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0A1C0BBC8A32D33C2F7C6EDC1FD2E687770>

Transcription

1 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제 21 권제 3 호 ( 통권제 83 호, 2010 가을호 ) 한국의범죄피해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관한연구 * 9) 김준호 ** 박현수 *** 박성훈 **** 국 문 요 약 이연구는우리나라의개인범죄피해에영향을미치는다양한요인을찾기위한일환에서출발하였다. 이를위해범죄피해이론을바탕으로다음과같은몇가지연구문제를도출하여경험적인분석을시도하였다. 첫째, 개인수준에서범죄피해가능성의필요조건으로지적되고있는매력성 (attractiveness), 노출 (exposure), 보호능력 (guardianship) 과개인범죄피해와의관련성을살펴보았다. 둘째, 지역수준에서사회해체변인 ( 주거불안정성, 비공식적통제, 공식적통제, 근접성 ) 이개인범죄피해에미치는효과를살펴보았다. 셋째, 개인범죄피해에대한개인적변인의영향력이지역수준의변인에따라그효과가다르게나타나는지위계선형모형 (HLM) 을통해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먼저개인수준에서사회인구학적변인가운데 연령 의효과가큰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생활양식 / 일상활동변인중에는주로 노출 ( 늦은귀가 ) 과개인범죄피해간의관계가큰것으로나타났다. 둘째, 지역수준에서는사회해체와관련된변인가운데 근접성 의영향력이가장컸고, 공식적통제 의영향도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나타났다. 셋째, 지역사회의특성과개인적특성간의상호작용분석에서는개인재산범죄에비해개인폭력범죄및성폭력범죄등폭력성범죄에서상호작용효과가높게나타났다. 특히 근접성 은개인폭력범죄에조건으로작용하는것으로여겨진다. 즉지역사회의무질서나범죄발생이많은것으로인식되는지역일수록지역그자체가개인폭력범죄와직접적인관련이있다기보다는지역적특성이다양한개인적특성, 예컨대성, 연령, 혼인상태, 학력, 소득수준등의요소와상호작용을함으로써폭력성범죄의발생가능성이높은것으로해석된다. 주제어 : 생활양식 / 일상활동이론, 사회해체이론, 근접성, 다수준분석, 상호작용효과 * 이연구는고려대학교특별연구비를지원에의해이루어졌음. ** 고려대학교사회학과교수, 사회학박사 ( 교신저자, kjh1029@korea.ac.kr) *** 고려대학교강사, 사회학박사 **** 고려대학교사회학과박사수료

2 136 형사정책연구제 21 권제 3 호 ( 통권제 83 호, 2010 가을 ) Ⅰ. 서론 대부분의범죄학이론은주로가해자의범죄성 (criminality) 이나동기 (motivation) 에초점을맞추어범죄를유발하는요인을밝히고검증하는데관심을가졌다. 반면, 이론을구축하는데있어범죄의대상이되는피해자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거의관심을보이지않았다. 피해자 에대한관심은루마니아법률가인멘델존 (Beniamin Mendelshon), 콜로라도주립대학교법학교수인헨티히 (Hans Von Hentig) 등이범죄발생상황에서피해자의역할에주목을하면서시작되었다. 이들은범죄란가해자와피해자의상호작용속에서발생하는경우가많은데궁극적으로피해자가되는사람이범죄에원인제공자가되는경우가적지않다는점에착안하여 피해자유발 (victim-precipitation) 이라는개념을제시하였다. 이러한개념은울프갱 (Wolfgang, 1957) 의미국남부지역의살인연구에적용되었고그제자인아미르 (Amir, 1967) 가강간연구에확대적용하였으나, 페미니즘에기반한많은학자들의비판에부딪쳐이런관점에입각한연구는그이후거의찾아보기어렵다 (Meier and Miethe, 1993; Rock, 2000). 이러한피해자에대한관심은점차 피해행위 로전환되었는데, 중요한계기는공식통계의한계점을극복하려는과정에서시작되었다. 일찍이서덜랜드 (Sutherland, 1939) 를비롯한학자들은공식통계의문제점을제기하였고이를보완하기위해범죄피해조사 (victim survey) 가하나의대안으로제시되었다. 범죄피해조사는 1973년미국에서대규모조사가실시된이후캐나다, 유럽등에서정기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서울지역에한정하였다는한계는있으나, 1990년한국형사정책연구에서첫번째로범죄피해조사를실시하였다. 그후 1994년부터 3년주기로한국형사정책연구에서주관한범죄피해조사는총 8회에걸친시행과정에서많은발전을거듭하여우리나라범죄피해의실태와발생상황을파악하는데큰기여를하였다. 이처럼공식통계를보완하기위해출발한범죄피해조사는범죄피해의실태및상황을보다정확히파악하는데그치지않고이른바범죄피해이론의발전에도기여하였다. 범죄피해조사자료를근거로일부에서는기존가해자중심의설명과는다른

3 한국의범죄피해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관한연구 137 피해자에초점을맞춘다양한가설을제기하였고, 이러한가설을검증하는과정에서새로운이론이제시되는등가해자중심의이론에서는배제되었던중요한요인이각광을받기시작했다. 생활양식이론과일상활동이론등범죄피해자의다양한특성에관심을둔이론을위시하여지역사회의특성에초점을맞춘다양한사회해체이론이등장하였으며, 최근에는지역사회의특성과개인특성간의상호작용효과에대한관심이커지고있다. 기존의가해자중심이론이범죄를야기하는개인혹은사회적인요인에관심을두었다면범죄피해이론은피해가발생하는상황적인조건에관심을두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따라서좁은의미에서피해원인론이라고간주하기어려운점이없지않으나범죄예방을위한효과적인대책을마련하는데에는가해이론에비해많은장점이있다고사료된다. 이연구는형사정책연구에서수집한 2009 전국범죄피해조사 (KCVS) 자료를분석하여우리나라에서발생한개인범죄피해에영향을주는다양한요인을찾아보려는일환에서출발하였다. Ⅱ. 이론적배경 1. 일상활동과범죄피해 1970년대후반부터일부학자들은경험적자료의분석을통해범죄피해가사회적집단 (social groups) 에따라다르다는사실을발견하였다 (Gottfredson and Hindelang, 1981; Hindelang, Gottfredson, and Garofalo, 1978). 또다른학자들은범죄피해율이거시적사회변동과관련이있다는사실에주목하고, 범죄피해현상을인간생태학 (human ecology) 의관점에서논의하였다 (Cohen and Felson, 1979; Felson and Cohen, 1980). 전통적인범죄학이론과는달리범죄피해현상에주목한이들의논의는생활양식이론 (lifestyle-exposure theory) 또는일상활동이론 (routine activity theory) 으로불리며, 이후범죄피해현상을본격적으로연구하는시발점이되었다. 1) 1) 생활양식이론이나일상활동이론모두어느정도유형화된잠재적피해자의일상활동 (routine

4 138 형사정책연구제 21 권제 3 호 ( 통권제 83 호, 2010 가을 ) 생활양식이론은각개인마다성, 인종, 수입, 교육, 직업등사회적지위에따라기대되는역할 (expected role) 이다르다는점에주목하고, 이를범죄피해와관련지어설명한다. 즉선행요인들에의해서결정되는직업활동또는여가활동등생활양식 (lifestyle) 이시간과장소에따른범죄피해위험의노출 (exposure) 정도에영향을미치며, 범죄를저지를가능성이높은사람과의접촉 (association) 빈도에영향을주어개인의범죄피해가능성을결정하게된다 (Garofalo, 1987; 24-26). 예를들어, 결혼한가정내에서남자는가장으로서돈을벌어야하는역할이있는반면, 여자는집에서아이와남편을보살펴야한다는전통적인기대역할이존재한다. 그로인해남자들의바깥활동이더잦아지고그만큼범죄피해에노출될확률또한높아진다는논리이다. 또다른범죄피해이론으로서일상활동이론이주목을받은이유는범죄피해의가능성을가늠하는세가지핵심적요소를제시했기때문이다. 코헨과펠슨 (Cohen and Felson, 1979) 은동기화된범죄자 (motivated offender), 적절한범죄대상 (suitable targets), 범죄를억제할수있는보호 / 감독의부재 (the absence of capable guardians) 라는세가지요인이공간적, 시간적으로수렴되는경우약탈범죄가일어날가능성이높아진다고주장하였다. 그근거로이들은 1960년부터 1971년까지의범죄율을비교하면서, 원거리출퇴근증가 ( 가구의분리 ), 여성가구주의경제활동증가, 가전제품 (TV, 카세트, 개인컴퓨터 ) 의소형화 경량화, 여가활동의증가등과같은일상생활의변화 ( 가구중심활동의감소 ) 가범죄기회의가능성을높였다고보았다. 특히코헨과펠슨은잠재적범죄자, 적절한범죄대상, 보호의부재라는세가지요소의효과는가법적 (additive) 이기보다는승법적 (multiplicative) 으로나타날것이라고하였다. 즉범죄는동기화된범죄자, 적절한범죄대상또는보호의부재가각각독립적일때발생하는것이아니라, 동기화된범죄자와적절한범죄대상과보호의부재가 동시에 존재할때발생할가능성이높다는주장이다 (Bursik and Grasmick, 1993: 72). activities) 이잠재적범죄자가범죄를저지를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고가정하는점에서큰차이는없다. 다만, 생활양식이론이사회적집단에따른범죄피해의차이를설명하려한다면, 일상활동이론은거시적관점에서사회변동에따른범죄율의변화를일상활동의변화로설명한다는점에서다소차이가있다 (Meier and Miethe, 1993).

