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기) 발언내용(공개).hwp

Transcription

1 제15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 회의발언내용 15시 05분 개회 1. 성원보고 박영찬 사무총장 - 재적위원 과반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개회선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3. 국민의례 박영찬 사무총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 하여 경례, (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4. 회의 비공개여부 결정 - 오늘 회의는 규칙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공개합니다. 다만, <보고사항 라> 조정 전 합의권고에 따른 종결사건에 관한 사항 은 회의공개규칙에 따라서 개인의 실 명과 사생활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 조치토록 하겠습니 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 전차회의록 확인 15차 회의발언내용 - 1

2 - 다음은 전차회의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차 회의의 회의록을 위원님들 께서 이미 살펴보셨을 텐데, 혹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낙인 위원 - 오자, 탈자 두 군데가 있어서 발언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 오자, 탈자는 지적해 주시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차회의록도 채택 하도록 하겠습니다. 6. 보고사항 가. 방송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에 관한 사항 - <보고사항 가> 방송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에 관한 사항 에 대하여 권혁부 방송 심의소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는 지난 7월 18일 부터 3주간에 걸쳐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모두 21건의 방송심의 사안을 다뤘 습니다. 심의결과를 보면 주의 1건, 권고 6건, 의견제시 2건, 전체회의 상정 10건, 문제없음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남편의 땅을 빼 앗기 위해서 금치산자로 만들려 하는 등의 비윤리적 내용을 담은 SBS-TV 드라 마 내 인생의 단비, 그리고 김연아 선수의 황상민 교수 고소 건을 다룬 MBC-TV 생방송 오늘 아침, 그다음에 앵커의 방송 불가 내용을 다룬 MBC-TV 뉴스데스크' 등 10건에 대해 위원들의 제재수위가 각각 달라서 합의하지 못하고 전체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 밖에 휴대폰 문자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참여하여 비교적 쉬운 퀴즈 문제를 맞힌 사람들에게 총 1억원의 상금을 지급한 SBS-TV의 세대공감 1억 퀴즈쇼 에 대해서는 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올렸습니다. 그 밖의 심의 사안들은 특이점이 없으므로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으로 소위원회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15차 회의발언내용 - 2

3 나. 광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에 관한 사항 - <보고사항 나> 광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에 관한 사항 에 대하여 제가 직접 보 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1일까지 모두 두 번 회의를 개최해서 13 건을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 일일시트콤에서 협찬주의 상호 및 상품 명을 노출하고 상품의 특 장점을 강조하여 경고 를 건의했고, 제품의 냉각효과 를 강조하기 위해 인위적인 온도 측정 시연장면을 방송한 상품판매방송 프로그 램에 대해서는 주의 를 건의하는 등 오늘 전체회의에 모두 12건을 상정하였습니 다. 아울러 창업정보 프로그램에서 제품의 특징과 창업비용 및 수익에 대해 구체 적으로 설명하고 해당 제품 이미지와 대리점사업 홈페이지 주소 등을 반복적으 로 노출한 사안에 대하여 광고심의소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의견 차이가 있어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오늘 회의에 상정하였습니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문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에 관한 사항 - <보고사항 다>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에 관한 사항 에 대하여 김택곤 통신 심의소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과 26일 두 차례 회의를 열어서 3,113건을 심의했습니다. 시정요구 3,024건, 해당없음 85건, 각하 2 건, 기각 1건, 권고 1건을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심의사례입니다. 사설 탐정사무 소 또는 민간조사업체를 표방하며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 대화의 비밀자유를 침 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정보를 심의했습니다. 조건만남, 가격조건 등이 게재된 성 매매와 음란 정보를 심의했습니다. 성행위 동영상 등을 유포해서 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를 침해하거나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명예훼손 정보를 심의했습니다. 인터넷 신문의 배너와 SNS를 통해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발기부전 치료제 등 을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하거나 판매한 불법 의약품 정보 등에 대해 시정요구 결정을 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15차 회의발언내용 - 3

4 라. 조정전 합의권고에 따른 종결사건에 관한 사항 (비공개)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위원회의 회의 진행 태 도와 관련해서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데 부득이 하게 되 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제14차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 을 통해서 우리 심의위원들의 회의 태도를 놓고 상호 인격권의 존중, 그리고 품 위 있는 회의의 진행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유감스럽게도 저의 이 발언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일부러 핵심을 피하려고 했 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위원은 사과의 거부를, 또 다른 위원 한 분은 정치심 의를 운운하면서 언성을 높이는 적절치 못한 회의태도를 또 다시 연출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제가 심하게 추궁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주위의 만류와 또 위원장의 간곡한 제지로 멈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5일 국회 문방위에서 어떤 국회의원 한 분의 발언을 제가 보고, 제 발언의 진의가 이렇게 잘못 전달될 수 도 있구나 라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발언록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장낙인 위원이 여당 추천 위원들에게 보도의 공정성을 심의하면서 이중잣대를 대고 있다고 따져 물으니까, 제가 장 위원의 태도가 고압적 태도라면서 공식 사 과를 요구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 다. 따라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기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고압적 태도 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요구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과하라고 요구했던 본뜻은 장 위원이 여당 추천 위원들에게 공정성 심의를 안 했다며 고함친 행위 때문입니다. 필요하다면 제13차 전체회의 회의록을 제가 낭독해 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말해 봅시다. 우선 장 위원은 공정성 심의를 왜 하지 않았느냐고 흥분했는데, MBC 보 도에 있어서 공정성 심의의 주체가 무엇입니까? 보도 문안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문안을 심의한 것이 공정성 심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두 번째, 장낙인 위원이 지적한 것은 CBS 김미화의 프로그램 심의와 형평성에서 차이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인데, 그런 지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말 했다면, 저도 왜 차이가 나는지 진지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문 제는 장 위원이 이런 차분하고도 이성적인 회의 진행을 망치면서 고함을 지르며 원천봉쇄했다는 점, 그래서 제가 하기 싫은 이야기였지만 회의장에 누가 왔으니 까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야말로 스스로의 존재감을 떨어뜨리고 우리 심의위원들의 명예를 먹칠하는 짓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 다. 다시 말하거니와 우리 모두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거쳐 온 경험과 가치 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다른 의견들을 존중해 가면서 합리적 으로 의견을 개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논의를 거쳐 제재의 수위 를 정하는 것이 법정기관인 우리 위원회에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 15차 회의발언내용 - 4

5 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인격권을 존중합시다. 그리고 합리적 의견 개진과 차분한 논의 진행을 합시다. 무엇보다도 품격 있게 회의 좀 합시다. 또 사과하라 고 하면 또 다시 불행한 사태가 터질 것 같아서 제가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앞 으로의 품위 있는 회의 진행을 위한 저의 충정어린 말씀으로 이 발언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고, 신상발언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낙인 위원 - 제 이름이 거론됐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어느 위원이 그 당시 발언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답변할 말씀 이 없습니다. 다만, 품격과 품위 문제가 또 나오고 있는데, 제가 목소리가 좀 높 았던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심의위원의 품위에 손상이 간다, 받아들일 수 있는 부 분이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심의위원의 품위는 목소리를 높이고 안 높이고의 문제보다도 같은 잣대로 심의를 할 때 그것이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의위원 개인의 품위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 자체의 품격과도 관련이 되어 있 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의의 기준이 달라진다면 어느 누가 심의위원회의 심 의내용 또는 제재조치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승복하겠습니까? 그런 점을 공정성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 두 분이 이 정도 말씀하셨으니까 됐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여러분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도 두 분이 다 그것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위원 회 회의를 원숙하게 또 차원 높게 진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본인과 의견이 다른 위원님들에 대해서도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의견이 다 르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 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의결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 의결사항 가. 제재조치 등에 관한 건 - MBC-TV 뉴스데스크 등 6건 ( ) - <의결사항 가> 제재조치 등에 관한 건 - MBC-TV 뉴스데스크 "입니다. 그런데 15차 회의발언내용 - 5

6 여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MBC-TV 뉴스데스크 의 핵심이 권재홍 앵커가 물리적 충격을 받아서 출연을 못 했다는 것이니까, 이야기의 핵심은 물리적 충격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있습 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권재홍 앵커와는 고등학교 선후배 간으로 상당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따라서 제가 그동안에는 심의 의결사항이 아니라 의견진술 을 들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절차에 관한 문제라서 관여를 했는데, 이제는 심 의 의결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률 제14조제3항에 보면 위원에게 심의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이 있는 경우, 제4항에 보면 당해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심의 의결에 있어 제가 개인적으로 양심상 공정을 해 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외부에서 볼 때에는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 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심의 의결의 권위와 또 앞으로의 신뢰를 위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회피 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안건이 끝날 때까지 퇴장을 하겠습니다. 저 대신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통위 설치법 제14조제3항에 위원에게 심의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 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고 되어 있는데. - 그것은 제3항입니다. - 지금 제4항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회피를 한다면 우리의 의결과 심의위원회 회의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기피로 의결을 거쳐서 절차를 밟아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이것이 법 이론상 맞습니다. 법 이론상 기피 는 당사자가 신청을 하고, 예를 들 면 MBC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MBC가 신청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기피 고, 회피 는 심의위원 본인이 스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 제 이야기는 그 자체도 우리 위원들한테. 15차 회의발언내용 - 6

7 - 이것은 위원회가 의결할 사항이 아니지요. - 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나도 이것을 회피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회의 자체가 운영이 될 수 없으니까, 최소한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규정에 허용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께서 하 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회피의 요건이 있어야 회피합니다.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요건에 맞습니다. -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권재홍 앵커가 행위의 당사자로, 권재홍 앵커의 행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권재홍 앵커가 퇴근 과정에서 노조의 물리력에 의해서 신체적 충격을 받은 결과로 오늘 앵커를 못 본다는 것이 심의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권재홍 앵커의 행위 자체의 적부 나 잘잘못을 가리는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방송이 적절했느냐 하는 것 인데, 그러면 MBC가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그 MBC와 위원장과의 관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 MBC와의 관계는 상관없이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런데 권재홍 앵 커가 그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없었다면 그것은 객관 성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것이 어떤 사항인지 말씀해 주셔야 위원들이 납득하지 않겠습니까? -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5차 회의발언내용 - 7

8 - 지금 했지 않습니까? MBC가 보도한 것을 우리가 심의하는데 그 보도내용이 사 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권재홍이라는 사람의 진술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신체에 물리적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 진실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그것을 진실하다고 말합니까? 권재홍이라는 사람 말에 아무래도 제가 끌려갈 것이라는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 권재홍 앵커가 여기에 와서 진술하고 이 말이 적부인지를 가리는 자리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허용이 되는 것이니까. - 우리 위원이나 특별위원 자격의 제한을 보면 방송사 등에 근무하고 있거나 1년 이 경과하지 않으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동창관계를 가지고 그 것을 회피사유로 삼는다면 여기에서 할 일이 있겠습니까? - 동창인데다가 절친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정해 줘야지요. - 그것은 결격사유이고 이것은 이 사안에 대한 저의 개인 사유입니다. 이것을 제가 그냥 진행을 하면 이론상 문제는 크게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 심의위원회의 의 결에 있어 조금이라도 문제의 단초가 된다면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염려가 되 기 때문에. - 그렇다고 진행 자체를 안 하신다면. 표결로 갔을 때 기권하시면 되는 것 아닙 니까? - 아니지요. 사회자로서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가 물 러서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차 회의발언내용 - 8

