 법령위반, 공공기관의재산손실 -제3호의부패행위 주체 : 제한없음 요건 : 제1호및제2호의부패행위가있을것, 제1호및제2호부패행위를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행위가있을것, 제1호및제2호부패행위의은폐를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행위가있을것.

70 70 청렴교육전문가과정 구체적인부패행위사례 - 공립고교체육교사가태권도대회참가와관련하여학부모들로부터경비조로 1,500여만원을수수하여횡령한사안 ( 뇌물수수등으로불구속입건 ) 학교관련각종기금모집행위에대한제도개선권고, -철도청소속공무원이철도시설물건축공사와관련부실공사를묵인해주고시공업체로부터금품과향응을제공받은사안 ( 불구속기소 ) - 공립보육시설원장이법규에규정된수의교사를채용하지않고근무하지않은교사의인건비를청구하거나어린이수를허위로부풀려보조금을신청하는등으로 4,000여만원의정부보조금을편취한사례 ( 불구속기소 ) - 공립중학교서무부장이학교방수공사와관련업자들로부터금품을수수하고, 인쇄기구입및외벽도장공사시필요이상의금원을지출하여학교에손해를가하고공문서를허위로작성하여 300여만원을횡령한사안 ( 조사기관이첩 ) -모지방교육청교육감이인사청탁을받고 1,000만원을수수한사례 ( 구속기소 ) - 스카우트관계자들이청소년캠프사업을위탁받아운영하면서서류를조작하여운영비 8억원상당을횡령한사레 ( 구속기소 ) - 지자체환경공무원및폐기물업체대표들이폐기물계량증명서의차량톤수를부풀려청소비를청구하는등으로 2억5천만원상당을편취한사례 ( 구속기소등 ) - 우체국공무원들이초과근무를하지도아니하고초과근무확인대장을허위로작성한후초과근무수당을지급받은사례 ( 경고, 환수등처리 )

71 부패방지관련법령이해 71 - 세무서공무원이뇌물 3천만원을수수하고양도소득세 3억원상당을면제해준사례 ( 구속기소 ) - 기초단체장이단체장선거시당선후도와주겠다는명목으로관내건설업체들로부터약6억원상당의불법자금을제공받은사례 ( 관련자 9명불구속기소 ) - 검찰공무원이사건관계인으로부터사건무마청탁을받고약1억원상당의뇌물을수수하고수사기록일부를유출한사례 ( 불구속기소 ) - 기초자치단체공무원이폭설피해상황을현지출장을통해제대로확인조사하지아니하고시설복구비등을부당집행한사례 ( 주의, 부당복구비환수 ) - 국립대교수가연구용역을수행하면서연구용기자재구입비를허위로부풀려약4,000여만원을횡령하고연구보조원들의급여를부당인출하여약1억원상당을횡령한사례 ( 구속기소 ) -의원원장및약국약사가허위처방전을만들어국민건강보험공단에약3억 7천만원상당을부당청구하고, 허위처방전대로약을조제한것처럼전산입력하고처방전보다저가의약을조제하거나처방일수를늘리는등으로약3천만원상당을부당청구한사례 ( 조사기관형사고발 ) -구청불법광고단속공무원이적발업체로부터과태료면제를약속하고 250여만원상당의현금및향응을제공받은사례 ( 불구속기소 )

72 72 청렴교육전문가과정 3. 부패행위신고사건처리절차 신고접수 - 문서로접수, 신고인은신고대상및증거제시필요 - 신고자성실의무위반시처벌 - 국가기밀이신고사항에포함된경우에는보안업무규정에의거처리 신고사건심사 - 신고자상대로신고경위, 증거관계등조사 - 이해관계인, 참고인, 관계공직자에대한조사및자료제출요구 - 신고자신분공개여부확인 - 심사기간 (30일) 및기간연장 - 심사완료후이첩, 불이첩, 종결, 관계공공기관송부등처리 고위공직자의경우에는고발가능 조사기관조사 - 이첩받은검찰, 경찰, 감사원, 감독기관에서 60일이내조사하여처리후위원회통보 - 재조사요구여부검토 - 신고인의조사결과에대한이의신청심사 - 고위공직자의경우불기소처분시재정신청가능

73 부패방지관련법령이해 관련법령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뇌물죄등처벌규정 ) -형법 : 뇌물, 직무유기, 직권남용, 횡령, 사기, 배임 - 특가법 : 뇌물, 알선수재, 뇌물죄적용확대, 국고등손실 - 특경법 : 특정재산범죄의가중처벌, 수재등의죄, 증재등의죄, 알선수재, 몰수 추징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 부패관련이익몰수등 ) -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특정범죄 : 수뢰, 제3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 회계관계직원의국고손실 불법재산 : 불법수익및불법수익에서유래한재산 - 불법수익 : 특정범죄로얻은수익 - 불법수익에서유래한재산 : 불법수익의과실및대가로얻은재산, 이들재산의대가로얻은재산등불법수익의변형또는증식으로형성된재산 불법재산이범인외의자에게귀속되지아니하는경우에이를몰수 추징, 입증책임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특정범죄 : 중대범죄, 성매매알선등 범죄수익의은닉 가장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 범죄수익등의수수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

74 74 청렴교육전문가과정 금융기관의신고의무 범죄수익등의몰수 범죄수익 : 중대범죄에의해생긴재산, 그범죄행위의보수로서얻은재산, 성매매알선등의범죄에관계된재산또는자금 범죄수익에서유래한재산 국가공무원법 ( 증여또는향응수수금지등청렴의무 ) -직무와관련한직간접의사례 증여또는향응수수금지, 직무상의관계를불문하고상관에증여하거나소속공무원으로부터의증여금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 회계관계직원변상책임 ) - 회계관계직원 : 수입징수관, 지출관,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재산관리관등 - 변상책임 : 고의또는과실로법령에위반하여국가, 지자체등의재산에손실을가한때 국제상거래에있어서의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 -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공여행위를처벌 -국내공무원의부패행위를규제대상으로하는부패방지법과는직접관련성없음

75 부패방지관련법령이해 75 Ⅲ. 신고자보호 보상제도 1. 개요 부패행위 신고자의보호 ( 신분비밀유지, 신변보호, 신분상불이익 처분방지, 형사책임감면 ), 보상 최근부패방지법개정으로신고자보호, 보상기능획기적으로강화 2. 신고자보호제도 신고자신분에대한엄격비밀유지 ( 법제33조제1항 ), 신분등직무상비밀누설시가중처벌 (5년이하징역또는벌금 3천만원이하, 법제51조 ) 신고자및협조자에대한신변보호조치 ( 법제33조, 제34조 ) 신분상불이익처분에대한보장조치 ( 법제32조 ) - 부패신고를이유로한신분상불이익처분시위원회에원상회복 전직등신분보장조치요구 - 신고로인해인허등의취소, 계약해지등의불이익을당한경우에는위원회에원상회복또는시정을위하여인허가, 계약등의잠정적인효력유지등의필요한조치를요구할수있음 - 위원회는요구인인공직자인경우조사후소속기관장에게원상회복 전직등신분보장조치요구 ( 강제조항 ) 할수있고인사교류도요구가능 ( 최우선적으로고려 )

76 76 청렴교육전문가과정 소속기관장이위원회의조치요구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 요구인이공직자가아닌경우소속단체또는기업의대표에게신분보장조치권고 - 불이익처분금지조항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신분상불이익이나근무조건상의차별을한자, 신분보장조치요구를받고이행하지아니한공공기관장, 정당한사유없이위원회의신분보장조치권고를이행하지아니한단체, 기업의장등에게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형사책임감면및비밀준수의무면책 ( 법제35조 ) - 부패행위신고관련신고자의위반행위에대하여형사책임임의적감면 ( 개별사건별로사법부에서판단 ), 징계책임에준용 - 부패방지법에따른신고의경우다른법령, 단체협약또는취업규칙등의규정에불구하고직무상비밀준수의무를위반하지아니한것으로간주 조사및형사절차에서의신고인보호강화 - 신고자가신고를이유로피해를입거나입을우려가있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해당신고와관련한조사및형사절차에서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제7조및제9조내지제12조의규정을준용 특벙범죄신고자등보호법제7조 ( 조서등에인적사항기재생략, 신원관리카드의기재 ), 9조 ( 신원관리카드의열람 ), 10조 ( 신고자등에대한증거보전시영상물촬영 ), 11조 ( 증인소환및증인신문에있어서의특례, 신원관리카드이용 ), 12조 ( 검사및피고인과의소송진행협의등 )

77 부패방지관련법령이해 77 - 보호받고있는신고인에대해인적사항또는신고자임을미루어알수있는사항을다른사람에게알려주거나공개또는보도하여서는아니됨 - 인적사항공개금지에위반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3. 신고자보상 ( 법제 36 조 ) 부패행위신고로인하여직접적인공공기관수입의회복이나증대또는비용의절감을가져온경우최고 20억원한도내에서보상 - 부패행위신고장려제도로써시민참여활성화목적 - 부패방지법개정으로환수등을위한법률관계만확정되어도보상가능 법상국가청렴위원회이외의수사기관에대한신고, 부패방지법시행이전신고등은보상금지급불가능 - 엄격한보상요건미비시상훈법규정에따른포상추천가능 -다만공직자가신고하는경우에는수사기관또는감사원에신고해도보상가능 다만, 최근위원회에서비공직자의수사기관에대한부패신고사안에대해보상금지급결정

78 78 청렴교육전문가과정 4. 관련법령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 강력범죄증인에대한신변안전조치등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가정폭력피해자보호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성폭력피해자보호 ) -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제7조 ( 증인에대한신변안전조치 ) 특정강력범죄 : 살인, 약취유인, 특수강간, 강도, 강도살인, 폭력단체등 절차 : 검사는증인이피고인등으로부터위해를입을염려가있는경우경찰서장에게신변보호조치요청, 증인은검사에게청구, 재판장은검사에게요청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에대한응급조치 상담소와보호시설의운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피해자의신원과사생활비밀누설금지 진술내용과조사과정의비디오녹화촬영및보존, 증거능력인정 심리의비공개 신뢰관계에있는자의동석 비디오등중계장치에의한증인신문 피해자및법정대리인의증거보전신청의특례 상훈법 ( 포상 ), 조세범처벌법 ( 조세포탈사범신고자보상 ) 등

79 부패방지관련법령이해 79 Ⅳ. 공직윤리관련제도 1. 개요 비위관련면직공무원에대한취업제한제도신설 - 비위관련성없는퇴직공무원취업제한제도 ( 공직자윤리법 ) 특별처벌규정신설 ( 업무상비밀이용죄 ) 2. 비위면직자취업제한제도 ( 법제 45 조 ) 공직자가재직중직무관련부패행위로당연퇴직, 파면또는해임된경우에는, 당해공공기관퇴직전 3년간소속하였던부서의업무와밀접한관련있는영리사기업체또는협회에 5년간취업금지 위반시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 - 영리사기업체또는협회의범위는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 2항에규정 -해당공공기관의장이취업제한여부및위반여부확인하여위원회에반기에 1회보고 국가청렴위원회는취업금지규정위반자발견시해임요구

80 80 청렴교육전문가과정 4. 업무상비밀이용죄 ( 법제 50 조 ) 공직자가업무처리중알게된비밀을이용하여재물, 재산상이익을취득하거나제3자로하여금취득하게한경우 7년이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벌금 관련이익에대하여는범인또는제3자로부터필요적몰수, 추징 5. 관련법령 국가공무원법 ( 청렴유지의무, 징계 ) 공직자윤리법 ( 재산등록, 퇴직자취업제한제도 ) - 재산등록의무및등록재산공개 - 퇴직공직자의취업제한 제한대상 : 재산등록의무자및공직유관단체임직원 제한범위 : 공직자윤리위원회승인없이퇴직전 3년간직무와밀접한관련있는소정의영리사기업체또는협회에 2년간취업금지

81 부패방지관련법령이해 81 부패방지관련주요법령 법령명성립연월일비고국가공무원법 폐지제정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전문개정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전문개정 공직자윤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국제상거래에있어서의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 부패방지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

82 청렴정책의방향 박계옥 국가청렴위원회정책총괄팀장

83 청렴정책의방향 85 Ⅰ. 국가청렴위원회개관 연혁 - 부패방지법 제정 공포 ( 법률제6494호 ) - 부패방지위원회출범 ( ) - 국가청렴위원회로명칭변경 ( 부패방지법개정법률제7612호 ) 기능 ( 부패방지법제11조 ) - 공공기관의부패방지를위한시책및제도개선사항의수립 권고와이를위한공공기관에대한실태조사 - 공공기관의부패방지시책추진상황에대한실태조사 평가 - 부패방지교육 홍보계획의수립 시행 - 부패방지관련국제협력및민간단체의부패방지활동지원 - 부패행위에대한신고의접수 처리및신고자보호 보상 -법령등에대한부패유발요인검토 - 공직자행동강령의시행 운영및위반행위신고접수 처리 -그밖에부패방지를위하여대통령이위원회에부의하는사항 조직 - 위원회 : 위원장포함 3부추천 9인의위원으로구성 - 사무처 :1실, 2관, 1본부, 3단, 25팀 ( 현재 )

84 86 청렴교육전문가과정 Ⅱ. 그간의부패방지대책추진주요실적 1. 국가차원의부패방지대책통합 지원 04. 2월이후지금까지 6차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를개최, 국가차원의부패방지대책방향정립및주요현안대책협의 각급공공기관을대상으로 부패방지대책추진점검회의 를개최, 기관별대책추진상황을점검 평가하여수범사례확산및부진기관이행독려 주요사정기관간긴밀한자료협조및정보공유를통한반부패활동의연계성제고 2. 부패취약분야제도 시스템개선 각급기관을대상으로법 제도상에내재되어있는부패유발요인을발굴, 기관자율적제도개선추진 - 05년말현재 609개개선과제를발굴, 360개과제이행완료 법조, 교육, 인사, 민간의뇌물거래방지, 기업금융지원등 5대구조적 고질적취약분야에대한집중제도개선 부패통제효과가모든기관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 5대분야 24개공통과제를선정, 소관기관별제도개선추진 - 05년말 18개과제완료, 나머지 6개과제는 07년까지완료계획

