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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총서 16-AB-06 한국범죄분류개발기초연구 장다혜 임석순 지유미 Framework Research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Classification of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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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간사 국제표준범죄분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이하 ICCS) 는범죄통계의일관성과국제비교성을높이고, 국내및국제적차원의분류해석능력을향상시키기위해국제적으로합의된개념, 정의및원칙에근거한범죄분류체계입니다. ICCS가 2015년 3월개최된제46차유엔통계위원회 (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 및같은해 5월에개최된제24차유엔범죄방지및형사사법위원회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에의해승인됨에따라, 한국역시 ICCS에대한이행계획을마련해야하는상황입니다. 특히한국의경우범죄통계를생산하는기관의정책적필요성에따라상이한범죄분류체계를마련하여사용하고있어, 범죄분류의국제적기준도입을검토하는과정이한국의범죄통계분류체계를점검 검토하는계기가될수있습니다. 본연구는통계목적을위한국제표준분류 (ICCS) 에기준한한국범죄분류의개발을위한기초연구를통해, 향후한국범죄분류와통계를표준화하기위해 ICCS 의분류체계가한국의범죄분류및통계의특성에비추어볼때적절한지, 적절하지않다면 ICCS에따른분류에있어쟁점들이무엇인지를검토함으로써향후 ICCS의이행과한국범죄분류와통계에관한장기로드맵을도출하기위한기초자료를마련하고자하는목적을가집니다. 또한본연구는 ICCS의이행을위해마련된통계청및치안정책연구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 한국범죄분류개발기초연구 T/F> 활동의일환이며, ICCS의이행을위한기초연구를공동으로추진함으로써향후한국범죄분류개발에기여하고자하는데에의의가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그동안국제사회와의협력을통해 ICCS의도입에관한연구를지속적으로수행해왔습니다. 특히이번연구는통계청과의협력속에서 ICCS의국내공식번역작업을수행하고, 한국범죄통계분류의기초단위인죄명코드를 ICCS에따라분류하여연계성을검토하고쟁점을도출하는데에집중하고있습니다. 이를

4 통해죄명코드와행위와의연계결과에따라연계가되지않는죄명에대해원인분석, 규칙성발견및분류체계적용가능한범위를추론한것을바탕으로한국범죄분류개발을위한쟁점과과제를제시하고자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이연구가향후 ICCS의국내이행과표준화된한국범죄분류의개발을추진하는데에중요한참고자료로활용될수있기를기대하면서, 연구진으로참여하여연구를수행해준대구대학교법학과지유미교수와본연구원의임석순부연구위원, 장다혜부연구위원의노고를치하하는바입니다 년 12 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5 < 약어 >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 약칭 : 남녀고용평등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약칭 : 성매매처벌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약칭 : 성폭력처벌법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약칭 : 성폭력특별법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약칭 : 신용정보보호법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약칭 : 아청법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약칭 : 아동학대처벌법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 약칭 : 장기이식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약칭 : 정보통신망법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약칭 : 청소년성보호법 )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 약칭 : 특정강력범죄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약칭 : 특정범죄가중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약칭 : 폭력행위처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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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차 국문요약 1 제 1 장 서론 ( 장다혜 ) 3 제1절관련정책현안및연구목적 5 1. 연구배경및관련정책현안 5 2. 연구목적및기대효과 7 제2절선행연구검토및연구방향 7 1. 선행연구검토 7 2. 본연구의방향 9 제3절연구범위및주요연구내용 연구의범위 연구내용및방법 11 제4절연구대상인국제표준범죄분류 (ICCS) 및한국범죄분류의기초분류단위 국제표준범죄분류 (ICCS) 의기초분류단위인 범죄행위 한국범죄분류의기초분류단위인 죄명코드 13 제5절본연구에서수행한 ICCS 번역의원칙및한국어표현 homicide/murder/manslaughter/killing death inflicted by ~ unlawful/illegal intent/purpose vehicle force abduction professional negligence 18

8 ii 한국범죄분류개발기초연구 9. invasion/intrusion property 18 제 6 절본보고서의구성 19 제 2 장 ICCS 에따른죄명코드의연계성분석 ( 대분류 01-05)( 장다혜 임석순 지유미 ) 21 제1절다른사람의사망을초래하거나의도한행위 (01) 고의에의한살인 (Intentional homicide, 0101) 고의에의한살인미수 (Attempted intentional homicide, 0102) 고의에의하지않은살인 (Non-intentional homicide, 0103) 자살방조또는교사 (Assisting or instigating suicide, 0104) 안락사 (Euthanasia, 0105) 불법낙태 (Illegal feticide, 0106) 무력분쟁관련불법살해 (Illegal killing associated with armed conflict, 0107) 기타다른사람의사망을초래하거나의도한행위 (Other acts leading to death or intending to cause death, 0109) 48 제2절다른사람에게해악을초래하거나의도한행위 (02) 폭행과협박 (Assaults and threats, 0201) 자유에반하는행위 (Acts against liberty, 0202) 노예행위및착취 (Slavery and exploitation, 0203) 인신매매 (Trafficking in persons(tip), 0204) 강요 (Coercion, 0205) 과실 (Negligence, 0206) 위험행위 (Dangerous acts, 0207) 공포감또는정서적고통을유발할의도로하는행위 (Acts intended to induce fear or emotional distress, 0208) 명예훼손또는모욕 (Defamation or insult, 0209) 차별 (Discrimination, 0210) 사람에대한침해행위 (Acts that trespass against the person, 0211)

9 목차 iii 및기타다른사람에게해악을초래하거나의도한행위 (Other acts causing harm or intending to cause harm to the person, 0219) 129 제3절성적성격의유해행위 (03) 성폭력 (sexual violence, 0301) 성적착취 (Sexual exploitation, 0302) 162 제4절다른사람에게폭력이나협박을가한재산침해행위 (04) 강도 (Robbery, 0401) 기타사람에대한폭력또는협박을수반한재산침해행위 (Other acts against property involving violence or threat against a person, 0409) 187 제5절단순한재산침해행위 (05) 절도목적침입 (Burglary, 0501) 절도 (Theft, 0502) 지적재산범죄 (Intellectual property offences, 0503) 재물손괴 (Property damage, 0504) 기타재산침해행위 (Other acts against property only, 0509) 210 제 3 장 결론 : 한국범죄분류개발관련쟁점및과제 ( 장다혜 임석순 지유미 ) 213 제1절결합범의분류문제 [ 중분류 0101] 의고의에의한살인과결합범 [ 중분류 0102] 의고의에의한살인미수와결합범 [ 세분류 ] 의중한폭행과결합범 강도와관련한결합범분류 절도 (0502) 와관련한결합범분류 한국범죄분류상에서의강도ㆍ절도등과성폭력범죄의결합범분류혼란 221 제2절결과적가중범의분류문제 [ 소분류 02019] 의기타폭행과협박과결과적가중범의분류 위험행위로인한결과적가중범 강도와관련한결과적가중범 226 제3절침해범과구체적위험범의분류문제 227

10 iv 한국범죄분류개발기초연구 제4절미수와예비ㆍ음모죄분류문제 227 제5절교사범과방조범의분류문제 229 제6절고의범과과실범분류문제 230 제7절 ICCS의범죄행위분류에부합하지않는우리범죄개념 낙태의죄 협박죄 특정목적없는인신매매죄 강요죄 과실의층위 유기죄의보호할책임 위험행위 공연음란죄 아동ㆍ청소년윤락및성매매행위 강도죄 절도목적침입 241 제8절형법체계상 ICCS와상이한분류기준 절도목적침입 (0501) 과절도 (0502) 의포섭관계 재물손괴와관련해포섭관계가불분명한범죄코드 244 제9절위법행위를포괄하는 ICCS 범죄행위개념의문제 245 제10절 ICCS 기타분류의문제 [ 중분류 0109] 의기타다른사람의사망을초래하거나의도한행위의보충적분류항목 의미없는보충적분류인기타사람에대학폭력또는협박을수반한재산침해행위위험행위 (0409) 247 제11절지나치게포괄적인분류인지적재산범죄 247 참고문헌 249 Abstract 251

11 목차 v 부록 253 [ 부록1] 통계목적국제범죄분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ICCS) 번역 ( 대분류01-05) 253 [ 부록2] 용어집 279

12 vi 한국범죄분류개발기초연구 표차례 < 표 2-1-1> ICCS [ 대분류 01] 다른사람의사망을초래하거나의도한행위세부분류 24 < 표 2-1-2> 고의에의한살인 (0101) 과의죄명코드연계 26 < 표 2-1-3> 고의에의한살인미수 (0102) 와의죄명코드연계 30 < 표 2-1-4> 살인고의및중한상해고의이외의고의에의한살인 (01031) 과의죄명코드연계 33 < 표 2-1-5> 과실에의한살인 (01032) 과의죄명코드연계 38 < 표 2-1-6> 자살방조또는교사 (0104) 와의죄명코드연계 41 < 표 2-1-7> 위계ㆍ위력자살결의예비ㆍ음모죄에해당하는죄명코드 42 < 표 2-1-8> 안락사 (0105) 와의죄명코드연계 43 < 표 2-1-9> 불법낙태 (0106) 와의죄명코드연계 44 < 표 > 무력분쟁관련불법살해 (0107) 와의죄명코드연계 46 < 표 > [ 중분류 0107] 로의분류가문제될여지있는죄명코드 47 < 표 > 기타다른사람의사망을초래하거나의도한행위 (0109) 와의죄명코드연계 48 < 표 2-2-1> ICCS [ 대분류 02] 다른사람에게해악을초래하거나의도한행위세부분류 50 < 표 2-2-2> 폭행 (02011) 과의죄명코드연계 57 < 표 2-2-3> 협박 (02012) 과의죄명코드연계 61 < 표 2-2-4> 기타폭행과협박 (02019) 과의죄명코드연계 63 < 표 2-2-5> 폭행과협박 (0201) 으로의분류여부가쟁점이되는결과적가중범의예 67 < 표 2-2-6> 미성년자약취 / 유인 (02021) 과의죄명코드연계 70 < 표 2-2-7> 자유의박탈 (02022) 과의죄명코드연계 71 < 표 2-2-8> 기타자유에반하는행위 (02029) 와의죄명코드연계 73 < 표 2-2-9> 노예행위및착취 (0203) 와의죄명코드연계 79 < 표 > 인신매매 (0204) 와의죄명코드연계 82 < 표 > 강요 (0205) 와의죄명코드연계 85 < 표 > 과실행위 (0206) 의죄명코드분류 91 < 표 > 위험행위 (0207) 의죄명코드분류 101 < 표 > 공포감또는정서적고통을유발할의도로하는행위 (0208) 과의죄명코드연계성 109 < 표 > 정서적학대에대해처벌규정을둔특별법 112

13 목차 vii < 표 > ICCS [ 소분류 02082,02089] 와의연계를위해세분화가필요한죄명코드 113 < 표 > 명예훼손또는모욕 (0209) 과의죄명코드연계성 115 < 표 > ICCS [ 소분류02099] 와의연계를위해세분화가필요한죄명코드 120 < 표 > 차별 (0210) 과의죄명코드연계성 123 < 표 > 차별행위에대해처벌규정을둔특별법 124 < 표 > ICCS [ 소분류 02101, 02102] 와의연계를위해세분화가필요한죄명코드 128 < 표 > 사람에대한침해행위 (0211) 및기타다른사람에게해악을초래하거나의도한행위 (2019) 와의죄명코드연계성 131 < 표 > ICCS [ 소분류 02111, 20119] 와의연계를위해세분화가필요한죄명코드 135 < 표 2-3-1> ICCS [ 대분류 03] 성적성격의유해행위세부분류 137 < 표 2-3-2> 강간 (03011) 과의죄명코드연계 141 < 표 2-3-3> 성폭행 (03012) 과의죄명코드연계 148 < 표 2-3-4> 성희롱처벌규정을둔특별법 152 < 표 2-3-5> 강간 (03011) 과성폭행 (03012) 으로분류되지않는죄명코드 159 < 표 2-3-6> 유형력에의한강간 (030111) 과유형력에의하지않은강간 (030112) 로분류되지않는죄명코드 160 < 표 2-3-7> 성적착취 (0302) 의세분류별죄명코드연계 165 < 표 2-3-8> 성인에대한성적착취 (03021) 와아동에대한성적착취 (03022) 로구분되지않는죄명코드 174 < 표 2-3-9> 성적착취 (0302) 이외에다른분류에해당하는죄명코드 176 < 표 2-4-1> ICCS [ 대분류 04] 다른사람에게폭력이나협박을가한재산침해행위세부분류 180 < 표 2-4-2> 강도 (0401) 의죄명코드분류 185 < 표 2-4-3> 기타사람에대한폭력또는협박을수반한재산침해행위 (0409) 의죄명코드분류 187 < 표 2-5-1> ICCS [ 대분류 05] 단순한재산침해행위세부분류 188 < 표 2-5-2> 절도목적침입 (0501) 의죄명코드분류 193 < 표 2-5-3> 절도 (0502) 의죄명코드분류 198 < 표 2-5-4> 지적재산범죄 (0503) 의죄명코드분류 202 < 표 2-5-5> 절도 (0502) 의죄명코드분류 204 < 표 2-5-6> 군용물범죄법별표 : 군용물의범위 207 < 표 2-5-7> 기타재산침해행위 (0509) 의죄명코드분류 210 < 표 3-1-1> 고의에의한살인 (0101) 으로의분류여부가쟁점이되는결합범 216 < 표 3-1-2> 고의에의한살인미수 (0102) 로의분류여부가쟁점이되는결합범 217

