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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선 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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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2 정책보고서 Vol. 1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 조두순사건 ' 에서나타난문제점을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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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 약 최근발생한 조두순사건 을계기로아동을대상으로한성범죄의흉악성이드러나고그처벌에대한문제점을지적하는목소리가거세어지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 아동성범죄에대한가해자처벌및피해자보호측면을중심으로우리나라의관련제도를분석하고그문제점을검토하여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먼저 조두순사건 과관련된쟁점들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1. 아동성범죄의법정형상향및양형기준의세분화필요성여부 2. 아동성범죄에대한공소시효의정지또는연장의필요성여부 3. 음주상태 를형의감경사유로판단하여야할것인지, 이를형의가중사유로판단하여야할것인지의여부 4. 아동성범죄자의유전자정보획득필요성및이용방안 5. 수사및재판과정에서의증거확보및 2차피해방지를위한피해아동보호방안 6. 재범방지를위한교정시설내에서의교정프로그램체계화방안 7. 아동성범죄자의출소후관리및격리의필요성 8. 인터넷을통한아동성범죄자신상공개방안 9. 아동성범죄발생방지를위한사전대책 10 범죄보호기금설치등피해아동지원방안 11. 사법부와국민의법감정간괴리를조정함으로써국민의신뢰를획득하기위한방안등
5 이상의쟁점들에대해서는크게네가지로구분하여구체적인개선방안을 모색할수있다. 첫째, 가해자처벌과관련하여서는 1 성범죄관련법체계의일원화, 2 가해자에게적용되는공소시효를피해아동의성년시점까지정지, 3 수사및재판과정에서의증거확보및피해아동에대한 2차피해방지, 4 아동성범죄자의유전자정보활용, 5 국민참여재판제도의개선을통한사법부와국민간괴리조정, 6 공공의이익에해당하는경우의피의자신상공개방안등을제시할수있다. 둘째, 아동성범죄자재범방지와관련하여서는 1 교정을통한재범방지, 2 성범죄자관리내지격리 ( 위치추적전자장치 ( 전자발찌 ), 약물치료요법, 치료감호등 ) 를통한재범방지, 3 인터넷을통한아동성범죄자신상공개등을제시할수있다. 셋째, 아동성범죄발생방지를위한사전대책에대해서는 1 환경설계를통한범죄방지를위해범죄예방인증제도 (CPTED) 의도입검토, 2 방과후학교보육시스템강화, 3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중ㆍ장기적국가계획수립ㆍ추진, 4 아동대상기관을중심으로한성범죄예방교육활성화등을제시할수있다. 넷째, 성범죄피해아동보호대책으로는 1 형사절차상피해아동보호방안, 2 성범죄피해아동원스톱지원강화, 3 성범죄피해아동을직접양육하고보호하는자에대한지원, 4 성범죄피해아동보호시설확충, 5 아동성범죄피해자에대한배상명령제도도입, 6 범죄피해자구조기금설치ㆍ운영등을제시할수있다.
6 차 례 요약 Ⅰ. 문제제기 / 1 Ⅱ. 아동성범죄의법정형및양형문제 / 4 1. 문제의소재 4 2. 우리나라의아동성범죄관련법률현황 4 3. 우리나라의아동성범죄의양형기준 8 4. 외국의아동대상성범죄관련입법례 17 가. 독일 17 나. 프랑스 22 다. 미국 26 라. 영국 39 마. 일본 45 바. 중국 대책및개선방안 49 가. 법정형관련 49 나. 양형기준관련 51 Ⅲ. 아동성범죄의공소시효에관한개선방안 / 문제의소재 우리나라의현황 외국의입법례 대책및개선방안 59
7 Ⅳ. 수사및재판과정에서의증거확보와피해자보호 / 문제의소재 아동대상성범죄수사및재판과정의현황과문제점 외국의사례 대책및개선방안 69 Ⅴ. 아동성범죄자의재범방지를위한교정시설내의대책 / 문제의소재 우리나라의현황및문제점 외국의사례 80 가. 영국 80 나. 미국 83 다. 뉴질랜드 대책및개선방안 88 Ⅵ. 아동성범죄자의유전자정보활용방안 / 문제의소재 우리나라의현황 외국의입법례 96 가. 미국 96 나. 독일 100 다. 영국 대책및개선방안 104 Ⅶ. 성범죄자관리내지격리대책 / 문제의소재 우리나라의현황 108 가. 위치추적전자장치 ( 일명전자발찌 ) 108 나. 치료감호 110
8 3. 외국의사례 112 가. 약물치료요법관련입법례 112 나. 치료감호관련입법례 117 다. 위치추적전자장치관련입법례 대책및개선방안 121 가. 전제조건 121 나. 위치추적전자장치제도의개선 122 다. 약물치료요법도입검토 123 라. 치료감호관련개선방안 125 마. 위성추적장치를이용한아동성범죄자관리체계구축 127 바. 기타고려사항 127 Ⅷ. 인터넷을통한아동성범죄자신상공개대책 / 문제의소재 우리나라의현황및문제점 외국의사례 대책및개선방안 142 Ⅸ. 아동성범죄발생방지를위한사전대책 / 문제의소재 아동대상성범죄의발생현황 외국의사례 대책및개선방안 148 Ⅹ. 피해아동지원관련문제점및대책 / 문제의소재 우리나라의현황 외국의사례 158 가. 미국 158
9 나. 호주 161 다. 영국 대책및개선방안 165 Ⅺ. 그밖의논의 / 국민참여재판제도의개선을통한국민의법감정반영 169 가. 문제의소재 169 나. 우리나라의현황 169 다. 대책및개선방안 오로지공공의이익 을위한피의자얼굴공개방안고려 172 가. 문제의소재 172 나. 우리나라의현황 172 다. 외국의현황 173 라. 기대효과및고려사항 174 Ⅻ. 종합적정책제언 / 가해자처벌관련정책제언 176 가. 성범죄관련법체계의일원화 176 나. 공소시효의정지 179 다. 수사및재판과정에서의증거확보및피해자보호 180 라. 아동성범죄자의유전자정보활용 185 마. 국민참여재판제도개선을통한사법부와국민간괴리조정 187 바. 공공의이익에해당하는경우의피의자신상공개방안 아동성범죄자재범방지대책 189 가. 교정을통한재범방지대책 189 나. 성범죄자관리내지격리를통한재범방지대책 190 다. 인터넷을통한아동성범죄자신상공개 아동성범죄발생방지를위한사전대책 195
10 4. 성범죄피해아동지원대책 198 가. 형사절차상피해아동보호대책 198 나. 성범죄피해아동원스톱지원강화 198 다. 성범죄피해아동을직접양육하고보호하는자에대한지원 199 라. 성범죄피해아동보호시설에대한지원 200 마. 아동성범죄피해자에대한배상명령제도도입 200 바. 범죄피해자구조기금설치ㆍ운영 201 참고문헌
11 표차례 표 1 강력범죄피해자의성별ㆍ연령별현황 2 표 2 아동성범죄선고결과및감형사유 12 표 3 Twin Rivers 치료프로그램의과정, 내용및특성 84 표 4 Kia Marama 치료프로그램의과정및내용 87 표 5 각주의입법현황및유전자정보데이터베이스입력범죄 97 표 6 국가별위치추적전자장치시행방법 120 표 7 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자지역별열람대상자현황 130 표 8 신상정보등록ㆍ열람제도 와 신상정보등록ㆍ인터넷열람제도 비교 135 표 9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자연령 145 표 10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피해자연령별추세 145 표 년도성범죄유형별범행발생장소 146 표 12 국민참여재판제도운영현황 170 표 13 국민참여재판진행사건 170
12 그림차례 그림 1 미국의성범죄자공개사이트 (NSOPW) 139 그림 2 Familywatchdog 사이트 139 그림 3 ( 예시 ) 범죄자거주지표시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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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Ⅰ. 문제제기 Ⅰ. 문제제기 최근 8세아동을대상으로한잔인한강간상해사건 ( 일명 조두순사건 ) 에서대법원은최종적으로피고인조두순에대하여 12년형의유죄확정판결을하였음. 그런데이판결에대하여범죄의잔학성과범행후의범죄자의태도등에비추어형량이낮아국민의법감정과괴리가상당하다는국민적여론이형성되면서수많은논의가진행되고있음 조두순사건 이전에도이와유사한사건들이빈번히발생한바있음 11살난아동을유인, 강간후흉기로살해하고시신을불태운사건 (2006) 8살및 10살난아동두명을강간후살해한사건 (2008), 일명 혜진ㆍ예슬사건 이웃남자가 9살난아동을유괴ㆍ강간후살해한사건 (2008) 의붓아버지가딸 ( 최초범행당시 9세 ) 을지속적으로강간해온사건 (2009) 친아버지가자신의친딸 ( 최초범행당시 11세 ) 을상습적으로강간한사건 (2009) 법무연수원이발행한 2008년도 범죄백서 의강력범죄및피해자의성별ㆍ연령별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1
15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표 1 강력범죄피해자의성별ㆍ연령별현황 1) < 남 > ( 기준 : 2007 년 ) 죄명강간계살인강도연령 ( 성폭법 2) 방화포함 ) 계 4, , 세이하 26(0.6) 12(1.9) - 14(2.0) - 12세이하 105(2.4) 6(1.0) 24(1.1) 74(10.6) 1(0.1) 15세이하 146(3.3) 2(0.3) 119(5.6) 25(3.6) - * ( ) 는비율임. < 여 > ( 기준 : 2007 년 ) 연령 죄명강간계살인강도 ( 성폭법 3) 방화포함 ) 계 16, ,223 12, 세이하 163(1.0) 17(3.6) - 145(1.1) 1(0.2) 12세이하 829(5.2) 10(2.1) 10(0.5) 809(6.4) - 15 세이하 724(4.5) 5(1.1) 52(2.3) 665(5.2) 2(0.3) * ( ) 는비율임. 위자료에서보는바와같이아동및청소년대상강력범죄는매우빈번하게우리주위에서발생하고있다는사실을알수있음. 특히, 아동및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강간등의성범죄가차지하는비율이상당하고발생하는건수도많다는것을알수있음 1)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8, 69면.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
16 Ⅰ. 문제제기 그러나후술하겠지만아동대상성범죄는공식적으로보고되어사건화된것보다는보고되지않은범죄 ( 암수범죄, 暗數犯罪 ) 가훨씬더많다는사실을간과하여서는아니될것임 여기에서는 조두순사건 을계기로사회적으로공론화되고있는여러가지쟁점과아동대상성범죄와관련한현행법상의문제점을정리 분석하고가해자의처벌및교정뿐만아니라피해자의보호및지원측면에서입법적또는정책적으로더필요한논의가무엇인지그리고개선방안으로는어떤것이있는지등종합적인대응방안을마련하는데중점을두고자함 이를위해서먼저우리나라의현황및문제점을검토함과동시에관련된외국사례를비교ㆍ분석하여현실적이고실효성있는종합대책을강구하는데중점을둠 3
17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Ⅱ. 아동성범죄의법정형및양형문제 1. 문제의소재 이번사건에서크게제기된쟁점의하나로는아동성범죄의법정형및양형기준이일반국민의법감정과괴리되어있어국민의법률및사법부에대한신뢰에대하여커다란상처를입힌점이라고할수있음. 법정형에문제가있다고한다면법률의개정을통하여해결책을마련할수있을것임. 법정형에는문제가없고양형에서문제가있다면양형기준등의변경이필요할것임. 먼저법정형에대하여논의가되고있는쟁점에대하여살펴보고개선방안에대한검토를하고자함. 다음으로양형과관련한쟁점에대하여살펴보고개선방안을검토하고자함 2. 우리나라의아동성범죄관련법률현황 개요 아동 ( 및청소년 ) 대상성범죄관련법률규정은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이있음 형법 상의아동및청소년대상성범죄관련규정 형법 제 32장의 강간과추행의죄 는원칙적으로대상의연령과상관없이사람에대한 ( 강제추행의죄 ) 또는부녀에대한 ( 강간의죄 ) 성범죄를내용으로함. 그가운데에서특히아동및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성범죄에관한규정은다음과같음 4
18 Ⅱ. 아동성범죄의법정형및양형문제 죄명범죄구성요건법정형비고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 형법제 302 조 ) 미성년자또는심신미약자에대한위계또는위력을통한간음또는추행 5 년이하의징역친고죄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 ( 형법제305조 ) 13 세미만의부녀에대한간음또는 13 세미만의사람에대한추행 강간 ( 제297조 ), 강제추행 ( 제298조 ), 강간등상해ㆍ치상 ( 제301 조 ) 또는강간등살인ㆍ치사 ( 제301조의2) 의예에따라처벌 친고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상의아동및청소년대상성범죄관련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은성범죄를예방하고그피해자를보호하며성폭력범죄의처벌및그절차에관한특례를규정하고있는데, 동법률에서아동및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성범죄에관한규정은다음과같음 5
19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죄명범죄구성요건법정형비고 13 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성폭법 4) 제 8 조의 2) 강간등상해ㆍ치상 ( 성폭법 5) 제9조 ) 강간등살인ㆍ치사 ( 성폭법 6) 제 10 조 ) [ 제 1 항 ] 13 세미만의여자에대한강간 ( 형법제 297 조 ) [ 제2항 ] 13세미만의사람에대해폭행이나협박으로써 1. 구강ㆍ항문등신체 ( 성기는제외한다 ) 의내부에성기를넣는행위또는 2. 성기ㆍ항문에손가락등신체 ( 성기는제외한다 ) 의일부나도구를넣는행위 [ 제 3 항 ] 13 세미만의사람에대한강제추행 ( 형법제 298 조 ) [ 제 4 항 ] 13 세미만의사람에대한준강간또는준강제추행 ( 형법제 299 조 ) [ 제 5 항 ] 위계또는위력을통한 13 세미만의여자에대한간음또는 13 세미만의사람에대한추행 제 8 조의 2 의죄또는그미수범등이사람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경우 [ 제1항 ] 제8조의2의죄또는그미수범등이사람을살해한경우 [ 제3항 ] 제8조의2의죄또는그미수범이사람을사망에이르게한경우 7 년이상의유기징역 5 년이상의유기징역 3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 1천만원이상 3 천만원이하의벌금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의예에따라처벌 제 1 항내지제 3 항의규정의예에따라처벌 무기징역또는 7 년이상의징역 사형또는무기징역 사형, 무기징역또는 10 년이상의징역 비친고죄 / 미수범처벌 비친고죄 / 미수범처벌 비친고죄 / 미수범처벌 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6
