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용역보고서 국제표준범죄분류체계 (ICCS) 의국내적용방안기초연구 2016 년 3 월 연구책임자 : 황지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위원, 사회학박사 ) 공동연구원 : 김지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위원, 심리학박사 ) 공동연구원 : 박희정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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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표준범죄분류체계 (ICCS) 의국내적용방안기초연구 황지태김지영박희정

2 정책용역보고서 국제표준범죄분류체계 (ICCS) 의국내적용방안기초연구 2016 년 3 월 연구책임자 : 황지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위원, 사회학박사 ) 공동연구원 : 김지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위원, 심리학박사 ) 공동연구원 : 박희정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원, 통계학석사 )

3 목차 제 1 장서론 1 제 1 절연구의목적과배경 1 제 2 절연구방법및보고서의구성 2 제2장과거국제범죄통계에서의한국살인범죄통계 5 제1절 2008년 UNDP자료에나타난한국의살인범죄발생률 5 제2절 UNODC 살인통계와일본범죄백서의살인통계비교 7 제3절 UN-CTS와 CTS에서정의하는살인범죄의개념 10 제4절 UNODC 범죄통계에서의한국살인통계의변천 13 제5절 CTS 기준에부합하는자료를제공하지못했던이유 15 제6절 CTS와 ICCS와의관계 : 현살인범죄정의와 ICCS의살인 18 제3장 ICCS소개및 ICCS상의범죄정의와분류방식 21 제1절 ICCS에대한전반적인소개 21 제2절 ICCS의범죄정의와분류특성 22 제3절 ICCS의전반부대분류 5대범죄군상세검토 살인및치사 (Acts leading to death or intending to cause death) 상해및치상 (Acts causing harm or intending to cause harm to the person) 성폭력 (Injurious acts of a sexual nature) 재물강취 (Acts against property involving violence or threat against a person) 재물침해 (Acts against property only) 41 제4장현행 UNODC 국제범죄통계내한국부분검토 45 제1절 UNODC 범죄통계데이터베이스 45 제2절 UNODC 범죄통계의한국부분세부검토 Assault( 폭행 ) Theft( 절도 ) Robbery( 강도 ) Burglary( 침입절도 ) Domestic Burglary( 주거침입절도 ) Total Sexual Violence( 성범죄 ) 59

4 7. Rape( 강간 ) Homicide( 살인 ) 63 제 3 절 UNODC 범죄통계작성을위한 UN-CTS 조사지의구조 65 제 5 장결론및제언 68 < 참고문헌 > 72 < 부록 1> ICCS(ver. 1.0) 일부 ( 전반부 5 개범죄군 ) 번역본 74 < 부록 2> 2015 UN-CTS questionnaire 108

5 표목차 < 표 2-1> 2016년 3월현재 UNODC 홈페이지내한국및일본살인범죄발생건수및발생률 7 < 표 2-2> 2013년 5월 UNODC 홈페이지에서인용한주요국가살인범죄통계 8 < 표 2-3> 일본범죄백서의살인범죄발생률국가간비교표 9 < 표 2-4> 2016 년 3월현재 UNODC 한국살인범죄와 2013 년도이전의 UNODC 한국살인범죄비교 14 < 표 2-5> 대검찰청범죄분석살인사건의기수사건과미수사건, 실제사망사건통계 16 < 표 2-6> 개편된경찰청범죄통계에서살인기수사건재산출결과 17 < 표 3-1> ICCS의대분류 24 < 표 3-2> ICCS 세부항목분류 25 < 표 3-3> ICCS 살인및치사분류체계 27 < 표 3-4> ICCS 상해및치상분류체계 폭행및협박 29 < 표 3-5> ICCS 상해및치상분류체계 신체의자유침해 30 < 표 3-6> ICCS 상해및치상분류체계 노예및착취 31 < 표 3-7> ICCS 상해및치상분류체계 인신매매 32 < 표 3-8> ICCS 상해및치상분류체계 강요 33 < 표 3-9> ICCS 상해및치상분류체계 부주의행위 33 < 표 3-10> ICCS 상해및치상분류체계 위해행위 34 < 표 3-11> ICCS 상해및치상분류체계 공포및정신적고통유발행위 35 < 표 3-12> ICCS 상해및치상분류체계 명예훼손및모욕 36 < 표 3-13> ICCS 상해및치상분류체계 차별 36 < 표 3-14> ICCS 상해및치상분류체계 사적영역에대한침해 / 기타상해및치상 37 < 표 3-15> ICCS 성폭력분류체계 38 < 표 3-16> ICCS 재물강취분류체계 40 < 표 3-17> ICCS 재물침해분류체계 - 침입절도 41 < 표 3-18> ICCS 재물침해분류체계 - 절도 42 < 표 3-19> ICCS 재물침해분류체계 지적재산권침해 / 재물손괴 / 기타재산에관한위반행위 43 < 표 4-1> UNODC STATISTICS 시스템의범죄유형별정의 47 < 표 4-2> 우리나라의국제범죄통계작성현황 (Assault) 49 < 표 4-3> 우리나라의국제범죄통계작성현황 (Theft) 51 < 표 4-4> 우리나라의국제범죄통계작성현황 (Robbery) 53 < 표 4-5> 우리나라의국제범죄통계작성현황 (Burglary) 55 < 표 4-6> 우리나라의국제범죄통계작성현황 (Domestic Burglary) 57 < 표 4-7> 우리나라의국제범죄통계작성현황 (Total Sexual Violence) 59 < 표 4-8> 우리나라의국제범죄통계작성현황 (Rape) 61 < 표 4-9> 우리나라의국제범죄통계작성현황 (Homicide) 63 < 표 4-10> 2015 UN-CTS 조사지의구조 65 < 표 4-11> 2015 UN-CTS 조사지의범죄유형별정의 66 - v -

6 < 표 4-12> 2015 UN-CTS 조사지의범죄유형별정의 ( 계속 ) 67 - vi -

7 그림목차 < 그림 1-1> UNODC 웹페이지상의 ICCS 소개 3 < 그림 2-1> 2012년 KDI보고서에인용된 UNDP 통계 ( 원제 : OECD 국가들의살인범죄발생률 : ) 6 < 그림 2-2> CTS란용어가명시되어있는 2013년및 2016년 UNODC 통계표의일부 10 < 그림 2-3> UNODC 홈페이지내 UN-CTS에관한페이지 11 < 그림 2-4> 2015 UN-CTS의고의살인 (Intentional Homicide) 정의 12 < 그림 2-5> 2016년 3월현재 UNODC 살인범죄 (Homicide) 규정은 Intentional Homicide 하나뿐임 19 < 그림 2-6> ICCS(ver. 1.0) 에서의살인범죄기본분류 20 < 그림 4-1> UNODC STATISTICS 시스템의조회결과및파일다운로드화면 46 < 그림 4-2> 우리나라의국제범죄통계작성현황 (Assault 발생건수 ) 50 < 그림 4-3> 우리나라의국제범죄통계작성현황 (Assault 발생비 ) 50 < 그림 4-4> 우리나라의국제범죄통계작성현황 (Theft 발생건수 ) 52 < 그림 4-5> 우리나라의국제범죄통계작성현황 (Theft 발생비 ) 52 < 그림 4-6> 우리나라의국제범죄통계작성현황 (Robbery 발생건수 ) 54 < 그림 4-7> 우리나라의국제범죄통계작성현황 (Robbery 발생비 ) 54 < 그림 4-8> 우리나라의국제범죄통계작성현황 (Burglary 발생건수 ) 56 < 그림 4-9> 우리나라의국제범죄통계작성현황 (Burglary 발생비 ) 56 < 그림 4-10> 우리나라의국제범죄통계작성현황 (Domestic Burglary 발생건수 ) 58 < 그림 4-11> 우리나라의국제범죄통계작성현황 (Domestic Burglary 발생비 ) 58 < 그림 4-12> 우리나라의국제범죄통계작성현황 (Total Sexual Violence 발생건수 ) 60 < 그림 4-13> 우리나라의국제범죄통계작성현황 (Total Sexual Violence 발생비 ) 60 < 그림 4-14> 우리나라의국제범죄통계작성현황 (Rape 발생건수 ) 62 < 그림 4-15> 우리나라의국제범죄통계작성현황 (Rape 발생비 ) 62 < 그림 4-16> 우리나라의국제범죄통계작성현황 (Homicide 발생건수 ) 64 < 그림 4-17> 우리나라의국제범죄통계작성현황 (Homicide 발생비 ) 64 - v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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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목적과배경 본보고서의가장기본적인목적은 ICCS란것이무엇이며, ICCS를국내에적용하는것이어떤의미를갖는지에대해, 누가보더라도피부로와닿을수있도록최대한구체적인방법으로설명해보는데있다. 향후 ICCS를본격적으로국내에적용하려한다면, 무엇보다도먼저그와관련된정책결정자들과실무자들이 ICCS의의미를현실감있게잘파악하고있어야함은물론이다. 본보고서의제목에포함되어있는기초연구란표현속에는이러한의도와목적, 즉 ICCS의의미를피부에와닿을정도로이해하는것이연구의기초라는생각이담겨있다. ICCS는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 의머리글자이다. 직역을하자면 < 통계목적의국제범죄분류 > 정도로번역할수도있지만, 본보고서에서는 < 국제표준범죄통계분류체계 > 라일컫기로하겠다. 1) 어떤용어로번역하든, 그내용은국제적으로표준화된체계적인범죄분류를의미한다고할수있다. 국제적으로표준화된기준을가진범죄분류체계의필요성은 1950년대초반부터제기된바있기는하지만, 본고에서일컫는 ICCS는최근의산물이며, 그용어도최근에만들어진것이다. 최소한의국제적합의의형식을갖춘최신의결과물 (version 1.0) 은 2015년에야완성된것이며, 그준비과정까지거슬러올라가더라도 2009년으로소급되는정도이다. 이를뒤집어서이야기해보면, 극히최근까지국제적으로통일된기준으로국가간에서로비교될수있는표준화된범죄분류는존재한적이없었다는뜻이된다. 동시에, 이는제대로된비교가능한범죄분류체계가없는와중에도이미국가별범죄통계들사이의상호비교작업들은수행되어오고있었다는것을전제하는것이기도하다. 즉 ICCS 이전에도각국의범죄는서로비교되고있었고, 동시에불완전하고엄밀하지못한방식으로비교되고있었다는말이된다. ICCS 혹은 < 국제표준범죄통계분류체계 > 는불완전하게비교되어오던각나라들의범죄통계를좀더정확히비교해보기위한시도라고할수있다. 각나라마다법률체계가상이하다는점을감안하여법률체계에따른분류보다는구체적인범죄행위의유형을기준으로표준화시킨것이 ICCS이다. 어떤범위행위는이러저러한범죄로분류하고, 또어떤범죄행위는요러조러한범죄로분류한체계적인도표라고보면된다. 1) 형사정책연구소식제 133 호 (2015 년봄호 ) 에게재한 국제표준범죄통계분류체계 (p23.) 에서그와같이번역한이유를설명한바있다

10 그러한도표그자체만을놓고보면어려운것이없어보인다. 그냥그대로분류하기만하면되는것처럼보일수도있다. 그러나현재우리나라에서범죄를분류하고범죄통계를집계하는방식을알게된다면그것이결코쉬운문제가아니라는것을절실히깨닫게될것이다. ICCS를국내에적용한다는것은적어도국내에서집계하고있는범죄통계를재분류하는것이다. 그냥범죄의명칭만재분류하는것이아니라, 특정한조건변수에따라컴퓨터시스템에서재분류하는것이다. 이때만약범죄를분류하기위한어떤특정조건변수자체가처음부터범죄원표에입력되어있지않다면범죄통계컴퓨터시스템상의분류는처음부터불가능한것이되어버린다. 컴퓨터시스템상의재분류가가능한경우라하더라도, 국제표준에맞는재분류작업이, 현재의우리나라범죄통계생산ᆞ관리의현실수준에서볼때, 매우어렵고복잡하여노력과비용이많이드는일이발생할수도있다. 결국, ICCS( 국제표준범죄통계분류체계 ) 가무엇인지에대해설명하면서그것을국내에적용한다는것의의미를범죄통계실무와결합하여보여주고, 그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여러가지난점들을설명하는것이본보고서의내용이라고할수있겠다. 그러한설명이어느정도이루어지고난다음에는, ICCS의국내적용을위해순차적으로해야할과업들의목록이만들어질수있게될것이라믿는다. 제 2 절연구방법및보고서의구성 본보고서의연구방법은앞서언급한연구의목적에부합하는방법이어야할것이다. 가장기본적으로는 ICCS의내용을잘알수있게해주는문헌이나자료들을소개하고그내용을최대한간단하면서도쉽게설명해야하는작업이포함될것이다. 그러면서도동시에 ICCS의의미를우리나라범죄통계의실상과관련하여음미해보고자한다. 전자의방법보다도후자의방법이야말로본보고서에서사용한연구방법의핵심이라고할만하다. ICCS의의미를우리나라범죄통계의실상과관련지어설명하는방법은두가지로나누어보았다. 그중하나는제2장에서다루고, 다른하나는제4장에서다룰것이다. 그중간에제3장에서 ICCS가무엇인지에대한직접적인설명이삽입되는형식을취한다. 먼저제2장에서는과거국제범죄통계에서한국의살인범죄통계가어떠한모습으로소개되어왔었는지그역사를살펴보았다. ICCS는기본적으로국가간범죄통계비교작업을전제로한것이기때문에, 범죄통계가과거에국제적으로어떻게비교되어왔는지를살인범죄를통해먼저살펴보고자한것이다. 그과정에서국제적으로각나라의범죄통계를비교하는것이란어떤작업이며, 그러한비교를위해필요한것이무엇인지를알아보았다. 이때모든범죄통계를다살펴보지않고살인범죄에만국한하여설명한것은, 살인범죄가범죄통계중에서도가장중요할뿐만아니 - 2 -

11 라다른범죄에비해국제간비교도상대적으로쉽고간명하기때문이다. 제2장의의도는범죄통계를국제적으로비교하는데있어발생할수있는문제점을살인범죄통계의예를들어분명히드러내고자함에있다. 그과정을통해 ICCS를먼저자세히설명하지않으면서도 ICCS가무엇일지에대한, 혹은 ICCS 기준에따르게된다는게도대체무슨의미인지에대한구체적인감을잡도록의도하였다. 그런감이잡힌후에, 제3장에서 ICCS에대한좀더구체적인소개를이어지게끔구성한것이다. 아무튼제2장의내용은본보고서의핵심주제를압축적으로담아낸것으로본보고서의주제에대해진지한관심이있는독자라면제2장을세심하게정독할필요가있다. 그림 1-1 UNODC 웹페이지상의 ICCS 소개 htp:/ 년 3 월현재 ) 제3장에서는 ICCS에대한평범한설명을시도하였다. ICCS가무엇인지그것부터빨리알고싶은독자라면제3장부터읽어도무방하도록구성하였다. 이부분은크게두부분으로나누었는데, 앞부분은 UNODC(United Nations Office on Drug and Crime) 자료 2) 등을통해 ICCS의도입취지와도입과정, 11개대분류체계의형태 (1살인/ 치사, 2상해 / 치상, 3성폭력, 4재물강취, 5재물침해, 6향정신성의약품 / 마약관련행위, 7사기 / 기망 / 부패행위, 8공공질서 / 공무침해, 9공안 / 안보위해, 10환경위해, 11기타 ) 등대략적으로 ICCS를소개하는부분이고, 뒷부분은 ICCS의 11 가지대분류로나눈범죄군중전반부의 5가지범죄에대해좀더상세한소개를추가한부분으로나뉠수있다. 대분류상의 11개범죄군전체를다루지못한것은연구기간등의제약때문이기도하지만, 전반부의 5개범죄군은통상적으로자주다루어지는기초적인범죄군이자나머지 6 2) 그중에서도특히, UNODC, 2015,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 Ver 그림 1-1 에보이는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 (ICCS)> 를클릭하면해당자료를열어보거나다운로드받을수있다

12 개범죄군보다는상대적으로분류와정의가좀더수월한범죄군이기때문이기도하다. 이들 5개범죄군에대한설명과정에서는간간히우리나라의현범죄분류와관련된언급을덧붙이기도할것이다. 참고로, 제3장의본문과는별도로, 보고서말미의 < 부록 > 에는 5개범죄군의상세분류표를번역한내용을첨부하였다. 제4장에서는제2장에서다루었던살인범죄통계를포함하여현재 UNODC를통해국제적으로비교되고있는범죄의한국자료부분에대한소개와검토를해보았다. 이와같은소개와검토는두가지의미를갖는데, 그중하나는현재게시되어있는 UNODC 자료상의범죄정의및분류방식과향후적용될 ICCS상의범죄정의및분류방식의차이를느껴보도록하는것이고, 다른하나는현재의 UNODC 방식에서의주요한국범죄통계를살펴봄으로써현재의문제점을살펴봄과동시에향후 ICCS 방식을적용했을때어떤작업이필요하고어떤문제가발생할수있을지를살펴보는것이라고할수있다. 그렇게함으로써 ICCS의국내적용과업을미래의과업으로서가아니라현재진행중인과업의일부로서느끼도록하고자하였다. 이와같은방법으로제5장의결론부에서는향후 ICCS를국내에적용하게될때, 전반적으로어떠한작업들이수행되어야하는지를순차적으로제안해보는것으로글을맺고자한다

13 제 2 장과거국제범죄통계에서의한국살인범죄통계 ICCS( 국제표준범죄통계분류체계 ) 가무엇이고이를우리나라에적용하는것이어떤의미를갖는것인지에대해가장구체적으로이해하는방법은 ICCS에대해직접적으로설명하고자하는여러가지문헌 ( 주로 UNODC 3) 에서발간한자료들 ) 을찾아보는것보다도과거국제비교범죄통계에서한국의범죄통계가어떻게표현되어왔었는지를살펴보는것이더빠른방법일수도있다. 과거국제비교범죄통계를알면, ICCS와같은시도가왜필요한지에대해서도피부로이해할수있게될뿐만아니라, ICCS를한국에적용하게될때나타나게될어려움이무엇인지에대해서도분명하게이해할수있기때문이다. 그중에서도특히범죄통계의핵심이라고할수있는살인범죄통계에대해알아보기로하겠다. 제 1 절 2008 년 UNDP 자료에나타난한국의살인범죄발생률 2012 년도에발간된한국개발연구원 (KDI) 의보고서치안 ᆞ 복지 ᆞ 경제성장 : 범죄발생현황 분석에는다음과같은그래프가제시되어있다 4). 아래 그림 2-1 에서재인용한그래프는당시 KDI연구진이 2008년도 UNDP자료 5) 중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 국가들의살인범죄통계만을뽑아비교한것이었다. 이보고서에서는이그래프에대해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의살인범죄발생률은인구 10만명당 2.2명으로, OECD 평균수준인 2.16보다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즉, 대표적인지표범죄라할수있는살인사건의발생률을놓고보면, 우리나라는주요선진국중범죄가상대적으로많이발생하는나라로볼수있다. 6) 는언급을하고있다. 그래프에나타난순위를보면더자극적인결과가드러난다. 그래프에나타난 28개국과그래프에제외된멕시코까지합하여총 29개나라에서한국은 21번째로나타나기때문이다. 즉 OECD 29개국 7) 중에서 9번 3) UNODC 는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의머리글자이며, 우리말로는보통 < 유엔 ( 국제연합 ) 마약범죄사무소 > 로번역된다. 약물규제와마약범죄예방을목적으로 1997 년설립된유엔기관이다. 오스트리아빈에본부를두고있다. ICCS( 국제표준범죄통계분류체계 ) 는 UNODC 가주도하여만든분류체계이다. 4) 김두얼 ᆞ 전수민, 2012, 치안 ᆞ 복지 ᆞ 경제성장 : 범죄발생현황분석,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연구시리즈 쪽. KDI 보고서에서의그래프제목은 <OECD 국가들의살인범죄발생률 ( 년 )> 이다. 참고로, KDI 보고서의그래프에는 OECD 국가중멕시코의살인범죄율은인구 10 만명당 13 명이나되어서그래프표현상의왜곡이발생할소지가있어서멕시코의경우는제외하였다는각주가붙어있다. 5) UNDP, 2008,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 pp 참고로, UNDP 는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의머리글자이며, 우리말로는보통 < 유엔 ( 국제연합 ) 개발계획 > 으로번역된다. 세계의개발과그에대한원조를위한유엔총회의하부조직으로, 1965 년에설립되었고, 본부는미국뉴욕에있다. 6) 앞의각주에서언급한김두얼 ᆞ 전수민의보고서 (2012) 23 쪽. 7) 그래프집계시점인 2008 년 (UNDP 의 2008 년도자료임 ) 에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 회원국이 29 개국이었다 년도 - 5 -

14 째로살인범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난다. 이그래프에나타난수치의출처가어디길래이런결과가나타난것이었을까? 앞서언급한보고서에서는이그래프를작성하게된원자료의출처를 UNDP라고밝힘과동시에 UNDP가집계 하였다는표현을쓰고있기도하다. UNDP( 유엔개발계획 ) 와같은 권위있는 국제기구에서집계한자료라면꽤신뢰할만한자료라고생각되기쉬울것이다. 게다가다른범죄통계도아니고살인범죄통계다. 살인은그특성상정의가간단할뿐만아니라다른범죄에비해범죄암수도적은범죄라서국가간비교를해보기에상대적으로가장무난한범주이기까지하다. 그리고 2000년대초반에경찰청에서발간한범죄분석 8), 혹은대검찰청에서발간한범죄분석에서의살인범죄는실제로대략인구 10만명당 2.2명수준인것도사실이다 9). 이와같이이그래프는겉보기엔아무런문제도없어보이며, 그야말로누가보아도명백한팩트 (fact) 인것처럼보인다. 그러나그림 2-1 에인용한그래프의내용은결코정당한비교의결과가아니다. 그림 년 KDI 보고서에인용된 UNDP 통계 ( 원제 :OECD 국가들의살인범죄발생률 : ) 왜이것이결코정당한비교가아닌지를설명하려면, 위그래프에나타나있는수치들의출처 부터다시확인해야한다. 앞서언급한보고서에서이그래프에나타난수치들이 UNDP 에서집 계한자료라고설명하기는하였으나, UNDP 가이자료의 1 차적인생산자이었을리는없다. 사실, 에 5 개국 ( 슬로바키아, 칠레, 슬로베니아,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 이추가로가입한결과, 2016 년현재는총 34 개국이회원국이다. 8) 경찰청에서범죄통계란제목의범죄통계연보를발간하기시작한것은 2006 년도부터였다 년도이전에는대검찰청의범죄통계연보인분죄분석과같은제목 ( 물론내용은서로달랐음 ) 을공유하고있었다. 9) 대검찰청의범죄통계자료는경찰청의범죄통계자료에검찰자료를추가한것으로, 두자료사이에유사성과차이점이있다. 범죄발생부분과관련해서는대검찰청자료의 95% 는경찰청자료라고할수있다. 살인범죄의경우엔두자료사이의차이가특히적은편에속한다

15 UNDP는각국의범죄통계원자료의 1차적인집계기관도아니다. 지금도아니며, 앞으로도그럴일은없다. 현재각나라에서생산된범죄통계를 1차적으로집계하는국제기구는 UNODC( 유엔마약ᆞ범죄사무소 ) 이다. 위보고서에인용된 2008년도 UNDP 자료 10) 는그당시 UNODC에서수집한자료들을재인용하거나재구성한것들이다. 제 2 절 UNODC 살인통계와일본범죄백서의살인통계비교 그에대한좀더구체적인설명을하기전에참고로, 현재시점 (2016년 3월 ) 에서 UNODC 온라인통계 (UNODC Statistics Online) 11) 에서살인범죄통계국제비교표의일부 ( 일본, 몽골, 한국부분 ) 를인용한표 2-1 을보면, 앞서제시했던그림 2-1 의그래프에나타난수치와는사뭇다르게보임을확인할수있을것이다. 먼저눈에띄는것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우리나라살인범죄건수와살인범죄율이모두공란 ( 空欄 ) 이라는점이다. 또한, 2011년도및 2012년도한국의살인범죄발생률은앞의그래프의내용 ( 인구 10만명당 2.2명 ) 과는크게다르게인구 10만명당 0.9명과 0.8명으로나타나있다. 이에비해일본의살인범죄율의경우엔앞의그래프에제시된수치와크게달라보이지만은않음을알수있기도하다. 이는어찌된일일까? 표 년 3 월현재 UNODC 홈페이지내한국및일본살인범죄발생건수및발생률 ( 참고 : 원본캡처및재조합 ) 표 2-1 에보이는바와같은일이왜발생했는지를알려면, 현재시점 (2016년) 이전에 UNODC 홈페이지에게재되어있던과거통계의모습을알아야한다. 하지만, UNODC의과거통계는현재의홈페이지내에서는삭제되어있기때문에현홈페이지를통해서는확인할수없다. 대신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만든온라인상의 범죄와형사사법통계정보 (CCJS, Crime and 10) UNDP, 2008,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 ) UNODC 홈페이지 ( 에서메뉴를찾아들어가는방법을써도되지만, UNODC 온라인통계페이지 ( 로직접들어가는것이편하다

16 Criminal Justice Statistics) 웹페이지내에는 UNODC 의과거통계를인용한기록이남아있는 데 12), 이를토대로설명을하면, 앞서제기했던모든의문이풀리게될것이다. 다음의 표 2-2 는 2013 년 UNODC 홈페이지에게재되어있던주요국가들의살인범죄통계 로, 범죄와형사사법통계정보 페이지에서재인용한것이다. 이는당시 UNODC 살인통계의엑 셀자료를직접재편집한것이기때문에, 나라이름 (country) 이나자료출처 (source) 가앞서제 시한 표 2-1 에서와마찬가지로원본과동일한형태로되어있다. 이표를보면, 일본 (Japan) 의경우엔앞의 2003 년부터 2009 년까지의살인범죄율이앞의 표 2-1 과똑같다는것을알수 있고, 한국 (R.O.Korea) 의경우엔 표 2-1 에서는누락된자료가이표에는기록되어있다는사 실역시도알수있다. 표 년 5 월 UNODC 홈페이지에서인용한주요국가살인범죄통계 최초자료의원출처 :2013 년도 UNODC 홈페이지 재인용출처 : 범죄와형사사법통계정보 ( 온라인 ) 이표 ( 표 2-2 ) 에나타난수치들은 UNDP 자료를인용했다고하는 KDI 보고서내의그래프, 즉앞서보여주었던 그림 2-1 의내용과거의일치하는수치들이다. 한국의경우뿐만아니라표 에제시된모든나라의 2000 년 년살인범죄율평균값이 그림 2-1 과사실상동일하다는 것이다. 즉미국의경우엔그평균이대략인구 10만명당 5.6건 (2000년 5.5건, 2001년 5.6건, 2002년 5.6건, 2003년 5.7건, 2004년 5.5건 ) 이고, 프랑스는인구 10만명당 1.8건, 독일은인구 10만명당 1.1건, 영국은인구 10만명당 1.9건, 일본은인구 10만명당 0.6건, 한국은인구 10만명당 2.2건 (2000년 2.0건, 2001년 2.3건, 2002년 2.1건, 2003년 2.1건, 2004년 2.3건 ) 등으 로나타난다. 요컨대, 그림 2-1 의그래프는 2013 년까지 UNODC 홈페이지에게재되어있던각 국의살인범죄통계수치를원자료로재구성한자료임이확실하다. 하지만, 표 2-2 에보이는한국의살인범죄율은잘못된것이었다. 그수치그자체가잘못되 12) 황지태, 2013, 살인범죄발생률에관한국가간비교자료해석시유의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와형사사법통계정보 (CCJS), 년 3 월현재 ) - 8 -

