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면지-3종

Transcription

1 연구총서 14-B-05 전국범죄피해조사(Ⅳ) - 범죄피해조사 방법론 비교연구 Korean Crime Victim Survey(IV) - Comparative Study on Crime Victim Survey Methodology - 최수형 탁종연

2

3 발간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1994년서울시민을대상으로한범죄피해조사를시작으로 2013년현재전국단위의대규모표본조사인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라는이름으로범죄피해조사를수행하고있습니다. 범죄피해조사는공식통계로는알수없는숨은범죄를파악하여범죄피해자를중심으로한범죄피해양상은물론일반인의범죄에대한일반적인인식과태도등을파악할수있기때문에우리나라의범죄피해실태와추세를파악하기위한주요한조사입니다. 지난 2009년에는범죄피해조사의전면적인개편작업을통해표본의확대및조사방법론의개선은물론범죄피해조사가국가승인통계로지정된바있습니다. 하지만이러한범죄피해조사의전면개편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이러한변화가범죄피해조사결과에어떠한영향을주었는지에대한연구가부족하였습니다. 연구원자체적으로범죄피해보고율차이에대한검토와조사표에대한평가작업이우선적으로필요하다는지적이끊임없이제기되었습니다. 이에연구원에서는전국범죄피해조사의정규조사와는별도로범죄피해조사방법론비교연구를수행하게되었습니다. 이연구는개편전 후범죄피해조사표의효과분석을통해개편작업의의미를살펴볼수있도록하였습니다. 그리고지금까지범죄피해조사에사용하지않았던온라인조사방식을자료수집방법으로적용함으로써온라인조사방식과오프라인조사방식을통한범죄피해경험보고율간의차이를비교하고이러한조사방식에대한조사응답자의반응을살펴보았습니다. 이와더불어그동안충분히고려하지못했던조사응답의주체인조사응답자에대한이해를위해인지적면접조사를설문조사와함께사용하였습니다. 이연구가한국의범죄피해조사방법론적발전의밑바탕이되어향후범죄피해조사가정확성과타당성, 그리고안정성을기반으로한안정적인시계열자료로기능할수있기를기대해봅니다. 연구의진행과정에서여러형태로자문을아끼

4 지않았던관련전문가여러분께감사드리고, 치하합니다. 끝으로연구를맡아수 행한최수형연구위원과한남대탁종연교수의노고를치하합니다 년 12 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5 목차 국문요약 13 제 1 장서론 ( 최수형 ) 21 제 1 절연구의목적과의의 23 제 2 절연구의구성및내용 26 제2장개편전 후전국범죄피해조사의조사방법및선행연구검토 ( 탁종연 ) 29 제1절한국의범죄피해조사표본추출및추정방식비교 신구표본크기및선정방식 설문도구비교 요약 39 제2절범죄피해조사표수정의효과분석관련선행연구 미국의사례 한국의사례 41 제 3 장연구방법 ( 최수형 탁종연 ) 43 제1절설문조사 모집단및표본설계 조사의실시 분석내용및분석방법 72 제2절인지적면접조사 조사설계 조사진행방식 83 제 4 장조사표의효과분석 : 설문조사결과를중심으로 ( 탁종연 최수형 ) 87 제 1 절범죄피해조사추세분석 89

6 제2절개편전 후피해조사에나타난범죄피해경험보고율비교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징 전체범죄피해경험보고율비교 지역별범죄피해경험보고율비교 응답자특성별범죄피해경험보고율비교 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 105 제3절조사에대한반응및인식비교 미응답비교 응답자의반응및인식 조사원이관찰한응답자의반응 112 제4절요약 113 제5장조사응답과정에대한분석 : 인지면접조사결과를중심으로 ( 최수형 ) 117 제1절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119 제2절인지면접조사결과 개편전 후조사표비교평가 개편후조사표에대한응답오류의가능성 조사방법에대한선호도 155 제3절요약 160 제 6 장자료수집방법의효과분석 : 설문조사결과를중심으로 ( 최수형 ) 163 제1절조사방법에따른범죄피해경험보고율비교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징 범죄피해경험보고율 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 174 제2절조사에대한반응및인식비교 응답자의반응및인식 설문조사에참여한이유 미응답비교 범죄피해조사의응답방식에대한선호도 188

7 제 3 절요약 192 제 7 장결론 ( 최수형 ) 197 제1절연구결과요약 조사표효과분석결과 조사응답과정에대한분석결과 자료수집방법효과분석결과 202 제2절향후개선사항 조사표수정및개선 자료수집방식보완 조사기준기간의통일 다양한접근의범죄피해조사진행의필요성 209 제3절연구의한계와시사점 210 참고문헌 213 Abstract 215 부록 219 부록 1. 범죄피해조사표비교연구를위한조사지침서및참여안내문 1-1. 범죄피해조사표비교연구조사지침서 C형조사에대한참여안내문 C형조사형스크립트 ( 범죄피해회상자극질문및피해경험수결정식 ) 313 부록 2. 인지면접조사지침서및자료제공동의서 2-1. 인지면접조사지침서 참여안내및자료제공동의서 325 부록 3. 인지면접사전조사표 3-1. 개편전범죄피해스크리닝질문 (A형) 개편후조사표범죄피해스크리닝질문 (B형) 배경변인및범죄피해관련이론적변인 (C형) 334 부록 4. 조사표효과분석에서범죄피해경험보고율비교시중복사례관련조치내용 341

8 표차례 < 표 3-1-1> 모집단분포 47 < 표 3-1-2> 층의개수 48 < 표 3-1-3> 표본수 49 < 표 3-1-4> 조사표본 49 < 표 3-1-5> 최종표본배분표 50 < 표 3-1-6> 최종집계구배분표 53 < 표 3-1-7> 단계별집계구추출방식 54 < 표 3-1-8> 표본가구추출방식 54 < 표 3-1-9> 추진일정및주요내용 55 < 표 > 설문지및조사방법의유형 57 < 표 > 실사개요 58 < 표 > 조사대상자의기준 59 < 표 > 조사표구성 60 < 표 > 가구대체원칙 62 < 표 > 유형별조사방법 63 < 표 > 조사 A형의조사진행방식 64 < 표 > 조사 B형의조사진행방식 64 < 표 > 조사 C형의조사진행방식 65 < 표 > 조사인력현황 66 < 표 > 단계별조사원교육내용 67 < 표 > 집계구대체현황 68 < 표 > 조사유형별응답률현황 69 < 표 > 조사유형별답례품지급기준 70 < 표 > 유형별평균조사기간 70 < 표 > 조사방법별검증실시결과 71 < 표 > 분석대상및내용의유형 73 < 표 > 가구대상범죄피해유형판별조건식 77 < 표 > 개인대상범죄피해유형판별조건식 78 < 표 > 기본형범죄유형결정규칙 79 < 표 3-2-1> 추진일정및주요내용 81 < 표 3-2-2> 인지면접조사설계 83 < 표 4-1-1> 전국범죄피해조사에나타난피해율의추이 90

9 < 표 4-2-1> 조사표유형에따른설문조사대상자의사회인구학적특징 91 < 표 4-2-2> 신구조사표에따른피해자빈도비교 93 < 표 4-2-3> 신구조사표에따른천명당피해율비교 94 < 표 4-2-4> 2012년범죄피해조사피해율과현재설문방식피해율비교 95 < 표 4-2-5> 서울과경기지역의신구조사표별피해율비교 97 < 표 4-2-6> 동지역과읍면지역의신구조사표피해율비교 98 < 표 4-2-7> 지역특성별과거방식범죄피해경험보고율과현재방식범죄피해경험보고율 98 < 표 4-2-8> 성별과거방식피해율과현재방식피해율의비율 99 < 표 4-2-9> 나이대별과거방식피해경험보고율과현재방식피해경험보고율의비율 101 < 표 > 가구소득별과거방식피해율과현재방식피해율의비율 102 < 표 > 학력수준과거방식피해경험보고율과현재방식피해경험보고율의비율 104 < 표 > 응답자특성별과거방식피해경험보고율과현재방식피해경험보고율의비율 105 < 표 > 로지스틱회귀분석에사용한변수 ( 조사표의범죄피해경험보고율효과분석 ) 106 < 표 > 조사표와응답자특성이전체범죄피해경험보고여부에주는영향 107 < 표 > 조사표와응답자특성이개별범죄피해경험보고여부에주는영향 107 < 표 4-3-1> 설문지별피해경험회상후미응답인정빈도 108 < 표 4-3-2> 두설문도구에기록된피해응답사례와미응답건수비교 109 < 표 4-3-3> 설문지별응답자들의주관적반응비교 111 < 표 4-3-4> 설문지별조사원들이느낀응답자들의반응비교 112 < 표 5-1-1> 인지면접대상자기본정보 120 < 표 6-1-1> 조사방법 ( 오프라인 / 온라인 ) 별조사대상수 166 < 표 6-1-2> 조사방법별설문조사대상자의사회인구학적특징 167 < 표 6-1-3> 피해횟수별피해자수분포 168 < 표 6-1-4> 조사방법에따른범죄피해횟수별피해자수차이 169 < 표 6-1-5> 세부조사방법에따른피해횟수별피해자수분포비교 169 < 표 6-1-6> 개인대상범죄피해분포 170 < 표 6-1-7> 조사방법에의한개인대상범죄피해건수차이 170

10 < 표 6-1-8> 개인대상폭력범죄피해분포 171 < 표 6-1-9> 조사방법에의한개인대상폭력범죄피해건수차이 172 < 표 > 개인대상재산범죄피해건수 172 < 표 > 조사방법에의한개인대상재산범죄피해건수차이 173 < 표 > 가구대상범죄피해분포 173 < 표 > 조사방법에의한가구대상범죄피해건수차이 174 < 표 > 로지스틱회귀분석에사용한변수 175 < 표 > 자료수집방법과응답자특성이가구대상범죄피해경험보고여부에주는영향 175 < 표 > 자료수집방법과응답자특성이개인대상범죄피해경험보고여부에주는영향 176 < 표 > 자료수집방법과응답자특성이개별범죄피해경험보고여부에주는영향 177 < 표 6-2-1> 조사유형에따른조사에대한반응및인식의차이 178 < 표 6-2-2> 조사방법에따른조사에대한반응및인식 179 < 표 6-2-3> 조사방법에따른조사에대한반응및인식 180 < 표 6-2-4> 조사에대한긍정적인식과부정적반응및인식 181 < 표 6-2-5> 조사방법에따른조사에대한긍정적반응및인식의차이 182 < 표 6-2-6> 세부조사방법에따른조사에대한긍정적반응및인식의차이 182 < 표 6-2-7> 조사에대한부정적반응및인식에대한조사방법유형비교 183 < 표 6-2-8> 세부조사방법에따른조사에대한부정적반응및인식차이 183 < 표 6-2-9> 설문에응한이유 ( 표준화가중치적용 ) 184 < 표 > 조사방법에따른설문에응한이유차이 185 < 표 > 조사방법에따른설문에응한이유차이 185 < 표 > 자료수집방법별피해응답사례와미응답건수비교 187 < 표 > 범죄피해보고를하지않은이유 ( 중복응답 ) 187 < 표 > 세부조사방법별범죄피해보고를하지않은이유 ( 중복응답 ) 188 < 표 > 조사방법에따른응답방식에대한선호도차이 189 < 표 > 세부조사방법별응답방식에대한선호도차이 190 < 표 > 조사방법에따른응답방식에대한선호도차이 191 < 표 > 조사방식에따른응답방식에대한선호도차이 192

11 그림차례 [ 그림 3-1-1] 집계구정보 47 [ 그림 3-1-2] 다단계층화과정 48 [ 그림 3-1-3] 조사표및자료수집방법의유형과비교내용 57 [ 그림 3-1-4] 집계구조사방식 58 [ 그림 3-1-5] 집계구조사방법 61 [ 그림 3-1-6] 집계구구역요도및집계구주변지역요도 63 [ 그림 3-1-7] 조사교육진행절차 67 [ 그림 3-1-8] 자료처리과정 72

12

13 국문요약 13 국문요약 1. 연구의목적과의의 범죄피해조사는 1994년부터 2006년까지다섯차례에걸쳐시행하였으나이는 2 천개의표본으로 3년에한번씩시행하는소규모설문조사였다. 이후 2008년에범죄피해조사개편준비위원회를통해범죄피해조사의전면개편작업을진행하여 2009년개편후제1차전국범죄피해조사를시행하였다. 개편된전국범죄피해조사는대규모표본조사로 2009년부터지금까지 2년마다실시되어 2014년현재제3차전국범죄피해조사가완료되었다. 개편전 후범죄피해조사의표본규모를비교해보면개편후범죄피해조사의표본은조사시행시점 2013년기준 6,300가구 13,317명으로개편전에비해 6배이상늘어난것이며개편된범죄피해조사는 2009년국가승인통계로인정받아세차례에걸친모든조사를통계청에서직접대규모의무작위표집을실시하였고, 실사를진행하였다. 이처럼새롭게적용된조사방법이기존의범죄피해조사에비해향상된것은분명하지만범죄피해조사의전면적인개편작업이후개편전 후조사에서나타난범죄피해보고율차이에대한검토작업뿐아니라개편작업을거친조사표에대한근본적인평가도제대로이루어지지못했다. 그리고개편된범죄피해조사가시행된이후가구원전체를조사하기위해가구를여러번방문해야하는실사차원의어려움뿐아니라민감한질문에대한응답자의솔직한응답이필수적이기때문에조사대상자에게해당아이디를주고직접온라인을통해응답하도록하는온라인조사의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 ( 김지선 홍영오, 2011:278; 김은경외 2013:339) 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범죄피해조사의자료수집방법으로온라인조사를적용하여해당가능성을검토하고자하는시도가전혀없었다. 한편, 지금까지조사방법론분야의연구에서는통계학을기반으로표본추출과정에서발생하는표집오차에대한통제방법을중심으로조사오차를줄이는데주목

14 14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 하여상대적으로조사표나자료수집방법, 응답자등과같은요인에의해생겨날수있는비표집오차를줄이기위한노력은부족하였다 ( 박영실, 2013:76-77). 특히, 조사응답의주체인조사응답자의응답형성과정에대한이해는조사표설계나조사표평가과정에서있어서필수적일수밖에없음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고려가충분하지않았다. 이에본연구는 2009년도입한전국범죄피해조사개편방법의효과, 특히범죄피해경험에대한응답에큰영향을지니고있는것으로보이는조사표변경의효과뿐아니라개편후범죄피해조사에도입된적이없는온라인조사방식을지금의범죄피해조사에서사용중인오프라인면접조사방식과동시에사용함으로써그차이를검증하고조사에대한조사응답자의응답과정을구체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본연구의일차적인목적은범죄피해조사의조사표및자료수집방법의효과를검증하고범죄피해조사에대한조사응답자의응답형성과정을살펴봄으로써응답오류의가능성을살펴보고자하는것이고궁극적으로는본연구에서진행된경험적자료를통해범죄피해조사의방법론적인발전방안을모색하여국가승인통계로지정된범죄피해조사결과의정확성, 유용성, 신뢰성을높여안정적인시계열자료를생산하기위함이다. 범죄피해조사와같은종단적조사자료의특성상조사방식과조사내용을동일하게유지하여시계열자료분석이가능해야하기때문에범죄피해조사는매회조사때마다조사방법의수정과개선작업을반복할수없다. 이에본연구와같은관련자료를충분히축적한후그에따른검토작업을통해 2009년범죄피해조사의개편작업과같이일정기간이후범죄피해조사의전체적인개선작업을진행해야할것이다. 2. 연구방법 설문조사 : 세개의무작위표본에대해모든방법은동일하게유지한채복수의설문방식 (A형: 개편전조사표 + 가구방문오프라인면접조사, B형 : 개편후조사표 + 가구방문오프라인면접조사, C형 : 개편후조사표 + 가구방문온라인조사 ) 을통해조사표의효과와온라인조사라는새로운자료수집방법의효과를동시에분석할수있도록설계하였다. 본조사의목표모집단은서울 경기지역에

15 국문요약 15 거주하고있는만 14세이상의가구원으로표본수는 6,000가구이며 3가지의조사유형을번갈아가며진행하였다. 조사방법은가구방문을원칙으로하였고조사 A형은개편전조사표를사용해조사원면접조사를진행하였고조사 B형은개편후조사표를이용해조사원면접조사를진행하였으며조사 C형은개편후조사표를이용해온라인조사를진행하였다. [ 그림 1] 설문조사유형및비교내용 인지적면접조사 : 일대일면접상황에서조사응답자의응답형성과정에대한정보를얻기위해인지적면접조사를진행하였다. 전국범죄피해조사의개편전 후조사표의가장큰변화는범죄피해경험에대한범죄피해회상자극질문이다. 이에인지면접조사에서는범죄피해회상자극질문형식의차이에대한조사참여자의이해수준과개편후범죄피해회상자극질문에대한응답형성과정등을살펴보고이와더불어배경변인이나범죄피해관련이론적변인문항에대한응답오류등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이를위해범죄피해경험회상자극질문및범죄에대한일반적인식이나태도등의주요문항을선별하여예상쟁점과면접지침을구성하고, 면접조사과정에서응답자간반복적으로나타나는문제점과발견빈도는낮더라도조사표설계상주요한논리적오류를파악하는데중점을두고자하였다. 면접에참여할사람에대한리쿠르팅의경우는자발적인연구참여자가운데연구참여자가이드라인에따라지원자의주요인구사회학적특성을고려하여참여자 10명을추출하여면접을실시하였다.

16 16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3. 주요분석결과 조사표의효과분석 2006년이전범죄피해조사의도구로사용하던과거의설문지와 2012년현재사용하고있는설문지를통해나타난범죄피해율을비교함으로써각설문지의피해경험포착능력의차이가있는지를검증하였다. 로지스틱회귀분석등을통해분석한결과, 기존에범죄피해여부와관계가있는것으로논의된응답자들의인구사회학적특성과지역특성을통제한후에도 2006년이전의설문도구에서 1.8배더높은피해율이포착되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이런피해율의차이는절도나강도와같은재산범죄에서보다폭행및상해나성폭력과같은대인범죄에서더심한것으로나타났다. 그렇다면왜개편후설문지의범죄피해경험보고율이개편전설문지에비해낮게나타났을까? 설문도구를비교하면과거설문지가오히려범죄피해경험을더민감하게반응하도록하는장치를많이갖고있음을관찰할수있다. 즉, 개편전조사표에서는조사응답자의범죄피해경험여부에대한질문을하기전에여성응답자에게지금까지경험한성희롱이나강간과같은성범죄피해사례를기록하게하거나주변사람의범죄피해에대해응답하도록하여본인의범죄피해경험에대한응답을할준비단계를마련해주었다. 하지만개편후조사표는이러한과정이생략되어있고특정한범죄내용을다양한방식으로반복해질문함에있어서개별문항마다절도, 폭력, 협박등다양한범죄피해경험을묻기때문에, 응답자들은질문내용이무엇인지혼란스러워할가능성도있다. 이처럼개편전 후조사표효과분석을통해그동안간과했던개편전의범죄피해조사표가범죄피해경험을보고함에있어서가지고있는강점과개편후의범죄피해조사표가지니고있는제한점에대해알수있었다. 하지만조사표효과분석결과만으로개편후조사표에대한평가나개편효과에대해단정지을수없다. 즉, 범죄피해조사개편작업의효과에대한결론을내리기위해서는조사응답자의응답형성과정을살펴볼수있는인지적면접조사결과와함께종합적으로판단해야할것이다. 조사응답과정에대한분석 조사표에따른범죄피해보고율의차이나조사에대한반응이나태도에대한분

17 국문요약 17 석결과는설문지개편작업에대한근본적인회의감을가지고올수있다. 하지만범죄피해조사는범죄피해경험을발굴하고자함에있어서범죄피해경험에대한측정의정확성을기반으로해야한다. 개편전범죄피해조사는조사응답자의자의적인판단으로결정된범죄피해경험에대한보고형태로이와관련한문제제기가개편작업의시작이었다. 즉, 본연구의조사결과에서범죄피해보고율이개편전의조사표에서높게나타났다고하더라도개편전조사표에서응답한모든범죄피해경험이본래범죄피해조사에서포착하고자한범죄피해의형태가아닐수도있다. 다시말해서, 개편전설문도구는조사응답자가평소가지고있는범죄의기준에따라응답이달라지기때문에응답오류의가능성도존재한다는의미이다. 또한조사표를통한범죄피해보고율을비교하기위해서는조사응답자가개편후조사표의핵심인범죄피해경험회상자극질문에서제시하고있는모든예시를꼼꼼하게읽었다는전제가필요하지만이에대한검증자체가불가능하였다. 즉, 조사표효과분석의결과만으로는범죄피해조사의개편작업결과에대한효과를단언할수없다. 조사표개편의취지는일반인이법적인범죄개념에대한이해수준과는상관없이행위나행위자, 행위내용과방법에대한다양한예시를중심으로구성한문항을보고그러한관련경험이있었는지질문함으로써피해경험을기억해내는데도움을주고자하는것이었으나실제조사응답자에게는조사응답시그저읽어야할내용이많아부담의요인이작용하여제대로읽지않았을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이에조사표효과분석의결과로무조건높은범죄피해보고율을보이는조사표가더낫다는식의평가는할수없다. 특히, 개편후범죄피해조사가과거의개편전조사에비해낮은범죄피해보고율을보였다고해서조사표에서측정하고자하는범죄피해유형을오늘날우리나라의범죄상황에맞게재구성하고대규모무작위표본을대상으로통계청에의해실사를진행하는등의발전적인시도가과소평가되어서는안될것이다. 그리고지금의범죄피해조사에서는응답자가피해를경험하고도기억을떠올리지못해응답할수없는경험을자극하기위한질문방식을도입한것이기때문에설문도구의효과를제대로분석하기위해서는그러한질문방식에대한응답자의응답형성과정을구체적으로살펴봐야할것이다. 이에조사응답자의응답형성과정을살펴보기위해실시한인지적면접조사의

18 18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주요결과는다음과같다. 먼저, 개편전 후조사표에대한조사응답자의평가를보면개편후의조사표가개편전의조사표보다응답의편의성뿐만아니라범죄피해경험을회상하는데더용이하다는평가가많았고실제로참여자가운데개편전설문도구를통해서는회상자극을받지못했지만개편후의설문도구를통해범죄피해경험을회상하기도하였다. 한편, 인지면접조사결과참여자의대부분이개편후조사표의질문과예시의내용을제대로읽지않았거나혼란스러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즉, 범죄피해경험회상자극질문방식과개별질문에서제시하고있는예시의내용적인면과구성및형식적인면에서응답오류가발생할가능성이있는것으로나타난것이다. 다시말해서, 범죄피해경험회상자극질문에서개별문항마다다양한유형의범죄피해경험을묻고있고범죄피해경험회상질문에서제시하는예시의내용이지극히제한적이거나예시가지나치게많거나혹은너무많은문구를진하게표시하는등의기술적인부분의미흡함등이응답오류의원인이었다. 이외에도동일사건중복보고방지를위한문구와조사기준시점의차이역시조사응답자의응답오류를가지고올수있음을확인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의효과분석본연구에서는동일한범죄피해조사표를가지고자료수집방법의차이에따라범죄피해경험보고율과조사응답자의조사에대한반응과인식의차이가있는지살펴보았다. 그결과는다음과같다. 먼저, 자료수집방법의차이가범죄피해경험보고에영향을주는지보다정확하게검증하기위해범죄피해경험보고여부를중심으로로지스틱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성폭력이나강도, 폭행과같은폭력범죄피해경험보고에서자료수집방법의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 조사응답자의사회인구학적특성이모두동일할때현자료수집방법 ( 오프라인조사 ) 에서는온라인조사방식에서보다폭력범죄피해경험을보고할확률이 0.2배떨어졌다. 이처럼폭력범죄피해의경우는오프라인조사방식보다는온라인조사방식을통한조사가범죄피해경험보고율을높이는데효과를지니고있는것으로보인다. 하지만조사에대한반응과인식의측면에서온라인조사를경험한조사응답자는그렇지않은사람에비해긍정적인면은약하고부정적인면은강하게나타나범죄피해조사에온라인조사방식을적용함에있어서조사응답의이해도및편의성을위한장

19 국문요약 19 치를마련해야할것으로보인다. 4. 연구의한계및시사점 이연구는한국의범죄피해조사의방법론적발전을위해실시한최초의대규모설문조사로서울 경기지역 6천가구 (12,285명) 라는표본의크기뿐아니라무작위확률표본방식을사용하였고조사표와조사방법의효과분석을위해반분조사방식을응용하는등의노력을하였다. 또한인지적면접조사를통해그동안활발히이루어지지않았던조사응답자의응답형성과정에대한분석을하였다. 하지만이연구에는몇가지한계점이있다. 첫번째, 설문조사에서표본은서울과경기지역에거주하는사람들만을대상으로하여연구결과를일반화하는데제한적일수밖에없다. 두번째문제는범죄피해경험응답율이기존의범죄피해조사에비해낮게나타났다는것이다. 물론공식통계상으로도재산범죄와폭력범죄발생건수가감소추세이고실제로범죄피해건수가줄어든것일수도있다. 또한본조사는기존의정규조사인범죄피해조사와의결과를비교하거나전국의범죄피해율추정을위한것이아니라반분조사의성격을지닌설문조사이기때문에해당문제가직접적이지는않을수있다. 하지만분명한것은본조사를시행하는방식이기존의범죄피해조사와는다르다는점이다. 본조사는국가승인통계조사가아니고통계청을통한조사가불가능했기때문에표본추출틀이집계구정보를기준으로할수밖에없었고실사는민간사회조사업체에고용된조사원에의해진행되었다. 이는결국가구응답율로이어져조사컨택가구가운데조사를거부한사례가상당히많았다. 사실조사를거부한사례의상당부분이실제로범죄피해를경험했을가능성도높다. 왜냐하면범죄피해를경험한사람은피해경험을회상하는것자체를힘들어할수밖에없어관련내용의설문에응하는것을포기했을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세번째문제는소규모표본을통해실시된인지적면접조사결과를조사응답자전체로일반화할수있는지에대한것과인집면접조사는사전에준비된공간에서행해진것으로실제실사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변수를전혀고려하지않았다는점이다. 하지만모든조사방법론에는한계가존재할수밖에없고이를보완할

20 20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방법을모색해야하기에앞으로인지적면접조사의반복적인측정등의방안을고려해봐야할것이다 ( 박영실외, 2013:52). 이러한한계점에도불구하고본연구가가지는의의는분명하다. 내년에시행될제4차범죄피해조사부터는민간조사업체를통한실사가불가피한상황에서사회조사전문업체를통한본조사의경험은내년도에진행될정규조사의표본추출이나실사과정의원칙과지침을새롭게정비하고점검할수있는계기를마련해준것이다. 또한설문조사를통한조사표효과분석과인지적면접조사의분석결과는개편후조사표에대한막연한기대감을현실화하여개편전 후조사표가가지고있는강점과한계를확인시켜주었다. 이뿐만아니라본연구결과를통해새로운자료수집방법인온라인조사방식의적용가능성에대해서도보다실질적인방안제시가가능하였다. 이에앞으로범죄피해경험보고응답의편의성및효율성을위한설문도구및자료수집방법의개발에보다많은노력이필요하고범죄피해조사의방법론적발전의기반이되는관련연구를끊임없이수행해야할것이다. 즉, 본연구와같은접근방식의조사연구가활발히이루어져관련연구의축적과지속적인검토작업으로범죄피해조사가정확성, 타당성, 유용성, 신뢰성을기반으로한안정적인시계열자료로기능할수있기를기대한다.

21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 1 장 서론 최수형

22

23 제 1 장서론 23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목적과의의 범죄피해조사는공식범죄통계로는알수없는범죄피해규모의정확한파악, 범죄에대한일반인의인식과태도, 그리고범죄피해의취약성요인등을파악할수있다 ( 김준호 심영희 조정희, 1991). 이에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하형정원 ) 은 1991 년에서울시민을대상으로범죄피해에관한조사를시작하였고 2013년현재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라는명칭으로전국대규모표본조사형태의범죄피해조사를실시하고있다. 전국규모의범죄피해조사가 1994년부터 2006년까지 2천개의표본으로 3년에한번씩시행되다가 2008년에형정원은범죄피해조사의방법론적발전을위해범죄피해조사개편준비위원회를발족하였다. 이에범죄피해조사개편준비위원회는미국, 영국등선진국의범죄피해조사의형태및방법에대한검토를통해우리나라의상황에맞는새로운방식의범죄피해조사를기획하여 2009년제1 차전국범죄피해조사를시행하였다. 개편된전국범죄피해조사는대규모표본조사로 2009년부터지금까지 2년마다실시되어 2014년현재제3차전국범죄피해조사가완료되었다. 개편전 후범죄피해조사의표본규모를비교해보면개편전범죄피해조사의표본이 2,000명인데반해개편후범죄피해조사의표본은조시가시행된시점으로 2013년기준 6,300가구 13,317명으로 6배이상늘어난것이며개편된범죄피해조사는 2009년국가승인통계로인정받아세차례에걸친모든조사를통계청에서대규모의무작위표집을통해실사를진행하였다. 또한개편된범죄피해조사는조사응답자의지난한해동안의범죄피해경험에대한정확한정보수집을

24 24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위해구체적인행위중심의다양한예시항목등을통해범죄피해회상자극질문과자신이경험한범죄피해유형과는상관없이문항을따라가며응답할수있는형식을갖춘조사표를이용하여조사응답자스스로가자신이경험한피해가범죄인지에대한주관적인판단개입여지가없다. 이처럼새롭게적용된조사방법이기존의범죄피해조사에비해향상된것은분명하지만구체적으로범죄피해자료와질에미치는효과에대한분석이미비하여이에대해구체적으로살펴볼필요가있다 ( 김은경 최수형 박정선, 2009:342; 김은경 황지태 황의갑 노성훈, 2013:338). 즉, 개편작업을거친조사표에대한근본적인평가도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였을뿐아니라개편전 후조사에서나타난범죄피해경험에대한보고나관련인식등의차이에대한검토작업이부족하였다. 그리고개편된범죄피해조사가시행된이후가구원전체를조사하기위해가구를여러번방문해야하는실사차원의어려움뿐아니라민감한질문에대한응답자의솔직한응답이필수적이기때문에조사대상자에게해당아이디를주고직접온라인을통해응답하도록하는온라인조사의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 ( 김지선 홍영오, 2011:278; 김은경외 2013:339) 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범죄피해조사의자료수집방법으로온라인조사를적용하여해당가능성을검토하고자하는시도가전혀없었다. 즉, 온라인을통한조사의경우가구원전원과의접촉을위해반복적인가구방문이나장기부재중인가구원을위해일정양의조사표를확보해야하는등의실사과정의문제해결뿐아니라경제적비용의감소효과를가지고올것으로예상은하고있지만실제로도온라인조사가가구방문이우선적으로이루어지는범죄피해조사의자료수집방법으로효율적일수있는지그리고범죄피해경험보고가핵심인범죄피해조사에온라인을통한자료수집방법이어떠한영향을줄수있는지등과관련한검증작업이우선되어야할것이다. 한편, 지금까지조사방법론분야의연구에서는통계학을기반으로표본추출과정에서발생하는표집오차에대한통제방법을중심으로조사오차를줄이는데주목하여상대적으로조사표나자료수집방법, 응답자등과같은요인에의해생겨날수있는비표집오차를줄이기위한노력은부족하였다 ( 박영실, 2013:76-77). 이러한문제점인식의확산과함께조사응답자의응답형성과정에대한이해가가능하여조사설계및조사표평가방식으로인지면접조사 (cognitive interviewing) 가주목

25 제 1 장서론 25 받고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인지면접조사를통해그동안크게고려되지않았던조사표를응답하는주체인조사응답자의개편전 후조사에대한이해수준과응답과정등을살펴볼것이다. 물론, 개편된범죄피해조사는조사응답자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전문가집단에의해충분한논의로만들어진결과물이기는하지만조사표개편과정에있어서조사응답자의응답과정을직접적으로살펴보는작업은생략되어실제실사과정에서나타날수있는조사에대한조사응답자의반응이나태도등에대한이해가부족할수밖에없었다. 또한, 조사문항에대한응답자의잘못된이해등으로생긴응답오류는결국조사결과에영향을주어조사의정확성과신뢰성을위해서는이를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찾아야한다. 이러한맥락에서본연구에서수행하는인지면접조사는이와관련한실증적자료를제공할수있을것이다. 이렇게본연구는 2009년에도입한전국범죄피해조사개편방법의효과, 특히범죄피해경험에대한응답에가장큰영향을줄것으로보이는조사표변경의효과뿐아니라개편후범죄피해조사에도입된적이없는온라인조사방식을지금의범죄피해조사에서사용중인오프라인면접조사방식과동시에사용함으로써그차이를검증하고조사에대한조사응답자의응답과정을구체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이를위해본연구에서는반분조사방식을통한설문조사와인지면접조사를통해실증적자료를수집할것이다. 즉, 본연구에서실시하는설문조사는두개이상의무작위표본에대해조사표를제외한나머지모든조사방법은동일하게한후, 조사결과에대한비교분석을통해조사표차이에따른효과를살펴보는반분조사 ( 박영실, 2013;79) 의형태를응용한것이다. 다시말해서, 세개의무작위표본에대해모든방법은동일하게유지한채복수의설문방식 (A형: 개편전조사표 + 오프라인면접조사, B형 : 개편후조사표 + 오프라인면접조사, C형 : 개편후조사표 + 온라인조사 ) 을통해조사표의효과와온라인조사라는새로운자료수집방법의효과를동시에분석할수있도록설계하였다. 또한일대일면접상황에서조사응답자의응답형성과정에대한정보를얻기위해인지적면접조사를진행한다. 본연구의일차적인목적은범죄피해조사의조사표및자료수집방법의효과를검증하고범죄피해조사에대한조사응답자의응답형성과정을살펴봄으로써응답오류의가능성을살펴보고자하는것이고궁극적으로는본연구에서진행된경험

26 26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적자료를통해범죄피해조사의방법론적인발전방안을모색하여국가승인통계로지정된범죄피해조사결과의정확성, 유용성, 신뢰성을높여안정적인시계열자료를생산하기위함이다. 범죄피해조사와같은종단적조사자료의특성상조사방식과조사내용을동일하게유지하여시계열자료분석이가능해야하기때문에범죄피해조사는매회조사때마다조사방법의수정과개선작업을반복할수없다. 이에본연구와같은관련자료를충분히축적한후그에따른검토작업을통해 2009년범죄피해조사의개편작업에서처럼일정기간이후범죄피해조사의전체적인개선작업을진행해야할것이다. 본연구의구성과내용은다음절에서구체적으로제시하고자한다. 제 2 절연구의구성및내용 본연구는범죄피해조사의방법론적발전을위한실증적조사연구로 1장의서론과 7장의결론까지총 7장으로구성된다. 각장의구체적인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2장은총 2절로구성되는데개편전 후전국범죄피해조사의조사방법을표집방식과설문내용을중심으로비교분석한내용이 1절이고 2절은범죄피해조사변경효과에대해분석한미국과한국의선행연구결과를소개하는것이다. 3장은연구방법에대한설명으로본연구에서사용하고있는설문조사와인지적면접조사에대한구체적인조사설계및조사진행방법에대한것이다. 4장은설문조사결과의하나로조사표의효과분석을진행한것으로총 4절로구성된다. 1절은그동안의범죄피해조사를중심으로한추세분석내용이고 2절은개편전 후조사표를통한범죄피해경험보고율의차이를검증한다. 그리고 3절은조사표에따른조사응답자의반응과인식을살펴보고 4절은 4장의연구결과를중심으로요약한다. 5장은일대일면접상황에서조사응답자의조사응답형성과정을살펴본인지면접조사의결과를정리한것으로총 3절로구성된다. 1절은인지적면접조사에참여

27 제 1 장서론 27 한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을정리하고 2절은인지면접조사결과를구체적으로살펴보는것으로개편전 후조사표비교평가내용과개편후조사표에대한응답오류의내용을정리한다. 그리고 3절은 5장의연구결과를요약하여정리한다. 6장은조사수집방법의효과분석을중심으로해당결과를정리한것으로총 3절로구성된다. 1절은조사방법에따른범죄피해경험보고율을비교하고 2절은조사에대한반응과인식이조사방법에따라어떻게다른지살펴보며 3절은이러한연구결과를중심으로요약한다.

28

29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 2 장 개편전 후전국범죄피해조사의조사방법및선행연구검토 탁종연

30

31 제 2 장개편전 후전국범죄피해조사의조사방법및선행연구검토 31 제 2 장 개편전 후전국범죄피해조사의조사방법및선행연구검토 제 1 절한국의범죄피해조사표본추출및추정방식비교 2008년범죄피해조사의개편으로개편전조사와내용면에서는유사하지만방법론적으로는전혀다르다는것을볼수있다. 변화의핵심은표본과설문의방식이다. 표본의경우, 소규모편의적표본에서대규모무작위표본으로탈바꿈하였고, 설문도구또한미국의조사처럼설문응답률을향상시키기위해여러장치를도입하여보다정교한도구로변모한것이다. 이같은개혁은범죄학계의지속적지적과형정원의공감을통해이뤄진것이다 ( 김은경외, 2009). 구체적으로 2008년 8월범죄학자 12명이참여한범죄피해조사개편준비위원회가발족하면서설문내용의개선을포함한구체적인개편방안을제시한것이수용된것이다. 또한범죄피해조사가국가승인통계로지정되었고표본설계에서부터실사진행, 데이터자료처리까지통계청에서진행함에따라조사방법상의발전을가지고왔다. 아래에서는개편전후의전국범죄피해조사의변화내용을표본과설문의측면에서비교해살펴보도록하겠다. 1. 신구표본크기및선정방식 가. 과거범죄피해조사의표본및조사방식 개편전인제 5 차까지의범죄피해조사에서사용한표본은소규모편의적표본으

32 32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로볼수있다. 기본적으로과거범죄피해조사표본은크기가매우작았다 ( 김은경, 2009; 박철현, 2012). 조사에할당된예산이작아표본을 2천명으로한정할수밖에없었다는조사현실을이해하지만이처럼작은표본으로전국을대상으로범죄피해조사를실시한다는것은무리한시도였다. 특히범죄피해가능성이적은성범죄등을추정하거나, 지역별로피해양태를비교하는경우표준오차가너무커불가능하다고할수있다. 또다른문제는과거조사의표본은대표성을담보하기힘든일종의편의적표본이라는것이다. 2006년의경우제주도를제외한전국 15세이상의남녀를모집단으로상정하면서, 규모비례확률표집방식을적용하여전국에서 100개의읍 면 동을표집한후선택된지역에서 20명씩을선택하였다고한다 ( 김지선외, 2006: 37-38). 그러나이표본추출방식에몇가지의문이든다. 우선 100개의표본지역을선정하는방식이정확한규모비례확률표집방식인지의여부이다. 동 ( 洞 ) 이지정되면, 동속의통 ( 統 ) 을행정단위로나열한후가운데통을선정하고, 다시그통내의반 ( 班 ) 을행정단위로나열하여가운데반을뽑아, 반장집에서한집건너씩조사하도록하였다고하는데 ( 김지선외, 2006:37), 여기서통과반이짝수인경우어떻게가운데지역을선정했는지알수없다. 더욱이선정된반에서반장집을기준으로하는것이과연옳은것인지생각해봐야할문제이다. 통상한반에속한가구의수는수십에서백여개에이르는데반장집에서한집건너조사했다면반장집의위치에따라표본의성격이편향되었을가능성이있다. 또한반은지리적으로사각형혹은원형의모양을가질텐데, 반장집에서어떤방향으로한집건너씩조사했다는것인지알려져있지않다. 게다가동과는달리읍이나면지역에서는조사한리 ( 里 ) 를편의적으로선정했다고하므로 ( 김지선외, 2006:37) 표본의무작위성은거의담보하기힘들다. 과거표본방식의보다심각한문제는표본으로선정된가구에서응답자를선정하는방식에서발견된다. 조사가구가선정되면, 임의의한명을대상으로조사를실시하였는데, 이때표집대상자를선정하는방식은할당표본방식을사용하였다. 할당은성별, 직업, 나이를기준으로한것으로보이는데 ( 김지선외, 2006:38), 할당이제대로된것인지그리고이렇게선정된표본의대표성이있는지알수없다. 실제로제 5차조사의보고서를살펴보면통계청의인구통계자료를모집단틀로

33 제 2 장개편전 후전국범죄피해조사의조사방법및선행연구검토 33 설정하고표본을비교하였는데, 선정된표본의성별할당은큰문제가없지만, 연령대별로는모집단과비교해 20대나 60대이상집단은과소표집되고, 나머지집단은다소과대표집되었을뿐아니라, 직업적인분포는모집단과제대로비교되지못하는등의문제점을보이고있었다 ( 김지선외, 2006:42-43). 과거범죄피해조사표본의또다른결함은표본조사와자료처리가미흡했다는점이다. 2006년이전조사에서는응답률이나표본대체율등이아예기록되지않았다. 즉조사원이몇가구를방문한끝에응답자를찾았는지알수없는것이다. 응답률이낮았을경우, 피해를경험하지않은사람들이응답을회피하고경험자들이응답에더호응을하는무응답편향 (non-response bias) 이발생했을가능성이있다고생각할수있으며, 특히피해조사의응답과범죄피해자체가크게상관되어있다면편향의정도는강할것으로볼수있다 (Groves, 2006). 만일범죄피해를경험한사람들이비경험자보다설문조사에더잘응했을것이라고생각하거나혹은반대로비경험자들이보고할내용이없기때문에설문조사에제대로응하지않았을것이라고생각한다면, 과거의피해율이실제보다다소높게추정되었을것으로볼수있다. 과거조사에서표본치에일체의가중치를부여하지않은점도표본결과를일반화하는것을주저하게만드는요인이다. 이런여러문제들을고려하여볼때제 5차까지의범죄피해조사는전국조사로서가치가크다고하기는힘들지만분명한것은예산이나우리나라조사여건등의제한적인상황에서범죄피해조사를성공적으로정착시켰다는점이다. 나. 개편범죄피해조사의표본추출및조사방식 2009년이후실시된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는대규모무작위표본이사용되기시작하였다. 모집단을 제주도를포함한대한민국에거주하는가구및 14세이상의가구원 으로변경하고, 이들중감옥, 군대, 요양원등의집단거주지에거주하는성인은포함시키지않고, 다만부대내에거주하지않는직업군인, 직장내기숙사에거주하는일반성인, 기숙사에거주하는학생은목표모집단에포함시키는것을원칙 으로한것이가장큰변화이다 ( 김은경외, 2013:66). 또표본의크기가현격히증가했다. 종래 2천명에불과했던표본이 2013년기준 6,300가구 13,317명으

34 34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로 6배이상늘어난것이다 ( 김은경외, 2013). 또한통계청통계대행과에서직접조사시행을담당하면서정교한무작위표본이이용되었다. 통계청에서는우선전국을특별광역시와도단위로분류한후, 각광역특별시는 1곳, 각도는동부와읍면부 2곳씩으로나누는등 25개층으로분류하였다. 즉, 전국서울, 인천, 부산, 대전, 광주, 울산등 6개광역시와경기도동부, 경기읍면부등 25개층으로배분한것이다 ( 김은경외, 2013:72-7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통계청, 2013:4-5). 다음으로각층별로비례배분과제곱근배분에따라표본수를결정하였다. 각층에서조사구들을주택유형 (1차분류 ), 15세이상인구비율 (2차분류 ), 교육정도 (3차분류 ), 조사구번호 (4차분류 ) 등의분류기준으로정렬한후, 조사구내가구수기준으로확률비례계통방법 (PPS) 을사용하여 630개조사구를추출하였다. 선정된조사구내에서는전체가구에대해일련번호를부여한후조사구내가구수를감안하여추출간격을정하는계통표집을통해 10가구씩을표본으로추출하였다. 즉전국을 25개광역층으로나눈후, 거기서 630개조사구를, 다시조사구에서 6,300개의표본가구를표집한것이다. 일종의다단계층화집락표집 (multi-state stratified cluster sampling) 기법을사용한것으로볼수있다. 통계청에서는또한표집과조사과정에서생기는오류를통제하기위해설계가중치, 무응답조정가중치, 사후층화가중치를적용하였다. 가구당응답자를선정하는방식도완전히달라졌다. 과거에는응답자에대한성, 연령, 직업을고려하여가구당한명을편의적으로선택한반면 ( 김지선외, 2006), 새로운조사에서는가구원전원에대해조사하도록하였다 ( 김은경외, 2013). 이렇게함으로써선정된가구에서응답자를선별하는과정에서생기는오차의가능성을통제하고, 가구범죄와개인범죄의표집오차를대폭줄일수있게되었다 ( 박철현, 2013). 2. 설문도구비교 가. 미국의피해조사개편사례 우리나라의범죄피해조사개선방안을논의하기에앞서우리조사의모델이된

35 제 2 장개편전 후전국범죄피해조사의조사방법및선행연구검토 35 미국의사례를간단히살펴보고자한다. 미국에서는 1973년부터 1992년까지 20년간전국범죄조사 (National Crime Survey) 를수행해왔는데끊임없이측정의정확도와효용성을높이기위한연구를진행하였다 (Kinderman et al., 1997). 대표적으로 1970년중반미국의국립과학원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 에서는전국범죄피해조사를분석한후여러제안을제시하였다. 핵심내용은응답자들이상당량의범죄, 특히가해자가친밀한관계에있는경우처럼비전형적인범죄를잘기억하지못하므로설문내용을개선하라는것인데, 여기에는피해경험을되살리게해주는질문즉자극질문 (screening question) 을개선하여망각으로인해미응답하는사례를줄이도록하라는점, 범죄피해의개념을더명확히하고질문에대한주관적인해석을줄이도록하라는점, 그리고분석에유용한피해의본질과결과에대한질문을추가하라는것등이있었다 (Kinderman et al., 1997:1-2). 이에따라조사를담당하는사법통계국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에서는조사의질적향상을위한피해조사개선을담당한연구컨소시엄결성을지원하여 1985년에개선안이마련되어다. 또한종래피해경험중포착하기힘든것으로자주지목되는성범죄와가정폭력범죄를보다더잘포착하기위해미국통계학회의법과정의통계위원회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s Committee on Law and Justice Statistics) 와연합한특별위원회를결성하여강간, 성폭행, 가정폭력의문항을개선토록제안하였다. 조사의실행을담당하는인구통계국 (Bureau of the Census) 에서는이런권고안들을모두검증하여 1992년범죄피해조사로전면개편할때그내용이반영되도록하였다. 나. 신구범죄피해조사설문지비교 형정원의전국범죄피해조사는 1994년제1차조사이후큰변화없이지속되다가 2008년에들어서설문내용을완전히새롭게개선하였다 ( 김은경외, 2009). 먼저과거의설문내용을분석해보면, 구설문지는응답자가피해경험을회상하도록도와주는장치가거의없다고볼수있다. 당시조사에서는설문지를크게두부분으로나누고있는데먼저앞부분 ( 흰색 ) 에서응답자의일상생활, 주변환경, 범죄현상에대한인식과두려움등을묻고, 응답자의신상정보를질문한후, 본인과주변

36 36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사람의피해경험이있는지를조사하였다. 만일응답자가피해경험이있다고답한경우에는뒷부분 ( 노란색 ) 에서피해경험에대한구체적인사실을질문하도록구성하였다. 문제는앞부분에서피해경험을물을때죄종별로단하나의질문만을던졌다는것이다. 예를들어, 대인강도의경우 작년 (2005년) 에귀하는집밖에서강도에게위협이나폭행을당하여돈 ( 현금, 수표, 유가증권등 ) 이나물건 ( 귀금속, 시계, 핸드폰, 가방, 카세트등 ) 을빼앗긴적이있거나빼앗길뻔한적이있습니까? 라고묻고, 바로 1) 없다 2) 있다중하나를고르도록하고있다. 이런질문으로는친밀한관계에있는사람에의한강도나예시되지않은피해품이나적은가치의피해품을빼앗긴사건등을제대로확인할수없었을것이다. 성폭행의경우에도 작년 (2005년) 에귀하는누군가 ( 낯선사람, 잘알고지내는사람, 가족등 ) 에게강간이나성폭력또는성희롱을당한적이있거나, 당할뻔한적이있었습니까? 라고묻고 1) 없다 2) 있다중에서하나를선택하도록하고있다. 이질문역시가해자를예시하고는있지만친밀한관계의가해자에의한피해나, 비전형적인피해등을충분히포착하지못했을가능성이높다. 또한강간, 성폭력, 성희롱을한항목에서포괄적으로측정한것도피해회상에도움이되지못할것이다. 과거질문의또다른문제는응답자에게법적인개념의피해상황을직접판단하도록강제했다는것이다. 폭행, 강간, 도난등은추상적인법률적개념으로서응답자가판단하기곤란한경우가있을수있으므로범죄의구체적상황을통해판단하는것이보다더타당하다고할수있을것이다. 또한조사표에서질문하는범죄유형이우리나라의범죄상황과맞지않는다는지적이있었다 ( 김지선외, 2006; 박철현, 2012). 예를들어조사에서는자동차부품절도, 자동차절도,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강도, 대인절도, 대인강도, 폭행및상해, 성폭력과성희롱등 8종의범죄피해경험을질문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흔치않은자동차절도와자동차부품절도가포함되어있고, 오히려사기처럼흔하고중대한범죄가빠져있는것등은조사의효용가치를저해시키는요인으로볼수있었다. 2008년범죄피해조사개편준비위원회에서는기존설문지의이런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미국의범죄피해조사 (NCVS) 사례를준거모형으로삼고새로운설문문항을제안하게되었고, 이를바탕으로 2009년실시한제 1차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부터새로운설문도구를사용하게되었다. 이후 2011년의제 2차조사와 2013년

37 제 2 장개편전 후전국범죄피해조사의조사방법및선행연구검토 37 제 3차조사에서설문도구의내용이조금씩변화되기는했으나핵심내용은크게변하지않았다. 여기서는최근의조사인제 3차조사의내용을중심으로설명하도록하겠다. 현조사표의가장큰특징은피해자가피해를경험하고도그기억을떠올리지못해응답하지못하는사례, 즉회상오류를최소화하기위한장치로자극질문을도입한것이다 ( 김은경외, 2009). 설문지는크게기초조사표 ( 피해자선별양식 ) 와사건조사표두부분으로나뉘는데, 기초조사표에서피해경험을발굴하기위해, 절도의경우 작년 (2012년) 한해동안, 귀하는아래에예시한물건을도둑맞거나빼앗긴적이있었습니까?( 도둑맞을뻔한경우도포함됩니다.) 라고질문한후, 피해품을 1 현금, 수표, 상품권등 2 신용카드, 현금지급카드, 교통카드, 3 지갑, 핸드백, 가방, 4 개인휴대물품 ( 노트북, 휴대전화, MP3, 의류, 도서, 게임기등 ), 5 자전거혹은그부속품, 6 차량 ( 자동차나오토바이등 ), 7 자동차부품 ( 내비게이션, 타이어, 타이어휠캡, 카스테레오, 위성라디오등 ), 8 TV, DVD플레이어, VCR, 오디오등가전제품, 9 귀금속, 도자기, 예술품, 가구, 10 그외다른물건등 10개범주의 32개품목을예시한후하나를고르도록하고있다. 제5차조사에서두가지범주 8개의품목을예시한것에비하면응답자가회상하기에좀더쉬워졌을것으로생각할수있다. 또한 27번항목에서는 지금까지말씀해주신사건은제외하고, 작년 (2012년) 한해동안, 아래의예시한장소에서귀하는폭행이나위협 ( 협박 ) 또는도둑을맞았거나당할뻔한적이있었습니까? 라고묻고, 1 우리집또는그근처, 2 친척, 친구, 이웃집이나그근처, 3 직장이나학교, 4 시장, 쇼핑센터, 식당, 은행등, 5 체육관, 극장, 놀이공원, 등산로 ( 산책로 ) 등, 6 지하철 ( 역 ), 버스 ( 정류장 ), 터미널등대중교통시설, 7 거리, 주차장, 승용차등그밖의장소등 7가지범주 23개장소를예시하는방법으로절도피해경험회상을돕고있다. 더나아가 29번항목에서는 사람들은아는사람들에게당한피해는피해로잘생각하지못합니다. 지금까지말씀해주신사건은제외하고, 작년 (2012년) 한해동안, 아래에예시한사람들로부터, 도둑, 폭행, 위협또는괴롭힘을당했거나당할뻔한적이있었습니까? 라고질문한후 1 직장동료나학교선 후배, 2 친구, 애인또는이웃, 3 가족이나친척, 4 그밖에내가알고있던사람등 4개범주 8개관계의사람을예시하여회상을촉진하고있다. 즉새로운설문도구에서

38 38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는절도범죄를회상시키기위해피해품, 피해장소, 가해자등세가지측면에서상세히예시하고있으므로응답자들이피해경험을떠올리는것이좀더용이할것으로짐작할수있다. 다만이런식의질문이같은사건에대해중복답변을이끌수있다는우려가제기될수있으므로, 지금까지말씀해주신사건은제외하고 라는단서를통해이런점을방지하려노력하였다. 새로운설문지의또다른장점은각사건의본질을좀더분명히구분해낼수있다는것이다 ( 김은경외, 2009). 과거에는응답자가미리그사건의내용을절도, 폭행, 성폭행등으로구분해서답변해야했지만, 새로운설문지에서는응답자가기초조사표에서신체피해를경험했다고응답한경우, 사건조사표를통해그사건의일시 장소는물론, 침입방법, 범행여부, 무기사용여부, 구체적공격방법, 피해여부와그정도등을상세히질문하여구체적죄명을연구자가확정하도록하였다. 마찬가지로재산피해에있어서도, 사기의내용, 수법, 재산피해품의내용, 강탈여부및방식, 파손여부등을질문하여사기, 절도, 강도, 손괴등죄명여부를판단하도록하고있다. 따라서새로운조사에서는개별피해의횟수파악도좀더명확해질것을기대할수있는것이다. 이외에도새로운설문도구에는미수건수와상습피해수를별도로기록하게하여이런범죄에대한측정을보다정확히할수있도록하고있다. 또다른주요변경사항으로는조사대상범죄가좀더확장되었다는점을들수있다 ( 김은경외, 2009). 현재조사대상인 8대범죄에는강도, 강간 ( 성추행포함 ), 폭행, 상해등대인범죄와사기, 절도, 손괴, 주거침입등재산범죄가포함되어있다. 과거조사에서는자동차부품절도, 자동차절도,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강도, 대인절도, 대인강도, 폭행및상해, 성폭력과성희롱을대상으로했는데, 이분류는절도 ( 자동차절도, 자동차부품절도, 주거침입절도, 대인절도 ), 강도 ( 대인강도, 주거침입강도 ) 를지나치게세분화하고, 사기, 손괴, 단순주거침입등은조사대상에서제외했던것이다. 새로운설문에서도절도와강도를피해품이나침입방식정보를이용하여과거방식으로다시재분류할수있다는점에서조사대상범죄가확장되었다고볼수있다. 물론개선된조사방식이여러문제를모두해결한것은아니다. 예를들어, 자극질문을통해준거기간내경험한피해를기억하지못하는오류즉회상오류는상

39 제 2 장개편전 후전국범죄피해조사의조사방법및선행연구검토 39 당히개선되었지만, 준거기간의시점착오에의한오류는개선된것이없다. 즉, 현재의범죄피해조사역시과거와마찬가지로준거기간을 1년으로정한후그다음해봄이나여름에지난 1년간의피해경험을회상하여응답하도록요구하고있기때문에 a) 준거기간이전에발생한사건을기간내발생한것으로오인하여응답한다든지 ( 전진시기회상오류 ), b) 준거기간내에발생한사건을그이전에발생한것으로오인하여답변하지않는경우 ( 후진시기회상오류 ) 가있을뿐아니라 ( 김지선외, 2006:258), c) 준거기간이후에발생한사건을기간내발생한것으로오인하거나, d) 준거기간내에발생한사건을그이후에발생한것으로오인하여답변하지않는경우의문제가발생할수있다. 이런문제점은미국처럼조사방식을패널방식으로변경하고준거기간을조사당시로부터 6개월정도로바꾸는등근본적인개혁이있어야해결되는문제로볼수있다. 기타피해율추정과직간접적인연관이있을수있는변화들이있다. 예를들어, 설문지표지의후원기관의명칭이형정원단독에서형정원과통계청공동으로바뀌었고, 조사원도통계청소속으로변했다는점이다. 이런변화는응답률과, 희망적으로피해포착율도높이는후원효과 (sponsor effect) 를끌어낼수있을것으로기대할수있다 (Groves, 2006). 또한 2013년연구에서는시민들이제목에서갖는거부감을줄이기위해조사명을기존의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로변경했으나, 효과의방향은분명하지않다. 변경내용이반드시긍정적이었는지에대한의문도있다. 실사를담당한통계청관계자들에의하면새로운설문지가너무길고복잡해응답하는시간이길어짐은물론, 설문참여를끌어내는데어려움이있었다고한다. 따라서새로운설문지로인해오히려피해포착률이떨어질수있다는우려도가능하므로이를검증할필요가있을것이다. 3. 요약 개편전후의범죄피해조사의변화를요약하자면, 과거소규모편의적표본을이 용하여피해경험을조사하기위한아무런장치가없는단순한피해조사가 2008 년 을기해대규모무작위표본을대상으로하고, 회상자극을위한설문도구를사용

40 40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하여완전히새로운전국범죄피해조사로변화했다. 하지만이같은변화가피해보고율에어떤영향을줄지는명확하지않다. 조사표에서회상자극방식을도입하고통계청이수행기관으로나타나는등의개선이있었던탓에종래잘드러나지않았던범죄피해경험이더많이포착되었을것으로생각할수있으나설문이다소복잡해실제로피해응답률을높였는지살펴볼필요가있다. 한편, 표본의품질측면에서는무응답편향이감소함에따라과거에비해피해율이다소높게추산되었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두가지변화모두추정치를현실에가깝게조정하는것이므로권장할만한것이지만, 효과의방향이전혀다를수있기때문에각각의효과를따로분석할필요가있을것이다. 제 2 절범죄피해조사표수정의효과분석관련선행연구 1. 미국의사례 전면개편된전국범죄피해조사가피해율추정에어떤영향을주었을까? 현재우리의전국범죄피해조사는기본적으로 1992년개편한미국의전국범죄피해조사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를근간으로한것이므로미국의사례를분석할필요가있다. 미국에는 2002년이전기존범죄피해조사 (National Crime Survey) 에서현재의모델로설문도구를개편하는것이의도한대로범죄추정의정확도와효용성을향상시켰는지그효과를실증적으로분석한연구들이존재한다 ( 예 :Hubble, 1995; Perseley, 1995; Kindermann et al., 1997; Cantor and Lynch, 2005; Lauristen, 2001). 전국범죄피해조사변경효과를실험을통해분석한연구결과를살펴보자 (Kinderman et al., 1997). 미국에서는 1992년 1월부터 1993년 6월까지표본을두개로나누어, 한쪽에는전국범죄조사 (NCS) 를, 다른쪽에는전국범죄피해조사 (NCVS) 를실시함으로써, 설문도구의차이를명백히하고측정치의연속성을보장하도록하였다. 분석결과, 수정안의효과는한마디로기대에부응하는것이었다. 전반적으로피해율이더높게나타난것이다. 폭력범죄는전체적으로 49% 가증가

41 제 2 장개편전 후전국범죄피해조사의조사방법및선행연구검토 41 하였는데, 그중폭력은 57%( 가중폭력 23%, 단순폭력75%), 강간은무려 157% 나증가하였다. 재산범죄는전체적으로 23% 가높아졌는데, 이중주거침입이 20%, 주거침입절도가 27% 나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다만, 강도, 개인절도, 자동차절도등에서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발견되지못하였다. 또한조사변경의효과는범죄의구체적인속성별로달라짐이발견되었다. 타인보다는지인에의한피해, 완성된범죄보다는미수에그친범죄, 경찰에신고한범죄보다는신고하지않은범죄등에있어서증가폭이상대적으로더크게나타난것이다 (Kinderman et al., 1997). 또한피해자의속성별로나눠보면, 폭력범죄에있어서는중년층즉 33세에서 44세집단이다른연령대집단보다, 가계소득이 $15,000이상이그이하의가정보다, 준도심지역이도심지역거주자보다피해보고증가폭이컸던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 강도나개인절도에서는이런그룹간차이가발견되지않았다. 이같은결과는전국범죄피해조사의변화가전체적으로더많은피해경험을포착하게했을뿐아니라, 특히범죄의성격으로보면그간범죄로제대로인식되지않았던경험들, 예를들어지인에의한피해나, 미수, 미신고사건등에서, 피해자별로는준도심지역에거주하는, 중류층이상, 중년층에서보다큰효과를거두고있음을보여준다고할수있다. 2. 한국의사례 우리나라의경우전국범죄피해조사조사설계변경이피해율산정에변화를초래했는지를검증한선행연구가한편존재한다. 박철현 (2012) 은조사가수정되기전인 5회의조사결과를이용해수정후인 2008년과 2010년의피해율추정치를계산한후, 실제조사에서나타난피해율과의차이를수정효과라고보았다. 그는침입절도, 성폭력, 폭행및상해, 강도, 절도등 5개의범죄유형별로분석을실시했는데, 2008년침입절도의경우예상치보다 30%, 폭행및상해 30%, 강도 270%, 절도 640% 가높은것으로드러나새로운방식의사용으로인해 더많은피해를발굴한것 으로해석하였다. 다만, 성폭력의경우추정치보다 40% 가적게나타난것에대해서는 성폭력의피해율이이전에비해감소했음을의미한다 고풀이하였다. 박철현 (2012) 의연구는범죄피해조사의방법론적변화효과를분석한유일한연

42 42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구라는점에서의미를가지지만, 몇가지중대한한계점을갖고있다. 우선단지 5회의조사결과를가지고범죄피해율추세선을그린후, 이를바탕으로 2008년이후의조사결과를추정하려했다. 이같은접근법은추세연구기법을지나치게낙관적으로본것이라고하지않을수없다. 한국은각방면에서급격한변동을경험하는사회로서범죄현상역시얼마든지여러요인으로인해급변할수있다. 또한과거 3년에한번씩실시했던 5회의조사결과로미래의범죄피해율을추정하기에는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그연구의다른한계는설사이런추세연구기법이타당하다고하더라도, 그결과가구체적으로어떤변화때문에일어난것인지를알수없다는것이다. 2008년이후의조사는단순히설문내용을변화시킨것이아니라, 표본의크기와추출방식을전면적으로개선한것이다. 이런점을감안해본다면미국의사례와같이 복수의 ( 설문 ) 양식을적용하여어떤것이더많은피해를포착하는지에대해분석 할필요가있다 ( 박철현, 2012:22). 이에본연구에서도선행연구에서살펴본미국의사례처럼임의의설문대상자를나눠복수의설문양식을적용한결과를비교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 구체적인연구방법에관한논의는다음장에서하도록하겠다.

43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 3 장 연구방법 최수형 탁종연

44

45 제 3 장연구방법 45 제 3 장 연구방법 개편전범죄피해조사는소규모편의적표본에가깝고조사표는조사응답자스스로법적인개념의범죄피해상황을직접판단하여응답하도록설계되어응답자의범죄에대한개인적인이해수준이범죄피해경험을회상하고보고하는데영향을줄수밖에없을뿐만아니라친밀한관계의가해자에의한피해나비전형적인피해등과같이일반인이미처범죄피해라고생각할수없는유형의범죄피해측정에는한계가있었다. 이에개편된범죄피해조사는전국대규모무작위표본으로가구원전원을응답하도록하였고조사응답자의범죄피해유형에대한이해수준과는상관없이구체적인행위와행위자, 행위내용및방법중심의문항으로구성하여범죄피해경험의기억을되살리게하는여러장치들을통해범죄피해경험회상자극질문 (screening question) 의형식을개선한것이다. 1990년도중반부터 3 년을주기로실시하던전국범죄피해조사가전면적인개편작업을통해 2009년개편후전국범죄피해조사가실시되었음에도불구하고지금까지이러한개편작업효과에대한논의가부족하였다. 이에본연구는이러한조사설계와조사표의변화로인한효과를분석해보고자하는것이다. 조사설계및조사표평가방식에있어서전통적으로가장많이활용된방법은대규모의현장조사를통해통계치를비교하는반분조사로두개이상의무작위표본에대해조사표를제외하고모든다른조사방법은동일하도록설계하여조사한후, 조사결과에대한비교분석을통해조사표차이효과를살펴볼수있다 ( 박영실, 2013;79). 실제이러한방법은 2장에서살펴보았듯이미국의범죄피해조사개편과정에서도사용한바있다. 또한조사응답자를대상으로면접을진행한조사

46 46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원이해당조사응답과정에서의경험과의견을보고하는방식으로조사표를평가하기도하고인지면접 (cognitive inerviewing) 이나시선추적실험 (eye-tracking), 포커스그룹면접 (focus group interviewing) 등의방식을조사표설계나조사표평가에사용하기도하는데그가운데인지면접은조사자료의타당성문제나응답자입장을반영한조사표설계통해비표집오차를줄이고자하는대안의하나로주목받고있다 ( 박영실, 2013). 즉, 인지면접방식은조사표에대한응답자의질문이해수준과조사질문에대한응답과정을이해하는데탁월하다할수있다. 이에본연구는전국범죄피해조사의방법론비교연구로양적표본조사를통해이루어지는반분조사방식의설문조사와인지면접기법을활용하고자한다. 이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해당절에서하도록한다. 제 1 절설문조사 1. 모집단및표본설계 가. 모집단규정및표본추출틀 본조사의목표모집단은 조사기준시점 (2014년 7월 22일 0시 ) 에대한민국서울과경기에거주하고있는가구및만 14세이상의가구원 이다. 모집단기준은통계청 2014 추계가구정보를기준으로하였다. 1) 본조사는전체표본에서세가지형식의조사방식을번갈아가면서설문조사하는형태로대규모표본이필요하고조사방식에따른범죄피해경험보고율비교분석을위해서최소한의범죄피해보고건수가확보되어야하므로지금까지의지역별범죄피해경험보고율과공식통계상에서나타난지역별범죄발생건수, 그리고실사지역확대로인한경제적비용증가등과같이본조사의목적과현실적인조사여건을고려하여본조사의모집단을서울 경기로한정하였다. 모집단분포는아래의표에서나타나듯이서울 1) 통계청 2014 추계가구 는현재시점을반영한가구정보를제공하는통계청공식통계임.

47 제 3 장연구방법 47 과경기지역의일반가구수는전국의일반가구수의 42.3% 를차지하고있다. < 표 3-1-1> 모집단분포 행정구역 일반가구수 서울 + 경기 7,807,304 서울특별시 3,599,692 경기도 4,207,612 전국 18,457,628 표본추출틀은집계구정보를기준으로하였다. 2) 집계구는기초단위구를결합하여사회경제적수준이유사한사람이모이도록확정한경계이다. 한편, 집계구는평균읍면동의 1/23 정도의크기로세밀한집계구단위의통계조회가가능하다. 즉, 제공하는통계항목은성이나연령, 교육정도등의 1 인구관련사항과방이나거실의수, 난방시설둥과같은 2 가구관련사항, 주택유형이나연건평등과같은 3 주택관련사항, 그리고 4 사업체수와종사자수등과같은사업체관련사항으로집계구단위의정보이다. [ 그림 3-1-1] 집계구정보 나. 층화및표본배분 표본은다단계층화방식으로그기준은지역 ( 시 / 도 ), 동부 / 읍면부, 주택유형으로 2) 본조사가국가승인통계조사로시행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통계청의조사구를제공받지못하였음.

48 48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먼저, 광역시도즉서울과경기로층화를하고서울과경기내한강등지리적인접성등을고려해세부층화를거쳐아파트집계구와비아파트집계구로층화하였다. 한편, 경기도는도시지역과농촌지역의특성을반영하기위해동부와읍면부로층화하였다. [ 그림 3-1-2] 다단계층화과정 앞서설명한다단계층화방식을통해아래의표에서나타나듯이서울, 경기각 8 개의층으로총 16 개의층이다. < 표 3-1-2> 층의개수 구분 1차층화 2차층화 층의개수 서울 4개권역 아파트, 비아파트집계구 8 경기 2개권역-동부아파트, 비아파트집계구 4 2개권역-읍면부아파트, 비아파트집계구 4 총계 16 표본규모는서울 / 경기지역의 6,000가구이며서울과경기의모집단자료는 2014 추계가구통계를기준으로하지만시도내세부권역자료는 2014 추계가구통계에서발표하지않으므로, 서울과경기의세부권역배분은 2010년인구주택총조사의읍면동별자료를활용하였다. 최종표본배분방법은비례배분방식을사용하였다.

49 제 3 장연구방법 49 < 표 3-1-3> 표본수 서울 경기 행정구역별 ( 시도 ) 모집단 표본수비례배분 강북서 615, 강북동 1,139, 강남서 1,108, 강남동 736, 소계 3,599,692 2,766 남부 _ 동부 2,709,629 2,083 남부 _ 읍면부 334, 북부 _ 동부 781, 북부 _ 읍면부 381, 소계 4,207,612 3,234 전국 18,457,628 6,000 세부권역내주택유형비율은해당세부권역내집계구의아파트집계구와비아파트집계구의비율을반영하였으며최종층은권역 ( 시도내권역 ) * 지역규모 ( 동부vs읍면부 ) * 주택유형 ( 아파트 vs 비아파트 ) 의 3way 방식이다. 앞서설명했듯이본설문조사는반분조사형태를응용한것으로각집계구내에서 3종류의각설문유형을반영하여조사하였다. < 표 3-1-4> 조사표본 설문지유형 조사방법 표본수 A형 설문지 A형 (2009년이전개편전 ) 가구방문면접조사 2,000가구 B형 설문지 B형 (2009년이후개편후 ) 가구방문면접조사 2,000가구 C형 설문지 B형 (2009년이후개편후 ) 가구방문온라인조사 2,000가구 즉, 이러한표본층화방식을통해최종표본배분결과는아래와같다.

50 50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 표 3-1-5> 최종표본배분표 서울강북서 서울강북동 서울강남서 서울강남동 경기남부 _ 동부 경기남부 _ 읍면부 경기북부 _ 동부 경기북부 _ 읍면부 행정구역모집단비례배분 전체기준 (6,000 가구 ) 각유형별표본 (2,000 가구 ) 비아파트 , 아파트 비아파트 ,139, 아파트 비아파트 ,108, 아파트 비아파트 , 아파트 비아파트 ,709,629 2,082 아파트 1, 비아파트 , 아파트 비아파트 , 아파트 비아파트 , 아파트 총계 ( 서울 + 경기 ) 7,807,304 6,000 6,000 2,000 다. 가중치의산출 가중치는설계가중치, 무응답조정가중치, 사후층화가중치적용의 3단계를거쳐서산출한다. 설계가중값은표본설계로부터직접구해지는값이다. 표본조사구는집계구내가구수를크기척도로사용하여확률비례추출방법 (PPS) 에의해추출하고이렇게추출된표본조사구내에서가구를추출하는방식의 2단계집락추출법을사용하였다. : 지역을나타내는첨자 ( =1, 2,, 8) : 집계구를나타내는첨자

51 제 3 장연구방법 51 : 번째지역의모집단크기 ( 표본설계시가구수 ) : 번째지역의표본집계구수 : 번째지역, 번째표본집계구의표본크기 ( 조사된가구수 ) : 번째지역의표본크기 무응답조정가중치는응답률의역수를이용하여응답가구의가중치를상향조정 해주는방법을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추정량의정도를개선하기위한방법으로 모집단가구와인구의분포를고려하여사후층화조정하였다. 모수에대한추정방식은다음과같다. 모평균에대한추정 관찰값 가수치형 (numerical) 변수인경우, 모평균에대한추정치는다음 과같이표본가중치를고려한가중평균 (ratio estimator) 으로계산됨. : 모평균에대한추정치 - : 번째층, 번째집계구, 번째가구 ( 가구원 ) 에대한관측치 - : 번째층, 번째집계구, 번째가구 ( 가구원 ) 에대한관측치 - : 표본가중치의합계 모비율에대한추정 관찰값 가범주형 (categorical) 변수인경우, 각범주 에대하여먼저 다음과같이지시변수 (indicator variable) 를생성함. i f otherwise - : 가가질수있는범주의값 ( )

52 52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범주 의모비율에대한추정치는지시변수 로부터모평균처럼가중 평균을계산한것임 분산의추정 : 분산의추정치 - : 층 의총집락의수 - : 번째층의표본추출율,. - 일때, - 일때, missing i f for i f for some 오차한계 ( 표본오차 ) 의추정 StdErr : 표준오차의추정치 StdErr : 오차한계의추정치, 95% 신뢰수준 ( =0.05) 의경우 =1.96. 라. 표본집계구및가구추출 1) 표본집계구추출표본집계구추출의 1단계는집계구별주택형태비율을이용하여아파트집계구와비아파트집계구로분류한다. 여기서분류기준은아파트집계구 ( 집계구아파트비율이 50% 이상인집계구 ), 비아파트집계구 ( 집계구아파트비율이 50% 미만인

53 제 3 장연구방법 53 집계구 ) 이다. 2단계는집계구수를산출하는단계로추출된집계구내에서 15개가구를조사하는것을기준으로층별집계구수를산출한다 (A형, B형, C형각유형별로집계구내 5개가구조사 ). 각층내실제표본수가 15개이내라도집계구는 1개를추출해야한다. 최종집계구배분은다음과같다. < 표 3-1-6> 최종집계구배분표 행정구역서울강북서서울강북동서울강남서서울강남동경기남부 _ 동부경기남부 _ 읍면부경기북부 _ 동부경기북부 _ 읍면부 전체기준 (6,000 가구 ) 각유형별표본 (2,000 가구 ) 집계구수 비아파트 아파트 비아파트 아파트 비아파트 아파트 비아파트 아파트 비아파트 아파트 1, 비아파트 아파트 비아파트 아파트 비아파트 아파트 총계 ( 서울 + 경기 ) 6,000 2, 집계구추출은 3단계로계통추출방식에의해확률추출을실시하였다. 단, 다음의경우에는추출된집계구를교체하였다. 1 20가구미만의집계구가추출되었을경우 2 재개발, 행정구역변경등으로조사가불가능한경우 3 집계구내위험이나조사장애가생겨조사수행이불가능한경우로동일한층내집계구중해당집계구와가장유사 / 인접한집계구로대체가능하도록하였다.

