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11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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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 의 명 : 2016년 제11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 일 시 : ( 수) 15:25 장 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9층 대회의실 출석위원 : 김성묵 위 원 장 장낙인 위 원 함귀용 위 원 하남신 위 원 윤훈열 위 원 ( 이상 5 인) 불참위원 : 없 음 확 인 :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장 ( 인)

2 시 분 개회 김인곤 방송심의 국장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년도 제 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저널 의 최영주 기자 미디어스의 권순택 기자 미디어오늘의 금준경 기자 스포츠조선의 최보란 기자 의 박판석 기자 스타뉴스의 이정로 기자 와계십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모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차회의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차회의록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3 오인희 종합편성채널팀장 의결사항 가 의결번호 호 조선 이슈 해결사 박대장 입니다 손수조 새누리당 부산 사상구 당협위원장이 출연하여 문재인 대표의 지역구 활동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을 했다는 민원접수 건입니다 의견진술자로 정박문 보도본부 뉴스센터 편집 부장이 출석해있 습니다 네 들어오시라고 해주세요 의견진술자 입장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정박문 조선 보도본부 뉴스센터 편집 부 부장 안녕하세요 정박문 편집 부장입니다 조선의 입장을 짧게 말씀해주시고 질의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정박문 조선 보도본부 뉴스센터 편집 부 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슈 해결사 박대장 은 조선일보 박은주 부본부장 그리고 신문 출신의 장 원준 부장이 이끄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장성민 시사탱크 의 앵커 교체 건과 맞물려서 문승진 스포츠부장이 진행을 맡게 됐고 이름도 바꿨습니다 이슈 본색 이라 는 이름으로 프로그램 이름을 바꿨습니다 오늘 제가 나온 것은 지난 해 문재인 당시 대표 가 부산에 간 날에 맞춰서 정치 행보 부산 민심을 진단하는 내용 때문입니다 대 총선 당시 상대였던 손수조 씨가 나왔는데 생방송 도중에 정치인이기 때문에 나올지 모를 편향 성을 경계하기 위해서 진행자들이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정치부 차장을 같이 출연시켜 객관성을 높이려 했습니다 당시 진행자들은 손 씨가 여당 정치인 입장에서 일방적인 평가 내지 주장을 한다고 보일 때마다 반론성 질문이나 멘트로 균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폄하는 일절 없었습니다 예컨대 손수조 개인의 문재인 대표에 대 한 평가에 이어서 부산 시민들은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연이어서 조금 부정적인 평가가 나 오니까 대권 후보를 배출한 지역구라는 자부심이 있지 않느냐는 이런 질문으로 야당 지지 층의 입장도 대변을 했습니다 업적이 별로 없다는 답변에는 정치인으로서의 스타일 스킨 십에 대한 질문을 또 이어갔습니다 끝으로도 상대 후보이기 때문에 싸늘하게 평가했다는

4 식으로 균형을 맞추려했습니다 이렇게 생방송 와중에도 나름의 균형 장치 제어 장치를 가 동하려고 했다는 점을 감안해주시기를 각별히 요청 드립니다 이분이 출연한 즈음에 이 프 로그램은 박지원 씨 박영선 씨 염동연 전 의원 등 야당 인사들도 출연을 했습니다 프로그 램의 특성상 진행자들은 출연자 발언의 편향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했고요 앞 으로도 공정성과 균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미디어워치의 박필선 기자 와계십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위원님들 질문 해주시지요 손수조 위원장이 출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박문 조선 보도본부 뉴스센터 편집 부 부장 그때 새정치연합의 혁신안이 나오고 또 문재인 대표가 추석연휴를 맞아 역에서 인사를 하신 다음에 부산에 가기로 한 일정이 공개가 되어 있었고 당시 본인은 출마를 안 하신다고 했 지만 부산이나 다른 곳에 나오신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대 총선 당시의 상대방과 함께 한 번 진단을 해봤습니다 방송 내용에도 저희 조선일보 기자가 해운대라든지 영도 다른 지 역을 거론할 정도로 아직은 출마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총선 때 사상구에서 같이 경쟁을 했든 어쨌든 당시 새정치연합의 대표로 출마를 하면서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군데 이야기가 나온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본인 의사는 아니었지요 여하튼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손수조 씨 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대선을 향하는 모습 그리고 당대표를 하신 모습을 쭉 지켜보면서 뜨거운 가슴이 제로가 됐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의 주관적인 표현이니까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정치인이 정치인을 평가하는데 그 것도 과거의 정적인데 왜 어떤 근거로 뜨거운 가슴이 제로가 됐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야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표현들보다도 문제 를 삼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공약이행과 관련해서 구치소 이전해서 법조타운 만들겠다 낙 동강 생태복원을 하겠다 등등 정치공약이 있었지만 단 하나도 지켜진 게 없습니다 라고 이 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문재인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것 중 단 하나도 지켜진 것이 없었는지 진행자가 사실관계는 물어보지 않았지요 또 문재인 후보의 과거 공약내용에 대해 서 방송사 측에서 준비하고 있던 내용도 없었던 것 같고요