17 었다는말은아니다. 경찰청자료 ( 범죄통계, 범죄분석 ) 나대검찰청자료 ( 범죄분석 ) 에나타난살인범죄율은표 2-2 에나타난각연도의살인범죄발생률수치와거의일치하기때문이다 13). 문제의핵심은수치자체의오류가아니라다른나라의살인범죄율산출방식과는다른기준으로집계된통계치를 UNODC에제공하였다는점에있었다. 이에대해, 앞서언급한 KDI 보고서에도쓰여있듯이 살인사건은사건의특성상정의가비교적명확하기때문에, 동일한기준을확보하는데따른복잡한문제를상당부분제거할수있다 ( 김두얼ᆞ전수민, 2012: 22) 는데, 도대체무슨다른기준이있다는말이냐는반문이있을수있다. 또한상이한집계기준이존재한다고하더라도살인범죄처럼명백한경우에차이가난다면얼마나나겠냐고반문을해볼수도있을것이다. 우선다른모든범죄에비해그에대한집계가가장단순명쾌하다고여겨지는살인범죄의집계기준에따라얼마나다른결과가나타날수있는지부터확인해보기로하겠다. 다음에제시한표 2-3 은일본범죄백서에서 1995년 ( 平成 7 年 ) 부터 2010년 ( 平成 22 年 ) 까지몇몇국가들의살인범죄발생률을비교하여제시한자료 14) 들을재정리하여요약한표이다. 표 2-3 일본범죄백서의살인범죄발생률국가간비교표 최초자료의원출처 : 犯罪白書 ( 平成 8- 平成 23 年 ) 재인용출처 : 범죄와형사사법통계정보 ( 온라인 ) 이표에제시된기간은 1995 년부터 2010 년까지여서앞의 표 2-2 의기간과동일하다. 이 표에서미국의경우엔표 2-2 와표 2-3 사이에큰차이가없으며, 약간의차이가있더라도 소수점 0.1 정도의차이가있을뿐이다. 사실상같은수치라고할수있다. 하지만, 그에비해프 랑스, 독일, 영국, 일본은 표 2-2 와비교할때모두다른수치로나타나고있음이확인된다. 편 의상, 2009 년도살인범죄율만비교해봐도, 표 2-2 에서프랑스는인구 10 만명당 1.1 건, 독일 은 10 만명당 0.9 건, 영국 1.2 건, 일본 0.4 건인데비해, 표 2-3 에서는프랑스 2.6 건, 독일 2.7 건, 영국 2.1 건, 일본 0.9 건으로약두배혹은그이상의차이를나타내보이고있음을알수있 13) 경찰청, , 범죄분석 ; 경찰청, , 범죄통계 ; 대검찰청, , 범죄분석참조. 14) 法務總合硏究所 ( 日本 ), ( 平成 8 年 - 平成 23 年 ), 犯罪白書

18 다. 아무튼두표에서는미국을제외한나머지 4 개국의살인범죄율집계방식이다르며, 집계방식 에따라 2 배이상의차이가나타날수있음이확인된다. 또한 표 2-2 에서는한국의살인범죄 율이미국다음으로높지만, 표 2-3 을기준으로볼경우엔일본다음으로낮게나타나게된다. 즉어떤기준을택하느냐에따라그결과는매우크게달라진다는것이다. 그렇다면, 표 2-2 와표 2-3 에서와같은차이가나타난이유는무엇이고, 표 2-2 에나타나있는한국의살인범죄통계에는무슨잘못이있었던것일까? 더나아가가장최근의 UNODC 범죄통계에서과거 2010년이전한국의살인범죄율이모두삭제된이유는무엇이고, 그나마제시되어있는 2011년도와 2012년도엔갑자기예전수치에비해절반이하로감소되어있는이유는무엇일까? 그에대한답변의열쇠는 UN-CTS라는것에서살인범죄를어떻게정의하는지에대한문제에달려있다. 제 3 절 UN-CTS 와 CTS 에서정의하는살인범죄의개념 앞에제시되었던표들을유심히살펴본독자들이라면 CTS라는용어를본기억이날것이다. 다음그림 2-2 는표 2-1 (2016년기준 ) 와표 2-2 (2013년기준 ) 의일부분을비교한것이다. 2016년현재의경우한국의살인범죄통계출처 (source) 는 CJ CTS로되어있다. 이에비해, 2013년도엔그출처가 National police( 경찰청 ) 로되어있었다. 앞서살펴본자료들을종합적으로고려해보면, 당시경찰청자료와 CTS 자료의성질이다르다는것을짐작할수있다. 일단그문제는뒤에서다루기로하고, 우선 CTS의정확한의미부터파악해보기로한다. 그림 2-2 CTS 란용어가명시되어있는 2013 년및 2016 년 UNODC 통계표의일부 이들도표에기재되어있는 CTS 란용어는 Crime Trend Survey 의머리글자이고, 그앞

19 에붙은 CJ는 Criminal Justice 의머리글자라고할수있다. CTS의정식명칭은 United Nations Survey of Trends and Oper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s 이며, UN-CTS라고도한다 15). UN-CTS의주된목적은여러나라의범죄사건통계자료와형사사법제도운영과관련된자료들을수집하는것이다. 그렇게수집된자료들을국내적혹은국제적인수준에서다양한정책결정에활용하는것이 CTS의최종지향점일것이다. 그림 2-3 UNODC 홈페이지내 UN-CTS 에관한페이지 htp:/ nal-justice-systems.html(2016 년 3 월현재 ) 그러한목적에암묵적으로전제되어있는한가지목적하나를더덧붙이자면, 가급적동일한 기준을적용하여비교가능한자료를수집하는것이다. 이는, 뒤에서상세히언급하게될, ICCS ( 국제표준범죄통계분류체계 ) 의목적과동일한것이다. CTS 는각국의범죄통계자료를수집하는절차이고, ICCS 는어떤기준으로자료를수집하는지 15) 2016 년 3 월현재, 다음의인터넷주소참조. iminal-justice-systems.html

20 의문제혹은범죄에대한정의 (definition) 의문제관련되는것이다. 정의의문제가 ICCS에서분류체계의형태로구성되는이유는보다분명한정의를하기위함이라고보면된다. ICCS가생겨나기이전에도 CTS는존재하였으므로, 기존의 CTS 내에도범죄에대한정의가포함되어있었을것임에분명하다. 왜냐하면, 범죄에대한정의없이범죄통계를수집한다는것은불가능하기때문이다. 기존 CTS에도각범죄에대한정의가포함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 새로 ICCS라는기준을만들어내었다는것은기존 CTS에서의범죄정의방식에뭔가아쉽거나부족한점들이있었기때문이라는정도로일단은이해해두면될것이다. 즉기존 CTS에서의범죄정의방식을 ICCS라는정교한분류체계적인정의방식으로정비하여적용해보겠다는것이다. 아무튼 ICCS가아직적용되지않은현재및과거의시점, 즉기존의 CTS 내에도주요한범죄들의경우엔범죄정의가있고, 당연히살인범죄의경우에도정의규정이있다. 과거및현재까지의 UNODC 국제범죄통계표들에도해당범죄에대한정의가붙어있는데, 이는기본적으로기존 CTS상의정의를따른것이지만, CTS상의규정보다는간단히축약하여표현한것이기도하다. UNODC 범죄통계표에서이를확인하고싶다면, 다시앞서제시했던 표 2-1 로잠깐되돌아 가보아도된다. 표 2-1 의상단혹은이표의원래엑셀자료의상단 16) 에 Intentional Homicide 에대한규정이있음을확인할수있다. 표 2-1 의수치들은넓은의미의살인범죄가 아니라 Intentional Homicide 또는고의살인에국한되는것이다. 이표에붙여놓은고의살인에대한정의는 Unlawful death purposefully inflicted on a person by another person 으로되어있다. 2016년현재의규정뿐만아니라 2013년도의규정도같은것이었다. 그런데, 이규정을잘보면, death 가이규정의주요조건임을알아야한다. 다시말해, 피해자가사망하지않은경우 ( 살인미수의경우 ) 는이정의규정에포함되지않는다는것이다. 혹시라도그에대해의 심이간다면, 다음 그림 2-4 를통해 UN-CTS(2015 UN-CTS questionnaire) 내의좀더상 세한정의를확인해보아도된다. 그림 UN-CTS 의고의살인 (IntentionalHomicide) 정의 (2015UN-CTS questionnaire: UN_Crime_Trend_Survey_2015_-_English.xls) 그림 2-4 에서고의살인정의의첫줄은 표 2-1 에서와동일하고, 그뒤에는좀더자세한설 16) 표의원자료는엑셀자료이고엑셀의맨윗부분에해당범죄에대한간단한규정이적혀있다

21 명이붙어있다. 그리고뒤에붙어있는설명중에는살인미수 (attempted homicide) 와과실치사 (manslaughter) 등은제외해야한다 (should exclude) 는내용이있다. 다시말해, 고의살인규정 에는기본적으로과실치사뿐만아니라살인미수도포함되어있지않은것이다. 제 4 절 UNODC 범죄통계에서의한국살인통계의변천 이와같이 CTS 가무엇인지알아본연후에 2013 년도이전의 UNODC 주요국가살인범죄통계 를보여주는 표 2-2 를다시볼경우, 당시한국의살인통계의출처 (source) 가 CTS 가아닌경 찰청통계 (National Police) 임을알수있다. 이에비해, 표 2-2 에서프랑스, 독일, 일본은자 료출처가 CTS라고되어있는데, 이는 UN-CTS의살인범죄정의 ( 과실치사와살인미수를제외하고강도살인이나강도치사등 17) 은포함되는살인범죄 ) 를따른결과라고할수있겠다. 미국의경우엔우리나라처럼 National Police 라고되어있는데, 그렇다면미국도 CTS 기준을따르지않았다는뜻일까? 아니다. 이는뒤집어서이야기해야만한다. 미국의국내범죄통계분류기준을따라서 CTS 기준이만들어진것이라고보면된다. 그래서미국의경우엔 CTS 기준에따라새로통계를조정할필요가없었던것이다. 하지만, 한국이미국처럼 National Police 기준을사용하면, 마치미국과우리나라가같은기준을쓰는것같은착각을일으킬수있지만, 사실은 CTS의기준과달라지는것은물론미국의 National Police 기준과도달라지는것이다. 요컨대, 표 2-2 (2013년이전의 UNODC 살인통계도표 ) 는물론이고그림 2-1(2008 년 UNDP 자료에근거했다고하는 OECD 살인통계그래프 ) 에나타난한국의인구 10만명당살인범죄발생건수는 UN-CTS 기준을따르지않은것이다. 즉당시까지는우리나라형법상의정의에따라살인미수와예비ᆞ음모도포함한국내기준의자료를 UNODC에보내왔기때문에, 그결과가살인미수범죄가제외되는 UN-CTS의 Intentional Homicide 개념의범위와는일치하지않았던것이다. 사실 UN-CTS에서의고의살인범죄개념정의는 행위의결과 를중시하는법의전통을가진나라의정의방식이며, 상대적으로 행위의고의성 을더중시하는법의전통을가진나라들의정의방식과는다를수있는것이다. 행위의고의성 이중요하다면살인미수역시고의살인 의범주로포함될수도있기때문이다. 앞절에서제시했었던 표 2-3 ( 일본범죄백서에나타난 각국의살인범죄통계비교표 ) 에서확인할수있듯이, 여러나라의자국내범죄통계산출관행을 볼경우, 국내기준과 CTS 기준이같은미국만을제외하고,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모두 CTS 17) 그림 2-4 에보이는 UN-CTS 의정의에서 serious assault leading to death 는 Intentional Homicide 개념에포함되는데, 강도살인이나강간살인은물론이고강도치사나강간치사와같은범죄들은그런행위유형에포함될수있다. 참고로, 우리나라형법개념상살인범죄에는강도치사나강간치사가포함되지않음은물론이고강도살인과강간살인도포함되지않는다. 강도살인은강도로강간살인은강간으로분류되기때문이다

22 기준을따른범죄통계와크게달라진다는것을알수있다. 그런데, 독일이나일본등의나라들이미국의기준혹은 UN-CTS의기준과다른독자적인자국내범죄분류체계및정의방식을가지고있다고하더라도, 표 2-3 에나타난통계들을 UN-CTS 기준에맞추어표 2-2 과같이만드는것이불가능하지만은않았던것이라고할수있겠다. 다만, 자국의원래분류기준과는달리 UN-CTS 기준에억지로맞추다보니별도의시간과노력이투여되어야하고이질적인기준에맞추는과정에서오류가발생할가능성이커지긴할것이다. 어쨌든 표 2-2 에나타난한국의살인범죄율은 UN-CTS 기준에맞지않는것이었던데비 해, 이표에나타난다른나라들은 CTS 기준에맞춘것이기때문에, 이경우한국의살인범죄율과표에나타난나머지다른나라들의살인범죄율을비교하는것은결코정당한비교가아니었던것이다. 더나아가그림 2-1 의자료출처라고할수있는 UNDP의원자료도표 2-2 와출처가같은것으로, 결국이역시잘못된비교자료였던것이다. 우리나라에서뒤늦게이런사실을깨달은후에다시만들어진표가표 2-1 이라고할수있다. 더이상어지럽게앞의표 2-1 과표 2-2 사이를오락가락하지않기위해서, 그두표에서한국부분만골라서로비교해볼수있도록다음의표 2-4 를만들어보았다. 표 년 3 월현재 UNODC 한국살인범죄와 2013 년도이전의 UNODC 한국살인범죄비교 구분출처지표 Count 현재 CTS Rate 이전 * Count N.P , ,011 1,082 1,091 1,064 1,124 1,120 1,390 1,262 Rate *2013 년도이전의한국의살인범죄발생건수의경우화면캡처자료도남아있지않으나, 대검찰청범죄분석과크게다르지않았기때문에대검자료로갈음하여제시해보았다. 이발생건수를당시인구로나눈다음 10 만을곱하면바로아래발생률이된다. 이표를볼때, 2016년 3월현재의통계자료가 2013년도이전의자료에비해달라진점은크게세가지이다. 첫째, 한국의살인범죄통계자료의출처가, 2013년이전의 National Police( 경찰청자료, N.P.) 에서, CTS로바뀌어있다. 둘째, 2013년도이전에는존재했었던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자료가모두삭제되어있는상태이다. 셋째, 2016년현재기재되어있는 2011년도자료와 2012년도자료중살인범죄발생률은 200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매년인구 10만명당 2.0건이상이었던추세에서갑자기인구 10만명당 1.0건이하 (2011년인구 10만명당 0.9건, 2012년인구 10만명당 0.8건 ) 으로감소된추세를보이고있다. 이는 2010까지발생건수가매년 1천건이상이었던것이 2011년들어갑자기 400여건대로떨어진사실과도맞물리는것이다. 2011년도이후통계수치의급격한변화 ( 및 년통계수치의삭제 ) 는살인범죄통계산출기준을달리한결과로설명될수있다. 다시말하면, 그이전까지 CTS 기준과는크게차이

23 가나게되는기준으로 UNODC 에자료를제출해오다가, 2011 년에들어서야 CTS 기준에맞춘 자료를보내려는시도가시작되었던것이다. 그런데, 사실 표 2-4 에나타난 2011 년도와 2012 년의수치마저도전체살인죄통계에서살 인미수와예비ᆞ음모등의수치가제외한수치, 즉살인기수범죄에관한것일뿐이다 18). 즉, 이수치역시도 CTS 기준에정확히맞는것은아니라는뜻이다. UN-CTS 기준과같아지려면, 살인미수와예비ᆞ음모사건의제외만으로는불충분하고, 강도살인이나강간살인등몇가지유형의범죄를추가하는작업도병행되어야한다. 단, 몇몇간접적인경로로확인해보았을때, 새로추가되는사건의수는살인미수로빠지는수에비해상대적으로그다지많아보이지는않는다. 그리하여, 어찌하였든간에, 2011년도와 2012년도의수치는, 여전히부정확하고 UN-CTS 기준에부합되지않는것이긴하나, CTS 기준에아주대강은비슷하게맞춘것이긴하다. 그리고이는기존의자료를 UN-CTS 기준에맞게바꾸는것이불가능하지만은않다는사실을보여주는증표로해석될수도있을것이다. 하지만, 뒤에서좀더자세히살펴보겠지만, 그작업은결코쉬운작업이아니다. 제 5 절 CTS 기준에부합하는자료를제공하지못했던이유 우리나라형법으로정의한살인범죄통계를 UN-CTS 기준에맞추려면최소한살인기수와살인 미수의구별정도는이루어져야한다. 앞서제시했던 표 2-4 에서 2011 년과 2012 년통계는 적어도살인미수는빠져있는살인기수범죄통계이다. 앞서도언급했듯이, 이마저도여전히 CTS 기준에제대로부합하는것은아니다. 하지만, 그나마기수와미수를구별할있게된것도극히최근의일이다. 그초보적인통계의구별과정에서조차도많은우여곡절이있었다. 이우여곡절을어느정도이해하게된다면, 향후 ICCS를국내에적용하는데있어발생하는주요문제점들이무엇일지에대해서도어느정도수월하게이해할수있게될것이다. 그과정을이해하기위한수단으로우선적으로다음의표 2-5 를보기로한다. 표 2-5 는 2010년도이전대검찰청의범죄분석에서전체살인사건과살인기수사건, 살인사건중에서피해자가실제로사망한사건의수에대한통계치를모아서정리한것이다 19). 쉽게생각할경우, UN-CTS 기준에얼추맞추려면위 표 2-5 에서살인기수통계라도제시했으면되지않았을까 싶은마음이들수도있다. 그런데, 이표를자세히보면, 살인기수사건의수와전체살인사건중 피해자가실제로사망한사건의수사이에차이가매우크다는것을알수있다. 피해자가실제 18) 김지선외, 2014,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59. 참조. 19) 다음의문헌에서재인용한것이다. 황지태, 2011, 범죄현상에대한경험적연구방법론성찰, 범죄와비행창간호, p158. 표에나오는수치의원출처는대검찰청, 범죄분석이다

24 사망한살인사건이살인기수범죄사건이어야하는데, 이표에서는매우이상한수치들의조합이 나타나고있는것이다. 표 2-5 대검찰청범죄분석살인사건의기수사건과미수사건, 실제사망사건통계 범죄유형분류 형법상의살인사건전체 , ,011 1,082 1,091 1,064 1,124 1,120 1,390 1,262 살인기수범죄검거건수 , 피해자사망살인사건수 * 자료재인용출처 : 황지태,2011, 범죄현상에대한경험적연구방법론성찰, 범죄와비행창간호,p158.( 일부표기는변형함.), 원출처는대검찰청, 범죄분석임. 왜이런이상한통계치가나오게되었는지그원인은 2011년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경찰청이공동사업 20) 으로경찰범죄통계를정비하는과정에서발견되었다. 결론부터이야기자하자면, 이는범죄의기수와미수를통계적으로분류ᆞ집계하는과정에서의오류였던것이다. 범죄통계수치는최초에어떤값을입력해야산출되는것이다. 아주당연한이야기지만, 입력되지않은통계는결과로나타낼수없다. 범죄통계입력은아무렇게나하는것이아니라범죄원표라는양식으로입력하는데, 아주예전에는오프라인서류양식으로기입했다가한꺼번에코딩하여전산처리를하였지만, 컴퓨터와전산망이발전하면서부터는컴퓨터전산시스템을통해일선경찰관들이단말기를통해직접입력해오고있다. 현재사용되고있는관련시스템은형사사법포탈이라고도불리는 KICS 21) 이다. 과거에그리고현재에도 KICS 내범죄통계시스템상의범죄원표에입력해야하는변수들중에는필수입력항목이있고선택입력항목이있다. 그런데, 2010년당시까지기수와미수, 그리고피해자부분등의항목들은선택입력사항으로되어있었다고한다. 즉 그항목들은범죄원표에굳이입력하지않아도되었던것이다. 표 2-5 에나타난이상한결과 는바로여기서비롯된문제였다. 기수와미수범주의경우, 입력을하지않을경우기본값 (default) 이기수로되어버렸기때문에, 그결과로기수사건과미수사건의구별에서의혼란이생겼던것이다. 또한위표에서피해자사망사건역시해당정보의미입력의결과로과소집계되었던것으로보인다. 이런식의입력누락은, 경우에따라서는, 과거로되돌아가처음부터새로입력하기전에는복원이아주불가능한경우도생길수있다. 하지만, 미수와기수의구별은새로입력하는방법을쓰지않고도다른종류의방법으로재구분하는것이가능했다. 이런과정을통해, 2011년에들어서야경찰청에서는 2007년까지소급하여살인사건의기수사건과미수사건을비로소구별할수 있게되었던것이다. 다음의 표 2-6 은이렇게다시산출한살인기수범죄의 2007 년도이후의 20) 그성과물은 2011 범죄통계 ( 경찰청ㆍ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와경찰범죄통계활용도제고방안 ( 강지현외, 2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으로출간한바있다. 21) 이는 Korean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es 의머리글자이다

25 연도별발생건수를나타난표이다. 표 2-6 개편된경찰청범죄통계에서살인기수사건재산출결과 연도 살인기수범죄발생건수 * 자료출처 : 범죄통계,( 년부분은 2011 범죄통계주요지표범죄발생추세에서인용. 나머지는본문에서인용 ) 표 2-6 을앞의표 2-4 혹은표 2-1 과비교해볼경우, 2011년도 (427건) 와 2012년도 (411건) 살인범죄발생건수가정확히일치한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즉 UNODC 국제범죄통계비교홈페이지에올라와있는 년도한국의고의살인범죄 (Intentional Homicide) 통계는원래올라와있던기존통계에서살인미수등이빠지고살인기수범죄만을나타낸것이라고보면된다. 바로그점에서이수치는 UN-CTS 기준에약간근접하긴했지만, 바로그점때문에여전히 UN-CTS 기준에아직도부합하지못하고있는것이기도하다. 앞서도언급했듯이거기에다가몇가지살인범죄유형들이더추가되어야하기때문이다. 2013년이후로 UNODC에자료를보내지못하고있는것은어쩌면그이유때문인지도모르겠다. 이상에제시한자료들은왜그동안우리나라가 UNODC에제대로된범죄통계자료를보내지못해왔는지, 혹은다른말로, 왜우리는 UN-CTS 기준에부합하는자료를만들지못해왔는지를상징적으로설명해주는자료들이라고할수있겠다. 가장기본적으로는, CTS라는것에대해혹은범죄의개념정의라는것자체에관심이적었다고할수있다. UNODC UN-CTS의범죄정의문제는커녕국내범죄통계에서의정의문제에도거의아무런관심이없었던것이사실이다. 그나마그에대해서극히최근에관심이조금생긴정도이다. 그동안그문제에얼마나소홀했는지는국내의거의모든범죄통계연보에서개념정의부분이거의없다시피했다는점을들어볼수있다. 최근들어각통계연보의 일러두기 나부록의 범죄분류표 등이상세화되고있는것은그나마다행이다. 그다음의문제로는순전히영문으로된 CTS 설문지에대한부담도한몫했을것이라고본다. 특히, 경찰이나검찰등각형사사법기관에서범죄통계실무를담당하는공무원들은소수의인력으로범죄통계관리하나만으로도버거운실정에복잡한내용의영문을소화할재간도시간적여력도없었을것임에분명하다. 하지만, 설령앞의두가지문제가용케해결되었다고하더라도그다음장벽에가로막혀버렸을것이다. 그다음장벽이란국내범죄통계의문제이다. UN-CTS 기준에맞춘다는것은국내범죄통계를잘게부수어서다시재조립하는것이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문제는현재의국내범죄통계시스템은그러한해체와재조립이매우어렵게되어있다는점이다. 지금까지언급한살인범죄통계만보더라도현재처럼국내범죄통계가생산되고관리되는수준에서 UN-CTS 기준에맞추는것이쉽지않음을짐작했을것이다. 게다가살인범죄는다른범죄에비해가장분명하고단순한범주라고할수있는데, 살인범죄에서

26 이정도면다른범죄에서의문제는훨씬심각할것이라고쉽게예측할수있다. 제 6 절 CTS 와 ICCS 와의관계 : 현살인범죄정의와 ICCS 의살인 본장에서 UNODC 살인범죄통계의국가간비교에관한예를통해이야기하고자하는골자를다시한번이해하기쉽게정리하자면이렇다. 첫째, ICCS(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 국제표준범죄통계분류체계 ) 라는국제적으로표준화된범죄분류체계란것이생기기이전에도국제적인혹은국가간의범죄통계비교는있어왔다. 둘째, 그중가장알려지고나름대로권위있는국가간범죄비교는 UNODC( 유엔마약범죄사무소, United Nations on Drugs and Crime) 라는유엔산하기관에서수행해온것이다. 셋째, 범죄통계의국가간비교를올바른방법으로하기위해서는비교의기준이같아야하고, 비교기준이같아야한다는것은서로비교하고자하는범죄의정의 (definition) 가같아야한다는의미이기도하다. 넷째, ICCS의등장이전에도가급적이면동일한기준을통해국제적인범죄통계의비교를수행하기위한시도는 UN-CTS(UN Crime Trend Survey) 라는것을통해이루어져왔다. 다섯째, CTS는 UNODC가매년각나라에보내는범죄통계관련조사양식으로, 이조사양식에는 UNODC에서비교하고자하는범죄들에대한기본적인정의 (definition) 가포함되어있다. 여섯째, CTS에범죄에대한정의가명시되어있었음에도불구하고그동안우리나라는여러가지이유들로인해 CTS 기준에제대로부합하는범죄통계를국제기구에보내지못했던과거가있고, 현재에도여전히정확한자료를보내고있지못하는실정이다. 가장기본적인범죄통계인살인범죄통계부터그러하다. 나머지다른통계는말할것도없다는이야기다. 여기까지이야기한것다음에이어질이야기는이렇다. 우리나라범죄통계는현재까지의국제기준에도제대로맞추지못해왔다. 따라서현재의상태가그대로유지되는상황이라면 ICCS라는새기준에부합하는자료를국제기구에보낸다는것은지금보다도어렵고힘든일이될것이분명하다. 왜냐하면, ICCS는현재 CTS상의정의보다훨씬복잡하고상세한정의규정을담고있기때문이다. 즉현행 CTS에서의범죄정의는 ICCS보다는훨씬간단한것임에도불구하고, 현재까지우리나라는현행 CTS상의정의중에서도가장간단한살인범죄의정의에도맞추지못해왔다. 그것도제대로못한이유로는 CTS사의범죄정의에대한이해가부족한것도있지만, 더중요하게는 CTS 기준에맞게범죄통계를재구성할수있는능력이매우취약했다는점을들수있다. 요컨대, 현재의국내범죄통계의생산ᆞ관리수준에서 ICCS 기준에맞추는것은사실상불가능한일이며, 그기준에맞추려면그를위해필요한조건들을먼저갖추어야할것이다

