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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총서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L O G Y 성범죄자재범방지를위한치료프로그램개발연구 - 프로그램개발을위한실태조사 - Treating Sexual Offenders - An Examination of Korean Sex Offender Treatment Programs - 윤정숙 박정일 여운철

2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심리학박사 박정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파견, 사무관 여운철 법무부교정본부, 사무관

3 발간사 성폭력범죄의증가에따라최근몇년간정부에서는성범죄자의신상정보등록및공개제도실행, 전자발찌부착및감시제도실행, 성충동약물치료제도시행등다양한제도적처방을쏟아내왔습니다. 또한가장최근에는아동과청소년자녀를둔가정에성범죄자의신상정보를우편으로고지해주는등성범죄자의관리와감시를통한지역사회안전을강화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다양한제도적처방에도불구하고성폭력범죄는좀처럼줄어들고있지않습니다. 또한상당수의성폭력범죄자들은재범자로서이미이전에형사사법적처분을받고시설이나사회내에서교정 교화의기회를통해변화를시도했던사람들입니다. 지속적성범죄증가추세와재범의심각성을고려할때성범죄자들에게치료를통한교정 교화의기회를강화하는것의중요성을일깨울필요가있습니다. 이에연구원에서는성폭력범죄자를위한치료프로그램개발이라는장기적목적하에국내성폭력범죄자치료프로그램의운영현황을종합적으로분석하는연구를진행하였습니다. 이를위해국내성폭력범죄자치료프로그램을사회내치료와시설내치료로나누어각각의운영보고서를분석하고프로그램의운영자들과참여자들을심층면담하여치료현장의목소리를청취하고분석하는연구를수행하였습니다. 특히성폭력범죄자치료프로그램의실태조사를통해프로그램운영면에서어떤부분이잘진행되고있는부분이고어떤부분이개선되어야할부분인지중점적으로파악하고자하였습니다. 본연구는전국의보호관찰소와교도소에서성범죄자를대상으로치료를진행하고있는임상가들, 프로그램개발자, 관련정책입안및집행자등의실무진등이국내성범죄자치료프로그램의실태를파악하는데도움을줄것입니다. 또한본연구에서조사된내용은향후성범죄자를위한치료프로그램개발및효

4 과적인프로그램집행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생각됩니다. 끝으로조사에도움을주었던법무부와심층면담에응해주었던치료현장의임상가들에게감사의말을전합니다. 또한심층면담에서자신의경험을솔직하고성실하게답해준치료프로그램참여자들에게도진심으로감사의말을전합니다. 그리고연구를책임지고성심껏수행해준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윤정숙부연구위원, 박정일사무관, 법무부교정본부의여운철사무관에도감사의인사를전합니다. 더불어연구의수행과정에서여러가지로협조를아끼지않으신각보호관찰소와교도소관계자여러분께도진심으로감사드리는바입니다 년 12 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5 국문요약 1. 연구의목적 본연구는성폭력범죄자를위한치료프로그램개발이라는장기적목적하에국내성폭력범죄자치료프로그램의운영현황을종합적으로분석하였다. 과거성폭력범죄자를위한치료프로그램은별다른실태분석없이프로그램매뉴얼을개발하여국내치료현장의목소리를제대로전달하지못한다는한계점을지니고있었다. 또한국내성폭력범죄자치료현장의구체적인상황을종합적으로보고한연구가존재하지못했기때문에프로그램운영을위한전반적인제도및시스템, 인적 물적자원, 임상적작업등이체계적으로구성되지못한채프로그램이진행되어왔던것이사실이다. 이를보완하기위하여국내성폭력범죄자치료프로그램의운영보고서를기록조사형태로분석하고프로그램의운영자들과참여자들을심층면담하여치료현장의목소리를청취하고분석하는연구를수행하였다. 특히성폭력범죄자치료프로그램의실태조사를통해프로그램운영면에서어떤부분이잘진행되고있는부분이고어떤부분이개선되어야할부분인지중점적으로파악하고자하였다. 궁극적으로본연구는치료프로그램매뉴얼개발시대상자를선정하고프로그램내용을구성함에있어서기존의프로그램매뉴얼과의차별성을두기위한지표자료가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2. 연구절차및방법 1) 프로그램운영보고서기록조사 사회내치료와시설내치료프로그램의운영현황을분석하기위하여보호관찰 13

6 성범죄자재범방지를위한치료프로그램개발연구 소와교도소에서 2010년부터 2011년상반기까지운영된성범죄자치료프로그램운영보고서 28개를분석하였다. 운영보고서를 1프로그램의일반적특징 2프로그램의구성내용 3프로그램의개선점의세부분으로분리하고이를분석하기위한코드북및코딩매뉴얼을개발하였다. 코드북은우선예비코드북을작성하여운영보고서를시범적으로코딩한후시범코딩에서나온문제점을바탕으로최종버전을확정하였다. 코딩매뉴얼은코딩할변수들의조작적정의를수록한것으로코딩자마다매뉴얼을참고하게하여코딩자간의일관성을유지하게하였다. 운영보고서분석은우선개발된코드북과코딩매뉴얼을이용하여보고서를일차코딩하였다. 일차코딩에서는프로그램의일반적특징에대한기본적인기록부터, 프로그램구성내용에대한주제및영역설정, 각주제에서다뤄진활동등을코드북에코딩하였다. 일차코딩이완성된후이차코딩에서는일차코딩내용을보다간략하게영역화하는작업을하였다. 각프로그램에서다뤄진다양한주제와활동에대한일차코딩을바탕으로프로그램의구성내용을 10개의영역으로재구성하였는데, 재구성된 10개영역은동기화, 사건에대한책임감인식, 인지적왜곡수정, 자기개념및대인관계능력향상, 성교육, 감정다루기, 공감능력향상, 재발방지교육, 마무리, 기타의영역이었다. 또한프로그램개선점부분을정리하여상위영역으로분류하여제시하였다. 2) 심층면담조사 심층면담조사는성범죄자치료프로그램의운영현황을치료자와참여자입장에서파악하기위하여치료자와프로그램참여자집단을구분하여진행하였다. 먼저치료자집단은교도소와보호관찰소에서성인성범죄자를대상으로프로그램을운영한경력이있는 11명의치료자로구성되었다. 치료자심층면담내용은크게 1치료자의자격및임상적경력 2프로그램운영방식 3프로그램에대한인식및개선점이었다. 참여자집단은보호관찰소와교도소에서최근 2년이내에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이수하였고자기표현력이있는 20~50대의성인남성대상자들로구성되었 14

7 국문요약 다 ( 보호관찰소 : 25명, 교소도 :20명). 참여자심층면담내용은크게 1치료프로그램시작시의동기및필요성 2프로그램내용에대한만족도및참여도 3치료자에대한인식 4프로그램의효과성에대한인식 5프로그램개선점등크게 5 가지영역으로구분되었다. 심층면담을통해수집된자료는데이터의성격에따라질적분석및양적분석을병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자치료프로그램의특성및효과 1) 성폭력범죄자치료프로그램의이론및모델 성폭력범죄자치료프로그램은 1960년대행동주의적접근의출현으로시작되었다고볼수있는데그당시는성범죄를일탈된행동의반복적인학습으로간주, 성적일탈성을변화시켜주면일탈행동이자동적으로제거되고나아가바람직한성적행동이이뤄질수있을것으로간주되었다. 1980년대재발방지모델이출현하여각범죄자가자신의범행및전조요인에대해구체적으로개방한후이것을위험요인으로분류하고앞으로성폭력위험을어떻게피할것인지구체적인계획을세우도록하였다. 이후 1990년대에위험성, 욕구, 반응성모델 (RNR 모델 ) 이등장, 성범죄자를치료할때범죄자의위험성과범죄를발생시키는욕구그리고내담자의학습스타일과학습능력, 지능, 싸이코패스적성향과같은범죄자개개인의반응성을고려하도록하였다. 2000년대에는좋은삶가꾸기모델 (Good Lives Model) 이등장하여범죄자가좋은삶을이루기위해필요한개인의구체적인목표및방법등을알아내고삶의만족감을높이기위해필요한스킬, 태도, 자기신념등을습득하는것을치료의주된방향으로삼을것을주장한다. 2) 성폭력범죄자치료프로그램의구성내용 치료프로그램의구성내용은 1 인지적왜곡수정 2 피해자에대한공감능력 신장 3 일탈적인성적기호수정 4 사회 - 정서적기능향상 5 재발방지능력향상 15

8 성범죄자재범방지를위한치료프로그램개발연구 등이주된내용으로분류된다. 인지적왜곡수정은범죄행동을지지하는부정확한생각과태도및신념등을수정하는것으로, 체크리스트나일일사고기록, 인지적도식치료등을통해서접근되고있다. 피해자에대한공감능력신장은타인, 특히피해자의관점, 경험, 감정을이해하는능력을신장시켜주는것으로피해자에게후회와자책의편지를쓰게하거나, 피해자에게서받은편지를그룹내에서공유하는것등이있다. 일탈적인성적기호수정은성적흥분재조건화나행동적치료방법등을통하여성적흥분을보다바람직한자극과결합시킬수있도록유도한다. 사회- 정서적기능향상은성범죄자는일반적으로낮은자아존중감을가지고있고, 친밀감결핍과대인관계유지부족으로외로움을많이느낀다는가정하에커뮤니케이션과적극성훈련, 역할극, 드라마치료등으로대인관계능력을신장시키고, 감정조절에관한훈련을하도록하는것이다. 마지막으로재발방지능력향상은성범죄자가잠재적으로재발의위험이있는상황에닥쳤을때문제를인식하고대처할수있는능력을키우도록하는것으로보다폭넓게자기관리영역으로발전하여출소후스스로생활을관리하고스트레스에대처할수있는기술을강화시키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3) 성폭력범죄자치료프로그램의효과성 성폭력범죄자치료프로그램의평가연구는사회내치료와시설내치료의단일프로그램을평가한연구와단일평가연구들에서나타나는효과성크기를보완하는방법으로다수의연구를비교하여효과크기를산출하는메타분석의방법이있다. 단일프로그램의평가연구나메타연구를통해서성범죄자치료프로그램은중간정도이상의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특히메타분석을통해서는치료프로그램을이수한성범죄자는그렇지않은성범죄자에비해서약 50% 정도의성범죄재범률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16

9 국문요약 4. 국내성범죄자치료프로그램의운영현황 운영보고서분석을통해나타난사회내치료와시설내치료의특성은다음과같다. 우선사회내치료의경우프로그램평균기간은약 2개월가량이며, 한프로그램에참여하는평균인원은약 5명정도인것으로타나났다. 회기당평균할당시간은약 3.5시간이며프로그램의평균회기회수는 12회기, 프로그램의평균시간은 40시간이었다. 프로그램의구성내용을보면사회내치료에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것은인지적왜곡수정, 사건에대한책임감인식, 재발방지, 공감능력향상이었다. 시설내치료의경우평균프로그램기간은 4.7 주로사회내치료의평균기간보다훨씬적었으며, 프로그램에참여하는평균인원은 11명정도로사회내치료보다 2배정도많은인원으로프로그램을집행하고있다. 한회기당평균할당시간은 3.13시간으로사회내치료의 3.5시간과비슷하다. 주목할것은시설내치료의경우사건에대한책임감인식부분이 7.5% 로사회내치료의 17.2% 에비해상당히낮게나타났으며, 사회내치료의경우자기개념및관계능력향상부분이 7.7% 의비율로시설내치료의 21.1% 보다상당히낮게나타났다. 프로그램의개선점을보면사회내치료와시설내치료모두공통적으로프로그램초기의라포형성을위해더많은시간을투자하고, 진행자의전문성과자질을향상할것과프로그램제공시간을늘려충분한변화가이뤄지고효과성을높일수있도록요구하고있다. 프로그램내용과관련해서는보다운동성있고역동이크게일어나는다양한활동이필요하다는점과범죄사실에대한개방을늘리고대처기술을찾는내용구성이필요하다는점, 그리고인간관계증진을다루는프로그램을실시하도록하는등프로그램내용에서참여자의변화를증폭시킬수있는방안들이요구되고있다. 5. 성폭력범죄자치료프로그램치료자조사 성범죄자치료자들의임상적전문성에관해입수된자료를토대로분석한결 17

10 성범죄자재범방지를위한치료프로그램개발연구 과, 우선전공에서는사회복지학, 심리학, 교육학관련전공자의비율이약 75% 정도를차지하고있고, 자격증과관련되어서는자격증이기입되지않은사람을미소지자로추정했을때약 43% 정도만이자격증소지자로추정되고있다. 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는자격증은사회복지사와상담관련자격증으로전체인원의약 25% 정도가관련자격증을소지하고있으며이밖에중독, 약물, 범죄심리관련자격증을소유한경우가그다음으로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었다. 성범죄자치료자들의임상적경험에대한심층면담자료를분석한결과치료자들이치료업무를시작한계기는저마다다르지만, 성범죄자에대해범죄와범죄자를구분하는시선을유지하고있었다. 성범죄자를다루는과정에서받는임상적스트레스중가장많이언급된것은성범죄자의프로그램참여에대한저항으로나타났으며, 이러한스트레스에대처하기위해슈퍼바이저나동료들의지지, 팀웍등과같은외부적자원이필요함이제기되었다. 치료자들의집단치료운영방식을보면치료자들이성범죄자치료에서가장중요하게인식하고있는것은치료자의역량, 치료자와참여자의관계형성, 집단구성이나그룹내분위기등이었다. 특히치료자의가치관, 대상자에대한공감능력이나존중능력등의인성적특질, 대상자를이끌어주는지도성이나집단의긍정성을강화해주는등의기술적역량이중요하게인식되고있었다. 치료프로그램에대한효과성을인식하는부분에있어서는프로그램존재자체로효과가있다고생각하는치료자들이많았으나, 운영상의문제점으로인해현시점에서효과를논하기에미흡한면이많다고생각하는치료자도있었다. 치료자들이제기하는개선점으로는슈퍼바이져, 동료들끼리의모니터링기회증대, 교육프로그램이나워크숍기회증대, 조직적배려등외부적자원증대에대한목소리가높았다. 이밖에치료프로그램매뉴얼의특화, 세분화나치료시간의증대등프로그램집행상의개선점도지적되었다. 6. 성폭력범죄자치료프로그램참여자조사 참여자조사를통해나타난연구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우선치료프 18