14 viii 한국범죄분류개발기초연구 < 표 3-1-3> 중한폭행 (020111) 으로의분류여부가쟁점이되는결합범 218 < 표 3-1-4> 강도 (0401) 의분류여부가쟁점이되는결합범 219 < 표 3-1-5> 절도 (0502) 의분류여부가쟁점이되는결합범 220 < 표 3-1-6> 2014년도경찰의 범죄통계 상성폭력범죄결합범범죄분류 222 < 표 3-2-1> 폭행과협박 (0201) 으로의분류여부가쟁점이되는결과적가중범의예 223 < 표 3-2-2> 위험행위 (0207) 로분류하기어려운결과적가중범 225 < 표 3-2-3> 강도 (0401) 와관련한결과적가중범 226 < 표 3-4-1> 살인예비ㆍ음모죄에해당하는죄명코드 228 < 표 3-4-2> 약취 유인 국외이송의예비음모 229 < 표 3-7-1> [ 중분류 0106] 및 [ 소분류 02071] 로분류될수있는죄명코드 231 < 표 3-7-2> 특정목적없는인신매매죄의죄명코드 233 < 표 3-7-3> 위험행위 (0207) 로분류하기어려운 위험한행위 및그결과적가중범 236 < 표 3-7-4> 절도목적침입 (0501) 과관련하여포섭관계가불분명한범죄유형 241 < 표 3-8-1> 손괴의죄에서포섭관계가불분명한범죄코드 244 그림차례 [ 그림 1-1] < 한국범죄분류개발기초연구 T/F> 의체계및역할분담 10 [ 그림 1-2] 대검찰청죄명코드체계 14

15 국문요약 국제표준범죄분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이하 ICCS) 는범죄통계의일관성과국제비교성을높이고, 국내및국제적차원의분류해석능력을향상시키기위해국제적으로합의된개념, 정의및원칙에근거한범죄분류체계이다. ICCS가 2015년 3월개최된제46차유엔통계위원회 (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 및같은해 5월에개최된제24차유엔범죄방지및형사사법위원회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에의해승인됨에따라, 한국역시 ICCS에대한이행계획을마련해야하는상황이다. 특히한국의경우범죄통계를생산하는기관의정책적필요성에따라상이한범죄분류체계를마련하여사용하고있어, 범죄분류의국제적기준도입을검토하는과정이한국의범죄통계분류체계를점검 검토하는계기가될수있다. 본연구는통계목적을위한국제표준분류 (ICCS) 에기준한한국범죄분류의개발을위한기초연구를통해, 향후한국범죄분류와통계를표준화하기위해 ICCS의분류체계가한국의범죄분류및통계의특성에비추어볼때적절한지, 적절하지않다면 ICCS에따른분류에있어쟁점들이무엇인지를검토함으로써향후 ICCS의이행과한국범죄분류와통계에관한장기로드맵을도출하기위한기초자료를마련하고자하는목적을가진다. 본연구는 ICCS의이행을위해마련된통계청및치안정책연구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 한국범죄분류개발기초연구 T/F> 활동의일환이며, ICCS의이행을위한기초연구를공동으로추진함으로써향후한국범죄분류개발에기여하고자하는데에의의가있다. 본연구의방향은크게다음과같다. 첫째, ICCS에대한국내공식번역작업을수행한다. 이때행위기반인 ICCS의특징을반영하기위해법률용어의사용을지양하고되도록일상용어를사용하여행위의내용을파악할수있도록한다. 둘째, 한국범죄통계분류의기초단위인죄명코드를 ICCS에따라분류하여연계성을검토하고쟁점을

16 2 한국범죄분류개발기초연구 도출한다. 셋째, 죄명코드와행위와의연계결과에따라연계가되지않는죄명에 대해원인분석, 규칙성발견및분류체계적용가능한범위를추론한것을바탕으로 한국범죄분류개발을위한쟁점과과제를제시한다.

17 제 1 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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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 1 장 서론 제 1 절관련정책현안및연구목적 1. 연구배경및관련정책현안 국제표준범죄분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이하 ICCS) 1) 는멕시코통계청 (INEGI) 과유엔마약범죄사무국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이하 UNODC) 가공동개발하여제46차유엔통계위원회 ( ) 에서채택되었다. 범죄분류국제기준을마련할필요성에대한논의는이미 1951년유엔사회위원회 ((the Social Commission of the United Nations) 에서제기된바있으나, 본격적으로국제표준범죄분류가개발되기시작한것은 2009년부터였다. UNODC와유엔유럽경제위원회 (UN-Economic Commission of Europe, 이하 UNECE) 에서구성된전담반 (Task Force) 은유럽통계기관장회의 (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 의감독하에법률조문이아닌 ( 범죄 ) 행위기술에기반을둔범죄분류틀개발의실현가능성을검토하였고, 2012년 6월에열린유럽통계기관장회의제60차세션에서승인받았다. 2) 이후 2012년 9월유엔경제사회이사회 (ECOSOC) 은정책개발을위한범죄및형사사법에관한통계의질과가용성향상을목표로하는결의안 2012/18 3) 을채택하고, 유럽통계기관장회의에서국제표준범죄분류의개발을포함한향후 10년간의 1) 이에대한소개와자료는 참조. 2) 이하의내용은김한균, 이창진, 조성현, 박소영, 백혜원, 동북아지역국제형사법통계기준실행방안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4 쪽이하참조. 3)

20 6 한국범죄분류개발기초연구 로드맵을설정한 국제표준범죄통계분류원칙및프레임워크 를마련, 유엔통계위원회 (The 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 와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서승인하였다. 2013년부터 UNODC 통계국과회원국통계기관등의협력하에국제범죄분류전문가그룹 (Expert Group on 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s) 이 ICCS의초안을마련하고두차례시험조사를거쳐최종안을마련하여 2014년 8월회원국에회람한결과, 2015년 3월 1수준에서 4수준의위계및상세내용에대한 ICCS 버전 1.0이공표되었다. ICCS는범죄통계의일관성과국제비교성을높이고, 국내및국제적차원의분류해석능력을향상시키기위해국제적으로합의된개념, 정의및원칙에근거한범죄분류체계이다. 4) ICCS의목적은나라마다상이한법률체계때문에각국가가생산하는범죄통계의품질뿐만아니라자료집계기준및방법이달라범죄수준에대한국제비교및공유가어렵다는한계가존재하므로, 여러국가가서로협의를통해범죄행위를명확히정의하여혼란을방지하고, 국제분류에가까운분류체계를공유및공동수정함으로써가급적표준화된방식의범죄분류체계를마련하고자하는데에있다. ICCS가 2015년 3월개최된제46차유엔통계위원회 (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 및같은해 5월에개최된제24차유엔범죄방지및형사사법위원회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에의해승인됨에따라, 한국역시 ICCS에대한이행계획을마련해야하는상황이다. 특히한국의경우범죄통계를생산하는기관의정책적필요성에따라상이한범죄분류체계를마련하여사용하고있어, 범죄분류의국제적기준도입을검토하는과정이한국의범죄통계분류체계를점검 검토하는계기가될수있다. 이에따라 2015년 11월 6일국내통계분류기준을관리하는통계청의주도로국내공식범죄통계생산기관인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과범죄피해자조사를담당하는형사정책연구원, 그리고관련연구기관인치안정책연구원이 ICCS의국내이행을위한한국범죄분류개발에대해통계청의추진계획과협업체계구축을위한논의를진행하였다. 회의를통해한국범죄통계분류와 ICCS 성격의상이함을확인하고, 우선 ICCS에 4) UNODC,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iccs) VERSION 1.0(2015.3), 2015, p. 7.

21 제 1 장서론 7 기반하여한국범죄통계및분류체계의마련가능성에대해서부터점검하는것이필요하다는점에대해협의하였다. 이에따라 2016년도통계청과한국형사정책연구원, 치안정책연구소이전담반을구성하고, ICCS의번역과한국범죄통계분류의기초단위인죄명코드와연계가능성의점검및쟁점분석등관련기초연구를우선수행하기로협의하였다. 2. 연구목적및기대효과 본연구는통계목적을위한국제표준분류 (ICCS) 에기준한한국범죄분류의개발을위한기초연구를통해, 향후한국범죄분류와통계를표준화하기위해 ICCS의분류체계가한국의범죄분류및통계의특성에비추어볼때적절한지, 적절하지않다면 ICCS에따른분류에있어쟁점들이무엇인지를검토함으로써향후 ICCS의이행과한국범죄분류와통계에관한장기로드맵을도출하기위한기초자료를마련하고자하는목적을가진다. 본연구는 ICCS의이행을위해마련된통계청및치안정책연구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 한국범죄분류개발기초연구 T/F> 활동의일환이며, ICCS의이행을위한기초연구를공동으로추진함으로써향후한국범죄분류개발에기여하고자하는데에의의가있다. 제 2 절선행연구검토및연구방향 1. 선행연구검토 ICCS에대한국내연구로는 2015년김한균외 4인이수행한 동북아지역국제형사법통계기준실행방안연구 5) 와 2016년대검찰청의수탁으로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수행한 국제표준범죄분류체계(ICCS) 국내적용방안기초연구 6) 가있다. 김한균외 (2015) 는동북아지역형사사법통계협력방안의일환으로 ICCS의국내도 5) 김한균외, 위의책, ) 황지태, 김지영, 박희정 (2016), 국제표준범죄분류체계 (ICCS) 국내적용방안기초연구, 검찰.

22 8 한국범죄분류개발기초연구 입을위한이행방안을검토하기위한목적으로, ICCS의제정과정과 ICCS의소개, ICCS의이행방안에대해검토하였다. 김한균외는 ICCS의목적이국제범죄통계의비교가능성을위해회원국에게공통적으로적용가능한범죄통계분류체계를마련하는것에있으며, 이를위해 2012년부터 UNODC가주도한 ICCS의제정과정및이행을위한로드맵에대해, 특히 국제표준범죄통계분류원칙및프레임워크 에초점을두고소개하고있다. 또한아태지역상사사법통계발전을위한워크숍에서논의된범죄통계역량구축에대한논의와 ICCS 이행을위한 UNODC의비공식자문회의에서진행된논의결과에대해소개하고, 국내이행을위한관련기관협의회진행사항을보고하고있다. 김한균외의연구는 ICCS의제정및이행에관련된 UN, 아태지역등국제사회의논의지형을설명하고국내이행논의과정을소개하는등 ICCS의이행에관한기본적인연구자료로의의를가진다. 또한 ICCS의특징및내용에대해국내에서는처음을소개하였으며, 추가적으로한국경찰범죄통계상살인죄와성폭력범죄분류와의연계가능성에대한검토를통해 ICCS의도입시쟁점에대한간략한소개를하고있다. 황지태외 (2016) 은 ICCS에대한소개및국내적용의의미에대한점검을목적으로, ICCS의국내적용방안에대한기초연구를수행하였다. 김한균외가 ICCS의제정배경과관련기관들의이행에초점을두고설명을하였다면, 황지태외는 ICCS 제정의배경이되는 UNODC의국제범죄통계와각국의범죄통계자료를수집하는절차인 UN-CTS(United Nations Surveys on Crime Trends and the Oper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s) 를소개하고 UNODC의국제범죄통계상한국자료와검찰청범죄분석자료와의양적비교 ( 폭행, 절도, 강도, 침입절도, 주거침입절도, 성범죄, 강간, 살인 ) 를통해 ICCS 적용시나타날쟁점을추출하고자하였다. 황지태외는김한균외가검토하였던살인및성폭력이외에세개의 ICCS 대분류를추가하여 ICCS의번역과경찰청 2014범죄통계 죄명분류표와의연계가능성을검토하고있다는점에서의의를가진다. 또한 UNODC 의국제범죄통계에서제시되고있는한국범죄통계자료를검토함으로써, 한국의범죄통계분류와국제범죄통계분류의차이를확인하고한국의범죄원표의입력방식등통계자료의생산과관리과정에서의한계역시밝혔다는데에의의가있다.

