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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 o r e a n C r i m e V i c t i m i z a t i o n S u r v e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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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회전국범죄피해조사 (KCVS) 학술대회일정 일시내용 09:30~10:00 등록 10:00~10:10 개회사박상기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10:10~10:40 개편전국범죄피해조사소개및범죄통계사이트시연김은경한국형사정책연구원범죄통계 조사센터장 10:40~10:50 휴식 제 1 부 10:50~12:30 사회 : 조병인한국형사정책연구원범죄연구센터장 발표 1. 범죄피해율과공식범죄발생률간의비교분석황지태한국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발표 2. 피해신고율결정요인분석 : 절도와사기를중심으로탁종연한남대학교경찰행정학과교수 토론 : 신동준국민대학교사회학과교수이진우경찰청수사과경감 12:30~14:00 점심시간 제 2 부 사회 : 김은경한국형사정책연구원범죄통계 조사센터장 발표 1. 다중범죄피해에관한연구노성호전주대학교법 경찰행정학부교수 발표 2. 폭력피해와성차 : 폭행 상해, 협박과괴롭힘을중심으로김성언경남대학교행정경찰학부교수 토론 : 전영실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위원조윤오동국대학교경찰행정학과교수 15:40~16:00 휴식 제 3 부 16:00~17:40 사회 : 이순래원광대학교경찰행정학부교수 발표 1. 우리나라범죄피해의원인에대한연구김준호고려대학교사회학과교수 발표 2. 범죄두려움에관한다수준적접근 : 주요모델들의검증발표박정선경찰대학행정학과교수이성식숭실대학교정보사회학과교수 토론 : 노성훈경찰대학행정학과교수김지선한국형사정책연구원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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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ntents 목차 개회사 1 개편전국범죄피해조사소개및범죄통계사이트시연 7 김은경 (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범죄통계 조사센터장 ) 제 1 부 발표 1. 범죄피해율과공식범죄발생률간의비교분석 37 황지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 발표 2. 피해신고율결정요인분석 : 절도와사기를중심으로 93 탁종연 ( 한남대학교경찰행정학과교수 ) 제 2 부 발표 1. 다중범죄피해에관한연구 117 노성호 ( 전주대학교법 경찰행정학부교수 ) 발표 2. 폭력피해와성차 : 폭행 상해, 협박과괴롭힘을중심으로 147 김성언 ( 경남대학교행정경찰학부교수 ) 제 3 부 발표 1. 우리나라범죄피해의원인에대한연구 183 김준호 ( 고려대학교사회학과교수 ) 발표 2. 범죄두려움에관한다수준적접근 : 주요모델들의검증 233 박정선 ( 경찰대학행정학과교수 ) 이성식 ( 숭실대학교정보사회학과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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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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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K o r e a n C r i m e V i c t i m i z a t i o n S u r v e y 전국범죄피해조사 (KCVS) 개편원칙과특징 김은경 (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범죄통계 조사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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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국범죄피해조사 (KCVS) 개편원칙과특징 ( 김은경 ) 9 [ ] 전국범죄피해조사 (KCVS) 개편원칙과특징 김은경 * 1) Ⅰ. 추진배경및목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1994년부터숨은범죄 (hidden crime) 발생률을파악하고, 범죄피해의취약성요인을밝히며, 범죄에대한일반인들의인식과태도를파악함으로써, 각종범죄예방정책수립시합리적인의사결정도구로서활용될수있는기초자료를제공할목적으로, 범죄피해조사 를주기적으로실시해왔다. 1) 그러나기존범죄피해조사는모집단의편향성, 표본의대표성, 표집방법및측정도구의타당성을둘러싼여러문제점과한계로인하여, 신뢰성있는과학화된통계자료로서자리매김되지는못하였다. 이에연구원에서는기존범죄피해조사가안고있는문제점과한계를극복하고조사의질과유용성을향상시켜보다과학적이고신뢰성있는국가통계로서의위상을갖추고자, 2009년 KCVS(Korean crime victimization survey) 를전면적으로재설계하였다. 개편의핵심목표는 (1) 범죄피해의보고율을늘리고, (2) 개별사건의피해양상에관하여추가정보를상세하게파악하려는것이다. 본개편작업의의의및기대효과는다음과같다. 첫째, 본격적인대규모전국표본설계에기반한 [ 전국범죄피해조사 (KCVS)] 는건국이래최초로기획되는우리나라범죄현상에관한종합적사회조사로서의의미를지닌다. 둘째, 정확성과유용성이향상된기초통계들은각종형사정책이실제에근거한정책 (evidence-based) 이될수있도록지원하며, 나아가범죄예방을위한지역사회의집합효 *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범죄통계 조사센터장 1) 2009 년실시된조사는형사정책연구원에서범죄피해조사라는이름으로 8 번째실시하는조사이다. 첫번째로실시된 1990 년의범죄피해조사는서울지역에만한정되어실시하였고, 다섯번째로실시된 2000 년의범죄피해조사는국제범죄피해조사의일환으로실시되어그간에이루어진조사방법과는다소차이가있었다.

12 10 제 1 회전국범죄피해조사학술대회자료집 율성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다양한정책방안을수립하는데기여하게될것이다. 셋째, 범죄피해율및범죄비용 (Costs of crime) 등삶의질에관련된사회지표를정기적으로공표함으로써, 국민들에게범죄문제에대한관심을제고하고범죄문제해결에대한공공적관심과실천을고취시킬수있다. 넷째, 조사원자료 (raw data) 를통계정보DB 시스템으로구현, 범죄피해실태및추이등을일반국민에게알게쉽게통계의미풀이를제공함과동시에, 조사데이터 ( 시계열적및인과론적분석자료 ) 를학자들에게제공함으로써, 한국범죄학발전에기여하게될것이다. Ⅱ. 범죄피해조사추진현황과문제점 1. 범죄피해조사의연혁 범죄피해조사는피해자를대상으로자신이경험한범죄피해양상을조사하는것이다. 범죄피해에관한경험적연구는 1970년대부터미국등에서활발하게진행되었고, 국내에서는 1990년대부터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중심으로경험적조사와연구가지속적으로추진되어왔다. 우리나라에서처음으로실시된본격적인범죄피해조사는 1991년에시작한 서울의범죄피해에관한조사연구 라할수있다. 하지만이것은전국규모의조사가아닌지역조사였고, 체계적으로전국규모의범죄피해조사는 1994년부터본격적으로수행되었다. 이후거의동일한표집방법과설문지를이용하여주기적 ( 약 3년주기 ) 으로범죄피해조사를실시함으로써, 비교적체계적 안정적형태로자리잡게되었다. 2001년에는세계 70 여개국가가실시하는국제범죄피해조사에참가함으로써한국의범죄피해를국제적인공통기준에서바라볼수있는기회를만들기도하였다 ( 장준오, 2001). 지난십여년에걸친범죄피해조사의진행과정을개관하면다음의 < 표 1> 와같다.

13 전국범죄피해조사 (KCVS) 개편원칙과특징 ( 김은경 ) 11 < 표 1> 범죄피해조사의연혁 ~12: 범죄피해조사란무엇인가 연구사업수행 ~12: 1990년서울시민범죄피해에관한조사 실시 ( 서울시민 2000명에대한전화조사 ) ~12: 제1차 1993년전국범죄피해에관한조사 실시 ( 제주도를제외한전국의 14세이상성인 2000명에대한면접조사 ) ~12: 제2차 1996년한국의범죄피해에관한조사 실시 ~12: 제3차 1998년한국의범죄피해에관한조사 실시 ~12: 국제범죄피해조사방식에의한 2000년국제범죄피해조사-한국편 ~12: 제4차 2002년한국의범죄피해에관한조사 실시 ~12: 제5차 2005년한국의범죄피해에관한조사 실시 : KIC 범죄피해조사개편준비위원회 ( 총 12인 ) 발족 ~12: 개편방안실무회의워크숍 ( 총 7회 ) ~ 8: 전국범죄피해조사의재설계및예비조사 ~ 8: KIC 통계작성지정기관지정및국가통계승인작업 ~10: 개편원년 2008년기준전국범죄피해조사 실시 범죄피해조사자료가정책적및이론적으로상당히유용한자료가될것이라는점은분명하지만, 현실적으로그런자료가되기위해서는피해조사가가능하면범죄의실재를정확하게측정할수있도록실제범죄현상에접근하여야한다는점은이론의여지가없다. 미국이나유럽의경우에는범죄피해조사의타당성과신뢰성을확보하기위하여여러차례의방법론적조사연구와토론들이함께추진되어왔고, 그에따라범죄피해조사 (NCVS, BCS 등 ) 의방법론이지속적으로향상되고있다. 2) 하지만우리의경우특별히방법론적인측면에주목하여기획된조사나연구들은별로없었고, 조사의질에대한평가연구역시 2000년대이전까지거의전무하였다. 조사시행 10여년이지난 2000년초반부터실제범죄피해조사를실행하였던학자들을중심으로기존범죄피해조사가어느정도범죄의실재에근접하는지표가될수있는지, 정책적으로뿐만아니라학술적으로도가치있는연구토대가될수있는지등에대한체계적인평가연구들이진행된바있다 ( 기광도, 2002; 박순진, 2002; 이순래, 2002; 박철현, 2002). 2) 이에대해서는 NCVS Interviewing Manual for Field Representatives, bjs/pub/pdf/manual.pdf 를참조하기바람.

14 12 제 1 회전국범죄피해조사학술대회자료집 이와같은범죄피해조사에대한방법론적평가를토대로, 본연구원에서는범죄피해조사의전면적인개편필요성을본격적으로논의하기시작하였고, 2008년 8월에는구체적인개편작업을준비하기위하여연구원내외관련전문가들 12인으로구성된 [ 범죄피해조사개편준비위원회 ] 를발족하였다. 2009년에는개편준비위원회작업을토대로본격적개편작업을추진하였으며, 동시에 국가승인통계 로서의위상을정립하기위한통계청와의승인작업을진행하였다. 그결과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범죄피해조사는 [ 전국범죄피해조사 ] 라는국가승인통계명칭과승인번호 제40301호 를획득하였다. 2. 기존범죄피해조사의문제점 기존범죄피해조사가지닌문제점은크게, (1) 표집방법과관련된한계와 (2) 개념측 정과관련된오류와단점으로요약될수있다. 가. 표집방법의문제 1) 모집단의규정범죄피해조사는표본조사이다. 표본조사에서가장먼저고려해야할요인은바로모집단을명확하게규정하는것이다. 범죄피해조사에서모집단의규정과관련해서검토해야할문제는관찰단위, 연령범주, 지역범위이다. 1) 먼저, 관찰단위와관련한문제이다. 기존조사에서는조사단위를기본적으로개인으로설정하고, 표집은가구수가아니라인구수를기준으로하였다. 그러나, 실제범죄피해조사는가구단위범죄와개인단위범죄로양분되어있다. 즉분석단위가가구인경우와개인인경우가상존한다. 이처럼, 두가지분석단위에걸맞은표본설계를하지않고, 인구표본에기초하여가구단위까지포괄하는것표본의대표성이라는측면에서문제의소지를안고있다. 더나아가개인단위표본을가지고가구단위분석으로까지확장할경우, 단순히표집오차의문제보다좀더심각한분석상의문제점을내포하고있다. 분석단위가다른가구범죄율과개인범죄율은결코합쳐서분석될수없다. 기존범죄피해조사에서두가지유형을합쳐서전체범죄피해율을추산한것은표집의한계와문제점을논리적으로확장시켜분석상의오류를범한것이다. 가령, 가구대상범죄피해율을가구내가구원경험율각각으로추산하는결과를가져오게된다. 그결과전체범죄피해

15 전국범죄피해조사 (KCVS) 개편원칙과특징 ( 김은경 ) 13 율은실제보다과장되어환산되었다. 3) 2) 연령범위는크게범죄피해조사대상자의하한연령과상한연령을어떻게설정할것인가의문제와연령산정시점을어떻게설정할것인지가분명하게제시될필요가있다. 기존범죄피해조사의경우, 하한연령기준은 1994년의경우엔 14세이상, 1997년, 1999년, 2003년, 2006년의네차례모두 15세이상, 그리고 2000년조사의경우 16세이상으로각각일관되지못하였다. 하한연령의비일관성보다좀더심각한문제점은연령산정기준시점이명확하지않았다는점이다. 연령산정시점을어떻게잡느냐에따라조사대상범위가달라질수있으므로, 이를명확히규정할필요가있다. 기존범죄피해조사에서는체계적이고일관된조사실행이가능하도록하는 [ 조사지침서 ( 매뉴얼 )] 이부재하였고, 그결과조사실무에서가장핵심인 조사대상시점 과 조사기준시점 의개념이명확하게구분되지않았다. 따라서막연히조사대상시점 ( 즉지난한해동안 ) 에 14세또는 15세, 16 세이상인사람으로만규정되었기때문에, 논리적으로볼때기존조사의하한연령은 1 년 에가까운범주차이를내포할수밖에없다. 따라서전국범죄피해조사가국가승인통계로서시계열적조사기반을구축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일관되고체계적인조사가가능하도록하는조사매뉴얼이마련되어야하며, 조사대상시점과조사기준시점을구분하는등일관된원칙이세워져야한다. 3) 지역범위에관한것이다. 기존의범죄피해조사는전국조사를표방하였지만, 모집단을제주도를제외한전국으로지역범위를규정하고있다. 그러나제주도지역의범죄발생율이인구규모를감안할때다른지역에비해결코낮지않다는점을고려해볼때, 범죄피해조사에서는반드시제주도를포함시켜야한다 ( 박순진, 2002). 2) 표본규모 표본의크기가클수록표집오차가줄어들기때문에표본의크기가크면클수록좋지 만, 정해진조사기간과조사비용이라는현실적인측면을고려해야하기때문에, 일반적으 로사회조사에서표본의규모는모집단의크기, 모집단내요소간의동질성, 분석에서의 허용오차, 분석에사용되는변수의수및변수의카테고리의수등에의해서결정된다. 그러나범죄피해조사와같이실제생활에서흔치않은사건에대한경험을측정하기위 3) 즉 2006 년조사에서가구범죄피해율 6.1%(1000 가구당피해율 61.46), 개인범죄피해율 2.4%(1000 명당피해율 23.9), 그리고전체범죄피해율은두가지를함께고려해 8.1%(1000 명당피해율 80.98) 로제시하고있다 ( 김지선외, 2006:56). 이때의 8.1% 피해율은가구범죄피해율이결국가구원경험율로환산된것으로보아야하므로, 전체범죄피해율은이때문에수치가크게과장되어나타난것으로볼수밖에없다.

