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차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심의의결서,공개, 비공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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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 의 록 회 의 명 : 제25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 일 시 : (화) 14:00 장 소 : 19층 대회의실 출석위원 : 장낙인 소위원장 김성묵 위 원 조영기 위 원 박신서 위 원 고대석 위 원(5인) 불참위원 : 없 음

2 제25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 심의의결서 1. 성원보고 2. 개회선언 (14:00) 3. 회의공개여부 결정 회의의 공개 여부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심의번호 권리 ~066(36건)에 대하여 비공개 로 하고, 나머지는 공개 로 진행키로 함. 4. 의견진술 기회 여부 결정 의견진술 기회 여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심의번호 권리 (1건)에 대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함. 5. 전차회의록 확인 2016년 제23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접수함. 6. 의결사항 가. 불법정보 심의에 관한 건(제2016-통신25-073호) - 시정요구 해당 정보의 삭제 100건(심의번호 불법 외 99건) - 시정요구 이용해지 51건(심의번호 불법 외 50건) - 시정요구 접속차단 595건(심의번호 불법 외 594건) 제25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의결서 - 1

3 - 해당없음 5건(심의번호 불법 외 4건) 나. 음란 등 선정성정보 심의에 관한 건(제2016-통신25-074호) - 시정요구 해당 정보의 삭제 158건(심의번호 청보 외 157건) - 시정요구 이용해지 55건(심의번호 청보 외 54건) - 시정요구 접속차단 883건(심의번호 청보 외 882건) - 시정요구 표시방법 변경 1건(심의번호 청보 ) - 시정요구 표시의무 이행 5건(심의번호 청보 외 4건) - 음란 정보 유통방지 권고 1건(심의번호 청보 ) - 해당없음 46건(심의번호 청보 외 45건) 다. 권리침해 정보 심의에 관한 건(제2016-통신25-075호) - 시정요구 접속차단 33건(심의번호 권리 외 32건) - 해당없음 21건(심의번호 권리 외 20건) - 심의중지 3건(심의번호 권리 외 2건) - 의결보류 8건(심의번호 권리 외 7건) - 의견진술 기회 부여 1건(심의번호 권리 ) 7. 기 타 차기회의는 2016년 4월 7일(목) 14:00에 개최하기로 함. 8. 폐 회 (15:10) 제25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의결서 - 2

4 제25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 회의발언내용 14시 00분 개회 1. 성원보고 이은경 통신심의국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 개회선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회의공개여부 결정 - 오늘 회의는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의견진술 기회 여부 결정 - 금번 상정된 안건 중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한명호 통신심의기획팀장 - <의결사항 가> 불법정보 심의에 관한 건, <의결사항 나> 음란 등 선정성정보 심의에 관한 건 에 대해서는 의견진술 관련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 니다. 다만 <의결사항 다> 권리침해 정보 심의에 관한 건 중에서 명예훼손 일 부 에 대해서는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그러면 <의결사항 가> 불법정보 심의에 관한 건, <의결사항 나> 음란 등 선정 제25차 회의발언내용 1

5 성정보 심의에 관한 건 에 대해서는 의견진술 기회 부여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결 정하고, 의견진술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의결사항 다> 권리침해 정보 심의에 관한 건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담당 팀장께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 전차회의록 확인 - 전차 회의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불법정보 심의에 관한 건 (제2016-통신25-073호) - <의결사항 가> 불법정보 심의에 관한 건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 <의결사항 가> 불법정보 심의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의결 주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751건으로 사행행위, 금 융투자 관련, '물품 판매대금 편취', '개인정보 관련' 정보입니다. 주제별 안건내 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행행위 관련입니다. 심의번호 <001> <186>번까 지 186건은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영리 목적으로 승자투표권 발행을 통해 회원 으로 하여금 승자투표행위를 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경마 경정 경륜 또는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승자투표자에게 금전적 이득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기의 예측 적중 여부에 따라 회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금 전적 손실의 가능성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심의번호 <187> <604>번까지 418건은 룰렛 블랙잭 바카라, 릴게임, 야마토 등에 금전을 걸 수 있도록 하고 있 으며, 게임의 특성상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회원의 금전적 득실을 결정하며, 게 임머니를 환전할 수 있는 시스템과 연락처를 갖추고 운영하는 등 도박행위를 가 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 정보는 사행행위 및 유사 사행행 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6호, 제9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제25차 회의발언내용 2

6 심의규정 제7조제4호를 적용하였습니다. 참고법률은 형법, 국민체육진흥 법, 경륜 경정법, 한국마사회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입니다. 사무처 확인사항 및 검토의견입니다. <001> <024>, <187>~<204> 이용해지, <025> <186>, <205>~<605> 접속차단 건의 드립니다. - 기존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사무처에서 검토한 의견대로 심의번호 <001> <024>, <187>~<204> 이용해지, <025> <186>, <205>~<605> 접속차단 의결하겠습니다.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 다음 금융 투자 관련 입니다. 심의번호 <605> <616>번까지 12건은 증거금이 납입된 선물계좌를 대여하거나 자체 HTS(홈트레이딩시스템)을 이용해 KOSPI200 지수 선물 옵션을 매매하는 등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거나 방조하는 내용입니다. 심의번호 <617> <660>번까지 44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을 영위하거나 이를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동 정보는 누구든지 금융위원회의 인 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할 지방자치단 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9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7조제4호를 적용하였습니다. 사무처 확인사항 및 검토의견입니다. <605>~<606>, <617>~<650> 삭제, <607>~<612> 이용해지, <613>~<616>, <651>~<660> 접속차단 건의 드립니다. - 이 내용도 기존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말씀 없으실 것으로 알고 사무처 에서 검토한 의견대로 심의번호 <605>~<606>, <617>~<650> 삭제, <607>~<612> 이용해지, <613>~<616>, <651>~<660> 접속차단 의결하겠습니 다.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 다음 '물품 판매대금 편취''입니다. 심의번호 <661>번은 경찰청에서 인터넷 사기 피해가 발생한 수사진행 사건에 대하여 심의요청한 건으로, 피의자는 ' 문구 (.com)''라는 사이트에서 어린이용 장난감 제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제25차 회의발언내용 3