20 Ⅱ. 아동성범죄의법정형및양형문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상의성범죄관련규정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7) 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처벌과절차에관한특례를규정하고있는데, 동법률에서규정하고있는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는다음과같음 죄명범죄구성요건법정형비고 [ 제 1 항 ] 여자아동ㆍ청소년에대한강간 ( 형법제 297 조 ) 5 년이상의유기징역 아동ㆍ청소년에대한강간ㆍ강제추행등 ( 법 8) 제 7 조 ) [ 제 3 항 ] 아동ㆍ청소년에대한강제추행 ( 형법제 298 조 ) [ 제 4 항 ] 아동ㆍ청소년에대한준강간ㆍ준강제추행 ( 형법제 299 조 ) 1 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 500 만원이상 2 천만원이하의벌금 제 1 항내지제 3 항의예에따라처벌 반의사불벌죄 / 미수범처벌 [ 제 5 항 ] 위계또는위력을통한여자아동ㆍ청소년에대한간음또는청소년에대한추행 제 1 항내지제 3 항의예에따라처벌 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은 2009년 6월 9일개정되어 2010년 1 월 1일부터시행되는데, 이하의내용은개정된내용으로작성된것임. 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7
21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3. 우리나라의아동성범죄의양형기준 13 세미만자에대한성범죄양형기준및유형은다음과같음 9) 일반적기준 - 13 세미만대상성범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 강제추행등 / 의제강간 1 년 - 3 년 2 년 - 4 년 3 년 - 6 년 2 강제유사성교 3 년 - 5 년 4 년 - 6 년 5 년 - 8 년 3 강간 4 년 - 6 년 5 년 - 7 년 6 년 - 9 년 * 의제강제추행은 1 유형에포섭 * 위계 위력추행은 1 유형에, 위계 위력유사성교는 2 유형에, 위계 위력간음은 3 유형에포섭 * 강도강간, 특수강도강제추행의경우에는강간죄 (13 세이상대상 ), 강제추행죄 (13 세이상대상 ) 양형기준을적용 * 특강 ( 누범 ) 에해당하는경우에는형량범위의상한과하한을 1.5 배가중 9)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2009, 면. 법원조직법 제 81 조의 2 제 1 항은 형을정함에있어국민의건전한상식을반영하고국민이신뢰할수있는공정하고객관적인양형을실현하기위하여대법원에양형위원회를둔다 고규정하고있다. 동법제 81 조의 7 제 1 항및제 2 항은 법관은형의종류를선택하고형량을정함에있어서양형기준을존중하여야한다. 다만, 양형기준은법적구속력을갖지아니한다. 법원이양형기준을벗어난판결을하는경우에는판결서에양형의이유를기재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음. 8
22 Ⅱ. 아동성범죄의법정형및양형문제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행위자 / 기타 폭행 협박이아닌위계 위력을사용한경우 행위가의제강제추행에해당하는경우 (1유형) 농아자 심신미약 ( 본인책임없음 ) 자수 처벌불원 극도의성적수치심증대 소아기호증에의한경우 윤간 (1,3 유형 ) 임신 (1,3 유형 ) 피지휘자에대한교사 특강 ( 누범 ) 에해당하지않는동종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행위자 / 기타 소극가담 타인의강압이나위협등에의한범행가담 상당금액공탁 심신미약 ( 본인책임있음 ) 진지한반성 형사처벌전력없음 계획적범행 동일기회수회간음 (1,3 유형 ) 비난동기 성폭법제 5 조제 1 항, 제 6 조또는제 7 조가규정하는형태의범행인경우 심신장애상태를야기하여범행한경우 인적신뢰관계이용 특강 ( 누범 ) 에해당하지않는이종누범, 누범에해당하지않는동종및폭력실형전과 ( 집행종료후 10 년미만 ) 합의시도중피해야기 9
23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상해의결과가발생한경우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 13 세이상대상 상해 / 치상 일반강제추행 ( 제 1-1 유형 ) 일반강간, 주거침입등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제 1-2 유형 ) 주거침입등강간 / 특수강간 ( 제 1-3 유형 ) 1 년 6 월 ~4 년 2~5 년 3~6 년 2 년 6 월 ~ 4 년 6 월 3~6 년 4~8 년 4~6 년 5~8 년 6~10 년 2 13 세미만대상 상해 / 치상 강제추행등 / 의제강간 ( 제 2-1 유형 ) 강제유사성교, 강간 ( 제 2-2 유형 ) 2 년 6 월 ~4 년 3~6 년 4~8 년 5~7 년 6~9 년 7~11 년 * 13 세이상대상성폭법제 8 조의 2 제 2 항각호의행위에의한강제추행으로인하여상해의결과가발생한경우는 1-2 유형에포섭 * 특강 ( 누범 ) 에해당하는경우에는형량범위의상한과하한을 1.5 배가중 * 1,2 유형의양형인자는강간죄 (13 세이상대상 ), 강제추행죄 (13 세이상대상 ), 13 세미만대상성범죄의양형인자표중특별감경인자에 상해결과가발생하였으나기본범죄가미수에그친경우 와 경미한상해 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상해 를각추가하여해당유형별로사용 * 다만, 강도강간,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인하여상해의결과가발생한경우에는강간죄 (13 세이상대상 ), 강제추행죄 (13 세이상대상 ) 양형기준을적용하되, 그양형인자표중특별가중인자에 중한상해 를, 일반가중인자에 중한상해아닌상해 를각추가하여사용 10
24 Ⅱ. 아동성범죄의법정형및양형문제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권고형량범위의특별조정 : 특별양형인자에대한평가결과가중영역에해당하는사건에서특별가중인자만 2개이상존재하거나특별가중인자가특별감경인자보다 2개이상많을경우에는양형기준에서권고하는형량범위상한을 1/2까지가중함. 상한을 1/2까지가중한결과상한이 15년을초과하는경우에는무기징역을선택할수도있음특별양형인자에대한평가결과감경영역에해당하는사건에서특별감경인자만 2개이상존재하거나특별감경인자가특별가중인자보다 2개이상많을경우에는양형기준에서권고하는형량범위하한을 1/2까지감경함 2. 양형기준상권고형량범위와법률상처단형범위와의관계 : 양형기준에서권고하는형량범위가법률상가중 / 감경에의한처단형범위와불일치하는경우에는법률상처단형의상한또는하한에따름 3. 법률상임의적감경사유의처리방법 : 양형기준의양형인자표에포함된법률상임의적감경사유에대하여법관이법률적감경을하지않기로하는경우에는작량감경사유로고려함 대법원양형위원회의성범죄자 586명에대한 1심양형보고서에따르면, 성범죄자의 75.6% 가 3년이하의징역을선고받았음 10) 보고서에따르면 586명가운데 320명 (54.6%) 이실형선고되었고, 266명 (45.4%) 은집행유예가선고되었음 10) 중앙일보 기사참조. 11
25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법정형이 7년이상인 13세미만아동성범죄자의 40.4% 가집행유예선고를받았고, 실형을받은범죄자중 71.4% 는 3년이하에불과하였으며 7년을초과하는징역형은한명도없었음 술을마시지않았을경우의실형선고율은 63.7% 에달했지만보통음주의경우 56.8%, 만취자의경우 38.8% 만이처벌되었음 아동성범죄의경우가해자가피해자와합의하거나피해를배상하면법원이양형을감경해주고있는데, 실제로 1심이진행되는동안피해자와합의한경우는 67.2% 가석방되었다고함 아동성범죄에관한판결을보면, 다른범죄의판결에서와다르지않은형의감경사유를제시하고있는데, 이에대한분석내용은다음과같음 11) 표 2 아동성범죄선고결과및감형사유 번호 1 선고결과감형사유 1 감형사유 2 감형사유 3 감형사유 4 감형사유 5 감형사유 6 징역 8 월항소기각 없음 2 징역 10 년치료감호 피고인의지적장애 피고인나이 자백 잘못뉘우침 3 징역 5 년 동종전과없음 반성 징역 4 년 반성 11) 윤덕경외, 아동성폭력재범방지및아동보호대책, 법무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면참조. 12
26 Ⅱ. 아동성범죄의법정형및양형문제 번호 선고결과감형사유 1 감형사유 2 감형사유 3 감형사유 4 감형사유 5 감형사유 6 4 보호관찰및사회봉사명령 자백심신미약장애 ( 농아 ) 방조미수소년범 5 징역 5 년 징역 3 년뉘우침합의 징역 1 년 6 월 동종전과없음 6 징역 8 월, 집행유예 2 년, 사회봉사 160 시간 파기환송 동종전과없음 다소과한애정표현 징역 1 년 6 월, 집행유예 3 년, 사회봉사 160 시간 동종전과없음 추행의정도가비교적심하지않음 피해자충격심하지않음 공탁 후회 7 징역 3 년미수연령및건강 8 징역 1 년 6 월자백뉘우침전과없음 9 징역 1 년 6 월, 집행유예 3 년, 성폭력치료강의 40 시간 고소취하선처표시 피고인부양자녀 (3 인 ) 재범가능성없음 연령, 성행, 환경 10 징역 1 년 6 월, 고소취하선처표시피고인재범연령, 성행, 환경 13
27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번호집행유예3년, 성폭력치료강의40시간 선고결과감형사유 1 감형사유 2 감형사유 3 감형사유 4 감형사유 5 감형사유 6 징역 3 년 항소기각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40시간징역1년,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1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40시간징역3년, 집행유예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40시간 징역 3 년집행유예 동종전과없음 동종전과없음 음주후우발범행 부양자녀 (3 인 ) 가능성없음 고령, 질병으로수형생활이어려울것으로판단 재범가능성없음 동종전과없음 정신과치료중 초범범행시인반성합의 우발적범행 우발적범행 15 공소기각사유없음 범행시인반성 환경, 가족관계등 고령, 학력, 경력, 가정환경 연령, 성행, 직업과환경, 전과, 가족관계 반성합의동종전과없음 중추신경장애 ( 베트남전 ) 연령, 성행, 지능, 가정기타주변환경 동기,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후정황 연령, 성행, 환경 14
28 Ⅱ. 아동성범죄의법정형및양형문제 번호 선고결과감형사유 1 감형사유 2 감형사유 3 감형사유 4 감형사유 5 감형사유 6 징역 10 월초범고령공탁성행, 범행전후, 정황등 16 파기환송 징역 1 년초범고령 질병 ( 고혈압 ) 공탁 17 장기 8 년단기 5 년 항소기각 소년범 18 징역 1 년 6 월, 집행유예 3 년, 보호관찰 2 년, 사회봉사 80 시간, 성폭력치료강의수강 24 시간 범행시인합의전과없음연령, 성행, 환경 19 징역 1 년범행시인 20 항소기각범행시인 21 징역 1 년 6 월, 집행유예 3 년, 보호관찰 2 년, 성폭력방지교육 40 시간 자백 동종전과없음 피해자의모가선처바람 구금중양육의무이행 국가유공자 기타피해자와의관계참작 22 징역 3 년사유없음 23 징역 1 년 6 월, 집행유예 2 년, 성폭력치료강의 40 시간 초범 합의 15
29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번호 선고결과감형사유 1 감형사유 2 감형사유 3 감형사유 4 감형사유 5 감형사유 6 24 징역 2 년 6 월, 집행유예 3 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40 시간, 사회봉사 120 시간 전과없음반성합의 25 징역 3 년 6 월음주음주반성전과없음 26 징역 8 년, 열람정보공개 5 년 범행시인 반성 위의표에따르면법원은대체로음주, 피고인의지적장애, 초범, 동종전과없음, 반성, 뉘우침등을감형사유로들고있고피해자와의합의, 피고인의가족관계, 고령등도감형사유로판단하고있음을알수있음 그러나이러한내용들은성범죄의피해자인아동이겪어야할육체적고통뿐만아니라정신적고통에비하면지나치게가벼운처분이기때문에이에대한검토가절실한상황임 양형위원회에서정하고있는아동성범죄에대한현재의양형기준은해당범죄가다른범죄에비해재범률이높고사회적으로미치는충격이나죄질에비해낮다는지적이있어현행기본 6-9년, 가중시 7-11년인양형기준의상향여부에대하여논의가필요하다는의견이있음 16
30 Ⅱ. 아동성범죄의법정형및양형문제 특히다른범죄에비해재범률이높은성범죄의경우실형선고율이지극히낮고가석방까지고려하면사회격리효과가낮은점등을감안하여, 검찰이법원심리시무관용원칙의적용, 형량이낮을때적극적인항소, 감경사유의엄격한적용등의방침을정한바있음 4. 외국의아동대상성범죄관련입법례 가. 독일 독일형법은제 13 장성적자기결정에관한죄를통해성범죄를규정하 고있는데, 특히아동성범죄와관련한규정은다음과같음 독일에서는아동성범죄의유형을세부적으로나누어, 해당유형에따른 법정형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다는특색이있음 즉, 제 13 장성적자기결정에관한죄를행위유형에따라분류하면다음 과같음 - 보호의무자내지직무권한자에의한성범죄 : 제 174 조내지제 174 조의 c - 아동을대상으로한성범죄 : 제 176 조내지제 176 조의 b - 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범죄 : 제 182 조 - 성적강요 ( 남용 ), 강간, 음행매개등에의한성범죄 : 제177조내지제 181조의a, 제183조내지제184조의f - 기타 : 제 181 조의 b( 보호관찰 ) 12) - 제 181 조의 c( 재산형및확장적박탈 ) 12) 독일어 Führungsaufsicht 를 보호관찰 로번역한것임. 보통 Bewährungshilfe 를보호관찰로번역하기도하는데, Führungsaufsicht 와 Bewährungshilfe 를법 17