11 국문요약 로그램참여에대한동기를보면동기가중간이상인사람이전체참여자 (N=45) 의약 62%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나약 38% 의참여자는동기가낮은상태에서프로그램에참여한것으로나타났다. 프로그램내용에대한인식을보면역할극과피해자마음이해하기가가장기억에남는내용으로답변되었다. 역할극의경우여러사람의생각을행동으로표현해보니이해가잘가고, 하고싶었던말을하면서마음이후련했다는점, 또는다른사람앞에서감정을표현하니자신감이형성되고자신도모르게성격이변함을느꼈다는점에서기억에남는다고하였다. 피해자마음이해하기부분은피해자에대해죄책감이나책임감을느끼도록도와주고피해자를이해하는것이중요하다는것을깨달을수있다는면에서도움이되었다고하였다. 이밖에인지적왜곡수정이나사건개방, 스트레스조절, 재발방지교육, 여성에대한인식변화, 성범죄의심각성인식, 의사소통법, 향후인생계획세우기등개인별로가장좋았던내용이다양하게제시되었다. 반면가장거부감이들었던내용으로는사건에대해서이야기하는것이라고답변한사람이가장많았다. 사건에대해거부감을느끼는구체적인이유를심층면담을통해분석한결과사건에대해묻는방식이나, 사건에대해이야기하는것에대한수치심, 창피함, 거부감등이주된이유로제기되었다. 치료자에대한참여자의인식으로는많은참여자가치료자의공감능력과치료자가참여자의변화에미친영향등에대해긍정적인인식을하고있었으나일부응답자는치료자의영향보다는자신과의싸움이라는답변을주기도하였다. 프로그램참여도에대한조사에서프로그램의필요성을느끼는가에대해서는전체응답자의약 58% 는참여의필요성을느낀다고답한반면약 33% 의응답자는프로그램참여의필요성을느끼지못한다고대답하였다 ( 불확실응답제외 ). 본인이프로그램에얼마나적극적으로참여했는지를물었을때는약 69% 의응답자가적극적혹은매우적극적으로참여했다고생각하였고, 소극적이거나보통으로응답한사람은약 31% 정도로나타났다. 프로그램에대한만족도에서는만족하거나매우만족한다고응답한사람이약 62% 정도를차지하였고, 나머지 38% 정도의응답자들은프로그램에대해보통이하의만족도를보였다. 정리하면전체프로그램참여자의약 30% 정도는프로그램에대한동기나, 필요성, 참여도, 만족도등에대한인식에서전반적으로낮은수준임을보여주었다. 19

12 성범죄자재범방지를위한치료프로그램개발연구 프로그램참여자들이지적한프로그램개선점은앞의운영보고서기록조사나치료자심층면담조사와많이중복된다. 간단히다시언급하면개별면담증가의필요성, 진행자의전문성강화및준비철저, 참여자인원을축소하여소수에게심층적으로진행할것, 프로그램진행방법에서강의식보다는활동성있는내용을강화하고틀로만가지말고유동성을강화할것등이지적되었으며, 이밖에내용면에서는내용을깊이있고심도있게구성할것과사회생활에접목시킬수있는내용, 개인의변화의지를증진시키기위한내용, 내면의고민및갈등을다루는내용, 재범방지에대한내용강화등이제시되었다. 7. 결론 국내성폭력범죄자치료프로그램의운영현황조사를통해서나타난연구결과를토대로우선적으로확립되어야할정책적, 임상적작업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우선성범죄자치료프로그램이보다체계적으로실시되기위해서는체계적이고종합적인성범죄자평가시스템이확립되어야한다. 앞의조사를통해이미언급했듯이, 현재의사전사후평가만으로프로그램의효과성을가늠하기에는한계가많다. 또한개별성범죄자의위험성에따라차별화된프로그램이집행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국내에서는치료에위험성평가를고려하고있지않다. 따라서재범위험성평가를치료집단의분류및치료후위험성변화수준을측정하기위해서활용하고각성범죄자의범죄적욕구요인을파악하기위한각종심리검사, 각치료영역들에대해참여자의경과를파악하기위한치료자의평가 (therapist s rating) 등체계적이고종합적인평가시스템이정착이되어야한다. 프로그램내용과치료과정으로는, 앞서조사에서도언급되었듯이, 역할극, 드라마치료와같은역동성이강한행동치료를인지치료와균형있게편성할필요가있다. 또한프로그램에대한참여도를증가시키기위해지금보다동기강화부분을늘리거나, 고위험군혹은프로그램참여동기가매우낮은사람들을대상으로동기강화프로그램을별도로실시해볼수도있다. 프로그램의효과를증 20

13 국문요약 대시키기위해서는내용을보다심도있게구성해야하며참여자가충분히변화의지를가지고집단에서받을수있는관심과자기표현의기회를증대시킬수있도록프로그램을소집단으로장기화시킬필요가있다. 진행자의역량강화를위해서는인성적특질을강화하고, 슈퍼바이저와치료자의교육확대등의외부적자원을증대시키며, 무엇보다도성범죄자치료는전문적임상업무이므로성범죄자치료에전념할수있도록조직적차원의배려가필요할것이다. 21

14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1장연구목적과방법 윤정숙

15 01 제 1 절연구목적및범위 1. 연구의목적 성폭력범죄는최근 10년간꾸준히증가하고있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에따르면, 2000년도에 10,189건이던성폭력범죄는 2001년 10,495건, 2002년 11,688건, 2003년 12,484건, 2004년 13,968건, 2005년 13,631건, 2006년 15,157건, 2007년 15,386건, 2008년 15,094건, 그리고 2009년 16,156건으로증가추세에있다 1). 또한 2009년조두순사건, 2010년김길태, 김철수사건등의아동성범죄사건부터 2011년일명 도가니사건 으로불리우는장애인성폭력사건까지, 우리사회는잊혀질만하면언론을통해반복되는성폭력범죄사건으로충격에빠지고분노하여왔다. 2010년대검찰청의통계를보면성폭력범죄는하루에 44 건, 한시간에 1건 ~2건정도로발생하고있음을알수있다 2). 성폭력범죄의증가추세에대한국민들의걱정에따라최근몇년간정부에 1) 한국형사정책연구원홈페이지 범죄와형사사법통계정보 ( 자료출처 : 대검찰청범죄분석 ) 이용 m= 성폭력범죄발생추이 &gb=is. 2) 대검찰청 2010년범죄분석 ( 참고 25

16 성범죄자재범방지를위한치료프로그램개발연구 서는성범죄자의신상정보등록및공개제도실행, 전자발찌부착및감시제도실행, 성충동약물치료제도시행등다양한제도적처방을쏟아내왔으며, 가장최근에는아동과청소년자녀를둔가정에성범죄자의신상정보를우편으로고지해주는등성범죄자의관리와감시를통한지역사회안전을강화해왔다. 또한작년한해 (2011년) 장애인성폭력에관한문제가사회적이슈로크게부각됨에따라조만간장애인성폭력에대한처벌을강화하는규정이실시될전망이다. 여전히성폭력범죄자에대한형벌이충분치않다는국민의여론도상당하지만, 성폭력범죄자에대한형벌이갈수록무거워지고있는것은사실이다. 이렇게형벌과감시가강화되고있는가운데에도왜성폭력범죄는감소하지않고있는것일까? 성폭력범죄를저지르는사람들은전과경력에따라크게초범자와재범자로나뉜다. 2010년대검찰청의범죄분석에따르면, 2009년한해성폭력범죄로기소된사람들중초범자는 32%, 재범자는 68% 를차지하였다. 재범자중동종전과자는 16%, 이종전과자는 84% 에달한다. 대검찰청의분석을보면성폭력범죄자중재범자가 68% 로전체성범죄자의 2/3 이상을차지한다는것을알수있는데과연이들이이전범행을저질렀을때사회내혹은시설내에서재범방지를위한처우를적절히받은것인지에의문을제기하게된다. 물론성폭력범죄를막기위한노력은사회내혹은시설내처우를담당하는형사사법기관뿐만아니라, 가족, 학교, 지역사회등에서포괄적인개입이이뤄져야하는부분이다. 가정에서아동과청소년을방임하지않는것, 지역사회에서잠재적피해자를감시 감독할수있는기능을강화하는것, 범죄우발지역에대한환경안전기능을강화하는것, 아동과여성등의잠재적피해자들에게성폭력예방교육을강화시켜잠재적피해자의가능성을줄여주는것, 그리고잠재적가해자들에게올바른성교육과성폭력범죄에대한법률적지식및여성 아동에대한존중의식등을심어주는것등전국민적인사회적노력이기울여져범죄를예방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그러나이러한범죄예방장치가실효성을발휘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 성범죄자자신의범죄재발방지에대한의지 가중요하다. 아무리지역사회와잠재적피해자들이범죄예방을위해노력한다고하더라도범죄자스스로의자구적노력없이는범죄가단절되기힘들기때문이다. 이를위해서는성폭력범죄자특히, 개선과교화가가능한자들에게교 26

17 제 1 장연구목적과방법 정 교화의기회를충분히제공하여 변화의의지를스스로가지게하는것 이필요하다. 본연구는 성범죄자재범방지를위한치료프로그램개발 이라는제목하에, 현재성폭력범죄자를위한교정 교화프로그램중치료프로그램이국내에서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그실태를조사하였다. 성폭력범죄자치료프로그램은크게보호관찰소에서실시되고있는사회내치료와교도소에서실시되고있는시설내치료로나눌수있다. 물론사회내치료에는성범죄자가스스로병원등을방문하여외래진료를받는외래치료 (outpatient treatment) 등도있으며, 시설내치료의경우에도정신성적장애범법자 (offenders with psychosexual disorders) 를치료감호시설에격리수용하여치료하는제도가있다. 그러나위의두방식은본연구의범위에서제외하였으며, 사회내치료의경우보호관찰소에서실시되는성폭력범죄자를위한수강명령프로그램을중심으로, 시설내치료의경우교도소에서실시되는치료프로그램 ( 현재는이수명령으로불리움 ) 을중심으로연구를수행하였다. 이를위해사회및시설내치료가각각국내에서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를문헌연구, 관련문서분석, 관련자심층면담등의방법을이용하여실태를파악하였다. 과거성폭력범죄자를위한치료프로그램은별다른실태분석없이프로그램매뉴얼을개발하여국내치료현장의목소리를제대로전달하지못한다는한계점을지니고있었다. 또한국내성폭력범죄자치료현장의구체적인상황을종합적으로보고한연구가존재하지못했기때문에프로그램운영을위한전반적인제도및시스템, 인적 물적자원, 임상적작업등이체계적으로구성되지못한채프로그램이진행되어왔던것이사실이다. 따라서본연구는성폭력범죄자를위한치료프로그램개발이라는장기적목적하에국내성폭력범죄자치료프로그램의운영현황을종합적으로분석해보기로하였다. 이를위해국내성폭력범죄자치료프로그램의운영보고서를기록조사형태로분석하고프로그램의운영자들과참여자들을심층면담하여치료현장의목소리를청취하고분석하는연구를수행하였다. 특히성폭력범죄자치료프로그램실태조사를통해프로그램운영면에서어떤부분이잘진행되고있는부분이고어떤부분이개선되어야할부분인지를중점적으로파악하고자하 27

18 성범죄자재범방지를위한치료프로그램개발연구 였다. 궁극적으로본연구는향후치료프로그램매뉴얼개발시대상자를선정 하고프로그램내용을구성함에있어기존의프로그램매뉴얼과의차별성을두 기위한지표자료가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2. 연구의범위와내용 성범죄자재범방지를위한치료프로그램개발연구는앞으로진행될과제를포함하여크게 4단계로이뤄질계획이다. 우선 1단계 (2011년도) 는프로그램개발을위한실태조사이다. 위의연구목적부분에서서술한바와같이 1단계에서는프로그램의운영상황을스케치하여현재치료프로그램이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그현상을파악하고특성을분석하는데초점을두었다. 2단계 (2012년도예정 ) 는치료프로그램개발이다. 2단계에서는 1단계의국내실태조사를기반으로하여, 가장우선적으로프로그램이개발되어야할부분을타겟으로하여프로그램의세부내용을개발할것이다. 3단계 (2013년도예정 ) 는프로그램의평가연구이다. 이는 2단계에서개발한프로그램을직접시행하여그효과성을파악해보는연구이다. 4단계 (2014년도예정 ) 는프로그램의사후관리를모색하는단계로, 3단계에서수행된평가연구를기반으로프로그램의효과성을강화하기위한방안을연구하고프로그램이수자가사회복귀시에도효과성을계속유지하기위해사후관리대책을연구하는단계이다. 제 1단계 (2011년도) 인금년도연구는치료프로그램개발을위한실태조사의단계로국내성폭력범죄자치료프로그램의운영현황을보고하고분석하는연구이다. 이를위해서우선국내의성폭력범죄자치료프로그램이제도적으로어떻게마련되었고어떠한변화를겪어왔는지를살펴보았다. 보호관찰소의수강명령제도와교도소의이수명령제도를중심으로각제도의변천사및세부단계에서제도시행상의특성등을각각사회내치료와시설내치료로나누어보고서 2장에전개하였다. 성범죄자치료프로그램의이론적배경및프로그램의일반적구성내용, 효과성등에대한국내외연구를검토하여보고서 3장을구성하였다. 치료프로그램 28

19 제 1 장연구목적과방법 의이론적배경부분에서는치료프로그램의의의및이론적모델등을검토하였으며, 치료프로그램의구성내용부분에서는성폭력범죄자의특성을바탕으로한프로그램구성내용, 치료과정에영향을미치는요인등이수록되어있다. 마지막으로, 성범죄자치료프로그램의재범방지효과에대한부분에서는단일프로그램평가연구와메타분석으로나누어치료프로그램과재범률의관계를정리하였다. 보고서의 4장에서 6장까지는조사파트로 4장에서는국내치료프로그램의운영보고서에대한기록조사방식을, 5장과 6장에서는각각치료자와참여자에대한심층면담조사방식을취하였다. 본연구에서는치료프로그램의종합적분석을위해기록조사와 2개의서로다른집단에대한심층면담조사를병행함으로써, 각집단의인식과의견을교차검증할수있는기회로활용하고자하였다. 우선 4장의운영보고서분석부분은성폭력범죄자를대상으로하는치료프로그램의일반적특징이무엇인지를보고하였다. 가령, 프로그램의인원구성이나, 회기시간, 회기간격, 프로그램집행방식등이이에속한다. 프로그램의일반적특성을논한후에는프로그램의구성내용을분석하였다. 프로그램에서다뤄지는내용, 가령인지적왜곡수정, 재발방지교육등의영역과그영역에서다뤄지는세부주제가어떤것인지를분류하여보고하였다. 또한프로그램의운영을통해운영자가보고하는프로그램의개선점은어떤것인지를분석하여몇가지주제별로정리하여제시하였다. 보고서의 5장과 6장에서는프로그램운영자인치료자와프로그램참여자인성폭력범죄자를심층면담한후분석한내용으로프로그램에대한경험과인식, 의견등을정리한것이다. 구체적인내용은각각치료프로그램운영자조사 (5장) 와치료프로그램참여자조사 (6장) 부분에서다뤄지겠지만, 전체적으로프로그램의구성요소나치료자, 다른참여자등에대해경험하고인식하는것을있는그대로담아내려고노력하였다. 또한이러한현상에대한보고를통해앞으로개발할프로그램을위해서현재의프로그램이개선되어야할점은무엇인지를도출하려고하였다. 가령, 프로그램의개선을위해서치료자는어떤부분을강화해야하는지, 프로그램시행을위한제도적장치는어떤식으로변해야하는지, 참여자의특성은어떻게반영되어야최적의효과를낼수있는것인지에대해 29