5 정박문 조선 보도본부 뉴스센터 편집 부 부장 질문 자체가 문재인 대표의 강점을 물었는데 정치인이기 때문에 손수조 씨는 공약에 대한 이야기로 답변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구치소 이전 문제 법조타운 이런 것들은 갑작스레 나 온 발언이라 저희 진행자가 준비돼있거나 알지는 못했다 대응하기 어려웠다고 말씀드리겠 습니다 어쨌든 느닷없이 손수조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시청자들은 정말 공약을 이행한 것이 단 하나도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박문 조선 보도본부 뉴스센터 편집 부 부장 그래서 다른 쪽으로 질문을 바로 틀었습니다 스타일이 어떤지 이런 식으로요 거기에 대해 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진행자들이 급하게 넘어갔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년 년에 사상구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끌어왔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다 파악할 수 있는 이야 기니까요 그런데 국회의원 당선이 돼서 공약을 단 하나도 이행 안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진행자도 당황스러웠겠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라고 봅니다 윤훈열 위원 사실 작년 월에 있었던 상황을 지금 심의한다는 것이 굉장히 시의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 는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는 조선이 나름 객관성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충분히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의 상황이 문제가 돼서 올라왔으니까 굳이 질문을 하자면 아까 진술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대표가 출마를 안 한다고 그랬다가 출 마를 할 수도 있겠다는 입장에서 방송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박문 조선 보도본부 뉴스센터 편집 부 부장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겠다 윤훈열 위원 그렇다면 공정성에 상당히 위반이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손수조 씨가 그 당시에 지역구 의 문제라든지 문재인 의원을 공격하는 그런 멘트나 이런 것 없이 정치인 손수조에 대한 부분으로 집중이 되었고 정치철학이나 이런 등등이 논의가 됐다면 그 당시 총선이 개월 남은 상황이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방송 의도 자체가 문재인 이라고 하는 의원이 그쪽으로 출마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거기에 같이 출마했던 정적을

6 일방적으로 혼자 출연시키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멘트들 이 그리고 손수조 씨의 직접적인 발언이나 패널들의 멘트들이 아까 장 위원님이 말씀하셨 듯이 다분히 정치적 그리고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 에 이것은 명백하게 패널 선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위반했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내용적으로 한쪽의 이야기만 반론의 기회도 안 주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다른 방송에 야당도 출연을 시켰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무 의 미가 없어요 궁금한 이슈가 있으면 야당 의원들도 부르고 여당 의원들도 부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손수조 씨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기획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더 오해받을 수 있고 공정성 위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다른 이유 부산의 다른 이슈를 가지고 손수조 씨를 불렀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분명하게 목 적 자체가 문재인 의원이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니까 경쟁자를 출연시키고 문재인 후보가 이제까지 한 것도 없다 공약 지킨 것이 없다 지역구에 물난리가 났는데 세월호 단식농성 을 했다 등등 다분히 공격적인 내용을 방송하고 여기에 대한 반론도 없고 그래서 저는 공 정성이 훼손됐다고 보는데 진술자께서는 그 점을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정박문 조선 보도본부 뉴스센터 편집 부 부장 저는 저희 진행자들이 굉장히 나름 노련하게 손수조 씨의 발언이 개인적인 견해이다 윤훈열 위원 아니요 진행과정이 아니라 아까 진술자께서 문재인 의원이 부산에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와 관련해서 손수조 씨를 출연시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박문 조선 보도본부 뉴스센터 편집 부 부장 부산의 어느 지역에 나갈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설이 도는 시점이었습니다 윤훈열 위원 예 그러니까 사상도 부산 아닙니까 정박문 조선 보도본부 뉴스센터 편집 부 부장 그렇지만 그때 이미 배재정 지금 현재 후보한테 물려준 상태였고요 윤훈열 위원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잠재적 경쟁자를 출연시켜서 이 지역을 위해 한 일이 없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쪽 의견만 주장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자께서는 인정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정박문 조선 보도본부 뉴스센터 편집 부 부장 저는 큰 영향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월 일 여

7 론조사에서 손수조라는 분은 지지율이 가 나왔고요 윤훈열 위원 영향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영향이야 국민 시청자들이 판단할 부분이고 방송을 제작하는 입장에서 공정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객관성 있게 했느냐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에 오기로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겨냥해서 과거에 같이 경쟁을 했던 사 람을 출연시켜서 사실도 아닌 이야기 내지는 사실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주관적인 이야기 를 일방적으로 방송하는 것이 공정한지 이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정박문 조선 보도본부 뉴스센터 편집 부 부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훈열 위원 아니 일단 그것을 대답해 주시고요 정박문 조선 보도본부 뉴스센터 편집 부 부장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때 정도 시점에서 손수조 씨를 출연시킨 것은 프로그램 입 장에서는 가능한 기획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손수조 씨는 젊은 분이기 때문에 중량감을 높이 고 싶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이분을 경쟁자로 생각하시겠습니까 급이 다른데요 그리고 이때 이슈가 됐던 시점이 혁신안이 나오고 문재 인 대표가 부산에 내려가신다는 것만으로도 화제가 됐던 시점에 아이템을 짜내다보니까 이 렇게 된 것이었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물어보지요 지금 무슨 프로그램 맡고 있으신가요 정박문 조선 보도본부 뉴스센터 편집 부 부장 저는 점심 이후에 방송되는 뉴스를 쏘다 라는 프로그램하고요 이어서 나가는 시사 라는 프로그램 그리고 이슈 해결사 박대장 에서 이슈본색 으로 바꾼 이 프로그램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중요한 토론 좌담 프로그램을 맡고 계신데 그러면 제가 기본 인식이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방송 프로그램 특히 그중에서도 토론이나 평론 좌담 프로그램에 있어서 공정성 내 지는 형평성의 기본 요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작 간부로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 기 위해서 갖춰야 될 기본요건이요 정박문 조선 보도본부 뉴스센터 편집 부 부장

