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제 25 권제 4 호 ( 통권제 100 호, 2014 겨울 ) 지역사회의특성이범죄피해신고결정에미치는영향 1) 송윤아 * 국 문 요 약 이연구는지역사회의구조적인특성과생태학적특성이범죄피해신고결정에미치는영향을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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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제 25 권제 4 호 ( 통권제 100 호, 2014 겨울 ) 지역사회의특성이범죄피해신고결정에미치는영향 1) 송윤아 * 국 문 요 약 이연구는지역사회의구조적인특성과생태학적특성이범죄피해신고결정에미치는영향을검증하기위한것이다. 이연구의수행을위해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10 년도범죄피해조사데이터와통계청국가통계포털데이터를이용하여개별범죄피해단위통계자료와 81개시군구단위의통계자료를통합하였으며위계적로지스틱분석을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사회의생태학적특성은범죄피해자의신고결정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주민간유대가강한지역사회의피해자일수록, 신고의식이낮은지역사회의피해자일수록신고가능성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지역사회의빈곤율, 가족붕괴율, 인구이동, 성비등과같은구조적인특성은피해자의신고결정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았다. 한편, 미시적인신고요인을살펴보면, 가구범죄일수록, 범죄피해가심각할수록, 저소득자일수록, 경찰의출동태도에대한인식이긍정적인피해자일수록경찰에신고하는경향이있다. v 주제어 : 범죄피해신고, 범죄피해조사, 사회적유대, 사회경제적지위, 경찰에대한신뢰 * 보험연구원연구위원 / 경제학박사

2 416 형사정책연구제 25 권제 4 호 ( 통권제 100 호, 2014 겨울 ) Ⅰ. 서론 최근국내에서는암수범죄를추정하고실제범죄발생규모를파악하려는노력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 황지태, 2009; 박경래외., 2010; 이창훈, 2011). 이에따라범죄피해미신고의원인을파악하는것이중요해졌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범죄피해조사에따르면, 2012년도범죄피해신고율은 26.1% 로범죄피해 4건중 1건정도만경찰에신고되고있다. 우리나라는다른나라에비해범죄신고율이낮은편이다. Inter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ICVS) 를토대로우리나라를포함한 67개국의범죄신고율평균을범죄유형별로살펴보면, 절도는 27.9%, 강도는 37.7%, 주거침입절도는 49% 인것으로나타났다 (Azfar & Gurgur, 2013). 동조사에서우리나라의범죄신고율은절도 18.2%, 강도 22.2%, 주거침입절도 34.5% 로 67 개국평균에미치지못한다. 범죄의사회적비용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범죄현황을정확히파악해야한다. 피해자의범죄피해신고는범죄현황파악을위한정보의원천으로, 효과적인형사정책수립에기여한다. 피해신고는범죄의심각성을알리고피해를공론화함으로써범죄억제에대한사회적경각심을제고하는측면도있다. 이러한점을감안할때 70% 이상의범죄가신고되지않고암수범죄로남는것은분명문제이다. 피해자는범죄로인해재산적 신체적피해를입고도왜신고하지않는것일까? 범죄피해자의신고결정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무엇일까? 범죄피해자의신고여부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대한연구가활발히이루어져왔다. 초기연구에서는피해자가비용편익계산에따라신고여부를결정하고범죄및피해자의특성과같은미시적수준의상황이신고여부에영향을미친다는경제학적모형이주를이루었다 (Skogan, 1984). 이후연구에서는피해자가비용편익계산뿐만아니라규범적판단에의거하여신고여부를결정하며, 범죄및피해자의특성뿐만아니라중시적 거시적수준의사회적맥락이피해신고에영향을미친다는사회생태학적모형이활발히논의되었다 (Goudriaan, 2006). 먼저, 경제학적모형에서는비용편익분석이론에따라범죄의심각성, 가해자의보복가능성, 신고의절차적비용, 보상가능성, 수치심, 죄책감등이피해신고의비용또는편익으로언급되어왔다. 범

3 지역사회의특성이범죄피해신고결정에미치는영향 417 죄의심각성은통상범죄로인한재산적손실액, 부상정도, 가해자수, 가해자의무기소지여부등으로측정되며, 범죄가심각할수록피해자의신고가능성이커진다는것을입증하는연구가적지않다 (Baumer, 2002; Goudriaan, 2006; 탁종연, 2010). 또한범죄피해자의특성, 즉사회경제적지위, 경찰에대한신뢰와범죄발생위치, 가 피해자관계와같은범죄의맥락적요소도신고여부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알려져있다 (Goudriaan & Nieuwbeerta, 2007). 사회생태학적모형에서는피해자의사회적네트워크, 이웃, 지역사회, 국가등의구조적또는생태학적특성이신고가능성에중요한영향을미친다는것을보여준다. 범죄신고결정요인에대한국내선행연구들은범죄및피해자특성에초점을두었으며, 지역사회의구조적또는생태학적변인에대한정교한분석이이루어지지않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10년범죄피해조사에따르면, 범죄피해건수대비신고건수의비율이시군구별로차이가났다. 이러한행정구역간신고율차이는범죄및피해자의특성에만기인하는것이아니라지역사회의특성에일부기인할가능성이있다. 지역사회적변인은범죄신고율제고와관련된정책적접근이가능한항목이라는점에서보다비중있게다룰필요가있다. 이연구의목적은범죄피해신고의결정요인, 특히지역사회의특성이범죄피해자의신고결정에미치는영향을검증하기위한것이다. 개인은지역사회의영향을받는다. 이에따라지역사회효과에대한규명을위해서는통계분석과정에서지역변인을개인수준변인으로투입하기보다는개인수준과지역수준을구분하여위계적변인들을다루는다층모형으로접근하는것이보다적절하다. 종속변인에해당하는신고결정이이분형변수이기때문에일반적인다층회귀모형에로지스틱회귀분석이접목된위계적로지스틱모형 (hierarchical logistic model) 을활용할필요가있다. 이를통해개별사건및개인의특성이범죄피해자의신고결정에어떠한영향을미치며, 지역사회의특성이독립적인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검토가이루어질수있을것이다.

4 418 형사정책연구제 25 권제 4 호 ( 통권제 100 호, 2014 겨울 ) Ⅱ. 선행연구검토 1. 이론적논의 가. 범죄신고결정요인이론 Goudriaan et al.(2005) 은범죄신고결정모형을경제학적모형, 심리학적모형, 사회학적모형, 사회생태학적모형으로구분한다. 경제학적모형은범죄의심각성에초점을맞춘미시적수준의접근인반면심리학적모형은피해자의특성, 상황, 직접적인사회환경에초점을맞춘중시적수준의접근이라할수있다. 사회학적모형은보다광범위한사회문화적맥락에초점을맞춘거시적수준의접근이다. 구체적으로경제학적모형, 즉비용편익이론 (cost-benefit theory) 에서피해자는피해신고의기대이익과기대비용을계산하여신고여부를결정한다 (Skogan, 1984). 범죄피해가심각할수록피해자가경찰에신고하여얻을수있는이익은커진다. 재산적손실, 부상, 가해자의수, 무기소지여부등이범죄의심각성에대한피해자의인식에영향을미친다. 또한가해자의보복가능성, 신고의절차적비용, 그리고보상가능성도범죄신고의비용및편익에영향을미친다. 가해자가아는사람이라면보복의두려움이생겨서범죄신고를꺼려할것이다. 그러나피해자가비용편익분석에만의존해서신고여부를결정하는것은아니다. 범죄는경찰에신고해야한다, 혹은이것은경찰에신고할정도의것은아니다 와같은규범도피해자의신고결정에영향을미친다. 심리학적모형 (psychological model) 에서는피해자의직접적인사회적네트워크가신고여부를예상할수있는중요한메커니즘이다. Ruback et al.(1982) 은사람들이범죄피해를당한후에는감정적으로고조되어있어대처방안에대해주변인들에게조언을구하는경향이있으며, 이로써피해자의직접적인사회적네트워크내에존재하는규범이신고가능성에영향을미친다고주장하였다. Ruback et al.(1984) 에따르면주변인은조언, 피해자에게중요한그룹의규범 (normative standard) 제시, 사회정서적지원등을통해피해자에게영향을미칠수있다. 즉, 피해자가사건을범죄로인식할때, 피해자가사건의심각성을인식할때, 또는피해자가그것에어

