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관련 1. 머리말 임시조치제도 ( 이하 임시조치 ) 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정보통신망법 ) 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침해정보에 대한 규제제도로, 인터넷에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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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5호)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관련 1. 머리말 임시조치 개관 02 3.임시조치 관련 해외 제도 현황 임시조치 관련 소비자이슈 14 오 수 진 선임연구원 송 순 영선임연구위원

2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관련 1. 머리말 임시조치제도 ( 이하 임시조치 ) 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정보통신망법 ) 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침해정보에 대한 규제제도로, 인터넷에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될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신청 인이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하면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Internet Service Prvider: 이하 ISP ) 는 지체없이 해당정보를 삭 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제도 인터넷을 통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은 단시간 내에 그 전파성과 파급력이 크 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함 기존의 소송이나 분쟁조정 등 사후적 조치에 의하여 피해자 권리를 구제하는 방 법은 피해자 권리의 구제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30 일동안) 해당 정 보를 가려주는 사전적이고 즉각적인 임시조치를 취하여 피해자 권리의 신속한 구 제와 피해확산의 방지가 임시조치의 주요한 입법목적임 그러나 임시조치의 근본취지와는 다르게, 현행 임시조치의 운영이 사 실상 사업자에게 부정적인 소비자리뷰와 같은 소비자리뷰 게시물 삭 제제도로서 남용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옴 소비자리뷰는 현재 인터넷게시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소비자리뷰에 대한 임시조치 적용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글들이 제한없이 임시조치의 대상이 되어 삭제되고 있음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Internet Service Prvider: 이하 ISP ) 는 지체없이 해당정보를 삭 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제도 인터넷을 통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은 단시간 내에 그 전파성과 파급력이 크 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함 기존의 소송이나 분쟁조정 등 사후적

3 소비자정책동향 제65호 현행 임시조치 제도 하에서는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게시물은 제되고 있음 30 일 동안의 임시조치에 취해지며, 대상 게시물은 대부분 최종적으로 삭 이에 본고에서는 임시조치 관련 소비자이슈를 고찰하여 임시조치가 온라인상의 소비자정보 제공을 제한하지 않으며, 동시에 개인의 권리 를 침해하지 않는 효과적인 규제수단이 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2. 임시조치 개관 가. 임시조치 개요 정보통신망법 상의 임시조치는 크게 권리침해 주장자의 요청에 따른 임시조치 ( 동법 제44조의 2) 와 ISP의 자체적 판단에 따른 임의의 임 시조치( 동법 제44조의 3) 의 두가지로 분류가능 ( 삭제요청에 따른 임시조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의 삭제 요청에도불구 하고 권리의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간에 다툼이 예상될 경우 해당정보에의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시조 치의 기간은 30 일 이내로 함( 정보통신망법 제44조2 의 제4 항) ( 임의의 임시조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ISP) 는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 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의로 임시조치 가능(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3) 2

임시조치 개요 정보통신망법 상의 임시조치는 크게 권리침해 주장자의 요청에 따른 임시조치 ( 동법 제44조의 2) 와 ISP의 자체적 판단에 따른 임의의 임 시조치( 동법 제44조의 3) 의 두가지로 분류가능 ( 삭제요청에 따른 임시조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의 삭제 요청에도불구

4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관련 현실에서 임시조치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ISP가 수행하는 임의 의 임시조치보다 권리침해 주장자의 삭제요청에 따른 임시조치임 임의의 임시조치의 경우 ISP 스스로의 법적 판단에 기반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 지만 책임감면 규정을 정하지 않고 있어 그 활용도가 삭제요청에 따른 임시조치보 다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음 삭제요청에 따른 임시조치의 절차는 [ 그림 1] 과 같음 그림 삭제요청에 따른 임시조치의 절차 ISP 사업자에게 임시조치 등에 필요한 조치는 약관에 규정하도록 의 무화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벌칙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정보통신망 법 제44조의 2 제5 항) 3

삭제요청에 따른 임시조치보 다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음 삭제요청에 따른 임시조치의 절차는 [ 그림 1] 과 같음 그림 삭제요청에 따른 임시조치의 절차