85 청렴정책의방향 87 부패현상발생시각급기관은의무적으로해당업무와관련하여제도 상의문제점을검토, 제도개선추진 - 05 년말현재교육부, 노동부등 32 개기관 63 개과제개선추진중 3. 평가를통한자율적인부패방지노력유도 각급공공기관별청렴도측정을통해기관별반부패노력유도 - 청렴도측정결과의신뢰도제고를위해측정모형의과학화및측정대상기관 (313개 325개) 업무 (1300여개 1400여개) 확대 청렴도취약업무는청렴도중점개선과제로지정 관리하고기관별개선노력을다음년도기관평가에반영 종래분야별단편적인시책평가에서벗어나기관의실적과노력을종합적으로평가하는방식으로개편, 각급기관의적극적인참여유도 정책결정과정에대한투명성평가모형개발및구조적취약업무에대한부패위험성진단실시 4. 부패신고활성화및범국민적인부패감시분위기조성 부패방지법개정에따른청렴위기능강화, 부패신고안내활동, 국민 의감시의식제고로부패신고건수가전년도에비해 21% 증가 < 최근 3 년간부패신고접수및처리현황 >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79건 (107건) 113건 (48건) 75건 (25건) 91건 (34건) ( ) 은내부공익신고

86 88 청렴교육전문가과정 처리결과 : 기소 180명, 징계 51명, 주의 187명, 기관주의 46개기관, 추징회수액 423억원 특히신고자보호보상제도강화로보상금지급실적및신분보장요구건수가크게증가 < 최근 3 년간보상실적 >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7건 (441백만원) 3건 (74백만원) 5건 (98백만원) 19건 (269백만원) 신분보장조치요구 :2건( 03년) 4건 ( 04년) 20건 ( 05년) 5. 사회전반의윤리의식확립및반부패국제협력 청렴도하위기관및인허가부서중심으로행동강령이행실태를집중점검하여이행분위기확산노력전개 금품수수, 촌지수수등행동강령위반행위자 373명적발 ( 04.1.~ ) 각급기관의자율적인반부패교육추진을위해교육자료, 전문강사, 교육프로그램등교육자재지원및대상별교육교재개발 보급 부패관용적인문화와의식개선을위해일간지, 인터넷, 전광판, 각종간행물등다양한매체를활용, 홍보실시 지역시민단체등과연계, 23개시 군에 부패방지시민센터 를개설 운영하고, 정례적인지방순회활동실시 05년우리나라에서개최된 APEC에서반부패투명성논의를주도하는등반부패선도국가로서의이미지제고

87 청렴정책의방향 89 -APEC 반부패투명성심포지엄, APEC 반부패투명성 T/F회의의성공적개최로아태지역반부패협력의주도적역할수행 TI, WEF, IMD 등국가투명성평가기관과의정보교류및협력을강화하여국제사회에우리의반부패노력을적극홍보 6. 부패방지법개정으로반부패대책수행기반강화 부패행위개념확대 - 부패행위의강요 제의 권고등도부패행위에포함함으로써부패행위신고대상과신고자보호범위확대 신고자보호보상강화 - 보복행위에대한처벌강화, 신고자보호보상범위확대 - 신고자의직무상비밀준수의무위반에대한면책제도도입 - 불이익처분의입증책임을신고자에서보복행위자로전환 - 보상금지급요건완화및포상금지급규정신설등 법령상의부패유발요인에대한체계적인검토근거마련 행동강령의실효성제고를위한제도보완 - 적용대상확대 ( 공무원 공직자 ) 및행동강령위반행위접수처리

88 90 청렴교육전문가과정 Ⅲ. 그동안의반부패대책평가 그동안의강도높은반부패대책추진결과이제는우리의부패수준 이상당히개선되었고대내외지표도이를잘보여줌 < 통계수치로본성과 > 국제투명성기구 (TI) 의평가결과급상승추세 - 40위, 5.0점 ( 05년) 47위, 4.5점 ( 04년) 50위, 4.3점 ( 03년) 전체평가대상 159 개국중개선도가세번째로높고, 아시아국가중에서는가장높음 공직사회의청렴도수준지속상승 - 종합청렴도 :8.68점( 05년) 8.46점 ( 04년) 7.71점 ( 03년) 6.43점 ( 02년) - 금품향응제공율 :0.9%( 05 년 ) 1.5%( 04년 ) 3.5%( 03년 ) 4.1%( 02년 ) 국제경영개발원 (IMD) 의뇌물 부패지수순위상승 -33위( 05년) 42위 ( 04년) 그러나국민들이실제로체감하는개선정도는여전히낮은것으로나타나체감과인식간괴리노정 (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조사결과 ) -일반공공분야의부패는개선추세에있으나사회지도층부패및지역토착비리는여전 청렴국가로서의궤도진입을위해서는범정부차원의지속적인반부패시책을가일층강화할필요 - 부패를근원적으로해결하기위해선진적인청렴문화의정착 확산에정책적노력을집중시켜야할시점

89 청렴정책의방향 91 Ⅳ 년도청렴정책목표및중점추진방향 청렴정책목표 청렴한공직자투명한정부깨끗한사회 국가청렴정책의정착 범국민적청렴문화의식의확산 국제적흐름에부응하는선진청렴문화정착 반부패청렴시책의실효성및완성도제고 국민의입장에서국민의청렴체감도증진정책추진 수동적인부패방지정책에서능동적인청렴국가건설을지향 국가청렴위원회발족 ( )

90 92 청렴교육전문가과정 중점추진방향 국제적흐름에부응한선진청렴문화정착 온정 연고주의등부패친화적인문화개선 선진청렴시책추진및국제홍보노력강화 선진청렴문화정착을위한실천적노력전개 반부패청렴시책의실효성및완성도제고 기존의반부패청렴시책성과분석 환류강화 취약분야제도개선을통한가시적성과도출 공공기관의청렴정책에대한컨설팅기능강화 국민의입장에서국민의청렴체감도증진정책추진 부패행위의엄정한퇴치를통한국민신뢰확보 사회지도층비리방지대책추진 지역사회토착비리척결

91 청렴정책의방향 93 주요업무추진계획 1. 온정 연고주의등부패친화적문화개선 부패토양인온정주의등부패친화적문화개선기본방향 학연, 지연등불합리한생활방식을바꾸는노력과함께온정주의등의개입을유인하는부패친화적사회구조개선추진 단기적으로취약분야에대한분야별대책을추진하고, 장기적으로범정부적인종합대책마련 제도개선, 부패유발요인검토등을통해단기적으로해결이가능한과제우선추진 부패취약분야의법령에대한부패유발요인분석을실시하여비현실적인법규, 재량권남용여지가큰규정을중점정비 공무수행과정에연고 온정주의가개입되지못하도록행동강령의이해충돌방지관련규정준수여부에대한주기적인점검실시 지방공무원 교원 경찰인사분야 에서의성과주의강화방안도추진 장기적종합대책추진및관련법령개선 부패친화적인사회구조적요인에대한종합적인개선대책수립 - 전문가연구용역, 관계기관협의등의과정을거쳐 부패친화적문화개선종합대책 을마련, 범정부적으로시행 상류층의 노블리스오블리제 실천을촉진할수있는 사회지도층솔선수범모형 을개발, 사회지도층에보급 확산

92 94 청렴교육전문가과정 2. 선진청렴시책추진및국제홍보노력강화 국제규범에맞도록국내법령및제도보완 개선 旣마련된국제규범, 국제규범화움직임및국제적행동규범등을망라하는종합적인 반부패규범개선계획 마련 - 효과적인업무수행을위해관계기관국장급으로 반부패국제규범분석기획단 구성 운영 특히, UN 부패방지협약과국내반부패규범과의비교 검토 분석작업중점추진 - 각국의 UN 협약비준상황등을감안할때, 국제적인반부패라운드에적극대응하기위해서는 UN 협약비준추진 UN 부패방지협약은기존의 OECD 뇌물방지협약, WTO 조달관련규범등을총망라한포괄적인반부패규범 ISO 등반부패관련국제규범화움직임에적극대응하고, 규범화이전이라도논의되는이슈들을국내규범에반영하는방안검토 국제사회의여론주도층등대상찾아가는홍보실시 범정부차원의 정책홍보단 을구성하여국제평가기구, 국제상공인, 전문가등대상현지설명회개최 주요국제기구홈페이지를직접방문, 찾아가는사이버홍보 실시 - 국제기구입장에서궁금해하는사항을알리고, 그결과를평가 환류하는양방향식홍보실시

93 청렴정책의방향 선진청렴문화정착을위한실천적노력전개 일상적청렴문화실천을위한홍보활동전개 우선공공부문중심으로선진청렴생활관습실천노력을강화하고타부문으로의확산유도 -선진생활관습 ( 더치페이, 새치기안하기, 거짓말안하기등 ) -선진비즈니스관행 (Fair Play, 淸富정신등 ) 각분야에서자발적으로청렴운동을실천하는단체를발굴, 지원하는 청렴의섬 운동을전개하여사회전반으로청렴문화확산 바른경제동인회, 대학생컨닝추방운동본부등 범국민적정직성실천분위기조성 투명사회협약내용에정직성실천과제추가 -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와협조, 정직성실천을위한세부실천과제를발굴, 추진토록협의 학계, 노동계, 교육계, 언론계, 법조계등타부문으로의투명사회협약체결유도및이행확산 반부패국제회의시대한민국의 대표적인반부패수범사례 로홍보 한국형 윤리경영모델 개발 전파 국내외기업윤리경영실태조사및사례연구등을통해한국실정에맞는윤리경영모델개발 지원 - 기업의규모 성격등에따라차별화된윤리경영모델개발 일부정부투자기관에시범적용후공기업등으로확대해나가고, 민간기업에도전파

94 96 청렴교육전문가과정 4. 기존의반부패청렴시책성과분석 환류강화 그동안추진시책성과분석및점검 지금까지의반부패시책추진상황분석 평가 - 반부패주요시책, 제도개선, 부패신고처리 ( 보호보상 ) 등위원회출범이후지금까지추진한시책의추진성과분석 평가 - 성과분석의객관성을제고하기위해각급기관업무담당자및전문가대상의견수렴예시 ) 제도개선권고과제이행여부, 미이행시그사유, 이행력담보방안등 그동안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보고과제및지시사항에대한각급기관의이행상황종합점검 평가 기존의시책및시스템보완 개선, 완성도제고 성과분석 평가결과를토대로정책의완성도확보방안강구 - 성과가미비하거나재검토가필요한시책은원인분석을통해보완방안을마련, 관계기관에통보 - 대책의실효성 적실성제고를위해관계기관과의충분한의견수렴과정을거쳐보완방안마련 시책추진상황이행점검및평가체계강화 -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부패방지대책추진점검회의등을통해시책이행상황에대한관리강화 - 주요시책에대한각급기관별추진상황점검결과를부패방지시책평가에반영, 이행독려

95 청렴정책의방향 취약분야제도개선을통한가시적성과도출가. 구조적 고질적취약분야중점제도개선추진국민인식도조사, 청렴도측정등의조사결과를토대로개선이시급하다고판단되거나부패가반복적으로발생하는 3대취약분야를중심으로 9개과제제도개선추진 지역개발분야 05년청렴도조사결과금품제공율이높고, 국민인식도조사 ( 05.9.) 에서부패가가장심각한것으로나타난분야 < 세부제도개선과제 > - 재개발 재건축인허가등건설관련비리 - 주택 관광 산업단지등공공택지개발과정의비리 - 도로건설, 하천관리등국토관리업무관련비리등 국고지원분야 각종감사결과비리사례가빈발한분야로기금조성규모가일반회계예산의 4배에달하지만부패통제시스템미비로예산낭비사례가다수발생한분야 < 세부제도개선과제 > -각종연 기금운영관련비리 - 국가정책자금지원관련비리 - 정부기능대행및예산지원과관련된민간사업관련비리등 공직유관단체의구조적유착비리분야 전문가대상여론조사 ( 05.6.) 에서새로운부패유형으로인식되고있는분야

96 98 청렴교육전문가과정 < 세부제도개선과제 > - 퇴직후보장및퇴직자와연계된비리 - 감독기관과산하기관간유착비리 - 국가예산사용관련도덕적해이 (Moral Hazard) 현상등 나. 수시제기되는현안에대한제도개선추진 현안과제전담팀을구성하여제도개선을추진하되, 필요시관계기관실무자, 전문가등이참여하는 T/F 운영 대형비리사건등주요현안과제는위원회에서직접추진하고, 기타사항은소관기관이자율적으로추진 수시제도개선과제는 언론보도등을통해사회적이슈로대두되는문제, 감사원, 검 경등에서통보받은과제, 부패통제효과가전기관에적용되는과제등중에서선정 다. 기관자율적제도개선촉진 분야별법 제도상부패유발요인해소를위한개선과제를선정, 소관기관책임하에제도개선추진 05.12월현재총 609개과제중 360건개선완료, 07년까지 249건완료계획 부패현상발생시해당기관은의무적으로관련업무에대한부패위험요인분석및제도개선추진 05.12월현재 63개과제를확정하고소관기관책임하에제도개선추진중

97 청렴정책의방향 공공기관의청렴정책에대한컨설팅기능강화 부패방지시책평가결과의환류기능강화 기관별반부패시책 실천, 성과 평가, 환류 를통한청렴정책의실효성제고 - 평가의객관성제고를위해과제별평가기준개선및계량지표확대 시책평가결과를각급기관에단순통보하는방식에서벗어나기관별개선사항에대한컨설팅기능강화 - 특히, 중점개선필요과제의경우과제별특성에따른추진전략및개선방향제시 법령등에대한부패유발요인검토 각종법령등에대한부패유발요인을체계적으로분석 평가, 법령안등의정비및종합적인개선대책강구 - 부패취약분야에우선순위를두어중장기계획을수립, 연차적으로부패유발요인을분석, 그결과를해당기관에통보 - 조례, 규칙, 교육규칙등자치법규는지자체요청이있는경우평가를실시, 결과통보 대국민적파급효과가큰업무 제도및행정기관상호간의관계를규율하는법령내용등도포함하여분석 정책과정의투명성평가제도도입 청렴도측정사각지대인정책추진과정의불투명한요소제거및합법을가장한부패사전예방 정책내용의당부및타당성에대한평가는제외

