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넷으로공개하는등의일반적공개는문제가있다고지적하였다. 2) 이러한흐름을볼때 신상공개제도와개정법률은여러문제점이있으며검토하여야할부분이적지않다. 아래에서는우리보다먼저신상공개제도를시작한미국과영국의경우를살펴보고, 우리 나라에서의시행과법적성격을판단한다. 그리고신상공개제도의출발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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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韓國法政策學會法과政策硏究第 8輯第 1號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법정책적고찰 이종갑 * Ⅰ. Ⅱ. Ⅲ. 目들어가며외국의입법례신상공개제도와청소년보호 次 Ⅳ. 신상공개제도에대한비판적검토 Ⅴ. 맺음말 Ⅰ. 들어가며 급변하는현대사회에서범죄의형태는더욱다양해지고성범죄역시과거에는상상하기 힘든모습들을보이고있다. 또한더욱심각한문제는성범죄가성인들만의문제가아니고 그대상이청소년으로확대되고, 그연령도점점낮아지고있다는것이다. 이에대해법적, 제도적인보완점이필요하다는목소리는점점높아지게되어급기야청소년에대한성범죄 자의신상을공개하는제도가 까지계속되는가운데헌법재판소에서는 2001 년시행되기에이르렀다. 이후찬반양쪽의대립은현재 유지되고있으나비판의견해역시많이제기되고있는실정이다 년합헌결정을내렸고, 1) 신상공개제도는계속 이렇게신상공개제도에대한논의가계속되고있는가운데올해 2월 4일부터발효된개 정 ' 청소년의성보호를위한법률' 은더욱논란이될것으로보인다. 개정법은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신상정보에직업및직장의소재지, 소유차량의등록정보등을추가했고등록 기간도종전 5년에서 10 년으로연장하도록했으며, 청소년이용음란물의경우단순소지만 으로도처벌이가능하도록하였다. 그렇지만동법제3 조는 이법을해석, 적용함에있어서는국민의권리가부당하게침해 되지아니하도록주의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으며, 이조항을논외로하더라도성범죄 자신상공개와관련하여이중처벌이아니냐는논의는계속되고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인 * 경상대학교법과대학교수, 법학박사 1) 헌재 헌가14.

2 터넷으로공개하는등의일반적공개는문제가있다고지적하였다. 2) 이러한흐름을볼때 신상공개제도와개정법률은여러문제점이있으며검토하여야할부분이적지않다. 아래에서는우리보다먼저신상공개제도를시작한미국과영국의경우를살펴보고, 우리 나라에서의시행과법적성격을판단한다. 그리고신상공개제도의출발점이라고할수있는 청소년보호의한계를관련통계와판례를통해살펴본다. 이어서신상공개제도의문제점들 을다각적으로분석하고신상공개제도에대한설문조사들의검토와실제효과를분석한후, 마지막으로개정법률에대한논의를정리한다. Ⅱ. 외국의입법례 미국과영국에서는우리나라보다먼저신상공개제도를시행하였으나지금우리가논쟁을 하고있는것과는다르게시행착오를많이겪지않고제도가성공적으로정착된것으로보 인다. 물론각국의문화와법규, 제반여건등이다르긴하지만성공적으로제도를시행하고 있는것에참고할부분이있다고할것이다. 1. 미국의신상공개제도 미국은 1947년부터켈리포니아주를시작으로성범죄자를등록하거나공개할수있는법 률이있었고 1950년대와 1960년대를거쳐여러주에서성범죄자등록법이제정되어있었 다. 그후성범죄가흉악해지고그위험성이커지면서등록제와공개제를결합하여하나의 법률로제정한것이 1990 년워싱턴의지역사회보호법이다. 3)4) 지역사회보호법의목적은지역사회에살고있거나살게될성범죄자에대한정보를지역 사회에적절히고지하는것 5) 이며위험의정도를 3 단계로나눈다. 1단계는재범의위험이 아주낮은경우로신상정보의등록만강제되고형사사법기관내부에만한정되어서정보활용 이이루어진다. 2 단계는재범의위험이중간정도인경우로공개가학교, 사회단체, 청소년단 2) 국가인권위원회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전부개정안의견표명, ) Laura A. Ahearn, Megan's Law Nationwide, Prevention Press USA, 2001, p ) 동시에워싱턴주는 성폭력흉악범 (sexually violent predators: SVD) 이라는개념을만들었다. 이는교도소출소후에도치료처분을받아야하는자를뜻한다 ( 이영란 / 이난영/ 김형준, 신상공개제도효과성분석연구, 국무총리청소년보호위원회, 2004, 8 면). 신상공개에관한법률의시초라고볼때흉악범이라는개념은우리도생각할여지가있을것이다. 특히우리의경우성매매까지상대가청소년이라는이라는이유로적용시키고있는데고려할부분이있다고판단된다. 5) Bernard Menendez, "The Constitutional Implication of Megan's Law: Permission Regulation or Unconstitutional Intrusion?", New England Journal on Criminal and Civil Confinement, Vol. 24, No. 1, 1998, p. 251.

3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법적정책고찰 3 체등에제한되어서이루어지며, 3단계는재범의위험이가장높은정도로지역사회에공개 된다. 6) 그후 1994년에제정된워터링법은성범죄자및아동에대한유괴범의신상을형사사법 기관이보관, 관리하고출소한성범죄자의등록정보를공개할것인가를결정하는데재량권 을주고이를필수요건으로하지는않았지만, 7) 메건사건이발생하면서보완이필요한실 정이되었다. 메건사건은성범죄자가출소후다시강간살인을저지른것이문제가되었으 며, 피해자인어린소녀가살해당한후피해자의어머니는 이웃에성범죄자전과를가진 사람이살고있었다는사실을알았더라면아이를혼자내보내지않았을것 이라며입법운 동을벌였다. 뉴저지에서일어났던이운동을시작으로미국의성범죄자신상공개법률 (Sex Offender Registration Act(SORA)) 이 50 개주에서각각독립된법률로형성되기시작한것이다. 8) 이렇게메건법의입법취지는성범죄자의소재를마을주민에게알려성범죄로부터미성년자 들을보호하고자하는것이다. 상습적이고돌발적인성범죄자들이라고하여도계속구금해 둘수는없으므로사회에복귀시키되일정지역의주민들에게그들의존재를알림으로써피 해를사전에방지하자는취지이다. 9) 그리고 1996년에제정된팜라이크너법은공공의안전을강화하기위해연방주및지역 단위의정부에대해많은의무를부과했다. 연방법무부장관에게유죄판결을받은성범죄자 의소재와이동을추적하기위해 FBI 에전국적인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도록하였으며, 워 터링법은범죄자를 이있다. 10) 10년간등록하도록했지만라이크너법은평생동안등록하게한차이점 신상공개제도를옹호하는입장에서는이러한미국의법령중최근미국연방대법원이메 건법에대해합헌판결을한것에주목할필요가있다고주장한다. 그러나후술하겠지만메 건법은구체적인입법방향이나내용에있어서우리의신상공개제도와차이가있다는것을 쉽게파악할수있다. 2. 영국의신상공개제도 영국은미국의메건법제정에관심을가지다가 1996년 7 살의소녀가강간, 살해당하는 사건이발생한후 1997 년성범죄자법 (Sex Offenders Act) 을제정하였으며그목적은미국과 6) 이경재, 성범죄자신상공개의법적문제점고찰, 저스티스제65 호, 2002, 9 면. 위험의정도에따라단계적으로처리되는이방법은상당히합리적이라고판단된다. 7) 형사사법기관은재량권이있지만성범죄자는자신의신상과관련된정보를형사사법기관에등록할의무가있다. 8) 이경재, 앞의논문, 6-7 면참조. 9) 박기석, 청소년성매수자에대한신상공개의문제점, 교정연구제20 호, 2003, 46 면. 10) 이영란 / 이난영/ 김형준, 앞의책, 10 면참조.

