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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헌 우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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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3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본매뉴얼은 2012 년도교육과학기술부교육정책연구의일환으로개발된것입니다.

4 CONTENTS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안내 01.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의목적 학교폭력사안처리흐름도 부록순서표 12 1장학교폭력이해하기 01. 학교폭력의개념 학교폭력의유형 학교폭력의실태 학교폭력실태조사및후속처리 학교폭력의원인 학교급별학교폭력의특징 학교폭력에대한오해 학교폭력이해를위한교사의자가진단 학교폭력예방교육 41 2장학교폭력신고 접수및초기대응 01. 초기감지 인지의중요성 학교폭력신고및접수 학교폭력유형에따른초기대응 학교밖, 방과후학교폭력발생시초기대응 보호자상담시주의사항 외부기관연계 83 3장학교폭력전담기구 01. 학교폭력전담기구구성및역할 사안조사진행과정 91 4장자치위원회구성및진행 심의 01. 자치위원회구성및운영 자치위원회소집 자치위원회개최시준비사항 자치위원회진행 피해학생보호조치 가해학생에대한조치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5 5장특별교육프로그램 01. 특별교육의운영 특별교육운영방법 특별교육프로그램 가해학생보호자특별교육프로그램 128 8장성폭력의예방과대처 01. 성폭력의개념과유형 성폭력예방교육 성폭력의발생과대처 피해학생의보호와가해학생에대한조치 180 6장학교폭력관련상담프로그램 01. 학교폭력가해학생대상상담및치료 학교폭력피해학생대상상담및치료 방관자학생상담프로그램 145 7장분쟁조정, 재심, 행정심판 01. 분쟁조정의진행 재심의진행 행정심판의진행 158 9장사법처리절차와통고제도 01. 사법처리의대상 소년사법처리절차 민사적해결 통고제도 장교사의책임과대처방안 01. 교사의민사책임 교사의형사책임 교사의대처방안 213 부록 215 5

6 6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7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안내 01.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의목적 학교폭력사안처리흐름도 부록순서표 12

8 8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9 01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의목적 법률목적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은피해학생의보호, 가해학생의선도 교육, 피해학생과가해학생의분쟁조정을통하여학생의인권을보호하고학생을건전한사회구성원으로육성함을목적으로한다.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목적 본가이드북은현장에있는교사들이학교폭력문제에보다효과적으로대처하고사안처리를효율적으로할수있도록지원하는데에목적을둔다.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주요특징 실태조사와토론회 ( 교사대상 ) 를통해, 교사들이학교폭력사안처리시, 필요한정보들을바탕으로매뉴얼을구성하였다. 교사는사안처리시, 가이드북흐름도를따라절차대로활용할수있다. 학교에서학교폭력사안을체계적으로처리할수있도록하고, 담임교사, 책임교사, 생활지도교사등담당교사의역할을구분하여정리하였다. 교사가사안처리시현장에서직접활용할수있는양식을 < 부록 > 에수록하였다.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적용 대상 : 초 중 고교원 적용방식 : 가이드북의설명을기준으로하고, 사안처리시필요한관련서식과자료를선택하여사용할수있다. 9

02 학교폭력 사안처리흐름도 사전준비 전담기구 전담기구구성 (p89) 전담기구역할 (p90) 사안진행과정 (p91) 자치위원회구성및소집 자치위원회구성 (p101) 자치위원회소집 (p105) 자치위원회진행 (p108) 사안인지 학교폭력징후파악 (p54) 초기대응 유형에따른초기대응

10 02 학교폭력 사안처리흐름도 사전준비 전담기구 전담기구구성 (p89) 전담기구역할 (p90) 사안진행과정 (p91) 자치위원회구성및소집 자치위원회구성 (p101) 자치위원회소집 (p105) 자치위원회진행 (p108) 사안인지 학교폭력징후파악 (p54) 초기대응 유형에따른초기대응 (p69) 학교밖, 방과후교육활동시초기대응 (p76) 보호자상담시주의사항 (p78) 외부기관연계 (p83) 사안신고및접수 신고주체 (p61) 신고방법 (p62) 교원의역할 (p65) - 담임교사 - 학교폭력전담기구 - 관리자 신고자에대한지도 (p66) 10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1 사후관리 종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조사 구성및운영 (p101) 자치위원회소집 (p105) 개최시준비사항 (p107)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진행심의 자치위원회진행 (p108) 피해학생보호조치 (p110) 가해학생에대한조치 (p112) 구성원의역할 (p102) 피해 가해측조치수용 피해 가해측처분불복시또는손해배상관련합의시 사법처리진행시대처방안 사법처리가필요한사안 성폭력발생과대처 (p175) 소년사법처리절차 (p191) 민사적해결 (p196) 통고제도 (p200) 교사의책임과대처방안 교사의민사책임 (p205) 교사의형사책임 (p212) 교사의대처방안 (p213) 분쟁조정, 재심, 행정심판 진행 (p149) 재심의진행 (p155) 행정심판진행 (p158) 11

12 03 부록 순서표 순서 < 부록 > 표 양식제목 활용대상 쪽 표 1 나는학교폭력을어느정도이해하는가 교사용 217 표 2 나는학교폭력유형을어느정도알고있는가 교사용 218 양식 1 학교폭력실태조사설문지 (2차) 교사용 221 양식 2 학교폭력사안처리체크리스트 교사용 225 양식 3 응급처치기록일지 교사용 226 양식 4 학교폭력신고서 공통 227 양식 5 학교폭력신고접수대장 교사용 228 양식 6 학교폭력사안접수보고서 교사용 229 양식 7 사전선도조치보고서 교사용 230 양식 8 학교폭력확인서 ( 피해 가해학생용 ) 학생용 231 양식 9 보호자확인서 학부모용 233 양식 10 목격자확인서 공통 234 양식 11 자료제출서 공통 235 양식 12 학교폭력관련학생생활보고서 교사용 236 양식 13 면접상담일지 교사용 237 양식 14 학교폭력사안조사보고서 교사용 238 양식 15 학교폭력전담기구 ( 협의록 ) 교사용 239 양식 16 학생사안보고 ( 지역교육청제출용 ) 교사용 240 양식 17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진행절차 교사용 241 양식 1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참석요청 교사용 242 양식 19 서약서 교사용 243 양식 2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위촉동의서 교사용 244 양식 2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촉장 교사용 245 양식 2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명부 교사용 246 양식 2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회의록 교사용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3 순서 < 부록 > 표 양식제목 활용대상 쪽 양식 2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결과및재심안내통지서 교사용 248 양식 2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결과보고 ( 지역교육청제출용 ) 교사용 249 양식 26 담임종결사안확인서 교사용 250 양식 27 사과각서 학생용 251 양식 28 보호자교육참가확인서 보호자용 252 양식 29 특별교육의뢰신청서 ( 학교 Wee 센터 ) 교사용 253 양식 30 특별교육이수안내서 교사용 254 양식 31 특별교육결과보고서 교사용 255 양식 32 Wee 센터이용보호자동의서 보호자 256 양식 33 추수지도 교사용 257 양식 34 분쟁조정신청서 교사용 261 양식 35 분쟁조정참석요청 교사용 262 양식 36 분쟁조정회의록 교사용 263 양식 37 분쟁조정결과통보서 ( 거부 / 중지된경우 ) 교사용 264 양식 38 분쟁조정결과통보서 ( 종료된경우 ) 교사용 265 양식 39 분쟁조정위원회합의서 교사용 266 양식 40 고소장 공통 267 양식 41 통고서 교사용 268 양식 42 학교폭력예방교육기록부 교사용 269 본가이드북에서는학교폭력관련용어를아래와같은약어로사용한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자치위원회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폭법 단, 제목을쓸때나공식적으로전문을다써야할때는그대로두었다. 13

14 학교폭력사안처리 10 大유의사항 학교폭력은예방이최우선이지만, 만약사안이발생한다면법령에근거한절차에따라신속하게, 적극적으로대응하는것이중요합니다. 아래사항은학교폭력예방컨설팅, 국민신문고등을통해확인한민원의주요원인을분석하여정리한것입니다. 주요민원사항을숙지하시어, 학교폭력사안의장기화를방지하고, 불필요한민원발생을줄이는데도움이되시길바랍니다 학교폭력사안조사는방과후등수업시간이외의시간을활용한다. 수업시간중조사로인한 학습권침해 민원방지 사안조사시강압적인언사를사용하지않는다. 교사강요에의한진술이므로증거능력이없다 는민원을제기하는것을막고, 학부모와의불필요한감정적소모전으로확산되는것을예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개최할경우, 가 피해자출석은반드시서면으로요청하고서면진술, 진술권포기동의등불출석시조치방법을안내한다. 전담기구조사결과에대한가 피해자측 진술기회제한 민원방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결과는반드시 학교장명의 로서면통보하고, 재심등불복절차 ( 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 학 폭법제17조의 2) 를안내한다. 학교폭력사안처리의 절차적하자 를제기하는민원방지 학교폭력사안은선도위원회에서다루는것은법령위반이라는점을유의한다. 피해학생 ( 보호자 ) 이학교폭력사안을선도위원회에서조치하는것은학교폭력은폐 축소, 학생부기재회피를위한것이라는민원을제기하는것을예방 자치위원회에서피해학생에대한조치결정시피해학생및보호자의의견을반드시청취한다. 피해학생 ( 보호자 ) 이반대하는조치결정시거부민원예방 자치위원회회의록과같이법률상근거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 가 피해당사자, 목격자등의진술서등사안조사자료는비공개를원칙으로한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21조비밀누설금지의무위반예방및사안관련학생 학부모 ( 특히목격자 ) 보호 자치위원회회의록과같이법률상근거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 가 피해당사자, 목격자등의진술서등사안조사자료는비공개를원칙으로한다. 학교폭력사안처리의절차상하자로인한민원방지 성범죄관련사안을인지한경우반드시수사기관에즉시신고한다.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2조제2항에따른신고의무위반방지 학교폭력사안발생시초기에학교폭력사안처리를적극적으로하는등가 피해학부모와신뢰를구축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 사안관련학부모가학교, 교사에대해신뢰하지못할경우학교의사안처리에만족하지못하고사안이장기화되는사례가많아특별히유의 14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5 01 1 장. 학교폭력이해하기 필요성교사의학교폭력이해정도는개인별로차이가있을수있다. 교사가학생들을지도하기전에먼저학교폭력의개념과정의를확인하여야한다. 활용방법 1) 교사자신의학교폭력에대한이해정도를점검하는데에활용할수있다. 2) 학교폭력예방교육교재로활용할수있다. 01. 학교폭력의개념 학교폭력의유형 학교폭력의실태 학교폭력실태조사및후속처리 학교폭력의원인 학교급별학교폭력의특징 학교폭력에대한오해 학교폭력이해를위한교사의자가진단 학교폭력예방교육 41

16 16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7 01학교폭력의개념 학교폭력이란? 학교내 외에서학생을대상으로발생한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심부름및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 음란 폭력정보등에의하여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 따돌림이란? 학교내외에서 2명이상의학생들이특정인이나특정집단의학생들을대상으로지속적이거나반복적으로신체적또는심리적공격을가하여상대방이고통을느끼도록하는일체의행위 사이버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등정보통신기기를이용하여학생들이특정학생들을대상으로지속적, 반복적으로심리적공격을가하거나, 특정학생과관련된개인정보또는허위사실을유포하여상대방이고통을느끼도록하는일체의행위 유의사항 학폭법 제 2 조 학생들에대한생활지도시 사소한괴롭힘, 학생들이 장난 이라고가장한행위도학교폭력임을분명히인식할수있도록분명하게가르쳐야함 학폭법 에서정의된학교폭력은폭행, 상해뿐만아니라명예훼손, 모욕등법제 2 조에서정한여러형태를포함하는개념이고, 그중강제적인심부름, 따돌림, 사이버따돌림을제외한나머지모두는형법또는특별법상그자체가범죄로되어있는죄명임 학폭법 의학교폭력은 학생들을대상으로하는폭력 이므로, 가해학생이학생이아니라도피해학생이학생인경우반드시피해학생에대한보호조치를실시함 가해학생이학생이아닌경우, 해당사안을경찰에신고하여수사의뢰 17

18 02 학교폭력의 유형 유형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학교폭력예방법관련 상해 폭행 감금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협박 공갈 강제적심부름 강요 따돌림 성폭력 예시상황 일정한장소에서쉽게나오지못하도록하는행위 ( 감금 ) 신체를손, 발로때리는등고통을가하는행위 ( 상해, 폭행 ) 강제 ( 폭행, 협박 ) 로일정한장소로데리고가는행위 ( 약취 ) 상대방을속이거나유혹해서일정한장소로데리고가는행위 ( 유인 ) 장난을빙자해서꼬집기, 때리기, 힘껏밀치는행동등도상대학생이폭력행위로인식한다면이는학교폭력에해당 여러사람앞에서상대방의명예를훼손하는구체적인말 ( 성격, 능력, 배경등 ) 을하거나그런내용의글을인터넷, SNS 등으로퍼뜨리는행위 ( 명예훼손 ) 내용이진실이라고하더라도범죄이고, 허위인경우에는형법상가중처벌 여러사람앞에서모욕적인용어 ( 생김새에대한놀림, 병신, 바보등상대방을비하하는내용 ) 를지속적으로말하거나그런내용의글을인터넷, SNS 등으로퍼뜨리는행위 ( 모욕 ) 신체등에해를끼칠듯한언행 ( 죽을래등 ) 과문자메시지등으로겁을주는행위 ( 협박 ) 돌려줄생각이없으면서돈을요구하는행위 옷, 문구류등을빌린다며되돌려주지않는행위 일부러물품을망가뜨리는행위 돈을걷어오라고하는행위등 속칭빵셔틀, 와이파이셔틀, 과제대행, 게임대행, 심부름강요등의사에반하는행동을강요하는행위 ( 강제적심부름 ) 폭행또는협박으로상대방의권리행사를방해하거나해야할의무가없는일을하게하는행위 ( 강요 ) 속칭바바리맨을하도록강요하는경우, 스스로자해하거나신체에고통을주는경우등이강요죄에해당 집단적으로상대방을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피하는행위 싫어하는말로바보취급등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행동, 골탕먹이기, 비웃기 다른학생들과어울리지못하도록막기등 폭행 협박을하여성행위를강제하거나유사성행위, 성기에이물질을삽입하는등의행위 상대방에게폭행과협박을하면서성적모멸감을느끼도록신체적접촉을하는행위 성적인말과행동을함으로써상대방이성적굴욕감, 수치감을느끼도록하는행위등 사이버폭력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폭력정보등에의해신체 정신또는재산상피해를수반하는행위 특정인에대해모욕적언사나욕설등을인터넷게시판, 채팅, 카페등에올리는행위 특정인에대한허위글이나개인의사생활에관한사실을인터넷, SNS, 카카오톡등을통해불특정다수에공개하는행위 성적수치심을주거나, 위협하는내용, 조롱하는글, 그림, 동영상등을정보통신망을통해유포하는행위 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문자, 음향, 영상등을휴대폰등정보통신망을통해반복적으로보내는행위 18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3% >>> 학교폭력발생장소응답현황 2) 최근 1 년간학교폭력이많이발생한장소는교실 (25.0%), 화장실또는복도 (9.6%), 온라인과휴대전화 (7.7%) 순 기타장소 28.7% 교실 25% 오락실, PC방, 노래방 2.9% 공터, 빈건물, 주차장 3.

19 03 학교폭력의 실태 >>> 피해유형별학교폭력현황 1) 협박이나욕설, 정보통신망을이용한욕설과비방등언어폭력 (51.2%) 과집단따돌림 (13.3%) 이전체응답유형가운데 64.5% 를차지 손말또는도구로맞거나특정장소에갖힘 10.4% 돈또는물건을빼앗김 12.8% 강제심부름과같은괴롭힘 5.2% 말로하는협박, 욕설 37.9% 집단따돌림 13.3% 학교폭력유형별응답현황 ( 복수응답가능, 발생빈도순 ) 인터넷채팅, 이메일, 휴대전화로하는욕설과비방 13.3% >>> 학교폭력발생장소응답현황 2) 최근 1 년간학교폭력이많이발생한장소는교실 (25.0%), 화장실또는복도 (9.6%), 온라인과휴대전화 (7.7%) 순 기타장소 28.7% 교실 25% 오락실, PC방, 노래방 2.9% 공터, 빈건물, 주차장 3.1% 학원및그주변 3.5% 등하굣길 6.1% 운동장 5.9% 학교폭력피해장소 ( 복수응답가능, 발생빈도순 ) 화장실복도 9.6% 온라인휴대전화 7.7% 그외학교내장소 7.5% 1) 2012 년학교폭력실태전수조사결과 (2012 년 3 월 14 일 ) 2) 2012 년학교폭력실태전수조사결과 (2012 년 3 월 14 일 ) 19

>>> 재학기간중학교폭력피해경험처음당한시기 3) 재학기간동안 1 회이상학교폭력피해의경험이있다고응답한학생이 28.9% 응답자 2,647 명중 72.

2(1%) 초 1(9%) 2~3 회있다 (10%) 중 2(9%) 초 2(7%) 4~5 회있다 (3%) 중 1(12%) 초 3(10%) 셀수없이있다 (5%) 초

년간학교폭력피해경험이있다는응답률이 18.3% 피해기간에대한질문에서는 3 개월이상의비율이 30.

(82%) 6 개월이상 ~ 1 년미만 (14%) 3 개월이상 ~ 6 개월미만 (16%) 2 주이상 ~ 3 개월미만 (16%) 하루 ~2 주미만 (54%) < 최근 1

20 >>> 재학기간중학교폭력피해경험처음당한시기 3) 재학기간동안 1 회이상학교폭력피해의경험이있다고응답한학생이 28.9% 응답자 2,647 명중 72.9% 는초등학교때처음으로학교폭력피해를당했다고응답 초등학생대상으로하는예방교육이확대 사건발생시초기의개입이중요함을시사 1 회있다 (11%) 중 3(3%) 고 1(2%) 고 2(1%) 초 1(9%) 2~3 회있다 (10%) 중 2(9%) 초 2(7%) 4~5 회있다 (3%) 중 1(12%) 초 3(10%) 셀수없이있다 (5%) 초 6(14%) 초 4(14%) 당한적없다 (71%) < 재학중피해경험율및발생시기 > 초 5(18%) >>> 최근 1 년간학교폭력피해경험ㆍ기간 4) 최근 1 년간학교폭력피해경험이있다는응답률이 18.3% 피해기간에대한질문에서는 3 개월이상의비율이 30.4% 학교폭력이지속ㆍ반복적이고장기화되고있어피해자의후유증은더욱클것으로예상 1회있다 (8%) 2~3회있다 (5%) 4~5회있다 (2%) 셀수없이있다 (3%) 당한적없다 (82%) 6 개월이상 ~ 1 년미만 (14%) 3 개월이상 ~ 6 개월미만 (16%) 2 주이상 ~ 3 개월미만 (16%) 하루 ~2 주미만 (54%) < 최근 1 년간피해경험경험율및피해기간 > 3) 2011 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년 12 월 1 일 ~2012 년 1 월 31 일실시 ) 4) 2011 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년 12 월 1 일 ~2012 년 1 월 31 일실시 ) 20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 학교폭력으로인한심리적고통 ( 복수충동 ) 5) 학교폭력가해학생에대한복수충동질문결과, 일년에 1-2 번 (23.3%), 한달에 1-2 번 (13.3%), 일주일에 1-2 번 (13.

0%) 학교폭력에대해학교에서피해학생에대한일차적보호와상담, 지원및개입필요하고, 가정, 학교, 학교폭력전문기관의위기개입및유기적지원체계더욱강화 지속적으로 (10 회이상 )(24%) 전혀없다 (27%) 일주일에 1~2 번

6% 는초등학교시기처음으로학교폭력가해행동을했다고응답 1 회있다 (9%) 2~3 회있다 (9%) 4~5 회있다 (2%) 셀수없이 (6 회이상 ) 있다 (3%) 고 1(2%) 중 3(3%) 중 2(7%) 중 1(12%)

21 >>> 학교폭력으로인한심리적고통 ( 복수충동 ) 5) 학교폭력가해학생에대한복수충동질문결과, 일년에 1-2 번 (23.3%), 한달에 1-2 번 (13.3%), 일주일에 1-2 번 (13.0%), 지속적으로 (10 회이상 ) 있다 (24.0%) 학교폭력에대해학교에서피해학생에대한일차적보호와상담, 지원및개입필요하고, 가정, 학교, 학교폭력전문기관의위기개입및유기적지원체계더욱강화 지속적으로 (10 회이상 )(24%) 전혀없다 (27%) 일주일에 1~2 번 (13%) 한달에 1~2 번 (13%) 1 년에 1~2 번 (23%) < 최근 1 년간학교폭력피해로인한복수충동 > >>> 재학기간중학교폭력가해경험 6) 1 회이상학교폭력가해경험이있다고응답한학생이 23.4% 그중 74.6% 는초등학교시기처음으로학교폭력가해행동을했다고응답 1 회있다 (9%) 2~3 회있다 (9%) 4~5 회있다 (2%) 셀수없이 (6 회이상 ) 있다 (3%) 고 1(2%) 중 3(3%) 중 2(7%) 중 1(12%) 고 2(1%) 초 1(6%) 초 2(5%) 초 3(9%) 초 4(14%) 가한적없다 (77%) 초 6(19%) 초 5(22%) < 재학기간중가해경험및최초가해시기 > 5) 2011 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년 12 월 1 일 ~2012 년 1 월 31 일실시 ) 6) 2011 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년 12 월 1 일 ~2012 년 1 월 31 일실시 ) 21

피해학생에게미안하다고생각한다 (50.7%), 감정을조절하지못하고과하게반응했다고생각한다 (28.6%), 정당한행동이었다고생각한다 (11.1%), 아무런생각도들지않는다 (9.

22 >>> 최근 1 년간학교폭력가해경험 7) 최근 1 년간학교폭력가해경험이있는것으로응답한비율이 15.7% 성별에따른가해경험을살펴보면, 1 회이상 학교폭력가해경험이있는학생은남학생의경우는 19.7%, 여학생의경우는 10.9% 라고응답 1회있다 (8%) 2~3회있다 (5%) 4~5회있다 (1%) 셀수없이 (6 회이상 ) 있다 (2%) 가한적없다 (84%) < 최근 1 년간학교폭력가해경험 > >>> 최근 1 년간학교폭력가해행동에대한인식및가해이유 8) 가해이유를살펴보면, 장난 (1 순위 ), 상대학생이잘못해서 (2 순위 ), 이유없음 (3 순위 ) 가해행동에대한인식을살펴보면 피해학생에게미안하다고생각한다 (50.7%), 감정을조절하지못하고과하게반응했다고생각한다 (28.6%), 정당한행동이었다고생각한다 (11.1%), 아무런생각도들지않는다 (9.6%) 라고응답 가해행동에대한죄의식을느낄수있는올바른인성교육및학교폭력예방교육필요 스트레스때문에 (3%) 아무런생각도들지않는다 (9%) 정당한행동이었다 (11%) 상대방이잘못해서 (20%) 이유없음 (18%) 피해학생에게미안하다 (51%) 감정을조절하지못하고과하게반응했다 (29%) 화가나서 (9%) 보복 (3%) 친구 / 선배등이시켜서 (5%) 장난 (34%) 오해와갈등 (8%) < 최근 1 년간학교폭력가해행동에대한인식및가해이유 (1 순위 )> 7) 2011 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년 12 월 1 일 ~2012 년 1 월 31 일실시 ) 8) 2011 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년 12 월 1 일 ~2012 년 1 월 31 일실시 ) 22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학교폭력가해후발생한일유형 > >>> 가해행동을하지않게된이유 10) 스스로나쁜행동임을알게되어서 가 64.5% 로가장높게나타났고, 학교선생님이아셔서꾸지람을들었다 로 11.5%, 3 순위로 피해학생부모님이연락을해서꾸지람을들었다 가 4.

23 >>> 가해행동이후상황 9) 아무일도일어나지않았다 고응답한비율이 33.8% 학교폭력에가해경험이후적절한제지가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 이에대한조치및선도교육필요 학교에서처벌을받았다 (11%) 학교선생님께꾸지람을들었다 (16%) 경찰서에신고되어조사받아처분받았다 (2%) 아무일도일어나지않았다 (34%) 피해학생부모님께꾸지람을들었다 (5%) 피해학생에게사과하고잘해결됐다 (32%) < 학교폭력가해후발생한일유형 > >>> 가해행동을하지않게된이유 10) 스스로나쁜행동임을알게되어서 가 64.5% 로가장높게나타났고, 학교선생님이아셔서꾸지람을들었다 로 11.5%, 3 순위로 피해학생부모님이연락을해서꾸지람을들었다 가 4.5% 의비율 학교폭력예방교육을통해생각변했다 (3%) 함께때리고괴롭히던친구와멀리했다 (4%) 경찰서에신고되어처분받았다 (2%) 학교처벌을받았다 (5%) 외부기관의교육및심리치료를통해생각바뀌었다 (1%) 스스로나쁜행동임을알게되서 (65%) 선생님께꾸지람을들었다 (11%) 피해학생부모님께꾸지람을들었다 (4%) < 최근 1 년간학교폭력가해행동하지않게된이유 > 9) 2011 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년 12 월 1 일 ~2012 년 1 월 31 일실시 ) 10) 2011 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년 12 월 1 일 ~2012 년 1 월 31 일실시 ) 23

24 >>> 목격학생의심리적느낌 11) 왜똑부러지게대처하지못하는지답답하다 라는응답이 31.4% 다음으로 무섭다 (26.6%), 화가난다 (19.7%), 별느낌없다 (17.1%) 라는응답 목격학생이방관자로머무르지않고도움을요청하고학교폭력을막는지지자가될수있도록방관자의관여도를상승시키는교육프로그램개발및연구필요 왜똑부러지게대처하지못하는지답답하다 (31%) 별느낌없다 (17%) 무섭다 (27%) 우울하다 (5%) 화가난다 (20%) < 학교폭력목격했을때, 목격학생의느낌 > >>> 피해학생을도와주었을때, 학생들이요청한방법순위 12) 선생님께직접말함 이 36.9%, 학교폭력신고함에신고한다 가 26.9%, 어떤방법도안심되진않는다 가 20.5% 순의응답률 기타 (7%) 어떤방법도안심되진않는다 (21%) 학교폭력신고함 (27%) 선생님 / 학교이메일 / 문자메시지 (7%) 선생님께직접말함 (37%) 학교홈페이지 (3%) < 학교폭력목격시가장안심이되는방법 > 11) 2011 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년 12 월 1 일 ~2012 년 1 월 31 일실시 ) 12) 2011 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년 12 월 1 일 ~2012 년 1 월 31 일실시 ) 24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 학교폭력목격후, 모른척한이유 13) 같이피해를당할까봐모르는척했다 가 33.6%, 어떻게해야할지몰라서모르는척했다 가 28.5%, 관심이없어서모르는척했다 가 21.3%, 개입을해도소용이없어서모르는척했다 가 16.6% 의응답률 타인에대한관심이있지만, 학교폭력피해의경험으로비추어보아 피해당시적절한도움을받지못해개입을해도소용이없다.

25 >>> 학교폭력목격후, 모른척한이유 13) 같이피해를당할까봐모르는척했다 가 33.6%, 어떻게해야할지몰라서모르는척했다 가 28.5%, 관심이없어서모르는척했다 가 21.3%, 개입을해도소용이없어서모르는척했다 가 16.6% 의응답률 타인에대한관심이있지만, 학교폭력피해의경험으로비추어보아 피해당시적절한도움을받지못해개입을해도소용이없다. 라는생각으로인해방관 개입을해도소용이없어서 (17%) 어떻게해야할지몰라서 (29%) 관심이없어서 (21%) 같이피해를당할까봐 (34%) < 학교폭력피해목격후신고하지않은이유 > >>> 일반국민의학교폭력에대한인식현황 14) 학교폭력에대한관심도및심각성인식현황 - 일반국민의학교폭력관심비율은 89.1%, 학교폭력수준또한심각하다는인식이 94.8% - 학교폭력의관심도는초 / 중 / 고교자녀를둔보호자가그렇지않은집단에비해 10.5% 높게나타났으나, 학교폭력수준에대해서는큰차이를보이지않고있어학교폭력의위험수준에대해국민전체가전반적으로공감 < 학교폭력관심도 > < 학교폭력심각성 > 관심있다 (89.1%) 심각하다 (94.8%) 무응답 (0.3%) 관심없다 (10.6%) 단위 : % 단위 : % 무응답 (1.0%) 심각하지않다 (4.2%) < 일반국민의학교폭력관심도및심각성인식현황 > 13) 2011 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년 12 월 1 일 ~2012 년 1 월 31 일실시 ) 14)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에대한여론조사결과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 2012) 25

학교폭력의원인에대한인식현황 - 학교폭력이발생하는주된원인은보호자문제 (31.3%) > 학생문제 (26.8%) 매체영향 (26.3%) > 교사문제 (11.9%) 등의순 - 초 / 중 / 고유자녀응답자의경우매체영향력 (31.0%) 을가장큰원인으로제시 학부모의자녀교육에대한관여부족 31.3% 학생의인성및사회성부족 26.

26 학교폭력의원인에대한인식현황 - 학교폭력이발생하는주된원인은보호자문제 (31.3%) > 학생문제 (26.8%) 매체영향 (26.3%) > 교사문제 (11.9%) 등의순 - 초 / 중 / 고유자녀응답자의경우매체영향력 (31.0%) 을가장큰원인으로제시 학부모의자녀교육에대한관여부족 31.3% 학생의인성및사회성부족 26.8% 인터넷 / 게임 / 영상매체의부정적영향력증가 26.3% 교사의적절한생활지도및여건부족 11.9% 기타 1.9% 노름 / 무응답 1.8% < 일반국민의학교폭력원인에대한인식현황 > 학교폭력근절주체에대한인식현황 - 학교폭력근절을위해일반국민의 42.4% 가보호자의역할이중요하다고응답 - 초 / 중 / 고유자녀집단모두보호자의역할을가장중요하게인식 학부모 42.4% 학교 / 교사 28.6% 학생정부 / 지자체 / 교육청검찰 / 경찰시민단체 / 지역사회기타모름 / 무응답 12.0% 7.5% 5.4% 1.8% 0.3% 2.0% < 일반국민의학교폭력근절주체에대한인식현황 > 26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 학교 ( 교사 / 학생 / 보호자 ) 의학교폭력에대한인식현황 15) 학교폭력의관심도및심각성에대한인식현황 - 보호자들의학교폭력관심비율은 93.

4% 에불과 < 교사 > 심각하다 (80.8%) < 학부모 > 심각하다 (89.4%) 심각하다 (23.

53.3%, 보호자 44.0%, 학생 37.1% 가있다고응답 - 중학생의경우학교폭력이있다는 50.

27 >>> 학교 ( 교사 / 학생 / 보호자 ) 의학교폭력에대한인식현황 15) 학교폭력의관심도및심각성에대한인식현황 - 보호자들의학교폭력관심비율은 93.3% 로압도적으로높은관심 - 학교폭력의심각성에대해서는교사 (80.8%) 및보호자 (89.4%) 의경우높은우려감을보이고있으나, 학생의경우심각하다는응답이 23.4% 에불과 < 교사 > 심각하다 (80.8%) < 학부모 > 심각하다 (89.4%) 심각하다 (23.4%) < 학생 > 무응답단위 : % 단위 : % 단위 : % (0.2%) 무응답무응답 (0.1%) (0.1%) 심각하지않다 (19.0%) 심각하지않다 (10.6%) 심각하지않다 (76.6%) < 교사 / 보호자 / 학생의학교폭력관심도및심각성에대한인식현황 > 소속학교의학교폭력여부에대한인식현황 - 소속되어있는학교에학교폭력이있다는질문에대해서교사 53.3%, 보호자 44.0%, 학생 37.1% 가있다고응답 - 중학생의경우학교폭력이있다는 50.3% < 교사 > < 학부모 > < 학생 > 있다고생각한다 53.3% 있다고생각한다 44.0% 있다고생각한다 37.1% 없다고생각한다 40.8% 없다고생각한다 32.5% 없다고생각한다 25.8% 잘모름 / 무응답 5.9% 잘모름 / 무응답 23.4% 잘모름 / 무응답 37.1% < 교사 / 보호자 / 학생의소속학교학교폭력여부에대한인식현황 > 15)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에대한여론조사결과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 2012) 27

28 학교폭력발생의원인에대한인식현황 - 학교폭력이발생하는원인에대해교사, 보호자, 학생모두 학생의인성 / 사회성부족 을가장우선으로지적 < 교사 / 보호자 / 학생의학교폭력발생의원인에대한인식현황 > 구분 사례수 ( 명 ) 학생의인성및사회성부족 학부모의자녀교육에대한관여부족 인터넷 / 게임 / 영상매체의부정적영향력증가 교사의적절한생활지도및여건부족 기타 교사 % 32.6% 11.8% 4.2% 1.7% 학부모 1, % 21.6% 25.1% 15.7% 0.2% 학생 1, % 13.0% 16.3% 9.3% 1.9% 학교폭력근절주체에대한인식현황 - 학교폭력이해당사자들이인식하는학교폭력근절주체로, 교사의경우보호자 (58.9%) 를, 보호자의경우학교 / 교사 (41.6%) 를, 학생의경우학생자신 (39.5%) 을가장높게응답 < 교사 / 보호자 / 학생의학교폭력근절주체에대한인식현황 > 교사 비율 학부모 비율 학생 비율 학부모 58.9% 학교 / 교사 20.0% 학생 13.5% 정부 / 지자체 / 교육청 7.4% 검찰 / 경찰 2.9% 시민단체 / 지역사회 1.7% 기타 ( 모두 ) 0.6% 학교 / 교사 41.6% 학부모 32.0% 학생 17.1% 정부 / 지자체 / 교육청 11.7% 검찰 / 경찰 3.2% 시민단체 / 지역사회 1.0% 기타 ( 모두 ) 0.2% 무응답 0.6% 학생 39.5% 학교 / 교사 29.6% 학부모 14.0% 검찰 / 경찰 8.8% 정부 / 지자체 / 교육청 7.7% 시민단체 / 지역사회 0.4% 기타 ( 모두 ) 1.1% 무응답 0.6% 28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학교폭력근절을위한시급과제인식현황 - 학교폭력근절시급과제로교사는 보호자교육확대및책무성강화 를, 보호자는 신고 / 조사체계및가해 / 피해학생조치강화, 인성교육실천 을가장높게요구 1순위 1~2순위종합 < 교사 > < 학부모 > 1순위 1~2순위종합 7.2% 18.4% 학교장 / 교사역할, 책임강화 13.9% 31.6% 22.

6% 4.6% 8.5% 게임 / 인터넷중독등유해요인대책 13.1% * 기타, 무응답제외 * 기타, 무응답제외 < 교사 / 보호자의학교폭력근절을위한시급과제인식현황 > 20.