5 소비자정책동향 제65호 임시조치는 과거의 일반적인 표현물 규제방식인 국가중심의 내용심의 또는 분쟁조 정 패러다임과 달리 민간영역의 사업자(ISP) 입장에서 스스로의 판단에 근거하여 불법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특성을 가지는 자율규제 의 한 방식이라 할 수 있음 현행 임시조치 규정에서는 정보게시자의 이의제기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ISP에게 권리침해주장자의 주장이 접수되면 반드시 필요 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의무로 부과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 나. 임시조치 신청 절차 권리침해 주장자가 법률규정에 따라 게시중단을 요청할 때 매우 간 략히 소명해야 하는 사항들에 기반하여 개별 제 및 임시조치를 취하게 됨 ISP는 해당 정보의 삭 [ 그림 2] 는 인터넷 정보의 게시중단 ( 임시조치 ) 을 요청하기 위하여 개별 ISP에 작 성해야 하는 요청서 양식 중 하나임. 해당 ISP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간단한 몇 번 의 클릭과 주민등록증의 마스킹 처리를 하고 나면, 자신 또는 단체의 권리를 침해 한 인터넷 게시물에 대하여 쉽게 임시조치 요청 가능 4

임시조치 신청 절차 권리침해 주장자가 법률규정에 따라 게시중단을 요청할 때 매우 간 략히 소명해야 하는 사항들에 기반하여 개별 제 및 임시조치를 취하게 됨 ISP는 해당 정보의 삭 [ 그림 2] 는 인터넷 정보의 게시중단 ( 임시조치 ) 을

6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관련 그림 네이버 게시중단 요청서비스 사례 1) 5

7 소비자정책동향 제65호 다. 임시조치의 적용 임시조치의 적용대상인 명예훼손과 권리 침해 등에 관한 정의는 다 음과 같음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 으 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 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사이버명예훼손 2) 이라고 정의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 1 항 및 제2 항) 3) ( 명예훼손 vs. 프라이버시 침해) 명예훼손 은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악영향을 줌 으로써 평가 저하를 초래하는 행위인데 반해, 프라이버시 침해 는 사회적 평가의 저하 여부와는 무관하게 성립 4)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제품 서비스에 불만을 표시하는 부정적인 소비 자리뷰에 관련하여 사업자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여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 기업의 평판을 관리하고자 하는 유인이 높음 명예훼손의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이러한 정보가 명예 훼손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이를 개별 ISP가 판단하기는 어려움 2) 사이버명예훼손이란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 으로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 이나 동영상, 사진 및 사진합성물 등을 올리거나 타인이 작성한 명예훼손성 글을 퍼뜨리는 등의 행위 3)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정보 참고 정리: 4) 6

8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관련 이에 사업자는 임시조치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부정적인 소비자리뷰를 제 거하여 자신의 평판을 관리하고자 하는 강한 유인이 존재함 즉, 임시조치의 적용대상인 명예훼손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불법여부 를 판단하는 것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침해 주장자의 요청이 있 으면 ISP들이 게시물 내용의 실질적인 권리침해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실상 거의 대부분 형식적 요건( 간략한 침해 사실소명 ) 만 심사하여 임시조치를 하고 있어, 정보게시자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가 문제 가 될 수 있음 현재 인터넷 기록관리 업체는 사업자에 대한 부정적인 리뷰와 같은 기록삭제 대행을 넘어 의뢰인의 온라인평판 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온라인평판관리 까지 대행하고 있음 15 년 10월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온라인평판관리업체는 10여개 로, 주로 게시물삭제, 밀어내기, 전선확대 등을 통하여 부정적인 여론 을 상쇄하는 업무를 수행 5) 온라인평판관리원은 현재 한국 고용정보원 직업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으며, 주요 업무로는 1 인터넷에 떠도는 악성평판 복구 관리, 2 개인이나 기업브랜드의 명성 을 모니터링한 후 악성 내용 해결, 3 평판관리 의견이나 조기경고 신호를 얻기 위 한 의견의 청취 등임 6) 5) 6) 7

대행하고 있음 15 년 10월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온라인평판관리업체는 10여개 로, 주로 게시물삭제, 밀어내기, 전선확대 등을 통하여 부정적인 여론 을 상쇄하는 업무를 수행 5) 온라인평판관리원은 현재 한국 고용정보원 직업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으며, 주요 업무로는 1 인터넷에 떠도는 악성평판 복구 관리, 2 개인이나 기업브랜드의