5 한국의범죄피해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관한연구 139 생활양식이론과일상활동이론은범죄학이론을가해자중심에서피해자중심의시각으로전환시켰다는점에서중요한의의를지님에도불구하고, 개념의모호함과방법론적한계때문에비판을받았다 (Bursik and Grasmick, 1993; Miethe, Stafford and Long, 1987). 예를들어, 적절한범죄대상으로여겨질수있는매력성은높은수입으로측정될수있는동시에수입이높을수록범죄를억제할수있는능력도크기때문에수입을잠재적피해자의매력 (attractiveness) 으로볼것인지범죄피해로부터의보호능력 (guardianship) 으로해석할것인지의문제가발생한다. 이러한모호성은이론과조사를연결하는측정의문제에서비롯된것으로, 개념을직접측정하지않고 근사변인 (proxy variables) 을사용하기때문에나타난결과이다. 2) 생활양식 / 일상활동이론에서제시된개념들간의구분과개념들간의관계, 그리고개념과측정간의연결을밝히고자하는노력은이후구조적선택이론 (structural-choice model of victimization) 에서보다분명하게드러난다. 구조적선택이론 (Miethe and Meier, 1990) 에서는코헨등 (Cohen et al. 1981) 이제시한범죄피해의요인을범죄의기회구조를만드는 거시-동태적 (macro-dynamic) 요인과특정한범죄대상을선택하도록만드는 미시- 수준 (micro-level) 의과정으로구분한다. 이들은근접성 (proximity) 과노출 (exposure) 을 구조적 (structural) 요인으로, 매력성 (target attractiveness) 과보호 / 감시능력 (guardianship) 을합리적개인의 선택 (choice) 요인으로구분하여, 구조적요인을 주어진 (predisposing) 조건으로보는반면선택요인은피해를 유발하는 (precipitating) 조건으로보았다. 구조적선택이론은생활양식 / 일상활동이론을보다정교화하여범죄피해의 맥락효과 (contextual effect) 를강조한이론이다 (Meier and Miethe, 1993). 왜냐하면네가 2) 이러한비판에직면하여코헨등 (Cohen, Kluegel, and Land, 1981) 은수입, 인종, 직업등이어떻게범죄피해에영향을미치는지를설명하기위해 노출 (exposure), 보호 / 감시 (guardianship), 잠재적범죄자와의근접성 (proximity), 잠재적피해자의매력 (attractiveness), 특정범죄의고유한특성 (definitional properties of specific crimes themselves) 이라는매개변인을제시하기도하였다. 이들에따르면 (1981: ), 노출이란어떠한시간과공간에서잠재적범죄자에대한물리적가시성 (visibility) 이나접근가능성 (accessibility) 을의미하고, 근접성은잠재적피해자가사는지역과잠재적범죄인구가상대적으로많은지역간의물리적거리 (physical distance) 를의미하며, 보호 / 감시는범죄의발생을예방할수있는사람이나장치의효과성 (effectiveness) 을의미하고, 매력은잠재적범죄자가느끼는물질적 상징적보상의정도뿐아니라잠재적피해자의저항력 (inertia) 을의미한다.

6 140 형사정책연구제 21 권제 3 호 ( 통권제 83 호, 2010 가을 ) 지요인은같은수준에서가아니라구조적수준의요인이개인적수준의요인에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즉, 개인수준의요인 ( 매력성과보호 / 감시능력 ) 에의한범죄피해가능성의차이는구조적수준에서높은근접성과노출에의해영향을받는다는주장이다 (Miethe and Meier, 1990: 246). 또한구조적선택이론에서는근접성, 노출, 매력성, 보호 / 감시능력을범죄피해의필요조건으로간주한다. 달리말해, 네가지요인중어느하나가없더라도범죄피해는일어나지않는다 (Meier and Miethe, 1993: 475). 범죄피해가네가지요인의승법적 (multiplicative) 효과로나타난다는이러한주장은코헨과펠슨의주장과맥을같이한다. 미드와마이어는범죄피해이론의방법론적문제점도지적하였다. 이들에따르면기존의연구들은핵심개념을부적절하게측정하였고, 독립변인의효과를검증하면서통제변인을사용하지않았으며, 변인에따른다수준효과의분석에실패하였다 (Meier and Miethe, 1993: ). 이러한지적에동의하면서이연구에서는생활양식 / 일상활동이론의근사변인이아닌네가지요인 ( 노출, 근접성, 매력성, 보호 / 감시능력 ) 을직접측정하고, 다른변인을통제한상태에서각요인이범죄피해에미치는독립효과는물론상호작용효과를동시에검증해보고자한다. 다수준분석의문제점은사회해체이론과관련하여보다심도있게논의할것이다. 2. 사회해체와범죄피해 쇼와맥케이 (Shaw and McKay, 1931) 는시카고도시지역내전이지대 (the zones in transition) 에서시간이지남에도불구하고왜비행율이일정한수준으로높게나타나는가를경험적으로연구하였다. 이들은비행율이높은지역은가난하고 (poverty), 사람들의이동이잦고 (mobility), 인종적으로이질적인 (heterogeneity) 특성을가지고있다고결론지으면서, 이러한특성을 사회해체 (social disorganization) 라고불렀다. 시카고이외의지역에대한이들의후속연구 (Shaw and McKay, 1942) 에서도지역사회의해체적특성과비행율은높은상관성을보였다. 쇼와맥케이의사회해체이론은범죄나비행의원인을개인이아닌지역특성을주요원인으

7 한국의범죄피해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관한연구 141 로파악하는거시이론으로지역수준의사회통제이론이라고도말할수있다 (Kornhauser, 1978). 비록사회해체이론은비행율의생태적분포 (ecological distribution) 차이에대한의미있는통찰력을제공하기는했지만, 사회해체의조건과결과를구분짓는데실패하였다. 즉사회해체의개념을명확하게정의하지못함으로써사회해체가지역사회의비행을유발하는동시에지역사회의높은비행율이사회해체의증거로설명되는동어반복 (tautological) 의문제점을안고있다 (Liska and Messner, 1999). 또한사회해체이론은방법론적으로생태학적오류 (ecological fallacy) 를범한것으로비판을받았다. 3) 이후사회해체이론에대한재해석과재조명은버식등이주장한체계이론 (Bursik and Webb, 1982; Bursik, 1984; Bursik, 1988; Bursik and Grasmick, 1993) 과사회해체이론을범죄피해에적용한샘슨의연구 (Sampson, 1983; 1985; 1987; 1991; Sampson and Groves, 1989) 에서비롯되었다. 샘슨과울드릿지 (Sampson and Wooldredge) 는생활양식 / 일상활동이론을기회모델 (opportunity model) 로간주하고기회이론의요소는모두개인수준의변인이라고비판하면서지역수준의맥락효과 (contextual effect) 를고려해야만 미시- 거시수준이연결될수있다 (1987: ) 고주장함으로써, 범죄피해와관련한이슈는맥락효과를어떻게측정하고검증할것인가에모아졌다. 4) 이들이사용한지역또는맥락변인은기존의사회해체이론을측정하기위한변인과크게다르지않은것으로, 분석결과종속변인 ( 범죄피해유형 ) 에따라약간씩다르기는하지만대체로유의미한결과를보였다. 국내에서도이러한모형에따른연구가진행되기도하였다 3) 로빈슨 (Robinson, 1950) 은집합적자료 (aggregate data) 를통해개인수준의원인을추론하는것은문제가있음을지적하였다. 버식 (Bursik, 1988) 에따르면, 로빈슨이모든이론적논의에대해집합적자료의사용이부적절하다고주장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 이후연구자들에게는집합적자료의사용을금기 (taboo) 시하는풍토가생겼고, 이러한경향이사회해체이론의쇠퇴를가져왔다고주장한다. 4) 예를들어, 샘슨과울드릿지 (Sampson and and Wooldredge, 1987) 는가족해체비율, 사회적응집도, 실업률, 빈집비율, VCR소유비율등으로구조적변인을측정하였고, 스미스와잘주라 (Smith and Jarjoura, 1989) 는인종적이질성, 인구밀도, 거주지불안정성, 다가구주택비율, 12-20세인구비율, 한부모가구비율, 지역평균수입, 사회적통합도, 1인가구비율등을지역변인으로측정하였다. 미드와맥도웰 (Miethe and McDowell, 1993) 은맥락변인을몇가지주요한복합변수 (composit variable), 즉상업지역, 인종적이질성, 사회경제적조건 / 지역의무질서로측정하여그효과를검증하였다.