4 같이지역사회를보호하기위한것이다. 미국의메건법제정이전의원래영국의성범죄자 법은신상정보를공개하지는않고경찰등형사사법기관의데이터베이스에등록하는수 준 11) 에그치는것을상정하였으나의회의심의과정에서일반공개문제가논의되었고메건 법제정과여론에따라일반에신상공개를하는것으로제정되었다. 12) 각범죄자의분류에따라등록기간이정해져있는특징이있으며미성년자뿐만아니라성 인에대한성범죄에까지확대되었고, 13) 등록을요하는성범죄로는강간, 13세미만의소녀 와성교행위, 근친상간, 동성애, 성폭력, 16 세미만의여성에대한성매매유혹등이다. 14) 그리고주목할점은, 법을제정하며 신상정보의등록과공개가성범죄자에대한부수적 인처벌이되어서는아니된다 고언급한부분이다. 15) 즉, 아동의보호에관한이익과성범 죄자의정상적인사회복귀에관한이익을나름대로조화롭게절충하고자했던것이다. 이 부분은성범죄자의신상정보를공개하는문제에있어가장큰쟁점이며이중처벌논란을해 결하지못한우리가합리적으로받아들여해결해야할부분일것이다. 3. 소결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미국과영국은적지않은시간전부터청소년에대한성폭력사 범에대하여일정한성범죄자의신상정보를등록, 공개할수있는법률을제정하여시행하 고있다. 이중처벌논의에바쁜우리와다르게성범죄자가신상공개로인해사회적박해를 당할위험에노출되는것을피하면서, 다른한편으로는성범죄의위험이있음을적절히알 리고있다고판단된다. 우리의신상공개제도가범죄의위험성을개별적, 구체적으로평가함 이없이단지국민의도덕성을회복하고경각심을제고한다는막연한명분을내세워획일적 으로전국에걸친일반적인공개를함으로써범죄인의인격권및정상적인사회복귀를소홀 히취급하고있는것과는뚜렷한대조를이루고있다. 우리나라도신상공개를탄생시킨이유는청소년의보호때문일것이다. 하지만청소년을 11) Terry Thomas, Sex Crime: Sex Offending and Society, Willam Publishing, 2000, p ) 신상등록제도시행이전에도일부지역에서는경찰이아동성범죄자들의신상정보를학교나부모등에게알려주는경우가있었다. 경찰의이러한공개에범죄자들은사법심사를요청하기도하였지만 1997년 7 월런던의고등법원은경찰의신상공개가적법하다고판결하였다 ( 이경재, 앞의논문, 면참조). 13) 이경재, 위의논문, 면참조. 14) 미성년자성매매를규정한이부분에서우리제도와비교해볼필요가있을것이다. 후술하겠지만우리나라가성매매자체를단순하게규정한것과다르게 16 세미만 과 유혹 이라고언급하고있다. 즉성범죄자가적극적으로미성년을성매매에이르게한경우와미성년자의연령이낮은경우에적용하였다는것에주의할필요가있다. 미성년자성매매를처벌하더라도나이와구체적인정황등을감안하여판단하여야한다고본다. 15) Home Office, Consultation Paper on the Review of Part 1 of the Sex Offenders Act 1997, July, 2001, p. 11.

5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법적정책고찰 5 보호한다는명분으로성범죄자를사회적으로매장시키는것은타당하지못하다. 게다가외 국처럼청소년에대한악질적인성범죄에대처하기위한것이아니고청소년의성매매를금 지하기위한것에첫번째목적이있다는것은문제점이라고볼수있을것이다. 영, 미양국의제도가우리나라와다르게큰논란없이시행되는원인으로일반국민의절 대적지지, 성범죄자의공개이전에철저한등록제실시, 성범죄자의유형과분류기준의엄 격화, 법적문제점의신속한처리등을언급하는견해가있다. 16) 타당한견해라고생각된 다. 하지만우리의경우모든요건을충족시키지못하였으며특히성매매처벌을기본으로 신상공개를만들었기때문에위에언급한요건중 ' 성범죄자의유형과분류기준의엄격화' 에 문제가있을수밖에없는것이다. 이부분은성매매와관련된부분에서다시언급하도록한 다. Ⅲ. 신상공개제도와청소년보호 성범죄자신상공개가시행되고적지않은시간이지났지만아직많은논의가남아있다. 제도자체의문제점을언급하는견해부터부분적으로미흡함을제시하는견해와오히려현 행제도의공개가미진하기때문에범위를더욱넓혀야한다는의견도있다. 아래에서제도 의시행을근거법령과함께살펴보고, 법적성격에대한논의를파악한다. 그리고제도시 행의출발점이라고할수있는청소년보호의법적한계를관련판례를위주로살펴보도록한 다. 1. 제도의시행과법적성격 가. 제도의시행17) 신상공개제도는 2000 년도에제정된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그규정이있다. 제1 조의목적에서밝히고있는것처럼 청소년의성을사거나이를알선하는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음란물을제작, 배포하는행위및청소년에대한성폭력행위등성적착취, 학대 등의행위로부터청소년을보호, 구제 하기위하여일정요건에해당되는성범죄자들의신 16) 이경재, "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에관한미국및영국의입법례와운영실태 ", 법학연구 ( 충북대학교 ) 12 호, 2002, 면참조. 17) 헌법재판소의견해에의하면 법제정당시성인들이청소년의성을매수하는범죄의규모나증가추세가매우심각한양상이었고, 청소년에대한성범죄가청소년의성장에미치는중대한해악에대한인식부족과때마침인터넷과같은매체의급속한발달과맞물려도덕성의심각한해이현상을일으켰고, 더이상성인이나청소년들의도덕성에만그개선을기대할수없는지경에이르러법적제재장치를통하여예방될필요성이대두되었다 고한다( 헌재 헌가 14).

6 상을공개하여청소년성범죄를줄여보자는취지로볼수있다. 해당조문인제20조의내용에의하면국가청소년위원회 18) 는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 의범죄방지를위한계도문을연 2회이상작성하여관보게재를포함한대통령령이정하는 방법으로전국에걸쳐게시또는배포하여야한다 고한다. 그과정은성범죄자에대한자 료를관계기관으로부터제출받아서제1 차심의, 당사자의의견접수, 재심의, 확정, 행정심판 등 90 일간구제절차를거쳐공개대상자의이름, 나이, 직업, 주소, 범죄사실의요지를공개 한다. 19)20) 청소년보호위원회는신상공개의목적을 청소년대상성범죄는아직성숙하지않은청소년 에대해일생을통해돌이킬수없는신체적, 정신적상처를주는범죄로서예방이무엇보 다도중요하므로사회적경각심을높여성범죄를방지하기위함 이라고하며, 21) 그대상범 죄는다음과같다. 청소년의성보호를위한법률 - 제5 조(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 제6 조( 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 등) 제1항과제3 항, 제7 조( 알선영업행위등) 제1 항, 제8 조( 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 배포등) 제1 항, 제9 조( 청소년매매행위), 제10 조( 청소년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청소년에대하여만적용)- 제5 조 ( 특수강도강간 등), 제10 조 ( 강간등살인 치사). 형법 ( 청소년에대하여만적용) - 제301 조 ( 강간등상해 치상), 제301조의 2 ( 강간등살인 치사), 제339 조 ( 강도강간 ), 제305 조 (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 그리고현재제13차까지공개하였으며관련통계등은보건복지가족부의아동청소년정 책실홈페이지에게시되어있다. 각차별공개인원등은후술할결과에서언급한다. 나. 법적성격 18) 청소년보호위원회가 2006 년국가청소년위원회로바뀌었으며, 2008년현재정부개편에따라보건복지가족부에흡수되어아동청소년정책실로바뀌었다. 아래에서는언급되는당시에각각사용되었던명칭으로표기한다. 19) 계도문은청소년보호위원회의인터넷게시판에 6 개월간게재하고정부중앙청사및시, 도의게시판에 1 개월간게시한다. 20) 범죄나범죄자와관련되는신상공개는아니지만특정한신분이있는자에대한신상공개를규정한판결( 전주지법 , 2000구 907) 이있다고하며상징적의미를부여하는견해가있다( 이병희, 성범죄자신상공개에대한형사법적고찰, 형사법연구 17 호, 2002, 261 면). 하지만이판결은단순하게판공비수령공무원의신상공개로청소년성범죄자의신상공개와는연관이없다고판단된다. 21)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해설, 2000, 25 면. 청소년보호위원회의입장은충분히이해할수있을것이다. 하지만 ' 사회적경각심 ' 을높이는데꼭신상공개를통하여야하는가에대한설명으로는다소부족하다고생각된다. 그리고신상공개가성범죄를방지할수있다고판단한것인지궁금하다.