23 제 1 장서론 9 그러나앞서살펴본두연구는 ICCS와한국범죄통계분류와의연계가능성을경찰청범죄통계분류를기준으로검토하고있을뿐이어서, 실제 ICCS 기반으로한국범죄통계자료를분류할때에발생하는쟁점에대해구체적으로는제시하고있지않고있다. 또한국내범죄통계분류는경찰청이외에도대검찰청에서사용하는통계분류체계가공존하고있고각기관별로그분류체계가상이하므로, 한기관의범죄분류에기초하여 ICCS와의연계가능성을검토하는것은한국범죄통계분류와관련된전체적인쟁점을파악하기어렵다는한계가있다. 2. 본연구의방향 본연구는 ICCS의국내이행을위한기초연구로서, ICCS에따라국내의범죄통계자료를분류할때에도출되는문제점을확인하고이를바탕으로 ICCS의이행시향후검토해야할쟁점에대해도출하고자한다. 이를위해서본연구에서는 ICCS에서제시하고있는 4수준 ( 세분류 ) 에따라국내범죄통계자료를분류하며, ICCS을기반으로한한국범죄통계분류체계마련의전반적인쟁점을파악하기위해국내범죄통계생산기관에서범죄통계자료생산과분류의기초단위로사용하는죄명코드와의연계성을검토한다. 그러므로본연구의방향은크게다음과같다. 첫째, ICCS에대한국내공식번역작업을수행한다. 이때행위기반인 ICCS의특징을반영하기위해법률용어의사용을지양하고되도록일상용어를사용하여행위의내용을파악할수있도록한다. 둘째, 한국범죄통계분류의기초단위인죄명코드를 ICCS에따라분류하여연계성을검토하고쟁점을도출한다. 셋째, 죄명코드와행위와의연계결과에따라연계가되지않는죄명에대해원인분석, 규칙성발견및분류체계적용가능한범위를추론한것을바탕으로한국범죄분류개발을위한쟁점과과제를제시한다.

24 10 한국범죄분류개발기초연구 제 3 절연구범위및주요연구내용 1. 연구의범위 본연구의주된목적이 ICCS의분류체계가한국의범죄분류및통계의특성에비추어볼때적절한지, 적절하지않다면 ICCS에따른분류에있어쟁점들이무엇인지를검토하기위한것에있으므로, 주된연구의내용은 ICCS 매뉴얼에대한번역및체계에대한분석, 대검찰청에서범죄통계를위한기본단위로활용하는죄명코드와 ICCS와의연계성검토이다. 본연구는통계청및치안정책연구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공동연구활동으로, 매뉴얼번역과연계분석및쟁점의도출은기관별로분담하여동시진행하고, 연구결과를바탕으로향후 < 한국범죄분류개발기초연구 T/F> 에서장기로드맵을논의하기로하였다. 이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진행하는본연구는 ICCS 대분류01~-05를중심으로번역및연계성검토등을추진하고자한다. 통계청 형사정책연구원치안정책연구소 매뉴얼번역 (1~3 장 ) 쟁점도출종합및연도별과제선정 매뉴얼번역 ( 부록 : 분류체계, 해설서등 ) 범죄분류관련한글용어정의 죄명코드와의연계분석및쟁점도출 [ 그림 1-1] < 한국범죄분류개발기초연구 T/F> 의체계및역할분담 통계청, 치안정책연구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참여하는 < 한국범죄분류개발기초연구 T/F> 의 2016년추진업무및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국제표준범죄분류 (ICCS) 체계및매뉴얼에대한공식번역을진행한다. 이를위해 2015년 3월 UNODC 에서제출하고 UN 총회에서결의된 ICCS를국문으로번역하고, 한국의법률용어와의비교검토를통해명확한번역어에대한합의를도출한다. 둘째, ICCS와대검찰청

25 제 1 장서론 11 죄명코드와의연계분석을진행한다. 셋째, 한국범죄분류개발을위한장기로드맵 개발을위한워크숍및자문회의를개최하여한국범죄분류개발을위한장기로드맵 을개발한다. 2. 연구내용및방법 이에따라본연구의주요내용및방법은다음과같다. 첫째, ICCS 번역을진행하고, 대분류내체계및한글용어의정의에대해설명한다. ICCS의이행을위한 1단계는공식적인번역문의제공이므로, 본연구에서는대분류 01-05까지공식번역을수행한다. 이를위해각분류에포함된위법행위가하나의항목에포함될수있도록상호배타적이고중복되지않는분류체계정립에필요한대분류 (section), 중분류 (division), 소분류 (group), 세분류 (classes) 별범죄행위를해석, 정의, 범주화하는번역및분석작업을수행한다. 이러한번역의과정은 ICCS의분류체계에대한이해와각분류별범죄행위에대한정의및범위를확정하는일종의분석과정이기도하다. 번역의원칙과공통된표현에대해서는아래에서별도로소개한다. 둘째, ICCS와대검찰청죄명코드와의연계작업을수행한다. 우선한글용어로정의된국제분류에따라죄명코드의연계작업을수행함으로써, ICCS 적용및이행가능성과방식에대해검토하고자한다. 이때 ICCS 세분류에해당하는행위와대검찰청의죄명코드를연계하고그연계결과에따라연계가되지않는죄명에대한원인을분석하고분류체계적용가능한범위를추론한다. 이를통해죄명코드의상세화를통해분류가능한죄명코드와추가정보수집이필요한분류, ICCS 분류기준에따라분류가불가능한죄명코드등으로구분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 ICCS와대검찰청죄명코드연계성검토결과를바탕으로한국범죄분류개발관련쟁점및과제를도출하고자한다. 특히, ICCS와한국범죄분류체계와의비교를통해, 구성요건및법익침해유형으로분류된한국의범죄지표를행위중심의 ICCS로분류할때에발생하는쟁점과관련과제에대해검토할것이다.

26 12 한국범죄분류개발기초연구 제4절연구대상인국제표준범죄분류 (ICCS) 및한국범죄분류의기초분류단위 1. 국제표준범죄분류 (ICCS) 의기초분류단위인 범죄행위 ICCS는법률체계에따른분류체계가아닌구체적인범죄행위의유형에따른분류이다. ICCS 매뉴얼 7) 에따르면, ICCS는범죄통계의일관성과국제비교성을높이고, 국내및국제적차원의분류해석능력을향상시키기위해국제적으로합의된개념, 정의및원칙에근거한범죄분류체계이다. 현재각국의범죄통계는자국의형법체계에서정의하는범죄를대상으로하고있다. 국가간법률적인조화를이루지않는한각국가간범죄정의의차이가불가피하므로, 이러한차이점을극복하기위해 ICCS는법률기반이아닌행위기반의범죄정의에기초하도록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ICCS가채택한접근방식은국내법및국제법상의 범죄 를 ICCS의하나로분류할수있는 행위영역 으로간주하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ICCS 상범죄행위의분류는형법에따른절대적인법률적정의보다는행위내용을구체화하고이를분석형범주로할당하는것이다. 이러한분류가가능한것은각국가의형법에서정의하는범죄는폭행이나절도와같이보편적으로침해라고여겨지는행위나행태적및맥락적속성등을추출하여처벌가능한인간행동과관련된실질적범죄개념으로재구성할수있다는전제에따른것이다. ICCS는사건 ( 행위 ) 기반으로범죄의개념을접근함으로써, 법의복잡성으로인해기인되는문제점을피하고단순하고모든국가들이공통적으로이용할수있는분류체계를마련하고자하였다. 이에따라 ICCS의기초적인분류단위는범죄를구성하는행위이다. 범죄는그범죄를행한가해자의행위를기준으로표현될수있으므로, ICCS 분류에기초가되는범죄를구성하는행위는겉으로드러나는행위와그결과에대한내용으로표현된다. 그러나가해자의고의성등인식이나의욕, 미성년자등피해자의상황이나신분등추가적인요소를고려해야하는범죄들은이러한요소들을포함하여범죄를구성하는행위에대해설명한다. 이를통해 ICCS는범죄통계의분석에필요한범죄사건에 7) 이하 ICCS 매뉴얼 (2015) 의서론참조.

27 제 1 장서론 13 대한속성등의정보를제공할수있다. 이러한접근방식에기초하여 ICCS의범주와그에대한설명은전통적인범죄개념으로국내법에서광범위하게언급되는 강간, 폭력, 절도 등특정용어를제외하고가급적이면법률용어보다는일상용어를사용하고있다. ICCS에따른통계분류원칙은상호배타성, 포괄성및통계타당성이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상호배타성의원칙에따라 ICCS의기본분류단위인범죄행위가중복없이하나의분류에만할당되어야한다. 포괄성의원칙에따라모든범죄현상이 ICCS에포함되어야하나, 국내법과사법판결에따라범죄로구분되는행위의차이가있기때문에전세계에존재하는모든범법행위의전체목록을작성하기보다는많은국가들에의해보편적으로범법행위로간주되는행위나사건을포괄하는것에한한다. 그러므로교통위반등행정위반에속하는사건에대해서는 ICCS에서포함하지않는다. 마지막으로항목간구분을효과적이고정확하고일관성있게할수있어야한다는통계타당성의원칙에따라 ICCS는범죄행위를행위내용에근거하여신중하게정의하고, 이에따라분류항목별로포함되거나제외되는법률적사례들을명시적으로제시하고있다. 2. 한국범죄분류의기초분류단위인 죄명코드 한국범죄통계의분류는 ICCS와달리법률상죄명및위반법률중심의분류체계이다. 현재한국의공식적인범죄통계는범죄사건이나행위가아닌해당행위에대한적용법조 ( 죄명 ) 를기본으로하여범죄통계를생산하고있다. 이때기본이되는적용법조에대한분류는 죄명코드 이다. 비록현재사법기관별로통일된범죄분류체계를사용하고있지않으나, 경찰청과대검찰청은범죄분류를위한공식범죄통계의기본단위로죄명코드를사용하고있다. 현행국가범죄통계의분류체계는기본적으로 검찰통계사무규정 ( 법무부훈령제 821호, , 일부개정 ) 의죄명구분에근거하고있는데, 기본적으로형법범과특별법범을구분하고, 형법범의죄명구분은형법각칙의순서에따라 1. 내란의죄, 2. 외환의죄, 3. 국기에관한죄등 44번까지나누고있다 ( 동규정별표2). 이러한

28 14 한국범죄분류개발기초연구 죄명구분방식은앞서살펴본죄명코드와연관되어있다. 죄명코드는법무부훈령인 검찰통계사무규정 에근거를두고대검찰청에서작성ㆍ관리한다. 이러한죄명코드는대검찰청에서발간하는 범죄분석 과경찰청에서발간하는 범죄통계 등의한국의범죄관련공식통계상분류를위한기본단위가된다. 검찰통계사무규정 의별표와대검찰청의예규에따라, 형법범및특별법범의죄명구분과죄명별미수, 예비, 음모, 교사및방조등의구분에따라죄명코드가구성되며 ( 제 5조 ), 새로이입법된신규죄명의경우에는앞의원칙에따라대검찰청에서죄명코드를추가한다. 사건이접수되면통계표에사용할죄명은처리죄명 ( 단, 미제사건인경우접수죄명 ) 에따르며 ( 제7조 ), 처리된사건의처리죄명이수개인경우통계표에사용할죄명은검사의처분, 법정형, 죄질과범정이가장중한죄에해당하는죄명에따르므로 ( 제8조, 제9조 ) 8), 범죄행위하나에수개의적용법조가있더라도하나의죄명코드로분류된다. 자리수 1(VERSION) 2( 법률성격 ) 3~4 5~ 변인 죄명개정버전 (0~9) 형법 1 특별법 2 과태료 3 군형법 4 형법각칙순서대로 01~42장 고유번호 ( 일련번호체계 ) 특별법의경우 ( 임의적번호체계 ) 미수 1 예비 2 음모 3 선동 4 선전 5 교사 1 방조 2 * 출처 : 김지선, < 한국범죄분류개발공동세미나 >( ) 토론 ppt [ 그림 1-2] 대검찰청죄명코드체계 8) 검찰통계사무규정제 8 조 ( 처리된사건의죄명 ) 1 처리된사건의처리죄명이수개인경우통계표에사용할죄명은다음순서에따라최선순위의처리사유에해당하는죄명을따른다. 1. 구공판 2. 구약식명령 3. 소년보호사건송치 4. 가정보호사건송치 5. 불기소 6. 타관송치 2 수개의처리죄명이제 1 항각호중의동일한처리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법정형이가장중한죄에해당하는죄명에따르고법정형의경중이동일한때에는죄질과범정이가장중한죄에해당하는죄명에따른다. 제 9 조 ( 미제사건의죄명 ) 미제사건의접수죄명이수개인경우에는법정형이가장중한죄에해당하는죄명에따르고법정형의경중이동일한때에는죄질과범정이가장중한죄에해당하는죄명에따른다.