9 소비자정책동향 제65호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 의 규정상, ISP들은 법적인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에 의거하여 해당정보의 삭제, 임시조치 또는 기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과는 상관없이 삭제 및 임시조 치 요청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추후 제기될 수 있는 권리 침해 주장자의 소송의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대부분 임시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실임 이는 임시조치 시행 이후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개별 ISP 입장에서 보면 당사자 의 항의로 게시물을 가려주는 경우( 임시조치 시키는 경우) 책임을 면하지만, 이를 유지하고 있으면 향후 기업이 제기한 소송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시조 치 이후 이를 다시 게재할 유인이 거의 존재하지 않음 현행 임시조치는 정보게시자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삭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임시라기보다 일반적으로 조치 로 작용하고 있음 30일이 지나면 영구 삭제 라. 임시조치 현황 2015년 9월 10일자 유승희 의원실의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의하면 7), 최근 5년간 3개 ISP( 인터넷포털사 ) 가 시행한 임시조치 건수는 2010 년 14만 5,000 여건에서 2014년 45만 4,000 여건으로 3배 이상 증가 7) 동 보도자료의 자료출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 료임 8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시조 치 이후 이를 다시 게재할 유인이 거의 존재하지 않음 현행 임시조치는 정보게시자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삭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임시라기보다 일반적으로 조치 로 작용하고 있음 30일이 지나면 영구 삭제 라.

10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관련 한 것으로 나타남 임시조치 건수와 관련된 자세한 분류기준은 ISP 들이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전체 임시조치 건수에서 소비자리뷰에 대한 사업자의 이의제기에 의한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유추 가능 일단 임시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는 건수 는 전체 임시조치 건수 대비 5% 내외로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음 (< 표 1> 참고) 소비자리뷰 게시자인 소비자가 ISP의 임시조치에 이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더 라도 일반적인 소비자가 업체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불만족하였다고 하여서 임시조 치에 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서 판단을 받거나, 사업자와 소송을 하는 등 이의제기에 따른 번거로움과 시간과 절차상의 비용들을 감수할 유인은 거의 존재 하지 않음 이에 전체 임시조치 건수의 약 95% 를 넘는 게시물들이 정보게시자 의 이의제기 없이 거의 대부분은 최종적으로 삭제되고 있음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련 정보를 대부분 삭제하는 ISP 들의 업무관행을 감안하면, 전체 임시조치 건수 중 삭제되는 게시물의 비율 즉, 최종삭제건수는 임시조치건수에서 이의제기 건수를 제외한 게시물들이라고 유추 가능 9

하여서 임시조 치에 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서 판단을 받거나, 사업자와 소송을 하는 등 이의제기에 따른 번거로움과 시간과 절차상의 비용들을 감수할 유인은 거의 존재 하지 않음 이에 전체 임시조치 건수의 약 95% 를 넘는 게시물들이 정보게시자 의 이의제기 없이 거의

11 소비자정책동향 제65호 표 국내 개사의 임시조치 이의제기 건수 구분 임시조치 건수 이의제기 건수 단위 건 게시물 삭제비율 추정*** ,112 5, % ,687 13, % ,167 9, % ,976 14, % ,826 21, % 합계 1,428,768 66, % 임시조치가 해당 게시물의 최종적인 삭제도구로 남용되고 있는 것은 임시조치와 유사한 제도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시정요구 건수와 비교해 보아도 알 수 있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시정요구 제도는 게시물 등의 삭제 요청 등에 있 어 임시조치의 뒤를 이어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제도임 < 표 2> 의 통계를 살펴보면, 실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시정요구 ( 삭제 및 접속 차단 등의 조치) 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전체 심의건수에 23.16%~65.8%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실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식적인 심의절차를 거치더라도 관련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등의 조치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의 반증임 10

38% 임시조치가 해당 게시물의 최종적인 삭제도구로 남용되고 있는 것은 임시조치와 유사한 제도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시정요구 건수와 비교해 보아도 알 수 있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시정요구 제도는 게시물 등의 삭제 요청 등에 있 어 임시조치의 뒤를

12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관련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제한의 엄격성으로 인하여, ISP가 개별적 으로 삭제하는 것과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 차이점을 감안한다고 하 더라도 권리침해 주장자들의 의견 중 상당수가 수용되지 못하고 있 다고 할 수 있음 구분 표 권리침해 심의건수 방송통신위원회 권리침해 심의 건수 시정요구 총계 삭제 이용정지 해지 단위 건 접속차단 , , ,947 1, ,768 3,135 1, , ,770 2, ,711 합계 16,244 7,906 3, , 임시조치 관련 해외 제도 현황 미국, 유럽, 일본 등의 경우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와 동일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임시조치와 유사한 제도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우리나라에서는 권리침해주장자의 요청이 있으면 ISP가 필요한 조치 8) 11

608 2 962 2013 4,768 3,135 1,388 2 1,745 2014 3,770 2,085 374 0 1,711 합계 16,244 7,906 3,107 5 4,794 3.

