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폭력에대한이해 인간의폭력에대한학문적이해는우리시대의가장긴급한과제들가운데하나이다. 이러한긴급함과는달리폭력에대해우리가알고있는바가사실상매우적다는것은아주충격적인일이다. 학자들사이에서조차도폭력이무엇인지에대한명확한합의를이루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폭력은다면적이고, 사회적으로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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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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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버폭력없는학교만들기 4. 학교폭력과사이버폭력

2 1. 폭력에대한이해 인간의폭력에대한학문적이해는우리시대의가장긴급한과제들가운데하나이다. 이러한긴급함과는달리폭력에대해우리가알고있는바가사실상매우적다는것은아주충격적인일이다. 학자들사이에서조차도폭력이무엇인지에대한명확한합의를이루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폭력은다면적이고, 사회적으로구성되며, 매우양면가치적인현상이기때문에, 폭력의개념을정의하는것자체가사실상매우어렵다. 첫째, 폭력은여러맥락에서행사되는다양한형태의폭력이존재한다는의미에서매우다면적인개념이다 (Haan, 2007, 28). 이를테면폭력은청소년폭력, 조직폭력, 가정폭력, 도시폭력, 미디어폭력, 직장폭력, 거리폭력, 묻지마폭력, 상징적폭력, 데이트폭력, 구조적폭력, 사이버폭력등과같이매우다양하게구분될수있다. 폭력은공격, 학대, 습격등의경우에서처럼물리적인것일수도있고, 조롱ㆍ위협ㆍ협박등의경우와같이언어적인것일수도있다. 폭력은물리적피해를수반할수도있고, 정신적혹은심리적피해를수반할수도있다. 또한폭력은겉으로명백하게드러날수도있지만언어나추상화, 해석, 표상등에숨어있을수도있다. 폭력은개인적혹은집단적, 대인관계적혹은제도적, 국가적혹은국제적, 상징적혹은구조적인형태로나타날수있다. 또한폭력은타인의동의가없는상태에서그상대방에게가해질수도있고, 자살이나자해의경우처럼자신에게행해질수도있다 (Ruddick 1992, 1273). 둘째, 폭력은사회적으로구성된다. 누가혹은무엇이폭력적으로여겨지는지의문제는특정한사회문화적ㆍ역사적조건에따라상이하다는점에서생각해볼때, 폭력은사회적으로구성된다. 폭력에대한관점이상이할뿐만아니라, 사회문화적발달의영향을받아물리적폭력에대한감정역시변할수있다. 폭력적인사건에관여하는사람이자신및타인의행동에부여하는의미도역시다를수있다. 공격의명백한심각성과그것이수반하는영향사이의관계가그리단순하지않기때문에, 무엇이폭력적인것이고무엇이그렇지않은것인지를결정하는것자체가매우어렵다. 일례로, 어떤경우에는언어적폭력이물리적공격보다도더욱파괴적인것으로여겨질수도있다. 셋째, 폭력은매우양면가치적인것이다. 맥락과관점에따라서폭력은비도덕적이고불법적이며파괴적인것으로여겨질수도있고, 도덕적이고합법적이며기능적인것으로여겨질수도있다. 우리는한편으로는폭력을법으로금지하고폭력적행위에대해비난하면서도, 경우에따라서는폭력을지원하고정당화하기도한다. 폭력은온라인게임, 드라마, 영화, TV, 신문, 사진등을통해문화적으로전수되고학습되기도한다. 폭력연구에있어서새로운전기를마련한사람은바로노르웨이의사회학자갈퉁 (Galtung) 이다. 그에의하면폭력이란근본적으로인간의실제적삶이잠재적으로가능한것보다협소해지도록 사이버폭력없는학교만들기페이지 1

