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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투고일 : >, < 심사일 : >, < 게재확정일 : > 경찰학연구소 / 경찰학논총제 8 권제 2 호 (2013) 성범죄우범자관리의실태, 문제점및개선방안 송근석 [ 전주대학교경찰행정학과박사과정수료 ] 노성호 [ 전주대학교경찰행정학과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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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범죄우범자관리의실태, 문제점및개선방안 145 성범죄우범자관리의실태, 문제점및개선방안 1) 송근석 *, 노성호 ** 국문요약 최근아동및부녀자들을대상으로한성폭력사건이연이어발생하면서국민과부녀자들의불안감이날로커지고있다. 그일례로최근서울중곡동에서발생한부녀자살해사건의경우전자발찌를착용한성폭력전력자에의해자행되는등우범자관리가제대로되지않아언론에서는경찰의치안력부재까지문제삼아경찰불신이정부의책임으로까지광범위하게확산되고있는실정이다. 성범죄를비롯하여많은범죄들이범죄전력이있는우범자들에의해서저지르고있는것이현실이다. 따라서효과적인범죄대책을위해서범죄의경험이있는우범자를효과적으로관리하는것이중요함에도현실적으로그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이에이연구에서는이러한연구의필요성에의해현재성폭력등과관련하여경찰의우범자관리의실태와문제점, 개선방안을살펴보고자한다. 구체적으로우범자관리에관련된경찰청예규 우범자첩보수집등에관한규칙, 법무부에서시행중인전자감지제도 ( 전자발찌 ), 신상공개제도, 여성가족부에서시행하고있는취업제한제도등의운영실태와문제점을살펴봄에있어서우리나라우범자들의범죄유형별재범률을분석하고, 정부부처별우범자관리실태와경찰의성범죄전력자관리근거, 법적미비점으로인한문제점을도출하고, 개선방안으로경찰관들이인권의식강화및법적근거마련을통한효율적인성폭력우범자의관리를통한사회적안정을모색하였다. 주제어 : 4 대사회악, 우범자관리, 전자발찌, 성폭력범죄, 신상공개제도 * 전주대학교경찰행정학과박사과정수료 ( 주저자 ) ** 전주대학교경찰행정학과교수 ( 교신저자 )

4 146 경찰학논총 - 제 8 권제 2 호 (2013) 목 차 Ⅰ. 서론 Ⅱ. 우범자의개념및관리제도의현황 Ⅲ. 성범죄우범자의특징및관리 Ⅳ. 경찰의성범죄우범자관리제도실태및문제점 Ⅴ. 향후개선방안 Ⅵ. 결론 Ⅰ. 서론 최근불특정다수를상대로한 묻지마범죄 와여성 아동을대상으로한 성범죄사건 이잇따르며국민불안감이가중되고있다. 2008년 12월경기도안산시의한교회화장실에서성범죄전과 14범인조두순은만취한상태로 8살여자아이를납치목을졸라강제로성폭행하여이여자아이는성기와항문이불구가돼인공항문으로살아가야만하는치유할수없는상처를입었다. 그러나법원이조두순에게선고한형량은징역 12년으로, 이로인해사건의내용에비해서선고형량이너무가볍다는여론과더불어국민들의분노가봇물처럼일어났다. 8살어린이의인생을처참한상태로망가뜨린잔인한성범죄자에게선고된처분이라고하기엔납득할수없는판결이라는의미였다. 또한 2010년 2월예비중학생을납치성폭행한후잔인하게살해한이른바 김길태사건 에이어 4개월만에 8세여아를자신의집으로데리고가서성폭행한 김수철사건 까지연이은성폭력범죄는이땅의부모들을경악케하였다. 이러한사건이있을때마다성범죄발생을억제하기위해서성범죄형량을강화해야한다는여론이일어났고, 이에발맞춰정치권과법조계는기존법률을강화하겠다는의견이분분하였다. 그런데범죄경력의관점에서보면실제로발생하고있는범죄사건중에서많은부분이소수의범죄자에의해서저질러지고있다. 이는특정범죄의발생을막기위해서는다양한예방대책이나강력한처벌도중요하지만, 이미범죄를저지른경력이있는사람들을관리함으로써이들이다시범죄를저지르는것을막는것이훨씬더효과적임을보여준다. 앞에서소개한우리사회를떠들썩하게한사건들도거의모두전과자에의해서이루어졌음이이를지지한다. 더욱이 2012년 8월 20일전자발찌를찬성폭력전력자가성욕을참지못해우발적으로벌인서울중곡동주부살해사건과 2012년 9월 11일청주다가구주택에서우범자관리를받던남성이이웃집여자를성폭행하고살해한사건등은실제형사

5 성범죄우범자관리의실태, 문제점및개선방안 147 사법기관으로부터관리를받아야할우범자를제대로관리하지못함으로인해서이후에발생하는범죄를막지못하였음을보여준것이다. 이러한사건들을현실적으로우범자의관리가효과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을보여주는예라할수있다. 그런데우범자의관리에대한체계적인틀이만들어지지못한상태에서무리하게우범자를관리하려는시도는자칫엉뚱한문제를야기할수있다. 잇단성폭력사건에대해경찰이우범자관리를강화하자 12년 8월 29일충북청주에서관리대상자였던남성이 27년전과거에벌였던성폭력사건이가족들에게알려질것을우려스스로자살을하는사건이발생하였는데, 이는우범자관리가시급함에도불구하고, 아직법적근거가제대로갖추어지지않았고 1) 관리를받는대상에대한인권침해요소에대한문제가남아있어서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음을보여준다. 이에현재경찰청은우범자첩보수집등에관한규칙 ( 경찰청예규제470호 ) 에의거강간, 강제추행, 강도등범죄경력자중재범의우려가있는사람들을우범자로분류하여우범자관리를통한범죄예방활동을하고있지만, 국민적인요구는더욱높아지고있어이에대한집중적이고적극적인대책마련이필요한실정이다. 이러한사회적및형사사법적필요성에근거하여본논문에서는기관별우범자관리제도의실태와문제점을살펴보는데, 특히성범죄우범자에초점을맞추고자한다. 경찰이나다른사법기관에의해서이루어지는우범자관리의실태를살펴보고, 현행관리방식의결점이나문제점을검토한후에형사사법기관이일선에서효과적으로우범자를관리할수있도록하는법적 제도적장치마련등의개선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Ⅱ. 우범자의개념및관리제도의현황 1. 우범자의개념 우범자라는용어는경찰행정용어로써범죄전력자를지칭하는데, 경찰청예규 우범자첩보수집등에관한규칙 제2조에의하면우범자 (Convict with criminal) 를 범죄단체의조직원또는불시에조직화가우려되는조직성폭력배중범죄사실등으로보아죄를범할우려가있는사람, 살인, 방화, 강도, 절도, 강간, 강제추행, 마약류사범의범죄경력이있는자중그성격, 상습성, 환경등으로보아재범우 1) 노컷뉴스, 일자권한없이의무만? 우범자관리허점많은속내, 관련법없어우범자직접접촉못해