98 100 청렴교육전문가과정 7. 부패행위의엄정한퇴치를통한국민신뢰확보 구조적 고질적취약분야에대한전방위적청렴대책추진 정례적으로국민인식도조사를실시하여국민들이실제적으로부패하다고인식하는취약분야발굴 - 국민인식도조사결과의객관성 신뢰성제고를위해고정패널구성운영 선정된취약분야에대해관계기관과의유기적인협조를통하여 체적 전방위적인대책추진 입 - 특히, 청렴위는특정부패사건신고기간을설정홍보하는 기획신고제도 를운영, 부패신고접수및신고자포상금지급 국민의청렴체감도제고를위한지속적인청렴대책추진 전방위적대책추진에도불구하고국민인식이개선되지않는특정취약분야의경우청렴도가국민이만족할수있는수준으로개선될때까지보다강도높은청렴성제고노력지속전개 < 청렴성제고대책추진체계 > ( 미진한시책 ) 구조적 고질적취약분야발굴 입체적 전방위적청렴대책추진 성과점검 미진한시책및원인분석 국민인식도조사 국민인식도조사

99 청렴정책의방향 사회지도층비리방지대책추진 고위공직자부패의적발 처벌활동강화 부패방지법상의고위공직자고발및재정신청기능을적극활용, 권력층부패에대한대응강화 관련기능의효과적수행을위해신고사건에대한조사권을확보하는방향으로부패방지법개정추진 고위공직자부패행위근절및공직사회투명성제고를위해현재계류중인공직부패수사처설치법의조속한처리노력경주 - 특검상설화움직임과관련하여서는청렴위에특검임명요청권을부여하는방안도병행검토 사회지도층솔선수범청렴분위기조성 각분야의사회지도층청렴실태에대한여론조사를실시, 그결과를언론에공개, 자율적인청렴윤리운동전개유도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등과연계, 사회지도층모범사례를발굴, 전파 부패행위에대한엄격한처벌기준마련 부패행위자처벌의실효성및예측가능성제고를위해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대법원등과협조하여 합리적양형기준 마련 사면권행사의신뢰도제고를위해사면절차및기준의공정성과투명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사면제도개선방안검토

100 102 청렴교육전문가과정 9. 지역사회토착비리척결 지방선거계기, 집중적인부패신고접수활동전개 선거과정에서자금지원을통한비리사슬형성을막기위해불법선거강력단속 - 선거관련부패사범신고접수처리및부패신고자에대한철저한보호보상실시 부패방지시민센터 와연계, 지역순회신고센터를운영하여행동강령위반사례등집중적인부패적발활동전개 - 특히, 지자체와의지역적인연고등으로인해각종단속에서제외되고있는부패사각지대에대한집중실태점검실시 지역사회비리의근원적척결을위한제도 시스템개선 부패사범에대한감찰및사정활동결과를분석, 취약분야제도개선과제도출 - 지자체감사기구의독립성강화방안, 선거후당선자이권개입 부당한청탁방지방안등 지역업체대표등토착유지와지방의회의원, 지자체장 지방공무원등간의 ' 비리삼각연결망 '(Iron Triangle) 제거방안도적극검토

101 부패방지제도개선 안준호 국가청렴위원회제도 1 팀장

102 부패방지제도개선 105 Ⅰ. 우리나라부패의현주소 1. 부패수준에대한국제적평가 우리나라는부패지수는상승하는추세이나 159 개국중에서 40 위수준 ( 04 년과대비순위는 7 단계상승, 점수는 0.5 점개선 ) <TI 부패지수 (CPI) 연도별변동추이 > 구분 점수 순위 27/41 27/54 34/52 43/85 50/99 48/90 42/91 40/102 50/133 47/146 40/159 백분율 OECD 20/25 21/27 26/28 27/30 27/30 27/30 24/30 24/30 24/30 24/30 22/30 CPI지수 :IMD, WEF, World Bank 등 15개기관의지수를종합 (poll of polls) 한것으로 공무원과정치인등이부패했는지에대하여기업인, 전문가등에게설문조사 OECD 국가중에서하위권 (22위/30국) 이며, 아시아경쟁국에비해서 도낮은수준 (6위) 아이슬랜드 (1위), 핀란드 (2위), 호주 (9위), 미국 (17위), 프랑스 (18위) < 아시아주요 12 개국가별부패지수현황 > 구분 싱가포르 홍콩일본대만말레이시아 한국태국중국인도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04 5 위 (9.3 점 ) 16 (8.0) 24 (6.9) 35 (5.6) 39 (5.0) 47 (4.5) 64 (3.6) 71 (3.4) 90 (2.8) 102 (2.6) 102 (2.6) 133 (2.0) 05 5 위 (9.4 점 ) 15 (8.3) 21 (7.3) 32 (5.9) 39 (5.1) 40 (5.0) 59 (3.8) 78 (3.2) 88 (2.9) 107 (2.6) 117 (2.5) 137 (2.2) 우리나라의경제력규모 (10위권) 에비해부패수준이높게나타나국가경쟁력을저하시키는주요요인으로작용

103 106 청렴교육전문가과정 2. 대내적상황 부패인식도 : 일반국민은공무원의부패수준이매우높은것으로인 식하고있으며, 공무원이인식하는부패수준과는괴리가큰상태 ( 단위 : %) 일반국민 공무원 년 12 월 2004 년 4 월 2004 년 7 월 2005 년 9 월 중 고생의 90% 이상이한국사회가부패하다고인식, 아무도보지않으면법질서를지킬필요가없다 는응답이 41.3%( 반부패국민연대 02.1월) 청렴도측정결과 : 민원인이인식하는공공기관청렴도는참여정부 이후강력한반부패대책추진과각기관의자율적인개선노력으로 상승추세 < 연도별종합청렴도및금품 향응제공률변동추이 > 종합청렴도 6.43 점 7.71 점 8.38 점 8.68 점 4.1% 금품 / 향응제공률 3.5% 1.5% 0.9%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104 부패방지제도개선 107 업무분야별로대부분업무의청렴도가크게개선되었으나운동부 운영, 건설업관련사업자관리등일부업무는여전히취약 < 금품제공률이높은업무분야현황 > ( 단위 :%) 업무유형 금품제공률 검사 점검지도 단속건설업관련사업자관리 공사계약 ( 시 도 ) 공사계약 ( 교육청 ) 주택건축인 허가 운동부운영 기관청렴도 민원인이인식하는청렴도는지속적으로상승하는추세이며, 05 년의 경우광역시 도및전체기관에비해높은수준 < 기관청렴도개선추이현황 > 측정대상 5개대민업무 : 건설업관련사업자관리, 공사계약 / 관리, 소방시설점검, 환경 / 보건관련업소지도단속, 여객 / 화물자동차등관리

105 108 청렴교육전문가과정 4. 부패가국가 사회에미치는악영향 국가경쟁력의저하 기업의분식회계, 주가조작, 비자금조성, 정경유착을통한편법경영등 기술개발, 설비투자등정상적인기업활동위축 부패기업의비민주적 불투명한경영, 대내외견제장치의부재 노사갈등유발및反기업적인정서의확산을조장 국가간자본이동이고도화된상황에서부패국가로인식될경우 해외자본유치및자국기업해외진출에장애요인으로작용 정부불신의초래 부패의만연은정부에대한냉소주의, 정부정책의수용성저하, 행정서비스의부진및행정가격의상승등을초래 정부정책의일관성 예측가능성을훼손하여정책효율성저하 정부의각종개혁정책추진의장애요인으로작용 사회통합의저해 국가및사회운영시스템의불확실성을유발하고법질서를우회하는각종기회주의를양산 ( 법을지키면손해본다 는인식확산 ) 특히고위직부패는사회계층간의갈등 대립과균열을조장함으로써국민통합달성저해 부패는개인이나조직뿐만아니라국가발전을가로막는암적존재로 악화가양화를구축한다 는그레샴법칙이부패문제에도적용 지난 IMF 외환위기가그동안압축성장과정에서노출되지않은각종부패의축적결과라고보는시각도다수

106 부패방지제도개선 109 Ⅱ. 부패방지접근방법 1. 참여정부의부패방지전략 부패없는청렴국가건설 - 사회통합실현, 국가경쟁력제고 - 원칙과신뢰 철저한적발, 엄정한처벌 - 내부공익신고활성화 - 권력층부패감시강화 - 엄정한처벌문화정착 국민참여및윤리의식확립 - 행정과정에시민참여확대 - 공무원행동강령시행 - 체계적인반부패교육 - NGO 등과실천운동전개 투명과공정 부패취약분야시스템개혁 - 제도개선인프라구축 - 행정 경영의투명성제고 - 정치제도개선 - 평가 환류시스템구축 견제와균형시스템확립 - 독점및재량축소, 경쟁체제강화 - 사정기관간상호견제장치마련 - 감사부서전문성 독립성확보 < 부패방지정책의패러다임전환 : 참여와평가 > 정부주도의대책으로인한국민의협조및신뢰성저하 부패방지정책추진과정에 국민참여 활성화 사후통제위주및부정적 (Negative) 접근방법의한계 사후적발 예방대책을연계한 종합적 긍정적 (Positive) 접근 획일적대책으로기관별자발적노력미흡 기관별 창의적노력 및책임성제고 대책추진과정에대한체계적분석및환류효과미흡 효율적평가시스템구축및 환류기능 대폭강화

107 110 청렴교육전문가과정 2. 청렴위원회의부패방지정책추진방향 정책수립 총괄 사전예방 ( 제도개선, 교육 홍보 ) 점검 평가 사후적발 ( 신고접수, 행동강령 ) 반부패정책의총괄조정및자율적반부패실천노력촉진 기관별특성에맞는창의적인부패방지활동강화 기관장책임하에내부실천동력확보 상시반부패활동및제도개선추진 모든행정과정에서부패문제사전검토 반영 부패현상발생시의무적제도개선 적발 처벌의실효성확보 신고자보호보상제도강화및자진신고활성화 엄정한처벌및부패수익의철저한환수강화 국민적참여와합의를통한반부패실천 투명사회협약 체결및실천운동전개 사회지도층주도의윗물맑기운동전개 성과와연계된실질적대책노력강화 평가대상 ( 업무 기관 ) 범위의확대등평가기능보강 평가결과의환류강화, 부진기관에대한책임확보방안강구

108 부패방지제도개선 111 Ⅲ. 부패방지제도개선 1. 제도개선시스템현황 : 진단 - 개선 환류시스템 이행상황 추진실적평가 ( 분기 ) 부진과제보완조치 법령제 개정등후속 개선안수용 관계부처 관계부처에 국가청렴위원회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 반부패실무협의회 ) 대통령주재, 반부패관계장관등참석 제도개선이의사항조정 재심청렴위전원회의의요 청렴위위원장포함상임 비상임위원 9명참석청 2주마다 1회개최 상정된제도개선방안의결 ( 이의사항검토 )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정책실장주관, 청렴위, 고충위등참석 제도개선협의 조정 개선방안수립 외부의견수렴 국가청렴위원회, 관계부처 관계부처협의 전문가간담회 공청회 사정기관 시민단체 언론 과제발굴 청렴도측정결과 인식도조사결과 신고사건분석 국민제안 전문가의견수렴 언론모니터링

109 112 청렴교육전문가과정 2. 제도개선추진전략 자율과참여 기관간역할분담 성공적인제도개선 제도개선시스템구축 종합적차원의접근 기관의자율적추진과참여 각급행정기관별로운영하고있는각종법령 제도의실태및문제점을소관기관별자율적추진과적극적인참여하에추진 기관간효율적역할분담 청렴위는구조적 고질적인부패분야와부패통제효과가모든행정기관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분야에모든역량을집중하여추진 각급기관은소관법령 제도상의부패유발요인을스스로발굴하여원인을분석하는제도개선방안도출에주력 제도개선시스템의구축 각급기관간효율적제도개선추진을위하여제도개선시스템구축으로일회성이아닌투명성제고, 견제와참여의장치마련차원의상시적이며지속적인제도개선의추진 종합적 체계적으로접근 제도운영과정의개선뿐만아니라인적측면, 조직적측면, 행정운영측면등다양하고종합적인차원에서접근하며단순한운영절차개선이아닌제도의본질적구조까지개선

110 부패방지제도개선 제도개선추진과제유형 중점과제제도개선 청렴위에서추진하는것으로부패가반복되는구조적 고질적취약분야를선정 (3~5개) 하여 선택과집중 의원칙에따라추진 04년: 세무, 공사 계약, 단속 점검, 공기업, 대외신인도등 5대분야 05년: 교육, 인사, 법조, 기업금융, 민간뇌물거래방지등 5대분야 자율추진과제 : 상시적제도개선시스템운영 < 법령 제도상부패유발요인개선 > 각급기관이자율적으로발굴한소관법령 제도상의 부패유발요인 (450대과제 ) 에대하여소관기관자율적으로제도개선을추진하는과제 < 부패현상발생시의무적제도개선 > 각급기관은부패현상발생시해당업무의제도개선계획을청렴위에제출하고, 부패위험요인에대해자체개선추진 주요대상 : 감사지적사항, 청렴도금품제공률 3% 이상업무, 부패영향평가결과개선사항, 행동강령위반사항, 정책수립 인허가불공정성등문제제기 범정부차원의공통과제제도개선 부패통제효과가모든기관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과제를선정하여관계기관책임하에개선대책을마련하는과제 주요내용 : 부패유발법규정비, 행정의투명성제고, 적발 처벌의실효성제고, 국민참여확대, 반부패환경조성등

111 114 청렴교육전문가과정 4. 제도개선과제별부패유발요인분석 제도개선대상업무의업무추진단계를세부적으로구분하여단계별 로위험요인 (red point) 분석 업무흐름도작성 (Flow Chart) 업무단계별규정 관행분석 위험요인발굴 (Red point) 개선대책 1 업무흐름도작성 : 대상업무별업무프로세스를작은단위로세분화 2 업무단계별규정 관행분석 : 업무단계별로수혜집단, 피해집단등이해관계자의세부적인행태분석 징계, 사법처리빈도, 분야등관련실태를업무단계별로심층분석 3 위험요인발굴 : 업무단계별관련자행태및징계 사법처리결과를분석하여업무단계별위험요인 (red point) 발굴 제도개선방안을마련하기위해서는부패유발요인을체계적으로분석하는것이필요하며, 특히법령과제도상의부패유발요인을정확하게분석하는것이필수적 제도적측면 : 비공개행정, 복잡한행정절차, 과도한행정규제등 구조적측면 : 정경유착, 고비용정치구조, 정부주도형경제정책등 윤리적측면 : 불분명한공 사구분, 도덕불감증, 고발의식미약등 문화적측면 : 온정주의, 연고주의, 잘못된접대문화, 청탁관행등

112 부패방지제도개선 115 참고 : 법령 제도상의부패유발요인 법령과제도상의부패유발요인은공급 ( 공무원의입장 ), 수요 ( 정책대상자 ), 절차적요인으로아래와같이세분화할수있음 1. 공급요인 : 공무원입장에서의부패유발요인 법규정상업무처리기준및방법이지나치게추상적이지않은가? 법규정의내용이불명확하고, 전문용어로되어이해하기곤란하지아니한가? 소관분야의업무와관련된재량이불필요하지아니한가? 담당자에게지나치게넓은재량을인정하는것은아닌가? 2. 수요요인 : 민원인 정책대상집단의부패행위수요측면 업무처리기준및절차를이해관계자등이지키기어렵지않은가? 법령상의무위반에대한제제수준이부적절하거나지나치게높아지키기가곤란하지않은가? 정책으로발생하는혜택이특정분야, 특정인에게집중될가능성은없는가? 업무처리담당자가민원인을불필요하게만나거나비공개된장소에서접촉할가능성은없는가? 3. 절차요인 업무처리기준및절차를외부에서알수없도록비공개되어있지않은가? 업무처리단계별진행상황에대한정보가공개되지않아민원인이알수없는것은아닌가?