27 그렇다면, ICCS는현행 CTS상의정의혹은분류체계보다얼마나더복잡해지는것일까? 본장에서살인범죄를통해설명을해왔기때문에, 이에대해서도살인범죄를예로들어설명하는것이가장좋은방법이라고생각한다. 현행 UN-CTS상의살인범죄의정의는앞절 ( 본장의제3절 ) 그림 2-4 에서보여준바있다. 그정의는넓은의미의살인범죄라기보다는 Intentional Homicide( 굳이번역하자면, 고의살인정도로번역됨 ) 라는개념에국한되는것이다. 2016년 3월현재까지 UNODC에서제공하고있는국제범죄통계자료에서의살인범죄통계는이 Intentional Homicide 개념하나뿐이다. UNODC 통 계데이터베이스시스템 ( 살인범죄통계를보여주는다음 그림 2-5 에서 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 현재 UNODC 에서공표하는살인범죄통계 (Homicide, 왼쪽메뉴 ) 는 Intentional Homicide 개념 ( 오른쪽정의부분참조 ) 과동일한것이다. 그림 년 3 월현재 UNODC 살인범죄 (Homicide) 규정은 IntentionalHomicide 하나뿐임 (htps:/data.unodc.org/#state:5) 앞서도언급했듯이, 여기엔살인미수도빠지고과실치사도빠진다. 이런상황이라면, 혹시라도넓은의미의살인범죄통계를알고싶다거나국가간살인미수범죄통계를서로비교하고싶을경우에아무것도제공받을자료가없게되는것이다. 넓은의미의살인범죄전체의모습뿐만아니라그범주내에들어갈수있는다양한형태의하위개념들을서로비교할필요성이있다면, UN-CTS 조사에서좀더자세한수준으로질문을해야할것이다. 그리고그러한상세질문이가능해지려면살인범죄전체의범위와그하위개념들을체계적으로먼저재정리할필요가생기

28 는데, 그런필요에따라재정리한결과가 ICCS 라고할수있겠다. 다음 그림 2-6 은그와같이기존 CTS 의살인범죄정의보다복잡해지고체계화된 ICCS 살인 범죄의분류체계를나타내보인것이다 22). 그림 2-6 ICCS(ver.1.0) 에서의살인범죄기본분류 (UNODC,2015,InternationalClassificationofCrimeforStatisticalPurpose,Ver.1.0.:p23.) 그림 2-6 의맨윗부분에있는 Intentional Homicide(DIVISION 0101) 가현행 CTS상의살인범죄규정 ( 그림 2-4 에서의규정 ) 과사실상일치하는부분이다. 그러니까현행 CTS에는 0101이라는 DIVISION 이하의규정들 ( 즉 DIVISION 0102[ 살인미수 ] 에서 DIVISION 0109[ 기타사망유발범죄 ] 까지 ) 은없는상태이다. 따라서현행 UN-CTS 조사지 (Questionnaire) 에다가새롭게만든 ICCS를적용하여다시구성할경우현재보다훨씬세분화된조사지가될것이다. 다시말 해, ICCS 라는새로운제정된기준을국내범죄통계에적용하려면 그림 2-6 에나타난세부분류가 가능한조건이갖추어져야한다는말이다. 이상에서살인범죄의예를통해 CTS와 ICCS가대략어떤관계인지를약간이라도감지하였다면, 다음제3장에서는 ICCS가어떤필요로, 어떤과정을통해생겨났고, 그대략적인전체의모습은어떤지에대해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기로하겠다. 22) UNODC, 2015,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 Ver : p23. 더자세한설명은같은문헌 p 에걸쳐있다. 참고로, 본보고서의부록에는그상세설명부분에대한한글 ( 초벌 ) 번역본을첨부하였다

29 제 3 장 ICCS 소개및 ICCS 상의범죄정의와분류방식 이장에서는 ICCS( 국제표준범죄통계분류체계 ) 가무엇인지에대해좀더직접적인방법으로설명하고자하였다. ICCS의도입취지와도입과정을설명하고그기본적인분류방식을보여주려한다. 특히 ICCS 대분류중전반부의중요한 5가지범죄군에대해서는좀더상세한소개와설명을덧붙이기도하였다. 제 1 절 ICCS 에대한전반적인소개 23) UNODC(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국제연합마약ᆞ범죄사무소 ) 는 2009 년에범죄의행위양태를중심으로한표준화된국제범죄분류체계를만드는작업에착수한것을출발점으로하여, 2015년에국제표준범죄통계분류체계, ICCS(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 국제표준범죄통계분류체계 ) 버전 1.0(version 1.0) 24) 을완성하기에이르렀다. 이와같은작업이시작된이유는보다정확한국가간범죄통계의비교가목적이었다고할수있다. 지금까지의각나라별로수집된범죄통계는각각품질수준도다르고범죄에대한기록과집계방식도다른상황에서수집된것들이었다. 그로인해각나라들의범죄통계를서로정확하게비교함에있어많은어려움이있어왔다. 그런어려움을극복하기위해좀더표준화된범죄분류기준을개발할필요성에대한논의는과거에도있었다. 이미 1951년에도국제연합사회위원회 (the Social Commission of the United Nations) 에서범죄에대한분류기준의중요성을역설하여관련된노력이없지는않았으나, 그결과가충분히만족스러운것은아니었다. 1984년도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의결의안에따라유엔범죄동향및형사사법체계운영실태조사, 즉앞서제2장에서언급했던 UNCTS(United Nations Survey on Crime Trends and Oper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 가처음으로실시되었고, 현재까지도이조사는이어지고있다. UN-CTS는각국의범죄통계및형사사법제도운영실태에관한국제수준의자료수집과정보교류를목적으로하는것이었으나, 범죄에대한각 23) 이부분은다음 UNODC 자료 ( UNODC, 2015,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 Ver ) 와 UNODC 자료를토대로한 ICCS 에대한두가지소개자료 ( 황지태, 2015, 국제표준범죄통계분류체계, 형사정책연구소식제 133 호 [2015 년봄호 ], 김한균외, 2015, 동북아지역국제형사사법통계기준실행방안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총서 15-B-06) 의내용을중심으로작성하였다. 24) version 1.0 이란표현은향후언제라도그내용이개선ㆍ수정될수있는여지를보여주는것이기도하다

30 국의정의가다르고, 범죄를집계및기록하는방법도다르다는점, 그리고회원국들의낮은응답률로인해현재의 UN-CTS를통해수집된통계자료의국제적비교가능성에문제가제기되기에이르렀다. 그러한문제의식하에, ICCS가 UN-CTS를통해수집된통계자료의국제적비교가능성을높이기위한목적으로대두되었던것이다. 그대두과정을간단히살펴보자면다음과같다. 2009년도에 UNODC는유엔유럽경제위원회 (Economic Commission of Europe) 와함께국제표준범죄분류를위한전담반을설립하였고, 2012년도엔유엔통계기관장회의 (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 에서 < 국제표준범죄통계분류원칙및프레임워크 > 가승인되어채택되었는데그것이 ICCS의직접적인시발점이라고할수있다. 이때만들어진최초의기본틀 ( 프레임워크 ) 은법률조문이아닌범죄행위기술에기반을둔범죄분류를원칙으로한것이었고, 이원칙은이후확정된 ICCS에도역시적용되고있다. 프레임워크승인이후, 이주제는 2012년제43 차유엔통계위원회 (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 UNSC) 및제21차유엔범죄예방및형사사법위원회 (CCPCJ,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에서논의되었다. 이후 2013년유엔범죄예방및형사사법위원회의요청에따라 UNODC 통계국및회원국가통계기관과유관정부기관협력하에국제적범죄분류전문가그룹 (Expert Group on 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s) 이 ICCS( 국제표준범죄통계분류체계 ) 를개발하였다. UNODC와유엔통계처 (UNSD,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회의자문회의를거쳤으며, 그와함께당시까지마련된 ICCS의초안을가지고두번의테스트를실시하였다. 두번의시험조사는새로마련하는국제표준범죄분류를국가별차원에서생산한통계에점진적으로적용하는것을염두에두고시행되었으며, ICCS의개발실현성및이행가능성모두를확인하는기회가되었다. 그러한과정을거쳐, 2014년 8월에의견수렴을위해최종안이각회원국과유관기관에배포되었으며, 2015년도에 ICCS(ver. 1.0) 최종안이확정되어공표되기에이르렀다. ICCS는법률조문이아닌범죄행위중심인사건기반 (event-based) 분류체계를지향한다. 위계적으로조직되어있고계층화되어있는, 이분류체계는범죄사건기술을통해국제적으로비교가능한통계생산을목표로일반적인범죄행위관련용어목록을제공한다. 그리하여범죄통계의국제적비교가능성과일관성을향상시킴으로써개별국가및국제적차원에서통계분석의정책적활용도를높이는것이 ICCS의목적이라고할수있겠다. 제 2 절 ICCS 의범죄정의와분류특성 국제표준범죄통계분류체계 (ICCS) 에제시된각나라의범죄통계는나라마다품질수준도다

31 르고범죄에대한기록과집계의방식도다르다. 때문에각나라의범죄통계를서로정확하게비교하는데는많은어려움이있다. 이러한어려움을극복하기위해서국제표준범죄통계분류체계 (ICCS) 는법률체계에따른분류보다는범죄행위의유형에따른분류를원칙으로한다. 또한 ICCS는범죄통계수집시여러단계를거침으로서파생되는문제들을해결하여어떠한범죄관련데이터에라도적용할수있도록고안되었다. 예를들어보통통계수집은경찰, 검찰, 법원, 행형기관등에서수집되며통계수집의목적이행정처리를위한기록과범죄조사로나누어져이들을통합하는데에혼란을가중시켜왔다. 뿐만아니라지역내통계수집방법이나관할권이상이한경우, 데이터수집후이들을비교하기에는매우어려웠다. ICCS는이런현실을극복하고국제적으로통일된통계자료작성및공표의기준을만들어국가간범죄통계의일관성과비교가능성을확보하고자하는목적을가지고만들어졌으므로 ( 동북아지역국제형사사법통계기준실행방안연구, 2015) 당연히국내의분류체계와상이한구조를취하고있다. ICCS라는분류체계구성의원칙으로는상호배타성, 포괄성, 통계적실행가능성을들수있다. 상호배타성 (mutual exclusivity) 은하나의범죄사건은하나의분류체계에만포함되어야한다는원칙이다. 즉 ICCS 체계안에서는모든범죄를중복없이단하나의분류범주안에만분류할수있다. 이는언뜻생각하면당연한원칙인것같으나, 실제적용과정에서는이원칙을적용하는것이늘명쾌한것만은아닐수있다. 가령, 강도살인과같은경우엔강도의범주로넣든지살인의범주로넣든지하나만선택해야한다 25). 포괄성 (exhaustiveness) 은전체범죄분류체계에는모든사건들이빠짐없이포함되어야한다는원칙이다. ICCS는모든형사범죄 ( 경미한교통범죄나행정범죄등은제외됨 ) 를포괄하려고노력하고있지만, 이역시쉬운작업인것만은아니다. 특정한범주로분류하기어려운범죄의경우기타로분류하는것은포괄성의원칙에따르는예중의하나라고할수있다. 통계적실행가능성 (statistical feasibility) 이란타인에게관찰된범죄사건이주어진정보안에서체계에맞게정확하고일관성있게분류될수있어야한다는원칙이다. ICCS는범죄의대상, 피해자의피해정도, 범죄가일어난방식, 가해자의범죄의도, 마지막으로범죄피해의정도에따른위계적분류체계를원칙으로한다. ICCS는행위에대한기술과함께그범죄에포함되는항목 (Inclusions) 과제외되는항목 (Exclusions) 을열거함으로써범죄를정의하고있다. 이분류체계는 11개의대분류 (section) 와중분류 (division), 소분류 (group), 상세분류 (class) 의 4단계로구분 26) 되어있다. 25) 현재우리나라에서강도살인은강도로분류되는데, 연구진의판단에의하면, ICCS의경우라면강도살인은살인범죄에포함되는것이아닌가싶다. 상호배타성원칙으로하나만골라야한다면, 더심각한범죄를우선으로해야할것이기때문이다. 하지만, 강도강간같은경우엔강도로분류해야할지강간으로분류해야할지가여전히쉽지않을것이다. 26) 앞의제2장에서의마지막그림인그림 2-6(ICCS version 1.0에서의살인범죄기본분류 ) 을자세히본독자라면, 4단계구분이어떤방식으로되어있는지이해할것이다. 그림 2-6 에서대분류01(Section1, Acts leading to death or intending to cause death) 은 9개의중분류 (division, 0101부터 0109까지 ) 로구성된다. 소분류 (group) 와상세분류 (class) 는있기도하고없기도한데, 예를들어, 중분류 0101(Division0101) 은별도의소분류와상세분류없이범죄명 고의살인 (Intentional Homicide) 으로정의되어있는데비해, 중분류0103(Division0103, Non-intentional Homicide) 의경우, 소분류01031(Group01031, Non-negligent manslaughter) 과소분류01032(Group01032, Negligent manslaughter) 로다시나뉘고, 이중소분류 01032(Group01032) 는다시상세분류 (Class010321, Vehicular Homicide) 과상세분류 (Class010322, Non-vehicular Homicide) 로나뉘고있다. 번호부여방식으로보면, 대분류는두자리, 중분류는

32 1 단계분류, 즉대분류 (section) 는아래와같이 ICCS 범위내의모든범죄행위를포괄한다 ( 동 북아지역국제형사사법통계기준실행방안연구, 2015) 27). 표 3-1 ICCS 의대분류 대분류 (Level1categories) 살인및치사 (Actsleadingtodeathorintendingtocausedeath) 상해및치상 (Actscausingharm orintendingtocauseharm totheperson) 성폭력 (Injuriousactsofasexualnature) 재물강취 (Actsagainstpropertyinvolvingviolenceorthreatagainstaperson) 단순재물침해 (Actsagainstpropertyonly) 향정신성의약품및마약관련행위 (Actsinvolvingcontroledpsycho-activesubstancesorotherdrugs) 사기 기망 부패행위 (Actsinvolvingfraud,deceptionorcoruption) 공공질서 공무침해 (Actsagainstpublicorder,authority,andprovisionsoftheState) 공안및안보위해 (Actsagainstpublicsafetyandstatesecurity) 환경위해 (Actsagainstthenaturalenvironment) 기타 (Othercriminalactsnotelsewhereclassified) 출처 :ICCSVersion1 재구성 (UNODC,2015) 표 3-1 에서 ICCS의대분류는 Section01이살인및치사, 혹은피해자가사망에이르거나사망에이르게할의도가있는행위들 (Acts leading to death or intending to cause death) 로, Section02가상해및치상 (Acts causing harm or intending to cause harm to the person), Section03이성폭력 (Injurious acts of a sexual nature), Section04가재물강취혹은폭력이나위협을이용한재물침해 (Acts against property involving violence or threat against a person), Section05가단순재물침해 (Acts against property only), Section06이향정신성의약품및마약관련범죄행위 (Acts involving controlled psycho-active substances or other drugs), Section07이사기 기망 부패관련범죄행위 (Acts involving fraud, deception or corruption), Section08이공공 네자리, 소분류는다섯자리, 상세분류는여섯자리로되어있고, 하위분류의번호는상위분류번호를포함하는형식으로되어있다. 27) ICCS 의대분류내용은 ICCS Version 1(UNODC 2015), pg 내용을재구성하였음

33 질서 공무침해관련범죄행위 (Acts against public order, authority, and provisions of the State), Section09가공안및안보관련범죄행위 (Acts against public safety and state security), Section10이환경관련범죄행위 (Acts against the natural environment), Section11이기타범죄행위 (Other criminal acts not elsewhere classified) 로구성되어있음을볼수있다. 현재국가범죄기록시스템은세부변수를추가하는방식이지역에따라매우다르고특정정책목적에따라코딩이이루어지는경우가많다. 또한범죄통계수집에대한해당지역및국가의역량에따라좌지우지된다. ICCS는국제적인통계표준안을제시함으로써세부변수들에대한기준을확립시켜주는역할을할것이다. 현실적으로세부항목을모두 ICCS안에포괄하기란불가능하다. 하지만 ICCS의도입후각국의실무적경험을반영하여 ICCS안에포함될세부항목들을개선해나가도록할방침이다 ( 동북아지역국제형사사법통계기준실행방안연구, 2015). 사건의특성 (event), 피해자 (victim), 가해자 (perpetrator) 에대한각각의세분화변수는다음표 3-2 에제시된바와같다. 표 3-2 ICCS 세부항목분류 사건의특성 (EventDescription) 미수 / 기수여부 (Atempted/Completed;At) 무기사용여부 (Typeofweapon;We) 사건정황 (thesituationalcontext; SiC) 지리적위치 (thegeographical location:geo) 날짜및시간 (thedateandtime; DaT) 범행장소 (thelocationofthe crime;lo) 범죄동기 (themotive; Mo) 사이버범죄관련여부 (the Cybercrime-related;Cy) 신고자 (thereportedby;rep) 피해자특성 (Victim Disaggregations) 피해자성별 (Sexofvicim;SV) 피해자연령 (Ageofvictim;AV) 피해자연령특성 (Agestatusvictim, minor/adult;stv) 가해자와의관계 (Victim-perpetrator relationship;vip) 국적 (Citizenship;Cit) 피해자의지위 (Legalstatusofvictim; LS) 약물여부 (Intoxicationstatusof victim;int) 피해자사업체의종류 (Economicsectorof businessvictim;es) 가해자특성 (Perpetrator Dsaggregations) 가해자성별 (Sexofperpetrator;SP) 가해자연령 (Ageofperpetrator;AP) 가해자연령특성 (agestatusvictim, minor/adult;stv) 피해자와의관계 (Victim-perpetrator relationship;vip) 국적 (Citizenship;Cit) 데이터설명 / 포괄범위 (Data Descriptions/inclusions) 위협여부 (threatsincluded;th) 방조여부 (Aiding/abetingincluded; AA) 공범여부 (Accessory/accomplice included;ac) 음모또는사전계획여부 (Conspiracy/planning/prepa rationincluded;cp) 범죄선동여부 (incitementtocommit crimeincluded) 가해자의지위 (Legalstatusof perpetrator;ls) 약물여부 (Intoxicationstatusof victim;int) 가해자의경제적활동에대한상황 (Economicactivity statusofperpetrator;east) 가해자의재범여부 (Recidiviststatusof perpetrator Rec) 출처 :ICCSVersion1pg21 재구성 (UNODC,2015) 또한각나라의법률상용어의정의를그대로따를경우, 상호비교가능한공통된정의가불

34 가능하므로법률적정의가아닌 행위 에기반하여범죄를정의하고있다. 예를들어, 형법에서규정하고있는범죄는직접적으로범죄와관련된행동이나상황을중심으로해석한다. 국제분류체계에서는 범죄행위 로정의될수있는모든행위들을체계적으로분류한다. 즉, ICCS는법률체계에따른분류보다는구체적인범죄행위의유형에따른분류를원칙으로한다. 가급적이면법률용어보다는일상용어를사용하되그정의를국가간합의를통해명확히규정하여혼란이생기지않도록하자는취지이다 ( 동북아지역국제형사사법통계기준실행방안연구, 2015). 제 3 절 ICCS 의전반부대분류 5 대범죄군상세검토 이절에서는 ICCS의전반부대분류 5대범죄군, 즉살인, 폭행, 성범죄, 강도, 절도의다섯가지범죄유형이포함된대분류에대한좀더상세한검토를수행해보고자한다 28). 살인은살인및치사 (Acts leading to death or intending to cause death), 폭행은상해및치상 (Acts causing harm or intending to cause harm to the person), 성범죄는성폭력 (Injurious acts of a sexual nature), 강도는재물강취 (Acts against property involving violence or threat against a person), 절도는단순재물침해 (Acts against property only) 에각각포함된다고할수있다. 여기서는또한, ICCS의범죄정의와분류특성에관해이해를돕기위해, 우리나라경찰청범죄통계를비교대상으로제시하였다. 이절에서경찰청범죄통계와 ICCS를비교하는목적은피상적이나마분류체계간비교를통해 ICCS의특성을보다잘드러내기위한것이지두체계를맞추고자함이아니며현재상황에서는그렇게할수도없다. 해마다생산되는경찰청범죄통계중가장최신에나온 2014 범죄통계를기준으로비교하며 ICCS에서제시된분류체계및죄명과가장근접한것을찾아비교분석하고, 국내에는죄명이존재하지않거나, 아예분류체계가다른경우는공란으로비워두었다 범죄통계는 2011년에개편된기준에따라 위반행위의속성 ( 범죄행위의내용적특성 ) 과 법익침해유형 ( 범죄행위의결과적특성 ) 에따라죄명을분류하고있으며세부적인죄종은 2013년보다확대되어총 459개이다 (2014 범죄통계, 경찰청 2015). 피상적으로나마국내경찰청범죄통계와 ICCS를비교하는작업은두분류체계가가지는차이와 ICCS의국내적용에어떤난제가있는지를보다구체적으로드러내줄것이다. 1. 살인및치사 (Actsleadingtodeathorintendingtocausedeath) 살인및치사대분류아래위치한중분류의대부분은소분류와상세분류를가지지않으며살인 및치사의범죄명은개수가많지않아하나의표로제시하고자한다. 28) 5 개범죄군에대한 ICCS 상세분류표전체에대한초벌번역본은본보고서말미의부록에첨부하였다

35 살인및치사중분류의첫번째에위치한고의살인 (Intentional Homicide, 코드 0101) 은 살 인의고의, 중상을입힐고의를가지고타인에게죽음을가하는 모든살상행위를일컫는다. 이 범주에서미수와자기방어를위한정당방위살인, 과실치사, 자살방조및자살교사는제외된다. 표 3-3 ICCS 살인및치사분류체계 ICCS < 범주 01 살인및치사 > 경찰청 2014 범죄통계 죄명분류표 중분류소분류세분류범죄명범죄명 고의살인 Intentionalhomicide 고의살인미수 Atemptedintentional homicide 과실치사 Non-intentionalhomicide 부주의치사외과실치사 Non-negligentmanslaughter 부주의치사 Negligentmanslaughter 교통사고에의한과실치사 Vehicularhomicide 그밖의과실치사 Non-vehicularhomicide 자살교사방조 Assisting or instigating suicide 강력범죄 > 살인기수 > 살인강력범죄 > 살인기수 > 영아살해강력범죄 > 살인기수 > 존속살해 ( 추가 : 강도살인, 강간살인등 ) 강력범죄 > 살인미수등 기타범죄 > 과실치사상의죄 교통범죄 > 교통사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인피교통사고 ) 강력범죄 > 살인기수 > 자살교사 방조 자살방조강력범죄 > 살인기수 > 자살교사 방조 Assistingsuicide 기타자살교사방조 Otheracts ofassisting or ( 강력범죄 > 살인기수 > 촉탁승낙살인 ) instigatingsuicide 안락사 Euthanasia 불법낙태죄기타범죄 > 낙태의죄 Ilegalfeticide 무장분쟁관련불법살인 Unlawfulkiling associated witharmedconflict 0109 기타살인및치사 Otheracts leading to death orintendingtocausedeath 고의살인범주는특히중요하기때문에, 경찰청의범죄통계의부록 < 죄명분류표 > 를가지고, 고의살인의범위를다시한번맞추어보면, 살인미수를제외한살인기수범죄중에서형법제

36 조제1항살인과형법제251조영아살해, 형법제250조제2항존속살해는포함되는반면에, 형법제252조제2항의자살교사나방조 ( 이부분은코드 0104에포함될것임 ) 와형법제253조중촉탁ᆞ승낙살인등 ( 이부분은코드 0104 혹은경우에따라코드 0105에포함될것임 ) 은제외된다. 본연구진의견해에따르면, 여기에강도살인 ( 혹은강도치사까지 ) 과강간살인 ( 혹은강간치사까지 ) 등 ( 해석에따라서는상해치사, 폭행치사등까지도 ) 이포함될수도있다고본다. 이러한견해를갖게된이유는고의살인 (Intentional Homicide) 개념에 serious assault leading to death 가포함되기때문이다. serious assault leading to death 를넓게해석할경우, 강도치사, 강간치사, 상해치사, 폭행치사등까지모두포함될수있다고본다. 하지만, 이를좁은의미로해석할경우라할지라도, 최소한강도살인이나강간살인은고의살인의범주에들어간다고판단한다. 현재우리나라범죄통계에서강도살인은강도로, 강간살인은강간으로분류되고있다. 따라서 ICCS 기준에맞춰재분류할경우, 강도살인은살인범죄로분류함과동시에강도범죄에서는그건을제외해야할것이다 29). 아무튼고의살인범주하나만보더라도, 향후에전문가들사이에좀더심도깊은토론을거쳐충분한검토후에그범위를확정해야할필요성이있다고본다. 표 3-3 의두번째중분류인고의살인미수 ( 코드 0102) 는 고의를가진살상행위가시도에그친것 을말한다. 세번째중분류인과실치사 ( 코드 0103) 는 의도치않게다른사람에게법에어긋나는방식으로죽음을야기한것 으로정의된다. 과실치사아래소분류에는부주의치사외과실치사 (01031) 과부주의치사 (01032) 로나뉜다. 부주의치사아래의상세분류로는교통사고에의한과실치사 (010321) 과그밖의과실치사 (010322) 로구분된다. 국내에서는교통사고에의한과실치사라는죄명은없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안에인피교통사고를포함하고있어이와가장유사하다고할수있다. 네번째중분류인자살교사방조 ( 코드 0104) 는자살방조와기타자살교사방조의소분류를가진다. 중분류에서다섯번째로나오는안락사는당사자의동의가있든, 없든고의로타인을죽음에이르게하는행위이다. 여기에서죽기를바라는사람을도와죽음에이르도록하는행위는제외된다. 나머지중분류로는불법낙태죄, 무장분쟁관련불법살인과기타살인및치사가있다. 무장분쟁관련불법살인은국내에서는죄명이존재하지않는다. 2. 상해및치상 (Actscausingharm orintendingtocauseharm totheperson) 상해및치상대분류는총 12개의중분류를가진다. 때문에각각의중분류별로나누어범죄의정의와분류특성을살펴보도록하겠다. 대분류인상해및치상의하위중분류에첫번째로나오는범죄는폭행및협박이있다. ICCS는 폭행및협박 을추상적이고포괄적으로 상해나치상을야기하거나그위협을위한무력사용 으로정의한다. 이는우리나라의폭행죄, 상해죄, 협박죄등과유사하나폭행치사, 상해치사, 성폭행등은제외하는것으로되어있다. 상해및치사의 29) 이는앞서언급한상호배타성 (mutual exclusivity) 원칙때문이다