8 142 형사정책연구제 21 권제 3 호 ( 통권제 83 호, 2010 가을 ) ( 이성식, 1998). 이러한연구들은사회해체의개념을범죄피해를설명하는데적용함으로써개인중심의논의를넘어섰다는의의에도불구하고, 여전히한계를안고있었다. 첫번째문제는사회해체이론의심각한문제중하나인동어반복의문제를여전히해결하지못한다는점이다. 다시말해, 사회해체의결과가범죄피해를유발한것인지아니면범죄피해가사회해체의결과를가져온것인지에대한보다분명한설명력을제공하지못했다. 두번째문제는이론적논의와분석간의괴리가나타난다는점이다. 이론적논의에서는지역수준의효과가개인의행위에영향을미칠것이라는가정에도불구하고, 대부분의연구들에서지역변인의효과를검증하기위해개인변인을통제한후에지역 / 맥락효과만을살펴보았다. 이것은두수준간의변인을통제한효과만을분석한것이지지역 / 맥락의조건에따라개인의행위가범죄피해에미치는영향이어떻게다르게나타나는가에대한분석은아니다. 최근의연구는이러한문제를직시하고이를해결하기위한대안을제시하고있는데, 첫번째문제와관련해서는지역의사회해체 ( 가난, 주거불안정, 인종적이질성 ) 가직접적으로범죄나범죄피해를유발하는것이아니라비공식적통제는물론공식적통제와같은사회통제 ( 약화 ) 라는매개변인을통해사회해체가범죄또는범죄피해에영향을미친다고주장한다 (Bursik and Grasmick, 1993; Hawdon and Ryan, 2009; Rosenfeld, Messner and Baumer, 2001; Sampson, Raudenbush and Earls, 1997; Sampson, Morenoff and Rowley, 2002; 이성식, 2003). 예를들어, 샘슨과동료들 (Sampson et al., 1997; 2002) 은매개과정을세가지유형으로나누고있는데, 첫번째유형은 사회적유대 / 상호작용 (social ties/interaction) 으로이웃간유대의정도와상호작용빈도를의미한다. 두번째는 집합효율성 (collective efficacy) 으로이웃간상호신뢰, 비공식적통제나사회적응집에대한지역주민의기대가포함된다. 세번째유형은제도적자원 (institutional resources) 으로지역내치안유지를위한사법기관의공식통제를의미한다. 이가운데집합효율성은지역에서발생하는범죄나문제행위에대해주민들스스로가스스로해결할수있는능력을보여주는하나의지표가될수있는데, 많은경험적연구에서낮은범죄율을설명하는것으로검증되었다 (Lee, 2000; Morenoff and Sampson, 1997; Morenoff,

9 한국의범죄피해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관한연구 143 Sampson and Raudenbush, 2001; Sampson and Raudenbush, 1999). 두번째문제에대해서는방법론적으로다수준모형 (multilevel model) 을통해개인수준의변인이지역수준의변인에따라각개인의범죄피해의가능성에조건적으로영향을미칠것이라고주장한다 (Miethe and Meier, 1994; Wilcox, Land and Miethe, 1994; Wilcox and Land, 1996; 2000; Lauritsen, 2001; Wilcox, Madensen and Tillyer, 2007; Zhang, Messner and Liu, 2007). 윌콕스등 (1994) 은기존의시애틀범죄피해조사 (Miethe and McDowell, 1993) 를위계선형모형 (HLM) 을적용하여재분석을시도하였다. 이들은범죄피해율 (burglary rate) 에대한지역변인 ( 인구유동지역, 인종적이질성, 지역의무질서 ) 의영향력이개인 ( 가구 ) 수준의변인을통제했을때에도매우강한효과를나타냄을발견하였다. 후속연구 (Wilcox and Land, 2000) 에서시애틀이외의다른도시에서도동일한결과를확인하였는데, 이러한결과를통해윌콕스와랜드는각도시별로지역변인의차이가가구범죄피해율의차이를설명한다고결론을내렸다. 이처럼최근연구에서주목할만한것은지역수준의효과를단순히검증하였다는데있기보다는지역수준의변인과개인수준의변인간의상호작용효과를분석하고있다는사실이다. 이러한문제의식은생활양식 / 일상활동이론과사회해체이론을병렬적으로통합하는것이아니라조건적으로통합할수있음을시사한다. 이연구에서는사회해체이론과생활양식 / 일상활동이론을통합하기위한두가지전략을제시하고자한다. 첫째는개인수준의변인이범죄피해에미치는영향이지역수준의변인에의해 조절효과 (conditional effects) 를보일것이라는가정하에위계선형모형 (HLM) 을적용하여두이론에서주장하는변인들간의상호작용효과를분석하고자한다. 둘째는일상활동이론의개념가운데하나인근접성 (proximity) 을개인수준이아닌지역수준의변인으로설정하고자한다. 근접성은잠재적피해대상과잠재적범죄자간의물리적거리를의미한다 (Cohen et al. 1981; Meier and Miethe, 1993; Miethe and Meier, 1994). 일반적으로범죄율이높은지역에산다는것은범죄피해의위험또한높다는것을의미하며, 실제경험적연구에서도주장된바있다 (Singer, 1981). 그러나근접성을측정하는문제는그리간단하지않다. 근접성은엄

10 144 형사정책연구제 21 권제 3 호 ( 통권제 83 호, 2010 가을 ) 밀히말해서피해자가범죄피해를당한장소에서부터가해자가사는집까지의거리로측정되어야만하는데, 이것을제대로측정하기란불가능하다. 그래서대부분의경우근사변인 (proxy variable) 을사용하는데, 기존의연구에서는주로피해자의거주지 ( 도시 / 농촌 ), 사회경제적수준 ( 평균수입, 실업률, 인종구성비 ), 동네나이웃의지각된위험수준등으로측정되었다 (Miethe and Meier, 1990; Tseloni, Wittebrood, Farrell and Pease, 2004). 근접성을이러한변인으로측정한다면개인수준의변인으로보기는매우어렵다. 따라서근접성을지역수준의변인으로간주하여근접성이개인수준의변인들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는것은이론적으로도매우중요한의미를갖는다. 지금까지살펴본이론적논의를토대로다음과같은연구문제를도출하여이를경험적으로검증해보고자한다. 첫째로개인수준에서주로초기연구에서변인으로사용한사회인구학적특성과개인범죄피해간의관련성을살펴볼것이다. 둘째로생활양식 / 일상활동이론에서제시하는매력성, 노출, 보호 / 감시능력과피해와의관련성을살펴보고, 특히매력성, 노출, 보호 / 감시능력변인간의통계적상호작용효과가존재하는지를알아볼것이다. 다음으로지역수준에서는우선사회해체변인 ( 주거불안정성, 비공식적통제, 공식적통제, 근접성 ) 이개인범죄피해에미치는직접적인효과를살펴볼것이다. 둘째로선행연구들에서주장하는바와같이범죄피해에대한개인수준변인의영향력이지역수준변인에따라그효과가다르게나타나는지를위계선형모형 (HLM) 을통해검증하고자한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이연구는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2009년에수집한전국범죄피해조사 (KCVS) 자료를이용하였다. 2009년전국범죄피해조사는 2005년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바

11 한국의범죄피해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관한연구 145 탕으로일반조사구중보통조사구와아파트조사구의모든가구및 14세이상가구원을모집단으로하였다. 표본선정은전국의표본규모를 450개조사구로결정한후에 16개시도및동부, 읍면부를고려한 25개층별로조사모집단분포의가구수에비례배분을고려하였고, 조사구당 10가구를조사하여총 4,710가구에서 10,671명이응답을하였다. 다수준분석을적용하기위해 2수준 (level 2) 분석단위는표본설계시사용한조사구가아니라행정구역 ( 시 / 군 / 구 ) 을단위로하였다. 따라서 2수준자료는 KCVS에포함된시 / 군 / 구평균값으로되어있으며, 분석에사용된행정구역은총 174개지역이다. 2수준의분석단위를조사구가아닌행정구역으로선택한이유는첫째, 조사구당표본수가 10가구라 1수준의표본수가상대적으로적기때문에표본수를늘이기위함이었고, 둘째, 행정구역이조사구보다는 2수준단위로서실질적인의미가더크다고여겨지기때문이다. 즉행정구역은조사구에비해나름대로사회적동질성 (social homogeneity) 이보다클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 2수준의분석단위로설정하였다. 2. 변인의측정 1) 종속변인종속변인은 2008년한해동안개인이당한범죄피해이다. 개인범죄피해는다시재산범죄피해, 폭력범죄피해, 성폭력범죄피해로구분을하였다. 재산범죄피해는사기를제외한절도만포함되고, 폭력범죄피해는단순폭행, 심한폭행, 단순협박이포함되며, 성폭력피해 ( 여성만포함 ) 는성폭행, 강제추행, 스토킹을포함시켰다. 5) 그리고지역수준의요인이개인범죄피해에미치는영향을분석할때에는사건발생지가거주지의행정구역과동일한경우만을고려하여분석하였다. 5) 남성의경우에도성폭력피해자 6 명이있었으나, 일반적인사례로보기는어려워제외하였다.