20 성범죄자재범방지를위한치료프로그램개발연구 각집단의목소리를바탕으로결론을이끌어내고자하였다. 마지막결론부분은보고서 7장으로연구의결과물들을종합하여볼때성폭력범죄자치료프로그램은현재어떠한위치에있는지또한치료프로그램본래의의의를최대한실현하기위하여어떠한점이위주로개선되어야하는지를정리하였다. 모쪼록이러한정리와분석의작업이성범죄의연구자, 정책입안자, 정책시행자, 치료자, 프로그램개발자, 관련실무가등에게도움이될수있는자료가되기를바라는마음이다. 제 2 절연구절차와방법 1. 프로그램운영보고서기록조사 가. 프로그램운영보고서모집 치료프로그램을운영하는각기관에서는프로그램집행이후에결과를보고하는운영보고서를작성한다. 국내치료프로그램운영현황을분석하기위해서는프로그램시행결과에대한문서화된자료가필요하다는판단하에법무부에관련자료가있는지를문의하였다. 본연구는치료프로그램의최근현황을파악하기위한조사이므로 2010년이후의운영보고서만을분석하기로하였다. 보호관찰소의사회내치료 ( 성폭력수강명령프로그램 ) 의경우 2010년도에자체적으로집행된프로그램에대한운영보고서가평가업무를위해결집이되어있다는소식을듣고, 2010년도운영보고서자료를요청하였다. 운영보고서에는프로그램참여자와운영자에대한인적정보가포함되어있기때문에, 개인의신상을알수있는인적사항은모두삭제된채자료를건네받을수있었다. 보호관찰소의 2010년도운영보고서는보호관찰소내자체직원들이직접집행한프로그램을대상으로결과가작성이되어있었다. 법무부는자체직원이집행한프로그램에대한전체적인관리와효과성파악을위하여이와같이운영결과를정해진양식에의거하여보고하도록하고있다. 따라서본연구의분석대 30

21 제 1 장연구목적과방법 상이된사회내치료의결과보고서들은전체적으로보고서의구성내용이통일되어있어서자료를분석하기가매우용이하다는큰장점이있었다. 사회내치료의운영보고서에는프로그램목적, 기대효과, 집행개요, 세부일정표, 회기별진행보고서, 성과평가등이포함되어있었다. 교정시설내치료의경우프로그램운영결과에대한보고서가결집이되어있지않는관계로각기관별로보유하고있던 2010년이후의결과보고서를법무부교정본부의도움으로모집할수있었다. 그러나, 시설내치료의경우는사회내치료에비해상대적으로위탁집행이많고결과보고가의무적으로규정되어있지않아보고서에대한통일된양식이존재하지않았다. 이러한이유로결과보고내용에대한변이가상당히존재하여일부프로그램보고서는프로그램의일반적특징을비롯하여, 참여인원, 구성내용, 사전사후검사, 개인별반응등을 50페이지이상으로상세히보고하고있는반면, 다른보고서는회기구성과참여인원정도만으로구성된 10~20페이지내의간략한보고서였다. 이러한보고서형식의상이함으로인해본연구의연구진이프로그램운영결과보고서양식을자체적으로구성하여관련부처에전달하였고, 새로이구성된보고서형식으로프로그램결과를보고할수있도록협조를요청하였다. 그결과 2011년 6월이후에실시된프로그램부터는운영보고서의형식이서로통일되어있으며사회내치료의양식과거의유사하다. 시설내치료역시운영보고서에포함된개인의신상정보는모두삭제된채운영보고서를모집하였다. 이렇게하여총사회내치료 12개기관, 시설내치료 15개기관의운영보고서가모집되었다. 각기관의운영보고서유형 ( 직접집행 / 위탁집행 ) 및프로그램실시년도에대한간략한정보는다음과같다. 표 1-1 기관별운영보고서기본정보 순번분류기관명실시년도 ( 년 ) 자료유형 1 서울보호관찰소 2010 A 2 사회내치료 서울서부보호관찰소 2010 A 3 서울동부보호관찰소 2010 A 4 수원보호관찰소안산지소 2010 A 31

22 성범죄자재범방지를위한치료프로그램개발연구 5 부산보호관찰소 2010 A 6 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 2010 A 7 대전보호관찰소천안지소 2010 A 8 광주보호관찰소 2010 A 9 강릉보호관찰소 2010 A 10 포항보호관찰소 2010 A 11 창원보호관찰소 2010 A 12 제주보호관찰소 2010 A 13 여주교도소 2010, 2011 B, B 14 의정부교도소 2011, 2011 A, B* 15 강릉교도소 2011, 2011 B, B 16 공주교도소 2011, 2011, 2011 A, B*, A* 17 시설내치료 포항교도소 2011, 2011 A, B* 18 순천교도소 2010 B 19 목포교도소 2011, 2011 A, B* 20 진주교도소 2010 B 21 창원교도소 2011 A A-직접집행 B-위탁집행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양식으로작성됨 나. 운영보고서분석을위한코드북및코딩매뉴얼개발 입수된운영보고서의분석을위한코드북및코딩매뉴얼개발작업에착수하였다. 운영보고서를크게 1) 프로그램의일반적특징, 2) 프로그램의구성내용, 3) 프로그램의개선점의세부분으로분리하였다. 이에따라코드북역시위 3개의부분으로나누어각항목을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일반적특징에는코딩자 ID, 자료출처등의자료에관한기초정보와프로그램의실시년도, 기관명, 프로그램기간, 운영방식 ( 직영 / 위탁 ) 등의일반적특징에해당하는항목들이포함되었다. 프로그램의구성내용은코딩자가회기별진행내역을검토하면서회기별로다뤄진내용을크게영역 (domain) 과세부주제 (topics) 로나누어코딩할수있도록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프로그램의개선점부분은운영보고서에서개 32

23 제 1 장연구목적과방법 진된개선점내용을짧게요약하여코드북에기재할수있도록구성하였다. 코드북의최종버전이확정될때까지여러차례의수정작업이이뤄졌다. 우선예비코드북 (preparatory codebook) 을작성하여운영보고서를시범적으로코딩하였는데시범코딩에서는코딩변수의성격에맞는코딩방식조정, 항목들의중복혹은생략문제, 2차코딩시의분류작업을위한항목들의레이아웃조정문제등이지적되었다. 시범코딩에서나온이러한문제점들을바탕으로연구진이예비코드북에대해 3번의수정작업을거쳐본격적인코드북을완성하였다. 코드북 (Korean Sex Offender Treatment(KSOT) Codebook Version 1) 의내용은보고서뒤편의 < 부록 1> 을참고하기바란다. 코딩메뉴얼은코딩할변수들의조작적정의를수록한것으로, 코딩자마다매뉴얼을참고하게하여코딩자간의일관성 (interrater reliability) 을유지하고사후에도다른코딩자가투입되었을경우코딩작업을훈련하기위한것이다. 가령, 코딩매뉴얼부분에포함된프로그램의일반적특징부분에들어가는변수와각변수의조작적정의는다음과같다. 표 1-2 운영보고서코딩메뉴얼예 ( 프로그램의일반적특징 ) 변수코딩자 ID 자료출처기관명치료프로그램집행년도집행기간운영방식교육기관프로그램제공장소주진행자및보조진행자치료시행인원프로그램탈락인원수회기구성시간총회기수 정의운영보고서를코딩한사람의고유넘버운영보고서자료번호운영보고서를작성한기관명치료프로그램을집행한년도프로그램개시일과종료일및실제프로그램기간기관내부직접진행혹은외부기관위탁교육기입위탁일경우외부기관명기입프로그램을진행한장소주진행자및보조진행자의인원수프로그램대상자의수프로그램에서중도포기하거나탈락한인원수 1회기당할당된시간프로그램이구성된총회기수 33

24 성범죄자재범방지를위한치료프로그램개발연구 총진행주 총소요시간 사용된치료방법 프로그램의집단성 성범죄자고유프로그램여부 집단구성시유형분류여부 치료에사용된매뉴얼혹은자료유무 원자료명 프로그램이진행된주의총수 프로그램개시에서종료까지소요된총시간 프로그램에서주로사용된치료방법 ( 인지행동치료, 행동치료, 정신분석치료, 미술치료, 기타로범주화작업실시 ) 프로그램이집단위주혹은개인위주치료여부 성범죄자들을위한고유치료프로그램여부 프로그램대상자들의성범죄유형을분류 ( 복합 ( 강간범 + 아동대상성범죄자 + 기타 ) 과강간범, 아동대상성범죄자, 기타, 알수없음으로범주화작업실시 ) 치료에사용된프로그램의참고자료로쓰인매뉴얼혹은자료의유무를기입 매뉴얼혹은자료가있을시원자료의명을기입 다. 운영보고서분석 운영보고서의분석은다음과같이이루어졌다. 우선개발된코드북과코딩매뉴얼을이용하여, 보고서를일차코딩 (first coding) 하였다. 일차코딩에서는프로그램의일반적특징에대한기본적인기록부터, 프로그램구성내용에대한주제및영역설정, 각주제에서다뤄진활동등을코드북에코딩하는것위주로진행되었다. 일차코딩은연구책임자의감독및훈련하에본연구의연구보조원으로활동하는범죄심리학분야의대학원생들에의해서진행되었다. 일차코딩이완성된후, 이차코딩 (second cycle coding) 이진행되었다. 이차코딩에서는우선프로그램의일반적특징의경우일차코딩에서기록한내용이정확한지를검토하고, 프로그램의구성내용부분및개선점의경우일차코딩내용을바탕으로보다간략하게영역화하는작업을중심으로이루어졌다. 각프로그램에서다뤄진다양한주제와활동에대한일차코딩을바탕으로프로그램의구성내용을 10개의영역으로재구성하였다. 재구성된 10개의영역은 1) 동기화, 2) 사건에대한책임감인식, 3) 인지적왜곡수정, 4) 자기개념및대인관계능력향상, 5) 성교육, 6) 감정다루기, 7) 공감능력향상, 8) 재발방지교육, 9) 마무리 ( 사후검사등 ), 그리고 10) 기타의영역이었다. 각영역에대해서다뤄진주제에대한정리역시 2차코딩에서이뤄졌다. 각영역별로일차적으로코딩된주제를 34

25 제 1 장연구목적과방법 중복되는 3~4개의주제를통합하여 2~3개의주제로재정리하였다. 영역과주제에대한구체적내용은보고서 4장을참조하기바란다. 마지막으로, 운영보고서에나타난프로그램운영상의개선점을정리하였다. 운영보고서는집필자가프로그램운영자 ( 치료자 ) 이기때문에치료자가인식하는개선점일가능성이크다. 각운영보고서별로개선점부분을일차적으로정리한후, 그것을상위영역으로분류하여제시하고자하였다. 이에대한구체적내용역시보고서의 4장에제시되어있다. 2. 심층면담조사 가. 프로그램운영자 ( 치료자 ) 조사 1) 심층면담대상자설정 프로그램운영자 ( 이하치료자 ) 조사를위해서, 사회내치료와시설내치료를담당하는관련부처의협조를얻어심층면담대상자를선정하였다. 관련부처실무진과의면담을통해성범죄자를대상으로치료프로그램을운영한경력이최소 1년이상이되는치료자를일부소개받았다. 또한심층면담대상치료자가참여자와가급적이면동일한기관이되도록하여조사의효율성을기하고자하였다. 이렇게하여, 기관에서직접성범죄자를대상으로프로그램을운영한경력이있는 7명의심층면담대상자가확보되었다. 2명의치료자는성범죄자대상치료경력이 1년미만이었으나이전의관련경력을고려하여면접대상자에포함시키기로하였다. 또한많은성폭력범죄자치료프로그램이위탁의형식으로운영되고있는실정을감안하여, 성폭력상담소등의프로그램위탁기관에서근무하는치료자를면담하고자하였다. 연구진이마침성폭력상담소에서근무하는치료자들이집결하여교육받는워크숍행사에참여할기회가있어서, 워크숍행사후심층면담에참여하겠다고자원한 4명의치료자를확보할수있었다. 이렇게하여총 11명의심층면담대상치료자가확보되었으며이들에대한기본정보는 < 표 35

26 성범죄자재범방지를위한치료프로그램개발연구 1-3> 과같다. 표의치료경력은심층면담일기준성범죄자를대상으로치료를 진행한경력으로서일부면담자의경우진행한프로그램횟수를기억하지못하 고있는관계로연수로답변하였다. 표 1-3 심층면담대상치료자기본정보 순번성명소속기관나이학력전공 치료경력 ( 성범죄자대상 ) 1 지 보호관찰소 38 박사 ( 수료 ) 임상심리학 4년 2 강 보호관찰소 51 대졸 경영학 6개월 3 정 보호관찰소 45 석사 ( 수료 ) 사회복지학 2년 4 신 보호관찰소 43 대졸 철학 20회 5 박 교도소 38 석사 ( 졸 ) 상담학 3년 6 장 교도소 33 석사 ( 수료 ) 상담심리학 1회 (100시간) 7 남 교도소 52 대재 상담학 3년 8 양 상담소 53 석사 ( 졸 ) 상담심리학 6회 9 김 성폭력상담소 42 석사 ( 졸 ) 사회복지학 15회 10 현 성상담소 45 석사 ( 졸 ) 법학 15-20회 11 이 성폭력상담소 48 대졸 영문학 15회 2) 심층면담질문지구성 치료자심층면담을위한질문지는다음과같은방식으로구성되었다. 우선성범죄자치료분야의문헌연구및전문가자문을토대로면담지에들어갈기본적영역을설정하였다. 설정된영역은 1) 치료자의자격과임상적경력 2) 프로그램운영방식 3) 프로그램에대한인식및개선점이었다. 각영역에대한구체적인질문항목은연구진 3인이각자질문항목을구성한후, 내부토론을거쳐최종적질문항목을결정하였다. 설정된세영역및세부영역에대한질문이모두결정되었을때예비면담지가완성되었다. 예비면담지에서는질문의전체배열, 추가질문이나예비질문의필요여부, 예상되는문답흐름, 질문항목간의중복여부, 문구수정등이중점적으로검토되었다. 전체연구진이 3차에걸쳐예비면담지를수정한후최종본이결정되었다. 결정된최종본은각각보호관찰 36