29 학교폭력근절을위한시급과제인식현황 - 학교폭력근절시급과제로교사는 보호자교육확대및책무성강화 를, 보호자는 신고 / 조사체계및가해 / 피해학생조치강화, 인성교육실천 을가장높게요구 1순위 1~2순위종합 < 교사 > < 학부모 > 1순위 1~2순위종합 7.2% 18.4% 학교장 / 교사역할, 책임강화 13.9% 31.6% 22.3% 신고 / 조사체계개선및가해 / 피해 22.8% 35.6% 학생에대한조치강화 37.4% 9.1% 13.9% 또래활동등예방교육확대 18.3% 27.2% 22.9% 8.2% 학부모교육확대및학부모의책무성강화 44.6% 16.3% 21.0% 18.0% 교육전반에걸친인성교육실천 38.5% 37.1% 11.4% 9.7% 가정과사회의역할강화 31.0% 24.6% 4.6% 8.5% 게임 / 인터넷중독등유해요인대책 13.1% * 기타, 무응답제외 * 기타, 무응답제외 < 교사 / 보호자의학교폭력근절을위한시급과제인식현황 > 20.3% 학교폭력근절관련의견현황 - 보호자와학생은학교 / 교사들이학생에대한관심을가져달라는의견이높게응답됨 - 교사들의요구로는교권강화, 인성교육강화등의의견이상위순위로응답됨 < 교사 / 보호자 / 학생의학교폭력근절관련의견현황 > 교사 전체 명 % 학교 / 교사의권한강화 인성교육강화 가정교육과부모관심필요 학부모 가정교육과부모의관심이더중요 학교 / 교사가학생에게좀더관심을가져야 전체명 % 인성교육강화 학생 전체명 % 학교 / 선생님들이학생에게좀더관심을가져야 친구관계 / 친구들과사이좋게지내기 부모님이자녀에게더신경써야 가해학생처벌강화 가해학생에대한처벌강화 가해학생에대한처벌강화 교사의업무과중으로인한생활지도의어려움해결 모두의지속적인관심과실천필요 학교, 학교주변에 CCTV 설치확대 학교폭력관련전문인력필요 상담프로그램활성화 체육활동확대 입시위주의교육제도개선 학교폭력예방교육강화 학교에경찰 / 경비배치 가해학생학부모처벌및책임강화 학교 / 교사의학교폭력에대한안일한태도개선 단체활동확대 / 서로어울릴수있는시간늘리기 모름 / 무응답 37.7%, 없다 36.4% 1.1% 이상응답제시 모름 / 무응답 55.6%, 없다 16.7% 1.0% 이상응답제시 모름 / 무응답 26.8%, 없다 28.9% 1.8% 이상응답제시 29

30 04 학교폭력 실태조사및후속처리 >>> 학교폭력실태조사의법적근거 실태조사관련법률 교육감은학교폭력의실태를파악하고학교폭력에대한효율적인예방대책을수립하기위하여학교폭력실태조사를연 2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 학폭법 제 11 조 8 항 전담기구는학교폭력에대한실태조사 ( 이하 실태조사 라한다 ) 와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을구성 실시하며, 학교의장및자치위원회의요구가있는때에는학교폭력에관련된조사결과등활동결과를보고하여야한다. 학폭법 제14조 4항 >>> 학교폭력실태조사개요 학교폭력예방교육제도화 조사대상 조사시기및횟수 조사방법 초등학생 4 학년 ~ 고등학생 3 학년까지모든학생 연 2 회 매학기초 (3~4 월, 8~9 월 ) 온라인설문조사 구체적인실시시기는변동가능 30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31 >>> 단위학교의학교폭력실태조사후속처리 16) 단위학교의학교폭력실태조사후속업무처리 분교는본교와통합하여조치실행 단계 조치내용 1 단계 1 학교폭력전담기구회의를개최하여실태조사결과를종합적으로분석 2 학교폭력사안별처리방안및예방대책 수립 1 자치위원회개최 2 학교폭력사안별처리방안및예방대책 에대한심의 의결 필요시경찰 검찰등조사전문가참여 2 단계 피해사례피해자정보 피해사례가구체적이지않은경우학교내폭력이자주발생하는공간을명시한사례가 피해자정보는없으나, 피해사실등이구체적으로서술된경우가 피해자정보및피해사실등이구체적으로서술된경우전문적인상담 심리치료가필요한경우 조치방안교육및상담교내순회지도학교자체진상조사자치위원회개최전문적인 피해사례에대한조치는권고사항이며, 학교의판단에따라재분류할수있음 3 단계 교사, 보호자, 학생, 지역사회관계자등을대상으로학교폭력에대한조치사항및대책설명회개최 서면으로대체가능 4 단계 학교폭력사안별처리방안및예방대책 을시 도교육청보고 정보공시지침 에의해학교알리미공시 16) 학교폭력실태조사조사에따른후속업무처리매뉴얼 ( 교육과학기술부 년 10 월 ) 31

32 전담기구심층조사및자치위원회개최등후속조치 실태조사관련문항 1번 ( 학교폭력피해유형및빈도 ) 2번 ( 정신적피해유형및지속기간심층문항 ) 5번 ( 학교폭력피해정도 ) 7번 ( 본인의학교폭력가해경험및유형 ) 8번 ( 가해경험의집단성여부 ) 14번 ( 서술형문항 ) 후속처리방법 다음의경우반드시사실관계를엄밀히확인하여사안을처리 - 강제추행, 성폭력을당했다 항목에 1명이상응답한경우 - 1주일에 1-2번정도, 거의매일 빈도에 1명이상응답한경우 - 피해자가장애인을비롯하여사회적약자로추정되는경우 진상조사과정에서가해, 피해학생의신분이노출되지않도록유의 우울, 불안, 분노, 두려움, 자살충동등심리 정서적어려움을호소하는사례는전문적인상담과치료를받을수있도록 Wee센터또는관련기관으로의뢰 서술형문항의경우시 도교육청의데이터필터링을거쳐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에통보되어필요시에는경찰수사가능 수사지시사례 가 피해자정보가모두명확하게적시된경우 가해자또는피해자정보만있는경우는제외 피해사실이위법에해당하는경우 ( 폭행, 갈취, 강요, 모욕등 ) 단순따돌림이나사소한욕설정도는수사대상이아님 ( 예시 ) 김 ** 와박 ** 가남 ** 네에서 1 명당 35 대쯤계속맞았다 ( ㅇ ) 장 ** 가나를계속때렸다 (X), 최 ** 가이 ** 를따돌린다 (X) 교내 외순찰및안전대책마련 실태조사관련문항 3번 ( 학교폭력피해장소 ) 4번 ( 학교폭력피해시간 ) 13번 ( 단위학교체감안전도 ) 32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33 전담기구심층조사및자치위원회개최등후속조치 후속처리방법 교내학교폭력이자주발생하는장소를파악하여환경개선및배움터지킴이교내순찰, 학부모자원봉사자활용, CCTV 배치변경등에활용 - 학생들에게학교폭력이빈번하게발생하는장소를사전에안내 - 안전한학교만들기를위한학생자치활동강화 운동장외곽, 복도, 특별실이동공간, 우유배급장소등교내외우범지역으로지목된곳에대한순시강화 - 시 군 구단위지역상권, PC방 노래방 학원등청소년출입업소, 아파트내지역주민협의체등지역사회와의연계강화 - 자퇴, 퇴학, 가출청소년등학교밖청소년에대한지도강화 학교폭력지역협의회를통해지자체, 경찰서등지역사회협력방안마련 신고체계점검및개선 실태조사관련문항 6번( 피해경험후알리는대상 ) 10번( 학교폭력목격자로서의행동유형 ) 12번( 단위학교폭력예방교육의실효성 ) 후속처리방법 교내에서발생하고있는사안이적절하게신고되고학교폭력전담기구를거쳐제대로처리되고있는지를점검하고, 학교의폭력사안처리과정전반에대한개선방안마련 학교폭력신고비율이낮은경우, 그원인을분석하여개선하는한편, 학교폭력신고체계에대해다양한방법으로수시안내 ( 신고방법게시등 ) 학교폭력예방교육활용 실태조사관련문항 11번( 단위학교폭력예방교육의실효성 ) 14번( 서술형문항 ) 후속처리방법 학교폭력의개념, 문제점, 신고방법, 도움요청, 자치위원회개최등예방교육분야별로학생들의인지상태를파악하고, 미흡한부분을적극보완 주관식내용의유형을분석하여학교에서주로발생하는폭력의사례를제시하고해결방안토론, 조 종례시담임훈화등학교폭력예방교육에활용하고, 상담프로그램운영시관련사례활용 33

34 조치방안별조치내용 ( 예시 ) 조치방안 교육및상담 교내순회지도 학교자체진상조사 자치위원회개최 전문적인상담및치료 지역사회및유관기관연계지도 학교폭력예방교육및상담프로그램에활용 교내순찰지도강화 교외학교폭력유해환경정비 학교폭력전담기구의진상조사실시 자치위원회개최 전문적인상담과치료지원 교외연합생활지도강화 지역유관기관과협력하여학생지도 세부조치내용 학생들이응답한내용의유형을분석하여학교폭력예방교육의내용에포함하고, 상담프로그램운영시관련사례활용 배움터지킴이, 보호자자원봉사자등활용추진 학생들에게학교폭력이빈번하게발생하는장소를사전에안내 안전한학교만들기를위한학생자치활동강화 학급회의시교내우범지역에대한지도에대한자치활동계획수립 학생회간부및또래상담자를활용한교내순시 CCTV 설치등교내환경개선및정비 방과후시간, 근무종료후시간, 공휴일교내순찰강화 교외우범지역에대한단속및순찰강화대책마련 경찰순찰인력동원및지역주민협의회의협조대책마련 < 예시 > 의경우운동장외곽, 복도, 특별실이동공간, 우유배급장소등교내외우범지역으로지목된곳에대한순시강화 교외우범지역에대한단속및순찰강화대책마련 경찰순찰인력동원및지역주민협의회의협조대책마련 < 예시 > 의경우운동장외곽, 복도, 특별실이동공간, 우유배급장소등교내외우범지역으로지목된곳에대한순시강화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사안조사를실시하여진상규명 ( 사실로파악된경우자치위원회에회부 ) 진상조사결과, 구체적인증거가드러나지않는경우예방교육에사례를적시하여재발이되지않도록조치 < 예시 > 의경우홍길동 ( 가명 ) 학생과기타학생들의가해행위가적시되어있으므로주변학생들과의면담등사안조사를통해사실관계를파악한후적절한조치를취해야함 진상조사사안보다구체적으로학교폭력사안에대해기술된경우학교폭력전담기구의사안조사를거쳐자치위원회개최등적절한조치실행 학교내 Wee 클래스에서우선지원하고, 상태가심각한경우 Wee 센터등전문상담기관연계 우울, 불안, 자살충동, PTSD(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등을호소하는사례는전문병원으로의뢰 보호자가자녀의안정과치료에협조할수있도록조치 동일사건연관된학교가 2 개이상인경우관련학교와공조일진과같은폭력서클관련성에대해조사필요 시청, 구청단위지역상권업주대상의학생폭력예방교육협조요청 PC 방, 노래방, 학원등지역청관할기관에대한교육실시 아파트내지역주민협의체와협력하여우범지역순찰지도 자퇴, 퇴학, 가출청소년등학교밖청소년에대한지도강화 34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35 05 학교폭력의 원인 학생의인성및사회성함양을위한교육적실천미흡 높은학업성취수준에비해학생들이타인과관계를원만히맺고협력하는사회적상호작용능력부족 한국학생의언어적 수학적소양은 1~2위인반면, 원만한타인관계와협력하여일하는능력은 22위수준 17) 학업스트레스를해소할수있는감성교육, 신체활동참여기회부족 과도한스트레스 감정을관장하는뇌의민감성둔화 소통 감성능력약화 교사가적절한생활지도를하기어려운교육여건 학교폭력의양상이지속적으로변화하고있으나, 이에대응하여학생을효과적으로지도할수있는수단과관련제도미흡 교사양성-임용-연수단계에서생활지도에대한실천적전문성을키울수있는프로그램부족 개인생활지도 (3.74) < 사회생활지도 (3.81) < 수업실행 (3.88) < 평가및활용 (3.89) < 수업준비 (3.94) 18) 보호자의자녀교육에대한관여부족 자녀와의대화 학교교육참여기회가부족하여학교폭력으로인한이상징후를즉각발견하지못하는경우빈번 형제가없는한자녀가구, 맞벌이부부가증가하고한국사회에만연한야근문화등으로인해가정에서의돌봄기능약화 인터넷 게임 영상매체의부정적영향력증가 인터넷을통하여폭력영화, 만화등유해영상매체에접근이용이하여청소년들의폭력에대한인식이무뎌지는경향 영상매체 ( 폭력영화, 인터넷, 게임등 ) 의학교폭력영향력을조사한결과영향력이있다고대답한비율 53.7% 19) 인터넷, 게임산업을경제적 산업적관점으로만접근하여교육적시각에서심의 규제하고, 유해성을자율자정하려는노력미흡 17) 2010 청소년의핵심역량국제비교 ( 여성가족부. 2010) 18) 2011 년교원능력개발평가학생만족도결과 ( 교육과학기술부. 2011) 19)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 정부관계부처합동 년 2 월 ) 35

36 06 학교급별 학교폭력의특징 초등학교 장난과폭력을구별하지못하는경우가많음 성과관련된폭력이많아체계적성교육필요 : 바지를벗기거나, 치마를들추는등의사례많음 담임교사없을때, 학교폭력발생 : 특활시간, 급식, 방과후등담임교사부재시학교폭력발생 기절놀이, 수술놀이, 노예놀이, 왕따대물림등새로운폭력의유형등장 선후배관계를이용한폭력및금품갈취심각 중학교 성폭력사건 ( 성희롱, 성추행 ) 이자주발생 욕설등언어폭력으로시작해신체폭력으로진행되는사례가많음 빵셔틀, 금품상납요구등금품갈취사례많음 장애인에대한괴롭힘및외모로인한집단따돌림이심각 폭력서클을통한금품상납등금품갈취및신체폭행이이루어짐 사이버폭력이심각 고등학교 선후배간군기잡기 금품갈취등학교폭력행사 집단따돌림및성폭력 ( 성희롱 ) 사례많음 조직적으로운영되는폭력서클존재 남학생은금품갈취와폭행등겉으로드러나는사례가많고, 여학생은따돌림, 욕설과같은은근한폭력사례가많음 기숙사생활을하는학생들의경우기숙사내금품갈취, 괴롭힘, 심부름과같은사례가드러남 36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37 07 학교폭력에 대한오해 오해 1. 우리반에는학교폭력이없고, 학생들간의사소한싸움은학교폭력이아니다. 교사의 40.6% 는 학교폭력의수준이심각하지않다 고생각하지만, 학생의경우에는 33.7% 만이 학교폭력의수준이심각하지않다 에응답한결과가나왔다. 20) 이것은학교폭력심각성에대한교사와학생의인식이다름을나타낸다. 교사나어른들에게는사소하게보이는장난, 괴롭힘등이당하는학생들에게는큰상처가될수있다. 또한알면서도말하지못하거나가해를하고도행동수정의기회를가지지못한학생들의경우, 차후에큰문제를가질수있다. 학교폭력문제는예방교육과더불어학생들이사소한싸움을시작할때부터적절한대처를해야한다. 오해 2. 애들싸움은애들끼리해결해야한다. 일반적인학생들간의싸움은양쪽이가지고있는힘이어느정도비슷하다. 그러나학교폭력에서는피해 가해학생간 힘의불균형 이존재한다. 상대적으로힘이약한피해학생은폭력을당한후에외부의상처는물론심리 정서적인큰충격을겪게된다. 그러므로학교폭력이발생했을때교사, 보호자가개입하여피해 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취해야만학교폭력을중단할수있다. 오해 3. 학생들은원래싸우면서크고, 그러한행동은어른이되면없어진다. 흔히 애들은원래싸우면서커, 다그러면서크는거야 라고생각한다. 그러나학교폭력가해학생의경우그대로두면폭력성향이심화되어성인이되었을때, 사회적으로범죄를일으킬위험성이높아진다. 따라서폭력이발생되었을때에즉각적인개입이필요하다. 오해 4. 우리어렸을때도학교폭력이있었지만, 지금은다들잘산다. 학교폭력피해경험을가지고있는사람은그아픔을오래도록기억한다. 성인이되어잘살고있는것처럼보이지만, 그것은단지학교폭력경험을말하지않을뿐이다. 피해경험은평생피해의식으로남을수있으며, 사회나대상에대한부정적인인식이생겨서성인되어서도정상적인사회생활을하는데어려움을겪을수있다. 20) 학교폭력이해와실태의진단 ( 한국교육개발원, 2005) 37

38 08 학교폭력 이해를위한교사의자가진단 진단사항 1 나는학교폭력을어느정도이해하는가? 진단사항 2 나는학교폭력유형을어느정도알고있는가? 나는학교폭력을어느정도이해하는가 < 표 1> 1. 본자가진단표는법에근거한학교폭력개념을교사가어느정도이해하고있는지살펴보기위한것입니다. 2. 내용을읽어보시고학교폭력이라고생각하면 Y(yes) 에아니면 N(no) 에체크해주세요. 내용 Y N 1 A와 B가싸움을한후 B가겉으로보기에는멀쩡했으나정신을잃음 2 복도를걸어가고있는학생의얼굴에일부러침을뱉음 3 싫다고하는데도강제로손이나옷을잡아당김 4 학생들이보는앞에서단순한욕 지랄, 재수없어, 깝치지마 등 ) 을함 5 동아리선배가후배들에게기합을준다음동아리방의문을잠그고밤 10 시까지나오지못하게함 6 학생들이보는앞에서아무이유없이장난으로 바보, 생긴게역겨워 라고계속놀림 7 A가 B를툭툭치다가팔에멍이살짝듦동성에게포르노비디오를보여주면서, 움직이지못하게한후일부러손을만지작거려서, 8 상대방이창피하다는생각과짜증난다는기분을경험하게함 9 학생들이보는앞에서 미친년, 개새끼, 병신새끼, 또라이같은년 이라고욕함 10 A 가 B 에게돈을빼앗는것을보고, C 가 A 에게그돈을요구함 분동안기합을줌 12 하의를벗기고성기를노출하게한후, 핸드폰으로사진을찍어서다른친구들에게전송함 13 남학생이좋아하는여학생에게 뽀뽀해줘 라고문자를보내여학생이불쾌감을느낌 14 화장실로끌고가서때림 15 친구들끼리한학생을때리기로한후, 친구들이때릴때옆에서망을봄 16 집단으로타학교학생들과싸움을함 17 방과후같은반학생이노래방같이가자고해서갔는데, 다른학교학생들이같이있었고노래방에서폭행을당함 18 돈을요구하고, 심부름시켜서하지않으면때림 19 A 는 B 를때릴생각이없었는데, C 가 A 에게 B 를때리지않으면너를죽여버릴거야 라는말을하여 A 가 B 에대하여폭력을행사함 20 4 명중 A 학생이자신들의험담을했다며 3 명이 A 학생에게동시에말을안함 38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39 문항 정답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1 2 학교폭력이해하기 상해 : 신체에상처를내거나정신적기능을훼손하는행위 1 외상이있는경우, 경미한외상을제외하고상해로인정 2 외관상의상처가없다고할지라도실신하거나수면장애, 식욕감퇴등정신적 기능적장애를일으킨경우 폭행 : 사람의신체에대하여유형력 ( 有形力 ) 행사예 ) 1 뺨을때리는행위, 2 사람을미는행위 3 모발을자르는행위 3 폭행에해당 4 모욕죄에해당, 다른학생들앞에서했기때문 5 감금 : 신체적활동의자유를장소적으로제한 6 모욕죄에해당, 다른학생들앞에서했기때문 7 폭행에해당 8 성폭력 : 이성 동성간에성욕의흥분, 자극또는만족을목적으로하여, 상대방이성적수치 혐오의감정을느끼게하는것 9 모욕죄에해당, 다른학생들앞에서했기때문 10 공갈 : 사람을폭행 협박하여공포심을일으키게하고재물을빼앗거나불법으로재산상의이익을얻는것 11 강요 : 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의권리행사를방해하거나, 의무없는일을하게하는것 성폭력 ( 추행 ),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등에해당명예훼손 : 특정인에대한허위의글이나명예에관한사실을인터넷게시판에등에올려불특정다수인에게공개하는행위 성폭력 ( 희롱 ) 에해당, 성희롱은형사처벌을받지않음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등에해당 14 폭행과감금에해당 방조 : 범죄의실행을결의하고있는자에대하여그결의를강화하거나쉽게하는모든행동. 이때범죄가실행되어야처벌을받음 폭행 : 타학교학생과의폭력도학교폭력 1 같은시도교육청관할소속 : 교육감이해당학교의자치위원회위원장과협의를거쳐직접분쟁조정을함 2 다른시도교육청관할소속 : 피해학생을감독하는교육감이가해학생을감독하는교육감및해당학교의자치위원회위원장과협의를거쳐직접분쟁조정을함 유인과폭행에해당유인 : 기망 유혹을수단으로하여, 상대방을자기나제 3 자의지배아래에두는것 ( 기망이란허위의사실로상대방을착오에빠뜨리게하는것 ) 18 강요나공갈에해당 폭행교사 폭행 : 본래범죄의사가없었던사람에게범죄를부추켜실행하게하는것. 이때범죄가실행되어야처벌을받음 따돌림 : 두사람이상이집단을이루어특정인을소외시켜반복적으로인격적인무시또는음해하는언어적 신체적일체의행위 39

40 나는학교폭력유형을어느정도알고있는가 < 표 2> 1. 본자가점검표는학교폭력유형을교사가어느정도이해하고있는지살펴보기위한것입니다. 2. 내용을읽어보시고, 선택한학교폭력유형의번호를적어주세요. 1 신체폭력 2 언어폭력 3 금품갈취 4 강요 5 따돌림 6 성폭력 7 사이버폭력예 ) 신체폭력이면 1 1 목을졸라기절시키고깨어나면때리고다시기절시키는행동반복 2 아무이유없이지나가면서머리를하루에도몇번씩때림 3 5만원가지고놀이터로오지않으면죽어 라고문자를보냄 4 싸움잘하는학생이약한학생에게자신의청소를대신시킴 5 말을듣지않으면끌고가서때리겠다라고함 6 돈을갚을확실한약속없이자꾸빌려달라고하고갚지않는경우 7 나는니가너무재수없어 라는말을상대방학생을볼때마다함 8 종이에 죽여버리겠다, 몸조심해 라는말을적어보냄 9 뒷담말을했다며, 가서다짜고짜때림 10 넌얼굴이너무환자같이생겨서기분나빠 라고말함 11 학교짱이학생들에게 2천원씩일괄적으로걷어오라고시킴 12 마주칠때마다 뻐큐 (fuck you) 를하며, 주먹을쥐고무서운표정을지음 13 사이버상에서자신의게임아이템을상대방에게대신키우도록협박 14 야한동영상을캡처하여자신이싫어하는학생에게이메일로보냄 15 싫은학생의운동화에락스를부음 16 지나갈때, 부딪히는척하면서가슴을만지는행동을 2~3번반복함 17 조별숙제를하면서반학생들이한학생을의도적으로배제시킴 18 선배가자신의생일이라고비싼선물을달라고해서운동화를사줌 19 싫어하는학생의가방에여러번뱀모양의모형을넣어두어서놀라게함 20 여러명이한명의학생이랑놀지말자면서, 인사도받지않음 21 쟤네집은가난해서, 놀이공원도가지못할거야 라고소문을냄 22 수업시간에바로뒷자리에서샤프나볼펜으로계속찌름 23 학교화장실에서일진신고식을한다며, 학생들뺨을때림 24 일부러소문을내서다른학생들이피해학생을싫어하도록조장함 25 게임아이템을주지않으면 가만두지않겠다 고협박하여빼앗음 02. 학교폭력의유형참조 문항 정답 문항 정답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41 09 학교폭력예방교육 >>> 학교폭력예방교육개요 대상횟수시기방법 ( 예시 ) 학생 보호자 교사 학기별 1회이상 ( 연 2회이상 ) 학기별 1회이상 ( 연 2회이상 ) 학기별 1회이상 ( 연 2회이상 ) 단위학교별계획수립 >>> 학교폭력예방교육자료안내 교과교육및창의적체험활동교육과정을통한예방교육 생활지도를통한예방교육등 보호자연수를통한예방교육 가정통신문, 홈페이지등을통한예방교육등 교사연수를통한예방교육 각종매뉴얼을활용한예방교육등 구분자료명자료형태 교사용 학생용 학폭법 제 15 조 ( 학교폭력예방교육등 ) 1 학교의장은학생의육체적 정신적보호와학교폭력의예방을위한학생들에대한교육 ( 학교폭력의개념 실태및대처방안등을포함하여야한다 ) 을학기별로 1 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 [ 개정 ] [ 시행일 ] 2 학교의장은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등을위한교직원및보호자에대한교육을학기별로 1 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 [ 개정 ] [ 시행일 ] 3 학교의장은제 1 항에따른학교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의구성및그운용등을전담기구와협의하여전문단체또는전문가에게위탁할수있다. 4 교육장은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학교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의구성과운용계획을보호자가쉽게확인할수있도록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고, 그밖에다양한방법으로보호자에게알릴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 개정 ][ 시행일 ] 학교폭력핵심매뉴얼 [ 학교폭력에대한교사의역할 ]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학교폭력예방길라잡이콘텐츠게임 인터넷 스마트폰올바른사용을위한생활지도매뉴얼학교폭력사안별대응매뉴얼집단따돌림예방교사용지도서 ( 중학생용 ) [ 우리들의행복한교실 ] 도덕수업, 국어수업을통한학교폭력예방교육 PPT 및학생용교재 ( 초등저 중 고학년용, 중학생용, 고등학생용 ) 학교폭력핵심매뉴얼 초등저학년용 [ 소중한나, 소중한나의친구들 ] 초등고학년용 [ 아픔없는우리학교, 행복한학교생활만들기 ] 중학생용 [ 난아픈데, 넌장난?] 고등학생용 [ 학교폭력은범죄입니다.] 집단따돌림예방워크북 ( 중학생 ) [ 우리들의행복한교실 ] PPT 파일, PDF 파일한글파일플래시파일 PDF 파일한글파일 PDF 파일 PPT 파일, PDF 파일 PPT 파일, PDF 파일 PDF파일 보호자용 학교폭력핵심매뉴얼 [ 우리아이들에게무슨일이?] PPT파일, PDF파일 41

42 집단따돌림예방교사용지도서및학생용워크북 교사용학교폭력예방핵심매뉴얼및 PPT 자료 보호자용학교폭력예방핵심매뉴얼및 PPT 자료 초등학생저 고학년용학교폭력예방핵심매뉴얼및 PPT 자료 중학생용학교폭력예방핵심매뉴얼및 PPT 자료 고등학생용학교폭력예방핵심매뉴얼및 PPT 자료 초등학교 3~4 학년도덕수업을통한학교폭력예방교육워크북및 PPT 자료 중학교도덕수업을통한학교폭력예방교육워크북및 PPT 자료 고등학교국어수업을통한학교폭력예방교육워크북및 PPT 자료 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 - 학교폭력에방자료게시판에초등저 중 고학년용, 중학생용, 고등학생용도덕과및국어과자료가탑재되어있습니다. 42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43 >>> 학교폭력예방종합포털사이트 ( 안내 소개공간알림공간자료공간상담공간추천사이트 학교폭력의정의와피해신고시처리절차,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중점사업소개 학교폭력근절과관련된각종공지사항및최신정책과소식안내 학교폭력예방핵심매뉴얼,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학교폭력사안처리 Q&A 등교과부와시 도교육청에서제작 발간한유용한교육자료탑재 교사와학부모가생활에서발견할수있는상황, 학생들의가 피해여부셀프테스트, 징후발견시대응기법안내 스쿨로, Wee 프로젝트, 학교폭력 SOS 지원단 등학교폭력과관련해상담 신고등필요한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기관홈페이지소개 43

44 >>> 기타 학교폭력예방교육용 자료 맛보기 21) 학생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리플릿 보호자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리플릿 21) 학교폭력예방 종합포털사이트( StopBullying stopbullying.or.kr) 탑재 자료 44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45 [ 굿바이학교폭력 ] 어플설치및이용방법안내 안드로이드용 아이폰용 1 Play 스토어 어플실행 2 굿바이학교폭력 검색후설치 1 App Store 어플실행 2 굿바이학교폭력 검색후설치 메인화면 긴급전화 함께확인해요 나만의긴급번호 : 긴급전화 SOS 문자발송 함께확인해요 : 가 피해징후테스트등 고민을나눠요 : 전화 문자 온라인상담 미리예방해요 : 예방교육자료, 매뉴얼등 정보를나눠요 : 공지사항, 최신소식등 긴급번호로문자하기 : 현재본인위치가기재된 SMS 문자를미리지정해둔긴급번호로발송 예시 : [ 구조요청 ] 대한민국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 1-72 긴급번호로전화하기 : 미리지정해둔긴급번호로전화걸기 긴급번호설정하기 : 자신만의긴급번호설정 ( 복수지정가능 ) 보호자 : 자녀의학교폭력피해징후테스트및대처요령확인하기 학생 : 학교폭력퀴즈풀어보기 교사 : 학생의학교폭력피해징후테스트및대처요령확인하기 테스트는정확한진단결과를보장하지않으므로단순참고용으로사용바람 고민을나누어요 미리예방해요 정보를나눠요 문자 : 소년모바일문자상담 #1388 문자메시지발송화면으로연결 전화 :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로전화연결 컴퓨터 : wee 온라인상담게시판연결 보호자 학생 교사 일반용으로구분 학교폭력예방교육자료, 매뉴얼등탑재 검색기능을통한간편한자료검색 최신정책뉴스, 이벤트등공지사항탑재 검색기능을통한간편한게시물검색 45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학생용 Q&A 자료 나는 학교폭력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을까? 제1화 <초등학생용> Q. 녹두가 싸움에 끼어든 것도 학교폭력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녹두는 가해학생인가요? 피해자인가요? A. 안타깝지만 녹두는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예요. 학폭법 은 학교폭력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을 원인이 아닌 결과에 두고 있어요.

학교폭력을 당했거나, 학교폭력을 저질렀거나, 학교폭력을 목격했거나, 학교폭력이 일어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이 사실을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학폭법 제20조제1항).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학교의 선생님이나 학교폭력 관련 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46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학생용 Q&A 자료 나는 학교폭력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을까? 제1화 <초등학생용> Q. 녹두가 싸움에 끼어든 것도 학교폭력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녹두는 가해학생인가요? 피해자인가요? A. 안타깝지만 녹두는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예요. 학폭법 은 학교폭력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을 원인이 아닌 결과에 두고 있어요. 따라서 녹두가 싸움을 말리기 위해 좋은 의도로 끼어들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연두를 다치게 했으므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학생이 됩니다. 그러나 자치위원회 등에서 이러한 사건을 처리할 때는 그 원인도 살펴보기 때문에 녹두는 콩두에 비해 더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Q.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요? 제2화 A. 학교폭력을 당했거나, 학교폭력을 저질렀거나, 학교폭력을 목격했거나, 학교폭력이 일어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이 사실을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학폭법 제20조제1항).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학교의 선생님이나 학교폭력 관련 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신고할 때 직접 찾아가서 말하기 곤란하면 글이나 전화,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남기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Q. 여러분은 연두, 콩두, 녹두에게 어떤 처분을 내리고 싶은가요? A. 학교폭력은 아무리 가벼운 사건이라 하더라도 학교에 설치된 자치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치위원회는 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법조인, 경찰, 의사 등으로 이루어지지요. 자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알아보고 심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는 일을 해요. 그런 다음 피해학생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결정하고, 학교장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어요. 또 가해학생에게는 다음 같은 처분을 내리고, 학교장에게 이 처분을 이행할 것을 요청하지요. 자, 어린이 여러분도 연두, 콩두, 녹두에게 각각 어떤 처분을 내리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46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분쟁조정신청을받은자치위원회는사건조사결과를바탕으로피해자 가해학생및그보호자의요구를검토해서양측이합의할수있는조건을제시해주어요. 자치위원회의이러한역할덕분에연두네는치료비전부를빨리보상받고, 콩두네와녹두네는적당한비율로금액을부담할수있었어요. 제 4 화 Q. 어떤행동이학교폭력이될수있는지함께생각해볼까요?

47 제 3 화 Q. 연두치료비는누가내는게맞을까요? A. 분쟁조정은의견차이로손해배상을어떻게얼마나할것인지정하기어려울때피해자와가해학생및그보호자가자치위원회에신청해요. 피해에대한보상이적거나지나치게큰경우, 콩두와녹두처럼가해학생이다수여서금액을나누기힘든경우, 피해자에게도일정부분책임이있는경우등피해자측과가해학생측의합의가잘이루어지지않을때필요하지요. 분쟁조정신청을받은자치위원회는사건조사결과를바탕으로피해자 가해학생및그보호자의요구를검토해서양측이합의할수있는조건을제시해주어요. 자치위원회의이러한역할덕분에연두네는치료비전부를빨리보상받고, 콩두네와녹두네는적당한비율로금액을부담할수있었어요. 제 4 화 Q. 어떤행동이학교폭력이될수있는지함께생각해볼까요? A. [ 학교폭력의여러가지예 ] 1. 흉기등을이용해몸에상처를입히는행동 2. 일부러때리거나힘껏미는행 3. 겁을주거나협박하는행동 4. 돈이나물건을강제로빼앗는행동 5. 싫어하는데도욕을하거나별명등을부르며놀리거나일부러나쁜소문을퍼뜨리는행동 6. 셔틀등싫어하는걸알면서도강제적으로심부름을시키는행동 7. 집단활동에서따돌리고주변친구들의접근과도움을막는행동 8. 휴대전화문자나인터넷카페를이용해서욕설을하거나따돌리는행동 9. 휴대전화나이메일을통해협박, 비난, 위협을하는행동 출처 : 스쿨로 ( 47

48 나는학교폭력에대해제대로알고있을까? < 중 고등학생용 > Q1 A1 반에서싸움을가장잘하는아이가쉬는시간마다일부러저에게와서손가락으로머리를툭툭칩니다. 아픈건둘째치고기분이상당히나쁜데이것도학교폭력으로볼수있나요? 학교폭력으로볼수있습니다. 비록신체에상처를입지않았더라도정신적으로스트레스를받는등피해를끼치고있는것이분명하네요. 법적으로봐도자신보다약한학생을고의적으로건드리거나치는등시비를거는행위는신체적ㆍ물리적학교폭력이라할수있습니다. Q2 A2 친구들끼리놀면서장난삼아머리를몇대때렸어요. 전살살때린것같은데그친구가갑자기우니까황당하고어이없어요. 친구들이전부저한테너무했다고하던데, 설마이게말로만듣던학교폭력은아니겠죠? 학교폭력으로볼수있습니다. 본인은대수롭지않은행동으로여겼더라도상대방이아픔이나수치심을느꼈다면말이죠. 장난은서로가즐겁고유쾌해야합니다. 한쪽만일방적으로장난으로생각해즐거워하고, 반대로다른친구는이를불쾌하게여긴다면장난이아닌괴롭힘으로보아야합니다. Q3 A3 갑자기교실이소란스러워서보니까친구 A 랑 B 가뒤엉켜서싸우는거예요. 친구들말이 A 가자꾸 B 의머리를때리니까 B 가감정이격해져서같이머리를때리는바람이싸움이벌어졌다고하더라고요. A 가평소에약한아이들을괴롭혀왔기때문에전 B 의편을들어싸움을말렸어요. 그런데싸움을말리는과정에서제가흥분해서 A 를미는바람에 A 의다리가부러졌어요. 저도학교폭력의가해학생이된건가요? 어떤사건이학교폭력인지아닌지를판단할때는발생원인이아니라그행위의결과를기준으로삼고있습니다. 질문자가좋은의도로싸움에개입했더라도결과적으로상대방이다쳤다면학교폭력의가해학생이됩니다. 그러나자치위원회에서는학교폭력을처리할때그동기를충분히고려하고있으니너무걱정하지마세요. Q4 A4 지난학기까지친하게지내던친구가있는데어느순간부터말을걸어도무시하고제험담을하고다니는걸들었어요. 점점학교가기가싫어져요. 이런경우에도학교폭력으로상담받을수있나요? 반드시때리고윽박지르는것만이학교폭력은아닙니다. 말을걸어도무시하고면박을주거나다른사람에게험담을늘어놓는다면, 누구라도스트레스를받고불안할것입니다. 즉, 질문자의경우에는언어적ㆍ정신적학교폭력사례에해당한다고볼수있습니다. Q5 A5 친구들이서로 이 XX 야 라고욕을하면서즐거워하는데, 제가볼때는별로좋아보이지않아요. 욕설은언어적폭력이니까학교폭력에해당되는것맞죠? 욕설을들은친구가기분나빠했다면학교폭력으로볼수도있겠지만모두즐거워했다면그렇지않을수도있습니다. 친구들이욕을하면서기분상하기는커녕오히려즐거워했다면피해를입은당사자가없으므로학교폭력이라보기어렵습니다. 48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49 Q6 A6 등하교도함께하고학원도같이다닐정도로친한친구들이있는데, 어느날한친구가제가자기욕을하고다닌다고들었다면서말을걸어도무시하고다른친구들도저와어울리지못하게합니다. 등하교도혼자하고학원에가도왕따처럼무시당하는데이것도학교폭력인가요? 학교폭력으로볼수있습니다. 피해자에게심각한정신적충격을일으키는집단따돌림은학교폭력의한형태입니다. Q7 A7 다섯명이서친하게지내요. 그런데그중한친구가저와제부모님을나쁘게얘기하고다닌다는걸알게되었어요. 너무화가나서그친구가말을걸어도대꾸하지않고같이다니기싫다고얘기하니까다른친구들이왜그러냐고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그친구가내욕을해서같이다니고싶지않다고했더니다른친구들도그친구랑안놀아요. 그친구가잘못해서같이안노는것뿐인데이게나쁜건가요? 한명또는두명이상의학생들이한학생을대상으로말을걸어도대답하지않고고의적으로무시하는행동은 따돌림 이라고할수있으며, 이는학교폭력으로볼수있습니다. Q8 A8 학교일진이절찍어서매일빵을자기앞에갖다놓으라고합니다. 한두번이면될줄알았는데벌써 4 개월이넘어가고있어요. 빵가져오는걸잊으면그밑에있는일진이학교뒷골목으로불러내서머리를잡아채며빵을가져오라고협박을해요. 이제학교가는게너무스트레스인데, 학교폭력으로상담해도될까요? 자신보다힘이약하다고괴롭히고물건은빼앗는행동은명백한학교폭력입니다. 게다가일시적인행동으로끝난게아니라오랜시간동안반복적으로계속되어왔다는것은더욱큰문제네요. 보복당할까두려운마음에참는것보다는한시라도빨리부모님, 선생님등과상담하는것이필요합니다. Q9 A9 같은반빵집아들이매일빵이남는다고학교에가져오기에제가친하게지내는다른반친구도불러서같이나누어먹었어요. 몇번빵을가져오지않은적이있는데그때는 왜빵이없냐? 내일은꼭가져와라 라고타이르기만했지협박하지는않았어요. 그빵집아들말이제친구들이자기를협박하고때렸다고주장하는데그냥장난으로몇대친거예요. 제가와이파이가안잡힌다고하면다른친구들에게스마트폰을빌려서까지핫스팟을쓰게해주는착한친구들이에요. 그런데학교폭력이라니요? 의도가어찌됐건상대방학생은육체적, 금전적피해를입었기때문에명백한학교폭력으로볼수있습니다. 빵을매번가져오라고강요하기도하고, 가져오지않는다고때리고, 자신의휴대전화로와이파이를사용하기위해다른친구의스마트폰을강제로이용하는행동모두상대방에게신체ㆍ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입히는학교폭력입니다.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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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02 2 장. 학교폭력신고 접수및초기대응 필요성학교폭력초기감지 인지에서부터자치위원회를열기전까지학교에서효과적으로초기대응을함으로써학교폭력사안이더이상확대되거나왜곡되는것을방지하도록한다. 활용방법 1) 학교폭력피해 가해학생징후를파악하고, 학교폭력신고 접수하는데에활용할수있다. 2) 학교폭력유형에따른초기대응, 피해 가해학생의보호자면담, 외부기관연계대응을하는데활용할수있다. 01. 초기감지 인지의중요성 학교폭력신고및접수 학교폭력유형에따른초기대응 학교밖, 방과후학교폭력발생시초기대응 보호자상담시주의사항 외부기관연계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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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01초기감지 인지의중요성 >>> 교사개입절차 학교폭력감지, 인지노력 관련학생관찰 면담 사안신고 사안통보 전교직원의노력필요 사안감지시, 관련학생 사안인지시, 책임교사 보호자에게학교폭력 관찰및면담 등의전담기구소속 사안통보 교사에게신고 >>> 학교폭력감지를위한교사의노력 교사는학교에서많은시간을학생들과같이보내기에, 주의를기울이면학교폭력발생전에증거를확보할수있는가능성이많다. 교사는학교폭력상황을감지 인지했을때, 신속하고적극적으로개입해야한다. 감지 : 교사가학생들의행동이나교실분위기등을보고학교폭력이라고느끼는것인지 : 교사가학생들의말을통해서, 혹은직접목격함으로써학교폭력사안을알게되는것 >>> 교사관찰및면담 피해학생관찰 : 피해학생이신체적으로혹은심리 정서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지는않은지를파악한다. 가해학생관찰 : 가해학생이특정학생을괴롭히는지혹은다수의학생들을괴롭히는지, 가해학생이반내에서다른학생들에게어떤학생으로통하는지등을파악한다. 관련학생관찰 : 관련된학생들은더없는지, 학교폭력사안에어떻게연루되어있는지등에대해알아본다. 면담 : 교사가학교폭력사안을인지하고있다는것에대해말하지않고, 학교생활이나교우관계등을물어본다. 가해학생등에게교사가학교폭력사실을알고있다는것을너무성급히이야기하면다른학생들을더괴롭힐위험이있으므로주의한다. 반장등의임원에게자연스럽게교실분위기나관련학생들을물어본다. 53