9 - 심의는 소위에서 다 끝나고. - 심의가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하는 것입니다. - 구체적인 심의는 끝났고 이번 전체회의에서 결정만 남은 것입니다. 더 다룰 것이 없습니다. - 그것이 심의 의결 아닙니까? - 의견으로 올라온 것이 2가지로 나뉘어서 올라왔습니다. - 더 이상 시간 보내지 마시고, 저는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 저는 권재홍 앵커 또는 MBC 노조와는 30년 안팎의 관계가 있으니까 신경 쓰입 니다. 그런데 쌍방에서 회피 요청은 없었지요? 그러니까 제 마음입니다. - 회피는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 예, 기피이지요.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성실히 할 테니까 그렇게 아 시고, 그것은 각자의 판단입니다. - 부위원장님이 수고를 해 주십시오. 이것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 만 위원장 퇴장) - <의결사항 가> 제재조치 등에 관한 건 - MBC-TV 뉴스데스크 등 6건 중 15차 회의발언내용 - 9

10 MBC-TV 뉴스데스크 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지상파텔레비전심의팀장 - 제244호 MBC-TV 뉴스데스크 건입니다. <붙임> 1페이지입니다. 권재홍 MBC 보도본부장이 퇴근 도중 파업 노조원들로부터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노조원들에 의해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당분간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라고 보도하였으나, 이후 권재홍 본부장이 MBC 특보를 통해 노조원들에 의해 상처 받은 일이 없다 고 공식 밝힌 바, 보도내용이 허위라는 민원내용 관련입니 다. <붙임> 4페이지 7월 18일 방송심의소위 내용입니다. 보도내용 중 권 본부장 의 부상이 노조에 의한 것이라는 구체적 언급이 없고, 본인 실수에 의한 부상이 라 하더라도 노조의 퇴근저지 라는 상황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문제가 없다는 의견 3인과, 영상이나 권재홍 본부장의 인터뷰 내용 등을 볼 때 노조로부터 간접적인 충격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고, 물리적 충격이 아닌 정신적 충격으로 입원을 했다면 그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도했어야 함에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점 을 들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1인 과 주의 1인의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미합의되어 전체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 건은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지도나 문제없음 으로 결론이 나면 전체 회의까지 올라올 사안이 아니고 보고사항으로만 올라올 사안인데 위원 중 두 분 이 법정제재를 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법정제재의 건은 전체회의 에서 전체 의사로 결정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MBC 뉴스데스크 가 우리 심의규 정을 위반했다는 두 분의 의견이 전체 의사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과반을 넘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취지에서 전체회의에 상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제 재 의견이 주의 한 분과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관계자에 대한 징계 한 분인 데, 일일이 의견을 규합하기 전에 두 분이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없습니까? - 두 분이면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김택곤 위원님은 주의 를 하셨습니다. - 개개인을 물어봐서 의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의견을 모으라고 할 것 없이 다른 15차 회의발언내용 - 10

11 분들 의견을 들어보고 나서 제 차례가 되면. - 중요한 것이 법정제재 여부가 여기에서 다루어져야 하니까. - 당연히 법정제재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법정제재가 이렇게 갈려서 어느 하나로 합의가 안 되면. - 순서가 그것이 아니지요. -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께서 공정성 있는 진행을 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 공정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 법정제재 의견이 있는 경우 전체회의로 올라오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며 따라서 새삼스럽게 구구히 언급할 일은 아닙니다. 3인은 무엇인데 2명이 법정제재로 해 서, 그렇게 소개할 일이 아니지요. - 올라온 것이 그렇게 올라 왔기 때문에. - 여태까지 할 때 박 만 위원장님께서 소수의견이지만 법정제재 때문에 올라왔다 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까? - 그것은 위원장 방식이고 저는 제 방식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무엇 15차 회의발언내용 - 11

12 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 안 하던 말씀을 하시니까 공정치 않지요. - 안 하던 말을 했다고 해서. -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 사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얘기는 자제해 주십시오. - 개개인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밝히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개개인의 의견을 물어보시기 전에 사무처에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위반사항을 적었는데 지난번 회의에서도 한 번 지적이 됐었지만 지금 객관성 부분만 문제 가 있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이것은 객관성 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노사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사측이 사측의 입장을 강 화하는 결과를 보여준 보도이기 때문에 제9조제4항의 이해당사자 관련 조항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서형석 지상파텔레비전심의팀장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여기에서 논의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소위 까지 올라올 때에는 일단 객관성 만 적용했던 것입니다. - 지난 전체회의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이야기를 했었느냐 하면 제9조제2 항, 지금 논쟁이 되는 사안에 있어서 양쪽 당사자의 이야기는 균형 있게 반영해 야 한다는 부분도 위반인 것입니다. 지금 중복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객관성 만 딱 하나. 서형석 지상파텔레비전심의팀장 - 그것은 지난번 김재철 사장 관련 건을 심의했을 때 위원님께서 그것을 추가해 15차 회의발언내용 - 12

13 주셔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사하게 소위에서 객관성 으로 지적이 된 것이고, 위원님께서 그 조항을 말씀해 주시면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하 시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 사무처는 이 점 개선하십시오. 규정이나 조항에 대해서는 다수가 주장하는 조항 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런 조항을 적용할 것을 요구 하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그런 단서를 붙이더라도 적용조항으로 논의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 주셔야지요. 우리 위원들이 거론했는데도 불구하 고 그것을 빼놓고 객관성 위반으로만 올려놓으면 안 되지요. 서형석 지상파텔레비전심의팀장 -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위원님께서도 계셨지만 소위에서 위원님 들이 논의하신 것을 저희들이. - 소위에서 다룰 때 우리가 객관성 만 이야기했습니까? - 이 이야기가 거론이 됐습니까? - 거론됐지요. 속기록을 봅시다. - 소위에서 그것은 논의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낙인 위원 - 전체적으로 포괄 심의를 하는 것이니까 위반된 조항이 있다면 다시 합쳐서 이야 기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지요. - 그러면 박경신 위원이 제안하신 것 관련해서 이 사안이 공정성 조항을 위반했 다는 점을 함께 심의하는 것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소위에서는 객관성 위반 여부만 놓고 다뤄왔는데 함께 심의해야겠습니까? 장낙인 위원 15차 회의발언내용 - 13

14 - 그런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고 어차피 포괄심의 아닙니까? 민원이 어떻게 들어 왔든 간에 심의 내용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법무팀의 유권해석이었습 니다. - 위반했다면 이러이러한 것을 위반했다. 장낙인 위원 - 만약에 객관성 위반이 소위에서 올라왔다 하더라도 또 공정성, 제9조제1항에 서 제5항까지 전부 다 위반했다는 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바탕으 로 심의를 해서 문제없음 이 나오면 문제가 없는 것인데, 그것은 포괄심의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 통상적으로 심의를 할 때. 장낙인 위원 - 통상적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난번에. -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장 위원은 그냥 하자는 것이고, 두 분은 그것을 포함하자는 뜻입니까? 장낙인 위원 - 포함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심의 자체가 포괄심의 아닙니까? 그러면 설사 민원이 객관성 으로만 들어왔다 하더라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 객관성 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명시적으로 회의에서 이것을 포함해서 위 반 여부를 다룬다는 이야기를 해야. 장낙인 위원 - 위원이 판단을 해서 예를 들면 제9조제1항 위반이라는 것은 제재수위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면 집어넣어야지,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는 것만. 15차 회의발언내용 - 14

15 - 그와 같은 것이 다 종합적으로 판단돼서 제재수위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것 은 그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그렇게 논의하면 되는데, 과거에 여러 사안들에 있어서는 사무처에서 검토해서 적용할 수 있는 조항들이 다 중복적으로 적용돼서 심의가 됐었습니다. 지난 전체 회의에서 다른 유사한 건에서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 권재홍 앵커 건에 있어서도 제가 소위원회 회의록을 못 봤지만 소위원회에서 우리는 객관성 만 다룬다 는 식으로 심의가 됐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틀림없이 방송의 사유 화 등의 테마로도 논의가 됐을 것이므로 제9조제4항이 명백히 적용될 만한 것인 데도 지금 적용조항으로 안 올라왔는데. 서형석 지상파텔레비전심의팀장 - 그것은 사무처에서 조항을 올린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 누가 올리는 것입니까? 서형석 지상파텔레비전심의팀장 - 민원의 취지에 따라서 올리고 소위원님들이 논의해서 결정한 것을 사무처에서 적시할 뿐이지 저희가 조항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아니지요. 소위원회에서 제14조를 적용하겠다고 결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원인의 신청내용에 따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민원인이 방송심의규 정 제14조를 특정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까? - 장 위원은 그런 것을 포괄해서 이 자리에서 심의하자는 것인데, 박 위원은 어떻 게 하자는 것입니까? - 더 진행하기 전에. 15차 회의발언내용 - 15

16 - 그런 이야기를 다 포괄해서 심의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므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심의가 이번 한 번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될 텐데, 앞으로도 이 적용조항을. - 박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심의를 할 때 어느 규정을 위반했는지 특정해야 하는 데, 법정제재를 가할 때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위반했다고 적시해서 보내지 막연 하게 위반했다고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 민원인의 신청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객관성 에 대해서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객관적이지 않다. - 객관적이지 않다 라고 말을 한 것과 제14조에 대해서 심의해 달라 는 것은 다릅 니다. - 민원인은 제14조가 무엇인지 모르지요. - 그러니까 결국에는 방송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고 들어오면 사무처에서는. -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이야기를 하십시오. - 심의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 회의석상이 아니면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어서, 정보를 얻는다기보다도 사실은 지적을 하는 것이지요. 지난 전 체회의에서도 한번 지적을 했지만 지적한 것이 또 반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제 가 다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적용조항에 있어서 과거에 미디어법 개정안 15차 회의발언내용 - 16

17 관련해서, 아마 2009년 초였을 것입니다. 박혜진, 신경민 앵커가 논평했던 것에 관해서, 또 MBC에서 보도했던 것에 관해서 심의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제9조 제2항과 제4항을 중복적으로 다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만 특정해서 하는 것이 기본이 아니었고, 아까 김재철 사장 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난번 에 제가 회의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번에 객관성 으로만 특정해서 적 용조항이 올라왔는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제가 소위원회를. - 소위원회에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사무처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 사무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민원 신청 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14조라고 정해져 있는지. - 적용조항에 대해서 사무처가 답변해 보십시오. - 사무처가 답변해 보십시오. - 누구 마음대로 한 것입니까? 설명하십시오. 서형석 지상파텔레비전심의팀장 -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민원이 들어온 것이고, 물론 민원인이 조항을 알 수는 없습니다. 사무처에서는 민원인의 취지에 따라 조항을 적시할 뿐이고, 그것을 저 희가 특위에 상정해서 특위 위원들이 조항을 적시하고 소위에 올라가 확정된 안 건이었고, 지난번에 김재철 사장 관련 건을 다룰 때처럼 위원님께서 전체회의에 서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또 검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5차 회의발언내용 - 17