54 54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 표 3-1-7> 단계별집계구추출방식 1 단계 : 집계구분류 집계구별주택형태비율을이용하여아파트집계구와비아파트집계구로분류 - 분류기준 1 아파트집계구 : 집계구내아파트비율이 50% 이상인집계구 2 비아파트집계구 : 집계구내아파트비율이 50% 미만인집계구 2 단계 : 집계구수산출 추출된집계구내에서 15 개가구를조사하는것을기준으로층별집계구수산출 (A 형, B 형, C 형각유형별로집계구내 5 개가구조사 ) 각층내실제표본수가 15 개이내라도집계구는 1 개를추출해야함 3 단계 : 집계구추출 집계구추출방식은계통추출방식에의해확률추출실시 2) 표본가구추출 표본가구추출방식은 4단계로먼저, 추출된집계구중심의번지에서가장가까운건물에서최초가구를선정하고다음으로최초방문가구를기준으로가구선정원칙에따라무작위로가구를선정한다. 3단계로추출된집계구가아파트집계구이면아파트가구만조사하고비아파트집계구이면아파트를제외한주택을조사하고 4단계로추출된집계구내가구수에따라집계구당 15개가구를조사하며 A, B, C 유형을 1/3씩조사한다. 이때, 집계구별로조사 A, B, C형을번갈아가면배분하여설문배부순서로인한편향을방지한다. < 표 3-1-8> 표본가구추출방식 STEP 1 STEP 2 STEP 3 STEP 4 추출된집계구중심의번지의가장가까운건물에서최초가구선정 최초방문가구를기준으로가구선정원칙에따라무작위로가구선정 추출된집계구가아파트집계구이면아파트가구만조사, 비아파트집계구이면아파트를제외한주택을조사 ( 비아파트 : 단독주택 ( 다가구포함 ), 연립주택, 빌라, 다세대주택등 ) 추출된집계구내가구수에따라집계구당 15개가구를조사 A, B, C 유형을 1/3씩조사 집계구별로설문을 A, B, C 유형을번갈아가며배분하여, 설문배부순서로인한편향방지

55 제 3 장연구방법 조사의실시 가. 추진일정및주요내용 대규모표본조사형식을갖춘개편후범죄피해조사는통계청의조사대행과를통해 2009년, 2011년, 2013년총 3회에걸쳐조사를실시하였다. 국가승인통계로지정이되면조사가안정적으로자리를잡기위해서통계청조사대행과에서최소 2 회가량실사를진행한다. 하지만범죄피해조사의경우조사대행과의원활한협조로 3차년조사까지통계청에서수행하였다. 한편, 본조사는국가승인통계로조사하는것이아니라범죄피해조사자체에대한조사연구로설문도구와자료수집방법의효과를파악하여향후발전적인조사방법론적대안을제안하고자하는것이기때문에조사대행과를통한조사는불가능하였다. 한편, 본조사는정기적으로실시하는범죄피해조사만큼의대규모표본조사이기때문에연구원자체인력이나동원할수있는인력으로는절대적으로부족하여사회조사전문업체를통해실사를진행하기로하였다. 아래의표에서나타나듯이 6월에조달청을통해조사수행업체입찰공고를냈고업체의사업계획서에대한기술평가를통해사회조사전문업체인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가선정되었고 7월 3주까지실사준비를하고 7월 4주부터 9월 4주까지실사가진행되었으며 10월 1주까지수집된데이터에대한데이터크리닝작업을완료하였다. < 표 3-1-9> 추진일정및주요내용 일정구분주요추진사항 6 월조사수행업체선정 7 월 2 주업무사항협의 조달청을통한조사수행업체입찰공고 평가과정을통한최종조사수행업체선정 선정업체와본용역관련계약체결 연구진과업체담당팀첫회의 세부수행계획협의 확정

56 56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일정구분주요추진사항 7 월 2 주 ~3 주 7 월 4 주 ~9 월 4 주 8 월 3 주 ~10 월 1 주 가구면접조사 실사준비 실사진행 데이터처리 표본설계 집계구추출 - 모집단 :2014 통계청추계가구 인구주택총조사 기타실사자료준비 - 조사지침서, 협조공문, 집계구요도, 답례품및수령확인서, 조사원증, 필기도구등 최종설문확정 인쇄 - A, B, C 형 3 종류인쇄 C 형조사위한온라인응답시스템구축 면접원선발 - 집계구조사경험자 + 가구조사경험자우선선발 면접원교육 (7 월 21 일 ) - 조사원교육은이론교육, 조사방법교육, 설문지교육의 3 단계로나누어진행 - 본조사의목적이설문비교연구에있음을알리고, 설문지별조사방법및내용차이에대해중점적으로교육실시 가구방문면접조사진행 실사관련지도병행 - 실사관련질문사항, 컴플레인등상황컨트롤 ( 조사관련전용 Hot-Line 마련하여응대 ) - 조사원질의사항답변 - 조사원별진행상황등실사진행관리 A 형 & B 형 :8 월 4 주종료 C 형 :9 월 4 주종료 자료검증 - 전체진행부수의 10% 에대하여전화검증실시 - 조사참여여부및범죄피해여부등주요문항을중심으로검증실시 설문지에디팅 설문지코딩 / 펀칭 데이터크리닝 나. 실사개요 본연구에서실시하는설문조사는두개이상의무작위표본에대해조사표를제외한나머지모든조사방법은동일하게유지한채조사하여조사결과에대한비교분석을통해조사표차이효과를살펴보는반분조사 ( 박영실, 2013; 79) 의형태를응용하여세개의무작위표본에대해모든방법은동일하게유지한채복수의조사방식 (A형: 개편전조사표 + 오프라인면접조사, B형 : 개편후조사표 + 오프라인면접조사, C형 : 개편후조사표 + 온라인조사 ) 을통해개편후조사표의효과와온라인조사라는새로운수집방법의효과를동시에분석할수있도록설계하였다.

57 제 3 장연구방법 57 < 표 > 설문지및조사방법의유형 설문지유형 조사방법 표본수 A형 설문지 A형 (2009년이전개편전 ) 가구방문오프라인면접조사 2,000가구 B형 설문지 B형 (2009년이후개편후 ) 가구방문오프라인면접조사 2,000가구 C형 설문지 B형 (2009년이후개편후 ) 가구방문, 온라인조사 2,000가구 다시말해서본연구에서사용하는반분조사방식을취한설문조사는 6,000가구를조사함에있어서 2,000가구씩서로다른세가지형태의조사방법 (A형,B형,C 형 ) 을사용하여조사하였으며이렇게구성된세개의무작위표본은 2가지차원의비교연구가가능하다. 아래의그림에서나타나듯이그첫번째가두개의무작위표본에대해조사표를제외한모든방법이동일한조사를통해개편전 후조사표차이에대한효과분석을가능하도록하였고두번째는두개의무작위표본에대해자료수집방식을제외한모든방법은동일하도록하여온라인조사방식과오프라인조사방식이지니는효과를비교분석할수있도록한것이다. [ 그림 3-1-3] 조사표및자료수집방법의유형과비교내용 즉, 본설문조사는복수의설문양식및자료응답방식을적용한결과를비교하는실험연구방식으로 6,000가구전체를샘플링하여추출된각집계구별로집계구요도와중심번지를활용해체계적무작위추출법으로 15개표본가구를추출하고아래의 [ 그림 3-1-4] 에서나타나듯이동일한집계구내에서 A, B, C형을번갈아가면서조사를진행하였다. 다만, 아래그림의가구지도는이해를돕기위한예시로집

58 58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계구조사의경우세부가구정보는제시되지않으며해당집계구의중심지번지의 가장가까운건물에서최초가구를선정하여조사하였다. [ 그림 3-1-4] 집계구조사방식 < 표 > 실사개요 구분 모집단 조사지역 조사기간 조사방법 내용 조사기준시점에대한민국서울및경기지역에거주하고있는가구및만 14 세이상의가구원 서울, 경기 2014 년 7 월 22 일 ~ 2014 년 8 월 29 일 (A, B 형 ) 2014 년 7 월 29 일 ~ 2014 년 9 월 30 일 (C 형 ) 가구방문을통한개별면접조사 ( 만 14 세이상가구원전원 ). 단, 부재시유치조사병행 표본크기총 6,000 가구 ( 총 3 개유형 * 유형별 2,000 가구 ) 최종조사표본 표본추출방법 조사도구 A 형 :2,000 가구 + 가구원 4,220 명 B 형 :2,000 가구 + 가구원 4,218 명 C 형 :2,000 가구 + 가구원 3,847 명 통계청의 2010 년통계지리정보의집계구및집계구통계를표본틀로활용한다단계층화확률비례추출법 구조화된질문지 다. 조사대상 본조사의단위는개인으로조사대상은서울, 경기의 6,000 표본가구의만 14 세 이상가구원전원 (404 개집계구, 1 개집계구당 15 가구 ) 이다.

59 제 3 장연구방법 59 < 표 > 조사대상자의기준 가구 대표가구원 가구원 동일거처의가구및해당가구원 일반가구만조사대상 ( 고아원, 고시원, 기숙사등은제외 ) 가구의전반적인상황을알고있으며조사에참여하지못한가구원에게응답참여를안내 / 독려할수있는대표가구원 ( 예 : 가구주 / 배우자등 ) 가구조사를응답한대표가구원을포함한만 14 세이상의가구원 군입대, 장기해외출장자, 기숙사거주자, 재소자등장기부재자및비거주자제외 라. 조사표구성및조사항목 본조사는복수의조사방식을사용함에따라조사 A, B, C유형에따라조사표가다르다. 즉, 조사 A형에서는개편전범죄피해조사표로 2006년에실시한범죄피해조사표를, 조사 B형과 C형은개편후범죄피해조사표로 2013년도에실시한범죄피해조사표를사용하였다. 3) 범죄피해조사표의조사항목에대한구체적인설명은 한국의범죄피해에대한조사연구 (Ⅴ) (2006) 와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 (2013), 그리고본보고서부록1-1에첨부된조사지침서를참고하기바란다. 또한조사 C형의경우는온라인조사표로조사표내용은조사 B형과동일하지만온라인을통한조사이기때문에조사표구성의방식이다르다. 온라인조사는조사응답자가스스로기입하는방식으로설문문항의이해도를위해필요한경우지침서의내용이화면에보이도록하였고사건조사표결정에있어서는응답자편의를위한로직을개발하였다 ( 부록 1-3 스크립트참고 ). 4) 또한온라인조사응답의신뢰성과정확성을높이기위해 1개의문항씩화면에보이도록하였고조사응답자가조사진행정도를파악할수있도록조사진행율을표시하였으며조사응답자에게개별아이디를부여하여중도에응답을포기할경우응답이자동저장되어다시로그인을통해저장된항목다음부터응답할수있도록하였다. 이외에도조사과정에서너무빠른응답이나한방향의응답등은오류메세지를사용하여관리하였다. 한편, 본조사는조사방법론비교연구로조사형식과내용에대한평가관련문항즉, 조사표에대한응답자의반응과인식을살펴볼수있는문항을새롭게구 3) 개편후조사표의경우 2009 년에수행한 1 차조사이후에도조사표의수정및보완내용이있어서가장최근의조사표인 2013 년도에수행한범죄피해조사표를사용하는것이그에따른평가뿐아니라향후발전적방향을찾아봄에있어서도효율적이라판단하였음. 4) 기초조사표와사건조사표스크립트가운데범죄피해조사의핵심이라할수있는범죄피해회상자극질문과범죄피해경험수를결정하는식에해당하는부분만첨부하였음.

60 60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성하여모든조사유형에포함하여조사를진행하였으며이는조사응답자뿐아니라조사원을대상으로도조사를진행하여조사원의입장에서경험한내용과인식에대한응답을하도록하였다. 이와더불어조사응답자를대상으로범죄피해조사의자료수집방법에대한선호도를알아보았다. < 표 > 조사표구성 구분 개편전범죄피해조사표 개편후범죄피해조사표 기초조사표 사건조사표 조사평가표 주요항목 가구및개인의사회인구학적특성, 일상양식및일상활동, 범죄추세, 범죄의심각성, 범죄에대한두려움, 범죄예방조치, 범죄피해경험유무, 범죄유형별범죄피해내용및상황 동네와이웃환경, 일상생활및범죄예방활동, 범죄에대한두려움, 가구및개인의사회인구학적특성배경문항, 작년 1 년간겪은피해경험여부 사건발생일시와장소, 범행수법, 신체피해, 피해자의대응, 재산피해, 정신적피해, 가해자의특성, 경찰신고및처리현황 설문응답시간및설문에응한이유설문방식및내용에대한반응및태도범죄피해경험회상후미응답보고건수및이유범죄피해조사의조사방법에대한선호도 조사유형 A 형 B 형 C 형 조사대상 조사응답자조사원 마.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은조사원이조사대상가구를직접방문하여조사를진행하는 면접조사 (face to face) 로진행하였다. 다만, 조사대상가구원이부재중인경우일부자기기입식조사와병행하였으며면접조사로진행하더라도응답자가 자기기입식조사 를원하는경우에는응답자의편의를고려하여진행하였다. 면접조사의구체적인진행절차는다음과같다. 1) 조사대상가구선정 1 조사원별집계구리스트및조사요도수령 집계구별전담면접원을배정하고집계구를이용한조사방법을파악하여집계

61 제 3 장연구방법 61 구리스트및조사요도를활용하여사전에조사지역에대한정보를수집하였다. 1개집계구내에서 15가구를조사하는것을원칙으로제공하는집계구항목은 ⅰ) 집계구 ID: 해당집계구리스트 ID ⅱ) 행정구역 : 해당집계구의행정구역 ( 시 / 도, 시 / 군 / 구 /, 동 / 읍 / 면 ) ⅲ) 해당집계구내에서조사해야할주택유형 : 아파트, 비아파트로구성 ⅳ) 집계구중심번지 : 해당집계구중심번지의가장가까운건물의번지이다. 한편, 집계구조사방법을살펴보면아래의그림에서집계구를조사할때, 해당집계구에서조사할 15가구는집계구중심번지의최초건물부터시작하여주택유형은아파트를조사해야한다. [ 그림 3-1-5] 집계구조사방법 2 조사원별담당집계구방문및가구선정담당집계구를방문하여원칙에따른가구를선정한다. 이때가구조사의원칙은최초추출가구의가구원부재시 2회추가재방문, 총 3회방문후실패시가구를대체하며 20, 30대의젊은층가구, 1인가구등의가구도재방문등을통해조사한다. 3 가구대체원칙가구를대체하는경우는크게다섯가지로조사거부시, 장기부재시, 조사불능시, 빈집일시, 조사부적격인경우이다. 각대체상황에따라대응하는방식도다른데조사거부의경우는다양한방식으로조사에참여할수있도록설득을하는것을우선적으로하며이러한방식에도조사에불응할때에는대체한다.

62 62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 표 > 가구대체원칙 대체상황조사거부 ( 불응 ) 시장기부재시조사불능시빈집일시조사부적격 ( 대상외 ) 방식 조사원은조사대상가구를반드시 2 회 (1 일 1 회기준 ) 이상추가재방문통 이장, 아파트관리사무소, 이웃을통해조사에참여할수있도록설득비밀을원하는경우에는비밀보호용봉투에조사표를넣어배부및회수 ( 비밀보호용봉투뒷면에 ID, 조사원이름을기입하여배부 ) 위와같은방법으로조사하였음에도거부를할경우에는대체 장기출타 ( 출장, 취업, 교육등 ), 병원입원 ( 수술, 출산, 사고등 ) 가구원모두부재중인경우옆집이나이웃에게수소문하여확인하고, 2 회 (1 일 1 회기준 ) 이상추가재방문하여도만나지못할경우부재로처리 정신이상및장애, 고령, 자연재해등으로면접이불가능한경우단, 장애나고령으로응답이불가능한사람이라도범죄피해가있는경우, 가구대표응답자의대리응답을허용할수있으며, 그사유를기초조사표 H. 가구구성 의응답사유에기재한다. 조사대상가구에외국인만살고있는경우한국어를몰라조사표작성이어려울경우, 조사불능처리하고, 다른가구로대체하여조사한다. 이사등으로공가, 폐가인경우 상가, 어린이집, 놀이방, 교회, 기도원, 요양소등건물, 기숙사, 관사등집단거주, 재개발지역으로철거, 기타 (14 세미만거주, 가구없음등 ) 무작위로선정된조사방법이온라인조사방식임에도불구하고컴퓨터이용이어려운등의온라인을통한응답자체가불가능한경우 4 집계구조사요도아래의집계구별구역요도및집계구주변지역요도를활용하여해당집계구방문및조사를진행한다. 단, 배정받은집계구의구역내에서만조사해야함을원칙으로하였다. 집계구구역요도

63 제 3 장연구방법 63 집계구주변지역요도 [ 그림 3-1-6] 집계구구역요도및집계구주변지역요도 2) 설문지배부방안본조사는방법론비교연구조사로서, 3가지유형의조사를동일하게적용하여조사해야한다. 제안된 3개유형의조사방식이외의다른모든조건이동일하게유지되도록설계하여추출집계구까지동일하게유지하고동일한집계구내에서 A, B, C형 3종의설문지를조사하도록하였다. 즉, 1개집계구당 15개가구를조사하므로, 1개집계구당각설문유형 5개씩조사하였다. 또한, 설문지배부순서를 A, B, C형을한번씩번갈아가며배부하여한지점에서특정유형이몰아서조사되지않도록하였다. 단, 가구를방문하여조사하는것은모두동일하며, 각유형에따라배부하는설문유형이다르다. 즉, 각유형별조사방법은아래와같다. < 표 > 유형별조사방법 유형 조사방법 설문지 A형 면접조사 개편전조사표 B형 면접조사 개편후조사표 C형 면접 + 온라인조사 개편후조사표 먼저, 조사 A형의경우는가구방문과면접조사를진행한다. 즉, 개편전의범죄피해조사표와조사평가표를가지고가구선정원칙에따라선정된가구를방문하여면접조사를진행하였다. 이는기존에진행했던가구면접조사와동일한방식이다. 구체적인진행내용은다음과같다.

64 64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 표 > 조사 A 형의조사진행방식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대상가구방문하여조사동의를구한후조사시작 조사대상가구원수파악 ( 만 14 세이상가구원 ) 먼저, 가구대표조사표진행 가구대표조사후, 가구원조사진행 단, 응답자가자기기입식을원할경우자기기입식으로진행 조사대상이지만, 부재중이어서설문에응답하지못한가구원수파악하여조사표배부 작성요령에대해서가구대표가가구원에게설명해주도록안내 면접원이가구원연락처파악하여, 가구원이설문에답하도록독려및안내 가구원전원응답완료확인후, 완료된조사표수거위해재방문 수거현장에서응답된내용검수 ( 현장에디팅 ) 확인완료후응답사례품전달 두번째조사 B형의경우는개편후의범죄피해조사표 ( 기초조사표 + 사건조사표 =1set) 와조사평가표를조사 A형과마찬가지로가구선정원칙에따라선정된가구를방문하여면접조사를진행하였다. 한편, 조사 B형은 A형과는달리조사표가기초조사표와사건조사표로분리되어있어조사진행방식이조사 A형과다르다. 즉, 기초조사표를응답하도록하고조사원이사건조사표수를정해주고사건조사표를완료한후항목에응답하도록하였다. 다만, 범죄피해경험이없어서사건조사표를작성하지않아도되는경우는기초조사표와조사평가표에대한응답을하도록하고조사원도해당문항에자신의경험내용을중심으로응답한다. 구체적인진행내용은다음과같다. < 표 > 조사 B 형의조사진행방식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대상가구방문하여조사동의를구한후조사시작 조사대상가구원수파악 ( 만 14 세이상가구원 ) 먼저, 가구대표조사표진행 가구대표조사후, 가구원조사진행 단, 응답자가자기기입식을원할경우자기기입식으로진행 조사대상이지만, 부재중이어서설문에응답하지못한가구원수파악하여조사표배부 작성요령에대해서가구대표가가구원에게설명해주도록안내 면접원이가구원연락처파악하여, 가구원이설문에답하도록독려및안내 가구원전원응답완료확인후, 완료된조사표수거위해재방문 수거현장에서응답된내용검수 ( 현장에디팅 ) 확인완료후응답사례품전달 4 단계까지는 A 형과진행방식동일

65 제 3 장연구방법 65 5 단계 6 단계 면접원이수거현장에서기초조사표응답내용확인후사건조사표작성여부결정 사건조사표작성이필요할경우 현장에서사건조사표배부사건조사표작성이필요하지않은경우 응답자의조사평가표에대한응답 사건조사표현장에서작성후조사표평가표응답종료 작성대상자가부재중일경우, 설문지유치후재방문하여수거 수거현장에서응답된내용검수 ( 현장에디팅 ) 확인완료후응답사례품전달 세번째조사 C형의경우는개편후의범죄피해조사표 ( 기초조사표 + 사건조사표 =1set) 와조사평가표를조사 A, B형과마찬가지로가구선정원칙에따라선정된가구를방문하여온라인조사를진행하였다. 즉, 가구구성표만오프라인에서작성하고, 응답은개편후범죄피해조사표와조사평가표를온라인상에서재현하여온라인설문을진행하였다. 다시말해서가구선정원칙에따라선정된가구를방문하여면접조사를진행하는데가구의구성을파악하는가구구성표및주변방법상황등은면접과조사원이직접작성하고, 실제설문은온라인조사를통해응답하는면접과온라인설문방식을병행한것이다. 이에응답자에게온라인조사를어떻게참여하면되는지안내하고, 해당가구원전원이조사에참여하도록응답을독려하였다. 구체적인진행내용은다음과같다. < 표 > 조사 C 형의조사진행방식 1 단계 2 단계 대상가구방문하여조사동의를구한후조사시작 조사대상가구원수파악 ( 만 14 세이상가구원 ) 먼저, 가구대표에게가구구성을파악하는조사표 (C 형 ) 질문 가구구성을파악한후, 가구대표에게온라인조사참여방법안내 온라인참여방법안내문제공 가구원별로접속 ID 를제공하고, 참여독려 3 단계 가구의온라인참여여부를파악하고, 조사참여독려활동 4 단계 설문참여를위한독려활동을약 1 주정도진행 만약일주일이상조사대상가구의 1 명도응답을하지않았고, 응답참여의지가없다고판단될경우조사대상가구대체 조사대상가구재선택 본조사의 C 형에서적용된온라인방식은일반적인온라인조사와는다른방식 이다. 일반적인온라인을통한조사는응답자를면대면하지않고조사를진행하 는방식으로응답자와의접촉을위해준비하거나필요한절차가생략되고, 온라인

66 66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을통한조사는로직에의해응답하여종이표를통한조사에비해데이터처리와같은영역에드는비용을줄일수있다. 하지만본조사에서적용된온라인설문방식은기존면접조사의방식과동일하게응답자를선정한후응답자가현장에서설문에응답하지않고, 온라인으로응답자가접속하여설문을진행하게하는방식이다. 즉, 현장에서응답자를만난후에설문응답을진행하는것이아니라응답자가직접온라인에접속해서응답할수있도록안내하고, 이후응답자가설문에참여할수있도록독려하는절차로진행하였다. 이방식의경우, 온라인조사이기보다는가구방문온라인조사라는명칭이보다정확하며이러한방식의조사는현장에서설문응답을받아올수없었으므로일반적인면접조사보다조사에소요되는기간이길고, 조사비용또한증가할수밖에없었다. 바. 조사원교육 조사원교육은 7월 21일서울에서실시하였으며조사인력현황은아래의표와같다. 아래의표에서나타나듯이조사인력이다소부족한듯하지만본조사진행을위해조사경험이많은사람만을대상으로인력을구성하여숙련된조사원을통한조사가가능하였다. 그리고조사원교육에는자료처리를담당하는에디팅팀도함께참여하였다. < 표 > 조사인력현황 조사지역 집계구수 표본수 조사관리자 업무보조원 투입조사원 서울 186 2, 경기 218 3, 조사원교육절차는총 3단계로나누어진행하였다. 1단계는조사목적과개요및조사흐름등의이론적교육, 2단계는실제조사진행방법교육으로집계구요도보는방법, 가구선정및가구설득방법, 부재나거절시대응방법등에대해교육을진행, 마지막으로 3단계는설문지에대한교육으로, 설문지는개편후범죄피해조사표의설문을중심으로진행하였다. 다만, 본조사는비교연구로설문유형이 3가지가있으므로, 각유형별진행방법및주의사항에대해중점적으로교

67 제 3 장연구방법 67 육하였다. 또한, 교육전에실제로설문지를한번작성해보게함으로써설문문항 에대한친밀도와이해도를높여실제교육당시에교육효과를높일수있도록하 였다. [ 그림 3-1-7] 조사교육진행절차 < 표 > 단계별조사원교육내용 단계교육항목세부내용 1 단계이론교육 2 단계실사진행방안교육 3 단계설문지교육 조사의목적및중요성형사정책연구원소개및역할본조사관련 History 본조사의기획배경및중점고려사항 조사방법및흐름, 조사대상자에대한설명집계구관련교육 ( 요도보는법, 조사대상가구선정하는법등 ) 면접조사진행방법및가구설득방법거부, 무응답, 유치조사독려및수거방법조사된내용현장검증방법과주의점설문유형별조사진행방법중점교육 각설문지별구성과특징에대해교육함설문문항은 B 형설문지를중심으로교육 A 형과 B 형의차이점을살펴보는방법으로교육조사의내용이평소에쉽게접하지않는범죄피해경험에대한주제이므로설문조사내용, 용어, 질문방식등에대해자세하게교육조사원이직접설문지를풀어보게함으로써설문지이해도를높이도록함 사. 조사기간 A형이나 B형과달리 C형에소요되는조사기간이더길어질수있다고판단하여 A형, B형과 C형의조사기간을다르게적용하였다. 왜냐하면조사 C형의경우다른온라인조사와는달리가구방문을우선적으로한후조사참여를확인하고가구원의정보및주택유형에대한정보를수집한뒤조사응답자에게개별아이디를부여하여조사응답자편의대로조사가가능한시간에응답할수있기때문에현장에서바로완료된조사표를수거하는조사 A형과 B형에비해조사기간이상대적으로더

68 68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길어질수밖에없다. 이에 A형과 B형의조사기간은 2014년 7월 22일 ~8월 29일 ( 약 6주 ) 였으며 C형의조사기간은 2014년 7월 29일 ~9월 30일 ( 약 8주 ) 까지였다. 한편, 조사 A형이나 B형역시다른설문조사에비해서는실시기간이상대적으로긴편이다. 이는서울 경기 6,000가구조사로만일전국을대상으로했을경우조사기간이더짧아졌을가능성도있다. 왜냐하면서울 경기집중조사대상에대한조사완료를위해한정된인력풀 ( 이번조사를위해새롭게투입되어조사에대한노하우가없는조사원채용은하지않았음. 기존의노련한조사경험이있는조사원투입 ) 을사용함에있어해당조사원마다할당된조사응답자수가많기때문에실시기간이늘어날수밖에없었다. 아. 집계구대체및가구응답률 이번조사에서는총 404 개의집계구를추출하였고, 그중 2 개집계구가대체되었 다. 두집계구모두해당주택유형이재개발, 재건축등으로없어졌기때문이었다. < 표 > 집계구대체현황 시도 시군구 읍면동 대체사유 비고 ( 대체된집계구 ) 서울 중구 신당1동 아파트가없음 신당4동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송포동 아파트가없음 대화동 집계구를표본틀로한조사에서는조사구활용조사와는달리추출된집계구내조사대상가구가명확하게정해져있지않으므로, 가구의응답률을산출할수없다. 다만, 가구선정원칙에따라선정된가구를기준으로응답률을산출하였다. 즉, 이는조사구기준의응답율과는다르므로조사구를표본틀로한응답률결과와는절대비교에유의해야할것이다. 아래의표에서나타나듯이각조사유형별응답률이최대 20% 에서최소 16.7% 를보이고있다. 이러한낮은가구응답률에서미루어짐작하건데조사컨택가구에서조사를거부한비율이상당히높은것으로보인다. 왜냐하면본조사의경우는이전의정규조사와는달리민간리서치업체를통한조사로조사원역시민간회사에고용된사람이기때문에조사응답자의입장에서조사의신뢰성을가지지못할수있기때문이다. 또한본조사는범죄피해

69 제 3 장연구방법 69 경험을알아보는특수한영역의내용을포함하고있기때문에더욱그러하며범죄피해를경험한사람은특히기억하고싶지않은범죄피해경험에대한설문에응해주리란쉽지않기때문이다. 즉, 조사를거부한사람의경우범죄피해를경험했을가능성이높을수있다. 한편, 온라인조사 (C형) 의경우같은지역이라하더라도조사유형 A, B형에비해조사컨택가구가상대적으로더많았고낮은응답률을보였다 ( 표 참조 ). 즉, 서울의경우조사유형 A형의응답율은 20.0%, 조사유형 B 형은 19.8%, 온라인조사방식을사용한 C형은 18.0% 로나타났으며이러한경향은경기지역도마찬가지였다. 이는본조사의방식상조사대상가운데무작위로조사유형이정해지는데온라인조사로선정된가구에서컴퓨터가없어응답이자체가불가능하거나응답을거부한경우가다른조사유형에비해서는많았던것으로보인다. < 표 > 조사유형별응답률현황 유형시도조사대상가구조사컨택가구응답률 (%) A 형 B 형 C 형 서울 922 4, 경기 1,078 6, 서울 922 4, 경기 1,078 6, 서울 922 5, 경기 1,078 6, 자. 실사및검증지도 1) 답례품지급기준본실사조사에서응답가구및응답자에대한답례품지급기준은아래표에제시된바와같다. 즉, 조사유형 A형과 B형은기초조사표에응답한가구를대상으로 5 천원상당의가정용품을제공하였고사건조사표에응답한가구원모두에게 1만원권상품권을답례품으로지급하였고 C형은조사응답가구에게 1만원권상품권을지급하였다. C형의경우온라인조사이기때문에사전에사건조사표응답여부를판단할수없었기때문에일괄지급하였다.

70 70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 표 > 조사유형별답례품지급기준 조사유형구분대상답례품 A & B 형 기초조사표 조사응답가구 5 천원상당의가정용품 ( 일회용가정용품세트등 ) 사건조사표사건조사표가있는가구원모두 1 만원상품권 C 형 ( 온라인 ) 공통조사응답가구 1 만원상품권 1 매지급 2) 평균조사기간본조사에서각유형별평균조사기간은아래와같다. A형과 B형의경우조사일수가비슷한경향을나타냈다. 당일날조사를마친비율이절반이상으로가장많았고, 유치조사등의이유로설문지를맡기거나또는다시찾아가조사를진행하기위해 1일이상소요되는경우가약 30% 정도되었다. 즉, 평균조사일수는 0.68일과 0.69일로비슷했고, 최대소요기간또한 9일과 10일로비슷한경향을나타냈다. 한편, C형의경우, 조사당일현장에서참여를완료한가구는없었다. 가구원전체가참여해야하는만큼참여방법설명후, 당일에모든가구원이참여하기가힘들었던것으로보인다. 평균조사소요일또한 1.22일로높았으며, 5일이상소요된비율이 10% 이상으로 A, B형보다확연히긴조사기간을나타냈다. 최대소요일수또한 16일로다른두유형에비해길었다. < 표 > 유형별평균조사기간 평균조사소요일 0 일 ( 당일조사 ) 1 일 2 일 3 일 ~4 일 5 일이상 최대소요일수 A 형 0.68 일 2,910(69.0%) 591(14.0%) 312(7.4%) 291(6.9%) 116(2.7%) 9 일 B 형 0.69 일 3,008(71.1%) 474(11.0%) 337(8.1%) 267(6.3%) 147(3.5%) 10 일 C 형 1.22 일 - 3,552(74.7%) 304(6.4%) 334(7.0%) 562(11.8%) 16 일 3) 조사에대한검증방식 본조사에대한검증은전화검증으로실시하였다. 검증표본은통계청의검증 메뉴얼에따라전체표본수의 10% 를검증하였다. 검증대상은응답자명부내에

71 제 3 장연구방법 71 서무작위표집방법을통해표본을추출하였으며검증전, 검증을위해선발된전 문검증원에게전화검증절차및매뉴얼에대해교육을실시하여표준화된검증 이이루어지도록하였다. < 표 > 조사방법별검증실시결과 유형 가구수 1 번조사참여여부 2 번총가구원수 3 번답례품수령여부 4 번조사원평가 5 번범죄피해여부 표본수검증비율이상있음이상있음이상있음이상있음이상있음 A 형 2, % B 형 2, % C 형 2, % ) 자료처리조사결과의자료처리는총 5단계로이루어진다. 1단계는현장에디팅으로, 설문이완료된이후조사를마치기전에면접원이현장에서응답된조사표를다시한번살펴보며오류를확인하는과정이고확인하여야할문항은현장에서응답자에게확인하여수정하였다. 2단계는조사표가수거된이후조사용역업체본사내에서의에디팅단계로본조사를담당하는에디팅팀을구성하여수거된조사표를확인하였다. 에디팅팀은조사원과동일하게실사교육을참가하고, 에디팅원칙에대한추가교육후투입하여조사표상의응답오류나누락부분을확인하였다. 본조사에서는특히범죄피해여부와이에맞는사건조사표응답이되었는지를중점적으로확인하였다. 3단계는코딩단계로전문코더가응답내용에대한코딩작업을수행하였다. 4단계는펀칭단계로조사용역업체본사의펀칭프로그램을활용하여진행하였다. 본사의펀칭프로그램은입력범위, 논리적분기등을사전에프로그래밍하여입력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오류를최소화하도록하였다. 펀칭시, 논리적오류가발생할경우, 입력과정에서오류를확인하여수정할수있도록하였다. 마지막 5단계는입력된데이터를확인하는데이터크리닝단계로사전에연구진으로부터제공받은조사표의기본로직 (logic) 과내검규칙표를통해설문응답오류등을확인하고최종적으로연구진이확인하였다.

72 72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 그림 3-1-8] 자료처리과정 3. 분석내용및분석방법 가. 조사표개편전 후효과비교조사 1) 비교대상선정 개편전 후효과를비교함에있어서두가지차원에서고민할점이있다. 먼저, 개편전범죄피해조사를개편전에이루어진몇번째조사를기준으로할것이며 개편후범죄피해조사는개편후실시한조사가운데몇번째조사를기준으로할 것이냐의문제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 2006 년에시행한범죄피해조사표를개편 전조사표로사용하였고 2013 년에시행한표를개편후조사표로사용하였다. 5) 왜 냐하면 2006 년범죄피해조사가개편전조사의가장마지막으로실시된것이고 2013 년조사는개편후조사로가장최근에시행된것으로개편후에도조사표 수정및보완작업이이루어진형태이기때문이다. 다음으로고민해야할점은비 교할대상과내용을선정하는것이다. 즉, 개편전 후의범죄피해조사결과를비교 한다고하지만, 엄밀히말하면여섯가지조사방식의결과가비교대상이될수있 다 ( 표 참조 ) 년시행한조사즉옛설문지에옛표집방식을채용한방 식 (A 방식 ), 2013 년에시행한조사에서사용한새설문지에새표집방식을활용한 현재의방식 (D 방식 ) 외에도옛설문지에새로운표집을이용한방식 (C 방식 ) 과새 설문지에옛표집을활용한방식 (B 방식 ) 이함께연구대상이될수있는것이다. 그 5) 다만, 2006 년시행한범죄피해조사는특별조사주제로 조직폭력배 관련인식및범죄피해경험에대한문항을포함하였는데본조사는개편전 후조사표비교연구로해당질문은조사표에서삭제하였음.

73 제 3 장연구방법 73 렇다면각분석대상들을비교할때어떤결과를얻을수있는지검토해보면다음 과같다. < 표 > 분석대상및내용의유형 구분 구설문지 새설문지 편의적표본 A: 구설문지 + 구표본 B: 신설문지 + 구표본 무작위표본 C: 구설문지 + 신표본 D: 신설문지 + 신표본 먼저, A방식과 D방식비교하는방법으로 2006년의범죄피해조사 (A방식) 와 2013년의전국범죄피해조사 (D방식) 를비교하는것이다. 이렇게되면과거방식대로조사했을때현재얻고있는피해율격차가어느정도인지를알수있다는장점이있다. 다만이조사는그차이가설문지의변경때문인지아니면표집방식의변화때문인지구분할수없다는단점이있다. 두번째로 A방식과 B방식을비교하는것으로 2006년범죄피해조사 (A방식) 와현재사용하는설문지에과거의표집방식을통한조사결과를비교하는것이다. 이렇게되면표집방식은과거의것그대로고정한채순수한설문도구의개선효과를분석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하지만, 과거의표본은재현할가치가없는편의적표집에의한것으로서이런표본에바탕을두고설문지효과를분석한다는것에큰의미를두기어려울것이다. 세번째는 A방식과 C방식비교를통한검증으로 2006년범죄피해조사 (A방식) 와현재의표본에옛설문지를채용한조사결과를비교하는것이다. 이렇게되면사용하는설문지는과거의것으로같은것을사용하고단지표본만과거와현재의것을비교하는것이므로표본개선의효과를확인할수있게된다. 다만, 과거의설문지가지금의것보다이론적으로더타당한이유가없기때문에구설문지사용을기준으로표본의효과만을살펴볼필요가있는지의문이든다. 네번째는 B방식과 C방식비교로새설문지에옛표본을사용한조사 (B방식) 와옛설문지에구표본을사용한조사 (C방식) 를비교하여검증하는것이다. 이방식은설문지와표집방식이모두다르기때문에비교결과의의미를찾기어려우므로검토대상이되기어렵다. 다섯번째는 B방식과 D방식비교를통한검증으로현재사용하는조사방식 (D

74 74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방식 ) 과새설문지에옛표본을사용한조사 (B방식) 를비교하는것이다. 이방식에서는표본방식을과거에서현재의것으로개선했을때피해율추정에나타나는효과를검증할수있는장점이있다. 그러나설문지의효과는검증대상이아니라는단점이있다. 여섯번째는 C방식과 D방식비교하는것으로현재사용하는조사방식 (D방식) 과구설문지에신표본을사용한조사 (C방식) 을비교하는것이다. 이방식에서는조사표를과거에서현재의것으로개선했을때피해율추정에나타나는효과를검증할수있는장점이있다. 반대로표본의효과는검증대상이아니라는단점이있다. 만일예산이나조사기간의제한이없다면모든비교방식을적용하여검증하는것이가장이상적일것이다. 하지만주어진여건속에서는연구목적에가장적합한비교쌍을선정해야하는데, 이번연구에서는현재사용하는조사방식 (D방식) 과구설문지에신표본을사용한조사 (C방식) 의결과를비교하는것, 즉 6번째비교쌍을선택하기로하였다. 이렇게선정하게된이유는설문지변경의효과가표본개선의효과보다더클것이라는가정에바탕을둔것이다. 왜냐하면과거범죄피해조사역시제한적인조사여건이기는했지만기본원칙은확률비례표집이었고이를지키기위한다양한방법을사용하였기때문에표본변경효과가크지않을것으로판단하였다. 또한표본의효과를비교하기위해서는구표본의방식을그대로재현할수있어야하지만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 그리고개편작업의가장큰부분이조사표의변화이며이러한조사표의준거모형인미국의사례에서설문지의변화만으로피해율추정치가크게상승한사실이있다는점등을고려해보면우리나라에서도상당한효과가있었을것으로보는것이타당할것이다. 이에수정된범죄피해조사의범죄피해발굴효과는개편전 후조사표변화효과에주목하여분석해보고자한다. 2) 분석내용및분석방법조사의실행이이뤄지고나서자료가구성되면신구설문지사용시에피해경험보고율이얼마나달라지는지를검증하게된다. 표본선정이나조사방식등모든측면이동일하게유지되면서오직사용할설문지만달라지는것이므로, 이것은실

75 제 3 장연구방법 75 험설계기법을사용하는것이된다. 비교할내용은신구피해방식별로나타난피해보고율을비교하는것이다. 신구설문도구에서질문하는조사대상범죄의유형이다르기때문에전체의피해율을바로비교하기는어렵다. 따라서절도, 폭행 상해, 성폭력등죄종별로피해율의차이를검증하게될것이다. 사실단지죄종별피해율의유의한차이를확인하는것이상으로중요한것이어떤상황에서누구의피해율이영향을받느냐는것일것이다. 예를들어학력수준과성별에따라피해율격차가달라진다든지특정지역에서그런효과가더크다든가하는것을확인하는것이중요한것이다. 물론이런식의세부적비교가얼마든지가능하지만표본의크기가제한되어있고피해율이지극히낮은현재의상황에서이런차이를통계적으로확인하는것은다소어려울것이다. 또한이연구에서는절도, 폭행및상해, 성폭행등비교가능한죄종별로피해여부예측모형 ( 로지스틱모형등 ) 등을설정한후모형의계수를비교하는방법을사용하고자한다 (cf:cantor & Lynch, 2005). 즉, 피해여부를종속변수로하고설문방식을더미변수로만들어 (0= 옛설문지, 1= 새설문지 ) 주된독립변수를정한후피해여부에큰영향을준다고알려진변수들, 예를들어나이, 성별, 소득, 지역등을회귀식에같이넣으면이런통제변수들의조건이같다고할때설문방식여부에따라피해여부보고여부가달라지는지를확인할수있을것이다. < 추정식 1> 피해여부 = 설문방식 + 나이 + 성별 + 학력 + 소득 + 지역 + 나이 * 설문 + 성별 * 설문 + 소득 * 설문 + 학력 * 설문 나. 자료수집방법 ( 오프라인 / 온라인 ) 효과비교조사 자료수집방법효과비교조사에서는현재사용하고있는오프라인을통한조사결과와범죄피해조사에지금까지적용된적없는온라인조사방식을통해수집된조사결과를분석하여그차이를검증하고자하는것이다. 이에이항에서는먼저, 자료수집방법에따른범죄피해보고율의차이를비교하기위해범죄피해유형을추출한방식과그에따른분석내용및분석방법을살펴보도록한다.

76 76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1) 범죄피해유형추출방법 1 범죄유형의분류체계및판별조건식새로운자료수집방법의효과를분석하기위해먼저, 범죄피해유형을판별할수있는조건식을만들었다. 즉, 범죄피해유형을구분할수있는문항들을중심으로해당문항의응답내용을기준으로판별식을만든것이다. 범죄피해유형은크게가구대상범죄유형과개인대상범죄유형으로구분하였다. 먼저, 가구대상범죄유형은자동차 ( 자동차부품 ) 절도및손괴, 주거침입관련 (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강도, 주거침입손괴 ), 단순주거침입으로구분하였고개인대상범죄유형은폭력범죄와재산범죄로구분하고다시폭력범죄는성폭력, 강도, 폭행, 괴롭힘으로재산범죄는절도, 사기, 손괴로구분하였다. 먼저, 가구대상범죄피해유형가운데자동차 ( 부품 ) 절도및손괴에해당하는판별식을살펴보면, 범죄발생장소가집이아닌경우가운데신체공격이나위협과같은행동은없었고자동차안으로침입 ( 시도포함 ) 한경우이거나재물을파괴하거나손상 ( 시도포함 ) 한경우이면서차량이나차량부품의재산상피해가있거나있을뻔한경우로규정하였다. 다만, 범죄발생장소가집인경우에는피해자와가해자가범죄발생당시함께살고있거나피해자의허락으로집에들어온경우에한하였다. 주거침입관련범죄피해는집으로의침입이있어야하고주거침입절도는범죄발생당시조사응답자본인이나다른가구원이집에없었고다른신체적공격이나위협도없었으며재산상의피해는있거나있을뻔한경우를의미하고주거침입강도는범죄발생당시조사응답자본인이나다른가구원이집에있었고신체적공격이나위협이있었으며재산상의피해역시있거나있을뻔한경우를의미한다. 주거침입손괴역시집으로의침입이있었고신체적공격이나위협은없었고재물을파괴하거나손상시키거나그럴시도를한경우를뜻한다. 가구대상범죄피해유형의마지막으로단순주거침입은집으로의침입혹은침입하려고한경우모두를포함하며신체적공격이나위협은없는경우를의미한다.

77 제 3 장연구방법 77 < 표 > 가구대상범죄피해유형판별조건식 발생장소집여부 [ 문 6] 허락여부 [ 문 6-1] 집으로침입시도여부 [ 문 7] 당시집피해자존재여부 [ 문 7-2] 신체공격여부 [ 문 9] 신체공격 / 위협없는피해내용 [ 문 10] 위협관련피해내용 [ 문 11] 신체공격 / 위협있는피해내용 [ 문 12] 재산피해여부 [ 문 19] 재산피해물품 [ 문 19-2] 물건손상물품 [ 문 20] 예 예 신체공격 / 위협없음 자동차침입 / 침입시도 피해있음 / 당할뻔함 차량 / 차량부품 자동차 ( 부품 ) 절도및손괴 주거침입관련 ( 절도 / 강도 / 손괴 ) 단순주거침입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예예예예 없었다 있었다 신체공격 / 위협없음 신체공격 / 위협없음신체공격 / 위협없음 신체공격 / 위협없음 신체공격 / 위협있음 자동차침입 / 침입시도 재물손상 / 손상시도 재물손상 / 손상시도 신체공격재물파괴, / 위협손상 / 시도없음 신체공격 / 위협없음 침입 / 시도 피해있음 / 당할뻔함 피해없음 피해없음 피해있음 / 당할뻔함 피해있음 / 당할뻔함 차량 / 차량부품 차량 ( 부품 ) 차량 ( 부품 ) 개인대상범죄피해유형은폭력범죄와재산범죄로구분하였고폭력범죄가운데성폭력은음란한영상이나문자를보내거나원치않은성적접촉에서부터강간피해까지를포함하고있고강도는신체적인공격이나위협그리고재산상의피해를경험했거나경험할뻔한경우를포함하였다. 폭행은신체적인공격이나위협이있었지만재산상의피해는없었던경우로제한하며괴롭힘은신체적공격이나위협은없었고심한욕설이나말로괴롭혔거나집요하게뒤따라다니며몰래염탐, 감시, 스토킹을당하거나개인정보를인터넷에공개했거나비방이나헛소문을퍼뜨려괴롭힌경우를포함하고있다. 한편, 개인대상범죄피해유형가운데재산범죄인절도는집밖에서발생한것으

78 78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로신체적공격이나위협은없으면서재산상의피해경험만있거나있을뻔한경우를의미하며사기는사기관련피해내용이있는경우에만해당하고손괴는신체적공격이나위협은없고재물손괴나파괴등의피해경험이있어야한다. 하지만이러한경우로규정하더라도동일한사건에서피해내용에따라중복될수있기때문에이에대한결정규칙이필요하다. 이에대해서는다음항에서구체적으로설명하도록하겠다. < 표 > 개인대상범죄피해유형판별조건식 폭력범죄 성폭력 발생장소집여부 [ 문 6] 허락여부 [ 문 6-1] 강도아니요예 폭행 침입여부 [ 문 7] 신체공격여부 [ 문 9] 신체공격 / 위협있음 신체공격 / 위협있음 신체공격 / 위협없는피해내용 [ 문 10] 성적접촉 / 음란문자영상 위협관련피해내용 [ 문 11] 성폭력위협 / 성적접촉 / 강간 ( 위협 ) 성폭력피해없음 성폭력피해없음 신체공격 / 위협있는피해내용 [ 문 12] 강간 ( 미수 )/ 강간이외성폭력 성폭력피해없음 성폭력피해없음 사기피해여부 [ 문 18] 재산피해여부 [ 문 19] 피해있음 / 당할뻔함 피해없음 물건손상물품여부 [ 문 20] 괴롭힘 신체공격 / 위협없음 심한욕설 / 스토킹 / 헛소문 피해없음 재산범죄 절도아니요예 사기 손괴아니요예 신체공격 / 위협없음 신체공격 / 위협없음 재물손상./ 시도 있음 피해있음 / 당할뻔함 피해없음 차량제외 2 범죄피해유형결정규칙앞서언급했듯이동일한하나의사건에서다양한범죄피해를경험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동일한사건에서다양한성격의범죄피해를경험했을경우범죄의심각성수준에따라범죄피해유형을결정할것이다. 다음의표에서나타나듯이가구대상범죄피해가중복일경우는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강도, 주거침입손괴 > 자동차 ( 부품 ) 절도및손괴 > 단순주거침입의순으로, 개인대상범죄피해가중복일경

79 제 3 장연구방법 79 우는성폭력 > 강도, 절도, 폭행 > 괴롭힘 > 손괴등의순으로결정할것이다. 가령, 강도나폭행, 괴롭힘의경험이성폭력피해경험과동시에있다면성폭력이기본형으로되고손괴와절도나강도의경험이함께있다면절도나강도피해경험이되는것으로성폭력의위계수준이가장높다. < 표 > 기본형범죄유형결정규칙 중복범죄피해의경우 구분범죄피해유형 1 범죄피해유형 2 가구대상범죄 개인대상범죄 자동차 ( 부품 ) 절도및손괴 주거침입관련 ( 절도, 강도, 손괴 ) 기본형범죄유형 주거침입관련 ( 절도, 강도, 손괴 ) 자동차 ( 부품 ) 절도및손괴단순주거침입자동차 ( 부품 ) 절도및손괴 주거침입관련 ( 절도, 강도, 손괴 ) 주거침입관련 ( 절도, 강도, 손괴 ) 자동차 ( 부품 ) 절도및손괴주거침입관련 ( 절도, 강도, 손괴 ) 단순주거침입주거침입관련 ( 절도, 강도, 손괴 ) 강도 성폭력 성폭력 폭행 성폭력 성폭력 괴롭힘 절도혹은강도 절도혹은강도 성폭력 괴롭힘 성폭력 손괴 절도혹은강도 절도혹은강도 2) 분석내용및분석방법자료수집방법의효과비교연구에서비교할주요내용은기존의자료수집방법인오프라인조사방식과온라인조사방식에따른범죄피해보고율차이를살펴보는것이며조사응답자의인식이나반응의차이를분석하는것이다. 다만, 범죄피해보고율을중심으로한비교분석에서는실제보고된범죄피해건수가높지않기때문에성별이나학력, 지역에따른세부집단별차이분석에는한계가있을것으로보인다. 이에자료수집방식만다르고다른조사조건은동일하게설계되어조사된조사 B형과조사 C형의데이터를자료수집방법이라는변수로연결하여하나의데이터로가공한후통계패키지프로그램 SPSS(ver. 18.0) 을통해카이스퀘어 (Chi-square), t-test뿐아니라로지스틱회귀분석 (Logistic regression) 을사용하여사회인구학적특성을통제한상황에서자료수집방법에따른조사표응답차이를보다정확하게살펴볼것이다.

80 80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제 2 절인지적면접조사 조사표설계에있어서가장중요한것은응답자의눈높이를고려한질문을만드는것이다. 왜냐하면조사표를응답하는주체인응답자에대한배려가없다면응답자의문항에대한잘못된이해등으로응답오류가나타나결국조사결과에영향을주고조사결과의신뢰성이떨어질수밖에없다. 이러한맥락에서본연구에서는최근조사표평가방식으로관심이높은 인지면접 (cognitive interviewing) 방식을사용하고자한다. 인지면접은일대일면접상황에서참여자의조사응답과정을살펴봄으로써응답자의응답오류가능성을파악할수있다. 인지면접은 1980년대이후, 조사항목에대한조사응답자의응답형성과정을평가하는것으로심리학과조사방법론영역과의학제간연구노력으로발전하였다 (Willis, 1999:1). 이러한인지적관점의면접조사는조사표설계및평가방법에서새롭게시도되고있는방법론으로 10명에서 15명의소규모자발적인참가자들로부터조사응답형성과정을들음으로써조사표에대한잘못된이해로발생할수있는응답오차를응답자로부터직접발견하여조사표품질향상에기여할수있다 ( 박영실, 박현정, 윤연옥, 2013; 박영실, 박현정, 정남수, 2013). 즉, 인지면접은연구자가조사참여자의응답과정에대한정보를제공받아조사응답자의응답에대한이해및해석과정을파악할수있는것으로 소리내생각하기 (think-aloud) 나 캐어묻기 (probing), 상황대입 (vignette) 등의기법이활용된다 (Hughes, 2003; Brancato et al., 2006, 박영실외, 2013 재인용 :207). 소리내생각하기 는 Ericsson과 Simons(1980) 에의해만들어진심리학적접근방식으로조사응답자가설문문항에대한응답과정을소리내어말하도록하여이러한조사응답자를관찰하는것이기때문에면접참여자의응답에따라조사의성공여부가결정된다 (Willis, 1999). 하지만이렇게자신의생각을소리내어말하는방식이대부분의사람에게는익숙하지않기때문에충분한훈련의과정이필요하다 (Willis, 1999:5). 한편, 캐어묻기 는 소리내어말하기 방식의대안적방법으로많이사용하고있는것으로이는면접원이설문문항에대해질문하고관련추가질문을하는것으로면접자의계획된질문이특정응답을유도할수있다는문제점이지적되기도하지만피면접자가아

81 제 3 장연구방법 81 닌면접자가조사를이끌어가면서진행방향을결정할수있을뿐만아니라특별한훈련의과정이필요없다는장점을가지고있다 (Willis, 1999:5;Priede et al., 2014). 이에본연구에서는연구자가응답과정을탐색하기위해직접적인질문을하면서참여자와적극적인상호작용을하는 캐어묻기 기법을주로활용할예정이다. 범죄피해조사의경우조사방법이나조사내용의특성상자기기입식조사비율이증가할수밖에없는상황에서조사질문에대한조사응답자의이해및응답과정을파악할수있는인지적관점의면접조사를통해조사응답자의입장에서조사표수정의영향이어느정도인지보고향후조사표수정및개선방향모색에반영할필요가있을것이다. 즉, 본조사에서진행할인지면접조사는개편전 후범죄피해조사표에대한응답자의이해와해석의수준차이를통해조사표의변화효과를파악하고이러한과정을통해조사표문항에대한개선방향제언도가능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아래의표는인지면접조사의추진일정과주요내용을정리한것이다. 즉, 7월 4주부터 3주간인지면접조사관련전문가와의자문을통해전반적인진행방법과주요항목에따른쟁점을정리한인지면접조사지침서를작성하고 6) 면접참여자의리쿠르팅과전문모더레이터 (moderator) 섭외등의실질적인조사준비작업을하였으며 8월 3주에는조사를진행하였다. < 표 3-2-1> 추진일정및주요내용 일정구분주요추진사항 7 월 4 주 ~ 8 월 2 주조사준비 8 월 3 주조사진행 조사진행 ( 총 10 명 ) 인지면접조사전문가와의자문 인지면접조사지침서확정 참석자리크루팅및전문모더레이터 (moderator) 섭외 조사일정확정 1. 조사설계 전국범죄피해조사의개편전 후조사표의가장큰변화는범죄피해경험에대 6) 구체적인인지면접조사지침서내용은부록 2-1 를참조하기바람.

82 82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한범죄피해회상자극질문이다. 이에본연구에서진행하는인지면접조사에서는범죄피해회상자극질문형식의차이에대한조사참여자의이해수준과개편후범죄피해회상자극질문에대한응답형성과정등을살펴보고이와더불어배경변인이나범죄피해관련이론적변인문항에대한응답오류등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이를위해범죄피해경험회상자극질문및범죄에대한일반적인식이나태도등의주요문항을선별하여예상쟁점과면접지침을구성하고, 면접조사과정에서응답자간반복적으로나타나는문제점과발견빈도는낮더라도조사표설계상주요한논리적오류를파악하는데중점을두고자하였다. 한편, 본인지면접조사의실질적인조사가진행되기전에참여자들에게조사표에대한응답을먼저하도록하였다. 즉, 면접참여자로하여금면접전조사표에먼저응답을하게함으로써실제설문문항에응답을하면서경험한응답과정에대한이야기를생생하게들어볼수있고조사응답자의조사내용에대한잘못된이해로인한응답오류를바로찾아낼수있기때문이다. 인지면접조사가이루어지기전에응답하는조사표는크게 3가지로구분이되는데그첫번째 (A형) 가개편전범죄피해조사범죄피해회상자극질문이며두번째 (B형) 가개편후범죄피해조사범죄피해회상자극질문, 세번째 (C형) 가개편후범죄피해조사기초조사표에포함된배경변인및범죄피해관련이론적변수를측정하기위한항목으로구성된조사표이다. 면접참여자를대상으로 3 가지의조사표모두를응답하게하는데개편전 후범죄피해경험여부판단을위한회상자극질문으로구성된 A형과 B형의경우는응답순서를번갈아가면서실시하도록하였다. 이에대한내용은다음항인조사진행방식에서구체적으로하도록하겠다. 면접에참여할사람에대한리쿠르팅의경우는자발적인연구참여자가운데연구참여자가이드라인에따라지원자의주요인구사회학적특성을고려하여참여자를추출하였다. 본연구에서진행하는인지면접조사는범죄피해경험여부에따라조사내용에대한응답과정이다를수있기때문에조사참여자의범죄피해경험여부변수가중요할수있기는하지만범죄피해경험을참여자모집과정에서확인했을경우조사진행에영향을줄수있기때문에이에대한사전질문은하지않았다. 다만, 사전인터뷰를통해조사표에대한의견개진을적극적으로할수있는참여자를대상으로하였다 7). 한편, 전문모더레이터섭외과정에서가장

83 제 3 장연구방법 83 중요한요인으로작용한것은범죄피해조사에대한기본적인이해와인지면접조 사지침서에대한활용수준이었다. < 표 3-2-2> 인지면접조사설계 구분 내용 표본수및구성 성별, 연령별분포고려한선별과정으로참여자 10명 조사방법및시간 인지면접 ( 약 1시간 30분진행 면접조사이전에조사표응답시간포함 ) 응답자모집방법 구조화된선정설문지를통한모집방법 조사도구 개편전 후범죄피해조사표, 구조화된가이드라인, 녹취록 ( 스크립트 ), 녹화영상 조사장소 면접조사최적의시스템을갖추기위한조사전문업체의면접조사실 조사과정 면접전조사표응답 전문모더레이터에의한진행 실시간녹취, 녹화실시 2. 조사진행방식 본조사는참여자를대상으로조사표 A, B, C형에대한응답을먼저하도록하고난뒤면접참여자의응답이완료되면면접자에의한 캐어묻기 방식의인지면접조사가진행된다. 인지면접조사진행방식에는본연구에서사용하고있는실제조사과정처럼면접참여자에게응답을하도록하고조사가완료된후응답한내용에대해추가적으로캐어묻기를하는방법외에도 1개의조사항목에대한응답후바로캐어묻기를하고다음항목에대한질문을진행하는방식이있다. 하지만이러한방식은질문당조사과정이길어질수있고이전조사내용에대한질문이나응답이다음질문에영향을미칠수있다 (Willis, 1999:6). 이에본조사에서는해당조사표에대한면접참여자의응답이모두완료된후해당질문에대한캐어묻기를하는방식을취하였다. 다만, 응답자가면접전자신이한응답내용을잊어버릴수도있기때문에면접진행과정에서항상해당질문과응답에대한내용 7) 인지면접조사설계당시에는인지면접조사와는별개로진행중인반분조사방식을응용한설문조사즉, 전국범죄피해조사개편전 후조사표에실제로응답했던사람을대상으로참여자를모집하여실사에서응답한조사표와는다른조사표에응답하도록하는방식을사용하여개편전 후모든유형의조사표에대한응답자의생각을파악하려고하였으나기억회상의오류가있을수있고무엇보다다른조사협조에대한동의를다시구하게되는과정에서설문조사에대한집중도나성실도가낮아지고조사에대한피로도를가중시킬수있다는판단에서범죄피해조사개편전 후조사표모두응답경험이없는사람을대상으로인지면접에서조사응답을유도하여실제응답을한후인터뷰하는형식으로진행하였음.

84 84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을상기시키는과정을추가하였다. 여기서면접전조사표는앞서언급했듯이세가지유형-개편전범죄피해경험유무확인질문표, 개편후범죄피해회상자극질문표, 배경변인및범죄피해관련이론적변인문항으로구성된조사표로구분되며조사표응답방식은자기기입식이다. 인지면접조사는면접전조사표응답역시면접방식을사용하는것이일반적이다. 범죄피해조사의자료수집방법역시조사원면접이원칙이기는하지만실사과정에서모든가구원을만나면접방식으로자료를취합하는것에어려움이있어가구원을직접만나지못하는경우는조사원이조사표를가구대표자를통해조사표를남겨두고조사응답자스스로응답하도록하는자기기입식방식을사용하기도한다. 8) 즉, 면접전조사가자기기입식으로진행되기때문에조사원없이응답자가얼마나범죄피해조사표를제대로이해할수있는지파악할수있고이를통한응답결과와인지면접과정에서나타난응답내용의차이를통해응답오류를바로찾아볼수있을것이다. 또한본연구의주요내용의하나인범죄피해조사에온라인조사의적용가능성을검토하는과정에있어서도이러한인지면접조사결과가도움이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한편, 한응답자가면접전세가지의유형의조사표를응답함에있어서조사A 형과조사B형은조사항목의목적은유사하지만조사항목의구성이내용면에서상당한차이가있고이러한차이에대한것역시인지면접조사의주요한연구내용이기때문에면접전조사표에대한조사응답의순서도중요한영향을줄수있다. 즉, 한응답자가복수의조사표에응답할경우이후조사표에대한학습효과 (learning effect) 가발생할수있다는것이다. 다시말해서, 본조사에서처럼개편전범죄피해경험여부에대한질문표 ( 이하 A형 ) 을읽고개편후범죄피해경험회상자극질문표 ( 이하 B형 ) 를읽을경우와 B형을읽고 A형을읽을경우의효과가다를수있기때문에해당효과에대해통제하는방식이필요하다는것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조사표 A,B형순서를번갈아가면서제시하여해당효과를상쇄시키는방법을사용하였고이에대한조사응답이완료된후개편후범죄피해조사에포함된배경및기초항목에대한질문표를응답하도록하였다. 이렇게진행되는 8) 실제로 2012 범죄피해조사의경우조사방법을살펴보면, 조사원면접식이전체의 53.5%, 자기기입식이 46.2% 로나타남.

85 제 3 장연구방법 85 인지면접조사는면접전조사표응답시간을포함해 1시간 30분을넘지않도록하였으며조사장소는 A/V 레코딩시스템과실시간녹취작업등이가능한면접조사최적의시스템을갖춘면접조사실에서진행되었고연구진은전문모더레이터와면접참여자간의조사전과정을모니터링룸 (monitoring room) 을통해확인하였다. 이처럼본조사의실질적인진행은전문모더레이터를통한것으로원활한면접진행과자연스러운면접조사분위기가가능하였다. 앞서언급했듯이모더레이터섭외결정과정에서가장중요한것이범죄피해조사및지침서에대한이해수준이기는했지만해당연구의연구진이아니기때문에면접과정에서조사의목적과는다른방향의질문을하거나참여자의응답을유도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이를통제할수있도록조사가진행되는동안모더레이터와연구진간의실시간문자전송이가능한장치를이용하였다.

86

87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 4 장 조사표의효과분석 : 설문조사결과를중심으로 탁종연 최수형

88

89 제 4 장조사표의효과분석 : 설문조사결과를중심으로 89 제 4 장 조사표의효과분석 : 설문조사결과를중심으로 제 1 절범죄피해조사추세분석 범죄피해조사변경의효과를분석하기에앞서, 조사가시작된 1993년부터범죄피해조사에나타난피해율의추세를살펴보자. 범죄피해조사의추세를살펴보면 1993년 ( 조사대상기준시점 ) 부터 2005년 ( 조사대상기준시점 ) 까지지속적으로하락하던피해율이 2008년 ( 조사대상기준시점 ) 에는일부범죄에서상승하였던것으로나타난다. 9) 예를들어개인범죄인폭행및상해의천명당피해건수가 5.4에서 9.2 로, 절도는 14.2에서 59.6으로, 강도는 3.9에서 4.6으로상승하였으나, 성폭력사건은 20.5에서 13.7건으로다소줄어들었다. 모집단의피해율이비슷한추세로변화되었다는것을가정한다면 ( 박철현, 2013), 2008년피해조사방식은더많은피해사건을발굴해냈다고볼수있을것이다. 하지만피해율의추이가어떻게변화했는지를확인할수있는다른단서가없기때문에이런가정은다소위험하다고할수있다. 따라서 2008년전면개편한조사방식의효과를분석하기위해서는실험연구를통해설문지자체의효과를따로분석할필요가있는것이다. 9) 해당연도는조사시행연도가아닌조사대상시점을기준으로한것임.

90 90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 표 4-1-1> 전국범죄피해조사에나타난피해율의추이 개인범죄 연도 1) 변경전조사체제변경후조사체제 1993 년 1996 년 1998 년 2002 년 2005 년 2008 년 2010 년 2012 년 성폭력 2) (13.7) 3) 1.99(4.0) 3) 1.74(3.48) 3) 폭행 / 상해 절도 ) 강도 ) 해당연도는조사시행시점이아니라조사대상시점임. 2) 개편전조사에서성폭력에는성희롱을포함한반면, 개편후조사에서는성폭력에서성희롱제외하였음. 3) 남여모두분모로포함하여계산, 괄호안숫자는여성만을대상으로하면피해율이두배일것으로가정한것 4) 일반절도 소매치기 1.03 = 참고로, 통계청에서실시하는사회통계조사의경우를살펴보면우리나라범죄피해율은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확인한것과거의비슷한추세를보이고있다 년의경우절도 7.1%, 사기 4.5%, 강도 1.1%, 폭행및상해 1.3% 의피해율이나타났는데, 2005년의경우에는절도 4.5%, 사기 2.4%, 강도 0.75%, 폭행및상해 0.5% 로서약간감소하다가, 2008년에는절도 4.2%, 사기는 1.7%, 강도는 0.5%, 폭행및상해 0.6% 로변동이거의없었다. 제 2 절개편전 후피해조사에나타난범죄피해경험보고율비교 1.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징 개편전 후조사표를통한설문조사대상자의사회인구학적특징을살펴보면, 개편전조사표를조사한경우여성의비율이전체의 53.1% 를차지하여절반이상이었고연령대별분포를보면 40대가전체의 25.5% 로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 30대 (21.2%), 50대 (20.5%), 20대 (12.7%) 등의순이었으며최종학력의경우는대졸인경우가 48.4% 로가장많았다. 한편, 혼인상태의경우는현재배우자있다는응답이전체의 69.1% 로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미혼 24.5%, 사별이나이혼한경우는 6.3% 의순이었으며거주지역의경우는경기도가전체의 54.2% 로절반이상

91 제 4 장조사표의효과분석 : 설문조사결과를중심으로 91 을차지하였다. 한편, 개편후조사표를통한경우조사응답자의사회인구학적특징을보면성별에서는여성의비율이더높았고연령대의경우는 40대가차지하는비율이가장높았으며최종학력은대졸인경우가 46.8% 로가장많았으며혼인상태역시현재배우자가있다는조사응답자가전체의 70% 이상이었고거주지역역시경기도가차지하는비율이 54.6% 로절반이상이었다. 즉, 조사표에따른조사응답자의사회인구학적특징이크게다르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다만, 가구소득의경우개편전조사표를통한조사응답자는 월 500만원이상 인경우가 39.5% 로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 월 300만원 ~500만원미만, 월 100만원미만 의순이었고개편후조사표를통한조사응답자는 월 300만원 ~500만원미만, 인경우가 41.4% 로가장많고그다음으로 300만원미만, 500만원이상 의순으로나타나개편후조사표에응답한대상자가그렇지않은대상자에비해가구소득이전반적으로낮은것으로보여연구결과를해석함에있어서고려해야할변수로이를통제할수있는분석방법을사용해야할필요성이있다. < 표 4-2-1> 조사표유형에따른설문조사대상자의사회인구학적특징 성별 연령대 최종학력 조사표유형 개편전 ( 과거 ) 개편후 ( 현재 ) 빈도 % 빈도 % 남자 1,980 (46.9) 1,995 (47.3) 여자 2,240 (53.1) 2,223 (52.7) 10대 ( 만14세이상 ~19세이하 ) 322 (7.6) 274 (6.5) 20대 ( 만20세 ~29세 ) 537 (12.7) 571 (13.5) 30대 ( 만30세 ~39세 ) 896 (21.2) 986 (23.4) 40대 ( 만40세 ~49세 ) 1,077 (25.5) 1,023 (24.3) 50대 ( 만50세 ~59세 ) 867 (20.5) 932 (22.1) 60대 ( 만60세 ~69세 ) 399 (9.5) 311 (7.4) 70대이상 122 (2.9) 121 (2.9) 중졸이하 556 (13.2) 440 (10.4) 고졸 1,591 (37.7) 1,777 (42.2) 대졸 2,044 (48.4) 1,970 (46.8) 대학원이상 28 (0.7) 26 (0.6)

92 92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혼인상태 지역 월가구소득 조사표유형 개편전 ( 과거 ) 개편후 ( 현재 ) 빈도 % 빈도 % 미혼 1,035 (24.5) 966 (22.9) 현재배우자있음 2,918 (69.1) 2,973 (70.5) 사별이나이혼 267 (6.3) 276 (6.5) 서울 1,932 (45.8) 1,915 (45.4) 경기도 2,288 (54.2) 2,303 (54.6) 300만원미만 892 (21.1) 638 (32.0) 3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1,662 (39.4) 827 (41.4) 500만원이상 1,666 (39.5) 530 (26.6) 2. 전체범죄피해경험보고율비교 범죄피해경험보고율을비교분석하기위해수집된설문자료를분석목적에맞게정리하였다. 먼저두자료의분석단위를응답자로일치시켰다. 과거방식즉 2006년범죄피해조사방식으로수집한자료에는응답자한명이하나의사례로구성되어있지만, 현재방식즉 2012년조사방식으로수집한자료는그렇지않아조정이필요했다. 현재방식에서는원칙적으로응답자한명이각사례를구성하고는있지만, 중복피해를입은경우마치응답자가한명더있는것처럼사례수를추가했던것이다. 정확한피해율을계산하기위해현재방식자료에서중복된응답자 15사례를제거하였다. 따라서애초자료에는응답자 4,218명외에중복사례 15사례등 4,233사례가있었으나, 이하에서분석한자료에는 4,218명만이포함되었다. 10) 비교분석을위해두번째로실시한작업은비교대상범죄를동일하게조정하는것이었다. 과거설문에서는절도, 강도, 폭행과상해, 그리고성폭력등 4가지범죄유형에대해서만질문했지만, 현재방식설문에서는그외에사기, 손괴등의범죄피해에대해서도질문하였다. 비교대상은공통된 4가지범죄유형만으로한정하였다. 또한같은범죄유형이라도세부범죄유형이다른경우일부조정을하였다. 성범죄의경우과거설문에서는강간, 성추행외에성희롱을질문대상으로하고있 10) 삭제된사례의목록은부록 4 을참고하기바람.

93 제 4 장조사표의효과분석 : 설문조사결과를중심으로 93 으나, 현재설문에서는성희롱은대상으로하지않으므로 11) 과거설문방식에서성희롱을경험했다고응답한경우는비교목적상분석에서제외하였다. 이하에서비교하는범죄는절도, 강도, 폭행및상해, 그리고성범죄등 4가지이다. 2012년방식 ( 현재방식 ) 으로조사한결과, 피해를경험한사람의빈도가매우낮은것으로드러났다 ( 표 참조 ). 조사에응한총 2천가구 4,218명중 4가지범죄피해를하나라도경험한사람은단 61명이었다. 개별범죄별로나눠보면자동차부품절도를경험한사람이 4명, 주거침입절도가 14명, 대인절도 32명등절도피해를경험한사람이 50명으로가장많았고, 주거침입강도 0명, 대인강도 7명등강도피해자가 7명, 폭행및상해 1명, 성폭력 ( 성추행및강간 ) 3명등으로드러났다. 놀랍게도 2006년방식 ( 과거방식 ) 으로조사한결과범죄피해를경험한사람의빈도가현재방식조사결과보다훨씬높은것으로나타났다. 총 2천가구 4,220명중에서, 피해를한가지라도경험한사람은 152명으로현재설문보다 3배가까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개별범죄별로나눠보면자동차부품절도를경험한사람이 29 명, 주거침입절도 38명, 대인절도 46명, 주거침입강도 5명, 대인강도 8명, 폭행및상해 12명, 성폭력 19명등으로나타났다. 즉모든개별범죄유형에서더많은피해경험자가확인된것이다. < 표 4-2-2> 신구조사표에따른피해자빈도비교 ( 단위 : 명 ) 피해종류 과거설문피해자빈도 현재설문피해자빈도 절도 자동차 ( 부품 ) 절도기수 29 4 주거침입절도 대인절도 강도 13 7 주거침입강도 5-11) 과거설문에서는 강간, 성폭력, 또는성희롱을당한적이있거나, 당할뻔한적이있었습니까? 라고질문하여성희롱을포함한것이분명함. 하지만, 현재설문에서는응답자에게 폭행이나협박을당했거나당할뻔한적이있었습니까? 라고묻고그아래에서무기, 폭력방식다음에 6 번째예시항목으로 성추행, 성폭행등성폭력 을제시하였고, 30 번문항에서아래에예시한사람들로부터 강제로원치않는성적인접촉을당했거나당할뻔한적이있었습니까? 라고하고낯선사람, 조금아는사람, 잘아는사람을예시하고있음. 따라서현재설문에서는성희롱피해경험을질문하고있다고보기어려움.