27 제 1 장연구목적과방법 소와교정본부의실무진에게전달하여, 최종문구를수정하는등질문의적합성 을감수받았다. 치료자심층면담질문지는본연구보고서의 < 부록 2> 를참조하 길바란다. 3) 심층면담진행및분석 치료자심층면담은연구자와일대일면담혹은집단면담형식으로진행되었다. 7명의기관내치료자는일대일면담으로진행하였으며 4명의위탁기관종사자는워크샵후지방근무지로돌아가야되는사정을감안하여면담소요시간을줄이기위해집단면담으로진행하였다. 치료자면담의경우모든심층면담대상자가녹취를허락하였기때문에, 면담내용을녹취한후면담진행자가녹취내용을요약 정리하여자료분석에활용하였다. 전체면담시간은일대일면담의경우한시간에서한시간삼십분정도가소요되었고, 집단면담의경우전체 2시간 30분정도가소요되었다. 심층면담내용의분석을위해서, 녹취내용을풀어서정리하였다. 분석의편리성을위하여녹취내용을기록하기전에마이크로소프트엑셀프로그램을이용하여심층면담의질문 ( 주제 ) 을열의제목으로, 각면담대상자의아이디를행의제목으로하여, 질문별로면담대상자의반응을통합적으로알아볼수있게녹취기록지를구성하였다. 이렇게하여녹취기록된원데이터 (raw data) 에서일차코딩하는데드는시간과비용이상당히감소되었다. 엑셀에정리된심층면담데이터는연구진에의해코딩되었다. 기본적으로면담기록은질적코딩을위주로진행하였으나, 데이터의성격상질적분석및양적분석모두가가능한경우문법코딩 (grammatical coding) 의종류인크기코딩 (magnitude coding) 등을이용하여양적분석을시도하였다 (Saldaña, 2009). 나. 프로그램참여자조사 1) 심층면담대상자선정 참여자심층면담조사를위해내외부연구진이회의를거쳐서울, 경기및 37

28 성범죄자재범방지를위한치료프로그램개발연구 지방의보호관찰소및교도소각 5개를선정하였다. 각보호관찰소와교도소의담당실무진에게최근 2년이내에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이수하였고자기표현력이있는 20~50대의성인대상자선정을의뢰하였다. 보호관찰소는모두 25명의성폭력범죄자가교도소는 20명의성폭력범죄자가심층면담대상자로선정되었다. 대상자선정과정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 심층면담을위해방문한처음두기관의인터뷰 ( 각 2명, 5명 ) 는구성된질문지의주제들을탐색하고답변가능성을점검하기위해이뤄졌다. 두기관의심층면담대상자중에는 20대대상자가많았는데, 20대답변자들은학생신분이거나특정한직업이없어서 ( 수강명령대상자의경우 ) 면담에쉽게올수있다는이점으로인해실무진이선호할가능성이높았다. 그러나 30대이상에비해인생경험이부족하여프로그램내용에대한심층적고민이미흡할수있다는가능성이제기되었다. 실제로처음실시한두기관의 20대대상자들이답변에있어서구체성이부족하다는판단하에, 이두개의기관을제외한다음기관부터는가급적이면구체적으로답변할수있는 30대이상의대상자들을요청하는등대상자선정이신중하게이루어졌다. 아래의 < 표 1-4> 는면담에참여한 45명의프로그램참여자의기본정보이다. 표 1-4 심층면담대상프로그램참여자기본정보 순번성명소속기관나이범죄명처분 1 강 ( 보 ) 26 청소년강간 2 성 ( 보 ) 19 특수강간 3 지 ( 보 ) 20 청소년강간 4 김 ( 보 ) 20 청소년강간 5 남 ( 보 ) 20 특수강간 6 연 ( 보 ) 21 강간치상 7 변 ( 보 ) 36 친족강간 징역 2 년 6 월, 보호관찰 1 년, 집행유예 3 년 징역 1 년, 보호관찰 3 년, 집행유예 1 년 징역 1 년 6 월, 보호관찰 2 년, 집행유예 2 년 징역 1 년 6 월, 보호관찰 2 년, 집행유예 2 년 징역 3 년, 보호관찰 2 년, 집행유예 4 년 징역 2 년 6 월, 보호관찰 2 년, 집행유예 3 년 징역 2 년 6 월, 보호관찰 2 년, 집행유예 4 년 38

29 제 1 장연구목적과방법 8 양 ( 보 ) 35 카메라이용촬영 9 성 ( 보 ) 33 카메라이용촬영 10 조 ( 보 ) 25 청소년강간 11 채 ( 보 ) 20 강간치상 12 박 ( 보 ) 19 강간치상 13 정 ( 보 ) 20 강간치상 징역 2 년, 보호관찰 2 년, 집행유예 2 년 징역 10 월, 보호관찰 2 년, 집행유예 3 년 징역 2 년 6 월, 보호관찰 1 년, 집행유예 3 년, 징역 2 년, 보호관찰 3 년, 집행유예 3 년 징역 2 년 6 월보호관찰 3 년, 집행유예 3 년 징역 2 년 6 월보호관찰 3 년, 집행유예 3 년 14 최 ( 보 ) 34 강간상해 - 15 연 ( 보 ) 27 주거침입강간 16 최 ( 보 ) 33 미성년간음 17 공 ( 보 ) 34 준강간미수 18 배 ( 보 ) 38 주거침입강간 보호관찰 5 년, 전자발찌 ( 소급형기종료 ) 징역 10 월, 보호관찰 2 년, 보호관찰 2 년 징역 1 년 6 월, 집행유예 2 년, 사회봉사, 수강명령 ( 단독 ) 징역 2 년 6 월, 보호관찰 4 년, 집행유예 4 년 19 이 ( 보 ) 서 ( 보 ) 김 ( 보 ) 민 ( 보 ) 38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성폭력범죄및처벌에관한기준위반성폭력범죄및처벌에관한기준위반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 년 6 월, 집행유예 3 년, 사회봉사, 수강명령 ( 단독 ) 징역 3 년, 보호관찰, 집행유예 3 년, 징역 2 년 6 월, 집행유예 4 년, 수강명령 ( 단독 ) 징역 1 년 6 월, 보호관찰, 집행유예 3 년, 23 이 ( 보 ) 43 강제추행징역 6 월, 집행유예 2 년 24 박 ( 보 ) 남 ( 보 ) 양 ( 교 ) 30 성폭력범죄및처벌에관한기준위반성폭력범죄및처벌에관한기준위반 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징역 2 년 6 월, 집행유예 4 년, 수강명령 ( 단독 ) 전자발찌 ( 소급형기종료 ) 징역 6 년 27 석 ( 교 ) 37 특수강도강간무기징역 28 한 ( 교 )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징역 6 년 39

30 성범죄자재범방지를위한치료프로그램개발연구 29 윤 ( 교 ) 36 청소년강간징역 4 년 30 공 ( 교 )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징역 3 년 31 엄 ( 교 ) 34 주거침입강간 징역 2년6월 32 정 ( 교 ) 28 특수강도강간 징역 8년 33 한 ( 교 ) 46 특수강도강간 징역 6년 34 류 ( 교 ) 40 청소년성보호법위반 징역 2년6월 35 소 ( 교 ) 43 특수강도강간 징역 10년 36 송 ( 교 ) 57 13세미만강간등 징역 6년 37 홍 ( 교 ) 56 13세미만강간등 징역 5년 38 안 ( 교 ) 42 친족강간 징역 3년6월 39 오 ( 교 ) 37 친족강간 징역 3년 40 온 ( 교 ) 48 강간미수, 살인 징역 20년 41 임 ( 교 ) 38 주거침입강간 징역 8년 42 전 ( 교 ) 30 청소년강간 징역 5년10월 43 차 ( 교 ) 65 13세미만강간등 징역 3년 44 신 ( 교 ) 45 장애아동성추행 징역 5년 45 박 ( 교 ) 32 특수강간 징역 11년 2) 심층면담질문지구성 참여자심층면담을위한질문지는다음과같은방식으로구성되었다. 우선문헌연구및전문가자문을토대로면담지에들어갈기본적영역을설정하였다. 설정된영역은 1) 치료프로그램시작시의동기및필요성 2) 프로그램내용에대한만족도및참여도 3) 치료자에대한인식 4) 프로그램의효과성에대한인식 5) 프로그램개선점등크게 5가지영역으로구분되었다. 각영역에대한구체적인질문항목은치료자조사와마찬가지로연구진 3인이각자질문항목을구성한후 3번의내부토론을거쳐최종적질문항목을결정, 예비면담지를작성하였다. 예비면담지를토대로질문의방식, 질문내용의순서, 예비질문 ( 시간조절용질문 ) 첨가여부, 전체적인문답흐름등을전체연구진이 3차에걸쳐중점적으로검토한후최종본이결정되었다. 결정된최종본은각각보호관찰소와교정본부의실무진에게전달하여최종문구를수정하는등질문의적합성을감수받았다. 40

31 제 1 장연구목적과방법 참여자심층면담질문지는치료자질문지와마찬가지로본연구보고서의 < 부록 3> 을참조하길바란다. 3) 심층면담진행및분석 치료프로그램참여자심층면담은모두연구자와일대일면담형식으로진행되었다. 모든심층면담대상자가녹취를허락했던치료자조사와달리, 참여자면담의경우녹취가가능한곳과불가능한곳이있었다. 우선, 교도소의경우전자장비를교도소내로반입하는것이허용되지않아면담질문지와답변지를가지고들어가면담내용을기록하면서진행하였다. 보호관찰소의경우일부대상자가녹취를허락하지않았다. 이러한대상자역시면담내용을기록하면서진행하였다. 녹취가불가능했던경우, 기록에소요되는시간을감안하여면담을천천히진행하였다. 녹취를허락한경우에는면담내용을녹취한후면담진행자가녹취내용을요약 정리하여자료분석에활용하였다. 전체면담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정도가소요되었다. 심층면담내용의분석을위해서, 녹취내용을기록하는작업이진행되었다. 치료자조사와마찬가지로분석의편리성을위하여마이크로소프트엑셀프로그램을이용하여심층면담의질문 ( 주제 ) 을열의제목으로, 각면담대상자의아이디를행의제목으로하여, 질문별로면담대상자의반응을통합적으로알아볼수있게녹취기록지를구성하였다. 엑셀에정리된심층면담원데이터 (raw data) 는연구진에의해일차코딩되었다. 기본적으로면담기록에대한질적코딩을위주로진행하였으나, 데이터의성격상질적분석및양적분석모두가가능한경우문법코딩 (grammatical coding) 의종류인크기코딩 (magnitude coding) 등을이용하여양적분석또한시도하였다. 41

32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2장국내성폭력범죄자치료프로그램제도 박정일 여운철

33 02 제 1 절사회내치료 1. 성폭력범죄자를위한수강명령일반 가. 서론 사회내처우라함은범죄자를교도소, 소년원과같은교정시설혹은보호감호소, 치료감호소같은보안처분시설에수용하지않고사회내에서일정기간교육프로그램에참가하거나집행기관의지도 감독내지원호를받게하는것을말한다. 여기에는협의의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갱생보호등이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는법무부소속보호관찰소가 1989년 7월 1일개청하여사회내처우를담당하게되었다. 보호관찰소는형법등각종법률에의거해부과받은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집행, 각종조사,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업무등을하고있다. 특히, 최근 대전발발이 사건, 강호순사건, 조두순사건, 김길태사건, 김수철사건 등연쇄성폭력범죄및강력사건이일어나국민적분노와불안을경험하였기때문에이를해소하기위한법과제도적정비및대책등의정책적 45

34 성범죄자재범방지를위한치료프로그램개발연구 요구가폭증하고있다. 그예로서성폭력범죄를억제하고재범을방지하기위한형벌의강화,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및성충동약물치료그리고신상정보공개명령등새로운보안처분이도입되었다. 또한치료감호소에수용가능한대상자추가등의입법적조치가있었고무엇보다도성폭력범죄자를위한치료적개입의일환으로각종법률에성폭력수강명령을부과할수있는근거규정이마련되었다. 따라서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재범억제를위한중요한수단으로부각되고있어집행기관의유효적절한운영이필요하다할것이다. 이하에서는수강명령의제도적위치와국내성폭력수강명령치료프로그램의제도적변화등을알아본다. 나. 성폭력수강명령개요 1) 의의 수강명령이란법원으로부터형사처분이나보호처분으로보호관찰소또는지정된지역사회전문기관에서일정시간강의, 체험학습등을하도록명하는판결또는결정으로자유시간을박탈하여강제적인수강을하게함으로써처벌의의미와함께범죄성향을개선하도록하는자유제한적인보안처분의일종이다. 성폭력범죄자를위한수강명령은성폭력관련범죄나비행을저지른자에게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이수하게하여올바른성인식과성정체성을함양하여건전한가치관을형성하고재범을방지하기위한법원의처분을말한다. 2) 법적성질 범죄행위를전제로하여그범인의재범위험성을감소시키기위해형벌을대체또는보충하기위한자유박탈내지자유제한적인강제처분을대인적보안처분이라한다. 수강명령은 형법 제 41조형의종류에포함되지않는처분이다.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에서는보호처분으로수강명령이규정되어있고, 형법 등에서는집행유예부로수강명령이부과되고있어그법적성질을두고견해가대립되고있다. 46