7 이용자가 물품을 주문, 결제하였음에도 배송을 하지 아니하고 물품대금만 편취 하고 있어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물품 주문 시 무 통장 입금으로 결제하도록 하여 현재까지 확인된 결과 79회에 걸쳐 총 1,950여 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화면 잠시 확인하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요즘 아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터닝 메카드'라는 문구류를 판매한다는 내용입니 다. 여기서 물품 대금만 편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심의번호 <662>번은 부산진경찰서에서 사기 피해가 발생한 수사진행 사건에 대하여 심의 요청한 건으로, 피의자는 ' ( bus.net)''라는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제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이용자가 물품을 주문, 결제하였음에도 배송을 하지 않고 물품대금만 편취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물품 주문 시 무통장 입금으로 결제하도록 하여 현재까지 확인된 결과 휴대전화 7대에 총 339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화면 잠시 확인하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지금 ' 플라자'라는 이런 곳인데요. 최초로는 ' 나라'라는 사이 트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에 이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 도하고, 이 사이트 내용을 확인한 후에 물품을 무통장 입금으로 결제하도록 하 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 나라'에 홍보 게시글을 올리고 이 사 이트를 통해서 사기행각을 벌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정보는 사람을 기망하 여 금전 등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또는 같은 방법으로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형법 을 위반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9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7조 제1호를 적용하였습니다. <661> 이용해지, <662> 접속차단 건의 드립니다. - 1,900만 원이 넘는 돈을, 79회인가요?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 네. 지금 경찰수사 결과 드러난 것이 그 정도고요. - 그렇게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편취한 겁니까? 제25차 회의발언내용 4

8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 '터닝 메카드'라는 제품이 굉장히 구하기 힘들어서, 아마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완구인데 물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품이 나타나면 부모들 은 무통장 입금이라도 해서 빨리 구매하고 싶어지는 그런 심리를 이용한 것 같 습니다. - 사기꾼들이 그렇게 해버리면 ' 나라'는 아무런 책임이 없나요?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 ' 나라'에서는 단순 게시글만 올렸습니다. ' 나라'는 회원들이 올리면서 그 런 활동을 하게 되어 있고, ' 나라'에서도 그런 사기행각을 벌이는 아이디나 계좌번호 등을 서로 공유하면서 자정작용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건 은 ' 나라'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사이트로 유도를 한 다음 그 사이트에서 이루어지게 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묵 위원 - 저게 정가의 몇 퍼센트를 받은 겁니까?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 지금 저 제품은 특별하게 저렴하게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김성묵 위원 - 이게 원래 1만 8천여 원인데 시중에서 그것보다 훨씬 많이 받아요. 사기 힘들기 때문에요. - 매점매석하기도 하고 그래요. - 알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심의번호 <661> 이용해지, 심의번호 <662> 접 속차단 의결하겠습니다.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 다음 '개인정보 관련 입니다. 심의번호 <664> <694>번까지 32건은 사이트 게시 글을 통해 대출디비(DB) 등 각종 개인신용정보 내역을 판매하며 전화번호, 메 제25차 회의발언내용 5

9 신저 아이디 등 판매자 연락처를 고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심의번호 <695>~<746>번까지 52건은 개인 법인통장을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를 한다는 내용으로, 거래방법을 소개하며 전화번호, 메신저 아이디 등의 연락처를 게시하 고 있습니다. 동 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 외의 다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 지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과,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요구하거나 약속하며 대여 받 거나 대여하는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전자금융 거래법 을 위반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44조의7제1항제9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7조제4호를 적용 하였습니다. 사무처 확인사항 및 검토의견입니다. <663>~<675>, <695>~<745> 삭제, <676>~<677> 이용해지, <678>~<694>, <746> 접속차단 건의 드립니다. - 이 내용도 기존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사무처에서 검토한 의견대로 심의번호 <663>~<675>, <695>~<745> 삭제, <676>~<677> 이용해지, <678>~<694>, <746> 접속차단 의결하겠습니다.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 심의번호 <747>~<751> 5건은 사행성 정보로 신고되었으나 관련 법령 및 심의규 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면 잠시 확인 하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여기서 회원가입을 하려면 추천인 코드가 필요한데 역시 추천인 코드를 저희가 확보하지 못해서 불법성 여부를 채증하지 못했습니다. 해당없음 으로 건의 드립 니다. - 다른 말씀 없으시면 심의번호 <747>~<751> 5건 해당없음 의결하겠습니다. 나. 음란 등 선정성정보 심의에 관한 건 (제2016-통신25-074호) - <의결사항 나> 음란 등 선정성정보 심의에 관한 건 이종민 청소년보호팀장 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차 회의발언내용 6

