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BBBCD2B3E2C6F8B7C220C0A7B1E2BFA120B4EBC7D120B4DCB1E2C0FB20B4EBC0C0B9E6BEC82DB3BBC1F62E687770>

Transcription

1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연구총서 12-CB-02 PROSECUTION SERVICE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장준오외

2

3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연구총서 12-CB-02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L O G Y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 단기적대응방안 장준오외

4

5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1. 협동연구총서시리즈 협동연구총서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연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청소년희망재단경기대학교경찰대학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연구진 주관연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준오선임연구위원 ( 총괄책임자 ) 이승현부연구위원김대근부연구위원오정한전문연구원고성혜박사 ( 청소년희망재단 ) 이수정교수 ( 경기대학교대학원 ) 이웅혁교수 ( 경찰대학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연구위원 하태정연구원 협력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장미혜연구위원 배상률부연구위원 정해숙선임연구원이인선부연구위원 이창호연구위원

6

7 CONTENTS CONTENTS 국문요약 13 제1 장서론 19 제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21 제2 절단기대응의필요성 24 제3 절연구의내용및방법 27 제2 장학교폭력의유형과원인진단 29 제1 절학교폭력의개념및유형 학교폭력의개념 학교폭력의유형 32 제2 절학교폭력의실태 학교폭력의실태분석 학교폭력과성폭력의관계분석 49 제3 절학교폭력의원인진단 개인적요인 가정적요인 학교적요인 69

8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4. 사회적요인 72 제3 장현행학교폭력대응체계및문제점분석 75 제1 절법적대응체계 학교폭력관련규율법률형태 학교폭력예방법의입법배경 학교폭력예방법의주요내용 79 제2 절현행학교폭력대응체계 학교내에서의대응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사법적대응체계 학교폭력관련정부의종합대책 90 제3 절제도적지원체계 학교폭력가 피해학생을위한대안교육현황 학교폭력피해청소년지원체계 109 제4 절현행학교폭력대응체계의문제점 학교폭력예방법의문제점 정부의종합대책의문제점 사건처리절차상의문제점 학교폭력피해청소년지원체계의문제점 137 제4 장학교폭력대응에관한외국의정책 141 제1 절개관 143 제2 절미국 청소년통행금지제도에대한사례와분석 149

9 CONTENTS 2. 따돌림법제에대한현황과분석 미국정책의시사점 184 제3 절독일 소년구금처분 독일의학교경찰제 독일정책의시사점 193 제5 장학교폭력예방을위한단기적대응방안 197 제1 절사법기관의단기적대응방안 소년사법체계정책변화및처벌의기준필요 초기개입자로서경찰의대응방안 중간처우제도의활성화방안 229 제2 절학교폭력관련법제의정비방안 학교폭력예방법의정비방안 청소년통행제한법의가능성 부모책임의확대 238 제3 절가 피해청소년의치료및선도방안 가해청소년의치유및선도방안 학교폭력피해청소년지원방안 학교폭력가 피해학생을위한대안교육방안 학교폭력유형으로서성폭력예방을위한대응방안 심리적접근을통한학교폭력대응방안 296 제 6 장결론 317

10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참고문헌 323 Abstract 347

11 CONTENTS 표차례 < 표 2-1> 학교폭력에대한정의 32 < 표 2-2> 학교폭력발생피해율및가해율 40 < 표 2-3> 학교폭력가해자및피해자수 41 < 표 2-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회의심의건수 42 < 표 2-5> 학교폭력피해시기 43 < 표 2-6> 학교폭력피해기간 44 < 표 2-7>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해학생조치현황 45 < 표 2-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피해학생조치현황 47 < 표 2-9> 연도별학교폭력목격시반응행동및심각성인지도 48 < 표 2-10> 학교폭력전문상담기관필요성정도 49 < 표 2-11> 학교폭력피해경험 50 < 표 2-12> 학교유형에따른학교폭력피해경험 51 < 표 2-13> 환경과학교폭력피해경험과의상관관계 52 < 표 2-14> 학교폭력피해사실의알림여부와도움받은정도 54 < 표 2-15> 학교폭력가해경험 55 < 표 2-16> 학교폭력피해경험과가해경험과의관계 56 < 표 2-17> 환경과학교폭력가해경험과의상관관계 56 < 표 2-18> 환경에따른학교폭력가해경험 58 < 표 2-19> 성폭력피해경험 59 < 표 2-20> 성폭력유형별피해경험 60 < 표 2-21> 성폭력가해자 62 < 표 2-22> 성폭력유형별가해자 62 < 표 2-23> 성폭력피해사실의알림여부와도움받은정도 63 < 표 2-24>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피해경험의상관관계 64 < 표 3-1> 학교폭력규율법제현황 78 < 표 3-2> 학교폭력의개념 80

12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표 3-3> 학교폭력피해학생에대한조치유형 83 < 표 3-4> 학교폭력가해학생에대한조치유형 84 < 표 3-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회의개최실적 87 < 표 3-6> 생명 평화교실 ( 학생위탁교육 ) 5일교육과정 102 < 표 3-7> 교육과정별시간분포 103 < 표 3-8> 학교생활적응지원프로그램 4일교육과정 103 < 표 3-9> 여성 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방문현황 111 < 표 3-10> CYS-Net 과 Wee프로젝트비교 112 < 표 3-1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심의사항 115 < 표 3-12> 최근 3년간학교폭력보상현황 123 < 표 3-13> 2012년전문상담교사배치계획 127 < 표 3-14> 학생생활기록부입력사항 128 < 표 3-15> 학교폭력에대한학교의조치 131 < 표 3-16> 검찰의소년범죄처리현황 134 < 표 3-17> 법원의소년사건처리현황 135 < 표 3-18> 형사법원의제1 심재판현황 137 < 표 4-1> 외국에서시행되고있는학교폭력관련법률및내용 145 < 표 5-1> 학교폭력유형별처분기준 ( 예 ) 203 < 표 5-2> 폭력가해이유 206 < 표 5-3> 범죄예방교실운영현황 208 < 표 5-4> 사랑의교실운영현황 209 < 표 5-5> 학교폭력자진신고기간운영실적 213 < 표 5-6> 소년보호사건처리현황 217 < 표 5-7> 명예경찰소년단선도활동실적 219 < 표 5-8> 학교폭력을예방하기위한효과적인방법 240 < 표 5-9> 한국청소년의하루평균텔레비전시청시간 243 < 표 5-10> 한국청소년의하루평균온라인게임이용시간 243 < 표 5-11> 온라인게임에대한개인적인식 250 < 표 5-12> 텔레비전시청에대한개인적인식 250

13 CONTENTS < 표 5-13> 인터넷에대한개인적인식 250 < 표 5-14> 2009년개정보건교육과정 289 < 표 5-15> 폭력예방을위한성교육관련법령 289 < 표 5-16> 학교폭력가해자검거인원 297 < 표 5-17> 단위학교에서보고한학교폭력에대한성공적인대응사례 314

14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그림차례 < 그림 2-1> 폭력유형별피해경험의중첩 : 가해청소년 36 < 그림 2-2> 학교폭력발생유형및괴롭힘종류 42 < 그림 2-3> 학교폭력피해로인한심리적고통 46 < 그림 2-4> 학교폭력목격시가장안심이되는방법 48 < 그림 3-1> 학교폭력신고및사건처리절차 86 < 그림 3-2> 학교폭력관련사건처리절차 89 < 그림 3-3> CYS-Net 과 Wee프로젝트의주요역할비교 112 < 그림 3-4> CYS-Net 의구성 113 < 그림 3-5> Wee 서비스네트워크 114 < 그림 3-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116 < 그림 3-7>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운영체계도 118 < 그림 3-8> 117 신고추이 118 < 그림 3-9> 학교안전공제회피해학생보상절차 120 < 그림 4-1> 동안제정된따돌림주 ( 州 ) 법의숫자 162 < 그림 4-2> 따돌림주 ( 州 ) 법제정시사용되는용어와그것을사용하는주 ( 州 ) 의개수 165 < 그림 4-3> 따돌림행위와관련피해를정의하는데사용된주의따돌림법용어 171 < 그림 4-4> 사이버따돌림혹은전기통신상에서의따돌림행위를다루는주법 172 < 그림 5-1> Cycle of Justice 200 < 그림 5-2> 폭력가해이유 207 < 그림 5-3> 117 신고추이분석 214 < 그림 5-4> 미국성인의주요미디어하루평균사용시간 242 < 그림 5-5> 미디어교육의변화형태 255 < 그림 5-6> 폭력억제메커니즘모형 303

15 국문요약 제 1 장서론 최근학교폭력이성폭력등다양한범죄유형으로발전하고있고심지어자살로까지이어지는상황하에서더이상학교폭력을방관하기어려운실정이다. 이미학교폭력과관련한대책들이무수히많이나와있는상태이지만학교현실과의괴리, 대책적용상의어려움등으로인해학교폭력을근본적으로뿌리뽑는대책으로서는미비한점이있다. 그동안학교폭력에대한소년사법정책의관용적태도가학교폭력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할수없게만드는하나의장애요소였다. 이제는학교폭력의대응정책이변화할필요가있고학교폭력에대하여단기적이지만강력하고엄정한대응을통해학교폭력의효과적이고현실적인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현행학교폭력대응체계에대한구체적인진단을통한현행대응체계의문제점을지적하고단기적대응의필요성을피력하여그대안으로서단기적이고긴급하게제안되어야할몇가지대응방안을제시하는것을그목적으로한다. 제 2 장학교폭력의유형및원인진단 학교폭력의유형은신체적폭력이외에도금품갈취,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으 로날로다양화되고복합화되어가고있고, 자살이나성폭력등으로까지심각화 13

16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된상황에있다. 졸업빵이나빵셔틀등신종학교폭력등으로번져가는추세이어서초기에개입하여학교폭력을근절할필요가있다. 학교폭력발생시기를보면중학교에서차츰초등학교에까지확대되는비율이높아가고있다. 학교폭력에대한피해는점차심각해지는반면에가해학생이받는조치는서면사과나아무런조치를받지않는경우도많아피해청소년의심리적고통이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실태분석을통해학교폭력의문제가예상보다심각하지만청소년의학교폭력에대한인식률은상당히낮은상황이므로, 학교폭력에대한청소년의인식변화와개선노력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 학교폭력문제는공격성과충동성을가진청소년개인적요인에의한경우도있으나가정의역할붕괴, 입시위주의학교교육, 폭력적인대중매체와사회분위기등도문제가된다. 특히학교폭력과성폭력및가정폭력과의상관관계를보면폭력을경험한청소년이다른폭력의피해자가될확률이높다. 따라서학교와가정및사회의다각적인연계를통한학교폭력대책마련이시급하다. 제 3 장학교폭력대응체계분석및문제점 현행학교폭력을규율하는대표적인법제로서학교폭력예방법이있다. 동법은학교폭력의개념을학교내외에서학생을대상으로발생한상해, 폭행, 감금, 협박등에의해신체 정신 재산상피해를수반하는행위로보았다. 또한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을심의하기위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마련해두고, 피해학생보호를위해심리상담및조언, 일시보호, 치료를위한요양, 학급교체등의조치를할수있도록하였다. 가해학생에대하여는서면사과, 피해학생에대한접촉및보복행위금지, 학교교체, 전학, 사회봉사,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처분등이이루어지고있다. 현행학교폭력대응체계로서학교내에서는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학교 14

17 국문요약 폭력사안을처리한다. 전담기구의사안조사결과를바탕으로자치위원회를열어심의하고해당조치를결정하고분쟁조정도한다. 가해자와피해자가원만하게합의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가학교폭력이심각한경우에는형사사법절차로나아가게된다. 현행학교폭력대응체계를보면교육과학기술부를비롯하여각정부부처나기관에서학교폭력에대한다양한대책들을내놓고있으나학교폭력을해결하기위한적절한대안이되고있지못하며, 학교현장의현실과괴리감있는정책이나제도가많아학교폭력을해소하는방안으로활용되고있지않다. 학교현장에서는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학생생활기록부기재와맞물리면서학부모반발로인해개최하기어렵거나개최하더라도경한조치를하게되어가해청소년에대한실질적규제장치로서작동하지못하고있다. 사법처리절차에서도소년사법절차에서관용적처우를하는사례가많고대부분훈방이나선도조치로풀려나고있어청소년이자신의학교폭력행위에대해심각성을깨닫지못하는경우가많다. 피해학생지원정책도학교폭력피해청소년만을위한일시보호시설이없거나피해청소년에대한신변보호조치가미비하고, 피해학생에대한경제적 의료적지원이등이실질적지원이되지못하는점이문제로지적된다. 제 4 장학교폭력에대한외국정책 학교폭력에대한외국법제나피해자지원정책은많이있지만학교폭력에대하여비교적강력하고엄중한처우를하고있는미국과독일의제도를검토한다. 미국의경우사소한따돌림도규제대상으로보아개별법제를마련해두고있고, 청소년통행금지제도운영을통해범죄억제의효과를발휘하고있다. 부모책임을강조하여청소년의범법행위가누적되거나상습적인경우벌금형과징역형등부 15

18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모의책임을묻고있다. 독일의경우소년형의중간단계의징계처우로서단기소년구금제도와휴일구금제도를두고있는데초기비행자에대한정신적충격을주는요법으로활용되고있고, 독일법제의개정노력을통해소년구금처분을강화하고자하는노력을하고있다. 학교경찰의역할중요성을인식하여학교경비용역제, 학교경찰배치제등을실시하고있고, 함부르크시에서는소년에대한우선적형사사법절차인 PriJus 제도를시행하고있다. 미국의통행금지제한에대한법적규제와부모책임의강조, 독일의단기소년구금및휴일구금제와학교경찰배치제등의모델은학교폭력규제에있어서시사해주는바가크다. 제 5 장학교폭력예방을위한단기적대응방안 현행학교폭력의유형과실태에대한재분석과기존의정책및제도에대한비판적분석을통해기존의정책과는다른관점에서학교폭력에대하여단기적이고긴급한대응이이루어져야한다. 청소년에대한보호와선도의관점에서탈피하여보다강력하고엄정한처우를통해청소년이학교폭력이범죄라는사실에대한정확한인식을하고이후재범으로나아가지않도록하게할필요성이있다. 본연구에서는학교폭력에대한신속한개입과엄정한처리를위한단기적이고긴급한대응방안을크게세가지관점즉, 사법기관의단기적대응방안, 학교폭력관련법제의정비방안, 가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및선도방안측면에서검토한다. 첫째, 사법기관의단기적대응을위해먼저소년사법에있어서관용의정책보다는엄정하고강력한대응을통해청소년스스로범죄라는인식을확실히할수있도록하는소년사법정책의변화가필요하고, 이를위해학교폭력유형에따른사법기관의처벌기준의재정립이이루어져야한다. 초기개입자로서경찰의역할 16

19 국문요약 을강화하여적극적경찰개입과신고관련제도를개선하고집중관리프로그램개발및사이버폭력예방근절을위한경찰개입강화, 학교전담경찰의전문성강화등이필요하다. 중간처우제도를활성화하여초기비행자에대한독일식초단기소년구금이나휴일구금제도를도입하는방안을모색하고, 초기개입을위해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적극활용한교육이중요하다. 둘째, 실효성없는관련법제를정비하여학교폭력에긴급하게대응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이를위해학교폭력예방법에가해학생에대한엄정한징계를위한조치로서서면사과조치를삭제하고, 퇴학조치에상응하는처분을마련해야하고, 조치불이행시강화된제재를할수있도록하는근거규정이보완되어야한다. 피해학생구제조치로서범죄피해자구조기금에의해구제방안을모색해야하고, 전문상담교사배치에관한관련규정개정하여명확한법적근거를가지고필요한곳에전문상담교사가적절히배치될수있도록해야한다. 분재조정도학교내에서해결할것이아니라시도교육청산하의분쟁조정기구등제3의기관에의한분쟁조정으로변경하여분쟁조정의전문성을확보해야한다. 학교에서의학교폭력사안의신속한개입및해결을위해학교장통고제도를적극활용할수있도록절차의간소화나학교폭력예방법에근거규정을두는등의방안을고려해야한다. 셋째, 학교폭력에대한초기대응과처벌도중요하지만그에못지않게가해청소년에대한선도와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도중요한바이에대한대응방안을함께제시할필요가있다. 가해청소년에대한치유및선도방안으로서, 효과적인상벌제와카운슬링, 멘토링, 선도및치유를위한폐쇄형특별교육기관설립뿐만아니라미디어규제및교육을통한예방이필요하다. 피해청소년에대한지원방안으로서청소년쉼터나청소년시설을확대하여일시보호시설로활용하거나, 학교폭력피해청소년에대한학급교체, 학습권보장, 신변보호조치등이이루어져야한다. 또한피해청소년에대한사회적지지를강화하고지역사회의연계체계를구축해야한다. 가 피해학생에대한실질적인대안교육이이루어지기위한방안으로는피해학생에대한장 단기대안교육기관이추가로지정및설립되어야하 17

20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고, 피해학생치유를위한다양한프로그램개발되어야한다. 가해학생의수용을위한장기대안교육기관도확대되고, 가해초등학생에대한개입을강화하며, 대안교육기관간연계를활성화하여야한다. 학교폭력가운데성폭력에대응하기위해서는일상활동으로서학교상담정착을위한가이드라인을마련하고보급해야하고, 보건교육정상화를위해지침등단계적방안을강구해야하며, 부처간협약을통해성교육연계가강화될수있도록한다. 또한위기청소년의 CYS-Net 접근기회를확대하는방안을마련하고, 사이버아웃리치사업등을확대해야한다. 마지막으로학교폭력의심리적원인분석을통한학교폭력대응방안모색도중요하므로, 조기에학교폭력심리적요인분석을할수있도록하기위해학교상담제도의개선이요구된다. 18

21 제 1 장 서론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장준오선임연구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승현부연구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대근부연구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2

23 01 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쫄게임이나베이스볼게임을하면서왕따당하는학생들은다른학생들에의해괴롭힘을당하지만, 주변친구들이말리기는힘들어요. 상황이정말심해지면그제야선생님이나부모님께알리게되는것같아요. ( 서울소재중학생김 ) 요즘교사들은학교생활외에도휴대전화를수시로확인해야합니다. 집단따돌림피해학생의상담이나학생들의사고에대한경찰서및보호자의연락에바로반응해야하기때문입니다. 때로는무사히아침을맞이하는것이감사하기까지합니다. ( 경기도소재고등학교교사최 ) 학생들이기간제교사를향하여깡통을던진경우도있을뿐아니라, 교장선생님이지나가실때실명을부르며장난치기까지도합니다. 학생들간의폭력뿐아니라교사를향한폭력도심각하다고할수있습니다. ( 경기도소재초등학교교사김 ) 2011년대구중학생자살로불거진학교폭력의심각성은사회의인식을새롭게바꾸었으며, 수많은정책과실천방안을내놓게하는촉매제가되었다. 그러나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비롯한여러방안에도불구하고학교폭력으로인한학생들의자살은끊임없이나타나고있다는것이문제이며, 본연구기간중진행된학 21

24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생과교사의면담을통하여한국사회의학교폭력의현실이일반적인상식을넘어설정도의심각한상황이라는것을다시한번파악할수있었다. 이러한학교폭력이 현대사회에서갑작스럽게생겨난신드롬 은아니다. 한국사회에서는이미 1990년대에학교폭력이사회적으로가시화되었고, 그당시언론을통하여제기된학교폭력의심각성은마치오늘날의기사를보는것과같은느낌을줄정도로내용이크게다르지않다. 1) 결국학교폭력이사회적인문제로대두되어 20여년간다각도의해결방안이모색되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해결되지않은쟁점이자고질적인문제인것이다 ( 조벽, 2012). 또한학교폭력은 한국사회만의문제 는아니다. 현재학교폭력은전세계적으로심각한사회문제로인식되고있다. 1980년대노르웨이에서시작한학교폭력에의한학생의자살은집단따돌림 (bullying) 이라는용어를탄생시켰고, 오늘날이러한현상은더이상특정국가에서만발생하는사회적병리현상이아니라동서양구분없이전세계적으로확산되고보편화된사회적현상이되었다. 그렇기때문에각국에서는외국의제도및프로그램을벤치마킹하며끊임없이연구하고다각도의정책을모색하고있다. 물론한국사회에서도이러한작업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으며, 2012년 2월 6일에는정부관계부처합동으로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을발표하였고, 이러한분위기속에서각사법기관에서도학교폭력과관련된지침을마련하여운영하고있다. 하지만이보다앞서학생의생활터전이되는가정과학교의역할이우선되어야할것이다. 가정은학생이어른으로성장하는데책임을가지고돌봐야할의무가있으며, 끊임없는관심과사랑으로일탈하지않도록감독해야하는역할을수행해야한다. 또한학교는미래사회의주역인학생들의인격형성에결정적인역할을수행하고건전하게성장하는데도움을주는배움의장이어야한다. 하지만, 1) 경향신문, 1997년 6월 29일 1면, 동아일보, 1995년 12월 14일 1면등각신문의 1면의기사의주제가학교폭력이며, 내용을보면, 학교폭력이집단화 흉포화되고있으며, 폭행, 금품갈취, 협박등의행위로인하여가출, 자살을하는사례가잇따르기때문에하교당국등관계기관의대책마련이시급하다는내용이포함되어있어오늘날과거의유사한상황이었음을짐작케할수있다. 22

25 제 1 장서론 요즘학교의현실은폭행, 금품갈취, 따돌림등의학교폭력문제로인해고통을호소하는학생들이증가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 강유미, 2011; 이신옥, 2002; 이영복, 2009). 게다가학교폭력이일부문제있는학생들사이에서만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 겉보기에는평범하고도모범적인학생들에게까지도일반화되어가고있으며 ( 이영복, 2009), 그양상은저연령화 흉포화 집단화될뿐아니라폭력의다양성과지속성과같은심각한특징까지나타나며더욱확산되고있다. 예를들어앞서기술된면담의내용에서 쫄게임 과 베이스볼게임 이라는용어가등장하는데, 학생들사이에서이루어지는이두가지의게임은단어자체의어감과는다르게 게임을가장한폭력 이고, 대등한관계이서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상대적인약한학생이일방적으로당하는형태이다. 2) 청소년들사이에서폭력이장난처럼이루어진다는것은심각한문제이며, 더욱문제가되는것은폭력이나날이발전하고있을뿐아니라폭력의대상이교사로확대되거나, 범위가학교밖으로넓혀지는추세를보인다는것이다. 학교폭력이심각해지자관련기관에서는학교폭력피해자및가해자에대한예방및치료프로그램이다수시도되고있다. 하지만현재학교폭력은이미학교에서감당하기어려울정도로그위험수위를넘어서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더이상학교폭력을장기적인예방및치료에만의지할수없다. 2) 쫄게임과베이스볼게임의정의. 쫄게임 베이스볼게임 가위바위보를해서이긴사람이진사람을이긴숫자만큼때리는게임이다. 게임방법은가위바위보에서이긴학생이 쫄게 하는위협적인자세를취하는데, 이때상대방이그행위에겁을느끼고인상을찌푸리거나피하게되면, 이마나뺨을맞는다. 쉽게말해 쫄면맞는다 는것이게임의원칙이며, 가해학생들은게임이라는명분으로웃으면서때리기때문에피해학생은수치감을느끼거나자존심에상처를입는경우가있다. 또한피해학생이맞지않기위해돈을주거나, 먹을것을사주는등의행위로전환되는경우가많으며, 가해학생이피해학생에대하여억지로빼앗은것이아니기때문에소위 삥 이아니라고주장하며상습적으로시도하기때문에문제가된다. 야구를응용한게임으로얼굴이공, 주먹쥔팔이방망이가된다. 보통학급에서놀림받거나왕따인학생이대상이되며, 그학생의턱아래부분을방망이를휘두르듯이팔로가격하려는자세를취하게된다. 이때대상이되는학생은양손으로얼굴을감싸방어해야하는데, 방어하지못할경우뺨을맞는다. 설사방어하더라도 2루수, 3루수라는명분으로학생들이대기하고있어게임이반복된다. 맞는부위가얼굴의부분인뺨이기때문에피해학생은치욕감을느끼지만, 화를내거나반항을할경우에는집단폭력의위험이있기때문에피하지못하고당할수밖에없다. 23

26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사실상학교폭력은사회내처우, 선도프로그램등을비롯한다양한대책이제시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급격히증가하고있다. 학교폭력의예방을위하여중장기적인사회정책이나형사정책은당연히필요하지만, 학교폭력을가시적으로감소시킬수있는단기적이고 (short), 예리하며 (sharp), 충격적인 (shock) 긴급대응방안이필요하다. 본연구에서는청소년폭력의대표적인유형으로서학교폭력에대하여집중분석하고자한다. 현행학교폭력대응체계의문제점을진단하고한국사회의학교폭력을짚어보는과정을통하여효과적이고현실적인대응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이를위하여현재의학교폭력의원인과실태를분석하고, 학교폭력사건처리절차의진행과정분석을통해여기에서발생되는문제점을진단하고, 학교폭력개선방안및긴급대책을제시함으로써학교폭력의단기적이고긴급하게접근할수있는대응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제 2 절단기대응의필요성 Short, Sharp, Shock 의대응방안을마련할때범죄이론중특히억제이론에대해서재고찰할필요가있다. 억제이론은사법기관의처벌에주목하여그것이범죄를설명하는주요요인이되는지에관심을갖는다. 즉인간은누구나합리적계산자여서쾌락을추구하며고통은회피한다고보았고, 기회만있으면범죄를저지를잠재적범죄자라는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인간은자신의행위와결과의비용과편익을계산하여, 비용보다편익 ( 이익 ) 이클경우범죄를저지르게된다. 범죄학이론의주류를이루어왔던실증주의학파의이론가들은범죄자와정상인이어떻게다른가에주목하여그차이의특성을발견하려고했지만, 고전주의학파에기반하고있는억제이론에서는누구나잠재적범죄자라고할수있다. 결국합리적인간은자신의이익을계산하여범죄를통해이익을극대화할수있다면기꺼이범죄를저지르는것이다. 24

27 제 1 장서론 이경우일관된억제이론에따르면결국내적요인이아닌외적요인으로서처벌여부에의해범죄여부가설명될수있다고보았다. 즉처벌이있거나강화되면범죄를하지않으며, 반대로처벌이약하거나느슨하면범죄의발생가능성은높을것이라보았다. 결국처벌의여하가범죄의주요설명요인이되며, 따라서범죄대책도처벌을통해이루어질수있다고보게된다 (Hobbes, 1957; Beccaria, 1963; Bentham, 1970). 주지하다시피처벌의효과성은처벌의신속성, 확실성, 엄격성을통해이루어진다. 즉범죄에대한처벌이엄격하고확실하며신속하다면시민들은범죄로부터얻는것보다잃는것이더많다고합리적으로계산할것이고따라서법을위반하지않는다는것이다. 이러한억제이론의메커니즘은현대의형법과형사사법체계의철학적기반으로남아있으며, 현대사회의법집행 사법 구금에관한정책에직접적으로적용되고있다. 예를들어처벌의가중, 엄격한법적용, 경찰력의강화를통한체포율강화등의정책을통하여전과자의재범률을줄이고새로운범법자를억제시키고자하는모든노력과직접적으로관련되며, 억제이론의잠재력은항상사형이하의모든형사제재정책의배경이된다 ( 박기범, 2007). 이렇듯형사정책에있어서처벌의역할이매우중요하며, 학교폭력에있어서도적용되어야한다. 그러나문제는많은학생들이억제이론에서전제하는바와같은합리적인간의전형은아니라는점이다. 책임능력이없는학생들은자신의행위의합리성을적절하게평가하지못하거나, 사회적의미를이해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 특히최근학교폭력의사례에서볼수있듯이, 학생들은학교폭력에대하여형사미성년자라는이유로처벌받지않는다는것을너무나도잘알고있다. 바로이러한점에서억제이론의가능성을다시한번고찰할필요가있다. 억제이론에서전제하는바와같은엄밀한계산적합리성을학생들에게기대하기어렵기때문에, 차라리처벌의신속성, 확실성, 엄격성을극명하게보여줌으로서폭력행위와같은범죄행위를억제할필요가더욱강력하게제기되는것이다. 처벌이라는비용을직관적으로분명히인식하게함으로써, 학교폭력과같은범죄행위를 25

28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억제하려는인센티브를분명히제시해줄필요가있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억제이론의메커니즘과같이무관용정책을통해처벌의확실성을분명하게보여주거나, 엄격한처벌을통해그심각성을인식시켜주는것은지금이시점에서중요한이론적 실천적과제라고할수있다. 즉학생들에게 범죄에는대가따른다 는인식을심어주는것이최우선적인과제이며, 그에수반하여관용이강조되는선도프로그램이아닌범죄에대한처벌메시지를분명히하는프로그램개발이절실한것이다. 예를들어미국의병영캠프 (Boot Camp) 처럼재범의가능성이높은것으로판단되는대상자에대해집중보호관찰을통해신체단련과정신교육을하는방안을통하여범죄를저지를경우치루는대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물론단기적이고긴급한강력대책만이강조되어야한다는것은아니다. 중장기적인대책을통해보다학교폭력에대한근본적이고구조적인대응을할필요성과의의는여전할것이다. 그러나그러한중장기대책이보다효과적이기위해서는, 직면한현실에대한엄밀한분석을통해단기적이고긴급한처방이병행될필요가있는것이다. 학교폭력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시민사회의오랜노력에도불구하고, 특히오늘날우리사회에서학교폭력이심각한지경에까지이르렀다는사실은더이상기존의대응책에서안주해서는안된다는점을명확하게보여주는것이다. 따라서이제는학교폭력에대한중장기적인대책과동시에단기적이고긴급한대책을마련하는것이실천적의미를지니게된다. 다시한번강조하건데, 학교폭력에대응함에있어예방적관점과같은중장기대책을전혀무시하거나고려하지말자는취지는결코아니다. 오히려예방적관점을통해대다수학생들을선도하고, 더나아가비폭력적인교육환경을조성할필요성은여전하다고할수있다. 다만, 오늘날과같은과격하고심각한학교폭력이라는위기상황에직면해서는, 국가와사회가학교폭력에대한적극적인대책을통해문제를해결하는유연성을갖는것이더욱필요해지는것이다. 결국학교폭력을억제하기위한응보적형벌이론의지혜를기초골격으로하여 26

29 제 1 장서론 예방관점으로살을붙여나가야한다는것이다. 처벌은범죄예방의단기적인측면 이며, 학교폭력의대응방안에있어서도고려되어야할부분이다. 제 3 절연구의내용및방법 본연구에서는현행학교폭력대응법제에대한분석및외국법제에대한검토를통해학교폭력대응체계의문제점을파악하고, 긴급하고단기적인모델로서학교폭력대응방안을제시하는것을주된연구대상으로삼고있다. 제1장에서는학교폭력문제의심각성과지속성에대한우려에대한언급을통해학교폭력에대한단기적대응의필요성을부각하고, 연구내용및방법에대해소개한다. 제2장에서는학교폭력의유형과원인을진단한다. 현행법상에서논의되고있는학교폭력의개념에대한분석과유형에대한검토를통해다양화되고있는학교폭력의양상을파악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한국여성정책연구원등에서실시한실태조사에대한분석을통해학교폭력문제가얼마나심각한지에대한분석을한다. 제3장에서는현행학교폭력대응체계를분석을통해학교폭력대응체계의문제점을고찰한다. 법적대응체계로서학교폭력관련규율법률에대하여분석하고학교폭력예방법을중심으로그내용을검토한다. 현행학교폭력대응체계로서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활동및사법기관의대응현황에대하여분석하고이와관련한정부의종합대책내용을중점적으로검토한다. 현행가 피해학생에대한제도적지원체계로서대안학교운영현황및피해청소년지원현황등에대하여살펴본다. 이를바탕으로현행학교폭력대응체계의문제점을진단한다. 학교폭력예방법과정부종합대책이제대로작동하지못하는원인을살펴보고이에대한문제점을제시한다. 현행학교폭력관련사안의처리절차상의문제점및사법적대응의문제점을지적한다. 피해청소년에대한지원체계에있어서의문제점도함께제시 27

30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한다. 제4장에서는학교폭력과관련한외국의정책을구체적으로분석한다. 외국의학교폭력규제법제와피해자지원현황등에대한개괄적검토외에미국과독일을중심으로하여학교폭력규제의내용을상세히소개한다. 미국의청소년통행금지법제및따돌림에대한강력규제법제, 독일의다양한소년구금형태등에대하여기술하고이를국내법제로의수용가능성까지검토한다. 제5장에서는현행학교폭력대응체계에대한분석과외국법제의비교검토를통해학교폭력예방을위한단기적대응방안을제시한다. 우선학교폭력문제에대한소년사법체계의정책의변화필요성과처벌기준의명확화가필요함을주장하고, 초기개입자로서경찰의대응방향과독일구금제도도입등을통한중간처우제도의다양화방안을제안한다. 학교폭력관련법제정비방안으로서학교폭력예방법의개정방안및따돌림관련법제의도입방안등에대하여제안한다. 학교폭력예방을위해서는단기적이고강력한처벌방안과함께보호및선도방안도함께병행되어야하는바이를위한몇가지대응방안을제안한다. 본연구는주로문헌연구와실태조사분석, 비교법적연구및관련전문가자문을바탕으로하였다. 학교폭력의유형및실태에대한파악을위해기존선행연구에대한분석및교육과학기술부, 청소년폭력예방재단등의실태조사결과와대검찰청, 법원등의통계자료를주로활용하였다. 외국의학교폭력정책에대한고찰을위해미국, 독일등주요국가의관련기관홈페이지및외국문헌을활용한연구를진행하였다. 학교폭력대응체계의문제점진단을위해학교교사및청소년, 교육과학기술부관련업무담당자, 검찰, 법원등의소년사건담당자등에대한면담을실시하여개선방안을다각도로검토하였다. 28

31 제 2 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학교폭력의유형과원인 진단 장준오선임연구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미숙연구위원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미혜연구위원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32

33 02 학교폭력의유형과원인진단 제 1 절학교폭력의개념및유형 1. 학교폭력의개념 학교폭력은대상, 유형, 발생장소에따라개념의차이가있기때문에단순 명료하게정의하는것은쉽지않다. 학교폭력의대표적인학자인 Olweus(1996) 는학교폭력을 반복적이고지속적인괴롭힘행위 이라고하였으며, 국내의연구기관들의정의는 < 표 2-1> 과같이학교와관련하여일어나는폭력행위로서가해및피해의대상이청소년이라는특징이있다. 이는학교폭력의기본법인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 이하학교폭력예방법이라한다 ) 이 2012년이전 학교내외에서학생간에발생한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및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등에의하여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 ( 제2조제1호 ) 로규정한것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31

34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표 2-1 학교폭력에대한정의 선행연구청소년폭력예방재단 (199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청소년보호위원회 (2002) 정의 학교내에서청소년들이당하는폭행, 금품갈취등신체적 물리적폭력과협박 학교내에서학생이학교안이나밖의일상적생활과정에서누군가 ( 동료학생, 선배, 아는사람및전혀모르는사람 ) 으로부터당하는유형및무형의폭력 일반적으로학교나학교주변에서학생상호간에발생하는의도성을가진신체적, 정서적가해행동 하지만 2012년개정된학교폭력예방법 3) 에서는학교폭력이란학교내외에서학생을대상으로발생한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심부름및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등에의하여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로정의하여개정하였으며, 이로써 구학교폭력예방법 이학교폭력에대하여 학생간 발생한행위로규정하였던것을 학생을대상으로 로변경함으로써학교폭력의개념을확대하였다. 2. 학교폭력의유형 학교폭력의유형별구분들가운데학교현장및교육청등관련부처에서는학교폭력예방법이규정하는개념을준용하여, 학교폭력의유형을신체폭력, 금품갈취, 집단따돌림, 언어폭력, 성폭력, 사이버폭력등으로구분하여학문적 실무적으로접근하고있으며, 다음과같다. 가. 신체폭력 가장빈번히발생하는형태로서사람의신체에대한유형력행사이며, 형법상 3) 법률제 호, , 일부개정 32

35 제 2 장학교폭력의유형과원인진단 의폭행죄에해당하는개념이다 ( 문용린, 2005). 최근쫄게임, 베이스볼게임, 기 절놀이등장난이나게임을가장한폭력으로흉폭해져가는경향이며, 이로인한 상해의정도가장애뿐아니라사망에이르기도한다. 나. 금품갈취형법상공갈죄에해당하는개념이며, 사람을공갈하여재물의교부를받거나재산상의불법한이익을취득하거나타인으로하여금이를얻게함으로써성립하는범죄이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폭행이나협박을수반하여정서적피해를야기하는것도포함하며, 그로인하여야기되는재산상의피해도포함하므로학교폭력의대표적인유형에해당하여, 이때갈취는직접적인갈취뿐아니라제3자를통한간접적인갈취도포함하며, 최근학생간에는 상납 이라는형태로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다. 집단따돌림소위 왕따 라고하는집단따돌림은주로중학교에서많이발생하며, 인격적인무시또는음해하는언어적 신체적일체의행위를지칭한다 ( 임재연외, 2007). 주변환경과의유대및애착이형성될청소년시기의집단따돌림은피해학생으로하여금불안, 우울과같은정신장애뿐아니라극단적일경우자살까지이르게된다. 이러한집단따돌림이과거에는잘난척또는고자질과같은행동을하는학생들을상대로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집단따돌림을주도하는학생들의기분에따라충동적으로괴롭힘의대상을선택하기도한다. 라. 언어폭력 언어폭력은주로여학생들에게자주발생하는학교폭력유형으로학교내외에 서이루어지는놀림, 조롱, 심한욕설, 비난, 헐뜯기등의행위를말하며, 상대방 33

36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에게미치는영향이다소미묘한부분이있기때문에폭력으로규정하기곤란한 경우가있다. 그렇기때문에적어도상대방을해하려고하거나고통을주려는의 도가있어야하며그영향이강하고지속적이어야한다 ( 법무부, 2008). 마. 사이버폭력사이버폭력이란 상대방의의사와관계없이이루어지는인터넷상의게시판, 댓글등을통한비방과욕설, 허위사실유포, 개인정보와사생활유출등의행위로특정대상에게불쾌감과정신적피해를주는행동 이다 ( 임재연외, 2007). 청소년들에게서이루어지는사이버폭력은인터넷상의미니홈피, 블로그, 게임, 채팅을통하여악의적인내용의댓글을달기, 욕설, 음란성메일발송, 헛소문을통한명예훼손등의형태는물론휴대폰문자메세지를통한위협, 협박과같은괴롭힘도포함된다. 또한최근에는개인의사생활을노출시키는폭력과금품갈취, 따돌림, 신체폭력, 성폭력등을동반하는경우가증가하고있다. 바. 성폭력성폭력은 2008년 3월학교폭력예방법에포함된학교폭력유형으로형법상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하는행위로써, 성희롱이나성추행, 성폭행등을모두포괄하는개념이다. 즉성을매개로개인의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함으로써상대방에게신체적 심리적 사회적고통을야기하는행위를의미한다. 청소년의경우저항하지않거나거절의사를충분히표현하지못하였다고하더라도성적인모든행위는물론성폭력에대한막연한불안감, 굴욕감, 죄책감, 공포, 언어적인협박도성폭력에해당한다 ( 이옥희외, 2007). 학교폭력을경험하게되는과정에있어여성청소년과남성청소년이다르다는점이크게고려되지않아왔다. 기존연구에의하면여성청소년들의폭력에대한경험은성폭력, 성학대가동반된가정폭력과연루된경우가많기때문에남성청소년에비해가족문제에더민감하게반응하는것으로알려졌다. 남성청소년들의 34

37 제 2 장학교폭력의유형과원인진단 비행은친구와학교에의해서더영향을받지만, 여성청소년들은친구와가정에의해더영향을받는다 ( 김준호 김은경, 1995). 부모의감독, 부모에대한애착, 가부장적양육태도, 이중적성규범, 가정폭력, 성적학대이런요인들남자보다여자청소년비행에더큰영향을미친다고알려져있다 ( 김준호 김은경, 1995). 이는성역할정체성이나자아존중감의형성에있어서여성청소년은가족의영향을더많이받기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학교폭력피해의성별차이는폭력행위의결과의차이로이어지는데, 여학생들에게있어성적인폭력은임신, 출산및낙태와같은신체적인후유증을동반하게된다. 그리고성적인폭력의후유증은한번에끝나지않고가출과또다른성적인피해나임신으로이어지는경우가빈번하다. 경험적인조사결과에따르면, 미국의경우 8, 9학년의학생들중비성적인학교폭력의피해자는전체학생의 25% 인반면에 (Meyer & Stein, 2004), LA의공립학생 1,000명을대상으로한조사에서남학생의 10%, 여학생의 17% 가원하지않는성적인행위를강요받았다고보고되고있다 (O Keefe & Treister, 1998). 한국의경우를보면, 2011년도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조사결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중한가지유형의폭력피해를경험한청소년은전체청소년집단의경우 24.69% 로나타났으며가해청소년집단에서는 41.81% 로더높은비율을보이고있었다. 두가지유형의폭력피해를경험한청소년은전체청소년에서는약 5.91% 가나타난데반해가해청소년집단에서는 16.38% 의약 3배정도의높은비율을나타내었다. 세가지유형모두에서폭력피해를경험한고위험군의청소년은전체청소년집단에서는 1.23% 에그쳤던반면, 가해청소년집단에서는 5.41% 로약 3~4배정도의높은비율을보였다. 따라서가해청소년집단은일반청소년집단에비해폭력피해를더중첩적으로경험하였을비중이높았으며, 이는가해청소년이복합적인폭력에노출되는특성을지닌다는점을시사해준다. 폭력피해의중첩경험은특히남성청소년에비해여성청소년이더많은유형의피해를중첩적으로경험하고있는경향이나타났는데, 이러한성별차이는가해청 35

38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소년집단과전체청소년집단모두에게서공통적으로나타난특징이었다. 가해청소년과전체청소년모두 가정폭력-학교폭력 을중첩하고있을경우보다는 학교폭력-성폭력, 가정폭력-성폭력 을중첩하고있을경우의비중이높았다. 따라서성폭력이피해청소년들에게여타폭력피해의경험들을중첩하는데중요한통로라는점을시사해준다. < 그림 2-1> 폭력유형별피해경험의중첩 : 가해청소년 주 1) 백분율 : 가해청소년중해당 (%) 주 2) 가해청소년 :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가해중하나이상가해경험이있는청소년주 3) 제시된그림중원의전체 N수를합한값이해당폭력유형에서피해청소년의전체 N수와상이한이유는결측치로인한것임. 예시로, 가정폭력의피해경험은응답하였으나다른폭력유형군에대해무응답을하였을경우중첩경험에서는결측값이되어관찰치에포함되지않음 여성청소년의문제행동이어린시절성적, 정서적, 신체적학대및성폭력에서비롯되었다는점이성매매청소년에게서단적으로드러난다. 미국의한연구에따르면, 성매매청소년대다수가폭력적인가정에서아버지나오빠로부터학대를당한경험이있으면폭력으로부터의탈출이가출로나타난다 (Chesney-Lind and Sheldon, 1998). 성적학대는남자청소년비행에별영향을미치지많지만, 36

39 제 2 장학교폭력의유형과원인진단 여자청소년비행에많은영향을미친다고한다 ( 이춘화 윤옥경, 2003). 가출한여성청소년은가정에서의학대와심각한수준의가족간갈등을경험한것으로나타난다. 이들은어머니로부터의양육이나보호를잘받지못하는상황에서아버지, 의붓아버지, 어머니의동거남에의해서성폭력을당한다. 성폭력발생사실을알아도어머니가지켜주지못하기도한다 ( 민가영 2009, 박지현, 2006; 변혜정외, 2006). 이들에게가정은폭력적인장소이기에폭력으로부터벗어나기위해가출한다. 미국의연구에서도비행청소년중가족적인이유로학교를중단하는여성청소년의비율이남성청소년에비해 7배가량더높게나타나는데, 이는전통적으로여성에게기대되는가족내돌봄노동에대한기대가이들에게부과되기때문이라고한다 (OJJDP and Girls, Inc., 1996; 이춘화 윤옥경, 2003 재인용 ). 여성청소년들이우울증을경험하는빈도는남성청소년보다 2배높고, 스트레스경험및자살시도도남성비행청소년에비해서더많다고한다. 가족문제에민감하게대응하는여성청소년의특성은가출통계에도반영되는데, 1998년 2001년경찰청자료에의하면 20세미만가출청소년중여성의비율이지속적으로높게나타나는데, 2001년의경우를보면남성가출청소년은 6689 명이지만여성청소년은 11,587명에달한다 ( 이춘화 윤옥경, 2003). 4) 미국연구에의하면부모의폭력이나학대를경험하면서부모와갈등상황이유발되고집안에서의긴장된상황을벗어나기위해여자청소년들은가출을시도한다 (Chesney-Lind & Sheldon, 1998). 가출과성매매는여성청소년에게발생할수있는가장심각한문제로전문가와 4) 2002년청소년보호위원회자료에의하면가출경험은일반학생집단에서는남학생이 9.4%, 여학생 7.6% 이지만, 소년원생이나보호관찰대상청소년집단에서는남성청소년 67.9%, 여성청소년 76.2% 로여성집단에서더높게나타난다 ( 이춘화 윤옥경, 2003). 폭력사용경험은일반집단에서남학생 9.7%, 여학생 2.6% 로큰차이를보이지만, 특수집단에서는남성청소년 40.7%, 여성청소년 41.3% 로여성집단에서조금더높다. 성접촉경험도일반집단에서는남학생 22.6%, 여학생 16.3% 로현격한차이를보이지만, 특수집단에서는남성청소년 72.5%, 여성청소년 77.0% 로여성집단에서더높게나타난다 ( 이춘화 윤옥경, 2003). 일반청소년집단에서는여성청소년의문제행동이훨씬낮지만, 특수집단에서는남성청소년과유사한수준이거나더많이나타난다. 37

40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청소년들은꼽고있다 ( 이춘화 윤옥경, 2003). 가출이후청소년들은가정밖에서생존을위해폭행, 돈뺐기, 물건훔치기, 성관계의위험에노출된다. 가출한남성청소년들은돈뺐기와물건훔치기로, 가출한여성청소년은성매매로숙식을해결한다. 아르바이트등노동을통해서돈을벌려하기보다는채팅을통한성매매에더쉽게끌린다 ( 민가영 2009, 변혜정외 2006). 성매매과정에서발생하는폭력, 강제적성관계, 성병감염, 임신, 낙태는여성청소년이당면할수있는또다른위험상황이다. 5) 청소년의성매매, 즉성판매행위는청소년의범죄로보기보다는성인에의한성착취로보아야한다 ( 공미혜외, 2009). 이들을피해자로보고탈성매매와예방에초점을맞추는정책이필요하다 ( 공미혜외, 2009). 기존연구에의하면청소년의성매매는과거가정에서의학대와밀접한관련이있다고한다. 선진국과한국연구에의하면성매매여성다수가어린시절가정에서의신체적학대와성적학대를경험한것으로나타난다 ( 공미혜외, 2009; 김준호 김은경, 1995). 성윤숙 (2009) 의성매매청소년 43명에대한심층면접연구를보면, 43명중 38명이가출경험이있고, 15명은성폭력피해를당한경험이있다. 공미혜 (2003) 에의하면성매매청소년연구대상 13명전원이성폭력을당한경험이있다. 성매매과정에서이들이당한피해로는폭행, 납치, 협박, 사기, 성매매강요, 갈취, 수면제복용, 임신, 성병감염이있다 ( 성윤숙, 2009). 성매매청소년을위해서는거처할곳을제공하고탈성매매를지원해야하는데, 이와관련하여쉼터가잘작동하지못하고있다. 청소년들은쉼터를별로좋아하지않기에, 길거리노숙이나친구집에기거하는데이러한상황은여성청소년안전에심각한위험을제공하고있다. 5) 대체로우리사회에서청소년의성적접촉은원치않는성관계나임신이발생할수있는위험한행동으로인식하고있다. 2009년청소년유해환경접촉실태조사에의하면성관계를경험한비율은일반청소년집단에서 3.9%, 위기청소년집단에서 44.1% 로나타났다. 첫번째성관계에서강제로성관계를한경우가남성청소년 3.6%, 여성청소년 19.2%, 술이나약에취해성관계를한경우는남성청소년 6.6%, 여성청소년은 17.5% 로여성청소년집단에서성폭력발생비율이훨씬더높게나타나는것을알수있다. 38

41 제 2 장학교폭력의유형과원인진단 이들이쉼터를좋아하지않는이유는단체규율과공동생활을힘들게생각하기때문이다 ( 성윤숙, 2009). 성매매여성청소년을길거리에서불러들이기위해서는이들의눈높이에맞는일시보호쉼터가필요한데, 이것은단기혹은중장기쉼터로연결되는중간통로의연결을할수있다. 성매매여성청소년을쉼터로올수있게하는것은탈성매매의첫걸음으로볼수있다. 제 2 절학교폭력의실태 1. 학교폭력의실태분석 학교폭력예방법에의하면, 학교폭력이란 학교안이나밖에서학생사이에발생한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略取 ) 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및성폭력, 집단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ㆍ폭력정보등에의하여신체ㆍ정신또는재산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 ( 학교폭력예방법제2조제1호 ) 를말한다. 학교내에서발생하는폭행, 상해, 따돌림뿐만아니라사이버공간에서도이루어지는괴롭힘도포함된다. 이하에서는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1; 2012) 의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를중심으로우리사회에서발생하는학교폭력의발생률, 유형, 발생시기및장소, 가해행동의원인, 피해학생의대처, 목격학생의대등등학교폭력의주요실태에대해서살펴보고자한다. 가. 학교폭력발생률우리나라의학교폭력발생실태에대하여통계적으로신뢰할만한전반적인실태조사가이루어지고있지않아정확한통계를산출할수가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학교폭력발생실태를개략적으로추정할수있는몇가지자료가있는데, 39