3 만드는외적영향력을뜻한다 ( 강종일, 2000, 414). 즉폭력이란신체훼손행위이상을의미하는것이며, 잠재적으로가능한삶과현실적삶사이에괴리를일으키게만드는모든요소가바로폭력에해당하는것이다. 갈퉁은인간의삶을특히인간에게필요한욕구실현의차원에서이해하고있으며, 그가주목하는욕구는생존, 복지, 정체성, 자유의욕구이다. 생존욕구란살아남으려는본능적욕구자체를말하며, 복지욕구는생존을위해의식주를해결하고, 병을치료할뿐만아니라건강을유지하려는욕구를, 정체성욕구는자신이원하는존재가되려는욕구를, 끝으로자유의욕구란아무런방해없이자신의정체성을실현하려는욕구를말한다. 따라서폭력이란이러한욕구의실현가능성을제한하거나방해함으로써실제적욕구실현을잠재적으로가능했던것보다협소하게만드는모든현상들을의미한다. 한편갈퉁은폭력의유형을구분하기도하였다. 직접적인폭력은개인과개인사이에서자행되는폭력으로서언어적인폭력과신체적인폭력으로구분될수있으며, 이것은신체와정신과영혼을상하게한다. 구조적인폭력은경제적착취나정치적억압과같이사회구조에내재되어있는폭력을말하며, 근본적으로한사회의차별적권력분배로표현되는사회적불평등에기인한다. 문화적폭력은직접적혹은구조적폭력을정당화하는데사용되는문화의상징적인측면들로서여기에는종교, 이데올로기, 언어, 예술, 경험및형식과학등이그기능을할수있다. 문화적폭력이작동하는방식은특정한대상에게자행되는폭력을수용가능한것으로만들거나, 이를은폐함으로써폭력을제대로인식하지못하게하는데있다. 이러한폭력의세가지유형을지층에비유하면, 가장밑바닥에장기적으로지속되는문화적폭력의흐름이있고, 이를토대로구조적폭력이라는반복적운동의지층이있고, 최상층에는육안으로경험할수있는인간상호간에자행되는직접적폭력이있는것이다 ( 문성훈, 2010, 68). 2. 학교폭력의현황및유형 (1) 학교폭력의개념정의 2012년에새로개정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의하면, 학교폭력이란학교내외에서학생을대상으로발생한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심부름및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ㆍ폭력정보등에의하여신체ㆍ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를의미한다 ( 이승현, 2012, 169). 이렇듯새개정법은학교폭력의범위를확대하여 학생을대상으로 발생한모든폭력행위를 학교폭력으로규정하고있다. 또한개정법은인터넷, 휴대전화등정보통신기기를이용하여학생 들이특정학생들을대상으로지속적ㆍ반복적으로심리적공격을가하거나, 특정학생과관련된 사이버폭력없는학교만들기페이지 2

4 개인정보또는허위사실을유포하여상대방이고통을느끼도록하는행위도 사이버따돌림 으로 보아처벌하도록조치하였다. 과거의학교폭력은소수의문제학생들에의해주로발생했으나, 최근에는다수의학생들에의해반복적ㆍ정서적폭력의형태로이루어지는하나의문화현상으로변질되고있다. 학교폭력은누구나피해학생이될수있고, 또누구나가해학생이될수있다. 특히학교폭력은점점더저연령화ㆍ집단화되고있으며, 여학생의잔인한폭력증가, 동성간성추행의증가, 금품갈취방법의교묘화, 사이버폭력의증가등으로인해날로그심각성을더해가고있다. < 표 1> 과거의학교폭력과최근의학교폭력비교 주요유형 ㆍ폭력서클이조직적ㆍ집단적으로저지르는폭력이주류 과거의학교 폭력 ㆍ폭행, 금품갈취등물리적폭력이많음 ㆍ 1 회성단기적성격을띤경우가많음 ㆍ연령이상대적으로많은학생들에의해저질러짐 ㆍ주로다른학교학생들에대해폭력을행사함 ( 자기학교학생은오히려보호 ) ㆍ일부학생에게만국한된것이아니라상당수혹은소그룹이따돌림등집단으로행하 는형태로변화 ㆍ강제적인심부름 ( 빵셔틀, 와이파이셔틀등 ), 협박, 집단따돌림, 놀림등정신적폭력의 최근의학교 폭력 형태로다양하게변화 ( 인터넷과스마트폰, SNS 등을활용하여교묘한방식으로괴롭히 고, 집단적으로즐기는사례가증가 ) ㆍ특정상대방을대상으로계속적ㆍ집중적으로행사하는경우가많음 ㆍ주로중학생들사이에서가장많이발생하나초등학생에의한학교폭력이증가하는등 저연령화현상 ㆍ학교현장내에서많이발생 * 출처 :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국민재단ㆍ법무부ㆍ교육과학기술부 (2012), p. 9. 한편, 학교폭력은일반폭력과는구분되는독특한특징을지닌다. 첫째, 일반폭력은모르는사람사이에서주로발생하며, 특정한장소가정해져있지않으나, 학교폭력은같은학교ㆍ학급이라는같은공간내에있는학생들사이에발생하므로사건발생이후에도일정기간가해자와피해자가마주치게된다. 둘째, 일반폭력은폭력의당사자외에는제3자가알기어려우나, 학교폭 사이버폭력없는학교만들기페이지 3