35 제 2 장국내성폭력범죄자치료프로그램제도 가 ) 보호처분으로부과받은경우 1 특수한처분으로이해하는견해협의의보안처분은책임원칙의제한을받는형벌을보충하거나형벌을가할수없는책임무능력자에대해형벌을대체하는것이다. 이를위해보안처분은형벌과는달리그근거를행위자의장래적재범위험성에서찾는다. 형벌을보충또는대체하기때문에보안처분의부과는형벌과같이범죄행위를전제로하여법원이선고하여야한다. 3) 따라서범죄행위를한미성년자에대하여일반형벌을대신해소년법상보호처분을가하는것은형벌을대체하는점에있어서책임무능력자에대한보안처분과동일하다. 그러나대체하는원인이보안처분인경우에는형벌이책임원칙의제한을받는반면소년에대한보호처분의경우에는소년에대한형벌선고및형벌집행의폐해를방지하기위한것이다. 따라서우리나라소년법은보호주의에입각하여소년범죄를비범죄화, 비형사처벌화하는특수한처분으로이해하여야한다. 4) 2 보안처분으로이해하는견해국내다수의견해는보안처분을범죄를저지른범죄자의장래에대한위험을방지하기위하여형의대신또는형의보충으로과하는자유의박탈과제한을포함하여범인을격리, 개선하는일체의처분으로이해하고각종법률에보호처분명목으로부과하는수강명령도보안처분으로이해한다. 3 소결보호처분으로부과받은수강명령을범죄행위나비행행위가있음을전제로형벌에병과하거나또는형벌을대신하는범죄인의장래재범을방지하기위한자유제한적인보안처분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 개별법에서보호처분이란개념을사용한것은범죄예방의대상을범죄인자체에두고개별처우에적합한프로그 3) 손동권, 법정형의종류와가감에관한한 독의비교, 형사정책제7 호, 1995, 167면 4) 차용석, 보호관찰제도의효율적시행방안, 청소년범죄연구제 7집, 법무부, 1989, 20면 47

36 성범죄자재범방지를위한치료프로그램개발연구 램을통하여범죄인을교육 개선시켜정상적인사회의일원으로복귀시키는데 그목적이있고, 여타의보안처분보다범죄인을위한복지적요청과건전한육 성에좀더초점이맞춰져있다고볼수있다. 나 ) 집행유예부로부과받은경우 5) 1 보안처분이라는견해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은미래의범죄행위를방지하기위한보안의목적으로부과되는것이므로현행법상모든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형벌이아니라보안처분으로본다. 다만보안처분제도의목적은책임무능력자에대한사회방위처분이지만보호관찰제도는범죄자의갱생보호를목적으로하기때문에양자는구별된다고보아야한다. 또한보안처분은시설내처우를원칙으로장래에범죄위험성이있는자를대상으로하는데비해보호관찰제도는사회내처우를원칙으로하며범죄행위자를대상으로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고본다. 6) 2 형벌집행의변형이라는견해보호관찰 ( 수강명령 ) 은대상자에게일정한준수사항을제시하고이의이행을지도 감독하고원호함으로써개과천선하게하려는것인반면, 준수사항을위반하여집행유예가취소되어재구금되는경우가있어형벌과보안처분은밀접한관계가있고범죄가발생한것을전제로하여부과되므로시설내수용처분과자유로운상태와의중간형태로파악할수있기때문에자유형의변형이라고본다. 7) 5) 형법상의보호관찰에대한학설의태도이나, 개별법률에의해부과되는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에대해서도동일한논의가가능하다는전제하에논의함 6) 이재상 사회보호법론, 176면 7) 차용석, 보호관찰제도의효율적시행방안, 청소년범죄연구 제 7집, 10면 48

37 제 2 장국내성폭력범죄자치료프로그램제도 3 독립적인제재수단이라는견해보호관찰 ( 수강명령 ) 을단순히자유형의변형으로본다면이는고유한의미의보호관찰제도라할수없다. 또한보호관찰에의해자유형이변형되는것이아니라전혀내용이다른제도로대체되는것으로보아야하기때문에보호관찰제도는형벌도보안처분도아닌제3의형법적제재방법이라고한다. 8) 4 재판의일종으로보는견해형법상의보호관찰 ( 수강명령 ) 은재판의일종이므로그내용은법관이다양하게형성해나갈수있다고보는견해이다. 보안처분은범죄인에대한비관적전망에기초하여부과되는것인데반해형법상의보호관찰은형의집행이유예된범죄인에대하여그사회생활이양호할것이라는낙관적전망에기초하여범죄인의사회복귀를촉진하기위해부과되는것이기때문에보안처분이라고하기보다는소년법상의보호관찰과유사한성격을가진다고한다. 9) 5 판례 10) 형법제62조의2 제1항에서말하는보호관찰은형벌이아닌보안처분의성격을갖는것으로서과거의불법에대한책임에기초하고있는제재가아니라장래의위험성으로부터행위자를보호하고사회를방위하기위한합목적적인조치이다. 보호관찰은위와같은형사정책적견지에서때로는본래개인의자유에맡겨진영역이거나또는타인의이익을침해하는법상금지된행위가아니더라도보호관찰대상자의특성, 그가저지른범죄의내용과종류등을구체적 개별적으로고려하여일정기간동안보호관찰대상자의자유를제한하는내용의준수사항을부과함으로써대상자의교화 개선을통해범죄를예방하고재범을방지하려는데에그제도적의의가있다. 8) 오영근, 보호관찰제도의활성화방안, 200면 9) 신동운, 보호관찰의법적성질과소급효문제, 고시연구, , 164면 10) 대법원 도

38 성범죄자재범방지를위한치료프로그램개발연구 6 소결집행유예부수강명령은체계적인사회내처우가필요한범죄자를지도 감독하고효율적인재범방지프로그램을실시하여건전한사회복귀를도모하고개인및공공의안전을구축하는데그목적이있으므로보안처분으로보는견해가타당하다. 과거의범죄행위에대응한형벌과범죄자의재범방지를통한건전한사회복귀와사회방위의목적을가진보안처분은그본질과목적및기능이다른별개의제도이다. 누범과상습범의격증, 소년범증가등전통적형벌개념의한계에대한인식하에발달한보안처분은개선가능한자에게는개선을위한치료적개입을, 개선이필요하지않은자에게는위하적효력을, 개선불가능한자에게는사회방위차원의처분이필요하다는인식하에다양한형태의처분으로존재한다. 헌법제12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법률과적법한절차에의하지아니하고는보안처분을받지아니한다 고규정하여보안처분법률주의를천명하고있다. 형벌과대비되는보안처분의정체성을부각시키고범죄자개인에적합한처우가이루어질수있도록각보안처분은필요하고도적절한범위내에서이루어져야하고, 범죄자개인에가장적합한방법으로실시되어야하므로범죄자가준수할수있고그자유를부당하게제한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구체적으로부과되어야한다. 3) 기능 가 ) 처벌기능 자의가아닌국가기관의명령에의해교육프로그램등에참가하므로자유로운여가의박탈을초래하고, 수강명령집행과정에서준수사항을위반하고그정도가무거운경우에는집행유예가취소될수있으므로처벌적기능을가진다. 50

39 제 2 장국내성폭력범죄자치료프로그램제도 나 ) 재활기능 수강명령은범죄의원인으로볼수있는범죄인의왜곡된현실인식과행동습관등을일정한교육과치료프로그램을통해자신의문제를인식하고사회생활대처능력을향상시켜재범을방지하는재활기능을수행한다. 수강명령의집행분야및내용은명령의취지, 범죄인의범죄사실, 성별등제반사정을고려하여성폭력치료강의, 약물 마약 알코올치료강의, 준법운전강의, 정신 심리치료강의, 가정폭력치료강의등으로지정된다. 다 ) 속죄기능 범죄인자신의무책임한행동이자신과가족, 피해자및지역사회에미치는 영향에대해교육받음으로써자신의행동을반성하는효과를가져온다. 라 ) 사회복귀기능 수강프로그램을통하여건전한자아감형성과사회적책임감을배양하여건전 한시민으로서사회와재통합할수있는기능을가진다. 다. 성폭력수강명령의결정및집행 1) 결정권자및결정절차 수강명령은유죄가인정되거나보호처분의필요성이인정된자에대하여일정시간동안강의나체험학습, 심신훈련등범죄성개선을위한교육을받는것이필요하다고법원에서인정한경우에한하여부과된다. 물론, 보호관찰관도보호관찰대상자의개별적특성을고려하여특정수강프로그램에참가를권유하거나지시할수있다. 특히, 성도착증환자가성폭력범죄를저지르고재범위험성이인정되어치료명령을부과받은경우에는준수사항으로보호관찰관의지시에따라인지행동치료등심리치료프로그램을이수해야한다. 성폭력수강명령의필 51

40 성범죄자재범방지를위한치료프로그램개발연구 요성, 범죄성향의개선가능성등을판단하기위해법원에서는그법원의소재지또는피고인의주거지를관할하는보호관찰소의장에게범행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여부등피고인에관한사항의조사를요구할수있고이를판결전조사라한다. 소년보호사건의경우에도법원은결정전에보호관찰소의장에게소년의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밖의환경등필요한사항에관한조사를의뢰할수있으며 ( 결정전조사 ), 검사가성폭력범죄자를대상으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을청구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보호관찰소의장에게범죄의동기, 피해자와의관계, 심리상태, 재범위험성등피의자에관하여필요한사항의조사를요청할수있다 ( 청구전조사 ). 이러한판결전조사등은법원의합리적양형결정을돕는기능뿐만아니라범죄인의환경등을포괄적으로조사하여범죄인에게선고될처분이개별적처우에적합하도록사전에조정하는기능을담당한다. 조사담당보호관찰관은성폭력범죄자개개인의다양한특질에상응하는합리적이고과학적인처우가결정되도록다면적인성검사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MMPI), 정신병질자선별도구 (Psychopathy Checklist- Revised: PCL-R), 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척도 11) (Korean Sex Offender Risk Assessment Scale: K-SORAS) 등의검사를실시하여판결전조사등이적절히기능할수있게한다. 2) 집행절차 가 ) 대상자선정 성폭력수강명령을부과받을수있는대상자는 형법 제 62 조의 2 의규정에 11) 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척도는 18세이상남성성폭력범죄자의재범위험성을평가하기위해개발된척도로총 15개의위험요인으로구성되어있다. 척도를구성하는위험요인으로는범죄자의연령, 혼인관계여부, 최초입건연령수준, 본범죄의유형, 이전성범죄횟수, 다른폭력범죄의횟수, 총시설수용기간등이있다. 재범위험성은척도의총점에따라구분되는데전체 29점만점중 13점이상의경우에는재범위험성 상, 7~12점에해당되면 중, 6점이하에해당되면 하 수준으로분류된다. 52

41 제 2 장국내성폭력범죄자치료프로그램제도 의하여수강을조건으로형의집행유예선고를받은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16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명령을받은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 14조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하여명령을받은자,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3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명령을받은자,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 9조의 2 제1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특정범죄치료프로그램이수라는준수사항을부과받은자,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제 10조제 1항의인지행동치료등심리치료프로그램을이수하도록준수사항을부과받은경우등이다. 나 ) 집행기관 12) 성폭력수강명령의집행은직접집행 13) 과협력집행 14) 으로실시된다. 직접집행은법무부산하 56개보호관찰 ( 지 ) 소집행과 ( 수강집행과 ) 담당보호관찰관이성폭력수강명령등을직접집행하는경우를말한다. 이에반해협력집행은수강명령을집행할만한전문인력이부족하거나, 시설이열악한경우에보호관찰소의장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기관, 전문상담기관, 의료기관및기타공공기관 단체등에수강명령집행을위탁하는경우를말한다. 이때위탁기관으로선정되기위해서는해당기관의설립취지, 수강명령집행능력, 집행프로그램의전문성, 활용강사의역량등이우수함을인정받아야한다. 각보호관찰소에프로그램참가대상자가부족하여프로그램의운영이비효율 12)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에서는수강명령사건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범죄하위유형에따른집행프로그램의필요성, 담당직원의전문화요구, 프로그램개발및효과성에대한검토가지속적으로요구되자수강담당직원을전문교육기관에위탁하여교육과정을이수할수있도록지원하였고, 법무연수원직무교육에서도수강명령집행전문화강사양성과정등수강관련교육과정을신설하여수강분야별로특화된전문프로그램을집행할수있는전문가를양성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13) 수강명령담당보호관찰관이직접집행프로그램을기획하거나, 혹은운영까지관여하는집행방식 14) 집행상황에대해담당보호관찰관의감독권행사를조건으로집행의전부또는일부를협력기관의장에게위탁하여집행하는방식 53

42 성범죄자재범방지를위한치료프로그램개발연구 적이거나, 해당기관의전문인력이부족한경우또는교육내용의특수성으로 인하여독자적인명령집행여건이미흡한경우집행여건이갖추어진다른보호 관찰소와공조집행을할수있다. 다 ) 집행절차 법원은성폭력수강등을명하는판결 결정이확정된때부터 3일이내에판결 결정문및준수사항을적은서면과수강명령의집행에참고가될만한자료를첨부하여피고인의주거지를관할하는보호관찰소의장에게보내고, 대상자는판결 결정이확정된때로부터 10일이내에보호관찰소에출석하여신고서를작성하여야한다. 수강명령담당보호관찰관은대상자에대하여명령의의미, 불법이행의금지, 준수사항의성실한이행등명령집행전반에대하여교육을실시하고, 대상자의범죄내용및범죄원인, 성별, 연령, 직업, 건강상태, 심리검사를통해나타난심리적특성, 본인의희망등을고려하여수강명령이제기능을발휘할수있도록집행계획을수립한다. 명령의집행은집행지휘서접수등의집행요건이갖추어진때로부터 1개월이내에착수하여야한다. 라 ) 준수사항위반시처리 성폭력수강명령대상자는일반준수사항과특별준수사항을부과받는다. 일반준수사항은보호관찰관의집행에관한지시에따를것, 주거를이전하거나 1 개월이상국내외여행을할때에는미리보호관찰관에게신고할것등을포함한다. 법원이판결을선고할때대상자본인의특성을고려하여부과한특별준수사항으로는범죄와관련이있는특정업무에관여하지않을것, 직업훈련, 검정고시등학과교육또는성행개선을위한교육, 치료및처우프로그램에관한보호관찰관의지시에따를것, 대상자의생활상태, 심신상태, 범죄또는비행의동기, 거주지환경등으로보아개선 자립에도움이될만한사항등이포함된다. 이런준수사항을위반할경우구인 유치 처분변경 집행유예취소등의제재조치가수반될수있다. 54

43 제 2 장국내성폭력범죄자치료프로그램제도 마 ) 종료 성폭력수강명령의종료는대상자가부과된수강명령집행시간을완료한경우, 형의집행유예기간이지난경우, 준수사항을위반하고그위반의정도가중하여형의집행유예의선고가취소된경우, 수강명령집행기간중금고이상의형의집행을받게된경우, 소년법상의보호처분이변경된경우에이뤄지게된다. 라. 성폭력수강명령집행현황 1) 실시사건 15) 개정소년법이 1989년 7월 1일시행됨에따라소년법상보호처분으로수강명령을부과할수있게되었고, 보호관찰관은수강명령이병과되지않고보호관찰처분만부과받은소년범에대해서도개별적특성을고려하여필요한경우지역사회내의전문기관이나의사등의전문가와협조하여특별강의형태로예방적 치료적프로그램을실시하였다. < 표 2-1> 을보면제도시행첫해에 297명에대해수강명령프로그램을실시하였고, 이후 1994년 4월 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 1998년 1월 1일개정 형법 시행, 1998년 7월 1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시행, 2007년 7월 1일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시행, 2004년 9월 23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시행, 2007년 10월 24일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시행과더불어수강명령대상자수가증가하였다. 또한 16세이상의소년범에대해서수강명령을부과하던소년법이 2007년 12월 21일개정되어 2008년 6 월 22일부터시행됨에따라 12세이상으로대상연령이하향조정되어소년수강대상자가큰폭으로증가하였으며, 2009년전체수강명령대상자수도급격히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15) 2001 년 ~2010 년보호관찰통계연보참조 55