42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대표적인자료가청소년폭력예방재단 ( 이하청예단 ) 의실태조사보고서이다. 청예단에의하면학교폭력의피해율은 2006년 17.3%, 2007년 16.2%, 2008년 10.5%, 2009년 9.4%, 2010년 11.8%, 2011년 18.3% 로학교폭력의평균피해율은 13.9% 로나타났다. 학교폭력의가해율은 2006년 12.6%, 2007년 15.1%, 2008년 8.5%, 2009년 12.4%, 2010년 11.4%, 2011년 15.7% 로동기간평균가해율은 12.6% 로나타났다. 요약하면학교폭력에관련된학생수는가해자와피해자를합쳐전체학생수의 25% 내외에이루고있을것으로추정할수있다. 표 2-2 학교폭력발생피해율및가해율 연도 피해율 (%) 가해율 (%) 2006년 년 년 년 년 년 평균 자료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2007~2012년보고서재구성 각시도교육청으로부터입수한학교폭력가해자및피해자자료를재구성하여 < 표2-3> 을만들었다. 2009년부터 2011년사이에전체가해자수는총 53,217명이고, 전체피해자수는총 43,702명이며, 이중중학생이차지하는비율이약 70% 로초등학생과고등학생을합친수치보다훨씬높다. 또한같은기간동안가해자 1인당피해자수평균은약1.3명으로나타났다. 초등학교의경우, 평균 1.45명으로매년전체평균치보다높은수치를보였다. 중학교는평균과같은수치를나타내고있으며, 고등학교는평균보다낮은수치 (1.15 명 ) 로나타났다. 40

43 제 2 장학교폭력의유형과원인진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심의건수와비교해본결과, 2009년에는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심의건수대비가해자수는 10.4명이고피해자수는 9.0명으로나타났다. 6) 2010년에는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심의건수대비가해자수는 8.6명, 피해자수는 6.7명으로나타났다. 표 2-3 학교폭력가해자및피해자수 구분 2009년가해자 2010년가해자 1인당 1인당가해자수피해자수피해자수가해자수피해자수피해자수 초등 중등 10, ,743 9, 고등 3, ,811 4, 합계 14,884 13, ,260 14, 구분 2011년가해자 2012년 (~5/31) 가해자 1인당 1인당가해자수피해자수피해자수가해자수피해자수피해자수 초등 중등 12,004 9, ,296 2, 고등 4,045 2, 합계 16,684 12, ,389 3, * 자료 : 각시 도교육청내부통계자료 학교폭력의또다른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개최된건수를정리하면, < 표 2-4> 에서보듯학교폭력심의건수는 2008년부터 2010 년사이에총 5,306건으로나타났다. 이중에서중학교가전체발생건수의약 70% 가량차지하고있다. 6) 이통계자료는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신고된건수와위원회를거치지않고신고된가해자수및피해자수가포함되어있어자치위원회개최건수당가 피해자의수는실제와다를수있다. 41

44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표 2-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회의심의건수 ( 연도 :2008~2010) 학교급 2008년 2009년 2010년건 % 건 % 건 % 초등 중등 1, , 고등 합계 1, , ,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내부통계자료 나. 학교폭력유형최근의학교폭력유형은신체폭행, 언어폭력외에도졸업빵이나빵셔틀과같은신종학교폭력도등장하고있으며, 정보통신기계의발달에따라사이버따돌림 (cyber bullying) 도심각한수준으로나타나고있다. 지난 2010년 11월한국정보화진흥원이초 중 고생 1,260명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에서사이버따돌림의심각성이확인된바있는데, 조사결과 5명중 1명이인터넷이나스마트폰용메신저를통해놀림이나욕설, 따돌림을당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2-2> 학교폭력발생유형및괴롭힘종류 < 학교폭력발생유형 > < 괴롭힘종류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보도자료 (2010). 학교폭력! 유 초등학교단계부터조기예방강화. 42

45 제 2 장학교폭력의유형과원인진단 다. 학교폭력발생시기및장소학교폭력이최초로발생한시기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의경우를살펴볼때, 모든해에있어서학교폭력으로부터피해를받은시기는초등학교시기가가장많았고, 그비율도점차증가하고있다. 학교폭력피해자를대상으로살펴본연도별최초피해시기를보면, 2007년에는초등학교때폭력피해를처음경험한경우가 56.8% 이었고, 2008년 56.1%, 2009년 61.8% 2010년 53.6% 이었다가 2011년에는 72.7% 이나되고있다. 중학교의경우는 3분의 1가량을차지하고있다가 2011년에는 24.0% 로상당히줄어들었다. 고등학교때는이와대조적으로학교폭력이최초로피해를본비율이 10% 이하로적은편이다. 다시말해서학교폭력피해의시작은일찍이는초등학교때부터시작되고있다는것이다. 다음으로학교폭력의피해를당하는장소는학교교실, 복도, 화장실등의학교내에서가장많이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피해를당하는시간은쉬는시간, 점심시간, 수업시간등 학교생활중에발생 하는비중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1). 표 2-5 학교폭력피해시기 연도 초 중 고 , 출처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1; 2012) 자료재구성 ( 단위 : %) 학교폭력의피해기간은 2 주미만이 53.9% 로과반수이상이넘었고, 2 주 ~3 개월 미만은 15.7%, 3 개월 ~6 개월미만은 16.2% 이었다. 6 개월 ~1 년미만의장기간피 43

46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해가장기간계속된경우도 14.2% 나차지하고있다. 표 2-6 학교폭력피해기간연도 빈도 ( 명 ) 백분율 (%) 하루~2주미만 주~3개월미만 개월~6 개월미만 개월~1 년미만 전체 1, 출처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1). 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 라. 가해행동의원인및가해학생처분학교폭력의원인즉, 가해이유는 장난 (1위), 상대학생이잘못해서 (2위), 오해와갈등 (3위) 인것으로나타났다. 그외에는 화가나서, 이유없음, 스트레스 를이유로학교폭력을저지르는것으로나타났다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2). 남학생이학교폭력가해행동을하는경우는 장난 (30.9%) 이나 상대학생이잘못해서 (22.3%) 가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으며, 여학생의경우는 상대학생이잘못해서 (23.4%), 오해와갈등 (19.8%) 이이유인경우가높았다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1). 이러한학교폭력가해학생에대한조치로현재학교폭력예방법제17조제1항에서는자치위원회를통해서면사과, 피해학생에대한접촉 협박등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의 9가지조치를규정하여시행하고있다. 학교폭력사건에대한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가해학생조치현황에따르면, 선도조치로교내봉사조치를받은경우가가장많았고, 다음으로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서면사과순으로나타났다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2012). 44

47 제 2 장학교폭력의유형과원인진단 표 2-7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해학생조치현황 구분 가해학생수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급교체 전학조치 가해학생선도조치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처분 , ,731 2,758 2,209 1, ,949 1, ,129 7,211 3,488 3,437 1, 출처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2012) 자료재구성 그러나실제가해행동이후에가해학생에게일어난상황을조사한결과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2), 상당수의응답자가 아무일도일어나지않았다 (33.8%) 라고답했으며, 그다음으로 피해학생에게사과하고일이좋게해결됐다 (31.8%) 는응답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 < 표 2-7> 에서살펴본바와같이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가해학생에대해선도조치를내리고있으나,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2) 의조사에서가해행동이후아무일도일어나지않았다는응답이가장높은비율을차지한것으로볼때, 가해행동에대한적절한제지가이루어지고있다고보기는힘들다. 마. 가해행동을하지않게된이유가해학생이가해행동을더이상하지않게된이유를살펴보면, 스스로나쁜행동임을알게되어서 가 1순위로나타났고, 다음으로 학교선생님이아셔서꾸지람을들었다, 피해학생부모님이연락을해서꾸지람을들었다, 학교폭력예방교육을받고생각이변했다 순으로나타났다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2). 가해학생이스스로인지하여가해행동을멈췄다는응답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난결과를통해, 학교폭력예방교육과같은교육활동등을통해청소년에게올바른인식을심어주어야함을알수있다. 45

48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바. 학교폭력피해청소년의심리적고통학교폭력피해청소년은가해자에대한복수충동, 자살생각등과같은심각한심리적고통을겪는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2) 의조사결과학교폭력피해청소년의가해자에대한복수충동경험은 1년에 1-2번 (23.3%), 한달에 1-2번 (13.3%), 일주일에 1-2 번 (13.0)%, 지속적으로 (10회이상 ) 있다 (24.0%) 인것으로나타났다. 이는응답자전체의 73.6% 가해당하는것으로, 학교폭력피해청소년의심리적고통이심각하다는것을알수있다. 학교폭력피해청소년의자살생각역시심각한수준으로나타났는데, 조사대상자 9,174명중학교폭력을경험한 1,673명의응답자가운데자살생각을 1회이상해본학생이 31.4% 인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2-3> 학교폭력피해로인한심리적고통 < 복수충동경험여부 > < 자살생각여부 > 출처 : 청소년예방재단 (2012), 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 사. 피해청소년의대처및보호조치학교폭력피해청소년의대처방법으로는응답자의과반수이상이도움을요청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고 (51.4%, 856명 ), 요청하는경우 (48.6%, 810명 ) 는그에비해낮았다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2). 피해청소년들이도움을요청하는않는이유로는 일이커질것같아서, 이야기해도소용없을것같아서, 보복당할것 46

49 제 2 장학교폭력의유형과원인진단 같아서 등을들수있다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1). 특히보복의두려움같은경우, 피해청소년에게도움을줄수있는교사나부모, 경찰등은 24시간동안함께있을수없지만, 가해청소년의경우학교에서함께생활하므로학교폭력피해사실을신고했다는사실을가해학생이알게된후의보복이두려워도움요청을꺼리게되는것이다 ( 조정실 차명호, 2012).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6조에서는피해학생에대한조치로심리상담및조언, 일시보호, 치료및치료를위한요양, 학급교체등을명시하고있다. 이와같은피해학생보호조치현황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2012) 을살펴보면, 도움을요청한피해학생의대부분보호조치중 심리상담및조언 조치를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가장최근인 2010년의경우, 피해학생 13,748 명중 10,567명 (76.8%) 이심리상담및조언조치를받았으며, 기타조치를받은학생은 1,252명 (9.1%), 일시보호조치를받은학생은 635명 (4.6%), 보호조치를받은학생은 608명 (4.4%) 인것으로나타났다. 표 2-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피해학생조치현황 구분 피해학생수 상담조언 일시보호 요양 피해학생보호조치 학급교체 전학권고 보호조치 ,708 8, , ,748 10, ,252 출처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2012) 자료재구성 기타 아. 목격학생의대응학교폭력을목격한학생들은대다수는그심각성을인지하고있으나, 응답자의절반이상이학교폭력에대해모른척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2). 2007년이후로이러한목격학생들의이러한반응행동은 2010년까지증가하는추세에있었고, 2011년에는 5.7% 감소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 47

50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심각성을인지하는정도가상당함에불구하고절반이넘는응답자가학교폭력을모른척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목격학생들이학교폭력을모른척하는이유로는 같이피해를입을까봐 (29.9%) 라는응답이가장높은비중으로나타났고, 어떻게해야할지몰라서 (25.3%) 라는응답이뒤를잇고있었다. 표 2-9 연도별학교폭력목격시반응행동및심각성인지도 연도 목격시모른척함 심각성인식도 출처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1; 2012) 자료재구성. ( 단위 : %) 이러한목격학생들에게도움을요청할때가장안심이되는방법을질문한결과, 선생님께직접말한다 (36.9%) 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다음으로 학교폭력신고함에신고한다 (26.9%) 와 어떤방법도안심되지는않는다 (20.5%) 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2-4> 학교폭력목격시가장안심이되는방법 출처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2). 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 48

51 제 2 장학교폭력의유형과원인진단 자. 전문상담기관필요성학교폭력전문상담기관의필요성에있어서는매우필요하다와필요하다의응답을합하면 62.1% 로상당히높은편이다. 필요하지않다는응답은 15.3% 로소수에불과하여학교폭력을전문적으로다루는단독상담기관의설치가필요함을알수있다. 표 2-10 학교폭력전문상담기관필요성정도 연도 빈도 ( 명 ) 백분율 (%) 매우필요하다 2, (62.1) 필요하다 3, 보통이다 2, 필요하지않다 전혀필요하지않다 전체 9, 출처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2). 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 2. 학교폭력과성폭력의관계분석 본실태분석은 2011년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실시한 < 청소년의안전한생활을위한조사 > 의데이터를활용하였다. 이조사에는학교폭력을비롯한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등청소년의폭력피해및가해와성폭력피해실태현황과폭력에영향을끼치는개인, 가정, 지역사회환경등청소년폭력과관련된다양한요인들을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전국 1, 2, 3학년남녀중학생 1,846명과 1, 2 학년남녀일반계및실업계고등학생 1,888명, 총 3,734명이다. 표본은생활권과인구비례를기준으로전국을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강원권의 5개권역으로구분하여할당추출하였다. 본실태분석에서는조사가완료된 3,734명중에서성별이확인되지않는 52명을제외한 3,682명을분석에사용하였다. 최종 49

52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분석에사용된표본의성비를보면남자청소년은 1,892명으로 51.4%, 여자청소년은 1,790명으로 48.6% 이다. 폭력현황과남녀청소년성별에따른차이를분석하기위해빈도분석과집단간비교분석, 변수들간의관계를보기위해상관관계분석등을실시하였다. 가. 학교폭력피해경험 < 표 2-11> 은성별학교폭력피해경험을나타낸다. 학교폭력의피해경험은 최근 1년중학교안이나밖에서또래혹은선후배로부터협박, 폭행, 돈뺏기, 왕따 ( 집단따돌림 ) 등의피해를당한경험 이있는지로측정하였다. 응답한여자청소년의 7.98% 인 136명이, 남자청소년의 10.49% 인 187명이지난 1년간학교폭력을당하였다고보고하였다. 남자청소년의피해경험이여자청소년보다유의미하게높은것으로나타나, 남자청소년이여자청소년에비해협박, 폭행, 금품갈취, 집단따돌림등의학교폭력피해에더빈번하게노출되어있는것을알수있다. 이는일반적으로남자청소년이여자청소년보다폭력의경험이높다고보고되는기존연구들과일치한다. 그러나성별피해경험의차이가그리크지않아여자청소년도남자청소년에못지않게폭력에많이노출되어있음을알수있다. 이는향후학교폭력예방과개입에있어남자청소년뿐아니라여자청소년에대한더많은관심이필요함을시사한다. 표 2-11 학교폭력피해경험 구분여자청소년남자청소년전체 없음 있음 1 년에몇번 한달에몇번 1,573 (92.04%) 136 (7.98%) 99 (72.79%) 21 (15.44%) 1,596 (89.51%) 187 (10.49%) 130 (69.52%) 24 (12.83%) 3,169 (90.75%) 323 (9.25%) 229 (70.90%) 45 (13.93%) 50

53 제 2 장학교폭력의유형과원인진단 구분여자청소년남자청소년전체 일주일에몇번 10 (7.35%) 18 (9.63%) 28 (8.67%) 거의매일 6 (4.41%) 15 (8.02%) 21 (6.50%) ( 소계 ) 136 (100.00%) 187 (100.00%) 323 (100.00%) 주 1) 학교폭력피해 : 최근 1년중학교안이나밖에서또래혹은선후배로부터협박, 폭행, 돈뺏기, 왕따 ( 집단따돌림 ) 등의피해를당한경험의유무주 2) 응답을하지않은표본은분석에서제외되므로전체의수는표본수와다를수있음 다음은학교특성에따른학교폭력피해경험을분석하였다 (< 표 2-12>). 먼저중학교와고등학교의학교폭력피해경험을비교한결과, 중학생의피해경험이 (13.97%) 고등학생의피해경험보다 (4.56%) 훨씬높게나타나학교폭력피해발생이고등학교보다중학교에서더빈번하게이루어진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이는최근학교폭력발생이연령이점차낮아지고있다는보고들과일치하며, 학교폭력에대한제도적대처와예방이조기에개입되어야함을시사하고있다. 다음으로일반계고와전문계고간에학교폭력피해율에차이가있는지, 남녀공학과남학교, 여학교에따라차이가있는지각각살펴본결과집단간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않았다. 표 2-12 학교유형에따른학교폭력피해경험 구분여자청소년남자청소년전체 중학교 vs.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vs. 전문계고 일반계고 전문계고 105 (12.53%) 30 (3.45%) 17 (2.58%) 14 (6.60%) 137 (15.32%) 50 (5.64%) 36 (6.43%) 14 (4.28%) 242 (13.97%) 80 (4.56%) 53 (4.35%) 28 (5.19%) 51

54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구분여자청소년남자청소년전체 남녀공학 vs 비남녀공학 남녀공학 100 (7.73%) 남학교 - 여학교 36 (8.72%) 149 (10.61%) 38 (10.03%) (9.39%) 38 (9.82%) 36 (8.94%) 다음으로청소년을둘러싼가정환경, 또래환경, 지역환경과청소년의학교폭력피해경험과유의미한관계가있는지살펴보기위해상관관계분석을실시하였다 (< 표 2-13>). 먼저가정환경요인으로는부모-자녀관계, 가정폭력목격경험, 가정환경위험요소세요인을보았으며, 세요인은모두청소년의폭력피해경험과유의미한관계가있었으나그값은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또래환경으로응답한청소년과친한친구의폭력행동을보았으며, 친한친구의폭력행동은청소년을둘러싼환경중청소년의학교폭력경험과가장크게관련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친한친구의폭력행동은남자청소년의학교폭력피해경험과더큰연관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지역사회환경은청소년이거주하는지역의물리적환경이안전한지를보았으며, 지역사회의물리적안전성또한학교폭력피해경험과유의미한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표 2-13 환경과학교폭력피해경험과의상관관계 구분 여자청소년의학교폭력피해경험 남자청소년의학교폭력피해경험 전체청소년의학교폭력피해경험 가정환경부모-자녀관계 0.12* 0.13* 0.13* 가정폭력목격경험 0.09* 0.11* 0.10* 가정환경위험요소 0.09* 0.12* 0.10* 52

55 제 2 장학교폭력의유형과원인진단 구분 여자청소년의학교폭력피해경험 남자청소년의학교폭력피해경험 전체청소년의학교폭력피해경험 또래환경친한또래의폭력행동 0.13* 0.24* 0.20* 지역사회환경물리적안전성 0.10* 0.12* 0.11* 주 1) * 상관관계가통계적으로유의미함을나타냄주 2) 부모-자녀관계 : 부모와의의사소통, 가부장적문화, 부모의허용도, 정서적친밀감, 부모의존중도등의하위영역으로구성되었으며, 높은값일수록부정적인부모-자녀관계를나타냄주 3) 가정폭력목격경험 : 지난 1년간심한부부싸움, 폭행, 욕설및폭언, 무관심및대화없음등총 6개의문항으로측정하였음주 4) 가정환경위험요소 : 알코올의존가족, 가출가족, 실직한부모, 사망한부모, 이혼한부모등총 8개의문항으로측정하였음주 5) 친한또래의폭력행동 : 친한친구의폭행, 절도, 조롱, 따돌림등 4문항으로측정하였음주 6) 지역사회물리적안전성 : 통학길에유흥업소가있는지여부, 지역사회청소년시설, 지역청소년대상범죄, 으슥하고후미진장소정도, 비어있거나철거중인건물정도등 4문항으로측정하였음 < 표 2-14> 는학교폭력피해를경험한적이있다고응답한청소년을대상으로피해사실을주변에알리고도움을받았는지여부를조사한결과이다. 피해청소년의 74% 가피해사실을알렸다고응답하여주변에알리는비율은상당히높은것으로나타났다. 먼저, 성별분포를살펴보면, 여자청소년은 83.33%(110명 ) 가학교폭력의피해사실을누군가에게알렸던반면남자청소년은 67.22%(121명 ) 가피해사실을알린것으로나타나여자청소년이남자청소년에비해피해사실을알리는비율이높게나타났다. 남자청소년들은상대적으로피해사실을알리기꺼려하거나묵인하는경향이있을수있으며, 남자청소년들이좀더학교폭력의피해를적극적으로보고하고도움을받을수있도록독려할수있는제도적지원이요구된다. 피해사실을누구에게알렸는지살펴보면, 응답자의 57.88% 가친구라고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가족 (27.27%), 선생님 (12.55%), 기타상담실등전문기관, 경찰 (2.60%) 순으로나타났다. 대부분의피해학생은친구나가족과같은비공식적 53

56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인지원체계에피해사실을알리고선생님이나상담실등전문기관, 경찰과같은보다공식적인지원체계에게덜의존하고있음을알수있다. 학교폭력의정도와심각성에따라공식적인지지체계에도움을구할필요가없을수있다는점을감안하더라도공식적인지원체계에보고하는비율은상당히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피해학생들이초기에효과적인지원을받고향후더심각할수있는피해사례를예방하기위해서학생들의공식적인지원체계이용을높이는적극적인방안이마련되어야함을시사한다. 이와함께친구나가족이피해사실을알게되었을때피해학생을공식적인지원체계와연결시킬수있도록학생과가족을대상으로한지역사회내학교폭력지원기관과프로그램에대한안내와예방및대처교육이더활성화되어야할것이다. 표 2-14 학교폭력피해사실의알림여부와도움받은정도 알리지않음 알림 구분여자청소년남자청소년전체 친구 다른가족구성원 선생님 기타 ( 상담실등전문기관, 경찰 ) ( 소계 ) 22 (16.67%) 110 (83.33%) 66 (60.00%) 28 (25.45%) 13 (11.82%) 3 (2.73%) 110 (100.00%) 59 (32.78%) 121 (67.22%) 67 (55.37%) 35 (28.93%) 16 (13.22%) 3 (2.48%) 121 (100.00%) 81 (25.96%) 231 (74.04%) 133 (57.58%) 63 (27.27%) 29 (12.55%) 6 (2.60%) 231 (100.00%) 도움받은정도 (1~4) 2.38(0.88) 2.63(0.88) 2.51(0.89) 54

57 제 2 장학교폭력의유형과원인진단 나. 학교폭력가해경험다음으로청소년의학교폭력가해경험실태를분석하였다 (< 표 2-15>). 학교폭력가해경험은 최근 1년중학교안이나밖에서또래혹은선후배에게협박, 폭행, 돈뺏기, 왕따 ( 집단따돌림 ) 등의피해를입힌경험 이있는지여부로측정하였다. 응답한여자청소년중 4.28% 가가해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으며, 남자청소년은 5.96% 가가해경험이있다고응답하여남자청소년의가해경험이여자청소년이비해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학교폭력피해경험에서와마찬가지로성별가해경험의차이가그리크지않아학교폭력의예방과개입에있어여자청소년에대한관심이더필요함을알수있다. 한편으로학교폭력의가해비율은전체응답자의 5.14% 로상당히낮게나타났는데이결과는여러측면에서해석될수있다. 응답자의가해경험이실제로낮을수도있으나, 응답자가학교폭력가해가바람직하지않다는생각에의식적으로축소보고하는경향을보였을수도있다. 또는자신의행동을학교폭력행동이라고생각하지않아가해경험이없다고응답했을수도있는데, 특히따돌림과같은신체적인폭력행동이아닌폭력의유형에이런경향이두드러질수있다. 표 2-15 학교폭력가해경험 구분여자청소년남자청소년전체 있음 75 (4.28%) 109 (5.96%) 184 (5.14%) 없음 1,679 (95.72%) 1,720 (94.04%) 3,399 (94.86%) 주 1) 학교폭력가해 : 최근 1 년중학교안이나밖에서또래혹은선후배에게협박, 폭행, 돈뺏기, 왕따 ( 집단따 돌림 ) 등의피해를입힌경험의유무 < 표 2-16> 은학교폭력피해경험과가해경험간의관계를분석한것이다. 학교 폭력을당한경험이있는응답자의 27.41% 가가해경험이있다고응답한반면, 폭 력을당한경험이없는응답자는 2.91% 만이가해경험이있다고응답하여, 학교폭 55

58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력피해와가해의연관성이높은것을알수있다. 성별차이를분석한결과, 남녀청소년모두동일한결과를보였다. 이는학교폭력피해자가학교폭력가해자가될수있다는것을의미하여, 학교폭력피해자가가해자가되는것을예방하기위한적극적인개입이필요함을시사한다. 표 2-16 학교폭력피해경험과가해경험과의관계 구분 있음 가해경험 없음 전체 피해경험 있음 없음 88 (27.41%) 92 (2.91%) 233 (72.59%) 3,065 (97.09%) 321 (100.00%) 3,157 (100.00%) * 집단간유의미한차이가존재함 다음은학교특성에따른학교폭력가해경험을분석하였다 (< 표 2-17>). 피해경험과마찬가지로가해경험도중학생이 (6.78%) 고등학생보다 (3.51%) 유의미하게높게나타나학교폭력가해발생이고등학교보다중학교에서더빈번하게이루어짐을알수있다. 앞서논의한대로이는학교폭력가해발생의저연령화에주목하고학교폭력대처와예방이조기에개입되어야함을시사하고있다. 피해경험과마찬가지로가해경험에있어서도일반계고와전문계고간에가해경험에서유의미한차이가나타나지않았으며, 남녀공학과남학교, 여학교에따라서도차이를보이지않았다. 56

59 제 2 장학교폭력의유형과원인진단 표 2-17 환경과학교폭력가해경험과의상관관계 중학교 vs.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vs. 전문계고 일반계고 전문계고 남녀공학 vs 비남녀공학 남녀공학 구분여자청소년남자청소년전체 52 (6.10%) 22 (2.45%) 13 (1.93%) 10 (4.41%) 59 (4.42%) 남학교 - 여학교 16 (3.85) 67 (7.43%) 42 (4.54%) 26 (4.51%) 16 (4.60%) 90 (6.25%) 19 (4.83%) (6.78%) 64 (3.51%) 39 (3.12%) 26 (4.52%) 149 (5.37%) 19 (4.83%) 16 (3.85%) < 표 2-18> 은청소년을둘러싼가정환경, 또래환경, 지역환경과청소년의학교폭력가해경험과의상관관계를분석한것이다. 부모-자녀관계, 가정폭력목격경험, 가정환경위험요소는상관계수의값은모두청소년의폭력가해경험과유의미한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그값은크지않았다. 친한친구의폭력행동은청소년을둘러싼환경중청소년의학교폭력가해경험과가장크게관련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가해경험과친구의폭력행동의상관관계에서의성별차이를보면여자청소년의경우가 (r=0.20) 남자청소년의경우보다 (r=0.17) 경미하게나마높게나타나는데, 이는학교폭력의예방과대처에있어서여자청소년의또래집단행동에도좀더관심을가져야함을시사한다. 지역사회의물리적환경은본조사분석에서는학교폭력가해경험과의상관관계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지역사회환경은청소년의폭력및일탈행동에영향을미칠수있는잠재적인중요요인이므로, 앞으로지역사회환경의여러영역들 57

60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이청소년의폭력행동에미치는영향에관한심층적인연구와논의가활발히있 어야할것으로보인다. 표 2-18 환경에따른학교폭력가해경험 구분 여자청소년의학교폭력가해경험 남자청소년의학교폭력가해경험 전체청소년의학교폭력가해경험 가정환경부모- 자녀관계 0.10* 0.08* 0.10* 가정폭력목격경험 0.08* 0.06* 0.07* 가정환경위험요소 0.11* 0.08* 0.09* 또래환경친한또래의폭력행동 0.20* 0.17* 0.18* 지역사회환경물리적안전성 0.05* 0.08* 0.07* 주 1) * 상관관계가통계적으로유의미함을나타냄주 2) 부모-자녀관계 : 부모와의의사소통, 가부장적문화, 부모의허용도, 정서적친밀감, 부모의존중도등의하위영역으로구성되었으며, 높은값일수록부정적인부모-자녀관계를나타냄주 3) 가정폭력목격경험 : 지난 1년간심한부부싸움, 폭행, 욕설및폭언, 무관심및대화없음등총 6개의문항으로측정하였음주 4) 가정환경위험요소 : 알코올의존가족, 가출가족, 실직한부모, 사망한부모, 이혼한부모등총 8개의문항으로측정하였음주 5) 친한또래의폭력행동 : 친한친구의폭행, 절도, 조롱, 따돌림등 4문항으로측정하였음주 6) 지역사회물리적안전성 : 통학길에유흥업소가있는지여부, 지역사회청소년시설, 지역청소년대상범죄, 으슥하고후미진장소정도, 비어있거나철거중인건물정도등 4문항으로측정하였음 다. 성폭력피해경험다음으로남녀청소년의성폭력피해경험을분석하였다 (< 표 2-19>). 전체응답자의약 18% 가성폭력을당한경험이있다고대답하여평균청소년 5명당 1명이성폭력을경험하고있음을알수있다. 성폭력의피해경험은익명조사라하더라도드러내고싶어하지않거나본인이성폭력이라고인식하지못해서등의이유로축소보고될수있으므로, 실제청소년의성폭력피해경험은이보다더높을수있다. 성별로살펴보면, 여자청소년은 20.84% 가성폭력을경험한적이있다고응답하였으며, 남자청소년은 15.49% 가성폭력을당한적이있다고응답하였다. 남 58

61 제 2 장학교폭력의유형과원인진단 자청소년의성폭력피해경험은여자청소년에비해낮긴하지만, 남자청소년의성폭력피해사례도상당히많은것을알수있다. 이는성폭력의피해자가주로여성일거라는예상과는달리남자청소년들의성폭력피해사례도빈번하게일어나고있으며, 따라서남자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폭력의예방과대처방안도적극적으로마련되어야함을시사한다. 표 2-19 성폭력피해경험 없음 있음 ( 소계 ) 구분여자청소년남자청소년전체 1 회 2 회 3 회 4 회 5 회 9 회 1,417 (79.16%) 373 (20.84%) 250 (67.02%) 71 (19.03%) 34 (9.12%) 9 (2.41%) 7 (1.88%) 2 (0.54%) 373 (100.00%) 1,599 (84.51%) 293 (15.49%) 183 (62.46%) 68 (23.21%) 22 (7.51%) 8 (2.73%) 6 (2.05%) 6 (2.05%) 293 (100.00%) 3,016 (81.91%) 666 (18.09%) 433 (65.02%) 139 (20.87%) 56 (8.41%) 17 (2.55%) 13 (1.95%) 8 (1.20%) 666 ( %) < 표 2-20> 은구체적인성폭력유형별피해경험을보여주는것이다. 성폭력피해청소년이경험한피해유형중가벼운성추행 (24.17%) 이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음란전화 음란문자 음란메일 (23.62%), 성희롱 (17.34%), 스토킹 (11.35%) 순이었다. 성별로살펴보면, 여자청소년의피해성폭력유형으로는가벼운성추행 (26.42%), 음란전화 음란문자 음란메일 (22.81%), 성희롱 (16.64%), 스토킹 (12.52%) 59

62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순으로많았다. 남자청소년의피해유형은음란전화 음란문자 음란메일 (24.55%), 가벼운성추행 (21.56%), 성희롱 (18.16%), 스토킹 (9.98%) 순으로많았다. 특히청소년을대상으로한음란전화 음란문자 음란메일등의피해사례가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요즘과같이청소년의인터넷과스마트폰사용이매우보편화된상황에서앞으로이러한사례는더증가하고통제하기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통신매체를활용한성폭력에대한보다적극적인예방과대처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표 2-20 성폭력유형별피해경험 구분여자청소년남자청소년전체 가벼운성추행 154 (26.42%) 108 (21.56%) 262 (24.17%) 심한성추행 35 (6.00%) 32 (6.39%) 67 (6.18%) 강간미수 강간 34 (5.83%) 14 (2.79%) 48 (4.43%) 사진 동영상의촬영 유포 8 (1.37%) 43 (8.58%) 51 (4.70%) 성희롱 97 (16.64%) 91 (18.16%) 188 (17.34%) 음란전화 음란문자 음란메일 133 (22.81%) 123 (24.55%) 256 (23.62%) 음란물노출 9 (1.54%) 26 (5.19%) 35 (3.23%) 성기노출등 40 (6.86%) 14 (2.79%) 54 (4.98%) 스토킹 73 (12.52%) 50 (9.98%) 123 (11.35) 전체피해건수 583 (100.00%) 501 (100.00%) 1,084 (100.00%) 주 1) 다른유형의성폭력을중복적으로경험하는사례가있으므로전체피해건수는 < 표 9> 에서성폭력을경험 한적이있다고응답한청소년의수와일치하지않음 60

63 제 2 장학교폭력의유형과원인진단 다음으로성폭력가해자는살펴보면 (< 표 2-21>), 응답한피해사례의 43.45% 가친구나선후배로부터피해를당한사례였으며, 다음으로전혀모르는사람 (31.17%), 이성친구 (10.08%) 순이었다. 성별로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의경우친구나선후배로부터당한피해사례가두드러지게높게나타났고 (60.16%), 다음으로모르는사람에게당한피해가많았다 (26.47%). 반면여자청소년은전혀모르는사람 (34.76%) 이가장많았고다음으로친구나선후배 (30.67%) 가비슷하게많게나타났다. 성폭력유형과가해자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 표 2-22>), 여자청소년의경우친구나선후배에게당한성폭력유형은성희롱, 가벼운성추행, 스토킹등이었으며, 모르는사람에게당한피해는음란전화 문자 메일, 가벼운성추행, 성기노출등이많았다. 남자청소년의경우에는친구나선후배로부터당한피해유형은성희롱, 가벼운성추행, 사진 동영상촬영 유포등이많았고, 모르는사람에게당한피해는주로음란전화 문자 메일이었다. 이를종합하면, 모르는사람에게는남녀청소년모두음란전화 문자 메일등의피해가많았고, 여자청소년의경우에는모르는사람으로부터가벼운성추행이나성기노출등을당하는사례가많았다. 반면남녀청소년모두친구나선후배로부터성추행, 성희롱, 스토킹등을많이경험하는것으로나타나서, 친구나선후배로부터의성폭력사례가매우높음을알수있다. 특히남자청소년이친구나선후배로부터피해사례를많이당하는것에주목할필요가있다. 이는청소년기남자청소년들이성폭력행동이라고인식하지못하면서또래에게하는성적인장난이나언행들이상대에게는불쾌감을일으키는성폭력행동으로받아들여지는것일수도있다. 이런피해사례를예방하기위해서는학교에서의성폭력 성교육프로그램이효과적일것이다. 효과적인예방과대처를위해서는향후친구나선후배에의한성폭력, 남자청소년의성폭력피해등에관한심층조사연구가필요할것이다. 61

64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표 2-21 성폭력가해자 유형여자청소년남자청소년전체 친구 선후배 전혀모르는사람 이성친구 ( 전이성친구 ) 기타 ( 그냥아는사람, 선생님, 동네사람등 ) 전체 150 (30.67%) 170 (34.76%) 59 (12.07%) 110 (22.49%) 489 (100.00%) 225 (60.16%) 99 (26.47%) 28 (7.49%) 22 (5.88%) 374 (100.00%) 375 (43.45%) 269 (31.17%) 87 (10.08%) 132 (15.30%) 863 (100.00%) 표 2-22 성폭력유형별가해자 구분여자청소년남자청소전체 친구선후배 모르는사람 이성친구 기타친구선후배 모르는사람 이성친구 기타친구선후배 모르는사람 가벼운성추행 심한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사진 동영상촬영 유포 성희롱 음란전화 문자 메일 음란물노출 성기노출등 스토킹 전체 이성친구 기타 < 표 2-23> 는성폭력을경험한적이있다고응답한청소년을대상으로피해사 실을주변에알리고도움을받았는지여부를조사한결과이다. 피해청소년의약 과반수 (53.68%) 가피해사실을알렸다고응답하였다. 성별분포를살펴보면, 여자 62

65 제 2 장학교폭력의유형과원인진단 청소년은 68.22% 가피해사실을누군가에게알렸던반면남자청소년은 23.06% 가피해사실을알린것으로나타나남자청소년이성폭력피해를알리는비율이여자청소년에비해훨씬낮게나타났다. 남자청소년은성추행이나성희롱을당하는것을남자답지못하다고여겨피해사실을알리기꺼려하거나, 가해자의상당수가친구나선후배이기때문에불쾌감을느끼지만묵인하는경향이있을수도있다. 남자청소년들이성폭력피해에대해수치스럽게여기거나묵인하지않고적극적으로보고하고도움을받을수있도록독려할수있는방안이필요하다. 피해사실을누구에게알렸는지살펴보면, 학교폭력에서와마찬가지로대부분친구 (62.10%) 와가족 (33.12%) 에게알리는것으로나타났다. 앞서학교폭력피해실태에서논의한바와같이, 전문기관등공식적인지원체계와친구나가족과같은비공식적인지원체계양쪽모두통해성폭력을예방하고피해청소년을지원하는방안이활성화되어야할것이다. 표 2-23 성폭력피해사실의알림여부와도움받은정도 누구에게도알리지않음 알림 친구 다른가족구성원 선생님 구분여자청소년남자청소년전체 기타 ( 상담실등전문기관, 경찰 ) 109 (31.78%) 234 (68.22%) 145 (61.97%) 77 (32.91%) 10 (4.27%) 1 (0.43%) 162 (66.94%) 80 (23.06%) 50 (62.50%) 27 (33.75%) - 3 (3.75%) 271 (46.32%) 314 (53.68%) 195 (62.10%) 104 (33.12%) 10 (3.18%) 4 (1.27%) 도움받은정도 (1~4)

66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라.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피해경험의상관관계 < 표 2-24> 는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피해경험간의상관관계를분석한결과를보여준다. 본자료분석결과, 세유형의폭력피해간의상관관계는유의미하지만전반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학교폭력과성폭력의상관관계가상대적으로조금높은것으로나타났다 (r=0.19). 폭력에대한기존연구들에는폭력유형을경험한청소년이다른폭력의피해자가될수있음을제시하는연구들이있다. 본연구에서는세폭력피해경험들사이의연관성이높게나타나지는않았으나두개이상의폭력을중첩적으로경험하는청소년이있음을보여준다. 이들은특히취약집단으로집중적인관심과개입이필요할것이다. 향후가정내 외에서여러폭력유형을중첩적으로경험하는청소년에대한연구들이많이진행되어야할것이다. 표 2-24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피해경험의상관관계 구분 학교폭력 여자청소년남자청소년전체청소년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0.19* * * 가정폭력 0.07* 0.13* * 0.10* * 0.11* 1.00 * 상관관계가통계적으로유의미함 제 3 절학교폭력의원인진단 최근 10여년동안학교폭력의원인을밝히고자하는수많은연구들이진행되어왔다 ( 김경집, 2005; 김미영, 2007; 김순혜, 2007; 김창군 임계령, 2010; 노성호, 2004; 박영신 김의철, 2001; 박정선, 2004; 박효정 정미경, 2006; 송정아 김영희, 2001; 이순래, 2002; 이해경 김혜원, 2001; 정규석, 2009; 한상철,

67 제 2 장학교폭력의유형과원인진단 등 ). 지금까지수행된연구들은다양한측면에서학교폭력의원인들을제시해왔으며, 이는학교폭력이어느한가지원인에의하여발생하는것이아닌여러요인들의복합적작용으로인해발생하는현상임을반증하는것이기도하다. 따라서많은연구들의경우배타적으로어느한가지원인에초점을맞추기보다는다양한요인들의상호작용을전제하고있으며, 또한다양한요인들의다차원적인작용에대한분석을시도하고있다 7). 국내의기존의연구들은일반적으로학교폭력의원인을크게개인, 가족, 친구, 학교, 사회의다섯가지차원으로분류하였다.( 김창군 임계령, 2010; 정규석, 2009) 이중이연구에서는청소년비행에커다란영향을미치는가정과학교요인에집중하고자한다. 학교폭력과같은청소년비행에대하여가정및학교의요인의중요성은 Hirchi의사회통제이론 (Social control theory) 에서이론적근거를찾을수있는데, 사회통제이론의기본가정은 개인이사회적환경에대한유대가약해졌거나끊어졌을때비행행위가발생한다. 는것이다. 즉사회통제의 4가지요소인애착 (Attachment), 관여 (Commitment), 참여 (Involvement), 신념 (Belief) 등의사회통제요인이청소년에게영향력을행사하지못하게되면, 자동적으로규범을어기게된다는것이다. 결국청소년은자신이속한사회의유대요인과의관계가깨지는것을두려워하기때문이이를유지하기위하여비행을스스로억제하며, 사회의결속이없고관심이없을때비행이자유로워진다는것이다. 청소년에게가장가까운유대환경은가정과학교이며, 학교폭력과관련하여다음과같이설명할수있다. 7) 예를들어송정아 김영희 (2001) 의연구는가족폭력과친구관계, 학교생활및폭력매체에대한접근이학교폭력에영향을주고있음을경로분석을통하여보여주었다. 그들은이러한여러가지요인들이학교폭력에어느정도의직간접적영향을미치는지, 또한이것이직접적으로혹은학교폭력을통해서청소년의심리적, 행동적부적응에어느정도의영향을주고있는지를제시하고있다. 65

68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1. 개인적요인 학교폭력과관련한개인적요인으로가장많이언급되는요소는공격성과충동성및개인의자존감과같은요인이다. 일반적으로충동적이거나공격성이강한사람의경우분노와같은감정을통제하는능력이부족하기쉬우며, 현상을받아들이는데있어서스트레스를보다더많이경험하는것으로간주된다 ( 노성호, 2004). 초등학교와중학교의또래폭력에대한김경집 (2005) 의연구는, 가해집단과피해집단간에공격성및충동성모두에있어서유의미한차이가있음을경험적으로보여주고있는대표적인연구라고할수있다. 또한학교폭력에대한이웅혁 (2006) 의질적연구는폭력자극에대한반복적인노출이공격성에대한민감성을떨어뜨린다는것을보여줌으로서공격적성격이개인내부에자리잡게되는기제와공격적행위의표출에대해설명하였다. 공격성및충동성뿐만아니라자존감역시폭력과관련한개인적요인으로여러연구에서다루어져왔지만, 이와관련해서는서로상반된논의들이존재해왔다. 즉일반적으로는자존감이낮을수록폭력을행사할경향이크다고간주되지만 ( 신종순, 1991), 반대로또래폭력의가해자가오히려더높은자존감을가진것으로나타나는연구또한존재해왔다 ( 이춘재 곽금주, 1999; 이해경 김혜원 2001). 2. 가정적요인 가정은청소년의인격발달에처음부터영향을주는기초집단으로자녀들의지능, 성격, 신체, 정서형성에서가장많은영향을미치는곳이다. 즉가정이라는곳은청소년의성격은물론가치관이나행동에이르기까지모든측면에서커다란영향을미치고있으며, 청소년의인간성을키우는요람으로서중요한의미를가지고있다. 그러므로이러한가정의기능이제대로유지될수있을때청소년의주체성이형성되며, 나아가건전한가치관을가질수있게된다. 만일가정이이러한 66

69 제 2 장학교폭력의유형과원인진단 가치관을가질수없게되면청소년의정서와행동에나쁜영향을미치게된다. 청소년들은마치하얀도화지같아서거기다무엇을써넣느냐에따라훌륭한서예나그림이될수도있고낙서장이나휴지조각이되기도한다. 중고등학교학생들도마찬가지이다. 이들에대한가족의배려와관심은정상적인성인으로성장하는데도움이되지만, 무관심하거나방임을하면청소년비행자나범죄자가되기도한다. 청소년비행에대한가정의구조적 기능적인특성에대한연구는오랜시간이루어졌으며 (Barnes&Farrell, 1992; Griffin et al, 2000; Hirshi, 1969; Kim et al; Oetting et al, 1998; Straus, 1991; Wilson, 1980), 특히결손 ( 강경수, 2005; 배종대, 2008; Loeber&Loeber, 1986; Rankin, 1983), 부도덕함 ( 조철옥, 1991), 갈등 ( 배종대, 2008; 양기석, 1981), 애정결핍 ( 양만우, 1984), 가정내폭력 ( 김정욱 장덕희, 1999; 연진영, 1992) 등이청소년비행의주요요인으로지적받았다. 또한가정이청소년의행동과성격형성에매우중요한영향을미친다는사실은수많은연구논문에서나타나고있다. 오랜시간연구를통해밝혀졌듯이, 부모의훈육및통제방식, 학교생활에대한부모의관심정도, 가정에서의폭력경험등은학교폭력에영향을미치는주요한요인들로간주되어왔다. 일반적으로부모의관심이부족할수록, 부모의훈육방식이지나치게엄격하거나혹은그반대의경우, 부모와의갈등이높을수록폭력행위를보일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 최운선, 2005; 한상철, 2004). 특히가정내에서청소년이경험하는부모간의폭력은주요한스트레스요인으로작용하여청소년의적응및폭력행동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 즉가정에서학습되고내면화된폭력은친구들과의상호작용에서보다더큰공격성및충동성으로드러나게된다. 이와관련하여김준호 (1997) 는가족내에서폭력의피해자가또래집단에서는가해자가되는것과마찬가지로학교폭력의경우또한피해자와가해자가교차해서나타날수있음을지적하였다. 67

70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많은선행연구를통해밝혀졌듯이, 가정내에서부모가자녀에대한교육이나통제역할을원활히수행하지못할때학교폭력이발생한다. 이러한부모의역할부재에가장크게영향을미치는요인은구조적 기능적결손인데, 다음의사례들을통하여살펴보도록하겠다. 우선, 학교폭력가해학생들은 < 사례1> 과같이부모중한명이없는가정의편부모가정또는조손부모가정과같이물리적결원또는결함이있는경우가많으며, 이러한결함으로인하여학생이부모의보호및훈육을받지못하기때문에학교폭력에이르게된다. < 사례 1> 고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회의록중 ( 中 ) 사건 : 집단괴롭힘, 폭력 ( ) 가해학생母진술 : 학생의아빠기일이라, 아빠가계셨으면어땠을까, 하고생각했습니다. 제아들이그런일을했다는것에제가정말죽고싶은심정입니다. 아빠가늘정의롭게살아야한다고그랬는데, 이런일이있을거라고생각도못했습니다. 제가돌발성난청이라귀도잘안들리는데, 또이런자리에온다는게너무부끄럽습니다. 또한, 학교폭력학생의가정의기능적결손과관련된사항은 < 사례2>, < 사례 3>, < 사례4>, < 사례5> 를통해볼수있다. < 사례2> 의내용과같이부모가건강상태로인하여부득이하게자녀를통제하지못하는경우, < 사례3> 과같이자녀의등교조차통제하지못하는데다심지어교사에게폭언을하는비규범적인부모, < 사례4> 와같이학교까지찾아와소란을피우는부모, < 사례5> 와같이자신의자녀는잘못이없다며사건을객관적으로판단하지않는부모등가정내부득이한사정, 자녀에대한통제불능, 무관심, 방임등으로부모가부모역할을제대로하지못함으로써, 자녀에대한가정의교육및통제가이루어지지못하여학교폭력에이르는사례가다수이다. 68

71 제 2 장학교폭력의유형과원인진단 < 사례 2> 고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회의록중 ( 中 ) 사건 : 금품갈취및폭행사건 ( ) 담임진술 : 의견서에도썼는데가해학생의가정이불안정한상황입니다. 어머니가 1 년전부터암투병을하셨는데그시기가 ( 학교폭력 ) 사건발생시기와일치합니다. 집에서관리가안되는상태였습니다. < 사례 3> 2011 년한국교총에서발표한교권침해사례중 ( 中 ) 서울의모고등학교에서 2011 년 5 월에고 3 인학생의생활지도 ( 본교의등교시간이 7 시 30 분이고, 학생이지각이빈번하여주의를주었음에도불구하고습관적으로지각하여 30 분일찍등교시켰음 ) 에불만을가지고학부모가교사에게아침 7 시에전화를해서언성을높이며가만히두지않겠다고했음. 출근후 10 시경에학부모가학교로찾아와일찍등교시키는것에대한항의를함. 그이유는아침에아버지가학생을태워서등교를시켜줘야하기때문에술도못먹고집에일찍들어와야하므로교사가부모에게벌을주는행위라고생각하기때문이다. < 사례 4> 2011 년한국교총에서발표한교권침해사례중 ( 中 ) 대전지역모중학교에서 3 월중순경학생을지도하는과정에서가해학생에게경위서를받자그학생의학부모가학교로찾아와교무실에서소란을피웠으며그학생에게경위서를받던생활지도부장에게큰소리로항의를하며학생전체에게공개사과를요구하는어처구니없는일이있었다. < 사례 5> 2011 년한국교총에서발표한교권침해사례중 ( 中 ) 2011 년 4 월대구의모초등학교에서학생끼리다툼과수업방해문제에서가해학생을체벌없이조사하는과정에서가해학생의부모로부터잘못없는학생을범인취조하듯이조사하지말라는식의항의를받았다. 3. 학교적요인 학교폭력의원인은청소년의가정적문제에서찾을수있지만, 오늘날의학교 가가지고있는여러가지역기능적요소들또한학생들로하여금학교폭력을행 69

72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사하게하는중요한요인이라고할수있다. 일반적으로학교는청소년들이가장많은시간을보내는지리적장소임과동시에학교폭력의주된물리적 심리적행동을행사하는장소이기도하다. 이런이유들로인해학교그자체는학교폭력에중요하게작용하는것으로밝혀져왔다. 특히학업성취도및학교에대한적응도는학교폭력과관련한주요변수로다루어져왔다. 기존의연구들에따르면학업성취와학교폭력가해행위와는매우큰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 김준호, 1997; 장덕희, 2007), 특히입시지향적인국내의교육환경은개인의적성을찾아계발시키는학교고유의기능을왜곡시키면서경쟁에서뒤처지거나포기한학생들을폭력으로쉽게빠져들게한다고주장되기도하였다 ( 최덕경 강기정, 2001; 곽영길, 2007). 뿐만아니라학생과교사와의관계가얼마나친밀한지혹은적대적인지, 학교내에서학생들을통제하는유형및통제의강도, 학교에대한학생들의소속감등은학생들의학교생활적응에큰영향을미치는심리적환경으로작용하며이는학교폭력의주요한원인으로작용한다 ( 이상균, 1999). 연구들에따르면교사와의친밀감이낮을수록 ( 김치영, 2002), 교사의지지가낮을수록 ( 이은주, 2000) 폭력행동을보일경향이높았으며, 피해집단보다는가해집단이교사와보다갈등적인관계를보였다 ( 박영신 김의철, 2001). 그리고학생에대한통제방식이폭력적일수록학생의폭력행동의수준이높아진다는결과도보고되고있다 ( 김은경, 1997). 또한김미영 (2007) 의연구에따르면이러한학교체계적요인들은학교폭력의가해경험및피해경험모두에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학교에서의비행친구와의접촉은청소년비행에있어서가장신뢰할만한지표로사용되어왔다. 친구관계는청소년의행동및심리적적응에큰영향을미치며, 따라서청소년의공격성, 충동성및폭력적행위의원인이될수있다 ( 김영희외, 2000). 기존의연구에따르면비행경험이많은친구와어울리는정도가높을수록, 또래집단내에서폭력을허용하는정도가높을수록학교폭력을행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 김미영, 2007; 김순혜, 2007; 장덕희, 2007; 최 70