5 력은당사자외에도같은학교ㆍ학급에있는다른친구들에게쉽게알려지게되므로추가적인정신적고통을받는경우가많다. 일례로, 속칭 빵셔틀 의피해학생은다른친구들에게똑같은행동을강요받는다. 셋째, 일반폭력은연속성이없으나, 학교폭력은학교내에서끊임없이특정학생에대해행해지고, 별다른문제의식없이학생들사이에학교내에서하나의잘못된문화처럼형성될수있다. (2) 학교폭력의원인 학교폭력은단일원인으로발생하지않으며, 여러가지원인들이다양하고복합적으로작용하 여발생한다. 하지만그원인을찾아분석해보면대체로 4 가지범주로구분된다 ( 정희태, 2011, ; 김창군ㆍ임계령, 2010, ). 첫째, 개인적ㆍ심리적원인이다. 학교에서폭력행위를행사하는학생들에게가장많이나타나는개인적ㆍ심리적특성은공격적ㆍ충동적성격장애이다. 학교폭력의가해학생들상당수가충동적ㆍ공격적이어서문제상황에서자신의분노를효과적으로통제하지못한다. 또한일상생활에서피해학생및주변학생들과원만한인간관계를유지하지못하고, 자신의행동으로인한주변및피해학생들의고통을공감ㆍ고려하지도못한다. 둘째, 가정환경적원인이다. 가정은인간형성의기초단위로서지능, 성격, 신체, 정서형성에있어서기본토대이다. 아동및청소년시기에가정에서어떠한교육을받았느냐가학생들의폭력성에상당한영향을미친다. 그러나학부모의자녀교육에대한관여부족이날로증가추세에있다. 일부부모들은자녀와의대화, 학교교육참여기회가부족하여학교폭력으로인한이상징후를즉각발견하지못하는경우가빈번하다. 또한형제가없는한자녀가구, 맞벌이부부가증가하고한국사회에만연한야근문화등으로인해가정에서의돌봄기능이약화추세에있다. 더구나빈곤및부모이혼등구조적으로열악한가정에서자라나는청소년들은가정안의생활보다는가정밖에서안정감과행복을찾으려한다. 이는청소년들로하여금초보적인폭력과비행을초래할수있으며, 점차더심한일탈, 비행, 폭력으로이어져가정ㆍ학교ㆍ사회등어디에도적응하지못하게한다. 학교폭력가해학생의가정을들여다보면, 대체로다음과같은특징들, 즉부모자녀간대화단절, 빈곤, 강압적이고폭력적인훈육, 가정내일상적폭력목격등이공통적으로나타난다. 셋째, 학교환경적원인이다. 학생들은대부분의시간을학교에서보낸다. 학교는전통적으로지덕체의조화로운발달이나지식과인격을겸한전인적인간형성을추구하는사회조직이다. 그러나오늘날학교는이러한역할과기능을제대로못하고있다. 한국학생의언어적ㆍ수학적소양은세계 1-2위인반면, 원만한타인관계와협력하여일하는능력은 22위수준이다. 현재의학교환경은입시위주의교육풍토, 교과지식중심교육, 갈등적인간관계의구축등으로인해학 사이버폭력없는학교만들기페이지 4

6 교폭력의주요원인을제공하고있다. 예를들어입시위주교육풍토는진학중심의수업과진로지도에매진하게되고이는다수의학생들에게불만과열등감을갖도록만들어가출, 장기결석, 폭력행위를초래한다. 또한이러한학교분위기는학생들로하여금갈등적인간관계를구축케하는데, 즉치열한성적경쟁으로인해경쟁의식강화와성적에따라거리감이발생하여학급내구성원들간에우정을쌓기어렵게만든다. 결국교실및학교환경은다수학생들의분노, 열등감, 좌절감등부정적감정이중첩되면서이를해소할돌파구를찾아폭력적으로분출한다. 넷째, 사회환경적원인이다. 우리사회에만연된폭력문화, 퇴폐적향락문화, 가정해체를초래하는빈곤과실업, 대중매체의폭력성과선정성등이학교폭력을만드는사회환경적원인이라할수있다. 인터넷을통하여폭력영화, 만화등유해영상매체에접근이용이하다보니청소년들의폭력에대한인식이날로무디어지고있다. 인터넷, 게임산업을경제적ㆍ산업적관점으로만접근하여교육적시각에서심의ㆍ규제하고, 유해성을자율자정하려는노력도매우미흡하다. 최근들어서는학교폭력관련지역사회의역할에대한중요성이매우강조되고있다. 학교폭력을포함한청소년문제는앞서제시한원인들과더불어학생들이몸담고있는거주지역, 동네의특성과도밀접한연관이있다고조사되고있다. 특히해체된지역은관리소홀로인해청소년들에게부정적이면서파괴적인하위문화적환경을제공하는등유해지역이되고, 대체로이들지역들은범죄발생의비율도높다. 이러한학교폭력유인의사회적환경은학생들로하여금끊임없이호기심과욕구를자극하여이를충족시키기위해폭력적행위도불사하도록내몰고있다. (3) 학교폭력의현황 교육과학기술부와한국교육개발원이공동으로국가수준의학교폭력데이터수집을위해실시한 2012년학교폭력실태전수조사 결과에의하면, 전체응답자 139만명중 12.3% 인 17만명이최근 1년간학교폭력피해를경험한적이있다고응답하였고, 지역별로는강원이 15.1% 로가장높고, 대구가 9.1% 로가장낮게나타났다 ( 배철효, 2012, 53). 학교폭력의피해유형은 < 표 2> 와같이협박이나욕설, 정보통신망을이용한욕설과비방등언어폭력 (51.2%) 과집단따돌림 (13.3%) 이전체응답유형가운데 64.5% 를차지하고있다. 학교폭력의주요발생장소는 < 표 3> 에서보는바와같이교실 (25.0%), 화장실또는복도 (9.6%), 온라인과휴대전화 (7.7%) 순으로나타났다. < 표 2> 학교폭력피해유형별응답현황 학교폭력당한적있음 구분 말로하 는협박 인터넷 채팅, 이 집단따돌림 돈또는물건을 손, 발또는도 강제심 부름과 성적인 부끄러 당한 없음 적 모름 / 무 응답 사이버폭력없는학교만들기페이지 5

