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공개, 심의의결서) (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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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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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 의 록 회 의 명 : 제2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 일 시 : (목) 14:00 장 소 : 19층 대회의실 출석위원 : 장낙인 소위원장 김성묵 위 원 조영기 위 원 고대석 위 원 박신서 위 원(5인) 불참위원 : 없 음

2 제2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 심의의결서 1. 성원보고 2. 개회선언 (14:00) 3. 회의공개여부 결정 의결사항 모두 공개로 진행키로 함. 4. 의견진술 기회 여부 결정 의견진술 기회 여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심의번호 유해 , 023(2건)에 대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 하기로 함. 5. 전차회의록 확인 2015년 제94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접수함. 6. 의결사항 가. 법질서 위반 정보 심의에 관한 건(제2016-통신02-005호) - 시정요구 해당 정보의 삭제 648건(심의번호 법보 외 647건) - 시정요구 이용해지 20건(심의번호 법보 외 19건) - 시정요구 접속차단 248건(심의번호 법보 외 247건) 나. 유해정보 심의에 관한 건(제2016-통신02-006호) 제2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의결서 - 1

기회를 부여 하기로 함. 5. 전차회의록 확인 2015년 제94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접수함. 6. 의결사항 가.

3 - 시정요구 해당 정보의 삭제 45건(심의번호 유해 외 44건) - 시정요구 이용해지 1건(심의번호 유해 ) - 시정요구 접속차단 1건(심의번호 유해 ) - 해당없음 15건(심의번호 유해 외 14건) - 의견진술 기회 부여 2건(심의번호 유해 외 1건) 7. 기 타 차기회의는 2016년 1월 12일(화) 14:00에 개최하기로 함. 8. 폐 회 (14:30) 제2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의결서 - 2

유해-16-02-050 외 14건) - 의견진술 기회 부여 2건(심의번호 유해-16-02-011 외 1건) 7.

4 제2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 회의발언내용 14시 00분 개회 1. 성원보고 이은경 통신심의국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 개회선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회의공개여부 결정 - 오늘 회의는 모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이음의 손지원 변호사님께 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4. 의견진술 기회 여부 결정 - 금번 상정된 안건 중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한명호 통신심의기획팀장 - <의결사항 가> 법질서 위반 정보 심의에 관한 건 에 대해서는 의견진술 관련 해 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의결사항 나> 유해정보 심의에 관 한 건 중에서 차별 비하 관련 및 욕설 관련 일부 사항 에 대해서는 의견진술 기 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제2차 회의발언내용 1

법률사무소 이음의 손지원 변호사님께 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4. 의견진술 기회 여부 결정 - 금번 상정된 안건 중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5 - 그러면 <의결사항 가> 법질서 위반 정보 심의에 관한 건 에 대해서는 의견진술 기회부여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고, 의견진술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의결 사항 나> 유해정보 심의에 관한 건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담당 팀장께서 보고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 전차회의록 확인 - 전차 회의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법질서 위반 정보 심의에 관한 건 (제2016-통신02-005호) - <의결사항 가> 법질서 위반 정보 심의에 관한 건 여현철 법질서보호팀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철 법질서보호팀장 - <의결사항 가> 법질서 위반 정보 심의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 의하실 안건은 916건이며 심의대상은 의약품 판매, 위해식품 판매, 마약류 매 매 관련 정보입니다. 주제별 안건내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품 판매 관련 849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정보는 비아그라, 시알리스, 클렌부테롤, 리업 등의 의약품을 인터넷으로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내용입니다. 동 정보는 약사 법 에 의하여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라 하더라도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9호 및 정 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7조제4호를 적용 제시하였습니다. 참고 법률은 약 사법 입니다. 확인사항 및 검토의견입니다. <001> <416>, <554> <768>번까지 631건은 삭제, <417> <436>건까지 20건은 이용해지, <437> <553>, <769> <849>번까지 198건은 접속차단 건의 드립니다. 이에 관련해서 사례를 제시하겠 습니다. 제2차 회의발언내용 2

여현철 법질서보호팀장 - <의결사항 가> 법질서 위반 정보 심의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 의하실 안건은 916건이며 심의대상은 의약품 판매, 위해식품 판매, 마약류 매 매 관련 정보입니다. 주제별 안건내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품 판매 관련 849건 설명드리겠습니다.