73 제 2 장학교폭력의유형과원인진단 운선, 2005; 김용석 2004; 김재엽 최선희, 1998). 특히최운선 (2005) 의메타분석연구는 32개의학교폭력관련변인들중또래폭력허용도가학교폭력가해경험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요인임을제시하고있다. 학교내에서학생을통제하는방법및통제의정도등이학교폭력의주요원인으로주목받고있는가운데, 학생인권조례가공포되어시행되고있다. 학생들은이를근거로교사의정당한생활지도에불응하여학생과교사간의갈등이심해지며, 교사가학생을통제하기힘든환경이조성되고있다. 8) 2010년 10월 5일현재경기도를시작으로광주광역시, 서울시의교육청에서학생인권조례를제정하고공포하여시행중이다. 가장먼저학생인권조례가시행된경기도에서는학생이교사에게욕설을하는등의교권침해사례가학생인권조례가제정전보다약 5배이상늘어난것으로밝혀졌다. 교사에대한욕설은 2009년 (104건) 에서 2011년 (575건 ) 사이에 5.5 배가늘었으며, 수업진행방해는 4 건에서 32건으로 8배가증가하였다. 9) 이와같이학생에대한교사의통제가어려운환경을만드는규정을살펴보면, 가장최근공포된서울시학생인권조례 10) 에서는체벌금지 ( 제6조 ), 휴식권 ( 제8조, 제10조 ), 복장의자유권 ( 제12조 ), 사생활의자유 ( 제13조 ), 의사표현의자유 ( 제17 조 ) 등의학생의인권을보장하는규정이문제되고있다. 이는교사의간접체벌 ( 교육벌 ) 까지도전면금지시키며, 학생지도활동에어려움을주고있다. 또한교사가학생들의휴식권을침해하여서는안되기때문에수업시간에수면을취해도통제방법이없다. 또한학생의의사에반하여복장, 두발, 용모의규제를하여서되안된다. 학생의사생활자유를보장하기위하여소지품검사및휴대전화를비롯한전자기기의소지및사용자체를금지를하여서 8)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보도자료. 2012년 4월 3일. 곽노현서울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학교이상없다 발언, 학교현장 어이없다. 9) 중부일보. 2012년 6월 18일. 교권침해학생인권조례제정이후 5배증가. 이복진기자. 경기도교육청이 17일경기도의회학교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금종례 ( 새누리 화성2) 의원에게제출한 학생에의한교권침해현황 자료 10) 2012년 1월 26일공포. 71

74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는안된다. 교사가학생의의사표현의자유를최소한의범위내에서만제한할수있을뿐그권리를보장하여야한다. 한편, 서울시교권보호조례안에따르면교원의교육활동보호 ( 제4조 ), 교원의책임의무 ( 제8조 ) 를규정함으로써교사의정당한교육활동을지지하고있다. 구체적으로교사가학생이수업을방해하는행위및교권을침해하는행위를할때에는학교장에징계를요청하거나, 교육적방법으로지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 교사는학생의올바른인성함양을위해노력하도록책무를규정하였다. 결론적으로학생인권조례와교권간의상충된입장이학생과교사의건전한소통을방해하며, 교사가올바르게학생을지도해야하는책무를저버리게한다. 이러한학생인권과교권간의갈등이깊어진교실내의현실은학교폭력문제를해결함에있어서걸림돌이되고있다. 4. 사회적요인 학교폭력에영향을주는사회환경적요인으로는물리적환경, 대중매체, 사회적분위기등이제시되어왔다. 학교폭력은학교내에서일어나는경우도많지만상당수는학교나학원주변, PC방, 놀이터, 공원등지역사회의물리적환경내에서발생한다. 따라서학생들이쉽게접근할수있는유해환경의증가및범행에취약한물리적환경은학교폭력에영향을주는요인으로간주될수있다 ( 최광모외, 2009). 대중매체와폭력과의연관에대해서는오랫동안많은연구들을통해논의가되어왔다. 물론폭력적인매체와의접촉이직접적으로폭력행위를유발한다는것에는의견이분분하지만, 적어도폭력을용인하는지지효과를지닌다는점에는많은연구들이동의하고있다. 국내의여러연구들도폭력적인매체에대한접근이청소년의폭력행동을예측하는데영향력이크다는것을밝히고있다 ( 김순혜, 2007, 송정아 김영희, 2001). 또한어지간한수준의폭력에대하여는대수롭지않게여기거나묵인해버리는사회적인분위기역시청소년들에게그대 72

75 제 2 장학교폭력의유형과원인진단 로학습되어실제로폭력을행사하면서도장난과구분하지못하는등폭력에대한민감성을떨어뜨리게한다. 즉폭력에대한허용도가높은사회전반적인문화적분위기역시학교폭력에영향을주는요인이될수있다. 박정선 (2004) 의경우이러한우리사회의폭력허용문화에대한역사적, 제도적원인을추적함으로써학교폭력이일상화되는현상에대한분석을제시하고있다. 73

76

77 제 3 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현행학교폭력대응체계및문제점분석 이승현부연구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고성혜박사 ( 청소년희망재단 ) 김미숙연구위원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78

79 03 현행학교폭력대응체계및문제점분석 제 1 절법적대응체계 1. 학교폭력관련규율법률형태 학교폭력을규율하는대표적인법률로는학교폭력예방법이있다. 동법은학교폭력에대한예방교육뿐만아니라학교폭력발생시피해학생의보호및가해학생의선도조치그리고이를위한전담기구의운영에관한사항을담고있다. 다만, 학교폭력의정도가심하여사법절차로나아가는경우에는 소년법 상보호처분절차와형사처분의특례에관한적용을받아사건처리가이루어지게된다. 학교폭력의유형이강간, 강제추행, 약취유인등에해당하는경우엔학교폭력예방법의적용을받는것이아니라 형법 이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의적용을받게된다.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등의행위의경우에는 형법 으로규제되고 ( 제257조, 제260조, 제276조, 제283조, 제307조 ),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음란 폭력정보를제공한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로규율된다. 일반형사소송절차에관한사항은 형사소송법 이, 전문상담교사배치등에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이적용된다. 77

80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표 3-1 학교폭력규율법제현황 구분학교폭력예방법소년법형법성폭력범죄특례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초 중등교육법 규율내용 학교폭력예방교육, 피해학생보호및가해학생선도조치, 자치위원회운영소년보호처분절차, 형사처분에대한특칙상해, 폭행, 성폭력, 감금, 협박, 명예훼손등성폭력범죄정보통신망이용음란, 폭력정보제공전문상담교사의배치, 조치거부또는회피에대한징계 2. 학교폭력예방법의입법배경 1990년대후반부터학교폭력문제가중대한사회적문제로인식되면서 1995년정부에서는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마련하고, 경찰에서는 학교담당경찰관제 ' 를, 검찰에서는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을실시하였다. 그러나 1997년서울교내폭력조직폭행사건과 2001년부산학교폭력가해자살해사건등이발생하자정부는민관공동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를발족하였다. 학생의인권을보호하고학생을건전한사회구성원으로육성하기위한교육적목적에서 2003년 12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이제정되어다음해 1월에공포되고, 이법률에따라정부는 2005년 3월 학교폭력예방및대책 5개년기본계획 을발표하였다. 2005년 3월일진회폭력사건, 2005년 10월부산중학생사망사건, 충주여고생일진회폭력으로인한자살사건등이사회문제로대두되었고몇차례의법개정작업이이루어졌다. 이후에도학교폭력이사회적조명을받게될때마다정부의긴급대책이수립되었고, 학교폭력예방법이 2008년 ( 법률제8887호 ) 과 2009년 ( 법률제9642호 ), 2011 년 ( 법률제10642호 ) 개정작업을통해개선되었다. 하지만학교폭력은줄어들지않았고, 집단따돌림, 무단결석, 가출, 살인, 자살문제 11) 등으로연결되면서그 11) 2011년 3월청주고등학교남학생자살사건, 7월대구여중생자살사건, 12월대전여고생자살사건, 대구남중생자살사건, 청주중학교남학생일진폭행치사사건, 광주중학교남학생자살사 78

81 제 3 장현행학교폭력대응체계및문제점분석 심각성을드러내었다. 이에정부는 2012년 2월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을발표하였고, 그동안제18대국회에서심의되었던 24개의개정법률안의내용을취합하여 2012년 3월학교폭력예방법을대폭개정하였다. 이법률가운데피해자구제를위해긴급하다고판단되는몇개의조문에대해서는 4월 1일부터, 이외의조문은 5월 1일부터시행되었다. 3. 학교폭력예방법의주요내용 ( 개정법률을중심으로 ) 2012년 3월개정된학교폭력예방법은학교폭력의개념을확대하였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위상을높였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구성원을전문화하고기능을강화하였으며, 피해학생에대한보호와가해학생에대한징계조치를개선하였으며, 부모및교원에대한책임을강화한것이특징이다. 이하에서는개정내용에대하여구체적으로살펴본다. 가. 학교폭력의개념확대구학교폭력예방법제2조제1호에서학교폭력을 학교내외에서학생간에발생한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및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등에의하여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 로규정하였다. 따돌림 이란학교내외에서 2명이상의학생들이특정인이나특정집단의학생들을대상으로지속적이거나반복적으로신체적또는심리적공격을가하여상대방이고통을느끼도록하는일체의행위를말한다. 반면, 사이버따돌림 은인터넷, 휴대전화등정보통신기기를이용하여심리적공격을가하거나특정학생과관련된개인정보또는허위사실을유포하여상대방이고통을느끼도록하는일체행위를말한다. 건, 2012년 1월대전여고생자살사건, 전주남고생자살사건등으로이어지면서또다시학교폭력에대한대책마련이시급해졌다. 79

82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2012년개정법은학교폭력의개념을확대하여다양한학교폭력유형에대응하고자하는노력을보였다. 구법제2조제1호는 학생간 발생한행위만을학교폭력으로규정하였다. 그결과가해자나피해자중일방이근로청소년등학생이아닌경우에는학교폭력이아니어서학교폭력예방법의적용대상이되지않으므로, 가해학생에대하여소년법상보호처분이나형사처분을하거나민법에의해손해배상을청구하는방법밖에없었다. 이에따라개정법에서는가해자가학생이아닌경우에도피해학생에대한보호를위해학교폭력의개념을 학생을대상으로 발생한행위로확대하여학교밖청소년등에의한학교폭력도동법에따라규제할수있게하였다 ( 제2조제1호 ). 그리고구법은학교내외에서 2명이상의학생들이특정인이나특정집단의학생들을대상으로지속적이거나반복적으로신체적또는심리적공격을가하여상대방이고통을느끼도록하는따돌림만규제하였다. 최근에는인터넷카페와 카카오톡 등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문자메시지등을통해놀림이나욕설 따돌림을당하고있고, 이런일들이가상공간에서벌어지다보니가해학생들이별다른죄의식을느끼지않고, 교사나학부모들도이를제지하기가쉽지않다. 따라서개정법은인터넷, 휴대전화등정보통신기기를이용하여학생들이특정학생들을대상으로지속적 반복적으로심리적공격을가하거나, 특정학생과관련된개인정보또는허위사실을유포하여상대방이고통을느끼도록하는행위도 사이버따돌림 으로보아처벌하도록하였다 ( 제2조제1호의3). 표 3-2 학교폭력의개념 개정전 학교내외에서학생간발생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 개정후 학교내외에서학생을대상으로발생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심부름및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 80

83 제 3 장현행학교폭력대응체계및문제점분석 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개편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해교육과학기술부장관소속하에있던 학교폭력기획위원회 를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로명칭을변경하여국무총리소속하에두었다 ( 제7조 ).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에관한기본계획의수립및시행에대한평가, 학교폭력과관련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이요청하는사항, 학교폭력과관련하여교육청, 대책지역위원회, 대책지역협의회, 자치위원회, 전문단체및전문가가요청하는사항에대하여심의한다. 대책위원회는위원장 ( 국무총리와전문가중대통령이위촉하는자를공동으로한자 ) 2인을포함하여 2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하여 1 차에한해연임할수있다. 시 도에는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시 군 구에는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두어학교폭력에대하여체계적으로접근할수있도록하였다 ( 제9조, 제10조의2). 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기능강화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에관련된사항을심의하기위해학교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이하 자치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 제12조 ). 자치위원회는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수립을위한학교체제구축, 피해학생보호, 가해학생에대한선도및징계, 피해학생과가해학생간의분쟁조정, 학교폭력의예방과대책에관련하여책임교사또는학생회의대표가건의한사항에대하여심의한다 ( 제12조제2 항, 시행령제13조 ). 자치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한 5인이상 10인이하위원으로구성된다. 위원은해당학교교감, 학생생활지도경력이있는교사, 학부모대표, 판사 검사 변호사, 관할경찰서소속경찰공무원, 의사자격이있는사람, 학교폭력예방및청소년보호에대한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학교장이임명하거나위촉한다 ( 시행령제14조 ). 위원의임기는 2년이고, 전체위원의과반수를학부모전체회의에서 81

84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직접선출된학부모로위촉하여야한다 ( 제13조제1항 ).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활성화를위해자치위원회를분기별 1회이상개최하고, 자치위원회재적위원 1/4 이상이요청하는경우, 학교장이요청하는경우, 피해학생또는그보호자가요청하는경우, 학교폭력이발생한사실을신고받거나보고받은경우, 가해학생이협박또는보복한사실을신고받거나보고받은경우, 그밖에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에회의를소집한다 ( 제13조제2항 ). 자치위원회회의는재적의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된다 ( 시행령제14조제4항 ). 라. 피해학생에대한보호강화자치위원회는피해학생보호를위해필요하다고판단한사안에대하여심리상담및조언, 일시보호, 치료및치료를위한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 그밖에피해학생의보호를위해필요한조치등을할수있었다 ( 구법제16조제1항 ). 그러나학교폭력피해로인해가해학생이아닌피해학생이전학을가는상황이발생하는사례가빈번해지자개정법은피해학생에대한조치유형중에 전학권고 규정을삭제하였다 ( 제16조제1항제5호 ). 학교장은피해학생에대한조치를 7 일이내에이행하도록하였고, 자치위원회가피해학생에대하여보호조치를할경우에는피해학생및보호자의의견진술기회를주도록하였다 ( 제16조제2항 ). 피해학생이전문기관으로부터상담등을받는데사용되는비용에대하여원칙적으로가해학생의보호자가부담하도록하고있다. 구법에서는가해학생또는보호자가불분명한경우, 가해학생또는그보호자가부담능력이없는경우로써대통령령이정한경우에만구상권을행사할수있었으나, 개정법은그범위를확대하여피해학생의신속한치료를위해학교의장또는피해학생의보호자가원하는경우라면학교안전공제회또는시도교육감이바로비용을부담한후구상권을행사할수있도록하여피해학생을두텁게보호하고있다 ( 제16조제6항 ). 82

85 제 3 장현행학교폭력대응체계및문제점분석 표 3-3 학교폭력피해학생에대한조치유형 개정전 1. 심리상담및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를위한요양 4. 학급교체 5. 전학권고 6. 그밖에피해학생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조치 개정후 1. 심리상담및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및치료를위한요양 4. 학급교체 5. < 삭제 > 6. 그밖에피해학생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조치 마. 가해학생에대한처벌강화및치료적접근병행자치위원회는피해학생의보호와가해학생의선도 교육을위해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할수있다. 구법에서자치위원회는피해학생의보호와가해학생에대하여학교의장에게요청할수있는조치로서 1 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 2 피해학생에대한접촉, 협박및보복행위의금지, 3 학교교체, 4 전학, 5 학교에서의봉사, 6 사회봉사, 7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8 10일이내의출석정지, 9 퇴학처분등 9가지를규정하고있었다. 그러나일부조치가가해학생에대한규제로서적합하지않다는지적에따라개정법에서는가해학생에대한제재를보다강화하였다. 가해학생에대하여피해학생뿐만아니라신고 고발학생과도접촉을금지하도록하였고, 가해학생에대한조치로서출석정지에대하여기간제한을두지않도록하였다 ( 제17조제1항 ). 자치위원회의요청이있는때에는학교의장은 14일이내에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이행하여가해학생을신속하게격리하도록하였다 ( 제17조제6항 ). 또한신고 고발학생에대한협박또는보복행위에대하여는병과및가중조치를할수있도록할뿐만아니라 ( 제17조제2항 ), 가해학생이해당조치를거부하거나기피하는경우추가조치가가능하도록하였다 ( 제17조제11항 ). 구법은가해학생에대한즉시출석정지등피해학생과가해학생을격리하는데초점이맞추어져있을뿐회복적정의를위한국가적노력의지가없었다. 장기간출석정지를당하거나전학보내질가해학생에대하여지속적인상담과지도를해 83

86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줄구체적대책도없었다. 학교폭력대책을피해학생보호와가해학생처벌로이분화하는것은조기에적극적인개입을통해가해학생이치료받을기회를박탈하게된다. 이에 2012년개정법에서는가해학생에대한처벌을강화하는한편가해학생에대한치료에도초점을맞추었다. 가해학생이피해학생에대한보복 협박등을한경우, 학교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12) 또는전학처분을받은경우가해학생도교육감이정한기관에서특별교육을받거나심리치료를받도록규정을신설하였다 ( 제17조제3항 ). 표 3-4 학교폭력가해학생에대한조치유형 개정전 1. 서면사과 2. ( 피해학생 ) 접촉, 협박및보복행위금지 3. 학교에서의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전문가의특별교육이수 심리치료 일이내의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개정후 1. 서면사과 2. ( 피해학생 + 신고 고발학생 ) 접촉, 협박및보복행위금지 3. 학교에서의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전문가의특별교육이수 심리치료 6. ( 기간없음 )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2,3,4,6,7,8 의경우심리치료의무화 학부모특별교육의무화 바. 가정및학교의책임강조학교폭력이해결되기위해서는학교의노력뿐만아니라가정에서의부모의관심과노력도필요한바학교폭력이발생한경우가해학생의학부모도특별교육을받도록하고 ( 개정법제17조제9항 ), 가해학생의학부모가특별교육을이수하지 12) 학교장이피해자보호를위해자치위원회의조치가있기전에우선출석정지를할수있는경우는 2명이상의학생이고의적 지속적폭력을행사한경우, 폭력을행사하여전치 2주이상의상해를입힌경우, 학교폭력에대한신고 진술 자료제공등에대한보복을목적으로폭력을행사한경우, 학교의장이피해학생을가해학생으로부터긴급하게보호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이다 ( 동법시행령제21조 ). 84

87 제 3 장현행학교폭력대응체계및문제점분석 않은경우 300만원이하과태료를부과하도록하여학부모의책임성을강조하였다 ( 제22조제2항 ). 그리고학교현장에서학교폭력을문제시하지않는것을개선하고자학교폭력을축소 은폐한학교의장및교원에대해서징계할수있는명확한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 제11조제10항 ). 반면학교폭력예방에기여한자에대해서는상훈을수여하거나근무성적평정에가산점을부여하는등인센티브를지급할수있도록하여 ( 제11조제11항 ) 교직원들이보다적극적으로학교폭력에대처할수있도록하였다. 제 2 절현행학교폭력대응체계 1. 학교내에서의대응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주변인의사건현장목격이나 117신고센터등의신고로학교폭력에대하여학교가사건발생을인지하게되면학교폭력예방법상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학교폭력문제를가장먼저처리하게된다. 일단학교폭력사건이발생하면학교장은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열어전담기구를통한사실조사를하고그결과를취합하여양당사자에게전달한다. 자치위원회는학교운영의자율성을높이고, 지역의실정과특성에맞는다양한교육을창의적으로실시하는데목적이있다. 자치위원회는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해마련된것으로, 주로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수립을위한학교체제구축, 피해학생보호, 가해학생에대한선도및징계, 피해학생과가해학생간의분쟁조정,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즉,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과관련하여책임교사또는학생회의대표가건의하는사항 ) 에대하여심의하는기구이다 ( 제12조 ). 85

88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 그림 3-1> 학교폭력신고및사건처리절차 가. 자치위원회의구성자치위원회는위원장 1인을포함하여해당학교교감, 해당학교교사중학생생활지도경력이있는교사, 학부모대표, 판사 검사 변호사, 해당학교를관할하는경찰서소속경찰공무원, 의사자격이있는사람, 그밖에학교폭력예방및청소년보호에대한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등가운데 5인이상 10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한다 ( 제13조제1항, 시행령제14조제1항 ). 이중전체위원의과반수를학부모전체회의에서직접선출한학부모대표로위촉해야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학부모대표를선출하기곤란한경우에는학급별대표로구성된학부모회의에서선출된학부모대표로위촉할수있다. 자치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중에호선하고,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위원장이미리지정하는위원이직무를대행한다 ( 시행령제14조제2항 ). 위원의임기는 2년이다 ( 시행령제14조제3항 ). 86

89 제 3 장현행학교폭력대응체계및문제점분석 나. 자치위원회의회의개최자치위원회는분기별 1회이상회의를개최하고, 위원장은 1 자치위원회의재적위원 1/4 이상이요청하는경우, 2 학교의장이요청하는경우, 3 피해학생또는그보호자가요청하는경우, 4 학교폭력이발생한사실을신고받거나보고받은경우, 5 가해학생이협박또는보복한사실을신고받거나보고받은경우, 6 그밖에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회의를소집하여야한다 ( 제13조제2항 ). 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찬성으로의결한다 ( 시행령제14조제4항 ). 시도교육청별로집계한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개최건수를보면 2009년도에 5,605건에서 2010년도에 7,823건으로상당부분증가하였다. 초등학교의경우 2009년 151건이었으나 2010년 231건으로전년대비 53% 가증가하였고, 중학교의경우 2009년 3,846건이었으나 2010년 5,376건으로전년대비 39.8% 증가하였으며, 고등학교의경우 2009년 1,608건에서 2010년 2,216건으로전년대비 37.8% 가증가하였다. 그러나전국초중고학교수에비교하면자치위원회의개최횟수는상당히적다. 이는학교에서대부분의학교폭력사건을인지하지못하거나은폐하려는경향이강하기때문인것으로해석할수있다. 표 3-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회의개최실적 ( ) 심의건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089 2,517 8, ,846 1,608 5, ,376 2,216 7,823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학교폭력근절팀내부통계자료, 다. 자치위원회의심의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가 피해학생면담, 주변학생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 87

90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입증자료수집등구체적인사안조사를한다. 이결과를바탕으로학교장이자치위원회를개최하고, 가해학생및보호자에게의견진술의기회를부여하는등적절한절차를거쳐가 피해학생에대한조치를결정한다. 학교장은자치위원회의결정을가해자와피해자및그보호자에게서면통보하고재심을받을수있는방법등을안내한다. 심의결과를바탕으로학교장은자치위원회의조치요청에대하여 14일이내에해당조치를해야하고, 가해학생과그보호자가조치를거부하거나회피하는경우관련법령에따라징계또는재조치를하며, 교육감에게조치및그결과를보고하고, 가 피해학생이안정적인학교생활을할수있을때까지심리치료, 재활치료, 생활지도등을실시한다. 라. 분쟁조정가 피해학생또는그보호자중어느한쪽이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에게분쟁조정심청을할수있다 ( 제25조 ). 자치위원회는위원의제척 기피 회피사유에해당하는사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신청을받은날로부터 5일이내에분쟁조정을해야한다. 자치위원회위원또는교육감은분쟁당사자에게분쟁조정의일시및장소를통보하고, 분쟁조정담당자를지정하거나외부기관의자문을거쳐분쟁조정을개시한다. 이과정에서분쟁당사자어느한쪽이조정을거부한경우, 피해학생등이관련된학교폭력에대하여가해학생을고소 고발하거나민사소송을제기한경우, 분쟁조정의신청내용이거짓임이명백하거나정당한이유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분쟁조정의개시를거부하거나조정을중지할수있다 ( 제18조제1항 ). 분쟁조정을통해당사자간에합의가이루어지거나조정안을분쟁당사자가수락하여분쟁조정이성립된경우, 분쟁조정개시일로부터 1개월이지나도록분쟁조정이성립되지않은경우에는분쟁조정을끝낸다 ( 제18조제2항 ). 분쟁조정이성립되면분쟁내용과조정결과를적은합의서를작성하여분쟁당사자에게각각통보한다. 분쟁조정결과에대하여자치위원회위원장은교육감에게보고해야한다. 88

91 제 3 장현행학교폭력대응체계및문제점분석 2. 사법적대응체계 경미한학교폭력문제의경우학교내에서자치위원회의징계및선도교육으로해결이되지만, 가해자와피해자의합의가원만하게이루어지지않아고소가이루어지거나학교폭력이심각하여형사처벌로갈수밖에없는상황에놓인경우소년법이나형법등의적용을받아사법절차를거치게된다. 14세이상학교폭력가해학생의경우소년법이나형법등의적용을받지만, 14세미만가해학생의경우형법상책임무능력자에해당하여별도의처벌의받지않는다. 다만, 10세에서 14세미만의가해학생에대하여는형사처분이아닌보호처분은가능하다. < 그림 3-2> 학교폭력관련사건처리절차 자치위원회 불기소 ( 조건부 ) 기소유예 약식기소 경찰 검찰 훈방 형사재판부 가정법원소년부 형사처분 보호처분 우선학교나가정등으로부터고소되거나 117 신고등의방식을통해접수된학교폭력사건에대하여경찰이수사하여경미한사안에해당한다고판단한경우에는단순훈방하거나교육조건부훈방처분을하기도한다. 처벌의필요성이있다고판단한사안에대하여는검찰로송치하게된다. 검찰로송치된사건에대하여소년이초범이거나재범이라도사안이경미하고 89

92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경위에참작할사항이있어검찰이기소할필요가없다고판단한경우에는기소유예를, 상담이나교육이필요하다고판단한사안에대하여는상담또는교육등을조건으로하는선도조건부기소유예를하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희망재단, 보호관찰소등의기관에서대안교육을받도록한다. 검찰이수사한결과소년의전과가많은경우나사안이아주중대하여피해가큰경우로서처벌이필요하다고판단한사안에대하여범죄사실이금고형이상에해당하는경우에는형사법원으로, 소년범이소년부에송치된전력이많고사안이가볍지않은경우에는소년법원 ( 가정법원소년부 ) 로보낸다. 소년법원에서판단한결과보호처분이필요하다고판단한경우에는소년법제 32조에따라보호자감호위탁 (1호), 수강명령 (2호), 사회봉사명령 (3호), 보호관찰명령 (4,5호 ), 아동복지시설감호위탁 (6호), 병원 요양소등위탁 (7호), 소년원송치 (8,9,10호) 등이이루어진다. 형사처벌의필요성이있다고판단되는소년에대하여는형사법원에서일반성인범과같은절차를거쳐소년교도소에수용된다. 다만, 형의적용에있어서는소년법상형사처분특칙규정이적용되어감경된다. 3. 학교폭력관련정부의종합대책 가. 학교폭력대응정책의흐름학교폭력과관련하여정부가국정정책을내놓기시작한것은 1995년도부터이다. 고 ( 故 ) 김대현학생의자살로학교폭력이한국사회에도존재함을알리게되었고, 각종언론매체에서이를앞다투어보도하면서김영삼대통령이학교폭력근절을내각에지시함으로써학교폭력이해방이후중대한청소년문제로부상하게되었다 ( 김종기, 2012). 이를계기로 1997년청소년보호법이국회를통과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신설되었다. 2001년부터학교폭력관련정부정책은김대중정부의선거당시 100대공약중학교폭력관련공약이 2가지포함되어있었음에도이렇다할정책으로나오지않아침체기에접어들었다. 2002년 80여개시민단체 90

93 제 3 장현행학교폭력대응체계및문제점분석 로구성된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가발족하면서특별법제정운동이본격적으로전개되었고, 연이은학교폭력피해가언론을통해흘러나오면서 2004년부터는정부정책이발전기에접어들었다. 2004년 7월학교폭력예방법이국회를통과하고, 교육부총리가 5개부처장관합동기자회견을열어학교폭력을매년 5% 씩줄이는 5개년기본계획을발표하기에이르렀다. 이후경제위기로말미암아교육정책이위축되고, 실업으로인한가정해체현상이가속화되면서학교폭력문제가급속도로악화되었다. 2011년대구중학생자살사건등각종학교폭력피해들이접수되면서 2012년 2월김황식국무총리가직접나서서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발표하고정부기관이한데모여대책을강구하였다. 나. 2012년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의내용 2012년 2월 6일정부가발표한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의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학교장과교사의역할및책임을강화하기위해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학교폭력에대한학교장의즉시징계규정을신설하였고, 전문상담교사를배치하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분기별로 1회정기적으로개최하였으며, 학교폭력을은폐하려는학교장및교원에대하여는 4대비위수준에서징계하도록하였다. 둘째, 신고 조사체계개선및가해 피해학생에대한조치를강화하기위해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를설치하고조사기능을강화하였으며, 학교폭력은폐를방지하기위해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를교육청홈페이지에공개하였으며, 피해학생보호를위해피해학생의전학권고조치를삭제하고, 상급학교진학시피해학생과가해학생이동일학교로배정되지않도록조치하였으며, 피해학생에대하여는학교안전공제회를통해치료비를우선지급하고가해학생에게이후구상권을행사하도록하였다. 가해학생의보복행위에대하여엄정대처하도록하였고, 일진등폭력서클에엄정대응하기위해일진경보제도를도입하였다. 셋째, 학교폭력예방교육을확대하기위해또래활동을지원하였고, 사소한괴롭힘도폭력임을단계적으로교육하는노력을보였다. 넷째, 학부모의책무성을강화하기위 91

94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해학부모교육을확대하였다. 다섯째, 교육전반에걸친인성교육을실천하기위해 3-5세누리과정을운영하였고, 중학교체육활동을대폭확대하였다. 가정과사회의역할을강화하기위해지역사회청소년대상인성교육프로그램을확대하였고, 가정과사회의참여를유도하기위한홍보및캠페인을추진하였다. 일곱째, 게임 인터넷중독등유해요인을제거하기위해쿨링오프제, 게임아이템에대한규제강화노력도보였다. 제 3 절제도적지원체계 1. 학교폭력가 피해학생을위한대안교육현황 영국의경우따돌림당하고위축되고대인관계미숙으로학교생활적응을힘들어하는학생들을위한교육시설이있지만, 우리나라의경우현시점에서교육청이나교육과학기술부차원의학교폭력가해학생과학교폭력피해학생만을위한교육적서비스는매우부족하고미흡하다. 포괄적으로학업중단의위험이있거나학교교칙을준수하지않은, 이를테면학교폭력을비롯해흡연, 교사의지시불이행등문제행동을하는학생대상의상담교육을실시하는교육적서비스는마련되어있는반면, 학교폭력피해로학교에가기힘들어하는학생의학습권보장을위해교육청단위에서운영되는교육기관은거의없다. 여기서는학교폭력가 피해학생의상담교육을위해이용할만한교육적서비스에대해알아본다. 이를위해교육과학기술부와교육청의학교폭력등으로인한학교부적응학생지원과지도를담당하는 Wee프로젝트와위탁형대안교육기관, 영국의 red balloon learner centre와미인가대안학교등에대해서살펴본다 ( 고성혜외, 2011). 일반적으로대안교육이나대안학교가의미하는바는개개인의자유로운욕구를충족시킬수없고국가의필요에따라원치않는것들을개인에게강요하며, 92

95 제 3 장현행학교폭력대응체계및문제점분석 시대적상황을지배하는패러다임의틀을매우중시하는공교육을대체하는무언가자유롭고자율적이며, 새롭고, 진보적이며학습자중심의민주적인교육으로볼수있다. 이병천 (2007) 의정의대로대안교육은제도권학교교육의한계에대한비판과불만에서나름대로의교육적신념과이상으로실천하고운영하는교육체제전반으로볼수있다. 그러나여기서살펴보고자하는단기대안교육기관및장기위탁형대안학교는공교육에대한대안적교육을실천하는기관으로보기보다는공교육의한계에대해지원과보완적기능을갖춘곳이라는점에다른대안교육기관과는차별화될수있다는점을밝힌다. 가. 위기개입의방향단위학교에서선도 치유하기어려운위기학생들을체계적으로관리 지도할수있도록기관선정. 진단-상담-치료 가가능한전문컨설팅기능을제대로할수있는인력확보하고, 지역사회의인적 물적인프라를활용하여문제를예방 해결하는환경을조성하고자한다. 소통과배려의문화, 교사와학생이함께성장하는학교문화조성을통해학교부적응학생들이학교에자발적으로다닐수있도록한다. 새로운도전에성취감을경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미래에대한비전을지니고, 건강한사회인으로서제몫을할수있도록기반을닦도록한다. 중도탈락의위험에처한학생들다수는부모자녀관계가소원하고부모로부터받은상처가치유되지못한경우가적지않으므로, 이들의학교생활적응지원을위해서는부모를비롯주요한인물과의관계회복을하여심리적안정감을충족시키고, 긍정적마인드를가질수있도록한다. 나. 위기학생에대한교육적서비스 학교폭력사안이나등교거부등으로인해학업중단위험이있는학생들을위한 교육적서비스에대해간략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93

96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1) 위탁형대안교육 1 관련근거 a 초 중등교육법제 28 조 초 중등교육법제 28 조 ( 학습부진아등에대한교육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학습부진또는성격장애등의사유로정상적인학교생활을하기어려운학생및학업을중단한학생들을위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수업일수및교육과정의신축적운영등교육상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b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 54 조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 54 조 ( 학습부진아등에대한교육 ) 1 법제 28 조의규정에의한정상적인학교생활을하기어려운학생및학업을중단한학생에대한판별은교육감이정하는기준에따라학교의장이행한다. 2 학교의장은제 1 항의규정에의한학생에대해교육감이정하는수업일수의범위안에서체험학습등필요한교육을실시하거나교육감이적합하다고인정하는교육기관등에위탁하여교육을실시할수있다 c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 105 조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 105 조 ( 학교및교육과정운영의특례 ) 1 교육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국립 공립 사립의초등학교 중학교및고등학교를대상으로법제 61 조에따라학교또는교육과정을자율적으로운영할수있는학교 ( 이하 자율학교 라한다 ) 를지정 운영할수있다. 1. 법제 28 조에따른학습부진아등에대한교육을실시하는학교 2. 개별학생의적성 능력개발을위한다양하고특성화된교육과정을운영하는학교 3. 학생의창의력계발또는인성함양등을목적으로특별한교육과정을운영하는학교 4. 특성화중학교 5.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및특성화고등학교 6.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 3 조제 4 호에따른농어촌학교 7. 그밖에교육감이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학교 94

97 제 3 장현행학교폭력대응체계및문제점분석 d 서울시교육청대안교육기관의지정및학생위탁등에관한규칙제 3 조제 1 항 제 3 조 ( 위탁교육기관의지정 ) 1 교육감은공공기관이나비영리법인또는사회단체가운영하고있는대안교육기관을위탁교육기관으로지정할수있다. 2 대안교육기관을위탁교육기관으로지정할경우교육감은교육프로그램 ( 위탁교과 ) 의적정성 공공성과교육시설, 교원확보, 경영및재정상태, 학사운영능력등에대한심사기준에따라심사한다. 5 교육감은위탁교육기관과위탁기간, 학생관리등위탁학생의교육에필요한일반적사항에대하여협약을체결하여야한다. 2 목적 a 학교생활부적응학생의학업중단예방 b 대안교육위탁기관위탁학생의학교적응력향상교육을통한재적학교복귀 c 학교생활부적응학생의자아정체성확립및인간관계회복 d 학생비행및폭력예방지도내실화 3 특이사항 a 정규학교재학생중학교에만족하지못하거나적응하지못하는학생을학적은소속학교에두고대안교육위탁기관으로지정된기관에의뢰. 교육을이수한경우소속학교의졸업장발급. 소속학교에서전출입및성적에서는정원외로관리하게된다. b 교육과정은 2/3 정도는인성, 진로교육등대안교과로운영하고 1/3 정도는보통교과로편성운영한다. c 출결및성적은위탁기관에서취득한것을소속학교에서모두인정, 학생생활기록부에입력한다. 4 위탁절차 a 학생및학부모위탁기관과의협의, 방문면접 - 소속학교에위탁교육 신청 - 소속학교장은위탁교육기관의장에게추천 - 적응교육 - 위탁교 95

98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육기관에서수탁심의 - 소속교에통보 1) 위탁교육준비를위한적응교육은대안교육위탁기관, 재적학교, 준비과정교육기관이상호협의하여결정하며, 수탁전후에 5 일이상운영한다. 준비교육이더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기간을연장하여교육할수있다. 2) 준비과정교육기관은교육내용, 상담내용, 출결상황등교육결과를재적학교와대안교육위탁기관에송부하고, 대안교육위탁기관에서는교육결과를확인하여학생지도에활용하며, 출결상황은그대로인정한다. 3) 적응교육은대안교육위탁기관에서자체적으로실시할수있다. 5 위탁기관의예시 ( 서울시교육청의경우 ) 연번 구분 1 공립각종학교 2 3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4 민간시설 위탁기관 ( 학교명 ) 서울산업정보학교 ( 꿈타래학교 ) 성지중 고등학교 ( 성지재능학교 ) 한림초 중 실업연예예술고등학교 ( 한림대안학교 ) ( 재 ) 서울기술인력개발원 ( 서울사진영상학교 ) 5 민간시설 국제청소년연합 (IYF) ( 링컨학교 ) 6 시립수련관 서대문청소년수련관 ( 도시속작은학교 ) 7 평생교육시설한국문화예술사회교육원 ( 현대문화예술학교 ) 8 공익법인 청소년희망재단 ( 청소년희망학교 ) 9 민간시설 청소년과사람사랑 ( 사람사랑나눔학교 ) 10 민간시설 11 공립중학교 12 복지관 한국장로교복지재단 ( 애란원 ) ( 나래대안학교 ) 한산중학교 ( 미래학교 ) 신림종합사회복지관 ( 이루다학교 ) 주소특화프로그램대상 관악구대학동 강서구화곡동 송파구장지동 송파구석촌동 중랑구망우동서대문연희동서대문남가좌동성북구보문동영등포신길동서대문대신동강동구둔촌동관악구신림동 시작년도 프로젝트학습고 1~ 인성교육 & 대안교육프로그램 음악, 미술, 체육치유프로그램 사진창작교육미래인재교육 고 1~ 고 1~ 고 1~ 영어회화고 1~ 인턴십여행프로젝트전통문화체험노작교육 고 1~ 고 1~ 일어회화고 1~ 발달장애공동체중심교육 초 1~ 고 2004 미혼모학생중 1~ 고 공동체의식함양놀이활동 중 1~ 조리기초중 1~

99 제 3 장현행학교폭력대응체계및문제점분석 연번 구분 13 종교재단 14 복지관 15 민간시설 16 복지관 17 복지관 18 민간시설 19 민간시설 20 종교재단 21 공익법인 22 시립수련관 8 공익법인 23 민간시설 24 종교재단 25 민간시설 26 시립수련관 위탁기관 ( 학교명 ) 천주교쌘뽈수도원재단 ( 쌘뽈나우리학교 ) 삼전종합사회복지관 ( 아란야학교 ) 21세기생명과학문화재단 ( 세포학교 ) 자양종합사회복지관 ( 나란타대안학교 ) 정릉종합사회복지관 ( 아우름학교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 도담학교 ) 인재미용직업전문학교 ( 신도림미용학교 ) 올네이션스경배와찬양 (AN외국어학교) ( 사 ) 한-베문화교류센터 ( 다애다문화학교 ) 시립망우청소년수련관 ( 틔움터학교 ) 청소년희망재단 ( 우리학교 ) ( 사 ) 지구촌사랑나눔 ( 지구촌학교 ) 동방선교회 (SIT대안학교) ( 재 ) 행복나눔재단 (SK해피스쿨) 시립서울청소년수련관 ( 동그라미학교 ) 주소특화프로그램대상 동대문장안동송파구삼전동 종로구명륜동광진구자양동성북구정릉3동 구로구구로 4 동 구로구구로 5 동 용산구서빙고동 강남구논현동 중랑구망우본동성북구보문동 구로구오류동 은평구신사동 용산구동빙고동 중구수표동 기숙형치료중심교육 학교폭력및집단따돌림피해 과학실험자연체험활동 자아성찰및집중력강화 실용음악, 난타, 연극, 정서프로그램 시작년도 중 1~ 중 1~ 중 1~ 중 1~ 중 1~ 미혼모부학생중 1~ 고 미용기술교육고 1~ 국제교육, 예술교육, 공동체교육 고 1~ 다문화교육중 1~ 인성교육, 적성교육, 노작교육 중 1~ 학업부진, 인성교육중 1~ 다문화교육 1 인 1 악기교육 IT 관련프로그램예술특화프로그램 쿠킹스쿨뮤지컬스쿨 요리 ( 제과제빵포함 ) 초 1~ 중 1~ 고 고 1~ ) Wee 센터 학교부적응및위기학생발굴, 예방활동등을통해학교적응력향상을위한 1 차안전망역할은단위학교 (Wee 클래스 ) 에서담당하고, 단위학교 (Wee 클래스 ) 에서 지도하기가어렵거나전문가의지속적인관리및지원이필요한학생에대한원 97

100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스톱 (One-Stop) 서비스는교육지원청 Wee 센터에서지원한다. Wee 센터설립의 근거와목적, 기능을간략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관련근거 a 학교안전통합시스템구축 국정과제선정 b 교육과학기술부학교안전통합시스템 (Wee프로젝트) 운영공모 c ~ 현재 Wee센터전문 ( 위탁 ) 기관선정및운영 2 목적 a 학교-교육청-지역사회의긴밀한협력으로위기상황에노출된학생에대한다중의촘촘하고종합적인안전망을구축 운영함으로써학교부적응학생해소및인적자원의유실방지 b 학교생활부적응이나위험상황에처한학생들을조기에발견, 진단-상담-치료 가가능한 ONE-STOP 서비스제공 c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사회복지사등전문인력배치로위기상황극복에대한실질적접근. 학생에대한정확한평가와진단결과를토대로전문적인상담과치료계획을수립하고실시하며, 심리상담은물론의료, 법률, 경제등필요한개입을통합적으로수행 d 지역사회전문상담기관, 의료기관, 청소년기관, 복지관, 법률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등지역사회유관기관연계망을구축하여일선학교에서의뢰받은복잡하고심각한문제에대한통합적개입및지원제공 3 조직 교육청 전문자문위원회센터장운영위원회 행정및지원위기대응상담치료교육연계 98

101 제 3 장현행학교폭력대응체계및문제점분석 4 Wee 센터의서비스지원체계 위기개입 의뢰 / 내방 접수면접 / 위기평가 1차사례회의및판정 심리검사개인환경조사 2차사례회의 센터이용상담 / 지원및기관연계 개별, 집단상담, 부모상담및교육, 가족상담, 멘토링프로그램, 학습지원 서비스 지역유관기관 refer ( 미술, 놀이치료, 가족치료, 법적 의학적자문등 ) Case conference 종결 사후관리 99

102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5 학교폭력위기단계별맞춤식프로그램운영체계 구분 1 단계 : 학교 2 단계 : 대안교실 3 단계 : Wee 센터 대상 교내지도가가능한학생 학교지도가어려운학생 고위험군학생 내용 전문상담사네트워크활용 * 특별교육프로그램협업지원체제구축 운영 유관기관과연계한특별교육프로그램운영 위기학생적응특별교육프로그램개발 보급 각급학교및 Wee 클래스상담역량강화지원 방법 학교내특별교육운영팀구성 운영 * 생활지도부및상담부교사, 전문상담사등 대안교실 ( 특별교육이수기관 ) 확대 운영 고위험군학생진단 상담 치유원스톱서비스지원 6 서울시교육청내 Wee 센터 센터명 전화번호 주소 비고 강남 강남구논현1동 168 논현초등학교별관 2층 강동 송파구오륜동 89-7 오륜중학교내 강서 공항동 송정중학교내 남부 구로구개봉동 층 위탁 문래 영등포구문래동 3가 48-3 남부교육지원청내 구 ) 남부청소년상담센터 동부 중랑구면목4 동 380 동부과학센터내 동작 동작구흑석동 1-3 원불교서울회관 4층 위탁 동작청소년 관악구신림9동 관악청소년회관내 북부 도봉구쌍문3동 94-1 신도봉중학교내 구 ) 동작청소년상담센터 서부 은평구역촌동 층위탁 서부청소년 서대문구이화여대 2 길 15 서부교육지원청내 구 ) 서부청소년상담센터 성동 광진구군자동 장안초등학교내위탁 성동청소년 성동구고산자로 10 성동교육청내 구 ) 성동청소년상담센터 100

103 제 3 장현행학교폭력대응체계및문제점분석 센터명전화번호주소비고 성북 성북구하월곡동 811 숭곡중학교내 중부 용산구용산2 가동 용산중학교내 남산 중구회현동 1 가 교육연구정보원 1102 호 구 ) 연구정보원청소년상담센터 3) 학교폭력가해학생을위한단기대안교육기관학교폭력가해학생은특별교육을받아야하며, 강제전학조치나위탁형대안학교에의뢰되더라도반드시특별교육을이수하게되어있다. 특별교육은대부분 5~10일간이루어지며시도교육청마다조금씩다르기는하지만 Wee센터나지역사회유관기관을특별교육기관 ( 대안교실로칭하는경우가많으며, 의미하는바는단기대안교육기관 ) 으로지정하여가해학생대상의교육을실시한다. 법무부소속의대안교육센터는기소유예나수강명령처분을받은소년대상으로상담교육을실시하고있는기관이지만, 교육청에서의뢰된학교교칙위반학생대상의단기교육이차지하는비율이월등히높다. 이외에도학교폭력가해학생이상담및교육을받을수있는것은친한친구교실, Wee 클래스, Wee스쿨, 위탁형대안학교, 적응교실등이다. 위탁형대안학교나 Wee스쿨을제외한프로그램은단기프로그램으로, 학교폭력가해행동뿐아니라흡연, 잦은결석과교사에대한저항등의문제행동을한학생들을대상으로상담및교육을실시한다. 각지역교육청마다특징적인단기프로그램이있는데, 광주광역시교육청과부산광역시교육청의프로그램을일부살펴보면다음과같다. 금란교실은 2004년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시작한프로그램으로, 학교생활에어려움을겪고있는학생 ( 중퇴재입학생, 비행 ) 들이나개인적특성에맞는교육을받고자하는학생을대상으로상담활동, 인성교육, 진로지도, 체험학습, 적성교육등다양한대안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여올바른가치관과건전한인격을함양하고, 학교와사회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적응할수있도록지도하고있다. 학교적응위탁교육프로그램은생명평화교실프로그램으로 5일과정과 8일과 101

104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정이있다. 5 일과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표 3-6 생명 평화교실 ( 학생위탁교육 ) 5 일교육과정 0 교시 (08:40~09:00) 1 교시 (09:00~09:50) 2 교시 (10:00~10:50) 3 교시 (11:00~11:50) 점심식사 (12:00~13:00) 4 교시 (13:00~13:50) 1 일차 2 일차 3 일차 4 일차 5 일차 입교식 금란교실안내 첫만남 부모교실 의사소통훈련 1 점심식사 (12:00~ 13:00) 체련활동 문화소풍 ( 춤, 노래난타, 연극 ) 점심식사 (12:00~ 13:00) 직업카드를이용한진로적성이해 등교지도및아침조회 의사소통훈련느낌욕구표현하기 학교폭력개념알기 의사소통훈련 2 점심식사 (12:00~ 13:00) 관계탐색 무등산산행 몸 마음다스리기 긍정적인자아상 장점찾기 미래설계, 자성예언 점심식사 (12:00~ 13:00) 금란교실대청소 소감문, 평가지작성 5 교시 (14:00~14:50) 꿈노트작성 긍정적인자아상 마무리 부모만남 6 교시 (15:00~15:50) 7 교시 (16:00~16:50) 도자기페인팅 담임과의만남 명화감상및담임과의만남 산행준비하기 나눔의시간 ( 부모감동체크리스트점검 ) 부산광역시교육청대안교육지원센터에서운영하는다양한사업중학교생활적응교육프로그램은등교거부나잦은결석, 학교규칙위반, 일탈행동등의학교생활부적응학생들이안고있는문제해결을돕고다양한부적응행동을수정할수있도록도와, 궁극적으로학업중도탈락을예방하여학교생활을건강하게지낼수있도록지원하는프로그램이다. 주 4일 24시간동안다루는교육내용은자기탐색및자아강화훈련, 사회복지 102

105 제 3 장현행학교폭력대응체계및문제점분석 시설봉사활동과자아상태파악을위한검사 (MMPI, MBTI, 적성탐색검사 ), 내적 인갈등을치료할수있는집단상담및개인상담과학생개인특성에맞는개별지 도등이다. 표 3-7 교육과정별시간분포집단활동교육과정예방교육개별상담봉사활동총이수시간자아향상대인관계향상이수시간 표 3-8 학교생활적응지원프로그램 4 일교육과정 구분첫째날둘째날셋째날넷째날 주제 09:00~ 09:50 09:50~ 10:40 10:40~ 10:50 10:50~ 12:10 12:10~ 13:10 13:10~ 13:30 자기자신을탐색하는날 오리엔테이션기관및상담자교육일정등소개 자기소개를통한노출하기 미완성문장완성하기 ( 숨겨진자기내면탐색 ) 사랑이건너갈때 ( 신체감각을통한자기이해 ) 공동체를통한자기발견의날 어제의교육에대한평가 나의성장, 너의성장 ( 객관적인자아발견, 관계이해증진 ) 나를아껴주는사람찾기 ( 지지체계파악 ) 관계촉진활동 ( 이웃을사랑하십니까 ) 쉬는시간 점심식사 자기의힘을북돋우는날 어제의교육에대한평가 나의자랑찾기 ( 장점을통한자존감높이기 ) 듣고싶은 / 싫은이야기 ( 자기감정통찰, 관리능력향상 ) 사회복지시설봉사활동 새로운다짐의날 마무리를통한자신의각오를다지도록함 생애목표세우기 ( 새로운삶을계획함 ) 1 년간약속이행표작성하기 관계촉진활동 103

