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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빈 위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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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 의 록 회 의 명 : 제16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 일 시 : (목) 13:30 ~ 14:15 장 소 : 19층 회의실 출석위원 : 김택곤 위원장 권혁부 위 원 구종상 위 원 최찬묵 위 원 박경신 위 원(5인)

2 제16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 회의내용 [13시 30분 개회] 1. 성원보고 2. 개회선언 3. 회의공개여부 결정 ㅇ 의결사항 중 권리침해(명예훼손) 정보 심의에 관한 건(제2012-통신 호) 은 비공개, 나머지 안건은 공개로 진행키로 함. 4. 전차회의록 확인 제14차 회의록은 원안대로 접수함. 5. 의결사항 가. 음란 등 유해정보 심의에 관한 건(제2012-통신16-044호) 성기노출, 성행위 구체적 묘사, 성매매 유해 ~172(172건) 유해 ~172(172건)은 일반인(139건) 등이 남녀 성기노출 및 노골적인 성행위 영상 등을 제공하는 유해 사이트 및 성매매 알선 사이트 라고 민원 심의요청 한 사항에 대해 해당 정보 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제16차 회의록 - 2

3 해당 정보는 미니홈피, 카페, 블로그, 웹하드, P2P, 국내 일반사이트 및 국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해외 한글 제공 사이트 등에서 유통 되고 있는 정보로서, - 유해 ~090(90건)은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성행위 또는 성기 및 정액을 노출한 사진 남녀의 성기 노출 및 남녀, 동성간의 성행위 또는 자위행위 동영상 남녀의 성기 노출 및 남녀의 성행위 사진 남녀의 성기 노출 및 남녀의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만화 등을 통해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제공되고 있음이 확인되 었고, - 유해 (1건)은 '딥웹으로 간단한 로리야동보긔'의 제목으로 아동포르노와 관련된 동영상, 이미지, 만화 등에 대한 사이트 링크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 유해 ~096(5건)은 남녀의 성기 노출 및 남녀의 성행위 사진 남녀의 성기 노출 및 남녀의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만화 찬영이 끝부분을 살짝 항문에 삽입해 진입을 시도하자 정희는... 등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내용 및 자극적인 성적표현 및 비속어 등을 통해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의 내용을 제공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 유해 ~108(12건)은 남편과의 섹스는 오로지 을 에 박고 펌프질 하는 것이 섹스의 전부였습니다... 등 자극적인 성적표현 및 비속어 등을 통해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이 제공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 유해 ~160(52건)은 성매매와 관련하여, 긴밤, 숏타임,,, 와 같은 성행위 문구 등과 함께 연락 처(메일주소, 쪽지보내기 기능 등) 가격조건(5시간 10만, 하룻밤 30만 등) 등을 제시하는 조건만남 소개, 2차, 호텔비 포함, 구장, 69 와 같은 문구와 함께 연락처(전화번호 등) 위치소개 제16차 회의록 - 3

4 (약도 등) 가격조건( 2인 현금가58만 양주set+맥주무한+초절정애인 등) 등 유흥업소 소개 등의 내용을 제공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 유해 ~172(12건)은 성매매와 관련하여 섹스 (파트너), 엔조이(파트너) 등과 같은 성행위 문구 등과 함께 연락처(메일주소, 쪽지보내기 등) 가격조건(3시간 15만, 12시간 30만 등) 등을 제시하는 조건만남을 소개하면서, 직접적인 성행 위 및 남녀의 성기를 노출하고 있는 내용을 제공하고 있음이 확 인된 바, 유해 ~090, 유해 ~108(107건)은 이미지, 동영상, 만화, 게시글 등을 통해 제공되는 내용이 사회통념상 일반 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 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로 판단되고, - 유해 (1건)은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삼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정보를 매개하는 등의 정보로 판단되고, - 유해 ~160(52건)은 조건만남 및 유흥업소 관련 연락처, 위치정보, 가격조건, 성행위 문구 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 유도하거나, 성매매 알선행위를 조장,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판단되며, - 유해 ~172(12건)은 조건만남의 연락처, 가격 조건, 성행위 문구 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 유도하거나, 성매매 알선행위를 조장, 방조하는 내용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정보로 판단됨에 따라, 제16차 회의록 - 4