16 14 제 1 회전국범죄피해조사학술대회자료집 해서는여러가지범죄유형중가장발생빈도가낮은범죄의발생율을고려해야할필요가있다. 기존범죄피해조사에서지속적으로유지되어오고있는목표표본수인 2,000사례는본연구원에서최초로범죄피해조사를실시한연구진들이서울지역조사를위해서오차요인과분석계획등을고려하여산출한표본수이다 ( 심영희 김준호 최인섭 조정희 박정선, 1992). 그러나전국조사로확대된이후에도조사비용등의한계로인해서 2,000 케이스가계속유지되어왔다. 2005년인구주택총조사에따르면, 15세이상의총인구수는 47,754,781명으로 2,000이라는표본수는 15세이상총인구의 1/23,877에해당한다. 이것은만약우리사회에서범죄가임의적으로분포한다고하면현재의표본규모를통해서최소한 1사례이상의범죄피해를포착하기위해서는적어도한해에 2만 3천건이상의범죄피해가발생했을것이라는가정을필요로한다. 그러나공식통계를통해 2005년의범죄실태를보면, 폭행 19,463건, 상해 31,238건, 강간 11,757건, 강도 5,266건, 절도 191,114건으로공식통계에암수범죄가있다는사실을감안하지않고단순화시켜말한다면대부분의범죄가범죄피해조사를통해서포착되기어려운현실에있다. 따라서범죄피해율을추정하거나범죄피해가있는경우범죄피해내용에대해보다상세한추가분석 4) 을행하기위해서는표본의크기를대폭증가시켜야할필요가있다 ( 기광도, 2002; 박순진, 2002; 김지선외, 2006:249) 5). 3) 표집틀과표본추출방식 일반적으로표집틀을구성하는데있어서무엇보다중요한것을개별요소들이표본 으로선정될확률이동일해야하며, 선정된표본이모집단의속성을잘대표할수있어 야한다는것이다. 앞서논의한바와같이, 기존범죄피해조사는표집단위를기본적으로 인구기준으로진행하여왔기때문에, 인구기준표집자료를이용하여가구에대한집계 를할경우표본이지역에따라서는실제모집단의특성을과다또는과소평가하는결 과를가져왔다. 따라서가구범죄에대한정확한추산이불가능하였고체계적인오류가 나타날가능성을배제할수없었다. 또한표본추출방법은인구규모를고려한시 군 구의일차표집단위와읍 면 동의 4) 예를들어, 교차분석에서각셀의기대빈도가 5 이상이어야만의미있는분석을할수있다. 5) 참고로, 미국의경우인구수가약 2 억 9 천 9 백 10 만명이고, NCVS 에서는표본의크기가 4 만 9 천가구, 약십만명이다. 그리고영국의경우에는인구수가약 5,950 만명이고, BCS 의표본수는 4 만 6 천명이다. 그리고범죄피해경험과범죄에대한두려움을측정하고있는통계청에서실시하는사회통계조사의경우약 33,000 표본가구내상주하는만 15 세이상가구원약 70,000 명이다.

17 전국범죄피해조사 (KCVS) 개편원칙과특징 ( 김은경 ) 15 이차표집단위를나눈다음최종적으로선정된이차표집단위내에서 10~11명의표본을추출하는방식으로이루어졌다. 이때일차표집단위의선정은확률표집의일종인규모비례확률표집방법을사용하여각요소들이표집될확률을일정하게유지하고자노력하였지만, 이차표집단위의선정방식에는일정한문제를안고있다. 즉이차표집단위의선정은읍 면 동을행정구역분류표상의순서에따라열거한다음계통표집하는방식으로이루어졌는데, 결국최종관찰단위인가구에속한개인이표집될확률이표집단위의상대적크기에따라일정하지않게되어버린것이다. 범죄피해조사는이러한문제점을극복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인구규모및가구규모에대한정확한정보를제공하는센서스자료를이용하여표집틀을구성하고, 처음부터읍면동을표집단위로규모비례확률표집을적용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나. 조사표문항구성의문제점과한계 1) 일반국민생활에심각한영향을미치는중요범죄피해측정의실패기존범죄피해조사의측정항목이사회적으로많은사람들이우려하는범죄피해를적절하지못하게반영하지못한다는지적이있다 ( 이순래, 2002:58). 현재측정되고있는범죄유형은미국의피해조사항목을그대로차용하여, 자동차절도, 자동차부품절도,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강도, 대인절도, 대인강도, 폭행및상해, 강간및성폭력등 8가지로구성된다. 이것은다시자동차절도, 자동차부품절도,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강도를포함하는가구범죄와대인절도, 대인강도, 폭행 상해, 강간 성폭력을포함하는개인범죄로나누어분석되고있다. 그런데, 과연이들범죄유형들이우리사회에서문제가되거나심각하다고인식하는대표적인범죄피해를얼마나적절히반영하고있는가에의문이제기된다. 6) 어떤범죄유형이우리사회에서가장많이발생하며, 심각한문제로받아들여지는가에대한정보는미흡하나마공식통계와각범죄유형별로부분적으로실시된피해조사를통해서얻을수있다. 공식통계를기준으로볼때, 기존의범죄피해항목들은우리나라에서 6) 이를고려하기위해서는범죄피해조사의기본적인한계로인해서피해자없는범죄나피해자가개인이아닌범죄, 범죄피해자를개인으로구체화할수없는범죄등은제외될수밖에없다는점을인식할필요가있다.

18 16 제 1 회전국범죄피해조사학술대회자료집 발생하고있는주요범죄들 7) 을포함하고있으나, 형법범중에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사기범죄등재산범죄에대한측정에실패하고있다. 오늘날경제산업구조가복잡해지면서, 산업화의발달수준만큼이나사기나횡령 배임등과같은범죄피해는일반국민의일상적삶을위협하는매우중요한범죄양상으로발전하고있다. 적어도재산범죄에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사기범죄의측정지표를개발하여피해경험및범죄양상을측정하기위한새로운노력이요구된다. 더나아가당시에가장사회적 정책적이슈가되는범죄유형들의발생상황을시의적절하게파악하기위해서주기적으로 특별범죄이슈 를선정하여, 사회변화에따라새롭게등장하는신종범죄양상등을파악하기위한적절한측정지표의개발노력을함께해나가야한다. 한편, 기존조사의범죄유형가운데자동차절도및자동차부품절도를독립적인범죄유형지표로측정할것인가를재검토할필요가있다. 우리의법률체계및사법실무에서는자동차절도나자동차부품절도는그자체로독립적인범죄의유형이아니라절도범죄의한유형으로분류된다. 즉절도의대상이되는물건이자동차와그부품이라는면에서만구분된다 ( 박순진, 1994). 또한우리나라절도범죄에서자동차절도가그다지크게빈발하는유형도아니며, 보험처리를위해서신고가거의누락될가능성이없다는점에서볼때, 자동차관련범죄를독립적인범주로다룰필요성이나중대성은비교적적다고판단된다 ( 김지선외, 2006: 257 재인용 ). 2) 일반국민이체감하는범죄인식과법률적범죄개념과의불일치 기존범죄피해조사가갖고있는중대한인식론적 방법론적한계중의하나는사회조 사를통하여국가공식범죄통계대비숨은범죄율을파악할수있다는목적이다. 그연장 선장에서기존조사표에는형법적법률용어, 가령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강도, 강도, 절 도, 폭행 상해, 강간등관련법률용어를그대로사용하여설문문항을설계하고있다. 이는응답자로하여금자신의사건피해유형을스스로법률적형식으로판단하여답하도 록유도하는것이다. 하지만, 가령성폭력과강간이일상용례에서매우복합적으로동일 시되거나또는달리사용되는것에서있듯이, 일반적으로법률적개념과사회적통념 ( 인 식 ) 간에는상당한범주차이가있을뿐만아니라, 응답자의교육수준이나경험에따라개 7) 먼저 2005 년의공식범죄발생통계를살펴보면, 강력범죄중발생건수가높은범죄유형별로나열해보면, 폭처법위반 (223,980 건 ), 상해 (31,238 건 ), 폭행 (19,463 건 ), 강간 (11,757 건 ), 강도 (5,266 건 ) 의순이며, 재산범죄는사기 (203,697 건 ), 절도 (191,114 건 ), 횡령 (25,412 건 ), 손괴 (12,344 건 ) 등의순이다. 강도범죄를수법별로보면, 침입강도와노상강도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으며, 절도범죄의경우에는소매치기 들치기 날치기와침입절도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다.

19 전국범죄피해조사 (KCVS) 개편원칙과특징 ( 김은경 ) 17 념인식또한상이할수있기때문에이와같은측정방식은객관적이고일관된지표가될수없다. 즉현재범죄측정방법은우연적 비체계적요소에의해영향을받고있기때문에, 측정결과역시통일성과안정성이훼손될수밖에없다. 이러한문제는흔히친밀한관계에서은밀하게벌어지는피해경험을더더욱제대로측정할수없게만든다. 형법적인법률적용어가갖는뉘앙스로인하여, 각개인들은흔히자신의피해경험을법률용어와연결시켜서인식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 특히여성이주된피해자가되는성폭력이나가정폭력피해는일반적으로여성응답자들이 두려움이나수치심 때문에, 자신의피해경험을진실되게응답하지않는비율이상당히높을뿐만아니라 (Stanko, 1995:49), 범죄피해조사와같이 범죄 라는용어로접근할때, 여성이주된피해자가되는가족구성원이나친밀한관계에서발생하는성폭력과폭력범죄들은암묵적으로포함되지않는것으로인식되고있다. 이는이제까지범죄피해조사의조사항목들은폭력범죄보다는재산범죄, 여성과낮은지위의사람을대상으로하는범죄보다는높은지위의사람을대상으로하는범죄, 가족내에서행해진범죄보다는낮선사람에의해서행해진범죄에초점을맞추고있다는사실과도무관하지않다 (Young, 1988). 하지만, 실제여성의폭력피해실태조사결과들은여성들이낯선사람보다는사적인공간 ( 가정등 ) 에서친밀한관계에있는사람 ( 남편, 애인, 아버지등 ) 으로부터신체적폭력및성폭력피해를당하고있음을일관되게보여주고있다 (Dobash and Dobash, 1980; Griffin, 1978; Kelly, 1987; Pain, 1997; Radford, 1987; Stanko, 1985, 1987, 1990; 최인섭 김성언, 1998; 김은경 2001; 여성가족부, 2007). 따라서공식통계상에서여성에대한폭력문제의비가시성의문제, 우리사회에서여성에대한폭력문제의심각성, 그리고사회적관심도를고려해볼때, 앞으로개선된범죄피해조사에서는이와같이흔히일반인들이범죄피해로인식하지않는비가시적형태를측정하기위한문항의개발및응답율을높이기위한방법론의개선등이요구된다. 3) 범죄피해경험에대한회상의한계및기억의오류문제범죄피해조사의초기부터방법론적으로문제가되었던사항은응답자의회상능력에관한문제였다. 태도나의견이아닌피해경험이라는사실을묻는조사에서응답자기억력의한계로인한오차는매우중요하다. 피해경험이있더라도이를정확하게기억하지못해응답하지않거나 ( 회상오류 ) 준거기간이아닌그이전에발생한사건을준거기간에발생한것으로기억하고응답하거나 ( 전진시기회상오류 ) 준거기간내에발생한사건을

20 18 제 1 회전국범죄피해조사학술대회자료집 준거기간이전에발생한사건으로기억하고응답하지않음으로써 ( 후진시기회상오차 ) 범죄피해조사의결과는실제발생한사례를과소추정하거나과대추정할위험이있으며, 이는조사결과의타당성을심각하게훼손한다 ( 이순래, 2002: 김지선외, 2006). 실제 1970년대, 미국인구조사통계국이전미범죄피해조사에서의시기회상오차를집중적으로검토한바에따르면, 면접조사에응한응답자중 3개월전에발생한사건들중 73%, 6개월이전사건은 60%, 11개월전사건들의경우엔 49% 만이피해발생시기를정확하게기억할수있었다고한다 (Garafalo & Hindelang, 1997:23). 8) 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서는, 응답자의회상을자극할수있는설문방식을보다적극적으로개발할필요가있다. 가령, 영국의 BCS에서는조사준거기간을 1년으로잡는대신에조사준거기간내에응답자에게있었던다른주요사건들에대한기억을환기시킴으로써범죄사건의기억도함께환기시키는방법을활용함으로써조사에서응답자들이보고한범죄피해율이더높아졌고한다. 한편미국에서는 1992년에 NCVS에서조사표와자료수집방법상의변화를시도하여, 응답자의기억능력과관련된오차를줄이기위하여소위스크리닝질문방법을사건에대한반복적인 회상자극 방식으로바꾸어설계하였는데, 수정된조사표는과거방식에비해훨씬더많은사건보고율을이끌어냈다고보고되고있다. 9) 특히폭력범죄중에서도상해가없거나단순상해를입는혹은흉기를사용하지않는단순폭력의범죄피해율이가장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 한편새로운방법은낯선사람들간의기수로끝난경찰에보고된범죄보다는잘아는사람들간의미수로끝난경찰에보고되지않은범죄율의추정치에더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보다많은회상을위해서가장중요한것은자극문항을개선하는것이며, 이를위해미국 NCVS 방법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4) 응답기피및과소보고의문제기존범죄피해조사의설문지는해당유형의범죄피해가있는지를질문하는선별질문 (Screening Questionnaire) 에이어서, 추가적인사항에대한질문으로이어지는방식을이용하고있다. 10) 그러나이러한방법은응답자에게쉽게피로감과귀찮은느낌을주어 8) Garafalo, J. and M. J. Hindelang, 1997, An Introduction to the National Crime Survey, Criminal Justice Research Center. 9) 1992 년 1 월부터 1993 년 6 월가지피해조사표본을두부분을나누어표본의반에는이전의조사표와조사방법을, 나머지표본에는새로운조사표와조사방법을적용함으로써새로운조사표와조사방법으로인한범죄율에있어서의변화를측정하였다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1997). 10) 미국의 NCVS 도개편되기전에는이런방식을이용했다고한다 ( 심영희 조정희, 1990 : 298).