7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법적정책고찰 7 신상공개제도의시행후끊이지않는여러논의중하나가행정처분과형사제재의사이에 위치한, 즉제도의법적성격에대한논의이다. 행정처분이라는견해는행정기관인청소년 보호위원회가신상공개를하며, 지역사회의보호와공공의안전이라는행정적목적을위한 수단이므로행정처분으로본다. 또한청소년보호위원회의 계도문 작성과게시, 배포행위 는일종의행정행위라고한다. 22) 반면에제도를형사제제로보는견해는신상공개가일반인에게는일반예방, 범죄자에게는 특별예방의효과를추구하고있으며, 범죄자에게일종의 명예형 으로서응보적기능을가지 고있다고한다. 또한형사제재수단이라는측면에서보안처분의속성도가지고있다고한 다. 23)24) 양견해는모두타당성이있다고판단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주체가되는것을감안할 때형식적으로행정처분이아니라고할수있는여지가없으며, 일반예방과특별예방을언 급하지않더라도결과적으로형사제재가아니라고할수있는여지도없다. 따라서법적성 격을명확히단정하기힘들고그필요성도크지않다고생각된다. 제도의시작이사회의변 화에대한호응이었지오랜기간법률적숙고끝에탄생한것이아니기때문에어느정도 이러한문제는필연적이라고볼수있기때문이다. 그리고목적이나내용에있어서는형벌과보안처분의성격을모두가지고있는형사제재 인데행정기관에서신상공개를결정하므로 법관에의한형벌또는보안처분의부과 라는 헌법적원리에맞지않는제도라고보는견해가있다. 25) 하지만신상공개를명확하게형벌 22) 이경재, 앞의논문 성범죄자신상공개의법적문제고찰, 15 면. 23) 최응렬 / 장현석/ 이창배,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효과성에관한연구- 미국텍사스주의성범죄자등록및공개제도의검증을중심으로 -, 형사정책제19권제1 호, 2007, 362 면. 그리고형사제재라고보는견해중에도형식적으로는형사제재가아니라고하는견해가있다( 권창국, 청소년의성매매행위등에대한규제방법으로서의신상공개제도에관한검토, 형사정책연구제12권제2 호, 2001, 면). 동견해에의하면형사제재로서의형법은법익의박탈인데대하여신상공개는법익의박탈이아니며, 형사제재로서의보안처분은자유박탈적보안처분이거나자유제한적처분인데대하여신상공개는그어느것에도해당하지않기때문이라고한다. 형식적으로형사제재가아니라고본것은타당하다고판단된다. 하지만그근거로형사제재로서의형법은법익의박탈이며, 신상공개는법익의박탈이아니라고언급한부분은다소의문이있다. 24) 보안처분성을부정하는한견해는 계도나국민의경각심이란대의명분뒤에는신상공개를당하지않으려면청소년대상성범죄행위를해서는안된다는위하가신상공개의본질이므로보안처분적인성격을가지고있지않다 고한다( 강태수, 성범죄자의신상공개제도에관한헌법적고찰, 공법학연구제7권제2 호, 2006, 140 면). 하지만신상공개제도에재범을방지한다는의도가없다고보기힘들기때문에보안처분의성격도있다고보는것이합리적이다. 특별예방의측면은작은부분이아니며, 특히제도의시행이후에도재범이줄어들지않는것을보면그의미가크다. 25) 박영규, 청소년성보호법상신상공개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교정연구제22 호, 2004, 14면참조. 또한동견해는이렇게법적성격이명확하지않은것에신상공개제도의문제점이시작된다고보고있다.

8 또는보안처분이라고규정할수있는것은아니며, 위에서언급한것처럼사회적필요에의 한다소기형적인제도라는것을감안하지않을수없다고생각된다. 중요한것은제도가 올바르게구성되어적절하게시행되고그결과가사회구성원이바라는대로나타나는것이 지형식이중요한것은아니라고판단된다. 2. 청소년보호의한계 가. 청소년관련범죄통계 범죄의저연령화, 흉폭화를언급하며청소년문제를이야기한것은어제오늘의일은아 니다. 인터넷이나신문을통해초등학생에의한범죄도자주기사를접할수있으며만14세 라는형법상책임능력이현실적이지못하다는의견도점점많아지고있다. 또한최근청소년들을보면정신적, 육체적으로상당히발달해있고, 일부의범죄를보면 청소년이예전처럼보호받기만하는대상이맞는지의구심이들기도한다. 사회의변화만큼 청소년도변화가있고, 청소년과청소년에의한범죄를단순하게생각할수없는시점이되 지않았나생각된다. 청소년범죄의통계를보면연평균 1 만명의청소년들이유흥비나호기심( 취중), 기타허 영심등의이유로범죄를저지르고있다. 26) 그리고청소년범죄의 30% 는다시범죄를저 지르며, 14-15세의어린청소년비율도평균 20% 정도를넘기며매년조금씩증가하고있 다. 무엇보다도청소년범죄가정상적으로학교를다니지않는청소년의문제라고생각하는 성인이많지만학교를다니고있는청소년의비율이 통계가아닐수없다. 60% 를넘는다는것은다소충격적인 이러한통계를볼때현재우리청소년의실태는성인들이생각하는것처럼단순하지는 않다고생각된다. 따라서청소년을보호하고청소년의성을보호하더라도최소한이러한자 료를바탕으로청소년의현재를진단하고그에알맞게여러경우를각각분리하여생각해 볼필요가있을것이다. 27) 법적으로청소년보호의한계는어디까지이며특히적극적으로 성매매를시도하는청소년들을지금처럼계속방치하고 28) 하는것이타당한지심각하게고민할부분이다. 대상성인만처벌과신상공개를 26) 대검찰청, 범죄백서 참조. 이하통계자료는대검찰청의범죄백서와청소년위원회의자료이다. 그리고이중성인의유혹에의한경우는 700 명정도로, 10% 도되지않는다. 27) 성범죄와관련된통계를보면, 매년 1,000 명이상의미성년자범죄자가강간으로처벌받고있다. 물론강간죄의특성상남자청소년의문제일뿐이며본고의내용과다소이질적인부분이라고생각할수도있겠지만, 현재청소년들의위치를파악하는데연관이있다고판단된다. 28) 물론관계법령에따라교육을시키므로방치는아니라고항변하는견해도있을것이다. 하지만현실적으로의미가있는제재라고볼수있는지의문이다.