54 >>> 교사의학교폭력징후파악하기 피해학생의징후 - 수업시간에다른학생들로부터야유나험담을많이듣는다. - 잘못했을때놀리거나비웃는학생들이많다. - 체육시간, 점심시간, 야외활동시간등에혼자있는학생이있다. - 옷이지저분하거나단추가떨어지고구겨져있다. - 안색이안좋고평소보다기운이없다. - 친구가시키는대로그대로따른다. - 항상학생들이힘겨루기를할때그상대가된다. - 자주친구의심부름을해준다. - 혼자하는행동이많다. - 주변학생들한테험담을들어도반발하지않는다. - 성적이갑자기떨어진다. - 청소당번을도맡아한다. - 다른학생들에게눈치를많이받는다. - 자주지각을하거나몸이아프다는이유로조퇴하거나결석한다. - 평소보다어두운얼굴표정으로수심이있어보이고수업에열중하지못한다. - 담임교사나교무실, 상담실주위를서성이거나보건실을찾아오는횟수가많다. - 전학가고싶다는말을한다. - 수업이시작한후에화장실에가려고한다. 가해학생의징후 - 교실에서큰소리를많이치고반분위기를주도한다. - 교사와눈길을자주마주치며수업분위기를독점하려한다. - 교사가질문할때다른학생의이름을대면서그학생이대답하게한다. - 교사의권위에도전하는행동을종종나타낸다. - 자신의문제행동에대해서이유와핑계가많다. - 성미가급하고, 충동적이다. - 화를잘내고, 공격적이다. - 친구에게받았다고하면서비싼물건을가지고다닌다. - 자기자신에대해과도하게자존심이강하다. - 작은칼등흉기를소지하고다닌다. - 등하교시책가방을들어주는친구나후배가있다. - 손이나팔등에종종붕대를감고다니거나문신등이있다. - 친구나후배에게돈을빌려서갚지않는다. 54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55 >>> 보호자의학교폭력징후파악하기 학교폭력징후는교사뿐아니라보호자도파악할수있다. 보호자도피해 가해학생의징후를알고있어야학교폭력을감지해내고담임교사와연계하여학교폭력을사전에차단할수있다. 피해학생의징후 - 몸이아프다며학교가기를싫어하거나지각이나조퇴가잦아진다. - 용돈을요구하는횟수가늘어나거나말없이돈을가져간다. - 멍자국이있어물어보면그냥다쳤다며자세한이야기를피한다. - 운동화, 휴대폰, MP3, 옷등이자주망가지거나잃어버렸다고한다. - 친구가시키는대로그대로따르며, 다른학생들의눈치를많이본다. - SNS, 교과서, 노트등에욕설, 폭언, 협박이나 죽고싶다 등의낙서가있다. - 웃음이없어지고풀이죽어서맥없이있거나방에틀어박혀나오려하지않는다. - 자면서식은땀을흘리며잠꼬대를한다. - 이유없이갑자기성적이떨어진다. - 엄마나동생등만만한대상에게폭력을쓰거나공격적으로변한다. 가해학생의징후 - 사주지않은물건을가지고있어물어보면친구에게받았다고한다. - 갑자기돈씀씀이가커졌다. - 다른학생을종종때리거나, 동물을괴롭히는모습을보인다. - 부모에게이유없이화를내며, 비밀이많고대화를잘하지않는다. - 귀가시간이늦어지거나, 외출이잦아진다. - 자신의문제행동에대해서이유와핑계가많고, 과도하게자존심이강하다. - 성미가급하고, 충동적이며공격적이다. - 작은칼등흉기를소지하고다닌다. - 등하교시책가방을들어주는친구나후배가있다. - 손이나팔등에종종붕대를감고다니거나문신등이있다. 55

>>> 학교밖학생의학교폭력상담 스마트폰앱, PC 를통한학교폭력상담 Daum

56 >>> 학교밖학생의학교폭력상담 스마트폰앱, PC 를통한학교폭력상담 Daum 마이피플설치후상다미쌤을통해학교폭력상담이가능하다. 01. 핸드폰이나 PC 에서 Daum 마이피플설치하기 02. 친구추천메뉴에서상다미쌤을선택, 친구로추가 03. 상담신청이라고적어메시지발송하면상담시작 네이버지식 in 지식파트너학교생활컨설턴트운영 학교현장의전문상담인력풀을활용하여학생들이궁금해하는학교폭력및학교생활전반에걸쳐사이버공간에서손쉽게궁금증과해결방법을얻을수있도록하기위해운영하고있다. - 네이버지식 in 상담은가상공간의사이버상담을통해익명성을바탕으로이루어지고공개를원칙으로한다. - 학교폭력예방및상담진행뿐만아니라폭력인지시학생이경찰이나학교로신고를할수있도록유도한다. 56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57 >>> 학교폭력예방및감지를위한내용 유형 내용 학교폭력설문조사및대책수립 - 학교폭력설문조사실시 ( 연 2회이상 ) - 학교폭력설문조사결과파악, 지도방안수립 - 학교폭력설문조사결과학생관리지도 상담실시 - 학생개인상담 ( 친구관계, 생활, 학교폭력등 ) - 또래상담 - 전문상담교사상담 - 학교폭력전문상담사상담등 학교폭력전담기구조직및운영 - 학교폭력전담기구조직및운영 - 학교폭력예방교육내용수립및운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조직및운영 - 자치위원회 분기별의무개최 - 자치위원회 위원위촉및위원장호선 - 자치위원회 위원, 위원장교육 - 자치위원회 위원, 위원장모임 교내학교폭력신고창구마련 - 학교폭력신고함, 학교홈페이지의비밀게시판등 학교폭력예방교육 - 학교폭력예방및신고교육 ( 학생, 연 1회이상 ) - 학교폭력예방및신고, 사안처리교육 ( 교사, 연 1회이상 ) - 학교폭력피해자신변보호제도, 상담기관홍보 - 금품갈취예방교육 - 따돌림예방교육 - 성폭력예방교육 - 보호자예방교육홍보물배포 ( 연 1회이상 ) 등 57

58 >>> 학교폭력신고 인지절차 학교폭력신고 인지 (117 등 ) 학교장 사안중대 가해학생 즉시 피해학생 우선출석정지 사안경미 안전확보, 심리상담등원스톱지원 자치위원회 ( 단위학교 ) 보복폭행가중조치피해학생보호조치중 전학권고 삭제 조치사항생활기록부기재 학교안전공제회에서우선피해보상 필요시가해학생재활교육 가해학생보호자특별교육 피해학생이희망하는경우, 상급학교진학시가해학생과동일학교배정방지 58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59 >>> 학교장이가해학생에대한 우선출석정지 를할수있는사안 사안유형 - 2명이상의학생이고의적 지속적인폭력을행사한경우 - 폭력을행사하여전치 2주이상의상해를입힌경우 - 학교폭력에대한신고, 확인, 자료제공등에대한보복을목적으로폭력을행사한경우 - 학교의장이피해학생을가해학생으로부터긴급하게보호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 조치방안 - 출석정지기간은학교실정에맞게구체적으로기준을정한다. - 출석정지기간중에는학교내상담실또는 Wee 클래스에서특별교육을실시한다. - 특별교육은상담교사주관으로상담, 교과자율학습을포함하여학교자체에서운영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 가해학생에대한긴급조치후, 신속하게자치위원회를소집하여피해학생에대한보호조치를실시해야한다. >>> 담임교사가자체해결할수있는사안 판단의기준 - 가해행위로인해피해학생에게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가있었다고볼객관적인증거가없는경우 - 가해학생이즉시잘못을인정하여피해학생에게화해를요청하고, 이에대해피해학생이화해에응하는경우 조치방안 - 담임교사가또래상담, 또래중재, 학생자치법정, 학급총회등학생들이스스로문제를해결할수있는또래프로그램을활용할수있도록여건을마련한다. - 학교실정에맞는또래프로그램을도입하고, 이를운영할수있도록담임교사의전문성향상을위한연수를지원한다. - 담임교사가사안인지후 3일이내에해결을하지못하는경우, 일반적인절차를거쳐야하는사안으로처리한다. 59

60 >>> 일반적인절차를거쳐야하는사안 적용대상 - 가해학생에대한우선출석정지조치대상이아닌폭력사안 - 담임교사가자체해결할수없는폭력사안 대응요령 - 학교폭력전담기구를통해사안을보고받은즉시, 사안의경중을판단하여가해학생에대한선도가긴급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해당한다. - 학폭법 제17조제4항에따라선도조치를실시하고, 자치위원회에즉시보고하여추인을받아야한다. - 사전선도조치결정은학교폭력전담기구와협의를거쳐결정하되, 학교폭력사안의심각성, 가해학생의태도, 가해행위의지속성등을고려한다. - 가해학생에대한선도조치가긴급하지않은경우, 우선가해학생과피해학생의격리조치를취한후신고받은후 7일이내에자치위원회를개최한다. 선도가긴급한경우의先조치 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 피해학생및신고 고발학생에대한접촉, 협박및보복행위의금지 학교에서의봉사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출석정지 ( 기간제한없음 ) 60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61 02 학교폭력 신고및접수 >>> 신고주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20조제1항학교폭력신고의무에따라학교폭력현장을보거나그사실을알게된자는학교등관계기관에이를즉시신고하여야한다. 즉학교폭력을알게된사람은누구라도지체없이신고해야한다. 교직원, 학생, 보호자, 기타 ( 관련학생형제 자매, 친척, 주민등 ) 모두해당 >>> 신고자에대한대처 교직원학생보호자기타 사안파악 협력관계구축 사안파악 비밀보장 신변보호 대처방법안내 협력관계구축 사안파악 대처방법안내 협력관계구축 사안파악 대처방법안내 협력관계구축 사안파악 : 신고서를작성하면서인지경위, 인지사실, 관련학생등에대해책임교사에게많은정보를제공한다. 협력관계구축 : 신고자가사안조사및대처하는과정에서도움을준다. 비밀보장 : 사안신고사실에대해비밀을꼭지킨다. 신변보호 : 신고한학생이신고후보복당하지않도록신변을보호한다. 신고후피해학생이또다른피해를당하지않도록신고한학생에게최대한정확히피해 가해학생의상태를알아본다. 대처방법 : 사안조사과정과마무리과정까지주의해야할사항들을안내한다. 신고받을때주의사항 담임교사, 교감, 교장등이사안을듣거나신고를받게되면, 전담기구소속교사나책임교사에게알린다. 신고를받은기관은가해학생및피해학생의보호자와소속학교의장에게통보한다. 보호자가신고를한경우에는사안에대한 진실파악 을해야한다. 보호자가가지고있는정보는학생들을통해서들은간접정보이기에사실과차이가있을수있다. 다른학교교사가자신의학교학생들을조사하다가, 다른학교학생이관계된것을알고연락해올때는자치위원회의절차를밟아조사한다. 61

>>> 다양한신고방법 학생들이직접자신이나친구가겪은사안에대해교사에게말하는것은쉽지않다. 그러므로학교에서는학생들이신고를할수있게끔주기적으로신고방법안내를해주어야한다.

전화를걸어피해상황을상세히설명한다. 긴급상황시에는경찰출동, 긴급구조를실시한다. 핸드폰문자신고 #0117 받는사람을 #0117로눌러신고한다. 상황을정확하고자세하게쓰고전송버튼을누른다.

kr) 접속 www.safe182.go.kr 접속 117 학교 여성폭력피해자등긴급지원센터탭클릭 학교폭력클릭 학교폭력 유해환경신고서작성 ( 학교폭력관련사항을자세히작성한다.

62 >>> 다양한신고방법 학생들이직접자신이나친구가겪은사안에대해교사에게말하는것은쉽지않다. 그러므로학교에서는학생들이신고를할수있게끔주기적으로신고방법안내를해주어야한다. 학교폭력을알게된사람은누구라도아래와같이다양한신고방법을활용하여신고해야한다. 학교폭력신고센터 117 전화로어디에서나국번없이 117 을누르면된다. 24 시간운영한다. 전화를걸어피해상황을상세히설명한다. 긴급상황시에는경찰출동, 긴급구조를실시한다. 핸드폰문자신고 #0117 받는사람을 #0117로눌러신고한다. 상황을정확하고자세하게쓰고전송버튼을누른다. 전된문자는안전 Dream 관리자에서확인하고필요한조치를취한다. 인터넷사이트 안전 Dream ( 접속 접속 117 학교 여성폭력피해자등긴급지원센터탭클릭 학교폭력클릭 학교폭력 유해환경신고서작성 ( 학교폭력관련사항을자세히작성한다.) 등록클릭 핸드폰모바일신고 m.safe182.go.kr 구두 1 학생들이스스로교사에게말하는경우 2 교사가개별적인학생면담시간을통해파악한경우 3 보호자나목격자가구두로신고를한경우 신고함 사전에공지된신고서를정해진장소의신고함에넣도록한다. < 양식 4> 62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63 이메일 담임교사의메일, 책임교사의메일, 학교명의메일을사용한다. 학교홈페이지 학교홈페이지의비밀게시판 핸드폰 1 전담기구소속교사 ( 교감, 책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 의핸드폰 2 담임교사의핸드폰 3 학교공동핸드폰 ( 학교이름으로되어있는핸드폰 ) 및문자, 음성녹음, 통화 설문조사 학교폭력이의심되거나신고가들어와서관련학생, 목격학생에게심도있는정보를얻고자할때는설문지조사를해본다. 신고안내이메일발송 학생들의이메일로담임교사가학교폭력예방과신고안내를위한안내문을정기적으로보내도록한다. 이때학교폭력신고서를같이첨부해서, 학생들이메일확인을하고신고서를이메일로작성해서보낼수있도록한다. 포스터부착 교실벽에학교폭력신고안내포스터를붙여상담및신고시도움을준다. 63

64 학생들이설문지를편안히작성할수있도록한다. - 설문지작성시, 학생들을시험대형으로앉게하고, 가림판등으로서로적는것을보지못하도록한다. 설문지작성후에는설문지를반으로접어서내게하고, 교사가직접회수하면학생들이좀더편안한마음으로설문에응할수있다. 비밀을보장한다. - 설문결과가피해 가해학생과다른학생들에게유출되지않도록한다. - 설문지를통해알게된사실에대해서교사는비밀을꼭지킨다. 왜학생들은신고하지않을까? - 첫째, 보복이두려워서이다. 자신의신고사실을가해학생과그친구들이알게되면보복을당할수도있다는두려움을학생들은가지고있다. 신고자를절대노출하지않아야하며, 가해학생이물어도끝까지이야기해서는안된다. - 둘째, 신고를해도교사나부모들이학교폭력사실을심각하게받아들이지않고, 미흡하게제대로대처해주지못할것이라고생각하기때문이다. 비밀보장에대해학생들에게꼭알려주어야한다. - 피해학생이나사안을인지, 목격한학생이신고했을때교사들이꼭 비밀보장 을할것이며, 최선을다해서적절한대처를해주겠다는것을인식시켜주어야한다. 특히구두, 이메일, 홈페이지, 핸드폰등으로신고를받을때는더욱그러하다. >>> 신고및접수절차 신고서작성, 접수신고대장기록사건보고접수공지 책임교사등전담기구에다양한경로로접수된사례들은신고서를받음 신고서를신고접수대장에기재하여보관 < 양식 5> 학교장에게보고 담임교사에게통보 < 양식 6> 접수사실을신고자에게공지 책임교사등전담기구에다양한경로 ( 구두, 이메일, 홈페이지, 핸드폰등 ) 를통해서접수된사례에대해서신고서를받는다. 그과정에서신고자의신분이노출될수가있다. 이때신고자가신분노출을꺼리는경우, 생략할수도있다. 단신고서를작성하지않는대신사안을정확히파악하고자하는노력이필요하다. 64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65 >>> 각교원의세부역할 담임교사 학교폭력전담기구 관리자 학교폭력관련학생관찰 해당학생보호자연락 학교폭력사안감지및접수 학교폭력신고이메일확인 교감 - 학교폭력전담기구총괄책임교사 - 신고함양식구비및관리 - 방학중학교폭력신고서양식구비및관리 - 학교홈페이지게시판관리 - 학교폭력신고이메일관리 - 학교폭력신고서총관리및접수전문상담교사 - 학교폭력피해 가해추정학생면담 - 학교폭력관련학생관찰보건교사 - 학교폭력피해학생피해상황파악 < 양식 3> 책임교사, 담임교사등의지도 감독 재발방지주력 효율적인학교폭력신고및접수를위한전담기구공통업무 1 신고및접수사례에대한심의 2 ( 학생 보호자대상 ) 학교폭력예방및신고교육실시계획수립및시행 3 ( 교사대상 ) 학교폭력예방및사안처리교육실시계획수립및시행 4 설문조사실시계획및시행, 설문지조사결과보고 5 신고포스터부착및관리 >>> 학교폭력전문상담의필요성 학교폭력피해를당한학생들은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를가질수있다. 이를치료하기위해전문적인상담과사후관리가중요하다. PTSD는사람이전쟁, 고문, 자연재해, 사고등의심각한사안을경험한후그사안에공포감을느끼고, 사안후에도계속적인재경험을통해고통을느끼는것을말한다. 피해학생의후유증이해 학교에서학교폭력사안을경험한학생은신체적상해가있는경우뿐만아니라그렇지않은경우에도불안이나공포, 무기력감, 분노, 좌절등정신건강상의어려움을호소할수있다. 이는나중에학습동기저하, 결석, 전학, 학업포기등의부정적결과를낳을수있으므로세심한주의와지도가필요하다. 65

66 >>> 신고자에대한지도 학교폭력사안접수시, 신고대상에따라적절한지도가이루어져야한다. 학교폭력사실이판명되었을때는피해학생과가해학생에게는개별지도가, 주변학생을비롯한전체학생에게는전체지도가필요하다. 또한학교폭력사안을보호자가먼저인지하여신고를하였을시에는보호자에대한적절한대처도이루어져야한다. >>> 신고자가피해학생일때, 지도방법 학교폭력피해를당한학생이직접신고를하거나징후를보이는경우가있다. 이런경우는어떻게해야하는가? 피해학생의상태파악과신변보호피해상황을알게된교사는가정먼저피해학생의상태와신변보호를생각해야한다. 학교폭력사안으로인해신체적으로다친곳이없는지확인하고, 심리적 정신적상태도확인한다. 또한학교폭력의위험이계속될것이라고판단되면, 귀가시하굣길이비슷한친구들과함께귀가하도록지도한다. 그리고위험도가매우높을시에는경호서비스를연계하여안전을확보한다. 해결자로서의역할교사는사실을객관적으로파악하여방향을설정하는해결자로서의역할을수행해야한다. 자칫피해학생의주관적인확인에만근거해문제를지나치게확대하거나축소해서는안되며, 이야기를듣고성급하게가해학생과피해학생을대질시켜도안된다. 이런일이한번발생하면피해학생은더이상말하지못하고보복으로폭력의강도는더욱심해질수있다. 상담자로서의역할불안한피해학생의마음을정서적으로지지하는따뜻한상담자로서의역할을수행해야한다. 이때 많이힘들겠구나, 선생님에게얘기하는것은고자질이아니야 등의말을해주면좋다. 교사는설령학생이말한학교폭력의내용이대수롭지않게여겨지더라도피해학생을지지해주면서공감대를형성하고, 이야기를꺼낸학생에게어떤결점이있더라도해결을위해도와주겠다는의지를보여주어야한다. 이를통해학생이교사에대해신뢰감을갖도록하며, 학생을안정시킬수있다. 66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67 >>> 신고자가주변학생일때, 지도방법 학교폭력을목격하거나인지한학생이용기를내서신고를하는경우가있다. 이럴때신고한학생을어떻게지도해주어야하는가? 신고행동칭찬과협력관계구축 학교폭력사안을인지하거나목격한학생이신고한경우그행동을칭찬하고문제해결에도움을줄수있어야한다. 책임교사와담임교사는신고를한학생과연락처를공유하여, 비상시에대비한다. 다른목격학생이있는지확인하고, 전체지도하기학교폭력은가해학생과피해학생당사자들만이아니라그것을방관하거나무관심하게지켜보는친구들끼리의인간관계나학급분위기등에크게좌우된다. 따라서학교폭력주위에있는숨은학급집단의구조를바로보아야한다. >>> 신고자가보호자일때, 대처방법 폭력피해징후를보호자가먼저알아채고학교로알려왔을때, 교사의입장에서어떻게대처해야하나? 안심시키고, 믿음을주기학교폭력사안을피해학생의부모가알려왔을때, 보호자는심리적으로상당히혼란스러울수있으므로교사가 자제분께더욱관심을가지고조사하여지도하겠습니다 라고보호자를안심시켜야한다. 보호자는신속하고적극적인학교의대처를원한다. 심리적으로예민해진보호자에게학교에서미온적인모습을보이면가해학생편을든다거나은폐한다고생각할수있으므로, 중간중간에진행상황에대해서연락한다. 보호자와협력관계를유지하기학교폭력사안처리시, 보호자가비협조적이거나학교가사안처리에있어미온적이라고생각하면사안처리에어려움을겪을수있다. 신고및접수시부터보호자와협력관계를잘유지하는게중요하다. 학교폭력사안처리의궁극적목적은피해 가해학생모두안전하게학교생활을할수있도록하는것임을말해준다. 67

68 학교폭력에따른보호자의대처방법 피해학생부모의경우 해야할일 아이를응원해주세요. 절대네가잘못한게아니야 라며지지해주세요. 도움을요청하세요. 먼저, 담임교사에게학교폭력사실을알리세요. 증거를확보하세요. 예 ) 문자메시지, 이메일, 음성녹음, 상해진단서등보호해주세요. 교문앞에서아이를기다려주세요. 해서는안되는일 아이를탓하지마세요. 학교폭력은당신자녀의문제가아닙니다. 부끄러워하지마세요. 피해사실을축소, 은폐하지마세요. 힘든내색하지마세요. 부모가절망하면아이는더움츠러듭니다. 보복하지마세요. 보복으로아이의상처를치료할순없습니다. 도피하지마세요. 문제회피, 침묵, 전학, 이사는해결책이아닙니다. 가해학생부모의경우 해야할일 가해사실을확인하세요. 아이와친구, 교사에게정확한경위를확인합니다. 잘못을인정하세요. 아이의잘못과부모의책임을인정합니다. 진심으로사과하세요. 피해학생에게아이와함께사과하고회복을지원합니다. 다시기회를주세요. 전문가상담, 봉사활동등은성장의기회를제공합니다. 해서는안되는일 부인하지마세요. 가해사실을부인하는것은또다른가해행위입니다. 피해학생을탓하지마세요. 피해학생에게서폭력의원인을찾지마세요. 정당화하지마세요. 애들은싸우면서큰다며폭력을정당화하지마세요. 회피하지마세요. 불안, 걱정과두려움으로책임을회피할순없습니다. 포기하지마세요. 부모가자포자기하는것은최악의상황으로이어집니다. 68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69 03 학교폭력 유형에따른초기대응 학교폭력이발생했을때가장유의할점은학교측에서학생의안전을위하여신속하고효과적인응급조치를취해야한다는점이다. 학교장은학기초안전사고예방대책을수립하는데있어지역사회법률기관, 의료기관, 청소년상담기관들과긴밀한협조체계를이루어서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계획을수립하여대처하는것이효과적이다. >>> 학교폭력발생시초기대응순서 학교폭력사안발생 관련학생안전조치 보호자연락 피해 가해학생상담 학교폭력전담기구사안조사 학교폭력발생시학교에서대처한내용을반드시문서로만들어둔다. >>> 신체폭력 교직원의신속한응급조치응급상황발생시학교폭력전담기구소속교사들 ( 교감, 책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등 ) 을중심으로역할을분담하여신속하게조치한다. - 사안을가장먼저인지한교직원은신속히학교폭력전담기구소속교사에게이를알린다. - 피해학생의위급상황을발견한교직원은보건교사에게이를알리거나 119에연락하여도움을청한다. - 보건교사역할 : 119, 1339 등응급의료정보센터에연락하여아래와같이지시대로응급조치를취하며, 관리자와해당교사에게이를알린다. < 양식 3> - 현장자료유지및보관 : 현장에있던모든증거자료는섞거나없애지말아야한다. 관련자료들은추후법적, 의료적분쟁이있을시중요한근거자료가될수있으므로학교에서응급조치한내용은빠짐없이기록한다.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 란? ㆍ병원의의료진및병상, 의료장비등을실시간으로파악해환자에게적합한병원을안내함ㆍ구급차출동, 시도권역별설치, 전문상담요원과상담의사가 24 시간상주하여응급처치지도 69

70 담임교사또는교직원 보호자연락 : 피해학생상태및병원안내, 건강보험증지참안내 병원이송시반드시동승 학교폭력전담기구 교감 : 상황파악, 지시 책임교사 : 상황지시, 주위학생안정및질서유지지도, 진행상황육하원칙에따라기록 보건교사 : 응급조치, 병원이송시반드시동승, 차량내에서요원의응급처치도움, 병원에서피해학생상태설명 전문상담교사 : 피해학생의심리적안정지원 관리자 전반적인상황파악및총괄 원인분석및재발방지주력 주요대상별응급조치 피해학생조치 피해를당한학생의마음을안정시키고신변안전이급선무다. ( 심호흡, 안정을취하는말등 ) 가벼운상처는학교보건실에서 1 차적으로치료하고, 상처정도가심해학교보건실에서치료할수없을때는 2 차적으로병원으로신속히이송한다. 탈골, 기도막힘, 기타위급상황이라고판단된경우자리에서움직이지않고 119, 1339 에도움을청한다. ( 잘못이송할경우척추및경추손상우려 ) 가해학생조치 피해학생의상태가위중하거나외상이심한경우, 가해학생역시충격을받아예측하지못하는돌발행동을할수있다. 그러므로심리적으로안정될수있도록교사가계속주의를기울이고빨리부모에게연락을취한다. 이후가해학생에게낙인을찍거나감정적대처를하지않도록유의한다. 보호자조치 보호자에게사실을빠르게알린다. 연락할때보호자들이지나치게흥분하거나놀라지않도록연락하고, 학교에오면사전에정해진장소에가서자녀를만날수있도록안내한다. 사안의내용과학교측의대처사항에대해보호자에게정확히알려준다. 피해 가해학생이귀가했을경우, 학생이가정에서심리적안정을취할수있도록부모에게안내한다. 특히피해학생인경우, 부모가자녀에게정서적지지와지원을아끼지말것을당부한다. 70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71 목격학생및주변학생사후조치학교폭력으로인한부정적이고광범위한영향은직접피해를경험한학생에게만국한되는것은아니다. 직접적으로피해를당한피해당사자는물론폭력을목격하거나폭력현장에있음으로인해심리적, 정서적인충격을받은간접피해자역시유사한피해증상을경험한다. 그러므로사안을목격한학생들에대한지도또한필요하다. - 사안을목격한학생들은심리적충격을받을수있다. 그러므로현장접근을통제하고, 특히저학년의경우동화책읽어주기, 이야기를들려주기, 종이접기등아동들이흥미를느끼는활동으로주의를다른곳으로돌림으로써심리적충격을완화시킨다. - 사안에관련된학생들과목격한학생들에게상황을인식시키고, 차후유사한폭력상황이벌어져서는안됨을교육한다. - 사안에관련된학생들에대해낙인을찍거나사안과관련하여사실과다른소문을퍼뜨리지않도록주의시킨다. - 사안에연관된학생들을대상으로바로 목격자확인서 를받는등대처에들어가야한다. 목격자확인서받을때주의사항 < 양식 10> 시간이지난후에확인서를받으면사전에가해학생의위협이나관련학생들이말을맞추어사실이왜곡될위험이있으므로, 사안발생직후사실확인서를받는것이좋다. 피해 가해학생의확인과더불어주위에서직접목격한학생의확인도같이받는것이좋으며같은자리보다는서로보지못하는다른공간에서받는것이객관적인내용기술에도움이된다. ( 학생의이름, 확인내용비밀보호에유의 ) >>> 언어폭력 언어폭력은상대방의명예를훼손하는구체적인말을하거나인터넷, SNS, 문자메시지등으로퍼뜨리는행위이므로증거를확보해놓는다. 피해학생조치 - 핸드폰문자로욕설이나협박성문자가오면어떠한응답도하지않도록한다. - 인터넷상에서게시판이나안티카페등에서공개적인비방및욕설의내용은그자체로저장해두도록한다. - 보호자에게알리고피해전문상담사에게상담을받도록권한다. 71

72 가해학생조치 - 언어폭력을했는지사실여부와이유등을확인한다. - 학교폭력전담기구에신고한다. - 보호자에게알린다. >>> 금품갈취 아무리적은금액이라도다른사람에게돈을빼앗겼을경우에는반드시담임교사에게사실을알려피해가커지지않도록평소에예방교육을철저히한다. 피해학생조치 - 초등학교저학년학생은 500원, 1000원을빼앗겨도두려워하고불안해할수있으므로교사는이를무시하거나가볍게여기지않고반드시도와주겠다는것을학생에게약속하여학교를신뢰하도록한다. - 적은금액을빼앗겼을때피해학생의경우교사에게얘기하기를주저할수있다. 하지만교사는금품갈취금액보다는금품갈취당했다는사실에대해주목하고이에대해학생의심정을공감하고해결을위해노력한다. 가해학생조치 - 가해학생과의면담을통하여사실을확인한다. - 아무리적은금액이라도남의돈을빼앗는행위는폭력에해당한다는사실을인식시킨다. - 보호자에게사실을알린다. - 방임 빈곤아동일경우, 경제적도움을줄수있도록사회복지사나지역주민자치센터에연계하여지원을돕는다. >>> 강요 강제적심부름, 강요등이해당하는데폭력서클과연계하여일어날수있으므로평소에즉시신고하도록예방교육을실시한다. 학생의행동감지다음과같은행동변화가있을경우학생을불러서상담하고부모에게도확인한다. - 친구를대신하여심부름을한다. - 친구를대신하여과제를하거나책가방을들어준다. - 친구에게음식물을제공하고옷등을빌려준다. 72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73 피해학생조치 - 상담을통하여어느정도피해를받았는지, 다른폭력피해는없는지확인을한다. - 당분간부모가등 하굣길에동행한다. 가해학생조치 - 단순가담학생들은상담을통해지도한다. - 보호자에게알리고재발하지않도록지도한다. >>> 따돌림 따돌림은괴롭힘과함께이루어지는경우가많지만대부분의교사들이학교폭력으로인식하지못하는경우가많으므로특별히주의를요한다. 피해학생의사에반하는피해사실공개금지하기 - 피해사실이확인되고난후이를바로공개하면, 피해학생이당황하고난처해질수있다. 교사는피해학생과상담을깊이있게하여피해학생의욕구를최대한존중해주는방식으로대처한다. - 가해학생을바로불러서야단치면, 가해학생은교사에게일렀다는명목으로피해학생을더욱심하게괴롭히고따돌리는경우가많다. - 반전체앞에서피해 가해학생의이름을지목하며따돌림에대해훈계하면피해 가해학생모두에게낙인이찍혀문제해결에효과적이지않다. 심각한피해일경우, 피해학생설득하기 - 만약따돌림정도가심한데피해학생이보복이두려워사안의공개나처벌을반대하면아래의이유등을예로들어피해학생을설득한다. 1 피해를당했을때아무조치를취하지않으면폭력은점점심해지고지속된다. 2 따돌리는학생은자신이폭력을행사하는줄모르기때문에이를알려주어야가해행동을멈춘다. - 담임교사는학교폭력전담기구에이를알려사안을처리한다. 피해 가해학생함께만나지않게하기 - 피해 가해학생들을강제로한자리에불러모아화해시키거나오해를풀도록하면안된다. - 학생들끼리얘기하라고교사가자리를비우는경우도있는데이는적절치않다. 따돌린학생다수와따돌림받은학생 1명이한공간에있게되면피해학생은더욱심한공포심과위압감을느끼게된다. 피해학생과가해학생은교사가따로불러상담을한다. 73

74 피해학생조치 - 피해학생이정신적피해를심하게입어학교에나오지못하는경우, 집에서휴식을취하거나, 신경정신과또는상담센터에서상담을받는다. - 학교에출석하지못하는동안담임교사는학생의학습상황을수시로점검하여학습능력이뒤쳐지지않도록신경을쓴다. - 관련기관에서받은진단서나상담소견서등을교사에게제출하여출석으로인정받을수있도록한다. 가해학생조치 - 가해학생은실제자신이무엇을잘못했는지모르는경우가많다. 그러므로가해학생의따돌림행동이명확한학교폭력이라는것을인식시킨다. - 담임교사나상담교사가수시로가해학생을만나지속적으로상담을한다. 어울림프로그램등관계개선프로그램활용 피해학생및가해학생뿐만아니라, 모든학생들이공감과소통을할수있는행복한학교만들기프로그램 학생의자기이해, 자존감향상등내적성장을지원하는맞춤형학교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 교사와학생, 학부모와학생등서로간의갈등을해소하고이해및배려하는관계형성 학교폭력당사자에대한교육및재활치료와함께학교구성원모두가방관자에머물지않고학교폭력문제를적극적으로해결하려는문화조성 >>> 사이버폭력 평소예방교육 - 핸드폰문자로욕설이나협박성문자가오면어떠한응답도하지않는다. - 인터넷의게시판이나안티카페등에서공개적인비방및욕설의내용은그자체로저장한다. - 모든자료는증거확보를위해저장한다. 피해학생조치 불특정다수에게공개되는사이버폭력으로인해피해학생은명예훼손, 모함, 비방등을당하여심각한정신적피해를입을수있다. 그러므로피해학생을상담교사나상담센터와연계하여반드시상담을받는다. 74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75 가해학생조치 - 교사가증거를철저하게확보한후, 사이버폭력을지속하지않도록지도한다. - 피해학생에게사이버상에서공개사과한다. 게임 인터넷 스마트폰올바른사용을위한생활지도매뉴얼활용 게임, 인터넷, 스마트폰중독을예방하기위해진단, 지도, 상담등구체적인생활지도방법을안내하는지침 게임, 인터넷, 스마트폰중독이해하기 게임, 인터넷, 스마트폰중독예방하기 게임, 인터넷, 스마트폰중독진단하기 게임, 인터넷, 스마트폰중독지도하기등단계별생활지도 교과교육, 창의적체험활동, 방과후교육활동등학교교육뿐만아니라, 가정과연계된생활지도방법안내 75

76 04 학교 밖, 방과후학교폭력발생시초기대응 >>> 학교밖출발전안내 수련회,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봉사활동등의수업은야외에서이루어지므로구성원들의긴장이풀어져사소한장난이폭력으로이어질확률이높다. 그러므로사전안내와점검을통하여학교폭력을예방할필요가있다. 만약사고가발생하면, 예방교육의여부가교원의책임소재여부를가리는중요한판단요소이다. 가정통신문안내를통하여야외학습의목적과안전수칙등에대하여알린다. 출발하기전사전지도를통하여학생들에게신체폭행, 성폭력, 따돌림, 유괴등의사안이발생하지않도록주의를준다. 학교폭력사안이발생했을때는담임교사나학교폭력책임교사에게즉시알릴것을학생들에게공지한다.( 전화번호안내 ) 그외차량점검, 운전자의상태, 인솔교사연락망, 학생비상연락망, 비상상비약, 여행자보험, 경찰청교통협조요청등에대해철저히점검한다. 학생이수련회나수학여행을가기싫다고할때 뚜렷한이유없이학생이수학여행이나수련회등에안가려고할때그것이학교폭력피해로인한것은아닌지꼭상담하여확인해야한다. 평소또래들과잘어울리지못하는학생이있는경우, 버스좌석배치, 숙소방배치등을보다세심히배려해서소외감이나고립감을느끼지않도록배려한다. 학교폭력피해가능성이있는학생이있을경우또래친구지킴이를정하여피해를예방한다. >>> 학교폭력발생시교원의신속한응급조치 신속한판단및응급조치 : 해당학생의상태를확인한후응급조치를취할지, 병원으로이송할지, 아니면자리에서현상유지를하고응급차를부를것인지를판단한다 혹은 1339 연계 : 골절상이심한경우잘못이송될경우뼈가더욱뒤틀린다든가기도가막힌다든가하는위험한사태가올수있으므로 119를불러구급차를부르거나 1339에문의하여응급조치한다. 76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77 병원검사및진단 : 실신하거나다른곳에머리를부딪친외상이없더라도병원에서반드시검사를받도록한다. 보고 : 현장에있는교원은학교와긴밀한연락을취하며상황을보고하고, 해당보호자에게도연락하여관련사실과학교에서취한조치사항등에대해구체적으로알린다. 학교폭력전담기구 : 학교밖교육활동시학교폭력전담기구소속교사들이참여하지않은경우가있으므로응급상황발생시비상연락망을통해신속하게대처한다. >>> 목격학생및주변학생사후조치 학교밖교육활동시집단폭력등의사안이발생했을때는가해학생과피해학생을분리하고신고한학생이나피해학생이또다른보복폭행을당하지않도록세심한주의와감독이필요하다. >>> 방과후활동시주의사항 방과후학생들이귀가하다다른학교학생들로부터공원, 아파트뒤, 주차장, 골목안등으로유인되어금품갈취나폭행을당하는경우가많다. 또한학교인근에상급학교가있을경우상급학교학생들에게폭행, 금품갈취등의피해를당하는경우도많다. 이때에는상대학생의신원정보 ( 교복, 명찰, 생김새등기억 ) 를최대한모으고피해상황에대해사진을찍어놓는등증거자료를최대한확보해두어야추후효과적인대처를할수있다. >>> 방과후피해학생이나보호자에게연락이왔을때의대처 피해학생이나보호자로부터연락이왔을경우, 학생의상태를묻고필요시병원에가서진단및치료를받도록안내한다. 사안이긴급한경우 ( 성폭력및심각한폭행등 ) 라고판단될때는경찰에신고하도록한다. 피해학생과보호자를안심시키며추후학교에서적절하게대처할것을알린다. >>> 초등학생이인근중학생에게또는중학생이인근고등학생에게피해를당했을때의대처 ( 학교소속과급이다른경우의대처 ) 방과후피해학생이나보호자로부터연락이왔을경우, 학생의상태를묻고필요시병원에가서진단및치료를받도록한다. 담임교사는피해상황과정도를구체적으로파악한후학교폭력전담기구에이를알린다. 학교폭력전담기구는해당학생이있는학교의학교폭력전담기구에속한교사와연락하여관련사안에대해논의하여조치하도록한다. 77