5 지역사회의특성이범죄피해신고결정에미치는영향 419 떻게대응해야할지결정할때주변인의조언등이중요하게작용한다. 그러나심리학적모형은범죄및피해자가속해있는더넓은사회적맥락 (social context) 을구성하는요소를포괄하지못한다. 사회학적모형 (sociological model) 은신고행위를거시적수준에서설명하고범죄신고율이사회구조에의해결정된다고주장한다. Black(1976) 은범죄신고, 규제기관방문, 소송등법의사용량이사회적계층, 사회적거리, 문화, 조직, 그리고사회적통제등에영향을받는다고주장하였다. 다른모든조건이동일하다면당사자의계층에따라법의사용량이달라진다. 예를들어상위계층에속한사람들은하위계층에속한사람들보다법을이용할가능성이높을것이라고예상할수있다. 또한비공식적사회통제가더많이사용될수록공식적사회통제기제인법의사용이더적을것이라고예상할수있다. 그러나사회학적모형은범죄신고가개인수준의행동이라는사실을무시하고, 사회구조와상관없는범죄및개인간차이가피해자의의사결정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을간과한다. 다층적사회생태학적모형 (socio-ecological model) 은기존모형을통합한것으로범죄신고결정요인분석시복수의집합수준 (aggregation level) 과의사결정프로세스를복합적으로고려하였다. 사회생태학적모형에서는피해자가서로다른사회적맥락 ( 즉, 사회적네트워크, 조직, 지역사회 ) 에속해있다는점을감안하여미시적수준의상황, 피해자가속한중시적수준의사회적맥락, 거시적수준의사회적맥락등복수의집합수준을동시에고려하였다 (Goudriaan et al., 2004). 1) 피해자의의사결정은각집합수준에서비용편익계산또는규범적프로세스에의해서이루어진다. 경제학적모형에서비용편익계산프로세스는범죄의객관적인심각성및피해자가느끼는주관적심각성과관계가있다. 그러나사회생태학적모형에서비용편익계산은범죄의심각성과같은범죄의특성뿐만아니라비공식적사회통제와같은맥락적수준에의해서도영향을받는다. 지역사회는피해자대신범죄피해를신고 1) Goudriaan et al.(2004) 은범죄피해신고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세가지집합수준으로분류하였다. 미시적수준의상황에는가해자인지여부, 보복위험, 부상정도, 피해액, 경찰접근수단, 보상가능성, 경찰반응인식, 가피해자관계, 수치심, 죄책감등이있다. 중시적수준의사회적맥락으로는이웃또는지역사회의규범등이있다. 거시적수준의사회적맥락으로는국가의구조적또는생태학적특성이있다.

6 420 형사정책연구제 25 권제 4 호 ( 통권제 100 호, 2014 겨울 ) 하거나신고를도와줌으로써피해자의신고비용및편익계산에영향을미칠수있다. 규범적프로세스는피해자의사회적맥락에존재하는규범이신고결정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 이는심리학적모형과사회학적모형에서중요한역할을한다. 심리학적모형에서는피해자의직접적인사회적네트워크내에존재하는규범이, 사회학적모형에서는지역사회또는국가내에존재하는규범이범죄신고가능성에영향을미친다고보았다. 그러나사회생태학적모형에서는규범적프로세스가모든집합수준에서신고결정에영향을미친다고가정하였다. 나. 지역사회의특성이범죄신고에미치는영향다수의연구는지역사회의비공식적통제와유대 경찰에대한신뢰 사회경제적지위가주민들의범죄피해신고가능성에영향을미칠수있음을시사하였다 (Baumer 2002, Goudriaan et al, 2005). 먼저, 비공식적사회통제가피해신고에영향을미친다는주장이있는데, 이는전통적인사회해체이론으로부터파생되었다. 비공식적사회통제는지역사회의유대, 지역주민들간의교류, 지역주민들의인적네트워크, 지역사회조직에의참여등을통해실현된다. 사회해체이론에따르면, 지역사회의빈곤, 인종적이질성, 주거의불안정, 가족의붕괴등과같은지역사회의구조적인특성이지역사회의유대와비공식적통제능력을약화시킨다. 비공식적사회통제를강조하는연구자들은강력한비공식적사회통제가분쟁을중재하고행동을규제하는중요한메커니즘이라고가정한다. 나아가비공식적사회통제가지역사회의주민이경찰과같은공식적인사회통제메커니즘에접근하는정도에영향을미친다고주장한다. 이에대해서는상반된입장이존재한다. 비공식적사회통제가약한지역사회의주민일수록신고가능성이낮다는연구가있다. 비공식적사회통제가약한지역사회의경우다양한공적서비스를적정수준으로유지하는데어려움이있으며이경우주민들은경찰이신고에제대로대응하지않을뿐만아니라그들의신고나불만을진지하게받아들이지않을것으로생각하여경찰신고를꺼려한다. 반대로, 일군의학자들은비공식적사회통제가효과적이지않는지역의주민일수록향후범죄피해를줄이고분쟁을중재하기위해경찰과같은공식적인사회통제에대한수요나의존도가더높을것이

7 지역사회의특성이범죄피해신고결정에미치는영향 421 라고주장한다. 경찰에대한피해자의신뢰가낮은경우피해신고의기대이익이낮아지게된다. 범죄피해신고의기대이익은경찰에대한피해자개인의경험및인식에따라달라지기도하지만, 피해자가범죄로인해심리적으로불안정한상황에있을경우에는피해자의사회환경에영향을받기도한다. 즉, 피해자는경찰에대한주변인의신뢰및조언에의존해신고의기대이익을계산할여지가있다. 이러한경우경찰에대한신뢰가더낮은지역에사는피해자일수록신고의기대이익도더낮을개연성이있다. 결국경찰에대한신뢰가더낮은지역에사는피해자일수록신고가능성도낮아질것이다. Black(1976) 의계층이론 (stratification hypothesis) 에따르면지역사회의사회경제적지위가높을수록주민들의법사용량이증가한다. 그러나지역사회의사회경제적지위가어떠한경로를통해피해신고에영향을미치는지에대해서는명확한설명이없다. 몇몇연구자들에따르면지역사회의사회경제적지위는지역사회의유대및경찰에대한신뢰를통해서피해자의신고가능성에간접적으로영향을미친다. 전통적사회해체이론에따르면, 사회경제적으로열악한지역사회에서는주민들의물질적 정치적자원이제한적이어서조직화가어렵다. 사회경제적열위에있는지역사회의주민들은상호접촉빈도가낮고지역사회조직에덜참여하는경향이있다. 이처럼지역사회의사회경제적지위가신고가능성에미치는영향은사회적유대의차이에의해서설명될수있다. Anderson(1999) 은지역사회의사회경제적지위가범죄피해신고가능성에미치는영향을지역사회의경찰에대한신뢰를통해설명하였다. Anderson(1999) 은지역사회의사회경제적지위와범죄신고간정 (+) 의관계를제시하였으며, 이를다음과같이설명하였다. 먼저, 사회경제적으로열악한지역사회의주민들 ( 특히, 젊은사람, 남성, 흑인 ) 은주류사회및정부로부터소외감을느끼고경찰이나사법기관을불신하게된다. 이러한지역사회에서는폭력에대한대응으로소위길거리코드 (code of street) 라불리는고유의행동규범이생긴다. 그들은경찰에신고해봐야경찰이출동하지않거나출동하더라도도리어피해자를괴롭힐지도모른다고생각하기때문에신고하지않는다. 둘째, 길거리코드에따른행동수칙을살펴보면, 각자