10 이종민 청소년보호팀장 - 안건 보고에 앞서, 네덜란드에 서버를 두고 있는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이 우리 경찰청하고 네덜란드 경찰의 국제적 공조로 현재 서버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음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지금 저렇게 정기점검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경찰들이 국제 공조를 통해 현재 소라넷 서버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 난 제23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신 BJ 에 대해서 해당 방송국에서 4일간 이용정지 를 하고 홈페이지에 나흘 동안 공지를 하였음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사항 나> 음란 등 선정성정보 심의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의결주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하실 내용은 1,149건입니다. 위반 주제는 성기노출, 성행위 구체적 묘사, 성매매',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정보입니다. 첫 번째, 성기노출, 성행위의 구체적 묘사' 내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번호 <001> <976>번은 남녀의 성기노출이나 성행위 등의 이미지나 동영상 등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977>~<984>번은 성기노출 및 성행위 이미지, 동영상 제공 사이트를 링크 등의 방법으로 매개 광고 선전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성매매 관련 내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번호 <985>~<1042>번은 성행위 문구와 함께 연락처(메일주소, 쪽지 기능 등), 가격조건 등을 제시하는 조건만남 및 유흥업소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1043>~<1079>번은 조건만남이나 유흥업소 소개 및 남녀의 성기노출 및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 하는 내용입니다. <1080>~<1090>번은 성매매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주소를 링크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개 광고 선전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규는 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및 제50조의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를 적용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번호 <001>~<153>, <977>~<978>, <985>~<986>, <1080> 삭제, <154>~<207>, <1081> 이용해지, <208>~<976>, <979>~<984>, <987>~<1079>, <1082>~<1090> 접속차단 으로 각각 건의 드리겠습니다. - 기존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사무처에서 검토한 의견대 로 심의번호 <001>~<153>, <977>~<978>, <985>~<986>, <1080> 삭제, <154>~<207>, <1081> 이용해지, <208>~<976>, <979>~<984>, <987>~<1079>, <1082>~<1090> 접속차단 의결하겠습니다. 제25차 회의발언내용 7

11 이종민 청소년보호팀장 -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위반 및 광고 내용입니다. 심 의번호 <1091>~<1098>번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성관련 용품 등의 사이트로서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심의번호 <1099>~<1102>번은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를 광고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42조, 제44조의7제1항제5호 또는 제42조의2를 제시하였습니다. 사무처 검 토의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의번호 <1091> 표시방법 변경', <1092>~<1096> 표시의무 이행, <1097> <1102> 접속차단 으로 각각 건의 드리겠습니다. 잠시 화면 확인하시겠습니다. 심의번호 <1091>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시청) 해당 화면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접근제한을 위한 표시 방법을 해야 하는데 약간 다르게 나왔습니다. 왼쪽 하단 화면에 보시면 링크 내용을 클릭해서 열어보면 OO몰'에 대한 내용들이 성인인증 과정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 19금 표시는 있지만 인증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이종민 청소년보호팀장 - 화면 하나 더 확인하시겠습니다. <1099>번 열어주십시오. (자료화면 시청) 성인용품을 판매하고 광고하는 내용으로 역시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를 이행해 야 하는 정보입니다. - 알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사무처에서 검토한 의견대로 심의번호 <1091> 표시방법 변경', <1092>~<1096> 표시의무 이행, <1097> <1102> 접속차단 의결 하겠습니다. 이종민 청소년보호팀장 - 심의번호 <1103>~<1148>번은 사안이 미약하거나 위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로서 해당없음 으로 건의 드리겠습니다. 심의번호 <1103>번 열어주십시오. 제25차 회의발언내용 8

12 (자료화면 시청) 이 내용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접근금지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으로 불법 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하 거의 유사한 내용들입니다. - 알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심의번호 <1103>~<1148> 46건 해당없음 의결 하겠습니다. 이종민 청소년보호팀장 - 끝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번호 <1149>번은 남성 BJ가 진행하는 개인 인터 넷 방송에서 카톡을 활용해 참여 이용자의 얼굴 사진을 받고 이를 평가하는 이 른바 카톡얼평'을 방송하는 중 참여 이용자가 남녀의 성기노출과 성행위를 묘사 하는 이미지를 전송하여 1~2초간 방송된 내용입니다. 화면 확인하시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는 별지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요는 생략 해도 될 것 같고요. 첫 페이지의 경과사항을 보시게 되면 지난 3월 14일 인터넷 방송에 성행위 이미지가 1~2초간 노출되었으며, 3월 31일 해당 BJ가 소명서를 제 출한 바 있습니다. 소명서의 자세한 내용은 뒤의 3, 4페이지에 나와 있어서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사무처에서 설명을 드리면 해당 BJ는 방송사고 임을 인지하고 즉시 화면을 삭제하고, 방송종료 후 다시보기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인터넷 방송국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고, 깊이 반성 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BJ가 소명하게 된 계기는 사이트 검색 중 본 건과 관련 우리 위원회 신고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에서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음란물 노출의 고의성은 확인할 수 없었고, 다시보기 등으로 해당 영상이 게시되지 않았으며, 인터넷 방송국으로부터 주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련 법 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5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1호가목을 적용하였으며 의결주문은 소위 원회 의결에 따름'으로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별지 2페이 지에 사무처 의견을 간략히 언급 해놨습니다만 해당 방송국에 대한 의견청취'나 또는 해당 BJ에 대한 이용정지' 등을 의결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해당 BJ의 의견 청취'는 소명서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 요구 여부 등을 의결하시기에 앞서, 55초가량 되는 관련 화면을 먼저 확인해 보 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방송 중 37초에서 39초 사이에 나온 내용입니다. 성기노출과 성행위 장면으로 제25차 회의발언내용 9

13 연상 됩니다. 바로 진행 BJ가 해당 화면을 끊고 방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지금 이 1, 2, 3안 말고 지난번의 그 밖에 필요한 결정 도 지금 해당이 될 수 있 습니까? 이종민 청소년보호팀장 - 네,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게 방송이 나갔기 때문에 해당없음 결정하기는 조금 뭐한 것 같습니다. - 지난번에 기타 결정' 했을 때는 어떤 결정을 했죠? 이종민 청소년보호팀장 - BJ 관련, 아프리카TV에서 전송한 김 건에 대해서는 해당없음 으로 의결 을 하셨고 BJ 에 대해서는 이용정지 로 의결하신 바 있습니다. - BJ 이 4일간 이용정지 를 당했죠. 이종민 청소년보호팀장 - 네, 그렇습니다. - 형평성을 위해서는 이번에도 그 정도쯤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일단 '의견진술 청취 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종민 청소년보호팀장 - 만약에 절차를 가져가신다면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 이 듭니다만... 제25차 회의발언내용 10