29 제 1 장서론 15 죄명코드는전체 10자리의숫자로구성되며, 각자리수가죄명코드분류의변인을의미한다. 죄명코드의첫번째숫자는해당죄명이포함된법률개정버전을의미하며, 두번째숫자는법률의성격에따라형법 (1), 특별법 (2), 과태료 (3), 군형법 (4) 를표시한다. 세번째에서여덟번째자리숫자는형법범과특별법범의분류에따라다르게구분되는데, 형법범인경우에는세, 네번째자리숫자는앞서살펴보았듯이형법각칙의 44개의장을표시한것이며다섯번째에서여덟번째까지의숫자는대검찰청에서구축한고유번호로분류한다. 특별법범인경우에는세번째에서여덟번째까지의숫자는대검찰청에서부여한임의적번호를의미한다. 아홉번째숫자는미수, 예비, 음모, 선동, 선전의구분을표현하며, 마지막열번째숫자는교사와방조를구분한다. 제 5 절본연구에서수행한 ICCS 번역의원칙및한국어표현 본연구에서는행위기반으로구축된 ICCS의특징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번역원칙을마련하였다. 첫째, 최대한한국어관습에맞게자연스럽게번역한다. 둘째, 행위명인경우결과가아닌 행위 가중심에오도록번역한다. 셋째, 한국형사법에서쓰이는개념과일치하는개념의경우한국형사법용어를사용한다. ICCS의매뉴얼과범죄분류를번역하는과정에서영어로된법률용어의한국어표현이쟁점으로제기되었다. 다양한한국어번역용어가존재하고있으나, 본연구에서는다음과같은번역의원칙을마련하였다. 1. homicide/murder/manslaughter/killing 사망에이르게하는행위또는사망을야기할의도로하는행위 에대한 [ 대분류01] 및그하위분류에서는사람의사망과관련된다양한행위개념을나타내는용어가쓰이고있는데, 그중대표적인것으로는 homicide, murder, manslaughter, killing 이있다. 이중 homicide, murder, manslaughter는본래영미법에서의살인행위에대한분류로서, homicide는사람을살해하는행위일반에대한것으로서보통 살인 으로번역하고, murder 는 homicide 중에서도계획이나사전의의도에의한행위로서

30 16 한국범죄분류개발기초연구 대부분 모살 로번역하며, manslaughter 의경우우발적이거나격정적인살인으로서 고살 로번역하는예가많다. 이렇듯각용어에대하여기존의번역어가존재하나각번역어는우리나라형법에는존재하지않는개념으로서, ICCS 의범죄분류와한국형법의비교 (mapping) 이라는본번역의목적을비추어볼때기존번역어를그대로사용하는것은적절치않은것으로보인다. 또한 ICCS 매뉴얼의분류상 manslaughter는 voluntary manslaughter와 involuntary manslaughter로나뉘어지는데, 후자의경우 사람에게해악을가하려는일반적인목적은있으나사망또는중상해에이르게하려는목적없이사람을불법으로사망에이르게하는행위, 즉 ( 다른고의는있으되 ) 살인의고의는없는행위로서, 고살 이라는단어와는의미가맞지않는다. 따라서 homicide, murder, manslaughter 의경우각각 살인 으로번역하되, 0101번분류에포함되는여러세부항목에포함된 murder 의경우는예시로포함된것으로서고유한행위명이기때문에 모살 이라는단어를유지하는것으로하였다. 더불어 killing 의경우단어자체로만본다면행위의대상은포함되지않은개념으로서, 살인대신 살해 로번역하였다. 2. death inflicted by ~ ICCS 매뉴얼의각분류의경우각분류의제목은 행위 를중심으로표현되어있으나그에대한해설의경우 death inflicted by~ 와같은식으로행위의 결과 를중심에놓는듯하게표현한경우가발견되었다. 다만이경우범죄분류에있어행위에중심을둔다는원래목적, 그리고다른부분의번역과의통일성을고려하여행위를중심에둔것으로표현하였다. 다만이경우 death 가중심에놓임으로써죽음의결과가발생하였다는의미가포함되므로, ( 사망을 의도한 행위가아니라 ) 사망에이르게하는행위 로번역하여사망이라는결과가포함되도록하였다. 3. unlawful/illegal ICCS 매뉴얼전반에걸쳐 unlawful 은대부분행위정의에쓰이고, illegal 은포함되

31 제 1 장서론 17 거나제외되는행위의예로열거된행위명에쓰이는경향을보인다. 이점에서볼때전자는행위가법에위반됨을의미함으로써행위의범위를규정하는목적으로쓰이며, 후자는세부행위에대한법적평가를나타내는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전자는 위법 또는 위법한 으로, 후자는 불법 으로번역하는것을원칙으로하였다. 4. intent/purpose 행위의주관적요소와관련하여전반적으로 intent 와 purpose 라는두가지표현이주로쓰이고있는데, 전자의경우는해당행위자체를저지르고자하는 의도 또는 고의 로번역하고, 후자의경우에는행위를통하여달성하고자하는결과라는의미에서 목적 으로번역하였다. 5. vehicle vehicle 의경우통상적으로 차량 으로번역하는경우가많으나, ICCS 매뉴얼에서 는지상차량만이아닌선박, 항공기등을포함하는개념이므로, 운송수단 으로번역 하였다. 6. force 폭행및협박에대한정의에서쓰이는 force 라는단어의경우상해또는해악을일으키는힘의사용으로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지위를이용하는행위도포함하는광범위한개념이아닌, 실제적인힘의행사를의미하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위력대신 유형력 으로번역하였다. 이는우리형법의법리상폭행을사람의신체에대한유형력의행사로이해하는것과도일맥상통한다고판단된다. 7. abduction 보통 abduction 은 납치 로번역하는것이일반적이나, 해당분류에서정의하는

32 18 한국범죄분류개발기초연구 행위의경우에는그개념상강제성을포함하는 납치 외에도기망등의수단에의한 유인 을포함하는개념이다. 우리형법에서타인을행위자자신이나제3자의실력적지배하에두는행위로약취및유인을규정하고있고두행위는그수단에있어구별되므로 ( 전자는폭행및협박, 후자는기망및유혹 ), 본매뉴얼에서의 abduction 은약취및유인을모두포함하는개념으로이해하는것이우리형법과매뉴얼과의비교에도움이되리라고여겨진다. 8. professional negligence 우리형법상 업무상과실 이라는개념이적용되므로 professional negligence를업무상과실로번역하는것도가능할수있을것이나, ICCS 매뉴얼에서사용된이표현의경우그에포함되는개별행위에서알수있듯이주로의사, 조종사등각직종의종사자가행하는직무에관련된것으로서, 보다넓은 업무상 보다는각직종에서의업무를의미하는 직무상 이라는번역어를사용하는것이보다적절한것으로판단하였다. 9. invasion/intrusion 두개념모두사생활침해와관련된행위개념으로서, 전자의경우 침해 로, 후자의 경우 간섭 으로번역하였다. 10. property property의경우보통 재산 으로번역하나, ICCS 매뉴얼에서는이단어가물리적인행위객체를의미하는경우도있기때문에주의를요한다. 따라서 property가행위가침해하는이익, 즉 법익 을의미하는경우이거나행위의객체가무형의재산을포함하는경우 재산 으로번역하고, 물리적인행위객체를의미하는경우 재물 로번역하는것을원칙으로하였다.

33 제 1 장서론 19 제 6 절본보고서의구성 본보고서의 2장각절은 ICCS 1수준인대분류에따라구성이되었으며, 그하위목차는 ICCS 2수준인중분류를의미한다. 각절이하에서는 ICCS 매뉴얼에서제시하고있는각분류의개념과포섭내지배제범죄행위에대한한국어번역에대한소개, 대검찰청죄명코드와의연계성분석, 그리고연계분석을통해도출된쟁점에대해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ICCS에대한죄명코드와의연계분석으로확인된쟁점에대해종합적으로서술하고향후 ICCS의국내이행시도출되는과제에대해제시하였다. 별도로 ICCS 대분류1에서대분류5까지의한글번역과번역용어집을정리하여부록으로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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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 2 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ICCS 에따른죄명코드의 연계성분석 ( 대분류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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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제 2 장 ICCS 에따른죄명코드의연계성분석 ( 대분류 01-05) 제 1 절다른사람의사망을초래하거나의도한행위 (01) [ 대분류 01] 은다른사람의사망을초래하거나의도한행위로, 크게고의에의한살인 (intentional homicide), 고의에의한살인미수 (attempted intentional homicide), 고의에의하지않은살인 (non-intentional homicide), 자살방조또는교사 (assisting or instigating suicide), 안락사 (euthanasia), 불법낙태 (illegal feticide), 무력분쟁관련불법살해 (unlawful killing associated with armed conflict), 그리고이상의행위들이외에다른사람의사망을초래하거나의도한기타행위로구분된다. ICCS는중분류에해당하는고의에의하지않은살인을다시살인이나중한상해고의이외의고의에의한살인과과실에의한살인으로분류하고있다. 뿐만아니라또다른중분류에해당하는자살방조또는교사도자살방조와기타자살방조또는교사로분류하고있다. ICCS [ 대분류 01] 의세부분류는다음과같다.

38 24 한국범죄분류개발기초연구 < 표 2-1-1> ICCS [ 대분류 01] 다른사람의사망을초래하거나의도한행위세부분류 수준 / 중분류 3 수준 / 소분류 4 수준 / 세분류 고의에의한살인 (intentional homicide) 고의에의한살인미수 (attempted intentional homicide) 고의에의하지않은살인 (non-intentional homicide) 자살방조또는교사 (assisting or instigating suicide) 안락사 (euthanasia) 불법낙태 (illegal feticide) 무력분쟁관련불법살해 (unlawful killing associated with armed conflict) 기타다른사람의사망을초래하거나의도한행위 (other acts leading to death or intending to cause death) 살인고의및중한상해고의이외의고의에의한살인 (non-negligent manslaughter) 과실에의한살인 (negligent manslaughter) 자살방조 (assisting suicide) 기타자살방조또는교사행위 (other acts of assisting or instigating suicide) 운송수단에의한살인 (vehicular homicide) 운송수단에의하지않은살인 (non-vehicular homicide)

39 제 2 장 ICCS 에따른죄명코드의연계성분석 ( 대분류 01-05) 고의에의한살인 (Intentional homicide, 0101) 가. 개념및행위 중분류인고의에의한살인 (0101) 은 사망또는중한상해에이르게하려는의도로사람을사망에이르게하는위법한행위 를의미한다. 즉, 살인의고의를갖고행한행위로인해피해자를사망에이르게한경우는물론이고, 중한상해 9) 의고의를갖고행한행위로피해자를사망에이르게한때에도고의에의한살인 (0101) 에해당한다. 여기에는 i) 사전계획이나살의에의한경우를포함하여사람을사망이나중한상해에이르게할의도로그사람을사망에이르게하는행위인모살 (murder), ii) 전투원이아닌자 ( 즉, 분쟁의당사자가아닌자 ) 가다른사람을사망이나중한상해에이르게할의도로행한행위로인해그사람을불법적으로살해하는행위로, 그성격또는맥락에비추어보았을때그행위가특정집단을위협하거나또는특정국가기관또는국제기구로하여금특정한행위를하거나하지못하도록강제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테러활동으로인한살해, iii) 만 1세미만의아동을살해하는행위인영아살해, iv) 도발등책임감경사유가존재하는상황에서사람의사망을유발하려는의도로그사람을사망에이르게한행위인자의에의한살인 (voluntary manslaughter) 등이포한된다. 뿐만아니라, 사망이나중한상해라는결과가발생할가능성이있음을인식하고행한폭행에의해사람을불법적으로사망에이르게하는행위인사망을야기한중한폭행 (serious assault leading to death) 도고의에의한살인 (0101) 에해당한다. 반면, i) 경찰또는기타 ( 임무수행중인군인을포함하여 ) 법집행인이범법자체포또는체포시도, 소요진압, 질서유지활동등을수행하는과정에서인명보호를위해필요한유형력을행사하여사람을사망에이르게한경우인법적개입에의한사망, ii) 자기또는타인에대한임박한사망이나중한상해의위협에직면하여살해 9) ICCS 매뉴얼은 중한신체상해 (serious bodily injury) 와 중한상해 (serious injury) 를동일한의미로사용하고있는것으로판단되는데, 그근거는 [ 중분류 0101] 에해당하는대표적인예로서테러활동으로인한사망 (death as a result of terrorist activities) 을정의하면서는행위자에게사망이나중한신체상해 (serious bodily injury) 에대한고의가있을것을요구하면서, 또다른대표적예에해당하는사망을야기한중한폭행 (serious assault leading to death) 에서는행위자가자신의행위로인해사망이나중한상해 (serious injury) 가발생할가능성을인식했음을요구한다는점이다.