8 422 형사정책연구제 25 권제 4 호 ( 통권제 100 호, 2014 겨울 ) 의안전은각자가책임지고경찰에신고하는것을약하고비겁한행동으로간주하며경찰신고시보복의두려움을준다. 이러한길거리코드의행동수칙은피해자가경찰신고를피하고범죄에스스로대처하도록한다. 셋째, 사회경제적으로열악한지역사회의주민들은합법적인경제활동에서배제되어지하경제에내몰리며이로인해범죄피해가있을경우경찰신고를꺼릴개연성이있다. Skogan(1984) 에따르면불법적인활동에개입한자는수치심, 당황, 우려때문에경찰신고를꺼려한다. Anderson은좌절감, 소외감, 길거리코드의경우사회경제적측면에서극단적으로열악한지역사회에존재하는것으로, 경찰신고와지역사회의사회경제적지위간비선형관계가존재할가능성을제시하기도하였다. 2. 실증연구 범죄신고결정요인에대한실증연구는대부분범죄특성과피해자특성에집중되어있다. 범죄의특성으로는범죄유형, 범죄의심각성등이신고가능성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성범죄의신고율은다른유형의범죄에비해낮고, 범죄로인한재산적손실, 부상등이심각할수록피해를신고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났다 (Baumer, 2002; 탁종연, 2010). 사회경제적지위, 범죄피해경험및경찰에대한신뢰등피해자의특성이신고가능성에미치는영향을입증한연구도다수존재한다. 사회경제적으로우위에있는피해자의법사용량이더많다는 Black의이론과달리, 폭력범죄의경우피해자가노인이거나여성이거나소수인종일때신고가능성이더높다는분석결과가있다 (Goudriaan et al., 2005; Hart and Rennison, 2003; 노성훈, 2012). Xie et al(2006) 는과거범죄피해신고시경찰이적극적으로대응했던경험을가진피해자일수록추가범죄피해를신고할가능성이높다는결과를보여주었다 (Hickman and Simpson 200; Holmberg, 2004). 경찰에대한피해자의신뢰가높을수록신고가능성이높다는연구결과도있다 (Goudriaan et al., 2005, 2006). 범죄의맥락, 즉가해자와피해자간관계, 범죄가일어난위치등이피해자의신고가능성에미치는영향을입증하는연구도다수있다. 가 피해자간관계가피해신고에미치는영향에대한실증연구들은상이한결과를보여준다. 가해자와피해자

9 지역사회의특성이범죄피해신고결정에미치는영향 423 가아는사이일경우신고가능성이낮다는결과 (Gartner and Macmillan, 1995; Lizotte, 1985; Pino & Meier, 1999; Ruback, 1993), 가해자가알려지지않은경우신고가능성이낮다는결과 (Felson et al., 1999), 가피해자간관계가피해신고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결과가있다 (Bachman, 1993, 1998). 범죄가일어난위치가피해신고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도결과가다양하다. Felson et al.(2002) 는가정폭력의경우보복에대한두려움과가해자및사생활보호에대한욕구보다는자기방어에대한욕구가더커서피해자의신고가능성이타유형의폭력에비해더높다고주장하였다. 반면, Goudriaan & Nieuwbeerta(2007) 은청소년폭력범죄의경우공공장소보다는준사적공간에서발생한범죄의신고가능성이더낮다는것을실험을통해보여주었다. 피해자가속한지역사회의특성이범죄신고가능성에미치는영향에대한실증연구는 2000년대들어활발히이루어졌다. Baumer(2002) 는미국의범죄피해조사자료를이용하여지역사회의사회경제적지위가폭력범죄의신고결정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강도나가중폭행의경우사회적지위가피해자의신고결정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지만, 단순폭행의경우에는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Goudriaan et al.(2005) 은지역사회의유대, 경찰에대한신뢰, 사회경제적지위가범죄피해의신고가능성에미치는영향을네덜란드범죄피해조사자료와위계적로지스틱모형을이용하여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사회의경찰에대한신뢰를제외한사회적유대와사회경제적지위는범죄신고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Goudriaan et al.(2004) 은유럽을포함한 16개국의범죄피해조사자료를이용하여국가수준의사회적맥락이범죄피해신고결정에미치는영향을확인하였다. 기존연구결과를종합해보면, 지역사회의구조적특성과생태학적특성은범죄신고에영향을미칠수있다. 그러나국내범죄신고결정요인연구에서는신고행위를설명하기위하여거시적요인과미시적요인을모두사용한전례가없다. 그동안의국내선행연구에서는사건자체의특성과피해자의특성이범죄피해신고가능성에미치는영향을주로검증하였다 ( 탁종연 노성훈, 2009; 탁종연, 2010; 노성훈, 2012). 탁종연 (2010) 은제8차범죄피해조사자료를이용하여절도와사기를중심으

10 424 형사정책연구제 25 권제 4 호 ( 통권제 100 호, 2014 겨울 ) 로범죄피해자의신고결정에영향을주는요인을분석하였다. 연구결과절도의경우피해규모, 무기소지여부, 주변지역범죄만연도에대한인식, 나이등이신고에영향을미치는중요변수로나타났고, 절도의경우, 피해규모, 가해자와의관계, 성별, 소득수준등이중요변수로나타났다. 본연구는범죄피해자의신고결정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에관한선행연구의검토결과를참고하여영향요인을범죄및피해자특성과지역사회의특성요인으로범주화하고이에대해아래와같이검토해보고자한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이연구에서는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시행한제9차범죄피해조사의원자료를사용하였다. 이조사는 2011년 4월 26일부터 18일간전국의 7,550가구에속한 14 세이상의남녀 16,557명을대상으로 2010년한해동안경험한범죄피해여부, 피해상황및결과등을질문한것이다 ( 김지선 홍영오, 2011). 2010년한해동안주거침입강 절도및손괴등가구대상범죄피해경험이있는가구는 395가구로보고된피해건수는 444건이다. 동기간사기, 절도, 강도, 폭행등개인대상범죄피해경험이있는사람은 549명, 보고된피해건수는 612건으로나타났다. 동기간가구범죄와개인범죄의총보고건수는 1,056건이다. 이연구에서는지역적특성이범죄신고결정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살펴보기위해시군구단위로지역변수를설정하였다. 보다작은단위의지역사회를동질적지역사회로파악하여조사하는것이지역사회변수들의영향력을보다정교하게검증할수있지만, 보다작은단위의지역으로구분할경우지역적특성변수에대한자료를얻기가어렵다. 범죄피해신고결정에영향을미칠만한지역적특성변수 ( 예를들어, 지역사회의기초생활수급자수의비율, 성비등 ) 는통계청등에서시군구단위로제공된다. 데이터를가공함에있어특별시와광역시를제외한구단위는시