5 출석위원 전원의 의견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제1호 가목, 나목, 아목, 자목 및 제9조에 의거하여, 유해 ~055, 092~105, 109~124, 161(86건)에 대하여 시정요구 (이용해지), 유해 ~073, 089, 091, 106~108, 125~150, 162(50건)에 대하여 시정요구(해당 정보의 삭제), 심의 번호 유해 ~088, 090, 151~160, 163~172(36건)에 대하여 시정요구(접속차단) 로 의결함.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등 유해 ~181(9건) 유해 ~181(9건)은 일반인(7건) 등이 연령확인 절차 없는 청소년유해사이트 라고 민원 심의요청 한 사항에 대해 해당 정보 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해당 정보는 블로그, 카페 및 국내 일반 사이트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정보로서, - 유해 ~176(4건)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된 성관련 용품ㆍ기구 판매 정보(제 호), SM 관련 성인커뮤니티 정보(제 호), 성인화상 채팅사이트(제 호) 등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따른 의무 준수 사항인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를 미이행 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고 있는 정보임이 확인되었고, - 유해 ~181(5건)은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성인화상 채팅사이트(제 호), 성 관련 용품ㆍ기구 광고(제 호)를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임이 확인된 바, 제16차 회의록 - 5

6 유해 ~176(4건)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따른 의무 준수사항인 백색 바탕의 별도 창에 유해문구와 유해로고를 전체 화면의 1/3 이상 크기로 상단에 표시하고, 연령확인절차, 회원확인절차 등 필수적인 사항 등을 포함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임을 표시하여야 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를 이행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고, - 유해 ~181(5건)은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가 없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를 금지한 법령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이트를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로 판단됨에 따라, 출석위원 전원의 의견으로 청소년보호법 제1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 44조의7 제1항에 의거하여, 유해 (1건)에 대 하여 시정요구(표시의무 이행), 유해 ~176(3 건)에 대하여 시정요구(표시방법 변경), 유해 ~180(4건)에 대하여 시정요구(이용해지), 유해 (1건)에 대하여 시정요구(해당 정보의 삭제) 로 의 결함. 혐오성 유해 (1건) 유해 (1건)은 일반인이 인터넷방송을 시청하던 중 진행자가 대변을 보는 장면을 영상으로 송출하였다 며 민원요청 한 사항에 대해 해당 정보 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해당 정보는 해외서버(유투브)에서 유통되고 있는 정보로서, 제16차 회의록 - 6

7 - 아프리카TV에서 BJ 아프리카최초 똥방송 이라는 제목으로 제 공되었던 방송진행자(BJ)의 용변 동영상과 함께 음성으로 똥냄새, 미친 들아 등의 욕설이 제공되고 있음이 확인 된 바, 이는 배설시의 오물을 구체적ㆍ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 감 또는 불쾌감을 주고,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로 판단됨에 따라, 출석위원 다수(김택곤 위원장, 권혁부, 구종상, 최찬묵 위원)의 의견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동법 시행령 제8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제 2호 나목 및 바목에 의거하여, 유해 (1건)에 대하여 시정요구(접속차단) 로 의결함. 소수의견으로, 욕을 들은 사람이 모욕죄로 신고한 것도 아니고, 대변이나 소변의 이미지 등은 의학적인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부분이며, 해당 동영상은 항문이나 성기가 보이지 않아 불법정보 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정요구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함.(박경신 위원). 음란ㆍ선정성 정보 유해 ~211(29건) 유해 ~211(29건)은 일반인(건)이 음란ㆍ선정성 정보 등 유해사이트 라고 민원요청 한 사항에 대해 해당 정보 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해당 정보는 카페 및 국내 일반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정보로서, 제16차 회의록 - 7

8 - 유해 ~211(29건)은 신고 된 정보가 삭제되고 사안이 미약한 정보,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정보 등의 내용을 제공하고 있음이 확인된 바, 이는, 심의규정상 위반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여 증거가 불충분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출석위원 전원의 의견으로 유해 ~211(29건)에 대하여 해당없음 으로 의결함. 나. 권리침해(명예훼손) 정보 심의에 관한 건(제2012-통신16-045호)(비공개) 다. 권리침해(상표권) 정보 이의신청 심의에 관한 건(제2012-통신 호) 이의신청 권리(명) (1건) 권리(명) (1건)은 이 권리침해(상표권) 정 보의 시정요구에 대해 이의신청한 건으로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 고 논의한 결과, 해당 정보는 다음(카페)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내용으로서, - 권리(명) (1건)은 2012년 제9차 통신심의소위원 회( )에서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는 카페에 대하여 시 정요구(이용해지) 로 의결된 바 있음이 확인되었고, - 해당 카페 운영자인 이의신청인은 향후 불법 정보를 삭제하여 카 페를 운영할 계획으로 위원회의 시정요구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 제16차 회의록 - 8