78 05 보호자 상담시주의사항 >>> 흥분한보호자를만날때의대처 교사는흥분한보호자의태도에동요하지말고침착해야한다. 학교에서피해 가해학생들에대한보호및지도조치를통하여책임지고돕겠다는것을분명히알린다. 감정이격앙되어오히려문제해결을악화시킬수있으므로, 피해 가해측보호자들을같은자리에서만나지않도록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라는말이자칫보호자에게반감을불러일으킬수있으므로 자치위원회 라는말로바꾸어사용한다. 피해 가해학생보호자의심정을충분히공감하고이해하며경청한다. 보호자를화나게하는교사의표현 1. 책임을회피하려는태도 앞으로어떻게될지잘모르겠습니다. 이번일은조용히넘어가길바랍니다. 제일이아니어서. 학교책임은없으니법대로하시지요. 학교에서는할만큼다했으니알아서하십시오. 2. 학생과가정의책임으로돌리는태도 학생에게도책임이있습니다. 처음에왜이런일이일어났는지아십니까? 학생이사회성이너무없습니다. 괴롭힌학생은성적도좋고활발한학생입니다. 그학생이그랬을리가없습니다. 가정에서잘했으면이런일이생겼겠어요? 가정에서도대체뭘가르쳤어요? 또싸웠습니다. 맨날사고만치니, 앞으로뭐가될는지. 3. 사안을축소하려는태도 뭐이런일로학교까지오십니까? 이번만참으시고앞으로한번더일어나면그때처리하겠습니다. 학생은다싸우면서크는겁니다. 이건학생들일이니학생들끼리해결하도록해야합니다. 78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79 >>> 피해학생보호자면담시 사례 : 피해학생보호자가흥분하여학교를찾아왔을때 초등학교 6 학년여학생이거의 1 년여동안같은반남학생에게맞았다며학교에가기싫다고울면서어머니에게이야기하였다. 며칠전에현장체험학습가는날, 남학생이또여학생의팔을주먹으로멍이들정도로세게때린사실을알고어머니가흥분하여학교에찾아왔다. 피해학생의부모는자녀의피해사실에대하여놀라고당황스러워하는한편가해학생에대한분노와원망, 억울함, 자신의자녀에대한미안함등으로부모가자녀를대신하여무엇이라도해주고싶은마음이들수있다. 이러한면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사항에중점을두어면담한다. 우선보호자의감정이격앙됨을이해하고보호자에게정서적지지를보낸다. 보호자가말하는학생의피해사실에대해객관적으로인지하고피해사실을구체적으로메모한다. 학생의피해에대해진심어린사과와유감을표한다. 피해학생과보호자가현재무엇을원하는지정확히묻는다.( 화해, 사과, 전학, 가해학생처벌등 ) 추후처리과정에대하여설명하고진실과사실에근거하여문제를해결할것을약속한다. 학생의보호와안정, 적응을위해노력할것임을약속한다. 사안은폐를의심할만한어떠한확인도하여서는안된다. 경청과공감의중요성 피해학생의보호자는자녀의흥분할수밖에없고, 그것이엉뚱하게교사에게표출될수있는데교사는보호자의상태를이해하고경청, 공감하면보호자의흥분은상당부분가라앉게된다. >>> 피해학생보호자가경찰에고소했을때 가해측의부모가가해사실을인정하지않거나축소내지합리화할때, 학교측에서효과적으로대응하지않거나성의없는태도를보일때, 그리고피해상황이매우심각하고피해후유증이명확하게예상될때피해학생부모는법적인대응을하는경우가많다. 79

80 학교측의대처 보호자가법적절차를밟을때학교는자체적인조치를중단하기보다는피해 가해학생에대해학교차원에서할수있는보호및지도조치를계속적으로취하는것이좋다. 피해 가해학생을격리조치하고, 피해학생을보호조치하며피해학생이위험상황에있을때담임에게바로연락할수있도록조치한다. 법적절차가진행되는동안피해학생에대한가해학생의공격행동이재발되지않도록주의하고, 가해학생을상담교사나지역상담센터와연계하여지속적으로상담을받도록조치한다. >>> 피해학생보호자상담시상담방법 감정이격양됨을이해한다. ( 많이놀라셨죠?) 보호자의감정을수용하고이야기를경청한다. ( 많이속상하셨죠? 저도몹시가슴이아픕니다.) 학생의현재상태에대해질문한다. (00는현재어떤상태인가요?) 보호자에게정서적지지를보낸다. ( 힘내세요. 저도함께노력하겠습니다.) 학생의피해사실에대해객관적으로인지한다. ( 학생의학교폭력을언제, 어떻게알게되셨습니까?/ 학생은누구에게, 얼마동안, 어떤일이있었다고이야기하였나요?/ 혹시주변에이사실을객관적으로본친구가있나요?) 학생의피해사실을구체적으로메모한다. 학생의피해사실에대해진심어린사과와유감을표현한다. ( 이런일이생겨죄송하고, 유감입니다. 저도걱정이되고, 속상한마음이듭니다.) 피해학생과부모가원하는것을묻는다. ( 지금가장원하시는게어떤것인가요?) 80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81 추후처리과정과예상되는결과에대해설명한다. ( 앞으로이일이자치위원회에회부가되면, 식으로절차가진행이됩니다.) 진실과사실에근거하여문제가해결될것을약속한다. ( 실제어떤일이일어났는지와그과정에서 00 가어떤어려움이있었는지를객관적으로조사하여그에맞는조치를취하게될것입니다.) 학생의보호와안전, 적응을위해노력할것임을약속한다. ( 현재가장중요한것은 00 가안전하게학교생활을하는것이며, 심리적인충격없이학교에잘적응하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학교에서도노력하겠습니다.) >>> 가해학생보호자면담시 사례 : 가해학생보호자가학교를찾아왔을때 중 2 남학생이같은반의약한남학생을거의 1 년동안괴롭히고, 다른학생을시켜서때리도록하고, 돈을빼앗았다. 며칠전에는피해학생을폭행하여피해학생의머리와얼굴, 팔등이멍이들고피가나병원치료를받고나왔는데또돈을요구하며협박하였다. 피해학생의보호자가자치위원회를요청하여담임교사가가해학생의부모를학교에오도록하였다. 가해학생의부모는자녀가그런행동을했을리가없다고하고아마장난이었을것이고조금밖에안때렸을거라고하였다. 가해학생부모역시자녀가다른학생에게폭력을휘둘렀다는사실에당황스러움과혼란스러움, 의심, 미래에대한불안감등을경험하게된다. 동시에잘못을인정하면더큰피해를입을지도모른다는우려도할수있다. 따라서교사는가해학생보호자를다음과같은사항에중점을두어면담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라는말이자칫보호자에게반감을불러일으킬수있으므로 자치위원회 라는말로바꾸어사용한다. 가해학생의보호자의감정을일단수용하되, 가해학생의행위는정확히알려준다. 피해학생의피해정도를정확하게알려준다. 피해측에대한가해측의진심어린사과의중요성을인지시킨다. 사안처리절차와예상되는결과를알려준다. 가해학생에게교육적으로적절한지도와선도가이루어질것임을알린다. 이번일로가해학생이학교에서낙인찍히지않을것임을알려준다. 가정에서학생에대한특별한관심과지도를부탁한다. 81

82 >>> 가해학생보호자상담시상담방법 보호자의감정을수용하고이해한다. ( 많이놀라고당황하셨지요?) 상대학생의피해정도를정확하게알려준다. ( 현재 00는신체적인피해로는 하고심리적으로는 상태로알고있습니다 ) 궁극적학생지도방안에대해말한다. ( 이문제를해결하는데있어서가장중요한것은앞으로우리학생들이안전하게학교생활을하고두학생모두심리적인충격없이학교에잘적응하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러기위해한발짝뒤로물러서서무엇이문제해결과궁극적인자녀지도에도움이될지어른의입장에서함께생각해보는것이좋겠습니다.) 가해학생부모의경우에자신의학생이피해보지않을까? 라는걱정이많으므로, 담임교사가객관적인입장에서가해학생역시걱정하고있음을알려주어야한다. 추후처리과정에대해설명한다. ( 앞으로이일이자치위원회에회부되면, 식으로절차가진행이됩니다.) 진심어린사과의중요성을인지시킨다. ( 가해측에서피해학생의신체적 심리적후유증에대해이해하고진심으로사과한다면피해학생이안정을찾는데큰도움이됩니다.) 진실과사실에근거하여문제가해결될것임을알린다. ( 실제어떤일이일어났는지와그과정에서 00가어떤행동을했는지를객관적으로조사하여그에맞는조치를취하게될것입니다.) 82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06 외부 기관연계 학교폭력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는지역의여러자원체제를효과적으로활용해야한다. 학기초각학교에서는안전사고예방대책을세울때학교에서가까운거리에있는지구대, 병원, 법률기관, 상담기관등과업무협약을맺어평상시긴밀한협조체제를유지하는것이좋다.

83 06 외부 기관연계 학교폭력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는지역의여러자원체제를효과적으로활용해야한다. 학기초각학교에서는안전사고예방대책을세울때학교에서가까운거리에있는지구대, 병원, 법률기관, 상담기관등과업무협약을맺어평상시긴밀한협조체제를유지하는것이좋다. >>> 학교폭력신고센터일원화 학교폭력신고대표전화를 117로통합하여 24시간운영한다. 신고센터는접수된학교폭력사안의경중을판단하여경찰청또는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Wee 센터, CYS-Net) 로사건을이송한다. 경찰청및상담센터는신고센터로부터이송을받은사안의최종처리결과를해당학교및학교폭력신고센터에통보한다. 통보를받은학교의장은자치위원회를소집하여심의를거쳐사건을종결한다. 83

위기학생의상담내용및위기수준에따라외부전문기관등에배정하는코디네이터기능을수행한다. Wee School( 위스쿨 ) 시 도교육청단위에설치하고, 위클래스, 위센터에서의뢰받은학생에게치유프로그램제공및학교복귀지원, 지역사회상담자원및유관기관과의연계 협력활성화기능을한다.

84 >>> Wee Project( 위프로젝트 ) 교과부에서는학교폭력등으로위기상황에처한학생들을위해 Wee project를추진하고있다. We( 우리들 ), education( 교육 ), emotion( 감성 ) 의첫글자를모은것으로청소년들의고민을상담해주는곳이다. Wee Class( 위클래스 ) 학교단위에설치하고학교내부적응학생예방, 조기발견및상담지원의기능을한다. Wee Center( 위센터 ) 교육지원청 ( 또는시 도교육청 ) 단위에설치하고학교폭력가 피해학생등위기학생에대한진단 상담 치유사업의계획수립 시행, 통계관리, 평가및개선을추진한다. 위기학생의상담내용및위기수준에따라외부전문기관등에배정하는코디네이터기능을수행한다. Wee School( 위스쿨 ) 시 도교육청단위에설치하고, 위클래스, 위센터에서의뢰받은학생에게치유프로그램제공및학교복귀지원, 지역사회상담자원및유관기관과의연계 협력활성화기능을한다.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구축 여성가족부에서운영하는 CYS-Net은 Community Youth Safety-Net의약자로청소년전화 1388로전화하면원스톱으로지원을받을수있다. 100만위기청소년들의심리적, 경제적, 학업, 대인관계어려움들을해결할수있도록지원하는지역사회네트워크로, 위기청소년에게적합한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는 ONE-STOP 지원센터다. 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지역사회청소년지원기관및단체의협력체계를구축, 청소년관련기관및단체의위기청소년의문제해결능력을증진한다. 84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 청소년전화 1388 여성가족부에서운영하는청소년의위기, 학교폭력등의상담,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학교폭력상담전화 :1588-9128) http://www.

학교폭력SOS지원단 : 분쟁조정지원, 자치위원회자문및컨설팅 >>> 법률상담

85 >>> 청소년전화 1388 여성가족부에서운영하는청소년의위기, 학교폭력등의상담, 신고전화이다. 법률, 건강, 교육등다양한분야와연계하여맞춤형서비스를제공한다.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접속후공개상담실, 비밀상담실, 1:1 채팅상담실에서상담을실시할수 있다.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학교폭력상담전화 : ) 접속후학교폭력관련사이버상담을실시할수있다. 학교폭력SOS지원단 : 분쟁조정지원, 자치위원회자문및컨설팅 >>>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제적으로어렵거나법을모르기때문에법의보호를충분히받지못하는사람들에게법률상담, 변호사또는공익법무관에의한소송대리및형사변호등의법률적지원을한다. 85

86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무부에서설치한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통해대안교육등을받을수있다. 구분 ( 설치일 ) 기관명칭 ( 대외명칭 ) 주요기능 관할지역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부산대안교육센터 ) 상담조사, 검사결정전조사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청소년심리상담 가족솔루션캠프 부산, 울산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창원대안교육센터 ) 상담조사, 검사결정전조사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청소년심리상담 경남 기설치기관 (' ) 6 개기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 광주대안교육센터 )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솔로몬로파크 ) 상담조사, 검사결정전조사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청소년심리상담 법교육 ( 전국민대상 ) 광주, 전남 전국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청주대안교육센터 ) 상담조사, 검사결정전조사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청소년심리상담 가족솔루션캠프 충북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안산대안교육센터 )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청소년심리상담 가족솔루션캠프 경기전역 신설기관 ('12.6.) 4 개기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서울남부대안교육센터 )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서울북부대안교육센터 ) 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인천대안교육센터 ) 상담조사, 검사결정전조사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청소년심리상담 가족솔루션캠프 상담조사, 검사결정전조사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청소년심리상담 가족솔루션캠프 상담조사, 검사결정전조사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청소년심리상담 가족솔루션캠프 서울남부, 동부, 서부 서울북부, 의정부, 고양 인천, 부천, 김포, 강화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대구대안교육센터 ) 상담조사, 검사결정전조사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청소년심리상담 가족솔루션캠프 대구, 경북 86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87 03 3 장. 학교폭력전담기구 필요성학교폭력전담기구를구성할때, 구체적인구성방법을알아둘필요가있다. 또한정확하고명확한사안조사가이루어져야하므로전담기구의역할및구성을숙지하도록한다. 01. 학교폭력전담기구구성및역할 사안조사진행과정 88 활용방법 1) 전담기구를구성하는데활용한다. 2) 전담기구역할을숙지한다. 3) 학교폭력이발생하였을때, 사안조사및학생면담을원활하게진행될수있는방법을숙지한다.

88 88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89 01학교폭력전담기구구성및역할 >>> 학교폭력전담기구의구성 ( 학폭법제 14 조제 3 항 ) 구성권자 : 학교장구성원 :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및책임교사등학교폭력과관련된자로구성한다. 따라서생활지도부장이나상담부장등의보직교사도구성원이될수있다. >>> 학교폭력전담기구역할 학교폭력사안발생시 학교폭력신고접수및관련학생보호자에게통보 학교폭력사안조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개최전사전심의 집중보호또는관찰대상학생에대한생활지도 전담기구는학교폭력신고접수대장을비치하고 117 신고센터, 학교장, 교사, 학생, 보호자등학교폭력현장을보거나그사실을알게된자및기관으로부터신고받은사안에대해기록ㆍ관리함. 학교폭력신고접수대장은학교장, 교원의학교폭력은폐여부를판단하는중요한기초자료로활용되므로, 사소한폭력이라도신고한것은접수하여야함. 접수한사안에대해서는즉시관련학생보호자에게통보하고, 통보일자, 통보방법등통보사실등을기록함. 학교폭력을인지한경우피해및가해사실여부에대해조사하여야함. 이경우, 담임교사의협조를구할수있음. 인지 : 학교폭력사태를인지한경우, 학교의장은지체없이전담기구또는소속교원으로하여금가해및피해사실여부를확인하도록해야함. 22) 신고된학교폭력사안에대해사전심의를실시하고심의내용을상황보고서로작성하여학교장및자치위원장에게보고함. 해당학생담임교사와함께지속적인상담및기록을진행함. 22) 법률제 14 조제 3 항 89

90 학교폭력예방활동 학교폭력실태조사 학교폭력예방교육 연 2회이상정기적으로학교폭력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여학교폭력사안처리의기초자료로활용하고학교폭력예방계획수립에반영함. 학생, 교직원, 보호자에게시행할예방교육프로그램계획을수립하고운영함. 학교폭력예방교육계획수립시자치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함 ( 필요시외부전문기관의자문실시 ). >>> 학교폭력전담기구구성원의역할 학교폭력전담기구담당교사들은서로유기적인협력을통해효과적으로사안을처리할수있도록한다. 책임교사 사안조사시피해 가해학생의담임교사및전문상담교사등의협조를얻어사안의진상을조사함. 학교폭력, 진행상황등을육하원칙에따라기록하고증인및증거자료확보후자치위원회에보고함. 보건교사 피해 가해학생의신체적 정신적인피해상황을파악함. 신속하게피해학생을파악하여전문기관에의뢰할수있도록함. 긴급한사안일경우 119 에연락을취하고피해학생병원이송시동승함. 전문상담교사 학생에대한조사과정자체가상담의과정이므로상담의기본태도를지키면서조사가진행되도록함. 피해 가해학생과의상담을통해심리적 정서적상황을파악하도록함. 필요한경우피해 가해학생에대한심리검사를실시하여학생의상태에대한소견을제시함. 학교의장및자치위원회의요구가있을때에는조사결과등활동결과를보고하여야한다. 개정된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 개정 ) 에서학교폭력전담기구의구성원에교감이추가되었다. 90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91 02 사안조사 진행과정 >>> 사안조사진행과정 전담기구 학교폭력사건발생인지 신고접수및학교장보고 즉시조치 ( 긴급조치포함 ) 사안조사 관련학생 / 보호자면담 사건보고 자치위원회 단계처리내용비고 학교폭력사건발생인지 신고접수및학교장보고 사건발생을인지한교사, 학생, 보호자등은학교폭력전담기구에신고 학교폭력전담기구는신고된사안을신고대장에반드시기록하고, 학교장과담임교사에게보고한후피해 가해학생보호자에게통지 사안이중대한경우, 학교장및자치위원장에게즉시보고 피해학생과가해학생즉시격리 피해학생및신고 고발한학생이가해학생으로부터보복행위를당하지않도록조치 학교폭력전담기구 즉시조치 ( 긴급조치포함 ) < 피해학생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따라성폭행에대해서는반드시수사기관에신고하고, 성폭력전문상담기관및병원을지정하여정신적 신체적피해치유 피해학생의신체적정신적피해를치유하기위한조치실시 피해학생의보호가긴급한경우, 학폭법 제 16 조제 1 항에따라학교장은피해학생에대한조치 ( 제 1 호, 제 2 호, 제 6 호 ) 를취한후, 자치위원회에즉시보고하여추인 학교장, 학교폭력전담기구, 담임교사 91

92 사안조사 관련학생 / 보호자면담 사건보고 < 가해학생 > 가해학생의선도가긴급한경우, 학폭법 제 17 조제 4 항에따라학교장은가해학생에대한조치 ( 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 제 5 호및제 6 호의조치를할수있으며, 제 5 호와제 6 호는병과조치할수있음 ) 를취한후, 자치위원회에즉시보고하여추인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구체적인사안조사실시 - 피해 가해학생의면담, 주변학생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입증자료수집등 피해 가해학생심층면담 조사한결과를바탕으로사건보고서작성 성폭력의경우비밀유지에유의 조사결과에대해해당학생부모님께알리고, 향후진행절차등에대해통보 가해및피해사실여부에관하여종합적으로정리하여학교의장및자치위원회 ( 자치위원회의요청이있는경우 ) 에보고 자치위원회 학교폭력전담기구, 담임교사 학교폭력전담기구, 담임교사 학교폭력전담기구 사안조사방법 서면조사, 해당학생및목격자의면담조사, 사안현장조사등을통해종합적인방법으로신속하게자료를확보한다. 면담조사를하는경우에는육하원칙에근거하여구체적으로확인서를받는다. 객관적이고공정한사안조사를실시한다. 피해 가해학생의확인이어긋날시, 목격한학생의확인을받거나증거자료확보를통해적극적으로사안조사에임한다. 전담기구소속교사는학생, 보호자, 목격자, 담임교사등을면담조사한후에학교폭력사안조사보고서를작성한다.< 양식 14> 92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93 >>> 사안조사절차 면담정보수집사실확인욕구파악 면담일지및보고서작성 사건보고 면담 - 신뢰감과안정감주기 - 심리 정서상태파악 : 전문상담교사등상담전문가에게학생의심리 정서적상태를파악하도록도움을요청한다. - 일반적인경우 : 교사는학생들의언행을주의깊게살펴봄으로써심리 정서적상태를파악할수있다. 해당학생의눈맞춤, 눈빛, 손떨림, 목소리크기및높낮이등을통해학생의불안, 분노, 우울등을파악한다. - 위급한심리적지원이필요한경우 : 학교내전문상담교사를통해심리검사또는정서적지원을받도록한다. 학교에전문상담교사가없는경우 교육청에설치되어있는 Wee Center 소속상담사및전문상담순회교사에게도움을요청할수있다. 학교폭력전담부서등에소속된상담자격증을지닌교사가그역할을담당한다. 이러한여건이되지않을시에는학교폭력 SOS 지원단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등의상담전문가의도움을받는것이좋다. 초기위기스크리닝이필요한경우 인근신경정신과, 정신보건센터, 상담소등을통해전문가의도움을받도록한다. 초등학생의경우 일반적으로초등학생의경우는서면조사에서무엇을써야할지몰라서충분한내용을기재하지못할수있다. 따라서서식에기재해야될내용에대해구체적으로알려줄필요가있다. 차별금지 학업능력의우열정도나학급임원의역할수행등이암묵적인폭력관행으로연결되지않도록한다. 정보수집 - 사안에대한정보수집을통해피해학생파악 : 학년, 성별, 인적사항, 피해학생수, 교우관계, 장애유무, 평소학교생활, 특이사항등 - 사안파악 : 폭력유형 ( 신체폭행, 금품갈취, 따돌림등 ), 폭력형태 ( 집단폭력, 일대일폭력등 ), 발생및지속기간 (1회적ㆍ지속적사안 ), 발생장소, 발생원인, 치료비, 피해정도등 - 가해학생파악 : 학년, 성별, 인적사항, 가해학생수, 가해동기, 다른피해자및유사사안의관련유무등 93

94 사실확인 - 확인서 : 피해ㆍ가해학생확인서, 목격학생확인서 ( 육하원칙에따라기재 ) - 설문조사 : 해당학급및학생대상설문조사 - 온 오프라인자료 : 이메일, 채팅, 게시판, SNS, 피해사실화면온라인상캡쳐, 문자메시지, 사진, 동영상자료, 음성증거자료등 - 진단서, 소견서및사진 : 폭력피해를증명할수있는신체 정신적진단서, 의사소견서, 관련사진 진위파악 일치성 : 피해측과가해측이면담을통해확인한것과정보수집을통해밝혀낸결과들이일치하는지를파악한다. 상호인정 : 조사결과를피해ㆍ가해학생이상호인정하는지확인한다. 주변확인의일치 : 목격학생의확인과일치하는지를점검한다. 욕구파악 - 욕구파악 - 학생과보호자의사안해결에대한욕구파악 - 피해 가해상황에대한수용정도및사과, 처벌, 치료비등에대한합의, 재발방지욕구 정황파악 - 피해학생의현재상태에대한이해 : 대처능력, 적응능력등파악 - 피해학생측 ( 보호자포함 ) 의현재까지의대처상황확인 - 가해학생측의대응방법파악 면담일지및보고서작성 - 면담일지작성 : 관련학생과보호자, 관련학생의담임교사와면담을한후에는면담일지를작성한다. - 보고서작성 : 조사가끝난후에는보고서를작성하도록한다. 사건보고 - 피해및가해사실여부에관하여종합적으로정리하여학교의장및자치위원회 ( 자치위원회의요청이있는경우 ) 에보고한다. 긴급보고 긴급하고중대한사안이발생한경우즉시해당지역교육청에보고하도록한다. 94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95 >>> 전담기구의사안조사기준 학교폭력조사기준 - 전담기구는폭력행위의유형별중점파악요소, 폭력행위의경중판단요소등을파악 폭력유형신체적폭력경제적폭력괴롭힘정서적폭력따돌림언어적폭력사이버매체폭력 중점파악요소상해의심각성, 감금 신체적구속여부, 성폭력여부반환여부, 손괴여부, 협박 / 강요의정도지속성여부, 협박 / 강요의정도, 성희롱여부욕설 / 비속어, 허위성, 성희롱여부명의도용, 폭력성 / 음란성, 유포의정도, 사이버성폭력여부 사안에해당하는모든폭력유형검토 폭력행위의경중판단요소내용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 16 조의 2, 제 17 조제 2 항 > 피해학생이장애학생인지여부 피해학생이나신고 고발학생에대한협박또는보복행위인지여부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제 19 조 > 가해학생이행사한학교폭력의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반성의정도 해당조치로인한가해학생의선도가능성 가해학생및보호자와피해학생및보호자간의화해의정도 < 기타 > 교사 ( 敎唆 ) 행위를했는지여부 2 인이상의집단폭력을행사한것인지여부 위험한물건을사용했는지여부 폭력행위를주도했는지여부 폭력서클에속해있는지여부 정신적 신체적으로심각한장해를유발했는지여부 - 사안조사기준에따라조사를실시하고전담기구사안조사결과보고서를작성한다. 95

96 >>> 면담시유의사항 피해학생면담 - 적절한위로와지지를해준다. - 피해상황과욕구를파악한다. - 가해학생으로부터보복을당하지않도록교사가책임감을가지고지도 관리해줄것을인지시켜준다. - 자치위원회절차및내용설명 : 진행과정, 준비사항 ( 확인서, 증거자료등 ), 보호조치등을설명해준다. 가해학생면담 - 폭력에대한왜곡된인식교정 : 폭력은용인되지않으며가해학생이저지른행동은잘못된것이라는사실을알려주고피해학생이당한충격과상처를이해시킨다. - 상황에대한탐색 : 가해학생들이폭력을사용하게된상황에대해충분히탐색한다. - 절차설명 : 가해학생에게어떤과정을거쳐조치가내려지는지알려준다. - 재발방지 : 추후에가해행동이재발되지않도록주의를주고, 재발할경우심각한수준의처벌을받을수있음을알려준다. - 조사과정에서가해학생을낙인찍거나체벌해서는안된다. 피해 가해학생조사시유의할점 각자개별적으로면담한다. 피해 가해학생을한장소에모이게한후조사를하는것은피해학생에게위축감, 불안감을줄수있기때문에개별조사하는것이효과적이다. 집단폭행이나목격학생을조사할때에는관련학생모두를한꺼번에불러다른장소에서일제히조사해야한다. 그렇지않으면상황을조작할가능성이있거나, 소수학생의의견에다른학생들이동조할위험이있다. 다른학생들이학교폭력사안에대해인지하지못할수있으므로피해 가해학생을부를때조용히따로부르도록한다. 가해학생에게훈계나평가를하는것은오히려역효과를줄수있으므로, 비난이나심문하는듯한태도를취하지않도록한다. 목격학생면담 - 비밀보장에대해충분히안내해서보복에대한두려움을갖지않도록한다. - 관련정황을구체적으로확인서에쓰도록한다. 96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97 피해학생보호자면담 - 확인된사실을부모가정확히알고있는지, 오해가있는지등에대해파악한다. - 조사한사실에대한추가의견이나자료여부에대해점검한다. - 피해측이가해측과면담을요청할경우, 교사나전문가입회하에면담을실시하도록한다. 왜냐하면단독으로피해측과가해측이만날경우갈등이심화되거나다른문제가생길수있다. - 학생의재발방지에대해안심할수있도록한다. - 피해를당한학생의심리적안정을위해가정에서의부모역할을안내한다. - 학교의공정한진행절차에대해안내한다. 가해학생보호자면담 - 가해학생의부모가 우리아이도피해자다 라고주장하는경우가있다. 그럴때는명확한자료를근거로의견을말할수있도록한다. - 조사한사실에대한추가의견이나자료여부에대해점검한다. - 학교폭력사안처리의진행절차에대해안내한다. - 학교폭력행위에대하여책임과결과가따른다는인식을갖도록한다. - 학교폭력상황을정확하게전달을한다. - 학생의보호를위하여어떤노력을할지안내한다. - 가해학생의재발방지에대하여가정에서의부모역할을안내한다. 97

98 98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99 04 4 장. 자치위원회구성및진행 심의 필요성자치위원회의구체적인구성방법, 자치위원회의진행, 피해학생보호조치및가해학생선도 교육조치의절차와종류등에대하여명확히알아둘필요가있다. 그리고자치위원회의소집시준비사항, 소집방법, 역할등에대하여숙지하도록한다. 활용방법 1) 자치위원회를구성하는데활용한다. 2) 자치위원회의소집주체, 요건및방식을숙지하여자치위원회를소집하는데활용한다. 3) 자치위원회진행절차를숙지하여실제에적용하고개최시준비사항을미리점검하는데활용할수있다. 4) 자치위원회에서피해학생을보호조치할때활용할수있다. 5) 자치위원회에서가해학생을선도 교육조치할때활동할수있다. 01. 자치위원회구성및운영 자치위원회소집 자치위원회개최시준비사항 자치위원회진행 피해학생보호조치 가해학생에대한조치 112

100 100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01 01자치위원회구성및운영 >>> 자치위원회란?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에관련된사항을심의하는심의기구이다. 심의사항 -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을위한학교의체제구축 - 피해학생의보호 - 가해학생에대한선도및조치 - 피해학생과가해학생간의분쟁조정 - 그밖에대통령으로정하는사항 ( 법률제12조제2항 ) >>> 자치위원회구성 자치위원회는위원장 1인을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전체위원의과반수를보호자전체회의에서직접선출된보호자대표로위촉하여야한다 ( 법률제13조제1항 ). 자치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학교장이임명하거나위촉한다 ( 시행령제14조제1항 ). 해당학교의교감 해당학교의교사중학생생활지도의경력이있는교사 학부모대표 - 전체위원의과반수를보호자전체회의에서직접선출된학부모대표로위촉 - 학부모전체회의에서보호자대표를선출하기곤란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학급별대표로구성된보호자대표회의에서선출된보호자대표로위촉 - 가급적전문성을갖춘학부모위촉 판사 검사 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및지역변호사회연계 - 졸업자중법률전문가초빙 해당학교를관할하는경찰서소속경찰공무원 - 해당지역경찰청여성청소년계, 지구대, ONE-STOP 지원센터, 학교폭력전담경찰관 의사의자격이있는사람 그밖에학교폭력예방및청소년보호에대한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 학교폭력 SOS 지원단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ONE-STOP 지원센터, 배움터지킴이등의청소년전문인력등을연계 101

102 >>> 외부전문가를참여시키기위한전략 외부전문가참여의필요성 - 자치위원회나분쟁조정시, 법률 의료전문가가참여하면진행과정상객관성을확보하는데용이하다. - 외부전문가가관계하는기관과의유기적인협력체제를구축할수있다. - 자치위원회의공정성을제고할수있다. 외부전문가참여유도를위한전략 - 판사 검사 변호사참여유도를위한전략 : 지역변호사회, 교육청소속변호사등에추천을요청함으로써사회봉사를원하는변호사와연계하도록노력한다. - 의사자격이있는전문가유도를위한전략 : 학기초의사자격이있는보호자에게가정통신문등을통해자치위원회를적극홍보함으로써관심있는보호자의참여를유도한다. - 경찰공무원참여유도를위한전략 : 해당지역및학교의담당경찰관을위원으로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이유는수락의용이성, 학교와의연계를강화할수있기때문이다. 자치위원에대한수당과여비 자치위원회의회의에출석한위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이그소관업무와직접적으로관련하여회의에출석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시행령제 14 조제 6 항 ). >>> 자치위원회구성원의역할 위원장위원간사 필요하다고판단할때교장에게위원회소집요청 회의주재 간사 1인지명 회의안건심의 분쟁조정참여 회의록작성및자치위원회사무처리 자치위원회의간사 자치위원회의위원장은해당학교의교직원에서자치위원회의사무를처리할간사 1 명을지명한다 ( 시행령제 14 조제 5 항 ). 102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03 >>> 자치위원회운영 자치위원회의위원장호선및위원의임기 - 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하며,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대행할수없을때에는위원장이미리지정하는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 시행령제14조제2항 ). - 자치위원회의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한다. 다만, 사임등으로새로위촉되는임기는전임위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 ( 시행령제14조제3항 ). 자치위원회회의의개의와의결 - 자치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 시행령제 14 조제 4 항 ). >>> 자치위원회역할 피해 가해학생및보호자의견확인기회부여 - 자치위원회는피해학생에따른조치를요청하기전에피해학생및그보호자에게의견확인의기회를부여하는등적정한절차를거쳐야한다. - 자치위원회는가해학생에따른조치를요청하기전에가해학생및그보호자에게의견확인의기회를부여하는등적정한절차를거쳐야한다. 피해학생보호조치 - 자치위원회는피해학생의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피해학생에대하여해당하는 조치를하도록학교의장에게요청할수있다. 가해학생선도 교육조치 - 자치위원회는피해학생의보호와가해학생의선도 교육을위하여가해학생에대하여해당하는조치를 하도록학교의장에게요청할수있다. 분쟁조정 - 자치위원회는학교폭력과관련하여분쟁이있는경우에는그분쟁을조정할수있다. 103

104 재심청구 자치위원회또는학교의장이피해학생보호조치및가 6 해학생선도 교육조치에따라내린조치에대하여이의가있는피해학생또는그보호자는그조치를받은날로부터 15 일이내, 그조치가있음을안날로부터 10 일이내에지역위원회에재심을청구할수있다 ( 법률제 17 조제 1 항 ). 자치위원회가가해학생선도 교육조치중전학과퇴학조치에대하여이의가있는학생또는그보호자는그조치를받은날부터 15 일이내, 그조치가있음을안날로부터 10 일이내에시 도학생조치조정위원회에재심을청구할수있다 ( 법률제 17 조 2 항 ). 자치위원회위원의제척 기피및회피 ( 시행령제26조 ) - 자치위원회위원은피해학생보호조치, 가해학생선도 교육조치및분쟁조정에따라피해학생과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요청하는경우와분쟁을조정하는경우아래어느하나에해당하면해당사건에서제척된다. - 위원이나그배우자또는그배우자였던사람이해당사건의피해학생또는가해학생의보호자인경우또는보호자였던경우 - 위원이해당사건의피해학생또는가해학생과친족이거나친족이었던경우 - 그밖에위원이해당사건의피해학생또는가해학생과친구가있거나관련이있다고인정하는경우 - 학교폭력과관련하여자치위원회를개최하는경우또는분쟁이발생한경우자치위원회의위원에게공정한심의를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사유가있을때에는분쟁당사자는자치위원회에그사실을서면으로소명하고기피신청을할수있다. - 자치위원회는기피신청을받으면의결로써해당위원의기피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이경우기피신청대상이된위원은그의결에참여하지못한다. - 자치위원회의위원이위내용에해당하는경우에는스스로해당사건을회피할수있다. >>> 학교장의역할 - 자치위원회의피해학생에대한조치요청이있는때에는학교의장은피해학생보호자의동의를받아 7일이내에해당조치를하여야하고이를자치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 법률제16조제3항 ). - 제1항에따른요청이있는때에는학교의장은 14일이내에해당조치를하여야한다 ( 법률제17조제6항 ). - 학교의장은교육감에게학교폭력이발생한사실및제16조, 제16조의 2, 제17조, 제17조의 2 및제18조의규정에따른조치및그결과를보고하고, 관계기관과협력하여교내학교폭력단체의결성예방및해체에노력하여야한다 ( 법률제19조 ). 104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05 02 자치위원회 소집 >>> 자치위원회의소집주체, 요건, 방식, 회의록작성 소집의주체 : 자치위원회위원장 - 자치위원회는분기별 1회이상회의를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위원장은소집요건이충족되는경우반드시소집하여야한다. 소집의요건 - 자치위원회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요청하는경우 - 학교의장이요청하는경우 - 피해학생또는그보호자가요청하는경우 - 학교폭력이발생한사실을신고받거나보고받은경우 - 가해학생이협박또는보복한사실을신고받거나보고받은경우 - 그밖에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 법률제13조제2항 ) 소집의방식 - 원칙 : 위원장이서면으로통보한다. - 예외 : 긴급을요하는사안이있는경우에는전화통화등을이용하여신속하게소집을통보할수있다. 통보방식 위원장이해당학생및보호자에게자치위원회소집에대하여통보할시에는서면으로통보하도록한다. < 양식 18> 회의록작성 - 회의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및의결사항등이기록된회의록을작성하여야한다 ( 법률제13조제3항 ). < 양식 23> 105

106 회의록공개 - 피해 가해학생또는보호자가회의록의열람 복사등회의록공개를신청한때에는학생과그가족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 위원의성명등개인정보에관한사항을제외하고공개하여야한다 ( 법률제 21 조 3 항 ). - 비밀의범위는학교폭력피해학생과가해학생개인및가족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등개인정보에관한사항, 학교폭력피해학생과가해학생에대한심의 의결과관련된개인별발언내용, 그밖에외부로누설될경우분쟁당사자간에논란을일으킬우려가있음이명백한사항이다 ( 시행령제 33 조 ). 106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07 03 자치위원회 개최시준비사항 >>> 서류준비 - 필요한서류를미리준비한다. ( 예 : 사안조사서, 관련학생확인서, 증거자료등 ) 서류전달 자치위원회에서하게될사안보고에관련된자료들을자치위원회시작전에위원과위원장에전달하도록한다. 이는위원과위원장이자료를충분히숙지한후에보고를받도록하기위함이다. >>> 공간준비 - 피해 가해측대기장소준비 : 자치위원회개최전에책임교사가사전에가해측과피해측이있을장소를따로지정한다. - 회의좌석배치준비 : 자치위원회진행시의대립과갈등을완화하기위해회의좌석배치도미리준비하도록한다. >>> 자치위원회회의참석비 - 자치위원회에출석한위원에게는예산의범위내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학교장은학교 회계예산안편성시현실성있는수당과여비가지급될수있도록이를반영해야한다. 107

108 04 자치위원회 진행 >>> 자치위원회진행과정 개최알림 자치위원회개요안내 사안보고피해측확인가해측확인 결과통보 조치결정 피해학생보호조치, 가해학생선도 교육조치논의 질의응답 >>> 자치위원회진행과정예시 개최알림 : 위원장 위원장이자치위원회개최를알린다. 자치위원회개요안내 : 책임교사 1 자치위원회목적 2 진행절차 3 주의사항전달 - 발언을하기위해서는먼저동의를구해야함을알린다. - 욕설, 폭언, 폭행등을할경우에는퇴실조치됨을알린다. - 회의참석자전원은자치위원회에서알게된사항에대한비밀유지의무가있음을알린다. 4 참석자소개 5 자치위원회진행과정이녹취됨을공지한다. 사안보고 : 책임교사 - 사안조사결과보고를한다. 108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09 가해측과피해측의확인시대면의문제 피해 가해측이확인시같은공간에있는경우, 자유로운의견개진이어려울수있다. 따라서피해측은확인후퇴실하고, 대기하고있던가해측이회의실에들어와서확인하는것이효과적이다. 이와같이진행해야피해 가해측이마찰없이회의를원만하게진행할수있다. 피해측확인 ( 사안확인, 요구사항 ) 및질의응답 - 사안을확인하고피해측의입장에서욕구를말하도록한다. - 위원회에서피해측에질문하고피해측에서답변한다. 가해측확인 ( 사안확인, 가해측입장 ) 및질의응답 - 사안을확인하고가해측의입장을말하도록한다. - 위원회에서가해측에질문하고가해측에서답변한다. 피해학생보호조치, 가해학생선도 교육조치논의및결정 - 자치위원들간의협의를통해피해학생보호조치와가해학생선도 교육조치를논의하여결정한다. 피해 가해측에결과통보 : 서면으로결과통보한다. < 양식 24> 서면으로결과통보시주의점 피해측 : 제 16 조제 1 항및제 17 조제 1 항에따라내린조치에대하여이의가있는피해학생또는그보호자는그조치를받은날로부터 15 일이내지역위원회에재심을청구할수있음을안내한다. 가해측 : 제 17 조제 1 항제 8 호와제 9 호에따라내린조치에대하여이의가있는학생또는그보호자는그조치를받은날로부터 15 일이내시 도학생조치조정위원회에재심을청구할수있음을안내한다. 109