37 하위에폭행이위치하고폭행의하위에위치한상세분류에는 중한폭행 과 가벼운폭행 의두가지가있는데두가지행위에대한정의를보면각나라의법률을따를경우발생할수있는혼란을최소화하기위해 행위중심 으로개념화된 ICCS의범죄정의가가지는특성이잘드러난다. 중한폭행 은말그대로 중한신체적상해를야기하는의도적 행위를일컫는다. 이에포함되는행위는산 ( 酸 ) 을사람에게붓는행위, 여성의성기를절단하거나, 무기를사용한폭력행위, 강제불임, 장기적출등을포함하고있다. 폭행의세분류안에있는중한폭행은국내범죄통계분류상폭력범죄의상해의상해 ( 중 ) 이가장유사하다. 반면가벼운폭행에는밀치기, 찰싹때리기등이포함되는데특이한점은약물투여도여기에포함된다는점이다. 대분류와소분류에서제외되는범죄행위는동일하게상세분류에서도제외해야하는것으로명기되어있다. 협박은 위협이실행될수있는모든종류의위협적행위 로정의되어있는데여기에는무력사용을통한강요, 법집행공무원의협박, 투표권자를협박하는행위, 재물을갈취하기위한협박, 성적특성을포함한모든유해행위, 착취목적의무력협박행위는제외된다. 폭행과마찬가지로협박도중한협박과가벼운협박으로분류된다. 중한협박은 죽음이나중한위해를야기를고의를가지고협박하는것 을일컬으며, 가벼운협박은 가벼운위해를야기할고의를가지고협박하는것 으로정의된다. 국내죄명에서는협박이정도에따라세분화되어있지는않다. 표 3-4 ICCS 상해및치상분류체계 폭행및협박 ICCS < 범주 02 상해및치상 > 경찰청 2014 범죄통계 중분류소분류세분류범죄명범죄명 폭행및협박 Assaultsandthreats 폭행 Assault 중한폭행 Seriousassault 가벼운폭행 Minorassault 협박 Threat 폭력범죄 폭력범죄 > 폭행 > 폭행 폭력범죄 > 상해 > 상해 ( 중 ) 폭력범죄 > 폭행 > 폭행 폭력범죄 > 협박 > 협박 중한협박 Seriousthreat 가벼운협박 Minorthreat 기타폭행또는협박 Other assaults or threats 중분류중두번째인 신체의자유침해 는 사람의움직임이나자유를박탈하거나제한하는 것 으로정의된다. 여기에서제외되는행위는사람을사고팔아노예화시키는것이나착취하는것

38 이다. 신체의자유침해소분류로는미성년자유괴, 자유박탈, 기타자유침해가있다. 표 3-5 ICCS 상해및치상분류체계 신체의자유침해 ICCS < 범주 02 상해및치상 > 경찰청 2014 범죄통계 중분류소분류세분류범죄명범죄명 신체의자유침해 Actsagainstliberty 미성년자유괴 Abductionofaminor 부모에의한유괴 Parentalabduction 폭력범죄 > 약취 위인 > 약취 유인 ( 미성년자 ) 기타가족에의한유괴 Abduction by another familymember 법정대리인에의한유괴 Abduction by a legal guardian 기타사람에의한유괴 Other abduction of a minor 자유박탈 Deprivationofliberty 납치 Kidnapping 불법감금 Ilegalrestraint 차량항공기등납치 Hijacking 기타자유박탈 Other deprivation liberty of 기타자유침해 Other acts against liberty 불법입양 Ilegaladoption 결혼강요 Forcedmariage 기타자유침해 Other acts against liberty 폭력범죄 > 체포 감금 폭력범죄 > 체포 감금 폭력범죄 > 체포 감금 폭력범죄 > 체포 감금 미성년자유괴는부모에의한유괴, 기타가족에의한유괴, 법정대리인에의한유괴, 기타사 람에의한유괴로세분화된다. 국내에서미성년자유괴는미성년자약취 유인으로볼수있으나

39 부모나친족등범행주체별로구분하고있지는않다. 자유박탈 은 사람이나사람들을그의지에반하여불법적으로구금 하는것으로정의되어있다. 여기에포함되는범죄들은유괴, 불법속박, 차량납치이고, 제외되어야하는범죄는미성년자유괴로명시되어있다. 자유박탈의하위에는납치, 불법감금, 차량항공기등납치, 기타자유박탈등의네가지가포함되어있다. 납치는무력이나유혹, 사기등을통해불법적으로구금하는것을말하며, 납치에서제외되는범죄행위는미성년자유괴, 인신매매, 불법입양, 인질납치가있다. 유괴된아동을몸값을받고하루나 1~2시간안에, 빠른시간안에풀어주는소위 express kidnapping 은납치에포함된다. 불법감금의핵심개념은다른지역으로운송되지않는강제적구금이다. 불법감금안에인질납치는포함되지만미성년자유괴, 인신매매, 불법입양, 강제결혼, 해방을대가로불법이익을요구하는불법구금은제외된다. 차량항공기납치는말그대로 항공기, 자동차, 버스, 선박등의운송수단과그탑승자를불법적으로장악하는것 이다. 여기에는그운송수단안에서저지른강도, 폭행, 강간, 약탁등의행위는제외된다. 기타자유침해는이전에나온납치, 불법감금에서제외된불법입양과강제결혼등이포함된다. 기타자유침해의세분류에는불법입양, 결혼강요, 기타자유침해가있다. 표 3-6 ICCS 상해및치상분류체계 노예및착취 ICCS < 범주 02 상해및치상 > 경찰청 2014 범죄통계 중분류소분류세분류범죄명범죄명 노예및착취 Slaveryandexploitation 노예 Slavery 폭력범죄 > 약취 유인 > 약취 유인 ( 노동력착취 성매매 성적착취 장기적출 ) 강제노동 폭력범죄 > 약취 유인 > 약취 유인 Forcedlabour ( 노동력착취 성매매 성적착취 장기적출 ) 가정내강제노동 Forced labour for domesticservices 기업내강제노동 Forced labour for industrialservices 군대내강제노동 Forced labourforthe Stateorarmedforces 기타강제노동 Otherforcedlabour 기타노예및착취 Otheracts ofslavery andexploitation

40 노예및착취는 인신매매, 성적착취, 강제결혼등을제외하고경제적이익이나다른이익을목적으로사람의이동을막거나제한하는모든행위 를일컫는다. 노예및착취의소분류로는노예, 강제노동, 기타노예및착취가있다. 여기에포함되는범죄행위는사람을포획, 취득, 또는처분하는것, 노동을강제하는행위가포함된다. 특이한사항은상세분류안에가정내강제노동, 기업내강제노동, 군대내강제노동이포함되어있는점이다. 가정내강제노동은가정안에서이루어지는가사도우미의노동력착취를일컫는것이고, 기업내강제노동은농업, 건설, 제조, 오락등의산업현장에서이루어지는강제노동을일컫는다. 군대내강제노동은군대안에서노동만을강제하는것으로징집이나징병은제외된다. 국내법은강제노동에관해 ICCS와같이세분화되어있지않으며노예와강제노동모두국내죄명으로볼때는약취 유인 ( 노동력착취 성매매 성적착취 장기적출 ) 에가장가깝다고할수있다. 인신매매는 무력, 협박, 기망등을사용하여착취를목적으로사람을모집, 운송, 이전, 은닉, 인수하는것 으로여기에는강제결혼과밀입국등은포함되지않는다. 인신매매의소분류에는성적착취목적인신매매, 강제노동목적인신매매, 장기적출목적인신매매, 기타목적인신매매가있다. 국내의죄명에도인신매매가있으며행위속성상가장유사하다고볼수있다. 표 3-7 ICCS 상해및치상분류체계 인신매매 ICCS < 범주 02 상해및치상 > 경찰청 2014 범죄통계 중분류소분류세분류범죄명범죄명 0204 인신매매 Trafickinginpersons(TIP) 폭력범죄 > 약취 유인 > 인신매매 성적착취목적인신매매 TIP forsexualexploitation 폭력범죄 > 약취 유인 > 인신매매등 ( 노동력착취 성매매 성적착취 장기적출 ) 강제노동목적인신매매폭력범죄 > 약취 유인 > 인신매매등 TIP forforced labouror ( 노동력착취 성매매 성적착취 장기적출 ) services 장기적출목적인신매매 TIP fororganremoval 기타목적인신매매 TIP forotherpurposes 폭력범죄 > 약취 유인 > 인신매매등 ( 노동력착취 성매매 성적착취 장기적출 ) 강요는 무력을사용하거나, 협박, 위협, 기밀누설협박등을통해특정행위를요구하는것 이다. 여기에는성이나재물을목적으로한행위는제외되며, 개인이나기업, 기관에대한강탈은포함된다. 강요의소분류로는강요또는공갈, 기타강요가있는데국내죄명에서는공갈과가장유사하다고볼수있다

41 표 3-8 ICCS 상해및치상분류체계 강요 ICCS < 범주 02 상해및치상 > 경찰청 2014 범죄통계 중분류소분류세분류범죄명범죄명 강요 Coercion 강요또는공갈 Extortionorblackmail 기타강요 Otheractsofcoercion 폭력범죄 > 공갈 폭력범죄 > 공갈 부주의행위는 개인의부주의, 무모함, 소홀한행위로인해신체적위해를입히거나입힐가능 성이있는행위 로정의된다. 여기에는부주의로인한치사는제외되고아동, 노인에대한보호 의무위반과업무상주의의무위반, 부상자에대한구호의무위반행위가포함된다. 표 3-9 ICCS 상해및치상분류체계 부주의행위 ICCS < 범주 02 상해및치상 > 경찰청 2014 범죄통계 중분류소분류세분류범죄명범죄명 부주의행위 Negligence 보호의무위반 Negligence in situations ofpersonsundercare 아동보호의무위반 Negligence in situations ofchildrenundercare 기타피보호대상자보호의무위반 Negligence in situations of other dependent persons undercare 기타보호의무위반 Other negligence in situations ofpersons under care 업무상주의의무위반 Professionalnegligence 교통상부주의 Negligence related to drivingavehicle 기타부주의행위기타범죄 > 과실치사상의죄 Otheractsofnegligence 부주의행위라는중분류가상해및치상이라는대분류안에포함된것은국내의범죄분류체계와 대별되는특이점이라고볼수있다. ICCS 의정의상부주의행위는행위의결과로인해타인에게

42 상해를입히는것이므로상해및치상에분류된것으로보인다. 부주의행위에포함된소분류는보호의무위반, 업무상주의의무위반, 교통상부주의, 기타부주의행위가있다. 보호의무위반의세분류로는아동보호의무위반, 기타피보호대상자보호의무위반, 기타보호의무위반이있다. 부주의행위는국내에서일치하는범죄명이없는것으로보이며, 기타부주의행위만과실치사상의죄와유사하다고할수있겠다. 위해행위는 사람이위험할수있음을알고도신체위해를입히거나입힐가능성이있는행위를하는것 으로정의된다. 여기에는식품이나의약품의변조, 중독물질의판매나알선, AIDS를불법적으로전염시키는행위등이포함된다. 주로술, 마약등의약물과관련된불법행위들이포함되며우리의음주운전에해당되는불법행위도포함된다. 즉죄명이나정의로보면경찰청범죄통계안에서폭력범죄, 그중에서상해와가장유사한것으로보이나소분류와상세분류를보면동일한개념으로간주하기어렵다. 위해행위의소분류에는건강에대한위해행위, 향정신성약품복용후운송수단운행, 기타위해행위등이있다. 향정신성약품복용후운송수단운행의세분류로는음주후운송수단운행, 불법마약복용후운행, 향정신성약품복용후운행이있는데국내에서가장유사한죄명은도로교통법으로볼수있다. 표 3-10 ICCS 상해및치상분류체계 위해행위 ICCS < 범주 02 상해및치상 > 경찰청 2014 범죄통계 중분류소분류세분류범죄명범죄명 위해행위 Dangerousacts 건강에대한위해행위 Actsthatendangerhealth 향정신성약품복용 후 운 송수단운행 Operating a vehicle under theinfluenceofpsychoactive substances 폭력범죄 > 상해 음주후운송수단운행교통범죄 > 교통사고외 > 도로교통법 ( 음주운 Operating a vehicle under 전 ) theinfluenceofalcohol 불법마약복용후운행 Operating a vehicle under the influence of ilicit drugs 향정신성약품복용후운행 Operating a vehicle under the influence of other psychoactivesubstances 기타위해행위 Otherdangerousacts

43 공포및정신적고통유발행위는 사람을괴롭히거나괴롭힐의도가있는행위 로, 직장내에서의집단괴롭힘과따돌림, 사이버상에서의스토킹. 그외의심리적폭력등이포함된다. 그러나성희롱이나성적인스토킹은제외되며공포및정신적고통유발행위라는죄명은국내에존재하지않는다. 공포및정신적고통유발행위의소분류에는괴롭힘, 스토킹, 기타공포및정신적고통유발행위가있다. 괴롭힘의세분류로는직장내괴롭힘, 기타괴롭힘이있는데, 국내에는이처럼세세한죄명이없으나스토킹의경우에는경범죄처벌법이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 으로의율하고있다. 또한직장내괴롭힘의경우법제정을현재국회에서논의중이다. 표 3-11 ICCS 상해및치상분류체계 공포및정신적고통유발행위 ICCS < 범주 02 상해및치상 > 경찰청 2014 범죄통계 중분류소분류세분류범죄명범죄명 0208 공포및정신적고통유발행위 Acts intended to induce fearoremotionaldistress 괴롭힘 Harassment 직장내괴롭힘 Harassmentintheworkplace 기타괴롭힘 Otherharassment 스토킹 Stalking 기타범죄 > 경범죄처벌법기타범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 기타공포및정신적고통유발행위 Other acts intended to induce fear or emotional distress 명예훼손또는모욕은 타인의명예나종교, 정치적관점을모욕하기위한의도적인발언, 혹은의사소통또는행위 를일컫는다. 여기에는차별이나배제행위는제외된다. 명예훼손및모욕은우리나라에서의명예에관한죄와가장유사하다. 명예훼손또는모욕의소분류에는피해자특성에기인한명예훼손또는모욕, 피해자신념에기인한명예훼손또는모욕, 기타명예훼손또는모욕행위가있다. 우리나라에서는이처럼세분화된죄명은존재하지않는다

44 표 3-12 ICCS 상해및치상분류체계 명예훼손및모욕 ICCS < 범주 02 상해및치상 > 경찰청 2014 범죄통계 중분류소분류세분류범죄명범죄명 명예훼손또는모욕 Defamationorinsult 피해자특성에기인한명예훼손또는모욕 Defamation or insult due to the victim s characteristics or ascribedatributes 피해자신념에 기인한 명예훼손또는모욕 Defamation or insult due to the victim s ascribed beliefs or values 기타 명예훼손 또는 모욕 Other defamation or insult 기타범죄 > 명예에관한죄 차별은 사람이나집단을인종, 피부색, 나이, 성별, 언어, 종교등에기인하여차별하거나배제, 제한, 또는선호하는행위 로여기에는고용차별, 임금차별, 거주차별등의행위가포함된다. 차별이라는중분류안에개인에대한차별, 집단에대한차별, 기타차별의세가지소분류가있다. 국내에서는차별과관련된죄명이따로존재하지는않는다. 표 3-13 ICCS 상해및치상분류체계 차별 ICCS < 범주 02 상해및치상 > 경찰청 2014 범죄통계 중분류소분류세분류범죄명범죄명 0210 차별 Discrimination 개인에대한차별 Personaldiscrimination 집단에대한차별 Groupdiscrimination 기타차별 Otherdiscrimination 사적영역에대한침해는 개인의사생활이나권리를불법적이고부적절하게침해하는행위 로규정된다. 여기에는우편물에대한비밀침해, 전화기감청등의행위가포함되는데, 장기의매

45 매, 무덤훼손도포함된다는점이특징적이다. 상해및치상의열한번째중분류인사적영역에대 한침해는국내형법상의비밀침해죄와가장유사한것으로볼수있겠다. 사적영역에대한침해 에는사생활침해와기타침해등의소분류가존재한다. 표 3-14 ICCS 상해및치상분류체계 사적영역에대한침해 / 기타상해및치상 ICCS < 범주 02 상해및치상 > 경찰청 2014 범죄통계 중분류소분류세분류범죄명범죄명 0211 사적영역에대한침해 Acts that trespass againsttheperson 기타범죄 > 비밀침해죄 사생활침해 Invasionofprivacy 기타침해 Otheractsthattrespass againsttheperson 0219 기타상해및치상 Other acts causing harm or intending to cause harm to the person 3. 성폭력 (Injuriousactsofasexualnature) 대분류성폭력의하위에는성폭력, 성적착취, 기타성적침해의세가지중분류가있으며, 중분류별로나누지않고하나의표로제시하고자한다. 중분류인성폭력은 상대방의동의없이성적행위를하거나시도하는행위, 원치않는성적관심을가진연락과의사소통 의모든행위를가리키는광범위한개념이다. 국내에서는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기타강간 강제추행등거의모든성범죄를포함하는개념으로사용되고있다. 성폭력의소분류에는강간, 성폭행, 기타성폭력이있다. 강간은성교에이르는행위를말하고성폭행은 강간에이르지않는성적범죄행위 즉원치않는성적관심을가진연락과의사소통, 성희롱, 관음증등의다양한성범죄가포함된포괄적인개념이다. 강간의세분류에는폭행강간, 폭행외강간, 의제강간, 기타강간이있다. 여기서폭행외강간은무력을사용하지않은강간, 예를들어약물을사용하여동의하지않은성교를하는행위로정의된다. 성폭행의세분류에는신체적성폭행, 비신체적성폭행, 기타성폭행이있다. 성폭력의두번째중분류는성적착취이다. 성적착취는 권력, 신뢰를남용하여상대방에게성매매나성행위를하게끔하고이를통해금전적, 사회적, 정치적이득을얻는것 이다. 성적착

46 취는그대상에따라성인대상성적착취와아동대상성적착취가있다. 아동대상성적착취는아동음란물의생산 소지, 아동성매매의모집 유인 확보 알선 장소제공등이포함되며아동에대해성적목적을가지고접근하는행위도포함된다. 성적착취는국내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와가장유사한것으로보인다. 성적착취의소분류에는성인대상성적착취, 아동대상성적착취, 기타아동대상성적착취가있다. 국내에서성인에대한성적착취에관련된범죄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아동에대한성적착취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제작배포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아동 청소년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매매 ) 등으로구분되어있다. 아동대상성적착취의세분류로는아동이용음란물, 아동성매매, 아동에대한성적접근, 기타아동대상성적착취가있다. 표 3-15 ICCS 성폭력분류체계 ICCS < 범주 03 성폭력 > 경찰청 2014 범죄통계 중분류소분류세분류범죄명범죄명 성폭력 Sexualviolence 강간 Rape 폭행강간 Rapewithforce 폭행외강간 Rapewithoutforce 의제강간 Statutoryrape 기타강간 Otherrape 성폭행 Sexualassault 신체적성폭행 Physicalsexualassault 비신체적성폭행 Non-physical sexual assault 기타성폭행 Othersexualassaultnot elsewhereclassified 강력범죄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기타강간 강제추행등 강력범죄 > 강간 강력범죄 > 강간 > 강간상해 치상 강력범죄 > 강간 > 준강간 강력범죄 > 강간 > 장애인에대한강간 간음강력범죄 > 강간 > 미성년자의제강간 강력범죄 > 유사강간 기타성폭력 Other acts of sexual violence 0302 성적착취기타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

47 Sexualexploitation 률위반 성인대상성적착취기타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 Sexual exploitation of 률위반 ( 성매매 ),( 성매매강요등 ) adults 아동대상성적착취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아동이용음란물 Childpornography 아동성매매 Childprostitution 아동에대한성적접근 Sexual grooming of children 기타아동대상성적착취 Othersexualexploitation ofchildren 풍속범죄 > 성풍속범죄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제작배포 ) 기타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아동 청소년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매매 ) 기타성적착취 Other acts of sexual exploitation 0309 기타성적침해 Otherinjurious acts of asexualnature 4. 재물강취 (Actsagainstpropertyinvolvingviolenceorthreatagainstaperson) 재물강취의중분류로는강도와기타폭력또는협박을통한대인재물강취두개가있다. 때문에재물강취도하나의표로제시하고자한다. 강도는폭력과재물강취를동시에일어나야한다. 강도의소분류는대인강도, 이동중재물강도, 일반기관강도, 가축강도, 기타강도가있다. 대인강도의세분류는장소에따라분류되어공적장소대인강도, 사적장소대인강도, 기타대인강도가있다. 공적장소는말그대로모두에게개방되고접근가능한장소를말하고사적장소는개인적모임이나사적목적을위해배타적으로사용되는장소를말한다. 국내에서는장소별로구분을따로하고있지않는다. 이동중재물강도의세분류로는차량강도와기타이동중재물강도가있다. 국내에서이동중재물강도는특수강도에해당하는경우가많다. 일반기관강도의세분류는금융기관강도와금융기관외강도가있다. 국내에서금융기관강도는특수강도로구분하고있다. 또한가축강도에해당하는범죄는별도로존재하지않는다

48 표 3-16 ICCS 재물강취분류체계 ICCS < 범주 04 재물강취 > 경찰청 2014 범죄통계 중분류소분류세분류범죄명범죄명 0401 강도 Robbery 강력범죄 > 강도 대인강도 Robberyfrom theperson 강력범죄 > 강도 공적장소대인강도 Robbery from the person inapubliclocation 사적장소대인강도 Robbery from the person inaprivatelocation 기타대인강도 Other robbery from person the 이동중재물강도 Robbery of valuables or 강력범죄 > 강도 > 특수강도 goodsintransit 차량강도 Robberyofacarorvehicle 강력범죄 > 강도 > 특수강도 기타이동중재물강도 Other robbery ofvaluables orgoodsintransit 강력범죄 > 강도 > 해상강도 ( 살인 치사 상해 치상 ) 일반기관강도 Robbery of an establishmentorinstitution 강력범죄 > 강도 금융기관강도 Robbery of a financial 강력범죄 > 특수강도 institution 금융기관외강도 Robbery of a non-financialinstitution 가축강도 Robberyoflivestock 기타강도 Otheractsofrobbery 기타폭력또는협박을통한대인재물강취 Other acts against propertyinvolvingviolence or threat against a person 강력범죄 > 강도

49 5. 재물침해 (Actsagainstpropertyonly) 대분류인재물침해는행위속성이우리나라의절도범죄와유사하다. 그러나침입절도와절도가구분되고, 재물손괴와관련된범죄들이포함되어있는점이특이하다. 또한중분류인침입절도는 절도의의도를가지고건조물이나거주지에위력행사여부와상관없이, 승낙없이침입하는것 을말하는데여기에는공공장소에대한무단침입, 이동용주거지에대한무단침입행위등이포함된다. 침입절도의소분류에는사업장침입절도, 개인거주지침입절도, 공공장소침입절도, 기타절도행위가있다. 개인거주지침입절도의세분류로는거주지에대한침입절도, 임시주거지에대한침입절도가있다. 국내에서는장소에따른침입절도의구분이별도로없으며, 형법상절도죄와주거침입의죄의경합범으로처벌하고있다. 표 3-17 ICCS 재물침해분류체계 - 침입절도 ICCS < 범주 05 재물침해 > 경찰청 2014 범죄통계 중분류소분류세분류범죄명범죄명 침입절도 Burglary 사업장침입절도 Burglary of business premises 개인거주지침입절도 Burglaryofprivateresidential premises 거주지에대한침입절도 Burglary of permanent privateresidences 임시거주지에대한침입절도 Burglary of non-permanent privateresidences 공공장소침입절도 Burglaryofpublicpremises 기타침입절도 Otheractsofburglary 두번째중분류인절도는 피해자의승낙없이, 위력 폭행 협박 강요 기망행위없이재물을취득하는행위 를말한다. 여기에는운송수단의절도와소매치기같은모든물건을훔치는행위, 무전취식, 지불하지않고도망가는행위등도포함한다. 절도의소분류에는차량및차량부품절도, 개인재산절도, 사업장내재산절도, 공공재산절도,

50 가축절도, 서비스절도, 기타절도가있다. 차량및차량부품절도의세분류로는지상운송수단절도, 지상운송수단불법사용, 지상운송수단부품절도, 기타차량및차량부품절도가있다. 국내에서는절도죄명이물건의종류에따라세세하게구분되어있지는않다. 개인재산절도의세분류로는대인재물절도, 운송수단내재물절도, 기타개인재물절도가있다. 사업장내재산절도의세분류에는상점절도와기타사업자내재산절도가있지만, 이역시국내에서는장소에따라세세하게규정되어있지않다. 표 3-18 ICCS 재물침해분류체계 - 절도 ICCS < 범주 05 재물침해 > 경찰청 2014 범죄통계 중분류소분류세분류범죄명범죄명 절도 Theft 차량및차량부품절도 Theftofa motorized vehicle or partsthereof 지상운송수단절도 Theft of a motorized land vehicle 지상운송수단불법사용 Ilegaluse ofa motorized land vehicle 지상운송수단부품절도 Theft of parts of a motorized vehicleorpartsthereof 기타차량및차량부품절도 Other theft of a vehicleorpartsthereof 개인재산절도 Theftofpersonalproperty 대인재물절도 motorized Theftofpersonalproperty from aperson 운송수단내재물절도 Theftofpersonalproperty from avehicle 기타개인재산절도 Othertheftofpersonalproperty 사업장내재산절도 Theftofbusinessproperty 상점절도 Theftfrom ashop 기타사업장내재산절도 절도범죄 > 절도 절도범죄 > 절도 절도범죄 > 절도

51 Othertheftofbusinessproperty 공공재산절도 Theftofpublicproperty 가축절도 Theftoflivestock 서비스절도 Theftofservices 기타절도 Otheractsoftheft 세번째중분류는지적재산권침해로이는국내의저작권법과유사하나 ICCS 정의는 지식재산권의절도, 저작권위반, 저작물도용,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 산업스파이행위 등을포함하여그범위가더넓다. 네번째중분류는재물손괴로, 고의로재물을파괴, 손상, 훼손하는행위 를말한다. 여기에는그래피티 (Graffiti), 뺑소니로인한손상, 불법침수, 자동차손괴등이포함되며그외의동물이나자연에대한훼손행위는제외된다. 재물손괴는국내의손괴의죄와가장유사하다고볼수있다. 재물손괴의소분류에는공공재산손괴, 사유재산손괴, 상업재산손괴, 기타재물손괴등이있다. 표 3-19 ICCS 재물침해분류체계 지적재산권침해 / 재물손괴 / 기타재산에관한위반행위 ICCS < 범주 05 재물침해 > 경찰청 2014 범죄통계 중분류소분류세분류범죄명범죄명 지적재산권침해 Intelectualpropertyofences 재물손괴 Propertydamage 공공재산손괴 Damageofpublicproperty 사유재산손괴 Damageofpersonalproperty 상업재산손괴 Damageofbusinessproperty 기타재물손괴 Otherdamageofproperty 기타재산에관한위반행위 Otheractsagainstpropertyonly 특별경제범죄 > 저작권법 폭력범죄 > 손괴 > 손괴의죄 이상에서는 ICCS 의전반부대분류 5 대범죄군, 즉살인, 폭행, 성범죄, 강도, 절도의다섯가지 범죄유형이포함된대분류에대한검토를하면서경찰청범죄통계상의범죄분류표와의간단한

52 대비를해보기도하였다. 이는 ICCS의상세분류를소개하는성격이더강한것이며, 우리나라의범죄통계를 ICCS의분류기준에정확히맞추는작업에는아직크게못미치는수준이라고할수있다. 앞서보여준경찰청범죄분류표와의대비는그야말로간단한대비이며, 더정확한대비를하려면훨씬더세밀하고복잡한작업을수행해야한다. 본연구에서는 ICCS의상세분류표를가지고어떤식으로해야우리나라범죄통계를재분류할수있는지에대한가장기초적인상을제시하는것에그치기로한다. 나머지일들은추후에차분하게꼼꼼하게수행되어야할것이다