6 148 경찰학논총 - 제 8 권제 2 호 (2013) 려가있는사람 이라고규정하고있다. 즉범죄경력이있는사람중에서재범의우려가있는자를우범자라고본다. 동규칙에의한우범자는관리의필요성에따라서 첩보수집대상자 와 자료보관대상자 로구분하고있다. 전자인 첩보수집대상자 는조직폭력배, 살인, 방화로복역한자및여타범죄로 3회이상실형을선고받고출소한자로서 3개월에 1회이상 2년간첩보수집을하도록하고있으며, 후자인 자료보관대상자 는첩보수집대상자중 2년기간이만료되거나위원회의심사를통해더이상첩보수집이필요없다고판단되는자를말한다. 소년법에서는우범소년의개념을두고있는데행위자체는범죄가아니지만보호자의정당한감독에복종하지않으려는성향을지녔거나, 정당한이유없이가정에서이탈하여범죄성을지닌사람, 혹은부도덕한사람과교제하였거나자기또는다른사람의덕성을해롭게하려는성향때문에앞으로범죄행위를할가능성이높다고판단되는 12세이상소년을말하고, 이들의행위를보호의대상과송치및통고라는조명아래규정하고있다. 2) 그런데현실적으로경찰은범죄에관련된자들이라면빠짐없이적극적인관리대상으로포함하려는경향이강하기때문에범죄위험성이있는자나범행후형사책임을다한범죄경력자는물론이고, 참고인이나피내사자, 피의자신분으로수사선상에올랐던자들을모두포함시키려는경향이있다. 즉관찰보호규정은법원으로부터이미형사책임을추궁당한자, 이를테면형집행종료자, 형면제자, 가석방자, 형집행정지자, 집행유예자, 선고유예자와검찰에의하여기소유예처분을받았거나범죄전력은없다고하더라도경찰등에의하여향후범죄를저지를염려가있다고지목된자들까지우범자에편입시킬여지를두고있다. 이러한주관적이면서도불합리한우범자의개념은첩보수집규칙에도그대로이어져있어, 3) 이에대한보완이필요하다. 2. 우범자현황 다음의 < 표 1> 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 2013년 8월 2일자우범자첩보수집등에관한규칙의분류에따라서우범자의죄종별현황을살펴보면첩보수집대상자는 20,006명이며, 자료수집대상자 15,941명이고, 중점대상자가 1,766명으로총 37,713명이다. 이는 3년전수치인 30,821명보다 22.3% 증가한통계이다. 2) 김성문, 강력범죄우범자관리를위한프로파일링기법의적용에관한연구, 2007, p8 3) 이덕인, 우범자관리에대한비판적분석, 형사정책연구제 24 권제 1 호, 2013, p162

7 성범죄우범자관리의실태, 문제점및개선방안 149 경찰에서관리중인우범자중강간과강제추행을범한성폭력우범자가 19,303명으로전체의 51.2% 를차지한다. 특히중점관리자 1,766명은모두성폭력우범자들로이들을관리하는것이경찰의중요한업무중에하나임을나타내고있다. < 표 1 경찰청중점 첩보 자료보관대상자현황 ( 기준일 ) 구분 계 중점관리 첩보수집 자료보관 죄종별 37,713 1,766 20,006 15,941 살 인 방 화 강 간 16,216 1,582 6,794 7,840 절 도 6,184-3,257 2,927 강 도 1, 조직폭력 6,400-5, 강제추행 3, ,250 1,653 마약류사범 3,357-1,896 1,461 * 출처 : 경찰청내부자료 2013년도전라북도우범자현황을나타내는아래 < 표 2> 를살펴보면, 전라북도의우범자는총 409명인데, 이중성폭력이 149명으로 36.4% 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조직폭력우범자가 133명으로 32.5% 이며, 절도우범자가 94명으로 30.0% 를차지하고있다. 여기에서중점관리자가총 8명인데, 이들이모두성폭력우범자인점을감안한다면경찰에서도성폭력우범자의재범에대해서특별하게관리하고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 표 2> 전라북도내우범자현황 구분 종별 죄종별 계 중점관리 첩보수집 자료보관 계 살인 강도 성폭력

8 150 경찰학논총 - 제 8 권제 2 호 (2013) 절도 조직폭력 방화 1 1 마약 * 출처 : 전라북도지방경찰청우범자현황, 현행우범자관리제도 가. 보호관찰 (protective supervision) 보호관찰이란죄를지은사람으로서재범방지를위하여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및갱생보호등체계적인사회내복귀를촉진하고, 효율적인범죄예방활동을전개함으로써개인및공공의복지를증진함과아울러사회를보호하는형사정책의일환이다. 보호관찰의관련법령으로는소년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보호관찰소선도조건부기소유예에관한규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 특정범죄자에관한법률,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등이있다. 그림 1> 보호관찰관리현황

9 성범죄우범자관리의실태, 문제점및개선방안 151 업무 년도 < 표 3> 연도별보호관찰현황 실시사건 146, , , , , , , ,199 보호관찰 88,127 87,247 88,515 93,274 98, ,924 98,063 97,886 사회봉사명령 39,709 35,886 42,190 47,654 53,569 54,427 47,658 45,842 수강명령 15,849 13,783 16,293 22,083 25,888 24,306 25,110 28,517 성구매자교육 3,210 13,455 18,784 21,802 39,631 15,576 8,936 5,954 * 출처 : 통계청 보호관찰통계, < 그림 1> 과 < 표 3> 을살펴보면, 법무부의 2012년기준우리나라보호관찰전담직원은 1,224명으로면담과지도감독등통상적인업무를비롯해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조사 전자발찌 성충동약물치료업무등 2012년기준 178,199건의보호관찰업무를수행한것으로나타났고, 보호관찰직원 1인당 160.3명을담당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영국 24.7명 (2011년기준 ), 미국 45.8명 (2010년기준 ), 일본 33.1명 (2010년기준 ) 에비해턱없이부족한실정이다. 우리나라의보호관찰제도는 1997년보호관찰대상이성인범까지확대됨을계기로제도와조직이크게성장하였는데, 1989년이제도의도입당시 8천여명이었던연간관리인원이현재 20만명 4) 을넘어섰다. 성폭력범죄등강력사범에대한강력한대응방안이요구됨에따라서 2008년에성폭력등강력사법전자감독제도 ( 전자발찌 ) 가특정성폭력사범에도입되었고이후살인범과미성년자유괴범등에까지확대적용되면서보호관찰의영역이국민의안전을보호하는기능으로확대되었다. 2009년사회봉사제도시행으로기존의벌금형을대체함으로써소외계층주거환경개선사업, 농촌지원사업등사회봉사활동에집중투입됨으로써보호관찰에대한부정적인식과국민적신뢰도상당부분개선되는성과가있었다. 또한 2011년에 4월성폭력범죄자에대한신상정보등록 공개제도를시행하고같은해 7월에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시행함으로써보호관찰의영역은지속적으로확대되어가고있는추세이다. 보호관찰제도의운영은보호관찰업무를비롯한사회봉사 수강명령, 조사업무, 4) 황진규, 보호관찰청소년의재범결정요인에관한연구 경기대학교대학원범죄심리학과박사학위논문, 2011, p 4