9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법적정책고찰 9 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0조제4항과관련판례 신상공개제도의출발점은청소년의성보호이고여러조문과판례도청소년의성보호를중 요하게규정하고있다. 하지만몇개의법조문과판례를보면지나치게청소년위주의해석 을하고있으며, 청소년보호를이유로법리에맞지않는무리한해석을하고있다고판단 된다. 청소년이보호의대상인것은명확하지만그한계는분명있을것이다. 판례는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0조제4항에서위계또는위력을사용하여여자 청소년을간음한자에대한법정형을동조제1항의여자청소년을강간한자에대한법정 형과같게정한것이타당하다는견해를판시하였고, 29) 그논지로 청소년의미발달, 빈번 한발생, 폭행협박과 위계의구분의어려움 등을언급하고있다. 30) 청소년의미발달과그에따른보호를위한형사정책적필요성은긍정적으로생각된다. 하 지만판례가언급한 폭행협박과 위계의구분의어려움 은문제가있다고하지않을수없 다. 두형태가구분하기어렵다고하여같이취급할수는없으며, 청소년보호라는개념을 바탕으로무리하게법리해석을하고있다고판단된다. 또한 구체적인사안에따라서는위계또는위력에의한간음죄가더죄질이나쁘고중대 한경우도있을수있어, 법정형을동일하게정한것이형벌체계상의균형을잃은자의적인 입법이라고할수는없다 고한다. 물론사안에따라폭행, 협박이사용된경우보다죄질이 더나쁜경우도있을수있다. 하지만그런경우가있을수있다는이유로법조문에서두 경우를같이평가한다는것은논의의여지가있다고볼수있을것이다. 그리고동판례는위력의의미및행사여부의판단에대해 행위자의지위나권세의종 류, 피해자의연령, 행위자와피해자의이전부터의관계, 그행위에이르게된경위, 구체적 인행위태양, 범행당시의정황등제반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 고 한다. 하지만판례가언급하고있는것처럼여러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한다면사안에따 라위계에의한간음이폭행에의한강간보다더욱문제되는경우가있을수있고반대의 경우도충분히가능할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러한다각적인태양을무시하고조문에 서같이규정하기때문에불합리한결과는얼마든지발생할수있는것이다. 헌법재판소에의하면, 범죄에대한법정형이그범죄의죄질및이에대한행위자의책 29) 대판 도 ) 판결요지에서 여자청소년은성인에비하여정신적, 육체적으로성숙하지아니한상태에있어, 여자청소년에대하여는형법상의강간죄가요구하는정도의폭행, 협박을사용하지않고위계또는위력만으로도간음죄를범할수있고, 실제그러한범죄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으며, 실무상여자청소년에대한간음죄의구체적인사안에있어서그간음의수단이형법상의강간죄가요구하는정도의폭행, 협박인지, 위계또는위력에불과한지를구분하기가쉽지아니하므로, 동일하게처벌하여야할형사정책적인필요성이있다 라고판시하였다.

10 임에비하여지나치게가혹한것이어서현저히형벌체계상의균형을잃고있다거나, 그범 죄에대한형벌본래의목적과기능을달성함에있어필요한정도를일탈하지않아야한 다 31) 고한다. 본조문에대하여 ' 현저히' 형벌체계상의균형을잃었다고단정하기는어려운 측면이있다. 하지만필요한정도를일탈한것으로판단하는것에무리는없으며논의가필 요한부분이라고판단된다. 청소년보호를이유로지나친해석을하고있는것이동조문과판례만이라고생각되지는 않는다. 물론청소년에대한위협은점점더커지고있고보호해야한다는것에이론은없 다. 하지만청소년보호와정확한법적용은어느정도선에서형평을이루어야한다고본 다. 이웃일본의경우에도청소년보호를위해많은노력을하고있지만, 형사처분적용연 령을낮게개정하는등법적으로정확하게적용해야할것은적용하는것으로보인다. 32) 후술하겠지만신상공개제도에는많은문제점이있다. 그리고이문제점들에대해가장쉽 게항변할수있는것이 ' 청소년보호' 일것이다. 하지만청소년보호라는이념만으로잘못 된판단이나제도를계속유지할수는없으며, 이러한문제점은결국청소년보호가아닌, 청소년문제를더욱악화시키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는것을생각해보지않을수없다. Ⅳ. 신상공개제도에대한비판적검토 1. 문제점 헌법재판소에의하면신상공개제도가위헌론이다수의견이기는하지만위헌결정정족수에 이르지못하여헌법에위반된다고선고할수없다고한다. 33) 하지만헌법의규정에의한형 식적요건을갖추지못하였으므로위헌이아닌것은불가피하다고하더라도실질적으로많 은문제를안고있다는것은부인하기어려울것이다. 특히자주제기되는문제로는국가청소년위원회의홈페이지공개에따른공개방법의논란 과범죄자, 대상자와가족등의인격권침해, 그리고이중처벌문제와성매매와다른범죄 31) 헌재 헌가2. 또한판결요지에서 범죄의죄질과보호법익에대한고려뿐만이아니라우리의역사와문화, 입법당시의시대적상황, 국민일반의가치관내지법감정그리고범죄예방을위한형사정책적측면등여러가지요소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고한다. 입법당시의일반국민의가치관은신상공개와마찬가지로다소무거운결론이가능하다고본다. 하지만그러한경우에도법적인개념에한계는있는것이라고보아야하며형사정책적측면에서도그한계는생각해보아야할문제이다. 32) 前野育三外, 刑事政策のすすめ, 法律文化社, 2007, 頁참조. 33) 헌재 헌가14. 재판관윤영철, 하경철, 김효종, 김경일은헌법에위반되지아니한다는의견이고, 재판관한대현, 김영일, 권성, 송인준, 주선회는헌법에위반된다는의견을표시하였다. 위헌론이다수의견이기는하지만헌법재판소법제23조제2항제1호에정한위헌결정의정족수에이르지못하여헌법에위반되지아니한다고선고할수밖에없다고한다.

11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법적정책고찰 11 에대한형평성문제, 청소년비처벌과비공개, 교육제도의문제점등이있다. 34) 아래에서 각각의문제들에대한논의를살펴보도록한다. 가. 공개방법과대상자, 가족의인격권침해 신상이공개되면전과자라는낙인이외에도사회적인제재에의해인격권을극도로침해 당할수있다. 35) 또한공개후이명단이사이버공간에서불법으로급속하게유포되어더욱 문제가되고있다. 이에대해국가청소년위원회는공고를통해 계도문을다른사이트에복 사, 전파하는행위는형법상의명예훼손죄로고소될수있고손해배상책임을질수있다 라 고규정하고있지만현실적으로이공고는실효성이없다고볼수있다. 이정도의공지로 공개명단이유포되지않을것이라생각하기어렵고이중, 삼중의유포는더더욱막기어려 울것이다. 따라서유포할수없는기술적인방안을마련하거나방법자체를바꾸어야한다 고본다. 그리고동법제20조제3 항은 신상등의공개를결정함에있어서공개대상자및대상청 소년의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결과, 범행전력, 죄질, 공개대상자의가족관계및대상 청소년에대한관계, 범행후의정황등을고려하여공개대상자및그가족등에대한부당 한인권침해가없도록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하지만지금까지의신상공개를보 면인권침해가없었다고보기힘들며청소년보호위원회가적극적으로이문제를해결하려고 하는의지가있는것같지도않다. 공개직후대상자뿐만아니라그가족은대상자와같은 처벌을받는다고볼수밖에없어인권침해는피할수없는문제가된다고보아야할것이 다. 그리고신상공개대상자를부모로둔청소년의인권보장문제를지적하는견해가있다. 36) 하지만본문제는신상공개제도의본질적인문제라고볼수는없으며, 위에서살펴본청소 년보호라는개념에너무몰입한단편적인의견이라고하지않을수없다. 대상자의가족에 34) 이외에도외국의경우경찰이담당하는것에비해우리는행정기관이공개하는것도문제점으로지적하는견해가있으나( 이병희, 앞의논문, 269 면), 반드시경찰이담당해야하는것은아니라고본다. 35) 헌법재판소는 신상과범죄사실이공개되는범죄인들은이미국가의형벌권행사로인하여해당기본권의제한여지를일반인보다는더넓게받고있다고전제하고, 청소년성매매범죄자들이자신의신상과범죄사실이공개됨으로써수치심을느끼고명예가훼손된다고하더라도그보장정도에있어서일반인과는차이를둘수밖에없어그들의인격권과사생활의비밀의자유도그것이본질적인부분이아닌한넓게제한될여지가있다고한다. 따라서청소년성매매범죄자의일반적인격권과사생활의비밀의자유가제한되는정도가청소년성보호라는공익적요청에비해크다고할수없으므로결국법제20조제2항제1 호의신상공개는해당범죄인들의일반적인격권, 사생활의비밀의자유를과잉금지의원칙에위배하여침해한것이라할수없다 고한다( 헌재 헌마533) 36) 이병희, 앞의논문, 269 면참조.

