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9차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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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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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 의 록 회 의 명 : 제59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 일 시 : (화) 14:00 장 소 : 19층 대회의실 출석위원 : 장낙인 소위원장 김성묵 위 원 조영기 위 원 하남신 위 원 윤훈열 위 원(5인) 불참위원 : 없 음

2 제59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 심의의결서 1. 성원보고 2. 개회선언 (14:00) 3. 회의공개여부 결정 회의의 공개 여부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 한 규칙 제3조에 따라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심의번호 권리 ~141(101건)에 대하여 비공개 로 하고, 나 머지는 공개 로 진행키로 함. 4. 의견진술 기회 여부 결정 의견진술 기회 여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심의번호 권리 , 008(2건) 및 심의번호 청보 (1건) 에 대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함. 5. 전차회의록 확인 2015년 제57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접수함. 6. 의결사항 가. 불법정보 심의에 관한 건(제2015-통신59-173호) - 시정요구 해당 정보의 삭제 88건(심의번호 불법 외 87건) - 시정요구 이용해지 48건(심의번호 불법 외 47건) 제59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의결서 - 1

3 - 시정요구 접속차단 1,205건(심의번호 불법 외 1,204건) - 해당없음 13건(심의번호 불법 외 12건) 나. 음란 등 선정성정보 심의에 관한 건(제2015-통신59-174호) - 시정요구 해당 정보의 삭제 4건(심의번호 청보 외 3건) - 시정요구 이용해지 677건(심의번호 청보 외 676건) - 시정요구 이용정지 4건(심의번호 청보 외 3건) - 시정요구 접속차단 1,385건(심의번호 청보 외 1,384건) - 시정요구 표시의무이행 3건(심의번호 청보 ,070 외 2건) - 해당없음 101건(심의번호 청보 ,075 외 100건) - 의견진술 기회 부여 1건(심의번호 청보 ) 다. 권리침해 정보 심의에 관한 건(제2015-통신59-175호) - 시정요구 해당 정보의 삭제 1건(심의번호 권리 ) - 시정요구 접속차단 101건(심의번호 권리 외 100건) - 해당없음 37건(심의번호 권리 외 36건) - 의견진술 기회 부여 2건(심의번호 권리 외 1건) 7. 기 타 차기회의는 2015년 8월 20일(목) 14:00에 개최하기로 함. 8. 폐 회 (14:50) 제59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의결서 - 2

4 제59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 회의발언내용 14시 00분 개회 1. 성원보고 조광휘 통신심의국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 개회선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회의공개여부 결정 - 오늘 회의는 권리침해 정보 심의에 관한 건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이화여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실무수습하기 위 해 참석했습니다. 4. 의견진술 기회 여부 결정 - 금번 상정된 안건 중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한명호 통신심의기획팀장 - <의결사항 가> 불법정보 심의에 관한 건 에 대해서는 의견진술 관련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의결사항 나> 음란 등 선정성정보 심의에 관한 건 중에서 성행위 구체적 묘사 관련 일부 사항 과 <의결사항 다> 권리침 해 정보 심의에 관한 건 중에서 명예훼손 관련 일부 사항 및 소비자 불만 관련 일부 사항 에 대해서는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제59차 회의발언내용 1

5 - 그러면 <의결사항 가> 불법정보 심의에 관한 건 에 대해서는 의견진술 기회 부 여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고, 의견진술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의결사항 나> 음란 등 선정성정보 심의에 관한 건 및 <의결사항 다> 권리침해 정보 심 의에 관한 건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담당 팀장께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 전차회의록 확인 - 전차 회의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불법정보 심의에 관한 건 (제2015-통신59-173호) - <의결사항 가> 불법정보 심의에 관한 건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 <의결사항 가> 불법정보 심의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의결 주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1,354건으로 사행행위, 금융투자, 불법 할인 자금 융통, 타인 명의거래, 개인신용정보 판매 관련 정 보입니다. 주제별 안건내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행행위 관련입니다. 심의 번호 <001> <943>번까지 943건은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영리목적으로 승자투 표권 발행을 통해 회원으로 하여금 승자투표행위를 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경마 경정 경륜 또는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자투표자에 게 금전적 이득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기 예측 적중여부에 따라 회원의 전부 또 는 일부에게 금전적 손실의 가능성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심의번호 <944> <1247>번까지 304건은 룰렛 블랙잭 바카라, 릴게임, 바다이야기 등에 금전을 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게임의 특성상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회원의 금전적 득 실을 결정하며, 게임머니를 환전할 수 있는 시스템과 연락처를 갖추고 운영하는 제59차 회의발언내용 2