12 146 형사정책연구제 21 권제 3 호 ( 통권제 83 호, 2010 가을 ) 2) 독립변인 (1) 개인수준변인먼저개인범죄피해와관련한독립변인으로는 평소되도록현금을많이가지고다니지않으려한다 ( 매력성 ), 호루라기, 가스분사기등호신용품을항시가지고다닌다 ( 보호 / 감시 ) 는 1점부터 5점까지의척도로측정을하였고, 직장이나학교일로늦게집에들어가는경우가평균어느정도입니까 ( 노출 ) 의경우 전혀없음 (1점) 부터 거의매일 (8점) 까지의척도로측정하였다. 사회인구학적변인으로는성별 (0= 남성 /1= 여성 ), 연령 (10대/20대/30 40대/50대이상), 혼인상태 (0= 미혼 /1= 기혼 ), 취업여부 (0= 직장있음 /1= 직장없음 ( 주부제외 )), 직업유형 (0= 기타직종 /1= 전문 사무 서비스직 ), 교육수준 ( 무학 / 초졸 / 중졸 / 고졸 / 대졸 / 대학원이상 ), 본인소득수준을분석에포함시켰다. (2) 지역수준변인지역수준의변인은이론적인논의에따라근접성 (proximity), 비공식적통제 (informal control), 공식적통제 (public control), 주거불안정성 (residential instability) 으로나누어, 관련문항들을요인분석을통해분류하였다. 우선근접성에는응답자가살고있는 지역의범죄수준 및 범죄에대한두려움, 지역사회의무질서 를포함시켰다. 6) 비공식적통제는 지역유대 / 애착, 집합효율성, 이웃간친밀성 7), 6) 내가살고있는동네 ( 지역 ) 의범죄수준 / 밤에혼자집에있기가두렵다, 밤에혼자서골목을다니기가두렵다, 낯선사람과단둘이엘리베이터를타면두렵다, 나도범죄피해자가될수있다고생각한다, 우리동네는범죄가일어날가능성이많은것같다 / 주변에내버려진물건이나쓰레기더미가널려있다, 후미진곳이나공터등이많다, 냄새나소음등으로쾌적하지않다, 기초질서를지키지않는사람들이많다, 무리지어다니는불량청소년들이많다, 큰소리로다투거나싸우는사람들을자주볼수있다 의문항으로 1점부터 5점까지의척도로측정되었다. 7) 나는대략어디까지가우리동네인지알수있다, 나는대체로누가동네아이들인지알수있다, 우리동네는이웃끼리서로잘돕고신뢰한다, 이웃들은우리동네에사는것을자랑스럽게생각한다, 이웃들은우리집과생활정도나교육수준이비슷하다 / 동네아이들이낯선아이들에게괴롭힘을당하면어떻게라도도와줄것이다, 여학생이불량배에게괴롭힘을당하는것을보면어떤방식이라도도와줄것이다, 이웃들끼리범죄예방을위해자율방범대를조직한다면방범대원으로지원할것이다, 범죄가자주발생한다면어떤방식으로든문제해결을위해노력할것이다 / 가벼운목례나눈웃음정도의인사를나누는사람의수, 안녕하세요정도의가벼운

13 한국의범죄피해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관한연구 147 공식적통제는 경찰에대한신뢰및경찰활동에대한만족수준 으로측정하였고, 8) 주거불안정성은 거주기간 과 이사횟수 로측정하였다. 9) Ⅳ. 분석결과 1. 개인의특성과범죄피해 1) 사회인구학적변인과범죄피해사회인구학적요인들이개인재산범죄피해에미치는영향을로지스틱회귀분석으로분석한결과는 < 표 1> 과같다. 개인재산범죄피해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는연령과소득수준만이개인재산범죄피해에유의한영향을미치고있다. 이러한결과는혼인상태, 취업여부가대체로연령의효과와연관되어있었기때문에나타는결과로볼수있을것이다. 즉개인재산범죄피해가높은 10대와 20대 10) 가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대학교에재학중이기때문에취업여부에대해직장이없는상태이기때문에나타난결과로볼수있다. 그리고혼인상태의경우에서도 10대와 20대가대체로미혼인가능성이높기때문에혼인상태의영향력도사라진것이라볼수있다. 그렇지만소득수준은연령에관계없이개인재산범죄피해에영향을주고있어서개인재산범죄피해에있어서범죄에노출정도를나타내는연령과범죄대상으로 말로인사를나누는사람의수, 악수등신체적접촉을하며반갑게안부를묻는사람의수, 30초이상서서서로의이야기를하며인사하는사람의수 의문항으로 1점부터 5점까지의척도로측정되었다. 8) 우리동네사람들은경찰활동에협조적이며, 경찰을신뢰한다, 우리동네경찰은순찰활동을잘하고있다, 우리동네경찰은범죄사건이발생하여신고하면즉시출동할것이다, 우리동네경찰은범죄사건을신고하면범인을반드시잡아줄것이다 의문항으로 1점부터 5점까지의척도로측정되었다. 9) 당신은현재살고있는동네에얼마나오래거주하고있습니까 는거주기간개월수를역순으로재구성하였고, 최근 5년이내몇번이나이사를하셨습니까 는횟수로측정하였다. 10) 연령대별평균개인재산범죄피해건수는 10대가 건, 20대가 건, 3,40대가 건, 그리고 50대이상이 건으로 10대와 20대의개인재산범죄피해가다른연령대에비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14 148 형사정책연구제 21 권제 3 호 ( 통권제 83 호, 2010 가을 ) 써의매력성을나타내는소득수준이유의한영향을미치고있다. 즉연령이낮을수록, 소득수준이높을수록개인재산범죄피해의가능성은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1> 개인범죄피해에영향을미치는개인적요인 변인 개인재산범죄피해개인폭력범죄피해성범죄피해 B exp(b) B exp(b) B exp(b) 성별 연령 *** *** * 혼인상태 * 취업여부 직업유형 학력 ** 소득수준 * ** -2Loglikelihood Cox & Snell R Square *p<0.05 **p<0.01 ***p<0.001 개인폭력범죄피해에영향을미치는사회인구학적요인들을살펴보면, 연령만이개인폭력범죄피해에영향을미치고있었고, 연령과개인폭력범죄피해는정적관계로나타나고있어연령이낮아질수록개인폭력범죄피해는높아졌다. 이러한결과는혼인상태, 취업여부, 그리고직업유형이연령의효과와관련되어있다는점을나타내고있다고볼수있다. 즉개인폭력범죄피해도개인재산범죄피해와유사하게 10 대와 20대에집중되어나타나는데 11), 혼인상태가기혼이거나, 취업여부가직업이있는경우는대체로 30대이상인경우일것이다. 따라서혼인상태나취업여부는연령효과에의해영향력이상쇄되어개인폭력범죄피해에유의미한영향을나타나고있지않는것으로볼수있다. 그리고범죄를유발시키는매력성으로볼수있는 11) 연령대별평균개인폭력범죄피해건수는 10 대가 건, 20 대가 건, 3,40 대가 건, 그리고 50 대이상이 건으로 10 대와 20 대의개인폭력범죄피해가다른연령대에비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15 한국의범죄피해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관한연구 149 학력과소득수준은개인재산범죄피해와달리여전히개인폭력범죄피해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결과는범죄피해유형에따라영향을미치는요인이다른것으로볼수있다. 성범죄피해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살펴보면, 성범죄피해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로는연령, 혼인상태, 학력, 그리고소득수준으로나타나고있다. 연령이낮을수록, 미혼일수록, 학력이높을수록, 그리고소득수준이낮을수록성범죄피해가더욱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연령대별로성범죄피해는개인재산범죄피해와개인폭력범죄피해와유사하게주로 10대와 20대에집중되어나타나고있다 12). 그러나성범죄피해는개인재산범죄피해와개인폭력범죄피해와는다르게연령을통제하여도혼인상태가유의미한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즉같은연령대라하더라도기혼자에비해미혼자의성범죄피해가능성이더욱높게나타났다. 또한학력도개인재산범죄피해와개인폭력범죄피해의경우에는연령의영향으로인해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못한것으로보았으나, 성범죄피해에서는같은연령대에서도학력이높을수록성범죄피해의가능성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소득수준이낮아질수록성범죄피해의가능성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이러한점은소득수준으로인해상대적으로안전한곳에주거할가능성이높기때문이라볼수있다. 2) 범죄피해요인들과범죄피해와의관련성범죄피해에영향을주는요인으로는범죄대상의매력성, 보호, 노출을들수있다. 앞서논의한사회인구학적요인들은범죄피해에영향을주는요인들에대하여간접적으로측정한것이라간주하였다. 예를들면, 연령은젊은세대일수록집밖에서의활동이활발할것이고, 이는범죄에더욱노출될것이라는가정을할수있다. 지금부터는직접적인범죄피해요인을통해범죄피해를설명하고자한다. 범죄피해는매력성, 보호, 그리고노출과같은요인들을통해설명할수있을것 12) 연령대별평균성범죄피해건수는 10 대가 건, 20 대가 건, 3,40 대가 건, 그리고 50 대이상이 건으로 10 대와 20 대의성범죄피해가다른연령대에비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16 150 형사정책연구제 21 권제 3 호 ( 통권제 83 호, 2010 가을 ) 이다. 이뿐만아니라이들요인들간의상호작용을통해범죄피해를설명할수있다. 즉매력성이높으면서보호가낮은사람들이거나보호가낮으면서노출이높은사람들의경우에는단지매력성만높거나, 노출이높은사람들에비해범죄피해가더욱높을수있을것이다. 따라서범죄피해요인들의개별적인영향력뿐만아니라이들요인들간의상호작용을살펴보는것도중요한부분이라볼수있다. 개인범죄피해에영향을미치는범죄피해요인과이들요인간의상호작용을살펴보면 < 표 2> 와같다. 우선개인재산범죄피해에대하여살펴보면, 현금소지성향과늦은귀가성향이개인재산범죄피해에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고있었다. 즉현금소지성향이낮을수록, 늦은귀가성향이높을수록개인재산범죄피해가증가하고있었다. 이결과는현금소지성향이개인재산범죄피해에영향을미치고있다기보다는과거의개인재산범죄피해로인해현재의현금소지성향이영향을받은결과로보는것이더욱타당할것이다. 그러나요인들간의모든상호작용은개인재산범죄피해에유의한영향을미치고있지않았다. 따라서매력성, 보호, 그리고노출과같은범죄피해요인들간의상호작용효과는범죄피해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못하고있다. 이와같은결과는범죄피해요인들간의상호작용이개인재산범죄피해에그리큰영향력을갖지못하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개인폭력범죄피해에영향을미치는범죄피해요인과이들요인간의상호작용에대해서는늦은귀가성향만이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고있었다. 즉늦은귀가성향이높을수록폭력범죄피해를당할가능성이더욱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개인재산범죄피해와마찬가지로모든범죄피해요인들의상호작용은개인폭력범죄피해에유의하게영향을주지않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따라서개인폭력범죄피해에영향을미치는범죄피해요인으로는범죄에노출이라할수있는늦은귀가성향이영향을미치고있었고, 범죄피해요인들간의상호작용은개인폭력범죄피해에거의영향을미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7 한국의범죄피해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관한연구 151 < 표 2> 개인범죄피해에영향을미치는개인적범죄피해요인간의상호작용 변인 개인재산범죄피해개인폭력범죄피해성범죄피해 B exp(b) B exp(b) B exp(b) 현금소지성향 (a) *** * 호신도구소지성향 (b) 늦은귀가성향 (c) *** ** *** a*b a*c b*c a*b*c Loglikelihood Cox & Snell R Square *p<0.05 **p<0.01 ***p<0.001 성범죄피해에영향을미치는범죄피해요인과이들요인간의상호작용을살펴보면, 현금소지성향과늦은귀가성향이성범죄피해에영향을미치고있었다. 즉현금소지성향이낮을수록, 늦은귀가성향이높을수록성범죄피해의가능성을증가하였다. 현금소지성향의경우에는성범죄가주로 10대와 20대에서집중적으로피해를당하고있기때문에연령의효과와맞물려서나타난결과로도볼수있을것이다. 즉 10대와 20대의경우에는현금소지성향이다른연령층에비해상대적으로낮기때문에현금소지성향과성범죄피해가능성간에는부적인관계로나타난것으로추론할수있다. 그리고범죄피해유형들의모든상호작용은성범죄피해에유의한영향을미치고있지않았다. 이와같이매력성, 보호, 그리고노출과같은범죄피해요인들중에서매력성과노출의주효과가범죄피해에영향을주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노출과같이늦은귀가성향은모든범죄피해유형들에유의한영향을주고있는요인으로나타나고있어범죄피해를설명하는주요한요인으로나타났다. 이에비해범죄피해요인들간의상호작용은모든범죄피해유형에영향을미치고있지않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18 152 형사정책연구제 21 권제 3 호 ( 통권제 83 호, 2010 가을 ) 2. 사회해체와범죄피해 사회해체요인이개인재산범죄피해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면 < 표 3> 과같다. 사회해체요인들중에서주거불안정성, 근접성, 그리고공식적통제가개인재산범죄피해에유의한영향을미치고있다. 주거불안정성과근접성은정적인영향을개인재산범죄피해에미치고있다. 즉주거불안정성이클수록, 근접성이클수록개인재산범죄피해의가능성이더욱높아지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점은빈번한가구의이사나현거주지에오래동안살지않음으로인해이웃주민들과유대의정도가낮은지역에서개인재산범죄피해의가능성이높아질수있다고볼수있다. 또한근접성과같이현거주지에서의범죄수준이나범죄의두려움, 혹은무질서의정도가높다고인식하는사람들일수록개인재산범죄피해의가능성이더욱높은것으로나타났다. 공식적통제는개인재산범죄피해와부적관계로나타나고있어경찰활동이활발한지역에사는사람들일수록개인재산범죄피해의가능성이낮게나타나고있다. 개인폭력범죄피해에영향을미치는사회해체요인을살펴보면, 개인폭력범죄피해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는근접성만이유의하게영향을미치고있다. 즉자신의현거주지가범죄수준이나범죄의두려움, 혹은무질서의정도가높다고인식하는사람들의개인폭력범죄피해가능성이높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개인재산범죄피해와비교하면, 주거불안정이나공식적통제, 그리고근접성이개인재산범죄피해에영향을미치고있다. 이에비해개인폭력범죄피해의경우에는근접성만이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어, 폭력범죄피해는범죄수준이나범죄의두려움과같이직접적인범죄의가능성이높다고인식한경우에개인폭력범죄피해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성범죄피해에영향을미치는사회해체요인을살펴보면, 성범죄피해에영향을미치는사회해체요인들은근접성과공식적통제가유의한영향을미치고있었다. 근접성은정적영향을주고있어근접성이높을수록성범죄피해가증가하였고, 공식적통제는부적영향을주고있어공식적통제가낮을수록성범죄피해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점은지역의환경이범죄수준이높고, 이로인해범죄에대