94 94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 단위 : 명 ) 피해종류 과거설문피해자빈도 현재설문피해자빈도 대인강도 8 7 폭행및상해 12 1 성추행및강간 19 3 총피해자수 (n) 152(4,220) 61(4,218) 현재방식과과거방식으로조사한결과를천명당피해율로환산하여비교하여보았다 ( 표 참조 ). 과거방식에서는절도, 강도, 폭행과성폭력등의범죄피해를경험한사람의비율이천명당 36.0로나타났는데비해, 현재방식에서는 14.5로나타나약 2.5배의차이가확인되었으며그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p<.01). 죄종별로보면과거방식에서는절도의피해율이 25.8로서현재방식에서의 11.9보다 2.2배높았으며, 강도의피해율은 3.1로서현재방식의 1.7보다 1.8배, 폭행및상해는 2.8로서현재설문방식의 0.2보다무려 14배, 성추행및강간의피해율도 4.5로서현재방식의 0.7보다 6.4배나높은것으로드러났으며, 대인강도를제외한모든범죄유형의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였다 (p<.05, p<.01). 즉, 전체적으로피해율격차가컸지만, 특히폭행및상해와성추행및강간등폭력범죄에서의차이가두드러진것으로확인된것이다. < 표 4-2-3> 신구조사표에따른천명당피해율비교 절도 강도 피해종류 과거설문천명당피해율 (A) 현재설문천명당피해율 (B) 현재설문피해율대비과거설문피해율 자동차부품절도기수 주거침입절도 대인절도 소계 주거침입강도 대인강도 소계 폭행및상해 성추행및강간 피해율총합계 (n) 36.0(4,220) 14.5(4,218) 2.6 *p<.05, **p<.01

95 제 4 장조사표의효과분석 : 설문조사결과를중심으로 95 참고로현재방식의설문조사결과를 2012년을대상으로실시했던정규범죄피해조사결과와비교해보았다. 두조사에서는모두같은설문도구를사용하고있었고조사방식도거의일치하였으므로비슷한조사결과를얻을것으로기대했다. 물론이번에는서울특별시와경기도만을조사대상으로했기때문에단순비교는어렵겠지만 2012년대상조사에서서울시의피해율 (5.3%) 과경기도의피해율 (4.4%) 이전국의평균피해율 (4.6%) 보다다소높았다는점을상기하면 ( 김은경외, 201 3: ), 다른조건이같다고가정할때이번조사에서의피해율이조금더높을것으로생각할수있었다. 하지만, 실제결과는반대였다. 2012년 ( 조사대상시점기준 ) 피해조사결과에서의피해율이조사대상시점 2013년에비해훨씬높은것으로드러난것이다. 폭행및상해의경우 2012년에는 2013년보다 26배나피해율이높았고, 성폭력이나대인절도의경우에도 2배가까이높았다. 다만강도의경우만올해실시한조사의피해율이높게나타났다. 2012년정규범죄피해조사의피해율은이번에과거설문도구를이용한조사결과와상당히유사한것이었다. < 표 4-2-4> 2012 년범죄피해조사피해율과현재설문방식피해율비교 피해종류 (n) 2012 년 1) 피해율 (13,317) 2013 년 1) 피해율 (4,218) ( 단위 :%) 2013 년피해율대비 2012 년피해율 대인절도 ( 자동차부품절도포함 )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강도 대인강도 폭행및상해 성폭력 ) 해당연도는조사시행시점이아니라조사대상시점임. 2013년대상조사와 2012년대상조사결과에서이렇게큰격차가나타난이유를크게두가지로추정할수있다. 첫째, 한해사이에우리나라의범죄자체가급속히감소했다는것이다. 소위 4대악척결을추진하는형사사법기관에서주장할수있다. 그러나 4대악과관계없는대인절도역시많이감소했다는점을고려해

96 96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보면완전히수긍하기어렵다. 두번째로조사방법상에차이가있었기때문이다. 이번조사에는정규범죄피해조사와는달리통계청이아니라일반조사기관에서시행하였다. 조사원의숙련도등에서차이가발생할여지가있다. 또한같은설문지를썼다고하지만, 설문지표지에통계청마크가생략되어있는등미세한변화가있었다. 시행시기도 2012년조사에서는 5월경이었지만, 이번조사는 7월경이어서회상의난이도가다소감소했다고볼수있다. 이와같은범죄상황의변화와조사방법론의변화는모두금번조사의피해율을낮추는방향으로작용했을것이다. 그러나여전히단 1년이라는간격을두고같은설문도구를사용해얻은결과라고보기에피해율격차가지나치게크다는점을부인하기어렵다. 거의같은설문지로 1년의시간차이를두고조사를했는데, 폭행및상해의피해율이무려 26 배, 주거침입절도에서는 3.5배의피해율차이가발생했다는것은이번에실시한조사가작년에수행한정규범죄피해조사에비교하여중대한결함이있음을시사하는것이다. 따라서독자들은이번조사결과를이용해추세분석을하는등지나친과신을해서는안될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피해율자체의변동이나조사방법상의차이가두가지설문도구에서나타난피해율격차를비교하는데있어결정적인장애가될수는없다. 이번연구에서는연구디자인을통해같은시기에같은지역에거주하는동일한사람을대상으로, 오직설문지만다른것을사용한것이므로피해율자체가과거에비해낮아졌거나, 기술적으로다소미흡한점이있었더라도두설문도구에서드러난차이의간격이다소영향을받을수는있겠지만, 피해율이역전되어나타나는등의극단적인결과가일어날것으로보기는어렵기때문이다. 3. 지역별범죄피해경험보고율비교 가. 서울과경기 과거방식설문과현재방식설문으로포착한피해율의차이가있음은확인하였 지만, 그런차이가세부적으로어떤상황에서증감될수있는지를확인할필요가 있다. 우선표본을서울과경기도지역으로분리하여살펴본결과, 경기도의피해

97 전체피해율 (n) 41.1(2,288) 13.9(2,303) 3.0 *p<.05, **p<.01 제 4 장조사표의효과분석 : 설문조사결과를중심으로 97 율차이가보다더크다는점을발견할수있었다. 경기도에서는과거설문에서포착한절도의피해율이 27.5로서현재설문에서얻은피해율 11.3보다 2.4배정도높은피해율이나왔다. 성폭력의경우에는과거설문에서 4.8, 현재설문에서 0.4 의피해율이도출되어그차이가 12배나되었다. 반면서울에서는절도에서그차이가 1.9배, 폭행및상해는 3.2배, 성폭력 4.1배등전체피해율의편차가 2.0배에그쳤다. 이런사실은경기도민들이서울시민들보다변경된설문지에더민감하게반응했다는점을보여주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 표 4-2-5> 서울과경기지역의신구조사표별피해율비교 지역 피해종류 과거설문피해율 현재설문피해율 현재설문피해율대비과거설문피해율 절도 강도 서울 폭행및상해 성폭력 전체피해율 (n) 30.0(1,932) 15.1(1,915) 2.0 절도 강도 경기 폭행및상해 성폭력 나. 도시와농촌 표본을도시지역으로볼수있는행정구역상동 ( 洞 ) 지역과비도시지역으로볼수있는읍면 ( 邑面 ) 지역으로분리하여살펴보았다 ( 표 4-2-6참조 ). 두지역간에는거의피해율차이가없다는점을발견할수있었다. 동지역에서는과거설문에서포착한절도의피해율이 26.5로서현재설문에서얻은피해율 11.7보다 2.3배정도높게나왔다. 폭행및상해는과거설문에서 2.9, 현재설문에서 0.3의피해율이도출되어그차이가 9.7배나되었다. 강도의경우에는 1.6배, 성폭력에서는 5.3배의차이가나는등전체적으로동지역은신구설문으로확인한피해율의차이가 2.5

98 98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배가되었다. 읍면지역의경우절도에서 1.4배, 폭행및상해에서 3.0배의격차가나타났다. 폭행과상해의경우과거설문의피해율은 2.7이었으나, 현재설문에서는아예피해사례가발견되지않았고, 성폭력에있어서도과거설문으로 8.0의피해율이도출된반면, 현재설문에서는피해사례가없었다. 전체적으로읍면지역의피해율은동지역과거의유사한 2.3배로나타났다. 이런사실은죄종별로어느정도차이는있으나전체적으로볼때동지역이나읍면지역에서변경된설문지에반응하는정도는유사했다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 표 4-2-6> 동지역과읍면지역의신구조사표피해율비교 지역피해종류과거설문피해율현재설문피해율 동지역 읍면지역 현재설문피해율대비과거설문피해율 절도 강도 폭행및상해 성폭력 전체피해율 (n) 35.9(3,843) 14.3(3,848) 2.5 절도 강도 폭행및상해 성폭력 전체피해율 (n) 37.1(377) 16.2(370) 2.3 **p<.01 다. 지역특성별범죄피해경험보고율변화비교 < 표 4-2-7> 은이상의서술한지역특성별피해율변화의모습을정리한것이다. 서울과경기도의차이가동지역과읍면지역의차이보다더분명하다는점을확인 할수있다. < 표 4-2-7> 지역특성별과거방식범죄피해경험보고율과현재방식범죄피해경험보고율 지역 절도 강도 폭행및상해 성폭력 전체범죄피해 서울 경기 동지역 읍면지역 *p<.05, **p<.01

99 전체피해율 (n) 39.7(2,240) 16.6(2,233) 2.4 *p<.05, **p<.01 제 4 장조사표의효과분석 : 설문조사결과를중심으로 응답자특성별범죄피해경험보고율비교 가. 성별 설문지변경의효과는응답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라달라질개연성이크다. 설문지를이해할수있는능력이나설문에대해느끼는감정적반응이사람마다다를수있기때문이다. 우선표본을남성과여성으로나누어살펴본결과, 남성표본사이에서피해율변화의차이가조금더큰것으로나타났다 ( 표4-2-8참조 ). 남성들사이에서는과거설문에서포착한절도의피해율이 21.2로서현재설문에서얻은피해율 11.0보다 1.9배정도높았다. 강도의경우과거설문에서 4.0, 현재설문에서 1.0의피해율을보였으며, 폭행과상해의경우과거설문에서 5.6과현재설문에서는피해사례가없었고, 성폭행은과거설문지에서는 1.0의피해율이보고되었지만, 현재설문에서는피해사례가없는등전체적으로신구설문으로확인한피해율의차이가 2.7배였다. 반면여성표본에서는이같은차이가다소작게나타났다. 절도에서그차이가 2.4배가된반면, 강도, 폭행및상해에서는차이가발견되지않았고, 성폭력에서는과거설문에서 7.6, 현재설문에서 1.3 등 5.8배의차이가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여성들의피해율차이는 2.4배로나타났다. 이런사실은남성들이여성들보 < 표 4-2-8> 성별과거방식피해율과현재방식피해율의비율 성별 피해종류 과거설문피해율현재설문피해율현재설문피해율대비과거설문피해율 절도 강도 남자 폭행및상해 성폭력 전체피해율 (n) 31.8(1,980) 12.0(1,995) 2.7 절도 강도 여자 폭행및상해 성폭력

100 100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다전체적으로변경된설문지에더민감하게반응했다는점을보여주는것이었다. 다만성폭력범죄에있어서는여성들의피해율격차가남성들보다훨씬더크게작용했다는점은현재설문지가과거설문지에비해여성들의성폭력범죄피해보고의사에상당한악영향을끼쳤다는것으로해석할수있는것이다. 나. 연령대별 설문지변경의효과는응답자의나이에영향을받을수있을것이다. 표본을나이대별로나누어살펴본결과, 나이가젊을수록피해율변화의차이가더큰것으로확인되었다 ( 표 참조 ). 20대이하에서는과거설문에서포착한절도의피해율이 16.3으로서현재설문에서얻은피해율 3.6보다 4.5배나높았다. 강도의경우과거설문에서 3.5, 현재설문에서 1.2로나타났고, 성폭행은과거설문지에서는 3.5의피해율이보고되었지만, 현재설문에서는피해사례가없는등전체적으로신구설문으로확인한피해율의차이가 5배나되었다. 30대표본에서는이같은피해율차이가다소감소하였다. 절도의피해율이과거설문방식에서 39.1, 현재설문방식에서 12.2로나타나그차이가 3.2배로나타났으며, 강도에서 0.7배, 성폭력에서는 7.8배등전체적으로 30대의피해율차이는 3.1배로나타났다. 40대에서는피해율차이가더감소하였다. 절도의피해율차이가 1.8배, 강도 1.9배, 폭행및상해 1.9배, 성폭력 6.5배등전체적으로 2배의차이가발견된것이다. 50대와 60대이상의피해율차이는 40대와비슷한것으로나타났다. 50대의전체피해율차이가 2.3배, 60대에서는그차이가 1.7배정도로나타난것이다. 이런사실은중장년층에비해청년층이전체적으로변경된설문지에더민감하게반응했다는점을보여주는것이었다. 특히 20대이하에서현재설문방식으로포착된전체피해율이단 4.7에그쳤고, 신구설문방식에의한차이가무려 5배나되었다는점은이들이현재방식의설문지에상당히부정적으로반응했다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101 제 4 장조사표의효과분석 : 설문조사결과를중심으로 101 < 표 4-2-9> 나이대별과거방식피해경험보고율과현재방식피해경험보고율의비율 현재설문피해율대비과거설문연령대피해종류과거설문피해율현재설문피해율피해율절도 대이하 강도 폭행및상해 성폭력 전체피해율 (n) 23.3(859) 4.7(845) 5.0 절도 강도 대 폭행및상해 성폭력 전체피해율 (n) 50.2(896) 16.2(986) 3.1 절도 강도 대 폭행및상해 성폭력 전체피해율 (n) 39.9(1,077) 19.6(1,023) 2.0 절도 강도 대 폭행및상해 성폭력 전체피해율 (n) 39.2(867) 17.2(932) 2.3 절도 강도 대이상 폭행및상해 성폭력 전체피해율 (n) 19.2(521) 11.6(432) 1.7 *p<.05, **p<.01 다. 소득별 설문지변경의효과가응답자의소득수준에의해영향을받을수있을것으로보고, 표본을가구소득별로나누어살펴보았다. 그결과가구의소득과두설문방식간의피해율변화와는관련성이거의없는것으로확인되었다 ( 표 참조 ). 월가구소득 300만원이하의저소득층에서는과거설문에서포착한절도의

102 102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피해율이 23.5로서현재설문에서얻은피해율 17.2보다 1.4배높은피해율이나왔다. 강도의경우과거설문에서 1.1, 현재설문에서 3.1로나타났고, 폭행및상해는과거설문지에서는 5.6의피해율이보고되었지만, 현재설문에서는피해사례가없는등전체적으로신구설문으로확인한피해율의차이가 1.9배로나타났다. 월가구소득이 300만원에서 500만원미만인경우도위와비슷한현상이반복되었다. 절도의피해율이과거설문방식에서 19.9, 현재설문방식에서 10.9로나타나그차이가 1.8배로나타났으며, 폭행및상해에서 2.0배, 성폭력에서는 1.0배등전체적으로중간소득계층의피해율차이는 1.9배로나타났다. 비교적고소득층이라고할수있는월가구소득 500만원이상에서도피해율차이는다른집단과거의동일하였다. 절도의피해율차이가 1.5배등전체적으로 2배의차이가발견된것이다. 종합하자면설문방식간의피해율차이는응답자들의경제수준과는상관이별로없다고볼수있다. 한가지유념해야할점은앞서살펴보았듯이조사표별사회인구학적특성가운데두설문방식에추출한표본들의소득별분포가다소차이를보이고있다는것 < 표 > 가구소득별과거방식피해율과현재방식피해율의비율 소득구분 300만원미만 만원미만 500만원이상 피해종류 과거설문피해율 현재설문피해율 현재설문피해율대비과거설문피해율 절도 강도 폭행및상해 성폭력 전체피해율 (n) 39.2(89) 20.4(638) 1.9 절도 강도 폭행및상해 성폭력 전체피해율 (n) 25.9(1,662) 13.3(827) 1.9 절도 강도 폭행및상해 성폭력 전체피해율 (n) 44.4(1,666) 22.6(530) 2.0 *p<.05, **p<.01

103 제 4 장조사표의효과분석 : 설문조사결과를중심으로 103 이다. 과거설문방식사용자중 300만원미만저소득층이 89명에불과한반면, 현재설문방식에는 638명이나되었고, 반대로 300~500만원중간층의경우과거설문사용자가 1,662명이었으나, 현재설문사용자들사이에서는 827명에불과하게나타나는등의차이가있다. 이에이를통제하고분석할필요성이있다. 라. 학력별 설문지변경의효과는응답자의학력수준에따라달라질개연성이크다. 설문지의이해능력과직접관련될수있기때문이다. 표본을최종학력에따라나누어살펴본결과, 중졸이하저학력층과전문대졸이상고학력층에서고졸그룹에서보다피해율변화의차이가컸던것으로나타났다 ( 표 참조 ). 피해율차이가가장두드러진것은저학력계층에서였다. 과거설문에서포착한절도의피해율이 7.2로서현재설문에서얻은피해율 9.1의 0.2배정도낮았지만, 강도, 폭행및상해, 성폭력의경우에서는과거설문방식에서만피해율이각각 7.2, 3.6, 1.8로나왔고, 현재설문에서는피해사례가전혀발견되지않았다. 이에따라전체피해율은과거설문에서 19.8인데비해현재설문에서는 0.9로무려 22배의차이가났다. 다만이그룹의표본크기가 556명과 440명으로작아그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았다. 고졸그룹에서는이런피해율차이가현격히줄어들었다. 절도에서그차이가 2.2배, 강도에서 1.2배, 폭행및상해에서 11배, 성폭력 3.6배등전체적으로고졸그룹의피해율차이는 2.3배로나타났다. 비교적고학력계층인전문대교육이상을받은그룹에서고졸그룹보다다소높은피해율차이가발견되었다. 절도의피해율차이가 3.4배, 성폭력 6.2배등전체적으로 4.0배의격차가확인된것이다. 이같은사실은설문지개편이저학력층과고학력층에게부정적인영향을주었다는점을보여주는데, 다소모순적인이런상황에대해직접답을찾기는힘들다. 다만이런차이가특히중졸이하에서두드러졌다는점은새로개편한설문지가저학력층이이해하는데다소어렵지않았을까하는추측을하게한다. 주의할점은두설문방식에추출한표본들의학력분포가다소이질적이라는것이다. 전문대이상의교육을받은계층이과거설문방식응답자가운데 2,072명인

104 104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데비해, 현재설문방식에는 948 명만이포함되었다. 반대로과거설문방식응답자 중고졸이 1,591 명인데비해, 현재설문사용자들사이에서는 2,825 명이나되었다. < 표 > 학력수준과거방식피해경험보고율과현재방식피해경험보고율의비율 학력수준피해종류과거설문피해율현재설문피해율 중졸이하 고졸 현재설문피해율대비과거설문피해율 절도 강도 폭행및상해 성폭력 전체피해율 (n) 19.8(556) 0.9(440) 22.0 절도 강도 폭행및상해 성폭력 전체피해율 (n) 39.0(1,591) 16.6(2,825) 2.3 절도 강도 전문대이상 폭행및상해 성폭력 전체피해율 (n) 38.1(2,072) 9.5(948) 4.0 *p<.05, **p<.01 마. 피해자특성별피해율변화율비교 이상에서설명한응답자들의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른설문지변경의효과를정리해보자. 성별이나소득별로는피해율차이가크지않았지만, 나이대와학력별로는그차이가비교적컸다는점을볼수있다. 구체적으로나이대별로는저연령층일수록신구설문지에따라포착된피해율의차이가크게나타났다. 학력별로는중졸이하에서의피해율차이가가장컸지만, 전문대이상의고학력층에서차이도고졸에비해서는다소크게나타났다는점이특이한발견이었다.

105 제 4 장조사표의효과분석 : 설문조사결과를중심으로 105 < 표 > 응답자특성별과거방식피해경험보고율과현재방식피해경험보고율의비율 성별 연령대 소득수준 학력수준 구분 절도 강도 폭행및상해 성폭력 전체범죄피해 남 여 대이하 대 대 대 대이상 만원미만 만원이상 ~ 500만원미만 만원이상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이상 *p<.05, **p< 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 가. 분석방법 설문방식의변화가피해율에영향을주는지좀더정확히검증하기위하여로지스틱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주된독립변수는설문방식이다. 과거설문지를사용했으면 1, 현재설문지를사용한경우 0의값을부여하였다. 통제변수는응답자들의인구사회학적특성과지역특성을나타낸다. 만나이는응답자의나이를정수값으로표시하고있다. 남자변수는응답자의성별이남자일경우 1로여자일경우 0의값을부여했다. 학력은응답자의최종학력을나타낸다. 서울여부는응답자가서울에서표집된경우 1로, 경기에서표집된경우 0의값을부여하였다.

106 106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 표 > 로지스틱회귀분석에사용한변수 ( 조사표의범죄피해경험보고율효과분석 ) 변수설명평균변수값의범위 과거설문지 만나이 남자 학력 1) 소득 2) 서울여부 ) 학력변수는 1= 무학, 2= 초등, 3= 중등, 4= 고등, 5= 전문대, 6=4 년제, 7= 대학원이상 2) 소득변수는 1=100 만원미만, 2=100~200 만원미만, 3=200~300 만원미만, 4=300~400 만원미만, 5=400~500 만원미만, 6=500~600 만원미만, 7=600~700 만원미만, 8=700~1,000 만원미만, 9=1,000 만원이상 나. 분석결과 < 표 > 는조사표의변화가피해여부기록에영향을주었는지를분석한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이다. 과거설문지를사용하면현재설문지를했을때보다다른조건을통제한후에도절도, 강도, 폭행및협박, 그리고성범죄피해등피해경험을보고할확률이 1.8배정도높아진다는것이발견되었다. 응답자의성별, 학력, 소득등인구사회학적특성이나설문지역은영향을주지않는것으로드러났다. 설문지변경의효과가통제변수들과상호작용할수있기때문에이를확인하기위하여변수를추가로만들어식에넣었으나모두효과가없는것으로드러났다. 결론적으로응답자의나이, 성별, 학력, 소득과사는지역이같다고할때현재설문지보다과거설문지를사용할경우응답자들이피해여부를 1.8배정도더잘기록하며, 설문지의효과는응답자들의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라달라지지않는다고볼수있다.

107 제 4 장조사표의효과분석 : 설문조사결과를중심으로 107 < 표 > 조사표와응답자특성이전체범죄피해경험보고여부에주는영향 변수 계수값 왈드 (Wald) 승산비 (OR) 과거설문지 만나이 남자 학력 소득 서울 상수 log likelihood Nagelkerke R n 6,214 *p<.05, **p<.01, ***p<.001 < 표 > 는설문방식의변화가절도, 강도, 폭행및상해, 그리고성폭력등개별범죄피해기록에주는영향을로지스틱회귀분석을통해분석한결과이다. 과거설문지는응답자들의인구사회학적특성과지역적특성을같게통제한후에도폭행및상해범죄의피해율의포착확률을 8배이상, 성폭력범죄에서는 6배이상높이는것으로나타났다. 절도, 강도에서는유의미한결과를확인할수없었으며계수의크기도더작았다. 과거설문지는주로폭행및상해와성폭력같은대인범죄의피해포착능력이현재설문지에비해뛰어나다는것으로볼수있다. < 표 > 조사표와응답자특성이개별범죄피해경험보고여부에주는영향 변수 절도 ( 승산비 ) 강도 ( 승산비 ) 폭행및상해 ( 승산비 ) 성폭력 ( 승산비 ) 과거설문지 만나이 남자 학력 소득 서울 상수 log likelihood Nagelkerke R n 6,214 *p<.05, **p<.01, ***p<.001

108 108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제 3 절조사에대한반응및인식비교 1. 미응답비교 범죄피해조사설문지가하는기능은두가지이다. 즉응답자들이피해사례를회상하도록도와주고, 이를모두설문지에기록하도록만드는것이다. 기술적으로말하면피해를회상하는것과그기억을기록하는것은다른과정이다. 응답자들이설문에응하는과정에서떠올린범죄피해경험을모두답할것으로기대하기는어렵다. 그런불쾌하고고통스런기억을회상한다고해도, 설문지에그렇다고답변하기위해서는자신이피해자였음을기록을통해인정해야할뿐만아니라, 그사건의세부내역을기록하는데보다더긴시간을소모해야하는새로운위험을감수해야하기때문이다. 설문지가가진두개의기능중어느하나라도제대로작동하지않는다면피해조사를통해피해사례를발굴할수없다. 하지만, 설문도구가최소한피해경험을회상하도록도와줄수만있다면, 조사원들의보다적극적인참여유도등다른방법을통해더많은피해사례를찾아낼수있는가능성은존재한다고말할수있을것이다. < 표 4-3-1> 설문지별피해경험회상후미응답인정빈도 미응답인정빈도 과거설문 현재설문 차이 절도 강도 폭행 성추행 성폭행 사기 소계 (n) 37(4,220) 18(4,218) 2.1 이번조사에서는기초조사표의말미에응답자들에게회상은했으나기록하지 않은범죄피해경험이있었는지를물었다. 즉 혹시범죄피해를경험하셨다고생 각하시면서답하지않은범죄가있으십니까? 라고질문한것이다. 물론여기에도

109 제 4 장조사표의효과분석 : 설문조사결과를중심으로 109 답하지않은응답자가있겠지만, 설문지끝부분에제시된이질문에대하여솔직한속내를털어놓을수있다는가정하에던진문항이다. 실제로이문항에그렇다고답변한응답자가적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과거설문지응답자중미응답을인정한사람이 37명, 현재설문응답자중에는 18명이나된것이다 ( 표 참조 ). 더욱중요한것은과거설문지와현재설문지의피해상기능력에는커다란차이가있음이발견된것이다. 과거설문지를사용한응답자중 37명이피해를경험했으나답하지않은범죄가있다고답한반면, 현재설문지를이용한응답자중에서 18명만이그렇다고하여 2.1배의차이가나타난것이다. 이런격차는세부범죄유형별로도일관된것이었다. 절도의경우과거설문지에서 13건의회상후미응답사례가발견된반면, 현재설문에서는단 2건으로 6.5배의차이가나타났고, 폭행에서는 3건대 1건으로두배의차이가, 성추행과성폭행에서도 15건과 7건으로배이상의차이가, 사기에서는 12건대 9건으로약 0.3배의차이가, 강도의경우 2건대 0건의차이가있는것으로드러났다. 과거설문지에서더많은피해응답이나왔다는점을고려해보면, 구설문지가현설문지보다피해상기능력과피해사례발굴능력모두뛰어나다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 표 4-3-2> 두설문도구에기록된피해응답사례와미응답건수비교 범죄종류 피해응답건수 과거설문지 (n=4,220) 회상후미응답건수 현재설문지 (n=4,218) 미응답비율 (%) 1) 피해응답건수회상후미응답건수 미응답비율 (%) 1) 절도 강도 폭행 성폭력 ) 미응답비율 (%)= 회상후미응답건수 /( 피해응답건수 + 회상후미응답건수 )*100 관심을가지고봐야할부분은회상후미응답사례가성범죄와폭력범죄에서더많았다는것이다. 과거설문지에서발굴한강간및성추행건수는총 19건이었는데, 기억했음에도기록하지않은사례가성추행 12건과강간 3건등 15건으로피해자가떠올린사례의 44% 나되었다 ( 표 참조 ). 현재설문지의경우찾아낸성폭행범죄피해건수가 3건에불과했는데, 기억후미응답한성추행사례가 7

110 110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건이나되어, 회상한사건의 70% 를기록하지않은것으로드러난것이다. 폭행의경우에도과거설문지의경우 12건의피해응답이있었지만, 3건의미응답건수가있어미응답비율은 20% 에이르렀고, 현재설문지의경우 1건의피해응답과 1건의미응답건수로미응답비율이 50% 나되었다. 반면재산범죄의경우는달랐다. 절도의경우과거설문지에기록된피해사례가자동차부품절도, 대인절도, 주거침입절도를합해 109건인데비해, 절도의미응답사례가 10% 를조금넘는 13건에불과했고, 현재설문지에서도기록된사례가 50 건인데비해미응답사례는 2건으로아주일부의경우에만피해를회상한후답을하지않은것으로드러났다. 즉두설문도구모두성범죄와폭행피해사례를기억하게하고도기록하게하는데실패한사례가많았다는점을확인할수있었다. 특히현재설문도구는응답사례자체가작았다는점을상기하면, 응답자들이피해경험을기억하도록하는것과기록하도록이끌어내는능력이미흡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 2. 응답자의반응및인식 조사결과에대한논의에앞서 2006년이전의설문지와 2012년현재의설문지자체에대한응답자들의주관적반응을살펴볼필요가있다. 응답자들이답한피해조사결과가설문지때문이라면설문지에대한그들의전반적느낌과구체적인차이점을분석해야하는것이다. 이를위해기초조사표의말미에응답자들에게답변의소요시간, 전반적응답의난이도, 구조의복잡성, 이해의난이도, 응답의편리성, 회상의편의성, 시간적불편함, 감정적고통, 포기의사, 설문에대한믿음도등다양한질문을하였다. 답변시간을제외한나머지변수들은모두 (1) 매우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않다, (5) 매우그렇지않다등 5점척도로구성하였다.

111 제 4 장조사표의효과분석 : 설문조사결과를중심으로 111 < 표 4-3-3> 설문지별응답자들의주관적반응비교 설문에대한느낌 (n) 과거설문 1) (4,220) 현재설문 1)(4,218) 차이 ( 과거값 - 현재값 ) 전반적으로응답하는데어려웠다 응답하는데복잡한구조였다 전반적으로이해하기어려웠다 응답에편리하였다 피해경험회상에도움이되었다 길어서짜증이났다 경험이떠올라기분이나빠졌다 중도에포기하고싶었다 설문의도가의심스러웠다 답변소요시간 ( 분 ) ) 1= 매우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었다, 4= 그렇지않았다. 5= 전혀그렇지않았다. 단, 답변소요시간은실제분단위로측정된소요시간. 두설문에대해응답자들이느끼는반응은모든면에서매우비슷하였다 ( 표 참조 ). 우선답변소요시간이과거설문 19.8분과현재설문 19.1분으로거의차이가없었다. 또한응답자들은두설문도구공히전반적으로응답하는데어렵지않았고 ( 구설문 4.0, 현설문 4.0), 응답하는데복잡한구조가아니었으며 ( 구설문 4.0, 현설문 4.0), 전반적으로이해하기어렵지않았다고답했다 ( 구설문 4.1, 현설문 4.0). 그러나응답에편리하였다는진술에모두보통이었다는반응을보였으며 ( 구설문 3.0, 현설문 3.0). 피해경험회상에도움이되었다는진술에대해서는보통이하라고답했다 ( 구설문 3.2, 현설문 3.2). 즉, 응답자들은두설문이모두비교적이해하기쉬운편이라고생각했지만, 응답의편리성이나피해회상에큰도움이된다고는생각하지않은것이다. 응답자들이두설문도구로인해느끼는감정적반응역시거의같은것으로드러났다. 길어서짜증이났다는진술에대해공히그렇지않다는반응이나왔고 ( 구설문 3.9, 현설문 3.9), 경험이떠올라기분이나빠졌다는진술에대해서도모두그렇지않다고답변하였다 ( 구설문 4.1, 현설문 4.0). 또한중도에포기하고싶었다는진술에대해동의하지않았으며 ( 구설문 3.9, 현설문 3.9), 설문의도가의심스러웠다는진술에대해서도마찬가지였다 ( 구설문 3.9, 현설문 3.9). 즉, 두설문으로인해응답자들은피해조사때문에짜증이났거나, 크게기분이나빠졌거나,

112 112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설문의도를의심하지는않았으며, 중도에포기하고싶을정도로힘들지않았던것으로볼수있는것이다. 이와같은응답자들의반응은의외라고할수있다. 2008년조사도구를개편하면서연구자들은새조사도구가더길고복잡하고이해하기힘들어응답하기힘들것이며소요시간도길어지겠지만, 피해회상을도울수있을것이라고생각했기때문이다. 하지만전술한바와같이응답자들은 2006년과 2012년에사용한두설문도구에대해모든면에서거의차이가없다는답변을한것이다. 3. 조사원이관찰한응답자의반응 설문도구에대한응답자의반응을살펴봤지만, 그결과를제3자의입장에서재확인하면보다더객관적인분석이될수있을것이다. 설문지의말미에조사원이관찰한응답자들의조사도구에대한반응을묻도록하였다. 그결과는 < 표 4-3-4> 에서제시하고있다. < 표 4-3-4> 설문지별조사원들이느낀응답자들의반응비교 조사자들이느낀응답자들의반응 (n) 1) 과거설문 1) (4,220) 현재설문 1) (4,218) 차이 ( 과거값 - 현재값 ) 설문에협조적이었다 전반적으로응답하는데어려워했다 응답하는데복잡한구조라고생각했다 전반적으로이해하기어려워했다 응답에편리하다고생각하는것같았다 피해경험회상에도움이되는것같았다 길어서짜증이냈다 경험이떠올라기분이나빠했다 중도에포기하고싶어했다 설문의도가의심스러워했다 답변소요시간 ( 분 ) ) 1= 매우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었다, 4= 그렇지않았다. 5= 전혀그렇지않았다. 단, 답변소요시간은실제분단위로측정된소요시간. 두설문에대해조사원들이관찰한응답자들의반응또한응답자들스스로가답

113 제 4 장조사표의효과분석 : 설문조사결과를중심으로 113 한것과거의같았다. 우선답변소요시간은과거설문 20.7분과현재설문 20.9분으로거의차이가없었다. 응답자들이기록한소요시간보다공히 1분씩길게나타났는데, 이는조사원들이사용한시간을반영한것으로보인다. 또한조사원들이보기에도응답자들은두설문도구모두전반적으로응답하는데어려움이없었고 ( 구설문 4.0, 현설문 4.0), 응답하는데복잡한구조라고느끼는것같지도않았으며 ( 구설문 3.8, 현설문 3.9), 전반적으로이해하기힘들어하지않는것같았다 ( 구설문 4.1, 현설문 4.1). 또한조사원들이본바로는응답자들이설문지가응답에편리성도보통이고 ( 구설문 3.1, 현설문 3.1), 피해경험회상에도도움을주는지여부에대해서도보통이라고생각하는것같았다고한다 ( 구설문 3.2, 현설문 3.2). 조사원들이관찰한결과, 응답자들은두설문모두비교적이해하기쉬운편이지만, 응답의편리성이나피해상기능력은보통으로느낀다고답한것이다. 응답자들이두설문도구로인해느끼는감정적반응역시거의같은것으로드러났다. 길어서짜증이났다는진술에대해공히그렇지않다는반응이나왔고 ( 구설문 3.9, 현설문 4.0), 경험이떠올라기분이나빠졌다는진술에대해서도그렇지않다고답변하였다 ( 구설문 4.1, 현설문 4.1). 또한중도에포기하고싶었다는진술에대해동의하지않았으며 ( 구설문 3.9, 현설문 3.9), 설문의도가의심스러웠다는진술에대해서도마찬가지였다 ( 구설문 3.9, 현설문 3.9). 다시말해두설문으로인해응답자들은피해조사때문에짜증이났거나, 크게기분이나빠졌거나, 설문의도를의심하지는않았으며, 중도에포기하고싶을정도로힘들지는않았던것으로볼수있는것이다. 제 4 절요약 이장은 2006년이전범죄피해조사의도구로사용했던과거의설문지와 2012년현재사용하고있는설문지를통해나타난범죄피해율을비교하고이러한형식의조사표에대한응답자의태도와인식의차이를살펴보고자하였다. 주요결과는다음과같다. 먼저, 로지스틱회귀분석등을통해개편전 후의각설문지의피해포

114 114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착능력에대한차이를검증한결과, 기존에범죄피해여부와관계가있는것으로논의된응답자들의인구사회학적특성과지역특성을통제한후에도 2006년이전의설문도구에서 1.8배더높은전체범죄피해율이포착되었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설문도구의효과는응답자의나이, 성별, 학력, 소득, 지역등다른변수수준에따라유의미하게달라지지도않았다. 이런설문도구의효과는절도나강도와같은재산범죄에서보다는폭행및상해나성폭력과같은대인범죄에서두드러진것으로확인되었다. 폭행및상해에서는무려 8.2배의차이가났고, 성폭력범죄는 6.2배의차이가드러났으나, 절도와강도에서는유의미한효과를노정되지않았다. 두번째, 조사표에대한반응이나인식을비교해본결과범죄피해경험이있음에도불구하고피해경험이없다고응답한수를보면범죄유형에따라다르게나타났는데성폭력이나폭행과같은범죄유형에서미응답건수의비율이더높았으며조사표양식에따른차이를보면성폭력이나폭행과같은경우는현재설문지에서미응답건수가더높았고재산범죄에서는과거설문지에게미응답건수가더높았다. 즉, 전반적으로성폭력이나폭행피해사례의경우는범죄피해경험이있지만이에대한구체적인범죄내용에대한응답을하지않은사례가많았다. 또한앞서현재개편된설문도구에서범죄피해사례자체가적었다. 한편, 2006년사용했던설문지와 2012년사용했던설문지에대해응답자가보여준태도나행동을보면거의동일한것으로나타났다. 즉, 설문작성에걸리는시간도같고, 난이도, 복잡성, 편리성에대한평가도같았고, 피해회상에도움이되는지에대한평가도거의똑같았다. 응답자들뿐아니라조사원들이관찰한바로재확인해도마찬가지였다. 사실, 그동안범죄피해조사의개편작업을통해만들어진범죄피해조사표는피해회상에있어서도움이될수는있지만, 설문문항이복잡해지고길어지기때문에조사하는것자체가힘들어질수있다는지적을많이받았다. 실제통계청의조사대행과실사담당자역시설문지가난해하고힘들어조사원들이조사를수행하기매우힘들어한다는등의조사표로인한실시상의어려움을제기한바있다. 즉, 기존의학계내의지적이나실사상의문제등을고려해보면과거설문지가현재의설문지보다쉽고단순하며편리하지만, 피해회상의측면에서는못하다는결과가발견되어야했는데아무런차이도없었던것이다. 만일

115 제 4 장조사표의효과분석 : 설문조사결과를중심으로 115 응답자들의주관적인피로도가거의동일하다면객관적으로더높은피해사례를포착하는도구가우월하다고볼수있다. 현재범죄피해조사를통해발굴해내는피해율이성폭력이나가정폭력등특정한범죄에초점을맞춘다른피해조사보다현저히낮다는점을상기한다면피해경험을상대적으로많이찾아내는설문도구, 즉과거의설문도구가범죄피해경험보고에있어서는더욱효과적일수있다. 특히, 과거설문지에서는피해여부를묻기전에여성응답자들에게이제까지살아오면서경험한성범죄피해사례를기록하게하고있다. 그문항에는다양한강간, 성추행, 성희롱사례를예시하고있어, 응답자들이그런사례가성폭력사례에해당된다는점을인식하게하고, 성범죄피해에좀더주목하게하고있다. 또한응답자와가깝게지내는사람들이지난 1년간경험한범죄피해를질문하면서, 그피해내용으로강도, 절도, 폭행, 강간, 성희롱등다양한사례를열거하고있다. 이런질문직후에범죄피해경험여부를묻고있기때문에응답자들은이미어느정도범죄피해에민감하게반응할준비가되어있을것이다. 반면현재설문에서는생애범죄피해나주변사람들의범죄피해를묻는문항이없다. 따라서어떤범죄가조사대상범죄피해에해당될지아무런사전정보를얻지못하는셈이된다. 또한새로운설문도구에서특정한범죄내용을다양한방식으로반복해질문한다고하지만, 개별문항마다절도, 폭력, 협박등다양한범죄피해경험을묻기때문에, 응답자들은질문내용이무엇인지혼란스러워할가능성도있다. 하지만본장의결과만으로개편후조사표에대한평가나개편효과에대해단정지을수는없다. 왜냐하면개편작업의취지가운데하나는행위내용, 행위자, 행위방법등다양한차원의예시들을제시함으로써일반인이미처인식하지못하는범죄피해경험까지보고할수있도록기억을자극시키고자하는것인데이러한효과가나타나기위해서는실제조사응답과정에서조사대상자가해당예시의내용을모두꼼꼼하게읽어야하지만본장에서는이에대한검증이불가능하기때문이다. 이에범죄피해조사개편작업의효과에대한결론을내리기위해서는본장의조사결과는물론조사응답자의응답형성과정을살펴볼수있는인지적면접조사결과와함께종합적으로판단해야할것이다.

116

117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 5 장 조사응답과정에대한분석 : 인지면접조사결과를중심으로 최수형

118

119 제 5 장조사응답과정에대한분석 : 인지면접조사결과를중심으로 119 제 5 장 조사응답과정에대한분석 : 인지면접조사결과를중심으로 제 1 절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인지면접조사대상자는총 10명으로남자 5명, 여자 5명이며연령대별로살펴보면 10대 2명, 20대 1명, 30대 3명, 40대 1명, 50대 1명, 60대가 2명이다. 즉, 연령대별성별분포를살펴보면 10대가남녀각 1명씩, 20대가남자 1명, 30대가여자 2명남자 1명, 40대기남자 1명, 50대가여자 1명, 60대가남녀각 1명씩이다. 학력은 10대를제외하고는대학교재학중이거나대학교졸업자였으며전업주부에서부터학생, 서비스종사자, 어린이집교사등다양한직업분포를보이고있다. 앞서연구방법에서설명했듯이인지면접조사의참여자선발과정에서참여자의사회인구학적변수를통제하는것보다는자발적인참여자가운데자신의의견이나생각을솔직하게응답할수있는자들을우선적으로선별하는데보다많은노력을하였다. 이번인지면접조사에참여한조사대상자의연령대나성별분포, 그리고학력의분포가고르지는않지만이조사는표본의대표성을확보하여연구결과의일반화를목적으로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연구결과를해석함에있어서이러한사회인구학적특성의차이를고려할것이다. 또한격년으로시행하는전국규모의범죄피해조사는만 14세이상의가구원모두를조사하는것으로다양한조사응답자가포함될가능성이높다. 이에본조사의참여자집단의대표성보다는다양성에주목하여이들의생각과경험을살펴보고자한다. 한편, 본연구의인지면접조사는범죄피해경험여부에따라조사표에대한이해가다를수있다는판단에따라조사대상자의범죄피해경험여부를살펴보았다. 하지만범죄피해경험을사전

120 120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에확인했을경우조사표응답에영향을줄수있기때문에이에대한사전질문은하지않았다. 전체참여자 10명가운데범죄피해가있다고응답한참여자는 5 명이었다. 그리고인지면접조사에서는 3가지조사표가사용되는데개편전조사표 A와개편후조사표 B를배포함에있어서학습효과가능성을배제하기위해순서를번갈아가며배포하였다. < 표 5-1-1> 인지면접대상자기본정보 사례성별연령대직업최종학력 범죄피해경험여부및유형 개편전 (A)/ 개편후 (B) rotation 1 여 30 대전업주부대졸 O( 사기 ) A B 2 남 60 대무직대학원졸 X B A 3 남 10 대고등학생중졸 O( 절도 ) A B 4 남 30 대서비스종사자대졸 X B A 5 여 50 대전업주부대졸 X A B 6 여 60 대전업주부대졸 O( 사기 ) B A 7 여 10 대고등학생중졸 X A B 8 남 40 대보험설계사대졸 O( 폭행, 손괴 ) B A 9 남 20 대대학생대재 X A B 10 여 30 대어린이집교사대졸 O( 폭행, 절도 ) B A 제 2 절인지면접조사결과 1. 개편전 후조사표비교평가 가. 응답의편의성 인지면접조사에참여한응답자의대부분이개편후조사표가개편전조사표보다범죄피해경험을응답하는데편리하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아래의면접내용에서나타나듯이개편전의조사표에서는응답자가범죄피해라고판단하는기준안에있는피해내용만을응답하기쉬운데개편후조사표에서는구체적인예시들을제공함으로써응답자로하여금범죄여부를판단하는과정없이예시

121 제 5 장조사응답과정에대한분석 : 인지면접조사결과를중심으로 121 를읽음으로써해당행위의피해가있었는지를응답하면되는구조이기때문에응 답의편의성이더높은것으로판단된다. 즉이러한구조의특성을조사응답자스 스로도충분히이해하고있음을알수있다. ( 사례1) 사회자 :A형과 B형중에서어떤설문유형이응답하기쉬우셨어요? 응답자 :B형이요. 사회자 : 왜 B형이쉬우셨어요? 응답자 :B형은구체적인예시가있어서 B형에보면속임으로인한재산피해라고하면막연하게속임? 사기? 전화사기? 보이스피싱? 그런것만생각이났는데, 여기예시에보니까인터넷쇼핑몰에서진짜인줄알고샀는데가짜상품이었다라거나그런경우는생각을못했는데, 여기에이렇게예시가있어서편하게표시를할수있었어요. 사회자 : 또다른이유가있으세요? B형이예시가있었고, 또 B형이응답하기더쉬운이유가? 응답자 : 그리고도둑을맞거나그런거에서도종류가굉장히많고자세하게나와있어서설문하기가더편했어요. 사회자 : 자, A형은어떠셨어요? 응답자 :A형은문제자체예시만들어서간단하게만나와있기때문에있다없다그렇게단답형으로물어보는거라서그냥없는사람에게는이설문이그냥없다, 없다그렇게말하는게편할수도있는데, 자세히피해사실을알기에는 B형이좀더예시가있어서자세히알수있었어요. ( 사례3) 응답자 :B형이요. 사회자 : 왜 B가응답하기에더쉬웠어요? 응답자 : 구체적으로상황을제시해줘서이런상황이있었는지회상도더잘되고해서이게더나았던거같아요. A형보다는. ( 사례5) 응답자 :B형이눈에확들어오고. 사회자 : 왜눈에확들어왔죠? 응답자 : 일단색이들어가서컬러도더그렇고. A형방식의이런문답지는많이

122 122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봤거든요. 이런식으로설문하는거, 이런종이로문답하는건주변에서많이접했는데. 그런데이렇게 B형처럼컬러로하는건잘접해보지않아서, 일단예시가있어서 B형이이해가더빨랐어요. 상황이저에게는해당되지않는사람이잖아요. 그런데만약에해당이되는사람입장에서는옛날기억을떠올리는데에 B형이이해가더빠를거같아요. ( 사례 6) 응답자 :b 가예시가있으니까아무래도이걸보면서생각을할수있고보면서바 로할수있고그러니까훨씬더편하죠. ( 사례7) 응답자 :b형이요. 사회자 : 왜 b가더쉬웠어요? 응답자 : 구체적으로예시가있으니까, 생각이안나더라도여기에서예시를보고아! 내가그런일이있었다없었다를다시기억할수있을거같아요. ( 사례9) 응답자 :A는뭉뚱그려서물어보는거라서, 사람마다기준이다르잖아요. 그래서내기준에서는아닌것같기도한데다른사람기준에서는이게범죄가될수도있다, 그렇게사람마다다르잖아요. 나는뭐그렇게중요하게생각안하는데이것도포함되는일인가? 그러면서더생각을하고시간도더소요되는거같았어요. 그런데 B형은확실히어디에서뭐전화로사기를당했냐? 아니면당할뻔한것도계속 A보다는 B가더강조된거같고. 그러니까체크하기에는 B가더편했어요. ( 사례10) 응답자 :B형이요. 사회자 : 이유는? 응답자 : 더잘생각났던거같은데. 사회자 : 왜더잘생각이났죠? 응답자 : 예시에해당사항이있어서. 사회자 :A를볼때는요? 응답자 :A도그냥있다없다이정도의차이인데 B를처음봤었을때는이게맞나? 그랬었는데이예시에제가해당되는게있으니까아! 그때그게

123 제 5 장조사응답과정에대한분석 : 인지면접조사결과를중심으로 123 그거였지! 그런생각이났고. 한편, 사례 2와 4, 8는개편전조사표에대한응답이더쉬었다고답하였다. 이들의의견을통해 A형은질문의내용이간결하여응답하기쉬웠고 B형은많은예시의제시로인해다읽고응답하는것자체가번거로운과정임을알수있었다. 그리고사례 4에서나타나듯이 B형설문지에서는 지금까지말씀해주신사건은제외하고 라는지시문의반복과이에대한이해로인하여응답할때어려움이있을수있음을예상할수있었다. ( 사례2) 응답자 :A형이더나은거같아요. 사회자 : 왜 A형이더쉬우셨어요? 응답자 : 특별히이게어느게더쉽다어렵다그거보다도그냥체크하기가더나은거같아요. ( 사례4) 응답자 :A요. 사회자 : 왜 A가더응답하기쉬우셨어요? 응답자 : 저는해당되는사항이없었기때문에, 설문내용들이 B는너무세세하게서술되어있어서, 그러니까 B형은예시자체가너무서술적이었고해당사항이없기때문에눈에잘안들어왔어요. A형은물어보는범위에서있다없다로하는거라서오히려빨리체크하기에더쉬웠어요. 사회자 :A건 B건혹시경험이있다에체크된게있으셨어요? 응답자 : 아뇨. 그런데 B는없었는데도이예시자체내용이다길기때문에혹시라도해당되는게있나? 하고눈으로봐지는게있는데. A는흐지부지하게봤어요. B가더생각을하게하는데내용자체는더힘들었어요.( 중략 ) 응답자 :B가약간헷갈렸어요. 사회자 : 어떤부분이? 응답자 : 제외하고그런것들이 약간 처음에제가놓쳐버리고가버리면틀어질수도있을거같아요. ( 사례 8) 응답자 : 응답하기는 A 가더생각을안하고하게되죠.

124 124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사회자 : 왜 A가더쉬우셨죠? 응답자 : 제가판단할때는 B가약간질문형태가약간상위버전같은느낌이들거든요. 뭐냐하면 A타입은자기가했다라는걸즉흥적으로있다없다를체크하는건데, B같은경우는지문이많아서그걸골라내는게시간이좀더걸리고. 사람이여러선택지가있으면갈등하고주저하잖아요. 그런면이있는거같아서 A가대답하기가더쉬웠던거같아요. 나. 범죄피해경험을회상하는데용이성 범죄피해경험을회상하는데개편전조사표인 A형과개편후조사표인 B형가운데어떤유형이보다도움이되었는지알아본결과 B형이라는응답이많았다. 그이유에대해서는앞서응답의편의성에서도나타났듯이예시의내용으로인하여범죄피해경험을회상하는데도움이되었다는의견이다. 즉, 자신이생각하는범죄피해의형태가아닌예시들을접하면서범죄피해경험을회상할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 한편, 앞서살펴본조사표에따른조사응답자의반응결과와는달리, 사례 9에서나타나듯이개편후조사표의범죄피해회상질문형식이응답자에게복잡하고읽어야할내용이많아힘들어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 사례1) 사회자 :A형과 B형가운데에범죄피해경험을기억해내는데에도움이되는설문유형은어느쪽이셨어요? 응답자 :B형이요. 사회자 : 아까제가조금전에는응답하기쉬운유형을여쭤봤고, 지금은범죄피해를기억해내는데에도움이되는설문유형을여쭤봤는데왜 B형이라고대답하셨어요? 응답자 : 아까말했던것과같이 B형은예시가각문항마다있어서, 피해를입은경우가자세히나와있고, 도둑맞은물건이자세히나와있고, 그리고장소가자세히나와있고, 여기는도구가자세히나와있잖아요. 만약에제가경험이있어서표시를한다고한다면 그러니까피해를입은사람이라고라면강도? 묻지마폭력? 이런거이외에가족, 친구, 애인그런사람은솔직히생각을못할수도있거든요. 굳이애인에게당하는성폭력이나그런거는폭력이라고생각못하는데예시를들어놔서그문항에

125 제 5 장조사응답과정에대한분석 : 인지면접조사결과를중심으로 125 대해서예시가잘들어져있어서기억해내는데에더쉬웠던거같아요. 사회자 : 그래서 B 형이더도움이되셨고요? 응답자 : 네. ( 사례 2) 응답자 :B. 왜냐하면예시가있으니까내가해당되는거를딱딱짚을수가있어 요. 그러니까 B 죠. ( 사례3) 사회자 :A형과 B형중에범죄피해경험을기억해내는데에있어서는어떤게더도움이됐어요? 응답자 : 그것도 B형이요. 사회자 : 왜도움이됐어요? 응답자 : 아까말한것처럼 B형이예시들이있잖아요. 만약에 24번도보면현금, 수표, 상품권이런것들이있잖아요. 그리고자전거, 제가자전거안장을잃어버릴뻔했거든요. 도둑맞을뻔했는데이예시가있어서제가기억이더잘났던거같아요. 사회자 : 보기를보니까더기억이잘났다라는말씀이시죠? 응답자 : 네. ( 사례5) 응답자 :B요. 사회자 : 왜 B가범죄피해경험을기억해내는데에 b형이더좋았어요? 응답자 : 예시를들어주니까. 그리고글씨크기도 B가더크고그래서더나은거같아요. 사회자 : 글씨크기도영향이있고요? 응답자 : 그렇죠. ( 사례6) 응답자 :B. 사회자 : 왜 B인가요? 응답자 :A형은아무래도생각을좀더해야되지만, B는예시가있으니까보면서바로찾을수도있고.

126 126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 사례8) 응답자 :B가아무래도더기억해내기좋죠. 왜냐하면지문의형태가좀더구체적이고. A는그냥언뜻생각할때기억이안나는경우는대충, 즉흥적으로대답을할수가있는데 B타입은지문이많아서자기의오래된기억들을끌어올리는데에도움이되는역할을하는거같아요. ( 사례9) 응답자 :A형은너무형식상있었냐없었냐묻는거라서, A형은 1,2번경험이있었다하더라도기억이잘안날거같은형태였고, B형은좀더세밀하게되어있어서충분히생각이날수도있게말이잘되어있는거같은데, 질문이너무반복되는거같았어요사회자 : 반복돼요? 보기가? 질문이? 응답자 : 만약에도둑맞았냐? 도둑맞았냐? 도둑맞았냐? 이렇게하는데, 전화로위협을당했냐아니면뭘로위협을당했냐이것만나눠진거잖아요. 같은질문에대해서. 경험이있었던사람은자세히하겠는데, 저는당한적이없는사람입장에서는없었다고했는데또지금까지는제외하고또지금까지는제외하고자꾸이렇게가니까, 솔직히말해서좀뒤로갈수록하기가귀찮아졌어요. 저는전화로도당한적이없고, 직접적으로도당한적이없으니까그런사람입장에서는계속똑같을질문을반복하는거같으니까. 사회자 : 어쨌든이런항목들을보니까, 내가만약에사소한거라도범죄피해경험이있는사람이라면떠올리는데에도움이되는설문이었어요? 응답자 : 네. B형이 A형보다훨씬그렇죠.( 중략 ) 응답자 : 제가이걸보다가아까예시를보다가느꼈는데, 범죄라고해서무조건빼앗기고뭐훔쳐가고그런것만생각을했는데. 한편, 사례 8의경우조사표 A형에서는 7번문항즉, 누군가에게폭행을당하여신체적피해를입은적이있거나피해를입을뻔한적이있습니까 란질문에 있다 는응답을하였으나조사표 B형에서는폭행관련피해경험이없다고응답하였다. 반면, 사례 10의경우는조사표 B형에서범죄피해경험이 있었다 고응답하였지만조사표 A형에서는동일한범죄피해유형임에도불구하고범죄피해경험이 없었다 고응답하였다. 즉, 사례 10의경우아래의면접내용에서나타나듯이조사표 B형에서물건을도둑맞거나빼앗긴경험이있는지를현금이나신용카드, 지갑, 자전거등의물품등을나열하면서경험여부를질문한문항과 칼이나총, 돌이나

127 제 5 장조사응답과정에대한분석 : 인지면접조사결과를중심으로 127 병을던짐 등의방법을제시하면서폭행이나위협을당한경험이있었는지질문한항목에서모두 있었다 란응답을하였으나조사표 A형에서는동일한유형의범죄피해즉, 절도나폭행의피해경험여부에대한문항에서는 없었다 라고하였다. 이러한조사표에따른응답에차이에대해사례 10의면접내용에서나타나듯이개편전조사표의경우응답자가생각하는범죄피해범주에따라응답이달라질수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두사례모두면접조사가시작되기전에조사표 B형에대한응답을먼저하고조사표 A형을응답한경우로면접내용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사례 8의경우는 B형조사표가도둑이나폭행등다양한범죄피해유형에대한질문방식으로 폭행 피해에대한부분을미처인지하지못한것으로보인다. 사례 10의경우는그반대로개편후조사표인 B형질문의예시를꼼꼼하게읽음으로써범죄피해경험을기억해내었으며조사표 A형질문에서는자신이생각한기준의범죄피해수준에서없다는판단으로없었다고응답한것으로보인다. 즉, 개선된범죄피해회상자극질문은범죄피해회상을하는데분명도움은되나조사응답자가과연해당질문과예시를읽었는지가변수가될수있다. 하지만단순히조사응답자의성실도만이문제라기보다는범죄피해경험을회상시켜주는예시내용의한계일수있다. 즉, 사례8이경험한폭행피해가발생한장소나방법에대한예시가충분하지못해해당범죄피해경험이떠올리지못했을가능성도높기때문이다. 이에대해서는다음항에서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도록하자. ( 사례8) 사회자 :A 설문지 7번에있었다라고체크를하셨잖아요. 아는지인으로부터신체적인피해를입은적이있다라고하셨는데왜 B에서는해당사건에대해서체크를안하셨어요? 예를들어 B형에도신체적인폭행이나그런게있지않았나요? 응답자 : 있었나요? 잠깐만요.( 중략 ) 응답자 :27번에도둑, 폭행이라고되어있네요. 사회자 : 아까는왜놓쳤는지그게궁금해요. 아까 A를할때신체적인폭행이있었다라고하셨는데 B형할때는그걸왜놓치셨어요? 응답자 : 일단놓친가장큰이유는제가집중력이떨어진것이겠고. 그리고또하나가도둑하고폭행이게약간가려졌나? 도둑이라는것에.

128 128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사회자 : 그게너무강했어요? 응답자 : 네. 그랬을수있다는생각이드네요. 사회자 : 그럴수도있으실거같네요. 자, 그다음이 28번보기한번보실래요? 응답자 : 아! 잠깐만요. 28번에도있네요. 이게그럴수도있어요. 일단제가죄송하다는생각이드는데, 제가성의없게대답한거같아요.( 중략 ) 사실 B라는거를먼저받았잖아요. 그래서준비없이무성의하게체크한게있지않나. 그런데 A로가면서계속비슷한게나오니까생각을머리속으로다시한번정리해본거아닌가? 하는생각이좀드네요. ( 사례10) 사회자 :B의 28번에체크를하셨는데, 어쨌든돌같은게와서내신체를가했잖아요. A의문제7번볼래요? 여기는없었다라고하셨죠? 응답자 : 네. 사회자 : 어떠세요? 응답자 : 경고조치를하고싶은정도의일이지. 앞에거는사건이있는데경찰이필요가없으니까안한거고. 뒤에거는그냥담임선생님이나 사회자 : 피해경험이있다없다를체크하는건데. 응답자 : 이게예시가없었으면이것도없었다로했었을텐데. 여기에돌이나병그런게있으니까아! 맞아! 이런일이있었지! 라고. 그러니까그사건자체가경고조치할정도였지. 이걸사건으로연결되는정도라고는생각을안하는데. 사회자 : 그래서 A형에는안했어요? 응답자 : 네. 사회자 :B형을먼저설문을하셨는데요. 그러면 B를먼저보고설문을하면서알고있었기때문에, A를할때떠오르지는않았어요? 5번할때? 응답자 : 왠지이게피해라고하니까되게많은피해를 사회자 : 좀더큰사건으로생각이드셔서체크를안했다는거죠? 응답자 : 네. 사회자 :24번에서중복되는거빼고나면자전거도둑이있었어요. 그러면 A의 5번이되겠네요. 물건에해당되니까. 그런데 5번에도체크를안하셨잖아요. 응답자 : 네. 내가문제를잘못읽었나? B에서물건을도둑맞거나빼앗긴적이잖아요. 그런데이도둑맞는다는게제가있었던없었던물건이없어지면도둑인거잖아요. 그런데 5번에서는귀하의집밖에서소매치기, 날치기이렇게얘기하니까.

129 제 5 장조사응답과정에대한분석 : 인지면접조사결과를중심으로 129 사회자 : 소매치기, 날치기, 들치기가있어서체크를안했다는말씀이시죠? 응답자 : 네. 그러니까 5번하고이거하고느낌이 도둑맞은거는제가없었고. 자전거잃어버릴때제가없었잖아요. 밤에일어났거든요. 사회자 : 내가없었기때문에 5번에체크를안하셨다는건가요? 응답자 : 네. 2. 개편후조사표에대한응답오류의가능성 범죄피해조사의개편전범죄피해여부에관한선별질문방식은범죄유형에대해직접적인범죄피해경험여부를확인하는수준이었으나개편후조사표에서는사건에대한구체적인질문과단서를제공하여응답자가사건에대해회상하고기억하도록자극하는방식으로구성하였다 ( 김은경외, 2013:24). 이에이항에서는과연실제조사응답과정에서도개편의취지가그대로조사응답자에게전달되는지그리고조사응답과정에서개편된조사표의형식이나내용면에서응답오류가나타날가능성은없었는지살펴보았다. 그결과범죄피해회상자극질문에서제시하고있는예시의내용적인문제나형식적인문제뿐아니라조사기준시점차이로인한응답오류의가능성이나타날수있음을알수있었다. 즉, 조사응답자의조사응답태도의문제만은아니었던것이다. 이에대해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가. 조사항목에따른내용의문제 1) 다양한범죄피해유형을포함한범죄피해회상자극질문아래는실제개편조사표에서사용하는방식으로폭행이나위협 ( 협박 ) 또는도둑을맞았거나당할뻔한경험에대한회상자극질문이다. 즉, 개편후설문도구에서는범죄피해경험회상자극질문방식이장소와방법, 행위자에대한예시제시를함과동시에절도나폭행, 협박등다양한범죄피해경험을함께질문함으로써조사응답자의혼란을가지고올수있다 ( 예시 참조 ). 아래의사례8에서처럼개편전조사표에서는폭행관련피해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으나개편후조사표에서는관련피해경험을보고하지못했던것은해당질문에서 폭행 이란단어를인지못했던것으로나타났다.

130 130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27 예시 지금까지말씀해주신사건은제외하고, 작년 (2013 년 ) 한해동안, 아래에예시한장소에서귀하는폭행이나위협 ( 협박 ) 또는도둑을맞았거나당할뻔한적이있었습니까? 1 우리집또는그근처 2 친척, 친구, 이웃집이나그근처 3 직장이나학교 4 시장, 쇼핑센터, 식당, 은행등 5 체육관, 극장, 놀이공원, 등산로 ( 산책로 ) 등 6 지하철 ( 역 ), 버스 ( 정류장 ), 터미널등대중교통시설 7 거리, 주차장, 승용차등그밖의장소 1 있었다건 2 없었다 < 예시 5-2-1> 장소관련피해경험회상자극질문 ( 문항 27 번 ) ( 사례8) 사회자 :A 설문지 7번에있었다라고체크를하셨잖아요. 아는지인으로부터신체적인피해를입은적이있다라고하셨는데왜 B에서는해당사건에대해서체크를안하셨어요? 예를들어 B형에도신체적인폭행이나그런게있지않았나요? 응답자 : 있었나요? 잠깐만요.( 중략 ) 응답자 :27번에도둑, 폭행이라고되어있네요. 사회자 : 아까는왜놓쳤는지그게궁금해요. 아까 A를할때신체적인폭행이있었다라고하셨는데 B형할때는그걸왜놓치셨어요? 응답자 : 일단놓친가장큰이유는제가집중력이떨어진것이겠고. 그리고또하나가도둑하고폭행이게약간가려졌나? 도둑이라는것에. 2) 장소및방법관련피해경험회상자극질문의제한적인예시 > 범죄피해경험에대한기억을회상시키기위해다양한장소와방법을제시함에있어서제한적인예시내용으로피해경험을자극하는데한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 폭력피해의경험이있는사례 8이개편후조사표에서는해당경험에대한보고를하지못한데에는앞서언급했듯이다양한범죄피해유형을포함한질문을제대로인지하지못했기때문이기도했지만설사인지했다고하더라도아래의면접내용에서나타나듯이자신의폭력피해경험이일어난장소인 술집 이라는예시가빠져있음을지적함에따라제한적인예시로인해응답오류가생겨날수있겠다. 이처럼장소관련예시를제시함에있어서범죄피해가빈번하게일어날수

131 제 5 장조사응답과정에대한분석 : 인지면접조사결과를중심으로 131 있는장소를중심으로예시를재배열할필요성과장소의추가가필요해보인다. ( 사례8) 사회자 : 어디에서?( 중략 ) 응답자 : 술먹는자리. 사회자 : 술집? 응답자 : 네. 술집 ( 중략 ) 응답자 : 그렇죠. 싸우는거는술집에서많이싸울텐데. 제가볼때는식당. 우리집또는그근처, 친척, 친구, 이웃집이나그근처. 이건내가일반적으로사는터전이나나와가까운개인적인부분이잖아요 ( 중략 ) 제가보기에는말을예쁘게말고실질적으로술집을맨앞으로빼는거죠. 가능성이높은거. 한편, 사례 3, 사례 7은 10대청소년들로학교폭력경험을보고할만한예시항목이없다고지적하는것으로현재개편후조사표의범죄피해회상자극질문이장소나방법면에서해당예시내용이제한적이라는의견이다 ( 예시 5-2-1, 예시 참고 ). 사례 3의경우는장소를중심으로응답해주었고사례 7은방법을중심으로응답해주었다. 즉, 청소년이범죄피해를자주당하는곳에대한제시가필요하고청소년이당하는범죄피해유형을추가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실제로개편후범죄피해조사결과지금까지범죄피해조사에서 10대청소년의범죄피해경험보고율은다른연령층에비해낮은편으로나타나지금의설문도구로는청소년의범죄피해수준을파악하기에는한계가있음은분명하다. 28 지금까지말씀해주신사건은제외하고, 작년 (2013 년 ) 한해동안, 귀하는아래에예시한방법으로폭행이나위협 ( 협박 ) 을당했거나당할뻔한적이있었습니까? ( 전화로위협을당한경우는제외합니다.) 예시 1 칼, 총과같은무기 2 야구방망이, 가위, 프라이팬, 막대기 3 돌이나병을던짐 4 몸을붙잡거나치거나목을조름 5 성추행, 성폭행등성폭력 6 귀하앞에서위협함 7 그외다른폭행, 위협 ( 협박 ) 1 있었다건 2 없었다 < 예시 5-2-2> 방법관련피해경험회상자극질문 ( 문항 28 번 )

132 132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 사례3) 응답자 : 익숙하지않고, 청소년들이대상이면 PC방이나그런장소를넣는게훨씬나을거같아요. 사회자 : 또장소어디를넣을까요? 학생들에게물어본다면? 응답자 : 노래방.( 중략 ) 응답자 : 그런데요즘에일어나고있는일들을보면청소년들을보면장난을가장한그런것들이많이있잖아요. 그걸넣는게이질문에서답을하기에가장좋지않을까싶어요. 사회자 : 그러면어떻게할까요? 응답자 : 장난을가장한폭행이라던가. 사회자 : 폭행이라고할까요? 아니면예를들어 4번에보면몸을붙잡거나치거나목을조름이런것도있고요. 응답자 : 장난을해서몸을붙잡거나치거나목을조르거나하면이상할거같고, 막툭툭친다는표현을한다거나 그러니까제가표현은잘못하겠는데요. 사회자 : 그냥있는대로편하게얘기해주세요. 장난을가장하여툭툭친다? 응답자 : 네. 그런것들을넣는게 이런질문에서있었다라는응답을받을수있는게이런문제들이있는이유잖아요. 그래서그런것도질문에넣는게좋겠어요. ( 사례7) 사회자 : 때려요? 응답자 : 싸대기때리거나. 사회자 : 뺨을때리거나? 응답자 : 네.( 중략 ) 사회자 : 그럼대부분은언어폭력? 응답자 : 네. 사회자 : 심부름시키거나그런것들? 응답자 : 네. 사회자 : 지금보기에는그런것들을체크할만한것들은없다는거죠? 응답자 : 네. ( 중략 ) 사회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4번에보면몸을붙잡거나치거나목을조름. 이라고했는데, 아까말한뺨을때리거나그런거는이항목에서연상은안되나요? 응답자 : 뭔가몸을붙잡거나치거나하는것만생각하면생각이날거같은데, 목을조름이표현이좀세요. 그래서그거밖에 목을조른적은없다라는생각밖에안나요. 한편, 사례 9에서는폭행이나위협 ( 협박 ) 을당했거나당할뻔한적있는경험에

133 제 5 장조사응답과정에대한분석 : 인지면접조사결과를중심으로 133 있어해당방법에대한예시로 1번으로 총 이란용어가나와일반인이흔히접할수있는물건이아니기때문에이후제시하는물건예시도꼼꼼하게읽지않게되었다는것이다. 결국이러한조사응답과정은결국범죄피해경험보고율에영향을줄수밖에없다. 또한방법으로제시한예시내용에행동과물건이혼재되어있어이로인한혼란스러움도예상할수있다. ( 사례9) 사회자 :28번은방법이죠. 질문은 2013년한해동안아래에예시한방법으로폭행이나위협을당했거나당할뻔한적이있었습니까? 입니다. 보기 1번칼, 총과같은무기. 2번야구방망이, 가위, 프라이팬, 막대기. 3번돌이나병을던짐. 4번몸을붙잡거나쥐거나치거나목을조름. 5번성추행, 성폭행등성폭력. 6번귀하앞에서위협함. 7번그외에다른폭행위협. 어떠셨어요? 응답자 : 다가능할거같기는한데 평소에그렇게잘일어날거같지않아서그냥그건신경안쓰고넘어갔거든요. 사회자 : 보기를읽어보기는했어요? 응답자 : 네. 솔직히우리나라같은경우에는총은당연히소지가불가능하잖아요. 사회자 : 예를들어장난감총. 응답자 : 그러면장난감총도하나의무기가될수있다고언급을해주던가. 저는여기에서말하는총은진짜총을말하는건줄알았거든요. 거기에서생각한게우리나라에서는어차피못갖고있는데굳이이걸왜쓰냐? 3) 성폭력범죄피해경험회상자극질문내용 범죄피해조사 2012 (2013:24)) 은범죄피해조사의가장핵심인 범죄피해경험회상자극질문 을수정및보완하여조사자뿐아니라응답자모두범죄피해선별질문의목표를정확하게이해하도록하였다. 그가운데성폭력범죄피해경험을선별하기위한질문을일반폭력행위의일부로포함시켜성폭력에대한세밀한묘사로응답거부감이발생하는것을막고자하였고폭력이수반되지않은사건피해와같은가벼운성폭력피해인경우에는뒤이은선별질문을통해가능하도록설계하였다 ( 김은경외, 2013:28). 아래의사례 4에서나타나듯이성추행이나성폭행과같은폭력을수반한성폭력피해를폭력행위에포함시킴으로써어색함을보기도

134 134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했지만 ( 예시 참조 ) 사례 4 를제외하고대부분의조사응답자는일반폭행행 위안에성폭력을포함한것에대한낯설음은없었다. ( 사례4) 사회자 : 그래서제가 28번질문하기전에예시중에서로어울리지않는게있는지여쭤봤었는데그때 5번을얘기하지는않으셨어요. 응답자 : 네. 지금다시보니까 5번이어울리지않네요. 사회자 : 그럼빼요? 응답자 : 빼는게나을거같아요. 차라리. 이게있으면오히려헷갈릴거같아요. 빼고아예 30번에서물어보는게낫겠어요. 하지만실제조사응답을하는과정에서일반다른폭행이나협박의방법중하나로성추행이나성폭행과같은성폭력에대한예시를포함하고있어해당내용을인지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즉, 본조사에서는조사응답자에게 만약에당신이지하철안에서성추행을당할뻔했다면몇번문항에응답하겠습니까? 라는질문을통해조사응답자가과연일반폭력행위방법에포함된성추행관련예시를인지하고있을지알아보았다. 그결과, 면접참여자대부분이성적접촉경험에대해직접적으로질문하고있는 문항 30번 ( 예시 참조 ) 이라고응답하였다. 하지만이들은모두성관련범죄피해를직접경험하지않았기때문에응답거부감관련문제를파악하는데는한계가있었다. 30 강제적이며원치않는성적인접촉은말하기어렵습니다. 지금까지말씀해주신사건은제외하고, 작년 (2013 년 ) 한해동안, 아래에예시한사람들로부터강제로원치않는성적인접촉을당했거나당할뻔한적이있었습니까? 예시 1 낯선사람 2 조금아는사람 3 잘아는사람 1 있었다 건 2 없었다 < 예시 5-2-3> 성추행피해경험회상자극질문 ( 문항 30 번 )

135 제 5 장조사응답과정에대한분석 : 인지면접조사결과를중심으로 135 ( 사례6) 사회자 : 자, 다른예시를드릴게요. 만약에이것도가정을해봅니다. 선생님께서지하철에서성추행을당할뻔했다라고하면몇번항목에있었다라고응답하시겠어요? 응답자 :30번이요. 사회자 :28번보기한번보실래요? 예시. 응답자 : 이것도해당은되겠네요. 사회자 : 그런데선생님께서는왜 30번을먼저얘기하셨을까요? 응답자 : 앞에이렇게예시된게아무래도핵심적으로나와있으니까이게좀중점이되는거같네. ( 사례7) 사회자 : 자, 그러면예시를하나줄게요. 가정을해보는거에요. 작년에 이가지하철에서성추행을당할뻔했다라고하면몇번항목에있었다라고응답하시겠어요? 몇번에응답을하실거같은지? 응답자 : 여기맨마지막이요. 사회자 :28번에예시한번볼래요? 거기뭐있어요? 응답자 : 성추행이요. 사회자 : 그런데왜 28번에는지나쳐지고 30번에체크를할거같았어요? ( 사례8) 사회자 : 선생님께서지하철에서성추행을당할뻔했다라고하면몇번항목에있었다라고응답하시겠어요? 응답자 :30번. 사회자 :28번보기를봐주실래요? 응답자 :5번인데. 사회자 : 그런데왜 30번으로바로갔을까요? 응답자 : 성폭행과폭행을구별해서본거같아요. 사회자 : 그러면 28번의 5번보기가부적절하게들어있는건가요? 응답자 : 그게아니라, 아까도말했듯이이걸만든분은어휘하나라도꼼꼼하게골랐겠지만이걸읽는사람은대충읽어요. 그러니까이게시험문제가아니잖아요. 80점 90점 100점그런게아니잖아요. 폭행이라고하니까성폭행하고연계를안하는거죠. 예시가잘못된게아니라.