11 지역사회의특성이범죄피해신고결정에미치는영향 425 단위로합산하였다. 이연구에서는범죄피해건수가 5 이상인시군구 81개를분석의대상으로선정하였다. 이에따라결측치를제외하고분석에포함된사건수는총 838건 2), 피해자수는 709명 3), 지역사회수는 81개이다. 다만, 생태학적범죄학연구에서지역사회에속한개인들을 10명이상으로유지하는경향이있다는점을고려하여피해건수가 10 이상인시군구를대상으로추가분석을실시하였다 ( 윤우석, 2010). 이때분석대상시군구는 40개, 피해건수는 573건, 피해자수는 481명이다. 2. 변수의정의및측정 종속변수는범죄피해신고여부이다. 이변수는범죄피해자가당해사건을경찰에신고한경우 (1로코딩 ) 와신고하지않은경우 (0으로코딩 ) 로나뉜이분형변수이다. 범죄피해의총 838건중신고사례가 182건이었다. 설명변수로는범죄특성, 피해자특성, 피해자가속한지역사회의구조적 생태학적특성을사용하였다. < 표 1> 에서는추정에포함된변수와요약통계의특성을범죄피해신고여부로나누어제시하였다. 먼저, 범죄특성에관한변수로는범죄유형, 정신적피해여부, 재산상피해액의로그값을사용하였다. 범죄유형은크게가구범죄와개인범죄로구분하였다. 범죄피해의심각성은정신적고통여부와재산상피해액으로측정하였다. 범죄로인해우울함, 고립감, 두려움, 불면증, 악몽, 환청, 두통, 사회생활및인간관계유지의어려움, 사람을피해서이사, 자살충동, 자살시도등과같은어려움이나고통을겪은경험이있으면정신적고통변수를 1로코딩하고그렇지않았으면 0으로코딩 2) 분석대상범죄건수가 1,056 건에서 838 건으로감소함에따라범죄유형별피해건수변화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 주거침입강도 (19 13), 주거침입절도 ( ), 단순주거침입 (38 31), 주거침입기타 (15 13), 단순손괴 (4 3), 주거침입손괴 (9 5), 자동차절도 (31 26), 자동차손괴 (102 87), 사기 ( ), 절도 ( ), 강도 (42 36), 폭행 (40 32), 성폭행 (25 23), 괴롭힘 (7 6), 협박 (5 2) 3) 범죄피해조사자료에는 2 건이상의범죄피해를경험한피해자가존재한다. 개별범죄사건은피해자에, 피해자는지역사회에종속되어상호독립적이지않다. Goudriaan et al.(2004) 은이러한자료의특성을감안하여 3 층구조의위계적로지스틱분석을시도하였다. 이연구에서는 2 건이상의범죄피해를경험한피해자가전체표본에서차지하는비율이크지않아개별범죄사건을기준으로분석하였다. 추후이에대한보다정교한후속연구가있어야할것이다.

12 426 형사정책연구제 25 권제 4 호 ( 통권제 100 호, 2014 겨울 ) 한이분형변수이다. 피해자의 46%, 신고자의 58%, 미신고자의 42% 가범죄피해로인해정신적고통을당한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다. 재산상피해액은연속형변수로피해자들은평균 356만원의피해를입었다고보고하였다. 재산상피해액의표준편차가 2,535만원으로커서로그로변환한값을사용하였다. 제9차범죄피해조사에서정신적고통은모든범죄유형에대해조사된반면, 재산상피해액은주거침입강도및절도, 차량손괴및절도, 사기, 절도, 강도등재산범죄에국한된변수로분석가능한표본수가 611건에불과하다. 따라서벤치마크모형에서는정신적고통을범죄의심각성을나타내는주요지표로사용하고, 강건성테스트시재산적피해액의로그값을사용하였다. 피해자의특성변수로는피해자의성별, 나이, 가구구조, 학력, 경찰에대한신뢰도를사용하였다. 여성은응답자의성별을측정한변수로서응답자가여성이면 1, 남성이면 0으로코딩하였다. 피해자의 51%, 신고자의 48.4%, 미신고자의 52.1% 가여성으로나타났다. 나이는피해자의만나이를측정한연속변수이다. 피해자의평균나이는 40.1세, 신고자의평균나이는 43세, 미신고자의평균나이는 39.3세로나타났다. 1인가구는응답자가구의가구원수를측정한변수이다. 1인가구이면 1로코딩하고, 가구원수가 2인이상이면 0으로코딩하였다. 피해자의 12.4%, 신고자의 11.5%, 미신고자의 12.7% 가 1인가구인것으로나타났다. 대졸이상은응답자의최종학력을측정한이분형변수로서응답자가대졸이상이면 1, 그보다낮은학력을소지했으면 0으로코딩하였다. 피해자의 40.9%, 신고자의 49.2%, 미신고자의 40.5% 가대졸이상인것으로나타났다. 저소득은응답자의월평균소득을측정한변수이다. 월평균소득이 200만원미만인경우를 1로코딩하고 200만원이상인경우 0으로코딩하였다. 피해자의 32.7%, 신고자의 41.8%, 미신고자의 30.2% 가월소득 200만원이하의저소득자인것으로나타났다. 경찰에대한피해자의신뢰도는피해자들의신고결정에영향을미친다. 경찰에대한신뢰도를나타내는지표로경찰의출동태도에대한신뢰와경찰의검거능력에대한신뢰등두가지를사용할수있다. 출동태도에대한신뢰와검거능력에대한신뢰는 5점서열척도응답으로모두더미변수이며, 두지표간상관관계는 0.42이다. 피해자들은평균적으로경찰의검거능력 ( 평균 2.85) 보다는출동태도 ( 평균 3.41) 에

13 지역사회의특성이범죄피해신고결정에미치는영향 427 대해보다긍정적으로평가하였다. 또한경찰의출동태도와검거능력에대해신고 자는미신고자보다부정적으로평가하였다. 신고변수와의상관관계는검거능력에 대한신뢰 (-0.16) 가출동태도에대한신뢰 (-0.04) 보다더큰것으로나타났다. 구분 전체신고자미신고자 범위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 경찰신고 0~ 개인범죄 0~ 정신적피해여부 0~ 재산적피해액의로그값 8.5~ 경찰에대한신뢰 여성 0~ 나이 14~ 인가구 0~ 출동태도 검거능력 < 표 1> 범죄및피해자특성변수의기술통계량 대졸이상 0~ 저소득 0~ 출동태도 1~ 매우부정적 0~ 부정적 0~ 보통 0~ 긍정적 0~ 매우긍정적 0~ 검거능력 1~ 매우부정적 0~ 부정적 0~ 보통 0~ 긍정적 0~ 매우긍정적 0~ 피해건수 지역사회수

14 428 형사정책연구제 25 권제 4 호 ( 통권제 100 호, 2014 겨울 ) 지역사회의생태학적변수로는지역사회의경찰에대한신뢰도, 사회적유대, 그리고신고의식을사용하였다 (Goudriaana et al. 2004, 2005). 경찰에대한지역사회의신뢰도는경찰의출동태도와검거능력에대해 매우부정적 에서 매우긍정적 에이르는 5점서열척도응답의평균값을 81개시군구별로각각재코딩하였다. 경찰의출동태도에대한지역사회의신뢰변수의평균값은 3.49, 최소값은 3.02, 최대값은 4.35이다. 경찰의검거능력에대한지역사회의신뢰변수의평균값은 3.09, 최소값은 1.71, 최대값은 4.30이다. 사회적유대는 우리동네사람들은동네아이들이낯선아이들에게괴롭힘을당하면도와줄것이다 는문항을사용하였고, 전혀그렇지않다 에서 매우그렇다 의 5점서열척도에응답한값의평균을 81개시군구별로재코딩하였다. 사회적유대변수의평균값은 3.69, 최소값은 3.03, 최대값은 4.51이다. 신고의식은 우리동네사람들은범죄사건이발생하면경찰에신고할것이다 는문항에대한 5점서열척도응답값의평균을 81개시군구별로재코딩하였다. 신고의식변수의평균값은 4.10, 최소값은 3.55, 최대값은 4.75이다. 지역사회의구조적변수로는지역사회의범죄발생율, 인구이동, 여성비율, 빈곤율, 이혼자비율을사용하였다 (Goudriaana et al. 2004, 2005). 범죄발생율을제외한사회구조적변수는국가통계포털의 2010년도자료를사용하였으며통계적해석의용이성과동일성을위하여 z-score를사용하였다. 지역사회의범죄발생율은지역사회별응답자수대비피해건수의비율을계산하였다. 지역사회의범죄발생율평균은 0.10이고최소값은 0.03이고최대값은 0.28이다. 인구이동은지역사회의인구수대비전입자수비율, 빈곤율은지역사회의인구수대비기초생활수급자수의비율, 이혼자비율은지역사회의인구수대비연간이혼자수의비율을계산하였다. 인구이동의최소값은 -1.16, 최대값은 6.19이다. 빈곤율변수의최소값은 -1.81, 최대값은 3.65이다. 이혼자비율변수의최소값은 -2.84, 최대값은 1.77이다.