53 제 4 장현행 UNODC 국제범죄통계내한국부분검토 이장에서는현재 UNODC를통해국제적으로비교되고있는범죄의한국자료부분에대한소개와검토를해보았다. 이와같은소개와검토는두가지의미를갖는데, 그중하나는현재게시되어있는 UNODC 자료상의범죄정의및분류방식과향후적용될 ICCS상의범죄정의및분류방식의차이를느껴보도록하는것이고, 다른하나는현재의 UNODC 방식에서의주요한국범죄통계를살펴봄으로써현재의문제점을살펴봄과동시에향후 ICCS 방식을적용했을때어떤작업이필요하고어떤문제가발생할수있을지를살펴보는것이라고할수있다. 그렇게함으로써 ICCS의국내적용과업을미래의과업으로서가아니라현재진행중인과업의일부로서느끼도록하고자하였다. 제 1 절 UNODC 범죄통계데이터베이스 UNODC 30) 는웹사이트를통해 UNODC STATISTICS 시스템을서비스하고있다. 이시스템은우리나라를포함한세계각국의연도별범죄통계자료를제공하고있고, 범죄통계의국가간비교연구에주로활용되고있다. 본절에서도 UNODC 자료를기준으로우리나라의국제범죄통계작성현황을분석하고자한다. UNODC STATISTICS 시스템의범죄통계는기본적으로각국의경찰통계를기반으로작성되었으며, Homicide의경우에만 CTS(UN 범죄및형사정책조사 : United NationsSurvey of Crime Trends and Oper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s), WHO( 세계보건기구 : World Health Organization), NSO( 통계청 :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terpol( 국제형사경찰기구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외에출처가다양하다. 우리나라의경우에는 Homicide를포함한모든범죄통계의출처가경찰통계로되어있다. 때문에 UN에보고된우리나라범죄통계와국내의경찰청 [ 범죄통계 ], 대검찰청 [ 범죄분석 ] 의통계자료를비교분석하여국제범죄통계의작성현황에대해알아보고자한다. 대검찰청 [ 범죄분석 ] 이비교대상이된까닭은경찰청에서넘어온통계가처리현황과결합된보다정밀하고최종적인발생통계이기때문이다. 30) 유엔마약범죄사무소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는약물규제와마약범죄예방을목적으로 1977 년에설립된유엔기관이다.( 위키백과, 검색일 : ) UNODC 의주요업무중하나는국제적수준에서마약과범죄에대한정확한통계를작성하고확산시키는것이다. ( 검색일 : )

54 그림 4-1 UNODC STATISTICS 시스템의조회결과및파일다운로드화면 본절에서는 UNODC STATISTICS 에국내에서보고된 Assault, Theft, Robbery, Burglary, Domestic Burglary, Total Sexual Violence, Rape, Homicide 31) 의통계수치를제시하고국내의범죄통계에나타난폭행상해, 절도, 강도, 성범죄, 살인의수치와비교하여두통계치간에어떤차이가있는지살펴보고자한다. UNODC STATISTICS 시스템은크게 World Drug Report, Crime and Criminal Justice, Individual Drug Seizures(IDS) 의 3개메뉴로구성되어있으며, 이중본연구의관심영역인 Crime and Criminal Justice 는 [Crime], [Homicide], [Criminal Justice] 로구성되어있다. [Crime] 은다시세부적으로 Assault, Kidnapping, Theft, Robbery, Burglary(Burglary, Domestic Burglary), Motor Vehicle Theft(Theft of Private Cars, Motor Vehicle Theft), Sexual Violence(Total Sexual Violence, Rape, Sexual Offences Against Children) 등의하위항목들로구성되어있다. 시스템에는 나라별로범죄에대한법률 31) 본보고서에서는 UNODC STATISTICS 에언급된범죄명을번역하지않고원어대로쓰고자한다. 이는앞서도언급했듯이나라별로범죄에대한법률적정의가상이하기때문이다. 예컨대영어의 Theft 는우리나라의절도범죄와동일한개념으로볼수없으며이는 Burglary 도마찬가지이다. 또한 Homicide 는집계와기록방법에서우리나라의살인과차이가있다

55 적정의, 범죄발생건수에대한집계와기록방법이상이할수있어, 국가간비교에주의가필요하다 라고문구가적혀있는데 UNODC STATISTICS 시스템의범죄유형별정의 < 표 4-1 참조 > 를보면국내의법률적정의와차이가있음을확인할수있다. 예를들어 Assault에서는폭행치사죄가제외되고 Theft에는주거침입절도와차량절도가포함되지않으며 Burglary의개념은주거침입절도와유사하며 Homicide에는살인기수만포함된다. 이러한법률적정의의차이와집계방식의차이로인해현재 UNODC에보고된수치는한국의범죄현상을정확하게반영하지못할뿐만아니라보고주체가원자료에서어떤범죄명을통합하고재구성하여보고한것인지에대한설명도찾을수없어구체적으로어떤통계치가포함되고누락되었는지파악할길은없다. UNODC STATISTICS 32) 시스템의자료는 Count ( 발생건수 ) 테이블과 Rate per 100,000 population ( 발생비 ) 테이블로구성되어있는데,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시계열자료를싣고있다 (Homicide는 2000년 ~2013년자료가수록되어있음 ). 우리나라의경우, 2012 년데이터가가장최신데이터이며, UN통계시스템에데이타가수록되어있는년도에대하여해당국내자료와비교해보도록한다. 표 4-1 UNODC STATISTICS 시스템의범죄유형별정의 구분 CrimeandCriminalJustice Crime Assault 정의 상해또는치상을야기하기위해무력을사용하는행위혹은위협을위해무력을사용하는행위를말함. 성적행위가동반되는경우나죽음에이르는중한폭행은제외된다. Kidnapping 사람이나사람들을그의지에반하여불법적으로구금하는것을말하며 ( 무력사용, 협박, 사기, 유혹등을통하여 ) 불법이득, 기타경제적이득이나해방을대가로한다른물질적이익을요구하거나어떤이로하여금무언가를하거나하지않도록강제하는것을말하기도한다. Theft 사람이나단체에대하여재물을빼앗는의도적행위를말하며위력, 폭행, 협박, 강요, 기망행위등은사용되지않는다. 강도, 주거침입절도, 차량절도등은제외된다. Robbery 고의를가지고무력이나협박을동반하여사람으로부터물건을뺏고자하는행위, 노상강도, 약탈등은포함되고소매치기는제외된다. Burglary Burglary 타인의허락없이거주지나상점, 공장등의건조물안으로들어가는것으로무력을사용하는행위, 물건을뺏는행위, 기물을파손하는행위, 열쇠를이용해서들어가는행위가동반된다. 타인의차량이나콘테이너, 기타주차된구조물에서절도를하는행위는제외된다. 32) 2015 년 4 월 13 일에데이터업로드됨 (2016 년 3 월기준 )

56 DomesticBurglary 아파트등의거주지나주택에대한침입절도 MotorVehicleTheft TheftofPrivate Cars MotorVehicleTheft 여기에서말하는사유차량은자동차를가리키며오토바이, 상용차, 버스, 트럭등의기타구조물은제외된다. 자동차절도는소유주의동의없이자동차를이동시키는것으로여기서자동차는엔진을장착하고땅을달리는모든수송수단을말한다. 여기에는자동차, 오토바이, 버스, 트럭등의구조물이모두포함된다. SexualViolence TotalSexual Violence 성폭력이란강간과아동에대한성범죄를포함한모든성적폭력행위를의미한다. Rape 강간은명백한동의없는성교를말한다. SexualOfences AgainstChildren 아동에대한성범죄는아동에대하여성적속성을가진범죄를저지르는것으로아동음란물, 아동성매매, 성매매를주선하는것, 성적접근, 성적착취등을포함한다. Homicide 의도를가지고죽음이나중상을야기할정도로사람에게불법적인죽음을가하는것 제 2 절 UNODC 범죄통계의한국부분세부검토 이제 UNODC STATISTICS 시스템의범죄통계중한국자료를상세히검토해보기로한다. 1.Assault( 폭행 ) UNODC STATISTICS 시스템에는우리나라의 [Assault] 데이터가 2006년부터 2012년도까지수록되어있다. 시스템의 [Assault] 데이터와경찰청웹사이트범죄통계 DB( 통계청 KOSIS 연계 ) 의 [ 폭력 ], 경찰청웹사이트범죄통계책자 (PDF 파일 ) 의 [ 폭력 ], 대검찰청웹사이트범죄분석책자 (PDF 파일 ) 의 [ 폭력 ] 데이터를비교해보았다. UNODC의발생건수는전체적으로경찰청범죄통계의발생건수와비슷하나, 정확하게일치하는년도는 2010년도뿐이다 ( 경찰청범죄통계 DB). 경찰청의범죄통계 DB와범죄통계책자의데이터도 2012년도만일치할뿐, 나머지년도는상이하다. 또한, 범죄통계의데이터는연도별책자에따라수치가변경되기도한다. 대검찰청범죄분석의데이터는경찰청범죄통계의데이터보다 UNODC와의차이가훨씬크다

57 표 4-2 우리나라의국제범죄통계작성현황 (Assault) 구분범죄 UNODC Assault 33) Count 281, , , , , ,862 62,257 Rate 경찰청범죄통계 DB ( 통계청 KOSIS 링크 ) 폭력 발생건수 발생비 281, , , , , , ,579 발생건수 305, , , , ,579 발생비 경찰청범죄통계책자 (PDF) 폭력 발생건수 2014 범죄통계 2013 범죄통계 2012 범죄통계 294, , , , ,944 대검찰청범죄분석책자 (PDF) 폭력 발생비 발생건수 2011 범죄통계 251, , , , , , ,379 발생비 Count: 발생건수,Rate: 발생비 ( 인구 10 만명당발생건수 ) 2. 대검찰청범죄분석책자 (PDF): 해당년도책자 ( 2015 범죄분석 의 2005 년 ~2012 년데이터와는상이함 ) 3.UNODC 데이터와상이한경우에밑줄표시함. 연도별책자의데이터가서로상이한경우에기울임체. 가장눈에띄는것은 UNODC의 [Assault] 발생건수데이터가연간 30만건수준에서 2012년도에 6만건대로크게하락한것이다. 우리나라의 [Assault] 데이터에는 * 표시가되어있는데, 이것은 회원국이정의혹은집계규정의변동을보고했다 ( 시계열단절 ) 는것을의미한다고적혀있다. 2012년도에발생건수가크게떨어진것은우리나라가 UNODC에제출하는통계에대한정의혹은집계방법에변화를주었기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UNODC의발생비또한발생건수보다차이가있기는하지만, 경찰청범죄통계의발생비와가장유사하다. 그러나데이터가정확하게일치하는년도는하나도없으며, 발생건수와마찬가지로연간 600건수준에서 2012년도에 120건대로크게떨어졌다. 33) 회원국의정의혹은집계규정변동이보고된경우 ( 시계열단절 )

58 그림 4-2 우리나라의국제범죄통계작성현황 (Assault 발생건수 ) 그림 4-3 우리나라의국제범죄통계작성현황 (Assault 발생비 )

59 2.Theft( 절도 ) UNODC STATISTICS 시스템에는우리나라의 [Theft] 데이터가 2003년부터 2012년도까지수록되어있다. 시스템의 [Theft] 데이터와경찰청웹사이트범죄통계 DB( 통계청 KOSIS 연계 ) 의 [ 절도 ], 경찰청웹사이트범죄통계책자 (PDF 파일 ) 의 [ 절도 ], 대검찰청웹사이트범죄분석책자 (PDF 파일 ) 의 [ 절도 ] 데이터를비교해보았다. UNODC의발생건수는전체적으로경찰청범죄통계, 대검찰청범죄분석의발생건수와비슷하다. 2003년, 2004년, 2005년, 2010년도수치는경찰청범죄통계 DB의수치와일치하고, 2009 년도데이터는경찰청범죄통계책자 (2011 범죄통계 ) 의수치와동일하다. 범죄통계 DB와범죄통계책자의데이터는 2011년, 2012년도에는같고, 다른년도에서는약간씩차이가있다. 대검찰청범죄분석에나타난절도발생건수는전반적으로경찰청범죄통계의수치보다조금씩더높으며, 경찰청범죄통계보다 UNODC와의차이가더큰편이다. UNODC에보고된발생비도발생건수와마찬가지로차이가있기는하지만, 경찰청범죄통계, 대검찰청범죄분석의발생비와전체적으로비슷하다. 표 4-3 우리나라의국제범죄통계작성현황 (Theft) 구분범죄명 UNODC Theft 경찰청범죄통계 DB ( 통계청 KOSIS 링크 ) 절도 Count 187, , , , , , , , , ,055 Rate 발생건수 발생비 187, , , , , , , , , ,460 발생건수 223, , , , ,460 경찰청범죄통계책자 (PDF) 대검찰청범죄분석책자 (PDF) 절도 절도 발생비 발생건수 2014 범죄통계 2013 범죄통계 2012 범죄통계 212, , , , ,362 발생비 발생건수 2011 범죄통계 187, , , , , , , , , ,074 발생비 Count: 발생건수,Rate: 발생비 ( 인구 10 만명당발생건수 ) 2. 대검찰청범죄분석책자 (PDF): 해당년도책자 ( 2015 범죄분석 의 2005 년 ~2012 년데이터와는상이함 ) 3.UNODC 데이터와상이한경우에밑줄표시함. 연도별책자의데이터가서로상이한경우에기울임체

60 그림 4-4 우리나라의국제범죄통계작성현황 (Theft 발생건수 ) 그림 4-5 우리나라의국제범죄통계작성현황 (Theft 발생비 )

61 3.Robbery( 강도 ) UNODC STATISTICS 시스템에는우리나라의 [Robbery] 데이터가 2003년부터 2012년도까지수록되어있다. 시스템의 [Robbery] 데이터와경찰청웹사이트범죄통계 DB( 통계청 KOSIS 연계 ) 의 [ 강도 ], 경찰청웹사이트범죄통계책자 (PDF 파일 ) 의 [ 강도 ], 대검찰청웹사이트범죄분석책자 (PDF 파일 ) 의 [ 강도 ] 데이터를비교해보았다. UNODC에보고된발생건수는전체적으로경찰청범죄통계, 대검찰청범죄분석의발생건수와비슷하다. 2003년, 2004년, 2005년, 2010년, 2011년도데이터는경찰청범죄통계 DB의데이터와일치하고, 2007년, 2008년, 2011년도데이터는경찰청범죄통계책자 (2011 범죄통계 ) 의데이터와동일하다. 범죄통계 DB와범죄통계책자의데이터는 [ 절도 ] 와같이 2011년, 2012년도에는같고, 다른년도에서는약간씩차이가난다. 대검찰청범죄분석의수치는경찰청범죄통계보다 UNODC 수치와의차이가전반적으로더크다. UNODC에보고된발생비는발생건수와마찬가지로국내범죄통계와차이가있지만, 경찰청범죄통계, 대검찰청범죄분석의발생비와전체적으로비슷하다. 표 4-4 우리나라의국제범죄통계작성현황 (Robbery) 구분범죄명 UNODC Robbery 경찰청범죄통계 DB ( 통계청 KOSIS 링크 ) 강도 Count 7,292 5,832 5,170 4,848 4,452 4,841 6,367 4,409 3,994 2,586 Rate 발생건수 발생비 7,292 5,832 5,170 4,838 4,439 4,811 6,351 4,409 3,994 2,587 발생건수 4,842 6,370 4,425 3,994 2,587 경찰청범죄통계책자 (PDF) 대검찰청범죄분석책자 (PDF) 강도 강도 발생비 발생건수 2014 범죄통계 2013 범죄통계 2012 범죄통계 4,452 4,841 6,368 4,418 3,994 발생비 발생건수 2011 범죄통계 7,327 5,762 5,266 4,684 4,470 4,827 6,379 4,395 4,021 2,643 발생비 Count: 발생건수,Rate: 발생비 ( 인구 10 만명당발생건수 ) 2. 대검찰청범죄분석책자 (PDF): 해당년도책자 ( 2015 범죄분석 의 2005 년 ~2012 년데이터와는상이함 ) 3.UNODC 데이터와상이한경우에밑줄표시함. 연도별책자의데이터가서로상이한경우에기울임체

62 그림 4-6 우리나라의국제범죄통계작성현황 (Robbery 발생건수 ) 그림 4-7 우리나라의국제범죄통계작성현황 (Robbery 발생비 )

63 4.Burglary( 침입절도 ) UNODC STATISTICS 시스템에는우리나라의 [Burglary] 데이터가 2006년부터 2012년도까지수록되어있다. 하지만, 경찰청범죄통계 DB, 경찰청범죄통계책자, 대검찰청범죄분석책자에서 [Burglary] 에해당데이터를찾을수있는방법은없어보인다. 아래와같이주거침입절도와주거침입의죄에대한데이터와비교해보았다. 표 4-5 우리나라의국제범죄통계작성현황 (Burglary) 구분범죄명 UNODC 경찰청범죄통계 DB ( 통계청 KOSIS 링크 ) 경찰청범죄통계책자 (PDF, 국회도서관 ) 대검찰청범죄분석책자 (PDF) Burglary 소계 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 ( 상습 ) 주거침입의죄 소계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 ( 상습 ) 주거침입의죄 소계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절도 ( 상습 ) 주거침입의죄 소계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 ( 상습 ) 주거침입의죄 주거침입 Count 84,371 96,814 98,218 1, ,920 10,086 90,954 Rate 발생건수 발생건수 발생건수 발생건수발생비 발생비 발생비 발생비발생건수발생건수발생건수발생건수발생비 발생비 발생비 발생비 발생건수 6,4 7,740 9,138 10,857 12,94 1,430 12,176 2,436 2,917 3,527 5,056 7,437 5,018 4, ,98 4,82 5,602 5,783 5,515 6,396 7,609 6,4 7,740 9,138 10,857 12,94 1,430 12,176 2,436 2,917 3,527 5,056 7,437 5,018 4, ,98 4,82 5,602 5,783 5,515 6,396 7,609 3,96 4,863 5,634 5,829 5,563 6,467 7,74 발생비 Count: 발생건수,Rate: 발생비 ( 인구 10 만명당발생건수 ) 2. 경찰청범죄통계책자, 대검찰청범죄분석책자 : 해당년도책자 3.UNODC 데이터와상이한경우에밑줄표시함

64 그림 4-8 우리나라의국제범죄통계작성현황 (Burglary 발생건수 ) 그림 4-9 우리나라의국제범죄통계작성현황 (Burglary 발생비 )

65 5.DomesticBurglary( 주거침입절도 ) UNODC STATISTICS 시스템에는우리나라의 [Domestic Burglary] 데이터가 2006년부터 2011년도까지수록되어있다. 하지만, 경찰청범죄통계 DB, 경찰청범죄통계책자, 대검찰청범죄분석책자에서 [Domestic Burglary] 에해당데이터를찾을수있는방법은없어보인다. 아래와같이주거침입절도와주거침입의죄에대한데이터와비교해보았다. 표 4-6 우리나라의국제범죄통계작성현황 (DomesticBurglary) 구분범죄명 UNODC 경찰청범죄통계 DB ( 통계청 KOSIS 링크 ) 경찰청범죄통계책자 (PDF, 국회도서관 ) 대검찰청범죄분석책자 (PDF) Domestic Burglary 소계 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 ( 상습 ) 주거침입의죄 소계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 ( 상습 ) 주거침입의죄 소계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절도 ( 상습 ) 주거침입의죄 소계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 ( 상습 ) 주거침입의죄 주거침입 Count 31,363 36,375 36,414 37,998 37,339 34,952 Rate 발생건수 발생건수 발생건수 발생건수발생비 발생비 발생비 발생비발생건수발생건수발생건수발생건수발생비 발생비 발생비 발생비 발생건수 6,4 7,740 9,138 10,857 12,94 1,430 12,176 2,436 2,917 3,527 5,056 7,437 5,018 4, ,98 4,82 5,602 5,783 5,515 6,396 7,609 6,4 7,740 9,138 10,857 12,94 1,430 12,176 2,436 2,917 3,527 5,056 7,437 5,018 4, ,98 4,82 5,602 5,783 5,515 6,396 7,609 3,96 4,863 5,634 5,829 5,563 6,467 7,74 발생비 Count: 발생건수,Rate: 발생비 ( 인구 10 만명당발생건수 ) 2. 경찰청범죄통계책자, 대검찰청범죄분석책자 : 해당년도책자 3.UNODC 데이터와상이한경우에밑줄표시함

66 그림 4-10 우리나라의국제범죄통계작성현황 (DomesticBurglary 발생건수 ) 그림 4-11 우리나라의국제범죄통계작성현황 (DomesticBurglary 발생비 )

67 6.TotalSexualViolence( 성범죄 ) UNODC STATISTICS 시스템에는우리나라의 [Total Sexual Violence] 데이터가 2006 년부터 2012년도까지수록되어있다. 시스템의 [Total Sexual Violence] 데이터와경찰청웹사이트범죄통계 DB( 통계청 KOSIS 연계 ) 의 [ 강간 강제추행 ], 경찰청웹사이트범죄통계책자 (PDF 파일 ) 의 [ 강간 강제추행 ], 대검찰청웹사이트범죄분석책자 (PDF 파일 ) 의 [ 강간 ] 데이터를비교해보았다. UNODC에보고된발생건수는전체적으로경찰청범죄통계, 대검찰청범죄분석의발생건수와비슷하고, 경찰청범죄통계 DB의 2010년데이터는정확하게일치한다. 2011년과 2012년외에경찰청범죄통계 DB와범죄통계책자 (PDF) 의데이터는서로수치가상이하며, 범죄통계책자는연도별책자에따라데이터가바뀌기도한다. 경찰청범죄통계 DB의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수치가 UNODC와가장차이가심하다. UNODC의발생비는경찰청범죄통계, 대검찰청범죄분석의발생비와전반적으로비슷하시는하나, 일치하는년도는없다. 표 4-7 우리나라의국제범죄통계작성현황 (TotalSexualViolence) 구분범죄명 UNODC 경찰청범죄통계 DB ( 통계청 KOSIS 링크 ) 경찰청범죄통계책자 (PDF) 대검찰청범죄분석책자 (PDF) Total Sexual Violence 강간 강제추행 강간 강제추행 강간 Count 13,652 13,435 15,021 15,688 18,220 19,491 19,619 Rate 발생건수 발생비 발생건수 8,755 8,726 9,883 10,192 18,220 19,498 19,670 15,024 15,693 18,258 19,498 19,670 발생비 발생건수 2014 범죄통계 2013 범죄통계 2012 범죄통계 13,396 15,017 15,693 18,256 19,498 발생비 발생건수 2011 범죄통계 13,573 13,634 15,094 16,156 19,939 22,034 21,346 발생비 Count: 발생건수,Rate: 발생비 ( 인구 10 만명당발생건수 ) 2. 대검찰청범죄분석책자 (PDF): 해당년도책자 ( 2015 범죄분석 의 2005 년 ~2012 년데이터와는상이함 ) 3.UNODC 데이터와상이한경우에밑줄표시함. 연도별책자의데이터가서로상이한경우에기울임체

68 그림 4-12 우리나라의국제범죄통계작성현황 (TotalSexualViolence 발생건수 ) 그림 4-13 우리나라의국제범죄통계작성현황 (TotalSexualViolence 발생비 )

69 7.Rape( 강간 ) UNODC STATISTICS 시스템에는우리나라의 [Rape] 데이터가 2003년과 2004년도만수록되어있고, 최근자료는수록되어있지않다. 시스템의 [Rape] 데이터와경찰청웹사이트범죄통계 DB( 통계청 KOSIS 연계 ) 의 [ 강간 ], 경찰청범죄통계책자 ( 국회도서관 ) 의 [ 강간 ], 대검찰청웹사이트범죄분석책자 (PDF 파일 ) 의 [ 강간 ] 데이터를비교해보았다. UNODC 발생건수의가장큰특징은경찰청범죄통계의검거건수와일치한다는점이다. 이에, 강간데이터에대한비교표에는국내자료의발생건수와검거건수를모두넣었다. 자세히보면, 경찰청범죄통계 DB와책자의발생건수, 검거건수데이터는서로일치하고, 이검거건수는 UNODC의발생건수와동일하다는것을알수있다. 당시자료제출에착오가있었을것으로추정된다. 대검찰청범죄분석의데이터는발생건수, 검거건수모두 UNODC 데이터보다 2배정도큰수치를가진다. 표 4-8 우리나라의국제범죄통계작성현황 (Rape) 구분범죄명 UNODC Rape Count 5,89 6,321 Rate 경찰청범죄통계 DB ( 통계청 강간 발생건수 검거건수 6,531 6,950 5,89 6,321 KOSIS 링크 ) 발생비 경찰청범죄통계책자 ( 국회도서관 ) 강간 발생건수 검거건수 발생비 6,531 6,950 5,89 6,321 대검찰청범죄분석책자 (PDF) 강간 발생건수 검거건수 10,365 11,105 9, 발생비 Count: 발생건수,Rate: 발생비 ( 인구 10 만명당발생건수 ) 2. 경찰청범죄통계책자, 대검찰청범죄분석책자 : 해당년도책자 3.UNODC 데이터와상이한경우에밑줄표시함

70 그림 4-14 우리나라의국제범죄통계작성현황 (Rape 발생건수 ) 그림 4-15 우리나라의국제범죄통계작성현황 (Rape 발생비 )

71 8.Homicide( 살인 ) UNODC STATISTICS 시스템에수록된우리나라의 [Homicide] 데이터는 2011년과 2012년도데이터뿐이다. 시스템의 [Homicide] 데이터와경찰청웹사이트범죄통계 DB( 통계청 KOSIS 연계 ) 의 [ 살인 ( 기수 )], 경찰청웹사이트범죄통계책자 (PDF 파일 ) 의 [ 살인 ( 기수 )], 대검찰청웹사이트범죄분석책자 (PDF 파일 ) 의 [ 살인 ( 기수 )] 데이터를비교해보았다. UNODC의발생건수와발생비는경찰청범죄통계 DB, 경찰청범죄통계책자의데이터와일치한다. 다만, 대검찰청의범죄분석데이터와는차이를보이는데, 2011년도에는범죄분석의수치가 2배정도높고, 2012년도에는범죄분석의데이터값이 UNODC의 3/4 수준으로급격하게하락했다. 우리나라의 [Homicide] 데이터가최근년도밖에수록되지않은것은제출살인통계에대한안정성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우리나라는기존에살인기수통계가아닌미수, 예비 음모등을포함한전체살인통계를제출하여, 상대적으로살인발생비가높은나라로오해를받으며논란이있었다. 표 4-9 우리나라의국제범죄통계작성현황 (Homicide) 구분범죄명 UNODC Homicide Count Rate 경찰청범죄통계 DB ( 통계청 KOSIS 링크 ) 살인 ( 기수 ) 발생건수 발생비 경찰청범죄통계책자 (PDF) 살인 ( 기수 ) 발생건수 발생비 대검찰청범죄분석책자 (PDF) 살인 ( 기수 ) 발생건수 발생비 Count: 발생건수,Rate: 발생비 ( 인구 10 만명당발생건수 ) 2. 대검찰청범죄분석책자 (PDF): 해당년도책자 ( 2015 범죄분석 의 2005 년 ~2012 년데이터와는상이함 ) 3.UNODC 데이터와상이한경우에밑줄표시함