31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이중아동성범죄와관련한구체적인형법규정의내용은다음과같음 13) 제176조 아동에대한성적남용 1 14세미만자 ( 아동 ) 에대하여성적행동을하거나아동으로하여금자기에대하여성적행동을하게한자는 6월이상 10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2 아동을교사하여제3자에대하여성적행동을하게하거나그에대한제3자의성적행동을용인 유발하도록하게한자도전항과동일하게처벌한다. 3 특히중한경우에는 1년이상의자유형에처한다. 4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는 3월이상 5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1. 아동에대하여성적행동을한자 2. 아동으로하여금자기에대하여성적행동을하게한자 3. 행위자또는제3 자에대하여또는그들앞에서성적행동을하거나또는행위자또는제3 자로하여금아동에대하여성적행동을하게하기위하여문서 ( 독일형법제11조제3 항 ) 를통해아동에게영향을미친자 4. 음란도화나음란표현물의게시, 음란한내용의테이프의상연또는그에준하는대화를통해아동에게영향을미친자 이론적으로분명하게구별하고있는독일형법체계와달리우리형법상으로는두가지개념모두보호관찰의성격을지니고있다고해석됨. Führungsaufsi cht 를 행장감독 이라고번역하는견해도있지만, 본보고서에서는 Führungsa ufsicht 를보호관찰로번역하기로함. 13) 이하에서서술하고있는아동성범죄와관련한독일형법규정은 2008년법무부에서발간한 독일형법 을참조하면서원문과의비교과정을거쳐작성된번역본임을밝혀둠. 18
32 Ⅱ. 아동성범죄의법정형및양형문제 5 제1항내지제4항에따른행동을아동에게제안하거나또는알선을약속한자또는다른사람과함께그러한행동을약속한자는 3월이상 5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6 미수범은처벌한다. 이는제4항제3호및제4호그리고제5항에의한행위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제176조a 아동에대한중한성적남용 1 제176조제1항및제2항의경우에해당하는아동에대한성적남용은행위자가지난 5년사이에그러한범죄로유죄판결을받았던경우, 1 년이상의자유형에처한다. 2 제176조제1항및제2항의경우에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아동에대한성적남용은 2년이상의자유형에처한다 세이상인자가아동과성교 (Beischlaf vollziehen) 하거나또는신체삽입과관련된유사성행위를하거나또는아동으로하여금자기에대하여유사성행위를하게한경우 2. 다수에의해범죄가공동으로범해지는경우 3. 행위자가아동에게범죄를통하여중대한건강상의훼손위험또는신체적또는정신적성장에현저한훼손을가져온경우 3 제176조제1항내지제3항, 제4항제1호또는제2호또는제176조제6 항의경우에서정범또는다른공범으로서고의로제184조b 제1항내지제3항에따라유포될음란문서 ( 제11조제3항 ) 의대상물을위한행위를한자는 2년이상의자유형에처한다. 4 제1항의중하지아니한경우에대하여는 3월이상 5년이하의자유형, 제2항의중하지아니한경우에대하여는 1년이상 10년이하의자유형 19
33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에처한다. 5 제176조제1항내지제3항의경우에는행위중에아동에게신체적으로중한남용을하거나또는행위를통해사망의위험을야기한자는 5년이상의자유형에처한다. 6 제1항의기간에행위자가당국의선고로시설에감호된기간은산입하지아니한다. 외국에서판결받은행위는독일형법에따라제176조제1항또는제2항에의한행위라면제1항의경우에서국내에서판결받은행위와동등하다. 제176조b 아동에대한성적남용에의한치사 행위자가성적남용 ( 제176조및제176조a) 을통해중과실로아동의죽음을야기한경우에는무기또는 10년이상의자유형에처한다. 제180조 미성년자의성적행위조장 1 제3자에대하여또는제3자앞에서 16세미만자의성적행위또는제3 자로하여금 16세미만자에게성적행위를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것을통해조장한자는 3년이하의자유형또는벌금형에처한다. 1. 중개를통해 2. 보증또는기회마련을통해제1문제2호는미성년자를보호할권리가있는자가행위한경우에는이를준용하지아니한다. 보호할권리가있는자가 ( 성적행위의 ) 조장을통해교육의무를상당히침해한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2 18세미만자가대가를받고제3자앞에서성적행위를하거나, 제3자로하여금자신에게성적행위를하도록하거나또는중개를통해그러한행위를조장한자는 5년이하의자유형또는벌금형에처한다. 20
34 Ⅱ. 아동성범죄의법정형및양형문제 3 교육, 직업교육또는보호를위하여생활을위탁하고있거나또는임무또는노동관계의범위내에서따르고있는 18세미만자를교육관계 직업교육관계 보호관계 임무관계 노동관계와관련하여종속되어있는것을남용하여제3자에대하여또는제3자앞에서성적행위를하도록하거나또는제3자로하여금그들에게성적행위를하도록허용하게한자는 5년이하의자유형또는벌금형에처한다. 4 제2항및제3항의경우미수범은처벌한다. 제181조b 보호관찰 제174조내지제174조c, 제176조내지제180조, 제181조a 및제182조의경우법원은보호관찰을명한다 ( 제68조 1항 ). 제182조 청소년에대한성적남용 1 16세미만자에대하여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남용을한 18세이상의자는 5년이하의자유형또는벌금형에처한다. 1. 강제 ( 핍박 ) 상태를악용하거나또는대가를지급하고 16세미만자에대하여성적행동을하거나그로하여금자신에대하여성적행동을하게하는경우 2. 강제상태를악용하여 16세미만자로하여금제3자에대하여성적행동을하게하거나또는제3자로하여금 16세미만자에대해성적행동을하게하는경우 2 16세미만자에대하여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남용과피해자의성적자기결정능력이없음을악용한 21세이상인자는 3년이하의자유형또는벌금형에처한다 세미만자에대하여성적행동을하거나또는그로하여금자신 21
35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에대하여성적행동을하게하는경우 2. 16세미만자로하여금제3자에대하여성적행동을하게하거나또는제3자로하여금그에대하여성적행동을하게하는경우 3 제2항의경우에서형사소추기관이형사소추에관한특별한공익을이유로직권에의한개입이필요하다고확정하지않은한, 행위는고소가있어야만소추된다. 4 제1항및제2항의경우에는법원은행위대상의태도를고려하여행위의불법이경미한경우에는동조에의한형을면제할수있다. 나. 프랑스 프랑스에서는형법제2권 사람의신체적ㆍ정신적완전성침해의장 중 제3절성적침해 에서성범죄를처벌하는규정을두고있음 특히프랑스에서는성적침해의유형을크게 1 강간 ( 제1유형 ), 2 기타성적침해 ( 제2유형 ), 3 성적희롱 ( 제3유형 ) 등으로나누어구체적이고세부적인법정형을정하고있음. 즉프랑스에서규정하고있는성범죄의유형을세부분으로분류하면다음과같음 제1유형 : 강간, 가중강간, 강간치사, 고문ㆍ가혹행위를수반하는강간등 제2유형 : 강간이외의성적침해및가중성적침해, 미성년자ㆍ약자등에대한강간이외의성적침해및가중성적침해, 보호감독권자의지위박탈, 공연음란행위등 제3유형 : 성희롱, 법인의형사책임등 22
36 Ⅱ. 아동성범죄의법정형및양형문제 프랑스에서는 만취 상태를가중사유로규정하고있다는점에서다른나라의입법례와는다른특색이있음 ( 제222-30조 ) 우리형법은 O년이상 또는 O년이하의징역 으로규정하고있는반면, 프랑스형법은강간죄의경우 15년의징역형 또는가중강간의경우 20년의징역형 등으로명시하여정하고있어법관의재량이적용될여지가없다는점에서주목할만함 구체적인형법규정의내용은다음과같음 14) 제222-22조 1 폭행, 강제, 협박또는기망에의해범해진모든성적가해는성적침해를구성한다. 2 강간과다른성적침해들은본절에규정된상황에서피해자에게가해진경우에혼인관계에의해결합된경우를포함하여가해자와피해자사이에존재하는관계의성격을불문하고성립된다. 이경우부부의성적행위에대한동의의추정은반대의증거가있기전까지만유효하다. 3 성적침해가프랑스인또는프랑스영토에서일상적으로거주하는사람에의해외국에서미성년자를대상으로범해진경우제113-6조제2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프랑스법률이적용되고제113-8조제2항의규정들은적용되지않는다. 14) 이하에서서술하고있는아동성범죄와관련한프랑스형법규정은 2008 년법무부에서발간한 프랑스형법 을참조하면서원문과의비교과정을거쳐작성된번역본임을밝혀둠. 23
37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제 1 강간 제222-23조 1 폭행, 강제, 협박또는기망에의하여사람에게성적삽입행위를하는것은종류를불문하고강간죄에해당한다. 2 강간죄는 15년의징역형에처한다. 제222-24조강간죄를범한경우다음각호에해당하는때에는 20년의징역에처한다. 1. 신체의일부를상실하게하거나영구적신체장애를초래한경우 2. 피해자가 15세미만의미성년자인경우 3. 피해자의연령, 질병, 신체및정신적장애또는임신으로인하여자활능력의미약함이명백하거나, 행위자에의하여그미약함이인식된경우 4. 피해자에대한법률상또는사실상의직계존속기타보호감독권이있는자가죄를범한경우 5. 직무상의권한을남용하여죄를범하는경우 6. 수인이정범또는공범으로서죄를범하는경우 7. 무기를사용한경우또는무기를이용하여협박한경우 8. 불특정대중을수신자로하는문자발송을위한전기통신망의이용에의하여피해자가범행을한행위자와접촉이이뤄진경우 9. 피해자의성적성향을이유로범해진경우 10. 다른피해자들에대하여범해진하나또는수개의다른강간들과경합하여범해진경우 11. 피해자의배우자또는동거인또는피해자와결합된동반자에의한경우 24
38 Ⅱ. 아동성범죄의법정형및양형문제 12. 만취상태또는마약류의명백한남용상태에서행동하는사람에의해죄를범해진경우제222-25조 1 사람을강간하여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 30년의징역형에처한다. 2 보안기간에관한제132-2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은본조의죄에적용한다. 제222-26조 1 강간의실행행위전후또는실행행위중에고문또는가혹행위를한때에는무기징역에처한다. 2 보안기간에관한제132-23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은본조의죄에적용한다. 제 조 1 제121-2조에서정하는요건에따라제222-22조내지제222-31조에규정된범죄에관한형사책임이있는것으로선고된법인에대해서는제 조에규정된벌금형외에도제131-39조에규정된형을선고할수있다. 3 제131-39조제1항제2호에규정된금지의효과는현재수행중인활동에미치고금지된행위와관련된활동의수행에도미친다. 25
39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다. 미국 미국에서는성범죄의유형및처벌과관련한미국연방법률집 18 편 (18 United States Code) 의 < 범죄및형사절차 > 에따라처벌하고있음 15) 성범죄처벌과관련된미국연방법률의주요내용은아래와같음 16) 성범죄와미수의죄 - 성범죄는그위험성과해악성으로인해미수행위도기수와동일하게처벌되며, 법정최고형은무기구금형임 피해자가 16세미만인경우가중처벌되며, 12세미만인경우거듭가중사유가됨 12세미만에대한성적행위는피해자의동의여부와무관하게의제강간죄로규율됨 - 범행시특정수단 17) 을사용한경우, 피해자가 12세미만, 12세이상 16세미만, 피해자가범죄자의보호ㆍ양육ㆍ감독하에있거나교정시설수용자인경우, 피해자가영구적또는생명에위협이되는상해를입은경우, 피해자가중상해를입은경우, 피해자가유괴된경우, 미성 15) ( 최종방문 ) 참조. 16) 김한균 / 강은영,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법무연수원, 2006, 123면이하참조. 17) 18 USC 2241(a)(b) 에따르면, 피해자에대해유형력을행사하거나, 타인을사망, 중상해또는유괴에이르게한다는두려움을결과하도록위협하거나, 두려움에빠지게하거나, 피해자의의식을잃게하거나, 강제또는협박으로마약류, 독극물기타유사물질을투약하여피해자의인식및통제능력을손상시키는방법을의미함 ( 김한균 / 강은영, 앞의논문, 124면참조 ). 26
40 Ⅱ. 아동성범죄의법정형및양형문제 년자에대해불법적성적행위를하도록유도ㆍ유혹ㆍ강요하기위해또는불법적성적행위에가담하도록미성년자나가담자의이동을용이하게하기위해, 가담자의인적사항위장행위를알고있었거나, 컴퓨터ㆍ인터넷접근방법을사용한경우형의가중사유가됨 피해자가두명이상의범죄자로부터성적폭행을당한경우, 양형 기준상의상한형을초과한양형이허용됨 16세미만미성년자에대한성폭력범죄 - 피해자가범죄자의보호ㆍ양육ㆍ감독하에있었던경우, 불법의성적행위를하도록피해자를유도ㆍ유혹ㆍ강요하거나, 불법적성적행위에가담하도록피해자나가담자의이동을용이하게하기위해가담자의인적사항위장행위를알고있었던경우또는가담자가다른방법으로불법의성적행위를하도록피해자에게부당하게영향을준경우, 불법의성적행위를하도록피해자를설득ㆍ유혹ㆍ강요하거나불법의성적행위에가담하도록피해자나가담자의이동을용이하게하기위해컴퓨터ㆍ인터넷접근방식이사용된경우형의가중사유가됨 피해자가 12 세미만의자인경우피해자의동의여부와무관하게본 죄에해당됨 - 가담자가불법적성적행위를하도록부당하게영향을준경우에대한 판단에서가담자가피해자보다 10 년이상연상인경우부당한영향을 미쳤다는사실이추정됨 특히범죄자가포주, 매춘목적인신매매, 포르노제작등영리목적 에서불법적성적행위를범행한경우양형기준상의상한을초과한 양형이허용됨 27
41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피보호자에대한성폭력범죄 - 법정최고형 1년이하의경죄에해당하는성폭력범죄로서, 불법의성적행위를하도록미성년자를유도ㆍ유혹ㆍ강요하거나, 불법의성적행위를하도록미성년자또는가담자의이동을용이하게하기위해가담자의인적사항위장행위를알고있었던경우, 불법의성적행위를하도록미성년자를유도ㆍ유혹ㆍ강요하거나불법의성적행위를하도록미성년자또는가담자의이동을용이하게하기위해컴퓨터ㆍ인터넷접근방식이사용된경우형의가중사유가됨 성적학대행위 - 성폭력범죄의정도에이르지아니한성적학대행위로서피해자가 12세미만인경우, 피해자가 12세이상 16세미만인경우, 피해자가범죄자의보호ㆍ양육ㆍ감독하에있었던경우, 불법의성적행위를하도록미성년자를유도ㆍ유혹ㆍ강요하거나불법의성적행위를하도록미성년자또는가담자의이동을용이하게하기위해가담자의인적사항위장행위를알고있었던경우, 불법의성적행위를하도록미성년자를유도ㆍ유혹ㆍ강요하거나불법의성적행위를하도록미성년자또는가담자의이동을용이하게하기위해컴퓨터ㆍ인터넷접근방식이사용된경우형의가중사유가됨 제2241조 가중된성적접촉 (a) 힘혹은위협에의한경우 - 미국의특별한해역이나영역적관할, 연방교도소, 또는연방부서혹은기관의책임자와의계약또는합의에따른방침이나규칙에따라사람들이구금되어있는장소인구치소나기 28