14 - 이미 내렸고 하니까요. 이은경 통신심의국장 - 이런 소명서를 냈기 때문에 그것으로 혹시 대체가 가능하면 그렇게 결정하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BJ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나체로 해서 한 것이 고, 이 사람은 누가 올린 것을 스쳐 지나간 걸 바로 확인하고 내린 케이스라서 약간 다른 상황입니다. - 누적을 감안하면 이 정도쯤에서, 의견진술은 소명서를 받은 걸로 하고요. 시정요 구 하면 4일 정도, 아프리카TV 한 것 정도보다 약하게 적용될까요? 이종민 청소년보호팀장 - 전에는 아프리카TV는 해당없음 이 됐고요. 의 BJ 에 대해서는 이 용정지 로 결정하셨습니다. - 그때 그것도 아프리카TV였습니까? 이종민 청소년보호팀장 - 지금 매체는 아프리카TV입니다.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저런 내용이 아예 안 나 오려면 카톡으로 이용자들이 참여하는 내용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요. - 그렇죠. 항상 저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 그게 대세인데 그걸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 그런 내용으로 방송을 하는 한 저런 의도하지 않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 습니다. 이종민 청소년보호팀장 - 네, 개연성이 항상 있다고 보입니다. 제25차 회의발언내용 11

15 조영기 위원 - 우리가 규제하고 이러는 것도 좋은데 저런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 는 게 관건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 불가능하죠. 이종민 청소년보호팀장 - 예를 들어 딜레이 방송을 한다든가 이런 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실시간 방송으로 하는 개인 인터넷 방송 사업자한테 그런 권고를 하는 것은 무 리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방송사에서 어떻게 하든 이런 방법에 대해서 보완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인터넷 방송사에서는 BJ들한테 이런 콘텐 츠를 못 하게 하도록 유도하는 게 아프리카TV의 방침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결코 바람직스러운 것 같지는 않다는 데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의심쩍은 사람이나 이런 걸 안 써야 하는데, 그러려면 아프리카TV에서 끊임없이 주의 환기를 시키고 교육시킬 수밖에 없겠네요. 대세 인데 우리가 그걸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 일단 BJ가 자체적으로 주의 조치를 일단 받았다는 거죠? 이종민 청소년보호팀장 - 네. - 지속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올라온다면 제재를 해야겠지만 일단 자체적으로 조치 를 했다는 것하고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 1~2초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다는 것 등을 감안해서 그 밖의 필요한 결정(음란 정보 유통방지) 을 취하는 정도로 했으 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은경 통신심의국장 - 그러면 그 밖의 필요한 결정 을 해서 아프리카TV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이런 정 보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25차 회의발언내용 12

16 - 다른 말씀 없으시면 이번 건은 이런 선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권리침해 정보 심의에 관한 건 (제2016-통신25-075호) - <의결사항 다> 권리침해 정보 심의에 관한 건 박종훈 권리침해대응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결사항 다> 권리침해 정보 심의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의결주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안건 개요입니다. 심의대상 66건은 정당한 권한 없 이 타인의 사진이나 개인정보 등을 게재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며, 이 중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36 건은 비공개 안건입니다. 비공개 안건은 해당 안건보고 시 별도 건의 드리겠습니 다. 참고로 금일 출석진술 8건과 의견진술 기회부여 1건이 있습니다. - 의견진술부터 듣죠.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입니다. 53쪽입니다. 심의번호 <023>~<030> 8건의 김 신고 건은 제21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에 서 신고인이 '데이트 폭력' 행위 등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신고인 의 '데이트 폭력' 관련 기사들은 현재 검색되고 있지 않음에도 '데이트 폭력 가 해자 김 ', '금전을 갈취하며 한 여성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로써 폭력을 사용 했다' 등으로 신고인을 폭력행위의 가해자로 단정하는 표현들은 신고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견진술 로 결정한 건입니다. 지 금 게시자는 의견진술을 위해 위원회에 출석하여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 견진술을 들어보시고 논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의견진술자가 게시자가 아니죠? 제25차 회의발언내용 13

17 - 게시자가 아니고 사이트 운영 관리자입니다. ' '라는 사이트의 운영자 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게시자가 아닌 경우에도 사이트 운영자도 의견진술이 가능합니까? - 시정요구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당사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견진술자 입장) -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속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 에서 상근하고 있는 황 라고 합니다. - 지금 이 사이트 운영자이신가요? - 이 사이트 자체가 운영자가 선정되어 있지는 않고 집행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운 영하고 있습니다. - 지금 게시자는 아니시잖아요? 다만 글이 올라와 있는 사이트와 관련이 있는 곳 이기 때문에 의견진술하러 오신 듯 합니다. 아무튼 입장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저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나 전기통신사 업법 에 규정된 정보통신사업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홈페이지 자체가 전문적인 홈페이지는 아니기 때문에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있는 개인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본인의 정확한 실명이나 소속을 밝히지 않는 이상은 기술적으 로 누가 올렸는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글에 대해서 저 희가 누가 올렸고 이런 것은 말씀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 저희 가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이 글에 대해서 삭제하지 않은 이유는, 일단 제25차 회의발언내용 14