12 는특별한조치가없으면서대상자의가족중일부인자녀는청소년이기때문에보호해야한다는의견은역설적이지않을수없다. 청소년뿐만아니라대상자의전체가족의인권은중요한문제이며, 이문제를합리적으로해결할수없다면신상공개는분명제고의여지가있다고본다. 나. 이중처벌문제 헌법재판소의견해중신상공개제도의이중처벌을부정하는견해는신상공개제도가 벌, 보안처분등전형적인형사제재이외의새로운형태의범죄예방수단이고, 목적등에있 어서형벌과는다른의의 를지니므로형벌부과와별도로이중처벌금지원칙의위반이되지 않는다고한다. 37) 또한 처 이제도가당사자에게일종의수치심과불명예를줄수있다고하 여도, 이는어디까지나신상공개제도가추구하는입법목적에부수적인것이지주된것은아 니고, 공개되는신상과범죄사실은이미공개재판에서확정된유죄판결의일부로서개인의 신상내지사생활에관한새로운내용이아니고공익목적을위하여이를공개하는과정에서 부수적으로수치심등이발생된다고하여이것을기존의형벌외에또다른형벌로서수치 형이나명예형에해당한다고볼수는없다 라며법익의균형성을상실한제도라고하기어 렵다고한다. 38) 하지만이러한논지는 알려지는것 과 국가차원에서공개를하는것 의 차이를간과하였다고볼수있다. 국가차원에서공개를하는것이어떻게이중처벌에해당 하지않는지의문이며, 차라리이중처벌이지만위험성이크므로인정할수있다는논지가 타당할것이다. 그리고재판관중에반대의견은 형벌은개인의자유와안전에대한중대한 침해를가져오는탓에국가적제재의최후수단 (ultima ratio) 으로평가된다. 그런데이미그러 한형벌까지부과된마당에, 형벌과다른목적이나기능을가지는것도아니면서, 형벌보다 더가혹할수도있는신상공개를하도록한것은국가공권력의지나친남용이다 39) 라고언 37) 헌재 헌가 14. 그리고 형사처벌과보안처분을강화하는방법을생각할수있으나, 이것이현행신상공개제도와비교하여기본권을덜침해하는수단이라고단정하기는어렵다 라고한다. 하지만이러한견해는학문적인주장은될수있지만현실적이지못하다는비난에서자유로울수없다고본다. 신상공개자들중에는신상공개보다형사처벌을더강하게받는것을선호할가능성도높기때문이다. 38) 따라서과잉금지원칙에위반하여성범죄자의기본권을침해한다고할수없다고한다. 하지만반대의견은 현행신상공개제도가실제로범죄의억지나예방에실효성이있다는증거는어디에서도찾아보기어렵고, 반면에이미형사처벌을받아응분의죄값을치른자를대상으로또다시 사회적사형선고 를하는것과같은폐해를가져온다. 이는국가공권력에허용되는최후수단의한계를넘어서는것일뿐만아니라, 그내용에있어오늘날문명국가에서는용납되기힘들정도의잔인함과가혹함이있다 라는의견을개진하기도하였다. 39) 또한 신상공개제도는소위 현대판주홍글씨 에비견할정도로수치형과매우흡사한특성을지니며, 대상자를독자적인격의주체로서존중하기보다는대중에대한전시에이용함으로써단순히범죄퇴치수단으로취급하는인상이짙다. 그리고이는비록범죄인일망정그가지니는인간으로서의

13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법적정책고찰 13 급하고있다. 제도의다른문제점과효과등의논의를떠나서이중처벌문제는명확하게정 리하여야할부분이라고본다. 다. 성매매등다른범죄와의형평성문제 청소년성보호를위한법률제20조제1항은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의범죄방지를 위한계도가신상공개제도의주된목적임을명시하고있다. 하지만성매매보다위험성이 현저히더큰범죄들이신상공개에서빠져있는것을감안할때, 제도의문제점중하나라 고하지않을수없다. 다른범죄와달리기본적으로 합의 라는개념에서출발하는성매매는강제적인성관계와 는다르기때문에범죄라고볼수있는가에대한의문조차있다. 성행위나금전적교부가 그자체로불법적인요소들이아니라고보는견해가있으며, 40) 부도덕한행위와형벌이개 입하는범죄행위는구분되어야한다는견해도있다. 41) 타당하다고생각한다. 물론그대상 이청소년이라면당연히아직보호를받아야하는존재이기때문에그들의성을사는행위 는어떠한논지로해석하여도범죄행위가될것이다. 그러나미성년인청소년중에는스스 로판단할수있는능력이있는청소년이다수있고, 문제되는행위인것을알지만자신의 욕구를위해성매매를적극적으로시도한경우가적지않게있다. 이러한경우에도청소년 은무한대로보호받고성인은형사처벌과신상공개라는별도의처분을받아야하는지의문 이다.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처벌하더라도개별적으로대상청소년을판단하고그연 령도생각해볼필요가있을것이다. 외국의경우보편적으로 16세를기준으로하는경우가많고타당하다는견해가많으며42) 16 세이상의청소년에대한성매매범죄는생각할여지가있다고판단된다. 물론이경우 대부분의청소년대상성매매가 16세이상의청소년을대상으로하므로실효가없다고주 장할수도있고, 16 세이상의청소년도보호하여야한다는주장이있을수있을것이다. 하 지만 16 세이상이라면일반적으로사회와성에대한인식, 스스로의행위에대한판단과결 정이가능하다고보아야할것이다. 그리고성매매를 성착취 내지는 성학대 로간주하여대가여부에상관없이범죄로보아 야한다는견해가있다. 43) 하지만착취와학대를매매와같이취급하는것은무리가있으 기본적인존엄과가치를보장하는것이국가적의무임을천명한우리헌법의이념에정면으로배치되는것 이라고판시하고있다. 40) 이경재, 무엇이진정한청소년보호인가, 형사정책연구소식, 2001, 7/8, 11 면. 논의의여지가있다고생각되는부분이다. 타당한측면이있는견해지만현재법령에서매춘을금지하고있는이상성행위와금전의교부등이연결된다면범죄라고볼수밖에없을것이다. 41) 박기석, 앞의논문, 62 면. 42) 박미숙, 현행법상성매매방지체계와청소년보호, 형사정책연구소식, 2001, 7/8, 22 면.

14 며, 이문제역시위에서살펴본청소년보호와법률적한계에대한논의에대한연장정도 로판단할수있을것이다. 또한문제되는것은성매매보다심각한범죄들중신상공개가되지않는범죄들이다. 미 성년자에대한살인이나인질강도죄는성매매와비교할수없을정도로심각한범죄라고볼 수있지만신상공개는되지않는다. 이러한문제들을볼때성매매는신상공개제도를유지 하더라도제외되는것이타당하다고본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성매매를신상공개제도의시행에가장근본적인문제로언급하고있 다. 하지만역설적으로불법이가장약하기도하며다른범죄와다르게성인범죄자만의범 죄라고볼수없는특징이있다. 청소년에게도적지않은문제점을지적할수있는범죄이 며, 무엇이청소년보호인지를다시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라. 청소년비처벌, 비공개와교육제도의문제점 청소년의성보호를위한법률제13조제1 항에의하면 청소년에대하여는보호및재활 을위하여처벌하지아니한다 고규정하고있고, 제20조제2 항의단서에는 계도문에는죄 를범한자가청소년인경우에는공개하지않는다 고규정하고있다. 그리고제4항에서도 신상공개의경우제5조내지제10조의규정에의한죄의대상청소년과피해청소년의신 상은공개할수없다고규정하였고, 동법시행령제7조제5항에의하면공개되는부분중 범죄요지 에대상청소년또는피해청소년의인적사항이드러날수있는사항이포함되지 않아야한다고한다. 청소년비처벌, 비공개에많은노력을하였다는것을알수있다. 하지만규정중성매매 대상청소년의신상도철저히보호되는것은문제가있다고생각된다. 물론아직어리기때 문에미래를생각해서보호해주고정상적으로생활할수있게해주는것이당연할수도 있다. 하지만성인의경우신상이공개되어남은인생이어떻게되어도상관없고청소년은 보호하여야만하는것인지의문이다. 청소년들에게전혀경각심이나예방적효과를발휘할 수없어청소년보호의효과가거의없다는견해도있다. 44) 지나치게청소년위주의법률이 라고하지않을수없으며, 신상공개제도의문제점을다시한번지적할수있는부분일것 이다. 그리고시행령제13조에의하면제7조제4항에따라검토위원회에서신상공개대상자로 사전심의된사람이법제21조에따른교육과정의이수를권고받고동교육과정을이수한 43) 이경재, 청소년성보호법의문제점과개선방안 -청소년성매매를중심으로 -, 형사정책제13권제2 호, 2001, 35 면. 44) 박선영, 신상공개제도합헌결정에대한비판적검토-2002 헌가14 를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9 권제4 호, 2003, 141 면.

