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 의 명 ： 제3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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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2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발언내용 15시 00분 개회 1. 성원보고 허의도 사무총장 - 재적위원 과반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 개회선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 다. 3. 국민의례 허의도 사무총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 하여 경례, (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4. 회의공개여부 결정 - 회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방송통신심의위 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오늘 상정된 6건의 의결사항 중 <의결사항 바>는 동 규칙 제3조제1항제4호에 따 라 인사 등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 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22차 회의발언내용 1

2 5. 전차회의록 확인 - 다음은 전차회의록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배포해 드린 제20 차, 제21차 회의의 회의록 내용 가운데 혹시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도 록 하겠습니다. 6. 보고사항 가. 방송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에 관한 사항 - <보고사항 가> 방송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에 관한 사항 김성묵 방송심의소위원 장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김성묵 부위원장 - <보고사항 가> 방송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에 관한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 희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부터 4주간에 걸쳐서 4차례 회의를 개최해서 모두 44건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1건, 경고 2건, 주의 2건, 권고 13건, 의견제시 7건, 등급조정요구 2건, 문제없음 10건을 의결하고 한 건은 각하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판교 공연장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서 사상자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희생자를 학생으로 단정하여 보도한 SBS 8시 뉴스, MBN 뉴스8, JTBC JTBC 뉴스룸, 그리고 일본인 패널을 소개 하는 과정에서 기미가요를 배경음악으로 삽입해서 논란이 된 JTBC 비정상회담 등 6건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제재수위가 각각 달라서 합의를 보지 못해서 전체 회의에 회부했습니다. 이밖에 결혼생활에 대한 시청자 고민을 다루며 자극적이고 부적절한 상담 내용을 방송한 ETN의 라이브콜쇼 러브코치 는 해당 방송프로그 램의 중지, 어린이의 품성과 정서를 해치는 부적합한 대사를 사용하는 역할에 아역배우를 출연시킨 tvn 극한직업 콜렉션 은 경고,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의 대리기사 폭행사건을 주제로 대담을 나누면서 편차적인 내용을 방송한 TV조선 의 장성민의 시사탱크 는 주의 로 의견을 모아서 전체회의에 올렸습니다. 그밖 에 심의사항은 특이점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고 회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이상 회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2차 회의발언내용 2

3 - 감사합니다. 방송심의소위원장님 보고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 없 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광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에 관한 사항 - <보고사항 나> 광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에 관한 사항 을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모두 3번의 회의를 개최하여 주 의 6건, 전체회의 상정 4건, 권고 8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20건을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진행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특장점을 소개하고 전화번호 를 노출한 지역 생활정보 프로그램에 대해 주의 를 건의하는 등 총 10건에 대해 법정제재를 건의하였습니다. 그밖에 오메기떡의 주요 원재료 함량 비율을 미고지 하고 중국산 팥을 국내산 팥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방송한 상품판매방송에 대해 권고 조치하는 등 총 10건을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문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있 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다.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에 관한 사항 - <보고사항 다>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에 관한 사항 을 장낙인 통신심의소위 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장낙인 상임위원 - <보고사항 다>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에 관한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 난 11월 18일부터 12월 4일까지 5차례 회의를 개최해서 모두 9,083건을 심의했으 며 시정요구 8,874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2건, 해당없음 206건, 각 하 1건을 의결했습니다. 시정요구 8,874건을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박 정 보가 3,2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매매 음란정보 2,577건, 불법 식 의약품정보 2,180건, 불법 명의거래 등 기타법령 위반정보 692건, 권리침해정보 149건 순이었 습니다. 주요 심의사례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거나 금융투자업인가 등 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내용의 금융투자 관련 정보, 성행위문구 와 함께 연락처, 업소위치, 가격조건 등을 제시하면서 성매매를 알선 유도하거나 성매매 알선행위를 조장 방조하는 성매매정보, 해외 토렌트 사이트 등을 통해 유 포되고 있는 개인의 성행위 동영상, 카페 블로그 등의 게재된 타인에 대한 비방 22차 회의발언내용 3

4 게시물 등 권리침해정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해외 SNS 서비스 내에서 성기노출 과 이미지 등을 통해 성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의 SNS 내의 성기 노출, 성행위 정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감사합니다. 장낙인 통신심의소위원장님 보고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있으십 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7. 의결사항 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인사세칙 일부개정에 관한 건 ( ) - <의결사항 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인사세칙 일부개정에 관한 건 에 대해 김인곤 운영지원팀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 운영지원팀장 - <의결사항 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인사세칙 일부개정에 관한 건 보 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현행 인사세칙의 경력산정기준이 포괄적 이고 추상적임에 따라서 모호한 경력산정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기준의 명확성 을 제고하고 직제규칙 내용에 부합하도록 기능직 관련 조항을 개선하기 위함입 니다. 의결주문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인사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입니다. 경과사항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보수체계 개 편을 위한 기초 조사반을 운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경력 산정기준에 대한 직원 및 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 검토하여서 기준을 마련하였습 니다. 이어서 경력산정기준을 인사세칙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노사협의회 를 개최하여 의견수렴 하였고, 일반직 투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를 상 임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그동안 모호하고 불분 명했던 직원의 경력평정기준을 세분화하여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하고 현행 직제규칙에 부합하도록 인사세칙에 관련된 기능직 관련 조항은 삭제하고 여비세 칙 관련 조항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시행 토록 할 예정입니다. 붙임으로 10페이지까지는 개정세칙안이고, 붙임 11페이지부 터 18페이지까지는 신구조문대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붙임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차 회의발언내용 4

5 - 감사합니다. 김인곤 팀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이 보고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 니까? -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별표 5의 경력 산정을 하는데 학력에 고등학교졸업 또 는 동등학력은 경력 1년을 나타내고, 전문대학 3년, 석사학위자 5년, 이러면 학력 에 따른 차별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안 생깁니까? 김인곤 운영지원팀장 - 채용 시 학력차별은 없고, 경력반영 부분만 차등화를 두고 있습니다. - 아니, 고등학교 졸업자든 대학교 졸업자든 직원으로 다 채용이 되잖아요. 김인곤 운영지원팀장 - 예. - 채용이 되는 순간부터 똑같이 취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력을 또, 대졸자는 경력 산정을 준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인곤 운영지원팀장 - 지금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별이 없는데 일반 보통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아니 어느 기업의 취업규칙에 이렇게 경력 산정을 학력에 따라서 1, 3년, 5년 하 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기업 어디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김인곤 운영지원팀장 - 이 규정은 - 공무원 규정은 들어오면 그때부터 스타트해서 가야죠? 22차 회의발언내용 5

6 김인곤 운영지원팀장 - 예. 공무원 규정은 그런데 현재 공공기관 규정들은 대부분 유사합니다. 이런 부 분들은. 위원님 말씀을 참조해서 검토한 후에 이런 부분 개선이 필요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저는 이것은 학력차별인 것 같습니다. 일종의 채용에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하 더라고 경력에서 차별하는 것 아닙니까? 박신서 위원 - 이것이 호봉산정 할 때 차별하는 겁니까? 김인곤 운영지원팀장 - 최초 임금에 경력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경력에 반영되기 때문에 일단 은 저희가 연봉제인데 호봉제를 포함한 연봉제입니다. 들어오면서 가령 고등학교 나왔으면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전문대를 나왔으면 3년, 대학을 나오면 5 년, 이런 식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신서 위원 - 그것은 사실 함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MBC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산정을 해서 - 저는 공무원을 해서 그런지 공무원들은 오면 그때부터 딱 9호봉부터 시작해서 9 호봉부터 똑같이 같이 가지, 대졸자라고 해서 더 인정해 주고 고졸이라고 해서 더 인정 안 해주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박신서 위원 - 일반적인 경우는 거기다 군필자, 2년도 호봉을 덜 산정해 주고 더 산정해 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병역에 대해서 하는 것은 어디나 공무원들도, 채용에 있어서 군필자를 더 우대하 면 안되겠지만, 예컨대, 경력 산정에서 학력에 따라서 이렇게 경력을 한다는 것 이 괜찮은 건지 어떤지, 이렇게 쭉 해 왔습니까? 김인곤 운영지원팀장 22차 회의발언내용 6

7 - 예.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러시면 함 위원님이 지적 하신 부분 다음 사항에 고민해 보시는 것으로 하고 지금 이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나. 제재조치 등에 관한 건 - SBS-TV SBS 8 뉴스 등 2건 ( ~0386) - <의결사항 나> 제재조치 등에 관한 건 - SBS-TV SBS 8 뉴스 등 2건 에 대해 곽재성 지상파텔레비전심의팀 차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성 지상파텔레비전심의팀 차장 - <의결사항 나> 제재조치 등에 관한 건 - SBS-TV SBS 8 뉴스 등 2건 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SBS-TV SBS 8 뉴스 건입니다. 지난 10월 17일 발생한 판교 공연장 환풍구 추락 사고를 보도하면서 희생자 대부분이 학생인 것처럼 오 보한 사안입니다. 방송소위에서는 세 분이 경고, 두 분이 주의 의견을 주셨습 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SBS가 오늘 전체회의에서 추가 의견진술을 요청해 왔습 니다. 법정 의견진술은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수용 여부는 위원님들이 결정하시 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고받으신 것처럼 SBS 측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전체회의에서 추가로 의견진술 을 허용해 주길 원하는 요청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지 여부를 논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박신서 위원 - 관례상 이 정도 수준의 법정제재면 들어줍니까? 전례가 어떻습니까? 곽재성 지상파텔레비전심의팀 차장 - 지상파TV의 경우, 3기 위원회 들어서 3차례의 추가 의견진술 요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KBS뉴스의 문창극 후보자 발언 건 보도, 그리고 섹션TV 연예통신의 노 무현 대통령 음영이미지 노출 건 같은 경우에는 소위에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22차 회의발언내용 7