18 저희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올린 글에 대해서 무조건 보존하는 게 아니라 문제 가 있는 글에 대해서는 삭제할 수 있도록 운영규칙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또 관련된 법규에서도 사실 보면 소명 절차에 따라서 삭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에게 적절한 소명을 하지 않고 그 냥 "명예훼손이니까 삭제하라. 그러지 않으면 고발하겠다." 이 얘기만 계속해서 반복을 했고, 그 이후에 경찰에 이 글 관련해서 고소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 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해서 삭제하지 않은 이유는 내용에 대해서 이 글을 쓴 사 람한테 동조하는 게 아니라 절차적으로 적절한 소명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삭제 하기 어렵다는 입장에서 계속 삭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관리자에게 이거 소 송 중이니까 삭제하지 말아달라고 한 겁니까? - 그게 아니라 여기 제목에 나오는 김 이라는 분이 게시글이 본인을 비방하고 있는 글이고 명예훼손이니까 삭제해 달라고 저희한테 전화로 세 차례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 그러니까 삭제를 못 한 이유는 김 씨가 소명이 없었다는 말이죠? 소송 얘기 는 어떤 얘기입니까? - 그것은 김 씨가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은 안 되지만 일단 경찰에 이 글을 저희가 삭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고발을 했습니다. - 김 씨가? - 네. 그렇게 해서 경찰의 조사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 김 씨가 이 사이트를 고소했어요? 제25차 회의발언내용 15

19 - 그러니까 글을 쓴 사람에 대해서 고소한 게 아니라 저희에 대해서 글 삭제를 안 하고 있다고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 있으십니까? - 사이트 운영원칙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운영됩니까? - 네,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전에도 아무래도 노동운동, 사회운동단체 사 이트이다 보니까 부당노동행위나 이런 것 관련해서 사측하고 갈등관계에 있어서 일종의 항의를 하고 투쟁을 하고 이러면 그 관련된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는 분 들이 있는데, 그중의 한 분이 사건이 다 끝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다른 일자리 를 얻으려고 하는데 예전에 올렸던 글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삭제했으면 좋겠다 고 요청한 적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저희가 내용과 무관하게 개인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어려운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며, 저희가 사회운동단체이다 보니까 다른 곳보다 표현의 자유는 더 폭 넓게 보장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합당하게 삭제를 요청했을 때 근거가 있 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서 삭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 씨와는 접촉이 전혀 안 됩니까? - 공식 전화로 삭제해 달라고 요구만 하고, 저희는 소명을 하면 삭제하겠다고 했는 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곧장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 그 이후로는 연락이 안 옵니까? - 네. 그 후로는 안 했습니다. 제25차 회의발언내용 16

20 - 소명이 없더라도 이 게시글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되면 삭제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그것은 일반적으로 사회운동단체에서 관리자가 임의로 판단해서 삭제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삭제할 수 있는 사행성, 도박 홍보나 음란사이트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삭제할 수 있고, 그 외의 것들은 삭제 요청이 있을 때에 삭제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누가 잘했다, 잘 못했다 판단하는 것이나, 서로 간에 갈등관계에 있거나 하는 상황에서 또 거꾸로 일방적으로 삭제했을 경우에는 저희에 대해서 한쪽을 일방적으로 편들고 자신의 언로를 막고 있다는 식의 정치적인 공격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 그 내용 자체가 저희도 지금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게시글을 많 이 보시기 때문에 대충 보면 아시잖아요.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도 법률적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단체이고 표현의 자유에 대 해서 더 넓게 봐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먼저 판단해서 삭제하는 것은 적 절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이분이 단지 "명예훼손이니까 삭제하라."가 아 니라 이러이러한 부분이 명예훼손이고, 가령 이 사안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것 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개인정보를 노출했다거나 하는 그런 근거를 댄다면 삭제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입니다. 김성묵 위원 - 경찰에는 어떤 걸로 고발한 겁니까? -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절차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경찰에는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성묵 위원 -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제25차 회의발언내용 17

21 - '비방글 게시 중단을 요청했는데 이에 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발을 한다.' 이 렇게 저희한테 내용증명을 보내주었습니다. - 삭제하지 않았다고 해서요. - 네. 그게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본인이 좀 더 이야기를 해서 이러저러한 근거 때문에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삭제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 데이트폭력이나 남녀 간의 성폭력 문제는 운동하는 사회 내에서는 사실 되게 민 감한 문제라서 이걸 함부로 저희가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 가 임의로 삭제했을 경우에는 동조자라고 해서 더 매도당하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 왜 삭제했냐고 물었을 때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건 은 지금 익명이라 모르지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왜 삭제했냐고 물었을 때 이 러이러한 근거에서 삭제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검찰에도 수사가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조사가 들어갔어요? - 경찰에서 일단 조사를 하겠다고 연락은 왔는데 아직 일정이 안 잡혀서 저희가 조사 받으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 김 씨는 조사를 받았대요? - 네, 본인이 고발했으니까 조사는 본인이 받았다고 합니다. - 그런데 고소하면서 왜 삭제해달라고 했는지 당위성을 경찰한테 얘기한 걸 경찰 이 의견진술자에게 들려주지는 않았습니까? 제25차 회의발언내용 18

22 - 네, 저희한테는 전달을 해준 게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 늘 이 자리에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저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본인이 적극적인 얘기를 해 주셔야 하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죠. - 경찰은 뭐가 잘못돼서 여기를 고발했는가를 물어봤을 것 아니에요. 조영기 위원 - 그런데 피고발자에게는 그걸 당연히 안 가르쳐 주지요. 안 가르쳐 주는 게 당연 한 것 같고. - 전화가 왔을 때 김 씨한테는 저희가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하게 제시 할 경우에는 삭제하겠다는 말은 전달했는데, 그 뒤로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입니 다. 김성묵 위원 - 의견진술 하러 나오신 분도 답답해서 나오신 것 아닙니까? - 네. 저희도 사실은 서면으로 해도 되는데 실제로 글을 올린 사람도 아닌 상태에 서 이렇게 되고 있어서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 저희도 적극적으로 말씀 드려야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당사자는 삭제를 하면 당장 고발을 취하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표현의 자유 관련해서 말 씀 드렸듯이, 아무래도 저희는 사회운동단체이다 보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아니면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번거로운 게 있더 라도 모르는 제3자가 올린 글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 한 노력을 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제25차 회의발언내용 19