110 05 피해학생 보호조치 >>> 피해학생보호조치 자치위원회는피해학생의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피해학생에대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 ( 수개의조치를병과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를할것을학교장에게요청할수있다 ( 법률제16조제1항 ). 제1호 : 심리상담및조언 제2호 : 일시보호 제3호 : 치료및치료를위한요양 제4호 : 학급교체 제5호 : 삭제 제6호 : 그밖에피해학생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조치 >>> 자치위원회개최하기전긴급한경우의조치 학교의장은피해학생의보호를위하여긴급하다고인정하거나피해학생이긴급보호의요청을하는경우에는자치위원회의요청전에심리상담및조언, 일시보호및그밖에피해학생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이경우자치위원회에즉시보고하여야한다 ( 법률제16조제1항 ). 위의조치를요청하기전에피해학생및그보호자에게의견확인의기회를부여하는등적정한절차를거쳐야한다 ( 법률제16조제2항 ). >>> 피해학생보호조치에대한구체적설명 제1호 : 심리상담및조언학교폭력으로받은정신적 심리적충격으로부터회복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학교내의교사혹은학교외의전문상담기관의전문가에게심리상담및조언을받도록하는조치이다. 학교내상담교사가없을때는외부상담기관과연계한다. 제2호 : 일시보호지속적인폭력이나보복을당할우려가있는경우일시적으로보호시설이나집또는학교상담실등에서보호를받을수있도록하기위한조치이다. 110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11 제3호 : 치료및치료를위한요양학교폭력으로인하여생긴신체적 정신적상처의치유를위하여일정기간출석을하지아니하고의료기관등에서치료를받도록하는조치이다. - 피해학생이보호조치로집이나요양기관에서신체적 심리적치료를받을때는치료기간이명시된진단서또는관련증빙자료를첨부하여자치위원회에제출하도록보호자에게안내한다. 피해학생치료비부담 피해학생이전문단체나전문가로부터제 1 항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규정에따른상담등을받는데에사용되는비용은가해학생의보호자가부담하여야한다. 다만, 피해학생의신속한치료를위하여학교의장또는피해학생의보호자가원하는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 15 조에따른학교안전공제회또는시 도교육청이부담하고이에대한구상권을행사할수있다. 제4호 : 학급교체 - 지속적인학교폭력상황및정신적상처에서벗어나도록하기위해서피해학생을동일학교내의다른학급으로소속을옮겨주는조치이다. - 피해학생입장에서는새로운학급에적응해야하는부담이있으므로, 조치결정에있어피해학생의의견을적극반영하는것이좋다. 제5호 : 삭제 제6호 : 그밖에피해학생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조치 - 피해학생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되는다양한조치방법으로는치료등을위한의료기관에의연계, 법률구조기관등에필요한협조와지원요청, 신변보호지원등을할수있다. 추가보호조치 출석일수산입 : 학생의결석이피해학생보호조치 ( 법률제 16 조제 1 항 ) 등보호가필요한학생에대하여학교의장이인정하는경우그조치에필요한결석을출석일수에산입할수있다 ( 법률제 16 조제 4 항 ). 불이익금지 : 보호조치를받았다는사실자체가성적평가등에서불이익으로작용하지않도록해야하며, 피해학생이결석하게되어부득이하게성적평가를위한시험에응하지못하게된경우에도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에의거하여불이익이없도록조치해야한다. 피해학생에대한보호조치등으로인해피해학생이결석하게되는경우학교의장은학생의가정학습에대한지원등교육상필요한조치를마련해주는것이바람직하다. >>> 장애학생의보호 ( 법률제 16 조제 2 항 ) 누구든지장애등을이유로장애학생에게학교폭력을행사하여서는아니된다. 자치위원회는학교폭력으로피해를입은장애학생의보호를위하여장애인전문상담가의상담또는장애전문치료기관의요양조치를학교의장에게요청할수있다. 111

112 06 가해학생에 대한조치 >>> 가해학생에대한조치 자치위원회는피해학생의보호와가해학생의선도 교육을위하여가해학생에대하여다음각호의하나에해당하는조치 ( 수개의조치를병과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를할것을학교의장에게요청하여야한다. 제1호 : 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 제2호 : 피해학생및신고 고발학생에대한접촉, 협박및보복행위의금지 제3호 : 학교에서의봉사 제4호 : 사회봉사 제5호 :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제6호 : 출석정지 제7호 : 학급교체 제8호 : 전학 제9호 : 퇴학처분 >>> 가해학생에대한선도가긴급한경우의조치 학교의장은가해학생에대한선도가긴급하다고인정할경우우선제1호로부터제3호까지, 제5호와제6호의조치를할수있으며, 제5호와제6호는병과조치할수있다. 이경우자치위원회에즉시보고하여추인을받아야한다. >>> 가해학생보호조치에대한구체적설명 제1호 : 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가해학생이피해학생에게서면으로그동안의폭력행위에대하여사과를함으로써서로화해하도록하는조치이다. 제2호 : 피해학생및신고 고발학생에대한접촉, 협박및보복행위의금지피해학생이나신고 고발학생에대한가해학생의접근을막아더이상의폭력이나보복을막기위한조치이다. 112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13 제 3 호 : 학교에서의봉사 가해학생에게반성의기회를주기위한조치이다. 학교에서의봉사 단순한훈육적차원이아니라, 봉사의진정한의미를알고학생스스로잘못을깨달을수있는봉사방법을선정하여선도적 교육적차원에서의봉사활동을실시한다. 가해학생에게학교내의화단정리, 교실의교구정리, 화장실청소, 장애학생의등교도우미등을하도록하게한다. 학교에서의봉사는출석정지하고는의미가다른조치이므로되도록학습권을침해하지않도록한다. 지도교사를생활지도부장외에도담임교사, 생활지도부교사, 상담교사등으로다양하게구성한다. 제4호 : 사회봉사사회구성원으로서의책임감을느끼기위한조치이다. - 학교에서는사회봉사를실시하는기관과업무협조를긴밀히하고, 각종확인자료와담당자간의통신을통하여사회봉사가실질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한다. 제5호 : 학교내외전문가의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교육감이정한기관에서특별교육을이수하거나심리치료를받아야하며, 그기간은자치위원회에서정하는조치이다. 제6호 : 출석정지가해학생을학교에출석하지못하게함으로써반성의기회를주고일시적으로피해학생과격리시킴으로써피해학생을보호하기위한조치이다. 가해학생에대한출석정지기간은출석일수에산입하지않는다. 제7호 : 학급교체가해학생을피해학생으로부터격리하기위하여같은학교내의다른학급으로옮기는조치이다. 제8호 : 전학가해학생을피해학생으로부터격리시키고피해학생에대해더이상의폭력행위를하지못하도록하기위하여다른학교로소속을옮기도록하는조치이다. 자치위원회에서가해학생에대하여전학조치를의결하면학교의장은 14일이내에전학조치를취해야하며, 가해학생이다른학교로전학을간이후에는전학전의피해학생소속학교로다시전학올수없도록하여야한다. 전학처분시교육감또는교육장의조치사항 교육감또는교육장은전학조치된가해학생과피해학생이상급학교에진학할때에는각각다른학교를배정하여야한다. 이경우피해학생이입학할학교를우선적으로배정한다. 113

114 제 9 호 : 퇴학처분 피해학생을보호하고가해학생을선도ㆍ교육할수없다고인정될때취하는조치이다. 다만의무교육과정에있는가해학생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퇴학처분시학교의장의조치사항 학교의장은가해학생을퇴학처분하기전에일정기간동안가정학습을하게할수있으며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 31 조제 6 항 ), 퇴학처분을할때에는당해학생및보호자와진로상담을하여야하며, 지역사회와협력하여다른학교또는직업교육훈련기관등을알선하는데노력하여야한다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 31 조제 7 항 ). 교육감은퇴학처분을받은학생에대하여법률제 17 조제 12 항에따라해당학생의선도의정도, 교육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초 중등교육법 제 60 조의 3 에따른대안학교로의입학등해당학생의건전한성장에적합한대책을마련하여야한다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 23 조 1 항 ). 가해학생에대한조치및재입학등에필요한세부사항은교육감이정한다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 23 조 2 항 ) >>> 자치위원회처분결정에대한이행강제 협박또는보복행위와조치가중자치위원회가학교의장에게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요청할때그이유가피해학생이나신고 고발학생에대한협박또는보복행위일경우에는법률제6조제1항각호의조치를병과하거나조치내용을가중할수있다. 긴급한경우선도조치의거부나회피시의조치학교의장이선도가긴급한경우의조치를한때에는가해학생과그보호자에게이를통지하여야하며, 가해학생이이를거부하거나회피하는때에는 초 중등교육법 제18조및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에따라조치하여야한다 ( 법률제17조제7항 ). 조치거부회피시의조치가해학생이해당조치를거부하거나기피하는경우자치위원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추가로다른조치를할것을학교의장에게요청할수있다 ( 법률제17조제11항 ). 조치거부및회피시조치내용 학교내의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1 회 10 일이내, 연간 30 일이내의출석정지, 퇴학처분에따라조치하여야한다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 31 조 ). 114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15 가해학생에대한조치별적용기준 ( 시행령제 19 조 ) - 법제 17 조제 1 항의조치별적용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가해학생이행사한학교폭력의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반성정도 해당조치로인한가해학생의선도가능성 가해학생및보호자와피해학생및보호자간의화해의정도 피해학생이장애학생인지여부 가해학생에대한우선출석정지기준 ( 시행령제 21 조 ) - 법제 17 조제 4 항에따라학교의장이출석정지조치를할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와같다. 2 명이상의학생이고의적 지속적으로폭력을행사한경우 학교폭력을행사하여전치 2 주이상의상해를입힌경우 학교폭력에대한신고, 확인, 자료제공등에대한보복을목적으로폭력을행사한경우 학교의장이피해학생을가해학생으로부터긴급하게보호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는경우 - 학교의장은출석정지조치를하려는경우에는해당학생또는보호자의의견을들어야한다. 다만, 학교의장이해당학생또는보호자의의견을들으려하였으나이에따르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자치위원회결과생활기록부기재방법 - '12 년 3 월 1 일이후발생한학교폭력사안부터적용하여학교생활기록부에입력하는데구체적인기재방법은아래와같다. 입력영역 가해학생조치사항 학폭법 제 17 조 1 항 학적사항특기사항 8 호 ( 전학 ) 9 호 ( 퇴학처분 ) 출결상황특기사항 행동특성및종합의견 4 호 ( 사회봉사 ) 5 호 ( 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 6 호 ( 출석정지 ) 1 호 ( 서면사과 ) 2 호 ( 접촉, 협박및보복행위금지 ) 3 호 ( 학교에서의봉사 ) 7 호 ( 학급교체 ) 가해학생및보호자특별교육 - 제 1 항제 2 호부터제 4 호까지및제 6 호부터제 8 호까지의처분을받은가해학생은교육감이정한기관에서특별교육을이수하거나심리치료를받아야하며, 그기간은자치위원회에서정한다 ( 법률제 17 조제 3 항 ). - 학교장은가해학생특별교육이수조치를결정한경우, 교육감이지정한기관에서그학생의보호자도특별교육을이수하도록하여야한다. 보호자가특별교육에불응할경우, 학교장은법률에의하여 300 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됨을안내하고특별교육을이수할것을재통보하여이수하도록하여야한다 ( 법률제 17 조제 9 항, 제 22 조제 2 항 ). 115

116 통고제도 ( 소년법제 4 조제 3 항 ) - 개념 : 10 세이상 14 세미만소년이법령저촉행위를하는경우보호자 학교장 사회복리시설장이수사기관을거치지않고직접법원에사건을접수시켜, 소년법원의조사와심리를통해보호처분등조치를취하는제도이다. - 장점 : 수사를받지않아기록이남지않고보호자 학교 법원이공동대응, 신속한문제해결이가능하며전문조사관조사및전문가진단 심리상담조사등전문적도움을제공받을수있다. < 가해학생조치사항학생부기재개선 ( 안 )> ( 졸업직후삭제대상 ) 경미한조치사항인 1, 2, 3, 7 호 < 학교폭력가해학생조치별유형구분 > 교내선도외부기관연계선도교육환경변화 기본유형 1 호 ( 서면사과 ) 3 호 ( 학교내봉사 ) 4 호 ( 사회봉사 ) 5 호 ( 특별교육등 ) 6 호 ( 출석정지 ) 8 호 ( 전학 ) 9 호 ( 퇴학 ) 부가유형 2 호 ( 접촉, 협박및보복행위의금지 ) 7 호 ( 학급교체 ) 조치별유형구분은 학교폭력가해학생조치기준 에반영하여고시예정 ( 삭제시기 ) 졸업생이졸업하는당해학년도 2 월 ( 삭제방식 ) 학생부기재및관리를담당하는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확인을거쳐삭제하며, 반드시학교장의결제를받도록함 ( 적용시기 ) 2013 년 2 월초 중 고졸업생부터적용 ( 보완사항 ) 현재가해학생조치사항을학기말 학년말에기재토록하고있으나, 앞으로는자치위원회심의결과를즉시학생부에기재 경미한조치를삭제하는처리절차, 방식등구체적인내용은추후별도로안내할예정임 116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17 05 5 장. 특별교육프로그램 필요성특별교육운영근거와방법을알수있다. 특별교육프로그램운영과가해학생보호자특별교육프로그램운영을알수있다. 활용방법 1) 특별교육운영근거와방법을알고특별교육프로그램운영에활용할수있다. 2) 가해학생보호자특별교육프로그램운영에활용할수있다. 01. 특별교육의운영 특별교육운영방법 특별교육프로그램 가해학생보호자특별교육프로그램 128

118 118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19 01특별교육의운영 >>> 운영의근거 ( 학폭법 ) 제 10 조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기능 ) 3 교육감은지역위원회의의견을들어제 16 조제 1 항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나제 17 조제 1 항제 5 호에따른상담 치료및교육을담당할상담 치료 교육기관을지정하여야한다.< 개정 > 17 조 ( 가해학생에대한조치 ) 1 자치위원회는피해학생의보호와가해학생의선도 교육을위하여가해학생에대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 ( 수개의조치를병과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를할것을학교의장에게요청하여야하며, 중략 5.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3 제 1 항제 2 호부터제 4 호까지및제 6 호부터제 8 호까지의처분을받은가해학생은교육감이정한기관에서특별교육을이수하거나심리치료를받아야하며, 그기간은자치위원회에서정한다. 9 자치위원회는가해학생이특별교육을이수할경우해당학생의보호자도함께교육을받게하여야한다. >>> 가해학생보호자에대한특별교육실시방안 가해학생이특별교육을이수할경우, 보호자도함께교육을이수하도록조치 ( 자치위원회 ) < 양식 28> - 학교장은자치위원회의조치후 7일이내해당보호자에게특별교육실시를서면으로통보하고, 3개월이내에특별교육을이수할수있도록시간과장소를안내 - 보호자가통보를받은날로부터 3개월이되는날까지특별교육에불응할경우, 학교장은 3개월의다음날동보호자명단을시 도교육감에게통보 시 도교육감은학교장의통보를받은 15일이내에동보호자에게시 도교육감이실시하는특별교육에 1개월이내에참여토록서면으로안내 - 미이수시과태료가부과됨을함께안내 119

120 가해학생보호자 ( 학부모 ) 특별교육운영 교육원칙 : - 기관특성 폭력사안의유형등을고려하여다양한교육프로그램마련 - 보호자들의특별교육참가율제고를위하여주말, 야간교육개설권장 교육내용 : - 학교폭력전반적이해를통한예방및대처방안 - 가해행위를하는학생의심리상태파악 - 바람직한학부모상등자녀이해교육법 특별교육인정기준 교육대상처분이수시간교육운영비고 보복행위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4 시간이내 5 시간이상 교육감지정기관프로그램중일반학부모교육과통합가능교육감지정기관가해학생학부모별도과정이수 이수증제출대체 학부모 학생공동교육가능 학부모지원센터 ( 교과부 평생교육진흥원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법무부 ), 한국청소년상담원 ( 여가부 ), 평생교육센터 ( 지자체 ) 등부처산하기관, 대안교육기관, 학교폭력관련시민단체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평화여성회등 ) 등의다양한프로그램활용 >>> 가해학생보호자특별교육미이수시과태료부과에관한사항 시 도교육감으로부터특별교육통보를받은보호자가 1개월이되는날까지특별교육에불응할경우 - 시 도교육감은 1개월이되는다음날보호자에게 학폭법 제22조제2항에따른과태료부과예고통보 ( 과태료세부기준붙임참조 ) 보호자는과태료부과예고통보를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특별교육을이수하고이수증을제출하거나특별교육에불응한타당한이유를시 도교육감에게제출 - 시 도교육감은특별교육이수증을제출한보호자에게는과태료를부과하지않음 - 의견을제출한보호자에대해서는그타당성여부를검토하여과태료부과여부를재결정 - 보호자과태료부과여부와무관하게특별교육이수의무는유지됨 보호자가 15일이내에이수증또는의견을제출하지않을경우시 도교육감은과태료부과및징수절차개시 - 과태료가부과된이후에이의가있는보호자는 30일이내에교육청에이의제기가능 - 보호자가이의를제기한때에교육청은그사실을관할법원에통보 (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따라과태료재판진행 ) - 보호자가이의를제기하지않고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따라징수 단, 가해학생조치에대해시 도학생조치조정위원회에재심을청구한경우, 모든절차를진행함에있어재심이완료될때까지의기간은산입하지아니함 120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21 02 특별교육 운영방법 학교폭력가해학생에대한조치는조치라고하지않고 보호처분 이라고한다. 이는가해학생도함께치유하고회복돼야한다는교육적관점을담고있다고볼수있다. 특별교육프로그램은가해학생의행동특성과정서적특성을고려해선택되어야한다. 무엇보다성찰과회복이이루어지도록잘설계하는것이중요하다. 피해학생과의화해프로그램도포함되어야한다. 특별교육은교육을실시하는그자체가목표가아니라학생태도의긍정적인변화를목표로하므로특별교육이끝났더라도지속적인추수상담을통해학생의긍정적변화를유도하도록노력해야한다. 따라서 SNS 등의방법을적절히활용해지속적으로소식을주고받는것이바람직하다. >>> 특별교육운영기관 특별교육은대부분단위학교 ( 교육감이특별교육기관으로지정한경우에해당함 ), 지역교육청 Wee 센터에서실시하거나, 교육감이지정한외부전문기관에서별도로운영된다. 특별교육이수기관의경우는단기대안학교, 장기대안학교, 의료기관, 지역아동센터등시도마다매우다르게운영하고있는실정이다. 시도교육청에서는시도의실정이나여건을고려하여적절한방법으로운영하되, 특별교육이가지는본래의의도나목적을충분히고려하여실시하여야할것이다. 단위학교시도교육감이시설, 인력, 프로그램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단위학교를특별교육이수기관으로지정한경우단위학교내에서특별교육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다. 이경우단위학교에서학생의상황을비교적정확하게파악하고있고학생이다른기관으로가지않아도된다는장점이있다. 그러나특별교육이수프로그램을별도로작성하여활용해야하므로상담전문인력이배치되지않은경우생활부의업무가가중된다는단점이있다. Wee 센터지역교육지원청에설치된 Wee 센터를특별교육이수기관으로지정하여 Wee 센터에서특별교육을실시할수있다. 대부분의시도교육청이 Wee 센터를활용하여가해학생특별교육을실시하고있다. 그러나위기학생상담, 정서행동선별검사학생상담등의업무로업무가가중되어특별교육이조기에실시되지못할경우도있다. 121

122 일부시도의경우는출석정지이상의중대조치를받은학생의경우만 Wee 센터에서실시하고다른학생들의경우는단위학교나외부위탁기관에서실시하는경우도있다. 외부위탁기관지역의상담센터나의료기관, 중단기위탁기관등을특별교육이수기관으로지정하여활용할수있다. 외부기관을활용하는경우학생에대한충분한정보를제공하고학생에대한결과를통보받아처리하는절차를반드시준수하여야하며해당기관에대한만족도평가등을통해위탁기관의교육내용에대해서도지속적인관리가필요하다. >>> 특별교육운영절차 특별교육의실시는시도교육청마다그방법을다양화하여운영하고있다. ( 예시 1) Wee 센터에서총괄하여운영하는경우 학교 사유발생 신청 ( 양식 29) Wee 센터 접수및배정 안내 ( 양식 30) 학교 의뢰 특별교육이수기관 낮음 높음 학교 대안교실 [ 지역아동센터 ] 학생교육원 Wee 센터 결과통보 ( 양식 31) 학교 결과제출 ( 사본 ) Wee 센터 - 학교에서특별교육사유가발생하면대상자의명단을 Wee 센터로송부한다. - Wee 센터에서는학교폭력사안의경중에따라특별교육이수기관을정해그결과를이를다시학교에통보한다. 특별교육이수과정분류 ( 예시 ) 1 수준 (2 호 ~5 호 ) : 단위학교및지역아동센터 2 수준 (5 호 ~6 호 ) : 지역아동센터및대안교실 3 수준 (5 호 ~8 호 ) : 대안교실, 학생교육원, Wee 센터 122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23 - 단위학교에서는 Wee 센터에서안내한내용을바탕으로대상기관에특별교육을의뢰하는공문을발송하고, 해당학생이지정된기관에서특별교육을이수할수있도록지원한다. - 해당기관에서는특별교육이수현황을단위학교로통보하고해당학교에서는이수결과를 Wee 센터에통보한다. ( 예시 2) 학교폭력 One-Stop 지원센터에서총괄운영하는경우 학교폭력발생 ( 학교 ) 담임, 전문상담교사 ( 전문상담사 ), 보건교사등 1 차상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학교 ) 가해학생선도조치 ( 특별교육이수명령및신청 ) 학교폭력 One-Stop 지원센터 ( 지역교육청 ) 가 피해학생특별교육이수기관배정및관리 특별교육실시 ( 교육감지정기관 ) Wee 센터위탁교육기관치료기관 - 학교폭력이발생하면단위학교에서 1차상담을실시한다. - 특별교육대상자가발생하면지역교육지원청의 One-Stop 지원센터로해당학생의명단을송부한다. - 지역교육지원청의 One-Stop 지원센터에서는특별교육이수기관을배정하여해당학생이외부특별교육기관으로지정된곳 (Wee 센터, 위탁교육기관, 의료기관등 ) 에서특별교육을받을수있도록안내한다. - 외부특별교육기관에서는특별교육이끝나면해당학생의결과를통보하여야한다. 123

124 03 특별교육 프로그램 >>> 교내특별교육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의실시 : 자기주도학습과제해결하기 - 학교폭력예방퀴즈 : 사전교육후실시 - 교과담임의협조로과제부여 : 생활지도, 진로지도주제로교재별도준비 - 금연자기주도학습을위한포스터만들기 - 왕따예방동영상보고소감문쓰기 - 폭력예방분야영상 : 방과후옥상 / 짱등 - 감성영상보고소감문쓰기 - 진로교육자료활용하기 - 일일성찰일기 - 비디오테라피 ( 좋은영화감상하기 ) - 감상학습지작성하기 - 10대욕에중독되다 (KBS 다큐 ) 보고소감문쓰기 경찰서, 법원견학프로그램 - 경찰서견학 (112지령실등 ) (30분) - 지구대 ( 파출소 ) 방문 (60분) : 관내설명및장비 장구소개 / 치안올레길탐방 / 순찰차량탑승순찰 / 도보순찰 / 방범용 CCTV 비상벨안내등 - 형사소년단독재판월 1회공개방청 구치소, 교도소견학프로그램 - 구치소방문 : 해당구치소총무과에문의 - 안양교도소방문 : 지방경찰청여성청소년과에문의 >>> Wee 센터연계프로그램 연계절차 학교요청공문접수 교육계획수립 내부결재 대상자선정결과공문발송 교육실시 평가및결과송부 - 서비스대상자 : 조치처분및학업중단위기학생 ( 들 ) 124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25 특별교육이수및출석정지학생대상프로그램운영방침 - 심리진단및치료 / 가족상담및치료 / 집단상담실시 - 단계별단 중 장기치료프로그램 - 통합 ( 음악 / 미술 / 독서 / 놀이 / 드라마 ) 치료특별교육및적응교육프로그램 - 5일차세부내용 ( 예시 ) 구분 일자주제교시소요시간 1 일만남의시간 2 일자기이해 3 일 4 일 대인관계증진 시간관리및자기관리 5 일마무리 1 프로그램목표 / 기대효과실천내용 첫만남특별교육프로그램이해특별교육프로그램소개 2 심리검사 MMPI 심리검사를통한내담자이해 MMPI-A 검사실시 3 4 각 50분진행 애니어그램검사 애니어그램심리역동검사를통한자기이해기질적으로타고난자신의선호도와건강, 애니어그램검사실시 5 애니어그램검사불건강한양상들을이해. 심리검사를통한문제행동인식해석및자기이해자신을통합적으로이해하고타인과관계에서조화와균형을찾기. 1 SCT 검사심리검사를통한내담자이해 SCT 검사실시 각 50분진행 개인상담개인상담 대상자심층이해대상자심층이해 개인상담실시개인상담실시 봉사활동 ( 생협 ) 봉사활동을통한체험, 경험성취 생협에서물건포장및운반작업 각 50분진행 자존감검사심리검사를통한내담자이해자존감검사실시 미술치료 모래놀이치료를통한나의삶이해 4 미술치료모래놀이치료를통한나의삶이해모래놀이치료실시 5 성장드라마 1 2 미술치료 각 50 분진행 어려운환경속에서도자신의꿈을위해열심히노력하는청년들의이야기를담은영화 글로리로드 시청. 자신의문제인식작업모래놀이체험을통한무의식적문제를의식화및객관화통한자기실현및치유작업 영화관람및소감문작성 개인상담현재까지의특별교육프로그램점검및평가개인상담실시 미술치료 목표실행, 수행의촉진행동계획하기 Social Atom 및난화작업을통한사회에서의자신의관계형성패턴을이해하기 자신감및자존감에대해이해한다. 현재자신의삶의패턴을이해하고좀더알찬방학계획세우기. Social Atom 및난화작업을통해에너지를표출하고난화속이미지를오려재구성함으로서나타나는시각화작업을통해잠재된가능성을확인하고자기를통합할수있도록한다. 단기목표설정지침실시. 자존감 & 자신감이해. 충동, 회피, 비합리적신념이해하기. 단기목표실행계획세우기. 집단상담그동안실시했던활동의작품을전시하면서작품전시장꾸미기 3 각개인상담대상자심층이해개인상담실시 50분 4 진행소감문작성소감문, 수료증준비수료증 5 가족상담 부모님을초대한후그동안진행했던내용을전시및발표한다. 대상자가직접와플을만들어부모님께드리고본인의작품에대해설명하는시간을갖는다. 125

126 >>> 외부연계프로그램 외부연계프로그램운영은연계기관과의사전정보교환이매우중요하다. 단위학교에서는사전에연계프로그램운영기관을방문해교통편확인, 센터담당자와상견례도하며공감대를형성해두는것이필요하다. 학생이교육중일때에도격려방문하여학교가자신을배려하고있으며서로긴밀하게협조하고있음을느끼도록해야한다. 사후에는평가결과에대해공유하며향후지도방안을공동모색한다. 외부기관에서도향후가정방문상담이나전화방문상담을진행할것이다. 내외부의긴밀한연계만이특별교육성공의비율을높인다. 정신보건센터연게프로그램 ( 예시 ) 회기주제개입목표내용 1 회기 OT 및문장식걸이만들기 - 프로그램소개 - 원예치료도구다루기 - 문장식걸이완성 - 인사나누기 - 원예치료에대한설명 ( 압화및도구 ) - 문장식걸이완성 원예치료 2 회기부채만들기 - 부채완성 3 회기목걸이만들기 - 목걸이완성 - 부채위에압화를배열하고, 풀로고정 - 다리미를이용하여고정후부채완성 - 압화를조각으로나누고막은목걸이바탕에배열및고정 4 회기 내사진액자만들기 - 도움없이압화다루기 - 액자완성 - 사진크기의액자만들기 - 액자완성후설명하기 1 회기정신건강이란? - 정신건강에대한정확한의미를안다. - 플래쉬를활용한정신건강의의미전달 - 신체건강과정신건강 정신건강교육 2 회기감정과관계 - 적절한감정표현의중요성을안다. - 감정카드를이용한상대방의감정살피기 - 친구들과의사이에서자신의감정은어떤지이야기나누기 - 친구의감정을확인하고적절히대응하기 3 회기 ADHD 에대한이해 - 자신의질환에대해이해한다. - 치료및관리의중요성을안다. - ADHD 의증상및치료에대한플래쉬를통한교육 - 자신의모습과닮은부분에대해이야기나누기 외부활동 - 공방체험 그릇만들기초벌에채색하기 - 자신의힘을조절해보는경험을한다. - 방학중프로그램에대한평가를한다. - 물레를이용하여그릇만들기 - 초벌구이된작품에자유롭게채색하기 - 프로그램평가지작성및의견나누기 126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27 청소년상담원연계프로그램 ( 예시 ) 프로그램예시 프로그램명일시장소대상내용 학교폭력예방특강 4 월 ~6 월중 2 시간씩 2 학교 해당학교교실및강당 요청학교전학생혹은 1 개학년전학생 - 학교폭력실태및위험성 - 학교폭력대처방안 - 피해시친구들의협조사항 분노조절집단프로그램 4 월 6 월중 2 시간씩 5 회기 쉼터혹은보호관찰소 폭력가해학생, 폭력처벌학생 - 폭력과관련된갈등및분노정서를회복하기위한치료프로그램 금천청소년상담지원센터 부적응청소년집단상담 학교폭력 5 개구연합시민네트워크발대식 연중 :00 교내상담실 구로구청구민회관 요청학교교칙위반학생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청소년유관기관및시민단체 500 여명 - 학교폭력예방을위한재학생대상집단교육 - 학교폭력대응을위한시민네트워크발대식 - 학교폭력문제의심각성을인식하고대처를위한협의 학교폭력범구민연합캠페인 3.24( 토 ), 3.28( 수 ) 15:00~17:00 금천구청 ~ 가산동아웃렛거리 금천구관공서직원, 지역주민, 대학생, 청소년대표 100 여명 - 학교폭력근절을위한피켓캠페인 - 학교폭력회복을위한퍼포먼스 ( 프리허그, 플래시몹 ) 학교폭력예방을위한아웃리치 5 월 23 일 ( 수 ) 10:00~16:00 홈플러스시흥점앞 배회하는청소년및학교참여희망학생 200 명 - 간단심리검사실시및이동상담 청소년상담홍보물배포 청소년상담원홈페이지에가면보다상세한내용을볼수있음 경찰청주도특별교육프로그램 - 경찰체험 진로탐색등다양한프로그램으로구성, 흥미유발 - 스쿨폴리스, 학교의뢰학생들대상특별선도프로그램진행 - 경찰연극단활용 사후관리 선도프로그램운영 - 사랑의교실 ( 선도를위한경찰멘토-학생멘티연계 ) 프로그램운영 - 종교단체와함께하는공감훈련프로그램운영 - 학교폭력골든벨퀴즈대회진행 127

128 04 가해학생 보호자특별교육프로그램 >>> 단위학교특별교육프로그램 교내특별교육프로그램운영 ( 예시, 자료제공 : 면목중학교 ) - 교장선생님면담 1시간 - 상담부장님상담 1시간 상담일지작성 - 담임선생님과의면담 1시간 - 학부모교육동영상 2시간시청 - 소감문작성 : 상황에따라탄력적으로운영 - 사이버교육실시 : 학부모교육영상목록을학교홈페이지에탑재한다음이를가정에서시청토록안내하고소감문을받음 정신보건센터연계프로그램 ( 예시 ) 행정구청마다정신보건센터가있고학부모교육을제공하는경우가많다. 직접전화하여교육프로그램을알아두면좋다. 특히 ADHD와우울증강좌는학교폭력과직접관계가있으므로필수강좌라하겠다. 회기 시간 주제 1 50분 ADHD란? 2 우리아이문제행동다루기, 자녀양육 Tip 3 MBTI 강의 4 소아우울증 5 부모역할훈련 P.E.T 6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DHD) 에대한정확한이해 7 문제행동을효과적으로조절하는방법 ( 타임아웃제, 행동수정 TIP) 8 우울과자살사고가있는자녀이해하기 9 건강한부모역할훈련의실제 (PET 교육 ) 5 자녀와함께하는미술치료 학부모지원센터연계프로그램 ( 출처 : 서울동대문정신보건센터제공 ) 시도교육청에서운영하는학부모지원센터와연계하거나타교에서진행되는학교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을소개하고선택하여참관하고참가확인증을받아오시도록안내한다. 128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29 < 특별교육운영관련도서목록 > 도서명출판사저자 ADHD 연구반 ( 만화 ) BRAIN OASIS A-SA ADHD 의이해민지사크리스토퍼그린킷취 리틀몬스터 - 교수가된 ADHD 소년학지사 Robert Jergen 저 긍정의심리학원앤원북스이민규 나는내가소중하다북폴리오호르스트코넨 나를위한심리학더난이철우 난내가정말좋아기댄돌아니타나이크 내자신의편에서라대교베털스만쉐럴리처드슨 내게맞는직업은뭘까? 재승출판도나더닝 외로워서그랬어요샨티문경보 학대받는아이에서학대하는어른으로생활정서낸시벤벵가 행복예담리즈호가드 행복을훔치는도둑우울증문예출판사토르실베르게 홈리스중학생 21 타무라히로시 행복한진로학교 성적은짧고직업은길다 욕해도될까요? 시사인북 창비 EBS 다큐프라임 심리학, 열일곱살을부탁해 : 대한민국 10 대를위한유쾌한심리학걷는나무이정현 내아이를위한감정코칭한국경제신문존가트맨 부모와십대사이양철북하임 G. 기너트 스스로도전하는아이의인생에는막힘이없다거름 EBS 칭찬은고래도춤추게한다 21 세기북스켄블랜차드저 행복을훔치는도둑, 우울증문예출판사토르실베르게 용서의기술알마딕티비츠 다시태어나는중년한문화출판사이상춘 엄마의마흔번째생일청년사최나미 욱하는성질죽이기다연로널드 T. 포터에프론 화성에서온남자금성에서온여자동녘라이프존그레이저 / 김경숙 이혼, 부, 모, 아이아침이슬리처드 A. 워샥지음 대학학과선택고민하고있니? 책으로만든별 UCC 로표현하는인테넷미디어의참모습한국인터넷진흥원박한철외 동영상 UCC 쉽게만들고널리뿌리기이지앤이동우 배려 : 마음을움지이는힘돌위즈덤하우스한상복 입학사정관이탐내는자기소개서반문각김정원 나만의포트폴리오작성법입학사정관제의정석미디어숲태인이호경 꿈을찾아주는내비게이터마리북스정효경 10 대에알았더라면좋았을것들문예춘추사김태경 살아있음이희망하다황금물고기닉부이치치이야기 십대, 지금이순간도삶이다. 랜덤하우스이영미 오프라원프리이야기명진출판사주디 L. 해즈데이 사회적기술향상프로그램 : 중. 고등학생용응용발달심리연구센터 RUTH WELTMANN BEGUN 자퇴매뉴얼써네스트신민경 나만의재능을발견하는방법창해니카타니아키히로 129

130 130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31 06 6 장. 학교폭력관련상담프로그램 필요성학교폭력가해학생과피해학생을대상으로상담및치료전략과예시등을활용할수있다. 활용방법 1) 학교폭력가해학생대상상담및치료에활용할수있다. 2) 학교폭력피해학생대상상담및치료에활용할수있다. 3) 방관자학생상담프로그램으로활용할수있다. 01. 학교폭력가해학생대상상담및치료 학교폭력피해학생대상상담및치료 방관자학생상담프로그램 145

132 132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33 01학교폭력가해학생대상상담및치료 사건해결을위해필요한정보제공과내담자와의심리치료및상담을통해내담자의정서적지지, 위기상황에대한대처, 전문서비스연계등학교폭력사건의원만한해결유도와가 피해학생들의학교적응을돕고자한다. >>> 학생상담 가해학생단계별상담치료전략 단계 전략 세부전략 - 가해학생인적사항파악하기 초기단계 사건의정황파악학교폭력 ( 가해학생 ) 사안발생시파악해야할사항 - 사건의객관적인정보수집하기 사안처리 - 자치위원회및전문기관연계를통한사안처리 초기면접 - 심리진단및평가 ( 공격성척도지, 반항성장애진단검사등 ) 개인상담 - 가해학생에대한심리치료 - 개인상담프로그램 : 분노조절상담치료기법 : 의사소통상담치료기법중기단계학부모상담 - 학부모상담 - 특별교육이수및예방교육 관련전문기관연계 - 의료적서비스지원 ( 병원및정신과 ) 연계치료 - 중재전문기관연계 - 형사및민사소과관련한기관연계 - 사후관리프로그램사후관리후기단계 - 학교폭력위기개입의평가 다면적통합지원 - 학교차원 / 가정차원 / 지역사회차원의지원 - 폭력및공격경향성평가척도들은공격성, 충동성, 비행경향, 도덕적이탈등을측정하는것으로학교장면에서집단적으로실시하여간단히그경향성을추정해보는데활용될수있다. - 척도지들은폭력가능성이높은학생들을색출하거나통제하기위한수단으로사용되어서는안되며, 폭력의피해학생뿐아니라가해가능성이높은학생들역시관심과도움의대상이되어야한다는관점에서신중하게활용되어야한다. 23) 23) 문용린외공저 (2008). 학교폭력위기개입의이론과실제. 학지사. pp