18 - 지금 박경신 위원이 말씀하신 취지가 옳은 것 같아서 그것을 포함해서 심의할 것인지에 대해 제가 의견을 물어보려 했는데 장낙인 위원은 견해를 달리하셔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장낙인 위원 - 제가 시간이 길어질까 봐 짧게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백선엽 다큐와 관련해서 문제없음 으로 전체회의에서 결론이 났고, 다른 위반조항이 있을 수 있다고 소 위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 법무팀에 유권해석을 내려 달라고 했을 때 법무팀에서는 심의는 포괄심의이다, 예를 들면 지금 논란이 되는 것처럼 객 관성 위반으로 민원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심의 자체는 객관성 조항뿐만 아니 라 다른 위반조항이 있으면 함께 포괄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희는 그것 을 수용했고 소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논의를 짧게 진행하 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박경신 위원이 지적한 것도 맞지만 뉴스데스크 부분 이 객관성 위반이라고 민원이 접수됐다 하더라도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 가 있다면 소위원회든 전체회의에서든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재수위를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제기를 할 필요는 없다. - 박경신 위원, 나도 공감하는데 뭐냐 하면 통상적으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할 때 그것은 사무처 이야기가 맞습니다. 처음 제기한 내용을 특별위원회든 소위원회에 제기하고, 논의과정에서 위원들이 추가로 심의규정 위반사항을 지적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의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이것 가지고 시간이 길어 지는데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난번에 그렇게 했는지를 따질 것 없이, 각자 판단대로 자기는 이 정도 위반이라고 해서 어떤 제재수위를 의견으로 낸다, 그러 면 될 것입니다. -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보탤 것은 사무처에서 안건의 적용조 항 의견을 제시할 때. - 이것이 심의에 영향을 줍니다. - 조금은 신경을 써 달라, 특히 민감한 사안을 다룰 때는 좀 더 신중하게 가려서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15차 회의발언내용 - 18

19 - 알겠습니다. - 그래서 박 위원이나 장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무처에서 어떤 문서를 만들어 왔느냐가 심의에 영향을 줍니다. - 필요하다면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과 관련해서 우리가 논의했던 안건 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를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도 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 점을 주의해 주십시오. 최찬묵 위원 -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논란을 벌여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은데 법 적용은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입니다. - 사무처에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다. 최찬묵 위원 - 위원회에서 적용하면 되지, 사무처는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을 도와주 는 곳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또 사무처에서 제시한다고 우리가 기속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요. - 참고자료로 제시하더라도 유의해 달라는 것입니다. 최 위원님 말씀은 알고 있습 니다. 최찬묵 위원 - 그런 선에서 매듭을 짓고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 그러면 박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와 관련해서 공정성 조항 등을 포괄해서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차 회의발언내용 - 19

20 - 의견을 냈으면 당연히 포함시켜야지요. - 의견 없으시지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소위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 의견부터 듣 겠습니다. -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소위의 의견을 참고하실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소위에 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법정제재 의견을 내신 두 분 중 한 분이 취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 장 위원님도 하실 말씀이 있고 저도 보탤 말씀이 있는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권재홍 앵커 사태 관련한 보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이미 거론이 됐지만 객관성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객관성의 문제가 부주의에 의해서 초래된 문제가 아니라 의도적인 왜곡의 흔적 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이런 모호한 상황 묘사,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이러한 묘사 자체가 객관성에 심 각한 침해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의도적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밝혀진 사실은,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권재홍 앵커는 노조의 가해나 어떤 간 접적인 물리적 충격으로 인해서 부상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그 점에서 본다면 분명히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었다 는 보도는 그릇된 보도입니다. 이것은 바로 잡아야 하고, 또 뉴스 전달 형식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뉴스 보도가치가 있다고 판단돼서 했겠지만, MBC 경영진은 뉴스 전달자이면서도 사건의 일방입 니다. 그렇다면 매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했어야 하는데, 뉴스 처리에서 톱으로 처리했습니다. 자기의 이해가 걸린 문제를 톱으로 처리했다는 문제, 형식상 으레 해 왔다는 수준을 넘는다는 것은 다 이미 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의 유고 여부를 간단히 전달하면 될 것을 불필요한 내용까지 보태서 톱으로 처리한 것은 공정성의 심각한 훼손이다, 더군다나 뉴스의 전달자이면서 사건의 일방인 위치에 서 이렇게 한 것은 왜곡보도이고 공정성의 심각한 훼손이다, 그래서 저는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법정제재를 요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합의하신다면 좋겠지만, MBC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자사의 이해가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주관 적인 요소를 많이 개입해서 보도를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무거운 제재가 불가피 15차 회의발언내용 - 20

21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합의를 도출할 것을 기대해서 주의 의 견을 냈습니다만, 이것은 무겁게 판단한 대로 한다면 시청자에 대한 사과 가 불 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 위원님, 더 보태시겠습니까? 장낙인 위원 - 저는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말을 많이 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객관성 위반뿐만 아니라 제9조 공정성 을 위반한 보도이다, 공정성 도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있는 데 전부 다 위반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9조제1항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 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된다 는 부분을 위반하고 있는데, 신체 일부에 충격 이라고 보도를 하고 나중에 정신적 충격 으로 말을 바꿨다, 또 하나 퇴근 저지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퇴근 저지라기보다도 시용기자를 채용한 데 대한 항 의의 의미로 노조원들이 항의시위를 한 것이지, 퇴근 저지를 한 것은 아니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제9조제2항을 보면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 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 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노조 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제9조제3항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노조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면 MBC의 이날 보도에서 나온 차량 탑승 과정에서 라는 멘트 내용과 는 달리, 노조원들은 차량 탑승 과정에서 권재홍 앵커 근처에 전혀 접근할 수 없 었던 상황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조원에게 불리한 영상만을 내보낸 부분도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9조제4항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 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해당사자의 한쪽 부분, 방송을 사사화한 보도내용이라는 점에서 제9조제4항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9조제5항을 빼고 제14조 객관성 위반, 그다음에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을 위반했다고 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보도다, 다만 의견진술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일 반적인 기사 쓰는 과정에서의 관행처럼 이야기했는데, 뉴스의 가장 핵심은 정확 성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날 보도멘트를 보면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처음에 정연 국 앵커 멘트가 나오고 그다음에 배현진 앵커가 그것을 받아서 약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지난번 의견진술 때 나와서 시 간이 없어서 그런 식의 보도를 했다 고 의견진술자가 이야기했습니다. 13초와 23 초로 두 사람이 나누어서 앵커멘트를 했고 이것을 합치면 36초가 되는데, 덧붙여 15차 회의발언내용 - 21

22 서 중언부언하는 것보다 정확성을 위해서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충분히 보 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갔다, 그런 문제도 함께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9조제5항을 제외한 제9조 공정성 위반, 그다음 제14조 객관성 위반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 다고 보고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관계자에 대한 징계 를 주장합니다. -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 박 위원님, 먼저 다른 의견을 내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해 주십시오. 문제없 음 의견을 내신 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지금 구체적으로 심의규정 내 객관성, 공정성 등 위반조항은 가리기가 어려운 것 같고, 심의대상인 MBC 뉴스데스크 의 본 문안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습 니다. 문안에 따르면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이 부분과 차량 탑승 도중 노조원들의 저지과정에서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고 이 부분입니다. 저는 우선 여기 계신 심의위원님들이 모두 그 현장에 계 셨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쪽에 억측을 두고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상황을 유추해 보는데 관련 자료를 보면 권재홍 앵 커가 퇴근 도중 노조원들의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 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재홍 앵커 자신도 그 이 야기를 했고, 다수에 의해서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발을 헛디뎠다는 점은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때 권재홍 앵커가 입었을 정신적 공황 부분을 중 시해서 봤습니다. 이때 발을 헛디딤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허리에 통증이 오기 마 련입니다. 허벅지 근육에도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도 문안을 전한 것은 팩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더구나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충격을 노조원들에 의해서 입었다는 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만, 이른바 합 리적 의심 추정 부분, 상임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공감 안 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 문안 자체를 놓고 볼 때 딱히 우리가 증거를 댈 수 없는 입장이라면 저는 문제없음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 박성희 위원님도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15차 회의발언내용 - 22

23 -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먼저 의견을 내신 분들 의견을 듣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 참고를 위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박성희 위원 -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중파 메인 뉴스의 앵커가 어떠한 이유 에서든지 뉴스를 방송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는 뉴스 가치가 있 는 뉴스입니다. 시청자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뉴스이고, 방송사로서는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것을 알려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고, 그 보도의 내용도 상당히 간결했습니다. 그리고 간결한 내용 안에 서도 인과관계에 대한 명시에 있어서 신중하게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노조에 의 한 부상이라는 말이 없었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상황으로 인한 앵커의 유고 사 태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보도 자체 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유지하겠습니다. - 그러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신 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지금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었다고 한 것이 시청자를 오 도하지 않는다 라고 다른 위원님들이 전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MBC 홈페이 지에 올라와 있는 시청자 의견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노조에 반대 되는 입장을 가진 분입니다. 뭐라고 썼느냐 하면 제목이 권재홍 본부장 폭행에 가담한 자를 전원 파면하라, 권재홍 본부장에게 위해를 가하고 온갖 욕설을 퍼 부은 M본부 좌빨 노조꾼들, 방송 사상 초유의 사태 발생, 노조꾼들이 벌인 만 행, 노조꾼들이 권재홍 본부장을 폭행한 장면이 드러난 CCTV 화면을 확보하고 있다, MBC는 패륜아들을 전부 파면하고 검찰에 고발하라, 이런 패륜 행위를 저 지른 자들은 방송계에서 영원히 퇴출되어야 된다, 작성일시 2012년 5월 17일입 니다. 딱 그 보도가 나가고 그날 시청자가 쓴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그 보도를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 다른 의견, 이것은 제목 첫 화면 이 권재홍, 노조에게 맞음, 이것도 작성일시 5월 17일로 딱 그 보도를 보고 쓴 의견입니다. 또 다른 의견, 권재홍 본부장 폭행사건은 기네스북 등재 후보감, 지 금 여기 어디에도 시청자들이 어, 그래? 저지를 받다가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 었어? 노조가 때려서 그런 건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은 하나도 없고, 그 15차 회의발언내용 - 23