7 이나욕 메일, 휴 빼앗김 구로맞 같은괴 움을갖 설 대전화 거나특 롭힘 게하는 로하는 정한장 말과행 욕설과 소안에 동또는 비방 갇힘 강제로 몸을만 지는행 위 응답자 전체대 비 건수 ( 건 ) 111,725 39,104 39,104 37,707 30,724 20,948 15,362 1,080, ,846 비율 (%) 학교폭 력피해 응답건 비율 (%) 수대비 * 출처 : 배철효 (2012), p. 53 < 표 3> 학교폭력발생장소응답 학교폭력발생장소응답 구분 교실 화장실 / 복도 온라인 / 휴대 전화 그외 학교내 장소 운동장 등하교 길 학원 및그 주변 공터 / 빈건물주차장 오락실 /PC 방 / 노래방 기타장 소 무응답 응답자 건수 89,433 34,485 27,678 26,603 21,139 21,783 12,464 10,927 10, ,444 1,147,764 전체 대비 비율 (%) 학교 폭력 피해 비율 (%) 사이버폭력없는학교만들기페이지 6

8 응답 건수 대비 * 출처 : 배철효 (2012), p. 53 학교폭력의현황조사결과를통해나타난주요특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 관계부처합동보도자료, 2012, 1-2). 첫째, 학교폭력최초발생연령이점차낮아지고있는추세이다. 피해학생중 53.6% 가초등학교때최초로학교폭력을경험하고있다. 그리고가해학생중 58.0% 가초등학교때최초로학교폭력을가해하고있는것으로밝혀졌다. 둘째, 중학생의학교폭력발생비율이가장높은상황이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총심의건수중중학교가차지하는비율이전체의 69% 수준이다. 일례로 2010년심의건수는총 7,723 건이었는데그중초등학교 231건 (3%), 중학교 5,376건 (69%), 고등학교 2,216건 (28%) 이며, 최근 3 년간거의동일한비율을보여주고있다. 셋째, 가해자와피해자구별이불분명하고, 피해와가해의악순환이되풀이되고있다. 학교폭력은가해자와피해자구별이불분명하고, 그원인이복합적인경우가많아문제해결에있어서전문적인조사와상담이필요하다. 또한학교폭력피해경험이있는학생은다시폭력을당하지않기위하여다른학생에게폭력을행사하는악순환이발생하고있다. 이에따라피해와가해를모두경험한학생의비율이 10.3% 에이르고있다. 넷째, 정서적폭력의증가와폭력의지속성이확대되고있다. 단순한신체적폭력이아닌강제적심부름 ( 금품갈취포함 ) 46%, 사이버폭력 34.9%, 성적모독 20.7%, 등언어적ㆍ정신적폭력이증가하고있다. 특히언어적ㆍ정신적폭력의경우휴대폰문자등 SNS 등을통해손쉽게반복적으로이루어지고있어큰문제이다. 다섯째, 학교폭력의집단화경향이다. 학교폭력의피해학생중 66.2% 가 2명이상의가해자에게폭력을당하고, 가해학생의수가 6명이상인경우가 16.3% 에이르고있다. 학생들이피해를입지않기위해일진등조직에가입하고, 학교별일진이정보를공유하여피해자를지속적으로괴롭히는문제들이발생하고있다. 이렇듯학교폭력의심각성은날로커져가고있으나, 학교폭력에대한인식과대응수준은매우낮은편이다. 학교폭력을사소한장난으로인식하거나위장하고, 학교폭력을목격하는경우에도방관하는경향이늘고있다. 또한학교폭력에대한온정주의적시각으로인해처벌보다는교육적차원의계도조치에치우치고있다. 사이버폭력없는학교만들기페이지 7