15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법적정책고찰 15 경우에는검토위원회의사전심의결과에불구하고신상공개대상에서제외할수있다고한 다. 이부분에서도여러가지판단해볼필요가있는데, 교육을받고신상공개에서제외될 수있다는부분은일견합리적으로보이지만신상공개라는큰제재가단지일정교육만받 고면제받을수있을정도의사안인지생각해보지않을수없다. 교육으로해결할수있 다면모든성범죄자들을교육을통하여교화시키면되지왜신상공개를하는것인지의문이 다. 또한더욱문제될수있는것은교육에대한시행등이추상적으로간략히언급되어 있으므로동일한죄를저지른범죄자사이에신상공개와교육이라는전혀다른처분이내려 질수도있다는것이다. 따라서본조항은개선의여지가있다. 마. 소결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신상공개제도에는이중처벌, 성매매와다른범죄와의형평성, 청소년비처벌과교육제도등많은문제가있다. 신상공개대상자의현실을볼때이중처벌 로볼수없는구체적인논거는없으며, 성매매보다심각한범죄는규정하지않고성매매에 큰의미를부여하는의견들도찬동하기어렵다. 또한청소년은과오가있어도지나치게관 대하며, 교육제도는구체적이지못한난점이있다. 견해중에는공익의측면에서제도를지지하고있는바, 신상공개제도는범죄자본인을 처벌하려는것이아니라현존하는성폭력위험으로부터사회공동체를지키려는인식을제고 하고일반인들이청소년성매수는범죄의충동으로부터자신을제어하기위하여도입된것 으로서, 청소년성보호 라는목적은우리사회에있어가장중요한공익의하나라고한 다. 45) 하지만형벌보다무거운현재의결과를보면제도에처벌목적이없다고볼수있는지 의문이며, 공익이다른것을포기하면서쉽게논할수있는개념인지, 그기준은무엇인지 궁금하다. 그리고인권보호 46) 의경우법의규정에의하면상당히고려를많이하고있는것으로보 이지만법과제도의어느부분에도구체적으로언급하지못하고있다. 즉형식적으로만인 45) 권형준, 청소년성매수자신상공개제도의위헌여부, 고시연구 2005, 면, 46) 국가청소년위원회의최영희위원장은인권과관련하여 가해자인권과피해자인권을놓고저울질할수밖에없다. 사실법과제도는그시대를사는사람들, 사회구성원들의가치관이나인식이반영될수밖에없는데, 최근피해자인권침해예방을중시하고지지하는것이대다수의견이다 라고언급하고있다 ( 뉴스메이커, 2008, 1, 10). 한편으로타당한논리라고볼수있지만가해자인권과피해자인권을저울질한다는전제부터잘못되었다고볼수있다. 두개념이반드시상충된다고가정할이유가없으며, 다소기형적인신상공개제도이기때문에이러한가정을하고논리전개를하고있다고본다. 또한법이사회구성원들의가치관이나인식을무조건따라갈수는없다는것을간과하고있다고판단된다. 사회구성원의가치관이항상옳다고만볼수는없으며, 신상공개같은제도는후술할설문조사연구에서언급하겠지만잘못된질문에여론이따라가는문제도발생할수있다.

16 권을규정하고현실적인결과는청소년보호라는명목을앞세워무시하고있다고생각된다. 무엇보다도신상공개제도는 피해자의인권침해예방 이라는부분에서, 범죄자의가족같은 ' 새로운피해자' 는어떻게할것인지답변하지못하고있다. 2. 설문조사에대한검토와효과분석 신상공개에반대하는견해들은신상공개로인해공개대상자의기본적권리가심하게훼손 되는것에비해그범죄억지의효과가너무도미미하거나불확실하다고한다. 제도의합리 성이나법적인고찰도중요하지만결과역시피할수없는논의중하나일것이다. 그리고효과를분석하기에앞서효과에대한설문조사역시검토해볼필요가있을것이 다. 제도에찬성하는입장에서는설문조사의높은지지율을자주인용하지만설문조사에효 과가있을것이라고예상해도그것이실제효과에반영되지는않으므로실효성이없을것 이다. 또한설문조사의문항자체가적지않은문제점을내포하고있음을알수있다. 아래 에서여러설문조사의문제점과실제효과를분석해본다. 가. 설문조사의문제점검토 제도에대한설문조사를통한찬반의견을보면, 80% 이상이제도에찬성하는것으로나 타나있다. 47) 그리고제도의시행후인식변화에대한조사를보면신상공개제도의시행이 예방의측면에서긍정적역할을수행하고있다고한다. 48) 제도에대한찬성여부는충분히 설문조사의내용이될수있을것이다. 하지만예방의측면에서긍정적역할을수행하고있 다는것은설문조사의내용이될수없다는것을간과하고있는것같다. 예방의역할을하 고있는가는제도의시행후결과로알수있는것이지설문의대상이아니며특히전문가 집단이아닌일반인에게한설문조사가예방의역할에어떠한의미를부여할수있는지묻 지않을수없다. 또한그설문내용을분석해보면, 일반인의법감정을자극하여형성된결과라고볼수 있어적절하지않다고판단된다. 49) 또한연구의설문중에는 신상공개제도가청소년대상 47) 신준섭 / 이영분, 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효과성분석: 성범죄일반예방효과를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8 호, 2004, 48 면참조; 이영란, 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에관한경험적연구, 사회교육과학연구제8권 1 호, 2002, 82 면. 48) 신준섭 / 이영분, 위의논문, 51 면참조. 49) 몇개의설문을지적하자면다음과같다. 1. 청소년대상의성범죄자들을좀더엄중히처벌해야하며이같은범죄가다시는재발하지않도록강력한정책이필요하다는생각을하게되었다. 2. 나에게청소년대상의성행위는절대있을수도없고또있어서도안된다는생각을하게되었다. 3. 청소년대상의성범죄는절대용서할수없는극악무도한범죄행위로생각하게되었다. 4. 어떤상황에서도미성년자인청소년을상대의성행위는옳지않다는생각을새롭게하게되었다. 5. 청소년을성행위의대상으로인식하거나또는선호하는것이얼마나잘못된것인가를알게되었다. 6. 윤리적으로성행위에만족하는것이사람의기본도리라는생각을하게되었다. 7. 청소년대상의