72 그림 4-16 우리나라의국제범죄통계작성현황 (Homicide 발생건수 ) 그림 4-17 우리나라의국제범죄통계작성현황 (Homicide 발생비 )

73 제 3 절 UNODC 범죄통계작성을위한 UN-CTS 조사지의구조 앞의제2절에서살펴본자료는 UN-CTS 조사지의기준에따라작성되어야하는것이다. 하지만, UN-CTS 조사지의내용과제2절의내용을세심하게대비해볼경우, 불일치하는부분이많다는것을확인할수있게된다. 보고서말미의두번째부록에는 2015년도 UN-CTS 조사지전문을첨부했으며, 여기서는간단히그구조를파악할수있는표몇개만제시하고자한다. United Nations Survey of Crime Trends and Oper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s(UN-CTS)-2015 의조사지 34) 구조는다음과같다. 표 UN-CTS 조사지의구조 Sheetname QuestionContents Completionby POLICE HEADER POLICE 1 POLICE 2 POLICE 3 POLICE 4 POLICE 5 INTENTIONAL HOMICIDE HOMICIDE PERPETRATORS PROSECUTION 1 COURTS HEADER Metadataaboutthewayinwhichthepolicerecord ofencesandsuspects Numberofpolicepersonnel Intentionalhomicide (Recordedofencesandvictims) Assault,sexualviolence,rape,robberyandkidnapping (Recordedofences) Theft,motorvehicletheftandburglary (Recordedofences) Personsbroughtintoformalcontactwiththepoliceand/or criminaljusticesystem Victimsofintentionalhomicidebysituationalcontext,sex, age,weaponusedandcities Thismoduleasksforadditionaldataaboutpersons broughtintoformalcontactforintentionalhomicide Personsprosecuted Metadataaboutthewayinwhichthecourtsrecord personsbroughtbeforethecriminalcourtsandpersons convicted Police Prosecution authority Courts COURTS 1 Numberofcourtpersonnelandcourtinput/outputstatistics Courts PRISONS 1 Oficialcapacityofprisonsandprisonsstaf Penalauthority PRISONS 2 Numberofpersonsheldinprisons Penalauthority VICTIMIZATION SURVEYS PRISONS MODULE Resultsandmethodologyofcrimevictimizationsurveys conducted Thismoduleasksforadditionaldataaboutpersonsheldin prisons Nationalstatistical oficeorother authority responsiblefor victimization surveys Penalauthority 34) 전체조사지는부록에수록

74 범죄유형별조사지는크게 3 개의 sheet 로구성되어있다 ( Intentional Homicide, Assault, Sexual Violence, Rape, Robbery, Kidnapping, Theft, Motor Vehicle Theft, Burglary ). 표 4-10 에서의 POLICE2, POLICE3, POLICE4 가이에해당되는부분인데, 다음 이어지는표 4-11 과표 4-12 에서는그부분에나타난범죄정의부분이다. 표 UN-CTS 조사지의범죄유형별정의 조사지 sheet 범죄명정의 POLICE 2 (Intentional Homicide) Intentional Homicide (excluding atempts), Intentional Homicide plus atempts Assault Sexual Violence Rape IntentionalHomicide meansunlawfuldeathpurposefulyinflictedona personbyanotherperson.dataonintentionalhomicideshouldalso includeseriousassaultleadingtodeathanddeathassresultofa teroristatack.itshouldexcludeatemptedhomicide,manslaughter, deathduetolegalintervention,justifiablehomicideinself-defenceand deathduetoarmedconflict. Assault meansphysicalatackagainstthebodyofanotherperson resultinginseriousbodilyinjury,excludingindecent/sexualassault, threatsandslapping/punching. Assault leadingtodeathshouldalso beexcluded. Total Sexualviolence meansrapeandsexualassault,including SexualOfencesagainstChildren. Rape meanssexualintercoursewithoutvalidconsent. Sexual ofences against children POLICE 3 (Assault,Sexual Violence,Rape, Robbery Robbery, Kidnapping) Kidnapping Sexualofencesagainstchildren meanscrimesofasexualnature commitedagainstchildren.thesecrimesshouldincludechild pornographyofences,procuringachildforprostitution,statutoryrape ofapersonbelow theageofconsentandotherofencesrelatedto thesexualexploitationofchildren. Robbery meansthetheftofpropertyfrom aperson,overcoming resistancebyforceorthreatofforce.wherepossible,thecategory Robbery shouldincludemuggings(bag-snatching)andtheftwith violence,butshouldexcludepickpocketingextortion. Kidnapping meansunlawfulydetainingapersonorpersonsagainst theirwil(includingthroughtheuseofforce,threat,fraudorenticement) forthepurposeofdemandingfortheirliberationanilicitgainorany othereconomicgainorothermaterialbenefit,orinordertooblige someonetodoornottodosomething. Kidnapping excludesdisputes overchildcustody. Abductionofaminor meansunlawfulytakingaway,concealingor detainingaminorfrom theirlegalguardianorcustodialparentbya Abductionof parent,familymember,legalguardianoranotherpersonwhodoesnot aminor haveexclusivecustodyofthechild. Abductionofaminor typicaly involvesdisputesoverchildcustodyandexcludescasesofkidnapping andilegaladoption

75 표 UN-CTS 조사지의범죄유형별정의 ( 계속 ) 조사지 sheet 범죄명정의 POLICE 4 (Theft,Motor VehicleTheft, Burglary) Theft MotorVehicle Theft TheftofPrivate Cars Burglary/ breakingand entering Theft meansdeprivingapersonororganisationofproperty withoutforcewiththeintenttokeepit. Theft excludesburglary, housebreaking,robbery,andtheftofamotorvehicle,whichare recordedseparately. MotorVehicleTheft meanstheremovalofamotorvehicle withouttheconsentoftheownerofthevehicle. MotorVehicles includesallandvehicleswithanenginethatrunontheroad, includingcars,motorcycles,buses,lories,constructionand agriculturalvehicles. PrivateCars meansmotorvehicles,excludingmotorcycles, commercialvehicles,buses,lories,constructionandagricultural vehicles. Burglary meansgainingunauthorisedaccesstoapartofa building/dwelingorotherpremises,includingbyuseofforce,with theintenttostealgoods(breakingandentering). Burglary should include,wherepossible,theftfrom ahouse,appartmentorother dwelingplace,factory,shoporofice,from amilitaryestablishment, orbyusingfalsekeys.itshouldexcludetheftfrom acar,from a container,from avendingmachine,from aparkingmeterandfrom fencedmeadow/compound. Domestic burglary/ housebreaking Domesticburglary/housebreaking meansburglaryofahouse, apartmentorotherdwelingplace. UN-CTS의정의와제2절에서다룬 UNODC 범죄통계중한국자료부분을일일이대조해보는작업을수행하지는않고자한다. 대신, 한국의범죄통계가 UNODC에어떠한형태로제공되었어야했는데, 현재는어떤자료가보내졌는지를대강이나마대조해보는것으로그치고자한다. 향후 UN-CTS의범죄정의는 ICCS의정의로대체될것이기때문이기도하다. 즉현재국제범죄통계에서의한국통계자료의실상을보여주는정도로이장은맺음하고자한다

76 제 5 장결론및제언 ICCS 혹은 < 국제표준범죄통계분류체계 > 의의미를구체적으로파악하기위해본연구보고서에서는 ICCS 그자체를설명하는것은물론, 우리나라의범죄통계를 ICCS 기준에맞춰제대로적용하기위해갖추어져야할조건들이무엇인지를여러방법을동원하여보여주고자하였다. 그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한방법으로, 본연구에서는과거 UNODC( 국제연합마약ᆞ범죄사무소 ) 국제범죄통계에서의한국범죄통계를되돌아보기도하였고, UN-CTS( 유엔범죄동향및형사사법체계운영실태조사 ) 가무엇인지구체적인예들을들어살펴보기도하였으며, ICCS의일부분을번역하여그에대한설명을덧붙이기도하였다. ICCS는불완전하게비교되어오던각나라들의범죄통계를좀더정확히비교해보기위한시도다. 각나라마다법률체계가상이하다는점을감안하여법률체계에따른분류보다는구체적인범죄행위의유형을기준으로표준화시킨것이 ICCS이다. 즉정확한국가간범죄통계의비교가능성을향상시키는것이 ICCS의가장주된목적이다. 2015년에 ICCS version 1.0이탄생하기이전에도 UN-CTS(Crime Trend Survey) 라는조사형식을통해국가간범죄통계는서로비교되어왔다. ICCS는기존 CTS의약점을개선하려는시도이기도하다. 본연구에서는기존 UN-CTS와 ICCS가어떻게다른지를어느정도보여주었다. ICCS는현재까지의 UN-CTS에서의범죄정의방식보다훨씬더체계화된범죄분류방식을채택하고있다. 그래서어떤면에서는과거보다훨씬복잡해진것이면서도, 동시에다른어떤측면에서보면훨씬더개념이명확해진것이기도하다. 체계적정의방식은단순정의보다개별수준에서는복잡해보여도전체수준에서보면명확해지는것이기때문이다. 기존 CTS에서도범죄에대한정의가명시되어있었음은물론이다. 하지만, 그동안우리나라는여러가지이유들로인해 CTS 기준에제대로부합하는범죄통계를국제기구에보내지못했던과거가있고, 현재에도여전히정확한자료를보내고있지못하는실정이다. 가장기본적인범죄통계인살인범죄통계부터그러하다. 따라서현재의상태가그대로유지되는상황이라면 ICCS라는새기준에부합하는자료를국제기구에보낸다는것은지금보다도어렵고힘든일이될것이분명하다. 현재의국내범죄통계의생산ᆞ관리수준이유지되는조건이라면, ICCS라는새로운기준에맞추는것은사실상불가능한일이다. 다시말해, 그기준에맞추려면그를위해필요한조건들을먼저갖추어야한다는말이다. 그에필요한조건들을순차적으로언급하자면다음과같다. 첫째, 가장기본적인의식의전환이필요한데, 범죄통계에있어정의 (definition) 의중요성에대해폭넓게공유하는일이다. ICCS의취지는결국 동일한정의 에따른 정당한비교 이다

77 정의가동일하지않은개념을서로비교할수없다. 용어가같아도서로다른뜻으로정의된것을비교하는것은 부당한비교 이다. 본보고서에서는과거 UNODC의국가간범죄통계비교자료에서 Homicide이라는동일한용어에도불구하고정의의차이에따라최종적으로산출되는통계수치의차이가얼마나커다란것일수있는지를살펴본바있다. ICCS나 CTS 등의국제범죄통계를말하기이전에, 현재까지의우리나라범죄통계는통계적개념규정부분에큰관심을두지않아왔다. 통계적개념규정에지금보다좀더민감했더라도, 과거 UN-CTS의정의기준에어느정도는맞춰보려는노력정도는했었을것이다. 대검찰청의범죄분석이나경찰청범죄통계와같이범죄통계를다루는각종연보에서, 개념규정을보다명확히하거나범죄분류를좀더체계화된형식으로보여주기시작한것도극히최근의일 35) 이다. 그래서그나마다행스러운일이긴하나, 아직도이부분에서미진한점들은많이남아있다. 둘째, 영문으로되어있는국제범죄통계관련자료들을모두사전에미리제대로번역하여실무에보급하는일이필요하다. 범죄통계를다루는대검찰청이나경찰청혹은법원의범죄통계담당실무자들이앞서언급했던 범죄통계의정의 (definition) 문제 에설령매우투철한의식을가지고있다고하더라도, 현재의상황에서는국제기구에제대로된우리나라의범죄통계를보낼수없게되어있다. 그이유중첫번째가미번역된영문자료가범죄통계담당실무자에게그대로전달되고있다는점이다. 현재, 오스트리아비엔나의 UNODC 사무실에서대검찰청이나경찰청의범죄통계담당실무자들에게까지 UN-CTS 조사지등이도달하고다시그에대한답변이되돌아가는과정은대략, UNODC 외교통상부 법무부국제형사과 대검찰청ᆞ경찰청등의범죄통계담당부서 법무부국제형사과 외교통상부 UNODC 의경로로추정된다. 이전체과정에서 UNODC의요청자료를책임지고번역해주는기관은현재로선존재하지않는다. 그래서범죄통계실무자들에게 UNODC의영어원문이그대로전달되고있는중이다. 인력도부족하고순환보직으로인해전문성도갖추기도힘들고늘업무량도많은대검찰청이나경찰청의범죄통계담당자들이난해한법률용어및범죄학용어가영문으로표현된문서들을직접소화할수는없는일이다. UN-CTS 조사지나 ICCS 관련자료들은전문가의감수를거쳐서, 변동이생길때마다한가지도놓치지말고, 정확히번역되어야한다. 본연구에 ICCS의전반부를번역한작업이포함되어있지만 ( 부록1 참조 ), 이런정도의번역으로도충분치는않은것이 ICCS는그내용의전문성으로인해쉽게아무나번역할수있는성질이아니기때문이다. 본연구에서의번역이향후좀더정확한번역의밑거름이되기를바랄뿐이다. 좀더내실있고완전한번역작업은, 법무부내에제도화된부서이든, 통계청이든, 외교통상부의특정부서에서이든, 연구기관에서이든아니면이들기관들의협업에의해서이든시간과공을들여서철저히수행해야할과제이다. 셋째, ICCS에부합될수있게끔재조정한우리나라범죄의범죄분류표를꼼꼼하게작성하는일 35) 국내범죄통계에서과거의문제점과최근의개선사항을알아보려면, 다음문헌들을참조해볼수있겠다. 강지현 ᆞ 김지선 ᆞ 김한균 ᆞ 박형민 ᆞ 안성훈 ᆞ 이원상 ᆞ 최수형 ᆞ 홍영오, 2012, 경찰범죄통계활동도제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지선 ᆞ 홍영오, 2015, 범죄분석 활용도제고방안에대한연구, 대검찰청

78 이다. 본연구에서아주간단하게나마비슷한시도를하기도하였으나, 본문에서도언급한바와같이제대로된작업은결코아니다. 오히려본연구에서는그작업이결코쉽지않다는것을보여주고자했다. 함부로쉽게결정했다가는커다란논란에휩싸이게될부분들이너무도많기때문이다. ICCS에부합하는새로운국내범죄분류표를만드는과업은여러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하여꼼꼼하게하나씩따져가면서수행되어야할작업이다. ICCS 범죄분류표내정의를세밀하게검토하면서각각의범주에는우리나라의어떤법률조항이포함되어야할지에대해많은논의를거쳐결정해야한다고본다. 넷째, 국내범죄통계시스템을정비하는일이다. 이와관련된가장원대한계획으로치자면, 범죄와형사사법과연관된모든통계 ( 경찰단계, 검찰단계, 법원단계, 교정단계, 보호관찰통계, 소년사범통계등 ) 를총괄하여전문적으로관리하는기구를만드는일을들수있다. 그것이아주먼미래의이야기라면, 범죄통계원표라도합리적으로개선하여국제적으로필요한기준이어떻게변형되더라도얼마든지그에부합할수있는조건을갖추는작업을수행해야할것이다. 여러가지변수가세밀한차원에서정확하게입력되기만한다면, 어떤기준을적용한다고하더라도자유자재로그기준에맞추는것이가능해지기때문이다. 이것마저도먼미래의일이라면, 현재입력되고있는범죄통계라도꼼꼼하게입력될수있도록관리체계를개선함과동시에입력된자료를자유자재로활용할수있는전문인력을갖추는일이다. 아마도이것이그나마현재로서는가장현실적인제안일것이다. 현재가장기초적인범죄통계는일선경찰관들이직접입력하고있는데, 일선에서는이업무도과중하다는하소연이많다고한다. 그래서범죄통계원표입력과정에서필수입력이아닌선택입력이늘어난것이긴한데, 선택입력이늘어날경우범죄통계의질과활용도가떨어질위험이커진다. 일선경찰관들의업무부담을줄이면서도범죄통계입력과정을정확성을높이기위해제안될수있는대안중하나는범죄통계원표입력을전문화하는것일수있다. 전문화된인력은범죄통계입력을아예전담하거나일선경찰관들의초벌입력을재검하는과업을맡을수있을것이다. 입력과정의전문화와함께필요한것은수집된범죄통계분석을자유자재로할수있는전문인력을갖추는것이다. 그런전문인력도어렵다고한다면, 아주최소한으로, 순환보직에해당하지않고오로지범죄통계업무만맡는인력이라도확보해야할것이다. ICCS는여러나라가모여서서로협의하여만든것이지만, 많은나라가참여한것은결코아니고소수의몇몇나라의주도로만들어진것이다. 그결과, 특정한지역혹은특정한나라들의기존범죄통계분류방식과더많이닮아있는것이기도하다. 이때문에이러한분류체계를적용하기가상대적으로좀더쉬운나라가있고상대적으로더어려운나라가있을수있다. 우리나라의경우엔후자에속한다는것을명심해야한다. 우리나라는 ICCS 제정과정에제대로참여해본적이없다. 뒤늦게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관여하긴보긴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판단된다. 향후국제범죄통계에미칠수있는우리나라의발언권을높이기위해서라도, 범죄통계의중요성을다시한번확인하고범죄와형사사법통계의정비를위한최소한의개혁과개선을이루어야할때

79 이다. 끝으로, 본연구의기여와한계에대해언급하고자한다. 본연구는제목그대로국제표준범죄통계분류체계의국내적용을위한 기초 연구이다. 보다본격적인연구를수행하기위해서는좀더많은시간과비용, 그리고연구내용의축적이필요하다는뜻이다. 본연구는짧은기간내에수행되어, 그야말로본격적인연구를위해필요한조건이무엇인지를간단하면서도분명하게밝히는연구가되고자하였다. 그외남은부분들, 즉좀더완전한번역작업, 좀더완전한범죄분류표작성과업등은향후에좀더세분화된작업으로더철저하게수행되어야할것이다

80 참고문헌 강지현ᆞ김지선ᆞ김한균ᆞ박형민ᆞ안성훈ᆞ이원상ᆞ최수형ᆞ홍영오, 2012, 경찰범죄통계활동도제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경찰청, , 범죄분석. 경찰청, , 범죄통계. 경찰청ᆞ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범죄통계. 경찰청, 2014, 범죄통계. 김두얼, 2011, 경제성장과사법정책, 해남. 김두얼ᆞ전수민, 2012, 치안ᆞ복지ᆞ경제성장 : 범죄발생현황분석,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연구시리즈 김지선외, 2014,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지선ᆞ홍영오, 2015, 범죄분석 활용도제고방안에대한연구, 대검찰청. 김한균ᆞ이창진ᆞ조성현ᆞ박소영ᆞ백혜원, 2015, 동북아지역국제형사사법통계기준실행방안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대검찰청, , 범죄분석황지태, 2011, 범죄현상에대한경험적연구방법론성찰, 범죄와비행창간호 : 황지태, 2013, 살인범죄발생률에관한국가간비교자료해석시유의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와형사사법통계정보 (CCJS) 홈페이지, e= (2016년 3월현재 ) 황지태, 2015, 국제표준범죄통계분류체계 (ICCS: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 형사정책연구소식 133호 (2015, 봄호 ) : 法務總合硏究所 ( 日本 ), ( 平成 8 年 - 平成 23 年 ), 犯罪白書. UNDP, 2008,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 UNODC, 2015,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 Ver UNODC, 2015, 2015 UN-CTS questionnaire, (UN_Crime_Trend_Survey_2015_-_English.xls Trends-and-the-Operations-of-Criminal-Justice-Systems.html)

81 - 73 -

82 부록 1 ICCS(ver. 1.0) 일부 ( 전반부 5 개범죄군 ) 번역본

83 범주 01 살인및치사 0101 고의살인 죽음또는중상을야기할의도로사람에게불법적인죽음을가함 + 포함 - 제외 45) 살인 ; 36) 명예살인 ; 37) 죽음에이르는중한폭행 ; 38) 테러활동에기인한죽음 ; 39) 지참금살인 ; 40) 여성살해 ; 41) 영아살해 ; 42) 고의살인 ; 43) 비사법적살인 ; 법집행당국이나기타국가공무원의무력사용에기인한살인 44) 법적개입에의한죽음 ; 46) 자기방어의정당살인 ; 47) 고의살인미수 (0102); 고의적요소없는살인은과실살인 (0103); 부주의치사외또는과실치사 48) (01031); 자살교사또는자살방조 (0104); 불법영아살해 (0106); 안락사 (0105) 0102 고의살인미수 죽음또는중상을야기할고의를갖고사람에게불법적죽음을야 기하려시도 + 포함살인미수 ; 테러활동에기인한살인미수 ; 태아살해미수 ; 여성살해미수 ; - 제외불법태아살해를위한조달또는이의실행 (0106) 0103 과실치사 + 포함난폭운전에의한죽음을일으키는과실치사 ; 에나열된모든항목에적용 다른사람에게의도치않게불법적죽음을야기 - 제외죽음에이르는중한폭행 (0101); 고의살인 (0101) 부주의치사외과실치사죽음이나중상을야기할고의없이일반적으로상해를입힐의도를갖는불법적살인부주의치사피해자를고의적으로겨냥하지않은부주의하거나불수의의행위가야기한의도치않은죽음 49) + 포함 과실치사 ; 중상해를의도하지않은상해치사 - 제외 0103에나열된모든항목에적용 + 포함 형사적부주의에의한과실치사 ; 기업살인 ; 교통치사 ; 에나열된모든항목에적용 - 제외 죽음에이르지않은과실행위 (0206); 0103에나열된모든항목에적용 36) 살인 (murder) 은죽음또는중상을야기할의도로사람에게불법적인죽음을가하는것으로사전계획그리고 / 또는살의 (malice aforethought) 가있는경우를포함한다. 37) 명예살인 (honour killing) 은친인척이나그밖의밀접한관계를갖는사람들에의한불법적살인으로가족에끼친불명예에대한보복의결과이거나가족의명예를회복하고자하는의도를갖고있으며, 간통, 혼외성관계또는임신을포함하는추정적성적또는행동적범죄와연관이있다 (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여성폭력문제이해및해결 (Understanding

84 교통사고에의한과실치사 + 포함 난폭운전으로인한죽음 ; 교통법규위반으로인한죽임 ; 음주또는약물복용운전에의한죽음 ; 교통치사 피해자를고의적으로겨냥하지않은운전업무중부주의, 무모, 혹은불수의적행위가야기한의도치않은죽음 50) - 제외 죽음을야기하지않는교통관련과실 (02063); 죽음을야기하지않는향정신성약물복용후운송수단운행 (02072); 01032에나열된모든항목에적용 자살교사방조 그밖의과실치사피해자를고의적으로겨냥하지않은부주의혹은불수의적행위가야기한의도치않은죽음 - 각주 14에정의된부주의 (negligent) + 포함중대한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사 - 제외 에나열된모든항목에적용 + 포함 에나열된모든항목에적용 의도적으로자살을용이하게하거나교사하는불법적행위 - 자살방조 + 포함안락사에이르지않는의사조력자살 ; 조력자살 죽기를바라는사람의고의적죽음이며, 필요지식이나 방법또는이둘모두를제공하는등그죽음을방조하 는타인에의해용이하게그스스로죽임을가함 51) - 제외 고통없는죽음이나치유불가한고통에서구할의도를가진타인에의한죽음 (0105); 죽 기위한조력제공실패 (0109) 기타자살교사방조 이설명하지않는타인의자살에이르는행위 + 포함설득이나다른방식을통해자살교사 - and addressing violence against women) 웹 :< 38) 죽음에이르는중한폭행 (serious assault leading to death) 은죽음또는중상발생이가능함을알고저지른폭행에의한불법적죽음을의미한다. 39) 테러활동에기인한죽음 (death as a result of terrorist activities) 은전투원 ( 즉, 분쟁당사자 ) 이아닌자에의한죽음또는심각한신체상부상을야기할의도를가진행위에따른살인을말하며, 이는그특성이나문맥상그러한행위가특정인구를위협또는정부나국제기구로하여금어떠한행위를하거나하지못하도록강제하고자하는목적을지닐때에해당한다 ( 유엔

85 0105 안락사죽는사람의동의가있든없든고통없이죽게할고의를갖는타인에의한죽음을말하며, 이는치유불가한고통에서구해주거나불치병이나깨어날수없는혼수상태경우의자연사방지를실패 52) + 포함비자발적안락사 ; 불수의안락사 - 제외죽기를바라는사람의죽음조력 (0104) 0106 불법낙태죄 + 포함 불법낙태 ; 국내법률이정하는낙태범죄들 ; 사체유기를통한출산은닉 ; 고의유산및사 산 ; 불법낙태시술 (procure); 낙태관련법규에반하는낙태 ; 강제낙태 54) 불법적인태아의죽음으로사람이고의적으로입수하거나실행 53) - 제외합법적낙태 / 합법적태아살해 ; 불충분한의료기술로실행한낙태 (02071) 0107 무장분쟁관련불법살인 전쟁범죄에이르지는않지만무장분쟁상황내불법살인 이정의하는전쟁범죄 + 포함 - 제외 국내법률로형사상범죄인 ( 그리고형사상범죄로소추되는 ) 전투원에의한살인이지만전쟁범죄에는이르지않음고의살인으로분류되는무장분쟁시살인 (0101); 전쟁범죄에이르는무장분쟁관련살인 (11013) 0109 기타살인및치사 분류에설명되지않은타인에의한살인을야기또는 이를의도하는행위 + 포함구조의무위반에따른죽음 - 총회. 테러자금조달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 E/RES/54/109, Article 2(1b)). 40) 지참금살인 (dowry-related killing) 은혼인전, 중, 후에지참금을수여또는수수함과관련된여성의불법적살인을말한다. 결혼지참금은혼인의일방이상대방에게제공하는재산또는자산이다. 유엔 ( 유엔여성지위향상국. 여성에대한 유해관행 관련입법상우수사례. 에티오피아 (Ethiopia), 아디스아바바 (Addis Ababa) 웹 :< egm/vaw_legislation_2009/final report EGMGPLVAW.pdf>). 41) 여성살해 (femicide) 는여성혐오나성별에기인한이유로고의적으로여성을살인하는것이다. 42) 영아살해 (infanticide) 는 1 세미만아동살인을말한다. 43) 고의살인 (voluntary manslaughter) 은도발과같은한정책임능력의상황에서죽음을야기할의도로사람에게가해진불법적죽음을말한다. 44) 법집행당국이나기타국가공무원의무력사용에기인한죽음 (death as a result of the use of force by law enforcement or other state officials) 은이들의임무수행에절대적으로필요하고그수행이요구하는국가와국제사회가정한기준을넘어서는것이다. 45) 무장분쟁중살인에대한통계처리와관련하여해당매뉴얼이제공하는지침을참고. 46) 법적개입에의한죽음 (death due to legal interventions) 은경찰이나기타법집행인에의해사람에게가해진죽음을말하며, 군대임무수행중, 범법자체포또는그시도중, 난동진압, 질서유지등생명보호를위해법집행당국의무력사용이필요한경우를포함한다. 47) 자기방어의정당살인 (justifiable homicide in self-defence) 은죽임이나중상의급박한위협으로부터생명을보호하기위해서덜극단적인방법이충분하지않을경우자기방어나타인방어