8 물론 어떤 특정 이슈나 이해관계가 다른 사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공정성이나 형평성의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 서 손수조 씨의 출연이 문제가 됐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자들이 이 부분은 당신 개인의 의견이라는 점을 줄곧 부각시키고 환기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제 견해로는 형평성 공정성의 기본요건은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외형적인 요건과 내형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외형적이라고 하면 방송의 기본 틀인데 출연자의 대칭성 이해당사자 찬 반양론 예를 들어서 원고측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측 변호인이 있듯이 그것이 기본 아니겠 어요 대칭적 카운터파트 흔히 이야기하는 상대방 출연진 선정에서의 기본 골격이고 또 발언시간 방송시간의 균등성 선거방송에서 필수 아닙니까 신문에서는 지면의 할애 동등 한 지면의 할애가 기본이고요 또 하나 외형적으로 보면 반론권의 보장이지요 그런데 이 내용은 조선 측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틀 자체를 잘못 짠 것이에요 손수조 씨 여당 정치인의 카운터파트가 조선일보 정치부 차장은 아니지요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요 서로 찬반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주의주장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 로 틀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지적들을 받는 것입니다 정박문 예 알겠습니다 조선 보도본부 뉴스센터 편집 부 부장 앞서 지적한 부분들은 토론프로그램 진행자나 제작진이 유념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 니다 그런 면에서 프로그램의 형식 외형적 틀에 대한 깊은 인식과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제작진들이 그런 부분을 간과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 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박문 조선 보도본부 뉴스센터 편집 부 부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드릴 것이 없는 상황인데 서 상대방이 문재인 당시 대표라는 점을 조금 더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틀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견진술을 듣자는 의견을 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규정을 위반했다고 본 이유는 나온 사람이 손수조 씨가 아니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분이지요 다른 위원

9 님들도 그것 때문에 의견진술을 듣자는 것이었고요 깊이 있는 이해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남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사실 다른 시청자들이나 문 전 대표가 들으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표의 정적이 손수조 씨는 아니지요 그리고 그 당시 진 행할 때도 사상에서는 불출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배재정 의원이 텃밭을 열심히 가꾸고 있고 앞의 전제에도 보면 사상에는 출마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부산을 가셨으니 또 그러면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열어놓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렇다하더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손수조 씨가 아닌 다른 분을 내세웠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니까 앞으로도 이런 것을 유념해서 제작하세요 물론 선거에 영 향을 끼치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느 시점을 정해두고는 있습니다 그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선거방송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그것이 시청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 다 방송을 보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사람도 있지만 부정적인 사람도 있으니까 부정적인 사 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서 만들어주세요 정박문 조선 보도본부 뉴스센터 편집 부 부장 앞으로 출연에 더 여러 가지 점들을 감안하고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년 예산인데요 문재인 전 대표 총선 공 약인 낙동강 기수역 확대와 관련해서 낙동강 하굿둑 기수역 확대 조사 연구 사업에 정부안 대비 증액된 억 원이 배정이 됐고 정부가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아서 사실상 백지화됐던 교통안전시범도시사업에 년 억 증액 편성됐고 년에 억 편성됐고 그다음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권본부 관리예산 억 확정됐고 그다음에 또 공약사항인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철도변 재생프로젝트 사상 루체비스타 거리조성 사업 에 억 그리고 억 만원 편성 이런 것들은 보도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손수조 위원장이 이런 보도를 못 봤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사항이 하나도 안 지켜졌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어떤 국회의원이 아무리 불출 마 선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 지역구에 더군다나 대선까지 바라보고 있는 분이 아무것 도 안 하고 공약 이행을 안 하고 있겠습니까 정박문 조선 보도본부 뉴스센터 편집 부 부장 예 저도 이 지역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구치소니 법조타운이니 이런 문제는 설령 손수 조 씨가 됐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법무부하고 또 공사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10 정박문 현안을 조선 보도본부 뉴스센터 편집 부 부장 일부는 됐고 구치소 이전은 지금 안 되는 상태이고 그런 것이지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박문 감사합니다 조선 보도본부 뉴스센터 편집 부 부장 의견진술자 퇴장 결정하십시다 의결보류된 건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이것은 의견진술 건입니다 이 건이 아니었나요 이 건은 결정 당시 의견진술 인 권고 인이었지요 의견진술 인 권고 인이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돌발적인 발언이라고 의견진술한 부 분에 대해 이해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출연자가 공약이 하나도 지켜진 것이 없다거나 지역에서 어느 것 하나 어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단정적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자들이 별로 제지하지 않거나 또는 자료를 갖고 반론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 또한 문 제가 있다고 보여서 주의 의견 내겠습니다 윤훈열 위원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프로그램에서 정치적 수사로 하나도 한 게 없다 이런 발언들

11 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질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안 하면 훨씬 좋겠지만 일반 시청자들 관점에서 봤을 때 정치적 수사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요 그러나 그 점 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 경쟁했던 후보가 또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 가 나와서 일방적으로 지역구에 관한 이야기 결국 본인의 선거 운동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지요 저 사람은 하나도 한 것이 없다 나는 앞으로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도 주 의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권고 의견을 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손수조라는 인물이 아니었다 면 의견진술을 들을 것도 아닌 내용인데 손수조 씨가 출연했다는 것 때문에 의견진술을 듣 자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고요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방송임에는 틀림없다고 봅니다 그러 나 우리가 법에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의 출연에 제한 을 두는 시기는 딱 정해져있는데 그것에 근접해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거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제재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아까도 제가 정적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달성에 나올 때 상대 후보가 누구였는지 여기 알고 계신 분들 거의 없을 테고 문재인 전 대표께서 손수조 씨를 정적으로 생각하지 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께서 사상에 이번에 출마하신다면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하겠지만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대로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약 이 지켜진 것이 없다는 이야기는 여든 야든 상대 후보를 이야기할 때 대개 하나도 안 지킨 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고 있지요 그러나 어느 대통령이든 어느 국회의원이든 본인의 공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상대 진영에 있는 후보들이 저 사람 그것 도 안 지키고 있다 는 정치적 수사로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법정 제재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권고 의견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의견진술 을 듣자고 한 이유도 다름 아닌 손수조 위원장의 출연이 과연 적 절한 것이었는가 그 부분에서 방송사 측 제작진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의견진술을 듣자고 한 것이었고요 아까 질문도 그래서 형평성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 냐는 질문을 했는데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작진이 거기에 대해서 충 분하게 이론상으로나 실무적으로 뚜렷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기대치에 미치 지 못한 답변이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어쨌든 제가 지적을 했을 때 제작진이 출연자의 인선이 적절치 못했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개월 전에 방송이 나갔을 때 그런 형평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뚜렷한 인식을 가지고 하지 못했던 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도 고심을 했어요 외형적인 틀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한 기본적 인 오류 심의규정에 위반은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제재수위인데 이런 내용을 저는 손수조라 는 과거의 정적이 아닌 다른 출연자라든가 정치평론가라든가 혹은 기자 혹은 현지 주민이