21 전국범죄피해조사 (KCVS) 개편원칙과특징 ( 김은경 ) 19 응답기피율을높인다고한다 ( 심영희 조정희, 1990:298). 즉되도록빠른시간에응답을끝내고싶은응답자의입장에서해당유형에대한피해사실을숨길가능성이높다고할수있다. 따라서범죄피해조사결과는피해사실을과소추정할가능성이높으며, 이러한경향은설문지의뒤쪽에배치된범죄유형일수록더욱심할것으로예측할수있다 ( 박철현, 2002:70). 이렇게설문지구성방식에기인한비-표집오차는범죄피해조사와같이지루하게추가적인질문이계속되는경우에더욱높아질것이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미국의수정된조사표구성방식처럼, 먼저범죄피해가있었는지를선별하는양식및그피해건수를측정하는양식과각사건단위별로행위특성과양상을질문하는양식으로나누어질문지를구성하는방법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이렇게질문지를분리하는방법의특징은우선, 선별양식에서전체적인범죄피해유무를신속하게파악하게할수있으며, 만일피해가있다고진술했을경우에피해건수나유형별로기록하도록하여, 면접을빨리끝내기위해서 없다 고응답할여지를거의없앤다는장점이있다 (BJS, 1995). 5) 누범피해와상습피해의누락기존범죄피해조사는일반적으로범죄피해가있다고응답한경우, 그에대한추가적으로사건발생양상에대한질문을하도록되어있다. 이때가장큰문제점은피해자가동일한범죄피해혹은유사한범죄피해를반복적으로당할경우, 누범피해나상습피해에관한정보를적절히수집할수없다는점이다 ( 이순래, 2002:52). 가령, 선별질문에서해당범죄유형의피해횟수가 2회이상이라고응답한경우, 구체적인사건관련보고는 가장최근사건을기준 으로응답하도록하고있다. 이때문에, 전체적인유형별피해실태에관한분석결과는일정하게왜곡되었을가능성이높다. 특히범죄의발생시간 ( 계절 ) 요소가크게영향을받게될것이며, 누범피해나상습피해와같은경우에도일시적일반피해와동일하게취급됨으로써범죄실상을크게왜곡할수있다. 따라서누범피해및상습피해등을측정할수있는질문형식및방법이보완될필요가있으며, 가급적발생된모든피해사건은동일한비중으로파악되고수집될필요가있다. 6) 경합범죄및결합범죄의실태파악의한계기존조사표는형법적용어를그대로사용, 선험적으로절도, 강도, 폭행등개별범죄유형단위로피해경험여부를질문하는방식을택하고있다. 즉 이것 ( 특정범죄 ) 가발생하였는가 로질문하고있는데, 이렇게접근할경우두가지범죄유형이결합되거나경합

22 20 제 1 회전국범죄피해조사학술대회자료집 된사건들, 가령강도강간, 특수절도, 특수강도, 강도상해등구체적실태파악이어렵다. 따라서이러한형법적범죄개념으로부터출발하지않고, 일반인들이쉽게이해할수있는설문방식과용어를사용하여실제사건의발생양상과특성을중심으로 무엇이발생했는가 라는행위중심으로질문방식을바꿀필요가있다. Ⅲ. KCVS 의새로운구성원칙과특성 1. 표집재설계의기본원칙 가. 모집단규정 새롭게개편된범죄피해조사에서는기존표집방법의문제점들이다음과같이개선되었다. 첫째, 관찰단위와관련해서, 새로운범죄피해조사는관찰단위를가구단위와개인단위의두차원으로명확하게구분하고, 표집방법역시두가지가구단위표본과인구단위표본으로계열화하여접근한다. 둘째, 연령범주와관련해서, 개편된범죄피해조사의모집단은 " 조사대상시점에가까운인구주택총조사의조사구내모든가구및만 14세이상국내거주하는가구원 " 으로설정한다. 하한연령은범죄피해조사의특성상주된피해연령층을포섭해야한다는내적목표와더불어조사내용의이해도및조사윤리의측면에서아동에대한조사타당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만 14세로설정하였다. 만 14세로설정한이유는대체로이연령층이중학교에다니는대상자들로서, 범죄피해경험율이결코작지않기때문이다. 한편, 상한연령은기존범죄피해조사와마찬가지로설정하지않았다. 인구의고령화가급속도로진전되면서, 범죄피해에노출되거나범죄의두려움을경험하는노인이늘어나는현실을감안할때, 노인을조사대상에서제외하는것은타당하지않기때문이다. 셋째, 대상연령산정기준과원칙을마련한다. 개편범죄피해조사에서는체계적통일적조사실행을위한지침서 ( 매뉴얼 ) 를마련하고, 조사대상시점 ( 가령 2008년한해 ) 과 조사기준시점 ( ) 을구분하고연령산정은조사기준시점을중심으로계산하도록일관된원칙을세웠다. 금번조사 ( 개편원년 ) 는조사방법의전면개편및통계청승인절

23 전국범죄피해조사 (KCVS) 개편원칙과특징 ( 김은경 ) 21 차등으로인하여조사일정이다소늦어졌기때문에, 불가피하게조사대상시점과기준시점에상당한차이가발생하였다. 이러한시간차이가다소시기회상오류를가중시킬것으로예상되지만, 비교분석을위한일관된토대를세우기위한불가피한선택이었다. 2011년의제2차조사는실사시기를 2월초로앞당겨조사대상시점과기준시점의간격을좁혀, 조사결과의정확성과안정성을높여실행될것이다. 넷째, 지역범위와관련하여, 개편된범죄피해조사는국가승인통계로서명실공히전국통계를제시할수있도록제주도를포함하여 도시및농어촌을포함한전국을조사대상지역 으로설정한다. 다만비용및조사기간등의문제로도서지역은제외하기로하였다. 나. 표본규모및표집방법 첫째, 이번조사의표본규모는전국단위표본으로서 4,500가구로설정하고, 표본가구내만14세이상가구원전체 ( 약 9,450명 ) 로설정한다. 둘째, 표집방법은미국의 NCVS와마찬가지로두가지분석단위의대표성을확보하기위해두단계로나누어실행한다. 일차적으로표집은지역별가구분포를기준으로가구표본을추출하고, 대상가구내만 14세이상의가구원전체를조사한다. 가구단위범죄는각가구내 19세이상성인중가구를대표할수있는한사람이가구범죄에대한사항을응답하도록하고, 그외의가구원은개인적으로당한범죄피해에대해응답하도록한다. 이렇게조사된가구표본및가구원표본은모집단인인구센서스를기준으로다시금지역분포, 성별분포, 연령분포를고려하여모집단을대표할수있도록표본에가중치를부여하여표본결과의대표성을확보하도록조정한다. 셋째, 표본틀은 2005년인구주택총조사에근거총 254,601개의조사구를표본추출틀로활용, 16개시도및동부 / 읍면부를고려한 25개지역층별로확률비례계통추출방식으로실행한다. 여기에서조사구란통계조사를할때그대상이되는집단의전체단위및전체지역을적당히구획한조사의기초단위로서일반조사구와특별조사구로구성된다. 이들조사구가운데 KCVS 2009는특별조사구는제외하고일반조사구가운데에서도다른조사구는제외한아파트조사구와보통조사구만을대상으로표본을추출한다. 실제로 450개조사구를추출조사구당 10개가구를조사하였다.

24 22 제 1 회전국범죄피해조사학술대회자료집 2. KCVS 조사표구성의기본원칙 기존조사표의문제점은앞서살펴보았듯이, 1) 일반국민생활에심각한영향을미치는중요범죄피해측정의실패, 2) 일반국민이체감하는범죄인식과법률적범죄개념과의불일치, 3) 범죄피해경험에대한회상의한계및기억의오류문제, 4) 응답기피및과소보고의문제, 5) 누범피해와상습피해의누락, 6) 경합범죄및결합범죄의실태파악의한계등으로요약할수있다. 이와같은문제점을개선하기위하여, 개편범죄피해조사의조사표구성은다음과같은원칙과방향하에서재설계되었다. 1) 조사대상범죄유형을강도, 절도, 주거침입, 폭행 상해, 성폭력등기존의주요한지표범죄와더불어사회적신뢰와통합을방해하는대표적인범죄인사기범죄와협박 괴롭힘을새롭게추가한다. 한편, 사회적인정책이슈가약한자동차절도및자동차부품절도등은기본형범죄유형에서제외하고, 절도범죄의피해품유형으로서다루기로한다. 2) 급속한사회변화에따른신종형사정책적이슈및현안에대응하기위하여, 새롭게등장하는범죄유형에대해서는 특별조사이슈 를선정하여조사를실행한다. 이번 2008 년조사의특별주제는 피싱및신용도용 의발생실태를다루기로한다. 3) 응답기피및과소보고의문제를감소시키기위하여, 개편된조사표는범죄피해여부에대한선별질문및피해건수를측정하는양식등을담은기초조사표와사건조사표 2종으로나누어구성한다. 기초조사표를통해서범죄피해가있다고응답한경우, 그해당수만큼사건조사표를추가로작성하도록한다. 다만, 해당범죄유형이 2회이상발생하였지만응답자가사건내용을구분할수없는경우에한해서, 1개의사건조사표를작성하도록원칙을정하였다. 4) 개편된범죄피해조사에서는범죄실태를좀더실상에가깝게측정하고, 조사상의편이성을높이기위하여 연속 ( 연쇄 ) 범죄 라는개념을도입하였다. 연속 ( 연쇄 ) 범죄 는특별히가정폭력이나학교폭력, 스토킹등과같은범죄실태를포착하는데주요한개념이다. 본조사에서 연속 ( 연쇄 ) 범죄 는 동일가해자로부터일정한기간동안비슷한행위패턴으로반복적으로피해를 5회이상당한경우 로규정한다. 5) 사건의실제를보다정확하게이해하기위하여, 사건피해의기수와미수를측정할수있는항목을새롭게재구성한다.

25 전국범죄피해조사 (KCVS) 개편원칙과특징 ( 김은경 ) 23 < 표 2> KCVS 조사표재설계구성원칙 기존조사표의문제점 조사대상범죄유형의한계 : 사기범죄나스토킹등오늘날문제가되거나심각하다고인식하는대표적인범죄피해를적절히반영하지못함. 회상의한계와기억의오류 : 응답자의기억능력과관련된오차를줄이기위한스크리닝질문의재편이요구됨. 행위중심이아닌사건성격을중심으로한범죄측정 : 기존조사표에서는형법적용어를그대로사용하면서, 응답자로하여금자신의피해유형에대한법률적형식을판단하도록하고있음. 일반적으로법률적개념과사회적통념 ( 인식 ) 간에는상당한용례의차이가있을뿐만아니라, 응답자의해석정도또한상이하기때문에, 범죄측정방법 ( 척도 ) 은우연적 비체계적요소에의해영향을받고있음. 경합범죄또는결합범죄보고의한계 : 기존조사표는절도, 강도, 폭행, 강간등개별범죄유형을단위로사건을파악하고있기때문에, 강도강간, 특수절도, 특수강도등구체적인실체파악, 나아가결합범죄및경합범죄보고가불가능함. 범죄의기수와미수, 연속범죄 ( 상습피해 ) 등에대한측정지표결여 범죄별사건조사의한계 : 가장최근사건만을중심으로범죄발생양상및피해결과를파악 조사단위의일원화 : 개인표본과가구표본을동일하게접근하여, 자료해석 2009 년조사표의개편방안 사기, 범죄적괴롭힘 ( 스토킹 ) 을추가 2008 년특별주제로, 보이스피싱및신용도용검토 미국의피해조사방식참조, 스크리닝질문을강화 면접과자기기입식의병합 이것 ( 특정범죄 ) 가발생하였는가 로부터 무엇이발생하였는가 행위중심으로질문방식의재편 일반인들이쉽게이해할수있는설문방식과용어사용 피해유형측정에있어서법률적범죄개념을사용하지않음 범죄수법 ( 침입방법, 공격방법, 장소일시, 목적, 대상등 ) + 피해양상 ( 신체 / 재산 / 정신 ) 등행위양상을종합하여사건의범죄유형결정 기본범죄유형 : 주거침입, 절도, 강도, 손괴, 폭행상해, 성폭력, 사기, 협박등 사건유형별기수 / 미수의측정 연속범죄 ( 상습피해 ) 측정 피해사건단위별로사건조사 연속범죄 (2 회이상유사성 ) 경우엔최근범죄사건으로사건조사 조사단위의이원화 - 가구주조사 ( 가구 + 개인관련 ) - 가구원조사 ( 개인관련 ) 6) 재설계된조사표는회상의한계및기억오류문제를감소시키기위하여 NCVS 와 같이 선별질문지 (Screening Questionnaire) 을혁신적으로변화시킨다. 선별질문방식은

26 24 제 1 회전국범죄피해조사학술대회자료집 응답자들이더넓은범주의사건들을회상하도록자극하며, 특히일반적으로잘보고되거나드러나지않는학교폭력, 가정폭력이나성폭력등의범죄에대한측정방법을개선한다. 미국 NCVS와같이, 선별질문방식은형법적용어와개념을모두삭제하고, 특히지속적으로범죄피해보고율이낮았던폭력범죄에대한회상율을높이기위해서폭력범죄의범주에들어가는범죄들을더잘규정할수있도록사용된흉기종류나범죄자및행위양상과같은 특정단서 들을더많이제공하고, 강간과다른성폭력범죄를규정하는좀더명확한단서들을추가적으로제시하였다. 그리고가해자와피해자의관계를나타내는준거들과응답자들이연루될수있는활동이나범죄장소에대한준거들을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폭력범죄의상당수는피해자가그사건을범죄라고생각하지않거나사건을피해조사에서응답할만한것이라고생각하지않기때문에응답하지않는다는점을고려하여, 응답자가범죄라고생각하지않더라도응답을하도록하는지시문을추가한다. 7) 범죄피해유형의측정은 법률용어 중심이아니라사건성격을중심으로측정한다. 피해유형측정에있어서, 기존법률적개념을가급적차용하지않는방식이바람직하며, 설문문항은일반인들이이해하고답하는데논리적으로어려움이없는방식으로설계되어야한다. 11) 따라서 이것 ( 가령, 강도 ) 이발생했는가 라는기존방식에서, NCVS나영국범죄피해조사처럼 무슨사건이발생했는가 로법익침해행위를측정하는방식으로재설계하고자한다. 8) 기초조사표의범죄피해선별질문방식을통해서는직접적으로범죄유형이결정되지는않는다. 범죄피해여부에관한선별질문들은사건자체를보다정확하게회상하도록자극하는방식으로설계되며, 만일범죄피해가있는경우, 발생된사건수를파악하는데초점을맞추어재설계한다. 9) 범죄유형은각사건조사표를통하여범죄수법및피해양상등사건의구성요건들을종합하여판별한다. 개편범죄피해조사에서는측정할수있는기본형범죄는, 가구대상범죄의경우 1 주거침입절도, 2 주거침입강도, 3 주거침입손괴, 4 단순주거침입, 11) 현행방식은미리범죄종류를응답자에게규정하도록질문하고, 범죄상황과결과를설문하고있기때문이다. 이것은응답자범죄규정과인식에의존하는방식은모든응답자들이범죄개념규정을공유할것이라는전제를가정하고있기때문에, 응답자개인의고정관념이나선입견이개입될여지가많으며, 전통적으로범죄로인지되지않던가정폭력이나아동학대, 스토킹 ( 괴롭힘 ) 등은파악되지않을가능성이높다. 이렇게법률적범죄개념을차용하여설계하는것은응답자의법률적개념이해정도에따라해석정도가상이하기때문에통제할수없는우연적 비체계적오류를허용하는결과를야기한다.