9 < 표 4> 학교폭력에대한인식및대응수준 피해자 : 신고를해도문제해결이되지않고, 보복을우려 - 피해학생의 57.5% 가도움을요청하지않는이유 : 일이커질것같아서 (1 위 ), 이야기해도소용 없을것같아서 (2 위 ), 보복당할것같아서 (3 위 ) 가해자 : 학교폭력을단순한장난으로인식하거나위장 학생 - 가해행동이유 : 장난 (1 위 ), 상대학생이잘못해서 (2 위 ), 오해와갈등 (3 위 ), - 가해후행동 : 아무일도일어나지않음 (1 위 ), 피해학생과화해 (2 위 ) 목격자 : 학교폭력을목격해도보복이두려워방관하는경우가다수 - 목격자의 62% 가방관하는이유 : 같이피해를당할까봐 (1 위 ), 관심이없어서 (2 위 ), 어떻게해야 할지몰라서 (3 위 ) 학부모 학교폭력에관대 : 아이들은싸우면서자라는것이당연하다는인식 학교폭력정당화 : 학교폭력의원인을피해학생으로돌리려는경향 교원 온정주의적시각 : 처벌보다는교육적차원의계도에치우쳐조치 학교폭력은폐경향 : 학교의부정적이미지유발, 신상의불이익등을우려 * 출처 : 관계부처합동보도자료 (2012), p. 3. (4) 학교폭력의유형 학교폭력의유형은크게보아두가지차원에서접근이가능하다. 하나는학교폭력에참여하 는학생들의유형이고, 다른하나는학생들에의해행사되는폭력의구체적인유형이다. 먼저학 교폭력에참여하는학생들의유형을구분하면 < 표 5> 와같다 ( 손경원, 2008, 110). 폭력을목격하는방관자집단은폭력이시작된이후상이한역할을수행하며폭력의전개에영향을준다. 어떤학생은폭력을목격하다덩달아괴롭힐수도있지만다른학생은피해자를돕고가해자를비난할수도있으며, 다른일부학생들은철저하게무관심할수있다. 학교폭력이가해자와피해자간의문제가아니라다수의방관자집단이참여하는학급전체의문제이기때문에, 방관자집단이어떤역할을수행할지에따라학교폭력의양상은달라질것으로보인다. 만일동조하는학생들이늘어난다면, 동조에대한집단의압력은늘어가고, 피해자는점점더고립에처한다. 괴롭힘에의노출정도가클수록, 그리고다양한괴롭힘에노출되면될수록, 피해자의피해는커질것이다. 한편집단적사고과정을통해폭력에동조하거나강화하는학생들은괴롭힘을거듭하면서, 피해자에게끼치는영향을과소평가하거나자신폭력행위를합리화하는과정을거 사이버폭력없는학교만들기페이지 8

10 치게된다. 가해자를동조하는아이들이증가함에따라가해자는별다른죄책감을느끼지않고 더욱가혹한괴롭힘행동을할수있게된다. 그러나이와같은상황에서동조하지않는학생이존재할경우, 괴롭힘행동은부분적으로개선될수있다. 괴롭힘행동을공개적으로비난하거나피해자의고통을공감하는학생들이증가하면, 피해자는또래의지지를얻음으로써가해자와동등한힘을얻게된다. 이경우동조는줄고, 결국피해자가괴롭힘으로부터벗어날가능성은높아지게된다. 물론피해자의공개적인지지에는자칫피해자와마찬가지로괴롭힘의처지에빠질수있는위험이따르지만, 그러한위험이적은학생이나여러학생들이동시에지지를표명하면, 괴롭힘문제는다소개선될수있다 ( 손경원, 2008, ) < 표 5> 학교폭력에참여하는학생들의유형 참여자 역할 가해자 폭력을주도함 가해조력자 가해자의추종하며도와줌 방관자 가해강화자 무관심 가해자의행동을강화함 반응하지않고피함 피해방어자 피해자를도움 피해자 폭력의희생자 * 출처 : 손경원 (2008), p 학교폭력은학생들을대상으로하는폭력의구체적인유형에의해서도구분될수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이적용되는폭력의개념및유형을살펴보면 < 표 6> 과같다. 이러한행동들은 대부분형사적처벌이가능한명백한범죄행위이다. < 표 6> 학교폭력의구체적유형과처벌법규 유형 개념정의및처벌법규 사이버폭력없는학교만들기페이지 9

11 일정한장소에서쉽게나오지못하게하는행위 ( 감금죄 ) 신체적폭력 신체를손발로때리는등고통을주는행위 ( 상해죄, 폭행죄 ) 강제 ( 폭행ㆍ협박 ) 로일정한장소로데리고가는행위 ( 약취죄 ) 상대방을속이거나유혹해서일정한장소로데리고가는행위 ( 유인죄 ) 여러사람앞에서상대방의명예를훼손하는구체적인말 ( 성격, 능력등 ) 을하거나 그런내용의글을인터넷, SNS 등으로퍼뜨리는행위 ( 명예훼손죄 ) 언어적폭력 내용이진실이어도범죄이고, 허위인경우가중처벌 여러사람앞에서모욕적인용어 ( 외모놀림, 병신, 바보등비하하는내용 ) 를지속적 으로말하거나그런내용의글을인터넷, SNS 등으로퍼뜨리는행위 ( 모욕죄 ) 속칭삥 ( 금전 ) 뜯기 ( 공갈죄 ) 옷, 문구류등빼앗기 ( 공갈죄 ) 금품갈취, 강요 폭행또는협박으로상대방의권리행사를방해하거나의무없는일을하게하는행 위 ( 강요죄 ) 속칭빵셔틀, 와이파이셔틀등 집단적으로상대방을의도적ㆍ반복적으로피하는행위 따돌림 다른학생들과어울리지못하도록막기 ( 강요죄 ) 싫어하는말로바보취급등놀리기 ( 모욕죄 ) 빈정거림, 면박주기, 골탕먹이기등 ( 모욕죄 ) 폭행ㆍ협박을하여강제적성행위, 유사성교행위, 성기에이물질삽입행위 ( 성폭력 범죄등 ) 성폭력 폭행ㆍ협박과함께성적모멸감을주는신체적접촉행위 ( 성폭력범죄등 ) 성적인말과행동으로상대방에게성적굴욕감, 수치심을주는행위 ( 모욕죄등 ) 성폭력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의하여강제추행이상의중대 사안은경찰등수사기관에반드시신고해야함 사이버폭력 특정인에대한모욕적인말이나욕설등을인터넷게시판, 채팅, 문자, 카페등에올 리는행위 ( 명예훼손죄등 ) 사이버폭력없는학교만들기페이지 10