12 나와서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했다면 토론이나 평론 프로그램의 특성상 크게 문제 삼을 일 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손수조 위원장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분히 의도적으 로 비춰지는 측면이 있어서 이것이 과연 법정제재로 가야 되느냐 행정지도로 가야 되느냐 했는데 저는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개월 전의 사안이라는 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묵은 시의성이 약간 떨어지는 주제를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시 상황이 지금 하고는 너무 판이하고 또 그 밖의 참작요인으로는 요즘 종편 그중에서도 조선이 정말 단골손님이라고 할 정도로 계속 나와서 진술하고 심의대상이 되고 있는데 나 름대로 출연진 선정이라든가 회사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는 노력과 의지가 엿보입니 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상 참작할 여지도 있다고 보고 또 직접 연관된 일은 아니지만 일부 진행자의 교체도 최근에 이루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회사 측의 입장 또 방송제 작진의 기본 인식이 부족했지만 다분히 이것이 어느 특정 정치인을 폄하하고 공격하기 위 한 그런 의도성은 미약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행정지도 하는 것도 의미가 있 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고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의 인 권고 인인데 저는 역으로 이렇게도 생각이 돼요 힘 있는 야당 대표가 예 산에 손도 안 대고 지역구에 소홀할 수 있었다는 것이 오히려 역으로 보면 신선해 보이는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 보기에 따라서요 그리고 사안이 지금 시기하고 맞지 않는 그런 부 분도 있고 저도 권고 의견을 내겠습니다 권고 인 주의 인으로 권고 로 결정하겠습니 다 오인희 종합편성채널팀장 의결번호 호와 호 뉴스와이드 건은 의견진술 연기 신청했습니다 두 건 다요 오인희 종합편성채널팀장 예 네 알겠습니다

13 김철환 정보교양채널팀장 다음 의결번호 호 호는 동일 안건으로 병합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해피라이프 의 건강한 아침 메디컬 입니다 담적병 증 상과 치료법에 대해 소개하면서 특정 시술법의 효능 효과를 과신하게 하는 단정적인 내용 을 방송하였으며 특정 병원의 치료법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발언 등을 통해 출연의 및 해당 병원에 대한 광고효과를 주고 전화번호를 반복하여 안내한 사안이었습니다 의견진술은 서 면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채널 입니다 해당내용은 서양의학이 아닌 한의학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치료법을 소개한 것입니다 의학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별지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정적 표현에 대해서는 한의학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어있 는 것을 설명한 것으로 불확실한 것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자막을 통하여 고지 하였습니다 또한 시청자와의 연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작사에서 실시간으로 의학 상담을 실 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저희 방송사에서도 수시로 내부적 으로 전화를 걸어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혹 생방송 이후 상담 내용 중 병원을 물어 오는 경우에 한해서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 광고효과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에 대 한 광고효과로 보기보다는 시청자가 의학에 대한 궁금증을 좀 더 쉽게 해결해드리고자 하 는 측면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의견진술과 함께 담적병과 관련된 논문 편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방송의 특성을 고려하 여 더욱 철저한 확인과 검증을 통한 제작과 방송에 임하지 못한 것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 하고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편성을 즉각 중단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후속조치를 하였습니 다 후속조치의 내용은 방송중단 및 건강한 아침 메디컬 프로그램에 대한 재검수 및 방송시 사과문 고지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 노력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사사례가 무엇이에요 김철환 정보교양채널팀장 전차회의에 상정되었던 건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한의사협회에 자문을 구했습니까 김철환 정보교양채널팀장 예 이것은 구했던 건입니다

14 자문내용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김철환 정보교양채널팀장 자문의견의 핵심은 최근 쇼닥터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각종 방송에서 의학적 설명을 할 때 근거를 함께 말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나 해당 방송내용은 모두 근거가 미약하며 허 위 과장으로 보이는 것이 많고 이에 대해 해당 방송사와 출연자의 명확한 근거 제출이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충분할 시 의료인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종합의견이었습니다 유사사례에 준해서 하시지요 채널 는 그렇다쳐도 은 작년 월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관계자 징계 받았잖아요 방송내용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작년 월에 담적병 관련해서 방송한 것과 출연자도 최서형 으로 똑같고 진행자도 같거든요 지난번에 관계자 징계 까지 했으면 관계자 징계 및 경고 로 하나 더 붙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겠네요 앞의 것은 관계자 징계 뒤의 것은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입니다 김철환 정보교양채널팀장 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15 김철환 정보교양채널팀장 그것과 관련된 유사사례라는 내용입니다 적시된 것은 건강상담소 라는 의 그러면 둘 다 관계자 징계 로 결정하죠 관계자 징계 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원 관계자 징계 로 결정하겠습 니다 오인희 종합편성채널팀장 의결보류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사항 다 의결번호 호 채널 쾌도난마 입 니다 문재인 대표 재신임 투표에 대해 폄하하고 손수조 당협위원장이 출연하여 문 대표의 지역구 활동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접수 건으로 지난 방송소위에 서 주의 인 권고 인 의견제시 인으로 의결보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의 가 인 권고 인 의견제시 인이요 합의하시지요 아까 이슈 해결사 박대장 하고 유사하다고 보고 권고 정도로 합의하시지요 이것은 먼저 최진녕 씨라든지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으로 나중에 간 분인데 이너서클 패거리 이런 표현은 이너서클 은 오히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선거할 때 항시 언급되는 말들이었고요 친노패권 등등 이런 말들은 다 하는 것이에요 저는 사실 의견제시 의견 냈었는데 권고 로 합의할 수 있