6 (자료화면 시청) 해당 정보는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최음제 이런 것들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약사법 을 위반한 것 입니다.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용해지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말씀 없으시면 심의번호 <001> <849>번까지 사무처에서 검토한 의견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여현철 법질서보호팀장 - 다음은 위해식품 판매 입니다. 위해식품 판매 관련 55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 약처에서 심의요청한 건입니다. 해당 정보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크레아 틴, 실데나필 이 함유된 식품을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에게 진열 판매하는 내용 입니다. 동 정보는 기준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들을 판매하거나 진열하여서 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을 위반한 것으로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9호 및 정보통신에 관 한 심의규정 제7조제4호를 적용 제시하였습니다. 참고법률은 식품위생법 입 니다. 사무처 확인사항 및 검토의견입니다. <850> <854>번까지 5건은 삭제, <855> <904>번까지 50건은 접속차단 건의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사례를 제시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해당 정보는 인터넷에 있는 것입니다. 발기부전 치료제인 실데나필 을 함유한 이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을 판매한 내용으로 이것은 식품위생법 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해외서버에 있기 때문에 접속차단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말씀 없으시면 심의번호 <850> <854> 5건 삭제, <855> <904> 50건 접 속차단 의결하겠습니다. 여현철 법질서보호팀장 - 다음은 마약류 매매 입니다. 마약류 매매 관련 12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약처 에서 신고한 건입니다. 해당 정보는 최상급 95% 순도보장 아이스, 믿으시는 사장님들만 연락주십시오 등과 같이 국내에서 거래가 금지된 메트암페타민, GHB, 졸피뎀, 대마 등의 마약류를 매매한다는 정보입니다. 동 정보는 대마 제2차 회의발언내용 3

동 정보는 기준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들을 판매하거나 진열하여서 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을 위반한 것으로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9호 및 정보통신에 관 한 심의규정 제7조제4호를 적용 제시하였습니다. 참고법률은 식품위생법 입 니다. 사무처 확인사항 및 검토의견입니다.

7 를 매매 또는 알선하거나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사용, 제조, 매매, 매매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조제1항제9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제7조제4호를 적용 제시하였습니다. 참고법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률 입니다. 확인사항 및 검토의견입니다. <905> <916>번까지 12건 삭제 건의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사례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성형외과 라는 병원 사이트의 온라인 상담 게시판에 메타암페타민, GHB 등 마약류를 매매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위반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내 사이트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 - 병원인데 그러면 병원은 어떻게... - 댓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만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여현철 법질서보호팀장 - 온라인 상담 게시판에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데, 그쪽에서 관리 못 하는 것을 식약처에서 모니터 해서 저희에게 신고한 것입니다. 박신서 위원 - 병원 사이트에 댓글을 올려서 댓글에서 저것을 판매한다는 것이지요? 여현철 법질서보호팀장 - 병원에 보면 온라인 상담 등 자유게시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구나 쓸 수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지우지 않고 그냥 놔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식약 처에서 모니터를 했을 때 이것은 불법사항이라고 해서 저희에게 심의요청한 것 인데 저희가 심의해서... - 저 내용만 삭제하는 그런 것입니다. 제2차 회의발언내용 4