44 성범죄자재범방지를위한치료프로그램개발연구 표 2-1 수강명령및성폭력수강명령접수현황 수강명령 성폭력수강명령 전년대비증가율 (%) ( 성폭력수강 ) ( 단위 : 건 ) , , , , , , , , , , , , , , , , , , , , 위의 < 표 2-1> 에나타난바와같이 1994년 4월 1일시행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는수강명령이규정되지않았으나, 1998 년 1월 1일시행된개정법률에서는성인에대해서필요적보호관찰 사회봉사또는수강명령을, 소년에대해서는임의적보호관찰 사회봉사또는수강명령을부과할수있게됨으로써 1999년성폭력수강명령대상자가일시적으로크게증 56

45 제 2 장국내성폭력범죄자치료프로그램제도 가하였다. 이후 2000년대에접어들어연쇄성폭력범죄및강력사건이일어나국민적분노와불안을경험하였기때문에이에대한대책으로성폭력수강명령에대한관심도도높아졌고, 대상자수도급격히증가하였다. 2001년 55건에불과하던성폭력수강명령대상자수는 2002년 161건, 2004년 281건, 2006년 391 건, 2008년 534건, 2009년 863건으로해마다증가하고있다. 2) 타분야집행현황과의비교 16) 수강명령은범죄원인과특성에따라성폭력치료, 약물치료, 준법운전교육, 심리치료, 가정폭력치료등으로집행분야가정해진다. 2009년도분야별집행인원을살펴보면성폭력치료 3.9%, 약물치료 3.0%, 준법운전교육 43.7%, 심리치료 13.1%, 가정폭력치료 4.3% 로나타난다. 수강분야중준법운전교육이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고절도, 폭력, 사기, 강도등으로정신심리치료명령을받은경우도 13.1% 를차지하고있으며성폭력치료의경우에는전체수강분야에서차지하는비율은낮으나대상자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표 2-2 수강명령분야별집행현황 ( 단위 : 건 ) 구분총계약물치료 준법운전교육 정신심리치료 가정폭력치료 성폭력치료 기타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 2001 년 ~2010 년보호관찰통계연보참조 57

46 성범죄자재범방지를위한치료프로그램개발연구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 명령시간별접수현황 17) < 표 2-3> 의 2009년수강명령시간별접수현황을보면 50시간이하가 96.9%, 51~100시간이 3.0% 를차지하고있다. 또한 51~100시간의경우가 2005년 1.7% 만을차지하던것에비해 2009년에는 3.0% 로증가하고있다. 수강명령은 1일집행시간이쉬는시간을포함하여 9시간을초과할수없으나대상자의건강상태, 집행분야및내용, 프로그램의특성등을감안하여 9시간을초과하여 15시간까지집행할수있다. 수강명령 50시간을부과받은경우 1주일이내에집행을종료할수있기때문에수강명령의교육적효과를반감시킬수도있다는평가를참작하여보호관찰소에서는대상자를소집단으로구성하고 1일지정시간을조정하여비교적장기로프로그램을진행해수강명령의교육적효과가극대화되도록하고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에서는 300시간범위내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서도 300시간의범위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에서는 500시간의범위에서재범예방에필요한수강명령또는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이수를명할수있도록되어있다. 따라서앞으로성폭력수강명령의명령시간은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17) 2006 년 ~2010 년보호관찰통계연보참조 58

47 제 2 장국내성폭력범죄자치료프로그램제도 표 2-3 수강명령시간별접수현황 ( 단위 : 건, %) 계 50 시간이하 51~100 시간 101~200 시간 ,515 (100) 13,283 (98.3) 226 (1.7) 6 (-) ,158 (100) 10,814 (96.9) 315 (2.8) 29 (0.3) ,757 (100) 14,352 (97.3) 374 (2.5) 31 (0.2) ,734 (100) 19,261 (97.6) 461 (2.3) 12 (0.1) ,374 (100) 22,654 (96.9) 700 (3.0) 20 (0.1) 2. 성폭력수강명령프로그램변천사 18) 가. 수강명령도입단계 ( ~ ) 한국의보호관찰제도 19) 는 1989년 7월 1일서울보호관찰소등전국 12개본소와 6개의지소개청으로시작되었다. 개청당시보호관찰소직원은전직희망법무공무원 ( 보도직 20) 71명, 교정직 57명, 출입국관리직 5명, 행정직 4명, 검찰직 3명 ) 및개청요원 140여명으로구성되었다. 초창기구성원대부분이시설내처우를담당하는직원들로구성되었기때문에보호관찰제도도입당시부터사회내에서지도, 감독및원호를통해서재범을방지하는사회내처우의취지가반영되도록기대하는것은한계가있었다. 개청당시보호관찰소업무분장은인사, 예산등의업무를수행하는사무과, 보호관찰에관한사항을담당하는관호과, 각종조사업무를수행하는조사과로나뉘어있었고, 직원 1인당대상자수가 18) 1989년부터근무한수강명령담당관 3명과개인면담을기초로함 19) 협의의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갱생보호등을포괄하는개념 20) 보도직은소년보호직으로명칭이변경되었다가 2007년부터보호관찰직렬과소년보호직렬이보호직으로통합됨 59

48 성범죄자재범방지를위한치료프로그램개발연구 300명을상회하는수준이었기때문에수강명령각분야에서전문성을발휘하기에는인적, 물적토대가약했다. 이시기수강명령프로그램은보호관찰소에자체전문인력과교육시설이없어주로지역사회전문기관에위탁집행하였는데, 서울양천적십자청소년복지관의 푸른교실, 서울동부시립아동상담소의 희망교실, 서울면목사회복지관의 건강교실, 광주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소망교실 등의프로그램이있었다. 프로그램의주요내용으로 푸른교실 은수강명령을받은 16세이상의소년을대상으로심성개발, 시청각교육및강의, 자유토론, 직업교실, 보호자교육등으로구성되었고, 희망교실 은약물관련소년범뿐만아니라모든비행소년을대상으로심리검사, 심성개발, 시청각교육, 대화의시간, 집단상담, 개별상담, 부모상담, 역할극연출등으로구성되었다. 건강교실 은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위반하여보호관찰처분을받은 15 20세까지의청소년및그가족을대상으로약물강의, 심리검사, 가족상담, 시청각교육, 약물에대한인식과태도에대한사후검사등으로이루어졌다. 1993년 10월부터는서울보호관찰소에서 청소년토요교실 이개설운영됨에따라수강명령대상자에대해서도청소년의건전한성장을위한예절교육, 자기성찰교육, 성교육, 금연교육, 약물오남용방지등의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직접집행할수있게되었다. 청소년토요교실 개설당시서울보호관찰소를제외한다른보호관찰소에서는각기관의실정에따라가치관, 윤리, 준법교육등청소년의심리상태, 행동변화에초점을맞춘프로그램을운영하였고, 관심과동기유발을위한시청각교육, 레크레이션등여가선용활동을병행하였다. 교육전반에대한통제는담당보호관찰관이하였고, 외부전문가나전문성을갖춘보호위원및소속직원을강사로활용하였다. 범죄원인및내용이성폭력범죄였다고할지라도 1989년부터 1996년까지는법원에서성폭력수강명령으로분야를지정받은경우가없었고, 보호관찰소등에서이루어지는성폭력범죄와관련된프로그램의내용은올바른성지식에대한강의, 올바른이성교제수준에서구성되었다. 프로그램참가도반드시수강명령을부과받은대상자로한정하지않았고, 소년보호관찰대상자전원을대상으로당프로그램이소년의보호관찰지도 감독에적합하다고보호관찰관이판 60

49 제 2 장국내성폭력범죄자치료프로그램제도 단할경우참가를권고할수있었다. 수강명령프로그램간에중복되는부분이많고, 프로그램이 50시간단위로구성되어있었기때문에그이상의수강명령을받은소년은 2개이상의프로그램에참가하게되고중복되는만큼프로그램의효과성이감소할수밖에없었다. 또한, 수강프로그램담당직원들은보호관찰이나사회봉사명령등의업무도병행하고있는경우가대부분이어서전문성을함양할기회가적었을뿐만아니라수강명령을이수한소년들에게사후관리를할여력이없었다. 위탁기관에서실시하는집행프로그램도정부의예산지원을받지못하는실정이어서프로그램운영에내실을기하기어려웠다. 1994년 1월 5일성폭력범죄예방과그피해자보호를위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제정되었으나, 성폭력범죄자에대하여선고유예및집행유예시임의적보호관찰과소년범에대한필요적보호관찰을규정하고있었을뿐성폭력수강명령에대한명문규정은없어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형성될수있는계기가만들어지지않았다. 나. 성폭력수강명령형성단계 ( ) 수강명령제도가우리나라에도입된 1989년부터 1996년까지소년범에대한수강명령의실시가청소년비행성개선에효과가있는것으로평가됨에따라 1996 년 12월형법개정으로성인형사범전체에대한보호관찰의확대실시와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조건부집행유예제도가도입되었다. 따라서 1997년 1월부터수강명령제도도새로운전기를맞이하게되었다. 이러한제도적변화에부응하여법무부에서도사회봉사명령및수강명령집행준칙을제정하여시행하는등명령의엄정하고충실한집행체제를갖추었다. 다만, 보호관찰관이성폭력수강명령뿐만아니라마약 유해화학물질등약물중독치료, 가정폭력, 청소년인성교육, 준법운전수강명령등모든분야의수강명령을직접집행하는데한계가있어 2002년 5월에는전국을 6개광역권으로분류하여광역권단위로각기관의수강프로그램을운영하도록광역권별수강명령공조집행계획을시행하였다. 이기간동안의프로그램주요내용으로는성폭력사범에대한성폭력방지교육, 교통사범에대한준법운전교육, 약물등사범에대한약물및알코올오 남용방 61

50 성범죄자재범방지를위한치료프로그램개발연구 지교육, 가정폭력사범에대한가정폭력방지교육, 소년사범에대한인성계발교육등으로구성되어단계적 발전적으로특화되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 1997년 8월개정되어성폭력범죄를범한성인에게형의집행을유예할경우에그집행유예기간내에수강명령을부과할수있게되었다. 또한, 소년범의경우에는필요적으로수강명령을부과할수있게개정되어 1998년 1월 1일시행됨으로써성폭력수강명령집행기관에도프로그램의전문성및효과성, 운영자들의전문성향상의과제가주어졌다. 이에따라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에서는 2003년에성폭력사범에대해서도범죄원인별특성에맞는프로그램을개발하여운영하였고, 수강명령담당자의전문성향상을위해법무연수원보호관찰공무원교육과정에인지행동치료의이해, 이상심리와정신병리의이해, 심리검사의이해, 성격검사 (MBTI (Myers-Briggs Type Indicator), MMPI) 등의과정을개설하여대상자처우에만전을기하였다. 2004년청소년보호위원회와공동으로시행한청소년성폭력행위자프로그램에서는정신과의사등전문가에의한인지적재구조화및행동수정을도모하는치료적기법을시도하였고, 범죄원인등특성에맞는프로그램을운영함으로써범죄인의인식및행동개선을통한재범방지와정상적인사회적응지원을도모하였다. 이시기의성폭력수강명령프로그램은크게성교육부분과피해자공감부분으로 14회기로구성되었고, 개별상담과집단상담을통해충동조절, 인간관계강화훈련, 남녀평등의식및자기통제력고양등을목표로하였다. 이시기에실제 보호관찰소에서실시한성인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제시한다. 표 2-4 성폭력치료프로그램 ( 성인 ) 예시 회기주제내용 1 사전검사, 소개, 서약, 관계형성 성격이해, 자아상확인 - 사전검사 - 치료자소개, 치료프로그램의목표및일정에대한소개 - 치료목표설정, 계약서쓰기, 집단규칙설명 - 오리엔테이션, 별칭정하기, 상호소개및발표 - MBTI 워크샵을통해자신과타인의성격이해 - 다른집단원들과자신의감정이나생각의타당성검증 - 성적가해행동과현재의자아상과의관계에대해탐색하기 62

51 제 2 장국내성폭력범죄자치료프로그램제도 사랑과폭력 2 5 가지기본욕구 - DVD 시청 : 적과의동침 폭력의정의에대한설명 - 긍정적인의미로서의사랑에대해비교설명 - 폭력관련피해경험, 가해자감정과생각구분하기 - 인간의 5 가지기본욕구이해 - 욕구강도프로파일검사 / 욕구충족합리적방법의중요성 - 생각 / 행동 / 감정 / 신체반응통제모델 인지행동적접근이해 성에대한잘못된생각 성폭력정의 / 종류 성매매예방교육 성적각성인식과통제 비폭력대화 관찰과느낌 욕구와부탁 분노관리 10 년후내모습설계 유지계획마무리 - ABC 모델소개및이해 ( 사례적용 ) - 충동적인감정대처와적절한문제해결을위한전략교육 - stop and thinking, brain storming, best plan selection - 성에대한지식을토대로성범죄에대한이야기발화 - cognitive bias( 기존지식 )/rape myth( 강간신념 ) 의견교환 - 건강한성 이무엇인지에대한제고 - 성폭력의정의, 종류및결과이해 - 성폭력피해자의휴유증에대한시각을얻을수있도록함 - 성폭력관련 DVD 시청 : 구성애의아우성 - 성매매의폐해 - 성매매방지법의이해 - 부적절한성적각성이일어날수있는상황이야기하기 ( 각자 challenge/escape strategy 를발표하기 ) - ABC 모델을적용하여자기행동을통제하기 - DVD 시청 : 행복한부부, 이혼하는부부 - 소외와단절을불러일으키는관점과표현 - ABC 대화의모델개관 - 관찰과관찰이아닌것구분하기 - 느낌과느낌이아닌것구분하기 - 필요와욕구이해 - 요청 ( 부탁 ) 하기 - DVD 시청 : 마음 : 당신을용서합니다 - 대인관계에서적절한문제해결훈련 - 자신의반응패턴을확인하여주장적일수있도록유도 - 과거 / 현재 / 미래 (10 년후 ) 에대한그림그리기 - 10 년후꿈을이루기위해해야할일은? - 피드백주고받기, 프로그램요약, 나눔 - 사후검사 다. 성폭력수강명령발전단계 ( ) 2008 년 10 월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 률 이시행됨으로써우리형사사법절차에서성폭력범죄자에대한처우수단이 수강명령과형법등의집행유예부성폭력수강명령, 치료감호법상정신성적장 63