24 냥 노조가 폭행한 것으로 단정하는 의견들만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 대구시민 입니다. 노조가 폭행을 하면 이것은 아닌데, 이것이 어떻게 방송의 본분에 충실 한 방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셔야 하는 것이 화면까 지 같이 나갔습니다. 메인 톱으로 보도를 한 것입니다. 회사 측에서 시청자의견 을 보고서 작성한 것입니다. 회사 측에서 시청자의견을 쭉 정리한 것이 뉴스데 스크에서 자사의 노조 파업 관련 보도를 톱 뉴스로 방송하는 것은 언론사의 신 뢰도에 관한 문제이니만큼 신중하기 바란다, 사내의 홍보국에서 나온 의견입니 다. 그리고 지금 억측, 추측을 저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MBC 특보' 를 통해서 MBC에서 그날 보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인정을 했습니다. 뭐 라고 인정을 했느냐 하면, 경비원들 뒤를 따라가다 보니까 앞이 안 보여서 발을 헛디뎌서 신체적 충격을 입은 것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앞에 보도에 문제가 없 다면 왜 그렇게 해명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단신으로 빨리 처리하느라고 설명을 할 수 없었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정연국 앵커가 어젯밤 권재홍 앵커가 뉴 스데스크 진행을 마치고 퇴근하는 도중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당분간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13초 동안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배현진 앵커가 또 권재홍 보도본부장은 어젯밤 10 시 20분쯤 본사 현관을 통해 퇴근하려는 순간 파업 중인 노조원 수십 명으로부 터 저지를 받았습니다. 권재홍 보도본부장은 차량 탑승 도중 노조원들의 저지과 정에서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고 그 뒤 20여 분간 노조원들에게 둘러 싸인 채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23초, 그런데 정말 중요 한 부분, 정말 노조원들이 앵커를 터치했거나 또는 노조원들의 물리적인 압력이 경비원이나 다른 물체를 통해서 전달됐느냐 안 됐느냐, 이 부분은 둘 다 똑같이 동어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저지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고 라 는, 아주 추상적이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아, 폭행당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이것을 추상적으로 이야기 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 반복했습니다. 그래 서 이것은 의도성이 충분히 보인다고 보고, 저는 나중에 누군가 방송사를 정리하 면, 이 보도를 내보냈던 보도본부장도 나중에 회고를 하겠지요. 그때 그 보도는 정말 잘못한 것이다, 그런 보도 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재를 안 했다, 그러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사에 남 을 것입니다. 저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 박 위원님, 소위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시청자에 대한 사과 의견을 내신 것이지요? 15차 회의발언내용 - 24

25 - 예, 시청자에 대한 사과 의견입니다. - 최 위원님은 소위에 참석하지 않으셨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최찬묵 위원 - 저는 이 보도내용이 사실에 반하느냐, 반하지 않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것은 비교해 봤습니다만, 이 보도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보기 어 렵다는 것이 제 판단이라서 문제없음 의견입니다. - 구종상 위원님! 구종상 위원 - 소위의 다수의견에 따르겠습니다. - 그러면 엄 위원과 박 위원은 문제없음 의견을 바꿀 생각은 없으십니까? 박성희 위원 - 없습니다. - 없습니다. - 의견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제가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이 필요할 것 같 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 위원께서 제가 권 앵커의 부상 원인이 외부충격이 아 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고 하시면서, 추정 부분에 대해서 엄 위원께서도 동 의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추정한 것이 아니고 단정한 부분입니다. 이 사건에서 권재홍 앵커가 노조로부터 물리적인 충격을 받은 적이 없고 간접적으로 입은 적 도 없다는 것은 분명히 밝혀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정신적인 충격의 경우 에는 충분히 이해하고 확실히 있는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권재홍 앵커가 다쳤느냐 안 다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보도에서 앵커 멘트가 제대로 처 리됐느냐의 문제이므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었다는 것은 밝혀진 사실로 미루 어 본다면 분명히 오보를 한 것이지요. 그 점에서 저는 언론에 종사했던 경험으 로 볼 때 결코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 15차 회의발언내용 - 25

26 다. 또 뉴스의 가치를 매우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왜곡된 보도를 매우 주관적이 고 자사의 이해에 맞게 방송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책임은 매우 무겁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추가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결정하십시오. - 이 건은 저는 소위에서 문제없음 의견을 냈는데, 의견을 바꿔서 저는 기권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건은 방통위 설치법 제22조제3항에 따라서 출석위 원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부결의 법적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 부결되면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방송심의국장, 해석을 어떻게 했습니 까? - 심의는 위반 여부를 따지니까, 위반 여부에 대해 부결했다는 것입니다. - 그러면 어떤 제재수위를 결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문제없음 이든지. - 한 분은 회피하고, 한 분은 기권하고. - 거부한 것이 문제없음 에 동의한다는 뜻입니까, 법정제재에 동의한다는 뜻입니 까? - 법률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은 심의규정을 위반했느냐를 따지는데, 위 15차 회의발언내용 - 26

27 반 여부를 놓고 과반 찬성이 없으니까 의안 자체가 부결된 것이지요. - 이것은 우리가 논의해 봤자 소용이 없고, 사무처에서 법무팀과 상의해서 법적효 과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재논의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두 분이 계시니까 의견을 말씀하시면. 김종성 방송심의국장 - 논의해서 결정하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부결된 것입니다. - 지금 정확히 이야기하십시오. 문제없음 이 몇 분입니까? 김종성 방송심의국장 - 문제없음 네 분입니다. - 그리고 시청자에 대한 사과 가 세 분. 김종성 방송심의국장 -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한 분,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관계자에 대한 징계 한 분, 주의 한 분입니다. - 저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로 했습니다. 김종성 방송심의국장 - 시청자에 대한 사과 가 두 분입니다. - 그러면 출석위원이 몇 명입니까? 김종성 방송심의국장 - 여덟 분입니다. - 여덟 분이면 네 분은 과반수가 안 됩니까? 15차 회의발언내용 - 27

28 김종성 방송심의국장 - 반이지요. 다섯 분이 되셔야 하는데 어느 한 쪽이 다섯 분이 안 됐습니다. - 중요한 것이 지금 표결을 못 하면 다시 민원이 들어올 경우 또 다룰 수 있는지 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면서 논의를 진행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 그것은 우리 논의와 관계없지요. 국민의 권리이니까 법대로 하겠지요. - 법대로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 저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재심의 여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법일 것입니다. -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요구한 심의를 회피하고 게을리한 것이지요. 요구하면 당연 히 받아들여야지요. - 그러니까 요구한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 법에 따르면 우리 위원회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의결하는 기관입 니다. 심의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의안은 심의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 그렇지 않지요. 4명은 문제없다고 했고 3명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4명이나 3 명이나 과반수가 아니라는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결을 안 한 것입니다. 의결을 하려면 9명 중에 또는 출석위원 중에 과반수가 똑같은 의견이 있어야 의결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없음 이든 아니든. - 국회 사례를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 이것부터는 위원장님이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셔 오십시오. 15차 회의발언내용 - 28

29 - 국회 사례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통일된 것이 없고, 지금 의결을 하지 않았기 때 문에 이것은 재심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최찬묵 위원 - 의결을 안 했다고 하기보다는 부결됐다고 하는 것이 맞지요. - 의결을 안 한 것이지요. 의결을 하려면 5명이 같은 의견을 내야 의결이 되는 것 이지요. 5명이 찬성한 의견이 없이 어떻게 의결될 수 있습니까? 최찬묵 위원 - 그러니까 부결이지요. - 아니지요. 의결 중에 문제없음 의견이 있고 제재조치 의견이 있는 것이지요. 제 재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이고. - 문제없으면 우리가 의결해야 할 사안이 아닙니다. 심의규정 위반이. - 권 위원님, 통신심의소위에서 과반수가 동의 못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의 결보류하지요. 다음 회의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 여기 에서는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 그것과는 다르지요. - 뭐가 다릅니까? 최찬묵 위원 - 그것은 통신심의소위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고, 어쨌든 제재하는 데 찬성하는 표가 안 나온 것이니까 부결됐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신 없습니다만. 15차 회의발언내용 - 29

30 -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요. 최찬묵 위원 - 왜 표결했는데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까? - 아니지요. 표결하기 위한, 문제없음 이든 무엇이든 결과가 나오기 위한 충분한 표가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3명이나 4명이나 과반수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지요. 최찬묵 위원 - 기본적으로 이것이 규정에 위반되느냐, 제재를 하느냐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 에 필요한 숫자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것 아 닙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부결됐다고 봐야겠지요. - 통신심의소위에서 저희가 그렇게 해 왔습니까? 그렇게 안 해 왔습니다. 최찬묵 위원 - 통신심의소위는 편의상 거기의 구성원들이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본 것 아닙니 까? 그래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 그런 합의는 본 적이 없고, 여기에서도 그렇게. 최찬묵 위원 - 그렇게 합의를 봐서 우리가 한 것이지요. - 아니지요. 여기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합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최찬묵 위원 - 합의보지 않았습니까? 법에 정해진 대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 부위원장님, 평소 의견제시에 망설임이 없으신 분이 오늘은 왜 기권을 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회피하는 데 있어 설명을 상당히 조리 있게 하셨는데, 부위원장께 15차 회의발언내용 - 30

31 서도 설명을 자세히 하십시오. - 하고 싶지 않습니다. - 알겠습니다. - 위원장님 올 때까지 잠시 정회합시다. - 위원장이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셔야지요. 위원장 오시라고 하십시오. 구종상 위원 - 다시 재심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결로 끝이 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판 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그것이 모호하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법률전문가들이 세 분이 계시는데도 결론이 확실히 안 나오네요. 구종상 위원 -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찬묵 위원 - 법안을 의결할 때도 의결정족수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안 되면 그 안건 성 립이 안 되어서 통과가 안 되지 않습니까? - 이번 국무총리 해임결의안 처리결과를 보십시오. 최찬묵 위원 - 이 건과 상관없이 통신심의소위에서는 3:2일 때에는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입니 까? 15차 회의발언내용 - 31

32 - 3:2가 아니라 3이 안 모여지면, 그때 저희는 의결보류했습니다. 최찬묵 위원 - 그렇게 하기로 했지요. - 그때 그렇게 했는데 왜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느냐는 것이지요. 그렇게 정해서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최찬묵 위원 - 그때는 전체회의에서 정하는 것인데 3명이 판단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 서. (박 만 위원장 입장) - 권혁부 부위원장이 임시로 진행했던 안건의 처리 결과를 보고받으셨습니까? - 지금 일단 끝났는데 법률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 권혁부 임시위원장이 본인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서 부결을 시켰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 표결에 참가했다 하더라도 제가 어느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 니다. - 저희가 심의하는 것의 경우 법 이론상 부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요. 부결은 어떤 의안을 올렸을 때 그것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인데, 그렇게 되면 결론이 안 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지요. 최찬묵 위원 - 법정제재를 못 하는 것이지요. 15차 회의발언내용 - 32

33 - 법정제재도 못 하고 다른 것도 못 하고 미결 상태지요. - 미결 상태니까 민원이 다시 들어오면 심의할 수 있는 것이지요. - 미결 상태로 부결을 선포하셨어요. - 설치법 제22조제3항에 명시적으로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 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석위 원 과반이 찬성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의결이 안 된 것이지요. - 의결이 안 되면 부결되는 것이지요. - 부결이라는 것은 없지요. 의결이 안 되니까 제재수위를 못 정한 것이지요. -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에 위원장이 다시 한번 회 의를 진행해서 재의결하시겠습니까? - 저는 회피했으니까. - 저는 법률검토를 해 본 사람입니다. - 그러면 이렇게 미결 상태로 놔두는 것입니까? 15차 회의발언내용 - 33