17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법적정책고찰 17 성범죄예방에어느정도효과적이라고생각하는가? 50) 라는내용도있는데, 역시전문가집 단이아닌일반인에게이러한설문은큰의미가없을것이다. 51) 청소년보호위원회는성범죄에대한경각심과경계심을가지게하여대국민계도효과가 지지된긍정적인결과로해석할수있다고한다. 하지만유사한조사에의하면경각심고취 에효과가있을것이라는견해는 50% 대중반밖에되지않는것을알수있다. 52) 그리고설문자의응답이성범죄행위에대한조사대상자의개인적인의견보다는사회적, 보편적규범에가까운쪽으로응답한사회적선망의경향이어느정도반영되었음을가정할 수있다고한다. 53) 설문자의인지와더불어설문조사의가장큰문제점이라고판단된다. 즉 개인적으로신상공개를반대하더라도사회적인식때문에어쩔수없이찬성을지지한견해 가분명있을것이다. 54) 더욱심각한것은이러한문제들과함께사진공개등더상세하게 공개하여야한다고하는조사들이다. 55) 일방적인여론몰이라고보지않을수없으며, 제도 를명확하게알지못하는일반인들의인식이다소걱정스러운부분이다. 따라서이러한문 제점들을볼때설문조사를통한연구에그의미가전혀없다고볼수는없겠지만다각적인 고려와보충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나. 효과에대한분석 신상공개제도의구체적효과라며 ' 동일인의추가범죄예방효과 '(64.3%) 와 ' 청소년범죄예 성범죄를저지르면무거운처벌을받는다는생각을갖게되었다. 8. 청소년대사의성범죄를예방 하기위하여남자들의잘못된성적선호및관심을고쳐나가는노력이매우필요하다는생각을하 게되었다. 이러한설문을보면본조사의문제점을충분히알수있다고본다. 그리고항목의내적신뢰도가 매우높다고언급하고있는데, 문항자체의문제점과함께생각해볼여지가많다고본다. 50) 이영란 / 이난영/ 김형준, 앞의책, 42 면. 51) 물론설문중의미가있는설문도있다. 신상공개제도가청소년을성행위대상으로선호하는잘 못된인식개선에어느정도효과적이라고생각하는가? ( 이영란/ 이난영 / 김형준, 위의책, 47 면) 라 는설문은일반인에게충분히질문할수있는내용이고제도를시행함에있어필요한설문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효과가있다는응답이 53% 밖에되지않는것은일반인들도제도의효과가클 것이라고기대하지는않는것이라볼수있다. 52) 이영란, 앞의논문, 82 면. 이조사에의하면경각심고취에대해일반인은 59%, 청소년은 50% 가 효과가있다고답변하였다. 즉국가청소년위원회가생각하는것처럼큰효과가있다고볼수는없 을것이다. 53) 신준섭 / 이영분, 앞의논문, 57 면. 54) 그리고여러연구에서도언급하고있지만응답자선정역시약간의미흡함이남는다. 표본층이 다양하지못하여편파적인결론에서자유스럽기힘들다고판단되며, 설문전제도에대한약간의 안내는필요다고생각된다. 설문조사를한연구들을보면대체적으로제도에대해잘알고있다 고응답한경우가많은데, 제도의취지부터시행, 법적인문제점에대하여일반인이어느정도 인지하고있는지의문이다. 55) 이영란 / 이난영/ 김형준, 앞의책, 69 면. 85.5% 라는높은수치를보이고있다.

18 방효과'(62.3%) 를가장두드러진것으로체감하고있다고언급하는조사결과가있다. 56) 하 지만위에서언급한것처럼설문조사를바탕으로한내용은성범죄가줄어들기를바라는일 반국민의희망사항이될지는몰라도효과라고언급할수는없을것이다. 여러연구에서이 러한조사를효과라고언급하고있는데, 효과는제도의시행후범죄가줄어든수치나재범 이줄어든수치등을가지고설명해야할것이다. 국가청소년위원회의통계를보면제1차공개부터최근제13차공개까지모두 14,674명 의대상자중 6,542 명을공개하였다. 57) 이중초창기제1, 2차를제외하고제3차부터제13 차까지를보면그숫자의변동이미미하다고볼수있다. 제3차와제4차공개에서 600명을 다소넘긴수치는제5차에서제13차까지 500 명선을비슷하게유지하고있다. 58) 즉, 다소 성급한결론일수있지만신상공개가시행된후가시적인효과가거의없다고볼수있다. 그리고역시성급한예측일수있지만개정법률이강화되었다고해서이수치들이줄어들 지는않을것으로본다. 그리고다소이론적인측면에서특별예방과일반예방의효과가있다고언급하는여러견 해가있다. 물론이러한효과가있다고볼수있지만범죄에대한형벌은모두특별예방과 일반예방의기능을가지고있다. 신상공개만이러한효과를기대할수있는것은아니며, 만일현행법이부족하다면법의개정을통해서문제를해결할수있으므로신상공개를추가 로시행할실익이크지않다는것도생각해볼필요가있을것이다.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신상공개제도에는여러가지문제점이있었다. 또한실질적인 결과에서도설명이되지않고있다. 이것이현재의신상공개제도의현주소라고판단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개정법률은구조적인개선없이제도만강화시켰다. 아래에서개정법 률을검토해본다. 3. 개정법률에대한검토 개정법률에서는신상정보등록, 열람제도가강화되어청소년대상성범죄로유죄확정판 결을받은자는 10 년간사진, 상세주소등신상정보가등록되고형집행종료후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장은 5 년간자료를열람할수있게된다. 그리고지 금까지인터넷에공개하던청소년성범죄자명단을관할경찰서의컴퓨터단말기를통해열 람할수있으며, 청소년의법정대리인 이포함되어자녀를가진학부모라면누구나자신이 56) 이영란 / 이난영/ 김형준, 위의책, 180 면. 57)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공개보도자료 ( 각공개된인원을보면, 제1차 169 명, 제2차 443 명, 제3차 670 명, 제4차 643 명, 제5차 545 명, 제 6차 553 명, 제7차 557 명, 제8차 532 명, 제9차 512 명, 제10차 533 명, 제11차 494 명, 제12차 489 명, 제13차 393 명이다. 58) 제13차에서 393 명, 즉 400 명정도의수치를보이고있지만역시큰변동이라보기는힘들것이다.

19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법적정책고찰 19 사는지역에거주하는성범죄자가누군지, 어떤직장에다니는지, 과거에그런경력이있는 지를볼수있다. 관할경찰서의컴퓨터를통해열람할수있게한제도의변경은장점이있다고본다. 하지 만자료의유출문제등을고려하지않을수없으며, 인터넷등을통해가해자의신상정보가 쉽게파악될가능성도있을것이다. 이에대해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익명처리된언론보도 까지유포되는것은막을수없겠지만, 관련내용을인터넷게시등의방법으로불특정다 수에게유포하는경우 5년이하 5000 만원의처벌을받는다 고한다. 59) 하지만문제는유 포시킨사람의처벌이아니고유포된자료자체에있다. 제도의강화를위해다른문제는 경시하고있는논지라고볼수있으며, 특히 익명처리된언론보도까지유포되는것을막 을수는없다 라는언급은제도의시행을담당하는관청에서너무무책임한주장을하고있 는것이라고판단된다. 그리고청소년대상성범죄자의취업제한시설및취업제한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확대 된다. 하지만이부분역시제도의강화에원칙적으로찬성하나실효성이크지않다고판단 된다. 5년에서 10년으로확대한다고해서이부분을걱정하여범행을포기할범죄자는거 의없다고생각된다. 차라리청소년대상성범죄자는청소년관련직무에평생종사할수없 게만드는것이조금이라도실효성이있다고판단된다. 이와함께청소년이용음란물을단순소지한자도처벌된다. 60) 국가청소년위원회최영희 위원장은 성범죄와관계된경우만조사할것 이라며 실제외국의경우아동포르노물은 끝까지추적하여처벌한다 고언급하고있다. 61) 하지만단순소지를처벌한다는발상자체가 문제의소지가있고, 또한성범죄와관계된경우에만조사를한다고하는데성범죄자의컴 퓨터에청소년이용음란물이있다고해서가중처벌을할수있는것인지궁금하다. 그리고 외국의경우아동포르노물은끝까지추적해서처벌한다고하는데, 이는제작자를말하는 것이지단순소지하는자를말하는것이아니다. 또한이부분은법제8조와연관되어더욱 문제된다. 법제8 조에의하면 " 청소년이용음란물을제작, 수입, 수출한자는 5년이상의유 59) 뉴스메이커, 2008, 1, ) 국가청소년위원회 ( 보호마당, 2007, 12, ) 뉴스메이커, 2008, 1, 10. 그리고최위원장은 보통사람들은열어봤으면지우겠지만보관한다면어디엔가쓰기위해놔둔것이니처벌받아야한다 라고한다. 보관자체가다른용도로쓴다는전제가다소문제있는접근이라고생각된다. 더욱문제는실제성인에게교복을입혀등장시키는음란물인이른바 세라물 에대해서 실제재판을해서판결이어떻게날지모르지만우리입장에서는결국사람들을선동해서아동과성관계를당연시하는문화를양산해내는것으로처벌해야한다고생각한다 고언급하고있는부분이다. 세라물이폐해가있다고볼수는있으나 아동과성관계를당연시하는문화 를양산한다고볼수있는지, 또한처벌할수있는가는생각해볼부분일것이다. 또한 판결이어떻게날지모르지만 이라는전제도문제가있을것이다. 확실하게처벌을하여야한다고주장하기위해서는법적인검토를통해서실제재판에서도처벌될것이라고그근거를제시할수있어야할것이다.

