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Transcription

1 침입절도범죄의 특성에 관한 연구 침입절도범죄의 특성에 관한 연구 곽 대 경* Ⅰ. 서 론 개인b 혹은 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 위를 말하는 재산범죄에는 절도, 사기, 횡 령, 배임, 장물, 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 하는 행위들이 포함된다. 1) 특히, 그 중에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소유주의 허락이 없이 절취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절도는 고대사회 로부터 존재하는 가장 전형적인 범죄로서, 이탈리아의 범죄학자 가로팔로가 범죄자 가 운데 어느 시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범죄 자 체의 성격상 비난받는 자연범의 하나로 절 도범을 언급한데서 알 수 있듯이 재산범죄 의 대표적인 범죄유형이다. 2) 또한 절도는 남의 재물을 훔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사 회에서 가장 소중하게 간주되는 개인의 사 유재산권에 관련된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3), 그 침해행위가 타인의 의 사를 고려하지 않고 일어나기 때문에 합의 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사회조직의 구성원리 를 깨뜨린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범죄유형이다. 4) 또한, 절도범죄는 여러 가지 범죄유형들 중에서 생활세계를 영위하고 있는 일반 시 민들과 가장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범죄로 서, 그 피해의 범위가 비교적 넓어 누구든 지 잠재적인 절도범죄의 피해자로서의 가능 성을 안고 있다. 물론 절도가 개인이 소유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범죄사회학 박사 1) 이황우 이상현 외 6인, 형사정책, 법문사, 1997, p.98. 2)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1998, p.18. 3) Quinney, R., Class, State and Crime, Longman, 1977, p.24. 4) 심영희 김성언 류철원, 강 절도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2, p

2 치안논단 한 재물을 훔쳐 가는 재산형 범죄이지만, 때로는 그 피해가 물건에만 국한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잠재된 폭력성이 가 시화될 소지가 있어 신체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으며, 그 범죄피해로 말미암은 정 신적인 후유증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절도범죄의 현황 을 분석하고 원인을 파악하는 작업은 범죄 학에서 중요하게 탐구해야 할 분야이며, 효과적인 대책마련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 다. 5)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초창기부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 치는 절도범죄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이 와 같이 오랜 역사를 가진 절도범죄는 다양 한 유형과 형태들로 존재하고, 그 행위 속 에는 서로 다른 상황과 사람들이 포함된다. 편의상, 우리나라의 수사당국에서는 범행수 법을 기준으로 하여, 침입절도, 치기절도 (소매치기, 날치기, 들치기), 차량이용절도, 속임수절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6)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 중에서 사기와 함께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범죄유 형이 절도이다. 그 동안 절도유형별 발생 추세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침입절도와 치기절도가 주종을 이루지만, 최근 들어 자 동차절도와 같이 사회발전의 수준과 밀접 하게 연관되는 특수물절도가 증가하고 있 다. 특히, 발생하는 절도범죄들 중에서 약 절반은 침입절도범죄이다. 이렇게 많은 양 의 침입절도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침입절도범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여 정확한 실태파악과 원인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 라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어려움 이 있었다. 이러한 정책수립상의 실제적인 필요성과 연구가 미비한 부분에 대한 학문연구상의 요구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발적으로 상 점의 물건이나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훔치 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절도범행의지를 가 지고 적극적으로 타인의 사업장이나 주거지 에 침입하여 현금이나 귀중품을 훔치는 심 각한 범죄행위인 침입절도범죄에 대하여 살 펴보려고 한다. 물론, 현행형법에 의하면 단순절도죄를 기본구성요건으로 하고 야간 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및 상습절도죄 를 이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상정하 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법률적인 개념이 나 주 야간, 그리고 흉기휴대 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장이나 주거지에 침입하여 범행을 시도하는 일체의 절도행위들을 포괄하여 침 5) 심영희 외 2인, 앞의 책, p.23. 6)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 법무연수원, 2, pp

3 침입절도범죄의 특성에 관한 연구 입절도란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7) 범죄발생원인이 실제로 범죄발생에 영향 을 미치는 경로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들 중 에서 코헨과 펠슨이 주장한 일상활동이론에 따르면 범죄가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 지 요소들로 범죄동기를 가진 범죄자, 적당 한 범행대상, 보호능력의 부재를 들고 있 다. 8) 따라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러한 세 가지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 각의 요소에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 이 필요하기 때문에, 침입절도를 저지른 범 죄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효율적인 범 죄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실제적인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 에서는 침입절도범죄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 해 경찰청과 대검찰청의 공식범죄통계 뿐만 아니라 이를 보완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민간경비회사의 침입절도통계자료를 활용해 공식범죄통계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도 살펴보려고 한다. 몇몇 선구적인 연구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침입절도범죄에 관련된 연구가 미흡한 현실을 극복하려면 이 분야 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 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 침입절도범죄에 대 한 효과적인 대응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Ⅱ. 침입절도범죄의 성격과 유형 1. 침입절도범죄의 성격 절도는 원시적인 이득본능에 유래한 범죄 로서 사람이 손을 움직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흔히 우리 주위에서 절도범죄의 피해를 당한 사람에 관한 이야 기를 들을 수 있다. 9) 이러한 절도범죄는 다 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가치 있는 물질을 주인의 허락을 얻지 않고 훔치는 범죄행위 이기 때문에 절도범죄자는 비난을 받고 처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침입절도범죄는 다른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적인 주 거공간이나 영업장소를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가 물건을 훔치는 행위와 함께 일어난 다는 점에서 단순한 절도행위보다 더욱 가 중한 처벌을 받는 범죄행위이다. 미국의 형사사법통계사전에 의하면, 침입 절도(Burglary)는 중범죄 또는 사소한 범 죄를 저지를 의도를 가지고 힘을 사용하거 나 사용하지 않고, 일상적인 주거지나 사업 7) 최응렬, 주거침입절도 방지를 위한 방범대책에 관한 연구 - CPTED 이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8권 제 3호, 형사정책연구원, 1997, pp ) 배종대, 앞의 책, p ) 심영희 외 2인, 앞의 책, p.6. 71

4 치안논단 또는 영업을 위해 사용되는 어떠한 고정된 구조물, 차량, 또는 선박에 대하여 비합법 적으로 침입하는 행위 를 말한다. 1) 이러한 침입절도가 일반절도와 달리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범행수법이 다른 사람의 사적 인 영역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범행을 저지 르기 때문이다. 또한, 범행을 저지르는 과 정에서 추가적으로 더욱 심각한 다른 범죄 를 함께 저지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침입 절도를 예방하는데 각별히 주의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거침입절도범이 처음에는 물건을 훔치려는 의도에서 침입을 하였지만, 집주인과 마주 치는 상황에 직면 하면 갑자기 강도로 돌변하여 재물을 절취 하기 위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11) 심지어는 부녀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강도 강간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2. 침입절도범죄의 유형 1) 스카(Scarr)의 침입절도분류 미국의 워싱턴DC지역에서 발생한 침입절 도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였던 스카는 침 입절도의 유형을 범죄에 가담하여 느끼는 몰입의 정도와 주수입원, 범죄기술의 숙련 및 조직화의 정도, 그리고 범죄동기 등을 기 준으로 해서 전문적 침입절도(professional burglary) 와 아마츄어 침입절도(amateur burglary) 로 구분하였다. 12) 전문적인 침입 절도범은 놀라울 정도의 침입기술을 가진 범죄자들로 이들의 범죄조직화의 수준도 매 우 높다. 그래서 이들은 조직적이며 계획적 으로 물건을 훔칠 수 있는 것이다. 13) 반면 에 아마츄어적인 침입절도범에 대해 스카는 통상적으로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풍부하 지 못하며 수법도 정교하지 못할 뿐만 아니 라 전문성도 상당히 결여된 자 로 묘사하고 있다. 이들의 범죄는 무계획적이고 그때 그 때의 형편에 따라서 주먹구구식으로 행해지 는데,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돈이 급한데 때마침 절도 목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면 범죄의 기회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행위는 다분히 우발적인 모습까지도 띠게 된다. 14) 1) U.S. Department of Justice,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Dictionary of Criminal Justice Data Terminology, 2nd ed., Washington, DC: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1) Conklin, John E., Criminology(7th Ed.), Boston:Allyn and Bacon, 21, p ) Scarr, H. A., Patterns of Burglary, National Institute of Law Enforcement and Criminal Justice, ) 흔히 영화나 텔레비젼의 드라마에서 전문적인 도둑으로 묘사되는 로맨틱한 이미지에 잘 부합되는 전문적 침입절 도 유형은 그 수에 있어서 사실상 매우 적은 편이다.(심영희 외 2인, 강 절도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형사정 책연구원, 1992, p.61) 72