16 습니다 권고 로 합의하시면 어떠실까요 장 위원님 윤 위원님 윤훈열 위원 이제까지의 상황과 입장과 시각으로 보자면 이 건은 법정제재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냥 주의 로 남겠습니다 예 주의 로 둘 남고요 그래요 그러면 함 위원님 제가 권고 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권고 인 주의 인으로 권고 로 결정하겠습니다 최광호 지상파텔레비전팀장 예 의결번호 호 리얼스토리 눈 에 대한 민원제기 건입니다 민원내용은 방송에 서 나온 산장여인은 평소 펜스를 훼손한 후 통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다리를 이용해 야만 집에 갈 수 있는 피해자로 방송한 점 그리고 동 건과 관련하여 심 재판이 진행 중임 에도 불구하고 산장 여인의 의견만을 전달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는 점 등 편파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위에서는 시청자의 호기 심만을 유발하고 공익적 목적이 없는 다소 무책임한 방송으로 볼 수 있는 점 인터뷰 내용 과 자막 화면구성 등을 통해 산장 여인이 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불 법 상황을 합법적인 투쟁으로 묘사한 점 특히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다룰 때 상당한 주 의를 기울여 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행정지도 가 필 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조 공정성 제 항 과 제 조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제 호입니다 이상입니다

17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물론 함 위원님께 자문을 구해야 되겠지만 저는 문제없다고 봤거든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빼고는 그래서 제 조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를 적용할 때 그럼 재판중인 사건은 보도를 전혀 못 하냐 멘트를 전혀 못하냐 그것은 아니고요 재판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에 대해 서 하나하나 사실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인해 어떤 여론이 형성되고 그 여론이 재판장에게 전달돼서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런데 이 건은 전혀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는 그래서 문제없다고 보기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리얼스토리 눈 프로그램을 몇 번 봤습니다만 이 포맷이나 소재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것이 과연 방송거리가 되나 싶어요 언제까지 갈까 했는데 상당히 가고 있네요 너무나 사적인 것이고 또 무슨 이해당사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청자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남의 싸움 엿보면서 그냥 지금도 몇 개 제작사가 돌아가면서 제작하나요 최광호 지상파텔레비전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없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의 어떤 호기심 단순한 엿보 기 여담입니다만 저는 이런 포맷 자체가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산장의 여인이 솔직히 말 해서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도 모르겠지만 담을 넘거나 말거나 시청자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가 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 건의 사회적 영향력이 정말 미미하고 단순 호기심에 소구하는 프로그램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재판 중인 사건 이런

18 것들도 다루고 있고 소재에 편협성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도 행정지도 는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아서 권고 나 의견제시 중에 하나를 한다면 합의하겠습니다 의견제시 정도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견제시 에 합의하실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민원인들 말처럼 그냥 뚫려있는 데로 다니고 일부로 쇼를 재판에서 자기가 억울하다는 것 을 보여주기 위해서 산장의 여인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쇼를 하는 것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 내는 방송에 의도성이 보이잖아요 전원 의견제시 로 결정하겠습니다 최광호 지상파텔레비전팀장 다음 의결번호 호 내일도 승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드라마에서 본인의 실수로 유산을 하자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로 인해 갈등이 생기면서 등장인물들이 서로 의 얼굴에 물을 뿌리는 장면 등 비윤리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 송하고 간접광고주의 상호를 노출하면서 상업적 표현을 언급한 사안입니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조 윤리성 제 항 제 조 수용수준 제 항 제 조 간접광고 제 항제 호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진술 들어보시지요 의견진술 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원 의견진술 로 결정하겠습니다

19 오인희 종합편성채널팀장 의결사항 마 입니다 오늘 안건 건의 공통 주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입니다 각각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번호 호 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년 월 일 방송분 입니다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에 대해 친노이기 때문에 여론이 싸늘하다 친노계의 유신안 문재인 대표의 직할부대 운운하며 근거 없이 비난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접수 건 입니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조 대담 토론프로그램 등 제 항 및 제 항 제 조 객관성 입니다 이상입니다 표로 정리 안 하셨어요 오인희 종합편성채널팀장 건의 주제가 같아서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인희 종합편성채널팀장 이어서 계속 다 보고 드릴까요 비슷한 내용이어서 일괄해서 합시다 일괄해서 건 다 보고받고 논의하시지요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오인희 종합편성채널팀장 네 의결번호 호 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월 일 방송분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 화 논란에 대해 출연자들이 집단 린치에 가까운 행동들 야당의 태도가 북한의 태도와 일 치 야당 핵심 지도부가 종북이구나 라고 생각할 가능성 구태 정치 길거리 정치 현 교과서의 편향성은 국민들이 다 인정 운운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편향적인 발언으로 정 당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진행자가 야당에 친일 세력들이 더 많다는 주장도 있다고 언급하

20 는 내용을 여과 없이 방송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 정 제 조 공정성 제 항 제 조 대담 토론프로그램 등 제 항 및 제 항 제 조 객관성 입니 다 의결번호 호 채널 시사 인사이드 월 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출연자들이 국정 화 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야당 의원들에 대해 국가 경영을 단 도 안 해본 사람 공무원 생활 단 분이라도 해봤다면 저렇게 허튼 짓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운운하는 등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방송 중에 야당의 입 장에서 국정화 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도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적용조항은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 조 대담 토론프로그램 등 제 항입니다 의결번호 호 뉴스 와이드 월 일 방송분입니다 출연자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의 불똥이 야당으로 튀 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박원순 시장의 아버지가 일제시대 징용 징병을 집행하는 기관인 보 국단에 있었다고 발언했는데 이 내용은 허위사실이며 해당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조 객관성 제 조 명예훼손 금 지 제 항 및 제 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적으로 같이 하시지요 호 호 호 호에 대해 같이 의견을 내주세요 함 위 원님부터 하실래요 장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지요 장성민 씨는 이제 그만뒀지요 장성민 씨가 월 일자로 그만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만 두기는 했지만 국민과 시청자들만 보고 열심히 했다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만 날 것을 기약한다는 그런 마지막 멘트를 하고 그만 뒀는데 그렇다하더라도 역사교과서 국 정화 문제로 국민들이 속으로 분노하고 있는데 친노 때문에 국민들이 안 일어난다 친노가 깃발을 들고 이러지 않았으면 구름떼처럼 몰렸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는 것인 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진행자가 그런 발언을 함부로 하고 있고 이종훈이라고 하는 출연자 역시 계속 일관되게 지난번에도 심의를 했었던 유신안 이야기하고 아직도 혁신입 니까 지겹다 하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 반응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친노계 의 유신안이다 비노계들은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된다 입으로 떠들 때가 아니다 이런 이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민 진행자도 마찬가지로 유신세력이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역