42 Ⅱ. 아동성범죄의법정형및양형문제 관, 시설들에서그누구라도, 고의로성적행위에개입한경우에 (1) 타인에대해힘으로혹은 (2) 위협으로혹은죽을지도모른다는두려움, 심각한신체적상해혹은납치당할두려움에사람을사로잡히게하거나미수에그친경우에는이장에근거하여벌금, 유기징역, 무기징역혹은병과한다. (b) 다른수단에의한경우 미국의특별한해역이나영역적관할, 연방교도소, 혹은연방부서혹은기관의책임자와의계약또는합의에따른방침이나규칙에따라사람들이구금되어있는장소인구치소나기관, 시설들에서그누구라도, 고의로 (1) 타인을의식불명상태로되게하여성행위를하는경우혹은 (2) 힘으로혹은위협하여타인에게위해를가하거나, 타인이모르게혹은허락없이약물, 마취제혹은다른유사한물질로위해하여 (A) 사실상타인의판단혹은행동통제능력을손상시키고 (B) 그사람과성행위를하거나미수에그친경우이장에규정된바에따라벌금, 유기및무기징역에처하거나병과한다. (c) 아동과함께 12세가되지못한아동과성행위를할목적으로국경을넘은사람누구라도혹은미국의특별한해역이나영역적관할, 연방교도소, 혹은연방부서혹은기관의책임자와의계약또는합의에따른방침이나규칙에따라사람들이구금되어있는장소인, 구치소나기관, 시설들에서그누구라도, 고의로 12세미만아동과성행위를하거나, 혹은고의로아래에서기술한사실에따라성행위를하는경우혹은미수에그친경우이장에규정된바에따라벌금, 최하 30년이상의징역혹은무기징역에처한다. (a) 그리고 (b) 12세이상 16세미만의자와성행위를하는경우 ( 적어도행위를한자보다적어도 4살이 29
43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상어린경우 ) 만약피고가이전에이항에의거연방법상범죄로유죄판결을받은적이있거나, 연방교도소에발생했던범죄와같은그런조항에의해주법상의범죄를저지른경우, 사형에처해지지않는다면피고인은무기징역에처해야한다. (d) 심리입증요구상태 - 이항의 (c) 에의해기소된경우피고인이 12세미만아동임을알았다는점을입증하지않아도된다. 제2242조 성적접촉 미국의특별한해역이나영역적관할, 연방교도소, 혹은연방부서혹은기관의책임자와의계약또는합의에따른방침이나규칙에따라사람들이구금되어있는장소인구치소나기관, 시설들에서그누구라도고의적으로 (1) 타인을위협하거나 ( 협박혹은살해, 중상해또는납치등의두려움이외의 ) 두려움에처하게하여성관계를하게하는경우 (2) 상대방이타인과성관계를할때 (A) 행동의본질을판단할수없거나 ( 역주 : 심신미약상태 ) (B) 육체적으로그성행위를거절할수없거나혹은싫다는의사를표시할수없는사람과성행위를하는경우혹은미수에그친경우이장에의해벌금, 유기혹은무기징역에처한다. 제2243조 미성년자나피보호자에대한성적접촉 (a) 미성년자 - 미국의특별한해역이나영역적관할, 연방교도소, 혹은연방부서혹은기관의책임자와의계약또는합의에따른방침이나규칙에따라사람들이구금되어있는장소인구치소나기관, 시설들에서그누구라도, 고의로성적행위에개입한경우에그미성년자가 (1) 12세에달했으나 16세에달하지않았고 30
44 Ⅱ. 아동성범죄의법정형및양형문제 (2) 그리고적어도그런관여나시도를한사람보다 4세이하더어릴경우에이조항에따라벌금, 15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혹은병과한다. (b) 피보호자 - 미국의특별한해역이나영역적관할, 연방교도소, 혹은연방부서혹은기관의책임자와의계약또는합의에따른방침이나규칙에따라사람들이구금되어있는장소인구치소나기관, 시설들에서그누구라도고의로성적행위에개입한경우에그피보호자가 (1) 구금상태에있고 (2) 보호관찰, 감시또는그런관여를한또는하려고한사람의규율하에있을경우에이조항에따라벌금, 15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병과할수있다. (c) 피고측 (1) 이조 (a) 항과관련한기소에서피고인이 ( 역주 : 성행위 ) 상대방이 16세이상이라고합리적으로믿을수있었다는압도적인증거를제출할책임은피고인에게있다. (2) 이항에의해기소한경우, 피고인은성행위를한사람들이당시에서로결혼한상태였다는것을압도적인증거로제출해야한다. (d) 심리입증요구상태 - (a) 항에의한기소에서정부는 (1) 성행위를한상대방의나이혹은 (2) 행위를한사람간에존재해야할나이차이의요건을피고인이알았다는점에관해입증할필요가없다. 제2244조 폭행ㆍ협박에의한성적접촉 (a) 이장에의해처벌되는성행위의상황에서성적행동 - 미국의특별한해역이나영역적관할, 연방교도소, 또는연방부서또는기관의책임자 31
45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와의계약또는합의에따른방침이나규칙에따라사람들이구금되어있는장소인구치소나기관, 시설들에서그누구라도, 고의로성관계를하거나타인과함께혹은또다른사람에의해성적접촉을하는경우, 만약그행동이이하의사실을위반하는경우에는 (1) 이법제2241조 (a) 항또는 (b) 항에서규정한성적접촉이성행위로이어진경우벌금, 10년이하의징역또는병과한다. (2) 제2242조에서의성적접촉이성행위로이어진경우, 벌금, 3년이하의징역또는병과한다. (3) 제2243조 (a) 항에서의성적접촉이성행위로이어진경우벌금, 2년이하의징역또는병과한다. (4) 제2243조 (b) 항에서의성적접촉이성행위로이어진경우벌금, 2년이하의징역또는병과한다. (5) 제2241조 (c) 항의성적접촉이성행위로이어진경우벌금, 유기또는무기징역또는병과한다. (b) 다른상황에서 미국의특별한해역이나영역적관할, 연방교도소, 또는연방부서혹은기관의책임자와의계약또는합의에따른방침이나규칙에따라사람들이구금되어있는장소인구치소나기관, 시설들에서그누구라도고의로타인의허락없이성적접촉을하는경우, 벌금, 2년이하의징역또는병과한다. (c) 소아를포함한범죄 만약성적접촉이 ((a) 항 (5) 호제외 ) 동조를위반하여, 12세미만의아동과성행위를한경우, 가능한징역의상한은따로정하지않는한두배가되어야한다. 32
46 Ⅱ. 아동성범죄의법정형및양형문제 제2245조 치사범죄 (a) [1] 일반적으로, 이장의범죄또는 1591, 2251, 2251A, 2260, 2421, 24 22, 2423, or 2425조에서살인을한자는사형또는유기, 무기징역에처한다. 제2246조 정의 (1) 감옥 (prison) 이란교정시설, 구금시설, 형사구금 (correctional, detentio n, penal facility) 을말한다. (2) 성행위 (sexual act) 란 (A) 남성기와여성기간의접촉혹은남성기와항문, 그리고아무리조금이라도남성기가삽입하는것을포함한하위단락의목적을위한것을말함 (B) 입을이용한성행위및남성기, 입과여성기, 입과항문이접촉하는것 (C) 욕보이거나굴욕감, 괴롭히기, 타락, 자극, 성적욕구의만족을위해서또는손이나손가락다른도구로항문이나생식기입구에조금이라도삽입하는것 (D) 16세미만의아동의생식기를옷을관통하지않고욕보이거나굴욕감, 괴롭히기, 타락, 자극, 성적욕구의만족을위해서의도적으로만지는것 (3) 성적접촉 (sexual contact) 은직접적으로혹은옷위로생식기, 항문, 고환, 가슴, 안쪽가랑이또는엉덩이를욕보이거나굴욕감, 괴롭히기, 타락, 자극, 성적욕구의만족을위해서의도적으로만지는것 (4) 중대한신체상해 (serious bodily injury) 는실질적인생명의위협, 무 33
47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의식상태, 극도의신체적고통, 장기적이며모호한손상또는신체기관, 장기, 정신기능의장기손실이나손상 (5) 공적구금 (official detention) 은 (A) 연방공무원또는직원이하는구금혹은연방공무원이나직원의지시에따라이어지는범죄인체포, 범죄인체포대신에자수, 범죄의고소혹은유죄평결, 청소년범죄의진술이나발견, 증인의진술, 형사절차, 중지된형사절차의임박한재기, 임박한추방, 강제이송, 입국거부, 대신민사책임 (B) 이단락A 에서서술하는바와같이연방공무원또는직원의보호또는이송, 의료진단, 처치, 법정출두, 작업, 레크레이션을포함한 A단락에서서술한구금의목적을위함그러나감시나다른조치를 ( 석방, 집행유예, 가석방, 소년범죄의발견후석방등 ) 포함하지는않는다. (6) 영토 (State) 는미국, 워싱턴 D.C, 기타미국의영토, 자치령등을포함제2247조 상습범 (a) 징역 ( 구금 ) 의상한 성범죄전과후에이장에서의징역상한은 section 3559 (e) 가적용되지않는한, 두배로가중된다. (b) 성범죄전과란제2426조 (b) 항에서정의한내용이다. 제2248조 의무적배상 (a) 제3663조또는제3663A조에도불구하고, 다른법에규정한민형사법상의처벌을포함하여, 법원은이장의범죄에대해변상을명령해야한다. (b) 명령의본질과범위 (1) 지시사항 (Directions) 이조항에따른배상명령은단락2 에따른 34
48 Ⅱ. 아동성범죄의법정형및양형문제 법원의결정에의거피해자의손실전부를피고인이배상하라고명령하여야한다. (2) 강제 (Enforcement) 이조항에따른배상명령은제3663A조의명령과동일한방식으로 3664에맞추어이뤄져야한다. (3) 정의 (Definition) 피해자의전손해라함은 (A) 심신관련병원비 (B) 신체적직업적치료혹은재활 (C) 교통, 임시거처, 자녀보호비용 (D) 상실수입 (E) 변호사비용등제반비용 (F) 범죄의직접결과로인해고통받은기타비용 (4) 의무적명령 (A) 명령이행및배상은의무 (B) 법원은아래와같은이유로명령을하지않을수있는데 (i) 피고인의경제적상황 (ii) 보험이나기타재원으로부터피해자에게보상혹은보상계획 (c) 피해자 (Victim) 란이장에서범죄의결과로피해를입은개인, 18세이하및무능력자, 심신상실자, 사자등을포함하며, 피해자의법률대리인또는피해자자산의대표, 다른가족구성원또는법원에의해임명된사람을포함하나, 어떤경우에도그러한대표자피고인으로명명되어서는안된다. 35
49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아동성범죄와관련한각주별사례는다음과같음 1. 일리노이주 아동에대한성행위를 1급중범죄로분류하고, 재범의경우에는 30 년이상 60년이하의징역에처하며, 아동에대한가중성폭행또는약탈적성폭행행위 18) 로유죄판결을받은자가다시아동에대한성행위등을하는경우에는종신형에처하게됨 19) 2. 뉴욕주 18세이상의자가폭력을행사하거나신체상결함으로동의할능력이없는자와혹은 11세미만의아동과성행위를한경우는 1급강간이며이는 B급중범죄임 폭행을행사하거나신체상결함으로동의할능력이없는자, 혹은 11세미만의아동의직장, 요도, 음경, 질등에물체를삽입하는행위는 3급가중성학대로 D급중범죄가되며, 손가락을넣어상해에이르게한경우는 2급가중성학대로서 C급중범죄, 물체를삽입하여상해에이르게한경우는 1급가중성학대로서 B급중범죄가됨 18) 17세이상의자가행위당시 13세미만의자에대하여성교를하는경우, 총기를휴대하고성교를한경우, 총기를발사하면서성교를한경우, 성교중피해자에게중상을입히거나신체에상해를주거나또는생명에위협을가한경우, 피해자에게의학적목적외에동의없이약물을투여하면서성교를한경우등을말함. 19) 720 ILL. COMP. STAT.ANN. 5/
50 Ⅱ. 아동성범죄의법정형및양형문제 3급강간행위 (21세이상의남녀가 17세미만자와성행위하는경우 ) 는 E급중범죄, 2급강간행위 (18세이상의남녀가 15세미만자와성행위하는경우 ) 는 D급중범죄, 3급성행위 (21세이상의남녀가 17세미만자와항문이나구강을이용한성행위를하는경우 ) 는 E급중범죄, 2급성행위 (18세이상의자가 15세미만자와항문혹은구강을이용한성행위를하는경우 ) 는 D급중범죄, 14세미만자와성적접촉을하는행위는 2급성학대행위로서 A급경죄, 16세미만자를성매매에이용하는행위는 2급성매매교사행위로서 C급중범죄, 11 세미만자를성매매에이용하는행위는 1급성매매교사행위로서 B 급중범죄가됨 1급중범죄로아동에대하여성행위를한경우에 99년에서 103년의징역형을선고한것에대하여가혹하거나지나치지않다고한판결이있음 3. 루이지애나 아동을강간한자에대한사형을선고한바있는데, 이에대하여연방대법원은피해자가사망에이르지않은사건으로서사형은비례원칙에어긋난다고결정함 이는 43세의패트릭케네디라는자가 8세의양녀에대한강간사건에서사형을선고한사건에대한위헌심판사건이었음 4. 기타 미국에서는피해자가사망하지않은형사사건에서피고인에게사형을집행한적은 44년간없었음 37
51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미국에서는 45개주가강간에대하여사형을정하고있지않으나나머지 5개주는아동강간죄에대하여사형을규정하고있음. 즉, 텍사스, 몬타나,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루이지애나주가아동강간재범에대해서는사형을선고할수있도록하고있음 미연방양형지침은범죄의심각성정도에따라처벌등급을 43등급 ( 등급이높을수록처벌정도가커짐 ) 으로나누고있는데, 각각의범죄유형별로기본등급 (base offense level) 이부여되며이는특정범죄의심각성정도를판단하기위한출발점이됨 각범죄유형은대개다수의특정범죄요소를수반하며, 이들요소에따라기본등급에가감이이루어져최종적으로형량이정해짐 미성년자를대상으로하는성범죄의유죄판결을받은자는기준등급이 38등급이되며, 기타의경우는 30등급이됨 합의에의하여성립된 성적행위라도상대가 16세미만의미성년자인경우는의제강간 (statutory rape) 이며이의제강간에관하여 18 USC 2243(a) 에의하여기소된범죄및시도에대한양형기준은기본등급이 18임 ( 연방양형지침제2A3.2조 ) 폭행이나협박과같은가중처벌요소가더해지면 4등급이올라가며피해자가 12세미만인경우 4등급이올라가고 12세이상 16세미만인경우에는 2등급이올라감 피해자가행위자의보호나감독하에있었다면처벌등급은 2등급올라가고, 유괴된경우는 4등급올라감 38
52 Ⅱ. 아동성범죄의법정형및양형문제 피해자가영구적손상이나치명적상해를받은경우에는 4등급올라가며, 중대한신체적상해를받은경우는 2등급올라가며, 상해의정도가그중간인경우는 3등급올라감 특히일리노이주에서는이진아웃제도를도입하여아동에대한성범죄를반복적으로저지르는경우에는강제종신형에처하여영구히사회와격리시킨다는점에특색이있음 라. 영국 영국은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 20) 에서아동성범죄를규정하고있음 아동성범죄에는강간, 성추행, 성적행위유도, 아동이있는곳에서의성적행위, 아동에게성행위를보게하는것, 아동의음란사진을소지또는제작, 성매매또는포르노그래피를통한아동학대등의행위태양이규정되어있음 아동의경우는강제력을동원했는지여부와무관하게아동에대하여간음을하는것은모두강간으로봄. 아동성범죄에대해아동의동의여부는불문하며, 아동에대한폭행여부도불문함. 입으로의삽입도강간으로판단함 ( 성범죄법 양형기준 2A 이하 ) 특별히신뢰관계나보호관계에있는자가행한아동성범죄와가족내에서의아동성범죄에대해서는따로규정을두어처벌함 20) 참조. 39