8 관계자에 대한 징계 나 과징금 같은 중징계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두 건은 수용 을 하셨는데, KBS '걸어서 세계속으로'에서 일반인 인터뷰이의 이름으로 축구선 수이름을 고지한 건의 경우에는 경고 3인, 주의 2인이었는데, 거부를 하셨습니 다. - 제가 그 때 세 번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 의견진술을 하러 소위에 나왔고 다시 전체회의에서 듣는다는 것은 부적절해서 다시 듣기는 그렇고, 다만 소위에서 문 제없음,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같이 위원간 의견차가 큰 것 은 전체회의에서 얘기를 듣지 못하신 위원님들이 한 번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의견을 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것은 허락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건의 경우는 모두 법정제재 의견이고 그 단 계도 주의 와 경고 로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걸어서 세계속으로 도 주의, 경고 로 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다시 청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판단하셔서 결정하 시는데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다시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안 들으신 위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세 분이신데, 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 다만, 혹시 윤훈열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훈열 위원 - 본인들이 소명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요청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경청하 는 것이 예의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혹시 하남신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하남신 위원 - 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저로서도, 함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시기는 한데, 의견을 안 들어 보신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왕 와계시고 하니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고대석 위원 22차 회의발언내용 8

9 - 좋습니다. -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의견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2분 의견진술자 입장) -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속과 직책,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호 SBS 보도국 시민사회부장 - SBS 시민사회부장을 맡고 있는 윤춘호입니다. 이주상 SBS 기획본부 스마트미디어사업팀 부장 - 저는 SBS 스마트미디어사업팀 부장입니다. 이전에 사회부 차장이었기 때문에 지 난 번 의견진술 이후 다시 왔습니다. 2주전에 왔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기 전에 진술하실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호 SBS 보도국 시민사회부장 - 지난 번 소위에서 저희들이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려서 오늘은 주신 시간을 너무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앞으로 대책 중심으로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있었던 방송 사고는 소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래된 관행과 관습들이 세월호 보도 이후에 저희들이 받았 던 질책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관습이나 관행이 제대로 개선되지 못하 고 저희들이 그로부터 충분히 교훈을 얻지 못한 결과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 판교 사고처럼 뉴스시간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현장데스크 를 운영해서 현장데스크의 판단에 따라서 지난 번과 같은 오판이 없도록 하겠으 며 또 한 가지는 믿을 수 있는 정부의 대책기구, 책임 있는 당국의 공식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적어도 사망자와 같은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의 추 정보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SBS보도의 원칙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저희들이 그런 오보를 낸 후에 대책이 소홀했다는 지적도 받았고 저희 내부로부터도 그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보정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특히 그런 대형 사건, 사고에 있어서는 뉴스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속보자막, 후속 뉴스 등을 통 22차 회의발언내용 9

10 해서 충분히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서 위원 - 그날은 그러면 현장데스크가 꼭지 수를 늘려달라든지 아니면 방송시간을 늘려달 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데스크편집실에서는 그런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겁 니까? 이주상 SBS 기획본부 스마트미디어사업팀 부장 -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6일 날 언론 관련 단체들이 재난 보도 준칙을 마련했었습니다. 그것에 제9조를 보면 충실한 재난보도를 위해 가급적 현 장데스크를 두고 운영을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판교 사건 같은 경우 저 희 뉴스가 8시인데 사건 발생이 5시 50분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가 인지를 6시 40분에 했기 때문에 현장데스크를 운영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느꼈던 것이 현장데스크 를 운영할 수 없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라면 오히려 안에 있는 데스크나 안에 있는 전체, 보도국 전체에서 상황판단을 신중하게 하고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 씀드렸던 것처럼 사망자나 희생자의 신원에 관련된 부분은 더욱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하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낙인 상임위원 - 6시 40분에 발생한 사고 이주상 SBS 기획본부 스마트미디어사업팀 부장 - 발생은 5시 50분에 했습니다. 장낙인 상임위원 - 그러니까 6시 40분에 인지하고 8시 뉴스까지 1시간 20분 정도인데 판교를 가는 시간,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물론 있겠지만 모든 사고에 대해서 다 현장데스 크를 마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주상 SBS 기획본부 스마트미디어사업팀 부장 - 예. 장낙인 상임위원 22차 회의발언내용 10

11 - 그런 점들은 또 다른 문제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주상 SBS 기획본부 스마트미디어사업팀 부장 -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보도 준칙에서도 현장데스크를 운영하라고 했던 것은 판교 사건 같은 것보다는 세월호처럼 장기간에 걸친 보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재 난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고, 이번에 저희가 보도국 내부적으로라도 하겠다 고 한 것은 세월호처럼 장기간에 걸친 보도의 상황에서는 당연히 재난보도 준칙 에 따라서 현장데스크를 운영하고 해야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이런 급박한 상황 에서의 관련된 원칙은 내근 데스크, 안에 있는 데스크들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면 신중하게 상황판단을 하고 그래야 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는 것입니다. 하남신 위원 - 제가 소위원회의 속기록을 검토해 보니까 여러분들 출석하셔서 상당히 진솔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고 내가 유추하건대, 그것만으로도 부족 해서 오늘 와서 후속대책을 나름 설명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 설명에 유사 한 방송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대책, SBS의 입장을 보고하고 설명을 하셨 는데, 이러한 조치들을 조금 더 구체화, 가시화해서 회사 차원에서 혹은 보도본 부 차원에서 작성해서 추후의 어떤 형태로든 서신도 좋고 아니면 직접 나오셔도 좋고 우리 위원회에 확정된 후속대책을 보고할 용의가 있습니까? 윤춘호 SBS 보도국 시민사회부장 -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나오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릴 수 있는 형태 의, 부족하기는 하지만 매뉴얼을 만들어서 제가 지금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을 드린 것이고 이것을 조금 더 보완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방송통신심 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남신 위원 -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지적을 하자면 진술자 발언 중에 오랜 관행이라고 했는 데, 오랜 관행과 세월호 때의 질책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오보가 발생했다는 점을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언론사 특히 방송사들이 속보경쟁 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대형사고가 났을 때 사망자수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망자 19명이라고 자막 나갔는데 저쪽은 21명이야. 확인해봐! 심지어는 옛날 한 10년, 20년 전 일입니다 마는, 개표방송하면서 선거 때 우리는 개표율이 30%인데 저쪽 방송은 35%야? 숫자 올려 이런 몰지각한 현상까지 있었던 것이 부끄러운 과거의 기억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보가 공개되고 열린 인터넷 세상에서 이런 만행이나 심하 22차 회의발언내용 11

12 게 표현해서 작태가 계속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성급한 섣부른 무의미한 속보경쟁에 매몰 되지 않고 그야말로 정론에 입각한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준엄 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보도 강령이나 윤리강령 어느 회사나 다 가 지고 있습니다마는 차제에 다시 한 번 점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갖도록 하십시오.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정도의 보고를 와서 이야기할 정도면 여러분들도 방송 책임자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SBS 사정이 어떨지 모르지만, 더 책임 있는 간부가 와서 이런 반성을 하고 보고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 습니다. 그런 점도 향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대하는 SBS 입장이나 자세 를 검토할 때 한번 참고하시고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도 회사 내부로 돌아가시 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묵 부위원장 - 추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위원님과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3가 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들었습니다. SBS에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윤춘호 SBS 보도국 시민사회부장 - 예, 있습니다. 김성묵 부위원장 - 보도준칙 안에 이것을 삽입시켜서 삽입됐다는 것만 저희에게 확인해 주시면 상 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윤춘호 SBS 보도국 시민사회부장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묵 부위원장 -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명문화시켜서 안에 들어가 있는 것만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SBS 기획본부 스마트미디어사업팀 부장 - 예. -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재난 방송은 특별한 방송입니다. 세월호 관련 보도에 관한 문제가 없었더라면 사실은 이것도 오랜 관행이다, 사실은 이렇게 해 서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세월호 때문에 22차 회의발언내용 12

13 얼마나 많은 반성을 하고 그랬습니까? 속보경쟁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신속이라 는 것보다 정확이라는 말이 더 앞서야 한다고 봅니다. 재난 방송 아닙니까? 투표 개표방송하고도 다르다. 사실 SBS가 지상파 방송으로써 다른 어떤 방송보다도 책임 의식들이 있어야 하는데 조금 더 늦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이러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해서 지금 고치겠다고 하는 것은 통렬한 반성의 결 과로 보여지지만 혹시 또 다음에 이런 재난방송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윤춘호 SBS 보도국 시민사회부장 - 그럴 일이 없도록 충분히 주의하겠습니다. - 없도록 안하는 것이 아주 정확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어 떻게 할 것 같습니까? SBS에서는? 윤춘호 SBS 보도국 시민사회부장 - 제가 재난 관련해서는 책임을 맡고 있는 담당부장으로서 질 수 있는 최대한의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여기 위원님들 앞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 문제는 인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재난방송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런 엄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두 분의 의견진술 청취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의견진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 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5시 35분 의견진술자 퇴장) - 이 건에 대해서는 보고받으신 것처럼 방송소위에서 경고 세 분, 주의 두 분으 로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제재수위별로 한분씩 대표로 말씀해 주시면 도 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고 의견을 내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묵 부위원장 - 추가 진술한 SBS 측의 이야기가 상당히 저는 가슴에 와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회의에서 그렇게 발언을 했었는데, 제가 주의 하고 경고 사이에서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고 의견을 냈었습니다. 제가 경고 의견을 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장 연결된 그림에서 리포트하는 기자가 현 22차 회의발언내용 13