23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진술자 퇴장) - 사무처에서 보기는 어떻습니까? - 지금 진술자 의견을 들어보면 사이트 운영 관리자가 자기 스스로의 판단은 못 하겠고 제3자 기관에서나 또는 객관적 증명이 되는 건을 주면 자기는 삭제 의사 가 있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조영기 위원 - 이게 지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거예요. - 그런데 지금 의견진술자도 얘기한 것이, 삭제가 되면 취하한다고 방금 전에 진술 한 것으로 보아서, 신고인이 아마 취하는 할 것 같은 예감은 듭니다. 김성묵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조영기 위원 -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경찰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해야지요. 예 전처럼 '심의중지' 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 지금 사이트 운영 관리자가 고발이 된 상황이고 게시자가... - 그러니까 사이트 운영 관리자는 이 내용을 내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고발이 된 상태잖아요. - 우리가 결정을 하면 이제 정당성을 얻는 거죠. 제25차 회의발언내용 20

24 - 그렇죠. 저희가 결정을 하면 정당하게 자기들의 어떤 결정이 왔기 때문에 내리 고. - 그래서 지금 이 사이트 운영자가 무혐의가 나오면 우리가 섣불리 내려주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조영기 위원 - 사이트 운영자에게 김 씨가 소명서를 내야 하는데 안 내고 경찰에 가서 한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경찰에서 사실이라고 하면 저희가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잘못될 가능성이. - 그럴 가능성이 지금 반은 있는 거죠? -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간단하지만 지난번에 봤을 때 몇 가지 팩트를 우리가 확 인해 봐야 할 게 있잖아요. 진짜 데이트를 신청해서 금품갈취를 했는지, 그러면 서 성폭력이라고 진짜 할 만한 게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게시자와 신고인의 주 장이 다르니까 그걸 확인을 해봐야만 이걸 삭제하거나 말아야 하는데, 그게 검찰 까지 간 상태에서 거기서 만약에 무혐의로 처리가 되어서 이것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되면, 김 씨가 잘못한 걸로 되면 우리가 삭제 를 얘기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팩트 확인을 못 했으니까. 김성묵 위원 - 저희는 어떤 경우라도 삭제해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근거가 없는데. 그렇잖아 요. 의견진술자하고 저희가 같은 입장이에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거지 그냥 일방적으로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을 이건 부당 하니까 삭제해 주시라고 하면 저희가 그걸 받아서 삭제해 주나요? 안 되죠. 근거 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근거를 못 대고 있잖아요. - 고의적으로 안 냈는지 낼 게 없어서 안 댔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걸 대지 않 았다는 것은 김 씨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제25차 회의발언내용 21

25 김성묵 위원 - 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판단을 하지 근거 없이 무조건 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할 수 없죠. 최옥술 인터넷피해구제센터장 - 사실관계 확인 여부를 저희가 좀 더 파악하기 위해서 의결보류 를 하시면 다음 번에 결정하시는 걸로 하시죠. 김성묵 위원 - 의결보류 를 하더라도 사무처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최옥술 인터넷피해구제센터장 - 폭넓게 이게 법원의 소 제기는 아니기 때문에 심의중지 로 바로 이어지는 건 제 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소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일주일 동안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켜보자. 최옥술 인터넷피해구제센터장 - 한 일주일 정도만 보류하시고. - 일주일 이렇게 정하지 마시고 시간을 좀 더 갖고 검토를 해 주십시오. - 경찰수사기록을 보죠. - 김 이라는 사람을 저희가 접촉했을 때는 대답이 있나요? - 네. 저희는 연락이 됩니다. - 그러면 그 사람한테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하니 다시 한 번 우리한테 소명을 해달 제25차 회의발언내용 22

26 라고. 김성묵 위원 - 소명을 안 했어요? 최옥술 인터넷피해구제센터장 - 소명을 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 소명은 여기 문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 이런 게 그 사람의 소명이잖아요. - 네, 그리고 기사화 되거나 보도된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이 게시글 자체 가 명예훼손에 이른다는 판단이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견진술 기회 부여를 한 이후 사이트 운영 관리자가 와서 의견을 진술한 것이었습니다. 김성묵 위원 - 그 사람이 좀 나오라고 하세요. - 게시자가 누구인지 몰라서 연락이 안 됩니다. 최옥술 인터넷피해구제센터장 - 사이트 운영자가 게시자를 특정해서 연락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한 번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 신고인만 접촉이 되고 게시자는 안 되는 거죠? - 네. - 그러면 신고인에게 자세하고 구체적인 소명을 해달라고 해야죠. 제25차 회의발언내용 23

27 최옥술 인터넷피해구제센터장 - 신고인이 소명을 해서 저희 의견은 첫 번째로 삭제 의견을 건의를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의견진술을 들으신 건데, 지금 사실관계 여부나 이런 것들이 아직 투명하 지 않기 때문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요. 신고인이 와서 소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 황에서 경찰에서, 수사기관에서 밝혀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팩트 부분을 모르 는 상태에서 의견진술만 듣고 우리가 삭제 결정을 하는 것은. - 일단 들어보고 그래도 불가능하다고 하면 의결보류 를 하든지 해야죠. - 지금 수사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 우리만 결정하면 된다고 하면 진술 듣고 삭제 하든지 결정하면 되지만 지금 이미 고소가 되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조영기 위원 - 사이트 운영자가 게시자는 모르나요? - 네. 현재 익명으로 게시판이 운영되기 때문에 누가 게시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 다는 입장입니다. 조영기 위원 - 거기 올렸을 때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아이디를 만들 때 뭐 그런 건 없나요? - 아마 이쪽에서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 위원 - 안 받아도 게시글을 올릴 때 그쪽에 근거가 남지 않아요? 제25차 회의발언내용 24