53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영국의 성범죄법 상아동성범죄의주요행위태양과법정형은다음과같음 13세미만아동에대한강간또는삽입을통한성폭행 - 유죄판결을받은피고인은종신형에처하도록함 ( 동법제5조및제6조 ) - 강간의대상이 13세미만인가에대한인식은범죄의성립이나고의의내용에포함되지않고강간피해자가객관적으로 13세미만이라면아동강간이성립하는것으로파악함. 강간죄의객체에대하여성별구별을하지않음 13세미만아동에대한성추행 - 약식기소에의하는경우에는 6개월이하의징역형또는법정최고형미만의벌금형에처하거나벌금형을병과하며정식기소에의하는경우에는 14년이하의징역형에처함 ( 동법제7조 ) 13세미만아동에게성적행위를시키거나유도하는행위 - 종신형에처함 ( 동법제8조 ) - 강간등에까지이르지않아약식기소한경우에는 6개월이하의징역이나법정최고액이하의벌금또는이를병과함 ( 동법제8조 ) 아동과의성적행위 - 아동과의강간행위에이른경우에는 14년이하의징역에처함. 강간행위에이르지않아약식기소한경우에는 6개월이하의징역이나법정최고액이하의벌금또는이를병과함. 정식기소한경우는 14년이하의징역에처함 ( 동법제9조 ) 아동성범죄의실행을준비하거나조장하는것 - 범행의장소를불문하고, 약식기소한경우에는 6개월이하의징역이 40
54 Ⅱ. 아동성범죄의법정형및양형문제 나법정최고액이하의벌금또는이를병과함. 정식기소한경우에는 14년이하의징역에처함 ( 동법제14조 ) 성적친밀감형성을위한일련의모든행위를수반하는아동과의만남 - 약식기소한경우에는 6개월이하의징역이나법정최고액이하의벌금또는이를병과함. 정식기소한경우에는 10년이하의징역에처함 ( 동법제15조 ) 가족구성원인아동과의성적행위 - 아동에게강간행위를한행위자가 18세이상인경우, 정식기소한때에는 14년이하의징역에처함. 18세이상인자가가족인아동에대하여성적인접촉을한경우, 약식기소한때에는 6개월이하의징역이나법정최고액이하의벌금에처하고, 정식기소한때에는 14년이하의징역에처함 ( 동법제25조 ) 성매매나포르노그래피를통한아동학대 - 13세미만인자에대하여성매매를한경우는종신형에처하고, 16세미만인자에대하여성매매를한경우는 14년이하의징역에처함. 강간행위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 약식기소한때에는 6개월이하의징역이나법정최고액이하의벌금또는이를병과하고, 정식기소한때에는 7년이하의징역에처함 ( 동법제47조 ) 영국에서양형기준으로고려하는요인들은다음과같음 21) 가중요인 21) Sexual Offences Act 2003 Definitive Guideline, 참조. 41
55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1. 다른범죄에의한보석중저지른범죄 2. 과거의선고에응하지않았을때 3. 범죄가인종적으로혹은종교적으로악화되었을때 4. 범죄가피해자의성적성향 ( 혹은추정되는성적성향 ) 에기반한적개심으로유발되었거나적개심을표현할때 5. 범죄가피해자의장애 ( 혹은추정되는장애 ) 에기반한적개심으로유발되었거나적개심을표현할때 6. 특히반복된범죄의패턴이나타나는경우의과거유죄판결 7. 범죄의계획 8. 범죄의결과로실제로발생한위해보다더심각한위해를저지르려던의도 9. 단체나갱으로조직된범죄자들 10. 전문적범죄 ( 범죄자체에내재된것은아니나재정적이익을위해범죄를저지르는것 ) 11. 범죄로부터얻은높은수준의이득 12. 증거를인멸하거나은닉하려는시도 13. 범죄자의행동양식에대한타인들이표현한경고나주의에반응하지않은것 14. 가석방중저지른범죄 15. 소수집단이나그구성원 ( 들 ) 에대한적개심으로유발된범죄 16. 취약한피해자를고의적으로목표로삼은경우 17. 알콜이나마약의영향아래서저질러진범죄 18. 피해자에게겁을주거나상해를입히려고무기를사용한경우 19. 범죄를저지르기위해필요한것이상의고의적이고불필요한폭력이나재산상의피해 20. 권력의남용 21. 신뢰의지위의악용 42
56 Ⅱ. 아동성범죄의법정형및양형문제 통상적인것이상으로심각한위해를암시하는요소 1. 다수의피해자 2. 의도되지않았더라도피해자에게특히심각한신체적혹은심리적영향 3. 동일피해자에게지속적인폭행혹은반복된폭행 4. 특히취약한피해자 5. 범죄의장소 ( 예를들어, 격리된장소 ) 6. 공공부문에서일하거나공중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사람에게저질러진범죄예를들어친척, 특히피해자의자식이나피해자의파트너와같은타인의존재 7. 피해자의추가적체면손상 ( 예를들어성범죄의일부로피해자의사진을찍는것 ) 8. 재산범죄의경우 ( 감정적가치를포함하여 ) 피해자에게고가의재산, 혹은본질적이고필연적손실 ( 예를들어장비의절도가피해자의인생이나사업에심각한손상을야기하는경우 ) 상당히낮은형량을암시하는요소 1. 정신적병이나장애 2. 개별피고의책임에영향을주는나이어림, 혹은연령 3. 범죄자가범죄에서중요하지않은역할만을한경우 43
57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특히강간및성범죄양형기준과범위는다음과같음 강간등성범죄에관하여는공공보호를위한양형이반드시고려되어야하며, 이는성범죄자들이심각한위해를끼칠상당한위험이있는경우지역사회로석방되지않도록하기위한것임 부정기형에서최소형기는일반적으로적절한확정형기의절반이되므로기본형량은필요한최소형기를정하는절차와관련이있게됨 행위의종류 / 본질 장기간에걸친동일피해자에대한강간혹은다수피해자를포함하는강간다음중하나를수반하는강간, 유괴혹은불법감금, 범죄자가자신이성적으로전염되는병을가지고있음을알고있을경우, 1명이상의범죄자가같이행동하는경우, 신뢰의악용, 편견으로인한범죄 ( 인종ㆍ편견ㆍ성적성향ㆍ신체적장애 ), 지속적공격 단일범죄자에의한단일강간범죄 양형기준 (Starting points) 양형범위 15 년구금 13~19 년구금 13 년구금 - 피해자가 13 세미만인경우 10 년구금 - 피해자가 13 세이상 16 세미만인경우 8 년구금 - 피해자가 16 세이상인경우 10년구금 - 피해자가 13 세미만인경우 8년구금 - 피해자가 13세이상 16세미만인경우 5년구금 - 피해자가 16세이상인경우 11~17 년구금 8~13 년구금 6~11 년구금 8~13 년구금 6~11 년구금 4~8 년구금 출처 : 법무부, 영ㆍ미의성범죄법과양형기준, 2009, 면. 44
58 Ⅱ. 아동성범죄의법정형및양형문제 마. 일본 추가적가중요소 1. 범죄자가가정하거나, 피해자의사정을야기한경우 2. 위협이나강제의배경 3. 마약, 알콜이나기타약물을사용하여범죄를촉진하려한경우 4. 피해자가범죄를신고하지못하도록협박하는것 5. 유괴나불법감금 6. 범죄자가자신이성적으로전염되는질병을가지고있음을알고있는경우 7. 강간으로인한임신혹은감염 추가적감경요소 피해자가 16 세이상인경우, 범죄바로직전에피해자가같은사건에대하여범죄자와합의한성적행위에참여했을경우 피해자가 16 세미만인경우, 2 인의아동간의 (2 인중 1 인이범죄자인경우 ) 성적행위가상호적으로동의되고실험적인경우 ( 미성년자범죄자의 ) 피해자가 16 세이상이라고믿은데에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 일본형법은제22장음란, 간음및중혼의죄에서성범죄와관련한규정들을명시하고있는데, 기본적으로우리형법규정과유사한내용을담고있음 일본형법에서규정하는성범죄의행위유형은 ( 준 ) 강제음란, ( 준 ) 강간, 집단강간등으로오히려우리형법이좀더세부적으로규정하고있음 성범죄에관한구체적인법규정은다음과같음 제 176 조 강제음란 13 세이상의남녀에대하여폭행또는협박으로음란한행위를한자는 45
59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6월이상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13세미만의남녀에대하여음란한행위를한자도같다. 제177조 강간 폭행또는협박으로 13세이상의여자를간음한자는강간의죄로서 3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13세미만의여자를간음한자도같다. 제178조 준강제음란및준강간 1 사람의심신상실또는항거불능을이용하여또는심신을상실시키거나항거불능으로만들어음란한행위를한자는제176조의예에의한다. 2 여자의심신상실또는항거불능을이용하여또는심신을상실시키거나항거불능으로만들어간음한자는전조의예에의한다. 제178조의2 집단강간등 2인이상의자가현장에서공동하여제177조또는전조제2항의죄를범한때에는 4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제179조 미수죄 제176조내지전조의죄의미수는벌한다. 제180조 친고죄 1 제176조내지제178조의죄및이들죄의미수죄는고소가없으면공소를제기할수없다. 2 전항의규정은 2인이상의자가현장에서공동하여범한제176조, 제17 8조제1항의죄또는이들죄의미수죄에대하여는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46
60 Ⅱ. 아동성범죄의법정형및양형문제 제181조 강제음란등치사상 1 제176조, 제178조제1항의죄또는이들죄의미수죄를범하여사람을사망또는상해에이르게한자는무기또는 3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2 제177조또는제178조제 2항의죄또는이들죄의미수죄를범하여여자를사망또는상해에이르게한자는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3 제178조의2 의죄또는그미수죄를범하여여자를사망또는상해에이르게한자는무기또는 6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제182조 음행권유 영리의목적으로음행의상습이없는여자를권유하여간음하게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0만엔이하의벌금에처한다. 일본법원에서양형의일반적추세는다음과같음 22) 강간죄 : 1975년대에는징역 2년이상이과반수를차지하였지만, 1990 년이후는 50% 를넘지않고 1995년이후는 40% 정도가됨 - 징역 3년의형은평균적으로유죄인원의약 4분의 1정도를차지하고있고, 최근 20여년간그다지큰변화를보이지않고있음 - 징역 5년이하의형이선고된경우는현저히증가하고있는데, 1975년당시불과약 13% 에불과하던것이 1996년에는약 29%, 2000년에는 31.1%( 강간치사상죄의경우도포함 ) 를차지하고있음 22) 오준근, 일본과우리나라의범죄구성요건, 법정형, 선고형비교분석, 외국의양형제도연구, 법원행정처, 2003, 면참조. 47
61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강간치사상죄 : 징역 3년의형이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는데그비율은서서히감소하고있고, 징역 5년이하의형이선고된비율은 1975년 96%, 1988년 92%, 1997년 88% 로감소하고있음 일본에서는피해자가다수이거나, 강간행위의반복, 몸값요구, 살인등다른죄와경합등의경우에는징역 6년이상을선고함 최근일본히로시마지방재판소는지역내초등학교에서여자아동들의나체하반신을비디오로찍는등악질외설행위를반복하였다는이유로초등학교교사에게유기형가운데가장무거운형벌인징역 30형을선고하였다고함. 동판결은아동을직접성폭행을가했거나외상적인피해를입히지는않았지만사건이미치는사회적ㆍ교육적파장을감안하여가장무거운중형을선고하였다고함 23) 바. 중국 중국형법은 제4장공민의인신권리, 민주권리침범죄 제236조를통해성범죄와관련한규정을명시하고있음 동법제236조는강간의행위태양을크게다섯가지로열거하면서법정형을 10년이상의유기징역, 무기징역또는사형에처하도록명시하고있음 중국은다른나라에비해아동성범죄를가장중하게다루고있는나라로서, 아동을간음한경우그정상이악질적이라면사형까지도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다는점에서그특색이있음 23) 매일경제인터넷뉴스 2009 년 10 월 6 일기사참조. 48
62 Ⅱ. 아동성범죄의법정형및양형문제 제236조폭력, 협박또는기타수단으로부녀자를강간한경우, 3년이상 10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한다. 14세미만의어린여자를간음한경우, 강간죄로논하고, 무겁게처벌한다. 부녀강간, 어린여자간음중다음에열거하는상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10년이상의유기징역, 무기징역또는사형에처한다. (1) 부녀강간, 어린여자간음의정상이악질적인경우 (2) 강간한부녀, 간음한어린여자가여러사람인경우 (3) 공공장소의대중앞에서부녀를강간한경우 (4) 2인이상이윤간한경우 (5) 피해자로하여금중상, 사망에이르게하거나또는기타엄중한결과를초래한경우 5. 대책및개선방안 가. 법정형관련 아동성범죄의행위태양에따른구체적인법정형규정 우리법체계에있어서아동성범죄는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의규정으로규율될수가있는데, 구성요건이상당부분유사하여어떤행위에대해어떤법규정을적용할것인지의혼동이야기되고있음. 이는아동성범죄가발생한경우의명확한법적용을어렵게만드는요인이됨 49
63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이번 조두순사건 에서도담당검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제 8조의2(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ㆍ강제추행등 ) 및제9조 ( 강간등상해ㆍ치상 ) 의규정이아닌 형법 제 297조 ( 강간 ) 및제301조 ( 강간등상해ㆍ치상 ) 규정을근거로조두순을기소한바있음. 따라서하나의행위태양을여러법률에서규정할것이아니라특히성범죄의경우는하나의법률속에성범죄의객체ㆍ주체, 행위태양, 가해자의죄질ㆍ동종전과여부등에따른체계적인법규정을마련할필요가있음 아동성범죄에경우는특히성범죄의행위유형과그특수성, 가해자가면식범인지아닌지에관한고려등을통해보다세부적인법정형을정하도록하여야할것임 범죄의유형및성행위와관련된정의규정을명확히한다면, 법정형의구체화뿐만아니라양형의기준을명확하게하는측면에서도긍정적인효과를발휘할것으로기대됨 특히 음주 상태를감경사유로판단할것인지에대해서도 음주행위에의한성범죄 로성범죄에대한행위태양을명확하여법정형을정하도록한다면문제의소재를제거할수있는방안이될것임 앞서살펴본것처럼프랑스에서는 음주 상태로성범죄를저지른경우감경사유가아닌가중사유로처벌하고있는데, 우리의경우도이를참조하여 음주 상태를감경사유로판단하는관행을없애고법규정에명시함으로써사안에따른엄격한해석을하도록하여야함 유기자유형의상한검토 현재우리형법이정하고있는유기자유형의상한에대한검토도필요함 형법개정연구회에서는유기자유형의상한을 20년으로정하자는의견을 50
64 Ⅱ. 아동성범죄의법정형및양형문제 제시하였음 24) - 이러한의견에대해아동성범죄의경우는유기자유형의상한을연장하거나폐지하자는주장도존재함 아동성범죄의경우그피해정도가심각하고이후피해회복과정에있어상당히장기간이소요되며그비용또한막대하다는점등에서보다중하게처벌하도록하는방안으로, 유기자유형의상한에구속되지않고법정형을정할수있도록하는것도고려해볼수있음 나. 양형기준관련 구체적인양형기준마련 성범죄의경우범죄자의음주여부나피해자와의합의여부가선고형량에많은영향을미치고있는데, 이와관련된양형기준의개선이필요함 조두순사건 에서와같이음주상태를감경사유로판단하는것은남성의성적욕구가충동적이고음주상태에서는자기제어능력이상실되어충동에따라행동하는경향이강하기때문에성범죄가발생한다는지극히남성중심적인사고에근거한것이라는의견이있음 25) 또한피해자와가해자의합의여부가선고형량에영향을미치고있는데, 피해자의합의는보통위자료의지급이동반되기때문에피해를변상하여피해자의응보감정을만족시킴으로써범죄자의처벌을원하지않게되었을경우를양형에서고려하여야한다는취지로이해될수있음 24) 형법개정의쟁점과검토- 죄수ㆍ형벌론및형법각칙, 형사정책연구원 / 법무부 / 형사법학회 / 형사정핵학회공동학술회의, 2009, 22면. 25) 윤덕경외, 앞의논문, 25면. 51