106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4) 학교폭력가해학생을위한장기교육기관위탁형대안학교는학교폭력등가해성향학생과학교부적응학생들이주로의뢰된다. 위탁형대안학교중하나인용연학교는 ( 사 ) 광주청소년교육원에서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위탁받아, 운영중인중학교과정의학교이다. 용연학교는광주광역시동구변두리의폐교를교사로활용하고있으며지원금은시교육청에서지원하고있다. 용연학교에서는학교부적응학생의학업중단을예방하고학교부적응치유를통해학생의자아정체성을확립하고학생비행, 폭력예방을위한상담활동을강화해나가며, 인성과특성화교육에역점을둔다양한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다. 이학교의대표적인프로그램을보면, NIE 교실운영을통해다양한인물을접하고, 다양한삶을경험함으로써올바른가치관을형성해나간다. 다양한 NIE를통해자신의적성에맞는비전을발견하고가족과의대화를유도하여공동체속의갈등요소를해소함과동시에, 올바른관계형성을가질수있도록지도한다. 자아발견과자기이해, 타인에대한이해와수용, 인간관계개선, 사고와행동의변화및진로설계등의방향을제시하고자집단상담을하며, 정신적불안이나상처스트레스를가진학생들에게음악으로안정시키고보듬어주고, 신체적, 정신적건강을증진시키며, 자기표현능력과대인관계기술을향상시킨다. 미술작품창작과정을통해서도개인의심리적갈등을완화시키고예술세계속에서창작을통해심리적갈등을치유하며개인의재능을개발한다. 각종체험활동시학부모와함께하여자녀와의관계성을높이고바른인성을확립함과동시에학부모에게도정서적안정과쉼터를제공한다. 에티켓을갖춘세계적시민으로성장하는데도움이되도록계획적이고체계적인예절 ( 에티켓 ) 및인성함양에관한질높은프로그램을운영한다. 이외에도영상커뮤니케이션의소통과수용과정을다루고, 도시학생들의농촌이해및체험을통해자연의소중함, 노동의신성함을깨달아농촌을살리는마인드를확립한다. 체험활동인두드림프로젝트는 1년에 2회실시하는데학생스스로주체적으로활동을계획하여추진함으로써, 자신감과주도 104

107 제 3 장현행학교폭력대응체계및문제점분석 성, 대인관계형성에도움이되며공동체의식함양기회가되는유용한프로그램으로평가받고있다. 학생들이조를짜서여행계획을세우는데, 여행할지역을사전에조사하고조별로결정된세부사항에따라여행지를여행하는데, 여행을준비하거나실제여행을하면서자연스럽게타인과갈등을일으키기도하고그갈등을해결하기위해서로소통을하며상대방을배려하고이해하는방법을배우게된다. 용연학교는교육청으로부터예산과시설을제공받아안정적으로운영되고있지만, 대부분의위탁형대안학교는학생 15~20명기준의소규모로운영되고시설은자체적으로마련하고있다. 교육청지원금은시도에따라편차가있지만학생 20명기준교과목강사료를포함한 5,000만원~6,000만원정도이며, 학생수가 2배수증가한다해도지원금이배로증가하지는않는다. 위탁형대안학교에서수용하는학생수는 20명에서많게는 120명정도이기때문에학교폭력가해학생이나부적응학생을수용하기에는턱없이부족하다. 이뿐아니라열의와전문성을가진인력이확보되어도오랫동안이분야에서일할수있는여건이마련되지못해안정적으로양질의교육서비스를제공할수없다는점은문제이다. Phoenix at Mckenney center - 대안교육 : 학교생활부적응자를위한교육프로그램 - 이학교는미국워싱턴몽고메리에소재하고있는데, 일반학교에서퇴학처분직전학생들에게행동특성을수정할수있는마지막한번의기회를더부여하기위한대안학교이며학급당학생수는 7-8 명임 - 다른어떤학교보다도교사의직분을수행함에있어열정과신념, 노력없이는불가함. 정규시간외에방과후에도계속지도하고추수지도를철저히하는편임. 병원과연계해서 1:1 지도요청하고후견인을섭외해학생과결연시켜졸업후에도비행의원인을제거하고유혹을뿌리치도록관심을가져주며경제적도움까지도지원. 교사는격려와칭찬을가장중요한교육방법으로함 - 이학교의대상학생은착하나충동성이높은학생과약물중독학생이며이학교에서의무적으로 8 개월아무일이없어야본교로돌아갈수있음. 많은문제를안고온학생일수록다른사람들이포기하고버려졌다고생각하는자신들을돌보아주고선도하려는교사들에게무척고마워함 105

108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 학생이문제를일으킬경우일반학교처럼교칙대로적용함. 일일상호행동평가지가있어각평가항목위반시정해진점수를감하고그점수가 90% 이하가되면본교로귀교하지못하고퇴교당함 - 교내폭력은전무하며학교주변에 24 시간근무하는경찰관이배치되어있으며연락하면 5 분이내에출동하여처리하고, 교사가처리하지않음 - 학생일탈행동을방지하고산도를지원하기위해부모자원봉사그룹이있음. 학생상담을통해삶에대해긍정적가치를갖도록격려와칭찬을많이함. 자긍심회복에크게도움이되며지역사회에서는후견인을자청하여개개인과결연상담, 만남의시간, 경제적지원까지도움을줌 - 학생들이즐거워하는프로그램은인간관계회복즉신뢰성회복을위한인성교육임. 방법은교사들과의면담, 대화를통해격려와칭찬으로지도조언을하고, 아이들이가장좋아하고마음편하게생각하며교사와도관계가좋아지며효과가가장긍정적으로나타남 - 어려운점은지역주민이학생들을보는시각이부정적이라는점, 그래서문제아나범죄자로인식. 주민과만남의시간을통해안심시키고협조를구하지만쉽게변하지않음 5) 학교폭력피해학생적응지원을위한위탁형대안학교아란야학교현재교육과학기술부와교육청지원을받고운영되는프로그램중현실적으로피해학생이상담및교육을받을수있는곳은 Wee 클래스와 Wee센터등이주가되며, 피해학생을위한장기위탁형대안학교는거의없다. 아란야학교는서울시교육청지정위탁형대안학교로서, 학교폭력또는집단따돌림피해, 혹은학교생활의어려움을경험하고있는학생들을위한중학교과정의학교로, 삼전종합사회복지관에서운영하고있다. 교육과정에는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도덕등보통교과와봉사활동, 조리실습, 생활체육, 미술치료, 생활명상, 생활외국어, 웃음치료, 만화창작등대안교과가있다. 특성화교과로사찰에서의생활을통해심신을수양하고이타심을배우는산사체험, 미디어를매개로나와타인을이해하고건강하게표현하는미디어교육, 자신과타인에게주어진권리의의미를배우고이를수호하며살아가는지혜를터득하는인권교육또한교육과정에포함되어있다. 특별활동으로는문화체험활동, 자치회의, 계발활동, 진로지도등이있다. 아란야학교에서는학생들의학교생활적응력향상을위해지역사회네트워크 106

109 제 3 장현행학교폭력대응체계및문제점분석 를구축, 다양한서비스를지원하고있다. 개인상담과집단상담을의뢰할수있는심리및정서치료기관을연계하는등심리정서적지원을하며, 가족상담과학부모교육등을하며, 지역사회자원을연결하여가족및개인의복지증진을위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학교폭력문제등관련분야전문가와연대하고소속학교복귀를위한기반을마련하고진로지도를하고있다. 아란야학교는학교폭력피해자를위해학습기회를제공하는, 몇안되는교육청에서인정한위탁형대안학교이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학생수가적은편이다. 그이유는여러가지가있을수있는데, 홍보부족으로이러한위탁형대안학교가있다는사실을알지못하는사람이적지않기때문일수있다. 학교폭력피해학생과부모중에는학교환경을바꾸고싶어하는경우도있지만, 그보다는학교안에서가해학생과마주치는것을두려워하기때문에가해학생의전학을강력히원하는경우가더많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개정으로피해학생의전학권고조항은삭제되고가해학생에대해전학권고조항이있기때문에, 대안학교에의뢰되는학교폭력피해학생수가상대적으로적을것으로예상해볼수있다. 6) 학교폭력피해자지원을위한비인가대안학교 성장학교별 성장학교별은 2002년에 " 모두가사랑으로성장하는깨우침의공간 " 이라는모토로시작한중ㆍ고등통합도시형비인가대안학교이다.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소속되어있는성장학교별은학교폭력피해등학교에서소외된청소년의상처를치유하고긍정적인자아존중감형성에도움을주기위한다양한교육활동을전개해나가고있다. 성장학교별은교육과문화, 복지와영성의요소를통합하여공교육을떠나온청소년의상처를치유할수있는새로운교육과더불어중단된학습을연결해주며또한그들이자기가치를발견하고, 자신의꿈을이루어나갈수있도록돕고있으며, 교육과정은 2년 4학기제이고, 학생은수시모집하며정원은 50명이다. 107

110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성장학교별은학생들의학습스타일, 학습선호, 동기, 신경발달, 도덕성및이타성, 갈등해결능력과사회성숙도, 애착양식과또래관계역동등에따라다면적으로이해하고, 학생개개인의문제를풀어가기위한다양한자원을연결하고연대하며학습, 복지, 흥미, 건강, 사회성등에대한풀서비스코디네이션을추구하고있다. 특히프레네교육의민주와협동에기초한수업방식을적용하고, 배움의동기와자주성을강조하면서학교를운영하고있다. 원하는공부를, 원하는만큼, 원하는속도로 한다는프레네의교육원리도이학교의중요한교과구성원칙가운데하나이다. 교과는학생, 학부모, 교사의관심과토론, 평가에의하여편성되며, 교과과정은 1/3의법칙에따라학생관심, 학부모관심, 교사관심에의하여전체교과가학기마다편성된다. 다양한교과편성은 ABC solution in SCHOOL star를기초로하여이루어진다. 가. ABC solution : A(Anger; 분노 ), B(Bias; 편견 ), C(Conflict; 갈등 ) 해결 (solution) ABC solution 분노조절프로그램 갈등해결프로그램 반편견비폭력프로그램 프로그램내용 분노가발생하는상황에대한이해와나의분노유형, 건강한유형별분노해결방법을학습한다. 갈등을구분하며, 갈등이발생하였을때건강하게해결할수있도록자신의방법을찾도록한다. 갈등을건설적으로해결할수있는방법에대해서학습한다. 반편견과비폭력에관한이해력을향상시키고, 실천할수있는내면적가치의성장을유도한다. 기간 학기중교과 학기중교과 학기중교과 나. SCHOOL star : S(Service Learning; 사회봉사 ) - 지역사회복지관연계한봉사체험학습실시등 C(Communication; 대인관계 ) - 민주주의방식의학생자치회활동, 의사소통능력증진, 또래사귀기프로그램실시등 108

111 제 3 장현행학교폭력대응체계및문제점분석 H(Human Right; 인권 ) - 인권수업, 미디어바로보고제작하기수업등 O(Operation; 작업을통한배움 ) - 원예치료수업을통한자기정화프로그램, 미술수업, 뜨개질수업등 O(Occupation; 진로 ) - 직업체험, 전문자격획득을위한교육과정수강지원 L(Learn; 기초학습 ) - 글쓰기와기초수학교실, 프로젝트수업을통한블록식수업실시 이상의여러가지다양한교육과정을통해분노, 편견, 갈등을해결하는방법을익혀부정적자아를정화시키고, 사회봉사, 대인관계, 인권, 작업을통한배움, 진로탐색, 기초학습증진을목표로별학교생활을영위하여소외청소년의행복한삶을만들수있는내면의성장을이끌어낸다. 2. 학교폭력피해청소년지원체계 학교폭력을위시하여각종범죄피해자에대한지원을지칭하는용어는다양하다. 즉, 피해자보호, 피해자지원, 피해자원조구조, 피해자구조등과같은용어가동시에사용된채, 통일된용어로사용되고있지않다. 피해자지원의개념은 1950년대북미유렵에서민간자원봉사조직에서시작된피난처제공, 정신적 심리적부조, 재활지원, 기타법률적조언과구조등을말한다 ( 김경태, 2007). 1970년대이후민간피해자지원의한계로국가및공공단체차원의지원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이는범죄피해자에대한경제적지원, 정신적, 심리적부조내지법률구조를포괄한다고하였다. 경제적지원에는공적인피해보상을의미한다. 단, 공적부조에의해모든피해자의경제적보상욕구를완전히충족시키는것은불가능하므로민간차원의피해자지원활동과의연계체제를구축할필요가절실하다는지적이있다. 피해자보호란피해자의법적지위를확립하고피해자에게필요한것을제공하 109

112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기위한국가또는공공단체에서꾀하는모든노력을의미한다. 이는범죄피해자의법적지위를확보하고적절한보호를위해실시하는일련의조치이며, 피해자의자립과재활지원, 고통을완화하려는국가또는공공단체의활동이다. 인간다운생활을누릴헌법적보장을위한것이고, 국가또는공공단체가피해자의법적지위를확보하고적절한보호를베풀고자실시하는모든조치, 피해자의자립과재활을지원하거나고통을완화하려는개인또는민간단체의활동을의미한다 ( 김경태, 2007). 경찰청범죄피해자보호매뉴얼에의하면피해자보호는형사절차상피해자의권익보호, 범죄피해자에대한경제적, 심리적지원, 피해자화방지를위한국가와민간단체의활동을포괄하는종합적개념이다. 이와같이피해자지원이나피해자보호는거의유사한내용을담고있는개념으로볼수있다. 여기에서는 피해자지원 의개념을사용하면서피해자를보호의대상이라는의미보다는인권의주체적인의미와사회적인권리를가지고있는의미를내포한피해자지원의개념을사용한다. 피해청소년지원체계에는여성 학교폭력피해자를위한 ONE-STOP 지원센터,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CYS-Net 및 Wee 센터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배움터지킴이 (School Police) 등이있다. 가. 여성 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법무부는 2005년 8월경찰병원에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를개소하였다. ONE-STOP 지원센터는경찰청의수사, 상담지원, 병원의의료지원, 법률지원단의무료변론등이통합된입체적정부피해자보호시스템이다. 여기서여성학교폭력피해자들이 24시간무료통합서비스를받게된다 ( 경찰청, 2011). 여성 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는 2001년 10월부터경찰병원내에서소규모로시범운영해오던성폭력의료지원센터를개편하여성폭력뿐만아니라학교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여성등에게무료로 24시간의료 110

113 제 3 장현행학교폭력대응체계및문제점분석 및상담, 수사에필요한진술녹화 증거채취, 법률지원, NGO연계등의피해자를위한통합지원의기능을하는기관이다. 현재전국에 21개센터가있다. 주요기능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먼저법률지원은여성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이루어진무료법률지원단 (50명) 이요일별로센터에서순환근무를하고고소및손해배상청구등의민 형사소송지원과범죄피해자구조금상담등의무료법률상담을실시한다. 또한의료지원은센터전담의산부인과전문의와응급학과에서 24시간진료를제공하며, 첨단산부인과의료장비를구비하여피해자의피해증거자료를제공한다. 상담지원은센터내에사회복지사가상주하여피해자를안정실에서안정을취할수있도록도우며, 117 학교폭력센터홈페이지와의실시간연계및 NGO, 쉼터등과의연계를적극지원한다. 이러한학교폭력피해자에게이러한서비스를제공하는여성 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는전국에현재 17개소가설치되어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여성 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방문현황은 < 표 3-9> 와같다. 표 3-9 여성 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방문현황 구분 계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기타 ,352 5,701 2, ,074 6,818 2, ,471 7,140 2, ,211 10,265 2, ,722 10,169 1, 자료 : 경찰청 (2011) 과사이버경찰청 (2012) 자료재구성 나.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2012년 2월교육과학기술부에서관계부처합동으로발표한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에따라전국의 CYS-Net 과 Wee센터가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로센터로지정되었다.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에학교폭력전문조사인력을지정하여, 피해학생상담및가해학생을조사하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기준을이 111

114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행하도록지도하며, 관할구역이학교폭력서클이나학교폭력관련민간기관및업소를관리하고점검하여학교폭력조사기능을강화하도록하였다. 또한상담뿐만아니라경찰및외부법률 의료전문가, 교육청담당자와연계하여피해학생을지원한다. CYS-Net 과 Wee센터모두청소년을대상으로한다. 특히 Wee프로젝트의 3가지안전망 (Wee 클래스, Wee센터, Wee스쿨 ) 중하나인 Wee센터는학교안의청소년과학부모를대상으로하고, CYS-Net 은학교밖의청소년과가정을중심으로한다 ( 김지연 전연진 차성현, 2012). CYS-Net 과 Wee센터가속한 Wee프로젝트의대상및활동목표, 주요역할등에관한구체적인비교는 < 표 3-10>, < 그림 3-3> 와같다. 표 3-10 CYS-Net 과 Wee 프로젝트비교 구분 CYS-Net Wee프로젝트 대상 학교밖의청소년과가정 학교안의청소년과학부모 사업시기 2006 년 2008 년 활동중점 상담, 치료, 자활, 긴급지원 교육, 상담, 치료 활동목표 학교밖비행청소년통합지원 건강한학교생활함양 출처 : 김지연외 (2012) CYS-Net과 Wee센터의효율적연계운영방안 < 그림 3-3> CYS-Net 과 Wee 프로젝트의주요역할비교 출처 : 김지연외 (2012). CYS-Net 과 Wee 센터의효율적연계운영방안 112

115 제 3 장현행학교폭력대응체계및문제점분석 1) CYS-Net( 여성가족부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Community Youth Safety Network) 는지역사회시민및청소년관련기관, 단체들이위기상황에빠진청소년을발견, 구조, 치료하는데참여하여건강한민주시민으로성장하도록지원하기위해협력하는연계망이다. CYS-Net 은지역사회내청소년관련자원을연계하여학업중단, 가출, 인터넷중독등위기청소년에대한상담 보호 교육 자립등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여가정 사회로의복귀를지원한다 ( 여성가족부, 2012). < 그림 3-4> CYS-Net 의구성 출처 : 여성가족 (2012) 청소년사업안내 < 그림 3-4> 에제시된바와같이 CYS-Net 은 16개시도및 150개시군구에설치된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중심으로운영되는데, 상담지원센터와함께학교및교육청, 경찰관서, 노동관서, 국공립의료기관, 보건소, 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시설이필수연계기관으로지정되어위기청소년에게원스톱서비스를제공한다. CYS-Net 에서제공하는주요서비스종류는상담및정서적지원, 사회적보호, 교육및학원지원, 진로및취업지원, 의료및건강지원, 여가및문화활동지원, 법률자문및권리구제로나눌수있다 ( 여성가족부, 2012). 113

116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2) Wee센터 Wee센터는정서불안 학교폭력 학교부적응및일탈행동등의위기상황에있는청소년중, 전문가의지속적인관리가필요한학생을위해 진단-상담-치유 의원스톱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Wee프로젝트의 3단계안전망 (safe-net) 체계중하나이다. 단위학교에설치되어 1차적인안전망역할을하는 Wee 클래스가학교부적응학생을조기에발견하고예방하는역할을하고, Wee센터는단위학교에서의선도및치유가어려워전문가의개입이필요할때활용되는곳이다 ( 최상근, 2011). Wee센터에서는임상심리사가제공하는심리검사및사례진단과더불어전문상담사가학교폭력, 가정문제등의위기유형별상담서비스, 청소년의특기와적성에맞는학습컨설턴트등을제공한다 (< 그림 3-5> 참조 ). < 그림 3-5> Wee 서비스네트워크 출처 : Wee 홈페이지

117 제 3 장현행학교폭력대응체계및문제점분석 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을위한학교체제구축,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의구성및실시, 피해학생의보호, 가해학생에대한선도및징계, 피해학생과가해학생간분쟁조정, 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심의하는역할을한다 ( 교육과학기술부, 2012). 학교와학부모뿐만아니라법조계, 경찰공무원, 의료계, 청소년전문지식과경험을갖춘인력등의다양한전문가들이참여하여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관련사항을심의하는기구이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제시하고있는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심의사항은 < 표 3-11> 과같다. 표 3-1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심의사항 제 12 조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설치 기능 ) 2 자치위원회는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등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 개정 > 1.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수립을위한학교체제구축 2. 피해학생의보호 3. 가해학생에대한선도및징계 4. 피해학생과가해학생간의분쟁조정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학교폭력발생전에는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을위한체제를구축하며, 학교폭력발생후에는분쟁조정을당사자간의원만한합의도모와법적분쟁으로확대되기전에 1차적으로개입하여피해및가해학생에게필요한조치를결정한다 ( 교육과학기술부, 201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피해학생에대해학교폭력예방법제16조에의거하여조치를취한다 (< 표 3-3> 참조 ). 먼저학교내의교사나학교외의전문상담기관의전문가를통해심리상담과조언을받을수있게해준다. 둘째, 지속적인폭력이나보복이우려될때에는일시적으로보호시설이나집혹은학교상담실에서보호하도록한다. 셋째, 신체적 정신적상처의치유를위해일정기간동안출석하지않고의료기관등에서치료를받게한다. 넷째, 피해학생을동일학교 115

118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내의다른학급으로소속을교체해주기도하며, 마지막으로법에서는규정하고있지않지만피해학생을위해필요하다고판단되는다양한조치를취한다. 학교내에서학교폭력발생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개최되고, 가해학생및피해학생에대한조치를취하기까지의과정은 < 그림 3-6> 과같다. < 그림 3-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연수자료 라. 배움터지킴이 (School Police) 제도배움터지킴이 (School Police) 란퇴직경찰과퇴직교사가 2인 1조가되어교내순찰과학생상담을통해학교폭력에효과적으로대처하고학생을보호하기위한제도이다. 교내화장실이나옥상등후미진곳을반복순찰, 학생상담등을통하여학교폭력예방에주력하여피해학생보호및가해학생선도역할을하고있다. 경미한폭력은지도교사에게, 중대한폭력은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통보한다. 116

119 제 3 장현행학교폭력대응체계및문제점분석 마. 피해신고체계 :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2012년 2월범정부차원에서발표한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에따르면, 신고-조사체계를개선하고가해및피해학생에대한조치를강화하기위해서몇가지개선사항들을제시하였다. 그중하나가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의설치및조사기능의강화 이다. 117 신고센터는 2004년 6월부터경찰청의여성청소년과에서개소하여운영되었으며, 2007년 7월에 182실종아동찾기센터와 117학교 여성폭력피해자등긴급지원센터를통합하여 여성 아동청소년경찰지원센터 로운영되었다 ( 안전 Dream 아동 여성 장애인경찰지원센터, 2012). 그러나학교폭력신고접수는 117센터뿐만아니라교과부의 , 여가부의 1388 등각기관에산재되어있어신고자의혼란이가중된다는문제점이제기되어, 현재는경찰청의 117로학교폭력신고전화를통합하여 24시간운영하고있다.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는시 도광역단위에총 17개소가설치되어있다.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의기능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 < 그림 3-7> 과같다. 먼저센터에접수된학교폭력사안의경중을판단하여경찰청이나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Wee센터, CYS-Net) 로사건을이송하고, 경찰청과상담센터는이송받은사건의최종처리결과를해당학교및학교폭력신고센터에통보한다. 통보를받은학교의학교장은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소집하여심의를거쳐사건을종결하게된다. 117

120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 그림 3-7>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운영체계도 출처 : 관계부처합동 (2012)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여성가족부의보도자료 ( 여성eNews, 2012) 에따르면 2012년 5월현재학교폭력신고번호를경찰청 117로통합하여운영한결과, 신고건수가전년도 1월 616 건, 2월 1,124건, 3월 2,386건, 4월 4,592건, 5월 6,400건, 총 14,118건으로 183 배가량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3-8> 참조 ). < 그림 3-8> 117 신고추이 출처 : 여성 enews(2012).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전국확대운영 2012 년 6 월 19 일자보도자료 118

121 제 3 장현행학교폭력대응체계및문제점분석 바. 학교안전공제회를통한보상 2012년 2월에발표된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에따라 2012년 4월 1일부터학교폭력피해청소년에대한 先치료지원- 後처리시스템 이시행되었다. 이와관련하여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3) 첫째, 학교폭력피해청소년당사자나보호자혹은소속된학교의학교장이청구서와함께병원치료비영수증등의증빙서류를첨부하여시 도의학교안전공제회에제출하면, 공제회에서학교장에게사실관계등을확인한후지급여부를결정한다. 둘째, 교육감이별도로지정한기관에서상담및조언이나일시보호등의서비스를받을수있다. 셋째, 치료비등이지원되는치료기간은 2년까지인정되고, 추가적인치료가필요하여피해자혹은그보호자가요청하는경우,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의심의를 1년범위안에서연장할수있도록하고, 일시보호는 30일까지가능하다. 넷째, 피해청소년에게지원되는치료비에는제한이없다. 다섯째, 법률시행일인 2012년 4월 1일이전에학교폭력으로치료를받고있는경우에도지원을받을수있으며, 최초학교폭력이발생한날부터적용하되, 총치료기간이 2년범위내에서지원된다. 마지막으로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조치가결정된학교폭력사안에대해서는가해청소년측의경제적사정과관계없이, 학교안전공제회가학교폭력피해청소년의심리상담과일시보호및치료에드는비용을우선적으로부담한후, 가해청소년의보호자에게구상권을행사한다 (< 그림 3-9> 참조 ). 학교폭력피해청소년에대한 先치료지원- 後처리시스템 의주요수행주체인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에의거하여, 학교안전사고를예방하고학생 교직원등이학교안전사고로인하여입은피해를보상하기위해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을실시하여왔다. 기존의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학교폭력으로인한사고의경우피해청소년및가해청소년간에해결하는것을 13)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피해학생先치료지원- 後처리시스템시행. 2012년 3월 27일자보도자료참조. 119

122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원칙으로했다. 그러나예외적인경우, 1 가해자가누구인지명백하게가릴수없는경우 ( 경찰조사후사고종결되었으나가해자가밝혀지지않은경우 ), 2 가해자가경제적인능력이없어손해배상을할수없는경우 ( 국민기초생활법 상기초생활수급자등 ) 에는공제회가가해자를대신하여공제급여를지급하고구상권을행사했다. 그러나최근의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에따라이러한예외적인경우를삭제하고, 피해청소년에대한치료지원에있어서대상의제한을두지않는것으로개선이되었다. < 그림 3-9> 학교안전공제회피해학생보상절차 * 출처 : 국무총리실 학교폭력, 이제그만! 7 대실천정책으로학교폭력없는행복한학교를만든다 년 2 월 6 일자보도자료. 제 4 절현행학교폭력대응체계의문제점 1. 학교폭력예방법의문제점 2012년개정법을통해그동안논란이되었던문제들이상당부분해결되었다. 학교폭력유형에사이버따돌림의추가, 학교밖학교폭력문제를포섭할수있는규정마련, 보호자에대한교육조치마련, 협박 보복행위에대한가중규정마련등이대표적이라할것이다. 그러나학교폭력예방법의실무적적용및다른법률 120

123 제 3 장현행학교폭력대응체계및문제점분석 과의관계에있어서여전히몇가지문제점을가지고있으므로, 이에대하여상세 히검토할필요가있다. 가. 가해학생의조치거부또는회피에대한징계문제현행법상가해학생이학교장의조치를거부하거나회피하는경우이를이유로자치위원회를열어가중된조치를취할수없다. 다만학교폭력예방법제17조제 4항에서와같이학교장이가해학생에대한선도가긴급하다고할경우 1 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 2 접촉 협박및보복행위금지, 3 학교에서의봉사, 4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5 출석정지를할수있고, 이를거부하거나회피하는때에는초중등교육법제18조에따라조치할수있다. 그러나초중등교육법제18조상의징계내용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 1 학교내의봉사, 2 사회봉사, 3 1회 10일이내, 연간 30일이내의출석정지, 4 퇴학처분에불과하다. 학교장의조치를거부하거나회피한자에대한징계조치가학교폭력예방법상조치내용과크게다르지않고, 조금강하다고할수있는퇴학처분조차의무교육대상자가되는중학생까지는적용되지않는문제가있어징계의내용과수위가적절한것인지검토할필요가있다. 나. 가해학생의서면사과조치의문제점가해학생에대한조치의하나로서 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 가있다. 14) 서면사과는가해학생이피해학생의처지와고통을진정으로이해하고반성한다는의미를담고있을때에만조치로서의효과를발휘한다. 강제된형태의조치로서가해학생이피해학생에게서면사과를하는것은헌법상보장된양심의자유를침해 14) 2010년도가해학생에대한처분현황을보면전체가해학생 19,949명가운데 7,211명 (36.1%) 이학교봉사명령을, 3,488명 (17.5%) 이사회봉사를, 3,437명 (17.2%) 이특별교육및심리치료를, 1,849명 (9.3%) 이서면사과를, 1,395명 (7.0%) 이출석정지를, 1,129명 (5.7%) 이전학을, 816명 (4.1%) 이접촉협박금지를, 135명 (0.7%) 이학급교체를, 93명 (0.5%) 이퇴학처분을받았다 (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국정조사자료참조 ). 121

124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할소지가있다 ( 김용수, 2010; 박찬걸, 2010; 오경식, 2009). 또한가해학생이피해학생에대한폭행사실자체를인정하지않는경우서면사과가형사처벌에대한증거자료로활용되거나민사상손해배상청구의증거자료로도활용될수있기때문에, 이러한점에서서면사과가문제될수있다. 가해학생이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를거부하거나회피하는경우초등교육법제18조와동법시행령제31조에따라징계조치를내릴수있다는점에서도문제의소지가있다. 가해학생에대한조치로서형식적인사과를남발하게되면실효성도없을뿐더러가해학생이스스로자신의책임을자각하게하는것이아니라무책임의자세를배우게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 다. 가해학생에대한특별교육이수의중복가해학생에대한조치로서학교폭력예방법제17조제1항제5호에서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 가있고, 제17조제3항에도 교육감이정한기관에서의특별교육이수 가있다. 두가지특별교육은동일한명칭을사용하고있으나이는엄격하게구분된다.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은독립된조치로서이루어질수있으나교육감이정한기관에서의특별교육은징계를부과하는경우자동적으로추가적인조치가부여된다는점에서차이를보이고있다. 또한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은제17조제8항에따라출석일수에산입할수있으나교육감이정한기관에서의특별교육은출석일수산입에관한규정이없다. 하지만경미한폭력에대하여교육감이특별교육기관을지정하고여기에학생을보내교육받도록해야하는데현실적으로외부에서기관을물색하여지정하는것은어렵기때문에주로해당학교를특별교육기관으로지정하게되고학내에서특별교육이이루어지는경우가많다 ( 김성기, 2008). 이렇게되면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과교육감이정한기관에서의특별교육은그성격이크게다르지않다고보이고, 이를두개규정에서함께규율할필요가없다. 122

125 제 3 장현행학교폭력대응체계및문제점분석 라. 가해학생에대한퇴학처분의실효성부족학교폭력예방법제17조제1항제9호에가해학생에대한조치로서퇴학처분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제17조제1항단서에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있는가해학생에대하여는적용하지않는다. 고규정하고있어문제가된다. 학교폭력의 3/4을차지하고있는중학교과정까지의무교육과정이고이단계에있는가해학생에대하여퇴학을할수없도록하고있다. 이는가해학생에대한효과적인처벌조치가되지못할뿐만아니라피해학생의보호라는관점에서도타당하지않은측면이있다 ( 이덕난, 2010). 마. 피해학생에대한보호장치미비개정법은학교장또는피해학생의보호자가원하는경우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에따라학교안전공제회또는시도교육청이부담하고이에대한구상권을행사할수있도록하였다. 학교안전공제회는학교교육활동중사고로인하여학생이부상을당하거나사망한경우에이를보상하여학생과교직원및학교를보호하고안정된교육분위기를조성하기위해 1991년교육부로부터설립허가를받은비영리사단법인이다. 표 3-12 최근 3 년간학교폭력보상현황 연도급여종류건수보상금액사건요약 ( 단위 : 건수, 천원 ) 2008 요양급여 학생간다툼으로인한상해 2009 요양급여 학생간다툼으로인한상해 4 유족급여 1 119,476 학생간다툼으로인한사망 학생간다툼으로인한상해 2건요양급여 , 일방적폭행으로인한상해 2건장해급여 1 60,000 학생간성추행으로인한장해합계 ,

126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그러나학교안전공제회는시 도마다기금조성방법, 급여지급한도, 회원의범위에서차이가있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피해자로인정한경우에만보상청구를할수있고, 회원가입도임의가입형태로이루어지고있어기금이열악하고, 피해정도가큰사고에대해서는보상범위가제한되어실제로피해자에게적절한보상이되지못하는경우가많다 ( 김현철, 2010). 이처럼학교안전공제회에의한보상은피해자보호지원에효과적이지못하다. 최근개정된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에서피해학생에대한지원범위를확대하여심리상담및조언을받는데드는비용, 일시보호를받는데드는비용등에대하여도지원이가능하도록하고있으나, 실제로학교안전공제회에서지급할수있는지원범위에한계가있어실질적인지원이되기어렵다 ( 김현철, 2010; 박부희, 2010; 이덕난, 2010). 바. 자치위원회에서의분쟁조정의어려움학교폭력의분쟁해결은주로학교내에서자체해결에의존하는경향이많다. 학교스스로가학교폭력문제에대하여자치위원회를개최하고여기에청소년전문가, 경찰, 변호사등외부위원을다수참여시켜사건처리의투명성을제고하고민간단체와유기적인협력체계를구축하고자분쟁조정제도가마련되었다. 학교내에서이루어지는분쟁조정은일반소송과비교하면절차의진행이신속하고간단하여시간적으로나금전적으로경제적일뿐만아니라, 절차가비공개로진행되며, 분쟁당사자들의자발적인타협과양보를통해합리적인문제해결을해나간다는점이특징이다. 자치위원회가분쟁조정의중심에있긴하지만분쟁조정이라는준사법적절차를수행하기에는어려움이있고, 분쟁조정결과에대하여당사자들이얼마나신뢰할지도의문이다. 자치위원회의구성원에대한위촉권한이학교장에게있고, 외부전문가의참여비율이규정되지않아형식적으로운영될가능성이높으며, 자치위원회의구성원을한꺼번에소집하는것이쉽지않다. 분쟁조정이된다고하 124

127 제 3 장현행학교폭력대응체계및문제점분석 더라고가해자가일정금원을지급하고서로화해하는등의방법은사고로인한피해가아주경미한경우엔매우효과적이고손쉽게분쟁해결이가능하나, 피해가큰경우에는더큰문제를불러일으키게된다. 비공식적으로처리되는분쟁해결은법적으로명확하게처리되지않아또다른분쟁을예고하게되고, 사건당사자들이상당기간심리적불안상태에놓이게되며, 피해자의예상치못한후유증등에대하여다시학교나교원을상대로소송을제기하게된다.( 김용수, 2011; 도중진, 2012). 현행학교폭력예방법상자치위원회의분쟁조정기능은분쟁조정개시후 1개월을넘지못하나, 자치위원회에서분쟁이조정되지않을경우피해학생이나피해학생의보호자는가해학생을형사고소하거나민사소송을제기하게되어분쟁이장기화될소지가있다. 2. 정부의종합대책의문제점 학교폭력문제가사회적이슈로부각될때마다정부는종합대책을앞세워대대적인개혁을이루는듯한인상을주었다. 그러나매번제시되는종합대책의내용을보면기존의논의내용을반복한것에불과하고, 정부가중심이되어효과적인대응방안을제시하지못하고학교만의책임을강조한채단속과처벌만을강조하는형태로일관하였다. 이에따라학교폭력의유형이나방법은다양화해지는데반해, 정부가적절히대처하지못하고있고학교의현실과는거리가있는대책들만내놓게되어실효성을거두지못하고있다. 이번정부의대책도마찬가지이다. 현실적으로적용가능한대책인지에대한신중한접근이없이단순히수적으로많은대응방안을제시하거나, 대책이관련자에게강력한책임을묻는데만급급한게아닌지반성해볼필요가있다. 이하에서는 2012년정부가제시한대책가운데관련법과관계있는사안에대한검토를중심으로기술하고자한다. 125

128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가. 전문상담교사의부족문제학교폭력문제를담당하는전담기구를두고학교폭력사태를인지한경우지체없이가해또는피해사실여부를확인하도록하고있다. 전담기구는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및책임교사등으로구성하도록하고있다. 학교폭력예방법제 14조에서도 학교의장은대통령이정하는바에따라상담실을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제19조의2에따라전문상담교사를둔다. 고규정하고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학교폭력예방 5개년기본계획을처음수립한 2005년부터일선학교에전문상담교사 308명을배치하기시작했다. 다음해인 2006년에는전문상담교사가한명도채용되지않았다. 2009년도마찬가지다. 전문상담교사가 100~300명씩신규채용된 2007년, 2008년, 2010년은학교폭력예방 근절 15 대중점과제, 안전한교육환경조성방안등관련대책이나온해였다. 학교폭력문제가사회이슈가될때만반짝증원했다가, 사람들의관심에서사라지면언제그랬느냐는듯전문상담교사정원을동결한것이다. 2011년현재전국초 중 고및교육청에배치된전문상담교사는 883명에불과하고, 전국초 중 고교는 11,462곳의대다수에전문상담교사가없어서피해학생에대한보호조치를위해전문상담을해줄수있는상담인력이매우부족하다. 현행초중등교육법에서는 전문상담교사를둔다. 고만규정하고있지, 그배치에관하여규정한시행령제33조제3항, 제34조제3항, 제36조제3항에서 전문상담교사를둘수있다. 고규정하고있어서실제전문상담교사를두는것이의무화되어있지않다 ( 이덕난 유지연, 2010). 실제로피해학생에대한보호조치현황 15) 을보면심리상담조치가대부분을차지하는데각학교에전문상담교사가배치되어있지않은상황에서얼마나실효성이있을지의문이다. 올해정부는종합대책을통해 2012년 9월부터전문상담교사의배치인원을확 15) 2010년도피해학생에대한조치를보면전체피해학생 13,748명가운데 10,567명 (74.9%) 이심리상담을, 635명 (4.6%) 이일시보호를, 608명 (4.4%) 이보호조치를, 590명 (4.3%) 이치료요양을, 73명 (0.5%) 이전학권고를, 23명 (0.2%) 이학급교체가되었다 (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도국정감사자료참조 ). 126

129 제 3 장현행학교폭력대응체계및문제점분석 대하여단위학교별로배치하겠다고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 개시도교육청 이신규전문상담교사 250 명을채용하고, 전직임용교사 250 명을선발해생활지 도우수지원학교및중학교에우선배치한다고했다. 표 년전문상담교사배치계획 ( 단위 : 명 ) 구분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계 신규 전직 계 그러나실제전문상담배치계획을살펴보면여전히전문교사 1명이순회하는학교수가 10곳이상이되고, 상담시간이부족하여일회적인상담으로그치는경우가대부분이었다. 전문상담교사를전직교사로채우게되면전문상담기술을가진교사가아닌일반교과교사가투입됨으로써전문성이떨어지게된다. 갑자기많은상담교사를채용하게되면인력부족문제에직면하기때문에계약직교사들을채용할수밖에없고, 계약직상담교사가적절한상담을지속적으로할수있을지의문이다. 전문상담교사채용에있어서도교육학등전공분야에대한전문성에대한평가를하기보다는면접, 논술등의방식으로만진행되고있어전문성이있다고보기어려운측면도있다. 나. 일진경보제의문제점일진경보제란폭력적이고위압적인소모임의존재여부, 또래집단간싸움여부, 등교공포로인한결석여부등을파악하여학교에서일정수준에이르면일진경보가작동되어관련기관의피해사실에대한전수조사가이루어지는것을말한다. 일진경보는정기적인무기명표본조사를통해일정점수이상이나오거나일진신고가 2회이상접수되면경찰이학교에투입되어일진을소탕한다. 2012년 127

130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5월부터이를본격운영할계획이었다. 그러나일진이라는개념이모호하여어떤기준으로관련지표를만들고어떤방식으로산출할지가막연하다. 또한이는가해학생의처벌에치중한대책으로, 학교가교과부나경찰청으로부터받은지표평가에대해의존할가능성이크다. 보복이두려워신고를하지못하는현실에서이제도가과연제대로작동할지의문이다. 다. 생활기록부기재의문제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제16조제2항에서행동특성중학교폭력과관련된사항은학교폭력예방법제17조제1항에규정된가해학생에대한조치사항을입력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기록내용은학생졸업후 5년간보존하도록되어있다. 신체 정신또는재산상피해가있었다고볼객관적증거가없을뿐만아니라가해학생이화해를요청하고피해학생이화해에응한경우에는담임교사가처리할수있는사안으로생활지도기록부에기록할사항은아니나, 나머지의경우에는생활기록부에기록해야한다. 표 3-14 학생생활기록부입력사항 입력영역학적사항특기사항출결상황특기사항행동특성및종합의견 8 호 ( 전학 ) 9 호 ( 퇴학 ) 가해학생조치사항 ( 학교폭력예방법제 17 조제 1 항 ) 4 호 ( 사회봉사 ) 5 호 ( 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 6 호 ( 출석정지 ) 1 호 ( 서면사과 ) 2 호 ( 접촉, 협박및보복행위금지 ) 3 호 ( 학교에서의사회봉사 ) 7 호 ( 학급교체 ) 하지만단한번의행동으로인해학교생활기록부에기록이남게되고, 대학입 시나입학전형에서반영된다고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특히실업계고등학 128

131 제 3 장현행학교폭력대응체계및문제점분석 교의경우취업에장애요소로작용하고있는만큼생활기록부기재방식에의한 제재가타당한지에대한재검토가있어야한다. 라. 학부모교육방식의문제정부의종합대책은학부모교육확대및학부모의책무성강화를강조하고있다. 그내용으로는 1 학교폭력예방, 자녀교육에대해학부모들이제대로알고가정교육을실천하도록모든학부모 ( 약 1,000만명 ) 대상으로교육확대, 2 일과후학교설명회개최 ( 연2회 ) 및교사- 학부모간상담기회를대폭확대하고, 자녀에대한학부모의책무성강화, 3 학부모교육기부인력풀을확보 ( 약 10만명 ) 하여학교폭력예방을위한학부모의학교교육참여강화등이강도되고있다. 특히교육 교육정보제공방법 ( 안 ) 의내용을살펴보면, 교육청과학교를비롯하여지역사회의각기관에서실천해야할내용들이포함되어있는데, 학부모의일과후진행되는프로그램이나직장에서의학부모교실을제시하고있다. 이대로만이루어진다면학교폭력에있어서가정의역할을강화시키는최고의대응방안이될수있다. 하지만, 이러한정책을실행하기위해서는학부모들을강제출석시켜야하고, 소요기간이너무길고, 막대한예산이투입되어야하기때문에현실가능성이낮다고판단된다. 전문인력동원측면에서이러한방안들이실천가능할지여부에대하여의문이든다. 1천만명이넘는학부모전체교육이나, 학부모를교육하는강사 10만명확보가단기적으로가능할지, 설령가능하더라도이렇게급조된교육과인력이학교폭력에대한문제의식이나전문성을가질수있을지걱정이다. 3. 사건처리절차상의문제점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사건처리의문제점 학교폭력가해자에대한처리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129

132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의처분결과보고서및한국언론진흥재단 ( 이하카인즈 ) 16) 의기사를분석하였다. 17) 학교폭력사례별로학교에서내린조치는 < 표 3-15> 와같다. 학교에서는심각한학교폭력에대한조치를내리지않거나, 가벼운주의, 등교정지, 전학권고등의가벼운처분을내리고, 가장심한조치는 10일간의출석정지, 전학명령, 퇴학명령정도였다. 기사화되지않은사례나처분을감안하더라도학교폭력에대한학교의조치는소위 솜방망이처벌 이라는표현이생길정도로미온적이다. 특히 2, 4, 6, 7, 8, 10, 11, 12, 13, 15, 16의사례와같이사안이집단성, 상습성, 중한죄질의행위를저지른경우조차등교정지, 권고전학명령이내려지며, 심지어무조치하는사례도있다. 사실상성인이라면형사처분을받을만한수준의반복적이고강도높은괴롭힘을당하는사안임에도불구하고미온적으로처리하거나, 내부사건으로종결시키는경우가많다는것은 18) 학교에서의사건처 16) 카인즈에서 2009년 1월 1일에서 2012년 6월 28일까지 학교폭력가해학생 을키워드로검색한결과 1,544건의기사가검색되었다. 기사의대부분은학교폭력이발생하였다는사건보도의내용이었고, 가해학생이어떠한처분을받았는지에대한내용은소수에불과하였다. 이중중복되는기사를제외하고이연구주제와관련있는기사만을사례분석에사용하였다 ( 17) 사례별참고출처 1 : 동아일보 년 4월 24일. 가해자전학보낸다고? 아직도피해자만눈물. 최예나기자 2 : 서울신문 년 2월 6일. 뇌병변장애 2급 명환이의끝나지않은비극 / 장애보다무서운폭력 개학이두려워요. 박건형 윤샘이나기자 3 : 동아일보 년 5월 23일. 일진은흉기협박하는데 학교는 그냥참고다녀라. 김희균기자 4 : 동아일보 년 5월 23일. 일진은흉기협박하는데 학교는 그냥참고다녀라. 김희균기자 5 : 한겨례 년 1월 12월. ( 중 ) 은폐의메커니즘 / 담임 가해학생부모 당할만하니당했겠지 눈귀닫아. 진명선기자. 6 : 세계일보 년 11월 25일. 왕따당한아들에게전학강요하고돈까지받은교사처벌힘들다니. 서지희기자 7 : 서울신문 년 3월 16일. 일진들, 급우부모에 등에칼꽂혀요 위협. 임송학기자 8 : 한국일보 년 11월 3일. 집단폭행으로등교공포시달리는초등학생은재 / 학교무서워서못가요 천국에나빨리갔으면. 김혜영기자 9 : 서울신문 년 2월 8일. 7개월폭행 성희롱-4차례조치요구묵살끝에. 김소라기자 10 : 서울신문. 2011년 12월 29일. 막가는학교폭력 2차피해에노출된아이들 / 보복이두려워요 폭력신고꺼린다. 김소라기자 11 : 서울신문 년 1월 27일. 권고전학 온중학생또폭행. 조한종기자 12 : 서울신문 년 2월 23일. 막장 10대들학교폭력어디까지 성추행가해자전학후내딸왕따당해자살. 황경근기자. 13 : 세계일보 년 12월 30일. 건방지다 는이유로 여중서후배집단폭행. 박종훈기자 14 : 세계일보 년 1월 11일. 전학처벌불복해도대책없다니. 유재권기자 15 : 동아일보 년 1월 3일. 무서운여중생들. 차준호기자 130

133 제 3 장현행학교폭력대응체계및문제점분석 리의문제점이라볼수있다. 또한학교폭력에대한학교의통제능력에대하여의 심의여지를남기는측면이라고할수있다. 표 3-15 학교폭력에대한학교의조치 1 사례조치 폭행및집단따돌림 2 집단따돌림, 폭행, 협박, 상해 ( 전치 12 주 ) 집단폭행및인터넷괴롭힘 금품갈취를위한협박및괴롭힘 집단따돌림 6 개월간 29 차례폭행, 폭언. 1 차례성추행 일진들의집단폭행및협박 집단폭행및가혹행위 집단따돌림, 폭행, 욕설 무조치 부적절하거나가벼운주의 10 코뼈, 연골부서짐 ( 완치 6 개월및재수술필요 ) 치료비및교내봉사 3 일 11 금품갈취및폭행특별교육이수처분 (5 일 ) 12 1 년간지속된금품갈취및폭행퇴학 ( 타지역전학가능 ) 13 3 년간지속된금품갈취및폭행전학명령 14 폭행및괴롭힘등교정지 년간 150 여차례폭행 성추행 집단폭행 집단따돌림 ( 권고 ) 전학 ( 명령 ) 19 집단괴롭힘권고퇴학 / 출석정지 / 사회봉사 20 집단폭행 10 일간등교정지와전학명령 ( 복합처분 ) 학교에서는학교폭력을신고받은후 7 일이내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도록규정하고있다. 19) 또한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열린후가해학생 18) 세계일보 년 3 월 6 일. 학교명예훼손될라, 해결은뒷전 쉬쉬. 특별기획취재팀. 중앙일보 년 12 월 31 일. 쉬쉬 해서는학교폭력못막는다. 홍권삼기자. 131

134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에대한처분이결정되면학교의장은 14 일이내에해당조치를하여야한다. 하 지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학교폭력이발생할때마다수시로열기힘든문 제를가지고있다. 첫째, 학교측의소극적인입장은아래의사례와같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마저소집하지않는다. < 사례 1> 20) 왕따를당한ㄱ군의부모가처음교장을만나가해학생의공개사과와각서를요구하자, 교장은 학교는교육기관이지벌주는기관이아니다 라며받아들이지않았다. 교감은 아이들을불러반성문을쓰도록지도했다 고말했지만반성문을ㄱ군이나학부모에게보여주지않았다. 또한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자치위 ) 를열어달라는어머니박씨의요구에대해교감은 가해자의사실인정등증거자료가없으면열수없다 고거짓말을했다. 학급교체등처벌을요구하는박씨에게교감은 그럴경우애들이보복할생각만한다 며겁을주기도했다. 교감은박씨에게 ㄱ군한명도소중하지만다른학생도소중하다 며가해학생을두둔하는듯한발언을했다. 담임교사박씨가ㄱ군친구들의왕따가해사실을녹취한자료를내놓자담임교사는 녹음은불법이고범죄 라며믿어주지않았다. 둘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구성함에있어서도외부전문가의참여를기 피하며학부모와학교관계자들만으로구성하고있다. 1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학교폭력예방법제12조에근거하여학교에설치하도록되어있다. 동법제13조제2항에의하여분기별 1회이상회의를개최해야하며, 1 자치위원회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요청하는경우, 2 학교의장이요청하는경우, 3 피해학생또는그보호자가요청하는경우, 4 학교폭력이발생한사실을신고받거나보고받은경우, 5 가해학생이협박또는보복한사실을신고받거나보고받은경우, 6 그밖에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회의를소집해야한다고규정함으로써학교폭력이발생하였을때상시적으로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소집하도록규정하였다. 20) 한겨례신문. 2012년 1월 12일. ( 중 ) 은폐의메커니즘 / 담임 가해학생부모 당할만하니당했겠지 눈귀닫아. 진명선기자. 132