6 등 도박행위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 정보는 관련 법률 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행행위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6호, 제9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7조제4호를 적용하였습니다. 참고법률로는 형법, 국민체 육진흥법, 경륜 경정법, 한국마사회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입니 다. 사무처 확인사항 및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번호 <001> <031>번 까지 이용해지, <032> <943>번까지 접속차단, <944> <959>번까지 이용해 지, <960> <1247>번까지 접속차단 건의 드립니다. - 이 내용은 기존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심 의번호 <001> <1247>번까지 사무처에서 검토한 의견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 다음 금융투자 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번호 <1248> <1254>번까지 7건은 증거금이 납입된 선물계좌를 대여하거나 자체 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 이용해 KOSPI200지수 선물 옵션을 매매하는 등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무인가 금융 투자업을 영위하거나 방조하는 내용입니다. 심의번호 <1255> <1286>번까지 32 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 거나 정보의 위 변조를 통해 금융회사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도록 할 목적으로 연락처를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심의번호 <1287>번 1건은 금융투자업 인가 를 받지 아니한 자가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유사수신행위를 영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두 차례에 걸쳐 통신심의소위에서 시정요구 기결정된 건으로, 다른 인터넷 주소로 유통되고 있어 서울광진경찰서로부터 추가 차단요청된 사안입니 다. 먼저 화면으로 잠시 확인하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작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법다단계로 위원회에 신고를 해왔고, 지금까지 8건 에 대해서 심의요청된 바 있습니다. 중국에 기반을 둔 YH(옌황)글로벌이라고 하 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건으로 주로 중국 교포들이 많이 피해를 보았습니 다. 서울광진경찰서도 동일한 사항이 접수되어서 위원회에 시정요구를 요청한 사 안이 되겠습니다. 동 정보는 누구든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 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여 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제59차 회의발언내용 3

7 법률 및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유사수신행위의 규 제 관한 법률 을 위반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9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7조제4호를 적 용하였습니다. 사무처 확인사항 및 검토의견입니다. <1248> <1252>, <1256> <1286>번까지 삭제, <1253>번 이용해지, <1254>, <1255>, <1287>번 접속차단 건의 드립니다. - 올해 6월과 7월에 시정요구 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터넷주소를 바꿔서 같 은 내용을 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심의번 호 <1248> <1287>번까지 사무처에서 검토한 의견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 다음 불법 할인 자금 융통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번호 <1288>, <1289>번 2건 은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 SK, KT, LG 모든 통신사 핸드폰 소액 한도 내에서 결제가능 등의 문구와 함께 휴대전화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한 대출을 제공 알 선하는 내용으로, 거래방법을 소개하며 전화번호, SNS 아이디 등 연락처를 게시 하고 있습니다. 동 정보는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 이용한 재화를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9 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7조제4호를 적용하였습니다. 사무처 확인 사항 및 검토의견입니다. 삭제 건의 드립니다. - 이 내용도 기존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심의번호 <1288>, <1289> 2건 삭제 의결하겠습니다.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 다음 타인 명의거래 입니다. 심의번호 <1290> <1304>번까지 15건은 개인 법인 통장을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를 한다는 내용으로, 거래방법을 소개하며 전화 번호, 이메일, 메신저 아이디의 연락처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동 정보는 전자금융 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요구하거나 약속하 며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전자금융거래법 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9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7조제 4호를 적용하였습니다. 사무처 확인사항 및 검토의견입니다. <1290> <1303>번 제59차 회의발언내용 4