136 136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 사례9) 응답자 :30번하나만할거같아요. 사회자 : 왜 30번에체크를할거같아요? 응답자 : 원치않는접촉이런거랑밖에상황이있으니까, 제가만약에지하철에서성추행을당했다라고하면 2번과 3번은별로신경안쓰고그럴거같아요. 사회자 :28번보기를보실래요? 응답자 : 아! 5번이요? ( 사례10) 응답자 :30번이요. 사회자 : 왜 30번에하실거같으세요? 응답자 : 다른거는절도, 폭행, 뭐그런건데, 성폭행은스킨십위주그런거여서. 사회자 :28번에보기 5번보실래요? 거기뭐가있어요? 응답자 : 성추행, 성폭행등성폭력. 사회자 : 왜 28번에는안하고 30번으로갔을까요? 응답자 : 왠지 28번은 이게지하철이라고그래서. 사회자 : 그러면 28번은? 응답자 : 아까제가경험했다고한거, 따라와서한거같은그런거. 사회자 :30번에도지하철인지그런건지는사실없었거든요. 응답자 : 그런데이게지하철에서모르는사람을잡아서성폭행한다거나그런게아니라, 이건성추행같은그런거고요. 28번은왠지 이것도범죄이긴한데 사회자 : 이건좀가벼운거? 응답자 : 네. 사회자 :28번에 5번은더강도가세보여요? 응답자 : 네. 강도가높다고해야하나? 의도나그런게. 사회자 : 왜그랬을까요? 응답자 : 이게지하철이라는말이이사람이성추행을하는게나를타겟으로해서했을거라는생각은잘안하거든요. 사회자 : 그런데 28번에 5번은내가타겟이된거에요? 응답자 : 네. 사회자 : 왜그런느낌을받았는지가궁금해요. 응답자 : 장소가지하철이라고하니까폭행이나위협, 협박그런거라고하니까 질문에예시한방법으로폭행, 위협, 협박이런걸말하니까이건어떤그

137 제 5 장조사응답과정에대한분석 : 인지면접조사결과를중심으로 137 런큰사건처럼여겨지고. 30 번은가벼운성추행정도로여겨져요. 직장 에서있는거나직장에서회식하다가뭐그런느낌. 한편, 아래사례 3에서는성폭력범죄피해경험에대한문항 30번의지시문구에대한이야기를해주었다. 즉, 강제적이며원치않는성적인접촉은말하기어렵습니다. 라는문구와해당질문의의도와맞지않음을지적하였다. 이는미국의범죄피해조사 (NCVS) 조사표의해당내용을그대로번역하여사용함에따라조사응답자의입장에서조사문구내용이부자연스럽게느껴졌을뿐아니라실제성적접촉을경험한사람의경우해당문구로인해응답을하지않을이유를제공하는것처럼이해할가능성이있다. 12) ( 사례3) 응답자 : 그런데이말하기어렵습니다라는거를빼는게좋을거같아요. 말하기어렵습니다라고하는데여기에다가있었다라고표시하는것자체가다시한번생각해서없었다라고체크할수도있고. 이런접촉은성폭행, 성추행이라고합니다라고이렇게써놓고이렇게다시성적인접촉을당했거나 이렇게물어보는게 좀 4) 비일상적인용어사용해당문항에따라비일상적인용어를사용함으로써조사응답자의입장에서조사응답을할때효율성이나수월성뿐아니라응답오류로이어질가능성이있다. 이에조사표에서사용하고있는비일상적인용어를해당항목에따라살펴보기로하겠다. 1 성적인접촉피해경험회상자극질문 성적접촉관련경험여부를확인하는문항으로해당예시는성적접촉을했던 사람의유형을제시하는형태이다 ( 예시 참조 ). 사례 1,3,5 는예시에서제시하 12) 실제 2013 년도 NCVS 조사표에 Incidents involving forced or unwanted sexual acts are often difficult to talk about 이란문구를사용하고있음 ( pdf/ncvs1_2012.pdf).

138 138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는용어의낯설음을이야기해주었다. 즉, 개편후조사표에서 아래에예시한사람들로부터강제로원치않는성적인접촉을당했거나당할뻔한적이있었습니까? 라는질문에예시로 1 낯선사람 2 조금아는사람 3 잘아는사람으로구분하였는데일상생활에서 낯선사람 이라는단어보다는 모르는사람 이라고사용하는경우가많아조사문항을읽어감에있어서자연스럽지않았다고한다. 물론, 일상용어를사용하지않은것이조사응답오류로이어지지는않았지만응답의수월성을위해이에대한고려가필요할것이다. 또한본질문의목적은모르는사람, 조금아는사람과잘아는사람으로구분하여누군가에게당한피해인지를응답하게하는것이아니라아는사람으로부터의원치않은성적접촉도범죄피해경험으로응답하도록하는것이기때문에이를구분하여질문할필요가있는지생각해봐야한다. ( 사례1) 응답자 : 모르는사람도들어가야될거같아요. 사회자 : 낯선사람으로는안될까요? 응답자 : 아! 낯선사람! 사회자 : 낯선사람혹은모르는사람이렇게중복으로적어드릴까요? 응답자 : 낯선사람보다는모르는사람이더쉬울거같아요. 왜냐하면보기에알고, 잘알고, 모르고, 그렇게요. ( 사례 3) 응답자 : 모르는사람이라는말을더많이쓰죠. 사회자 : 더익숙한말은낯선사람보다는모르는사람이에요? ( 사례 5) 응답자 : 아는사람, 조금아는사람이있으니까, 모르는사람으로하는게낫겠어요. 2 범죄피해에대한두려움관련문항범죄피해조사표에는범죄피해경험과내용뿐아니라범죄에대한두려움등범죄피해에영향을줄수있는다양한차원의이론적변수들이포함되어있다. 개편작업을통해이러한변수의측정방식에도변화가있었기때문에이에대한인지

139 제 5 장조사응답과정에대한분석 : 인지면접조사결과를중심으로 139 면접도함께진행하였다. 아래의경우는일상생활과범죄예방활동관련질문으로 밤에혼자집에있을때, 밤에혼자동네골목길을걸을때 얼마나두려운지물어보는문항에서 두렵다 라는용어의낯설음에대한내용이다. 사례 9처럼 두렵다 라는용어가 무섭다, 불안하다 에비해낯설지않다고응답한경우도있기는했지만면접참여자의대부분은 두렵다 라는용어에대한어색함을표현하였다. 즉, 일상적으로 집에혼자있을때두렵다 라는말을사용하지않아응답자가문항내용의어색함을가지고온경우이다. 피해자학에서 범죄에대한두려움 (Fear of Crime) 은범죄피해경험에대한일종의반응현상으로범죄피해에대한부정적인감정으로정의되어사용되어왔다 (Ferraro, 1995; 최수형, 2009:341 재인용 ). 이러한 범죄에대한두려움 이란학문적용어가실제조사표에서도특정상황이나범죄피해에대한두려움을측정할때 두렵다 라는용어를그대로사용하게된것이다. 아래의예시는실제조사표에서사용하고있는문항방식이다. 5 귀하는다음과같은상황에서얼마나두려움을느끼십니까? 항목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1) 밤에혼자집에있을때두렵다 ) 밤에혼자동네골목길을걸을때두렵다 매우그렇다 6 귀하는아래의사람들이일상생활중에범죄피해를당할까봐평소얼마나두렵습니까? 항목 해당자없음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1) 나자신이범죄피해를당할까봐두렵다 ) 배우자 ( 애인 ) 가범죄피해를당할까봐두렵다ᄋ ) 자녀가범죄피해를당할까봐두렵다ᄋ 매우그렇다 < 예시 5-2-4> 범죄피해에대한두려움관련문항 ( 문항 5, 6 번 ) 아래의인지면접내용에서도나타나듯이 두렵다 라는용어대신 무섭다 나 불 안하다 등의표현이더적합하다는의견이많기는하지만 두렵다 라는용어를다

140 140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른용어로대체한다고해도해당문항의응답은달라지지않는다는의견이많았 다. 하지만조사표구성을함에있어서일상생활에서익숙한용어를사용함으로써 조사대상자의응답을자연스럽게이끌어낼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 사례1) 사회자 : 예를들어밤에혼자있을때 5번에 1번보기를보면밤에나는혼자있을때두렵다그렇게얘기를하세요? 응답자 : 무섭다라고얘기해요. 집에있는데두려워! 그런것보다는무섭다고느끼죠. 사회자 : 그러면 6번은요? 응답자 : 범죄를당하는건두려운거지만, 집에있거나그럴때는무섭다. ( 사례3) 사회자 :5번얼마나두려움을느끼십니까? 보통밤에혼자집에있을때두렵다라고표현하나요? 응답자 : 무섭다가나은거같아요.( 중략 ) 사회자 : 혹시무섭다라고바뀐다면 이의답이달라져요? 응답자 : 아뇨. 사회자 : 혹시불안하다는어떠세요? 밤에혼자집에있을때불안하다. 응답자 : 네. 불안하다도괜찮을거같아요. 사회자 : 뭐가제일좋아요? 무섭다? 두렵다? 불안하다? 응답자 : 불안하다가제일나을거같아요. 사회자 : 왜? 응답자 : 누군가가침입할까봐불안하다그런느낌이더강한거같아요. 사회자 : 무섭다보다불안하다가더나아요? 응답자 : 네. ( 사례4) 응답자 : 무섭다가더공감이가요. 사회자 : 밤에혼자동네골목길을걸을때도두렵다보다무섭다가더어울리세요? 응답자 : 네. 무섭다가더. 사회자 : 왜무섭다가더어울리죠? 응답자 : 보통두려워! 그런표현보다는무서워! 그런표현을많이하죠.

141 제 5 장조사응답과정에대한분석 : 인지면접조사결과를중심으로 141 ( 사례5) 사회자 : 그러면여기가혹시무섭다라고바뀌면응답이달라질까요? 응답자 : 무섭다라는말이더와닿는거같아요. 사회자 : 그러니까, 여기가두렵다가아니라무섭다로단어가달라지면, 혹시점수가달라지는지? 응답자 : 저는집에있을때는그렇게무섭다라는생각이안들어요. 사회자 : 지금이단어가무섭다라고바뀐다면이점수가바뀌는지? 응답자 : 아뇨. ( 사례6) 사회자 : 낯선곳에가서혼자있게될때두렵다그렇게하나요? 응답자 : 두렵다라고하죠. 저는느낀적도있어요. 사회자 : 다른표현이떠오른적이있나요? 응답자 : 무섭다. 사회자 : 그럼무섭다가더쉬워요? 두렵다가더쉬워요? 여기에대입을했을때. 밤에혼자집에있을때어떤게더어울려요? 무섭다? 두렵다? 응답자 : 무섭다가더낫겠죠. 편안하게. ( 사례7) 사회자 :5번은항목이 2개가있어요. 밤에혼자있을때두렵다, 밤에혼자골목길을걸을때두렵다라는단어를썼어요. 이게공감이가는단어인가요? 평소에이런상황에서두렵다라는단어를쓰나요? 아니면다른단어를쓰나요? 응답자 : 무섭다. 사회자 : 무섭다가더공감이가는말이에요? 이상황이라면? 응답자 : 네. 사회자 : 그러면무섭다라고말이바뀐다면점수가달라질까요? 응답자 : 저는안바뀔거같아요. ( 사례8) 응답자 : 불안하다. 아까 5번도불안하다로말씀드렸잖아요. 6번도불안하다. 사회자 :7번은어떤단어가가장잘어울리나요? 응답자 : 불안하다가다잘어울리는거같아요.

142 142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 사례9) 사회자 : 두렵다, 무섭다, 불안하다, 이세가지표현중에서 5번항목에가장공감이가는단어는어떤거에요? 응답자 : 두렵다. ( 사례10) 사회자 : 그럼제가 3개의단어를제시했죠? 두렵다, 무섭다, 불안하다, 세중에서는문제 5번보기에가장어울리는단어는? 응답자 : 불안하다. 사회자 : 왜불안하다? 응답자 : 그냥그런거같기도하고아닌거같기도하고그런느낌. 일이있을거같기도하고없을거같기도하고. 사회자 : 불안하다가제일적절할거같아요? 그럼불안하다가되면점수가달라질까요? 응답자 : 아뇨. 비슷할거같아요. 3 배경문항기초조사표의배경문항으로 가구원가운데현재사는집에서영업을하고있는사람이있습니까 라는질문이있는데이에대한조사응답자의혼란스러움이나타났다. ( 사례4) 사회자 : 그다음에또헷갈리는게있으셨어요? 응답자 :19번이요. 사회자 : 이거조금생각하셨어요? 응답자 : 네. 가구원집에서누가집에서영업을한다는것자체가이런거물어볼맥락은아닌거같은데이런질문이있어서생각을더해봤죠. 그런데없어서. 사회자 : 이해는되세요? 응답자 : 네. 사회자 : 이게어떻게이해되셨어요? 예를들면우리집에영업사원이있느냐? 그런질문으로이해하셨어요? 응답자 : 아뇨. 집에서장사를하거나인터넷으로뭐장사를하거나.

143 제 5 장조사응답과정에대한분석 : 인지면접조사결과를중심으로 143 사회자 : 네. 그런의미로이해는되셨어요? 응답자 : 네. 그런데처음에생각난게응? 그런생각에잠깐헷갈렸어요. 사회자 : 어떤부분? 응답자 : 집에서장사를하는건지? 집에영업사원이있냐는건지? ( 사례 8) 응답자 : 아니, 그렇다고해서답이변하지는않았지만영업이라는말이독특하다 라고생각이들었어요. 이외에도최종학력에대해모호하다는의견이있었으나이는 10대청소년인경우로제한적인의견으로보이며소득에대한기입방식에있어서응답오류로이어지지는않았지만 가구 라는용어에대한어색함으로해당용어를 가족구성원전체 와같은일상용어로의수정이개선사항에포함되어야할것이다. 나. 조사항목에따른형식의문제 개편후범죄피해회상자극질문은응답자로하여금범죄피해경험을기억하는데도움을주기위해법적인범죄유형이아닌구체적인행위내용이나행위자, 행위방법, 장소등을예시로제시하는형태이다. 앞서면접사례에서나타나듯이응답자의대부분이예시내용이범죄피해경험을응답하는데편리하고기억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생각하였으며실제조사응답자가운데예시를통해범죄피해경험을떠올리는경우도있었다. 이렇게범죄피해경험을회상하는데도움을주기위한구체적인예시를제시하는것은조사응답자가제시하는예시를모두읽을것이라는전제가있는것이다. 하지만제시하는예시의수나편집과같은기술적인문제등의형식적인측면의문제로실제로조사응답자가모든예시의내용을꼼꼼히읽는경우가드물었고이는결국응답오류로이어졌다. 1) 범죄피해경험회상자극질문에서예시의수 해당문항의내용에따라다르기는하지만전반적으로 5 개이상의예시를제시 하고있는문항의경우는조사응답자가예시를읽는데부담을느끼고있었고실제

144 144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로조사응답자가모든예시의내용을꼼꼼히읽는경우가드물었다. 즉, 이러한상황에서개편후조사표의범죄피해회상자극질문개선의취지가그대로전달될가능성은적다. 아래의사례에서나타나듯이조사응답자가해당문항의예시를읽는과정에서집중력이많이떨어져해당내용을충분히인지하지못하고넘어가는경우가많았다. ( 사례2) 사회자 :23번은지금보기가 8개인데요. 그럼보기숫자로몇개가적정한가요? 응답자 :1,2,3번은살려두고, 4,5,6번을하나로묶어요. 사회자 : 그래서 6개로? 응답자 : 네. 사회자 :8개는보기가많으세요?( 중략 ) 응답자 :5개까지는괜찮은데 5지선다를넘어가면짜증이나. ( 사례4) 응답자 : 보기가너무많았어요. 왜냐하면어떻게보면 4번부터 7번까지는인터넷상에서일로하나로묶을수있는건데, 비슷한내용이라고할수도있는내용이자꾸쪼갠거같은느낌있잖아요. ( 사례8) 사회자 :8개의보기가제시되어있는데, 개수로서적정했는지? 너무많았는지? 예시가더많아도되겠는지? 응답자 : 제가볼때는너무많아요. ( 사례9) 사회자 : 그러면이 8개항목은하나씩꼼꼼하게읽었나요? 아니면어느순간부터는대충보셨나요? 전체적으로대충보셨나요? 응답자 : 저는 1,2번정도까지는자세히읽었는데, 그다음에 3번부터는좀집중력이떨어졌어요. 그래서그냥보긴했는데, 보고 4,5,6,7번은다상점상점상점상점이렇게되잖아요. 그래서뭉뚱그려서그냥가짜결제사기뭐그런거관련이구나하면서뭉뚱그려서보고그냥넘어갔어요. 사회자 : 왜그랬을까? 응답자 : 반복되는단어가많아서지루함을느꼈던것도있고. 그리고사람마다다르

145 제 5 장조사응답과정에대한분석 : 인지면접조사결과를중심으로 145 기는하지만그래도집중력이라는게비슷하다고봐요. 이게글자가많아지면많아질수록시선이분산돼요. 점점. 그래서포인트를 만약에어떤중요한어떤사기에대해서당했는지포인트를줘서진하게글자를표시해주셨더라면, 물론상점이건반복되는거라서대충넘어갔더라도이게포인트가뭔지글자로진하게딱보였으면좋을거같다라고생각했어요. 한편, 사례 2, 사례 5, 사례 10 에서나타난것처럼범죄피해경험이없다고생각 하고예시자체를읽어보지않는경우도있었다. ( 사례2) 사회자 : 보기가 8개였는데, 하나하나다읽으셨어요? 응답자 : 네. 그러니까해당이없다라는거죠. 그러니까빨리넘어가는거죠. 있으면늦게되요. 있으면아! 내가이런게있구나! 하고회상해야되고, 이게언제쯤그렇게회상을하는데, 없으면그냥일사천리지. ( 사례5) 응답자 : 읽어보긴했는데 꼼꼼하게자세히까지는아니어도읽어보기는했는데 제가한눈에봐도피해당한게없으니까 그래도읽어보기는했어요. 사회자 : 그런데왜항목하나하나를꼼꼼히보지는않았을까요? 응답자 : 한눈에봐도저한테해당되는게아니니까, 일단읽기는읽었거든요. ( 사례10) 응답자 : 대충읽었어요. 사회자 : 전체적으로? 아니면어느순간부터? 응답자 : 그냥우체국, 전화국, 은행홈페이지, 쇼핑몰, 그냥해당사항없는거같아서. 사회자 : 몇번까지는그래도조금유심히읽었어요? 응답자 :3번정도까지는잘읽어봤어요. 사회자 : 그런데왜 4번부터는집중력이흐트러졌을까요? 응답자 : 인터넷쇼핑몰에서뭘한기억이없어서요. 2) 범죄피해경험회상자극질문에서예시제시방법의문제 아래의예시는개편조사표에서사용하는방식으로속임 ( 사기 ) 으로인한재산피

146 146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해경험에대한범죄피해회상자극질문이다. 즉, 개편후조사표에서속임 ( 사기 ) 으로인한재산피해를입은적이있는지살펴보기위해해당예시를통해다양한상황들로제시하고있는데오늘날보이스피싱에대한인지도가높아졌음에도불구하고굳이풀어서설명하여응답의피로도를증가시키고있고제시하는예시의내용에서일부만이눈에들어옴으로써다른예시의내용을놓치는경우도있었다. 23 예시 작년 (2013 년 ) 한해동안, 귀하는아래에예시한속임 ( 사기 ) 으로재산피해를입은적이있었습니까? 1 우체국, 전화국, 은행, 신용카드회사, 국세청, 수사기관, 가족등을사칭하여돈을요구하여보냄 2 가짜은행홈페이지에서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입력하도록유도하여정보를보냄 3 누군가돈을갚을의사나능력이없으면서갚겠다고속여돈을빌려감 4 상점 ( 인터넷쇼핑몰포함 ) 에서결재를하였으나물건을받지못함 5 상점 ( 인터넷쇼핑몰포함 ) 에서가짜상품을진품이라고속여판매함 6 상점 ( 인터넷쇼핑몰포함 ) 에서공짜, 할인, 경품당첨등을미끼로상품을구매하게함 7 상점 ( 인터넷쇼핑몰포함 ) 에서상품이나서비스의양을심하게속여판매함 8 기타의사기 ( 속임수 ) 로인한재산상의피해 1 있었다 건 2 없었다 < 예시 5-2-5> 속임관련피해경험회상자극질문 ( 문항 23 번 ) ( 사례4) 사회자 : 보기를보겠습니다. 1번우체국, 전화국, 은행, 신용카드회사, 국세청, 수사기관, 가족등을사칭하여돈을요구하여보냄. 이보기가어떠셨어요? 이해가잘되셨어요? 응답자 : 네. 상대적으로보이스피싱느낌이들긴들었는데. 사회자 : 맞아요. 응답자 : 그런데이게솔직히헷갈려요. 보이스피싱문자가왔다는것에해당이되는건지? 아니면그쪽에서진짜전화가와서통화를했다는건지? 2개중에어떤거를말하는건지? 사회자 : 이보기를보면? 응답자 : 네. 사회자 : 질문을보면아래에예시한속임으로재산피해를입은적이있었습니까? 잖아요. 그렇게보신다면? 응답자 : 그러면없죠. 사회자 : 그러면이해가되세요?

147 제 5 장조사응답과정에대한분석 : 인지면접조사결과를중심으로 147 응답자 : 네. 사회자 : 이거딱보니까보이스피싱같은데, 그러면지금처럼이렇게나열을할까요? 아니면보이스피싱이라는단어를쓸까요? 응답자 : 보이스피싱이라고그렇게하는게나을거같아요. ( 사례9) 사회자 :1번보니까어때요? 보이스피싱과연결이되나요? 응답자 : 네. 연결돼서아! 이게보이스피싱을말하는거구나! 라고생각했어요. 그런데괄호로적어주면더확실할거같아요. 그리고밑에것도사기제목들이있을거아니에요. 그런거를좀더해야지이게뭘얘기하는건지더포인트를딱잡을수있을거같아요. 한편, 예시문항 4번부터 7번까지에대한의견으로조사응답자에게인터넷쇼핑몰을포함한상점이라는범위에대한전달이제대로되지않고있음을알수있었다. 즉, 오늘날인터넷을통한물건구입등이많아지면서관심도인터넷쇼핑몰에있기도하지만문항을구성함에있어서오프라인상점을포함하고있음이눈에띄지않는것은사실이다. ( 사례4) 응답자 : 네. 그건괜찮아요. 그런데상점같은경우는오프라인은별로눈에안띄었거든요. 인터넷쇼핑몰을많이들하기때문에. 사회자 : 그러면예를들어대형할인마트, 동네수퍼마켓도있고그런데서샀을때의상황도떠올랐나요? 응답자 : 전혀안떠올라요. 대부분거기에서반품을하거나물건을그러지는않기때문에. 그런데인터넷쇼핑몰에서는처음에직접물건을보지않고나중에물건이오면보게되니까. 사회자 : 그럼구분을할까요? 온오프라인을? 응답자 : 그렇죠. 크게 2개로나눠서해도충분할거같아요. ( 사례7) 응답자 : 그냥온라인만생각했어요. 사회자 : 왜온라인만생각했죠? 응답자 : 상점하면온라인부터생각이드는데, 옆에괄호치고인터넷쇼핑몰이

148 148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라고써있으니까인터넷쪽에서만하는걸로생각이들었어요. ( 사례 10) 응답자 : 그냥상점하고인터넷쇼핑몰포함이라고써있었는데대충읽어서그런 가? 온라인이미지가더강했어요. 또한, 아래사례 8처럼조사표문항의글자편집의문제를제기하며조사응답과정에서혼란을가질수있음을보여주었다. 즉, 이는응답의중요한키워드를진하게표시해둠으로써조사응답의효율성과신속성을위한장치임에도불구하고그정도가너무지나쳐응답의중요한키워드를응답자가놓칠수있는위험성이있었던것이다. ( 사례 8) 사회자 : 진하게도해놨는데? 응답자 : 아까말씀드린것처럼다진하면그게중요하지않아요. 3) 범죄에대한일반적인식및배경문항응답형식의문제먼저, 일상생활에서의범죄피해두려움을살펴볼때배우자나자녀가피해를당할까봐두렵냐는질문이있는데 ( 예시 5-2-4참고 ) 만일, 배우자와자녀가없다면해당사항없음에표시하도록구성하였으나응답자가다소헷갈려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 사례4) 사회자 : 선생님, 3번에는아무곳에도체크를안하셨어요. 응답자 : 자녀가없어서체크를안했어요. 사회자 : 여기해당사항없음이건안보이셨어요? 응답자 : 네. 눈에안띄었어요. 사회자 : 거기에체크하시면되요. 응답자 : 네. 사회자 : 눈에안띄었나요? 응답자 : 해당사항없음이건못봤어요.

149 제 5 장조사응답과정에대한분석 : 인지면접조사결과를중심으로 149 ( 사례10) 사회자 :6번은아까자녀없는데요라고하셨는데이게눈에안보였나요? 응답자 : 해당사항없음이거안보였어요. 사회자 : 왜안보였을까요? 앞에딱있었는데. 응답자 : 그냥처음에없어서당연히. 한편, 범죄피해조사의기초조사표에는동네와이웃환경에대한문항도포함하고있다. 즉, 동네의주위환경이나동네사람, 동네경찰에대한인식을물어보고있는데 ( 부록 1-1 해당문항 1번 ~3번참고 ) 해당질문에서응답의기준은 작년연말 이다. 아래는이에대한면접내용으로연말의기준에대한생각과미처연말이라는문구를인지못한경우가있었다. ( 사례4) 사회자 :1번보시면연말기준이라는말이나왔는데어떻게이해하셨어요? 응답자 : 한해로생각했어요. 사회자 : 연말인데? 응답자 : 네. 그냥한해로봤어요. 사회자 : 그냥연말이라말할때, 언제가연말이다? 응답자 : 가을에서겨울로넘어가는정도. ( 사례7) 사회자 : 자, 연말기준이란말이있었는데 이는어떻게평가했죠? 1년전체를생각했어요? 연말을생각했어요? 응답자 : 전체요. 사회자 : 이말을못봤나요? 응답자 : 주의깊게안본거같아요. 다. 동일사건중복보고방지문구에대한문제 개편된범죄피해조사의기초조사표에는범죄피해경험을회상하는데도움을 주는범죄피해회상자극질문에서 지금까지말씀해주신사건을제외하고 라는전 제를붙여질문하여동일사건이중복산정되지않고정확하게피해사건수를확인

150 150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하고자하였다 ( 김은경외, 2009:93; 김은경외 2013:25 재인용 ). 13) 개편후 1, 2 차조사에서는 앞서이미말씀해주신사건을제외하고 라는문구를사용하였고 2013년 3차조사에서는 지금까지말씀해주신사건을제외하고 로단순하게정리한것으로범죄피해회상자극질문에모두포함시켰다. 이는물론범죄피해회상자극질문에모두포함함으로써반복적인문구로조사응답자의주의를끌수도있지만이로인해조사응답의부담이가중되거나혹은해당문구내용에대한오해로조사응답오류를증가시킬수있다. 아래의면접사례에서도나타나듯이사회자가 지금까지말씀해주신사건을제외하고 라는해당문구에대한취지와하나의사건에 2개이상의피해유형이포함된사례를통해구체적으로설명해주었음에도불구하고제대로이해를하는경우는드물었다. 가령, 사례 5에서나타나듯이 지금까지 는의미가설문지앞문항에서언급한사건으로인지하는것이아니고시간적의미의 지금 을의미하는것으로이해하기도하였다. 한편, 범죄피해조사의자료수집방법은조사원면접방식이원칙이기는하지만가구원전원조사이기때문에불가피하게몇번의가구방문을통해서도장기부재중인가구원의경우에는면접조사가어려울수밖에없어자기기입식으로진행되기도하고조사응답자가면접방식을거부하는경우에도자기기입식으로진행되는경우가있다. 이에조사표를조사응답자가직접보고이해하고응답하는경우를고려하여응답오류를줄이기위한문구수정뿐아니라조사응답자의이해를돕고응답오류를줄이기위해범죄피해회상자극질문에대한전체적인설명문구가추가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 사례1) 응답자 : 그런데이질문자체가지금까지말씀해주신사건을제외하고, 뭐꼭굳이이말을넣을필요는없을거같아요. 사회자 : 왜넣을필요가없다고생각하세요? 응답자 : 왜냐하면이문제자체가다무슨내용인지를알고있잖아요. 그런데이사건을제외하고꼭그렇게하지않아도위에는도둑맞은거고, 23번은이거는재산피해를당한거고, 이거는문을열거나몰래들어오려고했 13) 미국의범죄피해조사인 NCVS 에서도 other than any incidents already mentioned 란표현을사용함 (

151 제 5 장조사응답과정에대한분석 : 인지면접조사결과를중심으로 151 다거나그렇게다구분이지어져있어서사건을제외하고는굳이 솔직히읽으면서제외하고라는거를별로머리에두고읽지는않았거든요. 사회자 : 다시한번, 저희가사실의도한바는동일한사건은어떤문항이건한번만체크하라는의미였어요. 응답자 : 음 ~ 사회자 : 예를들면 2013년동안뭔가아무튼어떤거라도해당이되는범죄유형이있으시잖아요. 그게나는딱한번밖에없었어요. 그렇다라면다른문항에서는없었다라는거가되는거죠. 그런의미였는데그게이질문에서전달이잘되셨나요? 응답자 : 네. 그런데설명해주시기전에는몰랐어요. ( 사례2) 사회자 : 제가가정을해보겠습니다. 만약에선생님댁에도둑이허락없이들어와서유리창을깨고물건을훔쳐갔다라면몇번문항에있었다라고응답하시겠어요? 응답자 :25번문항이죠. 창문을깨고자물쇠를부수고그런거니까. 사회자 : 그럼 24번에는체크를안하실거같으세요? 응답자 : 아니, 조건을준다면해야죠. 그래서내가물어봤잖아요. 오래전에있었던일도되냐고? 그랬더니작년한해동안의일을하는거라고해서 사회자 : 작년한해동안있었던일이라고가정을한다면. 응답자 : 그렇다라면 25번에있었다가되는거지. 사회자 :24번에는체크를안할거같으세요? 응답자 : 해야죠. 있었으니까. 사회자 :24번에는있었다라고체크하실거고? 응답자 : 그렇죠. 사회자 :25번에도체크하실거고? 응답자 : 그렇죠. 있었으니까. 사회자 : 또다른거체크하실거있으세요? 응답자 :26번도해야죠. 유리창을깼으니까재산피해를본거아니에요. 사회자 : 또? 응답자 : 그럼 27번도해야되고. 사회자 : 사실저희의의도는만약에제가가정을했잖아요. 그가정을했던사건이한번만있었다면 24번만체크를하는거에요. 응답자 : 아니, 24번도하고 25번도하죠.

152 152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사회자 : 그래야된다? 응답자 : 네. ( 사례3) 응답자 : 아뇨. 그렇게할거였으면 23번과 24번을제외하고라고하는게나을거같아요. 사회자 : 딱구체적으로? 응답자 : 네. 사회자 : 지금까지라고하지말고? 응답자 : 네. 사회자 :23번과 24번에서말씀하신사건은제외하고. 이렇게? 응답자 : 네. 사회자 : 그러면헷갈리지않겠어요? 응답자 : 네. ( 사례5) 응답자 : 지금보니까 30번까지다있네요. 읽긴읽었는데다있을거라고생각은안했어요. 사회자 : 읽기는읽었지만이지문을염두에두고응답한건아니다? 응답자 : 네. 사회자 :25번부터보니까지금까지말씀해주신사건을제외하고. 라는지문이있었어요. 이게어떤의미인거같으세요? 왜이런단서를달았을까요? 저희가? 응답자 :2013년말고, 옛날에있었던사건을제외하고, 그런얘기아닌가요? 그냥지금까지사건은제외하고. 그러면그걸끝나고이제다른이야기구나! 하는건알겠는데제가말했듯이, 앞에서는잃어버리거나도난당하거나그런의미였는데뒤에서는폭행이었잖아요. 그러면저같은경우에폭행을당해서지갑을뺏겼다그랬으면혼란스러웠을거같아요 ( 중략 ) 이전까지문항에서응답해주신사건은제외하고이게훨씬낫지않을까요? 제말은이거자체가나쁘다는게아니라그냥계속똑같이반복돼서지루하다고말씀드리는거고. 앞에문항에서그러면바로앞에이것만생각하는거같아요. 만약건너건너문제에서있을수도있으니까. 이건좀헷갈릴거같아요.

153 제 5 장조사응답과정에대한분석 : 인지면접조사결과를중심으로 153 라. 조사기준시점의차이 개편후범죄피해조사에있어서항상문제가되었던부분이조사대상시점과조사를시행한시점과의차이였다. 범죄피해조사 2012 의경우에도조사대상시점은 2012년 1월 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이지만조사를시행한시점은 2013년 5월 29일이었다. 본비교연구역시조사대상시점은 2013년도한해동안이지만조사를시행한시점은 2014년 8월로그차이가상당하다. 즉, 이러한조사시점의차이로인해범죄피해경험을회상함에있어서오류가나타날수있음은여러차례지적되었다 ( 김지선외, 2011; 김은경외 2013). 하지만인지면접조사내용을보면범죄피해경험이자주일어나는일상적인일이아니기때문에그로인한문제는크지않다고볼수있다. 특히, 사례 3과사례 7은실제로범죄피해경험이있는경우로범죄피해관련내용을보고하는데큰문제가되지않았다고한다. 하지만사례 10에서처럼범죄피해시기에대해대충기억하는수준으로는부족하다. 즉, 범죄피해조사는범죄피해경험여부에대한범죄피해회상자극질문이후범죄피해경험이있는사람의경우에는해당사건에대한구체적인내용을응답하는사건조사표를작성해야하기때문에범죄피해경험내용과상황에대한기억이정확하지않으면응답오류가생길수밖에없다. 다시말해서범죄피해를경험한조사응답자는범죄피해당시시기와발생장소, 피해내용등에대한정보를정확하게알고있어야만하는것이다. 이에향후범죄피해조사를실시함에있어서조사시기를앞당겨조사대상시점과조사를시행한시점의차이를최소화하여회상오류감소를위한노력이필요해보인다. ( 사례1) 사회자 : 저희가작년에있었던범죄피해경험을여쭙는질문들이고, 지금은 2014 년 8월이잖아요. 그러면 8개월보다도그이전의기억을회상하실수도있으세요. 그런데어려움은없으셨는지? 응답자 : 네. 이건일상적으로자주일어나는게아니라정말특별한일이기때문에몇년전에있었던일이라고하더라도 사회자 : 기억해낼거같으세요? 응답자 : 네.

154 154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 사례2) 사회자 : 지금은 2014년 8월이고, 설문은작년한해동안에대해서범죄피해상황에대해서질문을드렸어요. 그걸기억해내시거나응답하시는데에어려움이없으시겠어요? 응답자 : 뭐 1년정도는 사회자 :8개월도거의 1년이잖아요. 응답자 :8개월이라고해도범죄는당한사람은이게굉장히오래가는거에요. 그렇기때문에 10년이가도회생이되요. ( 사례3) 응답자 : 그런데범죄같은거는늦게해도상관없을거같아요. 사회자 : 왜상관이없을거같아요? 응답자 : 솔직히범죄같은거는 뭔가잃어버리거나빼앗기거나그런것들인데이런것들은시간이많이지나지않는이상, 많이지났다고하더라도기억을할거같아요. ( 사례7) 사회자 : 마지막으로다시한번여쭤볼게요. 어쨌든 1년전의일을지금 8월시점에서회상하면서기억하면서응답을해야되죠. 응답자 : 네. 사회자 : 내가만약에그런경험이있었다라면떠올리는데에있어서어려움이없겠어요? 응답자 : 네. ( 사례10) 사회자 : 두가지설문에응답을해주실때저희가지난한해기준으로여쭤봤잖아요. 그때의범죄피해경험을기억해내는데에어렵지않으셨어요? 응답자 : 네. 사회자 : 그의미는지금이벌써 8월이잖아요. 그런데지금작년꺼를질문하고있잖아요. 그런데회상하시는데에어려움이없으셨어요? 응답자 : 대략괜찮았어요. 그런데정확히이게 1월달인지 2월달인지그렇게는기억이안나는데그냥대략계절로.

155 제 5 장조사응답과정에대한분석 : 인지면접조사결과를중심으로 조사방법에대한선호도 지금의범죄피해조사는가구방문가구원면접조사를통해자료수집을하였다. 하지만앞서설명했듯이범죄피해경험이라는특수한내용에대해응답을해야하고가구원전원조사이기때문에가구원모두를만나조사해야하지만장기부재중이거나면접조사를거부하는경우에는자기기입식의방법을쓸수밖에없다. 이러한현실적인조사여건을반영하여온라인조사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이에조사응답자의입장에서범죄피해조사의방법가운데어떤것이더적합하다고생각하는지살펴볼필요가있겠다. 그결과면접참여자대부분이종이를통한자기기입식이편하다고응답하였다. ( 사례1) 응답자 : 제가직접하는게좋아요. 사회자 : 본인이직접하는게왜더좋으세요? 응답자 : 보면서하는게더편해요. 불러서해주는건제가보기를잊어버릴수도있고. 글로하면자꾸제가볼수가있잖아요. 생각할시간도더많이있고. 사회자 : 보기카드를보여드려도직접기입하는게좋으세요? 면접원이하는것보다? 응답자 : 네. 누군가가물어봐서하는것보다는제가직접하는게더좋아요. 사회자 : 응답자스스로응답하는방법이더낫다고선택을하셨는데, 직접하는방법중에이런종이로읽고직접기입하는방법이있고, 컴퓨터온라인으로읽고나서클릭하는방법이있어요. 두가지방법중에는어떤게더좋으세요? 응답자 : 종이요. 사회자 : 왜종이로하는게더좋으세요? 응답자 : 온라인은아무래도수정하는데에조금 그런게있을거같아요. 사회자 : 내가수정할때? 응답자 : 네. 사회자 : 클릭으로도수정을할수있다고하면요? 응답자 : 종이는한번보면아! 다시읽을때마다의미가달라질수도있고고칠수도있고그런데, 확실히화면으로보는건머리속에인지가종이로보는것보다는덜한거같아요.

156 156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 사례2) 응답자 : 나는스스로기입하는게편해요. 사회자 : 왜스스로기입이더좋으세요? 응답자 : 왜냐하면여러사람하고는할때는물론설명을일방적으로강의식으로불러줘그리고체크해. 그런데그렇지만개인별로할때는하나하나자기가생각해가면서하나하나하는게더낫다이거야. 집중도가더높죠. 내가기입하는게. 사회자 : 응답자스스로응답하는방법이더낫다고선택을하셨는데, 직접하는방법중에이런종이로읽고직접기입하는방법이있고, 컴퓨터온라인으로읽고나서클릭하는방법이있어요. 두가지방법중에는어떤게더좋으세요? 응답자 : 온라인은내가돋보기를하나더써야돼. 같은내용이면. 사회자 : 같은내용이에요. 응답자 : 작게나오면눈이반사되고그래서나는돋보기를하나더써야돼. 그래서나이든사람들에게는종이가친숙해요. 젊은애들은컴퓨터가더친숙하겠지. ( 사례3) 응답자 : 내가스스로체크하는게더나은거같아요. 사람이보기를불러줘서고르는거면부담스러울거같아요. 일대일로대면을하는거잖아요. 그렇다면만약에예를들어서성추행을당했다라고치면성추행을당하셨습니까? 그렇게질문자가물어볼거잖아요. 그러면일대일로대답해야되는데있었다라고대답하기가민망한대답이기도하고. 사회자 : 스스로기입하는방식도두가지가있어요. 응답자스스로응답하는방법이더낫다고선택을하셨는데, 직접하는방법중에이런종이로읽고직접기입하는방법이있고, 컴퓨터온라인으로읽고나서클릭하는방법이있어요. 두가지방법중에는어떤게더좋으세요? 응답자 : 그때사람들이많이있나요? 사회자 : 장소가중요할까요? 응답자 : 장소도중요할거같아요. 사회자 : 누가있는지가중요해요? 응답자 : 네. 만약에대상자들이많다고한다면이걸로해도저걸로해도상관은없어도, 저혼자만볼수있고이렇게노트북같은거는컴퓨터모니터옆에서봐도보이잖아요. 저는종이가더나을거같아요.

157 제 5 장조사응답과정에대한분석 : 인지면접조사결과를중심으로 157 사회자 : 일대일로한다라는전제하에서패드종류도있잖아요. 패드를자고가서일대일로보여주고온라인상에서체크하게할수도있거든요. 그렇다고하더라도종이가좋은지? 응답자 : 그때는그냥편안하게노트패드로해도괜찮을거같아요. 사회자 : 여러명이있다는전제하에서는종이가좋다는말씀이세요? 응답자 : 네. 사회자 : 만약에일대일로한다는전제라면종이도좋고아무거나상관은없다? 응답자 : 네. ( 사례4) 응답자 : 직접기입하는게더나은거같아요. 사회자 : 왜직접기입하는게더좋으세요? 응답자 : 예시자체가너무길어서, 뒤로갈수록앞에서한거를잊어버릴거같아요. 사회자 : 또다른이유가있을까요? 응답자 : 집중안하고들으면흘려서들을수도있고. 사회자 : 직접기입식은두가지방법이있습니다. 종이와온라인상으로하는두가지방법이있습니다. 응답자 : 종이가더집중이잘될거같아요. 사회자 : 왜종이가더집중이잘될거같으세요? 응답자 : 컴퓨터로하는것보다는종이로하는게더꼼꼼하게읽을수있을거같고, 컴퓨터는마우스로넘겨야되는거죠? 사회자 : 네. 마우스로콕콕찍어야되요. 그렇다면? 응답자 : 네. 설문자체는종이로하는게더나을거같아요. 사회자 : 집중도가더좋고또종이로했을때좋은점은뭐가있을까요? 응답자 : 바꿀때도종이가더낫고. ( 사례5) 응답자 : 저는직접제가보고스스로하는게좋아요. 사회자 : 왜그게더좋으세요? 응답자 : 이야기듣고나서기억을잘못할수가있어요. 그럴때다시한번볼수있고다시한번생각도할수있고. 사회자 : 응답자스스로응답하는방법이더낫다고선택을하셨는데, 직접하는방법중에이런종이로읽고직접기입하는방법이있고, 컴퓨터온라인으로읽고나서클릭하는방법이있어요. 두가지방법중에는어떤게

158 158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더좋으세요? 응답자 : 종이가좋죠. 사회자 : 왜종이가더좋으세요? 응답자 : 아무래도온라인에서하는거는일단 50대입장에서는할수는있지만, 빨리하기가힘들거같아요. ( 사례7) 응답자 : 직접뭔가해결방안이있는게아니면스스로하는게좋아요. 사회자 : 왜스스로하는게좋아요? 응답자 : 그게더솔직하게얘기할수있을거같아요. 사회자 : 예를들면면접원이나와서물어보면조금숨기고싶은것도있겠어요? 응답자 : 성별이다르거나해결해주실분아니면 ( 중략 ) 응답자 : 종이요. 사회자 : 왜종이가좋아요? 응답자 : 컴퓨터는더건성으로대답하는게있는거같아요. 그냥뭔가진짜그런게아니라빨리넘어가려고아무거나체크하고그럴거같아요. ( 사례8) 응답자 : 정확도는읽어주는게훨씬높은데시간이많이걸리잖아요. 사회자 : 그냥심플하게답하시면되요. 내가스스로답하는게좋아요? 면접원이불러주고면접원이체크하는게좋아요? 응답자 : 제가체크하는게좋죠. 사회자 : 이유는? 응답자 : 쉬우니까. 오류가발생하든정확도랑상관없이내입장에서는편하니까. 사회자 : 그런데왜스스로하는게오류가있을거라고생각하셨어요? 응답자 : 스스로하는게오류가있을수밖에없죠. 왜냐하면이거에대해서내가진짜로엄청나게정확을기해서해야하는의무가크게안느껴질수있기때문에대충읽고얼른체크할수있잖아요. 사회자 : 스스로하는게좋다고하셨는데, 거기에도두가지방법이있습니다. 종이설문지로하는방법과컴퓨터로온라인으로하는방법이있습니다 ( 중략 ). 응답자 : 종이. 사회자 : 종이가더좋은이유는? 응답자 : 종이가더편할거같아요.

159 제 5 장조사응답과정에대한분석 : 인지면접조사결과를중심으로 159 이외에도사례 9의경우는온라인을통한자기기입식을, 사례10은넷북이나아이패드를통한조사원면접방식을더선호한다고응답하였다. 이렇게종이를통한자기기입식방식의선호도가높은이유는면접참여자가경험한응답방식이기때문일가능성도있다. ( 사례9) 응답자 : 만약에도둑맞거나그런거는말하겠는데, 만약에제가성추행을당했거나그런경험이라면직접기입은체크할수도있다고생각하는데. 사건이일어나면밝혀야되겠지만만약에익명성이보장된다그러면있었다그렇게체크할거같은데. 그런데얼굴보는상태에서물어보면없었다라고얘기할거같아요. 사회자 : 종이에기입하는게더낫겠어요? 응답자 : 이게솔직히좀더귀찮기는한데그럼에도불구하고솔직한거는이게더맞다고생각해요. 사회자 : 어쨌든자기기입을선택하겠다?( 중략 ) 응답자 : 온라인이좋아요. 사회자 : 왜? 응답자 : 체크하는게훨씬간단하니까. ( 사례10) 응답자 : 인터뷰하는방식이요. 사회자 : 면접원이나가서인터뷰를할때저희가전화로할수도있어요. 전화조사로할수도있고, 종이를갖고나가서아까처럼했던것처럼할수도있고, 그리고넷북이나아이패드로온라인상으로설문을할수도있어요. 제가보여드리면서하실수있는거에요. 전화조사, 종이설문지, 넷북이나아이패드중에어떤게좋으세요? 응답자 : 넷북이나아이패드. 사회자 : 그게왜좋으세요? 응답자 : 그냥편한거같은느낌. 사회자 : 그건면접원이같이보면서같이체크해도괜찮다는말씀이세요? 아니면넷북으로하는경우에혼자하실거같으세요? 응답자 : 넷북은화면이커서한문제씩나오니까더집중해서읽는거같은.

160 160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제 3 절요약 본장에서는조사응답자의응답형성과정을이해하기위해실시한인지적면접조사의결과를살펴보았다. 그주요결과는다음과같다. 첫번째, 개편전 후조사표에대한조사응답자의평가를보면개편후의조사표가개편전의조사표보다응답의편의성뿐만아니라범죄피해경험을회상하는데더용이하다는평가가많았다. 그이유로는해당문항에서제시하는구체적인예시때문이라는것이다. 특히, 개편후의조사표가범죄피해경험을기억해내는데도움이되는이유는개편전의조사표에대한응답을할때에는자신이생각하는범죄라는개념안에포함하는해당경험만을보고할가능성이높고개편후조사표의범죄피해경험회상자극질문은미처자신의경험이범죄피해라는것을인식하지못하고있던것까지해당문항의예시로나타나범죄피해경험을보고할수있다는것이다. 즉, 이는조사표설계과정에서개편의목적에부합하는것으로실제조사에응답을하는주체인조사응답자역시개편후조사표의범죄피해경험회상자극질문이가지는장점을충분히인지하고있었다. 한편, 개편후조사표의응답형식이너무서술적이어서조사응답자가응하는데시간과노력이더들고어려워하기도했다. 두번째, 범죄피해경험회상자극질문의내용적인면에서응답오류가발생할가능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 범죄피해경험회상질문의개별문항마다다양한유형의범죄피해경험을묻고있을뿐만아니라제시하는예시의내용이지극히제한적임에따라조사응답자의피해경험을떠올리게하는데한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가령, 도둑과폭행등의범죄피해경험을다양한장소를통해회상하도록설계하였으나정작조사응답자는도둑과폭행등다양한범죄피해경험에대한질문임을인지하지못하거나장소관련예시가폭행이나협박등의피해가발생할가능성이상대적으로높은술집과같은유흥지역관련장소가빠져있어응답시관련경험보고가되지못할수있다. 또한, 방법을통한피해경험회상질문의예시는조사응답자가청소년인경우응답할수있는수준의피해경험이별로없었다. 즉, 욕설을하거나뺨을때리거나하는등의청소년이당할수있는피해내용의예시가빠져있었다. 물론모든예시에는그외다른장소나방법이라는기타

161 제 5 장조사응답과정에대한분석 : 인지면접조사결과를중심으로 161 항목이포함되어있기는하지만조사응답자의대부분기타항목에큰의미를두지않고있었으며무엇보다개편후조사표취지에부합하기위해서는보다풍부한예시제시가필요할것이다. 그리고방법을통한피해경험관련예시내용이행동과물건이혼재되어있어이에대한조사응답자의혼란스러움도예상할수있었다. 한편, 범죄피해조사 2012 에서는폭력을동반한성폭력피해인경우는별도로구성하지않고일반폭력방법의하나로예시내용에포함하였다. 물론이는성관련범죄피해의경우세밀한묘사등으로해당질문에대한부담을고려한차원이기는하지만응답자가실제조사응답과정에서해당예시의내용을인지하지못한다면범죄피해경험보고율에영향을줄수밖에없다. 실제인지면접조사결과에서조사응답자가해당내용을인지하고있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동시에조사표에서일상적생활에서사용하지않는용어를사용하여조사대상자가응답을할때다소혼란스러워하는것을확인하였다. 세번째, 범죄피해경험회상자극질문에서제시하고있는예시및응답의형식적인면에서응답오류가발생할가능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 지나치게많은예시를아무런장치없이병렬적으로나열하였거나지나치게많은특정문구를진하게표시하는등의예시를제시하는기술적인부분의미흡함으로조사응답자가예시의내용을파악하는데힘들어할뿐아니라핵심키워드를놓치는경우가많았다. 앞서살펴본질문과예시의내용에서나타난구성적인문제는미국의범죄피해조사에서사용하는예시를그대로사용하여나타난결과로앞으로우리나라의상황과조사응답자의특성을충분히고려할필요가있겠다. 네번째, 범죄피해경험회상자극질문에서동일사건중복보고방지를위한문구와조사기준시점의차이역시조사응답자의응답오류를가지고올수있음을확인하였다. 즉, 조사응답자의대부분범죄피해경험회상자극질문에서사용하고있는 지금까지말씀해주신사건을제외하고 에대한이해를전혀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물론범죄피해조사는조사원면접을원칙으로하고있기는하지만자기기입식을통한조사가진행될수밖에없는경우가발생하기도하고무엇보다조사원의도움없이도응답자가조사표를바로보고이해하기쉽도록만드는것이조사표설계의첫번째원칙이되어야할것이다. 한편, 조사시점의차이는개편후진행되었던범죄피해조사의한계로항상지적되었던것으로조사대상

162 162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시점과조사를시행한시점이크게차이가남에따라회상오류의가능성이제기되었다. 실제본조사결과에서도조사응답자본인스스로는범죄피해경험이일상적인경험이아니기때문에기억하는데별문제가되지않을것이라고응답하지만범죄피해를경험한정확한시기에대한정보조차보고할수없음을보여주어조사시점차이로인한응답오류의가능성은충분히가지고있음을알수있었다. 이처럼앞의 4장에서실시한조사표의범죄피해경험발굴효과분석에서개편후범죄피해조사표가개편전범죄피해조사표에비해낮은범죄피해경험보고율을보여조사표개편작업이자칫무의미해보일수있었으나인지면접조사에서나타나듯이조사응답자역시개편후설문도구의장점을충분히인지하고있고실제로도개편전설문도구를통해서는회상자극을받지못했지만개편후설문도구를통해범죄피해경험을회상하기도하였다. 즉, 인지적면접조사는 1명의조사응답자가 2가지유형의설문도구를모두경험한후응답자스스로비교하여판단할수있도록설계되어개편전 후조사표에대한평가내용이보다구체적일수있었다. 이처럼조사응답자의입장에서도 2009년에도입된새로운형태의범죄피해조사표는범죄피해측정의정확성및신뢰성을보다확보할수있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만, 현재의설문도구가개편의취지를충분히살리기에는아직까지범죄피해경험회상자극질문과해당예시의내용적인부분이나구성및형식적인부분에서미흡함을보이고있었다. 즉, 앞으로범죄피해조사를진행함에있어서이러한부분에대한지속적인검토와보완으로개편된범죄피해조사가가지는의의를극대화시키기위한노력을해야할것이다.

163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 6 장 자료수집방법의효과분석 : 설문조사결과를중심으로 최수형

164

165 제 6 장자료수집방법의효과분석 : 설문조사결과를중심으로 165 제 6 장 자료수집방법의효과분석 : 설문조사결과를중심으로 이장에서는개편후전국범죄피해조사표를사용하여오프라인조사를통한범죄피해경험보고율과온라인조사방식을통한범죄피해경험보고율간의차이뿐아니라자료수집방법에따른조사응답자의조사에대한반응과인식의차이를살펴보고자한다. 제 1 절조사방법에따른범죄피해경험보고율비교 1.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징 본조사는앞 3장의연구방법에서제시하였듯이가구방문조사로만 14세이상의가구원전원조사방식을취하였다. 14) 즉, 온라인조사의경우에도오프라인조사와마찬가지로가구방문이우선적으로행해지고난뒤해당가구의모든가구원에서온라인을통한조사응답협조를구했다. 다만, 온라인조사의특성상온라인조사가현실적으로불가능한가구는가구자체를대체하는것이기본원칙이었다. 이에서울 경기지역의 8,065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 오프라인을통해 4,218 명 (52.3%), 온라인을통해 3,847명 (47.7%) 을조사완료하였다. 15) 물론, 가구의수 14) 연구방법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해당장 (3 장 ) 을참고하기바람. 15) 오프라인조사방식의경우조사원면접이기본원칙이었기는하나실제로가구원전원을조사해야하는상황에서출장등으로장기부재인경우는자기기입식방식을취할수밖에없어오프라인이기는하지만자기기입식의방식으로조사에참여한 418 명이포함됨. 한편, 오프라인조사에서면접

166 166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는오프라인조사와온라인조사모두 2,000가구이며자료수집방법에따라실제조사대상수의차이가나타난것은앞서조사응답률 ( 표 참조 ) 에서처럼온라인조사형식에대한응답율이상대적으로낮아가구가대체되면서실제온라인조사에참여한가구원의수등과같은특성의차이가나타난것으로보인다. < 표 6-1-1> 조사방법 ( 오프라인 / 온라인 ) 별조사대상수 방식 사례수 % 오프라인조사방식 4, 온라인조사방식 3, 합계 8, 조사대상자의사회인구학적특징을살펴보면조사방법에따른조사대상자의거주지역이나성별이나혼인상태, 종사상지위, 주택유형은큰차이가없었으나연령대와최종학력, 가구소득에서차이를보이고있다. 즉, 온라인을통한조사응답자의경우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연령대가더낮고학력수준과가구소득의수준이상대적으로더높았다. 이역시앞서살펴본대로온라인조사유형에서응답율이낮게나타난점과무관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 이에본장에서는표준화가중치 16) 를적용하고대상자의사회인구학적변수를통제하여분석할수있는로지스 과자기기입방식을병행한경우는오프라인면접조사방식에포함하였음. 본조사에서종이표를이용한자기기입식방식의경우에도기초조사표작성후면접원이해당조사대상자의사건조사를위해재방문하여사건조사표를배포하는과정에서조사문항에대한설명을하고진행될뿐아니라이미다른가구원이조사원면접에의해조사를완료한상태이기때문에가구원을통한조사방법에대한설명이전달될수있어오프라인의자기기입식은온라인을통한자기기입방식보다는조사원면접조사의특성에더가깝다고볼수있음. 또한온라인을통한조사는오프라인과는달리컴퓨터화면상으로조사응답을하는것으로기본적인형식면에서도종이표를통한조사와는상이하며본조사의경우에는특히범죄피해경험횟수를결정짓는방식에있어서온라인조사만의로직을통한것으로오프라인조사와는조사내용은동일하지만그형식과방식에서있어서도차이가있음. 16) 원가중치의경우는모수추정을위한가중치로모수치를예측할때사용되는것임. 한편, 표준화가중치는조사된표본의분포를실제모집단분포 ( 예 : 조사가구원수가 4,000 명이면실제 4,000 명의성 * 연령 * 지역별인구분포를반영 ) 에맞도록조정한수치임. 본조사는가구단위조사이므로, 실제의전체인구수와조사된가구원의분포가다르게나타나게됨. 이를실제인구분포를반영할수있도록조정한수치가표준화가중치임. 예를들어, 조사에서는 20 대의분포가전체인구의 20% 인데, 실제인구비율에서 20 대가차지하는비율은 15% 라면, 20 대의수치가실제분포인 15% 만반영되도록 0.75 의가중치를맞게됨. 표준화가중치는이러한조사결과와실제분포의차이를보정해주는수치임. 다시말해, 전체를 1 로보고, 각각이차지하는비율을계산해둔것임. 따라서, 전체합은 1 이됨. 카이검증, t- 검증등분석을실시할때는원가중치를적용할경우표본의수치가너무커져서표준오차가지나치게작아지게되기때문에표준화가중치를사용하고자함.

167 제 6 장자료수집방법의효과분석 : 설문조사결과를중심으로 167 틱방법등을사용하여집단별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징차이에따른결과의오 류를줄이고자한다. < 표 6-1-2> 조사방법별설문조사대상자의사회인구학적특징 지역 성별 연령대 최종학력 혼인상태 종사상지위 가구소득 17) 주택유형 18) 구분 오프라인 조사방법유형 온라인 빈도 % 빈도 % (df) 서울 1,915 (45.4) 1,675 (43.5) (df=1) =2.819 경기도 2,303 (54.6) 2,,172 (56.5) 남자 1,995 (47.3) 1,857 (48.3) (df=1) 여자 2,223 (52.7) 1,990 (51.7) = 대 ( 만 14 세이상 ~19 세이하 ) 274 (6.5) 281 (7.3) 20 대 ( 만 20 세 ~29 세 ) 571 (13.5) 618 (16.1) 30 대 ( 만 30 세 ~39 세 ) 986 (23.4) 1,030 (26.8) 40 대 ( 만 40 세 ~49 세 ) 1,023 (24.3) 989 (25.7) 50 대 ( 만 50 세 ~59 세 ) 932 (22.1) 735 (19.1) 60 대 ( 만 60 세 ~69 세 ) 311 (7.4) 155 (4.0) 70 대이상 121 (2.9) 39 (1.0) 중졸이하 440 (10.4) 197 (5.1) 고졸 1,777 (42.2) 1,365 (35.5) 대졸 1,970 (46.8) 2,238 (58.2) 대학원이상 26 (0.6) 47 (1.2) 미혼 966 (22.9) 904 (23.5) 현재배우자있음 2,973 (70.5) 2,718 (70.7) 사별이나이혼 276 (6.5) 225 (5.8) 임금근로자 2,093 (49.7) 1,966 (51.2) 자영업자 630 (15.0) 578 (15.1) 무급가족종사자 65 (1.5) 39 (1.0) 전업주부, 학생, 무직등 1,423 (33.8) 1,254 (32.7) (df=6) = (df=3) = (df=2) =1.879 (df=3) = 월 300만원미만 (df=2) 월 300만원 ~ 500만원미만 , = 월 500만원이상 단독주택 390 (19.5) 405 (20.3) 아파트 1,098 (54.9) 1,098 (54.9)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502 (25.1) 493 (24.7) 비거주용건물 ( 상가, 공장, 여관등 ) 내주택 10 (0.5) 4 (0.2) (df=3) = ***p< ) 가구수입의경우는가구에대한특성임. 18) 주택유형의경우는가구에대한특성임.

168 168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2. 범죄피해경험보고율 가. 전체범죄피해보고율 먼저, 가구대상범죄피해나개인대상범죄피해가있는피해자수를피해횟수에따른분포로살펴보면 8,065명가운데 7,880명은범죄피해경험이없었고 185명 (2.3%) 이범죄피해경험이있었다고응답하였다. 범죄피해경험이있다고응답한사람가운데범죄피해경험이 1건인경우가 146명으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었고 2건의범죄피해경험이있는사람은 36명, 3건의범죄피해경험이있는사람은 2명, 4건의범죄피해경험이있다고응답한사람은 1명이었다. < 표 6-1-3> 피해횟수별피해자수분포 구분 피해횟수별피해자수분포표본분포추정치 ( 가구원가중치 ) 무피해자 7,880명 (97.7%) 38,199,307명 (98.0%) 1건피해자 19) 146명 (1.8%) 632,770명 (1.6%) 2건피해자 36명 (0.5%) 152,025명 (0.4%) 3건피해자 2명 (0.0%) 6,868명 (0.0%) 4건피해자 1명 (0.0%) 3,850명 (0.0%) 합계 8,065명 (100.0%) 38,994,820명 (100.0%) 조사방법에따른범죄피해횟수별피해자수분포를비교해보면오프라인의경우범죄피해경험이없었다고응답한비율이전체의 97.7% 이고범죄피해가 1건있었다고응답한경우는전체의 2.0%, 2건이상의범죄피해가있었다고응답한사람은 0.4% 를차지하였다. 온라인의경우에는작년 2013년도한해동안범죄피해경험이없었다고응답한사람은 3,761명으로전체의 97.8%, 1건의범죄피해가있었다고응답한사람은 62명으로 1.6% 였고 2건이상의범죄피해가있었다고응답한경우는 24명으로전체의 0.6% 를차지하였다. 즉, 통계적으로유의미한수준에서조사방법에따른범죄피해횟수별피해자수의차이는없었다. 20) 19) 범죄피해경험이있음에도사건조사표응답을거절한경우범죄피해회상선별질문의응답결과를통해 1 건의범죄피해자임을확인하여 1 건의피해자수에포함함. 20) 피해자가운데는사건조사표응답을거절한 11 명이포함되어있음. 즉, 범죄유형구분에서는포함

169 제 6 장자료수집방법의효과분석 : 설문조사결과를중심으로 169 < 표 6-1-4> 조사방법에따른범죄피해횟수별피해자수차이 피해건수분포 조사방법유형 합계 구분오프라인온라인빈도 % 빈도 % 빈도 % 무피해자 4,119 (97.7) 3,761 (97.8) 7,880 (97.7) 1건피해자 84 (2.0) 62 (1.6) 146 (1.8) 2건이상피해자 15 (0.4) 24 (0.6) 39 (0.5) 합계 4,218 (100.0) 3,847 (100.0) 8,065 (100.0) (df=2) = 한편, 오프라인방식을조사원면접과자기기입식으로구분하여피해건수별피해자수를살펴보면조사방법에따른집단별차이가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나타났다. 즉, 오프라인의자기기입방식을취한경우범죄피해가있다고응답한경우가상대적으로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오프라인자기기입식의경우범죄피해가없다고응답한사람은 402명 (96.2%), 1건의범죄피해경험이있다고응답한사람은 12명 (2.9%), 2건이상의피해경험이있다고응답한사람은 4명 (1.0%) 이다. < 표 6-1-5> 세부조사방법에따른피해횟수별피해자수분포비교 피해건수분포 조사방법유형 합계 구분오프라인면접오프라인자기기입온라인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무피해자 3,717 (97.8) 402 (96.2) 3,761 (97.8) 7,880 (97.7) 1건피해자 72 (1.9) 12 (2.9) 62 (1.6) 146 (1.8) 2건이상피해자 11 (0.3) 4 (1.0) 24 (0.6) 39 (0.5) 합계 3, , , (df=4) = *p<.05 되지않아유형별총비율이피해자수전체를의미하지는않음. 피해건수도마찬가지로 11 명이응답거부한피해건수가 16 건으로이는범죄유형별건수에는포함되지않아전체건수를의미하지는않음. 범죄피해경험이있음에도사건조사표응답을거절한건수는오프라인 15 건, 온라인조사의경우는 1 건이었음.

170 170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나. 개인대상범죄피해 개인대상범죄피해분포를보면피해자가 144명으로그가운데 32명이폭력범죄피해경험을 101명이재산범죄피해경험을한것으로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자 8,065명가운데개인대상범죄피해를경험한사람은전체의 1.8% 이며폭력범죄피해를경험한사람은 0.4%, 재산범죄피해를경험한사람은 1.3% 를차지하였다. 피해건수를기준으로보면조사피해건수는 179건이며폭력범죄피해가 53건, 재산범죄피해가 106건이었다. < 표 6-1-6> 개인대상범죄피해분포 구분 개인대상범죄피해총계 개인대상범죄피해폭력범죄피해재산범죄피해 피해자수 144명 (1.8%) 32명 (0.4%) 101명 (1.3%) 조사피해건수 179건 (2.2%) 53건 (0.7%) 106건 (1.3%) 추정피해건수 ( 가구원가중치 ) 767,928건 (2.0%) 219,684건 (0.6%) 467,931건 (1.2%) 조사방법에따른개인대상범죄피해건수차이를살펴보면오프라인의경우폭력범죄피해경험은 14건으로전체의 20.6%, 재산범죄피해경험은 54건으로 79.4% 를차지하였다. 온라인의경우에는폭력범죄피해경험이 41.1%, 재산범죄피해경험이 58.9% 으로오프라인과온라인모두재산범죄피해경험율이높기는하지만온라인의경우오프라인에비해폭력피해경험이많다고보고한경우가상대적으로더높으며그차이가통계적으로도유의미한차이를보이고있다. < 표 6-1-7> 조사방법에의한개인대상범죄피해건수차이 ( 표준화가중치적용 ) 범죄피해유형 구분 오프라인 조사방법 온라인 빈도 % 빈도 % 합계 빈도 % 폭력범죄피해 14 (20.6) 30 (41.1) 44 (31.2) 재산범죄피해 54 (79.4) 43 (58.9) 97 (68.8) 합계 68 (100.0) 73 (100.0) 141 (100.0) (df=1) = **p<.01

171 제 6 장자료수집방법의효과분석 : 설문조사결과를중심으로 171 1) 개인대상범죄피해 폭력범죄피해개인대상폭력범죄피해분포를살펴보면성폭력이나, 강도, 폭행, 괴롭힘의폭력피해경험이있는사람은 32명이었고 32명이 53건의피해를경험하였다. 개인대상폭력범죄피해유형을세분화해서살펴보면, 피해자수의경우성폭력은 9명 (28.1%), 강도는 6명 (18.8%), 폭행 11명 (34.4%), 괴롭힘은 6명 (18.8%) 으로폭행을경험한피해자수가가장많았다. 피해경험건수를기준으로세부적인폭력범죄피해유형의비율 ( 가구원가중치적용 ) 을보면폭행이 35.9%, 성폭력 27.7%, 괴롭힘 22.5% 강도 13.9% 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6-1-8> 개인대상폭력범죄피해분포 구분 피해자수 조사피해건수 추정피해건수 ( 가구원가중치 ) 폭력피해범죄총계 32 명 (100.0%) 53 건 (100.0%) 219,684 건 (100.0%) 개인대상폭력범죄피해 성폭력강도폭행괴롭힘 9 명 (28.1%) 14 건 (26.4%) 60,932 건 (27.7%) 6 명 (18.8%) 8 건 (15.1%) 30,588 (13.9%) 11 명 (34.4%) 18 건 (34.0%) 78,873 (35.9%) 6 명 (18.8%) 13 건 (24.5%) 49,474 (22.5%) 조사방법에의한개인대상폭력범죄피해건수를세부유형별로비교해보면오프라인의경우강도 (33.3%), 성폭력 (26.7%) 과폭행 (26.7%), 괴롭힘 (13.3%) 의순이었고온라인의경우에는폭행 (41.4%), 성폭력 (27.6%) 과괴롭힘 (27.6%), 강도 (3.4%) 의순으로나타나조사방법에따른폭력범죄피해의세부유형별피해건수의차이가있는것으로보인다. 즉, 오프라인조사대상자집단에서는강도피해에대한보고율이가장높았고온라인조사대상자집단에서는폭행피해에대한보고율이가장높았다.

172 172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 표 6-1-9> 조사방법에의한개인대상폭력범죄피해건수차이 ( 표준화가중치적용 ) 조사방법합계구분오프라인온라인빈도 % 빈도 % 빈도 % 성폭력 4 (26.7) 8 (27.6) 12 (27.3) 강도 5 (33.3) 1 (3.4) 6 (13.6) 폭력범죄피해유형폭행 4 (26.7) 12 (41.4) 16 (36.4) 괴롭힘 2 (13.3) 8 (27.6) 10 (22.7) 합계 15 (100.0) 29 (100.0) 44 (100.0) (df=3) = *p<.05 2) 개인대상범죄피해 - 재산범죄피해개인대상재산범죄피해건수를보면 101명가운데절도가 53명 (52.5%), 사기가 47명 (46.5%), 손괴가 1명 (1.0%) 이었으며전체재산피해건수 106건가운데절도가 57건 (53.8%), 47건 (44.3%), 손괴 2건 (1.9%) 이다. 가구원가중치를적용한결과에서역시절도가절반가까이를차지하는것으로가장높은비율이보이고있었다. < 표 > 개인대상재산범죄피해건수 구분 재산피해범죄총계 개인대상재산범죄피해 절도사기손괴 피해자수 101 명 (100.0%) 53 명 (52.5%) 47 명 (46.5%) 1 명 (1.0%) 조사피해건수 106 건 (100.0%) 57 건 (53.8%) 47 건 (44.3%) 2 건 (1.9%) 추정피해건수 ( 가구원가중치 ) 467,931 건 231,001 건 (49.4%) 228,171 (48.8%) 8,760 (1.9%) 표준화가중치를적용하여조사방법에따른개인대상재산범죄피해건수를비교 해보면, 오프라인에서는절도의피해보고율이온라인에서는사기의피해보고율이 높았으나그차이가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았다.

173 제 6 장자료수집방법의효과분석 : 설문조사결과를중심으로 173 < 표 > 조사방법에의한개인대상재산범죄피해건수차이 ( 표준화가중치적용 ) 조사방법 합계 구분오프라인온라인빈도 % 빈도 % 빈도 % 절도 30 (54.5) 19 (44.2) 49 (50.0) 재산범죄피해경험 사기 25 (45.5) 22 (51.2) 47 (48.0) 손괴 (4.7) 2 (2.0) 합계 55 (100.0) 43 (100.0) 98 (100.0) (df=2) = 다. 가구대상범죄피해 가구대상범죄피해의피해가구는 33가구로그가운데자동차 ( 부품 ) 절도및손괴가 8가구, 주거침입절도나강도, 손괴와같은주거침입관련범죄피해가있는가구는 17가구, 단순주거침입의피해가있는가구는 8가구로주거침입절도나손괴등의주거침입관련가구대상범죄피해가가장많았다. 21) < 표 > 가구대상범죄피해분포 구분 가구대상범죄피해총계 자동차 ( 부품 ) 절도및손괴 가구대상범죄피해 주거침입관련 단순주거침입 피해가구수 33 가구 (100.0%) 8 가구 (24.2%) 17 가구 (51.5%) 8 가구 (24.2%) 조사피해건수 37 건 (100.0%) 9 건 (24.3%) 18 건 (48.6%) 10 건 (27.0%) 추정피해건수 ( 가구가중치 ) 144,435 건 (100.0%) 35,109 건 (24.3%) 70,282 건 (48.7%)) 39,044 건 (27.0%) 표준화가중치를적용하여조사방법에의한가구대상범죄피해건수를비교해보면그차이가통계적수준에서도유의미하게나타났다. 즉, 오프라인의경우주거침입관련이전체의 71.4%, 자동차 ( 자동차부품 ) 절도나손괴는 23.8%, 단순주거침입은 4.8% 의순이었고온라인의경우는단순주거침입이절반을차지하여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자동차 ( 자동차부품 ) 절도및손괴가전체의 27.8%, 주거침입관련 21) 주거침입관련범죄피해유형에는주거침입절도 (16 가구, 16 건 ) 와주거침입강도 (0 가구, 0 건 ), 주거침입손괴 (1 가구, 2 건 ) 가포함됨.