113 116 청렴교육전문가과정 Ⅳ. 기관청렴도향상전략 1. 조직차원의접근 가. 자율적인제도개선노력경주 소관업무중부패가빈발하고청렴도가낮은업무의처리과정을분석한후, 부패를유발하는제도 ( 절차 법규정 ) 를투명하게개선 외부의청탁을많이받는업무 특정인또는특정사업자에게특혜 ( 큰이익 ) 가돌아가는업무 청렴도측정업무중금품제공업무, 감사에자주지적되는업무등 부패유발적요인개선및부패방지우수시책적극시행 인터넷을통한사업 구매내역및예산공개, 전자입찰제확대시행 불필요한절차와규제의과감한정비 민원처리공개시스템도입, 민원인접촉기회축소, 시민참여확대등 나. 시민참여및정보공개확대 단속업무의객관성과공정성을제고하기위해지자체 시민합동으로구성된 민관합동단속 의내실있는운영 도시계획위원회, 농지관리위원회등각종심의기구제대로운영 정책추진상황등주요정보를자발적 능동적으로공개하여시민참여를활성화함으로써행정의투명성제고

114 부패방지제도개선 117 다. 인사운영의투명성제고 공정한인사기준 절차를마련하고인사결과공개, 다면평가등경쟁적요소도입과전문성확보를위한방안강구 - 객관적인지역및부서의전보기준마련 시행등 - 승진심사시공정하고합리적인심사승진기준마련등 지연 학연 혈연등에따른정실인사, 채용및인사청탁관련비리관행철저히근절 ( 위반시엄정한처벌 ) 라. 내부통제체제확립및자체감사역량강화 내부공익신고를자연스럽게받아들일수있는분위기를조직내에조성하여부패행위에대한건전한견제풍토확립 조직내부의투명성증진, 부패문제로부터개개인보호장치로활용 국가청렴위신고시신변보호및신분보장 ( 부패방지법제32, 33조 ) 금품 향응수수에대한엄정한처벌로금품수수율 Zero 달성 -자체징계위원회의온정주의적운영지양, 엄격한처벌기준마련 - 위험업무에대한지도 감독강화 각급기관감사실차원의노력 -조직보호적역할에서과감히탈피, 외부통제가없도록기관내부부패통제에있어서주도적역할수행 - 위험업무에대한적발 처벌도적극적으로추진하되, 기관내부의제도개선과제를발굴, 개선함에도선도역할 - 효과적인부패예방교육실시 ( 신규임용, 승진, 부패위험부서보직시등 )

115 118 청렴교육전문가과정 2. 개인차원의접근전략 국민의높은기대수준에맞게공직윤리의기준을높게설정 골프부킹, 콘도, 교통편의등관폐 민폐행위지양 돈만아니면된다는생각지양필요 자기자신과주변부터부패를회피할수있도록적극노력 부패발생은공직자자기자신의마음가짐에서비롯 맡은업무의투명화와개방화에적극노력 주는사람도문제지만받는사람이더문제라는인식을가져야 윗사람부터, 나부터실천한다는솔선수범견지 부패척결은어느한기관의노력만으로는불가능 공직자는특히부패척결의중심에서서솔선수범해야할위치임을명심 부패수준이국가경쟁력평가지표에반영되고, 부패라운드가본 격가동되는국제환경에서속에서부패문제는선택이아닌국가생 존의문제로부각되는상황 OECD 선진국수준의투명한국가를만들기위해모든공공기 관이역량을결집하여부패유발요인을지속적으로제거해나갈 때가능할것임

116 부패방지제도개선 119 참고 : 부패발생원인 구조적측면 정 경 관유착구조 : 시장신규진입제약, 독과점 고비용정치구조 : 전근대적지역구관리, 중앙 지구당운영 권위주의적권력집중 : 견제와균형미흡, 무소불위 관주도형경제체제, 개방체제미흡등 제도적 운영적측면 행정서비스에대한대가관행화 : 서류 + 돈봉투 행정과정의투명성부족 : 행정과정의미공개, 행정과정에시민참여미흡, 행정절차의복잡성 애매한법규정, 과도한행정규제, 공급자위주의행정등 사회문화적측면 온정주의, 연고주의등에기초한사회문화 접대, 촌지, 청탁관행등부패유발적사회관행 윤리 도덕적측면 공 사의식의불분명, 도덕불감증, 고발의식미약등 법을지키면오히려손해본다 는잘못된준법의식등

117 120 청렴교육전문가과정 법령과제도상의주요부패유발요인 ( 예시 ) 1 불명확성 : 불명확한법규 ( 판단의여지, 재량줌 ) 를명확히하여재량축소 사례 : 불확정개념 ( 필요한경우, 상당한경우, 공익을위한경우 ) 2 비현실성 : 정책대상자의입장에서준수하기곤란하거나위법행위가광범위하게이루어지고있는경우를발굴 3 재량행위절차통제 : 법규정에서부여한업무담당자의재량행위를객관적이고공정하게수행할수있는장치마련 사례 : 각종심의위원회구성 운영의공정성확보, 위원회위원구성의대표성제고 4 통제강화장치 : 업무처리과정에서견제 & 균형장치를마련하고불법행위에대한엄격한관리방안마련 사례 : 이의제기장치, 회계주체간상호통제 ( 지출관과출납공무원분리 ), 외부주민감시, 세무조사 ( 대상자선정과실제조사분리 ), 조사자와결정자분리 ( 신용보증제도개선 ) 등 3. 제도개선방법론 1) 제도개선대상과제선정 제도개선대상업무는비현실적인처리기준 / 절차, 불투명한업무프로세스와관련된업무가주요제도개선대상업무가됨 < 참고 > 부패유발요인여론조사결과 ( 청렴위원회 ) 부패유발요인 일반국민 공무원 비현실적인처리기준 / 절차 27.2% 42.3% 업무처리과정의불투명성 33.2% 19.1% 과도한준수부담 / 특혜부여 19.8% 17.3% 광범위한재량 5.1% 6.4% 불필요한대면접촉 7.9% 5.3%

118 부패방지제도개선 121 제도개선과제는외부청탁, 특혜, 감사지적등과관련된업무이며 구체적으로는다음과같음 내 외부감사지적사항 사정기관에적발되어처벌된경우 청렴도측정시금품제공률이높은업무 정책수립 인허가시불공정사례발생시 부패영향평가개선사항발생시 행동강령위반사항발생시등 개선대상과제는대민업무만이아니라인사, 감사, 예산등대관업무도개선대상업무에포함필요

119 122 청렴교육전문가과정 참고 년공공기관청렴도측정개요 측정대상 :325개 1,330업무의민원인 86,892명 대상기관 : 대국민 대기관업무비중이높은 325개공공기관 ( 중앙부처21, 청12, 자치단체241, 지방교육청16, 공직유관단체35) 04년측정결과종합청렴도가우수 (9.0이상 ) 한 11개기관은금년도측정대상에서제외 대상업무 : 지도단속, 검사 검정, 인허가, 계약등우월적결정이나처분으로부패행위가발생할가능성이높은업무우월적처분등으로부패소지가높은 1,330개업무 조사대상 : 조사대상업무와관련있는민원인공무원 86,892명 조사대상 : 부패실태및유발요인등 11개항목 < 평가항목및항목별가중치 > 상위영역하위영역설문항목 체감청렴도 (0.494) 잠재청렴도 (0.506) 부패경험 (0.483) 금품 향응제공빈도 (0.544) 금품 향응제공규모 (0.456) 부패인식 (0.517) 금품 향응제공인식 (1.000) 업무환경 (0.241) 금품 향응제공관행화 (0.667) 추가면담필요성 (0.333) 행정제도 (0.237) 기준 절차의현실성 (0.569) 정보공개정도 (0.431) 개인태도 (0.294) 업무처리공정성 (0.599) 금품 향응수수기대 (0.401) 부패통제 (0.228) 부패방지노력도 (0.585) 이의제기용이성 (0.415)

120 부패방지제도개선 123 조사방식 : 한국갤럽, 한국리서치전화조사 (8.25~10.27) 국가청렴위원회는공공기관의주요대민 대기관을대상으로실시한 05년도청렴도측정결과를발표 특히금년에는그동안의시계열자료분석및전문가의견을수렴 반영하여청렴도측정모형을보다과학적으로개선 1 청렴도측정모형 년도청렴도측정결과 전체기관의청렴도 :10 점만점에 8.46 점 ( 03 년대비 0.75 점상승 ) 종합청렴도추이 :( 02) 6.43 점 ( 03) 7.71 점 ( 04) 8.46 점 기관유형별청렴도 : 중앙부처 ( 점 ), 청 ( 점 ), 시도 ( 점 ), 지방교육청 ( 점 ), 기초자치 (8.46 점 ) 11 개평가항목모두개선되고있으나, 업무처리기준 절차의현 실성 (7.17 점 ), 이의제기용이성 (6.37 점 ) 은계속낮은수준 금품 향응등을제공한민원인은조사대상자중 1.5% 로서 03 년 3.5% 에비해크게감소 금품 향응제공률 :( 02) 4.1% ( 03) 3.5% ( 04) 1.5% 기관별청렴도 : 대부분기관의청렴도가상승하였으며, 특히 03 년 청렴도하위기관의상승폭이크게나타남 개별기관별로한국전력공사 (+2.92 점 ), 한국전기안전공사 (+2.69 점 ), 건설교통부 (+2.28 점 ) 의개선도가가장높음 업무분야별청렴도 : 금품 향응제공률이크게감소하고있으나점 검 검사, 공사계약등일부업무는여전히취약 1,324 개측정업무중 17%(220 개 ) 는금품 향응제공률이 3%( 평균 제공률 2 배 ) 이상수준 03 년부패취약업무 (62 개 ) 를 04 년부패방지시책평가중점과제로별도관리한결과, 금품 향응제공률 ( %) 등청렴도가대폭개선

121 124 청렴교육전문가과정 참고 2 부패방지시책평가 1. 부패방지시책평가개요 평가대상 : 당해연도의반부패추진시책 평가시기 :7월~12월 ( 과제성격별로평가시기차이 )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42개), 자치단체 ( 광역시 도 및 교육청 32 개 ), 정부투자기관 (13개) 2. 평가대상과제및평가방식 반부패대책추진체계, 제도개선종합대책, 공통과제는국가청렴위원회에서직접평가하고, 청렴도중점개선과제는외부전문가용역평가 반부패대책추진체계 : 반부패추진기획단 (T/F) 등반부패추진동력체계 제도개선종합대책 : 각기관에서추진하는제도개선내용및실적 공통과제 (2개): 모든기관이공통적으로수행하는과제 - 행동강령이행및신고활성화, 반부패교육 청렴도중점개선과제 : 04년청렴도측정결과를기초로청렴위에서지정한 41개기관의 66개개선과제 평가과제명 주요평가내용 가중치 (%) < 부패방지체계부문 > 20 1 반부패대책추진체계 T/F활동, 기관장관심도등 20 < 부패방지노력부문 > 50 2 제도개선종합대책 부패와연관성, 해결노력도등 30 청렴도중점개선과제 개선내용의충실성등 - 3 행동강령이행및신고활성화 행동강령상담, 금품반환실적등 10 4 반부패교육 1인당교육실적등 10 < 부패방지성과부문 > 30 5 청렴도측정결과 청렴도및개선도 30

122 부패방지제도개선 평가방법 서면 현장평가및정성 정량평가병행 개선과제의현장확인을통해효과성분석을강화 - 서면평가과정에서확인이필요한부분을별도발췌하여현장평가실시 평가과제별계량지표를확대하여객관성제고 4. 평가결과활용및환류 시책추진우수기관에대해서는인센티브부여 우수기관 ( 공로자 ) 정부포상및우수사례홍보 - 포상은반부패추진체계, 제도개선종합대책, 공통과제 (2개) 에서각각선정 - 우수사례는 부패방지평가대국민보고회 등을통해적극홍보 (' 예정 ) 청렴도제고를위한중점개선과제가지정된기관은평가결과 ( 우수 보통 미흡 ) 의대외공개를통해자체이행노력확보 청렴도가낮은업무는개선노력도를등급화하여평가하고, 보완사항및구체적인대안을제시 < 청렴도제고를위한단계별추진내용 > 1단계 : 중점개선대상업무지정 ( 청렴위 ) 2단계 : 지정업무에대한자체원인분석및개선계획수립 ( 기관 ) 3단계 : 개선계획의적합성 효과성분석 ( 외부전문평가기관 ) 4단계 : 미흡기관에대한개선내용통보및대외발표 ( 청렴위 )