14 장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8시 뉴스에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 가 그때 경고 로 했던 부분은 현장에 취재기자가 가있었으면 사전에 그곳에서 취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리포트에서 수용을 못했다는 부분, 그 림이 우선이었다는 점이 상당히 잘못된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MC 의 확정적인 리드 멘트였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경고 로 확정을 했는데, 오늘 진술을 다시 들으면서 SBS의 대응 능력에 대해서 점수가 갔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두 가지 주장했던 부분에서 MC의 확정적인 리드 멘 트를 오늘 다시 보았습니다. 다시 보니 그 현장리포터와 연결을 시켰는데, 현장 기자는 학생이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MC가 잘못 한 점이 부각이 되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제가 경고 를 줄만한 부분에 대해서 는 조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경 고 에 대한 내용은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는 입장이 경고 에서 주의 로 한 단계 내렸으면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 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의 로 내리겠습니다. - 김성묵 부위원장님께서는 주의 로 내리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장낙인 위원님, 대표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낙인 상임위원 - 이것이 단원고 학생들이 사고가 난 세월호 참사로부터 6개월 뒤에 벌어진 사고 이고 그 당시에 전원구조 라는 오보 문제가 전 국민의 질타를 받았던 상황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 다른 오보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은 문제가 심각 하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충격의 폭은 단원고 오보와 는 비교할 수 없다는 그런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원 사망했다가 전 원 구조됐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지만 전원 구조라는 보도가 나가고 304명이 죽은 그 충격과, 이 오보는 학생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희생자는 발 생했고 학생이냐, 아니냐 그 부분에 관한 오보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 보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단원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오보하고 비교를 해 보면 충격의 폭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다른 점이 있다, 그렇지만 충격 의 폭이 작을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많은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준 내용을 희석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경고 에 이르는 내 용이냐 하는 것은 다른 부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이어 서 심의를 할 내용이지만 MBN의 뉴스하고 비교를 해서 볼 때 MBN의 경우는 ' 경고' 네 분, '권고' 한 분의 의견이 나왔었는데, MBN의 경우에는 진행자와 목격 자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목격자가 계속 학생이라는 표현을 안 하려고 애쓰는 데 네 번에 걸쳐서 학생이라고 유도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 MBN 뉴스였습 22차 회의발언내용 14

15 니다. 그것에 대해 네 분이 경고 를 냈다면 SBS 8시 뉴스의 경우에는 그럴 상황 도 아니었고 정황이 학생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감안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주의 의견을 냈습니다. - 감사합니다. 그러면 윤훈열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훈열 위원 - SBS 보도와 관련된, 아까 출석하신 분들도 충분히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말씀 하셨고, 상당히 설득력 있는 대안을 마련하셨습니다. 특히 이것이 사실과 관련한 부분에서 추정해서 보도된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적 상 황에서 세월호때와는 차별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고 와 관련된 부 분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의 의견으로 내겠습니다. - 윤훈열 위원님께서는 주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남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하남신 위원 - 예, 저도 주의 의견 내겠습니다. -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묻겠습니다. 고대석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대석 위원 - 다수가 주의 면 그렇게 의결되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그래도 의견을 고대석 위원 - 그렇게 결정됐으니까 저는 그대로 의견 유지하겠습니다. 이미 결정되었는데 - 그러면 함귀용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22차 회의발언내용 15

16 - 저도 의견 유지하겠습니다. - 저도 사실 이 문제는 중대하기 때문에 경고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로 다섯 분의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안건에 있어서는 주의 로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곽재성 지상파텔레비전심의팀 차장 - 두 번째 안건은 충북 지역의 민영방송인 CJB-TV 아름다운 충북 입니다. 지역생 활 정보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맛집으로 소개하면서 광고효과 를 준 사안입니다. 광고소위에서는 주의로 의견을 모아 상정하셨습니다. 이상입 니다. - 보고받으신 것처럼 광고소위에서는 주의 네 분으로 만장일치 의견이 나왔습니 다. 소위에 참여하신 위원님 한 분께서 대표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주의 의견입니다. - 예, 함위원님 주의 의견이시고 혹시 장낙인 상임위원 - 합의된 건은 따로 말씀 안 하시기로 박신서 위원 -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왜 주의 를 주었느냐면, 진행자가 본인이 운영하는 음 식점을, 그것도 생활정보 프로그램에서 소개한다는 것은 방송을 다루는 사람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다만 의견진술자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지역의 열악한 상황과 당일 프로그램에서 섭외한 음식점이 펑크가 나서 고민하다가 급히 서둘 렀다는 점을 감안해서 문제가 중하지만 그런 열악한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가 주의 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 예. 박신서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22차 회의발언내용 16

17 김성묵 부위원장 - 저도 주의 로 하겠습니다. - 하남신 위원님! 하남신 위원 - 예, 소위원회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 윤훈열 위원님! 윤훈열 위원 - 예, 저도 다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주의 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습니다. 다. 제재조치 등에 관한 건 - MBN MBN 뉴스8 등 5건( ~0391) - <의결사항 다> 제재조치 등에 관한 건 - MBN MBN 뉴스8 등 5건 에 대해서 오인희 유료방송심의1팀 차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희 유료방송심의1팀 차장 - <의결사항 다> 제재조치 등에 관한 건 - MBN 뉴스8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 습니다. 판교 공연장 환풍구 추락사고 저녁뉴스에서 앵커가 사고 희생자가 주 로 학생들이다, 두 명의 학생이 희생되었다 라는 잘못된 내용을 방송한 사안입 니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제2항입니다. 방송소위에서 는 경고 네 분, 권고 한 분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금 보고받으신 것처럼 이 건에 대해서 방송소위에서는 경고 네 분, 권고 한 분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재수위별로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고 의견을 내신 장낙인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차 회의발언내용 17

18 장낙인 상임위원 - 앵커가 7시49분에 두 명의 학생이 희생되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SBS의 오보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목격자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목격자가 학생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직장인이 많이 몰려있었다거나 많은 사람들 올라가 있었다거나 이런 표현을 사 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자가 계속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던데, 학생이 라는데, 대부분이 학생이라는데, 이런 식으로 학생이라는 대답을 유도하기 위 해 애를 쓰는, 4번에 걸쳐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내용이라고 보 아서 경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네, 감사합니다. 권고 의견을 주신 박신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서 위원 - 제가 권고 의견을 낸 것은 일단 이 보도가 사실은 리포터의 취재보도와 앵커의 멘트를 비교해 보면 사실은 취재보도는 계속해서 학생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 고 있습니다. 다만 앵커가 선입관을 가지고 자극적인 생각을 가졌는지 몰라도 자 꾸만 학생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취재보도는 다른데 앵커가 주 장했던 부분에 관해서는 뉴스가 사실 팩트가 혼재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 서 저는 학생이라는 부분과 학생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부분이 교차 방송되었다 는 점을 봐서 주의 와 권고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이것은 뒷부분, 그리고 앞의 SBS-TV와 비교를 해보면 이것은 종편이기도 하고 해서 저는 권고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 감사합니다. 윤훈열 위원님! 윤훈열 위원 - 저도 이 건이 경고 까지 나올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진행되는 앵 커는 스튜디오에 있고 현장기자는 나와 있는 상황에서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젊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젊은 층이다 하는 추정을 가지고 앵커가 멘트한 것으로, 확정적으로 한 것으로는 보여 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지문을 통해서 보는 것과 방송을 몇 차례 보았는데 보 면서 현장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권고 나 주의 정도의 선에서 생각했는데, 권고 로 의 견을 제시하겠습니다. 22차 회의발언내용 18

19 - 윤훈열 위원님 권고 의견 주셨습니다. 하남신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신 위원 - 저도 몇 차례 모니터를 해보았습니다. 처음 오프닝에 앵커멘트가 있었고 그에 따 른 기자의 보도가 있었는데, 기자의 보도는 상당히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형 평성을 가지고 침착하게 현지 상황을 보도하려고 애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다만 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앵커가 젊은 학생들의 희생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유도하려는 듯한 시도를, 그것도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두 번, 세 번 여러 차례 걸쳐서 하는 것이 상당히 거슬렸습니다. 아시다시피 방송, 특히 메인뉴스 앵커의 역할과 위상, 권위, 자질, 그것은 그야말로 뉴스의 최종, 말하자면 말 그대로 앵 커입니다. 말 그대로 뉴스에 닻을 내리는 사람인데, 닻을 제대로 잘 내려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더라도 이와 같은 방송은 결과적으로 오보 입니다. 방송 사고에 대해서 보다 진지하고 진솔한 후속 대책 같은 것에 대해서 대응책 약속이나 제시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방송소위에서 여러분이 결정하신대로 경고 의견을 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하남신 위원님은 경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건에 대해서는 경고 로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전체의견을 보면 안건에 대해서는 경고 로 의결이 되었음을 알 려드립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희 유료방송심의1팀차장 - JTBC 뉴스룸 건입니다. 이 건도 판교 공연장 환풍구 추락사고 관련 건입니다. 사상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희생자가 학생들이라고 방송해서 혼란 을 초래했다고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앵커가 공연장 환풍구가 붕괴하면서 25 명이 추락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대부분이 안타깝게도 또 학생들이었다 라 고 발언을 했고 약 9분 후에는 피해자의 신원확인에 대해서 보도하면서 사망자 로 나온 분들은 학생들은 아닌 것 같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방송되었습니다. 적 용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제2항입니다. 방송소위에서는 경고 세 분, 권고 두 분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지금 보고받으신 것처럼 방송소위에서 경고 세분, 권고 두 분으로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제재수위별로 각각 한 분이 말씀을 해주시면 의견을 모으는 22차 회의발언내용 19

20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고 의견을 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4월에 세월호 사건 때 전원구조 라는 오보 에 대해 심의할 때, 그 당시에는 경기도 교육청이라든지 수학여행을 보낸 단원고 에서 전원구조 되었다 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것을 취재한 기자들이 보도를 한 것이었기 때문에 권고 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보도가 얼마나 오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난사고에 대해서는 보도준칙을 자기네 방송사 나름대로 정비를 하고 9월에 다들 모여서 같이 결의대회 비슷하 게 재난사고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또 신속하되 정확하게 보도하겠다고 결의를 한지 한 달도 채 안돼서 다시 이런 사고가 터졌습니다. 우리가 재난사고에 대해 서 기본적으로 3개의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서 거기입니다. 따지고 들면 경 중을 논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나가는 것들이 전부 학생들이 많 은 희생을 당한 것처럼, 전혀 확인되지도 않고 또 사망자 중에는 학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보를 낸 것은 세월호를 연상시켜서 국민 들로 하여금 또 다시 놀라게 하고 방송을 보는 눈을 자기네 채널로 고정시키려 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 지 우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와 같은 재난사고에 대한 오보, 뭐 관행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속보경쟁, 여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관용을 베풀 것입니까? 저는 강력한 제재를 해야 이런 재난사고 시에 정확한 것을 보도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이 3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경고 의견을 냈고, 특히 JTBC의 경우에는 20시 2분경에 현장에 있는 기자하고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진술 때도 물어 보았습니다. 오프닝하기 전에 이미 이 기자하고는 취재한 내용들을 확인해서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 다. 그래서 대부분 현장 연결할 때 사전에 교감 없이 바로 연결하는 것은 아니고 요, 지난번 의견진술 때도 확인했다시피 현장에 나가서 취재한 기자와 교감이 된 상태에서 뉴스를 제작해서 보도하기로 방침을 결정하고 이제 오프닝 멘트를 합 니다. 그래서 2분경에 진행자와 기자가 사고현장 등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는 기자가 아이돌 걸그룹의 공연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을 비롯한 젊은 층의 시민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도 지금 젊은 층의 시민들이 많 이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라는 멘트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데스크에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멘트하겠다고 해서 멘트가 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20시에 앵커가 오프닝 멘트를 하면서는 또 다시 대형사고가 터졌습니다. 공연장의 환풍구가 붕괴되면서 25명이 추락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부 분이 또 안타깝게도 또 학생들이었습니다 하는 이런 오보를 냅니다. 진행자가. 그리고 아까 사무처에서 보고할 때 9분경에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 직전에 도 진행자가 사망자는 14명 내지 15명, 대부분은 젊은 학생들이라는 이야기고 22차 회의발언내용 20