5 침입절도범죄의 특성에 관한 연구 2) 월쉬(Walsh)의 침입절도분류 월쉬는 범죄자의 태도와 동기 그리고 행 위유형에 초점을 두고서 침입절도의 유형을 도전적 침입절도(challenge burglary), 만 용적 침입절도(dare burglary), 그리고 탈 취적 침입절도(dispossesive burglary)로 구분하고 있다. 도전적 침입절도를 저지르 는 범죄자에게 있어 재물을 훔치는 것은 범 죄의 부차적인 동기일 뿐, 그 주인을 공격 하거나 건물 등에 피해를 주는 일에 일차적 인 동기를 부여하는 형태를 말한다. 15) 만용 적 침입절도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또래집 단의 존경을 얻을 생각에서 무모하게 침입 절도를 저지르는 형태를 말한다. 마지막으 로, 탈취적 침입절도는 침입절도의 전형적 형태로서 현금이나 귀중품을 훔치는 것이 목적인 경우이다. 월쉬는 이 유형을 다시, 무차별적으로 닥치는 대로 남의 재물을 훔 치는 형태인 약탈자적 침입절도(pillager) 와 선택적이고 정교하게 재물을 훔치는 형 태인 요령 있는 침입절도(breaksman) 로 세분화하고 있다. 16) 3) 그 외의 침입절도분류 스카와 월쉬의 침입절도범죄에 대한 유형 분류 이외에도 여러 가지의 기준에 따라 침 입절도범죄를 나누어 볼 수 있다. 예를 들 면, 범행수준에 의거해서 절도범죄의 유형 을 분류할 수 있는데, 사전범행의 준비여부 는 절도를 하기 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 는지의 여부를 측정하여 파악할 수 있고, 계획의 수준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이런 작업의 결과, 일회적 절 도, 기회주의적 절도, 그리고 직업적 절도 등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또한, 현재 우 리나라의 수사기관에서 범행장소를 중심으 로 침입절도를 분류하는 방식을 따르면, 빈 집털이, 사무실털이, 공장털이, 상점털이, 14) 이들에게는 얼마나 쉽고 용이하게 남의 재물을 훔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그 훔친 재물이 얼마나 값나가는 것이 냐 하는 것보다 더욱 더 목표물 선택에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주로 친구나 자기집 근처의 아는 사람들의 주 택을 주된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더욱이 범죄기술이 정교하지 못하고 모피, 보석 등 고가품을 처분 해 줄 수 있는 소위 장물아비(fence) 와도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금과 같이 처분이 비교적 쉬운 품목들을 주로 훔치려 한다. 체계적인 전문적 범죄자들과는 달리 아마츄어들은 언뜻언뜻 생기는 돈에 대한 필요와 욕구에 의해 범죄동기가 결정되므로 그 유형도 종잡을 수 없는 것처럼 묘사된다.(심영희 외 2인, 강 절도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2, p.61) 15) 주거침입절도 후 피해자를 폭행, 강간하거나 건물을 훼손, 파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심영희 외 2인, 앞의 책, p.62) 16) 약탈자적 침입절도 는 스카의 아마츄어적 침입절도유형과 흡사하고 요령있는 침입절도 는 스카의 전문가적 침입 절도와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심영희 외 2인, 앞의 책, p.63) 73

6 치안논단 숙박업소털이, 기타 등 여섯 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 17) Ⅲ. 공식범죄통계에 나타난 침입 절도범죄의 발생현황 본 연구에서는 침입절도범죄의 발생현황 을 파악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경찰과 검찰 의 공식범죄통계를 사용하고자 한다. 물론, 공식범죄통계에는 숨은 범죄(hidden crime) 가 포함되지 않고 통계작성기관의 방침이나 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한계가 있 지만, 우리 사회의 범죄발생현황에 대한 포 괄적이고 개략적인 추세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이다. 18) 1. 지난 1년간 절도범죄의 발생건수와 검거율 침입절도범죄의 발생현황을 살펴보기 전 에, 우선 지난 1년간 전체절도범죄의 발생 추이를 경찰청의 공식범죄통계를 통해 알아 보도록 하겠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 이, 재산범죄 중에서 사기범죄와 함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절도범죄는 199년에 95,427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 후에, 199년대 초에는 감소하다가 1995년부터 다 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우리나 라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체제에 편 입되어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었던 1998년 에는 생계형 절도가 늘어나는 등의 영향으 로 다시 절도발생건수가 9만 건을 넘어 199 년의 수준에 거의 육박하는 정도로까지 증 가되었다. 다행히 1999년에는 전년에 비해 절도범죄의 발생건수가 약간 줄어 89,395 건을 기록함으로써 치안상황이 점차 나아지 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절도범죄 자에 대한 검거율은 199년 초에는 4% 대를 유지했지만 199년대 중반에는 7% [표 1] 절도범죄의 발생 및 검거 현황 발 생 95,427 87,358 77,867 61,526 6,255 62,71 7,238 83,63 91,438 89,395 검 거 41,196 39,311 46,974 47,64 45,126 39,914 38,912 41,427 57,393 6,315 검거율 43.2% 45.% 6.3% 77.4% 74.9% 63.6% 55.4% 49.9% 62.8% 67.5% 자료:경찰백서(2) 17) 대검찰청, 범죄분석(2). p ) 이황우 이상현 외 6인, 앞의 책, pp

7 침입절도범죄의 특성에 관한 연구 를 상회하였고 1999년에는 67.5%를 기록 하고 있다. 여기서 경찰의 범죄공식통계를 활용하는 데 있어 주의할 점은, 표에 제시된 절도발 생건수는 형법상의 절도죄(329조-절도, 33조-야간주거침입절도, 331조-특수절도, 331조의 2-자동차등 불법사용)가 적용된 경우만을 집계한 것이고, 특별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2조의 4)이 적용된 경우(상 습범, 공동범행-5인 이상)는 포함하지 않았 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19) 2. 절도범죄의 지역특성별 발생현황 절도범죄가 범행대상이 되는 재산가치가 있는 물질의 분포에 따라 지역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절도 범죄가 도시지역과 도시 이외의 다른 지역 에서 어느 정도나 범죄발생에 있어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물론 도시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가 도시 이외 지역에 서 사는 인구보다 상대적으로 많고, 도시의 익명성이 절도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의 절도 범죄발생건수 가 도시 이외지역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측 할 수 있지만, 과연 실제로 범죄공식통계가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하는지를 알아보는 과 정은 필요하다고 보인다. 보다 엄밀한 분석 을 위해서는 같은 수의 인구당 절도범죄발 생건수를 비교해야 하지만, 공식범죄통계를 활용한 본 연구에서는 단순하게 발생건수만 을 살펴보겠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검찰청의 범죄분석(2)을 통해 1999년 1년 동안 발생한 절도범죄의 현황을 지역특성별로 구 분해 보면, 절도범죄가 대도시지역에서 집 중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기타도시나 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한 [표 2] 1999년에 발생한 절도범죄의 지역특성별 현황 대 도 시 기타도시 도시이외 합 계 발생건수 69,419 6,9 7,156 82,584 비 율 84.% 7.3% 8.7% 1.% 자료:대검찰청, 범죄분석(2) 19) 조병인, 현대사회와 범죄(제1판), 법문사, 1997, p