34 - 미결 상태가 아닙니다. - 예를 들어 비슷한 심의가 올라오는데 제재는 하기 싫은데 문제없다는 의견을. - 이것은 제가 관여해서 논의할 일이 아닙니다. - 그러면 앞으로도 정치적 부담을 지기 싫으면 다 기권하면 되지요. 장낙인 위원 - 법적인 해석만 해 주시면 됩니다. - 자문만 해 주세요. - 지금 가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왜냐하면 제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정 해야 하는데. - 제재를 할 것이냐는 부분에 3명이 찬성을 했는데 과반을 못 얻었으니까 부결 아 닙니까? -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제재를 안 할 것 같으면 문제없음 으로 해야지 요. - 제재하지 말자는 분도 어차피 4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어느 쪽이 옳고 그른지, 타당한지 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한테 주어진 짐을 회피해서 처리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 고 봅니다. 싫든 좋든 결론은 내야 하며, 다만 결론을 내리되 각자의 전문성과 양심에 맞춰서 판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15차 회의발언내용 - 34

35 최찬묵 위원 - 넘어가고 다음 안건을 진행하시지요. - 다음 안건부터 진행하고 마지막에 하시지요. - 다른 이야기는 하기 싫지만 저는 위원장, 부위원장이 상임위원 지적한 부분에 대 해서는 답변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제가 무엇을 지적했지요? -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는 것입니다. 구종상 위원 - 이 자체가 결론이 안 난 상황이니까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다음 전체회의 때 안 건으로 삼아서 논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결론이 날 수 없는 사항 같은데, 사무처에서 법적인 검토를 해서 다음 회의 때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 이 상태로 가만히 놓아두고 법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처리했어야 옳다 고 판단이 되면 그때 하시면 되지요.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구종상 위원 - 이것이 부결인지 미결인지에 대한 합의조차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사무처에서 법적인 검토를 해서 다음 전체회의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같이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다음 안건을 하시지요. - 다수의 위원님들 의견이 그렇다면 다음 안건을 진행하고, 이것은 나중에 또 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차 회의발언내용 - 35

36 - 그렇게 하시지요. 구종상 위원 - 정회를 해서 한 5분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 그러면 지금이 24분인데 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4분 정회 16시 32분 속개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MBC-TV 생방송 오늘 아침 에 대해서 지상파텔 레비전심의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지상파텔레비전심의팀장 - <붙임> 15페이지입니다. 황상민 교수가 김연아 선수의 교생실습에 대해 쇼라고 발언하여 고소를 당한 건에 대해 방송하면서, 김 선수 측의 고소이유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사실 확인 취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황상민 교수의 입장을 더 많 이 방송하는 등 황 교수의 입장에만 치우쳤다는 내용의 민원 관련 안건입니다. <붙임> 24페이지 방송심의소위 건의 내용입니다. 김 선수 측에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균형성을 맞출 수 있는 노력이 부족했고, 김 선수 측의 고소행위를 겁 박 이나 쇼 라고 표현한 발언을 여과 없이 방송한 것은 부주의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재수위와 관련해서는 대립된 민감한 사안인데 부주의했으므로 주 의 가 필요하다는 의견 2인과, 김 선수와 황 교수의 인지도 에 차이가 있어 황 교수의 인터뷰 양이 많다고 해서 균형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인터뷰 과 정의 어려움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권고 또는 주의 1인, 권고 1인, 그리고 미흡하더라도 균형성을 맞추기 위한 방송사의 노력이 있었고 합리적인 문제제기까지 지적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1인 제기되 어 미합의로 상정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 안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4가지로 갈려 있는데, 우선 각 의견을 주신 분들께 그런 의견을 내게 된 근거를 한번 들어보고, 소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의 의견이 두 분이신데 김택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5차 회의발언내용 - 36

37 - CBS에서 이것을 다루어서 논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TV방송 매체에서 이것을 다루면서 전에 있었던 방송에서 드러난 문제점, 사실 파악에 부족했던 점 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하지 않고 방송을 진행했다, 그리고 방송조차도 공정성에 심각한 위반이 있다, 서로 이해가 걸려 있고 쌍방의 주장이 팽팽한데 어떤 이유 에서든 전화를 안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한쪽에 일방적인 발언의 기회를 주는 똑 같은 실수, 지난번 CBS 때 했던 반복적이고 편파적인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고, 더군다나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좀 더 들여다보려는 노력을 안 했다는 점에서 법정제재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미 널리 알려지고 잘못이 드러나서 그것에 대해서 논란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재연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판단해서 주의 의견을 냈습니다. - 다음에는 엄광석 위원님 문제없음 의견을 주셨는데 설명을 해 주시면 참고하겠 습니다. - 잘 아시는 것처럼 애초에 이번 건은 스포츠 인기스타의 스포츠 마케팅을 다루려 다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은 이 사태의 전개과정을 정리한 사안인데 자세히 방송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송사가 어느 편에 치우치지 않고 성실 하게 문제에 접근한 노력이 보인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민원인 주장 2>처 럼 양측 인터뷰의 시간과 분량에 있어서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러나 기계적으로 1:1은 아니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또 <민원인 주장 3>에서 보면 진행자의 순간적 실수라고 판단이 되고 또 즉각 시정을 했습니다. 그 정도라면 넘어갈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 다. 전체적으로 판단컨대 스포츠 마케팅의 문제점을 이슈화한 것은 건강한 사회 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연아 선수 측에서 볼 때 방송에서 다소 섭섭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공인이라면 그 정도는 감내해야 하지 않겠느냐 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없음 의견을 냈습니다. - 다음은 권고 의견이신 장낙인 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장낙인 위원 - 황 교수가 출연해서 방송한 내용은 먼저 제재를 받았던 CBS에서 방송했던 부분 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CBS의 경우 타 학교에 대한 폄하, 비하 내용들이고, 어떻게 보면 단순한 농담조의 발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상대방 15차 회의발언내용 - 37

38 학교 출신이라든지 현재 재학 중인 사람들이 들을 때는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이 방송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그 부분과 상당히 다르다, 부 분적으로 사과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말들을 했습니다. 다만, 이 방 송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맥주광고 출연 논란 부분이라든지 언급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가지고 방송을 했다는 측면에서 좀 더 주의를 기울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권고 의견을 냈습니다. - 박성희 위원님은 주의 또는 권고 의견이신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으시면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혁부 위원님은 주의 의견에 변함이 없습니까? - 예. - 그러면 소위에 참석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종상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구종상 위원 - 다섯 분 의견이 다양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기가 애매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권고 의견에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 최찬묵 위원님! 최찬묵 위원 - 저는 양쪽에 대한 방송 분량이나 또 중간중간 나오는 표현의 방법, 또 맥주광고 를 거기에 곁들인 것 등등을 보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취 지들도 감안해야 한다는 판단이 들어서 문제는 있지만 법정제재까지는 과하지 않느냐 해서 권고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희 위원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박성희 위원 - 저도 주의 의견을 내신 분의 논리에 상당히 동조를 하지만 저는 산술적인 개념 을 맞추는 것이 인터뷰에서 공정성이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김 15차 회의발언내용 - 38

39 선수와 황 교수의 인지도 면에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으므로 산술적인 균형을 맞추는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정제재까지는 과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권고 의견을 내겠습니다. - 박경신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저도 권고 의견입니다. - 위원장인 저의 의견도 방송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고소를 당했는 데 피해교수라고 표시한 것도 방송의 언어로써 적절치 못한 것 같고, 맥주광고 출연처럼 굳이 이 사안과 관계가 없는 것을 연결시킨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비아냥거리는 태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고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MBC-TV의 생방송 오늘 아침 에 대해서는 주의 의견이 두 분, 권고 의견이 여섯 분, 문제없음 이 한 분입니다. 따라서 MBC-TV의 생방송 오늘 아 침 에 대해서는 권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MBC-TV의 TV특종 놀 라운 세상 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지상파텔레비전심의팀장 - <붙임> 30페이지입니다. 실제로 살아 있는 사람을 마치 20년 전 죽은 사람인 것 처럼 방송에 내보내고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유가족의 증언까지 조작하여 시청 자를 기만하였다는 내용의 민원 관련 안건입니다. 35페이지 방송심의소위 논의 내용입니다. 방송 이후 이슈가 된 사항임에도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한 것으 로 상황을 마무리 지은 것은 적절치 못하므로 경고 가 필요하다는 의견 3인, 사 전에 자료를 검증하지 못한 책임은 있으나 외부인에 의한 인재라는 점과 향후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사과문을 방송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점을 감안하여 권 고 가 적절하다는 의견 1인, 그리고 의견진술만으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기 어 려워 판단을 기권 하겠다는 의견 1인이 제기되는 등 미합의되어 상정된 내용입 니다. 참고로 7월 26일 동 프로그램 종료 시에 15초간 사과방송을 한 것으로 확 인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회 이후에 사과방송을 했다는 것이지요? 서형석 지상파텔레비전심의팀장 15차 회의발언내용 - 39

40 - 예. - 어떻게 했습니까? 서형석 지상파텔레비전심의팀장 - 읽어드리겠습니다. 15초간 했고, 당시 문안은 TV특종 놀라운 세상 580회 중 사진 속 미스터리한 형체편 에서 성산 일출봉에서 사고로 사망한 일본인의 사진 은 확인 결과 본인이 아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지 취재원과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시청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 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15초간 방송했습니다. - 이 안건에 대해서는 경고 의견이 김택곤 위원, 장낙인 위원, 박성희 위원 세 분 인데 한 분이 말씀해 주십시오. - 이제는 뉴스나 기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시사정보프로그램조차도, 약간의 연 예 오락성을 띈 정보프로그램도 사실확인에 철저해야 한다, 남을 비판하는 프 로그램만이 아니라 정말 그냥 웃어도 좋은 호기심에서 다룬 기사라 할지라도 사 실은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취재 제작과정에서 매우 치명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어떻게 현지 가이드의 무책임한 증언을 검증 없이 이렇게 방송을 합 니까? 더구나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사느냐 죽느냐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날로 늘어나는 정보프로그램에서 사실확인에 소홀한 것은 시청자를 기만 하는 것 아닙니까? 속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잘못은 확실하게 전달해 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입 니다. - 법정제재 중에 경고 입니까? - 예, 경고 를 이야기했습니다. 정정했다니까 그 점을 고려해서. - 장낙인 위원님, 변함없습니까? 15차 회의발언내용 - 40

41 장낙인 위원 - 예. - 박성희 위원님, 변함없습니까? 박성희 위원 - 저는 주의 로 한 단계 내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사과방송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 겠습니다. - 다음은 권고 의견을 주신 분이 엄광석 위원이신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지금 상임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맞습니다. 방송은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 야 하고 또 명백한 거짓방송이면 방송을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사과를 해야 하는 데, MBC는 그 점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를 거 치고 나서는 정정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수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방송사의 제작환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급하게 들어올 때에는 일일이 확인하 는 것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는 점을 조금 참고해서 권고 의견을 냈었습니다. - 권혁부 부위원장님 기권 을 계속 유지하시겠습니까? - 예. - 다음은 구종상 위원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구종상 위원 - 방송심의국에 여쭙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이름으로 누적적으로 제재받은 건수가 있습니까? 서형석 지상파텔레비전심의팀장 - 제재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15차 회의발언내용 - 41