174 174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범죄피해건수가 22.2% 로나타나가구대상범죄피해의경우온라인조사를통한단 순주거침입의피해경험을보고한건수가오프라인에비해많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 조사방법에의한가구대상범죄피해건수차이 ( 표준화가중치적용 ) 범죄유형 조사방법 합계 구분오프라인온라인빈도 % 빈도 % 빈도 % 자동차 ( 자동차부품 ) 절도및손괴 5 (23.8) 5 (27.8) 10 (25.6) 주거침입관련 15 (71.4) 4 (22.2) 19 (48.7) 단순주거침입 1 (4.8) 9 (50.0) 10 (25.6) 합계 21 (100.0) 18 (100.0) 39 (100.0) (df=2) = **p< 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 앞서살펴본조사방법에따른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징에서조사방법별조사응답자의연령이나학력, 소득의차이가나타나조사방법별범죄피해경험여부의차이가있는지에대한보다정확한검증을위해서는이러한조사응답자의사회인구학적변인을통제하고분석할수있는방법이필요하다. 물론, 지금까지표준화가중치를적용한결과를중심으로분석을하였으나범죄피해경험보고에미치는조사방법만의효과를검증하기위해서는범죄피해경험보고에영향을줄수있는변인을모두통제하여야할것이다. 이에본항에서는자료수집방법의차이가범죄피해경험보고에영향을주는지보다명확하게검증하기위하여로지스틱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기존의자료수집방법인오프라인조사를통한자료수집방식이면 1, 온라인을통한조사는 0의값을부여하였다. 통제변수는응답자들의연령과성별, 소득과같은인구사회학적특성과지역특성 ( 서울 / 경기 ) 이다. 남자변수는응답자의성별이남자일경우 1로여자일경우 0의값을부여하였고서울여부는응답자가서울에거주하는경우 1로, 경기에서거주하는경우 0의값을부여하였다.

175 제 6 장자료수집방법의효과분석 : 설문조사결과를중심으로 175 < 표 > 로지스틱회귀분석에사용한변수 ( 자료수집방법의효과분석 ) 변수설명평균변수값의범위 현자료수집방법 ( 오프라인 ) 만나이 남자 최종학력 1) 소득 2) 서울여부 ) 최종학력변수는 1= 중졸이하, 2= 고졸, 3= 대졸, 4= 대학원이상 2) 소득변수는 1=100 만원미만, 2= 만원미만, 3=200~300 만원미만, 4=300~400 만원미만, 5=400~500 만원미만, 6=500~600 만원미만, 7=600~700 만원미만, 8=700~1,000 만원미만, 9=1,000 만원이상 아래의표는자료수집방법의차이가가구대상범죄피해여부응답에영향을주었는지를분석한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이다. 즉, 자료수집방법이온라인인지오프라인인지에대한여부나성별, 연령별, 학력별, 가구소득수준, 거주지역이서울인지에대한여부는가구대상범죄피해경험보고율에아무런영향이없었다. < 표 > 자료수집방법과응답자특성이가구대상범죄피해경험보고여부에주는영향 변수 계수값 왈드 (Wald) 승산비 (OR) 현자료수집방법 ( 오프라인 ) 만나이 남자 학력 소득 서울 상수 log likelihood Nagelkerke R n 8,065 다음으로자료수집방법의차이가개인대상범죄피해여부응답에영향을주었는지를분석한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를살펴보면성별만이유의미한변수로나타났다. 즉, 학력이나소득, 연령, 거주지역이모두동일하다고했을때조사응답자가남자라면개인대상범죄피해경험을보고할가능성이 0.4배떨어지는것으로

176 176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나타난것이다. 다시말해서자료수집방법이무엇인지에따라개인대상범죄피해경험에대한보고여부가달라지지는않았다. 하지만이러한경향은범죄피해유형을보다세분화해서살펴보면달리나타날수있을것으로판단하여가구대상범죄피해유형과개인대상범죄피해유형의세부범죄피해유형을구분하여로지스틱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 표 > 자료수집방법과응답자특성이개인대상범죄피해경험보고여부에주는영향 변수 계수값 왈드 (Wald) 승산비 (OR) 현자료수집방법 ( 오프라인 ) 만나이 남자 학력 소득 서울 상수 log likelihood Nagelkerke R n 8,065 **p<.01 자료수집방법과응답자특성이개별범죄피해경험보고여부에주는영향을살펴보기위해로지스틱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는아래의표와같다. 즉, 가구대상범죄가운데자동차관련범죄피해의경우는가구소득만이영향을주었고주거침입관련범죄피해의경우는거주지역만이유의미한변수로작용함을알수있었다. 즉, 자료수집방법과응답자의연령, 성별, 학력, 거주지역이모두동일할때가구소득이높아질수록자동차관련범죄피해를보고할가능성이 2.2배높아지고자료수집방법과응답자의연령, 성별, 학력, 가구소득이모두동일할때응답자가서울에거주하는경우주거침입관련범죄피해경험을보고할확률이 1.3배높아지는것으로나타나가구대상범죄피해보고가능성이자료수집방법에따라달라지지는않았다.

177 제 6 장자료수집방법의효과분석 : 설문조사결과를중심으로 177 < 표 > 자료수집방법과응답자특성이개별범죄피해경험보고여부에주는영향 변수 자동차관련 ( 승산비 ) 가구대상범죄 주거침입관련 ( 승산비 ) 재산범죄 ( 승산비 ) 개인대상범죄 폭력범죄 ( 승산비 ) 현자료수집방법 ( 오프라인 ) 만나이 남자 학력 소득 서울 상수 log likelihood Nagelkerke R n 8,065 *p<.05, **p<.01 한편, 개인대상범죄를재산범죄와폭력범죄로구분해서살펴보면 ( 표 참조 ) 재산범죄피해경험보고여부에있어서는성별만이, 폭력범죄피해경험보고여부에있어서는자료수집방법과가구소득이유의미한변수로나타났다. 즉, 조사응답자가남자면여자보다재산범죄피해를보고할확률이 0.4배떨어지고폭력범죄의경우는현자료수집방법인오프라인을통한조사방식을사용함으로써피해경험보고율은온라인보다 0.2배감소하고월가구소득이높아질수록 0.6배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강도나폭행, 성폭력과같은폭력범죄의경우응답자의연령이나성별, 학력, 거주지역과같은특성을통제한후에도자료수집방법에따른범죄피해보고율의차이가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나타난것이다. 제 2 절조사에대한반응및인식비교 1. 응답자의반응및인식 조사에대한조사응답자의반응과인식을살펴본결과 설문지의구조상범죄피 해경험에대한응답을하는데편리하였다 와 전반적으로설문문항내용이범죄피

178 178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해경험을회상함에있어서도움이되었다 에대해 그렇지않다 는응답이온라인을통한조사를경험한사람의경우더높았으며그차이가통계적으로유의미하였다. 22) 한편, 조사에대한부정적인식이라볼수있는문항가운데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나타난 설문지가응답하는데복잡한구조였다 와 중도에포기하고싶었다 문항에대해 그렇지않다 는응답이오프라인에서더많은것으로나타나온라인보다오프라인을통한조사방식에서조사대상자의조사표에대한이해와성실한응답수준을기대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온라인조사의경우제한된컴퓨터화면을통한조사로조사대상자가혼자이해하고응답해야하기때문에전체적인설문구조를알수없을뿐만아니라설문에응답함에있어서조사응답자로서답답함이있을것으로예상할수있다. < 표 6-2-1> 조사유형에따른조사에대한반응및인식의차이 ( 표준화가중치적용 ) 긍정 부정 설문지의구조상범죄피해경험에대한응답을하는데편리하였다. 전반적으로설문문항내용이범죄피해경험을회상함에있어서도움이되었다. 전반적으로설문응답하는데어려웠다. 설문지가응답하는데복잡한구조였다. 설문이길어서짜증이났다. 피해경험이떠올라기분이나빠졌다. 전반적으로이해하기어려웠다. 중도에포기하고싶었다. 설문의도가의심스러웠다. 오프라인조사 평균 ( 사례수 ) 2.99 (n=4,218) 3.17 (n=4,218) 3.98 (n=4,218) 4.02 (n=4,218) 3.89 (n=4,218) 4.04 (n=4,218) 4.04 (n=4,218) 3.95 (n=4,218) 3.93 (n=4,218) 표준편차 구분 온라인조사 평균 ( 사례수 ) 표준편차 t 값 (n=3,847) (n=3,847) (n=3,847) 3.95 (n=3,847) (n=3,847) (n=3,847) (n=3,847) 3.90 (n=3,847) (n=3,847) *p<.05, ***p< ) 응답척도는 매우그렇다 의 1 점에서부터 매우그렇지않다 의 5 점까지임.

179 제 6 장자료수집방법의효과분석 : 설문조사결과를중심으로 179 한편, 범죄피해경험이있거나없는경우에따라조사에대한반응이나태도가달라질수있기때문에범죄피해경험여부에따라살펴보았다. 그결과집단간차이가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나타난문항을중심으로살펴보면, 범죄피해경험이없는경우 설문지의구조상범죄피해경험에대한응답을하는데편리하였다 와 전반적으로설문문항내용이범죄피해경험을회상함에있어서도움이되었다 에대해 그렇지않다 는응답이온라인에서더높았고 설문지가응답하는데복잡한구조였다 에대해 그렇지않다 는응답이오프라인에서더높았다. < 표 6-2-2> 조사방법에따른조사에대한반응및인식 ( 범죄피해경험이없는경우 : 표준화가중치 적용 ) 긍정 부정 설문지의구조상범죄피해경험에대한응답을하는데편리하였다. 전반적으로설문문항내용이범죄피해경험을회상함에있어서도움이되었다. 전반적으로설문응답하는데어려웠다. 설문지가응답하는데복잡한구조였다. 설문이길어서짜증이났다. 피해경험이떠올라기분이나빠졌다. 전반적으로이해하기어려웠다. 중도에포기하고싶었다. 설문의도가의심스러웠다. 오프라인조사 평균 ( 사례수 ) 2.99 (n=4,128) 3.17 (n=4,128) 3.98 (n=4,128) 4.02 (n=4,128) 3.89 (n=4,128) 4.05 (n=4,128) 4.04 (n=4,128) 3.94 (n=4,128) 3.93 (n=4,128) 표준편차 구분 온라인조사 평균 ( 사례수 ) 3.25 (n=3,772) 3.49 (n=3,772) 3.96 (n=3,772) 3.96 (n=3,772) 3.86 (n=3,772) 4.04 (n=3,772) 4.02 (n=3,772) 3.91 (n=3,772) 3.92 (n=3,772) 표준편차 t 값 **p<.01, ***p<.001 또한, 범죄피해경험이있는경우 범죄피해경험에대한응답을하는데편리하였 다 에대해 그렇지않다 라는부정적응답이온라인에서더많았고 설문응답하는 데어려웠다, 설문지가응답하는데복잡한구조였다, 설문이길어서짜증이났

180 180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다, 피해경험이떠올라기분이나빠졌다, 중도에포기하고싶었다 에대해 그렇지않다 라는응답이오프라인에서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즉, 온라인에비해오프라인을통한조사대상자가조사표에대한긍정적인식을가지고있다는전반적인결과가범죄피해경험여부에따른차이는없는것으로보이지만범죄피해경험이있는경우가범죄피해경험이없는경우에비해집단간차이가통계적수준에서유의미하게나타난부정적반응관련문항수가더많음을보여주었다. 즉, 그렇지않은경우보다범죄피해경험이있는경우, 오프라인에서의긍정적반응이더적어범죄피해경험이있고온라인조사방식을경험한사람이조사에대한부정적반응이더큰것으로이해할수있다. < 표 6-2-3> 조사방법에따른조사에대한반응및인식 ( 범죄피해경험이있는경우 : 표준화 가중치적용 ) 긍정 부정 설문지의구조상범죄피해경험에대한응답을하는데편리하였다. 전반적으로설문문항내용이범죄피해경험을회상함에있어서도움이되었다. 전반적으로설문응답하는데어려웠다. 설문지가응답하는데복잡한구조였다. 설문이길어서짜증이났다. 피해경험이떠올라기분이나빠졌다. 전반적으로이해하기어려웠다. 중도에포기하고싶었다. 설문의도가의심스러웠다. 오프라인조사 평균 ( 사례수 ) 2.78 (n=90) 3.03 (n=90) 3.98 (n=90) 3.95 (n=90) 3.77 (n=90) 3.57 (n=90) 3.99 (n=90) 3.96 (n=90) 3.85 (n=90) 표준편차 구분 평균 ( 사례수 ) 3.13 (n=75) 3.30 (n=75) 3.63 (n=75) 3.61 (n=75) 3.36 (n=75) 3.25 (n=75) 3.81 (n=75) 3.43 (n=75) 3.65 (n=75) 온라인조사 표준편차 t 값 *p<.05, **p<.01, ***p<.001

181 제 6 장자료수집방법의효과분석 : 설문조사결과를중심으로 181 이러한조사에대한일반적인식을긍정적요인과부정적요인으로묶어살펴보았다. 23) 그결과, 범죄피해경험을기억하는데도움이되었다 등의긍정적인식에있어서 보통이다 라는응답이 37.3% 로가장많았고 그렇다 라는응답이 32.1%, 그렇지않다 는응답이 30.6% 로나타났다. 한편, 조사표응답에어려웠다, 중도에그만두고싶었다 등의부정적인인식의경우는 그렇지않다 는응답이전체의절반이상을차지하였고 보통이다 란응답이 40.3%, 그렇다 는응답은 4.6% 에불과했다. < 표 6-2-4> 조사에대한긍정적인식과부정적반응및인식 ( 표준화가중치적용 ) 구분 긍정부정사례수 % 사례수 % 그렇다 2,592 (32.1) 369 (4.6) 보통이다 3,008 (37.3) 3,246 (40.3) 그렇지않다 2,465 (30.6) 4,450 (55.2) 합계 8,065 (100.0) 8,065 (100.0) 조사방법에따른조사에대한긍정적반응과인식의차이를살펴보면오프라인을통한조사방법을경험했던사람들의긍정적인식이 보통이다 가전체의 37.1%, 그렇다 가 36.8%, 그렇지않다 가 26.1% 로나타났으며온라인을통한조사방법을경험한사람들의경우에는 보통이다 가 37.6%, 그렇지않다 가 35.4%, 그렇다 가 27.0% 의순으로나타났다. 즉, 온라인을통한조사대상자가운데 보통이다 라는응답이오프라인에비해서는약간높은비율을보이고있으나 그렇지않다 는응답비율을보면온라인을통한조사대상자가상대적으로더높았다. 다시말해서오프라인을통한조사응답자들의조사에대한긍정적의견이온라인에비해상대적으로더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그차이는통계적으로도유의미하였다. 23) 전반적으로응답하는데어려웠다, 이해하는데어려웠다, 중도에포기하고싶었다, 응답의의도가의심스러웠다 등의 7 개의문항은조사표에대한부정적요인변수로신뢰도계수 (cronbach s alpha) 는.759 이며 범죄피해경험을응답하는데편리한구조였다 와 범죄피해경험을회상하는데도움이되었다 라는 2 개의문항은조사표에대한긍정적요인변수로신뢰도계수 (cronbach s alpha) 는.859 임.

182 182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 표 6-2-5> 조사방법에따른조사에대한긍정적반응및인식의차이 ( 표준화가중치적용 ) 긍정 구분 오프라인조사 조사방법유형 온라인조사 빈도 % 빈도 % 합계 빈도 % 그렇다 1,552 (36.8) 1,040 (27.0) 2,592 (32.1) 보통이다 1,563 (37.1) 1,445 (37.6) 3,008 (37.3) 그렇지않다 1,103 (26.1) 1,362 (35.4) 2,465 (30.6) 합계 4,218 (100.0) 3,847 (100.0) 8,065 (100.0) (df=2) = ***p<.001 한편, 오프라인조사방식을보다세부적으로구분하여살펴보면오프라인면접을통한조사대상자의경우전체의 37.0% 가 보통이다 라는응답을하였고 36.7% 가 그렇다 의응답을하였으나 그렇지않다 의응답은 26.3% 였으며오프라인자기기입을통한조사대상자의경우는 그렇다 의응답이전체의 37.9% 로가장많았고 보통이다 의응답이 37.2%, 그렇지않다 의응답이 24.9% 였다. 즉, 조사응답자스스로기입하는방식을경험한조사대상자가조사표가범죄피해경험을회상하는데도움이되거나편리하다고생각한비율이다른조사방법을경험한조사대상자에비해더높았으며그차이가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이고있었다. < 표 6-2-6> 세부조사방법에따른조사에대한긍정적반응및인식의차이 ( 표준화가중치적용 ) 긍정 구분 조사방법유형 오프라인면접오프라인자기기입온라인 빈도 % 빈도 % 빈도 % 합계 빈도 % 그렇다 1,391 (36.7) 161 (37.9) 1,040 (27.0) 2,592 (32.1) 보통이다 1,404 (37.0) 158 (37.2) 1,445 (37.6) 3,007 (37.3) 그렇지않다 997 (26.3) 106 (24.9) 1,362 (35.4) 2,465 (30.6) 합계 3,792 (100.0) 425 (100.0) 3,847 (100.0) 8,064 (100.0) (df=4) = ***p<.001 설문을응답하는데복잡한구조였다거나응답하는데어려웠다거나설문이길어 서짜증이났다는등의조사표에대한부정적인식의경우오프라인의경우 그렇 지않다 는의견이전체의 55.3%, 보통이다 는의견이 42.0%, 그렇다 는의견이

183 제 6 장자료수집방법의효과분석 : 설문조사결과를중심으로 % 였으나온라인의경우는 그렇지않다 는의견이 55.0% 로오프라인을통한 조사응답자의견과크게다르지않은것같지만 그렇다 (6.6%) 는의견이상대적으 로더많으며그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였다. < 표 6-2-7> 조사에대한부정적반응및인식에대한조사방법유형비교 ( 표준화가중치적용 ) 부정 구분 오프라인조사 조사방법유형 온라인조사 빈도 % 빈도 % 합계 빈도 % 그렇다 113 (2.7) 255 (6.6) 368 (4.6) 보통이다 1,772 (42.0) 1,475 (38.3) 3247 (40.3) 그렇지않다 2,333 (55.3) 2,117 (55.0) 4,450 (55.2) 합계 4,218 (100.0) 3,847 (100.0) 8,065 (100.0) (df=2) = ***p<.001 또한, 오프라인조사방식을조사원면접과자기기입식을구분하여살펴보더라도 온라인의경우 그렇다 란응답비율이가장높아조사에대한부정적인식이가장 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6-2-8> 세부조사방법에따른조사에대한부정적반응및인식차이 ( 표준화가중치적용 ) 부정 구분 조사방법유형 오프라인면접오프라인자기기입온라인 빈도 % 빈도 % 빈도 % 합계 빈도 % 그렇다 103 (2.7) 10 (2.4) 255 (6.6) 368 (4.6) 보통이다 1,578 (41.6) 194 (45.6) 1,475 (38.3) 3,247 (40.3) 그렇지않다 2,111 (55.7) 221 (52.0) 2,117 (55.0) 4,449 (55.2) 합계 3,792 (100.0) 425 (100.0) 3,847 (100.0) 8,064 (100.0) (df=4) = ***p< 설문조사에참여한이유 설문조사에참여한이유를살펴보면 중요한연구라고생각되어 라는응답이오 프라인을통한조사대상자와온라인을통한조사대상자모두가장많았다. 집단별

184 184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응답의차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온라인의경우 중요한연구라고생각되어 라는응답이전체의 57.9% 로가장많았고 조사원의부탁을뿌리치기힘들어서 (40.9%) 나 피해사실을알리고싶어서 (1.0%) 의순이었고오프라인의경우는응답의순서는동일하지만요인별차지하는비율의차이가나타났다. 즉, 피해사실을알리고싶어서 와 조사원의부탁을뿌리치기힘들어서 란응답이온라인에서보다오프라인에서상대적으로더높게나타났다. 온라인을통한조사에서역시조사대상자와조사원의사전면접과지속적인조사참여를독려하는등의접촉이있기는하지만오프라인의경우조사원면접방식으로진행되는경우가더많고조사원과의대면상황이지속되었기때문으로조사원에대한심리적부담감이더큰것으로보인다. 이처럼조사응답자가운데조사의중요성을인식하고피해조사에참여하는비율이가장높기는하지만조사협조를위한조사원의개별적인노력역시조사협조의중요한변수로작용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 표 6-2-9> 설문에응한이유 ( 표준화가중치적용 ) 조사방법유형 합계 구분오프라인조사온라인조사빈도 % 빈도 % 빈도 % 중요한연구라고생각되어 2,394 (56.7) 2,228 (57.9) 4,622 (57.3) 피해사실을알리고싶어서 77 (1.8) 39 (1.0) 116 (1.4) 조사원의부탁을뿌리치기힘들어서 1,744 (41.3) 1,573 (40.9) 3,317 (41.1) 기타 24) 4 (0.1) 8 (0.2) 12 (0.1) 합계 4,219 (100.0) 3,848 (100.0) 8,067 (100.0) (df=3) = **p<.01 한편, 범죄피해경험여부에따른설문에응답한이유의차이를보일가능성이있기때문에범죄피해경험여부에따른집단을구분하여조사방법에따른설문에응한이유의차이를살펴보았다. 그결과, 피해경험이없는경우에서는집단별응답의차이가통계적으로유의미하였으나범죄피해경험이있는경우에는그차이가유의미하지않았다. 즉, 피해경험이없는경우는 중요한연구라고생각되어 라 24) 기타의의견으로 시정하라고, 가족의권유, 아파트에서하라고해서, 생활안전에도움이되라고, 시간적여유가있어서 등이있었음.

185 제 6 장자료수집방법의효과분석 : 설문조사결과를중심으로 185 는응답이차지하는비율이온라인조사응답자집단이오프라인조사응답자집단 에비해상대적으로더높게나타났다. < 표 > 조사방법에따른설문에응한이유차이 ( 범죄피해경험없는경우 : 표준화가중치 피해경험없음 적용 ) 구분 오프라인조사 조사방법 온라인조사 빈도 % 빈도 % 합계 빈도 % 중요한연구라고생각되어 2,346 (56.8) 2,191 (58.1) 4,537 (57.4) 피해사실을알리고싶어서 60 (1.5) 23 (0.6) 83 (1.1) 조사원의부탁을뿌리치기힘들어서 1,718 (41.6) 1,551 (41.1) 3,269 (41.4) 기타 4 (0.1) 6 (0.2) 10 (0.1) 합계 4,128 (100.0) 3,771 (100.0) 7,899 (100.0) (df=3) = **p<.01 피해경험이있는경우는오프라인과온라인을통한조사응답자모두 중요한연구라고생각되어 라는응답이각 52.8%, 48.6% 를차지하고있고 조사원의부탁을뿌리치기힘들어서 는각 29.2%, 28.4%, 피해사실을알리고싶어서 는각 18.0%, 21.6% 였으나그차이가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았다. < 표 > 조사방법에따른설문에응한이유차이 ( 범죄피해경험있는경우 : 표준화가중치적용 ) 조사방법 합계 구분오프라인조사온라인조사빈도 % 빈도 % 빈도 % 중요한연구라고생각되어 47 (52.8) 36 (48.6) 83 (50.9) 피해경험있음 피해사실을알리고싶어서 16 (18.0) 16 (21.6) 32 (19.6) 조사원의부탁을뿌리치기힘들어서 26 (29.2) 21 (28.4) 47 (28.8) 기타 (1.4) 1 (0.6) 합계 89 (100.0) 74 (100.0) 163 (100.0) (df=3) = 1.623

186 186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3. 미응답비교 조사응답자에게조사내용에대한반응이나인식등을물어보면서동시에범죄피해경험이있음에도불구하고보고하지않은경험이있는지를물어보았다. 그결과, 범죄피해경험이있음에도범죄피해경험을보고하지않은미응답인정건수를범죄유형별로보면사기가 11건으로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성폭력이 6건, 절도가 5건, 폭행이 2건, 강도가 1건이었다. 한편, 자료수집방법을구분해비교해보면오프라인의경우는사기가 9건, 성폭력이 6건, 절도가 2건, 폭행이 1건이었고온라인의경우는절도가 3건, 사기가 2건, 강도와폭행이각 1건으로오프라인에서는사기가, 온라인에서는절도의미응답건수가많은것으로보인다. 하지만각해당범죄피해응답건수를고려해미응답비율을계산해보면다른측면의결과가나타난다. 즉오프라인조사에서미응답비율이가장높은범죄유형은성폭력이었고그다음으로사기, 폭행등의순으로나타났고온라인조사에서의미응답비율은강도에서가장높았고그다음으로절도, 사기, 폭행의순이다. 물론이러한미응답건수및비율을비교함에있어서는조사응답의솔직함을전제로하고있기는하지만이보다훨씬많은암수 (hidden) 응답이있을것으로예상한다. 또한응답자에게범죄피해경험이있고조사응답과정에서생각이났음에도불구하고응답하지않은범죄피해경험이범죄유형별로얼마나있는지기입하는과정이개편전범죄피해조사표에서범죄피해경험여부질문형식과동일한형태로조사응답자가자의적인판단으로해당범죄피해유형을선택한것이기때문에실제성폭력인지, 강도인지절도인지에대한정확한판단은불가능하다는한계역시존재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앞서살펴본이러한결과는범죄피해경험보고여부에대한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를뒷받침해주는것으로오프라인조사를통해서는성관련피해경험을발굴하는것에한계가존재함을다시한번확인한것이다.

187 제 6 장자료수집방법의효과분석 : 설문조사결과를중심으로 187 < 표 > 자료수집방법별피해응답사례와미응답건수비교 ( 표준화가중치적용 ) 범죄종류 현재자료수집방법 ( 오프라인조사 ) 피해응답건수 회상후미응답건수 미응답비율피해응답 (%) 1) 건수 온라인조사 회상후미응답건수 미응답비율 (%) 1) 절도 강도 폭행 성폭력 사기 n 4,218 3,847 1) 미응답비율 (%)= 회상후미응답건수 /( 피해응답건수 + 회상후미응답건수 )*100 범죄피해보고를하지않은이유를살펴보면오프라인의경우 답해도도움될게없어서 라고응답한비율이전체응답의 52.4% 였고그다음으로 남에게알리기싫어서, 소액피해라서 의응답이 14.3% 등의순으로나타났고온라인의경우에는 남에게알리기싫어서 의응답이가장많았다. 즉, 조사원면접과정에서자신의범죄피해사실을알리는것을꺼려할것이라는기존의인식과는달리온라인을통한자기기입식조사임에도불구하고자신의피해사실을알리는것을싫어하여응답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물론해당건수가절대적으로적은수치이기때문에해석상의오류가있을수있다. < 표 > 범죄피해보고를하지않은이유 ( 중복응답 ) 피해보고를하지않은이유 구분 오프라인조사 조사방법 온라인조사 빈도 % 빈도 % 남에게알리기싫어서 3 (14.3) 3 (30.0) 귀찮아서 1 (4.8) 1 (10.0) 답해도도움될게없어서 11 (52.4) 2 (20.0) 시간이없어서 1 (4.8) 1 (10.0) 피해를회상하는것이괴로워서 2 (9.5) - - 설문이어려워서 (10.0) 소액피해라서 3 (14.3) 1 (10.0) 금전적인피해가없어서 (10.0) * 퍼센트및합계는응답기준임.

188 188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한편, 세부적인조사방법을통해살펴보면조사원면접조사의경우 답해도도움될게없어서 의응답이절반이상을차지하였고그다음으로 소액피해라서, 남에게알리기싫어서 등의순으로나타났다. 물론, 남에게알리기싫어서라는응답에는조사에응함으로써자신의피해사실을응답해야하는것자체에대한부담이포함되어있거나본조사의경우다른온라인조사와는달리가구방문을원칙으로하는온라인조사이기때문에나타난현상일수있다. 즉, 범죄피해조사에한해서는적어도자신혼자응답을하는온라인조사의특성을살려범죄피해보고율을높일수있을것이라는것이현실적으로불가능할수있음을보여주고있다. 25) < 표 > 세부조사방법별범죄피해보고를하지않은이유 ( 중복응답 ) 피해보고를하지않은이유 구분 조사방법 오프라인면접오프라인자기기입온라인 빈도 % 빈도 % 빈도 % 남에게알리기싫어서 2 (12.5) 1 (20.0) 3 (30.0) 귀찮아서 1 (6.3) (10.0) 답해도도움될게없어서 9 (56.3) 2 (40.0) 2 (20.0) 시간이없어서 (20.0) 1 (10.0) 피해를회상하는것이괴로워서 1 (6.3) 1 (20.0) - - 설문이어려워서 (10.0) 소액피해라서 3 (18.8) 금전적인피해가없어서 (10.0) * 퍼센트및합계는응답기준임. 4. 범죄피해조사의응답방식에대한선호도 조사대상자를대상으로범죄피해조사와같은조사에서어떠한자료수집을더선호하는지물어본결과, 온라인조사라는응답이전체의 35.9% 로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종이조사표를통한자기기입식조사 (23.5%), 종이조사표를통한조사원대면면접조사 (22.3%)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이러한범죄피해조사의응답방식에대한의견을오프라인과온라인이라는상이한조사방법을통한조사대상자를구분하여살펴본결과, 오프라인을통한조사대상자의경우는 종이조사표를이용한조 25) 범죄피해조사는가구조사로다른온라인조사방식과동일하게진행하기에는불가능함.

189 제 6 장자료수집방법의효과분석 : 설문조사결과를중심으로 189 사원대면면접조사 가전체의 31.6% 로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종이조사표를이용한자기기입식조사가 28.6%, 온라인조사가 21.6% 등의순이었다. 온라인의경우에는온라인조사가전체의절반이상을차지해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 종이조사표를이용한자기기입식조사 (17.9%), 종이조사표를이용한조사원대면면접조사 (12.0%) 의순으로나타나오프라인을통한조사대상자와의견의차이를보이고있었다. 즉, 자신이경험한조사방식을더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만, 온라인을통한조사응답자의경우오프라인을통한조사응답자에비해자신이경험한조사방식을선호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더높았다. 이러한경향을보다분명하게보여주기위해오프라인을통한조사방법을조사원면접과자기기입식을구분하여온라인조사방식과살펴보았다. < 표 > 조사방법에따른응답방식에대한선호도차이 ( 표준화가중치적용 ) 구분 종이조사표를이용한자기기입식조사 ( 응답자가직접설문지에기입 ) 오프라인조사 조사방법 온라인조사 빈도 % 빈도 % 합계 빈도 % 1,205 (28.6) 687 (17.9) 1,892 (23.5) 온라인조사 913 (21.6) 1,981 (51.5) 2,894 (35.9) 노트북이나넷북을이용한조사원대면면접조사 ( 조사원이설문지에기입 ) 종이조사표를이용한조사원대면면접조사 ( 조사원이설문지에기입 ) 테블릿 PC( 예 : 아이패드, 갤럭시탭 ) 을이용한조사원대면면접조사 ( 조사원이설문지에기입 ) 291 (6.9) 335 (8.7) 626 (7.8) 1,333 (31.6) 462 (12.0) 1,795 (22.3) 264 (6.3) 200 (5.2) 464 (5.8) 전화조사 212 (5.0) 182 (4.7) 394 (4.9) 합계 4,218 (100.0) 3,847 (100.0) 8,065 (100.0) (df=5) = ***p<.001 그결과, 조사원면접을통한조사를경험한조사응답자, 오프라인자기기입식조사를경험한조사대상자, 온라인을통한조사대상자모두자신이경험한조사방법을보다선호하였으며세부조사방법에따른조사방법선호도역시온라인조사방식을경험한사람들의경우그렇지않은사람에비해자신이경험한조사방식을더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190 190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 표 > 세부조사방법별응답방식에대한선호도차이 ( 표준화가중치적용 ) 구분 종이조사표를이용한자기기입식조사 ( 응답자가직접설문지에기입 ) 오프라인면접 조사방법 오프라인자기기입 온라인 빈도 % 빈도 % 빈도 % 합계 빈도 % 1,006 (26.5) 199 (46.8) 687 (17.9) 1,892 (23.5) 온라인조사 782 (20.6) 131 (30.8) 1,981 (51.5) 2,894 (35.9) 노트북이나넷북을이용한조사원대면면접조사 ( 조사원이설문지에기입 ) 종이조사표를이용한조사원대면면접조사 ( 조사원이설문지에기입 ) 테블릿 PC( 예 : 아이패드, 갤럭시탭 ) 을이용한조사원대면면접조사 ( 조사원이설문지에기입 ) 270 ( (4.7) 335 (8.7) 625 (7.8) 1,293 (34.1) 40 (9.4) 462 (12.0) 1,795 (22.3) 262 (6.9) 3 (0.7) 200 (5.2) 465 (5.8) 전화조사 179 (4.7) 32 (7.5) 182 (4.7) 393 (4.9) 합계 3,792 (100.0) 425 (100.0) 3,847 (100.0) 8,064 (100.0) (df=10) = ***p<.001 범죄피해경험여부에따라조사방식에대한선호도차이가나타날수있기때문에범죄피해경험여부를기준으로살펴보았다. 그결과범죄피해경험여부와상관없이자신이경험한조사방법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범죄피해경험이없는경우오프라인의경우 종이조사표를이용한조사원대면면접조사 라는응답이 31.6%, 종이조사표를이용한자기기입식조사 가 28.6%, 온라인조사 가 21.6% 등의순이었고온라인의경우는 온라인조사 가 51.4%, 종이조사표를이용한자기기입식조사 가 17.7%, 종이조사표를이용한조사원면접조사 가 12.0% 등의순이었다.

191 제 6 장자료수집방법의효과분석 : 설문조사결과를중심으로 191 < 표 > 조사방법에따른응답방식에대한선호도차이 ( 피해경험없는경우 : 표준화 피해경험없는경우 가중치적용 ) 구분 종이조사표를이용한자기기입식조사 ( 응답자가직접설문지에기입 ) 조사방법 합계 오프라인조사온라인조사빈도 % 빈도 % 빈도 % 1,180 (28.6) 668 (17.7) 1,848 (23.4) 온라인조사 890 (21.6) 1,940 (51.4) 2,830 (35.8) 노트북이나넷북을이용한조사원대면면접조사 ( 조사원이설문지에기입 ) 종이조사표를이용한조사원대면면접조사 ( 조사원이설문지에기입 ) 테블릿PC( 예 : 아이패드, 갤럭시탭 ) 을이용한조사원대면면접조사 ( 조사원이설문지에기입 ) 283 (6.9) 332 (8.8) 615 (7.8) 1,304 (31.6) 454 (12.0) 1,758 (22.3) 264 (6.4) 198 (5.2) 462 (5.8) 전화조사 206 (5.0) 180 (4.8) 386 (4.9) 합계 4,127 (100.0) 3,772 (100.0) 7,899 (100.0) (df=5) = ***p<.001 범죄피해경험이있어사건조사표까지응답을한경우에서도오프라인에서는 종이조사표를이용한조사원대면면접조사 가 31.5%, 종이조사표를이용한자기기입식조사 가 28.1%, 온라인조사 가 25.8% 등의순이며온라인에서는 온라인조사 가 53.9%, 종이조사표를이용한자기기입식조사 가 25.0%, 종이조사표를이용한조사원대면면접조사 가 10.5%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즉, 온라인을경험한조사응답자는전반적으로자기기입방식에대한선호도가더높은것으로보인다.

192 192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 표 > 조사방식에따른응답방식에대한선호도차이 ( 피해경험있는경우 : 표준화가중치적용 ) 피해경험있는경우 구분 종이조사표를이용한자기기입식조사 ( 응답자가직접설문지에기입 ) 조사방법 합계 오프라인조사온라인조사빈도 % 빈도 % 빈도 % 25 (28.1) 19 (25.0) 44 (26.7) 온라인조사 23 (25.8) 41 (53.9) 64 (38.8) 노트북이나넷북을이용한조사원대면면접조사 ( 조사원이설문지에기입 ) 종이조사표를이용한조사원대면면접조사 ( 조사원이설문지에기입 ) 테블릿 PC( 예 : 아이패드, 갤럭시탭 ) 을이용한조사원대면면접조사 ( 조사원이설문지에기입 ) 8 (9.0) 3 (3.9) 11 (6.7) 28 (31.5) 8 (10.5) 36 (21.8) (3.9) 3 (1.8) 전화조사 5 (5.6) 2 (2.6) 7 (4.2) 합계 89 (100.0) 76 (100.0) 165 (100.0) (df=5) 7= ***p<.001 제 3 절요약 이장에서는동일한범죄피해조사표를가지고자료수집방법의차이에따라범죄피해경험보고율과조사응답자의조사에대한반응및인식의차이가있는지살펴보았다. 범죄피해경험보고율을비교하기위해범죄유형을가구대상범죄와개인대상범죄로크게두가지차원으로구분하였다. 즉, 가구대상범죄는 1주거침입절도나강도, 손괴와같은주거침입관련범죄, 2자동차 ( 부품 ) 절도나손괴, 3단순주거침입으로세분화하였으며개인대상범죄는폭력범죄와재산범죄로구분하였고 1폭력범죄는성폭력, 강도, 폭행, 괴롭힘으로 2재산범죄는절도, 사기, 손괴로세분화하여살펴보았다. 주요결과는다음과같다. 첫번째, 조사방법에따른개인대상범죄피해건수를비교해보면오프라인을통한조사응답자집단에서는재산범죄피해보고율이 79.4%, 폭력범죄피해보고율이 20.6% 였고온라인을통한조사응답자집단에서는각 58.9%, 41.1% 였다. 즉, 온라인의경우오프라인에비해폭력피해경험이있다고보고한경우가상대적으로더

193 제 6 장자료수집방법의효과분석 : 설문조사결과를중심으로 193 많았으며그차이가통계적으로도유의미하였다. 한편, 개인대상범죄피해건수를세분화된범죄유형별로살펴보면오프라인조사대상자집단에서는강도피해에대한보고율이가장높았고온라인조사대상자집단에서는폭행피해에대한보고율이가장높았으며그차이가통계적인수준에서도유의미하였다. 한편, 재산범죄의경우에는오프라인에서절도의피해경험의보고가많았고온라인에서사기피해에대한보고건수가많았지만그차이는유의미하지않았다. 그리고가구대상범죄피해보고건수를범죄유형별로세분화해서보면오프라인에서는주거침입손괴나절도와같은주거침입관련범죄피해보고율이높았고온라인에서는단순주거침입에대한보고율이높았으며그차이는통계적으로도유의미하였다. 이처럼범죄유형별로다르기는하지만자료수집방법에따른피해경험보고율의차이가나타났다. 두번째, 본장에서는자료수집방법의차이가범죄피해경험보고에영향을주는지보다정확하게검증하기위해범죄피해경험보고여부를중심으로로지스틱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그결과, 조사응답자의연령이나성별, 학력, 가구소득, 거주지역이모두동일할경우가구대상범죄피해경험보고에있어서는자료수집방법의효과가없었고개인대상범죄피해경험여부에있어서도마찬가지였다. 다만, 개인대상범죄피해경험여부에있어서조사응답자가남자일경우여자에비해피해경험을보고할확률이 0.7배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보다세분화된범죄유형에따라살펴본결과, 성폭력이나강도, 폭행과같은폭력범죄피해경험보고에서자료수집방법의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 조사응답자의사회인구학적특성이모두동일할때현자료수집방법 ( 오프라인조사 ) 에서는온라인조사방식에서보다폭력범죄피해경험을보고할확률이 0.2배떨어질가능성이높았다. 이처럼폭력범죄피해의경우는오프라인조사방식보다는온라인조사방식을통한조사가범죄피해경험보고율을높이는데효과를지니고있는것으로보인다. 세번째, 조사에대한반응과인식이조사방법에따라어떠한차이를보이는지살펴보면오프라인을통한조사방법을경험했던사람들의긍정적반응과인식은 보통이다 가전체의 37.1%, 그렇다 가 36.8%, 그렇지않다 가 26.1% 로나타났으며온라인을통한조사방법을경험한사람들의경우에는 보통이다 가 37.6%, 그렇지않다 가 35.4%, 그렇다 가 27.0% 의순으로나타났다. 즉, 오프라인을통한

194 194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조사를경험한응답자집단은온라인을통한조사를경험한응답자집단에비해조사에대한긍정적의견이상대적으로더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그차이는통계적으로도유의미하였다. 한편, 조사에대한부정적반응과인식에대한응답결과에서도역시온라인조사방식을통한조사응답자의부정적인식이그렇지않은조사응답자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났고그차이는통계적으로도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다. 네번째, 설문에응한이유를살펴보면, 중요한연구라고생각되어 라는응답이절반이상을차지하고는있지만 조사원의부탁을뿌리치기힘들어서 란응답역시차지하는비율이높아조사협조를위한조사원의노력역시조사응답의중요한변수로작용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다섯번째, 범죄피해경험이있음에도불구하고본조사에서보고하지않은건수가얼마나있는지확인한결과오프라인조사에서미응답비율이가장높은범죄유형은성폭력이었고그다음으로사기, 폭행등의순으로나타났고온라인조사에서의미응답비율은강도에서가장높았고그다음으로절도, 사기, 폭행의순이었다. 물론이러한미응답건수및비율을비교함에있어서는조사응답의솔직함을전제로하고있기는하지만이보다훨씬많은암수 (hidden) 응답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 또한응답자에게범죄피해경험이있고조사응답과정에서생각이났음에도불구하고응답하지않은범죄피해경험이범죄유형별로얼마나있는지물어보는방식이개편전범죄피해조사표에서범죄피해경험여부질문형식과동일한형태로조사응답자가자의적인판단으로해당범죄피해유형을선택한것이기때문에실제성폭력인지, 강도인지절도인지에대한정확한판단은불가능하다는한계가있기는하지만조사방법에따라범죄유형별미응답비율이다르게나타나오프라인의조사에서는기존의우려처럼성폭력관련피해경험을쉽게보고할수없음을알수있었다. 여섯번째, 범죄피해조사의응답방식에대한선호도이다. 즉, 범죄피해조사방식의선호도가오프라인조사를경험한조사응답자와온라인조사를경험한조사응답자간의차이가있는지살펴본결과자신이경험한조사방식을더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온라인을통한조사응답자의경우오프라인을통한조사응답자에비해자신이경험한조사방식을선호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더높았다.

195 제 6 장자료수집방법의효과분석 : 설문조사결과를중심으로 195 이처럼지금의오프라인을통한조사방식은온라인을통한조사방식에비해폭력범죄피해경험보고율이다소떨어질수있고특히, 성폭력피해경험의경우는미응답으로이어질가능성이높았다. 한편, 온라인을통한조사방식을경험한조사응답자의경우조사원면접을통한오프라인조사방식을경험한조사응답자에비해긍정적인반응은떨어지고부정적인반응은높은반면조사방식선호도에있어서는자신이경험한조사방식을보다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아마도온라인을통한조사를경험한조사응답자의경우조사형식이나내용면에서이해하고응답하는것이복잡하여어려웠지만온라인이라는매체를통한조사응답방식의편리성을경험하였고온라인을통한조사는종이표를통한조사에비해자신의응답에대한비밀보장의측면이보다강화될수있음을인지한것으로보인다.

196

197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 7 장 결론 최수형

198

199 제 7 장결론 199 제 7 장 결론 본연구는범죄피해조사개편전 후의설문도구및자료수집방법의효과를검증하고조사응답자의응답형성과정을분석하고자하였으며궁극적으로는범죄피해조사의방법론적발전을위해수행된것이다. 이를위해본연구는반분조사형식을응용한설문조사와인지적면접조사를실시하였다. 즉, 본연구는설문조사를통해범죄피해경험보고율에있어서조사표와조사방법의영향을검증하였을뿐만아니라조사응답자의조사에대한반응과태도가조사표와조사방법의차이에따라어떻게달라지는지도살펴보았다. 그리고인지적면접조사를통해설문에대한조사응답자의응답과정을이해하여조사표설계에있어서응답자의눈높이를고려해야할필요성을다시한번확인하였고그에따른조사표구성및내용의변화가필요하다는것을인식하였다. 주요연구결과는다음과같다. 제 1 절연구결과요약 1. 조사표효과분석결과 2006년이전범죄피해조사의도구로사용하던과거의설문지와 2012년현재사용하고있는설문지를통해나타난범죄피해율을비교함으로써각설문지의피해경험포착능력의차이가있는지를검증하였다. 로지스틱회귀분석등을통해분석한결과, 기존에범죄피해여부와관계가있는것으로논의된응답자들의인구사회

200 200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학적특성과지역특성을통제한후에도 2006년이전의설문도구에서 1.8배더높은피해율이포착되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이런피해율의차이는절도나강도와같은재산범죄에서보다폭행및상해나성폭력과같은대인범죄에서더심한것으로나타났다. 그렇다면왜개편후설문지의범죄피해경험보고율이개편전설문지에비해낮게나타났을까? 설문도구를비교하면과거설문지가오히려범죄피해경험을더민감하게반응하도록하는장치를많이갖고있음을관찰할수있다. 즉, 개편전조사표에서는조사응답자의범죄피해경험여부에대한질문을하기전에여성응답자에게지금까지경험한성희롱이나강간과같은성범죄피해사례를기록하게하거나주변사람의범죄피해에대해응답하도록하여본인의범죄피해경험에대한응답을할준비단계를마련해주었다. 하지만개편후조사표는이러한과정이생략되어있고특정한범죄내용을다양한방식으로반복해질문함에있어서개별문항마다절도, 폭력, 협박등다양한범죄피해경험을묻기때문에, 응답자들은질문내용이무엇인지혼란스러워할가능성도있다. 이처럼개편전 후조사표효과분석을통해그동안간과했던개편전의범죄피해조사표가범죄피해경험을보고함에있어서가지고있는강점과개편후의범죄피해조사표가지니고있는제한점에대해알수있었다. 하지만조사표효과분석결과만으로개편후조사표에대한평가나개편효과에대해단정지을수없다. 즉, 범죄피해조사개편작업의효과에대한결론을내리기위해서는조사응답자의응답형성과정을살펴볼수있는인지적면접조사결과와함께종합적으로판단해야할것이다. 2. 조사응답과정에대한분석결과 앞서살펴본조사표에따른범죄피해보고율의차이나조사에대한반응이나태도에대한분석결과는설문지개편작업에대한근본적인회의감을가지고올수있다. 하지만범죄피해조사는범죄피해경험을발굴하고자함에있어서범죄피해경험에대한측정의정확성을기반으로해야한다. 개편전범죄피해조사는조사응답자의자의적인판단으로결정된범죄피해경험에대한보고형태로이와관련한문제제기가개편작업의시작이었다. 즉, 본연구의조사결과에서범죄피해보고율이개편전의조사표에서높게나타났다고하더라도개편전조사표에서응답한

201 제 7 장결론 201 모든범죄피해경험이본래범죄피해조사에서포착하고자한범죄피해의형태가아닐수도있다. 즉, 개편전설문도구는조사응답자가평소가지고있는범죄의기준에따라응답이달라지기때문에응답오류의가능성도존재한다는의미이다. 또한조사표를통한범죄피해보고율을비교하기위해서는조사응답자가개편후조사표의핵심인범죄피해경험회상자극질문에서제시하고있는모든예시를꼼꼼하게읽었다는전제가필요하지만이에대한검증자체가불가능하였다. 즉, 조사표효과분석의결과만으로는범죄피해조사의개편작업결과에대한효과를단언할수없다. 다시말해서조사표개편의취지는일반인이법적인범죄개념에대한이해수준과는상관없이행위나행위자, 행위내용과방법에대한다양한예시를중심으로구성한문항을보고그러한관련경험이있었는지질문함으로써피해경험을기억해내는데도움을주고자하는것이었으나실제조사응답자에게는조사응답시그저읽어야할내용이많아부담의요인이작용하여제대로읽지않았을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이에조사표효과분석의결과로무조건높은범죄피해보고율을보이는조사표가더낫다는식의평가는할수없다. 특히, 개편후범죄피해조사가과거의개편전조사에비해낮은범죄피해보고율을보였다고해서조사표에서측정하고자하는범죄피해유형을오늘날우리나라의범죄상황에맞게재구성하고대규모무작위표본을대상으로통계청에의해실사를진행하는등의발전적인시도가과소평가되어서는안될것이다. 그리고지금의범죄피해조사에서는응답자가피해를경험하고도기억을떠올리지못해응답할수없는경험을자극하기위한질문방식을도입한것이기때문에설문도구의효과를제대로분석하기위해서는그러한질문방식에대한응답자의응답형성과정을구체적으로살펴봐야할것이다. 이에조사응답자의응답형성과정을살펴보기위해실시한인지적면접조사의주요결과는다음과같다. 먼저, 개편전 후조사표에대한조사응답자의평가를보면개편후의조사표가개편전의조사표보다응답의편의성뿐만아니라범죄피해경험을회상하는데더용이하다는평가가많았다. 앞서설문조사를통한조사표효과분석에서개편전조사표와개편후조사표에대한응답자의반응이거의동일하게나타난것과상반된것이다. 이는설문조사의경우자신이경험한 1 가지의조사표에대한반응으로다른유형의조사표를경험한조사응답자와의반

202 202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응을비교할때응답자의응답성향이반영될수있음을감안해야한다. 즉, 조사응답자가해당조사표에대한평가를할때응답자가평소가지고있는가치나인식의영향을받을수밖에없고이는특히 1가지형태의조사표에대한반응을응답하도록하는본설문조사방식에서는그러한효과가클수밖에없다. 한편, 인지면접조사는조사응답자로하여금개편전 후조사표를모두응답하게한후면접을실시한것으로비교대상이있는상태에서응답한것이기때문에평가기준이보다명확하여평가내용이분명해질수있어나타난결과로판단된다. 한편, 인지면접조사결과참여자의대부분이개편후조사표의질문과예시의내용을제대로읽지않았거나혼란스러워했다. 즉, 범죄피해경험회상자극질문방식과개별질문에서제시하고있는예시의내용적인면과구성및형식적인면에서응답오류가발생할가능성이있는것으로나타난것이다. 다시말해서, 범죄피해경험회상자극질문에서개별문항마다다양한유형의범죄피해경험을묻고있고범죄피해경험회상질문에서제시하는예시의내용이지극히제한적이거나예시가지나치게많거나혹은너무많은문구를진하게표시하는등의기술적인부분의미흡함등이응답오류의원인이었다. 이외에도동일사건중복보고방지를위한문구와조사기준시점의차이역시조사응답자의응답오류를가지고올수있음을확인하였다. 3. 자료수집방법효과분석결과 본연구에서는동일한범죄피해조사표를가지고자료수집방법의차이에따라범죄피해경험보고율과조사응답자의조사에대한반응과인식의차이가있는지살펴보았다. 그결과는다음과같다. 먼저, 자료수집방법의차이가범죄피해경험보고에영향을주는지보다정확하게검증하기위해범죄피해경험보고여부를중심으로로지스틱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성폭력이나강도, 폭행과같은폭력범죄피해경험보고에서자료수집방법의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 조사응답자의사회인구학적특성이모두동일할때현자료수집방법 ( 오프라인조사 ) 에서는온라인조사방식에서보다폭력범죄피해경험을보고할확률이 0.2배떨어졌다. 이처럼폭력범죄피해의경우는오프라인조사방식보다는온라인조사방식을통한조

203 제 7 장결론 203 사가범죄피해경험보고율을높이는데효과를지니고있는것으로보인다. 하지만조사에대한반응과인식의측면에서온라인조사를경험한조사응답자는그렇지않은사람에비해긍정적인면은약하고부정적인면은강하게나타나범죄피해조사에온라인조사방식을적용함에있어서조사응답의이해도및편의성을위한장치를마련해야할것으로보인다. 이처럼조사표의범죄피해경험발굴효과분석에서개편후범죄피해조사표가개편전범죄피해조사표에비해낮은범죄피해경험보고율을보여조사표개편작업이자칫무의미해보일수있었으나인지면접조사에서나타나듯이조사응답자역시개편후설문도구의장점을충분히인지하고있었고실제로도개편전설문도구를통해서는회상자극을받지못했지만개편후의설문도구를통해범죄피해경험을회상하기도하였다. 다만, 개편의취지를충분히살리기에는아직까지범죄피해경험회상자극질문의방식과해당예시의내용적인부분이나구성, 그리고형식적인부분에서미흡함을보이고있었다. 하지만개편작업에대한정당성을인정한다면개편의취지를최대한살릴수있는방법을찾아보고조사표효과분석에서나타나듯이더높은범죄피해보고율을보인개편전조사표를재검토하는등의끊임없는개선작업이필요할것이다. 물론범죄피해조사는국가승인통계이며종단적연구자료라는특성상안정적으로조사가진행되어야하기때문에매회조사에서수정과개선작업을하기보다는일정기간동안관련연구자료를충분히축적하고해당개선사항에대한효과분석도체계적으로진행하여특정시기에전체적인개선작업을진행해야할것이다. 즉, 앞으로범죄피해조사를진행함에있어서이러한부분에대한지속적인검토와보완으로범죄피해조사가가지는의의를극대화하기위한노력을해야한다. 이에다음항에서는본연구에서실시한설문조사와인지적면접조사결과를종합적으로이해하여그에따른몇가지개선사항을제시하고자한다.

204 204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제 2 절향후개선사항 1. 조사표수정및개선 개편전범죄피해조사표는조사응답자스스로법적인개념의범죄피해상황을직접판단하여야하는부담과응답자의범죄에대한개인적인이해수준에따라범죄피해보고율이달라질수있고친밀한관계의가해자에의한피해와비전형적인피해등과같이일반인이미처범죄피해라고생각할수없는유형의범죄피해를측정하는데한계가있었다. 이에개편후범죄피해조사표에서는구체적인행위와행위자, 행위내용및방법중심의문항을사용하여범죄피해경험의기억을되살리게해주는범죄피해경험회상자극질문을도입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실제본연구결과에서는개편의취지가무색할정도로피해경험보고율이개편전에비해낮았다. 하지만이렇게과거의조사표가현재의조사표에비해더높은피해경험보고율을보인다고하더라도단순하게과거의조사표가범죄피해경험을보고하는데더욱효율적이며개편후조사표의변화가무의미한것으로판단해서는안된다. 과거의설문도구가범죄피해보고에보다적합하다고결론을내리기위해서는먼저, 개편전범죄피해조사에서처럼조사응답자의자의적인판단으로범죄피해유형을결정하고이에대한범죄피해를보고하는것이과연올바른것인지에대한논의가우선되어야한다. 사실, 개편후조사표의변화는이러한문제점인식으로부터시작되었고이를위해범죄피해경험회상을위한다양한방식과내용의질문들을도입한것이기때문이다. 또한, 조사표의효과분석을위해조사표이외의모든조사방법은동일하게진행함으로써분석결과를보다명확하게해석할수는있었지만실제조사과정에서응답자가해당질문과예시내용에대해충분히인지하였다는전제가필요했다. 물론조사에대한반응이나인식관련응답을통해이에대해간접적인판단을할수도있지만이역시 1가지조사표에대한응답결과로일반인의조사에대한반응의기준자체가응답자마다크게다르지않을수있기때문에설문조사결과에서처럼두가지유형의조사표에대한반응의차이가없었던것일수있다. 즉, 2가

205 제 7 장결론 205 지조사양식에대한경험을통해조사에대한반응과태도, 관련인식을살펴보는것이필요하다. 이에본조사에서는설문조사와는별도로조사응답자와의일대일면접상황에서진행된인지적면접조사를진행하여과연조사응답자가실제조사과정에서범죄피해경험회상질문에서제시하는예시의내용을모두정확하게읽었는지를살펴보았다. 그결과면접참여자의대부분이질문과예시의내용을제대로읽지않았거나혼란스러워했다. 즉, 이러한인지면접결과를통해실제진행된설문조사에응했던조사응답자역시그럴가능성이높을수있음을예상할수있었다. 물론, 인지적면접조사의경우는조사응답자본인이직접기입하는방식으로진행되고이에대한응답과정을살펴보는것으로실제범죄피해조사가조사원면접조사방식으로진행되는것과는차이가있다. 하지만정규범죄피해조사의경우자기기입식을통한조사가일정부분차지할수밖에없고온라인조사방식의적용가능성을살펴보기위해서라도조사대상자스스로응답하는과정을통해조사응답자의응답형성과정을살펴보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하였다. 개편전설문도구에서현재의설문도구로의전환은범죄피해경험회상을자극하기위한목적이라고하지만정작조사에응답하는조사대상자가해당질문내용을제대로읽지않고이해하지못한다면아무런소용이없는것이다. 물론, 실제설문조사에서는조사원면접방식을통해조사에응답한것이기때문에조사원을통해질문과예시내용을전달받기는하겠지만이과정에서역시조사응답자가해당내용에대한숙지가제대로되었는지에대한의문이들수밖에없다. 즉, 조사표개편의취지는일반인이법적인범죄개념에대한이해수준과는상관없이행위나행위자, 행위내용과방법에대한다양한예시를중심으로구성한문항을보고그러한경험이있었는지질문함으로써피해경험을기억해내는데도움을주고자하는것이었으나정작조사응답자에게는조사응답시그저듣거나읽어야하는내용이많아부담이되어범죄피해경험을회상하는데별다른도움이되지않을수있다는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범죄피해조사표에서핵심인범죄피해경험회상자극질문은조사응답자의입장을충분히고려한질문형태와예시내용으로수정해야할필요성이있다. 이에조사표수정과개선이필요한부분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아래와같다.

206 206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가. 범죄피해회상자극질문에대한설명문구의필요성 범죄피해회상자극질문을시작하기전에이문항에대한설명문구가있어야할것으로보인다. 지금까지의범죄피해조사뿐아니라이번조사에서역시지침서에서조차범죄피해회상자극질문에대한구체적인설명이없어 26) 실제조사과정에서면접원이조사응답자에게범죄피해회상자극을위한질문이얼마나중요한것인지에대한언급도하지않았을것이다. 물론, 모든조사항목에대한취지나의도를조사응답자에게모두설명할필요는없고자칫해당설명으로인해또다른응답오류의가능성도있기는하지만범죄피해경험회상자극질문과같은특수한영역의조사항목은이에대한추가설명이필요하다. 27) 즉, 아래의문항은범죄피해경험을기억해내기위한회상준비단계로해당질문과예시의내용이각하나의범죄피해경험을떠올리는데단서가될수있으니해당질문과예시를모두읽어주시기바랍니다 와같은문구를포함하는등의장치를둔다면성실한조사응답에대한동기부여의요인으로작용하게될것이다. 또한범죄피해경험이있는사람의경우기초조사표이후사건조사표로넘어감에따라해당질문을이미기초조사표에서했다고생각하여조사의피로감을더느끼는일은없을것이다. 나. 범죄피해회상자극질문예시의내용및형식보완 인지면접조사결과, 범죄피해경험이나응답에있어서개편후조사표의장점을충분히인지하고있으나실제조사응답과정에서는범죄피해경험회상질문의개별문항에서절도나폭행, 협박과같은다양한유형의범죄피해경험을동시에질문함으로써혼란을느끼거나또한해당예시내용을제대로읽지않아응답오류의가능성이있었다. 이에단순히다양한수준의예시들만을나열하는것에만집중할것이아니라적정한예시범위안에서폭넓게다룰수있는동일한항목으로최소 26) 조사지침서에범죄피해경험회상자극위한위한범죄피해회상선별질문이라는문구가들어가있기는하지만그목적은조사원이조사응답자의경험에대한응답을확인해야한다는취지에서나온것임. 27) 미국의범죄피해조사 (NCVS) 에서는범죄피해회상선별질문을시작하기전에 I'm going to read some examples that will give you an idea of the kinds of crimes this study covers 문구를사용하고있음 ( 출처 :

207 제 7 장결론 207 5개가넘어가지않도록추려야할것이며예시내용의시각화를위해형식적인면에서도보완이필요해보인다. 한편, 개편전 후조사표효과분석결과에서나타나듯이개편전조사표에서범죄피해경험보고율이높게나타나범죄피해보고방식에있어서개편전조사표가가진장점을확인할수있었다. 가령, 성관련범죄피해경험관련질문의경우개편전조사표에서처럼성관련범죄피해경험을보고할수있도록보완적인설문방식을추가하거나해당질문을수정 보완해야할것으로보인다. 하지만지금의연구결과만으로성관련범죄피해경험에대한설문방식을결정하기에는무리가있어향후이에대한집중적인연구가필요하다. 2. 자료수집방식보완 일반적인온라인을통한설문은응답자를면대면으로만나지않고개별아이디만부여한뒤조사를진행하는방식이다. 이처럼응답자를직접대면하지않아응답자를만나기위해필요한준비나진행과정이생략되고, 조사가온라인으로진행되어데이터처리등과같은자료검증단계에서비용절감의효과가있다. 하지만본조사에서적용된온라인설문방식은기존면접조사의방식과동일하게응답가구를선정한후가구방문이이루어진후해당응답자가온라인으로접속하여설문을진행하게하는방식으로가구방문온라인조사라는명칭이더정확하다고할수있다. 즉, 현장에서응답자를만난후에설문응답을진행하는것이아니라응답자가직접온라인에접속해서응답할수있도록안내하고, 이후응답자가설문에참여할수있도록독려하는절차로진행하였다. 이방식의경우, 현장에서설문응답을받아올수없으므로일반적인면접조사보다조사에소요되는기간이길고, 조사비용또한증가하였다. 즉, 기존의연구에서언급한온라인조사의장점으로꼽히는경제적비용의절감이라는효과는없었다. 또한, 온라인방식을통해조사응답을한조사응답자는그렇지않은조사응답자에비해조사에대한긍정적인반응과태도는더낮았고부정적인반응과태도는더많아조사응답을함에있어서복잡하다거나이해가어렵다거나하는등의반응을보였다. 한편, 자료수집방법에따른효과분석결과에서도나타나듯이온라인을통한조사에서폭력범죄피해를보고할

208 208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가능성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고해당유형의미응답율도낮았다. 즉, 범죄피해조사의자료수집방법으로온라인조사를적용함에있어서일반온라인조사형식이아니기때문에경제적효과를기대할수는없지만적어도특정범죄피해유형에있어서는피해보고율을높일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다만, 종이표로구성된범죄피해조사표를온라인상으로재현함에있어서조사응답의이해도, 편의성, 그리고수월성을고려하여구성해야할것이다. 한편, 조사응답자를대상으로조사에참여하게된동기로 조사원의부탁을뿌리칠수없어서 란응답이상당부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나조사원은조사협조여부를결정지을만큼중요한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또한범죄피해조사는조사원면접조사를통해이루어지기때문에조사원의역할과책임은클수밖에없다. 이에조사원에대한실사관련교육을보다강화하여응답자의적극적인조사협조를유도하고응답자가응답오류를범하지않도록조사응답자를지원해줘야할것이다. 3. 조사기준기간의통일 범죄피해조사는조사대상자의 지난한해 ( 작년 ) 동안의범죄피해경험을살펴보는것으로조사대상시점은조사시행시점을기준으로지난년도가되는것이다. 즉, 조사시행시점이늦어질수록조사대상시점에대한기억자체가분명하지않거나범죄피해가조사시행년도에발생했음에도불구하고조사대상시점에발생한것으로응답하는등의응답자의회상오류가능성은높아질수밖에없다. 인지면접조사결과에서나타나듯이전반적으로지난한해동안의범죄피해경험을기억함에있어서한해가시작하고 8개월이지난시점에실사가이루어져도범죄는특수한경험이기때문에기억하는데별다른어려움은없을것이라고응답을하고있지만실제범죄피해경험을기억함에있어서정확한시기에대한보고조차어려워보였다. 즉, 조사응답자가범죄피해경험에대한정확한응답을하기위해서는조사시점의통일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개선사항은개편후범죄피해조사가시행된이후지속적으로지적 ( 김은경외, 2009; 김지선외 2011; 김은경외 2013) 되었던것이다. 다시말해서응답자의회상오류를최대한줄이기

209 제 7 장결론 209 위해조사시기를앞당겨실사가진행될수있도록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찾아 야할것이다. 4. 다양한접근의범죄피해조사진행의필요성 국가승인통계로서 2년마다행해지는대규모양적조사를통한전국범죄피해조사가지니는장점은분명하지만이것만으로범죄피해자관련이론의발전이나관련정책이나방안을만들기에는한계가있다. 특히, 매년범죄피해보고율이낮아져범죄피해자의응답자체가많지않아통계적으로의미있는분석을하기에도부족한실정이다. 또한범죄피해조사에서포함하고있는범죄피해유형은다양한범죄피해의일부분일뿐이고모집단전수조사가아닌표본조사이기때문에가지는한계또한있을수밖에없다. 하지만범죄피해조사를통한범죄피해율이높지않다고하여범죄피해조사가가지는유용성을낮게평가할수없고단순히표본의크기만을올리기위해예산의증액만을요구할수도없다. 이러한상황에서대규모양적인표본조사결과를뒷받침하고이를보완하고발전시킬수있는별도의범죄피해조사가필요하다. 그일환으로올해에는범죄피해조사라는연구가두가지의세부과제로진행되었다. 그하나가본연구인범죄피해조사의방법론적변화에대한효과를분석한것이고다른하나가범죄피해자만을대상으로한조사를진행하여범죄피해자의생활과사회적지원경험에대해살펴보고자한것이다. 이에앞으로도정기적인범죄피해조사와는별도로범죄피해조사를중심으로한조사설계나조사표구성에대한방법론적접근의연구, 혹은노인이나청소년, 여성과같이특정집단의범죄피해조사나상점절도 (shoplifting) 과같은상점을대상으로한범죄피해조사등다양한측면의범죄피해조사연구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물론, 이러한접근의연구가연속적이고체계적으로진행되기위해서는다양한학문의배경을지닌전문가로구성된범죄피해조사전담연구팀이만들어져정규범죄피해조사의구성및시행과함께추가적인범죄피해조사연구를수행해야할것이다.

210 210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제 3 절연구의한계와시사점 이연구는범죄피해조사자체에대한분석을위해실시한최초의대규모설문조사로서울 경기지역 6천가구 (12,285명) 라는표본의크기뿐아니라무작위확률표본방식을사용하였고조사표와조사방법의효과분석을위해반분조사방식을응용하는등의노력을하였다. 또한인지적면접조사를통해그동안활발히이루어지지않았던조사응답자의응답형성과정에대한분석을하였다. 하지만이연구에는몇가지한계점이있다. 먼저설문조사의목표모집단은조사기준시점에대한민국서울 경기지역에거주하고있는가구및만14세이상의가구원으로연구결과를일반화함에있어서제한적일수있다. 즉, 우리나라에서서울과경기지역이가지는지역적특성이있을수밖에없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본연구에서는조사여건의현실적인상황과해당조사의제한된실사기간, 그리고경제적비용을고려하지않을수없었다. 두번째문제는범죄피해경험에대한응답율이기존의범죄피해조사에비해낮게나타났다는것이다. 물론, 공식통계상으로도재산범죄와폭력범죄발생건수가감소추세이고실제로범죄피해건수가줄어든것일수도있다. 또한본조사는정규조사인전국범죄피해율을추정하거나이전범죄피해조사결과와의비교를위한것이아니기때문에본조사의범죄피해경험응답율이지금까지의개편후범죄피해조사에서나타난범죄피해경험응답율에비해낮다는점만으로는문제가되지않을수있다. 하지만분명한것은본연구에서진행한조사를시행하는방식이기존의통계청에서실시한범죄피해조사와의차이가있어나타난결과일수도있기때문에이에대한설명은필요하다. 즉, 올해조사는국가승인통계조사가아니고통계청을통한조사가불가능했기때문에표본추출틀이집계구정보를기준으로한것이었고실사역시민간사회조사업체에고용된조사원이통계청마크가생략된조사표를통해이루어졌다는것이다. 이는결국가구응답율로이어져실제로조사컨택가구가운데조사를거부한사례가상당히많았다. 사실조사를거부한사례의상당부분이범죄피해를경험했을가능성이높다. 왜냐하면범죄피해를경험한사람은피해경험을회상하는것이아주힘든것이기때문에관련내용

211 제 7 장결론 211 의설문에응하는것을포기했을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28) 세번째문제는소규모표본을통해실시된인지적면접조사결과를조사응답자전체로일반화할수있는지에대한것과인지면접조사는사전에준비된공간에서행해진것으로실제실사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변수를전혀고려하지않았다는점이다. 하지만모든조사방법론에는한계가존재할수밖에없고이를보완할수방법을모색해야하기에앞으로인지적면접조사의반복적인측정등의방안을고려해봐야할것이다 ( 박영실외, 2013:52). 이러한한계점에도불구하고본연구가가지는의의는분명하다. 내년에시행될제4차범죄피해조사부터는민간조사업체를통한실사가불가피한상황에서사회조사전문업체를통한본조사의경험은내년도에진행될정규조사의표본추출이나실사과정의원칙과지침을새롭게정비하고점검할수있는계기를마련해준것이다. 또한설문조사를통한조사표효과분석과인지적면접조사의분석결과는개편후조사표에대한막연한기대감을현실화하여개편전 후조사표가가지고있는강점과한계를확인시켜주었다. 이뿐만아니라본연구결과를통해새로운자료수집방법인온라인조사방식의적용가능성에대해서도보다실질적인방안제시가가능하였다. 이에앞으로범죄피해경험보고응답의편의성및효율성을위한설문도구및자료수집방법의개발에보다많은노력이필요하고범죄피해조사의방법론적발전의기반이되는관련연구를끊임없이수행해야할것이다. 즉, 본연구와같은접근방식의조사연구가활발히이루어져관련연구의축적과지속적인검토작업으로범죄피해조사가정확성, 타당성, 유용성, 신뢰성을기반으로한안정적인시계열자료로기능할수있기를기대한다. 28) 물론실사의기본원칙은응답자의단순거부인경우응답자를최대한설득하여조사협조를받는것이지만현실적인조사여건상본조사는가구원전원조사이기때문에한가구원이응답을거부했을때가구전체를대체해야하는상황이발생하고결국조사기간이길어지고관련비용이상당히높아질수밖에없음. 즉, 한정된기간동안조사표를완료해야하는상황에서최소한의방문횟수를정하여해당횟수안에조사협조를받지못하면해당가구의특성과가장비슷한가구를방문하여조사협조요청을드리도록하는방식을취하지않을수없었음.

212

213 참고문헌 213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김은경 최수형 박정선 (2009), 2008년한국의범죄피해에관한조사연구 V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은경 황지태 황의갑 노성훈 (2013),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지선 김지영 홍영오 박미숙 (2006), 한국의범죄피해에대한조사연구 (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지선 홍영오 (2011), 전국범죄피해조사 20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영실 (2013), 사회조사이슈 _ 왜인지적접근법을통한조사표설계가필요한가?, KIPA조사포럼, 13(7): 박영실 박현정 (2012), 제2장 2015 인구주택총조사조사표설계-인지면접테스트결과, 2012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Ⅳ권, 통계개발원, 4: 박영실 박현정 윤연옥 (2013), 조사표평가방법에관한최근동향, 조사연구, 통계개발원, 14(2): 박영실 박현정 정남수 (2013), 2015 인구주책총조사조사표설계를위한인지면접사례연구, 통계연구 (2013), 통계청, 18(1): 박영실 박현정 정지훈 (2013), 제4장반분조사자료를이용한조사표효과분석, 2013년상반기연구보고서, 통계개발원, 18(1): 박철현 (2012), KIC 범죄피해조사조사설계수정의효과, 범죄와비행 12:5-25. 이경수 송현주 손영우 황명진 박영실 (2013), 통계조사방법에대한인지심리학적접근 : 선택지의개수와순서에따른응답의변화, 통계연구 (2013), 통계개발원. 최수형 (2009), 청소년의범죄에대한두려움 : 성별차이를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0(1):339~36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통계청 (2013), 2012년기준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지침서.

214 214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2. 국외문헌 Cantor, David, James P. Lynch.(2005), Exploring the effects of changes in design on the analytical uses of the NCVS data.,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21(3): Galesic, M., Tourangeau, R., Couper, M. P., & Conrad, F. G.(2008), Eye-Tracking data new insights on response order effects and other cognitive shortcuts in survey responding, Public Opinion Quarterly, 72(5): Groves, Robert M.(2006), Nonresponse rates and nonresponse bias in household survey. Public Opinion Quarterly. 70(5): Kinderman, Charles, James Lynch, David Cantor.(1998), Effects of the Redesign on Victimization Estimates.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Krosnick, J. A., & Presser, S.(2010). Question and questionnaire design, Handbook of survey research, 2: Priede, C. Jokinen, A. and Ruuskanen, E. and Farrall, S.(2014) Which probes are most useful when undertaking cognitive inter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Research Methodology. 17(5): Willis, G. B., R. Caspar, and J. Lessler.(2008), Cognitive Interviewing:A How To Guide Short course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Website- Taylor Nelson Sofres and the British Market Research Burea.(2014), The Crime Survey for England and Wales.