8 치안논단 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다시 말해, 절도범죄의 84.%라는 압도적인 건수가 대도시지역에서 발생하였고, 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비율은 겨우 8.7%에 불과 하였다. 3. 침입절도범죄의 장소별 발생현황 위의 [표 1]과 [표 2]에서 집계한 1999 년의 전체절도범죄의 발생건수에는 본 연구 의 대상인 침입절도 뿐만 아니라 소매치기, 날치기, 들치기, 차량이용절도, 속임수절도, 기타의 방법을 이용한 절도 등이 모두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침입절도의 발생현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 점을 어느 정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는 대검찰청의 범죄분석(2)에 나타나 있는 1999년의 장소별 침입절도발생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절도범죄 (82,584건) 중에서 침입절도범죄(43,847 건)가 차지하는 비율은 53.1%로 과반수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가장 빈도 가 높은 범죄유형이 아파트나 단독주택과 같은 주거지를 침입하는 절도범죄였다. 그 다음으로 상점에 침입하는 절도범죄가 많았 고, 사무실, 공장, 숙박업소의 순서로 침입 절도범죄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침입절도범을 검거하는 비율은 평균 62.2%로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낮은 편인 데, 아파트와 단독주택과 같은 주거지를 침 입한 범인을 검거한 비율(55.4%)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에 상점에 침 입한 절도범을 검거한 비율(76.7%)은 가 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침입절도범죄에 대한 공식통계 [표 3] 침입절도범죄의 범행장소별 발생 및 검거 현황 빈집(아파트 주택) 사무실 공 장 상 점 숙박업소 기 타 합 계 발 생 15,1 (34.2%) 3,378 (7.7%) 977 (2.2%) 6,542 (14.9%) 1,28 (2.3%) 16,912 (38.6%) 43,847 (1.%) 검 거 8,779 1, , ,878 29,177 검거율 58.5% 58.2% 76.4% 8.% 56.% 7.2% 66.5% 자료:대검찰청, 범죄분석(2) 2)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 집계된 절도범죄의 총발생건수가 경찰청의 범죄통계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구체적인 사 건을 분류하는데 있어 약간의 방법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76

9 침입절도범죄의 특성에 관한 연구 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침입절도범죄에서 가장 많은 부분 을 차지하는 범죄유형이 아파트나 단독주택 과 같은 주거지를 범행대상으로 삼는 것이 지만, 침입절도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체 포할 가능성은 가장 낮다는 것이다. 4. 침입절도범죄의 침입구와 침입방법 침입절도범죄를 저지르는 수법에는 야간 또는 주간에 침입이 용이한 곳을 이용하거 나, 잠금장치를 파괴하고 주거 방실 건조 물 등에 침입하는 방법, 방문객 행상 전 기검침원 가스검침원 등을 가장하여 침입 하는 방법, 그밖에 거짓말로 거주자를 밖으 로 외출시키고 침입하는 방법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다. 21) 현재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에서는 침입방법을 문단속 없음, 시정장치 부수고, 문 부수고, 시정장치 열고, 유리 깨고, 그리고 기타의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 다. 한편, 야간에 주거지에 침입하는 절도 범은 집주인에 의해 범행이 발각되면 강도 로 돌변할 가능성이 높아 특히 위험한 범죄 로 간주되고 있는데, 피해자조사결과에서도 주거침입범죄에 대한 일반시민의 두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범죄예방대책을 마 련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 22) 1999년에 발생한 침입절도사건에서 침입 을 시도한 절도범들이 침입구로 사용한 곳 과 침입방법을 정리한 [표 4]에 따르면, 출 입문을 침입구로 사용한 경우가 4.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창문(14.2%)과 담 (2.5%)을 통해 침입한 경우였다. 그리고 침입방법에 대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문단 속이 없는 경우가 24.9%나 되어 평소에 생활하면서 문단속만 철저히 해도 침입절도 발생건수의 1/4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한편, 일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침입방법인 시정장치를 부수거나(7.2%) 열 고 들어오는 경우(9.6%)를 합치면 약 17%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문을 부수거나(1.3%) 유리를 깨고(2.2%) 침입 하는 파괴적인 방법을 사용한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공식범죄통 계에서 침입방법으로 분류하지 않는 다양한 기타의 방법으로 침입한 경우가 54.8%나 21) 김충남, 범죄수사학, 집문당, 1999, p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1998년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범죄피해가 발생하였고 범죄문제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 는 어떤지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15개 시도의 15세 이상 남녀 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범죄피해자조사의 결 과에 따르면, 일반시민들이 범죄피해를 당할까봐 가장 두렵다고 평가한 범죄유형은 46.8%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응답한 주거침입절도와 44.7%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응답한 주거침입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박순 진 최영신,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Ⅲ),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 pp ) 77

10 치안논단 [표 4] 침입절도범의 침입구와 방법 1999년 계 문단속 없 음 7,266 (24.9%) 시정장치 부수고 2,91 (7.2%) 문 부수고 383 (1.3%) 시정장치 열 고 2,797 (9.6%) 유 리 깨 고 653 (2.2%) 기 타 15,987 (54.8%) 출입문 5,427 1, , ,368 창 문 1, ,588 담 지 붕 비상문 기 타 ,55 계 29,177 (1%) 11,945 (4.9%) 4,147 (14.2%) 736 (2.5%) 45 (.2%) 69 (.2%) 12,235 (41.9%) 자료:대검찰청, 범죄분석(2) 되어 주의를 요한다. 5. 절도범죄자의 범행동기 절도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른 동기를 살 펴본 [표 5]에 따르면, 물질에 대한 잘못된 욕심을 말하는 利 慾 때문에 절도범죄를 저 지르게 되었다는 것이 3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우발적(13.3%)이거나 호기심 (9.%)때문에 절도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기서 절도범죄 의 범행동기가 利 慾 이라고 파악된 사례들을 보다 자세히 구분해 본 결과, 생활비를 마 련하기 위한 생계형 범죄(5.7%)보다는 유 흥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8.9%)의 이기 적인 범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최근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향락문화와 물 질만능주의가 절도범죄를 유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사실과 함께, 문명사 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절대적인 빈곤보다는 상대적 박탈감에 기인한 절도범죄가 늘어난 다는 범죄이론의 주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 켜 주었다. 이와 같이 재물에 대한 잘못된 욕심을 가 지고 침입절도범죄를 계획하여 실행한 경우 78

11 침입절도범죄의 특성에 관한 연구 [표 5] 절도범죄자의 범행동기 이 욕 1999년 소계 생활비 마 련 유흥비 마 련 도박비 마 련 허영 사치심 치부 기타 절도 (%) 22,653 (34.1%) 3,793 (5.7%) 5,89 (8.9%) 55 (.1%) 792 (1.2%) 1,342 (2.%) 1,781 (16.2%) 사행심 보 복 가 정 불 화 호기심 유 감 우발적 현 실 불 만 부주의 기 타 계 732 (1.1%) 98 (.1%) 74 (.1%) 5,96 (9.%) 1,299 (2.%) 8,848 (13.3%) 176 (.3%) 1,14 (1.7%) 25,442 (38.3%) 66,386 (1) 자료:대검찰청, 범죄분석(2) 가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보다 많 다는 조사결과는 다른 나라의 절도범죄자에 대한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와 유사한 것이 다. 예를 들어, 베니트(Trevor Bennett) 와 라이트(Richard Wright)의 연구에 따 르면, 침입절도범죄를 저지를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해 본 결과, 전형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기회를 우연히 발견 한 결과로 결국 범죄를 실행하였다는 범죄 자는 별로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분의 침입절도범죄자들은 서로 다른 상황에서 나 름대로의 이유로 인해 범죄를 저지를 결심 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과반 수 이상의 침입절도범죄자들은 보통 돈이 필요하다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 았다거나 하는 다른 특별한 요인들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이라 고 주장하고 있다. 23) 6. 범행당시 피해자의 상황 국가에서 형벌권을 행사한 이후 오랫동안 범죄피해자는 어둠속의 존재였다. 비록 범 죄현장에서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사건의 당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시작되면 피 해자는 수사하는 중에 접촉하게 되는 사람 중의 하나 였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커 다란 변화를 가져온 것은 1948년에 출간된 23) Bennett, T. & R. Wright, Burglars on Burglary, England:Gower Publishing co., 1984, pp