21 요 하고, 현장 취재기자가 학생, 젊은 층이라는 식의 유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다 시 학생이라는 쪽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도 사고가 난 시 간에 경부고속도로를 지나와서 구급차들이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 서 SBS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또 학생이 죽었단 말이냐 하고 정말 깜짝 놀라고 충격이 컸습니다. 아무리 속보경쟁이 좋다 하더라도 국민들 시청자들에게 커다란 오보를 하면서 충격을 준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더 이상 관용 을 베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도 경고함이 옳다고 생각해서 경고 의견을 냈습니다. - 네, 그러면 권고 의견을 내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서 위원 - 사실 이런 크나큰 피해가 발생한 재난상황을 보도 할 때는 사실 확인이 그리 쉽 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기자들은 MBN이 얘기한 것처럼 취재현장에 있는 팩트로는 젊은 층의 시민들이 많이 모여 있고 학생들도 모여 있을 것 같다 는 얘기만 했을 뿐이지 사망자가 학생들이라는 이야기 안했는데, 진행자가 단정 적으로 학생들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학생들로 이야기한 부분은 분명히 잘못 된 부분이기는 하나, 그러나 타 방송과 달리 JTBC는 20시 9분경에 진행자 멘트 를 통해서 당초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대부분의 관중들이 학생들, 아이돌 그룹의 공연이어서 학생들이라고 했는데 사망자분들은 학생들은 아닌 것 같다고, 안타까 운 사망자가 나왔다고 정정 보도를 했습니다. 새롭게 제정한 재난보도준칙을 보 면 제17조에 정정과 반론 보도 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이렇게 팩트 가 불분명한 부분을 얘기하다보면 실수가 있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그 프로그램 내에서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바로 잡는가가 생방송하는 방송인의 자세라고 보아서 그것을 MBN하고 비교하고 봤을 때 진행자와 현장취재 보도 간에 멘트의 혼선은 있었지만 사망에 관한 정정 보도를 빨리 확인하고 나왔다는 점에서 저는 MBN과 동일하게 권고 라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장낙인 상임위원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MBN하고 같은 수준 으로 볼 것이냐 진행자가 목격자를 대상으로 학생으로 유도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다만 JTBC와 우리가 주의 로 의결한 SBS 8 뉴스 와 비교를 해 보면 자막의 경우에는 SBS는 희생자는 대 22차 회의발언내용 21

22 부분 학생이다 라는 자막이었고 JTBC는 학생 등 젊은 층 참사 비슷한 내용입니 다. 그 다음에 진행자가 처음에 앵커멘트나 첫 부분에서 학생이 희생됐다고 이야 기한 부분은 JTBC가 조금 더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희생 됐다 라 고 하는, 다만 JTBC가 그것이 강한 점이라면 SBS에 비해서는 20시 9분경에 박신 서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학생이라고 처음에 했는 데, 아닌 것 같다는 부분, 이런 식으로 수정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본다면 저도 JTBC 뉴스 건에 대해서 SBS건과 강약 정도를 비교해서 본다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고 보고 의견은 권고 의견을 냈습니다만 한 단계 높여서 주의 의견까지 낼 의사는 있습니다. - 장낙인 위원님께서 권고 의견을 주시고, 합의를 위해서는 주의 로 하실 생각이 있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김성묵 부위원장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일부, 제가 인정하는 부분 도 있고 한데, 저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25명이 추락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MC 가 대부분 학생이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 김지아 기자 를 연결시키면서 학생이 맞는가라고 유도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학생을 비롯 해서 젊은 층들이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대부분 젊은 학생이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사망자가 25명이라고 다시 강조하면서, MC가 세 번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저는 장위원님이나 박신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사망자가 3명 이라고 하면서 말한 것을 정정보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안 들었습니 다.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보도 앞부분에서 계속 우리들이 학생들이라 고 했는데 이 사망자 3명은 학생들 외에 또 다른 희생자가 나왔네요, 이렇게 이 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대여섯 번 더 봤습니다. 더 봤는 데 저는 그렇게 확실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이것은 정정보도가 아니고 연속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자막을 말씀하셨는데, 자막의 크 기가 SBS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글자가 굉장히 굵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말씀하신 부분이 아까 SBS하고 대비해서 말씀을 하 셨기 때문에 제가 본 것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래서 SBS건과 JTBC건은 상당히 다른 잣대를 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낙인 상임위원 -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이야기가 나온 것은 대부분의 관중들이 학생들, 즉 아이돌그룹의 공연이어서 학생들이라고 했는데 사망자로 나온 부분 22차 회의발언내용 22

23 은 수정이냐 아니냐의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수정으로 봤고, 그런데 부위원장님은 수정으로 보시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하 나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보도교양 방송특별위원회 자문내용을 살펴보시면 여 덟 분이 이날 회의에 참여를 하셨는데, 일곱 분이 후속 보도를 통해서 당초 오 보내용을 정정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가 적절하다고 본 네 분이 당 초 오보 내용을 후속보도를 통해 수정했다, 또 문제 삼기 어렵다고 본 세 분은 불과 9분여 후에 사망자 신원에 대한 보도를 통해 이를 정정했다고 설명하고 있 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른 부분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지 모르 겠지만,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신 분 중에서 행정지도 와 문제없음 의견을 내신 일곱 분이 정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성묵 부위원장 -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정정이라고 만약에 이것을 표현했다고 하면 얼마 든지 그것을 자막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멘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확언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이라 고 전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현장에서 사망자 3명은 학생들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주장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장낙인 상임위원 - 그 주장을 반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위원회 자문내용을 소개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소위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이 안 건뿐만 아니라 특위에서는 나머지 여러 개 안건에 대해서, 세월호 참사 때 보도 에 대해서 우리가 권고 를 낸 것을 아마 참고해서 그런 것인지 나머지 건에 대 해서도 대부분 권고 의견을 내셨습니다. 윤훈열 위원 - 함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 잣대가 동일한 잣대로 해야 되는데, 특히 세월호 문제의 경우는 결정적으로 죽었냐 살았냐에 대 한 결정적인 오보이고, 지금 판교 참사의 경우에는 젊은 아이들이냐 아니냐의 문 제로, 강도나 처해 있는 상황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상황에서 누구하나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지만 단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이고 학생들로 추정되는 여러 가지 정황적, 상황들을 봤을 때 그런 측 면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아까 SBS의 경우에는 오 히려 더 지상파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막중한 것이 요구되는 상황인데, 여기에는 22차 회의발언내용 23

24 주의 가 내려지고 종편의 경우에 더 강한 징계가 내려진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SBS의 내용보다는 오히려 더 정정보도냐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만 사실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20시 9분에 보도가 된, 다시 정정해 서 보도한 내용들이 발표가 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중징계를 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 방심위가 이중 잣대라고 하는 또 다른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권고 의견을 내고 싶고 MBN도 저는 권고 라고 생각하 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권고 와 주의 사이에서 합의가 이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예. 윤훈열 위원님께서는 권고 나 주의 둘 중에 하나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 런 말씀이셨습니다. 하남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신 위원 -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경청을 했습니다. 보는 관점이나 판단기준에 따라서는 충 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고 다 일리가 있는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안 자체를 본질적으로 같은 사안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미세하게 들여다봐서 그야말로 사안의 경중을 가려서 조금 더 다른 잣대를 댈 것이냐, 그 것에 대한 판단기준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자에 속합니다. 굳이 비슷한 상황이지만 SBS 건에 비해서 단정적이었다는 점, 또 반복적이었다는 점, 그리고 재난보도에 임하는 태도, 그리고 앞으로 후속 대책에 대한 성찰이 상대적으로 매 우 부족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같은 잣대를 들이대기에는 무리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경고 의견을 내겠습니다. - 하남신 위원님은 경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자신의 양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원래의 생각이 SBS나 MBN이나 JTBC나 재난방송에 있어서 어 쨌든 큰 실수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하남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그래도 이것을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3건을 다 경고 로 봤었습니다. 어쨌든 이점에 있어서 JTBC 문제는 경고 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신서 위원 - 사실은 저희가 심의에 있어서 일관성이라는 잣대가 동일 안건과 비슷한, 특히 보 도라는 프로그램 성격에 입각해서 봐야 하는데, 사실 생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왕 왕 말실수라든지 화면 편집 실수를 해서 현장취재를, 사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 22차 회의발언내용 24