21 사교과서 논쟁에 있어서 새누리당에 대해서 유신이다 유신 프레임 을 들고 나오면 어떤 사람이 동조를 하겠느냐 고 합니다 진행자가 지금 월 현재 그만뒀다고 해서 이것을 어떻 게 해야 할지 기존의 혁신안이 엉망이니까 또 다른 혁신안을 통해서 제대로 를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무엇이 엉망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엉망이다 친노다 유 신이다 이런 말만 무성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무엇이 엉망인지 무엇이 어떤지 이런 설명이 없는 방송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기도 하고요 저도 장 위원님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자의 간혹 균형 감각을 잃은 일방적인 멘트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또 어느 일방의 주장에 대해서 그것을 반박해줄 수 있는 상대방 측이 출연해서 같이 논쟁을 벌였으면 더 모양도 좋고 프 로그램의 균형도 살고 할 텐데 토론이나 평론 논평 프로그램 좌담 프로그램에서 그런 점 들이 부족한 것이 왕왕 눈에 띄고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 위원님께서도 고심을 하셨습니다만 발언의 당사자가 방송을 그만두고 사회자가 교체된 상황인데 제가 법률전문 가가 아니고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형사피고인이 사망을 하면 공소권 없음으 로 처리가 되듯이 이것도 개월 전 방송이고 하니까 그런 점을 참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지금 해당 방송사에서 상당한 개선의 노력을 보이고 있 고 출연진이라든가 진행자 선정에 있어서도 고심하면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몇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건 모두 권고 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첫 번째 건은 권고 에 동의할 용의가 있지만 호의 경우에는 야당의 태도가 북한의 태도와 일치한다는 발언 북한이 친북 단체에 국정화 반대 총궐기 투쟁 지령을 내렸다는 자 막을 씀으로써 소위 말하는 색깔론을 원색적으로 거칠게 표현하고 제 오늘의 이야기도 아니고 예를 든 것인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어 아니요 그리고 자막도 문제입니다 자막은 당연히 사측에서 넣은 것이고요 다음에 김태현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의 것 빼고요 야당의 태도는 북의 태도와 우연인지 필연 인지 모르겠지만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 고 해요 아까 말씀드린 북한이 친북단체에 국정화 반대 총궐기 투쟁하라는 지령을 내렸다는 자막을 내보낸 상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문제가 있지요 또 자막에 무엇이라고 쓰고 있냐면 전문가 하고 따옴표하고 종북세력과 북 의 국정화 비판은 동일 이런 자막을 넣고 있어요 그리고 현행 종 교과서가 굉장히 좌편 향이고 친북적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22 그것을 검증해주는 교육부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 는 것인가요 이종훈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정치연합을 비롯한 야권에는 악재가 터진 것 이나 다름없다 안 그래도 지금 문재인 대표나 친노계가 사실은 종북 논란에 휩싸여있는 그 런 상황에서 얼마나 종북 논란에 휩싸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인데 북한까지 이 렇게 거들고 나서게 되면 야당의 핵심지도부가 종북이구나 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거죠 라고 종북몰이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장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호는 의견진술을 들어보자는 취지이고 나머지 것은 우리 하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신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저는 또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 위원님은 호는 의견진술 호는 권고 호는 호요 호가 박원순 시장 관련 건 아닙니까 그런데 황태순 씨가 지난번에 차민중총 궐기 대회 때 위수령 발동해야 한다고 해서 시끄러웠던 분 아닌가요 이분이 이제 박원순 시장과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의 아버지 인터넷 상에서 논란이 있었지요 박원순 시장은 아 버지가 보국단에 끌려가서 년간 고생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국단이 징용 징병을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몰아갑니다 그것은 박원순 시장께서 애매하게 말씀하셔가지고 보국대인가 보국단인가 보국대라고 이제 년간 가셨다 오래돼서 멘트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하여간 아버지가 항상 착하게 살라 고 하셔서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착하게 살라고 한 취지가 일본인들이 착하게 사는 것을 보고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자기가 이렇게 됐다 이런 뉘앙스를 가진

23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고 받은 인상은 의혹을 제기하고는 싶었던 것 같아요 황태순이라는 출연자가요 박원순 시장 측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싶었으나 의혹제기에서 그쳤고요 우리도 정확히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보국단이라는 곳이 이런 곳이다 거기에서 강제징용 징집 이런 것에 앞장섰다고 하면서 친일행각을 했다고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의혹제기 에 그친 측면이 강하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년 동안 당시 일본에 끌려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보국단이 다 보국단에 년 동안 보국단이 무엇입니까 징용 징병을 갖다가 집행하는 기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암시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이죠 거기에서 징용 징병했고 앞잡이였고 그런 직접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요 징용을 집행하는 기관에 가 있으면 이것은 앞잡이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만 명이 징용됐 다는 우리나라 당시 인구의 분의 이 끌려갔다는 자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년 월 부터 모집을 했거든요 모집을 했고 두 번째는 관에서 보국대에 다녀오셨다는 것도 박원순 시장께서 먼저 이야기해서 알려진 것이고 년 동안 일 본사람들의 훌륭한 점을 보고 배워가지고 나보고도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다는 식으로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징용으로 끌려간 사람이 일본사람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버지가 보국단원이었고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박원순 시장이 먼저 말을 이상하게 꺼내서 시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 다 소위 말하면 자초했다고 봐야지요