27 전국범죄피해조사 (KCVS) 개편원칙과특징 ( 김은경 ) 25 5 단순손괴사건등이고, 개인대상범죄의경우 6 절도, 7 강도, 8 상해, 9 단순폭행, 10 강간, 11 강제추행, 12 지속적괴롭힘 ( 스토킹 ), 13 단순협박, 14 사기등총 14가지유형이다. 기본형범죄유형은기본적으로심각성의위계규칙에따라규정되며, 각유형별추가분석을통해서결합범죄및경합범죄유형을판별할수있도록구성한다. 10) 가구범죄와대인범죄로나누어접근하기위하여, 조사표는가구주조사표와가구원조사표를구분하여설계한다. 가구주조사표는가구내 19세이상성인이가구전체를대표하여가구범죄에대한상황을보고하며, 이후가구원조사표와동일하게개인관련피해상황을보고하도록구성한다. 3. 추가및개선된조사항목 조사표의문항구성은범죄피해조사의목적에부합하여야한다. 범죄피해조사의주요목적은정확한피해실태의파악, 범죄피해자의특성파악, 피해방지대책과범죄예방대책의평가를위한기초자료의제공, 범죄피해가왜발생하는지에관한이론적검증등에있다 ( 이순래, 2002:42). 이와같은목표에부응하기위하여재설계된조사표는첫째, 사건피해회상및기억오류를감소시키기위한자극문항을새롭게추가하였고, 둘째로범죄에대한측정방법의민감도를좀더개선하는데중점을두었다. 셋째로는새로운이론적 정책적시사점과발전에기여하기위하여피해원인론을파악하기위한주요지표들을추가적으로개발하여조사표로구성하였다. 일반적으로대표적인범죄피해이론인개인속성론, 상황적범죄예방론, 생활양식론, 일상생활론, 개인성향론, 하위문화이론등주요개념들을조사표에반영코자노력하였다. 개편된범죄피해조사의조사표의종류는기본적으로가구범죄와개인범죄를구분하여측정하기위하여가구주조사표와가구원조사표로나뉘며, 그각각은다시범죄피해여부와피해횟수를선별하기위한기초조사표와피해내용을파악하기위한사건조사표로나뉘어, 조사표는모두네가지종류로구성된다. 한편, 기존에측정되었던 (1) 범죄피해에대한세부적인사항, (2) 배경변수, (3) 집합효율성및범죄예방활동, (4) 범죄에대한인식, (5) 일상활동및생활양식등에관련된문항들은정책적 이론적지표로서그타당성및유용성을증대시키기위하여수정 보완재설계되었다. 또한개편조사표에서는범죄피해로인한사회적비용을측정하기위한지표들을강화하였다. 기존물질적손실비용을보다구체적인방식으로측정하였고,

28 26 제 1 회전국범죄피해조사학술대회자료집 손해배상여부를보강하였다. 이와더불어신체적피해에있어서도치료비용과일수, 노동손실일수등을측정하였고나아가정신적피해와관련해서도치료비용및손실일수, 또한사건처리를위한시간손실등유형 무형의사회적파괴비용을측정하기위한지표를추가하였다. 다음 < 표 3> 은기존조사표와개편된조사표의조사항목을비교한것이다. 여기에서짙은박스로표시된조사항목들은개편조사표에새롭게추가되거나재설계된내용들을정리한것이다. 표에서알수있듯이재설계된조사표에추가적으로확충된주요측정항목은 지역사회의집합효율성, 범죄피해에대한두려움, 사건경험전후의두려움 / 정서 / 행동변화, 피해자-가해자간의상호작용효과, 인터넷을통한일상활동 및 개인의일탈성향 등을꼽을수있다. 이러한조사항목들은향후범죄피해원인론이나범죄학이론검증에주요한분석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 표 3> 기존조사표와재설계된조사표조사항목간의비교 기존조사표의조사항목 A. 피해여부선별질문 1. 대가구범죄피해 1) 자동차절도 2) 자동차부품절도 3) 주거침입절도 4) 주거침입강도 2. 개인범죄피해 1) 대인절도 2) 대인강도 3) 폭행및상해 4) 강간및성희롱 재설계된조사표의조사항목 사기로인한금품및재산상의피해여부 도난여부 ( 도난물품및횟수 ) 주거침입여부 ( 및횟수 )* 가구주만해당 손괴피해여부 ( 및횟수 )* 가구주만해당 도난 / 폭행 / 위협당한장소여부 ( 및횟수 ) 폭행 / 위협당한방법여부 ( 및횟수 ) 괴롭힘 ( 스토킹 ) 피해경험여부 ( 및횟수 ) 아는사람에의한도난 / 폭행 / 위협여부 ( 횟수 ) 성적괴롭힘피해경험 ( 가해자유형및횟수 ) <08 년도특별조사이슈 > 보이스피싱 - 수신경험여부 - 피싱방법및경험횟수 - 경로매체 - 송금및개인정보제공횟수 - 재산상손실피해액 - 손해발생하지않은이유 신용도용 (identity theft) - 피해경험여부 - 도용방법및횟수 - 피해사실인지경로

29 전국범죄피해조사 (KCVS) 개편원칙과특징 ( 김은경 ) 27 B. 범죄피해에관한세부사항질문 1. 피해발생시간, 장소 2. 물질적손실의정도 3. 신체적피해정도 4. 경찰신고처리현황 5. 피해자대응및반응 6. 가해자특성 7. 피해자부조기관의도움및서비스여부 C. 배경변수 1. 가구특성 ( 주택유형, 거주기간, 가구원수, 가구전체소득, 자동차소유여부 ) 2. 응답자특성 (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직업, 소득, 가구내지위, 계층귀속 ) D. 집합효율성및범죄예방활동 1. 주변환경 ( 사회적통합성 ) - 물리적환경 - 사회적환경 - 사회적통합정도 2. 범죄예방활동 - 두려움으로인한회피행위 - 피해의구조에대한기대 - 경찰의방범활동의평가 - 일반인의범죄예방조치 1. 피해발생시간, 장소 2. 물질적손실의정도 3. 신체적피해정도 4. 경찰신고처리현황 5. 피해자대응및반응 6. 가해자특성 점검항목 ( 현주소지발생여부, 연속범죄여부 ) 사기피해여부및피해내용 주거침입여부 범행수법 - 무기나위험한물건사용여부 - 신체공격여부별사건발생내용 - 신체공격전가해자위협여부 상처치료시치료장소 / 일수 / 비용 / 시간손실 가해자로부터상해보상여부및정도 사건당시피해자음주여부 재산피해회수여부 손괴피해현금가치및배상여부 정신적피해 - 피해유형 - 상담치료여부 / 기간 / 비용 일상생활에미친영향 사건처리로인한시간손실여부및손실일수 사건피해경험이후두려움 / 행동 / 정서변화 1. 가구특성 ( 주택유형, 거주기간, 가구원수, 가구소득, 주택소유여부 ) 2. 응답자특성 (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직업, 소득, 가구내지위 ) 조사구특성, 세대구성, 5 년내이사횟수 응답자장애유무 / 유형, 외국인여부 / 출신국가 1. 주변환경 - 동네 이웃관계과의관계 - 이웃과의접촉교제정도 - 동네환경과무질서 2. 집합효율성 - 동네의범죄예방활동 - 동네경찰활동에대한신뢰도 3. 범죄예방활동 - 가구의방범조치및범죄예방활동

30 28 제 1 회전국범죄피해조사학술대회자료집 E. 범죄에대한인식 1. 범죄추세에대한평가 ( 전국, 지역사회 ) 2. 범죄에대한일반적두려움 3. 범죄피해가능성 - 가구범죄 - 재산범죄 - 폭력범죄 - 성폭력범죄 4. 범죄유형별 (4 가지 ) 두려움 F. 일상활동및생활양식 ( 가구및개인 ) 1. 이용교통수단 2. 늦은귀가빈도 3. 외출시옷차림 1. 범죄의양적변화추세 2. 범죄에대한두려움 - 정서적측면 - 인지적측면 - 행태적측면 3. 관계대상별범죄피해가능성 ( 이타적관점 ) - 자신 - 가족 - 아는사람 4. 범죄유형별 (9 가지 ) 두려움 1. 이용교통수단 2. 늦은귀가빈도 집을비우는시간정도 인터넷을통한일상활동및빈도 일상생활법준수정도 ( 일탈수준 ) 4. 데이터구조와특성 개편된범죄피해조사의데이터는세가지종류의원시자료가위계적구조 (Hierarchical Structure) 를형성하도록구성되었다. 첫번째데이터는가구계층 data로서 ( 가구주를통한 ) 가구관련조사내용을담고있다. 가구관련주요조사항목은다음과같다. 지역 ( 행정구역 ) 조사구특성 주택유형 세대구성 거주안정성 ( 거주기간, 영업활동여부및표식여부, 5년내이사횟수 ) 주택소유여부 가구전체소득 집을비우는시간정도 주택에대한범죄예방조치나활동정도

31 전국범죄피해조사 (KCVS) 개편원칙과특징 ( 김은경 ) 29 두번째데이터는개인계층 data 로서 ( 가구주및가구원을통한 ) 개인의피해여부선 별질문등기초조사표의주요내용을담고있다. 주요조사항목은다음과같다. 응답자특성 ( 성별, 연령, 혼인상태, 직업, 학력, 장애여부, 외국인여부등 ) 범죄에대한두려움 집합효율성및범죄예방활동 범죄피해여부회상질문 특별조사이슈 : 보이스피싱및신용도용피해여부및피해내용 일상활동 ( 외출교통수단, 늦은귀가 ) 인터넷을통한일상활동및사용빈도 일상생활중법준수정도 ( 일탈수준 ) 셋째, 사건계층 data 는 ( 가구주및가구원을통하여 ) 각개인또는가구가겪은범죄 피해사건관련조사내용을담고있다. 주요조사항목은다음과같다. 점검항목 ( 보고사건유형확인 / 현주소지발생여부 / 연속범죄판단여부 ) 사건발생일시장소 사기피해여부및피해내용 ( 유형, 피해양상, 사기수법, 재물교부양식등 ) 주거침입여부및내용 ( 현장이있었는가 / 누가있었는가 ) 무기 위험한물건소지및사용여부 신체적공격여부별사건내용 신체피해 ( 유형, 치료장소, 비용, 노동손실일수, 피해보상여부등 ) 피해자대응및반응 ( 현장이타인존재여부 / 피해자음주여부 / 보호대응행동 ) 가해자특성 ( 인지경로, 가해자유형, 인원, 성별, 연령대, 음주여부, 관계 ) 재산피해 정신적피해 사건경험이후재피해예방을위한행동변화 사건경험이후범죄피해두려움변화 사건경험전후정서변화 경찰신고처리현황 세가지 DATA 의개별고유인식번호 (ID) 는각계층을인식할수있도록한번호들의 조합으로이루어진다. 즉 (1) 가구계층 data 의각사례별고유번호는 조사구번호 + 거처

32 30 제 1 회전국범죄피해조사학술대회자료집 번호 + 가구번호 가가구계층 ID가된다. (2) 개인계층 data의고유번호는 가구계층ID+ 가구원번호 ( 이때가구주는모두 1번으로통일됨 ) 가개인계층 ID가된다. 마지막 (3) 사건계층 data의고유번호는 개인계층ID+ 사건번호 가사건계층ID가되도록설계되었다. 재설계된범죄피해조사에서범죄유형은각사건조사표에기입된범죄수법및피해양상등사건의구성요건들을종합하여판별된다. 조사표는기본적으로가구대상범죄의경우 1 주거침입절도, 2 주거침입강도, 3 주거침입손괴, 4 단순주거침입, 5 단순손괴사건을독립단위로측정할수있도록설계되었고, 개인대상범죄의경우 6 절도, 7 강도, 8 상해, 9 단순폭행, 10 강간, 11 강제추행, 12 지속적괴롭힘 ( 스토킹 ), 13 단순협박, 14 사기등을기본형범죄로측정할수있도록설계되어있다 년 KCVS 실사개관및주요특징 1) 조사개관 총조사표본수 총성공가구수 : 4,710가구 총성공개인수 : 10,671명 총투입면접원수 : 각지역별통계사무소공무원등총 216명 조사기간 예비조사 : 2009년 7월 6일 ~ 10일 (5일간) 사전설명회및조사원교육 : 2009년 8월 26일 ~ 9월 9일 (5일간) 본조사 : 2009년 9월 14일 ~ 23일 (10일간) 본조사보완조사및오류검토 : 2009년 9월 30일 ~ 10월 30일 수행체계 [ 국가승인통계 ] 지위획득에따라, 통계청표본설계과및조사대행과를통해실사 [ 범죄피해조사입력관리시스템 ] 전산프로그램개발, 실시간조사관리

33 전국범죄피해조사 (KCVS) 개편원칙과특징 ( 김은경 ) 31 < 그림 1> 범죄피해조사흐름도 2) 주요특징 개편된전국범죄피해조사의주요특징을기존피해조사와비교, 요약 정리하면, 다음 < 표 4> 와같다. < 표 4> 기존범죄피해조사와재설계된 KCVS 특징비교 과거범죄피해조사와재설계된전국범죄피해조사 (KCVS) 의비교 항목 과거범죄피해조사 개편된범죄피해조사 조사성격 미승인통계 국가승인통계 모집단범위 표집단위표집방법 표본규모 제주도를제외한전국 15개시도의 15세이상의남녀 인구주택총조사 15 세이상인구수를토대로다단계확률표집방법 목표표본수 2,000 명 모든가구및만 14 세이상 ( 조사기준시점 ) 의가구원 ( 시설 ( 교도소, 요양시설등 ) 내거주하는사람은제외 ) 인구주택총조사결과의일반조사구중보통조사구및아파트조사구의가구단위로확률비례계통추출법 ( 지역층화확률표집 ) 목표표본수 4,500 가구및그가구원 9,450 명

34 32 제 1 회전국범죄피해조사학술대회자료집 자료수집방법 설문지를통한대면조사와자기기입식조사방법의병행 설문지를통한대면조사와자기기입식조사방법의병행 조사대상기간일년 ~ ( 일년 ) 조사기준시점 명확한규정없음 ( 개편작업으로다소늦어짐 ) 실사기관 KIC 혹은외부조사업체통계청조사대행과 무응답율 시기회상오류감소방안 표본대표성확보방안 구체화되어있지않음 별다른방법을쓰고있지않음. 다만조사시점을대상기간과좁히려는노력 별다른방법을쓰고있지않음. 접촉가구수 = 총 6,480 가구가구대체율 =27.3% 불응가구율 =10.6% 무응답율 =1.01% 선별질문에구체적인질문과단서제공회상과기억을자극하는방법을도입, 조사원교육훈련강화 지역별, 성별, 연령별모집단분포를고려, 표본에대한사후층화가중치부여 데이터성격단수준분석자료위계적구조및다수준분석자료