25 사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그런 실수 를 얼마나 빨리 바로 잡느냐 하는 것에 보도의 중요한 가치를 꼽는 편인데, 모든 생방송을 보면 다 초반에는 어느 정도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팩트가 확인되고 사실이 진행되면서 정정해 나가서 사건의 전모, 재난의 규모를 알려주는 것들이 방송의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현실 상황이 어려웠을 때는 재난에 관한 규모와 이런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방송을 했다가 그것을 얼마나 빨리 정정하느냐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 방송이 가지는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입니다. 저는 그 부분 에 있어서는 타 방송사에 비해 볼 때 SBS가 그나마 같은 내용, 같은 프로그램 내에서 빠른 시간 내에 수정 또는 정정보도 했다는 것은 장낙인 상임위원 - 말씀 중에 죄송한데 SBS가 아니죠. 하남신 위원 - JTBC. 박신서 위원 - JTBC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 서 같은 심의제재를 할 때 그런 것들이 지금 조금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장낙인 상임위원 - 저도 그것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시사적인 것이 아니고 상품을 판매하는 홈쇼핑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잘못된 방송을 하다가 나중에 가서 잘못을 인지하 고 수정을 하면 경감 사유가 되고 지금까지 경감 조치를 취해 줬습니다. 이 경우 에도 20시 9분경에 앵커가 자기 말을 바꾼 것입니다. 지금까지 학생이라고 했는 데 사망자들 나오는 것 보니까 사망자들이 학생은 아닌 것 같다는 수정의 발언 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감안되지 않으면 다른 방송에서 수정한다든가 할 때 경 감 사유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 또 시사프로그램이라는 뉴스 보 도의 경우에도 그날 정정을 못하더라도 다음 방송에서, 다음 날이라도 방송에서 정정보도를 해서 나갔으면 그 또한 감경 사유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남신 위원 -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JTBC의 멘트를 정정보도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도 다분히 시각과 판단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 건발생 초기에 상당히 혼란스럽고 팩트가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22차 회의발언내용 25

26 거의 생방송으로 상황을 전달하다 보면, 앞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저희가 감안하고 그런 것들이 확인되면 즉각 정정하고 바로 잡아나가는 것이 방송의 기본자세이고 그렇게 함 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의 관점에서 본다면 JTBC의 멘트는 정정이라기보다는 현지 상황을 계속 보도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상황에서 들어오는 것을 정리해서 전달하는데 더 주안점을 둔 것이 아 닌가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방송 전체의 전후맥락을 봤을 때 정정보도 라기보다는 현지 상황을, 그 당시 상황에서 발생한 점을 그대로 다시 엮어서 보 도해주는데 초점을 맞추는 멘트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서 당시 앵커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었냐는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시청자의 한사람으로서 제가 받아들인 것은 정정보도 라기보다는 현지상황, 그 당시 그 상황을 요약해서 간추려서 보도하는 데 더 초 점을 맞춘 멘트였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고, 만약 그것이 정정보도의 성격이 강했더라면 앵커가 보다 정중하고 명확하게 정정보도였다는 점을 더 명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저희가 학생들의 사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보도를 했었습니다만 현지에서 들어온 확인 결과,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 로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 나아가서 이 점 혼선을 드린 점 사과드리고 바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정식으로 앵커멘트가 정정보도, 지금까지 해 온 보도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로 잡는 것이 정정보도로써의 모양과 격식 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전후 프로그램의 맥락으로 봐서 그런 점이 없었다는 점을 봤을 때는 본의든 아니든 그것을 물론 정정보도 로 받아들일 소지는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러나 저는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하지 않았고 현장 그 당시 현장 상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나온 멘트 였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정정보도로까지 인정하기는 저는 조금 설익은 것 아닌 가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다른 견해가 있어 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신서 위원 -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20시 9분경에는 사망자 전체 신원이 확인 된 것이 아니고, 그 중 사망자 중에 몇 분이 학생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으니까 거기서부터 당초 많은 사람들이 학생인 것으로 밝혀졌었는데 아닙니다 라고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정보도로 본 것이고, 만약 그때 학생이 아니라고 밝혀졌으면 또 오보를 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시신들이 이제는 신원이 밝혀지지 않 았잖습니까? 다만 그때 당시 밝혀진 세 분만 언급하면서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학생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20시 9분경에 학생이 다 아니었습니다 라고 했으면 또 오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서 밝혀진 신원들로 볼 때, 이 부분, 이 시점에서, 이 정도 선까지 밝힌 것을 정 22차 회의발언내용 26

27 정보도로 보는 것입니다. -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20시 9분경 멘트가 나간 것을 보면 오프닝 멘트 에서 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낸 표현으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 방송 보도내용을 보면. 왜 내가 다 학생이라고 그랬는데 학생들은 안 나오지 하는 그 런 뉘앙스지, 잘못된 앵커멘트에 대한 정정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떠나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재난방송에 있어서 오보라는 것은 후에 정정해 봐 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큰 사건이 터졌는데, 재난이 발생하면 국민들의 관심이 거기에 쏠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보를 내놓고 나서 10분 있다가 한들 1 시간 있다가 한들 이미 오보는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보도준칙에 의해서 정 확하게 보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재난사태에 있어서 오보가 난 경우에는 물론 뭐 하나하나 도토리 키재기 식으로 하면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하 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경고 이상의 제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야 이와 같은 재난방송을 주의해서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경고 의견을 냈 습니다. 특히 저는 경중을 따지자면, 뉴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프닝 멘트라 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뉴스를 딱 볼 때 앵커가 뭐라고 발표하는 것이 제일 헤드라인, 뉴스를 보면 앵커발언, 즉 신문으로 보면 헤드라인입니다. 헤드라인을 큰 글씨로 뽑는 것이 방송에서는 앵커멘트입니다. 앵커멘트를 비교하면 다른 방 송에 비해서 가장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앵커멘트를 가장 중심으 로 본다면 JTBC가 가장 중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바꾸실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 어차피 이 문제에 서 일치가 되면 그 나름대로 절차에 의해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묵 부위 원장님! 윤훈열 위원 - 앞으로 이런 재난방송의 경우 우리가 이런 잣대를 가지고 앞으로 심의가 결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 저는 앞으로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윤훈열 위원 - 문제 상황에서 잣대 말씀을 드렸는데, 잣대라는 것이 여러 가지 보는 기준과 시 22차 회의발언내용 27

28 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상황과 관련된 부분은, 희생자가 학생이기 를 기대하면서 누가 오프닝멘트를 그런 식으로 했겠습니까? 학생이라고 하는 것 이 안타깝다고 하는 측면에서 또 이런 참사가, 또 현장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어 떤 사실 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은, 학생으로 추정되는 상황은 현장상황으로 나왔 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정도의 공연이었고 학생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고, 적 어도 그 안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15명, 20여 명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은 밝혀진 상황이고, 학생이냐 아니냐의 부분에서 학생일거다 라고 하는 현장 상황을, 어떻게 보면 그 자체도 그것을 전달한 것입니다. 현장상황을. 그러니까 이것을 오보냐 아니냐 라고 하는 측면이 사실을 왜곡했다고 하면 오보일 수 있 겠습니다만 현장의 상황이, 학생들이라고 들려오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참 안타까운, 세월호와 같이 이런 부분들을 안타깝게 이야기하는 멘트였던 부분 이었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하는 그 말 자체가, 그 부분에 잣대를 대서 중 징계를 한다면 과연 우리가 향후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계속 이런 식으로 중징계가 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까 SBS의 경우처럼 우리가 이런 경우에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방송의, 뉴스의 발전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필 요한 부분인데, 저는 JTBC와 관련된 보도에 있어서는 앵커멘트가 8시에 나가고 그 다음에 진행 중에 바로 들려오는 속보적 상황을 다시 정정이든 아니든 그런 부분들을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에 입각해서 진행되어졌다고 보고 그런 관점에서 저는 SBS 보도와 JTBC 보도에서 이런 경중을 따졌을 때는 저는 SBS보다는 JTBC가 훨씬 더 가볍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상파가 가지고 있는 막중함과 내용이 JTBC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것 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저는 MBN의 경우는 권고 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앵커가 분명히 유도를 하고 그런 부분을 재차 확 인을 해서 그것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권고 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경고 라 고 하는 부분을 수용했습니다만, JTBC의 경우에는 분명히 앵커가 본인이 이야기 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가슴 아픈, 학생들이니까 단정적인 부분에 무게중심이 있 는 것보다는 안타까운 학생들이라고 하는 부분, 젊은이들이 또 참사가 났다라고 하는 가슴 아픔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달된 멘트였고, 또 결과적으로 그런 과정 에서 몇 분 후에 들어온 멘트가 나간 것을 봤을 때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이것 을 했다고는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기준과 판단에 따라서 재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묵 부위원장 - 윤훈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아까 SBS건을 제재수 위를 낮추지 않았습니까? 윤훈열 위원 22차 회의발언내용 28

29 - 예. 김성묵 부위원장 -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지난 금요일에 우리 위원회 주최로 라 운드 테이블을 개최했었습니다. 그 때 의제가 재난방송입니다. 재난방송인데, 그 날 위원님들이 참석을 다 안하셨는데, 상당히 진지했습니다. 진지했고, 그 다음 SBS에서 패널로 나왔던 분이 양만희 기자인데, 양만희 기자가 끝나고 난 뒤 화 요일에 점심을 먹다가 잠깐 보았습니다. 봤더니 사내에서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노라고 했던 부분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술한 부분이 그 부 분하고 굉장히 연결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라운드 테이블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논의하고 이야기 듣고 했던 부분이 이런 식으로 전달되어서 이것이 하나의 결과치로 나오지 않았겠나 해서 제가 확인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감을 상당히 많이 가졌기 때문에 제재수위를 낮추는데 기여를 했고, 지금 말씀하 신 이 부분이 그날 중점적으로 이야기됐던 부분이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 람을 보는 것하고, 두 번째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중시한다는 것, 그래서 월요일에 저희들이 확대간부회의를 했습니다만 그날 모여서 심의 쪽 으로 가져와서 이것을 기준 안에 집어넣는 이런 방법을 그날 위원장님께도 제가 건의를 드렸고, 여기 간부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난준칙 이나 이런 부분을 매뉴얼로 만들어서 재난방송 심의를 하는데 하나의 기준점으 로 삼으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지금 윤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훈열 위원 - 차제에 저희 나름대로의 심의규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된 부분이 있어서 김성묵 부위원장 - 재난 부분이 보강이 되고 그것이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 립니다. 윤훈열 위원 - 예. 장낙인 상임위원 -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하나가 부위원장님이 말씀 중에, 패널로 와서 이야기를 하고 사내에 가서 그것이 전달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또 의견진술 와서 앞으로 시스템을 고치겠다하면 그곳에 안 온 MBN하고 JTBC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22차 회의발언내용 29