13 소비자정책동향 제65호 를 즉시 취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대응할 조항은 없음(< 표 3> 참고) 다른 나라에는 이에 다른 나라의 관련 조항에는 신고된 게시물에 대해 삭제차단을 하기만 하면 침해 물의 제공에 대한 책임을 면해줌으로써 그렇게 신고에 대응할 동기 를 부여하는 것에 그치고 있음 이들 국가에서는 명예훼손을 유발한 정보의 성격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법적으로 분류하고, 이를 기준으로 ISP의 면책에 관 한 내용을 차등화하고 있음 표 임시조치 관련 해외 관련제도 조항 유럽: 전 자 상 거 래 지 침 제14조 미국: DMCA 제512조 일본: 프 로 바 이 더 책 임 법 제3조 정보매개자가 침해정황을 알 게 되었을 때 정보매개자가 침해정황을 알 게 되었을 때나 침해신고를 받았을 때 정보매개자가 침해정황을 알 거나 알 수 있었고 자료 재구성 면책부여조항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면 침해 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 니한다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면 침해 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그 침해물을 삭제 차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다 면, 침해물에 대해 책임을 지 지 아니한다 미국의 통신품위법 (Cmmunicatin Decency Act: CDA) 에서는 ISP 가 단순히 정보의 통로가 되거나 장소를 제공한 경우 와 정보의 발행자(publisher)' 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 ISP의 광범위한 면책을 인정 12

정보매개자가 침해정황을 알 게 되었을 때 정보매개자가 침해정황을 알 게 되었을 때나 침해신고를 받았을 때 정보매개자가 침해정황을 알 거나 알 수 있었고 자료 재구성 면책부여조항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면 침해 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 니한다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면 침해 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그

14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관련 미국의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 (Digital Millennium Cpyright Act: DMCA) 9) 에서는 피해자의 제거신청 또는 침해자의 반대신청에 대해 ISP가 선의로 해당 자 료를 제거한 경우, 그 제거가 잘못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면책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DMCA 는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 상의 임시조치 등에 영 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EU 전자상거래지침 (E-Cmmerce Directive) 에서는 회원국간에 존 재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 3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수동적인 역할만을 하는 경 우에 대한 면책규정을 두고, 정보의 저장과 같은 그 외의 중개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독일은 ISP 가 침해내용을 인지하였고, 그 이용을 저지하는 것이 기 술적으로 가능하고, 기대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만 타인의 정보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는 조건부 책임원칙 을 규정하고 있음 일본은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 정보게시에 관한 법률( 이하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 ) 에서 명예훼 손 피해자가 ISP에 대하여 발신자정보의 게시를 청구할 수 있는 권 리를 규정하면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ISP가 게시청구를 거부할 경 우의 면책과 고의 중과실에 의한 게시거부의 책임에 대해 규정 9) DMCA 1998년 제정 13

두고, 정보의 저장과 같은 그 외의 중개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독일은 ISP 가 침해내용을 인지하였고, 그 이용을 저지하는 것이 기 술적으로 가능하고, 기대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만 타인의 정보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는 조건부 책임원칙 을 규정하고 있음 일본은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15 소비자정책동향 제65호 4. 임시조치 관련 소비자이슈 가. 소비자리뷰에의 임시조치 적용 기준과 범위 설정 필요 ISP의 입장에서 현행 임시조치는 권리침해 주장자의 항의로 게시물 을 가려주는 경우 책임을 면하지만, 이를 유지하고 있으면 향후 소송 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별 게시물에 대하여 복잡한 명예 훼손여부나 권리침해여부를 판단할 유인은 존재하지 않음 명백하게 잘못을 저질러 이슈가 되거나 공인이나 기업에 대한 비판 등 공익성을 가진 글조차 당사자들이 게시중단 요청만 하면 용이하게 임시조치에 취하여져 차 단되고 있음 이에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고려하여, 임시조치에서 게재하 면 안되는 특정 정보의 사항만 열거하여 규제하고 나머지 정보나 게 시물은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방안으로의 개선을 고려 할 필요가 있음 나. 소비자리뷰에의 임시조치 남용의 차단책 강구 필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제한의 엄격성으로 인하여 공식적인 제도를 통 하는 경우, 권리침해 주장자들의 의견 중 상당수가 제도적으로 수용 14