10 152 경찰학논총 - 제 8 권제 2 호 (2013) 전자발찌, 성충동약물치료까지 159,228건의보호관찰업무를담당하고있는데, 현재보호관찰제도의운영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4조 ( 운영의기준 ) 에따라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또는갱생보호가이루어지며, 대상자의교화와개선및범죄예방을위해필요하고적절한한도내에서대상자의연령 경력 심신상태 가정환경 교우관계기타모든사정을충분히고려해가장적합한방법으로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다. 나.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 5) 등에관한법률 이법률은특정범죄자의재범방지와건전사회복귀를촉진하고그의행적을추적하여위치를확인할수있는전자장치를신체에부착하게하는부가적인조치를취함으로써특정범죄로부터국민을보호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특정범죄라함은성폭력범죄, 미성년자유괴범죄와살인죄및강도범죄를말한다. 다. 경찰청예규 우범자첩보수집등에관한규칙 에의한우범자관리 1 우범자편입과관련해서경찰서장은교도소장등수형기관의장으로부터출소통보를받은경우, 우범자심사기준및의결서상의내용을면밀히파악한후심사위원회를통해죄를범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우범자로편입한다. 2 심사위원회는 3~5인으로구성하고경찰서형사 ( 수사 ) 과장이위원장, 우범자편입및수집된첩보등을기초로기간의연장, 자료보관대상자로변경, 삭제에대한결정을그임무로한다. 3 경찰서장이형사 ( 수사 ) 과직원중우범자담당자를지정하고지구대 파출소장은담당직원을지정하여담당자는 3개월에 1회씩첩보를수집경찰서에보고한다. 4 우범자편입대상자가소재불명일경우경찰서장은주소지등에대한소재확인을거친후전산에행불자로입력해야한다. 5 우범자로편입하는자에대해서는전산입력카드를작성경찰서우범자담당자가전산입력보관하여야한다. 5) 전자발찌제도가도입된후 월기준까지전자발찌를부착자는모두 402 명 ( 살인 208 명, 성폭력범 193 명 ) 으로 2 년동안전자발찌를끊고도주한사건은모두 8 건이다 ( 경향신문 )

11 성범죄우범자관리의실태, 문제점및개선방안 153 Ⅲ. 성범죄우범자의특징및관리 1. 성범죄자의특성과성범죄발생현황 가. 성범죄의정의 성범죄란성적 ( 性的 ) 자기결정권을침해한것으로물리적폭력및위협을가하여육체적, 심리적, 경제적압력을가해강간, 강제추행, 강간으로인한살인과상해등의행위를말하며, 그과거대상이부녀자, 장애인, 미성년자, 13세미만아동피구금부녀등으로규정되어있었으나, 올해부터사람으로확대되었으며, 성적쾌감을위하여특정신체부위촉수및이성에게불쾌감또는수치감을주는음담패설등언행도추행으로, 광의의성범죄에해당된다. 미국의경우성-중립적강간범 (genderneutral statutory) 을적용동성강간, 남성이피해자인여성의성폭행과음경-질의삽입보다는동의하지않는성적활동까지포함하고있다. 나. 성범죄자의행태및양상 성범죄는우발적범죄와계획적범죄로나뉘며우발적범죄의경우성적욕구를인내하지못해발생하고대상이불특정다수여서재범률이높은편이다. 반면계획적범죄의경우주변인, 지인, 친인척 친족, 수용시설부녀자 아동등이대상으로종종참혹하게살해로이어지는경우도허다했으나 2012년에는수원오원춘사건에서볼때우발적범죄도살인으로발전하고있는양상을띠며 13세미만아동성폭력이증가추세에있다. < 표 4> 연도별성폭력발생현황 ( 단위 : 건, %, 전년대비증감률 )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계 11,587 12,511 14,089 13,446 15,326 15,325 17,178 18,351 20,375 증감 * 출처 : 2011년경찰백서 위의 < 표 4> 에서보듯이성범죄는매년증가추세에있다. 특히통계를산출한 2002년 11,587건에서 2010년에 20,375건으로 8,788건이증가하면서 75.8% 의증

12 154 경찰학논총 - 제 8 권제 2 호 (2013) 가율을보여주고있어성폭력으로인한사회문제는물론여성들의심리적불안감은더욱커지고있다. < 표 5> 아동성폭력 (13세미만) 발생현황 ( 단위 : 건, %, 전년대비증감률 )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계 ,081 1,220 1,017 1,179 증감 * 출처 : 2011년경찰백서 아동성폭력발생현황을나타내는 < 표 5> 를살펴보면, 2002년 600건에서 2010년 1,179건으로 579건증가하면서 96.5% 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동기간을대비한성폭력증가율 75.8% 와아동성폭력증가율 96.5% 로비교해보아도아동성폭력이심각한상태로성폭력대상자가기존성인여성에서점차아동까지확대되고있어, 이에대한경찰의예방전략은물론초등학교에서부터이에대한적절한교육과대응방법이요청된다. 그밖에도스쿨존내 CCTV 설치증가, 학교내에도예방지역까지 CCTV 설치로물리적시설을증가시키면서관리하고있으나아동성폭력범죄는증가하고있는만큼더욱치밀한치안전략이필요하다. 다. 성범죄전력자재범실태 < 표 6> 을보면 2012년경찰범죄통계자료상강간과강제추행범죄는총 17,652 건으로, 전과별로살펴보면이중초범은 2,155건 (24.9%), 2범 1,402건 (16.2%), 3범 1,050건 (12.2%) 로 1~3회의전과경력을가진자들이 4,607명으로 53.3% 를차지하고있다. 4~6회전과경력을가진자들이 1,721건으로 19.9%, 7~8회는 7.4%, 9회이상자는 19.4% 를차지하였다. 특이한점은초범이 24.9% 로가장비율이높았고, 9범이상이 19.4% 로 2위를차지하는것으로볼때성범죄자들의재범실태가심각한것을보여주고있어결국성폭력전과자들의관리가더욱중요하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13 성범죄우범자관리의실태, 문제점및개선방안 155 < 표 6> 전과범죄자범행시전과 ( 강간 강제추행 ) 죄종 전과별계없음소계 1범 2범 3범 4범 5범 6범 7범 8범 9범 17,652 8,639 2,155 1,402 1, ,675 9,013 * 출처 : 경찰청홈페이지경찰범죄통계 ( 링크 ), 범죄자의특성재구성, 이는성폭력범죄에대한예방치안보다전력자에대한관리제도가중요하고강화되어야한다는것을보여주며, 3년넘어서도재범자가줄지않고증가하는것으로보아지속적으로성폭력범죄자에대한관리가필요하다는것을의미하여경찰및법무부의성범죄전력자관리제도가강화되고효율적으로운영되어야할필요성을제기한다. < 표 7> 전과범죄자처분현황 전회처분현황 죄종 계 기소유예 선도유예 수배중 보호처분 선고유예 강간 강제추행 보석 집행형집행가석방형집행유예중종료정지 강간 555 강제추행 8, 감호소출소 8 기타 * 출처 : 경찰청홈페이지경찰범죄통계 ( 링크 ), 범죄자의특성재구성, 년경찰범죄통계자료상전과범죄자처분현황을나타내는 < 표 7> 을살펴보면, 기소유예, 선도유예, 선고유예자가재범을한경우 832건으로 9.6% 를차지하고있고, 수배중인미검자는 42명 0.5% 에해당되지만성폭력범죄의불안함으로본다면 1명의성폭력우범자가지역사회에미치는영향은더욱크다할것이며, 이들이형집행종료되었다하더라도결국또잠재적인기회에는다시성폭력을시도할가능성이높기때문에사회적인불안을가중시키고있다. < 표 8> 을살펴보면성폭력범죄자중공범관계에서학교동창, 동네친구, 고향친구가 516건으로공범자관계내에서 53.8% 를차지하고있어개인적으로절친한친구끼리성범죄기회에범행을하는것으로나타났고, 단독범이 7679건으로 88.9% 를차지한다.