123 126 청렴교육전문가과정 (1) 국가차원의부패방지대책통합 조정기능강화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등운영 범정부차원의부패방지대책의통합 조정및체계적인추진 중요부패방지대책수립, 추진상황점검, 부패관련현안에대한정부대책등협의 (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규정, 대통령훈령, 제정 ) 청렴위, 법무부, 행자부, 국무조정실, 공정위, 금감위, 정부혁신위, 국세청, 경찰청, 민정수석등참여 < 반부패대책추진체계도 > 기관별자율적부패방지대책추진지도 점검 지원 주요검검항목및평가기준을포함한 부패방지대책추진지침 을연초에통보, 국가차원의부패방지대책의통일성 일관성 예측성제고 부패방지대책추진 점검회의 정례적개최 ( 월1회 ), 기관별활동상황점검, 수범사례확산및부진기관독려등을통한성과제고

124 부패방지제도개선 점검대상 : 중앙 광역행정기관, 시 도교육청, 정부투자기관등 90여개기관감사관 ( 감사 ) 단순활동보다는구체적인실적 성과에대한점검 평가강화 기관별애로사항수렴, 위원회가관계부처와협의, 문제점해소노력 부패방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부패관련각종정보를종합 분석하는시스템을구축하여각기관의반부패활동지원및체계적인반부패전략수립에활용 기관별부패관련정보의생산 관리및활용실태등현황을분석한후, 2007년까지단계적으로추진할계획 < 통합정보시스템체계도 > 제도개선자료 ( 청렴위, 각급기관 ) 처벌자료 ( 검찰, 감사원 ) 부패적발현황자료 ( 감사원, 검찰, 경찰 ) 통합정보센터 ( 청렴위 ) 일반국민시민단체국제사회 평가자료 ( 청렴위 ) 교육자료 ( 청렴위, 인사위 ) (2) 부패방지평가시스템의효율적운영 공공기관청렴도 측정 정부기관의부패실태를민원인이직접평가하는제도 - 부정부패를개인차원에서기관차원으로격상시킴으로써각기관의자발적인반부패노력유도

125 128 청렴교육전문가과정 청렴도 : 특정행정기관에소속되어업무를수행하는공직자들이공직수행과정에서부정부패등비리에연루되지않고법령에근거하여공정하고투명하게임하는정도 금품 접대제공경험, 행정제도의합리성, 업무처리의공정성, 해당기관의부패방지노력등 11개항목에대한설문조사 - 기관별부패취약분야및요인을분석제시 측정대상기관 :( 02) 71개 ( 03) 77개 ( 04) 313개기관 ( 05) 326개기관 '02년(71): 중앙부처 (34), 시 도 (16), 시 도교육청 (16), 공직유관단체 (6) '03년(77): 중앙부처 (34), 시 도 (16), 시 도교육청 (16), 공직유관단체 (11) '04년(313): 중앙부처 (32), 시 도 (16), 시 도교육청 (16), 기초자치단체 (234), 공직유관단체 (15) '05년(326): 중앙부처 (33), 시 도 (15), 시 도교육청 (16), 기초자치단체 (227), ( 추진중 ) 공직유관단체 (35) 부패방지시책이행실태점검 평가 공공기관의부패방지추진실적및추진계획을정기적으로평가, 자발적노력유도및우수사례확산 부패추방을위한기관장관심제고및범국민적분위기조성 (3) 부패취약분야제도개선추진 제도개선추진체계 국가청렴위원회는개별부처차원에서해결이곤란한과제를추진

126 부패방지제도개선 우선순위와시급성을고려, 지방자치단체의고질적부패, 건설 건축분야를집중개선, 국민부패체감도를낮춰나가고 - 제도전반의투명성과공정경쟁체제구축으로반부패기반조성 각급행정기관은기관별특성에맞게자체제도개선추진 -자체제도개선방안에대해서는위원회에제출, 필요시보완등협의절차를거쳐시행 과제발굴 공공기관의 청렴도측정 및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나타난취약분야 ( 사법집행, 건설 건축등 ) 지방자치단체인 허가업무, 건축 건설분야등국민의부패체감도가높은부패취약분야 각급행정기관민원실에접수되는민원사항을통해과제적극발굴 개선방안마련 관계전문가 공청회등을통한폭넓은의견수렴을거쳐실효성있는제도개선방안마련 각급행정기관에서발굴한과제에대해서는자체적으로개선방안마련 다수부처 법령관련시국가청렴위원회및청와대와협의 조정 이행 관리 기관별제도개선추진과제는조치후그결과를위원회에통보 위원회는제도개선권고안및기관별추진과제에대한이행실태점검 주요제도개선과제이행실태에대해서는합동점검팀편성 운용

127 130 청렴교육전문가과정 (4) 공직윤리및기업윤리확립 공직사회윤리의식확립 공무원스스로부패를통제할수있도록공 사생활에서지켜야할실천적인행동규범인 공무원행동강령 제정 시행 - 청렴위에서공청회, 유관기관협의등을거쳐 공무원행동강령표준안 마련, 각급기관에시행권고 ( 03. 7월 ) - 행동강령담당부서설치, 지도 상담, 이행실태정기점검, 징계조치등이행관리체계를구축하여실효성확보 공무원이외공직유관단체등에대한행동강령확산 - 공직유관단체행동강령제정권고 (' ) 및이행상황점검, 이행정착촉구 - 직능단체별 ( 관세사회, 세무사회, 건축사회등 ) 윤리강령제정 시행유도 각종공무원교육기관에반부패교육과정신설등공직자윤리교육강화 기업윤리경영지원시스템구축 각기업의윤리경영을자율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적극지원 -우선공기업, 정부부처산하기관등공직유관기관에대한 기업윤리실천강령 모델을개발하여도입하도록권고할계획 - 윤리경영을자발적으로실천하는기업에게는정부차원의다양한인센티브가주어지도록관계기관과협의 시행할예정 청렴위안에 기업윤리지원센터 를개설, 기업윤리강령 윤리준법시스템 부패예방교육등부패예방지원프로그램을도입 운영하여이를기업이자율적으로이행해갈수있도록제공

128 부패방지제도개선 131 (5) 부패신고의엄정한처리및신고자보호보상강화 부패행위신고에대한처리 기능 : 신고접수 처리및미흡한조사에대한재조사요구 - 고위공직자에대해서는고발권과재정 ( 裁定 ) 신청권 고위공직자 : 차관급이상의공직자, 특별시장 광역시장및도지사, 경무관급이상의경찰공무원, 법관및검사, 장관급장교, 국회의원등 위원회에 부정부패신고센타 운영 (24시간) - 직접방문 : 국가청렴위원회부정부패신고센타 -우편 : , 서울종로구계동 팩스 :02) 인터넷 : 국가청렴위원회홈페이지 ( - 전화상담 :02) 국번없이-1398 < 신고처리절차 >

129 132 청렴교육전문가과정 실적 : 출범 3년 6개월여간 7,321건처리 - 신고 ( 내부공익신고 ) 366건 (115건), 진정 6,955건 -기소 201명 ( 내부 101명 ), 면직및징계요구 87명 (60명), 기관주의 61개 (37개) -추징및회수 :160억원(118억원) 신고자에대한철저한보호 보상 신고자신분보장 ( 법제32조 ) - 신고를한이유로신분상불이익이나근무조건상의차별을당하였거나당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원상회복 전직 징계보류등신분보장조치 공직자인신고자가전직, 전출 전입, 파견근무등의인사에관한조치를요구한경우중앙인사위원회등에게필요한조치요구가능 경제적 행정적불이익도보호 : 신고로인하여인 허가등의취소, 계약의해지등경제적 행정적불이익을당한때에는위원회에원상회복또는시정조치 ( 인허가 계약등의잠정적효력유지도가능 ) 요구 청렴위 ( 수사기관, 감사원 ) 외에소속기관또는감독기관에신고한경우에도보호관련규정준용 ( 법제35조의2) - 위반자에대해서는그사안에따라형사처벌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 과태료부과 (1천만원이하 ) 또는징계요구 신고자비밀보장 ( 법제33조 ): 신고자의동의없이는그신분을밝히거나암시하는행위등의금지 - 위반자에대해서는그사안에따라형사처벌 (3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 또는징계요구 신고자신변보호 ( 법제33조 ): 신고를한이유로신고자등에게신변불안이있는경우위원회의요구에따라경찰청장등이신변보호 ( 보호대상 : 부패행위신고자 협조자및그친족또는동거인 )

130 부패방지제도개선 신변보호대상자임을알고도타인에게통지 공개 보도한경우 3년이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보상금 포상금지급 ( 법제36조 ) - 신고로인하여직접적인공공기관수입의회복등을가져오거나그에관한법률관계가확정된때에는보상금지급 지급한도액 20억원범위내에서보상대상가액의 4%~20% 지급 ( 시행령개정필요사항 ) - 신고에의하여공익의증진등을가져온경우정부포상을추천하거나포상금 (5,000만원범위내 ) 지급가능 기타보호 - 비밀준수의무면책 ( 법제35조 ): 신고내용이직무또는영업상비밀에해당하더라도비밀준수의무를위반하지않는것으로간주 -형또는징계의감면 ( 법제35조 ): 신고를함으로써그와관련된자신의범죄가발견된경우형또는징계의감면 - 협조자보호 ( 법제34조 ): 진술 자료제출등의방법으로감사 수사또는조사에조력한자도신분보장, 신변보호등의규정준용 - 불이익추정 ( 법제32조의2): 신고후위원회에원상회복을요구하거나법원에원상회복등에관한소를제기한경우신고와관련하여불이익을당한것으로추정 보호보상실적 (' ~ ) -출범 3년 6개월여간신분보장 17건, 신변보호 6건 - 보상완료 :17건, 274백만원 ('05년중 7월까지 9건, 101백만원 ) 환수완료금액 :3,929백만원 ('05년중 7월까지 1,198백만원 )

131 134 청렴교육전문가과정 (6) 부패방지교육 홍보확대및민간협력활성화 체계적 지속적인부패방지교육실시 공교육과정의부패방지교육확대지속추진 - 초 중 고교과서에실천적인부패방지교육내용을수록하고교육대상별수준에맞는체계적인교육을실시 전략적대상부문을선정, 다양하고지속적인교육실시 - 공공기관감사담당자대상 부패방지전문가과정 운영등 각급공무원교육훈련기관을통한부패방지교육확대 ( 연중지속 ) -각급교육훈련과정에부패방지교과목포함확대, 교육내용내실화 민간협력활성화 시민단체와부패방지네트워크구축및확산 - 지역단위시민단체와협력하여부정부패신고센터개설 현재부산 대구 대전 울산등 24개지역에개설되어있으며, 금년중 2개지역, '06년에 16개지역에추가개설목표 시민참여활성화를위한민관공동협력사업전개 - 부패방지를위한시민교육, 토론회, 캠페인전개등 투명사회를위한사회적합의조성 - 여 야, 시민사회, 기업, 공공부문등사회각계각층이참여하는 투명사회협약 체결 (' ) 4대분야주요인사 40명이서명함으로써협약이행효력발휘 (7) 반부패국제협력및국가이미지제고 반부패국제협력및네트워크구축 OECD, WB, TI 등국가투명성평가에영향을미치는국제기구등에관계공무원파견 연수를통한정보교류및정책협조추진 -주요국가및국제기구와정례적인정책협의회개최추진

132 부패방지제도개선 135 주요반부패국제회의에적극참여 - 제 1 차 세계윤리청렴포럼 (' ~ 4.29., 말레이시아 ) - 제 4 차 반부패국제포럼 (GF) (' ~ 6.10., 브라질 ) 부패청산노력에대한국제홍보강화 반부패정책및노력사례에대한매체별다양한홍보콘텐츠를개발, 대상별차별화된홍보추진 반부패분야홍보네트워크를활용한홍보강화 - 주한외국경제단체 상공회의소등에대한맞춤식홍보실시 주한외국인전담부패신고창구및영문홈페이지개설, 외국상공인단체모임등을활용한합동설명회, 주요기업방문설명, 서한문 자료정기적발송등 - 국정홍보처, 외교부재외공관등을통한전방위홍보추진 국제사회의반부패라운드에적극대응 OECD 뇌물방지협약 관련권고사항이행및추진점검 UN 부패방지협약 ( 제정 ) 의국내비준추진 - 선 후진국, 공공 민간부문모두를대상으로하는반부패단일의국제규범 ( 부패범죄관련사법공조와자산환수, 부패범죄예방을 위한조치등 ) - 외교통상부 법무부등과긴밀히협의, 차질없는비준절차진행 '05 한국 APEC 회의 기간중반부패회의의성공적개최 - APEC 반부패투명성심포지엄 ( ~ 9. 2., 서울 ) 및 APEC 반부패회의 (T/F) ( ~ 9. 6., 경주 ) 등

133 136 청렴교육전문가과정 참여와평가 를중심으로 부패방지패러다임 전환 지금까지의임시대증적단속, 처벌등으로는복합적이고고질적인부패문제의근원적해결에한계 부패를유발하는업무에대한제도개선, 공직자의식개선등사전예방기능과사후적발정책을연계한종합대책추진 시민사회의참여없는정부주도의하향식대책추진으로국민적공감대형성미흡 국민의부패체감도가높은요소를찾아지속적으로개선, 부패통제활동에 시민참여 활성화 획일적 중복적반부패대책추진으로인해효과성이낮고기관별책임있는추진노력이저조 기관별책임하에차별화된부패통제대책을추진하되, 국가차원의부패방지대책통합 조정기능을강화 반부패대책의실효성확보미흡 평가 ( 청렴도측정, 부패방지시책평가 ) 를통한 피드백시스템 확립 자율적반부패실천노력촉진 기관별특성에맞는창의적인부패방지활동강화 기관장책임하에내부실천동력확보 기관이기주의지양, 국가적차원의성과추구 행정부위주의노력에서모든헌법기관으로개선노력확산