19 한국의범죄피해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관한연구 153 한두려움이높다고인지한경우에성범죄피해의가능성이더욱높아지는것을의미하고있다. 반면, 자신의거주지에서경찰활동이활발하다고인지한경우에는성범죄피해의가능성이줄어들고있어성범죄피해예방을위한효과적인방법으로경찰활동과같은공식적통제를증진시켜야할것이라는점을시사하고있다. < 표 3> 개인재산범죄피해에영향을미치는사회해체요인 변인 개인재산범죄피해개인폭력범죄피해성범죄피해 B exp(b) B exp(b) B exp(b) 주거불안정성 ** 비공식적통제 근접성 *** *** *** 공식적통제 *** * -2Loglikelihood Cox & Snell R Square *p<0.05 **p<0.01 ***p< 사회해체요인과개인적요인의다수준분석 1) 개인재산범죄피해에미치는영향지역사회수준에서의사회해체요인과개인적요인간의상호작용이개인재산범죄피해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면 < 표 4> 와같다. 우선사회해체요인이개인재산범죄피해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면, 주거불안정성, 비공식적통제, 근접성, 공식적통제가모두개인재산범죄피해에영향을미치고있다. 주거불안정성, 비공식적통제, 그리고근접성은개인재산범죄피해에정적으로영향을미치고있다. 즉지역사회에서의주거불안정성이높을수록, 비공식적통제가높을수록, 그리고근접성이높을수록범죄피해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지역사회에서주거불안정성이높다는것은지역주민의이동이빈번함에따라주민들간의유대가약화됨에따라범죄예방을위한상호감독과같은요인들이낮아짐에따라범죄피해가증가하는것으

20 154 형사정책연구제 21 권제 3 호 ( 통권제 83 호, 2010 가을 ) 로볼수있다. 그리고근접성과같이지역사회에서범죄자의출현가능성이높다고인지된지역에서는개인재산범죄피해의가능성이더욱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렇지만비공식적통제는지역주민들간의관계가돈독하고, 지역사회의문제에참여의지로범죄피해의가능성을줄이는요인으로가정했으나오히려범죄피해와정적인관계로나타나고있다. 사회해체요인과성별간의상호작용이개인재산범죄피해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면, 성별은사회해체요인과의상호작용이개인재산범죄피해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단지사회해체요인과는상관없이개인적수준에서성별이여성보다는남성인경우에개인재산범죄피해가더욱많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혼인상태의경우에는개인적수준에서개인재산범죄피해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고있으나, 주거불안정성, 비공식적통제, 그리고근접성과의상호작용은유의한영향을미치고있다. 혼인상태와이들사회해체요인들간의상호작용은모두부적영향을미치고있다. 즉주거불안정성이높은지역에서미혼인경우에범죄피해를더욱많이당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비공식적통제와의상호작용에대해서는비공식적통제가높은지역이라하더라도미혼인경우에는기혼자에비해범죄피해의가능성이더욱높다고볼수있다. 혼인상태와근접성의상호작용은근접성이높은지역에서미혼인경우범죄피해를더많이당하는것으로나타났다. 13) 취업여부는개인적수준과사회해체요인들과의상호작용모두개인재산범죄피해에유의한영향을미치고있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14) 이러한점은개인재산범죄피해에있어서취업여부가범죄의노출요인으로작용하는것으로보기힘들다는것으로볼수있다. 13) 사회해체요인과개인적요인간의상호작용은다양하게해석될수있다. 예를들어, 주거불안정성과혼인상태간의상호작용이범죄피해에부적영향을준다면, 주거불안정성이높은지역에서기혼자일수록범죄피해가적다는해석도가능하다. 동시에주거불안정성이낮은지역에서기혼자일수록범죄피해가더많이일어났다는해석과주거불안정성이높은지역에서미혼자일수록범죄피해가더많이일어났다는해석도가능하다. 여기에서는다수준분석프로그램인 HLM에서제공하는그래프를통해가장타당한결과를기술하였다. 14) < 표 1> 에서의결과와같이사회인구학적변인이범죄피해에유의한영향을주었다하더라도, 다수준분석에서는지역수준변인들을통제한후에분석을하기때문에사회인구학적변인이유의하지않게나타날수있다.