65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그러나성범죄에있어피해자의합의가지니는의미는지극히제한적이고재산범죄와달리신체를훼손하거나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한범죄에대해피해의배상및복구라는것은한계가있음. 피해자가가해자와합의하였다는사실이외에합의에이르게된과정에대한고려또한필요함 양형위원회가제시하고있는성범죄자에대한양형기준은미국, 영국등의입법례에비해지나치게간소하고추상적으로정해져있어성범죄자에대한처벌의실효성을확보하는차원에서의개선이필요함 양형기준상가중요소및감경요소의명확화 성범죄의양형기준은범죄행위의태양내지본질에따라구체적으로기준을정하여양형의범위를제시함으로써유사한범죄행위에대해서는비슷한형량이부과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함 양형기준에대해서도추가적인가중요소내지감경요소를구체적으로정하여법관이형량을정함에있어고려할수있도록일관성있는기준요소들을마련하여야함 형벌을보완하여각범죄의구성요건과처벌내용을구체화ㆍ명확화한다면양형기준또한보다구체적이고세부적으로마련할수있을것임 영국의경우는범죄행위에대한양형기준을고려하는요인으로써가중요인, 일반요인이상의심각한위해를암시하는요인, 낮은형량을암시하는요인등으로나누어구체적으로기준을제시하고있다는점에서주목할만함 52
66 Ⅲ. 아동성범죄의공소시효에관한개선방안 Ⅲ. 아동성범죄의공소시효에관한개선방안 1. 문제의소재 공소시효란검사가일정한기간동안공소를제기하지않고방치하는경우에국가의소추권을소멸시키는제도를말하고, 공소시효가완성되면면소판결을하게됨. 공소시효의기간은법정형의경중에따라차이가있고, 형사소송법제249조에규정되어있음. 공소시효의기산점은범죄행위를종료한때부터진행하도록되어있음. 그리고일정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공소시효의진행이정지되도록규정하고있음 문제는아동대상성범죄의경우에있어서아동은성인과는달리인지력과사고력이미약하고, 성폭력에대한무지와잘못된통념에의해성폭력피해를즉각자각하지못하는경우가있음. 따라서종종성폭력사건의공소시효가지난이후에피해아동이성폭력을인식하게되며이시점에서는가해자를형사소추하지못하는경우가발생함. 이러한경우피해자가극단적으로개인복수를하는경우도발생하고있음 다음은이러한문제점을극명하게보여주는대표적인사건임 지난 1991 년 1 월 30 일, 김부남이라는 30 대여성이 50 대남성을식칼로 살해하는사건이발생했다. 이사건은일명 김부남사건 이라보도되며 세간의이목을끌었다. 김씨는 1 심공판의마지막날, 나는사람을죽인 26) ( 최종방문 ) 참조. 53
67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것이아니라짐승을죽였다 라는최후진술을했고이에한국사회는들썩였다. 그녀는왜그남자를죽였는가? 살해사건이발생하기 21년전, 당시 9세였던김씨는이웃집아저씨에게성폭행을당한다. 시간이흘러김씨는성인이됐고결혼후한아이의어머니가됐다. 그러나그녀는유년시절겪게된끔찍한성폭력의후유증에서벗어날수없었으며이는결혼생활에심각한장애물로작용했다. 김씨가성폭행당한기억때문인지부부관계가괴롭게만느껴졌었고, 이로인해가정불화가끊이지않았다고재판에서진술한점은이를뒷받침한다. 결국김씨는자신이겪는모든불행의원인이어린시절에겪게된성폭행때문이라는생각에이른다. 그리고자신을성폭행한가해자를처벌하고자결심한다. 그러나성폭행사건발생이후 20여년이지나범행사실을입증할증거들이소멸됐으며, 성폭행범죄의공소시효또한지나가해자를처벌할수없는상태였다. 김씨는스스로그가해자를살해하는극단적인방법을택했다. ( 일명 김부남사건 ) 26) 아동을대상으로한성범죄에대해서는공소시효의적용을배제하자는논의가지속되고있음. 모든성범죄에대해공소시효를연장또는배제하자는논의는법적안정성뿐만아니라다른범죄와의형평성에비추어조심스럽게접근하여야할부분이기는하지만아동성범죄의경우에는공소시효의실질화를구현하기위한차원에서도공소시효의연장내지배제가가능하도록할필요성이존재함 54
68 Ⅲ. 아동성범죄의공소시효에관한개선방안 2. 우리나라의현황 현행법상공소시효는범죄행위가종료한때로부터진행하며공소의제기로진행이정지됨 공소시효제도는검사가일정기간동안공소를제기하지않은상태에서이를방치할경우국가의소추권을소멸시키는데그의의가있고, 시간의경과에따른사실관계를존중하여사회와개인생활의안정, 형벌부과의적정을기하는데그근거를두고있음 27) 형사소송법제249조 ( 공소시효의기간 ) 1공소시효는다음기간의경과로완성한다. 1. 사형에해당하는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또는무기금고에해당하는범죄에는 15년 3. 장기10년이상의징역또는금고에해당하는범죄에는 10년 4. 장기10년미만의징역또는금고에해당하는범죄에는 7년 5. 장기5년미만의징역또는금고, 장기10년이상의자격정지또는벌금에해당하는범죄에는 5년 6. 장기5년이상의자격정지에해당하는범죄에는 3년 7. 장기5 년미만의자격정지, 구류, 과료또는몰수에해당하는범죄에는 1년 27) 정진연, 공소시효의정지사유, 외국수사기관작성조서의증거능력, 고시연구, ; 김상기, 성폭력피해아동에대한형사정책적보호방안 - 공소시효의중단등문제를중심으로 -, 충남대학교특허법무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8, 52 면. 55
69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2 공소가제기된범죄는판결의확정이없이공소를제기한때로부터 25 년을경과하면공소시효가완성한것으로간주한다. 형사소송법제253조 ( 시효의정지와효력 ) 1 시효는공소의제기로진행이정지되고공소기각또는관할위반의재판이확정된때로부터진행한다. 2 공범의 1인에대한전항의시효정지는다른공범자에게대하여효력이미치고당해사건의재판이확정된때로부터진행한다. 3 범인이형사처분을면할목적으로국외에있는경우그기간동안공소시효는정지된다. 아동이성범죄의피해자인경우의공소시효문제는단지피해자가아동이라는이유만으로현행법상공소시효의정지사유로볼수는없다는점에있음 아동성범죄는면식범에의해많이발생하기때문에가해자의회유또는협박에의해피해사실을발설하기어려운경우가많고, 성인이되어독립적으로고소능력을갖게된후에는이미시효가지나법적처벌이불가능해지는경우가많기때문에성범죄의특수성을고려한공소시효제도의현실적인적용논의가필요함 한국성폭력상담소에접수된공소시효가지난피해상담사례를살펴보면 2004년 153건, 2005년 246건, 2006년 8월까지 193건으로이는같은기간내전체성폭력상담건수 6,609건중 595건으로총 8.95% 를차지하는결코낮지않은비율임. 연령별로는 7세이하의유아가 133건 (22.46%), 8-13세의어린이가 284건 (47.97%), 14-19세의청소년이 107건 (17.22%), 56
70 Ⅲ. 아동성범죄의공소시효에관한개선방안 20 세이상의성인이 63 건 (10.64%) 순으로 13 세이하의아동의피해가 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음 28) 3. 외국의입법례 미국의경우아동성범죄의공소시효를유지할것인가에대해서각주마다조금씩입장차이를보이고있음 29) 메릴랜드주의경우살인죄와더불어아동성추행사건들에대한공소시효를인정하고있지않음 알라바마주의경우에는 16세미만의미성년자가피해자인경우에한하여그어떠한형태의성범죄에관해서도공소시효를인정하지않고있음 알래스카주의경우소위 A급또는 B급에해당하는중죄로여겨지는강간과동일하게미성년자에대한성추행에대하여는공소시효를인정하지않고있음 델라웨어주의경우에도대부분의성범죄에대한공소시효를인정하고있지않음 로드아일랜드주의경우에는강간과 1급성폭행, 1급또는 2급아동성폭행에대한공소시효를인정하고있지않음 28)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공소시효정지및연장을위한정책제언, , 3면참조. 29) 박용철, 미성년자인성범죄피해자를위한공소시효의중단및연장에관한제문제, 피해자학연구제14권제2호, 2006, 227면이하참조. 57
71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와이오밍주의경우에는어떠한범죄에대해서도공소시효를인정하고있지않음 캔터키, 메릴랜드,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주는중범죄에대해공소시효를인정하고있지않음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모든범죄에대한공소시효를인정하고있지않음 노스다코타주의경우는피해자가 15세미만의미성년자인성범죄의경우일반적으로적용되는 3년의공소시효를적용하지않고 7년이라는연장된공소시효를적용하고있음 미국은미성년자가피해자인경우공소시효에특별한예외를두고있는 것으로볼수있음 30) 독일에서는강간죄에대한공소시효를 20 년으로정하고있고, 강간의피 해자가아동 ( 미성년자 ) 인경우피해자가 18 세될때까지공소시효를정 지하도록하고있음 31) 일본의경우에는강간죄에대한공소시효를 10 년으로정하고있고, 강간 의피해자가아동인경우공소시효를연장내지정지하도록하는규정 은없음 32) 30) 박용철, 앞의논문, 228면. 31) 김미숙외 3, 아동청소년성착취근절을위한국내외이행실태연구, 보건복지가족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73면. 32) 김미숙외 3, 앞의논문, 73면. 58
72 Ⅲ. 아동성범죄의공소시효에관한개선방안 4. 대책및개선방안 아동성범죄에대한공소시효정지제도도입 미국각주법에존재하는아동 ( 미성년자 ) 에대한공소시효의정지내지연장을인정하는일반적인견해는, 지각능력이떨어지는아동 ( 미성년자 ) 의경우그범죄사실을수사기관에고지하는것이사실상불가능하다거나, 성범죄로파급되는공포, 혼돈, 정신적피해또는다른가족구성원들에대한충성심등으로인해서상당기간시간이흐른뒤에서야수사기관에공지하는것이가능 하다는데에있음 33) 아동의경우는성범죄를당할당시성적자기결정권의침해라는성범죄의본질을인식하기보다는가해자가자신을부당하게괴롭힌다거나새로운형태의폭력을가한다고인식하는데그칠우려가많음 아동을대상으로한성범죄는보호자내지수사기관에의해인지되지않는한신고내지고소자체가불가능할수있음 따라서아동이성범죄가발생했다고자각할수있는시점까지공소시효를일정기간정지또는연장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공소시효의정지에관해규정하고있는현행형사소송법제253조에항을추가하여 1 아동 ( 또는청소년 ) 대상성범죄인경우에는공소시효가성년이될때까지정지하도록규정하는방안이있을수있고, 다른방안으로는 2 개별성범죄관련법률에규정할수도있을것임. 방법론상으로는공소시효를규정한형사소송법에규정하는것이명확성내지통일성등의측면에서바람직하다고할것임 33) 박용철, 앞의논문, 229면. 59
73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다만제도의도입과관련하여서는법적안정성, 사회비용의과다지출등을고려해신중히검토해야한다는의견도있으나아동 ( 청소년포함 ) 의보호라는공익이훨씬더큰보호법익이고다른나라에서도공소시효정지에관한입법례가있는것으로볼때공소시효정지제도를도입하는것은무리가없을것으로보임 아동성범죄에대한친고죄고소기간적용의예외인정 고소기간과관련하여서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제 19조제1항단서 34) 및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단서 35) 의친고죄에있어서 고소할수없는불가항력의사유 에피해자가 아동 인경우를포함하여고소기간의적용상예외를두는것도고려해볼수있을것임 34) 제19조 ( 고소기간 ) 1 성폭력범죄중친고죄에대하여는형사소송법제230조 ( 고소기간 ) 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범인을알게된날부터 1년을경과하면고소하지못한다. 다만, 고소할수없는불가항력의사유가있는때에는그사유가없어진날부터기산한다. 35) 제230조 ( 고소기간 ) 1 친고죄에대하여는범인을알게된날로부터 6월을경과하면고소하지못한다. 단, 고소할수없는불가항력의사유가있는때에는그사유가없어진날로부터기산한다. 60
74 Ⅳ. 수사및재판과정에서의증거확보와피해자보호 Ⅳ. 수사및재판과정에서의증거확보와피해자보호 1. 문제의소재 아동대상성폭력범죄가발생하면가장우선적으로고려해야하는것은피해자인아동을보호하는것이고그와동시에범죄자를단죄하는것이라고할수있음. 범죄의특성상범죄자를단죄하기위해서는필요불가결하게피해자인아동의증언이필요한경우가많을수밖에없음. 그렇지만피해아동보호차원에서보면수사나재판과정에서의조사나증언으로인한 2차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방안을마련하는것이중요함. 조두순사건 에서도수사및재판과정에서피해자인아동이여러차례조사와증언을했던것으로나타남 조두순사건 의피해자나영이 ( 가명 9) 가검찰조사에서다섯차례나진술을해야했다고 OOO가 13일보도했다. 나영이아버지는 OOO와의인터뷰에서 처음검찰에서진술을한뒤녹화가안됐다고다시하라고하더니, 녹음이안됐다, 소리가작다는등의이유로다섯차례나진술을해야했다 고말했다. 범인조두순에게성폭행을당해육체적, 정신적으로고통을겪고있는속에서다섯차례나당시의기억을떠올려야했던나영이는법정에서또한번진술을해야했다. 이러한피해를방지하기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 에관한법률 에서영상물의촬영 보존, 전문가의의견조회, 비디오 등중계장치에의한증인신문, 증거보전의특례등의제도를마련하고 61
75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있으나, 이번사례에서이러한제도가제대로역할을했는지에대해많은의문이제기되고있음 성범죄가일어나면피해자보호가최우선의과제이지만범죄자를단죄하기위해서는형사절차에있어서증거획득과보전또한중요하게다루어져야함. 그러나증거획득과보전절차에있어서우선적으로피해자의보호가이루어져야함을간과해서는안될것임 따라서아동대상성범죄가일어난경우에는피해아동에대한조사는필요최소한으로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한번의조사만으로피해아동에대한조사를마치는것이최선의방안이라할것임 어떻게보면국가가범죄발생을예방하지못하고서범죄로피해를입은당사자에게입증에대한상당한부담을주는것은문제가있다고할것임 피해자가국가기관의수사행위에적극적으로응하여범죄자를신속히체포하고처벌하도록하는것을국민의당연한의무라고단정적으로말할수없고국가또한범죄사실을확인하기위하여피해자를무한정조사할수는없을것임 다른범죄에대해서도적용되는것이지만아동대상성범죄의경우에는신속한수사와재판이진행되도록국가가제도를정비하여야함. 성범죄의정신적충격에서벗어나정상적인생활을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신속한재판이이루어져야함. 그렇게하여야만사법기관에대한신뢰가형성되고암수 ( 暗數 ) 범죄가줄어들것임 많은수의성범죄가발생함과동시에수사기관에신고되지않는사건도상당부분차지한다는사실에비추어볼때수사기관을포함한사법 62