8 까지 삭제, <1304>번 접속차단 건의 드립니다. - 이 내용도 기존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심의번호 <1290> <1303> 14건 삭제, 심의번호 <1304> 1건 접속차단 의결하겠습니다.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 다음 개인신용정보 판매 입니다. 심의번호 <1305> <1341>번까지 37건은 사이트 는 게시글을 통해 대출DB 등 각종 개인신용정보 내역을 판매하며 메신저 아 이디 등의 판매자 연락처를 고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동 정보에서 개인신용정 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9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7조제4호를 적용하였습니다. 사무처 확인사항 및 검토의견입니다. 심의번호 <1305> <1340> 번까지 삭제, <1341>번 접속차단 건의 드립니다. - 이 내용도 기존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면 심의번호 <1305> <1340> 36건 삭제, 심의번호 <1341> 1건 접속차단 의결하겠습니다.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 심의번호 <1342> <1354>번까지 13건은 사행성 정보로 신고 되었으나 사행성 정보가 확인되지 않거나 로그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 관련 법령 및 심의규정 위 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한 내용의 정보가 되겠습니다. 화면을 통 해 한 건을 확인하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추천코드가 있어야지 접속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추천코드를 알 수 있는 방법 이 없어서 불법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3건 다 같은 내용입니까?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 예. 동일한 내용입니다. 제59차 회의발언내용 5

9 -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말씀이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심의번호 <1342> <1354>번까지 13건 해당없음 의결하겠습니다. 나. 음란 등 선정성정보 심의에 관한 건 (제2015-통신59-174호) - <의결사항 나> 음란 등 선정성정보 심의에 관한 건 정혜정 청소년보호팀장 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결사항 나> 음란 등 선정성정보 심의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2,175건입니다. 먼저 <001> <1909>번 정보는 이미지, 동영상 등을 통해 남녀의 성기, 성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1910>번 정 보는 남녀 간 성행위와 관련된 신음소리를 자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911> <1912>번 정보는 아동 또는 청소년의 성기노출, 성행위를 묘사하는 이 미지를 통해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913>번 정보는 성기노출 및 성행위를 묘사하는 이미지, 동 영상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의 주소를 매개 광고 선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 고 <1996>번 정보는 성행위 문구와 함께 연락처, 가격조건 등을 제시하는 조건 만남 소개, 유흥업소 소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1997> <2060>번 정 보는 성행위 문구와 함께 연락처, 가격조건 등을 제시하는 조건만남 및 유흥업소 를 소개하면서 남녀의 성기노출 및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정보를 포함 하고 있습니다. <2061> <2069>번 정보는 성매매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주 소를 매개 광고 선전하고 있는 내용에 해당하겠습니다. 해당 정보들에 대해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제50조의 8,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등을 적용하였으며, 사무 처 검토 결과, <001> <002>, <1914>, <1997>번 정보에 대해서는 삭제, <003> <672>, <1915> <1916>, <1998> <1999>, <2061> <2062>번 정보에 대해서는 이용해지, 지금 화면으로 보셨던 <673> <677>번 정보에 대해서는 이용정지, <678> <1913>, <1917> <1996>, <2000> <2060>, <2063> <2069>번 정보에 대해서는 접속차단 건의를 드립니다. 이 정보들 중 화면을 확인하셔야 할 내용 이 있습니다. 안건 중 <673> <677>번까지의 정보는 인터넷 실시간 방송으로, <673> <676>번 정보는 여성BJ들이 19금 방송에서 성기노출 등의 내용을 제공 제59차 회의발언내용 6

10 하고 있고, 수위는 이용정지 사례와 유사하여 이용정지 로 건의드렸습니다. 그 리고 <677>번 정보는 19금 방송이 아닌 상태에서 BJ가 구두( 口頭 )로 성기라든가 성행위와 관련한 내용 등을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673> <676>번 정보입니다. 윤훈열 위원 - 아프리카TV입니까? - 아닙니다. 아프리카 TV 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TV 건은 19금 방송이 아닙니다. BJ들이 당일 방송 내용 등에 따라 19금 표시를 하거나, 하지 않는데 해당 방송은 19금 방송이 아니었습니다. 하남신 위원 - 19금 표시도 없이 그냥 방송한 것입니까? - 예. (자료화면 시청) 하남신 위원 - 그만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인터넷 정보에 대해 우리 위원회 차 원에서는 이용정지 혹은 접속차단 등의 제재조치로 끝나는데, 저런 정도의 무 책임하고 퇴폐적인 방송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 말고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든가 기타 다른 제재수단은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라든가, 저런 저질, 음란, 퇴폐 방송을 하는 방송 인 이른바 BJ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조치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같은 곳에서 저런 것을 걸러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법조치를 취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 경찰 등과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9차 회의발언내용 7