9 하고 있으나, 해당 신청 내용은 위원회의 시정요구 결정 과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내용을 번복할만한 입증자료를 소명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었으며, - 해당 카페는 이용해지 대상으로 블라인드 처리된 상태로서, 현재 카페지기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접근할 수 없으며, 시정요구일로 부터 30일( 예정)이 경과하면 카페 내의 게시물 등이 모두 삭제될 예정으로 확인되는 바, 따라서, 권리(명) (1건)은 위원회의 시정요구 결정 과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내용을 번복할만한 입증자료를 소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의신청 심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이고, 상표권자에 대한 권리침해를 회복시킬 방법이 없는 상 태이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도 이의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백업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30일)을 주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이의신청인의 권리를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규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출석위원 전원의 의견으로 권리(명) (1건)에 대 하여 기각 으로 의결함. 추가적인 의견으로, 카페나 블로그 등 직접 판매목적의 쇼핑몰이 아닌 경우, 불법적인 내용을 담은 게시글을 찾아서 삭제하면 족 할 것으로 생각되며, 불법적인 내용을 담지 않은 게시글이 일부 라도 있다면, 카페 전체를 이용해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는 의견(박경신 위원)을 제시함. 라. 인터넷광고 심의에 관한 건(제2012-통신16-047호) 식품 광고 뉴미 ~081(81건) 제16차 회의록 - 9

10 뉴미 ~081(81건)은 식품의약품안전청(78건) 등이 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허위 과대 광고를 하고 있다 고 심의 요청한 사항에 대해 해당 정보 내용을 확 인하고 논의한 결과, 해당 정보는 해외 사이트와 국내 사이트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정보로서, - 뉴미 ~081(81건)은 영지버섯, 꿀, 감초, 아마씨유, 밀크시슬, 홍합 등의 식품에 대해 당뇨 효능, 기관지염 예방, 호흡 기질환 치료, 뇌졸중 예방, 만성간염 치료, 관절염 치료 등 특정 질 병의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과대광고 내용을 확인하였음. - 특히, 뉴미 ~077(3건)은 그루폰 코리아(Groupon Korea), 쿠팡(Coupang), 티켓몬스터(Ticketmonster) 등 국내 주요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이는 식품에 대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할 수 없음에도, 인터넷 이용자가 식품을 의약품 등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 과대 광고 문구를 사용하였다고 판단됨에 따라, 출석위원 전원의 의견으로 약사법 제61조, 식품위생법 제13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9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7조에 따라, 심의 번호 뉴미 ~063(63건)에 대하여 시정요구(접속차단), 심 의번호 뉴미 ~077(14건)에 대하여 시정요구(해당 정보의 삭 제), 뉴미 ~081(4건)에 대하여 시정요구(이용 해지) 로 의결함. 아울러, 일반인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적은 일반적인 상식 제16차 회의록 - 10

11 수준의 효능까지도 광고문구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다소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되지만, 현행 식품위생법 상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 다는 표현을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 다만, 향후 관련 법 개정 등의 기회가 있을 때 의견개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김택곤 위원장, 박경신 위원) 화장품 광고 뉴미 ~106(25건) 뉴미 ~106(25건)은 식품의약품안전청(18건) 등이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의약품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고 심의요청한 사항에 대해 해당 정보 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해당 정보는 해외 사이트와 국내 사이트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정보로서, - 뉴미 ~106(25건)은 크림, 세럼, 오일 등의 화장품에 대해 상처치료, 살균효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하 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내용을 확인하였음 - 특히, 뉴미 ~106(7건)은 그루폰 코리아(Groupon Korea), 쿠팡(Coupang), 티켓몬스터(Ticketmonster) 등 국내 주요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이는 화장품에 대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할 수 없음에도, 인터넷 이용자가 화장품을 의약품 등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 과대 광고 문구를 사용하였다고 판단됨에 따라, 출석위원 전원의 의견으로 화장품법 제12조, 정보통신망 이용 제16차 회의록 - 11

12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9호, 정보 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7조에 따라, 뉴미 ~0 96(15건)에 대하여 시정요구(접속차단), 뉴미 ~ 106(10건)에 대하여 시정요구(해당 정보의 삭제) 로 의결함. 6. 차기회의 일정 제17차 회의 : (화) 15:00 7. 폐 회[14:15] 제16차 회의록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