86 중발생한살인을말한다. 48) 부주의치사외또는과실치사 (non-negligent or involuntary manslaughter) 는죽음이나중상을야기할고의없이일반적으로상해를입힐의도를갖고사람에게불법적죽음을가한것을말한다. 49) 부주의 (Negligence) 는해당상황에있어합리적또는신중한사람이라면이행했을만한타인에대한주의의무이행실패또는합리적또는신중한사람이라면하지않았을행위의이행이다. 50) 운송수단 (vehicle) 은최소한의의미에서사람이나사물을운송하기위한장치또는구조물을말하며, 자동차, 이륜자동차, 화물자동차, 열차, 선박, 항공기, 자전거, 말, 특수자동차 (tractor) 등을포함한다. 51)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보건증진센터 (WHO Centre for Health Development). 고령자를위한지역사회건강관리및서비스관련용어해석 (Glossary of T erms for Community Health Care and Services for Older Persons) 웹 : < 52)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보건증진센터 (WHO Centre for Health Development). 고령자를위한지역사회건강관리및서비스관련용어해석 (Glossary of Terms fo r Co m m un ity H e alth C a re a nd S e rvice s fo r O ld e r Pe rso ns ) 웹 : < 53) 국내법률이정하는태아의불법적죽음. 태아의죽음은임신기간 ( 몇주 ), 태아의무게에따라금지또는제약될수있으며, 모든상황에서금지되거나기타경우에서만금지될수있다. 54) 여성의사전통보승인없는낙태수술 ; 여성의사전통보승인및수술절차에관한이해없이자연적생식능력중절을목표로하거나그러한효과를갖는수술집도. ( 유럽평의회 (Council of Europe). 여성폭력과가정폭력예방및척결에관한유럽평의회협약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preventing and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 이스탄불협약 ) 제 38 조 년 )

87 범주 02 상해및치상 0201 폭행및협박 + 포함 에나열된모든포함항목에적용 상해또는치상을야기하거나그위협을위한무력사용 - 제외 죽음에이르는중한폭행 (0101); 성적특성을지닌모든유해행위 (03); 재물강취 (04); 무력사용을통한사람의특정행위강요 (0205) 폭행사람신체에가해진의도적또는무모한완력사용 55) 중한폭행사람에게중한신체적상해를야기하는의도적또는무모한완력사용 56) - 각주 20에정의된무모함가벼운폭행상해를입히지않았거나경미한상해를야기하는의도적또는무모한완력사용 58) - 각주 20에정의된무모함협박 + 포함 에나열된모든포함항목에적용 - 제외 0201에나열된제외항목에적용 중상해입힘 ; 부상 ; 가중폭행 ; 가중사유아래위해 ; 구타 ; 산공격 (acid attack); 여성성 + 포함 기절단 ; 중독 ; 무기를사용한폭행 ; 강제불임 ; 57) 무력사용을통한인간의혈액, 장기, 조 직세포강취 - 제외 중대신체상해위협 (020121); 고문 (11011); 02011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 포함 경미한상해를가함 ; 단순폭행 ; 밀치기, 찰싹때리기, 차기, 때리기 ; 약물투여 (drugging) 및약타기 (spiking) - 제외 경미한상해의협약 (020122); 02011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 포함 에나열된포함항목모두적용 위협이실행될수있다고믿어지는경우모든종류의위 협적행위 59) - 제외 무력사용을통한사람의특정행위강요 (0205); 증인, 판사, 또는법집행공무원협박 (08061); 투표에영향을미치고자투표권자협박 (08071); 재물갈취협박 (0401); 성적특성을지닌모든유해행위 (03); 착취를위한무력협박을통 해인신의모집, 운송, 이전, 은닉, 또는인수 (0204); 0201 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88 중한협박죽음또는중한위해를야기할고의를갖고 협박 60) 에정의된협박가벼운협박가벼운위해를야기할고의를갖고협박 61) 에정의된협박기타폭행또는협박 에설명또는분류되지않은상해나치상을야기또는협박하는행위 + 포함 죽음이나중대상해협박, 가족, 친구또는타인에대한죽음또는중대상해협박 - 제외 02012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 포함 가벼운상해협박, 가족이나친구에대한가벼운상해협박 - 제외 02012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 - 제외 0201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0202 신체의자유침해 + 포함 에나열된포함항목모두적용 사람의움직임이나자유를제한하거나박탈 62) - 제외 노예및착취 (0203); 인신매매 (TIP) (0204); 표현의자유나통제에반하는행위 (0803); 모든성적행위 (03) 미성년자유괴미성년자를법정대리인또는양육권자로부터불법적으로분리, 은닉, 또는감금부모에의한유괴배타적양육권이없는부모에의한미성년자유괴 - 미성년자유괴는 02021에정의됨 + 포함 에나열된포함항목모두적용 - 제외 해방을담보로불법이익을요구하려는목적으로사람을불법감금 (020221); 불법입양 (020291); 0202에나열된제외항목에모두적용 + 포함 부모에의한국제적유괴, 부모에의한국내적유괴 - 제외 02021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55) 무모한행동 (acting recklessly) 은최소한적의미에서행위의결과에대한사고또는주의없이행동하는것이다

89 기타가족에의한유괴부모가아닌배타적양육권이없는친족에의한미성년자유괴 - 미성년자유괴는 02021에정의됨법정대리인에의한유괴부모나친족이아니며배타적양육권을갖지않은법정대리인에의한유괴 - 미성년자유괴는 02021에정의됨기타사람에의한유괴 에설명또는분류되지않은다른종류의미성년자유괴 - 미성년자유괴는 02021에정의됨자유박탈사람이나사람들을그의지에반하여불법적으로구금 + - 제외 02021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 - 제외 02021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 - 제외 02012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 포함 유괴 ; 불법적속박 ; 차량납치 ; 에나열된포함항목모두적용 - 제외 미성년자유괴 (02021); 0202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납치 + 포함납치 ; 고속납치 (express kidnapping) 사람이나사람들을그의지에반하여불법적으로구금 ( 무력사용, 협박, 사기나유혹을통하여 ) 하는것을말하며, 불법이득, 기타경제적이득이나해방을대가로요구한물질적이익또는구속하기위한행동제약 - 제외 미성년자유괴 (02021); 인신매매 (TIP) (0204); 불법입양 (020291); 인질납치 (020222); 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56) 중한신체적상해 (serious bodily injury) 는최소한적의미에서다음을포함한다. 총상 ; 칼에의하거나찔린상처 ; 사지절단 ; 부러진뼈또는이 ; 내상 ; 쓰러져의식잃음 ; 기타중대또는위

90 불법감금 + 포함인질납치 ; 불법감금 ; 불법적인자유박탈 ; 불법적구금 ; 강제실종 63) 사람이나사람들을그의지에반하여불법적으로구금 ( 무력사용, 협박, 사기나유혹을통하여 ) 하는것을말하며, 해당인물은다른지역으로운송되지않음 - 제외 미성년자유괴 (02021); 인신매매 (TIP) (0204); 불법입양 (020291); 강제결혼 (020292); 해 방을대가로불법이익을요구한목적으로한불법구금 (020221); 에나열된제외항 목모두적용 차량항공기등납치무력사용또는무력위협을통해운송수단과그탑승자에대한불법적장악 - 각주 61에정의된운송수단기타자유박탈 에설명또는분류되지않은자유박탈 + 포함 항공기, 자동차, 버스, 선박, 기타자동차납치 - 제외 전자또는통신관련납치 (0903); 공해에서사적선박이나항공기의승무원이나탑승객이사적목적을위해선박이나항공기에탑승한사람들이나재물을대상으로저지른폭력, 감금, 강간, 또는약탈 (11012); 자동차절도또는다른종류의절도 (0502); 강도 (0401); 02022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 - 제외 02022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기타자유침해 에설명또는분류되지않은자유침해행위 - 각주 27에정의된자유 + 포함불법입양 ; 강제결혼 ; 에나열된포함항목모두적용 - 제외 0202 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불법입양 불법아동입양또는입양을목적으로한 아동대상불법적주선, 조력, 조정 64) + 포함 입양사기 ; 불법입양 - 제외 미성년자유괴 (02021); 인신매매 (TIP) (0204); 인질납치 (020222); 02029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급상해가그것이다

91 결혼강요 + 포함강제결혼, 아동결혼 유효한승낙이없거나위협, 무력, 사기, 강 압, 사기, 마약이나술의사용, 권력남용이 야기한승낙또는취약한위치상결혼 65) - 제외 미성년자유괴 (02021); 강제결혼을위한인신매매 (TIP) (02049); 인질납치 (020222); 노예 및착취 (0203); 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기타자유침해 에설명또는분류되지않은 자유침해행위 - 각주 27에정의된자유 - 제외 미성년자유괴 (02021); 인신매매 (TIP) (0204); 인질납치 (020222); 에나열된제외 항목모두적용 0203 노예및착취 + 포함 에나열된포함항목모두적용 인신매매 (TIP) 에이르지않으나경제적으로또는다른이익을위해 착취할목적으로사람의이동을막거나제한 - 제외 인신매매 (TIP) (0204); 성적착취 (0302); 강제결혼 (020292); 노동법에반하는행위 (0808) 노예 소유권행사에부속하는권리로사람의지위나상태를낮출의도를갖고사람을불법적으로포획, 취득, 또는처분 ; 노예를팔거나교환할목적으로노예취득에포함되는모든행위 ; 팔거나교환할목적으로취득한노예의판매나교환에의한모든처분행위그리고노예의거 + 포함 - 제외 노예 ; 채무노예 (debt bondage); 예속된노동 (bonded labour or servitude); 강제노동 (involuntary servitude) 처벌의위협을통해요구되며장본인은자발적으로제공하지않는불법적노동 (02032); 0203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래나운송관련모든행위 강제노동 + 포함 에나열된포함항목모두적용 처벌의위협을통해요구되며장본인은자발적으로제 공하지않는불법적노동 - 제외 노예 (02031); 강제노동을위한인신매매 (TIP) (02042); 0203 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 용

92 가정내강제노동제3자적개인가정에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강제노동 에정의된강제노동기업내강제노동산업관련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강제노 동 66) 에정의된강제노동 + 포함 가정내강제노동 ; 가정내노동착취 - 제외 02032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 포함 농업, 건설, 제조, 오락, 어업, 노동착취공장, 농장에서강제노동 - 제외 02032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군대내강제노동정부나군대에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강제노동 에정의된강제노동 + 포함노동캠프에서불법적노동 - 제외소년병징집또는징병 (110135); 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기타강제노동 에설명또는분류되지않은강제노동 에정의된강제노동 + 포함강제구걸 - 제외 에나열된제외항목에모두적용 기타노예및착취 에설명또는분류되지않은노예및착취 + - 제외 에나열된제외항목에모두적용 중한완력 (serious physical force) 은최소한적의미에서다음을포함한다. 피격 ; 칼에찔리거나베임 ; 물체와부딪침 ; 비행물체와부딪침 ; 중독그리고중한신체적상해를야기할만한기타무력사용이그것이다. 57) 사전통보승인이나수술절차에대한이해없이여성이나남성의자연생식기능을중절하는목적또는효과를갖는수술실행 ( 유럽평의회 (Council of Europe). 여성폭력과가정폭력예방및

93 0204 인신매매 사람을모집, 운송, 이전, 은닉또는인수하며, 그방법은무력이나기타강압적양태의사용또는협박, 기망, 권력이나취약한지위남용, 금전또는이익을주거나받는것이고, 이는착취를목적으로타인에대한통제를갖는사람의동의를달성하기위함이다. 착취는최소한적의미에서다음을포함한다. 타인의소추또는기타성적착취양태의착취, 강제노역, 노예또는그와유사한관행, 노예상태 (servitude) 또는장기적출 67) + 포함 성인인신매매, 아동인신매매 ; 에나열된포함항목모두적용 - 제외 노예 (02031); 강제노동 (02032); 노동법에반하는행위 (0808); 강제결혼 (020292); 성적특성의모든해로운행위 (03); 상해및협박 (0201); 자유침해행위 (0202); 공공질서에어긋나는성적침해행위 (0802); 밀입국및기타이민범죄 (0805) 성적착취목적인신매매성적착취목적의인신매매 (TIP) 에정의된인신매매 (TIP) 에정의된성적착취 + 포함 성적착취인신매매 (TIP); 타인의매춘을착취하는인신매매 (TIP); 상업적성적착취의인신매매 (TIP) - 제외 인신매매 (TIP) 에이르지않는성인성적착취 (03021); 0204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강제노동목적인신매매 강제노동목적인신매매 (TIP) 68) 에정의된강제노동 + 포함 강제노동인신매매 (TIP); 노예또는그와유사한관행 ; 계약노예 (indentured servitude) 인신매매 (TIP); 가사인신매매 (TIP) - 제외 0204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장기적출목적인신매매 + 포함장기적출목적인신매매 (TIP); 간적출목적인신매매 (TIP) 장기적출목적인신매매 (TIP) 69) 에정의된인신매매 (TIP) - 제외 건강위협행위 (02061); 건강및안전침해행위 (0902); 0204 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 적용 척결에관한유럽평의회협약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preventing and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 이스탄불협약 ). 제 39 조 년 ) 58) 경미한상해 (minor bodily injury) 는최소한적의미에서타박상, 자상, 찰과상, 치아깨짐, 부종, 멍든눈, 기타가벼운상해이다. 경미한완력 (minor physical force) 은최소한적의미에서치기, 찰싹때리기, 밀치기, 걸려넘어뜨리기, 넘어뜨리기, 기타경미한상해를야기할만한무력사용이다. 59) 위협적행위 (threatening behaviour) 는최소한적의미에서상해나위해의공포를야기하는고의적행위이다

94 02049 기타목적인신매매 에설명또는분류되지않은기타목적의 착취를위한인신매매 (TIP) + 포함 강제결혼목적인신매매 (TIP); 이상성행위목적인신매매 (TIP); 범죄실행목적인신매매 (TIP) - 제외 0204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0205 강요 + 포함강압 ; 강탈 ; 공갈 ; 에나열된포함항목모두적용 무력사용, 협박, 위협, 기밀누설협박, 명예훼손협박을통한일련의 특정행위요구 에설명된명예훼손 - 제외 강압에의한성행위유발과성적특성을띤유해행위 (03); 무력사용협박이나무력협박을통해재물갈취 (0401); 인신매매 (TIP) (0204); 노예및착취 (0203); 폭행및협박 (0201); 공포나감정적고통유발목적의행위 (0207); 증인, 판사, 또는법집행공무원협박 (08061); 투표에영향을미치고자투표권자협박 (08071); 명예훼손또는모욕 (0209) 강요또는공갈 서면또는구두협박에의한일련의특정행위요구 70) + 포함개인, 기업, 또는기관강탈 - 제외 0205 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포함 기타강요 에설명또는분류된강요행위 에정의된강요 + 포함 - 제외 0205 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0206 부주의행위개인의부주의, 무모한또는소홀한행위에기인한신체적위해또는그가능성 - 각주 14에정의된부주의 - 각주 20에정의된무모함 + 포함 에나열된포함항목모두적용 - 제외부주의에의한치사 (01032); 위험행위에의한신체적위해야기또는위해발생 (0207) 60) 중한위해 (serious harm) 는최소한적의미에서각주 21 이정의한중한상해및중한위해를포함한다

95 보호의무위반법적으로보호의무를갖는사람이부주의로인해신체적위해를입히거나그럴가능성 71) - 각주 14에정의된부주의아동보호의무위반아동을대상으로법적으로보호의무를갖는사람이부주의로인해신체상위해를입히거나그럴가능성 - 각주 14에정의된부주의 - 각주 36에정의된보호의무 - 국내법규에정의된아동기타피보호대상자보호의무위반성인부양자를대상으로법적으로보호의무를갖는사람이부주의로인해신체상위해를입히거나그럴가능성 72) - 각주 14에정의된부주의 - 각주 36에정의된보호의무 + 포함 에나열된포함항목모두적용 - 제외 0206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 포함 보호아동방치 ; 아동방치 ; 아동유기 - 제외 02061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 포함 노인방치 ; 치료중인성인이방치 ; 치료중인노인방치 ; 부양을필요한노인유기 - 제외 02061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기타보호의무위반 에설명또는분류되지않은법적으로보호의무를갖는사람이부주의로인해신체상위해를입히거나그럴가능성 - 각주 14에정의된부주의 - 각주 36에정의된보호의무 + 포함가족관련방치 ; - 제외애완동물에대한적절한보호관련부주의 (10091); 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61) 경미한위해 (minor harm) 는각주 24 에정의된가벼운상해나가벼운완력을포함한다

96 02062 업무상주의의무위반 해당직역의합리적인사람이라면실행했을직무상의 무이행에실패하여야기된신체위해또는그가능성 + 포함 처방전상의료부주의 ; 의료절차의중대한부주의행위 ; 직무상배임 ; 직업상의무이행에있어중대한부주의행위 ; 항공기조종사, 선박선장그외직업상운송수단조작인의태만에의한과실 - 제외 죽음에이르는직무상주의의무위반 (010322); 0206에나열된제외항목에모두적용 교통상부주의운송수단운행중의부주의, 무모함또는소홀한행동으로인한신체적위해또는그가능성 - 각주 14에정의된부주의 - 각주 20에정의된무모함 - 각주 15에정의된운송수단기타부주의행위 + 포함 부주의한운송수단운전또는작동 ; 운전중문자보내기 ; 자동차작동중주의의무관련태만 ; 신체상해를야기한뺑소니 - 제외 항공기조종사, 선박선장그외직업상운송수단조작인의태만에의한과실 (02062); 향정신성의약품복용후운송수단운행 (02072); 부주의운전에의한치사 (010321); 0206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 포함 부상자구호의무위반 ; 보행자태만범죄 (negligent pedestrian offences) 에설명또는분류되지않은부주의, 무모 또는소홀함에의해신체위해가있거나신체위해를입히거나그럴가능성 - 각주 48에정의된부주의 - 각주 54에정의된무모함 0207 위해행위사람의위험함행위나어떤행위가해를미칠수있는가능성이있음을알고실행한행위에의하여발생한신체위해나위해가능 성 73) - 각주 38 에정의된위험 - 제외 0206 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 포함 에나열된포함항목모두적용 - 제외위험행위나행동의기인한치사 (01); 과실행위에의한신체위해 (0206) 62) 자유 (liberty) 는최소한적의미에서공공영역에서의자유, 감금, 억압이나전제적통치로부터의자유를말한다. ( 유엔 (United Nations).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웹 : < ) 63) 강제실종 (a forced disappearance) 은다음과같은경우에발생한다. 의지에반하여사람이체포, 구금, 유괴되거나, 정부의다양한기관이나소속공무원에의해자유를다른방식으로박탈당하거나, 해당정부의직접혹은간접적인동의또는승인이나지원을받아그정부를위해행동하는조직집단이나사적개인들에의한자유박탈이며, 이는이후해당인물의생사나소재에대해밝히기를거부또는그러한자유박탈을인정하지않고실종자들을법의보호밖으로밀어낸다 유엔 (United Nations). 강제실종으로부터모든사람을보호하기위한선언 (Declaratio

97 식품이나약품변조 75) ; 유해식품이나음료판매 ; 중독으로오용가능성있는접착제, 용 건강에대한위해행위 + 포함 액또는기타물질의알선, 판매또는배포 ;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HIV/AIDS) 의불법 위해행위가야기한건강위험또는야기가능성 74) - 각주 38 에정의된위험 - 제외 적전염직무상의무태만으로사람의건강을해침 (02062); 약품과처방전물품위조 (07022); 0207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향정신성약품복용후운송수단운행향정신성약품또는기타통제약물복용후운송수단을운행하면서사람에게신체적위해야기또는야기가능성 - 각주 98에정의된향정신성약품 - 각주 15에정의된운송수단음주후운송수단운행음주후운송수단운행중사람에게신체위해를야기하거나야기가능성 - 각주 15에정의된운송수단불법마약복용후운행불법마약복용후운송수단운행중사람에게신체위해를야기하거나야기가능성 - 각주 98에정의된불법마약 - 각주 15에정의된운송수단향정신성약품복용후운행 + 포함 술이나약물섭취후운송수단운행중치사 ; 에나열된포함항목모두적용 - 제외 향정신성물질섭취후운송수단운행중치사 (010321); 상해를야기하지않는교통위반 (0907); 통제약물이나전구물질관련위법행위 (0601); 차량절도와폭주또는기타자동차의불법적사용 (02063); 0207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 포함 음주후운전 ; 음주후사고유발 - 제외 술관련위법행위 (0602); 02072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 포함 불법마약복용후운전 ; 불법마약복용후사고유발 - 제외 통제약물또는전구물질관련위법행위 (0601); 02072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향정신성약품복용후운송수단운행중사람에게신체위해를야기하거나야기가능성 - 각주 98에정의된불법마약 - 각주 15에정의된운송수단 - 제외 운송수단을운행하지않는통제약물또는기타향정신성약품관련행위 (06); 에나 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98 02079 기타위해행위위해행위또는 에설명또는분류되지않는행위에의해신체위해나그가능성이있음 - 각주 38에정의된위험 + 포함사람잡는함정 (mantrap) 설치 - 제외 0207 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0208 공포및정신적고통유발행위 사람의행동이나행위에의해야기된공포또는정신적고통 - 정신적고통은최소한정신의또는심리적인고통을의미 + 포함 - 제외 따돌림 (bullying); 사이버집단괴롭힘 (cyber-bullying); 비 ( 非 ) 성적희롱 ; 계속해서전화걸기 ; 에나열된포함항목모두적용통제된사회적신념및규범의표현관련행위 (08032); 타인의평판, 존중, 자신감을해치거나적대적또는불쾌한의견또는느낌을유발하는사람의의도적발언, 행위또는의사소통 ( 구두나기타 ) (0209) 괴롭힘 사람을괴롭히거나괴롭힐의도가있는행위 76) + 포함 괴롭힘 ; 불쾌한자료공유 ; 에나열된포함항목모두적용 - 제외 성희롱 (sexual harassment) (030122); 무력사용, 협박, 위협, 기밀누설발설협박, 명예훼손협박을통한일련의특정행위요구 (0205); 폭행및협박 (0201); 사람의평판을해할의도의의사소통 (0209); 0208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직장내괴롭힘직장내또는고용과관련된동료, 상사등에의한괴롭힘 - 각주 41에정의된괴롭힘 + 포함직장괴롭힘 ; 직장내집단괴롭힘 (mobbing); 직장내따돌림 - 제외 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n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년 12 월 18 일유엔총회결의안 47/133. 웹 : < 64) 유엔. 경제사회국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아동입양 : 동행및정책 (Child Adoption: Trends and Policies) 웹 : < s/adoption2010/child_adoption.pdf > 65) 유엔. 여성지위향상국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강제혼및조혼 : 중 동부유럽및구소련국가들을중심으로그리고다른국가들의특정법률 (Forced and Early

99 기타괴롭힘직장과관련이없으며고용과무관한사람에의한괴롭힘 - 각주 41에정의된괴롭힘 + 포함 직장외집단괴롭힘이나따돌림 ; 스토킹에이르지않는위협적전화 ; 사적불법침해 ; 불안이나공포를야기하는행위 - 제외 02081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스토킹 사람을쫓아다니거나지켜보면서원치않는소통 + 포함 사이버스토킹 ; 스토킹 - 제외 성적특성의스토킹 (030122); 개인사생활에대한불법적이고부적절한침해 (0211); 0208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기타공포및정신적고통유발행위 에설명또는분류되지않은행동이나행 위에기인한공포나정신적고통 + 포함심리적폭력 - 제외 0208 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0209 명예훼손또는모욕 + 포함중상 ; 명예훼손 ; 모욕 ; 비방 ; 명예손상 ; 에나열된포함항목에모두적용 타인의평판, 존중, 자신감을해치거나적대적또는불쾌한의견또 는느낌을유발하는사람의의도적발언, 행위또는의사소통 ( 구두 나기타 ) - 제외 명예훼손협박을통한일련의특정행위요구 (0205); 사람의평판을해할의도없는부적 절한행동 (0208) 피해자특성에기인한명예훼손또는모욕 + 포함중상 ; 명예훼손 ; 모욕 ; 비방 ; 명예손상 피해자의특성이나속성에기인한모욕 77) 에정의된모욕 - 제외 명예훼손협박을통한일련의특정행위요구 (0205); 사람의평판을해할의도없는부적 절행동 (0208) Marriage: A Focus on Central and Eastern Europe and Former Soviet Union Countries with Selected Laws from other Countries). Cheryl Thomas 의전문논문 웹 :

100 피해자신념에기인한명예훼손또는모욕 + 포함종교, 정치적관점, 사회적관점또는경제적관점에기인한모욕 피해자의신념이나가치에기인한모욕 78) 에정의된모욕 - 제외 피해자의신념과가치가동기요인인범죄는동기태그 (motive tag) 를활용하여식별한다 ; 신념이나가치에기반을두고불법적차별, 배제, 제한또는선호 (0210); 0209 에나열된 제외항목모두적용 기타명예훼손또는모욕 에설명또는분류된비방또는모욕 에정의된비방또는모욕 + 포함비방이나모욕이기록되지않은경우의중상, 명예훼손, 모욕, 비방, 명예손상 - 제외 0209 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0210 차별사람이나집단의인종, 피부색, 나이, 성별, 언어, 종교, 견해, 혈통또는국가나민족에기인한차별, 배제, 제한또는선호이며, 이는동등한인식, 인권의향유나행사그리고정치, 경제, 사회, 문화또는공적인삶의다른분야에서의기본적자유를저해하거나막 음 79) 개인에대한차별 + 포함 개인차별, 집단차별, 신념과가치또는특성과특징에기인한차별 ; 에나열된포함항목모두적용 - 제외 표현의자유나통제관련행위 (0803) + 포함 고용차별, 임금차별, 거주차별 개인에대한차별및불법처우 에정의된차별 - 제외집단차별 (02102) 집단에대한차별 사람들의집단에대해공통적으로차별과불법처우 에정의된차별 + 포함 집단에대한고용차별, 임금차별, 거주차별 ; 성별, 나이, 장애, 인종, 성적지향, 종교, 정치적관점, 사회적관점또는경제적관점에기인한집단차별 - 제외 집단의표현의자유나통제관련행위 (0803); 개인차별 (02101)

101 02109 기타차별 에설명또는분류된차별및불법처우 에정의된차별 + 포함개인이나집단에대해차별을행하도록타인을장려 - 제외 0210 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0211 사적영역에대한침해 + 포함 에나열된포함항목모두적용 개인의사생활이나기타권리의불법적이고부적절한침해 80) - 제외 사생활침해가아닌컴퓨터데이터나시스템침해 (0903); 타인의의사소통을부적절하게 추적이나감시 (02082); 성적사생활이나성적특성의기타행위침해 (03); 재산침해 (0509) 사생활침해 사생활침해또는침범 - 각주 45 에정의된사생활 + 포함사생활침해 ; 우편물에대한비밀침해 ; 전화기감청 - 제외 0211 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기타침해 02111에설명또는분류되지않은개인의사생활이나기타권리의불법적이고부적절한침해 - 각주 45에정의된사생활 + 포함 사체손상 ; 장기나신체조직적출목적인신매매 (TIP) 에이르지않는신체부위매매 ; 무덤훼손 ; 사체의불법적사용 ; 무덤파기 - 제외 0211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0219 기타상해및치상 + 포함신체적또는정신적학대 에설명또는분류되지않은상해및치상행위 - 제외 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 w.un.org/womenwatch/daw/egm/ vaw_legislation_2009/expert Paper EGMGPLHP _Cheryl Thomas revised_.pdf>. 66)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제 29 호강제노동에관한협약 (1930)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29) Convention concerning Forced or Compulsory Labour) ( 시행일자 : 1932 년 5 월 1 일 ). 스위스 (Switzerland), 제네바 (Geneva)