12 치안논단 [표 6] 범행당시 피해자의 상황 1999년 취침중 일하는중 부재중 담화중 기 타 미 상 계 발생건수 8,618 4,195 25, ,81 14,37 84,644 비율 1.2% 5.% 3.7%.8% 36.4% 17.% 1.% 자료:대검찰청, 범죄분석(2) 한스 폰 헨디히의 저서인 범죄자와 그 피해 자 였다 24). 그리고 1956년 이스라엘의 변 호사 멘델존이 생물 심리 사회학의 새로 운 분야:피해자학 이라는 글에서 처음으로 피해자학(Victimology)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후 범죄현장에서 피해자와 범죄자의 상호 작용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었다 25). 피해자학에서 연구하는 분야들 중의 하나 로 피해자의 유책성이란 개념이 있는데, 이 는 범행이 발생할 당시에 피해자가 범죄를 유발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폭력범 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말이나 행동으로 자극해 범죄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지만, 절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범죄발생에 있어 별다른 책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 체절도범죄의 피해자가 범행당시에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통해 침입절도의 양을 추정해 보았다. 절도범죄의 피해자가 범행이 일어난 당시 에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살펴본 결과, [표 6]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범행장소에 없는 상황에서 절도범 죄나 주거침입범죄의 피해를 당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당시 피해 자가 부재중(3.7%)이거나 취침중(1.2%) 혹은 일하는 중(5.%)에 절도범죄의 피해 를 당했다면 침입절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전체절도범죄의 과반수정도가 침입 절도범죄일 것으로 보인다. Ⅳ. 민간경비업체 통계에 나타난 침입절도현행범의 특성 위에서 살펴본 공식범죄통계는 침입절도 범죄에 대한 개략적인 현황을 파악하는데 24) 미야자와 고이치 지음, 장규원 옮김, 피해자학입문, 길안사, 1999, pp ) 미야자와 고이치, 앞의 책, p.28. 8

13 침입절도범죄의 특성에 관한 연구 있어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었다. 하지 만 공식범죄통계에는 숨은 범죄의 규모를 알기 힘들고 사소한 범죄들이 집계에서 제 외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공식통계는 연구자가 구체적으로 살 펴보고자 관심분야에 대해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연구자가 특정요인에 관심이 있지만 그 요인이 통계수치에 포함 되지 않았다면, 그 통계의 가치가 제한적이라 는 것을 재빨리 인식해야만 하는 것이다. 26) 이와 같은 공식범죄통계의 한계를 보완해 보려는 시도에서 본 연구는 민간경비회사인 S사 의 침입절도범죄통계를 활용해 보기로 하였다. 그 동안 침입절도범죄에 대한 조사연구가 부족했던 현실은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의 숫자가 절대적으 로 부족한 상황과 함께 연구에 필요한 객관 적인 자료를 구하기가 어려운 점도 한 가지 이유가 된다. 특히, 침입절도범죄자의 특성 에 관한 연구에 있어 필수적인 개별 범죄자 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전과기록, 그리고 범죄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은 성격상 경찰에서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 지만 경찰에서는 피의자의 신분노출로 인해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시비를 불러일으킬 위 험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현실적으로 바쁜 수사일정 때문에 연구자의 통계분석에 필요 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하는 것을 꺼려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공식통계를 보완하고 비교하기 위해 첨단기계경비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절도범의 침입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감지하여 출동요원을 현장으로 파 견하는 방범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안전문업 체인 S사 의 내부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제부터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이 해를 위해 간략하게 민간경비산업의 필요성 과 운용방식에 대해 설명한 후에, 현행범검 거자료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1. 민간경비의 필요성과 운용방식 날이 갈수록 국민들은 보다 쾌적하고 안 전한 생활을 기대하는 반면에, 경찰력만으 로는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 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민간경비업이다. 민간경비 란 여러 가지 위해로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생 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의뢰 자에게 경비 및 안전에 관련된 서비스를 이 들로부터 받은 보수만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하는데, 현행 제도하에서는 용역경비 와 자 체경비 로 크게 나뉘어진다. 27) 용역경비 는 26) 김형만 이동원 공역, 범죄학개론, 청목출판사, 21, p

14 치안논단 자체경비를 두지 않은 시설이나 사업장에서 경비사업자와의 도급계약에 의해서 경비를 실시하는 것이며, 자체경비 는 자신의 책임 하에 실시하는 모든 경비활동을 총칭하는 것으로 청원경찰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 고 있다. 28) 민간경비의 성장배경과 역할이론에 대해 서는 여러 가지의 설명이 있지만, 가장 적합 한 이론은 수익자부담이론(Profit-Oriented Enterprise Theory)이다. 이 이론에 따르 면, 자본주의사회에 있어 경찰의 공권력 작 용은 원칙적으로 거시적 측면에서 질서유지 나 체제수호 등과 같은 역할과 기능으로 한 정하고, 사회구성원 개개인이나 집단 또는 조직의 안전과 보호는 결국 해당 개인이나 조직이 담당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9)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스스 로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점들에 대한 분석과 대비책을 세우고 주변환경과 물리적 인 조건들을 고려한 적절한 방어수단을 강 구하는 것이 잠재적인 침입자의 범죄의지를 무산시키고 범행기회를 차단하는 최선의 방 법이다. 3) 이러한 관점에서, 민간경비는 그 대로 두게 되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나 시설에 대한 방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범죄피해 방지전략의 중 요한 일부를 차지한다. 민간용역경비는 크 게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로 구분된 다. 시설경비는 경비를 요하는 시설 및 장 소에서 도난 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것이다. 호송경비는 운 반 중에 있는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상 품 등을 도난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며, 신변보호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 한 위해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다. 31) 한편, 용역경비를 운용방식에 따라 구분 해 보면 인력경비와 기계경비로 나눌 수 있 다. 인력경비란 용역경비회사에 고용된 경 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식을 일컫는 말이다. 용역경비원에게는 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무런 권한도 부여되지 않으므로 시설주 등의 관리권행사 의 범위내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할 따름이다 (경비업법 제6조 1항). 기계경비란 감지기 와 신호발생기를 이용하여 신고효과를 거두 는 첨단전자시스템경비를 지칭하며, 시스템 27) 이윤근, 민간경비론, 한국경비협회, 1996, p.4. 28) 경찰청, 1999 경찰백서, 1999, p ) 이윤근, 민간경비원론, 엑스퍼트출판사, 21, pp ) Lab, Steven P., Crime Prevention:Approaches, Practices and Evaluations(3rd Ed.), Anderson Publishing Co., 1997, pp ) 조병인, 현대사회와 범죄(제1판), 법문사, 1997, p