15 지역사회의특성이범죄피해신고결정에미치는영향 429 < 표 2> 지역사회특성변수의기술통계량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경찰출동태도신뢰 경찰검거능력신뢰 사회적유대 신고의식 범죄발생율 여성비율 인구이동 빈곤율 이혼자비율 연구모형 범죄피해신고결정에대한지역사회의영향을심층분석하기위하여위계적로지스틱모형을적용하였다. 위계적로지스틱모형을적용하는이유는분석자료가위계적특성을갖고있으며, 피해신고결정이범죄또는개인의사회경제적요인과더불어지역사회에도커다란영향을받기때문이다. 예컨대, 동일지역에속한범죄피해자들간에는타지역출신과비교하여모든변수들이유사성을가질개연성이있다. 소속지역을하나의클러스터 (cluster) 라고한다면클러스터화되어있는정도는클러스터내개인별측정치간의상관관계에의해표현될수있다. 개별지역이라는클러스터별로정도는다르다고할지라도이러한상관관계가존재할경우에는회귀계수의추정에서표준오차가과소추정되고, 각수준별공변수를효과적으로통제하지못하는등방법론적으로한계가있다. 위계적로지스틱모형은피해자의개인특성과이들이소속되어있는지역사회의특성자료가혼합되어있을경우개인은개인끼리, 지역은지역끼리분리하여추정함으로써이들을혼합하여추정함으로써발생하는문제를해결할수있다. 이를통해범죄피해자의신고결정에있어서범죄및피해자의특성이어떤영향을미치며, 지역변인들이독립적인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검토가이루어질수있다. 따라서본고에서는범죄와지역사회의위계

16 430 형사정책연구제 25 권제 4 호 ( 통권제 100 호, 2014 겨울 ) 적특성을갖는분석자료의특성을감안하고동일지역출신피해자들간의상관관계를고려하기위하여위계적로지스틱모형을적용하였다. 범죄및피해자수준과지역사회수준의변수가범죄피해신고여부에어떠한영향을미치고있는지알아보기위하여지역사회의고정효과를제외한모형 ( 표 5의모형1) 의예측된고정효과와지역사회의고정효과를포함한모형 ( 표 5의모형2) 의고정효과를연구하였다. 범죄및피해자의특성을나타내는변수로범죄유형, 범죄의심각성, 성별, 나이, 가구구조, 교육수준, 소득수준, 경찰의출동태도에대한신뢰등을사용하였다. 지역사회의특성을나타내는변수로각지역의경찰의출동태도에대한신뢰, 사회적유대, 신고의식, 범죄발생율, 여성비율, 인구이동, 빈곤율, 이혼자비율을사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지역사회의범죄피해신고효과 피해신고결정요인분석시, 범죄및피해자수준과지역사회수준으로구분하여분석할필요가있는지를확인하기위하여절편과종속변수만을투입한기본모형을살펴보았다. 예측변수가포함되지않은기초모형은로지스틱다층모형의위계적인검정에있어서기초가되는정보를제공한다. < 표 3> 는기초모형의분석결과를보여준다. 기초모형 1은피해건수가 5 이상인시군구를분석대상으로할경우, 기초모형2는피해건수가 10 이상인시군구를분석대상으로할경우, 기초모형 3은동질적지역사회를시군구대신 16개광역시도로보다넓게구분할경우해당모형에대한분석결과를보여준다. 다른변수의영향을고려하지않을때피해자가피해를신고할로짓추정치는피해건수가 5 이상인시군구를분석대상으로할경우 , 피해건수가 10 이상인시군구를분석대상으로할경우 로나타났다. 지역수준임의효과를살펴보면다층모형에서피해자의신고가능성은지역별차이에도어느정도기인한다는것을

17 지역사회의특성이범죄피해신고결정에미치는영향 431 확인할수있다. 신고여부의지역평균로짓의지역수준분산은 0.204, 표준오차는 0.118로 10% 수준내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 기초모형 1). 피해건수가 10 이상인시군구를분석대상으로할경우에도신고의사로짓의지역별평균의분산은 0.301, 표준오차는 0.169로 10% 수준내에서유의하였다 ( 기초모형 2). 즉, 각시군구간범죄피해신고여부에유의미한차이가존재한다. 따라서피해자의신고결정여부는개별사건과지역수준변인으로구분하여분석할필요가있다. 한편, 동질적지역사회를광역시도로구분할경우에는신고결정여부의지역평균로짓의지역수준분산은 0.068로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 기초모형 3). 동질적지역사회를시군구대신광역시도단위로분류할경우에는지역효과를관찰하기어렵다는것을의미한다. 보다작은단위의지역사회를동질적지역사회로파악하여조사하는것이지역사회변수들의영향력을보다정교하게검증할수있음을의미한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지역변수를시군구단위로설정하였다. < 표 3> 범죄피해신고여부에대한기초모형의위계적로지스틱분석결과 구분기초모형 1 기초모형 2 기초모형 3 상수항 ( 고정효과 ) 지역수준임의효과 *** (0.100) 0.204* (0.118) *** (0.133) 0.301* (0.169) *** (0.109) (0.069) 피해건수 피해자수 지역사회수 주 : 1) 괄호안은추정치의표준오차를의미하며, *** 는 1%, ** 는 5%, * 는 10% 유의수준에서각각유의함을의미함. 2) 기초모형 1 은피해건수가 5 이상인 81 개시군구를대상으로위계적로지스틱분석, 기초모형 2 는피해건수가 10 이상인 40 개시군구를대상으로위계적로지스틱분석, 기초모형 3 은지역사회를 16 개광역시도로분류하여위계적로지스틱분석을실시한것임.