28 최옥술 인터넷피해구제센터장 - 이 사이트 운영자는 일반 사이트 운영자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통신서비 스제공자. 기술적으로 상당 수준이 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정하기가 쉬울 텐 데 일반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특정이 안 되고, 다만 전체 이용자들이 볼 수 있는 글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는 걸 아마 공지는 해놨는데 안 나타나니까 자기들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회원가입을 해야 꼭 글을 쓸 수 있다거나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요. - 그런데 신고인이 만약에 경찰에 고발하는 걸 취하해버리면 그때는 저희도 판단 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성묵 위원 -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 그러면 얘기할 필요가 없죠. -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 박유진 변호사는 할 얘기 없습니까? 박유진 변호사 - 네, 특별히 없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보류 로 일단 결정을 하고 사무처에서 조금 더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네, 경과사항을 지켜본 다음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 니다. 1쪽입니다. 심의번호 <001>~<003> 3건의 이 신고 건은 인터넷신문 기 제25차 회의발언내용 25

29 자인 신고인의 신상을 서술하거나 신고인의 기자로서의 자질을 비판하는 내용입 니다. 신고인은 해외에서 블로그를 통해 명예훼손성 글을 꾸준히 게시하고 있는 게시자를 고소하였으나 소재불명으로 현재 기소중지 상태임에도 게시자가 지속 적으로 권리침해 글을 게시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일부 게시자의 연락처는 확인할 수 없었고 일부는 소명을 요청했으나 회신은 없 었습니다. 8쪽 사무처 검토 결과입니다. 심의번호 <001>번은 인터넷 기자로 활동 한 바 있는 신고인의 기자로서의 자질에 대한 비판이 주된 내용임을 감안하더라 도, '븅신 '이리는 카테고리 제목과 더불어 게시글에서도 비방할 목적으로 모 욕적 표현을 수차례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인에 대한 명예훼 손에 해당한다고 사료되어 삭제 로 건의 드리며, 관련 법률에 따라 게시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부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심의번호 <002>번과 <003> 번은 인터넷 신문 기자인 신고인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이거나 신고인 스스로 자신의 SNS 계정 등에서 밝힌 내용이며, 과도한 욕설이나 모욕적 표현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없음 으로 건 의 드립니다. 적용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4호다목입니다. 이상입니다. - 그런데 '븅신 '이나 그런 표현은 이때까지 우리가 해당없음 결정한 것에 많 이 포함됐던 것 같은데 그게 모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 내용에 보시면 게시글에 신고인을 비방하고자 하는 욕설이나 약간 조롱하는 표 현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여태까지 조롱하는 표현은, 웬만하면 다 해당없음 했잖아요. - 그것은 공익적 목적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더 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저 희가 해당없음 이었고요. 이것은 공익적 목적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 '븅신 '이라는 표현만 놓고 얘기한 게 아니니까요. 제25차 회의발언내용 26

30 - 게시글의 내용에도 여러 차례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 이 건은 드물게 올라왔던 건 아닙니까? - 작년도에 이 건은, 아마 분쟁조정까지 거쳐서 조정 불성립이 된 사례에 대해서 한 게시자가 40건 정도를 게시했다고 해서 저희가 시정요구 를 했던 사례가 있 었고요. 이 건은 다른 건입니다. 다른 게시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심의번호 <001> 의견진술, <002>~<003> 해당없음 의결하겠습니다. - 다음 10쪽입니다. 심의번호 <004>~<006> 3건의 한 신고 건은 신고인을 지칭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신고인은 자신을 '한* '', '용*'', 'H군'' 등으로 지칭하며, '사이코패스, '히키코모리' 등과 같이 공개적으로 비난하 여 명예훼손하고 있다며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게시자는 신고인이 본인에 대한 다수의 명예훼손성 글을 게시하고 취득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거짓 행정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판결문을 공개하였고, 현재 형사사건이 진 행 중임을 소명하였습니다. 20쪽 사무처 검토 결과입니다. 심의번호 <004> 게시 글에 대해 신고인이 게시자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지방법원에 서 항소심(2심)이 진행 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게시글의 표현이 신고인을 특정 하여 모욕한 내용인지에 대한 법원의 항소심이 진행 중임을 고려할 때, 보다 신 중한 검토를 위해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있을 때까지 심의중지 로 건의 드립니다. 적용조항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3조제1호입니다. -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례에 따라 심의중지 로 결정하겠습니다. - 다음 21쪽입니다. 심의번호 <007> 권 신고 건은 신고인의 드라마 하차 사유, 결혼 여부 등 과거에 방송과 신문에서 보도한 개인사를 게시한 내용입니다. 신고 인은 '권 '라는 예명으로 활동 중인 연예인으로서, 잘못된 정보로 인한 오해와 제25차 회의발언내용 27

31 개인프라이버시 침해, 명예훼손 및 정신적 고통으로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며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게시자는 언론을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 며, 와 닮았다는 내용은 신고인의 어린 시절 모습과 닮았다는 의견이며, 아 쉬운 마음에 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소명하였습니다. 24쪽 사무처 검토 결과입니다. 게시글은 신고인 스스로 방송 등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이거 나,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사안이며, 게시글이 신고인을 비방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 기 어려워 해당없음 으로 건의 드립니다. 적용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 정 제8조제4호다목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 건은 왜 지워달라고 한 건가요? 거론되는 것 자체가 싫다는 건가요? - 어떻게 보면 연예인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측면에서 괜찮은 것 아닙니까? - 썩 나쁜 얘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 마지막에는 안타깝다는 의견까지 적시한 것으로 보여서 비방 목적으로 게시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다른 말씀 없으시면 심의번호 <007> 권 신고 건 해당없음 의결하겠습니다. - 다음 25쪽입니다. 심의번호 <008> 이 신고 건은 신고인 게시글의 댓글 내용 입니다. 신고인은 본인에게 닭대가리당 같다는 뉘앙스의 비아냥스러운 댓글이 모 욕감을 주고 명예훼손하고 있다며 삭제를 요청하있습니다. 게시자의 연락처는 확 인할 수 없었습니다. 26쪽 사무처 검토 결과입니다. 닉네임 ' ' 외에 신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확인할 수 없어 해당없음 으로 건의 드립니다. 적용조항 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4호다목입니다. 이상입니다. 제25차 회의발언내용 28