135 제 3 장현행학교폭력대응체계및문제점분석 < 사례 2> 21) 서울의한초등학교교감은 학부모를많이포함시키라는법규정상외부인이들어올자리도없을뿐더러교내폭력사건이밖으로새어나가는부담때문에교사와학부모만으로구성하는경향이강하다. 고밝혔다. 셋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열렸을때에서학교측은피해학생의보호및치료는고려하지않은채, 학교의이미지만을생각하여가해학생에대한적절한처분을결정하지않고있다. 이는가해학생이자신의행동이잘못된행동임을자각하지못하게되어더큰학교폭력으로이어질수있다. < 사례 3> 22) 지난해자치위에학부모위원으로참여했던ㅂ씨는 학부모들은처벌이나법의내용을잘모르기때문에교장과생활지도담당교사가이야기를주도한다 며 결국학교문제가소문나서좋을것없으니까빨리마무리하자는분위기가된다 고말했다. 자치위가학급교체 (0.7%), 출석정지 (7.1%), 전학 (5.85%) 등의처분보다교내봉사 (36.9%) 와같은손쉬운처분을내리는이유가여기있다.( 국회입법조사처, 2010 자치위가해학생처리현황 ) 대다수교장들이법률이정한 비밀누설금지조항 을들어자치위의처분결과를공지하지못하도록하는것도문제다. 박종효건국대교수 ( 교직학과 ) 는 사건의처리결과를공개하면학생들이이를의식해학교폭력발생을억제하거나예방하는효과가있을것으로본다 고말했다. 위와같은사례들을통한종합적인문제점은학교폭력에대한같은사례도각학교마다처벌이다르게이루어진다는점이다. 합리적인처벌을위하여통일되고체계적인양형기준이반드시필요하다.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에의하면 9가지처벌을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19조 1 가해학생이행사한학교폭력의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2 가해학생의반성정도, 3 해당조치로인한가해학생의선도가능성, 4 가해학생및보호자와피해학생및보호자간의화해의정도, 5 21) 서울신문. 2012년 6월5 일. 학교폭력알려질라 외부전문가참여기피그들만의폭력대책委. 윤샘이나기자. 22) 한겨레신문. 2012년 1월 12일. ( 중 ) 쉬쉬 하고마는폭력대책자치위. 진명선기자. 133

136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피해학생이장애학생인지여부의사항을고려하여가해학생처벌정도를결정하도록제시하고있다. 하지만이러한포괄적인기준으로인해학교의분위기에따라가해학생의처벌정도는달라질수있으며, 심지어학교폭력문제로조차인정하지않을수있다는문제점이있다. 나. 사법처리절차상문제점학교폭력이발생하면자치위원회에서판단하는외에별도의사법처리를거치는경우도많다. 학교폭력에대한사법처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고생각하는이유는크게두가지로볼수있다. 피해자가생각하는것보다완화된처분이이루어지고있거나, 사건처리절차가복잡하고지연되는경우가많다. 학교폭력사안에대한별도의통계가집계되지않는바전체소년사건을대상으로검토해보면다음과같다. 실제로경찰에접수된사건의대다수가훈방으로처리되고있고, 검찰로넘겨지는사건조차도 60% 정도는기소유예나혐의없음등불기소로처리되고있으며, 기소되는사건은고작 10% 미만에불과하다. 표 3-16 검찰의소년범죄처리현황 ( 단위 : 명, %) 연도 계 기소불기소 소계구공판구약식소계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소년보호송치 가정보호송치 참고인중지 기소중지 ,211 (100) 9,315 (13.5) 2,496 (3.6) 6,819 (9.9) 43,495 (62.8) 2,353 (3.4) 36,808 (53.2) 306 (0.4) 4,028 (5.8) 14,105 (20.4) 20 (0.0) 103 (0.1) 2,163 (3.1) ,104 (100) 10,367 (11.8) 2,815 (3.2) 7,552 (8.6) 54,424 (61.8) 3,029 (3.4) 44,689 (50.7) 394 (0.4) 6,312 (7.2) 21,368 (24.3) 22 (0.0) 93 (0.1) 1,809 (2.1) ,992 (100) 15,150 (11.2) 4,823 (3.6) (7.6) 88,932 (65.9) 4,944 (3.7) 62,977 (46.7) 2,073 (1.5) 18,938 28,360 (14.0) (21.0) 30 (0.0) 104 (0.1) 2,370 (1.8) ,022 (100) 7,795 (6.9) 3,929 (3.5) 3,866 (3.4) 71,100 (62.9) 4,684 (4.1) 56,715 (50.2) 1,184 (1.0) 8,517 (7.5) 32,453 (28.7) 37 (0.0) 86 (0.1) 1,535 (1.4) 134

137 제 3 장현행학교폭력대응체계및문제점분석 연도 계 기소불기소 소계구공판구약식소계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소년보호송치 가정보호송치 참고인중지 기소중지 ,776 5,443 (6.1) 2,913 (3.2) 2,530 (2.8) 52,685 (58.7) 4,801 (5.3) 42,021 (46.8) 339 (0.4) 5,524 (6.2) 30,143 (33.6) 9 (0.0) 93 (0.1) 1,392 (1.6) 주 : 계 인원에는성매매송치인원이포함됨.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1) 검찰에서약 30% 의사건이바로소년부로송치되지만이중 70% 이상에대하여보호처분이내려지게되고, 심리불개시결정이되는경우도 15% 이상, 불처분되는경우도 5% 이상을차지한다. 결국소수의사건이소년부로온다하더라도그중대부분은보호처분으로해결되고실제형사처벌을받는법원단계로가는사례는극히드물다고볼수있다. 표 3-17 법원의소년사건처리현황 ( 단위 : 명, %) 구분 보호처분 연도 계 소계 1 호보호자등에감호위탁 1 2호1 3호병합병합 2 호단기보호관찰 3 호보호관찰 4 호보호시설등에감호위탁 5 호병원 요양소에위탁 6 호처분 7 호소년원송치 불처분 심리불개시 검사송치 타법원이송 기타 ,262 (100) ,514 (100) 20,241 4,596 7,003 6,416 (80.1) (18.2) (27.7) (25.4) 26,874 6,536 10,391 7,639 (75.7) (18.4) (29.3) (21.5) 10 (0.0) 34 (0.1) 10 (0.0) 9 (0.0) 462 (1.8) 478 (1.3) 10 (0.0) 27 (0.1) 883 (3.5) 957 (2.7) 851 (3.4) 803 (2.3) 1,512 (6.0) 3,344 (13.2) 2,056 5,957 (5.8) (16.8) 50 (0.2) 67 (0.2) 106 (0.4) 546 (1.5) 9 (0.0) 14 (0.0) 135

138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구분 연도 계 소계 1 호보호자등에감호위탁 2 호수강명령 3 호사회봉사명령 4 호단기보호관찰 보호처분 5 호장기보호관찰 6 호소년보호시설위탁 7 호병원요양소위탁 8 호 1 개월이내소년원송치 9호단기소년원송치 10호소년 1,2 원호송치 1,2, 3 호 1,2, 1,2, 1,2, 3,4 4호 5호호 1,2, 3,5 호 1,3 호 ,532 (100) 30,2226, (76.4) (15.7) (0.3) 181 (0.5) (0.0) (1.0) (0.0) (1.9) (2.2) (2.5) - 3, , (8.9) (2.2) (1.9) (4.0) (0.6) ,865 35,819 5, (100) (74.8) (12.3) (0.0) ,090 32,416 4, (100) (71.9) (10.0) (0.1) 268 (0.6) 116 (0.3) 23 (0.1) 34 (0.1) (0.0) (0.3) (0.2) 13 (0.0) 73 (0.2) 81 (0.2) (0.0) (1.9) 992 (2.1) (0.0) (1.9) (1.8) 3,388 (7.1) 572 4,891 1,186 1,905 1,581 1,148 (1.2) (10.2) (2.5) (4.0) (3.3) (2.4) 4, ,473 1,309 1,777 1,288 1,399 (9.4) (1.4) (9.9) (2.9) (4.0) (2.9) (3.1) 연도 구분 1,3,4 호 1,3,5 호 보호처분 1,4 호 1,5 호 4,6 호 5,6 호 5,8 호기타 불처분 심리불개시 타법원이송 검사송치 기타 ,960 (5.0) 1,838 (4.6) 6,259 (15.8) 2,599 (6.6) 137 (0.3) 142 (0.4) 408 (1.0) 360 (0.9) 2,020 (5.1) 6,801 (17.2) 332 (0.8) 152 (0.4) 5 (0.0) ,183 (4.6) 1,731 (3.6) 4,780 (10.0) 1,256 (2.6) 192 (0.4) 739 (1.5) 1,708 (3.6) 151 (0.3) 3,041 (6.4) 7,377 (15.4) 1,234 (2.6) 394 (0.8) ,182 (4.9) 1,482 (3.3) 3,593 (8.0) 880 (1.9) 104 (0.2) 747 (1.6) 1,689 (3.7) 68 (0.1) 3,105 (6.9) 7,338 (16.3) 1,840 (4.0) 391 (0.9) - 주 : 1) 2 호및 3 호처분 [ ] 내는타처분과병합된인원수임. 2) 2008 년도 6 월 22 일소년법개정으로보호처분유형이 7 호처분에서 10 호처분으로변경됨. 자료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1) 형사법원으로넘겨진 5% 미만의사건조차 30% 이상이집행유예에해당하고, 벌금형을받는경우도 11% 에달하고있다. 전체소년범죄가운데 5% 내외의사건만이형사처분되고, 1%-2% 내외의사건만이징역형으로처리되고있다는것이소년사건처리에대하여매우관대한처분을하고있다는반증이될수있다. 136

139 제 3 장현행학교폭력대응체계및문제점분석 표 3-18 형사법원의제 1 심재판현황 연도 구분 ( 단위 : 명, %) 계사형무기정기형부정기형집행유예벌금기타 ,543 (100) (0.5) 624 (17.6) 934 (26.3) 367 (10.4) 1,600 (45.2) ,151 (100) (0.2) 671 (16.2) 1,129 (27.2) 362 (8.7) 1,978 (47.7) ,026 (100) - 1 (0.0) 215 (4.3) 531 (10.6) 1,504 (29.9) 554 (11.0) 2,222 (44.2) ,160 (100) (7.5) 587 (9.5) 1,828 (29.7) 681 (11.1) 2,602 (42.2) ,294 (100) (8.9) 503 (9.5) 1,577 (29.8) 590 (11.1) 2,152 (40.7) 주 : 1) 기타 에는선고유예, 무죄, 소년부송치등이포함됨. 2) 본통계는 20 세미만자가기준임. 자료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1) 그밖에도소년사법에서사건과관할의이원화로인해경찰-검찰 -법원과정을거치는데상당기간이소요되고있어재학중인학생의경우출석일수미달등으로부득이학업을중단할수밖에없는상황도있다. 또한형사처분절차로갔다가다시소년부로송치되는경우미결구금장기화문제가발생한다. 검사에의해형사처분이적절하다고판단되어형사법원으로갔지만보호처분에해당하는사유가있다고인정되어소년부로다시송치되는소년의경우미결구금상태에있게된다. 또한소년법원과형사법원을오가면서범죄를학습할여지도있다. 4. 학교폭력피해청소년지원체계의문제점 가. 일시보호시설문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학교폭력예방법제 16 조에의거하여학교폭력 피해청소년에대해조치를취하고있다. 제 16 조 1 항 2 호에서는학교폭력피해청 137

140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소년에대한일시보호조치를명시하고있다. 이는지속적인폭력이나보복의우려가있을때일시적으로시설이나가정및학교상담실에서보호를받을수있게하기위한조치이다. 그러나학교폭력피해자만을보호하기위한일시보호시설에대해서는구체적인규정을두고있지않다 ( 원혜욱 김자영, 2009). 원혜욱 김자영 (2009) 은학교폭력피해청소년을위한 일시보호시설 을새롭게설치하고, 일시보호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동법시행령에추가할것을제안했다. 기존의청소년일시보호시설은주로가출청소년과같은학교밖청소년을대상으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는것을볼때, 피해청소년만을위한일시보호시설이설치된다면피해청소년들의보호가보다실효성이제고될수있을것이다 ( 원혜육 김자영, 2009). 나. 피해학생신변보호조치의미비한편, 가해학생에대해서는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학교장에게일정한조치를취할것을요청할수있도록하고있다 ( 제17조 ). 그러나가해학생에대해강제적으로등교금지조치를취할수없는현재상황에서는가해학생이피해학생을괴롭히는경우가종종발생한다. 그런데피해학생의신변보호를요청할수있는조치가없다. 다. 심리상담인력부족피해학생에대한보호조치가운데 심리상담및조언 이가장많음에도불구하고학교에전문적인상담인력이절대적으로부족한실정이다. 학교급별로살펴보면학교폭력피해학생및가해학생모두중학생이많은데이를집중해서다룰수있는전문상담교사가부족하다 ( 이덕난, 2010). 2009년피해학생의 77.1%(9046 명 ) 가중학생인데, 2010년 7월현재중학교에서일하는전문상담교사는 199명에불과하다. 138

141 제 3 장현행학교폭력대응체계및문제점분석 라. 실질적지원부족피해학생에게가장필요한경제적지원이나의료지원, 다양한프로그램개발, 피해학생지원을위한전문단체및전문가육성등실질적지원이부족하다 ( 이덕난, 2010). 2009년학교폭력피해학생 11733명가운데약 1/2에해당하는 5499 명이폭행피해학생이며, 이가운데치료요양을받은학생은 386명 ( 폭행피해학생에비해치료요양을받은학생이매우적음 ) 에불과하다. 한편, 학교안전공제회에서보장하는금액도지나치게적은문제가있다. 마. 구상권문제현행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6조제5항에의하면 치료를위한요양에사용되는비용을가해학생의보호자가부담하여야한다. 다만, 가해학생의보호자가이를부담하지아니하면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에따른학교안전공제회또는시 도교육청이부담하고이에대한구상권을행사할수있다. 문제는가해자가불분명한경우또는가해학생이분명하지만변재능력이없는경우에대한요건이까다롭고요건이맞는지를판단하는데도시간이많이걸린다는점이다. 바. 학교폭력전담체계의부족여성 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와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의역할을하는 Wee센터와 CYS-Net 는기존의업무와더불어학교폭력피해청소년의지원체계역할을하고있다. 현재국내에서학교폭력을 전담 하고있는지원체계들은위기상황에처한청소년을지원한다는측면에서는맥을같이하지만, 학교폭력만을다루고있는것은아니다. 이병환 (2010) 은기존의조직을활용하여인력을추가적으로배치하거나팀을만드는식의업무할당방식은문제가있다고하였다. 이는기존에해오던일들에 139

142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추가된업무들을함께전담하기는쉽지않으며, 이미그동안해오던사업으로익숙해진조직의체질을개선하는데에어려움이있기때문이라는것이다 ( 이병환, 2010). 학교폭력은단순히폭력만의문제가아니라가해청소년및피해청소년의가정이나개인내적인요인, 사회적인지원체계등의부족과같은문제들을가질수있다 ( 이병환, 2010). 그렇기때문에학교폭력사건이발생한후에대처하는것뿐만아니라그원인이되는문제들까지도개입하여해결해줄수있는전문적인전담체계가필요한것이다. 미국의경우모든위기상황에대한연방정부차원의보호체계는존재하지않는다. 그러나청소년의다양한위기상황중아동및청소년의학대에대한연방정부의보호체계는 1974년 아동학대예방및치료법 (The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에의해모든지방정부가단일한보호체계를유지하고있다 ( 이희창, 2007). 위기상황에대한이러한집중적이고전문적인접근법은그서비스의체계와내용을풍부하게만들수있을것이다. 140

143 제 4 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학교폭력대응에관한외국의정책 김대근부연구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오정한전문연구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수정교수 ( 경기대학교대학원 ) 김미숙연구위원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44

145 04 학교폭력대응에관한외국의정책 제 1 절개관 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외국에서도학교폭력문제가하나의사회적문제로자리잡고있고이를규제하기위해다양한법률과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있다. 이하에서는외국의학교폭력규제법제현황과피해자지원현황에대하여간략하게검토하고, 학교폭력에대하여다양하고보다강력한규제를하고있는미국과독일의정책을중심으로그내용을검토하고자한다. 1. 외국의학교폭력규제법제현황 우리나라의변화와마찬가지로최근미국정부는집단괴롭힘과같은학교폭력에대하여상대적으로좀더엄격한처벌법을제정하였다. 가해학생에대한처벌은물론이거니와학교폭력행위를보고도신고하지않거나말리지않은방관자들도함께처벌을하도록규정하였다 (Michigan Korea Times). 이같은조치는국내에서사례를찾기힘들며경우에따라서는교사와학교의책임을형사적으로도물을수있는근거가될수있을것으로추정된다. 학교에서도학교폭력과관련된여러문제들을초기에예방하기위하여부모와 143

146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교사들에대한교육등많은프로그램을시행할것을법률로정하고있다. 특히학교폭력등문제행동을보이는학생들을대상으로학교에서다양한교육과정을시행할뿐아니라교육청산하의대안학교들에서도교과교육이외에인성개발을위한특화된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다. 실증적인연구결과들은이러한방식으로운영되는학교폭력예방과중재제도들이왕따현상을 50% 까지효과적으로감소시켜줄수있다고보고하였다 (Nansel, Overpeck, Pilla, Ruan, Simons- Morton, & Scheidt, 2001). 1999년조지아주를시작으로하여, 현재몬타나주를제외한미국의 49개주에서학교폭력및집단따돌림방지법이제정되어집행되고있다 (Sacco, Silbaugh, Corredor, Casey, & Doherty, 2012). 예를들어 17개주는집단따돌림사건을목격한교사는의무적으로사건을관계기관에보고하도록하고있으며, 그중 3 개주는학생들역시이러한신고의의무를가진다. 11개의주는익명보고를권고하고있고, 9개주는학교관리자가경우에따라서집단따돌림사건을경찰에꼭보고해야하는의무를지닌다. 또한, 14개의주가학교내에상담교사를의무적으로배치하여학교폭력에관련한적절한업무를담당하도록정하고있다 (Sacco, Silbaugh, Corredor, Casey, & Doherty, 2012). 유럽에서도학교폭력에관련한법적조치가마련되어있다. < 표 4-1> 은학교폭력과관련하여현재유럽국가에서시행되고있는법적가이드라인과내용을정리한것이다. 학교폭력관련법적근거를가지고있는국가는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몰타, 스웨덴, 그리고영국이다. 핀란드의경우, 1999년제정된핀란드교육제정법에따라모든학생들은안전한환경에서교육받을권리를가지며교사를포함한모든교육자들은학생들이교내에서학교폭력과관련된어떠한피해도입지않도록관리할책임을분명히하였다. 이법령은모든학교에적용이되는데, 각학교는학교폭력과관련된명확한규율을가지면서사건이발생했을시즉각적인반응을하도록되어있다. 프랑스는학교폭력사건과관련된직무를전적으로교장에게일임하여교장이재량껏학교폭력방지프로그램이나대책을정하도록하고있다. 1993년집단따돌림방지법을제정한아일랜드는가 144

147 제 4 장학교폭력대응에관한외국의정책 이드라인을통해학교근무자를포함한학생과부모그리고지역사회에학교폭력의심각성을계속해서인지시킴으로써효과적으로예방할것을법률로서정하였다. 또한학교에서교사를위한적절한교육프로그램을시행하고있다. 이와같이학교폭력은우리나라의고유한문제만은아니며미국뿐아니라여러유럽국가에서도효과적인예방및학교폭력에대한대응책을법률로서정하여시행하고있다 (Ananiadou & Smith, 2002). 표 4-1 외국에서시행되고있는학교폭력관련법률및내용 국가법령학교폭력정의교육자료교육내용 미국 몬타나주를제외한모든주 bullying o 학교구성원대상프로그램및대안학교 (charter school) 운영 오스트리아 x o 교사를위한다양한자료와정보 벨기에 French community only violence o 학교폭력방지를위한다양한프로그램 덴마크 x o Teaching materials 핀란드 o bullying o 프랑스 o Both o 학교폭력방지를위한다양한프로그램 독일 In some community violence In some community 그리스 x o 교사와학생들에게광고캠페인 아이스란드 x o 아일랜드 o both 이탈리아 x x 룩셈부르크 o violence o 몰타 o bullying o Teaching materials 네델란드 x x 노르웨이 x o Teaching materials 포르투갈 x x 스페인 x x 스웨덴 o bullying x 스위스 x In some 영국 o bullying o 교사들에게정책과중재에대한교육 145

148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2. 외국의피해자지원현황 한국의학교폭력피해자지원방안을살펴보기전에미국, 영국, 일본, 독일등 과같은외국의학교폭력피해자대처방안을살펴보고자한다. 가. 미국미국은 1994년에 The Safe and Drug-Free Schools and Communities Act of 1994를제정하였다 ( 김경태, 2007). 이법에서는학교폭력을예방하기위해교사, 직원, 학부모, 학생, 검찰및경찰, 법원관계자, 지역사회유지등이참여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이법에근거하여상담, 위기개입, 기술훈련, 또래상담, 지역사회프로그램, 교사를위한프로그램및안전대책등다양한프로그램이진행되고있다. 미국에서제공하는프로그램에는 PACT(positive adolescents choices training) 와 VPCA(The violence prevention curriculum for adolescents) 가있다. VPCA를통해서교훈적인제시, 학생들의묘안짜기기법, 역할훈련절차, 창의적인숙제배정, 폭력을주제로한토의, 분노를인간의정상정서로써검토하기, 분노표현방법알아보기등을실시하고있다. 미국은다양한기구가연계하여학교폭력을접근하는다기관협력접근 (multi-agency coordination approach) 을하고있다 ( 장맹배, 2011). 관련기관으로는가정, 학교, 시민단체나사회복지기관, 지역경찰등이있다. 미국에서는학교폭력이독자적으로발생하는것이아니라다른사회현상과상당히연관되어발생하기때문에그해결책도사회의다양한기관간의연계에기반해야한다고보고있다. 아울러미국에서는학교폭력피해자뿐아니라, 목격자등과같은간접경험자에게도심리적, 정서적대책을마련하고있다 ( 장맹배, 2011). 나. 영국 영국에서는 The Education Act 1996 에의거해서학교에서수업받지못하는 146

149 제 4 장학교폭력대응에관한외국의정책 문제학생, 퇴학및자퇴생에대한교육대책을시행하고있다 ( 김경태, 2007). 그이후개정된 The Education Act 1997에의해서품행이좋이않은학생징계할근거를마련하였다. The School Standards and Framework Act 1998에서는학생지도및학생징계에대한법적근거마련하였다. 이법에는학교장과학교운영위원회의책임및지방자치단체의역할을명시하였다. 한편, The Crime and Disorder Act 1998에의해서학부모와경찰에게학생지도및단속의무부여조항을두고청소년범죄예방에대한역할을수행하도록하고있다. 최근영국에서는학교폭력에서회복적사법 (Restorative Justice) 을적용하고있다 ( 장맹배, 2011). 즉, 피해자와가해자또는지역사회구성원등이학교폭력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피해를복귀하는것이다 ( 장맹배, 2011). 다. 일본일본의청소년의비행및보호에관한법에는형사소송법, 재판소송법, 소년법, 소년원법, 범죄자예방갱생법등이있다 ( 김경태, 2007). 이와관련된기구관련법에는청소년문제심의회및지방청소년문제협의회설치법이있다 ( 김경태, 2007). 한편교육과관련한법으로학교교육법, 교원기본법, 사회교육법, 청년학급진흥법등 50여개의법이있다 ( 김경태, 2007). 일본에서는학교내폭력은교육관계법에따라처리하지만, 학교밖의폭력에관한것은형사관계법에따라법적처리가이루어진다 ( 김경태, 2007). 일본에서는학교폭력을예방하기위해다양한방법을도입하고있고, 학교를중심으로관련기관들이연계하여이를시행하고있다 ( 장맹배, 2011). 학교내에서학생지도부뿐아니라학부모교사연합회 (PTA) 등과밀접하게연계하여학교폭력을대처하고있다. 학교경찰연락협의회, 지역지원시스템, 학교지원팀 등과같은연계체계를통해서학교와가정, 지역사회가협력적으로학교폭력문제를대처하고있다 ( 장맹배, 2011). 147

150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라. 독일독일에는학교폭력발생후시행절차와과정에관한지침이따로있는것이아니라, 학교법에피해학생을위한인권을의무적으로보호하도록하고있다 ( 장맹배, 2011). 학교폭력의처리과정에서가장최우선은대화로해결하는것이다 ( 장맹배, 2011). 학교사회복지사가학교에있는경우는학교사회복지사가학교폭력문제에개입하게된다. 때에따라서는청소년청에청소년복지지원서비스를요청하기도한다. 제 2 절미국 오늘날청소년범죄에대해가장적극적인대응을모색하는법제는미국의학교폭력법제라고할수있다. 미국내학교폭력의문제는심각하게논의되고있고, 이에따라관련법과제도가지속적으로비교적실효성에대해서회의적인것들이많은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몇몇제도들은미국내에서그실효성에긍정적인평가를받기도하였는데, 앞으로소개할청소년통행금지법이대표적인성공사례라고할수있다. 청소년통행금지법은미국내몇몇주 ( 州 ) 에서실행되어오면서상당한정도의실효성을거둔것으로평가받고있다. 최근우리나라도그러하지만미국에서도따돌림은심각한사회문제이자, 가장만연한학교폭력의양상으로대두되고있다. 때문에우리나라의학교폭력예방법처럼미국에서도따돌림관련법제들이각주마다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이처럼미국사회에서통행금지법을통해학교폭력의가능성을예방하면서동시에따돌림이라는사회적병폐를규제하는입법은우리에게도시사하는바가크다고할것이다. 이하에서는미국의청소년통행금지법안과따돌림 (bullying) 법제를중심으로학교폭력에대한미국의법과제도를살펴보기로한다. 148

151 제 4 장학교폭력대응에관한외국의정책 1. 청소년통행금지제도에대한사례와분석 가. 서설전통적으로청소년의통행을금지하는조치들은국가나정부가결정해야할문제라기보다는가정내에서부모의권한으로서취해져야할문제라고여겨져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늘어나는청소년비행과범죄가증가하면서오히려가족의해체등으로인해부모의감독은약화되는점및그밖의사회적요소들의변화에따른반작용으로서공공장소에대한청소년의출입을제한하는조치들이법과정책으로제정되고또한집행되고있다. 연구결과에의하면미국의인구 100,000이상의도시 200개중 47% 인 93개시에서 1990년 1월이전에이미청소년통행금지법을제정시행하고있다. 한편 1990년 1월에서 1995년봄사이 27% 인 53개시에서새로이법을제정하여전체적으로 73% 인 146개시가 1995년에이와같은법을시행하고있는것으로밝혀져, 이법의제정추세가점차적으로증가하는추세임을보여주고있다. 23) 나. 미국주 ( 州 ) 에서청소년통행금지제도의실행사례미국시민사회에서제정및시행되는청소년통행금지프로그램에대한정보는사법통계국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에서발간된범죄통계연감 18(1994) 을참조하면될것이다. 다만이하에서는대표성을띠는몇몇사례를소개하기로한다. 24) 23) 예를들어 Ruefle and Reynolds, Keep Them at Home: Juvenile Curfew Ordinances in 200 American Cities, American Journal of Police. 24) 청소년통행금지법에대한제도와실효성에대한소개는 Shay Bilchik, OJJDP Juvenile Justice Bulletin, 1996,4. 의내용을정리한것이다. 149

152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1) 텍사스주달라스 (Dallas) 시 1 내용달라스시에서는 1994년 5월 1일부터 17세이하의청소년에게적용되는통행금지를발효하였다. 통행금지위반자를체포했을경우에경찰은구두경고를하거나, 집으로데려다주거나최고 500불의벌금을부과하거나혹은구금할수있다. 상습위반자에대해서는그청소년의부모에게최고 500불까지벌금을부과할수있다. 이러한법집행행위와더불어서달라스프로그램은학교연락관제도, 경찰관의학생지도, 야간농구경기, 경찰주관학생운동경기등의포괄적인프로그램을도입하였다. 25) 2 실효성시행첫 3개월동안경고와소환장이발부되었지만, 그동안체포는한건도이루어지지않았다. 단, 15명의청소년체포는다른죄목으로체포 구금되었다. 달라스경찰은시행 3개월후통행금지제도에대한효율성을평가하였는데청소년피해자가작년대비동기간 1,950명에서 1,604명으로 17.7% 감소하였다고한다. 한편체포된청소년수도 294명에서 251명으로 14.6% 감소하여통행금지프로그램이청소년범죄나피해를감소시키는데기여한것으로자체평가를하고있다. 26) 2) 아리조나주피닉스 (phoenix) 시피닉스시에서 1968년제정된통행금지법은그규정이모호할뿐아니라실제집행할수도없었었지만, 1994년제정된새입법에서는피닉스경찰과공원, 휴양소, 도서관, 관리소 (Department of Parks, Recreation, and Libraries. PRL) 의협조관계가정립됨으로서법집행이가능해졌다. 27) 통행금지법은청소년범죄 25) Youth Programs for the Dallas, Texas, Police Department, ) Click, B. R. Statics in Dallas Encouraging, p.36 27) Garrett and Brewster, Curfew: A new Look at an Old Tool, The Police Chief 150

153 제 4 장학교폭력대응에관한외국의정책 용의자와청소년범죄피해자에대해적용되도록기획되었다. 1 내용먼저통행금지위반에대해서벌칙이부과될때에는, 청소년과그들의부모들은다양하게전환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도록청소년과부모들이스스로선택할수있다. 그러나만약이러한전환프로그램과정을수료하지못하면, 소년부법원에기소되어벌금을부과하거나, 상담명령이나사회봉사명령과같은벌칙을부과할수있다. 한편이법에따르면부모에게도자녀양육의책임을물어벌금을부과할수도있다. 최초경찰에의해서네개소의휴양소에인계되면휴양소전문가와청소년과그들의부모들과면접이이루어지게된다. 만약의료서비스나복지전문가에게인계되는것이필요할때는청소년이나부모들의결정에의해해당전문가들에게보내어질수있다. 2 실효성피닉스의통행금지위반자중 21% 는조직범죄집단 (Gang) 즉갱 (Gang) 에속한자들이다. 통행금지법에따르면경찰은청소년들을갱집단으로부터분리시키도록규정하고있다. 한편피닉스시전체에통행금지제도가 1993년 5월시행된이후 1993년 6월부터 1994년 4월까지 11개월동안, 1992년 6월부터 1993년 4월까지의같은기간을비교해볼때살인, 성범죄, 강도, 특수폭행과같은강력범죄가 10% 감소한것으로보고되었다. 28) 61(12): NCJ ) Cherrick, J. Phoenix Police Department, Patrol Administration. Personalcommunication. 151

154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3) 일리노이주시카고 (Chicago) 시시카고시는 1948년 7월에첫번째통행금지법을통과시켰고, 그후여러차례개정을거듭해왔다. 1994년, 시카고시는시경찰국의형사과소년계소속감독관 (20명) 의지도와관리하에실험연구조사, 일명타임아웃 (Time-out) 프로그램을지원하였다. 제4관구경찰서는학교지역순찰계중시의통행금지제도를강력하게집행하는것을최우선사명으로하는통행금지전담반을관내의특정지역에배치하여통행금지제도인타임아웃을강도있게시행함으로써관내주민들의큰호응을받았다. 1 내용통행금지초범자의경우부모나보호자에게경고조치를취하고난후가정으로귀가시켜지고, 경범죄처벌조항에대해서 $200~$500 한도내에서벌금을부여할수있다. 누범자에대해서는시경찰국의제4관구경찰서로연행되고부모들이나보호자들은경찰서에출두해서이들청소년을인계받아야하고, 차후법원에출두해야할소환장을발부받게된다. 보호자나부모가없는경우혹은출두를거부하는경우에는경찰관이직접이들을가정으로데려다주고, 수사후그들의부모를찾아소환장을발부한다. 법정출석을거부하여부과된벌금을납부하지않는부모에대해서는정식재판에회부된다. 상습적으로통금위반을하는청소년의부모들에게는부모상담교실등의특수한지원조치가취해진다. 청소년들중제도적인중재개입이필요한자의부모들에게는주 ( 州 ) 법에의해서법원이명한사회봉사전문가들의도움을받을수있다. 2 실효성제4관구경찰서에따르면 1994년의경우, 전년도인 1993년과비교해볼때청소년범죄중강력범죄가감소되었다고한다. 가장현저하게감소한범죄는주거침입절도가 304건에서 269건으로, 차량절도가 255건에서 177건으로그리고, 단 152

155 제 4 장학교폭력대응에관한외국의정책 순절도가 522 건에서 177 건으로나타났다. 4) 루이지애나주뉴올린즈 (New Orleans) 시 1 내용통행금지제도를시행, 유지하기위하여루이지애나주뉴올린즈시는시공무원과종교 의료단체의전문가들로구성된중앙통행금지센터 (The Central Curfew Center, CCC) 를개소하여운영하고있다. 보안관사무실은 30명의정복근무자와몇명의다른직원들을시통금센터에배치하여 2인 1개조로 15개의거리순찰팀을구성하여순찰토록하고있다. 매일밤뉴올린즈경찰국은 50명이상의경찰관을거리에배치하였고, 5~6명의소년계경찰관을시통금센터에근무시켰다. 교회목사들도매일밤센터에서통금위반자나그들부모들에게상담을해주었고, 루이지애나주립대학병원의정신과의사와뉴올린즈시무단결석방지센터의직원들도상담을제공하였다. 그리고 24시간연결되는상담문의전화는통금제도에대한안내를해주었다. 29) 통금위반자는시통금센터로인계되어상담원과의면담후, 부모나보호자에게인계된다. 부모나보호자는그들의자녀들을통금센터에서자녀들을인계해야할뿐만아니라상담에도참여해야한다. 상습위반청소년의부모들은법원에출석해서자녀들에대한관리소홀책임으로벌금을부과받을수도있다. 2 실효성통행금지프로그램과여름철직장프로그램, 오락프로그램들의활성화를통해 1994년도통행금지시간동안의청소년범죄는전년도대비 27% 감소되었다. 가장현격하게줄어든범죄는무장강도로써 33% 가감소하였고, 차량절도또한 42% 가감소하였다. 29) Wilson, Visit to Curfew Center Reveals Value of Program, The (New Orleans) Times Picayune, p. B-7 153

156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5) 콜로라도주덴버 (Denver) 시 1994년 7월에시작된통행금지제도 (SafeNite) 는경찰관이통행금지시간대에발견한청소년들을부모나보호자가인계할때까지교회나휴양소같은안전한장소에보호하는제도이다. 1 내용경찰은현장에서보호소에연행된청소년들에게소환장을발부하고, 보호소직원들은부모들에게청소년을인계하도록연락한다. 경찰관의재량에따라서부모들도범칙금고지서를발부받을수도있다. 보호소에서청소년과부모는가정문제에도움을줄수있는전문상담원과상담을한후필요하다면사회복지과로부터도움을얻을수있다. 상담서비스는여러가지문제에대해서가능한데, 예를들어갈등해결이나대인상호간의사소통증진기술등이그러한예이다. 보호소가운영되지않는밤에는상담원들은시법원에서상담을하고, 적발된청소년과그들의부모에게다양한대안책을제시한다. 보호소는금요일부터일요일까지운영하는데이프로그램은유동적이어서청소년들의활동에따라서변경되기도한다. 2 실효성덴버경찰국통행금지프로그램통계에따르면 1994년 7월부터 1995년 12월까지고무할만결과를보이고있다고한다. 매달 168건의사건이감소한결과법원의업무적체가상당부분해소되었고, 프로그램에참여한청소년 4,676명중 61% 가본인과가족들이프로그램을마쳤거나대안프로그램진행중에있다. 재범률또한프로그램이시작되기전 56% 에서 7% 로대폭감소되었다. 사법당국도이프로그램의시행 2년동안매년 11% 씩강력범죄가감소되었다고발표했다. 특히, 청소년범죄의주종인차량절도는 1994년 17% 가, 1995년에는 23% 가감소되었다. 통행금지위반에대한대안교육프로그램들이상점절도등의경미한범죄행위자에도확대적용할계획이라고한다. 30) 154

157 제 4 장학교폭력대응에관한외국의정책 6) 알칸사스주노스리틀락 (North Little Rock) 시 1991년 7월노스리틀락시의회는통행금지법을통과시켰다. 실용적이고효과적인통행금지법을만들기위해서다음두가지중요한점에주의를기울였는데, 그첫째는부모의감독을증대시키는것이고둘째는경찰서에서절차를간소화시키는것이다. 1 내용노스리틀락경찰국은통행금지에따른청소년에대한절차를간결하게하기위해서통행금지를위반한청소년을체포했을때, 기존의한페이지분량의긴보고서대신 10개항목만기입하는간단한새로운양식을고안하였다. 통행금지를위반한청소년은경찰서로연행된후소년계직원에게인계되어경찰서내의유치장과별도의통금위반자만수용하는장소에대기하게된다. 그리고법규와위반상황을부모나보호자들과함께검토한후부모나보호자들에게인계되어귀가하게된다. 노스리틀락의법규에따르면청소년이같은규정을두번째위반하는경우, 부모에대해서벌칙을부과할수있다. 다만 1년간의납부유예기간을준후 1년동안다시통행금지위반을하지않으면벌금납부는면제된다. 노스리틀락의통행금지법규의핵심은지역사회협력경찰제도의일환으로서다각적인해결방안을제시한다는점에있다. 시정부의협조에의해경찰국은학교에경찰을증가배치했고, 경찰국과교육청의협조프로그램을개발했다. 경찰과학교가공동참여하는프로그램에는학교내에서의범죄와무단결석, 자퇴를감소시키고유치원에서 6학년까지 DARE 프로그램을교육시키는것등이있다. 각지역교육청은무단결석이나정학처분을받은학생들에게별도의대안교실을운영하고있다. 30) BROWNE, Safety Effectiveness of SafeNite Curfew Program, Safety Office of Policy Analysis, Denver Police Department, pp.1-12; Barnett, SafeNite After Curfew Quarterly/Cumulative Report and Statical Composite Addendum, pp.1-155

158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2 실효성처음통행금지제도를시행한첫해인 1992년대인범죄가현저히감소되었다고한다. 1991년과비교해보면, 살인, 강도, 강간, 폭행은 12% 감소했고주거침입절도는 10% 감소하였다. 31) 경찰국은이러한범죄감소효과의결정적요인으로통행금지제도역할을꼽고있다. 이런첫시행의만족스런결과에힘입어, 알칸사스주의다른지역도노스리틀락과유사한통행금지제도를시작하였다. 다. 법적문제고찰 1) 쟁점미국내청소년통행금지제도의위헌성에대한비판은제도의초기부터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다. 특히제도의위헌성을강조하는견해는그근거를미국수정헌법제1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4조를들고있다. 미국수정헌법제1조는국민의표현, 종교, 결사의자유를, 제4조는부당한수색과압수로부터보호받을권리를, 제5조는적법절차를받을권리를, 제9조는가정의자치를포함한사생활의보호를, 제14조는적법한절차에의하지않은한자유박탈에대한보호를각각보장하고있다. 비판적인견해들은청소년통행금지제도가미국청소년의다양한기본권을침해하고있다는주장을하는것이다. 때문에미국내에서몇차례에걸쳐위헌논란이법적으로쟁점화되었다. 2) 논쟁의역사 1975년청소년통행금지법에대한최초의헌법소원은펜실베니아 (Pennsylvania) 주 ( 州 ) 에서있었다. 이연방지방법원은수정헌법제1조와제14 조를배경으로한청소년의권리와, 제9조와제14조를바탕으로한부모의양육권에대한침해여부를심사하였는데, 법원은제14조의적법절차권리는헌법적으로양도가능할뿐만아니라, 나아가통행금지법률은청소년의표현의자유와 31) Nolan, Innovative Curfew Enforcement, p

159 제 4 장학교폭력대응에관한외국의정책 부모의양육권을억압하지않는다고판시한바있다. 32) 이결정이있은 14년후인 1989년, 워터스 (Waters) 는청소년통행금지법이자신의수정헌법제1조, 제4조, 제5조의권리를침해하였다며, 컬럼비아지구 (District of Columbia) 연방지방법원에제소하기도하였다. 33) 이사안에서법원은청소년통행금지법이수정헌법제1조와제5조의청소년권리를침해하여이법은위헌소지가있다고결정하였다. 비록이법원에서부분적으로청소년통행금지법의유효성에제동을걸었지만, 1995년 7월같은지역인컬럼비아지구 (D.C.) 에서 1993년텍사스주달라스시에서제정되고미연방순회항소법원의엄격심사기준에의해헌법소원심사에서통과된또다른통행금지법이제정하였다. 이컬럼비아통행금지법은달라스청소년통행금지법안을모델로한것이었다. 청소년통행금지법에대한끊임없는위헌여부논쟁이일고있지만, 법원은청소년의행위는성년의행위보다더넓게헌법적으로규제될수있다는입장을일관되게유지하고있다. 34) 한편 1993년의달라스의연방순회항소법원의결정에서는미연방대심원판례를 (Hodgson v. Minnesota) 원용하면서, 청소년의미숙, 무경험, 그리고판단력부족으로인해서그들고유의권리를현명하게사용치못하는경우정부는강력하고적법하게청소년의복지에관심을가져야한다는취지의결정을한바있다. 35) 라. 청소년통행금지제도의정당성기준 - 엄격심사기준 청소년통행금지법은그법적취지에도불구하고끊임없이위헌성을의심받는 다. 따라서청소년통행금지법은엄격심사기준 (The Strict Scrutiny Test) 이라 32) Bykofsky v. Middletown, 401 F. Supp (1975). 5. Id. at ) Waters v. Barry 711 F.Supp (1989).7. Id. at Id. at ) Bykofsky v. Middletown, 401 F. Supp. 1242, 1254 (1975) 35) Qutb v. Bartlett, 11 F.3d 488, 492(5th Cir. 1993) citing Hodgson v. Minnesota, 497 U.S. 417,444 (1990) 157

160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는규범적평가를통해법적정당성과합헌성을보장받게된다. 엄격심사기준은다음과같은두가지부분이명확해야한다. 첫째는그법을시행함으로써강력한공익이존재함을보여주어야하며, 둘째는그법률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보충성의원리에입각해서최소한의수단만을이용해야한다. 이는우리헌법재판소가채택하고있는비례성원칙과도유사하다고할수있다. 다만우리의비례성원칙은그요건을세분화하는데비해서, 정밀조사기준은목적의정당성이라는측면과 ( 협의의 ) 수단의비례성을강도하고있다는점에서특히그러하다. 정밀조사기준이라는관점에서달라스시의통행금지법은위의두가지엄격심사기준을충족하는훌륭한제도라고평가할수있다. 달라스시의회는심야의청소년범죄가증가되었다는진술이포함된청문회이후, 청소년통행금지법을제정하였다. 1993년미국시민자유연맹 (ACLU) 으로부터헌법소원을제소당했으나연방순회항소법원은통행금지법을지지하여, 동법이합헌임을선언하였다 (Qutb v. Strauss) 36). 달라스시의청소년통행금지법에있어서특히주목할만한부분은이법이가능한한최소한의수단으로청소년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제정되었다는점이다. 통행금지법은 17세이하의청소년에게일요일에서목요일까지는 23시부터익일새벽 6시까지, 금요일토요일은자정부터새벽 6시까지적용되었다. 또한통행금지법은일부경우의청소년은그대상에서제외하고있다. 제외되는경우는성년자와동행할경우, 주와주간거래교역활동에관련된경우이거나헌법수정제 1조에의거보호받을경우, 여행중이거나직장에서퇴근할경우, 비상상황에처했을경우, 기혼자, 학교나종교단체및기타휴양단체의감독자가참여할경우가그러한경우이다. 이러한내용을바탕으로법원은달라스의통행금지법이청소년이근본적인권리를향유하고공공사회생활에충분히참여할수있음을발견하고, 이법이입법목적에필요최소한의수단만사용했음을인정하고있다. 36) Qutb v. Strauss 11 F.3d 488 (5th Cir. 1993). 13. Id. at

161 제 4 장학교폭력대응에관한외국의정책 마. 소결학교폭력과청소년비행을방지하기위해, 지역사회의협조를바탕으로한몇몇도시들의다양한전략들중에특히청소년통행금지프로그램들은다음과같은요소들을일반적으로그내용으로포함하고있다. 먼저통행금지를위반한청소년이경찰에의해서인계되는전용보호소가건립되어있거나, 아니면마을휴양소나교회를이용하는경우가대분이라는점이다. 청소년통행금지와같은제도가지역사회를기반으로하여정착되어있음을보여준다. 또한이를통해자연스럽게공동체에기반한형사사법시스템의가능성을확인할수있을뿐만아니라, 청소년비행과같은행위가한개인이나학교의문제가아니라지역공동체의문제임을인식시키게된다. 물론그러한보호소나휴양소등은사회봉사전문가나자원봉사자에의해운영되는경우가대부붕이며, 경우에따라종교인이나의료인이운영하기도한다. 또한청소년이나그가족들을위해서사회봉사제공자나상담교실등으로소개하고보내지는방식을통해중재개입을하는경우가일반적이다. 경찰이직접법위반자를집행하는것이아니라, 다양한중재방식을통해관련프로그램의절차를이수하게하는것이다. 이를통해비행청소년등을바로범법자로만드는것이아니라, 다양한기회를제공함으로써구제의가능성을모색하는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위의사례를통해서확인할수있는것은상습적재범자에대해서는벌금부과, 상담이나사회봉사명령등의절차가강제된다는점이다. 또한이경우해당청소년의부모등에게벌금을부과하는등의부모의책임이강조되는것또한특색이라고할수있다. 2. 따돌림법제에대한현황과분석가. 서설 1) 따돌림 (bullying) 에대한법정책의의의최근에나타나는학교폭력의주요한특징으로는따돌림 (bullying) 현상을들 159

162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수있을것이다. 따돌림은학교폭력의하위개념이라고할수있다. 따돌림과학교폭력의관계는예를들어 2012년 5월부터시행되고있는학교폭력예방법제2조제1호에서 " 학교폭력 " 을학교내외에서학생을대상으로발생한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심부름및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등에의하여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라고규정하고있는데서확인할수있다. 그러나최근일선학교에서는따돌림을통해고통받는학생들의수가급격하게증가하고있고, 그럼에도불구하고가해학생들조차도따돌림과같은행위가일종의폭력이라는점을명백히인식하지못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때문에동법제2조 1의2호에서는 " 따돌림 " 이란학교내외에서 2명이상의학생들이특정인이나특정집단의학생들을대상으로지속적이거나반복적으로신체적또는심리적공격을가하여상대방이고통을느끼도록하는일체의행위라고별도로규정하고있고, 더나아가동법제2조 1의3에서는인터넷, 휴대전화등정보통신기기를이용하여학생들이특정학생들을대상으로지속적, 반복적으로심리적공격을가하거나, 특정학생과관련된개인정보또는허위사실을유포하여상대방이고통을느끼도록하는일체의행위를 " 사이버따돌림 " 이라고규정하고있는것이다. 2) 비교법적고찰의대상으로서미국의입법례따돌림과같은학교폭력의행위에대처하기위한중요한이론적작업은다양한관점에서논의될수있을것이다. 그중에특히중요성을갖는접근방식으로는비교법적접근방식이다. 주지하다시피학교폭력특히따돌림과같은현상에대한인식과통제는전지구적관심이라고할수있다. 뿐만아니라오늘날보다오랜역사를통해학교폭력의문제에대처하려고했던선진화된외국의법과제도들이곧우리의미래이자과제가될수있다는점에서학교폭력, 특히따돌림의문제에대한외국의법과정책을고찰하는것은보편성을통해우리사회의특수성을해결하는유용한지침이되는것이다. 160

163 제 4 장학교폭력대응에관한외국의정책 특히미국의경우, 2002년콜럼바인 (Columbine) 고등학교총기난사사건을통해따돌림이라는학교폭력에대해서국가가체계적으로주목하기시작하였다. 이사건을계기로조지아 (Georgia) 에서는주 ( 州 ) 로는처음으로따돌림법제를통과시켰고, 점차대부분의주에서따돌림법제를마련하기에이르고있다. 이하에서는미국각주의따돌림법제현황과특성을통해미국사회가따돌림이라는학교폭력에대해어떻게대응하고있는지를고찰하고자한다. 특히미국의각주에서시행하는따돌림법제들은 2002년중반이후매우빠른기간에형성되었으며, 미국내기존의법제와는달리따돌림에대처하기위한국가와사회의긴급하고신속한대응의산물이라는점에서우리사회가주목할필요가있다. 나. 미국주 ( 州 ) 법상따돌림법제의현황 1) 미국주 ( 州 ) 법상따돌림법제의역사 1 법제의시초미국내에서학교폭력, 특히따돌림이국가적관심의대상이되었던첫번째사건은 2002년리틀턴 (Littleton) 에소재한콜럼바인 (Columbine) 고등학교총기사건이라고할수있다. 37) 이총기사건을계기로따돌림이원인이었던그지역의자살사건에대한대응으로서조지아주 ( 州 ) 는따돌림법제를최초로통과시키게된다. 따돌림예방을위한특성교육프로그램의시행의무를학교에게부여하는것을골자로하는이주 ( 州 ) 법이후로, 학교현장에서의따돌림행위가무엇인지를정의하고학교나구역단위로따돌림행위를방지하는정책들을제정하는새로운입법이주 ( 州 ) 차원에서급증하게되었다. 37) Green & Ross, The Nature, Scope, and Utility of Formal Laws and Regulations that Prohibit School-Based Bullying and Harassment. Persistently Safe Schools The National Conference of Hamilton Fish Institute on School and Community Violence,