215 Abstract 215 Abstract Korean Crime Victim Survey(IV) :Comparative Study on Crime Victim Survey Methodology Choi, Soo Hyeong Tak, Jong Y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 of survey tools and data collection methods used in the National Criminal Victim Survey before and after its reformation and analyze the process in which each respondent forms his/her responses. Through the verification and analysis, this Study seeks to achieve methodological advancement of the Survey. Under such purpose, the researchers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using a split-half form adapted for the survey, as well as cognitive interviews.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all members (14 or older) of 6,000 sample households in Seoul and Gyeonggi regions, applying three different types of methods to three groups each consisting of 2,000 households, respectively. Specifically, Survey Type A collected data through household visit survey using the crime victim questionnaire before reformation; Survey Type B collected data through household visit survey using the reformed crime victim questionnaire; and Survey Type C collected data through household visit online survey using the reformed crime victim questionnaire. By conducting surveys using different survey types and maintaining other aspects identical, the researchers were able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questionnaires by comparing the results of Survey Type A and Survey Type B, and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data collection method by comparing the results of Survey Type B and Survey Type C. As for the cognitive interview, this interview method has gained fresh attention in relation to questionnaire design or evaluation. This method looks into the process in which the respondent forms his/her responses, which

216 216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allows the researcher to reduce response errors. This Study used this method for interviews with 10 subjects. The key findings from the surveys and interviews are summarized below. Firs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iveness of the questionnaires, to see if there is any difference in the ability to capturing the victims experiences between the previous questionnaire for crime victim survey before 2006 and the current questionnaire used a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previous survey tool before 2006 produced a victim rate 1.8 times higher than the current questionnaire. However, such rate alone does not definitely show us the result of effectiveness analysis. That is, we also need to look into the level of understanding on the questionnaires before and after reformation, as well as the possible response errors. The respondents were fully aware of the benefits of the reformed survey tool, with some of them reporting that the reformed questionnaire had actually reminded them of their experience as crime victims, while they did not experience stimulated recall with the previous questionnaire. However, in order to achieve the original purpose of the reformation, the reformed questionnaire has yet to account for a number of issues in terms of the illustrations given, the format, as well as the method of presenting the questions for recall stimulation. Despite such shortcomings, if we accept the legitimacy of the reformation, we need to improve the questionnaire further through continuous efforts which will include finding a way to achieving the original goal of the reformation, and reviewing the original questionnaire where it resulted in higher victim report rate. Since the National Crime Victim Survey involves national statistics and longitudinal research data, it needs to be conducted in a stable fashion. Therefore, rather than amending and improving the questionnaire for every Survey, it would be better to build the research database for a certain amount of time while systematically analyzing the effectiveness of the improvements, and improve the overall questionnaire at a certain point. Second, as for the effectiveness of different data collection methods, household

217 Abstract 217 visit survey produced relatively higher victim report rate than online survey. However, respondents who experienced online survey showed less positive and more negative responses when asked about their reaction and perception of the survey compared with the respondents who did not:this suggests the need to introduce a means to ensure understanding and convenience of survey responses when using the online survey method. Thus, this Study looked into the effect of the questionnaire and data collection method on the crime victim report rate by conducting a questionnaire survey, and also explored how the differences in the questionnaire and survey method result in differences in the reaction and attitude of the respondents towards the survey. And the Study re-confirmed the need to understand the process where the respondents form their responses, as well as the need to consider the respondents perspective when designing the questionnaire, and revise the structure and contents of the questionnaire accordingly. It should be pointed out, however, that this Study only involved household members residing in Seoul or Gyeonggi regions, or only 10 respondents in case of cognitive interviews. Despite these limitations, the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questionnaire and the cognitive interview provided concrete proof for the expected effects of the revised questionnaire, verifying the benefits and limitations of the questionnaires before and after reformation. In addition, this Study made it possible to propose more meaningful ways to apply the new data collection method of online survey. Subsequent studies need to put more efforts in developing survey tools and data collection methods that ensure convenience and efficiency of crime victim report and response, while continuing with the researches that lay the foundation for methodological development of crime victim survey. The researches hole that this Study will be the first of many studies taking the same approach, so as to create stable time-series data based on accuracy, validity, usefulness and reliability through continued accumulation and review of the researches.

218

219 부록 219 부록 [ 부록 1-1] 2014 년범죄피해조사비교연구조사지침서 29) 29) 본지침서는 2013 년도에시행한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 에서사용한지침서양식및관련내용을활용하여재구성한것임.

220 220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국민들의생활안전에대한인식과함께가구와개인이일생생활에서입은각종범죄피해경험 ( 신고하지않은피해포함 ) 을파악하고범죄피해조사표평가를목적으로함범죄예방및범죄피해자보호정책수립의기초적인자료로활용 2. 법적근거 조사실시근거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장제11조제11조 ( 홍보및조사연구 )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범죄피해자에대하여전문적지식과경험을바탕으로한적절한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범죄피해의실태조사, 지원정책개발등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3. 조사연혁 1991: 서울시민범죄피해에관한조사 ( 시험조사 ) 1994: 제1차전국범죄피해에관한조사 실시 ( 민간기관 ) 1997~2006: 제2차 ~ 제5차 한국의범죄피해에관한조사 ( 민간기관 ) 2009:2008년기준 전국범죄피해조사 실시 ( 통계청 ) - 승인통계지정 ( 제40301호, ) 2011:2010년기준 전국범죄피해조사 실시 ( 통계청 ) 2013:2012년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실시 ( 통계청 ) - 조사명칭변경 2014: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설문비교연구실시

221 부록 조사기간 본조사기간 : ~ 조사주기 본조사의주기 :2 년 올해연구는비교연구조사로서, 본조사와는별개로실시되는조사임 6. 모집단및표본설계 모집단정의 - 조사기준시점에대한민국서울경기지역에거주하고있는가구및만14세이상의가구원표집틀 : 집계구 - 기초단위구를결합하여사회경제적으로비슷한사람들이모일수있도록획정한경계로외부에공개된자료 - 읍면동의 1/23 정도 ( 평균 ) 의크기로읍면동단위보다세밀한집계구단위의통계조회가능 - 제공하는통계항목 1 인구 : 성, 연령, 교육정도, 종교, 혼인상태 2 가구 : 방 / 거실 / 식당수, 난방시설, 점유형태, 세대구성, 가구수, 가구원수 3 주택 : 건축년도, 연건평, 주택유형 4 사업체 : 세세산업분류별사업체수, 종사자수

222 222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층화기준 - 기준 : 지역 + 동부 / 읍면부 + 주택유형을고려 - 최종층구분 표본규모 : 서울 / 경기지역의 6,000 가구 표본집계구추출 - 단, 다음의경우추출된집계구교체 20가구미만의집계구가추출되었을경우 재개발, 행정구역변경등으로조사가불가능한경우 집계구내위험이나조사장애가생겨조사수행이불가능한경우 - 동일한층내집계구중해당집계구와가장유사 / 인접한집계구로대체가능

223 부록 조사대상 조사단위 : 개인 조사대상 : 서울, 경기의 6,000 표본가구의만 14 세이상가구원 (404 개집계구, 1 개집계구당 15 가구 ) 가구 대표가구원 가구원 동일거처의가구및해당가구원 일반가구만조사대상 ( 고아원, 고시원, 기숙사등은제외 ) 가구의전반적인상황을알고있으며조사에참여하지못한가구원에게응답참여를안내 / 독려할수있는대표가구원 ( 예 : 가구주 / 배우자등 ) 가구조사를응답한대표가구원을포함한만 14 세이상의가구원 군입대, 장기해외출장자, 기숙사거주자, 재소자등장기부재자및비거주자제외 ) 8. 조사항목 조사표구성 : 기초조사표 ( 가구응답자와가구원구분 ), 사건조사표기초조사표항목 - 가구구성, 동네와이웃환경, 일상생활및범죄예방활동, 배경문항, 작년 1년간겪은피해경험사건조사표항목 - 사건발생일시와장소, 범행수법, 신체피해, 피해자의대응, 재산피해, 정신적피해, 가해자의특성, 경찰신고및처리현황 9. 조사방법 조사원이대상가구를직접방문후, 면접조사방법 응답자희망시응답자기입방식병행

224 224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225 부록 225 Ⅱ. 현장조사 1. 조사원의기본자세 가. 조사원의마음가짐조사직원은형사정책연구원과미디어리서치를대표하는사람으로써공손하고유쾌하며, 자신감을갖고조사에임할수있도록준비되어있어야한다. 조사의중요성을스스로인식할뿐아니라, 응답자에게그들의참여가가치있고필수적임을인식시킬수있어야한다. 나. 조사원의태도단정한복장과겸손한태도로응답자에게좋은인상을줄수있도록하고, 조사지침을반드시숙지함으로써기본적인질문에대한답변을준비하여응답자에게신뢰감을주도록한다. 면접과정에서편향된질문으로응답을유도하거나상식등주관적인판단으로조사표를작성해서는안된다. 자신이직접판단하기어렵거나애매한사례는조사표에구체적으로메모해두고, 반드시수퍼바이저와상의한후기입하도록한다. 현장조사운영지침제 8 조 제 8 조 ( 현장조사직원기본자세 ) 현장조사직원은다음각호와같은기본자세를가져야한다. 1. 조사지침의정확한이해및원칙에따른조사업무처리 2. 응답자와의유대강화 3. 비표본오차를최소화하기위한성실한조사 4. 조사과정에서알게된응답자정보의비밀엄수 5. 그밖에단정한복장과바른태도유지 다. 조사원의의무 조사기간중에는반드시조사원증을패용하고, 조사업무에만전념하도록한다. 조사는반드시교육받은당사자가해야하며, 가족이나친구에게대리조사

226 226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하게해서는안된다. 조사과정에서알게된개인이나가구에대한모든내용은누설하거나다른용도로사용해서는안된다.( 통계법제33조, 제34조 ) - 이를위반할시에는법에의하여처벌을받게됨 ( 통계법제39조 ) 담당수퍼바이저의지시에따라조사를진행하고진행사항을보고한다. 특별한사유 ( 질병등 ) 로조사수행이불가능한경우에는즉시수퍼바이저에게알려야한다. 통계법 ( 개정법률제11553호 공포 ) 관련조문 제 33 조 ( 비밀의보호 ) 1 통계의작성과정에서알려진사항으로서개인이나법인또는단체등의비밀에속하는사항은보호되어야한다. 2 통계의작성을위하여수집된개인이나법인또는단체등의비밀에속하는자료는통계작성외의목적으로사용되어서는아니된다. 제 34 조 ( 통계종사자등의의무 )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자또는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통계작성업무의전부또는일부를위탁받아그업무에종사하거나종사하였던자는직무상알게된사항을업무외의목적으로사용하거나다른자에게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제 39 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통계의작성을목적으로수집되거나제공 ( 제 31 조제 2 항에따른제공을포함한다 ) 을받은개인이나법인또는단체등의비밀에속하는사항을그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거나이를다른자에게제공한자 2. 통계의작성을목적으로수집되거나제공 ( 제 31 조제 2 항에따른제공을포함한다 ) 을받은개인이나법인또는단체등의비밀에속하는사항을속임수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열람하거나제공받은자 3. 통계작성기관에서통계의작성또는보급을위하여수집 보유또는관리하고있는조사표등기초자료를정당한사유없이변경또는말소하거나통계자료를고의적으로조작한자. 다만, 통계작성기관내부에서내용검토절차또는통계작성기법에따라조사오류또는입력오류등을수정또는변경한자를제외한다. 2. 조사준비물 조사원은다음의준비물을반드시지참하고조사를실시한다. 조사시작전, 조사관련용품이빠진것이없는지확인한다.

227 부록 227 조사관련용품 1 조사표 6 답례품수령확인서 2 조사지침서 7 조사원증 3 협조공문 8 필기도구 4 집계구요도 9 가방 5 답례품 10 ( 심층조사 ) 조사표 3. 현장조사요령 가. 조사대상가구선정 1) 조사원별집계구리스트및조사요도수령집계구별전담면접원배정및집계구를이용한조사방법파악집계구리스트및조사요도를활용하여사전에조사지역에대한정보수집 1개집계구내에서 15가구조사제공하는집계구항목 1 집계구 ID: 해당집계구리스트 ID 2 행정구역 : 해당집계구의행정구역 ( 시 / 도, 시 / 군 / 구 /, 동 / 읍 / 면 ) 3 해당집계구내에서조사해야할주택유형 : 아파트, 비아파트로구성 4 집계구중심번지 : 해당집계구중심번지의가장가까운건물의번지 집계구조사방법 - 아래집계구를조사할때, 해당집계구에서조사할 15 가구는집계 구중심번지의최초건물부터시작하여주택유형은아파트를조사해야함 집계구 ID 시 / 도시 / 군 / 구동 / 읍 / 면주택유형 서울 서대문구 홍은2동 비아파트 서울 서대문구 충현동 아파트 서울 종로구 부암동 비아파트 서울 중구 필동 아파트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비아파트 집계구중심번지 비고

228 228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집계구조사요도 - 아래의집계구별구역요도및집계구주변지역요도를활용하여해당집계구방문및조사 - 배정받은집계구의구역내에서만조사해야함 집계구주변지역요도 집계구구역요도 2) 조사원별담당집계구방문및가구선정 담당집계구를방문하여원칙에따른가구선정 표본가구추출 STEP 1 STEP 2 STEP 3 STEP 4 가구조사원칙 추출된집계구중심의번지의가장가까운건물에서최초가구선정 최초방문가구를기준으로가구선정원칙에따라무작위로가구선정 추출된집계구가아파트집계구이면아파트가구만조사, 비아파트집계구이면아파트를제외한주택을조사 ( 비아파트 : 단독주택 ( 다가구포함 ), 연립주택, 빌라, 다세대주택등 ) 추출된집계구내가구수에따라집계구당 15개가구를조사 A,B,C 유형을 1/3씩조사 집계구별로설문을 A,B,C 유형을번갈아가며배분하여, 설문배부순서로인한편향방지 - 최초추출가구의가구원부재시 2 회추가재방문. 총 3 회방문후실패시 가구대체 대의젊은층가구, 1 인가구등의가구도재방문등을통해조사해야함 3) 가구대체요령 조사거부 ( 불응 )

229 부록 사유 : 사생활노출기피, 가정사정ㆍ불화 ( 실직, 부부이혼등 ), 바쁘거나귀찮아서, 정부불신등 - 조사원은조사대상가구를반드시 2회 (1일 1회기준 ) 이상추가재방문 - 통 이장, 아파트관리사무소, 이웃을통해조사에참여할수있도록설득 - 비밀을원하는경우에는비밀보호용봉투에조사표를넣어배부및회수 ( 비밀보호용봉투뒷면에 ID, 조사원이름을기입하여배부 ) 위와같은방법으로조사하였음에도거부를할경우에는대체장기부재 - 사유 : 장기출타 ( 출장, 취업, 교육등 ), 병원입원 ( 수술, 출산, 사고등 ) - 가구원모두부재중인경우옆집이나이웃에게수소문하여확인하고, 2회 (1 일 1회기준 ) 이상추가재방문하여도만나지못할경우부재로처리조사불능 - 사유 : 정신이상및장애, 고령, 자연재해등으로면접이불가능한경우 - 단, 장애나고령으로응답이불가능한사람이라도범죄피해가있는경우가구대표응답자의대리응답을허용할수있으며, 그사유를기초조사표 H. 가구구성 의응답사유에기재한다. - 조사대상가구에외국인만살고있는경우한국어를몰라조사표작성이어려울경우조사불능처리하고, 다른가구로대체하여조사한다. 빈집 - 사유 : 이사등으로공가, 폐가인경우조사부적격 ( 대상외 ) - 사유 : 상가, 어린이집, 놀이방, 교회, 기도원, 요양소등건물, 기숙사, 관사등집단거주, 재개발지역으로철거, 기타 (14세미만거주, 가구없음등 ) 나. 설문지배부방안본조사는설문비교연구조사로서, 3가지유형의조사를동일하게적용하여조사해야함 - 한집계구당 A, B, C형을골고루조사해야함. 즉, 1개집계구 15개가구기준으로, 1개집계구당 5개씩조사함

230 230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 A, B, C 형을한번씩번갈아가며조사진행하여한지점에서특정유형이 몰아서조사되지않도록함 - 가구를방문하여조사하는것은모두동일하며, 각유형에따라배부하는 설문지가다름 - 각유형별조사방법은아래와같음 유형 조사방법 설문지 A형 면접조사 A형 B형 면접조사 B형 C형 온라인조사 B형 (A 형 +B 형 ) 가구방문 + 면접조사진행절차 - 가구선정원칙에따라선정된가구를방문하여면접조사진행 - 기존에진행해오던가구면접조사와동일한방식임 - 본비교연구에서는 A 형과 B 형이해당함 - A 형에서는 A 형설문지로가구면접조사를, B 형에서는 B 형설문지로가구 면접조사를실시하는것임 - 구체적인진행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대상가구방문하여조사동의를구한후조사시작 조사대상가구원수파악 ( 만14세이상가구원 ) 먼저, 가구대표조사표 (A형설문지또는 B형설문지 ) 작성설문작성과정을면접원이모니터링하며지원 가구대표조사후, 가구원조사 가구원의설문작성과정면접원이모니터링 조사대상이지만, 부재중이어서설문에응답하지못한가구원수파악하여조사표배부 작성요령에대해서가구대표가가구원에게설명해주도록안내 면접원이가구원연락처파악하여, 가구원이설문에답하도록독려및안내 가구원전원응답완료확인후, 완료된조사표수거위해재방문 수거현장에서응답된내용검수 ( 현장에디팅 ) (C형) 가구방문 + 온라인조사진행절차 - 가구선정원칙에따라선정된가구를방문하여면접조사진행 - 가구의구성을파악하는가구구성표는면접으로작성하고, 실제설문은온라인조사를통해응답하는것임 - 응답자가온라인조사를어떻게참여하면되는지안내하고, 해당가구원전원이조사에참여하도록응답독려

231 부록 단계 2 단계 대상가구방문하여조사동의를구한후조사시작 조사대상가구원수파악 ( 만 14 세이상가구원 ) 먼저, 가구대표조사표 (C 형 ) 작성. 설문작성과정을면접원이모니터링하며지원 가구대표에게온라인조사참여방법안내 온라인참여방법안내문제공 3 단계 가구의온라인참여여부를파악하고, 조사참여독려활동 1) 가구를방문하기전 조사표의구성및순서, 항목별지침을충분히숙지한다. 조사에필요한자료가준비되었는지확인한다. 2) 가구를방문할때조사지역에도착하면항상조사원증을패용하고, 누구에게나공손히대한다. - 조사대상자가조사지역에서생업에종사하는경우가있고빈번히왕래하기때문에거리에서만난사람이조사대상자인경우가많기때문 - 단정한복장과바른언행은지역주민들에게신뢰감과좋은인상을줌방문시간은언제라도좋으나이른아침이나한밤중은가급적피하도록한다. 대문을두세번두드리거나벨이있을때는약간동안만눌러야한다. - 특히, 아파트는복도나문앞에서대화하는내용을다른가구에서도들을수있기때문에될수있으면우선현관안으로들어가서대화를시도하는것이좋음 ( 현관문은상황을봐가면서약간열어두는것이좋음 ) 대문이나현관문이열려있더라도함부로들어가필요없는오해를사지않도록한다. 3) 가구원을만났을때먼저방문목적과자신에대해소개한다. 이조사는국가산하연구기관에서진행하는공신력있는조사이며, 응답내용은통계작성이외에는절대로사용되지않고, 법으로비밀이보장된다는것을충분히설명한다.

232 232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조사표를가지고면접을시작한다. 성폭행, 성적접촉등에관한사항은민감한부분이므로, 모든질문을할때같은어조로물음으로써응답자가편안하게자신의피해상황에대해말할수있게한다. 응답자가그자리에서당장답할수없는항목이있거나다른가구원의사건상황에대하여정확히알지못할경우, 해당항목에표시해주고, 시간을두고보완하도록요청한뒤조사표를회수할재방문일시를약속한다. 약속시간은엄수하도록하며, 면접을끝내기전에누락된항목이없는지, 기입내용을정확히알아볼수있게작성되었는지, 항목간에상충된내용은없는지그자리에서꼼꼼히확인한다. 조사표를완성한가구에답례품을지급하고, 서명을받은후가구를떠날때 협조해주셔서감사합니다. 라고정중히인사한다. 면접조사시유의사항 현장조사운영지침제 5 조 ( 면접조사시유의사항 ) 현장조사직원은면접조사시응답자의응답부담최소화등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유의하여야한다. 1. 면접을위한사전준비철저 2. 처음조사시에협조공문제시 3. 가능한응답자가희망하는시간에조사 4. 불필요한질문이나행동금지 5. 기타응답자가부담을느낄수있는행동금지 4) 응답자설득방법표정과시선 - 응답자에게질문을할때또는답변을들을때응답자와시선을마주치도록노력한다. 시선을마주치는것은응답자의이야기에귀를기울이고있다는것을보여주는것으로, 이러한작은관심과배려가진지하게조사에응하도록하는큰효과를나타낼수있다.

233 부록 233 대화의요령 - 조사에대한불신, 응하고싶지않다는의견등응답자의입장에서충분히얘기하도록한후조사를해야하는이유등을설명한다 - 조사원과응답자사이에제3자인가족, 친구, 이웃사람앞에서조사를하지않고, 응답자와둘이서만조사를진행한다 - 응답자가조사에응해주기로했다면필요이상으로시간을소요하지않도록신속하게진행한다. 응답의확인 - 응답자의응답이분명히질문을잘못이해하거나또는의미전달이안되었다고판단될경우에는일단응답을받아들인후 죄송합니다만. 한번더대답해주시겠습니까? 라고양해를구한후재질문한다. - 응답자가거짓말하는것처럼보일경우에도우회적으로한번더질문하여정확한응답이나오도록재질문한다. 캐어묻기 - 응답자가질문의의도와맞지않는엉뚱한응답을할경우에는부가적으로질문을더하여완전하고충분한대답을얻는다. - 대화의추임새로면접동안에응답자가얘기를할때에 예, 그렇겠군요?, 그럴땐힘드셨겠어요 등의문자를써서공감표시를한다. - 응답자의대답을되풀이하여얘기를해주고, 대답이모호하거나일관성이없을때에는한번더명확한답을하도록질문을한다. 조사마무리하기 - 조사가끝나면바로그자리에서누락되거나, 잘못기입한것은없는지조사표를면밀히검토후종료한다. - 조사가끝났더라도끝까지친절한태도를잊어서는안되며, 조사에응해주신데대한감사의답례품을반드시전달한다. - 혹시불명확한점이있거나이상한점이있으면다시연락드릴수있다는점을미리말해둔다. - 자기기입식조사표회수시에는회수시간을정하여약속한날짜에꼭방문을하여회수하고, 방문전응답이완료되었는지확인하여마무리여부를

234 234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확인하고, 마무리가안되었을경우에는시일내마무리할수있도록유도 한다. 다. 예상질문과응답방법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란? 전국적으로우리일상생활에서는크고작은범죄들이지속적으로발생되고있습니다. 이러한범죄들은이미신고되어처리되었거나처리중에있는범죄들도있으나이외에도사소한범죄또는미신고로묻혀버린범죄유형들도상당수있을것입니다. 이러한주요범죄의유형과실태를파악하고, 숨은범죄의발생률을파악함으로써우리나라국민이보다안전한사회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범죄피해예방및대책마련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하여실시하는조사입니다. 이조사는왜합니까? 최근범죄가많이발생함에따라사회적불안감이가중된상태입니다.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는국민들이경험한범죄피해정도와위해요인을파악하여정부의범죄피해예방및대책을수립하는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해조사합니다. 어디서조사합니까? 국무총리산하국가정책연구기관인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주관하여실시 하고있습니다. 지금시간이없어서 지금바쁘셔서면접을하기어려우시다면, 언제다시방문하면될것인지를물어봅니다. 응답자가시간이없다고직접말하기전까지는시간이있다고생각하고설득합니다.

235 부록 235 이러한조사는예산낭비가아닙니까? 통계는정책수립을위한자료로활용되며, 정책수립에는많은예산이필요하게됩니다. 즉통계는국민이내는세금이정책수립에효율적으로사용될수있도록제공하는기초자료입니다. 이러한조사가없다면세금이더낭비되는결과를초래할것입니다. 결국조사로인한혜택은국민에게돌아가게됩니다. 이조사에꼭참여해야하나요? 조사대상으로선정된가구는우리나라전체가구를대표하여응답하는것으로대상가구가응답하지않으면전체조사결과가정확하지않게되어결국자료를사용할수없게됩니다. 모든국민은통계조사에응답할의무가있습니다 ( 통계법제32조 ) 개인사생활이라말하고싶지않습니다. 조사내용은엄격하게법으로비밀이보장되기때문에남에게누설되지않으니안심하십시오. 조사된내용은모두전산처리되어어느집의누구에관한내용인지식별할수없습니다. 특히이번조사에서는사생활보호를위해응답자이외에는이름을작성하지않도록조사표를설계하였습니다. 조사대상가구는어떻게정해지나요? 우리나라의모든가구를조사하는것은비용과시간이너무많이들기때문에일부가구를과학적인방법으로뽑아조사하고있습니다. 전국의모든가구를컴퓨터에입력하여정렬하고, 컴퓨터에의해무작위로선정되었기때문에표본으로선정되기전까지는어떤가구가표본으로뽑힐지모릅니다. 응답자의가구가이통계에서전국가구를대표하도록선정된것입니다.

236 236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무슨일을하는곳입니까? 국무총리실산하국가정책연구기관으로서, 각종범죄의실태와원인및그대책을종합적 체계적으로분석 연구함으로써국가의형사정책수립과범죄방지에이바지하기위해설립된국책연구기관입니다.

237 부록 237

238 238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Ⅲ. 조사표작성요령 1. 기본점검사항 가. 전체조사표구성 본비교연구의설문지는 A,B,C 총 3종이다. 한집계구당 A,B,C 각 5개씩, 총 15개가구를조사하게된다. 모든설문지는기초조사표와사건조사표, 설문평가문항 ( 응답자가응답 ) 및조사원확인사항 ( 조사원이응답 ) 으로구성되어있으며, 가구대표응답용설문지와가구원응답용설문지로나뉘어져있다. A형 - A형설문은 2009년범죄피해조사가개편되기전의설문지로서, 기초조사표부터사건조사표및조사원확인사항의모든문항이 1종의설문지에합쳐져있다. 따라서설문지는 1종. - 가구대표설문지와가구원설문지모두기초조사표는흰색, 사건조사표는노란색, 조사원확인사항은하늘색색지로구분된다. B형 - B형설문은 2009년범죄피해조사설문지를전면적으로개편한이후의설문지로서, 기초조사표와사건조사표로설문지가구분되어있다. - 기초조사표는 가구대표응답자용 ( 녹색 ) 과 가구원용 ( 연두색 ) 으로구분된다. - 가구원용은가구와관련된문항이삭제된형태의조사표로가구원개인에관한문항만조사한다.( 13 번, 17 번 ~ 20 번, 22 번 ) - 사건조사표 ( 청색 ) 는가구대표응답자및가구원모두동일한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C형 - C형설문은가구대표에게응답받는가구구성설문지로구성되어있으며, 표지는분홍색으로구분된다. - 응답자가종이조사표에응답하는것이아니라, 온라인을통해조사에참여하므로종이조사표에는가구구성표만작성하도록한다.

239 부록 239 공통 - 모든응답자는 기초조사표 에응답한다. 기초조사표 의응답을확인한후, 범죄피해가있는경우에는 사건조사표 를추가로응답해야한다. - 사건조사표의수는응답자의응답내용을확인한후, 조사원이직접작성해야할사건조사표의수를확인해줘야한다 ( 구체적인확인방법은설문문항에서설명예정 ) - 사건조사표를응답한응답자에한해 ( 범죄피해가있는응답자 ), 형사정책연구원에서실시하는심층조사설문지를배부해야함. 심층조사설문지는그자리에서응답받는것이아니라, 응답자에게설문지배부하면됨. 설문수거는자동회송봉투를이용 ( 응답자가설문응답후에우체통에넣으면형사정책연구원으로도착하는방식 ). 조사참여에대한사례로문화상품권 \10,000 권증정하며조사참여자에게설문조사사례비영수증에서명을부탁해야한다. 나. 조사표내용구성 1) 기초조사표주요내용 H. 가구구성 I. 동네와이웃환경 Ⅱ. 일생생활과범죄예방활동 Ⅲ. 배경문항 Ⅳ. 작년 (2013년) 한해동안겪은피해경험 Ⅴ. 조사내용에대한의견 Ⅵ. 조사원확인사항 2) 사건조사표주요내용 Ⅰ. 사건발생일시와장소 Ⅱ. 범행수법 Ⅲ. 신체피해 Ⅳ. 피해자의대응 Ⅴ. 재산피해 Ⅵ. 정신적피해 Ⅶ. 가해자의특성 Ⅷ. 경찰신고와처리현황 3) 조사표작성개요 기초조사표는 2013 년한해동안의범죄피해경험과이와관련된요인들에 대한조사대상자들의개인적인생각과태도를알아보고자구성한것으로,

240 240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2013년한해동안범죄피해여부와무관하게대상가구의가구대표응답자및만14세이상가구원모두를대상으로작성한다. - 만14세기준 ( 양력 2000년 1월이전, 음력 월이전 ) 사건조사표는기초조사표의 23 번 ~ 30 번문항에나열된범죄유형에대해피해경험이한번이상있다고응답한사람들만조사대상으로피해경험과범행수법, 피해정도 (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피해 ), 가해자등과관련된세부사항을작성한다. 2. 기초조사표 ( 가구대표응답자, 가구원 ) 가. 기초조사표작성시주의해야할사항 스크리닝질문에대한숙지 기초조사표 의 23 번 ~ 30 번문항은범죄피해경험회상을자극하기위한질문으로서본조사의핵심부분이므로조사시작전반드시조사내용을숙지하도록한다. 특히, 조사결과얻은정보는 기초조사표 마지막부분의조사원확인사항에반드시기재한후 사건조사표 를작성해야한다. 스크리닝질문에서주의해야할점 항상응답자에게조사대상기간을재확인시켜작년 (2013년) 한해동안 ( ~12.31.) 경험한범죄피해만을조사하도록해야한다. 회상을자극하는스크리닝질문은 8회에걸쳐다양한예시를제시하고있기때문에, 조사원의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 예시들은응답자의범죄피해경험에대한회상을돕기위한것이다. 따라서응답자가예시를듣거나읽으면서충분히생각할수있도록해야한다. 8회에걸친스크리닝질문들은특정범죄유형을확인하기위한것이아니라, 응답자개인이 2013년한해동안경험한피해사건총수를확인하기위한것이다. 따라서앞선질문에서피해경험이회상된사건이라면, 동일한사건이뒤이은스크리닝문항에서다시피해건수로잡히지않도록 ( 지금까지말씀해주신사건은제외 하도록 ) 유의해야한다.

241 부록 241 예시를모두듣고난후 없었다 고응답한경우, 응답자에게실제피해를당하지는않았다하더라도당할뻔한적이있는지다시확인해야한다. ( 23 번, 26 번문항제외 ) 응답자가 기초조사표 의응답을모두마치면, 23 번 ~ 30 번문항의내용을확인하여조사원이직접 ⅤI. 조사원확인사항 을작성한다. Ⅴ. 조사원확인사항작성시주의해야할점 확인사항 은스크리닝문항 ( 23 번 ~ 30 번 ) 별로응답자가회상한사건들의횟수를정리하는것이다. 본확인사항은아래의 3단계 를거쳐, 각응답자가최종적으로작성해야하는사건조사표총수를결정하기위한것이다. 조사원은반드시응답자에게확인해가면서전체피해경험총수를정리하여기입한다. [1단계]: 피해경험수의결정방법 1 범죄피해경험관련문항의피해경험수를옮겨적습니다 점검항목 에서 2개이상의관련문항에표시된경우동일한피해경험인지확인합니다. 예를들어, 강도가침입하여유리창을깨고, 물건을훔친경우 3개문항에표시될수있으나, 동일피해경험인경우 24 번물건관련 에만한건으로표시합니다. 3 문항별피해경험여부건수를합산하여총피해경험수에기입합니다. 4 총피해경험수와응답자가기억하는피해경험수를확인하고, 차이가나는경우조사표를재검토합니다. [2단계]: 상습피해여부의확인및결정방법 상습피해란비슷한수법으로 5회이상반복적인피해 ( 예를들어, 스토킹, 가정폭력, 학교폭력등 ) 를당했으나각사건을잘구별할수없는경우를말하며, 사건조사표는피해가가장심한사건을기준으로한건만작성합니다. 1 문항별피해경험수가 5건이상인경우비슷한수법으로피해를당했는지확인합니다.

242 242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2 비슷한수법으로피해를당한경우각사건을각각구별할수있는지확인합니다. 3 각사건을구별할수없는경우상습피해로보며, 그상습피해경험수를상습피해수에기입합니다. [3단계]:( 최종작성해야할 ) 사건조사표수의결정방법 1 두개이상의문항에피해경험이있는경우동일한경험이중복되었는지재확인하고, 개별사건이면사건조사표수에부수를기입합니다. 2 문항별로피해경험수가 5회이상인경우상습피해이면사건조사표는 1 부, 각경험이구별가능한개별사건이면사건조사표는각각모두기입합니다. 3 문항별사건조사표부수를합산하여총사건조사표수에기입합니다. 4 총사건조사표수를응답자에게확인하고, 그사건부수만큼사건조사표를작성합니다. - 상습피해가 0일때사건조사표수는피해경험수와같다. - 상습피해 (5건이상 ) 와개별피해가있을경우, 사건조사표수는 피해경험수 - 상습피해수 +1 이다. 사건조사표수결정방법에따라 1. 점검항목 작성이끝난뒤, 개별응답자가보고한범죄피해경험사건수만큼, 각사건별로 사건조사표 작성을바로진행한다. 스크리닝문항을통해사건에대한응답자의기억을자극시켜놓은상태이기때문에그사건내용에대한구체적인질문을바로진행하는것이좋다. 만일, 응답자가작년 (2013년) 한해동안범죄피해경험이한번도없다면 기초조사표 의작성으로조사를종료하고, 타가구원을대상으로조사한다. 나. 기초조사표 ( 가구대표응답자용 ) 표지작성요령 가구원 ID 시도집계구가구가구원 집계구유형가구조사일조사표수거일 ) 아파트집계구 2) 비아파트집계구 월일월월

243 부록 243 조사표표지 시도, 집계구, 가구는사전에공지된집계구자료와동일하게기입한다. 가구원번호는가구대표응답자의경우 01 로기입되어있으며, 나머지가구원의경우 H 가구구성의가구원번호를기입한다. 집계구유형 조사를진행하는가구의집계구유형 ( 아파트및비아파트여부 ) 를확인하여작성한다. 가구조사일 조사를진행한날짜를기입한다. 조사표수거예정일 < 유의사항 > 응답자의조사표수거예정일을가구대표또는가구원과사전에확인하여작성한다. 이자료는조사내용검토및결과집계시가구를판별하기위해반드시필요한사항이므로잘못기입되지않도록주의한다. 개인정보수집, 이용및개인정보의제3자제공등에대한동의본동의서는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미디어리서치에서제공하는서식으로, 당사자가동의한개인정보등은조사목적으로만수집및이용되며외부에어떠한형태로도제공되지않습니다. 수집항목수집목적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가구원별개인정보 성명, 연락처 본인확인, 조사협조요청, 조사관련질의및검증 보존기간은 4 개월까지로한다. 동의함 동의여부 동의하지않음 본인서명 개인정보동의 본인확인, 조사협조요청, 조사관련질의및검증을위한응답자성명및연락처수집에대한동의여부를받는다. < 유의사항 > 응답자본인이직접내용을확인하고서명할수있도록한다. 주소 시 도시 군 구동 읍 면상세주소 주택형태 조사방법 1) 단독주택 ( 다가구포함 ) 2) 아파트 3) 연립주택 / 빌라 / 다세대주택 4) 기타 1) 조사원면접식 2) 자기기입식 주소 응답자의시도, 시군구, 동읍면, 상세주소를작성한다. 주택형태 조사를진행하는가구의주택형태를확인하여작성한다. 조사방법 조사원이해당조사표작성시주로사용한조사방법에표기하도록한다.

244 244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가구대표응답자사건조사표수 가구전체조사표수가구전체기초조사표수가구전체사건조사표수 총 ( ) 부총 ( ) 부총 ( ) 부총 ( ) 부 가구대표응답자사건조사표수 가구전체조사표수 가구전체기초조사표수 가구전체사건조사표수 해당가구의조사대상가구원이작성한기초조사표와사건조사표수를더한조사표수를기입한다.( 가구대표응답자청색조사표 ) 해당가구의조사대상가구원이작성한기초조사표와사건조사표수를더한조사표수를기입한다.( 녹색 + 연두색 + 청색조사표 ) 해당가구의조사대상가구원들이작성한기초조사표수를더하여기입한다.( 녹색 + 연두색조사표 ) 해당가구의조사대상가구원들이작성한사건조사표수를더하여기입한다.( 청색조사표 )

245 부록 245 다. 기초조사표문항별작성요령 가구구성 H 2014 년 7 월 (8 월 ) 현재귀댁에실제로함께살고있는가구원모두에대하여다음내용을응답해주십시오. 가구원번호 이름 가구대표응답자와의관계 1 가구대표 성별 1 남 2 여 실제생년 월 ( 양 / 음 ) 년월 ( 양 / 음 ) 년월 ( 양 / 음 ) 년월 ( 양 / 음 ) 년월 ( 양 / 음 ) 년월 ( 양 / 음 ) 년월 ( 양 / 음 ) 년월 ( 양 / 음 ) 년월 혼인상태 직업관련등 종사상지위 장애인만응답 장애인복지카드 1 있음 2 없음 외국인만응답 출신국가 연락처 ( 휴대전화 ) 조사원기입 사유코드 < 가구대표응답자와의관계보기 > < 직업관련등보기 > < 종사상지위보기 > 1 가구대표응답자 2 배우자 3 자녀 4 자녀의배우자 5 부모 6 배우자의부모 7 손자녀 8 손자녀의배우자 9 증손자녀 10 증손자녀의배우자 11 조부모 12 가구대표응답자나배우자의형제자매 13 가구대표응답자나배우자의형제자매의배우자 14 기타 1 관리자, 전문가및관련종사자 2 사무종사자 3 서비스, 판매종사자 4 농림어업숙련종사자 5 기능원,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6 단순노무종사자 7 직업군인 8 전업주부 9 학생 10 무직 / 기타 ( 공익근무요원포함 ) 1 임금근로자 2 자영업자 3 무급가족종사자 해당없음 ( 전업주부, 학생, 무직등 ) < 혼인상태 > 1 미혼 2 현재배우자있음 3 사별이나이혼

246 246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가구구성 조사기준일 ( 월 (8 월 )) 현재가구에서취사와취침을같이하고있는모든 가구원에대하여작성한다. 가구와혼동하기쉬운개념 주민등록상세대 : 주민등록상세대는실제함께살고있는사람과다르게등록될수있기때문에실제함께살고있는사람만포함하는가구와개념이다르다. 가족 : 가족은혈연, 혼인, 입양등으로한집안을이룬사람들의집단 가구 : 가구는혈연관계와상관없이주거와생계를같이하는단위 가구대표응답자 - 조사기준일 ( 월 (8 월 )) 현재조사대상가구에서취사와취침을같이하는 사람 ( 가구원 ) 중에서해당가구의생활상황을대표하여응답해줄수있는사람 주민등록상세대주와는관계없음 가구원 - 주민등록등재여부와관계없이조사기준일 ( 월 (8 월 )) 현재조사대상가구 에서취사와취침을같이하는가구원. 혈연관계가없는동거인이라도취사와취 침을함께하는경우는가구원에포함 가구원에서제외되는자 현역군인 ( 단, 영외거주군인은제외 ) 취업또는학업등의이유로타지역 ( 국내 ) 이나해외에상주하는가족 형이확정된교도소수감자 요양소, 기도원에수용된자 군입대, 주말부부등의사유로같이살지않는경우제외 가구원번호 1 번은가구대표응답자이며, 2 번부터는가구대표응답자와의관계를고려하여순 차적으로작성한다. 가구원번호는기초조사표및사건조사표표지에활용된다. 이름 응답자의이름을기입한다. 가구대표응답자와 해당가구원별로가구대표응답자와의관계를보기항목에서선택관계 가구대표응답자일경우에는 1 가구대표응답자에해당 14 기타 에는 1~13 이외의관계가있으면기재 성별 해당성별에표시하여조사한다.

247 부록 247 실제생년 월 연령별분석을위해반드시필요한항목으로정확히조사한다. 가구에서실제로사용하고있는생년 월과양력 / 음력을구분하여기입 혼인상태 조사기준일 ( 월 (8월)) 현재가족관계등록법등법적상태와는관계없이사실상혼인상태를구분하여조사한다. - 미혼 : 혼인한경험이없는사람 - 배우자있음 : 혼인하여배우자가있는경우 ( 사실혼포함 ) - 사별이나이혼 : 배우자의한쪽이사망하거나, 혼인관계가해소되어현재독신으로있는경우 ( 재결합이예상되지않는별거포함 ) 직업관련등 가구대표응답자와가구원의직업을 직업관련등보기 항목에서선택하여기입한다. 1 관리자, 전문가및관련종사자 - 단체또는기업의경영자, 고위임원, 부서관리자등 소규모기업의경영자등 - 교수, 교사, 학원강사, 예술인, 작가, 연예인, 운동선수등특정전문지식이나기술을보유하고사용하는직업 ( 각분야학자및연구 ( 보조 ) 원, 전문가및준전문가등 ) 2 사무종사자 - 각종일반사무원 금융기관, 여행, 숙박업, 기타고객관련사무원등 3 서비스, 판매종사자 - 여행 음식 조리 미용등각종대인서비스 영업직 매장판매직 방문통신판매원 - 경찰관, 소방관, 교도관, 청원경찰, 경호원등보안관련서비스등 모델및홍보종사자등 4 농림어업숙련종사자 5 기능원,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 건설 금속 기계 세공 음식료 선박등각종기능종사자또는물품제조원 - 장치 기계조작 조립원 각종차량운전원등 6 단순노무종사자 - 건물관리및경비, 건물청소, 배달 단순조립원, 포장원, 제품운반원등단순노무 7 직업군인 8 전업주부 9 학생 10 무직 / 기타 ( 공익근무요원포함 )

248 248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종사상지위 가구대표응답자와가구원의종사상지위를해당보기항목에서선택하여조사한다. 1 임금근로자 - 개인, 가구또는사업체와명시적또는암묵적으로고용계약을체결하여일하고그대가로급여, 봉급, 일당, 현물등을받는근로자 ( 상용임금근로자, 임시 일용근로자 ) 2 자영업자 - 연속적으로일하는근로자를 1인이상고용하고있는사람 - 연속적으로일하는근로자를고용하지않고자기혼자또는 1인이상파트너 ( 무급가족종사자포함 ) 와함께일하는사람 - 직장이나사업체에고용되어있지않는번역가, 작가, 예술인, 통역사등의자유직업인도포함 3 무급가족종사자 - 가족이나친인척이운영하는사업체에서임금을받지않고정규근무시간의 1/3이상일하는경우 해당없음 - 전업주부, 학생, 무직등 장애인복지카드유무 장애가있는사람중장애인복지카드를가지고있는지, 없는지유무를파악하여 표시하되부담감을주지않도록주의하여조사한다. 장애가없는사람은체크하지않는다. 연락처 ( 휴대전화 ) 응답자의휴대전화번호를확인하여기입한다. 출신국가 조사대상자가외국인인경우에만출신국가를조사한다. 대한민국국적취득여부와는관계가없으며, 출신국가가대한민국인경우는조사하지않는다. < 아시아권 > 1. 중국 2. 한국계중국인 3. 일본 4. 우즈베키스탄 5. 몽골 6. 베트남 7. 필리핀 8. 타이 9. 타이완 10. 인도네시아 11. 방글라데시 12. 스리랑카 13. 파키스탄 14. 네팔 15. 캄보디아 16. 미얀마 17. 인도 < 북미권 > 18. 미국 19. 캐나다 < 유럽권 > 20. 영국 21. 독일 22. 러시아 < 기타 > 23. 기타

249 부록 249 동네와이웃환경 1 작년 (2013 년 ) 연말기준으로우리동네주위환경에대해느낀점을응답해주십시오. 항 목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1) 주변에쓰레기가아무렇게나버려져있었고지저분했다 ) 어둡고후미진곳이많았다 ) 주변에방치된차나빈건물이많았다 ) 기초질서 ( 무단횡단, 불법주 정차등 ) 를지키지않는사람들이많았다 ) 무리지어다니는불량청소년들이많았다 ) 큰소리로다투거나싸우는사람들을자주볼수있었다 매우그렇다 2 작년 (2013 년 ) 연말기준으로우리동네사람들에대해느낀점을응답해주십시오. 항 목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1) 서로서로잘알고지내는편이었다 ) 동네에서일어나는일에대해자주이야기했다 ) 어려운일이있으면서로잘도왔다 ) 동네의각종행사와모임에적극적으로참여했다 ) 동네아이가낯선아이들에게괴롭힘을당하면도와줄것같았다 ) 범죄사건이발생하면경찰에신고할것같았다 ) 범죄예방을위해순찰을해야한다면이활동에참여할것같았다 매우그렇다 3 작년 (2013 년 ) 연말기준으로우리동네경찰에대해느낀점을응답해주십시오. 항 목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1) 순찰활동을잘하고있었다 ) 범죄사건이발생하여신고하면, 즉시출동할것같았다 매우그렇다 3) 범죄사건을신고하면, 반드시범인을잡아줄것같았다

250 250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동네주위환경 동네사람들 경찰활동 살고있는동네의이웃사람들간의관계, 물리적 / 사회적환경, 그리고경찰활동등에관한질문이다. 동네란평소자신이 우리동네 라고생각하는지역으로서비슷한유형과비슷한가격의주택가를말하며, 같은학교, 교회, 병원, 상가및정류장 ( 버스나지하철 ) 을공유하는지역으로서다른동네와는차도나담 ( 벽 ) 등으로차단되어있는지역을말한다. 경찰활동이란국민의생명과재산보호및사회공공의질서를유지하기위하여일반통치권에의거, 국민에게명령, 강제할수있는권한을지닌공무원의역할과업무를말한다. < 유의사항 > 2013 년연말살았던동네를기준으로응답하도록한다. 가능하면 그런 ( 그렇지않은 ) 편이다 또는 보통이다 가많이나오지않도록설명에주의한다. 4 작년 (2013 년 ) 한해와비교해볼때, 앞으로범죄가증가할것같습니까? 감소할것같습니까? 문항 매우감소할것 약간감소할것 변화없을것 약간증가할것 매우증가할것 1) 우리나라전체의범죄 ) 내가살고있는동네 ( 지역 ) 의범죄 범죄의증가여부 범죄가앞으로증가할것같은지, 감소할것같은지응답자의생각을묻는것이다. 우리나라전체의범죄와내가살고있는동네의범죄수준에대하여각각질문하여조사한다. 조사시점 ( 월 (8 월 )) 이후의범죄발생증감률을판단할때, 작년 (2013 년 ) 한해와비교하여답하도록한다. 일상생활과범죄예방활동 5 귀하는다음과같은상황에서얼마나두려움을느끼십니까? 문항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1) 밤에혼자집에있을때두렵다 ) 밤에혼자동네골목길을걸을때두렵다 상황별두려움 일상생활중제시된두가지상황에서얼마나두려움을느끼는지질문하여조사한다.

251 부록 귀하는아래의사람들이일상생활중에범죄피해를당할까봐평소얼마나두렵습니까? 구분 해당자없음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1) 나자신이범죄피해를당할까봐두렵다 ) 배우자 ( 애인 ) 가범죄피해를당할까봐두렵다ᄋ ) 자녀가범죄피해를당할까봐두렵다ᄋ 이타적두려움 일상생활중에느끼는범죄에대한두려움이본인자신에관한것인지아니면배우자나자녀에관한것인지를질문하여조사한다. < 유의사항 > 배우자 ( 애인 ) 이나자녀가없는경우 ᄋ해당자없음 으로조사한다. 7 귀하는다음각항목의범죄피해를당할까봐평소얼마나두렵습니까? 범죄피해유형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1) 누군가몰래내돈이나물건을훔쳐갈까봐두렵다 ) 누군가강제로내돈이나물건을빼앗아갈까봐두렵다 ) 누군가나를구타 ( 폭행 ) 하여다치게할까봐두렵다 ) 누군가에게속임을당해내재산을잃을까봐두렵다 ) 누군가나를성추행하거나성폭행할까봐두렵다 ) 누군가내물건이나재산을부수거나못쓰게할까봐두렵다 ) 누군가내집에침입할까봐두렵다 ) 누군가나를쫓아다니거나전화등으로집요하게괴롭힐까봐두렵다 매우그렇다 범죄유형별두려움 일상생활에서흔히발생하는범죄유형별로응답자가범죄피해를당할까봐얼마나두려워하는지를질문하여조사한다. 8 귀하는다음각항목에대하여어떻게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1) 나는다른사람에비해범죄피해를당할소지가높다 ) 누군가나를폭행하려한다면, 나는나자신을방어할수있다 ) 내가범죄피해를당한다면, 다른사람에비해피해결과가더심각하고오래지속될것이다 매우그렇다

252 252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범죄취약성인식 다른사람과비교해보았을때, 자신이범죄피해에노출될가능성, 방어능력및피해결과의심각성이어느정도라고생각하는가를질문하여조사한다. 9 작년 (2013 년 ) 한해동안, 귀하와평소에가깝게지내는사람 ( 가족포함 ) 이다음과같은피해를당한적이있었습니까? 항목 있었다 없었거나모른다 1) 신체피해 1 2 2) 재산피해 1 2 지인의범죄피해 응답자가평소가깝게지내는사람 ( 가족포함 ) 이작년 (2013 년 ) 한해동안범죄로인하여신체적피해나재산피해를당한적이있는지알아보는질문이다. 10 귀하는작년 (2013 년 ) 한해동안, 일주일평균며칠정도대중교통수단 ( 버스, 지하철, 기차 ) 을이용했습니까? 1 일주일에 5일이상 3 일주일에 1 ~ 2일 2 일주일에 3 ~ 4일 4 거의또는전혀없음 대중교통수단이용빈도 응답자가평소외출할때주로이용하는대중교통수단을일주일에얼마나이용하는지질문하여조사한다. < 유의사항 > 택시는대중교통수단에포함시키지않는다. 11 귀하는작년 (2013 년 ) 한해동안, 한달평균며칠정도저녁 10 시이후집에들어갔습니까? 1 거의매일 2 일주일에 2 ~ 3일 3 일주일에하루 4 보름에하루 5 한달에하루 6 거의또는전혀없음 늦은귀가빈도 응답자에게직장이나학교일또는친구들과의모임으로인하여밤 10 시이후에집에들어가는경우가 1 개월을기준으로평균얼마나되는지물어보고자하는것이다. < 유의사항 > 작년 (2013 년 ) 한해동안늦게귀가한경우가한달평균어느정도였는지질문하여조사한다.

253 부록 귀하는작년 (2013 년 ) 한해동안, 한달평균며칠정도술에만취해서집에들어갔습니까? 만취상태의귀가빈도 1 거의매일 2 일주일에 2 ~ 3일 3 일주일에하루 4 보름에하루 5 한달에하루 6 거의또는전혀없음 응답자에게지난한해동안술에만취해집에들어간경우가 1 개월을기준으로평균적으로얼마나되는지질문하여조사한다. < 유의사항 > 만취상태란술이많이취해서자신의행동에대한자제력을상실한상태를말한다. 13 작년 (2013 년 ) 한해동안, 귀하와가구원이모두외출하거나출근하여집이비어있는시간이하루에몇시간정도였습니까? 1 거의비우지않았음 2 4시간미만 3 4시간이상 ~ 8시간미만 4 8시간이상 ~ 12시간미만 5 12시간이상 집이비어있는시간 응답자와응답자가족이전부외출하거나출근하여집이비어있는시간이하루를기준으로보통몇시간이나되는지물어보고자하는것이다. 주중에평균적으로하루동안집이비어있는시간을계산하여해당항목에표시하도록한다. < 유의사항 > 가구대표응답자에게만질문한다. 14 귀하는자신의전반적인일상생활에대하여어느정도만족하십니까? 전혀 매우 만족하지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I I I I I I I I I I I 자신의생활에대한만족도 삶의여러가지측면을모두고려해볼때, 자신의전반적인일상생활에대한만족도를질문하여조사한다. 15 귀하의일상생활에관한질문입니다. 각항목별로응답해주십시오. 항목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1) 외출할때고급스런옷차림이나액세서리를하는편이다 ) 평소유명브랜드제품을즐겨사용하는편이다 ) 범죄관련뉴스나프로그램등을자주보는편이다 ) 사람들과대화할때범죄사건에관련된이야기를자주하는편이다 범죄대상으로서매력성 응답자가평소외출시고급스런복장이나악세사리또는유명브랜드제품 ( 의복, 신발, 가방, 장신구뿐만아니라가전제품이나가구등일상생활용품 ) 을사용하여범죄의표적이될가능성이있는지를알아보려는문항이다. 응답자가평소범죄관련정보에어느정도노출되어있는지를알아보려는문항으로, 범죄관련정보에구체적으로범죄관련뉴스나프로그램또는범죄사건에대한대화의빈도를알아보노출정도려는문항이다. < 유의사항 > 남자의경우액세서리에시계, 안경, 신발등을포함시킨다.

254 254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16 귀하는범죄로부터자신과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조치나행동을하고있습니까? 항목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1) 밤에자기전에문이잘잠겼는지꼭확인한다 ) 만약을대비해서호신도구 ( 호루라기등 ) 를가지고다닌다 ) 밤에혼자다니기가무서워누군가와같이다닌다 ) 범죄피해를당할까봐위험하다고생각하는곳을피해다닌다 ) 밤에일이있어도밖에나가기가무서워서그일을미룬다 매우그렇다 6) 밤에는혼자택시를타지않는다 ) 동네의자율방범활동에참여하고있다 ) 2 ~ 3일정도집을비울때이웃집에봐달라고 ( 배달된신문이나우유치우기등 ) 부탁한다 범죄예방안전조치여부 응답자가범죄로부터가족과재산을보호하기위해어떤장치를갖추거나조치를취하고있는지에대한질문이다. 배경문항 17 귀하는현재살고있는동네에서얼마나사셨습니까? 년 개월 거주기간 < 유의사항 > 가구대표응답자에게현재살고있는동네에얼마동안거주하고있었는지물어보는것이다. 같은동네, 같은아파트단지내에서이사한경우는현재살고있는동네로봅니다. 가구대표응답자에게만질문한다. 1 개월미만은 1 개월로조사한다. 18 최근 5 년이내 (2009 년 1 월부터지금까지 ) 이사를한경험이있습니까? 1 있다 회 2 없다 이사경험 가구대표응답자에게최근 5 년동안몇번이나이사를했는지물어조사한다. < 유의사항 > 가구대표응답자에게만질문 최근 5 년이내 (2009 년 1 월부터지금까지 ) 의이사경험을물어보는것으로기간을다시한번상기시켜준다.

255 부록 가구원가운데현재사는집에서영업을하고있는사람이있습니까? 1 있다 응답후 19-1 번으로 2 없다 응답후 20 번으로 19-1 현재집에서영업하고있음을사람들에게알리는상호나간판이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영업자유무 현재살고있는집에서가구대표응답자나가구원가운데영업을하고있는사람이있는지물어보는것이다. 상호나간판표식 현재살고있는집에서영업을할경우, 상호나간판이있는지를확인한다. < 유의사항 > 가구대표응답자에게만질문 20 현재사시는집의소유형태는무엇입니까? 1 자기집 2 전세 3 보증부월세 4 월세 ( 사글세 ) 5 무상 주택소유형태 가구대표응답자의주택소유 ( 점유 ) 형태를물어보고조사한다. 가구대표응답자에게만질문한다. < 유의사항 > 자기집 - 소유권이전등기여부와관계없이실제로가구대표응답자나가구원소유의집에서거주하는형태 전세 - 남의집을임차하여집주인에게정해진금액을임차기간동안이자없이맡기고이사갈때되돌려받는형태 보증부월세 - 집주인에게임차기간동안일정보증금을맡기고매월주택의임차료를지불하는형태 월세 - 집주인에게매월주택의임차료를지불하는형태 기타 - 무상주택 ( 조사대상가구의가구대표응답자나가구원소유의집이아니고타가구를형성하고있는부모, 형제, 친지등의소유주택으로주택임차료를전혀지불하지않고사는경우 ) 과사택 ( 가구대표응답자나가구원이근무하는관공서나회사소유의주택으로소속직원에게전혀임대료를받지않거나관리비정도의실비를받고임대한경우 ) 이해당 21 귀하의최종학력은어떻게되십니까? 안받았음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대학 ( 교 )(4년제미만 ) 5 대학교 (4년제이상 ) 6 대학원이상 최종학력 응답자의최종학력을물어보고조사한다. < 유의사항 > 재학은현재학력상태로조사하고, 중퇴나퇴학은중퇴나퇴학당시의학력을조사하고, 졸업은최종학력을조사한다. ( 예시 : 고등학교의경우고등학교졸업, 고등학교중퇴, 고등학교휴학등을포함한다.)

256 256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22 작년 (2013 년 ) 한해동안, 귀가구의세금공제전월평균소득은얼마입니까? ( 소득은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등의합계금액을말합니다.) 1 월평균 100만원미만 3 월평균 200 ~ 300만원미만 5 월평균 400 ~ 500만원미만 7 월평균 600 ~ 700만원미만 9 월평균 1,000만원이상 2 월평균 100 ~ 200만원미만 4 월평균 300 ~ 400만원미만 6 월평균 500 ~ 600만원미만 8 월평균 700 ~ 1,000만원미만 월평균소득 < 유의사항 > 가구대표응답자에게가구전체의월평균총수입이얼마나되는지물어보는것이다. 해당소득구간에체크하여조사한다. 가구대표응답자에게만질문한다. 총소득에는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등을모두더한소득으로세금을공제하기이전의금액을기입하도록한다. 작년 (2013 년 ) 한해동안겪은피해경험 스크리닝질문 < 공통유의사항 > 범죄피해경험스크리닝질문에서는반드시조사원이응답자에게적극적으로구체적인설명을하고응답자의응답을조사원이기입한다. 작년 (2013 년 ) 한해동안발생한범죄피해경험에대해서만응답되도록응답자에게계속하여상기시켜준다. 23 번 ( 속임관련 ) 및 26 번 ( 손상관련 ) 을제외하고, 스크리닝질문 ( 24, 25, 27 ~ 30 번 ) 을듣고난후만일 2 없었다 고응답할경우, 응답자에게실제피해를당하지는않았다하더라도당할뻔한적은없었는지재차확인해야한다. 피해경험의회상을자극하기위한여덟개의스크리닝문항들을하나씩질문하면서, 이미언급한사건에서동시에발생한것인지를반드시확인해야한다. 뒤이은질문을시작할때, 응답자에게반드시 지금까지말씀해주신사건은제외 된다는내용을상기시켜주고, 각스크리닝문항응답에서 1 있었다 고할경우, 앞서이미언급한사건과는다른사건일경우에만범죄피해횟수로카운트해야한다. 23 예시 작년 (2013 년 ) 한해동안, 귀하는아래에예시한속임 ( 사기 ) 으로재산피해를입은적이있었습니까? 1 우체국, 전화국, 은행, 신용카드회사, 국세청, 수사기관, 가족등을사칭하여돈을요구하여보냄 2 가짜은행홈페이지에서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입력하도록유도하여정보를보냄 3 누군가돈을갚을의사나능력이없으면서갚겠다고속여돈을빌려감 4 상점 ( 인터넷쇼핑몰포함 ) 에서결재를하였으나물건을받지못함 5 상점 ( 인터넷쇼핑몰포함 ) 에서가짜상품을진품이라고속여판매함 6 상점 ( 인터넷쇼핑몰포함 ) 에서공짜, 할인, 경품당첨등을미끼로상품을구매하게함 7 상점 ( 인터넷쇼핑몰포함 ) 에서상품이나서비스의양을심하게속여판매함 8 기타의사기 ( 속임수 ) 로인한재산상의피해 1 있었다 건 2 없었다 속임관련 작년 (2013 년 ) 한해동안응답자가누군가에게속임을당해재산상의피해를입은적이있는지확인하고, 몇번 ( 사건횟수 ) 이나있었는지알아보기위한문항이다. 조사원이예시를읽어주고, 어떻게속임 ( 사기 ) 을당할수있는지설명하여사건을상기시켜주고, 예시에있는피해사건의경험이있었는지질문한다. 피해사실이있으면 1 있었다 에표시하고, 응답자로하여금해당되는피해사건들을회상하게하여, 해당피해사건의총횟수를기입한다.

257 부록 예시 작년 (2013 년 ) 한해동안, 귀하는아래에예시한물건을도둑맞거나빼앗긴적이있었습니까? ( 도둑맞을뻔한경우도포함됩니다 ) 1 현금, 수표, 상품권등 2 신용카드, 현금지급카드, 교통카드 3 지갑, 핸드백, 가방 4 개인휴대물품 ( 노트북, 휴대전화, MP3, 의류, 도서, 게임기등 ) 5 자전거혹은그부속품 6 차량 ( 자동차나오토바이등 ) 7 자동차부품 ( 내비게이션, 타이어, 타이어휠캡, 카스테레오, 위성라디오등 ) 8 TV, DVD, 플레이어, VCR, 오디오등가전제품 9 귀금속, 도자기, 예술품, 가구 10 그외다른물건 1 있었다 건 2 없었다 물건관련 작년 (2013) 년한해동안응답자가돈이나물건을도둑맞거나빼앗긴적또는도둑맞을뻔한적이있었는지확인하고, 있었다면미수까지포함하여도난피해경험이몇번 ( 사건횟수 ) 이나있었는지를질문하여조사한다. 도난경험에는응답자가모르는사이에없어졌거나응답자가누군가와의대면상황에서강제로빼앗긴경험이모두포함된다. 조사원이예시를보면서어떤물품을도난당할수있는지설명하여사건을상기시켜주고, 예시된물품을도난당하거나당할뻔한적이있었는지질문한다. 질문을듣고난후만일 2 없었다 고응답할경우, 응답자에게실제피해를당하지는않았다하더라도당할뻔한적은없었는지재차확인해야한다. 한번이라도피해사실이있으면, 1 있었다 에표시하고, 응답자로하여금해당피해사건 ( 미수사건포함 ) 을회상하도록하여, 해당피해사건의총횟수를물어보고조사한다. 25 지금까지말씀해주신사건은제외하고, 작년 (2013 년 ) 한해동안, 누군가문이나창문을열거나, 자물쇠나방범창을절단하여귀하의집에허락없이들어왔거나들어올뻔한적이있었습니까? 1 있었다 건 2 없었다 침입관련 < 유의사항 > 작년 (2013 년 ) 한해동안주거침입을당한적이있었는지혹은당할뻔한적이있었는지, 만약있었다면몇번이나있었는지질문하여조사한다. 누군가집안으로들어오는등의피해를경험했거나당할뻔했다면 1 있었다 에표시하고몇번 ( 미수포함 ) 이나있었는지기입한다. 작년 (2013 년 ) 한해동안발생한범죄피해경험에대해서만응답되도록응답자에게계속하여상기시켜준다. 질문을시작할때, 응답자에게반드시 지금까지말씀해주신사건은제외하고 라는내용을상기시켜준다. 만일, 본질문에 1 있었다 고응답할경우, 해당사건이 24 번문항에서이미피해횟수로기록된사건과다른사건인지반드시재확인해야한다. 만일이미언급한사건과동일사건일경우, 이항목에서는 2 없었다 로조사하며, 다른사건일경우에만새로운피해횟수로조사한다. 동일한사건에대한판단기준 - 사건발생장소, 시간, 가해자, 범행수법이모두동일할경우또는사건발생장소와시간은다르지만동일한가해자로부터비슷한내용의범죄피해를지속적으로경험한경우는동일한사건으로본다. 응답자가주거침입을당한적이 1 있었다 고응답했을경우, 사건발생당시응답자가그집의소유주나세입자였는지를확인한다. 만약, 작년 (2013 년 ) 한해동안발생한사건중그발생장소가본인의거주장소가아니라면 ( 가령, 부모님댁방문시사건경험이나휴가철숙소에서의경험 ) 조사대상에서제외되어, 응답할필요가없다. 다만조사응답자가소유하고있는별장등과같은장소에서발생했을경우는포함한다. 질문을듣고난후만일 2 없었다 고응답할경우, 응답자에게실제피해를당하지는않았다하더라도당할뻔한적은없었는지재차확인해야한다.

258 258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26 지금까지말씀해주신사건은제외하고, 작년 (2013 년 ) 한해동안, 누군가고의로귀하와가구원의재산이나물건을부수거나못쓰게한적이있었습니까? ( 예 : 누군가귀하의집창문또는집밖에놓아둔물건이나자동차에손상을입힌적이있다.) 1 있었다 건 2 없었다 손상관련 < 유의사항 > 작년 (2013 년 ) 한해동안누군가응답자의재산이나물품에손상을입힌적이있었는지, 있었다면몇번이나있었는지를질문하여조사한다. 누군가에의한물품손상피해를경험하였다면, 1 있었다 에표시하고몇번이나있었는지기입한다. 이때손상을당한뻔한경우 ( 미수 ) 는포함되지않는다. 작년 (2013 년 ) 한해동안발생한범죄피해경험에대해서만응답되도록응답자에게계속하여상기시켜준다. 질문을시작할때, 응답자에게반드시 지금까지말씀해주신사건은제외하고 라는내용을상기시켜준다. 만일, 본질문에 1 있었다 고응답할경우, 해당사건이 24, 25 문항에서이미피해횟수로기록된사건과다른사건인지반드시재확인해야한다. 만일이미언급한사건과동일사건일경우이항목에서는 2 없었다 로조사하며, 다른사건일경우에만새로운피해횟수로조사한다. 응답자가물품손상피해를당한적이 1 있었다 고응답했을경우, 응답자의소유물이었는지를확인하고, 만일아닐경우에는조사에서제외해야한다. 27 지금까지말씀해주신사건은제외하고, 작년 (2013 년 ) 한해동안, 아래에예시한장소에서귀하는폭행이나위협 ( 협박 ) 또는도둑을맞았거나당할뻔한적이있었습니까? 예시 1 우리집또는그근처 2 친척, 친구, 이웃집이나그근처 3 직장이나학교 4 시장, 쇼핑센터, 식당, 은행등 5 체육관, 극장, 놀이공원, 등산로 ( 산책로 ) 등 6 지하철 ( 역 ), 버스 ( 정류장 ), 터미널등대중교통시설 7 거리, 주차장, 승용차등그밖의장소 1 있었다 건 2 없었다 장소관련 < 유의사항 > 작년 (2013) 한해동안, 재산피해나신체적 정신적피해를당한적이있었는지질문하여조사한다. 이문항은다양한장소의예시들을보면서앞서언급한사건이외의재산및신체피해사실을기억해내도록하기위한것이다. 여기에서는물품도난뿐만아니라위협이나폭행피해경험도포함되어있다. 만일, 이질문을통해서새롭게피해경험이회상되었을경우, 1 있었다 에표시하고, 몇번 ( 미수까지포함하여 ) 이나있었는지기입한다. 작년 (2013 년 ) 한해동안발생한범죄피해경험에대해서만응답되도록응답자에게계속하여상기시켜준다. 질문을시작할때, 응답자에게반드시 지금까지말씀해주신사건은제외하고 라는내용을상기시켜준다. 만일, 본질문에 1 있었다 고응답할경우, 해당사건이 24, 25, 26 문항에서이미피해횟수로기록된사건과다른사건인지반드시재확인해야한다. 만일이미언급한사건과동일사건일경우이항목에서는 2 없었다 로조사하며, 다른사건일경우에만새로운피해횟수로조사한다. 만일, 응답자가피해를당하거나당할뻔한적이 1 있었다 라고응답했다면, 가해자가응답자에게전화나문서등을통한위협이었는지아니면직접적인대면상황에서신체적위험을경고하는것이었는지확인하여전화나문서를통한간접적인경험은제외시킨다. 질문을듣고난후만일 2 없었다 고응답할경우, 응답자에게실제피해를당하지는않았다하더라도당할뻔한적은없었는지재차확인해야한다.

259 부록 예시 지금까지말씀해주신사건은제외하고, 작년 (2013 년 ) 한해동안, 귀하는아래에예시한방법으로폭행이나위협 ( 협박 ) 을당했거나당할뻔한적이있었습니까? ( 전화로위협을당한경우는제외합니다.) 1 칼, 총과같은무기 2 야구방망이, 가위, 프라이팬, 막대기 3 돌이나병을던짐 4 몸을붙잡거나치거나목을조름 5 성추행, 성폭행등성폭력 6 귀하앞에서위협함 7 그외다른폭행, 위협 ( 협박 ) 1 있었다 건 2 없었다 방법관련 < 유의사항 > 작년 (2013) 한해동안, 위협이나협박, 폭행을당하거나당할뻔한적이있었는지알아보기위한문항이다. 이문항은앞의 27 번문항에서응답자가실제피해경험은있으나위협, 협박, 폭행을당하거나혹은당할뻔한기억을되살리지못해서응답을못한경우, 다양한도구나방법들에대한예시를들으면서기억하도록하기위한문항이다. 만일, 이질문을통해서새롭게피해경험이회상되었을경우, 1 있었다 에표시하고, 몇번 ( 미수포함 ) 이나있었는지기입한다. 작년 (2013 년 ) 한해동안발생한범죄피해경험에대해서만응답되도록응답자에게계속하여상기시켜준다. 질문을시작할때, 응답자에게반드시 지금까지말씀해주신사건은제외하고 라는내용을상기시켜준다. 만일, 본질문에 1 있었다 고응답할경우, 해당사건이 24, 25, 26, 27 번문항에서이미피해횟수로기록된사건과다른사건인지반드시재확인해야한다. 만일이미언급한사건과동일사건일경우이항목에서는 2 없었다 로조사하며, 다른사건일경우에만새로운피해횟수로조사한다. 실제사건발생상황에서가해자가무기를사용하지않고, 무기나물건을가지고만있었더라도응답하도록한다. 응답자에게 전화로위협한경우는제외 라는내용을읽어줄필요는없지만, 만일응답자가위협을당한적이 1 있었다 라고응답했다면가해자로부터전화나문서등을통한위협이었는지아니면직접적인대면상황에서신체적위협을경고받은것이었는지확인하여야하며, 전화나문서를통한간접적인경험은제외시키고응답하도록한다. 질문을듣고난후만일 2 없었다 고응답할경우, 응답자에게실제피해를당하지는않았다하더라도당할뻔한적은없었는지재차확인해야한다. 29 예시 사람들은아는사람들에게당한피해는피해로잘생각하지못합니다. 지금까지말씀해주신사건은제외하고, 작년 (2013 년 ) 한해동안, 아래에예시한사람들로부터도둑, 폭행, 위협또는괴롭힘을당했거나당할뻔한적이있었습니까? 1 직장동료나학교선후배 2 친구, 애인또는이웃 3 가족이나친척 4 그밖에내가알고있는사람 1 있었다 건 2 없었다

260 260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지인관련 < 유의사항 > 작년 (2013) 한해동안 아는사람에의해 피해를당한적이있었는지를확인하기위한질문이다. 여기에서는물품도난, 폭행, 위협, 성폭력등이미언급된범죄유형들과괴롭힘이모두포함된다. 여기에서의미하는괴롭힘이란학교폭력이나가정폭력, 스토킹과같이, 특정한사람또는사람들에의해서지속적 반복적으로가해지는유무형의심리적위해행위로서, 피해자의일상생활의평화와안정을파괴하는행위를의미한다. 만일, 이질문을통해서새롭게피해경험이회상되었을경우, 1 있었다 에표시하고, 몇번 ( 미수포함 ) 이나있었는지기입한다. 일반적으로가족, 친구와같이잘아는사람으로부터의피해사실을인식하지못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질문을시작하기전 사람들은보통아는사람들에게당한피해는잘인식하지못합니다 라는내용을강조한다. 여기에서는학교폭력이나가정폭력과같은피해사례를확인할수있는데, 피해사실에대한비밀유지를다시한번확인시켜준다. 하지만, 교육 ( 훈육 ) 목적의체벌은포함되지않는다. 작년 (2013 년 ) 한해동안발생한범죄피해경험에대해서만응답되도록응답자에게계속하여상기시켜준다. 질문을시작할때, 응답자에게반드시 지금까지말씀해주신사건은제외하고 라는내용을상기시켜준다. 만일, 본질문에 1 있었다 고응답할경우, 해당사건이 24, 25, 26, 27, 28 번문항에서이미피해횟수로기록된사건과다른사건인지반드시재확인해야한다. 만일이미언급한사건과동일사건일경우이항목에서는 2 없었다 로조사하며, 다른사건일경우에만새로운피해횟수로조사한다. 질문을듣고난후만일 2 없었다 고응답할경우, 응답자에게실제피해를당하지는않았다하더라도당할뻔한적은없었는지재차확인해야한다. 30 예시 강제적이며원치않는성적인접촉은말하기어렵습니다. 지금까지말씀해주신사건은제외하고, 작년 (2013 년 ) 한해동안, 아래에예시한사람들로부터강제로원치않는성적인접촉을당했거나당할뻔한적이있었습니까? 1 낯선사람 2 조금아는사람 3 잘아는사람 1 있었다 건 2 없었다 성추행관련 < 유의사항 > 작년 (2013 년 ) 한해동안, 성추행이나성폭력을당했거나당할뻔한적이있었는지알아보는문항이다. 이문항의경우 28, 29 번문항에서성폭력경험에대해응답하지못한사람들에게가해자유형별로다시한번질문함으로써피해경험을상기시키기위한것이다. 만일, 이질문을통해서새롭게관련피해경험이회상되었을경우, 1 있었다 에표시하고, 몇번 ( 미수포함 ) 이나있었는지기입한다. 이문항의경우응답을받는것이쉽지않기때문에조사원의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 질문을시작하기전응답자에게 누구나강요된혹은원치않은성적접촉 ( 신체의일부를만지거나밀착시키는행위, 키스, 성행위를시도하려는행위등 ) 에관한이야기는하기쉽지않습니다. 라는내용을전달하고피해사실에대한비밀유지를다시한번확인시켜준다. 작년 (2013 년 ) 한해동안발생한범죄피해경험에대해서만응답되도록응답자에게계속하여상기시켜준다. 질문을시작할때, 응답자에게반드시 지금까지말씀해주신사건은제외하고 라는내용을상기시켜준다. 만일, 본질문에 1 있었다 고응답할경우, 해당사건이 24, 25, 26, 27, 28, 29 번문항에서이미피해횟수로기록된사건과다른사건인지반드시재확인해야한다. 만일이미언급한사건과동일사건일경우이항목에서는 2 없었다 로조사하며, 다른사건일경우에만새로운피해횟수로조사한다. 질문을듣고난후만일 2 없었다 고응답할경우, 응답자에게실제피해를당하지는않았다하더라도당할뻔한적은없었는지재차확인해야한다.