14 156 경찰학논총 - 제 8 권제 2 호 (2013) < 표 8> 전과범죄자공범관계 전과범죄자공범관계 죄종 계 학교동창 교도소 ( 소년원 ) 동기 직장동료 친인척 군동료 동네친구 고향 친구 애인기타 단독범 8, ,679 * 출처 : 경찰청홈페이지경찰범죄통계 ( 링크 ), 범죄자의특성재구성, < 표 9> 전과범죄자범행시정신상태 죄종 전과범죄자범행시정신상태 계정상정신이상정신박약기타정신장애주취 8,639 4, ,713 * 출처 : 경찰청홈페이지경찰범죄통계 ( 링크 ), 범죄자의특성재구성, 성폭력범행시정신상태를나타내는 표 9> 를살펴보면, 정상적인상태가 4,702 건으로 54.4%, 주취상태가 3,713건으로 43.1% 이외정신이상상태는 30건으로 0.3% 를차지하고있다. < 표 10> 전과범죄자범행동기 전과범죄자범행동기 죄종 계 이욕사행심보복가정불화 호기심 유혹우발적현실불만 부주의미상 강간 강제추행 강간 강제추행 강간 8, 강제추행 , , * 출처 : 경찰청홈페이지경찰범죄통계 ( 링크 ), 범죄자의특성재구성, 범행동기를분석한 < 표-10> 을살펴보면, 유혹이 3,666건으로 42.4%, 우발적원인은 0.7% 로성폭행은다분히의도를가지고접근하여범행을하는것을알수있다. 전과범죄자구속 불구속상황을나타내는 < 표-11> 을살펴보면, 1,945건이구속되어 22.5%, 불구속이 6,694건으로 77.5% 로성폭행에대한처벌이상대적으로약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경미한성추행등의경우구속수사보다불구속으로처

15 성범죄우범자관리의실태, 문제점및개선방안 157 리하는경찰의일부관행도포함된것이겠지만성폭행에대한인식자체가엄벌에처하는분위기임에도실제처벌을받는자는상대적으로낮은수위의처벌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11> 전과범죄자구속 불구속상황 구속 불구속 죄종 계 소계 현행범체포 긴급체포 사전영장 체포 검사판사적부심소계불구속기각기각석방 검사구속취소 강간 강제추행 8,639 1, ,694 6, * 출처 : 경찰청홈페이지경찰범죄통계 ( 링크 ), 범죄자의특성재구성, 성폭력범죄관련법및신상정보공개제도 가. 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성범죄자들은재범률과일정기간경과후에도다시범죄를저지를가능성이높은특징을띠고있다. 따라서성범죄자들의재범을예방하고효과적인수사를위해서는신상정보를등록하여관리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신상등록과관련된법률은첫째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있으며,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또는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범하였으나형법제10조제1항에해당하여처벌할수없는자로서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자, 성매수의경우월 2회이상유죄판결을받은경우나대상아동 청소년이 13세미만인자가그대상으로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및실제거주지 4 직업 직장등의소재지 5 신체정보 ( 키, 몸무게 ) 6 사진 7 소유차량의등록번호로써, 위사항에대해등록정보변경여부를경찰이확인한다. 나. 신상정보등록대상자요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제 32 조 1 항의규정에의하면형법상강간,

16 158 경찰학논총 - 제 8 권제 2 호 (2013)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등상해 치상, 강간등살인 치사,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및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죄, 강도강간죄, 특수강도강간등, 특수강간등, 친족에의한강간등, 장애인에대한간음등, 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강간등상해 치상, 강간등살인 치사,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또는등록대상성폭력범죄를범하였으나형법제10조제1항에해당하여처벌할수없는자로써등록대상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자, 또한상기신상정보등록대상자들도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과동일하게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및실제거주지 4 직업 직장등의소재지 5 신체정보 ( 키, 몸무게 ) 6 사진 7 소유차량의등록번호로 7가지사항에대해동록정보변경여부를경찰이확인한다. 다. 법무부의신상공개제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 제정으로성폭력범죄자에대해 2011년 4월 16일부터신상정보공개제도가운영중에있다. 19세이상성인피해자를대상으로한성폭력범죄자에대한신상을성범죄자알림e-시스템을통해공개하고있으며, 공개되는신상정보는성명, 나이, 주소및실거주지, 키와몸무게, 사진, 등록대상자성폭력요지등이고공개기간은 3년초과징역또는금고의경우 10년, 3년이하징역또는금고의경우 5년, 벌금형의경우 2년까지공개할수있으며공개정보는고지대상자가거주하는지역에아동 청소년의친권자또는법정대리인이있는경우에는우편으로공개정보를송부하여아동대상성범죄자의재범방지가목적이다. 2008년 8월부터위치추적전자감시제도를운영중에있는데이제도는일정요건에해당하는성폭력범죄자에대해서법원의결정으로전자발찌를부착하여감시하며전자장치부착기간동안은보호관찰을실시하여보호관찰관이현지출장, 조사, 경고등밀착감독을할수있다. 전자감시제도의경우사후관리가부족하여재범을직접적으로예방하기어렵고이들을모두관리감독하는것이어려워전자감시제도부착대상자에대한기준을통해감시제도를시행하고있다. 하지만이역시전자발찌훼손한사례가증가 6) 하고있어문제점으로부각되고있다. 성충동자의성폭력을억제하기위해 2011년 7월 24일부터성충동약물치료제도를실시하고있다. 이제도는 19세이상의성도착증환자로서재범위험성이있다고 6) 2013 년 11 월 15 일문화일보, 전자발찌훼손올해만 110 건... 급증세, 시행뒤수사의뢰 239 건

17 성범죄우범자관리의실태, 문제점및개선방안 159 인정되는자에한하여법원의판결에따라실시되며, 소아성기호증과같은성도착증환자인지의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검사는치료연명청구전에정신과전문의의감정과진단과정을거치도록되어있다. 약물치료제도의경우세로토닌계약물치료가최근들어외과적거세보다더욱인기있는방법으로사용되고있다. 세로토닌계약물을포함하여안티안드로겐약물들이많이사용되고있다. 안티안드로겐약물은성적충동을감소하는효과를가져오는것으로검증되었지만체중증가, 피로감증가, 두통, 우울증등의부작용을야기하여효과성및부작용에대해서여전히논쟁의대상이되고있다. 7) 라. 여성가족부신상정보공개및취업제한 여성가족부도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대해신상정보공개제도를시행 운영중에있다. 19세미만아동및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성범죄에대한신상을성범죄자알림-e 시스템을통해공개하고있으며, 공개범위및우편고지지도운영은법무부가운영중인신상정보공개제도와동일하다. 또한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를운영중에있으며아동 청소년이주로생활하고활동하는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에성범죄자를 10년동안취업할수없도록제한하고있으며취업제한대상기관은그기관에취업중이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하려는자에대하여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경력을확인할의무를부과하여재범률이높은성폭력범죄자의접근을사전에차단하기위한활동을실시하고있다. Ⅳ. 경찰의성범죄전력자관리제도실태및문제점 1. 경찰의성범죄전력자관리제도실태 경찰에서는성범죄전력자에관한관리를크게두가지방법으로시행하고있다. 첫번째는성범죄신상정보등록대상자담당제도이다. 이제도는실효성있는성범죄전력자관리및재범방지를위해실시된제도로서등록대상자를담당경찰관이 1 대1로관리하는제도이다. 두번째는우범자관리제도로서경찰은신상정보제출자 7) 이수정, 성범죄재범률에관한바른이해와재범방지대안모색, 2005, 한국심리학회지제 19 권 p. 97