18 432 형사정책연구제 25 권제 4 호 ( 통권제 100 호, 2014 겨울 ) 2. 범죄피해신고함수의추정결과 여기에서는위계적로지스틱모형을적용하여범죄특성, 피해자특성, 지역사회특성등을모두포함한신고결정회귀식을추정하고결과를해석한다. < 표 4> 의추정이위계적로지스틱모형적용의적정성을살펴보기위해추정한것이라면, 여기에서는설명변수의계수를추정하는데목적이있다. 즉, 통상적인신고결정함수와마찬가지로신고결정에영향을미치는여러변수들을통제한후에독립변수의추정계수를구하여신고여부중사회적요인에기인하는부분을식별하고자한다. < 표 5> 에서는위계적로지스틱모형을적용하여추정한범죄피해신고회귀식의추정결과를제시하였다. 모형1 과모형2 는피해건수가 5 이상인시군구를분석대상으로하였다. 모형1 은범죄신고결정요인분석시지역효과를통제하지않은반면, 모형2 는지역효과를통제하였다. 범죄피해신고여부와관련하여지역수준의분산은모형1 과모형2 에서각각 0.316과 0.265로, 5% 와 10% 수준내에서 0보다유의하게큰것으로나타났다. 이는범죄및피해자특성과지역사회의특성을고려한후에도특정지역사회는타지역사회보다여전히더높은신고율을보인다는것을의미한다. < 표 6> 에서는모형2 의추정결과에대한강건성테스트를실시하였다. 모형3 에서는범죄의심각성을정신적고통여부가아닌재산적피해액의로그값으로정의하였다. 모형4 에서는경찰에대한신뢰변수를모형2 와다르게정의하였다. 모형2 에서경찰에대한신뢰는 우리동네경찰은범죄사건이발생하여신고하면, 즉시출동할것이다. 에대한응답인반면, 모형4 에서경찰에대한신뢰변수는 우리동네경찰은범죄사건을신고하면, 범인을반드시잡아줄것이다. 에대한응답이다. 모형5에서는피해건수가 10 이상인시군구를대상으로분석한반면모형2 에서는피해건수가 5 이상인시군구를대상으로분석하였다. 모형6 에서는경찰에대한신뢰변수를모두제외한후분석하였다. 주요결과를해석해보면다음과같다. 개별사건수준예측변수의신고효과를살펴보면, 개인범죄는모든모형에서유의한음의값을보인다. 지역효과와여타요인들을통제한모형2 에서가구범죄에비해사기또는절도와같은개인범죄인경우신고할오즈 (odds) 는 0.49배로, 개인범

19 지역사회의특성이범죄피해신고결정에미치는영향 433 죄의신고가능성이더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이는 1% 수준내에서유의하였다. 정신적고통은모든모형에서신고결정에유의한양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모형2 에서범죄로인해정신적고통을가진피해자가그렇지않은피해자에비해신고할오즈는 2.34배로, 정신적고통을가진피해자일수록신고가능성이더크게나타났으며이는 1% 수준내에서유의하였다. 재산적피해액의로그값도신고결정에유의한양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재산적피해액의로그값이 1 단위커질수록신고할오즈는 1.45배더커졌다 ( 모형3). 피해자특성변수의신고효과를살펴보면, 소득수준은모형3 을제외한 5개모형모두에서유의한것으로나타난반면성별, 가구구조, 교육수준은 6개모형모두에서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피해자의나이는모형2 와모형4 에서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먼저, 지역효과를통제한모형2 에서월소득이 200만원이상인피해자에비해저소득피해자가신고할오즈는 1.46배로, 저소득피해자의신고가능성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 10% 수준내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모형2에서피해자의나이가한살더많아질수록신고할오즈는 1.01배더높았으며, 이는 10% 수준내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피해자의경찰에대한신뢰변수의신고효과를살펴보면, 경찰의출동태도에대한신뢰와검거능력에대한신뢰변수의추정결과가상이하게나타났다. 먼저, 경찰의출동태도에대한인식이긍정적일수록신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범죄사건을신고하면반드시출동할것이다는진술에 매우긍정적 이라고응답한사람에비해 보통 또는 긍정적 이라고응답한사람이신고할오즈는각각 0.58배, 0.55배로, 보통 또는 긍정적 이라고응답한사람의신고가능성이더낮았으며, 이는 10%, 5% 수준내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위진술에 매우부정적 또는 부정적 이라고응답한사람의신고가능성에대한추정치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난다. 지역효과를고려하지않은모형1 과피해건수가 10 이상인 40개시군구를분석대상으로한모형5 에서도이와유사한결과가나타났다. 그러나경찰에대한신뢰를측정하기위한지표로경찰의검거능력에대한신뢰를사용한경우에는이와상반된결과가나타났다 ( 모형4). 구체적으로, 범죄피해신고시경찰이범인을잡아줄것이다는진술에 매우부정적 또는 부정적 이라고응답한자

20 434 형사정책연구제 25 권제 4 호 ( 통권제 100 호, 2014 겨울 ) 는 매우긍정적 이라고응답한자에비해신고할오즈가각각 5.31배, 3.25배로, 신고할가능성이더높았고, 이는각각 5%, 10% 수준내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위진술에 보통 또는 긍정적 이라고응답한자의신고가능성에대한추정치는양의값을가지나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분석결과경찰에대한피해자의신뢰변수가신고결정에미치는영향이다소불안정한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내생성문제와관련이있을것으로유추된다. 범죄피해조사에서응답자는경찰의출동태도와검거능력에대해과거를회상하여답하도록되어있다. 즉, 제9차범죄피해설문조사시점은 2011년 4월, 조사대상범죄발생및신고시점은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리고피조사자는 2010년연말기준으로경찰의출동태도및검거능력에대해평가하도록요구받았다. 조사및기준시점으로보아일부피조사자가자신의피해신고경험을토대로경찰의출동태도및검거능력을평가했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다시말해경찰의출동태도및검거능력에대한피조사자의평가에이미피조사자의신고경험이반영되었을개연성이있다. 실제로신고된 182건중범인이일부또는모두검거된건수는 35 건에불과하다. 범죄피해신고경험이응답자의경찰에대한평가에이미반영되어있다면, 적어도자료상으로는경찰의출동태도및검거능력에대한피해자의신뢰와피해신고간에부 (-) 의관계가관찰될수있다. 이러한경우경찰의출동태도및검거능력에대해긍정적으로인식한피해자일수록경찰에신고할가능성이높다는가설은정확히검증되기어렵다. 즉, 범죄피해를신고한사람일수록경찰의출동태도및검거능력에대해부정적으로인식하는경향이있다면, 경찰에대한긍정적인식의범죄신고제고효과는과소추정될수있다. 4) 경찰에대한신뢰변수가포함됨으로써다른변수가신고여부에미치는영향이왜곡되었을가능성이없지않다는점을감안하여모형6 에서는경찰에대한신뢰변수를모두제외하였다. 모형6 의분석결과를모형2 와비교하면, 추정계수의크기는약간다르나추정계수의방향성과통계적유의성은유사한것으로나타났다. 4) 탁종연 (2010) 에서는경찰의검거능력에대한신뢰변수가절도와사기사건모두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한결과를보이지않았으나, 피해신고변수와부 (-) 의관계 ( 즉, 경찰의검거능력에대해긍정적으로인식한피해자일수록피해신고를꺼린다 ) 를보였다. 이러한결과는경찰의검거능력에대한신뢰변수와피해신고변수간내생성에기인한것으로유추된다.