11 - 아마 고정된 시간이나 편성표대로 움직여서 방송을 한다면 쉬울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게릴라처럼 특정 시간에 방송하고 증거 없이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윤훈열 위원 - 저 건은 아프리카TV에서 방송된 부분입니까? - 예. 윤훈열 위원 - 자율적 규제가 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아프리카TV와는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전에 비해 나아지고는 있는 것 같은데... 하남신 위원 -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구두( 口頭 )로 묘사한 내용에 대한 심의는 처음이기 때문에 사업자, BJ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남신 위원 - 의견진술을 요청하면 BJ가 나옵니까? 사업자가 나옵니까? - 사업자와 BJ 둘 다에게 요청을... 조영기 위원 - 사업자, BJ 둘 다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사업자에게는 경고를 지속적으로 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그 제59차 회의발언내용 8

12 나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모니터 요원을 배치해서 나름대로 모니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간으로 잡을 수 없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677>번 아프 리카TV 건만 의견진술을 한번 들어보자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하남신 위원 -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알겠습니다. 김성묵 부위원장 - 한명호 통신심의기획팀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 방법론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 다. 한명호 통신심의기획팀장 - 아프리카TV는 종래적으로 저희가 이용정지 를 할 경우 2회, 3회까지 가게 되면 영구박탈을 하게 됩니다. 블랙리스트를 통해 사업자가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데, 워낙 대상들이 많고 또 블랙리스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놓치는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영기 위원 - 중학생도 BJ를 할 수 있고, 먹는 방송을 하면서 욕설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시대 조류가 그렇더라도 욕설 등은 문제라고 봅니다. 좀 더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면 좋 겠습니다. 김성묵 부위원장 - 사업자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겠지만, 여기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부분 이 있습니다. 통신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다 마찬가지인데, 시대 흐름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뒷북치고 있습니다. 언론기사도 지금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데, 온 라인에서 캐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가 굉장히 빨라야 합니다. 아프리 카TV는 어느 정도 알려졌지만 사실 BJ 문제는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선제 적으로 갔어야 했습니다. 제59차 회의발언내용 9

13 한명호 통신심의기획팀장 - 기억나시겠지만 금년 초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모니터 인력을 총 동원해서 인 터넷실시간 방송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이미 아프리카 TV 등에 48 건 시정조치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훈열 위원 - 선도적으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해서 노력을 한다는 부분이 홍 보가 되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광휘 통신심의국장 - 네 알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심의번호 <677>번 의견진술, <677>번을 제 외한 <001> <2069>번까지는 사무처에서 검토한 의견대로 의결하겠습니다. - 심의번호 <2070> <2074>번까지 정보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위반 및 광고 정보입니다. <2070> <2072>번까지 정보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된 성관련 용품 기구판매 PC통신/인터넷사이트 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따 른 법적 의무사항인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를 미이행하고 있는 정보입니다. <2073> <2074>번 정보는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성 관련 용품 기구판매 PC통신/인터넷사이트 등을 광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해 당 정보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 44조의7제1항제5호, 그리고 제42조의2를 적용하였습니다. <2070> <2072>번 정 보에 대해서는 표시의무 이행, <2073>번 정보에 대해서는 이용해지, <2074>번 정보에 대해서는 접속차단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시청) 제59차 회의발언내용 10

14 - 성기구 관련 정보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포괄고시되어 있습니다. - 표시의무 미이행 건입니까? - 예. - 모두 다 같은 정보입니까? - 예. 모두 성기구 관련 정보입니다. -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심의번호 <2070> <2072> 3건 표시의무 이행, 심의번호 <2073> 1건 이용해지, 심의번호 <2074> 1건 접속차단 의결하겠습니다. - 다음 안건입니다. <2075> <2175>번 정보는 음란 성매매 정보로 신고되었으나, 사안이 미약하거나 심의규정상 위반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 어 증거불충분으로 해당없음 건의를 드립니다. 정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음란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정보였습니다. 주로 이런 정보들입니다. 이런 사이트는 악성 코드도 많이 나타납니다. - 저것 이상의 내용은 없습니까? - 예. -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면 심의번호 <2075> <2175> 101건 해당없음 의결하겠습 제59차 회의발언내용 11