12 특정인에대한허위글이나사생활에관한사실을인터넷, SNS, 카카오톡등으로불 특정다수에공개하는행위 ( 명예훼손죄등 ) 위협ㆍ조롱ㆍ성적수치심을주는글, 그림, 동영상등을정보통신망을통하여유포 ( 명예훼손죄등 ) 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문자, 음향, 영상등을휴대폰등정보통신망으로반 복적전송 ( 협박죄등 ) * 출처 :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국민재단ㆍ법무부ㆍ교육과학기술부 (2012), pp 학교폭력이가지는문제점 학교폭력이가지는문제점은무엇일까? 이에대한답을찾기위해학교폭력경험이피해자에게미치는영향에대해구체적으로알아보고자한다. 학교폭력을당했을때가장일반적으로나타나는감정은불안과수치감, 그리고가해학생에대한분노인데, 학교폭력이단기적인경우에는이러한감정들이별문제를일으키지않고쉽게지나갈수있다. 그러나지속적으로학교폭력에시달릴경우불안은공포감으로발전하고가해학생에대한분노가더욱심화되어표출되기에이른다. 이에피해학생들은학교결석, 학교내특정장소의회피, 가출, 자살등회피ㆍ철회ㆍ탈출의반응을보인다. 또는자기방어나보복을위해무기를소지하는등보다공격적인행동을보이기도한다 ( 이장현ㆍ우룡, 2001, 52). 이러한피해학생들의학교결석, 학교활동의회피, 자신의안전에대한불안은학업성취에매우부정적인영향을미치기도한다. < 표 7> 학교폭력경험이청소년에게미치는영향 나이육체적문제정서적문제행동적문제발달적문제 세 ㆍ야뇨증ㆍ복통ㆍ두통ㆍ심한여드름ㆍ섭식장애 ㆍ낮은자긍심ㆍ외로움과격리ㆍ극도의불안ㆍ근심, 두려움ㆍ철회ㆍ표현을하지않음ㆍ감정의차이가없음 ㆍ매우폭력적ㆍ범죄행동ㆍ자기파괴ㆍ가출ㆍ문제해결방식으로폭력행사ㆍ이성교제시에폭 ㆍ학업성취가낮음ㆍ무단결석, 중도탈락ㆍ미성숙ㆍ좌절내성결여ㆍ친구가거의없음 사이버폭력없는학교만들기페이지 11

13 ㆍ다른사람을욕함 력사용 * 출처 : 이장현ㆍ우룡 (2001), p. 53. 학교폭력피해는단순히폭력의결과만을남기지않는다. 피해자는가장먼저겪게되는 1차피해에서부터시작해이로인한 2차, 3차의피해를입게된다 ( 조정실ㆍ차명호, 2010, 37).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먼저학교폭력의 1차피해는피해자의마음과신체에직접적인흔적을남긴다. 신체적외상은폭력에의한직접적인상처로흉터, 화상, 골절, 성장판의정지로인한성장장애등이있으며심한경우죽음에까지이르게한다. 또한심리적피해는불안과공포, 우울, 낮은자존감, 극심한스트레스로인한복통ㆍ두통, 성격장애, 정신분열증에이르는후유증을남기며극단적인경우자살에이르게한다. 2차피해는폭력사건이후에피해에관련된상황에노출되어받는피해다. 입원치료중에도학교나경찰서에직접진술조사를받으러가고, 진술하는동안에다시고통스러운기억을떠올려야한다. 또한처리가늦어지고, 관련자간의갈등이깊어져정신적ㆍ경제적스트레스를받는다. 심한경우가족간갈등으로가정불화와가정해체의위기를경험하기도한다. 3차피해는지역사회나친구들에게알려져서당하는피해다. 피해학생은일회성폭력사건의피해자로끝나는것이아니라, 피해학생이란꼬리표가따라붙어지속적인괴롭힘을당하게된다. 또한블로그나카페, 미니홈피등과같은온라인을통해피해학생에대한허위사실이유포되어피해가더욱확장되고심화된다. 4차피해는지역을옮기거나전학을해도학교생활에서불이익을받는피해다. 학교는피해학생이전학을오면또다시문제를일으킬것이라는부담을느껴전학을거부하거나각서를쓰게한다. 실제집단따돌림을당하던피해학생이다른학교로전학을갈때, 문제가생기면이전학교로되돌아간다는각서를쓰고서야입학을허락받은사례가있다. 학창시절에겪은폭력의피해는그후유증이평생동안지속될수있다. 올바른가치관이형성되기도전에입은피해의식은심각한정신장애를낳고이는개인의일생에걸쳐걸림돌이된다. 고통은학생개인에머무르지않고피해가족전체의고통으로확대된다. 특히가해학생에대한복수심으로가족중에가장약한사람에게분풀이를하는공격적인행동을함으로써가족의피해로확대되기도한다. 학교폭력은비단우리나라의문제일뿐만아니라세계각국의공통적인문제이다. 세계각국은일찍부터학교폭력에대한연구를시행해왔지만폭력의근절은어렵다고보고하였다. 학교폭력에대한가장많은연구를시행하고있는미국에서가장많은폭력사건들이발생하고있는것을보면더욱그렇다. 청소년기의학교폭력은청소년기의문제로국한되지않고성인기에도계속적으로영향을미치는지속적이고장기적인문제이다. 청소년기에적절히지도받고개선되지않는 사이버폭력없는학교만들기페이지 12