42 구종상 위원 - 처음입니까? 서형석 지상파텔레비전심의팀장 - 예, 2010년에 권고 가 한 번 있었습니다. 구종상 위원 - 내용이 무엇이었지요? 서형석 지상파텔레비전심의팀장 - T팬티만 입고 운동한 남자 이런 제목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과다 노출하는 부분 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고 해서 품위 유지 조항으로. 구종상 위원 - 같은 프로그램으로. 서형석 지상파텔레비전심의팀장 - 예, 제목은 똑같습니다. TV특종 놀라운 세상 으로 권고 가 한 번 있었습니다. 구종상 위원 - 권고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 최찬묵 위원님! 최찬묵 위원 - 저는 주의 의견입니다. - 박경신 위원님! - 지금 왜 사진이 뒤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낙인 위원 - 일본에 있는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받았는데. 15차 회의발언내용 - 42

43 - 그런데 코디네이터가 어떻게, 왜 그랬는지, 결국에는 코디네이터도 방송사에서 고용해서. - 방송사에서 그 부분을 설명을 못 하는 것이지요. 설명을 못 하는 것인지, 안 하 는지 모르겠습니다. - 설명을 못 하고 있으니까 저는 사과가 정확히 됐다고 보기 어렵고, 또 방송프로 그램에서 이 사람 사진이 있느냐 없느냐는 방송의 시청률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사람들이 방송을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에 정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취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 라서 이 사진을 구할 수도 있고 못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결정적인 것인데 결국 그 부분에 있어서 코디네이터의 핑계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핑계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매우 중 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냥 예능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진실이라고 추구하면 진 실을 보여주는 데에서 예능의 가치를 찾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렇지 않은 프로그 램이 있는데, 이것은 진실이라고 믿고 사람들이 보는 방송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 정말 이 방송의 지명도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취재의 노력을 인터넷에서 구한 사진으로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진짜 사진을 찾기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하는 다른 방송인들이나 기자들한테 정말 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고 의견입니다. - 그러면 이 의안은 경고 가 세 분, 주의 가 두 분, 권고 가 두 분, 기권 이 한 분, 그리고 제 의견만 남았는데, 제 의견을 어느 것으로 밝혀도 과반수가 안 됩니다. - 저는 주의 의견으로 한 단계 높여서 합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 예, 그러면 주의 가 세 분이시고, 구종상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구종상 위원 - 제가 주의 로 올린다고 해도 과반이 안 되지 않습니까? 15차 회의발언내용 - 43

44 - 제가 마지막 의견을 표명하면 됩니다. 구종상 위원 - 위원장님이 과반에 참여한다는 전제로 저도. - 위원장님은 항상 다수에 따라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그것은 없지만 방송 실수가 제가 보기에는 중한 것 같습니다. 그림이 이 프로그 램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이것을 잘못했다는 것은 중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도 형식적인 사과이기는 하지만 사과를 했고, 또 소위원회 심의 이후 에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자체 사과방송도 했으니까 주의 정도 하면 어떨까 싶 습니다. 구종상 위원님, 주의 에 동의하십니까? 구종상 위원 - 주의 에 동의하겠습니다. - 그러면 경고 가 세 분, 주의 가 저를 포함해서 다섯 분, 기권 이 한 분입니다. 따라서 MBC-TV의 TV특종 놀라운 세상 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토록 하겠습니 다. - 제가 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기권 한 이유는 판단을 할 수 없어서 기권 을 했습니다. 사진이 찍힌 피사체가 있던 지점에서 왼쪽인가 오른쪽으로 나 타난 사람이 설 수 없는 자리에서 찍힌 것이기 때문에, 현장을 답사해 보고 그 사진 자체가 예를 들어 합성한 사진으로 드러나면 이 주의 조치가 합당한 것인 지, 그래서 저는 판단을 유보하는 차원에서 기권 을 했는데, 사후에 그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우리 판단에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을지 그런 점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 다음 안건은 SBS-TV의 내 인생의 단비 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15차 회의발언내용 - 44

45 서형석 지상파텔레비전심의팀장 - 일일드라마에서 남편을 금치산자로 만들기 위해 강제퇴원을 시키거나 극 중 인 물들을 납치 및 폭행하는 비윤리적인 내용들을 방송한 데 대한 민원 관련 안건 입니다. 소위원회 논의내용입니다. 방송사가 막장 드라마 의 문제점에 대한 대중 들의 피로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비윤리적인 내용을 그대로 고수한 점 에서 주의 가 적절하다는 의견 네 분,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납치 및 폭행 등의 비윤리적인 내용을 방송 전반에 걸쳐 방송하여 경고 가 필요하다는 의견 한 분 으로 미합의되어 상정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 안건은 아침에 방송되는 이른바 막장 드라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소위원 회에서 주의 가 네 분, 경고 가 한 분 계셨습니다. 경고 를 주장하시는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실 부분이 더 있으십니까? 장낙인 위원 - 이른바 막장 중에 여러 가지 막장을 혼합해 놓은 납치, 폭행, 강제퇴원, 수면제를 먹이고 몰래 퇴원한 사례, 조폭 동원 등 각종 막장은 다 있다고 봤기 때문에 경 고 의견을 냈습니다. - 그러면 소위에 참석하지 않으신 구종상 위원님 어떻습니까? 구종상 위원 - 주의 에 동의하겠습니다. - 최찬묵 위원님! 최찬묵 위원 -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 박경신 위원님! - 주의 에 동의합니다. 15차 회의발언내용 - 45

46 - 그러면 저도 주의 의견에 동의해서 SBS-TV의 내 인생의 단비 는 여덟 분 위원 이 주의 의견이기 때문에 주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BS-TV의 세대 공감 1억 퀴즈쇼 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지상파텔레비전심의팀장 - 42페이지입니다. 시청자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참여 가능한 퀴즈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당첨되지 않은 최종상금을 지속적으로 누적시키거나 자동차를 경품 으로 제공을 하는 등 사행성 조장 우려가 여전히 높다는 민원 안건 관련돼서 관 련심의 규정 위반으로 판단하여 주의 로 합의 건의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SBS-TV의 세대공감 1억 퀴즈쇼 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다섯 분 만장일치로 주의 의견을 주신 내용입니다. 구종상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구종상 위원 - 소위의 뜻에 같이 하겠습니다. - 최찬묵 위원님! 최찬묵 위원 -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 박경신 위원님! - 예, 동의합니다. - 그러면 SBS-TV의 세대공감 1억 퀴즈쇼 에 대해서는 위원 만장일치로 주의 조 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의결은 됐습니다만 제가 소위원회에서 제시했던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15차 회의발언내용 - 46

47 세계에서 유일하게 시청자가 상금을 부담하면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 고 이 프로그램이 제작비의 대부분을, 그러니까 시청자가 낸 돈의 75%를 기술료 형식으로 해서 특정회사에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내용은 시청자한테 알려야 한 다고 봅니다. 저는 그 점을 상당히 강조했는데, 주의 를 결정하는 의결 내용에 그 내용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이 액수가 가벼운 액수가 아닙니다. 한 회당 2 억원 3억원이고, 한 해로 치면 100억원 150억원입니다. 물론 시청자가 내는 유 료전화로는 200억원 안팎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정보는 시청자가 알아야 마땅하다, 그래서 그 점을 강조했던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 소위에서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 그런 의견을 개진했으니까, 주의 결정문을 보낼 때 소위의 의견들을 충분히 녹여서 보내시면 되지요. - 지금 김택곤 위원님 요청대로 주의 결정문에 김택곤 위원님이 주장하신 부분이 반영되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지상파텔레비전심의팀장 - 알겠습니다. - 다음은 KBS-2TV의 선녀가 필요해 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지상파텔레비전심의팀장 - 53페이지 안건입니다. 커피전문점, 돈까스 전문점 등 협찬주의 상호 및 상품명을 노출하고 등장인물들의 대사를 통해 해당 상품의 특 장점을 강조하는 내용을 방 송한 데 대해 관련 심의 규정 위반으로 경고 로 합의 건의되었습니다. - 이 의안은 협찬주인 할리스 커피 와 돈까스클럽, 블랙스미스 를 노출시킨 사안 입니다. 광고심의소위원회에서는 경고 의견이 네 분, 주의 가 한 분이었는데 모 두 경고 에 합의된 사항입니다. 구종상 위원님, 의견 어떻습니까? 구종상 위원 - 경고 에 동의합니다. 15차 회의발언내용 - 47

48 - 최찬묵 위원님! 최찬묵 위원 - 저도 동의합니다. - 박경신 위원님! - 동의합니다. - 엄광석 위원님! - 대다수가 경고 같은데 저는 주의 의견입니다. - 그러면 KBS-2TV의 선녀가 필요해 에 대해서는 경고 의견이 일곱 분, 주의 의 견이 두 분입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나. 방송심의에 관한 건 - JTBC JTBC 뉴스 사사건건 등 2건 ( ) - <의결사항 나> 방송심의에 관한 건 - JTBC JTBC 뉴스 사사건건 등 2건 입니 다. JTBC의 JTBC 뉴스 사사건건 과 채널A의 박종진의 쾌도난마 인데 전부 황상 민 교수와 김연아 선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2건을 같이 처리하는 것이 어떨 까 싶습니다. - 조금 다릅니다. - 그런데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소위원회 의견도 의견진술을 듣자는 분이 JTBC도 두 분, 채널A도 두 분, 문제없음 이 JTBC 세 분, 채널A 세 분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진술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문제없음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의견진술을 들을 것인지 말 것인지의 경우, 의 15차 회의발언내용 - 48

49 견진술을 듣는다고 꼭 법정제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당사자 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이 민주적 절차에서는 더 바람직한데, 의견진 술을 들을 것인지 안 들을 것인지 여부가 자꾸 전체회의에 오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소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러나 이 2건은 어차피 전체회의로 상정이 됐으니까 처리를 하겠습니다. - 이 자리는 의견진술을 들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자리이지요? - 그렇습니다. 장낙인 위원 - 행정지도가 많으면 의견진술을 안 들어도 되지요. - 지금 저희가 할 것은, 전체회의에서 의견진술 청취로 의결하면 전체회의에서 들 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결해 놓고 소위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의견진술까지는 여기에서 듣고 제재수위에 대해서는 다시 소위원회로 가도 됩니다. - 어제도 소위원회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되도록이면 의견진술 여부는 소위에 서 결정하도록 하고, 또 다수라고 해서 의견진술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하지 말 고, 아까 위원장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가 대부분 법정제재를 전제로 의견진술을 듣지만 사실 판단이 애매모호한 경우도 의견진술을 듣습니다. 그 이외 다른 경우 도 의견진술을 통해서 행정지도성 조치를 부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도 소 위에서 한 사람이라도 의견진술을 듣자고 하면 되도록 듣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 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견진술까지는 듣지 않는 것으로 합시다. 저는 그것이 좋겠습니다. - 그런 입장이라면 공감합니다. - 그렇게 해야지, 매번 전체회의 때 올라와서 시간낭비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15차 회의발언내용 - 49