261 부록 261 조사내용에대한의견 사건조사표에답하는응답자는사건조사표응답을완료한후, 본문항에응답할수있도록해야 한다. AQ1) 지금까지설문에답하시는데얼마나시간이걸리셨습니까? ( 분 ) 설문응답시간사건조사표전까지의문항응답에걸리는시간을알고자하는것이다. AQ2) 설문에응하신이유는? ( ) 1 중요한연구라고생각되어서 2 피해사실을알리고싶어서 3 조사자의부탁을뿌리치기힘들어서 4 기타 ( ) 설문동의이유 본설문에동의한이유를알고자하는것으로, 응답자로하여금해당조사에응하게된가장큰이유가무엇인지선택하게한다. AQ3) 귀하의조사방법은다음중어떤것이었습니까? 1 조사원면접 2 응답자기입 3 조사원면접과응답자기입병행 4 온라인조사 조사방법본설문작성시주로사용한조사방법을선택하도록한다. AQ4) 귀하가이번설문을하면서받으신느낌은어땠습니까? 감정 1 매우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었다 4 그렇지않았다 5 전혀그렇지않았다 1) 전반적으로설문응답하는데어려웠다 ) 설문지가응답하는데복잡한구조였다 ) 설문지의구조상범죄피해경험에대한응답을하는데편리하였다 ) 전반적으로설문문항내용이범죄피해경험을회상함에있어서도움이되었다 ) 설문이길어서짜증이났다 ) 피해경험이떠올라기분이나빠졌다 ) 전반적으로이해하기어려웠다 ) 중도에포기하고싶었다 ) 설문의도가의심스러웠다 본설문에대한느낌 응답자가설문을응답하는동안받았던느낌에대해알고자하는것으로, 9 가지문항각각에대해자신의느낌에가장가까운곳에표시하도록한다.

262 262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AQ5) 귀하께서설문에응답하시는과정에서, 혹시범죄피해를경험하셨다고생각하시면 서답하지않은범죄가있으십니까? 1 있다 AQ6 으로 2 없다 AQ8 로 미응답범죄피해경험여부 범죄피해경험이있으나, 앞에서의범죄피해스크리닝문항에서응답되지않은피해경험이있는지여부를확인하는것이다. AQ6) 답하지않은범죄가있다면그범죄는어떤범죄였습니까? 해당사항모두체크 ( ) 항목 횟수 1) 절도 ( 물건이나돈을도둑맞은경험 ) 회 2) 강도 ( 물건이나돈을빼앗긴경험 ) 회 3) 폭행 ( 남에게맞거나위협을당한경험 ) 회 4) 성추행 ( 원치않은성적인접촉경험 ) 회 5) 성폭행 회 6) 사기 ( 남에게속아재산피해경험 ) 회 7) 기타 ( 직접기입 ) 회 미응답범죄피해경험유형 범죄피해경험이있으나, 응답되지않은경험의범죄유형이무엇인지를확인하는것이다. 해당되는사항이있을경우모두체크하고, 기타범죄유형이있을경우어떤범죄였는지확인한다. AQ7) 답하지않은범죄가있다면그이유는무엇이었습니까? 해당사항모두체크 ( ) 1 남에게알리기싫어서 3 답해도도움될게없어서 5 피해를회상하는것이괴로워서 7 범죄인지확실치않아서 2 귀찮아서 4 시간이없어서 6 설문이어려워서 8 설문에응답해야하는지몰라서 9 기타 ( ) 범죄미응답이유 범죄피해경험이있으나, 앞서스크리닝문항에서응답하지않은경우, 이에대한이유가무엇인지를알고자하는것이다. AQ8) 귀하가생각하시기에귀하가응답한범죄피해와같은성격의조사는어떠한방식으로진행되어야할것같습니까? ( ) 1 종이조사표를이용한자기기입식조사 ( 응답자가직접설문지에기입 ) 2 온라인조사

263 부록 노트북이나넷북을이용한조사원대면면접조사 ( 조사원이설문지에기입 ) 4 종이조사표를이용한조사원대면면접조사 ( 조사원이설문지에기입 ) 5 테블릿PC( 예 : 아이패드, 갤럭시탭 ) 을이용한조사원대면면접조사 ( 조사원이설문지에기입 ) 6 전화조사 적정조사방식유형 응답자가느끼기에본설문 ( 범죄피해 ) 과같은성격의조사에적합한조사방식유형이무엇인지를확인하는것이다.

264 264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조사원확인사항 1. 점검항목 관련문항 1 피해경험여부 2 상습피해수 ( 비슷한수법으로 5 회이상피해를당했으나구별못함 ) 3 사건조사표수 ( 상습피해는 1 건만작성 ) 23 번속임관련 o 없었다 1 있었다 건 건 부 24 번물건관련 o 없었다 1 있었다 ( 미수포함 ) 건 건 부 25 번침입관련 o 없었다 1 있었다 ( 미수포함 ) 건 건 부 26 번손상관련 o 없었다 1 있었다 건 건 부 27 번장소관련 o 없었다 1 있었다 ( 미수포함 ) 건 건 부 28 번방법관련 o 없었다 1 있었다 ( 미수포함 ) 건 건 부 29 번지인관련 o 없었다 1 있었다 ( 미수포함 ) 건 건 부 30 번성추행관련 o 없었다 1 있었다 ( 미수포함 ) 건 건 부 총피해경험수 1 있었다 ( 미수포함 ) 건총사건조사표수 부 조사원은기초조사표의응답이모두끝난경우, 피해경험확인사항을점검하여작성한다. 조사원체크사항 본확인사항은기초조사표의스크리닝질문 23 번 ~ 30 번에서응답자가회상한사건들의횟수를정리하는것이다. 본확인사항은아래의 3 단계를거쳐, 각개인이최종적으로작성해야하는사건조사표총수를결정하기위한것이다. [1 단계 ] 피해경험수의결정방법 1 범죄피해경험관련문항의피해경험수를옮겨적습니다. 2 점검항목에서 2 개이상의관련문항에표시된경우동일한피해경험인지확인합니다. 예를들어, 강도가침입하여유리창을깨고, 물건을훔친경우 3 개문항에표시될수있으나, 동일피해경험인경우 24 번물건항목에만한건으로표시합니다. 3 문항별피해경험여부건수를합산하여총피해경험수에기입합니다. 4 총피해경험수와응답자가기억하는피해경험수를확인하고, 차이가나는경우조사표를재검토합니다. [2 단계 ] 상습피해여부의확인및결정방법 상습피해란비슷한수법으로 5 회이상반복적인피해 ( 예를들어, 스토킹, 가정폭력, 학교폭력등 ) 를당했으나각사건을잘구별할수없는경우를말하며, 사건조사표는피해가가장심한사건을기준으로한건만작성합니다. 1 문항별피해경험수가 5 건이상인경우비슷한수법으로피해를당했는지확인합니다. 2 비슷한수법으로피해를당한경우각사건을각각구별할수있는지확인합니다. 3 각사건을구별할수없는경우상습피해로보며, 그상습피해경험수를상습피해수에기입합니다.

265 부록 265 조사원체크사항 [3 단계 ] ( 최종작성해야할 ) 사건조사표수의결정방법 1 두개이상의문항에피해경험이있는경우동일한경험이중복되었는지재확인하고, 개별사건이면사건조사표수에부수를기입합니다. 2 문항별로피해경험수가 5 회이상인경우상습피해이면사건조사표는 1 부, 각경험이구별가능한개별사건이면사건조사표는각각모두기입합니다. 3 문항별사건조사표부수를합산하여총사건조사표수에기입합니다. 4 총사건조사표수를응답자에게확인하고, 그사건부수만큼사건조사표를작성합니다. < 유의사항 > 만일 23 번 ~ 30 번문항의내용중피해경험이없을경우나머지조사원기입사항과응답자연락처를기재하여해당조사표를완성한다. 이어서기초조사표의첫부분의가구구성원중만 14 세이상대상자의다음가구원으로이동하여조사를진행하며, 대상자가모두종료되면완료조사표를정리한다. 확인사항에서단한번이라도피해경험이있다면그수만큼적고 사건조사표 를바로진행한다. 특정범죄피해를경험했을경우 사건조사표 에서특정범죄피해관련설문에만응답하는것이아니라 사건조사표 에서모든설문내용에응답하도록한다. 가령, 절도관련범죄피해라고하더라도 사건조사표 에서재산피해관련설문문항만을선별적으로응답하는것이아니라설문문항의지시문에따라모든 사건조사표 문항에응답자가응답하도록해야한다. 2. 조사대상가구와주변의방범수준 항 목 예 아니요 잘모르겠음 1) 현관이나창문에이중자물쇠등특수잠금장치가있다 ) 창문이나비상구등에방범창 ( 쇠창살 ) 이있다 ) 비디오폰이나현관문에들여다보는구멍이있다 ) 출입카드를사용한다 ) 도난경보시스템이있다 ) 경비원이있다 ) 집주위반경 20m 안에 CCTV 등감시카메라가있다 ) 집주위반경 20m 안에외부조명이있다 ) 집주위반경 100m 안에유흥업소밀집지역이있다 ) 집주위반경 100m 안에재개발또는재건축공사장이있다 ) 집주위반경 100m 안에공단지역 ( 공장밀집지역 ) 이있다 ) 집주위반경 100m 안에대규모재래시장이있다 가구및주변의방범수준 주변의방범수준을파악하여체크한다. 잘알지못할경우응답자에게문의하여완성한다. 3. 주택의유형 1 단독주택 2 아파트 3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4 비거주용건물 ( 상가, 공장, 여관등 ) 내주택 5 기타 ( 오피스텔등 ) ( ) < 아파트 / 오피스텔인경우 > 1) 단지규모 : 총동 2) 층수 : 층중층 3) 형태 :1 계단식 2 복도식

266 266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주택유형 1 단독주택 2 아파트 3 연립주택 4 다세대주택 5 비거주용건물내주택 6 오피스텔 아파트 / 오피스텔인경우 주택이란가구가독립적으로살림을할수있도록지어진집으로첫째, 영구또는준영구건물둘째, 부엌과한개이상의방을갖추고있음. 셋째, 다른가구의주거부분을통하지않는독립된출입구를갖춤넷째, 관습상소유또는매매의한단위를이루고있어야함이네가지요건을충족해야하며, 주택의요건을충족하지못한나머지는비거주용건물, 또는기타로분류한다. 통상한가구가거주할수있도록건축된주택 종류는일반단독주택, 다가구단독주택, 영업겸용단독주택 한건물내에여러가구가살수있도록건축된 5 층이상의공동주택 한건물내에여러가구가살수있도록건축된 4 층이하의공동주택으로건축당시 연립주택 으로허가받은주택 한건물내에여러가구가살수있도록건축된 4층이하의공동주택으로다세대주택으로허가받은주택 비거주용건물내에사람이살되, 그주거부분이주택의요건 ( 방, 부엌, 독립된출입구 ) 을갖추고있는주택 - 영업겸용건물의경우주거면적이영업용면적보다작으면비거주용건물내주택임 사무실과주거를겸한복합주택 단지규모는총몇동으로구성되어있는지기입함. 응답자가살고있는아파트의전체층수와살고있는해당층수를기입 ( 라인별로층수가다를경우가장높은층수를기재 ) - ( 예시 ) 아파트 1 개동에 13 층, 15 층이있는아파트의 3 층에살고있는경우 : ( 전체 15 층중 3 층 ) 복도식인지계단식인지선택하여기입함. 4. 조사내용에대한의견 BQ1) 조사방법 ( ) 1 조사원면접 BQ1-1) 응답자가설문을작성하는데걸린시간은? ( 분 ) 2 응답자기입 3 조사원면접과응답자기입병행 BQ2) 응답자가설문을작성하면서보인태도와감정은어떠했습니까? 감 정 1 매우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었다 4 그렇지않았다 5 전혀그렇지않았다 1) 설문에협조적이었다 ) 전반적으로설문응답하는데어려워했다 ) 설문지가응답하는데복잡한구조라고생각하는것같았다 ) 설문지의구조상범죄피해경험에대한응답을하는데편리하다고생각하는것같았다 ) 전반적으로설문문항내용이범죄피해경험을회상함에있어서도움이되는것같았다 ) 설문이길어서짜증을냈다 ) 피해경험이떠올라기분나빠했다 ) 전반적으로이해하기어려워했다 ) 중도에포기하고싶어했다 ) 설문의도를의심스러워했다

267 부록 267 BQ3) 응답자가설문응답을어려워하며질문을했나요? 1 예 2 아니오 BQ4) 응답자가질문을했다면총몇번했나요? ( 회 ) 질문을하지않았다 BQ5) 응답자가질문을했다면가장많은질문이있었던문항어떤것이었나요? 문항번호 :( ) BQ6) 응답자의질문에대해귀하는답변할수있었나요? 1 예 2 아니오 3 사건조사표 가. 사건조사표작성시주의해야할사항 1) 사건조사표 는 기초조사표 에서작년 (2013년) 한해동안범죄피해경험이있다고응답한사람들을대상으로, 그들이경험한각범죄피해사건에관련된정보를상세하게수집하고자하는것으로조사원이면접하여조사한다. 단, 가구원중밤늦게귀가, 출장드으로방문시조사를할수없는경우는자기기입식으로조사할수있다. 또한범죄피해가있는장애인이나, 고령으로응답이곤란한경우가구대표응답자의대리응답을허용할수있다. 기초조사표 에서회상질문을통해응답자가응답한범죄피해경험의총횟수에따라 사건조사표 의개수가달라진다. 가령, 작년 (2013년) 한해동안 3건의범죄피해를경험한응답자가있다면각사건에대해 사건조사표 를작성해야하기때문에총 3개의 사건조사표 를작성해야한다. 단, 각사건의경험은사건발생시간과장소, 가해자유형, 범행수법이상이하여 사건조사표 를작성할때응답자가사건을하나하나씩구분해서응답이가능해야한다.

268 268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사건조사표 는사건과정중에일어난일들을명확하게파악하기위한것으로각사건에대해정확하고완벽한정보를기록하는것이중요하다. 2) 사건조사표 는크게 9가지의주요설문내용으로구분된다. 점검항목 / 사건발생일시와장소 / 범행수법 / 신체피해 / 피해자의대응 / 재산피해 / 정신적피해 / 가해자의특성 / 경찰신고와처리현황으로구성되었다. 사건조사표질문문항은별도의지시문이없다면순차적으로하나씩차례대로작성하도록한다. 단, 지시문이있을경우반드시지시문에따라질문번호로이동하여작성하도록한다. 1건의범죄피해를경험한사람이라하더라도범죄피해유형이무엇이냐에따라 사건조사표 의응답문항이달라질수있기때문에반드시지시문을따른다. 응답자가경험한특정범죄피해관련문항에만응답하는것이아니라 사건조사표 의모든질문문항에응답하도록해야한다. 가령, 절도관련범죄피해일경우재산피해관련질문문항만응답하는것이아니라모든질문문항의지시문에따라응답하도록해야한다. 3) 사건조사표 를작성한후에는타가구원의 기초조사표 작성을진행한다. 나. 사건조사표표지작성요령 가구원 ID 시도집계구가구가구원 가구조사일 조사표수거일 월일월월 조사표표지 시도, 집계구, 가구는사전에공지된집계구자료와동일하게기입한다. 가구원번호는가구대표응답자의경우 01 로기입되어있으며, 나머지가구원의경우 H 가구구성의가구원번호를기입한다. 가구조사일 조사를진행한날짜를기입한다. 조사표수거일 응답자의조사표수거예정일을가구대표또는가구원과사전에확인하여작성한다. < 유의사항 > 이자료는조사내용검토및결과집계시가구를판별하기위해반드시필요한사항이므로잘못기입되지않도록주의한다. 가구원정보 이름성별가구주와의관계 조사방법 사건번호 1) 조사원면접식 2) 자기기입식 매중 번

269 부록 269 가구원정보 조사가구원의이름, 성별, 가구주와의관계를기입한다. 조사방법 조사원이해당조사표작성시주로사용한조사방법에표기하도록한다. 사건번호 기초조사표의총사건조사표수중몇번째사건을작성하는지작성한다. 다. 사건조사표문항별작성요령 기초조사표 ( 가구대표응답자 12 쪽, 가구원 10 쪽 ) 점검항목관련문항번호를기입해주십시오. 기초조사표점검항목 1) 관련문항 ( ) 번의사건조사표 ( ) 건중 ( ) 번째사건 2) 상습피해인경우피해횟수는얼마나됩니까? ( ) 회 관련문항 23 번속임피해인경우는 18 번부터작성하십시오. 점검항목 < 유의사항 > 기초조사표조사원체크사항의 1. 점검항목 에작성한범죄피해경험의관련문항번호와작성할총사건조사표수, 그중몇번째사건인지를작성한다. 만일관련사건피해가 2 회이상일경우, 해당사건의순서를정해야한다. 사건순서는발생시간순서가될수도있고심각한정도의순서일수도있다. 응답자의기준에따라범죄피해사건을구분할수있으면된다. 각사건을별도의 사건조사표 에응답해야하기때문이다. 만일, 조사원점검항목에서속임관련피해가 3 회있었고각기구분할수있는사건들일경우, 작성해야할사건조사표총수는 3 개이고, 본피해사건이총 3 개가운데몇번째인지기입하면된다. 만일관련문항의피해사건이상습피해 ( 가령, 학교폭력, 가정폭력, 스토킹과같이 ) 에해당될경우, 기초조사표체크사항의 1. 점검항목 을보고그피해횟수를기록한다. 상습피해란비슷한수법으로 5 회이상반복적으로피해를당했으나각사건을잘구별할수없는피해를말한다. 상습피해사건의경우에는피해가가장심한사건을기준으로 1 건만작성한다. 점검항목은기초조사표의 VI. 조사원확인사항의 1. 점검항목을참고하여작성하도록한다. 만일, 관련문항이 23 번일경우, 사건조사표작성은 18 번문항 ( 재산피해 ) 부터작성하도록지도한다. 사건발생일시와장소 1 이사건은현재집에서사는동안에발생한것입니까? 아니면, 이사오기이전에발생한것입니까? 1) 현재집에서사는동안 2) 예전집에서사는동안 동일주소지여부 본사건이현재살고있는집에서발생한것인지아니면예전집 ( 이사오기전주소지 ) 에서살고있는동안발생한것인지물어보는것이다. < 유의사항 > 현재는조사기준일 ( 월 (8 월 )) 시점으로응답하게한다. 2 그사건은언제쯤발생했습니까? 2013 년월

270 270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사건발생시기 < 유의사항 > 본사건이일어난시점을묻고자하는것이다정확한월을적고필요하다면달력을보여주거나당시의큰사건을부각시키면서응답자에게응답을하도록한다. 응답자가정확한월을기억할수없다고한다면휴일이나다른특별한사건이있었던때, 사계절 ( 봄, 여름, 가을, 겨울 ) 등을얘기하면서응답자로하여금사건을경험한월을생각할수있도록돕는다. 학교폭력이나가정폭력, 스토킹, 성적괴롭힘과같이사건발생장소는다르다하더라도, 범죄피해를지속적으로경험한상습피해인경우, 가장심한피해발생시점을기록하도록한다. 3 그사건은대략몇시경에발생했습니까? 1 새벽 ( 03 ~ 06시 ) 2 아침 ( 06 ~ 09시 ) 3 오전 ( 09 ~ 12시 ) 4 한낮 ( 12 ~ 15시 ) 5 오후 ( 15 ~ 18시 ) 6 저녁 ( 18 ~ 21시 ) 7 밤 ( 21 ~ 00시 ) 8 심야 ( 00 ~ 03시 ) 9 낮에발생했지만시간은모르겠음 밤에발생했지만시간은모르겠음 낮인지밤인지모르겠음 사건발생시간 사건이일어난구체적인시간을알고자하는것이다. 낮인지밤인지는확실히기억은나지만그정확한시간을기억해내는것이어려울경우 9 낮에발생했지만시간은모르겠음 이나 10 밤에발생했지만시간을모르겠음 을선택하도록한다. 가령, 응답자가낮인지밤이지도모르겠다고할경우 11 낮인지밤인지모르겠음 을선택하도록한다. 4 피해를당한지역은어디였습니까? 1 현재사는시 군 구 2 다른시 군 구 시 도 시 군 구 조사원기입용코드 3 모르겠다 응답후 8 번으로 사건이발생한지역을구체적으로묻는질문으로현재살고있는지역 ( 시군구단위 ) 인지, 다른지역 ( 시군구단위 ) 인지물어보고조사한다. 만일, 사건발생지역이다른시군구인데, 시군구는모르고읍면동만알고있을경우빈여백에읍면동을기재한후, 행정구역분류코드를찾아시군구를기재한다. 사건발생지역 < 유의사항 > 만일, 피해지역을잘모를경우, 3 모르겠음 을선택하고 8 번으로바로넘어가서응답하도록한다. 조사원기입용코드는조사표회수후, 응답자가기입한지역에대한행정구역분류코드를찾아아래칸에기입하도록한다. 행정구역코드는부록에수록되어있으며, 자세한사항은통계청홈페이지 ( r) 우측상단의통계분류 - 특수 & 기타분류 - 행정구역분류를조회하여행정구역코드에기입한다. 만일, 사건이시작된곳과실제피해가발생된곳이다르다면피해를당한지역을중심으로응답하도록한다.

271 부록 그사건이발생한구체적인장소는어디였습니까? 5-1 발생장소 5-2 그곳은구체적으로어디였습니까? 1 집 1 우리집 2 가해자의집 3 다른사람의집 2 주택가나그인접한도로 1 아파트단지주변 2 다세대 연립주택가주변 3 단독주택마을주변 ( 거주자우선주차도로포함 ) 1 교실 2 복도 계단 옥상 3 화장실 라커룸 3 학교 4 도서관, 체육관, 강당, 매점등학교내부시설 5 운동장 6 학교뒷산 학교담장주변 7 기타 ( 구체적으로 : ) 1 상업시설 ( 백화점, 쇼핑센터등 ) 주차장 2 공공기관 ( 관공서, 은행등 ) 주차장 4 주차장 3 아파트 연립주택단지주차장 4 도로변유료주차장이나주차전용건물 5 기타 ( 구체적으로 : ) 1 백화점, 시장, 가게 ( 상점 ) 등상업건물 2 식당, 술집, 나이트클럽등유흥업소 5 인구밀집상업지 3 호텔, 여관등숙박업소, 목욕탕 4 극장, 공연장 5 은행, 증권회사등금융기관 ( 또는현금자동지급기 ) 6 의료기관 7 기타 ( 구체적으로 : ) 1 동사무소, 세무서등관공서 2 기업, 회사사무실 6 공공기관, 사무실, 3 종교기관 4 공장이나창고, 공사장공장 5 기타 ( 구체적으로 : ) 1 유원지, 공원, 등산로, 산책로, 공터, 체육시설운동장 ( 학교운동장제외 ) 7 야외, 거리, 2 도로상에서 ( 주택과인접한도로제외 )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 3 버스, 기차, 지하철, 택시, 항공기, 선박등교통시설내부시설등 4 대중교통정거장, 역또는대합실 8 그외의장소 1 그외의장소 ( 구체적으로 : ) 5-3 그곳은귀하의직장 ( 또는영업장소 ) 였습니까? 1 예 2 아니요 사건발생장소 사건이발생한장소를구체적으로물어보는질문이다. 7 개대분류장소중하나를선택하도록하고난후구체적장소를체크한다. 만일제시된 7 개장소이외의다른장소에서사건이일어났다면 8 그외의장소 를선택하고구체적인장소를기입하도록한다. 5-3 번에서본사건발생장소가응답자의직장이나영업장소인지를확인한다. < 유의사항 > 7 개대분류장소를응답자에게알려줄때 거주자우선주차도로 의경우에는 2 주택가나그인접한도로 에포함됨을알려준다. 그외의장소로기입하였으나 7 개대분류장소에포함될경우그외의장소를삭제하고각해당내용으로수정한다.

272 272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범행수법 6 그사건은귀하의집에서일어났습니까?( 집에들어올뻔한것도포함 ) 1 예 응답후 6-1 번으로 2 아니요 응답후 8 번으로 6-1 가해자는귀하의집에살았거나귀하의허락으로집에들어왔습니까? 1 예 응답후 8 번으로 2 아니요 응답후 7 번으로 7 그사건에서가해자가실제로귀하의집 ( 현관, 마당등 ) 으로들어왔습니까? 1 들어왔다 응답후 7-1 번으로 2 시도했으나들어오지는못했다 응답후 7-2 번으로 7-1 어떻게들어왔었습니까? 1 안으로들어오도록직접열어줘서 2 열린문이나창문으로 ( 문단속을하지않아서 ) 3 잠긴문을열쇠로열고 4 문이나문에달린자물쇠를부수고 5 유리창을깨거나방범창을부수고 6 어떻게들어왔는지모르겠음 7 그외의경우 ( 구체적으로 ) 7-2 그사건이발생했을때, 집에귀하나가구원이있었습니까? 1 있었다 응답후 7-3 번으로 2 없었다 응답후 10 번으로 7-3 그렇다면, 구체적으로누구입니까? 1 나 2 나와가구원들 응답후 8 번으로 3 나이외의가구원들 응답후 10 번으로

273 부록 273 주거침입여부 6 번과 7 번은모두본사건이주거침입과연관된것인지를묻는문항이다. 먼저본사건이응답자집에서발생한것인지를묻는다. 집에들어오려고시도한경우까지포함된다. 만일, 집에서발생한사건이아닐경우, 8 문항으로넘어간다. 만일집에서발생한사건일경우, 뒤이어 6-1 번가해자가피해자의동의하에집에들어오게되었 는지여부를묻는다. 만일동의하에들어온경우라면, 8 번문항으로넘어간다. 만일응답자의동의없는경우라면, 실제로가해자가응답자의집 ( 현관, 마당등포함 ) 에들어왔는지 를묻는다. 만일가해자가실제로들어왔다고응답했다면, 7-1 번에서좀더세부적으로가해자가어떻게들어왔는지보기항목에서선택한다. 보기에해당하는방법이없을경우에는 7 그외의경우 에표시하고구체적인방법을기록한다. 만일시도했으나들어오지는못했을경우엔 7-2 번으로넘어간다. 7-2 번은가해자가사건당시응답자의집 ( 현관, 마당등 ) 으로들어왔거나, 시도는했지만들어오지못했다고응답한경우로사건발생당시응답자나응답자의가구원이그장소에있었는지, 있었다면누가있었는지를파악하기위한문항이다. 가해자가응답자의집 ( 현관, 마당등 ) 으로들어왔을당시응답자나가구원이그장소에있었다면구 체적으로누가있었는지 7-3 번에서선택한다. 가해자가응답자의집 ( 현관, 마당등 ) 으로들어왔을당시아무도없었다면, 10 번으로넘어간다. 8 그사건의가해자는무기나위험한물건을들고있었거나사용했었습니까? 1 그렇다 응답후 8-1 번으로 2 아니다 3 모르겠다 응답후 9 번으로 8-1 가해자가들었거나사용했던, 무기나위험한물건은무엇입니까? 해당되는것을모두선택해주십시오 총 ( 가스총, 모의총기포함 ) 칼, 가위, 송곳, 도끼, 낫등 유리병, 돌, 몽둥이등 펜치, 드라이버, 줄 ( 밧줄 ) 등 마취제, 독극물 전기충격기 스프레이 그외의물건으로 ( 구체적으로 : ) 8-2 가해자가사용했던무기나위험한물건은미리준비한것입니까? 1 사전에준비하여들고왔었다 2 현장의것을사용했었다 3 모르겠다 흉기사용여부 < 유의사항 > 본사건에서가해자가무기나위험한물건을들었거나사용했는지알아보려는것이다. 만일, 본사건에서무기나위험한물건을사용한경우, 8-1 번에서구체적으로그것이무엇 인지에대해해당되는것을모두선택하도록하고, 8-2 에서그무기나위험한물건이미리준비된것인지체크한다. 만일, 가해자가무기나위험한물건을가지고있지않았거나잘모를경우, 9 번으로넘어간다. 무기나위험한물건은보기에있는내용들을참조할수있다 본사건당시가해자가무기를직접적으로사용하지않고들고만있었더라도 1 그렇다 로응답한다. 가해자가들고있었거나사용한무기의유형은모두선택하도록해야한다.

274 274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9 그사건의가해자는귀하에게어떤방식으로든 ( 때리거나발로차거나흉기를사용하는등 ) 실제로신체적인공격 ( 성폭력포함 ) 을가했습니까? 1 신체공격을했다 응답후 12 번으로 2 실제로공격은안했지만, 폭행하겠다고위협 ( 협박 ) 했다 응답후 11 번으로 위협 폭행이나성폭행여부 3 신체공격이나위협 ( 협박 ) 은없었다 응답후 10 번으로 본사건에서가해자가응답자에게신체적인공격 ( 성폭력포함 ) 이나위협을가하였는지물어보는것이다. 본사건에서가해자로부터실제어떠한신체적인공격 ( 성폭행포함 ) 을경험하였다면, 12 번으로넘어가서응답하도록한다. 만일실제신체적인공격은안했지만, 말이나흉기등으로위협했 다면 11 번으로넘어가서진행한다. 본사건에서아무런신체적공격 ( 성폭력포함 ) 이나위협 이없었던경우라면, 뒤이어 10 번으로진행한다. 10 그사건에서실제무슨일이일어났었습니까? 해당되는것을모두선택해주십시오. 무언가를몰래또는허락없이가져갔음 무언가를훔치려했거나훔치겠다고위협함 심한욕설을퍼붓거나말로괴롭힘 원치않는성적인접촉을하거나하려했음 집에허락없이침입했거나침입하려했음 자동차에허락없이침입했거나침입하려했음 재물을파괴했거나손상을입혔음 재물을파괴 손상하려했거나그렇게하겠다고위협했음 음란하거나혐오스러운문자, 영상, 이메일등을지속적으로보냈음 집요하게뒤따라다니며몰래염탐, 감시, 스토킹을했음 내개인정보를인터넷에공개했거나, 비방이나헛소문을퍼뜨려괴롭혔음 그외의일 ( 구체적으로 : ) 응답후 19 번으로 신체공격이나위협이전혀없는사건내용 < 유의사항 > 아무런신체적공격이나위협이없는사건을경험한응답자를대상으로, 본사건의구체적인가해자행위가무엇인지물어보는것이다. 여기에서는신체적피해가없는사건유형들로서 (1) 피해자의재산을대상으로한범죄 ( 가령, 절도, 강도, 기물파손등 ), (2) 피해자의사생활등을침해하는범죄 ( 가령, 주거침입, 모욕, 협박 ( 위협 ), 지속적괴롭힘또는스토킹 ) 및 (3) 원치않는성접촉 ( 성추행이나성폭력 ) 등과같은유형이주로해당된다. 보기에해당하는사건내용이없을경우에는 12 그외의일 에표시하고구체적인사건내용을기록한다. 응답후에는 19 번으로이동한다. 본사건에서응답자가경험한피해내용모두를표시하도록한다. 여기에서는일반적인폭행이외에물리력을동반한강제적인성적인접촉과물리력을동반하지않은성적인접촉을당했거나당할뻔한경우도포함된다는점에주의한다. 때로는물리적폭행이나강한협박이없이도단순한힘 ( 물리력 ) 에의해서또는물리적행사없이도원치않는성접촉 ( 성추행이나강간이외성폭력 ) 이발생할수있다는점에유의한다.

275 부록 그사건의가해자는귀하에게어떻게위협 ( 협박 ) 했습니까? 해당되는것을모두선택해주십시오. 강간하겠다고말로써위협 죽이겠다고말로써위협 살해나강간은아니지만폭행을하겠다고말로써위협 강간은아니지만다른성폭력을하려고말로써위협 무력으로원치않는성적접촉을당함 무력은아니지만원치않는성적접촉을당함 칼등의흉기를보여줌으로써위협 총을발사했으나빗나감 칼등의흉기를사용하여신체공격을시도함 흉기이외의물건으로신체공격을시도함 나에게물건을던졌으나빗나감 뒤쫓아오거나주위를에워쌈 손바닥이나주먹으로때리기, 할퀴기, 발로차기, 목조르기, 밀치기, 붙잡기등을시도함 그외의위협 ( 협박 )( 구체적으로 : ) 응답후 13 번으로 신체공격시도및위협있는사건내용 < 유의사항 > 실제로신체적공격을당하지는않았지만, 공격을당할뻔하거나위협을경험한응답자를대상으로, 본사건의구체적인가해자행위 ( 말포함 ) 가무엇인지물어보는것이다. 여기에서는피해자에게신체피해를주겠다는위협 ( 협박 ) 이나공격시도행위, 원치않는성접촉 ( 성추행이나강간이외성폭력 ) 등이주로해당된다. 하지만강간이나강간미수는여기에해당되지않는다. 가해자의신체공격을시도하려할때의구체적인행동을보기항목에서모두선택한다. 보기에해당하는사건내용이없을경우에는 14 그외의위협 에표시하고구체적인사건내용을기록한다. 응답후에는 13 번으로이동한다. 본사건에서경험한피해내용모두표시하도록한다. 강간이나강간미수사건의경우엔 12 에서응답하도록한다. 여기에서는일반적인폭행이외에물리력을동반한강제적인성적인접촉과물리력을동반하지않은성적인접촉을당했거나당할뻔한경우도포함된다는점에주의한다. 때로는물리적폭행이나협박이없이도단순한힘 ( 물리력 ) 에의해서또는물리적행사없이도원치않는성접촉 ( 성추행이나강간이외성폭력 ) 이발생할수있다는점에유의한다. 12 신체공격을구체적으로어떻게했습니까? 해당되는것을모두선택해주십시오. 강간을했다 강간하려했다 강간 ( 미수 ) 이외의성폭력을했다 총을발사했다 칼등의흉기로찔렀다 칼등의흉기로신체를공격하려했다 흉기이외의물건을사용하여신체를공격했다 흉기이외의물건을사용하여신체를공격하려했다 손바닥이나주먹으로때리기, 할퀴기, 발로차기, 목조르기, 밀치기, 붙잡기등 그외의행동 ( 구체적으로 : ) 12-1 실제폭행이나성폭력을하기전에가해자가귀하에게해를입히겠다고위협을했습니까? 1 예 2 아니요

276 276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신체공격있는사건내용 실제로신체적공격을당한응답자를대상으로, 본사건의구체적인가해자행위가무엇인지물어보는것이다. 여기에서는피해자에게구체적으로신체적피해를주었거나주려고시도한행위가해당된다. 강간미수의경우에도강간자체는미수에그쳤으나강제적으로물리력을행사하였기때문에여기에포함된다. 가해자가신체적공격을할때의구체적인행동을보기항목에서모두선택한다. 보기에해당하는사건내용이없을경우에는 10 그외의행동 에표시하고구체적인사건내용을기록한다. 가해자의구체적인행동을항목에서선택후, 12-1 번문항에서신체공격을가하기전에가해자가신체위협을하였는지에대해서도응답받는다. 응답후에는 13 번문항으로이동한다. 신체피해 13 그사건으로인해귀하는어떠한신체적피해를당했습니까? 해당되는것을모두선택해주십시오. 신체피해는없었음 응답후 15 번으로 강간 강간미수 강간 ( 미수 ) 이외의다른성추행 칼 ( 가위, 송곳등날카로운물건 ) 에의한부상 총기 ( 모의총기포함 ) 에의한부상 뼈나이에금이가거나부러짐 ( 신체골절 ) 장기손상 기절함 ( 의식불명 ) 몸이나눈에멍이드는등타박상, 할퀴거나긁힘 그외의피해 ( 구체적으로 : ) 신체피해내용 < 유의사항 > 본사건으로인하여응답자가신체적피해를경험하였는지, 경험하였다면어떤유형의피해를당하였는지알아보고자하는것이다. 본사건발생당시응답자가경험한신체적피해에해당하는것을모두선택하도록한다. 신체피해는없었음 에응답하면 ~ 은응답하지않고 15 번문항으로이동한다. 만일, 보기에제시한피해내용이외에다른피해가있을경우 그외의피해 에표시하고구체적인내용을기록한다. 14 그사건으로입은상처를어디에서검사또는치료를했습니까? 해당되는것을모두선택해주십시오. 개인병원이나한의원, 보건소 종합병원 병원응급센터 의료적처치를받은적없음 사건현장에서곧바로 집에서 학교ㆍ직장등의의무실등 그외의곳 ( 구체적으로 : ) 신체피해의치료여부 13 번문항에서응답자가신체적피해를경험하였다고했다면, 그당시입은신체적피해를어디에서검사또는치료를하였는지물어보고자하는것이다. 만일, 보기에해당하는곳이없을경우에는 그외의곳 에표시하고구체적인내용을기록한다.

277 부록 병원에서치료를받았습니까? 1 예 응답후 14-2 번으로 2 아니요 응답후 14-3 번으로 14-2 병원에서치료를받았다면입원을했습니까? 1 예 일 2 아니요 14-1 번문항에서는본사건으로피해자가병원에서치료를받았는지, 치료를받지않았는지를질문하여 기입한다. 치료를받았다면 14-2 번문항에서입원여부를별도로질문하고, 치료를받지않았다면 입원및 14-3 치료여부번문항으로이동하여조사한다. 14-2번문항에서는병원치료를위해입원여부를묻고, 입원을했다면며칠했는지질문하여기입한다. 100일이상이면다시한번확인한다 그사건으로지불한의료비는총얼마였습니까? ( 약구입, 물리치료등포함 ) ( 만원 ) 의료비지출 < 유의사항 > 14-3 번문항은본사건으로인한신체피해치료를위해지불한의료비는총얼마나들었는지물어보고기입한다. 그사건으로인하여지불한의료비의총금액은병원치료비외에도진단서비용, 물리치료비등의제반비용을포함한다. 3 천원인경우 0.3 으로작성한다 그사건으로입은신체피해 ( 상해 ) 로학교를결석하거나, 직장에병가나휴가를내거나, 영업활동이나가사를하지못하는등시간손실이있었습니까? 1 있었다 일 2 없었다 신체피해로 14-4번문항은그사건으로인한신체피해로인하여응답자의일상활동이중단된적이있었는인한일상활동지, 있었다면그시간손실이대략며칠이나되는지알아보고자하는것이다. 손실 < 유의사항 > 본사건으로인한신체피해로학교나학원 ( 혹은직장 ) 을못간다거나평상시할수있었던가사일을못한다거나등의일상적인활동이중단된적이있는지확인한다. 24 시간미만은 1 일로계산하며 100 일이상은재확인한다 그사건의가해자로부터신체피해 ( 상해 ) 에대한피해배상을받았습니까? 1 전부받았다 2 일부받았다 ( 전체의 % ) 3 요구했으나받지못했다 4 요구해서결과를기다리고있다 5 요구하지않았다 신체피해에 14-5번문항은응답자가가해자로부터상해에대한피해배상을받았는지알아보고자하는것 대한배상여부 이다.

278 278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피해자의대응 15 그사건이발생했을당시, 귀하는술을마신상태였습니까? 음주여부 < 유의사항 > 1 그렇다 2 아니다 3 모르겠다 본사건발생당시응답자가술을마신상태였는지알아보고자한다. 만약가볍게한잔이라도마셨다면음주를하였다고표시한다. 사건발생당시응답자의음주상태판단기준역시응답자본인의판단에만의존해야하는것으로가급적최대한그당시상황의구체적인행동들을떠올리도록해야한다. 16 그사건이발생했을때, 귀하와가해자이외에다른사람 ( 만 14 세미만아동은제외 ) 이현장에같이있었습니까? 1 있었다 2 없었다 3 모르겠다 응답후 16-1 번으로 응답후 17 번으로 16-1 그사건이발생할때, 귀하와같이있던사람중상해를입거나, 상해위협을받거나, 강도를당한사람이있었습니까? 1 있었다 명 2 없었다 동반피해여부 본사건이발생했을때응답자와범인이외에다른사람이현장에있었는지물어보고자하는것이다. 만일, 사건당시응답자와범인이외에 14 세미만의아동을제외하고다른사람이사건발생현장에 함께있었다면, 16-1 번문항을조사하고, 사건당시응답자와범인이외에 14 세미만의아동을제 외하고아무도없었거나모르겠으면, 17 번문항으로넘어간다 번문항은사건이발생당시범인이외에다른사람과함께현장에있었다고응답한사람을대상으로, 본사건에서응답자와더불어다치거나위협을받았거나강도를당한또다른사람이있었는지물어보고자하는것이다. 만일, 있다면 1 있었다 를선택하고, 몇명인지숫자를적는다.

279 부록 그사건이진행될당시에, 귀하또는함께있던사람은자신을보호하기위하여노력했습니까? 1 예 응답후 17-1 번으로 2 아니요 응답후 19 번으로 17-1 구체적으로어떻게했습니까? 해당되는것을모두선택해주십시오. 무기등 ( 물건 ) 을가지고가해자에게대항 주먹으로때리거나발로차는등의방법으로가해자에게대항 소리지르기, 경찰을부르겠다는등의위협이나경고 협상, 애원, 설득등가해자에게사정 탈출이나도망을하거나시도함 경찰, 경비원에게도움을요청 타인에게도움을요청 숨거나 ( 숨기거나 ) 회피 그외의행동 ( 구체적으로 : ) 응답후 17-2 번으로 응답후 17-3 번으로 17-2 무기사용이나신체공격을먼저한사람은누구였습니까? 1 나 2 가해자 3 함께있던다른사람 4 모르겠음 17-3 귀하또는함께있던사람은그사건에서신체피해 ( 상해 ) 를입었습니까? 예 응답후 17-4 번으로 2 아니요 응답후 17-5 번으로 귀하또는함께있던사람의대응행동은신체피해 ( 상해 ) 를입기전에한것입니까? 아니면그후에한것입니까? 1 신체피해 ( 상해 ) 입기전 2 신체피해 ( 상해 ) 입은후 3 신체피해 ( 상해 ) 발생과동시에 4 신체피해 ( 상해 ) 없음 5 모르겠음 17-5 귀하또는함께있던사람의대응행동이상황에어떤영향을미쳤다고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것을모두선택해주십시오 더큰상처나피해를막는데도움이되었음 가해자를붙잡는데도움이되었음 탈출하거나도피하는데도움이되었음 상황을악화시켜, 실제상해나재산피해가더컸음 상황을악화시켜, 다른사람들까지피해를받았음 가해자가더공격적, 폭력적이되었음 모르겠음 그외의영향 ( 구체적으로 : ) 응답후 19 번으로 본사건이진행될당시에응답자나함께있었던사람이자신 ( 및재산 ) 을보호하기위해, 구체적인방어행동이나대응을하였는지알아보고자하는것이다. 피해자 만일, 사건이진행될당시에응답자나함께있었던사람이방어나대응을하였다고응답했다면, 방어행동 17-1 번문항으로진행하고, 아무런행동을취하지않았거나해당이없는경우에는다음항목인 19 번문항으로넘어간다.

280 280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피해자의구체적대응방법 선제공격자 17-1 번문항은사건이진행될당시에응답자나함께있었던사람이자신 ( 및재산 ) 을보호하기위해방어나대응을하였다고응답한경우에만해당하는질문으로구체적으로어떠한행동을하였는지알아보고자한다. 본사건당시응답자및함께있던사람이했던방어행동에해당하는것을모두선택하도록한다. 만일, 보기에제시한피해내용이외에다른피해가있을경우 그외의행동 에표시하고구체적인내용을기록한다. 만일응답자나함께있었던사람의대응행동가운데 무기나물건을가지고가해자에게대항 하 거나, 주먹이나발로차는등의방법으로가해자에게대항 하였다면, 17-2 번문항으로진행하 여조사한다. 그외의대응행동 ( ~ ) 이있었던경우는 17-3 번문항으로넘어가서진행한다. 또는 번에응답하고 ~ 번에도응답할경우 17-2 번문항부터조사한다 번문항은사건이진행될당시에응답자나함께있었던사람이자신 ( 및재산 ) 을보호하기위해, 먼저무기를사용하거나신체적공격을한사람이누구였는지를알아보기위한것이다. 신체피해여부 17-3 번문항은실제로대응과정에서응답자혹은함께있던사람이신체피해 ( 상해 ) 를당했는지를묻는질문이다. 본사건에서신체피해 ( 상해 ) 를입은경우에는 17-4 번문항으로진행하고, 만일피해 ( 상해 ) 가발 생하지않은경우에는 17-5 번문항으로넘어간다. 방어행동과 17-4 번문항은사건이진행될당시, 자신또는사건에연루된사람이스스로를보호하기위해대신체피해와응행동을했다고응답한경우, 그것이상해피해를입기전에한것인지아닌지에관하여물어보고의관계자한다. 방어행동의효과 < 유의사항 > 17-5 번문항은사건이진행될당시에응답자나함께있었던사람이자신 ( 및재산 ) 을보호하기위해한대응행동이사건이진행되는과정에어떠한영향을미쳤다고생각하는지물어보고자하는것이다. 사건이진행될당시방어행동나대응행동에는가령, 크게소리를지르거나도움을요청하거나가해자와의협상을시도했거나가해자와신체적으로격투를하는등의행동이포함된다. 보다구체적인 행동의예는 17-1 번문항을참고하도록한다.

281 부록 281 재산피해 18 귀하가속임 ( 사기 ) 을당해재산피해를입은사건에대하여응답해주십시오 그사건은다음중어디에해당합니까? 한사건에서겪은내용들만모두선택해주십시오. 우체국, 전화국, 은행, 신용카드회사, 국세청, 수사기관, 가족등을사칭하여돈을요구하여보냄 가짜은행홈페이지에서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입력하도록유도하여정보를보냄 누군가돈을갚을의사나능력이없으면서갚겠다고속여돈을빌려감 상점 ( 인터넷쇼핑몰포함 ) 에서결재를하였으나물건을받지못함 상점 ( 인터넷쇼핑몰포함 ) 에서가짜상품을진품이라고속여판매함 상점 ( 인터넷쇼핑몰포함 ) 에서공짜, 할인, 경품당첨등을미끼로상품을구매하게함 상점 ( 인터넷쇼핑몰포함 ) 에서상품이나서비스의양을심하게속여판매함 그외의사기 ( 속임수 ) 로인한재산상의피해 ( 구체적으로 : ) 이사건에서가해자가사용한사기수법이나수단은무엇이었습니까? 해당되는것을모두선택해주십시오. 방송 신문을통한 ( 허위 ) 광고 전단지나거리에서의 ( 허위 ) 광고 전화 ( 허위 ) 광고 보이스피싱 사기인터넷사이트의개설 인터넷쇼핑사이트 공문서나사문서의위조 그럴듯한말솜씨 제3자나전문가등의보증 범인과공모한가짜고객들을동원함 그외의수단 ( ) 응답후 19-6 번으로 사기피해경험 < 유의사항 > 18 번문항은응답자가누군가에게속아금전적인손해 ( 사기피해 ) 를겪었는지알아보고자하는것이다. 1 있었다 에는직접적으로피해를당한경우에만해당된다. 당할뻔한적 ( 미수 ) 은해당되지않는다. 만일, 본사건이사기피해에해당된다면, 18-1 번과 18-2 번문항을계속진행하고, 본사건이사 기피해에해당되지않는경우라면, 19 번문항으로넘어간다 번문항은본사건에서겪은구체적인피해내용들을파악하기위한것이다. 한사건에서겪은내용들만모두표시하도록한다. 만일, 보기에제시한피해내용이외에다른주요피해가있을경우 8 그외의사기 ( 속임수 ) 에표시하고구체적인내용을기록한다 번문항은본사건의주요사기수법 ( 수단 ) 을확인하기위한것이다. 한사건에서겪은사기수법들만모두표시하도록한다. 만일, 보기에제시한내용이외에다른방법일경우 11 그외의수단 에표시하고구체적인내용을기록한다. 기초조사표 23 번관련문항에피해가있다고응답한사람들은본문항부터작성하도록한다. 사기피해경험에대한질문으로인터넷을통한피해도포함된다.

282 282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19 그사건에서귀하또는가구원의물건이나재산을도둑맞았거나빼앗겼습니까? 1 예 응답후 19-1 번으로 2 피해당할뻔했음 응답후 20 3 아니요번으로 19-1 귀하는피해사실을언제알았습니까? 1 피해발생당시 2 1 일이내 3 2 ~ 3 일이내 4 1 주이내 5 2 주이내 6 3 ~ 4 주이내 7 1 개월이후에 그사건에서피해를당한것은무엇입니까? 해당되는것을모두선택해주십시오 자전거혹은그부속품 차량 ( 자동차나오토바이등 ) 현금, 수표, 상품권등 신용카드, 현금지급카드, 교통카드 지갑, 핸드백, 가방 개인휴대물품 ( 휴대전화, 노트북, MP3, 의류, 도서, 게임기등 ) 자동차부품 ( 내비게이션, 타이어휠캡, 위성라디오등 ) TV, DVD, 플레이어, VCR, 오디오등가전제품 귀금속, 도자기, 예술품, 가구 그외의피해 ( 구체적으로 : ) 응답후 19-3 번으로 응답후 19-4 번으로 자전거나차량피해를당했다면, 귀하가직접가해자에게자전거나차량을사용하라고넘겨준것입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그사건의가해자는귀하와직접접촉하여 ( 예를들어, 귀하의지갑, 손, 옷등에서 ) 무언가를가져갔습니까? 1 그렇다 응답후 19-5 번으로 2 아니다 응답후 19-6 번으로 구체적으로무엇인가요? (,, ) 19-2 번의예시에서골라해당번호를모두써주십시오 귀하가판단하시기에, 그사건에서피해입은물건가격이나돈은얼마입니까? 만원 그사건에서피해입은물건이나돈을되찾았습니까? ( 보험회사로부터보상받은것은제외합니다.) 2 모르겠다 1 모두되찾았다 2 일부되찾았다 3 전혀되찾지못했다 19-8 그사건으로귀하와귀하의가구원이외에도재산피해를입은사람이있었습니까? 1 있었다 명 2 있었지만구체적인숫자는모르겠다 3 없었다 4 모르겠다

283 부록 283 재산피해여부 재산피해인지시점 재산피해물품 차량직접인도여부 19 번문항은본사건에서응답자혹은가구원이재산피해를경험했는지에대한질문이다. 피해경험이 1 있었다 면 19-1 번문항으로진행하며, 실질적인피해경험은없었지만 2 당할 뻔했다 거나피해경험이 3 없었다 면 20 번문항으로넘어간다 번문항은응답자혹은가구원이가진물품이나재산을도난당하거나빼앗긴경험이있다고응답한사람에게만해당하는질문으로피해사실을언제알았는지물어보고자하는것이다 번문항은응답자혹은가구원이가진물품이나재산을도난당하거나빼앗긴경험이있다고응답한사람에게만해당하는질문으로피해를당한물품이구체적으로무엇인지물어보고자한다. 피해물품가운데 자전거혹은그부속품 이나 차량 ( 자동차및오토바이등 ) 이있다면, 19-3 번문항으로진행하여응답받는다. 만일피해물품이이외의유형 ( ~ ) 이라면, 19-4 번문항으로넘어간다., 번문항에응답하고, ~ 번문항에도응답할경우 19-3 번문항부터조사한다 번문항은피해물품이자전거 ( 부속품포함 ) 나차량 ( 오토바이포함 ) 인경우에만해당하는질문으로, 응답자가직접범인에게그물품을사용하도록허락하여건넨것인지알아보는것이다. 직접접촉에의한재산피해 19-4 번문항은재산피해가발생한본사건당시에서가해자가응답자에게직접적인접촉을하였는지에대한질문이다. 이경우접촉시도했으나미수된사건은해당되지않는다 번문항에서는응답자가 19-4 번문항에서 1 그렇다 를선택한경우, 구체적으로무엇을 가져갔는지 19-2 번문항의보기에서골라, 해당번호를모두기입한다. 재산피해정도 19-6 번은재산피해 ( 사기피해포함 ) 가있다고응답한경우, 본사건으로인한피해물품이나재산의현금가치가얼마나되는지알아보는질문이다. 현금가치가얼마인지알고있다면 1 번을선택한후구체적인금액을적고, 잘모를경우 2 번을선택하도록한다. < 유의사항 > 재산피해물품회수여부 현금가치를판단할때기준 - 사기, 도난당하거나빼앗긴물품의현시가를기준으로작성하며, 현시가를알지못하는경우에는해당물품의구입금액을기입하도록한다. - 피해금액단위는만원단위이며, 1 만원미만은소숫점을사용하여조사한다. ( 예 :3 천원 0.3 으로조사 ) 19-7 번문항은본사건에서재산피해 ( 사기피해포함 ) 를입었다고응답한경우, 피해물품이나돈을되찾았는지에대한질문이다. < 유의사항 > 보험회사로부터보상받은것은제외하고응답하도록한다. 본사건의동반피해자존재여부 19-8 번문항은본사건으로재산피해를입었다고응답한경우 ( 사기피해포함 ), 같은사건으로응답자이외에도재산피해를입은사람이있는지의여부와있다면몇명인지물어보는것이다. 만일, 본사건에응답자이외다른피해자가있다면 1 있었다 를선택하고, 몇명인지숫자를적는다.

284 284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20 그사건으로귀하또는가구원들이가진물건이손상 ( 파손 ) 되었습니까? 해당되는것을모두선택해주십시오. 차량 ( 및부품 ) 응답후 20-1 번으로 주택의창문, 자물쇠, 출입문 정원 ( 나무, 관목, 울타리 ) 가구 가전등가정용품 의류 응답후 20-2 번으로 그외의물건 ( 구체적으로 :) 없었음 응답후 21 번으로 20-1 보험회사에신고했습니까? 1 예 2 아니요 20-2 귀하가판단하시기에, 그사건으로손상 ( 파손 ) 된물건의수리비 ( 수리가능한경우 ) 또는재구입가격 ( 수리불가능한경우 ) 은얼마입니까? 1 만원 2 모르겠다 20-3 귀하는가해자로부터손상 ( 파손 ) 된물건에대한피해배상을받았습니까? 1 전부받았다 2 일부받았다 ( 전체의 %) 3 요구했으나받지못했다 4 요구해서결과를기다리고있다 5 요구하지않았다 20-4 손상 ( 파손 ) 당한물건을수리하거나새로구입했습니까? 1 그렇다 수리하거나새로사는데얼마나걸렸습니까? 2 아니다 일

285 부록 285 파손 ( 손괴 ) 피해 20 번문항은본사건으로응답자나가구원소유의물품에파손 ( 손괴 ) 이있었는지묻는질문이다. 만일, 본사건으로인해물품파손피해가있었다면, 보기항목에서해당하는물품을모두선택한다. 보기항목에없을경우에는 그외의물건 를선택후구체적으로기입하도록한다. 본사건에서아무런물품의파손이나손괴가없어 없었음 에응답하면 21 번문항으로넘어간다. 본사건에서파손 ( 손상 ) 된물품이 자동차 ( 및부품 ) 인경우에는 20-1 번문항으로진행하여, 피해내용을보험사에신고하였는지여부를파악한다. 이외다른항목 ( ~ ) 인경우에는 20-2 번문항으로넘어가서응답한다. 파손 ( 손상 ) 된물품의현금가치 자동차 ( 및부품 ) 에응답하고 ~ 번문항에도응답할경우 20-1 번문항부터조사한다 번문항은손상된피해물품의현금가치를알아보고자하는것으로현금가치가얼마인지알고있다면 1 번을선택하여구체적인액수를적고, 잘모를경우 2 번을선택한다 < 유의사항 > 손상된피해물품의현금가치를판단할때기준 - 물품의손상정도에따라, 수리나교체등으로복구가가능한경우에는복구에필요한금액을기입하고, 복구가불가능할정도로파손된경우에는해당물품의현시가를기준으로작성하되, 현시가를알지못하는경우에는해당물품의구입금액을기입하도록한다. 파손 ( 손괴 ) 에피해배상 20-3 번문항은본사건에서물품의파손 ( 손괴 ) 이있었을경우, 가해자로부터손상된피해물품에대한피해배상을받았는지알아보고자하는것이다. 파손 ( 손괴 ) 피해물품의수리나대체 20-4 번문항은수리및대체 ( 새로구입 ) 여부와여기에걸린시간을파악한다. 여부및시간손실

286 286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정신적피해 21 그사건으로아래유형별로어려움이나고통을겪으신적이있었는지선택해주십시오. 유형 있었다 없었다 1) 우울함 ( 무력감, 자신감상실 ) 1 2 2) 고립감 ( 외로움, 갇힌느낌 ) 1 2 3) 두려움 ( 공황상태, 쇼크 ) 1 2 4) 불면증, 악몽, 환청, 두통 1 2 5) 사회생활과인간관계유지의어려움 1 2 6) 사람을피해서이사 ( 또는전학 ) 1 2 7) 자살충동 1 2 8) 자살시도 1 2 9) 그외의고통 ( 구체적으로 : ) 그사건으로생긴두려움, 불안, 정서장애때문에학교를결석하거나직장에병가나휴가를내거나영업활동이나가사를못하는등시간손실이있었습니까? 1 있었다 일 2 없었다 그사건으로생긴두려움, 불안, 정서장애때문에심리상담을받거나신경정신과등에서진료받은경험이있었습니까? 있었다면그기간과비용은어느정도였습니까? 1 있었다 1) 상담과진료기간 2) 상담과진료비용 2 없었다 일만원 정신적피해 21 번문항은본사건피해로인한정신적피해내용을알고자하는것으로보기문항에응답한다. 만일보기문항이외에정신적고통이있었을경우 9) 그외에고통 에구체적인내용을적는다. 심리상담이나신경정신과경험 21-1 번문항은그사건의직접적인피해뿐아니라정신적인피해등간접적인영향을파악하기위한것이다. 본사건으로인해정상적인활동의중지, 일상생활의중단등을경험했는지질문하고, 만일있었다면, 그시간손실이대략며칠쯤으로추산되는지를묻는질문이다 번문항은본사건으로인해정신적인어려움을겪어서심리상담소나신경정신과등에간경험이있는지를묻고, 만일있었다면, 그상담및치료기간이어느정도인지와실제소요된비용은얼마정도들었는지기입하도록한다. 만약, 그사건으로인해현재도상담및치료중에있다면, 앞으로예상되는대략적치료비까지합하여기입한다. < 유의사항 > 범죄피해를경험한사건이후그사건으로인하여심리상담소나신경정신과에간경험이있는지다시한번확인한다. 즉, 사건을경험하기이전부터간경험은응답에서제외하도록한다. 사건을경험하기이전부터병원을다니고있었고그사건으로인해증상이더심해졌다고한다면사건으로인해발생한추가적인치료기간과치료비용에대해서만응답하도록한다.

287 부록 그사건이일어나기이전과이후를비교할때, 귀하의감정변화와가장일치하는것을선택해주십시오. 항 목 매우낮아졌다 낮아진편이다 변화없다 높아진편이다 매우높아졌다 1) 누군가나를공격할경우, 나자신을방어할수있다는자신감 ) 나는매우가치있고존중받는존재라는느낌 ( 자존감 ) ) 사람들에대한신뢰감 ) 경찰등사법기관에대한신뢰감 ) 우리나라사법제도와법에대한존중감 사건전후의감정변화 < 유의사항 > 22 번문항은응답자가본사건을경험하고난후이전과비교하여활동, 감정및인식의변화를알아보려는문항으로 5 가지문항각각에대해자신의느낌이나생각에가장가까운곳에표시하도록한다. 가급적해당사건조사표의내용을중심 ( 기준 ) 으로, 본피해사건을경험하기이전과이후를비교해서현재어떠한지응답하도록유의한다.

288 288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가해자의 특성 23 그사건의가해자에대해무언가를 ( 예를들어, 가해자수, 남자인지여자인지, 젊었는지늙었는지등 ) 알았습니까? 1 예 응답후 23-1 번으로 2 아니요 응답후 24 번으로 23-1 가해자에대해어떻게알게되었습니까? 1 내가직접보거나소리를들어서 2 현장을본가족이알려줘서 3 가족이외목격자가알려줘서 4 경찰이알려줘서 5 그외의경우 ( 구체적으로 : ) 23-2 그사건의가해자는다음중어디에해당됩니까? 1 개인 ( 들 ) 응답후 23-3 번으로 2 기업이나상점 3 공공기관 응답후 24 번으로 23-3 그사건의가해자는모두몇명이었습니까? 명 23-4 그사건의가해자의성별은무엇입니까? 남자 2 여자 3 남녀모두 4 모르겠다 23-5 그사건의가해자의연령대는어디에속했습니까? ( 여러명일경우모두선택해주십시오.) 12세미만 ( 아동 ) 10대중반 10대후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모르겠다 23-6 그사건당시가해자는술을마신상태였습니까? ( 여러명일경우한사람이라도술을마셨다면 그렇다 로선택해주십시오.) 1 그렇다 2 아니다 3 모르겠음 ( 여러명일경우한사람이라도알면 친인척 ( 가족포함 ) 또는 친인척이외 그사건의가해자와귀하는어떤관계였습니까? 의아는사람 에모두선택해주십시오.) 친인척 ( 가족포함 ) 친인척이외의아는사람 관계 전혀모르는사람 구체적관계 남편 아내 ( 조 ) 부모 ( 손 ) 자녀 형제 자매 전남편 전처 기타친인척 친구 애인 ( 전애인포함 ) 학교선후배 직장동료 직장상사 거래하던사람 잘아는이웃 얼굴만아는사람

289 부록 289 가해자인지여부 23 번문항은응답자에게본사건의가해자를알고있는지를묻는것이다. 만일안다면, 23-1 번문항으로이동하여가해자인지방법및특성에대한질문에계속하여응답하도록한다. 만일모른다면, 2 아니오 를선택하고, 다음 24 번문항으로넘어간다. 가해자인지방법 23-1 번문항은응답자가본사건의가해자가누구인지를알고있을경우, 어떻게알게되었는지그인지방법을묻는것이다. 보기에해당내용이없을경우 5 그외의경우 를선택하고그구체적인내용을적는다. 가해자유형 < 유의사항 > 가해자수 < 유의사항 > 가해자성별 23-2 번문항은응답자가본사건의가해자가누구인지알고있을경우, 본사건의가해자의유형을물어보는것이다. 만일, 가해자가 1 개인 ( 들 ) 이라면 23-3 번문항으로계속진행하여응답하고, 가해자가 2 기업이나상점, 혹은 3 공공기관 인경우 24 번문항으로넘어간다. 기업이나상점 - 경영규모에상관없이이윤획득을목적으로조직단위의기업이나상인이영업활동을수행하기위해설치한점포인상점이이에해당한다. 가령, 유령회사인줄모르고사기피해를경험한경우에이에해당한다. 공공기관 - 대한민국정부의투자 출자또는정부의재정지원등으로설립 운영되는기관으로구청 ( 시청, 군청, 동사무소 ), 보건소, 교육청, 우체국, 경찰서 ( 파출소 ), 소방서, 법원, 철도청, 도서관등이포함된다. 가령, 우체국의예금횡령사건피해를경험한경우가이에해당한다 번문항은본사건의가해자가누구인지알고있는응답자에게가해자가개인 ( 들 ) 일경우, 모두몇명인지알아보는것이다. 실질적인범행을저지르지않았다고하더라도범죄피해발생당시있었던사람의수를모두기입하도록한다 번문항은본사건의가해자가누구인지알고있는응답자가운데가해자가개인 ( 들 ) 일경우해당하는질문으로가해자의성별을알아보는것이다. 가해자연령 23-5 번문항은본사건의가해자가누구인지알고있는응답자가운데가해자가개인 ( 들 ) 일경우해당하는질문으로가해자의연령대를알아보고자하는것이다. < 유의사항 > 가해자가여러명인경우에는모두응답하도록한다. 가해자의음주상태여부 < 유의사항 > 가해자와의관계 < 유의사항 > 23-6 번문항은본사건의가해자가누구인지알고있는응답자가운데가해자가개인 ( 들 ) 일경우해당하는질문으로사건당시가해자가술을마신상태였는지알아보고자하는것이다. 사건당시가해자가음주상태였다고응답했다면가해자에게서술냄새가났다거나하는등의상황적요인이있었는지확인한다 번문항은본사건의가해자가누구인지알고있는응답자가운데가해자가개인 ( 들 ) 일경우해당하는질문으로그사건가해자와응답자와의관계를물어보고자하는것이다. 먼저 번문항에서관계분류를선택하고난후, 번문항에서구체적인관계를표시하도록한다. 만일, 가해자가여러명일경우, 한사람이라도알면, 친인척 ( 가족포함 ) 이거나 친인척이외아는사람 에누구인지해당하는사람들을모두응답하도록한다.

290 290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경찰신고와처리현황 24 귀하는그사건을경찰에신고했습니까? 1 신고했다 응답후 24-1 번으로 2 신고하지않았다 응답후 24-9 번으로 24-1 경찰에신고한이유를중요한순서대로두가지만선택해주십시오. 1) 1 순위 2) 2 순위 1 가해자를검거 처벌하기위하여 2 손실 ( 피해 ) 을회복하기위하여 3 앞으로그러한사건이일어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 4 경찰의순찰활동을개선하기위하여 5 범죄는당연히경찰에신고해야된다고생각해서 6 그외의이유 ( 구체적으로 : ) 24-2 귀하가신고한후, 경찰은조치를했습니까? 예 응답후 24-3 번으로 2 아니요 응답후 24-4 번으로 귀하가신고한후, 경찰은어떠한조치를했습니까? 해당되는것을모두선택해주십시오. 전화로피해상황을확인했다 직접현장에출동하여피해내용을확인했다 증거채취, 주변수색등적극적인수사를했다 사건을해결해주었다 24-4 경찰은귀하가신고한사건이언제어떻게다루어질것인지등에관한정보를제공했습니까? 제공했다 응답후 24-5 번으로 2 제공하지않았다 응답후 24-6 번으로 귀하는경찰로부터사건처리과정에대한설명을듣고, 그것을잘이해할수있었습니까? 1 모두이해할수있었다 2 대부분이해할수있었다 3 반정도이해할수있었다 4 조금밖에이해할수없었다 5 전혀이해할수없었다 24-6 신고이후, 경찰의조치에만족했습니까? 1 매우만족했다 2 약간만족했다 3 보통이다 4 약간불만족했다 5 매우불만족했다 24-7 경찰은가해자를검거했습니까? 1 모두검거했다 3 아무도검거하지못했다 2 일부를검거했다 4 모르겠다

291 부록 291 경찰신고처리 24 번문항은경찰이사건을어떻게처리했는지와상관없이사건을경찰에신고했는지를물어보는것이다. 만일, 본사건을신고를한경우에는 24-1 번부터 24-8 번까지응답하며, 신고를하지않은경 우 24-9 번으로넘어간다 경찰신고이유 24-1 번문항은본사건을경찰에신고한이유를묻고자하는것으로 5 가지의보기에서골라, 가장주된이유와차순위의이유를각각기입한다. 만일, 보기에해당내용이없을경우 6 그외의이유 를선택하고그구체적인내용을적는다. 응답자가사건당시신고했던상황을기억할수있도록충분한시간이필요하며, 필요에따라서그당시응답자의행동을기억할수있도록그사건이발생했을당시의장소나시간, 가해자등에대한정보를다시상기시켜준다. 조사원은응답자의응답에영향을줄수있는어떠한유도질문을해서는안된다. 경찰조치여부 24-2 번문항은응답자가신고를한후경찰이조치를취하였는지여부를질문하는것이다. 경찰조치내용 24-3 번문항은응답자가경찰신고후, 경찰이취한조치내용을묻는것이다. 경찰사건처리절차정보제공 사건처리설명이해정도 24-4 번문항은본사건을접수한경찰이응답자에게사건처리절차에관한정보를제공하였는지에대한질문이다. 응답자가경찰에게사건처리절차에관한정보를들었다고한다면, 24-5 번문항으로진행하여 응답받으며, 충분한정보를듣지못했을경우 24-6 번문항으로이동한다 번문항에서경찰로부터사건처리과정에대한설명을들은사람에게만해당하는질문으로응답자가경찰의설명과정을얼마나이해할수있었는지확인하는것이다. 경찰조치만족도 24-6 번문항에서경찰신고후, 응답자가본사건을처리하는경찰의조치에대해어느정도만족하는지를알아보려는것이다. 범인검거여부 24-7 번문항은본사건의가해자 ( 범인 ) 가실제경찰에의해검거되었는지를묻는것이다. < 유의사항 > 경찰은지역내경찰을의미하는것으로공항경찰, 순찰공무원등특정지역에서체포권한이있는모든공무원이포함된다. 즉, 사설보안직원, 건물경비원등은제외된다. 응답자가 1 신고했다 고답했을경우그신고과정이사적인상황에서이루어진것은아닌지확인하여공식적인신고절차가아니었다면 2 신고하지않았다 에표시해야한다.

292 292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24-8 그사건발생이후다음과같은이유로귀하는직장일, 가사, 또는학교공부등에시간손실이있었습니까? 문항 있었다 없었다 1) 조사협조등경찰관련활동으로입은시간손실 1 일 2 2) 검찰관련활동으로입은시간손실 1 일 2 3) 법정진술등법원관련활동으로입은시간손실 1 일 경찰에신고하지않은이유를중요한순서대로두가지만선택해주십시오. 1 순위 2 순위 1 피해가심각하지않아서 2 다른방식이나개인적으로처리 해결해서 3 증거가없었기때문에 4 경찰이아무조치도취하지않을것이라고생각해서 5 경찰이범인을검거하지는못하면서오히려귀찮게할것이라고생각해서 6 가해자가아는사람이기때문 7 보복이두려워서 8 피해가알려지는것이창피하고수치스러워서 9 그외의이유 ( 구체적으로 : ) 24-8 번문항은본사건경찰신고후, 조사에서재판에이르기까지전반에걸쳐서사건의사법 사법활동협조처리로인하여응답자가학업, 직장업무, 가사업무에시간손실이있었는지, 있었다면얼마나있로인한시간손었는지를물어보는질문이다. 경찰, 검찰, 법원관련활동각각에대해그러한사유들로인하여시간손실이있었는지있었다면, 실여부대략얼마나있었는지를기입하도록한다. 24시간미만은 1일로조사한다. 경찰미신고이유 24-9 번문항에서사건을경찰에신고하지않았다고응답한사람들에게만해당하는질문으로경찰에신고하지않은이유를물어보고자하는것이다. 경찰에신고하지않은이유를보기중에서가장주된이유와차순위, 두가지를선택하여각각기입하도록한다. 만일, 보기에해당내용이없을경우 9 그외의이유 를선택하고그구체적인내용을적는다.

293 부록 A 형조사표작성요령 가. 전체 A 형조사표구성 A 형조사표는 가구대표응답자용 과 가구원용 으로구분되며, 사건조사표는조사 표내노란색으로구분된다. 나. A 형조사표내용구성 1) 조사표주요내용 일상생활및주변환경사회범죄현상에대한의견배경문항범죄피해경험여부조사내용에대한의견피해경험범죄세부사항 ( 사건조사표 ) 조사원기재사항 2) 조사표작성개요및주의사항 질문지에흰색으로된응답자개인관련및일상생활에대한질문은모든응답자가 응답해야한다. 작년 (2013) 1 년동안범죄피해경험유무를확인한후, 해당하는범죄유형에맞게 노란색사건조사표부분을작성할수있도록해야한다. 범죄피해경험이있는범죄유형에대해서만사건조사표 ( 노란색 ) 가작성될수있도록한다. 사건조사표 ( 노란색 ) 는작년 1 년동안당한범죄피해에대한경험유무질문 (1 번 ~8 번 ) 에서피해경험이한번이상있다고응답한사람들만조사대상으로피해경험과범 행수법, 피해정도 (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피해 ), 가해자등과관련된세부사항을작 성한다. 3) 조사표문항별작성요령 ( 흰색 ) 먼저귀하의일상생활및주변환경에대하여몇가지여쭈어보겠습니다.