15 침입절도범죄의 특성에 관한 연구 의 운용방식에 따라 3가지 방식으로 구분된 다. 첫 번째 방식은 경비업체가 독자적인 방범시스템을 갖추고 일반가정 금융기관 숙박업소 금은방 미용실 등을 회원으로 확 보하여 외부인의 침입이 우려되는 장소(출 입문, 창문, 금고, 실내 등)에 각종 감지 기 신호발생기 비상벨 등을 설치해 놓고, 중앙관제소에서 침입여부를 전자신호를 이 용해 감시하는 방식이다. 누군가가 경비대 상물에 침입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경비회사 의 출동차량과 경찰의 112순찰차가 동시에 현장으로 달려가게 된다. 두 번째 유형은 경비업체가 중앙관제소를 설치 운영하면서 가입가정이나 점포 등의 안전상태를 감시하 되,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관할파출소에 즉 시 알려주어 경찰112순찰차가 현장에 출동 하게 되는 운용방식인데, 오보로 인한 경찰 력의 낭비가 문제되어 조속히 출동차량을 갖추도록 유도되고 있다. 32) 세 번째 방식은 경비회사가 경찰서 상황실에 모니터와 프린 터로 구성된 신고접수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일반가정이나 업소 등을 대상으로 신호발생 기, 비상벨, 리모콘신고기 등을 지급(혹은 설치)하여 긴급상황시 전화선을 통하여 경 찰서 상황실에 신속히 알려 112순찰차가 즉시 출동할 수 있게 하는 운용방식이다. 즉, 경비회사는 시스템과 장비만 제공하고 운영은 경찰이 담당하는 협력방범방식이 다. 33) 이상의 세 가지 운용방식 중에서 본 연구에서 자료를 입수한 S사 에서는 첫 번 째의 운용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가장 범 죄예방효과가 크고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전문경비회사의 침입절도현행범에 대한 검거자료를 활용하는데 있어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 있다. 즉, 범행현장에서 현 행범을 체포한다고 하여도, 즉시 경찰관에 게 인계해야 하는 민간경비업체의 경비원들 로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현행범에 대 한 다양한 정보와 인적사항들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S사 의 관제시스템에 정리되어 있는 많은 자료 들은 침입절도범의 개략적인 특성을 파악하 고자 하는 본 연구의 일차적인 관심을 충족 시키기에 부족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그러 면, 이제부터 19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S사 의 경비시스템에 설치된 장 소에 침입을 시도하다가 S사 의 출동요원 이나 경찰관에 의해 체포된 절도현행범 총 647명의 특성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 32) 이러한 서비스의 대표적인 형태는 한국통신의 자회사인 (주)한국공중전화에서 운영하는 텔레캅이다. 이 서비스는 평균 2만 7천원 정도의 저렴한 용역비를 내세워 전국에 2만건 이상의 가입실적을 기록했지만 오경보가 많아 경 찰의 불필요한 업무를 폭증시키고 있다. 33) 조병인, 앞의 책, p

16 치안논단 다. 본 연구의 조사통계분석에는 사회조사 통계패키지인 SPSS와 마이크로 엑셀프로 그램이 사용되었다. 2. 체포된 침입절도현행범의 성별 S사 의 기계경비시스템이 설치된 장소를 침입하다가 체포된 절도현행범의 성별을 살 펴 본 [표 7]에 따르면, 성별이 파악된 사 건수의 97.1%의 593건이 남성에 의해 침 입이 시도된 것이었고 여성 침입절도범은 불과 2.9%의 18건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경비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침입절도를 시 도하는 현행범은 절대 다수가 남성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찰청의 공식범죄 통계를 통해 살펴 본 1999년도 야간주거침 입절도범죄자의 성별분포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찰에 검거된 2,797명중에 서 남성은 95.9%인 2,682명이고 여성은 4.1%인 115명으로 파악되었다. 34) 최근 들어, 사기범죄를 비롯한 재산범죄 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이 꾸준히 늘어 나고 있다는 공식범죄통계 35) 와 여성의 입장 에서 물리적인 힘을 필요로 하는 폭력범죄 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행하기 쉬운 것이 절 도범죄이기 때문에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특히, 상점절 도와 단순절도 등과 같은 비교적 수법이 간 단하고 별다른 물리적인 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절도유형의 경우에는 여성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첨단기계경 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침입하는 절도범죄의 경우에는 여전히 여성보다는 남 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인다. [표 7] 침입절도현행범의 성별 남 성 여 성 미응답 합 계 발 생 빈 도 응답자비율 97.1% 2.9% 1.% 자료: S사, 1999년 침입절도현행범 검거자료 34) 경찰청, 1999년도 범죄분석, 2, pp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 법무연수원, 2, p

17 침입절도범죄의 특성에 관한 연구 3. 체포된 침입절도현행범의 연령대 S사 의 첨단기계경비시스템이 설치된 장 소에 침입을 시도하다가 체포된 현행범의 연령대를 분석해본 결과, 평균연령은 24.3 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연령은 18세로서 6.7%(4 명)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가장 어린 나이 에 체포된 침입절도범은 11세이며 가장 나 이가 많은 현행범은 65세의 노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령을 1살 단위로 구분해 살펴 본 [표 8]에 따르면, 체포된 침입절도현행 범들 중에서 가장 많은 연령대는 2대로서 39.7%인 236명이었다. 그 다음으로 1대 가 37.2%인 221명이고, 3대가 16.3%인 97명, 마지막으로 4대 이상이 6.7%인 4명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공식범죄통계 에 나타난 절도범죄자의 연령별분포를 살펴 보면, 19세 이하의 소년절도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47.8%이고, 2세 이상의 성인절도 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52.2%인 것으로 나 타나 1대의 비중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36) 이처럼 S사 의 침입절도현행범 검 거자료에서 보다 공식범죄통계에서 1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온 것은 경찰청의 공식범죄통계에서는 침입절도범을 따로 구 분하지 않고 전체절도범의 연령분포를 파악 함으로써 침입절도범죄보다 상대적으로 사 소하고 단순한 절도범죄를 저지른 1대들 의 많은 숫자가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추정 해 볼 수 있다. 여하튼 1대와 2대를 합 치면 두 가지 범죄통계 모두 과반수를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나, 절도범죄는 3대 이상 의 나이가 많은 범죄자보다 2대 이하의 나 이가 어린 범죄자들이 주로 저지르는 범죄 유형인 것으로 밝혀졌다. 4. 체포된 절도현행범의 전과기록 S사 의 첨단기계경비시스템이 설치된 장 [표 8] 침입절도현행범의 연령대 1대 2대 3대 4대 이상 미응답 합 계 빈 도 비 율 37.2% 39.7% 16.3% 6.7% 1.% 자료: S사, 1999년 침입절도현행범 검거자료 36) 경찰청, 1999년도 범죄분석, 2, pp

18 치안논단 소에 침입을 시도하다가 체포된 현행범의 범죄경력을 출동요원을 통해 파악된 전과기 록으로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 자료는 경찰 청을 통해 전과기록을 모두 확인해 본 것이 아니라, S사 의 출동요원들이 현행범을 체 포한 직후에 파출소의 경찰관을 통하거나 현행범의 자백을 통해 자료를 입수한 것이 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검거직후에 자신의 전과를 숨기려고 노력하는 관행을 고려하면 누락된 전과기록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하튼, S사 의 침입절도현행범에 대한 전과기록을 분석한 [표 9]에 따르면, 전과 가 없는 절도현행범이 전체의 95.%인 6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과 기 록이 있는 사람이 5.%인 32명인데, 전과 1범이 1.9%인 12명, 전과 2범이 1.2%인 8명, 그리고 전과 3범이.9%인 6명인 것 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전과 4범 이 상의 절도 현행범이.9%인 6명으로 밝혀 졌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전과가 많은 사람 은 절도범죄를 포함한 전과가 모두 1범인 범죄자였다. 공식범죄통계에 따르면, 전과기록이 파 악된 1999년의 전체절도범죄자 66,811 명중에서 전과가 없는 경우는 48.4%인 32,314명이고 이전의 전과기록이 있는 경 우는 51.6%인 34,497명인 것으로 나타났 다. 37) 전과자 중에서 전과 1범은 3.9%인 1,644명, 전과 2범은 19.4%인 6,684명, 그리고 전과 3범이 13.6%인 4,73명인 것 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전과 4범 이상의 상습적인 범죄자는 36.1%인 12,46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S사 의 경비시스템에 의해 체포 된 절도현행범들 중에서 자신의 전과기록을 숨긴 경우가 많았을 것이라는 추정과 함께, S사 의 침입탐지시스템에 인지된 절도범죄 사건은 모두 컴퓨터에 기록이 저장되는 속 [표 9] 침입절도현행범의 전과기록 없음 1범 2범 3범 4범 이상 합계 전과 비율 95.% 1.9% 1.2%.9%.9% 1.% 자료: S사, 1999년 침입절도현행범 검거자료 37) 경찰청, 1999년도 범죄분석, 2, pp