40 26 한국범죄분류개발기초연구 보다덜극단적인방법으로는자기또는타인의생명을보호하는데충분하지않은경우자기또는타인을방위하는과정에서발생한살해행위인정당방위에의한살인은고의에의한살인 (0101) 에서제외된다. 이에더하여, 사망또는중한상해에이르게하려는의도를갖고행위를하였지만사망이라는결과가발생하지않은경우는고의에의한살인 (0101) 이아닌고의에의한살인미수 (0102) 로분류된다. 또한피해자의사망이라는결과는발생했어도행위자에게살인이나중한상해에대한고의가없는경우도고의에의한살인 (0101) 이아니라고의에의하지않은살인 (0103) 에해당하게되고, 안락사는고의에의한살인 (0101) 이아니라별도로 [ 중분류 0105] 의안락사로분류된다. 나. 죄명코드연계성분석 < 표 2-1-2> 고의에의한살인 (0101) 과의죄명코드연계 2 수준 / 중분류죄명코드 0101 고의에의한살인 [ 형법범 ] 내란목적살인 ( ; ), 살인 ( ; ), 존속살인 ( ), 존속살해 ( ), 영아살해 ( ; ), 촉탁살인 ( ), 승낙살인 ( ), 위계촉탁살인 ( ), 위력촉탁살인 ( ), 위계승낙살인 ( ), 위력승낙살인 ( ), 상해치사 ( ; ), 존속상해치사 ( ; ) 폭력행위처벌법위반 : 단체등의살인 ( ), 단체등의촉탁살인 ( ), 단체등의승낙살인 ( ), 단체등의위계촉탁살인 ( ), 단체등의위계승낙살인 ( ), 단체등의위력촉탁살인 ( ), 단체등의위력승낙살인 ( ) 특정범죄가중법위반 : 보복살인등 ( ) [ 특별법범 ] 군형법위반 : 적전상관상해치사 ( ), 상관상해치사 ( ), 전시상관상해치사 ( ), 사변상관상해치사 ( ), 계엄지역상관상해치사 ( ), 상관살해 ( ), 적전초병상해치사 ( ), 초병상해치사 ( ), 전시초병상해치사 ( ), 사변초병상해치사 ( ), 계엄지역초병상해치사 ( ), 초병살해 ( ), 적전직무수행자상해치사 ( ), 직무수행자상해치사 ( , 적전직무수행군인등상해치사 ( ), 전시직무수행군인등상해치사 ( ), 사변직무수행군인등상해치사 ( ), 계엄지역직무수행군인등상해치사 ( )

41 제 2 장 ICCS 에따른죄명코드의연계성분석 ( 대분류 01-05) 27 ICCS 매뉴얼에따를때 [ 중분류 0101] 인고의에의한살인에해당하는우리형법상의대표적인범죄유형으로는살인죄및상해치사죄 10) 를들수있다. 이에따라형법전및특별형법에규정된살인죄및상해치사죄는모두 [ 중분류 0101] 로분류된다. 먼저, 형법 제88조는국토를참절하거나국헌을문란할목적이라는특별한목적을가지고사람을살해한자를처벌하는규정을두고있다. 국토참절또는국헌문란이란특별한목적을요구하긴하나살인의고의를가지고사람을살해한경우이므로 [ 중분류 0101] 의고의에의한살인으로분류됨에는의문의여지가없다. 형법 제250 조제1항은사람을살해하는행위를규정하고있고, 동조제2항은그사람이행위자자신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인경우를가중처벌하고있다. 형법 제251조는직계존속이치욕을은폐하거나, 양육할수없음을예상하거나, 또는특히참작할만한동기를가지고분만중또는분만직후의영아를살해한경우를규정하고있는데, 이와같은영아살해의경우에는보통살인 ( 제250조제1항 ) 의경우보다경하게처벌된다. 뿐만아니라, 형법 제252조제1항은행위자가피해자의부탁을받거나피해자로부터승낙을얻고그피해자를살해한경우에도행위자를촉탁ㆍ승낙살인죄로처벌하고있고, 형법 제253조는만약이와같은촉탁또는승낙이행위자의위계나위력으로이루어진경우에는그행위자를보통살인죄의예에의하여처벌하는규정을두고있다. 형법 제259조는 ( 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을포함하여 ) 사람의신체를상해하여사망에이르게한경우를처벌하는규정을두고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이하 폭력행위처벌법 이라약칭 ) 제4조는동법에규정된범죄를목적으로하는단체나집단을구성하거나이와같은단체나집단에가입한사람이, 단체또는집단의위력을과시하거나단체또는집단의존속ㆍ유지를위하여 형법 제250조제1항 ( 살인 ), 제252조 ( 촉탁, 승낙에의한살인등 ), 제253조 ( 위계등에의한촉탁살인등 ) 을범한경우를가중처벌하는규정을두고있다. 이중에서단체또는집단의위력을과시하거나단체또는집단의존속ㆍ유지를위하여 형법 10) 상해치사죄 ( 예컨대, 형법제 259 조 ) 란, 고의로상해죄를범하였으나사망이라는중한결과까지발생하게되었고, 행위자에게중한결과인사망에대해과실, 즉예견가능성이있는때에성립하는결과적가중범이다. ICCS 는 중한신체상해 를총상, 탄환에의한부상, 자상, 신체절단, 골절, 치아탈락, 의식상실등으로정의하고있고, ICCS 에의해 중한신체상해 로인정되는이와같은결과들은우리형법상상해죄에서의상해로인정된다는점을고려한다면결국 [ 중분류 0101] 에서요구하는고의는살인이나상해의고의라고결론지을수있을것이다.

42 28 한국범죄분류개발기초연구 제250조제1항의보통살인죄를범하거나, 형법 제252조제1항의촉탁ㆍ승탁살인죄를범하거나, 또는동법제253조중위계나위력을통해피해자로부터촉탁또는승낙을얻은뒤그피해자를살해한경우는 [ 중분류 0101] 로분류된다. 다음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이라약칭 ) 제5조의9 제1항은 i) 자기또는타인에대한형사사건의수사나재판과관련하여고소ㆍ고발등수사단서를제공하거나, 진술또는증언을하거나, 또는자료를제출한것에대한보복을목적으로, 또는 ii) 고소ㆍ고발등수사단서의제공, 진술, 증언, 또는자료제출을못하게하거나, 고소ㆍ고발을취소하게하거나, 거짓으로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하게할목적으로사람을살해한경우에대한가중처벌을규정하고있다. 이경우도보복목적과같은특별한목적이요구되기는하나, 결국살인의고의를가지고사람을살해한경우에해당하므로 [ 중분류 0101] 의고의에의한살인으로분류된다. 마지막으로, 군형법 제53조제1항과제59조제1항은각각상관과초병을살해한경우의처벌규정을두고있다. 뿐만아니라동법은상관과초병의신체를상해하여사망에이르게한경우를처벌하는규정을두고있는데 ( 제52조의6, 제58조의6), 특히그상황 ( 적전ㆍ전시ㆍ사변ㆍ계엄지역ㆍ그밖의경우 ) 에따라처벌을달리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동법은적전직무수행군인등 ( 제60조의5 1호 ) ㆍ전시직무수행군인등 ( 제 60조의5 2호 ) ㆍ사변직무수행군인등 ( 제60조의5 2호 ) ㆍ계엄지역직무수행군인등 ( 제60 조의5 2호 ) 의신체를상해하여사망에이르게한경우도처벌하는규정을두고있다. 다. 죄명코드분류상의쟁점 1) 결합범의분류문제결합범을이루는범죄구성요건들중하나가살인죄에해당하는경우에이를 [ 중분류 0101] 의고의에의한살인으로분류할수있는지가문제된다. 예컨대, 강도살인죄를규정하고있는우리 형법 제338조전문은 강도가사람을살해한때에는사형또는무기징역에처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즉, 강도살인죄는강도죄와살인죄가결합된결합범인것이다. 하지만 ICCS는통계목적으로범죄를분류함에있어이와

43 제 2 장 ICCS 에따른죄명코드의연계성분석 ( 대분류 01-05) 29 같은결합범을예상하고있지않아, 우리형법전상의강도살인죄에해당하는죄명코드인강도살인 ( ; ) 이 ICCS의 [ 중분류 0101] 의고의에의한살인으로분류되어야하는지, 아니면 [ 중분류 0401] 의강도로분류되어야하는지, 그도아니라면이를 ICCS의분류체계상어떻게분류해야하는것인지가쟁점이될수있다. 2) ICCS 분류를위해상세화가필요한죄명코드 [ 중분류 0101] 의고의에의한살인으로분류될수있는범죄행위뿐아니라다른중분류, 소분류, 또는세분류로분류될수있는범죄행위까지함께포함하고있는죄명코드가발견된다. 예컨대, 군형법 위반의죄명코드중폭행ㆍ협박ㆍ상해ㆍ살인의죄 ( ) 는 [ 중분류 0101] 의고의에의한살인으로분류될수있는살인행위도포함하고있지만, 이외에도 [ 대분류 02] 로분류될수있는폭행ㆍ협박ㆍ상해행위도포함하고있어 ICCS의분류체계에따라서는분류될수없다. 뿐만아니라 ( 앞에서쟁점으로제기된바있는 ) 결합범을이루는범죄구성요건들중하나가살인죄에해당하는경우에이를 [ 중분류 0101] 의고의에의한살인으로분류한다하더라도, 하나의죄명코드가 [ 중분류 0101] 의고의에의한살인에해당하는범죄유형뿐아니라 ICCS상의다른중분류, 소분류, 또는세분류에해당하는범죄유형까지포함하는경우에도이를 ICCS의매뉴얼에따라분류하는것은불가능해진다. 예컨대, ( 구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의죄명코드인 강간등살인ㆍ치사 ( ) 는 [ 중분류 0101] 인고의에의한살인으로분류할수있는강간살인의범죄유형뿐아니라, [ 중분류 0103] 의고의에의하지않은살인, 더구체적으로는 [ 소분류 01031] 의살인고의및중한상해고의이외의고의에의한살인에도해당하는강간치사의범죄유형까지도포함하고있다. 2. 고의에의한살인미수 (Attempted intentional homicide, 0102) 가. 개념및행위 중분류인고의에의한살인미수 (0102) 는 사망또는중한상해에이르게하려는

44 30 한국범죄분류개발기초연구 의도로사람을사망에이르게하려시도하는위법한행위 를의미한다. 즉, 행위자가갖는고의는고의에의한살인 (0101) 에서와동일하나, [ 중분류 0101] 의고의에의한살인과달리피해자의사망이라는결과가발생하지않은경우에는 [ 중분류 0102] 의고의에의한살인미수로분류된다. 따라서 [ 중분류 0102] 에는모살미수, 테러활동에의한살해미수, 영아살해미수등이포함된다. 나. 죄명코드연계성분석 < 표 2-1-3> 고의에의한살인미수 (0102) 와의죄명코드연계 수준 / 중분류죄명코드 고의에의한살인미수 [ 형법범 ] 내란목적살인미수 ( ), 살인미수 ( ), 존속살해미수 ( ), 영아살해미수 ( ), 촉탁살인미수 ( ), 승낙살인미수 ( ), 위계촉탁살인미수 ( ), 위력촉탁살인미수 ( ), 위계승낙살인미수 ( ), 위력승낙살인미수 ( ) [ 특별법범 ] 군형법위반 : 상관살해미수 ( ), 초병살해미수 ( ) 이와같은 [ 중분류 0102] 에는 형법 및 군형법 상살인죄의미수범들이해당될수있다. 형법 은제89조에내란목적살인죄의미수범처벌규정을두고있고, 제254 조는보통살인죄 ( 제250조제1항 ), 존속살해죄 ( 제250조제2항 ), 영아살해죄 ( 제251조 ), 촉탁ㆍ승낙살인죄 ( 제252조제1항 ), 그리고위계또는위력에의한촉탁ㆍ승낙살인죄 ( 제253조 ) 의미수범을처벌하는규정이다. 뿐만아니라 군형법 제63조는상관살해죄 ( 제53조제1항 ) 및초병살해죄 ( 제59조제1항 ) 에대한미수범을처벌하는규정을두고있다. 다. 죄명코드분류상의쟁점 1) 결합범의분류 [ 중분류 0101] 의고의에의한살인에서결합범의분류가문제되는것과마찬가지

45 제 2 장 ICCS 에따른죄명코드의연계성분석 ( 대분류 01-05) 31 로, [ 중분류 0102] 의고의에의한살인미수에서도결합범의분류가문제된다. 예컨대, 강도살인죄의미수범 ( 형법제342조, 제338조 ) 은강도가살인의고의를갖고살해행위의실행에착수하였지만 i) 아직살해행위를종료하지못하였거나, ii) 살해행위는종료했지만피해자가사망하지않았거나, 또는 iii) 살해행위도종료되고피해자도사망했지만그살해행위와사망사이에인과관계가인정되지않는경우에성립할수있다. 11) 따라서우리형법전상강도살인죄의미수범에해당하는죄명코드인강도살인미수 ( ) 가 ICCS의분류체계상 [ 중분류 0102] 의고의에의한살인미수로분류되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 중분류 0401] 의강도로분류되어야하는것인지, 혹은둘다아니라면이를어떻게분류해야하는지가문제될수있다. 2) 예비ㆍ음모죄의분류우리형법은살인죄의미수범을처벌할뿐아니라, 살인예비ㆍ음모죄 ( 형법제255조 ) 도처벌하고있다. 살인의고의를갖고살해행위에착수했지만 i) 살해행위를종료하지못한경우나, ii) 살해행위는종료했지만피해자의사망이라는결과가발생하지않은경우, 또는 iii) 살해행위도종료되고피해자의사망이라는결과도발생했지만살해행위와피해자의사망사이에인과관계가존재하지않는경우에는살인죄의미수범에해당하고 ICCS [ 중분류 0102] 의고의에의한살인미수로분류될수있음은물론이다. 하지만 ICCS는살인의예비또는음모행위에대해서는별도로분류기준을마련해놓고있지않아, 행위자가살해행위의착수에까지는나아가지않았지만살인을목적으로외부적준비행위를하거나 ( 예비 ) 다른사람과살인죄를범하기로합의 ( 음모 ) 12) 한경우를 ICCS의분류체계상어떻게분류해야할지에관한문제를발생시키고있다. 11) 이처럼강도살인죄의기수또는미수의성립여부를강도죄의기수또는미수의성립여부가아닌, 살인죄의기수또는미수의성립여부를기준으로판단해야한다는입장이학계의다수견해이다 ( 대표적으로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13, 370 쪽 ). 우리대법원도 ( 물론강도살인죄가아닌강도상해죄에관한판례이긴하나 ) 강도의범인이강도의기회에사람을상해하여상해의결과가발생하면 형법 제 337 조전단의강도상해죄의기수가되는것이고거기에반드시재물탈취의목적달성을필요로하는것은아닌것이다 ( 대법원 선고 87 도 2492 판결 ) 고하여이와같은입장을취하고있다. 12) 예비와음모는모두아직실행의착수전이라는점에서는공통점을갖는다. 일반적으로예비는범죄의실행에착수하기전범죄를실현하려는목적으로외부적인준비행위를하는것을의미하고, 음모는범죄를실현하기로다른사람과모의하는것을의미한다. 예비와음모의의미에대해서는대표적으로김성돈, 형법각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4, 61 쪽참조.