대하여 복잡한 명예 훼손여부나 권리침해여부를 판단할 유인은 존재하지 않음 명백하게 잘못을 저질러 이슈가 되거나 공인이나 기업에 대한 비판 등 공익성을 가진 글조차 당사자들이 게시중단 요청만 하면 용이하게 임시조치에 취하여져 차 단되고

16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관련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제 도를 통하여 살펴보았음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면 권리침해 주장 게시물의 실제 삭제조치가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반하여, ISP 등 개별 기업( 사인) 에게 임시조치를 통하여 권리침해 주장 요청 게 시물을 쉽게 삭제 가능하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어 임시조치가 남 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음 현행 임시조치의 사업자의 남용으로 인하여 게시물 작성자인 소비자 들이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제공하고 있는 정보의 제공을 위축시킬 위험성이 높아, 임시조치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의 강구가 필 요함 다. 임시조치 기간 경과후 게시물 처리 기준 설정 필요 현행 임시조치 는 게시자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30일이 지나면 삭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임시라기보다 일반적으로 조치 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 되고 있음 영구 삭제 이러한 현상은 임시조치 시행 이후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개별 ISP 의 입장에서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정보게재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 15

체험을 바탕으로 제공하고 있는 정보의 제공을 위축시킬 위험성이 높아, 임시조치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의 강구가 필 요함 다.

17 소비자정책동향 제65호 기 위하여 임시조치 이후 이를 다시 게재할 유인이 거의 존재하지 않 기 때문임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소비자가 업체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불만족하였다고 하여서, 임시조치에 취해진 자신이 작성한 소비자리 뷰에 이의를 제기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서 판단을 받거나 나 중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비용을 감수할 유인은 거의 존재하지 않 기 때문임 즉, 임시조치에 처해진 비판적인 소비자리뷰들은 임시조치 기간이 경 과된 후 결국 삭제되고 마는데, 이에 정보통신망의 현행 임시조치 관 련 규정에 임시조치기간 경과후 게시물 처리기준이 마련되어, 건전하 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함과 더불어, 촉진하는 임시조치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음 정보통신망 이용을 16

유인은 거의 존재하지 않 기 때문임 즉, 임시조치에 처해진 비판적인 소비자리뷰들은 임시조치 기간이 경 과된 후 결국 삭제되고 마는데, 이에 정보통신망의 현행 임시조치 관 련

18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관련 [ 참 고 자 료 및 참 고 사 이 트] 참고자료 김유향 심우민 정보통신망법 상 임시조치 규정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국 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제 호 심우민 임시조치 합헌결정의 입법학적 검토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황창근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정보법학 보도자료 경향신문 포털사이트 임시조치 년새 배 이상 증가 년 월 일자 보도자료 미디어오늘 검색결과 바꿔줍니다 합법적 여론 조작 논란 년 월 일자 보도자료 웹사이트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네이버 게시중단 요청 사이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트 오픈넷 사이트 본 연구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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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오스본을 중심으로 한 작은 정부, 시장 개혁정책을 밀고 나갔다. 이에 대응 하여 노동당은 보수당과 극명히 반대되는 정강 정책을 내세웠다. 영국의 정치 상황은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이 서로 경제 민주화 와 무차별적 복지공약을 앞세우며 표를 구걸하기 위한

며 오스본을 중심으로 한 작은 정부, 시장 개혁정책을 밀고 나갔다. 이에 대응 하여 노동당은 보수당과 극명히 반대되는 정강 정책을 내세웠다. 영국의 정치 상황은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이 서로 경제 민주화 와 무차별적 복지공약을 앞세우며 표를 구걸하기 위한 4.13 총선, 캐머런과 오스본, 영국 보수당을 생각하다 정 영 동 중앙대 경제학과 자유경제원 인턴 우물 안 개구리인 한국 정치권의 4.13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정당 간 정책 선거는 실종되고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한 이전투구식 경쟁이 심 화되고 있다. 정말 한심한 상황이다. 정당들은 각 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정강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