35 전국범죄피해조사 (KCVS) 개편원칙과특징 ( 김은경 ) 33 참고문헌 기광도 (2002), 한국범죄피해조사의평가및개선방안 : 개괄적고찰, 피해자학연구, 10 권2호 : 김은경 (2001), 가정폭력의형사절차상위기개입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지선외 (2006), 한국의범죄피해에관한조사연구 (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순진 (1994), 범죄피해조사의몇가지문제점, 형사정책연구소식통권 2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순진 (2002), 범죄피해조사의표집에대한재검토, 피해자학연구, 10권2호 : 박철현 (2002), 범죄피해조사개선방안-자료수집방법을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10권2 호 : 심영희 김준호 조정희 (1991), 범죄피해조사란무엇인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심영희 김준호 최인섭 조정희 박정선 (1992), 서울의범죄피해에관한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심영희 조정희 (1990), 범죄피해조사의방법론적문제에관하여 : 성폭력실태및대책에관한연구를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여성가족부 (2007), 전국성폭력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및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용역보고서. 이순래 (2002), 범죄피해조사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조사표의문항구성을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10권2호 : 장준오 (2001), 세계범죄피해조사-한국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인섭 김성언 (1998), 성폭력의실태와원인에관한연구 (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1996), Criminal Victimization in the United States - Statistical Table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Dobash and Dobash (1980), Violence Against Wives : A Case Against Patriarchy. Free Press : New York. Garafalo, J. and M. J. Hindelang, 1997, An Introduction to the National Crime Survey, Criminal Justice Research Center. Griffin (1978), Rape : The Power of Consciousness. New York : Harper and Row. Kelly, Liz (1987), "The Continuum of Sexual Violence." pp in Women. Violence and

36 34 제 1 회전국범죄피해조사학술대회자료집 Social Control edited by Hanmer, Jalna and Maynard, Mary. London : Macmillan.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NCVS-1 Basic Screen Questionnaire, ojp.usdoj.gov/bjs/pub/pdf/quest_archive/ncvs1.pdf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NCVS-1 Basic Screen Questionnaire,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NCVS-2 Crime Incident Report; usdoj.gov/bjs/pub/pdf/ncvs204.pdf NCVS Interviewing Manual for Field Representatives, bjs/pub/pdf/ manual.pdf Pain (1997), Social Geographies of Women's Fear of Crime." ransactions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22 : Radford (1987), Policing Male Violence-Policing Women. pp in Women. Violence and Social Control edited by Hanmer, Jalna and Maynard, Mary. London : Macmillan. Stanko, Elizabeth (1987), "Typical Violence, Normal Precaution : Men, Women and Interpersonal Violence in England, Wales, Scotland and the USA." pp in Women, Violence and Social Control. edited by Hanmer J. and Maynard M. London : Macmillan. Stanko, Elizabeth (1995), "Women, Crime and Fear."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39 : Stanko, Elizabeth (2000), "Victims R Us'." pp in Crime, Risk and Insecurity edited by Tim Hope and Richard Sparks. London and New York : Routledge. Young, J.(1988), "Risk of Crime and Fear of Crime: A Realist Critique of Survey-based Assumptions", in Victims of crime : A New Deal?, Maguire M. and J.M. Keynes(eds), Open Univ.Press.

37 제 1 부 사회 : 조병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범죄연구센터장 ) < 발표 1> 범죄피해율과공식범죄발생률간의비교분석황지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 < 발표 2> 피해신고율결정요인분석 : 절도와사기를중심으로탁종연 ( 한남대학교경찰행정학과교수 ) < 토론 > 신동준 ( 국민대학교사회학과교수 ) 이진우 ( 경찰청수사과경감 ) Korean Crime Victimization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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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K o r e a n C r i m e V i c t i m i z a t i o n S u r v e y 범죄피해율과공식범죄발생률간의 비교분석 년도주요범죄암수추정 - 황지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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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범죄피해율과공식범죄발생률간의비교분석 ( 황지태 ) 39 [ 범죄피해율과공식범죄발생률간의비교분석 ] 년도주요범죄암수추정 - 황지태 * 1) Ⅰ. 서론 범죄학과범죄사회학에서피해혹은피해자라는개념이성립하게된것은범죄현상에대한연구과정에서그이전까지거의유일하게사용되어왔던공식적인범죄통계의적합성에대한의문이제기되면서부터라고할수있다 (Sparks et al., 1977). 달리말하자면, 공식적인범죄통계가주로형사사법기관에의해인지되어처리된가해자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발견되지않은 숨은범죄 (hidden crime)' 는도외시되는현상 1) 을인식 (Grabosky, 1989) 하게되면서피해 피해자개념이중요해졌다는것이다. 범죄피해조사 (victim survey) 는바로그러한과정속에서나타나게된것이며, 따라서그것의원래주요한목적중의하나는정확한범죄율혹은범죄피해율을파악하기위함이라고말할수있다 ( 김준호 심영희 조정희, 1991). 그러나범죄피해조사의그와같은원래의주요한목적은이후범죄피해조사가활성화된이후에도충분히달성되지못해왔지않나싶은감이없지않다. 특히우리나라의경우엔더욱그러하다고할수있다. 우리나라의초창기실험적인범죄피해조사에서공식범죄통계와범죄피해조사결과를비교하여직접적으로 숨은범죄 를파악해내고자하는 * 한국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1) 공식범죄통계의문제점은다음과같이요약해볼수있다. 1. 어떤범죄들은발각되지않는다. 2. 어떤범죄들은발각되어도경찰에신고되지않는다. 3. 어떤범죄들은경찰에신고되어도경찰에의해공식적으로접수되지않는다. 4. 어떤범죄들은경찰에의해접수되어도범인이잡히지않아확인되지않는다. 5. 어떤범죄들은나라마다법적인정의 (legal definition) 가다르다. 6. 범죄에대한현장보고의신뢰성이떨어지기때문에공식적인기록과정의오류는다반사이다 (Sutherland, Cressey & Luckenbill, 1992 [Sutherland & Cressey, 1947]). 공식범죄통계의문제점을지적한문헌은헤아리기도어려울정도이다 (Savitz, 1982; O'Brien, 1985; Hagan, 1988; Adler, Mueller & Laufer, 1991; 김준호 이동원, 1991).

42 40 제 1 회전국범죄피해조사학술대회자료집 시도가있었지만 ( 심영희, 1990; 심영희외, 1990), 그뒤로좀더정교한연구방법을사용해이루어진여러차례의범죄피해조사 ( 심영희 김준호 최인섭 조정희 박정선, 1992; 최인섭 박순진, 1995; 최인섭 기광도, 1998; 박순진 최영신, 1999; 장준오, 2000; 최인섭 김지선 황지태, 2003; 김지선 김지영 홍영오 박미숙, 2006) 에서는이와같은시도가사실상한번도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다 2). 왜그랬을까? 범죄피해조사의기본목적중의하나가범죄암수추정임에도불구하고, 피해조사결과를토대로비교적정확하게숨은범죄의양을추정해내는것이기본적으로도 ( 즉, 피해조사가완벽에가깝다하더라도 ) 생각보다무척어려운작업인데다가이들범죄피해조사가가지고있었던여러가지문제점들로 ( 가령, 적은표본수의문제, 표집의문제, 범죄피해측정의문제등 ) 인해현실적으로도난관에부딪혔기때문이다. 심지어일각에서는범죄피해조사자료와공식범죄통계자료가각각다른성격을가지고있으므로양자를비교하는것자체에문제가있다는지적을하기도한다. 그리고그때문인지, 범죄피해조사는범죄암수추정에활용되기보다범죄피해자의특성을파악 ( 가령, Karmen, 1996) 하거나범죄피해발생이론을구성 검증 ( 가령, Cohen & Felson, 1979; 이성식, 1998) 하는데활용되는경우가더많아보이기도한다. 범죄피해조사가갖는기본적인문제점들과조사상의오류들, 그리고범죄피해조사의피해율을직접적인방식으로공식범죄통계상의범죄율과비교하는작업이갖는기본적난점들이범죄암수추정이라는범죄피해조사의본래목적을일정정도 혹은상당한정도로 희석시켜온것은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범죄피해조사본연의주요목적을포기할수는없는일이다. 게다가우리나라에서가장최근에실시된범죄피해조사 ( 김은경 최수형 박정선, 2009) 는그동안의범죄피해조사들이가지고있던여러가지문제점들을크게개선 ( 특히, 표본수의대폭적인확대 ) 한것이어서예전보다는상대적으로좀더정확한범죄암수추정을해보기에유리하다고판단되고있다. 또한지난 20년간의우리나라범죄피해조사경험축적과정에서예전보다좀더세련된범죄암수 2) 물론간접적인차원에서는그러한시도가아주없지는않았다고말할수있기는하다. 가장기본적으로는범죄피해조사를실시하여그결과를발표했다는사실만으로도공식범죄통계에포착되지않은범죄암수가상당히많다는추정을어느정도까지는가능케했다. 또한엄밀하고직접적인비교는아니지만, 공식범죄통계의범죄율추세와범죄피해조사의피해율추세를서로비교하는작업들이수행되기도하였다 ( 박순진, 2003; 최인섭 황지태, 2004, 황지태, 2009a, 황지태, 2009b). 하지만, 이들연구들에서 1990 년에수행되었던공식범죄통계와피해조사결과와의직접적인비교혹은적극적인범죄암수추정시도 ( 심영희, 1990) 는거의없었고, 있었다하더라도매우국지적인차원에불과하였다.

43 범죄피해율과공식범죄발생률간의비교분석 ( 황지태 ) 41 추정의토대가될수있는연구성과들이쌓이기도하였기때문에, 이를기반으로우리 나라의범죄피해조사를통한범죄암수추정을새롭게시도해볼만한시기가되었다고 판단되기도한다. Ⅱ. 피해조사와공식통계간비교의난점과선행연구사례 범죄피해조사자료를공식범죄통계와비교하여범죄암수를추정하는작업이좀더정확해지기위해서는두자료를비교하는데있어발생할수있는문제점들을되도록분명하게파악하고그문제점들을어느정도피해가거나극복할수있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또한관련선행연구들의축적 (Van Dijk & Steinmetz, 1980; Skogan, 1981; Sparks, 1981; O'Brien, 1985; Garafalo, 1990; Karmen, 1996; Garafalo & Hindelang, 1997; 심영희, 1990; 심영희 조정희, 1990; 심영희외, 1990; 박순진, 1994; 기광도, 2002; 박순진, 2002; 박철현, 2002; 이순래, 2002) 은두자료를비교함에있어발생하는구체적인문제들을발견하는데공헌해왔다는점에서, 선행연구를살펴보는것은, 특히범죄암수추정을시도한선행연구 ( 심영희, 1990) 의의의와한계를살펴보는것은이필요성과연관하여매우중요한작업이될것이다. 1. 비교의난점과우회 극복방안 범죄피해조사자료와공식범죄통계자료를비교할때발생할수있는문제점은크게 일정정도불가피한난점 과 조건에따른난점 으로구별하여생각해볼수있다. 불가피한난점 은기본적으로범죄율과피해율사이의근본적인차이, 범죄피해조사방법의근원적인한계에서비롯되는난점들이라고할수있고, 조건에따른난점 은여러가지조건 ( 조사방법의미숙성등 ) 에따라발생하는난점들이라고할수있겠다. 이렇게구별할경우, 후자의경우는난점을극복할수있는방안이적어도원론적으로는가능하다고할수있겠으나, 전자의경우는그난점을어느정도까지안고갈수밖에없다는이야기가된다. 다만, 전자의경우엔그와같은난점들을어느정도우회하거나회피할수있는방안정도에대해서는고려해볼수있기는할것이다.

44 42 제 1 회전국범죄피해조사학술대회자료집 1) 일정정도불가피한난점과우회 범죄피해조사자료와공식범죄통계자료를비교할때발생할수있는가장불가피한문제는범죄율과피해율을부득이하게동일시할수밖에없다는점이다. 하지만, 엄밀하게따질경우, 범죄율 (crime rate) 과범죄피해율 (victimization rate) 을서로다른개념이다. 범죄율이가해자를중심으로한범죄발생율을가리키는것임에비해, 범죄피해율은피해자의측면에서한국가나사회의인구중에서범죄피해를입은사람의비율을가리킨다. 이두가지는한사람의가해자가저지른한가지범죄에의해여러명의피해자가생겼을경우에결정적으로차이가나게된다 ( 김준호 심영희 조정희, 1991). 이차이로인해발생할수있는가장극단적인문제는 은행강도사건 의예를들어지적해볼수있다. 위실제사례들중에서은행강도사건발생당시은행직원과고객을합친수가최대인경우는그수가 27명이었다. 만약그한사건만가지고공식범죄통계와가상의범죄피해조사자료를비교하면어떤일이발생할까? 당연히공식범죄통계에서는 1건이될것이다. 하지만, 범죄피해조사에서는피해자가최대 27명까지나올수도있다. 오로지이한사건만가지고비교하면, 범죄피해율은공식범죄율의 27배나된다. 따라서오로지이자료만을통해은행강도사건의범죄암수를추정할경우에그결과는매우심각한오류가될것이다. 그러나위와같은사례는전체강도범죄사건중에서는매우희귀한사례에속한다. 사례수가많이추가될수록평균피해자수는사건대비피해자수가 1:1에좀더근접하는수준으로감소하게되어있다. 많은경우에범죄율과범죄피해율을동일한의미로사용하는것 ( 김준호 심영희 조정희, 1991) 은범죄발생사례수증가에따른그와같은수렴 ( 사건대비피해자수가 1:1에근접하는경향성 ) 을가정한것일수밖에없다. 그럼에도

45 범죄피해율과공식범죄발생률간의비교분석 ( 황지태 ) 43 불구하고, 침입강도와같이특수한형태의범죄에대한범죄암수추정을할때엔위에서지적한문제가 실질적인문제 가될가능성이다른범죄유형들에비해상대적으로높을것이다. 침입강도와같은특수유형 ( 즉사건대비피해자수가많은경우 ) 에대한범죄암수추정의근본적난점은어느정도까지는불가피하며, 그에대한완벽한근원적인처방을마련하기는극히어렵다고할만하다. 하지만, 제한적인수준에서나마이문제를일정정도회피하거나우회할수있는방법이전혀존재하지않는것은아니다. 범죄피해조사에서피해의단위를 피해자단위 로집계하지않고 피해장소단위 로집계하는방법은그중의하나가될것이다. 그경우발생사건수와피해사건수가동일해지기때문이다. 이방법은특히 주거침입강절도범죄 의경우에유용할수있다. 만약혹시라도주거침입강절도범죄의평균피해자수가 2명이상이라고가상해볼때범죄피해조사에서주거침입강절도범죄에대해 피해자단위 로범죄피해를집계한다면, 그것은결과적으로공식범죄통계에비해범죄피해율이과장되게집계되는결과를초래할수도있을것이나, 동일한조건에서주거침입강절도범죄를 가구단위 로집계한다면피해조사상의과대집계오류를어느정도줄일수있게된다. 이때문에보통범죄피해조사에서는 가구범죄 와 대인범죄 를구별하여서로다른단위로측정하는것이상례가되었던것이기도하다. 우리나라의경우엔 1991년에실시된범죄피해조사 ( 심영희 김준호 최인섭 조정희 박정선, 1992) 이래로 가구범죄 와 대인범죄 를구별하여측정해오기는하였으나, 실제표집과정에서는 가구범죄율 계산의기초가되는표집방법이철저하게적용되지는않았다 3) ( 박순진, 2002). 본조사에서기본분석자료로삼고있는가장최근의범죄피해조사 ( 김은경 최수형 박정선, 2009) 에서는과거범죄피해조사에대해지적된가구관련표집의문제가상당부분감소되었다고판단되기에주거침입강도와같은가구범죄에대한범죄암수추정이예전보다상대적으로정확해질수있다고본다. 그러나주거침입강절도범죄이외의기타침입강절도범죄, 가령앞서제시했던은행침입강도범죄같은경우엔여전히범죄율과범죄피해율사이의간극을메울방법이극히난망하다. 가구단위로표집을수행하고가구단위로범죄피해율을계산하는것은상대적으로쉬운일이지만, 각각의은행, 상점, 공장, 사무실등의단위로표집을하는것은현실적으로거의불가능한일이기때문이다. 그로인해, 범죄피해조사에서는주거침입강절도범죄이외의침입강절 3) 지역별로볼때도시와농촌의인구분포와가구분포가일치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 기존의범죄피해조사연구들 ( ) 에서는사실상인구분포만을기준으로표집을수행한것이문제로지적된바있다 ( 박순진, 2002 : 26-27). 그럴경우, 가구범죄피해율은과다또는과소평가될수있다.