14 다면폭력문제는심각한사회의문제로이전되는결과를초래한다. 그러므로학생을대상으로 이루어지는학교폭력은단순한개인의문제가아닌사회의문제이며, 더나아가국가전체의문 제이다. 4. 학교폭력유형으로서의사이버폭력 2012년에새로개정된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인터넷, 휴대전화등정보통신기기를이용하여학생들이특정학생들을대상으로지속적, 반복적으로심리적공격을가하거나, 특정학생과관련된개인정보또는허위사실을유포하여상대방이고통을느끼도록하는일체의행위를사이버따돌림, 즉사이버폭력으로정의하고있다. 이처럼학교폭력은정보통신기기의급속한발달및활용에따라, 오프라인상에서발생하는전통적인폭력행위뿐만아니라가상공간에서이루어지는괴롭힘도포함하게되었다. 2010년한국정보화진흥원이초 중등학교에재학중인 1,260명의학생들을대상으로실시한연구결과에따르면, 응답학생 5명중 1명이인터넷이나휴대전화를통한놀림 욕설 따돌림을당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심지어따돌림을당하고있는여학생의휴대전화번호를인터넷성매매사이트에올리는사례도있었다 ( 정한호, 2012, 206). 한편 2012년 1월 18일부터 2012년 2월 20 일에걸쳐교육과학기술부가우편설문을통해실시한 2012년제1차학교폭력실태조사전수결과를살펴보면, 전체응답자 ( 초4-고3 139만명 ) 중 12.3% 인 16만 7411명이최근 1년간학교폭력피해를당한것으로나타났다. 이들가운데 인터넷채팅, e메일, 휴대전화로하는욕설과비방을들은적이있다. 고응답한학생은모두 3만 9104명으로, 학교폭력의피해경험이있는학생들중 23.4% 가사이버폭력도동시에당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사이버폭력은학교폭력유형별피해사례가운데언어폭력 (11만1725명) 다음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였으며, 흔히전통적인학교폭력유형으로인식되는금품갈취 (3만 724명 ) 나빵셔틀 (2만 948명 ) 보다발생비율이훨씬높은것으로나타났다 ( 경향신문 ). 이를통해새로운정보통신기기에익숙한아동및청소년들사이에서휴대폰과인터넷이다른학생들을괴롭히는수단으로악용되고있으며학교폭력과관련된사이버폭력의발생률도점차높아지고있음을파악할수있다. 학교현장에서사이버폭력의현황을구체적으로조사한연구결과에의하면, 중등학생집단에서의사이버폭력가해경험 (75%) 이초등학생 (37.8%) 이나대학 ( 원 ) 생 (43.7%) 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것은중ㆍ고등학교현장에서발생되는사이버폭력이매우심각한수준에있음을잘보여준다. 사이버폭력없는학교만들기페이지 13

[ 그림 1] 사이버폭력가해현황 *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 2011 년인터넷윤리문화실태조사 한편, 초등학생의 34.0%, 중등학생의 77.

[ 그림 2] 사이버폭력의피해경험 *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

15 [ 그림 1] 사이버폭력가해현황 *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 년인터넷윤리문화실태조사 한편, 초등학생의 34.0%, 중등학생의 77.1%, 대학 ( 원 ) 생의 87.5% 가사이버폭력피해경험이있 는것으로나타나, 연령대가높아질수록사이버폭력으로인한피해경험이증가한다는점을알 수있다. [ 그림 2] 사이버폭력의피해경험 *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 년인터넷윤리문화실태조사 한편, 발생빈도가높은사이버폭력피해유형을살펴보면, 초등학생, 중등학생, 대학 ( 원 ) 생등 모든집단에서사이버모욕이가장높게나타났다. 특히 나에게욕설을하거나비속어를사용 함 ( 초등 87.6%, 중등 71.5%, 대학 ( 원 )56.6%) 이타항목에비해가장높게나타났다. 초등학생의사 사이버폭력없는학교만들기페이지 14