134 부패방지제도개선 137 상시반부패활동및제도개선추진 모든행정과정에서부패문제사전검토 반영 - 부패영향평가제, 정책투명성진단, 부패방지계획 첨부등 -사업시행단계에서의진행상황공개, 연대책임제강화시행등 구조적부패요인의지속적발굴 개선 - 부패현상발생시반드시문제점진단및제도개선절차진행 - 구조적 고질적분야의핵심과제에대한제도개선강력추진 -부패사각지대및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경제분야로기업금융, 민간의뇌물거래방지등집중개선 제도개선부진분야는투명성분석 (BPR) 을통한종합적인부패요인진단및업무재설계등개선대책마련 적발 처벌의실효성확보 엄정한처벌및부패수익의철저한환수강화 - 부패행위처벌기준 ( 양형기준 ) 마련, 사면 추징제도개선등 부패전력자에대한불이익처분강화 국민적참여와합의를통한반부패실천 반부패투명사회협약 체결및실천운동전개 사회지도층중심의윗물맑기운동전개 직능단체별자율적윤리강령의시행강화 성과와연계된실질적대책노력강화 평가기능보강 - 평가대상 ( 업무 기관 ) 범위의확대

135 138 청렴교육전문가과정 - 다양한평가 분석을통한핵심문제요소발굴 - 부패행위적발실적 ( 내부적발비율 ) 도주요평가요소로반영 평가결과의환류강화 - 부진기관에대한적절한책임확보방안강구 - 청렴도가지속적으로낮은구조적취약분야에대해서는법 제도, 인력운영등에대한심층적인투명성분석 (BPR) 실시 형식적활동지양, 실효성있는대책추진

136 보호보상 이내희 국가청렴위원회보호보상팀장

137 보호보상 141 Ⅰ. 과목소개및부패신고제도의의의 1. 과목소개 깨끗한공직사회란부정부패가없고국민이믿고신뢰할수있는공직사회, 공직자가긍지와자부심을가지고일할수있으며양질의서비스를국민에게제공할수있는사회를의미할것입니다. 그러나우리국민들의공직사회에대한인식은부정이며부정부패가매우심각한상황이라고믿고있음 각급행정기관별로행정의책임성을확보하고부패행위를적발 처벌하기위한통제시스템이있습니다만, 부패신고제도는이러한기존의외부또는내부통제가지닌한계를극복하고, 조직의구조적이고은밀한부패문제를해결할수있는보다효율적인제도인동시에투명한사회건설을위한유효한수단임 이시간을통해부패방지법에의해운영되는부패신고및보호 보상제도를소개하는목적은부패신고의공익성과필요성에대한공직사회의올바른평가와공감대를형성하고, 내부공익신고자에대한편견과부정적인인식을전환하는데있음 2. 신고제도의의의 부패신고는조직의구조적이고은밀한부패를척결하기위해개인이불이익을무릅쓰고행하는용기있는행동이며, 나아가기존의외부또는내부통제가지닌한계를극복하고, 행정의책임성제고와함께우리사회의고질화된부패척결을위한가장효율적인방법이며, 투명한사회건설을위한유효한수단임

138 142 청렴교육전문가과정 그러나부패행위등조직내부의문제를외부에알리는공익신고는우리사회의연고주의, 온정주의문화등으로인해아직도부정적으로평가되고있으며, 공익신고자역시조직과사회로부터심각한불이익을받는사례가종종발생하고있는것이현실임 따라서부패행위신고의공익성과필요성에대한올바른평가등사회문화적토양조성과함께공익신고자에대한보호 보상제도를보다강화하여공익신고자야말로우리사회의 ' 빛과소금 ' 으로서 ' 세상을밝히는힘의원천 ' 이며, ' 살아있는양심 ' 이라는인식전환이필요함 < 내부공익신고의개념 > 조직구성원이근무도중자신의조직내에서발견되는불법 낭비혹은비윤리적행위를조직외부의관계자 ( 기관 ) 에게알려이를시정하려고하는행위 내부공익신고, 공익통보, 내부정보신고, 내부제보, 내부고발, 공익제보등다양한용어를사용 ("whistle blower" 에서유래 ) < 내부공익신고의특징 > 공익적행위 - 조직이불법적인활동이나사회에유해한활동에관여함으로써발생하는공공의불이익 ( 공익침해행위 ) 이자신의소속 근무하는조직의이익을크게상회하고있다고믿는사람이이를밝히는이타적인행위

139 보호보상 143 도덕적행위 - 개인의양심적판단, 전문직업인의윤리등에토대를둔윤리적행위이며, 사익을도모하기위한목적또는고의적목적을가지고행하는밀고와는구별 외부적행위 -조직내부의비리가 1차적으로조직내부에서해결될수있는가능성이제약되거나기대하기힘든경우이를대외적으로폭로한다는점에서외부적행위로이행 < 내부공익신고자의법적보호 보상 > 접근방법행정법적방안형사법적방안민사법적방안 제도적장치 신고의방법및절차 신고접수기관의조사의무 신고내용의비밀준수의무 직무상신고의무및비밀준수의무의면제 신고자에대한보상 포상등인센티브제공 행 재정적손실보전및배상 신고자의형감면조치 불이익을가한자에대한형사처벌 신변보호조치 증인보호프로그램 신분상불이익이나근무조건상의차별등의피해구제절차 화해 알선 조정등권리구제절차

140 144 청렴교육전문가과정 Ⅱ. 부패신고제도 ( 부패방지법 ) 1. 부패행위신고대상가. 부패행위의개념 ( 법제2조 ) 부패방지법에서규정하고있는신고대상의부패행위는크게 1공직자의직무관련부패행위, 2공적재산의침해행위, 3부패행위및그은폐를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행위로구분되며, 순수한사기업등민간부문의부패 비리행위는신고대상이아니며, 공공기관을상대로한진정 탄원등 2차민원 ( 고충해결 ) 은부패신고에해당하지않음 < 신고대상부패행위의발생시점 > - 부패방지법의시행이전에발생한부패행위, 부패행위당시에는공직자의신분이었으나신고당시에는공직자의신분을떠난경우에도당연히신고대상이됨 1 공직자의직무관련부패행위의개념 - 공직자가직무와관련하여 -그지위또는권한을남용하거나법령을위반하여 -자기또는제3자의이익을도모하는행위

141 보호보상 145 < 부패방지법에서정하는 ' 공직자 ' 의개념 >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의한공무원 - 그밖의다른법률에의하여그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신분보장등에있어서공무원으로인정된자 - 공직자윤리법 ( 제3조제1항제10호 ) 의규정에의한공직유관단체의장및그직원을말함 <' 직무와관련하여 ' 의개념 > - 직무 란공직자가그직위에따라공무로담당하는일체의직무를의미. 이와관련해서는형법상공무원의직무에관한죄와관련된대법원의판례를참고할수있음 - 직무의범위내지권한은법령뿐만아니라지령 훈령또는행정처분에의한경우는물론, 상사를보조할종속적지위에있는부하공무원으로서관례상또는상사의명령에의하여소관이외사무를일시대리할경우의직무를포함 ( 대법원 선고 96도865 판결 ; 대법원 선고 96도582판결등 ) - 사항적 장소적관할이필요한것도아님. 따라서소속청이외과의소관사무인경우는물론, 공무원의일반적직무권한에속하는사항일때에는현실적으로담당하고있는직무일것을요하지않고, 과거에담당했거나장래에담당할직무라도관계없음 ( 대법원 선고 93도2962 판결 ; 대법원 선고 94도3002 판결등 ) - 그직무에관하여공무원이결정권을가질것을요하는것도아님. 따라서결정권자를보좌하여영향을줄수있는직무도포함 ( 대법원 선고 83도2050 판결 ; 대법원 선고 87도1472 판결 ) - 직무행위가작위인가부작위인가를불문함. 수사를중단하거나, 국회의원이의사에참여하지않거나, 세관공무원이밀수품반입을묵인하는것은부작위에의한직무행위에해당함. 직무와관련하여 란권한에속하는직무행위뿐만아니라직무행위에는속하지않더라도직무행위와밀접한관계가있거나 ( 대법원 선고 77도842 판결 ), 직무행위와관련하여사실상처리하던직무를포함 ( 대법원 선고81도459 판결 ; 대법원 선고 98도3584 판결 ) - 즉, 직무와밀접한관계가있는행위란직무상의지위를이용하거나그직무에부여한세력을기초로공무의공정에영향을미치는행위를말함

142 146 청렴교육전문가과정 < 지위또는권한을남용하거나법령을위반한경우 > - 지위또는권한을남용하여 란형식적으로당해공직자의일반적직무권한에속하는사항에대하여목적 방법등에있어서실질적으로위법한조치를취하는것은물론, 외관상직무권한과아무런관련이없는행위라할지라도지위또는권한을이용하여부당한목적을달성한경우에는여기에해당하는것으로봄 - 법령을위반하여 란공직자가준수해야할각종법령에위반하여행위하는경우를말하며, 법령이란반드시국가공무원법이나지방공무원법등국회에서제정된법률에한정되지아니하며, 대통령령 시행규칙등제반행정규칙을포함. 형법에서규정하는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가혹행위, 뇌물죄등이그전형적인법령위반행위라할수있음. 또한공무원의일반적인직무상의무인법령준수의무, 복종의무, 직무전념의무, 친절 공정의무, 비밀준수의무, 품위유지의무및청렴의무를위반한경우도여기에해당됨 < 자기또는제3자의이익을도모하는행위 > - 이익 이란수령자의정치적 경제적 법적 인격적지위를유리하게해주는것을말하며, 재산적이익뿐만아니라일체의유형 무형의이익이포함됨. 다만비재산적이익인때에는객관적으로측정할수있는내용을가질것을요함 뇌물수수사례요식업등각종단속묵인명목, 건축허가 준공검사등관련, 세금면제관련, 납품관련사례비명목, 토지분할 농지취득등관련서류조작명목, 공장설립허가관련급행료, 산재보상비과다책정조건, 관급공사관련, 산림훼손허가관련, 정부지원금지원관련, 시설증축및용도변경관련, 각종수의계약관련뇌물수수등직무유기사례불법하도급묵인, 불법건축물및용도변경사실묵인, 폐수무단방류적발후묵인, 골재불법채취및불법매립등묵인, 각종정부계획등의정보누설, 각종범칙행위단속후미통보등

143 보호보상 147 직권남용사례 인사기록카드조작, 거래한도액초과, 직원을시켜계량기등조작, 직위를이용하여협박및금품갈취등 공문서허위작성및공금횡령사례자재구입대금, 영농자금 대출자금등각종정부지원금, 산업재해등각종보상금, 조사보고서및행사지원관련, 판매대금, 과태료및각종세금부과, 업무추진비집행관련허위공문서작성및공금횡령등 2 공적재산침해행위 - 공공기관의예산사용, 공공기관재산의취득 관리 처분또는공공기관을당사자로하는계약체결및그이행에있어서법령을위반하여공공기관에대하여재산상손해를가하는행위 <' 공적재산침해행위의주체 ' 의개념 > - 이에대한별도의규정이없으며, 공직자가아닌민간인도행위의주체가될수있음 - 따라서공공기관의상대방으로서계약을체결하고재산을매매 관리하는사인또는사기업의행위도부패행위에포함될수있음 - 또한공직자와공모또는담합하여행하는부패행위는물론, 공직자를기망하여사기업이행하는부패행위도포함 사 례 피신고자 ( 민간인 ) 가공공금융기관으로부터 45 억원을융자받은후유령 회사를설립하여회사자산을빼돌리고폐기물처리업체를고의로부도내 채무를면탈하는방법으로공공금융기관 ( 공공기관 ) 에재산상손실을가

144 148 청렴교육전문가과정 한행위, 회계서류를위조하는등위법 부당한방법으로공적자금을지원받는행위, 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발주받은건설공사를시행하면서설계를위반하여부실시공을하는건설회사의행위, 군수물자를부당하게고가로공급하는군수품공급업자의행위, 가짜진료카드를작성하는방법등위법 부당한방법으로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과도한의료비를착복한의료기관의행위, 관련서류를위조하여위법 부당한방법으로벤처기업으로지정받고정부로부터보조금을수령하는행위등 <' 공공기관 ' 의개념 > - 정부조직법에의한각급행정기관 - 지방자치법에의한지방자치단체의집행기관및지방의회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의한교육감, 교육청및교육위원회 - 국회법에의한국회, 법원조직법에의한각급법원, 헌법재판소법에의한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의한각급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의한감사원 - 공직자윤리법제2조제1항제10호의규정에의한공직유관단체 사 례 단위농협의직원이정부가지원하는정책자금의대출을집행하면서무자격자에게불법으로약 2억원을대출한신고사항의처리에있어단위농협은부패방지법상의공공기관에속하지않으나, 공적재산의침해행위에속하므로공공기관인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지도 감독책임을물어이첩조사하여관련자처벌과함께불법대출금을환수조치함 3 부패행위및부패행위의은폐를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행위 - 위에서언급한공직자의직무관련부패행위와공적재산침해에해당 하는부패행위및그은폐를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행위

145 보호보상 149 사 례 공무원의청렴의무는공무원에게요구되는가장기본적인의무라할것인데적극적으로상대방에게금품을요구하여그대가로직무와관련된불법적인이익을줄것을제안하였다면돈을받지않았다하더라도행정처분은타당함 ( 법원판례 ) 2. 신고접수및처리절차 가. 신고자및접수기관 부패행위의신고는국민이면누구든지할수있고, 공직자는그직무상부패행위를알게된경우등에는반드시신고하도록의무화하고있음 -일반국민의경우에는국가청렴위원회에신고 법제25조 ( 부패행위의신고 ) 누구든지부패행위를알게된때에는이를국가청렴위원회에신고할수있다. - 공직자의경우에는수사기관 감사원또는국가청렴위원회에신고 법제26조 ( 공직자의부패행위신고의무 ) 공직자는그직무를수행함에있어다른공직자가부패행위를한사실을알게되었거나부패행위를강요또는제의받은경우에는지체없이이를수사기관 감사원또는국가청렴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 신고자의성실의무 ( 법제27조 ) - 신고자가신고내용이허위임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과실로허위임을알고신고한경우에는부패방지법이정한보호를받지못함 - 그러나부패행위신고자또는조사기관이부패행위가있었음을입증하는데실패했으나신고내용이허위라는객관적인입증이없는경우동규정의적용은곤란