30 여기 패널로 와서 얘기 듣고 가서 사내에 가서 또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 면 감경을 받았을텐데, 지상파 세군데만 불렀습니다. 물론 YTN은 왔습니다만. 그곳에 패널로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못 받은 MBN하고 JTBC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 그것은 기본적으로 소위에서 3사가 다 나와서 의견진술을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소위 의견진술 때 이야기했지만 SBS는 자기네 잘못을 인정하고 관행이었다, 잘 못된 관행이었다는 것도 시인하고 이것을 바로잡겠다고 이야기를 진솔하게 하고 가서 경고, 제 나름대로 이것은 같은 기준으로 도토리 키재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재난방송에서의 오보이기 때문에 같은 경고 이상은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것인데, 지상파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해야겠다고 생각했다가 의 견진술자가 굉장히 잘못을 인정하기 때문에 경고 로 갔던 사항입니다. 어느 방송 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제가 판단하는 걸로는 분명히 제보가 들어온 것도 다른 내용인데, 그것을 마치 또 새로운 제보가 들어온 것처럼 해서 거짓말까지 하는 그런 의견진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저는 앞으로는 이 3건에 대해서 다 경고 의견을 냈는데, 재난방송에 있어서 오보가 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오보의 질을 놓고 90% 오보냐 80% 오보냐를 따지 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경고 이상의 통일된 징계를 냈으면 하는 것이 생각입니 다. 다만 아쉽게도 지금 SBS에서 제 의견이 소수 의견이 되고 해서 그런 면은 지금 윤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 고 경고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고대석 위원 - 저도 의견을 바꾸지 않았는데 윤위원님 말씀하실 때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 데, 생각이 나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은 사고를 보도하더라도 다 경우가 다 르다고 생각합니다. 속으로 들어가면 미세한 차이 같은 것이 다 있고 그래서 우 리가 주의 도 되고 경고 도 되고 권고 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다 자기 양심과 상식에 따라서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방금 여기 문제된 것도 박신 서 위원님은 JTBC의 앵커가 이야기한 것이 사과멘트이고 정정멘트라고 보는 시 각도 있고, 하남신 위원님처럼 그것이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것은 생 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런 것에서 잣대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이런 잣대를 해놓고 왜 여기서는 이렇게 하느냐 하면 좀 곤란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이런 잣대로 갈 것이냐고 하면 그게 무슨 잣대겠습니까? 상식과 우리 심의규정에 근거한 그런 잣대입니다. 저는 다른 잣대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원래했던 의 견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22차 회의발언내용 30

31 - 논의를 충분히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원래의 의견을 다가지고 계신 것으 로 생각하고 이번 안건에 있어서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경고 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안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희 유료방송심의1팀 차장 - JTBC 비정상회담 건입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출연자들이 각국의 문화와 한국 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내용의 프로그램에서, 일본인 출연자를 소개하면서 일본 의 국가인 기미가요를 배경음악으로 2회 방송한 사안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상 징인 기미가요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민원이 약 1,100여 건 접수되었습니다. JTBC측은 이와 관련하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3회 게시하였고, 11월 3일 본방송에서도 사과방송을 실시했으며, 책임프로듀서 겸 연출자를 보직 해임 경질하였고, 외주 음악감독과의 계약을 파기하는 등 인사 조치를 했다고 의 견진술 시에 밝힌 바 있습니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제3항 입니다. 방송소위에서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두 분, 주의 한 분, 권고 한 분으로 미합의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고받으신 것처럼 방송소위에서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두 분, 주의 한 분, 권고 한 분으로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제재수위별로 한 분 씩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대석 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의견을 냈습니다. 물론 의견진술에 PD가 나와서 음악감독이 잘못한 것이지만 방송사로 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솔직히 시인했고 잘못한 것도 시인했고 책임지겠다는 이 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후속 조치로 PD가 보직해임도 됐다는 이야기도 했는 데, 물론 조치는 잘했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안은 어디서 접근하느냐 생각해 보았는데, 기미가요가 어떤 노래인가, 이 사안을 생각 해 보았습니다. 일본의 국가죠. 국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군국주의 상징의 최고 봉에 있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기미가요만 들으면 나이드 신 분들은 가슴이 벌렁거릴 정도로, 일제식민지가 생각날 정도로 상징적인 노래 인데, 이것을 아무 생각 없이 틀었다고 하지만 방송에서 틀었다는 것은 이것은 중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JTBC가 여러 가지 후속조 치를 취한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그러나 그에 앞서서 기미가요라는 노래의 상징 성을 주목하자, 그래서 저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까지는 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2차 회의발언내용 31

32 장낙인 상임위원 - 저는 권고 의견을 냈는데 의견을 바꿀 생각입니다. 우선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기미가요가 1999년에 일본 국가가 되긴 했지만 일본국가라고 했든 기미가요 라고 했든 방송된 적이 있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영상을 3개를 준비했는 데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시청) 장낙인 상임위원 - 제가 영상을 3개 밖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올림픽 중계나 아시안게임을 우리나라 에서 개최했는데, 금메달을 따면 그 나라 국가를 틉니다. 만약에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일본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우리나라 선수가 은메달을 땄다면 중계를 합 니다. 은메달 시상식 장면을 중계합니다. 일본 국기가 올라가고 물론 태극기도 올라가지만 연주되는 국가는 일본 국가입니다. 방송을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 다. 저는 이 방송이 문제가 됐고 천 명, 처음에는 9백 명이라고 했는데 1천 명이 넘는 아마 오인희 유료방송심의1팀차장 - 1천1백 명입니다. 장낙인 상임위원 - 1천1백 명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기미가요라는 것이 강 조가 되지 않고 기미가요이기는 하지만 일본국가라고 했으면 이렇게 반향이 컸 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 국가라는 그런 의미는 빠지고 기미가요를 방송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애초에 제기됐던 문제이고, 그것이 우리 국민정서에 엄 청난 불을 질렀습니다. 일본 국가를 연주 안 할 수 없는 상황, 연주가 아니라 일 본 국가가 방송에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서 다른 출연진, 외국인들의 국가를 틀어주는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에서도 일본 국가라고 하는 것이 방송됐고, 이것이 어떤 분에 의해서 기미가요를 틀 수 있느냐 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이 삽시간에 전파가 되고 아 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미가요가 어떤 노래냐, 일본군국주의의 상징이고 우리를 압제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서 오늘 이 시점까지 오게 되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국가다, 공식적인 국가다 했으면 이것이 이런 큰 문 제가 됐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 일 본이 아무리 미워도 상황에 따라서 들을 수밖에 없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중계되 는 일본 국가, 과거 기미가요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판 단해야 될 것이냐, 다른 출연자들의 국가는 다 틀어도 문제가 안 되지만 일본 22차 회의발언내용 32

33 국가를 틀면 문제가 된다면 일본하고 지금 아무리 사이가 나빠도 한일 간의 어 떤 문제를 야기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더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독립기구 라고는 하지만 헌재에서는 우리가 행정기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기구에서 동아리도 아니고 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구에서 방송에서 일본 국가를 틀었다고 해서 문제로 삼으면 그 이후에 나타날 그것도 두려울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석 위원 - 저는 장위원님과 생각이 다릅니다. 이것은 스포츠 중계입니다. 스포츠 중계는 중 간에 기미가요가 나온다고 해서 지우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반드시 틀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안틀어도 될 것을 틀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다 튼다고 해서 틀었다고 자기들은 이야기를 하겠 습니다만, 그런데 기미가요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 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프로그램에서 광고를 하면 제재하지 않습니까? 스포츠 중계에서는 온통 광고판을 붙여놔도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스포츠 중계 이기 때문에 시설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동일하게 이것도 단순히 스포츠 중계의 일환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경우에는 기미가요를 틀 었어야 되느냐, 그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낙인 상임위원 - 스포츠 중계에서 튼 것은 문제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적어도 기미가 요를 왜 중계방송에서 트느냐 하고 문제가 되면 일본 국가 연주할 때 방송 끄면 됩니다. 광고를 내보내든지.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의견을 바꾸시겠다는 것입니까? 장낙인 상임위원 - 우선 이 사안을 판단할 때 이것은 단순히 기미가요이기 때문에, 정말 관계자 징 계까지 해야 될 부분인지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판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 의견은 안 바꾸십니까? 장낙인 상임위원 22차 회의발언내용 33

34 - 의견은 제가 추후에 내겠습니다. 윤훈열 위원 -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것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 자칫 위험할 수 있는 국가 간의 문제로까지 야기되고 저희들의 이런 결정이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양국 간에 국민감정 이나 이런 부분에 악영향을 끼치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적으로 이런 부 분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아까 장위원님도 말씀하 셨지만 이것이 공식적으로 멘트 나가는 것도 조심스럽고, 안 나가면 좋을 감정적 인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나간 부분을 소위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에서 이것을 제재를 한다고 했을 때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 을 저희가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방송에 안 나가 도 될, 기미가요를 방송했다는 것 자체는 미울 일일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프로 그램 포맷상, 프로그램의 형식상 다른 나라의 국가는 다 나가는 포맷의 그런 프 로그램인데, 거기만 뺀다든지 이렇게 되어도 방송국의 문제가 될 것이고, 그곳에 서 뺐다고 해서, 그것이 안 나가서 아쉬운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송 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재를 했다고 했을 때 파생될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라 든지 향후 국가 간에 발생될 수 있는 감정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조금 더 신중히 하고 조금 더 논의를 심도 있게 나누고 결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하남신 위원 - 저도 윤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과문하고 예비지식이 없어서 사무처 담당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런 JTBC의 방송이 심의규정에 저촉이 된다면 어떤 규정에 저촉이 된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 을 하나 물어보고 싶고, 두 번째는 내 상식으로는 대한민국 헌법상 적성 국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령 우리가 대비해 볼 수 있는 케이스는 북한의 케이스가 있 는데, 북한은 이중적 존재입니다. 우리한테는 헌법상으로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국가로 간주 안하면서 유엔과 같은 국제무대 에서는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하면서 사실상 국가에 준하는 대우를 하기도 하고 그것도 참 여러 가지 잣대가 모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북한이 아시아게임에서 참가했을 때 북한의 인공기를 게양하는 문제, 또 북한 선수가 예를 들어서 금메달을 따서 시상식을 하는 경우에는 중계를 안 해버리니 까 논외지만 일본이 이 사안을 우리가 단순히 국민정서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것 이냐, 아니면 실정법과 여러 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다시 말해서 정서적, 감성적 으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이성적, 실정법상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 리 위원회 차원에서 숙고하셔야 되고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아직 22차 회의발언내용 34