164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2 법제현황 2011년 4월현재, 미국내 46개주 ( 州 ) 가따돌림법을제정하고있다. 노스다코타 (North Dakota) 가의회법안 216 (Assembly Bill 216) 을통과시킨가장최근의주 ( 州 ) 로서법안은 2011년 4월에법으로통과되었다. 다만하와이 (Hawaii) 38), 미시건 (Michigan), 몬타나 (Montana), 그리고사우스다코타 (South Dakota) 는따돌림법이없는주 ( 州 ) 로서각주의의회에서법안이계류중이다. 이제정법이없는네개의주를포함하여전국적으로 46개주가학교시스템내의따돌림을퇴치하기위한법안을제출하였다. 이를상술하면다음과같다. 1999~2010년까지전국적으로주 ( 州 ) 의회들은각주의교육헌장또는형법전에따돌림법령을도입하거나수정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 120개이상의법령을제정했다. < 그림 4-1> 은지난 11년간따돌림에대한입법이증가되었음을잘보여준다. 21개새로운법안이 2010년에통과되었고 2011년 4월 30일까지 8개법안이법으로승인되었다. 2006년 ~2010년 4년간 35개주 ( 州 ) 가사이버따돌림 (cyber bullying) 에관한새로운법을교육법또는형법전속에제정했다. 또한사이버따돌림과같은비교적새로운문제영역이각각의입법에반영되기도하는등, 미국내의따돌림법제는양적으로나질적으로급격한성장을보이고있다. < 그림 4-1> 동안제정된따돌림주 ( 州 ) 법의숫자 38) 하와이는 2011 년 7 월 11 일 House Bill 688 제정을통해따돌림을법으로규제하기시작하였다. 162

165 제 4 장학교폭력대응에관한외국의정책 앞서언급했듯이 2011년 4월현재, 미국내에서공교육시스템속의따돌림을다루는법을제정하지않은유일한주 ( 州 ) 는하와이, 미시건, 몬타나그리고사우스다코타이네개이다. 이들주에서따돌림법제가아직마련되지못하는이유는학교따돌림법제정을둘러싼논란이상당히정치화되었기때문이다. 정치적논란의핵심에는두가지주요한문제가기저에있는데, 바로성적취향에대한명시적보호를포함시키는문제와주 ( 州 ) 의회에교육정책에관한통제권을부여하는문제를둘러싼공방이그것이다. 이문제들은대체로정책에대한주 ( 州 ) 의통제권과지역통제권사이에서주 ( 州 ) 가어떻게균형적인재량권을형성할것인지와, 특정요소들을관련법속에서어떻게규정할것인지를둘러싼갈등을바탕에두고있다고할수있다. 2) 따돌림 (bullying) 과괴롭힘 (harassment) 의용어사용례 1 용어의차용 1999년부터제정된대부분의따돌림법은본래다양한형태의괴롭힘으로부터여러집단을법을통해보호하고자하는시민권법 (civil rights legislation) 을모델로삼았다. 따돌림법을만들때사용된법률용어들은학대 (harassment) 에관한법규들에서직접적으로차용한경우가많다고한다. 39) 이것은금지되는구성요건적행위유형을정의하기위해사용되는용어이며, 특히 따돌림 과 괴롭힘 은법적차이가있음에도불구하고법안에서는종종대체적으로혼용되고있다. 괴롭힘은피해자의특성때문에유발된다는점에서보다일반적인형태라고할수있는따돌림과는구별된다. 때문에미국내에서일반적으로괴롭힘은보다넓은의미로사용되는따돌림의하위개념으로간주되고있다. 인권사무국 (Department s Office for Civil Rights; OCR) 에의해시행된연방시민권법 39) Green & Ross, The Nature, Scope, and Utility of Formal Laws and Regulations that Prohibit School-Based Bullying and Harassment. Persistently Safe Schools The National Conference of Hamilton Fish Institute on School and Community Violence,

166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Federal Civil Rights Laws) 은인종, 피부색또는국적에근거한차별을금지하는 1964년시민권법 (Civil Rights Act of 1964) Title Ⅵ, 성차별을금지하는 1972년개정교육법 (Education Amendments of 1972) Title Ⅸ, 그리고장애에근거한차별을금지하는 1973년미국재활법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의 Section 504과 1990년미국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Title Ⅱ을포함하고있다. 그러나연방차원에서학교에서의따돌림을금지하는법제는현재존재하지않는다. 2 용어구별의실천적의의따돌림과괴롭힘의법적구별은법을어떻게시행하고집행하는가의문제에있어서중요한의미를지닐수있다. 예를들어괴롭힘이발생하는경우, 학생의시민으로서의권리가잠재적으로침해될수있다는점때문에학교들은따돌림과괴롭힘에대처하기위한독자적인정책과절차들을마련하도록장려된다. 또는학교가법적책임을면책받기위해서지역 (district) 으로하여금어떠한따돌림사건을조사하는데사용되는기준을더욱엄격하게적용하도록만들수도있다. 따돌림과괴롭힘을구별하지않는경우, 서로다른형태로발생한따돌림사건과괴롭힘사건에대한법적대처방법을해석하는데있어학교가난관에봉착할수있다. 2010년 10월 26일, 인권사무국 (OCR) 은 Dear Colleague Letter를통해학교의따돌림정책에서규정하고있는것에해당하는학생의비행은하나이상의연방시민권법을위반한것에대한법적책임을촉구할수있다는점을지역에게상기시키고있다. Letter는 학교가제공하는서비스, 활동또는기회들에참가하거나이것들로부터혜택을얻을학생의능력을방해하거나제한할정도로괴롭히는행위가충분히심각하거나만연해있거나또는지속적이면그행위는적대적인환경을조성한다. 그러한괴롭힘이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또는장애에근거한것이라면, 그것은 OCR이집행하고있는시민권법을위반하는것이다 라고선언한바있다. 164

167 제 4 장학교폭력대응에관한외국의정책 3) 주 ( 州 ) 법에서사용되는따돌림과괴롭힘의빈도따돌림주 ( 州 ) 법령을통해따돌림과괴롭힘에대한이해를위해, 사용된관련용어들과따돌림법의체계속에존재하는방식및빈도를확인해보도록하자. < 표 4-2> 은현재 17개의주 ( 州 ) 법이법률을제정할때 따돌림, 괴롭힘, 그리고협박 (intimidation) 을동의어로사용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법에서 따돌림 만을지칭하고있는주 ( 州 ) 는 14개인반면, 따돌림에대한언급없이괴롭힘을금지하는주 ( 州 ) 법은 2개이다. 다른 9개주 ( 州 ) 법은금지하는행위를명시할때 따돌림 과 괴롭힘 을하나의법률안에서모두사용하지만정의는각각개별적으로하고있다. 나머지주 ( 州 ) 는용어를다른방식으로조합하고있는데, 성적괴롭힘 (sexual harassment) 과폭행 (hazing) 과같은다른형태의행동을유형화하기도한다. 그러나이러한용어들도결국은따돌림의개념으로서사용되고있다. 이러한차이들에의해따돌림을정의하는방식과학교에서금지되는행위의정의가적용되는방식이각주 ( 州 ) 와학교지역에걸쳐매우다양하게나타나게된다. 이러한차이는또한법적맥락에서, 특정사건이어떻게처리되어야하는지에있어해석적혼란을야기할수있다. < 그림 4-2> 따돌림주 ( 州 ) 법제정시사용되는용어와그것을사용하는주 ( 州 ) 의개수 (n=46) 165

168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4) 재량의권한에따른입법모델의범주화주 ( 州 ) 의입법방식에있어서흥미로운점은, 정책에대한지역의통제권이어느영역에서수용되어야하는지, 그리고이미규정된의무적정책요소들이어느정도합당한지에대한다양한관점들이반영되어있다는점이다. 이를유형화하면다음과같이 4개의모델로범주화할수있을것이다. 40) 여기에는따돌림정책의형성과책임에있어서주 ( 州 ) 와지역간통제권균형을어떻게이루어야하는지에대한핵심차이들이반영되어있다. 1 정책형성에있어의회의통제권 (25개주 ( 州 )) 첫번째모델은지역 (districts) 이지역정책을형성하고지역내따돌림정책의구체적인조항들을규정해야한다는기대를반영한다. 이러한법들은대체적으로주 ( 州 ) 입법내에서정책형성에대한통제권을중앙집권화하는경향을보이게된다. 학교들이법적요건들을따르는것을도와줄정책들이나가이드라인을주 ( 州 ) 의교육기관에요청할수있는지여부는재량이다. 여기에속하는법률들은지역정책에규정된요소들과그세부사항에따라매우다양해진다. 2 정책형성에있어주 ( 州 ) 교육기관의통제권 (4개주 ( 州 )) 네바다 (Nevada), 메인 (Maine), 버지니아 (Virginia), 워싱턴 (Washington) 을통해볼수있는두번째모델은주 ( 州 ) 에통제권을중앙집권화하지만주 ( 州 ) 의교육부에한정하는것이다. 법은지역으로하여금주 ( 州 ) 가만든정책을모델로삼아정책을개발할것을요구하며, 주 ( 州 ) 의교육부에모델이될정책을만들권한을부여한다. 이법들은주 ( 州 ) 가만드는모델정책이나지역들이만들정책내용에대한아무런구체적인요건들을명시하지않는다. 40) 자세한내용은 U.S. Department of Education, Analysis of State Bullying Laws and Policies, 2011, p.19 이하참조. 166

169 제 4 장학교폭력대응에관한외국의정책 3 정책형성에대한의회통제권과주 ( 州 ) 교육기관통제권의혼합 (6개주 ( 州 )) 세번째모델은지역들이의회의조건들을충실히따를것을요구하되정책조항을보다정교하게만들재량권을지역에부여하는것이다. 이러한법들은정책기준을설정할때주 ( 州 ) 가만드는모델정책보다훨씬확대된역할을규정한다. 예컨대 3개의주에서는주 ( 州 ) 교육부가주 ( 州 ) 의모델정책을만들고반드시다루어져야할최소한의조항들을서술한다. 그리고지역은주 ( 州 ) 의모델정책을채택해야한다. 다른한주 ( 州 ) 는지역들이자신들의정책속에서특정입법조항을다루도록요구하면서주 ( 州 ) 가만든모델을채택할것을기대할수있다. 다른주의법은지역정책과주 ( 州 ) 의모델정책속내용에대한최소한의요건들만서술한다. 4 정책형성에대한지역의재량권과통제권 (11개주 ( 州 )) 마지막모델은지역이지역정책을만들도록하면서정책형성에대한재량권을지역에배분하는형태이다. 이러한법들은주 ( 州 ) 교육기관으로하여금주 ( 州 ) 차원의모델과가이드라인을만들도록요구하여정책개발에추가적인지원을제공하기도하고안하기도한다. 구체적으로, 10개주는지역으로하여금따돌림정책을마련할것을요구하지만조항이나내용에대한어떠한구체적인조건을명시하지는않는다. 위스콘신 (Wisconsin) 은정책형성을지역에게요구하고주 ( 州 ) 모델속에반드시포함되어야할조항들을규정하고있지만지역으로하여금모델정책을채택할의무를설정하지는않는다. 주 ( 州 ) 와지역의통제권균형문제에접근하는주들의다양한입법방식들을통해교육정책개발에있어주 ( 州 ) 가담당해야할적절한역할에관한다양한관점이주 ( 州 ) 입법속에반영되었음을볼수있다. 그리고이다양한방식들은또한지역과주들에걸쳐나타나는따돌림법과정책의시행방식의다원성을확보한다. 167

170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다. 구성요건적행위의유형화 1) 서설금지되는행위는따돌림이법과정책속에서정의되는방식과금지되는유형의행동및조건들에초점을맞추어져서규정되고있다. 법에서따돌림이정의되는방식은학교공동체에서관련행위가어떻게간주되는지, 그리고따돌림이발생하는상황을교직원과다른학생들이어떻게인식하고어느정도로대응해야하는지에있어중요한의미를가진다. 예컨대, 따돌림에대한명백한개념정의를하지않게되면교원및직원들이인지와집행을하는데있어서비일관적인접근을할수있기때문이다. 41) 2) 각주의현황 1 권한의배분 43개주법이금지되는행동에대한정의를포함하고있으나이것들은지역학군정책속에서채택될수도있고안될수도있다. 아리조나 (Arizona), 미네소타 (Minnesota), 위스콘신 (Wisconsin) 의 3개주는그들의주법속에서따돌림을금지하고있지만, 금지되는행동을구체적으로정의하고있지않다. 대신주법은모델이되는따돌림정책을개발할의무를주교육기관에부여하거나지역스스로정책을만들의무를지역학군에부여하는방법으로따돌림을정의하는권한을다른기관에위임한다. 예를들어위스콘신은지역학군들마다각자정의를채택하고그것을정책에포함할것을요구한다. 아리조나는어떠한법령속에서도따돌림행위를정의하지않고있으며, 또한지역정책속에어떤형태로든정의를포함시켜야한다고규정하지도않는다. 41) Swearer, Limber & Alley, Developing and Implementing an Effective Anti-Bullying Policy, In Bullying Prevention and Intervention: Realistic Strategies for Schools, The Guilford Press,

171 제 4 장학교폭력대응에관한외국의정책 2 개념의사용례우리나라의학교폭력예방법제2조에서는따돌림의개념을 지속적이거나반복적으로, 신체적또는심리적공격을가하여 를요건으로하면서 상대방이고통을느끼는일체의행위 라고규정하고있다 ( 동법제2조 1의 2). 이와같은표현은미국내많은주의따돌림법제에서도확인할수있다. 그러나많은주들의개념정의속에서공통으로발견되는용어들과문구들이많지만, 어떠한정의도서로정확히일치하는것같지는않다. 어떤주법은 ( 신체적, 언어적또는문자를사용하는 ) 특정행동에주목하지만어떤주는가해자의의도나동기에주목한다. 다른주는피해학생이받은피해의정도와성질에초점을맞춘다. 많은주들이다원적요소들을고려한다. 법에서누락되기도하고삽입되기도하는사소한용어가행동과상황을법적으로정의하는방식을상당히변화시키는경우가많다 ( 예, 신체적, 공공연한, 또는 반복된 과같은용어의포함 ). 비록정의는다양하지만, 많은주법속에서공통적으로사용되는일부용어들이있다. 예를들어, 따돌림의정도가충분히심각하여그것이적대적인교육환경을만들어야한다는조건은 21개주법에서사용되고있다. 또한 15개주가 상식적인사람 (reasonable person) 이라는법적개념을수용하며, 이것은관찰된행동이따돌림에해당하는지를결정하기위한상대적기준으로기능한다. 이러한각각의표현들은연방시민권법에서차용한것들이다 (Green & Ross, 2005). 42) 3 개념에서피해자측면을고려하는정도언급한것처럼, 우리학교폭력예방법의경우, 따돌림의요건으로서 지속적이거나반복적으로, 신체적또는심리적공격을가하여 를요건으로하면서 상대방이고통을느끼는일체의행위 라고규정함으로써피해자의고통을개념의한 42) Green & Ross, The Nature, Scope, and Utility of Formal Laws and Regulations that Prohibit School-Based Bullying and Harassment. Persistently Safe Schools The National Conference of Hamilton Fish Institute on School and Community Violence,

172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요소로반영하고있다. 그러나미국의경우따돌림행위를사실상반복적으로이루어지는행위로묘사함으로써연구결과에근거한정의를따르는주는절반이채안된다. 우리의학교폭력예방법의경우처럼 14개주에서는따돌림에대한법적정의를지속적이고, 만연해있으며시간에걸쳐반복적으로되풀이되는행동으로제한한다. 법적으로따돌림으로정의되기위해서는행동에힘의불균형이수반되어야함을명시적으로요구하는주는존재하지않다. 몇몇주가자신들의따돌림법과모델정책속에이개념을수용하고있기는하다. 다만우리법에서는지속적이거나반복적으로이루어지는것이신체적혹은심리적공격이라고함으로써, 지속성과반복성의요건이피해자의공격에초점이맞추어져있음은흥미롭다. 미국의경우대부분의따돌림법이따돌림행위의의도적배경과목표가된피해학생에게유발된유해들을강조함으로써그동안의연구결과를반영한정의를따르고있다. < 그림 4-3> 는따돌림이피해자에게끼진영향들을확인하는내용중주법속에서공통적으로발견되는것들을보여주고있다. 가장흔하게보이는것이따돌림을 종합적인피해, 피해의공포에대한위협, 신체적피해 또는 재산적피해 를주는행위로써정의하는것이다. 학교환경에지장을주는, 학습을방해하는, 또는 심리적피해를유발하는 행위로묘사하는법도찾아볼수있다. 4 관계적측면에대한피해의강조초기법에서채택된따돌림의정의는주로신체적행동이나언어적행동에주목했지만, 최근의연구들에서는각주의따돌림법이사회적또는관계적공격의형태까지담아낼만큼충분히포괄적이란점에도주목한다. 43) 관계적공격은한사람의자존심이나사회적명성에지장을주거나위해를가할목적을가진행동이라고정의된다. 이러한공격은보통다른학생의교우관계나사회집단에대한 43) Temkin, Addressing Social Aggression in State Anti-bullying Policies. Perspesctives on Urban Education,

173 제 4 장학교폭력대응에관한외국의정책 소속감을훼손하기위해이루어진다. 44) 결과적으로 29개주가따돌림을관계적공격을아우르는것으로정의하는반면, 8개주는따돌림행위를신체적행동이나언어적행동으로분명하게제한하고있다. 45) 법의체계가계속수정되면서, 많은주의정의가직간접적행동이라는보다넓은범위를포섭할수있도록확장되었다. 이러한확장의일환으로몸짓, 소문퍼트리기또는관계적공격의기준을충족하는기타사회적배제행위를포함하게된다. 현재 29개주가관계적공격까지다룰수있는것으로해석되도록정의하고있으며많은주가이러한유형의행동을분명하고구체적으로금지하고있다. < 그림 4-3> 따돌림행위와관련피해를정의하는데사용된주의따돌림법용어 (n=46) 5 사이버따돌림의경우 사이버따돌림행위및그러한행위가학교현장에미치는문제들의증가함에 따라학생들간의사이버따돌림문제를해결하기위한법개정작업이많아졌다. 44) Swearer, Relational Aggression: Not Just a Female Issue.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6(6), pp.611~616 45) 미주리주법은따돌림을신체적공격행위로서정의하는, 구체적으로말해 일반학생에게그자신의신체적안전이나재산상의안전에대한두려움을유발하는협박이나괴롭힘 으로정의하는법의한사례이다. (Mo. Rev. Stat ) 171

174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 그림 4-4> 에서보듯이, 36개주법이현재사이버따돌림을금지하는내용을담고있으며 25개주가사이버따돌림의개념을구체적으로정의하고있다. 사이버따돌림 이란용어를명시적으로사용하는주는 12개인반면다른주들은다양한관련용어를사용한다. 이들은전자통신, 괴롭히는연락, 전자행위, 전자통신상의괴롭힘, 전자수단사용또는데이터나컴퓨터소프트웨어의사용을언급한다. 학교폭력예방법의경우, 사이버따돌림의개념에서사용되는것으로는 인터넷, 휴대전화등정보통신기기 라고함으로써한정적열거를통해정보통신기기를포괄하여그대상으로삼고있는점은다소차이가있으나, 법적용의측면에서차별화되지는않을듯하다. < 그림 4-4> 사이버따돌림혹은전기통신상에서의따돌림행위를다루는주법 (n=46) 라. 따돌림의범죄화추세 1) 서설우리학교폭력예방법이명시적으로규정하는형사벌로는동법제22조제1항 제21조제1항을위반한자는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는규정만이존재한다. 동법제21조제1항은비밀누설등의금지를규정한것으로그주체는 이법에따라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거나수행하였던자이 172

175 제 4 장학교폭력대응에관한외국의정책 며, 또한 그직무로인하여알게된 비밀혹은자료를그대상으로하고있다. 이러한입법방식은학교폭력의가해자인청소년들이대부분형사미성년자이기때문에그들을직접적으로처벌하는것이불가능하다는점에서, 동법에따른형사처벌대상을비밀누설이라는이법의취지와는다른생뚱한법익침해의경우로한정한것으로보인다. 그결과정작따돌림과같은문제의본질에해당하는공격의주체가여전히형사처벌로부터자유롭고 46), 심지어이를방관하는교직원들에대한제재조차마련되지못하는실정이다. 그러나학교에서의따돌림을다루는데있어이에대처하는최근의미국내주 ( 州 ) 입법과정책은법집행과형사사법제도의확대된역할을강조하고있다. 역사적으로, 청소년따돌림에대한권한은거의학교시스템의영역에거의독점적으로주어졌었다. 그러나따돌림의결과들을통제하고자하는최근의입법은매우심각한형태의따돌림형태를형사사법체계를통해다루어야한다는입장을보이기도한다. 이러한변화는증가하는따돌림주 ( 州 ) 법속에서쉽게확인할수있다. 이제주 ( 州 ) 법들은학교로하여금형사불법에해당할수도있는침해행위에대해고지할의무를부여하고있다. 7개의주 ( 州 ) 법이형사법위반의가능성이있는따돌림행동에대해서학교가보고해야할의무를부여하거나, 법집행기관에침해사례를언제그리고어떻게보고되어야하는지에대한분명한절차들을정책에포함시킬것을요구하는등따돌림행위에대한처벌부분을규정하고있다. 더나아가미주리 (Missouri) 의주 ( 州 ) 법은보고의무에충실하지못한교직원들을처벌해야할의무를학교에부여한다. 47) 46) 다만동법에따르면제17조에서가해학생에대한조치는가능하다. 그내용으로는 1. 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 2. 피해학생및신고 고발학생에대한접촉, 협박및보복행위의금지, 3. 학교에서의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이있다, 다만, 퇴학처분은의무교육과정에있는가해학생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47) Mo. Rev. Stat

176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2) 각주의현황또한따돌림조항을형사법과소년사법에편입시키는주 ( 州 ) 들도증가하는추세이다. 예를들어, 노스캐롤라이나 (North Carolina) 는최근사이버따돌림을 18 세이하청소년의경범죄로서처벌가능한침해행위로규정하는새로운법을통과시켰다. 48) 아이다호 (Idaho) 의따돌림법의핵심부분은주 ( 州 ) 형법 Title 18에포함된다. 이법에서는학생들사이의괴롭힘, 협박그리고따돌림에대한정의와그금지를규정하고있으며, 여기에는테크놀로지 ( 즉, 일반전화, 카폰, 무선전화또는컴퓨터, 컴퓨터시스템, 또는컴퓨터네트워크를통해접근가능한정보또는컴퓨터소프트웨어의사용 ) 사용이개입된따돌림도포함한다. 이법은 이부분의조항을개인적으로침해하는어떠한학생도위법하다. 라고선언한다. 49) 켄터기 (kentucky) 에서는 Golden Rule Act라고알려진핵심법안이통과되었는데, 이는켄터키의교육법조항을수정하면서 괴롭히는행위harassing behavior 와 괴롭히는의사소통harassing communications 과관련된형사법을언급하고있다. 50) 버지니아 (Virginia) 는최근매우심각한형태의따돌림에대해서 $2500의벌금형과최고 1년형에해당하는처벌가능한행위로규정하고, 피해학생에게가해학생을고소할수있는법적절차를제공하는입법에대해고려한바있다. 3) 사례집단따돌림행위를범죄행위로취급하는것은최근에있었던매사추세츠 (Massachusetts) 소송에서도분명하게드러났다. 매사추세츠주 ( 州 ) 에서는집단따돌림행위가한소녀의자살에일조했다는혐의로 5명의학생이주 ( 州 ) 형사법원에기소된바있다. 이사건에연루된학생들은폭행, 범죄적괴롭힘, 그리고시민법위반등다수의형사법위반으로기소되었다. 51) 5명의학생은보호관찰과 48) N. C. Gen. Stat ) Idaho Code A 50) Ky. Rev. Stat. Ann ) Khadaroo, Phoebe Prince bullies sentenced, but how do they make things right? 2011, 174

177 제 4 장학교폭력대응에관한외국의정책 지역내사회봉사명령을선고받았게되었다. 이소송사건은학생들이자신들의비행에의해서형사처벌을받은최초의따돌림사건으로써중요한법적선례를남겼다. 52), 2010) 이사건의법적결과에대해서많은사람들이지지하였고, 특히당시매사추세츠에등록된유권자의 61% 가학교내따돌림을범죄화하는것에대해서찬성했다. 마. 교육과예방 1) 총체적접근우리학교폭력예방법은제4조에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에대해서언급하고있다. 즉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학교폭력을예방하고근절하기위하여조사 연구 교육 계도등필요한법적 제도적장치를마련하여야하고 ( 제1항 ), 청소년관련단체등민간의자율적인학교폭력예방활동과피해학생의보호및가해학생의선도 교육활동을장려하여야하며 ( 제2항 ), 제2항에따른청소년관련단체등민간이건의한사항에대하여는관련시책에반영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제3항 ). 또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책무를다하기위하여필요한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하여야한다 ( 제4항 ). 결국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학교폭력과따돌림과같은문제를해결하는데있어서학교에방임하는것이아니라, 법적 제도적장치마련및교육과같은적극적인조치를취할책임을갖는것이다. 미국내교육과예방요소들에서도다양한범위의조항들을망라하고있다. 여기에도우리법제의경우와유사하게따돌림상황을어떻게예방하고이에대해어떻게적절히대처해야하는지를교직원들에게교육시키는전문적인활동, 학생들을위한따돌림교육또는인지프로그램, 그리고따돌림및괴롭힘과관련하여 CS Monitor.com 52) Echholm & Zezima, 6 Teenagers Are Charged After Classmate s Suicide

178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학교환경개선을위한총체적인접근을촉진하기위한프로그램이포함된다. 교육과예방요소들을법제화함에있어주 ( 州 ) 들은다양한방식으로접근하고있는데, 일반적으로주 ( 州 ) 법은학군의따돌림정책들의한요소로서교직원교육이전문성을띨것을요청하거나장려한다. 예방측면에서주 ( 州 ) 법은학군정책의일환으로서예방프로그램을직접적으로실할것을학군에게의무화하거나장려하며, 어떤경우에는지역적으로설립된위원회나대책위원회에예방정책에대한권한을이전시키기도한다. 가장일반적인형태의따돌림법에서는학생들과교직원모두를상대로한예방교육또는교육조항의의무화를규정하고있다. 2) 위원회의활성화한편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문제해결을위해학교폭력대책위원회와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및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두고있다. 먼저동법제7조에서는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으로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규정하고있고, 제8조이하에서는대책위원회의구성 ( 제8조 ) 과설치 ( 제9조 ), 기능 ( 제10조 ) 을규정한다.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학교폭력예방대책을수립하고기관별추진계획및상호협력 지원방안등을협의하기위하여시 군 구에두며 ( 제10조의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에관련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학교에둔다 ( 제12조 ). 미국의경우대부분의주에서도각종위원회를통해관련문제를해결하는데있어서학교와지역사회에어느정도의자율성을보장하고있다. 미국내 10개의주 ( 州 ) 에서는학교내따돌림문제를검토하고따돌림예방및교육에대한접근을활성화하기위하여학군으로하여금지역의예방대책위원회나안전한학교위원회를설립할것을의무화하거나장려하고있다. 법령들에서명시된구체적인의무들로는예컨대, 따돌림의확산을감시하는것, 교직원에게교육을시키는것, 학교중심의예방및개입전략을활성화하는부분들이포함된다. 지역대책위원회의형성은 6개의주 ( 州 ) 에서의무화되었고 4개주 ( 州 ) 에서권고되었다. 176

179 제 4 장학교폭력대응에관한외국의정책 3) 교육프로그램의권고및예산연구에따르면교직원이대개따돌림에어떻게대응하는지에대한지식이부족하며, 그에따른교육이필요함을보여주고있다. 53) 학교폭력예방법제15조는제 1항에서학생의육체적 정신적보호와학교폭력의예방을위해 학생들 에대한교육을의무화하고있고, 제2항에서는 교직원및학부모에대한교육 의의무화를규장하고있다. 미국내에서도 25개주 ( 州 ) 가따돌림정책에대해직원들을교육하고, 지속적인집행을지원하기위한직원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고시행할것을지역학군들에게요구한다. 다른 8개주 ( 州 ) 법에는직원연수프로그램을포함시킬것을권장하는내용을규정하고있다. 집단따돌림예방, 교육, 또는인지프로그램을법으로규정하고있는주 ( 州 ) 들중에서 20개주 ( 州 ) 가실행을의무화하고있고, 11개주 ( 州 ) 는예방권고사항에따를것을권장하고있다. 아래는예방프로그램에대한법적기대사례를제공한다. 메릴랜드 (Maryland) 의따돌림법에서는교육위원회에학생, 직원, 자원자 그리고부모들을대상으로따돌림, 괴롭힘그리고협박예방을위한교육프 로그램을개발할것을규정하고있다. 54) 뉴햄프셔 (New Hampshire) 주 ( 州 ) 법에서는각지역학군에학생들과가정 을대상으로 따돌림이나사이버따돌림의방지, 구별, 이에대한대응그리 고사건신고 에관한교육프로그램을제공할것을규정하고있다. 55) 오직세개의주 ( 州 ) 만이법속에서따돌림예방프로그램지원을위한예산의 53) Allen, A Bullying Intervention System: reducing Risk and Creating Support for Aggressive Students. Preventing School Failure. 54(3), 2010, pp ) Md. Code Ann., Educ ) N.H. Rev. Stat. Ann. 193-F:5 177

180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출처를명확히규정하고있다. 나머지주 ( 州 ) 들은예산문제를규정하지않거나, 사용가능한기금이마련될때예방활동을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이예산문제는따돌림주 ( 州 ) 법속에서예산의근거없이의무를부과한부분에특히비판이제기된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의경우제4조제4항에서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책무를다하기위하여필요한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바. 투명성의확보를위한감시체계 1) 감시와신고의어려움학교를배경으로하는범죄및폭력과관련된문제들에대해서학교가효과적인대응을하기위해서는문제의범위, 성질그리고내용을정확히파악해야한다. 56) 우리나라의경우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따돌림과같은학교폭력이발생한사실에대해서학교의장이교육감에게학교폭력이발생한사실등에대한조치및그결과를보고할것을의무로규정하고있고 ( 제19조 ), 학교폭력현장을보거나그사실을알게된자는누구라도이를즉시학교등관계기관에신고하여야할것을의무화하거나 ( 제20조제1항 ), 누구라도학교폭력의예비 음모등을알게된자는이를학교의장또는자치위원회에고발할수있지만, 특히교원의경우에는이를알게되었을경우에반드시학교의장에게보고하고해당학부모에게알려야하도록하고있다.( 동조제4항 ). 그러나이러한규정의실효성에대해서는다소회의적인면이있다. 이를이러한의무를강제할법적조치가동법에서는마련되어있지않기때문이다. 결국감시와신고가예방의측면에서매우중요함에도불구하고, 이를실효적으로할방법이부재한형편이다. 이와같이학교내따돌림의정확한감시와신고를하는문제는미국내주 ( 州 ) 56) Nieman, Crime, Violence, Discipline, and Safety in U.S. Public Schools: Findings From the School Survey on Crime and Safety: (NCES ). U.S. Department of Education,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Education 178

181 제 4 장학교폭력대응에관한외국의정책 와지역학군의경우에도쉬운과제는아니다. 비록 1965년개정초등및중등교육법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of 1965) 에따라주 ( 州 ) 는위협 ( 예, 따돌림 ) 이나폭력적행동에따른정학과퇴학에대한정보를일반인이알수있도록해야하지만, 따돌림관련사건을독자적으로분리해서파악하기에그저정보를알게하는정도로는충분히구체화되어있지않다. 2) 입법현황최근 16개주 ( 州 ) 에서는지역학군에서발생한따돌림사건관련데이터를주 ( 州 ) 교육위원회에보고할것을요구한다. 소수의주 ( 州 ) 에서도주 ( 州 ) 위원회가공개적으로게재하거나주 ( 州 ) 의회에보고해야할공식보고서에지역학군에서발생한따돌림사건관련데이터를함께게재하거나보고할것을의무화하고있다. 오직두개주 ( 州 ) 만이지역학군에서발생한관련데이터를개별적으로다룰것을요한다. 예를들어, 오하이오 (Ohio) 주 ( 州 ) 는지역학군사무소가보고된사건에대한서면요약서를모아학교이사회웹사이트에공지할수있도록지역의학교위원회에관련데이터를제출할것을요구한다. 57) 플로리다 (Florida) 를제외하고는사건보고서들을준비하고제출하는데사용될관련데이터요소들이나데이터보고절차를명확히나타내는구체적절차를담은용어를규정하고있는것은아니다. 플로리다의지역학군의집단따돌림정책들은학교안전과규율보고의한부분으로서따돌림이나괴롭힘사건보고절차를채택해야할것을요구하고있다. 특히구체적으로학군들에게훈육과위탁조치를포함하여개별사건들및그결과들을종합적으로보고할것을요구한다. 보고서는금지되는행위의기준을충족하지않는따돌림이나괴롭힘사건들에대한데이터조차도포함시킬것을요구하는데, 이를통해개념의적절성을평가하는데사용될정보를제공하기위한것으로짐작된다. 법은보고서에담긴정보를집계할것을교육부에요구하며지역학군의사건보고의무준수및안전한학교 57) Ohio Rev. Code Ann

182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기금의분배를연결시킨다. 58) 한편메릴랜드 (Maryland) 는주 ( 州 ) 의교육부에피해자와가해자를구별하여사건과발생지를기술하며, 어떠한형태로든지의신체상해, 사건으로인해초래된결석횟수, 피해자및피해자가족들의정신건강을위해요청되는것들을서류화하는표준화된보고서양식을만들것을요구한다. 이보고서양식은각공립학교에분배되며학교들은반드시이양식으로교육위원회에제출해야한다. 교육위원회는주 ( 州 ) 위원회에수집된자료요약집을연례로제공한다. 59) 이렇게데이터감시및보고절차를분명하게기술한예를따돌림주 ( 州 ) 법에서상대적으로드물다고할수있다. 사. 다른구제절차의가능성 1) 서설학교는학생들이교내에있는동안또는학교관련활동을하는동안안전한학교환경을보장하고적절한관리와지도를제공할책임이있다. 학생들이지속적인따돌림과괴롭힘을경험한다면, 교직원과교육위원회에게예측가능했던위험으로부터학생들을보호하지않았던것에대한책임을물을수가있으며주 ( 州 ) 법또는연방법아래에서민사소송의대상이될수있다. 60) 2) 시민권법에따른책임학교를상대로제기된법적소송은인종, 국적, 성별또는장애를근거로차별받는것으로부터개인을보호하는연방시민권법하괴롭힘에대해제기하는소송의형태를취하게된다. 61) Davis v. Monroe County Board of Education 사 58) Fla. Stat. Ann ) Md. Code. Ann., Educ ) Hutton & Bailey, School Policies and Legal Issues Supporting Safe Schools The National Conference of Hamilton Fish Institute on School and Community Violence,

183 제 4 장학교폭력대응에관한외국의정책 건에서의미대법원은연방기금을받는학교는급우의괴롭힘사건에서발생한피해에대한책임을질수있다는판결을한바있다. 만약괴롭힘이매우 극심하고, 만연해있으며객관적으로모욕적 이어서교육적기회나혜택에접근할기회를희생자로부터박탈한것으로판명되었고, 또한학교가사실상괴롭힘을인지하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그것에대해 고의적으로무관심 했다면학교는책임을져야할수있다. Davis 사례는 1972년개정교육법 (Educational Amendment of 1972) 의 Title Ⅸ를침해하는동급생간성희롱을포함하고있었는데, 이에대한법원의판결은 1964년시민권법 (Civil Rights Act of 1964) 의 Title Ⅵ를침해하는인종, 피부색, 국적에근거한괴롭힘이연관된사건들, 미국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의 Title Ⅱ과 1973년미국재활법 (Rehabilitation Act of 1973) 의 Section 504를침해하는장애에근거한괴롭힘이연관된사건들에적용되었다. 62) 장에를원인으로하는따돌림현상이우리학교의현실에서도종종나타나고있으며, 이에대한대응도시급한편이다. 63) 우리학교폭력예방법의경우제16조의 2 제1항에서 누구든지장애등을이유로장애학생에게학교폭력을행사하여서는아니된다 고하여장애에근거한괴롭힘을명시적으로금지하는규정을두고있다. 3) 불법행위책임 Davis 판결은지역학군으로하여금책임을면하기위해서는학교에서발생하 는따돌림문제에대해사전대책을강구하도록주의를다하게하는데큰기여를 61) Sacks & Salem, Victims Without Legal Remedies: Why Kids Needs Schools to Develop Comprehensive Anti-bullying Policies. Albany Law Review. 72(3), 2009, pp ) Sacks & Salem, Victims Without Legal Remedies: Why Kids Needs Schools to Develop Comprehensive Anti-bullying Policies. Albany Law Review. 72(3), 2009, pp ) 예를들어동아일보, 변기빠뜨린과자먹이고인간장난감취급- 학교폭력에두배세배멍드는장애학생들, 참조. 181

184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했다. 연방시민권법에적용되는소송뿐만아니라, 따돌림의희생자들은주 ( 州 ) 의불법행위에관한법아래에서법적구제를받을수있다. 따돌림이피해자의자살에원인을제공한경우, 이러한소송에서는주의의무위반이나불법행위에의한사망과같은책임을물을수있는것이다. 4) 다른법과의충돌학교폭력예방법의경우제5조에서다른법률과의관계를규정하고있다. 즉학교폭력의규제, 피해학생의보호및가해학생에대한조치에있어서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동법을적용하도록하는것이다 ( 제1항 ). 그러나이조항은피해자의구제를충분히하려는조항은아니다. 관련문제에있어서다른법이먼저적용되는사안에서는그당해법률이먼저적용되고, 그경우학교폭력예방법은적용되지않음을선언한것에불과하다. 다시말해적용되는다른법률이없는경우에비로소동법이적용되는구조이다. 물론이경우에도관련문제가성폭력일경우에는관련법을적용하고, 학교폭력예방법은아예배제된다.( 제2항 ) 18개주 ( 州 ) 의따돌림입법에서는주 ( 州 ) 의따돌림법에의해희생자들이개인이나학교를상대로소송을제기하거나다른법적수단을강구할권리를제한하지않는다는점을명시하고있다. 주 ( 州 ) 법속의이러한보장은일반적으로 피해자의배상권리 란제목이붙여지며여러주 ( 州 ) 들에걸쳐그용어가상당부분일치한다. 예를들어, 노스캐롤라이나 (North Carolina) 의따돌림법은 따돌림이나괴롭힘의피해자가민사법이든형사법이든다른어떠한이용가능한법을통해손해배상을추구하는것을제한하는것으로해석되지 않는다고명시적으로강조하고있다. 64) 이와유사하게, 피해자배상을다루는오레곤 (Oregon) 법에서는법이 괴롭힘, 위협또는따돌림의피해자혹은사이버따돌림의피해자가민사법이든형사법이든다른이용가능한법을통해손해배상을추구하는것을제한 64) N.C. Gen. Stat. 115C

185 제 4 장학교폭력대응에관한외국의정책 하는것으로해석될수없다 고규정하고있다. 법에서관련조문들은 어떠한불법행위책임을형성거나변경하지 않는다, 또는 법으로정한어떠한소송사유를만들지않는다 고종종표현되는데이것은따돌림정책시행에실패한것에대한책임을학군들에게전가하지않음을의미하는것이다. 65) 아. 미국주 ( 州 ) 법상따돌림법제가우리에게주는함의 2002년의콜럼바인사건이후미국사회에서학교폭력특히따돌림을규제하려는움직임은점차가속화되고있다. 주목할만한점은미국의경우, 따돌림을비롯한학교폭력을규제하는통일된연방법은존재하지않지만, 각주에서따돌림과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한입법을적극적으로도입하고있다는점이다. 따돌림과같은용어를어떻게규정할것인지부터규제의권한을누구에게얼마큼배분할것이지, 또한따돌림의당사자들을어떻게법적으로대우할것인지, 보다궁극적으로는따돌림과같은학교폭력현상을어떻게예방하고대처할것인지의문제에있어서우리학교폭력예방법과유사한입법적특성을보인다는점이다. 다만미국의경우주마다특색있는입법방식을취하고있는점은따돌림관련법제의다양성을가져올수있지만, 동시에법해석과적용에있어서혼란을가져다주는것또한사실이다. 주목할만한점은미국의각주에서도학교폭력에대한입장에서는매우강경하고단호한입장을취하고있다는점이다. 집단따돌림행위가한소녀의자살에일조했다는혐의로 5명의학생이주 ( 州 ) 형사법원에기소된매사추세츠 (Massachusetts) 소송에서도알수있듯이, 이사건에연루된학생들은폭행, 범죄적괴롭힘, 그리고시민법위반등다수의형사법위반혐의로기소되었고결과적으로 5명의학생전원이보호관찰과지역내사회봉사명령을선고받았게되었다. 이를계기로미국사회에서도따돌림과같은학교폭력을형사처벌화하려는등, 강력하게대응하려는분위기가팽배해지고있고, 특히미국정치권에서도이 65) R.I. Gen. Laws

186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러한시민사회의입장을적극수용하려는경향이나타나고있는것이다. 추후미국의각주에서어떠한입법적변화가있을지에대해서좀더지켜보아야하겠지만, 지금의추세를미루어짐작해보건대보다강경하고적극적인입법태도를유지할것으로예상할수있다. 3. 미국정책의시사점 1) 지역에기반한정책의확립연방국가의특성상미국의연방정부는주 ( 州 ) 의권한을존중하고, 개별주 ( 州 ) 의자율성을우선적으로존중하는경향이있다. 이러한경향은미국내형사사법체계가지역공동체에기반해서확립되는데큰영향을미쳤다고할수있다. 학교폭력이나청소년폭력과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국가나정부가일방적인정책을하향식으로시행하는것이아니라, 지역과공동체의협력을통해문제를해결하는경우가일반적이라는것이다. 청소년통행금지제도같은것이그대표적이라고할수있는데, 지역과공동체의협조없이는통행금지의실효성을거둘수없을것이기때문이다. 따돌림의문제에있어서도개별학군과지역에서위원회를통해문제를해결하는입법이발달하는것또한이러한연장선상에서이해할필요가있다. 2) 제재의확실성과규제의엄격함학교폭력이나청소년비행을예방하기위한다양한프로그램과정책들에도불구하고, 미국사회에서학교폭력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때문에미국사회내에서도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다양한방안들이논의되어왔지만, 그결과에대해서는여전히많은회의와비판이이루어지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부정할수없는부분은각주마다, 학교폭력이나청소년비행에대한대응태도가이전에비해서보다강력해지고적극적으로바뀌어간다는점이다. 청소년통행금 184

187 제 4 장학교폭력대응에관한외국의정책 지법의사례에서확인할수있듯이, 각주의의회는물론법원또한청소년의자유에대해서는폭넓은기본권제한의가능성을인정하면서, 동시에해당불법행위에대해서는처벌의수위와제재의강도를높이고있음을알수있다. 학교폭력의최근양상이라고할수있는따돌림의경우에도각주마다다양한유형의강도높은제재를통해해당행위를규제하고있음은이미확인한바있다. 켄터기주의 Golden Rule Act라고알려진핵심법에서형사제재를규정한다든지혹은버지니아 (Virginia) 주에서심각한형태의따돌림에대해서 $2500의벌금형과최고 1년형에해당하는처벌가능한행위로규정하고, 피해학생에게가해학생을고소할수있도록하려는부분은학교폭력에대해더이상관용을취하지않으려는미국사회의노력을볼수있다. 3) 부모책임의강조우리나라의경우민사법에서는미성년자의불법행위에대하여부모가책임을질수있게끔하는것이가능하다.( 민법제755조 ). 그러나형사처벌의경우부모에게책임무능력의아이의잘못에대해형사책임을묻는것은불가능하다고할수있다. 그러나미국의경우, 청소년통행금지법에서볼수있듯이청소년의상습적인법위반의경우, 부모에게벌금을부과하거나기타프로그램의수강을강제함으로써부모의책임을인정한다. 이경우부모에게강조되는것은자식에대한감독의무인데, 특히상습법위반의청소년들의부모에게제재를가함으로써부모의책임이감독의지속적인해태라는것을보여주는것이다. 제 3 절독일 작금의학교폭력은단순한폭행의수준을벗어나, 그흉폭함과집요함으로인 해피해학생이스스로목숨을포기하는등그심각함이간과할수없는수준에이 185

188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르러, 이문제를단순히학교현장에만맡겨놓을수없는상황이되었다. 즉교육현장의기능을회복하기위한극단적인조치중의하나로, 일부학부모뿐만아니라학생들에게까지도심지어공권력의투입을요구하고있는실정이다. 하지만이러한조치가근본적인해결책이될수없다는것또한모두가공감하고있는사실이다. 독일에서도경찰범죄통계청에따르면 1993년과 2008년사이에청소년폭력범죄는계속증가되었고이기간동안범죄의수는거의두배로확대되었다. 하지만다행스럽게도 2008년이후청소년범죄자의수는감소추세에있기는하나그감소폭이미비하여양호하지않은높은수준으로움직이고있을뿐만아니라, 그정도가점점더심각해지고있는상황이다. 66) 이에상응하여독일정부및각지자체는청소년범죄및학교폭력을저지하기위하여, 보다강력한규정과프로그램을개발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독일에서시행하고있는제도나프로그램중효과적인청소년범죄및학교폭력대응방안을살펴보고, 이러한것들이우리현실에서어떻게유용하게활용될수있는지를검토해보고자한다. 1. 소년구금처분 가. 현행소년구금처분소년구금 (Jugendarrest) 은소년법원법 (Jugendgerichtsgesetz, JGG) 에따른교육조치이며, 처벌받아야하는청소년들과 18세이상 21세미만의청소년들의단기자유박탈을통해서제재에이용된다. 67) 소년구금처분은단기자유박탈처분으로징계처분의영역에해당하며, 최저 2일에서최장 4주간의기간에달한다. 68) 징계처분은처벌체계상교육처분과소년형사이에위치하고있으며, 소년형의선 66) 67) 68) 186

189 제 4 장학교폭력대응에관한외국의정책 고를반드시요하지아니하면서, 소년의불법을엄중히각성시킬필요가있을때적용된다 ( 이승현 강경래, 2010). 이러한징계처분은형벌의법효과를가지지않는다. 69) 소년구금은소년의명예심을일깨우고, 스스로범한불법에대해자기각성의기회를제공하는데에그목적이있으며, 이러한집행은교육적으로구성되고범행에빠지게만든곤경을극복할수있도록소년을지원해야만한다. 70) 소년구금처분은법관의명령에의해실행되며, 집행이지체되면행위와형사제재사이의관련성이떨어지고, 이로인해처분의효과가저해되기때문에, 확정판결이나면곧바로집행하여야한다 71). 다시말해소년구금에서는신속성원칙이특히중요하다. 소년구금에는 3가지유형, 즉휴일구금 단기구금 장기구금이있다. 72) 휴일구금은매주휴일에집행되며, 한주말또는두주말에걸쳐부과될수있다. 73) 1회휴일은 48시간에해당하고, 휴일구금은금요일 13시에서 16시사이에개시된다. 74) 휴일구금은과실로인한경죄와비교적책임이가벼운고의의경죄에대하여부과된다. 따라서이구금의취지는피구금소년에게근무시간이나학교수업시간에참여하게함으로써그의프라이버시를보호하여, 구금으로인한곤경을덜고자하는것이다. 단기구금은휴일구금에대한대체구금으로서, 교육적인이유, 직장또는직업교육이방해받지않도록휴가나방학을활용할수있게한형태의구금이다. 75) 1회의휴일구금은 48시간에해당하므로, 이에상응하는단기구금기간은 2일이며, 구금은월요일에서목요일사이, 10시에서 13시사이에개시된다 76). 장기구금은휴일구금에비해불법의정도가큰범죄에적용되며, 최저 1주일에서최고 4주간에해당하는일또는주일단위로부과된다 77). 휴일구금과 2일 69) 독일소년법원법 (Jugendgerichtsgesetz) 제 13 조 3 항 70) 동법제 90 조 1 항 71) 독일소년구금집행령 (Jugendarrestvollzugsordnung) 제 4 조 72) 독일소년법원법 (Jugendgerichtsgesetz) 제 16 조 1 항 73) 동법제 16 조 2 항 74) 75) 독일소년법원법 (Jugendgerichtsgesetz) 제 16 조 3 항 76) 187

190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이하의단기구금은휴일구금소 (Freizeitarresträume) 에서, 장기구금과 2일을초과하는단기구금은소년구금시설 (Jugendarrestanstalten) 에서집행된다. 그런데소년구금종료 4~5년후에조사된재범률이매우높게나타나 ( 이승현 강경래, 2010), 기대에미치지못하는목표실현에대해여러비판이제기됨에도불구하고, 갈수록흉폭해지는청소년폭력에마땅한대응책이없어, 소년구금처분은독일소년형사사법실무에서여전히필요한제도로간주되고있다. 78) 이에독일에서는청소년폭력및학교폭력에적절히대처하기위하여지난 7월 6일청소년폭력에대한처벌을강화하는입법안을독일연방상원 ( 참의원 ) 에서통과시켰다. 79) 나. 소년구금처분의강화독일소년법원법제8조 2항 1문에따르면, 소년형에는단지보호관찰중지켜야할수칙과의무만이병과될수있고, 교육원조가명령될수있다. 따라서소년구금또는집행유예는단지선택적으로부과될수있다. 그러나집행유예에있어서연기된소년형에부가하여제재이용수단의확장으로서오랜시간동안거듭해서지금까지법으로부터배제되었던소년구금판결의가능성이요구되어왔으며, 결국지난 7월 6일독일연방상원 ( 참의원 ) 은제16a조를신설하여집행유예기간에대하여최대 4주간소년구금을병과할수있는규정이포함된개정안을통과시켰다. 여기에서개정안은제8조 2항 1문이후에 제16a조의전제조건하에소년형의판결또는그러한판결의연기에덧붙여소년구금이명령될수있다 는규정을삽입하였다. 이법안은연방대통령의서명과연방법령관보의공시를통해효력을발휘한다. 80) 이개정의목적은소년법원의행위가능성을확대하여, 교육적관점에서집행유예기간을성공적으로이끌기위한것이다. 따라서집행유예를위해 77) 독일소년법원법 (Jugendgerichtsgesetz) 제 16 조 4 항 78) 79) 80) 188