15 니다. 다. 권리침해 정보 심의에 관한 건 (제2015-통신59-175호) - <의결사항 다> 권리침해 정보 심의에 관한 건 박종훈 권리침해대응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결사항 다> 권리침해 정보 심의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의결주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안건개요입니다. 심의대상 141건은 정당한 권한 없 이 타인의 사진이나 개인정보 등을 게재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며, 이 중 성행위 영상 정보 등 101건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건의 드립니다. 비공개 안건은 해당 안건보고 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의견진술 안건은 1건이며, 출석 및 서면 진술은 없었습니다. - 그러면 성행위 영상 정보 등을 보고할 때 비공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의 1쪽입니다. 심의번호 <001>번 이 신고 건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미 제( 未濟 ) 살인사건에서 신고인이 범인이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신고인은 본인 의 실명을 적시하거나 이니셜을 사용하여 본인을 지목하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으로 본인을 특정하면서, 현재 본인이 김 의 실종과 관련하여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 외에는 본인에 관한 각종 소문만 있을 뿐 본인 이 김 을 살해하였다는 허위사실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며 삭제를 요 청했습니다. 게시자는 사실에 입각하여 게시물을 작성한 것으로, 이미 SBS의 궁 금한 이야기 Y 에 방송된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없으며, 게시물이 삭제된다면 게시물 내용에 동참하여 서명한 4,300여명의 의사 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소명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2015년 6월 12일에 SBS의 궁 금한 이야기 Y 에서 방송되고 일부 언론에서도 기사화되었습니다. 해당 방송 및 관련 기사들에서는 신고인에 대해 용의자 이씨, 북한 출신, 서울대병원 근무 등 신고인에 대한 간접 정보가 일부 노출되고 있었으나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7쪽 사무처 검토결과입니다. 게시글 본문은 다음 아고라의 이슈 제59차 회의발언내용 12

16 청원 이라는 게시판에 게시된 것으로, 이미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진 내용에 근거 하여 피해 관련 당사자로 보이는 게시자가 조속히 진실된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 용입니다. 비방의 목적이 있다거나 허위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되나, 아이 디 알함브라 및 은빛바다 가 작성한 댓글에서는 언론매체에서 신고인의 실명 등을 언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에서도 신고인의 살인혐의를 사실상 입증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하였음에도 신고인의 실명 또는 부인이 운영하는 업체명을 적시함으로써 사인에 해당하는 신고인의 신분을 공개적으로 노출시키 고, 일반인에게 신고인이 명백한 살인자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아이디 알함브라 및 은빛바다 가 작성한 댓글에 대해서는 삭제 로 건의 드리며, 관련 법률에 따라 게시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부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아이디 주석님 이 작성한 댓글의 경우 탈북자를 북한에서 내려온 빨갱이 새끼들이라고 묘사하면서 퇴치운동을 벌여야 한다 등의 내용과 함께 사기치고 살인까지 죽일 천인공로할 개자식들 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신고인에 대한 모욕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사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적용 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 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4호다목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먼 저 한번 영상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 그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정황은 그렇다고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검찰청에서도 증거부족을 이유 로 구속영장을 기각을 시킨... 그리고 지금 현재도 수사진척이 안 되고 있는 사건 입니다. 예를 들어 김 씨의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애통함에 대해 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방송에서 실명이 아닌 이 씨 정도로 거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댓글에서만 이 이라는 이름으로... - 살인자 이 이라고 했던 부분과 아이디 은빛바다 가 작성한 이 씨의 부인 제59차 회의발언내용 13