102 범주 03 성폭력 0301 성폭력 + 포함 에나열된포함항목모두적용 유효한동의가없거나위협, 무력, 사기, 강압, 기망, 약물이나술의사용또는권력남용이나취약한지위에기인한동의에의한원치않는성적행위, 성적행위목적의시도, 원치않는성적관심의연락이나의사소통강간 - 제외 취약한지위, 권력혹은신뢰남용행위또는무력사용이나무력협박을통하여성매매나성행위에기인한금전적, 사회적, 정치적이득 (0302); 강압 (0205); 강간과노출증에이르지않는근친상간과같은공공성기준에반하는성매매범죄, 음란물범죄등기타행위 (0802); 폭행및협박 (0201); 성폭력에이르지않는노예및착취 (0203); 성적착취목적인신매매 (TIP) (02041); 괴롭힘및스토킹 (0208) + 포함 에나열된포함항목모두적용 유효한동의가없거나위협, 무력, 사기, 강압, 기망, 약물이나술의사용또는권력이나취약한지위남용또는이익의수수에의한성교 81) 폭행강간무력에의한유효한동의없는성교 - 각주 46에정의된성교폭행외강간무력에의하지않는유효한동의없는성교 - 각주 46에정의된성교의제강간미성년자또는금치산자의동의여부와무관한성교 - 각주 46에정의된성교 - 제외 0301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 포함 신체완력에의한성교 - 제외 의제강간 (030113); 03011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 포함 성관계목적사기 ; 약물사용강간 ; 완력을사용하지않는비동의적성교 - 제외 의제강간 (03013); 03011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 포함 미성년자와성교 ; 금치산자와성교 - 제외 02011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67) 유엔. 유엔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보충하는인신매매특히여성및아동의매매방지, 억제, 처벌의정서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

103 기타강간 에설명또는분류되지않은강간 에정의된강간 + - 제외 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성폭행강간에이르지않는원치않는성행위, 성행위시도또는원치않는성적관심의연락이나의사소통 에정의된강간신체적성폭행사람의신체적접촉에의한성폭행 에정의된성폭행 + 포함 약물사용성폭행 ; 성희롱 ; 배우자의지에반하는성폭행 ; 무력한사람을대상으로하는성폭행 ; 에나열된포함항목모두적용 - 제외 강간 (03011); 0301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 포함 약물사용성폭행 ; 원치않는성적접촉 (groping or fondling); 지위남용성폭행 - 제외 03012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비신체적성폭행 사람의신체적접촉에의하지않는성폭행 에정의된성폭행 + 포함성희롱, 성적위협 - 제외 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기타성폭행 에설명또는분류되지않은성폭행 에정의된성폭행 + 포함관음증 82) - 제외 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웹 : < w.uncjin.org/documents/conventions/dcatoc/final_ documents_2/convention_ traff_eng.pdf>

104 03019 기타성폭력 에설명또는분류된성폭력 에정의된성폭력 + - 제외 0301 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0302 성적착취취약한지위, 권력혹은신뢰남용행위또는무력사용이나무력협박을통하여성매매나성행위에기인한금전적, 사회적, 정치적이 득 83) 성인대상성적착취 성인대상성적착취 에정의된성적착취 + 포함 에나열된포함항목모두적용 - 제외 강간 (03011); 성폭력 (0301); 강간과노출증에이르지않는근친상간과같은공공성기준에반하는성매매범죄, 음란물범죄등기타행위 (0802); 지위남용 (07033); 폭행및협박 (0201); 성폭력에이르지않는노예및착취 (0203); 성착취목적인신매매 (TIP) (02041); 괴롭힘및스토킹 (0207); 의제범죄 (11021) + 포함 성매매자모집, 유인또는확보 ; 성매매알선 ; 윤락업소유지, 관리또는고의적재정지원 ; 타인의성매매를위해건물또는기타장소를고의적으로대여 - 제외 0302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아동대상성적착취아동대상성적착취 에정의된성적착취 - 국내법규에정의된아동 + 포함 아동음란물소지, 아동음란물생산, 아동을성매매에모집, 유인또는확보 ; 성매매알선 ; 아동성매매를위해건물또는기타장소를고의적으로대여 ; 에나열된포함항목모두적용 - 제외 의제강간 (030113); 0302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아동이용음란물아동음란물생산그리고 / 또는아동음란물소지, 배포, 방송, 전파, 전시, 판매를목적으로아동확보, 주선, 이용또는통제 84) - 국내법규에정의된아동 + 포함 아동음란물소지 ; 아동음란물공유 ; 아동음란물생산 ; 아동음란물다운로드, 아동으로부터성적영상확보또는기타아동학대자료확보 - 제외 음란물범죄 (08022); 03022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68) 노동 (services) 은최소한적의미에서사람에게협박을통해얻은일을말하며, 그사람은스스로자발적으로그러한노동을제공하지않는다. ( 국제노동기구. 제 29 호강제노동에관한협약

105 아동성매매성매매에아동모집, 유인이나확보또는아동성매매의성적서비스확보 85) - 각주 48에정의된성매매 - 국내법규에정의된아동 + 포함 아동의성적서비스에대한지불, 성매매에아동모집, 유인이나확보 ; 성매매알선, 아동성매매윤락업소유지, 관리또는고의적재정지원 ; 아동성매매목적의건물이나기타장소를고의적으로대여 - 제외 03022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아동에대한성적접근성적목적의만남으로이어지는실질적행위를수반하는아동과의연락 86) - 국내법규에정의된아동기타아동대상성적착취 네설명또는분류되지않은성적착취 에정의된성적착취 - 국내법규에정의된아동 + 포함 사이버접촉 ; 인터넷을통한아동과연락후명확히성적인자료에노출 ; 점진적으로명확히성적인자료에노출시키기위해아동과개인적으로접촉 - 제외 0302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 포함 아동성추행 ; 아동유혹 ; 아동으로하여금성행위나음란물을보도록강제 ; 아동성관 광 87) - 제외 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기타성적착취 에설명또는분류되지않은성적착취 에정의된성적착취 + - 제외 0302 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1930)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29) Convention concerning Forced or Compulsory Labour) ( 시행일자 : 1932 년 5 월 1 일 ). 스위스 (Switzerland), 제네바 (Geneva): 웹 : < w.ilo.org/dyn/normlex/en/f?p=1000:12100:0::no::p12100_instrument_id:312174>.). 69) 장기 (organ) 는인간신체중구분되고생명유지에필수적인부분이며, 유의미한수준의독립성을지닌구조, 혈관화, 생리학적기능을발달시킬수있는능력을유지하는다양한종류의신체조직으로이루어진다. 70) 일련의특정행위 (a particular course of action) 는최소한적의미에서재산몰수, 금전몰수, 또는서비스나이익제공을포함한다. 서면또는구두협박 (written or verbal threat) 은최소한적의미에서정보누출협박, 명예훼손협박, 무력협박, 신체상해협박, 또는범죄소추협박을말한다

106 0309 기타성적침해 에설명또는분류되지않은성적침해 + - 제외 성폭력 (0301); 성적착취 (0302); 강압 (0203); 강간과노출증에이르지않는근친상간과같은공공성기준에반하는성매매범죄, 음란물범죄등기타행위 (0802); 지위남용 (07033); 폭행및협박 (0201); 성폭력에이르지않는노예및착취 (0203); 성적착취목적인신매매 (TIP) (02041); 괴롭힘및스토킹 (0207) 71) 주의의무 (duty to care) 는최소한적의미에서해당상황에서합리적인사람이라면취하였을경계, 주의, 조심, 신중을다하여타인이나대중을대해야할의무이다. 72) 부양자 (dependent person) 는최소한적의미에서돌봄과생계를위해일인또는다인에의지하는사람을말하며, 이러한도움이없어질경우위험에처한다. 73) 위험행위 (a dangerous act) 라함은, 상해나위해를가할수있거나그럴가능성이높은행위나행동을의미한다. 74) 건강 (health) 은최소한질병이나상해로부터자유로운상태를의미한다. 75) 식품이나약품변조 (adulteration of food or medicine) 는거짓된인상이나가치를부여하거나결함을숨기기위해불순믈을섞는것이며, 이를위해식품에이직적, 하등의, 또는비활성의물질을첨가하거나식품의가치있거나필수적인원료를제거한다. ( 식량농업기구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새로운식품법모델과식품법규에관한관점및지침 (Perspective and guidelines on food legislation, with a new model food law). 페이지 209. 이태리 (Italy), 로마 (Rome) 웹 : < 76) 괴롭힘 (harassment) 은최소한적의미에서사람에게불쾌감을주는부적절한행동으로서괴롭히는사람은그러한행동이모욕적이라는것을합리적으로안다. 77) 특성및속성 (characteristics and attributes) 이란최소한성별, 젠더, 성적지향, 나이, 언어, 민족, 장애그리고 / 또는인종을포함한다. 78) 신념이나가치 (beliefs or values) 란최소한종교적신념, 정치적관점그리고 / 또는경제사회적관점을포함한다. 79) 유엔.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웹 :< ww.ohchr.org/en/professionali nterest/pages/cerd.asp&xgt;>. 80) 사생활 (privacy) 은최소한적의미에서개인적독립이나다른사람들에의해관찰또는방해받지않는상태를의미한다. 81) 성교 (sexual penetration) 란최소한신체의일부또는물체로음문 (vulva), 항문 (anus), 입에침투함을의미한다. 82) 관음증 (voyeurism) 이란신체의일부또는전체가노출되거나성행위중인아무것도모르는개인을관찰함으로성적만족을얻음을의미한다. 83) 성매매 (prostitution) 란최소한성적활동에대해금전또는다른형태의보수와교환함을의미한다. 84) 아동음란물 (child pornography) 이란최소한적의미에서명확히성적인행위에참여하는아동, 명확히성적인행위에참여하는아동으로보이는실제사람또는명확히성적인행위에참여하는실재하지않는아동의사실적영상을시각적으로보이는것을의미한다. ( 유럽의회의의성착취및학대로부터의아동보호협약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 제 20 조 ) 85) 아동판매, 아동성매매, 아동음란물에관한 2000 년아동의권리에관한유엔협약선택의정서의제 3 조 (1) I (b). 86) 유럽평의회 아동에대한성폭력 - 유럽입법틀및유럽평의회의협약과유럽연합정책의윤곽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the European legislative framework and outline of Cou ncil of Europe conventions and European Union policy). 63 페이지. 웹 : < w.coe.int/t/dg3/children/1in5/source/publications exualviolence/ruelle.pdf >. 87) 아동성관광 (child sex tourism) 이란여행객에의한아동의상업적성적착취를말하며아동과의성행위를갖는다. (UNICEF. 태평양지역에서아동의상업적성적착취 (CSED) 및아동성적학대 (CSA): 지역보고서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CSEC) and Child Sexual Abuse(CSA)). 피지 (Fiji), 수바 (Suva) 웹 : c_csec_report.pdf)

107 범주 04 재물강취 0401 강도 + 포함폭력절도 ; 노상강도 ; 약탈 ; 에나열된포함항목에모두적용 무력사용이나무력협박으로사람이나기관으로부터재물을영구또 는일시적으로취할고의를갖고재물을불법적으로갖거나입수 - 제외 오직재물대상의강도, 절도, 기타행위 (05); 폭행및협박 (0201); 절도물건이나금전 소지 ; 절도품수수, 처리, 처분, 판매또는밀매 (0704); 물적손해 (0504); 납치 (02022); 서면또는구두공격을통한일련의행위요구 (02051) 대인강도피해자와직접접촉에의한인적재산강도 88) 에정의된강도공적장소대인강도공적인장소에서인적재산강도 89) 에정의된강도 - 각주 53에정의된인적재산사적장소대인강도사적인장소에서인적재산강도 90) 에정의된강도 - 각주 53에정의된인적재산기타대인강도 에설명또는분류되지않은대인강도 에정의된강도 + 포함 에나열된포함항목모두적용 - 제외 0401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 포함 에나열된포함항목모두적용 - 제외 0401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 포함 거주지강도중사용된무력이나무력협박 - 제외 04011에나열된제외항목에모두적용 + 포함 기타장소에서대인강도 - 제외 04011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108 이동중재물강도이동중재물강도 에정의된강도차량강도운송수단작동자나승객으로부터이동중인차량강도 에정의된강도 - 각주 15에정의된운송수단기타이동중재물강도 에설명또는분류되지않은귀중품이나물건강도 에정의된강도일반기관강도시설이나기관강도 에정의된강도금융기관강도금융기관강도 91) 에정의된강도금융기관외강도금융기관외강도 에정의된강도 + 포함 에나열된포함항목모두적용 - 제외 0401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 포함 차량탈취 ; 이동중운송수단에서재물강도 ; 택시강도 ; 보안차량강도 ; 철로강도 - 제외 차량이나부속품절도 (05021); 04012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 포함 창고나고속도로강도 - 제외 04012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 포함 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 제외 0401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 포함 은행강도 ; ATM 강도 - 제외 04013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 포함 우체국강도 ; 주유소강도 ; 기업체강도 ; 상점강도 - 제외 04013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109 가축강도그관리인으로부터가축강도 92) 에정의된강도기타강도 에설명또는분류되지않는강도 에정의된강도 + 포함 소, 염소, 양, 닭, 기타가축강도 ; 소도둑질 - 제외 가축절도 (05025); 0401에나열된제외항목에모두적용 + - 제외 0401에나열된제외항목모두적용 0409 기타폭력또는협박을통한대인재물강취 + 포함비특정장소에서약탈또는강탈 ; 노략질 0401 에설명또는분류되지않은폭력이나협박을포함하는재물 침해행위 - 제외 물적손해 (0504); 오직재물대상의강도, 절도, 기타행위 (05); 폭행및협박 (0201); 절 도물건이나금전소지 ; 다른물품생산에절도부품사용 ; 절도품수수, 처리, 처분, 판매 또는밀매 (0704); 강도 (0401); 납치또는인질납치 (02022) 88) 인적재산 (personal property) 이란최소한부동산외의개인의자산을의미한다. 89) 공적장소 (public location) 란최소한모두에게개방되고모두가접근가능한장소를의미한다. 90) 사적장소 (private location) 란최소한개인적목이나사적모임을위해배타적으로사용되는장소이고대중은자유로운접근권이없다. 91) 금융기관 (financial institution) 이란최소한투자, 대출, 저축을포함하는금융거래에초점을두는공적또는사적기관을의미한다. 92) 가축 (livestock) 이란최소한음식, 섬유, 노동력을위해사용되는길들여진동물을의미하며, 소, 양, 돼지, 말등을포함한다. ( 유엔. 식량농업기구. 가축통계. 웹 : <ww w.fao.org/.../eufao.../sua _FBS_Workshop_Background_LivestockStatics >.) 93) 상업지구 (business premises) 란, 최소한상업또는공업단지가위치한구조물또는대지를의미하며, 사무소건물, 상점, 클럽, 은행, 공장, 편의시설, 호텔, 쇼핑몰, 소매점포, 농지, 창고를포함한기타대지또는건물을의미한다. 94) 사유거주지 (private residential premises) 는최소한사람이소유, 임대, 리스하는부동산을의미한다. 95) 공공장소 (public premises) 는최소한정부또는기타공공기관이소유, 임대, 리스한부동산을의미한다. 96) 자동차 (motorized vehicle) 는엔진또는모터에의해스스로작동하는모든기구들을의미하며, 자동차, 오토바이, 보트, 항공기를포함한다. 지상운송수단 (motorized land vehicle) 이라함은, 도로위에서운행하는엔진을장착한운송수단을의미하며, 자동차, 오토바이, 버스, 로리, 건설및농기구들을의미한다. 자동차의부품 (parts of a vehicle) 이라함은, 운송수단을위해필수불가결적이며운행을위해특별히제작된구성품또는교체구성품을의미하며, 엔진, 트렌스미션, 타이어, 유리창을포함한다. 97) 공공재산 (public property) 이라함은정부가소유하는부동산이외의재산을의미한다. 98) 지식재산 (intellectual property) 이라함은, 최소한, 발명품, 문학과예술작품, 상표에쓰인심볼 / 이미지 / 이름을의미한다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Basic Definitions. Gen eva, Switzerland: Web: < 특허라함은, 신규성과진보성을가지는발명에부여된특권을의미한다 (World Intellec tual Property Organization. Basic Definitions. Geneva, Switzerland: Web: < 저작권 (copyright) 이라함은, 문학

110 범주 05 재물침해 0501 침입절도 + 포함 주거침입, 절도의고의로무단침입, 절도의고의로기망하여침입, 사항모 두포함 절도의고의로또는절도의기회에, 건조물또는거주지에대하여위력을행사하거나, 위력의행사없이그건조물이나주거지의일부또는기타부지에대하여승낙없이침입하는것 에정의된절도사업장침입절도 상업지구내침입절도 93) 에정의된주택침입절도개인거주지침입절도 사유거주지침입절도 94) 에정의된침입절도 - 제외 영구적또는일시적인영득의사로사람이나단체에대하여피해자들의승낙없이, 위력, 폭행, 협박, 강요, 기망행위없이위법하게재물을취득하는행위 (0502), 장물보관, 장물취득, 알선, 처분, 밀수행위, 장물을이용한재생산행위, 장물은닉행위 (0704), 재물손괴 (0504), 영득의사로사람이나단체에대하여폭력과협박을수단으로하여재물을강취하는행위 (0401) + 포함 상업지구주거침입, 자동차강습절도 (ram raiding), 절도의고의로상업지구무단침입행위 - 제외 0501의제외사유적용 사유거주지내주거침입, 절도의고의로사유거주지무단침입행위, 거주지에서의주거침 + 포함 입과절도행위, 주택침입절도에의한거주지절도행위, 사유거주지에부속된헛간 / 창고에 대한주택침입절도, 가택침입 - 제외 0501의제외사유적용 거주지에대한침입절도 + 포함피해자들의고정적인거주지인주택, 아파트, 또는기타거주지에대한주택침입절도 피해자들이 1 년중대부분의거주생활을영위 하는사유거주지에대한침입절도 에정의된침입절도 - 제외 0501 의제외사유적용 과예술의창조자들에게부여된특권을의미하는법률용어이다.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Basic Definitions. Geneva, Switzerland: Web: /en/studies/publications/ip_definitions.htm) 상표권 (trademark) 이라함은, 특정인또는기업에의하여생산된물건또는서비스임을식별할수있는변별력있는표식을의미한다 ( World Int 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Basic Definitions. Geneva, Switzerland: Web: <

111 임시거주지에대한침입절도피해자들이 1년중임시거주하는사유거주지에대한침입절도 에정의된침입절도 + 포함 여름별장, 2차거주지에대한주택침입절도, 호텔또는기타임시적으로임대한장소에대한주거침입및절도행위 - 제외 0501의제외사유적용 공공장소침입절도 공공장소에대한침입절도 95) 에정의된침입절도 + 포함공공장소에대한주거침입, 불법의고의로공공장소에무단침입하는행위 - 제외 0501 의제외사유적용 기타침입절도 에포함되지않는기타침입절도행위 에정의된침입절도 + 포함 이동용거주지에대한주택침입절도, 공공장소, 사유지, 또는상업지대로분류될수없는장소에대한주택침입절도행위 - 제외 0501의제외사유적용 0502 절도 + 포함 의모든내용적용 불법영득의사로사람이나단체에대하여피해자들의승낙없이위 력, 폭행, 협박, 강요, 기망행위없이재물을취득하는행위 차량및차량부품절도 - 제외 장물또는훔친금전의소지, 장물의취득, 알선, 처분, 매매, 밀수, 장물을이용한재생산 (0704), 속임수또는부정한행위로금원을취득하거나기타이득을취하거나책임을회피하는행위 (0701), 강도 (0401), 재물손괴 (0504), 주거침입절도 (0501), 지식재산권절도 (0503), 신원절도 (07019) + 포함 의모든경우적용 자동차또는그부품의절도 96) 에정의된절도 - 각주 61 에정의된자동차 - 제외자동차또는운송수단의강취 (040121) 와 0502 에포함된제외사유적용

112 지상운송수단절도 + 포함자동차, 밴, 트럭절도, 오토바이절도 지상운송수단에대한절도 에정의된절도 - 각주 61 에정의된지상운송수단 - 제외 자동차를사용한불법행위 (050212), 자동차부품절도 (050213), 자동차내사유재산절도 (050221), 의모든제외사유적용 지상운송수단불법사용 + 포함폭주행위 피해자의승낙없이, 기타위력, 협박, 폭행, 강요, 기망행위없이, 일시적사용의사로지상운송수단을불법하게취득하는행위 - 각주 61에정의된지상운송수단 - 제외 소유의의사로지상운송수단을위법하게취득한행위 (050211), 자동차부품절도 (050213), 보트, 항공기및기타운송수단절도 (050219), 자동차내사유재산의절취 (060221), 의모든제외사유적용 + 포함자동차타이어, 모터, 트렌스미션, 유리창기타부품의절취 지상운송수단부품절도 - 제외 자동차의오일이나연료를빼돌리는행위나자동차내사유재산의절취 (050221), 의 모든제외사유적용 기타차량및차량부품절도 + 포함보트또는항공기절도, 보트또는항공기부품의절도 에열거되지않은자동차또는그부품의절도 에정의된절도 - 각주 61에정의된자동차 - 제외 동력기구의오일이나연료를빼돌리는행위나동력기구내사유재산의절취 (050222), 자동 차나항공기납치 (020223), 의모든제외사유적용 개인재산절도사유재산절도 에정의된절도 - 각주 53에정의된사유재산 + 포함 적법한출입에기한절도, 에열거된내용모두포함 - 제외 지상운송수단또는그부품의절도 (05023), 영업용재산절도 (05023), 공공재산절도 (05024), 가축절도 (05025), 반려동물절도 (05025), 0502의모든예외사유적용

113 대인재물절도사람이소지하고있는소유물의절도 에정의된절도 - 각주 53에정의된사유재산 + 포함소매치기, 강도에이르지않는가방낚아채기 - 제외자전거절도 (050229), 의모든예외사유적용 운송수단내재물절도운송수단내소유물절도 에정의된절도 - 각주 61에정의된운송수단 - 각주 53에정의된사유재산기타개인재산절도 에포함되거나설명되지않은기타소유물의절도 에정의된절도 - 각주 53에정의된사유재산 + 포함 운송수단내지갑절도, 운송수단내전자기기절도, GPS 기기절도, 가스나연료빼돌리기 - 제외 지상운송수단의부품절도 (050213), 05022의모든예외사유적용 + 포함 주거침입을수반하지않은절도, 거주지외에위치한재물의절도, 창고나헛간이나거주지로연결되지않은차고로부터의절도, 자전거절도, 반려동물절도 - 제외 05022의모든예외사유적용 사업장내재산절도 + 포함 무전취식, 지불하지않고떠나는행위, 종업원에의한절도, 에열거된내용모두포함 사업상운송수단이아닌동산의절도 - 동산이라함은부동산을제외한재산을의미 에정의된절도 - 각주 15에정의된운송수단 - 제외 상업지구내의주택침입절도 (05011), 기관또는시설물에서의강도 (04013), 공공재산절도 (05024), 사유재산절도 (05022), 가축절도 (05025), 운송기구및그부품의절도 (05021), 0502의모든예외사유적용

114 상점절도소매점내의사업상재물의절도 에정의된절도기타사업장내재산절도소매점이아닌곳에서의상품절도 에정의된절도공공재산절도운송수단이아닌공공재산인동산의절도 97) 에정의된절도 - 각주 15에정의된운송수단가축절도가축절도 에정의된절도 - 각주 57에정의된가축서비스절도서비스절도 에정의된절도기타절도 에포함되거나설명되지않은기타재물의절도 + 포함 상점물건의절도, 상점내상품의절도 - 제외 05023의모든예외사유적용 + 포함 종업원의사무 / 사업용품절도, 자판기상품절도, 호텔 / 레스토랑 / 영화관 / 극장 / 유흥업소 / 사무소 / 작업실내절도 - 제외 05023의모든예외사유적용 + 포함 동산인공공재산절도, 공공주차기구절도 전류 / 물 / 기타공공서비스절도 (05026), 기관또는시설물에서의강도 (04013), 운송기구 - 제외 및그부품의절도 (05021), 사유재산절도 (05022), 상업재산절도 (05023), 가축절도 (05025), 0502의모든예외사유적용 + 포함 소, 닭, 양, 물고기절도등 - 제외 가축강취 (04014), 반려동물절도 (050229), 0502의모든예외사유적용 + 포함 전류 / 물 / 기타공공서비스절도 (05026), 텔레비전 / 케이블신호절도, 무임승차, 서비스에대한대가지불거부행위 - 제외 사기 (0701), 0502의모든예외사유적용 + 포함 우편물절도, 횡령 - 제외 0502의모든예외사유적용

115 0503 지식재산권침해불법복사, 사용, 재생산으로인한저작권, 특허, 상표권, 및기타지식재산권위반 98) 0504 재물손괴고의로재물을파괴, 손상, 훼손 + 포함 - 제외 + 포함 - 제외 지식재산권절도, 저작권위반, 저작물도용,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 위조내지변조에이르지않는산업스파이행위상표권, 특허, 등록, 기타보호받는물건의창조, 생산, 모조품소지또는판매 (07022), 절도 (0502), 장물보관, 장물취득, 알선, 처분, 밀수행위, 장물을이용한재생산행위, 장물은닉행위 (0704), 신원절도 (07019), 위조 / 변조 (0702),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에이르지않는컴퓨터시스템에대한위반행위 (0903) 방화, 폭발로인한재물손상, 그래피티, 위험하거나과실에이르지않는방해행위, 불법침수, 재물손상을야기하는뺑소니, 자동차에대한손괴, 의모든내용적용주거침입 (0501), 컴퓨터부정사용으로인한컴퓨터시스템내지데이터손상 (0903), 동물사상 (10091), 자연훼손 (10) 공공재산손괴공공재산에대한고의적파괴, 손상, 훼손 - 각주 62에정의된공공재산사유재산손괴사유재산에대한고의적파괴, 손상, 훼손상업재산손괴상업재산에대한고의적파괴, 손상, 훼손 + 포함 정부시설파괴, 교내공공재산에대한물리적손상 - 제외 0504의모든예외사유적용 + 포함 사유거주지파괴, 사유재산손상 - 제외 0504의모든예외사유적용 + 포함 상업재산의파괴, 상업재산의손상 - 제외 05042의모든예외사유적용 기타재물손괴 에포함되거나설명되지않은기타고의적파괴, 손상, 훼손행위 0509 기타재산에관한위반행위오로지재산에관한위반행위로서, 에포함되거나설명되지않은행위들 + - 제외 0504의모든예외사유적용 + 포함 위법한재물의전용행위, 무단점유, 주택또는대지의불법취득, 형사상무단침입, 불법침입과점거 - 제외 재물손상 (0504), 컴퓨터시스템손상 (0903), 자연훼손 (10)

116 부록 UN-CTS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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