18 160 경찰학논총 - 제 8 권제 2 호 (2013) 중비열람대상자도전담관리를하면서 3개월에한차례씩점검을한다. 성폭력범죄자의경우에는경찰이특별히신상정보를관리하거나할수있는법적근거가없기때문에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가. 성범죄전력자신상정보등록대상자담당경찰관운영제도 2008년조두순사건이후성폭력범죄에대한비판여론이고조되고실효성있는성범죄전력자관리및재범방지대책마련필요에따라 2009년 11월 5일부터신상정보대상자인열람대상자와비열람대상자에대한경찰의본격적인성범죄전력자에대한관리가시작되었다. 8) 제7차일부개정법률제7801호 ( 구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의거처음으로신상정보및열람제도가신설되었고성범죄행위시점을기준으로 2006년 6월 30일부터 2008년 2월 3일까지성범죄를행한자를대상으로신상정보등록및열람이이루어지게되었다. 당시위법률은국가청소년위원회주관으로신상정보대상자관리가이루어져사실상동법제23조제2항 등록대상자는성범죄등록대상자통지를받은날로부터 2월이내에국가청소년위원회에등록하고신상정보변동이있는경우에는변동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1월이내에변동된신상정보를국가청소년위원회에변경등록되어야한다. 라는규정에의거동법제27조 1항 등록대상자가정당한사유없이제23조제2항의규정에의한등록또는변경등록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의신상정보를등록또는변경등록한때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라는벌칙조항이있음에도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자체적으로그변경여부를확인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여사실상성범죄자에대한관리는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였다. 이에제8차전부개정 법률제8634호 ( 구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이러한문제점을반영, 동법제35조제3항관할경찰서장은 등록기간중매년 1회등록정보의변경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라고명시적으로경찰에게성범죄자의등록정보변경여부를확인토록하는의무규정을두었으며, 동법제45조제2항등록대상자가정당한사유없이제출정보또는변경정보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거짓정보를제출한때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는벌칙조항에의거현재까지변경정보를제출하지아니한성범죄자에대해서는위조항을근거로형사처벌하고있어실효성에접근하였다. 아동및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성범죄와별도로 19세이상성인을대상으로하 8) 경찰청 성범죄자신상정보연계에따른청소년대상성범죄자관리강화계획, 2009.

19 성범죄우범자관리의실태, 문제점및개선방안 161 는성범죄자의경우에도신상정보등록제도가신설되었다 법률제 10285호로제정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의거신상정보등록제도를 2011년 4월 16일부터시행중에있으며, 동법제35조제3항관할경찰관서의장은등록기관중매년 1회등록정보의변경여부를확인해야한다고규정하여경찰에게성범죄자의정보변경여부확인권한을부여하고있으며, 동법제43조등록대상자가정당한사유없이제출정보를제출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5백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는벌칙조항을신설하여운영중이다. 따라서아동, 성폭력대상성범죄자는 2008년 2월 4일이후범행을저지른경우에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35조제3항에의거하여, 성인대상성범죄자는 11년 4월 16일이후범행을저지른경우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5조제3항에의거하여신상정보등록대상자들을대상으로관리하고있다. 나. 성폭력우범자관리 우범자관리는 1991년부터현재까지경찰청자체예규로운영중인제도로지속적인아동성폭행사건발생및 2010년 6월서울영등포초등생을자기집으로데리고가성폭행한김수철사건을계기로우범자관리의사각지대에대한보완필요성이대두되면서최근성폭력전과자우범자에대한관리가더욱강화되었다. 기존의우범자관리는첩보수집대상자와자료보관대상자로구분 운영되었지만추가로중점관리대상자를지정 운영하는우범자등급조정이주요골자이다. 뿐만아니라과거 1970년부터 2003년간성폭력전과자중 7년이상장기복역자를우범자로편입, 우범자관리의사각지대를해소하려고하였다. < 표 12> 경찰의성범죄우범자관리 9) 관할지구대경찰이나경찰서담당자가우범자최신동향을 1개월에 1회파악 중점관리대상자 - 13세미만아동을성폭행한범죄로 2회이상금고이상의금고형을선고받은자 - 성인을대상으로성폭행범죄를저지른자로서 3회이상금고형이상의형을받은자 - 19세미민청소년을성폭행한범죄로 3회이상금고형이상의형을선고받거나 2회이상의형을선고받은형기의합계가 3년이상인자 9) 2012 년 7 월 24 일, 세계일보보도자료인용

20 162 경찰학논총 - 제 8 권제 2 호 (2013) 관할지구대경찰이우범자의최신동향을 3 개월이 1 회파악 첩보수집대상자자료보관대상자 - 13세미만아동을성폭행한범죄로 1회이상금고형이상의형을선고받은자 - 19세미만청소년및성인을성폭행한범죄로 2회이상금고형이상의형을선고받거나 1회이상의형을선고받은자중에재범위험성이높은자관할경찰서에서우범자에대한신상정보등을보관 - 1회성폭력범죄로복역한자중재범위험자에포함되지않거나폭력으로자주입건되는등폭력성향이있는자 가. 중점관리대상자 대상자선정기준은 13세미만아동을성폭행한범죄로 2회이상금고형이상의형을선고받은자, 19세미만청소년을성폭행한범죄로 3회이상금고형선고를받거나또는 2회이상의형을선고받은형기의합계가 3년이상인자, 성인을대상으로성폭행범죄를저지른자로서 3회이상금고형이상의형을받은자가중점관리대상자가된다. 대상자로선정된성폭력전과자들에대해서는관내지구대경찰이나경찰서담당자가해당성폭력전과자인우범자의최신동향을매월 1회파악하여집중관리및이중관리하도록되어있다. 나. 첩보수집대상자 대상자선정은 13세미만아동을성폭행한범죄로 1회이상금고형이상의형을선고받은자, 19세미만청소년및성인을대상으로성폭행범죄로 2회이상금고형이상의형을선고받거나또는 1회이상의형을선고받은자중에재범위험성이높은자가첩보수집대상자가된다. 이러한첩보수집대상자로선정된성폭력전과자들에대해서는관내지구대경찰이해당성폭력전과자인우범자에대한정보를 3월에 1회, 수집하여기록하도록되어있다. 다. 자료보관대상자 1회성폭력범죄를복역한자중재범위험자에포함되지않으나폭력으로자주입건되는등폭력성향이있는자는자료보관대상자로편입된다.