17 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의견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아이디 주석님 이 쓴 댓글에 대한 판단이 약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서 저희가 일단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해주시 면 되겠습니다.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건입니다. - 이 건에 대해서는 의견진술 을... 하남신 위원 - fact(팩트) 여부를 떠나서 표현 자체에 너무 지나친 욕설과 모독에 가까운... - 모욕적 표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한 것도 모욕 부분에 해당될 수 있겠다 해서... 하남신 위원 - 저런 정도 수위의 표현이 용인된다면 인터넷상의 댓글이라든가 인터넷 언어문화 가 혼탁해지지 않겠습니까? fact(팩트) 여부를 차치하고서라도 개인적으로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 그러면 총 4건 다 건 다 의견진술 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8쪽입니다. 심의번호 <002>번 박 신고 건은 신고인의 얼굴이 과거에 비해 많이 예뻐졌다는 내용입니다. 신고인은 성형 전 사진이라며 본인이 아닌 다 른 사람의 사진을 본인의 사진과 함께 게시하여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 처럼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다며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게시자의 연락처는 확인 할 수 없었습니다. 9쪽 사무처 검토결과입니다. 일부 사진이 신고인의 사진이 아 니라는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게시글의 주된 내용은 신고인이 과거에 비해 많이 예뻐졌다는 내용이며, 신고인이 주장하는 성형수술 관련 내용은 해당 게시글 내 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고인이 인터넷 방송의 BJ로서 다수 이 용자의 관심을 받는 위치에 있다는 점과 과도한 욕설이나 모욕적 표현이 없다는 제59차 회의발언내용 14

18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없음 으로 건 의 드립니다. 적용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4호다목입니다. 이 상입니다. -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심의번호 <002> 박 신고 건 해당없음 의결하겠습니 다. - 11쪽입니다. 심의번호 <003>번 신 신고 건은 혼혈차별은 없어져야 하지만 혼혈의 부정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는 신고인의 게시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2006년 재수해서 외대에 가게 된다는 사실과 글쓴이 4ever 2gather 의 정보는 본 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2006년도에 작성하고 자진삭제하였음에도 5년 뒤에 불법 으로 게시되어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게시자에게 소명을 요청했으나 회신은 없었습니다. 14쪽 사무처 검토결과입니다. 해당 게시글 내의 아이디 4ever 2gather 와 2006년에 재수해서 외대에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만으 로는 신고인 특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설령 신고인 특정이 가능하다 고 인정하더라도 혼혈조장의 위험성을 잘 경고해주는 사례로 신고인이 과거에 게시하였던 글을 인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없음 으로 건 의 드립니다. 적용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4호다목입니다. 이 상입니다. - 흑인에 대해서는 조금 기분이 나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내용들은 크게 문제 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외대생입니까? -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지만 아마... - 재수해서 외대에 가게 될 학생이라는... 제59차 회의발언내용 15

19 - 예. 그렇습니다. - 위원님들께서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심의번호 <002> 신 신고 건 해당없음 의결하겠습니다. - 16쪽입니다. 심의번호 <004> <007>번까지 4건의 최 신고 건은 신고인 단체 가 아우디녀 와 연관이 있다거나 사이비 단체인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신고인은 최근 누드시위를 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인터넷에 음란물을 올렸던 아우디녀 임 을 자칭하는 글에서 자신이 무상사 국제협회 회원인 아우디녀이며 협회에 서 사이비 종교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등의 근거 없는 내용이 본 협회와 무관함 에도 이러한 내용이 유포됨에 따라 협회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되었고, 해당 포 스팅도 아우디녀가 아닌 제3자가 사칭하여 특정 사이트로 상업적 유입을 유도하 기 위한 것이라며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게시자의 연락처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 다. 19쪽 사무처 검토결과입니다. 게시글들은 신고인 단체가 아우디녀 와 직접적 인 연관이 있다거나 신고인 단체가 사이비 단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인용된 링크 게시글도 이미 삭제됨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없 음 으로 건의 드립니다. 적용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4호다목 입니다. 이상입니다. -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냥 저렇게 시위를 하는데... - 아우디녀 가 협회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만 쟁점인 것 같습니다. - 본 협회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으로 무상사 국제협회에서 신청을 한 건입 니다.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우디녀 가 무상사 국제협회의 회원 이냐, 아니냐 였습니다. 또 더군다나 예전에 포스팅했던 내용 자체가 아예 없어 제59차 회의발언내용 16