46 32 한국범죄분류개발기초연구 3. 고의에의하지않은살인 (Non-intentional homicide, 0103) 중분류인고의에의하지않은살인 (0103) 은 타인을고의없이위법하게사망에이르게하는행위 를일컫는다. 즉, 고의에의한살인 (0101) 과마찬가지로피해자의사망을현실적으로야기하긴했지만, 고의에의한살인 (0101) 에서와같이행위자에게살인이나중한상해에대한의도가없었던경우에는 [ 중분류 0103] 인고의에의하지않은살인으로분류될수있다. [ 중분류 0103] 은다시크게행위자에게살인이나중한상해에대한고의는없지만피해자에게해악을가하고자하는일반적인의도에서행한행위로그피해자를사망에이르게한살인고의및중한상해고의이외의고의에의한살인 (non-negligent manslaughter) 과과실에의한살인 (negligent manslaughter) 으로분류된다. 가. 개념및행위 1) 살인고의및중한상해고의이외의고의에의한살인 (Non-negligent manslaughter, 01031) 소분류인살인고의및중한상해고의이외의고의에의한살인 (01031) 은 사람에게해악을가하려는일반적인의도는있지만사망이나중한상해를유발하려는의도는없이그사람을불법적으로사망에이르게하는행위 를의미한다. 여기에는행위자가피해자에대해해악을가하려는의도는있지만사망이나중한상해를야기하려는의도는없이행한행위로인해그피해자를사망에이르게한경우인자의에의하지않은살인 (involuntary manslaughter), 상해의고의없이야기된신체상해로인해사람을사망에이르게한행위가포함된다. 2) 과실에의한살인 (Negligent manslaughter, 01032) 소분류인과실에의한살인 (01032) 은 의도적으로피해자를그대상으로하지않은과실행위또는비자의적행위로고의없이피해자를사망에이르게하는행위 를일컫는다. 여기서과실이란, 동일한상황에서합리적이거나신중한사람이라면다른

47 제 2 장 ICCS 에따른죄명코드의연계성분석 ( 대분류 01-05) 33 사람에대하여기울였을주의를기울이지않는다던가, 또는합리적이거나신중한사람이라면하지않았을행동을하는것을의미한다. [ 소분류 01032] 에는형사상의과실에의한살인, 기업살인 (corporate manslaughter) 등이포함된다. 소분류인과실에의한살인 (01032) 은다시 2개의세분류로분류된다. 첫번째세분류는운송수단에의한살인 (vehicular homicide, ) 으로, 운송수단을운전하는과정에서과실행위, 무모한행위, 또는비자발적행위에의해고의없이피해자를사망에이르게하는행위를의미한다. 여기서운송수단은승용차, 오토바이, 트럭, 버스, 기차, 선박, 항공기, 자전거, 말, 트랙터등을포함하는개념으로최소한사람이나물건을운송하는장치나구조물을의미한다. [ 세분류 ] 에는예컨대, 위험한운전으로인한사망의야기, 교통안전법규위반을통한사망의야기, 약물이나알코올의영향하에서운전을함으로써사망을야기한행위등이포함된다. 하지만행위자에게교통관련과실이있어도이로인해피해자가사망하지않거나 (02063), 단순히향정신성물질의영향하에서운송수단을운전하였을뿐이로인해피해자의사망을야기하지않은경우 (02072) 등은 [ 세분류 ] 에해당하지않는다. 두번째세분류는운송수단에의하지않은살인 (non-vehicular homicide, ) 으로, 의도적으로피해자를그대상으로하지않은과실이나비자발적행위로고의없이피해자를사망에이르게한행위중운송수단에의한살인 (010321) 에해당하지않는행위를의미한다. 여기에는대표적으로중과실에의한살인이나사망을야기한직무상의과실이포함된다. 나. 죄명코드연계성분석 1) 살인고의및중한상해고의이외의고의에의한살인 (01031) 과의죄명코드 연계성분석 < 표 2-1-4> 살인고의및중한상해고의이외의고의에의한살인 (01031) 과의죄명코드연계 3 수준 / 소분류죄명코드 [ 형법범 ] 폭행치사 ( ; ), 존속폭행치사 ( ; ), 특수폭행치사 ( ; ), 특수존속폭행치

48 34 한국범죄분류개발기초연구 3 수준 / 소분류죄명코드 살인고의및중한상해고의이외의고의에의한살인 사 ( ), 동의낙태치사 ( ), 촉탁낙태치사 ( ), 승낙낙태치사 ( ), 업무상낙태치사 ( ; ), 부동의낙태치사 ( ; ), 업무상촉탁낙태치사 ( ; ), 업무상승낙낙태치사 ( ; ), 유기치사 ( ; ), 존속유기치사 ( ; ), 중유기치사 ( ), 중존속유기치사 ( ), 영아유기치사 ( ), 학대치사 ( ), 존속학대치사 ( ), 체포치사 ( ; ), 감금치사 ( ; ), 존속체포치사 ( ), 존속감금치사 ( ), 중체포치사 ( ), 중감금치사 ( ), 중존속체포치사 ( ), 중존속감금치사 ( ), 특수체포치사 ( ), 특수감금치사 ( ), 특수존속체포치사 ( ), 특수존속감금치사 ( ), 특수중체포치사 ( ), 특수중감금치사 ( ), 특수중존속체포치사 ( ), 특수중존속감금치사 ( ), 상습체포치사 ( ), 상습감금치사 ( ), 상습존속체포치사 ( ), 상습존속감금치사 ( ), 상습중체포치사 ( ), 상습중감금치사 ( ), 상습중존속체포치사 ( ), 상습중존속감금치사 ( ), 피약취자치사 ( ), 피유인자치사 ( ), 피매매자치사 ( ), 피국외이송자치사 ( ), 강간치사 ( ; ), 유사강간치사 ( ), 준유사강간치사 ( ), 강제추행치사 ( ; ), 준강간치사 ( ; ), 준강제추행치사 ( ; ), 미성년자의제강간치사 (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사 ( ), 상습미성년자의제강간치사 ( ), 상습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사 ( ), 인질치사 ( ), 강도치사 ( ; ), 해상강도치사 ( ; ), 특정범죄가중법위반 : 독직폭행치사 ( ), 운전자폭행치사 ( ) 성폭력처벌법위반 : 강간등치사 ( ) 청소년성보호법위반 : 강간등치사 ( ) 성폭력특례법법위반 : 강간등치사 ( ) [ 특별법범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아동학대치사 ( ), 상습강간치사 ( ), 상습유사강간치사 ( ), 상습강제추행치사 ( ), 상습준강간치사 ( ), 상습준유사강간치사 ( ), 상습준강제추행치사 ( ), 상습미성년자의제강간치사 ( ), 상습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사 ( ), 업무수행등방해치사 ( ) 군형법위반 : 적전상관폭행치사 ( ), 적전상관협박치사 ( ), 상관폭행치사 ( ), 상관협박치사 ( ), 적전상관집단폭행수괴치사 ( ), 적전상관집단협박수괴치사 ( ), 적전상관집

49 제 2 장 ICCS 에따른죄명코드의연계성분석 ( 대분류 01-05) 35 3 수준 / 소분류죄명코드 살인고의및중한상해고의이외의고의에의한살인 단폭행치사 ( ), 적전상관집단협박치사 ( ), 상관집단폭행수괴치사 ( ), 상관집단협박수괴치사 ( ), 상관집단폭행치사 ( ), 상관집단협박치사 ( ), 적전상관특수폭행치사 ( ), 적전상관특수협박치사 ( ), 상관특수폭행치사 ( ), 상관특수협박치사 ( ), 적전상관집단특수폭행치사 ( ), 적전상관집단특수협박치사 ( ), 상관집단특수폭행치사 ( ), 상관집단특수협박치사 ( ), 적전초병폭행치사 ( ), 적전초병협박치사 ( ), 초병폭행치사 ( ), 초병협박치사 ( ), 적전초병집단폭행수괴치사 ( ), 적전초병집단협박수괴치사 ( ), 적전초병집단폭행치사 ( ), 적전초병집단협박치사 ( ), 초병집단폭행수괴치사 ( ), 초병집단협박수괴치사 ( ), 초병집단폭행치사 ( ), 초병집단협박치사 ( ), 적전초병특수폭행치사 ( ), 적전초병특수협박치사 ( ), 초병특수폭행치사 ( ), 초병특수협박치사 ( ), 적전초병집단특수폭행수괴치사 ( ), 적전초병집단특수협박수괴치사 ( ), 적전초병집단특수폭행치사 ( ), 적전초병집단특수협박치사 ( ), 초병집단특수폭행수괴치사 ( ), 초병집단특수협박수괴치사 ( ), 초병집단특수폭행치사 ( ), 초병집단특수협박치사 ( ), 적전직무수행자폭행치사 ( ), 직무수행자폭행치사 ( ), 적전직무수행자집단폭행치사 ( ), 직무수행자집단폭행치사 ( ), 적전직무수행군인등폭행치사 ( ), 전시직무수행군인등폭행치사 ( ), 사변직무수행군인등폭행치사 ( ), 계엄지역직무수행군인등폭행치사 ( ), 적전상관공동폭행치사 ( ), 적전상관공동협박치사 ( ), 전시적전상관폭행치사 ( ), 전시적전상관협박치사 ( ), 전시상관폭행치사 ( ), 전시상관협박치사 ( ), 전시적전상관집단폭행수괴치사 ( ), 전시적전상관집단협박수괴치사 ( ), 전시적전상관집단폭행치사 ( ), 전시적전상관집단협박치사 ( ), 전시상관집단폭행수괴치사 ( ), 전시상관집단협박수괴치사 ( ), 전시상관집단폭행치사 ( ), 전시상관집단협박치사 ( ), 전시적전상관특수폭행치사 ( ), 전시적전상관특수협박치사 ( ), 전시상관특수폭행치사 ( ), 전시상관특수협박치사 ( ), 전시적전상관공동폭행치사 ( ), 전시적전상관공동협박치사 ( ), 전시상관공동폭행치사 ( ), 전시상관공동협박치사 ( ), 사변적전상관폭행치사 ( ), 사변적전상관협박치사 ( ), 사변상관폭행치사 ( ), 사변상관협박치사 ( ), 사변적전상관집단폭행수괴치사 ( ), 사변적전상관집단협박수괴치사 ( ), 사변적전상관집단폭행치사 ( ), 사변적전상관집단협박치사 ( ), 사변상관집단폭행수괴치사 ( ), 사변상관집단협박수괴치사 ( ), 사변상관집단폭행치사 ( ), 사변상관집단협박치사 ( ), 사변적전상관특수폭행치사 ( ), 사변적전상관특수협박치사 ( ), 사변상관특수폭행치사 ( ), 사변상관특수협박치사 ( ), 사변적전상관공동폭행치사 ( ), 사변적전상관공동협박치사 ( ), 사변상관공동폭행치사 ( ), 사변상관공동협박치사 ( ), 계엄지역적전상관폭행치사 ( ), 계엄지역적전