21 한국의범죄피해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관한연구 155 < 표 4> 개인재산범죄피해에대한다수준분석 변인 Coefficient T값 변인 Coefficient T값 Intercept 연령 *** 상호작용 ** ** *** ** 성별 ** 소득수준 ** 상호작용상호작용 *** 혼인상태 늦은귀가성향 * 상호작용상호작용 ** *** *** * *** 취업여부 호신도구소지성향 상호작용상호작용 *** *** 학력 ** 현금소지성향 *** 상호작용상호작용 * * *p<0.05 **p<0.01 ***p<0.001 학력은개인적수준에서개인재산범죄피해에부적인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어, 학력이높을수록범죄피해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학력과사

22 156 형사정책연구제 21 권제 3 호 ( 통권제 83 호, 2010 가을 ) 회해체요인들간의상호작용을살펴보면, 학력과근접성, 그리고공식적통제간의상호작용이개인재산범죄피해에유의한영향을미치고있다. 이들상호작용은개인재산범죄피해에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어, 근접성이높은지역에비해근접성이낮은지역에서학력이높을수록개인재산범죄피해가더욱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리고학력과공식적통제의상호작용에서도공식적통제가낮은지역이라하더라도학력이높을수록개인재산범죄피해가더욱감소하였다. 연령은개인적수준에서개인재산범죄피해에부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고있다. 즉연령이낮을수록개인재산범죄피해의가능성은더욱높아졌다. 그렇지만연령은사회해체요인들과의상호작용이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소득수준에대해서는개인적수준에서개인재산범죄피해에정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고있어, 소득수준이높을수록개인재산범죄피해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사회해체요인들과의상호작용에대해서는근접성과의상호작용이부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고있다. 근접성이낮은지역이라하더라도소득수준이높을수록더욱개인재산범죄피해를당하는것으로나타났다. 늦은귀가성향은개인적수준에서개인재산범죄피해에정적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어, 늦은귀가성향이높을수록개인재산범죄피해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늦은귀가성향과사회해제요인들간의상호작용을살펴보면, 늦은귀가성향과비공식적통제, 그리고근접성과의상호작용이모두부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즉비공식적통제가낮은지역에서늦은귀가성향이높을수록범죄피해를더욱당하는것으로나타난다고볼수있다. 또한근접성이낮은지역이라하더라도늦은귀가성향이높을수록범죄피해의가능성이더욱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호신도구소지성향에대해살펴보면, 개인적수준에서개인재산범죄피해에는유의한영향을미치고있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호신도구소지성향과사회해체요인들간의상호작용에대해서는주거불안정성과비공식적통제와의상호작용이개인재산범죄피해에모두부적으로유의한영향을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주거불안정성이높은곳에서호신도구소지성향이높을수록개인재산범죄피해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리고비공식적통제가높은지역에서호신도구소지

23 한국의범죄피해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관한연구 157 성향이높을수록범죄피해가다른지역에비해감소하는경향을나타내고있다. 현금소지성향에대해서는개인적수준에서만개인재산범죄피해에부적인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나고있어, 현금소지성향이낮을수록범죄피해를더욱많이당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점은앞의 < 표 5> 에서도설명하였듯이과거의범죄피해로인해현재의현금소지성향에영향을주었을것이라볼수있다. 2) 개인폭력범죄피해에미치는영향지역수준에서의사회해체요인과개인적요인이개인폭력범죄피해에미치는영향에대한다수준분석결과를살펴보면 < 표 5> 와같다. 우선사회해체요인이개인폭력범죄피해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면, 주거불안정성, 비공식적통제, 그리고공식적통제가유의한영향을미치고있다. 즉주거불안정성이높은지역일수록, 비공식적통제가높은지역일수록, 그리고공식적통제가낮은지역일수록개인폭력범죄피해가증가하였다. 이결과에서비공식적통제는개인재산범죄피해에서와같이범죄피해를감소시킬수있는요인으로가정하였으나오히려범죄피해를증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성별은개인적수준에서개인폭력범죄피해에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어, 여성일수록개인폭력범죄피해를더욱당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성별과사회해체요인간의상호작용을살펴보면, 주거불안정성과근접성과의상호작용이개인폭력범죄피해에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성별과주거불안정성간의상호작용은개인폭력범죄피해에부적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어, 주거불안정성이높아질수록남성의개인폭력범죄피해가여성에비해더욱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성별과근접성간의상호작용효과는근접성이높을수록남성보다는여성의개인폭력범죄피해가더욱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결과는성별에따라주거불안정성과근접성과같은사회해체요인들이개인폭력범죄피해에다르게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혼인상태는개인적수준에서개인폭력범죄피해에부적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미혼자들이기혼자들에비해개인폭력범죄피해가더욱많다는것이다. 혼인상태와사회해체요인들간의상호작용을살펴보면, 혼인상태와주거불안

24 158 형사정책연구제 21 권제 3 호 ( 통권제 83 호, 2010 가을 ) 정성, 그리고근접성과의상호작용이개인폭력범죄피해에유의한영향을미치고있다. 우선혼인상태와주거불안정성간의상호작용은개인폭력범죄피해에정적영향을미치고있어, 주거불안정성이높은지역에서는기혼자들의개인폭력범죄피해도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점은개인적수준에서혼인상태가개인폭력범죄피해에미치는영향과는다른결과로나타났다. 혼인상태와근접성간의상호작용은부적관계로나타나고있어근접성이높은지역에서는기혼자들에비해미혼자들의개인폭력범죄피해가더욱높아지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5> 개인폭력범죄피해에대한다수준분석 변인 Coefficient T값 변인 Coefficient T값 Intercept 연령 *** 상호작용 *** *** ** * * * *** 성별 ** 소득수준 ** 상호작용상호작용 ** *** *** 혼인상태 * 늦은귀가성향 *** 상호작용상호작용 * *** ** ** ** ** 취업여부 호신도구소지성향 *** 상호작용상호작용 *** * * **

25 한국의범죄피해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관한연구 159 변인 Coefficient T 값변인 Coefficient T 값 학력 ** 현금소지성향 상호작용상호작용 *** * *p<0.05 **p<0.01 ***p<0.001 취업여부에대해살펴보면, 우선개인적수준에서개인폭력범죄피해에유의한영향을미치고있지않았다. 취업여부와사회해체요인들간의상호작용을살펴보면, 취업여부와주거불안정성, 그리고공식적통제와의상호작용이유의한영향을미치고있다. 취업여부와주거불안정성의상호작용은개인폭력범죄피해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주거불안정성이높아질수록직업이없는사람들이직업을가진사람들에비해개인폭력범죄피해를더욱당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에비해취업여부와공식적통제간의상호작용은개인폭력범죄피해에대해부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즉공식적통제가높아질수록직업이없는사람들의개인폭력범죄피해가직업을가진사람들에비해더욱감소하였다. 학력에대하여개인적수준에서학력이높을수록개인폭력범죄피해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학력과사회해체요인들간의상호작용을살펴보면, 학력과근접성간의상호작용이개인폭력범죄피해에정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고있다. 즉근접성이낮은지역에서학력이높을수록개인폭력범죄피해가낮아지는경향을보이고있다. 연령은개인적수준에서개인폭력범죄피해에부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고있어, 연령이낮을수록개인폭력범죄피해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연령과사회해체요인들간의상호작용을살펴보면, 연령과주거불안정성, 비공식적통제, 근접성, 그리고공식적통제와의상호작용이개인폭력범죄피해에유의한영향을미치고있다. 우선연령과주거불안정성, 그리고비공식적통제간의상호작용은개인폭력범죄피해에정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고있어, 주거불안정성이나비공식적통제가높은지역에서는연령이높은사람들도개인폭력범죄피해가증가하는것

26 160 형사정책연구제 21 권제 3 호 ( 통권제 83 호, 2010 가을 ) 으로나타났다. 연령과근접성, 공식적통제의상호작용은개인폭력범죄피해에부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고있다. 근접성이나공식적통제가높은지역에서는연령이높을수록개인폭력범죄피해가더욱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소득수준은개인적수준에서소득수준이높을수록개인폭력범죄피해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소득수준과사회해체요인들간의상호작용은근접성만이정적으로유의하게개인폭력범죄피해에영향을주고있다. 즉근접성이낮은지역에서는소득수준이높을수록개인폭력범죄피해가더욱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늦은귀가성향은개인적수준에서개인폭력범죄피해에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어, 늦은귀가성향이높을수록개인폭력범죄피해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늦은귀가성향과사회해체요인들간의상호작용을살펴보면, 주거불안정성, 비공식적통제, 근접성, 그리고공식적통제와의상호작용이개인폭력범죄피해에유의한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우선늦은귀가성향과주거불안정성간의상호작용이개인폭력범죄피해에부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주거불안정성이낮은지역에서늦은귀가성향이높을수록개인폭력범죄피해가더욱증가하는것을보여주고있다. 또한늦은귀가성향과비공식적통제간의상호작용은비공식적통제가낮은지역에서늦은귀가성향이높아질수록개인폭력범죄피해가더욱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늦은귀가성향과근접성간의상호작용은근접성이낮은지역이라하더라도늦은귀가성향이높을수록개인폭력범죄피해가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공식적통제와늦은귀가성향의상호작용은공식적통제가낮은지역에서늦은귀가성향이높을수록개인폭력범죄피해는더욱많아지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호신도구소지성향에대해살펴보면, 개인적수준에서개인폭력범죄피해에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어, 호신도구소지성향이높을수록개인폭력범죄피해는더욱많아지고있다. 이러한결과는호신도구소지성향이높을수록자신이범죄에취약한상황을인지한결과로볼수있을것이다. 호신도구소지성향과사회해체요인들간의상호작용을살펴보면, 우선호신도구소지성향과근접성간의상호작용을개인폭력범죄피해에정적영향을미치고있다. 즉근접성이높은지역에서호신도구소지경향이높을수록개인폭력범죄피해가더욱증가한다는것이다. 또한호신도구

27 한국의범죄피해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관한연구 161 소지성향과공식적통제간의상호작용은개인폭력범죄피해에정적영향을미치고있다. 공식적통제가낮은지역에서호신도구소지성향이높을수록개인폭력범죄피해는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현금소지성향은개인적수준에서개인폭력범죄피해에유의한영향을미치고있지않았다. 현금소지성향과사회해체요인들간의상호작용은비공식적통제와의상호작용만부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고있다. 즉비공식적사회통제가낮은지역에서는현금소지성향이높을수록개인폭력범죄피해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3) 성범죄피해에미치는영향지역사회수준에서의사회해체요인과개인적요인간의상호작용이성범죄피해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면 < 표 6> 과같다. 사회해체요인이성범죄피해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면, 근접성과공식적통제가유의한영향을미치고있다. 근접성은성범죄피해에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어, 근접성이높을수록성범죄피해는높아지고있다. 반면공식적통제는성범죄피해에부적인영향을미치고있었다. 개인적요인중에서우선혼인상태를살펴보면, 개인적수준에서혼인상태는성범죄피해에부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고있다. 미혼일수록성범죄피해가더욱높게나타나고있다. 혼인상태와사회해체요인들간의상호작용은공식적통제와의상호작용이정적으로성범죄피해에유의하게영향을미치고있다. 즉공식적통제가낮은지역에서미혼의성범죄피해가더욱높게나타나고있다. 취업여부는개인적수준에서성범죄피해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못하고있다. 취업여부와사회해체요인들간의상호작용을살펴보면, 취업여부와주거불안정성, 그리고근접성과의상호작용이성범죄피해에유의한영향을미치고있다. 우선취업여부와주거불안정성간의상호작용은성범죄피해에정적영향을미치고있어, 주거불안정성이높은지역에서직업이없는여성의경우에성범죄피해가더욱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리고취업여부와근접성간의상호작용은근접성이높은지역에서는직업을가진여성들의성범죄피해가더욱높게나타났다.