134 폭력및공격경향성평가척도종류 평가지종류 공격성척도 파두아질문지 - 행동통제실패 공격성측정문항 ( 교사평정용 ) 반항성장애진단검사 K-SADA-PL 선별 - 품행장애 반두라도덕적이탈질문지 평가항목 - 능동적인공격성을측정하는하위척도만을발췌하여구성한질문지 1 폭행 : 육체적폭력행위 2 간접적공격성 : 악의있는험담이나짓궂은장난 3 언어적공격성 : 언어를사용한위협 - 강박질문의하위척도로서폭력을가하거나반사회적충동및행동통제상실에대한두려움문항 - 강박적충동및행동통제상실에대한염려를반영하는것으로외현적인공격성과는차이가있음 - 초등학생의공격성정도를평가하는데많이활용 - 한국임상심리학회에서제작한아동및청소년정신건강진담검사내용의일부를포함함 - 분노표출, 반항심, 남탓하기, 괴롭힘, 무시및거부등 년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에서발행한한국판선별면담목록의일부로구성함 - 품행장애 DSM-Ⅳ 기준에의거하여거짓말, 무단결석, 신체적싸움일으킴, 다른사람협박 위협함, 비공격적도둑질의 5 개영역을 0 점부터 3 점까지로평가 - 폭력행위와관련될수있는양심과도덕적이탈경향을측정하는데활용 - 피해학생이다른학생에게폭력을당했다고주장할경우에도피해학생의말만듣고가해학생이라고단정지어서는안된다. 1 가해학생이왜폭력을가했는지폭력이라는방법을선택하게된심리내 외적요인들을면밀히탐색하여듣고, 가해학생들의인식부분에대해우선이해해주는공감도필요하다. 2 훈계나행위에대한평가는가해학생에게오히려역효과를줄수있으므로비난이나심문조의상담은자제한다. 부드러움과강한어조를적절히사용해야한다. 134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35 학교폭력가해학생개인상담절차예시 1 상담시작단계 - 내담자에게신뢰감과안정감을줌으로써라포를형성하고, 희망적인상담을설정한다. - 위기상황에있는학생의경우, 최우선적으로안전을확인한다. ( 신체적외상및정신적충격에대한안정조치여부를확인한다.) 2 가해학생의욕구파악단계 - 내담자의상담및해결에대한욕구파악한다. - 가해학생의욕구를우선순위로구체적으로파악한다. - 상담 ( 치료 ) 사는내담자해결방법에대한합리성및욕구에대한현실성평가한다. 3 문제해결방안탐색단계 - 내담자에맞는적절한해결방안을함께모색한다. - 가해학생당사자의대처태도및요령조언해준다. - 가해학생측과학교등대처방법조언해준다. 4 가해학생심리치료단계 - 가해학생에대한심리치료개입목표를설정한다. - 심리치료목표설정시변수를파악한다. - 가해학생에게적합한프로그램을진행한다. 5 상담종결및연계단계 - 상담내용을요약정리한다. - 연속상담여부및추가정보를제공한다. ( 예 : 전문기관및프로그램연계등 ) 가해학생에대한심리치료 - 가해학생에대한심리치료는그목적과과정, 도구들을사용하는원리에의해다양하게접근할수있다. 미래지향적인심리치료의목적은학생들이치료후에도스스로적응해가도록하는것이다. 가해학생을위한심리치료의목적 1 가해학생의위기안정화 2 가해학생의폭력증상완화 3 장기간지속된공격성및폭력성패턴의변화 4 폭력행동의변화와재발방지 5 가해학생의자기탐색및진로개발 6 앞으로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대처방안의개발 - 현실세계에서심리치료의성공은학생의생활적응태도와사회적지지망의강도에따라몇가지결정적변수들이결과에영향을줄수있으므로상담사는사전에변수를확인하는것이좋다. 135

136 분노조절을위한상담기법 목적기법분노조절기법 행동통제유지하기 내용 분노조절상담치료기법예시 24) 1 당신이화가났다는것을인식하라. 2 당신의감정을받아들여라. 3 멈추고반응을누그러뜨리고이완하라. 4 당신이분노를표현하는방법에대해생각하라. 5 분노표현에대해준비하라. 6 분노가생기는문제를해결하라. 7 문제해결을계획하라. 8 결과를평가하라. 9 대안을모색하라. 10 모욕대신성공을상상하라. 11 최고의방법을선택하라. 당신의감정에이름을붙여라. 12 유용한방식으로분노를표현하라. 갈등을피하는의사소통상담기법 의사소통상담치료기법예시 직접말하라 목적 기법 필요와희망을구분하라 적극적으로주의깊게경청하라 공정하게싸워라 성격이아닌행동에초점을맞추어라 감정의축척을피하라 관계증진시키기 내용 - 당신의동반자에게당신이무엇을원하는지말하라. ( 예 : 너랑같이축구경기구경을가고싶어. ) - 필요 (needs) 는관계가존재하기위한최소한의조건이다. - 희망 (wants) 은관계를증진시키기위한것이다. - 비난받을걱정없이감정과희망, 꿈을공유하는관계를유지하라. - 나 - 메시지를사용해서당신의감정을표현하고, 내생각은 내느낌은 과같이자신의주장을말하는법을배워라. - 문제가되는행동을구체적으로설명하라. - 상처받은감정과적개심을폭발할정도까지축적하지말라. 지금일어나고있는중요한문제에대해서만다루라. 지금 - 여기에머물러라. 쌍방모두가이기게하라. 지속적인관계에는매일매일의관리와적절한조정이필요하다. 24) Rosemary A. Thompson( 저 ). 상담기법 ' 우리자신, 다른사람, 우리가족, 우리환경과의관계증진을위하여 ( 김춘경역 ). 서울 : 학지사.(2007) pp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37 가해학생상담시주의사항 가 피해사실을객관적으로확인하는절차가필요하다. 가해학생의폭력사용에대한심리내외적인요인을면밀히탐색한다. 가해학생에따른적절한위기상담 ( 분노및감정 조절 훈련 ) 개입필요하다. 가해행위에대해인정하지않는경우에는지지하는말투로부드럽게말하되, 단호하고직접적으로가해학생의행동과그결과에대해알려주어야한다. 가해학생의문제행동이가족체계문제로파악될시가족치료개입과접근을통해행동원인을근본적으로치료하도록한다. 가해학생대상효과적인상담개입예시 25) 단계개입전략심리반응 인식단계초기개입단계중재단계학습단계실행단계잠복단계 공감적인식해결의지공론화대안행동학습진정성신가치창출 - 미안함 이럴생각이아니었는데 나는왜화를참지못할까? 많이다치지는않았을까? - 시인하기 사실은내가그랬어요. 괴롭힐생각은아니었는데 내가화를참지못한게문제야. - 반성하고알리기 다른방법으로해결했어야했는데 내가왜그랬을까? 상대방의입장에서생각해봄 - 사과하기 내가괴롭혀서많이힘들었지 미안해 다시는이런일없도록할게 - 책임지기 이번일에대한책임은본인에게있음을인식 행동에따른처벌에순종 - 성장가능성탐색 폭력은정당화될수없는행동 타인을생각하고, 배려하는행동 또래관계에서친구들의중재자역할 성장의기회로전환 25) 조정실. 차명호공저 (2010). 폭력없는평화로운학교만들기, 학지사. pp

138 >>> 가해학생학부모상담 사건처리보다는우선가해학생부모가느끼는심적고통과어려움에대해심리적인공감과지지를함으로써정서적으로안정되도록돕는다. 자녀문제의책임을부모에게묻고비난하는식의태도보다자신도그럴수밖에없었음을이해해줌으로써, 상담자는부모의불만사항을공감해주고부모로서의역량에대해자신감을회복하도록도와주도록한다. 가해학생학부모의효과적상담개입예시 26) 단계개입전략심리반응 인식단계초기개입단계중재단계학습단계실행단계잠복단계 공감적인식해결의지공론화대안행동학습진정성신가치창출 - 수용하기 우리아이가그랬을수도있어 우리아이가거짓말을할수도있지 놀랍고당황스럽지만수용함 - 사실확인하기 무슨일이있었는지솔직하게말해주겠니? 그때누구와함께있었니? 넌어떻게했니? 주변친구와선생님께사실확인하기 - 잘못인정하기 그아이는얼마나힘들었을까? 우리아이가심했어. 우리아이에게내가모르는모습이있었구나! 자녀의잘못을인정함 자녀에게관심갖지못한것에대한반성 - 해결지향적행동 자녀와사건에대한이야기를나눔 교사의허락하에피해학생부모와만남 자녀와함께피해학생에게사과하기 재발방지를약속하기 - 화해와피해지원 재발방지를위해학교내처벌을받음 자녀와대화시간을늘임 자녀의학교생활, 친구관계에관심을기울임 피해학생의심리정서적회복과치료를위한지원 - 성장과관계회복 자녀의반성을돕는자발적봉사를유도 전문가를찾아장기적심리치료및상담받음 자녀의성장을위한책임, 관용자세습득기회제공 24) 조정실. 차명호공저 (2010). 폭력없는평화로운학교만들기, 학지사. pp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39 >>> 관련전문기관연계 가해학생에대한특별교육 : 가해학생에대한특별이수교육은학교내또는외부전문기관에연계하여진행할수있다. ( 예 : 가해학생특별교육, 진로교육, 예방교육등 ) 27) 의료복지서비스 : 학교폭력으로인한신체적부상은의료및치료서비스를지원하도록도움을준다. 필요시에는정서적 정신적피해에따른정신과적치료 ( 심리및약물치료등 ) 를추가적으로알려준다. 중재전문기관연계 : 학교폭력사안발생시학교및학교내 Wee 클래스, 지역내 Wee 센터에서는가 피해자학생에대한상담, 학부모상담, 특별교육등의서비스를받을수있으나사안처리과정에서전문적인서비스개입이요구될때에는 학교폭력 SOS지원단 의도움을받도록한다. 형사 민사소송관련기관연계 27)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17 조 ( 가해학생에대한조치 ): 개정 에의거하여가해학생에게는학교내 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를이수하도록해야한다. 139

140 02 학교폭력 피해자대상상담및치료 사건해결을위해필요한정보제공과내담자와의심리치료및상담을통해내담자의정서적지지, 위기상황에대한대처, 전문서비스연계등학교폭력위기상황에대응하고원만한사건해결의유도와가 피해학생들의학교적응을돕고자한다. >>> 학생상담 피해자단계별치료전략절차 단계전략세부전략 초기단계 중기단계 후기단계 사건의정황파악사안처리초기면접개인상담학부모상담관련기관연계사후관리다면적통합지원 - 피해학생인적사항파악하기 - 사건의객관적인정보수집하기 - 자치위원회및전문기관을통한사안처리 - 심리검사및진단, 평가, 피해가능성평가척도지 - 피해학생에대한심리치료, 피해자의신변보호 - 상담및치료프로그램진행인지정서행동상담치료기법예시현실치료상담치료기법예시인간중심상담치료기법예시 - 학부모상담 - 의료적서비스 ( 병원및정신과 ) 연계 - 중재전문기관연계 - 형사및민사소과관련한자문기관연계 - 사후관리프로그램연계 - 학교폭력위기개입의평가 - 학교차원 / 가정차원 / 지역사회차원의지원 140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41 피해가능성평가척도지종류 평가지종류 학교따돌림평가척도 아동 청소년용외상후스트레스장애척도 다면적인성검사 (MMPI) 평가항목 - 능동적인공격성을측정하는하위척도만을발췌하여구성한질문지 1 폭행 : 육체적폭력행위 2 간접적공격성 : 악의있는험담이나짓궂은장난 3 언어적공격성 : 언어를사용한위협 - 강박질문의하위척도로서폭력을가하거나반사회적충동및행동통제상실에대한두려움문항 - 강박적충동및행동통제상실에대한염려를반영하는것으로외현적인공격성과는차이가있음 - 초등학생의공격성정도를평가하는데많이활용 학교폭력피해자개인상담절차예시 1 상담시작단계 - 내담자에게신뢰감과안정감을줌으로써라포를형성하고, 희망적인상담을설정한다. - 위기상황에있는학생의경우, 최우선적으로안전을확인한다. ( 신체적외상및정신적충격에대한안정조치여부를확인한다.) 2 피해학생의욕구파악단계 - 피해학생의욕구를우선순위로구체적으로파악한다. - 상담 ( 치료 ) 사는내담자해결방법에대한합리성및욕구에대한현실성평가한다. 3 문제해결방안탐색단계 - 내담자에맞는적절한해결방안을함께모색한다. - 피해자당사자의대처태도및요령을조언해준다. - 피해자측과학교등대처방법을조언해준다. - 피해자의신변보호를위한방법을조언해준다. 4 피해학생심리치료단계 - 피해자학생에대한심리치료개입목표설정한다. - 심리치료목표설정시변수를파악한다. - 피해자에게적합한프로그램을진행한다. 5 상담종결및연계단계 - 상담내용의요약및정리한다. - 연속상담여부및추가정보를제공한다. ( 예 : 전문기관및프로그램연계등 ) 141

142 학교폭력피해자개인상담기법예시 - 현실치료상담기법 현실치료상담치료기법예시 28) 목적내담자와상담자사이의협동적노력으로함께개념화한다. 현실치료 1 상담자는내담자에게지지를줄수있는관계를만들라. 2 내담자의과거를강조하지말고지금일어나고있는일을파악하라. 3 내담자가행동을평가하는법을배우도록도와라. 내담자가자신이말하고있는것이정말로자신을돕고있는지아닌지를깨닫도록도와라. 4 내담자의행동평가가끝나면더도움이된다고판단되는대안행동을탐색하라. 5 행동을계획하는데참여하라. 6 내담자는계획을수행하는데책임을질것을배우도록독려한다. 7 벌주지않고도엄격하라. 더긍정적인동기부여를위해, 내담자가수행하지않은것에대해처벌하는일없이수행할것을가르쳐라. - 인간중심상담기법기법목적자기존중감증진훈련 자기존중감훈련상담치료기법예시 29) 자기존중감증진시키기 부정적인신념은긍정적인행동의걸림돌이며, 자신의부정적인사고에의해많이제한을받기도한다. 1 나는 이라는단어로말을시작하라. 2 확언에당신의이름을포함시켜라. 3 훌륭한, 최고의, 대단한 과같은긍정적인어감의말을포함하라. 4 현재시제로서술하라. 5 짧게말하라. 6 확언내에서당신의힘을모아라. 7 행동적언어를선택하라. 8 긍정적언어를선택하라. 9 행동을동기화시키는느낌단어를포함하라. 10 확언을구성하고나면눈을감고그확언을여러번 ( 적어도세번 ) 반복하고, 그것이창조한내면의사진을확인하라. 그사진이당신이바라는결과와일치한다면당신의확언은좋은것이다. 28) Rosemary A. Thompson( 저 ). 상담기법 ' 우리자신, 다른사람, 우리가족, 우리환경과의관계증진을위하여 ( 김춘경역 ). 서울 : 학지사.(2007) pp ) Rosemary A. Thompson( 저 ). 상담기법 ' 우리자신, 다른사람, 우리가족, 우리환경과의관계증진을위하여 ( 김춘경역 ). 서울 : 학지사.(2007) pp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43 피해학생학부모상담 피해학생학부모의효과적개입모델예시 30) 단계개입전략심리반응 인식단계초기개입단계중재단계학습단계실행단계잠복단계 공감적인식해결의지공론화대안행동학습진정성신가치창출 - 정서적지지 얼마나힘들었나요 당신을도와주지못해미안하군요 이제걱정하지마세요! 더이상이런일이없도록도와드리겠습니다 - 보호와알림 학교에폭력사건을알림 자녀의보호를위해도움을요청함 교사와어떻게해결할지상의 - 적극적대처 당신의자녀를도와줄수있는사람은누구일까요? 가해학생으로부터보호를요구 증거자료를확보 - 자존감회복 이번일로자녀가성장하는데큰힘이될겁니다 힘든문제였지만배우는기회로삼기 가해학생과부모에게사과와재발방지를약속받기 - 새로운시도 자녀의양육법을개선 자녀와대화시간을늘임 자녀에게먼저부모의변화된모습을보이기 자녀의건강한학교생활을위해교사에게도움요청 - 성장가능성탐색 어떤문제에부딪혀도잘해결할수있습니다. 부모가자녀의힘든문제를지원할수있음을알림 소중한가족의사랑을확인 자녀의적성과진로를탐색해가기 30) 조정실. 차명호공저 (2010). 폭력없는평화로운학교만들기, 학지사. pp

144 관련전문기관연계 - 피해학생에대한심리치료 : 피해학생에대한전문적인심리치료는외부전문기관 ( 예 : Wee센터, CYS- Net, 정신보건센터, 청소년비행예방센터등 ) 에연계하여진행할수있다. 31) - 성폭력사안의경우는지역성폭력피해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등과연계한다. - 의료복지서비스 : 학교폭력으로인한신체적부상은의료및치료서비스를지원하도록도움을준다. 필요시에는정서적 정신적피해에따른정신과적치료 ( 심리및약물치료등 ) 를추가적으로알려준다. - 중재전문기관연계 : 학교폭력사안발생시학교및학교내 Wee클래스, 지역내 Wee센터에서는가 피해자학생에대한상담, 학부모상담, 특별교육등의서비스를받을수있으나사안처리과정에서전문적인서비스개입이요구될때에는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 SOS지원단 의도움을받도록한다. 전문기관연계절차 학부모협의 연계기관협의 의뢰공문요청 연계협조승낙공문수령 연계진행 평가및결과회신 31)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17 조 ( 가해학생에대한조치 ): 개정 에의거하여가해학생에게는학교내 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를이수하도록해야한다. 144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45 03 방관자 학생상담프로그램 >>> 방관자의이해 학교폭력의경우대부분학교주변에서폭력상황을목격하고있는친구들이있다. 즉, 학교폭력이지속되고유지되는이유에는방관하는학생들이많다는것이다. 학교폭력의뿌리를뽑을수있는핵심은학교폭력피해를목격하고있는많은학생들의의지와주변의학교폭력상황에대해아이들이관심을갖고그러한폭력이옳지않다는것을알려줄필요가있다. ( 김왕식외, 2007, 재인용 ) >>> 방관자의특징 여러가지연구및임상경험을분석한결과, 방관자학생은다음과같은특성이있다. 폭력행동을대리학습한다. 자기중심적이고회피하는태도를가질가능성이높다. 만성화된무력감으로자존감과자기효능감이저하될수있다. 32) 보복에대한두려움 가해학생의관심이자신에게쏠릴것에대한경계심 방관자특징 가해학생이피해학생을괴롭히는것에대한무감각 어른들이피해학생을도와줄수없다고생각함 32) 김왕식, 곽한영 (2007). 학교폭력과법. 한국학술정보 ( 주 ). pp

146 >>> 학교폭력예방교육 : 학교폭력인식개선교육 33) 학교폭력예방교육에서핵심이되는것은학생들모두에게동시에이루어질수있는공통된인식교육, 즉다수의방관자학생들이집단적으로결집되어중재의역할을할때문제해결의큰힘이될수있다. 학교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예 회차프로그램명목표세부활동 1회차 폭력이란? 2회차 우리들의일그러진영웅 3회차 폭력트라이앵글 4회차 수호천사로임명합니다. 폭력의개념 폭력의재정립 폭력의피해 심각성인식 피해 / 가해 / 방관자입장이해하기 평화적갈등해결개념및중요성인식하기 * 비디오 마녀의성 * 폭력단어카드분류하기 * 퀴즈 < 폭력에대한진실혹은거짓 > * 비디오 ( 폭력피해사례 ) * 폭력피해예측하기 * 비디오 ( 폭력가해학생인터뷰 ) * 비디오 교실이야기 * 입장별질문 & 대답 * 슬라이드 Stop 법칙을소개합니다 * 비디오 시금치밭 * 슬라이드 수호천사되는길 * 사례적용하기 5 회차마음다스리기 Ⅰ 분노의원인양상등이해하기 6 회차마음다스리기 Ⅱ 화다스리는방법연습하기 * 비디오 성질죽이기 * 신체이완훈련 * 슬라이드 분노표출과정 * 합리적 VS 비합리적사고 7 회차내마음을들어줘! 8 회차이렇게말해보아요! 경청의중요성이해하기 경청기술연습 나 - 전달법이해하기 주장적표현연습하기 * 경청훈련 ( 말전하기 ) * 대화기술 ( 요약 & 개방형질문 ) * 대본다시읽기 9 회차 Role Play - 연극 가해 - 피해자공감 * 대본만들기 * 가해학생, 피해자의마음공감해보기 10 회차 Forum 연극 적절한대처법 * 적절한대처에대해생각해보기 본프로그램은상황과필요에따라회기를조정하여사용할수있다. 33) 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 학교폭력예방을위한시범학교운영매뉴얼. 교육과학사 (2010). pp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47 07 7 장. 분쟁조정, 재심, 행정심판 필요성학교폭력과관련한분쟁이있는경우문제해결을위해분쟁조정이필요하다. 학교폭력의분쟁으로는손해배상문제및학교폭력으로인한다양한갈등이있다. 또한자치위원회의심의결과에이의가있는경우에는재심, 행정심판이필요하다. 01. 분쟁조정의진행 재심의진행 행정심판의진행 158 활용방법 1) 분쟁조정의대상, 기간, 관할권등을이해함으로써분쟁조정을효과적으로준비하도록한다. 2) 분쟁조정의절차및흐름을이해함으로써분쟁조정을효과적으로진행할수있도록한다. 3) 분쟁조정의원칙을이해함으로써분쟁조정에서원활하게합의를도출해낼수있도록한다. 4) 학교폭력 SOS 지원단의분쟁조정활동을이해하고, 분쟁상황시도움을청할수있도록한다. 5) 자치위원회조치불만족의경우재심청구와후처리에대해이해하여안내한다.

148 148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49 01분쟁조정의진행 >>> 분쟁조정이란? ( 학폭법제 18 조제 1 항 ) 학폭법은학교폭력과관련하여분쟁이있는경우에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이분쟁을조정할수있도록정하고있다. >>> 분쟁조정의신청 피해 가해측의손해배상에관련된합의를하고자할때 - 피해학생측에서치료비와요양비등금전적손해에대한배상을요구하는경우 - 가해학생측에서치료비, 위자료등금전적손해배상을통해합의하고자하는경우 그밖에자치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 자치위원회의조치만으로는해결이불가능한갈등이있는경우 >>> 분쟁조정의대상 분쟁당사자 ( 피해 가해측 ) 가신청할수있다. 당사자는분쟁조정신청서 ( 분쟁조정신청인의성명및주소, 보호자의성명및주소, 분쟁조정신청의사유가포함되어있음 ) 를작성하여자치위원회나교육감에게신청한다. < 양식 34> 이를위해서는해당당사자들에게분쟁조정제도가있다는것을알리고분쟁조정관련된할때절차와내용에대해안내한다. 5 일이내 피해학생, 가해학생또는보호자 분쟁조정의신청 1 개월이내 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 분쟁조정개시 분쟁조정일시, 장소통보 자치위원회 중재노력 종료 합의서작성교육감에보고 < 분쟁조정의흐름 > 149

150 >>> 분쟁조정의기한 분쟁조정개시일학교폭력발생후, 분쟁당사자가조정을신청할경우 5일이내분쟁조정을시작하여야한다. 분쟁조정기간분쟁의조정기간은 1개월을넘지못한다. 자치위원회는분쟁조정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관계기관의협조를얻어학교폭력과관련한사항을조사할수있다. ( 법률제18조제4항 ) >>> 피해 가해학생소속학교가같을경우와다를경우의진행관할권 소속학교가같은학생 해당학교자치위원회에서분쟁을조정한다. 소속학교가다른학생 해당학교가같은시 도교육청관할구역안에소속된경우 교육감이해당학교의자치위원회위원장과협의를거쳐직접분쟁을조정한다. 해당학교가다른시 도교육청관할구역안에소속된경우 피해학생을감독하는교육감이가해학생을감독하는교육감및해당학교의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협의를거쳐직접분쟁을조정한다. < 분쟁조정의관할권 > 피해 가해학생이같은학교일경우 : 해당학교자치위원회에서분쟁을조정한다. 피해 가해학생이다른학교일경우 - 동일한시 도관할구역일경우 : 해당시 도교육감이분쟁을조정한다. - 관할구역이다른시 도일경우에는각지역의교육감간에협의를거쳐분쟁을조정한다. 150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51 >>> 분쟁조정의거부 중지및통보 분쟁조정의거부 중지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은다음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분쟁조정의개시를거부하거나분쟁조정을중지할수있다. - 분쟁당사자중어느한쪽이분쟁조정을거부한경우 - 피해학생등이관련된학교폭력에대하여가해학생을고소 고발하거나민사상소송을제기한경우 - 분쟁조정의신청내용이거짓임이명백하거나정당한이유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분쟁조정의거부 중지의통보분쟁조정을거부하거나중지할경우에는그사유를분쟁당사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 양식 37> 위의사유로분쟁조정의개시가거부되거나분쟁조정이중지된경우에, 명확한사유를양측분쟁당사자에게서면으로통보하여기록으로남기는것이사후문제제기의소지가적어바람직하다. >>> 분쟁조정의진행과정 개최알림 분쟁조정개요안내 사안및문제의쟁점보고 피해측요청사항파악 가해측요청사항파악 서명날인후결과통보 합의조정 피해측단독면담을통한조정 가해측단독면담을통한조정 자치위원의중재안논의 분쟁조정전에분쟁당사자들과의면담을통해심리정서적안정을도모하면보다원활한분쟁조정이가능하다. 151

152 >>> 분쟁조정진행과정예시 개최알림 : 위원장 위원장이분쟁조정회의의개최를알린다. 분쟁조정개요안내 : 책임교사 1 분쟁조정목적 2 진행절차 3 주의사항전달 - 발언을하기위해서는먼저동의를구한다. - 욕설, 폭언, 폭행등을할때, 퇴실조치함을알린다. - 분쟁조정회의에서알게된사항에대한비밀유지의무가있음을알린다. 4 참석자소개 사안및문제의쟁점보고 : 책임교사 - 책임교사가사안조사결과보고와갈등이되고있는쟁점, 즉손해배상이나불만족, 피 가해간갈등등의쟁점사항을보고한다. 피해측요청사항파악 - 사안을확인하고피해측의입장에서요청사항을말하도록한다. - 위원회에서피해측의요청사항조정가능성과수준을말하게한다. - 질의응답 : 위원회에서피해측에질문하고피해측에서답변, 피해측이위원회에궁금한사항질문 가해측요청사항파악 - 사안을확인하고가해측의입장에서요청사항을말하도록한다. - 위원회에서가해측의요청사항조정가능성과수준을말하게한다. - 질의응답 : 위원회에서가해측에질문하고가해측에서답변, 가해측이위원회에궁금한사항질문 자치위원의중재안논의 : 자치위원들간의협의를통해중재방안논의 - 피해 가해측요청사항의배경탐색에관한논의 - 피해 가해측요청사항의현실성및타당성논의 : 법적, 의료적근거를기준하여논의. 필요시법률전문기관, 의료전문기관, 학교폭력상담전문기관등에문의. - 피해 가해측요청사항조정의방법논의 : 피해 가해측각각의조정가능한긍정적요소를파악하여접근 152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53 피해 가해측단독면담을통한조정 - 피해 가해측을각각담당할자치위원을선정하여별도의공간에서조정진행 - 전문적인기준, 즉법적, 의료적근거를기준하여조정진행 - 주의사항 : 구체적인금액제시는피해 가해측모두매우민감하게받아들이므로성급하게제시하지않도록하며, 가급적정확한금액에대한제시는삼간다. 만약, 필요시에는분쟁조정의종결단계에서신중하게전달하도록하는것이좋다. 합의조정 - 위에단계들을통해피해 가해측의합의를도출했을경우, 합의서작성서명날인후결과통보 - 작성된합의서에자치위원회가조정한경우에는분쟁당사자와조정에참가한위원이, 교육감이조정한경우에는분쟁당사자와교육감이서명날인하여결과를통보 < 양식 39> * 위의예시는상황이나사안에맞게수정하여활용할수있다. 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은자치위원회위원또는지역위원회위원중에서분쟁조정담당자를지정하거나, 외부전문기관에분쟁과관련한사항에대한자문등을할수있다. >>> 합의서작성 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은분쟁조정이성립된때에는합의서를작성하여자치위원회의경우에는분쟁당사자에게, 교육감의경우에는피해 가해학생소속학교의자치위원회및분쟁당사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합의서를작성하여문서상의근거를남겨야한다. 필수적기재사항 - 분쟁당사자의주소와성명 - 조정대상분쟁의내용 : 분쟁의경위, 조정의쟁점 ( 분쟁당사자의의견을포함한다.) - 조정의결과서명 날인합의서에는자치위원회가조정한경우에는분쟁당사자와조정에참가한위원이, 교육감이조정한경우에는분쟁당사자와교육감이서명날인하여야한다. 153

154 합의내용의이행여부에대한강제력은없지만이는이후민형사상소등차후문제발생의중요한열쇠가된다. 따라서합의가이루어진경우학교측은분쟁당사자가합의내용을신속하게이행할수있도록관리하는노력이필요하다. >>> 교육감에게보고 자치위원회의위원장은분쟁조정의결과를교육감에게보고하여야한다. >>> 분쟁조정의종료사유 다음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는경우에는분쟁조정을종료하여야한다. 분쟁당사자간에합의가이루어지거나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이제시한조정안을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등분쟁조정이성립한경우 분쟁조정개시일로부터 1 개월을경과하도록분쟁조정이성립하지아니한경우 자치위원회나학교의진행미흡및소홀로 1 개월이경과할경우에는이후불이익을당할수있으므로최대한신속하게분쟁조정을진행한다. >>> 분쟁조정종료의통보 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은시행령제28조제1항에따라분쟁조정을거부또는중지하거나시행령제28조제2항제2호에따라분쟁조정을종료한경우에는그사유를분쟁당사자에게각각통보하여야한다.( 시행령제28조제3항 ) 154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55 02 재심의 진행 학교 담임교사 학교폭력전담기구 가해및피해사실여부확인 학교의장 조치결과보고 교육감 분쟁조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피해학생 분쟁조정 가해학생 재심청구 결정통보 재심청구 결정통보 시 도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판정 시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판정 ( 전 퇴학 ) < 학교폭력사안처리흐름도 > 학교폭력으로인한갈등이나분쟁이해결되지않을때피 가해학생및보호자가재심을청구하는경우가있다. 그런데원만한조정이나화해등을원함에도불구하고정보의부족으로인해재심을청구하여원하는결과를얻지못하게된다. 따라서자치위원회의결정을서면으로통보할때분쟁조정및재심청구의요건및방법등에대하여충분히안내하여이런혼선을방지하고학교폭력문제해결을도모하는것이바람직하다. 155

156 >>> 피해학생의재심청구 어떤경우에재심을청구하는가? 자치위원회또는학교의장이내린피해학생에대한조치및가해학생에대한조치에대하여이의가있는피해학생및보호자가청구한다. 재심청구기한및기관 ( 법률제 17 조의 2 제 1 항 ) 조치를받은날부터 15일이내, 조치가있음을안날부터 10일이내에시 도에설치된지역위원회로청구한다. 재심청구방법 ( 법률시행령제 24 조제 1 항 ) 청구인의이름, 주소및연락처, 가해학생, 청구의대상이되는조치를받은날및조치가있음을안날, 청구의취지및이유를적어서면으로청구한다. 재심진행기간 ( 법률제 17 조의 2 제 3 항 ) 지역위원회가재심청구를받으면 30 일이내에심사 결정하여청구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재심결정통보 ( 법률시행령제 24 조제 7 항 ) 지역위원회의재심결과는결정의취지와내용을적어청구인과가해학생에게서면으로통보한다. >>> 가해학생의재심청구 어떤경우에재심을청구하는가? 자치위원회가가해학생에게내린전학, 퇴학조치에대하여이의가있는학생또는보호자가청구한다. 재심청구기한및기관 ( 법률제 17 조의 2 제 2 항 ) 조치를받은날부터 15일이내, 조치가있음을안날부터 10일이내에시 도교육청에설치된시 도학생조치조정위원회로청구한다. 재심진행기간 ( 초 중등교육법제 18 조의 2 제 2 항 ) 시 도학생조치조정위원회는재심청구를받으면 30일이내에심사 결정하여청구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156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57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등은초 중등교육법제18조의 2 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초 중등교육법제 18 조의 2( 재심청구 ) 1 < 생략 > 2 제 18 조의 3 에따른시 도학생조치조정위원회는제 1 항에따른재심청구를받으면 30 일이내에심사 결정하여청구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제 2 항의심사결정에이의가있는청구인은통보를받은날부터 60 일이내에행정심판을제기할수있다. 4 제 1 항에따른재심청구, 제 2 항에따른심사절차와결정통보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피해학생이자치위윈회에서결정된가해학생에대한조치에대하여지역위원회에재심을청구하는경우, 결과가나오기전까지가해학생에대한조치 가해학생조치 : 지역위원회의판단결과가나올때까지법률제 17 조에따른가해학생조치를유보해야한다. 다만, 가해학생에대한조치실행을유보하는것과이를학생부에기재하는것은별개의문제이므로가해학생에대한조치결과는학생부에기재후, 재심결과에따라처리해야한다. 피해학생보호 : 이경우에도피해학생에대한보호조치는철저히하여야하므로, 결과가나올때까지해당가해학생을대안교육위탁기관에위탁하는등의조치를해야할것이다. 157

158 03 행정심판의 진행 >>>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행정청의위법 부당한처분이나부작위로권리또는이익을침해받은국민이이를 회복하기위하여행정기관에제기하는권리구제제도이다. >>> 행정심판의조건및기한 피해학생 : 지역위원회의결정에이의가있는청구인은통보를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행정심판을제기할수있다 ( 학폭법제17조의 2 제4항 ). 가해학생 : 시 도학생조치조정위원회의심사결정에이의가있는청구인은통보를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행정심판을제기할수있다 ( 초 중등교육법제18조의 2 제3항 ). >>> 행정심판기관 지역위원회결정에대한이의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제기한다. 시 도학생조치조정위원회의결정에대한이의는해당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로제기한다. 행정심판청구, 안내, 상담, 정보등자세한사항은국민권익위원회소속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대표전화 110) 에서확인할수있다. 158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59 >>> 행정심판의절차 행정심판의절차 34) 재심 행정심판 가해학생 학생징계조정위원회 ( 시 도교육청 ) 행정심판위원회 ( 시 도교육청 ) 피해학생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 시 도청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 재심및행정심판방법 > 3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참조 159

160 160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61 08 8 장. 성폭력의예방과대처 필요성학생의안전한보호및건강한발달을위하여최근다수발생하고있는아동대상및청소년대상성폭력에대한예방교육및성폭력이발생했을경우의대처방안을교육하는것이매우절실하다. 활용방법 1) 성폭력예방교육교재를활용하여예방교육을진행할수있다. 2) 성폭력발생시대처요령을숙지하여실제사건에신속히대처할수있다. 3) 사건발생후학교차원에서의처리와법적처리절차를활용할수있다. 01. 성폭력의개념과유형 성폭력예방교육 성폭력의발생과대처 피해학생의보호와가해학생에대한조치 180

162 162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63 01성폭력의개념과유형 >>> 성폭력이란? 성폭력의의미일반적으로 ( 아동및청소년대상 ) 성폭력이란성인및청소년이자신의성적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힘의차이 ( 물리적인힘과역할관계, 연령, 지적수준, 사회적지위등의무형의힘까지포함함 ) 를이용하여청소년에게가해지는모든성적행위를의미한다. 법률상의성폭력개념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 2 조제 2 호 ) 법률상성폭력범죄에해당하는행위는 1) 아동 청소년에대한강간및강제추행 2)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의한강간 3) 아동 청소년중장애인에대한강간및강제추행 4) 아동 청소년중 13 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및강제추행 5) 강간등상해ㆍ치상, 강간등살인 치사 6)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7)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8) 아동에게음행을시키거나음행을매개하는행위 9) 아동의신체에손상을주는학대행위 10) 아동에게성적수치심을주는성희롱 성폭력등의학대행위 11)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및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를제외한나머지행위의그미수까지를포함하고있다. 163

164 성폭력행위의구분 접촉행위 만지는행위 ex) 청소년의생식기등몸을만짐청소년의질이나항문에손가락또는물건을삽입하는행위구강성교및성교등 비접촉행위 * 만지지않는행위 ex) 청소년에게성적인말을건넴청소년에게음란물을보여줌청소년을대상으로음란물을촬영함 성에대한표현이나감정또는가치판단등은한개인스스로를표현하고규정하는수단이기때문에성행동에관한선택및원치않는다면거부할수있는자율성, 그리고원치않는성행동에저항할수있는권리를가지고있는것은바로그자신이다. 이러한성에대한결정권을성적자결권이라고하는데 35), 청소년의경우에도마찬가지로성적자결권의주체로인식되어야하고그러한맥락에서청소년에대한성폭력은청소년개인의성적자결권에대한침해로이해되어야할것이다. >>> 성폭력의유형 성폭력의개념에포함되는행위들을정리하면, 강간, 강간치상및강간치사, 간음, 추행, 학대, 음란물촬영등으로유형화할수있다. 또한아동과청소년에대한성폭력을행위별로유형화하는것이아니라가해학생및피해형태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유형화하면또래성폭력, 사이버성폭력, 낯선사람에의한성폭력, 지인에의한성폭력, 친족에의한성폭력등으로구분해볼수있다. 아래에서는이구분에의한성폭력유형을보다자세히알아보도록한다. 36) 또래성폭력피해학생과가해학생이비슷한나이또래인경우의성폭력을의미하는데, 전혀모르는학생들끼리발생하기도하지만보통가까운사이이거나아는사이에서발생한다. 교제중인학생들간의데이트성폭력도포함되며, 상대방의외모를가지고성적으로놀리거나, 치마를들치거나, 화장실에서몰래훔쳐본다거나상대방이원치않는스킨십을하는경우와통신기기등을이용한촬영, 상대방에게음란물을보여주는등의행동및게임중벌칙으로스킨십을강요하는등의행동까지가모두또래성폭력의유형에해당되는모습들이다. 35) 서울특별시교육청, 함께건너는징검다리 - 교사를위한성폭력상담지원매뉴얼, 도서출판사람과지혜, 2008, 3-4 쪽. 36) 교육과학기술부, 중고등학생을위한성폭력예방교육지도서, 2012, 면요약. 164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65 사이버성폭력상대방이분명히거부의사를밝혔음에도불구하고원치않는성적메시지 ( 글자및부호 ), 이미지 ( 음향및영상물 ) 등을일방적으로전송하거나상대방의성적인문제와관련된개인신상에관한정보를게시하여상대방에게심각한정서적피해 ( 불쾌감, 수치심, 두려움 ) 를유발하는일련의행위를사이버성폭력이라고할수있다. 성적메시지를보내거나이미지를전송하는행위는사이버성희롱, 상대방의성적인문제와관련된개인신상정보를게시하는행위를사이버음란물게시로분류할수있다. 낯선사람에의한성폭력전혀알지못하는타인에의하여피해를입게되는성폭력유형으로이때특히주의하여야하는것은가해학생의외모로모든것을판단해서는안된다는점이다. 평범하게생겼거나우리주위에서쉽게볼수있는인상을가진가해학생들이다수있기때문이다. 또한이유형의경우는발생장소가가해학생의자택, 자주다니는길, 학교근방, 놀이터등일상적으로자주오고가는장소라는점을염두에두어야한다. 지인에의한성폭력이유형은피해학생과가해학생이서로아는사이인상태에서발생한다는점이특징이다. 가해학생측이부모님의지인이라자주집에드나들었다던가, 이웃이라거나친구의가족인경우피해학생은이들을익숙하게생각해서방심할수있다. 가해학생도 아는사이 라는점을내세워피해학생들을협박하거나복종할수밖에없게하는등지인이라는사실을이용하여성폭력범죄를저지르게된다. 친족에의한성폭력현행법상친족의범위는 4촌이내의혈족및인척을의미하고사실상의관계에의한친족을포함하는데 37), 바로이범위에해당하는친족에의해성추행및강간등의강제적인성관계를갖게되는경우를친족에의한성폭력이라고할수있다. 특히아동성폭력의경우약 30% 가량이바로친족에의한성폭력인것으로조사된바있으며, 친족 에의해발생했다는특수성때문에숨기려고하는경우가많아실태파악이쉽지않은성폭력유형이다. 또한가해학생와일상생활을함께해야하기때문에지속적으로피해를당할위험이있으며, 가해학생은의부나친부, 남자형제등인경우가많다. 이런경우남아선호사상이강한가족들내에서는성폭력사실을숨길것을강요하게되는데이로인해피해학생이재차고통을받게되기도한다. 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5 조제 4 항 - 제 5 항. 165