294 294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4. 귀하가외출을하는경우에주로이용하는교통수단은무엇입니까?( 한가지만표시하여주십시오 ) 1) 일반시내버스, 마을버스 2) 좌석버스 3) 시외버스 4) 통근버스, 통학버스 5) 전철, 지하철 6) 기차 7) 택시 8) 승용차, 그레이스, 봉고등 9) 자전거 10) 걸어다닌다 11) 기타 ( 구체적으로 : ) 외출시주요교통수단 응답자가외출시주로이용하는교통수단에대해확인한후작성한다. 다음은우리사회의범죄현상에대해귀하의의견을여쭈어보겠습니다. 1. 귀하는범죄사건에대한소식이나내용을주로무엇을통해얻고있습니까? ( 한가지만표시하십시오 ) 1) 가족 2) 친구 3) 이웃 4) 신문 5) 텔레비전 6) 라디오 7) 잡지 8) 기타 ( 구체적으로 : ) 범죄사건정보채널 응답자가범죄에대한소식을주로어느채널을통해접하게되는지를알아보고자하는것이다. 3. 귀하는다음중에서우리나라에서가장문제가되는범죄는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 한가지만표시하십시오 ) 1) 살인 2) 강도 3) 강간, 성폭력 4) 폭행, 상해 5) 유괴, 인신매매 6) 절도, 소매치기 7) 사기 8) 횡령, 배임 9) 매점매석 10) 부정부패, 뇌물 11) 청소년비행 12) 기타 ( 구체적으로 : ) 가장문제되는범죄유형 응답자가가장문제가되는범죄유형이무엇이라고생각하는지에대한것을알아보고자하는것으로, 보기문항에제시된범죄유형에대한설명이필요할경우, 부록에수록된색인목록을참고하여응답자에게설명해준다.

295 부록 귀하에게아래와같은범죄들이앞으로일어날가능성은어느정도라고생각하십니까? 범죄유형 1 아주낮다 2 낮은편이다 3 그저그렇다 4 높은편이다 1) 집을비운사이에도둑이들가능성 ) 집안에강도가들가능성 ) 집밖에서소매치기, 날치기, 들치기등을당할가능성 ) 집밖에서강도를당할가능성 ) 가족이나잘알고지내는사람에게폭행을당할가능성 ( 성폭행은제외 ) 5 아주높다 ) 낯선사람에게폭행을당할가능성 ( 성폭행은제외 ) 아래는여자분만응답해주십시오 7) 낯선사람에게성폭행을당할가능성 ) 가족이나잘알고지내는사람에게성폭행을당할가능성 범죄유형별발생가능성 각각의범죄유형별로일어날가능성에대한정도를알아보고자하는것으로, 7) 과 8) 은여자응답자만응답할수있도록한다. 다음은귀하께서작년 1 년 (2013 년 1 월 1 일부터 2013 년 12 월 31 일 ) 동안당한범죄피해에대하여여쭈어보겠습니다. 1. 작년 (2013 년 ) 에귀하나귀하의가족이사용하는자동차의부속품 ( 카스테레오, 타이어, 엔진부품, 자동차용품등 ) 을도난당한적이있습니까? 0) 비해당 ( 자동차를소유하고있지않다 ) 1) 없다 ( 2 번문항으로 ) 2) 있다 ( 1-1 번문항으로 ) 1-1. 있다면, 몇번이었는지말씀해주십시오. 번 ( 노란색부분에서 < 자동차부품절도 > 에대답하여주십시오 ) 자동차부품절도피해경험여부 응답자가작년 (2013 년 ) 에자동차부품절도경험이있는지여부를확인하고자하는것이다. 있다 에응답한응답자에게 1-1. 피해경험횟수를질문한후, 노란색부분에 < 자동차부품절도 > 부분에응답하도록한다. 범죄피해경험여부 (1번 ~8번 ) 에서지난 1년동안범죄피해를당한적이한번도없는응답자는 AQ-1) 부터응답하고, 범죄피해경험이있다고대답한응답자의경우해당피해경험에대한사건조사표 ( 노란색 ) 설문이종료된후, AQ-1) 작성을시작하도록한다.

296 296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4) 조사표문항별작성요령 ( 노란색 ) 질문지에노란색으로된부분은앞 ( 흰색으로된부분 ) 에서작년에범죄로부터피해를입은적이 있다 고한응답자에게만응답되어야한다.( 앞에서피해를당했다고표시하지않은범죄에대해서는응답되지않도록해야한다.) 동일한유형의범죄에의해여러번피해를입은응답자의경우가장최근에일어난일에대해서만응답할수있게해야한다. 다만, < 성폭력및성희롱 > 범죄유형을여러번경험한응답자는가장심각한사건에대해응답할수있도록해야한다. < 성폭력및성희롱 > 귀하는앞에서작년 (2013 년 ) 에강간이나성폭력또는성희롱을당한적이있거나, 당할뻔한적이있다고대답하셨습니다. 아래의질문에응답해주시기바랍니다. 1. 그사건은다음중어느것이었습니까? ( 당한적이있는것에모두표시해주십시오 ) 1 그렇다 2 아니다 1) 성적으로불쾌하거나모욕적인말, 욕을들었다 1 2 2) 누군가로부터음란전화를받아본적이있다 1 2 3) 손을잡거나신체의일부분을만졌다 1 2 4) 몸을강제로밀착시키고가슴이나엉덩이를만졌다 1 2 5) 강제로키스를하였다 1 2 6) 성기를손으로만졌다 1 2 7) 강제로성행위를하고자했으나실패하였다 1 2 8) 강제로성행위를하였다 1 2 성폭력및성희롱경험여부 응답자가 1) 번부터 8) 번까지의 < 성폭력및성희롱 > 관련사건에대한경험이있는지여부를확인하고자하는것이다. 경험한사건에모두체크될수있도록한다. 일반적으로위에제시한여러사건가운데 8) 번이가장심각하고, 1) 번이상대적으로덜심각하다고할수있습니다. 작년한해 (2013 년 ) 동안이러한사건을여러번당한분께서는여러사건중가장심각한사건에대해서아래의질문에응답해주시기바랍니다. 2. 그사건은어디에서일어난것입니까? 01) 귀하의집 03) 친구나친척의집 05) 여관등의숙박업소 07) 버스나지하철안 09) 백화점이나시장 11) 주차장 13) 공중화장실 15) 기타 ( 구체적으로 : ) 02) 가해자의집 04) 직장이나학교 06) 술집등의유흥업소 08) 지하철, 터미날, 철도역구내 10) 지하도 12) 뒷골목이나길거리 14) 공원이나야외의한적한곳 사건발생장소 응답자가경험한해당사건이발생된장소가어디였는지를알기위한것이다. 1. 성폭력및성희롱경험여부에서여러번경험이있는응답자의경우, 가장심각한사건을기준으로작성할수있도록한다.

297 부록 297

298 298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Ⅳ. 내용검토및정리제출 1. 기본점검사항 지시문에따라기입되어야할문항이누락되지않았는지, 건너띄워야할문항을조사하지않았는지확인한다. 한가지보기만선택하는것인데, 복수응답한경우가없는지확인한다. 표시내용이수정된경우, 마지막수정된값을정확히알아볼수있는지확인한다. 숫자를기입하는문항의경우, 단위에맞게조사되었는지어떤숫자인지명확히알아볼수있도록기입되었는지확인한다. 보기중 기타 에표시된경우구체적인내용이기입되었는지확인하고기입된내용이다른보기항목에포함되는지확인한다. 포함될경우, 해당보기에수정하여표시하도록한다. 2. 조사항목별점검사항 가. 기초조사표 점검사항 조사표표지 - 시 도, 집계구번호, 가구, 가구원번호가정확히기재되었는지확인한다. - 가구원번호는 가구대표응답자의기초조사표 H. 가구구성의가구원번호를기재한다. - 개인정보수집, 이용및개인정보의제3자제공등에대한동의를응답자본인에게받았는지확인한다. - 시 도, 시 군 구, 동 읍 면, 상세주소, 주택형태, 조사방법이빠짐없이기재되었는지확인한다. - 가구전체조사표의총부수가 기초조사표 와 사건조사표 부수의합과같은지확인하고, 적힌부수대로조사표가회수되었는지확인한다. 조사대상누락확인 - 가구대표응답자의기초조사표 H. 가구구성에기재된만14세이상가구원이누락되었는지확인한다.

299 부록 H. 가구구성에기재된만14세이상의가구원수와회수된가구원의기초조사표수가동일한지확인한다. 동일하지않다면 H. 가구구성의 조사원이기입합니다 ( 사유코드 ) 란에조사표를작성하지못한사유가기재되었는지반드시확인한다. - 조사항목간상관관계가논리적으로잘부합되는지확인한다. ( 예, 가구대표응답자와관계가 배우자 로조사된사람이혼인상태에서는 미혼또는사별및이혼 으로기재된경우와직업관련등에 전업주부 로기재한사람이종사상지위에 임금근로자 로기재된경우등은반드시재확인하여수정한다.) 조사원이직접작성하는체크사항은본문내용과일치하도록작성하고, 사건조사표수와조사된사건조사표수가일치하는지재확인한다. 조사대상가구및주변의방범수준은가구방문시주변을세심히살펴서작성하고, 모를경우응답자에게질의하여조사표에기재한다. 주택의유형은조사시점 (2014년 7월 (8월)) 을기준으로작성한다. 나. 사건조사표 점검사항 조사표표지 - 시 도, 집계구번호, 가구, 가구원번호가정확히기재되었는지확인한다. - 사건조사표를응답한가구원정보가정확히기재되었는지확인한다. - 사건조사표의사건번호는가구별이아니라가구원별로 1부터순서대로매겨졌는지확인한다. 예시 :A와 B가사는가구에 A는 2건의범죄피해가있었고, B는 1건의범죄피해가있었다고가정할때, A의사건조사표사건번호는 2매중 1번, 2매중 2번으로기재해야하며, B의사건조사표사건번호는 1매중 1번으로기재한다. 지시문에따라기입되어야할문항이누락되지않았는지, 건너띄워야할문항을조 사하지않았는지확인한다. 3. 조사표편철요령및제출 가. 조사표편철 조사표의내용검토가끝나면가구별로 기초조사표 ( 가구대표응답자, 가구원순 ), 사

300 300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건조사표 의순으로정리한다. - 기초조사표는가구대표응답자, 가구명부상가구원번호순으로정리한다. - 사건조사표는가구원번호별사건번호순으로정리한다. - 정리한조사표의수가 가구대표응답자의기초조사표 표지에기재된조사표의수와일치하는지세어본다.

301 부록 301

302 302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Ⅴ. 부록 1. 색인목록 색인명 가구대표응답자 가구원 가정폭력 강간 색인명 경찰활동 괴롭힘 구타 근로소득 동네 만취 무기 의미 조사대상가구에상주하고있는사람 ( 가구원 ) 중에서해당가구의생활상황을대표하여응답하여줄수있는사람 ( 가구원 ) 주민등록등재여부와관계없이조사기준일 (2014 년 7 월 (8 월 )) 현재조사대상가구에상주하는사람. 혈연관계가없는동거인이라도생활을함께하는사람은가구원에해당됨. 부모, 배우자, 자식,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관계에있는사람등을대상으로행해지는신체적, 정신적또는재산상피해를수반하는행위를의미. 흔히물리적폭력, 욕설, 방임및유기등다양한형태로이루어지는학대행위로나타나며, 가정폭력은범죄로서, 폭행죄중의하나이다. 강간 ( ) 은성폭력 (sexual assault) 의일종으로, 상대방의동의없이억지로성교하는것을의미. 물리적폭력이나구속등의신체적인위협외에도협박과같은정신적폭력을사용하여억지로동의를받아낸경우, 또는상대방이약물이나알콜에취하거나미성년자로서성교에관한정확한판단이가능하지않은상태를이용하여성교한경우에도강간으로간주됨. 의미 국민의생명과재산보호및사회공공의질서를유지하기위하여일반통치권에의거, 국민에게명령, 강제할수있는권한을지닌공무원의역할과업무 괴롭힘이란학교폭력이나가정폭력, 스토킹과같이, 특정한사람또는사람들에의해서상대방의의사와상관없이의도적으로지속적. 반복적으로가해지는유무형의위해행위로서, 피해자의일상생활의평화와안정을파괴하는행위 특히상대방의사생활을지속적으로침해 ( 구체적으로특정한사람을그의사에반하여편지 전자우편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선물, 미행, 감시, 집과직장방문등 ) 함으로써반복적으로공포와불안감을주는행위를스토킹이라고함. 물리적혹은상해를포함하는비합법적인학대의한형태로서, 때리거나치는행위 피고용자가육체적ㆍ정신적노동을하여보수로얻는소득. 봉급ㆍ급료ㆍ임금ㆍ세비 ( ) ㆍ연금ㆍ상여금등 자기가사는집의근처 : 평소자신이 우리동네 라고생각하는지역으로서비슷한유형과비슷한가격의주택가를말하며, 같은학교, 교회, 병원, 상가및정류장 ( 버스나지하철 ) 을공유하는지역으로서다른동네와는차도나담 ( 벽 ) 등으로차단되어있는지역 만취상태란술이많이취해서자신의행동에대한자제력을상실한상태 사람을죽이거나해치는데쓰는도구

303 부록 303 색인명 미수 범죄 사기 사업소득 상습피해 성추행 성폭력 색인명 성폭행 손괴 손상 스토킹 위험한물건 위협 이전소득유괴, 인신매매 횡령, 배임 매점매석 의미 범죄의실행에착수하였으나종료함에이르지않은경우. 일반적으로범죄는그실행에착수하여처음행위자가의도한대로소기의결과를거두는것도있지만, 그중도에서좌절되는것도있고또스스로중지하는경우도있으며또한행위는종료하였으나그결과를얻지못하는경우를모두포함국가의형사법령 ( 법규 ) 을위반한행위. ( 유의어 ) 범법, 위법행위, 범행 ( 범죄행위 ) 타인의물건을허락없이가져가거나 ( 절도 ) 사람에게욕설을하는행위 ( 모욕 ) 로부터경제질서를어지럽히거나국가체제를위협하는행위 ( 경제범죄및국가보안법위반 ) 에이르기까지그해당범위는매우넓음 가정폭력이나학교폭력, 스토킹과같은행위도우리나라현행법령에따라서모두범죄로서처벌되는행위임사람을속여착오를일으키게함으로써, 일정한의사표시나처분행위를하게하여 ( 사람을기망하여 ) 타인의재물을교부받거나재산상의이익을취하는행위. 사기죄가성립되기위해서는타인을기망 ( ) 하여착오에빠지게하려는고의가있고, 이로인하여타인이착오에빠졌음을요건으로함농업, 어업,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따위에서생기는소득. 총수입액에서소요되는경비를공제한금액상습피해란비슷한방법으로 5회이상반복적으로피해 ( 예를들어, 스토킹, 가정폭력, 학교폭력등 ) 를당했으나각사건을잘구별할수없는경우일방적인성적만족, 자극, 흥분을얻기위해물리적으로신체접촉 ( 키스를하거나상대의성기를만지는행위등 ) 을가함으로써상대방에게성적수치심, 혐오감정을느끼게하는일체의행위로서, 강제추행은이러한추행행위시폭행또는협박과같은강제력이사용되는경우를말함성폭력은성희롱이나성추행, 성폭행등을모두포괄하는개념으로성을매개로상대방의의사에반해이뤄지는모든가해해위 의미 성폭행은강간과강간미수를의미하며강간 ( ) 을완곡하게이르는말 어떤물건을망가뜨림 : 타인의재물, 문서또는전자기록등특수매체의효용을해하는행위 일반적으로재료의모든특성이바람직스럽지못한쪽으로변화가일어나는현상, 흔히손괴와유의어로사용 1. 물체가깨지거나상함. 2. 병이들거나다침 3. 품질이변하여나빠짐상대방의사생활을지속적으로침해 ( 구체적으로특정한사람을그의사에반하여편지 전자우편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선물, 미행, 감시, 집과직장방문등 ) 함으로써반복적으로공포와불안감을주는행위 사람신체에대한가해력을가진기구 남에게어떤일을하도록협박하는행위로서, 대한민국의형법에서는상대에게공포심을일으키기위하여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따위에해 ( ) 를가할것을통고하는것. 협박과동의어생산에직접기여하지않고개인이정부나기업으로부터받는수입. 보조금, 보험금, 연금유괴 : 사람을속여서꾀어냄인신매매 : 사람을물건처럼사고팖횡령 : 공금이나남의재물을불법으로차지하여가짐배임 : 주어진임무를저버림. 주로공무원또는회사원이자기의이익을위하여임무를수행하지않고국가나회사에재산상의손해를주는경우 물건값이오를것을예상하여한꺼번에샀다가팔기를꺼려쌓아둠

304 304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2. 행정구역 ( 시군구 ) 분류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서울특별시 11 부평구 연천군 공주시 경상북도 37 강남구 서구 영통구 금산군 경산시 강동구 연수구 오산시 논산시 경주시 강북구 옹진군 오정구 당진시 고령군 강서구 중구 용인시 동남구 구미시 관악구 광주광역시 24 원미구 보령시 군위군 광진구 광산구 의왕시 부여군 김천시 구로구 남구 의정부시 서북구 남구 금천구 동구 이천시 서산시 문경시 노원구 북구 일산동구 서천군 봉화군 도봉구 서구 일산서구 아산시 북구 동대문구 대전광역시 25 장안구 예산군 상주시 동작구 남구 중원구 천안시 성주군 마포구 대덕구 처인구 청양군 안동시 서대문구 동구 파주시 태안군 영덕군 서초구 동구 팔달구 홍성군 영양군 성동구 북구 평택시 전라북도 35 영주시 성북구 서구 포천시 고창군 영천시 송파구 울주군 하남시 군산시 예천군 양천구 유성구 화성시 김제시 울진군 영등포구 중구 강원도 32 남원시 의성군 용산구 중구 강릉시 덕진구 청도군 은평구 세종특별자치시 29 고성군 무주군 청송군 종로구 세종시 동해시 부안군 칠곡군 중구 경기도 31 삼척시 순창군 포항시 중랑구 가평군 속초시 완산구 경상남도 38 부산광역시 21 고양시 양구군 완주군 거제시 강서구 과천시 양양군 익산시 거창군 금정구 광명시 영월군 임실군 고성군 남구 광주시 원주시 장수군 김해시 동구 구리시 인제군 전주시 남해군 동래구 군포시 정선군 정읍시 마산합포구 부산진구 권선구 철원군 진안군 마산회원구 북구 기흥구 춘천시 전라남도 36 밀양시 사상구 김포시 태백시 강진군 사천시 사하구 남양주시 평창군 고흥군 산청군 서구 단원구 홍천군 곡성군 성산구 수영구 덕양구 화천군 광양시 양산시 연제구 동두천시 횡성군 구례군 의령군 영도구 동안구 충청북도 33 나주시 의창구 중구 만안구 괴산군 담양군 진주시 해운대구 부천시 단양군 목포시 진해구 대구광역시 22 분당구 보은군 무안군 창녕군 남구 상록구 상당구 보성군 창원시 달서구 성남시 영동군 순천시 통영시 동구 소사구 옥천군 신안군 하동군 북구 수원시 음성군 여수시 함안군 서구 수정구 제천시 영광군 함양군 수성구 수지구 증평군 영암군 합천군 중구 시흥시 진천군 완도군 제주특별자치도 39 인천광역시 23 안산시 청원군 장성군 서귀포시 강화군 안성시 청주시 장흥군 제주시 계양구 안양시 충주시 진도군 남구 양주시 흥덕구 함평군 남동구 양평군 충청남도 34 해남군 동구 여주군 계룡시 화순군 36370

305 부록 주요질의사례 1. 조사대상가구인지여부 Q1. 대상가구가식당을운영하고있는데, 낮에만식당에서일을하고밤에는사람이없습니다. 조사를해야합니까? 영업이주된목적이라면조사하지않습니다. 다만식당에서먹고자는사람이있다면조사대상이됩니다. Q2. 외국인도조사하나요? 외국인도조사해야합니다. 단, 가족모두한국어로의사소통이되지않을경우응답곤란으로처리하고, 가구대체요령에따라다른가구로대체합니다. Q3. 여러번방문하였는데도조사를하지못한경우대체사유를어떻게작성해야하나요? 사람이사는것이확실하다면일시부재로처리하고, 폐가등빈집이면빈집으로처리합니다. 2. 가구구성표작성 Q4. 조사표의가구구성에서부부만살고있는데한명이일시출장등으로조사를하지못할경우 H 가구구성항목에서두명모두조사해야하는지?, 한명만조사해야하는지? 기초조사표 H 가구구성항목에두명모두조사하고, 출장중인가구원은가능한다른가구원이대리응답하게합니다. Q 년에는일을했으나, 조사시점현재일을하지않을경우, 기초조사표 H 가구구성항목의직업항목과종사상지위는어떻게조사하나요? 기초조사표 H 항목은조사시점 (2014 년 7 월 (8 월 )) 현재상태를조사합니다. 따라서직업관련항목은무직, 종사상지위는해당없음으로조사하시면됩니다. Q6. 가구원모두가만 18 세미만이면가구대표응답자는어떻게정하나요? 만 14 세이상인가구원중가장나이가많은사람을가구대표응답자로정합니다. Q7. 아르바이트를하는학생의경우직업과종사상지위는어떻게조사하나요? 공부하는시간과일하는시간을비교하여공부하는시간이많으면직업과종사상지위는학생으로조사하고, 일하는시간이많으면일의종류에따라직업과종사상지위를조사해야합니다. Q8. 타지에서공부하다주말에만오는자식도조사하나요? 주거처가타지에있으면가구원으로보지않습니다.

306 306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3. 기초조사표배경문항작성 Q9. 최종학력조사시재학, 중퇴, 휴학인경우어떻게조사해야하나요? 재학중인경우현재재학하고있는학력을최종학력으로기재하며, 휴학, 중퇴의경우휴학, 중퇴한시점의학력을최종학력으로기재합니다. Q10. 응답자이름과전화번호를알려주기싫어하는데어떻게하나요? 응답자이름과전화번호는내검시재질문하기위해기재하는것으로응답자에게기재하는사유를다시한번설명하여협조를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계속응답을거부하면응답자성명란에 가구대표응답자, 가구대표응답자배우자, 첫째자녀, 둘째자녀 등으로작성하되, 전화번호는정확히작성해야합니다. Q11. 자녀가주는용돈, 생활비및연금도소득에해당되나요? 자녀들로부터받은용돈, 생활비는이전소득이며, 연금도소득입니다. 따라서기초조사표 22 번문항가구소득에포함하여조사합니다. Q12. 직장때문에타지에서거주하는남편의소득은부인가구의소득에포함하나요? 남편이부인에게주는생활비는부인가구의소득으로포함합니다. 4. 조사대상범죄피해인지여부 Q13. 범죄피해란무엇이며, 조사범위는어떻게되나요? 응답자가기초조사표의범죄피해를당했다고응답하면범죄피해사건으로봅니다. 이조사에서제외되는범죄는살인, 유괴, 약물남용, 도박, 성매매, 교통사고등입니다. Q14. 본인부주의로지갑과핸드폰을잃어버렸는데, 다른사람이분실된카드사용하여결재된경우와, 잃어버린핸드폰사용으로요금이청구되었다면범죄피해에해당됩니까? 단순한분실의경우는범죄피해에해당되지않습니다. 분실하여다른사람이사용하여금액피해가있었다면, 본조사대상피해에해당됩니다. Q15. 시골집에서고물상에팔려고모아둔빈병, 비닐, 깡통등을누군가가몰래가져간경우범죄피해에해당됩니까? 피해금액에관계없이응답자가범죄피해라고생각한다면범죄피해에해당되며, 사건조사표를작성합니다.

307 부록 307 Q16. 자택이아닌식당, 가게에도둑이들었을경우주거침입에해당됩니까? 주거침입이아닙니다. 식당물건이없어진경우에도사업체에서일어난사건이므로조사하지않습니다. Q 세아이의자전거를도둑맞았으면조사하나요? 사건장소가집이면가구침입사건이므로가구대표응답자에게조사하고, 집밖이면만 14 세미만인가구원이도둑맞은사건이므로조사하지않습니다. Q18. 경운기를도둑맞았으면조사하나요? 농부가도둑맞은경운기는조사하나, 대리점의도난은조사하지않습니다. 마찬가지로소목장등외부에서농축산업사업체로인식이가능한경우발생한도난사건은조사하지않습니다. Q19. 도박하다가속임을당한경우조사하나요? 도박은조사대상이아닙니다. Q20. 별거중인남편이부인의컴퓨터를가져갔다면도난으로조사하나요? 공식이혼한경우가아니므로조사하지않습니다. Q21. 이메일로위합한경우도조사하나요? 직접적인접촉없이이메일이나전화로위협한경우는제외합니다. Q22. 편의점에서일어난도난도조사하나요? 편의점의물건이도둑맞은경우조사하지않으나, 편의점점원이나고객이개인물건 ( 지갑등 ) 을도둑맞은경우는조사합니다. Q23. 도서관에서공부하다잠시비운사이책상위의책을잃어버렸다면? 응답자의부주의로잃어버린것이아니고, 누군가고의로물건을가져갔으므로도난사건으로봅니다. Q24. 직장동료들이랑집에서늦게까지술을마시다다음날고가의시계가없어진걸알고, 동료중한명이훔쳐갔다고의심한다면? 응답자가동료가훔쳐갔다고확신한다면도난사건으로조사합니다. Q25. 극장에서가죽옷을빈자리에놔두었는데누군가잡아당기는것같아쳐다보니훔치려던사람이일어나극장을나간경우조사하나요? 미수에그친도난사건으로조사합니다. Q26. 문구점에서학생들이물건을몰래훔쳐간피해가수십건이있을경우어떻게조사해야하나요? 사업체의물건이도둑맞으면조사대상이아닙니다.

308 308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5. 범죄피해사건수결정 Q27. 두형제가길거리가다강도에게위협당했다면몇개의사건인가요? 두형제각각사건조사표를작성합니다. Q28. 부부가식당에서밥을먹다가다른사람과시비가붙어남편이폭행을당하고, 가해자가아내에게협박과폭언을한경우어떻게조사하나요? 남편과아내모두각각의범죄피해로봅니다, 따라서남편과아내모두사건조사표를작성합니다. Q29. 아버지 ( 가구대표응답자 ) 와아들이동일한가구절도사건을각각응답하면? 가구대표응답자인아버지의피해사건만조사합니다. Q30. 사건조사표를작성하면서다른범죄피해경험이기억나면? 기초조사표의범죄피해경험을추가하고, 그에따라사건조사표를추가로작성합니다. Q31. 응답자가기초조사표의폭행과도난에각각응답했으나사건조사표작성시동일한사건임을알았으면? 기초조사표를수정하고사건조사표를한건만작성합니다. Q32. 가구대표응답자차량과배우자차량이각각파손되었을경우각각의사건으로보는지, 가구대표응답자에게두사건을조사해야하는지? 2 개의사건을별개로보고가구대표응답자와배우자에게조사해야합니다. 단, 동일시점및동일장소에서동일인에게당한사건일경우가구대표응답자에게 1 건의범죄피해로조사합니다. Q33. 주거침입이 3 건있었는데 1 건은범인과마주쳤고, 2 건은침입할뻔한경우어떻게조사하나요? 기초조사표 25 번문항에 3 건으로조사하고, 사건조사표는사건별로 3 개작성합니다. 6. 사기 ( 속임 ) Q34. 인터넷에경품을준다고개인정보 ( 주소, 주민등록번호등 ) 를입력했는데경품은안오고, 보험가 임권유전화만걸려오는경우기초조사표 23 번문항예시의 3 에해당되나요? 개인정보를빼내다른목적으로활용한것이므로, 범죄피해에해당되지않습니다. Q35. 곗돈을사기당한경우어떻게조사하나요? 기초조사표 23 번문항 기타의속임 ( 사기 ) 으로인한재산상의피해 에해당되며, 사건조사표를작성해야합니다. Q36. 가족끼리돈을갚겠다고빌려간후갚지않았을때속임 ( 사기 ) 에해당됩니까? 사기죄는돈을빌릴당시, 갚을능력이되지않거나또는돈을갚을의사가없으면서, 돈을빌린경우를의미합니다. 만일갚을의사는있지만, 형편상못갚는경우는사기죄는아니고, ( 민사상 ) 채무불이행에해당됩니다. 이경우는본조사대상에해당되지않습니다. 가족관계에서도애초에돈을갚을의사가없이돈을빌려간경우라면속임 ( 사기 ) 에해당되며, 사건조사표를작성해야합니다. Q37. 아는사람이보험업을하고있어그사람을통해보험에가입하게되었는데, 알고보니보험금만가로채고보험에는가입이안되었을경우속임 ( 사기 ) 에해당됩니까? 기초조사표 23 번문항 상점에서결재를하였으나물건을받지못함 에해당되며, 사건조사표를작성해야합니다.

309 부록 309 Q38. 전화가걸려와서받았는데과도한요금이빠져나간경우사기에해당됩니까? 기초조사표 23 번문항 우체국, 전화국,~ 가족등을사칭하여돈을요구하여보냄 해당되며, 사건조사표를작성해야합니다. 7. 상습범죄피해 Q39. 소량의농작물을여러차례도둑맞았는데, 누가, 언제훔쳐갔는지모른경우어떻게조사해야되나요? 기초조사표 24 번문항 10 그외의물건에표시하고, 도둑맞은피해횟수를적습니다. 피해횟수가 5 건이상인경우상습피해로보고, 사건조사표수는 1 개만작성합니다. Q40. 직장동료로부터강제로성추행을 5 번당했는데상습피해로보나요? 5 번각각을분명히구별할수있다면별개의사건으로보나, 구별할수없다면상습피해로보고사건조사표는 1 부만작성합니다. Q41. 학교근방에서같은학교에다니는한학생에게여러번돈을빼앗긴경우어떻게조사해야하나요? 비슷한방법으로 5 회이상의반복적인범죄피해를당하였으나잘구별할수없는경우를상습피해라하며, 이경우에는가장심각했던범죄피해 1 건을사건조사표에작성합니다. 만일비슷한방법으로 5 회이상의범죄피해를당했더라도, 각각의범죄피해사건을잘구분할수있다면개별사건으로보며, 그피해사건수만큼사건조사표를별도로작성합니다. Q42. 같은주차장에서 5 건의범죄피해를당했는데 4 건은누군가유리창을부수고차안에물건을훔쳐갔고, 1 번은성추행을당했다면상습피해로보는지? 같은주차장에서일어났다하더라도범죄피해유형이다르므로상습피해로보지않습니다. 이경우 5 건의사건조사표를작성합니다. 8. 사건조사표조사항목 Q43. 한가구원이여러개의범죄피해를당한경우사건조사표작성순서는? 기초조사표관련문항순서로작성하되, 관련문항이동일한경우범죄피해일시가제일빠른사건부터조사합니다. Q44. 도난과관련하여범죄피해물건가격이얼마정도가되어야조사표를작성할수있나요? 피해금액과관계없이범죄피해로보고, 사건조사표를작성합니다. Q45. 단순폭력사건에서경찰에신고했으며, 가해자와현장에서합의했을경우범인검거여부는어떻게조사해야하나요? 응답자가범죄피해를당했다고응답하면기초조사표 27 번또는 28 번에응답하고, 사건조사 표를작성합니다. 또한사건조사표 24-7 번범인검거에는 모두검거하였다 에기재하시면됩니다. Q46. 드라이버로문을부수고들어왔는데, 위험한물건 ( 사건조사표 8 번 ) 으로보나요? 드라이버로피해자를공격했을때만위험한물건을사용했다고봅니다.

310 310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Q47. 무력은아니지만원치않는성적인접촉이란무엇인가요? 힘을사용 ( 밀거나잡음 ) 하지않고, 피해자가원하지않는데포옹하거나만지는행위를말합니다. Q48. 가해자의공격으로안경이깨져새로구입했는데, 이것도의료비로보나요? 안경구입도의료비로봅니다. Q49. 무언가를훔치겠다고위협하는사례는? 예를들어 재킷을달라. 안그러면벗겨가겠다 고하든가, 피해자에게급히다가가목걸이를만지는것을훔치겠다는위협으로볼수있습니다. Q50. 수리공이집에서가전제품을수리하던중물건을훔치면주거침입인가요? 피해자의허락으로들어왔으므로주거침입은아니나, 도난사건입니다. Q51. 택배원으로속여피해자가문을열게하여집에들어왔다면주거침입인가요? 피해자를속여들어왔으므로주거침입으로봅니다. Q51. 택배원으로속여피해자가문을열게하여집에들어왔다면주거침입인가요? 피해자를속여들어왔으므로주거침입으로봅니다.

311 [ 부록 1-2] C 형조사에대한참여안내문 부록 311

312 312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313 부록 313 [ 부록 1-3] C 형조사형스크립트 작년 (2013 년 ) 한해동안겪은피해경험 23 작년 (2013 년 ) 한해동안, 귀하는아래에예시한속임 ( 사기 ) 으로재산피해를입은적이있었습니까? 예시 1 우체국, 전화국, 은행, 신용카드회사, 국세청, 수사기관, 가족등을사칭하여돈을요구하여보냄 2 가짜은행홈페이지에서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입력하도록유도하여정보를보냄 3 누군가돈을갚을의사나능력이없으면서갚겠다고속여돈을빌려감 4 상점 ( 인터넷쇼핑몰포함 ) 에서결재를하였으나물건을받지못함 5 상점 ( 인터넷쇼핑몰포함 ) 에서가짜상품을진품이라고속여판매함 6 상점 ( 인터넷쇼핑몰포함 ) 에서공짜, 할인, 경품당첨등을미끼로상품을구매하게함 7 상점 ( 인터넷쇼핑몰포함 ) 에서상품이나서비스의양을심하게속여판매함 8 기타의사기 ( 속임수 ) 로인한재산상의피해 1 있었다 1~99 건 2 없었다 24 작년 (2013 년 ) 한해동안, 귀하는아래에예시한물건을도둑맞거나빼앗긴적이있었습니까? ( 도둑맞을뻔한경우도포함됩니다 ) 예시 1 현금, 수표, 상품권등 2 신용카드, 현금지급카드, 교통카드 3 지갑, 핸드백, 가방 4 개인휴대물품 ( 노트북, 휴대전화, MP3, 의류, 도서, 게임기등 ) 5 자전거혹은그부속품 6 차량 ( 자동차나오토바이등 ) 7 자동차부품 ( 내비게이션, 타이어, 타이어휠캡, 카스테레오, 위성라디오등 ) 8 TV, DVD, 플레이어, VCR, 오디오등가전제품 9 귀금속, 도자기, 예술품, 가구 10 그외다른물건 1 있었다 1~99 건 2 없었다 (Soft)'2 없었다 ' 응답자에게다음과같은 Error Message: 실제피해를당하지는않았다하더라도, 당할뻔한경우도해당됩니다.

314 314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25 지금까지말씀해주신사건은제외하고, 작년 (2013 년 ) 한해동안, 누군가문이나창문을열거나, 자물쇠나방범창을절단하여귀하의집에허락없이들어왔거나들어올뻔한적이있었습니까? 1 있었다 1~99 건 2 없었다 같은화면에안내문형식으로띄워줄것 ( 문25부터문30까지동일하게제시 ) 문24부터지금까지피해경험이 1 있었다 고응답해주셨던피해경험과다른시점에발생한사건일경우에만해당됩니다. 같은화면에띄워줄것 ( 문25에추가되는안내문 ) 해당경험은사건발생당시장소가귀하의거주장소인경우에만해당됩니다. 가령, 부모님댁방문시사건경험이나휴가철숙소에서의경험등은해당되지않습니다. 다만, 귀하께서소유하고있는별장등과같은장소에서발생했을경우에는포함됩니다. (Soft)''2 없었다 ' 응답자에게다음과같은 Error Message: 실제피해를당하지는않았다하더라도, 당할뻔한경우도해당됩니다. 26 지금까지말씀해주신사건은제외하고, 작년 (2013 년 ) 한해동안, 누군가고의로귀하와가구원의재산이나물건을부수거나못쓰게한적이있었습니까? ( 예 : 누군가귀하의집창문또는집밖에놓아둔물건이나자동차에손상을입힌적이있다.) 1 있었다 1~99 건 2 없었다 27 예시 지금까지말씀해주신사건은제외하고, 작년 (2013 년 ) 한해동안, 아래에예시한장소에서귀하는폭행이나위협 ( 협박 ) 또는도둑을맞았거나당할뻔한적이있었습니까? 1 우리집또는그근처 2 친척, 친구, 이웃집이나그근처 3 직장이나학교 4 시장, 쇼핑센터, 식당, 은행등 5 체육관, 극장, 놀이공원, 등산로 ( 산책로 ) 등 6 지하철 ( 역 ), 버스 ( 정류장 ), 터미널등대중교통시설 7 거리, 주차장, 승용차등그밖의장소 1 있었다 1~99 건 2 없었다같은화면에띄워줄것 ( 문27에추가되는안내문 ) 해당경험은전화나문서를통한간접적인경험이아닌, 직접적인대면상황에서발생한경험만해당됩니다. (Soft)''2 없었다 ' 응답자에게다음과같은 Error Message: 실제피해를당하지는않았다하더라도, 당할뻔한경우도해당됩니다.

315 부록 지금까지말씀해주신사건은제외하고, 작년 (2013 년 ) 한해동안, 귀하는아래에예시한방법으로폭행이나위협 ( 협박 ) 을당했거나당할뻔한적이있었습니까?( 전화로위협을당한경우는제외합니다.) 예시 1 칼, 총과같은무기 2 야구방망이, 가위, 프라이팬, 막대기 3 돌이나병을던짐 4 몸을붙잡거나치거나목을조름 5 성추행, 성폭행등성폭력 6 귀하앞에서위협함 7 그외다른폭행, 위협 ( 협박 ) 1 있었다 1~99 건 2 없었다같은화면에띄워줄것 ( 문28에추가되는안내문 ) 해당경험은전화나문서를통한간접적인경험이아닌, 직접적인대면상황에서발생한경험만해당됩니다. (Soft)''2 없었다 ' 응답자에게다음과같은 Error Message: 실제피해를당하지는않았다하더라도, 당할뻔한경우도해당됩니다. 29 사람들은아는사람들에게당한피해는피해로잘생각하지못합니다. 지금까지말씀해주신사건은제외하고, 작년 (2013 년 ) 한해동안, 아래에예시한사람들로부터도둑, 폭행, 위협또는괴롭힘을당했거나당할뻔한적이있었습니까? 예시 1 직장동료나학교선후배 2 친구, 애인또는이웃 3 가족이나친척 4 그밖에내가알고있는사람 1 있었다 1~99 건 2 없었다 (Soft)''2 없었다 ' 응답자에게다음과같은 Error Message: 실제피해를당하지는않았다하더라도, 당할뻔한경우도해당됩니다.

316 316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30 강제적이며원치않는성적인접촉은말하기어렵습니다. 지금까지말씀해주신사건은제외하고, 작년 (2013 년 ) 한해동안, 아래에예시한사람들로부터강제로원치않는성적인접촉을당했거나당할뻔한적이있었습니까? 예시 1 낯선사람 2 조금아는사람 3 잘아는사람 1 있었다 1~99 건 2 없었다 문 30 이완료된후, 아래질문제시. (Soft)''2 없었다 ' 응답자에게다음과같은 Error Message: 실제피해를당하지는않았다하더라도, 당할뻔한경우도해당됩니다. 문31) 문23~ 문30까지응답해주신 (23~30번까지의피해경험횟수 sum) 건의사건이모두다른시기에발생한사건입니까? 다음의 피해경험수결정방법 내용을자세히읽어보신후, 제시된내용이틀려수정이필요하면아래의표에수정해주세요. 피해경험수결정방법 1 화면에제시된범죄피해경험관련문항의피해경험수를확인해주세요. 2 점검항목에서 2 개이상의관련문항에표시된경우같은피해경험인지확인합니다. 예를들어, 강도가침입하여유리창을깨고, 물건을훔친경우 3 개문항에표시될수있으나, 같은피해경험인경우 24 번물건관련 에만한건으로표시합니다. 즉, 같은피해경험이 2 건으로표시된경우, 이를한피해경험당한건으로수정합니다. 3 최종적으로수정된 ( 오른쪽표 ) 문항별피해경험여부건수를합산한총피해경험수를확인해주세요. 4 총피해경험수와귀하가기억하는피해경험수를확인하시고, 차이가나는경우다시한번확인해주세요. 1 지금까지응답한내용및수정하도록표제시 관련문항 23 번속임관련 1 있었다 _0~99_ 건 피해경험여부 24 번물건관련 1 있었다 ( 미수포함 )_0~99_ 건 25 번침입관련 1 있었다 ( 미수포함 )0~99_ 건 26 번손상관련 1 있었다 _0~99 건 27 번장소관련 1 있었다 ( 미수포함 )_0~99 건 28 번방법관련 1 있었다 ( 미수포함 )_0~99 건 29 번지인관련 1 있었다 ( 미수포함 )_0~99 건 30 번성추행관련 1 있었다 ( 미수포함 )_0~99 건 총피해경험수 1 있었다 ( 미수포함 ) 건

317 부록 317 상습피해수의결정 문 23~ 문 30 까지응답한내용중, 각문항별로 5 건이상을응답한경우에만확인 문 32) 문 31 에서응답해주신사건중, 상습피해를당한경험이포함되어있습니까? 상습피해는비슷한수법으로 5 회이상반복적인피해 ( 예를들어, 스토킹, 가정폭력, 학교폭력등 ) 를당했으나각사건을잘구별할수없는경우를말합니다. 상습피해여부결정방법 상습피해는비슷한수법으로 5 회이상반복적인피해 ( 예를들어, 스토킹, 가정폭력, 학교폭력등 ) 를당했으나각사건을잘구별할수없는경우를말하며, 사건조사표는피해가가장심한사건을기준으로한건만작성합니다. 1 문항별피해경험수가 5 건이상인경우비슷한수법으로피해를당했는지확인해주세요. 2 비슷한수법으로피해를당한경우각사건을각각구별할수있는지확인해주세요. 3 각사건을구별할수없는경우상습피해로보며, 그상습피해경험수를상습피해수에기입해주세요. 31 에서수정한응답값중 5 건이상인사건만제시 관련문항 피해경험여부 23번속임관련 1있었다 건 24번물건관련 1있었다 ( 미수포함 ) 건 25번침입관련 1있었다 ( 미수포함 ) 건 26번손상관련 1있었다 건 27번장소관련 1있었다 ( 미수포함 ) 건 28번방법관련 1있었다 ( 미수포함 ) 건 29번지인관련 1있었다 ( 미수포함 ) 건 30번성추행관련 1있었다 ( 미수포함 ) 건 상습피해여부 ( 각사건구별가능여부 ) 1 상습피해경험이있다 ( 각사건을구별할수없다 ) 2 상습피해경험이없다 ( 각사건이구별이가능하다 ) 응답그대로 count 1 상습피해경험이있다 ( 각사건을구별할수없다 ) 2 상습피해경험이없다 ( 각사건이구별이가능하다 ) 응답그대로 count 1 상습피해경험이있다 ( 각사건을구별할수없다 ) 2 상습피해경험이없다 ( 각사건이구별이가능하다 ) 응답그대로 count 1 상습피해경험이있다 ( 각사건을구별할수없다 ) 2 상습피해경험이없다 ( 각사건이구별이가능하다 ) 응답그대로 count 1 상습피해경험이있다 ( 각사건을구별할수없다 ) 2 상습피해경험이없다 ( 각사건이구별이가능하다 ) 응답그대로 count 1 상습피해경험이있다 ( 각사건을구별할수없다 ) 2 상습피해경험이없다 ( 각사건이구별이가능하다 ) 응답그대로 count 1 상습피해경험이있다 ( 각사건을구별할수없다 ) 2 상습피해경험이없다 ( 각사건이구별이가능하다 ) 응답그대로 count 1 상습피해경험이있다 ( 각사건을구별할수없다 ) 2 상습피해경험이없다 ( 각사건이구별이가능하다 ) 응답그대로 count

318 318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문 33) 상습피해 (5 건이상의각사건을구별할수없는경우 ) 횟수를입력해주십시오. 상습피해는비슷한수법으로 5 회이상반복적인피해 ( 예를들어, 스토킹, 가정폭력, 학교폭력등 ) 를당했으나각사건을잘구별할수없는경우를말합니다. 상습피해여부결정방법 상습피해는비슷한수법으로 5 회이상반복적인피해 ( 예를들어, 스토킹, 가정폭력, 학교폭력등 ) 를당했으나각사건을잘구별할수없는경우를말하며, 사건조사표는피해가가장심한사건을기준으로한건만작성합니다. 1 문항별피해경험수가 5 건이상인경우비슷한수법으로피해를당했는지확인해주세요. 2 비슷한수법으로피해를당한경우각사건을각각구별할수있는지확인해주세요. 3 각사건을구별할수없는경우상습피해로보며, 그상습피해경험수를상습피해수에기입해주세요. 32 에서 상습피해경험이있다 사건만제시 관련문항 피해경험여부 상습피해횟수 ( 비슷한수법으로 5 회이상피해를당했으나구별못함 ) 23 번속임관련 1 있었다 건 건 1 건으로 count 24 번물건관련 1 있었다 ( 미수포함 ) 건 건 1 건으로 count 25 번침입관련 1 있었다 ( 미수포함 ) 건 건 1 건으로 count 26 번손상관련 1 있었다 건 건 1 건으로 count 27 번장소관련 1 있었다 ( 미수포함 ) 건 건 1 건으로 count 28 번방법관련 1 있었다 ( 미수포함 ) 건 건 1 건으로 count 29 번지인관련 1 있었다 ( 미수포함 ) 건 건 1 건으로 count 30 번성추행관련 1 있었다 ( 미수포함 ) 건 건 1 건으로 count 최종조사건수 count하여사건조사표수제시할때, 상습피해여부에따른사건조사표수 count * 상습피해경험있는경우 ( 문32에서 1 상습피해경험이있다 ) = 피해경험여부 - 상습피해횟수 +1 * 상습피해경험없는경우 ( 문32에서 2 상습피해경험이없다 ) = 피해경험여부그대로 count (hard) 상습피해횟수입력시, 5 회미만입력될시 Error Message: 상습피해는비슷한수법으로 5 회이상피해를당했으나각사건을구별할수없는경우를 말합니다.

319 부록 319 상습피해횟수입력시, 피해경험횟수이하로입력되지않을시 Error Message: 상습피해횟수는관련문항의피해경험수이하로만입력하실수있습니다 최종조사건수 count 하여사건조사표수제시 화면에제시되는문구 귀하께서작성해주실사건조사표수는 건입니다.

320 320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 부록 2-1] 인지면접조사지침서 범죄피해조사표비교연구 를위한면접지침서 응답자와의첫대면 5 분 면접안내문배부및설명 ( 범죄피해조사목적, 면접목적및방법소개, 비밀보장및녹취관련내용알림 ) < 범죄피해조사표비교연구를위한면접참여안내문 > 국무총리산하국가정책연구기관인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범죄피해조사를통해범죄에대한국민들의인식, 가구와개인이일상생활에서겪은각종범죄피해경험 ( 신고하지않은피해도포함 ) 을파악하여, 정부의범죄예방과피해자보호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하고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범죄피해조사의조사항목을개선하고자기존의범죄피해조사표에대한응답자의의견을듣고있습니다. 이번면접의목적은범죄피해자조사의조사표를응답자들이좀더쉽게이해하여응답할수있도록만드는데있습니다. 응답자여러분께서는질문을응답하는과정에서들었던생각을말씀해주시면됩니다. 모든내용들이조사항목을향상시키는데중요한자료가되므로, 질문을읽거나들었을때떠오른어떠한생각이라도말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응답과관련된모든내용에대해서는비밀이보장되오니정보의유출에대해서는염려하지않으셔도됩니다. 자료분석을위해면접과정은응답자의동의하에녹음이되는데, 이자료에는연구에직접적으로관련된사람만이접근할수있습니다. 응답하신내용은연구자료로만활용되며, 절대비밀이보장된다는것을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동의서및응답자사례비영수증사인 범죄피해조사표비교연구 면접 - 자료제공동의서 - 본인은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피해조사표비교연구 를위한심층면접에참여하고면접과정이녹음되는것에동의합니다. 본인은이자료가연구목적으로만활용된다는것에충분히공감하고있으며이목적에녹음자료가사용되는것에기꺼이동의합니다. 이름 : ( 서명 ) 날짜 :

321 부록 321 면접진행방식에대한설명 - 참여자는배부한조사표 A,B형에대한응답을한다 - 조사표 A,B형에응답을완료한후조사표 A,B형에대한면접을시작한다. 이때조사표응답순서를참여자마다번갈아가면서진행해야한다. - 조사표 A,B형에대한면접을종료한후참여자는배부한조사표 C형에대한응답을한다. - 조사표 C형에응답을완료한후조사표 C형에대한면접을시작한다. 조사표 A,B 형응답자기기입시작 10 분 면접자는면접시작전에참여자가조사표 A와 B형에대한응답을하도록해야한다. 다만, 면접진행자는조사응답자에게조사표에대한응답순서 ( 조사표 A형 + 조사표 B형, 조사표 B형 + 조사표 A형 ) 를참여자마다번갈아가면서진행하여학습효과를상쇄해야한다. 면접자는참여자가조사항목에대한응답을할때응답과정시관찰한내용 ( 응답을 어려워하거나다른사람에게질문을하려하거나하는등 ) 을기록해둔다. 조사표작성과정에서면접자는참여자의질문을받지않으며만일, 조사표작성과정에서질문을하려했던참여자가있다면조사표응답이완료된후해당질문이무엇이었는지반드시확인하고기록한후면접과정에서관련질문을구체적으로하도록한다. 조사표 A,B 형에대한면접시작 30 분 면접과정에서참여자는면접과정에서자신이응답한조사표를참고하여응답한다 면접과정에서참여자가쉽게응답하지못하거나응답내용을바꾸거나모르겠다고응답하면거기에대한이유를확인해야한다예 ) 응답하시기전에머뭇거리시는것같았는데, 왜그랬는지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응답을꽤어려워하시는것처럼보였는데, 왜그랬는지말씀해주실수있으신지요?

322 322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주요조사항목에대한면접지침시작 문항에대한면접의경우해당문항을전체적으로설명하고문항의내용을하나하나읽어주어야한다. 범죄피해경험이있다고응답한경우에만해당하는질문이있기때문에만일, 범죄피해경험이없다고응답한경우에는해당질문을하지않는다 ( 해당질문의경우바탕색으로표시해두었음 ) 1) 조사표비교평가 : 설문 A형의문항 1번 ~ 문항 8번 vs. 설문 B형의문항 23번 ~ 30번면접지침예시 설문 A형의문항 1번부터 8번과설문 B형의문항 23번부터 30번까지의문항은모두지난한해동안의범죄피해경험을묻는문항입니다. 지난한해여러분의범죄피해경험을기억해내는데어려움은없었습니까? 어려움이있었다면무엇인지구체적으로설명해주십시오 ( 가령, 조시대상시점과기준시점의불일치- 현재 2014년도 8월인데설문은작년한해동안의피해경험을묻고있어기억이안남 ) 만일, 피해경험이생각이나셨다면작년범죄피해경험에대한정보 ( 발생일시, 장소, 가해자여부, 피해상황등 ) 을상세하게기억할수있었습니까? 각각의피해상황에대해구체적으로설문해주십시오. 설문 A형의경우는자동차부품절도, 자동차절도,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강도, 절도, 강도, 폭행 상해, 성폭력등의범죄가발생하였는지직접묻는방식으로범죄피해여부를선별하였고설문 B형의경우는사건에대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누구 등과같은구체적인질문과단서를제공하여응답자가특정사건에대해지속적으로회상하고기억하도록자극하는방식입니다. A형과 B 형가운데어떠한유형이응답하기에쉬우셨습니까? 그이유는무엇인지구체적으로말씀해주십시오 A형과 B형가운데범죄피해경험을기억해내는데도움이될수있는유형은무엇입니까? 이유를구체적으로말씀해주십시오 조사표 A형과 B형가운데어떠한것을먼저응답하셨습니까? 범죄피해경험이있다고응답하셨다면첫번째응답한조사표에서응답하셨습니까? 두번째응답한조사표에서응답하셨습니까? 두유형의조사표에모두응답하셨습니까? 만일, 범죄피해경험이있다고응답했다면첫번째응답하신조사표였습니까? 두번째응답하신조사표였습니까? 한가지의설문지유형에만있다고하셨다면그이유는무엇입니까? 2) 조사응답의편의성및응답오류 : 설문 B형의문항 23번 ~ 30번면접지침예시 설문 B형의경우문 23번, 문24, 문27, 문28, 문29, 문30은피해경험회상을돕기위한예시가제시되어있습니다. 각항목의예시문이범죄피해경험을기억하는데도움이된다고생각하십니까? 설문 B형의문 23번, 문24, 문27, 문28, 문29, 문30의모든예시문을꼼꼼히읽으셨습니까? 그렇지않다면이이유는무엇입니까? 예시에나온용어가귀하에게익숙하십니까? 각문항별로이야기해주십시오 ( 각문항별로면접자가읽어주면서진행한다 ). 설문 B형의문 24번부터문30까지각문항에서 앞에서언급한사건을제외하고 라는의미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동일한사건은사건발생장소, 시간, 가해자, 범행수법이모두동일한경우, 또

323 부록 323 는사건발생장소와시간은다르지만동일한가해자로부터비슷한내용의범죄피해를지속적으로경험한경우는동일한사건으로본다 ) 만일, 자신의집에서허락없이들어와유리창을깨고물건을훔쳐갔다면문항몇번에 있었다 고응답하시겠습니까? 설문 B형에서문항 28번에서제시된예시문모두폭행이나협박피해에해당된다고생각하십니까? 해당되지않는것이있다면말씀해주십시오. 만일, 지하철에서성추행을당할뻔했다면문항몇번에서 있었다 고응답하시겠습니까? (* 만일, 참여자가문항 30번에서 있었다 고응답하셨다면문항 28번의예시를읽어주면서왜 28번에서응답하지않았는지이유를확인한다 ) 만일, 귀하가범죄피해경험이있다고응답하셨다면해당문항과예시는어떤것이었습니까? 설문 B형의문 24번부터문30까지피해경험이있다는응답의항목이두개이상이십니까? 만일, 두개이상이시라면범죄피해내용에대해구체적으로설명해주실수있으십니까? 3) 조사방법에대한선호도 면접지침예시귀하가범죄피해조사의응답자가되어조사방법을선택할수있다면응답자가스스로응답하는방식과조사원이묻고기입하는조사원대면면접조사가운데어떠한방식을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하게된이유는무엇입니까? 만일, 귀하가응답자스스로응답하는방식을선택하셨다면자료수집방식에있어서종이로인쇄된종이조사표를통한방법과온라인을통한조사방법가운데어떤유형으로응답하시겠습니까? 만일, 귀하가조사원이응답자에게묻고응답하는조사원대면면접조사방식을선택하셨다면수집방식에있어서전화조사. 종이조사표를통한조사, 넷북이나아이패드를이용한조사가운데어떤유형을응답하시겠습니까? 조사표 C 형응답자기기입시작 10 분 면접자는면접시작전에참여자가조사표 C형에대한응답을하도록해야한다. 면접자는참여자가조사항목에대한응답을할때응답과정시관찰한내용 ( 응답을어려워하거나다른사람에게질문을하려하거나하는등 ) 을기록해두고면접과정에서참여자의응답내용을기록한다 조사표작성과정에서는면접자는참여자의질문을받지않으며조사항목에대한참여자간의대화는허용하지않는다. 만일, 조사표작성과정에서질문을하려했던참여자가있다면조사표응답이완료된후해당질문이무엇이었는지반드시확인하고기록한후면접과정에서관련질문을구체적으로하도록한다

324 324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조사표 C 형에대한면접시작 20 면접과정에서참여자는면접과정에서자신이응답한조사표를참고하여응답한다 면접과정에서참여자가쉽게응답하지못하거나응답내용을바꾸거나모르겠다고응답하면거기에대한이유를확인해야한다예 ) 응답하시기전에머뭇거리시는것같았는데, 왜그랬는지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응답을꽤어려워하시는것처럼보였는데, 왜그랬는지말씀해주실수있으신지요? 주요조사항목에대한면접지침시작 문항에대한면접의경우해당문항을전체적으로설명하고문항의내용을하나하나읽어주어야한다. 1) 조사응답의오류가능성 : 설문 C형의문항 1번 ~ 22번면접지침예시 설문 C형의문항 1번부터 22번까지응답하시면서평소사용하지않는용어나어색한부분은없습니까? 있다면무엇입니까? 설문 C형의문항 5번과 6번, 7번에서사용하고있는 두렵다 는용어가익숙하십니까? 두렵다는용어대신사용할수있는다른용어가있다면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설문 C형의문항 5번과 6번, 7번의질문을 얼마나불안하십니까? 로바꿔물어보겠습니다. * 면접원은해당질문을 불안하다 로바꿔서질문한다 * 응답의변화가있습니까? 만일응답이달라졌다면이유는무엇입니까? 마무리의견및감사인사 10 분 면접이후최종질문 - 혹시지금까지한항목중가장어려웠던것으로기억에남는항목은어떤것이었습니까? - 항목들에대해서지금까지말한것외에더부가적으로하고싶은말이있습니까? 응답자기입조사표회수및감사인사

325 부록 325 [ 부록 2-2] 참여안내및자료제공동의서 범죄피해조사표비교연구를위한면접참여안내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산하국가정책연구기관인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범죄피해조사를통해범죄에대한국민들의인식, 가구와개인이일상생활에서겪은각종범죄피해경험 ( 신고하지않은피해도포함 ) 을파악하여, 정부의범죄예방과피해자보호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하고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범죄피해자조사의조사항목을개선하고자기존의범죄피해조사표에대한응답자의의견을듣고있습니다. 이번면접의목적은범죄피해조사의조사표를응답자들이좀더쉽게이해하여응답할수있도록만드는데있습니다. 응답자여러분께서는질문을응답하는과정에서들었던생각을말씀해주시면됩니다. 모든내용들이조사항목을향상시키는데중요한자료가되므로, 질문을읽거나들었을때떠오른어떠한생각이라도말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응답과관련된모든내용에대해서는비밀이보장되오니정보의유출에대해서는염려하지않으셔도됩니다. 자료분석을위해면접과정은응답자의동의하에녹음이되는데, 이자료에는연구에직접적으로관련된사람만이접근할수있습니다. 응답하신내용은연구자료로만활용되며, 절대비밀이보장된다는것을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326 326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범죄피해조사표비교연구 면접 - 자료제공동의서 - 본인은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피해조사표비교연구 를위한심층면접에참여하고 면접과정이녹음되는것에동의합니다. 본인은이자료가연구목적으로만활용된다는것에 충분히공감하고있으며이목적에녹음자료가사용되는것에기꺼이동의합니다. 이름 : ( 서명 ) 날짜 :

327 부록 327 [ 부록 3-1] 개편전범죄피해스크리닝질문 (A 형 ) 개편전범죄피해스크리닝질문 (A 형 ) 주관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조사기관 : 미디어리서치 통계법제 33 조 ( 비밀의보호등 ) 통계작성과정에서알려진사항으로서개인또는법인이나단체의비밀에속하는사항은보호되어야한다. ID ( 설문 A 형 ) 한국의범죄피해에대한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여러가지범죄현상을연구하고범죄에대한대책을마련하고자정부에서만든연구기관입니다. 저희연구원에서는우리국민들이얼마나많은범죄피해를입고있는지파악하기위하여정기적으로 한국의범죄피해에대한조사 를수행하고있습니다. 이조사는 1991년에처음실시된이래아홉번째실시되는것으로국민여러분께서범죄에대한두려움없이안전한사회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범죄발생을억제하고범죄피해에대한예방책을마련하려는목적을가지고있습니다. 이조사에서는응답자의비밀이완전히보장됩니다. 귀하가조사대상자로선정된것은제비뽑기식으로이루어졌을뿐만아니라조사결과도무기명으로통계적으로처리되기때문에개인신상에대해서는전혀밝혀지지않습니다. 또한연구결과는순수한학문적연구목적이외에는전혀사용되지않을것입니다. 응답자로선정된귀하의성의있는답변은귀하를비롯하여주위의여러사람들이당할수있는범죄피해를줄이고범죄에대한여러가지대책을마련하기위하여반드시필요하오니, 부디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바쁘신중에도귀중한시간을내어저희연구에협조하여주신데대하여감사드립니다 년 7 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관련문의처 :(02) 한국의범죄피해에대한조사 조사연구팀

328 328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다음은귀하께서작년 1 년 (2013 년 1 월 1 일부터 2013 년 12 월 31 일 ) 동안당한범죄피해에대하여여쭈어보겠습니다. 1. 작년 (2013 년 ) 에귀하나귀하의가족이사용하는자동차의부속품 ( 카스테레오, 타이어, 엔진부품, 자동차용품등 ) 을도난당한적이있습니까? 0) 비해당 ( 자동차를소유하고있지않다 ) 1) 없다 ( 2번문항으로 ) 2) 있다 ( 1-1번문항으로 ) 1-1. 있다면, 몇번이었는지말씀해주십시오. 번 2. 작년 (2013 년 ) 에귀하나귀하의가족이소유하고있는자동차 ( 자가용, 승용차, 승합차, 트 럭등 ) 를도난당한일이있습니까? 0) 비해당 ( 자동차를소유하고있지않다 ) 1) 없다 ( 3번문항으로 ) 2) 있다 ( 2-1번문항으로 ) 2-1. 있다면, 몇번이었는지말씀해주십시오. 번 3. 작년 (2013 년 ) 에귀하의집에도둑이들어와서돈 ( 현금, 수표, 유가증권등 ) 이나물건 ( 귀 금속, 텔레비전, 오디오, 컴퓨터등 ) 을몰래훔쳐간적이있거나훔쳐가려고한적이있 습니까?( 단, 도둑이가족을위협하거나폭행한경우에는이문항에해당되지않습니다 ) 1) 없다 ( 4 번문항으로 ) 2) 있다 ( 3-1 번문항으로 ) 3-1. 있다면, 몇번이었는지말씀해주십시오. 번 4. 작년 (2013 년 ) 에귀하의집에강도가침입하여귀하나귀하의가족을위협하거나폭행하 여돈 ( 현금, 수표, 유가증권등 ) 이나물건 ( 귀금속, 텔레비전, 오디오, 컴퓨터등 ) 을빼앗 아간적이있거나빼앗아가고자한적이있습니까? 1) 없다 ( 5 번문항으로 ) 2) 있다 ( 4-1 번문항으로 )

329 부록 있다면, 몇번이었는지말씀해주십시오. 번 5. 작년 (2013년) 에귀하는집밖에서소매치기나날치기, 들치기등을당하여돈 ( 현금, 수표, 유가증권 ) 이나물건 ( 귀금속, 시계, 핸드백, 가방, 카세트등 ) 을잃어버린적이있거나잃어버릴뻔한적이있습니까? ( 단, 폭행이나협박이있었던경우는이문항에해당되지않습니다 ) 1) 없다 ( 6 번문항으로 ) 2) 있다 ( 5-1 번문항으로 ) 5-1. 있다면, 몇번이었는지말씀해주십시오. 번 6. 작년 (2013 년 ) 에귀하는집밖에서강도에게위협이나폭행을당하여돈 ( 현금, 수표, 유 가증권등 ) 이나물건 ( 귀금속, 시계, 핸드백, 가방, 카세트등 ) 을빼앗긴적이있거나빼 앗길뻔한적이있습니까? 1) 없다 ( 7 번문항으로 ) 2) 있다 ( 6-1 번문항으로 ) 6-1. 있다면, 몇번이었는지말씀해주십시오. 번 7. 작년 (2013 년 ) 에귀하는누군가 ( 낯선사람, 잘알고지내는사람, 가족등 ) 에게폭행을 당하여신체적피해를입은적이있거나피해를입을뻔한적이있습니까? 단, 앞문항 에서대답한강도와여성의경우성폭행은여기서제외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없다 ( 8 번문항으로 ) 2) 있다 ( 7-1 번문항으로 ) 7-1. 있다면, 몇번이었는지말씀해주십시오. 번 8. 작년 (2013 년 ) 에귀하는누군가 ( 낯선사람, 잘알고지내는사람, 가족등 ) 에게강간이나 성폭력또는성희롱을당한적이있거나, 당할뻔한적이있었습니까? 1) 없다 2) 있다 ( 8-1 번문항으로 ) 8-1. 있다면, 몇번이었는지말씀해주십시오. 번

330 330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 부록 3-2] 개편후조사표범죄피해스크리닝질문 (B 형 ) 주관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조사기관 : 미디어리서치 통계법제 33 조 ( 비밀의보호등 ) 통계작성과정에서알려진사항으로서개인또는법인이나단체의비밀에속하는사항은보호되어야한다. ID ( 설문 B 형 ) 2013 년기준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인사말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조사전문기관인미디어리서치와함께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를실시하고있습니다. 이조사는국민들의안전에대한인식, 가구와개인이일상생활에서입은각종범죄피해경험 ( 신고하지않은피해도포함 ) 을파악하여, 정부의범죄예방과피해자보호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됩니다. 적극적인협조와정확한응답을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귀하께서답변해주신내용은통계법제 33 조에따라비밀이철저히보장되며통계 목적으로만사용됩니다. 조사관련문의처 :(02) 한국의범죄피해에대한조사 조사연구팀 < 조사표쓰는요령 > 각항목별로응답항목에, 표를하거나해당되는숫자와내용을쓰십시오. 한항목의기입이끝나면다음항목을기입하되, 건너뛰는표시 ( ) 가있으면지정된항목으로가서 쓰십시오.

331 부록 331 작년 (2013 년 ) 한해동안겪은피해경험 23 작년 (2013 년 ) 한해동안, 귀하는아래에예시한속임 ( 사기 ) 으로재산피해를입은적이있었습니까? 예시 1 우체국, 전화국, 은행, 신용카드회사, 국세청, 수사기관, 가족등을사칭하여돈을요구하여보냄 2 가짜은행홈페이지에서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입력하도록유도하여정보를보냄 3 누군가돈을갚을의사나능력이없으면서갚겠다고속여돈을빌려감 4 상점 ( 인터넷쇼핑몰포함 ) 에서결제를하였으나물건을받지못함 5 상점 ( 인터넷쇼핑몰포함 ) 에서가짜상품을진품이라고속여판매함 6 상점 ( 인터넷쇼핑몰포함 ) 에서공짜, 할인, 경품당첨등을미끼로상품을구매하게함 7 상점 ( 인터넷쇼핑몰포함 ) 에서상품이나서비스의양을심하게속여판매함 8 기타의사기 ( 속임수 ) 로인한재산상의피해 1 있었다 건 2 없었다 24 작년 (2013 년 ) 한해동안, 귀하는아래에예시한물건을도둑맞거나빼앗긴적이있었습니까?( 도둑맞을뻔한경우도포함됩니다 ) 예시 1 현금, 수표, 상품권등 2 신용카드, 현금지급카드, 교통카드 3 지갑, 핸드백, 가방 4 개인휴대물품 ( 노트북, 휴대전화, MP3, 의류, 도서, 게임기등 ) 5 자전거혹은그부속품 6 차량 ( 자동차나오토바이등 ) 7 자동차부품 ( 내비게이션, 타이어, 타이어휠캡, 카스테레오, 위성라디오등 ) 8 TV, DVD 플레이어, VCR, 오디오등가전제품 9 귀금속, 도자기, 예술품, 가구 10 그외다른물건 1 있었다 건 2 없었다 25 지금까지말씀해주신사건은제외하고, 작년 (2013 년 ) 한해동안, 누군가문이나창문을열거나, 자물쇠나방범창을절단하여귀하의집에허락없이들어왔거나들어올뻔한적이있었습니까? 1 있었다 건 2 없었다

332 332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26 지금까지말씀해주신사건은제외하고, 작년 (2013 년 ) 한해동안, 누군가고의로귀하와가구원의재산이나물건을부수거나못쓰게한적이있었습니까? ( 예 : 누군가귀하의집창문또는집밖에놓아둔물건이나자동차에손상을입힌적이있다.) 1 있었다 건 2 없었다 27 지금까지말씀해주신사건은제외하고, 작년 (2013 년 ) 한해동안, 아래에예시한장소에서귀하는폭행이나위협 ( 협박 ) 또는도둑을맞았거나당할뻔한적이있었습니까? 예시 1 우리집또는그근처 2 친척, 친구, 이웃집이나그근처 3 직장이나학교 4 시장, 쇼핑센터, 식당, 은행등 5 체육관, 극장, 놀이공원, 등산로 ( 산책로 ) 등 6 지하철 ( 역 ), 버스 ( 정류장 ), 터미널등대중교통시설 7 거리, 주차장, 승용차등그밖의장소 1 있었다 건 2 없었다 28 지금까지말씀해주신사건은제외하고, 작년 (2013 년 ) 한해동안, 귀하는아래에예시한방법으로폭행이나위협 ( 협박 ) 을당했거나당할뻔한적이있었습니까? ( 전화로위협을당한경우는제외합니다.) 예시 1 칼, 총과같은무기 2 야구방망이, 가위, 프라이팬, 막대기 3 돌이나병을던짐 4 몸을붙잡거나치거나목을조름 5 성추행, 성폭행등성폭력 6 귀하앞에서위협함 7 그외다른폭행, 위협 ( 협박 ) 1 있었다 건 2 없었다

333 부록 사람들은아는사람들에게당한피해는피해로잘생각하지못합니다. 지금까지말씀해주신사건은제외하고, 작년 (2013 년 ) 한해동안, 아래에예시한사람들로부터도둑, 폭행, 위협또는괴롭힘을당했거나당할뻔한적이있었습니까? 예시 1 직장동료나학교선후배 2 친구, 애인또는이웃 3 가족이나친척 4 그밖에내가알고있는사람 1 있었다 건 2 없었다 30 강제적이며원치않는성적인접촉은말하기어렵습니다. 지금까지말씀해주신사건은제외하고, 작년 (2013 년 ) 한해동안, 아래에예시한사람들로부터강제로원치않는성적인접촉을당했거나당할뻔한적이있었습니까? 예시 1 낯선사람 2 조금아는사람 3 잘아는사람 1 있었다 건 2 없었다

334 334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 부록 3-3] 배경변인및범죄피해관련이론적변인 (C 형 ) 주관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조사기관 : 미디어리서치 통계법제 33 조 ( 비밀의보호등 ) 통계작성과정에서알려진사항으로서개인또는법인이나단체의비밀에속하는사항은보호되어야한다. ID ( 설문 C 형 ) 2013 년기준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인사말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조사전문기관인미디어리서치와함께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를실시하고있습니다. 이조사는국민들의안전에대한인식, 가구와개인이일상생활에서입은각종범죄피해경험 ( 신고하지않은피해도포함 ) 을파악하여, 정부의범죄예방과피해자보호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됩니다. 적극적인협조와정확한응답을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귀하께서답변해주신내용은통계법제 33 조에따라비밀이철저히보장되며통 계목적으로만사용됩니다. 조사관련문의처 :(02) 한국의범죄피해에대한조사 조사연구팀 < 조사표쓰는요령 > 각항목별로응답항목에, 표를하거나해당되는숫자와내용을쓰십시오. 한항목의기입이끝나면다음항목을기입하되, 건너뛰는표시 ( ) 가있으면지정된항목으로가서쓰십시오.

335 부록 335 동네와이웃환경 1 작년 (2013 년 ) 연말기준으로우리동네주위환경에대해느낀점을응답해주십시오. 항목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1) 주변에쓰레기가아무렇게나버려져있었고지저분했다 ) 어둡고후미진곳이많았다 ) 주변에방치된차나빈건물이많았다 ) 기초질서 ( 무단횡단, 불법주 정차등 ) 를지키지않는사람들이많았다 ) 무리지어다니는불량청소년들이많았다 ) 큰소리로다투거나싸우는사람들을자주볼수있었다 작년 (2013 년 ) 연말기준으로우리동네사람들에대해느낀점을응답해주십시오. 항목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1) 서로서로잘알고지내는편이었다 ) 동네에서일어나는일에대해자주이야기했다 ) 어려운일이있으면서로잘도왔다 ) 동네의각종행사와모임에적극적으로참여했다 ) 동네아이가낯선아이들에게괴롭힘을당하면도와줄것같았다 ) 범죄사건이발생하면경찰에신고할것같았다 ) 범죄예방을위해순찰을해야한다면이활동에참여할것같았다

336 336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3 작년 (2013 년 ) 연말기준으로우리동네경찰에대해느낀점을응답해주십시오. 항목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1) 순찰활동을잘하고있었다 ) 범죄사건이발생하여신고하면, 즉시출동할것같았다 ) 범죄사건을신고하면, 반드시범인을잡아줄것같았다 작년 (2013 년 ) 한해와비교해볼때, 앞으로범죄가증가할것같습니까? 감소할것같습니까? 항목 매우감소할것 약간감소할것 변화없을것 약간증가할것 매우증가할것 1) 우리나라전체의범죄 ) 내가살고있는동네 ( 지역 ) 의범죄 일상생활과범죄예방활동 5 귀하는다음과같은상황에서얼마나두려움을느끼십니까? 항목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1) 밤에혼자집에있을때두렵다 ) 밤에혼자동네골목길을걸을때두렵다 귀하는아래의사람들이일상생활중에범죄피해를당할까봐평소얼마나두렵습니까? 항목 해당자없음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1) 나자신이범죄피해를당할까봐두렵다 ) 배우자 ( 애인 ) 가범죄피해를당할까봐두렵다ᄋ 매우그렇다 3) 자녀가범죄피해를당할까봐두렵다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