46 44 제 1 회전국범죄피해조사학술대회자료집 도범죄는거의제대로측정하지못하고있고, 그에따라이들에대한범죄암수추정역시사실상포기되고있는실정이며이문제는앞으로도해결되기어려울전망이라고할수있겠다. 범죄피해조사자료와공식범죄통계자료를비교할때발생할수있는또다른불가피한난점은범죄피해조사에서실제로측정할수있는범죄의유형및종류들이범죄피해조사의근본적인특성상부득불제한될수밖에없다는점이라고할수있다. 이에대한가장단적인예로, 범죄피해조사는 피해자없는범죄 (victimless crime)' 4) 를측정하지못한다는점을들수있다. 뿐만아니라피해자가있더라도, 범죄피해가광범위하게분산되어있고피해가간접적이어서가시적인피해가개인적으로감지되기어려운범죄들, 가령환경범죄, 권력형부패범죄또는사기성광고나가격담합과같은조직범죄들역시범죄피해조사로는파악해내기가극히어렵거나거의불가능하다고할수있으며, 설령그것이가능하다고하더라도앞에서언급한 범죄율과범죄피해율사이의격차 가엄청나게벌어지는문제를유발하게될것이다. 범죄피해조사의기본적특성으로인해발생하는이와같은제약은범죄피해조사를통해 전체범죄 에대한암수를추정하는것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만든다. 다시말해, 범죄피해조사를통한범죄암수추정작업은처음부터그대상범죄의범위가제한될수밖에없다는말이다. 혹시라도측정가능한범죄피해율을통해전체범죄의암수를 일종의비례식을이용해 간접적으로추정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도있기는하나, 피해자없는범죄 와 피해자가분명한범죄 는그각각이형사사법기관에인지되는방식에있어서너무큰차이 5) 가있기때문에이마저도매우심각하게왜곡된추정이될공산이커진다. 결국범죄피해조사를통한범죄암수추정작업은현실적으로피해자가분명한범죄유형들에국한되는것을감수할수밖에없는실정이라고할수있겠다. 2) 조건에따른난점과대응 극복 한편, 범죄피해조사의기본적특성상발생하는근본적인난점이외에도범죄피해조사 4) 피해자없는범죄 란도박이나마약, 매매춘, 낙태, 포르노영업등피해자가없거나가해자와피해자를구분하기어려운범죄유형이다 ( 이순래, 2002 : 41). 5) 피해자가분명한범죄 의경우, 피해자의신고를통한인지의비중이높은반면, 피해자없는범죄 의경우엔거의대부분사법기관의 직접인지 혹은 드물게발생하는제 3 자의신고 에의존할수밖에없다. 따라서양자사이의범죄암수비중이혹시라도비슷할것이라는가정은매우위험한상상이될수밖에없다.

47 범죄피해율과공식범죄발생률간의비교분석 ( 황지태 ) 45 방법상의미숙함, 공식범죄통계집계관행상의문제등이범죄암수추정의정확성을크게떨어뜨리는요인이되기도한다. 하지만, 이경우엔조사방법의정교화내지공식범죄통계집계규정및관행의개선등으로어느정도까지그로인한문제점을개선할여지가적지않게존재한다는점에서 조건적인문제점 이라고할만하다. 먼저범죄피해조사방법과관련해발생할수있고그방법개선에의해감소될수도있는문제점을지적해보자면, 1 범죄에대한법률적정의와일반적인식사이의괴리혹은불일치문제, 2 조사응답자의범죄피해경험회상오류의문제, 3 조사표본수의문제, 4 부적절한표집방법의문제등을대표적인문제들로꼽아볼수있다. 이중에서뒤의두가지는그나마비교적쉽게개선할수있는문제에속한다고할수있는데비해, 앞의두가지는어느정도까지는불가피한측면 6) 마저존재한다고판단할수도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앞의두가지역시여러가지정교한조사전략을통해상대적으로나마상당한개선의가능성이존재할수있다는점에서는 조건적인문제 라고볼수도있는것이라판단한다. 범죄에대한법률적정의와일반적인식사이의괴리혹은불일치 문제는그동안우리나라에서실시되어왔던범죄피해조사 (1993년-2005년) 에대한비판과정에서종종제기되었던문제이다 ( 기광도, 2002; 박철현, 2002; 이순래, 2002). 가장단적인예로제시되었던것이범죄피해조사상의 대인강도범죄피해 이다. 2005년도까지의범죄피해조사에서대인강도범죄피해는 작년에귀하는집밖에서강도에게위협이나폭행을당하여돈이나물건을빼앗긴적이있거나빼앗길뻔한적이있습니까? 라는설문문항에의해측정되었다. 그런데, 이문항의내용은형법상의강도범죄뿐만아니라공갈범죄에도포함될소지가없지않다. 그때문에일부학자들은그동안의범죄피해조사에서대인강도의범주에사실상공갈범죄와강도범죄가모두포함되었을것이란추정을하기도하였다 ( 기광도, 2002 : 14). 실제로그와같은추정이옳다면, 그동안의범죄피해조사에서측정된대인강도피해율은과대산정된것인셈이며, 그에따라혹시라도이를가지고대인 6) 범죄에대한법률상정의와일반인의인식사이의차이는법률적정의와구성요건이복잡한유형의범죄일수록커질것이고, 그경우그간격이발생하는것은거의어쩌기어렵다고볼수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관습적 (conventional) 으로사전에인지한범죄 ( 가령, 절도범죄등 ) 의경우엔상대적으로그간격이크지않고, 피해조사문항의정교한구성을통해그간격을조금이라도줄일수있는여지는존재한다. 조사응답자의범죄피해경험회상의오류경험역시그오류가기본적으로 인간의기억능력의한계 에서비롯된다는점에서는불가피한측면이라고말할여지가있으나, 이또한여러가지회상촉진기법을동원한설문방식을통해어느정도까지감소가가능한오류라는점에서 조건적 이라고볼수도있을것이다.

48 46 제 1 회전국범죄피해조사학술대회자료집 강도범죄의암수추정을했다면실제의숨은범죄비율보다더많은숨은범죄비율이계산되었을것이다. 따라서범죄에대한법률적정의와일반적인식사이의괴리를줄일수있는피해경험설문전략개선에따라범죄암수추정의정확도가상대적으로더높아질수있는것이다. 최근의범죄피해조사 ( 김은경 최수형 박정선, 2009) 에서는과거와같이단일질문에의해범죄피해경험을측정하지않고, 여러개의질문문항에대한응답을조합하여특정범죄의피해경험빈도를산출하였기때문에피해자의구체적행위가특정범죄의법률적구성요성에좀더근접할수있는여지 ( 혹은그요건에적합한행위를조합해낼수있는가능성 7) ) 가커졌다고판단된다. 범죄피해경험회상오류는조사응답자가범죄피해경험을망각 (forgetting) 하거나부정확하게잘못기억 ( 시기회상오차, telescoping) 하는오류를뜻하는것 (Garafalo & Hindelang, 1997; 이순래, 2002) 으로이오류에따라서도범죄피해율산출이달라질수있음은물론이다. 망각의경우보통과거 1년단위로범죄피해경험을물었을때, 비교적최근에가까운경험은잘기억하지만과거로갈수록잘기억하지못하는현상이발생하여문제가될수있다. 시기회상오차 ( 불안전한회상 ) 의경우는피해경험이기억은나는데, 그정확한시점을잘기억하지못하거나잘못기억하는것이다. 특히 1년전의경험을 2년전의경험으로잘못기억하거나 2년전의경험을 1년전의경험으로잘못기억할경우, 보통 1년회상단위로질문이주어지는범죄피해조사의범죄피해율에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이런문제점을어느정도극복하기위해제시되어왔던대안으로는범죄피해경험회상기간을 6개월로단축하거나 ( 박철현, 2002 : 79), 설문지내에회상을돕는장치를마련 ( 가령, 주요한사회적사실들을예시하여기억을촉진시키는방법, 이순래, 2002 : 61) 하는것등이었다. 가장최근의범죄피해조사 ( 김은경 최수형 박정선, 2009) 에서는회상기간을 6개월로단축하지도않았고준거기간에발생한주요사회적사실들을부대적으로명기하거나하지도않았으나, 대신피해경험회상에도움이될수있을만한여러가지부대적질문들이비교적체계적으로배열되어있다는점에서사건 7) 이러한조합의장점은기존의범죄피해조사에서 강도강간 이 강간 으로집계되는구조를가졌다는단점 ( 이순래, 2002 : 58, 60) 을보완해주는것이기도하다. 참고로, 우리나라의공식범죄통계에서 강도강간 은 강도 로분류된다. 즉예전피해조사의경우엔, 공식범죄통계에서는강도이지만피해조사에서는강간이되어버릴수있었던것이다. 혹은그경우강도와강간을모두한건씩보고하여마치 2 개의범죄피해를당한것처럼응답될수도있었던것이기도하다. 최근의조사방법으로는강도와강간이동시적인경우 1 개의사건으로파악하는것이가능하고, 이를강간으로재분류하거나강도로재분류하거나혹은강도강간이라는독립적인범주로재분류하는것그어느것도가능해졌다.

49 범죄피해율과공식범죄발생률간의비교분석 ( 황지태 ) 47 회상과관련된오류를줄이는데있어서적어도기존의조사들의경우보다는유리하다고판단되기는한다. 한편, 조사표본수의문제와표집방법의문제등에대해서는특별히길게언급할것도없을것이다. 단적으로말해, 조사표본수는예산이허락하는한도내에서가급적많으면많을수록좋고, 표집방법은정교하고정확할수록좋은것이기때문이다. 조사표본수의경우, 과거범죄피해조사에서의평균적인표본수 ( 대략 2,000명내외 ) 가일반적인의식조사연구에서의표본수에비해서는결코적은것은아니었지만 ( 박순진, 2002 : 27-28), 범죄피해경험을포착하기위해서는너무작은표본수였던것이분명하다 8) ( 기광도, 2002; 박순진, 2002). 표집방법의경우, 표본이모집단을제대로, 그리고골고루반영하지못하고, 가령대도시등특정지역에편중되거나젊은층등특정연령대에편중될경우 9) 범죄피해율은과대혹은과소산정될확률이높아질수밖에없다. 또한전체가구수를근거로한표집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을경우, 가구범죄추정이어려워질수있다는것은앞서도언급한바있다. 본고에서자료로사용하는가장최근의범죄피해조사 ( 김은경 최수형 박정선, 2009) 에서는이전조사들에비해표본수도대폭증가하였고 (4,710가구, 10,671명 ), 표집방법도전체가구수분포등을고려하는등이전보다상당히정교해진측면이있기때문에, 이점에서도역시과거에비해상대적으로좀더정확한범죄암수추정이가능할수있다는기대를해볼만하다고할수있다. 마지막으로범죄피해조사상의문제점뿐만아니라공식범죄통계의집계규정및관행역시범죄암수추정에있어난점으로작용할수있는가능성에대해지적하고넘어가고자한다. 이는범죄피해조사가설령가장완벽한형태로이루어졌다고가정할경우에도나타날수있는난점인데, 그것은인지된범죄가공식범죄통계로기입되는과정에서발생되는범죄량의정확성과관련된것이다. 그중에서도특히혼란스러운결과를초래할 8) 왜냐하면, 범죄피해경험은전체인구기준으로볼때희귀한사례에속하고, 그로인해웬만큼표본수가크지않고서는피해경험이제대로포착되지않기때문이다. 특히 신체폭력을동반한전형적인강간범죄 나주거침입강도범죄같은유형들은어지간한표본수로는표본에서아예포착되지도않거나혹은포착되더라도단몇건만이포착될개연성이높다. 극한적인과소사례의경우, 회상오차에의해잘못집계된사례가단한사례만추가되거나빠져도계산되는범죄피해율이큰폭으로요동을치게되어있다는점에서범죄피해조사의표본수는 특히그목적이특정범죄의범죄암수추정일때에는 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다. 9) 많은선행연구결과들을근거로판단해볼때, 일반적으로도시의범죄피해율이농촌의범죄피해율보다높고, 젊은층의범죄피해율이노년층의범죄피해율보다높다고할수있기때문에, 표본이도시에편중되는비중이높거나젊은층에편중되는비중이높을경우범죄피해율은실제보다과장되어나타나게될것이다.