166 02 성폭력 예방교육 >>> 성폭력예방교육의필요성 2004 년밀양에서발생한여중생집단성폭행사건 피해여중생, 남자경찰에게조사받던중, 네가처신을잘못해서이렇게된것이다 라는치욕적인 말을들음 년안산에서발생한조두순의 8 세어린이성폭행사건 피해어린이, 장기와생식기등에걸쳐대수술을받은후배변주머니를착용하고생활 년서울에서발생한김수철의 8 세어린이성폭행사건 피해어린이, 항문및생식기에심한상처, 대수술및정신적트라우마상태. 아동및청소년을대상으로발생한성폭력은이와같이피해학생에게육체적ㆍ정신적으로매우큰상처를남기게된다. 성폭력을방지하기위하여그간여러차례법령이개정되어왔고, 그결과현재에는성인을대상으로한성폭력범죄보다아동및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폭력범죄에대하여더욱엄중한처벌을내리고있다. 그러나아직성에대하여언급하는것을어려워하거나부담스러워하는인식이있어이에대한접근은매우조심스럽게이루어져야할것이다. 또한정신적으로미성숙한아동과청소년들이건전한성의식을갖도록하고성폭력을예방하기위하여성폭력예방교육은매우중요하게다루어져야할교육중하나이며, 성폭력으로부터자신을지킬수있는성숙한인간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도하는것은교사에게도중요한의무이다. >>> 성폭력예방교육의준비 성폭력예방시수확보 성폭력예방교육을위해학교에서는학년별로성교육시수를확보하여운영하여야한다. 현행교육기본법제17조의 4는학생들의건전한성의식함양을위하여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학생들에게성에대한 166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67 선량한정서를함양할수있도록필요한시책을수립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이시책은학생개인의존엄과인격이존중될수있는교육적방안과남ㆍ녀의성특성을고려한교육ㆍ편의시설마련방안이포함되어야한다고정하고있다. 또한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에서도영유아보육시설및각급학교에서성폭력예방교육을실시하여야함을규정하고있다.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5 조 ( 성폭력예방교육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을건전하게육성하기위하여청소년에대한성교육및성폭력예방에필요한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2 유아교육법 제 7 조에따른유치원의장, 영유아보육법 제 10 조에따른보육시설의장및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각급학교의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성에대한건전한가치관함양과성폭력예방에필요한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 개정 > 3 제 2 항에따른교육의내용과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 조 ( 성폭력예방교육의실시 )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도지사 " 라한다 ) 는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5 조제 1 항에따라매년청소년에대한성교육및성폭력예방에필요한교육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교육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의대상 2. 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의내용및방법 3. 그밖에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에필요한사항 3 유아교육법 제 7 조에따른유치원의장, 영유아보육법 제 10 조에따른어린이집의원장및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학교 ( 이하 " 각급학교 " 라한다 ) 의장이법제 5 조제 2 항에따라실시하는성폭력예방교육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이경우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홈페이지를이용한교육등다양한방법으로성폭력예방교육을실시할수있다. 성폭력예방교육시수에관하여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성폭력예방및성교육강화지침인 초ㆍ중ㆍ고학생관련성폭력근절을위한성폭력예방및성교육강화대책 을발표하여학년별성폭력예방교육시수를 10시간이상씩확보하여운영하도록하였으며, 현재학폭법제15조에따라학교폭력예방교육에포함하여성폭력예방교육을실시하고있다 년부터는초 중등학교의성교육시간을현행 10 시간에서 15 시간으로확대실시할계획이다. 167

168 성폭력예방교육의구성보통성폭력예방교육은성교육중하나의주제로다루고있는데, 교과, 특별활동, 재량활동, 체험활동등학교교육활동을통해학생의인성및인권존중을기본으로하여실시한다. 따라서성교육을구성하고자할때에는성폭력및성매매예방교육, 성지식, 양성평등교육, 아동성학대예방교육등성교육의전영역을고르게구성하여실시하는것이좋다. 이를위하여각종자료를수집하고분석하여확보된시수에맞도록재구성하여교육할수있는데, 아래의성폭력예방교육지도를위한각종매뉴얼등의지도안을활용할수있을것이다. 연령에따른예방교육의방향 연령 5-8세 8-12세 13-18세 주요내용 집밖에서의안전에대해가르치고, 은밀한부위를만지는것이어떤것인지알게하며나쁜느낌을받았을때바로이야기할수있도록한다. 안전에대해강조하고, 특히조심해야할장소 ( 오락실, 상점가, 탈의실, 그외위험한지역 ) 에대해알려주며그외의장소에서도항상주의를기울일수있도록한다. / 바른성의식에대해서도교육한다. 개인적인안전과위험한장소들에대해다시강조한다. 성적자기결정권, 성폭력, 데이트에서주의할점, 성병, 임신등에대하여교육한다. 교사간의역할분담평상시, 학교성교육담당교사와관련교과 ( 담임 ) 교사의역할을분담하는것이좋다. 성교육전문연수과정이수교사를학교성교육담당교사로우선선정하되, 이를반영하여관련교과교사의역할을정하는것이합리적이다. 1 학교장은학교성교육담당교사또는관련교과교사를전문연수우선대상자로선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 예시 ] 학교성교육담당교사와관련교과교사간의역할분담방안 성교육담당교사 : 성상담, 교직원 학생대상교육, 관련교과교사의수업지원, 학교성교육계획수립, 성교육관련교육자료제공및홍보등 관련교과 ( 담임 ) 교사 : 성교육내용재구성및학생교육실시 168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69 2 가급적이면연 1회이상학생, 교직원, 보호자대상성교육전문가초빙자체연수를실시, 학교내구성원들의성교육마인드를제고한다. 3 성교육수업은전문성이요구되는분야이므로관련자료를최대한확보하여이를바탕으로하는수업을진행하여야한다. >>> 성폭력예방교육교재 법무부 나를사랑하는법 - 대상 : 초등학교저학년, 초등학교고학년, 보호자및교사 - 구성 : 전 3권세트 ( 초등학교저학년용, 고학년용, 보호자및교사용 ) - 발행 : 2012년 3월법무부와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국민재단부설한국법교육센터 - 내용 초등학교저학년용 우리공주 의나를사랑하는법 법사랑왕국의 우리공주 가해돌이, 해순이와함께초등학교 2학년 전순진 학생의하루일과를지켜보면서 집에혼자있는데누가찾아왔어요. 엘리베이터를타려고하는데낯선사람이서있어요. 등실제상황을제시하여어린이들이피해를입지않고위험상황을벗어날수있는방법을교육함. 초등학교고학년용 정의로검사 의나를사랑하는법 실제발생했던아동성폭력사건에서의상황들을모아상황별대처방법을 정의로검사 가알려주는형식으로진행됨. 보호자및교사용강력범죄대처매뉴얼 어린이를보호하는법 학교에서교사들이본책자를활용할수있는방법, 집에서보호자들이아이들을지도할수있는방법을수록하였으며, 부록으로성폭력범죄피해자조사지침을수록하여피해발생시아동대상조사가안전하게이루어지고있음을알림. 법무부와한국법교육센터에서발간한 나를사랑하는법 전 3 권세트 169

170 보건복지부 교사용성교육매뉴얼 - 대상 :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구성 : 보육교사를위한 유아성교육매뉴얼, 초등학교교사를위한 성교육매뉴얼, 중학교교사를위한 성교육매뉴얼, 고등학교교사를위한 성교육매뉴얼 전 4권 - 발행 : 2010년보건복지부인구보건복지협회 - 내용 보육교사를위한 유아성교육매뉴얼 영역인간발달성과안전관계와성역할생명존중 주제 나의몸 ( 나의몸에대한이해 / 소중한나의몸 ) 발달적변화 ( 발달의과정이해 / 발달의의미이해 ) 성폭력 ( 기분ㆍ느낌의인식과표현 / 위험한사람의이해. 유괴예방과대처, 성폭력예방과대처 ) / 성관련행동 ( 언어적성행동 / 신체적성행동 ), 음란물 ( 음란물인식 / 음란물대처 ) 성인식 ( 성의이해 / 성정체감 ), 성역할과양성평등존중 ( 다양성존중 / 권리와의무 ) 또래관계ㆍ가족관계 ( 우정과사랑 / 긍정적인또래관계 / 긍정적인가족관계 ) 난자와정자 ( 난자와정자 / 수정 ), 임신 ( 임신 / 임신기간과자궁 / 태아의성장발달 ) 생명탄생 ( 출산 / 생명탄생의기쁨 ), 소중한생명 ( 신생아이해 / 생명에대한책임 ) 초등학교교사를위한 성교육매뉴얼 영역성은인생이야우리인생의이벤트는사춘기우리의몸은다양해서아름다워음란물에는잘못된지식이담겨있어요 주제 성을둘러싼다양한인식 / 성에대한다양한느낌과생각 사춘기경험주체로서학생스스로의느낌전달및사춘기변화를긍정적으로수용하기위한계획수립 / 사춘기변화에대한개인의다양한차이를존중 우리몸의다양한이미지공유 / 자신의몸에대한자신감과아름다움을인식시킴 음란물분석및비판능력함양 / 음란물접촉후겪는다양한갈등과이에대한대응 170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71 성은사고파는게아니야우리반은여자와남자가친하게지내요일일기자가되어부모님을인터뷰해요지혜로운사람은다른사람에게도움을청할줄알아요 성상품화에대한사고능력함양 / 구체적인예를통한성상품화의문제점전달 남녀학생들이친근하게대화하는연습 / 커플간의대화에적용 어른이된다는건부모가된다는것 / 타인의부모님인터뷰 포괄적성과관련한불안등을해소하기위해타인의도움을받을수있음을인식시킴 중학교교사를위한 성교육매뉴얼 영역우리는모두성적존재다. 바른언어로성을이야기하면더행복해진다. 짧은광고한편도주체적으로읽어낸다. 야동 에는있는것과없는것이있다. 세련된남자는충동을관리하는자기만의방법이있다. 나를지키기위해서 거친 방법도불사한다. 우리는행복한이성교제의디자이너나는이렇게좋은환경에서아기를낳고싶다. 주제 성에대한학생들의느낌, 경험, 상상을드러내도록돕는다. 우리는모두태어나서죽을때까지성적존재임을알게한다. 학생들의언어로표현된성적표현에대한반성 / 대안적성표현언어를모색한다. 우리가매일접하는일상적재현물속에서보이지않게작동중인왜곡된젠더관계를학생들과함께인식하고토론한다. 현대육체산업의한부분으로서 야동 을조명한다. 야동 과현실이어떻게같거나다른지학생들이스스로판단하도록돕는다. 남학생들이자신의성충동패턴을구체적으로인식하고, 적절한충동관리법을자신과환경에대한이해에근거하여스스로설계하도록격려한다. 성폭력에적극적으로대처한여성들의실제사례를들려주어자신을지키는데는용기와지혜가필요함을인식시킨다. 성폭력상황을제압할수있는 거친 방법들이있는지알아보고, 그방법들을연습한다. 선언이실천을부른다. 는원리에따라, 학생들이행복한이성교제를위한일관되고포괄된행동원칙을스스로세우고공표하도록격려한다. 학생들에게자신의아기가탄생할가장좋은개인적 사회적환경을상상해보도록격려한다. 더불어그러한환경이갖추어지지않았을때준비없이아이를갖게된다면어떤위험이나불편을감수해야하는지상상해보자고제안한다. 171

172 고등학교교사를위한 성교육매뉴얼 영역섹스가아니라섹슈얼리티이다. 남자의자격 은그의행동으로부터나온다. 행복한만남의비결은상호존중이다. 나는이성친구에게피임 Policy를제안한다. 나는부정적또래압력을이긴다. 나는저급한사업광고에휘둘리지않는다. 음란물, 나의미래를좀먹는다. 성을사고파는것은범죄이다. 나는느끼고생각하고표현한다. 그리고실천한다. 주제 성교육의중심은 Sexuality 이다. 필요한개념은간명하게학생들에게전달한다. 남학생의섹슈얼리티에서남성성이갖는중요성을인식하고, 학생들과함께 남자의자격 에대해진지하게생각해보는시간을갖는다. 학생들이이성친구에게상호존중을약속하는영상편지를제작함으로써, ( 이성간 ) 상호존중의원칙을단편적행위가아니라삶전체를통해일관되게실현할가치로서자발적으로익히도록돕는다. 교과서에서배운피임지식을토대로학생들이이성친구에게둘만의 피임 Policy 를세우자고제안하는상황극을만들어봄으로써피임을보다실천가능한것으로재인식하도록한다. 집단 ( 성 ) 폭력의가해학생집단형성의메커니즘을알고, 가해학생예방에초점맞춘활동을진행한다. 외모에대한개인적 사회적인식과상황을점검하고 외모주의 에도전한다. 음란물에대한솔직한토론의기회를열어주되, 자기인생의경영자로서음란물로인해빚어질수있는부작용에대해서도진지하게고민할수있도록돕는다. 성을사고파는것은범죄임을알린다. 성매매로이어지는 행동사슬 을끊는연습을한다. 자신의느낌과생각을알고표현한다. 실제적인성권리장전을만들어본다. 교육과학기술부 중고등학생을위한성폭력예방교육지도서 - 대상 : 중ㆍ고등학교학생, 중ㆍ고등학교교사 - 구성 : 중ㆍ고등학교학생을위한 성폭력예방및대처방안, 중ㆍ고등학교교사를위한 성폭력예방교육길라잡이 전 2권 - 발행 : 2012년 10월교육과학기술부 - 내용 중ㆍ고등학교학생을위한 성폭력예방및대처방안 성폭력의개념과사례로본대처방법, 알아야할사후대응방법등을소개함. 172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성폭력예방사이버교육자료중학생용, 성폭력예방사이버교육자료고등학생용전2개콘텐츠 - 발행 : 2012년 4월경기도교육청 - 내용 중학생용및고등학생용 알면쉽고모르면어려운성폭력예방 나진심선생님이등장하여,

173 중ㆍ고등학교교사를위한 성폭력예방교육길라잡이 성폭력의개념과안전진단평가, 사례를통한성폭력예방및대처방법및알아두어야할사후대응방법이수록되어있음. 구성은학생용과유사하나지도안과팁이삽입되어있어수업자료로활용할수있음. 교육과학기술부 중 고등학생을위한성폭력예방교육지도서 경기도교육청성폭력예방사이버교육자료 알면쉽고모르면어려운성폭력예방 - 대상 : 중ㆍ고둥학교학생, 교직원, 보호자, 교육청 - 구성 : 성폭력예방사이버교육자료중학생용, 성폭력예방사이버교육자료고등학생용전2개콘텐츠 - 발행 : 2012년 4월경기도교육청 - 내용 중학생용및고등학생용 알면쉽고모르면어려운성폭력예방 나진심선생님이등장하여, 성폭력인지점검 OX퀴즈, 성폭력의정의와사례, 성폭력이개인에게미치는영향, 성폭력예방법과사후대처법, 성폭력관련법률및상담기관소개등의내용을교육함. 특히, 그림과동영상등을이용, 시각적인자극에익숙한학생들에게적합한콘텐츠임. 173

174 03 성폭력의 발생과대처 >>> 성폭력의발생징후 성범죄에노출된어린이의이상징후 주로 10 세이하의어린이 ( 초등학생 ) 에게서나타나는이상징후는다음과같다. - 조숙한성지식을나타내는말들을무심코내뱉는다. 예 ) 아저씨고추에서우유가나왔다. 라는말을함 - 명백하게성적묘사를한그림들을그린다. 예 ) 구강성교하는그림을그리는아동 - 타인과의성적인상호관계를표현한다. 예 ) 자신보다더어린아동을대상으로성적인공격행위및또래와의성행위, 나이든사람에게성적인 몸짓을보임 - 동물이나장난감을대상으로하는성적인상호관계를표현한다. 예 ) 인형을가지고놀면서이를구강성교에활용함 성폭력피해학생의신체적ㆍ행동적징후 신체적징후 앉거나걸어다니는것에어려움을보임 성병에감염되었거나임신징후가나타남 질이긁혀있거나상처가나있음 처녀막이손상됨 정액이남아있음 항문주변의멍이나찰과상등이관찰됨 항문내장이짧아지고뒤집힘 항문이좁아지거나괄약근이손상됨 행동적징후 수면장애나퇴행행동을보임 자기파괴적이거나위험을무릅쓴행동을함 ( 자살시도등 ) 충동성, 산만함, 주의집중장애 혼자있기싫어함 특정한사람이나성에대한두려움을보임 방화를저지르거나동물에게잔혹한행동을함 섭식장애가있거나비행, 가출, 범죄행위에가담함 우울증을앓거나사회와단절됨 174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75 >>> 성폭력발생시대처요령 성폭력사건발생인지후즉시신고성폭력피해는한개인의성적자기결정권이침해당하는일이기때문에정신적후유증이심각하다. 따라서성폭력사건이발생했을때학교에서는최대한신속히수사기관에신고하거나성폭력전문상담기관과연계하여사건을해결하고자하는노력이필요하다. 이때교사는피해학생에대해세심한주의를기울이면서개입하여야할것이다. - 성폭력사건발생시교사의신고의무 : 학교장이나교사가청소년대상성범죄의발생사실을알게된때에는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를규정하고있는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2조제2항및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9조에의하여즉시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할의무가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 22 조 제 22 조 (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신고 ) 1 누구든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발생사실을알게된때에는수사기관에신고할수있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과그종사자는직무상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발생사실을알게된때에는즉시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 , , , , > 1. 유아교육법 제 2 조제 2 호의유치원 2.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의학교 3. 의료법 제 3 조의의료기관 4. 아동복지법 제 3 조제 10 호의아동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 58 조의장애인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 2 조제 3 호의어린이집 7.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의학원및같은조제 2 호의교습소 8.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5 조의성매매피해자등을위한지원시설및같은법제 10 조의성매매피해상담소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9 조에따른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5 조의가정폭력관련상담소및같은법제 7 조의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1.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10 조의성폭력피해상담소및같은법제 12 조의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 삭제 < > 1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2 조제 2 호의청소년활동시설 175

176 14.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29 조제 1 항에따른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같은법제 31 조제 1 호에따른청소년쉼터 15. 청소년보호법 제 35 조의청소년보호 재활센터 3 다른법률에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누구든지신고자등의인적사항이나사진등그신원을알수있는정보나자료를출판물에게재하거나방또는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9 조 제 9 조 ( 신고의무 ) 19 세미만의미성년자 (19 세에도달하는해의 1 월 1 일을맞이한미성년자는제외한다 ) 를보호하거나교육또는치료하는시설의장및관련종사자는자기의보호 지원을받는자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3 조부터제 9 조까지, 형법 제 301 조및제 301 조의 2 의피해자인사실을알게된때에는즉시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만약, 아동ㆍ청소년대상성폭력사건의발생사실을알면서도신고하지않거나거짓으로신고하게되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4조에의하여 3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된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 22 조 제54조 ( 과태료 ) 3 제22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과그종사자가직무상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발생사실을알고수사기관에신고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신고한경우에는 300만 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단, 신고하기전에피해학생에게충분히신고의의미와중요성을이해시켜마음의준비가가능하도록하여야한다. 만약피해학생이준비가되지않은상태에서신고하게되면해당학생이가출하거나교사에대한불신을드러낼수있다. 그리고반드시피해학생의보호자에게도성폭력사건의발생을알려야한다. 만약, 피해학생이이를극구반대한다면학생을설득하여야하며, 또다른피해 ( 피해학생의자살등 ) 가우려되는상황이라면학생에게이를충분히설명하고부모에게알리도록한다. 176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77 성폭력피해학생응급조치 - 응급조치순서 1 성폭력사건의발생직후에는피해학생의신체에남은흔적들이모두증거가될수있기때문에몸을씻지않은상태로가능한한빨리성폭력여부를진단해줄수있는의료기관으로학생을데리고간다. 병원에가게되면, 정액채취 ( 사건발생 48시간이내 ) 성병검사 임신여부검사 B형간염검사 파상풍예방접종 질파열검사등을실시하게된다. 이때, 주의해야할점은피해학생이자기몸이더러워졌다고생각하여사건발생즉시씻어버릴수도있다는점이다. 그러므로성폭력예방교육을실시할때반드시성폭력피해를입게되면몸을씻지않은채로병원진단을받아야한다는사실을재차강조하도록한다. 2 몸에외상이남아있는경우사진촬영을하여저장해둔다. 사진촬영을할때에는가급적얼굴과같이찍도록하며, 피해직후에는외상이보이지않다가시간이지나서발견되는경우도있으므로멍이나긁히거나뜯긴상처등이있을경우에는발견되는데로촬영해두도록한다. 3 병원진단이나몸에남은상흔외의다른증거물, 이를테면가해학생이흘리고간물건등은반드시보존하도록한다. 여기에해당하는증거물들의예시는다음과같다. 성폭력사건발생후수집할증거물예시 - 피해당시피해학생이입었던옷 ( 겉옷, 속옷포함 ) - 가해학생이가지고있던물건 ( 흉기, 명함, 라이터, 사진등 ) - 가해자의모발, 체모등 이러한증거물들은비닐재질의봉투가아닌종이봉투에보관하여야한다. 이증거들은피해학생이당장가해학생을고소할마음이없어도후에고소를결심하게될경우를대비하여반드시확보되어야하며, 이러한점을피해학생에게도주지시켜야한다. 4 피해학생의보호자에게연락을취하여성폭력발생사실을알린다. 5 수사기관에신고한다. 177

178 성폭력전문상담기관과의연계 성폭력사건의발생시신속히성폭력전문상담기관과연계하여전문적인상담및조치를받도록하여야한다. 주요성폭력전문상담기관을아래에서소개한다. 기관명전화번호상담내용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등과관련된긴급상담및긴급보호 117 학교여성폭력피해자등긴급지원센터 ONE-STOP 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11 월통합 ) 성폭력, 성매매, 학교, 가정폭력의법률정보및상담안내 24 시간성폭력피해자에대한증거채취, 응급의료지원및여성경찰관이상주하여수사지원, 무료법률자문제공 만 13 세미만의성폭력피해아동을대상으로신체적ㆍ정신적피해에대한 ONE-STOP 서비스를실시 한국여성상담센터 가정폭력, 성폭력등의상담 피해학생상담시유의사항 - 상담시작전반드시상담내용에대한비밀이보장된다는점을약속한다. - 상담장소는피해학생이가장안정감이들수있는장소로한다. - 피해학생에게성폭력피해가발생한것은학생의잘못이아님을인식시키고학생의고통을이해하고지지해준다. - 피해학생이상담에응하기어려워하는경우천천히이야기할수있도록충분한시간적여유를준다. - 피해내용을객관적이고중립적인관점에서기록하고피해학생이말로하기어려워할경우, 서면으로작성할수있도록한다. - 피해학생의안전 ( 추가적성폭력이나위협 ) 을파악하고위험하다고판단되는경우, 가해학생과즉시분리하여보호조치를취한다. - 피해학생의경우성에대한왜곡된인식이생기거나자신에대한비하가이어질수있으므로적절한교육과정보를제공한다. - 여성긴급전화및긴급지원센터등과연계하여개입과정이나주의사항, 긴급보호등에관한정보를얻는다. 178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79 상담시주의하여야할 2 차적피해 성폭력사건이발생한이후피해학생은사건해결과정중심리적충격을재차받을수있다. 이를테면상담, 의료, 수사과정중에성폭력에대한남성중심적이고왜곡된성의식으로인해피해학생의학력이나옷차림, 가정환경, 평소행동등에대해선입견을갖고사건에접근하게되면피해학생에게는오히려성폭력자체보다더큰상처가될수있다. 따라서교사가학교에서성폭력피해학생을상담할때에도이러한 2 차적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세심한주의가필요하다. 예 ) 네가옷을그렇게입고다니니까이런일이생기지. 너도동의하지않았니? 그러게왜밤늦게까지돌아다니니? 너때문에학교이미지가안좋아지겠다. 성폭력사건을목격한학생및주변학생에대한조치 - 우선, 학생들을안정시키고성폭력사실을휴대전화나인터넷등을통해유포하는행위를금지시켜야한다. 만약, 이를어기게된다면처벌을받을수있다는점을주지시킨다. - 성폭력은일종의폭력이고특히매우조심스러운개인의사생활에관한문제이므로성폭력피해사실이알려지게될경우, 피해학생이더큰상처를입게된다는점을학생들에게이해시켜야한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 19 조 제 19 조 ( 비밀누설금지 ) 3 누구든지피해아동 청소년및대상아동 청소년의주소 성명 연령 학교또는직업 용모등그아동 청소년을특정하여파악할수있는인적사항이나사진등을신문등인쇄물에싣거나 방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방 ( 이하 " 방 " 이라한다 )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정보통신망 ( 이하 " 정보통신망 " 이라한다 ) 을통하여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4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를위반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이경우징역형과벌금형은병과 ( 倂科 ) 할수있다. < 개정 > 179

180 04 피해학생의 보호와가해학생에대한조치 >>> 성폭력사건피해학생에대한보호조치 피해학생중심의적극적인보호조치마련피해학생과가해학생이같은반이거나같은학교인경우, 가해학생과의적극적인분리조치를통해서피해학생이심신을안정할수있도록한다. 심각한경우에는가해학생과같은학교를다니고있다는것만으로도피해학생이불안해할수있기때문이다. 사례예시 가해학생과피해학생이같은학교에재학중인경우 가해학생과피해학생이다른학교에재학중인경우 처리 가해학생과피해학생분리조치를최우선적으로처리 양학교가공동으로해당사건에대한대응책을마련하고사안을처리 피해학생보호자와의협의교사는피해학생의보호자와협의하여피해학생이학교생활에적응할수있도록가능한범위내에서최대한의보호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성폭력사건처리과정에서피해학생의의사와무관하게전학을강요하는등의일방적인조치는학폭법제16조제1항 5호의 전학권고 가삭제됨에따라취할수있는조치가아니라는것을알아두어야한다. 단, 학폭법제16조의피해학생의보호조치들, 즉심리상담및조언, 일시보호, 치료및치료를위한요양, 학급교체, 그밖에피해학생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조치는모두성폭력사건의피해학생을위한보호조치가될수있다. 이외에도교사나학교장은피해사실의경중에따라피해학생에대한상담, 전문기관과의연계, 의료시설안내등적극적인조치를취하여야한다. 사안이심각할수록학교안에서처리하는것이힘들다. 또한성폭력은초기에얼마나적극적으로대처하였는가여부가피해학생의피해를최소화하는결정적인요소라는점을명심하여야한다. 피해학생에대한출석처리 피해학생이치료받는기간은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 ( 교육과학기술부훈령제239호, 2012년 1월 27일일부개정 ) 상 기타부득이한사유로학교장의허가를받아결석하는경우 로처리하여 180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81 출석으로처리한다. 38) 학생이일시적인일탈로성매매의대상이되어검사의수강명령에의한교육과정 또는상담과정을이수할경우,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 ( 학생의조치등 ) 제1항 3호규정에의한 특별교육이수 기간으로간주하여출석으로인정하여처리한다. 피해학생의등교거부시조치성폭력사건의피해학생은해당사건이발생한후등교를거부하는사례가있다. 만약이때피해학생에게강제로출석을요구한다면심리적압박감과동시에피해가더커지는사태가발생할수있다. 이러한경우에는학폭법에의하여학교장의인정을받아결석을출석일수에산입할수있다. 학폭법제16조제4항 제 16 조 ( 피해학생의보호 ) 1 자치위원회는피해학생의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피해학생에대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 ( 수개의조치를병과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를할것을학교의장에게요청할수있다. 다만, 학교의장은피해학생의보호를위하여긴급하다고인정하거나피해학생이긴급보호의요청을하는경우에는자치위원회의요청전에제 1 호, 제 2 호및제 6 호의조치를할수있다. 이경우자치위원회에즉시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 1. 심리상담및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및치료를위한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 > 6. 그밖에피해학생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조치 중략 4 제 1 항의조치등보호가필요한학생에대하여학교의장이인정하는경우그조치에필요한결석을출석일수에산입할수있다. < 개정 > 성적처리에서의불이익금지학교장은피해학생에대한보호조치로인하여피해학생에게성적등을평가함에있어서불이익을주지않도록노력하여야한다. 보호조치를받았다는사실자체가성적평가등에서불이익으로작용하지않아야하며, 일시보호나치료를위한요양등으로피해학생이결석을하게되어부득이하게성적평가를위한시험에응시하지못한다면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에따라불이익이없도록조치하여야한다. 38)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 ( 교육과학기술부훈령제 239 호 ) 별지제 8 호출결상황관리 - 2. 결석부분참조. 181

182 학폭법제 16 조제 5 항 3 제 1 항에따른요청이있는때에는학교의장은피해학생의보호자의동의를받아 7 일이내에해당조치를하여야하고이를자치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 5 학교의장은성적등을평가함에있어서제 3 항에따른조치로인하여학생에게불이익을주지아니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개정 > >>> 성폭력사건가해학생에대한조치 학폭법상가해학생에대한조치학폭법상가해학생에대한조치는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 피해학생및신고ㆍ고발학생에대한접촉, 협박및보복행위의금지, 학교에서의봉사, 사회봉사,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등이있다. 사안의경중에따라자치위원회에서이조치들중필요한조치를부과하도록할수있고, 선도가긴급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학교장이사회봉사,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을제외한다른조치들을가해학생에게부과한후자치위원회의추인을받으면된다. 가해학생에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강화성폭력 ( 강제추행이상 )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이수 조치를부과하여이를통해재발하지않도록방지하는노력을기울여야한다. 특별교육이수기간동안출석인정 :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 ( 교육과학기술부훈령제239호 ) 가해학생이만10세미만이라하더라도, 보호자에게조기교정교육의중요성을안내하여보호자가동반하여 특별교육 을이수하여야한다. 가해학생에대한전학조치시유의사항사건의조기해결에만급급한나머지가해학생에대해전학을보내는것으로끝나는경우가있다. 그러나가해학생에대한전학은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후에조치하는것이교육적차원에서올바른조치이다. 퇴학처분 ( 자퇴포함 ) 학생에게는재발방지교육차원에서보호자에게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의필요성을알려주어이를통해학생을치유할수있도록하는노력이필요하다. 고등학생은초 중등교육법상퇴학처분이가능하나의무교육대상자 ( 초 중학생 ) 는불가함 182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83 < 학교의성폭력사안처리절차 > 상담 면담 제 3 자의신고 언론보도 경찰조사 성폭력인지 피 가해사실확인및증거확보 신속한응급조치및보호 피 가해학생측학부모통보 수사기관신고상담기관연계 교육청사안보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소집전에피 가해학생에대한선조치를해야함 피해학생선조치 ( 동의필요 ) 가해학생선조치 ( 동의불필요 ) 1. 심리상담및조언 2. 임시보호 3. 그밖에피해학생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조치 1, 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 2. 피해학생및신고 고발학생에대한접촉, 협박및보복행위금지 3. 학교에서의봉사 4. 학교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5. 출석정지 경찰수사와별도로성폭력피해학생 ( 보호자 ) 이희망하는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소집하여피해학생보호및가해학생선도조치를실시 참고사항 성폭력발생시피해자동의의무와상관없이수사기관에반드시신고해야하며, 성폭력관련기관연계 ( 심리상담, 일시보호등 ) 시에는피해자동의가필요합니다. 성폭력피해학생 ( 또는보호자 ) 이피해학생의신변 사생활보호를위해자치위원회참석을원하지않는경우, 피해학생 ( 또는보호자 ) 이자치위원회참석을하지않을수있음. - 다만, 피해학생 ( 또는보호자 ) 가자치위원회참석을원하지않더라도자치위원회는비공개로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심의 의결해야하며, 학생징계조정위원회징계로법률제 17 조에따른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갈음할수없음. 183

184 184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85 09 9 장. 사법처리절차와통고제도 필요성학교폭력사안이발생한경우정확한사법처리를진행하기위해서는사법처리가필요한사안이무엇인지그리고사법처리를진행할때각기관의역할과진행방법은어떠한지를알아야한다. 활용방법 1) 학교폭력이발생한경우사법처리의대상이될수있는지판단해볼수있다. 2) 학교폭력의유형에따라민ㆍ형사절차로나누어진행할수있도록절차가마련되어있다. 3) 학교폭력이발생한경우학교의장이가해학생을수사기관을거치지않고법원에바로접수할수있는통고제도가마련되어있다. 01. 사법처리의대상 소년사법처리절차 민사적해결 통고제도 200

186 186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87 01사법처리의대상 학교폭력이일어났을때가능한한학교차원에서교육적노력으로해결하는것이좋지만사안에따라학교차원에서해결하기어려운경우도있다. 또한가해학생이학교폭력법에의한조치를받더라도형법, 소년법, 민법등이적용가능하다. 이때에는법적인절차에따라대처하게되는데이에필요한관련법규와내용을살펴보도록한다. >>> 피해학생및보호자가고소할수있는사안 학교폭력사안은대체로모두고소가가능하다. 단, 따돌림은폭행및협박이수반되어야한다. 사례 : 따돌림 1 따돌림은형법에규정된범죄가아니기때문에, 학교폭력법에의하여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취할수있지만형사절차에의해서는처리할수없다. 다만, 따돌림으로인한정신적피해를입었고이를증명할수있다면민사상손해배상청구는가능하다. 사례 : 따돌림 1 중학교 3 학년인 A 외 10 여명은같은반학생인 B 를약 5 개월동안지속적으로자기들끼리떠들다가도 B 가오면자리를피하거나, 다른친구들의접근이나도움을차단하는등의방법으로따돌림하였다. 이러한따돌림의경우폭행이나협박이수반되었다면, 형사처벌이가능하지만그렇지않은경우에는형사처벌할수있는법적근거가없다. 다만, 따돌림으로인해정신적피해를입었고이를증명할수있다면민사상손해배상청구는가능하다. 고소절차 - 고소란수사기관 ( 경찰, 검찰 ) 에대해고소권을가지는사람즉, 학교폭력의경우피해학생과그 보호자가학교폭력을신고하여가해학생의처벌을구하는의사표시이다. 187

188 - 고소란범인의처벌을구하는의사가표시되는것이므로, 단순히학교폭력사실의신고에그치고가해학생의처벌을희망하는의사표시를하지않는다면고소가아니다. - 고소는서면 ( 고소장 ) 을수사기관에제출하거나, 직접수사기관에출석하여구두로할수도있다. - 고소장은일정한형식만갖추면본인이직접작성하여제출하여도된다. 변호사혹은법무사에게의뢰하여고소장을작성할수도있으나, 이경우변호사혹은법무사비용을지불해야한다. < 양식 40> >>> 피해자의고소없이도형사사법처리되는사안 피해학생이사망한경우 사례 : 사망 여러명의학생이집단으로자신들의말을거역한다는이유로혼을내주려고 A 의배와가슴을구타하였는데, 그로인하여 A 가사망하였다. 피해학생이중상해를입은경우 사례 : 중상해 1 피해학생 A 는 5 명의가해학생들로부터집단폭행을당해실신한후병원응급실로옮겨졌으나의식을회복하지못하고중환자실에입원한상태이다. 사례 : 중상해 2 평소에어눌한말투로놀림을받던중학교 3 학년 A 군은같은학급의친구 B 에게폭행을당해한쪽시력을상실하였다. >>> 교사, 학교장등이고발할수있는사안 학교폭력유형중친고죄혹은반의사불벌죄, 단순따돌림의경우를제외하고교사, 학교장등은학교폭력에대해고발이가능하다. 188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고발절차 - 고발은고소권자가아닌사람 ( 학교폭력의경우피해학생과보호자가아닌교사와같은제3자 ) 이수사기관 ( 경찰, 검찰 ) 에게학교폭력을신고하고가해학생의처벌을구하는의사표시를말한다. 따라서단순한피해신고는고발이될수없다. - 고발은서면또는구두로써검사또는사법경찰관에게하며, 직접경찰서에출두가어려운경우에는우편, 인터넷등으로제출할수있다.