24 그러니까 그런 시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좋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국민 징 용령에 따른 강제동원이 년엔가 이루어지거든요 보국대에서 끌고 간 것이 아니에요 보국대라는 이름으로 끌고 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 위안부 할 머니들도 옛날에 정신대라고 했잖아요 보국대 정신대 이런 것이거든요 정신대라고 하면 정신대에서 끌고 갔다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 표현을 쓰는 것인데 그런 지금 함 위원 님 말씀처럼 꼭 박 시장이 이상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 의혹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끌려간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요 일제시대 때 불행한 과거지만 끌 려간 사람의 십장 노릇을 같은 조선인이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아무도 모르는 이 야기지요 보국단이 그렇게 징용 징병을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단정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보국대에 끌려간 사람도 있고 끌고 가서 집행한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요 그래서 호는 어떤 의견이세요 장 위원님 황태순 씨가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앞부분에 박원순 시장이 변호사라 법을 잘 알 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전부 고소 고발한다고 그랬어요 최근에 고발했어요 강용석씨 부터 시작해서 아들 병역 비리 의혹 제기한 사람들을 고소 고발했지요 그런데 과거에 정미 홍 씨나 변희재 씨가 이재명 시장이나 김성환 노원구청장 그리고 박원순 시장과 관련해서 종북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시장이나 김성환 구청장은 민사소송을 해서 만원 만원 을 받았어요 그런데 박 시장은 안 했어요 안 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하도 악성 루머들이 난무를 하니까 시작을 했는데 최소한 전문가라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려면 과거에는 어땠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고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무슨 일이 있으면 전부 고소 고발한다 엄밀하게 말해서 정확하게 기자가 팩트에 근거해서 기사 쓰듯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사사

25 건건 다 고소 고발한다는 그런 맥락에서 한 이야기는 아니고 변호사 출신이어서 고 소 고발을 하고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인데 표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무조건 한다고 무조건 무엇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석하기 보다는 그 행간의 의미를 잡아서 큰 틀에 서 받아들여줘야지 그 사람이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라는 광고 문구가 있지만 그래서 진짜 침대가 가 구가 아닙니까 그것을 과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듯이 이분은 워낙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법정제재까지 하기는 뭐하고 권고 정도로 해서 주의를 환기시키 고 제작진들한테 메시지를 주는 정도면 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훈열 위원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조선 특히 장성민의 시사탱크 관련한 부분은 일반 패널도 아니 고 사회자가 이런 저질 저급 확인되지도 않은 발언으로 갈등을 조장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너무 많았던 프로그램인데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행자가 하차를 하게 됐고 대상 자체가 없어진 상황이라서 당연히 의견진술을 들어야 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만 무의미한 상황으로 보여서 일단 권고 에 동의를 하겠고요 의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 니다 패널 선정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무엇이냐면 돌려막 기 식으로 패널이 이 방송 저 방송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자료 준비를 할 시간이 어디 있겠 습니까 그러니까 말장난 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현재 종편 토론프로그램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이것을 의도를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말장난으로 하다가 나온 측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분과 비슷한 류의 패 널들의 문제로 각 종편의 토론프로그램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고 보고요 물론 내용적으로 보자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사회자가 그런 부분을 중간 에 제지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나름 과하게 발언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사회자가 그것을 제지시키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충분하게 우리의 의지를 방송사에 전달하는 선 에서 저도 권고 에 합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 전체 건 다요 윤훈열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장 위원님 다시 한 번 정리합시다 장성민의 시사탱크 호는 권고 호는 의견진술 이라는 이야기시지요 호는 권고 그다음에 호도 권고 인가요 호는 의견진술 로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함 위원님은요 저는 처음에 호에 대해 의견제시 로 생각했었는데 두 분께서 권고 하셨으니까 저도 권고 의견을 내고요 호도 권고 의견이고 호는 문제없음 의견 내겠습니다 팀 운영과 관련해서 국가 경영을 단 도 안 해본 사람 이런 식의 표현이 부적절하기는 하 지만 전체적인 것은 문제없다고 보이고요 호는 권고 의견 내겠습니다 호는 저도 권고 입니다 그러면 호는 전원 권고 로 결정하겠습니다 호는 권고 인 의견진술 인인데 저는 의견진술 에 동의를 하고요 예 호요 호는 권고 이고요 호도 권고 예요 호는 권고 인 장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의견진술 이고요

27 이것이 권고 예요 뒤에 보면 윤훈열 위원 저는 맥락으로 봤습니다 아니 새정치 신기남 의원 부친 일본 헌병 새정치 이미경 의원 부친 이렇게 쭉 내보내는 데 윤훈열 위원 저는 심의규정 위반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대상자가 하차했으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하 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호는 콘텐츠도 없고 공부도 안 해서 이런 년대 투쟁 형식밖에 갈 수가 없겠다 이것이 장제원 씨 발언이에요 지금 후보 출마한 윤훈열 위원 심의규정 위반에는 동의한다니까요 됐습니다 호는 권고 인 그다음에 문제없음 인인데 어떻게 할까요 권고 인이면 권고 로 결정하시고요 저는 문제없음 으로 남겠습니다 그러면 호는 권고 인 문제없음 인으로 권고 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호는 권고 인 의견진술 인으로 권고 로 결정하겠습니다