146 150 청렴교육전문가과정 신고방법및신고의효력 ( 법제28조 ) - 신고자의인적사항, 신고취지및이유를기재한기명의문서로신고 ( 실명신고의원칙 ) - 신고대상과부패행위의증거등을함께제시 ( 증거제시의의무 ) - 신고방법은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홈페이지이용가능 - 위원회 ( 공직자의경우에는조사기관의신고도포함 ) 에신고함으로써부패행위조사에착수할수있는효력이발생하고, 신분보호 신분보장 보상및포상등부패방지법이규정하는각종보호조치를적용받을수있음 < 신고방법 > - 직접방문 : 국가청렴위원회부정부패신고센터 - 우편 : , 서울종로구계동 국가청렴위원회 - 팩스 : 02) 인터넷 : 국가청렴위원회홈페이지 ( - 전화상담 : 02) 국번없이-1398, 연중 24시간신고상담가능 나. 신고내용확인및자료제출요구 ( 법제29조 ) 신고자의인적사항, 신고의경위및취지등신고내용의특정에필요한사항및그진위여부를확인하는데필요한사항 신고처리, 조사기관의조사과정에서신분공개의동의여부 신고내용을입증할수있는참고인또는증거자료등의확보여부 다른기관에동일한내용으로신고, 고소, 고발, 진정등의여부

147 보호보상 151 < 신고처리에있어의견청취및자료요구등의조치를할수없는경우 > - 국가기밀에관한사항 - 수사, 재판및형집행의당부에관한사항또는감사원의감사가착수된사항 - 행정심판 소송, 헌법재판소의심판, 헌법소원이나감사원의심사청구그밖에다른법률에의한불복구제절차가진행중인사항 - 법령의규정에의하여화해 알선 조정 중재등당사자간의이해조정을목적으로행하는절차가진행중인사항 - 판결 결정 재결 화해 조정 중재등에의하여확정된사항및감사원법에의한감사위원회에서의결된사항 다. 신고심사및이첩 고발여부결정 ( 법제30조 ) 부패행위의해당여부, 신고내용에특정에필요한사항에대한사실확인조사결과, 관련법령및규정의적용, 조사기관에이첩또는고발필요성등을심사 신고사항의이첩또는고발여부에대한결정은심사관및주심위원의검토, 분과위원또는전원회의심의 의결등의과정을거침 부패행위의혐의대상자가고위공직자로서부패혐의의내용이수사및공소제기의필요성이있는경우에는위원회명의로검찰에고발 <' 고위공직자 ' 의개념 > - 차관급이상의공직자, 특별시장 광역시장및도지사, 경무관급이상의경찰공무원, 법관및검사, 장관급장교, 국회의원 < 조사기관에이첩하지아니하는경우 > - 신고내용이명백히허위인경우 - 위원회로부터신고내용의보완을요구받은신고자가일정한기간내에보완하지아니하고, 그보완이이루어지지아니하면신고사항을확인할수없는경우

148 152 청렴교육전문가과정 - 동일한사항에대하여정당한사유없이위원회에반복하여신고를한경우로서그처리결과를이미통지한경우 - 동일한사항에대하여 2인이상이각각신고를하고먼저접수된신고에관하여조사기관의감사 수사또는조사가진행중이거나종료된경로서새로운증거가없는경우 - 신문 방송등언론매체에의하여공개된내용으로새로운증거등이없어감사 수사또는조사가필요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등 라. 신고사항의이첩및조사기관 감사원법에의한감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 감사원 범죄의혐의가있거나수사의필요성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 : 수사기관 그밖의감사원또는수사기관에이첩하는것이적절하지아니한경우 : 해당공공기관의감독기관 ( 감독기관이없는경우에는당해공공기관 ) 3. 조사결과의처리절차 ( 법제30조내지제31조 ) 가. 조사결과의통보 조사기관은신고를이첩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감사 수사또는조사를종결하고 10일이내에그결과를국가청렴위원회에통보 위원회는조사결과를통보받은즉시신고자에게조사결과의요지를통지

149 보호보상 153 나. 재조사요구및이의신청 위원회는조사기관의감사 수사또는조사가충분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결과통보를받은날로부터 14일이내에재조사요구가능 신고자는위원회에대해감사 수사또는조사결과에대해결과통보를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이의신청가능 다. 재정신청 위원회가부패혐의자에대해직접고발한경우그고발사건과관련하여검사로부터공소를제기하지아니한다고통보를받은경우통보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고등법원에재정신청가능 < 재정신청대상부패혐의 > - 형법제129조내지제133조 ( 뇌물공여, 수뢰후부정처사, 알선수뢰, 사전수뢰, 제3 자뇌물공여등 ), 형법제355조내지제357조 (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 배임, 배임수증죄등 ), 다른법률에의해가중처벌되는경우도포함

150 154 청렴교육전문가과정 Ⅲ. 신고자보호 보상제도 1. 신고자신분보장 가. 보장내용 신고를한이유로신분상불이익이나근무조건상의차별을당하였거나당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원상회복 전직 징계보류등신분보장조치 ( 법제32조 ) 나. 보장절차 신분보장조치요구서접수 조사착수 공직자로부터요구된내용이타당한경우소속기관의장에게조치요구 ( 공직자가아닌경우소속기업등의장에게조치권고 ) 공직자인신고자가전직, 전출 전입, 파견근무등의인사에관한조치를요구한경우중앙인사위원회등에게필요한조치요구가능 경제적 행정적불이익도보호 : 신고로인하여인 허가등의취소, 계약의해지등경제적 행정적불이익을당한때에는위원회에원상회복또는시정조치 ( 인허가 계약등의잠정적효력유지도가능 ) 요구 소속기관또는감독기관에신고한경우에도보호 ( 법제35조의 2) 다. 위반자처벌 형사처벌 - 신분상불이익이나근무조건상의차별을한자가위원회의조치요구를이행하지아니한때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 법제52조의2)

151 보호보상 155 과태료부과 : 1천만원이하 ( 법제53조 ) - 신분상불이익이나근무조건상의차별을한자 - 신분보장등에대한조사에성실하게응하지아니한자 - 위원회의신분보장조치요구를이행하지아니한자 징계요구 - 신분상불이익이나근무조건상의차별을한자 ( 법제32조제10항 ) 2. 신고자비밀보장가. 보장내용 위원회및조사기관의종사자는신고자의동의없이그신분을밝히거나암시하는행위금지 조사및형사절차에서신고를이유로피해를당할우려가있는경우인적사항의공개금지등 ( 법제33조 ) 나. 조치사항 신고자가위원회의신고처리및조사기관의조사과정등에서신분공개를원하지않을경우에는인적사항미기재등의필요조치 신고를이유로피해를당할우려가있을경우조사 형사절차에서인적사항기재생략, 증인신문시영상물촬영로대체등의필요조치

152 156 청렴교육전문가과정 다. 위반자처벌 형사처벌 - 피해를당할우려가있어조사 형사절차에서보호되고있는신고자임을알고도타인에게통지 공개 보도한경우 3년이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 법제51조의2) 징계요구 - 위원회및조사기관종사자가신고자동의없이신분을공개한경우징계권자에게징계요구 3. 신고자등의신변보호 가. 보호대상 : 부패행위신고자 협조자및그친족또는동거인 나. 보호내용 신고를한이유로신고자등에게신변불안이있는경우위원회의 요구에따라경찰청장등이신변보호조치실시 ( 법제 33 조 ) 다. 보호절차 신고자의신변보호조치요구서접수 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신변보호요구결정 ( 긴급시선조치 ) 경찰청장등은즉시신변경호 순찰등의신변보호조치실시 라. 위반자처벌 신변보호대상자임을알고도타인에게통지 공개 보도한경우 3 년 이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 ( 법제 51 조의 2)

153 보호보상 보상금 포상금지급가. 지급대상 신고로인하여직접적인공공기관수입의회복등을가져오거나그에관한법률관계가확정된때에는보상금지급. 신고에의하여공익의증진등을가져온경우정부포상을추천하거나포상금지급가능 ( 법제36조 ) 나. 지급기준 보상금은지급한도액 20억원범위내에서보상대상가액의 4%~20% 지급 ( 시행령개정사항으로변동가능 ) 포상금은 5,000만원범위내에서지급 다. 신청절차 : 신청서제출 보상위원회심의 의결 보상금지급 정부포상수여 : 정기또는수시 5. 기타보호가. 비밀준수의무면책 신고내용이직무또는영업상비밀에해당하더라도비밀준수의무를위반하지않는것으로간주 ( 법제35조 ) 나. 형또는징계의감면 신고를함으로써그와관련된자신의범죄가발견된경우형또는 징계의감면 ( 법제 35 조 )

154 158 청렴교육전문가과정 다. 협조자보호 진술 자료제출등의방법으로감사 수사또는조사에조력한자도 신분보장, 신변보호등의규정준용 ( 법제 34 조 ) 라. 불이익추정 신고후위원회에원상회복을요구하거나법원에원상회복등에관한소를제기한경우신고와관련하여불이익을당한것으로추정 ( 법제32조의2) < 부방법 (05.7) 및시행령 (05.12) 개정내용 > [ 신고자보호강화내용 ] 부패행위나그은폐를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행위를부패행위에포함하여신고자보호범위확대 신고자보호의무위반자에대한처벌강화 : 과태료부과 징계요구 형사처벌근거규정신설 보복행위와관련하여조사불응자에대한제재 ( 과태료부과 ) 규정신설 비밀준수의무위반에대한면책제도도입 보복행위입증책임을불이익처분청등이부담하도록규정 신고자가신분상불이익처분을당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도적절한신분보장조치요구가능 국가청렴위원회 ( 수사기관 감사원 ) 외에소속기관 감독기관에신고한신고자에게도보호규정준용 경제적 행정적불이익처분에대한원상회복등조치권고 [ 신고자보상 포상확대내용 ] 보상금지급요건완화, 지급비율및한도액상향조정

155 보호보상 수입환수등이없어도법률관계가확정된경우보상금지급 - 원상회복에소요된비용 ( 치료비, 이사비등 ) 도보상 - 보상대상가액의 4~20% 범위내, 한도액 20억원지급 포상금지급규정신설 - 직접적인재정수입이발생하지않더라도부패예방등공익에크게기여한경우포상금지급 부패행위신고자보호사례 1 전직조치사례 - 신고자가 부소속기관의출장비유용사례등에관하여신고한후직원들의따돌림등정신적고통및신분상의불이익처분가능성등이있다고주장하면서인사교류요구 - 위원회는신고자가정신적고통등으로소속기관에서계속근무가곤란함을감안하여타기관에파견근무를할수있도록조치후행정자치부와협의하여전직조치 2 과태료부과, 원상회복사례 - 신고자가 시종합운동장건립과정에서부당하게설계비가과다지출되었다고신고한이후신고자가시본청에서동사무소로하향전보되어원상회복조치요구 - 위원회는신고자에대한인사발령을부패행위신고로이한신분상불이익처분으로판단하여신분상불이익처분자인지방자치단체장에게 500만원의과태료부과및원상회복 ( 인사조치 ) 요구 -해당지방자치단체장은 500만원의과태료부과처분에대해불복제기, 비송사건절차법에의한과태료재판결과 500만원의과태료부과확정, 해당지방자치단체장은법원의과태료확정판결이후신고자를본청으로원상회복조치

156 160 청렴교육전문가과정 3 과태료부과, 징계요구, 인사자료통보사례 - 공사감사는직원 3명을업무상배임혐의등으로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고발하였고, 이와관련하여직원 2명은감사의자체조사에진술기타방법등으로조력하였으며, 인사담당임직원 3명은부패행위고발에조력한자들을서울본사에서강릉 창원지사로하향전보 - 위원회는신고협조자에게신분상불이익처분을가한 공사이사에대하여과태료 500만원을부과하고 ( 징계요구도병과해야마땅하나공사규정에임원에대한징계규정이없어병과못해, 감독기관인금융감독위원회에인사자료통보 ), 인사부장과인사팀장에대하여는각각징계권자에게징계처분을요구함과동시에 250만원의과태료를부과 4 인사교류요구, 과태료부과, 징계요구사례 - 신고자가국가암검진및여성건강검진사업을수행하는 시보건소공무원들이생활보호대상자등을무료검진대상자료검진받게하여야함에도시공무원과그가족등을무료검진받게한부패행위신고후소속기관에서하향전보, 근무평정에서의차별등의신분상불이익처분과정신적고통을받은데대하여위원회에신분보장조치및인사교류를요구 - 위원회는보건소장의신고자에대한불이익한근무성적평정및정신적고통등을감안하여행정자치부에인사교류를요구하고, 보건소장에대하여 500만원의과태료부과처분, 징계권자에게징계요구 5 과태료부과, 원상회복사례 - 신고자가 광역시소방본부소속공무원이특별채용시험에서허위의공직경력증명서를제출하고임용된부패혐의를외부기관등에 6회에걸쳐진정 신고하였다는이유로감봉 1월의징계처분을받아원상회복및인사교류요구 - 위원회가신고자에게행한징계처분이보복행위인지조사를진행하는중에 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에서신고자에대한감봉 1월의징계처분을취소하여원상회복조치