21 지역사회의특성이범죄피해신고결정에미치는영향 435 검거능력인식 구분 < 표 4> 경찰의검거능력에대한피해자의경험과인식 모두검거 일부검거 경찰의검거능력에대한피해자의경험 신고자 검거실패 잘모르겠다 소계 미신고자 ( 단위 : 건 ) 매우부정적 (13.7%) 40(6.1%) 65 부정적 (47.8%) 161(30.6%) 223 보통 (83.5%) 281(73.5%) 346 긍정적 (98.4%) 152(96.7%) 179 매우긍정적 (100%) 22(100%) 25 계 주 : 1) 경찰의검거능력에대한피해자의인식은 2010 년연말기준 우리동네경찰은범죄사건을신고하면, 범인을잡아줄것이다 는진술에대한응답을의미함. 2) 경찰의검거능력에대한피해자의경험은 2010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기간동안발생 신고한범죄피해의범인이검거되었는지여부를의미함. 계 한편지역사회의생태학적특성변수의신고효과를살펴보면, 사회적유대와신고의식이모든모형에서유의한것으로나타났으며, 지역사회의경찰에대한신뢰는모든모형에서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사회적유대가강한지역사회의피해자일수록, 즉어려운일이발생하면동네사람들이서로잘돕는지역사회의피해자일수록신고가능성이더낮았다. 사회적유대가 1단위증가할때마다해당지역피해자가신고할오즈는 0.17배더작았고, 이는 5% 수준내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범죄사건이발생하면경찰에신고하는비율이높은지역사회의피해자일수록신고가능성이더크게나타났다. 신고의식이 1단위증가할때마다해당지역의피해자가신고할오즈는 8.17배더커졌으며, 이는 5% 수준내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모형2 에서는지역사회의범죄발생율이주민의피해신고가능성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으나, 모형4~6 에서는범죄발생율이높은지역사회의피해자일수록신고가능성이더낮게나타났다. 범죄발생율이 1단위증가할때마다해당지역의피해자가신고할오즈는각각 0.01배, 0.001배더작았고, 이는 10%, 5% 수준내에서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여성비율, 인구이동, 이혼자비율, 빈곤율등과같은지역사회의구조적특성은피해자의신고가능성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22 436 형사정책연구제 25 권제 4 호 ( 통권제 100 호, 2014 겨울 ) 구분모형 1 모형 2 경찰의출동태도에대한신뢰 지역사회의특성 < 표 5> 범죄피해신고함수추정결과 *** 상수항 (0.451) (2.816) 개인범죄 *** *** (0.186) (0.188) 정신적고통 0.790*** 0.849*** (0.188) (0.191) 여성 (0.184) (0.187) 나이 * (0.006) (0.006) 1인가구 (0.297) (0.302) 대졸이상 (0.069) (0.070) 저소득 0.378* 0.376* (0.210) (0.213) 매우부정적 (0.546) (0.552) 부정적 (0.356) (0.366) * * 보통 (0.317) (0.325) ** ** 긍정적 (0.304) (0.308) 경찰의출동태도에대한신뢰 (0.692) 사회적유대 ** (0.708) 신고의식 2.101** (0.870) 범죄발생율 (2.815) 여성비율 (0.123) 인구이동 (0.124) 빈곤율 (0.130) 이혼자비율 (0.108) 0.316** 0.265* covariance estimate (0.150) (0.152) 지역사회수 피해자수 피해건수 ( 신고건수 ) 838(182) 838(182) 주 : 괄호안은추정치의표준오차를의미하며, *** 는 1%, ** 는 5%, * 는 10% 유의수준에서각각유의함을의미함.

23 지역사회의특성이범죄피해신고결정에미치는영향 437 구분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상수항 (3.483) (2.743) (3.872) (2.473) 개인범죄 *** *** *** *** (0.238) (0.190) (0.227) (0.187) 정신적고통 0.370*** 0.818*** 0.796*** 0.847*** ( 모형3: 재산적피해액의로그값 ) (0.065) (0.191) (0.228) (0.188) 여성 (0.239) (0.187) (0.227) (0.184) 나이 * (0.009) (0.006) (0.008) (0.006) 1인가구 (0.364) (0.302) (0.342) (0.298) 대졸이상 (0.093) (0.071) (0.084) (0.069) 저소득 * 0.452* 0.393* (0.266) (0.212) (0.257) (0.209) 매우부정적 1.398* 1.669** (0.745) (0.716) (0.638) * 부정적 (0.452) (0.670) (0.432) ** 보통 (0.404) (0.666) (0.392) * ** 긍정적 (0.384) (0.683) (0.373) 경찰의출동태도에대한신뢰 ( 모형4: 검거능력 ) (0.876) (0.426) (1.063) 사회적유대 *** ** *** ** (0.838) (0.745) (1.207) (0.694) 신고의식 2.314** 2.021** 4.904*** 1.900** (1.022) (0.824) (1.397) (0.805) 범죄발생율 * ** * (3.488) (2.775) (3.582) (2.746) 여성비율 (0.149) (0.123) (0.166) (0.121) 인구이동 (0.182) (0.120) (0.142) (0.117) 빈곤율 (0.164) (0.129) (0.171) (0.128) 이혼자비율 (0.741) (0.108) (0.137) (0.107) * * covariance estimate (0.210) (0.153) (0.181) (0.146) 지역사회수 피해자수 피해건수 ( 신고건수 ) 611(126) 838(182) 573(135) 838(182) 경찰의출동태도에대한신뢰 ( 모형 4: 검거능력 ) 지역사회의특성 < 표 6> 범죄피해신고함수추정결과강건성테스트 주 : 1) 괄호안은추정치의표준오차를의미하며, *** 는 1%, ** 는 5%, * 는 10% 유의수준에서각각유의함을의미함. 2) 모형 3 에서는범죄의심각성지표로정신적고통여부를대신해재산적피해액의로그값을사용함. 모형 4 에서경찰에대한신뢰변수는 우리동네경찰은범죄사건을신고하면, 범인을반드시잡아줄것이다. 에대한응답인반면, 모형 2 에서경찰에대한신뢰변수는 우리동네경찰은범죄사건이발생하여신고하면, 즉시출동할것이다. 에대한응답임. 모형 5 에서는피해건수가 10 이상인시군구를대상으로분석한반면모형 2 에서는피해건수가 5 이상인시군구를대상으로분석함. 모형 6 에서는경찰에대한신뢰변수를제외함. 3) 경찰에대한신뢰더미의준거변수는 매우긍정적 임.

24 438 형사정책연구제 25 권제 4 호 ( 통권제 100 호, 2014 겨울 ) V. 결론 본연구는범죄피해의신고여부가어떤요인에의해결정되는가, 그리고어떤요인에의해지역별로차이가나는가라는연구질문에서시작되었다. 특히, 지역사회의구조적 생태학적특성이피해자의신고결정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검증하기위해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10년도범죄피해조사데이터와통계청국가통계포털데이터를이용하여개별범죄피해단위통계자료와 81개시군구단위의통계자료를통합하였으며위계적로지스틱분석을시도하였다. 주요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지역사회는범죄피해자의신고여부에영향을미친다. 둘째, 지역사회의생태학적특성은범죄피해자의신고결정에유의미한영향을미친다. 주민간유대가강한지역사회의피해자일수록, 신고의식이낮은지역사회의피해자일수록신고가능성이낮은것으로나타난다. 셋째, 지역사회의빈곤율, 가족붕괴율, 인구이동, 성비등과같은구조적인특성은피해자의신고결정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미시적인신고요인을살펴보면가구범죄일수록, 범죄피해가심각할수록, 저소득자일수록, 경찰의출동태도에대한인식이긍정적인피해자일수록경찰에신고하는경향이있다. 분석을통하여지역사회의유대및신고의식과해당지역범죄피해자의신고여부간밀접한관계를확인하였다. 이에앞서 Goudriaan et al.(2005) 은네덜란드자료를이용하여주민간유대가강한지역사회의피해자일수록신고가능성이높다는분석결과를제시하였으며, 이는저자의연구결과와상반된다. 이러한차이는사회적유대가신고결정에미치는영향이국가마다다를수있음을시사한다. 사회적유대가어떠한경로를통해범죄피해자의신고결정에영향을미치는지에대해서는밝혀진바없으나, 향후추가연구를통해그러한메커니즘이밝혀진다면상술한국가별차이도설명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경찰에대한피해자의신뢰변수가신고결정에미치는영향은다소불안정한결과를보였다. 경찰의출동태도에대해긍정적으로인식한피해자일수록신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으나, 경찰의검거능력에대해서는상반된결과가나타났다. 설문조사시점을감안하면범죄피해신고경험이응답자의경찰에대한평가에이미