50 - 어제 소위에서 결정을 미루는 사안이 하나 있었는데, 의견진술을 듣자는 의견이 세 분이고 의견진술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분이 두 분이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논의하다가 결론을 못 냈습니다. 지난번 전체회의에서도 가급적이면 의견 진술 여부는 소위에서 결정해서 거기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가 돼서, 여기에서 의견진술을 듣고 제재수위 결정은 다시 소위에 내려 보내서 다시 올라왔는데, 그런 불편한 절차가 자꾸 되풀이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관 해서 결론을 내야 할 것 같아서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심지어는 3:2로 의견진술 을 듣자는 쪽이 3명인데도 결정을 못 했습니다. 거꾸로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도 소위를 원만하게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의견진술 여부 가 제재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위에서 웬만하면 엄 위원님 말씀 대로 다수이면 말 할 것도 없고 소수라도. - 부위원장께서는 심지어 3:2로 의견진술을 듣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3:2라는 것이 심지어가 아니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권, 언급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대로 의견진술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 이미 되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품위 있는 회의가 진행되 려면 그것이 개선되어야 한다. - 상임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제 의견인데 두 분이 의견진술을 듣자고 하면 듣는 것으로 합시다. 소위원회에서 한 분이 고집부린다고 해서 네 분이 끌려가기는 그 렇고. 어떻습니까? - 최소한 두 사람 정도로 합시다. - 두 분이 의견진술을 듣자면 일단 의견진술을 듣고 그다음에 제재수위를 정하면 되지요. - 그 여부를 전체회의에서 결정하자니까. - 마찬가지이지요. 양측이 똑같은 것입니다. 이쪽이 세 분, 이쪽이 두 분이니까 두 15차 회의발언내용 - 50

51 분이 다 주장하면 하자는 것입니다. 장낙인 위원 - 위원장님이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어제 논의가 길게 된 것도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제가 생각을 하다가 이 생각을 못 했지만 3:2로 문제없음 과 의견진술 청취가 나왔고, 굳이 전체회의로 올려서 의견진술을 듣는 것을 결정하자고 했는데, 또 사안이 달라지면 이야기가 달리 나옵니다. 그 런 것들 때문에. - 우리가 여기에서 아예 원칙에 대해 합의를 보자는 것입니다. 장낙인 위원 -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과거 사례가 있으므로 다시 가자, 전 체회의로 가자, 과거 사례를 따라 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중재안을 내서 두 사람 정도가 의견진술을 듣 자고 할 경우 소위에서 진술을 듣는 것으로 결정을 하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 의견진술이라는 것은 어떤 결론에 이르는 제재수위를 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 문에, 제재수위를 정할 때에는 과반수가 찬성해야겠지요. 의견진술을 들을 것이 냐 말 것이냐,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두 분이 원하면 듣자는 것입니다. - 좋습니다. - 거기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그러면 이 의안도 두 분이 의견진술을 듣자는 것이니까 전체회의에서 표결할 것 이 아니고 만장일치로 다시 소위원회로 회부해서 의견진술 절차를 거치는 것이 15차 회의발언내용 - 51

52 어떻겠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JTBC 와 채널A의 2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만장일치로 전체회의에서 할 사안 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소위원회로 회부해서 의견진술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 니다. 다. 제재조치 등에 관한 건 - 중화TV 네이키드 웨폰 등 9건 ( ) - <의결사항 다> 제재조치 등에 관한 건 - 중화TV 네이키드 웨폰 에 대하여 염 상민 유료방송심의2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민 유료방송심의2팀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붙임> 1페이지입니다. 중화TV 채널의 네이키드 웨폰 입니 다. 살인병기로 길들여진 미녀킬러 샬린이 헤어진 어머니를 만나 자아를 되찾아 간다는 해외제작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선정성과 폭력성 등의 사유로 위원회에 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고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 내용입니다. 성행위 를 하며 가슴이 노출되는 장면, 칼로 목을 베어 피가 튀는 장면 등을 19세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걸쳐 방송한 바 있습니다. 소위에서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로 합의 건의되었습니다. - 중화TV의 네이키드 웨폰 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우리 위원회에서 청소년유 해매체물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영한 사안입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가 네 분, 경고 가 한 분인데 시청자에 대 한 사과 에 합의해 주신 사안입니다. 구종상 위원님, 의견 어떻습니까? 구종상 위원 - 동의합니다. - 최찬묵 위원님! 최찬묵 위원 - 합의된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 박경신 위원님! 15차 회의발언내용 - 52

53 - 이것 때문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 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 영화를 가지고 사과한 사례가 있느냐는 말씀이시지요? 이 영화 말고 PP에서 영 화 방영으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 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 내린 적이 있습니까? 염상민 유료방송심의2팀장 - 영화에 대해 내린 적은 있지만 지금 이 영화의 특징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 된 이후에 21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걸쳐 방송된 내용입니다. - 그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저희가 한 것 아니지요? 염상민 유료방송심의2팀장 - 방송사에서 19세이상시청가 로 방영할 경우 저희 위원회에 통보하면 위원회는 이를 집계 심의하여 여성가족부에 고시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시가 됩 니다. 김종성 방송심의국장 - 방송사에서 정해서 온 것입니다. - 여성가족부에 의뢰해서 저희가 그 결정을 받은 것이라는 것이지요? 염상민 유료방송심의2팀장 - 그렇습니다. - 이것은 전례가 어떻게 됐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영화 자체를 한번 꼼 꼼히 들여다보셔야 판단이 서지 않겠느냐, 이것은 음란성도 문제가 있지만 인간 의 존엄성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심각한 영화라고 판단해서 시청자에 대 한 사과 의견에 같이 했던 것입니다. 15차 회의발언내용 - 53

54 - 예, 동의하겠습니다. - 그러면 중화TV의 네이키드 웨폰 에 대해서는 위원 만장일치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m.net의 음악의 신 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민 유료방송심의2팀장 - m.net 채널의 음악의 신 입니다. 프로그램 개요는 그룹 룰라 출신 프로듀서 이 상민 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입니다. 동 프로그램은 이상민 이 대구에 오픈한 클럽 을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대구 수성동 을 자막으로 고지한 장면, 6월 14 일 OPEN 이라고 새겨진 현수막을 노출한 장면, 클럽에서 RURULALA 상호명 을 노출한 장면, 클럽 룰루랄라 를 협찬 고지한 장면 등을 방송한 바 있습니다. 소위에서는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흥주점 업소를 협찬 고지한 점, 청소년시 청보호시간대에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순환편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청 자에 대한 사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2인과 유흥주점업소의 위치가 홍보효과 가 큰 서울이 아닌 지역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경고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 견 3인이 제시되었습니다. - m.net의 음악의 신 에서 지금 룰루랄라 가 룸싸롱 같은 것이지요? 이 클럽이 유 흥주점이지요? 염상민 유료방송심의2팀장 - 예. - 광고가 금지된 유흥주점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하여 광고효과를 준 사 안입니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 가 두 분이고, 경고 가 세 분인데 시청자에 대한 사과 의견인 권혁부 부위원장님 설명하시겠습니까? -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정면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고 도전한 행위 그 이 상의 것으로 보고, 나쁜 것만 몇 개 합쳐져 있어서 사과 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15차 회의발언내용 - 54

55 - 경고 의견 세 분 중에 엄광석 위원님! - 사안에 써 놓은 것처럼 법정제재는 필요한데 서울이 아닌 점을 감안했습니다. 경고 의견을 냈습니다. -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다 참고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구종상 위원님, 의견 어 떻습니까? 구종상 위원 - m.net이 과거에도 이런 내용의 광고효과를 주는 방송을 많이 했습니까? 염상민 유료방송심의2팀장 - 광고효과의 제한 위반뿐만 아니라 m.net의 경우 과거에 징계했던 경험이 많습 니다. 특히 과징금 이 2회 있었습니다. 구종상 위원 - 과징금 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 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 에 동의하겠습니다. - 최찬묵 위원님! 최찬묵 위원 - 저는 소위의 다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경고 입니다. - 박경신 위원님! -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인데 네이키드 웨폰 도 시청자에 대한 사과 를 했는데 물론 완전히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영리적인 목적까지 있어서 시청자에 대한 사과 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광고가 허용된 업체가 광고효과를 주어도 저희가 시청자에 대한 사과 를 여러 번 했는데, 지금 광고가 금지된 업체를 장소 협찬했는데 당연히 더 높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5차 회의발언내용 - 55

56 - 시청자에 대한 사과 의견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이 사안은 광고할 수 없는 유흥주점에 광고효과를 주었고, 청소년이 가서는 안 되는 곳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을 했다는 점이 중하고, 그다음에 m.net 이 그동안 과징금 을 비롯해서 여러 번 제재를 받았는데 제대로 시정을 안 했다 는 점을 감안할 때, 저도 시청자에 대한 사과 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 건에 대해서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의견이 다섯 분, 경고 의견이 네 분이므로, m.net의 음악의 신 에 대해서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 음은 tvn과 올리브네트워크의 로맨스가 필요해 라는 프로그램이 동일한 것입니 다. 그래서 2건을 병합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설명해 주십시오. 염상민 유료방송심의2팀장 - tvn과 올리브네트워크 채널의 로맨스가 필요해 2012 입니다. 내용은 30대 여성 의 솔직한 성과 사랑을 다룬 드라마입니다. 1회차 때 내용은 성감대에 대한 내 용, 2회차 때는 섹스는 캐치볼과 다를 바 하나도 없다는 내용, 3회차에는 뒤끝 없는 관계를 원해, 잠만 자는 관계라는 내용, 4회차에는 서로 다른 사람이 생기 면 조용히 이 관계도 끝이야, 명심해라고 응답하는 내용 등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포함하여 방송한 바 있습니다. 소위에서는 성 관계에 대한 노골적인 묘사, 정제되지 않은 대사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 한 것은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관련 심의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 하고 등급조정 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3인, 주의 조치가 적 절하다는 의견이 1인, 경고 조치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1인 제시되었습니다. - 질문이 있습니다. 노골적인 묘사 라고 하는데 무엇이 노골적이라는 것입니까? 섹 스를 계속 언급하는 것은 있으나 성행위를 표현하는 부분은 전혀 없는데 성감대 를 말하고 그다음에 추상적인 단어들을 계속 이야기한 것이고, 노골적이라고 하 는 것은 뭔가 성행위 장면이 보인다거나 성기를 언급하는 것이 있을 때 노골적 이라고 하는 것이지. 염상민 유료방송심의2팀장 - 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차에 대해서 제가 짧게 설명드려서 성감대 15차 회의발언내용 - 56