157 보호보상 위원회는신고자에게신분상불이익처분을한소속기관장에대해서 350만원의과태료를부과. 다만, 신고자의인사교류요구는외상에의한신경장애로인한휴직, 소방공무원법상전보제한및당사자의신분보장조치요구취하로기각 부패행위신고보상금지급사례 1 청소대행사업비낭비건 - 청소대행업체가실제근무하지않은인원과운행하지않은차량등을과다계상하여허위로경비를청구하고, 관련공무원들은업체와유착하여이를묵인함으로써예산을낭비하고있음을신고 - 신고처리결과 견책 1명, 불문경고 4명, 주의 1명 과다지급된용역비 1,015,027,160원환수, 보상금지급액 63,751,000원 2 벤처기업지방세환급관련뇌물수수건 - 신고내용 세무공무원과전직 부공무원이벤처기업으로부터취득세환급대상이아님을알고도벤처기업과공모하여기납부한지방세를환급하여주고뇌물을수수한행위를신고 - 신고처리결과 추징금 232,100,000원환수, 보상금지급액 19,247,000원 3 택지조성공사관련조사관들의배임행위건 - 신고내용 택지조성공사과정에서관련공모자들이연암물량및외부반입토사물량허위감리로공사비과다청구한부패행위를신고

158 162 청렴교육전문가과정 - 신고처리결과 부패행위에가담한건설업체직원등 6명벌금형등 공공기관예산 1,352,750,000원절감, 보상금지급액 76,605,000원 4 교원보수부당지급건 - 신고내용 사립학교교사들이해외연수를실시하면서규정을위반하여휴직처리하지아니하고현원에포함시켜보고함으로써월급전액을지급받은행위를신고 - 신고처리결과 관련교사 18명에대하여 경고 등징계처분 과다지급액 121,555,270원환수, 보상금지급액 11,262,000원 5 의원의국민건강보험급여부정청구건 - 신고내용 의원에서국민건강보험공단에급여를청구함에있어실제로근무하지않은물리치료사로부터면허증을대여받고근무한것처럼급여를부정청구하는등의공공기금에손해를초래한행위를신고 - 신고처리결과 해당의원업무정지 69일 부당지급액 102,151,280원환수, 보상금지급액 9,968,000원 6 폐기물처리물량조작수거비횡령건 - 신고내용 폐기물처리업자및운송업자가비위생매립장의폐기물을운송 처리하는과정에서관한행정기관의묵인및비호하에차량 1대당 4~5톤정도를조작하여편취하는방법으로국고의손실을초래한행위를신고

159 보호보상 신고처리결과 관련업자 5명집행유예선고등 부당지급액 254,113,390원환수, 보상금지급액 20,787,000원 7 시각장애인복지관의비리건 - 신고내용 시각장애인복지관의관장등이실제로근무하지않은직원에게인건비와퇴직금을지급한것처럼하고, 기자재를실제가격보다높은가격으로구입한것처럼조작하는등의수법으로공공보조금을착복한사실을신고 - 신고처리결과 복지관직원 1명집행유예및법인벌금형 부당지급금 271,560,010원환수, 보상금지급액 22,009,000원 8 경찰서경리담당직원의뇌물수수건 - 신고내용 경찰서경리담당직원이특정업체와수의계약으로도급공사계약을체결하고공사비를지급해준데대한사례등으로뇌물을수수한사실을신고 - 신고처리결과 경찰공무원 40명징계 실형등선고 추징금 373,27,540원환수, 보상금지급액 29,124,000원 9 노숙자쉼터및어린이집운영자의비리건 - 신고내용 노숙자쉼터및어린이보육시설을운영하면서실제수용인원을허위로신고하고, 수용어린이들에게학교급식잔반을급식하면서영수증등을조작하는수법으로공공보조금을착복한사실을신고

160 164 청렴교육전문가과정 - 신고처리결과 운영자 1명집행유예및사회봉사명령 추징금 243,713,982원환수, 보상금지급액 20,059,000원 ꊉꊒ 지방자치단체예산낭비건 - 신고내용 지방자치단체와생활폐기물수거운반용역계약을맺은업체가처리비용및운반비를많이받아내기위해운반차량적재함에 3톤~5톤의돌을싣는수법등으로부당이득취하는것을신고 - 신고처리결과 용역업체대표 2명각집행유예와벌급형 부당지급금 199,675,690원환수, 보상금지급액 16,977,000원 ꊉꊓ 시설물건축관련금품수수등비리건 - 신고내용 신축공사를감독하는공무원이당해건설공사현장소장으로부터금품을수수하고그대가로시공사에특혜를준사실을신고 - 신고처리결과 해당공무원퇴직 1명, 감봉 1명 추징금 2,458,571원환수, 보상금지급액 245,000원 ꊉꊔ 보조금지원위탁사업공금횡령등비리건 - 신고내용 지방자치단체보조금을지원받아청소년프로그램등의위탁사업을하는업체직원이인건비, 운영비, 각단체의참가비등을허위로입금하여지원금을횡령한사실을신고 - 신고처리결과 횡령에가담한업체직원 2명각징역형과집행유예 추징금 705,994,00원환수, 보상금지급액 48,299,000원

161 보호보상 165 ꊉꊕ 중학교태권도부감독의공금횡령건 - 신고내용 중학교체육교사로서태권도부감독으로종사하면서참가선수들의교통비와간식비등을임의로사용한사실을권고 - 신고처리결과 중학교교사벌금형 추징금 7,256,000원환수, 보상금지급액 725,000원 Ⅳ. 주요정책방향 1. 신고자보호분야 가. 세계수준의보호제도구축 신분보장불균형시정및협조자보호강화 - 비공직자에대한신분상불이익처분도공직자와같게보호 - 보복행위와관련된조사에조력한자를협조자로서보호 부패행위개념확대를통한신고자보호강화 - 공익성이큰사립학교및법인등을공공기관으로규정하고국민의건강 안전 환경에위해가되는행위도부패행위에포함 증인보호프로그램과유사한선진보호프로그램도입 - 신분세탁, 이주보호, 가택보호제도도입 불이익에대한원상회복절차강화 - 보복행위에대한알선 중재 조정, 화해제도도입

162 166 청렴교육전문가과정 나. 적극적이고능동적인보호제도운영 사전예방적보호기능강화및신속한보호사건처리 주기적신고자보호실태조사등을통해불이익발생최소화 공정하고엄정한보호사건처리로보복행위예방체제구축 다. 보호제도에관한대국민홍보강화 다양한매체를활용, 보호제도및운영실적에대한홍보강화 시민단체등과네트워크를구축, 보호제도개선에활용 2. 신고자보상분야가. 신고를활성화시킬수있는보상및포상제도구축 승진 승급등비금전적인센티브제도도입 공익소송지원및신고피해구조금제도도입 수익자부담원칙에따른구상제도도입 - 공직유관단체등에수입증대등을가져온경우국가에서보상금을선지급하고관련비용을구상하는방안검토 징벌적배상제도도입 - 부패행위자등에게징벌적배상금을부과하여그수입으로피해자에게보상, 국가의재정손실최소화

163 보호보상 167 나. 적시 적정한보상및포상금지급으로신고활성화유도 위원회외에타기관에신고한보상가능사건파악, 법률관계확정확인, 추징금등의환수확인등을위해관계부처협조및협의강화 포상금지급대상자적극발굴 다. 수범사례를발굴, 정기포상 공익신고수범사례를적극적으로발굴하여정기포상실시 - 각종부패방지교육및홍보시활용

164 공직윤리와행동강령 권근상 국가청렴위원회행동강령팀장

165 공직윤리와행동강령 171 Ⅰ. 공직윤리 1. 개념 공직자가직무를수행하는데있어서요구되는직업윤리 공무원이국민전체를위한봉사자로써공공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그맡은바역할을최선을다하여공정하게수행하는데지침이되고준수하여야할행동강령 (Code of Conduct) 능률성 ( 업무의전문성 ) 과민주성 ( 국민에대한봉사 ) 을함께내포 2. 중요성 현대행정국가의특징 행정기관의양적확대와질적변화 국민생활에광범위한영향력 행정관료의권한증대 ( 광범위한재량권과자원배분권한확대 ) 행정권력의비대화에대한부패초래가능성상존 3. 공직윤리의소극론과적극론 소극론 : 부정부패와비위 부조리를방지 극복 적극론 : 공익을증진하고전문지식을통하여최선의공공봉사를하는것.

166 172 청렴교육전문가과정 4. 민주사회의공직윤리기준 전체국민에대하여동등하고공평하게봉사 국민의의사를존중 구성원의인격과존엄성 가치를존중하는민주주의신념에기초한행정기관운영 5. 공직윤리의기본적인식가. 도덕적상황주의 (moral contextualism) 와윤리의상대적성격 윤리의성격이나가치의우선순위는상황에따라변화할수있으며, 사회관습에따라가변적 상대적성격, 그러나지나친도덕적상황주의는한정의윤리성을저하시킬우려가있음을유의 나. 공직자와정책의도덕적양면성과애매성 공직자의모든행동과정책결정은도덕적으로명확성을띠기보다오히려모호성 양면성을띠고있음을인식 다. 절차 기준의역설적성격 (paradoxes of procedures) 행정의절차 기준은행정의공정성 책임성확보를위해준수하여야하지만지나친절차 기준에의집착은오히려신속한업무처리와행정의대응성저해를초래할가능성

167 공직윤리와행동강령 法的근거 가. 헌법제 7 조 공무원은국민전체에대한봉사자이며국민에대하여책임을진다. 나. 국가공무원법 ( 제 55 조내지제 66 조 ) 성실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 친절공정 비밀엄수 청렴의무, 영예등의 수령규제, 품위유지의무, 영리업무 겸직금지, 집단행위및정치활동금지 다. 공직자윤리법 4 19 이후수립된민주당정부가자유당정부시절에만연하였던부정부패를타파하고부정축재를방지하기위해 ꡔ공무원재산등록법안 ꡕ을국회에제출한것을시적으로논의되어오던중공직사회의부정부패방지를위해 제정, 부터시행 - 공직자재산등록제도, 선물신고및퇴직자취업제한제도도입 85. 1월부터 3급이상 ( 일부 4급포함 ) 재산등록 전면개정으로 4급이상재산등록및 1급이상공개 개정에따라주식백지신탁제도입 등록재산범위확대등 ( 스톡옵션추가 ) 을위한개정안국회계류중 공직자윤리법은그적용범위가재산등록 공개 선물신고및취업제한에국한됨으로써법률명칭에대한논란이있었음. 한때 재산등록및부정방지법, 공직자재산등록등에관한법률, 공직자재산등록및취업제한에관한법률 등의명칭이거론

168 174 청렴교육전문가과정 라. 부패방지법연혁 반부패특별위원회설치 ( 대통령자문기구 ) 경실련, 참여연대, YMCA 등 38 개시민단체가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결성, 부패방지법 ( 안 ) 입법청원, 민주당과한나라당에서부패방지관련법안제출 국회, 부패방지법의결 부패방지법제정 공포 ( 시행, 부패방지위원회출범 ) 부패방지법개정및국가청렴위원회로명칭변경 Ⅱ. 국가청렴도에대한인식 1. 부패문제에대한국민인식도 ( ) - 부패수준이심각하다 : 국민 87.4%, 공무원 41.7% - 부패가늘어나고있다 :21.9% 부패문제개선되고있다 :35.7%( KBS) - 분야별로는정치 49.4%, 사법 38.4%, 행정 35.7%, 건설 / 건축, 교육, 세무등 2. 국제투명성기구 (TI) 의부패인식도 (CPI) - 한국은 2005 년 10 점만점에 5.0 으로 40 위 /159 개국 아시아권에서싱가폴 5 위, 일본 21 위, 대만 34 위, 말레이시아 39 위 3. 공공기관의청렴도 - 종합청렴도 6.43(2002) (2005) - 금품 향응제공율 4.1%(2002) 3.5% 1.5% 0.9%(2005)

169 공직윤리와행동강령 175 Ⅲ. 공무원행동강령 1. 개념 공무원이직무수행과정에서누구나지켜야할사항에대한구체적인기준을제시한행위준칙 윤리강령 (Code of ethics): 조직내부구성원들이기본적으로지향해야할가치를담은윤리지침 2. 공무원행동강령 ( 대통령령 ) 의연혁 가. 공무원행동강령제정근거 부패방지법제 8 조에서공직자가준수하여야할행동강령을대통령 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으로제정하도록명시 나. 공무원행동강령의제 개정경과 부패방지법제 8 조를근거로부패방지위원회가행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공무원행동강령의 제정 시행을권고 대통령령으로서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을 공포 국가및지방자치단체 320 개각급행정기관이기관별행동강령을 마련, 부터시행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자체규칙으로공무원행동강령을제정 시행

170 176 청렴교육전문가과정 부패방지법개정 - 공직유관단체에대한행동강령시행근거마련 - 공직자행동강령의시행 운영및그위반행위에대한신고의접수 처리기능신설 공무원행동강령개정 공포, 부터시행 - ꡔ제명변경 :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ꡕ ꡔ공무원행동강령ꡕ - 부당한지시를반복하는상급자에대하여징계가능하도록개정 - 알선 청탁금지대상범위를직무관련공무원에서모든공직자로확대 - 외부강의신고대상확대 : 월3회또는월6시간초과, 직무관련강의포함 - 청렴위원회신고대상을기존차관급이상에서모든공무원으로확대 - 금품등신고절차보완 ( 제공자에게반환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 ) 3. 법적근거가. 부패방지법제7조 ( 공직자의청렴의무 ) 제8조 ( 공직자행동강령 ) 제11조 ( 기능 ) 10. 공직자행동강령의시행 운영및그위반행위에대한신고의접수 처리

171 공직윤리와행동강령 177 나. 부패방지법시행령제2조 ( 공직자행동강령 ) 제5조의2( 행동강령의시행 운영등 ) 제5조의3( 행동강령위반행위의신고 처리등 ) 4. 적용대상 공무원 ( 국가 지방모두포함 ) 5. 제정대상기관및명칭, 제정형식 가. 제정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 대통령 국무총리 소속기관, 부 처 청, 개별법에 의하여설립된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자치구 - 교육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도교육청 나. 명칭 :( 기관명 ) 공무원행동강령 < 예시 > ꡔ 재정경제부공무원행동강령 ꡕ, ꡔ 강릉시공무원행동강령 ꡕ 다. 제정형식 - 중앙행정기관 ( 중앙부처, 위원회, 청등 ): 부령또는훈령 부령으로제정할경우법제처사전심사필요 - 지방자치단체 : 규칙 - 교육자치단체 : 교육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