21 성범죄우범자관리의실태, 문제점및개선방안 경찰의성범죄전력자관리제도문제점 경찰의성범죄등록대상자를관리하는방법으로관내지역경찰관 1인이등록대상자 1인을전담하여관리하는형태로 1:1 운영중에있다. 법원에서는등록대상자중열람대상자와비열람대상자를나누어선고하며열람대상자는매월 1회신상정보변경여부를확인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경찰서여성청소년계에보고하고, 비열람대상자는 3개월에 1회신상정보변경여부를확인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경찰서여성청소년계에보고하는방법으로운영된다. 10) 또한성범죄자관리방법을제시한경찰청여성청소년과 성범죄자신상정보연계에따른청소년대상성범죄자관리강화계획 내용에의하면주소및차량번호는경찰서전산조회시스템을활용하고실거주지는직접방문하여확인하며직업및직장소재지는유선등을통해확인하되성범죄자등록대상자임을추측할수있는언행은금지하라고기술되어있다. 주소및차량번호확인을전산시스템조회만을통해성범죄자를관리할경우성범죄자가자신의명의로된차량을운행치않고다른차량을운행하거나주소지를이전하지않은상태에서다른주소지에거주할경우전산조회만으로성범죄자의실제운행차량이나주소를확인하는것은불가능하며신고하지않은다른차량을이용해성범죄관련재범을하였을경우그에따른비난및책임은전담경찰관이부담해야할위험성이매우크다. 또한직업및직장소재지와관련성범죄자라는사실이직장에노출되지않으면서인권침해소지가없도록전화등의방법으로성범죄자를관리하라는지시내용은일선지역담당경찰관이가장어려워하는부분이다. 2012년 8월 29일충북청주에서관리대상자였던남성이 27년전과거에벌였던성폭력사건이가족들에게알려질것을우려해서스스로자살한사건이발생하여논란을일으킨적도있어경찰입장에서는위축될수밖에없고, 이사건은인권문제에대하여다시고찰해야할필요성을제기한사건이었다. 11) 그리고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관할경찰서장은등록기간중매년 1회등록정보의변경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고만규정되어있을뿐열람대상자와비열람대상자를구분하여매월 1회또는 3개월 1회간격으로변경여부를확인하는구체적인법적근거규정이미비한상태다. 즉경찰청자체공문을통해서관리횟수를지정, 운영중에있는것이다. 따라서현재경찰청에서추진하고있는성범죄등록대상자들을관리하는지침방 10) 경찰청, 성범죄자신성정보연계에따른청소년대상성범죄자관리강화계획, ) 일자서울신문, 우범자관리경찰방문에 27 년전성범죄전과아내에들킨남편자살.

22 164 경찰학논총 - 제 8 권제 2 호 (2013) 식으로는담당지역경찰관들에게성범죄자재범방지라는큰책임만을떠넘긴채형식적인관리로내몰고있다는점에서실질적이고적극적인세부관리지침마련이시급하다. 특히우범자관리는현재경찰청예규인우범자첩보수집등에관한규칙에근거하여운영되고있으며법률적근거가없다는점에서과거부터우범자관리는형식적관리에그치고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우범자관리에관한조항을신설하기위해국회에개정안을상정하고있으나법률적근거가마련되기까지는상당한시간이필요할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현재성폭력범죄자에대한우범자관리는타범죄우범자와마찬가지로간접관찰로써사실상의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특히집중관리대상자와직접대면할법적근거가없어주변인탐문, 주거지역조사, 직장주변탐문등의과정을거쳐서대상자의재범위험성을미리탐지하고관리하고있지만인권침해논란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는상태이므로일선지역경찰관들에게매우큰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 더욱이집중관리대상자의경우는우범자첩보수집등에관한규칙에도없고경찰청자체공문에근거한채로분류된대상자이므로경찰청예규에도관련근거가없다. 첩보수집대상자의경우도집중관리대상자와마찬가지로비록경찰청예규에규정이되어있긴하나법률에근거가없어인권침해논란을부추기고있을뿐만아니라동규칙제6조제3항에서는첩보를수집함에있어우범자의인권을최대한배려하여적절한방법에의하고명예나신용을부당하게해하는일이없도록각별히주의해야한다고규정하여일선우범자담당지역경찰관들에게큰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 자료보관대상자는말그대로자료만보관하는것으로사실상어떠한재범여부나위험성여부등에대한판단을할수있는관리방법은아니라고할것이다. 따라서성폭력우범자관리는사실상우범자의민원제기에충분히소명할수있는법적근거가부족하고그에따른책임은지구대및파출소담당직원이부담해야하는현실에서실질적인첩보수집활동이나관리가이루어지기힘들다. 또한성폭력범죄를포함한강력범죄에대한우범자관리제도는자체특성상정보수집활동의일환이고검거의목적으로자료를수집하는활동에불과하기때문에적극적으로성폭력범죄자를관리한다는것을기대하는것은무리이다. 또한일선에서정기적으로우범자일제점검을실시하고있으나이중소재불명자 12) 가상당 13) 하고실제주거지가기준이다보니파악이어렵다. 대부분아파트, 연 12) 우범자첩보수집등에관한규칙제 7 조 ( 소재불명자의처리 ) 1 우범자로편입된자가소재가불명일경우해당경찰서장은지체없이주소지등에대한소재확인을거친후보고서를작성하고, 전산에행불자로입력하여야한다.

23 성범죄우범자관리의실태, 문제점및개선방안 165 립주택거주자들도많아이웃과왕래가적어간접조사가어려워결국에는소재파악하기위해핸드폰통화를하는등간접조사원칙마저현장에서는지켜지지않고있다. 3. 경찰의성범죄자전산관리자동화시스템도입 2012년도한국갤럽의조사결과 14) 에따르면전체응답자중 98% 가성폭력문제가심각하다고답변, 화학적거세에대해서도찬성 85%,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실효성에대해서는도움이된다 67%, 전자발찌가성폭력범죄예방에도움이된다는의견이 46% 로나타났다. 성범죄발생에대해국민적인식수준을반영한결과로향후증가하는성범죄등록대상자관리의중요성을고려한다면경찰의대응전략이더욱철저해야할필요성이있다. 전북지방청익산경찰서의경우자체시책으로 Eagle eye 라는프로그램을개발하여현재전북청에서실질적인활용도로높이고있다. 대상자는증가하는데현재경찰은한글문서로관리하다보니업무증가는물론관리자교체시누락될가능성도높아체계적인관리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A, B, C, D 관리등급별 15) 로점검기한이상이하고복잡하여관찰대상자가점검에서누락되기도하고, 동향관찰정보의축적이불가, 타부서간실시간공유가되지않아즉응하기어려운문제점을개선하고자프로그램을개발하게되었다. 현재일선경찰서에서는성범죄우범자의경우엑셀파일로 112지령실, 지역경찰, 수사기능에서활용하고있으나보안에취약한만큼등록정보를비밀준수규정을준수할수있는프로그램을활용하고자추진된것이바로 Eagle eye 라는프로그램이다. 대상자에대해여성청소년과전담경찰관들이대면관찰한최신자료를형사, 생활안전, 지역경찰, 112지령실이실시간공유토록하는것으로, 대상자기본정보는 2 각지방경찰청장은매분기별관할내소재불명우범자현황을파악하여경찰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3 경찰서장은관내에서소재불명우범자를발견하였을경우에즉시해당관서에통보하고, 거주지를확인하여우범자로편입하거나거주지관할경찰서로통보하여야한다. 13) 군산경찰서의경우 199 명관리자중 2013 년 10 월말기준소재불명자 9 명 (4.5%), 익산경찰서의경우 292 명관리자중 2013 년 10 월말기준소재불명자 21 명 (7.2%) 14) 2012 년 9 월 5 일자, 동아일보男 56%- 女 41% 성매매특별법때문에성범죄증가 15) A 등급 : 수배자및수배전력자, 전자발찌대상자, 2 회이상성범죄자 (1 월 1 회점검 ), B 등급 : 등록, 인터넷공개, 우편고지대상자모두해당하는자 (2 월 1 회점검 ), C 등급 : 등록, 인터넷공개 ( 경찰서열람포함 ) 모두해당하는자 (3 월 1 회점검 ), D 등급 : 단순등록대상자, 재소자 (6 월 1 회점검 ), 경찰청여청과내부지침