52 성범죄자재범방지를위한치료프로그램개발연구 애를가진성폭력범죄자에대한치료감호에더해위치추적전자장치 ( 일명 전자발찌 ) 를부착하는단계에진입하였다. 전자발찌법은성폭력범죄자의 24시간위치추적, 야간외출제한, 특정지역출입금지등특별준수사항이행감독실시와피부착자의성행교정을위한성폭력범죄자심리치료프로그램실시를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또한 2010년 7월 23일에는 성폭력범죄자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이제정되어 2011년 8월시행됨으로써성폭력범죄자에대한재범방지및처우수단이다양해졌다. 이러한추세에대응하여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에서는 2006년에심리학관련박사학위소지자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자격증소지자 ) 7명을 6급으로특채, 2007년에는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자격증소지자 7명을 7급으로특채하여일선기관에배치하는등수강명령의전문성향상을위한집행환경을대폭개선하였다. 또한 2007년부터는수강명령전문화를위하여가정폭력, 약물치료, 소년대상프로그램의매뉴얼을개발하였으며, 특히 2009년 10월건양대학교심리상담치료학과에연구용역을의뢰하여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자를위한성범죄자상담치료프로그램을개발하였으며, 성인성폭력수강명령의효과성을제고하고전국각보호관찰소에공통적으로적용할수있는표준프로그램에대한요구에부응하여연세대학교에용역을의뢰하여 2009년 11월에프로그램을개발하였다. 법무연수원교육과정에서도 2008년성폭력보호관찰전문화과정, 2009년심리도구활용과정, 수강명령강사양성과정등을개설하여수강명령담당직원의전문성을강화하는등성폭력범죄자의재범방지및사회적응력제고를위해노력하였다. 다만, 기존의성폭력수강명령에더하여전자장치부착자는준수사항으로특정범죄치료프로그램이수를부과받을수있고,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을받은대상자도보호관찰관의지시에따라인지행동치료등심리치료프로그램을성실히이수할것과같은준수사항을부과받을수있게되어성폭력치료프로그램은대상자의범죄원인에따라개별화되고시의적절하게실시되어야한다는요청에직면하게되었다. 64

53 제 2 장국내성폭력범죄자치료프로그램제도 3. 소결 성범죄자들은일반적으로남성중심의성관념, 피해자에대한공감능력부족, 분노조절능력결여, 관계형성기술부족, 자신의책임부인, 낮은경제적지위및교육수준, 기능적유대감이낮은가족관계등의특성을보인다. 이런특성을가진성범죄자에게구금을통한형벌만으로는재범을억제하는데한계를보일수밖에없어범죄원인및범죄자의개별적특성에따른적절한치료적개입이필요하다할것이다. 우리나라에서사회내치료로서성폭력수강명령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 1997년 8월개정되어성폭력범죄를범한자에게형의집행을유예할경우에그집행유예기간내에수강명령을부과할수있게되면서점차그에대한관심이높아졌다. 2003년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 2005 년여성가족부및국가청소년위원회, 2009년법무부교정본부및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에서성범죄자를위한치료프로그램들이개발되어시행되었지만, 정부부처주관으로대학교에용역을의뢰하여프로그램들이개발된관계로보호관찰소등실무담당자의의견반영에소극적이었고프로그램내용도인지행동치료와집단치료로구성되어있어성폭력범죄자의개별적특성에맞는프로그램인지효과성에대한검증이필요하다고본다. 성폭력수강명령을포함하여보호관찰제도는대형사건이발발하고난후사후약방문식으로그에대한대책이시행된측면이강하다. 최근발생했던연쇄성범죄사건으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성충동약물치료, 신상공개등의처분이도입되었고성폭력수강명령도더욱강화되었다. 시설내에수용된성폭력범죄자뿐만아니라사회내처우를받은자도일정기간이경과하면결국사회로복귀하게된다. 얼마만큼의범죄원인이치유되었는가가재범억제에열쇠라고할수있을것이다. 성범죄가국민적불안을넘어공분을야기하고있는상황에서이를해소하고성범죄자의건전한사회복귀뿐만아니라공공의안전을확보하기위해서는성범죄원인과대상자를유형화하여프로그램을개발하고시행하는것, 수강명령집행을위한전문인력의양성, 프로그램개발등을위한예산지원, 사회내처우 65

54 성범죄자재범방지를위한치료프로그램개발연구 기관의재범률감소를통한처우의효과성입증, 보호관찰소내프로그램운영 공간확보, 보호관찰기관인력확충이무엇보다도시급히개선되어야하겠다. 제 2 절시설내치료 1. 성폭력범죄자를위한이수명령일반 가. 서론 사회내보호관찰소의성폭력범죄자에대한수강명령프로그램은 1997년에처음실시되었다. 그리고 1998년 1월 1일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개정되어성범죄자에게수강명령을부과함으로써본격적으로사회내치료프로그램이시작되었다. 그러나교정시설 21) 에서는이보다는늦은 2006년 3월에최초로치료프로그램이도입이되어시행하게된다. 그당시강간치상죄로징역 5년을복역하고출소한성폭력사범이출소한지 13일만에 10세여아를강제추행하다반항하자칼로찔러살해하고사체를불에태워유기한잔인한성폭력범죄가발생하여온나라를경악하게만들었다. 또한이사건이외에도성폭력사범의동종또는유사재범이빈발하자법무부에서는성폭력사범의재범을예방하기위한대책의일환으로교정시설에서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실시하게된것이다. 이후 2007년안양초등생살해사건, 2008년에는일산어린이납치미수사건, 이어서조두순, 김길태, 김수철사건등매년끔찍한성폭력범죄가발생하여사회적이슈로크게부각되자재범방지와피해자보호를위해성폭력수형자치료프로그램을강화하고확대하여실시하게된다. 처음프로그램을도입할당시에교정시설의성폭력수형자에게특화된치료프로그램은전무한실정이었다. 그리고치료프로그램에대한인식이부족했기때문에프로그램을진행할수있는전문가와시설도확보되어있지않아서일선 21) 본고에서의교정시설은치료감호소 ( 국립법무병원 ) 와소년원등의시설은제외한교도소와구치소만을의미한다. 66

55 제 2 장국내성폭력범죄자치료프로그램제도 교정시설에서는주로외부단체나개인을초청하여정신교육이나인성교육차원에서 20시간내외의프로그램을구성하여실시하였다. 그러나그이후부터는교정시설에근무하는교도관들중치료프로그램을진행할수있는유자격자를선발하여특별교육과정을통해치료프로그램을진행할수있는전문가를양성하고있다. 그리고교정시설성폭력수형자를위한치료프로그램과재범위험척도를개발하여시행하고, 성폭력수형자를전문적으로처우하는교정심리치료센터를설립하였다. 교정심리센터에서는프로그램을개발하고재범위험척도를실시할수있는임상심리전문가와상담심리전문가 10명을 6급과 7급교도관으로특별채용하려는등의노력을기울여현재는어느정도의체계를잡아가고있다. 연도별성폭력사범의현황을보면현재우리나라의교정시설에수감되어있는성폭력범죄자는매년약 4,000명정도의수준을유지하고있다 ( 표 2-5 참조 ). 2011년의경우전체수형자 (44,898명) 의약 11.8% 가성폭력사범이며전체성폭력사범중약 21% 가아동성폭력사범으로나타났다. < 표 2-5> 를보면아동성폭력사범이전체성폭력사범중차지하는비중은매년약 10~20% 의비율로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표 2-5 연도별성폭력사범현황 ( 단위 : 명 (%)) 구분 ( 기준일 ) 2006 년 (03.06) 2007 년 (12.31) 2008 년 (04.03) 2009 년 (11.03) 2010 년 (12.31) 2011 년 (10.13) 전체성폭력사범 4,041 3,673 4,394 3,581 4,394 3,938 아동성폭력사범 ( 전체성폭력사범에서의비율 ) 675 (16.7) 216 (5.9) 486 (11.1) 713 (19.9) 726 (16.5) 828 (21.0) < 표 2-6> 의 2006년부터지금까지 (2011년 10월현재 ) 성폭력수형자의치료프로그램의실적을보면성인을대상으로한성폭력수형자에대해서는총 5,499 명을실시하였다. 그리고아동대상의성폭력사범의경우에는 08년 5월부터집중교육기관 ( 창원, 공주, 순천, 목포, 의정부, 포항교도소 ) 을지정하여 585명이치료프로그램을이수하였다. 또한 2011년 4월 7일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67

56 성범죄자재범방지를위한치료프로그램개발연구 특례법 이일부개정이되면서교정시설내에서성폭력수형자들에게이수명령 을부과하게되었다. 개정법률에의해서는지금까지 (2011 년 10 월 ) 34 명의수형 자가이수명령을부과받고치료프로그램을이수하였다. 표 2-6 연도별성폭력치료프로그램실시현황 ( 현재 ) ( 단위 : 명 ) 구분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일반성폭력사범 5, ,710 1,352 아동성폭력사범 총계 ,960 1, 년부터 2007년까지는아동성폭력사범과일반성폭력사범을구분하지않고치료프로그램을실시 하였음 2. 성폭력이수명령프로그램변천사 시행초기인 2006년부터현재까지일반성폭력사범의경우에는문화관광부와아동가족부 ( 현여성가족부 ) 의협조를받아성폭력상담소, 여성의전화, 여성민우회, 지역 YWCA 등과같은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관련단체를초빙하여 20 시간 (2011년부터 40시간 ) 의성폭력수형자치료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다. 아동성폭력사범의경우에는 09년 9월 조두순 사건발생전까지는일반성폭력수형자와구별하지않고동일한치료프로그램을실시하였지만, 그사건을계기로아동성폭력수형자집중교도소 (6개교정시설 ) 로집금하여 90시간 (2011년부터 100 시간 ) 의치료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또한 2011년 11월부터는서울남부교도소에교정심리치료센터를설립하여아동성폭력사범중재범위험이높은수형자와 100시간이상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을부과받은수형자에게 300 시간이상의치료프로그램을진행하게된다. 2006년이전에는정신교육과인성교육, 그리고문화프로그램을통해일부성폭력사범을일반수형자와함께정신교육, 문화교육, 또는인성교육의형태로시행하였으며성폭력사범전문치료프로그램이라고는할수없는일반적인소양을갖추는데필요한내용의프로그램이었다. 이후 2007년부터법무부와여성가족부 68

57 제 2 장국내성폭력범죄자치료프로그램제도 에서외부에용역을주어개발한프로그램을일반성폭력수형자와아동성폭력수형자에게실시하였으나, 프로그램운영자의전문성이부족하고프로그램의내용및할당시간그리고재범위험요인에대한평가부분도간과되어있어성폭력수형자의재범예방에커다란도움이되었다고보기는어려워보인다. 하지만이후후속되는정책을통하여치료프로그램제도는계속확대되어시행되고있다. 우리나라교정시설에서의성폭력수형자치료프로그램제도가도입되고이에따른시설이나인력이충원된것은대부분잔인하고흉포한성폭력사건이발생한것이계기가되어왔다. 왜냐하면이러한사건이발생하면사회적으로이슈화되고, 곧바로언론의질타로이어져정치인들은재범을줄이기위한법률을제정하거나개정하고, 교정당국은이에따른대책을수립할수밖에없는상황으로이어지기때문이다. 실제로 2009년초조두순사건이발생함에따라아동성폭력사범을전담해서교육하는교정시설을지정하여이들에게집중적인프로그램을실시하는내용을골자로하는대책이수립되게되었다 ( 법무부사회복귀과, 성폭력사범교정프로그램집중운영계획시달 참조 ). 성폭력수형자에대한치료프로그램을실시한것이불과 6년의기간에불과하지만이기간을좀더세부적으로구분해본다면 성폭력수형자치료프로그램의시범실시, 성폭력수형자치료프로그램의전교정시설실시, 성폭력수형자치료프로그램의단계별실시, 성폭력수형자치료프로그램의강화실시 네단계로나눌수있다. 가. 성폭력수형자치료프로그램의시범실시 ( ) 22) 2006년에최초로성폭력수형자치료프로그램을교정시설에도입하여성폭력사범을대상으로치료프로그램을시범실시하게된다. 시범실시를통해이를분석하고종합적으로검토를한후모든교정시설의성폭력수형자에게실시하려는목적이었다. 그러나통일된치료프로그램이존재하지않았고치료프로그램 22) 2006년법무부교육교화과 성폭력사범수형자교화대책시달 을기초자료로활용하여작성하였음. 69

58 성범죄자재범방지를위한치료프로그램개발연구 의시행에대한법률상의명백한근거도가지고있지않아성폭력수형자들이 프로그램을기피하는등그시행에적지않은어려움이있었다. 또한일회적인 프로그램으로운영되어서그효과성을파악하기도어려운실정이었다. 1) 성폭력사범치료프로그램개발을위한시범실시 교정시설내성폭력사범치료프로그램을최초로실시하였다고말할수있는프로그램은연세대학교의학행동과학연구소의성범죄자교정교화프로그램으로볼수있다. 법무부의용역사업으로시작된이프로그램은 OO교도소에서 14세이상 19세이하미성년성폭력사범 10명을대상으로시범실시를하였다. 비록대상자의수가적고중도탈락자도발생하여최종적으로는 6명을대상으로실시하였지만최초로시행되었다는점에서보다더큰의미를둘수있겠다. 이시범실시결과를토대로 2006년 12월 교정시설내성범죄자교정교화프로그램개발연구 라는용역보고서가발간되었고, 연구용역결과를바탕으로 2007년도법무부예산에최초로교정시설 성폭력사범교화프로그램 항목을신설하고 1억 8천 8백만원의예산이편성되어전교정기관성폭력사범수용자를대상으로성폭력사범교화프로그램을실시하게된다. 시범프로그램은 16회기에회기당 100분으로구성되어있다. 프로그램은임상심리전문가 2인과정신과전문의 1인에의해집단형식으로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의내용을보면인지행동접근소개및이해, 피해자역할체험, 충동조절, 스트레스관리, 왜곡된성적태도에대한확인과수정, 성폭력발생모델의개별적사례적용, 성폭력에대한취약성확인을통한재발방지훈련등이다. 이시범프로그램은교정시설내의성폭력사범을교화하기위한프로그램의필수적인요소와진행방법을제시하여줌으로써교정시설내의프로그램시행과개발을위한모델로서의역할을하였다고보여진다 23). 23) 성폭력범죄자를위한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의 5가지요소인자신의성폭력상황개방하기, 피해자공감하기, 재발방지, 사회기술훈련, 인간의성학에대한내용을포함한다. 현혜순 (2010), 성폭력가해자교정 치료효과성분석및매뉴얼개발, 여성가족부, p. 52 참고 70