191 제 4 장학교폭력대응에관한외국의정책 연기된소년형벌에병과되는소년구금은불법과잘못된행동의결과들을분명하게 설명해야하며, 행위변화를위해경우에따라서는요구되는충격을주어야한다. 다. 제16a조의신설에따른소년형병과소년구금개정안제16a조 1항에따르면집행유예에대한소년형의판결또는집행이연기되면, 그것과더불어소년구금이판결될수있다. 이렇게소년형에소년구금이병과되는경우로 3가지가규정된다. 첫째로청소년에게행해진불법과그밖의범행의결과에대한그의책임을분명하게하기위하여, 집행유예에대한연기의의미에대한훈육의고려하에서, 그리고집행유예중지켜야할수칙과의무의가능성의고려하에서요구되는경우 ( 제1항제1호 ) 이다. 즉청소년에게불법과새롭게된범행의결과를분명하게하기위하여, 소년구금이소년형그리고어쩌면부여된또는아직부여하는집행유예중지켜야할수칙과의무에덧붙여요구되면, 제1호에의해소년구금의판결이가능하게된다. 둘째로청소년을우선제한된시간을위해유해한영향들이있는생활환경으로부터구출해내기위하여, 그리고소년구금의집행에서조치를통해집행유예기간에대한준비를하기위하여요구되는경우 ( 제1항제2호 ) 이다. 다시말해서만약청소년들이집행유예기간의성공적인성취를위태롭게하는유해한영향들이있는사회의주변환경에있다면, 2호에의해소년형에병과하여소년구금의판결이가능하다. 여기서관계자를먼저어느정도시간동안이러한주변환경으로부터탈출시킬수있으며, 청소년구금집행의범위내에서지속적인조치를통해특정한목적을향하여집행유예기간을시작하는것이합당할수있다. 셋째로소년구금의집행에서청소년에대한보다강력한교육적인효과에도달하기위해서나그것을통해집행유예기간에교육적효과에대한더나은성공가능성을발생하게하기위하여요구되는경우 (1항 3호 ) 이다. 하지만개정안제16a조제2항에의하면, 이중제1항제1호에따른소년구금은 189

192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청소년이이미이전에장기구금으로서소년구금을받거나, 단기간이아닌구류의집행에처해진경우에는일반적으로요구되지않는다. 왜냐하면소년형을판결받은많은자들이그들의과거경력과범죄성발달에서이미장기구금의형식의소년구금집행에대한경험들 -경우에따라서는실제로관계되는형사절차에서도또한- 단지단기간이아닌미결구류의집행의경험들을하게되면, 1항 1호에따른부가적인결정적인명료화효과는소년구금에의해일반적으로기대될수없기때문이다. 또한소년법원법제87조 4항에따르면소년구금의집행은기판력의개시이후 1년이경과되면허용되지않는다. 하지만제87조 4항에추가된개정안에의하면, 제16a조의경우에기판력의개시이래 3개월의경과후에는집행이더이상실행되어서는안된다. 제16a조에따라판결되고아직처벌되지않은소년구금은법원이 1. 소년형의연기를무효선언한경우, 2. 집행유예에있어서판결이연기되었던소년형이선고된경우, 3. 사후결정에서소년형의유예를거부한경우에, 더이상집행되지않는다. 그이유는교육적인근거로부터출발하며, 소년구금의집행이판결시점으로부터멀어지면, 본인의불법행위에대한자각이점점사라지고, 따라서소년구금이불법을명료하게하는잠재적으로행위에미치는효과가점점줄어들기때문이다. 2. 독일의학교경찰제 독일의일부지방자치단체는학교폭력및외부인의학교침입사건에대한고강도대책가운데하나로학교에민간경비또는경찰을배치하는학교경찰제를시행하였다. 학교경찰제를도입한대표적인사례로베를린시에있는노이쾰른 (Neukoelln) 구의 학교경비용역제 와함부르크시의 학교경찰배치제 를들수있다. 190

193 제 4 장학교폭력대응에관한외국의정책 가. 학교경비용역제베를린시노이쾰른 (Neukoelln) 구에서는점점증가하는학생과교사의피해를근본적으로막아야한다는여론이형성되면서 Ein-Euro-Job 81) 인력을학교경비업무에투입하는방안이거론되었다. 이에노이쾰른구의구청장 Heinz Buschkowsky는관내의전체학교를대상으로학교경비용역제를도입할것을제안하였다 82). 학교별로배치되는민간경비용역은근무시간동안휴대전화를소지하며, 무기는소지할수없다. 민간경비용역의역할로는외부인의학교출입을통제, 교사와약속이있는외부인또는학부모가방문할시행정실까지의동행, 학교운동장과교내건물수시순찰, 쉬는시간교문통제등이있다. 그리고교내에서외부인의침입에의한범죄가발생할시즉시경찰에알리는업무를수행하며, 필요시학생및외부인에대한소지품검사가가능하다 83). 민간경비용역회사인 Germania 와계약을체결한노이쾰른구는프로젝트참여를원하는학교들에게먼저학교에있는학교협의회의동의를얻도록하였다. 그리고 2007년 12월부터 2008년 7월까지노이쾰른구에소재한총76개교중 13 개교에 20명의학교경비용역을투입하여학교출입통제관련업무를담당하게하였다. 시범사업의종료시점인 2008년 7월이후부터는 3개교가추가로참여하여 16개교에서학교경비용역제를시행하게되었다. 나. 학교경찰배치제 학교경찰배치제 는학교안전확보를목적으로학교에경찰관을배치하는방안이다. 이에는함부르크시가도입한 'Cop4U' 프로그램이대표적이다. 2002년에처음으로도입되었고, 2007년에는청소년범죄대처방안의 10대전략개념중하나로 81) 취업능력이있는빈곤층및장기실업자의노동시장복귀를촉진하기위한지원프로그램 82) Nadia Noelting, Anja Schlender, & Stefan Strauss, Berliner Zeitung, December ) Nadia Noelting, Anja Schlender, & Stefan Strauss, Berliner Zeitung, December

194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Cop4U프로그램이선정되어강화되었다 84). 이른바 Cop4U(cop for you) 는학교에게경찰이고정적으로배당되고, 경찰권한의범주안에서경찰은첫번째상담자로서활동한다. Cop4U 는학교와경찰사이의믿을만한협동작업을후원하며, 청소년범죄의예방을위한공동의조치들을협의하고실행한다 85). 학교에배치되는경찰은고졸이상으로업무수행전에주경찰학교에서이틀간의특별교육과정을이수해야하며, 해당교육과정은주정부의교원양성 교육개발연구소산하폭력방지상담소와경찰청이협력하여기획 시행한다. 학교배치경찰관은학교주변및등 하교길의순찰경계를강화하고, 전일제학교에서는오후에도학교경찰이교내에상주하며, 특별한주의가필요한학생들을대상으로실시하는교육협의회에구성원으로참여한다 86). 또한학교에서발생한범죄에관해경찰의개입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사항을학생 교사및학부모에게알리고필요할경우에는상담을실시하며 87), 학교모의밤행사, 교사 학부모협의회에참여한다. 학교경찰배치제는학교와경찰간에긴밀하게구축된협력체재가학교폭력을포함한범죄해결을돕고위기상황에공동으로대처하여범죄를사전에예방할수있도록돕는다는점을높게평가할수있으며, 이로인해 Cop4U프로그램은독일내다른주정부뿐만아니라, 이탈리아와프랑스등유럽주요국에서도학교폭력및외부인의학교침입에대한성공사례로관심을받고있다 88). 2002년 10월교육청과직업 평생교육청, 함부르크경찰청간에체결된기본합의서에따라 2003년 12월 235명의경찰을학교에배치하였다. 이후시기별로배치인원과참여학교의수는거의비슷하며, 2010년 5월현재 237명의경찰을총 84) Zierbach, Nobert, "Handeln gegen Jugendgewalt", Berliner Forum Gewaltpraevention, Nr. 36, 2009, pp ) 86) o.v., 5. Verstaerkung der Cop4U an Schulen. 87) Buergerschaft der freien und Hansestadt Hamburg, Grosse Anfrage und Antwort des Senat, 18/1844, Hamburg: Buergerschaft der freien und Hansestadt Hamburg, 2005, p ) Bundeskriminalamt(BKA), Newsletter 02/2005, at A2; Denso, Christian, Hamburgrt Abendblatt, November p

195 제 4 장학교폭력대응에관한외국의정책 497 개교에배치하고있다 89). 이러한 Cop4U 의양적인증가외에도, Cop4U 의업 무를질적으로향상시키기위한방안들이논의되고있다 90). 다. 독일함부르크의 PriJus제도 2009년 1월 1일이래로독일의함부르크시는 21세미만청소년을위해 우선적소년형사사법절차인 PriJus 제도를시행하고있다. PriJus 의목적은소송절차의가속화, 즉범행이후국가의반응이빨리이뤄질수있도록하는것이다. PriJus 의영역에서소년형사소송절차에관계되는모든기관들 - 즉경찰, 소년검찰청, 소년법원, 소년법원지원처그리고소년구금시설 -은긴밀히협력한다. 특히검찰은신속한공판을위해해당소년법원에빠른공판기일을요청할수있다. 91) 3. 독일정책의시사점 독일의소년구금처분과유사한우리의법규정으로는소년법제32조 1항 8호의 8호처분을들수있다. 하지만양규정은그성격이다르기때문에이를직접비교하는것은적절치않으나, 양자의비교를통해새로운대안을모색하는것은의미가있다고사료된다. 8호처분은비행초기단계의소년에게소년원에서 1개월이내의단기집중인성교육프로그램을받게함으로써, 그비행성을조기에개선해재비행을예방하고자하는취지로도입되었다. 즉, 이것은초범소년을대상으로하고있으며, 대상소년에게짧은기간자유를박탈함으로써비행행위의심각성을일깨우고, 단기집중교육을통해재비행을예방하고자한다. 8호처분은소년원에일정기간수용된다는점에서시설내처우라는것을부정할수없으나, 대부분 5호의장기보호관찰과병합된다는점에서사회내처우의성격도가지고있다. 89) Bundeskriminalamt(BKA), Newsletter 02/2005, at A2; Denso, Christian, Hamburgrt Abendblatt, November ) 91) 193

196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따라서 8호처분은시설내처우와사회내처우, 양자의성격을모두띄고있는 혼합처우 라고보는것이타당할것이다 ( 이승현 강경래, 2010). 그런데 8호처분은소년원에서이루어지기때문에, 1개월의송치로인해대상소년이비행을학습할기회를가질수있을뿐만아니라, 일정기간수용됨으로써소년스스로위축감을느껴정서적트라우마를겪을수있으며, 타인으로부터의낙인우려도있다. 따라서관리는사법기관이하되운영은전문적인역할을할수있는민간기관에위탁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더나아가 8호처분은 1개월이내에행해지기때문에, 장기보호관찰인 5호처분과병합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프로그램운영에있어서한계를가질수밖에없다. 예를들어 8호처분만을단독으로받는경우, 분류 이송 신입자교육에상당한시간이소요돼, 실제로는 3주정도의기간동안비행예방프로그램 6개, 집단상담프로그램 7개, 체험교육프로그램 8개, 교양교육프로그램 3개등총 24개의프로그램을모두이수해야한다. 이것은교육을받는소년의입장에서교육또는개선의효과보다는다양한프로그램자체가큰부담으로작용할수밖에없다. 즉 8호처분은인성교육을천명하고있으나현실적으로성취될수없는구조를가지고있다. 따라서 8호처분을현실에맞게변형하여실질적으로인성교육이실현될수있는구조로개선해야할것이다. 따라서 8호처분의보완책으로독일의변형된소년구금제도를제안한다. 독일과같이비행의정도에따라처벌을단계화하여, 불법의정도가작을때에는구금기간이짧은휴일구금과단기구금을선고하여, 어린청소년에게불법에대한강한자각을불러일으켜범죄의길로접어드는것을조기에차단하는것이다. 이러한형벌이아닌보호처분을통해어린소년들에게불법에대한강한자극을주면서범죄자로서낙인찍히는것을피하는중간처우로서의제도가필요하다고사료된다. 따라서이에상응하는소년법의개정이필요할것이다. 또한독일과유사하게우리나라에서도학교담당경찰관제와배움터지킴이제도를시행하고있다. 학교담당경찰관제는각경찰서별로외근형사들이관내에있 194

197 제 4 장학교폭력대응에관한외국의정책 는중 고등학교를하나씩담당하여학교폭력예방활동을벌이게하는제도로서, 현재전국대부분의경찰서에서시행하고있다 ( 이민택, 2009). 2005년전체학교 4980개교중 4492개교에학교경찰관이지정되어있으며, 이중대부분은형사 수사분야에근무하는경찰로지정되어있다 ( 박윤기, 2008). 하지만경찰과교사간실질적인정보공유가잘이루어지지않고있을뿐만아니라, 특히소년사건의경우경찰도학교에통보해야할의무가없기때문에, 상호통보를하지않는경향이있어경찰과학교의정보공유가단절되는경향이있다. 또한학교교사들에따르면현재제도상으로는한학교당외근경찰관한명을지정운영하고있으나, 경찰관의고유업무가벅차대부분은학교내의요청시찾아가는형태로운영되고있으며, 경찰청의지침대로주 1회학교를방문하는형사는전체의 6% 에불과해 ( 이민택, 2009), 불량학생들에대한동향파악및문제학생과의상담활동등이효과적으로이뤄지지않고있다. 더나아가학교담당경찰을형사 수사분야에근무하는경찰이해야하는가에대한문제가있다. 강력사건을다루는형사들이학생상담및단순학교폭력문제를해결하기위해투입되어야하는명확한이유를찾기어렵다. 더욱이현재우리나라실정으로는학교경찰관제도를관장하는부서가명확하지않아업무에공백이생길수있는문제점에노출될수있다. 학교에서발생하는학교폭력등각종범죄비행등을현장에서예방, 제지하여불량서클결성, 집단따돌림등상습화를사전에차단함으로써피해학생을보호하고가해학생을선도하는자를 배움터지킴이 라고한다. 배움터지킴이는학교장의지도감독하에쉬는시간, 점심시간등주로교사가자리를비우는학생지도의사각시간대에복도, 옥상, 교내후미진곳등학교폭력우려장소를순회근무하게되고, 학교폭력피해학생에대한상담과교외지도를병행한다. 배움터지킴이제도는학교폭력예방을위하여부산지방경찰청에서혁신안으로창안, 시행을하여 2006년 6월 8일배움터지킴이시범운영을확대하였고, 정부는 2007년 9월 702명, 2008년 809명등매년확대추진토록하고있다 ( 박윤기, 2008). 195

198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2010년교육과학기술부의보도자료 92) 에따르면학생안전강화학교로지정되지않은일반초등학교에대해서학교내외의순시 순찰강화를위해배움터지킴이가확대배치되었고, 배움터지킴이는 365일, 방과후학교종료시까지학생안전관리를하고있다. 현재우리나라 배움터지킴이 제도는전적으로교육부특별교부금으로운영되고있다. 초창기시범단계에서는전직경찰출신 1명과교사출신 1명으로 2인 1교를담당하여교육적인부분은교사출신이, 비행예방부분은경찰출신이주임무를맡아산호보완적이었으나, 예산부족으로 1인 1개교원칙으로배치되면서배움터지킴이의활동이위축되는문제를낳고있다 ( 박윤기, 2008). 또한 배움터지킴이 제도는처음부터관련법령이나조례혹은재원확보대책없이졸속으로시행되어온탓에근원적인한계에봉착하게되었다. 더나아가배움터지킴이교사는학교장의지시를받아야할뿐만아니라, 생활지도부소속으로서생활지도부장의지시를받아야하기때문에, 학교가학교폭력을은폐하고자하면, 그영향력안에있을수밖에없으며, 실제로배움터지킴이교사의업무가대부분등 하교시교통정리와일반적인생활지도에지나지않아, 학생들에게배움터지킴이교사의권위가없는것이현실이다. 따라서현재실효를거두지못하고있는학교담당경찰관제와배움터지킴이제도의개선을위해, 독일의 Cop4U 프로그램과학교경비용역제의도입을제안한다. 다시말해서학교전담경찰관을특별교육시킨후학교에상주시키는학교전담경찰관제인 Cop4U 프로그램과, 또한실업자중희망자를특수교육시킨후학교에투입하여학교폭력을예방하는학교경비용역제를고려해볼만한하다고사료된다. 더나아가징계시기가늦어지면행한범죄와처벌의연관성이약해져처벌의효과가반감되므로, 소년형사소송절차를가속화시키는독일의 PriJus(Prioritäre Jugendstrafver-fahren für junge Schwellentäter) 제도의도입을제안한다. 92) 교육과학기술부보도자료 ( ). 196

199 제 5 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학교폭력예방을위한단기적대응방안 장준오선임연구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승현부연구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대근부연구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오정한전문연구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웅혁교수 ( 경찰대학 ) 고성혜박사 ( 청소년희망재단 ) 이수정교수 ( 경기대학교대학원 ) 배상률부연구위원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미숙연구위원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미혜연구위원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0

201 05 학교폭력예방을위한단기적대응방안 그동안정부를비롯하여각급기관에서학교폭력에대한다양한대책을제시하였지만학교현실과의괴리나적용어려움등으로인해학교폭력예방을위한대안으로서작동하지못했다. 학교폭력문제에보다현실적이고긴급하게대응하기위해서는단기대응방안의제시가불가피하다. 신속한사건개입과정확한사건처리가전제되어야만학교폭력가해학생도자신의행위가범죄라는인식이명확해져더이상의폭력으로나아가지않을수있고, 피해자도 2차적인피해로부터벗어날수있다. 이하에서는신속한개입과정확한사건처리를위한단기적대응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제 1 절사법기관의단기적대응방안 1. 소년사법체계정책변화및처벌의기준필요 소년사법체계의정책적방향은 < 그림 5-1> 과같이순환한다. Get Tough 를 강조하여강력한처벌정책, Let it go 와같은무관심한정책, Doing Nothing at all 의방임하는정책의추세로이어지고있다 (Bernard, 1992). 한국사회는지 199

202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난십수년동안인권을중시하는사회정책으로인해범죄피해자보다는범죄가해자의인권을중시하고범죄자에게무관심이나방임하는모순된정책들이실행되어왔다. 그결과공권력의실행은감소하고법치주의가약화되었다. 현재한국사회는소년사법체계의주기에서보여주듯이 Get Tough 정책이필요한시기에도달했다. < 그림 5-1> Cycle of Justice 즉학교폭력도무관용정책이기본이되어야하며, 억제이론에서나타난바와같이처벌을엄격하고신속하며확실하게이루어져야학교폭력을근절시킬수있을것이다. 범죄가발생하면지체됨없이신속하게처벌이이루어지고, 반드시처벌이확실하게이루어지며, 처벌이엄중하게이루어질경우잠재적범죄자는범죄를하지않게되지만, 그렇지않을경우범죄를저지를가능성이높다고본것이며, 다양한연구를통하여검증되었다 (Tittle, 1969; Logan, 1972; Klepper&Nagin, 1989; Grasmick&Bursik, 1990; Decker et al., 1993; 기광도, 2004; 이성식, 2007; 2008). 예컨대선거법제261조에는선거와관련해금품 음식물을제공받은사람에겐최고 50배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다는규정이있다. 200

203 제 5 장학교폭력예방을위한단기적대응방안 이러한규정으로인하여 5,000원짜리설렁탕을한그릇을먹고그의 50배에상응하는 25만원의과태료를부과받았던사례가있었고, 그이후선거기간에는사소한식사대접조차기피하게되는경우가증가하였다. 이는처벌의엄격성의효과를보여주는단적인예일것이다. 또한학교폭력에있어서무관용원칙을적용하여강력한대처법령을시행하여성공한외국의대표적인예가노르웨이의 Manifesto against Bullying, 아일랜드의 National Guideline to Counter Bullying in School, 네덜란드의 National Education Protocol against Bullying 프로그램등이며, 이를통하여학교폭력이감소하는효과를입증하였다. 이러한추세에발맞추어결국한국사회도더이상예방에만집중할것이아니라강력하고확실한처벌에근거한단기적인정책도함께펼쳐야한다. 하지만이와같이 Get Tough" 한무관용원칙을통하여학교폭력의처벌강화정책을시행함에있어고려해야할사항이있다. 분명형사처벌의단호함과형사사법의방대함을근거짓기위해서는형사처벌의정당성이확보되어야한다. 즉처벌에대한구체적인메뉴얼, 양형기준필요하다는것이다. 하지만, 현재학교에따라학교폭력을대응하고예방을위하여적용하는처벌적용기준과외부기관과연계하는방법이다르다. 그이유는 1 어떤행위까지를폭력이라고간주할것에대한문제, 2 폭력의어떤수위부터처벌을해야하는지에대한문제에대한명확한선을긋기어렵다. 학교폭력처벌에초점을맞추려면끊임없는논쟁에시달릴수밖에없고, 학교폭력처리절차에있어처벌에대한논쟁을줄이기위해서는처벌을수행하는외부기관과의연계에대한객관적인방향성부여및강력한체계구축을해야한다. 93) 이에대한선행작업으로학교폭력처분사례를폭력의유형별로정리하여 < 표 5-1> 과같이제시하였다. 우선, 죄질이중하거나집단성, 상습성이있는 3, 4, 93) 학교폭력을가정과학교에서감당하고통제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기때문에외부의기관과의연계를활성화해야한다. 시설, 인력, 프로그램등전문성이좋은기관에서의교육과합리적인처벌은학교폭력에확실한대안이될것이기때문이다. 201

204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7, 8, 12, 13 등의사례는형사처분이마땅하다. 특히최근이슈가되는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및폭력에대한 12, 13사례는피해학생이자살을하였기때문에법원의처분이내려졌다. 사례12는사회봉사명령, 사례13 은징역형이선고되었는데, 만약이와같은사례가또다시발생한다면죄질, 집단성, 상습성을인정하여형사처분을고려해야할것이다. 또한, 앞서언급한바와같이 2명이상의학생이고의적이고지속적인폭력을행사하거나, 폭력으로인하여피해학생에게전치 2주이상의상해를입힌경우, 피해학생을가해학생으로부터긴급하게보호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는학교장이가해학생에대하여출석정지명령을내려야한다. 출석정지명령의기간은 10일이며, 이기간동안은학교에출입을할수없게된다. 하지만이때단순히출석정지명령을내리기보다는그기간동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특별교육이수처분 94) 을반드시받게해야한다. 또한현재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학교에서의뢰할수있는과정은 5일과정및 10일과정으로되어있는데, 2주과정, 1개월과정과같이장기의교육과정을의뢰할수있어야한다. 그리고가정, 학교, 경찰단계에서수사기관을거치지않고직접법원에사건접수할수있는통고처분도좋은대안이며, 학교폭력유형에따라직접사건을법원에접수하여소년부의보호사건으로심리받도록하여야한다. 즉, 학교장이출석정지명령을내려야하는사례인 < 표 5-1> 의 1, 2, 5, 6, 9, 10, 11는최소특별교육이수처분명령을내려야한다. 그리고최대로내릴수있는처분은죄질이중해성인이라면형사처벌이당연한 1, 3, 5, 6의사례는 94) 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과정 과정대상내용 3 일과정검찰정의뢰기소유예처분대상자 5 일과정 /10 일과정 학교및교육청의뢰일반학교부적응학생, 검찰청의뢰기소유예처분대상자 1 개월과정법원의대안교육명령처분자 전문교육, 체험교육, 소양교육등 3 일 20 시간 전문교육, 체험교육, 소양교육등 5일 35시간, 10일 70시간전문교육, 체험교육, 소양교육등 70시간, 140시간 202

205 제 5 장학교폭력예방을위한단기적대응방안 형사처분결정을내려야하며, 사례2, 10과같은경우는통고처분을통해소년법원으로이송되어야하며, 사례2는보호처분 8호이상으로소년원송치, 사례10 은보호처분 4호를통해보호관찰명령을결정해야한다. 그리고 9, 11은사안에따라특별교육이수처분의기간을늘려야할것이다. 표 5-1 학교폭력유형별처분기준 ( 예 ) 학교폭력분류유형 구체적사례 기존학교조치 최소 가해자에대한처분 최대 1 상해 ( 전치 12 주 ) 무조치 특별교육이수처분 (10 일 ) 형사처분 2 6 개월간 29 차례폭행가벼운주의특별교육이수처분 (2 주 ) 학교장통고처분 ( 보호처분 8 호이상 ) 폭행 / 상해 3 2 년간 150 여차례폭행권고전학형사처분 4 일진의집단폭행및협박가벼운주의형사처분 5 집단폭행및가혹행위가벼운주의특별교육이수처분 (10 일 ) 형사처분 6 코뼈, 연골부서짐 ( 완치 6 개월및재수술필요 ) 교내봉사 3 일 형사처분 7 금품갈취및폭행 (1 년지속 ) 퇴학 ( 타지역전학 ) 형사처분 금품갈취 8 금품갈취및폭행 (3 년지속 ) 전학명령형사처분 9 금품갈취목적협박및괴롭힘 무조치 특별교육이수처분 (5 일 ) 특별교육이수처분 (2 주 ) 강요및성추행 10 성추행가벼운주의특별교육이수처분 (10 일 ) 학교장통고처분 ( 보호처분 4 호 ) 따돌림 11 집단따돌림가벼운주의특별교육이수처분 (5 일 ) 특별교육이수처분 (10 일 ) 정보통신망음란 / 폭력 12 미니홈피를통해집단적으로위협으로인한자살 ( 폭행및가혹행위 ) 13 문자메시지를통해지속적인위협으로인한자살 사회봉사명령 ( 법원결정 ) 형사처분 ( 법원결정 ) 형사처분 형사처분 203

206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학교폭력의신속한해결을위해서는사법기관의적정한역할이중요하다. 경찰은학교폭력사안에대한즉각적인인지가필요하고, 사건을무조건훈방하는조치를취하기보다는사안에대한정확한검토를통해다음단계로나아갈지에대한판단을해주는것이중요하다. 검찰에서도구속기준을정확하게마련하여사안의경중에따라정확하게구속여부가판정될수있도록해야한다. 법원의경우소년보호처분과형사처분의판단기준을명확히하여가해학생이절차이원화로인한또다른피해를입지않도록해야한다. 학교폭력사건의대부분이사법절차로나아가게되면어떠한절차과정을거치느냐에따라어느지역에서어느검사와판사를만나느냐에따라결과가달라진다. 따라서각사법기관별로소년사건판단에관한정확한가이드라인제시가있어야한다. 학교폭력사안에대하여선택과집중을발휘하여중대하고피해가심각한사안과그렇지않은사안에대하여명확한기준을마련하여정확한구속과법원의처분이이루어지도록할필요가있다. 범죄유형을유형화하여학교폭력으로인해살인, 특수강간, 강간치상, 상해치사, 폭행치사등중대하고흉악한범죄에이르게된경우에는원칙적으로형사법원으로보내고, 나머지사안의경우에는소년부에송치하도록해야한다. 이를위해양형자료의수집이나양형심리를위한별도의가이드라인을마련하여양형편차로인한사회적갈등을최소화할수있도록노력을기울여야한다. 2. 초기개입자로서경찰의대응방안 학교폭력등중대사안에있어서사법기관중특히, 경찰의초기대응역할이중요하고여기에서는이에대하여자세히언급한다. 과거에도꾸준히발생해왔던학교폭력문제가최근에와서갑작스레집중적관심을받는것만은아니다. 다만과거와달리 영주중학생사건, 전주고교생사건 등잇따른자살로인한극단적결과에따라심각성을인지하고있다. 그리고 SNS의이용등다양한수단을 204

207 제 5 장학교폭력예방을위한단기적대응방안 이용한괴롭힘문화로학교폭력의적발을어렵게하고있으며, 그피해를가늠할수없다는점도심각한문제이다. 이에따라정부는 2004년학교폭력예방법의제정이후 2012년 11차개정까지직접적인개입과보완에도불구하고과거와차별적인대안도마땅치는않다. 뿐만아니라, 최근여성가족부 (2011) 에따르면, 학교폭력피해경험률은 6.7% 로 2010년에비해 0.4% 로실태만으로는다소감소하는추세로보이지만, 실제로학교폭력에대해안전하다는점을체감하지못하는실정이다. 한편, 범죄의원인을검증하는많은이론중발달이론 (Development theory) 을주장하는연구자들은개인의범죄경력중에서도시작시기, 빈도, 강도, 지속기간, 중단과같은측면들에관심을갖는다. 예를들어범죄성의발달은흡연, 음주와같은비교적경미한일탈행동에서시작되어절도, 마리화나흡연등의범죄행동을거쳐중범죄나폭력범죄로발달된다는것이다 (Tibbetts & Hemmens, 2010: 600). 이를근거로 2010년전체소년범실태를보면, 전체 94,862명중전과가없는초범이 61,224명, 재범은 33,638명으로재범률은 35.5% 에달한다 ( 경찰청, 2011a). 이는청소년기의사소한비행이반복적인형태로발생할수있으며, 또한범죄행위로발전할수있다는높은위험성을예시하는추세를나타낸다. 즉, 청소년기에집중적으로표출되는학교폭력문제는조기에발견 개입하여문제를해결하는것이관건이다. 그러나최근까지도교육청등관련기관의협력으로예방위주의정책들을강구하였으나, 뚜렷한효과를얻을수없었다. 보다근본적으로청소년이라는지위에서저지를수있는학교폭력의문제는청소년기라는길지않는기간동안에지속된다는특징이있다. 또한과거폭력써클또는일진문화에서최근집단괴롭힘및빵셔틀과같은강요행위등 폭력의문화화 에따라시의적절한대안들로경찰의집중적인개입이요구된다할것이다. 한편, 1989년마약을제외하고는범죄문제에대한공익광고는거의없었다. 1995년최초로지상파방송 3사공동으로 학교폭력을추방 라는캠페인을시도한이래 ( 동아일보, 일자 ), 2012년최초로 그런애는없습니다 라는표 205

208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어로학교폭력근절이라는 TV공익광고가등장했다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이러한대대적인홍보전략의효과성은단기간에전국민적공감대를유도하는측면에서그시사하는바가크다. 이러한추세에비추어학교폭력에대한경찰의집중개입으로단기적대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가. 범죄예방교육 1) 범죄와처벌에대한단호한법교육여성가족부 (2011) 의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에따르면최초폭력피해연령으로는 11.4세로전년대비 1.5세감소하였으며, 최근 3년동안감소하는저연령화현상을보이고있다. 또한, 아래의 < 표 5-2> 에서와같이폭력을가한이유중 특별한이유없음 (31.2%) 이높은정도를나타내고있다. 특히, 남학생의경우여학생에비해 특별한이유없이 ( 각각 35.9%, 19.4%), 부추기는분위기에우발적 ( 각 4.1%, 2.1%) 가해한응답비율이상대적으로높다. 이처럼폭력에대한무감각또는충동성이라는현상으로설명할수있을것이다. 또한폭력에대한심각성인지는다수의연구들에서밝히고있는낮은자기통제력 (Gottfredson, & Hirschi, 2006; 강소영, 2009; 엄순옥외, 2010) 과도적지않은관계가있다. 표 5-2 폭력가해이유 ( 단위 : %) 사례수 ( 명 ) 특별한이유없이 상대가잘못했기때문에 내힘이강하다걸보여주기위해서 용돈이부족해서돈을얻기위해 부추기는분위기에휩싸여서우발적으로 다른사람이시켜서 기타 무응답 2009년 (1,310) 년 (848) 년 (493) 성별 남성 (362) 여성 (131)

209 제 5 장학교폭력예방을위한단기적대응방안 < 그림 5-2> 폭력가해이유 발달이론가들은범죄성향의궤도를변화시키는데영향을줄수있는생애단계가존재한다고가정하고특히생애초반부의중요성을강조함으로이시기에개입과지원을제공해주는것이효과적이라고밝혔다 (Tibbetts & Hemmens, 2010: 605~606). 따라서폭력행위에대한요인중자기통제력의강화및조기발견 개입을위해서폭력의심각성인지를위한범죄예방교육이필요하다. 대표적인경찰의대응방안으로는범죄예방교육이있다. 최근학교폭력근절을위한경찰의역할은범죄예방교육에집중하고있다. < 표 5-3> 에서보는바와같이경찰의학교폭력예방교실은각담당경찰관및전문가들이초 중 고교생을대상으로실시하고있다. 구체적으로는학교폭력근절을위해경찰관이각급학교를방문하여범죄예방요령 피해시조치요령등에대한내용이다 ( 경찰청, 2012a). 특히, 청소년들의관심과참여를유도하기위하여애정남코너 ( 개그프로그램활용 ), 상황극, 뮤지컬등과같은흥미로운프로그램들을개발하여실시하고있다. 그러나일부에서는학생들이경찰에대한호감은증가할수있지만형사사법기관에대한긴장은다소무뎌질수있다는우려를표하고있다. 즉초등학생대상교육이점차증가하는실정에따라경찰과의빈번한접촉과흥미유발교육에따른법질서및처벌에대한긴장이완화될수있다는문제가있다. 따라서범죄의구체적인요소와법위반에따른처벌에관한구체적이고단호한법교육이필요하 207

210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다. 예를들어, 빵셔틀 과같은개념에대해서단순히나쁜행동 ( 고의적인심부름 ) 과범죄행동 ( 협박또는갈취등 ) 에대한구체적인사례를들어처벌범위를설명하는것이다. 이에따라조기의범죄예방교육을통해괴롭힘과같은유형이사소한장난또는놀이문화에서폭력또는범죄행위로인식할수있도록범죄와처벌에대한정확한이해와법의식을확고히할수있을것이다. 표 5-3 범죄예방교실운영현황 구분 학교별교육실시인원강사진 ( 명 ) 초등학교중 고교초등학교중 고교 경찰서장 간부 전담강사등 실시회수 06년 6,815 8,809 2,689,079 3,876, ,170 6,603 14,454 07년 4,834 6,536 1,687,488 3,223, ,743 5,699 11,370 08년 8,543 7,527 3,070,096 3,490, ,442 8,731 16,408 09년 6,952 6,281 2,261,767 2,836, ,107 7,270 13,239 10년 7,084 7,895 2,287,375 3,242, ,977 8,579 15, 월 3,684 4,104 1,183,238 1,624, ,644 4,069 7,536 * 자료 : 경찰청. 2012a 2) 학생-부모동시참여를통한인성교육현재경찰은재범방지를위한인성교육프로그램으로문제행동에대한이해와역할극 미술치료등을전문단체에위탁하여사랑의교실을운영한다. 아래의 < 표 5-4> 에서보는바와같이, 최근에는초등학생의참여인원이증가하는추세이며, 주로비행또는범죄에대한재범방지를위한다양한교육을실시하고있다. 그러나주로비행청소년으로분류된청소년을대상으로하고있어, 비행의원인중중요한요소인부모의역할을배제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패터슨 (Gerald Patterson) 을비롯한많은학자들은학교폭력을포함한소년범죄가주로부모의무지탓이라고주장한다. 부모가양육기술을제대로배우지못했기때문 208

211 제 5 장학교폭력예방을위한단기적대응방안 이라는것이다 ( 이창무, 2009). 일반적으로청소년비행의원인중낮은자기통제력은가정에서의부정적기능과많은관련이있다 ( 정규석, 2004; Zimmerman et al., 2005; Beaty & Alexeyev, 2008; 이원이, 2008; 심희옥, 2008; 강소영, 2012a). 따라서인성교육의대상을청소년에게한정할것이아니라, 해당학생의부모를포함해야한다. 또한부모가직접참여함으로써자녀의비행내용을구체적으로이해하고, 절도및폭력등비행을저지르는구체적인원인을함께제거하려는노력들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를통해경찰-교사-학부모간유기적인소통강화를도모하고궁극적으로는자녀이해지원등학부모에대한교육및교육정보제공을통해재범방지및사후관리에대한효과가클것으로예상된다. 표 5-4 사랑의교실운영현황 구분 참가인원 초등학생 중학생고등학생 대상별비행내용 근로소년 재수생무직기타 절도폭력성범죄약물기타 06년 5,577-3,046 2, ,193 2, 년 5,883-3,341 2, ,506 2, 년 7,630-4,668 2, ,515 4, 년 6, ,060 2, ,349 2, ,288 10년 17, ,872 7, ,330 6,257 6, , 월 4, ,379 2, ,829 2, * 경찰청. 2012a. 나. 학교폭력에의무관용정책 (Zero-Tolerance Strategy) 1) 실효성있는징계조치및적극적경찰개입학교안전에필요한경찰과의지역사회협력체계는아동안전지킴이, 자율방범대, 배움터지킴이, 녹색어머니, 포순이봉사단그리고민간기동순찰대해병전우회 209

212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등이학교내 외부및학교주변범죄위약지역에대해안전활동을하고있다 ( 치안정책연구소, 2010: 38). 그러나학교폭력은주로표면적으로적발이어렵고, 이러한프로그램들이경찰이아닌봉사자또는지원자들의예방또는선도차원에서접근하고있어처벌의위협에대한인식은저조한편이다. 뿐만아니라현행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거의제기능을하지못하였고, 오히려위원회를통해학교폭력의실상이외부로드러날것을우려하여비공식적으로처리된예가많았다. 이러한교육적처리는가볍게처리하는것으로만잘못인식되어, 범죄적행위에대한불감증만낳고있다 ( 정현미, 2012). 이러한처벌의위협은범죄의억제에있어효과적인전략중하나이다. 처벌의신속성, 엄격성, 확실성을통하여잠재적범죄자가범죄를저지르지않을가능성이높아진다는것은다양한연구들에서이미검증되었다 (Tittle, 1969; Logan, 1972; Klepper & Nagin, 1989; 기광도, 2004; 이성식, 2007; 2008). 이러한정책의일환으로노르웨이의 Manifesto against Bullying, 아일랜드의 National Guideline to Counter Bullying in School, 네덜란드의 National Education Protocol against Bullying 등의프로그램들은무관용원칙을적용함으로써학교폭력의감소효과를입증하였다 ( 장준오, 2012). 이러한측면에서우리나라현행학교폭력예방법은그동안나름소홀히여겼던처벌에대한수준을강화한바있다. 그럼에도가해학생의조치거부, 서면사과그리고퇴학처분과관련한규정은그실효성을담보하기어려워보인다. 따라서가해학생에대한징계조치를강화할필요가있다. 우선은현행법상가해학생이학교장의조치를거부하거나회피하는경우학교폭력예방법제 17조제4항에따라조치할수있다. 구체적인내용은 1 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 2 접촉 협박및보복행위금지, 3 학교에서의봉사, 4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5 출석정지등이있다. 또한, 이를거부하거나회피하는경우는초중등교육법제18조상의징계내용에는 1 학교내의봉사, 2 사회봉사, 3 1회 10일이내, 연간 30일이내의출석정지, 4 퇴학처분등이있다. 이처럼, 현행법상학 210

213 제 5 장학교폭력예방을위한단기적대응방안 교장의조치에대해가해학생이이를거부하거나회피하는경우이에대한가중된조치를취할수없다는점, 그리고이들징계조치가각법령을위반한경우가중된조치가아니라비슷한수준의조치라는점은처벌에대한위협으로보기어렵다. 따라서실효성있는징계조치의강화로처벌에대한인식과위협을담보로한범죄억제를추구할필요가있다구체적으로는서면사과의경우형식적인화해로그칠소지가있다. 이러한서면사과는가해학생이피해학생에대한폭행사실자체를인정하지않는경우서면사과가형사처벌에대한증거자료로활용되거나민사상손해배상청구의증거자료로활용될수있다는문제점이있다 ( 이승현, 2012). 따라서실질적으로경찰및학교폭력의당사자와학교관계자등이참여하는학교내소규모화해-조정위원회등을고려해볼수있다. 또한, 접촉 협박및보복행위에대한구체적인대안이제시되지못한다는한계가있다. 이는신고의저하및암수적폭력행위의확산될우려가있으므로이에대한경찰의즉각적인개입이필요하다. 특히협박및보복의경우범죄행위의구성으로경찰에의조사등사건을공론화하여실질적인징계등을처분할수있도록명문화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퇴학처분에대해학교폭력예방법제17조제1항에서규정하고있는 의무교육과정에있는가해학생미적용 에대한단서는개정될필요가있다. 최근학교폭력이중학교과정에서심각성이더해지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적절한조치로여겨지지않는측면이있다. 사안이중대하거나재가해의위험성이높은가해학생의경우일반예방의수단으로강력한처벌도필요해보인다. 중등생들에게이러한단서조항이악용될우려가높고, 이로인해재가해가급증하는실태에근거하여현실에맞게수정될필요가있다. 실제로도이러한조항은청소년들로하여금처벌을경시하는풍도를자아내기도한다. 또한수사의혼란을주고경찰의업무를방해하는등부작용이크다. 뿐만아니라, 퇴학조치에대해서는중고등학교가거주지역에따른이전에근거 211

214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하고있으므로가해-피해학생을장기적으로분리하기어렵다. 따라서실질적으로학교주변또는거주지역에서충분히거리감을확보할수있는학군으로의이전을고려해야할것이다. 또한퇴학처리된가해학생에대하여경찰의관리아래 ( 가칭 ) 탈학교선도프로그램 등의적용으로사후관리를철저히해야할것이다. 이처럼학교폭력예방법과초중등교육법이크게다르지않다는점과거부및회피에대해가중된조치를취할수없다는점으로인해처벌에대한무감각을야기할수있다. 따라서징계에대한실효적조치를통해재가해를방지할수있도록징계거부에대한적극적인경찰제재방안등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2) 학교폭력조기억제를위한신고관련제도개선청소년의집단화경향또는권력형가해자에대한적응 (Siegel, 2008; 전재일 천수혜, 2008; 강소영, 2009; Burns et al., 2009) 이라는요인은학교폭력이반복되고, 표면적으로잘드러나지않는이유를설명해주고있다. 실제로학교폭력이음성화된원인이가해학생들의보복이두려워서신고를기피하기때문이라고분석된바있다 ( 경찰청, 2011b). 즉, 다수의피해자들이또래집단에서느끼는소외감또는그로인한피해의두려움그리고신고에따른보복에대한두려움으로인해학교폭력이묵인되고있다. 따라서피해자의신고를통해드러나는가해행위에대한적발이필수적이다. 이는피해자보호와더불어가해자에대한초기대응및재발방지를위해반드시전제되어야할사항이다. 이에따라경찰은아래의 < 표 5-5> 와같이 2005년부터매년신학기초 3개월간 학교폭력자진신고및피해신고기간 을운영하고있다. 자진신고기간중신고한경미초범인가해의경우선도조건부불입건하여재비행을방지한다는것이가장큰특징이다. 뿐만아니라, 피해신고학생은비밀보장과함께담당경찰을서포터로지정하는등보호활동을전개함에따라피해학생들이경미한피해에도적극적으로신고하는등암수범죄를줄일수있게되었다. 이를통해학교폭력의주요원인이었던폭력서클이자진해체를통해대부분와해되는등상당한성과를거둘 212

215 제 5 장학교폭력예방을위한단기적대응방안 수있었다 ( 경찰청, 2011b). 표 5-5 학교폭력자진신고기간운영실적 기간 폭력서클해체 ( 개 ) 가해학생처리 ( 명 ) 가해학생인원 자진신고 ( 명 ) 불입건 조치 입건소년부송치등 가해학생인원 단속및피해신고 입건 조치 소년부송치등 05년 3.4~ 년 3.13~ 년 3.12~ 년 6.2~ 년 3.16~ 년 3.15~ ~ * 자료 : 경찰청, 2011b: 121 이러한성과가지속되기위해서는현재신고의활성화를위해 117 신고전화 와 안전 Dream' 등과같은신고체계에대한홍보를확대하고피해사실에대한신고를활성화할수있도록적극장려해야할것이다. 특히, 장기간의괴롭힘문제는신고가아니면피해사실을알기어렵기때문에사소한괴롭힘과문제를미연에발굴하여신고하도록유도하는것이범죄예방에필수조건이된다. 다만, 현재운영중인학교폭력에대한상담및신고는 117센터이외에도 Wee 사이버상담센터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 굿바이학교폭력등의다양한매체를통하여피해자개인이쉽게접근할수있다. 이에따라 117을통한학교폭력신고는아래 < 그림 5-3> 와같이전년동기간보다 183배증가하였으며 (77건 14,118건 ), 신고후조치에대한학생의신뢰가형성됨에따라본인에의한신고비율이 1월 28% 에서 5월 69.8% 로급증하였다 ( 국무총리실, 2012). 213

216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그러나경찰청및관련기관의대대적인홍보와신고의장려로학생들간경미한피해까지도신고하는사례가발생하고있고, 이와더불어신고건수가급증함에따라경찰관의업무지연및과중을초래하고있다. 실제학교폭력전담경찰관들은지정학교의학생들로부터개인의휴대전화를통해신고및상담요청을받고있다. 경찰관의경우경미한사건이라도접수이후에는반드시수사를개시해야하며, 개개인의휴대전화로요청하는요구에도정보수집등을이유로거절하기어려운상황이다. 이로인해사안이중대한경우에도수사가지연되는등의부작용이발생하고, 경찰관개개인에게는업무피로로인한스트레스가급증할것으로사료된다. 따라서경미사건에대한즉결처리및통보를간소화할필요가있고, 무엇보다도급증하는신고건수에적합한업무의분배또는인력충원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 그림 5-3> 117 신고추이분석 < 117 신고추이분석 (1~5 월 ) > 신고 : 본인 (59.7%), 가족 (31.7%), 친구 (3.9%) 順 조치 : 수사지시 3,429 건, 상담 9,594 건 유형 : 폭행 (4.29%), 명예훼손 모욕 (12.6%), 왕따 (9.5%), 강요 (1.3%) 順 장소 : 교내 (59.8%), 등하교길 (6.1%), 온라인 (4.4%), 학원등 (2.8%), PC방등 (0.7%) 順 한편, 피해학생들이신고를주저하는보복성가해자그리고조직화된가해자에대해서는엄정조치가필요하다. 특히, 훈방, 불기소, 보호자에게로인계하는등의보호처분등이남발된다면학교의징계보다도가볍게여겨질우려가있기때문이다 ( 정현미, 2012: 35). 일진회및폭력조직과관련된경우, 성폭력등의강력범죄, 보복폭행또는장기간상습적괴롭힘에대한사안에대해서는즉시경찰의개 214

217 제 5 장학교폭력예방을위한단기적대응방안 입을통한수사와사법절차에따른조치가필요하다. 특히, 조직적폭력에대응하기위해서는주기적인경찰의특별단속을추진하여불량서클의해체및근본적차단을유도해야할것이다. 또한신고에따른사건의진행과결과를해당학교에통보하는과정에서피해학생의신원이공개되어보복을당하는경우가있다. 따라서조사시신고자의인적사항을일체기재하지않거나, 경찰서출석없이서면또는 조사로대체하는등익명성을최대한보장하는대안을마련하여안전을담보해야할것이다. 이와더불어보복성재범자들에대한특별단속을지속적으로시행하는등사후관리가필요해보인다. 다. 집중관리프로그램의개발 1) 경찰단계의조기다이버전도입최근경찰은학교폭력근절을위한강경대응을통해신고를활성화하고조기개입함으로써상당부분긍정적인결과를도출했다. 그러나급증하는신고건수에비하여복잡하고장기적인형사사법절차로인해사후관리에는전력을다하지못하고있다. 뿐만아니라소년범죄의특성상초범또는경미범죄가많아경찰단계에서는훈방, 법원에서는기소유예및소년부송치등으로처리되는경우가많아재범가능성이높기때문에이들에대한사후관리적대안이시급하다. 우선, 경찰단계에서는조기다이버전의도입이필요하다. 다이버전은소년범죄자에대한형사사법시스템의절차간소화, 경미사건에대한신속한처리, 형사제재의다양화, 낙인방지를위함이다. 경찰의훈방과같은조치는형사소송법이나소년법의규정에근거가마련되어있지않지만, 형사정책의여러목적을위해소년법에경찰의다이버전규정을명시할필요가있다 ( 노호래, 2004). 구체적으로학교폭력은주로경미한폭력 ( 또는언어적폭력 ), 괴롭힘과같은일상적상황에서일어나는행위에서비롯되는경우가많다. 경미사건에해당하지만지속적이고상습적인행위에대한개선도분명필요하다. 특히최근학교폭력 215

218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전담경찰관의멘토-멘티프로그램과같이지속적으로경찰과의접촉을통해사건이처리되는점을감안하여경찰단계에서선도조건부훈방과같은다이버전의도입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이는청소년이학교생활에재적응을돕고재범방지를위하여지역사회의보호및선도를통해사법처리를대신한다는장점이있다. 이미시행중인사랑의교실과같은선도프로그램등을다양하게개발하여훈방의조건으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2) 경찰단계의화해-권고제도이밖에도경찰단계에서의화해-권고제도의활용을고려해볼만하다. 회복적사법은주로초범이나경미범죄에대하여가해자에게피해배상을요구하고그책임과자발적피해회복그리고지역사회의참여등을강조하는비공식적, 대안적소년처우의접근방법이다 (Braithwaite, 2002). 무엇보다도가해자-피해자조정프로그램의경우만족도와재범률측면에서의효과성이매우긍정적인것으로나타났다 ( 조윤오, 2011). 강소영 (2012b) 의연구에서는전문가집단심층면접에서청소년들이경찰개입을통한신고와조사그리고화해-권고위원회의단계에이르기까지의과정속에서상당한긴장을갖게된다고밝혔다. 심지어무력하게만느껴졌던피해자의지위가형사사법이라는지지체계의개입으로가해자에게위협적으로작용한다는것을강조하고있다. 이에따라소년범죄의경우법원단계에서는회복적사법운영모델의일종인화해-권고제도가도입되었는데, 이제도를경찰단계에도입할필요가있다. 현재검찰또는법원의소년사법처리과정은사건과관할의이원화로상당기간이소요되고, 형사처분절차와소년부송치의복잡한절차로인해미결구금장기화문제가발생한다. 뿐만아니라이기간중범죄학습의여지도발생할수있다 ( 이승현, 2012). 또한경찰단계에서의화해-권고제도를통해현재의기소유예의폐해및보호처분의비효율성등의문제점을해소할수있을것이다 ( 정현미, 2012). 예를들어 216