50 48 제 1 회전국범죄피해조사학술대회자료집 수있는것은경합사건의집계와반복범죄의집계라고할수있다. 현재우리나라의공식범죄통계집계규정상, 경합사건은법조경합, 상상적경합, 실체적경합을불문하고중한죄또는주된범죄 1건만을처리하도록규정하고있다 ( 김은경 박정선 정병하 탁종연 황정인, 2009 : 23). 경합사건중에는서로다른내용의범죄가 2개이상, 그리고서로다른내용의범죄피해를경험한피해자가 2명이상있을수있으나, 일단경합이되면나머지는사라지고오로지하나만남게된다. 이경우, 공식범죄통계상집계된범죄는 1건이지만, 범죄피해조사상나타나는피해자혹은범죄피해건수는 2건이상이될수있는것이다. 동일가해자의여러건의반복범죄의경우에도가장중한 1건만정식으로집계되는것 ( 앞의문헌같은쪽 ) 도마찬가지문제를발생시킬수있음은물론이며, 최종범죄의수단이되는 도구적범죄 의경우에도체계적으로누락되고있다 ( 앞의문헌 : 25) 는것역시마찬가지일것이다. 요컨대현재기준에따르면특정한범죄들은공식범죄통계에서체계적으로왜곡 축소되어나타날수밖에없다 ( 앞의문헌같은쪽 ). 이점을감안한다면, 설령범죄피해조사가아무리완벽하다고하더라도, 현재우리나라의공식범죄통계집계상의이러한규정과관행들만으로도범죄암수추정은과장되게나타날수있는것이다. 이런종류의난점은결국장기적으로공식범죄통계집계규정과관행을개선 합리화하는과정을통해극복될수있는문제겠지만, 당장의범죄암수추정시도를함에있어서는어찌할수없는요인으로작용할수밖에없을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런문제점을알고나서범죄암수추정을하는것과이를모르는상태에서범죄암수추정을하는것은분명히다를것이다. 최소한이문제로인해, 최종추정된범죄암수가 다른조건이동일하더라도 다소과장되게나타날수있다는점을미리 감안 할수있게되기때문이다. 단, 공식범죄통계상특정범죄의체계적왜곡 축소의정도와그러한범죄유형의정확한범위를알기어렵다는점은그러한감안의 정도 를결정하기어렵게만들기는할것이다. 2. 범죄암수추정선행연구의의의와한계 우리나라에서범죄피해조사자료혹은범죄피해조사성격의자료를가지고이를공식범죄통계와대비하여범죄암수를 비교적진지하게 추정해본논문은 필자가알기로는 단한편밖에는없다. 그리고그것은 20년전의일이기도하다. 그논문 ( 심영희, 1990) 의원자료는 1989년에실시한 성폭력의실태및대책에관한연구 ( 심영희외, 1990)

51 범죄피해율과공식범죄발생률간의비교분석 ( 황지태 ) 49 의그것과같은것이다. 이논문이발표된이후에는, 그이후의범죄피해조사가 1989년에실시한조사보다훨씬진화되었음에도불구하고, 범죄암수를진지하게추정한논문이발표되지않았다. 그것은아마도범죄피해조사가갖는여러가지문제점및그로인한범죄암수추정의난점을이후의연구자들이좀더분명하게인식하기시작한사실과맞물리기때문이었을것이라고판단된다. 어쩌면이 20년전의범죄암수추정작업은그러한인식이상대적으로약했던시기라는조건속에서 과감하게이루어진작업 일개연성도없지않을것이다. 실로 20년만에진지한범죄암수추정을해보는현재의시점에서옛추정자료를되돌아보는것은적어도과거보다는진화된범죄암수추정을하는데에이를밑거름으로삼고자하는의도라고할수있겠다. 현재의시점에서전문적으로범죄학을연구하는학자라면그누구라도이선행연구의잘못된점을지적하는것은그리어렵지않은일일것이긴하다. 하지만, 이와같은선행연구가없었다면, 이후우리나라에서범죄피해조사의발전역시없었을것이며본고에서와같은시도역시없었을지도모를일이다. 진리는오류를토대로발전하고오류없이는진리도없다. 어떤연구에있어 시도 자체가없다면, 오류의여지도없고오류의여지가없다면진리를향해나아가는일도없을것이다. ( 이는본고의경우에도해당될수있음은물론이다.) 이런점에유념하면서, 20년전의범죄암수추정결과를찬찬히들여다보고이를통해좀더정확한범죄암수추정을위해필요한것이무엇인지에대한통찰을얻어내고자한다. 다음 < 참고표 1> 은 1988년도대상 성폭력범죄피해조사자료 와같은해공식범죄통계자료를비교하여범죄암수를추정하고이를요약한것이다 ( 심영희, 1990 : 160). 참고로, 이표의토대가되는조사는 1989년 9월에실시된것이며, 조사대상모집단은서울지역거주성인여성이며, 총표본수는 2,290명, 최종분석표본수는 2,264명이다 ( 앞의문헌 : ).

52 50 제 1 회전국범죄피해조사학술대회자료집 범죄유형 < 참고표 1> 선행연구에서의범죄암수추정 : 1988년공식통계와피해조사결과에나타난범죄율비교 공식통계 (1988년) 조사결과 * 숨은범죄 발생건수 인구10만명응답자 2,264명인구10만명당발생건수중범죄피해자수당피해자수 대공식범죄 추산신고율 (%) 절도 93, , 강도 3, , 강간 4, ) 강도강간 ) * 1989년 9월에실시된조사로, 1989년도의범죄피해경험을조사한것임 ( 심영희외, 1990). 1) 22 (2,264 2) 100,000. 2) 9 (2,264 2) 100,000. 출처 : 심영희, 1990, 성폭력의실태에관한연구, 형사정책연구 창간호, : 160, 한국형사정책연 구원. 표를보면, 한눈에봐도상당한범죄암수가추정되었음을알수있다. 조사된절도범죄의피해율은공식범죄통계상의절도범죄율의 71.5배, 강도범죄의경우 267.2배, 강간범죄는 44.6배, 강도강간은 198.8배이다. 공식범죄통계에포착된절도범죄는전체범죄의 1.4%, 강도는 0.4%, 강간은 2.2%, 강도강간은 0.5% 에지나지않는다. 하지만, 조사방법과설문문항구성등다른요인들에대한검토없이오로지이표만자세히곱씹어들여다보아도이표에나타난결과가상식적으로납득하기어렵다는것을알아차리는데에는그리오랜시간이걸리지않을것이다. 우선절도와강도의숨은범죄비율이상식과배치되고있다. 상식차원에서뿐만아니라여러연구결과들을고려해볼경우에도, 절도범죄의암수가강도범죄의암수보다적기는어렵기때문이다. 이는추산신고율을봐도마찬가지이다. 보통신고율은범죄의경중에비례하는경향이있다. 다시말해, 상대적으로심각한범죄는많이신고되고상대적으로가벼운범죄는덜신고된다. 그런데, 이표에서는절도범죄의추산신고율이강도범죄의추산신고율의 3배를넘어선다. 다음으로조사상의강간범죄발생건수와강도강간범죄발생건수역시거의납득하기어려운수준이다. 강도강간이 9건이면, 강도강간을제외한순수한강간범죄는 13건이라는이야기가되기때문이다. 22건의강간범죄중 9 건이강도강간일수있는현실적개연성이있을까? 세상의그어떤나라라도이런비율의강간-강도강간의비율로범죄가발생하는나라는없다고판단한다. 강도범죄와강도강간을대비해도, 마찬가지논리로현실적타당성이떨어짐은물론이다. 전체강도사건

53 범죄피해율과공식범죄발생률간의비교분석 ( 황지태 ) 51 (49건) 중에 5분의 1이강도강간사건 (9건) 이라는것역시현실적으로불가능에가깝기때문이다. 위표에서왜이렇게현실적으로납득하기어려운결과들이도출되었는지에대한설명은이표의구성을가능케한기본적인조사방법을통해이루어질수있다. 우선당시조사의응답자설문지에서범죄피해경험을측정하는문항들의불안정성을들어볼수있다. 즉당시설문에서는특정범죄의구체적행위여부를측정하는문항이아니라 1년동안다음과같은범죄피해를몇번이나받았습니까? 라고질문한뒤간단하게 절도 건, 강도 건, 강간미수 건, 강간 건, 강도강간 건 이라는형식으로측정 ( 심영희외, 1990 : 280) 한것이었다. 이때발생할수있는문제는앞서지적한범죄피해조사의문제점중 범죄에대한법률적정의와일반적인식사이의괴리혹은불일치 의문제를가장큰폭으로증가시킬수있다는점이다. 또한이설문지에서는절도와강도의경우, 침입성가구범죄와대인범죄를구별하지않았다. 앞서도지적했듯이, 침입강절도는사건수와피해자수 ( 피해를경험했다고응답할만한사람의수 ) 사이에상대적으로큰차이가있을수있는범죄이다 10). 따라서당시조사에서처럼절도와강도를모두개인단위로측정할경우가구범죄의과대산정가능성으로인해전체범죄피해율이과대산정될수있다. 당시조사에서의표집혹은표본추출 (sampling) 의문제는더욱심각한수준이었다고할만하다. 농촌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범죄율이높은서울지역만을대상으로한것은비교적사소한문제에속한다. 더큰문제는표본의절반이상이사실상의편의표집 (convenience sampling) 이라는사실 11) 이다. 확률표집에가까운엄격한표집을하더라도적은표본으로범죄암수를추정하는일은대단히어려운일인데, 확률표집과는거리가먼사실상의임의적표본을가지고정확한범죄암수를추정한다는것은거의난센스에가깝다. 당시표본이얼마나편중된표본인지는이표본의연령분포만봐도알수있는데, 19세여대생을포함한 20대와 30대여성의비율의합계가 86% 에달하였다 ( 심영희, 1990 : 154의표참조 ). 당시우리나라전체연령별인구분포에서 20-30대가 86% 였을리는만무하다. 이와같은표본의극히편중된연령분포를가지고조사피해율을공식범 10) 가령한가구당설문지에응답가능한평균가구원수가 2 명일경우, 개인단위로가구범죄피해조사를실시하면 1 사건에평균 2 명씩의피해경험응답자가나오는셈이된다. 11) 2,290 명의총표본중에는서울시내종합대학여대생이 500 명, 서울시내소재업체에근무하는사무직여성 226 명, 복지아파트 라는곳에거주하는생산직근로여성 225 명, YWCA 교양강좌에참여한파출부 51 명, 서울시립여자기술원에입원된윤락여성 158 명이포함된다 ( 심영희, 1990 : ).

54 52 제 1 회전국범죄피해조사학술대회자료집 죄통계와비교하면, 피해율이확실하게과대산정될수밖에없다. 보통젊은층이상대적으로범죄피해를더많이당하는경향이있기때문이다. 강간범죄의경우엔다른범죄보다도특별히 젊은 여성 (20-30대) 의피해율이높기때문에위표에나타난강간범죄피해율과강도강간범죄피해율은더과대산정된값일개연성이매우높다. 당시조사상표집오류의결정판은표본내윤락여성의비율이다. 최초표본 2,290명중에 158명 (7%) 이윤락여성이었다. 이는강간범죄와강도강간범죄피해율의극과대산출가능성과연결될수밖에없는것이다. 윤락여성의강간및강도강간범죄피해가능성 ( 혹은그피해라고생각할가능성 ) 이일반여성보다월등히높을수있기때문이다. 이상에서살펴본범죄암수추정선행연구사례는그것의심각한오류를통해역으로범죄암수추정이란것이얼마나어렵고복잡하며여러가지변수에따라심각하게왜곡될수있는지를보여주고있다는점에서본연구를위한유용한타산지석이될것이다. 이를통하여, 특히피해경험측정방법과표집의방법, 그리고피해조사에서의범죄유형과공식범죄통계내의범죄유형사이의맞대응 ( 범주적일치 ) 여부는범죄암수추정의정확도와긴밀하게연관된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Ⅲ. 연구의자료와비교분석의방법 1. 연구의자료 본연구의목적이범죄피해조사상의범죄피해율과공식범죄통계상의범죄율비교를통해범죄암수를추정하는것이므로, 본연구에서사용하는자료는당연히범죄피해조사자료와공식범죄통계자료두가지이다. 이중범죄피해조사자료는가장최근의범죄피해조사자료인 2008년도경험을대상으로 2009년도에실시된범죄피해조사자료 ( 김은경 최수형 박정선, 2009) 이다. 범죄피해조사자료를 2008년도피해경험에대한측정조사자료로선택할경우, 그에대한비교대상이되는공식범죄통계자료는당연히 2008년도범죄발생통계가기록된자료가될수밖에없으며, 그에따라 2008년도범죄통계가수록되어있는 2009범죄분석 ( 대검찰청, 2009) 을비교자료로사용하였다. 2008년도범죄피해조사자료는앞서언급하였던문제점들, 특히그동안의범죄피해조사에서나타난여러문제점들을모두완벽하게극복한것이라고까지말할수는없으나,

55 범죄피해율과공식범죄발생률간의비교분석 ( 황지태 ) 53 적어도몇몇중요한측면에있어서는과거우리나라범죄피해조사에비해획기적으로개선되었다고할만하다. 본조사에서가장중요한개선중의하나는표본수의커다란증가이다. 이조사의표본수는 4,710가구 ( 총성공가구수 ), 10,671명 ( 총성공개인수 ) 이다. 평균적으로 2,000명수준이었던과거표본사례보다대폭늘어난수치이다. 이러한표본의증가에의해희귀발생범죄유형 ( 가령, 전형적인강간범죄 ) 이포착될가능성이높아지고범죄피해율추정치의불안정성이상당한정도로감소될가능성역시높아졌다고할만하다. 다음으로중요한개선은표집단위문제의해결이다. 과거우리나라의범죄피해조사 (1993년-2005년) 에서는관찰단위가서로다른가구범죄와개인범죄를형식적으로구별하기는하였으나, 가구범죄까지도인구비례로표집하여가구범죄피해율의왜곡가능성이컸었다 ( 박순진, 2002 : 26). 이에비해본범죄피해조사에서는관찰단위를가구단위와개인단위의두차원으로명확하게구분하고, 표집방법역시두가지가구단위표본과인구단위표본으로계열화하여접근하였다 ( 김은경 최수형 박정선, 2009 : 74). 이를통해가구범죄피해율의왜곡가능성은적어도과거에비해서는어느정도감소하였을것이라고판단한다. 범죄피해경험포착방법역시대대적으로변화되었는데, 이는여러가지구체적행위나피해경험등을종합적으로판별하여특정유형의범죄피해를최종판별하는방식으로의전환이다. 이방법의최대장점중의하나는 범죄에대한법률적정의와일반적인식사이의괴리혹은불일치 의문제를상당한정도로감소시킬수있다는점이라고할수있다. 다시말해, 특정범죄의법률적구성요건에맞는행위요소들만골라조합하여법률적정의에최대한근접하는범죄피해경험만을따로추출해내는것이가능해졌다는것이다. 이밖에도다른많은개선과변화가있었지만, 본고에서는그밖의논의는생략하기로한다 12). 2. 비교분석 ( 범죄암수추정 ) 의방법 다음으로는 2008년범죄피해조사자료와 2008년공식범죄통계자료를비교하는기본적인비교방법과비교의원칙등에대해설명해보겠다. 가장기본적이고핵심적인비교의원칙은 가급적동일유형의범죄가서로맞대응 ( 일치 ) 하도록하는것이다. 이는앞서도꾸준히제기했던 범죄에대한법률적정의와 12) 더자세한내용에대해서는 2008 년한국의범죄피해에관한조사연구 (Ⅶ) 의 pp 참조.