76 Ⅳ. 수사및재판과정에서의증거확보와피해자보호 기관은국민적신뢰감을고취시키도록노력을아끼지않아야할것임. 국민들이수사기관에신고하지않는이유에대해서는다양한견해들이있지만, 신고하면신속한범죄수사와처벌이이루어진다고인식하기보다는신체적ㆍ정신적고통을받고사회적인편견또한감수해야한다고인식하는이유도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음. 이는그만큼형사사법기관에대한신뢰가높아져야한다는것을의미하기도함 따라서아동성범죄의수사및재판과정에관한우리나라의현황을분석하고외국의관련입법례및제도등을살펴봄으로써, 아동성범죄에대한수사및재판과정상개선방안을모색해볼필요가있음 2. 아동대상성범죄수사및재판과정의현황과문제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상의제도현황 피해자의신원과사생활비밀누설금지 ( 제21조 ), 성폭력범죄의피해자에대한전담조사제 ( 제21조의2), 영상물의촬영 보존등 ( 제21조의3), 심리의비공개 ( 제22조 ), 전문가의의견조회 ( 제22조의2), 신뢰관계있는자의동석 ( 제22조의3), 비디오등중계장치에의한증인신문 ( 제22조의4), 증거보전의특례 ( 제22조의6) 등의제도는피해자의보호와동시에증거능력확보를위하여마련된제도임 그러나이러한제도들의운영과정에대하여는다음과같은문제점들이지적되고있음 36) 36) 윤덕경외, 앞의논문, 면. 63
77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피해자신원과사생활비밀누설금지와관련하여조사단계에서별도의공간에서조사를하는것이아니라사무공간에서조사함으로써아동과보호자가자기노출에대한부담감을느끼는등의피해가발생하고있음 피해아동의조사단계에서는전담제를실시하고있으나, 형식상으로지켜지고있을뿐실질적으로는인사발령등에의해담당자가자주바뀜으로인해그전문성에문제가있다는지적과함께피해자와가해자의대질을유도하는등수사방법상부적절한측면이여전히존재함 영상녹화와관련하여서도별도의아동을위한공간에서촬영을하기보다는일반수사공간에서촬영이이루어지고있다는문제와함께수사기관에서영상물촬영을하지않는경우도아직까지많다고지적되고있음. 영상물촬영여부와상관없이조사와조서작성을병행하는문제또한나타났음 공판절차는비공개로진행되고있으나, 법정에피해자가증인으로출석하는비율이아직까지높게나타나고있고대부분피해후상당기간이경과되어법정증언을하게됨으로인하여아동의특성상발생하는기억의붕괴또는잘못된정보에의노출로인한오류증가가능성이문제점으로지적됨 전문가의의견을듣는비율은경찰과검찰단계에서는매우낮고재판단계에서는그비율이상대적으로높으나여전히그이용률이낮은수준임. 아동성폭력사건의경우에는아동심리학자와소아정신과의사등과같은관련전문가들의의견을듣는것이아동에대한이해에큰도움이될수있음에도불구하고많은경우이러한점이간과되고있는실정임 64
78 Ⅳ. 수사및재판과정에서의증거확보와피해자보호 신뢰관계에있는자의동석은비교적잘지켜지고있으나, 때로는과잉적용되고있는문제점도지적됨. 예를들면친부에의한성폭행과같이어머니가사건과밀접하게관계되어있는사건에서어머니를동석시킨다든가, 보호자가없는사건에서일면식도없는상담소직원을동석시키는등의문제점도보고됨 비디오등의중계장치에의한증인신문규정과관련하여서도중계장치를이용하여증언하는경우가매우낮다는문제가지적됨. 법원마다장비를마련하고있으나그활용빈도는아직까지미미한것으로보고됨 증거보전의특례의적용은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 심지어수사기관에서는이제도의존재자체도모르고있는경우가많음 이와같이제도가갖추어져있음에도불구하고본래의도한바대로효과를발휘하지못하고있고, 사법기관의관행등복합적인사정으로인해성범죄에대한엄중한처벌이이루어지지못하는측면이있음 아울러성범죄피해아동의가족들은사건이발생한경우흥분상태로인해초기단계에서적절하게대응할수없는것이현실임 이로인하여중요한증거자료가훼손될수있고, 피해아동의정신적고통에적절하게대처할수없음으로인하여피해아동에게엄청난심리적인충격을줄수도있음 아동성범죄의경우는수사초기단계에서획득한자료나진술이추후중요한증거가될수있다는점을중요하게고려해야함에도불구하고현실은이를충족시키지못하고있음 37) 37) 김상기, 앞의논문, 24 면. 65
79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성범죄를당한아동에대한초진이다른진료보다많은식견과고도의전문성을요함에도불구하고담당하는의사에대한인센티브가전혀없기때문에피해아동에대한진단및치료에소홀하게됨 특히아동성범죄피해자가방문하는산부인과등의담당의사들은법정에출두하여증언까지하게될수있다는점때문에성범죄피해와관련된진단서발급을거부하거나심지어의료서비스자체를거부하는경우도있다고함 38) 성범죄피해아동의진술은여러가지조건상의미비점때문에법정에서증거로서채택되지못하는경우가많음 조사단계에서아동을대상으로한조사에경험이있는수사관들의유도신문이문제가된적이있었고 39), 조사를대행하였던상담기관의실무자가적법성이취약하다는이유로녹화된진술이증거능력을인정받지못한경우도있었으며 40), 상담전문가의과도한개입으로인해진술이왜곡되었다는이유 41) 등으로피해아동의진술은영상녹화된경우에도증거능력을인정받지못한경우가있음 42) 아동성범죄의재판단계에서는다음과같은문제점이지적되고있음 피해아동이증인으로출석하는경우그신변보호가부족하다는점, 피 해아동측에서가해자에대한퇴정을요구하였음에도퇴정조치가제대 38) 김상기, 앞의논문, 25면. 39) 대법원 선고 2005다61027 판결 40) 수원지방법원 선고 2008고합278 판결 41) 대법원 선고 2004도1462 판결 42) 이수정, 아동대상성범죄조사절차의미비점및개선방안연구 : 진술타당성분석의형사사법적활용가능성, 한국경찰연구제8권제3호, 2009, 8면. 66
80 Ⅳ. 수사및재판과정에서의증거확보와피해자보호 로이루어지지않는다는점, 신뢰관계있는자의동석을요청했으나신뢰자가흥분상태라고퇴정시킨다는점, 재판진행상황을제대로파악할수없다는점, 재판정외대기장소가부족하다는점, 피고인의변호인이적대적인질문과반복질문및사건과관계없는질문을한다는점, 제1심선고전의합의시도로재판이연기되어지연된다는점, 불구속재판중인가해자와법정에서마주친다는점등이라고함 43) 사법기관의관행등복합적인사정으로인해성범죄에대한엄중한처벌이이루어지지못함 3. 외국의사례 미국에서는 아동학대에관한미국전문가협회 (the American Professional Society on the Abuse of Children, APSAC) 가해부학적인형의사용, 아동면접의비디오녹화, 아동학대피해자에대한의료적평가를포함한다양한문제에관해실무지침을만들고발전시켜왔음 44) 미국워싱턴 D.C 검사들은아동이유일한목격자인살인사건을수사하거나아동이폭력범죄의피해자인사건을기소해야할때아동면접전문가의도움을받고있음 아동보호센터에있는아동전문가는아동에대한면접을수행함에있어검사와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함 43) 한국성폭력상담소, 형사사법절차상성폭력피해자의보호방안에관한연구, 참조 ; 김상기, 앞의논문, 26-27면. 44) 황만성, 성범죄피해아동의보호를위한형사절차개선방향, 원광법학, 2004, 1 94면. 67
81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 정신적충격을받은아동과의관계형성에의해전문가들은명확한진 술을확보할수있고아동에대한신뢰를뒷받침해주며법정에서아 동증인에대한신뢰도를높이는데기여함 미국은아동대상성범죄에있어서는법정에서전문가가피해사실평가및그에대한전문가진술을하는일이매우빈번함. 아동을직접법정에불러내어진술토록하기보다는피해사실을일차적으로조사했던공인된기관의전문가들에게피해사실에대한진술을대변토록한다고함 때문에전문가들의교육을위해 Children's Institute International Center 와 National Children's Advocacy Center에서는아동성범죄피해자조사과정및심리치료등여러가지지원을위한전문적인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음 45) 영국에서는아동성범죄와관련된사건의조사는경찰과지방정부사회서비스국관련자에게만권한을부여하고있음 46) 영국의경찰국에는아동범죄사건을다룰수있도록특별히훈련된경찰이배치되어있고, 필요할경우파트너쉽을통하여특정전문가들을팀으로구성하여활용할수있도록하고있음 성범죄등아동학대피해아동에대한치료는아동보호전문사회복지사와연계하여이루어짐 경찰국산하에는특히인터넷관련아동학대에대한조사를지원하기위하여 2003년 소아성애병자온라인조사팀 (Paedophile Online Investigation Team, POLIT) 이설립됨 47) 45) 이수정, 앞의논문, 9면. 46) 김미숙외, 앞의논문, 119면. 68
82 Ⅳ. 수사및재판과정에서의증거확보와피해자보호 - POLIT는폭력피해자및가해자를인식할수있는데이터베이스를운영하였고, 지역경찰을교육하여아동성착취범죄자에대한정보를지역경찰이충분히인지하도록하였음 - POLIT는 2006년에 아동착취와온라인보호센터 (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er) 로통합되어운영되고있음 영국에서는 report abuse 신고버튼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음 48) 해당프로그램은성폭력, 성학대, 성매매등과관련하여신고가쉽도록채팅창하단을한번만클릭해도대화내용이자동으로신고되는것으로 2006년도입된제도임 영국총리실산하중범죄계획국소속아동착취및온라인보호센터 (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er, CEOP) 로신고가접수되고, 런던경찰청내아동학대수사부등에서사건을처리한다고함 4. 대책및개선방안 아동성범죄전담조사관제도 의활성화필요 성폭력전담조사관제도가마련된이래수사기관에서많은노력을기울여수사관중성범죄전담조사관을지정하고있음. 그러나이들은인사발령에의해전담조사관으로지정된것일뿐, 관련교육과정을이수하 47) 김미숙외, 앞의논문, 120면. 48) 영국에서는성폭력, 성학대, 성매매등과관련하여하루평균 4건의신고접수가처리된다고한다 ( 보건복지가족부보도자료, 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자, 인터넷열람가능, 6면참조 ). 69
83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였다하더라도전문적으로훈련된전문가는아닌상황임 아동성범죄와같이목격자나물리적증거가거의없어서아동의진술이유일한증거가되는민감한사건에있어서는아동에대한조사기술이범죄발견의중요한관건이며이를위해서는아동의발달, 언어, 기억, 피암시성, 성폭력피해의후유증등에대한폭넓은이해와함께관련법률적지식도요구됨 이를위해서는 아동성범죄전담조사관 을양성하는체계를갖출필요가있고, 그렇게되면그곳에서양성된조사관이오랫동안의현장경험을쌓음으로서피해아동조사를위한전문가가될수있을것임 전담조사관은피해아동이선호하는담당자의성별, 조사경험, 아동과의사전경험및최선의신뢰관계를형성할가능성, 아동조사에대한이해도등을고려하여결정하여야함 49) 현재는전담조사관으로활동할수있는전문가를수사기관내에서충당하기에는어려움이많기때문에외부의아동심리학자나정신과전문의또는아동전문사회사업가등과의협력체계를구축하여진술의신빙성확보를도모할필요가있을것임 50) 수사기관의전문성강화를위한교육과투자 51) 및전문수사팀구성 아동이사건에대해경험하고이를기억하면서수사관앞에서정확하게 전달하는것은수사관과의상호작용결과임. 따라서수사관이정확하고 49) 황만성, 앞의논문, 192면. 50) 윤덕경외, 앞의논문, 89-90면. 51) 우리나라에서는일선의경찰관, 검사들이아동성범죄에대한이해가없기때문에, 조사를받는피해자들이 2차피해를받는사례가계속보고되고있는상황임. 70
84 Ⅳ. 수사및재판과정에서의증거확보와피해자보호 신뢰할수있는진술을확보하기위하여아동특성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진술을끌어낼수있는기법등에관한전문적인교육이이루어져야할것임 미국이나영국의사례와같이아동성범죄수사에대하여전문능력을갖춘전문수사팀을신설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음 아동성범죄의경우에는경찰또는검찰에전담수사팀을두어일반사건처리와구분하여일정한기간내에사건을종결짓도록하고부득이하게장기간의수사가요청되는경우에는피해아동과법정대리인에게고지하여수사절차의진행상황을파악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임 - 현재성폭력전담조사관제도를시행하고있기는하지만, 성폭력범죄수사에있어서수사를담당하는경찰관은피해자들이겪는심리적ㆍ정신적ㆍ사회적악영향과수사과정에서겪는고충을이해하고피해자들의인권이수사과정에서또다시유린되거나이후의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사건별특수상황에대해공유하고적절하게대처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도록해야함 52) - 아울러수사과정에서신뢰할수있는아동진술확보를위한인터뷰기법을개발하는데에도노력을기울여야함 53) 성범죄피해아동을위한공간확보필요 수사기관및법원에서는성범죄피해아동을배려한아동친화적인환경 을만들어야할것임 52) 김미숙외, 앞의논문, 179 면. 53) 자세한내용은강은경, 신뢰할수있는아동진술확보를위한인터뷰기법, 수사연구, , 22 면이하참조. 71
85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 조사공간을따로설치하는등사건을담당하는수사기관에서는피해아동에대한철저한공간적배려를해주어야할것임 - 현재설치되어있는진술녹화실의활용도를높이고진술녹화관련전문교육의기회를지속적으로마련하여모든성범죄피해아동이이미마련되어있는진술녹화실에서전문수사담당자들에의해조사받을수있도록개선하여야할것임 - 법원에는피해아동을위한대기실이마련되어있지않아, 피해아동의보호자는재판전에화장실에숨어서아동을보호하고있는것이현실임 - 조사공간을따로설치하는등사건을담당하는수사기관에서는피해아동에대한철저한공간적배려를해주어야할것임 신뢰관계자의동석과관련된세부규정필요 아동과신뢰관계가있는경우 ( 예를들면부모 ) 에는동석을허용하고있으나보호자가범죄와직접적으로이해관계가있는경우 ( 부가가해자인경우 ) 나보호자가범죄를은폐하고자하는경우등에있어서는보호자의동석을제한할필요가있다는주장이있음. 보호자가없는경우전혀신뢰관계가없는아동보호소의직원을동석시키는경우도있다고하는데이러한경우는없어져야할것임 54) 수사과정의효율성에대한재검토 현재대부분의아동성범죄의경우경찰청원스톱센터에서진술조사가이루어지고있는데, 원스톱센터의조사자가수사전문성이부족하여중요한정보를수집하지못함으로써경찰서에서재조사를해야만하는경우가발생하고있음. 이러한방식은수사의효율성측면에서도문제 54) 윤덕경외 3인, 앞의논문, 91면. 72