189 고발절차 - 고발은고소권자가아닌사람 ( 학교폭력의경우피해학생과보호자가아닌교사와같은제3자 ) 이수사기관 ( 경찰, 검찰 ) 에게학교폭력을신고하고가해학생의처벌을구하는의사표시를말한다. 따라서단순한피해신고는고발이될수없다. - 고발은서면또는구두로써검사또는사법경찰관에게하며, 직접경찰서에출두가어려운경우에는우편, 인터넷등으로제출할수있다. - 고발장도고소장의형식을갖추어제출한다. 친고죄 와 반의사불벌죄 1 친고죄 고소권자가고소를하여야만공소를제기할수있는범죄를말한다. 강간죄, 준강간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모욕죄등이친고죄에해당한다. 그러나만 19 세미만 ( 만 19 세에도달하는해의 1 월 1 일을맞이한자는제외 ) 의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은친고죄가아니다. 누구든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발생사실을알게된때에는수사기관에신고할수있고, 초 중등학교의장과그종사자는즉시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2 반의사불벌죄 피해학생의의사에관계없이공소를제기할수있으나, 피해학생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처벌할수없는범죄를말한다. 폭행, 협박, 명예훼손, 과실치상등이반의사불벌죄에해당한다. 그러나단체또는다중의위력을보이거나위험한물건을이용한폭행및협박, 중과실치사상은반의사불벌죄가아니다. >>> 소년사법처리대상 만 14세가되지아니한자의행위는형사처벌을할수없다. 만 10세이상인자에게는보호처분을할수있다. 만 10세미만인자에게는형사처벌은물론보호처분도할수없다. 189

190 범죄소년 촉법소년 과 우범소년 1 범죄소년 만 14 세부터만 19 세미만까지범죄를저지른소년 2 촉법소년 만 10 세부터만 14 세미만으로형벌법령을위반하는행위를한소년 3 우범소년 행위자체는범죄가아니지만집단적으로몰려다니며주위사람들에게불안감을조성하거나, 정당한이유없이가출하거나, 술을마시고소란을피우는등의유해환경과접촉하는행동을하는만 10 세이상인소년 190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91 02 소년사법처리절차 >>> 소년사법처리절차의개관 >>> 소년사건의처리절차 경찰에서의소년사건의처리 피해학생이수사기관에가해학생의형사처벌을요구하기위해고소 경찰은학교폭력즉, 가해행위가발생했는지조사 ㆍ가정이나학교에통보또는훈방ㆍ수사종료ㆍ검찰송치 경찰의조치 ㆍ촉법소년 우범소년의경우에는검사를거치지않고직접소년법원에보내야한다. ㆍ범죄소년의경우에는원칙적으로검찰청으로사건을송치하게된다. ㆍ경찰이조사또는심리한결과사건이경미한경우에는훈방조치를할수있다. 191

192 경찰의훈방처분 훈방처분이란범죄사실이경미하기때문에보호자에게인계하는것을말한다. 사법기관에서특별한조치없이보호자에게인계하는것으로사법절차상의처분으로볼수없다. 검찰에서의소년사건의처리 - 경찰로부터사안을송치받은검사는학교폭력사안을조사한다. - 친고죄또는반의사불벌죄에해당하는사안인경우피해학생이고소를취하하거나처벌을원하지않으면가해학생을처벌할수없으므로불기소처분으로수사를종료한다. 단. 상습적이거나흉기등위험한물건을휴대하거나 2인이상이가해한특수폭행, 협박및 19세미만의자 ( 만 19세에도달하는해의 1월 1일을맞이한자는제외 ) 에대한강간, 강체추행등은종료될수없다. - 사안조사후검사는불기소, 기소유예, 조건부기소유예, 형사기소혹은소년법원송치처분을결정한다. 검찰의불기소처분 불기소란범죄에대한혐의가없거나, 범죄의혐의가인정되더라도친고죄에있어서고소가없거나반의사불벌죄에있어서처벌을희망하지않는의사표시가있는때또는공소시효가지난경우등에는기소를하지않고불기소처분을하게된다. 검찰의기소유예 기소유예란범죄행위에대해혐의가인정되고소송조건도충족되었으나행위자의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결과, 범행후의정황등을참작하여공소를제기하지않는것을말한다. 학교폭력의경우학교폭력에대한범죄성은인정되지만여러가지사정을참작하여기소를유예한다는의미이다. 기소유예는학교폭력자체에대한혐의가부정되는것은아니다. 기소유예는검사의의사결정을내용으로하는검사의처분이다. 따라서검사는언제든지기소유예를취소하고공소를제기할수있다. 기소유예처분은형사절차상의처분이다. 조건부기소유예 소년법제 49 조의 3 에조건부기소유예에대해규정하고있다. 이에따르면검사는소년에대해 1 범죄예방자원봉사원의선도, 2 소년의선도 교육과관련된단체 시설에서의상담 교육 활동을조건으로기소를유예할수있다. 조건부기소유예는단순히기소를유예하는것이아니라조건을부과하여조건을실행할것을명할수있다. 192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93 사례 : 폭행, 금품갈취 초등학교 5 학년인 A 양은채팅사이트에서만난초등학교 6 학년 ( 만 12 세 ) B 양에게 6 개월이상폭행을당하였고 100 여만원의금품을갈취당하였다. 이사안에서 A 양의부모가 B 양을고소한경우, 검사는 B 양에대해서형사기소를할수없고, 소년법원에송치하여소년보호절차에의해처리하게할수있다. 사례 : 상해 평소친구들이자신을왕따시킨다고불만을품고있던초등학교 6 학년인 A(11 세 ) 군이아침일찍수업시작전, 담임교사가출근하기이전인오전 8 시 10 분경에같은반 B 군의배를칼로찔렀다. B 군은병원에후송되어수술을하였으나, 간에자상이발견되어이후를지켜보아야하는상황이다. 이경우 A 는만 11 세로서형사처벌의대상이되지는않지만, 소년법원에송치하여소년보호처리절차에의해처리하게할수있다. 법원에서의소년사건의처리 - 만 14세이상의가해학생에대해금고이상의형에해당하는범죄사실이발견된경우그동기와죄질이형사처분을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법원에서형사재판을통해처벌받게된다. - 법원은조사또는심리한결과보호처분에해당할사유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소년법원으로송치하여소년보호사건으로처리한다. - 학교폭력의유형이친고죄또는반의사불벌죄에해당되는경우에제1심판결선고전까지피해학생이고소를취하하거나처벌을원하지않으면가해학생을처벌할수없으므로재판을공소기각으로종결한다. 단. 상습적이거나흉기등위험한물건을휴대하거나 2인이상이가해한특수폭행, 협박및 19세미만의자 ( 만 19세에도달하는해의 1월 1일을맞이한자는제외 ) 에대한강간, 강체추행은제외된다. 형사기소이후의절차 제 1 심판결선고전까지합의시, 재판종결 가해학생이요구할수있는권리 : 국선변호인선임권, 확인거부권 만 19 세미만인미성년자는반드시변호사선임을해야하는데경제적여건이안되는경우국선변호인의선임을요구하여무료변호를받을수있다. 또한범죄사실에대하여불리한확인은거부할수있다. 피해학생이요구할수있는권리 : 피해학생등의확인권, 가해학생으로부터의신변보호요청 피해학생또는그법정대리인은재판시증인신문의방식으로확인할수있다. 또한강간 강제추행등의성폭력범죄와약취 유인죄등에해당하는학교폭력인경우신변안전조치를받을수있다. 193

194 >>> 처우 : 형사처벌, 보호처분 가해학생이받는처우는크게형사처벌과보호처분으로구분될수있다. 형사처벌 형사처벌은형사기소에의해형사법정에서재판을받는경우부과되는처분으로, 벌금, 징역, 금고, 구류, 과료등이있다. 보호처분 - 소년법에의하면만 10세이상만 19세미만인경우에는소년법상의보호처분이부과될수있으며, 1호부터 10호까지있다. 경찰, 검찰이나형사법원에서사건을송치받은소년법원은사건을조사, 심리하여소년에게다음각호의보호처분을부과할수있다. 1. 보호자또는보호자를대신하여소년을보호할수있는자에게감호위탁 (6월, 6월의범위에서 1회연장가능 ) 2. 수강명령 (100시간미만 ) 3. 사회봉사명령 (14세이상의경우에만부과할수있음, 200시간미만 ) 4. 보호관찰관의단기보호관찰 (1년) 5. 보호관찰관의장기보호관찰 (2년, 단 1년의범위내 1차연장가능 ) 6. 아동복지법 에따른아동복지시설이나그밖의소년보호시설에감호위탁 7. 병원, 요양소또는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에따른소년의료보호시설에위탁 8. 1개월이내의소년원치 9. 단기소년원치 (6월미만 ) 10. 장기소년원치 (2년미만 ) 소년법에의한보호처분 만 10 세이상만 19 세미만의경우, 소년법상의보호처분부과 피해학생이요구할수있는권리 : 피해학생등확인권 피해학생이자신의피해를법원에서확인할수있는권리이다. 가해학생이요구할수있는권리 : 보조인선임권 소년보호절차에의해학교폭력사안이진행되는경우, 가해학생이보호받을수있는제도이다. 194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95 소년원 소년원은송치처분을받은청소년을수용하여교육하는법무부산하국가기관이다. 최근의소년원은정규학교체제를갖추고있을뿐만아니라정보화교육, 직업훈련, 인성교육등다양한특성화교육을실시하고있다. 형사처벌 과 보호처분 의기록유무 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범죄경력조회를하면범죄기록이남게되지만, 보호처분을받은경우에는소년의장래에어떠한영향도미치지않는다. 195

196 03 민사적 해결 >>> 민사처리절차 학교폭력이발생한경우치료비등손해배상을요구하기위해형사절차와는별도로민사소송을제기하면민사절차가시작된다. 민사소송을통해서피해학생은가해학생을대상으로병원비등의금전적피해뿐아니라정신적피해에대한손해배상도요구할수있다. 모든학교폭력사안에대해서민사처리가능 - 학교폭력으로인하여손해가발생하였으면그에대하여민사처리가가능하다. - 민사소송에의한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 와 정신적손해에대한배상청구 로이루어진다. - 민사처리는민사조정절차와민사소송절차에의해행할수있다. 민사조정절차 - 민사조정절차는소송절차에비해신속하게진행되고, 비용도 1/5로비교적저렴하게든다. - 각지방법원종합민원실에민사조정신청서양식이비치되어있다. 손을다치는등으로스스로조정신청서를작성할수없을때는법원직원에게말로신청할수도있다. 민사소송절차 - 민사사송을제기하려면우선소장을작성하여제출하여야한다. 소장의양식은지방법원종합민원실에유형별로견본을작성하여비치해두고있다. 민사처리절차에대한자세한사항은대법원홈페이지전자민원센터에서확인이가능하다. 196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97 민사조정 민사조정은크게민사조정신청에의한조정과소가제기된이후수소법원에서하는조정으로나누어볼수있다. 조정신청은서면또는구술로할수있다. 한편수소법원은항소심판결선고전까지소송이 민사조정계속중인사건을결정으로조정에회부할수있다. 조정사건은조정담당판사가처리하도록되어있고, 조정담당판사는스스로조정을하거나조정위원회로하여금이를하게할수있다. 조정절차를진행한결과사건의성질상조정을함에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하거나당사자가부당한목적으로조정신청을한것임을인정하는때에는조정을하지아니하는결정으로사건을종결시킬수있고, 이결정에대해서는불복할수없다. 당사자사이에합의가성립되지않는경우에는조정불성립으로조서에기재하고사건을종결하게되는데, 이때에는상당한이유가없는한직권으로조정에갈음하는결정을하여야한다. 조정에갈음하는결정에대해서는그조서정본을송달받은날부터 2주일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고, 적법한이의신청이있으면소송으로이행된다. 반면당사자사이에합의가성립된경우에는합의된사항을조서에기재하게되면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을가지게된다. 민사소송 민사소송은피해학생측이가해자측에대해손해배상을청구하는소장을제출하면서시작된다. 민사절차가시작되면각당사자측은변호인을선임하여자신의소송행위를대리하게할수있다. 민사절차에서는형사절차와는달리국선변호인제도가없다. 따라서가해측과피해측은본인의비용으로변호인을선임한다. 변호인을선임할경제적여력이없는경우에는개인이소송의당사자가되어소송을진행한다. 개인의경우법적지식이부족하기때문에무료법률상담소혹은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소송서류의작성및소송절차의진행에대한도움을받을수있다. 손해배상청구액이 2,000 만원미만의소액사안의경우 손해배상청구액이 2,000만원미만의소액사안인경우피해학생측은치료비나보상금을법원에가서소장을청구하여제기할수있다. 법원은소가제기된경우에결정으로소장부본이나제소조서등본을첨부하여피고에게청구취지대로이행할것을권고할수있다. 이경우가해학생이법원의권고를받아들이지않으면가해학생와피해학생은법원에출두하여변론하게된다. 재판도단 1회로끝내는것을원칙으로한다. 재판에불출석하면즉시본인에게불리한결과가발생한다. 가해학생이불출석하고답변서도내지않으면즉석에서원고에게승소판결이선고되며, 원고가피해학생이두번불출석하고그후 1월내에기일지정의신청을하지않으면소송은취하된것으로간주될수있다. 197

198 >>> 손해배상의범위 손해배상의범위에는재산상의손해, 재산이외의손해, 명예회복처분등이있다. 손해배상의범위에는재산이외의손해, 즉정신적손해에대한부분도포함되며, 명예훼손에대해서는명예회복을위한처분도가능하다. 다만, 정신적손해의경우학교폭력과정신적손해의인과관계가인정되어야한다. 사례 : 폭행으로인한자살시도 고등학교 2 학년인 A 군은학급친구인 B 군으로부터등교시부모님이좋은차로데려다주는것이못마땅하다는이유로 4 개월간상습적으로폭행을당해서온몸에멍이들었으나부모님께폭행사실을들킬까봐여름에도목욕을하지않았다. A 군은지속되는폭행으로인해정신적으로불안을증세를보이며자살을시도하기도하였다. 뒤늦게이사실을안 A 군의부모가가해학생인 B 군의부모와관할교육청을상대로 7,500 만원의손해배상을청구소송을제기하였다. 이에대해재판부는교사와관할교육청에대해연대하여피해학생의부모에게 1,250 만원을지급하라는판결을하였다. 사례 : 집단폭행 중학교 2 학년인 A 양은쉬는시간에동급생들에게집단폭행을당했다. 가해학생들은이전에도무단가출과패싸움, 동급생폭행으로학교에서사회봉사와정신과치료조치등을받을바있었다. A 양의부모는가해학생들뿐아니라학교설치경영자인지방자치단체를상대로 1 천만원이손해배상을청구하였다. 이에대해재판부는가해학생들의폭행은어느정도예측이가능하였다고판단하고, 가해학생들과지방자치단체는피해에대한손해배상으로 A 양에게는 300 만원, 피해학생의어머니에게는 100 만원을지급하라고판단하였다. >>> 민사책임의주체 가해학생및보호자의책임 - 민법제750조의의해고의또는과실로인한위법행위로타인에게손해를가한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그러나민법제753조에의해미성년자가타인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는그행위의책임을변식할지능이없는때에는배상책임이없다. - 또한, 민법제 755조에의해무능력자에게책임없는경우에는이를감독할법정의무가있는자가그무능력자의제삼자에게가한손해라배상할책임이있다. 즉보통의경우가해학생의부모가피해학생에게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198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99 사례 : 폭행으로인한손해배상 12 세의 A 가지능은뛰어나지만말투와행동이어눌한 B 를지속적으로연필등도구를사용하여폭행을하였다. 이사안에서 B 의부모가 A 를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할수는없다. 왜냐하면 A 는 12 세로서법률에의한책임무능력자이기때문이다. 이경우에는부모등법정보호자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교사의책임 - 교사는책임무능력자에대한대리감독자로서의감독의무자에갈음하여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자세한사항은다음장 (10 장 ) 을참고하면된다. >>> 민 형사소송을하나로 배상명령제도교내분쟁조정과정에서해결이어려운경우종국적으로는소송으로다투게되는데이때피해학생이가형사재판과정에서간편한방법으로민사적인손해배상명령까지받아낼수있는제도이다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배상명령신청을할수있는손해배상의범위 당사자간손해배상액이합의된경우이외에는범죄행위로인하여발생한직접적인물적손해및치료비 위자료손해만이인정된다. 배상명령절차및효과 - 사건을심사하는법원에배상명령신청서를제출하거나피해학생이증인으로법정에출석할때법정에서말로써배상명령신청을할수있다. - 배상명령이쓰인유죄판결문은민사판결문과같은표력을가지게되어강제집행도할수있으나, 일단배상명령이있었다면이를다시신청하거나인정된금액범위내에서민사소송을제기할수는없다. 배상명령에불만이있으면유죄판결에대하여상소하거나상소제기없이배상명령에대하여만즉시항고할수있다. 199

200 04 통고제도 >>> 통고제도란무엇인가요? 제도의의의 보호자또는학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장이경찰, 검찰등수사기관을거치지않고직접사건을법원에접수시키는절차이다 ( 소년법제4조제3항 ). 통고의대상 - 죄를범한소년 ( 범죄소년, 14세이상 19세미만 ) - 형벌법령에저촉되는행위를한 10세이상 14세미만의소년 ( 촉법소년 ) - 다음각사항에해당하는사유가있고그의성격이나환경에비추어앞으로형벌법령에저촉되는행위를할우려가있는 10세이상인소년 ( 우범소년 ) 1 집단적으로몰려다니며주위사람들에게불안감을조성하는성벽이있는것 2 정당한이유없이가출하는것 3 술을마시고소란을피우거나유해환경에접하는성벽이있는것 >>> 통고제도는왜필요할까요? 신속하고간편한문제해결 통고제도는소년문제의초기단계에서간편하고신속하게보호자및학교의감독과교육, 법원의적절한개입을통해소년문제를해결할수있는제도이다. 문제해결부담의경감통고제도에의할경우소년에게수사기관의수사를받게하는부담을주지않고, 또한범죄경력조회나수사자료표에기재되는등의불이익을입지않을수있어향후범죄자로낙인찍히는것을방지할수있다. 200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201 전문가의효과적인도움제공통고를할경우심리학, 사회복지학, 아동복지학등을전공한전문소년조사관에의해온화한분위기에서조사를받고, 전문가의도움이필요한경우법원에서마련한전문가진단이나심리상담조사제도, 화해권고위원제도등을이용할수있다. >>> 통고된사건은법원에서어떻게처리되나요? 사건수리 학교장등으로부터통고를받으면소년보호사건으로접수된다. 조사 생활환경, 비행내용등소년에대한보호의필요성에관한자료를수집하고분석하는것으로조사는전문조사관, 정신과의사등전문가가담당한다. 심리개시결정 소년부판사는조사관의조사보고등을검토하여심리개시결정을하고그사유의요지등을소년과보호자에게통지한다. 보호처분결정 심리 소년부판사가소년법제 32 조가정한 10 가지보호처분중에서소년에맞는처분을선택하여보호처분결정을한다. 소년은법원에서정한심리기일에보호자와함께출석하여비공개로재판을받는다. >>> 통고는어떻게할까요? 통고는서면으로할수도있고, 말로도할수있다 ( 소년심판규칙제6조제1항 ). - 말로통고를하는때에는가정법원소년부에출석하여법원사무관등에게확인하면되고, 확인시법원사무관등이그내용을조서에적는다. - 서면으로통고할때의통고서양식은부록의 < 양식 41> 을참고하면된다. 통고를할때소년과보호자의성명, 소년의생년월일, 주소, 통고자의성명, 통고하게된사유등을밝혀야한다 ( 소년심판규칙제6조제2항 ). 통고의경우에는통고받은소년부판사가이를심리할필요가있다고인정할때에비로소소년보호사건으로수리하게된다. 201

202 202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203 10 10 장. 교사의책임과대처방안 필요성학교폭력으로인하여교사에게책임이발생할수있다면그책임이무엇인지그리고어떤상황에서발생할수있는지, 이에대하여교사가주의해야할사항으로는무엇이있는지알고미리대처해야한다. 01. 교사의민사책임 교사의형사책임 교사의대처방안 213 활용방법 1) 학교폭력발생시사례별로어떤경우에교사에게민 형사상책임이발생할수있는지판단해볼수있다. 2) 교사에게책임이발생할가능성을방지하기위한과정에서보다실효성있는학교폭력예방및대처방안을모색해볼수있다.

204 204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205 01교사의민사책임 >>> 교사의보호 감독의무 일반적으로교장이나교사등학교관계자는학생을보호ㆍ감독할의무를진다. 이러한 보호ㆍ감독의무는교육법에따라학생들을친권자등법정감독의무자에대신하여보호ㆍ감독하는의무이다. 법원은학교폭력으로인하여교사나학교장에게책임이있는지문제된사안에서학교장이나교사는 교육법에따라 학생을보호ㆍ감독할의무를진다고판시하고있다. 교육관계법령에는학교장또는교사의보호ㆍ감독의무에관한직접적인규정은없지만, 초 중등교육법제20조에서학생을교육하는것을교장, 교감, 교사의임무로규정하고있다. 초 중등교육법제 20 조 ( 교직원의임무 ) 1 교장은교무를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지도 감독하며, 학생을교육한다. 2 교감은교장을보좌하여교무를관리하고학생을교육하며, 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때에는그직무를대행한다. 다만, 교감이없는학교에서는교장이미리지명한교사 ( 수석교사를포함한다 ) 가교장의직무를대행한다. 3 수석교사는교사의교수ㆍ연구활동을지원하며, 학생을교육한다. 4 교사는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학생을교육한다. 법원이보호ㆍ감독의무에있어서교육법을언급한것은교육관계법령의바탕에는학생이기본적인권으로서교육을받을권리를향유하는과정인학교교육에서생명이나신체의건강등을위협받지아니한채안전하게교육을받을권리를보장하는취지가전제되고있다고보기때문이다. 따라서보호ㆍ감독의무는교육관계법령의정신내지교사의직무에서당연히생기는것으로보고있다. 205

206 >>> 교사개인의손해배상책임 교사가보호ㆍ감독의무를위반하여학생에게인적 물적손해가발생한경우그에대한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다만가해학생에게책임능력이있는지에따라손해배상책임을인정하는근거는달라진다. Q. 책임능력이라는기준이어떻게되는것인가요? 연령으로파악하는것인가요? A. 미성년자가어느정도의연령에서책임능력이있는가에대해서는일률적으로판단하지않고구체적사안과관련하여판단하고있다. 법원은대체로 12 세까지는책임능력을부인하고, 15 세이상인미성년자에게는책임능력을인정하나 13~4 세인자에대하여는경우에따라구체적으로판단하고있다. 법원은교사의보호ㆍ감독의무를친권자등법정감독의무자에대신하는의무로판단하고있다. 따라서책임능력없는학생들을지도 담당하는교사의경우에는민법제755조제2항의대리감독자로서의지위에있게되어, 그지도 감독하에있는학생의가해행위에관하여감독의무를게을리하지않았음을입증하지못하는한가해행위로인한손해를배상할책임을지게된다. 반면가해학생이책임능력이있는경우에는교사는민법제755조제2항에의한책임을지지는않지만교사로서그지도ㆍ감독하에있는학생에대한보호감독의무로인해민법제750조의일반불법행위자로서의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게된다. >>> 보호ㆍ감독의무위반여부에관한판단기준 학교폭력발생 학교에서의교육활동및이와밀접불가분인생활관계인가 예견가능성이있었는가 상황에적합한예방조치를충분히하였는가 206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207 교육활동과관련된생활관계 - 교사의보호ㆍ감독의무는법적으로 학교에서의교육활동및이와밀접한생활관계인경우 에존재한다. 수업시간은당연히교육활동시간이다. 또한소풍ㆍ수학여행, 고적답사등야외활동인경우에도장소가교실이아닐뿐교육활동시간이라고할것이다. 또한쉬는시간, 점심시간, 청소시간등은직접적인교육활동시간은아니지만교육활동시간과밀접한생활관계에해당하는경우라고할수있다. - 학교에서의폭력사건에대해교사가책임을질수있지만일요일학원에서발생한폭력사건, 방과후저녁시간에집근처에서발생한폭력에대해기본적으로교사의책임을묻기어려운것은이때문이다. 사례 : 교사책임부정 중학생 A는채팅도중욕을한후배 B를혼낼목적으로개학첫날수업이끝난후학교에서 300m 떨어진야산에서구타하여 B를사망하게하였다. 이사안은학교수업후교외에서발생한사고로써교육활동과정또는이와밀접한생활관계에서발생한것으로보기어렵기때문에교사의책임이부정된다. 교사의예견가능성 - 아무리이러한교육활동과관련된생활관계인경우라고하여도교사가폭력상황을예견하였거나예견할수있는상황이어야한다. 즉교사가 학교폭력이발생할것을알았거나알수있었어야 한다. 쉬는시간에학생간에우발적으로발생한폭력사건에대해교사가책임을지지않는것은비록교육활동과밀접한생활관계에서발생하였지만이러한폭력이발생할것을교사가사전에알았거나알수있다고볼수없기때문이다. 사례 : 교사책임부정 졸업여행중학교측의안전교육이나사전지시에도불구하고숙소내에서휴식시간에폭력사고로한쪽눈을실명하게되었다. 정규학습시작시간전교실에서수업교재인아크릴판을주인에게준다며던져중간에앉아있던급우의눈을다치게하였다. 고등학교 2 학년인 A 군은점심시간에식사를마치고장난으로 B 가앉아있던의자를걷어찼는데, B 가넘어지면서뒷머리부분을교실벽에부딪혀상해를입게하였다. 이와같은경우학교에서의교육활동과밀접한생활관계를가지는것으로인정되더라도돌발적이거나우연한사고에대하여는예견가능성이인정되지않는다고보아교사의책임을부정하였다. 앞의두가지요건을모두충족하였다고하여반드시교사가책임을지는것은아니다. 그상황에적합한관련예방조치를하는등결과를방지하기위한조치를충분히한경우라면법적인책임을지지않는다. 207

208 사례 : 교사책임인정 A 군은선천성대동맥판협착및폐쇄부전환자로서 3 월 2 일고등학교에입학하였는데, 2 월 27 일신입생예비소집때어머니 B 가학교를찾아가교장및교사들에게 A 군의건강상태를말하며격한운동의자제및특별배려를요청하여, 고등학교에서는 A 군을요양호자명단에올려체육, 교련시간등에서특별배려를하였다. 같은학교학생 C, D 군등은 5 월 3 일부터이듬해 2 월까지 A 군과같은반에재학하면서, A 군이담임교사와체육교사등으로부터특별배려를받고몸이약해서급우들과잘어울리지못하고힘없이멍청하게보이며때리거나말을걸어도대꾸를하지않는등다른학생과다른모습이재수없다는이유로집단적으로휴식시간, 점심시간, 수업시간에폭행, 협박, 따돌림등을행하면서 A 군을지속적으로괴롭혔다. 이로인해 A 군은완치가불가능한만성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입게되었다. 이사안에서 A 군의질병에대해알고있었던교사는장난기가심한학생들로부터 A 군이위해를받을수있었다는것을충분히예상할수있었다. 그러나예상되는결과를방지하기위하여적합한예방조치를취하지않았기때문에교사는불법행위자로서의책임을진다. 학생의연령, 지적성숙도등심신의발달상황에따라위험에대한판단및대처능력에차이가있을수밖에없으므로이에따른교사의주의의무의정도는달라질수있다. 일반적으로연령이낮고책임능력이인정되기어려운초등학교학생의경우충분한보호감독을할필요가있다. 사례 : 교사책임인정 초등학교 6 학년 A 는지속적인폭행등괴롭힘을당한결과신경정신과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로상당기간약물치료와상담치료가필요한것으로진단받았다. 폭행은거의대부분학교내에서휴식시간중에이루어졌고, A 에대한폭행사실이적발된후 A 의부모가교사에게가해학생들을전학시키거나다른반으로보내는등격리해줄것을요청하였다. 그러나교사는이를거절하면서가해학생들로부터반성문을제출받고가해학생들의부모로부터치료비에대한부담과재발방지약속을받는데그치는등미온적으로대처하였다. 이후폭력이계속되자 A 는이를견디지못하고자살하게되었다. 이사안에서는초등학교내에서발생하는폭행등괴롭힘은통상나이가어리고정신적으로성숙하지못한피해자에게육체적 정신적으로상당한고통을주기때문에그런괴롭힘이상당기간계속될경우에는고통에따른정신장애로피해학생이자살에이를수도있다는것이예측가능하다고하였다. 따라서담임교사가보다적극적으로대처하였으면피해학생의자살이라는결과를사전에예방할수있었던것으로보아교사의책임을인정하였다. 그리고또래학생들보다신체적 정신적능력이열악하여동급생들로부터주목과차별의대상이되기쉬운학생의경우에는각별한관심을기울여야한다. 집단적괴롭힘이있다면가해학생들에게훈계와반성문제출을요구하는데그칠것이아니라더이상의가해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보복성폭행이없는지확인하고학급내다른학생들과도수시로개인면담을실시하거나학급반장에게학급에서일어나는모든일을보고하도록하는한편, 교장이나다른교사와상의하여가해학생들에대해서는적절한사후조치나감독등특별한관리를하여야한다. 208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209 사례 : 교사책임인정 정신지체 2 급지적장애를갖고있는고등학생 A 를 7 명의같은반학생들이바보라고놀리며뺨을때리기도하고, 난로에데워진뜨거운동전을줍도록하여손가락에화상을입히기도하는등지속적으로괴롭혔다. 담임교사는가해학생들이 A 를괴롭히고있다는사실을들어서알고있었고, A 의어머니에게신경을써달라는부탁을받아가해학생들을질타하기도하였으나약 1 년동안괴롭힘이계속되는가운데 A 는정신분열증에이르게되었다. 이사안에서집단괴롭힘이있다는사실을인지하고도실효성있는적극적예방조치를취하지않았기때문에정신분열증이라는결과가발생하였다고보아교사의책임을인정하였다. 자살등극단적인상황의경우사회통념상허용될수없는악질, 중대한집단따돌림이계속되고그결과피해학생이육체적, 정신적으로궁지에몰린상황에있었다는것을교사가알았거나알수있었던경우에는피해학생이자살에이른상황에대하여충분히예견가능성이있다고보고있다. 이와반대로집단따돌림의내용이자살에이를정도에까지이르지않은경우에는교사등이집단따돌림을알거나알수있었다는것만으로피해학생의자살에대한예견이가능하였다고볼수는없다. 법적인책임을떠나교사의입장에서는이러한상황에이르기까지방치하지않도록학생지도에더욱신경을쓰는것이바람직하다. 사례 : 자살에대한교사책임부정 중학교 3 학년여학생 A 는배타적집단의친구들과어울렸는데친구들은 A 를집단에서배척하였다가끼워주기를되풀이하였다. 담임교사는이런갈등을학창시절교우관계에서발생할수있는일상적인문제로생각하여별다른조치를취하지않았다. A 는어머니가교우관계로학교에도움을요청하려하자스스로해결하겠다고하였고, 담임교사와자주상담하였으나공부문제에관하여만상담하였다. 어느날 A 는필통이없어지자친구들에게따졌다가오해임이밝혀져사과하였으나이후친구들로부터따돌림을당하게되자고민하다가자살하였다. 이경우교사에게집단따돌림으로인한학생간의갈등대처를소홀히한과실은인정되지만, 자살이라는결과에대하여는예견가능성이없다고보아손해배상책임을제한하였다. 209

210 >>> 국ㆍ공립학교교사와사립학교교사의책임 국 공립학교교사의책임 - 국ㆍ공립학교에서발생한학교폭력이나성폭력사고에대하여학교설치자인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배상책임을부담하는외에국ㆍ공립학교의교사개인도고의또는중과실이있는경우에는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책임을지게된다. 그러나교사가경과실뿐인경우에는교사개인은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지않게된다. 여기서교사의중과실이라함은교사에게통상요구되는정도의상당한주의를하지않더라도약간의주의를한다면손쉽게위법, 유해한결과를예견할수있는경우임에도이를간과하는경우와같이고의에가까운정도로현저한주의를하지않은상태를의미하는것이므로결국국ㆍ공립학교의교사가책임을지는경우는사실상크게제한되고있다. 고의, 중과실 불법행위로인한학교폭력발생 국가 ( 지자체 ), 개인이배상책임 경과실 불법행위로인한학교폭력발생 국가 ( 지자체 ) 가대신배상책임 사립학교교사의책임 - 사립학교교사는학교폭력사고의발생에있어그에게고의는물론이고, 과실이있는경우그과실이중과실인지경과실인지를불문하고손해배상책임을지게된다. 이러한점에서국가배상법의적용을받는국ㆍ공립학교의교사에비하여상대적으로불리한지위에있게된다. - 사용자의지위에있는학교의설치ㆍ경영자가피해학생에대하여손해배상을한경우, 보호ㆍ감독의무를위반한교사에대하여구상권을행사하게된다. 국ㆍ공립학교의경우에는민법상사용자책임의특칙으로국가배상법제2조가적용되는결과교사에게고의또는중과실이있는경우에한하여구상책임을물을수있게되지만, 사립학교의경우에는법률상제한이없어서경과실인경우에도구상권을행사할수있게된다. 그러나법원은구상권행사의취지가제반사정을모두감안한 손해의공평한분산 이라는견지에서신의칙상상당하다고인정되는한도내에서만피용자 ( 해당교사 ) 에대하여그구상권을행사할수있다고제한하고있다. 210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211 사례 : 학교책임인정 중학교 2 학년인 A 군은 B 군외 3 명으로부터휴식시간에학교 3 층화장실에서얼굴등을집단구타당하였고, 그후유증으로 A 는다음날결석하였다. 그이후 B 군등은다시수업을마치고귀가하는 A 를학교근처골목길로데려가손바닥으로얼굴을약 20 회때리고발로종아리를수회걷어차는등의폭행을가하였다. 이로인해 A 는 2 주의치료를요하는상처를입었고, 불면증과우울증증세를보여정신병원에입원및통원치료를받았다. 또한 A 는폭행이후학교가기가두렵다고호소하여휴학한상태이다. 이사안에서첫번째폭행은휴식시간에학교내의화장실에서발생한것으로교육활동과질적, 시간적으로밀접불가분의관계에있다고할것이고, 교사등의일반적보호 감독의무가미치는범위내라고보아야할것이다. 또한 B 등은평소에도학교화장실에서동급생들을폭행해왔다는사실이밝혀져서, A 에대한폭행이학교측에서예측할수없었던돌발적이나우연한것이라고볼수없다. 따라서교사및학교는유사한폭행사고의발생을방지하기위해필요한조치를취할의무가있었다고할것이다. 두번째폭행은학교외에서발생하였지만, 첫번째폭행과연장선에있었던것으로판단되고, 교사는 A 가첫번째폭행이후결석하였을때결석사유를파악하고이에대한조치를취했어야할의무가있다. 학교와교사는 B 군등의폭행을방지해야하는충분한조치를취하지않았고, 결과적으로 A 에대한집단폭행사안이발생하게되었다. 이에교사와학교는 A 에대해손해배상책임이있다. 211

212 02 교사의 형사책임 >>> 직무유기죄의성립여부 공무원이직무에관한의식적인방임내지포기등정당한이유없이직무를수행하지않는경우에는직무유기죄가성립한다. 구체적으로직무를수행해야할의무가있음에도불구하고, 그위반의정도가심하여국가의기능을저해하며국민에게피해를야기시킬가능성이있는경우에처벌하게된다. 단순히직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태만하거나착오를일으켜서부당한결과를초래했다는사실만으로는직무유기죄가성립하지않는다. 또한직무를집행하는과정에내용적, 절차적하자가있더라도어떤형태로든직무를수행한경우에는성립하지않는다. 따라서담당교사가학교폭력피해학생의신고를무시하고의도적으로책임을회피하지않는한소극적이라도일정한조치를취하였다면직무유기죄가성립하기어렵다. 사례 : 공무원의직무유기죄인정 OO 경찰서소속파출소부소장이순찰을하고있던경장과순경에게무전지령을하여불법체류자 5 명을파출소로연행해오도록하였으나, 이들이불법체류자임을알면서도이들의신병을출입국관리사무소에인계하지않았고, 본서인 OO 경찰서외사계에보고하지도않았다 ( 자진신고를유도하지도않았음 ). 또한근무일지에이들이불법체류자라는사실은기재하지않은채훈방하였으며, 통상의절차와다르게인적사항조차기재해두지않았다. 이사안에서해당공무원은불법체류자임을알면서도이들에대하여취해야할최소한의조치조차도하지않고직무를의식적으로방기하였기에직무유기죄로처벌되었다. >>> 방조죄의성립여부 방조란교사가가해자의학교폭력범죄를알면서도이를방치함으로써법률적으로그행위가용이하도록도와주는행위를한것으로판단되는경우를말한다. 이경우교사는학교폭력법에규정된학교폭력중해당범죄에관하여형법상방조죄가성립하여처벌될수있다 212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213 03 교사의 대처방안 >>> 초기대응의중요성 학교폭력사안이최초로발생하였을때, 교사는가해학생의입장에서사안을바라보기보다는, 피해학생의입장에서피해학생을보호하기위해적극적으로대응하고피해학생이가해학생에게보복당하지않도록피해학생에게지속적인관심과따뜻한배려를제공함으로써민원발생을최소화해야한다. >>> 가해사실의인지및가해학생의관리 가해사실이경미하여훈계정도의조치만하였다고하더라도가해학생이그런사실을보호자나교사에게알렸다고하여피해학생을전보다더심하게괴롭힐수있다. 따라서이러한조치이외에다른조치를같이하지않는다면오히려사건을더크게키울수있다. 학교폭력피해학생이자살을하거나사건이커지는경우에있어서교사의사후조치가미비하였던경우가많이있다. 폭력사실을알게된교사는교장이나다른교사와상의하여가해학생들에대하여는적절한사후조치나감독등특별히관리를하여야한다. 예를들면다른교사들에게도어떤학생이누구를괴롭히는것으로보이니평상시이상한징후등이보이면즉시이야기를해달라고하고, 이학생들에대해좀더유심히관찰해줄것을부탁하는것이좋다. >>> 피해학생에대한다양한관찰 더이상의가해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피해학생에대해보복성폭행이없는지확인하여야한다. 개인면담에대해중ㆍ고등학교의경우피해학생을수시로교무실로부르는것으로한정해서생각할필요가없다. 예를들면등ㆍ하교시간때나쉬는시간에복도에서만나게되면간단하게물어보는것도좋은방법이될수있다. 개인면담은피해학생이큰부담을가지게되는것에비해이런방법은그리부담을가지지않는다. 또한피해학생이자신의현상황을쉽게알릴수있고교사와의대화상황을보는다른학생들에게교사가피해학생에대해많은관심을가지고있다는것을알리는효과도있다. 교사는 213

214 개인면담의횟수보다는다양한방법으로학생의상황등을확인하는것이중요하다. >>> 학생들과의연락망구축 초등학교의경우에는교사가교실에상주하기때문에학생들의움직임등에대해관찰이용이하다. 그러나중ㆍ고등학교의경우쉬는시간등에교실의상황을교사가파악하기는쉽지않다. 따라서교실의상황을알려줄수있는연락망을만들어두는것이중요하다. 연락망은조직도등거창한것이요구되는것이절대아니다. 학생 ( 주로이경우학급반장이하게됨 ) 중한명이교실에서문제되는상황이발생한경우이를교사에게알리고수시로교실에서일어나는학생들의상황을알려줄수있도록하는것을말한다. 이러한조치는학교폭력이나성폭력이아니어도교사가학생지도를위해기본적으로취하여야할조치이다. >>> 다른학생의피해여부확인 학교폭력이나성폭력사건을접하게되면교사는해당사건에온관심을기울이게된다. 이러한반응은당연한것이지만단순히해당사건에만급급한나머지신경쓰지못하는부분중가장큰부분은다른사건이있지는않은지확인하는작업이다. 우발적인폭력이아닌집단따돌림, 상습적폭행등의경우가해학생이한학생만을괴롭히지않았을경우가많이있다. 다만그러한경우중일부만교사가알고있을수있다. 따라서가해학생등을고려하여이러한사건이다른학생에게도일어났을가능성이높은경우일반학생들을대상으로간단한방식으로라도유사사건이있는지조사할필요가있다. >>> 교사의적극적인대응자세 학교폭력이나성폭력예방차원에서가정통신문발송을하는경우가많이있다. 보통발송되는폭력관련가정통신문은 ' 학교폭력추방의날행사안내 ', ' 학교폭력자진신고기간안내 ' 정도로학교마다그리큰차이는없다. 이러한가정통신문은교사입장에서는큰조치라고생각할수있지만실효성면에서는교사의기대보다는낮다. 가정통신문의전형적인형태를그대로사용한다면이를통해서얻고자하는바를얻기는매우힘들다. 가정통신문제작시해당학교나지역에서문제된것들을구체적으로기록하고이러한사건을예방하고주의할것을당부하는내용이추가되거나주를이루도록하여야한다. 예를들면인근중학교나고등학교학생들이초등학교학생들을대상으로폭행을하거나돈을빼앗는경우가발생한경우초등학교에서는이러한상황을구체적으로서술하고보호자의주의를바란다는내용이들어가는것이좋다. 214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215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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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ÀÌµåºÏ 3Â÷-1

°¡ÀÌµåºÏ 3Â÷-1 CONTENTS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학교폭력 이해 정도 자가 점검하기 나는 학교폭력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서 말한 폭력 개념과 학교폭력에 관련된 법률적 개념을 이해해보자. 나는 학교폭력 유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학교폭력 유형구분을 교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