19 침입절도범죄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성상 상대적으로 사소한 침입절도범죄자들 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집계되었을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에, 경찰의 공식범 죄통계에는 보다 심각한 절도범에 대한 기 록이 많고 그들 중에는 전과자들이 더 많았 을 것으로 추정된다. 5. 체포된 절도현행범이 침입을 시도한 장소유형 S사 의 자료를 통해 절도범의 침입장소 를 파악한 것과 경찰의 공식범죄통계와 비 교해 보면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 다. S사 에서 체포된 현행범이 검거된 장소 를 분류한 [표 1]에 따르면, 침입절도범이 가장 많이 체포된 장소는 학교시설로서 43.%(278건)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침입절도현행범을 많이 체포한 장소는 28.5%(184건)의 비율을 차지한 상점이었 다. 세 번째는 14.6%(94건)를 기록한 사 무실이었고, 네 번째는 공장이나 창고로 5.1%(33건)를 기록하였으며, 다섯 번째는 2.2%(14건)를 기록한 단독주택이었다. 그 리고,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과 병원, 치 과, 약국, 한의원 등의 의료기관을 포함하 는 기타시설이 6.6%(43건)를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빈집(아파트나 단독주택) 에 침입하는 절도범죄자가 34.2%로 가장 빈도가 많다는 검찰의 범죄공식통계와 뚜렷 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는 S사 의 검 거자료와 범죄공식통계 사이에 주요한 자료 수집출처가 다른 때문으로 생각된다. S사 에서 주로 경비를 담당하는 시설은 학교를 비롯한 공공시설과 상점과 사무실 등의 민 간시설이 많은 반면에, 단독주택과 같은 주 거시설은 전체 경비물건 15만여 건의 약 1%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에 범죄 공식통계에는 전국의 천 만 이상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 침입절도범죄의 피해에 대한 통계가 집계되고 있다. [표 1] 침입절도범죄의 범행장소별 발생 및 검거 현황 단독주택 사무실 공 장 상 점 학 교 기 타 합 계 발 생 비 율 2.2% 14.6% 5.1% 28.5% 43.% 6.6% 1.% 자료: S사, 1999년 침입절도현행범 검거자료 87

20 치안논단 6. 체포된 절도현행범이 침입을 시도한 시간대 절도현행범이 침입을 시도하다가 체포된 시 간대를 분석해 본 결과, 가장 빈도가 높은 시간대는 새벽 2시부터 3시 사이로 14.9% (96건)가 이 시간대에 체포된 것으로 나타 났다. 경찰청의 공식범죄통계와의 비교를 위해, 심야 새벽 오전 오후 초저녁 밤 시간대의 여섯 가지로 구분한 [표 11]에 따 르면, 시에서 4시까지의 심야 시간대에 침 입절도현행범이 체포된 사건의 과반수이상 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두 번째로는 2시에서 24시까지의 밤 시간대에 23.7%인 153건이 발생하였 고, 그 다음으로는 13.6%인 88건이 발생 한 새벽 시간대, 5.7%인 37건이 발생한 오 후 시간대, 그리고 4.6%인 3건이 발생한 초저녁 시간대의 순서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기계경비시스템이 설치된 장소를 노리는 절도범은 사용자들이 퇴근한 후인 심야시간대에 침입하는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시간대에 더욱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하지만, 사용자들이 경비시스템의 세 트를 해제하고 경비대상장소에서 활동을 하 는 오전 7시에서 오후 8시까지의 시간대에 는 침입절도현행범을 체포하는 비율은 12.3%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S사 의 첨단기계경비시스템으로 인지한 침입절도범죄의 발생시각은 침입이 감지되 는 순간에 자동으로 컴퓨터에 자료가 입력 되기 때문에 정확하지만, 주로 시스템사용 자가 세트를 작동한 야간에만 활용되는 한 계가 있다. 따라서, 공식범죄통계와 침입절 도범죄의 발생시간별 분포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침입절도범죄의 성 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공식범죄통계에서 침입절도범죄 의 시간별 발생현황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는 대신 전체절도범죄의 발 생시간별 분포현황으로 대강의 모습을 추정 해 보려고 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전체절도범죄 중에서 침입절도범죄가 차지 [표 11] 침입절도범죄 발생시간별 심야 (~4시) 새벽 (4~7시) 오전 (7~12시) 오후 (12~18시) 초저녁 (18~2시) 밤 (2~24시) 합계 325 (5.3%) 88 (13.6%) 13 (2.%) 37 (5.7%) 3 (4.6%) 153 (23.7%) 646 (1.%) 자료: S사, 1999년 침입절도현행범 검거자료 88

21 침입절도범죄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하는 비중이 과반수정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론이 지나치게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보 여진다. 공식범죄통계에 집계된 전체절도범 죄의 발생시간별 분포를 정리한 [표 12]에 따르면, 절도범죄는 정오에서 오후 6시까지 의 오후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부부가 늘고 주부 들의 외출이 잦아지는 상황을 이용해 대낮 의 빈집털이가 증가하는 세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심야 시간대, 오전 시간대, 밤 시간대, 초저녁 시간대, 그 리고 새벽 시간대의 순으로 절도범죄가 발 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공 식범죄통계의 결과는 오후 시간대에 불과 5.8%만이 체포된 S사 의 침입절도현행범 검거자료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 는 S사 의 침입탐지시스템은 사용자가 활 동하는 오후시간대에는 세트를 해제시키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식범죄통계를 사용하는 경우에 연구자 가 검토해 보려고 하는 관심사항이 조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연구를 제대로 진행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자기조사 연구나 피해자조사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관 심을 가지는 항목들을 선택하여 조사를 실 시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는 S사 의 침입절도현행범에 대한 검거자 료를 통계프로그램에 입력이 가능하도록 재 구성한 데이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추가적 인 통계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여러 분석 결과들 중에서 특히, 침입절도범의 인구학 적 특성인 성별과 연령대, 그리고 전과기록 에 따라 침입절도의 대상으로 선택하는 범 행장소에 어떠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지를 사회과학통계패키지인 SPSS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교차분석통계(Crosstabs Analysis)의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알아보 도록 하자. 38) [표 12] 절도범죄 발생시간별 심야 (~4시) 새벽 (4~7시) 오전 (7~12시) 오후 (12~18시) 초저녁 (18~2시) 밤 (2~24시) 미상 합계 16,923 (23.2%) 3,945 (5.4%) 14,216 (19.5%) 18,746 (25.7%) 6,751 (9.3%) 12,271 (16.8%) 16,543 89,395 자료:경찰청, 1999년도 범죄분석, 2, pp ) Babbie, Earl and Fred Halley, Adventures in Social Research:Data Analysis Using SPSS for Windows. Thousand Oaks, CA:Pine Forge Press,

22 치안논단 7. 침입절도범의 성별과 침입대상장소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성별에 따 라서 침입절도를 시도한 범죄자들이 선호하 는 침입대상장소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S사 의 첨단기계경비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서 체포된 현행범의 성별과 침입장소를 분석한 결과인 [표 13]에 따르 면, 남녀간에 침입장소를 선택하는 데 있어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자의 경우에 체 포된 절도현행범이 가장 많이 침입한 장소 는 학교시설로 42.5%(252건)를 차지하였 다. 그 다음으로 28.8%인 상점과 14.% 인 사무실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에도, 학교시설에 침입한 경우가 55.6%(1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상점에 침입을 시도한 비율이 27.8%(5건)이고 사무실을 범행대상장소를 삼은 비율이 11.1%(2건) 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녀간의 성별에 따라 침입대상장소를 선택하는 데에 별다른 차이 [표 13] 절도범의 성별과 침입장소와의 교차분석결과 침 입 장 소 은행 등 금융기관 공 장, 창 고 단 독 주 택 의 료 기 관 사 무 실 학 교 시 설 상 점 성 별 남 자 여 자 3 (5.1%) 32 (5.4%) 12 (2.%) 13 (2.2%) 83 (14.%) 252 (42.5%) 171 (28.8%) 593 합 계 (1.%) 남녀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p.5) (.%) 1 (5.6%) (.%) (.%) 2 (11.1%) 1 (55.6%) 5 (27.8%) 18 (1.%) 합 3 (4.9%) 33 (5.4%) 12 (2.%) 13 (2.1%) 계 85 (13.9%) 262 (42.9%) 176 (28.8%) 611 (1.%) 자료: S사, 1999년 침입절도현행범 검거자료 9