25 지역사회의특성이범죄피해신고결정에미치는영향 439 반영되었을개연성이있으며, 이러한경우적어도자료상으로는경찰의출동태도및검거능력에대한피해자의신뢰와피해신고간에부 (-) 의관계가관찰될수있다. 다시말해, 자료상으로는피해신고가경찰에대한신뢰에영향을미치고동시에경찰에대한신뢰가피해신고에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는바, 내생성문제를해결하기위한추가연구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26 440 형사정책연구제 25 권제 4 호 ( 통권제 100 호, 2014 겨울 ) 참고문헌 김지선, 홍영오 (2011) 전국범죄피해조사 20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박경래 김수동 최성락 이종한 (2010) 범죄및형사정책에대한법경제학적접근 II: 범죄의사회적비용추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노성훈 (2012) 이민자지위와범죄심각성이피해신고에미치는영향, 형사정책연구 23(1) 윤우석 (2010) 청소년지위비행과부모의양육행위에지역사회의생태학적특성이미치는영향, 형사정책연구 21(1) 이창훈 (2011), 경찰상암수범죄추정방법및최소화방안연구, 책임연구보고서, 치안정책연구소탁종연 노성훈 (2009), 인종이범죄피해신고에미치는영향 : 동양계미국인의강도와폭행피해신고경향을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8 황지태 (2009), 공식통계와범죄피해조사의상반된결과에대한설명 : 범죄감소의직접적요인설명을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0(1) Anderson, E. (1999) Code of Street: Decency, Violence, and the Moral Life of the Inner City, New York: W. W. Norton Black, D. (1976) The Behavior of Law, New York: Academic Press. Goudriaan, H. (2006) Reporting Crime: Effects of Social Context on the Decision of Victims to Notify the Police, Veenendaal: Universal Press Azfar, O. and Gurgur. T. (2013) Police Corruption, Crime and Crime Reporting: A Simultaneous Equations Approach, NUPI Working Paper, Norwegi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Baumer, E. P. (2002) Neighborhood Disadvantage and Police Notification by Victims of Violence, Criminology, Volume 40(3) Felson, R. B., Messner, S. F. & Hoskin, A. H. (1999) The Victim-offender Relationship and Calling the Police in Assaults. Criminology, 37

27 지역사회의특성이범죄피해신고결정에미치는영향 441 Felson, R. B., Messner, S. F., Hoskin, A. H. & Deane, G. (2002) Reasons for Reporting and Not Reporting Domestic Violence to the Police. Criminology, 40 Gartner, R. and Macmillan, R. (1995) The Effect of Victim-offender Relationship on Reporting Crimes of Violence against Women,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37(3) Goudriaana, H., Lynchb, J. P., and Nieuwbeertaa, P. (2004) Reporting to the Police in Western Nations: A Theoretic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Social Context, Justice Quarterly, 21(4) Goudriaan, H., and Nieuwbeerta, P. (2007) Contextual Determinants of Juveniles' Willingness to Report Crimes: A Vignettte Experiment, Journal of Experimental Criminology 3 Goudriaan, H, Wittebrrod, K., and Nieuwbeerta, P. (2005)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and Reporting Crim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46) Hickman, L. J., and Simpson, S. W. (2004) Fear Treatment of Preference Outcome? The Impact of Police Behavior on Victim Reports of Domestic Violence Incidents, Law and Society Review 37(3) Holmberg, U. (2004) Crime Victims' Experiences of Police Interview and Their Inclination to Provide or Omit Inform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Management, 6(3) Lizotte, A. J. (1985) The uniqueness of rape: Reporting Assaultive Violence to the Police, Crime and Delinquency, 31(2) Pino, N. W., & Meier, R. F. (1999) Gender Differences in Rape Reporting, Sex Roles, 40(11) Ruback, R. B., Greenberg, M. S., and Westcott, D. R. (1984) Social Influence and Crime-Victim Decision Making, Journal of Social Issues 40(1) Ruback, R. B. (1993) Comment on Bachman (1993): The Victim-offender Relationship Does Affect Victims' Decisions to Report Sexual Assault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0(3)

28 442 형사정책연구제 25 권제 4 호 ( 통권제 100 호, 2014 겨울 ) Skogan, W. G. (1984) Reporting Crime to the Police: The Status of World Research,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1(2) Xie, M., Panarsky, G., Lynch, J. P., and McDowall, D. (2006) Prior Police Contact and Subsequent Victim Reporting Results for the NCVS, Justices Quarterly, 23(4)

29 지역사회의특성이범죄피해신고결정에미치는영향 443 < 표 7> 변수의정의및측정 변수설명출처 피해신고범죄피해신고여부 ( 예 =1, 아니오 =0) 범죄피해조사 개인범죄개인범죄인지여부 ( 개인범죄 =1, 가구범죄 =0) 범죄피해조사 범죄특성 정신적고통 범죄로인해우울함, 고립감, 두려움, 불면증, 악몽, 환청, 두통, 사회생활및인간관계유지의어려움, 사람을피해서이사, 자살충동, 자살시살도등과같은어려움이나고통을겪은경험이있는지여부 ( 예 =1, 아니오 =0) 범죄피해조사 재산적피해액로그 범죄로인한피해물품이나재산의현금가치에로그를취한값 피해자특성 경찰신뢰도더미 나이피해자의만나이범죄피해조사 여성피해자가여성 =1, 남성 =0 범죄피해조사 저소득피해자의월평균소득이 200 만원미만 =1, 200 만원이상 =0 범죄피해조사 대졸이상피해자가대졸이상의학력소지 =1, 아니면 0 범죄피해조사 1 인가구 1 인가구 =1, 2 인이상가구 =0 범죄피해조사 출동태도신뢰 검거능력신뢰 우리동네경찰은범죄사건을신고하면, 즉시출동할것이다 는진술에대한응답 ( 매우부정적,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긍정적 ) 우리동네경찰은범죄사건을신고하면범인을반드시잡아줄것이다 는진술에대한응답 ( 매우부정적,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긍정적 ) 범죄피해조사 경찰신뢰도 사회적유대 우리동네경찰은범죄사건을신고하면, 즉시출동할것이다 대한응답의평균값 우리동네사람들은동네아이들이낯선아이들에게괴롭힘을당하면도와줄것이다 에대한응답의평균값 범죄피해조사 범죄피해조사 지역사회특성 신고의식 우리동네사람들은범죄사건이발생하면경찰에신고할것이다 에대한응답의평균값 범죄피해조사 범죄발생율총응답자수대비총피해건수의비율평균값범죄피해조사 인구이동 2010 년전입자수의비율 z-score 통계청 여성비율 2010 년여성수의비율 z-score 통계청 이혼자비율 2010 년이혼자수의비율 z-score 통계청 빈곤율 2010 년기초생활수급자수의비율 z-score 통계청

30 444 형사정책연구제 25 권제 4 호 ( 통권제 100 호, 2014 겨울 ) Effects of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on Victims Decisions to Notify the Police in Korea 5)Song, Yuna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neighborhoods' structural and ecological characteristics on victims' decisions to notify the police. Few studies have examined victims' reporting behaviors at the meso or macro level in Korea. The present study combines individual-level data from the 9th Korean Crime Victim Survey with characteristics of neighborhoods and performs a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to test the effects of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and the effects of crime and victim characteristics simultaneously.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neighborhoods' ecological characteristics such as social cohesion and the perceived tendency to report crime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victims' reporting behaviors. The neighborhoods' structural characteristics such as the percentage of public aid recipients, the percentage of divorced residents, mobility, sex ratio do not affect victims' reporting behaviors. The micro-level factors such as the type of crime, seriousness of crime, income, confidence in police effectivenes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victims' decisions to report. v Keyword: police notification, crime victimization survey, social cohesion, socioeconomic disadvantage, confidence in police effectiveness 투고일 : 11 월 18 일 / 심사 ( 수정 ) 일 : 12 월 17 일 / 게재확정일 : 12 월 17 일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Research Fellow/ Ph.D. in Econom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