59 제 2 장국내성폭력범죄자치료프로그램제도 2) 아동성폭력사범교화프로그램시범실시 교정본부산하의각지방교정청 ( 서울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 별로 1개의교정기관을선정하여 13세이하미성년자를대상으로한성폭력사범을 10명내외로선발하여시범교육을실시하였다. 실시기관으로는여주교도소, 진주교도소, 대전교도소, 순천교도소였으며, 프로그램의진행은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의전화등에근무하는상담원이담당하였다. 프로그램내용으로는개별적성검사, 개인 / 집단상담, 음악, 미술등예술치료, 자신및주변돌아보기등다양한프로그램을실시하였다. 예시된 표 2-7 는 OO교도소에서우리나라 2006년초에 13세이하미성년성폭력사범 28명을대상으로한프로그램 (20시간) 이다. 20시간의단기프로그램이었지만인지행동치료에서요구하는자신의성폭력상황개방하기, 피해자공감하기, 재발방지, 사회기술훈련, 인간의성학 ( 성심리학 ) 에관해다루어주었다는점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평가할만하다. 그러나매회기 2시간의짧은시간동안이러한주제를 28명의참여자모두에게진행한다는것은무리가있어보인다. 표 년 교도소아동성폭력사범프로그램내용 회기주제주요내용 1 회기 프로그램소개및자기소개 - 프로그램소개 - 별칭짓기, 동의서작성하기 - 프로그램목적과규칙만들기 2 회기자기탐색 - 심호흡법배우기 - 가족이야기하기 - 성범죄에대한현황소개하기 3 회기 성에관한편견바로잡기 - 성관련척도체크하기 - 성관련척도에대해이야기하기 - 근육이완법배우기 4 회기직면하기 5 회기만족지연 - 성폭행을다룬 VTR 보기 - 자신의느낌이야기하기 - 건강하지못한생각바꾸기 - 역할극을통한만족지연하기 6 회기공감하기 - 감정전달하기게임 71

60 성범죄자재범방지를위한치료프로그램개발연구 7 회기분노조절하기 - 공감하기 - 피해자공감하기 - 건강한요청과거절하기 - 나 - 메시지법 8 회기 자아존중감향상과낙인대처하기 - 자아존중감을손상경험이야기하기 - 부정적자아고치기 - 자원나무만들기 - 모욕상황역할극하기 9 회기인생설계하기 10 회기정리및느낀점이야기하기 - 꿈살리기 - 미래의자신의인생설계 - 미래의자신에게편지쓰기 - 느낀점적고이야기하기 - 평가하기 - 선물전달하기 3) 일반성폭력사범교화프로그램시범실시 일반성폭력사범중성폭력범죄 3회이상인자및개별치료프로그램이필요한성폭력사범 10명내외 (1개기관당 ) 를대상으로집단또는개별프로그램을시범적으로실시하였다. 중점실시기관으로는대구교도소, 청송교도소, 광주교도소, 영등포교도소, 부산교도소, 천안소년교도소, 목포교도소등 7개기관 ( 성폭력범죄 3회이상인자를 10명이상수용하고있는기관 ) 을지정하였으며, 기타기관은당해기관장책임하에중점실시기관을준용하여세부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게하였다. 프로그램의진행은성폭력심리치료관련학과교수, 정신과의사, 한국여성민우회, YWCA, 한국여성상담소등에의뢰하여실시하였다. 나. 성폭력수형자치료프로그램의전교정시설실시 ( ) 24) 2007년부터모든교정시설에서성폭력수형자에대한교육을시행하게된다. 그러나이시기에교정시설내모든성폭력수형자를위한프로그램을개발하고시행하기에는개발및시행을위한충분한예산이확보되어있지않았고, 성폭력프로그램을진행할수있는전문자격이있는직원도확보하지못한상황이었 24) 2007년법무부교육교화과 수용자문화 ( 성폭력 ) 프로그램추진계획시달 을기초자료로활용하여작성 72

61 제 2 장국내성폭력범죄자치료프로그램제도 다. 그러던중문화관광부의로또기금을통해 2005년부터공동으로추진한서예 미술 연극등문화교육프로그램이수용자에게자아존중감성숙과사회공동체의식함양등의긍정적효과가나타난것으로판단되어문화프로그램으로성폭력사범치료프로그램을대체하여운영하도록함으로써모든교정시설의성폭력수형자를대상으로치료프로그램을시행하게된다. 1) 수용자문화 ( 성폭력 ) 프로그램의시행 문화프로그램의일환으로실시된성폭력프로그램은문화공연프로그램과문화교육프로그램으로나뉘어실시되었다. 문화공연프로그램은다수의수용자를대상으로시행하는 1회성교화공연행사였다. 이공연프로그램은교정시설내문화적분위기조성을위한프로그램으로수시로기관별사정에따라실시되었으며, 내용은음악회, 웃음 ( 박수 ) 프로그램, 연극관람등이었다. 이에반해문화교육프로그램은문화예술매개체 ( 매체 ) 에의한특정프로그램 (4회이상, 1회 2시간 ) 으로써수용자의능동적자기참여에의해자기표현의즐거움을이해하고심리조절등으로자아성찰을통한자아존중감회복을목표로하였다. 문화교육프로그램은연 2회운영하도록규정하였다. 2) 성폭력사범 ( 문화 ) 프로그램의내용 이시기에실시된아동성폭력사범프로그램의예를보면 교도소에서는 성폭력상담소의진행으로 12주 (36시간) 동안수형자 10명을대상으로프로그램을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내용으로는개인상담, HTP 검사 (House-Tree- Person Test) 와 KHTP 검사 (Kinetic House-Tree-Person Test, 심리이해 ), 관계형성과프로그램소개, 부정적감정다루기, 성폭력발생상황의배경이해및성폭력에대한올바른이해, 성폭력행위에대한자기중심적태도다루기및어린시절성경험과성에대한태도탐색, 성폭력발생과정이해하기, 성폭력행위에대한책임인정하기, 나는어떻게달라지고있는가?, 피해자상처공감하기, 피해자상처공감훈련, 성폭력재범방지를위한장벽세우기, 자존감회복하기, 성폭력재발방지를위한선언, 사과편지쓰기및정리로이루어져있으며여성가족부에 73

62 성범죄자재범방지를위한치료프로그램개발연구 서개발한프로그램을활용해서진행하였던프로그램이다. 일반성폭력사범의프로그램의예로 교도소는수형자 10명을대상으로 여성의전화에서 12주 (24시간) 동안프로그램을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은마음열기및성의식점검, 성폭력에대한이해, 성적자기결정권, 피해자이해하기 ( 동영상교육병행 ), 성격유형검사 (MBTI), 분노조절훈련, 의사소통훈련, 통제계획세우기및평가등으로구성되어있다. 다. 아동성폭력수형자치료프로그램의집중실시 ( ) 25) 2008년초안양초등생살해사건, 일산어린이납치미수사건등아동성폭력범죄가연속적으로발생하여또다시성폭력문제가사회적으로중요한문제로대두되기시작하였다. 또한교정국에서 2년여동안의성폭력사범교화프로그램을실시한결과에대한분석을통해아동성폭력수형자에게는보다장기간의집중교육이필요하다는결론에도달하게된다. 이에교정본부에서는아동성폭력사범집중교육기관프로그램의효율적인운영, 관련프로그램개발및내 외부전문인력양성, 범죄예방정책국등과향후정책연계강화를기본방향으로설정하였고, 구체적인제도의개선에착수하기위해아동성폭력사범특별교육계획을실시하게된다. 1) 주요내용 1 집중처우센터설립아동성폭력사범에대한집중교육을시행하기위해서 표 2-8 과같이 4개의교정시설을지정하여운영하게된다. 총 4개기관에집중처우센터를설치, 직원을보강하여잔여형기 1년이하의아동성폭력사범을집금하여치료프로그램을 90시간실시하기시작하였다. 25) 2008 년법무부교육교화과 아동성폭력사범특별교육계획시달 을기초자료로활용함 74

63 제 2 장국내성폭력범죄자치료프로그램제도 표 2-8 아동성폭력사범집중처우센터 기관명수용인원수용대상 초범 (2 개기관 ) 2 범이상 (2 개기관 ) 영등포교도소 20명 서울 대전청산하초범 마산교도소 18명 대구 광주청산하초범 공주교도소 18명 서울 대전청산하 2범이상 순천교도소 20명 대구 광주청산하 2범이상 2 치료프로그램운영기준확정및진행전문직원확보운영기간은총 90시간, 30회기를기준 (1회기 3시간, 주 3회, 10주 ) 으로하였고표준프로그램을정하여운영하도록하였다. 프로그램의운영단체는해당기관의기존성폭력사범치료프로그램운영단체또는인근기관운영단체중에서우수한단체와협의후선정하도록하였으며, 시행인원은회기당 20명이내로정하였다. 치료프로그램을운영하는전담교도관은상담 심리관련전공자, 상담 심리관련자격증소지자, 범죄심리사수료자, 임상심리사기타희망직원중최소 2명을지정, 고정적인계호및운영지원을통하여전문화를도모하였다. 또한프로그램운영시에치료프로그램강사진의결과보고서, 사전 사후검사, 출소후사회내치료프로그램참여희망여부를필수적으로파악하게하여후속적인연구와사후지도를위한자료로활용하도록하였다. 3 치료프로그램효과증진을위한정책시행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는직원을확보하기위해상담, 임상관련전공자나교회 ( 직 ), 분류직중소양이있는직원을선발하여법무연수원에서성폭력사범치료프로그램내부운영자과정을설치하여 2008년 6월부터현재까지매년 2회 2주과정으로해마다약 80명을교육시키고있다. 일선기관에서의프로그램운영이지역의유관단체에의해개별적으로시행되었기때문에 2006년개발된교정본부의프로그램은일회성으로그치고말았다. 그래서자체직원과외부교수와의협조를통해아동성폭력사범재범예방에특화된치료프로그램인 생각바꾸기 를개발하여다양한범인성을가진성폭력 75

64 성범죄자재범방지를위한치료프로그램개발연구 수형자를위해선택적인회기를적용하여보다효과적인치료를할수있도록하였다. 아동성폭력사범의경우수형자들사이에서비하의대상이되어, 자신의범죄사실이노출되는것을꺼리기때문에자발적인치료프로그램참여를기피하는경향이많았다. 그래서이들이적극적으로참여를할수있도록치료프로그램참여시간외에는기관실정에따라작업등기타처우실시또는전일제교육을실시가능하게하였고, 프로그램참여자또는이수자에게는문화프로그램, 작업, 사회적처우등을적극실시하여프로그램에의자발적참여 이수장려, 교육효과의증대를꾀하고있다. 이와는반대로성실하게프로그램에참여를하지않을경우징벌조치를내리거나가석방을제외시키는등의정책을병행하여실시하였다. 라 년이후치료프로그램제도 1) 성폭력수형자치료프로그램의단계별실시 ( ) 26) 2010년부터는일반성폭력수형자뿐아니라아동성폭력사범에대해서보다체계적이고단계적인치료프로그램을시행하게되었다. 치료프로그램을시행하는동안성폭력사범교육이나교정프로그램진행에대한법적강제규정이마련되어있지않아치료프로그램의시행에어려움을갖고있었던점을보완하기위해 2009년 12월 29일행형법을개정하여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제 64조 ( 교화프로그램 ) 에서 1소장은수형자의교정교화를위하여상담, 심리치료, 그밖의교화프로그램을실시하여야한다. 2 교화프로그램의종류, 내용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법무부령으로정한다. 라는조항및 형집행법시행규칙 제 116조 ( 문제행동예방프로그램 ) 에서 소장은수형자의죄명, 죄질등을구분하여그에따른심리측정, 평가, 진단, 치료등의문제행동예방프로그램을도입하거나개발하여실시할수있다. 라는조항을 26) 2009년 11월법무부사회복귀과 성폭력사범교정프로그램집중운영계획시달 을기초자료로활용하여작성 76

65 제 2 장국내성폭력범죄자치료프로그램제도 신설함으로써성폭력사범치료프로그램시행을위한법적근거를갖추게된다. 또한성폭력치료프로그램교육을거부하거나방해하는경우에는 형집행법 제 107조제3호 ( 징벌 ) 에서 소장은수용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 ( 제3호정당한사유없이작업, 교육등을거부하거나태만히하는행위 ) 를하면제 111조의징벌위원회의의결에따라징벌을부과할수있다. 라는조항을통해성폭력수형자치료프로그램을보다강력하게시행되도록하였다. 아동성폭력사범특별교육의내용을더욱보완하고확대하여모든성폭력사범 27) 에대한교육의실시는물론아동성폭력수형자와이수명령을받은성폭력수형자, 재범의위험이높은성폭력수형자에대한교육을세부적으로규정하여단계적으로시행하게된다. 27) 모든성폭력사범이란다음의법에서성폭력사범으로정의된자를말함. - 형법 제 242 조 ( 음행매개 ),243 조 ( 음화반포등 ), 제 244 조 ( 음화제조등 ) 제 245 조 ( 공연음란 ) 의죄 제 288조 ( 영리등을위한약취, 유인, 매매등 ), 제292조 ( 약취, 유인, 매매된자의수수또는은닉 ), 제293조 ( 상습범 ) 및제294조 ( 미수범 ) 의죄 제 297조 ( 강간 ), 제298조 ( 강제추행 ), 제299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제300조 ( 미수범 ), 제301조 ( 강간등상해 치상 ), 제301조의2( 강간등살인 치사 ), 제302조 (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 제303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 및제305조 (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 ) 의죄 제 339조 ( 강도강간 ) 의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 조 ( 정의 ) 에해당하는죄 -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 2 조 ( 정의 ) 에해당하는죄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 ( 정의 ), 13 조에해당하는죄 -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제 2 조 ( 정의 ) 에해당하는죄 - 기타다른법률에따라성폭력범죄로정의된자 성폭력범죄그리고또다른죄명이있어집행할형이 2 개이상인경우 : 교육대상에포함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