32 -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그런 글입니다. 특별한 말씀 없으시면 심의번호 <008> 이 신고 건 해당없음 의결하겠습니다. - 다음 심의번호 <009> 김 신고 건은 신고인 게시글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입 니다. 신고인은 카페 내에 ' '이라는 닉네임은 신고인을 지칭하는 것임을 회원 들이 알고 있고 개인적인 일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였다며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게시자는 아고라에 올라온 글 중 일부가 허위사실임을 인정하는 내용이며, 허위 사실이 탄로나자 삭제요청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소명했습니다. 32쪽 사무처 검토 결과입니다. 신고인의 카페 내 닉네임 외에 실명, 주소 등이 언급되고 있지는 않 으나, 게시물에서 신고인과 카페 회원들이 만났던 사실을 밝히고 있고 신고인이 해당 카페에서 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인의 과거 게시글에 대한 게시자의 반대 의견이 주를 이루 고 있으며, 특별히 허위라고 입증된 사실이 없고, 과도한 욕설이나 모욕적 표현 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없 음 으로 건의 드립니다 적용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4호다 목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것도 읽어보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심의번호 <009> 김 신고 건 해당없음 의결하겠습니다. - 다음 33쪽입니다. 심의번호 <010>~<014> 5건의 나 신고 건은 ' '닉네 임 사용자를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신고인은 닉네임 ' '는 본인의 트위터 를 통해 특정이 되고, 게시글로 인해 명예훼손 되고 있다며 삭제를 요청하있습니 다. 게시자의 연락처를 확인한 수 없있습니다. 37쪽 사무처 검토 결과입니다. 신 고인은 제3자의 트위터 계정 등에서 신고인의 실명 등이 공개되어 있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게시글 및 해당 사이트에서 ' '라는 신고인 닉네임 외에 다 른 정보들은 확인할 수 없어 해당없음 으로 건의 드립니다. 적용조항은 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정보통 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4호다목입니다. 이상입니다. 제25차 회의발언내용 29

33 - 저희가 이 내용을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를 내용들이 꽤 나옵니다. 중요한 건 ' ' 닉네임 이외에는 신상을 확인할 내용이 없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다 른 말씀 없으시면 심의번호 <010>~<014> 나 신고 건 해당없음 의결하겠습 니다. - 다음 38쪽입니다. 심의번호 <015> 이 신고 건은 특정 닉네임이 작성한 게시 물을 캡처하여 게시하면서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신고인은 원본 게시글은 삭제되 었으나 다른 사이트에 올라온 경우이며, 본인이 작성한 보이스 피싱 경험담 댓글 을 비방하고 있다며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게시자의 연락처는 확인할 수 없었 습니다. 39쪽 사무처 검토 결과입니다. 신고인 닉네임 외에 다른 정보들은 확인 할 수 없어 해당없음 으로 건의 드립니다. 적용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 정 제8조제4호다목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것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심의번호 <015> 이 신고 건 해 당없음 의결하겠습니다. - 다음 40쪽입니다. 심의번호 <016>~<021> 6건의 윤 신고 건은 신고인 및 신 고인이 운영하는 탁구 모임 카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입니다. 신고인은 증거도 없이 본인이 운영하는 카페가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카페라 몰아갈 뿐만 아니라 '양심은 팔아먹고 객관성은 버린 인간', '악마적' 등의 모욕적 표현 으로 피해 받고 있다며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게시자는 신고인은 쇼핑몰과의 제휴를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그러한 사실을 최근까지 숨겨왔으며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했다고 소명하였습니다. 49쪽 사무 처 검토 결과입니다. 게시글 및 댓글 등은 특정 카페의 운영진 및 운영방침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내용으로, 해당 카페 명칭인 ' 클럽' 및 ' 모'라는 표현만으로는 신고인으로 특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신고인이 소명한 내용을 근거로 특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로 볼 때, 해당 카페의 운영자가 카페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다른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없음 으로 건의 드립니다. 적용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4호다목 제25차 회의발언내용 30

34 입니다. 이상입니다. - 양심 문제를 조금 거론하고는 있지만 크게 문제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 의번호 <016>~<021> 6건의 윤 신고 건 해당없음 의결하겠습니다. - 다음은 소비자 불만에 관한 사항입니다. 50쪽입니다. 심의번호 <022> 서 신 고 건은 신고인 업체에 앱 제작을 의뢰하였으나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워 소송 중 이라는 내용입니다. 신고인은 고객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에 잘해줬으나 납품을 독 촉하고 망하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이 있었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심각 한 피해를 받고 있다며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게시자는 앱 개발을 의뢰하였으 나 업체가 차일피일 미루어 1년이 넘었기에 취소도 받아주지 않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중이며, 비슷한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고 소명하였습니 다. 52쪽 사무처 검토 결과입니다. 게시자가 신고인을 상대로 앱 제작비용 관련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게시글은 실 제 신고인 업체를 이용한 소비자의 주관적 후기로서 소비자들의 신중한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욕설이나 모욕적 표현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없음 으로 건의 드립니다. 적용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4호다목 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 건은 지금 소송 중인데,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 네, 민사소송인데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입니다. 게시글과는 다른 차원이라서. - 그렇기 때문에 심의중지 검토의견을 낸 건 아니라는 거죠? - 네, 그렇습니다. 제25차 회의발언내용 31

35 - 다른 말씀 없으시면 심의번호 <022> 서 신고 건 해당없음 의결하겠습니다. - 지금부터는 비공개 안건입니다. - 비공개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기 타 사무처 직원 - 차기회의는 2016년 4월 7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8. 폐 회 - 이상으로 제25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 폐회 제25차 회의발언내용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