28 162 형사정책연구제 21 권제 3 호 ( 통권제 83 호, 2010 가을 ) < 표 6> 성범죄피해에대한다수준분석 변인 Coefficient T값 변인 Coefficient T값 Intercept 소득수준 *** 상호작용 ** * ** * ** 혼인상태 *** 늦은귀가성향 ** 상호작용상호작용 *** *** 취업여부 호신도구소지성향 *** 상호작용상호작용 *** *** * *** 학력 *** 현금소지성향 상호작용상호작용 * *** * ** 연령 *** 상호작용 ** ** ** *p<0.05 **p<0.01 ***p<0.001 학력은개인적인수준에서성범죄피해에정적영향을주고있다. 즉학력이높을수록성범죄피해가더욱높다는것이다. 학력과사회해체요인들간의상호작용은

29 한국의범죄피해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관한연구 163 주거불안정성과근접성과의상호작용이성범죄피해에유의한영향을미치고있다. 학력과주거불안정성간의상호작용은주거불안정성이높은지역에서학력이높은여성일수록성범죄피해가더욱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학력과근접성간의상호작용은근접성이낮은지역에서도학력이높은여성일수록성범죄피해가더욱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연령은개인적수준에서연령이낮을수록성범죄피해가높아지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연령은사회해체요인들중에서주거불안정성, 근접성, 그리고공식적통제와의상호작용이성범죄피해에유의한영향을미치고있다. 연령과주거불안정성간의상호작용은성범죄피해에정적영향을미치고있어, 주거불안정성이낮은지역에서연령이높은여성일수록성범죄피해가더욱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연령과근접성간의상호작용은근접성이높은지역이라도연령이높을수록성범죄피해가근접성이낮은지역에비해더욱감소하였다. 연령과공식적통제간의상호작용은공식적통제가높은지역에서는공식적통제가낮은지역에비해연령이높을수록성범죄피해가더욱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소득수준은개인적수준에서소득수준이낮을수록성범죄피해가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소득수준과비공식적통제간의상호작용은비공식적사회통제가높은지역에서소득수준이높을수록성범죄피해가더욱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소득수준과근접성간의상호작용은근접성이높은지역에서소득수준이높을수록성범죄피해가더욱높게나타나고있다. 그리고소득수준과공식적통제간의상호작용은공식적통제가높은지역에서소득수준이높을수록성범죄피해는더욱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늦은귀가성향은개인적수준에서성범죄피해에부적영향을미치고있어, 늦은귀가성향이높을수록성범죄피해가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늦은귀가성향은사회해체요인들중에서근접성과의상호작용만성범죄피해에유의한영향을미치고있다. 근접성이낮은지역에서는늦은귀가성향이높다하더라도성범죄피해가낮아지는경향을보이고있다. 반면, 근접성이높은지역에서는늦은귀가성향이높을수록성범죄피해가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성범죄피해가늦은귀가성향만으로설명되기보다는근접성과같은지역적영향이더욱영향을미

30 164 형사정책연구제 21 권제 3 호 ( 통권제 83 호, 2010 가을 ) 치는것으로볼수있다. 호신도구소지성향은개인적수준에서성범죄피해에정적영향을미치고있다. 즉호신도구소지성향이높을수록성범죄피해가높아지고있었다. 이러한결과는호신도구를소지하는것이오히려범죄피해에노출되기쉬운환경에노출되었다고인지한결과라고볼수있을것이다. 호신도구소지성향과사회해체요인들간의상호작용은사회해체요인들중에서비공식적통제와공식적통제와의상호작용이성범죄피해에유의한영향을미치고있다. 호신도구소지성향과비공식적통제간의상호작용은성범죄피해에부적영향을미치고있어, 비공식적통제가높은지역에서호신도구소지성향이높은여성일수록성범죄피해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호신도구소지성향과공식적통제간의상호작용은성범죄피해에정적영향을미치고있다. 공식적통제가낮은지역에서는호신도구소지성향이높을수록성범죄피해가감소하는경향을나타내고있다. 현금소지성향은개인적수준에서성범죄피해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고있다. 현금소지성향은사회해체요인들중에서근접성과공식적통제와의상호작용이유의한영향을미치고있다. 현금소지성향과근접성간의상호작용은성범죄피해에부적인영향을미치고있어, 근접성이높은지역에서현금소지성향이낮을수록성범죄피해가높아지고있다. 현금소지성향과공식적통제간의상호작용은공식적통제가낮은지역에서현금소지성향이높을수록성범죄피해가더욱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Ⅴ. 결론 지금까지분석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변인중범죄피해와가장두드러진효과를보이는변인은연령으로나타났다. 젊은사람일수록개인폭력범죄, 재산범죄및성폭력범죄피해를많이당하며, 소득수준이높을수록재산범죄피해를경험할확률은높아지나성폭력범죄피해를당할확률은낮아진다. 혼인상태 ( 미혼 ) 는성폭력범죄와연관이있으나아마도연령효과와노출효과의결과

31 한국의범죄피해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관한연구 165 로해석할수있을것이다. 둘째, 일상활동이론과범죄피해와의연관을살펴보기위해현금소지 ( 매력성 ), 호신도구소지 ( 보호 ), 늦은귀가 ( 노출 ) 과범죄피해와의상관을보면성폭력을포함한폭력범죄피해는주로늦은귀가와연관이있으며호신도구등보호효과와는연관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현금소지성향즉범죄피해자의매력성을보여주는요인은예상과달리소지하는정도가낮은사람이오히려더많은피해를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 아마도연령효과때문인것처럼보인다. 즉늦은귀가가많은젊은사람들은현금을많이소지하지않고다니기때문인것으로해석할수있을것이다. 한편이러한 3요인의상호작용효과는검증되지않았다. 마이어와미이테의 (Meier and Miethe, 1993) 의예상과는달리이상의세가지요인은독립적으로작용하는것처럼보인다. 부연하면비록매력이없고보호성이떨어지더라도노출즉늦은시간에돌아다니는젊은사람은다양한범죄피해의대상이될확률이높다는점을확인할수있었다. 그러나이러한결과해석은조심할필요가있다. 범죄피해를줄이려면늦은시간에밖에나다니지않아야한다고해석하면범죄피해을개인의책임으로간주하게된다. 물론범죄예방에서개인이해야할부분이없지않으나국가의책임이면책되는것은아니다. 늦은시간이라도안전하게활동할수있는사회를만들려는노력이없어서는안될것이다. 셋째, 사회해체와관련된 4개의하위변인과다양한범죄피해와의연관성을로짓분석과다수준분석결과를종합하면다음과같다. 4개의변인중범죄자의출현가능성및지역사회무질서정도를보여주는 근접성 이범죄피해와연관성이가장크며, 두번째로는 공식적통제 로보인다. 즉근접성이높은지역에서범죄피해가능성이가장큰반면공식적인통게가잘이루어지는지역에서는범죄피해의가능성이통계적으로유의미할정도로낮아진다. 주거불안정성 즉이사를자주다니거나현주소에서거주한기간이상대적으로짧은지역이재산범죄피해를당할확률이높으나폭력범죄나성폭력범죄와는큰연관이없다. 다섯째, 사회해체관련변인은지역사회의특성을보여주는 2수준변인이다. 지역사회의특성과개인의특성사이의상호작용을살펴보기로하자. 본연구의결과를보면전반적으로지역사회특성과개인특성사이에다양한상호작용이존재한다는

32 166 형사정책연구제 21 권제 3 호 ( 통권제 83 호, 2010 가을 ) 것을알수있다. 특히개인재산범죄와가구범죄피해에비해개인폭력범죄와성폭력범죄등폭력성범죄와상호작용이더큰것으로보인다. 특히개인폭력범죄에서근접성은거의모든개인적특성과상호작용을하는반면직접효과는없는것으로나타났다. 부연하면폭력범죄에대해근접성은조건으로서작용하는영향이더크다는말이다. 즉지역사회가무질서하며주민들이범죄가많을것이라고생각하는지역그자체가폭력성범죄를발생시키는것이아니라이러한특성이다양한개인적특성, 예컨대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 소득수준등의요소와상호작용을하여폭력성범죄가발생할개연성이높아진다는것이다. 공식적통제는재산범죄와는상호작용이거의발견되지않는반면폭력성범죄와는연령, 늦은귀가성향등과상호작용을하고있다. 즉젊은사람과늦게귀가하는사람들은공식통제수준이낮은지역에서폭력범죄를당할가능성이높다. 이와같은결과를종합하여볼때개인수준에서는 연령 과 늦은귀가 가범죄피해와연관이크며지역사회수준에서영향이가장큰요인은 근접성 이며그다음으로 공식적통제 인것으로나타났다. 즉나이는젊고, 늦게귀가하는사람들이범죄피해를당할가능성이높으며, 지역사회가무질서하여그결과주민들이범죄를두려워하는지역에서범죄피해특히폭력성범죄가발생할개연성이높으며경찰활동등공식적통제수준이높은지역에서는범죄피해가발생할개연성이낮은것처럼보인다. 또한이러한개인적인특성과지역사회특성의상호작용효과도상당히큰것으로밝혀졌다. 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범죄피해를예방하기위해서는개인적인노력과더불어지역사회더나아가국가적인차원에서다양한범죄예방책이필요하다. 일반적으로늦게까지밖에서보내는젊은사람들은범죄피해를줄이려면일찍귀가하는것이필요하며, 특히근접성이매우높은지역인우범지역이나유흥가를밤늦게다니는것은위험하다. 그러나지역사회수준변인의효과중근접성과공식적통제의영향력이큰것으로볼때국가적인차원의범죄예방노력이개인적인수준의조심보다더중요하다는점을잊어서는안될것이다.