24 166 경찰학논총 - 제 8 권제 2 호 (2013) 물론동향관찰, 사진파일을확인할수있도록시스템화하여활용도를높이고있다. 이러한좋은제도역시일선에서는재차입력하고관리해야하기때문에실무자들에게아직호응을얻지못하고있고, 112지령실의경우에도성범죄관련신고시활용하기때문에실제신고되는건수가적어참고하는수준으로활용되고있다. Ⅴ. 향후개선방안 1. 경직법개정등법률적근거마련절실 경찰의우범자관리는경찰청예규 우범자첩보수집등에관한규칙 에의거하여관리되나법적한계성을나타내므로경찰관직무집행법 ( 제2조제1호범죄의예방 진압및수사, 제2조 3호치안정보의수집 작성 ) 상에우범자에대한첩보수집이가능하도록개정해야하며, 비록우범자관리는정보수집활동에불과하나대인적관리측면의효과성이미미하므로대물적관리즉, 자료관리를통해신속하게성폭력범죄자를검거할수있는유용한제도로활용될수있는만큼성폭력전과자우범자관리제도에대한개선도필요하다. 따라서성범죄전력자를포함한우범자관리에대한법률적근거마련이시급하며경찰청자체적으로등급을통해관리하고있는중점관리대상자에대해서는조속히우범자첩보수집등에관한규칙에우범자관리대상으로포함되어야할것이다. 16) 특히경찰이공공의안녕과질서에대한위험을방지하는직무범위내에서범죄에대한예방적대처나장래의위험을방지하기위한준비로써정보수집을하는독일의경우처럼경찰관직무집행법에정보수집에대한조항을두는것이바람직하다. 아울러현재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은소방과해양경찰에게만긴급구조를위한휴대전화위치추적의권한을부여하고있다. 일반경찰의경우에는납치 유괴등범죄의혐의가있는경우에만 통신비밀보호법 의엄격한적용을받아위치추적을할수있을뿐, 강력범죄로연결될우려가없는실종사건에있어서위치추적을통해사전에적극적인예방조치를할수없도록제한하고있다. 16) 12 년도 9 월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은 전과자의일상생활정보를광범위하게수집하는것은위헌적발상 이라는반발에부딪혀무산, 현재경찰청에서는 경찰의재범우려자정보수집근거법령마련및관리강화방안 에대한연구용역을발주한상태 ( 13.7 월 ) 로연구용역을통해법률적근거마련과정보수집범위도구체화방침, 일자헤럴드경제보도

25 성범죄우범자관리의실태, 문제점및개선방안 167 급박한경우에공공의안녕과질서유지를위한임무를수행하는경찰은범죄수사이외에도, 범죄발생이전에국민의생명 신체 재산에위험이있을경우가장합리적이고효과적인방법으로즉시개입해서해결해야하기때문에, 17) 이러한것들이가능하도록법적뒷받침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2. 신상정보등록대상자관리운영매뉴얼개선 성폭력범죄자에대한우범자관리는법률적근거미비및검거의목적을위한정보수집활동에불과한제도의특성을가지고있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는인권침해문제등으로인해일선지역경찰관들의부담과책임만지울뿐제대로된성범죄전과자관리는힘들다고할것이다. 따라서법률로명확하게경찰에게성범죄전과자들을관리할수있는의무이자권한을규정해놓고있는성범죄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대한관리가실질적인경찰의성폭력전과자재범방지대책의대표적인제도라할것이다. 따라서경찰서장은매년 1회이상등록정보를확인해야하고등록대상자가정당한사유없이제출정보또는변경정보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거짓정보를제출한때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으므로적극적이고실효성있는관찰 관리가필요하고일선에서책임감을가지고성범죄전력자들을관리할수있도록세부지침 ( 매뉴얼 ) 을제작할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경찰청여성청소년과성폭력대책계에서는 2013년 8월자로 등록대상자관리매뉴얼 18) 을만들어일선에배포하였다. 주소및차량번호는경찰전산조회시스템을통해서확인하고직접담당경찰관이등록된주소지를방문하여성범죄전과자가실제살고있는지확인하는방법으로출장관리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또한주변탐문및주거지방문을통해주차된차량을파악하여실제로성범죄자가어떤차량을운전하고다니는지등에대한구체적인관찰도병행되어야할것이다. 주변탐문중거주지근처에학교및아동교육시설 보호시설소재여부등환경도파악하여관리기간축소여부를결정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는것도필수적이다. 물론위와같은조사는직접적인대면조사보다주변탐문조사로이루어져 17) 이성용, 강력범죄예방을위한경찰활동의쟁점분석, 2009, 한국공안행정학회보고 18) 총 6 개 Chapter 로구성, 1. 신상정보등록 공개제도의이해, 2. 신상정보등록및관리업무, 3. 참고자료, 4. 사례및 Q&A, 5. 작성서식, 6. 관계법령, 총 151page 로구성, 일선경찰서 1 부씩배부

26 168 경찰학논총 - 제 8 권제 2 호 (2013) 야할것이고탐문조사중이웃주민들에게성범죄자등록대상임을추측할수있는언행을자제하여인권침해제기에서최대한벗어나도록해야한다. 그러나중요한것은비록위와같은조사행위로성범죄등록관리대상자로부터민원제기를받더라도경찰은연 1회변경정보여부를확인할권한을법적으로부여한만큼충분한소명이가능하며변경여부확인에대한세부지침마련과관련이에따른법률여부확인에대한세부지침마련과관련이에따른법률판단및검토가이루어진후일선에하달해야할것이며이로써일선경찰관들이인권침해와같은민원소지위험의부담감으로부터해소시켜줄필요가있다고할것이다. 3. 전담경찰관교육프로그램및교육강화 성범죄신상정보등록대상자담당여청직원및 1:1로지정된담당지역경찰관, 성폭력우범자담당형사직원과우범자관리지역경찰관을대상으로성범죄전력자들의관리중요성을인식시키고그에따른구체적인관리방법및현실태, 상호간연계방안등실무중심의심층적인논의가성범죄자신상정보운영매뉴얼지침제작전에선행되어야할것이며, 또한제도운영의중요성과적극적인관리필요성에대한 1:1 담당지역경찰관들의교육이필요하다. 법률적근거및적극적대처, 관리방법등세부적인관리내용등의전반적인교육이선행되어야담당경찰관이책임감을가지고성범죄자에대한관리를철저히할수있을것이다. 또한현재 KICS상정보를공유하고있으나성범죄자가 1개월내관할경찰서에신고하는기간동안공백이생기고, 해당대상자가어떤범행을했는지는공유가되지않아판결문을제출토록하고있는만큼법무부와유기적인협조도필요할것이다. 4. 국민의공감대형성 최근일련의사회의이목을집중시키고국민들을경악케하는성폭행범죄가발생할때마다언론등에서는국회의법적근거마련에소극적인태도에대해서는논하지않고경찰을집중표적으로공세를취하여국민들의지탄대상이되게하는바경찰직무집행법개정등법적근거마련으로우범자의적극적관리와예방을위한 CCTV 확대등을위해서는국민적공감대형성이가장중요하므로국회와협력관계