28 김철환 정보교양채널팀장 의결번호 호 법률방송 닥터스 입니다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의 인생역정을 소개 하는 프로그램에서 출연의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기능의학 전문의 이재철입니다 라고 회 발언하는 장면 및 기능의학 전문의 이재철 반 에이치 클리닉 대표원장 이라는 자막을 고지 하는 장면을 방송하였습니다 병원의 경우는 실외 간판 및 실내의 로고를 회 노출하였습니 다 아울러 병원 시설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해독실 산소치료실 을 소개하면서 용도 및 장 점을 설명하였고 기능시연을 하는 장면을 방송하였습니다 의견진술 들으시지요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진술 로 결정하겠습니다 김철환 정보교양채널팀장 의결번호 호 광주방송 특강 입니다 광주경영자총협회 금요조찬 포럼 을 방 송하는 과정에서 약 분간 이틀 뒤엔 약 분간 음성 없이 영상만 송출된 방송사고가 있었 습니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조의 방송사고 입니다 유사사례가 무엇이에요 유사사례에 이렇게 시간이 길었던 것은 없잖아요 분 동안 오디오는 없고 비디오만 있었다는 것이지요 김철환 정보교양채널팀장 분 동안 음향이 누락된 상태에서 송출한 방송사고에 대해서 년도에 주의 하신 사례 가 있습니다

29 그러면 의견진술을 들어야겠네요 분은 음성 없는 최장이 아닌가 싶어요 지역방송 중에 시간도 있었어요 그때는 완전히 안 나왔으니까요 낮에 이렇게 됐는데 몰랐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만 새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모르겠지 의견진술 들을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원 의견진술 로 결정하겠습니다 김희철 연예오락채널팀장 다음 안건입니다 의결번호 호 의 꽃보다 청춘 아프리카 입니다 민원접수 건입니다 해외 배낭 여행기를 담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회에서는 호텔에 숙박한 출연자들이 조 식을 먹기 위해 실내용 가운을 입고 식당에 갔다가 호텔 측의 요구로 갈아입으러 다시 들 어가는 장면을 방송하였고 회에서는 투숙객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호텔수영장에서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고 물놀이를 하다가 속옷과 바지를 벗어 흔드는 장면 또 차를 타고 이 동하던 중 들소가 초원에 혼자 있는 모습과 함께 인생은 독고다이 라는 자막을 노출한 장 면 등을 방송한 사안입니다 민원취지를 고려해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조 품위유 지 제 호를 적용하였습니다 박우귀 방송심의 국장 이 건은 언론보도가 많이 된 사안입니다 저는 독고다이 하나만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문제없음 의견입니다 방송내용상 옷을 수 영장 안에서 벗었다는 것은 알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노출이 된 것도 아니고

30 저는 방송은 직접 보지 못했고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는데요 가끔 저도 해외여행을 나가면 같은 한국인이지만 아주 교양 없는 행동을 하시는 분을 보면 저 스스로도 눈살이 찌푸려지 거든요 식당 중에는 격식을 차려야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드레스 코드가 있는 곳도 있 는데 가운 차림으로 간다는 것은 아주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수영장에서의 행태는 우리 나라 사람이라는 것이 창피할 정도의 일을 저지른 것 같은데 이것을 또 아무런 편집 없이 그대로 방송했다는 점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의견진술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의견진술 의견입니다 윤훈열 위원 저도 노출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유추되는 부분들이고 품격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의견진술 인 문제없음 인으로 의견진술 결정하겠습니다 김희철 연예오락채널팀장 다음 안건입니다 의결번호 호 의 미스테리 극장 위험한 초대 시즌 입니다 무속 인을 포함한 출연자들이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미스테리한 장소 및 사건 등을 찾아가 원인을 밝혀보는 프로그램으로 해당 방송분에서는 무속인 인이 의문의 사고가 발생한다는 대만의 터널과 아파트를 방문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교통사고 및 투신자살 사건의 원인이 무덤의 훼손이나 망자들의 원한 때문인 것으로 묘사하고 기 치료 장면이나 무속인의 접신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을 방송한 사안입니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 정 제 조 비과학적 내용 입니다 이 어떤 방송사예요 김희철 연예오락채널팀장 개별 로서 가요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편성하는 채널입니다

31 규모는 어떻게 돼요 김희철 연예오락채널팀장 군소 로 보시면 됩니다 박우귀 방송심의 국장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채널입니다 자체 제작한 것이에요 김희철 연예오락채널팀장 자체제작이 아닙니다 순환편성으로 계속 방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고 하시지요 자막고지도 했고 선정적이고 흥밋거리 위주로 무속 미신을 소재를 삼았다 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지만 채널 영향력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권고 정도로 하시지요 종편 정도에서 이런 방송을 했으면 의견진술을 한번 들어보겠지만 매체 자체가 영세한데요 권고 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원 권고 로 하겠습니다 최광호 지상파텔레비전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기 지상파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이행여부 점검결과 보고에 관한 사 항 입니다 보고사유는 방송법 제 조제 항 및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 에 관한 규칙 이행 실태를 보고 하기 위함입니다 점검대상은 수도권 지상파 개 채널

32 그리고 기간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일주일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프로그 램 시작 전 시청등급 관련 부연설명 자막 그리고 방송 중 등급기호 및 시간준수 여부였습 니다 점검결과 등급기호를 미 표시한 채널은 없었습니다 등급기호 표시기준 위반은 가 건 가 건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 심의책임자회의 개최 시 위반내용을 설명하고 의무준수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등급기호 표시기준 위반은 우리 심의대상은 아닙니까 정에는 명시가 안 되어있나요 등급표시 위반에 대해 심의규 최광호 지상파텔레비전팀장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규정에 없다 명시돼 있지 않다 이거지요 최광호 지상파텔레비전팀장 예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야지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우리도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을 것 아니에요 최광호 지상파텔레비전팀장 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인곤 방송심의 국장 등급제 이행 여부 점검은 지상파뿐만 아니라 종편 심의 국도 같이 다 했습니다 이것을 받 아주시면 저희가 위반사항에 대해 사업자들에게 의무 준수를 촉구하겠습니다 최 팀장님이 대표로 보고하셨으니까 나머지 봤어요 그런데 가 왜 이렇게 건이나 나와요 등급 표시와 관련해서 향후 주의하라는 메시지를 방송사에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33 최광호 지상파텔레비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 일 수요일 시에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 분 폐회