86 Ⅳ. 수사및재판과정에서의증거확보와피해자보호 가있고피해자보호에도도움이되지않음.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범죄가보고되었을때부터아동심리전문가, 수사전문가등이팀을이루어한번의절차로모든수사가끝나도록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영상물촬영과진술조서의병행방식개선 55) 아동성범죄의경우영상으로녹화된것자체에대하여증거능력을인정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수사기관에서는영상녹화와함께진술조서를작성하고있음. 이는검찰 법원에서영상녹화물을재생하여피해자진술을확인해야하는번거로움등을이유로진술녹화시진술조서작성을병행하고있다고함 아동의경우진술내용뿐만아니라진술시의표정, 억양, 몸짓등과같은비언어적단어도언어못지않게중요함. 조서작성을이유로아동의주의가분산됨으로써중요한비언어적단서를놓칠수있고, 편의성을이유로영상녹화물의재생보다조서열람을선호하는것은문제가있음. 법규정을통하여아동의경우특별하게편리한증거능력확보방법을명시하고있으므로영상녹화와진술조서병행은금지되어야할것임 증거보전특례규정적극활용 아동진술과관련하여보다철저하게증거능력및증명력을확보하기위하여는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2조의6 에규정되어있는증거보전절차를적극활용하여야할것임. 경찰과검사, 판사, 그리고아동심리전문가나신뢰관계인의동석으로아동의심리적안정을꾀한상태에서피해아동에대한적절하고정확한 55) 윤덕경외 3 인, 앞의논문, 91 면. 73
87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질문이이루어져진술녹화가제대로이루어진다면중복조사의피해, 증거능력문제, 신속한재판문제등의해결방안이될수있을것임 신조사기법의도입 현재수사기관의조사기법이딱딱한 질문형 으로되어있는데, 피의자또는참고인의진술을끝까지들어주는 청취형 으로바꾸는것도방안이될수있음 56) 대검찰청과학수사기획관실은수사의효율성과인권보호를위한 진술청취형선진조사기법 을개발중에있음 특히아동이범죄피해자인경우, 수사기관은성인과는다른방식으로피해아동의진술에대한신빙성을판단하도록하고피해아동에게충분히진술할기회를제공함과동시에범죄심리전문가, 아동전문가등을조사과정에참여하도록하여야할것임 성범죄피해아동을위한 전문조력변호인단 구성ㆍ운영 아동대상성범죄피해자가족들은수사기관에대해어떻게대처해나가야하는지를제대로파악할겨를도없이정신적충격속에서시간을낭비하는경우가많음 이러한문제를해소하기위해서는아동성범죄의경우 전문조력변호인단 을구성하여피해아동의가족에게앞으로진행될형사절차등에필요한법률자문및지원을해주는제도를도입하는것을방안으로제시하는견해가있음 57) 56) 법률신문 자참조. 57) 곽대경 / 곽영길, 형사절차상성폭력피해아동의 2차피해에대한보호방안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2006; 김상기, 앞의논문, 45면. 74
88 Ⅳ. 수사및재판과정에서의증거확보와피해자보호 아동성범죄전문재판부확대도입및신속한재판절차마련 아동성범죄의증가추세에따라여성법관을포함한전문가수준의법관으로구성된 아동성범죄전문재판부 제도의도입을주장하는견해도있음 58). 이런전문재판부를구성한다면증거보전절차에적극참여하거나신속한재판이이루어지게될것이고나아가사법부도아동대상성범죄에대하여적극적으로역할을하는것으로국민들에게인식될것임 미국의아동피해자법은아동이증언을하게되는사건을신속히진행하여종결하도록규정하고있음 59). 이에의하면사건에있어서검사나후견인또는본인의신청으로법원이사건을특별한공공의중요성이있는사건으로지정할수있고이경우다른사건보다우선적으로처리함 우리의경우에도아동이형사소송절차에서겪어야만하는고통의기간을최소화하기위한방안으로신속한재판을하도록관련체계의정비가필요함 법복, 좌석, 개정시간등법정에서의성범죄피해아동배려방안검토 미국의경우에는검은색법복은아동에게위협적일수있으며, 판사들은아동증인을위하여법복을입지않거나재판도중어느때나벗을수도있음. 특히 California 주의경우에는성범죄피해아동에게재판시충분한휴식을취하도록하고, 판사가법복을벗도록허용하며, 법정의좌석을재배치하는것을허용하고, 아동의증언을일반적인학교시간에맞추어하도록제한하는법률을제정함 60) 58) 김상기, 앞의논문, 48면. 59) 18USC 3509(j) 60) California Penal Code
89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성범죄피해아동의고통을최소화하기위해피고인의대면권을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아동이피고인을직접쳐다보는위치가아닌곳에배석시켜증언하게할수있게배려하고있고, 또한일반증인석이아닌소형의자에서증언하도록허용하는배려를하고있음 76
90 Ⅴ. 아동성범죄자의재범방지를위한교정시설내의대책 Ⅴ. 아동성범죄자의재범방지를위한교정시설내의대책 1. 문제의소재 아동성범죄의경우일반범죄보다재범률이 10% 이상높은 50% 대로아동을대상으로한성범죄전과자 2명중 1명은또다른아동을범행의제물로삼고있음 아동성범죄를줄이는방안은무엇보다도재범률을낮추는데에있음. 이번사건을저지른조두순의경우에도아동을대상으로한성범죄의전과가있는자였음. 범죄를저질러교도소에서복역을하였음에도불구하고또다시아동대상성범죄를저지른다는것은교도소내에서의교정이나치료가잘이루어지지않았다는것을의미함 재범을방지하기위한방안으로교정시설내에서뿐만아니라교정시설외 ( 사회 ) 에서의제도즉, 위치추적전자장치 ( 일명전자발찌 ), 치료감호, 범죄자신상등록및열람등이논의되고있음. 최근에는약물치료요법특히화학적거세 (Chemical Castration) 방안에대해서도많은논의가진행되고있음 현재교정시설내에서아동대상성범죄자에대한성범죄치료프로그램이집행되지못하고있다고함. 특히교정시설내에서는교정ㆍ교화프로그램에의참여를강제할수있는법적근거가미비하기에주로전통적인구금방식을적용하고있음 61) 61) 이수정 / 전주희, 성범죄자의위험유형별처우방안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007 참조. 77
91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교도소내에서치료나교육을받지않은채구금기간만을채우고다시사회에복귀하게되고또다시범죄를저지르는악성고리가형성되게됨. 이순환고리를제거하기위하여는현재의구금위주의방식뿐만아니라치료나교화를위한프로그램마련이필요함 이하에서는우리의교정현황및외국의입법례를살펴보고개선방안을도출하고자함 2. 우리나라의현황및문제점 형집행의궁극적목적은교정ㆍ교화를통하여범죄적심성을순화하여선량한시민으로사회에복귀시켜재범에이르지않도록하는데있음 교정기관에서는범죄자개인의특성에적합한직업훈련과각종교육, 사회의유용한민간자원등을활용한집회, 상담등여러가지활동을전개하고있지만, 현재교정시설에서이루어지는많은처우는수용자들의개별적특성을전혀고려하지않은채획일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 성적일탈이심한수용자도검정고시반에들어갈수있고상습사기범도컴퓨터교육을받을수있는등개별적인특성을반영하지않고있어사실상수용자들의출소후적응이나재범의억제에크게도움이될수없음 특히성범죄자들에대해서는올바른성의식고취로출소후성범죄발생예방과건전한사회생활을유도하고, 성범죄가가정ㆍ사회, 피해자에미치는폐해의심각성사례교육으로올바른가치를확립하도록해야하지만실질적인치료처우프로그램은시행되지못하고있음 78
92 Ⅴ. 아동성범죄자의재범방지를위한교정시설내의대책 현재수용처우로서전수용자거실에 TV를설치하여변화하는사회의유익한생활정보제공과교육ㆍ교화프로그램의방영으로문화생활을보장하여수용자의심성을순화시키는한편, 사회와의단절감을해소시켜주고있으며, 수용자들이신앙생활을할수있도록목사, 신부, 승려등을위촉하여종교집회, 교리지도, 상담등다양한종교행사를실시하고있음 뿐만아니라학교교육으로서수용자의학력정도에따라일반학과교육, 방송통신고등학교및대학교육, 전문대학위탁교육, 독학학위취득교육, 외국어전문교육등으로구분실시함으로써구금으로인한학업중단을방지하고학업기회를부여하여학력신장등으로재범방지효과를기대하고있음 그러나이러한프로그램은수형자의범죄유형별로재범의위험성을제거내지감소시키기위한개별화된교육이라기보다는일반범죄자들모두를대상으로한차별화되지않은프로그램이기때문에특정범죄에대한재범의위험성을억제하려는목적에부합하지않음 현재일부교정시설의경우성범죄자들을대상으로치료프로그램이실시되고있는데, 장기간체계적인프로그램이아닌단기간에종결하는일회성프로그램으로써재범의위험성억제효과를기대하기에는한계가있음 교정시설내의교정프로그램은해당프로그램을운영할인적ㆍ물적투자필요성에대한정책적인식과의지의부족으로장기간체계적으로운영되기에는한계가있고, 성범죄자의대부분은교정시설내에서다른범죄자들에게집단적따돌림을받는경향이다분하고스스로자신의 79
93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범죄책임을인정하는경우가드물기때문에이들에대한교정의효과를기대하기에는많은어려움이있는것이현실임 특히성범죄자에대한교정의기대효과는성범죄자스스로자신의잘못을뉘우치고해당프로그램에자발적의지에의해참여하도록유도해야만실질적인교정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임 성범죄자를대상으로하는프로그램은그들의범죄행동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사회적요인뿐만아니라개인적요인과도관련지어다루어야효과적임 3. 외국의사례 가. 영국 영국에서는교정시설내에서성범죄자를치료하기위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음 62) 영국의성범죄자치료프로그램 (Sex Offender Treatment Programme, SOTP) 은성범죄자에대한위험평가와치료처우를통합한새로운정책전략으로 1991년시작되었는데, 프로그램의목적은재범방지를위한위험성평가 (risk assessment), 위험통제 (risk management), 위험방지 (risk reduction) 에있음 영국의교정청은해당프로그램운영이가능한시설과인력을갖춘교정시설에성범죄자를집중수용함 62) 김한균 / 강은영, 앞의논문, 142 면이하참조. 80
94 Ⅴ. 아동성범죄자의재범방지를위한교정시설내의대책 - 초기에는 14개교도소에서운영하다가 25개소로확대됨. 현재매년 600명정도의성범죄자가교정시설내프로그램을통해치료를받고있음 - 치료프로그램시행전후로심리학적평가검사가행해지며, 프로그램운영전문가들은대상자개개인에대한상세한보고서를석방시점에담당보호관찰관에게제공함 해당프로그램은성범죄또는성범죄를수반한폭력범죄로수용된남성수형자들로서프로그램수강이가능한정도의형기를복역하는자들중지원자에한해실시됨 시행초기에는 4년이상의구금형기인자를대상으로하였고, 현재에는 2-3년형기인자도대상으로하고있음 - 다만정신질환이있는자, 지능지수 80 이하인자, 자살위험이있는자, 심각한인격장애자는제외됨 프로그램의한정된자원을고려하여대상자선정의우선순위를판단하는데있어서는재범의위험성, 죄질의심각성, 잔여형기, 프로그램수용가능정도등을기준으로함 성범죄치료프로그램은핵심프로그램, 보완프로그램, 지속프로그램, 사고기술프로그램등으로구성되고다음과같은치료목표에따라진행됨 범죄축소성향 (minimisation) 성범죄자들은자신들의죄를부인하거나축소하려는경향이있으므로, 자신에대한책임을인정하고피해자에게결과한피해에대해인식할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함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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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 2015-34 2015 년도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동향분석 - 2014 년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중심으로 - 2015. 12. 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책임자 : 윤덕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이미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장미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주재선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송효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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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 Ⅰ. 성범죄의의의 1. 성범죄의개념 (1) 일반적정의 - 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육체적, 심리적, 혹은경제적압력을가하여행하는성행위. 성관계의일종이아니라성을매개로한폭력행위. 상대방이성결정능력이없거나의사표현능력이없는것을이용하여행하는성행위도포함 ( 어린이, 장애인등을상대로한성폭력 ). (2) 법률적정의 - 성폭력특별법에따르면 성폭력은상대방의동의없이강제적으로성적행위를하거나성적행위를하도록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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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ation Family & Household Health Education Labor Income & Consumption Culture & Leisure Housing & Transportation Environment Safety Social Cohesion Korean Social Trends 2016 http://sri.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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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이정보는 2018-10-15 기준으로작성된것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는국민이실생활에필요한법령을쉽게찾아보고이해할수있도록관련법령정보를국민의생활중심으로재분류하여제공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제공된법령정보는법적효력을갖는유권해석 ( 결정, 판단 ) 의근거가되지않고, 각종신고, 불복청구등의증거자료로서의효력은없습니다 구체적인법령에대한질의는담당기관이나국민신문고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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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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