이것은 국내 사이트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 - 병원인데 그러면 병원은 어떻게... - 댓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만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8 여현철 법질서보호팀장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 다른 말씀 없으시면 심의번호 <905> <916> 12건은 삭제 의결하겠습니다. 나. 유해정보 심의에 관한 건 (제2016-통신02-006호) - <의결사항 나> 유해정보 심의에 관한 건 정혜정 유해정보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결사항 나> 유해정보 심의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 건은 64건으로 차별 비하, 욕설, 폭력 잔혹 혐오 정보입니다. 먼저 차별 비하 정보입니다. <001>번과 <002>번은 합리적 이유 없이 탈북자, 노인 등 특정 대상 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제공하고 있으며, <003> <010>번은 합리적 이 유 없이 특정 지역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제공하고 있고, <011>번은 여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제공하고 있으며, <012>번은 한국인에 대 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들에 대해서는 정보 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3호바목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정보들 중 <11>번 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11번>은 실시간 방송의 정보입니다. 해당 BJ는 팝콘TV에서 활동하는 BJ로서, 이 BJ는 작년 가을에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면서 일반BJ에서 베스트BJ로 등급을 상향하기 위해서 아프리카TV 관계자에게 본인의 여자친구를 성상납하도록 했다 는 내용을 방송을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고 아프리카TV에서 영구정 지 조치했습니다.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실시간방송으로 옮 겼는데 팝콘TV와 별TV에서 활동하면서 별TV에서 집단성행위 방송을 했고, 별 TV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별TV에서 음란방송을 하기 위해 팝콘TV에서 예고방송을 하면서 별풍선을 유도했다는 민원이 제기되 어 내용을 파악한 결과, 별TV에서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조치를 했기 때문에 심의를 할 수 없어서 각하 조치가 됐고, 팝콘TV에는 자율규제 강화 요청을, 경 찰에는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지난 해 말에 해당 BJ에 대해 입건하였다고 발표하였고, 팝콘TV에서는 자율규제 요청에 대해 회신 내용이 없 제2차 회의발언내용 5

<001>번과 <002>번은 합리적 이유 없이 탈북자, 노인 등 특정 대상 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제공하고 있으며, <003> <010>번은 합리적 이 유 없이 특정 지역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제공하고 있고, <011>번은 여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제공하고 있으며, <012>번은 한국인에 대 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제공하고

9 는 상태입니다. 이 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음란 방송 등과는 관련이 없으나 동 일한 BJ가 팝콘TV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의 방송을 하여 안건으로 올렸습니 다. 해당 BJ가 욕설을 하며 여성 비하적 발언을 하여 오늘 시정요구를 결정하셔 도 되나, 사업자나 BJ에게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박신서 위원 - 의견진술을 들은 후에 어떤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까? - 제일 센 게 지금 이용해지 지요? - 네, 이용해지 로 해당 사이트에서 퇴출되는 의미를 갖습니다. - BJ가 앞으로 저런 활동을 할 수 없게 하는 조치입니다. 박신서 위원 - BJ만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업자 측에 대한 제재는 없는 것입니까? - 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팝콘TV 관계자들을 불러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 에서 의견진술을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사무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조영기 위원 - 기본적으로는 타율규제보다는 스스로 규제할 수 있는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죠. -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신 후 결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면 팝콘TV는 아프리카TV 다음으로 국내 인터넷 실시간방송 2위 사업자로 아프리카TV라든가 팝콘TV 정도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자로 파 악하고 있습니다. 제2차 회의발언내용 6

- 네, 이용해지 로 해당 사이트에서 퇴출되는 의미를 갖습니다. - BJ가 앞으로 저런 활동을 할 수 없게 하는 조치입니다. 박신서 위원 - BJ만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업자 측에 대한 제재는 없는 것입니까? - 네, 없습니다.