35 도 판단이 안서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 심의규정 의 어떤 조항에 저촉된다고 사무처에서는 판단하시는지, 그리고 북한의 경우에 는 어떻게 준용되고 있는지 그것을 검토해서 지금 당장 답을 못해도 좋으니까 확실하게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낙인 상임위원 - 사무처에서 심의규정 위반 판단은 안 했을 것입니다. 이종대 방송심의국장 - 제25조(윤리성) 제3항을 조항으로 올려서 소위원회에서 의견을 내셨습니다. 하남신 위원 - 윤리성? 이종대 방송심의국장 - 예. 장낙인 상임위원 - 민족의 존엄성 위반. 하남신 위원 - 그것도 상당히 포괄적인 범위 같습니다. -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가 답변드릴 것은 아닌 것 같습 니다. 법정제재를 의견을 낸 사람이 조항 위반 됐으니까 의견을 냈을 것입니다. 하남신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도 판단이 잘 안서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일장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숙해져 있고 정서적으로 크게 저항감을 안 느끼지만 욱일승천기하면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건데, 이것이 같은 일본 국가가, 기미가요가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논란과 쟁점에 휘둘리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했으 면 좋겠고 그러한 충분한 논리적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여쭤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2차 회의발언내용 35

36 - 이 규정, 저희가 기미가요를 소위 말해서 비정상회담에서 두 번씩이나 튼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심의규정 제25조 제3항에 방송은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는 규정이 있습니다. 과연 기미가요를 트는 것이 우리 민 족의 존엄성과 긍지가 손상됐는지 안됐는지 여부를 우리가 판단하면 될 것이고, 이것이 소위 말해서 추상적 개념일 수도 있고 구체화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말하면 국민정서에 반하는 방송을 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서 심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그러면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방송을 했느냐, 제가 소위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 구성된 이후에 최대 민원입니다. 민원수가 제일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국민정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으면 이렇 게 최다 민원을 냈을까 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것이 실수라고 변명 을 했지만 제가 그 다음에 방송모니터는 아니지만 방송과 관련해서 쇼프로그램 에서 자기네들끼리 의견을 나누는 커뮤니티에서 내용을 발췌해 봤더니, 기미가 요를 처음 방송했을 때도 이것을 알고 항의글을 썼습니다. 커뮤니티에 있는 사 람들이 전부 항의글을 JTBC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가니까 이런 말이 나 옵니다. 1회 틀고 기미가요라고 지적한 글 올라왔는데, 또 튼 게 실수야? 이해가 안감. 징계나 빨리 먹었으면 좋겠네 하고, 이것이 1회에 그친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실수가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해 바로 국민정서에 반하는 방송을 했다는 취지로 항의글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또다시 그것보다 길게 트는 우를 범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과연 그러면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했는 지, 사실 지금 말하는 욱일승천기와 기미가요는 1930년대 이후의 일제 통치수단 에 있어서 강압정치의 상징입니다. 소위 황국신민화 정치를 추진하면서 기미가 요를 부르도록 우리 선조들에게 아주 모진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1999년도에 일본 국가가 되었다고 해서 지금 장위원님께서 열심히 찾아오신 화 면을 봤지만 저것은 한일 두 나라가 경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겠 지요. 저런 과정에서 나오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오락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까 지 황국신민화 정책에 앞장서왔던 기미가요를 틀면서 우리 국민정서를,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송두리째 뺏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25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방송사에서 후속조 치를 했던 것도 보십시오. 장위원님 말씀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 정서에 반하지 않는 방송이라면 그 후에 이런 사과방송을 하고 또 관계자까지 징계를 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저희가 소위를 하고 난 후에 관계자 징 계, 그때 네 사람이 소위에 참석했는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 계 둘, 주의 하나, 권고 하나 이렇게 나게 되니까 이에 대한 수많은 댓글이 붙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것을 굳이 말씀드리면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재미있 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대다수의 주류를 이루는 댓글 중에 하나가 물 론 야당 성향이 강한 친구들이 이렇게 댓글들을 많이 단 것 같습니다. 세상에 22차 회의발언내용 36

37 새누리랑 나랑 의견이 맞는 날이 오다니, 그리고 세상에, 여당 의견에 동조한 날이 올 줄이야, 나도 정치성향과 별개로 여당 의견에 동의함, 이런 식의 댓글 이 쭉 붙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정서입니다. 국민들이 볼 때에는 민족의 존엄 성과 긍지를 손상시켰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징계를 해야 되고 여기서 보면 관계자 징계가 과한 처벌, 큭큭 어이가 없네, 이런 글도 있습니다. 야당 위원들이 더하네. XX, 이것은 욕이라서 하겠습니다. 단순 실수는 무슨 두 번이 단순 실수냐, 중징계가 과연 말만 중징계일지, 합당하고 납득하는 수준으로 중징계일지 지켜보겠어 하는 식의, 제가 몇 개만 따온 것이지만 물론 야당 위원 님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주의 나 권고 의견에 동의한다하고 내신 분들도 있습 니다. 있지만 대부분, 대다수의 댓글이, 댓글을 단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에 관계 없이 이 기미가요를 튼 방송에 대해서는 엄한 중징계를 해야한다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제25조 제3항,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해야 된 다 는 판단은 결국 우리 위원들이 자기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겠지만, 그 밑바탕에는 국민정서를 참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남신 위원 - 예. 함 위원님 열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갖기 위해서. 제 상식으로 알기로 김대중, DJ정권 때부터 한일 대중문화 교류가 사실상 정부차원에서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음반이 국내에 들 어오고 만화 이런 것들이 공식화되고 한 것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상 국민정서 때문에 일본 대중가요가 우리 지상파 방송 같은 데에서 온에어 되 는 사례는 제 경우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요즘 인터넷 사이트의 음원 사이 트라든가 그런 쪽에는 J-POP이라고 해서 일본 가수들 노래도 간간히 나오고 있 고, 상대적 관점에서는 보면 일본은 K-POP을 굉장히 개방해서 공연하고 일본TV 에서 한국 가수들 나와서 노래하고 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국민정서 가 워낙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에 대해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는 것은 일본의 대중가요라든가 대중문화, 예를 들어 서 영화만화 이런 것들을 지상파나 기타 이런 쪽에서 온에어를 시켜서 심의위원 회에서 심의한 전례가 있습니까?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종대 방송심의국장 -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스포츠 중계와 관련해서 국민 정서를 해쳤다고 이렇게 민 원을 넣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오락프로그램에서 아마 이런 것이 윤훈열 위원 - 이렇게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 그리고 함 위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동의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정서에 반하지만 그것을 22차 회의발언내용 37

38 우리가 제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으 로 대응하는 것이, 어떤 것이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양국 간의 관계에 도움이, 저희가 단순히 개개인의 입장에 대한 표현, 결정내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국가기관으로서 펼칠 수 있는 반향과 함께, 그리고 양국 간의 관계가 적대적으로 지속되어서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류가 일본에 많이 상업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고 양국 간에 교류가 되 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애국가를 만약에 일본에서 방영해 틀었는데 제재가 되 었다고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일본이 아니라 어떤 다른 나라에서 했다고 쳤을 때, 우리 국민감정과 역지사지로 봤을 때는 어떻겠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 정적, 정서적으로 봤을 때는 저도 함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동의하고 이것은 자 발적으로 방송사에서 되어졌으면 좋았을 부분이겠지만 공식적 석상에서 말씀하 시기 뭐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규범적으로, 규제라고 하는 측면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은 또 다른 문제, 외교적인 문제, 국민정서상의 문제, 여러 가지 반향 될 수 있는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부분, 결국은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되고 우리 국민 일체감을 만드는 부분에서도 도움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1천여 명의 사람들의 불쾌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될지언정, 결국은 전투 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고 나름대로 그러한 관점에 서 심의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고대석 위원 - 윤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다른 관점에서 역 지사지 말씀하셨는데, 역지사지를 해보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제 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아무데서나, 아무 때나 기미가요가 나올 때, 우리는 어 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그래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하남신 위원 - 그러니까 윤 위원님 말씀은 제재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성묵 부위원장 - 지금 이야기가 너무 심각하게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이것을 단순하 게 보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것을 국민 정서법으로 보면 관계자 징계 이상으로 가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의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심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으로 봐야 한다는 점, 이것을 잊어버 리면 우리는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 정서법에 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구성상 으로 보면 이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왜 문제가 없는가 하면 거기 비정상 22차 회의발언내용 38

39 회담에 나와 있는 여러 나라의 국가를 다 틀어줍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구 성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구성상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차별화시켜서 프랑스 사람이 나왔는데 프랑스 국가를 안 틀어 줬으 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미가요가 분명히 일본 국가 죠. 그렇다면 구성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구성상 달랐다고 하면 그것 가지 고 문제를 삼을 수 있는데, 동일한 잣대로 지금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 두 번째는 아까 함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는 부분은 현재 일본 국가임에는 틀림없지만 어쨌든 식민지시대의 여러 가지 상황 을 고려하지 못한 점이라든지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준 점은 상당히 미숙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성상에서 국민정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일본 국가 대신에 후지산이라든지 혹은 일본의 기모노차림 같은, 이런 상징성으로 대체할 수는 있 었겠죠. 여기에 상당히 미흡했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주 었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지 이것 전체를 매도 한다든지 이렇게 돼 버리고 나면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산케이신문이 그 런 보도를 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지나치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나 외교적 인 마찰까지 가져온 그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윤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조를 하면서 앞으로 한일 관계를 봤을 때 계속 적대시할 것인가 하는 부 분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잣대를 달리 들여다봐야 하는 점들이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과하고 여러 가지 를 신속하게 했다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함위원님은 이것이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심의하고 상당히 별개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자체적으로 그 회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대한항공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 니까? 그것은 국민 정서법에 상당히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차단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심의하는 것하고 상당히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 문에 이 사안을 동일시 놓고 가면 우리가 굉장히 우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 기 때문에 단순한, 너무 진지하지 말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잣대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신서 위원 -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저도 주의 의견을 냈는데, 제가 주의 의견을 낼 때는 기미가요를 우리 방송에서 보지 못했는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단서를 달아서 주의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화면을 보고, 제가 인터 넷에 찾아보니 그런 사례가 이것 말고도 상당히 있습니다. 오페라 연주할 때도 어떨 때는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국민정서를 가지 고 우리가 심의해야 할 것인가, 김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프로그램 구성이 나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서 이것이 만약에 아주 차별적으로 특별화시켜서 그쪽 22차 회의발언내용 39