23 침입절도범죄의 특성에 관한 연구 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물론, 분석 에 사용된 남성(593명)과 여성(18명)의 사 례수에 있어서의 차이가 이러한 결과를 가 져왔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여성들 중의 12명 이 1대이고 3명이 2대, 3대가 한 명, 그리고 4대가 한 명인 연령대의 분포와 1 대들이 주로 학교시설을 침입하였다는 결과 를 함께 고려한다면, 여성의 경우에도 학교 시설에 침입한 빈도가 가장 많았다는 본 연 구의 조사 결과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8. 침입절도범의 연령대와 침입대상장소의 관계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으 로 성숙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며 보다 복잡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등의 변 화를 겪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로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은 관심분야와 소중하 게 생각하는 대상에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침입절도를 시도하는 범죄 자의 나이에 따라 범죄대상으로 노리는 목 표물에 차이가 있고, 따라서 침입장소가 다 를 것이라는 가설이 과연 통계자료를 통해 서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지를 살펴보 는 것은 의미가 있는 작업일 것이다. 본 연 구에서는 S사 의 첨단기계경비시스템이 설 치된 장소에 침입을 시도하다가 체포된 현 행범의 연령대에 따라서 범행대상으로 선정 한 침입장소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교 차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통계분석결과를 정리한 [표 14]에 따르면, 1대 침입절도 범의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인 56.1%(124 건)가 학교시설을 침입하다가 체포된 현행 범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학교에 있는 컴퓨터나 전자제품을 노리거나 또는 교무실 의 귀중품이나 시험지를 훔치려는 의도로 침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또 한, 학교 시설에 침입을 시도하는 1대 청 소년들의 숫자가 많은 것은 얼마 전부터 야 간에 숙직을 서는 선생님이 줄어든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어린 학생들 은 학교에서 숙직하는 선생님이 없기 때문 에 쉽게 침입하여 절도를 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하고, 선생님을 대신해서 무인기계 경비시스템이 경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침입해 범행을 저지르다가 체포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대청소년이 학교시설 다음으로 침입을 선호하는 장소는 상점이나 가게로서 29.9%(66건)의 비율을 나타냈고, 사무실에 대한 절도를 시도하는 경우는 9.5%(21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반 면에, 1대 침입절도현행범은 공장이나 금 융기관, 그리고 단독주택에 침입을 시도하 다가 체포된 경우는 각각 1.8%,.9%, 그 리고.5%로 많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대의 침입절도범의 경우에도 선호하는 91

24 치안논단 침입대상장소에 있어 1대와 비슷한 경향 을 보였다. 다만, 학교시설에 침입한 비율 이 39.8%(94건)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1 대에 비해 낮아지고 사무실에 침입한 비율 이 15.3%(36건)로 약간 높아지는 차이를 보였다. 마찬가지로, 3대에 체포된 절도현 행범의 경우에도 범행대상으로 선택한 순서 는 1대와 2대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대의 경우에는 학교시설을 침입 하는 비율이 26.8%(26건)로 2대보다 더욱 낮아지고, 사무실에 침입한 비율이 18.6%(18건)로 높아졌다. 그리고 3대의 절도범은 공장이나 창고를 침입하는 비율이 14.4%(14건)로 나타나 1대나 2대에 비 해 눈에 띄게 늘어났다. 반면에, 4대 이상 의 연령층인 침입절도범의 경우에는 가장 선 호하는 범행 대상이 학교시설이 아니라 상 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비율은 32.5% [표 14] 절도범의 연령대와 침입장소와의 교차분석결과 침 입 장 소 은행 등 금융기관 공 장, 창 고 단 독 주 택 의 료 기 관 사 무 실 학 교 시 설 상 합 계 점 연 령 대 1대 2대 3대 4대 이상 2 (.9%) 4 (1.8%) 1 (.5%) 3 (1.4%) 21 (9.5%) 124 (56.1%) 66 (29.9%) 221 (1.%) 17 (7.2%) 9 (3.8%) 5 (2.1%) 5 (2.1%) 36 (15.3%) 94 (39.8%) 7 (29.7%) 236 (1.%) 5 (5.2%) 14 (14.4%) 6 (6.2%) 4 (4.1%) 18 (18.6%) 26 (26.8%) 24 (24.7%) 97 (1.%) 5 (12.5%) 6 (15.%) 1 (2.5%) 1 (2.5%) 9 (22.5%) 5 (12.5%) 13 (32.5%) 4 (1.%) *** p <.1(연령집단에 따라 침입장소의 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합 29 (4.9%) 33 (5.6%) 13 (2.2%) 13 (2.2%) 계 84 (14.1%) 249 (41.9%) 173 (29.1%) 594 (1.%) 자료: S사, 1999년 침입절도현행범 검거자료 92

25 침입절도범죄의 특성에 관한 연구 (1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사무실이 22.5%(9건)이고 공장이나 창고 시설이 15.%(6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1 대에 의해 가장 선호된 침입절도범죄장소인 학교시설은 4대의 경우에 12.5%(5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은행을 비롯한 금 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인 12.5%(5건)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체포된 침입 절도현행범의 연령에 따라 침입을 시도한 범행장소를 선택하는데 있어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연령대와 범행장소의 관계에 대한 통계분석에 있어서의 유의도를 검증을 해 본 결과,.1 수준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나 이러한 조사 결과는 단순히 표집 오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연령집단에 따라서 선호하는 범행장소에 근본적인 차이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1대의 청소년들이 학교시설 을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르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공식범죄통계에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빈집을 가장 많이 침입한다는 결과와 차이가 나는 것이 다. 이는 청소년들이 학교시설에 침입한 경 우에 문제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학교당국에 의해 청소년들을 훈계하는 정도 에서 그치고 공식적인 처벌을 요청하지 않 는 경우가 많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고 정식으로 입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학교시설에 침입하는 행위는 향후 다른 장소를 침입하 는데 필요한 담력을 키우고 절도범죄기술을 익히는 등의 경험을 쌓는 실습행위로 활용 될 가능성이 있어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행청소년 들이 향후 상습적이고 전문적인 침입절도범 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교화활동으로 선도 하고 가르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외국의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이 학교건물 에 침입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 경 우가 있다. 예를 들어, 합리적 선택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 중에는 청소년들이 학교시 설에 침입하는 범죄행위가 매우 재미있고 매혹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도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이가 있다. 이러한 입장에 서있는 카쯔(Jack Katz)는 1대 청소년들이 무언 가 재미있는 일을 함으로써 그들의 즐거움 을 극대화하려고 원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가장 친숙한 장소인 학교건물을 침입하여 내부의 물건을 훔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 하였다. 39) 39) Katz, Jack, Seduction of Crime, New York:Basic Books,

26 치안논단 9. 침입절도범의 전과기록과 침입대상장 소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침입절도를 시도하는 범죄 자의 범죄경력에 따라 침입대상장소를 선정 하는데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집된 자료를 통해 실제로 그러한지 를 경험적으로 검증해 보았다. S사 의 첨단 기계경비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 침입을 시 도하다가 체포된 현행범의 전과기록에 따라 서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침입장소에 어떠 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본 [표 15]에 따르면, 전과가 없거나 전과 1범인 경우에 는 학교시설에 침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반면에 전과경력이 많을수록 학교시설보다 는 상점이나 사무실과 같은 장소에 침입하 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과가 없는 절도 현행범의 44.3%(272명)는 학교시설에 침 입하다가 체포되었고, 27.4%(168명)는 상 [표 15] 절도범의 전과기록과 침입장소와의 교차분석결과 침 입 장 소 은 행 등 금 융 기 관 공 장, 창 고 단 독 주 택 의 료 기 관 사 무 실 학 교 시 설 상 합 계 점 전 과 기 록 없음 1범 2범 3범 4범이상 % % % 12 2.% % % % % 1 8.3%.%.% 1 8.3% 1 8.3% 6 5.% 3 25.% 12 1.%.%.% %.% %.% 6 75.% 8 1.%.% %.%.%.%.% % 6 1. * p<.5(전과기록에 따라 침입장소의 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 3 5.%.% % 6 1.% 합 계 3 4.6% % % 13 2.% % % % % 자료: S사, 1999년 침입절도현행범 검거자료 94