219 제 5 장학교폭력예방을위한단기적대응방안 소년사건의경우아래 < 표 5-6> 에서보는바와같이소년범기소유예처분은 50% 를상회하고, 소년보호처분비율이압도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이는소년보호라는명분아래뚜렷한대안도없이가해학생을학교로무작정되돌려보내는결과를초래한다. 이러한점을악용하는가해학생들에게는폭력행위에대한무감각은더해지고, 처벌에대한위협은감소할것이라는점을짐작할수있다. 이처럼비효율적인형사소송절차로인한사건의장기화를방지하고, 소년보호에대한근본적인대안을위하여회복적사법의이념에따라화해-권고제도와같은프로그램을경찰단계에도입하여학교폭력및여러형태의청소년비행을조기해결하고, 효과있는사후관리도강구할수있을것이다. 이를위해서는학교와경찰이중심의프로그램개발및인력과예산의보충그리고지역사회의다양한자원들은우선적으로확보해야한다. 표 5-6 소년보호사건처리현황 연도 계 기소 소계 소계 혐의없음 불기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소년보호송치 가정보호송치 참고인중지 기소중지 ,211 9,315 43,495 2,353 36, ,028 14, , ,104 10,367 54,424 3,029 44, ,312 21, , ,992 15,150 88,932 4,944 62,977 2,073 18,938 28, , ,022 7,795 71,100 4,684 56, ,517 32, , ,776 5,443 52,685 4,801 42, ,524 30, ,392 * 대검찰청, ) 경찰의특화된프로그램개발영미법국가들의경우소년범들은이미경찰단계에서의전환정책이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정책은비행청소년들에게사회의준법정신이나규범을명확히인식하도록한다. 미국의뉴욕, 로체스터에서시행되었던 Teens on Patrol(TOP) 프로그램은경찰단계의전환정책 (diversion) 중지역청소년의비행을예방하는 217

220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데목적을둔가장성공적인프로그램이다 ( 이수정, 2012). 이러한프로그램은청소년들이경찰과지속적인교류를통해사회적규범및법질서에대한학습을기대해볼수있다. 특히사회적치료등에서는상담을통한치료뿐아니라경찰이참여하는적극적사후관리프로그램들도강조할만하다. 예를들어, 범죄예방을위한미국의대표적인사전적프로그램은청소년갱집단에대한교육으로아리조나주피닉스시경찰국에 1991년처음시행한 Gang Resistance Education and Training이다 (Gang Resistance Education and Training, 2012). 이프로그램은일정기간동안 ( 보통 13주 ) 경찰관이학교를방문하여학생들이청소년갱집단의가입유혹에대처할수있도록교육한다. 주요교육목적은사법당국, 가족, 그리고지역사회와의긍정적인관계를유지하면서청소년들에의한범죄와폭력, 그리고갱집단가입을방지하는것이다 ( 이창배, 2012). 우리나라에서실시하는대표적인사전적참여프로그램으로는명예경찰선도활동등이있다. 명예경찰소년단은경찰, 학교, 선도단체의유기적인협조하에청소년스스로가각종범죄및제반사고로부터자신을보호할수있는능력을배양하고봉사활동과교통질서등기초질서의식을함양시키기위한제도로초등학교 4 5 6학년을대상으로한다. 1999년 10월 18일서울지방경찰청에서 명예경찰포돌이 포순이소년단 을시작으로, 2010년 12월기준전국 1,719개교 20,053명의명예경찰소년단이활동하고있다. 명예경찰소년단의활동프로그램은기본프로그램과특별프로그램으로구분할수있다. 아래의 < 표 5-7> 에서보면, 명예경찰소년단이학교폭력에하여지도교사및경찰관에게신고토록하는 학교폭력방지활동 등직접적인치안활동체험을한다는것이특징이다. 또한, 청소년들에게사회주인의식을심어줄수있도록따돌림을당하거나가정환경이불우한학생또는저학년어린이등학교생활에도움이필요한학생들과의연대감쌓기, 기초질서준수를위한교통캠페인, 경찰서견학및 112순찰, 도보순찰체험등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 운영중에있 218

221 제 5 장학교폭력예방을위한단기적대응방안 다 ( 경찰청, 2011b). 이러한프로그램들은청소년으로하여금범죄에대한사전적예방프로그램이라고할수있다. 이는초등생대상의프로그램으로조기에다양한질서확립프로그램을체험함으로써범죄예방교육의효과를기대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뿐만아니라주로초 중 고교과정을통해간접적으로학습할수있는기초질서에대하여경찰단으로활동함으로써직접적인체험을통하여단기간에학습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특히, 친구맺기프로그램의경우최근외자녀가정의아이들이형제에대한개념을인지하고, 이들과의공동체의식을갖게함으로써유대강화와자기통제력의정립에도움을줄것으로기대한다. 뿐만아니라신고및취약지역순찰활동등을통해법규범의정확한기준을정립하고, 범죄의원인과실태를직접체험함으로써다양한대책을강구하는훈련을경험할것으로사료된다. 다만, 더욱미국과영국처럼개별적범죄에대한심각성을인지시키고, 범죄유혹에대응할수있는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하여, 초 중 고등생의눈높이에맞는단계적교육을확대할필요가있다. 표 5-7 명예경찰소년단선도활동실적 교통캠페인등 봉사활동 학교폭력방지활동 신고취약지역순찰친구맺기 회개교명회개교명회명회 지도교사 명예경찰 대상자 10 4,192 3,152 30,758 1,169 1,328 10, ,034 3, ,543 2,850 37, , ,830 2, ,514 3,849 39,609 1,396 1,836 10, ,769 3, * 경찰청, 2009: 67; 2010: 95; 2011b: 124에서재구성. 219

222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4) 경찰의가해자사후관리대부분의비행또는문제청소년으로분리되어있는청소년들에대한선도프로그램의개발이필요하다. 최근경찰은재범의위험성이있다고판단되는가해학생 ( 사전부모동의 ) 을대상으로학생과학부모에게주기적으로연락하여범죄심리를억제하고인성 가정환경및교우관계등을파악, 맞춤형해결방안을제시하는등지속적인사후모니터링을실시하고있다. 이때재범의위험성이있는학생은 교내일진회, 폭력조직과연관이있거나학교폭력으로 2회이상입건된자, 성폭행, 상습상해 ( 폭행 ), 보복폭행, 장기간집단따돌림등죄질이중한자 등이포함된다. 뿐만아니라, 학교폭력의사각지대인학교이탈청소년들에게멘토링및심리상담등경찰 교육기관 자치단체의협력을통해 ( 가칭 ) 탈 ( 脫 ) 학교청소년선도프로그램운영하고있다 ( 경찰청, 2012c). 이러한사후관리는학교폭력, 심리장애등으로학교를벗어난청소년들이사회적소외감, 무관심으로학교폭력등일탈의사각지대에방치되어더많은범죄에노출되는것을방지하는데필수적이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 대부분의소년사건의경우경찰단계에서훈방처리되거나가벼운징계처분을받게된다. 이러한점을악용하는가해학생뿐만아니라, 징계조치로부터관대한의무교육과정의중등교육과정에게적용할수있는프로그램을개발해야한다. 하나의대안으로미국의병영캠프 (Boot Camp) 나독일의소년구금 (Jugendarrest) 과같은처분들을경찰단계의선도프로그램으로활용하는방안을모색할수있다. 병영캠프란미국해병대신병훈련소에서필요로하는병사를육성할목적으로집단관리적인환경에서심리적 육체적압박을가하여단기집중훈련시키는교육훈련이다. 이경우 13세이상 18세이하로주로경미한폭력범죄로기소돼구금될만한범죄를저지른소년을대상으로한다. 이는엄격한규율에따라집단으로단기집중적처우를한다는특징이있다. 일반적으로는 1일 3.5시간의집단행동훈련과체력훈련, 7시간정도의교육과치료적인활동으로구성되며, 시설에따라직업훈련도시행된다. 수용기간은기본적으로 90일로하고있으며, 종료후에 220

223 제 5 장학교폭력예방을위한단기적대응방안 는 6~9월에해당하는집중보호관찰을받게된다. 이러한병영캠프의시행은비행성정도가심한소년과그렇지않은소년을분리하여비행에따른처우를가능하도록하고자하는배경을가지고있다. 한편독일의소년구금는소년법원법 (Jugendgerichtsgesetz, JGG) 에따른교육조치로처벌대상의청소년과 18세이상 21세미만의청소년들의단기자유박탈징계처분에해당한다. 이는최저 2일에서최장 4주간의기간동안교육처분과소년형의중간형태로소년의불법을엄중히각성시킬필요가있을때적용한다 ( 오정한, 2012). 앞서설명한사랑의교실은비행청소년들의재범방지를위한인성교육프로그램이다. 경찰의단독으로운영되는것이아니라전국지방경찰청별로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종합사회복지관등과협조하여전문단체에위탁하여진행된다. 미국이나독일과는달리, 범죄소년을대상으로하는것이아니라탈학교청소년또는고위험군가해학생등경찰단계에서훈방조치된대상에한하여시행하는것을제안한다. 이는적절한사후관리없이훈방되는고위험군학생들에게재범의위험성을낮추고, 처벌의효과성을기대할수있을것이다. 뿐만아니라, 탈학교청소년들에게는경찰단계에서적절한사후관리를통하여학교로복귀할수있는적응훈련으로단기간의효과를도출할수있을것으로예상한다. 물론현재학교폭력전담경찰관의업무는기본적으로치안업무이외에학교폭력예방및신고접수, 수사그리고상담및멘토-멘티프로그램까지그업무가상당히광범위하다. 따라서유관기관과의협력을통해치료및개선을위한개별적프로그램을개발하고, 경찰은프로그램중일부인재범방지교육및훈련을동시에운영하는방안을모색할수있을것이다. 무엇보다이러한프로그램이지속됨으로써고위험학생들이재범충동을억제할수있도록관련기관의충분한예산지원과스포츠, 병영훈련등의전문가들을충분히확보해야할것이다. 221

224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라. 사이버폭력예방및근절을위한경찰제제 1) 사이버괴롭힘등에의경찰개입최근학교폭력의주요수단이되는사이버상폭력행위의잠재적심각성은물리적폭력이상에달한다. 특히다양한매체들을통해사이버공간에서의공동체형성과소속감의인지는청소년집단의주요한의사소통수단이된다. 특히이러한 SNS를수단으로하는사이버괴롭힘등을비롯하여다양한유해매체물에대한통제장치를구축할필요가있다. 사이버괴롭힘은정보통신망을이용해악의적 지속적으로공포감이나불안감등을유발하는행위를말하며 ( 네이버백과사전 ), 우리나라의경우학교폭력예방법제2조에서 인터넷, 휴대전화등정보통신기기를이용하여학생들이특정학생들을대상으로지속적, 반복적으로심리적공격을가하거나, 특정학생과관련된개인정보또는허위사실을유포하여상대방이고통을느끼도록하는일체의행위 로규정함으로써학교폭력의유형중하나로포함하고있다. 이는사이버공간을이용한따돌림이나괴롭힘으로시 공간적제약을받지않고일어나며, 그파급효과가크다는측면에서전통적괴롭힘과는확연히구별된다. 미국의 Cyberbullying Research Center 에의하면, 2012년현재미국 50개중 49개주가따돌림과관련된법안을가지고있고, 14개주 ( 캘리포니아, 하와이, 오리건주등 ) 는가해학생과부모에게 100달러에해당하는벌금등이법안을포함시키고있다 ( 배상률, 2012). 우리나라의경우최근학교폭력의유형중언어적 정신적폭력은휴대전화문자등 SNS 등을통해손쉽게반복적으로이루어지고있어그심각성을더하고있다. 실제로정보화진흥원 (2011) 에따르면, 전국초 중 고교생 126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사이버상에서집단놀림피해를입었다는대답이 23.2% 에이르렀다. 욕설, 따돌림등을집단적으로받았다는응답도각각 20.2%, 12.4% 등이며, 휴대폰을이용한집단욕설을경험한청소년도 20% 를넘었다. 청소년의경우이러한 SNS를수단으로하는괴롭힘및스토킹그리고언어적 222

225 제 5 장학교폭력예방을위한단기적대응방안 폭력은장소와시간의제약이없다는점에서피해자가폭력에항시노출될수밖에없다. 특히인터넷을통해빠르게확산되고피해자가일방적으로당할수밖에없어일반폭력보다더심각하다. 또한가해행위에대한적발이어렵고, 그피해의속도와정도가통제하기어려운만큼빠르고광범위하다. 무엇보다주목해야할점은이러한괴롭힘의유형이대다수의학교폭력행위에전제되어있다는것이다. 하지만우리나라는학생사이의사이버폭력행위에대한구체적인처벌규정은마련되어있지않다. 따라서사이버괴롭힘을포함하여구체적으로사이버상여러형태의폭력행위에대한제제장치를규정할필요가있다. 특히, 집단따돌림목적의카페 블로그개설이나집단적허위사실의유포를위한게시물의집중단속및수사를활성화해야한다. 2) 폭력영상물에대한제재다수의연구들이청소년들의폭력에대한학습과모방의원인을대중매체로인한부정적영향을들고있었다. 특히, 영화나인터넷과게임등을통해폭력적유해영상을여과없이접하게되는경우가적지않다. 이에대한부정적영향과학습및모방으로인한폭력행위를간과할수없을것이다 ( 김선남 정현욱, 2006). 또한, 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에따르면, 50% 이상의청소들이하루평균최소 3시간이상, 정보검색을포함하여외로움과무관심그리고무료함으로부터의탈출을이유로디지털매체를사용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러한유해매체의영향은초등학교이하의시기에접촉하는경우가 40% 로저연령화되고있다. 또한이를방지하기위한학교내미디어교육의효과는거의없는것에따라매체들에대한경찰의적극적인단속과규제가더욱필요해보인다. 구체적으로는학교폭력행위관련동영상, 트위터 페이스북등 SNS 및사이버공간내모욕 명예훼손행위등에대한신고를유도하고경찰의지속적인수사및개입이요구된다. 더불어, 심의 규제및유해성을자정하려는노력을전제로, 음란 폭력물에대한등급분류심사기준을및유해매체물접근방지를위한인증체 223

226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계를강화해야할것이다. 또한사이버경찰의지속적인단속과유해매체물반복 유포에대한가중처벌등공급자에대한강력한처벌과같은통제장치를구축해 야할것이다. 마. 학교폭력전담경찰관제도의활성화 1) 학교폭력전담경찰관내실화를위한지원주요선진국은학교폭력의심각성을우리보다일찍깨닫고이문제의해결을위해다양한시책을입안 시행하고있다. 그중에서가장중요한것이학교폭력의예방을비롯한학생의선도및육성을목표로학교와경찰이긴밀하게협력하기위해적극적경찰활동이이루어지는것을지칭하는스쿨폴리스제도이다. 미국의경우스쿨폴리스와같은경찰의역할이매우보편화되었다. 경찰관은학교에파견되어교육적, 교정적, 법집행관적기능을통합한새로운유형의공무원으로서자리잡고있다. 경찰은학교에서질서유지와안전을강화시키며 Drug Abuse Resistance Education(D.A.R.E) 이나, Gang Resistance Education and Training(G.R.E.A.T) 와같은프로그램을통해비행을방지한다. 또한학생들과의상담을통하여, 범죄예방정보를알려주고, 중요사건을조사하고, 학교와소년사법기관과연락을담당하고있다. 또한, 영국의경우 School Liaison Officer(SLO) 라는학교경찰관이있다. 이들은학교의안전뿐만아니라지역사회와학교의관계를강화시키는사회적서비스에초점을맞추고있다 (Alida et. al., 2009). 대표적인예로, 학교폭력에대한대응으로미국경찰이개발한가장오래되고널리알려진 Drug Abuse Resistance Education(D.A.R.E.) 프로그램이다. 이는 1983년로스엔젤레스경찰국에서처음시행하였고, 2012년현재미국내전체교육청중에서 70% 이상을도입, 전세계 44개국가에서시행하고있다 (Drug Abuse Resistance Education, 2012). 기본취지는정복경찰관이학교를방문하여학생들에게마약의위험성을알리고, 마약사용에대한대처법등을교육시키 224

227 제 5 장학교폭력예방을위한단기적대응방안 는것이다. 이프로그램은 90년대중반에마약뿐아니라학교폭력이나갱집단에어떻게대처하는가에대한내용까지도포함하고, 그대상도유치원부터중 고등학교학생들까지확대 시행하였다. 10주간의주된프로그램내용은직접적으로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 마약등에대처하는법등도있지만, 학생들이자기통제력을길러스트레스와주위의압박을어떻게잘해소하는지, 그리고, 책임감있는의사결정, 의사소통방법등을교육하여전반적으로학생들스스로안전한학교환경을만들어갈수있도록하는것이주요한교육목적이다 ( 이웅혁, 2003; 이창배, 2012). 95) 이러한청소년비행예방을위한경찰관에의한수업은학교폭력등청소년비행을줄이기위한지역사회내의구체적기회의장을공식적이고제도적으로형성할수있다는데에그효과성이있다고할수있다 ( 이웅혁, 2003: 109) 한편, 이와유사하게우리나라의경우학교폭력전담경찰관제도를실시하고있다. 경찰관개인별담당학교를지정, 정기적으로학교를방문하여학생과교사와의신뢰관계를형성하는것을전제로한다. 주된업무는학교폭력예방교육, 자치위원회참석, 학교폭력의피해사례접수그리고가해-피해학생멘토링및선도등학교폭력업무만을전종하게된다 ( 경찰청, 2012b). 이중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위원으로참여함에따라가해-피해학생간분쟁조정에개입할수있다. 이러한개입은자칫은폐될수있는사건을공론화함으로써피해사실에대한적극적인실태파악및실질적조치를취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뿐만아니라구성원들사이공식적사법체계의개입이라는점에서학생들에게폭력의심각성인지및처벌의위협을인지하게해주는측면에서는효과를적이라고볼수있다. 95) 책임감 (responsibility), 의사결정 (decision making), 마약으로부터피할수있는법 (drug avoidance information), 모험과그결과 (risk & consequences), 친구로부터의압박 (peer pressure), 스트레스 (stress), 자신감있는의사소통 (confident communication), 비언어적의사소통 (nonverbal communication), 상대방에게귀기울이기 (listening), 집단따돌림 (bullying), 주위를돕는법 (helping others), 도움을청하는법 (getting help) 을포함하고있다. 225

228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그러나학교폭력전담경찰관의경우경찰서당 1~2명의인원으로 1인당담당하고있는학교가평균 37.2개로미국의 LA의 1인당 2.1개교에비해무려 17.7배에달하고있는현실이다 ( 경찰청, 2012). 특히가해-피해학생에대한상담및 멘토 -멘티 결연등피해학생지원및가해학생선도프로그램운영하는것은인력과예산차원에서지속성에대한의문이드는프로그램이다. 예를들어매주주말시청에서월 50만원을지원받아전담경찰관주관하에문화선도프로그램즉영화보기, 운동, 부모님께편지쓰기등을운영하고있다. 또한지역위기청소년 ( 학교폭력등으로구속전력이있는고위험군 ) 을대상으로치안센터를활용한상담, 놀이, 멘토링등재범방지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다. 하지만지극히적은예산으로문화프로그램을통한선도활동까지경찰의임무로확대하는것은실효성측면에서많은한계가있다고볼수있다. 뿐만아니라현재의멘토-멘티프로그램은경찰관개인에게치안업무이외의과중한업무부담을줄수도있다. 또한경찰공무원의특성상소속기관에서지속적으로근무할수없다는점을고려하면전담업무를지속할수있는전담경찰관의근무시스템을구축하고업무분담및특정수당을지급하는등경찰관개인에대한동기부여제도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2) 배움터지킴이전문성강화최근다양한명칭으로학교폭력예방을담당하는전문인력들이증원되고있다. 대표적으로배움터지킴이는학생의안전보호와폭력예방을위해퇴직교사 경찰 직업군인등을학교장이위촉해운영하는제도이다. 이들은 1일평균 8시간근무중학교내에출입하는외부인을관리하고범죄사각지대에대한순찰활동을한다. 또한사건발생시학생들의자문역할을하며, 폭력사건이발생할경우지도교사에게신속하게보고하여더큰사고를방지한다. 뿐만아니라폭력및집단괴롭힘에대한피해학생의상담또는교외지도를맡고있다. 이는 2005년 4월 29 일부산지역을시작으로현재는전국적으로확대되고있다. 이러한배움터지킴이 226

229 제 5 장학교폭력예방을위한단기적대응방안 는선진국의스쿨폴리스와같이소년비행및학교폭력에관한대안으로이미오래전부터교육청과함께대처해온제도이다. 그러나배움터지킴이는학교장의지시를받아야할뿐만아니라, 생활지도부소속으로생활지도부장의지시도따라한다. 때문에학교가학교폭력을은폐하고자할때에는그영향력안에있을수밖에없으며, 실제로배움터지킴이의경우주로등 하교시교통정리또는생화지도에지나지않아업무의전문성또는특성이의문시된다 ( 오정한, 2012). 심지어최근 66세의직업군인출신인배움터지킴이는 2011년 4월부터 2012년최근까지근무지인경남창원의모초등학교에서 1~4학년여학생 9명을상대로 55차례에걸쳐성추행한사건까지발생했다 ( 국제신문, 일자 ). 즉, 배움터지킴이의역할및기대는점차확대됨에도불구하고채용및전문성에대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관리체계의시급한개선이요구된다. 배움터지킴이의경우퇴직교원및경찰관그리고사회복지사또는청소년전문가정도의채용조건을두고있다. 유사하게가장최근에대구광역시교육청학교안전지원관채용시험계획에는 ( 가 )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규정한결격사유가없고, 다른법령에의해응시자격이정지되지아니한자, ( 나 ) 학교폭력및학생상담관련업무간부공무원 (4급상당 ) 으로퇴직한자, ( 다 ) 대한민국국적소지자로서지역, 연령, 성별제한없음등으로응시조건을제시하고있다. 또한이들의업무는 1) 2012 안전한학교만들기추진을위한지원, 2) 학교폭력사안발생시경찰서등유관기관협력 3)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지원및관리 4) 학교폭력근절맞춤형컨설팅지원단 활동지원, 5) 체계적이고적절한배움터지킴이관리, 6) 학교폭력상담관련업무등이다 ( 대구교육청, 2012). 이학교안전지원관의업무는배움터지킴이의업무와크게다르지않고심지어배움터지킴이를관리하는업무까지도담당하게된다. 이러한경찰-교육청등기관연계적인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학교안전지원관등날로증원하는지원체계의경우명칭과업무의광범위로인해전문성까 227

230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지도결여된것처럼느껴진다. 따라서교육청의재량으로선발하는학교폭력예방등에의봉사자및계약직원의엄격한자격조건을수정할필요가있다. 또한학교폭력전담경찰관의업무와는구분하여업무의중복을피해효율적인관리가요구된다. 예를들어학교폭력의경우피해자뿐만아니라가해학생에게도상담및치료가필요한경우가있으므로, 상담전문가를도입하는등학교폭력예방및상담이라는다양한접근으로의전문가채용으로개선할필요가있다. 3) 독일의 Cop4U프로그램활용앞서언급한것처럼, 현행의학교담당경찰관제는해당경찰관의학교폭력에대한업무의전문성이결여되어있고, 또한과중한고유업무로인하여, 이제도의궁극적인목적이실현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이러한학교담당경찰관제를대체하기위한제도로독일의 Cop4U프로그램을고려해볼만하다. 왜냐하면학교폭력에대처하는가장좋은방법은폭력의발생현장에서조기에즉각조치하는것이가장효과적인방법이기때문이다. 하지만이러한학교전담경찰관제는사법기관에소속되어있는경찰이교육기관에상주하는것이므로, 단기적대응방안의하나로서과열된학교폭력이진정될때까지만한시적으로운영되어야할것이다. 바. 소결학교폭력의문제는학교폭력을저지른학생본인만의잘못만은아니며가정, 학교, 사회의여러요인들이모여생겨난문제라고할수있다. 어떻게보면아이들이학교폭력을통해서얻을수있는주관적보상을초월하는 당근 을제공하지못한어른들의탓이크다고할수있다 ( 이웅혁, 2006). 현재정부에서는학교폭력의심각성을인식하여학교폭력을발본색원하겠다는의지를갖고앞장서서다양한대응책을마련하고있다. 또한지방자치단체와민간 시민단체들도학교폭력을근절하기위한모임을갖고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 228

231 제 5 장학교폭력예방을위한단기적대응방안 하지만현재학교폭력은상당히심각한수준에이른것이사실이라고할수있다. 학교에서또래친구들과어울리다일어나는단순한갈등의수준을넘어욕설, 왕따 이외에도집단적괴롭힘과폭행, 심부름강요, 금품갈취, 성추행및폭행, 사이버폭력등나날이다양해지고흉포화되어가고있다. 이러한과정에서학교폭력피해학생들이학교폭력으로부터벗어나기위해자살을빈번히택한다는점에서문제의심각성은더하다. 경찰은이러한학교폭력의심각함을체감하고학교폭력을감소시키기위해학교폭력에대한체감안전도및경찰활동에대한학생과학부모들의인지도 만족도변화에초점을두고각지방청별로다양한접근을시도하고있다. 학교폭력억제를위한신고활성화에서부터불량써클에대한집중적인해체에이르기까지다양하다. 학교전담경찰관을배치운영함으로써그간개입이어려웠던학교와의가교역할을통해상호협력도시도하고있다. 또한피해학생보호를위한멘토링및가해학생재범방지를위한사후관리에도상당한노력을하고있는듯하다. 하지만계속하여정도를넘어서고있는학교폭력의현실속에서많은학부모들은좀더신속하고단기적효과를낼수있는경찰의방안을먼저기대하고있다. 그만큼학교폭력에대한대응이시급하기때문일것이다. 부디본고에서제시된단기적대안이학교폭력에대한소극적이거나원론적처방에머무는상황에서벗어나는계기가되었으면한다. 3. 중간처우제도의활성화방안 사실상학교폭력이가정및학교뿐아니라사회의다양한요인들과연관을갖고있지만, 최종적으로문제를해결해야할역할은형사사법체계의몫이다. 또한형사사법기관은비행과범죄에대하여처벌, 억제, 사회복귀등의역할을수행할수있는기관이기때문에일반인들은사회내에서풀지못한문제들을사법체계가신속히해결해줄것을기대하며, 형사사법체계는이러한기대에부응해야하 229

232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는의무가있다. 사회내처우가상대적으로활성화되지못한상황에서형사사법기관이확실한제도적정비를통하여보다엄격하고, 강력하게운영해야한다고판단한다. 학교폭력이발생하였을때가장가까운거리에서직접적으로확인할수있는가정과학교가학교폭력문제를효율적으로통제할수있도록강력한역할을수행하여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외부기관과의연계가보다확실하게이루어진다면, 학교폭력에서의처벌에대한새로운대안을마련할수있을것이다. 또한학교폭력에있어서적절한처벌이신속하고엄격하고확실하게적용될수있다면, 그보다바람직한방향은없을것이며, 궁극적으로는청소년문제에있어사회통제체계의효율성과합리성을전반적으로제고하는결과를낳을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가.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역할강화청소년을처벌함에있어사회내처우 96), 중간처우, 시설내처우 97) 를고려할수있는데, 현재학교폭력을위한사회내처우는 Wee센터, 일반대안학교등대표적기관이며시설내처우는소년원 98) 이다. 여기서이둘사이의역할을수행하는중간처우의역할에초점을맞출필요가있다. 현재한국사회에서시설적측면과전문적측면모두균형을이루며, 활성화되어있는중간처우기관은법무부의청소년비행예방센터이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사회내처우보다시설, 전문인력, 예산, 운영프로그램보다훨씬더우수하다. 특히사회내처우와달리공권력 96) 청소년을일반사회에서생활을하게하면서행동의자유에일정한제한을가하는준수사항을과한다. 정기적인통제를통하여미연에비행을방지하도록생활을지도하는것이며, 대표적으로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등이있다. 97) 소년보호시설에의감호위탁처분및단기와장기소년원송치처분을의미한다. 98) 소년원은소년법원에서보호처분받은 10세이상 19세미만의소년을수용하고, 규율있는생활속에서 1 교과교육, 2 직업능력개발훈련, 3 의료 재활교육등을통하여전인적인성장 발달을도모하고안정적인사회복귀를지원하는역할을수행한다. (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소년과제공자료 ) 230

233 제 5 장학교폭력예방을위한단기적대응방안 에의해유지됨으로써학교폭력교육생에대해확실한통제를가할수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현재 (2012년 6월 ) 10개의센터가운영중이며, 앞서언급한바와같이학교, 검사, 법원에서의뢰된학생들에대하여대안교육, 법교육, 체험위주의인성교육등을실시하고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교육에이용되는교실, 상담실, 심리검사실등의교육관을비롯하여모의법정, 장애체험실, 도예실등의체험관뿐아니라연수관, 편의시설등교육을위한시설이충분하다. 또한청소년상담, 임상심리, 약물상담등의전문상담교사와사회복지사, 미술치료사, 청소년지도사, 금연지도사와같은청소년전문가의배치가잘이루어져있다. 이러한이유로학교에서는일반대안학교보다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의뢰하는경우가많다. 가장중요한점은이기관이공권력을기반으로운영되기때문에문제청소년에대한통제가다른사설기관보다월등하다는점이다. 결론적으로현재청소년비행대책의중간처우기관으로가장탁월하다고할수있으며, 시설및인력확충을통하여역할을강화시켜보다강력한학교폭력대응기관으로활용해야한다고판단한다. 나. 휴일구금및단기소년구금제도의도입방안중간처우의다양화측면에서외국의처우프로그램에대하여검토할필요가있다. 미국은오래전부터중간처우혹은중간제재형식의단기구금처우프로그램을시행해왔는데, 대표적인예가 Juvenile Court Work Program, 병영캠프 (Boot Camp), 주말구금제도와같은프로그램이다. Juvenile Court Work Program 은보호관찰의일환으로소년원이나소년캠프에서이루어지는데, 10주간주말마다참여하여지역사회를위한봉사활동을하는것이며, 단순히봉사활동이아닌강력한활동으로구금시설의대안으로활용하고있다. 또한병영캠프는 1980년대말과 1990년대에크게주목받았는데, 일간시설내에서군대식규율, 육체훈련, 통제된활동을통해청소년범죄자에게단기적인충격을줌으로써미래의범죄행동을예방하기위한것이다. 또한주말구금제도는소년원의수용방식을 231

234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주중과주말로이원화하여집행하는방식으로주중에는소년원에서일정시간교육과훈련을받고귀가하고, 금요일오후부터일요일오전까지는소년원에서생활하는이원화된체계를고려해볼수있다. 이상의병영캠프와주말구금제도는구금의충격을경험하면서도구금으로인한부작용을최소화하려는절충적인제도라할수있다. 소년법제32조는보호처분을규정하고있으며, 여기에는 1. 보호자또는보호자를대신하여소년을보호할수있는자에게감호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단기 ( 短期 )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장기 ( 長期 )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 에따른아동복지시설이나그밖의소년보호시설에감호위탁, 7. 병원, 요양소또는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에따른소년의료보호시설에위탁, 8. 1개월이내의소년원송치, 9. 단기소년원송치, 10. 장기소년원송치가있다. 하지만이러한보호처분에는비행성의정도가약한학교폭력행사자에게불법행위에상응하는정신적충격을가하면서도, 낙인의부작용이없는프로그램은결여돼있다. 여기에서독일의휴일구금및단기구금처분은심각한학교폭력의주체가되는것을조기에예방할수있는의미있는방법중의하나로고려될수있을것이다. 뿐만아니라이제도의도입은법관으로하여금다양한옵션을선택할수있도록하여, 가해청소년에게가장적합한처벌을내릴수있도록하는긍정적인측면을가지고있다. 1개월이내의소년원송치처분인 8호처분의전단계로서, 즉중간처우로서독일의휴일구금및단기구금처분의도입은의미가있다고사료된다. 232

235 제 5 장학교폭력예방을위한단기적대응방안 제 2 절학교폭력관련법제의정비방안 1. 학교폭력예방법의정비방안 학교폭력예방법은학교폭력사안을최초로처리할수있는근거가되는것으로 그역할이중요하다. 동법에의해학교폭력사안이정확하게판명되고이를통한 적절한개입과조치가이루어질수있도록개선이이루어져야한다. 가. 가해학생에대한징계조치개선방안학교폭력가해학생에대한징계조치에있어서는가해학생이반성을할수있는실질적도움이되는징계로구성하고, 징계의거부나회피등불이행에대한보다강력한제재가있어야할것이다. 가해학생의학교폭력행위에대한정확하고적절한징계가수반되지않을경우가해학생은자신의행위에대한반성의기회를가질수없고, 징계에대한보복행위로나아갈우려가많다. 따라서학교폭력예방을위해가해학생에대하여는엄정하고실효성있는징계방안들이제안되어야한다. 첫째, 학교폭력예방법상가해학생이조치를거부또는회피한경우에다음단계로의이행을예정하는조치규정이만들어져야한다. 방법에있어서도초중등교육법상의징계가학교폭력예방법상의징계보다강력한것임을인식할수있게해야한다. 예를들어학교폭력예방법상전학조치는이를거부한경우에제재할방법이없게된다. 따라서이경우출석정지를무기한으로연장하여학업이유예될수있음을보여줄때전학에대한강제조치가그효과를발휘할수있을것이다. 학교장이선도가긴급하다고인정한경우에대한거부또는회피의경우에만초중등교육법에서징계하도록한부분도징계수위를보다높일필요가있다. 현재와같이조치거부또는회피에대한제재가원래의징계수위와다를바없다면가해학생의선도에도움이되지않는다. 따라서징계거부또는회피에대하여는초 233

236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등교육법상징계수위를두는것이아니라학교폭력예방법상에명문으로가중된조치를무엇으로할지를명확히해야한다. 그리고학교폭력예방법제17조제4항에서말하는 가해학생에대한선도가긴급하다고할경우 에대해서는그판단이모호하고자칫잘못하면판단자의주관에좌우될가능성이높다. 따라서선도가긴급한경우에대하여는시행령으로명확하게그기준을제시해야한다. 둘째, 가해학생에대한조치로서피해학생에대한형식적인서면사과조치는양심의자유에도반하고민형사절차에있어서불리하게작용될수있는바삭제되는것이바람직하다. 99) 셋째, 제17조제1항제5호의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 는제17조 3 항에서 교육감이정한기관에서의특별교육이수 와중복되는측면이있으므로, 제17조제1항제5호에관한규정은삭제하는것이바람직하다. 다만, 교육감이정한기관에서의특별교육 의경우출석일수에산입하는규정을둘필요가있다. 넷째, 제17조제1항제9호의퇴학처분은의무교육이대상이되는자에대하여는할수없도록하는단서조항으로말미암아실효성없는규정이되어버린바고등학생에대하여만퇴학처분을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초등학생이나중학생의경우에는퇴학처분을대신할조치로서의무교육기간중인자중고질적이고상습적인가해학생에대하여는공립형기숙대안학교설치등을통해위탁교육을할수있도록하는규정을두어야한다 ( 정한중, 2009). 위탁교육을하더라도현재와같이대안학교내에서가해학생과피해학생이함께기숙하는형태는바람직하지않다. 가해학생과피해학생이함께생활하면서서로에대한소통과공감대를끌어내는데충분한시간이필요하다. 이러한시간이충분히마련되지않을경우대안학교내에서도서열로인한학교폭력문화가조성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가해학생만을철저하게분리한공립형기숙대안학교가설치되어야할것이다. 99) 일반인이반성문을요구하거나서면사과를강요할경우강요죄에해당하지만학교현장이나가정에서교사나보호자가반성문이나서면사과문을요구하는것은징계권의남용에해당하지않는다는의견도있다 ( 박병식, 학교폭력예방대책법의개선방향,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피해학생보호하고있는가, 학교폭력사후대책방안마련을위한토론회, , 50면 ). 234

237 제 5 장학교폭력예방을위한단기적대응방안 나. 피해학생의보호방안학교안전공제회에의한학교폭력피해보상의경우장기간의심리치료등에대하여실질적피해지원을받기어려운경우가많은바범죄피해자구조기금을활용하는방안도검토할수있다. 범죄피해로인해사망하거나장해또는중상해를입은경우에범죄피해자구조기금에의해피해구제를받을수있도록제16조제7항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에따른보호 지원을받을수있다. 고규정을변경할필요가있다. 또한학교폭력피해구제를위한재정적지원방안도모색해야한다. 학교폭력피해지원을위한기관의설립이나운영을위해재정적자원을마련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범죄피해자구조기금법시행령제5조 ( 기금의용도 ) 에 학교폭력예방법에따른학교폭력관련상담소및보호시설운영 을추가함으로써학교폭력피해구제를위한기금마련도용이해질것으로보인다. 다. 전문상담교사배치에관한규정개정전문상담교사의배치가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현재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있는배치에관한규정을초중등교육법에두어초중고에반드시상담교사를두도록법을개정할필요가있다. 예산상의문제로전체적으로전문상담교사를늘리는것이어렵다면중학생의학교폭력피해가심각한중학교의전문상담교사충원부터단계적으로실시하는것이바람직해보인다. 따라서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4조제3항 ( 중학교교원배치기준 ), 제35조제3항 ( 고등학교교원배치기준 ), 제33조제3항 ( 초등학교교원배치기준 ) 에서 전문상담교사를둘수있다 에서 전문상담교사를두어야한다. 로순차적으로변경하도록하고, 이내용을시행령이아닌초중등교육법에서규정해야한다. 235

238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라. 합리적분쟁기구설치방안학교폭력문제를합리적으로명확하게해결할수있는분쟁조정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학교에게모든역할을담당하게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분쟁조정권한을학교에서분리하여제3의전문기관에서주도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따라서분쟁기구를학교내에두는것이아니라각시도교육청산하에전문분쟁조정기구를설치하고, 여기에가해 피해학생과그부모, 학부모대표, 판사 검사 변호사등사법관련전문가, 관련단체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갈등해결센터등 ) 의중재전문가등전문가그룹이중심이되어사안에대해판단하고분쟁조정을위한노력을기울여야한다. 학교는단지사안에대한조사결과를제공하고의견을제시하는데그쳐야하고, 분쟁결과를이행하였는지에대하여확인하는역할만하는것이바람직하다. 마. 신속한개입을위한학교장통고제활용방안학교폭력문제는학교에서숨기고덮으려는경향이강하다. 이럴경우학교폭력은더심각해지고조직화될가능성이있으므로조기에학교가개입하여문제를해결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학교폭력에신속하게대응하기위한방안으로서학교장통고제도를적극활용하는것이바람직해보인다 ( 대법원, 2012). 학교장통고제도란보호의대상이되는소년을발견한학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장이경찰이나검찰을거치지않고관할소년부에직접통고하는제도이다 ( 소년법제4조 3항 ). 통고를받은학생은법원의화해권고위원회, 심리상담전문가의전문가진단및심리상담, 4주간의소년분류심사위탁등의과정을거치게된다. 이제도는학교폭력등학교내에서벌어지는청소년범죄를관련기관종사자가즉각적으로인지하여신고함으로써비행을조기에발견할수있다는점에서특징이있다. 1963년처음도입된이래잘활용되지않았지만최근제도의필요성에대하여공감하면서접수건수가증가하기시작하여 2007년 5건, 2008년 20건, 2009년 14건, 2010년 34건, 2011년 57건이통고되었다. 236

239 제 5 장학교폭력예방을위한단기적대응방안 통고제도의가장큰장점은학생들이형사사건에입건되지않아전과기록이남지않는데다법원이조기에관여함으로써격리, 보호처분등의과정을한달여안에마쳐학습권을보호할수있다는것이다. 반면에학교장이문제학생을 법원에고발한다. 는부정적인인식이교사는물론학부모들사이에서도팽배해있기때문에일선학교에서는아직도통고제도에대해부담을느끼고있는실정이다. 그리고학교장이통고제도를교권보호차원에서편향적으로사용할경우학생인권이침해될소지가있는만큼대안학교등공교육의틀안에서문제를해결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도있다. 그러나통고제도취지와처분결과를보면형사입건과비교했을때큰장점이있다. 경찰, 검찰의수사단계를거치지않아수사기록이남지않기때문에학생의향후활동에지장을받지않을뿐만아니라, 수사로인해겪게되는정신적트라우마를예방할수있는측면도있다. 또한전문가의적절한심리조사과정을통해피해자의회복을고려할수있고지속적인관리 보호를할수있다는점에서유용한제도라고생각한다. 학교폭력문제는피해사실인식자체가어려운경우가많고학교에서학교폭력문제를덮으려는경향이많기때문에학교장이직접법원에통고하는시스템을활용하여조기에사건을발견할수있다는측면에서통고제도의적극활용이필요하다고본다. 일단법원에서는학교를대상으로통고처분의중요성에대한홍보및교육이절실하고, 통고에적합한유형과적합하지않은유형은어떤것들인지에대한기준을마련해야하고, 이를학교폭력예방법과그시행령에유형및방법에대하여구체적으로적시할필요가있다. 개인적으로학교장통고가필요한유형으로는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조치에대하여불응하는사건, 가해또는피해의확인이어려운사안등이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또한통고처분의목적이절차의신속화에있으므로그절차양식을개선하여빠르게법원으로전달될수있도록하고, 학교의의견도개진할수있도록하여학교현실과괴리감있는처분이이루어지지않도록할필요가있다. 전문조사관의확충등을통해법원이대상소년에대 237

240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한조사역할도충실히수행해야할것이다. 2. 청소년통행제한법의가능성 미국청소년통행금지법에대한분석에서도볼수있듯이, 청소년통행을제한함으로써상당부분청소년관련범죄가예방될수있다. 이는미국몇몇주의입법에대한분석에서도충분히잘드러난다. 문제는이러한법제는여전히기본권침해의소지가있으며, 여전히위헌의논란이자리잡고있다는점이다. 미국의경우엄격심사기준을통해이러한위헌성을제거하려고했고, 또상당부분성과를거두기는했지만, 미국의엄격심사기준이우리법제에서도합헌성을판단하는효과적인기준일지에대해서는확신할수없다. 특히미국의엄격심사기준이우리의비례성원칙보다더엄밀한심사기준으로작동하지않는한, 청소년의통행을제한하는조치들에대한비판은충분히예상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청소년통행제한의가능성은여전히있다고할수있다. 최근청소년의게임을제한하는조치들에서확인할수있듯이, 부분적인제한조치들은목적의정당성과수단의적절성만확보된다면실효적인조치로서의가능성을긍정할수있을것이다. 3. 부모책임의확대 미국의법제에서확인할수있듯이, 청소년에대한감독책임을부모에게강조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특히청소년의범법행위가누적되거나상습적인경우, 보모가이로부터면책될가능성을두지않음으로서부모에게책임을묻는실효성이더욱커질것이다. 이미우리사회에서도이와같은취지의논의가꾸준히제기되고있음은주지의사실이다. 물론이경우, 결손자녀들의경우처럼부모에게책임을묻기어려운사안들이 238

241 제 5 장학교폭력예방을위한단기적대응방안 있기때문에그실효성에대해서비판이가해질수는있을것이다. 그러나오늘날학교폭력특히따돌림과같은행위들은그주체가보통의가정에서자란아이들인경우가대부분이어서, 부모에게책임을묻는것이충분히가능하다고할수있다. 부모에게책임을물음으로서, 첫째부모의감독이강화되어청소년폭력과같은범죄를가정내에서예방할수있고, 둘째, 책임의연대를통해제재의확실성을확보할수있으며, 셋째경우에따라피해자학생에대한피해전보의가능성이보다높아질수있다. 제 3 절가 피해청소년의치료및선도방안 1. 가해청소년의치유및선도방안 최근학교폭력이한국사회의큰이슈로떠오르고있다. 이명박대통령은 2012 년신년국정연설에서학교폭력근절을위한 실질적개선책 을약속했으며, 그에따라정부는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을공표하기에이르렀다. 지난 2월에발표한이문건에따르면 1) 피 가해학생모두절반이상이초등학교때부터학교폭력을경험하고있으며, 2) 학교폭력의집단화경향이두드러지고, 3) 단순한신체적폭력뿐만아니라사이버폭력이나성적모독등언어적 정신적폭력도증가하고있다. 100) 이는최근학생들이느끼는학교폭력에대한체감지수가 2008년에비해눈에띄게증가한데서도드러난다 ( 청예단, 2008; 2012). 학교폭력의심각성을묻는질문에 매우심각 이나 심각 하다고답한청소년들이 2008년 28.6% 에서 2012년 41.7% 로크게증가했다. 또한설문에응한학생들의 75% 가량이학교폭력을초등학교시절최초로경험했다고답했다. 최근학교폭력관련연구들도학교폭력의 100) 관계부처합동 (2012).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239

242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흉포화, 만연화, 저연령화 를지적하고있으며, 이는학교당국에모든책임과의무만을요구하기보다는정부와지역사회가나서서학교폭력의근원적해결책을찾고유기적인대응을할때임을시사하고있다. 학교폭력을야기하는여러요소중디지털세대인청소년들에게미치는미디어의영향력도빼놓을수없다. 컴퓨터게임, TV나영화등미디어에서의폭력적인묘사에대한빈번한노출과인터넷, SNS 등뉴미디어를통한폭력의확장성, 지속성, 폭력행위에대한유희, 가해자의영웅화등으로인해모방범죄가늘어나고있는실정이다. 실제로전국의청소년들을대상으로 영상매체가학교폭력에미치는영향력 과 스마트폰이학교폭력에미치는영향력 을묻는조사에서각각응답자의 54.9% 와 34.8% 가 영향을미친다 고답했다 ( 청예단, 2012). 다음도표는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2개월간실시한 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연구 중청소년들에게학교폭력을예방하기위한효과적인방법에대해물은결과이다. 응답자의삼분의일이상이원만한교우관계를유지 평소에친구들과잘지낸다 (37.4%) 하는것이최고의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답했다. 이어 가해학생처벌강화 (19.3%) 와 교내 CCTV 설치 (11.5%) 가 2, 3위를차지했으며, 학교폭력에대한교사의관심있는지도 (9%) 와 정기적예방교육 (9%) 등도학생들이생각하는학교폭력을예방하기위한효과적인방법으로나타났다. 표 5-8 학교폭력을예방하기위한효과적인방법 항목 평소에친구들과잘지낸다 가해학생처벌을강화한다 학교안에 CCTV를설치한다 선생님이학교폭력에대해관심있게지도한다 정기적인학교폭력예방교육을한다 자료 : 청예단 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연구 (2012) 빈도 ( 명 ) 비율 (%) 240

243 제 5 장학교폭력예방을위한단기적대응방안 이결과는많은점을시사한다. 학생들스스로정부나사회등외부의제재나개입보다는원만한대인관계를유지하는것이근본적이고효과적인학교폭력예방법임을인지하고있다는것은상당히고무적이다. 이외에, 학교폭력가해청소년에대한강력한처벌과함께학교폭력예방을위한하드웨어 ( 예 : CCTV) 와소프트웨어 ( 예 : 예방교육 ) 의중요성도고루인지하고있음을보여준다. 이장에서는가해학생에대한선도와치유를주제로학교폭력에대한대응방안을모색해보고자한다. 청소년기잘못된가치관과행동양식습득은특정개인의미래에악영향을미친다. 사회적관점에서볼때학교폭력가해자와피해자들은높은사회비용 ( 예 : 자살, 우울증, 중퇴자, 사회교화등 ) 을유발한다. 현재사회문제로대두되는학교폭력에대한근원적해결을위해선분명 인성교육 과사회구조에대한대대적인개혁이필요하다. 아울러우리사회는날로심각해져가는학교폭력에대한단기적대응책도함께마련해야한다. 이에, 본연구는학교폭력의잠재적가 피해자인청소년들을위한미디어규제및교육을통한학교폭력예방책을논하고, 아울러가해학생들에대한보다효과적인상벌제와카운셀링, 멘토링, 선도및치유를위한폐쇄형특별교육기관의설립을제안하려한다. 가. 미디어규제및교육 1) 미디어의편재와영향력청소년을포함한현대인의생활에서미디어가차지하는비중은상당하다. 미국인의경우하루평균텔레비전 비디오시청시간은 4시간 34분, 인터넷을하는시간은 2시간 47분이었으며그밖에라디오나신문등기타미디어에 4시간정도소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미국청소년들의경우도유사한미디어소비행태를보여주고있다. 텔레비전시청이여전히청소년들의미디어소비에있어가장큰부분 (3시간 20분 ) 을차지하고있으나인터넷이나모바일 / 비디오게임등뉴미디어의소비도해마다늘어나고있는실정이다. 이는결국하루 24시간중삼분의일이상을미디어소비에쓰고있다는것으로써미디어가청소년들을포 241

244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함한현대인의생활에있어서양적으로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는것을시사한다 (< 그림 5-4> 참조 ). 한국의청소년들도예외는아니다. 2011년청소년들은하루평균텔레비전시청으로평일에는 2시간 6분, 주말에는 4시간 12분을할애하고있었으며 (< 표 5-9> 참조 ), 온라인게임의경우평일에는 1시간 36분, 주말에는 2시간 48분을소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5-10> 참조 )( 여성가족부, 2011). 이는불과 3년전인 2008년과비교했을때적게는 18분에서 (2008 년하루평균온라인게임이용시간 : 1시간 18분 ) 많게는 1시간 18분 (2008 년하루평균텔레비전시청시간 : 2시간 54분 ) 늘어난수치이다. 특히최근한국의경우지상파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서비스와스마트폰등모바일기기의활발한보급으로시간과장소에구애받지않고텔레비전을시청할수있는환경이조성되면서영상미디어의소비시간은더늘어나고있는실정이다. 101) 최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 보고서에따르면한국청소년들에게있어서컴퓨터 / 인터넷과모바일기기는학습이나정보검색은물론게임과오락등다양한영역에서활용되고있으며 생활의불가결한일부분 으로자리잡았다. < 그림 5-4> 미국성인의주요미디어하루평균사용시간, ) 동아일보 ( ). 손안의스마트폰 TV, 안방 TV 몰아낼까?. 정재윤기자.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