27 성범죄우범자관리의실태, 문제점및개선방안 169 강화와성폭력예방을위한공청회개최및홍보를위한언론과유대강화로국민적지지를이끌어내야할것이다. Ⅵ. 결론 성폭력범죄는육체적고통뿐만아니라정신적고통으로피해자에게씻을수없는상처를주고전국민을분노와불안에휩싸이게할수있는사회적파급효과가매우크다. 이에성폭력사건이일어날때마다검증되지않은대책들로이벤트성대응전략들을쏟아내고있는현실속에서기존의근시안적이고대중적인접근방식에서벗어나거시적이고근본적인처방 19) 과새로운정책을만들어내기보다는기존에운영중인제도를효과적으로운영하는방안에대해연구하고해결방법이요청된다. 박근혜정부출범과함께경찰에서는 4대사회악척결을기조로하여치안역량을집중하고있다. 특히성폭력사건중수원오원춘살인사건은인육논란까지빚으면서사회적파장을일으키며심야귀가여성들이호신용품을구입하는新풍속까지연출된것을경찰에서도반면교사로삼아맞춤형치안대책이필요할것이다. 1급경찰서여성청소년과신설과함께전담인력을보강하여관리하고있으나실제현실적인개인정보수집의어려움으로간접조사를하면서많은애로점이드러나고있다. 아울러경찰청직제상여성청소년과가있으나아직일선지방청에서는여성청소년과가없는상태로책임성을더강화하기위해서라도조속하게경찰청개편이절실하다하겠다. 특히법률상경찰에게권한과의무를부여한성범죄자신상정보등록대상자관리제도에대해서는가장우선적으로적극적인관심과관리방안마련이시급하다. 현장지역경찰관들이성범죄전력자들을실효성있게관리할수있는구체적인매뉴얼이제작되어일선에도보급중인만큼이를숙지하여지역경찰은물론수사부서에서도적극활용하여야할것이다. 아울러관내성범죄전력자들의정보수집을위한목적의우범자자료관리가체계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전북청익산서에서 Eagle eye 라는자체프로그램을개발하여전북청에보급하였지만실제일선에서활용도가저조한것은적은인력으로감시와자료관리에한계를여실히드러내고있는만큼제도개선과함께인력보강과효율적인성범죄자정보관리가필요하다. 또한가장시급한것은우범자관리에관한근거규정이법률에명시될수있도록 19) 이상훈, 경찰의성폭력범죄대응능력향상방안, 2010 년한국공안행정학회보, p4

28 170 경찰학논총 - 제 8 권제 2 호 (2013) 법률제정작업도선행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관리하는일선의지역경찰관들을대상으로성범죄전력자들의관리필요성과중요성에대해알리고경각심과공감대를형성할수있는전문교육도필요하고여성청소년과가법무부와공조하면서성범죄예방및우범자관리에있어서종합적인활동수행이가능하도록인원및예산등에대해적극적인지원이요청된다.

29 성범죄우범자관리의실태, 문제점및개선방안 171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강신걸, 우범자어떻게할것인가?, 우범자관리제도선진화방안정책토론회, 경찰청, 경찰백서, 경찰청, 등록대상자관리매뉴얼, 경찰청, 경찰청, 성범죄자신상정보연계에따른청소년대상성범죄자관리강화계획, 김은주 소아기호성성범죄자의특성및관리에관한연구, 경찰연구논집, 2007 김학신, 재범방지를위한범죄경력자관리실태와기본권침해여부, 치안정책연구소, 류여해, 교정시설에서의성범죄자재범방지프로그램에관한연구, 교정연구제 47호, 한국교정학회, 2010(pp ). 이덕인, 우범자관리에대한비판적분석, 형사정책연구, 이상훈, 경찰의성폭력범죄대응능력향상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19권제2 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10(pp ). 이성용, 강력범죄를위한경찰활동의쟁점분석,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18권제3 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09(pp ). 이수정 김병옥, 성범죄재범율에관한바른이해와재범방지대한모색,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지제19권 3호, 한국심리학회, 2005(pp.83-99). 이수정 전주희 성범죄자의위험유형별처우방안연구,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지제21권제3호, 한국심리학회, 2007(pp ). < 국외문헌 > Cramer, R. J., Chandler, J. F., Wakeman, E. E., Blame Attribution as a Moderator of Perceptions of Sexual Orientation-Based Hate Crimes, J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25 No.5, Freedman, E. B., ``Crimes which startle and horrify'': Gender, Age, and the Racialization of Sexual Violence in White American Newspapers, , Journal of the History of Sexuality, Vol.20 No.3, 2011.

30 172 경찰학논총 - 제 8 권제 2 호 (2013) Rich, K., Seffrin, P., Police Interviews of Sexual Assault Reporters: Do Attitudes Matter?, Violence and Victims, Vol.27 No.2, Stacey, M.,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Sexual Orientation Bias Crim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26 No.15, < 기타 > 법제처홈페이지 ( 사이버경찰청 (

31 성범죄우범자관리의실태, 문제점및개선방안 173 [Abstract] The Study on the Management of ex-sex status, problems and improvements Song, Geun-Seok Noh, Sung-Ho Recently, many sexual assault targeting women and children are occurring at a frequent rate, causing increased unrest in the population. For example, the murder case of a woman in Jung Gok Dong, Seoul, committed by a rapist wearing an ankle monitor, showing that criminals are not being properly taken care of, leading to the media blaming the absence of police force, which also leads to the government s lack of abilities in this matter. The reality is that many crimes, including sexual assault, are committed by recidivists. Therefore,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 effective regulation of recidivists, it is not done properly. Due to the need of such study, this study will look through the current status of police regulation regarding sexual assault, the problems generated by it, and possible methods of improvement. Being able to specifically look into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laws related to criminal regulation, intelligence gathering against criminals, the ankle monitors used by the law department, the public identification policy, and the employment restriction policy, which leads to analyzing the recidivism of Korean criminals, and the regulation of sexual criminals by the police, as well as exposing the problems generated by the legal deficiencies which will improve the human right awareness of police officers through legal evidence, thus creating an effective system of regulation of sexual criminals to create social stability. Keywords : the four main social evils, criminal regulation, ankle monitors, sexual crime, community notif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