57 라는 표현만 말씀드렸는데, 12페이지 보시면 남자 허리벨트 풀 때 흥분하는 여 자가 대한민국에 너 하나야?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허리벨트를 푸는 장면들이 나 옵니다. - 허리벨트 푸는 것이 노골적인 표현입니까? 염상민 유료방송심의2팀장 - 성행위의 전 단계를 바로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 박경신 위원님, 노골적이든 아니든 그것은 표현의 차이니까 거기에 얽매일 것은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각자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안건은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해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이 됐는데, 경고 의견이 한 분이고, 주의 가 한 분, 권고 및 등급조정 이 세 분입니다. 먼저 경고 의견을 주신 권혁 부 부위원장님, 근거를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 저는 일관되게 선정성 관련해서는, 특히 섹스의 적나라한 표현의 경우 비록 영화 라 하더라도 방송 장르에서는 영화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보고, 방송에 섹 스 관련물들이 범람하면서 퍼지게 된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것이고, 특히 이것은 특정인이 보는 개인 수상기가 아니고 방송이라는 점, 즉 아들과 아버지가 볼 수도 있고 아들과 어머니가 볼 수도 있고 딸과 아버지가 볼 수도 있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볼 수도 있고 가족이 볼 수 있는 장르이기 때문에 엄격해야 한다, 그리고 내용 자체에 적나라한 표현이 적절했는지는 모르 지만 실질적으로 성행위를 묘사하는 언어구사나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저는 우리 위원회가 좀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것을 방송 장르에서 지양하 도록 선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이기 때문에, 경고 도 약하다 고 생각합니다. - 주의 의견을 주신 김택곤 위원님, 어떻습니까? - 성적인 표현이 담긴 프로그램을 방송에서 소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선을 어디 까지 그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부위원장께서도 고민하셨지만 저도 많이 고심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성 묘사 자체를 시궁창으로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볼 수 15차 회의발언내용 - 57

58 도 있겠지만, 인간의 삶의 일부라고 본다면 그것을 밝은 데로 끌어들여서 소화할 것은 소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네이키드 웨폰 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 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 프로그램이라면 제한적으로 시청자의 제한을 둔다면 방송 장르에서, 그것도 지상파가 아닌 케이블TV에서는 소화해도 무방하 다고 봅니다. 만일 우리가 방송에서 할 영역이 아니라고 몰아낸다면, 우리 시청 자의 상당수가 밝은 데서 성적인 표현을 보고 발산했던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인 터넷 등 사이버세상으로 가서 좀 더 어둡고 음침하게 처리될 수밖에 없을 것입 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송에서 품을 수 있는 영역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서 그 렇게 했던 것입니다. - 다음은 권고 및 등급조정 을 주장하신 분이 장낙인 위원, 엄광석 위원, 박성희 위원 세 분인데 어느 분이 설명하시겠습니까? 박성희 위원 - 제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신사의 품격 을 심의하면서 또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미혼 남녀들의 연애가 방송프로그램에 반 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세를 읽고 있습니다. 미디어가 어떤 리얼리티를 왜곡한 다기보다는 실제 현실에 있거나 하는 내용을 미디어에 반영하기 시작한 것이 아 닌가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맨스가 필요해 2012 와 신사의 품격 의 경우, 시청률이 상당히 높고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공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흐름을 감안해서 법정제재까지는 과하다 고 생각해서 권고 를 했고, 또 의견진술 과정에서 제작진이 그런 언급이 처음에 는 있었으나 결국은 그 둘이 결혼에 이르는 과정을 그리는 것을 설정으로 제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법정제재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 그러면 구종상 위원님은 어떤 의견입니까? 구종상 위원 -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도 방송을 했다는 것이지요? 염상민 유료방송심의2팀장 - 예, 맞습니다. 구종상 위원 - 저는 권고 및 등급조정 에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15차 회의발언내용 - 58

59 - 최찬묵 위원님! 최찬묵 위원 - 저도 다수의견에 따르겠습니다. - 박경신 위원님! - 섹스 앤 더 시티 의 아류작 정도로 보이는데, 이것을 가지고 법정제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도 역시 권고 의견입니다. - 말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법정제재를 주장한 사람으로서 말이 된다는 이야 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죄송합니다. 말이 안 된다는 뜻은 아니고. - 이 프로그램이 시청자의 제한에 대해서 엄밀히 지켰으면 법정제재를 하지 않아 도 되는데, 이런 정도의 콘텐츠가 방송영역에서 허용되는 것은 용인해야겠지만 시청자에게 모두 개방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점을 무겁게 본 것입니다. -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청소년이 봐야 할 프로그램 같지는 않습니다. 성인들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이고 청소년들이 봐야 할 내용 같지는 않은데, 그 것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15세이상시청가 라고 붙여서 방송했다는 것은 잘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주의 와 등급조정 을 요구합니 다. 지나간 것은 주의, 향후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등급조정 을 요구하는 것 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 의안에 대해서는 여섯 분이 권 고 및 등급조정 을 말씀하셨고, 주의 의견이 두 분, 경고 가 한 분입니다. 따라 서 tvn과 올리브네트워크의 로맨스가 필요해 2012 에 대해서는 각각 권고 및 등급조정 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tvn의 SNL 코리아 2 에 대해서 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차 회의발언내용 - 59

60 염상민 유료방송심의2팀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tvn 채널의 SNL 코리아 2 입니다. 매회 유명인이 출연하여 다양한 콩트를 공연하는 생방송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입니다. 유명한 상품기획전 코너에서 5회는 여성의 생리용품과 유사한 삽입형 방귀냄새 제거제 탐퐁, 6회는 겨땀과 암내 종합흡수제 겨스퍼를 광고하는 내용, 진행자가 착용법을 시연하며, 생리대 모양의 겨스퍼를 붙인 후 양팔을 들고 환호하는 장면 등을 19세이상시 청가 등급으로 방송한 바 있습니다. 소위에서는 여성용품과 흡사한 제품을 웃음 의 소재로 삼아 방송한 것은 해당 용품을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에 게 혐오감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3인, 주의 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1인, 기권 1인이 제시되었습니다. - tvn의 SNL 코리아 2 는 권고 의견이 세 분, 주의 가 한 분, 기권 이 한 분입 니다. 주의 의견을 주신 권혁부 부위원장님, 설명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프로그램 재미를 위한 토크쇼에서 새로운 형태의 코미디 장르를 만들려는 의도 는 있는데, 여성이 사용하는 생리대를 끌어내서 겨드랑이의 냄새제거제로 변화시 키고 모양도 비슷하게 해서 부착하는 것이 양성평등에 대한, 일종의 여성에 대한 비하 측면도 있고, 꼭 이렇게 보기 흉한 것을 가지고 은밀하게 보호해야 할 부분 을 난잡하게 사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프로그램 자체가 저질입니다. 그래서 주의 를 주자는 것입니다. - 다음은 엄광석 위원님, 장낙인 위원님, 박성희 위원님이 권고 의견을 주셨는데 박성희 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박성희 위원 - 제가 권고 의견을 낸 이유는 SNL이라는 포맷을 미국에서 사 가지고 와서 그대 로 하는 것인데, 포맷을 유지하되 그 안에 있는 내용은 한국적인 문화를 고려해 서 만들라는 취지에서 권고 가 적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포맷 자체가 SNL이 라는 포맷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광고를 패러디하다 보니까 나온 현상이 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성의 생리대가 주안점은 아니었고, 그런 포맷을 가지 고 내용을 다룰 때는 한국적인 소재로 바꾸라는 점에서 권고 로 했습니다. 장낙인 위원 15차 회의발언내용 - 60

61 - 저도 말씀드리면 이것은 19세이상시청가 등급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소재는 얼마든지 코미디 재료로 쓸 수 있다고 보이는데,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2가지 종류의 여성 생리대를 사용해서 코미디를 만들었다는 점이 여성 비하 문제와 연 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권고 의견을 냈습니다. - 김택곤 위원님은 기권 을 유지하시겠습니까? - 혹시 기권 을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기권 하긴 했습니다만 의견을 말씀드 리겠습니다. 시대가 많이 흘러서 생리대를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금기사항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생리작용에 대해 서 언급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매우 역겨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 에 대해서 시청자가 수용할 수 있다는데 굳이 제가 반대할 수는 없지 않느냐, 100년 전만 해도 여자가 체조를 한다면 지금과 달리 크게 문제가 될 때였는데, 시대착오적으로 역겹다고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저는 의견제시를 포기하고 기권 하는 것입니다. - 구종상 위원님, 의견 어떻습니까? 구종상 위원 - 다수의견에 따르겠습니다. - 최찬묵 위원님! 최찬묵 위원 - 저도 그렇습니다. - 박경신 위원님! - 저는 이것을 제재하게 되면 나중에 생리대 광고도 제재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다고 봐서 문제없음 의견입니다. 15차 회의발언내용 - 61

62 - 저도 권고 에 동의를 해서, tvn의 SNL 코리아 2 에 대해서는 권고 의견이 여 섯 분, 주의 의견이 한 분, 기권 의견이 한 분, 문제없음 의견이 한 분입니다. 따라서 권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JEI 재능TV와 카툰네트워크의 안내 방송' 카드 파이트 뱅가드 도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역시 병합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민 유료방송심의2팀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JEI 재능TV와 카툰네트워크 채널의 안내방송 카드 파이트 뱅가드 입니다. 카드 파이트 뱅가드 애니메이션 내용이 시작되기 전에 안내프로 그램입니다. 일명 범퍼 라고도 합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뱅가드 카드 의 광 고모델인 김준현 이 광고와 동일한 복장을 착용한 채 출연하여 지금 여러분은 카드 파이트 뱅가드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라는 언급과 함께 해당 카드제품을 손 에 펼쳐 쥐거나 테이블 위에 직접 노출하는 안내영상을 약 10초간 방송한 바 있 습니다. 소위에서는 경고 로 합의되어 건의되었습니다. - 이 사안은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하는 영상을 방송했는데 광고와 동일 한 모양을 취해서 광고효과의 제한 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심의소 위원회에서는 경고 의견이 네 분, 기권 이 한 분이었으나 경고 에 합의한 사안 입니다. 엄광석 위원님 의견 어떻습니까? - 경고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 구종상 위원님! 구종상 위원 - 같은 생각입니다. - 최찬묵 위원님! 최찬묵 위원 - 예. 15차 회의발언내용 - 62

63 - 박경신 위원님! - 동의합니다. - 그러면 JEI 재능TV와 카툰네트워크의 안내방송 카드 파이트 뱅가드 에 대해서 는 위원 만장일치로 경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trend E의 뷰티 아일랜드 미인도 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민 유료방송심의2팀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trend E 채널의 뷰티 아일랜드 미인도 입니다. 뷰티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차에서는 시청자의 화장대를 변화 시켜 주는 SOS! My Dressing Table 코너를 방송하면서 BOBBI BROWN 상호 명과 제품을 노출한 장면 등을 방송한 바 있습니다. 소위에서는 주의 로 합의되 어 건의되었습니다. - 이것은 프로그램 안에 BOBBI BROWN 이라는 화장품 회사에 광고효과를 주었 다는 내용입니다. 광고심의소위에서는 만장일치로 주의 의견을 낸 의안입니다. 엄광석 위원님 어떻습니까? - 주의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 구종상 위원님! 구종상 위원 - 동의합니다. - 최찬묵 위원님! 최찬묵 위원 - 예, 저도 동의합니다. 15차 회의발언내용 -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