33 한국의범죄피해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관한연구 167 참고문헌 이성식 (1998). 거주지역의특성과개인의범죄피해 : 거시및미시수준의연계를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제6권 : 이성식 (2003). 지역무질서, 지역유대와범죄피해의관계, 피해자학연구제11권제1 호 : Amir, Menachem (1967). Victim precipitated Forcible Rape. Journal of Criminal Law, Criminology, and Police Science 58: Bursik, Robert J. Jr. (1984). Urban dynamics and ecological studies of delinquency. Social Forces 63: Bursik, Robert J. Jr. (1988). Social disorganization and theories of crime and delinqueny: Problems and Prospects. Criminology 26: Bursik, Robert J. Jr., and Harold G. Grasmick (1993). Neighborhoods and Crime: The dimensions of effective community control. Maryland: Lexington Books. Bursik, Robert J. Jr., and Jim Webb (1982). Community change and patterns of delinquenc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8: Cohen, Lawrence E., and Marcus Felson (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y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 Cohen, Lawrence E., James R. Kluegel, and Kenneth C. Land (1981). Social inequality and predatory criminal victimization: An exposition and test of a formal theor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 Felson, Marcus, and Lawrence E. Cohen (1980). Human ecology and crime: A routine activity approach. Human Ecology 8(4): Garofalo, James (1987). Reassessing the lifestyle model of criminal victimization. Pp in Positive Criminology, edited by Michael R. Gottfredson and

34 168 형사정책연구제 21 권제 3 호 ( 통권제 83 호, 2010 가을 ) Travis Hirshi. Beverly Hills, CA: Sage. Gottfredson, Michael R., and Michael J. Hindelang (1981). Sociological aspects of criminal victimizati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7: Hawdon, James and John Ryan (2009). Social capital, social control, and changes in victimization rates. Crime and Delinquency 55(4): Hindelang, Micheal J., Micheal R. Gottfredson, and James Garofalo (1978). Victims of Personal Crime. Cambridge, Mass: Ballinger. Kornhauser, Ruth R. (1978). Social Sources of Delinquenc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auritsen, Janet L. (2001). The social ecology of violent victimization: Individual and contextual effects in the NCVS.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7(1):3-32. Lee, Mattew R. (2000). Community cohesion and violent predatory victimization: A theoretical extension and cross-national test of opportunity theory. Social Forces 79(2): Liska, Allen E., and Steven F. Messner (1999). Perspectives on Crime and Deviance. 3rd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Meier, Robert F., and Terance D. Miethe (1993). Understanding theories of criminal victimization. Pp in Crime and Justice 15, edited by Albert J. Reiss Jr., and Michael Ton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Miethe, Terance D., and David McDowall (1993). Contextual effects in models of cirminal victimization. Social Forces 71(3): Miethe, Terance D., and Robert F. Meier (1990). Criminal opportunity and victimization rates: A structural-choice theory of criminal victimization.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7: Miethe, Terance D., and Robert F. Meier (1994). Crime and Its Social Context: Toward an Integrated Theory of Offenders, Victims, and Situations. NY:

35 한국의범죄피해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관한연구 169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Miethe, Terance. D., Mark C. Stafford, and J. Scott Long (1987). Social differentiation in criminal victimization: A test of routine activities/lifestyle theo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 Morenoff, Jeffrey D., and Robert J. Sampson (1997). Violent crime and the spatial dynamics of neighborhood transition: Chicago, Social Forces 76: Morenoff, Jeffrey D., Robert J. Sampson, and Stephen W. Raudenbush (2001). Neighborhood inequality, collective efficacy, and the spatial dynamics of urban violence. Criminology 39(3): Robinson, W.S. (1950). Ecological correlation and the behavior of individual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5: Rock, Paul (2000). Theoretical perspectives on victimization. Pp in Handbook of Victims and Victimology, edited by S. Walklate. Willan Publishing. Rosenfeld, Richard, Steven F. Messner, and Eric P. Baumer (2001). Social capital and homicide. Social Forces 80(1): Sampson, Robert. J. (1983). Structural density and criminal victimization. Criminology 21: Sampson, Robert. J. (1985). Neighborhood and crime: The structural determinants of personal victimization.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2:7-40. Sampson, Robert. J. (1987). Communities and crime. Pp in Positive Criminology, edited by Michael R. Gottfredson and Travis Hirshi. Beverly Hills, CA: Sage. Sampson, Robert. J. (1991). Linking the micro- and macrolevel dimensions of community social organization. Social Forces 70: Sampson, Robert. J., and W. Byron Groves (1989). Community structure and

36 170 형사정책연구제 21 권제 3 호 ( 통권제 83 호, 2010 가을 ) crime: Testing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ampson. Robert J., and John D. Wooldledge (1987). Linking the micro-level and mcaro-level dimensions of lifestyle-routine activity and opportunity models of predatory victimization.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3(4): Sampson. Robert J., and Stephen W. Raudenbush (1999). Systemic social observation of public spaces: A new look at disorder in urban neighborhood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 Sampson. Robert J., Jeffrey D. Morenoff, and Thomas Gannon-Rowley (2002). Assessing 'Neighborhood Effects': Social processes and New Directions in Research. Annual Review of Sociology 28: Sampson. Robert J., Stephen W. Raudenbush, and Felton Earls (1997). Neighborhoods and violent crime: A multilevel study of collective efficacy. Science 277: Shaw, Clifford R., and Henry D. McKay (1931). Social Factors in Juvenile Delinquency. National Commission on Law Observation and Enforcement, No. 13, Report on the Causes of Crime, Volumn Ⅱ.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Shaw, Clifford R., and Henry D. McKay (1942). Jevenile Delinquency and Urban Area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inger, Simon (1981). Homogeneous victim-offender populations: A review and some research implications.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72(2): Smith, Douglas A., and G. Roger Jarjoura (1989). Household characteristics, neighborhood compositions, and victimization risk. Social Forces 68: Tseloni, Andromachi, Karin Wittebrood, Graham Farrell, and Ken Pease (2004).

37 한국의범죄피해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관한연구 171 Burglary victimization in England and Wales, The United States and Netherlands: A cross-national comparative test of routine activities and lifestyle theories.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4: Wilcox Rountree, Pamela, and Kenneth C. Land (1996). Burglary victimization, perceptions of crime risk, and routine activites: A multilevel analysis across Seattle neighborhoods and census tract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3: Wilcox Rountree, Pamela, and Kenneth C. Land (2000). Generalizability of multilevel models of burglary victimization: A cross-city comparison. Social Science Research 29: Wilcox Rountree, Pamela, Kenneth C. Land, and Terance D. Miethe (1994). Macro-Micro Integration in the study of victimization: Hierarchical logistic model analysis across Seattle neighborhoods. Criminology 32(3): Wilcox Rountree, Pamela, Tamara D. Madensen, and Marie Skubak Tillyer (2007). Guardianship in context: Implications for burglary victimization risk and prevention. Criminology 45(4): Wolfgang, Martin, E. (1957). Victim precipitated Criminal Homicide. Journal of Criminal Law, Criminology and Police Science 48(1):1-14. Zhang, Lening, Steven F. Messner, and Jianhong Liu (2007). A multilevel analysis of the risk of household burglary in the city of Tianjin, China.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7:

38 172 형사정책연구제 21 권제 3 호 ( 통권제 83 호, 2010 가을 ) A Study of Factors for Criminal Victimization in South Korea 15)Kim, Joon-Ho* Park, Hyun-Soo** Park, Song-Hoon*** This study examines to find out factors for criminal victimization in South Korea. Reviewing victimization theories, we drew several research questions. ⑴ Will the individual crime opportunity factors (attractiveness, exposure and guardianship from lifestyle/routine activity theory) will affect criminal victimization? ⑵ Will the contextual indicators (residential instability, informal control, formal control and proximity from disorganization theory) affect criminal victimization? ⑶ How are influenced criminal victimization by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and structural effects with using HLM methods? The findings of present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age' and 'exposure' are observed for criminal victimization in individual level. Secondly, 'proximity' is the most important among contextual factors, and then 'formal control' is also significant statistically. Thirdly, the hierarchical analysis indicating that 'proximity' condition the impact individual factors for risk of both violent and sexual victimization. In short, rather than criminal victimization is affected by individual or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respectively, it is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individual and contextual factors. Key words : lifestyle/routine activity theory,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proximity, multilevel models, interaction terms 투고일 : / 심사 ( 수정 ) 일 : / 게재확정일 : *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Korea University ** Ph. D. Lecturer, Korea University *** Ph. D. Candidate, Korea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