10 - 아프리카TV는 자율규제 요청을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 네, 몇 년 전부터 자율규제를 독려하여 많이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자율규제를 독려하는 의미에서 팝콘TV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그러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전체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정보들에 대해서는 정보 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를 적용하였고, <001>, <003> <010>번은 삭제, 지금 검토하신 <011>번에 대해서는 의견진술 기회 부여, <012>번에 대해서는 이용해지, <002>번에 대해서는 접속차단 건의 드립니다. - 그러면 심의번호 <011>번에 대해서는 의견진술 기회 부여, 나머지 <001> <010>번, <012>번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검토한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 다음 욕설 정보입니다. <013> <023>번 정보는 과도한 욕설, 저속한 언어를 사 용하여 혐오감 등 불쾌감을 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해당 정 보 중 검토하실 내용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이 건도 인터넷 실시간 방송으로, BJ의 욕설 정보입니다. 이 BJ는 아프리카TV에 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BJ에 대해서도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나, 규정위반까 지 되는 사항은 없었고, 이 건은 욕설이 심해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이 건을 포함해 해당 정보들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 2호바목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013> <022>번에 대해서는 삭제 건의를 드리고, <023>번에서 이용정지 로 건의 드렸으나 이 건도 의견진술을 듣는 것이 어떨까 의견 드립니다. 제2차 회의발언내용 7

- 그러면 심의번호 <011>번에 대해서는 의견진술 기회 부여, 나머지 <001> <010>번, <012>번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검토한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 다음 욕설 정보입니다. <013> <023>번 정보는 과도한 욕설, 저속한 언어를 사 용하여 혐오감 등 불쾌감을 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11 - 같이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 건은 아까하고는 다른 방송이죠? - 네, 이것은 아프리카TV입니다. - 다른 말씀 없으시면 심의번호 <013> <022>번까지 삭제, 심의번호 <023>번 의 견진술 기회 부여 결정하겠습니다. - 다음 정보입니다. 폭력 잔혹 혐오 정보입니다. <024> <049>번 정보는 폭행장 면, 과도한 신체손상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으로 <024>번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2호가목을 적용하였고 <025> <049>번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2호라목을 적용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정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요즘 인터넷, 언론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메갈리아 사이트의 정보들입니다. 메갈리아 사이트는 남성 위주의 커뮤니티에서 여성을 혐오하는 것에 맞서자는 취지로 발족이 되어서 작년에 소라넷 폐지 청원 운동 등도 있었으나 지금 보시 는 바와 같은 정보들도 게시되고 있습니다. - 메갈리아 는 오늘 한국일보 인가에도 어디 보도가 나왔죠. - 예, <024> <049>번까지 삭제 건의 드립니다. - 다른 말씀 없으시면 심의번호 <024> <049>번까지 26건 삭제 의결하겠습니다. - 다음 정보입니다. <050> <064>번은 차별 비하, 욕설, 범죄미화 정보 등으로 신 고되었으나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해당없음 건의를 드립니다. 해당 정보 보시겠습니다. 제2차 회의발언내용 8

(자료화면 시청) 요즘 인터넷, 언론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메갈리아 사이트의 정보들입니다. 메갈리아 사이트는 남성 위주의 커뮤니티에서 여성을 혐오하는 것에 맞서자는 취지로 발족이 되어서 작년에 소라넷 폐지 청원 운동 등도 있었으나 지금 보시 는 바와 같은 정보들도 게시되고 있습니다.

12 (자료화면 시청) - 다른 말씀 없으시면 심의번호 <050> <064>번까지 15건은 해당없음 의결하겠 습니다. 7. 기 타 사무처 직원 - 차기회의는 2016년 1월 12일 화요일 오후 2시입니다. 8. 폐 회 - 이상으로 제2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 폐회 제2차 회의발언내용 9

2015년 제59차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hwp

2015년 제59차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hwp 회 의 록 회 의 명 : 제59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 일 시 : 2015. 8. 18. (화) 14:00 장 소 : 19층 대회의실 출석위원 : 장낙인 소위원장 김성묵 위 원 조영기 위 원 하남신 위 원 윤훈열 위 원(5인) 불참위원 : 없 음 제59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 심의의결서 1. 성원보고 2. 개회선언 (14:00) 3. 회의공개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