56 54 제 1 회전국범죄피해조사학술대회자료집 일반적인식사이의괴리혹은불일치 의문제를감소시키고자하는노력이라고할수있다. 예를들어, 범죄피해조사에서측정한 주거침입절도범죄 는공식범죄통계상에나타난절도범죄중에서오로지 주거침입절도범죄 에해당될수있는사례들만뽑아서비교하는것을원칙으로하는것이다. 범죄유형을합쳐서비교하는것보다는범죄유형을분할하여비교하는것이상대적으로더정확할수있다. 이는범죄피해조사에서알게모르게누락된유형의범죄들이생각보다많기때문이기도하다. 가령, 조사상의 주거침입절도 와 대인절도 를합칠경우, 그것이곧바로공식범죄통계상의전체절도범죄와맞대응하는것은결코아니다 13). 아무튼이비교의원칙으로인해, 범죄피해조사상의범죄유형및특정범죄유형의범위를재조정하기도할것이지만, 공식범죄통계치를분할하거나통합하여범죄피해조사상의해당범죄의범주와되도록유사해질수있도록재조정하기도할것이다. 이방법을사용하려면, 공식범죄통계에서특정범죄유형들이분류되어있는방식에대한이해에철저해야함은물론이다. 그에관한구체적인방법은뒤에서각범죄유형별로자세히설명할것이다. 또한 비교대상범죄의맞대응 원칙에따라, 공식범죄통계와범죄피해조사자료사이의비교가특별히어렵게되는있는범죄유형들의경우엔비교대상에서제외하였다. 예를들어, 광의의폭행, 협박 괴롭힘 은일반인들사이에이를범죄로인식하는범위가워낙제각각이기때문에 14) 피해조사에서의 일반 ( 비교적가벼운 ) 폭행 과 협박 괴롭힘 은비교대상에서제외하였다. 이런점에서는 사기범죄 도비교가어렵기는마찬가지일것이다. 사기의경우, 특별할정도로법률상정의와일반적인식사이의괴리가크다. 비록 2008년범죄피해조사에서사기범죄측정에큰공을들이기는했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 피해조사에서측정된사기범죄는공식범죄통계상의사기범죄의범주와크게불일치 15) 할개연성이여전히매우높다고판단된다. 이에사기범죄역시비교에서일단 13) 피해조사에서는 주거침입절도가아닌침입절도 가대인절도로포함되거나아예포착되지않을수도있고, 대인절도의경우온갖잡다한유형의절도범죄를포함하고있지못하다. 14) 부모가자녀를때리는행위, 교사가자녀를때리는행위, 친구가자녀를때리는행위는물론, 그때리는정도에따라이를폭력으로인지하는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의편차는매우크다고할수있다. 협박이나괴롭힘의경우엔그편차가더욱클수밖에없을것이다. 15) 대표적인예가기업의부도이다. 기업이부도를내면사기죄가성립한다. 공식범죄통계에서인천같은도시는광주같은도시보다특별히사기범죄가많은것으로나타나는데, 이는인천에특별히사기꾼이많아서그런것이아니다. 대신, 인천에는중소기업이특별히많다. 참고로, 최근우리나라의연평균부도기업수는대략 3,500 개업소이다 ( 한국은행통계 ). 그리고그대부분은중소기업이다. 인천에 사기범죄 가많은이유이다. 범죄피해조사에서는이런종류의사기범죄는잘포착되지않게되어있다고할수있다.

57 범죄피해율과공식범죄발생률간의비교분석 ( 황지태 ) 55 제외 16) 할것이다. 아무튼이와같은이유로, 2008년도범죄피해조사보고서에측정되어제시된범죄, 즉주거침입강절도, 단순주거침입, 대인절도, 대인강도, 성폭력, 폭행 상해, 협박 괴롭힘, 사기, 보이스피싱, 기타의범죄유형들중에서협박 괴롭힘, 사기, 보이스피싱, 기타는제외하고, 폭행 상해의경우엔 일반폭행 은제외하고 신체적피해가분명한상해범죄 만을비교대상으로삼았다. 단순주거침입 의경우에도, 공식범죄통계상의적절한비교대상이없는탓에제외하였다. 결국본고에서범죄피해조사결과와공식범죄통계를정식으로비교하여그범죄암수를추정해보고자하는범죄는 주거침입강도, 대인강도, 주거침입절도, 대인절도, 성폭력, 신체적피해가분명한상해범죄 의총여섯가지범주이다. 공식범죄통계상의범죄율과범죄피해조사상의범죄피해율을계산할때에는가급적비교의기본단위를통일하여비교의적합성을높이고자하였다. 먼저주거침입강도나주거침입절도와같은경우엔철저하게 가구단위 로범죄율혹은범죄피해율을계산하였다. 범죄피해조사에서는표본의전체가구수를분모로사용하였고, 공식범죄통계의경우엔 2008년도추계가구수인 16,673,162가구를분모로사용하여범죄율을계산하였다. 다음으로대인절도, 대인강도, 신체적피해가분명한상해범죄의경우엔 인구단위 로범죄율혹은범죄피해율을계산하였다. 범죄피해조사에서는표본의전체인원수를분모로사용하였고, 공식범죄통계의경우엔 2008년도연앙추계인구인 48,606,787명을분모로사용하여범죄율을계산하였다. 성폭력 의경우엔, 대인절도나대인강도와같은방법으 16) 차후에라도범죄피해조사상사기개념이공식범죄통계상사기범죄와면밀하게대응하는지여부를확인한연후에그비교를엄밀한방법으로수행해볼수는있을것이다. 물론당장이라도사기범죄의범죄암수를간단하게추정해볼수는있다. 하지만, 비교방식에따라그결과가논리적으로부적합한것일개연성이있다는게문제이다 년도범죄피해조사에서의사기범죄피해율은인구 10 만명당 건 (10,671 명중 247 건 ) 또는인구 10 만명당 명 (212 명 ) 으로계산된다. 같은해공식통계에서의사기범죄는 205,140 건이고이는인구 10 만명당 422 건으로계산된다. 이럴경우, 사기범죄의 추정범죄처리율 ( 발각되는비율 ) 은 18.2%, 또는 21.3% 이다. 여기까지는언뜻문제가없어보인다. 하지만, 범죄피해조사상사기범죄의신고율을고려하면, 이러한추정치는전혀말이되지않는결과가되어버릴수밖에없다. 왜냐하면, 2008 년도범죄피해조사에서피해자신고율은 8.6% 밖에되지않기때문이다. 이경우, 공식범죄통계상사기범죄에는범죄피해조사에서측정하지못한사기범죄의유형이상당한정도로더존재한다는식으로해석할수밖에없게된다. 단, 원보고서의총피해건수 (433 건, 10 만명당 건 ) 을이용해비교할경우엔 ( 사기범죄의경우엔뒤의각주에서언급할총피해건수의문제가덜심각하기는하다 ), 추정범죄처리율이 10.3% 로계산되면서신고율과조금비슷해지기는한다. 그러나이때는 433 건이아닌 247 건을분모로하여계산된신고율 8.6% 의의미가없어지거나크게삭감되기때문에신고율과추정범죄처리율이근접해졌다는판단자체가사실상무의미하다고할수있다는점에서여전히문제가될수있다.

58 56 제 1 회전국범죄피해조사학술대회자료집 로비교하기도하였지만, 주된비교는여성인구와여성피해자를중심으로비교하였다. 즉분자는오로지여성성폭력피해자혹은피해건수만을이용하고, 분모는여성인구를이용하는비교방법이다. 이경우, 범죄피해조사에서는표본의여성인원수를분모로사용하였고, 공식범죄통계의경우엔 2008년도연앙추계인구중여성인구인 24,190,904명을분모로사용하여여성대상성폭력범죄율을계산하였다. 한편, 2008년범죄피해조사에서는 2005년도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토대로가구가중치와가구원가중치를부여하여계산할수있도록하였는데, 본고에서여러가지이유 17) 로인해범죄피해율을계산할때에는이러한가중치를사용하지않고전체표본수중피해사례의비중으로계산하였다. 단, 범죄피해조사상의피해자신고율을계산할때에는가중치가부여된신고율주로이용하였다 18). 덧붙여, 범죄건수와범죄피해인원을비교할때에는각각에대응하는기준에맞게서로비교하는것을원칙으로하였다. 즉, 범죄피해조사의범죄건수기준피해율은공식범죄통계의범죄건수기준발생율과비교하고, 범죄피해조사의피해자수기준피해율은공식범죄통계의범죄피해자수기준발생율과비교하고자하였다. 단, 이럴경우, 공식범죄통계에서부득이하게복잡한재계산이필요해지는경우가생긴다. 신고접수율추정이나종합적인비교를할때에는두개의피해율혹은범죄율중그계산과정에상대적으로오류가적을것이라판단되는수치를주로이용하였다. 단, 여기서범죄건수는 원보고서 ( 김은경 최수형 박정선, 2009 : 154) 내에있는 총피해건수 가아니라 19) 사건보고수 임을미리밝혀둔다. 이상과관련된구체적인계산과정들은각개별 17) 첫째, 본고에서는공식범죄통계의범죄율을계산할때 2008 년도연앙추계인구를사용하였는데, 2008 년도범죄피해조사의경우 2005 년도전체인구를기반으로한것이라는점때문이다. 참고로, 양자사이에는꽤차이가있다. 둘째, 원보고서 ( 김은경 최수형 박정선, 2009) 에제시된피해율가중치값은특히피해건수에있어조금잘못된분모 ( 그러나, 아주큰차이는아님 ) 를사용하게되어있어서계산이다소잘못된것이라고할수있다. 가중치값을옳게재계산할수있으나, 과정이복잡해서편의상표본에서의피해율을그대로사용하였다. 셋째, 가중치를부여한피해율과그렇지않은피해율값의차이가별로그다지크지않다. 넷째, 피해유형에따라가중치피해율이표본피해율보다약간높게나오기도하는데, 본고에서는가급적범죄피해조사의최소피해율을비교대상으로삼고자하였다. 접수된사건의경우에도공식범죄통계가약간축소되어있는탓에최소피해율을쓰는것이적합하다고생각하는것도이유이고, 최소값을써야범죄암수가상대적으로좀더적게나오는것도이유이다. 참고로, 범죄암수는최소값으로계산하는것이활용하기에좋을것이다. 최소몇배이상이다 라고표현할수있기때문이다. 18) 범죄피해율과는달리신고율의경우, 가중치값과표본비율값의차이가꽤크다. 이중가중치값이 2005 년도인구주택총조사자료에근거한것임에도불구하고 실제에더가까울것이라판단한다. 지역분포, 연령 성별분포등은시간이지나도잘변하지않기때문이다. 19) 원보고서 내의 총피해건수 를비교분석에서제외한이유는다음과같다. 첫째, 필자의판단에따르면, 이계산치들은명백하게틀린계산들이다. 먼저이계산치들을측정하는문항들은범죄를

59 범죄피해율과공식범죄발생률간의비교분석 ( 황지태 ) 57 범죄유형들의범죄암수를계산할때, 그어떤연구자가재계산하더라도완벽한재현 이가능할수있도록그계산과정을 최대한자세히보고하고자하였다. 3. 추정범죄암수의타당성 ( 현실적합성 ) 검토의방법 끝으로, 본고에서는각범죄유형들의범죄암수추정과더불어그와같은추정범죄암수 들이현실적인타당성을가질수있는지를검토해보는작업을덧붙이고자한다. 가장기초적인타당성검토방법은범죄피해조사에서파악된피해자신고율을통해범 죄암수와신고율사이의논리적정합성을살펴보는작업이라고할수있다. 만약어떤 범죄가오로지피해자신고에의해서만형사사법기관에인지되고, 피해자의신고가 모두 공식범죄로인정된다고가정할경우엔, 범죄피해조사의피해율에다피해자신고율을곱 하면해당범죄의공식범죄통계상범죄율과 원론적으로는 같거나유사해질것이다. 또 한혹시라도앞의가정이유지될수있다면, 이러한계산방법은범죄피해조사를통한 범죄암수추정이얼마나정확한것인지를사후적으로검증하는효과적인방법이될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안타깝게도이는그야말로 이상적인가정 일뿐이다. 왜냐하면, 많 은범죄들은피해자신고에의거하지않고도사법기관에적발되는경우가있고 ( 제 3 자신 고, 경찰의직접인지등 ) 피해자신고에의한적발비율이각범죄유형에따라크게다 를수도있기때문이다. 그보다훨씬더중요하게는, 신고된범죄가형사사법기관에의 해모두공식범죄로인정되는것은결코아니라는점이다. 설상가상으로, 신고는되었으 나접수는되지않는사건이생각보다높은비율로존재하며, 그비율은각범죄유형별 로모두다르다. 참고로, 영국범죄피해조사에서의신고율과신고기록율에관해다음 < 참 고표 2> 를보면 (Sanderson, 1994), 그러한실상을대강은짐작할수있을것이다. 판별하기위해주어지는질문보다먼저나온다는게문제다. 가령, 주거침입절도가판별되기전에이수치가먼저나온다. 따라서주거침입절도의총피해건수란사실상의미가없는것이며, 거기에는다른종류의절도가포함되어있을개연성이높다. 둘째, 설령 총피해건수 계산이틀리지않았다고하더라도, 이를공식범죄통계와비교할때에는별의미가없어지게되어있다. 왜냐하면, 총피해건수 측정의본래목적은일종의 반복범죄 를파악하기위함인데, 앞서도잠깐지적했듯이그와같은 반복범죄 들은현재의관행상공식범죄통계에서어차피 1 건으로기록될개연성이매우높기때문이다. 따라서차라리피해자수를기준으로계산하거나피해자수기준과큰차이가없는사건보고수를기준으로계산하여비교하는것이현실적으로더타당할수있다. 셋째, 앞의각주에서도언급한바있는 최소피해율비교의원칙 때문이다. 피해율을최소값으로써야범죄암수가최소값으로계산되고, 그래야최종적으로범죄암수가 최소몇배이상이다 라고표현할수있기때문이다.

60 58 제 1 회전국범죄피해조사학술대회자료집 < 참고표 2> 1991년잉글랜드와웨일즈의범죄신고율과범죄기록률 단위 : % 범죄종류 신고율 기록률 기물파괴 침입절도 재산손실없음 재산손실있음 자동차침입절도 자동차절도 강도 원자료출처 : 영국범죄피해조사, Sanderson [1994] 2001, 김형만 이동원역 : 64. 위표에서영국의경우엔, 그나마범죄신고율도꽤높고신고에대한경찰의접수율 ( 신고를공식범죄로기록하는비율 ) 도꽤높은편이라고할수있다. 우리나라의경우와비교하면, 더욱그러할것이다. 다음 < 참고표 3> 은우리나라의경찰들이스스로판단하기에범죄사건을정식으로보고하는비율을나타낸것인데 ( 탁종연, 2006), 이를보면경찰의신고접수율이영국보다크게낮을것이란추정이가능하다. 경찰들의주관적인판단이기때문에, 실제로는이보다더낮을수도있기때문이다. 한편, < 참고표 3> 과 < 참고표 2> 사이에공통점이있다면, 그것은범죄의심각성정도에따라신고접수율이달라지고있다는사실일것이다. 즉상대적으로심각한범죄는신고접수율이높고, 상대적으로가벼운범죄는신고접수율이낮게나타나는공통점이있다는것이다. 이런경향성은각범죄유형들에대한범죄암수추정이 종합적인비교를통해 현실에어느정도부합되는지여부를판단할수있는준거의하나로사용할수도있을것이다. 그런데, 위 < 참고표 2> 의영국의경우에서처럼 신고된사건 이공식적으로기록되었는지여부를어느정도확인해주는자료가있다면, 신고율과기록률을곱하여불완전하게나마범죄암수추정의사후검증도구로사용할수있을것이다. 즉범죄피해조사상피해율에다가 ( 신고율 신고접수율 ) 을곱하면, 공식범죄통계상의범죄율과어느정도까지는유사해질수있고, 그유사성의정도여부로대략적인사후검증이이루어질수있다는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