20 져서 관련 사실도 확인하기 불가능하였습니다. -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심의번호 <004> <007> 최 신고 건 해당없음 의결하겠습니다. - 다음은 소비자 불만에 관한 안건입니다. 20쪽입니다. 심의번호 <008>번 한 신고 건은 신고인 병원이 최악의 동물병원이라는 내용입니다. 신고인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최악의 병원 이라는 표현이 병원에 대한 나쁜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해당 게시글을 올린 이용자는 같은 아이디로 지난 2년 동안 허위 사실이나 악플로 세 차례에 걸쳐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삭제를 요청했 습니다. 게시자의 연락처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21쪽 사무처 검토결과입니다. 평가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적시 없이 단지 최악이라는 내용이 전부인 해당 게시글은 소비자로서의 병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 어 삭제 로 건의 드리며, 관련 법률에 따라 게시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부여가 필 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적용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4호다목 입니다. 이상입니다. - 2년 전에 병원에 왔었다는 것을 병원 측에서는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단지 신고인은 세 차례에 걸쳐서 계속 아이디를 계속 쓰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전화로 욕설을 퍼붓는 내용만 있는 것이지 확인이 안 되는... - 신고인 주장만 있을 뿐 사무처에선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알겠습니다.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의견진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제59차 회의발언내용 17

21 번호 <008> 한 신고 건 의견진술 결정하겠습니다. - 다음은 해당없음 으로 검토의견을 제시한 소비자 불만 정보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3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심의번호 <009>번 문 신고 건은 신고인의 -요가 마포점은 제대로 요가를 배우는 곳이 아니라 다 이어트 장사하는 곳이라는 내용이고, 심의번호 <010> <038>번까지 문 신고 건은 주식회사 뱅크 멀티캠퍼스 업체를 이용한 경험을 적거나 업체를 평 가하는 등의 내용이며, 심의번호 <039>번 박 신고 건은 신고인의 순대 음식점에서 음식포장 시 김치를 주지 않는 등 불친절했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건 들은 소비자로서의 주관적인 표현으로, 게시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기에는 증거 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심의번호 <010>번의 경우 다소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 고 있으나 이는 업체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보다 직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얻은 업체 관련 정보를 다른 소비자들이 신중히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공 익적 목적이 보다 더 크다고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인 또는 신고인 업체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없음 으로 건의 드립니다. 안건별 검 토내용은 [붙임1]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 내용들을 보면 기존의 소비자 불만 내용과 유사합니다.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심의번호 <009> <039>번까지 해당없음 의결하겠습니다. - 다음은 의견진술 건입니다. 48쪽입니다. 심의번호 <040>번 송 신고 건은 제 55차 통신소위에서 해당 게시글에 대해 신고인의 베트남 성매매 의혹제기 보도 내용에 기초한 게시자의 주관적 의견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소녀의 음모를 이 빨로 물어 뜯었다. 라는 일부 노골적 표현은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은 내용이며, 신고인을 비난하기 위해 사용된 초상 등은 사실 여부에 따라 과도하다고 볼 수 있고, 아울러 신고인에 대한 의혹제기 내용이 법원에서 모두 허위라고 확인되었 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견진술 로 결정한 건입니다. 게시자에게 의견진술 절차 를 안내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신은 없었습니다. 49쪽 사무처 검토결과입니다. 제 55차 통신소위 결정을 유지하여 삭제 로 건의 드립니다. 적용조항은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4호다목입니다. 이상입니다. 제59차 회의발언내용 18

22 - 이 내용은 지난번에 검토했었던 내용으로 의견진술을 요청했지만 회신이 없었습 니다.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면 심의번호 <040> 송 신고 건 삭제 의결하겠 습니다. - 지금부터는 비공개 안건입니다. - 비공개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기 타 사무처 직원 - 차기회의는 8월 20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8. 폐 회 - 이상으로 제59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 폐회 제59차 회의발언내용 19

제2차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공개, 심의의결서)-160107(수정).hwp

제2차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공개, 심의의결서)-160107(수정).hwp 회 의 록 회 의 명 : 제2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 일 시 : 2016. 01. 07. (목) 14:00 장 소 : 19층 대회의실 출석위원 : 장낙인 소위원장 김성묵 위 원 조영기 위 원 고대석 위 원 박신서 위 원(5인) 불참위원 : 없 음 제2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 심의의결서 1. 성원보고 2. 개회선언 (14:00) 3. 회의공개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