20 기징역에처한다" 라고규정되어있는데, 직접청소년에대한여러가지위해행위가있을수 밖에없는제작과단순한수입, 수출을같이규정한것은지적하지않을수없다. 수입과 수출은제작에비해간접적이고비난가능성이현저히작다고판단되므로분리하여 처벌을 가볍게하고신상공개에서제외하여야한다고본다. 이러한문제점이해결되지않은상태에 서오히려단순소지를처벌한다는것은타당하지못하다고할수있다. 위에서언급한것처럼신상공개제도는구조적으로적지않은문제점을가지고있었으며 효과도미비하였다. 그렇다면제도를전면적으로개선하거나개선하기전에는제도를중지 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하지만개정법률은이러한개선없이오히려강화시켰으며그 내용중에는적절하지못하다고판단되는부분도있다. 효과가없는것이제도가약해서그 렇다고판단하였는가는모르겠지만다소걱정스러운개정이라고판단된다. Ⅴ. 결론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는많은문제점이있다. 원천적인공개방 법의문제부터시작하여그에따른신상공개대상자의가족에대한피해문제에서자유롭지 못하며, 이중처벌문제와다른범죄와의형평성문제, 신상공개를받지않을수있는교육 에대한시행령규정의문제점등적지않은과제를남겨두고있다. 그리고제도를탄생시킨청소년보호라는개념도청소년을지나치게보호하는조문들과 판례로인하여많은지적이가능하다고본다. 청소년보호는물론중요하다. 하지만그정 도가법적인타당성을넘어서는것은분명문제가있으며, 현재청소년들의실태등을감안 하여그한계도고려할필요가있다. 더욱큰문제점은이러한사항에대해서개선의의지 보다문제가없다는식의찬성론의입장일것이다. 특히제도를탄생시킨성매매는역설적 이게도가장문제있는규정이며, 특히대상청소년에대한관대한측면은성매매를줄일 수없다는것을생각하여야할것이다. 이러한문제점을안고있음에도불구하고개정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신상공개 를더강화하고있다. 그리고그근거에잘못된설문조사를바탕으로한왜곡된여론이있 으며역시바로잡아야할부분이라고본다. 법적인개념에서, 특히형벌과관련된문제는 조심스럽게접근할필요가있으며죄형법정주의를굳이언급하지않아도법의이념안에서 엄격하게적용되어야한다고본다. 제도의시행후적지않은시간이경과되었다. 하지만결과에있어만족스럽지못하며, 반대하는의견역시줄어들지않고있다. 본고에서여러가지문제점을지적하였지만그외 에도다른문제는충분히있을수있다고본다. 제도의취지만으로문제점을안고갈수는 없을것이다. 지금이라도다시많은논의가필요하다고판단되며, 어느정도합리적인개선

21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법적정책고찰 21 전에는제도를중지하여야한다고생각한다. 다양한논의를거친합리적인개선책을기대해 본다. 주제어 : 성범죄자신상공개, 청소년의성보호를위한법률, 성매매, 청소년범죄, 메건법 [ 참고문헌 ] 강태수, 성범죄자의신상공개제도에관한헌법적고찰, 공법학연구, 제7권제2 호, 권창국, 청소년의성매매행위등에대한규제방법으로서의신상공개제도에관한검토, 형사정책연 구, 제12권제2 호, 권형준, 청소년성매수자신상공개제도의위헌여부, 고시연구, 2005, 7. 김상겸, 청소년의성보호와신상공개제도, 헌법학연구, 제9권제4 호, 박기석, 청소년성매수자에대한신상공개의문제점, 교정연구, 제20 호, 박미숙, 현행법상성매매방지체계와청소년보호, 형사정책연구소식, 2001, 7/8. 박선영, 신상공개제도합헌결정에대한비판적검토-2002 헌가14 를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9 권제4 호, 박영규, 청소년성보호법상신상공개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교정연구, 제22 호, 문재완,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위헌성재검토- 미국의메간법판결과의비교를중심으로-, 헌법 학연구, 제9권제2 호, 신준섭, 이영분, 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효과성분석: 성범죄일반예방효과를중심으 로, 한국아동복지학, 18 호, 이경재, 성범죄자신상공개의법적문제고찰, 저스티스, 2002., 무엇이진정한청소년보호인가, 형사정책연구소식, 2001, 7/8., 청소년성보호법의문제점과개선방안- 청소년성매매를중심으로-, 형사정책, 제13권 제2 호, 2001.,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에관한미국및영국의입법례와운영실태, 법학연구( 충북대학 교) 12 호, 이병희, 성범죄자신상공개에대한형사법적고찰, 형사법연구, 17 호, 이영란, 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에관한경험적연구, 사회교육과학연구, 제8권 1 호, 임상규, " 성범죄자신상공개의필요성과허구성", 형사법연구, 제19 호, 최응렬, 장현석, 이창배,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효과성에관한연구-미국텍사스주의범죄자등록 및공개제도의검증을중심으로 -, 형사정책, 제19권제1 호,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해설, 황성기, 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를둘러싼헌법적쟁점, 고시연구, 2003, 7. 前野育三外, 刑事政策のすすめ, 法律文化社, 前田雅英, 刑法各論講義, 東京大學出版會, Bernard Menendez, "The Constitutional Implication of Megan's Law: Permission Regulation or Unconstitutional Intrusion?", New England Journal on Criminal and Civil Confinement, Vol. 24, No. 1, Hanson, R. K, & Bussiere, M. "Predicting relapse: A meta-analysis of sexual offender recidivism stud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2), Home Office, Consultation Paper on the Review of Part 1 of the Sex Offenders Act 1997,

22 2001. Laura A. Ahearn, Megan's Law Nationwide, Oakes, S, "Megan's Law: Analysis on whether it is constitutional to notify the public of sex offenders via the internet", The John Marshall Journal of Computer and Information Law, 17(4), Terry Thomas, Sex Crime: Sex Offending and Society, [ABSTRACT] The lawpolitics consideration of Sex Offender Notification Jong-Gab, LEE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notification policy of sexual offenders against adolescents on enhancing the general public's awareness of sexual crimes. In order to prevent sexual exploitations and violences against,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Juvenile Sex protection Law in Until March, 2008, there have been thirteen public notifications of sex offender's personal information. In modern state, matter of protecting the youth is not only a value that has to be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but also a subject that has to be considered preferentially in the field of legal policy, regarding the youth as a next generation leading the future. The constitution is not a means to freedom of adults, but a rule to guarantee the safety of individual rights. The publicity of sex offender can be considered as a part of active policy of nation, which is intending to guarantee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youth, and is also constitutionally acceptable enough. Punishment on sex offender should be strictly applied through law. But if it is perceived, that can protect the youth and futhermore the protect of sexuality, solutions of this issue are far distant.

23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법적정책고찰 23 Key words; Sex Offender Notification, Offenders Against Juveniles, Dignity of a Criminal, General Deterrence of Crimes, Magan's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