16 이버폭력피해유형은사이버모욕 (64.8%), 사이버스토킹 (12.7%), 사이버명예훼손 (5.3%), 사이버성폭행 (2.7%) 순으로나타났지만, 중등학생과대학 ( 원생 ) 집단에서는사이버모욕 ( 각각 60.0%, 50.5%), 사이버스토킹 (34.1%, 38.8%), 사이버성폭행 (16.2%, 20.4%), 사이버명예훼손 (15.4%, 10.7%) 순으로나타났다. 학교폭력의한유형으로서의사이버폭력은다음과같은특징을지니고있다 ( 정한호, 2012, ). 첫째, 오프라인상에서자행되는학교폭력의은폐수단으로사용된다. 이를통해가해학생이피해학생에게피해사실을다른사람에게알리지못하게하는위협수단으로활용된다. 둘째, 전통적인학교폭력의피해를더욱가중시킨다. 사이버폭력은오프라인상에서나타나는일회성폭력사례와는달리시간간격을두고지속적이고반복적으로자행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피해자가당하는고통이더욱심하게나타날수밖에없다. 특히온라인에서오프라인으로그리고오프라인에서온라인으로반복되는폭력의일상화로인해, 학교폭력의피해가더욱심각해진다. 셋째, 학교현장에서발생하는사이버폭력은특정학생을대상으로따돌리거나괴롭히려는의도적인목적을지닌다수의가해자에의해발생되는경향이높다. 넷째, 겉으로드러나지않고은밀하게발생하고있다. 학교에서의사이버폭력은전통적인학교폭력과달리, 비밀스럽게발생되는경향이높다. 이로인해, 피해학생스스로자신의휴대폰, 미니홈피, 블로그, 페이스북등에서상에서자행되는사이버폭력을적극적으로신고하지않는다면주변에서이를파악하고대처하는것은쉽지않다. 이처럼학교폭력의한유형으로서의사이버폭력의심각성은폭력의확산성이현실세계의폭력에비해훨씬강하므로더욱유념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사이버공간상의모욕이나명예훼손은학생들의이른바 퍼나르기 를통해서급속하게퍼지게되고, 가해진폭력은일회성에그치는것이아니라계속적으로반복되고확대됨으로인해서, 현실세계에서동일한유형의폭력을당하는경우보다도그피해가더욱극심해질가능성이크다. 또, 현실속에서의폭력은상대방이어떤감정과반응을나타내는지를눈으로직접확인할수있기때문에가해자가폭력수위를어느정도조절할수있다. 그러나사이버공간에서는피해자의반응상태를확인할수없기때문에더욱심각한폭력사태를불러오게된다. 그러데오늘날학교내외에서학생들을대상으로하는폭력행위를살펴보면, 물리적폭력과사이버폭력이서로분리된것이아니라상호밀접하게관련되어있음을알수있다. 학생을대상으로이루어지는현실공간에서의폭력과사이버폭력은서로상승작용의관계에있다고볼수있다. 기존오프라인현장에서발생하고있는폭력행위가정보통신기기를매개로사이버공간으로확대되어나타나는경우가있는가하면, 사이버폭력이현실공간에서의폭력으로이어지는경우도있다. 현실공간에서학생들을대상으로하는물리적ㆍ언어적폭력이사이버공간으로확산되어카카오톡이나문자메시지를이용한언어폭력, 게시판이나개인의방명록등에특정학생을비방하는글을작성하는행위, 이메일과인터넷채팅으로지속적인괴롭힘을하는행위, 인 사이버폭력없는학교만들기페이지 15

17 터넷채팅이나이메일로성적불쾌감을주는행위, 특정학생을비방하는내용을이메일이나 SNS 등을통해다수에게전송하는행위등이발생하고있다. 그런가하면사이버공간에서자신에게기분나쁜메시지를보냈다는이유로, 사이버공간에서자신이일시적으로따돌림을당했다는이유로현실공간에서자신보다약한상대를대상으로욕설이나폭력을행사하는경우도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사이버머니, 아이템, 아이디도용ㆍ차용등을둘러싼사이버공간에서학생들간의갈등은현실공간에서의집단따돌림과괴롭힘, 금품갈취등으로이어지기도한다. 특히인터넷게임중독성향이심한학생일수록현실에서의폭력행사의가능성이매우높다. 인터넷게임중독의성향이높은학생은그렇지않은학생에비해적대감ㆍ공격성ㆍ흥분성ㆍ충동성이높게나타나기때문이다. 청소년의 63% 가폭력적인인터넷게임을하고있으며, 특히 15% 는매일폭력적인인터넷게임을하고있는것으로밝혀졌다 ( 조춘범, 2010, 132). 그러므로인터넷게임의폭력적성향은게임중독의원인이됨과동시에현실에서의폭력비행에영향을준다. 그러므로우리는사이버폭력은그자체로도매우큰사회적문제인동시에현실에서의학교폭력에도심각한영향을준다는사실에유념해야한다. 사이버폭력없는학교만들기페이지 16

°¡ÀÌµåºÏ 3Â÷-1

°¡ÀÌµåºÏ 3Â÷-1 CONTENTS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학교폭력 이해 정도 자가 점검하기 나는 학교폭력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서 말한 폭력 개념과 학교폭력에 관련된 법률적 개념을 이해해보자. 나는 학교폭력 유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학교폭력 유형구분을 교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