50 36 한국범죄분류개발기초연구 수준 / 소분류죄명코드 살인고의및중한상해고의이외의고의에의한살인 상관협박치사 ( ), 계엄지역상관폭행치사 ( ), 계엄지역상관협박치사 ( ), 계엄지역적전상관집단폭행수괴치사 ( ), 계엄지역적전상관집단협박수괴치사 ( ), 계엄지역적전상관집단폭행치사 ( ), 계엄지역적전상관집단협박치사 ( ), 계엄지역상관집단폭행수괴치사 ( ), 계엄지역상관집단협박수괴치사 ( ), 계엄지역상관집단폭행치사 ( ), 계엄지역상관집단협박치사 ( ), 계엄지역적전상관특수폭행치사 ( ), 계엄지역적전상관특수협박치사 ( ), 계엄지역상관특수폭행치사 ( ), 계엄지역상관특수협박치사 ( ), 계엄지역적전상관공동폭행치사 ( ), 계엄지역적전상관공동협박치사 ( ), 계엄지역상관공동폭행치사 ( ), 계엄지역상관공동협박치사 ( ), 상관공동폭행치사 ( ), 상관공동협박치사 ( ), 전시적전초병폭행치사 ( ), 전시적전초병협박치사 ( ), 전시초병폭행치사 ( ), 전시초병협박치사 ( ), 전시적전초병집단폭행수괴치사 ( ), 전시적전초병집단협박수괴치사 ( ), 전시적전초병집단폭행치사 ( ), 전시적전초병집단협박치사 ( ), 전시초병집단폭행수괴치사 ( ), 전시초병집단협박수괴치사 ( ), 전시초병집단폭행치사 ( ), 전시초병집단협박치사 ( ), 전시적전초병공동폭행치사 ( ), 전시적전초병공동협박치사 ( ), 전시초병공동폭행치사 ( ), 전시초병공동협박치사 ( ), 사변적전초병폭행치사 ( ), 사변적전초병협박치사 ( ), 사변초병폭행치사 ( ), 사변초병협박치사 ( ), 사변적전초병집단폭행수괴치사 ( ), 사변적전초병집단협박수괴치사 ( ), 사변적전초병집단폭행치사 ( ), 사변적전초병집단협박치사 ( ), 사변초병집단폭행수괴치사 ( ), 사변초병집단협박수괴치사 ( ), 사변초병집단폭행치사 ( ), 사변초병집단협박치사 ( ), 사변적전초병공동폭행치사 ( ), 사변적전초병공동협박치사 ( ), 사변초병공동폭행치사 ( ), 사변초병공동협박치사 ( ), 계엄지역적전초병폭행치사 ( ), 계엄지역적전초병협박치사 ( ), 계엄지역초병폭행치사 ( ), 계엄지역초병협박치사 ( ), 계엄지역적전초병집단폭행수괴치사 ( ) 계엄지역적전초병집단협박수괴치사 ( ), 계엄지역적전초병집단폭행치사 ( ), 계엄지역적전초병집단협박치사 ( ), 계엄지역초병집단폭행수괴치사 ( ), 계엄지역초병집단협박수괴치사 ( ), 계엄지역초병집단폭행치사 ( ), 계엄지역초병집단협박치사 ( ), 계엄지역적전초병공동폭행치사 ( ), 계엄지역적전초병공동협박치사 ( ), 계엄지역초병공동폭행치사 ( ), 계엄지역초병공동협박치사 ( ), 군용물강도치사 ( ), 군용물해상강도치사 ( ), 주민재물약탈치사 ( ), 전사자재물약탈치사 ( ), 전상병자재물약탈치사 ( ), 군인등강간치사 ( ), 군인등강제추행치사 ( ), 군인등준강간치사 ( ), 군인등준강제추행치사 ( ), 군인등강간미수치사 ( ), 군인등강제추행미수치사 ( ), 군인등준강간미수치사 ( ), 군인등준강제추행미수치사 ( ), 군인등유사강간치사 ( ), 군인등준유사강간치사 ( )

51 제 2 장 ICCS 에따른죄명코드의연계성분석 ( 대분류 01-05) 37 이와같은 [ 소분류 01031] 에는형법전과특별형법상사망을중한결과로하는결과적가중범중에서도고의의기본범죄가사망한피해자를객체로하는결과적가중범이포함된다. 사망을중한결과로하는결과적가중범중고의의기본범죄가사망한피해자를객체로하지않는경우에는, 행위자에게살인또는중한상해고의뿐아니라, 피해자에대해일반적으로해악을가하려는고의도없는경우이므로 [ 소분류 01031] 에해당할수없고아래에서분석한바와같이중분류 [0109] 의기타다른사람의사망을초래하거나의도한행위로분류될수있을뿐이다. 형법 은사람에대하여폭행죄, 동의낙태ㆍ부동의낙태죄, 유기ㆍ학대죄, 체포ㆍ감금죄,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ㆍ국외이송죄, 강간ㆍ유사강간ㆍ강제추행ㆍ준강간ㆍ준유사강간ㆍ준강제추행죄, 강도ㆍ해상강도죄등을범하여그사람을사망에이르게한경우를처벌하는규정 ( 제262조, 제269조제3항, 제270조제3항, 제275조, 제281 조, 제291조제2항, 제301조의2 등 ) 을두고있다. 특정범죄가중법은제5조의10 제1항에서운행중인자동차의운전자를폭행한자를, 그리고동조제2항에서는그결과폭행피해자인운전자를사망에이르게한자를가중처벌하는규정을두고있다. 뿐만아니라 ( 구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성폭력특례법 으로약칭 ) 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이하 성폭력처벌법 이라약칭 ) 은특수강간등 ( 제4조 ),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 제5조 ), 장애인에대한강간ㆍ강제추행등 ( 제6조 ), 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제7조 ) 을범하거나그미수범 ( 제15조 ) 이사람을사망하게한경우 ( 제9조제2항, 제3항 ) 에대해처벌규정을두고있다. 다. 과실에의한살인 (01032) 과의죄명코드연계성분석 < 표 2-1-5> 과실에의한살인 (01032) 과의죄명코드연계 3 수준 / 소분류 4 수준 / 세분류죄명코드 과실에의한살인 운송수단에의한살인 [ 형법범 ] 운송수단에의하지않은살인 과실치사 ( ; ), 업무상과실치사 ( ; ), 중과실치사 ( )

52 38 한국범죄분류개발기초연구 ICCS 매뉴얼에따르면우리형법전상의과실치사죄 ( 제267조 ), 업무상과실치사죄 ( 제268조 ), 중과실치사죄 ( 제268조 ) 의범죄유형이 [ 소분류 01032] 의과실에의한살인에해당할수있다. 하지만 [ 소분류 01032] 를다시 [ 세분류 ] 의운송수단에의한살인과 [ 세분류 ] 의운송수단에의하지않은살인으로분류하고있는 ICCS의분류체계와는달리, 우리 형법 의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사죄, 그리고중과실치사죄는피해자를사망에이르게한과실의종류 13) 만을문제삼는것일뿐, 그와같은과실이운송수단을운전하는과정에서발생한것인지아니면그외의상황에서발생한것인지는문제삼지않는다. 물론, 운송수단운행중의과실로피해자를사망하게한경우에대부분문제되는업무상과실치사죄 ( 형법제268조 ) 도 - 예컨대, 의사가치료행위중에과실로환자를사망하게한경우를포함하는등으로 - 운송수단운행중과실의경우로만국한되지않는다. 따라서우리형법전상의과실치사죄 ( 제 267조 ), 업무상과실치사죄 ( 제268조 ), 그리고중과실치사죄 ( 제268조 ) 는 [ 소분류 01032] 의과실에의한살인으로만분류될수있을뿐이고, 보다구체적으로 [ 세분류 ] 의운송수단에의한살인과 [ 세분류 ] 의운송수단에의하지않은살인으로까지는분류되지않는다. 라. 죄명코드분류상의쟁점 1) 죄명코드상세화를통해 ICCS 분류가능한죄명코드 ㄱ ) 과실행위의결과로서사망및상해를모두포함하는죄명코드특정범죄가중법위반에해당하는죄명코드중 위험운전치사상 ( ) 은음주또는약물의영향으로정상적인운전이곤란한상태에서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를포함한다 ) 를운전하여 i) 사람을상해에이르게하거나 ii) 사망에이르게하는행위를포함하고있다 ( 제5조의11). 이중두번째유형 (ii) 의행위, 즉, 음주운전이나 13) 단순과실과달리 i) 업무상과실은업무상요구되는주의의무를다하지못한경우로서, 여기서의업무는 사람의사회생활면에서하나의지위로서계속적으로종사하는사무 ( 대법원 선고 2009 도 1040 판결 ) 를의미하고, ii) 중과실은 약간의주의만기울였더라도결과의발생을쉽게예견할수있었음에도그와같은주의를다하지않아결과발생을회피하지못한것 ( 대법원 선고 97 도 538 판결 ) 을의미한다.

53 제 2 장 ICCS 에따른죄명코드의연계성분석 ( 대분류 01-05) 39 약물의영향하에서의운전으로인해사람을사망에이르게한경우는전형적으로 [ 세분류 ] 의운송수단에의한살인으로분류될수있는경우에해당한다. 하지만 위험운전치사상 ( ) 의죄명코드에는이처럼 [ 세분류 ] 의운송수단에의한살인으로분류될수있는행위이외에, 음주운전등으로사람을상해에이르게한경우도포함되므로, 이와같은죄명코드는 ICCS의분류체계에따라서는분류될수없는죄명코드에해당하게된다. ㄴ ) 특별법전체에부여된죄명코드특별형법상의모든위반행위에대해단지하나의죄명코드만이부여됨으로써 ICCS 의분류체계에따라분류될수없는죄명코드도발견된다. 예컨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그처벌에관한특례가규정되어있는위반행위는 형법 상의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 ( 형법제268조 ) 및 도로교통법 상의업무상과실ㆍ중과실재물손괴죄 ( 도로교통법제151조 ) 이다. 이들위반행위들중에서특히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는, 차의운전자가업무상과실이나중과실로사람을사망에이르게한경우로서, 전형적으로 [ 세분류 ] 의운송수단에의한살인에해당한다. 하지만이에관한죄명코드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 에는이와같은행위뿐아니라, [ 세분류 ] 로는분류될수없는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및업무상과실ㆍ중과실재물손괴라는범죄유형도포함되어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 의죄명코드는 ICCS의분류체계에따라분류될수없다는문제점을갖는다. 4. 자살방조또는교사 (Assisting or instigating suicide, 0104) 중분류인자살방조또는교사 (0104) 는 고의에의해사람의자살을불법적으로 돕거나조장하는행위 를의미한다. [ 중분류 0104] 는다시크게자살방조 (01041) 와 이에해당하지않는기타자살방조또는교사행위 (01042) 로분류된다.

54 40 한국범죄분류개발기초연구 가. 개념및행위 1) 자살방조 (Assisting suicide, 01041) 소분류인자살방조 (01041) 는 자살을원하는타인이스스로사망에이르게하도록직접돕거나, 지식이나방법, 또는양자를모두제공하여그타인을사망에이르게하는행위 14) 를의미한다. 여기에는대표적으로자살에대한의사의방조행위이면서안락사를구성하지않는행위가포함될수있다. 반면, 고통없이사망에이르게하려는의도나치료가어려운고통으로부터벗어나게해주려는의도로다른사람을사망에이르게하는행위인안락사 (0105) 나, 도움을주지않아사망에이르게하는행위 (0109) 는 [ 소분류 01041] 의자살방조에서는제외된다. 2) 기타자살방조또는교사행위 (Other acts of assisting or instigating suicide, 01042) 소분류인기타자살방조또는교사행위 (01042) 는 [ 소분류 01041] 의자살방조에해당하는행위이외의행위로서다른사람을자살에이르게하는행위를의미한다. 대표적으로설득이나기타방법을통해피해자로하여금자살을결의하게하는자살교사행위가여기에해당될수있다. 나. 죄명코드연계성분석 < 표 2-1-6> 자살방조또는교사 (0104) 와의죄명코드연계 3 수준 / 소분류 4 수준 / 세분류죄명코드 자살방조 - - [ 형법범 ] 자살방조 ( ), 자살방조미수 ( ) 기타자살방조또는교사행위 - - [ 형법범 ] 자살교사 ( ), 자살교사미수 ( ), 위계자살결의 ( ), 위계자살결의미수 ( ), 위력자살결의 ( ), 위력자살결의미수 ( ) 14)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Centre for Health Development. Glossary of Terms for Community Health Care and Services for Older Persons Web:<

55 제 2 장 ICCS 에따른죄명코드의연계성분석 ( 대분류 01-05) 41 3 수준 / 소분류 4 수준 / 세분류죄명코드 폭력행위처벌법위반 : 단체등의위계자살결의 ( ), 단체등의위력자살결의 ( ) 1) 자살방조 (01041) 에해당하는죄명코드 형법 은제252조제2항에서다른사람의자살을방조하는행위를처벌하는규정을두고있다. 여기서자살을방조하는방법에는제한이없어서, 자살을하고자하는자에게독약을제공해주는것과같은물질적방법뿐아니라, 자살하려는자의유서를대필해주는경우와같은정신적방법 15) 도이에해당한다. 따라서 형법 제252조제2항의자살방조죄는 [ 소분류 01041] 인자살방조로분류될수있다. 2) 기타자살방조또는교사행위 (01042) 에해당하는죄명코드 형법 은자살을교사하는행위도처벌하고있고 ( 제252조제2항 ), 만약자살을결의하도록하기위해행위자가위계나위력을사용한경우에는위계ㆍ위력에의한살인죄 ( 제253조 ) 가성립한다고하여자살교사죄 ( 제252조제2항 ) 보다더무겁게처벌하고있다. 폭력행위처벌법제4조제2항은동법에서규정한범죄를목적으로단체또는집단을구성하거나이와같은단체또는집단에가입한사람이단체또는집단의위력을과시하거나단체또는집단의존속ㆍ유지를위하여 형법 제253조의위계ㆍ위력에의한살인죄를범한경우를가중처벌하고있다. 다. 죄명코드분류상의쟁점 1) 죄명코드상세화를통해 ICCS 분류가능한죄명코드 [ 소분류 01041] 의자살방조뿐아니라 [ 소분류 01042] 의기타자살방조또는교사 행위에도해당될수있는죄명코드가발견된다. 즉, 형법 위반의죄명코드중 자살 15) 대법원 선고 92 도 1148 판결.