27 침입절도범죄의 특성에 관한 연구 점을 범행대상으로 선택하였으며, 14.5% (89명)는 사무실을 침입하다가 S사 의 출 동요원이나 경찰관에게 붙잡힌 경우였다. 그리고 5.2%(32명)는 공장이나 창고시설 을 침입하였고, 4.6%(28명)는 은행을 비 롯한 금융기관에 대한 침입을 시도하였으 며, 2.1%(13명)는 단독주택을, 마지막으 로 2.%(12명)는 병원 치과의원 한의 원, 그리고 약국 등의 의료 기관을 침입하 다가 체포된 현행범이었다. 전과 1범의 침입절도현행범들 중에서 과 반수(6명)는 학교시설에 대한 침입을 시도 하였고, 25.%(3명)는 상점을 범행대상으 로 노리고 침입하였다. 그리고 금융기관, 의료기관, 사무실에 각각 1명씩 침입한 것 으로 나타났다. 전과 2범과 3범의 경우에는 상점에 침입 을 시도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즉, 전과 2범의 경우에는 75.% (6명)가 상점에 대한 침입을 시도하였고, 단독주택과 사무실에 각각 1명씩 침입하다 가 체포되었다. 전과 3범의 경우에도 83.3% (5명)가 상점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침입을 시도하였고, 1명이 한국전력의 야적장에서 전선을 훔치려다가 체포되었다. 전과 4범 이상의 현행범들 중에서 과반수 (3명)는 사무실을 침입하다가 체포되었고, 33.3%(2명)는 상점을, 그리고 16.7%(1명) 는 금융기관을 침입하다가 S사 의 출동요 원이나 경찰관에게 체포된 것으로 파악되 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전과 기록에 따라 절도범이 침입대상으로 선택하 는 장소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전 과가 없거나 전과 1범의 경우에는 학교시설 을, 그리고 전과기록이 여러 번인 경우에는 상점이나 사무실에 침입하는 경우가 상대적 으로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1. 특이한 침입절도현행범이 체포된 사례들 S사 의 첨단경비시스템에 침입이 감지되 는 바람에 체포된 절도현행범들 중에는 특 수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외국인인 경 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경기도 부평의 한 의류 창고에 현역군인이 물건을 훔치려다가 S사 의 출동요원에게 체포된 사건이나 속 초에서 해병대 상병이 초등학교 교실에 침 입했다가 경찰에게 체포된 사건이 있었다. 심지어 의정부에서는 현역 육군 대위가 농 협에 침입을 시도하다가 당사의 출동요원에 붙잡힌 사건도 있었다. 한편, 체포된 절도 현행범이 학생인 경우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망라하여 모두 포함되 었다. 외국인이 체포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중국인 3명이 의류를 가지고 도주하는 것을 S사 의 출동요원과 경찰이 체포한 사건, 카 95

28 치안논단 자흐스탄인이 의류제조창고의 창문을 통해 침입했다가 S사 의 출동요원에게 체포된 사건, 그리고 러시아인이 담배인삼공사의 화장실에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까지 숨 은 후에 사무실로 침입하다가 체포된 사건 이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 사회에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체류외국인들, 특히 본 국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나라에서 온 불 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 중에서 잘못된 생각 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4)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타인의 사업장이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범죄유형 인 침입절도범죄의 특성을 살펴보려는 시도 에서 진행되었다. 이 분야에 대한 그 동안 의 학문적인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경찰청의 경찰백서와 대검찰청 의 범죄분석에 정리된 공식절도범죄통계에 대한 소개를 통해 개략적인 침입절도범죄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 사회 에서 전체절도범죄의 발생건수는 199년대 중반에 감소하다가 IMF관리체계라는 경제 위기를 맞이하면서 다시 생계형 절도범죄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절 도범죄는 주로 대도시지역에서 많이 발생하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침입절도범죄의 대 상장소로는 빈집과 상점의 비율이 높았으 며, 침입방법은 문단속이 허술한 곳을 노리 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범행동기는 물질에 대한 잘못된 욕심으로 침입절도범죄 를 저지르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범행대상 장소에 피해자가 없는 상태에서 침입절도범 죄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보안전문회사인 S 사 의 첨단전자경비시스템에 의해 침입이 감지되어 출동요원이나 경찰관에게 체포된 현행범의 특성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물론, S사 의 관제시스템에 입력되는 항목 들과 자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 처음에 시도하였던 모든 관심사항들을 다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침입절도범죄를 저지른 현행범의 기본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에는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침입절도현행범들 중에는 남 성이 압도적으로 많고, 연령은 1대와 2 대가 많았으며, 전과기록을 가진 경우는 예 상보다 적었다. 그리고, 침입을 시도한 범 행대상장소로는 학교시설이 가장 많았고 침 4) 조병인, 현대사회와 범죄(제3판), 법문사, 2, pp

29 침입절도범죄의 특성에 관한 연구 입시간대는 심야시간대가 많은 것으로 파악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빈집과 상점이 범행 장소로 가장 많이 선택되고 오후시간대에 침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공식범죄통계 의 결과와 차이가 나는 것인데, 이는 S사 의 검거자료와 공식범죄통계가 자료를 수집 하는 주요출처가 다르고, 경비시스템은 주 로 야간에 작동되며 사소한 절도행위까지 모두 컴퓨터의 저장장치에 기록되는 통계수 집의 속성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침입절도범의 성 별 연령대별 전과기록별로 침입장소를 선 택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지를 교차통계분석방법을 사용하여 파악해 보았다. 그 결과, 침입절도범의 성별에 따 른 차이는 별로 없지만, 연령이 어리고 전 과가 없는 아마츄어 절도범의 경우에는 학 교시설에 침입을 시도하는 경향이 강하고, 연령이 높고 절도범죄의 전과기록이 많은 전문적인 침입절도범의 경우에는 상점이나 사무실을 범행대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강 하다는 것이 경험적 조사를 통해 실증적으 로 밝혀졌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의 성격을 파 악하고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잠재 적인 범죄자의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는 일 은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필수적 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체계 적인 연구가 지속되어 침입절도범죄와 이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경찰청, 1999 경찰백서, 경찰청, 2 경찰백서, 2. 경찰청, 1999년도 범죄분석, 2. 김충남, 범죄수사학, 집문당, 김형만 이동원 공역, 범죄학개론, 청목출판사, 21. 대검찰청, 범죄분석-1999년에 발생한 범죄통계, 2. 미야자와 고이치 지음, 장규원 옮김, 피해자학입문, 길안사, 박순진 최영신,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I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 97

30 치안논단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 법무연수원, 2. 심영희 김성언 류철현, 강 절도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윤근, 민간경비론, 한국경비협회, 이윤근, 민간경비원론, 엑스퍼트출판사, 21. 이황우 이상현 외 6인, 형사정책, 법문사, 조병인, 현대사회와 범죄(제1판), 법문사, 조병인, 현대사회와 범죄(제3판), 법문사, 2. 최응렬, 주거침입절도 방지를 위한 방범대책에 관한 연구 -CPTED 이론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제8권 제3호, 1997, pp 외국문헌 Babbie, E. & F. Halley, Adventures in Social Research:Data Analysis Using SPSS for Windows. Thousand Oaks, CA:Pine Forge Press, Bennett, T. & R. Wright, Burglars on Burglary, England:Gower Publishing co., Conklin, J. E., Criminology(7th Ed.), Boston:Allyn and Bacon, 21. Katz, J., Seduction of Crime, New York:Basic Books, Lab, S. P., Crime Prevention:Approaches, Practices and Evaluations(3rd Ed.), Anderson Publishing Co., Quinney, R., Class, State and Crime, Longman, Scarr, H. A., Patterns of Burglary, National Institute of Law Enforcement and Criminal Justice, U.S. Department of Justice,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Dictionary of Criminal Justice Data Terminology, 2nd ed., Washington, DC: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