40 만 부각시켰다면 우리가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심의규정에 의해서 프로그램상 으로 볼 때는 사실 이렇게까지 하는 부분도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봅니다. 다만 국민정서에 반한 부분은 방송사가 책임을 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으니 저희는 국민정서에 관한 사안은 방송사가 책임지고 가고 저희 는 심의규정에서 이것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가를 가지고 심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정서까지 다 아울러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닌 가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내용과 구성에 따라서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정서에 어긋난 부분은 회사가 책임을 지고 그 회사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까지 저희가 심의규정에 다 끌어안고 한다면 저희가 심의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 제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일 외교 관계까지 우리 위원회가 고려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저희는 그야말로 독립기구이지 정부기구도 아니고 이 결정이 한일 외교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고려해서도 안 되고, 저희는 단지 방송심의규 정 위반 여부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그 경중은 어떤지 그것을 가려서 그에 합당한 제재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신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 페라에서도 나오고 이런다는데,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사적인 행사를 갖든 뭘 하 든 오프라인을 통해서 기미가요가 나오는 건 우리가 관여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 나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소위 전파라는 것은 국민의 것입니다. 방송사의 것이 아닙니다. 공중파는 그런 개념을 가져야 하고, 정부가 허가해 준 것입니다. 허가해 줬을 때는 국민들을 위해서 합당하게 쓰도록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후라 도 잘못된 방송에 대해서는 우리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한을 준 것이고, 방송에서는 금기라는 것입니다. 금기 한자를 다 아 실 세대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 금기입니다. 저는 금기 의 선을 넘은 방송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한 행위에 해당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 상했다고 보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 들에게 특히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일제시대 통치를 경험 해 본 사람들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 했더니 그렇지도 않습니다. 젊은 세대들 이 더 흥분하고 소위 말해서 자신들의 정치성향과는 관계없이, 아까 제가 재미있 었던 것이 저는 여당 위원이고 다른 분들은 야당 위원이라고 자기네들끼리 규정 지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여당 위원하고 뜻을 같이 할 줄 몰랐다는 듯이 이 야기하면서 그것이 저는 국민이 이 방송을 보고 우리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가 손상되었다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심의위원회 설립 이후에 제일 많은 민원이 들 22차 회의발언내용 40

41 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관계자 징계 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던 것 입니다. 김성묵 부위원장 - 아까 일본과의 외교적인 부분, 그것은 잘못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나가는 이야기로 했고,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땅 콩 회항 문제가 전 사회를 지금 떠들썩하게 합니다. 그런데 국민 정서법에 보면 이것을 다 내려 버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처벌 할 수 있 는 조항이라는 것은 법규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국민정서, 예를 들어서 조현아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 입니다. 우리 국민정서상은 모든 직책에서 다 내려왔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 사 람은 야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럴 수 있는 것은 그 회사가,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은 대한항공이 할 일입니다. 나 머지 국토해양부라든지 이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네 권한 속에서 할 수 있는 근거 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심의는 거기까지 가버리고 나면 강을 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장낙인 상임위원 - 처음에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논란이 되고 한참 불이 붙었을 때 인터넷 여러 군 데를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 기미가요를 틀었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일본 국 가를 틀었다는 내용이 있었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누군가 기미가요를 틀 수 있냐? 기미가요에 대한 설명을 하면 거기에 엄청난 댓글들이 붙고 방송 폐지 하라는 이야기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심의하면서 알았던 내용이지 만 1999년에 기미가요가 일본 국가로 되었다, 일본이 결정할 문제이고 일본 국가 를 어느 경우에도 틀 수 없냐, 우리나라 방송에서 내보낼 수 없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국민정서와 관 련된 부분이라면 JTBC가 세 번에 걸쳐 인터넷에 사과문을 게재했고 방송 화면으 로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 정서법에 적절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민 들의 정서에 맞추어서 대응했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부위원 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임의 단체도 아니고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격을 갖춘 기구인데, 이것을 일본의 국가, 지금도 나누어집니다. 기미가요라고 말씀하 시는 분도 계시고 일본 국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일본 국가를 방송에서 틀었다고 해서 그것을 제재한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남신 위원 - 그래서 제가 참고로 북한 경우를 보면 이번 아시안게임 때 인공기 게양과 관련 22차 회의발언내용 41

42 해서 대검에서 지침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선수촌에서는 게양을 허용하지만 남 북관계를 감안해서 상호주의 입장, 거리에서는 안 되고 인공기 들고 응원하는 것 도 우리가 북한팀들, 서포터들이 하는 것도 경기에서는 되고 거리에서는 소지하 거나 게양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는데, 이것이 비단 실정법에 근거해서 라 기보다는 우리 국가보안법이라든가 기타 적용할 법률의 준거의 틀이 있겠지요. 다만 그때그때 정치상황과 현실논리에 입각해서 검찰도 상응하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고, 만에 하나 다른 경우를 상정해 본다면 예를 들어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 을 때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도 북한 시민들이 태극기는 안 흔들 었단 말입니다. 상대적인 것들인데, 그 당시의 정치상황과 현실논리 분위기에 따 라서 이런 것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검찰도 예를 들어서 남북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를 감안해서 북한의 인공기를 시청 앞에 다가 게양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도 허용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봅 니다. 지금은 다만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미가요의 문제인데, 저는 아까 어떤 근 거를 가지고 우리 심의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냐고 했더니 제25조 제3항 민족의 자존감, 긍지, 물론 얼마든지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석 가능하고 적용시킬 수 있 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자의적으로 본다면 적용 안 될 수 있다 고 주장하는 논거도 얼마든지 개발하고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주 장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국민 정서법상 확실하게 우리 가슴에 한을 준 존재이고 더군다나 한일 관계나 일본 우익 정권, 보수 파쇼 우익 정권의 행태를 봤을 때는 더더욱 분위기가 냉각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렇더라도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가 이런 국 민정서에 어긋나는 방송을 한 것도 다 근본을 넘어섰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렇 기 때문에 방송당사자인 JTBC가 거기에 대한 잘못된 점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관계자 문책을 하고 징계를 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고, 방송사가 일본에 관한 것은 너무나 사안이 민감하고 네티즌들이나 기타 반응이 신중할 것으로 예상하 고 발 빠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 위원회는 과연 어 떤 수위의, 어떤 정도의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당하겠는가를 판단하는데, 각 자 자기 주장의 배경이나 논거에 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제 입장 만 요약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본이, 정서법상 보면 저도 분명히 싫고 우리 정서에 반하는 상대적인 존재인 것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 송을 한 것도 금도를 뛰어넘는 잘못된 방송이었다는 것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 나 다만 이미 JTBC가 관계자 문책을 신속 단호하게 취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한일 관계를 조금 더 대승적으로, 전향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런 정도의 우를 범했던 전례가 없었던 케이스이고 또 실무자가 요즘 젊은 PD들 이 그런 것을 모르고 했을 가능성도 있고, 방송을 정말 십분 잘 제작해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경고 메시지를 주되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는 이미 자체적으로 한 것인 만큼 그 아래 수준인 경고 내 22차 회의발언내용 42

43 지 주의 면 족하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한일 관계라든가 변수를 감안해서. 저는 이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주의 의견 내겠습 니다. - 하남신 위원님은 주의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면 장낙인 위원님의 의견은 어떻습 니까? 장낙인 상임위원 - 저는 사실은 이것이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미 JTBC의 이 프로그램 담당자나 JTBC 자체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 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를 받았습 니다. 자체적으로 징계를 했고, 사과를 홈페이지에 3번, 방송에서도 했고, 정서상 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심의대상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굳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정서도 있고 이것을 감안한다면 행정지 도 정도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제 25조 제3항을 적용할 것이냐는 문제는 또 다른 논란이 있다고 보고 제27조가 적 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 첨언해서 드리겠습니다. - 장낙인 위원님은 권고 장낙인 상임위원 - 아니 일단 행정지도 수준이면 합의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 김성묵 부위원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묵 부위원장 - 저는 아까 배경 설명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만 식민지 시대의 기미가요의 아 픈 상처나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점, 또 국민들 마음에 어쨌든 상처를 준 점 등 상당히 미숙했다고 보고 저도 주의 의견 내겠습니다. - 부위원장님 주의, 박신서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서 위원 22차 회의발언내용 43

44 -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심의가 이렇게 밝혀진 부분인 지 제가 다시 한 번 알고 나서 이것이 과연 심의의 대상이 될까도 생각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때문에. 다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정서라는 부분은 무시할 수 없어서 저는 한 단계 내려서 행정지도면 어느 쪽이든지 동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 박신서 위원님은 한 단계 내려서 행정지도 쪽으로 의견주셨습니다. 윤훈열 위원 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훈열 위원 - 저는 정서법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심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때그때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런, 아까 말씀 드렸 기 때문에 말씀 더 안 드리겠습니다만 국가 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 고려하고 그 리고 이런 행위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준 국가적 기관에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규제한다 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 의문이 있 습니다. 저는 문제없음 으로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 예. 윤훈열 위원님은 문제없음 의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식민지의 경험, 굉장히 쓰라린 경험이 고 일본과의 특수한 관계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것이 의도적이건 아니건 간에 이 점에 있어서는 중징계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 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경고 가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해 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두 분, 경고 한 분, 주의 두 분, 행정 지도 두 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장낙인 상임위원 - 문제없음 도 있습니다. -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민 정서법에 따라서 우리가 심의하게 된다면 위험하다는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제가 말한 것은 아까 국민 정서법, 땅콩사건까지 비화 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정을 보십시오. 규정에는 방송 은 방송 사업자 입니다.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손상하지 않도록 22차 회의발언내용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