56 42 한국범죄분류개발기초연구 관여 ( ) 는, 자살관여죄가자살방조죄와자살교사죄를포함한다는점 16) 에 서 [ 소분류 01041] 과 [ 소분류 01042] 모두에포함될수있다. 2) 예비ㆍ음모죄의분류 [ 소분류 01042] 인기타자살방조또는교사행위의분류와관련해서는다음과 같은 형법 및폭력행위처벌법상의예비ㆍ음모죄의분류또한쟁점이될수있다. < 표 2-1-7> 위계ㆍ위력자살결의예비ㆍ음모죄에해당하는죄명코드 죄명코드 [ 형법범 ] 위계자살결의예비 ( ), 위계자살결의음모 ( ), 위력자살결의예비 ( ), 위력자살결의음모 ( ) 폭력행위처벌법위반 : 단체등의위계자살결의예비 ( ), 단체등의위력자살결의예비 ( ), 단체등의위계자살결의음모 ( ), 단체등의위력자살결의음모 ( ) 5. 안락사 (Euthanasia, 0105) 가. 개념및행위 ICCS 매뉴얼에따르면, 중분류인안락사 (0105) 는 당사자의동의여부를불문하고, 고통없이사망에이르게하려는의도, 치료가어려운고통으로부터벗어나게해주려는의도, 또는불치병이나회복불가능한혼수상태의경우에자연적원인으로인한사망을방지하지않고자하는의도로, 다른사람을사망에이르게하는행위 17) 를의미한다. 여기에는사망한피해자의명시적의사에반하여이루어지는안락사뿐아니라, 피해자의자발적의사가없는경우의안락사도포함된다. 이에반해자살을원하는사람이스스로사망에이르도록조력하는행위는 [ 중분류 0105] 의안락사에는 16) 대표적으로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11, 31 쪽 ;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13, 42 쪽 ; 정성근 / 박광민, 형법각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3, 62 쪽참조. 17)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Centre for Health Development. Glossary of Terms for Community Health Care and Services for Older Persons Web:<

57 제 2 장 ICCS 에따른죄명코드의연계성분석 ( 대분류 01-05) 43 해당하지않고,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 [ 중분류 0104] 의자살방조또는교사에 해당된다. 나. 죄명코드연계성분석 < 표 2-1-8> 안락사 (0105) 와의죄명코드연계 2 수준 / 중분류죄명코드 0105 안락사 - 우리나라의죄명코드중에는 [ 중분류 0105] 의안락사에배타적으로분류될수있는죄명코드가존재하지않는다. ICCS 매뉴얼에따르면, 안락사 (0105) 는 [ 중분류 0101] 의고의에의한살인이나 [ 중분류 0104] 의자살방조또는교사와는별도로 [ 중분류 0105] 로분류된다. 하지만우리법제상으로는안락사가별도의범죄구성요건에해당하는것이아니라 - 특별히위법성조각사유가존재하지않는한 18) - 형법 상보통살인죄 ( 형법제250조제1항 ), 촉탁ㆍ승낙살인죄 ( 제252조제1항 ), 또는자살방조죄 ( 제252조제2항 ) 를구성하는것으로인정된다. 죄명코드가형법전및특별형법의범죄구성요건에대한죄명을기준으로부여되다보니, 우리의죄명코드중에는 [ 중분류 0105] 의안락사로분류될수있는죄명코드가존재하지않게된것이다. 18) 안락사는그유형이 i) 예컨대, 말기암환자에게몰핀을주사하는경우와같이환자의극심한고통을완화시키려는목적의처치가필연적으로생명을단축시키는부수적효과를야기하는간접적안락사인지, ii) 환자를극심한고통으로부터벗어나게해주려는목적에서인공호흡장치등의생명유지장치를사용하지않는소극적안락사인지, 아니면 iii) 의사가환자의고통을제거해주려는목적에서적극적으로그환자의생명을단절시키는행위를하는적극적안락사인지에따라, 그와같은안락사가허용되는지그리고만약허용된다면그근거가되는위법성조각사유는무엇인지에대해다양한견해들이대립하고있다. 안락사의유형들에대해서는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16, 쪽 ; 김성돈, 형법각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4, 쪽등참조.

58 44 한국범죄분류개발기초연구 6. 불법낙태 (Illegal feticide, 0106) 가. 개념및행위 중분류인불법낙태 (0106) 는각국의국내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태아에대한불법살해로서 사람이고의로직접또는다른사람에게촉탁하여태아를사망에이르게하는행위 를의미한다. 태아에대한살해는국내법상임신기간, 태아의체중등에근거하여금지또는제한될수도있고, 상황여하를불문하고절대적으로금지될수도있으며, 또는임신기간, 태아의체중이외의사유에근거해서금지될수도있다. [ 중분류 0106] 에는국내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낙태범죄, 시체의은밀한처리에의한출생사실은닉, 고의에의한유산및사산, 불법낙태에대한촉탁, 그리고강제낙태등이포함된다. 여기서강제낙태란대상이되는여성에게사실을고지하고그여성으로부터사전동의를받음이없이낙태행위를하거나, 대상이되는여성에게사실을고지하고그여성의사전동의및절차에대한이해없이그여성의자연생식능력을제거하는것을목적으로하거나그와같은효과를갖는의료행위를수행하는것을일컫는다. 이에반해, 합법적인낙태는 [ 중분류 0106] 으로부터제외되고, 의학기술없는자에의한낙태시술또한불법낙태 (0106) 가아닌건강을위태롭게하는행위 (02071) 로분류된다. 나. 죄명코드연계성분석 < 표 2-1-9> 불법낙태 (0106) 와의죄명코드연계 2수준 / 중분류 죄명코드 0106 불법낙태 [ 형법범 ] 업무상낙태 ( ), 업무상촉탁낙태 ( ), 업무상승낙낙태 ( ) ICCS 매뉴얼에따를때, 낙태죄에관한우리형법상의범죄구성요건중 형법 제270조제1항의업무상동의낙태죄는 [ 중분류 0106] 인불법낙태에해당할수있다. 형법 제270조제1항은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약종상이임신한부녀의촉탁이나승낙을받고낙태하게한행위를처벌하는규정이다. 우리 형법 은이와

59 제 2 장 ICCS 에따른죄명코드의연계성분석 ( 대분류 01-05) 45 같은업무상동의낙태죄외에도 i) 임신한부녀스스로가낙태를하는자기낙태죄 ( 제 269조제1항 ), 제270조제1항에규정된자이외의자가임신한부녀로부터촉탁또는승낙을받고낙태하게하는경우인동의낙태죄 ( 제269조제2항 ), 그리고제270조제1 항에규정된자인지를불문하고임신한부녀의촉탁이나승낙을받지않고낙태하게하는부동의낙태죄 ( 제270조제2항 ) 도규정하고있다. 하지만 ICCS 매뉴얼은 [ 중분류 0106] 인불법낙태에서의학적기술없는자에의한낙태시술은제외된다고하면서, 이경우에는대신 [ 소분류 02071] 의건강을위태롭게하는행위에해당한다는점을명백히하고있다. 19) 따라서우리 형법 상낙태의죄에관한다양한범죄구성요건들중에서그행위주체에게의학적기술이있는것으로인정할수있는업무상동의낙태죄 ( 제270조제1항 ) 에관한죄명코드들은 [ 중분류 0106] 의불법낙태로분류될수있다. 다. 죄명코드분류상의쟁점 1) ICCS 범죄행위분류에부합하지않는낙태죄이처럼우리 형법 상낙태의죄에관한다양한범죄구성요건들중에서 [ 중분류 0106] 의불법낙태로분류될수있음이명백한업무상동의낙태죄 ( 제270조제1항 ) 에관한죄명코드를제외하고나머지죄명코드들의분류가문제된다. 즉, 자기낙태죄 ( 제 269조제1항 ), 동의낙태죄 ( 제269조제2항 ), 그리고부동의낙태죄 ( 제270조제2항 ) 에관한죄명코드들은만약행위주체가의학적기술을보유하고있는경우에는 [ 중분류 0106] 의불법낙태로분류될수있지만, 그렇지않은경우에는 [ 소분류 02071] 의건강을위태롭게하는행위로분류될수있다. 20) 19) 이에대해서는 UNODC,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Version 1.0(2015.3), p. 35 참조. 20) 자기낙태죄 ( 제 269 조제 1 항 ) 의행위주체인임신한부녀자신이의학적기술을가지고있는경우도있을수있으며, 간호사등과같이동의낙태죄 ( 제 269 조제 2 항 ) 의행위주체도의학적기술을갖는경우를상정하는것은가능할것이다.

60 46 한국범죄분류개발기초연구 7. 무력분쟁관련불법살해 (Illegal killing associated with armed conflict, 0107) 가. 개념및행위 중분류인무력분쟁관련불법살해 (0107) 는무력분쟁중에사람을불법으로살해하는행위로서전쟁범죄에는해당하지않는행위를의미한다. 여기에는대표적으로전투원에의한살해로서국내법상으로범죄로인정되고형사소추되지만전쟁범죄에는해당하지않는행위가포함된다. 반면, 고의에의한살인에해당하는무력분쟁중의살해행위 (0101) 나전쟁범죄에해당하는무력분쟁중의살해행위 (11013) 는 [ 중분류 0107] 로부터제외된다. 나. 죄명코드연계성분석 < 표 > 무력분쟁관련불법살해 (0107) 와의죄명코드연계 2 수준 / 중분류죄명코드 0107 무력분쟁관련불법살해 - 우리죄명코드중 [ 중분류 0107] 의무력분쟁관련불법살해에해당하는죄명코드 는존재하지않는다. 다. 죄명코드분류상의쟁점 1) 무력분쟁관련불법살해로혼동될수있는죄명코드검토 [ 중분류 0101] 의고의에의한살인으로분류된다음과같은죄명코드들이혹시 [ 중분류 0107] 의무력분쟁관련불법살해로분류되어야하는것은아닌가하는의문이제기될수는있다.

61 제 2 장 ICCS 에따른죄명코드의연계성분석 ( 대분류 01-05) 47 < 표 > [ 중분류 0107] 로의분류가문제될여지있는죄명코드 죄명코드 [ 특별법범 ] 군형법위반 : 적전상관상해치사 ( ), 전시상관상해치사 ( ), 사변상관상해치사 ( ), 적전초병상해치사 ( ), 전시초병상해치사 ( ), 사변초병상해치사 ( ), 적전직무수행자상해치사 ( ), 적전직무수행군인등상해치사 ( ), 전시직무수행군인등상해치사 ( ), 사변직무수행군인등상해치사 ( ) 등 이는상관ㆍ초병ㆍ직무수행군인등에대한상해치사가발생한상황적맥락이적전, 전시, 또는사변이라는점에서그러하다. 즉, 군형법 제2조에따르면적전이란 적에대하여공격ㆍ방어의전투행동을개시하기직전과개시후의상태또는적과직접대치하여적의습격을경계하는상태 ( 제5호 ) 를, 전시란 상대국이나교전단체에대하여선전포고나대적 ( 對敵 ) 행위를한때부터그상대국이나교전단체와휴전협정이성립된때까지의기간 ( 제6호 ) 을, 그리고사변이란 전시에준하는동란 ( 動亂 ) 상태로서전국또는지역별로계엄이선포된기간 ( 제7호 ) 을의미한다. 따라서이와같은적전, 전시, 또는사변은 [ 중분류 0107] 의무력분쟁관련불법살해에서의 무력분쟁 에는해당한다고볼수있다. 하지만 ICCS 매뉴얼에서도분명히하고있는바와같이, 무력분쟁상황에서발생한살해행위라고해서모두 [ 중분류 0107] 의무력분쟁관련불법살해에해당하게되는것은아니다. 21) [ 중분류 0107] 의무력분쟁관련불법살해에해당하려면 집단적폭력 (collective violence) 의무력분쟁상황에서살해행위가이와같은무력분쟁과직접관련되어발생해야만한다. 그렇지않고전투원이무력분쟁상황에서그무력분쟁과직접적인관련없이살해행위를한경우에는이에해당하지않는다. 이러한점때문에 ICCS 매뉴얼은 [ 중분류 0101] 의고의에의한살인에해당하는무력분쟁중의살해행위를 [ 중분류 0107] 로부터제외하고있기도하다. 그러므로앞에서분석한바와같이 < 표 > 의죄명코드들은 [ 중분류 0107] 의무력분쟁관련불법살해가아닌 [ 중분류 0101] 의고의에의한살인으로분류되어야할것이다. 21) UNODC,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Version 1.0(2015.3), p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